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2.10 한국 언론 자유 5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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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죽인 "안두희 의사" 시대 부활하나 214프레시안

[편집국에서] 서세원의 이승만 영화, 걱정스럽다

개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 씨가 만든다는 이승만 전 대통령 영화가 논란이다. 제작을 추진하는 이들의 그간 행보를 볼 때, 역사 연구 성과 및 다수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영화가 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13일 열린 '<건국 대통령 이승만> 영화 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심포지엄'에서는 눈길을 끄는 발언이 여럿 나왔다.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이렇다. 서 씨는 "빨갱이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이 1941년에 쓴 책에서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게 들어맞았다며, 기독교인인 이 전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예지력을 주셨다"고 말했다. 서 씨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다며, "이승만은 친일파라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이야기도 했다.

 

이승만 예찬만 하지는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서 씨는 영화에 "공과 과를 다 넣겠다"고 말했다. "이승만 나쁜 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린) <변호인> 나쁜 놈 하지 말자"고도 했다. 이승만 영화 제작이 끝나면 "김구 선생님"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도 만들 것이라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눈길을 끄는 발언을 한 건 서 씨만이 아니다. 행사 사회를 맡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는 "다음 영화의 주인공은 김구가 아니라 박정희가 돼야 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영화에서 이 전 대통령의 과오를 다룰 때 "오늘의 잣대로 당시의 과를 평가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정 전 아나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에게 '종북' 딱지를 붙여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이다. 또한 전광훈 목사는 이 영화의 감독을 구하기 어려웠다며 "영화 제작 관계자의 90퍼센트 이상이 좌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하늘이 내리신 대통령" 등의 표현으로 이 전 대통령은 한껏 치켜세우고 노 전 대통령은 깎아내리는 참석자도 있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민간인 학살과 김구 암살 등을 어떻게 다룰까

이제 발걸음을 떼는 영화를 미리 재단하고 싶지는 않다. 그간 이뤄진 연구 성과와 역사의 흐름을 충실히 반영해 이 전 대통령을 재조명하는 영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심포지엄 내용은 이 영화에 대한 우려를 더하기에 충분하다. 걱정이 드는 대목 몇 가지만 살펴보자.

 

 

우선 "빨갱이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걸 강조하면서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공정하게 재조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대사를 돌아보면 이 점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른바 '빨갱이 사냥'은 이승만 세력이 애용한 무기였다. 4.3사건 당시 제주도민, 국민보도연맹원을 비롯해 수많은 민간인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도 바로 그것이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규모는 수십만에 이른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모든 책임을 이승만 한 사람에게 돌릴 수는 없지만, 이승만이 그 막중한 책임의 상당 부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여러 학자의 연구 결과다.

 

'빨갱이 사냥'을 내세운 정치 공세 대상에는 이른바 좌파와는 거리가 먼 정통 우익도 포함됐다. 이승만의 정적이던 백범 김구가 대표적이다. 해방 후 이승만과 함께 우익의 지도자로 꼽히던 김구는 1948년 초 이승만과 결별하고 분단을 막고자 남북 협상에 임하면서 이념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김구 암살 사건에서도 이 점은 잘 드러난다. 기록에 따르면, 법정에서 안두희는 "이 자리에서 공산당과 (김구의) 한독당이 같은 노선이 아니라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라"라고 한껏 외쳤다. 법정 안에서는 안두희를 "애국 청년"으로 칭송하는 삐라가 돌고 바깥에서는 "안두희 의사"를 치켜세우는 벽보가 붙었다.

 

이승만과 함께한 친일파가 그런 안두희를 비호했다는 것은 백범 암살 진상 규명 운동과 학계의 연구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이 전 대통령이 백범 암살과 직접 관련돼 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안두희가 "의사", "애국 청년"으로 여겨진 건 이승만 세력이 '빨갱이 사냥'을 통해 극단적인 극우 반공 체제를 지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은 분명하다. 안두희가 김구 암살 후 오히려 특별 진급을 하고, 1960년 4월혁명으로 이승만이 쫓겨나기 전까지 편안히 살 수 있었던 것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조명하지 않는다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적잖은 이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과도한 이승만 띄우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단독 정부를 추진한 이승만을 띄울 경우 김구의 남북 협상은 '건국 방해'로 간주되며, 그 경우 안두희의 범죄는 '건국'을 방해한 김구를 죽인 의로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건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승만 추앙 세력 사이에서는 남북 협상을 '건국 방해'로 치부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나온다.

 

공과를 모두 다루겠다는 서 씨의 발언과 달리, 자칫하면 "김구 선생님"을 암살하고도 안두희가 "의사"로 여겨지며 편히 살 수 있었던 시대의 부활을 촉진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영화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 영화는 서 씨도 바라지 않으리라 믿는다.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한지도 여전히 논란이다.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 대통령이라는 주장은 수많은 학자와 독립 운동가를 비롯한 많은 이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건국절' 논란에서도 이 점은 잘 드러난다. 당시 뉴라이트 등 일부 세력이 멀쩡한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는 데 앞장섰다가 엄청난 반발을 불렀다. 민간인 학살 등 이승만 정권의 숱한 문제점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대신 이승만 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었다. 고령의 독립 운동가들은 훈장 반납까지 결의하며 반대했다.

 

그렇게 해서 '건국절'은 무산됐지만 이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부각하려는 일부 인사들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국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을 조명한다는 서 씨가 '건국절' 파동의 교훈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지 주의 깊게 지켜볼 일이다.

 

비판의 핵심은 '이승만=친일파'가 아니라 이승만의 친일파 비호

마지막으로 서 씨의 발언 중 두 가지를 짚고자 한다. 하나는 "이승만은 친일파라고 배웠"다고 한 부분이다.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는 모르겠으나, 맥락상 이 전 대통령을 추앙하는 이들은 아닐 터. 그렇다면 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들을 겨냥한 듯한데, 서 씨가 잘못 짚은 게 아닌가 한다. 많은 사람이 친일 문제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핵심은 '이승만=친일파'가 아니다. 독립 운동가들을 고문하고 숱한 한국인을 괴롭힌 친일 경찰을 비롯한 친일파를 이승만이 비호하고 자신의 권력 기반으로 삼은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 결과, 반민특위가 습격당하고 친일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가 무산됐던 건 세상이 다 아는 일 아닌가. 덧붙이면, 이 전 대통령이 집권기에 일본에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는 건 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학자들의 책에도 명확히 나오는 이야기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예지력을 주셨다"는 대목이다. 그런 능력을 정말 주셨는지 신에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미국과 일본의 충돌 가능성을 이야기한 한국인은 이승만 한 사람이 아니다. 이승만이 1941년이 돼서야 처음 이야기한 것도 아니다.

 

예컨대 국내 신문에도 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1924년 <동아일보> 사설(12월 27일자)에는 일본, 미국, 영국 등의 집권자들을 볼 때 극동과 태평양에서 장차 상당한 파란이 일어날 것이고 강자는 강자들 간의 싸움에서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는 내용이 실렸다. 1925년 <동아일보>에 실린 논설은 더 구체적이다(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미국과 러시아는 언젠가 일전을 겨룰 수밖에 없으며,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으로 가는 도정에서 미국과 일본은 중국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를 감안하면, "하나님이 예지력을 주셨다"는 발언은 듣기 민망한 게 사실이다. 지난해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반신반인(半神半人)"으로 신격화해 논란을 부른 구미시장의 말을 떠오르게 만드는 발언이다.

 

한때 서 씨를 보며 웃었던 국민들이 서 씨의 영화를 보며 쓴웃음을 지어야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쓴웃음을 주는 건 주가 조작 및 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과거의 일로 이미 충분하다.

 

 

‘부림 사건’ 당시 공안 검사, ‘변호인 봤느냐’는 질문에… 213 한겨레

고영주 변호사 “반역적 영화, 관객 늘려줄 필요 없다”

“재심 무죄 판결은 사법부가 ‘자기 부정’ 한 것” 주장도

 

 

1100만명의 관객을 끌어들인 영화 <변호인>의 배경 인물인 ‘부림 사건’ 피해자들이 33년 만에 국가보안법이라는 굴레의 억울한 누명을 벗은 것과 관련해, 당시 담당 공안검사였던 고영주(65) 변호사가 “좌경화된 사법부의 판단으로, 사법부 스스로가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했다. 고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좌경의식화 학습을 받은 사람들이 현재 중견 법관까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과거의 법관들이 현장에서 진술을 듣고 겪었던 것을 현 사법부가 자기 부정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또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 구금과 고문 등으로 피고인들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한다는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이) ‘나중에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검찰을 심판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런 분위기에서 법정에서도 논쟁을 벌였는데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과거 공안사건들을 무죄 판결할 때에도 모두 같은 논리를 적용했고 그 외의 사건들은 ‘민주화운동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아무 이유 없이 퍼주곤 했다”며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이러한 흐름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것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신(후배 법관들)이 들은 것만 제일이고 선배 검사·판사가 들은 것은 전부 거짓인가. 그런 독단이 어딨겠는가”라며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고 변호사는 “시기에 맞춰 개봉한 영화 ‘변호인’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여론을 의식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영화를 봤느냐는 질문에 그는 “반역적 영화인데 제가 봐서 관객을 늘려줄 필요는 없었다”고 답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한영표)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한 부림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56)씨 등 5명한테 무죄를 선고했다.

 

박근혜정부 첫 해, 한국 언론자유 57위로 추락 213미디어오늘

국경없는 기자회 2014년 언론자유지수 발표, 2009년 이후 최저…“주진우·김어준 기소” 언급 눈길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12일(한국 시간) 발표한 2014년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50위에서 일곱 계단이나 하락한 57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13년에도 44위에서 50위로 여섯 계단 하락한 바 있다. 공정방송투쟁으로 해직된 언론인들의 복직이 수년째 이뤄지지 않고 정부편향적인 불공정보도가 반복된 결과로 보인다.

 

국경 없는 기자회의 이번 조사는 18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40위권 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첫 해였던 지난해 언론 상황이 반영된 2014년 언론자유지수는 지난 10년 간 순위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이 극심했던 2008년 상황이 반영된 2009년 69위 이후 두 번째로 낮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전 세계 18개 비정부기구와 150여명 이상의 언론인·인권운동가 등 특파원들이 작성한 설문을 토대로 매년 순위를 정하고 있다. 설문은 △다원주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자기검열 수준 △제도 장치 △취재 및 보도의 투명성 △뉴스생산구조 등 6개 지표로 구성됐다. 언론자유지수는 언론자유침해와 관련해 장기수감자, 사망자, 피랍자, 망명자 등이 있는 경우 지수에 반영된다.

한국은 올해 동남아시아의 파푸아뉴기니(44위),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52위), 동유럽의 몰도바(56위)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57위라는 언론자유지수는 지난해 전 세계적 이슈가 된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주요 신문·방송이 정부편향적인 보도에 나섰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2008년 YTN에서 해직된 노종면 우장균 현덕수 조승호 정유신 권석재 기자와 2012년 MBC에서 해직된 최승호 강지웅 박성제 박성호 정영하 이용마 기자 등 공정방송을 위해 싸운 언론인들의 해직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점이 지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박근혜정부가 언론자유지수를 높이기 위해선 해직언론인 복직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09년 당시 노종면 YTN노조위원장과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이 체포되는 등 언론인들이 수난을 겪으며 언론자유지수에서 내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말라위보다 낮은 69위를 기록한 바 있다. 참여정부시절인 2005년과 2006년 언론자유지수는 각각 34위, 31위를 나타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40위권으로 떨어졌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2014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하락을 두고 “독립적인 저널리스트인 김어준과 주진우는 그들의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과 아버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주진우·김어준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는 사실이 국제적으로도 입증된 셈이다.

올해 언론자유지수 1위 국가는 핀란드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선진국가가 상위 순위권을 차지했다. 최하위(180위)는 아프리카에 위치한 왕정국가 에리트레아였으며, 179위는 북한으로 나타났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들 국가를 가리켜 “정보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며 “뉴스와 정보의 블랙홀이자, 그곳에 사는 언론인에게는 생지옥(Living hell)”이라고 표현했다. 중국 역시 175위로 최하위권에 분류됐다.

 

한편 이번 순위에선 일본의 추락도 눈에 띄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일본 언론이 제대로 진실을 보도하지 못하고 정부와 親원전 세력들이 정보를 차단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데 따라 2013년 22위에서 53위로 크게 하락했다. 일본은 올해도 59위로 하락했다.

 

동아시아에 위치한 한국·중국·일본·북한은 모두 언론자유지수가 추락세거나 최하위권이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언론자유와 관련해 “지난해 어떤 정부들은 민주 정부라 할지라도 비판에 극도로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사법적 절차를 통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종종 균형이 맞지 않는 판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가네 식구들’이 ‘좋은 드라마’라고요? 213 한겨레

김양희 기자의 맛있는 TV

순간, ‘좋다’는 의미에 혼란이 왔다. 길환영 <한국방송>(KBS) 사장이 지난주 주말극 <왕가네 식구들> 종방연에서 “막장 없는 좋은 드라마”라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다.

‘좋다’를 사전에서 찾아봤다. ①대상의 성질이나 내용 따위가 보통 이상의 수준이어서 만족할 만하다. ②성품이나 인격 따위가 원만하거나 선하다. ③말씨나 태도 따위가 상대의 기분을 언짢게 하지 아니할 만큼 부드럽다. 길 사장의 ‘좋다’는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내용을 보자. 교감 선생님인 아버지는 보이는 대로만 믿는 가장이고, 어머니는 돈만 밝히며 첫째와 둘째 딸을 엄청 차별한다. 첫째는 사치를 일삼다가 남편 사업이 망하자 결혼 전 동거한 과거의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다. ‘불륜남’에게 사기를 당해 친정집까지 망하고 뒤늦게 남편에게 매달린다. 둘째의 남편은 돈 많은 여자를 만나 집을 나가고, 아내가 꾸민 납치 자작극 때문에 내쫓겨 거지 신세가 됐다가 집으로 돌아온다. 부부 사이는 술 취한 아내를 덥쳐 생긴 늦둥이 때문에 회복된다. 셋째는 며느리 오디션까지 치르고 결혼하지만 시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다. 전 재산을 들고 다른 남자와 함께 도망갔던 시어머니까지 나타난다. 무늬만 가족극이지, 한껏 왜곡된 인간 군상들이 온갖 자극적 이야기를 펼친다.

인간관계 또한 씨족사회처럼 얽히고설켜 있다. 첫째 딸 남편의 과거 여자는 셋째의 시이모며, 둘째의 시누이는 올케의 삼촌과 하룻밤 실수로 결혼했다. 셋째의 시아버지와 둘째의 시어머니는 핑크빛 모드다. 이뿐인가? 거의 매회 싸우는 장면이 있다. 배신·불륜·폭언·의심이 범벅돼 있다가 마지막 1~2부를 남기고 켜켜이 쌓인 앙금이 엘티이(LTE) 급으로 풀린다. 수박·호박·광박·허세달·허영달·박살라·이앙금 등 이름부터가 1차원적인 캐릭터에, 1차원적인 내용 전개로 50부가 채워진다. 시대 풍자라 해도 카타르시스는 없고 헛웃음만 나온다. 동시간대 경쟁 드라마가 없는 상황에서 궁금증을 불러오는 자극적 에피소드가 많으니 시청률(최고 48.3%)은 당연히 높다.

드라마 평가의 잣대는 아주 주관적일 수 있어 대중문화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했더니 되돌아온 질문이 이랬다. “그분이 드라마를 안 보셨나요?”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엄마들에게도 물었다. “보고는 있지만 좋은 드라마는 아니다”, “억지스럽다”, “막장 같고 정신없다”고 했다.

하긴, 한국방송은 지난해 연말 이 드라마를 쓴 문영남 작가에게 작가상을 안겼더랬다. <소문난 칠공주> <조강지처클럽> <수상한 삼형제> 등 전작들을 자가 복제했을 뿐인데 상을 줬다. 시청률 지상주의다. 길 사장은 “<왕가네 식구들>은 수신료의 가치를 전하는 대표적인 드라마라고 생각한다. 이런 좋은 드라마를 계속 만들기 위해 수신료 인상에 힘쓸 것”이라고도 했으니 말 다했다. 현시대에 좋고 나쁨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상식과 비상식의 경계가 모호해졌다고 하나 도통 이해가 안 간다.

 

 

<왕가네 식구들> 제작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있는 문 작가는 회당 5000만원가량을 원고료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방송이 제작비의 일부를 대니까 수신료에서 상당 부분 지출된다고 하겠다. 가구당 수신료 2500원 중 고작 70원을 받아가는 <교육방송>(EBS)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간접광고 없이 어린이 드라마 <플루토 비밀결사대>를 제작하고,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등의 명품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낸다. ‘수신료의 가치’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공영방송이라면서 귀는 안 열려 있고 입만 열려 있다”는 한 평론가의 지적을 한국방송은 곱씹어보길 바란다.

 

 

"염전 인권유린, 한 사람 때문에 온 주민 범죄자로 매도" 213 오마이뉴스

[현장] 1박2일 촬영지 신의도에서 주민들이 집회 연 까닭

 

 

KBS 오락프로그램 <1박2일> 촬영지로 방송되면서 전국적 유명세를 탔던 전남 신안군 신의도. 신의도 주민 300여 명이 12일 오후 3시, 신의중학교 체육관에 모였다. 주민들이 모인 까닭은 한 염전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 '천일염 종사자 인권침해 안하기'를 다짐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신체장애인들이 브로커의 꼬임에 빠져 신의도의 한 염전에서 수년간 '노예노동'을 하다가 탈출에 성공한 것이 알려지면서 인권유린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행사를 주최한 박영호 신의면 천일염 생산자협의회 회장은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신안군과 신의면이 자랑하는 청정 천일염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아무 잘못도 없는 섬주민이 범법자로 매도되고 있다"고 탄식했다.

 

탄식은 곳곳에서 쏟아졌다. 천일염 생산을 하고 있는 박광석(49)씨는 "죄를 지은 한 사람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곳이 단지 전라도라는 이유만으로 차마 입에 못 담을 지역차별 욕설과 불매운동 협박까지 듣고 있다"고 전했다.

 

박씨는 특히 "언론이 사실만 보도해주면 좋을텐데 너무 부풀려서 보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섬으로 오면 모두 다 감금당하고 폭행당하는 것으로 인식해버리고 있다"며 "대다수 염주(염전 주인)들은 인건비 정산 제대로 해주며 함께 일하고 있고 대다수 주민들은 그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몇 해 전 귀향해서 염전을 하고 있다는 한 주민은 "염주들은 일할 사람을 대개 인력소개소에서 소개받아 고용해왔다"고 귀띔했다. 염주들은 소개비와 선불금으로 최하 4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선지급하고 일꾼들을 데려오는데 일부 일꾼들은 선불금만 챙겨 도망가는 일이 많아 어떤 염주는 한 해 동안 선불금 피해만 1500만 원 이상 봤다는 것이다.

 

그는 "유독 한 사건만 부풀려 온 주민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 원망스럽긴 하지만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이유 불문하고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행사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아버지에게서 소금밭을 이어받아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다는 한 주민은 "내가 그 피해자라고, 또 그 가족이라고 생각해보자, 천불이 날 일"이라며 "죄 지은 사람은 벌 받으면 되지만 모든 주민을 범죄자처럼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신의도는 연간 8만 톤의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다. 전국 생산량의 28%, 신안군 생산량의 33%를 차지하는 물량이다. 신의도에서 소금밭을 일구고 있는 239명의 생산자는 연간 319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박영호 천일염 생산자협의회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우리의 굳은 결의를 보여주자"며 "이 대회가 불미스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종사자에게 폭언·폭행을 하지 않고 ▲종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는 즉시 신고하기 등을 결의했다.

한편 경찰과 노동부는 11일부터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한 신의도 염전 실태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신안군은 "천일염 생산과정에서 인권유린 행위가 발생하면 첫 적발 시 6개월 동안 소금 생산을 중단시키고, 두 번째 적발 시에는 소금제조업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강경조치를 12일 발표했다.

 

염전 노예 사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해야 213 함께걸음

파장 커지고 있는 염전 노예 사건 문제점 분석

 

 

전남 신안군에서 벌어진 속칭 염전 노예 사건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경찰의 일제조사로 추가 피해자가 발견되는 등 현재 사건의 끝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염전 노예 사건을 계기로 신안군 섬 일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신안군 증도의 한 염전에서 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장애인 이아무개 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이 씨는 집 주소는 물론 집 전화번호와 가족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하지만 경찰이 가출인 신고 명부 확인 등의 조사로 이 씨의 가족을 찾아 인계했다는 게 경찰 발표다.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추가 피해자 한 명을 더 발견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지만, 아직 경찰이 발표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한 예로 전남장애인인권센터 박수인 팀장에 따르면, 10일 목포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신안군 한 염전에서 미등록 지적장애인이고, 가족이 전혀 없는 장애인을 발견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게 경찰의 상담전화였다고 한다.

 

이어 박수인 팀장에 따르면, 속칭 염전 노예 사건이 벌어지자 많은 언론들이 추가 취재를 위해 신안군에 있는 섬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다녀온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자신들이 보기에 신안군 염전들에, 지적장애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보면 단지 시간문제지 경찰의 의지만 있다면, 외딴 섬에 팔려가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숫자는 앞으로 더 많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에 따라 염전 노예 사건의 사회적인 파장도 더 커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사실 판단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나 노숙인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아 문제가 된 속칭 현대판 노예 사건이 벌어지고 적발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예전에 적발된 사건에 비하면 경찰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바로 신속하게 개입해서, 그 점이 더 의외라고 볼 수도 있는 사건이다. 물론 그 과정에 여론의 강한 압박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이 예전에 비해 많이 향상돼서 사건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이번 속칭 염전 노예 사건이 드러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시각장애 5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마흔 살 김아무개 씨는 빚 때문에 집을 나와 노숙생활을 하다가 2012년 7월 직업소개업자 이아무개 씨를 통해 단돈 100만 원에 팔려 신안군 염전에서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됐다고 한다.

 

피해자 김 씨에 따르면, 염전에 가보니까 자신 보다 먼저 염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이 있었는데,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채아무개 씨였고, 알고 보니 채아무개 씨는 2008년부터 무려 5년여를 염전에서 임금 한 푼 못 받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한다.두 사람은 지옥 같은 염전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실패했다고 하며, 마지막 방법으로 가족이 있는 시각장애인 김 씨가 염전 주인 몰래 어머니에게 도와달라는 편지를 써서, 지난달 13일 읍내에 이발을 하러 가면서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고, 그 편지가 가족에게 전달됐고, 가족이 바로 편지를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의 출동으로 마침내 섬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게 이번 염전 노예 사건의 전말이다.

이쯤에서 눈여겨 볼 것은 왜 이번 사건이 예전 노예 사건에 비해 사회적 파장이 커졌느냐는 부분이다. 그 이유를 유추해 보면, 하나는 신안군의 일부 주민들이 사건이 드러나자, 갈 곳 없는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말한 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

 

두 번째는 신안군 지역 파출소 경찰과 지역 유지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장애인들이 노예로 일하고 있는 상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묵인하고 탈출을 막아왔다는 정황들이 추후 언론 보도로 속속 드러나면서 역시 사회적인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이 예전에 비해 대폭 향상됐고, 이 향상된 인권의식이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여론을 들끓게 해 이번 사건의 사회적인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파장이 커지고 있는 염전 노예 사건이, 경찰의 근로자 전수 조사와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잊혀 지면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말하자면 염전 노예 사건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조만간 또 다시 현대판 노예 사건을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전남장애인인권센터 박수인 팀장에 따르면, 이번 염전 노예 사건이 벌어진 전남 신안군만 한정해서 보면, 추적해 보면, 신안군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한 번꼴로 현대판 노예 사건이 터지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를 박 팀장은 신안군에 외딴 섬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신안군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군이고, 특성상 염전과 양식장 새우 잡이 배 등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장이 많아 노동인구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양식장 등에서 힘든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실제로 신안군에는 염전만 550곳이 넘는다고 하고, 또 하나 특이한 건 장애인 인구가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은 곳이 신안군이라고 하는데, 4만 3천여 명 인구에 장애인이 4천명이 넘는다는 게 박 팀장 얘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안군에 인구의 10%가 넘게 장애인이 많이 사는 걸 두고 노예 상태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이 그만큼 많은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지만, 그건 아니고 노인들이 많아 장애인 인구 비율이 높다는 게 박팀장 얘기였다.

 

아무튼 신안군을 비롯해서 바다를 끼고 있는 전라남북도와 남해안에는 특성상 힘든 일을 해야 하는 양식장과 염전들이 많이 있어서 노동력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양식장 등에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업자들이 이번 사건처럼 판단력이 부족한 장애인이나 노숙인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일을 시키는, 사실상 범죄행위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는 게 박 팀장의 지적이다.

 

장애인 현실로 눈을 돌려 보면, 갈 곳 없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처지도 현대판 노예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지원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 할 수 있다. 현대판 노예사건이 발생하는 과정과 흐름을 보면,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들이 취업이 힘드니까, 또 갈 곳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다고 집안이나 시설에 갇혀 지낼 수만은 없으니까. 방황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역 근처에 가게 되고, 거기서 업자들 손에 이끌려 염전이나 양식장 등에 보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런 잘못된 현실을 개선하려면 속히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만들어져서 최소한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갈 곳을 마련해 주는 시스템이라도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할 수 있겠다.

 

두려운 건, 이번 사건처럼 현대판 노예사건이 반짝 관심을 끌다가 또 잊혀지고, 다시 사건이 터지면 또 관심을 끌다가 잊혀지는 양상이 계속 되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사람의 삶과 인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정책 당국의 의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지적할 수 있겠다.

 

서울역 누비는 ‘현대판 노예상인’ 213 동아

노숙인들을 유인해 전남 신안 등지의 염전과 김양식장에 팔아넘기는 ‘노예 브로커’들이 서울역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취재 결과 브로커들은 노숙인이 많은 서울역에서 경찰의 감시를 피해 노숙인들에게 은밀히 접근하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노숙을 시작 한 지 1년이 된 홍모 씨(47)는 12일 “최근까지도 자신을 인력소개소 직원이라 밝힌 사람들이 노숙인들을 찾아와 ‘염전 등지에서 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고 말했다. 홍 씨는 “노숙인들도 이미 신안 염전에 대한 악명은 익히 알고 있어 꺼렸지만 이들은 ‘일이 그다지 힘들지 않고 조건도 좋다’고 꼬드겼다”고 밝혔다.

 

 

 

'염전 노예'로 또 불붙은 전라도 비하 210 뉴스1

일베 게시판에 근거없는 글 난무

회원들 "경찰, 공무원도 한 패거리" 주장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염전 노예'사건을 계기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전라도 비하에 또다시 불이 붙었다. 일베 회원들은 이번 사건 이후 각종 억측을 내놓으며 전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등 비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베 게시판에는 전날까지 '염전 노예'와 관련한 글 약 5800건과 댓글 2만6000여건이 올라왔다. 전라도 전체를 비하하는 글은 약 7만여건에 달했다.

 

문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베 회원들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일베 회원은 글을 통해 "목포경찰, 신안군청 공무원 등 전라도 전체가 한 패거리"라고 주장했다. 이 글에는 "노예들이 집단학살되고 있다" "전라도와 북한은 정서가 같다" 등의 댓글이 등록됐다.

 

이 밖에도 "전라도 젓갈류에는 섬 노예의 사체가 들어있을 지 모른다" "전라도는 심심하면 인육을 먹는다" 등 끔찍한 내용의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또다른 일베 회원은 7일 여수시 국동 한 아파트에 사는 가장이 집에 불을 질러 남매를 죽게 한 방화사건 사진을 올린 뒤 '홍어구이'라고 조롱했다.

 

일베의 이 같은 지역 비하 글은 지난달 31일 여수 우이산호 충돌 유류유출 사고 이후 차츰 증가, 이번 '염전 노예' 사건으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회원들은 "여수로 봉사활동가면 노예로 잡혀간다" "방제현장에 노예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원봉사를 받지 않는 것이다"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염전 노예 발생 : 2006. 7/ 2008 3. /2011.9 /2012. 4/2014.2

 

다음-네이버 ‘댓글의 세계’…왜 진보-보수로 갈릴까 212한겨레

같은 뉴스지만 네이버를 통해 노출됐을 경우와 다음을 통해 노출됐을 경우 댓글 분위기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네이버에서는 보수적 댓글이 추천을 많이 받는다면, 다음에서는 진보적 댓글이 지지받는 분위기다. 왜 그럴까? 이용자 성향 차이인가, 혹은 ‘댓글 알바’들 때문인가?

 

■ 권은희·박근혜 평가 상반된 댓글들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튿날 김 전 청장의 외압 사실을 밝혔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을 반박했다.

이 소식을 전한 <연합뉴스> ‘권은희 수사과장 “예상치 못한 충격적 재판 결과”’ 기사는 네이버에서 댓글 5400여개가 달렸는데, ‘자랑스러운 광주의 딸 권은희 민주당 공천받겠네’(아이디 ‘laiz****’)가 3344건의 공감(비공감 1699)을 얻어 호감도 1위에 올랐다.(이하 클릭수는 12일 오후 6시 현재) ‘정말 지역색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가? 재판부의 판결문에 권은희 본인의 주장 중 객관적 사실과 어긋난 부분이 조목조목 지적되어 있는데도 저렇게 적반하장 식으로 나올 수 있다니…’(아이디 ‘byun****’·공감 2395-비공감 843) 등 호감도 상위에 오른 다른 댓글들도 비슷했다.

다음에서는 ‘권은희 수사과장 “예상치 못한 충격적 재판 결과”(종합)’(연합뉴스) 기사에 댓글 1200여개가 달렸다. ‘권은희 수사과장님 항소하겠다는 기자회견~ 멋지다! 권은희 수사과장님 힘내세요!!’(아이디 ‘paula’·찬성 2795-반대 179)와 ‘법관 새끼들 고시공부하면서 아부하는 것만 배웠나’(아이디 ‘초록물감’·찬성 2487-반대 145)가 추천 1·2위에 올랐다.

 

 

주제어가 ‘박근혜’로 바뀌면 어떨까? 지난 10일 ‘박 대통령, 공기업 방만 경영·모럴해저드 ‘작심질타’’(연합뉴스) 기사를 두고 다음에서는 ‘낙하산이 첫째 원인인데’(아이디 ‘안단테’·찬성 2409-반대 253), ‘근데 공항공사 사장에 김석기는 왜 임명한 거니? 낙하산은 없다매?’(아이디 ‘jackyoon’·찬성 2168-반대 126) 등 박 대통령을 꼬집는 댓글들이 추천 상위에 올랐다.

같은 기사를 두고 네이버에서는 ‘도대체 공기업에서 헬스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사우나, 수영장이 왜 필요하냐고…’(아이디 ‘chod****’·공감 872-비공감 102), ‘구구절절 옳은 말씀 적극 지지합니다.…’(아이디 ‘msk2****’·공감 768-비공감 170) 등 박 대통령 발언을 지지하는 댓글들이 호감도 상위를 차지했다.

차이는 정치적인 사안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별그대)의 표절 의혹과 관련해 만화 <설희>의 강경옥 작가는 지난달 28일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를 다룬 ‘‘설희’ 작가, ‘별그대’와 법정싸움 간다…“사회적 책임 느껴”’(OSEN) 기사를 두고 네이버에서는 댓글 2400여개 가운데 ‘잠잠하더니 갑자기 이러네?’(아이디 ‘dksl****’·공감 4951-비공감 636), ‘내가 <설희> 봤는데 설정상 비슷한 면이 있긴 하지만, 법정공방까지 해서 양쪽 다 좋을 건 없을 것 같은데…’(아이디 ‘sinb****’·공감 4141-비공감 325) 등 ‘별그대’를 옹호하는 댓글들이 공감 1·2위를 차지했다.

반면에 다음에서는 같은 기사 댓글 400여개 가운데 ‘<설희>를 먼저 보고 <별그대>를 본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표절 의혹을 제기할 만큼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별그대>가 재밌다고 표절한 사실이 묻힐 수 없다 생각합니다. 강 작가님을 응원합니다!’(아이디 ‘하늘비’·찬성 2509-반대 269) 등 강 작가를 지지하는 내용들이 추천 상위권을 독차지했다.

 

■ 이미지 차이가 실제 차이로?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우선 이용자들의 연령대 차이를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네이버는 10대 후반, 다음은 30~40대 이용자가 많다는 얘기다. 하지만 ‘코리안클릭’ 자료 등을 보면, 두 포털 이용자의 연령대별 비율 차이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다음의 ‘아고라’, 네이버의 ‘한게임’ 등 서로 차별적인 서비스가 영향을 미쳤다는 가설은 좀더 설득력이 있다. 사회 각계각층의 주장과 청원 등이 모인 아고라는 ‘진보파들의 여론 장터’와도 같고, 현재는 분사했지만 네이버는 정치·사회적 의제와 무관한 한게임과 연동해 운영돼왔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거치며 아고라를 운영하는 다음은 진보적, 네이버는 보수적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지기도 했다.

다음에서 주로 뉴스를 본다는 한 여성 누리꾼(34)은 “예전 싸이월드가 활성화돼 있을 때는 (함께 연동하는) 네이트가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댓글 분위기가 진보적이고 자유로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종북’ ‘좌빨’ 얘기가 너무 많아져 다음으로 옮겨왔다. 주변에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미지 차이가 실제 이용자 선호에 일부 영향을 끼친 셈이다.

지난해 10월 ‘네이버 지식인’에는 “저도 우파 성향이긴 한데 네이버 댓글에는 우파 성향 글밖에 못 봤다”며 ‘네이버 뉴스가 우파 성향이 짙은지?’를 묻는 질문이 올라왔다. 이에 한 누리꾼(아이디 ‘phosarang’)은 답글에서 “인터넷에서도 이지메(왕따)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진보 성향의 댓글을 네이버에 달 경우 비추(천)만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인신공격도 심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네이버에 주로 보수 성향의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것으로 보이고, 다음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댓글 주도층 사이에 일종의 진영논리가 작동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주류 댓글의 분위기를 가지고 전체 이용자 성향을 추론하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 이용자들의 뉴스플랫폼 선택 기준이나 성향 등과 관련된 제대로 된 조사나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김위근 연구위원(언론학 박사)은 “아고라 등으로 인해 다음은 진보적이고 네이버는 무색무취하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 이용자들의 취향이나 선택 기준은 물론 포털 브랜드 이미지에 관한 연구도 없는 상태다. 교차 사용자 등 때문에 실제 조사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방송뉴스에선 ‘폭설’ ‘소치’ ‘박근혜’ ‘북한’만 보인다 211미디어오늘

[캡처에세이] 국내 현안·사회적 이슈가 사라진 지상파 방송뉴스

만약 ‘소치 동계올림픽’과 ‘박근혜’ ‘북한’이라는 소재를 빼면 지상파 방송사 메인뉴스에서 ‘남는 아이템’은 어떤 것일까. 2월10일 KBS MBC SBS를 기준으로 하면 우선 ‘폭설’이 있다. 10일 KBS는 <뉴스9>에서 ‘폭설’과 관련한 리포트를 무려 10개나 내보냈다. 소치 동계올림픽 관련 리포트가 7개였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비중이다.

 

KBS는 ‘간추린 단신’을 제외하고 26개 리포트 가운데 17개를 ‘폭설’과 ‘소치’로 채웠다. 4개는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 관련 소식이었다. ‘폭설’ ‘소치’ ‘박근혜’ ‘북한’을 제외하고 KBS가 이날 <뉴스9>에서 다룬 아이템은 6개에 불과했다.

‘[이슈&뉴스] 정치권 혁신 경쟁, 이번엔 실현되나’ ‘[현장추적] 제방 600m ‘폭싹’…교각 건설 탓?’ ‘항법사가 기장?…비행경력 조작 들통’ ‘공군, 엉터리 비행경력증명서 알고도 방치’ ‘고삐 풀린 식·음료 가격 인상 도미노…왜?’ ‘비타민C 정맥주사, 항암치료 효과 높여’ 등이다.

 

폭설’과 ‘소치’가 전체 메인뉴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상적 상황’

MBC <뉴스데스크>는 어떨까.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10일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는 날씨를 제외하고 모두 16개였다. 이 가운데 ‘폭설’과 ‘소치 동계올림픽’ 관련 리포트가 절반인 8개였다. ‘박근혜’ ‘북한’ 관련 리포트가 각각 1개씩이었고, MBC가 지상파 다채널(MMS) 실험방송을 시작한다는 소식도 단신으로 보도했다.

이날 <뉴스데스크>에서 ‘소치’ ‘폭설’ ‘박근혜’ ‘북한’ 등을 제외하고 방송에 나간 리포트는 다음과 같다.

[현장M출동] 아프리카 ‘예술가’ 초빙해 놓고…노예 같은 대우

일반 감기환자에 타미플루…과잉 처방으로 ‘품귀 현상’

경유 1리터로 111km 주행…세계최고연비 폭스바겐 XL1

작년 세금수입 10조9천억원 ‘펑크’…사상 최대 부족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 평양 방문…케네스 배 석방 논의?

SBS 역시 KBS MBC와 별 차이가 없다. SBS <8뉴스>는 10일 날씨와 클로징 멘트를 제외하고 26개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이 중에서 ‘소치’ ‘폭설’ ‘박근혜’ ‘북한’ 관련 리포트가 16개였다. 나머지 10개 리포트 중에서도 ‘겨울철 바이러스’ ‘윈터타이어 제동력’ ‘전기차’ ‘토종 아웃도어 성장세’와 관련한 리포트가 5개를 차지했다.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논란 등은 뉴스 후반부에 배치됐다.

지상파 방송3사가 ‘폭설’과 ‘소치’ ‘박근혜’ ‘북한’ 등으로 도배가 될 때 그나마 다양성의 원칙과 관점을 유지한 건 JTBC <뉴스9>였다. 10일 JTBC <뉴스9>에서 다룬 아이템은 모두 25개.(날씨와 클로징 제외) 이중에서 ‘폭설’ 관련 아이템은 3개였고, ‘소치 동계올림픽’ 관련 리포트는 5개였다.

나머지 17개 리포트는 ‘김용판 무죄 논란’ ‘서울시장 후보선출과 관련한 새누리당 내부 동향’ ‘안철수 신당 움직임’ ‘쌍용차 관련 사안’ ‘국정원 개혁 후퇴 논란’ ‘천주교 시국미사’ ‘미일 방위협력’ ‘방송저널리즘’ 등과 같은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과 이슈가 대부분이었다.

 

지상파 방송뉴스에서 ‘폭설’ ‘소치’ ‘박근혜’ ‘북한’을 빼면 뉴스제작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폭설’ ‘소치’ ‘박근혜’ ‘북한’ 관련 아이템 역시 뉴스 리포트로 다룰 만한 소재임에는 분명하지만 방송사 메인뉴스의 대부분이 그것으로만 채워져선 곤란하다.  더구나 지상파에서 보도하지 않은, 그러면서 JTBC <뉴스9>가 다룬 아이템을 보면 대부분 청와대나 여당 쪽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내용들이다. ‘김용판 무죄 논란’ ‘서울시장 후보선출과 관련한 새누리당 내부 동향’ ‘안철수 신당 움직임’ ‘쌍용차 관련 사안’ ‘국정원 개혁 후퇴 논란’ ‘천주교 시국미사’ ‘방송저널리즘’과 관련한 사안이 뉴스로 다뤄질 경우 부담을 가질 쪽은 누구일까.

소치 동계올림픽이나 폭설 이전에도 지상파 방송3사에서 국내 현안·사회적 이슈가 사라졌다는 지적은 많았지만 ‘소치’ 이후 이런 경향이 너무 노골화되고 있다. ‘폭설’과 ‘소치’가 전체 메인뉴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방송사 내부의 문제제기가 절실한 상황이다.

 

 

회사를 위한 배임?…징역3년 집유5년 ‘재벌 봐주기 공식’ 부활 211한겨레

김승연 한화 회장 ‘집행유예’

“회사자산 개인이익 위해 안 써”

고법, 한화쪽 주장 근거로 감형

부동산 매각 손실 재감정하라는

대법의 파기환송 취지 동떨어져

사회봉사 명령 관행도 되살아나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가 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강조한 대목은 “죄는 되지만 회사를 위한 일”이라는 점이다. 재판부는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사안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9월 대법원이 김 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밝힌 취지와 다르다. 대법원은 위장 계열사에 지급보증, 자금 제공 등 방식으로 그룹 자산을 지원한 행위는 배임죄가 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룹 전체 구조조정을 위한 경영판단이라는 한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규모 기업집단(재벌그룹)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사도 독립된 법인격을 지닌 주체로서, 그룹의 집단이익과 상반되는 고유이익이 있을 수 있다. 위장 계열사에 대한 그룹 계열사들의 지원이 과연 김 회장 개인이 아닌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한 취지는 계열사 부동산을 싼값에 팔아 발생한 손해 액수 계산이 잘못됐으니 부동산 감정을 다시 하라는 것과, 일부 행위의 유무죄를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심리한 끝에 배임액은 대법원이 인정한 1797억원에서 212억원이 줄어 1585억원이 됐다. 300억원 이상은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하므로 양형을 바꿀 이유는 아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한화그룹의 재무 위험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화 쪽 주장을 내세워, 징역 3년이던 김 회장의 형량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했다. 또 “우리나라 경제건설에 이바지한 공로 및 현재의 건강상태를 참작했다”고도 했다. 과거 경제범죄를 저지른 기업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법원이 주로 내놓던 설명과 같다. 재판부는 또 김 회장이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한 것도 감형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재벌 총수들이 형사재판에서 판결 선고 직전 피해액을 갚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관행처럼 반복돼, 피해 회복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재벌 범죄에 대한 억지력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재판부가 김 회장에게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한 데 대해서도 사회봉사명령을 재벌 봐주기에 이용하는 과거 관행이 되살아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7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게 서울고법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을 때도 비판이 일었다.

 

과거 법원이 재벌 총수한테 관행적으로 내리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공식이 되살아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후퇴시키자 법원도 따라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형사사건에서 부동산 감정 액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대법원이 지엽적인 이유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당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하라는 뜻이 아니냐는 얘기가 돌았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집행유예는 가능하지 않다.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다. 2012년 대선 이후 기대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 개선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조한혜정 칼럼]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배운다 211

일본에서는 마스조에 요이치 전 후생노동상이 ‘즉각적 탈핵’을 내건 후보들을 누르고 당선됐다고 한다. 그는 “도쿄를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복지, 재해방지, 그리고 무엇보다 도쿄올림픽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싶다”고 했다. 후쿠시마 재앙이 터진 나라의 수도인데도 탈핵이 주 쟁점으로 떠오르지 못한데다 탈핵 후보들이 단일 후보도 내지 못했다니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인가? 2011년 선거에서 탈핵이 주요 이슈로 등장한 독일에서는 그즈음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 대대적인 국민 공청회와 여론화 과정을 거쳐 전면 탈핵을 선포한 바 있다. 나는 내심 도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주기를 기대하고 있었기에 실망이 컸던 것이다.

 

당선자는 노령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투표율은 46.14%, 역대 세번째로 낮은 투표율로 당선됐다. 인구의 20%의 지지도 받지 못한 마스조에가 인구 1300만명에 연간 13조3000억엔(약 140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일본 수도의 행정 책임자가 되는 것이다. 50%가 넘지 않는 투표가 그런 식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문제적이지 않은가? 유권자 절반 이상이 피곤해서건 무관심해서건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에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저조한 투표율은 정치판 모두가 공동책임을 지고 무슨 수를 내야 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번 도쿄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유권자들은 선거참여를 자신들의 가장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라는 교육을 받고 자란, 국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권위주의적 태도를 가진 분일 가능성이 높다. 전쟁을 치르듯 산업 역군으로 일했고, 일본이 몰락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올림픽과 같은 국제행사는 어떻게든 잘 치르고 싶어 하지만, 자신들이 기여한 기형적 경제성장이 미래 세대에 대해 어떤 문제를 야기했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반면 투표장에 가지 않은 유권자들은 탈핵 이슈 하나로 지자체 장을 바꾸려 투표장에 나올 정도로 이념적이고 싶진 않고, 경기침체로 나날이 불안한 삶 가운데 점점 더 신중해지고 있는 청장년 인구일 가능성이 높다. 계속 죽을 쑤고 있는 민주당에 거는 기대도 없고 그렇다고 예전 총리들이 벌이려던 이벤트성 선거도 기대하지 않는다.

고도의 압축 경제 성장에 주력한 동아시아, 특히 일본과 한국 사회에는 이렇게 한 나라 안에 아주 다른 문화적 문법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두 개의 진영이 생겨났다. 그리고 현재는 집단주의 진영이 선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 판을 주도하는 중이다.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한 스위스나 프랑스 등지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런 제안이 발의되고 투표에 부쳐지는 ‘선진국’의 연륜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된다. 거대한 국가와 동일시하는 집단적/권위적 자아에서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성찰하고 결단을 내리는 개인/시민/국민/세계인으로서의 연속적 자아를 갖게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그리 쉽게 단축되기 어려울 것이다.

투표율과 투표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 나는 선거날은 축제의 날이고 선거 과정은 함께 시대를 배우는 즐거운 학습의 시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지자체 선거에서 선거를 축제처럼 치르는 곳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 서울 성미산 마을이 그랬고, 이번 선거에는 신촌에서 청년들이 후보를 낼 거라고 한다. 공자에 이어 맹자의 정치를 공부하던 전주의 마을 공부방 주민들도 이번에 청년들과 함께 시장 후보를 내며 벌써 축제판을 벌이고 있다. 신나게 선거운동을 하던 일본의 생태전환도시 이토시마시에서는 청년 후보가 별문제 없이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보내왔다. 거대한 국가나 시장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공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맹자를 읽고 탈핵 공부를 하며 자신들의 삶을 토론하고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그런 주민들의 ‘살림 정치’가 선거로 이어지는 곳에서부터 ‘선진국형’ 선거가 시작되지 않을까?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괜찮은 교재가 되어주었다

 

20代 24%가 '대동아戰爭 옹호론자' 찍어… 일본 충격211조선

일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한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후보가 압승했다. 탈원전을 공약한 총리 출신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후보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스승인 고이즈미 전 총리의 지원에도 예상보다 부진, 3위에 그쳤다.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 지식인 사회가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탈원전 후보의 몰락보다는 극우 후보인 다모가미 도시오(田母神俊雄) 전 항공막료장(공군참모총장)이 젊은층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점이다.

그는 4위를 차지했지만 61만표를 획득했으며, 아사히(朝日)신문 출구조사에선 20대 득표율이 마스조에 당선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30대에서는 3위였다. "일본의 대동아전쟁 덕분에 인종평등이 100년, 200년은 앞당겨졌다"는 등의 주장을 펴는 극우파로, 이번에 정당 지지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도 젊은층의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우경화 현상이 중장년층보다는 오히려 젊은층에서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모가미는 2008년 현직 항공막료장으로 일본의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일본이 침략국가였는가'라는 논문을 통해 "대동아전쟁으로 여러 아시아 국가가 백인국가의 지배로부터 해방됐다" "미·일 전쟁은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책략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쟁 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극우적 주장을 편 사람은 많았지만, 자위대 책임자 가운데 제국주의 시대 정치군인들의 주장을 되풀이한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다. 자민당 의원조차도 다모가미의 발상은 '제국주의 시절 군인들의 쿠데타'와 다름없다며 해임을 요구했다.

그는 '제2의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라는 별명도 얻었다. 이시하라 간지는 군부 중심으로 만주사변을 획책, 전쟁을 주도한 관동군 참모이다.

그는 이번 선거도 극우적 역사관을 퍼뜨리는 기회로 적극 활용했다. 또 유세에서 일본의 침략전쟁을 옹호하지 않는 교육을 '자학사관'으로 비판하고 야스쿠니(靖�)신사 참배도 옹호했다. 그의 주장은 '넷우익(인터넷 우익)'을 통해 확대재생산됐다. 넷우익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극우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이다. 혐한 시위를 주도하는 등 활동 범위를 오프라인으로 확대하고 있는 넷우익이 다모가미를 통해 정치세력화를 시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도지사 후보의 트위터 화제 점유율(지난 5일 기준)에서 다모가미는 33%를 기록, 마스조에 당선자(20%)를 압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다모가미가 전쟁을 모르는 20대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인터넷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시부야, 하라주쿠 등 젊은이가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유세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일본유신회 공동대표, 도쿄전범재판을 부정하는 망언을 한 햐쿠타 나오키(百田尙樹) NHK 경영위원 등 극우파가 열성적 지지유세를 펼쳤다.

 

일본여성들 '섹스파업' 예고, 왜? 211 The Korea Herald

도쿄의 여성들이 대대적인 섹스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주말 치러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아베 정권이 지지하는 마스조에 요이치(65) 전 후생노동부 장관 후보에게 투표하는 남성들과는 '섹스를 하지 않겠다'라고 표명했다. 이는 “여성들은 월경 때문에 정부 직책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마스조에의 발언에 대한 반발로 시작됐다.

이 그룹은 “우리는 여성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마스조에에 반대하기 위해 일어선 것이며 마스조에에게 표를 주는 남자들과는 섹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주 캠페인을 시작한 이 트위터 그룹은 벌써 팔로워 수가 3,000명을 돌파했다.

2001년 정치에 입문한 마스조에는 일본 극우 성향의 정치인으로 아직도 남녀 역할 구별이 확실한 일본 사회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일삼아 왔고 이번 선거에서 줄곧 선두를 유지해 왔다.

1989년 남성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정부의 주요 자리에 여성을 앉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생리 기간엔 여성들이 비합리적으로 변한다”고 말했다. 마스조에 도지사 당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지난 수요일 개설된 또다른 웹사이트도 조회수 75,000건을 기록했으며, 2,800명에 달하는 네티즌들이 마스조에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에수코 사토라고 자신을 밝힌 한 여성은 “마스조에는 여성의 적이며 그는 일본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그 자신만 사랑한다”고 마스조에를 비난했다. 높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성들은 아이를 가지면 직장을 그만 두는 것이 보편적이며 여전히 사회적으로 여성은 집 안에서 살림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지난 달 다보스 포럼에서 아베는 2020년까지 정부 주요 요직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목표치는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며 회의감을 나타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의 국정운영에 중대 변수가 될 이번 도쿄도 지사 선거에서 마스조에는 아베 정권의 지지에 힘입어 현재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다.

'탈 원전'을 고리로 의기투합 한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와 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연합 회장, 다모가미 도시오 전 항공막료장 등 총 16명의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선거는 마스조에와 호소카와의 2파전이 될 양상이다.  여기에다 아베의 스승인 고이즈미가 탈원전을 기치로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전 총리를 지원하면서 고이즈미 전 총리와 아베 총리 간의 대리전 의미도 담겨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선거결과는 월요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 서점가 ‘혐중증한(嫌中憎韓)’ 바람 211한겨레

11일 오후 일본 도쿄 시내의 대표적 서점가인 진보초(神保町)의 한 대형서점. 최근 20만부를 돌파한 <매한론>을 비롯한 ‘혐한’ 서적들이 계산대 바로 앞의 특설코너에 나란히 놓여 있다. 매한론을 홍보하는 광고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과 ‘재팬 디스카운트(일본 깎아내리기) 운동의 선두를 달리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글귀가 눈길을 끈다. ‘질려버린 한국론’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매한론은 최근 대표적인 혐한 논객으로 떠오른 저널리스트 무로타니 가쓰미(室谷克實)가 <악한론(惡韓論)>의 후속편 격으로 내놓은 혐한서적이다. 매한론 옆에는 반한활동을 해온 귀화 일본인 오선화의 <모일론(侮日論)> <반일한국은 왜 미래가 없는가> <허언과 허식의 나라 한국> 등이 기획 전시돼 있다.

 

 

 

 

일본에서 ‘혐중증한(嫌中憎韓)’, 즉 반중·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책들이 출판계의 새로운 장르로 정착돼 가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들어 중국·한국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을 비판하는 배외주의 서적들이 잇따라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서점에는 이런 책들을 집중 소개하는 별도코너까지 설치돼 독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올들어 일본의 신서·논픽션 부문의 주간 베스트셀러에 <매한론> <모일론> <거짓말투성이의 일·한근현대사> 등 ‘혐중증한’ 장르의 책이 3권이나 진입했다. 이 가운데 <매한론>은 7주 연속 톱10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혐중증한’ 서적이 주간 베스트셀러에 한 권도 진입하지 못한 것과 대조적이다. 일본 언론사 서울특파원을 지낸 무로타니가 산케이신문이 발행하는 타블로이드 신문 ‘석간 후지’에 연재해온 칼럼을 토대로 엮은 <매한론>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일시위 등의 사진을 곁들이며 “한국의 반일운동이 일본을 깎아내리려는 의도에서 전개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조롱받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무로타니가 쓴 <악한론>도 11만부가 팔려나갔다. 헌정사가인 구라야마 미쓰루(倉山滿)가 쓴 <거짓말투성이의 일·한근현대사>와 <거짓말투성이의 일·중근현대사>는 각각 7만부 넘게 팔리며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랐다. 오선화의 <모일론>도 3만부 넘게 팔렸다. 이런 추세에 맞춰 2005년 출간돼 100만부가 팔린 <만화 혐한류>가 이달 중 무크지 형태로 다시 출간될 예정이다. 아사히신문은 “출판계에서 ‘혐중증한’ 서적들이 하나의 장르로 정착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주한 외국대사관 누리집, 독도를 ‘리앙쿠르’로 표기

정의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조사

상당수가 동해는 일본해로

“일본 입장 대변 지도 사용”

 

 

박창호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외국 대사관들이 한국에 있는 것은 상대 국민의 정서를 살펴 서로 우호관계를 쌓기 위한 것이다.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대사관들이 일본 쪽 주장을 대변하는 지도를 누리집에 쓰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정부가 단호하게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화가 뭘 드러내? ...<중앙>, 왜 이러나 212 오마이뉴스

[게릴라 칼럼] 올림픽 2연패 이상화 선수에 대한 열광과 '국뽕'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이상화가 좋다. 그가 소치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서 좋다. 메달 색깔이 금인 것도 좋다. 여자 500m 1·2차 합계 74초 70으로 올림픽신기록을 세워서 좋다. 밴쿠버에 이어 올림픽 2연패인 것이 좋다. 4년 동안 고난하고 지난했을 훈련과정을 거쳤을 그가 값진 보상을 받아서 더 좋다.

 

올림픽 스피트스케이트 사상 아시아 선수 최초 2회 연속 금메달이란 타이틀이 이상화의 것이라 좋다. 이상화가 미국의 보니 블레어, 르메이돈에 이은 역대 세 번째 여자 500m 올림픽 2연패 선수여서 좋다. 쇼트트랙 김기훈과 전이경, 최은경에 이어 동계올림픽 2연패의 전통을 잇는 선수가 '여성'이라 더 좋다. 전통적으로 강한 쇼트트랙이 아닌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인 점도다. 한국이 따낸 역대 24번째 금메달이 이상화의 목에 걸려서 좋다.  

"안녕하세요"를 잊지 않던 정갈하고 공손한 그의 승리 소감이 좋다. "밴쿠버 때도 그렇고, 힘들었던 순간이 스쳐 지나며 눈물이 났다"는 여린 면도 좋다. "친구들이 메달을 따줄 줄 알았는데 속상했고 눈물이 많이 나더라"던 동료애도 좋다. "올림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월드컵이라고 생각하고 임했다"는 자세도 좋다. "1000m 또 남았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라며 짓던 멋쩍은 웃음이 좋다.

소치올림픽 공식 사이트가 이상화의 별명을 'Ggul Beok Ji'(꿀벅지)로 소개한 것도 좋다. 그의 허벅지 둘레가 마른 여성 허리둘레라는 23인치라도 좋다. 물집 투성이인 황금빛 발바닥도 좋다. 소치행 전에 이상화가 찍은 화보도 좋다. 그 화보의 포토그래퍼가 "현장에서 정말 이뻤다"며 매너를 칭찬한 것도 좋다. 취미가 '손톱 가꾸기'(?)와 '레고 놀이'(?)인 것도 좋다. SNS로 셀카를 올리는 '청춘' 이상화가 좋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이 이상화 선수에게 '좋아요'만 연발하기도 모자를 시간에 이를 훼방 놓는 이들이 무척 많다. 좋지 않다. 관심도 참으로 갖가지요, 언론들도, 장삼이사들도 너나없이 달려든다. 빼어난 실력을 자랑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관심은 물론 자연스럽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과함이 화를 부르는 법이다.

 

 

 

이상화의 금메달이 불붙인 '국뽕'이란 이름의 등수놀이

스포츠 경기를 '경쟁'의 전쟁터로 만들어야 직성에 풀리는 이들이 관행이란 이름하에 '셀프 주사' 맞는 것이 바로 '국뽕'(과도한 국가주의)일 것이다. 이상화 선수가 금메달을 따자마자, 방송사들이고 매체들이고 일부 시청자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일까. 보나마나 빤한 얘기, 한국의 소치올림픽 종합 등수였다.

다수 매체들이 일제히 '종합 9위'를 헤드라인에 올렸고, 메달 집계가 금메달 순인지, 메달 종합 순위인지부터 체크했다. 개막 이후 등장하지 않던 메달 집계 순위에 대한 주목이 이상화의 금메달 하나로 일제히 점화된 것이다.

헌데, IOC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메달 순위를 따로 집계해 발표하지 않는다. 개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메달을 집계하는데, 그나마도 금메달 순인지 매달 종합 순위인지는 개최국마다 다르다. 이번 소치올림픽은 금메달 합계로 순위를 매긴다. 어차피 순위 경쟁을 하는 올림픽에서 종합 순위에 관심을 두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랴. 그간 '노메달'에 전전긍긍했을 국가대표팀에 이상화가 한줄기 빛을 선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두고두고 지적돼 왔던 국내 언론과 (이에 길들여진 일부 혹은 다수)국민들의 금메달과 등수 경쟁에 대한 과도한 집착. 이를 이상화 선수를 비롯한 대표팀 선수들은 과연 반기기만 할까.

대다수는 이 등수놀이가 그 자체로 차별과 배제, 그리고 경쟁의 시선을 확산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천하장사' 출신 방송인 강호동이 KBS 중계 말미에 던진 "이상화 선수와 함께 출전하는 김현영, 박승주, 이보라 선수 모두 수고했다"는 멘트는 선수 출신이 먼저 할 수 있는 배려의 일종이었으리라. 이 메달 집착에 대해 한 SNS 사용자의 일침도 분명 곱씹을 만하다.

"포털 메인 한켠에 상시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올림픽 종합 순위와 메달 개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도,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 민주주의 척도, 인권 순위, 노동 여건, 복지 수준 순위 등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thXXXXX)

 

<중앙>이 찍은 이상화 '허벅지' 종지부

이상화 선수가 2연패를 달성한 만큼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그런데 관심 분야가 실로 전방위적이다. 여기에선 진보와 보수, 일간지와 경제지, 연예매체까지 국공합작에 비견될 만장일치를 이뤄낸다. 2014년에도 올림픽이란 블랙홀이 정치와 사회와 경제 문제를 집어삼키는 일이 일정정도 유효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김용판 무죄 판결을 덮기 위해 소치올림픽을 준비해 왔다고?"란 음모론이 인터넷 상에 농담처럼 떠돌아다닐까.

올림픽 2연패 이상화, 금메달 연금 얼마나 받나? <조선일보>

금메달 연금 얼마길래? 이상화, 매달 100만 원씩.. <SBS CNBC>

이상화, 연금·포상금 얼마나 될까…최소 1억2750만 원에 연금 100만 원 <경향신문>

'올림픽 2연패' 이상화, 연금은 얼마나 받을까 <일간스포츠>

 

그 맨 앞줄에 호명되는 것이 돈과 육체다. 물신화된 자본주의에서 가장 손쉽고 재빠르며 친숙하게 다가서는 토픽이다. 프로스포츠가 도입된 이후 프로선수들의 연봉과 국가대표 선수들의 연금이 비교됐고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수십 개 매체 중 호명된 저 언론들이 억울할 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금 기사들이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졌다 해도 그 기사를 몇 시간에 걸쳐 수차례 내보내며 '클릭 장사'에 열광하는 <조선>의 행태는 천박해 보이지 않는가.

 

한편으로 운동선수들의 몸에 대한 호기심이야말로 지극히 자연스러울 수 있다. 훈련과정에서의 육체적인 고통과 기술의 향상을 몸으로 담보해내고, 서구와 비교해 신체적인 열세를 극복해야 하는 우리 선수들이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허나, 이상화 선수의 몸을 향한 찬사가 '젊은 여성'에 치중되는 것도 '연금 기사'만큼이나 확고한 관행이라 여겨야 할까.

'금빛 신화' 이상화... 그의 몸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이투데이>

비비안 리 허리보다 아름다운 이상화의 '꿀벅지' <한겨레>

[소치] 이상화의 비밀, 꿀벅지만이 아니다 <스포츠조선>

'빙속 여제' 이상화, 과거 섹시 화보도 화제…몸매도 금메달이네 <서울신문>

일부 여자 아이돌에게 붙이던 '꿀벅지'란 기이한 신조어는 벤쿠버 이후 급상승한 이상화의 인기를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중앙일보> 인터넷판은 '흰 셔츠만 걸친 이상화, 허벅지 과감히 드러내더니...'란 제목의 기사를 12일 오전 메인화면에 버젓이 게재했다. '이상화 팔이'와 '허벅지'가 만나 탄생시킬 수 있는 자극적이고 상상력을 북돋우는 기사 경쟁의 금메달은 <중앙일보>가 딴 셈이 됐다.

 

그리고 이상화 만큼이나 값진 안현수의 동메달

올림픽 기간 '국뽕'의 마력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또다른 '금메달'리스트가 빨리 탄생해야 한다. 이상화 선수 하나만으론 부족하다. 은메달로도, 동메달로도 부족하다. 소치올림픽 이후 국민(이라 쓰고 국가라고 부르는 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스타가 필요하다. 우리가 만족할 만한 등수놀이에, '국뽕'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가치가 없다. 2014년 소치올림픽에도 크게 달라진 것 없는 현실이다.

사실, 이상화 선수만큼이나 '좋아요'를 연호하고픈 이는 따로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빅토르의 동메달에 배아픈 한국"이란 기사를 통해 소개한 빅토르 '안', 안현수 선수다. 과도한 경쟁과 파벌로 얼룩졌던 국내 빙상계와 국가대표 시스템의 희생자이면서 왕따에 폭행사건까지 치러야 했던 안현수의 동메달 획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개인적으론, 귀화까지 하며 계속해서 운동을 선택했던 그의 동메달이 이상화의 금메달만큼이나 값져 보였다.

 

비록, 'TV조선'이 방송에서 소개한 "우리나라는 동메달이었으면 죄송하다고 했을 것"이란 댓글 속 비아냥이 한국에서 분명히, 다수 존재하지만, 그의 귀화와 선전을 축하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도 알아줬으면 한다. 한국의 안현수가 아닌 러시아의 빅트로 안 선수는 더이상 맞지도, 왕따 당하지 않고 오래오래 스케이트를 타기 바란다.

 

 

청와대 인사들이 '윤진숙'을 아까워하는 까닭212 오마이뉴스

[여의도본색] 경질 이후에도 여권 안에서' 동정론'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질한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크크크'(또는 '큭큭')였다. 지난해 4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최근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때까지 10개월간 장관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이없이 수시로 터진 그의 웃음보 때문에 붙은 것이다.

물론 웃음보 때문에 윤 전 장관이 경질된 것은 아니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의심하게 하는 처신들 탓이다. 특히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를 두고 "상황이 별로 심각하지 않은 줄 알았다"든가 "GS칼텍스가 1차 피해자이고 어민이 2차 피해자" 등의 발언들은 기름 유출로 상심한 어민의 가슴에 불을 지른 격이었다. 결국 여당 안에서도 '경질론'이 불거졌고 박 대통령도 그를 해임하기에 이르렀다.

 

"부처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똑똑하다더라"

박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윤 전 장관을 임명할 때 "모래 밭에서 찾은 진주"라고 그를 칭송했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이 보기에도 그가 '진주'가 아니라 '모래'였는데도 박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후에도 청와대의 판단은 정치권이나 국민의 여론과는 사뭇 달랐다. 기자는 윤 전 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에 임명된 지 3개월쯤 지나서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왜 윤 전 장관을 장관에 발탁했는지 들을 수 있었다. 

"윤진숙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에 반드시 여성을 발탁하겠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인재를 찾다가 발탁한 인물이다. 칠 십 몇 개의 프로젝트를 총괄했더라. 다 갖추고 있는 인재도 있겠지만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인사도 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윤진숙 장관이 장관을 못하면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영영 여성 장관은 없다는 생각이 있었다."

게다가 이 관계자는 "어이없다"는 정치권이나 국민 여론과는 완전히 다르게 윤 전 장관을 추켜세웠다. 

"그런데 윤진숙 장관의 인생관이 '웃으며 살자'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나. 청문회 때 비판 좀 받으면 심각해져야 하는데 실실 웃어버리니…. 하지만 장관에 임명되고 나서 독하게 맘먹었더라. 업무를 숙지하고 스타일도 좀 바꾸고. 그리고 부처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똑똑하다고 하더라. 그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업무보고 때 대통령 말을 중간에 끊고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대통령 맘에 쏙 들었다."

"남성 위주 관료사회에서 버티지 못했다"

지난 1997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던 윤 전 장관은 '성실한 연구자'라는 평판을 얻었다.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했지만 해양지리정보시스템 분야에서만은 독보적인 여성 연구자였다. "크크크"라는 별명을 붙여준 그의 웃음보도 장관이 된 이후에 특별하게 생겨난 것도 아니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무안한 상황에서 자주 웃는데 그것이 습관이 됐다"라고 전했다(관련기사 : 무명으로 장관 발탁, 인기 얻고 장관 낙마).

그런 가운데 최근까지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인사도 '윤진숙 동정론'을 펴서 눈길을 끌었다. 

"가장 나쁜 차관은 장관을 경질당하게 만드는 차관이다. 윤진숙 전 장관은 연구원으로 생활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을'이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장관이 되면서 남성 중심의 관료사회에서 버텨내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윤진숙 전 장관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이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윤 전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을 인정하지만, "남성 중심의 관료사회에서 버텨내지 못했다"는 이 인사의 얘기는 꽤 경청할 만한 대목이다. 이렇게 그가 장관에서 경질된 이후에도 여권 안에서 동정론이 나오는 걸 보면 윤 전 장관을 경멸하듯 바라보던 여론의 시각에 지나친 측면은 없었는지 한번쯤 되돌아볼 일이다.

 

경제위기설, 이젠 지겹다! 진짜 문제는…211 프레시안

[편집국에서] '낙수 효과 실종'된 한국 경제

아르헨티나발 외환위기가 신흥경제국들의 연쇄 외환위기로 번질 것이라는 '경제위기론'이 계속되고 있다. 만일 누군가 이른바 경제전문가들에게 "이번 위기가 한국에도 몰아닥칠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거나 "상대적으로 한국은 타격을 덜 받을 만큼 안정돼 있다"는 등의 대답을 듣기 십상이다. 외국에서는 후자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이런 프레임의 질문 자체가 식상하다. 정말 관심을 가져야할 경제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말 아시아 외환위기 때 한국 경제는 풍전등화와 같았다. 그래서 국민들은 달러를 조금이라도 벌어들여 나라에 보탬이 되겠다면서 '금모으기 운동'을 자발적으로 벌이기도 했다. 서구권에서는 "한국의 감동적인 애국심을 본받자"는 감탄이 나올 정도였다.

그런데 그 뒤 결과는 어땠나? 외환위기 극복의 과실은 골고루 돌아갔나? 아니다. 오히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모으기 운동에 관심조차 없던 부자들과 재벌들이 그 과실의 대부분을 가져갔다. 한국의 빈부격차, 경제양극화는 IMF 사태 이후 급격히 악화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일 나라 경제가 결딴나 지금보다 더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면, 울며 겨자먹기로 '구국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사례를 보자. 2000년대 초반에 아르헨티나는 사실상 디폴트까지 가는 위기를 맞았다. 그래도 아르헨티나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후 10여 년만에 아르헨티나는 다시 2000년 초반과 비슷한 외환위기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아르헨티나가 아쉽다고 한다. 마치 제널럴모터스가 제대로 변화에 대처했다면 2008년 금융위기 때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나 비슷하다. 잘 나가던 기업들도 눈에 뻔히 보이는 망조의 길로 가는 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판에, 망조가 든 아르헨티나가 스스로 모순을 고칠 수 있을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르헨티나는 위기로 망한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져있을 뿐이다.

 

위기설과 '한국경제 순항'의 공존

마찬가지로 한국 경제가 IMF 이후 정말 "다시는 이런 위기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정신을 차렸다면, '경제위기설'이 이렇게 자주 반복될 수 있을까? 기억하기로 2008년 이후 한국에서는 온갖 매체의 경제면이 '위기설'이 아니면 어떤 기사로 메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넘쳐났다. 외환위기설이 아니라도 한국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뇌관'은 도처에 널렸다고들 한다. 외환위기설이 아니면, 북한 리스크, 요즘은 '10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도 단골 주제다.

 

나는 이제 어떤 근거를 대면서 '경제위기'가 또다시 닥칠 것처럼 경고하는 전문가들의 전망에 지쳤다. 또한 "어찌어찌 하면 이런 경제위기에 직면하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는 식의 사후약방문식의 분석과 처방에도 지쳤다.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 "이번 주가 폭락은 경제위기의 전조다", "한국의 국가부도 지표가 급등했다. 몇년내 한국이 부도를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등의 뉴스에도 지쳤다.

 

이런 분석과 전망과 뉴스가 넘쳐나는 동안 한편에서는 한국의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선방한 국가이고 지금도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다는 진단이 내려진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낙수효과가 실종된 한국의 펀더멘털'이다. 한국의 빈부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빈부격차의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는 정부가 발표를 꺼릴 정도로 악화돼 있다.  한국의 경제양극화를 보여주는 통계는 부실하고, 실업률 통계는 현실과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세계 최저 공식실업률"을 유지하고 싶은 욕심 탓인지 현실감 있는 통계를 만들어내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정작 정부가 공을 들이는 통계는 따로 있다. 중산층 정의를 소득 말고 다른 보조 기준을 도입해서 새롭게 정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중산층 정의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그때그때 다르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중산층 70% 공약 달성'을 지키지 못하게 돼서 나온 '꼼수'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황형 흑자'라니?

경제위기설이 나도는 동안 "역시 우리나라는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는데도 "불황형 흑자"라면서 수출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국내 경제의 불균형을 강조하기 위해 수출 주도 정책을 비판하는 전문가들조차 '불황형 흑자'라는 규정에 동의하기도 한다. 정말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불황형'인가?

한국 경제의 무역의존도(국내총생산 대비 수출과 수입액 비율)는 90%가 넘는다.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를 빼면, 인구가 몇천만 명이 되는 국가로서 국내총생산이 1조 달러가 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거의 없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707억 달러에 달했다. 전년도에 비해 무려 200억 달러 넘게 증가한 것이다. 사상 최고치라는 전년도의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비율로 보면 거의 50%나 급증한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역시 상품수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품의 수출과 수입액의 차이인 상품수지(수출-수입)가 무려 607억1000만 달러 흑자다.

 

원래 '불황형 흑자'라는 말은 수출은 별로 안 늘었는데 수입이 줄어들어 흑자 규모가 커졌다는 의미다. 지난해 수출은 5709억2000만 달러로 3.0% 늘어난 반면 수입은 5102억1000만 달러로 0.8% 줄었다. 수출이 크게 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늘었고, 수입은 아주 조금 줄어들었다.

이것이 불황형 흑자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수출입을 물량 기준으로 보면 수출은 5.2% 증가하고 수입 역시 4.3% 늘었다며 불황형 흑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5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불황형 흑자'라는 말은 오히려 수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요구하는 재계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월별로 보면 가끔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거나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일 때가 있다. 그러면 어김없이 "수출 전선에 비상", "올해 경상수지 급감할 듯" 같은 기사들이 쏟아진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경상수지 흑자는 외환위기가 발발한 1997년 이후 16년째 흑자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월별로 보면 24개월째 경상수지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기록을 보고도 '불황형 흑자'라는 말이 나올까? 물론 구체적으로 보면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지난해 일본에 대한 수출이 전년 대비 10.6% 줄어든 346억9000만 달러였다. 하지만 규모가 더 큰 대미 수출은 585억2000만 달러에서 620억6000만 달러로 6.0%, 특히 대중 수출은 1343억2000만 달러에서 1458억4000만 달러로 8.6% 증가했다. 따라서 '불황형 흑자'라거나 환율 때문에 국제경쟁력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주로 일본과 관련된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환율정책에 기대는 수출경쟁력 타령 언제까지?

사실 국내 수출대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라는 게 주로 정부의 환율 정책에 힘입은 것이다. 그 대가는 내수 침체다. 국민의 부담으로 국제경쟁력을 지켜주니 과실이라도 골고루 분배된다면 덜 억울할 것이다. 그런데 수출대기업들의 논리는 "잘 되면 다 내 것이고, 못되면 국가적으로 책임질 일"이라는 것이다.

'가계부채 1000조 원'이 정말 한국경제를 파탄시킬 뇌관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대외발 경제위기설만 퍼뜨리지 말고 골고루 부가 분배될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보고서를 내고 "경상수지 흑자가 과도하다"면서 내수(민간소비와 투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KDI의 이 보고서에는 "경상흑자 유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불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눈에 띈다.

KDI는 환율이 하락하는 것을 막으려고 애쓰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고, 원화가치의 절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수 활성화가 말처럼 쉽지 않다. 내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증가세가 높지 않다. 그 이유는 소득도 안 늘고 주거 불안과 가계부채 부담이 엄청나서 소비심리나 소비여력이 위축돼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경제위기설'보다 정말 한국 사회가 신경을 곤두세울 경제문제다.

 

김무성 “자녀 하나 낳은 분들 반성하셔야…” 211 한겨레

새누리 회의서…최경환 “출산율 공천에 반영해야 하나” 묻고

김무성 다시 “모두 이상화, 김연아 같은 딸을 낳아야” 맞장구

황우여 “제가 벌써 손자가 4명…무겁게 받아들이겠다” 마무리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자녀 하나 낳은 분들 반성하셔야 한다”, “우리 모두 이상화, 김연아 같은 딸을 낳아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지난해 출산율이 1.18명으로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이 자리에 자녀 하나 낳은 분들은 반성하셔야 한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애를 셋이나 낳고도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 여러 현상 중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건 ‘초저출산 사회’로의 진입”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국가 재정 건전성의 악화로 국가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의 예를 우리는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최경환 원내대표는 김 의원에게 “출산율을 공천에 반영해야 하나”라고 물었고, 김 의원은 “우리 모두 이상화, 김연아 같은 딸을 낳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의회에 진출한 박윤옥 ‘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회장을 중심으로 기구 하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최근 ‘공직선거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현영희 전 새누리당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했다.  황우여 대표 역시 김 의원의 발언에 화답했다. 황 대표는 “부족하지만 제가 벌써 손자가 4명이다. 공천에 반영해야 한다는 최경환 원내대표의 말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이들의 발언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아이디 @yen*****의 트위터리안은 “둘째 가졌다니까 나더러 용감하다고, 혹은 둘째까지 어찌 키울 거냐고 되묻는 사람이 태반인 지금 이 시점에서…”라고 지적했다. 다른 트위터리안(@ban***)은 “애 키우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나라 구조부터 고쳐라. 부자 증세해서 대학까지 교육 및 의료를 국가가 책임을 지고”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Sch******의 누리꾼도 “저출산 문제를 국민 개인개인, 가정 탓으로 돌리는 게냐? 1인 자녀만으로도 삶의 버거움을 느끼도록 만든 국가 책임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인산인해' 이룬 시국미사 "특검 필요없다, 대통령 해임"2.10 오마이뉴스

[현장] 천주교 광주대교구 '박근혜 사퇴·이명박 구속 촉구 시국미사'

 

 

"사과 한 마디 없는 대통령에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당당히 국민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구차하게 특검을 구걸하지도 말자. 모두가 나서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해임시키자."

성당은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묵직한 오르간 소리로 가득 찼다. 성당을 가득 메운 사제와 신도는 성가와 함께 낮은 목소리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윤민석 작사·곡 '헌법 제1조')는 노랫말을 되뇌었다.

'박근혜 사퇴·이명박 구속 촉구 시국미사'가 10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남동 5·18기념성당에서 열렸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연 이번 시국미사에는 광주대교구의 김성용·정규완 원로신부, 전주교구 문규현 신부 등 사제 110여 명과 신도 1000여 명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광주대교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제·신도가 남동5·18기념성당을 찾아 미사가 열린 본당 건물 앞마당까지 미사에 참석하려는 이들로 가득 찼다.

 

 

강론을 한 정규완 원로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는 가치의 틀 안에 안주하지 말고, 흙을 묻히고 상처를 입더라도 세상에 투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몸소 실천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자진해 사퇴하는 일도 이제 사치스러운 상황이 돼 버렸다. 시민들이 불같은 의지를 모아 해임하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사로 천주교는 서울, 수원, 거제에 이어 올해 네 번째 시국미사를 열게 됐다. 17일과 24일에도 각각 원주와 서울에서 시국미사가 예정돼 있다.

"대통령 침묵, 국민 인내심 한계 이르게 해"

이날 시국미사에서 정 원로신부는 '침묵하는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2012년 대통령선거 이후 '국정원 사태' 정국에서 보인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를 지적했다.

'박근혜 선거캠프의 국정원 직원 김하영 두둔', '서해북방한계선(NLL) 및 김무성 찌라시 논란', '채동욱·윤석열 찍어내기와 그 과정에서의 청와대 직원 개입' 등을 거론한 정 원로신부는 "국정원, 국방부, 청와대 등은 일이 터질 때마다 개인 일탈이라고 하는데 웬 개인일탈이 이렇게 많나"라며 "개인 일탈이 상습적이고 통상적인 것이 돼 버렸다는 건 곧 집단일탈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어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등 아무런 사과도 하고 있지 않다. 국민이 장난감인가, 노리개인가"라며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국민이 참아내기에 한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국미사에 참석한 사제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신도들의 꾸준한 관심을 요구하기도 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인 이영선 신부는 "누군가의 죄를 묻기 위해 기도를 하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우리의 땀과 피가 함께 있어야 진리가 서고 정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나승구 신부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된) 이 싸움 언제까지 계속되겠나. 어쩌면 길고 긴 싸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며 "악의 일상성에 대응하는 선의 일상성을 통해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가치를 다시 찾아나갈 때까지 모두 힘이 돼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대교구, 지난해 10월 이은 시국미사... 보수단체와 큰 마찰 없어

이날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낭독한 김명섭 신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가권력의 원천인 국민에 의해 선출되며,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한 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을 국민의 뜻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선출 과정부터 합법적이지 않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온 국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시국미사를 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목요시국미사를 열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한 바 있다. 이는 1980년 5·18민중항쟁 당시 '구속자 구명과 석방을 위한 월요미사' 이후 33년 만의 정기 시국미사였다.  앞서 9월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며 1000여 명의 사제와 신도가 거리로 나와 1987년 6월항쟁 이후 26년 만에 거리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앞서 오후 1시 30분 고엽제전우회 회원 등 100여 명은 광주 동구 동구청 앞에서 이날 시국미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 참석자가 시국미사가 열린 남동5·18기념성당에 들어가려 했지만 경찰의 제지를 받아 큰 마찰은 없었다.

다음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의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다."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루카 19, 40)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가권력의 원천인 국민에 의해 선출되며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한 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을 국민의 뜻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선출 과정부터 합법적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다. 그로인해 국가체제를 보존할 법이 농락당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간의 참 가치와 정의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 이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온 국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다.

사퇴 사유

1.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선거는 절차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대선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방부, 보훈처 등의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치러졌다. 이는 국민의 주권이 심각히 훼손된 것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1.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지난 대선의 불법에 대해 진실을 알고자 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진실을 외면한 채 오히려 은폐와 축소를 시도하고, 국민의 봉사자인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어느 국민보다 철저히 법을 준수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배하고 있다.

1.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을 하기 위하여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며, 진실을 외치는 소리에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를 보호할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다.

1. 국민은 사상의 자유를 가지며, 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가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자신들과 다른 생각과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 군사독재시절의 용공이라는 망령이 종북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부활하여 정치인들과 사상가들을 부당하게 탄압함으로써 활동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내려 하고 있다.

1.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진실을 외치는 국민을 종북으로 몰아붙여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또한 통일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 없이 통일을 경제적 이익으로만 덧칠함으로써 오히려 평화적 통일을 저해하고 있다.

1. 대통령은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서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내세웠던 공약을 폐기하거나 변질시키고,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대변자를 자처함으로써 노동자, 농민을 비롯해 가난한 이들의 인권을 훼손하고 국민의 복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1. 대통령은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것을 선서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어 능력의 부족인지 아니면 왜곡된 가치관 때문인지 사실과 진실을 곡해함으로써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따라서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없다.

1.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형 카드사들의 정보누출로 국민의 권리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더구나 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는 대응하는 자세에서 안일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줌으로써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정권에 그 책임이 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다.

2014년 2월 10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삶과 문화/2월 11일] 사투리를 쓴다는 것, 서울에서 한국= 천정환 성균관대 국문과 교수

큰 인기를 끈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는, 사투리 사용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성공했다. 소위 '표준어'와 서울중심주의의 폭력이 판을 치는 한국에서, 품격 있고 예쁘고 또 낭만적인 드라마의 주인공 모두가 사투리를 쓴다는 것은 결코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

또한 이 드라마가 세대를 초월하며 인기를 끌었던 것은,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면서 '서울사람'이 되어가는 보편적인 '한국적' 경험을 잘 이야기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드라마가 배경으로 삼은 1990년대 중반에도, 마치 1960~70년대와 같은 '서울 집중'의 상황은 전혀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사투리는 지방 출신들에게는 서울 진입의 중요한 문화적 '문턱'이었으며 지금도 물론 그렇다. '서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는지 꿈에서도 짐작하기 어렵지만, '촌사람'들 대부분은 몸에 밴 사투리 때문에, 잠시 또는 오래, 정체성 문제를 고민스레 느끼고, 서울과 지방 사이에 있는 명백하고 실제적인 문화적 '위계'를 알게 된다. 서울말의 세련됨과 '시크함' 앞에 움츠러들지 않는 사투리 사용자란 거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정체성의 일부라 믿기 때문에 고향 경상도말의 억양(때론 어휘)을 가급적 지키려 한다. 표준어 담론의 폭력성도 싫어한다. 그러나, 내 주변에는 전혀 시골 출신 표가 안 나게끔 거의 완벽한 서울말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하다. 나이가 어릴수록, 여성일수록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그런 가능성이 대체로 높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호남 지역 출신일수록 방언 억양을 잘 숨기는 듯하다. 성조가 남아있는 영남이나 강원 말에 비해 그쪽 말이 음성학적으로 서울말에 더 가깝기 때문이겠지만, 여기에는 '생존'의 필요와 명백한 문화정치학적 이유도 있다. 호남 출신이 차별당했던 매우 객관적인 역사가 있고, 지금도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응답하라 1994'에서는 전남 여수 출신의 '윤진이'라는 여성 인물이 귀여운 외모와 어울리지 않는 과격한 호남 방언을 구사하여 인기를 끌었다. "창자로 젓을 담가불랑께"같은 거친 화법을 사용하며 자기보다 덩치가 훨씬 큰 경상도 남성 '삼천포'의 목을 움켜쥘 때, 많은 이들은 카타르시스마저 느꼈다. 어쩌면 그것은 한국 문화정치에 대한 좋은 전복적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서울에 살면서 호남 방언을 그렇게 표나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서울말과 사투리 사이의 위계, 다른 하나는 사투리와 사투리 사이의 차이와 차별이다. 이런 면에선 나는 경상도 억양에 대해 사실 100%의 자부심은 없다. 내 동향 선배 하나는 대학에 온 후 자기 억양이 전두환ㆍ노태우, 그리고 군부독재의 판ㆍ검사, 국회의원, 장ㆍ차관 들이 쓰는 억양과 비슷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어렵게 사투리 억양을 고쳤다.

사투리 사용은 정치적인 것과 꽉 연결돼 있다. 물론 그것은 계급과 현실의 경제적 격차 문제와도 여실히 연동된다. 만약 '윤진이'나 '해태'가 가난하고 예쁘지 않은 인물이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이 소위 '명문대생'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드라마 덕분에 비단 영호남의 말뿐 아니라, '우리말'이라는 것이 단지 하나가 아니라 얼마나 다채롭고 풍부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됐다. '응답하라 1994'는 드라마 속에선 영호남 화합을 구현했을 뿐 아니라, 이 획일적이고 좁은 서울공화국에서 사투리와 그 사용의 가치를 높여 부분적으로나마 그 위계를 전복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표준어와 사투리, 사투리와 사투리 사이에 실재하는 차이와 차별 전체를 생각하게 하지는 못했다. 함경도나 평안도, 또 연변 지역의 사투리를 쓰는 매력 있고 품위 있는 인물이 드라마나 영화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날도 올까? 실제로 일상에서 호남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선입견과 차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까? 좀 멀었다고 본다.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세입부족 10.9조원 210 뉴시스

지난해 정부의 지출이 세금 수입을 웃돌아 세계잉여금(세입에서 세출을 뺀 잔액)이 75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 회계년도 마감행사를 열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2013년 회계년도 총세입은 292조9000억원, 총세출은 286조4000억원으로 집계돼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세입부족으로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세출(약 7조2000억원)이 올해로 이월됐기 때문이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빼면 세계잉여금은 75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세계잉여금은 2012 회계년도에 처음으로 1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낸 데 이어 두번째로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총 세입은 예산(303조8000억원)에 비해 10조9000억원이나 부족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은 각각 8조5000억과 2조5000억원 가량 예산보다 적었다.  일반회계에서는 예산보다 8조3000억원(3.4%) 부족한 232조4000억원이 징수됐고, 특별회계에서는 2조7000억원(4.3%) 부족한 60조5000억원이 걷혔다.

세목별로는 ▲법인세(-2조1000억원) ▲양도소득세(-8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6000억원) ▲증권거래세(-6000억원) 등이 전년보다 덜 걷혔다.

반면 ▲근로소득세(+2조3000억원) ▲종합소득세(+1조원) ▲관세(+7000억원) ▲증여세(4000억원) ▲부가가치세(3000억원) 등은 전년보다 징수액이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침체로 법인세 징수가 부진했고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도 크게 줄어 상반기에만 10조1000억원의 결손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출 규모도 예산(311조8000억원)의 91.9% 수준으로 줄었다. 최근 5년 동안 집행률이 95%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3년이 유일하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의 94.5%인 229조 5000억원, 특별회계에서 예산의 82.5%인 56조9000억원에 머물러 불용액이 18조1000억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회계간 중복 등을 제외한 실제 총 불용액을 14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일반회계에서 10조5000억원, 특별회계에서 3조7000억원 규모다. 결국 특별회계 세입 부족이 세계잉여금 적자의 원인이 됐다. 지난해 일반회계는 813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특별회계 적자가 8365억원에 달했다.

이는 세입 없이 세출 이월이 가능한 특별회계의 특성 때문이다. 농어촌특별세가 9000억원 가량 덜 걷히면서 농특회계 적자 규모는 1조7000억원 대로 늘어났다. 기재부는 지난해 상당한 규모의 세수 부족이 예견됐음에도 부처간 협력을 통해 큰 무리 없이 재정을 운용했다고 자평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세수 부족이 예상돼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세수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예산 사업 집행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상경비 절감액, 미집행 예비비, 기금여유자금 등 대체 재원 6조원을 활용해 세입 재원 없이도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며 "사실상 불용분은 일반·특별 회계 각각 3~4조원 수준으로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與 "권은희, 제복 벗어야" 野 "권은희 징계 안돼"210 뉴시스

여야가 10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대선개입사건 공판의 핵심증인인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김 전 청장 공판 1심 무죄판결을 거론하며 권 과장을 향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경찰청을 향해 권 과장을 상대로 징계를 추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대선부정 추궁' 왜 엿 바꿔 먹었나 210 프레시안

[오홍근의 '그레샴법칙의 나라'] <95> 공정한 재판 이뤄지고 있나

무죄가 선고되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보인 첫 반응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외침이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경찰수사를 축소 은폐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재판의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오자, 김용판 전 청장은 법정을 나서며 그렇게 소리 질렀다고 했다. 진실은 밝혀지는 법이라고 김 씨가 ‘진리’를 말하는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김용판 씨가 자신이 저지른 소행이 정말로 죄가 안 돼서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확신하는 듯 했다고 기억한다. 그러나 그날 김 씨 앞에서 밝혀진 ‘진실’은 이 나라 박근혜 대통령 치하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민주주의와 법과 정의가 어느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눈 시퍼렇게 뜬 ‘진실’이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군사통치 시절 군부의 뜻을 거슬러 판결한 판사를 향해 “국가관이 없는 판사”라고 호통 친 대법원장이 있었다. 그분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었다. 비록 재판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국회의 청문회와 국정감사장에서 증인 선서조차 거부한 김용판 씨의 진술은 인정하고, 선서 절차를 거쳐 충실히 증언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무시되었다.

특히 국회에서 김 씨가 선서를 거부하며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던 묘한 비웃음을 사람들은 지금도 기억한다. 그 선서 거부와 비웃음과 연관성이 있다고 믿는다. ‘커다란 믿는 구석’이 있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번 판결이 비록 1심 선고라 해도, 그런 일련의 전개과정을 보면서 일찌감치 사안의 큰 ‘흐름’과 ‘결론’을 알아 차렸어야 한다는 빈정거림도 그래서 나오는지 모른다.

사건의 일사불란한 과정을 보면 ‘정답’은 금방 나온다고 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과 사이버 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등 정부 기관들이 총력체제를 갖추고 대선부정에 나섰다. 국정원의 댓글 부정이란 충격적인 범죄사실이 적발됐으나, 대선 3일전 한밤중에 경찰은 대선의 흐름을 바꿔 놓는다. 국정원 직원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글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긴급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나 이는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의 외압에 의한 부정한 축소 은폐 발표였다는 폭로가 나온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이었다. 훗날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찰이 이날 밤 댓글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발표했더라면,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 8% 정도가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이 프로테이지를 두 후보의 실제 투표율에 대입해 산정해보면, 문 후보가 박 후보를 5% 이상 이기는 것으로 드러난다. (대선 결과에서 두 후보의 최종 투표율은 박 후보 52%, 문 후보 48%였다)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선거 후에 이뤄진 ‘가정을 전제로 한’ 조사였으나 김용판 씨에 대한 선고 결과는 그렇게 엄청난 폭발력을 지니게 되어 있었다.

가령 이번에 김 씨에 대한 판결이 유죄였다면, 그렇게 여론조사와 연관 짓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정통성을 잃는’ 대통령이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었다. 집권층의 핵심 인사들이 ‘겁을 낸’ 대목은 바로 그 부분이었다. 등골이 서늘한 이야기였을 것이다. 어찌됐건 김용판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었다. 김용판 씨의 선서 거부나 묘한 비웃음이나 ‘1등 공신’이라는 설(說) 모두는 그래서 연관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댓글 부정의 총책으로 알려진 원세훈 씨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정통성과 관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선부정 범법 사실이 인정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무부 장관부터 앞장서서 기를 쓰고 원 씨를 기소하지 못하도록 검찰에 압력을 가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원 씨를 기소했다. 그래서 목이 잘렸다.

국정원 직원들의 새로운 범죄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윤석열 검사도 상부의 ‘지시를 어긴 죄’를 뒤집어쓰고 징계와 함께 좌천의 ‘유배 길’에 올라야 했다. 7명에 이르는 이 사건 검찰의 당초 수사팀 중 6명이 그렇게 타 지역으로 쫓겨나갔다. 재판을 ‘쉽게’ 이끌고 가려는 검찰 수뇌부의 결단에 따른 일사불란한 수순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게 다름 아닌 ‘정답’이라고들 했다.

통상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꼼짝달싹 못하도록’ 범죄사실을 소명해 가는 게 관례다. 그러나 당초의 수사팀이 뿔뿔이 쫓겨 간 뒤 이 사건의 후임 수사팀에서는 이상한 기류가 감지된다고들 했다. “피고인들의 죄가 가볍지 않고, 죄질도 나쁘다”는 식의 검사 특유의 의욕이 실종된 형태의 재판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고들 했다. 말하자면 ‘별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용판 씨의 공소 유지를 위한 굳은 의지가 검찰에 있었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김용판 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최선을 다 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거듭 들렸다. 사실이니까 그랬겠지만 당초의 검찰이 대선개입 근거로 제시한 트위터 글 121만 건을 후임 수사팀이 78만 건으로 줄여 놓은데 대해서도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게다가 원세훈 씨 공판도 이번에 김용판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가, 바로 김용판 씨의 무죄 재판에 참여했던 그 검찰 팀과 함께하는 재판이어서, 원 씨에게도 김 씨에게처럼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거대한 손이 PD가 되어 판을 철저하게 조종해 가는 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다. 대통령은 계속해서 재판 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말하고 있는 중이다.

주목되는 대목은 그 동안 악이라도 쓰면서 대선 부정사건을 물고 늘어지던 야당의 목소리가 근래 들어 아는 듯 모르는 듯 잦아들어 버렸다는 점이다. 이번 김용판 씨의 무죄선고를 놓고도 야당의 그 같은 ‘목소리 변화’와 무관치 않은 ‘예견됐던’ 사태라고 지적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야당의 목소리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 같은 판결을 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졌으리라는 이야기다.

정의구현사제단의 박창신 원로신부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당장 잡아넣을 듯이 설치던 검찰이 야당 등의 기세에 눌려 엉덩이를 빼다가, 엊그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야당의 기류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문제는 기류가 바뀐 이유다. 얌전히 있다가 ‘무죄’ 선고가 나오자 뒤늦게 법석을 피우는 모습이 우습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야당의 본 모습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작년 11월에는 야당의 대표가 대선부정 사건 규명을 포함한 대여 투쟁에 모든 직을 걸겠다고 까지 큰 소리쳤었다. 그런 목소리에 갈증을 삭이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헌데 왜 ‘엿 바꿔 먹었을까’ 사람들은 그것이 궁금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엿 바꿔 먹었다는 소리는 야당이 야당성(野黨性)을 상실했다는 이야기다. 북한 인권법 이야기도 나왔고, 이를 놓고 여당의 중진의원이 DJ의 햇볕정책 이념이 변했다고 맞장구까지 쳤다. ‘2중대’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 무렵이었다.

사납게 덤벼도 모자랄 판에 대선부정을 추궁하는 끈이 사정없이 느슨해졌다. 왜였을까. 불가사의였다. 때맞춰 공교롭게도 좌 클릭이니 우 클릭이니 하는 해괴한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떠돌았다. 지금 이 나라에서 진영논리에 뿌리를 둔 좌·우나 보수·진보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다.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저 배타적 이익이나 노리는 모리배 집단의 뒤틀린 논리쯤으로 치부해 버리면 된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눈 부릅뜨고 결단코 지켜내야 할 건 따로 있다. 엿 바꿔 먹어서는 결코 안 되는 가치다. 바로 헌법정신이다. 우리 모두가 잊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중에서도 으뜸인 제1조의 정신을 놓쳐서는 안 된다. 좌나 우나 보수나 진보나 다 헛것 들이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민주주의를 도둑맞아서도, 짓밟혀서도 안 된다. 대선부정은 바로 이 헌법 제1조를 엿 바꿔먹은 범죄였다.

민주주의를 원천적으로 짓뭉갰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나왔어야 할 권력이 국가정보원의 추악한 여론조작을 통해 나왔다.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반드시 바로 잡고 가야한다. 비록 야당일지라도 그런 사명감을 망각했다면 이 나라 야당은 야당도 아니다. 대선부정 사건은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손을 보고 넘어가야할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로 그 때문에도 대통령이 나서준다면 모양새는 더욱 좋아질 것이다.

KBS, 20억 정부 지원 받아 '창조경제' 프로 제작 210 프레시안

朴 "국회가 꼭 도와달라" 말한 적도…"정권 홍보 방송" 비난

한국방송공사(KBS)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금 20억 원을 받아 ‘창조경제’ 홍보 프로그램을 방영키로 해 ‘정권 홍보 방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창의적,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창업 초기의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도전적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창업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창업 프로젝트 천지창조>라는 이름으로, KBS를 통해 오는 4월 중 방영될 예정이다.

 

<천지창조>는 총 10주 동안 참가자 대결을 통해 우승자를 선발하는 ‘오디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팀에 상금 1억 원과 아울러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금, 연구개발지원금 등 총 7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그 외 상위 입상팀에는 투자기관들로부터 투자유치 기회 제공 등 각종 창업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이 프로그램의 제작은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의 공영성 훼손’ 우려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가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이다.

 

당시 예결소위 위원장을 맡았던 장병완 의원은 지난해 12월 10일 미방위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 공영방송을 활용해 홍보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공정성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도 해당 사업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예결소위의 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대통령은 이틀 뒤인 12월 12일 "이 예산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창조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것"이라며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통해 아쉬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꼭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사업 추진에 의욕을 보인 바 있다.

 

이같은 프로그램의 제작 계획이 알려지자, KBS에 ‘공영성을 저버린 정책 홍보 방송’이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이희완 사무처장은 “KBS가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KT 방송’과 비슷한 형태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누가 봐도 정권 수주 프로그램이고, 정권 밀어주기 방송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KBS가 공영방송다운 방송을 꾸준히 해왔다면 모를까, 국정원 사건이나 철도노조 파업 등 주요 이슈들은 외면하면서 정부 핵심 과제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라고 했다.

 

언더그라운드. 넷]강남 성형외과 ‘턱뼈 탑’ 논란의 전말2014 02/11ㅣ주간경향 1062

“어디 성형외과라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맞습니까.” 1월 20일 오후, 기자와 강남구청 환경과 관계자의 통화내용이다. 전화로 홈페이지 주소를 불러줬다. 여러 번 시행착오 끝에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을 본 담당자의 말은 이랬다.

“저건 의료폐기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료폐기물의 경우 위탁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어디인가부터 확인해야겠네요. 일단 내일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고 전화를 드릴게요.” 이 담당자에 따르면 이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벌금은 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시정명령을 내리면 며칠 안에 처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월 21일과 22일, ‘뼈탑’은 인터넷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로 올랐다. 21일 강남구청의 해당 성형외과 방문 소식을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뒤였다. ‘강남 유명 성형외과 턱뼈탑 헉’ 식의 제목을 단 인터넷 기사도 쏟아졌다.

 

 

강남구청은 “해당 성형외과를 단속한 것은 한 민원인의 제기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말 ‘헉’이다. 기자의 취재가 ‘민원’으로 바뀌다니. 기자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턱뼈탑’에 대한 포스팅을 읽은 것은 1월 19일. “그로테스크하다”, “법 위반사항은 아닐까”라는 단평이 달렸지만 19일과 20일 사이에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묻혔다.

기자는 이 게시물과 관련해서 페이스북 ‘언더그라운드.넷 공작소’에 해당 이미지와 개략적인 취재방향, 강남구청 담당과, 위반되는 법 내용 등을 정리해 올렸다.

1월 21일 오후 강남구청 측 인사가 방문하기 전 기자는 해당 성형외과에 연락해 턱뼈탑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아직까지 해당 성형외과의 입장을 취재한 보도는 없다.

“실제 턱뼈 맞고요,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시술하신 것으로 만든 것이 맞습니다.” 본인 동의를 받았는지 궁금했다. “글쎄요. 나오는 대로 다 쌓아놓은 것은 아니고 이전부터 해오신 것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질문, 혹시 의료폐기물법 위반은 아닐까. “전부 소독한 뒤 사용한 거거든요. 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이 병원 측 관계자, 아주 잘못 짚었다.

기자는 강남구청에 문의하기 전 환경부로부터 법조항 해석을 들었다. ‘턱뼈’는 현행 폐기물 관리법 2조 5항의 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 해당 조항을 보면 의료폐기물은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 인체조직 등 적출물(摘出物)”을 들고 있다. 턱뼈는 인체조직에 해당한다.

“1월 21일 오후 3시쯤에 해당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도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단순 조형물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 정말 턱뼈더군요.” 강남구청 담당 팀장의 말이다. 턱뼈탑은 이날 오후 바로 철거되었다.  해당 성형외과엔 폐기물법상 보관기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언론 보도로 유명세를 탄 병원은 1월 22일 정기휴무라며 문을 닫았다. <주간경향>의 취재가 강남 유명 성형외과 턱뼈탑 관련 ‘민원 제기’로 둔갑한 사건의 전말이다

 

4대강’ 드러나지 않게 숨기기2014 02/11ㅣ주간경향 1062호

ㆍ국토부 ‘출구전략’ 본격화… 각종 사업에서 주요국가하천으로 표기

 

국토교통부가 소리소문 없이 ‘4대강’이라는 단어를 지웠다. 국토부는 앞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등 각종 치수사업에서 ‘4대강’ 대신 ‘주요 국가하천’이라는 단어를 쓰기로 했다. 국토부가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4대강 출구전략’에 본격 나서고 있다. 예상은 됐던 일이다. 추가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설물을 그대로 두기는 어렵다. 가뜩이나 재정이 부족한 현 정부에서 4대강 관리비를 요구하기란 더더욱 쉽지 않다.

그렇다고 출구전략이 쉬운 것도 아니다. 대폭적으로 하자니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실패를 시인하는 꼴이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반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국토부는 우선 명칭부터 바꿨다. 각종 공문에서 ‘4대강’ 대신 ‘주요 국가하천’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명분은 있었다. 현실적으로 ‘4대강’은 국가하천을 칭하는 고유명사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4대강 사업에서 4대강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을 의미한다. 각 지역의 대표 강이다. 하지만 강 길이로 보자면 4대강은 한강·낙동강·금강·섬진강이다.

그럼에도 명칭 변경 배경에 ‘4대강’을 쓰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는 어렵지 않다. ‘4대강’이라는 꼬리표는 현 정부의 부담이 됐다. 국회에서는 ‘4대강’만 붙으면 예산 확보가 안 됐다. 야당은 4대강에 대한 예산 삭감을 1순위로 올려놓았고, 정부·여당 역시 현 정부의 핵심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큰둥했다.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4대강 주변 시설물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일부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 매년 4대강 주변 시설물 유지보수비로만 500억원이 투입된다. 부산 등 도심이 몰려 있는 낙동강 하구 쪽은 주변 체육시설과 공원의 이용도가 높지만 낙동강 상류, 금강 상류 등은 시설물들이 녹슬어 방치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4대강 주변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했다. 하지만 총리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에 조만간 나설 예정이어서 조사를 포기했다.

4대강 주변시설물 일부 철수 검토

4대강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길도 비용 대비 효용가치가 떨어져 고민이다. 4대강 자전거길은 2500억원을 들여 800㎞ 구간에 조성됐다. 하지만 데크를 설치했던 일부 구간은 벌써 허물어지고 있고, 도로에 깐 아스팔트는 마모되거나 비틀리고 있어 수리가 시급한 곳이 많다. 더구나 자전거도로는 어느 한 구간이라도 끊기면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관리를 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빚 청산도 4대강 사업 철수전략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5년간 4대강 사업에 8조원, 아라뱃길 사업에 2조6000억원 등 10조원이 넘는 돈을 퍼부었다. 4대강 사업으로 진 8조원의 빚은 국민들이 대고 있다. 국회는 올해 예산에서 수공의 이자비용으로 3201억원을 지원했다.

현 상태라면 정부는 매년 3000억~4000억원의 돈을 수공에 줘야 한다. 박근혜 정부 5년간 최대 2조원을 수공 이자비용으로 쓰는 셈이다.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는 수공에 대한 이자지원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강 사업 시행자로서 수공의 책임을 50%가량 인정해 현행의 절반인 2000억원 정도만 대납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골자다. 물론 수자원공사는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수공이 운영하는 아라뱃길 사업도 사업 수정안이 제기된다. 매년 쌓이는 적자로 수공의 재무제표가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공은 지금처럼 관광과 물류기능을 한데 유지하지 말고 관광전용 뱃길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여의나루에서 출발해 아라뱃길을 거쳐 서해안 섬으로 가는 유람선을 띄우면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마포대교 인근 수위가 낮아 대형 유람선이 다닐 수 없다며 올해 예산 4억원을 편성, 마포대교 인근을 준설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000톤급 유람선이 오갈 수 있다. 인천대 교수인 최계운 사장도 아라뱃길을 관광용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등 지역사회도 관광용 전환에 대해 기대하는 눈치다.

 

수자원공사 빚 청산 문제도 고민

한진해운이 누적된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경인아라뱃길 컨테이너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물류부문의 실패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은 1월 21일 중국 칭다오에서 돌아온 컨테이너선 입항을 끝으로 경인항~칭다오간 컨테이너 운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2012년 2월 초 215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하며 시작됐지만 지난 2년간 적재량은 적재 가능 규모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해운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위탁운영 중인 경인·김포터미널은 계속해서 운영할 방침이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아라뱃길은 당초 목표로 세웠던 물류기능이 예측 대비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아라뱃길의 관광전용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반대하고 있다. 당초 아라뱃길이 물류용으로 기획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물류를 포기하면 정체성이 위태롭게 된다. 또 수익이 되는 것은 결국 물류라는 현실적 판단도 깔려 있다. 관광은 생각보다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국토부의 주장이다.

국토부가 에코델타시티 재검토에 들어간 것도 4대강 출구전략과 관련이 깊다. 부산 강서구 일대에 들어서는 에코델타시티는 5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이 중 80%인 4조원3000억원을 수공이 댄다. 수공은 이 사업을 통해 6000억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공이 이 수익을 4대강 부채 8조원을 갚는 데 쓰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부풀려졌다는 우려가 많았다. 국회 국감에서 이런 주장이 잇달았고, 국회 예산정책처도 같은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을 통해 민간개발회사에 수익성 검증을 맡긴 상태다.

 

오는 3월쯤 그 결과가 나오는데 수익성이 예상보다 좋지 못할 경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가 공공기관 부채 감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도 사업 축소 압박이 큰 이유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에서처럼 4대강 사업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든 궤도수정은 필요한 것 아니냐”며 “다만 4대강 사업의 결과는 4~5년 뒤 드러나기 때문에 큰 결정은 그것을 지켜보고 내려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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