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친원전’ 행보에 넘쳐난 환영 보도, ‘검증’은 뒷전
숲 가꾸기’ 벌목에 산사태 위험
숲 가꾸기 정책, 순기능 대신 ‘역기능 많아’
오존이 습격하고 있다…전국 오존농도 31년 동안 약 3배 폭증
지난해 부산지역서 허가된 개발행위 5397건
재생에너지 전환의 불편한 진실…"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금속 환경오염“
숲가꾸기 사업비 연 2천억원.. ‘누구를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인가’
부산환경단체, 부산시 민선 8기 조직개편 ‘난개발 포석’ 규탄
부산 민생노동정책관 3년 만에 폐지...인권 노동계 반발
다시 증가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환경부 "코로나19 회복세 영향“
윤석열정부의 공주보 담수
서해 ‘안면도소나무숲’~동해 ‘금강소나무숲’ 잇는 849㎞ 숲길 생긴다
작년 실험동물 488만 마리 ‘역대 최대’…절반은 극심한 고통
한강·낙동강 보 해체 땐, 녹조 줄고 수질 개선" 환경부 예측 결과
보수 우위' 美 연방 대법원, 기후위기 대응에도 제동
후쿠시마 원전 항만에 세슘 물고기…“원전 오염수 관리 불능”
부산 기부왕' 마지막 꿈 무너진다…'경암숲' 앞 기막힌 땅싸움
‘7·7·4 도로망’ 부산 도로계획 수립...동서 7축·남북 7축·4개 순환로
아마존숲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1/3 줄어.
‘핵산업 세일즈맨’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 시민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 없나
尹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민낯과 ‘러시아-중국발 리스크’
尹대통령 ‘친원전’ 행보에 넘쳐난 환영 보도, ‘검증’은 뒷전
윤석열 대통령 원전 간담회, 최대 연관어 ‘문재인 대통령’…보도 키워드는 “바보짓”
윤석열 대통령의 ‘친원전’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중점적으로 전해진 반면, 시민 판단에 도움이 될 검증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경남 창원에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원전산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 방안은 △올해 925억원 규모 긴급 일감을 발주 △2025년까지 총 1조 원 이상 원전 일감 신규 발주 △수출에 역량 결집해 일감 연속성 강화 △총 3800억 원 규모 금융애로 해소 지원 및 6700억 원 규모 기술 투자 등이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발주계약 신속 추진’과 ‘조기 일감에 더해 선발주가 가능한 과감한 조치’ 약속을 강조했다.
그러나 관련 보도에서 가장 많이 부각된 키워드는 “바보(같은)짓”이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정책을 문제 삼으면서 “지난 5년 동안 바보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산업계 간담회(6월22일) 소식을 다룬 23일자 중앙일보, 서울신문 기사와 조선일보 사설(왼쪽부터 시계 방향)
23일 9개 일간지(신문) 기준으로 관련 보도는 한 매체당 평균 세 건 꼴인 26건이다. 관련 기사를 1면에 배치한 6개 신문 중 5곳이 “탈원전 5년 바보짓”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제목에 썼다. 조선일보(尹 “5년 바보짓 안 했으면 지금 원전 경쟁자 없었을 것”) 중앙일보(“탈원전 5년, 바보 같은 짓”…원전 최강국 회복해야)는 이날 사설 제목에도 이 발언을 올렸다. 새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을 전하는 보도의 초점이 전 정부와의 대립각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이는 54개 매체의 뉴스데이터에 기반한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분석으로도 확인된다. 22~23일 ‘원전’(윤석열, 원전) 관련 기사 266건의 연관어를 추출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바보짓’은 4번째, 문재인 정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15번째 연관어로 나타났다. 정쟁 관점에서의 보도가 주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간담회와 관련된 기사 절대다수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 발표 자료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27건 중 19건(사설, 칼럼 등 제외)이 간담회 요지를 전하는 설명 기사다. 시민사회 등의 비판 목소리를 비중 있게 다룬 기사는 사실상 한겨레 1건(‘백지화’ 신한울 3·4호기에 선투자…“정부가 원전 알박기” 비판)에 그쳤다.
관련 사안을 당장 분석해 기사로 내놓기에는 물리적 여건이 빠듯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날인 24일자 역시 윤 대통령이나 정부 발표에 대한 검증이나 분석 기사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나마 경향신문이 최근 탈원전 정책의 비판 근거로 활용되는 한국전력 적자와 관련해 ‘한전 사상 최대 적자, 원인이 ‘탈원전’?’ 제목의 기사를 썼다. 올해 1분기 7조 원이 넘는 적자는 근본적으로는 “폭등한 연료비와 이를 반영하지 못한 전기요금 체계”(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가 문제라는 내용이다.
▲6월22일~6월23일 '원전' '윤석열'을 키워드로 추출한 기사 266건 연관어
지상파 방송사 3사의 보도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윤 대통령 간담회 당일인 22일 저녁 메인뉴스별 리포트 제목은 △KBS ‘뉴스9’: 尹 “5년간 탈원전 바보짓”…또 문 정부 ‘각 세우기’? △MBC ‘뉴스데스크’: 윤 대통령, 文정부 ‘탈원전’ 겨냥 “5년간 바보 같은 짓” △SBS ‘8뉴스’: “탈원전 5년은 바보짓”…‘1조 일감’ 약속한 윤 대통령 등이다. 역시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정쟁에 중점을 둔 내용이다.
시민단체, 환경운동계에선 ‘탈원전’ 구호를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고, 원전 발전량은 되레 늘었다고 지적해왔다. 원전 안전성이나 핵폐기물 관련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 확대를 앞세워선 안 된다는 비판도 있다. 관점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대통령과 정부 주장 일변도에 안전, 환경 측면에서의 우려가 누락되는 것은 알 권리를 충족하는 보도라 보기 어렵다.
구준모 사회공공연구원(공공운수노조 정책연구기관) 연구원은 지난달 현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행한 보고서에서 “기본 문제를 풀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안전과 폐기물 처리 과제를 미래로 떠넘기는 처사”라며 “경북 울진 지역에 신한울 3·4호기를 지어도 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일치로 인한 장거리 송전 때문에 가동이 어려울 거라는 예상도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22일 원전산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표 원전 산업 부활의 핵심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도 논쟁적이다. 구 연구원은 “2022년 2월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누스케일파워의 SMR에 대한 보고서에서 ‘너무 뒤늦고, 너무 비싸고, 너무 위험하고, 너무 불확실하다’는 결론을 발표했다”며 “당장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2030년대 이후에나 기술 개발이 가능한 SMR에 기대를 거는 것은 지금 필요한 전환을 늦추고 불확실한 기술에 의존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원전 안전을 경시한다는 지적도 있다. 22일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를 “‘탈원전’이란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라고 묘사한 뒤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말한 대목이다. 이에 대통령 대변인실은 23일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듯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늘 해 오던 ‘안전한 방식’으로 일하지 말고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 달라는 주문”이라면서 “보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알렸다.
환경운동연합은 23일 “원전 안전을 당연한 책무가 아닌 걸림돌로 인식하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36년 전 체르노빌 핵사고는 물론 이웃나라 일본의 후쿠시마 핵사고만 생각해도 결코 함부로 내뱉을 수 없는 망언”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원전 주변에 살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매일 전전긍긍하는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 아울러 원전 업계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원전 안전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숲 가꾸기’ 벌목에 산사태 위험
산림청은 숲 가꾸기 사업이 산불 예방은 물론 녹색댐 기능도 향상시켜 원활한 물 보급을 돕는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취재 결과 홍수와 산사태의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자]지난해 태풍 오마이스가 덮친 경북 포항시 죽장면 일대입니다. 하천이 범람해 마을 주택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당시 포항의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43 밀리미터. 집중호우였지만 대규모 홍수가 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피해를 입은 마을 바로 뒷산에 있었습니다.
임야 대부분이라 할 만큼 대규모 벌목이 진행됐습니다. 60 핵타르가 넘게 벌목된 정상부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마을로 물폭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산림청의 녹색댐 기능 홍보 자료입니다. 같은 면적에서 숲 가꾸기를 한 곳과 하지 않은 곳의 강우 유출량이 나타나 있습니다. 최대 강수량 31 밀리미터의 경우 숲 가꾸기를 하지 않은 임야는 7백99톤의 물이, 숲 가꾸기를 한 곳은 무려 15배가 넘는 1만2천4백16톤의 물이 하천으로 쏟아졌습니다. 숲 가꾸기를 한 곳은 빗물이 그대로 유출되는 비율이 30%가 안되지만, 숲 가꾸기를 진행한 곳은 70%가 넘습니다.
집중호우 시 빗물을 저장하는 기능이 심각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홍석환/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숲 가꾸기를 하는 순간 나무의 30~40%가 숲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깐 빗물이 곧바로 산림 바닥으로 내려오게 되니깐 피크 유출량 (단위면적당 최대 유출량)이 무려 10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위험은 곳곳에서 진행중입니다. 부산 해운대 장산 정상부 역시 숲 가꾸기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나무들은 밑둥만 남아 있고, 베어진 나무들은 한 곳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급경사지에도 나무들이 잘려나가 옆에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폭우나 장마가 닥치면 물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산 아래까지 그대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산 초입부는 평소에도 마을로 연결되는 산사태 위험 지역입니다. 물폭탄이 쏟아지면 산사태의 우려가 당연히 커집니다. 숲을 가꿔 산불을 막고 녹색댐의 기능을 높인다는 사업이 홍수와 산사태의 위험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
숲 가꾸기 정책, 순기능 대신 ‘역기능 많아’
기자]부산 금정구 아홉산 일대입니다. 곳곳에 잘려 나간 나무들이 그물망에 담겨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한창인 이 곳은 올해에만 사업 면적이 60 헥타르에 이릅니다. 이 곳의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사업은 . 불량목들을 베어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정확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나뭇잎에 달라 붙은 미세먼지는 나무에 흡수된 뒤, 주변의 기온과 습도에 따라 점차 땅 속으로 이동하면서 줄어듭니다. 나무를 베면 자연히 나뭇잎이 줄고 숲 속의 습도도 떨어져, 미세먼지 감소 효과도 줄어듭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뿐 아니라 건강한 숲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이름 붙인 사업이라 답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탄소 저감 효과도 감소시킵니다. 한국농림기상학회가 전남 완도수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간벌을 하지 않은 곳은 핵타르 당 74톤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지만, 간벌 강도에 따라 탄소 저장량은 현격히 줄어듭니다.
지난 20년 동안 국내 산림의 66%를 꾸준히 베어 내는 사이, 탄소저장량도 그만큼 감소됐습니다.
많은 생명들의 쉼터인 숲 속의 종 다양성도 위협받게 됩니다.
{김합수/생태전문가/”건조도가, 간벌을 하기 전에는 눅눅한 곳에서 살던 생물 종들이 양서류나 파충류라든지 잘 살아갔었는데…간벌을 하고 나니깐 땅의 건조도가 심해져서 양서류는 거기서 살 수 없는 환경이 돼 버렸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일수록 생태학적 가치는 당연히 높습니다.
하지만 숲 가꾸기 명목으로 진행되는 간벌 사업이 임야의 생태적 가치를 훼손하면서, 개발행위에 면죄부만 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KNN 최한솔
오존이 습격하고 있다…전국 오존농도 31년 동안 약 3배 폭증
잦아진 고온 현상에 자동차 배기가스 영향
마스크로 예방 안 돼…실외활동 자제해야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시 전역에 올해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날 오후 서울시청 인근 전광판 앞을 시민들이 걷고 있다. 연합뉴스
오존은 인간 활동을 통해 대기로 방출된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태양의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해 생기는 기체 형태의 2차 오염물질이다.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낮 시간에 고농도 오존이 주로 나타나는데, 오존으로 오염된 공기를 호흡하면 눈, 코 등을 자극해 호흡곤란,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27일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오존 농도 전망 및 영향 등의 정보를 담은 <기후변화와 오존> 현안 보고서를 펴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전국 연평균 오존 농도는 지속해서 높아지는 추세였다. 1989년 0.011ppm이었던 전국 평균 농도는 2020년 0.030ppm으로 3배 가까이 치솟았다.
시간당 평균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내려지는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횟수도 크게 늘었다. 2010년에 오존주의보는 25일, 83회에 발령됐는데, 2015년에는 33일, 133회까지 늘었고, 2021년에는 67일, 400회를 기록했다.
오존주의보의 첫 발령일은 빨라지고 마지막 발령일은 늦어지고 있다. 2000년대는 첫 발령일이 주로 5월이었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4월25일, 4월20일이었으며, 올해는 4월18일 전남 여수시에서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보고서는 2050년대 서울과 인천의 여름철 오존 농도는 2000년대 대비 각각 5.9ppb(ppb는 ppm의 1천분의 1), 2.3ppb 증가할 것으로 봤다.
오존의 재료는 질소산화물이다. 질소산화물은 주로 자동차의 배기가스와 공장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잦아진 고온 현상이 오존 대량 발생의 촉매가 되고 있다. 또한, 대기 중에서 만들어진 오존은 다시 질소산화물과 반응하여 2차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등 문제가 크다. 입자 형태를 띤 미세먼지와 달리 오존은 기체 형태를 띤다. 따라서 마스크를 쓰는 등의 행동은 피해를 줄이지 못해서 실외 활동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임재현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장은 “고농도 오존 발생 시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실내로 이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야 한다”며 “오존과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지난해 부산지역서 허가된 개발행위 5397건
2020년보다 13.8% 증가… 건축물 건축 5049건으로 대부분 차지
장산 정상에서 바라본 도심. 국제신문DB
지난해 부산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에 비해 13.9% 늘었다. 도시계획시설로는 교통시설의 면적이 가장 넓었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내놓은 ’202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만6207㎢였으며 이 가운데 도시지역은 1만7787㎢로 전제의 1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시지역의 면적은 전년(1만7769㎢)보다 18㎢ 증가했다. 주민등록상 인구 5164만 명 중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4740만 명(91.8%)이었다. 지난해 개발행위 허가(각종 개발 때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건수는 27만5211건으로 2020년( 24만9327건)에 비해 10.4% 증가했다.
부산의 지난해 용도지역은 993.5㎢였다. 도시지역이 940.8㎢로 전체의 94.7%를 차지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이 52.7㎢(5.3%)로 파악됐다.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었다.
지난해 부산의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5397건, 면적은 33.8㎢이었다. 이는 2020년의 4742건, 22.4㎢에 비해 건수는 13.8%, 면적은 50.9% 늘어난 수치다. 개발행의 허가의 종류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50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토지형질 변경 208건, 토지분할 77건, 공작물 설치 62건, 물건 적치 1건 등의 순이었다.
부산의 지난해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215.8 ㎢였다. 분야별로는 교통시설 86.1㎢, 공간시설( 휴식·편의 제공을 위한 곳) 77.3㎢, 공공문화체육시설 34.3㎢, 유통 및 공급시설 6.6㎢, 환경기초시설 6.2㎢, 방재시설 4.2㎢, 보건위생시설 1.0㎢ 등으로 파악됐다. 부산의 도시지역 인구는 335만380명이었다.
이 통계는 앞으로 각 지역의 도시정책·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근거 등으로 활용된다. 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또는 e-나라지표를 통해 조회하면 된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재생에너지 전환의 불편한 진실…"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금속 환경오염"
화석연료에서 희귀 금속에 대한 의존으로
우리가 쓰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만 사용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석탄과 석유, LNG 등 화석연료를 태워 발전소에서 내뿜던 온실가스가 사라지고, 방사성 폐기물을 쌓이게 했던 핵발전소가 모두 사라진 세상은 분명 지금보다 나을 것이다. 하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이룬 세계는 재생에너지와 첨단 기술이 더해져 깨끗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
<프로메테우스의 금속 – 희귀 금속은 어떻게 세계를 재편하는가>의 저자 기욤 피트롱은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의 가장 첫 단계는 땅에서 지하자원을 캐내는 것에서 시작한다. 결국, 우리는 석유에 대한 의존을 희귀 금속에 대한 의존으로 대체해야 하는 셈이다"라고 말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청정에너지 전환은 광물 집약적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으로 정의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같은 이른바 '녹색기술'에는 다양하고 많은 양의 금속이 필요하다.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희귀 금속이 대표적이다. 희귀 금속은 지구상에 천연 부존량이 적거나, 많이 있더라도 고품질이 아니며 순수한 금속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금속을 말한다.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은 배터리 성능과 수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전력망을 연결하는 데에는 많은 양의 구리와 알루미늄이 필요하며, 특히 구리는 모든 전력 관련 기술의 핵심적인 자원이다. 희토류는 독특한 화학적, 전기적, 광학적 특성으로 인해 소량을 사용해도 소재의 기능을 향상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에 전기차, 풍력발전 등 친환경산업에 필수적인 영구자석의 핵심 원료로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 연마제, 석유화학 촉매, LED 광원, 레이저, 전투기 등 첨단산업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은 배터리 성능과 수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전력망을 연결하는 데에는 많은 양의 구리와 알루미늄이 필요하며, 특히 구리는 모든 전력 관련 기술의 핵심적인 자원이다. ⓒKOTRA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핵심광물'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거나 내연기관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가 필요하지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전기차가 작동하는 데에는 연료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와 전기차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설비보다 금속자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해 5월 발표한 보고서 '청정에너지 전환에서 핵심광물의 역할(The Role of Critical Minerals in Clean Energy Transitions)'에 따르면,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금속을 6.2배 더 사용한다. 가스화력발전과 비교할 때 태양광은 6배, 육상풍력은 8.95배, 해상풍력은 13.55배 더 많은 금속을 사용한다. 2010년 이후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신규 발전 설비용량 당 필요한 금속 투입량은 50% 이상 증가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필수적인 광물자원을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있다. 유럽위원회(EC)는 2020년에 83개 광물종 중 경제적인 중요성과 공급 위험성이 높은 30종을 핵심광물로 지정했다. 핵심광물은 유럽연합(EU) 산업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이동장치, 국방 및 항공우주, 디지털 기술과 같은 전략 분야 개발에 필수적이다.
미국도 중요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핵심광물 35종을 지정했다. 한국은 2004년에 수입의존도가 높은 구리와 니켈, 아연, 우라늄, 유연탄, 철을 6대 '전략광종'으로 지정한 바 있고, 2010년에는 리튬과 희토류를 추가해 8대 전략광종으로 지정하고 자주공급률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 대비를 위한 6대 핵심광물을 니켈, 리튬, 백금족, 코발트, 흑연, 희토류로 지정한 바 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아스토스위트룸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세계적으로 희토류를 생산하는 광산은 10여 개에 불과해 주요 국가들이 자원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2021년 기준으로 1억 2,000만 톤으로 집계되며, 국가별 매장량 비율은 중국이 38%로 가장 많고, 베트남(19%), 브라질(18%), 러시아(10%), 인도(6%)의 순이다. 2020년 기준 희토류 생산량 비율은 중국이 58.3%로 가장 많고 미국(15.8%), 미얀마(12.5%), 호주(7.1%)의 순이었다.
세계 리튬 매장량 및 생산량도 몇 개 국가에 한정돼 있다. 세계 리튬 매장량은 2021년 리튬 금속 기준으로 2,100만 톤으로 집계되며, 국가별 매장량 비율은 칠레가 43.8%로 가장 많고, 호주 22.3%, 아르헨티나 9%, 중국 7.1%, 미국 3.1%, 캐나다 2.5%의 순이다. 생산량 비율은 2020년 기준 호주가 48.7%로 가장 많고, 칠레 21.9%, 중국 17.1%, 아르헨티나 7.6%의 순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를 보면, 리튬과 코발트 및 희토류의 경우에는 생산 규모 상위 3개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코발트와 희토류 생산량에서 콩고민주공화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0%와 60%를 기록했다. 광물 가공 부문에서의 지역 집중도는 더욱 편중되어 있는데, 특히 중국이 적극적으로 산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가공 점유율은 니켈이 35%, 리튬과 코발트는 50~70%, 희토류는 90%에 달한다.
IEA는 파리협정(SDS: Sustainable Development Scenario)과 탄소중립(NZE: Net Zero Emissions by 2050 Scenario) 이행에 필요한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금속 수요를 전망했다. IEA는 파리협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핵심 광물이 2020년 대비 4배 더 필요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2040년에 2020년보다 6배나 더 많은 금속자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한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은 세계 금속 소비량이 해마다 3~5%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2050년까지 인류가 태초 이래 채굴해온 금속보다 더 많은 양의 금속을 캐내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기욤 피트롱은 "우리는 다음 한 세대에, 선조들이 2,500세대를 거치며 7만 년 동안 소비한 광물보다 더 많은 광물을 소비할 예정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핵심광물이 가져오는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
그렇다면, 이러한 금속자원은 인류가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에 충분할까? 다시 말해 '자원의 한계'는 없을까?
▲핵심광물 채굴 과정에서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지상으로 퍼 올린 지하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면서 해당 지역의 물은 점점 고갈되고, 폐수는 자주 정화되지 않은 채 버려지는데,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는 조사하지 않고 있다. ⓒWikimedia
기욤 피트롱은 "지금과 같은 생산 속도라면 일반 금속과 희귀 금속 15개 정도는 50년 이내에 고갈될 것이고, 철을 포함해 매장량이 매우 풍부하다고 알려진 금속 5종 또한 이 세기가 막을 내리기 전에 바닥을 보일 것이다. 또한 중단기적 관점에서 볼 때 바나듐, 디스프로슘, 테르븀, 유로퓸, 네오디뮴, 티타늄, 인듐 역시 결핍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 세계은행은 2017년 보고서에서 '앞으로 녹색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원자재가 필요할 것이다. 자원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는 무너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광물자원은 발견에서 최초 생산까지 평균 16.5년이 소요될 정도로 개발에 장기간이 필요하고, 호주와 중국, 아프리카 등 주요 광물 생산지가 기후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등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광물 공급을 보장하는 데에 한계로 지적된다. 아울러 구리와 리튬 생산에는 많은 물이 필요한데, 현재 생산량의 50% 이상이 물 부족 정도가 심각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핵심광물 채굴 과정에서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리튬 생산 2위 국가인 칠레 북부 지역에서는 지상으로 퍼 올린 지하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면서 해당 지역의 물은 점점 고갈되고, 폐수는 자주 정화되지 않은 채 버려지는데,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는 조사하지 않고 있다. 콩고에서는 코발트 채굴을 위해 아이들 최소 2만 2,000명과 성인들 20만 명이 소규모 광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아동 착취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최근 니켈 등 광산 개발이 확대되면서 환경 파괴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리튬 등 대규모 광물 채굴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고 수질 및 토양이 오염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희토류 매장량이 세계 3위인 미국이 2000년대 초반 자국 내 채굴을 중단하고 해외 수입에 의존한 것도 이런 환경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미국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광물 생산을 늘리는 것과 환경 파괴 문제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욤 피트롱은 "중국과 콩고, 카자흐스탄이 무책임한 광업으로 환경을 피폐화하는 동안 미국과 유럽 등 서양 국가들은 무얼 한 걸까? 미국과 유럽이 중국이나 콩고, 카자흐스탄을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이들 국가가 열악한 환경에서 금속을 채굴하고, 환경을 파괴할 줄 뻔히 알면서도 그들 손에 일을 맡긴 것은 누구였을까?"라고 묻는다. 희귀 금속 문제에 당면한 이른바 선진국들은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는 희귀 금속의 생산과 그에 따르는 오염을 가난한 국가로 옮기는 쪽을 택했다는 것이다.
1991년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였던 로렌스 서머스는 내부 문서에서 '경제 선진국은 공해를 일으키는 산업을 가난한 국가로, 특히 인구 밀도가 낮고 오염이 심각하지 않은 아프리카 국가로 수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것을 '흠잡을 데 없는 경제 논리'라고 설명했다.
20세기의 마지막 20년 동안 중국과 서양은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 그동안 맡아온 역할을 서로 바꾸었다. 중국인들은 녹색 기술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더럽혔고, 서양은 중국이 생산한 부품을 사들여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로렌스 서머스가 말했듯 세계는 더러운 자들과 깨끗한 척하는 자들로 양분되어 재편성됐다.
기욤 피트롱은 자국인 프랑스가 광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부분의 프랑스 사람들은 이 질문 자체를 불쾌하게 여길 것이며, 환경 운동가들은 반대할 것"인 이 주장의 가장 중요한 논거가 환경이라고 말한다. 광업을 재개하면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수입이 증가할 것이며, 폐쇄된 광산을 다시 여는 게 어쩌면 가장 친환경적인 결정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선진국들이 먼저 '책임 있는 광산(광산 채굴이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대한 감축하고, 재정적 이득의 공정한 분배를 우선시하는 광산업)'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더 나아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무엇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프랑스에 책임 있는 광산을 여는 것은 다른 나라가 그들의 영토에 무책임한 광산을 열게 하는 것보다 더 낫다. 광업을 재개하는 건 친환경적이고 이타적이며 용기 있는 선택이다"라고 말한다. 서구 국가들로 광업을 다시 이전하면 그들이 현대적이며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것들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즉시 깨닫게 될 것이고, 어쩌면 사람들은 구매력이라는 신성불가침의 교리까지 버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오염의 심화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막무가내식 소비를 줄이고, 괄목할 만한 발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기욤 피트롱의 주장에 동의하든 안 하든, 녹색 기술이라 불리는 것들도 자원의 한계와 에너지 정의 문제가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생할 수 없는 자원을 소비해야 한다"는 점과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속이 생산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환경오염을 동반한다"는 것, 그리고 "오염의 총량은 줄지 않고, 단순히 자리만 이동했을 뿐"이라는 진실을 기억해야 한다.
"희귀 금속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않으면 파리 협약은 무용지물이 아닌가? 과거에 석탄과 석유를 두고 그랬던 것처럼, 희귀 금속을 두고 벌이는 장기판에도 승자와 패자가 나뉘게 될 것인가? 희귀 금속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인간과 환경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할까."
- <프로메테우스의 금속 – 희귀 금속은 어떻게 세계를 재편하는가> 중 27쪽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 프레시안
숲가꾸기 사업비 연 2천억원.. ‘누구를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인가’
[기자]부산 해운대구 장산 일대 숲 가꾸기 사업지입니다. 50핵타르 규모에 사업비 1억9천5백만 원이 투입돼 벌목이 이뤄졌습니다. 사업자는 부산시 산림조합.
숲 가꾸기 사업은 지자체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뒤 산 주인의 동의를 얻고 설계와 시공을 거치는데,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지역 산림조합과 지역 산림법인뿐입니다. 감리 과정은 거치지만 이 또한 산림조합이나 법인에서 나와 관리*감독합니다.
결국 전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숲 가꾸기 예산이 산림조합과 지역 산림법인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숲 가꾸기 사업에 쓰인 예산만 7천 억이 넘습니다. 해마다 2천 억이 넘는 세금이 숲 가꾸기 사업에 쓰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따라야할 견제나 감시도 없었습니다.
{황정석/산불정책기술연구소 소장/”숲 가꾸기 사업자로 가 계신분들이 대부분 산림분야 퇴직공무원들입니다. 산림자업자들입니다. 일반 주민*시민들한테 예산이 가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산림과 관계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산이 다니고 그들의 부를 축적하는 이런 수단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으로 포장된 사업을 제안한다면, 산주가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무를 잘 베어냈는지 감시하는 것도 어렵고, 무엇보다 사업 자체에 대한 비판 견해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조경학계 관계자(음성변조)/”누구도 이야기 못 합니다. 모든 관련 학자들을 완전히 손아귀에…한번 딱 밉보이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방식…”}
학계 차원에서도 숲 가꾸기 사업 자체에 비판적인 견해를 내세우기 어려운 실정인 상황.
그러는 동안 잘려나간 나무들은 또 자라나고 매년 숲 가꾸기 사업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대상지들은 선정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는 숲 가꾸기 사업으로 산불이 커졌고 홍수 등의 위험성도 늘어났다 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숲 가꾸기 사업 뒤 크게 번진 산불로 산림청의 산림 복구 예산은 더욱 늘어나고, 늘어난 예산은 조합과 산림 법인으로 다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
부산환경단체, 부산시 민선 8기 조직개편 ‘난개발 포석’ 규탄
부산지역 환경 시민단체가 28일 오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시 행정기구 개편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환경회의 제공
부산시 민선 8기 조직개편안을 두고 부산 지역 환경단체들이 “공원녹지 분야를 제외한 개발사업만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이라며 규탄에 나섰다.
부산환경회의, 부산하천살리기운동본부, 부산그린트러스트 등은 28일 오후 1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민선 8기 조직개편안이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22일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 행정기구를 개편했다. 개정안에는 경제부시장 산하의 도시하수행정·공원조성과 관리업무 등이 행정부시장 산하로 조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공원녹지 조성, 에너지 전환, 낙동강 재자연화 등 부산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환경문제를 위한 총괄체계 개편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교통국, 건축국, 미래산업국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환경물정책실로 명칭이 변경된 녹색환경정책실의 개편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기존 녹색환경정책실의 업무도 물정책국이 폐지되는 등 대폭 축소되었으며, 명칭 또한 환경물정책실로 변경되었다”며 “부산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중요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물정책국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환경회의 최대현 공동대표는 “박형준 시장의 행정기구 개편안은 2030 엑스포, 가덕도 신공항 등 대형 난개발을 시행하기 위한 포석에 불과하다”며 “부산시가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올 4월 5일 박형준 시장의 시정 1주년을 맞아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부산 민생노동정책관 3년 만에 폐지...인권 노동계 반발
시 행정조직 개편안 입법예고
국 사라지고 각 과는 분산 배치
물정책 기구도 통합...시민 우려
3년 전 인권·노동 정책 전담을 위해 탄생한 민생노동정책관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부산시 조직개편안이 공개되자 지역 시민사회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부산시가 입법예고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등 3개 부서 13개 팀으로 이뤄진 민생노동정책담당관이 사라진다. 인권노동정책담당관은 행정자치국 산하로, 소상공인지원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은 통합 후 디지털경제혁신실에 소속된다.
민생노동정책담당관은 오거돈 전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9년 5월 인권·노동 정책 강화와 사회적 경제에 지원 요구가 커진 것을 반영한 결과다. 국 단위 전담 기구로 탄생한 뒤 부산노동권익센터·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설립, 인권위원회 출범 등과 같은 성과를 이뤘다.
국 단위 기구가 사라지고 각 과가 분산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인권·노동계가 우려를 표한다. 한국노총 부산지역 본부는 지난 27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부산참여연대는 논평을 발표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여러 논의를 바탕으로 탄생해 성과를 낸 민생노동정책담당관을 공론화 과정 없이 과 단위로 격하해 정책 축소가 우려된다”며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역시 “인권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부서를 확대하고 세밀한 정책을 추진해 가야 하는 상황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민생노동정책관 폐지 이유에 “민생노동정책관은 협업과 협치가 주기능인 행정자치국으로 이관해 인권·노동을 시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지원·사회적경제담당관은 이원화한 업무를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 단체 역시 이번 조직개편에 반발했다. 부산환경회의 등 3개 환경 단체는 이날 오후 ‘개발주의에 무게 중심 둔 조직개편 규탄’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시가 녹색환경실과 물정책국을 통합하고, 하수행정과 공원조성 및 관리 업무를 도시계획국에 배치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부산환경회의는 “기후 위기,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떠올라 관련 부서를 확대해야 시대임에도 공원녹지 분야를 성격에 맞지 않는 개발국의 하위부서로 배치한 것은 각종 개발사업의 장애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날을 세웠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다시 증가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환경부 "코로나19 회복세 영향"
2021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 6억 7960만톤 예상…전년 대비 3.5% 증가
작년 한국이 배출한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이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2018년 7억2760만톤(t)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던 추세가 다시 상승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산업활동 회복과 이동수요 증가"를 배출량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했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8일 작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6억7960만t으로 발표했다. 배출정점을 기록한 2018년보다 6.5% 낮지만 2020년보다 2300만t 증가했다. 잠정배출량은 에너지통계월보, 수출입통계,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해 계산한 잠정 배출량으로 확정 통계는 1년 뒤에 나온다.
분야별 배출량을 보면, 전기 생산 및 수송 분야가 포함된 에너지 분야가 8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멘트, 반도체 생산에서 배출되는 산업공장 분야가 7.5%로 뒤를 이었고 농업 분야 3.1% , 폐기물 분야 2.5% 순이었다. 이중 폐기물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제조업 내 석유화학 부문이 580만t 증가하면서 전년 배출량 대비 12.4% 상승했다. 환경부는 원유에서 나프타를 뽑아내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만드는 나프타분해설비(NCC) 증가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플라스틱, 합성고무 등 석유화학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는 기초유분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석유화학업 생산지수 또한 증가하면서 석유화학분야의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 배출량도 함께 증가한 것이다.
탄소다배출 사업 중 하나인 철강 생산 분야 배출량도 4.7% 상승했다. 환경부는 자동차, 선박 등 수요 산업 회복과 중국 철강 생산 감소의 영향으로 철강 생산량이 회복됐고, 그에 따라 배출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8일 2021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6억 7960만t으로 발표했다. 배출정점을 기록한 2018년보다 6.5% 낮지만 2020년보다 2300만t 증가했다. ⓒ환경부
국가 온실가스 배출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열생산 분야에서도 배출량이 증가했다. 전력수요 상승으로 발전량은 4.5% 증가하였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은 1.8% 증가했다. 발전량 증가 비중보다는 배출량 증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발전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비교적 낮은 LNG 발전 비중이 커지고, 고효율 신규 석탄설비 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2020년 석탄 발전의 비중은 36%에서 작년 34%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LNG는 26%에서 29%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이동수요 증가와 서비스업 경기회복에 따라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은 9790만t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상업·공공·가정 부문은 4420만t으로 1.4% 증가한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공정 분야는 시멘트 생산량 증가와 냉매가스 수입 증가, 반도체 생산활동 증가 등으로 배출량이 5.2% 증가해 5100만t을 기록했다. 농업 분야 배출량은 육류 소비 증가로 사육두수가 증가해 배출량이 늘었으나 벼재배 면적이 감소하면서 배출량 증가를 일부 상쇄해 전년 대비 0.9% 증가한 2120만t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분야는 유일하게 배출량이 감소했다. 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했지만 메탄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매립 방식이 줄고 소각과 재활용이 증가해 전년 대비 배출량이 1.6% 감소했다. 특히 폐기물 분야는 2019년 1690만t에서 2020년 1710만t으로 상승했으나 2021년도에는 1680만톤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1인당 배출량은 13.1톤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환경부는 인구는 감소했지만 배출량은 증가해 1인당 배출량이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보다 4% 증가한 데 반해 배출량은 3.5% 증가해 원단위 배출량은 줄어들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산업계의 생산 활동이 회복되고 이동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인해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분석된다"라며 "한국 배출량 증가율(3.5%)은 전 세계 평균(5.7%) 및 주요국 증가율 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제에너기구(IEA)에 따르면 미국(6.2%), 유럽연합(7%), 중국(4.8%) 순으로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36.3기가톤(Gt)으로 역대 최대치가 예상된다.
프레시안 이상현 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CRc6iOPyGTM
지난 6월 15일 윤석열 정부는 공주보 수문을 닫아 담수를 진행했습니다. 공주 지역 가뭄을 해소하겠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따른 것인데요. 알고 보니 정진석 의원은 2017년 가뭄 당시 사진을 근거로 거짓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주보 담수는 실제로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금강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뭄을 해소하겠다며 단행한 공주보 담수(수문을 닫아 물을 가둠)가 한 뼘 논밭의 가뭄도 해소하지 못한 채 끝나게 됐다. 지난 주부터 시작된 장마로 공주보 담수로 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은 아무 실효성이 없어졌다. 흐르는 강물을 막아 금강 생태에 큰 충격을 줬을 뿐이다. 이번 공주보 담수는 정진석 의원 등 보 해체를 반대해온 세력의 거짓말과 근거 없는 주장을 환경부가 적극 수용하는 모양새로 이뤄져 앞으로 윤석열 정부 환경부가 펼칠 4대강 정책이 논리나 근거보다는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고자 하는 정치논리를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윤핵관' 정진석의 거짓말과 공주보
'윤핵관' 정진석의 거짓말과 공주보
newstapa.org
(물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 아무 것도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탄력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물을 채우게 되면 적응하는 시간이 한 6개월 걸리기 때문에 물을 채웠다 뺐다 할 것 같으면 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강은 그냥 평상시에 흐르고,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좀 높아져서 또 주변의 식물을 죽이기도 하고, 또 재정비가 일어나기도 하고, 퇴적과 침식이 교차하는 그런 형태로 돼야지, 지금 4대강을 많은 곳에서 물을 넣었다 뺐다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주기재 부산대 생물학과 교수 인터뷰 중
서해 ‘안면도소나무숲’~동해 ‘금강소나무숲’ 잇는 849㎞ 숲길 생긴다
‘숲길 등급 표시제’도 시행
맨발로 숲 속을 걷는 사람들. 산림청 제공
우리나라 동쪽과 서쪽의 명품 소나무 숲을 하나로 연결하는 숲길이 조성된다. 또 전국에 있는 숲길의 난이도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해주는 ‘숲길 등급 표시제’가 시행된다.
산림청은 29일 발표한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숲길 2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충남 태안 안면도에서 경북 울진까지 동서를 하나의 숲길로 잇는 849㎞ 길이의 동서트레일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숲길은 안면도소나무숲과 울진의 금강소나무숲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나무 숲을 잇게 된다. 동서트레일은 천혜의 소나무 숲이 울창한 안면도에서부터 시작해 내포문화숲길, 속리산둘레길, 낙동강풍경소리숲길 등 전국의 유명한 숲길을 거쳐 울진금강소나무숲길이 있는 울진까지 이어진다.
김종근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앞으로 5년 동안 동과 서를 하나의 숲길로 연결하는 동서트레일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숲길은 향후 완성하게 될 경기·강원 북부지역의 DMZ(비무장지대)트레일과 전남·경남 남부지역의 남부횡단트레일 등과 함께 해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를 잇는 대표적인 숲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DMZ트레일과 남부횡단트레일은 이미 조성계획이 나와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산림청은 숲길의 경사도와 노면 상태 등 이용자의 보행 편의성에 따라 숲길의 난이도를 5등급으로 구분·표시하는 ‘숲길 등급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숲길의 난이도별 등급에 따라 색과 디자인을 달리 표시해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추어 숲길을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숲길 난이도는 숲길 경사도, 노면 상태, 노면 폭, 구간거리 등 보행 편의성에 따라 매우 쉬움, 쉬움,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등 5등급으로 구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이 숲길의 난이도에 따라 등급을 5단계로 나눠 표시하는 ‘숲길 등급 표시제’를 시행한다. 왼쪽 2개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도 이용할 구 있는 ‘매우 쉬움’ 등급. 나머지는 이후 왼쪽부터 순서대로 ‘쉬움’,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등급.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숲길을 통해 산촌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도 전개한다. 우선 숲길 일대에 ‘산촌 거점 마을’ 107개를 조성하고, 마을기업 8개를 키우기로 했다.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육성 전문기관인 산림일자리발전소와 협업으로 만들어지며, 향후 지역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산림관광상품을 개발, 숲길을 걷는 사람 등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숲길의 주요 구간에는 소규모 야영장 143개도 조성한다.
산림청은 숲길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산림청 관계자는 “숲길을 연결 구간이 끊겨있는 경우 나무를 새로 심어 숲을 조성하고, 도시지역에도 숲길을 적극적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또 비무장지대(DMZ)와 민통선 지역에서는 ‘평화의 숲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숲길에서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산림항공본부 소속 산악구조대(12개 구조대 49명)와 대한산악구조협회(17개 지부 700명) 등과의 협력체계를 갖춰나가기로 했다.
임하수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2022년부터 5년 동안 숲길 2만㎞를 조성하는 경우 연간 300만명이 이용하게 되고 348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한 제1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산림청은 숲길 2만716㎞를 조성한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숲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1위가 걷기(41.9%)로, 2위가 등산(22.8%)으로 각각 나타났다. 2개월에 1차례 이상 등산이나 트레킹을 하는 인구의 비율은 성인의 7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작년 실험동물 488만 마리 ‘역대 최대’…절반은 극심한 고통
지난 5년간 동물실험 꾸준히 늘어…전년 대비 17.8% 증가
동물 44.7%, 독성 투여·수술 등 고통 심한 E등급 실험 견뎌
지난해 국내 실험동물의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488만 마리로 집계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국내 실험동물의 수가 488만 마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7.8%가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간 연간 실험동물의 수는 거의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실험에 동원됐던 동물 중 절반은 ‘극심한 고통’을 견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21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서 사용된 실험동물의 수는 총 488만 252마리였다. 2008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가 도입되고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연간 최대치다. 2020년 처음으로 실험동물의 수가 400만 마리를 넘어서며 최대를 기록했던 수치가 불과 1년 만에 갱신된 것이다.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58.3%나 증가한 수치다.
실험에 가장 많이 동원된 종은 설치류로 353만 7771마리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어류(92만 3772마리), 조류(31만 6021마리), 기타 포유류(6만 9155마리), 토끼(2만 6676마리), 원숭이(4252마리), 양서류(2136마리), 파충류(469마리)순서였다. 전체 실험동물 중에서는 마우스(실험용 생쥐)가 64.8%를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동물실험 실태 조사. 한국 HSI 제공
특히 지난해는 실험동물 중 절반에 이르는 동물이 고통이 심한 E등급 실험에 동원됐다. E등급 실험에 동원된 동물의 수는 총 218만 마리로, 전체의 44.7%에 달했다.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에 따르면, 이러한 비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다. E등급 실험에 이용된 동물의 비율은 캐나다가 1.8%, 유럽연합 11% 등이다.
각 실험동물 기관에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이 겪는 고통을 기준으로 실험을 A~E까지 등급을 나누고 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인 E등급 실험은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이나 억압 또는 회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동반’한다. E등급의 실험은 일반적으로 동물에게 독성 물질을 투여하거나 수술 절차가 포함된 실험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도 이러한 동물실험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동물대체시험 확대 정책을 발표했지만, 한편으로는 실험기관의 확장·신축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2030 화학안전과 함께하는 동물복지 실현 비전’을 통해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대체시험법 기술력 확보하고, 2030년까지 화학물질 유해성 자료의 60%를 동물대체시험으로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국내 실험동물의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488만 마리로 집계됐다. 한겨레 자료사진
그러나 지난해 통계에서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실험’은 2020년 2만9000여 건에서 2021년 6만5000여 건으로 11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연구 분야에서도 동물실험은 2020년에 비해 50% 가량 늘어나 정부가 2030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와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지원이 필수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주대학교는 최근 예산 160억 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실험동물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실험에 동원되는 동물의 수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동물단체들은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규제하기 위해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 휴메인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서보라미 국장은 “실험동물의 수가 늘어난다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소비자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과학과 사회가 발전할수록 동물대체시험 활용과 확산이 강조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대체시험법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서 발의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은 △규제와 연구를 담당하는 관계 부처가 동물실험이 아닌 첨단 기술을 이용한 대체시험 개발과 활용 지원 촉진 △관계 부처가 함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보급, 이용을 위한 종합 계획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한강·낙동강 보 해체 땐, 녹조 줄고 수질 개선" 환경부 예측 결과
지난해 8월 4일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와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를 잇는 강정고령보 일대 낙동강 이 녹조로 인해 짙은 초록색을 띠고 있다. 환경부 모델 예측 결과, 보를 해체하면 낙동강의 녹조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연합뉴스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한강·낙동강의 11개 보를 해체하면 녹조가 줄고 수질이 나아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녹조가 심한 낙동강에서는 조류 경보제의 '관심' 단계 이상의 발령 일수가 크게 줄고, 강바닥의 산소 부족도 덜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질이 상대적으로 나은 한강에서도 보를 해체하면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환경부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지난해 (주)지오시스템리서치에 한강·낙동강 수질 예측 모델링을 의뢰했다. 한강·낙동강의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지오시스템리서치 연구팀은 두 차례 보완을 거쳐 지난해 12월 말 최종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최근 별도의 브리핑 없이 인터넷을 통해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류 경보 발령 일수 대폭 감소
2018년 8월 경남 함안군 창녕함안보 인근 낙동강이 녹조 현상으로 초록빛을 띠고 있다. 연합뉴스
*위 그래프는 2018년 조건을, 아래 그래프는 2019년 조건을 부여했을 때 모델 예측치다. [자료: 환경부 한강,낙동강 수질 예측 모델링 보고서(2021)]
연구팀은 수질예측 모델로 EFDC-NIER 모델을 사용했는데,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EFDC모델을 국립환경과학원이 개선한 것이다.
연구팀은 2018년과 2019년의 기상 조건에 따라 보가 있을 때와 보를 해체했을 때 예상되는 수질을 비교했다. 수량·수온·수질 등 기존 데이터로 모델의 재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과정도 거쳤다.
모델 분석 결과, 낙동강 합천창녕보는 2018년 조건에서 조류 경보제의 관심 단계 발령 일수가 125일이었는데, 보가 해체된다면 88일로 37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낙동강 칠곡보 역시 2019년 조건에서 발령일수가 93일인데, 보를 해체하면 25일로 68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조류경보 관심 단계는 2회 연속으로 물 시료 mL당 녹조 원인 생물인 남세균(시아노박테리아) 세포 수가 1000개 이상일 때 발령된다.
낙동강 전체로는 보에 따라 2018년 조건에서는 발령 일수가 19~37일, 2019년 조건에서는 22~68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낙동강에서 보를 해체하면 녹조 발생 시기가 단축되거나 녹조 강도가 약해진다는 의미다.
수질이 나은 한강(남한강)의 경우 2018년에는 조류 경보가 발령되지 않았고, 2019년 조건에서는 여주보의 발령일수가 14일에서 12일로 2일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한강 강천·이포보는 2019년 조건에서 발령일수가 각각 12일과 16일로 보 해체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녹조 원인 남세균 숫자도 감소
한강 여주보. 강찬수 기자
*위의 그래프는 2018년 조건을, 아래 그래프는 2019년 조건을 부여했을 때 모델 예측치다. 세로축 세포 숫자 단위는 mL당 1000개를 의미하며, 600이란 숫자는 mL당 60만개를 의미한다. [자료: 환경부 한강,낙동강 수질 예측 모델링 보고서(2021)]
*위의 그래프는 2018년 조건을, 아래 그래프는 2019년 조건을 부여했을 때 모델 예측치다. 세로축 세포 숫자 단위는 mL당 1000개를 의미하며, 600이란 숫자는 mL당 60만개를 의미한다. [자료: 환경부 한강,낙동강 수질 예측 모델링 보고서(2021)]
남세균 세포 수의 연간 최대치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2018년 조건에서 낙동강 보를 해체하면 mL당 2만4600개(상주보)~50만2400개(강정고령보) 범위에서, 2019년 조건에서는 6100개(상주보)~24만6200개(달성보) 범위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강정고령보의 경우 연간 최대치가 52만5500개에서 2만3100개로 줄었고, 6~9월 여름 평균치도 10만1700개에서 4700개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보를 해체하면 낙동강 저층의 산소 농도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조건에서는 용존산소(DO) 연평균 농도가 보에 따라 0.7~1.8ppm, 2019년 조건에서는 0.4~2.1ppm 상승했다.
저층에서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날도 구미보를 기준으로 2018년 조건에서는 54일, 2019년 조건에서는 96일이었으나 보 해체 후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저층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물고기가 살아가기 어렵고, 퇴적토에서 인과 같은 영양물질이나 황화수소 같은 유해물질이 수층으로 용출된다.
창녕함안보 수질 개선 기대 못 해
지난달 16일 녹조가 낀 낙동강 창녕함안보의 모습. 연합뉴스[낙동강네트워크 제공]
표에서 보라색 글씨는 발생일수의 감소를 나타낸다. [자료: 환경부 한강,낙동강 수질 예측 모델링 보고서(2021)]
연구팀은 보를 해체했을 때의 체류 시간이 줄어들면서 조류의 성장이 줄어드는 효과와 보 해체로 반대로 보 해체로 수심이 얕아졌을 때 조류의 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를 대비했다.
낙동강에서는 전체적으로 체류 시간 감소하면서 조류가 자랄 수 있는 시간이 줄면서 녹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가장 하류에 있는 창녕함안보는 수심이 감소했을 때 규조류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상하층 이동이 가능한 남세균은 수심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바닥에 잘 가라앉는 규조류는 수심이 얕고 교란이 있을 때 잘 자란다.
연구책임자인 지오시스템리서치 송용식 수석은 "창녕함안보 지점은 보 건설 전에도 가을·겨울 등에 규조류가 심하게 번성하던 곳이어서 보 해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보 건설로 낙동강의 체류 시간이 증가하면서 조류가 심하게 발생하는 지점이 하류에서 중류로 이동했는데, 보가 해체되면 조류가 크게 번성하는 지점이 다시 하류로 이동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유속이 증가하면서 강물이 상·중류를 빠르게 통과하고, 하류에 도달할 때가 돼야 조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수도권 상수원 팔당호 수질도 개선
폭염이 극심했던 2018년 8월 경기도 광주시 광동교 인근 팔당호가 녹조로 덮혀 있다.[뉴스1]
이와 함께 물속 유기물 오염을 나타내는 지표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에서도 엽록소a와 COD 수치가 약간 낮아져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칠곡보에서는 보 해체 시 2018년 조건에서 COD가 1.6ppm, 2019년 조건에서는 1.3ppm 낮아진다는 예측이 나왔다.
한강 보가 해체되면 팔당1 지점에서는 2018년 조건에서 COD가 0.5ppm, 2019년 조건에서는 0.3ppm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송 수석은 "한강과 낙동강의 경우 보 수문을 열고 직접 수질 측정을 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 모델로 예측하는 것이 유용하다"며 "모델 분석 과정에서 4대강 조사평가위 전문가와 자문단 소속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강과 낙동강에서는 일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질·생태 모니터링을 위한 수문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바람에 환경부도 체계적인 실측에 나서지는 못했다.
보 유지보다 해체하는 게 '이득'
2018년 8월 창녕함안보 인근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 연합뉴스 [먹는물부산시민네트워크 제공]
한편, 환경부의 의뢰로 한강·낙동강 보 해체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한국재정학회는 지오시스템리서치의 수질예측 모델링 결과를 반영했다.
재정학회는 수질 개선으로 인한 한강 3개 보의 편익(2025~2062년)이 1192억~3279억 원, 낙동강 8개 보는 131억~190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했다.
재정학회는 또 보 해체 비용과 물 이용 대책(취수구 개선 등), 소수력 발전 중단 등 비용과 수 생태 개선과 홍수 조절 능력 개선, 유지관리비 절약 등 편익을 비교해 편익-비용(B/C) 비율을 계산했다.
이 결과 한강 이포보가 5.49, 강천보가 3.5로 나오는 등 11개 보 가운데 9곳에서 B/C값이 1을 웃돌아(편익이 비용보다 많아) 보 해체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해 낙동강 강정고령보(0.93)와 창녕함안보(0.52)는 B/C값이 1을 밑돌았는데, 이는 1000억 원이 넘는 물 이용 대책 비용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강정고령보는 보 해체 비용이 589억원인데 물 이용 대책 비용은 1726억 원으로, 창녕함안보는 해체 비용이 719억 원인데 물 이용 대책 비용은 1420억 원으로 추산됐다.
자료: 한국재정학회, 한강 낙동강 하천 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환경 분석(2021)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장인 부산가톨릭대 김좌관 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보 해체와 무관하게 취수구를 낮추는 조정은 필요하다"며 "그런 취수구 개선 비용을 제외한다면 강정고령보와 창녕함안보의 경우도 보 해체의 B/C값이 1을 웃돌아 경제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유엔 수장, 리스본에 모인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들면서 '해양 비상 사태' 선포
안토니오 구테레스 (António Guterres)는 세계가 해수면 상승, 해양 난방, 산성화 및 플라스틱 오염의 조류를 돌려야한다고 말합니다.
리스본의 해양 반란 활동가들은 유엔이 해양 비상 사태를 선포합니다. 사진: 카를로스 코스타/AFP/게티 이미지
유엔 사무 총장은 세계가 "해양 비상 사태"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선언하고 정부가 해양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하도록 촉구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유엔 해양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20개국의 글로벌 지도자들과 국가 원수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슬프게도, 우리는 바다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오늘 우리는 내가 해양 비상사태라고 부르는 것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조류를 돌려야 한다."
구테레스는 일부 국가들의 "이기주의"가 세계의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조약에 동의하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유엔 회원국들은 과학자들과 환경론자들로부터 공해를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사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영토 한계를 넘어서는 공해의 64 % 중 1.2 %만이 현재 보호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해양 난방, 해양 산성화 및 온실 가스 농도는 모두 작년에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세계 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의 2021 년 세계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저수준 국가와 해안 도시는 홍수에 직면 해 있으며, 오염은 광대 한 해안 사각 지대를 만들고 남획은 "물고기 재고를 짓밟는 것"이라고 Guterres는 말했다.
해양 오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어와 가오리를 포함한 해양 종은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 50 년 동안 인구가 70 % 이상 추락했습니다.
전 세계 폐수의 거의 80%가 처리 없이 바다로 배출되며, 매년 최소 8m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됩니다. "과감한 조치가 없다면 플라스틱은 2050 년까지 바다의 모든 물고기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라고 Guterres는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바다 없이는 건강한 지구를 가질 수 없다"고 그는 개막 연설에서 말했다.
리스본 출신의 구테레스는 자신의 고향인 포르투갈어로 연설을 시작하면서 박수를 받았으며, 가장 잘 알려진 시인 중 한 명인 페르난도 페소아(Fernando Pessoa)의 말을 인용했다: "하나님은 지구가 모두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 바다가 단결하고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갈라파고스 군도의 이사벨라 섬 기슭에 쓰레기로 둘러싸인 둥지에 가마우지가 앉아 있습니다. 사진: 로드리고 부엔디아/AFP/게티 이미지
사무총장은 2017년 마지막 유엔 해양 회의 이후 유엔 공해 조약 초안의 일부인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해역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기구에 대한 진전과 유해한 어업 보조금을 억제하기 위한 지난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긍정적인 소식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세계 보건에 대한 야망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촉구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일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라고 그는 과학 혁신을위한 더 많은 자금을 포함하여 말했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바다는 우리의 공동 미래에 필수적입니다."라고 Guterres는 말했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해양 탄력성을 구축하기위한 과학 지식과 해양 기술에 대한 중요한 필요성입니다. Guterres는 "2030 년까지 해저의 80 %를 매핑하는 목표"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바다가 현재보다 여섯 배나 많은 식량을 생산하고 40 배나 많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지속 가능한 관리와 기후 위기의 영향으로부터 해안 지역의 바다와 사람들을 보호하는 등 몇 가지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3.5 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식량 안보를 위해 바다에 의존하고 있으며, 120 만 명이 어업 및 양식 관련 활동에 직접 종사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소규모 섬 개발 도상국과 저개발국에서 일합니다. 그러나 SDG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14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해양 바다와 해양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는 것)는 모든 SDG 중 가장 적은 자금이라고 Guterres는 말했다.
유엔 해양 회의의 공동 회장 인 우후루 케냐타 (Uhuru Kenyatta) 케냐 대통령은 대표들에게 "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과소 평가 된 자원"이며 인간 활동은 그들을 "큰 스트레스"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가난한 관리는 바다의 자연적 회복 능력을 감소시켰다"고 그는 말했다. "나는 우리가 그러한 중요한 자원을 위험에 빠뜨려야한다는 것이 놀랍다."
포르투갈의 대통령이자 회의의 공동 의장 인 마르셀로 레벨로 데 수사 (Marcelo Rebelo de Sousa)는 전쟁과 전염병이 행동하지 않는 변명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바다는 지정학적 권력 균형의 중심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하고 너무 늦기 전에 다시 한 번 희망을 줄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회의의 선언문 초안은 SDG14를 달성하지 못한 세계의 집단적 실패를 인정하고 바다의 건강을 역전시키기로 약속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달성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양 보호 구역 이행을 돕기 위해 개발 도상국에 대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정치 선언의 최종 초안은 회의가 끝날 때 채택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30년까지 해양의 30%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수단인 세계 해양 조약에 관한 국가들 간의 협상은 8월 뉴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 우위' 美 연방 대법원, 기후위기 대응에도 제동
"환경청은 온실가스 규제 권한 없다"…바이든 "나라 퇴보시키는 또 하나의 결정"
미국 행정부의 기후위기 대책에 제동이 걸렸다.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대법원은 30일(현지시각) 미 환경청(EPA)이 주관한 온실가스 규제 정책 일환인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CPP)에 대해 "이 정도 규모와 파급력 있는 결정은 의회나 입법부로부터 명확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수행해야 한다"라며 행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무력화시켰다. 9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 6대 3의 의견으로 소송을 제기한 주의 손을 들어줬다.
CPP는 의회에서의 온실가스 규제 정책 통과가 실패되자 오바마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정책이다. 2008년 선거 이후 미국 민주당은 연방 의회에서 배출권 거래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의회 입법을 포기하고 연방 정부 차원의 온실가스 규제 정책인 CPP를 발표했다. 환경청을 주축으로 연방 정부가 주 정부에 탄소배출량을 제한하도록 하고, 석탄발전소를 줄이거나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석탄 산업이 활발한 웨스트버지니아주를 비롯한 19개 주는 연방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또한 'CPP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CPP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2035년까지 청정에너지 전력망 운영' 등을 발표하는 등 EPA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이 재추진되었으나 이번 판결로 이행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의회의 명확한 권한 부여가 없다면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온실가스 규제를 추진하기 어려워져 향후 전반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재검토가 예상된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 판결문에서 "전력 생산을 위해 석탄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것은 오늘날 위기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라면서도 "의회가 환경청에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의회가 입법을 통해 명확한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행정부 또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환경청의 규제 권한이 작아지고 연방 정부 차원의 온실가스 규제 정책의 법적 근거였던 '청정공기법'(Clean Air Act)의 범위도 제한되면서 미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범위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웨스트버지니아주 등 소송에 참여한 주 내 석탄발전소에 대한 통제 권한 뿐만 아니라 물, 대기 등 연방 정부의 규제 권한 자체도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보 성향의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대법관은 "(이번 판결로 인해 대법원이) 기술적인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적 주체(의회)에게 기술적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케이건은 "의회의 의원들은 사안에 대해 현명하게 규제할 만큼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의원들은 더 나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의존하는데 그들은 보통 (정부)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의회 입법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판결에 대해 "나라를 퇴보시키는 또 하나의 결정"이 나왔다며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2월 서명한 '2050년 탄소중립 행정명령' 또한 의회의 별도 입법이 없다면 '권한' 여부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뉴욕주법에 위헌 판결을 내리고, 지난 24일 50년만에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등 연일 극우보수세력들의 시대에 뒤쳐지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프레시안 이상현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 "더 큰 혁신"... 윤석열 대통령 "국정동반자"
민선 8기 시작, 취임사 내용은? 시 조직개편안 '반발'은 계속 22.07.01
▲ 1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
1일 박형준 시장이 이끄는 민선 8기 부산시가 4년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6.1지방선거로 재선에 성공한 박 시장은 취임사에서 "더 큰 혁신의 파동을 일으키겠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함께하겠다"라며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박 시장의 시정을 뒷받침할 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반발이 계속되는 등 첫날부터 진통도 예고했다.
"저의 꿈은 원대, 글로벌 허브도시"
이날 오전 10시 부산시청 대강당. 새 임기 첫날 박 시장은 취임사에서 "저의 부산에 대한 꿈은 원대하다"라며 "싱가포르나 홍콩에 버금가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 수 있고 또 만들어야 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동시에 박 시장은 "혁신의 파동은 이제 멈출 수 없다"라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의 유치는 그 상징이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현재 13위인 부산의 아시아 행복도시 순위를 임기 내에 10위권으로 올리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선거 때 내걸었던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의 상은 15분 도시로 압축했다.
규제 혁신과 더 빠른 행정 속도 주문도 나왔다. 그는 시청 공무원들을 향해 "우리 스스로가 지나친 규제의 틀에 갇혀있다"라고 지적하며 변화를 요구했다. "창조성, 속도를 생명으로 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산시도 발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신을 통해 두 번째 임기에 나선 박 시장에게 축하를 건네고,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풍부한 경험, 리더십으로 주민의 행복과 지역의 경쟁력을 한 층도 높여 줄 것"이라며 "국정 동반자 마음으로 늘 함께하고, 자주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외부인사 초청 없이 간소하게 치러진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현장으로 이동했다. 그는 해수욕장, 사회복지관 등을 잇달아 찾아 현안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정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렸다.
▲ 녹색, 노동, 정의, 진보당 등 부산지역 진보4당과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6월 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의 조직개편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같은 시각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는 시의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또 개최됐다. 관련 반발은 일주일째 이어졌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박 시장을 향해 "민생정책관을 폐지해 일개 부서로 역할을 축소하고 가덕신공항·2030엑스포 추진본부로 투기개발 세력만 잔치를 벌이는 민생포기, 난개발 중심 부산시를 만들려 한다"라며 부산시가 입법예고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지역 진보 4당 역시 취임 하루 전 기자회견에서 같은 목소리를 냈다. 부산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부산시당은 "부산시가 국민의힘이 절대다수를 점한 시의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킨다면 협치 약속을 스스로 깨는 것"이라며 "독주체제로 시정을 끌고 가선 안 된다"라고 규탄했다.
지난달에는 부산환경회의·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부산하천살리기운동본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참여연대가 각각 기자회견, 성명서를 통해 "개발주의에 중심을 둔 시대역행 조직개편안이 아닌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라며 박 시장의 태도변화를 압박했다.
노동·시민사회와 박 시장의 갈등은 6.1지방선거 당시 예고된 바 있다. 박 시장은 후보자 선거토론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단체를 놓고 "민주당의 선전부대"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어느 정당 소속이든 자유롭게 비판했다. 말도 안 되는 편협한 인식"이라고 날 선 반응을 보여왔다.
오마이뉴스 김보성(kimbsv1)
후쿠시마 원전 항만에 세슘 물고기…“원전 오염수 관리 불능”
[리포트]지난해 4월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된 후쿠시마 앞바다 우럭.
이번엔 도쿄전력이 지난 달 직접 채취한 우럭에서 기준치의 9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우럭을 잡은 위치는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 취수구 앞.
항만의 방파제 안팎에서 잡은 쥐노래미 등 다른 물고기들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세슘이 확인됐습니다. 한 달 동안 채취한 물고기 32마리에서 모두 세슘이 검출됐고, 6마리는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도쿄전력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매달 원전 항만 인근의 물고기를 채취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이 공개한 분석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기준치 초과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섯 배를 넘긴 건 최근 3년 사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야마자키 히데오/전 긴키대 교수/환경해석학 : "원자로에 주입한 (냉각수의) 양과 빼낸 양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줄이기 위해 원자로 건물 주변 토양을 얼리는 식으로 지하수 유입 등을 차단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염수가 곧바로 바다로 흘러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리 불능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야마자키 히데오/전 긴키대 교수/환경해석학 : "지하수의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해양 방류하는 오염수도 관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도 여전하지만 도쿄전력은 내년 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목표로 설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부산 기부왕' 마지막 꿈 무너진다…'경암숲' 앞 기막힌 땅싸움
금정산 자락에 있는 LH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 공사 현장. 교육문화공간으로 조성될 '경암숲' 진입부도 공공주택 부지에 포함돼 파헤쳐졌다. ［사진 경암교육문화재단］
20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창 조성 중인 경남 양산 사송리 일대, 일명 ‘사송 신도시’에서 지금 기막힌 땅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부산의 기부왕으로 손꼽히던 송금조(1923~2020년) 회장이 설립한 경암교육문화재단과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땅 수용 문제로 송사에 휘말렸다.
2018년 LH가 재단이 소유한 숲의 입구를 수용해, 산을 깎고 도로를 내겠다고 통보하면서다. 재단은 반발하고 있다. 이미 십수 년 전 1차 수용을 통해 숲 진입부를 깎아 옹벽을 세운 뒤 아파트를 짓고 있는 데다가, 남은 진입부마저 2차로 수용해 폭 23ｍ, 길이 243m의 ‘옹벽 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사송지구 옆, 재단 측이 소유한 숲의 이름은 ‘경암숲’이다. 돌밭을 일궈낸다는 의미의 경암(耕岩)은 송 전 이사장의 아호(雅號)다. 교육문화공간으로 이 숲을 조성하는 것이 송 회장의 살아 생전 마지막 꿈이었다. 그 꿈을 위해 그는 40년 전 고향 땅 양산에 숲 부지 31만7286㎡(약 10만평)를 마련했다.
하지만 수익성만 앞세운 개발방식, 공익을 앞세운 강압적인 수용권 행사, 한평생 사회공헌에 헌신한 기부자에 대해 예우하지 않는 사회 풍토 등에 시달리다,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 감았다. 그가 아내 진애언 경암교육문화재단 이사장에게 남긴 유지는 이랬다. “내 없더라도 꿋꿋하게 하래이. (경암숲을) 잘 지키라.”
경암숲으로 들어가는 길. ［사진 경암교육문화재단］
임시 진입로를 중심으로 왼쪽은 LH가 1차 수용한 경암숲 부지. 오른쪽은 옹벽 도로를 조성하겠다며 2차 수용한 부지. 한은화 기자 © 제공: 중앙일보
서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LH가 공익을 앞세워 수용권을 행사한다 해도 적정선을 넘어섰고, 이렇게까지 자연을 훼손하면서 얻을만한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체 경암숲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지난달 21일 찾은 경암숲의 입구는 공사판이었다. 경암숲을 포함해 새로 조성되는 사송지구(276만6465㎡)는 경부고속도로를 가운데 놓고서 금정산 자락 쪽의 1공구, 반대편의 2공구로 개발되고 있다. 2023년 12월 완공 목표로, 다 지어지면 1만4794가구가 살게 된다.
LH가 1차로 수용한 경암교육문화재단의 숲은 이미 깎여 거대한 옹벽이 세워졌다. 숲으로 들어가는 기존 진입로는 없어졌고, 흙먼지 날리는 공사장 한복판을 지나야 숲의 임시 진입로에 닿게 된다. 숲의 초입에 있는 계곡은 바짝 말라 있었다. 한석용 경암교육문화재단 사무국장은 “더운 여름이면 직원들이 물놀이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풍족했는데, 공사가 시작된 뒤 계곡물이 마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나마 숲의 안쪽으로 들어가니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배롱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이팝나무, 매화나무…. 원시림에서 보기 드문 수종이 아름드리 서 있었다. 경암 선생의 아내이자, 그의 유지를 이어가기 위해 재단을 꾸려가고 있는 진애언 이사장이 25년 간 가꾼 숲이라고 했다. 몇천 원짜리 묘목 수천 그루를 사다 심고 긴 세월 보살폈다. 하지만 진 이사장은 경암숲이 훨훨 불타는 꿈을 자꾸 꾼다고 했다. 진 이사장은 “국가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한은화 기자
‘7·7·4 도로망’ 부산 도로계획 수립...동서 7축·남북 7축·4개 순환로
부산의 도로망이 가로·세로 7줄씩 격자형 도로망과 4개의 순환 도로망으로 모양을 갖춘다.
‘7·7·4 도로망’ 부산 도로계획 수립...동서 7축·남북 7축·4개 순환로
부산시는 29일 ‘부산광역시 도로건설·관리계획(2021~2025)’을 수립, 고시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직전 계획은 지난 2017년 12월 고시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도심과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도로를 건설·관리하기 위해 수립한 것이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국제적 초광역권 친환경 첨단 도로 구축’을 최종 목표로 정했다.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도로건설 및 관리 계획, 시민 중심의 쾌적한 도로 서비스 제공,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미래지향적 도로 구현 등을 4대 목표로 설정했다. 중간 목표연도는 2025년이며, 최종 목표연도는 2040년이다.
도심, 산, 하천과 바다를 아우르는 부산의 지형을 반영해 기본 골격은 4개의 순환도로망에, 동서 7개 축과 남북 7개 축의 격자형 도로망을 구축하고 4개의 보조 축으로 보완하는 형태이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34개 개별도로 사업(연장 155km, 사업비 12조6000억원)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담았다. 도심 내 교통혼잡해소를 통한 ‘15분 도시 부산’을 실현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부산의 대형 추진 사업과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등 광역화에도 대비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부지인 북항 재개발 사업지와 가덕도신공항을 연결하는 기존 승학터널, 엄궁대교 계획에 더해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가덕도신공항 연결도로와 제2해안순환도로(가덕도~사하구~영도구~남구~해운대~기장군)가 이 계획에 담겼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등 동부산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반송터널과 해운대터널도 계획에 담았다. 이외에도 북항과 경부·중앙 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지하도로망 사업과 주요 교차로에 대한 교통체계개선사업 등도 계획에 포함됐다.
지역 소통을 저해하는 도심고가차도 철거에 대한 시민 요구에 따라 부산 시내 37개 고가도로 중 시설물 상태, 주변개발계획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7개 고가도로에 대한 철거계획을 검토했다.
동서고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사상~해운대 민자고속도로사업 완료 시 사상에서 진양사거리 구간은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고, 진양사거리~감만동의 동서(우암)고가와 문현고가는 기존 교통량을 흡수할 수 있는 대체 도로를 확보한 후에 철거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충장고가와 영주고가는 북항재개발사업 계획에 포함해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암고가와 대영고가도 각각 지하차도 건설과 교차로 개선이 선행되면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이 밖에 도로 지반침하 관리방안, 도로 주변환경 보전·관리방안, 도로 교통안전 관리방안 등의 도로 관리방안을 수립했으며 도로표지 개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방안 등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방안도 마련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에 수립·고시한 부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바탕으로 ‘15분 도시 부산’을 실현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가덕신공항’ 등 부산시의 메가 프로젝트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아마존 열대 우림은 십 년 전보다 세 번째로 적은 탄소를 차지
아마존 열대 우림이 대기에서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의 양은 지난 10 년 동안 약 3 배 감소했다고 거의 100 명의 연구원이 30 년 동안 연구 한 새로운 30 년 연구에 따르면.아마존 탄소 싱크대의 이러한 감소는 수십억 톤의 이산화탄소에 달하며, 이는 영국의 연간 배출량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한다고 연구자들은 말한다.
이 패턴이 전 세계의 다른 숲에 존재한다면, 기후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간이 일으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더 깊게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연구자들은 말한다.
삼십억 그루의 나무
아마존 열대 우림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 우림입니다. 남미의 아홉 개국에 걸쳐 있으며 영국 크기의 25 배입니다.
아마존의 삼십억 나무는 광합성으로 알려진 과정을 사용하여 이산화탄소, 물, 햇빛을 성장에 필요한 연료로 변환하여 줄기와 가지에 탄소를 고정시킵니다. 그들이 자라면서 아마존 나무는 매년 육지에서 흡수되는 이산화탄소의 분기를 차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일으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숲은 성장하기에 충분한 물과 영양소가 있다고 가정하면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오늘 네이처에 발표 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아마존은 얼마나 많은 여분의 탄소를 차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화 지점을 통과했다고 제안합니다.
탄소 싱크대 감소
거의 500 명으로 구성된 팀이 8 개국의 300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나무를 모니터링했습니다. 1983 년과 2011 년 사이에 연구자들은 각 플롯의 나무를 측정하여 숫자, 크기 및 밀도를 기록하여 각각 얼마나 많은 탄소가 저장되었는지 계산했습니다.
나무는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하고 1990 년대에 더 빨리 자랐으며 2000 년 이후 평준화되었습니다. 아래 중간 차트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Brienen Et Al (2015) Fig1
상단 그래프는 바이오 매스의 추세 (즉, 저장된 탄소의 양)를 보여주고, 중간 그래프는 생산성 추세 (즉, 나무 성장)를 보여 주며, 하단 그래프는 바이오 매스 사망률 (즉, 나무 죽음)의 추세를 보여줍니다. 1990 년 이전의 데이터 (점선 검은 선)는 소수의 사이트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러한 해에는 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출처 : Brienen et al. (2015)
그러나이 성장 촉진 기간 동안 아마존 나무는 하단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더 빨리 죽어 가고 있습니다.
평평한 성장률과 나무 사망률 증가의 결합은 아마존 매장의 탄소량이 1990 년대 이후 약 30 %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자들은 말한다. 상단 그래프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살고, 젊게 죽는다.
그렇다면 더 많은 나무가 죽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리즈 대학 (University of Leeds)의 올리버 필립스 (Oliver Phillips) 교수는 탄소 개요 (Carbon Brief)에 이산화탄소 수준 상승으로 인한 성장 촉진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무가 빨리 자랄수록 성숙에 더 빨리 도달하고 결국 더 빨리 노화 될 수 있습니다. "
키가 큰 나무는 강풍과 가뭄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빠른 성장으로 인해 극한의 날씨로 인해 나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필립스는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05 년과 2010 년의 아마존 가뭄 기간 동안 연구자들은 큰 나무의 죽음에서 단기간의 피크를 발견했습니다. 더 많은 나무가 죽어가는 전반적인 추세는 가뭄 전에 시작되었지만 연구자들은 말한다.
프린스턴 대학의 생태학 및 진화 생물학 교수 인 Lars Hedin은 함께 제공되는 News & Views 기사에서 가뭄이 탄소 저장 감소의 가능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더 가능성있는 설명은 물 가용성, 온도 스트레스 또는 영양 제한과 같은 하나 이상의 제한 요인의 영향이 산림 바이오 매스가 확장됨에 따라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은 숲이 탄소를 덜 저장하고 있다는 중요한 발견을 바꾸지 않는다고 리즈 대학 (University of Leeds)의 수석 저자 인 Roel Brienen 박사는 말합니다.
"나무 사망률 증가의 원인에 관계없이,이 연구는 열대 우림에서 탄소 저장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예측이 너무 낙관적 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탄소 싱크
우리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수준에 대한 아마존 탄소 저장 감소의 즉각적인 효과를 못할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말한다. 죽은 나무의 탄소는 분해되면서 천천히 방출됩니다. 그러나 숲 바닥의 토양에서 끝나는 탄소의 일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결국 대기에 도달 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탄소 흡수가 다른 숲에서도 떨어지고 있는지 여부라고 애버딘 대학의 피터 스미스 (Peter Smith) 교수는 최신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보고서의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 이용 장의 수석 저자를 조정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열대 우림에 걸쳐 더 널리 복제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른 곳에서이를 정량화하기 위해 더 많은 측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소하는 탄소 저장이 더 널리 퍼진다면, 그것은 기후에 나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스미스는 말합니다 :
"지금까지 생물권은 화석 연료 연소 및 토지 이용 변화를 통해 방출 된 이산화탄소의 일부를 재 흡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안 된 바와 같이 재 흡수가 감소하면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남아 기후 변화를 가속화 할 것입니다. "
숲은 수십 년 동안 큰 호의로 일해 왔다고 필립스는 말한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기후 변화를 완충 할 수있는 산림의 능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배출량을 줄이기위한 필요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Brienen, R.J.W et al. (2015) 아마존 탄소 싱크대의 장기 감소, 자연, doi : 10.1038 / nature14283
로버트 맥스위니 18.03.2015
‘핵산업 세일즈맨’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 시민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 없나
– 핵산업 어려우면 안전 내팽겨쳐도 되나, 국정 책임자로서 무책임한 망언
– 원전 일감 몰아주려고 법과 절차 무시하는 정부 도를 넘었다
– 대통령은 ‘원전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 버려라’는 발언 취소하고 대국민 사과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의 원전업체 방문에 동행한 정부 관료들에게 원전 업계를 살리기 위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버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말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
원전 안전을 당연한 책무가 아닌 걸림돌로 인식하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36년 전 체르노빌 핵사고는 물론 이웃나라 일본의 후쿠시마 핵사고만 생각해도 결코 함부로 내뱉을 수 없는 망언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야 했으며, 핵사고 이후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선 갑상선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301명의 아이에게서 갑상선암이 발생했으며, 이 중엔 수술 후 재발하거나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된 사례도 수 십 명으로 보고됐다. 갑상선암이 발생하지 않을 4세 아이에게서까지 갑상선암이 발병했다. 게다가 후쿠시마를 포함한 동일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계속 검출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로 발생된 방사성 오염수는 내년 태평양에 버려져 끔찍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 핵사고 역사를 살펴봐도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핵산업계가 국내 원전은 안전하다고 강조해온 44년의 핵발전 기간 동안에도 수백여 건의 크고 작은 고장과 사고가 발생했으나 산업계는 이를 은폐, 축소해 왔다. 또한 현재도 핵발전소 안전을 담보한다는 격납건물에서 구멍이 발견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수소제거기가 오히려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월성 원전에서는 20년 넘게 고위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었다. 핵산업계가 안전하게 관리해왔다고 주장하는 현재도 원전 안전이 위태롭고 국민들이 불안한데, 오히려 대통령의 발언대로 원전 안전 관리를 경시했다가 만에 하나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아울러 정부는 당장 올해 925억원에 이르는 신한울 3·4호기 관련 설계와 주·보조 기기 예비품을 긴급 발주하고, 내년 이후 3년 동안 예비품 추가 확보나 설비개선 투자에 8,900억원의 사업을 추가 발주한다고 한다. 신울진3,4호기에 대한 최종 허가도 나지 않났는데 정부는 무슨 근거로 선 발주를 허용하는 것인가. 정부 스스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핵산업계에 일감을 몰아주려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
원전 주변 인구밀접도가 가장 높은 고리원전에서 핵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부산과 울산에서의 수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엄청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원전 주변에 살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매일 전전긍긍하는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 아울러 원전 업계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원전 안전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라.
2022년 6월 23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尹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민낯과 ‘러시아-중국발 리스크’
진보논객 이형열 ‘과학책을 읽는 보통 사람들’ 대표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를 겨냥, “15분간 15개국 정상 만나 대화? 세일즈? 외교? 무슨 다면기(多面棋) 체스를 두느냐”며 “백보 양보해 그렇다 쳐도, 그건 고수가 하수들과 하는 게임인데, 외교 왕초보가 감히?”라고 비웃었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정상들에게 (원전 시공 능력을) 설명하면서 책자도 소개해 줬습니다. 많은 관심들을 보였고요.”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 후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원전 세일즈 외교에 관해 이같이 설명했다.
대다수 언론은 “윤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력한 분야는 ‘경제 안보’다”라고 밝혔다. NATO가 서방 국가들의 군사공동 결사체인 점을 잘 알면서도, ‘군사 안보’를 ‘경제 안보’로 슬그머니 덮고 감추는 쪽으로 보도의 컨셉을 잡은 셈이다.
윤 대통령 귀국에 즈음해 수구언론이 쏟아놓은 보도 헤드라인만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윤대통령, 귀국길 올라…마지막 날도 세일즈 외교」(연합뉴스)
「한미일 대북 공조 재확인·경제 세일즈…尹, 안보 지평 넓혔다」(뉴스1)
「윤 대통령 ‘세일즈 외교’, 체코 8조 원전 수주 지지 요청」(경향신문)
「원전·방산·전기차까지…尹, NATO 정상들과 숨가쁜 '세일즈 외교'」(한국경제)
「尹 대통령, '가치 연대' 외교 첫발…방산·원전 '세일즈' 성과 기대」(머니투데이)
「尹대통령 “우리 원전 시공 능력 세계 최고...많은 정상들 관심”…‘세일즈 외교’ 나섰다」(조선일보)
「'사드 보복' 없을 파트너 구한다…尹 "韓 반도체" 세일즈외교」(중앙일보)
「尹, 폴란드 대통령에 원전책자 건네고… 호주 총리에 “광물 협력”」(동아일보)
심지어 「경제·안보 다 잡은 尹대통령 '나토 세일즈'…정상외교 데뷔 무대 성공적」이라고 이른바 ‘윤비어천가’의 꼭지점을 찍다, 이를 다시 「경제·안보 다 잡은 윤 대통령, 나토 세일즈」로 후퇴하는 지방의 한 극우매체도 있었다. 이에 나신하 KBS 기자는 "없는 '실적'도 창조하는 신박한 정치기자들이다. 말로는 우주를 못 구할까"라며 언론의 지나친 부풀리기 보도를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를 이끈 동시에 세일즈 외교를 부각하는데 방점을 찍어, 윤 대통령의 외교를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대통령실은 원전과 방산 분야에 대한 세일즈 외교에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실질적으로 세일이 계약으로 체결돼 나타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NATO 본회의 개막 전 잠시 짬이 나자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장을 돌며 정상들과 약 15분간 15개국 정상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 당시 참모들은 “짧은 시간이나마 친밀도를 높여야 다음에 만났을 때 경제 협력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사진=대통령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폴란드 대통령을 만나 원전 홍보 책자를 전달했고, 실무자들이 원전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한 게 그나마 유일한 성과물이다. 같은 날 네덜란드 총리를 만나서는 반도체 협력을 논의했고,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장비 공급을 네덜란드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게 더 많다’는 혹평이 훨씬 많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호들갑을 떨지 못해 윤 대통령의 외교를 '기대 이상의 성과'로 포장하느라 안달하는 쪽은 언론이다.
진보논객 이형열 ‘과학책을 읽는 보통 사람들’ 대표는 2일 “써놓고도 막상 활자화되니 아차! 싶었을 거다. 15분간 15개국 정상 만나 대화? 세일즈? 외교? 무슨 다면기(多面棋) 체스를 두느냐”며 “백보 양보해 그렇다 쳐도, 그건 고수가 하수들과 하는 게임인데, 외교 왕초보가 감히?”라고 비웃었다.
이어 "남들 예비군 훈련하러 나토에 가는데 자기는 오징어 팔러 간다길래 그런 줄 알았더니… 팔지는 못하고 1분당 한 명 꼴로 15명 정상에게 원전·방산·전기차 적힌 전단지 돌리고 왔다네? 이게 정상 외교야, 비정상 외교야? 그런데 혹시 한글 전단 돌린 거 아니냐"고 물었다.
지난달 29일 NATO 본회의 개막 전 잠시 짬이 나자 윤 대통령은 회의장을 돌며 정상들과 약 15분간 15개국 정상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 당시 참모들은 “짧은 시간이나마 친밀도를 높여야 다음에 만났을 때 경제 협력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 네티즌은 “15분만에 15개국 정상 만나서 성과를 냈다? 차라리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든다고 하라”고 후려갈겼다.
이런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 선주사로부터 3379억원 규모의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다. 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서방 제재로 돈줄이 막힌 러시아가 선박 중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3척 중 남은 1척도 계약해지 수순이고, 러시아 수주가 많은 삼성중공업도 대금 지급 문제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의 〈환구시보〉 등 관변 매체들이 "한국과 일본이 나토와 협력을 확대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연일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와 중국에서 가혹한 청구서가 빗발치는 분위기다.
이에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은 “이러다 기업들이 ‘윤석열 탄핵’에 앞장설 수도 있다는 비아냥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 '세일즈 외교' 성과. 그래픽=동아일보/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캐나다 총리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눈/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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