22. 6.14~6.18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

지구상에 있는 1만2천여개 핵무기… 35년만에 다시 증가세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

서울·울산 다음으로 많은 대구 가로수, '맵' 구축 등 체계적 관리 시급

기후변화에 홍수 잦아진다…60년뒤엔 폭우량 70% 이상 늘어

인건비도 줄이고 기후도 지키고”…美서 확산 중인 ‘땅 갈지 않는’ 탄소농법

곤충에게 “오늘에 충실하기”를 배우다

남극 빙붕 500m 아래 '숨겨진 세계'..수중 생물 바글바글

탄소 줄이는 회사가 돈 더 번다

우주정거장에서 지구의 스트레스 측정해보니

이라크, 기후변화로 가뭄심해 이란· 터키와 물전쟁도 불사

대전 시장 당선자, ‘보문산 케이블카’ 재추진하나…생태훼손 논란

서울 도봉구청 건물은 ‘태양광 발전소’…탄소중립 청사로 변신

소나무숲 만들려다 산 다 태웠다

제로웨이스트, 플로깅, ESG를 쉬운 우리 말로 바꾸면?

경제정책에 끼어 있는 기후위기 대응…재생에너지 사실상 축소

폭염은 보이지 않는 적…사망 속출하고 경제 손실도 눈덩이

지구상에 있는 1만2천여개 핵무기… 35년만에 다시 증가세로

스톡홀름연구소 경고, 북 “핵탄두 20기 보유” 추정

우크라 전쟁, 미-중 갈등 탓 각국 안보 불안 커져

미국은 1946년 태평양 마셜제도 비키니 환초에서 핵실험을 했다. 사진은 핵실험 뒤 버섯구름이 형성된 모습. 미국 의회도서관 제공. 로이터 연합뉴스

 

올해가 1989년 냉전 종식 이후 줄어들던 핵무기가 30여년 만에 다시 증가하는 첫해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3일 발간한 ‘2022년 연감’에서 “핵보유국 9개 나라가 보유 핵무기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전체 핵무기 수는 지난해보다 조금 줄어들었지만, 다음 10년 내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핵보유국으로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5개국과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북한 등 4개국을 더한 9개국을 꼽았다. 한·미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세계적으로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소는 올해 초 전세계 핵무기 수는 1만2705기로 한해 전의 1만3080기보다 조금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전세계 핵무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 러시아가 이미 몇년 전 퇴역시킨 핵무기를 해체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나라도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 수는 일정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전세계 핵무기 수는 냉전 말기였던 1986년 7만여기에서 점차 줄어왔지만, 올해 처음으로 증가로 반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소는 전망했다. 이 연감 작성 작업에 참여한 맷 코다 연구원은 “우리는 곧 냉전 이후 처음으로 보유 핵무기가 늘어나는 시점에 도달할 것”이라며 “지난해 핵무기가 조금 감소했지만 앞으로 10년간은 핵무기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미-중 대결 격화 등으로 세계 정세에 큰 전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황이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공개적으로 여러차례 핵무기 사용 의사를 내비쳐, 그동안 이어져온 핵무기 감축 흐름에 찬물을 끼얹었다. 코다 연구원은 “푸틴의 핵무기 발언 등으로 다른 핵보유 국가들이 핵전략을 재검토하게 됐고 이런 이유로 당분간 핵 감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 역시 군사적 열세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핵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 언론은 지난해 7월 중국 정부가 신장·간쑤·네이멍구 등에서 전략핵미사일용으로 추정되는 사일로 300여기를 건설하고 있다는 것이 위성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어, 사쭈캉 중국군축협회(CACDA) 명예회장은 지난해 9월 중국이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미국 등에선 중국이 현재 350기 정도인 보유 핵탄두 수를 1천기 수준으로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영국은 지난해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에 대해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자국의 핵무기 보유 상한선을 225기에서 260기로 늘렸다. 또 프랑스는 지난해 초 3세대 전략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공개했고,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도 핵무기 개량과 확장 등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핵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핵능력은 확장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물질은 지난해 핵무기 40~50기를 만들 분량이었으나 올해는 45~55기 분량으로 늘었고, 이 중 일부를 이용해 핵무기 20기를 제작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소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핵탄두를 만들었다는 공개된 증거는 없지만,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사거리 1천~3천㎞)용 핵탄두는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로 한반도와 주일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댄 스미스 연구소 소장은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은 냉전 이후 지금보다 더 높은 때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

13일 10세 이하 어린이 62명 "탄소중립기본법은 재난 대처 불충분" 헌법소원 나서

아직 세상에 탄소를 배출한 적도 없는 아이가 왜 태어나자마자 기후재난을 겪어야 할까요. 기후재난이 다가오지만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무책임합니다. 우리 아기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이번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부모 이동현)

20주 차 태아를 포함한 5세 이하 아기들과 6~10세 어린이 62명이 13일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 정신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한다는 현 목표가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불충분하며, 미래세대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후소송'이다.

 

그동안 한국에서도 청소년, 시민단체 등이 법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나 아기들이 법적 주체로 나선 기후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기사 ☞ 아기들의 헌법소원 청구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본권 침해" )

 

소송을 대리하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를 포함해 정치하는 엄마들, 팔당두레생협 등 시민단체는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한 어린이들과 함께 이날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의 대상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이다. 같은 법 제8조 1항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3조 1항은 그 구체적 목표치를 40%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다.

▲20주 차 태아를 포함한 5세 이하 아기들과 6~10세 어린이 62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로 감축하는 현 목표가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불충분한 목표이며, 미래세대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후소송'이다. ⓒ아기기후소송단

 

헌법소원 청구인들과 시민단체들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배출할 수 있는 '탄소예산'을 고려했을 때 현 시행령의 목표치는 기온 상승분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구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며 "법원에서도 미래 세대의 삶의 터전이 될 환경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는 "정부가 정한 감축목표는 기성세대들이 마음대로 물질과 자본을 쓰고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기후위기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모든 부담과 재앙을 떠넘기는 수준으로 평등과 자유에 반한다"라며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와 책임을 떠안게 되는 아기들이 직접 소송의 주체가 되어 온실가스 저감 대책 강화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아기 기후소송, 무분별하게 파괴된 세상에 책임 묻는 일")

 

자녀 세 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기후위기는 미래세대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그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기들이 소송에 나서는 것"이라며 "헌재는 아기들의 청구를 면밀히 살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아이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60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된 60+기후행동의 민윤혜경 운영위원은 "손녀 경은이의 할머니로서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라며 "모든 아기는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다"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을 촉구했다. ⓒ아기기후소송단

 

소송 청구 기자회견에는 아기들뿐만 아니라 기후운동을 하고 있는 다른 세대 단체들도 참여했다.

60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된 60+기후행동의 민윤혜경 운영위원은 "손녀 경은이의 할머니로서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라며 "모든 아기는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다"라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을 촉구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의 강은빈 공동대표는 "초등학생일 때부터 지구온난화 이야기를 들으며 컸고 지금 청년이 되어서는 기후위기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라며 "태어나자마자 기후위기 상황에 살아가는 아기와 어린이들과 함께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불충분하다는 이야기를 같이 하며 기후위기 이야기를 계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앞서서도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이 기존 정부의 감축 목표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작년 10월에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아직 헌재 차원의 심리가 진행되거나 판결이 나온 바는 없다. 청소년기후행동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3월 "쟁점이 많고 사안이 복잡하여 심층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단체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시안 이상현 기자

 

서울·울산 다음으로 많은 대구 가로수, '맵' 구축 등 체계적 관리 시급

68만9000그루의 가로수에 대한 지도(Tree Map)를 구축한 미국 뉴욕시는 1995년부터 10년에 한 번씩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트리 카운트’(Tree Count)라는 가로수 조사(Street Tree Census)를 한다. 이를 통해 가로수별로 별도 ID를 부여해 수목관리 활동정보, 수목의 생태적 이점 등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 주소 검색으로 온라인상에서 해당 지역의 가로수 수종과 연혁, 직경, 특성과 같은 가로수 현황과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가로수 정비·관리도 전산처리가 가능하다.

 

자원방사자도 1995년 700명에서 2005년 1173명, 2015년 2241명으로 늘었고, 시민과 학생들은 생활권 내 특정 나무를 나의 나무로 지정해서 생육을 관찰하고, 물주기와 쓰레기 줍기 등 트리 케어(Tree Care) 활동을 직접 입력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시도별 가로수 조성 현황. 대구경북연구원.

 

미국 뉴욕시와 같이 대구 가로수 관리도 가로수 지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류연수 대구경북연구원 전문위원은 13일 대경 CEO 브리핑 제680호를 통해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 탄소중립과 도시 회복의 구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연구결과에서다.

 

류연수 전문위원은 “가로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심리적 안정감 제공, 소음 완화, 대기정화, 도시 녹지축 형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탄소중립 실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그린인프라 역할을 한다”면서 “대구시는 가로수 조성부터 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가로수는 1995년 8만400그루에 그쳤지만, 2020년 22만7000그루로 늘었다. 17개 특·광역시 가운데 서울(30만4000그루)과 울산(22만9000그루)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은행나무, 느티나무, 양버즘나무의 점유율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이팝나무는 2010년 9967그루에서 10년 동안 2만3759그루로 2.4배 정도 증가했다. 대구시민 1인당 가로수 수량도 0.09그루로 양적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류연수 전문위원은 “대구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가로수 조성 이후 주기적이고 섬세한 관리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으로 가로수 22만7000그루에 대한 연간 관리비가 15억5000만 원에 불과했고, 2022년에는 14억5000만 원으로 줄었다. 단순계산해봐도 가로수 한 그루당 관리비용이 연간 6828원이어서 매년 가로수가 관리된다는 게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게 류 전문위원의 지적이다.

 

류연수 전문위원은 대구시 전역의 가로수 조사를 실시해 수종과 연혁, 특성을 포함하는 현황 데이터를 구축해 10년 단위마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추진하고, 가로수 현황과 대구시 및 구·군이 시행하는 관리정보를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개방정보 구축을 제안했다. 또 특정 가로수를 나의 나무로 신청해 직접 관리하고 활동을 입력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시민과 민간단체, 관련 전문가의 협력적 역할 분담을 통한 가로수 관리 협업체계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경북일보 배준수 기자

 

기후변화에 홍수 잦아진다…60년뒤엔 폭우량 70% 이상 늘어

지난해 9월 태풍 '찬투'에 따른 폭우로 제주의 한 하천에서 급류가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탄소 배출이 현 수준으로 이어지면 홍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0년 뒤 국내 폭우 강수량이 최대 70% 이상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가 국내 기온 상승을 이끌 뿐 아니라 폭우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기상청과 APEC 기후센터(APCC)는 국내 하천 유역별 극한 강수량의 미래 변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전국을 한강·낙동강 중심의 26개 권역으로 쪼갠 뒤, 100년에 한 번 쏟아지는 '대형 폭우'의 양이 기후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따졌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고탄소(현재와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탄소 배출), 저탄소(화석연료 사용 최소화하고 탄소 배출 획기적 감축) 둘로 나눴다.

 

고탄소 시나리오로 가면 60년 뒤인 21세기 후반(2081~2100년) 전국의 평균 극한 강수량은 지금보다 53%(70.8~311.8mm) 급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는 일 누적치 기준 187.1~318.4mm인데, 60여년 뒤엔 여기서 수십, 수백mm 폭우가 더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하루 500~600mm 넘는 폭우가 특정 지역에 쏟아지는 일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반대로 화석연료 사용을 대폭 줄이면 극한 강수량 증가 폭이 확연히 떨어진다. 21세기 후반 극한 강수량 증가폭이 29%(18.9~136mm) 정도에 그친다는 예상이다. 김선태 APCC 선임연구원은 "탄소중립 효과로 지구온난화 진행 속도가 더뎌지면 극한 강수량도 줄고 홍수 발생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와 대비했을 때 미래에 달라질 권역별 극한 강수량 증가폭. 자료 기상청

 

고탄소 경향이 이어지면 2081~2100년 극한 강수량 증가 폭이 현재 대비 50%를 넘는 권역이 26곳 중 16곳에 달한다. 전반기(2021~2040년) 1곳, 중반기(2041~2060년) 7곳과 비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한 폭우 지역이 크게 늘게 된다.

 

특히 동해 인근 지방과 제주 권역의 폭우 증가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강 동해 권역(영동 지방 등)의 강수량은 73%, 낙동강 동해 권역(경북 동해안 등)은 69% 뛸 것으로 예측됐다. 제일 남쪽에 있는 제주 권역은 21세기 중반기에 이미 78% 증가한다는 예상이 나왔다. 다만 이들 지역의 폭우 위험이 유독 커지는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저탄소 시나리오로 가면 이번 세기 후반 극한 강수량이 현재보다 50% 이상 뛰는 지역은 단 1곳에 그친다. 한강 동해 권역, 낙동강 동해 권역도 각각 39%, 19%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탄소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가 점점 더워지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초래한 가뭄·홍수 등 이상기후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어느 나라는 갈수록 비가 안 내리지만, 다른 나라는 폭우가 일상화되는 식이다. 이번 분석으로 국내선 더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판정된 셈이다.

 

김선태 선임연구원은 "원래 강수량은 지구 온난화와 정비례로 나오기 어려운 편이다. 그런데 국내에선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지역별 극한 강수량 증가 폭이 확연히 올라간 게 예상외의 결과였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일일 폭우 강수량이 늘었을 때 홍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맞지만, 그 위험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앞으로 분석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인건비도 줄이고 기후도 지키고”…美서 확산 중인 ‘땅 갈지 않는’ 탄소농법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그런디 카운티의 마을인 마존에 위치한 폴앤도나 제슈케 농장에서 자율주행 농기구가 옥수수 파종을 하고 있다.

 

탄소 중립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 등에 대한 방법론적 질문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주요 화두다. 이 중 에너지 분야는 기후변화 해결의 ‘키’로 꼽힌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세계 에너지 전망’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은 산업화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를 1.1도 이상 상승시킨,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거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기후 재앙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미 미국 등지에서는 화석연료 대신 바이오에탄올 등 바이오 연료를 실생활에 접목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우리나라에서도 현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재생 에너지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매칭과 사례 연구 등이 요구된다. 이에 신재생 에너지 대표주자로 꼽히는 바이오에탄올의 선진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친환경적 농법으로 에너지가 탄생하는 단계부터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과정, 활용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3편에 나눠 알아본다./편집자주

 

지금까지 농업의 역사는 ‘생산량’으로 요약된다. 더 많은 양의 농산물을 수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과정에서 밭을 갈아엎을 때마다 토양 속 유기물에 있던 탄소가 배출됐고, 더불어 질소 성분의 화학비료도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이 같은 방식으로는 더는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 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Our world in data 2020)을 보면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82기가톤(Gt)으로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45.9Gt)의 약 13%를 차지한다.

 

최근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농업 방식을 전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탄소 저장량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의 탄소가 풍부해져 보다 비옥도 높은 환경에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전언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19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농경지는 연간 최대 8.6Gt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는 한해 미국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의 1.3배 규모다.

 

미국은 친환경적 ‘탄소 농법’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활발한 국가로 꼽힌다.

 

지난달 25일(이하 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그런디 카운티의 마을인 마존에 위치한 폴앤도나 제슈케 농장을 찾았을 때 농장주인 폴 제슈케(69)씨는 옥수수 파종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그런디 카운티의 마을인 마존에 위치한 폴앤도나 제슈케 농장에서 농장주인 폴 제슈케(69)씨가 커버 크랍(Cover Crops·피복 작물)과 노틸(no-tillage·무경운) 농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경작할 때 촉촉한 흙이 드러나는 국내 여타 농장의 모습과 달리 4800에이커(약 19.4㎢)에 달하는 이 농장 곳곳에서는 대두 껍데기와 옥수수 잔해 등이 땅 표면을 넓게 덮고 있다. 1975년 설립된 이 농장에서 지난해부터 전체 면적 중 약 10%에 실험적으로 진행 중인 커버 크랍(Cover Crops·피복 작물) 농법의 결과라고 한다.

 

커버 크랍은 생산량 증대가 목적이 아닌 친환경적 관점에서 가을쯤 호밀과 무, 귀리 등의 작물을 심었다가 이듬해 봄 옥수수 파종 때까지 그대로 두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토양에 미생물을 공급하는 동시에 토양 침식을 줄여 땅속 유기물과 탄소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다 자란 작물은 가축의 먹이로도 쓰이는데, 가축이 분변은 비료로 사용된다. 겨울 동안 토양을 보호하는 ‘천연 담요’를 제공하고, 천연 비료까지 얻는 셈이다.

 

제슈케씨는 “수확량보다 땅의 영양분을 보존하기 위해 (이 농법을) 택하게 됐다”며 “커버 크랍을 통해 비료와 연료 사용량을 확실히 줄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커버 크랍뿐 아니라 밭을 갈지 않는 노틸(no-tillage·무경운) 농법도 1980년대 초부터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친환경적 농업 방식을 택한 데 대해 “몇세대에 걸쳐 농업을 이어오는 중인데, 내 아들, 또 그의 자식들, 후손의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지구에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농업을 하고 싶었다”며 “당연히 이들 농법을 처음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비용 면에서도, 환경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달 27일 방문한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샴페인 카운티의 필로에 위치한 라이스 농장의 주인 더크 라이스(60)씨 역시 커버 크랍과 노틸 농법에 정통한 농부였다. 제슈케씨의 농장과 마찬가지로 농경지 대부분에 작물 찌꺼기가 널려 있었다.

 

라이스씨는 “농장 일부에선 땅을 아예 갈지 않거나 갈더라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심었던 대두 잎 등이 여기저기 남아 있는 것”이라며 “일리노이 농부들에게는 일반적인 농법 형태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미 농무부(USDA)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운 농법을 고수한 농가는 2012년 대비 35% 감소한 데 비해 노틸을 도입한 농지 면적은 같은 기간 8% 증가했다.

 

노틸 농법은 작물을 수확하고 남은 잔류물을 그대로 토양에 남겨둔 채 살짝 홈만 파 다음 작물을 심는 방식이다. 밭 등을 깊게 갈 때 발생하는 연료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토양을 최소한 건드리는 만큼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라이스 농장에서는 해마다 수확한 농작물을 토대로 데이터를 산출해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을 확인한다. 탄소 발자국은 개인 또는 기업, 국가 등이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체 과정을 통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뜻한다. 라이스씨는 데이터 산출 시 토양 보존과 사용된 살충제, 비료 사용 등 나름의 기준도 세웠다고 전했다. 이렇게 합산한 데이터를 보며 이듬해 농작에서 어떤 부분에서 온실가스 발생을 더 낮춰야 할지, 어떻게 하면 더 지속가능한 농작을 할 수 있을지 꾸준히 고민할 수 있다고 한다.

 

친환경적 농법에 누구보다 ‘진심’인 라이스씨지만 수익성 역시 놓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이 함께 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농부가 농작물에서 수익을 내지 않고 환경에만 몰두할 수도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노틸 농법을 도입하면 단계가 하나 줄어드는 것이니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데, 토지와 수익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탄소 중립을 내세우며 꾸준히 경제적 유인책을 내주고 있기에 친환경적 농작을 30년 이상 해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탄소 농법을 채택한 농부에게 ‘크레디트’를 제공하는 ‘탄소 은행’을 설립한 바 있다. 미 농무부 산하의 상품신용공사(CCC)가 친환경적인 방식을 이용하는 농민에게 감축된 탄소 배출량만큼 신용을 공여해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6월에는 미국 상원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샴페인 카운티의 필로에 위치한 라이스 농장의 전경. 곳곳에 지난해 심은 작물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김수연 기자© 제공: 세계일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샴페인 카운티의 필로에 위치한 라이스 농장의 전경. 곳곳에 지난해 심은 작물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김수연 기자

 

우리나라도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섰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라이스씨는 “소규모 농장이 많은 한국의 농부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더 큰 경제적 동력을 작동시켜야 할 것 같다”며 “해마다 농작을 하면서 기후변화를 느끼고 있고, 탄소 저감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에탄올 등 탄소집약도가 덜한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우리 농가가 도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친환경적 방식으로 재배된 작물은 신재생 에너지의 원료로 활용된다. 바이오에탄올이 대표적이다. 바이오 연료 중 바이오디젤과 함께 가장 널리 쓰이는 바이오에탄올은 녹말(전분) 작물에서 포도당을 얻은 뒤 이를 발효시켜 만든다. 주로 옥수수와 밀, 사탕수수 등에서 원료를 추출하는데, 화석연료보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적다. 미국에서는 휘발유와 섞어 사용돼 차량용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일보 김수연

 

곤충에게 “오늘에 충실하기”를 배우다

 

“서울 살다 아내 직장 때문에 2002년에 경기 용인으로 이사 와 처음 생태에 관심이 생겼어요. 집 앞이 논이고 산이었거든요. 2년 뒤 지자체에서 하는 생태 안내자 교육을 받고 만 40살에 지자체 용역으로 생태 모니터링을 시작했죠.”

 

30대 중반 처음 자연에 눈을 돌린 손윤한(55) 생태연구소 흐름 소장은 50대 중반인 지금 생태 전문가로 불린다. 매달 10차례 정도 초중고 학생이나 교사들은 물론 생태 안내자를 꿈꾸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태 강연을 한다. 지자체나 공공기관 요청으로 지역 공원 등에서 어떤 생명체가 사는지 살피는 모니터링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거미 생태를 다룬 을 포함해 책도 7권이나 냈다. 최근작 (전 4권, 지성사)에는 그가 생태 활동을 하며 직접 찍은 국내 곤충 2720개체 사진이 만 장 가까이 담겼다. 지난 8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손 소장을 만났다.

<곤충견문락> 표지.

 

은 곤충 한 개체에 사진 4~5장을 보여주는 기존 도감과 달리 알에서 애벌레, 번데기를 거쳐 성충으로 변해가는 곤충 한살이 전체를 보여주는 다양한 사진이 실렸다. 1권은 잠자리와 하루살이 등 530개체, 2권은 전 세계 곤충 개체 수 40%로 1위인 딱정벌레 중 우리 땅에 서식하는 650개체 사진이 담겼다. 3권은 전 세계 곤충 개체 수 3·4위인 벌과 파리 410개체, 4권은 2위인 나비·나방 1100개체를 각각 모았다.

 

4권 나비·나방 편 ‘왕오색나비’를 보니 사진이 27장이나 된다. 갈색 애벌레로 월동하거나 번데기가 되기 위해 나뭇잎 위에서 몸을 고정하고 이어 번데기 허물에서 날개돋이(우화)하는 한살이 과정이 시간순으로 펼쳐진다. 평소에는 주둥이를 둘둘 말고 있다가 먹이 활동을 할 때만 주둥이를 펴는 이 나비의 습성도 사진으로 알려준다.

 

곤충 책으로서의 가치를 묻는 말에 저자는 이렇게 답했다. “사실 제가 사진이 몇 장 뿐인 기존 도감으로 공부하면서 많이 답답했어요. 짝짓기부터 산란하는 모습이나 또 성충에서도 암컷과 수컷의 각기 다른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면 그 개체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나방이나 딱정벌레 사진은 그가 3년 정도 주로 강원 지역 산과 지리산을 밤에 찾아 찍었단다. “나방의 70%는 야행성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생태 활동가들과 해가 진 뒤에 랜턴을 들고 산에 올랐죠. 평균 7~8명이 동행했어요. 제가 단톡방에 ‘밤곤충 하자’고 올리면 많은 분이 호응하셨죠. 밤곤충 관찰은 공부도 되지만 재미도 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는 경험이거든요.”

 

이번 책을 낸 데는 절박함도 있었단다. “곤충 관찰을 하면서 ‘내가 지금 보는 모습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조그만 웅덩이를 1년 관찰했는데 다음 해 가 보니 집이 들어서 있더군요. 이런 경험을 몇 차례 겪고는 곤충 사진을 책으로 남기자는 생각이 커졌죠.”

방패광대노린재. 과거에는 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만 관찰됐지만 요즘은 파주, 용인 등 경기권에서도 볼 수 있단다. 손윤한 소장 제공

연분홍실잠자리 암수. 충청 이남에 주로 서식했으나 요즘은 경기권에서도 자주 보이는 잠자리로 기후변화지표종이다. 손윤한 소장 제공

좀말벌 여왕벌이 거꾸로 된 호리병 모양의 집을 거의 완성했다. 손윤한 소장 제공

 

그는 자신이 때로는 무릎을 꿇고 혹은 누워서 곤충의 세부를 카메라에 담는 노력을 중국 고대 사상가 노자의 통찰을 끌어와 설명했다. “제가 정신적으로 방황하던 30대 중반에 저를 잡아준 게 노자입니다. 노자는 지식을 뜻하는 한자 지(智) 자리에 밝을 명(明)을 집어 넣었죠. 명 글자 안에는 해와 달이 붙어 있잖아요. 해의 밝음과 달의 밝음을 다 봐야 진짜 밝음이 뭔지 안다는 것이죠. 곤충도 성충만 보지 말고 애벌레나 낮과 밤일 때의 모습도 보고, 곤충과 식물과의 관계도 살펴야 곤충 한 종에 대해 명한 시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책 이름에 ‘견문’을 붙인 것도 노자 영향이란다. “자기가 보고 싶고 또 봐야만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자연을 보자는 것이죠. 이럴 때 자연과 교감할 수 있고 자연에 대한 책임 의식도 갖게 됩니다.”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와 다시 신학대 공부를 했다는 그는 생태를 만나기 전에 전도사 생활을 4~5년 했고 그 뒤에는 한지공예 공방도 2년 가량 운영했단다. “박물관학에 흥미를 느껴 박물관 공부도 했고 불교를 배우려 조계사 불교 대학도 다녔죠.”

 

생태 중에서도 왜 곤충인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생태에 처음 관심을 갖는 분들은 보통 식물에서 시작해 곤충, 새, 물속 생명체, 버섯 등의 순으로 가다 자기 분야를 찾더군요. 저에게는 그게 거미였죠.” 몸이 두 부분인 거미는 세 부분으로 된 곤충과 따로 분류된다.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거미를 악의 화신으로 그리며 혐오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서양 영화를 봐도 거미들이 주인공을 막 잡아 먹잖아요. 제가 거미를 보니 오늘에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는 현자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가 곤충을 ‘견문’하면서 크게 배운 것도 “오늘에 충실하기”이다.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오늘을 못 살잖아요. 하지만 곤충은 오늘 딱 필요한 만큼 활동하고 더는 안 해요. 오늘을 충실히 사는 생명체이죠.”

 

그는 책 곳곳에서 기후위기 문제도 거론했다. “예덕나무 잎만 먹는다던 곤충 방패광대노린재가 버드나무 잎을 먹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어요. 충청권 아래에서 서식하던 방패광대노린재가 기후위기로 경기 지역까지 올라왔는데 예덕나무는 북상 속도가 느려 어쩔 수 없이 버드나무 잎을 먹은 것이라고 봐야죠. 넓적배사마귀는 7~8년 전만 해도 남부 지방에 가야 볼 수 있었는데 오늘 한강을 가 보니 다른 사마귀보다 더 많더군요.”

 

에는 어떤 예술가의 작품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한 곤충의 형상들이 넘친다. 곤충을 관찰하며 언제 가장 경이로웠는지 물었다. “처음엔 화려하고 예쁜 것에서 감동을 느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 감자밭의 노린재 벌레 같이 흔하게 보이는 것들이 더 경이롭게 느껴지더군요. 우연히 고개 돌려 제 주변에 항상 있었던 곤충을 처음 보았을 때가 저한테는 가장 기쁘고 감동적인 순간이죠.”

 

계획을 묻자 그는 “지금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재미가 없어질 때 그만두겠다”고 했다. 강성만 선임기자 sungman@hani.co.kr

 

남극 빙붕 500m 아래 '숨겨진 세계'..수중 생물 바글바글

국립수자원대기연구소(NIWA)카메라에 포착된 라르센 빙붕 500m 아래 수중의 모습. 사진=NIWA

 

남극의 빙붕(얼음이 바다를 만나 평평하게 얼어붙은 거대한 얼음 덩어리) 약 500m 아래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물들이 무더기로 카메라에 포착됐다. 최근 뉴질랜드 국립수자원대기연구소(NIWA)는 라르센 빙붕 아래에 숨어있던 거대한 수중 생태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남극의 얼음 아래는 극도로 춥고, 어둡고, 먹을 것이 거의 없어, 강한 생명력을 가진 동물이라 해도 생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번 NIWA 조사 결과는 이같은 상식을 한 번에 뒤집는다. NIWA 측은 지난해 확인된 라르센 빙붕 아래의 강을 조사하기 위해 강력한 온수 호수를 사용해 얼음 표면 아래로 약 500m를 뚫었다. 이후 뚫린 구멍을 통해 카메라를 내려보낸 연구팀은 물 속에서 수백 개의 작고 흐릿한 점들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당초 장비에 결함이라고 생각했으나 초점을 다시 맞춘 결과 새우 모양의 갑각류 등 작은 생물들이 가득했던 것. 실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수많은 수중 생물들이 마치 수족관에 사는듯 활기차게 헤엄치는 것이 확인된다.

 

NIWA 해양학자 크레이그 스티븐슨은 "남극의 차갑고 깊은 물 속에 이처럼 많은 생물들이 살 것이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많은 생명체가 헤엄치고 있다는 것은 이곳에 분명 거대한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 속 영양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샘플을 분석해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구팀이 빙붕 밑으로 뚫은 구멍의 모습

 

전문가들은 남극 대륙이 두꺼운 빙상으로 뒤덮여있지만 그 아래에는 수많은 강과 호수 등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다만 이에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얼마나 많은 생태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대학 빙하학자인 휴 호건은 "지난 2020년 해당 지역의 위성 사진을 보고 표면 아래에 숨겨진 강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이 강을 조사해 샘플을 채취하는 것은 숨겨진 세계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탄소 줄이는 회사가 돈 더 번다

탄소배출권 팔아 수익 올려… 선물시장까지 열릴 듯

 

“버리면 돈을 내야 하지만, 줄이면 돈을 버는 것은?” 이렇게 묻는다면, 우선 한가지 답이 떠오른다. 쓰레기다. 버릴 때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돈이 든다. 환경부가 갑작스레 시행을 유예(6개월)하지 않았다면, 6월 10일부터 일회용 컵을 돌려주고 보증금 300원을 받을 수 있었으니 쓰레기를 줄이면 돈도 벌 수 있었다. 탄소도 쓰레기와 유사하다. 발전이나 운송, 건설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할당받는데 할당받은 양 이상을 배출하면 그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에서 탄소배출권을 사야 한다. 탄소배출권이 일종의 ‘온실가스 종량제 봉투’ 역할을 하면서 거래가 되는 것이다.

2021년 8월 22일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 하미에 있는 광열발전소를 공중에서 내려다 본 모습 / 신화연합뉴스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크게 ‘규제시장’과 ‘자발적 시장’ 두 종류로 나뉜다. 2015년 국내에 탄소배출권 거래제(K-ETS)로 도입된 규제시장은 감축 의무 기업 간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우선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게 매년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에 연 단위로 배출권을 무상 또는 유상(10%)으로 지급한다. 의무 감축 대상인 기업은 할당량보다 실제 배출량이 많을 경우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고, 실제 배출량이 적을 경우 이를 시장에 팔 수 있다.

 

본업 못지않게 재미 보는 기업들

자발적 시장은 감축 의무가 없는 다양한 주체(기업·기관·비정부기구·개인 등)가 자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추진하고, 그 실적을 인정받아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시장이다. 현재 자발적 탄소 시장 규모는 전체 탄소 시장의 1%인 3억6000만달러(2020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2030년이 되면 500억달러(약 63조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자발적 탄소 시장 확대를 위해 유엔 주도로 만든 태스크포스(TSVCM)가 203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기업의 자발적 감축 목표량 5억t에 배출권 가격 100달러(t당)를 가정해 추정한 수치다.

탄소는 버리면 지구를 덥게 만들지만, 줄이면 탄소배출권 판매로 큰돈을 벌 수 있다. 이미 탄소배출권 판매로 본업 못지않게 쏠쏠한 재미를 보는 기업이 많다. 국내의 대표적인 사례로 휴켐스를 들 수 있다. 휴켐스는 암모니아를 수입해 질산 계열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온실가스 저감 시설을 설치해 연간 158만t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적 온실가스인 아질산가스 배출량을 축소한 데 따른 대가다. 이 회사는 정부에서 할당받은 양보다 훨씬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남은 배출권을 정유사·화력발전사 등에 팔아 수익을 얻는다. 지난해 탄소배출권 영업이익이 163억원에 달한다. 전체 영업이익(771억원)의 21%인데 탄소배출권 영업이익률은 104.4%로 본업인 화학 부문(9.1%)을 압도한다.

 

자발적 탄소 시장을 노리는 기업도 있다. 인테리어 소재를 생산하는 한솔홈데코의 경우 나무를 심어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판매한다. 뉴질랜드 정부에서 조림 탄소배출권을 승인받아 뉴질랜드 탄소배출권 리스회사에 판매 중이다. 2031년까지 720만뉴질랜드달러(약 58억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배출권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면서 스타트업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버려진 배·전복 껍데기 등의 폐기물을 업사이클링하는 스타트업인 루츠랩은 내년부터 정유사, 회계법인과 함께 탄소배출권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명원 루츠랩 대표는 지난 5월 16일 열린 ‘비즈니스 액티비스트’ 강연에서 “지금까진 탄소를 많이 내는 자동차, 반도체 회사 등이 돈을 많이 벌었다면, 이젠 탄소를 줄이는 회사가 돈을 버는 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내년 탄소배출권 매출액이 약 11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에 부수해서 하는 사업이라 인건비가 들지 않아 순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말했다. 박기현 SK증권 연구원은 “조림이나 폐기물 업사이클링 등으로 탄소 저감 효과를 인정받으면 이를 근거로 배출권을 받을 수 있다”면서 “국내의 경우 최대 3년간 보유할 수 있는데 가격이 비쌀 때 팔면 충분히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도 탄소배출권 판매로 큰돈을 번다.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미국 13개주에서 시행하는 ‘무공해차량 의무판매제도(ZEV)’ 덕분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의 평균 판매량을 기초로 친환경차 의무 비중인 ‘크레딧’을 할당하고 의무 충족량 부족 시 1크레딧당 500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중국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한다. 크레딧은 거래할 수 있는데 전기차만 판매하는 테슬라는 남는 크레딧을 판매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자동차 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친환경차(CO2 배출량이 ㎞당 50g 미만) 1대당 하나의 탄소배출권을 부여한다. 차량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탄소배출권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테슬라는 이렇게 확보한 크레딧과 탄소배출권 판매로 올해 1분기에만 6억7900만달러(약 8530억원)를 벌었다. 이전 분기보다 두 배 이상 늘어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크레딧 판매금액은 2019년 9억8600만달러에서 2021년 14억6000만달러로 급증했다.

 

은행·증권사, 자발적 탄소 시장 진출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도 자발적 탄소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항공분야를 비롯해 산업 전 분야에서 탄소 배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자발적인 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규제시장만으로는 늘어나는 배출권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 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ESG) 경영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기업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규제시장만으로는 탄소중립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불가능하다는 당위도 있다. 감축 의무가 강제로 할당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시장은 글로벌 전체 탄소배출량의 5%만을 차지한다.

 

박기현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 주관으로 콜시어(CORSIA·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가 시행되면서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자발적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 크레딧을 사서 상쇄해야 한다”면서 “그만큼 배출권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탄소 크레딧을 만드는 감축 프로젝트의 수는 제한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사들은 그간 대규모 기업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 기업 간 배출권 거래를 직접 중개하는 사업을 주로 했다. 배출권 발행시장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큰 탄소배출권 현물보다 선물가격을 활용한 파생상품 개발·판매가 주를 이뤘다. 앞으로 자발적 시장이 성장하고, 신규 배출권 공급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금융사의 사업도 중개·파생상품 중심에서 감축 프로젝트에 기반을 둔 배출권 창출 업무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축 프로젝트로 탄소배출권을 만들어내는 데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금융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금융회사들은 자발적 시장과 ETS 시장(규제시장)과의 차익거래로 이익을 볼 수 있다. 성지영 우리은행 ESG·기업금융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자발적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과 배출권 거래 시장과의 가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사들은 싼 가격으로 배출권을 발굴해 비싸게 팔 기회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면서 “해외 글로벌 은행 중에서는 신재생 발전이나 조림 사업 기회가 많은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와의 네트워크가 강한 바클레이즈와 SC 등이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의 경우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투자은행이 국내 시장에서 국내외 기업 간 탄소배출권 중개업무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는 국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과 3개 증권사(SK증권·하나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의 시장참여를 허용했는데 올해부터 나머지 17개 증권사로 시장참여를 확대했다. 특히 관심을 보이는 곳은 NH투자증권으로 지난 5월 초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금융감독원에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 업무의 부수업무 신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현 연구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2050 넷제로를 목표로 내걸고 있지만, 기업 활동에서 탄소를 아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 탄소 크레딧을 구매해 상쇄하게 될 것”이라면서 “증권사들은 이런 시장을 노리고 해외 감축 사업으로 만든 배출권을 중개하거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듯 증권사가 직접 해외에서 탄소저감 사업을 하고 거기서 생긴 크레딧을 국내나 해외에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선물거래시장 개설 예상

현재 국내 배출권 시장은 가격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월 제한과 차입제도의 결함 탓이다. 배출권은 연도가 붙어나온다. 기본적으로 1년 안에 써야 한다는 뜻인데, 남아서 내년에 쓰려면 남은 수량의 30%를 순매도해야 한다. 90장이 남았으면, 30장만큼을 순매도해야 60장을 미래에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이월을 목적으로 매년 6월 환경부 인증을 앞둔 몇개월 사이에 순매도가 늘면서 가격이 폭락하게 된다. 배출권 가격이 폭락하면 돈을 들여 온실가스 저감 시설을 만들어 배출권을 확보할 유인이 없어진다.

 

반대로 2021년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데 수량이 부족하면 2022년 배출권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차입제도가 있다. 배출권거래제 계획 기간(2021~2025년은 3차) 안에 있어야 한다. 수량 제한이 있긴 하지만 미래의 배출권을 끌어다 쓰면서 초반엔 가격이 폭락한다. 계획 기간이 끝날 때쯤엔 수량이 부족해져 가격이 폭등하면서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궁극적으로 이월제도와 차입제도를 손봐야 하지만 이르면 내년 열릴 것으로 보이는 탄소배출권 선물거래시장이 문제 해결에 조금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현물 가격의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어서다. 박 연구원은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은 가격 예측이 어려워 1년의 재무계획을 짜기가 어려웠다”면서 “예를 들어 동서발전이나 한전에서 화석 연료로 발전하는 자회사의 경우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이 영업이익보다 크다. 굉장히 큰돈을 탄소배출권 구매에 쓰는데도 참여 회사가 몇개 없다 보니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어 가격 변동 리스크에 그대로 다 노출된다”고 말했다. 선물시장이 생기면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거나 반대로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식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차익거래를 하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우주정거장에서 지구의 스트레스 측정해보니

폭염과 대가뭄 속의 라스베이스거스

도심 50도 넘어…주변 녹지는 37도

6월10일 오후 5시23분 라스베가스와 그 주변 지역의 지표면 온도. 가장 뜨거운 표면은 50도가 넘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였다. 미국항공우주국 제공

 

400km 상공에서 지구를 돌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는 에코스트레스(ECOSTRESS)라는 장비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식생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온이 아닌 표면의 온도를 측정하는 열적외선복사 관측 장비다. 표면 온도를 알면 식생의 수분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 스트레스는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

 

미국항공우주국(나사)이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라스베이거스 표면온도 분포 사진을 공개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과 온실가스의 협공에 인공 건축물로 빼곡한 도심과 인근 녹지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라스베이거스를 포함한 미국 서부지역도 요즘 수십년만의 대가뭄을 겪고 있다. 40도가 넘는 폭염과 함께 이중의 고통이다. 측정 시점은 6월10일 오후 5시23분이다. 이날 라스베이거스의 최고기온은 43도였다. 그러나 에코스트레스 측정 결과 포장도로 지역의 온도는 50도를 넘었다. 반면 건물 외벽은 포장도로보다 몇도 낮았다. 교외 지역은 포장도로보다 평균 8도 낮았고, 골프장과 같은 녹지는 13도나 더 낮았다.

국제우주정거장의 키보 모듈 외부에 설치된 에코스트레스 장비. 미국항공우주국 제공

 

인간 활동이 활발한 건물과 도로로 뒤덮인 도시는 일반 평지보다 따뜻하다. 특히 검은색 아스팔트 포장은 태양으로부터 많은 열을 흡수한다. 아스팔트의 햇빛 흡수율은 최대 95%라고 나사는 밝혔다. 여름엔 한밤에도 아스팔트 위가 뜨거운 열기로 후끈거린다. 이 사진에서 오른쪽 푸른 호수 미드호 주변의 온도가 매우 높은 것도 검은색 화산암 때문이다.

에코스트레스의 이미지는 픽셀 크기가 70mx38m로 해상도가 높다. 나사는 “우주에서 온도를 측정하는 기기 중 공간분해능이 가장 강력하다”고 말한다. 에코스트레스는 나사가 2018년 우주정거장의 과학실험용 모듈 키보에 설치했다.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이라크, 기후변화로 가뭄심해 이란· 터키와 물전쟁도 불사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모래폭풍 속을 걷고 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던 이라크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심한 가뭄과 물부족으로 농경지가 타들어가면서 강 상류국가들과 물분쟁에 말려들고 있다.

 

이라크는 유엔환경계획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세계 5번째 나라로 지정할 정도로 물부족을 겪고 있으며, 장기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의 사회적 안전과 국민 건강에도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이라크의 자심 알-팔라히 환경부 장관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것은 90% 이상의 물이 국경 너머 외국을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이다"라며 터키와 이란을 겨냥했다.

 

지금 기후재앙인 한발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개 농업으로 살수기나 스프링클러를 사용해서 경작물을 살리는 것 뿐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라크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이라크 농업부 하메드 알-나예프 대변인도 물부족이 결국 식량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부족으로 경지면적이 줄어들면 결국 식량안보에 위협이 되고, 농민들의 삶에는 큰 타격이 온다"고 그는 말했다. 지금으로서는 우물을 파는 등 지하수에 의존하는 방법 밖에 없어 올해 수확량 감소가 클 것으로 그는 우려했다.

 

바그다드 북부 살라후딘주의 농민 왈리드 알리 모하마드(36)는 가뭄으로 가축과 나무들까지 다 폐사해서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하다고 말했다.

[바그다드=AP/뉴시스] 이라크 바그다드의 자밀라 시장에서 시민들이 물건을 사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으로 이라크의 식량, 연료, 건설 자재 등의 가격이 20~5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과 작물이 바싹 말랐고 가축들도 물이 부족해서 거의 죽었다. 물부족이 내 삶을 파괴했다"고 그는 말했다. 이 곳 쿠바이바 마을 가운데로 흐르던 작은 강이 바싹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자기 땅에다 감귤농장을 만들려던 그는 " 이제 파랗게 남은 살아있는 나무는 거의 없어졌고 농장은 황무지로 변했다"고 한탄했다.

 

이라크의 수자원부 아리 라디 대변인은 "물부족은 식량안보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며 강물 수위가 낮아져 땅이 말라가고 있는 농경지에서 정부가 우물을 파주거나 양수기 펌프장을 설치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킴 알자밀리 이라크 국회 부의장도 16일 "만약 터키와 이란이 강의 상류에서 이라크로 흐르는 강물을 막거나 제한할 경우에는 두 나라에 대한 무역 금지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란과 터키는 수자원의 이용에 관해 이라크와 재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뉴시스 차미례

 

대전 시장 당선자, ‘보문산 케이블카’ 재추진하나…생태훼손 논란

 

당선자 쪽 대전시에 ‘전망대사업 원점 재검토’ 권고

“케이블카·모노레일 포함해 종합계획 다시 세워야”

대전시가 조성을 추진 중인 보문산 목조 전망대 조감도. 대전시 제공

 

대전 보문산 케이블카·모노레일 설치 사업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전시는 15일 이장우 시장 당선자 쪽이 최근 관련 부서 업무보고 때 “보문산 전망대 조성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망대만으로는 관광객 유입 효과가 작고,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이 당선자 쪽이 판단했다고 한다. 대전시는 보문산 중턱(해발 197m)에 있는 ‘보문산 전망대’(보운대)를 약 50m 높이의 목조 전망대로 새로 조성하는 사업(총사업비 130억원)을 추진 중이었다. 지난해 12월 설계 작업에 들어간 데 이어 지난 2월 국비 65억원도 확보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었다.

이 당선자 쪽의 원점 재검토 권고는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도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 쪽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설치를 포함해 보문산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설치는 허태정 현 시장도 추진하려다 산림 훼손과 환경 파괴 우려가 불거지며 무산된 바 있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모두 심각한 환경 훼손을 동반한다. 특히 보문산에는 하늘다람쥐, 삵, 담비 등 야생동물들이 산다”며 “모노레일과 케이블카가 올라갈 때 하늘다람쥐나 조류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서울 도봉구청 건물은 ‘태양광 발전소’…탄소중립 청사로 변신

남쪽 외벽 751㎡에 모듈 891장…단일면적 국내 최대

겉만 봐선 태양광 모듈인줄 몰라…전력자립률 상승

태양광 모듈로 뒤덮은 서울 도봉구청사 남쪽 벽면. 도봉구청 제공

 

서울 시내에 단일면적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큰 태양광 모듈이 등장했다.

서울 도봉구는 15일 구청사 남쪽 외벽 전면을 태양광 모듈 891장으로 덮어 20일부터 전기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넓이가 751㎡(100㎾ 용량)에 이르러, 단일면적 기준 국내 최대 크기다. 도봉구는 이를 위해 기존 5~16층 석재 외벽을 뜯어내고 녹색과 회색 계열 네가지 색상의 모듈을 부착했다. 보는 방향과 태양 고도에 따라 색상이 달라지는 등 외관만으로는 태양광 모듈인지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도봉구 쪽은 말한다. 설치된 모듈은 화재에도 강하다고 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청사가 건물 일체형 태양광(모듈)으로 외관이 개선되고, 친환경 전기도 생산하는 탄소중립 청사로 거듭나고 있다”며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건물에까지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봉구는 태양광 모듈 설치로 연간 89㎽h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친환경 전기 생산으로 기존 1% 수준이던 도봉구청사의 전력 자립률은 4%대로 상승할 전망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소나무숲 만들려다 산 다 태웠다

거대한 검은 숲으로 변한 울진 옥촉산과 강릉 옥계면 산불 지역

경제성 이유로 소나무림 조성한 20년 공든 탑 무너지고 가만히 놔둔 곳은 피해 적어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큰 피해를 본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현장. 모두베기한 뒤 나무를 심은 인공조림지 사이로 불에 탄 소나무가 서 있는 지역과 활발하게 활엽수가 자라는 곳이 대비된다. 모두베기하고서 산사태가 발생하자 사방공사를 벌이는 모습(왼쪽 아래)도 볼 수 있다.

 

2022년 3월 경상북도 울진에선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산불이 일어났다.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산림이 불에 탔다. 계속되는 동해안 대형 산불의 원인, 산불 피해지 복구 방안을 두고 사회적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한겨레21>은 6월4~5일 서울환경연합 간부들과 최진우 전문위원, 홍석환 부산대 교수 등과 함께 울진의 산불 피해지, 강원도 강릉의 산불 피해 복원지를 둘러봤다. _편집자

 

슈바르츠발트.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의 거대한 산과 숲 지역을 말한다. 숲이 워낙 울창해 검은빛을 띤다고 독일어로 ‘검은 숲’이란 이름이 붙었다. 넓이는 6009㎢로 서울의 10배에 가깝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도 서울 넓이의 3분의 1가량인 210㎢의 거대한 ‘검은 숲’이 생겼다. 2022년 3월5~14일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강릉, 동해, 영월에서 일어난 산불이 휩쓴 지역이다. 특히 울진과 삼척에서 일어난 산불은 역사상 최장으로 무려 10일(213시간) 동안 탔다.

 

나무줄기와 가지, 땅이 모두 검게 변해

6월4일 이번 산불의 피해지 가운데 하나인 울진군 북면 나곡리의 옥촉산을 찾아갔다. 산 들머리에선 불탄 소나무 줄기와 잘려 내던져진 통나무가 검은빛을, 불에 그을린 채 가지에 붙어 있는 소나무 잎이 어두운 붉은빛을 냈다. 산등성이로 조금 더 올라가자 앙상한 나무줄기와 가지, 땅바닥이 온통 ‘검은빛’으로 바뀌었다.

 

옥촉산 등성이에선 산불 가운데 땅바닥이 타는 지표화(땅겉불)와 나무줄기가 타는 수간화(나무줄기불), 나무 윗가지까지 타는 수관화(나무머리불)가 모두 일어났다. 나뭇잎 등 퇴적물이 타는 지중화(땅속불)만 일어나지 않았다. 산불이 얼마나 거셌는지 알 수 있다. 대체로 지표화가 수간화로 번졌고, 송진을 타고 수관화까지 심하게 일어났다. 수관화로 솔잎이 모두 재가 돼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나무줄기와 가지, 땅이 모두 검게 변했다.

 

이 숲은 산림청의 ‘2021년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사업지 가운데 하나였다. 숲에 나무가 너무 빽빽해 불이 쉽게 옮겨붙는다고 숲을 솎아베기(간벌)한 것이다. 그래서 잘린 나무 밑동이 까맣게 그을렸고, 잘린 나무가 여기저기 숯처럼 흩어져 있었다.

 

취재에 동행한 홍석환 부산대 교수(조경학)는 “산불을 막는다고 소나무뿐 아니라 소나무 사이 참나무까지 모두 솎아베기했다. 산불을 예방한다면서 불을 막는 참나무 등 활엽수까지 모두 베어 불이 잘 붙는 소나무 사이에서 불이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 말대로 소나무와 활엽수가 섞인 산기슭은 비교적 덜 탔다. 소나무 단순림인 산등성이 숲이 완전히 타버린 것과 비교됐다.

 

이 ‘검은 숲’에서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것은 곳곳에 푸릇푸릇 올라온 어린 활엽수였다. 불에 강한 나무로 알려진 굴참나무를 포함해 싸리나무, 진달래, 청미래덩굴 등이 검은 숲을 점점이 푸르게 만들었다. 이 숲의 주인이던 소나무의 어린나무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어린 활엽수는 대부분 ‘숲가꾸기’(솎아베기)로 잘린 활엽수의 밑동에서 뻗어나와 있었다. ‘강인한 생명력’이었다.

 

여기서 북쪽으로 3㎞를 가니 전망대인 ‘도화동산’이 나왔다. 도화동산 들머리엔 기념비가 서 있다. 2000년 4월 역사상 최대의 동해안 산불을 울진군 민·관·군이 합심해서 여기 나곡리에서 잡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22년 만인 3월 일어난 역사상 두 번째 큰 동해안 산불은 이 기념비가 서 있는 도화동산까지 휩쓸었다. 산불은 도화동산 전망대에서 아래쪽 공원으로 내려가는 나무계단과 주변 사철나무까지 모두 태웠다. 불탄 나무계단은 교체 공사 중이었다.

 

인공조림 안 해 활엽수 자란 곳은 덜 타

도화동산 전망대에서 보니 산불은 저 멀리 서쪽과 남쪽 산을 모두 태웠다. 서남쪽 산은 앞서 본 ‘검은 숲’(모두 탄 숲)과 ‘붉은 숲’(덜 탄 숲)이 뒤섞여 있었다. 서쪽 봉우리 하나는 앙상한 소나무 줄기만 남긴 채 완전히 ‘검은 숲’이 돼 있었다. 앞서 가본 옥촉산의 산등성이와 마찬가지였다. 특히 이 ‘검은 숲’엔 가로로 선명한 등고선 같은 것이 보였다.

홍석환 교수는 “2000년 일어난 동해안 산불 때 줄 맞춰 인공조림한 흔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대규모 소나무숲을 조성했고, 20여 년 만에 다시 산불로 모두 재가 돼버렸다. 20년 공든 숲이 무너졌다.

 

바로 그 옆으로는 산불 피해를 적게 입어 ‘붉은 숲’(덜 탄 숲)과 ‘푸른 숲’(안 탄 숲)이 뒤섞인 숲이 눈에 띄었다. 홍 교수는 “이 숲은 가팔라서 소나무 인공조림을 못한 것 같다. 비교적 수분이 많고 햇빛이 적은 골짜기에 참나무가 잘 자란다. 참나무로 인해 소나무도 덜 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울진군에선 3월 산불로 1만4140㏊(헥타르)의 숲이 탔다. 단일 시·군에서는 역사상 최대 규모다. 산불 복구 예산도 3009억원으로 가장 많다. 국유지 등을 빼고 군청에서 담당하는 피해지가 9831㏊다. 이 가운데 민가 주변과 2차 피해 우려 지역 등 750㏊에선 연말까지 긴급 벌채(베기)를 한다. 긴급 벌채에만 357억원이 투입된다. 750㏊를 제외한 9081㏊에 대해선 연말까지 피해 조사와 복구 계획 수립을 할 예정이다.

 

울진군청의 한 관계자는 “소나무가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그래서 자연 복원이나 내화수림(불막이 숲) 조성도 필요하다. 그런데 피해지의 90% 이상이 사유지여서 산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산주들은 송이가 나는 소나무숲을 선호한다. 산림을 조성할 때 산불 방지 외에 다른 목적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불 피해지의 산림 복원 방식은 큰 논란거리다. 환경운동연합과 일부 전문가는 그동안 산림청의 인공복원(조림)이 대형 산불을 부추겨왔다고 비판한다. 반면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자연복원이나 불막이 숲 조성은 필요하지만, 산림 전체를 자연복원하거나 불막이 숲으로만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의 옥촉산 산불 현장. 나무가 빽빽해 불이 쉽게 옮겨붙는다고 숲을 솎아베기(간벌)했지만, 산불이 난 숲에는 잘린 활엽수의 밑동에만 푸른 잎이 나고 있다.

 

강릉 산불 뒤 나무 베고 도로 내고 사방댐 건설

이어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큰 피해를 본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의 산불 현장을 찾아갔다. 아직도 산불 당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풍경이었다. 골짜기 어귀로 들어가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돌로 사방(흙막이) 공사를 한 계곡이었다. 계곡 양쪽으로 제방만 쌓은 게 아니라 계곡을 가로지르는 돌댐을 쌓았다. 홍수 때 산골짜기에서 쏟아지는 흙과 모래, 돌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이런 사방댐은 골짜기 500여m를 걸어 들어가는 동안 10개 이상 나타났다. 사방댐은 돌댐, 콘크리트댐, 콘크리트댐+철 구조물, 돌망태댐 등 다양한 형태였다. 돌망태댐은 5개가 연속으로 설치됐다. 산불 전 아름다웠을 계곡은 무분별한 사방댐 건설로 계곡임을 알아보기도 어려웠다.

 

홍석환 교수는 “2019년 산불 뒤 많은 피해지에서 모두베기하고 어린 소나무를 새로 심었다. 또 작업 도로(나중의 임도)를 내고 중장비가 골짜기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피해지의 토양이 다 뒤집혀 비가 오면 쉽게 산사태가 난다. 그러면 산사태를 막는다고 계곡에 온통 사방 공사를 한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 사업으로 벌이는 모두베기 뒤 심기, 임도(숲길) 내기, 사방 공사는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준다. 토양이 불안정해지고 건조해지며, 지표에 쌓였던 유기물(거름)도 대부분 유실된다. 비 온 뒤 산사태는 이 불안정한 토양을 쓸어내린다. 또 사방 공사는 댐과 제방을 통해 종횡으로 하천 생태계를 단절시킨다.

 

좀더 올라가자 작은 골짜기에 산사태로 쏟아져내린 흙과 돌, 나무가 잔뜩 쌓여 있었다. 특히 나무는 온전하지 않고 대부분 잘렸다. 줄기를 자른 것이 많았고 뿌리와 밑동도 있었다. 모두베기 뒤 산에 쌓아놓은 나무가 쓸려온 것 같았다. 홍석환 교수는 “산불이 난 지역에서 나무를 베면 흙과 물을 잡아주지 못해 산사태가 난다”고 말했다.

그 위로는 키가 0.5m 정도 되는 어린 소나무가 심긴 거대한 산불 피해지가 펼쳐져 있었다. 소나무 인공복원지 곳곳에는 어린 소나무 주변으로 물푸레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음나무, 싸리나무 등이 함께 자랐다. 특히 한 물푸레나무는 지름 10㎝ 이상의 큰 나무였는데, 숲가꾸기(솎아베기) 과정에서 잘린 상태였다. 그런데 잘린 밑동에서 나온 가지가 어린 소나무보다 더 높이 자랐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전문위원(조경학 박사)은 “소나무 인공조림지에선 인공으로 심은 것만 좋은 나무이고 나머지는 잡목이라며 모두 벤다. 그러나 탄소를 흡수하고 물을 저장하고 땅을 잡아주고 목재를 제공하는 것은 자생 나무나 심은 나무나 같다. 심지어 자생 활엽수는 소나무로 인한 산불 확산도 막는다”고 말했다.

계곡 위 산기슭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2019년 동해안 산불에 탄 소나무들이 죽은 채 서 있었고, 그 아래로 1~2m 정도의 어린 활엽수 숲이 형성돼 있었다. 그 아래 어린 소나무 인공조림지와 비교하면 활엽수가 2배 이상 컸고, 밀도나 다양성이 몇 배나 더 돼 보였다.

 

인공조림과 자연복원 균형 이뤄야

홍석환 교수는 “산불로 소나무가 타면 잎과 잔가지가 먼저 떨어져 지표에서 거름이 돼 땅이 비옥해진다. 그리고 선 소나무는 자생하는 활엽수가 잘 자랄 수 있게 땅을 잡아준다. 불탄 소나무가 쓰러지는 데 10년 정도 걸린다. 어린 소나무 자라는 데 방해된다고 불탄 소나무와 자생 활엽수를 자르니 숲이 더 황폐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청 산림과의 배연우 주무관은 “과거 산불 때는 피해지에 70% 이상 소나무를 심었다. 이것이 산불 원인 중 하나다. 이번엔 자연복원과 내화수림을 포함할 것이다. 그러나 자연복원만 할 수는 없다. 산주들 의견에 따라 경제림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4월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울진 산불의 총피해액이 2261억원이며, 피해 복구 예산으로 417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에선 산불 대응 563억원을 더했다. 남상현 산림청장은 “동해안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은 소나무라기보다 3~4월에 부는 양간지풍(양양~고성 사이 센바람)이다. 소나무는 동해안의 토양과 기후에 맞고 산주들도 원한다. 산주들 의견을 반영하겠지만, 울진 산불 피해지 복원은 인공과 자연을 반반 정도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울진·강릉=글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사진 김진수 선임기자 jsk@hani.co.kr

 

제로웨이스트, 플로깅, ESG를 쉬운 우리 말로 바꾸면?

▲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문 앞 현수막 촬영일 : 2022년 6월13일ⓒ 노광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앞에는 이런 현수막이 붙어있다.

'제로웨이스트 챌린지 플로깅 캠페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걸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데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아마 그 학교 선생님들도 그래서 저런 현수막을 썼을 것이다. 기후분야는 특히 이런 외국어들이 많다. 그냥 외국어도 아니고 숫자 섞인 줄임말들이 자고 일어나면 등장한다. ESG, COP26, IPCC, 넷제로, 택소노미... 하나같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수입산 그대로 유통되다보니 어느새 특별한 사람들만 쓰는 '그들만의 언어'처럼 장벽이 생긴다. 생소한 그들만의 리그에 시민참여가 활발할 수 있을까?

 

고민끝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봤다. 공공분야 언어의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펼쳐온 한글문화연대 김명진 부대표에게 현수막 사진을 보여줬더니,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챌린지는 예전부터 저희가 '도전'이라고 바꿔부르자고 제안드려왔고요. 제로 웨이스트는 쓰레기 없애기, 플로깅은 '줍깅'이라는 시민들의 언어도 좋지만 최근 국립국어원 새 말 모임에서 '쓰담 달리기' 라는 제안을 했거든요. (예쁘네요) 예. 쓰레기 담아 달리기...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제안드려요. '도전! 쓰레기 없애기와 쓰담 달리기'."

 

'제로웨이스트 챌린지 플로깅 캠페인'

'도전! 쓰레기 없애기와 쓰담 달리기'

 

어느 것이 더 와닿고 참여하고 싶을까? 내친김에 지난 15일 한글문화연대 이건웅 대표, 김명진 부대표와 함께 기후분야 용어들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 기후분야 용어들에 관심갖게 된 계기는?

김명진 부대표 : "저희는 사실 공공언어에서 쉬운 말을 쓰자는 운동을 계속 펼쳐 왔었습니다. 특히 외국어로 쓰는 전문용어들이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그게 도대체 뭔지 몰라서 주눅들게 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쉬운 우리말을 써야 한다'라는 운동을 계속 펼쳐 왔었습니다. 그러다 요즘 들어 많이 쓰이고 있는 'ESG 경영'에 주목했죠."

 

-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는 원래 시민들의 단어 아닐까요?

김명진 부대표 :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경영자들이 자기들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우리 후손들도 같이 살기 좋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참여가 많게 하려면 누구든지 들어서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고 생각했죠."

 

- 그렇다면 ESG,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바꿨나요?

이건웅 대표 : "주로 언론과 방송계에서 ESG, 이 말을 사용하면서 기자분들도 직역을 해서 보도했던 거죠. '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환경사회지배구조? 저게 뭐지? 계속 환경사회지배구조, 저게 뭐지? 이래서 관심을 갖고 봤죠. 지배구조라면 저건 '거버넌스'를 직역했을 것 같은데, 사실 '지배'라는 말이 갖는 좀 억압적 성격 이런 것 때문에 저 말이 뭔가 상당히 큰 장벽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말모이 한글문화연대'에서 저희가 먼저 얘기를 꺼냈죠. 그때 거기서 정리했던 말이 '환경사회 투명경영'이었어요. 여기에 실제로 기업지배구조를 연구해온 전문가께서 '사회가치경영' 이런 쪽으로 또 다른 제안을 주셨죠."

 

- 이후 활용은?

이건웅 대표 : "제가 알기로는 몇 달 뒤에 국어원 새말 모임에서 이 말을 다루었고 새말 모임 위원들 중에서 아마 어떤 분이 '환경사회 투명경영' 쪽을 제안을 하셨겠죠. 그리고 그게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은 건데 그 때에는 '사회가치경영'이라는 말까지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은 그것을 제안하게 된 거고 저희는 그 말과 함께 '사회가치경영' 두 가지를 제안해서 어느 말이 더 많이 쓰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 여러 개를 같이 제안할 수도 있군요?

이건웅 대표 :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만들었는데, 그 말이 전라도 다르고 경상도 다른 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좀 지나면 통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말을 만들지 않고 그런 데 돈을 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외국어를 갖다 쓰게 되면 외국어만 남게 되는거죠. 그런게 공공기관에서 쓰이면 정책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우리 말 속에 더 많은 외국어가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국민의 삶에도 아주 직접적인 불편함으로 다가올 위험이 크죠."

 

- 저처럼 외국어 앞에서 작아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김명진 부대표 : "어려운 외국어가 있으면 사람들은 '저게 뭐지' 하면서도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불편해해요. 뭔가 말할 수 있는 기회도 그러다보면 놓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나는 모릅니다. 쉬운 말로 바꿔주세요.' 하고 계속 꺼내서 말을 바꾸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주변에서 시민들도 저희한테 제보를 하고 있어요.

 

'쉬운 우리말을 쓰자' 이런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곳에 사진 찍으신 것들을 올리면서 어디에서 이런 말을 썼다고 적으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모아서 공문서를 통해서 요런요런 말로 바꿔써주세요라고 요청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몰랐네요. 일종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말모이 활동?

김명진 부대표 : "예전에 심정지 사고에 잘 대처한 분께 주는 '하트세이버'란 상이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어떤 분이 그 말이 너무 불편해서 관공서에 바꿔달라고 요청했데요. 그런데 개인인 자신이 말하니까 의견을 묵살하더란 거예요. 그 분께서 '너무 화가 나는데 어디 하소연 할 데가 없다'면서 저희에게 연락해 오셨어요. 이후에 저희가 대응해서 해당 기관으로부터 긍적적인 답변을 얻은 적이 있었어요.

 

제보하신 분은 속이 좀 풀리는 것 같다고 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바뀌면) 기본적으로 심정지 사고에 잘 대응하는 분들이 쉬운 말을 통해 확산되는 거잖아요. 이젠 말이 어려워서 내가 해야 할 말을 못한다거나 내가 알아야될 걸 모른다거나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소외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를 널리 퍼트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 쉬운 우리말로 바꿈에 있어 공직자, 기자, 학자 중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할까요?

김명진 부대표 :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이런 말들은 빨리빨리 우리말로 바꿔서 써나가는 등 솔선수범해야 해요. 사실은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어요. 국어기본법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국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과 문장으로 써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게 의무사항입니다."

 

이건웅 대표 : "지금 중요한 건 전문용어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넷제로'를 탄소중립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그나마 낫지, 안 그러면 계속 넷제로, 넷제로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모임을 하는데 그 전까지 저는 '넷제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기후 그 자체에 관심이 있지만 그런 걸 쓰고 있는 줄은 몰랐으니까.

 

'넷제로'라고 하길래 저는 실제로 둘째는 다 어디가고 '넷째로' 말하고 있나 그랬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네트제로'였는데, 당시엔 추정만 했지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물어보면 무식한 사람 취급 받을 것 같아서... 말버릇이라는 게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 도입될 때부터 우리말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언론에 계신 분들이나 담당 공무원은 마음먹은 대로 말을 바꿔쓰기에는 특히 부담스럽거든요. 학자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자체 힘으로 힘들면 외부용역을 주든지 해서 쉬운 우리말로 바꿔쓰기에 솔선수범해야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외국어로 남는 거죠.“

노광준/ 오마이뉴스

 

경제정책에 끼어 있는 기후위기 대응…재생에너지 사실상 축소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원전 확대·재생에너지 목표 축소 방침 재확인

“재생에너지 생태계 위축·RE100에도 악영향”

국내 첫 풍력발전단지인 제주시 구좌읍 행원 풍력발전단지 전경. 정부는 16일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가 잡아 놓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주요 정책방향이 아니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혁신, 첨단산업 전략산업 육성 등과 같은 비중으로 ‘미래 대비 선도경제’ 정책방향의 한 항목으로 끼어 있어, 정부가 기후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탄소 의존형 경제구조 자체를 바꿔내야 하는 일이어서, 이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지만 감축경로와 원전 활용도 제고 등 감축 이행수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발표한 새정부 국정과제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다.

 

구체적 정책 방향도 국정과제의 몇 개 항목에 흩어져 있는 내용에서 추려 담았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에너지 믹스를 재조정하며, 기업들의 탄소중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 등이다. 이 밖에도 국정과제에도 들어 있는 △국민 대상 저탄소 인센티브 확대 △순환경제 기반 구축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이 포함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셋째)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참석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반면 정작 탄소중립을 위해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들은 빠졌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핵심 경로는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화석에너지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던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태양광·풍력산업 고도화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 △화석연료 발전비중 축소 추진 등은 주요 경제정책 방향으로 선택되지 못했다.

 

정부 발표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발전원 구성비인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를 축소하기로 한 부분이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속 재개,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운전 등으로 원전 비중을 제고(하고), 재생에너지는 주민 수용성에 기반해 보급을 지속하되 비중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제시하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2%로 잡은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비합리적’이어서 낮추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6.5%였다. 문 정부가 탈원전을 내걸고 확충에 나섰지만, 2016년 3.4% 대비 지난 5년간 3.1%p 늘어났을 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를 보면, 2019년 한국의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은 2.7%로 같은 해 일본(8.2%)과 미국(9.1%)의 3분의 1, 영국(23.7%)과 독일(28.1%)의 8~10분의 1 수준이었다.

경쟁국들에 견줘 턱없이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높이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글로벌 기업 사이에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기만 100% 쓰는 아르이100(RE100)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재생에너지 사용이 세계 시장 참여의 필수조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조절론은 성장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생태계를 옥죄어 기업들의 아르이100 참여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국산 에너지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공격적으로 높이는 국제사회 흐름과 거꾸로 가려는 것”이라며 “목표를 낮추게 되면 우리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