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물다양성의 날’
작은 사마귀 손님이 주고 떠난 놀라운 선물
집 밖에 내놓은 레몬나무 화분에 사마귀가 찾아왔다. 아버지는 ‘사막아귀’ 라는 애칭을 붙여주었다.ⓒ안희제 제공
작년 봄, 우리는 씨앗부터 직접 심어 키운 레몬나무가 무럭무럭 잘 자라길 바라며 화분 셋을 집 바깥 계단에 내놓았다. 그때 나비 하나가 레몬나무에 와서 알을 낳았고, 거기서 태어난 애벌레들은 레몬나무의 잎을 먹으며 무럭무럭 자랐다. 집을 드나들 때마다 애벌레들을 보며 괜히 뿌듯해하던 어느 날에, 애벌레들은 사라졌다. 잡아먹힌 건 아닐지 걱정되었지만 다음 봄에 나비가 되어 돌아오길 기다리기로 했다.
우리는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따뜻해져서 레몬나무들을 다시 같은 자리에 내놓았다. 그런데 이번에 찾아온 건 나비가 아니라 사마귀였다. 작년 여름엔 비를 피하러 온 큰 사마귀 하나가 방충망에 사흘 정도를 매달려 있었는데, 이번에는 새끼손가락 정도 크기밖에 안 되어서 눈에 힘을 잔뜩 줘야 보이는 작은 아기 사마귀가 레몬나무에 찾아왔다.
사마귀를 가장 먼저 발견한 이는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그 작은 사마귀에게 ‘사막아귀’라는 애칭까지 붙여주었는데 실제로 보니 애칭이 나올 만했다.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고 가는데 힘을 딱 주고 레몬 잎이나 나무줄기에 붙어 있는 자세는 나름 늠름했다. 아버지가 사진을 찍는다고 플래시를 여러 차례 터뜨렸더니, 사마귀는 양팔에 힘을 주어 아버지 쪽으로 세웠다고 한다. 이 얼마나 작고 소중한 위협인가. 아버지는 마치 잔뜩 화가 난 작은 강아지를 귀여워할 때처럼 그 자세를 따라하며 당랑권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 녀석은 때로 옆의 다른 레몬나무에 가서 있기도 했고 화분 둘레를 따라 걷기도 했다. 잎의 아랫부분에 거꾸로 매달려 있거나, 자신의 색과 비슷한 줄기에 붙어서 살랑거리는 더듬이로 바람을 느끼고 있기도 했다. 벌레라면 다 싫어하던 어머니도, 사마귀만은 무서워하던 아버지도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매일 레몬나무를 들여다봤다. 베란다에서 함께 살던 거미, 레몬 잎을 야무지게 갉아먹던 애벌레 다음에는 사마귀가 일상의 작은 기쁨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녀석이 사라졌다. 찾아올 때처럼 떠날 때도 언제인지 모르게 기별 없이. 어떤 신호가 있었더라도 그걸 감지할 만큼 우리가 예민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일상이 묘하게 허전해졌다. 사마귀가 사라진 지 일주일은 족히 되었을 텐데도 나는 여전히 매일 레몬나무를 확인한다. 마음이 변하면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
“저 홀로 없어진 구름은/ 처음부터 창문의 것이 아니었으니.”
그 시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나도 정확히 모르지만 문득 기형도의 시 ‘죽은 구름’의 마지막 구절이 떠올랐다. 애벌레와 달리 잎을 갉아먹지는 않아서 사마귀가 나무에 남긴 흔적은 없다고 해도 무방했다. 이제 그 나무를 보면 작년에 왔던 애벌레와 함께 사마귀가 떠오른다. 하지만 저 홀로 없어진 사마귀는 처음부터 화분의 것도, 우리 가족의 것도 아니었고, 함께 지낼 때도 우리 가족의 것이 아니었다.
햇빛을 받으며 주변 나무들과 신선한 공기를 주고받는 레몬나무도 온전히 우리 가족의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 테다. 사마귀가 화분을 통해 우리 가족에게 잠시 머무르다 간 것일까, 아니면 사마귀를 통해 나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화분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집 밖의 흙과 나무와 벌레들의 관계 안에 잠시나마 더 깊이 머무르게 된 걸까. 어느 쪽이건, 아무렴. 다음 손님은 누구일까.
시사인 / 안희제(작가)
원전 확대하면 전기료 억제 가능할까
윤석열 정부의 원전 부흥 드라이브 실효성 진단
4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에서 관람객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5월 18일 한국원자력학회의 춘계학술발표회가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사흘 일정의 학술대회가 열린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는 학계·산업계에서 약 1500명이 참가했다. 원전 부흥을 내건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학회 임원들이 주관하는 특별 워크숍의 제목은 ‘윤석열 시대-원자력 전망과 과제, 그리고 학회의 역할’이었다. 등록 부스 앞 대형 전광판에는 행사장 건물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이 표시되고 있었다.
워크숍의 개회사에서 정동욱 학회장(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은 “윤석열 시대, 우리 원자력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시험문제 또한 받아들었다”며 “앞으로 5년 동안 원전을 안전하게 돌리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고, 수출해 돈 벌어오고,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성공하라는 것이 국민이 준 기회이자 우리가 받아든 시험문제”라고 말했다. 원자력 산업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남요식 한수원 부회장은 “신정부 원전 부흥에 부합하려면 성과 창출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계속운전(수명연장)을 통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 한해 적자만 23조원에 이를 듯
워크숍은 핵발전 생태계를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계속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 수출과 소형모듈원전 같은 차세대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성토하는 발언이 불쑥 튀어나오기도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해 신정부 원자력 정책을 만들었던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지난 5년은 우리에게 고등학교 같은 중요한 시기였는데 탈원전으로 허비했다”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산업 생태계 국정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어디에 속하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나라가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탈원전 때문에 비상식적으로 망가졌다는 생각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국정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8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고, 한해 적자만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관심사는 원전을 확대해 전기요금 인상을 막을 수 있느냐이다. 새 정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인수위 경제2분과의 박주헌 전문위원(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지난 4월 28일 전기요금 가격 인상과 관련해 “탈원전으로 인해 적자폭이 얼마나 늘어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차기 정부가 원전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확대하기로 선회하기 때문에 전기가격 인상요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전의 계속운전을 확대하면 한수원의 수익을 늘려 전기요금 인하 요인을 만들 수 있다. 신규원전을 지으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된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할 경우 영구 정지하는 것보다 6700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학술발표회 분위기를 보면 원자력 업계는 계속운전 원전을 늘리고, 신규원전을 일부 추가하는 방식을 예정하고 있다.
정 교수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몇차례 허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과제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계속운전 연장 신청 기한을 만료일의 5~10년 전까지 기간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면서 “미국에서 원전의 수명을 정해놓은 건 독점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 사실 별다른 이유는 없다. 계속운전도 20~40년 정도 하는 건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24기가 가동 중인 한국 원전의 설계수명은 대부분 30~40년이다. 신형 경수로 원전은 60년이다. 현 제도에서 수명을 연장하려는 원전은 수명 만료 2~5년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주기적 안전평가 보고서, 수명평가 보고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등을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통과하면 10년 단위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현 제도를 따른다면, 윤석열 정부 임기 중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은 10기다. 하지만 계속운전 신청기간을 늘릴 경우 12기, 2차 연장까지 가능한 6기까지 포함하면 최대 18기의 수명이 연장된다.
■IPCC는 풍력·태양광이 최선이라는데
윤석열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속 재개,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운전 등으로 2030년 원전 비중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으로는 2050년 원전 발전비중 35%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장에서 만난 이기복 원자력학회 부회장(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탄소중립을 한다면 결국 석탄과 LNG는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대안은 결국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원전이 30% 가까운 점유율을 보였는데 적어도 그 이상은 유지해야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원자력 학계에선 35% 이상을 바라지만 먼저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가야 한다”면서 “유럽연합이 원전을 녹색투자 목록에 넣으면서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마련을 조건으로 걸었는데 우린 우리 나름의 실행가능한 ‘택소노미’를 마련하고, 금융·수출지원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자력 업계에선 원전으로 탄소 배출도 줄이고, 전기요금 인상도 억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가 크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선 태양광과 풍력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가장 경제적인 대안으로 꼽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 4월 4일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AR6)에서 풍력과 태양광이 원자력과 탄소포집저장(CCS), 수소 등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을 들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도 풍력과 태양광의 긍정 영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다. 원자력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혁신·인프라’의 두 목표 외에는 긍정 영향을 미치는 구석이 없다. ‘깨끗한 물과 위생’에서는 CCS와 함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옵션으로 분류됐다.
원전의 경제성은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자산운용사 라자드의 분석에 따르면 2009~2017년 사이 생산 전력당 평균 발전 비용은 풍력이 67%, 태양광은 86% 감소했다. 재생에너지는 2016년 이래 매년 2300억달러 이상 투자를 유치하면서 대규모 설치에 따른 학습곡선 효과를 누렸다. 반면 핵발전은 20% 증가하면서 원전 건설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국제에너지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시점에서 원자력의 균등화 발전단가(설치비·연료비·폐쇄 비용 등 발전 전 과정에 걸친 비용을 발전량으로 나눠 계산)는 수명연장을 통한 장기 운영을 제외하면 태양광·육상풍력과 거의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나온다. 글로벌 평균으로 국가별 편차가 크지만, 경제성만으로 원전을 택할 때는 지났음을 보여준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원자력 발전단가(52.73원/kWh) 중 사용후핵연료 관리·처분 비용은 3.48원으로 원전 발전단가의 6.59%에 해당한다. 원전 해체 의무를 지는 한수원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원전해체충당부채를 설정하는데 2020년 말 기준으로 16조9749억원이 적립됐다. 적립액은 지난 5년 사이 7조원 넘게 불었다. 이런 비용들이 선진국에 비해 낮게 잡혔다는 의구심이 나온다. 이헌석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 위원장은 “해체 비용을 봐도 다른 나라보다 적게 잡혔다. 특히 고리 1호기와 신고리 5~6호기 사이즈가 3배 차이인데도 패쇄비용은 똑같이 책정했다. 각각의 패쇄비용을 면밀히 따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5월 18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 특별워크숍에서 정동욱 학회장(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주영재 기자
■원전 만능주의 경계해야
이헌석 위원장은 “사실 해외에서 원자력이 퇴출된 건 핵발전의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선 원전이 주력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현실적 문제 때문에 핵발전이 2050년 지금 같은 위치를 차지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핵 산업계가 띄우는 SMR은 분산형 전원이라고 하지만 핵발전의 수용성이 낮아 결국 서울(주요 수요지)에 지을 수 없다. 결국 핵 산업계의 R&D 투자로만 끝날 가능성이 크다. 미국도 이제 한두개 테스트하는 수준인데 그걸 부풀려 국가 주요 정책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건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싸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갖춘다는 의미가 강해지고 있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원전은 이미 대량의 국가보조금을 주지 않는 이상 비싸서 승부를 볼 수 없는 산업이 됐다”면서 “유럽이 원전을 확대하는 건 러시아 가스가 워낙 비싸져 그보다는 원전이 싸졌기 때문인데 우린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전 발전 비중 확대와 전기요금의 관계는 아직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상열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전략연구팀장은 “전 정권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이 끝나면 다 도태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계속운전을 늘리면 신규원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연계를 위한 비용을 고려하고, 현재 있는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는 걸 감안하면서 구체적인 숫자를 계산해야 비용인상 여부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석 위원장은 새 정부가 원전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발전이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마치 핵발전으로 모든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온실가스를 내는 건 전력 분야만 있는 게 아닌데 원전만 강조하면서 산업계의 공정 연료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수송 부분, 그린리모델링 등 다른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들을 등한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했다. 실제 새 정부는 최근 59조4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태양광·풍력 기술 개발을 비롯한 탄소중립 관련 예산을 2409억원 삭감했다.
한겨레 주영재 기자
극심한 폭염·폭풍·폭우…조기경보시스템만이 살 길이다
올해 말 이집트에서 열리는 COP27에서 집중 논의
지구촌 곳곳에 기후변화로 위협이 잦아지고 있다. 이를 제때 파악하고 사전에 경고하는 시스템은 많이 부족하다. 극심한 날씨로 이상기후 현상이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매년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과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와 인도네시아 기상청 등은 23일부터 24일까지 세 번째 멀티위험 조기경보 컨퍼런스(The Third Multi-Hazard Early Warning Conference, MHEWCIII)를 발리에서 개최한다.
페테리 탈라스(Petteri Taalas) WMO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는 각국의 조기 경보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검토하고 기술, 경험과 전문 지식을 나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WMO 등은 23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사진=WMO]
앞으로 5년 동안 극심한 날씨가 매우 잦아질 것이란 위기감도 반영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인도의 폭염, 독일과 미국 등에서의 강력한 토네이도 등 여러 기상 이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이 같은 날씨 변동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일이다.
올해 말에 이집트에서는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7)가 열린다. 이에 앞서 각국이 구축 중인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부족한 국가들에 이를 전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은 5년 이내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새로운 행동을 촉구한다”며 “WMO가 이 같은 전 세계적 흐름을 이끌고 올해 말 이집트에서 열리는 COP27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절박한 실정에도 카리브해, 아프리카, 남태평양 도서국가 등에서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 더디다.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그 어떤 전략보다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한 작업을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난한 나라의 경우 여전히 구축하기 버거운데 선진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역설이기도 하다.
조기경보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각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보고서도 나왔다. 지난 50년 동안 날씨, 기후, 물 위험과 관련된 재난이 평균적으로 매일 발생해 115명이 사망했다. 매일 2억200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21년 WMO 보고서’는 설명했다.
WMO는 “50년 동안 재해의 수는 기후변화, 극단적 날씨 등으로 5배 증가했다”며 “재해 수가 급증한 것과 달리 조기 경보와 재난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사망자 수는 3배 줄었다”고 강조했다. 조기경보시스템이 경제와 생명을 보호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성장에만 눈길을 줄 게 아니라 지금의 것을 지키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항변이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누구나 5분 거리에 숲" ... 도시숲친구들, 정책 제안
경남생명의숲 등 연대단체, 광역지자체장 후보 ‘도시숲 분야 9대 공통 정책’ 제안
기후위기 시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누구나 누리는 5분 거리의 숲, 모든 시민이 숲세권에 사는 나라'를 요구한다."
경남생명의숲을 비롯한 전국 관련 단체로 구성된 '도시숲친구들'이 6‧1 지방선거에 나선 광역지자체장 후보들에 대해 '도시숲 분야 9대 공통 정책'을 제안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시숲 관련 시민단체 연대인 '도시숲친구들'은 "기후위기 시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숲 정책 요구"하고 "도시숲총량제 도입, 녹지불평등 해소, 시민참여 활성화 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한국의 도시화율은 91.8%(2019년 기준)에 달하며, 열섬현상 가속화, 폭염일수 증가, 미세먼지 발생 등 도시환경문제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도시는 인구, 교통, 산업이 집중되어 과다하게 탄소배출이 일어나는 공간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도시공원, 녹지 등 도시숲은 이러한 도시환경문제를 완화하고,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며 그 자체로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한다"고 했다.
이어 "시민의 건강, 휴양과 정서 생활을 향상하데 기여한다"며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숲에 대한 정책과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도시숲친구들은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의 삶의 질'을 측면으로 9대 도시숲 공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도시숲친구들이 제안하는 정책은 ▲도시숲의 보전을 위한 도시숲총량제 도입 ▲도시숲 감소의 최대 문제, 도시공원일몰 문제 해결 ▲녹지불평등 해소를 위한 5분 내 생활권 도시숲 조성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숲 이용접근성 향상 ▲도시숲의 생태계서비스 기능을 증진하는 도시숲 조성·관리계획 수립이다.
또 ▲도시숲지원센터 지정 운영 및 도시숲 관련 시민참여 활성화 제도 도입 ▲공동주택조경 관리 제도 마련 및 전담부서 설치 ▲가로수 통합 관리 ▲철도 폐선부지를 활용한 도시숲 연결성 회복이 포함돼 있다.
도시숲친구들은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9대 과제 정책 제안서를 발송하고, 시민들이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숲 정책을 가진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SNS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숲친구들은 생명의숲, 강원영동생명의숲, 경남생명의숲, 경북생명의숲, 대구생명의숲, 대전충남생명의숲,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생명의숲, 서울그린트러스트, 수원그린트러스트, 울산생명의숲, 전북생명의숲, 충북생명의숲, 푸른길로 구성돼 있다.
윤성효(cjnews)/ 오마이뉴스
전쟁이 촉발한 식량 부족으로 수백만명 사망 위험”···이집트 재무장관 경고
17일(현지시간) 한 이집트 농부가 밀을 수확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밀 비축량을 늘리기 위해 600만t의 현지산 밀을 구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식량 공급난으로 인해 수백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가 나왔다. 전쟁 이후 식량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밀 부족으로 인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현지시간) 모하메드 마이트 이집트 재무장관은 최근 영국 런던 방문 중 인터뷰를 통해 “전쟁이 촉발한 식량 부족으로 아무 잘못 없는 (세계의) 수백만명이 죽어가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가 매우 신경써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유엔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위기가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세계식량안보 장관회의에서 “전 세계 기아 수준이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등과 함께 전세계 수천만명을 식량 불안으로 몰아넣을 것이며 영양실조, 기아, 기근으로 이어지는 수년 동안의 위기를 지속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북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이집트는 세계 최대 밀 수입국으로 전쟁 전까지 전체 밀 소비량의 80%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해왔다. 이집트 정부는 전쟁 발발로 밀 수급 불안이 커지자 600만t가량의 국내산 밀을 사들이고 파키스탄과 멕시코, 파라과이 등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 나서는 등 식량난 극복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고 물가 상승률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전쟁 전 5%였던 이집트의 물가상승률은 현재 약 14.5% 수준까지 치솟았다.
밀 공급 불안으로 인한 빵 가격 급등은 정부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7000만명의 국민에게 빵을 제공하는 대규모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이트 장관은 이같은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연간 30억달러 이상의 비용이 드는 빵 보조금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합리화’하고, 수백만명의 이집트인들이 식량 구매를 위해 받는 현금 크레딧을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집트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만 현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목록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밀값 상승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밀값이 30% 이상 오르기도 했다. 밀값 상승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길을 틀어막으며 심화됐다. 우크라이나에서 수출되는 식량의 95%가 오데사와 같은 흑해 항구를 통하는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쪽 마리우폴에서 남서쪽 오데사 인근까지 약 600㎞를 봉쇄하며 오데사의 선박 입출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독일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오데사 항을 통해 북아프리카와 아시아로 곡물 2000만t을 수출하려는 것을 막고 있다.
전 세계 식량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동과 아프리카에 기근을 유발해 유럽에 대혼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dpa통신에 따르면 뤼디거 폰 프리치 전 러시아 주재 독일 대사는 다게스슈피겔 인터뷰에서 “크렘린의 목표는 대규모 난민을 발생, 유입시켜 유럽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푸틴은 새로운 난민 유입을 통해 유럽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정치적 압력을 강화해 서방 국가가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포기하길 원한다”며 “푸틴의 새로운 혼합형 전쟁”이라고 분석했다./경향 노정연 기자
‘지구의 절반’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 어떤 변화가?
종 다양성 위해 보호구역 넓히자” 운동
한국, 육지 17% 보호구역…국제협약 달성
실질적 관리 담보돼지 않으면 ‘속 빈 강정’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출연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지구상의 위대한 국립공원’은 우리 주변에 보호해야 할 땅과 바다가 많음을 보여준다. 넷플릭스 제공
세계적인 진화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2016년 지구의 50%를 국립공원 같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지구의 절반’ 운동을 제안한 바 있다. ‘제6의 대멸종’이라고 불리는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가 기후변화, 전염병의 대유행 등과 복잡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었다.
육지와 바다 절반을 국립공원이나 해양보호구역 등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면, 현생 종의 85%가 살아남을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윌슨은 지난해 12월 타계했지만, 그가 만든 에드워드 윌슨 재단은 ‘지구의 절반’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보호구역 정보를 지도 등으로 시각화하고, 기업과 단체와 협약을 맺고 보호구역 보전 캠페인을 벌인다
국제사회도 손을 놓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10년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각국은 육지 면적의 17%, 바다 면적의 10%를 보호구역으로 넓히자는 목표를 정한 바 있다. 이른바 ‘아이치 목표’라고 불리는 이 수치는 생물종 다양성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되고 있다.
한국, 육상 보호지역 목표는 달성했지만
한국은 어떨까?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지난 22일 ‘생물종 다양성의 날’을 맞아 국내 보호지역의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일단 국내의 육상 보호구역은 전체 육상 면적의 17.15%로 ‘아이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양 보호구역은 전체 바다 면적의 2.21%로 아이치 목표를 한참 밑돌았다.
육상 보호구역만 놓고 봤을 때, 겉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수치다. 하지만 실상은 수치가 무색할 만큼 방치되고 있었다. 녹색연합은 “절대적인 보호지역 면적은 늘었지만, 전체 보호지역의 38%가 부처별로 중복 지정됐고, 관리가 안 되는 사각지대도 많았다”고 밝혔다.
국내 보호지역은 5개 부처 17개 법에 근거해 보호, 관리되고 있다.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이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다. 하지만 녹색연합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토 관리 목적으로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이라며 “(생물종 다양성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설정하자는 보호구역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녹색연합은 지적했다.
‘페이퍼 파크’가 대부분이더라
보호구역이 지도 위에서만 존재하고, 실제론 방치되는 일명 ‘페이퍼 파크(paper park)’에 대한 우려도 있다. 녹색연합은 대표적으로 낙동강 하구를 꼽았다. 자연적인 모래톱이 빼어나고 철새가 도래하는 낙동강 하구는 1966년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됐고, 1987년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1989년에는 생태계보전지역(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1999년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해양관리법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무인도서 보전∙관리법에 따라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지정됐다. 낙동강 하구에는 도요등, 백합등, 신자도 등 무인도가 있다.
김 양식에 쓰인 염산통이 낙동강 하구의 무인도에 나뒹굴고 있다. 녹색연합 제공
이렇게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됐지만, 낙동강 하구의 실제 보호 면적은 줄기만 했다. 일례로 1966년 천연기념물 지정 당시 면적은 31.9㎢였으나, 하굿둑 공사, 군 작전도로 개선, 명지∙녹산지구 동남권 개발 등을 이유로 지속해서 해제돼 지금은 약 8.7㎢만 남았다. 녹색연합은 “낙동강 하구 섬들이 쓰레기 섬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 조사 당시 김 양식에 사용되는 염산통이 나뒹굴고, 파손된 배가 방치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뛰어난 산호초 군락으로 유명한 제주 서귀포 앞바다의 문섬과 범섬도 마찬가지였다.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됐지만, 이 단체가 수중조사를 해보니, 폐그물과 낚시도구 등으로 어지럽혀져 있었다.
범섬 바다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해송에 감긴 낚시용 밧줄. 녹색연합 제공
지구의 절반을 국립공원처럼 생물종 다양성을 위한 보호구역으로 만든다는 것은 즐거운 상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관리가 담보되지 않으면, 속 빈 강정이나 마찬가지다. 녹색연합은 “각 법률에 따라 금지 및 허가 행위가 다르게 적용되다 보니, 관리의 통합성과 일관성이 결여되고 정책 목표가 명확지 않다. 동일한 보호지역에 대한 명확한 역할 분담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빼앗긴 공유지, 우리는 이웃을 잃었다
공유지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법
공유지는 우리 주변에 다양하게 분포한다. 도시 지역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산책로나 등산로, 아름다운 풍경으로 주민의 휴식 공간이 되는 강과 호수, 녹지 등은 모두 공유지이다.
공유지와 관련된 논쟁적 주제는 '공유지의 비극'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인간이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 공유지를 사용하면, 공유지가 황폐하게 되어 결국 아무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목초지에서 목동들이 자신의 소를 더 살찌우기 위해 경쟁적으로 풀을 뜯기는 시간을 늘리면, 언젠가는 재생하는 풀의 속도가 사라지는 풀의 속도를 이기지 못해, 목초지에는 풀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종국에는 그 어떤 목동도 자신의 소에게 풀을 뜯길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이 발생한다.
공유지
공유지의 개념은 이렇게 정의된다.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모든 재화(혹은 부지)는 경합성 및 비경합성 여부와 배제성 및 비배제성 여부에 따라 네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모든 재화(혹은 부지)는 경합성 및 비경합성 여부와 배제성 및 비배제성 여부에 따라 네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최유진
경합성은 재화를 사용(소유)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하면 발생하는 특징이고, 배제성은 재화를 사용(소유)하기 위해 요금을 지불해야 하면 발생하는 특징이다.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발생하는 재화를 민간재라 부르고, 비경합성과 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화를 요금재라 부르며, 두 성질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즉,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화를 공공재라 부른다.
마지막 재화의 유형은 이 칼럼에서 주로 다룰 공유재인데 공유재는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한다. 다시 말해 사용(소유)을 위한 경쟁은 발생하지만, 요금을 따로 지불할 필요가 없는 재화가 공유재이다.
공유재인 부지를 공유지라 한다. 공유지들의 경우 산책로나 등산로, 강과 호수, 녹지처럼 특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 주민 모두가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기에 이론적으로는 경합성이 발생한다.
▲ 산책로는 훌륭한 공유지이다. 산책로에서 주민은 주민을 만나 연결망을 형성한다.ⓒ 최유진
인간은 이기적이기에 공유지의 비극은 피할 수 없다고 주류 사회과학은 단언한다. 물론 그들은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한 나름의 처방을 내놓았다. 공유지를 민간재로 바꾸어 버리면 공유지의 비극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공유지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요금을 부과하면 되는데, 입산 요금을 받거나 낚시 면허를 발급하는 것 등을 그 예로 볼 수 있다.
이보다 더욱 과격한 방법도 있다. 공유지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와 상가 건물의 건설 현장은 실상 공유지를 파괴하는 현장이다. 그런데 누가 공유지를 파괴할 권리를 관료에게 준 것일까? 누가 공유지를 약탈하고 있는가?
공유지 개발의 대가
국토교통부의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에 따르면 2011년에는 건축허가 면적이 약 9880만㎡이었으나 2020년에는 약 1억 3500㎡로 27% 정도 상승하였다. 당연한 결과로 같은 기간 주민 1인당 도시면적은 증가(84.96㎡→89.84㎡)하였고, 녹지면적은 감소(274.80㎡→265.34㎡)하였다(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기존 건축물이 '도시'에 누적되어 쌓이는데도 새로운 건축허가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녹지 확보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녹지면적은 늘어나지 못하고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정의한 것처럼 공유지는 경제적으로는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은 저서 <공유지의 약탈>에서 공유지를 이런 경제적인 정의로만 이해하면, 공유지의 풍부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며 경계했다. 공유지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common'은 초기 영어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인 'commune'에서 왔다. 이는 곧 공유지가 공동체 활동의 모태가 되는 공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유지의 보존은 공동체의 활성화와 큰 관련이 있다. 공동체 활성화는 지역사회의 회복력(resilience)을 향상시켜 자연재해나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사회적 참사가 발생할 경우 공동체가 이를 빠르게 극복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에릭 클라이넨버그는 저서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에서 시카고의 폭염 사례를 한 예로 제시한 바 있다. 끈끈한 연결망을 유지하는 시카고의 지역사회는 그렇지 않은 지역사회에 비해 폭염이라는 자연 재해 앞에 피해가 훨씬 적었다는 것이다. 엔데믹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위세를 떨치는 코로나 펜데믹과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정해진 미래' 앞에 다시금 '공동체'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그런데 지속적인 공유지의 개발은 공동체 활성화의 근간을 파괴함으로써 연결망의 해체를 가속화한다. 공유지 개발의 대가로 우리는 '이웃'을 잃었다.
공유지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법
다가오는 6월에는 전국동시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된다. 시·도지사와 시·군·구의 장 및 각급 의원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있노라면 대부분 공유지를 파괴하여 도시를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에 머무르고 있다. 균형 발전 전략의 차원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적절한 공간의 배치는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지속해서 공유지가 파괴된다면, 공동체 활성화는 요원하며, 위기에서 구할 지역사회의 회복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공유지를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몇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발의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민기금 혹은 시민펀드를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지도자는 일반적으로 관내 대규모 산업 시설의 입지나 산업의 유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증가, 대규모 택지 개발을 환영한다. 지방세가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산업 시설의 입지 등으로 증가하는 지방세 분 중에 일정 비율을 매년 적립하고, 관내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자금의 투자도 유도하여 마르지 않는 기금의 원천을 만들 수만 있다면 시민의 공적 활동을 지원하는 시민기금의 조성이 가능하다. 여기에 펀드 상품을 개발하여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면, 기금이 시민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둘째, 지역의 도시공사를 시민공모주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설하여 개발의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사는 도 혹은 시유지의 개발과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공임대의 공급을 위한 대규모 도시의 건설은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큰 역할을 하지만 지역 도시공사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구역 내 공공 부지의 개발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민공모주 방식으로 도시공사를 운영하면, 도시공사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도시의 개발에 시민의 지분이 발생한다. 개발의 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가장 창의적인 방법이다. 시민에게 개발의 이익이 환원될 수 있다면, 약탈당한 공유지를 보상받을 길이 열리는 것이다.
셋째, 지역자산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을 위한 공간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역자산화란 사회적경제기업 등 조직화된 주민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위해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포시의 1897 건맥펍 사례가 대표적인 지역자산화 사례이다. 도시에 건축되는 수많은 건물은 대부분 사적 소유이거나 공적 소유이다. 사적 소유는 활용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공적 소유 건물은 활용 장벽이 대단히 높다.
도시의 수많은 건물 중 저렴한 비용이나 무상으로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은 거의 없다. 지역자산화 사업을 통해 이들 계층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공동체가 확보할 수 있다면, 약탈된 공유지의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발 이익의 환원을 넘어 공동체 공간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 지역자산화의 모범을 보여준 1897 건맥펍. 건어물 거리의 상인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출자하고, 사회적 금융을 더해 상가 건물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최유진
넷째, 진정한 주민주도 도시재생의 실현을 통해 도시를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가 통과시킴으로써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진정한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여전히 관료가 사업 부지와 방법을 정하고 주민은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동원하는 것이 현실이다.
진정한 주민주도 도시재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 중심의 조직체를 발굴하고 이 조직체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주민이 동원 대상이 아니라 추진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주민의 아이디어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공적 투자가 필요하다. 기존 도시개발, 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 등으로 흩어진 예산을 통합하여 주민이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포괄적 지원 방법을 고민할 때이다. 지금처럼 '연초 사업의 공모, 연말 정산'과 같은 방식으로는 주민의 창의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 쇠퇴한 구도심의 문을 닫은 슈퍼마켓이 동네 책방으로 새 삶을 시작했다. "부여 세간"의 모습이다. 지역 주민이 스스로 기획한 이 공간에서 공동체 활성화가 기획되고 있다.ⓒ 최유진
개발 이익의 주민환원은 당연한 명제이다. 관료가 중심이 되어 주민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공유지를 약탈 당한 주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 개발 이익의 환원을 넘어 진정한 공동체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유지를 주민에게 회복시켜주는 더 적극적이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안이 많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
최유진. 도시행정학 박사. 현재 강남대학교 공공인재전공 부교수/ 오마이뉴스
육식=기후악당?’ 근거가 왜 이렇게 다른가 봤더니
2006년 말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가축의 긴 그림자’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축산업이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기 시작했다. 실제 축산업이 만들어내는 탄소 배출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
축산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두고 축산업계와 기후운동가 사이에 주장이 엇갈린다. 사진은 경기도 한 축산 농가의 모습.ⓒ공동취재
고기를 먹으며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 (육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채식주의자와 식사 메뉴를 고를 때 불편한 적이 있는가? ‘기후위기’ 이야기가 가끔 껄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는가? 대형마트에서 콩으로 만든 대체육을 볼 때는 어떤 감정이 드는가?
기후위기와 육식의 연관성이 주목받게 된 때는 2006년 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가축의 긴 그림자(Livestock’s Long Shadow)’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였다. 축산업이 모든 운송업보다 지구온난화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며, 축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CO₂eq,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양)이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8%를 차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축산업이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된 결정적 계기였다. 이 보고서는 지금도 ‘탈육식이야말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후행동’이라는 주장의 강력한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보고서 발표가 곧장 대대적인 채식 운동을 불러일으킨 건 아니었다. 눈에 띄는 변화는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뒤부터 일어났다. 미국을 필두로 ‘2050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졌다. 지난해 5월, 프랑스에서는 ‘기후와 복원 법안’이 통과됐다. 공립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 없는 메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 달 뒤,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육류와 유제품을 2030년까지 20%, 2050년까지 35% 이상 줄이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영국 의회에 제출했다.
한국은 어떨까? 2020년 10월28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처음으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2021년 5월29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으며 같은 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25일에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도 시행됐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린 급식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한 달에 두 번씩 초중고 학교에서 ‘그린 급식의 날(채식의 날)’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일방적 채식주의 확산 정책이 육식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를 조장한다.” 인천·울산·부산·전북·광주 등에서도 초중고 채식 급식을 도입했다. 군대에서도 채식 식단이 제공되기 시작했다. 동물권과 기후위기로 채식을 선택하는 ‘가치지향적’ 채식 인구도 늘어났다.
육식은 기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육식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나쁜 행동인가? 아니면, 채식 확산이 육식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를 조장하는 위험하고 불손한 일인가?
니콜렛 한 니먼은 축산업이 일으키는 환경파괴를 고발하며 공장식 축산 반대 캠페인을 이끌어온 미국 환경단체의 수석변호사였다. 그런 그가 저술해 최근 국내에 번역된 책이 〈소고기를 위한 변론〉(갈매나무 펴냄)이다. 니먼은 왜곡된 통계로 소와 소고기가 비난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소를 키우는 목장주이다. 기후위기의 주원인이라는 혐의를 받는 ‘소와 소고기의 변호사’를 자처하며 활동하고 있다.
니먼은 소와 소고기가 지구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해롭다는 비난을 반박한다. ‘탈육식’ 운동은 “극히 단순화한 (기후위기) 해법들”이며 “이제 버릴 때가 됐다”라고 말한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쏟아야 할 에너지를, 소가 기후변화의 원인이라며 골몰하는 데 낭비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EPA
“전체 배출량 18%는 과장된 수치”
실제 축산업계와 비거니즘(채식 지향) 기후운동가들은 각자의 주장을 펼 때 서로 다른 통계를 근거로 삼는다. 예컨대 2006년 FAO가 발표한, ‘축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18%를 차지한다’라는 전제에 축산업계는 동의하지 않는다. 농축산업 현안을 다루는 인터넷 언론사 〈팜인사이트〉의 김재민 편집장은 “18%라는 수치 안에는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료 재배부터 사료 가공, 운송, 유통과정, 판매,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탄소량이 다 합해져 있다. 반면 비교 대상이 된 운송업 분야의 탄소 배출량은 운전 중 연소되는 화석연료 배출량만을 합산했다. 아주 불공정한 비교다”라고 말했다.
니먼은 〈소고기를 위한 변론〉에서,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환경운동가, 동물운동가, 심지어 축산업 종사자 역시 소와 기후의 연관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가축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가축을 어떻게 사육하느냐에 따라, 어떤 수치를 통계치에 합산하느냐에 따라 정량적 진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구가 부적절한 방목에 시달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소 사육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도 맞다. 하지만 현재 사람들이 믿는 방식이나 정도로는 아니다.”
실제 축산업이 만들어내는 탄소 배출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 김재민 〈팜인사이트〉 편집장은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축산 공급망 전체가 아닌, 축산업 자체만의 ‘직접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면 전 세계 배출량에서는 약 7%, 국내 전체에서는 약 1.3%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편집장은 환경부가 작성한 ‘2021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보고서’를 그 근거로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온실가스의 총배출량은 7억140만t CO₂eq이다. 이 가운데 농업 분야는 2100만t CO₂eq로 총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축산 부문은 ‘장내 발효(460만t CO₂eq)’와 ‘가축분뇨 처리(490만t CO₂eq)’를 합산한 950만t CO₂eq에 불과하다. 약 1.3%이다.
그러나 이 수치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는 축산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단 두 가지 지수로 산출한다. 첫 번째, 장내 발효에 의한 온실가스(CH4·메탄)는 반추동물인 소의 트림과 방귀로 대부분 발생된다. 두 번째,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 의한 온실가스는 가축의 분뇨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때 생긴다. 이 과정에서 메탄과 아산화질소(N₂O)가 발생한다. 이산화탄소에 비해 메탄은 약 21배, 아산화질소는 약 310배 높은 온실효과를 유발한다.
이 ‘장내 발효’와 ‘분뇨 처리’ 두 가지 지수만으로 축산업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파악하는 것은 적정한가.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6년 IPCC의 지침 기준 3단계 중 가장 기본적 수준인 1단계에 따라 계산된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더 고도화되고 정확한 수치로 계산이 가능하다. 어떤 단계의 지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도출되는 탄소 배출량 수치에 차이가 발생한다.
주요 육류 생산국인 브라질에서는 대규모 축산을 위해 열대우림 방화·채벌·개간이 자주 일어난다. ⓒAFP PHOTO
탄소 배출 외주화에 기댄 ‘육류 생활’
양승학 국립축산과학원 농업연구사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양 연구사는 “한국은 현재 1단계 지침을 적용하는데, 2단계를 적용하는 국가들은 저마다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해 국제 승인을 받는다. 가축이 섭취하는 사료 종류와 사육관리 방식 등에 따라 탄소 배출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국 상황에 맞춘 정밀한 측정 지수를 도입하는 것이다. 한국도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해 배출량 값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관대한 계산법에 따라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소 측정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국내 기후운동가들은 ‘탄소 배출량의 외주화’를 지적한다. 조길예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대표는 “탄소 배출량 1.3%라는 수치는 사실상 축산업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을 외주화해 온난화에 끼치는 영향력을 축소한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육류 30% 이상을 수입하고, 가축 사료 90% 이상을 수입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육류 생활’은 국내에서 사육되는 가축과 가축 사료만으로 지탱되지 않는다. 이 같은 ‘축산업 탄소 배출 외주화’는 전 세계적 현상이기도 하다.
모든 범위를 아우른 좀 더 정확한 측정치는 없는 걸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운영하며 특정 제품군의 환경 영향(탄소발자국·물발자국·오존층 영향·산성비 등)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원료 채취·생산·유통·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한다. 올해 3월28일까지 342개 기업에서 생산하는 1561개 제품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았다. 이 대상에 1차 농축수산물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 이유를 “1차 농축수산물은 농림청에서 관리하므로, 중복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소비자에게 혼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농림청은 축산물의 탄소 배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농림청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실시한다. 저탄소 농축산업 기술을 활용해 작물과 가축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경우 ‘저탄소’ 인증을 달아준다. 현재 농림청에서 기준을 설정해둔 품목은 옥수수, 딸기, 대추 등 61가지에 달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축산물은 단 하나도 없다. 농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업무 담당 공무원은 “축산물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앞으로 설정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공산품·농산물과 달리 축산물 품목의 탄소 배출량은 국내에서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Tag#육식#기후위기#채식
시사인 김다은 기자
안동 산불 피해지에 내년까지 나무 180만 그루 심는다
지난 2020년 발생한 경북 안동 산불 피해지 복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경북도는 안동시 풍천·남후면 대형 산불 피해지를 복구하기 위해 3년에 걸쳐 1078㏊에 1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조성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안동시 풍천·남후면 대형 산불 피해지를 복구하기 위해 3년에 걸쳐(2021년~2023년) 1078㏊에 1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북도는 산불 피해지의 세밀하고 체계적인 복구를 위해 지역주민·자문위원 등 의견을 수렴해 산불 피해지 복구 사업 기본 계획 용역을 추진했다.
도는 산림의 종 다양성과 건강성 확보를 위해 침엽수와 활엽수를 섞은 혼효림 조성하고 주요 시설물이나 대형 산불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내화수종을 심은 내화수림대 조성 등 3차년으로 복구조림 계획을 수립했다. 복구조림 계획은 1차년(2021년, 400㏊), 2차년(2022년, 400㏊), 3차년(2023년 278㏊)으로 주요 내화수종은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은행나무 등이다.
1차 연도에는 공해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주변으로 내한성과 내공해성이 강한 산벚나무를, 가시권역인 민가 주변 등에는 이팝나무 위주로 400㏊에 59만3000본을 심었다. 2차 연도는 산불 예방 및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내화수종인 상수리나무와 굴참나무를 심었다.
또 가시권역내 경관이 뛰어난 지역에는 산벚나무와 이팝나무를 심었고 목재생산 등 경제림 조성을 위해서는 낙엽송을 심는 등 다층적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침엽수와 활엽수를 섞은 혼효림으로 400㏊에 80만5000본을 심었다.
3차 연도(2023년)는 가급적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밀원수 및 특용수인 헛개나무 심고, 능선부를 따라 상수리나무, 굴참나무를 심어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는 등 278㏊에 41만7000본을 심을 계획이다.
지난 2020년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발생한 안동 산불은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풍과 낙동강에서 불어오는 돌풍이 만나 순간 최대 풍속 9~19㎧의 바람이 산불을 빠르게 확산시켜 209억 원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한 순간의 부주의로 잃어버린 소중한 산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복구해 미래 세대가 풍요로운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국토부, 내달초 가덕신공항 사업자 입찰공고
7월 말~8월 초 기본계획 수립 착수
부산시도 조기개항 방안 마련 제안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속도전이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공항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가 본격화하면서 부산시도 사업 추진 속도에 맞춰 조기 개항 방안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다.
23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초 가덕신공항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착수했다. 검토 기간은 6개월 정도가 걸릴 예정으로 이르면 오는 11월 중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간이 9개 월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빠른 진행 속도다.
국토부는 KDI가 진행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병행해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가덕신공항 개항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사전절차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국토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국토부는 다음 달 초 사업자 입찰 공고를 진행해 7월 말이나 8월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부산시도 지난 17일 가덕도신공항 기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기점으로 조기 개항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 및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용역’ 중 조속 건설 부분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근 조속 건설 부분 1차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보완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됐다.
시는 앞으로 기술위원회 6개 분과별 회의와 협의로 용역 결과를 보완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출범한 기술위원회는 ▷시설·운영 ▷물류·수요 ▷도시·교통 ▷시공·지반 ▷공역·비행안전 ▷소음·환경 등 6개 분야의 국내외 최고 수준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기 전인 오는 7월까지 구체적인 조기 개항 방안을 마련해 제안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적용, 매립재 외부반입을 통한 공기단축 등 행정·기술적인 분석을 비롯해 교량식, 부유식 등 신공법 검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강희성 공항기획담당관은 “현재 진행되는 절차를 보면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분명하다. 부산시도 각 분야 전문가와 적극적인 상호보완 작업 등을 통해 기본계획에 부산시 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완료(4월 18일) ▷국무회의 통과(4월 26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4월 29일) 등을 거쳐 국가정책사업으로 확정됐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
특급 보호식물 광릉요강꽃 자생지가 ‘반들반들’ 마당 된 사연
경기 가평 명지산 자생지에 야생화 사진가 몰려, 1급 보호종 밟고 꺾고…
다져진 토양 건조, 침식 피해 우려…일부 건조 스트레스 현상도
발견 족족 펜스 칠 수도 없고 관리 난감…“시민참여로 보전 계도해야”
국내 자생 난 가운데 가장 크고 아름다우며 희귀한 광릉요강꽃은 많은 야생화 사진가들에게 평생 한번 만나고 싶은 꿈이다. 그러나 이런 사랑은 종종 탐욕으로 이어져 자생지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 15일 명지산 일대 계곡의 자생지 모습이다. 이상영 박사 제공.
“역시나 통나무를 치워버렸네….”
20일 경기도 가평군 명지산 부근의 광릉요강꽃 자생지를 찾은 이상영 한국자연보전학회 부회장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너덜지대 바위와 고목 통나무 사이에 꽃을 피운 이 희귀 난 자생지에서 촬영에 방해된다며 굳이 통나무를 제거하겠다던 사진가 2명을 만류하던 게 불과 며칠 전이었다.
위 사진 촬영 지점의 훼손 전 모습. 바닥에 돌과 낙엽 등이 쌓여 있다. 이상영 박사 제공.
사진 촬영을 위해 크고 작은 돌과 낙엽 등을 말끔히 제거한 상태. 이상영 박사 제공.
이달 초 시작된 광릉요강꽃의 개화기는 거의 끝나 야생화 동호인의 발걸음은 멈췄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나물 채취꾼만 다니던 숲 속 소로에 먼지가 풀풀 날리는 길이 났다.
훼손되기 전 계곡의 광릉요강꽃 자생지 모습. 통나무와 돌, 일반 식물, 낙엽 등이 어우러진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상영 박사 제공.
20일 같은 지점의 광릉요강꽃 자생지. 사진 찍기 좋도록 주변을 정리했고 여러 사람이 밟은 흔적이 역력하다.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야생화 사진가들이 ‘평생 한 번 만나는 게 꿈’이라는 광릉요강꽃의 자생지 정보가 알음알음 전파되면서 환경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식물이자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위험’ 등급에 올린 국제적 보호종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사진가들이 통나무만 치운 건 아니었다. 삼각대를 설치하느라 바닥에 깔렸던 돌도 모두 걷어냈다. 시야에 걸리는 나무는 대부분 잘려나갔다.
마치 새의 번식을 촬영하려고 둥지를 가린 나뭇가지를 쳐내는 일부 새 사진가와 비슷한 행태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희귀한 식물의 자생지가 아니라 화초를 기르려고 닦고 쓸어 잘 관리한 앞마당 같은 모습이었다.
이 박사는 “바닥의 통나무는 발에 밟혀 토양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는 구실을 한다”며 “반들반들해진 토양은 여름철 비가 오면 물길이 돼 토양침식과 사태를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바닥이 다져진 곳의 광릉요강꽃 잎은 끄트머리가 오그라드는 등 이미 건조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명지산 일대의 또 다른 자생지는 급경사에 입자가 가는 점토가 깔려 있어 사진가들의 답압에 특히 취약해 보였다. 새로 난 흙길에서 먼지가 풀썩였고 광릉요강꽃의 주름치마 모양 잎에는 마치 비포장도로 가로수처럼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았다.
명지산 일대 급경사 자생지의 광릉요강꽃 잎사귀 위에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았다. 사진가들이 드나들면서 토양이 침식돼 일어난 일이다.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사진 촬영을 하느라 사람들이 밟은 광릉요강꽃 아래 지점에는 널찍한 공터가 생겼다. 이 박사가 공터 끄트머리에서 줄기만 남기고 꺾인 광릉요강꽃 한 개체를 발견했다. 사진가의 발에 밟힌 것으로 보였다.
자세히 보니 꽃대가 무리 지어 피어난 군락에서도 사진 구도에서 ‘불필요한’ 꽃대를 잘라낸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어떤 꽃은 무슨 이유에선가 주머니 모양의 꽃잎을 모두 제거해 내부의 꽃술이 드러나기도 했다. 야생생물 보호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릉요강꽃 군락 앞에 사진가들이 드나들며 삼각대를 세우고 장시간 촬영하면서 바닥이 반질반질하게 다져졌다.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이 박사는 “일부 사진가들은 최고 등급의 멸종위기종이란 인식이 없고 그저 사진의 일회용 소품 정도로 취급하는 것 같다”며 “광릉요강꽃의 보존과 관리를 책임지는 당국의 무관심과 직무유기도 이런 일을 빚었다”고 말했다.
광릉요강꽃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에만 분포하는 난초과 희귀식물이다. 처음 발견된 광릉 등 경기도를 비롯해 강원, 충북, 전북, 전남 등에 손꼽을 정도의 자생지가 있지만 개체수가 적은 데다 국내 난초과 식물 가운데 가장 크고 화려한 꽃 때문에 불법 채취가 성행해 자생지에 남은 것은 500개가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구도에 어울리지 않은 광릉요강꽃 꽃대를 사진가들이 제거한 모습. 엄한 처벌을 받는 범법 행위이지만 밟히고 꺾인 광릉요강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무슨 이유에선가 주머니 모양의 꽃잎을 떼어내 안쪽 꽃술이 드러난 광릉요강꽃. 자연스럽게 떨어진 모습이 아니다.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여기에 최근 야생화를 관찰하고 촬영하는 취미가 인기를 끌면서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남들이 보지 못한 희귀식물을 앞다퉈 촬영해 자랑하려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한 야생화 카페 운영자는 12일 올린 글에서 “50여 명이 산행에서 명지산 순수 자연산 광릉요강꽃을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진사(사진가)들이 다녀간 흔적이 뚜렷하다”며 “숲 속 요정을 만나러 갈까 말까, 나의 발걸음 하나라도 줄여야 하나 고민”이라고 적기도 했다.
또 다른 야생화 블로그 운영자는 지난해 올린 글에서 명지산 일대의 자생지를 소개하며 “작년에는 없던 길이 번듯하게 나 있다”며 “한 해 만에 너무도 변했다. 내년에는 어떻게 변할지 무섭다”고 썼다.
한 포털 야생화 블로그에서 광릉요강꽃 자생지 정보가 알음알음으로 전파되는 모습.
현진오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 소장은 “광릉요강꽃은 주로 땅속줄기를 통한 무성생식으로 세력을 넓혀가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다고 접근하고 주변을 정리하면 있는 개체도 살기 힘들어진다”며 “안타깝지만 자생지가 발견되는 대로 철책을 쳐 접근을 차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립수목원 등에서 하는 것처럼 심은 광릉요강꽃 철제 울타리에 촬영을 위한 구멍을 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야생화 동호인이 비밀리에 찾아간다 해도 이 ‘특급정보’는 놀라운 속도로 퍼져 나가 원치 않더라도 자생지를 황폐화한다.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자생지가 훼손되기 전 지난 2일 명지산 일대 계곡 자생지의 광릉요강꽃 모습. 이상영 박사 제공.
광릉요강꽃의 인공증식을 연구하는 손성원 국립수목원 박사는 “지난해부터 울타리를 치지 않은 명지산 주변의 광릉요강꽃 자생지를 촬영하기 위해 관광버스가 오는 등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며 “새로운 자생지마다 펜스를 치기도 쉽지 않아 결국 대량 증식과 자생지 복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종자 발아 성공 이후 증식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립수목원의 광릉요강꽃 복원시험장 모습. 자생지에도 이런 철책이 대개 설치돼 있다. 무성증식을 통해 개체수가 300∼400포기로 늘어 일부를 국립수목원 전시보전원에서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자연 애호가들의 인기를 고려해 시민참여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있다. 이상영 박사는 “광릉요강꽃의 개화기 2주일 동안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이 희귀식물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보호를 유도하는 방안도 시도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두나무, 산불 피해 지역에 나무 1만 그루 식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산림청과 함께 경북 산불 피해지역에 1만 260그루의 나무 심기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진행했던 세컨포레스트와 함께 하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의 연장선이다.
세컨포레스트 캠페인은 두나무의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 플랫폼 세컨블록(2ndblock)을 활용한 숲 회복 지원 프로젝트다. 지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가상 나무 1그루를 심으면 산불로 피해 입은 경북 지역에 실제 나무 2그루를 식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일 간 5000명을 목표로 시작한 캠페인에 총 2만8000여명이 동참했다.
두나무는 캠페인 종료 후 5월까지 2개월 간 산림청과 연계해 경북 지역에 나무 1만260그루를 식재했다. 식재 작업은 탄소 흡수와 해당 지역 식생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향후 안동에 위치한 경북소방학교 인근에 캠페인 참여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현판도 설치될 예정이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세컨포레스트 캠페인은 산불 피해 지역 복구 지원을 넘어 전국 임업종사자들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저탄소 친환경의 가치를 전파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라며 "앞으로도 두나무의 기술과 자원을 활용해 환경과 사회에 기여하고 많은 이들이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프로젝트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두나무는 약 6000그루의 나무를 추가 기부, 전국 각지에 희망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세컨포레스트 캠페인 당시 미사용 회수된 그루콘 997장과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부스 이벤트 참여객 937명이 심은 가상 나무를 식수,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조성하고 탄소 중립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방침이다. 그루콘은 전국 나무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묘목 교환 쿠폰으로, 제77회 식목일을 기념해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세컨포레스트 캠페인 참여자 5000명에게 지급된 바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식용’이면 학대해도 되는가
동물을 학대하는 게 범죄라는 사실을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동물은 무엇이고, 학대란 무엇일까?
동물해방물결이 2020년 12월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집회 도구로 학대한 경남어류양식협회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동물해방물결제공
사전에서 동물이란 식물과 함께 생물계 두 갈래 가운데 하나다. 또한 사람을 제외한 길짐승, 날짐승, 물짐승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여기엔 우리 곁의 개, 고양이부터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소, 닭, 돼지가 포함된다. 전체 동물의 80%를 차지하는 곤충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곤충 학대도 범죄일까? 적어도 법적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우리 동물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곤충은 없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이 보호하는 동물은 척추동물 중 ①포유류 ②조류 ③‘식용 목적이 아닌’ 파충류·양서류·어류다.
문제는 ③이다. ‘식용 목적이면 학대해도 된다’는 얘기처럼 들린다. 동물보호법이 왜 존재하는지를 생각해본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니겠지만, 걱정했던 일이 최근 일어났다.
2020년 11월 경남어류양식협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일본산 활어 수입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활어차가 동원됐고, 협회 회원들은 살아 있는 방어와 참돔을 아스팔트 바닥에 내던졌다. 일본산 활어들은 길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숨이 차 죽어갔다. 국산 활어는 비닐봉지에 담아 행인들에게 건넸다.
동물해방물결이 경남어류양식협회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집회 현장에서 죽어간 방어와 참돔은 ‘식용’으로 이용된 게 아니고, 따라서 협회 회원들은 동물학대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수사를 한 경찰도 같은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면죄부’는 검찰이 발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일 경남어류양식협회 회원을 불기소 결정했다. “식용 목적으로 관리, 사육되던 어류라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식용 목적의 ‘행위’가 아닌 이상 학대에 해당한다는 동물단체·경찰과 달리, 검찰은 ‘출신’이 식용이라면 학대해도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예상은 했다. 2020년 6월 검찰은 강원 화천군 산천어축제에서 이뤄지는 맨손잡기 등의 행위를 두고 ‘식용 목적의 행사라 동물학대가 아니다’라며 불기소한 적이 있다. ‘목적’이 식용이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논리다. 다른 결론은 없었을까.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 보호 대상에 파충류·양서류·어류가 포함된 건 2008년이다. 그해 1월부터 새로 시행된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의 정의에 처음으로 ‘척추동물’이 포함됐다. 물살이(물고기)도 고통을 느끼는 지각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학계 다수 의견으로 자리 잡아가던 때였다. 같은 시기 노르웨이는 양식 연어를 도살하기 전 먼저 전기충격을 주거나 때려서 기절시키도록 했다.
법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류 양식업자들이 범법자가 될 수 있었다. 1000만명에 가깝다는 낚시꾼들도 단속 1순위가 돼야 했다. 그래서 단서가 붙었다. 파충류·양서류·어류는 “농림부 장관이 협의를 거쳐 정한(것만 보호한)다”고 했다가(2008년), “식용 목적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2014년)로 바뀌었다.
식용 목적은 제외한다는 단서의 취지는 2014년 김영록 의원 등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보호 대상을 ‘모든 척추동물’로 확대하는 파격이었지만 폐기됐다)을 검토한 국회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엿볼 수 있다. “동물의 범위는, 벌칙 적용의 적정성과 단속의 실효성, 사회적 통념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아 있는 해산물을 즐기는 우리의 식문화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식용 과정에서 발생한 학대(살생)엔 죄를 묻지 말자’는 법의 취지는, 검찰을 거치며 ‘식용이(었다)면 학대해도 죄를 물을 수 없다’로 바뀌었다. 둘은 같은 말이 아니다. 식용으로 사육되다 어떤 이유로 살아남은 물살이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거나 굶기거나 질병을 방치했을 때(동물보호법 ‘동물학대’의 정의다)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인가 아닌가. 그 물살이가 이제는 누군가의 반려동물이 되었다면 위반인가 아닌가. 그럴 때마다 학대받은 동물의 ‘출신’을 따져야 할까. 아니면 “이 물고기 앞으로 드실 건가요? 안 드실 건가요?”라고 물어서 판단해야 할까? 이런 것 따져서 면죄부를 주라고 만든 게 동물보호법이 아닐 텐데 말이다.
이마트, 국립산림치유원에 1885평 규모 ‘내일의 숲’ 조성
이마트 임직원 가족이 지난 24일 경북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에 '내일의 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마트 제공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차원에서 지난해 시작된 숲 환경 개선 캠페인 ‘포레스트 투모로우’ 일환으로 진행된다. 숲 조성 재원은 ‘노브랜드 나무 심는 화장지’ 매출 1% 기부를 통해 전액 마련했다.
경북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은 2015년 준공된 산림복지단지다. 이마트는 치유원에 자작나무, 우산고로쇠나무, 계수나무 등 1800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야자매트 숲길, 안내판, 쉼터 등을 조성해 숲 환경을 개선한다.
이마트는 오는 10월까지 임직원과 가족 160팀과 정기적으로 산림 복지 봉사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24일 진행한 나무심기를 포함해 잡초제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활동과 플로깅, 나뭇가지 줍기 등 숲길 정비 활동이 계획돼 있다.
형태준 이마트 지속가능혁신센터장은 “고객, 임직원과 함께 하는 ESG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 다양한 방면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도심의 성큰가든(sunken garden)
도심에는 부족한 녹지와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이 늘 만들어진다. 그중 하나가 ‘성큰가든(sunken garden)’이다. 건물 진입로 주변을 파서 지면보다 단을 낮춘 공간이다. 자동차 소음과 행인으로 가득 찬 길거리의 번잡함을 벗어나 살짝 숨는 공간이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길거리가 건물과 연결되는 부분에 작은 광장이 생기고, 지하층의 채광과 환기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그래서 실내 정원이라 부르는 아트리움과 함께 1970년대 건축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성큰가든은 ‘뜨락 정원’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원래 ‘뜰’이라는 뜻의 뜨락과 정원은 중복되는 단어다. 도심 속의 움푹 파진 정원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성큰가든의 규모는 작지만 용도는 다양하다. 나무, 꽃과 같은 정원 요소에 벤치 등을 조합해서 쉴 공간을 이룬다. 자연을 가져오려는 원래 의도에 충실한 계획이다. 놀이터나 레스토랑, 스케이트장 등 적극적인 기능을 위해서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 뉴욕 록펠러센터의 아이스링크가 대표적 예다.
한편 아주 정적(靜的)으로 만들어져 관조(觀照)하는 경우도 있다. 뉴욕 다운타운의 체이스은행 사옥의 정원이 그렇다. 세계적 조각가 이사무 노구치의 작품으로 도심에서 명상적 공간을 이룬다.
또한 마르셀 브로이어가 건축한 휘트니 미술관은 성큰가든 위의 다리를 건너서 미술관에 진입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일상 공간을 건너서 예술 공간으로 넘어간다’는 시(詩)적 은유를 담고 있다.
날씨가 따듯해지고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 이 공간의 활용 빈도는 더 높아진다. 성큰가든은 도시의 야외 공간을 수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지상에서 움푹 파 놓았으므로 진입을 위해서 다리나 계단과 같은 건축 요소가 도입되기 마련이다. 도심의 루프톱, 둑길, 2층 버스, 그리고 성큰가든은 보통과 다른 눈높이에서 도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다. 잠시 한 층 아래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눈높이가 달라지므로 우리는 새로운 영감에서 오는 아이디어를 기대할 수 있다. 다른 스타일의 공간은 또 다른 생각의 순간을 제공한다.
박진배 뉴욕 FIT 교수, 마이애미대학교 명예석좌교수
오뜨몽드정원·해랑플라워 '세종시아름다운 정원' 대상 수상
아름다운 정원 공공부문 대상 '오뜨몽드정원
세종시가 주최하고 국립세종수목원이 후원한 '세종시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에서 오뜨몽드정원(공공부문, 연서면)과 해랑플라워(개인부문, 금남면)가 대상을 차지했다.
세종시는 지난 24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한국생활정원진흥회가 주최한 올해 아름다운 정원 시상식이 열렸다며 이같이 밝히고 이들은 식물의 특성에 맞는 식재와 공간 구성, 애정이 느껴지는 관리 방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곳곳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발굴해 세종시를 정원문화 중심지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정원과 정원 가꾸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내 2년 이상 된 정원을 대상으로 '일상과 함께하는 정원'과 '도시 속 이야기를 품은 정원'을 주제로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달 간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총 26곳의 정원이 접수됐다.
시는 심사를 거쳐 공공부문과 개인부문에서 각각 대상과 최고의 정원상 및 아름다운 정원상 등 3곳씩 총 6곳을 선정해 이날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최고의 정원상은 자연을 닮은 정원(공공부문, 금남면)과 청벽 자효원(개인부문, 장군면)이 받았으며 아름다운 정원상은 숲나라 아이세상(공공부문, 반곡동)과 꽃사랑(개인부문, 고운동)이 수상했다.
아름다운 정원 개인부문 대상 '해랑플라워
시는 수상작을 화보집으로 제작해 시청에 비치할 계획이며 수상작의 아름다운 영상은 세종시 홈페이지와 올해 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6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에서 세종시청과 금강보행교, 중앙공원 등 주요관광지에 사진을 전시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관람객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윤찬균 산림공원과장은 "이번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를 통해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세종시가 중부권 대표 정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쉼표 같은 여행’ 경남 민간정원 대표 관광지로 키운다
경남도·경남민간정원협회·경남관광협회 홍보·관광상품 개발 협약
경남 민간정원 22곳… 지난해 전국서 34만 명 방문 힐링 공간 인기
경남도는 경남 지역의 민간정원 22곳을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정원문화산업을 선도하고자 경남관광협회, 사단법인 경남민간정원협회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고성 그레이스정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천성봉 경남도 서부지역본부장, 윤영호 경남관광협회장, 이충환 (사)경남민간정원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2020년 경남 제6호 민간정원으로 등록한 고성군 그레이스정원. 경남도 제공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도는 정원정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과 행정적 지원, 경남관광협회는 경남지역 여행사 관광상품 개발·운영 등 정원의 관광 자원화, 민간정원협회는 민간정원 품질 향상과 특성화, 정보 공유 등 유기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경남에 등록된 민간정원 22곳은 다양한 난대식물을 주제로 삼아 겨울에도 푸른 바다와 꽃, 푸르름을 즐길 수 있어 전국적인 관광지로 이름을 알린다. 지난해 경남에 등록된 민간정원 18곳에 34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지역 대표 관광지로 주목받는다. 특히 이 가운데 남해군 섬이정원, 고성군 그레이스정원, 함양군 하미앙정원은 연간 6만~7만 명이 방문한 대표적 정원이다. 올해 들어 경남에서는 거창군 자연의소리정원, 통영시 통영동배거피식물원, 사천시 사천식물랜드, 양산시 느티나무의사랑 등 민간정원 4곳이 추가로 등록해 모두 22곳으로 늘었다.
25일 경남 고성군 그레이스정원에서 열린 경남도, 경남관광협회, 경남민간정원협회 관계자가 ‘정원문화 육성’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민간정원은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의 힐링과 치유 공간으로 인기가 높아 관광자원을 넘어 새로운 녹색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산업화 잠재력을 지닌 보물창고로 여겨진다. 이에 각 기관은 분야별 협력으로 민간정원 관광 자원화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천성봉 경남도 서부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간정원의 지역 대표 관광 자원화와 아울러 도내 정원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정원을 위해 민간정원 발굴을 확대해 생활 속 정원문화가 더욱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규 기자 ocean@kookje.co.kr
30년전 매립지였던 산 파보니…‘플라스틱 쓰레기 지층’이
카이스트 인류세연구센터 등 국내 최초 쓰레기매립장 시추 인간 활동이 자연 운동 바꿔…“매립장도 지층 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인류세연구센터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경기 평택 도일동의 한 야산에서 벌인 쓰레기매립장 시추조사에서 남욱현 지질자원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시추된 토양층을 들어 보이고 있다. 오른쪽에 부패하지 않은 플라스틱 비닐더미가 보인다. 평택/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귀룽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들어서자, 늦봄의 더위는 사라졌다. 초등학생 키만 한 은행나무에는 어린잎이 돋아나 있었고, 산딸기 꽃은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고 있었다. 24일 찾은 경기 평택시 도일동의 한 야산은 5월의 초록빛으로 가득했다.
녹음이 우거진 산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류세연구센터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팀은 시추 기계에 지름 5㎝ 정도의 기다란 철봉을 끼워 땅을 뚫었다. 한 번에 1ｍ씩 뚫어 시료(흙)를 빼낸 뒤, 다시 1ｍ짜리 철봉을 추가해 끼우는 식으로 땅속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작업 초반에 출토된 것은 적황색 흙 뿐이었다. 시추봉이 지하 4m 지점에 이르자 ‘스크류바’라고 적힌 아이스크림 포장지가 나왔다. 땅을 더 파고 내려가자 다양한 색깔의 비닐과 옷가지, 비료 봉투, 스티로폼 등이 줄줄이 딸려 나왔다. 모두 플라스틱이었다. 땅속 12.5m 지점에서는 ‘이백냥’이라고 적힌 라면 수프 봉지가 나왔다. 이백냥은 1986년 농심이 ‘신라면’을 출시하자, 이듬해 경쟁업체인 삼양에서 출시한 매운맛 라면이었다. 당시 신라면과 같은 200원이었는데, 신라면만큼 인기를 끌지못하고 단종됐다. 지하 12ｍ 지층은 적어도 1987년 이후에 쌓인 것으로, 쓰레기가 묻힌 지층은 인류 활동의 연대기를 보여주고 있었다. 한민 지질자원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초반에 나온 적황색 흙은 쓰레기를 매립하고 난 뒤, 인위적으로 흙을 덮은 복토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플라스틱이 아닌 쓰레기는 한 정당이 창당됐다는 뉴스가 실린 신문조각뿐이었다. 습도와 토양 성분에 따라서 종이가 부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평택 도일동의 옛 쓰레기매립장에서 토양과 함께 시추돼서 나온 아이스크림 비닐 포장지. 평택/남종영 기자
이곳에 쓰레기를 묻은 것은 1980년대로 추정된다. 공식적으로 시작된 건 1987년이다. 평택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1987년부터 송탄시(옛 평택시 일부) 차원에서 매립을 시작해 1992년까지 총 26만톤을 묻었다”며 “현재 주변환경영향평가 결과 안정화 기준을 만족해서 사후관리는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쓰레기 매립지가 흙으로 덮인 뒤 30년이라는 세월동안 숲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하지만 땅속은 여전히 썩지 않은 쓰레기로 가득했다.
쓰레기매립장도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 확산
지질학자들은 지금 인류가 사는 시대를 ‘신생대 제4기 홀로세’로 규정하고 있다. 약 1만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지질시대가 홀로세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현재 인류가 사는 시대를 새로운 지질시대인 ‘인류세’로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노벨화학상을 받은 네덜란드 화학자 파울 크뤼천이 대표적이다. 2010년대 중반부터 국제지질학연맹은 인류세를 등재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연맹 산하 실무 연구그룹은 1950년대가 인류세의 시점에 해당한다고 보고했다.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플라스틱 등 자연이 아닌 인류가 만든 물질이 널리 퍼지고 온실가스가 급증한 ‘소비자본주의의 시대’다.
평택 도일동의 옛 쓰레기매립장에서 토양과 함께 시추돼서 나온 라면 수프 비닐 포장지. 평택/남종영 기자
인류세의 지표 화석 후보로는 플라스틱이 거론된다. 플라스틱은 현 인류가 만든 물질이면서 땅속에서 썩지 않고 오래 남는다. 이날 발견된 스티로폼도 미국의 화학업체 다우케미칼이 1940년대 발명한 물질로, 20세기 중후반 단열재, 포장재로 인류의 일상에 들어왔다. 그 어느 것도 자연적으로 존재한 적 없던 물질이다. 남욱현 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대적인 개념의 위생 쓰레기매립장은 1950년대 전 세계로 확산해 분포하기 시작했다”며 “과거에는 퇴적물 운반과 퇴적이 자연의 힘으로 이뤄졌으나, 지금은 95% 정도가 사람에 의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의 쓰레기매립장이 지질학에서 논의되는 ‘지층’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평택 도일동의 옛 쓰레기매립장에서 토양과 함께 시추돼서 나온 물질들. 대다수는 부패해 없어지고 아이스크림과 라면 수프 봉지 등 플라스틱 물질만 남았다. 부패하지 않고 남은 신문조각도 볼 수 있었다. 평택/남종영 기자
닭뼈도 인류세의 지표 화석 후보로 꼽힌다. 지난해 국내에서 도축된 닭은 10억3564만 마리다. 국내 치킨 전문점 수는 2013년 3만6천곳을 넘어서면서,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3만5429곳)를 앞지른 지 오래다. 고생대 삼엽충과 중생대 암모나이트처럼 후대가 플라스틱과 닭뼈를 인류세의 지표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시추에서 닭뼈는 발견되지 않았다. 닭이 일상 속으로 들어와 한국이 ‘치킨민국’이 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기 때문이다.
평택 도일동의 옛 쓰레기매립장은 겉보기에는 야트막한 야산과 숲처럼 보였다. 먼 미래에 쓰레기를 품은 지구의 모습도 이러할 것이다. 평택/남종영 기자
예술작품으로 전시 계획
이날 쓰레기매립장 시추는 저녁이 되어서야 끝났다. 16.6m를 파고 들어가자 쓰레기가 사라지고 회색 토양이 나타났다. 원래 있던 기반암이 화학적으로 풍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민 연구원은 말했다. 박범순 인류세연구센터장은 “현대 문명의 산물인 쓰레기가 지층의 일부를 형성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인간이 지질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두 기관 연구팀은 앞으로 옛 쓰레기매립장을 시추해 이를 인류세의 대표 지층으로 학계에 제안하고, 시추한 내용물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평택/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이틀 만에 간까지 이동”…작을수록 오래 남아 악영향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미세먼지가 입자가 작을수록 장기 곳곳에 깊숙이 침투하고, 또 오래 남아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쥐를 통한 실험을 했는데, 미세먼지 입자가 간과 신장까지 이틀 만에 빠르게 이동했고, 4주일 뒤까지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리포트] 미세먼지로 안개가 낀 것처럼 뿌연 하늘. 입자가 작아 호흡기를 통해 몸에 들어와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의 4분의 1 크기, 나노미세먼지는 100분의 1에 불과해 몸에 더 깊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국내 연구진이 초미세먼지와 나노미세먼지를 쥐 기관지에 주입해 실험해 봤더니.
3시간 만에 폐 전체에 침투해 붉게 표시됐고, 불과 이틀 만에 혈관을 따라 간과 신장 등 온몸의 장기로 이동했습니다. 입자가 작은 나노미세먼지가 더 빨리 이동했습니다.
[홍관수/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틀 이후에 다른 장기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군다나 초미세먼지보다 나노미세먼지가 훨씬 빨리 다른 장기로 이동했다는 걸 확인했고…."]
몸에 들어온 입자는 작을수록 잘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나노미세먼지는 쥐의 폐에서 4주 뒤까지 잔류했고, 검출양이 초미세먼지의 8배에 달했습니다. 입자에 독성이 있다면 질병 유발 위험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박혜선/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선임연구원 : "독성을 가진 미세입자가 흡입된다고 했을 때는 면역세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체의 면역시스템 교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로 인해 2019년에만 국내에서 연간 2만 3천 명이 초과 사망했다는 질병관리청 조사도 있는 만큼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서귀포시∙고창군∙서천군 ‘람사르 습지도시’ 선정
59차 람사르협약 회의에서 13개국 25개 도시 선정
습지도시 브랜드 활용하고, 생태관광 등 지원받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의 물영아리 오름 습지의 모습. 2007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물영아리 오름의 근처 도시인 서귀포시는 주민주도형 습지 보전 활동을 평가받아 26일 ‘람사르 습지도시’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제주 서귀포, 전북 고창, 충남 서천 등 세 곳이 ‘람사르 습지도시’로 결정됐다.
26일 환경부는 스위스 글랑에서 열린 제59차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에서 국내 세 곳을 포함해 13개국 25개 도시가 람사르 습지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람사르 습지도시는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습지 주변 도시나 마을 가운데 습지의 모범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기여한 곳이 선정된다. 2018년에 열린 제13차 총회에서 창녕, 인제, 제주, 순천 등 국내 4개 도시를 포함해 7개국 18개 도시가 최초로 인증을 받은 뒤,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에 선정된 서귀포시는 근처에 있는 물영아리오름에서 주민주도형 습지 보전 활동과 생태교육, 생태관광을 활성화한 점이 꼽혔다. 운곡습지 근처에 있는 고창군은 내륙∙연안 습지의 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생태관광을 운영한 점을 평가받았다. 서천군은 도요물떼세가 중간 기착하는 서천갯벌에서 철새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갯벌 정화 활동을 펼친 데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고창군과 서천군의 갯벌은 지난해 7월 갯벌의 생물다양성과 바닷새 이동 경로로 자연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람사르 습지도시는 지역 농수산물을 판촉하고 생태관광 상품을 홍보하면서 람사르 습지도시 상표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습지의 보전∙관리와 인식 증진 그리고 생태관광 기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에게 지원받는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확정은 람사르 습지를 지역공동체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주민들이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자발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사람과 자연 모두를 위한 습지정책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람사르협약에 등재된 습지는 모두 2439곳이고, 이 가운데 인제 대암산용늪, 순천만 갯벌 등 29곳이 국내에 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온실가스 내뿜는 소…"2040년 육류시장 60%는 대체육“
충남 태안에 있는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입니다. 이곳에서 관측한 온실가스가 우리나라 대표값이 됩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7% 정도 줄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좋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430.3ppm, 지난달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의 평균값입니다. 잠정치라 바뀔 수 있지만,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세계 대표값이 되는 하와이 관측소의 4월 평균 역시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실가스 배출이 다소 줄었지만, 분해되는 것 이상으로 쌓이면서 농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다시 늘어나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먹을거리와 탄소 배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대전의 한 축산농가입니다. 사료를 먹은 소들이 연신 입을 오물거립니다. 삼켰던 먹이를 게워내 다시 씹는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는 이런 되새김질 과정에서 트림을 자주 하는데, 이때 온실가스인 메탄가스도 함께 발생합니다.
특히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최대 80배나 강한데, 소 1마리가 배출하는 메탄가스는 1년에 약 50~100kg으로, 소 4마리를 키우면 자동차 1대만큼 온실가스를 내뿜습니다.
소가 배출하는 메탄은 우주에서도 확인될 정도입니다.
지난 2월 캐나다의 한 회사가 촬영한 위성사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지역의 메탄 배출량을 감지한 것인데, 진하게 표시된 구역을 확인해보니 소 축사였습니다. 이 축사 한 곳에서 1년에 5천116톤을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 한 해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60분의 1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도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30년 전보다 1.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기 소비가 늘면서 더 많이 사육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사육 두수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라도 줄여보자는 시도가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유경/국립축산과학원 박사 : 소화액 자체는 완전 미생물 덩어리인 거죠. (얘네가 나중에 메탄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죠?)) 네. 그 애들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소의 소화액에 메탄 저감 효과가 있는 물질을 섞어 하루 동안 배양하자 메탄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이유경/국립축산과학원 박사 : 연구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실험실 수준에서는 메탄 저감 효과가 최대 40%까지 효과가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저메탄 사료와 분뇨 처리 등을 개선해 2030년까지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를 30% 감축할 예정입니다.
<앵커>보신 것처럼 축산업계에서 온실가스 줄이기가 시작됐지만, 지금처럼 육류 소비가 느는 상황에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육류 소비와 환경 문제를 생각해서 채식을 하거나 식물성 원료로 만든 대체육을 선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장세만 기자> 내일 문을 여는 채식 전문 레스토랑입니다. 고급 코스 요리 전체가 모두 채식 재료로 구성됐습니다.
메인 요리인 대체육 스테이크. 고기 향과 육즙, 써는 질감까지 스테이크 특유의 풍미가 느껴집니다.
[박지혜/'포레스트 키친' 시식회 참석자 : 버섯처럼 부드러운 듯하면서 진짜 고기처럼 씹히는 결이 느껴지는 식감도 있고요.]
품질도 좋아져서 단백질 같은 영양 성분은 이미 같은 중량의 고기에 뒤지지 않습니다.
대체육은 생고기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다짐육으로 만든 햄버거 스테이크는 상당히 비슷해졌다는 것이 업계 설명입니다.
[전의택/지구인컴퍼니 이사 : 단백질이 익혔을 때 올라오는 향 그다음에 고기의 육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식물성 대체육들이 이제 따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대체육 시장은 아직 200억 원대 수준이지만, 2040년에는 전 세계 육류시장의 60%를 대체육이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도 전문 매장을 내며 속속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채식 인구는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동물권과 환경에 관심이 높은 젊은 층의 참여가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이원복/한국채식연합 대표 : (과거에는) 40·50대 중장년층이 건강이나 성인병 이런 이유로 채식을 선호했었다면 지금은 20·30대들이 환경과 동물권을 이유로 채식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채식을 쉽게 접하게 하려고 채식 음식점 정보를 모아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살육하지 않고 육식 즐길 수 없을까…대안으로 뜬 세포 배양고기
고기에 대한 명상 - 벤저민 A. 워개프트 지음/방진이 옮김/돌베개
지구의 포유류 중 36%는 인간, 60%는 인간이 먹기 위해서 기르는 가축, 4%만이 야생동물이다. 인간이 대부분 포유류를 죽이고 있는 셈이다. 생명 유지를 위해 먹어야 하지만, 이런 통계수치를 보면 뜨끔해진다. 인류가 지금처럼 거의 매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건 채 100년도 되지 않았다. 20세기 중반 공장식 축산업이 자리잡으면서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고기를 맛본 입맛’의 유혹은 강하다. 당장 육식을 중지하기란 쉽지 않다.
‘고기에 대한 명상’은 인공고기와 육식의 미래에 관한 과학 르포·철학 에세이다. 인문학자 벤저민 워개프트는 음식인류학자인 어머니 메리 화이트의 영향으로 식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저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에 걸쳐 미국 실리콘밸리와 네덜란드 등지에서 배양고기 개발 현장을 조사했다. 그동안 식물 단백질을 재료로 만든 콩고기 같은 대체육이 있었다면, 배양고기는 동물을 죽이지 않고 세포를 배양해 고기 조직을 증식시킨 인공고기를 말한다.
배양고기가 육식문화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기후위기·생명윤리 등 육식에 따르는 여러 문제도 함께 성찰해보는 책이다.
강영민, PLATUBO AFF Chair. 대구신세계갤러리 제공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 시대가 도래했다. 200년이 넘는 세월동안 꾸준히 쏟아지는 생산과 소비는 자본주의를 발달시켰고, 전 지구적으로 소비 체제를 가동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무분별한 소비를 통해 행복함을 느끼는 가운데 지구 반대편에는 쓰레기 섬이 형성되고 있다.
현재에도 과다하게 사용되는 물품을 가지고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커피숍 안 일회용컵 사용 금지, 종이 빨대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환경을 생각하며 실천하기에 쉽지 않다.
풍요에 중독돼 소비를 행복으로 여겨온 삶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우리 자신에게 물음표를 던져보아야 할 시점이다.
인류가 초래한 지금의 기후 위기들은 단순히 에너지와 자원 낭비의 결과가 아닌 세계관의 문제로 보고, 리·업사이클링된 전시 작품을 소개하면서 환경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전시가 열린다.
엄기준, P-island 3. 대구신세계갤러리 제공
제2의 ‘아홉산 산불’ 막기 위한 토론회 개최
‘산불정책 진단과 숲 복원 방향 토론회’
“사후 모니터링 현황 환경단체 공유를”
26일 오전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부산 아홉산 산불을 통해서 본 산불정책 진단과 숲 복원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부산환경회의 제공
부산에서 발생한 산불 중 최장기간 지속된 아홉산 산불의 재발을 막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부산환경회의는 26일 오전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부산 아홉산 산불을 통해서 본 산불정책 진단과 숲 복원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 금정구 아홉산 산불은 올해 3월 2일 시작돼 여러 차례 재발화를 반복하면서 9일간 이어졌다. 부산에서 발생한 산불 중 최장기간으로 3600명의 인력이 투입됐고 축구장 30개 면적에 피해를 줬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대현 부산환경회의 공동대표는 “부산시는 앞으로 10년간 산불 복구방안 검토와 사후 모니터링 현황을 환경단체에 공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생태학적 복구를 위해 산림청 산림정책을 부산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옥숙표 장산반딧불이보존회 운영위원장은 “2019년 해운대구 운봉산 산불피해지 복원이 시민단체와의 협의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아홉산 역시 제대로 지켜지는지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축적된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부산에 맞는 산림보존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116건, 147ha(연평균 11건, 14ha) 피해를 입혔다. 연간 산불발생 피해면적의 98%가 봄철에 발생하고, 발생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50%, 담뱃불 실화 14%, 논두렁 소각 10% 등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최대현 부산환경회의 공동대표, 여운상 부산발전연구원, 허종춘 한국산림기술사회 고문 등 전문가 11명이 참석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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