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30~6.4 지방정부에 '숲세권'을 요구하자

지방정부에 '숲세권'을 요구하자

윤석열 정부의 교통·도시 정책이 놓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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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숲세권'을 요구하자

[지역의 '전환과 안전', 지방선거 환경정책 제안] ④ 숲의 운명은 지방선거가 좌우한다

일상에서 만나는 숲, 공원, 가로수, 국립공원

▲2020년에 전국의 도시공원 대부분이 해제되었습니다. 현행법상 도시공원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사지 못하면 공원에서 해제하도록 하는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입니다. ⓒ서울시

 

여러분은 숲세권에 살고계신가요? 여러분의 집과 일터에서 얼마나 가까이에 숲이 있으신가요? 요즘 공원에 가면, 반려견과 많은 분이 산책하십니다. 퇴직하시거나 번아웃으로 지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바로 산이 아닐까요?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들의 숨통을 틔워주었던 유일한 곳 산과 공원 어떠셨나요?

 

자연은 가서 체험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길이나 집에서 숲이나 강 공원이 보인다면 얼마나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경치 맛집이 됩니다. 아무리 소박한 옥탑방도 빛나는 순간입니다. 여기에 초미세먼지의 41%, 기후변화로 심해지는 더위를 평균 4.5℃를 낮춰주고 있습니다. 검증하지 않아도 공원이나 숲속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공원을 없앨 수도 수도 지킬 수도 있어

2020년에 전국의 도시공원 대부분이 해제되었습니다. 현행법상 도시공원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사지 못하면 공원에서 해제하도록 하는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입니다. 국공유지도 지정 후 10년이 지나면 부지를 사야합니다. 10년을 법으로 지켜낸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지자체가 공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해제됩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 평의 도시공원도 해제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시민단체와 함께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어렵지만 토지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득도 했습니다.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서울시는 미래세대가 사용할 도시공원을 매입하는 것인 만큼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국가도 이자의 25%를 지원(타시도는 70%, 2025년까지)해줍니다. 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커 당장 사야 할 대지를 우선 매입했고, 그렇지 않은 임야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서 우선순위에 따라 공모를 거처 순차적으로 사기로 했습니다.

 

매입 업무도 조례상 '장기 미집행도시공원 보상심위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보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시민 누구에게나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이해관계자의 부적절한 개입을 사전에 제한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하면서도 국토부의 획일적이고 미흡한 기준이 아니라 서울시의 비오톱 지도를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일부 타지역 원정 투기꾼들이 소송으로 맞섰지만 서울시는 승소했습니다. 종교법인, 기업, 학교법인, 종중 등 공원 매각을 원하지 않는 법인들과는 '부지사용계약'을 통해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100% 감면 즉 비과세 혜택을 주어 지켜냈습니다.

 

이 방법은 모든 지자체가 할 수 있었지만 어떠한 지자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공원의 접근성이 좋은 노른자땅 30%에 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불모지 산지 70%를 공원으로 기부채납 받았습니다.(민간공원특례사업) 물론 불법은 아니죠. 하지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본질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에 도시공원일몰제를 핑계로 아파트 개발을 허용하는 면죄부나 다름없습니다. 공원일몰제로 부지가 해제되어도 접근도로가 없는 맹지, 고도가 높아 개발이 불가능한 곳, 토지주가 개발을 원하지 않은 학교 및 종교법인, 종중 땅, 국공유지까지 민간건설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을 줘서 수익률이 높은 최적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주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대전광역시를 피고로 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추진자가 원고가 된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 소송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간공원 아파트 개발사업자의 사적 이익보다 이를 공원으로 유지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크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모가모신사 경내에 위치한 일본 교토의 '타다스노모리' ⓒ프레시안

 

해외 사례는? 지자체 차원 비오톱 지도 제대로 만들어야

영국 런던의 경우 국립공원도시를 표방합니다. 도시의 30%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땅값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일본도 시가지 녹지의 30%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공원의 소유주에게 상속세를 80%를 감면해줍니다. 나머지 20%도 본인소유의 산으로 대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의 땅을 사기 위해 시민들이 '트러스트' 운동을 진행하면서 산이나 농지를 사면,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고 구매한 땅의 두 배만큼을 지방정부가 사주고 있습니다. 트러스트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녹지세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오톱 지도를 만드는 중입니다. 보호할 곳과 개발할 곳을 과학적 방식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에 눈이 먼 지자체들은 비오톱 지도를 엉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비오톱 지도는 서울시처럼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자연을 보호할 소중한 정책입니다.

 

이제 자연이 공짜라는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오톱 지도를 통해 지켜야 할 곳이 정해지면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보호지역을 개발할 경우 개발로 훼손된 곳과 동등한 수준의 자연을 복원하는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와 동일한 대체자원을 매입 또는 조성하도록 하는 자연침해조정 제도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보호지역의 토지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오톱 지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비오톱 지도는 환경계획에도 반영되어 우리의 도시계획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자연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22년 지방자치선거에서 녹색 후보 꼭 뽑아주세요"라고요.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전문위원/ 프레시안

 

윤석열 정부의 교통·도시 정책이 놓치고 있는 것

5월3일 발표된 국정과제에서 향후 윤석열 정부의 교통·도시 정책의 밑그림을 읽어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상 철도시설 지하화’를 내세운다. 하지만 교통 부문의 수요를 억제하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지나가는 구로역의 전경.ⓒ시사IN 이명익

 

정부의 통치는 한국이라는 국토 공간 위에서 이뤄진다. 국토 공간을 재편하는 개발 방침 그리고 이 개발구역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조가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향후 윤석열 정부의 교통·도시 정책의 밑그림을 5월3일 발표된 국정과제에서 읽어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교통과 도시개발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일종이다.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28번)’는 교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고 관련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다.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38번)’에서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도시권 형성을 촉진하며,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39번)’에서는 철도망(특히 GTX)과 순환 도로망 확충 등을 통해 이동을 원활히 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노무현 정부 이래 국정과제의 단골 주제인 ‘장애인 이동권 확충’, 이명박 정부 이래 강조되어온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가 다행히도 다시 등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메가시티 조성’의 수단으로 ‘지상 철도시설 지하화’를 내세운다. 이런 지하화는 ‘미래형 도시 공간’을 위한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구도심에 위치한 철도망을 지상에서 지하로 끌어내리면 철도역 주변에 지상 공간이 생기고, 이렇게 접근성 좋은 지상 공간 위로 민간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산이 담겨 있을 것이다. 서울의 연트럴파크(연남동 일대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 구간을 공원으로 만듦) 같은 사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하화는 각종 비용을 치러야 한다. 당장 막대한 개발비용이 문제다. 철도 부지는 복선(왕복 2선로)의 경우 폭 10m, 3복선(왕복 6선로)이라도 폭이 30m에 불과하다. 편도 3차선 도로에 인도를 더한 너비다. 이런 부지가 몇 킬로미터 이어진다. 아주 좁고 긴 띠 모양이라서 그 자체로는 도로나 공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다. 게다가 하천이나 도로 위에 건설한 고가철도는 애초에 얻을 수 있는 부지가 없다. 철로가 깔려 있던 땅에 건물을 지어 재원을 마련하는 일 자체가 어렵다. 결국 철도 지하화는 공공자금을 투입하거나 선로 인근 지역 재개발 수익을 활용해야 한다.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보자. 인근 지역 재개발 수익을 활용하든, 다른 공공 재원을 들여서든 철도 지하화에 대규모 공공 자금을 투입하는 게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 철도의 핵심 기능은 도심 연결이다. 수도권 신도시 등 철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 여전히 많다. 게다가 이들 노선은 서울 같은 대도시 도심으로 집결해 들어와야만 비로소 그 가치를 다할 수 있다. 도심으로 들어와야 할 열차는 많지만 도심 내 선로는 늘 ‘용량 부족’에 시달린다. 가령 경의선, 경부선, 중앙선 등 도심 지상 철도는 좁은 선로에 온갖 열차가 오가기 때문에 잦은 연착에 시달린다. 도심 내 지상 철도(지상 선로)는 그래서 귀중한 자원이다. 서울은 물론 여타 광역시도 마찬가지다. 지금보다 철도망을 넓히고자 한다면 도심 철도망을 줄일 게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게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GTX든 고속철도든 그 성과는 반쪽이 되고 만다.

 

‘자가용처럼 편리한 대중교통’의 조건

지하화는 이 목표와는 상반된다. 현재 존재하는 망을 그대로 쓰고, 여기에 추가 시설을 덧붙인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존재하는 망을 없애고, 지하에 짓는 망은 지금보다 용량을 확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열차속도도 지상보다 느리다. 지하 공간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 존재하는 망을 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 사람과 물자가 지상과 지하를 오가는 수직이동 역시 난제다.

 

지상 철도를 없애는 바람에 철도망의 연결이 약해지면, 기껏 확보한 지상 공간에 모이는 사람의 수도 줄어든다. 철도 지하화를 통해 지역 중심 공간에 기반한 혁신 환경을 조성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 역시 동력이 약해진다.

 

지금 한국 철도망에 부족한 것은 기존 도시철도(평균속도 30㎞/h)보다 빠른 광역망 열차, 그리고 지방 대도시를 서로 연결해주는(가령 부산-광주, 대구-광주 등) 고속열차 연결이다. 이들 열차를 원활하게 운행하려면 대피선, 나아가 2복선(왕복 4선로)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하화 과정에서 이런 시설은 막대한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 생략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이미 지하화가 완료된 경의선은 대피선이 없어 급행열차를 운행할 수 없다. 도심에 접근하면 융통성 없이 모두 완행열차 속도에 맞춰 달리는 답답한 철도가 지하화된 철도망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도, 자가용보다 편리한 대중교통도 건설할 수 없다.

5월3일 안철수 당시 인수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인수위사진취재단

 

상황이 이렇다면 공공 재원을 기존 철도 지하화에 투입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선택이 된다. 오히려 지역 중심 공간을 창출하려는 목표를 방해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 당장 필요한 것은 주요 역사 주변 보행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이들을 각종 환승센터·광장·인도로 연결하는 세심한 작업이다. 역과 그 주변 공간을 걷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일상에 필요한 일을 모두 걸어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어나가는 것. 이것이 ‘교통 혁신’과 지역 중심 공간 창출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핵심은 걷기다. 철도는 결국 걸어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걷기 좋은 도시는 ‘자가용처럼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필수 선결 조건이다. 걷는 것은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이동이다. 교통과 에너지 체계가 맺고 있는 필연적 관계를 살펴보게 만든다.

 

2022년은 에너지 위기의 해이다. 에너지 안보는 윤석열 정부 초반의 성과를 결정할, 기후위기 시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문제다. 이를 감안했는지 국정과제에서도 ‘에너지 수요관리(21번)’가 언급되고 있다.

 

그렇지만 교통 부문의 수요관리는 인기 없는 주제다. 가령, 김대중 정부는 높은 휘발유·경유 가격을 유지하고 주행세를 부과하며 주차 수요를 관리하여 자동차 교통량을 억제하겠다고 국정과제에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들은 대부분 이 과제를 계승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교통 수요를 억제하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친환경차를 확대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을 뿐이다. 오히려 에너지 효율이나 에너지 안보는 뒷전으로 미룬 채 통행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선인 것처럼 생각하는 국정과제가 다수 존재한다. 대심도(大深度) 고속도로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나 신규 고속도로와 국도를 확충한다는 국정과제가 그러하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고속철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항공 네트워크를 확충한다는 계획도 마찬가지다.

 

에너지 안보, 에너지 수요관리와 상반되는 주장은 미래 전략산업으로 지목되는 ‘모빌리티’ 관련 논의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완전자율주행과 도심항공수단(UAM)의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주장한다.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목표다. 아직 기술표준이 확립되지 않은 이들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국의 번영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을 것이다.

 

에너지·교통 소비자 혜택만 강조

그러나 이들 수단은 이동의 절대량을 늘릴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다. 자율주행으로 운전이 편리해지면, 운전 부담 때문에 장거리 운전을 피하던 사람들도 승용차를 몰고 길에 나설 것이다. 지상의 교통체증을 피해 UAM을 선택하는 이들도 늘어날 수 있다. 길은 계속해서 부족해지고 공중 공간조차 혼잡해질 수 있다. 게다가 이들은 대체로 전력을 소비할 것이다. 원전이든 태양광이든, 현재의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만도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자율주행과 UAM으로 인한 추가 전력 수요를 무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같은 큰 차를 선호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의 상용화가 적절한 속도로 조절되지 않는 한 교통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은 계속해서 늘고 에너지 안보에는 큰 부담이 생긴다.

 

물론 이런 식의 접근은 윤석열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 정도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교통 시스템을 다루는 관점은 에너지·교통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중시되었다. 교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어떻게 원인자(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담시킬지 연구하는 대신, 유류세·통행료·운임을 인하하겠다는 약속만 국정과제에서 강조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모빌리티’ 관련 국정과제(28번)도 소비자의 혜택을 늘리는 관점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다. 향후 소비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극대화되는 신상품을 공급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곧 모빌리티 시대라는 의미처럼 읽힌다.

 

모빌리티라는 용어를 정착시킨 존 어리는 이렇게 전망했다. “기후위기 시대에도 미래의 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동에서 배출되는 모든 탄소를, 그리고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여 이것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결국 미래의 이동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경고가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신호가 바로 2022년의 에너지 위기이고, 이런 위기에 대응하여 우리의 교통과 이동 시스템을 바꾸어나가는 지휘자로서의 역할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살펴보았을 때, 이런 지휘자 역할을 아직 자각하지 못한 것 같다. 이번 정부가 과연 기후위기와 국제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지휘자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모빌리티’라는 말을 학계에서 제안할 때 본래 담으려 했던 신중함을 실현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한다.

시사인 /전현우 (<거대도시 서울 철도> 저자)

 

머리 위 물 폭탄’…페루 농부가 독일 기업에 책임을 묻다

페루 안데스 빙하호 붕괴 우려 커져

독일 RWE에 ‘홍수 예방비용 내라’ 소송

고등법원, 이례적으로 현장 조사단 파견

페루 산간지대에서 일하는 빙하 관리인인 파우스타 오티즈(38)가 그의 딸을 업고 걸어가고 있다. 파스토루리빙하는 1980년부터 2014년까지 576m가 녹아 없어졌다. 급격한 빙하의 해빙은 하류 지역의 홍수 위험을 높인다. 후아라즈/AP 연합뉴스

 

빙하 아래에는 호수가 생긴다. 빙하가 녹은 물이 흘러내려 고이기 때문이다. 빙하 밑의 빙퇴석들도 따라 내려가 쌓이면서 호수의 제방을 만든다.

하지만, 최근의 기후변화로 빙하의 녹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호수의 물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수압을 버티지 못하고 제방이 붕괴하면서, 하류 마을에 피해를 주는 ‘빙하홍수’(GLOF∙Glacial Lake Outburst Flood)도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 2월 수력발전소와 댐이 붕괴하고 200여명이 숨진 인도 우타라칸드주 고산지대의 홍수도 빙하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히말라야산맥과 안데스산맥의 산간 마을은 빙하홍수의 취약지대다. 페루 안데스산맥의 팔카코차호수도 1941년 빙하홍수로 널리 알려졌다. 그해 12월13일 산사태로 거대한 빙하 조각이 호수로 떨어지면서 제방이 붕괴해 물난리가 났다. 산더미만 한 파도가 하류를 삼켰고, 18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법원 조사단, 빙하홍수 위험성 조사

지구온난화 시대, 빙하 근처 마을 주민들은 그래서 ‘머리 위에 물을 얹고 사는’ 공포에 떤다.

2015년 팔카코차호수 하류의 도시 후아라즈에 사는 농부 루치아노 리우야는 이런 위험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게 의아했다. 그는 독일 환경단체 ‘저먼워치’와 함께 “독일의 다국적 거대 에너지기업인 아르베에 그룹(RWE)이 빙하홍수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홍수예방 비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독일 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비영리환경단체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 보고서에 따라 거대 온실가스 배출원의 책임 비율을 산정했고, 아르베에에 홍수 배수시설과 조기경보시스템을 만드는 등 홍수예방 비용의 0.47%인 2만 유로(약 2700만원)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7일 페루의 고원 도시 후아라즈에서 독일의 다국적 에너지 기업인 아르베에(RWE)에 홍수예방 비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농민 루치아노 리우야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후아라즈/DPA 연합뉴스

 

29일 <아에프페>(AFP) 통신은 독일의 북부도시인 함의 고등법원이 파견한 9명의 조사단이 팔카코차호수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조사단은 이 지역 빙하의 해빙이 후아라즈의 도시 기반시설과 주민 12만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2016년 에센 지방법원은 루치아노 리우야의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개별 기업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기후변화에 책임지긴 힘들다”는 아르베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른 오염원과 달리 온실가스는 각각의 배출원(기업, 가정 등)이 내뿜은 배출량이 해당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다른 배출원이 내놓은 배출량과 함께 전 지구적으로 쌓이면서 기상이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게 루치아노 리우야의 생각이다. 아르베에는 시가총액만 200억 유로(약 27조원)인 독일의 최대 발전사업자다. 싱크탱크 ‘엠버’(Ember)와 ‘석탄을넘어서캠페인 유럽’이 올해 초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아르베에는 유럽에서 석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기업이다. 최근 들어 아르베에는 독일 내 석탄발전소 11곳을 폐쇄하고 해상풍력과 태양열 발전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구 환경에 위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개별 기업 책임 물을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

루치아노 리우야는 후아라즈 인근의 시골에서 닭과 양을 사육하면서 옥수수와 퀴노아를 재배한다. 그는 아에프페 통신에 “기업과 산업계가 지구를 위협하고 있고, 당신 또한 그 위험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라며 “나는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아르베에 또한 세계 전역을 오염시켰다는 건 상식”이라며 “이 기업이 책임지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르베에는 “(이 소송은) 역사적인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법적인 다툼”이라며 “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에서 줄곧 정부 기준을 지켜왔다”고 반박했다. 아르베에는 204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는 산업화를 주도한 선진국과 다국적 에너지 기업이 배출했다. 역설적이지만, 사회적∙산업적 표준을 제시하며 ‘기후정치’를 주도하는 것도 이들 국가다. 그렇다면, 이들이 제시한 표준을 지키는 것만으로 정의로울 수 있을까? 이들 기준에 따르면, 적어도 아르베에는 과거 배출한 온실가스와 관련한 개별 소송에서 법적으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 그게 정말 옳을까? 이번 소송을 사람들이 주시하는 이유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2027년이 되면 바다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

송도 갯벌

우리가 아는 인천 송도가 아니다. 개발이 한창인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무섭게 내달리는 덤프트럭을 피해 공사장 안으로 들어간다. 척박한 땅을 지나자 눈앞에 수평선이 아득히 펼쳐진다. 지금 발 딛고 선 이 땅도 한때는, 바다였다.

 

오전 9시, 흙먼지를 날리며 트럭이 하나둘 도착한다. 아직, 바다의 들숨과 날숨에 호흡을 맞추며 살아가는 척전어촌계 사람들이다. 물참엔 나룻배질을 하고 잦감이면 걸어다니던, 멀고도 가까운 바다 '먼우금'.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연수구 옥련동, 청학동, 동춘동을 아우르는 너른 바닷가 벌판엔 백합이며 모시조개, 바지락, 동죽, 꽃게, 낙지가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연평도 게보다 송도 게를 더 높이 쳐주던 시절이었다.

 

박길준(78) 척전어촌계장은 소암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지금 라마다 송도 호텔이 서 있는 그 자리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그 앞까지 파도가 밀려들었다. "황금 바다였어. 그 귀한 백합을 20kg, 30kg씩 거뜬히 캐냈으니까. 1kg당 가격이 5000원, 당시 월급쟁이 한 달 벌이를 하루에 다 벌었지."

 

몸만 부리면 배는 안 곯고 살았다. 아이들도 일찌감치 학교 대신 바다로 나갔다. 바다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 제 모든 것을 내주었다. 기꺼이 품어 안았다. 그 바다가 사라져간다.

▲ 송도 갯벌에서 캔 키조개를 들어 보이는 오세철씨 ⓒ 임학현 포토디렉

 

그래도, 바다로 바다로

동막, 척전, 시듬물, 신촌, 박젯뿌리... 송도 갯벌에 기대어 먹고살던 마을이다. 지금은 지도에서 사라졌다.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1980년대 한적하던 바닷가 마을에 포클레인이 나타나 대대로 살던 집들을 때려 부수었다.

 

1985년 남동구 소금기 가득 밴 물기 어린 땅이 콘크리트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그 위로 시커먼 공장 굴뚝이 솟아났다. 바다가 메말라갔다. 끝이 아니었다. 1994년엔 덤프트럭이 송도 바닷가에 쉴 새 없이 오갔다. 그리고 오늘, 번쩍번쩍 빛나는 거대한 신도시가 들어섰다.

 

"꿈에도 생각 못 했어. 내가 살던 동네, 이 바다가 사라져 버릴 줄은..."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줄로만 알았다. 이제, 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한정 어업면허가 만료되는 2027년이면 바다를 영영 떠나야 한다.

 

그래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단히도 오늘을 살아낸다. 어른 키의 세 배는 훌쩍 넘는 가파른 사다리를 타고 방파제 너머 삶의 터전으로 향한다. 고작 스티로폼 조각에 몸을 맡기고 바다로, 바다로 나아간다.

▲ 송도 바다에는 아직, 마천루가 즐비한 도시와는 다른 시간이 흐른다. ⓒ 임학현 포토디렉터

 

다시, 물에서 뭍으로

썰물이 지면서 갯벌의 굴곡이 어지럽게 드러난다. 바다로 나가는 대신 때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기 시작한다. 바다가 품을 허락하는 시간은 단 세 시간. 서둘러야 한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온몸이 갯벌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다. 바닷사람들이 열 발자국 성큼 나가는 사이, 간신히 두세 걸음을 뗄 뿐이다. 아차, 갯벌에 발목을 잡혔다.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다.

 

지형근 어르신이 안쓰러워하면서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한다. "매일 옷 말끔히 차려입고, 차 끌고 출근할 거 아니야. 뭣 하러 예까지 와서 흙탕 칠하며 사서 고생이야." 그 괜한 고생길이, 누군가에겐 고단해도 쉬지 않고 감당해야 하는 삶의 일부다.

 

바다의 시간이 끝나간다. 순간 갯벌에 물이 차오른다. 갯길을 따라 스티로폼을 끌고 사람들이 하나둘 뭍으로 향한다. '돼지엄마'가 일등으로 작업복을 벗는다. "요즘, 잡이가 영 시원치 않네."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이맘때면 주꾸미며 꽃게가 척척 걸려들어야 한다. 그래도 6kg짜리 광어를 낚았으니 일진이 그리 나쁘진 않다. 이웃에게 잡은 삼세기를 척하고 건네며 인심도 쓴다. 이 맛에 바다 일을 놓을 수가 없다.

▲ 하루 일하면 고작 2~3만 원이 손에 쥐여진다. 그래도 여전히 품을 내어주는 바다가 고맙다. ⓒ 임학현 포토디렉터

 

▲ 어느덧 육십이 다 된 아들은 오늘도 '아버지의 바다'를 지킨다. ⓒ 임학현 포토디렉터

 

육지가 아직, '바다'라면

세상에 절실하지 않은 삶이 어디 있으랴. 하지만 안개가 끼고 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기어이 바다로 나가야 하는 것이 바닷사람의 운명이다. 그리고 어떤 이는 돌아오지 못했다.

오세철(59)씨의 아버지는 바다에서 생애 마지막 길을 떠났다. 1976년을 한 달 남긴 겨울, 짙은 해무가 온 바다를 휘덮은 날이었다. 서울 사는 고모에게 줄 갯것을 캐오겠노라며, 집을 나서던 뒷모습이 그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이었다.

 

다섯 형제가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았었다. 삶을 지탱해야 했다. 어린 동생들은 바다 근처에도 못 가게 하면서, 아버지를 삼켜버린 갯벌에서 악착같이 삶의 희망을 캐냈다. 그의 나이 열두 살 때였다. 어느덧 육십이 다 된 아들은 오늘도 '아버지의 바다'를 지킨다.

 

앞으로 5년.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를 내어주는 대신,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도시가 됐다.

 

"바다를 딛고 우뚝 솟은 아파트 단지를 보고 있으면, 어느 날은 신기루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파트 좋지. 하나 건물이 높이 솟으면 그 옆엔 그늘이 지기 마련이야."

 

오씨의 집은 낮은 빌라촌에 있다. '조개딱지'가 있어도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그들 세상이 될 수 없었다. 갯벌과 땅, 그 가치의 무게는 어디로 기우는 것일까. 내일에서야,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송도 바다에는 아직, 마천루가 즐비한 도시와는 다른 시간이 흐른다. ⓒ 임학현 포토디렉터

 

오마이뉴스 글 정경숙, 사진 임학현(goodincheon)

 

바다 사막화 '갯녹음' 기장해역에 급속 확산

#3년간 연안 해조자원 조사

대형 해조류는 사라지고...무절석회조류 크게 늘어

과한 채취, 기후변화 원인..."바다숲 사업으로 복구“

부산 기장군 연안해역의 생태계를 3년간 살펴봤더니, 바다의 사막화라 불리는 ‘갯녹음’ 현상이 빠르게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안의 다른 연안해역보다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서둘러 생태계를 복원하는 바다숲 사업 등을 진행해 갯녹음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다.·

기장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가 진행한 기장군 연안해역 해조자원 서식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권역별 해역의 모습. 기장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제공

 

29일 기장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기장군 연안해역 해조자원 서식실태조사 용역이 마무리됐다. 군은 3년간 총 6억 원의 군비를 투입해 기장군의 모든 연안해역을 조사했다. 그동안 몇몇 지점별로 연안해역의 생태계를 조사한 적은 있지만, 모든 연안해역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역은 부경대 생태공학과(책임연구원 최장근 교수)가 맡았다. 조사 지점은 18개 어촌계 연안해역의 수심 5ｍ와 10ｍ였고 수중 잠수로 조사가 이뤄졌다. 계절별로 진행된 조사는 1곳당 총 12차례 이뤄졌다.

 

용역 결과를 보면 기장군 연안해역에서 출현한 해조류는 178종이었다. 홍조류가 129종으로 가장 많았고, 갈조류(28종) 녹조류(21종) 순이었다. 해조류를 섭식하는 동물은 고둥류 소라류 성게류 군소류 등의 순으로 많았고 전체 평균 밀도는 15.41개체/㎡ 정도였다. 국내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된 게바다말, 거머리말 등의 해조류(해초류 포함)도 발견됐다.

 

그러나 갯녹음 현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었다. 갯녹음 현상은 과도한 연안개발, 환경 오염, 해조류 섭식 동물의 증가, 고수온 등 기후변화 등으로 연안해역에서 서식하던 대형 해조류가 사라지고 시멘트와 같은 무절석회조류가 암반을 뒤덮어 바다가 사막화되는 현상이다. 기장군 연안해역에서는 과도한 해조류 채취 활동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에서는 제주도 남부해안, 동해·남해안 등에서 광범위하게 갯녹음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기장군 연안해역을 3개 권역으로 분류했을 때 기장해역(두호 월전 대변 신암 서암 동암 공수)에서 갯녹음 현상이 가장 많이 진행됐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정한 갯녹음 진단과 판정 기준에 따르면 기장해역은 2기인 진행단계에 해당했다. 공단은 1기를 초기 단계로 분류하고 석회질을 함유한 무절산호조류(무절석회조류)의 피복도 40~60%, 해조류의 피복도 60~80% 등으로 정하고 있다. 진행단계인 2기는 각각 60~80%, 20~40% 심화 단계인 3기는 각각 80% 이상, 20% 미만 등이다. 무절산호조류가 늘어날수록 갯녹음 현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장안해역(길천 월내 임랑)은 초기 단계, 일광해역(문동 문중 칠암 신평 동백 이동 이천 학리)은 초기와 진행 사이 단계로 관측됐다.

 

용역을 진행한 최 교수는 “기장은 동해안의 울진이나 포항보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 갯녹음이 진행되는 단계라서 지금부터 바다숲 사업 등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금방 망가질 것”이라면서 “부산시와 기장군이 나서서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해조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뭉텅이로 뽑게 되면 그곳의 갯녹음이 빨리 진행되니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기장군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사업인 바다숲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장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신재향 소장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갯녹음이 심한 지역에서 바다숲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자체적으로도 어떤 해조자원을 보호해야 하는지 등도 지역 어촌계에도 지속해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세계경제, 기후위기 땐 178조달러↓ vs 탄소중립 땐 43조달러↑

딜로이트, 다보스에서 ‘2070년 미래 보고서’ 발표

아·태지역 변화 가장 커…96조달러↓ vs 47조달러↑

게티이미지뱅크.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2070년까지 세계 경제 피해는 178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면 같은 기간 43조달러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제컨설팅사 딜로이트는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현재처럼 운영되면 2070년까지 기후변화에 따른 비용이 178조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부는 대략 500조달러 가량 된다. 반면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면 세계 경제는 같은 기간 43조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푸닛 렌젠 딜로이트글로벌 대표는 보고서 서문에서 “세계가 기후 대응을 위해 조화로운 투자를 하면 세계 경제는 상당한 배당금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구가 산업화 이전 대비 3도 따뜻해지면 모든 지역에서 경제 성장이 저해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각 국가들은 새로운 혁신에 투자하는 대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자금을 써야 해 경제적 기회는 줄어들고 세계 인구의 다수가 열악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지난해에만 미국의 경우 허리케인 아이다로 750억달러, 서부 산불로 100억달러, 가뭄으로 89억달러, 독일과 중국은 홍수로 각각 400억·170억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일자리는 없어지고 식량 생산은 줄어들며 의료비 지출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연구팀은 경제 모델이 소화하는 범위가 협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날씨 패턴의 변화, 해수면 상승, 질병의 확산, 노동력 생산성, 도시와 농경지, 기반시설, 사람들의 건강, 작물 수확량, 관광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했다.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때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제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손실이 가장 커 피해액이 2070년까지 96조달러에 이르며, 지역의 국내총생산은 피해를 보지 않을 때에 견줘 16조달러(9.4%)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 규모는 현재 중국 경제 크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유럽은 같은 기간 10조달러의 손실과 1억1천만개의 일자리를 잃고, 미국은 14조5천억달러의 손실을 겪으며 국내총생산이 1조5천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 작성자인 클레어 이브라힘 딜로이트엑세스이코노믹스(오스트레일리아 경제예측 전문기관) 대표는 “국가들이 화석연료를 빨리 퇴출하고 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제한하면 30년 안에 산업혁명과 맞먹는 수준의 변화가 세계 경제에 엄청난 부양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저탄소 경제로 바뀔 경우 일부 일자리와 산업은 사라지지만 더 생산적이고, 경제력 있는 것으로 바뀌며 더 현대적이고, 더 급여가 높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이브라힘은 강조했다. 지난해 딜로이트 설문조사에서 세계 고위 경영진의 89%는 세계 기후위기에 동의하고, 79%는 세계가 대응해야 하는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번 세기 중반까지 각국이 탄소중립을 이루면 세계 경제가 43조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47조달러가 증가하는 반면 유럽과 남북미는 각각 1조달러와 3조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또 기후 대응으로 발생하는 경제 비용이 이익보다 적어지는 전환점이 10년 안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먼저 도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은 2050년대, 미국은 2048년으로 예측됐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지구를 위한 한 표, 우리 동네를 위한 한 표

 

환경은 또 실종됐다.

6.1지방선거가 성큼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후·환경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늘 그렇듯 지방을 살리겠다는 개발 공약만 넘쳐난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사라졌다. 그러나 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정부는 기후·환경 정책의 적극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시한다. 17개 광역 및 기초지역의 환경정책의제를 수집한 결과를 소개한다. <프레시안>은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유권자들의 지방선거 후보 선택 기준을 제공하고자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담긴 지방선거 기후·환경 의제를 5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관련기사 바로가기 ☞ [지역의 '전환과 안전', 지방선거 환경정책 제안])

 

석 달도 안 돼 다시 선거를 치르려니 의욕이 없습니다. 광역 지자체장에서부터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까지. 무려 일곱 번을 선택해야 하는데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기도 힘듭니다. 뽑아야 할 대상이 많다 보니 다시 '막무가내 개발 공약', '허황된 선심성 공약', '양극화 강화 공약', '환경파괴 공약'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각 정당의 10대 정책, 5대 공약뿐 아니라 후보자 인물에 대한 평가까지 거치면 선택하기 더 어렵습니다.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저출산 고령화 대책, 지역균형발전 등 사실 50년 되풀이되는 공약 주제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다른 공약과 의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공약이 나와 가족, 우리 이웃, 그리고 지구를 위한 것인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잣대가 필요합니다. 후보자 임기 4년뿐 아니라 우리 동네 10년, 우리나라 30년, 미래세대의 지구를 생각하며 에너지자립, 재생에너지, 기후 거버넌스 의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에너지 정의가 필요하다

탄소중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는 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7%가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됩니다. 2050년 탄소중립이 가능하려면, 기후위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오늘날 세계 각국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모두에게 저렴하고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너지 빈곤을 완화해야 합니다. 나무에서 석탄, 석탄에서 석유가 대세인 시대를 거쳐 이제는 원자력과 신재생(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수소, 지력, 소수력)을 주류로 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변화 중이고, 에너지시스템도 잘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개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석탄과 원자력은 이용 효율성과 당장의 경제성은 동의하지만 미세먼지문제, 원자력 폐기물 사후처리 문제, 시민건강 문제 등 둘러싸고 찬반이 나뉩니다.

▲국가 탄소 감축과 에너지전환은 지역 에너지전환에서 실현된다. 지금 우리는 지역 에너지전환을 리드하기 위해 지역마다 앞다투어 에너지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참여를 바탕한 지역 주도형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할지 모르고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다. ⓒpixabay

 

지난해 6월 우리나라 거의 모든 지자체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226개 기초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실시했고, 한 달 뒤인 7월에는 17개 광역·64개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17개 광역지자체와 많은 기초지자체가 지난해부터 탄소중립 계획과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계획에 따라 지자체 정책을 재구성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실행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의 광역, 기초 지자체장과 의원들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국가 탄소 감축과 에너지전환은 지역 에너지전환에서 실현됩니다. 지금 우리는 지역 에너지전환을 리드하기 위해 지역마다 앞다투어 에너지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참여를 바탕한 지역 주도형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할지 모르고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예산과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에너지시스템은 경직되어 있으며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원은 제한적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전환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공정한 전환 '차원에서 지역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과정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전환계획의 수립, 에너지 불평등 완화가 중요합니다. '행동 전환' 차원에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개개인의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여 순환경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다양한 저탄소 소비행동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널리 확산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시장구조 전환'은 지방정부는 적절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저탄소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역 내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 창출도 뒤따라야 합니다. '기술 전환' 차원에서는 그린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건물 에너지관리시시템을 도입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도심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여 에너지수요를 절감하고 전기차, 수소차 등 저탄소 수송을 확대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인프라를 개선해 지역에서 온실가스 다배출하는 곳을 중심으로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녹색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에 옮길 행정조직, 태양광 관련 직무를 담당할 공무원들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학습과 인식을 높이고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시민력도 키워야 합니다.

 

각각의 전환과 개혁은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발표한 '탄소중립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탄소중립에 대해 알고 있고', 10명 중 9명은 '탄소중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기업제품을 불매하겠다거나 개인적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의견도 10명 중 7~8명에 달하는 등 국민 대부분은 탄소중립 실천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탄소중립 의식을 지역주민으로 행동할 장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주민참여 기반 구축에 집중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탄소중립이 지역주민의 삶에 직· 간접적 영향을 드러내 주민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100% 재생에너지, 쓰레기 배출 제로, 탄소배출 제로, 교통체계로의 변화를 꾀하는 '제로(0)를 향한 경주'가 필요하다. ⓒpixabay

2022년 지방선거는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계기

 

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지역 분산형 에너지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미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확한 목표도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의 실행 로드맵이 이번 선거를 통해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지역에너지 전환과 연계해 임기가 다한 지역 석탄발전소 운영계획, 수요자원시장(DR), RE100, 주민참여 재생가능에너지 활성화, 전력 중개사업, 마을 지역에너지 센터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은 지자체의 참여와 에너지 자치분권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때 성공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기반 그린 뉴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수립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100% 재생에너지, 쓰레기 배출 제로, 탄소배출 제로, 교통체계로의 변화를 꾀하는 '제로(0)를 향한 경주'가 필요합니다. 지역에 따라 공공부지 태양광 설치 확대, 시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 육성, 농·어민이 주도하는 영농형 태양광·해상 풍력 사업 지원, 10만 재생에너지 가구 만들기, 획기적인 태양광 확대,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운영을 위한 마을 에너지 저장소 구축, 우리 집/우리 가게 햇빛 대출·보험 등 실행할 프로그램은 무궁무진합니다.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의 기후 에너지 인식을 제고하고 실천을 이끄는 마을 에너지센터를 설치 또한 필수적입니다. 기후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을 환경개선 활동, 기후환경 위기대응 활동들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시민들이 쉽게 환경 관련 정보를 얻어 실천을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2년은 마을과 지역, 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해입니다. 훗날 달성해야 할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지구를 위한 소중한 한 표, '에너지전환과 자립'에 꼭 행사합시다.

김영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부산 노후도심 재개발사업, 그린리모델링 앞세워 땅값 차익만?

"재개발사업, '부동산 욕망' 자극하는 사업 되면 안 돼"

해운대 신시가지'는 1996년 부산시 최초의 계획도시로 알려져 있다. 신시가지가 조성된 지 20년을 넘기면서 도시 곳곳에서 인프라 노후화가 진행되는 중이다. 현재 해운대구에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기준으로 30년 이상은 8064가구, 15년 이상은 7만3826가구가 있다. 이에 해운대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2021.06.02. 시행)를 제정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 '해운대 그린시티 상록아파트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 총회'를 열었다고 한다. 해운대 신시가지에 위치한 상록아파트(해운대구 좌동 1331)는 1998년 준공된 중소형 단지다. 최고 20층의 아파트 9개 동에 100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가구가 동일 평형(전용면적 75㎡)이고, 인근 단지에 비해 동 간격이 넓은 편이다. 추진위는 지난달까지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았고, 1000세대 가운데 73%가 동의해 조합 설립을 진행하기로 했다. 상록아파트를 시작으로 부산의 노후건물 리모델링 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 계획으로 리모델링을 알리는 현수막이 아파트 곳곳에 걸려 있다. ⓒ박상현

 

재개발 재건축 앞둔 노후건물

2022년 1월 1일 기준 부산 표준지 공시지가와 지난 1년간의 토지 거래 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땅값은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 이슈가 많은 해운대·남·수영·부산진구 등에서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10.4% 상승했으며 이는 전년도 11.1% 상승보다 0.7% 포인트 하락했지만,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평균 상승률 10.37%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16개 구·군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 이슈가 많은 해운대·남·수영구 등에서 각각 12.55%(전년 13.42%), 12.43%(전년 13.76%), 12.06%(전년 11.86%)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부산에서 실거래된 건물부속 토지와 순수토지 등의 땅값은 4.04% 상승했으며 2020년의 3.75%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땅값은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해운대구가 6.2%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어 수영구 6.03%, 부산진구 5.34%, 남구 4.78%, 연제구 4.57%, 동래구 4.05% 순이었다. 해운대구는 전국 시군구별로 따져 5위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부산은 2000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 아파트 비율이 61%로 서울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이다. 2019년 기준 부산시 전체 건축물 35만7167동에서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은 26만6418동으로 전체 건물 동수 대비 약 75%로 성능 저하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생활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노후주거건물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61.2%), 대전광역시(59%), 대구광역시(57.3%), 경북(57%)을 제치고, 부산광역시가 63.6%로 노후건축물이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이다. 부산지역의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부산시 녹색건축인증 대상 건축물은 2019년 기준, 예비인증 215개 건물, 본인증 124개 건물로 전체 339개 건물로 전국 대비 약 2.9%로 저조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졌을 때 부산은 37.4%로 서울(59.6%)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가정·상업 부문 건축물에서 전력이 사용되는 비율은 48.6%로 서울(39.7%), 대구(43.4%), 인천(45.8%)보다 전력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현재 부산시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74.2%가 전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노후 건물의 증가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감소와 직결되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산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 이상(35.38%)은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 전환(에너지), 수송 분야의 배출량을 넘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배출하고 있다.

 

산업 부분을 제외하고 배출량을 산정하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여도는 더 늘어난다. 부산시의 2050 탄소중립을 가능하게 하려면 건축물 분야에서 감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린리모델링 정책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은 제28조에서 그린리모델링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이 '그린리모델링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17곳의 광역자치단체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수립한 곳은 경기, 광주,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등 10곳이며 이 가운데 그린리모델링 전용 기금 내용을 담은 곳은 경기, 광주, 부산, 울산, 제주, 충남 등 6곳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보면 기금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방안은 없다.

 

국토교통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2025년도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도가 생긴다. 그러나 3년 후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며, 현재 의무화 대상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프랑스는 그린리모델링 촉진을 위해 최저에너지성능제도, 보조금, 세제 완화 등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책을 통합해서 적용하고 상황과는 대조되는 형국이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2021)을 보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해운대 신시가지 등에서만 진행돼 결국 반여·반송동 등은 조례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경상권 플랫폼을 통해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보다는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에 대한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 체결 시 최대 3%까지 이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 최대 4%)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2050 탄소중립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건물 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대안으로 매입임대주택 LED 조명기구 및 친환경 보일러 교체,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쿨시티 사업, 스마트 그리드 구축 사업 추진, 제로에너지 특화지구 설정, 그린아파트 인증제 추진 사업 확대 등의 사업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자료에는 2030년, 2050년의 온실가스 감축량과 소요되는 예산만 명기했을 뿐 그린 리모델링과 관련된 구체적인 그린 리모델링 목표 수치, 실행계획 등이 부재하다.

 

박형준 시장은 2022년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시장의 공약인 '15분 도시' 또한 지역의 구체적인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이식하게 될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박 시장의 '15분 도시'의 전략으로 15분 생활권 도시, 디지털 스마트 도시, 탄소중립 그린도시라는 3가지 전략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정책을 살펴보면 도심형 초고속 자기부상열차(어반루프), 대심로 도로 1개 추가 건설, 낙동강 횡단교량 4개 건설, 도심 산지터널 6개 건설과 같은 사업들로 가득 차 있다. 파리의 안 이달고 시장이 6만 개의 주차 공간을 없애겠다는 공약으로 재선에 성공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압축발전전략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저밀도형 워터프론트 벨트조성 및 복합용대개발 도시계획제도 개선 등은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규제완화에 다름 아니다. 지난 1년간 박 시장의 공약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저탄소 그린 탄소중립형 전환도시기반 구축'에는 공공시설 그린 리모델링 25개소 78억 원, 에너지자립 마을 24억 원이 유일한 상황이다.

 

삶의 안정성 뒤흔들며 나부끼는

지난 3월 30일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가 끝이 나고 해운대 신시가지를 지나가면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에 대한 현수막들이 보였다. 해운대 신시가지의 리모델링 사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해운대 신시가지의 노후건축물의 리모델링 사업이 부동산 욕망을 자극하는 사업이 되어선 안 된다. 우리의 삶의 안정성은 '집'에서 나온다. 하지만 근본이 없는 난개발은 우리의 삶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며, 인류의 집 '지구'마저 파괴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함께 사는 길]

 

독도 산림 생태계 복원 현장을 가다…독특한 유전 다양성의 섬

독도 동도에서 바라본 서도. 문재원 기자

 

울릉도에는 ‘독도 산림 복원 사업지 양묘장’이 있다. 훼손된 독도의 산림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조성된 곳이다. 지난 24일 경북 울릉군 서면 태하리에 있는 양묘장을 찾았다. 파도와 갈매기 소리를 뒤로 하고 굽이굽이 숲길을 걷다 보면 양묘장이 보인다. 울릉군과 산림청이 공동으로 설립한 이곳에선 독도로 옮겨질 초목들이 재배되고 있다.

 

묘목들은 비닐하우스에서 싹을 틔운 후 양묘장으로 옮겨진다. 양묘장에서 초목은 염분을 머금은 해풍이나 눈보라 등 독도와 비슷한 환경에 적응하며 자라난다. 울릉도에서 기른 묘목을 독도에 옮겨 심을 때는 외래종 씨앗이 섞여 있는지, 병해충에 감염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검사한 후 묘목과 토양을 철저히 소독한다.

24일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태하리에 위치한 ‘독도 산림 복원 사업지 양묘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사철나무 삽목묘. 문재원 기자

 

울릉도 양묘장 설립은 독도를 다시 푸르게 하기 노력의 일환이다. 1970년대부터 독도 생태계 복원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대부분의 초목이 독도 특유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 2010년부터 독도에 자생하는 식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복원계획이 수립됐다.

 

울릉도 양묘장에서는 독도 자생 식물인 사철나무와 보리밥나무, 섬괴불나무가 주로 재배된다. 사철나무는 독도에서 100년 이상 자생한 보호수이다. 보리밥나무와 섬괴불나무는 식물이 살 수 있게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독도 내 산림 환경이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생수들이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전까지는 울릉도 양묘장에서 묘목을 길러다가 옮겨 심어야 한다. 이재성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산림팀장은 “독도에 심었을 때 활착률(나무의 생존율)은 사철나무 90%, 보리밥나무 70%, 섬괴불나무 40%로 다른 수종보다 높다”고 말했다.

한국산지보전협회 임채영 박사가 24일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태하리에 위치한 ‘독도 산림 복원 사업지 양묘장’에서 보리밥나무를 살펴보고 있다. 문재원 기자

 

독도로 옮겨지는 나무는 보통 2~3년 된 어린 나무이다. 사람이 사는 곳이 바뀌면 스트레스를 받듯이 식물도 옮겨 심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린 나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가 비교적 빠른 편이다. 임채영 한국산지보전협회 박사는 “초목이 태어났던 곳에서 이동할 때 기후, 토양, 대기 중 수분 등 여러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한다”면서 “어린 나무의 스트레스 적응력이 빠르기 때문에 보통 2~3년 된 나무를 옮겨 심는다”고 설명했다.

괭이갈매기 무리가 독도 주변 바위에 모여 있다. 문재원 기자

 

25일에는 독도를 찾았다. 울릉도에서 뱃길로 2시간 30분 거리이다. ‘새들의 고향’이라는 노랫말처럼 독도 하늘에는 괭이갈매기가 떼지어 날고 있었다. “갈매기 배설물로 토양이 오염돼 산림 복원이 쉽지 않다”는 연구진의 말이 실감났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배설물을 피해 암벽 계단을 오르자 복원된 식재지가 보였다.

독도 동도 정화조 주변 복원 식재지 모습. 태양광 발전판 주위로 섬괴불나무와 사철나무, 보리밥나무가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대표적인 식재지는 독도 동도의 정화조 주변 440㎡면적에 조성됐다. 경사도가 비교적 완만하고 토심이 깊어 나무가 안정적으로 활착하기에 좋다. 사철나무, 섬괴불나무, 보리밥나무가 성인 남성 키보다 높게 자라 있었다. 나무 군락에는 괭이갈매기가 둥지를 틀고 있었다.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 갈매기가 낯선 이를 경계하듯 울어댔다. 복원 식재지에 둥지를 튼 첫 번째 갈매기 가족이라고 했다. 독도경비대 주변 340㎡, 해안포 주변 40㎡ 지구도 복원 식재지로 조성됐다.

독도에 서식하는 섬괴불나무의 꽃과 열매(윗줄 왼쪽부터), 사철나무, 땅채송화, 갯까치수염, 섬기린초, 해국. 문재원 기자

 

양종철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박사는 “울릉도와 독도는 육지하고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는 대양섬으로, 식물들이 내륙과 단절돼 아주 독특한 유전 다양성을 갖는다”며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섬이고, 생태·식물학적으로도 아주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독도에 현존하는 수목 중 가장 오래된 사철나무(천연기념물 제538호)로 동도의 천장굴 급경사지 위쪽 끝부분에서 서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독도 산림 생태계 복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성은 생물종 다양성”이라며 “훼손된 자연산림 생태를 치유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연산림 생태 복원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라며 “복원 대상에 맞는 생태 환경을 고려하고, 복원 이후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네스북 오른 옥상정원

도심 속 콘크리트 건물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옥상정원의 매력을 알아보기 위해 송중근 학생모델·김제현 학생기자·최아민(왼쪽부터) 학생기자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방문했다. © 제공: 중앙일보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은 사람들을 도시로 집중시켰고, 이러한 도시화로 인해 우리는 녹지가 부족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화·도시화가 심화하면서 좁은 면적에 많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건물을 많이 짓고 있죠. 지구온난화가 심화하면서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공원·숲·정원 등의 녹지공간에 관심이 높아졌죠.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을 완화하기 위해 도심 녹지공간의 가치도 조명되고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이동성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보다 소매점 및 여가시설, 식료품점, 직장 등의 이용률은 감소하지만 공원 이용률은 증가했어요. 녹지는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생태구조 중 하나지만 도시화가 진행된 공간에서 녹지를 확보하긴 어렵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옥상정원입니다.

 

지상에서 불가능한 녹지량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옥상정원은 말 그대로 건물의 옥상에 조성되는 정원으로, 주로 도심지 대형 건물 옥상을 활용합니다. 도시의 복잡한 환경으로부터 격리된 휴식 공간이나 조경용 나무·화초를 즐기는 정원을 꾸미는 사례가 많고, 최근에는 도시 농업의 영향을 받아 채소 등을 기르는 텃밭으로도 활용하죠. 계절이 바뀔 때마다 형형색색 아름다운 빛을 내뿜는 식물과 여가 시설로 꾸며진 옥상은 사람들의 휴식처가 돼요. 옥상정원은 도시 공간을 아름답게 할 뿐 아니라 건축물의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식물은 공기 중 유해성분을 흡수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하죠. 연중 고르게 온도를 조절해주고 수분 저장능력이 뛰어나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시키기도 해요. 또 열섬 현상을 줄여주는데요. 열섬 현상은 도심지의 기온은 상승하고 외곽의 온도는 갈수록 낮아지는 이상기온 현상이죠. 산업혁명 이후 도시의 발달 및 인구 밀집 등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지고 녹지공간은 축소돼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지고 도심에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 탓에 발생합니다.

 

세계 최대·최장 옥상정원을 가다

우리나라의 옥상정원은 주로 고층빌딩·기업사옥·백화점·공동주택·학교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성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2002년부터 옥상녹화사업을 벌이는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옥상정원 조성에 적극적이죠. 특히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은 면적이 7만9194㎡로 축구장 11개를 합친 크기입니다. 건물 15동을 연결한 옥상정원 길이는 3.6㎞. ‘세계에서 단일 건축물에 조성한 가장 길고 규모가 큰 옥상정원’으로 2016년 5월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지형의 등고선을 기준으로 최대 높이인 62m 이상으로는 건물을 올리지 않고, 조선 시대 성곽을 돌며 주변 경치를 즐기는 ‘순성놀이’처럼 옥상정원을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소중 학생기자단이 거대한 옥상정원을 직접 걸어보기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했습니다. 옥상정원은 사전예약 후 6동 종합 안내동 1층에서 접수하고 손목띠를 받은 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설사의 인솔 하에 탐방할 수 있죠. 이창남 해설사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이 특별한 이유를 설명했어요. “1동 국무조정실부터 15동 문화체육관광부까지 여기 밑에는 15개 동의 건물이 있어요. 그 위를 다리로 연결해 길게 늘어뜨린 연도형(連道形) 정원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거대한 수평적 건축물로 완성해 특별하죠. 그 길이는 무려 3.6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옥상정원!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건물 15동이 다리로 연결돼 굽이굽이 이어진 언덕 위 성벽과 같이 옥상정원에도 자연스레 오르막과 내리막, 굽잇길이 있다.

 

탐방이 허용된 구역은 청사 6동에서 농식품부·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를 거쳐 1동까지 1.6㎞ 구간입니다. 빠르게 40분 정도 걸으면 다 둘러볼 수 있는 거리죠. 2023년 하반기에 전 구간을 개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변 경관 조망을 고려해 지형의 고저에 따라 서측의 밀마루 전망대에서 동측의 호수공원으로 점차 낮아지는 형상의 성벽 개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조선 시대 성곽을 돌며 주변 경치를 즐기는 ‘순성(巡城)놀이’처럼 옥상정원을 둘러볼 수 있도록 했죠.” 5~7층 높이 건물 15동이 다리로 연결돼 굽이굽이 이어진 언덕 위 성벽과 같이 옥상정원에도 자연스레 오르막과 내리막, 굽잇길이 있어요.

억새길·들풀길·너른길 등 3개의 테마길과 허브원·약용원·유실수원·넝쿨 터널 등 주제별 정원을 갖춰 사계절 다른 풍경을 볼 수 있다.

 

세종 옥상정원엔 식물 218종 약 122만 본을 심었다. 흔하게 봤던 나무·꽃도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 새롭게 보인다. 흰색과 노란색의 조화로 흡사 계란 꽃 같은 마가렛부터 각종 꽃을 보면서 걷다 보니 지루할 틈이 없다.

 

세종 옥상정원엔 식물 218종 약 122만 본을 심었다. 흔하게 봤던 나무·꽃도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 새롭게 보인다. 흰색과 노란색의 조화로 흡사 계란 꽃 같은 마가렛부터 각종 꽃을 보면서 걷다 보니 지루할 틈이 없다.

세종 옥상정원엔 식물 218종 약 122만 본을 심었다. 흔하게 봤던 나무·꽃도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 새롭게 보인다. 흰색과 노란색의 조화로 흡사 계란 꽃 같은 마가렛부터 각종 꽃을 보면서 걷다 보니 지루할 틈이 없다.

 

식물 218종 약 122만 본을 심은 옥상정원에는 억새길·들풀길·너른길 등 3개의 테마길과 허브원·약용원·유실수원·넝쿨 터널 등 주제별 정원을 갖춰 사계절 다른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나무·꽃도 해설사가 설명하면 달리 보이죠. 연산홍·튤립·팬지 등의 봄꽃이 화려한 색채를 자랑하며 봄의 정원을 선보입니다. “여기는 허브원이에요. 식물마다 향기가 나는데 식물을 뜯어서 마스크 속에 넣어봐요.” 소중 학생기자단은 “냄새가 나요” “신기해요”라며 허브향을 음미하느라 정신없었죠. 보라색의 라벤더, 흰색과 노란색의 조화로 흡사 계란꽃 같은 마가렛까지 각종 꽃을 보면서 걷다 보니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삭막할 것만 같은 정부청사 옥상을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으로 활용했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죠. 게다가 그 아래엔 눈코 뜰 새 없이 일에 몰두할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있는 겁니다. 각 정부 부처로 내려가는 출입구도 있는데요. 직원들은 출입증만 있으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 휴식하거나 업무협의를 하는 모습도 보였죠. 멋진 그늘 쉼터와 운동 시설도 있었어요. /중앙 한은정 기자

 

한국이 전세계 1위, 대한민국 바다에 관한 숨은 상식들

바다는 파랗다. 우주에서 내려다보는 지구는 파란 바다색으로 물들어 있어 더욱 아름답다. 지구 표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지구에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처음으로 탄생한 곳으로 생태계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좋아하고, 탁 트인 바다를 보면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안식을 느끼는 것 같다.

 

바다 생태계가 제공하는 가치

바다에서 생명의 싹이 트고 이후 수억 년이 흐르면서 단세포 해양식물로부터 고래 크기만 한 고등동물까지 다양한 해양생물이 진화해왔다. 이러한 진화의 흐름 속에서 해양생물 중 일부가 육상으로 진출하였고 습지, 숲, 초원과 같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는 육상생태계가 만들어졌다. 진화라는 열차의 마지막 승객이었던 우리 인류는 지구생태계 먹이사슬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해 있고 해양생태계와 육상생태계가 제공해주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해양생태계가 사람에게 제공해주는 혜택을 우리는 해양생태계서비스라고 부른다. 2007년에 국제 생태경제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전 세계 가까운 바다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치가 연간 2000조 원이 넘으며 전 세계 GDP의 약 46%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바다가 주는 생태계서비스가 학문의 대상이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필자가 대학에서 해양생태계를 배우기 시작한 90년대 초만 해도 생태계서비스라는 용어는 강의 시간에도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생소한 개념이었다. 해양생태계서비스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산물을 공급하고(공급), 오염정화와 온실가스 흡수로 환경을 조절하며(조절), 해수욕과 휴양의 문화적 혜택을 주고(문화), 일차생산과 산란지 제공을 통해 바다 전체를 지원 또는 지지한다(지원). 지원서비스는 영어로 'supporting service'를 번역한 것인데, 최근에는 지지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 바다에서 쉬고 있는 백령도 점박이물범. ⓒ국립수산과학원

 

육상과 다른 바다 환경

우리나라 바다는 한반도 남한 면적보다 4배 정도 넓으며 1만3000종이 넘는 해양생물이 살아가고 있다. 면적당 생물종수로 하면 우리 바다의 생물다양성이 전 세계에서 1등이다. 이렇게 우리 바다에 많은 생물종이 살고 있는 이유는 서해에는 갯벌, 남해에는 아름다운 섬, 동해와 독도에는 깊은 바다, 제주도에는 아열대 생태계가 있어 환경과 서식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생물들이 조화롭게 어울리며 만들어 내는 생태계 기능이 바로 우리가 바다로부터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혜택의 원동력이다.

 

우리의 출발은 바다였으나 너무나 오랫동안 육상에서 살아오면서 육상 환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지 바다라는 환경은 어색하고, 두렵고, 접근하기 어려운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의 특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채우고 있는 물이 주는 독특한 환경을 먼저 알면 된다. 바다에서 처음 생명이 탄생한 이유는 물이 가져다주는 안정적인 환경 때문일 것이다.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생물학적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이 생물해양학인데 생물해양학 교과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 육상 환경과 바다 환경의 차이이다. 바다를 이루고 있는 물은 공기에 비해 밀도가 높다. 밀도가 높은 물에 살고 있는 생물은 높은 부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영향을 덜 받고 수중에 떠 있기가 수월하다. 우리가 수영장에 들어가면 편하게 떠 있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물에서는 쉽게 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양생물은 육상생물에 비해 부드러운 조직을 가질 수 있도록 진화해 왔다. 해파리와 같은 흐물흐물한 동물이 바다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다.

 

물에 뜨기 쉽다는 것은 식물플랑크톤에서 고래까지 다양한 해양생물이 바다의 3차원 공간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육상에서는 중력 때문에 공중에 떠서 살기가 어렵다. 곤충이나 새와 같은 날개가 달린 동물이나 솜털이 달려서 바람에 날릴 수 있는 씨앗 정도가 공중에서 살 수 있으나 평생을 쉬지 않고 떠서 사는 육상생물은 지구상에 없다. 그러나 바다에서는 평생을 물에 떠서 생활하는 해양생물이 아주 많다. 이러한 특징을 염두에 두면 바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생물 현상을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이러한 환경에서 비롯되는 해양생태계와 육상생태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먹이사슬의 복잡성을 들 수 있다. 먹이사슬은 원숭이로 시작해서 백두산으로 끝나는 말 잇기 동요의 원리와 같다. 광합성을 통해 식물이 자라고, 식물을 초식동물이 먹고, 초식동물을 육식동물이 먹고, 동물 사체를 미생물이 분해하여 영양염을 만들고, 영양염을 이용하여 식물이 다시 광합성을 하는 것이 생태계 먹이사슬의 기본적인 모습이다. 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이 긴 이유는 식물-초식동물-육식동물의 단계를 구성하고 있는 해양생물이 몸의 크기에 따라서 더 많은 단계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마이크로미터에서 밀리미터 크기의 소형생물인 피코(pico), 나노(nano), 마이크로(micro) 플랑크톤들이 피식-포식 관계로 얽혀서 복잡한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미생물먹이망을 영어로 'microbial loop'라고 부르는데, 육상생태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해양생태계의 가장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작은 식물 플랑크톤을 이보다 조금 더 큰 동물 플랑크톤이 잡아먹고, 이를 조금 더 큰 동물 플랑크톤이 잡아먹는 식으로 미생물먹이망이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다.

 

리질리언스란

그렇다면 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이 복잡하고 길다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스템의 리질리언스(resilience)를 높여준다. 리질리언스란 생태계의 특징을 기술하기 위해 생태학 분야에서 사용하던 용어인데 최근에는 사회-생태시스템의 특징을 설명하는 분야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 1992년 리우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제시되면서 지속가능한 자연과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지를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그 결과로 2000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용어라고 이해하면 된다.

 

리질리언스는 외부 충격을 견디는 능력과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개념이다. 리질리언스를 우리말로 번역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았지만 적절한 용어가 없어서 일단 리질리언스라고 부르기로 하고 있어 세종대왕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리질리언스의 복잡한 개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이 리질리언스가 높은 것인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첫째 생물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 생물들의 시스템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빠른 회복을 돕는다. 둘째 중복성이 높은 생태계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생물의 종류가 많아서 한 종이 멸종을 하면 다른 종이 그 기능을 대체하여 시스템 붕괴를 막는다. 셋째 소생태계(전체 시스템을 이루는 여러 개의 작은 시스템으로 보면 된다)의 기능이 잘 작동하게 되면 전체 시스템의 리질리언스가 높아진다. 예를 들면 소모임이나 커뮤니티가 잘 작동하는 사회가 재난 극복에 강하고 위기에 잘 대처한다. 이 세 가지가 시스템의 리질리언스를 진단하는 항목인데 이를 다양성 또는 이질성(heterogeneity), 중복성(redundancy), 모듈성(modularity)이라는 전문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중복을 낭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리질리언스 관점에서 보면 중복은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 생물종이 다양한 전북 고창갯벌은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곳이다. ⓒ함께사는길(이성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일

지금까지 해양생물학의 이론을 가지고 해양생태계가 갖고 있는 특징을 설명해 보았다.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가 왜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결국 그 이유는 해양생태계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를 잘 즐기고,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기 위함이다.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은 생태계의 리질리언스를 높이는 행위이다. 리질리언스가 높은 생태계는 외부의 충격에 잘 견디고, 만에 하나 시스템이 무너졌을 경우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개발 이론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자연을 보존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을 찾기 위해 오늘도 많은 과학자들이 수고하고 있다. 5월 31일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건강한 바다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류종성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함께 사는 길]

 

 

 

시속 72㎞ 내달리다 ‘사라지는 새들’, 그 죽음 막을 순 없을까

국립생태원, 한해 765만 마리 조류 죽음 추정

조류충돌방지 담은 ‘야생생물보호법’ 국회 통과

정부·공공기관 건물만 적용…민간시설은 빠져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황구지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야생조류 충돌 방지 필름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적으로 새가 줄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조류 개체 수가 30% 줄었다. 전 세계 조류 종 가운데 개체 수 감소 현상을 겪는 종이 40%에 이른다.

이유는 무얼까? 인간 활동에 따른 서식지 파괴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그 뒤를 잇는 게 바로 ‘조류 충돌’이다. 도롯가의 투명 방음벽, 건물의 투명창에 부딪혀 새가 죽는다. 새는 유리를 미처 보지 못하고 정면 충돌한다. 또는 유리에 반사된 이미지를 보고 그곳으로 날아가다 부딪혀 죽는다.

 

새의 속도는 시속 36~72㎞. 국내에서 한해 765만 마리가 죽는 것으로 국립생태원은 추정한다. 일 년에 건물 한 채당 한 마리씩 죽는 셈이다.

 

새의 이런 죽음을 다소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29일 조류 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 법 개정안을 보면, 국기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조류의 충돌과 추락 등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공구조물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가 방음벽과 투명창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 모양의 스티커 등 충돌 방지 제품을 사용하도록 환경부는 이 기관들에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조류 충돌과 관련한 피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2017년 건축물 통계를 보면, 민간 및 공공건물은 약 712만동이다. 같은 해 도로 방음벽 길이는 1420㎞에 이른다.

 

하지만 한계도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조류 충돌 방지 조처가 정부 및 공공기관의 건물과 시설에만 적용됐기 때문이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관계자는 30일 “방음벽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등의 소유여서 대부분 적용된다. 하지만 민간 건물은 건축 디자인 등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 건물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육곰 농가들이 곰을 불법 증식했을 경우, 몰수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법 개정안에 담겼다. 곰과 같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 증식하면, 5년 이하의 지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부가 해당 동물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웅담 채취용으로 등록된 사육곰의 경우, 사육곰 산업을 폐지하기 위해 증식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불법 증식했을 때 몰수할 근거가 없어, 일부 사육곰 농가는 정부 허가 없이 증식해왔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낙동강하굿둑 개방 3개월… 기수재첩이 돌아왔다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지사 현장조사 결과

상류부에 방류한 새끼들, 자란 상태로 발견

갈치 치어도 첫 포착…생태계 회복력 확인

35년간 굳게 닫혔던 낙동강하굿둑 수문이 상시로 개방되자 낙동강 기수역(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서 생태계 회복력이 확인됐다. 염도가 낮은 하굿둑 상류부에 방류됐던 새끼 재첩이 일부 자란 상태로 발견됐고, 그동안 조사에서는 보지 못했던 갈치 치어도 포착됐다

지난 9일 부산 낙동강하굿둑 상류 3㎞에 위치한 맥대생태공원 수변 일대에서 채집된 기수재첩 8마리. 1마리는 참재첩.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지사 제공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지사는 최근 하굿둑 상류에서 기수재첩과 갈치 치어 등을 발견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월 기수역 생태계 회복을 위해 수문을 상시 개방하기로 선언한 이후 3개월 만에 회복력이 확인된 셈이다.

 

하굿둑 건설 이후 하굿둑 상류부에서 자취를 감췄던 기수재첩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하굿둑 상류 3㎞ 이내 지역인 ▷을숙도 수변(1㎞) ▷맥도생태공원 수변(3㎞) ▷합장천 합류부(3㎞) 등 3곳에 처음으로 새끼 기수재첩을 방류했다. 이곳에 첫 방류를 결정한 이유는 지난해 시범 수문 개방으로 하굿둑 상류 3㎞ 이내에 기수재첩이 서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염분 농도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기수재첩은 보통 염도 0.5~15 PSU 정도에 서식하는데, 방류 시점부터 수문이 개방된 현재까지 하굿둑 상류 3㎞ 이내 염도는 0.4, 0.5 PSU로 유지되고 있다.

 

공사는 지난 9일 첫 현장조사를 통해 맥도생태공원 수변 일대에서 기수재첩 8마리를 채집했다. 채집된 기수재첩 모양(사진)을 보면 제각각으로 자라있어 낮은 염도인 0.4 PSU에도 서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했다. 다만 을숙도 수변과 합장천 합류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공사 관계자는 “염도가 낮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방류했는데, 맥도생태공원 수변에서 어느 정도 자란 재첩을 발견했다. (이곳에서만 재첩을 발견한 것은) 수심이나 퇴적토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기수재첩 산란기인 7, 8월에 추가조사를 벌여 하굿둑 상류부 내 재첩 서식지 확대 가능성도 연구할 방침이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는 다양한 어종도 발견했다. 처음 모습을 드러낸 갈치 치어를 비롯해 농어, 전어, 웅어 등을 포착했다. 대조기 때 수문을 개방함에 따라 해수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하굿둑 상류부로 유입된 것이다. 특히 공사가 조사한 ‘2022년도 실뱀장어 조사 일지’를 보면 수문이 상시 개방된 2월 18일 이전에는 발견된 실뱀장어가 0, 1마리 수준이었으나, 개방 다음 날인 2월 19일 3마리로 증가하더니 지난 3일에는 17마리로 늘었다.

 

한편, 공사는 30일 오후 하굿둑 하류 2. 5㎞ 지점에 새끼 재첩을 방류했다. 상류 재첩과 환경에 따른 생육 상태 비교하고, 하류에서 다 자란 기수재첩을 상류로 옮겨 키우는 실험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훈 기자 minhun@kookje.co.kr

 

한강·공원의 큰입배스·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종’ 8월까지 집중 제거

서울시가 오는 8월까지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교란 동물과 교란 식물 집중 제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샛강생태공원에서 시민들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생태 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경향신문

 

생태계 교란 생물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성장과 번식이 빠르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도 뛰어나 교란종이 확산되면 토착종의 서식지가 줄어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친다. 또 농업 등 사회·경제적인 피해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파급력을 확대시킨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 생태계 교란 생물은 포유류 1종, 양서·파충류 1속 5종, 어류 3종, 갑각류 1종, 곤충류 8종, 식물 16종 등 총 1속 34종이 지정돼 있다.

 

시는 한강의 밤섬과 암사생태공원, 월드컵공원, 안양천, 양재천 등 주요 대상지 총 59곳에서 오는 8월까지 자체 관리 인력과 기업, 시민단체, 지역봉사단 등 총 1400여명을 모아 교란 식물의 어린 개체를 제거하는 집중 퇴치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에서 주로 발견되는 돼지풀·단풍잎돼지풀·서양등골나물·가시박·환삼덩굴 등 5가지 식물과 큰입배스(민물농어)·파랑볼우럭(블루길)·붉은귀거북속 등 3종의 동물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지난해에는 탄천과 양재천, 월드컵공원, 우면산 등지의 돼지풀·서양등골나물 등 교란 식물과 한강의 큰입배스·블루길·붉은귀거북 등 143마리를 제거했다. 서울시 유영봉 푸른도시국장은 “도심에서 세력이 커진 생태계교란 동·식물을 효율적으로 퇴치하기 위해 전문 기관과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섬·산·DMZ로 배낭 출장 100일… 나무를 보며 숲의 미래를 봅니다

강진택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이 관측장비를 이용해 산림자원 실태를 측정하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국립산림과학원에 들어서면 울창한 숲이 가장 먼저 반겨 준다. 10여년 전부터 일반인에게 조금씩 개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서울시내에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숲이 있다는 데 놀라워한다. 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에서 근무하는 강진택 연구관은 1년에 서너 달은 숲을 돌아다니는 공무원이다. “배낭을 메고 섬부터 비무장지대까지 전국에 있는 산과 숲을 돌아다니는 게 내 업무”라는 강 연구관을 인사혁신처의 도움을 받아 31일 만났다.

산림자원을 확인하는 데 드론을 활용하기도 한다.국립산림과학원 제공

 

-요즘은 틈날 때마다 비무장지대를 찾는다는데.

“2020년부터 한 달에 한 번가량 이틀이나 사흘 비무장지대를 드나든다. 비무장지대에 직접 들어가서 식생을 조사하는 첫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아침 일찍 비무장지대에 진입해서 조사하고 저녁이 되기 전에 나오고. 점심은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식이다. 서부전선부터 시작해 동부전선까지 조사한 뒤 다시 동부전선에서 서부전선으로 옮겨 가며 비무장지대 식생정보와 토지이용정보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관련 통계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추진하는 걸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문화재청, 환경부, 산림청 등과 함께 조사에 들어갔다.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의미도 크다. 북한 산림과 가장 근접한 게 비무장지대니까. 근데 북한 산림 황폐율이 심각한 듯하다. 남측의 70년대 정도 수준으로 추정한다.”-비무장지대도 산림 황폐화가 심각한가.

 

“많은 이들이 비무장지대 하면 울창한 밀림을 상상하는데 사실 비무장지대는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남북 간 대치가 이어지다 보니 산사태나 산불, 벌목 등으로 많이 황폐해져 있다. 가시적으로 보면 황무지라고 할 수 있다. 나무는 거의 없지만 사람 발길이 닿지 않았다는 측면이 중요하다. 습지도 있고, 희귀 생물종이 많이 있다. 분단과 전쟁, 평화와 생태라는 다양한 주제에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가치가 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산림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된 계기는.

“2004년부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산림생장측정을 전공으로 임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델을 만들고 앞으로 어떤 모습일지 예측하는 일을 하며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들과 함께하는 게 내 전공이라고 할 수 있다. 1년에 100일 이상은 출장이다. 섬과 산, 비무장지대까지 안 다니는 곳이 없다.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등지에 기술이전 등 공동프로젝트로 한두 달 외국에 있는 숲을 방문하기도 한다.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숲과 나무를 좋아했다. 내 일이라는 게 결국 배낭을 메고 전국에 있는 산과 숲을 돌아다니는 건데, 그게 적성에 잘 맞는다.”

 

-산림ICT연구센터는 어떤 곳인가.

“지난해 신설됐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산림 정보와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곳이다. 숲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향후 대한민국 숲의 미래를 예측하고 탄소량을 산정해서 국가산림자원조사와 산림통계 등을 담당한다. 특히 전국에 400곳이 넘는 기상관측망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해 기상청에 제공한다. 산불 관련 정보수집도 빼놓을 수 없다.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농림위성 발사 준비도 담당한다. 위성은 2025년 발사 예정인데, 그에 발맞춰 위성센터 건립도 준비 중이다.”-최근 대규모 산불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도 있지만 산림과학 측면에서 보자면 그 지역 수종 대부분이 소나무라는 걸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소나무는 경제성이 매우 크다. 거기다 한국인들이 소나무를 유독 좋아하기도 한다. ‘애국가’에도 나올 정도로 상징성도 크다. 그에 비해 소나무는 송진 때문에 불에 잘 타고, 소나무재선충 문제도 심각하다. 전문가들 입장에선 고민이다. 사실 대체수종을 제시하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산림전문가로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싶나.

“침엽수 대체수종 문제가 산림정책의 최대 고민이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말한다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후보는 참나무다. 한국 산림이 국토에서 63%(630만㏊)가량 되는데 소나무류와 참나무류가 절반씩이라고 보면 된다. 참나무 종류는 전국에 걸쳐 잘 자라고, 지속적 공급이 가능하다. 목재 측면에서 우수하고 식량자원 활용 측면도 좋고 탄소흡수 면에서도 우수하다. 산림청에서도 최근 활엽수인 참나무류 위주로 주요 수종을 바꾸는 문제를 고민 중이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산 참나무로 오크통을 개발한 것도 참나무 경제성 증진과 관계가 있나.

“참나무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와인 보관용 오크통 국산화를 4년 전부터 추진했다. 식품연구원은 국산 효모를 개발하고 우리는 국산 오크통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다. 현재 상용화 직전 단계다. 증류주와 과일주 보관용으로 널리 쓸 수 있다.”

 

-최근 대규모 벌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국 산림 중 사유림이 67%가량인데, 현재 40년 키운 사유림 1㏊를 벌채해서 버는 수익이 200만원이 채 안 된다. 경제성 있는 수종으로 바꾸려면 벌채를 해야 하는데 그건 또 환경훼손 논란이 있다. 게다가 한국 산림은 평지가 별로 없고 대부분 경사가 급해서 기계화도 어려워 인공조림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도 분명한 건 산림정책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이 필수라는 점이다. 육종은 최소 40년을 봐야 한다. 국가전략에 따라 미리 계획을 갖고 양묘를 미리 해야 산불에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

 

길어지는 여름, 삶의 질 높이는 ‘도심 속 숲세권 단지’

여름 시작도 전에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5월부터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가는 폭염 전조 현상이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상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3개월 기후 전망에 따르면, 6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40%, 7~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로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숲세권 단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의 경우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2018년 이후 도시숲 조성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도시 숲 조성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2022년 대구시의 폭염일수를(2018년 40일→ 2021년 23일)로 줄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열섬 현상 및 폭염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켰다.

 

실제 청약시장에서도 이러한 숲세권 단지의 인기가 높다. 작년 부동산 청약시장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인 상위 3개 단지 (엘리프세종 1순위 청약경쟁률281.88:1, 래미안 포레스티지(45.46:1), 힐스테이트 창원 더 퍼스트(48.77:1) 3개의 단지 모두 녹지가 단지를 감싸고 있는 숲세권 단지로 작년 청약시장에서 숲세권 단지가 높은 인기를 끌었다.

 

가격 상승률 면에서도 숲세권 단지의 상승률이 학세권 단지의 상승률 보다 높았다. 실제로 KB부동산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에 용암동에 위치한 시티프라디움 2단지는 단지 인근에 용정산림공원이 위치한 숲세권 단지로 2021년 1월 3억 6천만원에 실거래 되었고 올해 4월 5억에 실거래가 이루어지며 약 38%의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지역인 청주시 상당구의 학세권에 위치한 청주 하트리움 리버파크의 경우 2021년 1월 3억6천만원에 실거래 되었고 2022년 4월 4억 3000만원에 실거래가 이루어지며 약 19.4%의 상승률을 보였다. 동일기간의 상승률을 비교하였을 때, 숲세권 단지가 학세권 단지의 상승률을 약 2배가량 상회하였다. 이는 수요자들의 숲세권에 대한 선호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가운데 숲세권 단지들이 대거 분양을 앞두고 있다. KCC건설은 대구시 수성구 일대에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의 분양을 진행 중이다. 수성구 파동 일원에 위치한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은 지하 7층~ 지상15층, 17개동 전용면적 74~206㎡ 아파트 755세대로 구성된다.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은 수요자들의 다양한 생활패턴에 따라 테라스(일부타입), 복층(일부타입), 펜트하우스(일부타입) 등 뉴노멀라이프를 위한 21개에 달하는 럭셔리 혁신평면이 적용된다. 단지는 대구의 중심부인 수성구에 위치해 있지만, 수성못, 법이산, 앞산 등이 가까워 아파트 도보 5분거리에 강변 산책로가 있고 단지 인근 수성못과 법이산 산책로가 위치하여, 산과 물, 푸른숲의 전망을 품은 특급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부산 진구 일대에도 숲세권 상품이 들어선다. 한동건설은 부산 진구 일대에 `초읍 월드메르디앙 에듀포레`가 분양을 진행 중이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2층 총 116세대 세대로 구성된다. 아파트 96세대와 도시형생활주택 20세대로 나뉜다. 전용면적 49㎡ A 20세대, 49㎡ B 10세대, 59㎡ A 54세대, 59㎡ B 11세대, 59㎡ C 20세대, 97㎡ 1세대로 구성된다. 어린이 대공원, 부산 시민공원과 초연 근린공원과 화지공원 등 ‘숲세권 자연녹지’가 단지 인근 위치하고 있어 여유롭게 녹지가 주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

 

포항에서도 숲세권 단지가 들어선다. 현대건설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일대에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20개 동, 총 2,994세대로 구성된다. 단지는 환호공원 내에 지어지며 공원을 품고 있는 단지다. 환호공원은 공원시설 28만 67㎡, 비공원시설 16만 7,867㎡, 녹지 87만 9,208㎡ 등 축구장 규격의 약 180배 이상의 면적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환호공원 바로 앞에 동해바다가 펼쳐져 있어 일부 세대에서는 오션뷰 조망이 가능하다.

 

 

녹지축을 중심으로 도시개편 ‘슈퍼블록 프로젝트’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공공공간을 보행자 중심으로

녹지축을 중심으로 한 바르셀로나 전역의 계획도 / 바르셀로나市 제공

 

바르셀로나市는 공공공간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 전략으로 슈퍼블록을 활용했다. 도시의 일부를 대상으로 ‘슈퍼블록 2015-2020’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이를 도시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슈퍼블록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슈퍼블록 계획의 특징은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녹지축과 녹지축의 교차점에 조성되는 광장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이다. 바르셀로나의 격자모양 도시계획은 혁신적인 도시계획의 상징이지만, 현재는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 저하와 녹지부족을 야기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교통순환에 적용되는 순환 도로망을 다양화하고, 녹지축 도로망을 새롭게 형성했다.

 

녹지축 도로망은 머물 수 있는 장소, 녹지가 있는 장소,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부여한 녹지축이다. 도로의 단차를 없애고 보행자 공간을 확장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을 조성하며, 그늘이 지는 공간을 마련하고, 테라스 공간의 위치 및 규모를 정의하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을 마련한다.

 

또한 녹지축 교차로에는 광장을 조성한다. 격자모양 도시계획의 교차로에는 특징적인 파사드 ‘샤플란’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교차로에 너비 약 2,000㎡ 팔각형 모양의 공간이 형성된다. 현재 자동차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공간을 안락하고 녹지가 풍부하며, 투과성 보도블록이 설치되고, 아이들 놀이터가 있는 광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21개의 녹지축으로 21개의 녹색격자가 형성된다.

 

녹지가 중요해진 만큼 새로운 녹지축 모델을 제시했는데, 수목 식재시 하부를 플랜트가 아닌 자연지반으로 바꾸어 수목의 생육을 좋게 하고, 빗물을 집수정으로 모으는 것이 아닌 자연지반으로 흘러내려가도록 하는 계획부터 휴게시설물이 조성될 수 있는 구간, 적용 가능한 식물종까지 세심하게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녹지축 모델 / 바르셀로나市 제공

 

가상 조감도 / 바르셀로나市 제공

 

순환 도로망도 세 가지로 다양화 했다. 도심 기본 도로망(Via basica, vb)은 대중교통, 개인 차량, 자전거, 보행자 등이 통행하고, 지역 도로망(Via local, vl)은 대중교통, 소형 개인 차량, 자전거, 보행자 등이 통행 가능하며, 이웃 도로망(Via vecinal, vv)은 주민 차량, 자전거, 보행자 등이 통행할 수 있다.

 

바르셀로나市는 새로운 슈퍼블록 프로젝트를 통해 공평하고 건강한 새로운 공공공간 모델을 통해 차량 중심의 공공공간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겠다는 포부다. 안전하고 건강한 공공공간, 사회적 관계를 촉진하는 공공공간, 인접 상권을 활성화하는 공공공간, 노인과 아이들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공공공간을 목표로 한다.

 

한편 새로운 슈퍼블록 모델의 기반인 녹지축과 광장을 위한 2개의 공모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녹지축 모델을 위한 공모전 ‘21세기 도로’의 당선작은 시민 중심의 도로를 만들기 위해 도로공간을 활용한 시민활동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친환경 인프라 디자인을 통한 혁신, 그리고 주변 상권 회복을 위한 경제의 재활성화를 꾀한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한 개체가 여의도 70배, 호주 해안 잘피밭은 지구 최대 식물

4500년 전 한 개체가 포기나누기로 200㎢로 퍼져, 유전적으로 동일해 한 개체 판명

거대 사시나무, 거대 버섯 능가 최대 생물체 가능성…잡종화로 다배체 형성이 비결 추정

오스트레일리아 샤크 만의 포시도니아 뗏장. 대규모 면적에 분포하는 거머리말 비슷한 잘피밭은 실은 한 개체가 무성 생식한 결과로 밝혀졌다. 레이철 오스틴 제공.

 

세계자연유산인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샤크 만의 얕은 바다 밑에는 잘피밭이 방대한 면적에 걸쳐 펼쳐진다.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물살에 하늘거리는 이 해저 초원이 실은 4500년 전 한 개체에서 출발해 포기나누기를 거듭해 번성한 고대 식물이며 아마도 지구에서 가장 큰 생물체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제인 에지로 서호주대 박사과정생 등은 2일 과학저널 ‘왕립학회보 비’에 실린 논문에서 “샤크 만의 포시도니아 잘피밭 식물을 유전자 분석해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포시도니아는 잘피밭을 이루는 거머리말 비슷한 꽃을 피우는 고등식물로 바닷말 등 해조류와는 다르다.

꽃을 피운 호주 포시도니아. 고등식물로 해조류와는 다르다. 안젤라 로시 제공.

 

연구자들은 생물 다양성 등 생태적 가치가 큰 잘피밭의 복원을 위해 샤크 만 곳곳에서 포시도니아의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에 나섰다. 주 저자인 엘리자베스 싱클레어 박사는 “이 잘피밭에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포시도니아가 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며 “그런데 결과를 보고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놀랐다. 샤크 만 180㎞에 걸쳐 분포하는 해저 초원이 모두 한 종류였다”고 호주 플린더 대학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샤크 만 잘피밭의 모습. 포기나누기로 퍼져나간 결과이다. 안젤라 로시 제공.

 

연구자들은 한 그루의 포시도니아가 현재 200㎢에 이르는 잘피밭으로 퍼져나갔다고 보았다. 해저 초원이 성장하는 속도를 고려해 이 식물의 나이는 4500살일 것으로 연구자들은 추정했다.

샤크 만의 수많은 포시도니아가 모두 동일한 유전자를 지닌 복제물이어서 전체를 하나의 개체로 본다면 샤크 만의 잘피밭은 지구 최대 생명체가 될 수 있다. 싱클레어 박사는 “육지에도 무게 6000t인 미국 유타 주의 사시나무처럼 거대 식물이 알려졌지만 이 해저 초원은 가장 크다”고 전문가 매체 ‘컨버세이션’에 적었다.

지구 최대 식물로 알려진 미국 유타 주의 사시나무 복제림. 이번 호주의 포시도니아 군락에 견주면 미미한 크기이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미국 유타 주의 판도 숲은 4만7000그루의 사시나무류가 모인 숲이지만 유전적으로 동일한 단일 개체로 밝혀졌다(▶몸무게 6천톤 지구 최대 생물, 사슴 앞에 무릎 꿇다). 그러나 면적은 43㏊로 샤크 만 잘피밭의 2만㏊와 견주기 힘들다. 또 땅속 균사체까지 포함하면 축구장 100배 크기로 세계 최대 버섯으로 알려진 미국 미시간 주의 곤봉뽕나무버섯도 75㏊ 면적에 분포할 뿐이다(▶축구장 100배, 2500살…세계 최대·최고 ‘괴물버섯’의 놀라운 실체).

생물은 유전 다양성이 줄어들면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쉽게 멸종한다. 호주의 포시도니아는 수정을 통한 양성생식을 하지 않고 포기나누기라는 단성생식으로 번식해 유전 다양성은 거의 없다.

파도에 밀려 해변에 밀려 나온 호주 포시도니아. 생물 다양성 유지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 플라스틱 제거 등의 기능이 주목받고 있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연구에 참여한 마틴 브리드 플린더 대 박사는 “이 단일 개체는 사실상 불임이어서 수정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살아남았는지는 수수께끼”라고 말했다. 현재 포시도니아가 사는 환경은 수온이 17∼30도, 염도가 정상에서 그보다 2배인 곳, 어두운 곳과 땡볕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런 거친 환경에서 적응해 거대한 규모로 번성할 수 있었던 비결로 연구자들은 다배체 형성을 꼽았다. 이곳의 해초는 다른 곳 개체에 견줘 염색체 수가 2배 많다. 싱클레어 박사는 “두 종이 각각 유전체의 절반씩 나눠 수정하는 대신 양쪽 유전체의 100%를 모두 갖춘 잡종을 이룬 것이 다배체”라며 “다배체 식물은 종종 환경조건이 극단적인 곳에 사는데 불임이지만 계속 성장해 샤크 만 같은 거대한 해저 초원을 형성한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지닌 이 해초가 과연 수온 상승과 산성화를 동반한 기후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밝혔다.

인용 논문: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 DOI: 10.1098/rspb.2022.0538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박형준 “가덕신공항, 부산시가 사업자 돼 추진하겠다”

7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가뿐하게 재선 고지에 올라선 박형준 부산시장이 새로운 임기 4년 동안 풀어야 할 현안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박 시장의 이번 임기 내에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일들이어서 그 결과가 박 시장에 대한 평가를 좌우할 전망이다.

 

박 시장은 또 선거 과정에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슬로건으로 내걸며 부산 경제의 혁신, 도시 환경의 개선을 예고한 만큼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시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추진에도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 개항 해법으로 ‘PMC’ 제시

플로팅 공법 하겠다 의지 재확인

대통령실·국토부 설득이 관건

2030엑스포 유치 사활 걸고 추진

15분 도시 조성 한층 구체화 예상

 

■“가덕신공항, 부산시가 주도하겠다”

직무정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 박 시장은 2일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산시가 가덕신공항 사업자가 되는 방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들이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2030월드엑스포 이전에 개항할 수 없다는 게 박 시장 판단이다.

 

박 시장이 제시한 해법은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PMC) 방식이다. PMC 방식은 부산시가 중앙 부처로부터 가덕신공항 건설 주도권을 위임받아 계획, 일정, 공법, 시공사 선정 등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는 “단계마다 중앙에 ‘부탁’하는 방식으로는 조기 개항이 어렵다”며 “다음 주부터 서울로 올라가 각 부처를 다니며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선언은 박 시장이 ‘플로팅 공항’이라는 신공법으로 가덕신공항을 짓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 때 박 시장은 플로팅 공항 추진을 공언해 뜨거운 논란을 불렀다. 플로팅 공항은 부유식 구조물 위에 건물을 짓는, 물에 떠 있는 공항을 말한다.

 

그러나 PMC 방식 도입 여부는 박 시장의 정치력을 시험할 가늠자가 전망이다. 국내 공항 건설을 총괄하는 국토부 등이 주도권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공항 건설 역사에서 유례 없는 플로팅 공항 추진과도 맞닿은 문제여서 논란과 사회적 합의 등 걸림돌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원칙에 동의하고 있고, 부산시가 수개월 전부터 플로팅 공항 검증을 진행해 온 만큼 대통령실과 국토부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30월드엑스포 유치 역시 박 시장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할 현안이다. 부산이 리야드(사우디 아라비아), 로마(이탈리아)와 3파전으로 경쟁 중인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는 내년 11월 결정될 예정이고, 유치 여부에 따라 부산 미래가 좌우될 핵심 현안이다 보니 박 시장도 재선 임기 중 사활을 걸고 추진할 전망이다.

 

실제 박 시장은 오는 21~22일 국제박람회기구 2차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부산시 엑스포 추진단 조직과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시장은 “(2030엑스포 유치는) 대통령 의제가 됐기 때문에 모든 정부 부처가 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저도 조만간 유치를 위해 활동 보폭을 최대한 넓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형준 부산시장이 2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차기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로

이번 선거에서 박 시장은 굵직한 현안 사업보다는 시민 삶을 바꾸는 공약들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시장은 지난해 보궐선거 때부터 강조해 온 ‘15분 도시 조성’ 공약에 대해 이번에 한층 구체화된 형태로 시민들에게 제시했다. 15분 도시는 부산 전역을 62개 생활권으로 나눠 각 생활권 내에서 15분 거리 안에 의료, 보육, 문화, 생활체육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2026년까지 부산 전역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300개 조성한다는 약속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부울경 3개 시·도민들이 주목하는 메가시티 조성도 박 시장 역할론이 대두되는 사안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과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이 선거 때 메가시티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 사업이 순항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부울경특별연합 출범 등 메가시티 조성이 법적 요건을 완료한 가운데 추진 중이고, 두 당선인의 입장이 ‘선거용’일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 시장도 “부울경 모두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고 두 분 모두 (저와) 말이 통하는 분들이어서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시장은 영어상용도시 조성, 부산창업청 신설, 도심 내 저활용 시설 창업혁신공간 조성, 메타버스 기반 지역 브랜드 마케팅 지원, 규제 특구 분야 전문인력 오픈캠퍼스 운영, 반려동물 종합병원·수의전문대학 설립, 블록체인 기반 자원봉사은행(V-Bank) 설립 등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