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6~6.11 핵전쟁과 기후재앙, 공통점과 차이점

2022년 ‘환경의 날’, 환경정책의 망실(亡失)을 고함

소비량 안 줄이면…“‘플라스틱 쓰레기’ 2060년엔 3배 는다”

새하얀 알프스는 옛말로…온난화로 점점 푸르게 멍든다

폭염도 괜찮아… 도심 숲세권에 살어리랏다

지금 식량위기는 퍼펙트 스톰"‥3억 명이 굶는다

너도 나도 식량보호주의…밀·닭고기·설탕에다 쌀까지

가덕신공항, 부산 외 전국 경제효과 10조

 

지구 생물대멸종 진입···새만금 공항 건설 대신 갯벌 살려야”

팬데믹 이후 ‘반려식물’ 늘었는데···서울시 ‘정원 지원’은 예산 부족으로 축소

지금 인도를 보라, 어쩌면 우리의 미래일지도

지방선거로 나무 21만그루가 사라졌다, 서울식물원 크기다

경남 양산시 대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로 갈 곳 잃은 고리도롱뇽

핵전쟁과 기후재앙, 공통점과 차이점은?

고사 위기' 농업의 미래,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배우자

가덕, 활주로 2본 이상 때 경제효과 극대화”

산청 경작지서 살아있는 화석 긴꼬리투구새우 19년째 발견

 

부산 BRT 다양한 장점 불구 안전성, 환경문제 등은 숙제

해운대 APEC 나루공원에 '약속정원'…"미래 세대에 안전한 생태계 약속“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어린이날 100주년 맞아 '비키숲' 조성

‘국민 생선’, 30년 만에 명태에서 이것으로 바뀐 이유

2022년 ‘환경의 날’, 환경정책의 망실(亡失)을 고함

 

1972년, 국제사회가 지구환경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UN에서 제정한 날이 ‘환경의 날’이다. 인간 편리를 위해 희생당한 지구환경이 더는 인간을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과 자성의 다짐이다. 그렇다면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다짐을 잘 이어가고 있는가.

 

기후위기의 완고하고 가파른 기울기는 나아질 태세가 아니다. 재난 수준의 증거와 개별 종의 절멸에 기댄 징후까지 지구 곳곳에 널렸는데도 인류는 무한 성장이라는 망상과 지금까지 살아온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C 이내로 묶어내야 3분의 2 확률로 파국을 막을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없다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은 3˚C를 넘길 것이라고 예측된다. 우리는 당장 기후위기로 시작되는 파국의 시작에 서 있는지 모른다. 더불어 2000년부터 매년 우리나라 전체 산림 면적과 비슷한 약 650만㏊의 산림이 사라졌고, 지구 전체 생물 종 중 100종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게 UN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의 설명이다. 지구 전체 동식물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다. 해당 보고서는 자칫 6천600만 년 전 공룡이 멸종한 뒤 처음으로 지구가 대멸종(mass extinction)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싣고 있다. 또 지난 1970년에 비해 야생생물의 개체 수는 현재 33%만 남았으며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로 유전자 다양성도 현격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그야말로 악화일로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국제사회는 전환을 시작했고 준비하고 있다. 국내선 항공 증설과 신공항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포장하고 금과옥조로 규정해버린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 항소법원은 히스로 공항의 제3 활주로 건설 계획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파리협정에 따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다. 또 프랑스 하원은 기차로 2시간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는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다는 기후법안을 통과시켰다. 과도한 비행기 운항으로 기후위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없다는 단호함이다. 독일, 덴마크 등 EU뿐만 아니라 미국도 막대한

재정 투자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의 산업구조가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어떻게 조응하고 배치되는지 들여다보고 관성이 아닌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열광하면서도 정책의 지향은 근대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특히 환경정책은 윤석열 정부 들어 그야말로 망실(亡失)의 지경에 이르렀다.

 

「오늘날 자연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모든 생명이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자연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훼손된 지역은 복원해야 한다. 야생동물과 사람의 접점을 줄여서 자연이 야생동물의 진정한 쉼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인간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생명체의 소리 없는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5월 19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모든 생명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하여’ 중 일부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개발과 성장을 발전과 동일시하고, 자연을 인간 편리를 위한 수단과 도구로 취급해온 인간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자는 환경부 장관의 일갈은 명쾌하고 반갑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등 발등에 떨어진 불 앞에서 성장주의를 재고해 인간 편리를 줄이고, 자연의 혹사를 멈춰야 한다는 환경정책의 지시등처럼 보인다. 하지만 말 잔치에 불과하다. 표리부동은 단박에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5월 30일 '환경규제현장대응티에프(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의 목적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성과 창출이다. ‘경제단체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산업계 애로사항을 상시 경청하고, 발굴한 건의과제는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신속하게 정비하는 등 규제개혁과제 발굴부터 정비까지 일괄(원스톱) 지원’하겠다는 설명도 붙였다. 이 정도면 환경부에서 환경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을 세우는 셈이다. 환경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본래 목적으로 삼는 부처다. 그런 부처가 기업들이 현장에서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존재 의무를 저버린 것과 같다. 최근 일회용품 보증금제 시행을 연기한 것도 마찬가지 흐름이다. 다이옥신과 다수의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반환 미군기지를 정화 없이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개방하겠다는 국토교통부를 규제하지 않는 것도 환경부로서 제 기능을 잃은 것이다.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라고 환경정책기본법에도 명시된 ‘사전예방의 원칙’이 사라진 환경부라면 2022년 현재 대한민국 환경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정부조직법은 환경부 장관을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이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은 기업 편의를 봐주는 자리가 아니다. 환경부 장관은 시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것을 두고 보는 자리가 아니다. 환경부 장관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규제하고 조정하는 자리다.

 

2022년 환경의 날, 환경정책의 망실을 목격하고 환경부 장관의 기본적인 역할을 짚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2022년 6월 3일

한국환경회의

 

소비량 안 줄이면…“‘플라스틱 쓰레기’ 2060년엔 3배 는다”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시나리오 전망’ 보고서

2019년 플라스틱 쓰레기로 에펠탑 3만5천개 만들 분량

2060년 3배로 늘어…재활용 비율도 17%에 그쳐

에너지로서의 석유 수명 끝나도 원료로서는 계속 사용

환경단체 회원들이 세계 환경의 날인 5일을 앞둔 4일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의 인기 관광지인 브리디 해변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2019년 한 해 전세계에서 배출된 플라스틱 쓰레기만으로 에펠탑 3만5천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플라스틱 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금처럼 플라스틱을 계속 생산·소비하면 2060년에는 지금보다 3배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지역별·국제적 대응 정책을 강화하고 재생가능 플라스틱 사용을 위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면, 플라스틱 쓰레기 가운데 3분 1 가량을 줄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아프리카 6배·아시아 3배 더 는다

오이시디는 4일(한국시간) 플라스틱 쓰레기 증가 시나리오를 담은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 보고서를 내놨다. 오이시디는 보고서에서 2019년 3억5300만톤(t)이던 쓰레기가 2060년에는 10억1400만톤으로 3배 늘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00년 1억5600만톤이었던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지난 20년 동안 2배로 늘었고, 남은 40년 동안 다시 3배로 는다고 본 것이다.

 

2019년 기준,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 비율 중 재활용은 9%에 불과했다. 소각과 매립되는 건 각각 19%와 50%이고, 나머지 22%는 미세플라스틱 같이 일반 환경으로 유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2060년에는 재활용 비율이 17%로 오르고 환경으로 유출되는 비율이 14%로 줄지만, 소각과 매립은 여전히 19%와 50%대를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이를 들어 “수요를 억제하고 (플라스틱) 제품들의 수명을 늘리며,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급진적 조치가 없으면, 인구와 소득의 증가로 플라스틱 사용이 급증하며 플라스틱 오염도 3배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흥국 중에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6배, 아시아 국가들은 3배 더 늘 것으로 분석됐다. 선진국인 오이시디 국가들의 플라스틱 생산도 지금의 2배로 늘어난다. 이 때문에 2060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오이시디 회원국들일 것으로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특히 포장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와 폴리에틸렌(PE) 등 고분자 플라스틱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에틸렌은 플라스틱의 주요 원료로, 석유를 이용해 만든다. 정유업계도 오이시디 전망에 공감했다. 한 국내 정유업체 관계자는 5일 “탈탄소 흐름이 빨라지고 탄소배출이 적은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도입 등이 늘면서 에너지 연료로서의 석유 수명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하지만 플라스틱을 포함한 화학산업에서의 석유의 필요성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플라스틱 시장의 성장은 예상하지 못한 미래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이와 관련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바뀌는) 에너지 전환의 풍선효과로 보인다. 석유화학 기업들은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플라스틱 제품도 생산한다고 하지만, 결국 에너지로서의 석유나 원료(에틸렌)로서의 석유 사용도 줄여야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이시디 누리집 갈무리

 

“일회용품 보증금제 등 감축 정책 중요”

머티어스 코먼 오이시디 사무총장은 보고서 서문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등 플라스틱 생산과 관련한 과제는 자연의 경계를 뛰어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 국가들이 협력하고 세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2060년까지 지역별로 대응할 경우 10억톤의 5분의 1일, 국제적으로 공조할 경우 3분의 1을 더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축 방법으로는, 석유로 만드는 플라스틱 수요를 줄이고, 석유에 기반한 공정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990년과 2017년 사이 특허받은 플라스틱 기술은 3배 이상 늘었지만,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유도하는 기술은 전체 플라스틱 관련 기술의 1.2%에 불과하다는 점도 짚었다.

 

각 나라의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50개 회원국의 정책을 분석한 결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재정 지원 등의 정책이 마련된 국가는 13개국뿐이었다. 매립과 소각을 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등 재활용 장려 정책이 있는 나라도 25개국뿐이었다. 권장 정책으로는 플라스틱 포장 등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 재사용과 수리해 쓰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 생산자 책임(EPR) 체계 확장, 폐기물 관리 인프라 개선, 쓰레기 수거율 제고 등이 꼽혔다.

 

한국에서 시행하다 연기한 일회용품 보증금제 도입도 주요 정책에 포함됐다. 한국 정부는 2000년대 초반 카페나 제과점에서 일회용컵 사용(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뒤 반납하면 환불받는) 제도를 도입했다가 사업장에서의 관리 부족 등의 이유로 2008년 폐지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다시 도입하려다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다시 연기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새하얀 알프스는 옛말로…온난화로 점점 푸르게 멍든다

스위스연구팀 1984∼2021년 위성영상 분석

전체 산악 77%에서 식생면적 확대 관측돼

적설지대 감소지역 10%지만 “영향 심각”

산악 지역 지구온난화 속도, 세계 평균의 2배

기후변화로 식생 면적이 늘어나 알프스가 점점 더 푸르러지고 있다. 스위스 알프스 플라텐호른봉 전경. 바젤대 제공

몽블랑과 마테호른 등 눈 덮인 봉우리로 상징되는 알프스가 기후변화로 더욱 푸르게 변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스위스 로잔대와 바젤대 등 공동연구팀은 최근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1984년부터 2021년까지 고해상도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알프스 전지역의 77% 이상에서 초목 면적이 증가하는 ‘녹화’ 현상이 관찰됐다”고 밝혔다.(DOI : 10.1126/science.abn6697)

 

산악지대는 북극처럼 지구온난화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다. 기후변화에 따라 적설 면적은 줄어들고 식생 면적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적설 면적 감소는 우주에서도 관찰돼 알프스 기후변화의 상징이 됐다. 하지만 더 큰 규모의 변화는 식물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결론이다.

스위스 피샤호른에서 고리호른봉을 바라본 전경. ‘달 모양 산악 데이지’(Alpine Moon Daisy)와 벼과 식물(Oreochloa disticha)이 자라고 있다. 바젤대 제공

 

논문 제1저자인 사빈 룸프 바젤대 교수는 “식물이 새로운 지역을 점령하고 식생의 밀도가 점점 더 치밀해지고 수목의 키가 커지면서 알프스는 점점 더 푸르러지고 있다”고 대학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앞선 연구들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따른 알프스 생물다양성과 수목종 분포의 변화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아직까지 알프스에서 식생의 생산성 변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경우는 없었다. 또 위성 영상에 대한 선행 분석에서도 해상도가 충분하지 않고 관측 기간이 짧아 식생 면적의 대규모 변화가 판별되지 못했다.

 

연구팀이 인공위성으로 1984년부터 2021년까지 40년 가까이 관측한 영상을 분석해보니, 해발 1700m 안팎의 수목한계선(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경계선) 위쪽 알프스의 77%가 녹화(생산성 증가)를 경험한 반면 반대로 갈색화(생산성 손실)을 겪은 곳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식물 생산성 증가의 주요 원인이 강수량 변화와 기온 상승에 따른 식생 기간 연장이라고 밝혔다. 룸프 교수는 “알프스 수목은 가혹한 환경에 잘 적응하지만 경쟁은 치열하지 않다. 환경 조건이 변함에 따라 이들 특수 종은 이점을 잃고 경쟁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알프스의 독특한 생물다양성은 지금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식생과 달리 수목한계선 상단의 적설 면적 범위는 1984년 이래 전체의 약 10% 지역에서만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식생과 견줘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려스러운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레고아르 마리에토 로잔대 교수는 “몇년 동안 지상 관측을 통해 낮은 고도에서 적설 깊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위성 영상 자료로는 특정 지역에 눈이 덮였는지를 판별할 수 있지만, 눈 깊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연구팀은 지구온난화로 알프스가 ‘흰색’에서 ‘녹색’으로 변해가는 악순환에 들어서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녹화된 산악지대는 태양을 덜 반사함으로써 온난화를 가속화하고, 그 결과 반사를 일으키는 적설 면적이 더욱 축소된다. 온난화는 또 빙하의 추가 용해와 영구 동토층의 해동을 유발해 더 많은 산사태, 낙석 등의 현상을 일으킬 수 있고, 식수공급과 관광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폭염도 괜찮아… 도심 숲세권에 살어리랏다

숲은 치유다. 숲의 녹색은 눈의 피로를 풀어 주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준다. 숲의 소리는 머릿속의 어지러움을 씻어 주며 집중력을 높여 준다.

KCC건설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 반조감도

실제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주거지 인근에 숲이 있는 경우 여름 한낮의 평균기온을 3~7도 완화해 주고 소음 감소와 대기정화 기능,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이른바 ‘숲세권’이 주거지 선택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분양시장에서도 숲세권 단지는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도 엘리프 세종과 래미안 포레스티지,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 등이 숲세권 단지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올여름은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면서 숲세권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기상청이 발표한 6~8월 3개월 기후 전망에 따르면 6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 7~8월은 50%로 예측됐다.

 

특히 도심 속에서 숲을 누릴 수 있는 단지라면 갈수록 여름이 길어지는 기후변화 속에서 주거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KCC건설이 대구 수성구 파동에 분양 중인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은 도심 속 숲세권을 맘껏 누릴 수 있는 단지다. 대구의 중심부인 수성구에 위치해 있지만 수성못과 법이산, 앞산 등이 가깝다. 단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강변 산책로도 있다. 산과 물, 푸른 숲의 전망을 볼 수 있는 단지다. 단지는 17개동 전용면적 74~206㎡ 아파트 755가구로 구성된다. 차량으로 신천대로를 이용하면 수성구 중심부 접근도 용이하다.부산 진구 일대에 들어서는 한동건설의 ‘초읍 월드메르디앙 에듀포레’는 부산시민공원과 초연근린공원, 화지공원, 어린이대공원이 가깝다. 또 단지 앞 도보 3분 거리에 초읍초, 초읍중, 부산진고가 위치해 숲세권과 학세권을 모두 갖췄다. 3040가구 실수요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입지다. 아파트 96가구와 도시형생활주택 20가구, 총 116가구로 구성된다.

한동건설 ‘초읍 월드메르디앙 에듀포레’ 투시도.

현대건설이 경북 포항 환호공원에 짓는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진행된다. 환호공원 내에 지어져 공원을 품고 있는 단지다. 환호공원은 공원시설 28만 67㎡, 비공원시설 16만 7867㎡, 녹지 87만 9208㎡ 등 축구장 규격의 약 180배 이상의 면적으로 구성된다. 공원시설에는 운동 및 휴게시설, 산책로, 식물원 등이 조성된다. 환호공원 바로 앞에 동해바다가 있어 일부 가구에서는 오션뷰가 가능하다./서울신문

 

지금 식량위기는 퍼펙트 스톰"‥3억 명이 굶는다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죠? 국제 밀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폭등했습니다. 그래프는 세계 식량가격지수를 보여주는데요. 158을 넘었습니다. 식량 가격지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밀 가격을 100으로 보고 상대적인 가격을 매긴 거니까 60%나 올랐습니다.

◀ 앵커 ▶정말 많이 올랐군요. 단기간에 급등해서 더 충격이 크죠?

◀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식량 중 곡물로만 한정하면 70%, 식용유의 원료인 유지는 237% 폭등했습니다. 리포트 보시죠.

◀ 리포트 ▶우크라이나 동부의 한 농경지에 포탄이 박혀 있습니다. 주변에는 또 다른 불발탄이 떨어졌습니다.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수많은 포탄이 농경지에 떨어졌습니다. 농가가 파괴되고 트랙터는 버려졌습니다. 파괴된 농가 창고에는 옥수수 등 곡물이 쌓여 있습니다. 4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 대국 우크라이나. 그러나 전쟁의 참화로 곡물 생산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의 올해 밀 생산량은 35%나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곡물 가격이 폭등한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식량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데이비드 비즐리/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세계는 전례 없는 재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건 퍼펙트 스톰 (최악의 재난) 입니다. 국제적인 분쟁과 기후변화, 코로나19가 겹쳤습니다."

 

코로나19는 국제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뒤흔들었습니다. 많은 항구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봉쇄돼 곡물을 생산해도 필요한 곳으로 보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기후변화 측면도 볼까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는 세계 10대 밀 생산국 중 7개국에서 생산량 감소가 예측됐습니다. 밀 생산량 1, 2, 3위인 유럽연합과 중국, 인도의 수확량이 1% 이상 줄고, 호주와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도 수확량이 급감할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밀 생산국인 중국은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 피해를, 인도는 최근 120년 만의 폭염 피해를 받았습니다. 서유럽 최대의 농업국가인 프랑스가 희망으로 떠올랐지만, 프랑스도 이상고온으로 작황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 앵커 ▶지금의 식량 위기가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이 무시무시하게 들리는데요. 자연재◀ 기자 ▶그렇습니다. 코로나19에다 지구의 곡창지대가 기후변화로 전례 없는 가뭄과 폭염, 폭우 피해를 받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침공은 상황을 단기간에 악화시킨 셈입니다.

네 이 지도는 식량 가격이 오를 경우 어떤 나라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는지 보여줍니다.

붉은색이 진할수록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들이죠.해와 인재가 겹쳤다, 그런 뜻이군요.

 

◀ 앵커 ▶아프리카와 중동 쪽이 심해보이네요.

◀ 기자 ▶네 그렇죠. 특히 아프리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음 리포트 같이 보실까요?

◀ 리포트 ▶전 세계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가장 많은 밀을 수입하는 국가는 아프리카 북부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빵을 굽는 모습인데요. 밀가루 반죽을 화덕에 구워 빵을 만듭니다. 이집트 같은 건조한 나라와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밀은 생존과 직결된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마니 아야드 (가자 지구 주민)]"밀가루 가격이 오른다는 말만 들으면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밀가루를 살 수 없으니까요. 밀가루가 없으면 아이들에게 뭘 먹일 수 있을까요?"

 

지난 2010년 러시아가 자국을 강타한 대 가뭄으로 밀 수출을 중단하자 국제 곡물가가 폭등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빵 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실정에 분노한 사람들이 거리에서 처음 외친 구호도 “빵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은 식량 문제의 폭발력을 보여줍니다. 세계식량기구는 굶주린 사람의 수가 3억 명을 돌파했고, 그 수는 지금도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비즐리/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기아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사람이 코로나19 이전에 1.35억 명이었는데 코로나19로 2.76억 명,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3.23억 명으로 늘었다."

심각한 지역은 아프리카입니다.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북동부, 사하라 사막과 인접한 사헬 지역의 나라들은 40년 만의 최악이라는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이 기아로 죽어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은 죽고 물은 마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너도 나도 식량보호주의…밀·닭고기·설탕에다 쌀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가루 같은 주요 곡물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그러자 세계 각국이 앞다퉈 자국민 보호를 위해 식량 수출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설탕과 기름, 닭고기에 이어 이번엔 쌀까지 수출 금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리포트]갑작스런 수출 금지조치에 밀 수송 트럭 수천 여 대가 항구에서 갈 곳을 잃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이 중단된 가운데, 세계 두번째 밀 생산국인 인도가 밀 수출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달 1일부터 닭고기 수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역시 국내 가격을 잡기 위해서인데, 그러자 주변국 싱가포르 식당 메뉴에서 닭고기가 사라졌습니다.

[제이슨 찬/프랜차이즈 식당 점주 : "(말레이시아가 수출을 중단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하루도 안 돼 닭고기 가격이 15~20% 뛰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설탕 수출까지 제한하고 있는 인도는 쌀 수출 금지까지 검토 중입니다.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에 이어 2위와 3위인 베트남과 태국도 수출되는 쌀 가격을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태국과 베트남 정부는 밀 가격은 급등했는데, 수출되는 쌀 가격은 여전히 낮다며 자국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쌀의 수출가 인상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터키는 양고기를, 세르비아와 카자흐스탄도 곡물 수출을 제한하는 등 식량 수출을 규제하는 나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인구의 36%가 기아에 직면하는 등 이같은 식량 보호주의는 가난한 나라의 식량 위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브라질 주민 : "저는 노숙자인데, 이 1레알(260원)짜리 식사가 없으면 오늘 하루 굶는거죠."]

[마리아 산체즈/페루 주민 : "이 정부 보조 식당마저 문을 닫으면 엄마들에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유엔세계식량계획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에서 4,700만 명이 추가로 굶주림에 직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가덕신공항, 부산 외 전국 경제효과 10조"

부경대 고종환 교수 연구 결과

국내 전체 18만 여명 고용유발

가덕신공항이 부산을 제외하고도 전국에 기여하는 경제효과가 1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산·울산·경남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있지만 가덕신공항이 전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방안으로 제시한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PMC)’ 방식(국제신문 지난 3일 자 1면 보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부경대 고종환(국제지역학부·경제학 박사) 교수는 한국은행이 2020년 7월 발표한 지역산업연관표 기반 지역 간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해 가덕신공항 건설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27조568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63.3%인 17조461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부산서 발생하고, 나머지 36.7%인 10조1062억 원이 타지역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경기(1조7974억 원) 경남(1조7120억 원) 서울(1조6150억 원) 등 3곳의 생산유발효과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북(8757억 원) 울산(7469억 원) 충남(6756억 원) 전남(6179억 원) 등지에서는 6000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인천(4782억 원) 충북(4412억 원) 전북(3458억 원) 강원(2963억 원) 대구(2281억 원) 등에서도 2000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다. 광주와 대전 등에서 1000억 원가량이, 세종과 제주는 500억 원가량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의 취업유발효과도 18만4382명으로 예상됐다. 부산이 13만5090명(73.3%)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1만2699명) 경기(9681명) 경남(8546명) 경북(3021명) 인천(2239명) 충북(1802명) 등의 순으로 예상됐다.

 

고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지구 생물대멸종 진입···새만금 공항 건설 대신 갯벌 살려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운동 활동가와 가족들이 5일 새만금 수라갯벌에 모여 위기에 봉착한 지구의 현실을 떠올리며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 백지화와 갯벌보존을 촉구했다.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활동가와 가족들이 수라갯벌에서 공항 백지화 집회를 갖고 있다. 공동행동 제공© 경향신문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이날 “지난 50년간 전 세계 척추동물의 68%가 급감했고, 코로나19를 포함한 40가지 이상의 신종감염병이 발견되었으며, 지구가열화 경향은 지난 100년간의 2배에 달할 정도로 기후붕괴 속도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지구 역사상 다섯 번째 생물대멸종이 일어났던 공룡대절멸 이후 여섯 번째 생물대멸종에 진입했음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이제 개발은 필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될 착취이고, 오로지 정치인과 자본가 지배계급 유지를 위한 도구일뿐, 하나밖에 없는 모두의 생존 토대를 급속하게 붕괴시키는 범죄”라면서 “계속 서식지를 빼앗기고 학살될 위험에 내몰려도 저항할 힘조차 없는 그들의 목숨을 지켜달라고, 그들의 서식지를 지켜달라고 요청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새만금에 신공항 하나만 지어지면 무조건 전북의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유입되어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는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도, 실체도, 현실성도 없는 판타지이자 맹목적인 주장”이라면서 “지구가열화로 인해 코로나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은 또 다시 계속 창궐하게 될 것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항공수요는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미군으로부터‘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라는 목적은 애초에 실현될 수 없는 망상일 뿐, 새만금신공항의 실체는 미공군에게 제2활주로를 갖다 바치는 사업에 불과하다”면서 “미군은 군사력 증강을 위해 줄곧 수라갯벌에 활주로 추가 증설을 요청해왔으며, 지금의 신공항 부지는 미군의 요구안이 수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위장된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전북지역의 발전은 커녕 1조에 가까운 예산을

낭비해 새만금에 남은 마지막 갯벌을 없애고 소중한 생명들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기후·생태계 붕괴 대응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미공군의 대중국 전초기지 확장에 기여하며 미국과 중국, 대만 사이의 군사적 긴장관계 속에서 한반도를 전쟁위험 속으로 내몰고 평화를 위협하는 사업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항과 비행기가 아니라, 맑은 공기와 물, 갯벌과 습지, 산과 바다, 나무와 농작물”이라며 “새만금신공항은 결코 전북의 미래와 희망이 될 수 없다. 새만금 마지막 갯벌을 살리고, 그곳에 깃들어 사는 목숨들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호소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팬데믹 이후 ‘반려식물’ 늘었는데···서울시 ‘정원 지원’은 예산 부족으로 축소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을지로4가역 7번 출구를 나서 공구 가게와 벽지 가게가 이어진 골목길로 들어섰다. 100m 정도 걸으니 삭막한 동네에서 가장 눈에 띄는 흰색 벽면 건물이 보였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4가에 위치한 중구 정원지원센터에서 체험 교육에 참가한 시민들이 다육식물을 모아 심고 있다. 김현수 기자.

나무로 짜 맞춘 계단을 따라 놓인 형형색색의 봄꽃을 눈에 담으며 2층에 올라 작은 교육실을 찾았다. 교실에는 15명의 참석자가 저마다 삽 대신 작은 숟가락을 들고 조그만 화분에 다육식물을 심고 있었다. 지난달 개관한 중구 정원지원센터에 모여 식물과 식물을 가꾸는 법을 배우는 시민들이었다. 이날 교육은 화분 정원을 만드는 수업에 이은 두 번째 강의였다.

 

이곳은 서울시가 2019년 용산·중랑·강북·은평·양천 등 8개 자치구에 시범 도입한 센터 중 드물게 지금까지 남은 공간이다. 지금은 중구와 노원구의 나비정원에 마련한 센터까지 두 곳이 전부다. 정원센터는 각 가정에서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배우고 주민들이 식물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이다. 센터 운영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울시민정원사회’에서 맡는다. 당초 시범 운영 후 센터를 25개구로 확대하려 했지만, 팬데믹으로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제대로 문도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4가에 위치한 중구 정원지원센터에서 체험 교육을 받은 수강생이 교육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김현수 기자.

 

정원센터는 코로나19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지만 정작 팬데믹이 불러온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필요성은 더 커졌다. ‘코로나 블루’를 식물을 가꾸며 잊어보려는 시민들이 늘면서다.

 

지난해 11월 농촌진흥청이 농식품 소비자패널 726명(평균 연령 48.7세, 월평균 소득 484만원, 평균 가구원 수 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 절반(51.1%)이 팬데믹 이후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고 답했다. 43.1%는 반려식물이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코로나 블루’ 치유 수단으로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에서 ‘반려식물’을 검색해보니 91만5000개의 게시글이 나온다. 식물과 인테리어를 합한 ‘플랜테리어’(Planterier) 관련 글은 109만개에 달한다.

 

교육에 참여한 주민 배은희씨(50)는 수년간 집에서 정원을 가꿨다고 했다. “작은 화분을 한두 개를 키우다 보니 어느새 초록의 싱그러움에 힐링을 받고 있었어요. 원예를 통해 이야기도 나누고 마음속에 우울한 감정도 공유하는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만족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함께 센터를 찾은 이주영씨(60)도 “자가 격리하는 지인들이 반려식물을 키워보니 우울감이 덜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센터에서 제대로 배워 집안에 화분을 하나 둘 늘려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4가에 위치한 중구 정원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시민들이 식물 관리 체험 교육을 받고 있다. 김현수 기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정착돼 반려식물을 키우거나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민들은 늘어 정원과 원예 관련 교육 수요는 전보다 커졌지만 시는 예산 부족으로 이를 오히려 축소한 셈이다.

 

중구 역시 임시로 정원센터를 조성한 중앙시장의 고객 휴식공간을 다시 내주고 문을 닫을 뻔했으나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사용하던 사무실이 공실로 나오면서 구 자체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 정원센터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박미래 중구청 공원녹지과 주무관은 “대부분 자치단체가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저희는 우연히 구청 소유의 건물에 공간이 생겨 개관했지만 도심은 특히 공간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원지원센터 개소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등 선순위 예산이 많아 순위가 밀렸다”며 “반려식물에 대한 수요는 분명한 만큼, 예산을 확보해 정원지원센터를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지금 인도를 보라, 어쩌면 우리의 미래일지도

지금 인도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뜨거운 폭염을 겪고 있다. 심지어 인도 남부 지방의 한 마을은 50도라는 믿기 힘든 기온이 측정되었다. 인도를 강타한 폭염은 많은 이들의 목숨을 빼앗았고 재해를 넘어 재앙이 되었다. 폭염으로 달아오른 쓰레기 매립지에서는 화재가 발생하고 말라버린 산에서는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로 발생한 연무와 미세먼지는 인도의 하늘을 덮어 14억 인도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도 모든 문제의 시작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후위기다. 아직 우리는 느껴보지 못했지만, 지금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일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린 인도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지금 왜 인도에 이렇게 뜨거운 폭염이 발생한 것일까. 바로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다. 인류의 다양한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북반구 많은 지역의 기온을 마구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북반구 극지역은 전 지구 평균보다 훨씬 높은 2도 이상의 온난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결국 극지역은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전 지구 기온의 평균값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구 온난화의 극지 기온 강화(Arctic warming amplification)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극지역의 온난화가 인도의 폭염을 일으킨 주요인 중 하나다. 인도는 극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걸로 아는데 왜 극지역 이야기를 하지? 갑자기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번 인도의 폭염은 극지역의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

 

북반구 극지역의 차가운 공기와 적도 열대지역의 따뜻한 공기 사이에는 제트기류라고 하는 강력한 편서풍(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 머리 위 10㎞ 정도 높이에 있는 초속 30m 이상의 강력한 바람이다. 그리고 이 상공의 바람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래쪽 날씨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태풍의 바람이 초속 17m 이상부터 시작하고 보통 초속 30m이면 가로수가 뽑히거나 오래된 집이 무너질 수 있는 정도의 바람이니 얼마나 강력한 바람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빠르고 강한 바람은 극지역의 차가운 공기와 적도의 따뜻한 공기를 사이좋게 갈라주는 칸막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발표된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극지의 온난화가 강해지면 제트기류가 약해진다고 한다. 일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던 칸막이가 마치 지렁이가 기어가듯 구불구불해지면서 위로 볼록해진 지역은 아래쪽의 더운 공기가 북상하고 아래로 볼록해진 지역은 극지역의 차가운 바람이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인도는?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제트기류가 위로 볼록해진 지역에 위치하면서 적도 열대지역의 뜨거운 공기가 인도를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극지역 온난화가 인도 폭염 주요인

여기서 잠깐, 왜 제트기류를 제트라고 할까. 제트기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원래 제트라는 용어는 아주 빠른 유체(가스나 물)의 흐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류가 제트기류를 처음 발견한 것은 2차 세계대전 때이다. 당시 일본에 폭탄을 투하하러 가던 미군의 비행기가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제트기류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아까 설명했듯이 제트기류는 서에서 동으로 부는 강력한 바람이기 때문에 미국(동)에서 일본(서)으로 가게 되면 아주 빠른 바람의 방향을 역행하기에 예상보다 비행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사실 미국에 몇 번 가본 사람들은 이미 눈치를 챘을 것이다. 보통 비행기가 다니는 순항고도가 제트기류의 위치와 비슷하기 때문에, 비행시간이 제트기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에서 LA로 가는 비행기는 제트기류의 영향을 받아서 LA에서 서울로 돌아올 때보다 비행시간이 짧은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하자면 인도의 폭염이 단순히 지금 인도가 급격한 산업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다거나, 무분별한 토지이용 및 개발을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은 끼쳤겠지만, 좀 더 확실한 사실은 인도가 만든 하나의 원인이 아닌 다양한 요인들이 연결되고 이어져서 나타난 지구시스템 차원의 기후변화 문제라는 것이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원인은 분명해졌으니 결과를 알아보자. 지금 계속 보고가 되고 있듯이 인도의 폭염은 온열 질환으로 이어져 인도인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산불 및 화재로 이어져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러한 인도 내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 밖에서 나타난 문제들이다.

 

경험하지 못한 무더운 여름 곧 올 것

인도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밀을 생산하는 지구의 곡창지대(breadbasket) 중 하나다. 폭염으로 밀 생산이 줄면서 인도 정부가 내린 밀수출 금지령으로 인해 유럽의 밀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밀수출이 막히면서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밀 공급 부족분을 충당할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진 상황이었다. 그래서 폭염으로 인한 인도의 밀수출 제한은 단순히 곡물가격 상승을 넘어 전 세계 많은 국가의 식량위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인도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는 자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수출금지라는 정책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인도의 결정은 주변국의 식량위기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겨울 가뭄으로 세계 4위 밀 생산 국가인 미국의 생산량 또한 예년에 비해 25% 이상 떨어지며 전 지구의 식량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결국 전쟁과 기후변화가 유발한 식량위기를 해결할 가뭄의 단비는 당분간 없다는 뜻이다.

 

최근 들어 많은 연구자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폭염 강화에 대한 경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과학자들이 경고한 것처럼 실제 폭염의 빈도는 늘어나고 강도 또한 점점 강해지고 있다. 사실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더위지만 지금 인도에서 나타난 폭염 사례를 보면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라리 틀렸더라면 하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진짜 걱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 20년간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수많은 과학자들의 예측이 사실로 밝혀졌다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어떨지 고민이 든다.

 

안타깝게도 어쩌면 올해가 마지막이 아니라 올해가 폭염이 강해지는 원년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작년 국가간기후변화협의체(IPCC)에서 발간한 6차 보고서의 미래 전망을 보면 정확히 “폭염은 강해짐”이라고 나온다. 그리고 지금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지구 평균기온 1.5도(산업화 이후 지구의 평균기온이 올라간 양)를 넘기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더위의 여름이 곧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인도 폭염의 원인과 결과를 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이제는 전 인류가 함께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도가 지금 겪고 있는 폭염이라는 이름의 재앙은 전 지구 모든 국가에 나타날 수 있다. 한국에도, 일본에도, 미국에도 어디든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의 인도와 같은 일이 한국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아마 올해 초 동해안 산불, 그리고 며칠 전 밀양 산불보다 훨씬 더 큰 산불이 날 수도 있다. 수자원 확보와 농작물 생산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식량위기로 인한 안보위협 요인이 발생할지 모른다. 많은 문제가 도미노처럼 끝도 없이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인도를 통해 “학습”해야 한다. 요즘 많은 분야에서 각광받는 AI처럼 인도라는 양질의 자료를 학습해서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지금 인도를 보라!! 이게 우리의 미래, 우리가 맞이할 기후위기의 현재가 될 수 있다.

경향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지방선거로 나무 21만그루가 사라졌다, 서울식물원 크기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9일 서울 합정역 사거리에 선거 후보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이 곳에 걸린 현수막만 총 12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다. 2002년 3회 지방선거에 이어 역대 두번째(50.9%)로 낮은 투표율. 그만큼 유권자 관심이 줄어든 선거였다. 그래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게 있다. 선거가 끝나면 등장하는 것들. 바로 선거 폐기물이다. 유권자의 줄어든 관심과 무관하게 이번 지방선거 역시 어느 선거 못지않은 선거 폐기물이 쏟아졌다. 공보물, 현수막, 투표용지, 벽보…. 시대는 급변하는데 선거 문화는 수십년째 그대로다. 언제까지 논란은 반복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쓰인 현수막은 총 12만8000여장. 10m 길이의 현수막을 한 줄로 이어보면 1281km에 이른다. 현수막을 모두 펼쳐놓으면 면적은 서울 월드컵경기장의 21배. 무게도 192t에 달한다.

 

이 현수막은 선거운동용 현수막만 포함된 수치다. 후보자나 정당선거 사무소 외벽에 걸리는 현수막이나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 등은 제외됐다. 사실상 모든 후보들이 사무소 외벽에 홍보 현수막을 쓴다는 걸 감안하면, 실제 선거 후 버려지는 현수막은 추정치를 훨씬 웃돌 전망이다.

 

일각에선 현수막을 재활용하면 된다는 식의 대안을 제시한다. 물론 재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폐기물 양에 비해 재활용되는 건 너무 미비하다는 점.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폐현수막 재활용률은 줄곧 20~30% 수준에 그쳤다. 재활용하는 건 단순 작업을 거쳐 장바구니나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판매하기엔 상품성이 너무 떨어지니 대부분 친환경을 홍보하려는 목적 정도로 제작·유통된다.

 

장바구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리 없으니 당연히 재활용품 수요가 공급을 감당할 리 없다. 결국, 대부분 현수막은 선거 후 쓰레기로 폐기 처리된다. 사실상 선거운동을 위한 단 2주짜리 일회용 쓰레기다. 그렇게 이번 지방선거에도 월드컵경기장 21배에 달하는 현수막 폐기물이 쏟아졌다.

 

여의도 면적 10배·에베레스트산 3.3배

이번 선거의 선거 공보 수량은 약 5억8000만부. 모두 모으면 29㎢로, 여의도 면적 10배 크기다. 선거공보를 한 줄로 이으면 15만6460km. 공보물을 따라 걸으면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다. 지구 3바퀴에 이르는 공보물들은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서 몇 명의 유권자에게 유의미한 정보 제공을 했을까? 과연 공보물을 뜯어보긴 했을까? 그대로 쓰레기통을 향하는 공보물은 얼마나 될까? 꼭 필요한 유권자에게만 배포할 순 없을까? 거리 곳곳에 비치해 원하는 이들만 가져갈 순 없을까? 이런 고민은 누가 하고 있을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배원이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물을 우편함에 넣고 있다.[연합]

 

1인당 7장을 받았던 이번 지방선거에선 약 3억장의 투표용지가 쓰였다. 이를 전부 쌓으면(100장 기준 1cm) 에베레스트산 3.3배에 달하는 높이가 된다. 한 줄로 이으면 5만4000km로 지구 한 바퀴보다 길다. 선거벽보는 약 79만부. 잠실 야구장의 6배에 이르는 면적이다.

30년산 나무 21만여그루…서울 식물원 1.4배 크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사라진 나무는 얼마나 될까?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선거벽보, 선거공보물 등으로 쓰인 종이량은 총 1만2853t. 종이 1t을 생산할 때 30년 된 나무 17그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 30년산 나무 21만여 그루가 쓰였다. 21만여 그루로 조성된 숲은 서울식물원의 1.4배 크기다. 다시 말해,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 서울식물원 하나를 없앴다고 보면 된다.

 

모든 쟁점이 그렇듯, 환경 분야 역시 선택의 문제다. 비용이든 불편함이든 희생이 불가피하다. 공보물이나 현수막 등 선거 폐기물도 여전히 누군가에는 분명 필요하다. 다만, 그 ‘누군가’는 빠르게 줄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선거 정보의 90%를 TV나 인터넷으로 얻는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연구 보고서를 굳이 인용할 필요도 없다. 그냥 우리의 일상 속 체감으로도 충분하다. 시대는 급변했고 정보 획득의 창구도 급변했다. 여기까지가 ‘펙트’다.

 

다시, 이젠 선택의 문제다. 코팅된 종이 공보물은 재활용도 불가능하고, 폐현수막은 일부 마대나 에코백 등으로 재활용될 뿐 상당수 소각 처리된다. 사실상 2주짜리 일회용 폐기물이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는데 선거 문화는 수십년째 그대로다. 이번 지방선거도 여전했다. 2년 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그땐 과연 바뀔까?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경남 양산시 대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로 갈 곳 잃은 고리도롱뇽

지난 5월말 경남 양산 사송 아파트 공사 현장 집수정에서 발견된 고리도롱뇽 알집과 개구리. 양산 사송 고리도롱뇽 서식처보존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 건설공사로 인해 멸종위기종 2급인 고리도롱뇽의 산란지가 훼손되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양산 사송 고리도롱뇽 서식처보존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7일 “양산 사송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고리도롱뇽이 죽어가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하루빨리 고리도롱뇽의 산란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로 영남 남동부권에 서식하는 한국 고유종인 고리도롱뇽은 2017년부터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양산 천성산·금정산 일대에 서식하는 고리도롱뇽은 매년 봄 습지가 있는 양산시 동면 사송리 일대로 내려와 산란을 한 후 다시 산으로 올라간다.

지난 6일 경남 양산 사송 아파트 공사 현장 집수정에 갇힌채 발견된 고리도롱뇽. 양산 사송 고리도롱뇽 서식처보존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그러나 동면 사송리 일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이후 LH 등이 2019년부터 대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에 착수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LH 등은 오는 2023년말까지 이 일대 276만6000㎡ 부지에 1만4794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다.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해 습지와 논, 웅덩이가 메워지면서 고리도롱뇽 산란처가 훼손될 우려가 커지자 LH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사 현장에 임시 산란처 31곳을 만들어 놓았다.

 

시민대책위는 “현재 임시 산란처에 물이 없거나, 너무 깊어 고리도롱뇽이 머물 수 없는 상태인 만큼 제대로 된 새로운 산란처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산란처를 찾다가 길을 잃은 고리도롱뇽이 공사 현장 배수로와 집수정에 빠져 폐사하고 있는 사례도 많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집수정과 배수구 등에 있던 도롱뇽 성체와 유생·알 등 1만8000여 마리를 구조해 서식지와 인근 계곡 등에 방생했다”며 “고리도롱뇽 개체수가 지난해에 비해 70%가량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LH 등은 공사현장 주변에 만들어 놓은 고리도롱뇽의 임시 산란처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가뭄이 심화돼 물이 마르면서 도롱뇽 서식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큰 문제는 아니다”며 “도롱뇽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도 정확한 자료가 없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고리도롱뇽. 양산 사송 고리도롱뇽 서식처보존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중장기적인 도롱뇽 보존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청 관계자는 “지난해 4월쯤 유전자검사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 고리도롱뇽이 서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현재 시행사측에서 만들어 놓은 고리도롱뇽의 임시 산란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 /김정훈 기자

 

핵전쟁과 기후재앙, 공통점과 차이점은?

섭씨 3000도, 다량의 방사능, 태풍 1000배의 핵폭풍

앞으로 인류를 포함한 지구의 안보를 가장 위협하게 될 문제는 무엇일까? 영국의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2012년 1월 8일 70회 생일을 맞아 "핵전쟁이나 지구 온난화와 같은 재앙으로 인류가 1000년 이내에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1000년 이내"라는 시간은 먼 훗날일 수도 있지만, 가까운 미래가 될 수도 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다.

 

호킹이 이러한 경고를 내놨을 때, '설마' 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당시에 핵보유국들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도 있었고 북한 등 일부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기도 했지만, 지구촌의 핵무기 숫자는 꾸준히 줄고 있었다.

 

미국·러시아·중국 등 핵강대국들도 핵전쟁과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하면서도 협력했었다. 1990~2000년까지 상승했던 지구 평균 기온이 2000~2010년 사이에는 주춤하면서 지구 온난화가 과장된 걱정이라는 주장도 나왔었다.

 

그러나 인간의 더디기만 한 행보를 질타하듯 호킹의 경고는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다. 미국-중국, 미국-러시아 중심으로 전략 경쟁이 첨예해지면서 또다시 지구촌에는 '신냉전'과 전 세계적인 군비경쟁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특히 이들 사이의 전략 경쟁은 대만 해협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 및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핵무기를 비롯한 군비경쟁 역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대 핵보유국들은 핵무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비공식 핵보유국들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도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란 핵협정의 부활 여부도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각종 군비통제 조약도 하나둘씩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있다. 코로나 19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세계 군사비는 폭등하고 있다. 냉전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군비경쟁에 있었다면, 오늘날의 국제질서를 '신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후 변화가 위기를 거쳐 재앙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여름 미국에서 극한 기후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코드 레드"(심각한 위기에 대한 경고)를 입에 올렸다. 심지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지구 온난화를 "우리 세계의 심각한 파괴력"이라고 부르면서 미국 국가안보에 "존재론적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발언은 여기서 몇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막식에서 "지구 종말 시계는 자정 1분 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류는 기후변화에 있어 오래전에 남은 시간을 다 썼다"며 "오늘날 우리가 기후 변화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으면 내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늦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발언 속에는 지금까지 기후 변화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대응이 "빠르게 온난화되는 바다에 떨어진 물방울"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에 앞서 <2050 거주불능 지구>를 쓴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 "오늘날 우리가 곳곳에서 목격하는 재난은 미래에 지구온난화가 초래할 재난에 비하면 최상의 시나리오나 다름없다"며, "인류 자체는 물론 우리가 문화와 문명이라고 일컫는 모든 것을 자식처럼 길러 낸 기후 시스템은 이제 고인이 된 부모나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인류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일상 자체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기후위기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당장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 연구 결과도 있다. 호주의 모나시 대학과 중국의 산둥대 주도로 만들어진 연구팀에 따르면,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극한 기후로 인해 매년 세계 도처에서 약 5백만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사망률의 9.4%에 해당된다. 기후 변화로 인한 사망의 주된 원인은 혹한과 폭염이다. 또 기후 위기는 식량과 식수의 혼란과 해수면 상승을 초래해 무력 충돌과 대량 난민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주된 사망 원인이자 인류 종말의 시나리오로 언급될 정도로 기후위기가 악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거대한 예외 지대'가 존재한다. 바로 군사 분야이다. 각종 군사 활동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이 회원국들에게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군사 분야에서의 배출 보고는 여전히 '자발적인'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을 정도이다. 지구라는 행성에 군사 분야는 마치 별개의 행성처럼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이다.

 

냉전시대의 '게임 체인저'는?

돌이켜보면 2차 세계대전 말엽부터 싹트기 시작한 전후 세계 질서의 '게임 체인저'는 핵무기였다. 전시 연합국들로 파시즘을 격퇴하기 위해 손을 잡았던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의 등장을 계기로 잡았던 손을 놓고는 서로 삿대질하는 사이로 돌변했다.

 

1945년 포츠담 회담 기간에 핵실험 성공 소식을 접했던 미국의 트루먼 행정부는 소련을 대하는 태도를 크게 바꿨다. 소련에 하루빨리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태평양 전쟁에 참전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절대 무기'를 손에 쥐자 신무기의 힘으로 일본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미국의 비밀 핵무기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미 알고 있었던 스탈린은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다. 그리고 포츠담 회담 말미에 소련의 원자력 프로젝트의 수장인 이고르 구르차토프에게 전화를 걸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테니 "속도를 내라"고 명령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스탈린은 몰로토프 외교장관에게 "소련은 그동안 속았소"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했다. "미국과 영국은 유럽과 국제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계획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려 하지.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될거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8월 6일 히로시마 상공에 피어오른 거대한 버섯구름은 세계사의 중대 분수령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스탈린과 참모들은 원자폭탄이 "일본이 아니라 소련을 겨냥한"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균형이 무너졌다"고 느낀 스탈린은 대일전 참전 일정을 앞당겼다.

 

당초 8월 15일로 예정되었던 참전일을 8월 9일로 앞당겨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던 만주와 사할린 지역에 대한 작전을 명령한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트루먼은 윌리엄 리히 제독에게 물었다. "저 친구들, 정말 서두른 거 아닙니까?" "예, 빌어먹게도 그렇습니다. (원자)폭탄 때문입니다. 다 끝나기 전에 끼어들길 원한 겁니다." 리히의 답변이었다. 그리고 미국이 선택한 것은 나가사키에 또다시 핵폭탄을 투하한 것이었다.

 

2차 세계대전 종식이 냉전으로 둔갑하고 있는 현실을 날카롭게 포착한 사람이 바로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이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두 달 후에 쓴 칼럼에서 "우리는 몇 초 만에 수백만의 사람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한 두세 개의 괴물과 같은 슈퍼파워 국가들이 세계를 분단시키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규모의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줄어들겠지만, 영원히 '평화가 없는 평화'의 상태, 즉 '냉전(cold war)'을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후 인류의 역사는 오웰의 경고대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매우 역설적인 상황도 벌어졌다. 핵무기가 다른 의미의 '게임 체인저'가 되면서 미소 데탕트 및 냉전 종식에 기여한 것이다. 서로 으르렁대던 미국과 소련이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한 계기는 3차 세계대전의 문턱까지 갔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였다.

 

이 위기의 원인은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지만, 핵심은 핵무기에 있었다. 미국이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를 사정거리 안에 두는 주피터(Jupiter) 핵미사일을 터키에 배치하자 소련도 미국의 턱밑인 쿠바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 위기 역시 양측이 터키와 쿠바에 배치한 핵미사일을 철수키로 함으로써 수습되었다.

 

그리고 미소는 나와 동맹국의 안보를 지켜줄 것을 믿었던 핵무기가 모두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는 핵무기 확산 방지와 핵전쟁 예방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핵실험 금지조약과 핵확산금지조약(NPT)은 그 산물이었다.

1972년에 시작된 미소간의 1차 데탕트도 핵전쟁의 공포가 나은 산물이었다. 1960년대 중후반 들어 미소는 핵클럽의 문을 닫고 핵전쟁 방지를 위해 협력하면서도 핵군비경쟁뿐만 아니라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방어용 무기 경쟁에도 불을 댕겼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공멸의 위험이었다. 그래서 양측은 핵무기 통제뿐만 아니라 방어용 무기인 미사일방어체제(MD) 통제에도 나섰다. 공격용 무기를 제한하는 전략무기제한협정(SALT)과 방어용 무기를 통제하는 탄도미사일방어(ABM) 조약은 그 산물이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미국의 전략방위구상(SDI) 천명으로 종말을 고할 위기에 처했던 데탕트를 되살리는 과정에서도 핵무기는 중심에 있었다. 1980년대 미소의 핵무기 보유량은 둘이 합쳐 7만개에 달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악의 제국"과의 핵전쟁에서 승리를 도모하겠다며 전략방위구상(SDI), 즉 미사일방어체제(MD)를 만들고자 했다. 핵 군비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핵겨울(nuclear winter)'라는 말이 지구촌을 배회했고 이 공포를 물리치고자 지구촌 곳곳에서 반핵운동의 열기도 뜨거워졌다.

 

그러자 미국의 레이건과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핵무기 감축에 나섰고 핵전쟁 가능성의 구조적인 원인인 냉전을 종식하자고 의기투합했다. 역설적으로 핵무기가 품고 있는 공멸의 두려움이 냉전 종식에 기여한 것이다.

 

21세기의 '게임 체인저'는?

그렇다면 전쟁과 신냉전에 들어선 오늘날의 세계를 구하기 위한 '게임 체인저'는 있을까? 저마다 느낌과 대책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구촌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는 존재론적 위협은 분명 존재한다. 바로 기후위기이다.

 

기후위기가 지구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경고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데에 군사 활동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핵무기가 절대안보와 패권을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은 냉전의 등장과 격화의 주된 원인이었다. 그 핵무기가 나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자각'은 냉전 종식의 주된 동력이었다. 이제는 전쟁과 군비경쟁이 그 자체로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때이다. 이를 자각할 수 있어야만 신냉전과 기후위기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지구를 살릴 수 있다.

 

핵전쟁이 기후변화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개 핵전쟁의 위험은 섭씨 3천도에 달하는 불덩어리, A급 태풍 위력에 1천배인 핵폭풍, 그리고 거대한 버섯구름이 품고 있는 다량의 방사능 물질로 대표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수십 개의 핵무기가 사용되는 소규모 전쟁만으로도 오존층의 40~70%가 파괴되고, 핵 먼지가 태양열을 흡수해 세계 연평균 기온이 1.25C 정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태풍은 대개 비구름을 동반하지만, 핵폭풍은 뜨거울 뿐만 아니라 건조하다. 거대한 산불을 일으키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핵전쟁과 기후위기가 절멸의 위험을 잉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점이 있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점도 있다. 핵전쟁의 공포는 통제할 수도 억제할 수도 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진 이후 실제로 핵무기가 사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또 한때 7만 개에 달했던 핵무기 숫자가 오늘날에는 1만 2000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아직 안심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핵의 위험이 커질수록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인류사회의 노력도 배가되어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즉 임계점을 지나면 돌이킬 수 없다. 섭씨 1.5도는 이를 대표하는 수치이다. 이 수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인류의 안전 및 생태 보전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선'으로 제시한 수치다.

 

각국이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대비 2도, 더 나아가 1.5도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와 그 이후 기후변화회의에서 채택한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2019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84%를 줄어야 하고 이에 앞선 2030년까지는 43%를 줄어야 한다. 그러나 2030년까지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약 14%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홀로세(Holocene)'를 '인류세(Anthropocene)'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신생대 제4기의 마지막인 홀로세는 빙하기 후 약 1만 170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지질학적 시대를 뜻하는데, 기온의 진폭이 섭씨 1도 내로 머물게 함으로써 인간을 비롯한 대다수 생명체에게 안정적인 생존 환경을 제공했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지구의 평균 기온은 크게 높아져왔고 급기야 홀로세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의 지질시대를 정하는 기구인 국제지질학연맹 산하 국제 층서위원회의(International Commission on Stratigraphy) 인류세 워킹그룹은 2016년부터 홀로세가 끝나고 인류세에 진입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인간의 활동이 기후와 환경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쳐 홀로세를 이미 벗어났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스티븐 호킹은 2018년 3월 14일에 사망했지만, 그게 생전에 남긴 말의 울림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그가 경고한 핵전쟁의 위험과 기후위기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이러한 위기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프레시안

 

고사 위기' 농업의 미래,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배우자

CPTPP 농업 피해 최소화는 '저탄소발자국 및 가치소비' 지원정책으로

지난 5월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공식화했다.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 또 피해가 실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했으니 눈 크게 뜨고 지켜볼 일이다. 전문가들의 전망에 의하면, CPTPP 가입으로 인한 농업 및 수산업의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의 농수산업이 거의 초토화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하지만 CPTPP 가입은 이제 목전의 현실이 되고 말았다. 철저히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 번째 방안은 스위스의 농업 정책 및 농산물 소비 지원 정책, 프랑스의 농산물 제값 받기 제도화를 벤치마킹하여 한국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가까운 먹거리 저탄소발자국' 표시 확대와 홍보, 대·중·소 모든 단위의 공동체 지원 농업 및 가치 소비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다. 서둘러야 한다.

 

CPTPP가입과 농어업의 피해

정부는 CPTPP 가입으로 소비자 후생이 약 3조7000억 원 증가한다고 한다. 반면에 농업 분야 피해는 막대하다. CPTPP의 관세 철폐율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훨씬 높은 96.1%이다. 수입 농수축산물의 검역 기준도 대폭 완화되고 값싼 농수축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다.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추산으로 15년간 연평균 853억~4400억 원에 달한다. 부경대학교 전망에 따르면 수산업에서는 15년간 69억∼724억 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한다. 그러나 중국 가입을 상정하면 이런 추산조차 무의미해진다. 동식물 위생‧검역(SPS) 범위 축소 등을 고려하여 농업계가 추산한 피해 수준은 2조 원이 넘는다.

 

2004년 한·칠레 FTA 이후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은 생산-유통-소비 전 분야를 아우르지 못한 채 규모화, 전문화를 통한 생산력 증대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곡물자급률은 20% 이하로 낙하했고, 풍년이면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도매시장 경매에 의존하는 전근대적 유통구조가 35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도시민이 생각하는 농업의 중요도가 2011년 73.1%에서 2020년에는 약 50%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시대에 탄소 발생의 외주화나 다름없는 수입 농산물의 탄소 배출량 조사는 2012년 이후로 전무하다. 이쯤 되면 환골탈태 수준으로 농업 정책을 확 바꾸어야 할 때가 아닌가! 당장 '가치소비 농축산식품부'라는 슬로건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 공공재이자 '관계재'인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 및 국민 공감대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실제 CPTPP 가입까지는 1~2년 이상 소요될 것이므로 이 동안에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CPTPP 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인근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시민대상 거리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위스와 프랑스의 농정에서 단초를!

첫 번째 대책은 스위스의 농업 정책 및 농산물 소비 지원 정책과 프랑스의 농산물 제값 받기 제도화를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스위스 농업 정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세계농업> 제220호(2018년 12월호)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 스위스 농업인구 비중은 약 3%다. 소규모 가족농 위주의 농업구조에다 농업생산액은 전체 산업 생산액의 1%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입 농산물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 스위스의 농정 패러다임 전환은 우루과이 라운드가 촉발시켰다. 대표적인 정책 수단은 직접지불제와 생산기반 정비 및 농산물 소비지원정책이다.

 

스위스가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한 바탕에는 농민과 소비자의 연대 및 시민운동의 노력이 있었다. 농민과 소비자가 연대해 농업 의제의 정치적 중요성을 확장하는 한편, 시민운동을 전개하면서 얻은 국민의 지지와 공감이 패러다임 전환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농촌 유지, 안전한 먹거리 생산, 생태환경 보전 등 국토와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농업인에게는 경제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그들의 삶의 질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한 결과, 직불금을 포함한 농업예산으로 연방정부 총예산의 5.5%가 편성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2022년 농업예산 비중은 2.8%이다. 스위스의 현 농정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발굴하고 장려하기 위한 정책 인센티브 개발과 제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농업 강국 프랑스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가 문제였다. 상습화된 농산물 가격 할인과 무리한 판촉 행사로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농민의 소득 기반이 크게 위협을 받았다. 과도한 할인행사는 유통구조를 왜곡하고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간다. 정상적으로 농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도 손해를 봤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지나친 농산물 가격 경쟁으로 농민은 빈곤해지고, 프랑스 농식품산업 전체의 경쟁력도 떨어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2017년 농민단체·식품유통업체 등과 함께 '푸드 컨벤션(Food Convetion)'을 결성했다. 여기서 농산물 생산가격을 기초로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처럼 생산비용에 기반을 둔 농산물 가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프랑스는 농산물 제값 받기 제도화에 성공했다.

 

프랑스 예에서 주목할 것은 농산물 가치의 적정한 분배에 주력했다는 점이다. 농민들의 정당한 소득 보장을 위해 유통업체와의 거래 협상에서 농민단체가 판매가격을 제안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농민이 아무리 열심히 생산을 해봤자 가격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뼈저리게 아픈 현실이다. CPTPP 가입을 앞두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나서서 농업 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업 가치 국민공감대 형성 '먹거리국민총회'라도 개최해야 하지 않을까.

 

'저탄소발자국 및 가치소비' 지원정책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두 번째 대책은 '가까운 먹거리 저탄소발자국' 표시 확대와 홍보, 대·중·소 모든 단위의 공동체 지원농업 및 가치소비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MZ세대를 중심으로 가치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성장관리 앱 '그로우'가 MZ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79%가 자신을 가치소비자라고 응답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펴낸 <2021 MZ세대 친환경 실천 및 소비 트렌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MZ세대의 88.5%는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긴다. 환경을 생각해서 '가치소비'를 하는 채식 인구가 M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환경문제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제품의 탄소 배출량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된 탄소성적표지제도(온실가스 라벨링)와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 제도를 보다 광범위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푸드 마일(Food Miles)은 먹거리가 생산지에서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이동 거리를 뜻하며, 푸드 마일리지는 식재료가 생산, 운송, 소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환경용어사전).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중국에서 코로나19 이후 뜨고 있는 커뮤니티형 공동구매 방식인 '지역공동구매'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들이 구매단을 만들어 식재료 등을 공동 구매하는 방식이다. 지역공동구매 회원은 플랫폼을 통해 구매를 하고, 공급업체는 지역공동구매단 단장이 지정한 장소로 배송한다. '한살림' 초기에 공동체 단위로 주문하고 배송된 식재료 등을 공동체 구성원끼리 나눴던 것과 유사하다. 또한 유럽에서 활발하기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지원농업(CSA:Community-Supported Agriculture)'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공동체 단위 주문은 물류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최근 서울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공동체지원농업이 꿈틀거리고 있다. 강남, 송파 지역 두 곳이다. 지역 커뮤니티가 꾸러미 단위로 식재료를 주문하면, 농부들이 정해진 장소로 꾸러미와 제철 농식품을 가져온다. 거기서 소규모 장터도 열고, 꾸러미를 나눠 가져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송파는 아름다운 가게 앞, 강남은 못골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강남·송파와 가까운 경기도 양평 '두물뭍 농부의 시장'의 농부들이 참여했다. '가까운 먹거리 저탄소발자국'을 실현하는 이러한 공동체지원농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참여하는 농민에게는 저탄소직불금 지급과 운송비 지원을, 시민에게는 탄소마일리지 부여를, 운영단에게는 재사용 꾸러미 박스 지원과 함께 '저탄소농식품 직거래 코디네이터' 육성 및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공동체지원농업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농산물의 공정가격 및 가치가격에 대한 동의와 공감이 내포되어 있다. 일반 농산물의 대단위 계약재배 또한 공정가격 및 가치가격을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공동체지원농업과 대단위 계약재배는 '생산과 소비는 하나'이며 '저탄소농식품 직거래'라는 개념을 소비자에게 인식시켜 가치소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나아가 CPTPP로 밀려들어 올 수입 농산물과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지역산 농산물 인지 및 선호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게 된다.

 

지역단위 외에 도매시장 단위의 공동체지원농업도 추진 중에 있다. 사례는 해남군농민회와 시장도매인의 계약재배다. 해남군농민회 소속 농가가 생산하는 배추, 양파, 마늘 등의 품목이 재배 대상이다. 강서시장 시장도매인들이 지역 마트 주문물량을 미리 파악하여 계약재배하는 방식이다. 이는 최저생산비를 보장하는 신뢰 거래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운송비 및 포장비 일부를 지원하고, 강서시장을 관리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브랜딩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다자간 협력 공동체지원농업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지원농업 계약재배 농산물의 공정가격 산출에는 몇 가지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좋은 예시로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가격 협상과 생활협동조합의 가격 협상 방식이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영비와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직접생산비를 참고하여 현실에 맞는 생산비 및 경영비를 산출하고 가격을 협상할 수 있다. 2017년 2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시행하고 있는 '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 예시'를 참고할 수도 있다. 계약재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장려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자.

 

국제 곡물 가격이 치솟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를 무시할 수 없으나,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갈수록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곡물자급률이 20%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CPTPP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로 인한 농업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공공이 나서서 '저탄소발자국 및 가치소비'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또한 가치소비 진작과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먹거리 회복력을 높이는 의제를 던질 필요가 있겠다.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프레시안

가덕, 활주로 2본 이상 때 경제효과 극대화”

국회서 전문가 포럼 개최

- 三자형 건설 등 제안 쏟아져

- “활주로 1본으로 짓더라도

- 추후 확장 가능하게 설계를”

 

공항 전문가들은 가덕신공항이 동남권 경제 전체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2본 이상의 활주로가 건설돼야 한다고 제안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8일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제4회 부산(가덕)신공항 전문가 포럼’에서 가덕신공항 성공을 위해 다양한 해법을 내놓았다.

 

청주대 박원태(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사타(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의 발전적 방향 제언’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2본의 활주로를 건설하고 그 사이에 터미널을 두는 ‘三’자형 공항 설계 방안을 제안했다. 초기에 활주로 1본으로 개항하더라도 추후 확장성과 접근가능성을 고려하자는 취지다.

 

박 교수는 또 국토부의 사타 결과에 대해 “가덕신공항의 활주로 방향이 남북계열(A, B, C안)과 동서계열(D, E안) 등 총 5가지 방안이 있다”면서 “동서계열 외 추가 대안으로는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 활주로를 북서쪽으로 이동시켜 (활주로를) 섬 끝으로 붙이고 계획고(수면에서 활주로까지의 높이)를 안전 이착륙이 가능한 수준까지 높이는 새로운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적정 계획고를 D안(40ｍ)과 E안 (15ｍ) 사이인 25ｍ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특히 야간 착륙 시도를 할 때 계획고가 15ｍ인 경우 활주로가 낮아 조종사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또한 장애물 등 파고가 심한 경우를 고려해 25ｍ정도로 상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활주로 사이 세로로 공항 터미널을 두는 ‘三’자형 가덕신공항 설계 시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 “여러 활주로가 붙어 있으면 동시에 이착륙이 어렵다. 활주로간 최소 760ｍ의 거리를 두면 동시에 이착륙이 가능해 수요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무섭 동아대 국제무역학과 교수는 ‘항공수요와 경제성 분석 보완 방향’이라는 발표에서 “가덕신공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막대하다”며 3본 이상의 활주로 확장을 주장했다. 그는 “가덕신공항의 경제 유발 효과로 전자 자동차 조선 바이오 산업 등 항공 물류 기반 고부가 기업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며 “부산시가 분석한 생산유발액 89조 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산청 경작지서 살아있는 화석 긴꼬리투구새우 19년째 발견

해충 억제·잡초 제거 등 친환경 경작으로 고품질 쌀 생산 도움

고생대 당시 모습과 거의 흡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긴꼬리투구새우가 19년째 경남 산청 경작지에서 발견됐다.

산청탑라이스작목회는 산청읍 일대 유기농 탑라이스 경작지를 비롯해 금서, 오부, 차황, 생초지역 일대 600ha의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서 긴꼬리투구새우가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산청에서는 2003년 산청읍 차탄마을 유기농 벼 경작지에서 긴꼬리투구새우가 처음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19년째 확인되고 있다. 긴꼬리투구새우는 1970년대 이전까지 물웅덩이나 논에서 서식했으나,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으로 자취를 감췄다.

 

2005년 발효된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따라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했다. 개체 수 증가로 멸종위기종 지정은 2012년 해제됐지만, 여전히 친환경농업 여부를 인정받는 중요한 잣대로 평가받는다.

 

긴꼬리투구새우는 해충의 유충을 먹고 흙을 휘젓고 다니며 먹이를 찾는 습성이 있어 해충 발생의 억제는 물론 잡초 제거 등 친환경 경작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탄마을 탑라이스 경작지에서는 장기간 유기농 친환경 농법을 도입한 결과 농약과 비료 사용량을 크게 줄인 것은 물론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다.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평가회서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데 이어 2015년 국가인증 농식품 명품대회에서 곡류 부분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오대환 산청탑라이스작목회장은 "긴꼬리투구새우가 대량 발견되는 등 산청 유기농업의 안정성을 자연이 입증해 준 중요한 결과"라며 "오염되지 않은 친환경 토양에서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산청쌀 생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chi@yna.co.kr

 

부산 BRT 다양한 장점 불구 안전성, 환경문제 등은 숙제

부산 BRT, 버스의 정시성과 빠른 속도 등 장점은 수긍

계속 확대 불구, 이용 시민들은 안정성 등 문제 제기

환경단체 "가로수 녹화사업 등 환경 문제 외면 안돼" 지적

평일 저녁 퇴근 시간이 되면 꽉 막힌 도로 한가운데 한 줄만은 복잡하지 않고 여유롭다. 대비되는 교통체증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더 빠르고 정확한 이동수단으로 BRT(Bus rapid transit)가 부산에 도입된 지 올해로 7년 차에 접어들었다. 교통체계에 혁명적인 시스템이라는 호평과 함께, 실질적으로 BRT 도입이 성공적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BRT가 부산시민들에게 완전히 환대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산 서면지역의 저녁 퇴근길 BRT 도로만 뚫려 있는 모습(사진: 취재기자 김신희).

 

일명 BRT라 불리는 간선급행버스체계는 도시의 주요 도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버스의 정시성과 속도를 높이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일컫는다. 부산시는 2016년 동래와 해운대를 연결하는 BRT 노선을 시작으로 이후 동래-서면 노선, 서면-충무동 노선을 잇따라 개통했다. 현재는 마지막 계획구간인 서면과 주례를 잇는 가야대로 BRT 개통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통된 구간의 총연장은 24.2km에 이르며, 추가로 공사 중인 가야대로까지 합하면 총 29.8km에 달한다.

 

BRT 사업이 시행되며 부산 내의 교통체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편리한 환승시설, 넓어진 버스 정류장, 에어 송풍기, 온열 좌석, 교통카드 잔액조회 등 버스 이용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의 영역이 넓어졌다. 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대학생 김준영(22) 씨는 “아침 등교 시간에 차가 막히면 난감할 법도 한데, BRT는 버스 전용도로가 따로 있다 보니 통학시간이 줄어들어 아주 만족스럽고 이게 BRT의 가장 좋은 점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햇빛 가림막과 에어 송풍기가 설치되어 있는 서면역 BRT 정류장(사진: 취재기자 김신희).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부산 BRT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제기한다. 버스노선이 개편되지 않은 채로 일반 도로를 혼용하다 보니 교통체계가 매우 복잡해져 일반 자가용 이용자에게는 운전이 더 어렵고 힘들다는 의견과 복잡한 도심 속에서 유휴공간이 생겨 도로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BRT 공사 중의 좋지 못한 도시미관, 환경문제도 지적받았다.

 

부산그린트러스트의 이성근 상임이사는 “BRT를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정류장을 새로 세우고 전용차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꽃과 정화식물 등 녹음을 입혀 쾌적성을 높이고, 미세먼지도 잡아주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그린트러스트는 도시정류장 녹화사업을 항상 준비하고 실천한다. 녹화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가야대로 BRT 추가 공사를 위해 뽑힌 가로수(사진: 취재기자 김신희).

 

불만의 소리는 BRT를 직접 이용하는 시민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렸다. BRT의 전용차로가 중앙에 있다 보니 정류장 또한 도로 중앙에 있게 됐고, 이는 외딴섬처럼 보이게 됐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꼭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다 보니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부산시민인 윤하영(27) 씨는 BRT가 주는 안전에 대한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씨는 “버스를 급하게 타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날 뻔한 광경을 많이 봤다. 부전시장 쪽의 BRT 정류장 근처에 가보면 어르신분들이 마음 급하게 버스를 타려다가 도리어 오던 차가 급정거하거나, 사고가 나서 차가 막히는 경우도 봤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부산 BRT의 문제점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버스 승객 통행량을 보면 버스 이용객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부산시의 통계에 따르면, BRT가 시행되기 전 1일 평균 버스 총통행량은 136만 4,596건이었으나, 작년 2021년에는 93만 3,141건으로 통행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정헌영 교수는 현재 BRT가 가진 도로교통체제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함께 설명했다. 정 교수는 BRT가 주는 가장 큰 장점은 정시성과 빠른 속도인데 이 장점이 완전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정 교수는 “BRT의 장점이 특장점이 될 수 있도록 교차로 및 터널, 지하차도에서의 우선신호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늘리기 위해 첨두시간 소송을 위한 BRT 전용 버스가 대형화, 고급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은 2004년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을 통해 BRT 사업이 중점적으로 시작됐다. 서울 지역의 많은 곳에 BRT 개통이 되어 있으며 추가로 개통 공사를 진행해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이는 BRT의 확실한 교통체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추월차로를 설치하여 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하고, 급행버스를 사용해 버스 노선체계를 개편하니 확실히 효율적인 BRT 이용을 일궜다.

 

또 다른 선진사례는 해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중국 광저우 시는 2014년 BRT 표준점수 평가 골드를 받아 BRT의 선진사례로 꼽히고 있다. 광저우 시는 버스 우선 통행권 제공, 안전성 증대를 위한 스크린도어 설치, 승객의 편의를 위한 안내원 배치 등의 혜택을 도입시켜 BRT 성공에 이바지했다.

 

지난 4월을 시작으로 가야대로 방면 BRT 개통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 BRT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부산 BRT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진사례를 참고해 앞으로의 사업을 진행한다면 시민들이 BRT를 긍정적으로 보고 기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IVICNEWS 김신희

 

 

해운대 APEC 나루공원에 '약속정원'…"미래 세대에 안전한 생태계 약속“

해운대 APEC 나루공원에 기후 위기 극복과 생물종다양성 보존을 다짐하는 1700㎡ 규모의 '약속정원'이 조성됐다. 부산그린트러스트 제공

 

부산 해운대구 APEC 나루공원에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환경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담은 생태 정원이 조성됐다.

 

부산그린트러스트는 APEC 나루공원에 기후 위기 극복과 생물종 다양성 보존을 다짐하는 1700㎡ 규모의 생태 정원을 조성했다고 9일 밝혔다. 생태 정원의 명칭은 ‘약속정원’으로, 미래 세대의 주인인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지구를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약속정원은 공원 내 부산그린트러스트의 그린큐브 자연체험학습장 뒤편에 있다. 이곳은 애초 생육상태가 좋지 못한 나무 등으로 방치된 공간이었다. 현재는 자생종 초본 15종 4230포기, 관목류 5종 250그루, 곤충호텔 3동, 다공질 비오톱 7개, 시민쉼터와 잔디광장 등이 들어섰다.

 

약속정원의 특징은 생물종 다양성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는 것이다. 식재된 초본과 관목류 등은 조류의 먹이원이거나, 벌과 나비 등 곤충의 방문을 유도하는 것들이다. 전체 설계 역시 수영강 하류와 인접한 위치를 고려해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와 이동 통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짜였다.

 

또 폐목을 활용해 정원 벽을 만들었고, 정원 안에 작은 습지도 조성해 수생식물 조성 환경도 갖췄다. 디딤목 등에는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담은 메시지도 새겼다. 이를 통해 생태의 소중함에 대해 방문객들이 고민하는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게 부산그린트러스트의 의도다.

 

약속정원 조성엔 부산그린트러스트를 비롯해 신한카드, BIKY(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등이 참여했고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후원했다. 특히 정원 조성 경비는 신한카드 '딥에코 카드’의 적립 포인트와 신한카드의 기금으로 채워졌다. 신한카드는 적립 포인트를 활용해 ‘에코존’ 조성 사업을 진행한다. 약속정원은 서울 성동구 서울숲의 ‘우리꽃길’에 이어 2호 에코존이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어린이날 100주년 맞아 '비키숲' 조성

8일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영화의전당에서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기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BIKY 제공) © 뉴스1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BIKY) 사무국은 8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비키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김상화 BIKY 집행위원장은 이날 “어린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존중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약속정원(비키숲)을 그린트러스트와 함께 조성한다”고 말했다.

 

비키숲은 영화의전당 바로 앞에 위치한 APEC나루공원에 조성되며 곤충호텔 등 식물과 곤충이 공존하는 공간이 들어선다.

 

영화제 기간인 7월15일 어린이청소년집행위원 비키즈(BIKies)와 함께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 oojin77@news1.kr

 

‘국민 생선’, 30년 만에 명태에서 이것으로 바뀐 이유

지난해 자연산 연어 조어량 역대 최저

송어도 급감 “기후변화와 오염이 원인”

한국도 냉수어종 실종, 온수어종 급증

30년 만에 ‘국민생선’ 자리바꿈 일어나

스코틀랜드에서 지난해 자연산 대서양 연어 조어량이 역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스코틀랜드에서 기후변화로 자연산 연어와 송어의 조어량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30년 사이 ‘국민생선’이 자리바꿈을 하는 등 온난화 영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스코틀랜드 정부가 발표한 수산물 자료를 보면 지난해 스코틀랜드 강에서 잡은 대서양 연어는 3만5693마리로, 기록을 시작한 1952년 이래 가장 적었다. 이는 지난 5년 평균의 75%에 불과하다. 연어와 서식지가 같은 바다송어 또한 지난해 사상 최저인 1만2636마리가 잡혔다. 역시 5년 평균의 77%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봄철 코로나19 봉쇄 영향을 받았지만 연어와 송어의 급감은 추세가 달라진 건 아니다. 코로나 전인 2018년 이미 야생 연어는 역대 최저인 3만7600여마리를 기록했다. 2010년만 해도 연어 조어량은 11만1400여마리에 이른다.

 

어업 전문가들과 생태학자들은 야생 연어와 송어가 많은 포유류와 조류한테 매우 중요한 어종이어서 이들 숫자가 줄어들면 수달, 물수리, 비오리 등 다른 생명체에 피해를 줘 생태계가 위험해진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연어는 수온과 수질에 매우 민감해 연어 숫자의 감소는 기후위기와 환경오염, 양식업과 산업활동 등과 명백하게 관련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연어 등의 보존을 지향하는 사회적 기업인 ‘스코틀랜드어업관리’(FMS)는 최근 스코틀랜드 정부에 연어 자원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앨런 웰스 스코틀랜드어업관리 대표는 “최근 통계수치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정부가 기존 약속을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지난 1월 수질을 개선하고 보전법 시행을 검토하며 해양보존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1990년대 이후 스코틀랜드 낚시꾼들은 조어인 및 낚시 안내인 단체가 만든 자율 규제에 따라 잡은 고기를 87∼99% 강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에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오징어 배가 잡아온 오징어가 가득한 가운데 어민들의 선별작업이 한창이다. 연합뉴스

 

‘국민생선’ 명태 자리 멸치와 오징어가 차지

우리나라도 스코틀랜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연안의 기온과 해양 표층수온의 상승에 따라 주요 서식 어종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류성 어종(냉수어종)은 씨가 마르고, 반면 난류성 어종(온수어종)은 크게 늘어났다.

 

김종규 계명대 공중보건학과 교수 연구팀이 국내학술지 <재난정보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을 보면, 최근 한류성 어종인 명태는 거의 멸종돼 전혀 잡히지 않는 데 비해 난류성 어종인 멸치와 오징어 어획량은 크게 증가했다.

 

연구팀은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갈치, 명태, 참조기, 고등어, 꽁치, 멸치, 오징어 등 7개 어종의 1981∼2010년 어업 생산량을 조사했다. 또 어획량의 변화와 우리나라 해안의 표층수온 및 평균기온, 강수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7개 어종의 총 어획량은 1986년까지는 증가하다 점차 줄어들어 2010년(113만톤)에는 1981년(152만톤)에 비해 25.8%가 감소했다. 30년 사이 어종에도 변화가 생겨 1981년에는 가장 많이 잡히는 물고기가 멸치, 명태, 갈치 순이었는데 2000년에는 오징어, 멸치, 고등어 어획량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2010년에는 순서가 바뀌어 멸치, 오징어, 고등어 순이 됐다. 통계청의 ‘2020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에는 멸치, 고등어, 갈치로 순서가 또다시 바뀌었다.

 

어획량을 비교해보면 1981년에 비해 2010년 갈치(-40.1%)와 명태(-100%)는 크게 감소하고 오징어(340.6%)와 멸치(135.4%)는 크게 늘었다. 연구팀은 “최근 들어 근해 해역에서 멸치, 오징어 등 난류성 어종은 증가하고 명태 같은 한류성 어종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난류성 어종인 갈치가 크게 줄어든 것은 기후 요인 외 다른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연구팀은 추정했다. 연구팀이 어획량과 기온 및 강수량 등 기후 요인과의 관계를 10개년 이동평균해 상관분석한 결과 갈치와 명태는 표층수온과 음의 상관관계를, 멸치와 조기, 오징어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기의 경우 강수량과도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온 상승에 따라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인 어종은 명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연간 어획량이 16만톤에 이르렀던 명태는 1990년 1만톤으로 줄어들었다 2004년에는 100톤 미만으로까지 떨어졌다. 2008년에는 급기야 어획량이 0으로 기록됐다.

 

한류성 명태가 사라진 자리를 지금은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가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오징어 어획량은 16만톤에 이르러 30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어났다. 김종규 교수는 “현재 추세로 수온 상승이 지속되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한류성 어종은 점차 줄어들고 난류성 및 아열대 어종의 비중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온난화가 어류는 물론 식량공급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