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견제론’ 우세 새해 민심…100일 뒤 총선까지 이어질까?/ 김정은 “북남 관계는 동족 아니라 교전국으로 고착”/“자살·이혼 1위, 출산·행복 꼴찌, 이게 사람 사는 나라 맞나?”/月소득 213만원 이하’ 노인 1인 가구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도 한국 경제 최대 위기는 정부의 정책 헛발질/ 얼리고 소금물 먹여 죽이고, 쌍둥이 250명 생체실험한 '죽음의 의사들'/ 이념 패거리 카르텔 타파’가 대통령 신년사에 담길 말인가/폭죽의 환성, 폭격의 비명…‘두 얼굴’로 다가온 2024/ 박근혜·송영길도 흉기에 피습…노무현·이명박은 계란 맞기도/ 폭주하는 '부자 감세'…윤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혹한의 부동산 시장…건설사, 물량 털어내기 '올인'/ 지난해 부정수급 442억원 상당 적발, 전년 대비 2400% 올라(전북 경찰청)/ 20대 영국 AI연구원이 말하는 'AI시대'의 명과 암/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탄핵 사유 해당/ 이재명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무책임한 언론/ 2년째 틀린 조선일보 부동산 시장 전망, 올해도 또?/ 가장 부유한 국민은 아일랜드인…한국인은 몇위?/ 윤여준이 처음으로 공개한 박근혜 "대전은요?" 비화/ 전국 아파트 거래량 추이와 부동산/ 언론에 보도된 ‘썩은 대게’, 정말 문제였을까/ 이선균의 사망에 부쳐/ 한국 빚폭탄 '재깍재깍'…주요 대출 연체액 두배로/ 식료품값 20% 상승의 진실... 대형마트 대표가 폭로, 한국은?/ 오너 리스크’ 생생하게 보여준 남양유업 사태/
‘정권 견제론’ 우세 새해 민심…100일 뒤 총선까지 이어질까?
경향신문·중앙일보·한국일보 총선 여론조사
정권견제론 VS 국정 지원론
경향신문과 중앙일보의 새해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견제론이 높게 나타났다.
경향신문 조사에선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54%)이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36%)보다 18%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일보 조사에선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9%,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나타났다. 정권 견제 응답이 14%포인트 높게 집계됐다.
한국일보 조사에선 ‘정권심판론’은 52%, ‘야당심판론’은 48%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한국일보는 ‘여야 모두 심판 받아야 한다’고 답변한 ‘동시 심판론’ 비율이 22%에 달한다고 전했다.
실제 투표 의향은?
실제 투표 의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정권 견제론이 모두 실제 표심으로 옮겨가지는 않는 모양새다.
경향신문 조사에서 ‘내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다면 어느 당의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34%, 민주당 39%, 정의당 3% 순으로 응답이 집계됐다. 그 외 정당은 6%, 지지 정당이 없다는 17%, 모름·무응답은 1%로 집계됐다.
‘만일 내일 투표한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겠느냐’는 중앙일보의 질문에 응답자의 41%가 민주당을, 38%가 국민의힘을 택했다. 정의당 후보는 3% 그 외 정당 후보는 3%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중앙일보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은 39%, 민주당은 34%를 기록했다. 정의당 4%, 그 외 정당은 3%를 얻었고 ‘지지정당이 없다’ 혹은 ‘모름·무응답’은 20%였다.
지역구 투표에 지지할 정당 후보를 물은 한국일보 조사에선 국민의힘 후보가 29%, 민주당 후보가 25%로 집계됐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35%였다./한겨레 이승준
김정은 “북남 관계는 동족 아니라 교전국으로 고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소집된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참석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3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 8기9차 전원회의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 통일’, ‘체제 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중통)은 김 총비서가 “장구한 북남(남북) 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31일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북남 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남 관계는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중통은 “(8기9차 전원회의에서)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 온 쓰라린 북남 관계사를 냉철하게 분석한 데 입각하여 대남 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할 데 대한 노선이 제시되었다”며 북한의 대남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통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 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전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역대 남조선 위정자들이 들고 나온 ‘대북정책’, ‘통일정책’들에서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은 우리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이었으며 지금까지 괴뢰정권이 10차례나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고 했다.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부문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으로 투쟁 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중통은 “2024년에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쏴올릴 데 대한 과업을 천명”했다고 보도했다. 중통은 “2023년 첫 정찰위성(만리경-1호)을 성공적으로 쏴올려 운용하고 있는 경험에 기초했다”며 “우주과학기술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 대책들이 강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핵무력 증강을 국방 과제로 내세우고, 해군 전력 향상,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생산을 추진할 것도 제시했다. 김 총비서는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 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자살·이혼 1위, 출산·행복 꼴찌, 이게 사람 사는 나라 맞나?”
[신년 인터뷰] 조정래 작가
“이게 사람 사는 나라가 맞느냐?” 조정래 작가는 한국 사회의 민낯을 헤집으며 매섭게 꾸짖었다.
자살률·이혼율·노인빈곤율 세계 1위, 출산율·국민행복도 세계 꼴찌, 이 다섯 개 수치를 하나하나 언급한 뒤 “이게 한 나라의 현실이라면, 그 나라가 사람 사는 나라가 맞느냐”고, “이래 가지고 선진국이 되면 뭐하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 다섯 개 수치는 한국 정치가 실패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규정했다. “이 실패의 절대적 책임은 정치에 있다. 정치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기득권 집단만 잘 사는 정치를 했다”는 것이다.
조 작가는 지난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자택 인근 카페에서 국민일보와 만나 “국민은 선진국 만드느라 쎄빠지게 일만 했다. 그들의 땀으로 이 나라를 만들었다. 그런 나라를 맡아서 정치하는 놈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었다.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다”면서 “이런 현실을 고치려면 무엇보다 정치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해에 정치 담당자들이 이 다섯 가지 수치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작가의 비판은 특정 정파를 겨냥하지 않는다. 현재 정치 기득권을 대표하는 86세대 전반을 향한 것이다. 그는 “영화 ‘서울의 봄’을 감동적으로 봤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과 싸우고 군부독재 30년을 종식한 86세대의 업적은 역사에 혁혁하게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그다음부터가 문제다. 개혁정신, 순결함, 희생적 투쟁, 이런 것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인데,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뭉쳐서 사회를 바꿔나가야 했는데, 두 기득권 정당에 들어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다 흩어져 버렸다. 그때부터 86세대 정신은 파괴된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러 버렸다. 그래서 지금 퇴출 대상이 된 것이다.”
그는 86세대에 대해 “그들은 훌륭하다, 그러나 결실이 없다, 그게 불행한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가 ‘민족 자멸의 시대가 시작됐다’면서 거론한 출산율 등 다섯 가지 통계 수치에 요약된 한국 사회의 실패에 대해서도 사회의 허리 역할을 맡아 온 86세대의 책임이 작다고 말할 수 없다. 그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었다’며 질타한 ‘정치하는 놈들’ 중에도 86세대가 포함된다.
그는 최근 제기되는 86세대 퇴진론에 대해 “나이를 먹었으니까 물러나라는 의미 외에 한 일이 없으니 물러나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면서 “86세대 정치인들은 그동안 왜 정치적 성과를 남기지 못했는지 철저히 고백하는 반성문을 쓰고 정치 인생을 정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이 원한 건 이런 나라가 아니었다”며 “정치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하는 작가에게 정치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물었다. 그는 “양당 체제가 한계에 달했다”며 “다당제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두 당만 있으니까 자기들 맘대로 정치를 한다. 타협도 없고. 다당제가 돼야 한다. 유럽처럼 다당제 해서 민주주의의 꽃이 타협이라는 걸 알게 해야 한다. 당이 다섯 개쯤 되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연합도 하고 분산도 하고. 그래야 머리 맞대는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는 또 “이런 현실을 방임한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정치를 믿지 말고 국민이 뭉쳐야 한다”고 했다. “탄탄한 시민단체가 100개쯤 있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조 작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 장편소설 ‘황금종이’는 출간과 동시에 소설 부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 달 만에 14만부가 팔려나갔다. 그는 “영토가 없는 왕은 왕이 아니고, 독자가 없는 작가는 작가일 수 없다”면서 “독자들이 선택해 준 것에 대해 거듭거듭 감사하는 것으로 기쁨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두 권으로 구성된 ‘황금종이’는 돈에 미친 세태를 그려낸다. 조정래는 나이 팔십에 돈을 주제로 소설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 “돈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꼭 써보고 싶은 이야기였다”며 “혹시 이 소설이 내 마지막 소설이 된다고 해도 아쉬울 게 없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번 소설에서 탐욕이라는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싶었다고 한다. “동물 중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다. 인간은 영혼의 작동에 의해 깊은 문명을 이뤘다. 반면에 동물 중 인간에게만 탐욕이 있다. 인간만 먹을 걸 축적한다. 그게 탐욕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탐욕이 인간을 망친다고 했는데, 인간은 탐욕을 버리지 못한다. 인간의 본능 중 가장 제어할 수 없는 게 탐욕, 욕심이다. 거기서 인간의 비극이 나오고, 사회적 문제 대부분이 돈 때문에 일어난다.”
그는 “탐욕을 어떻게 제어할까, 탐욕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그게 내가 이번 소설에서 얘기해 보려고 한 것”이라며 “새로운 건 없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가치관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 모든 종교가 말하는 그 얘기를 나도 또 하는 것이다. 진리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것이고, 다시 상기해야 되는 것이다. 돈의 주인이 되려면 자기 욕심을 줄일 수밖에 없다. 삶에 만족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소설은 돈에 관련된 세상사의 온갖 지저분하고 참혹한 장면들을 펼치면서 인권 변호사 이태하와 귀향해서 농사를 짓는 한지섭이라는 두 인물을 통해 탐욕을 넘어선 삶의 모델을 제시한다. 조 작가는 “두 인물은 기득권에 편승해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한 사람은 국회의원 자리를 버리고 농사를 짓고, 한 사람은 재벌개혁운동을 하다가 제거당해 변호사가 된다. 둘 다 학생운동권 출신인데,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가져간다”면서 “탐욕이나 기회주의에 빠지지 않고 첫마음, 항심을 지켜가는 게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바라는 삶의 방법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식인이라면 이태하나 한지섭처럼 살아야 한다”면서 “지금 이 세상이 엉망이 된 데에는 지식인들에게 99%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고 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해 준 독자들인 86세대를 향해서도 탐욕과 기회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작가는 한국에서 가장 책을 많이 판 작가로 꼽힌다. 30여년 전에 쓴 대하소설 ‘태백산맥’은 누적 판매량이 1000만부에 육박한다. ‘태백산맥’ 이후에도 ‘아리랑’ ‘한강’ ‘정글만리’ 등 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그는 “오늘 오전에도 출판사에서 와서 ‘태백산맥’에 붙일 작가 인지를 받아 갔다. 오래전에 쓴 책들이 여전히 팔리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분단이 됐기 때문에 역사의 진실이 왜곡되고 암장되기도 했다. 역사의 진실 같은 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 책을 찾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작가가 책의 미래, 문학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했다. 조 작가는 “책을 안 읽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스마트폰이 인간의 대화를 단절하고 책 읽는 시간을 뺏어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는 독서를 위한 토양이 잘 갖춰진 시대”라며 “사람들이 책을 살 경제력이 있고, 지식도 갖추고 있다. 다만 지식으로 무장한 독자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 된 게 사실이다. 독자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걸 제공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는 젊은 작가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절망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독자들이 외면한다고 한탄하지 말고 더 치열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 수 있는 글을 쓰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읽힌다. 국어를 못 쓰게 하고 문맹률이 80%에 달했던 일제강점기에도 작가들은 글을 썼다. 염상섭, 채만식이 다 그런 작가들이었다.”
‘정진’은 조 작가의 생애를 설명하는 단어다. 그는 40세 이전에 술과 담배를 다 끊었다. 그렇게 40년을 창작에 매달렸고 지금도 서재에서 하루를 보낸다. 낮에는 원고를 쓰고, 저녁에는 써놓은 원고나 책을 읽는다고 한다. 작가로서 명성이 높았지만 평생 어떤 자리도 맡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 문단·예술 단체들이 수없이 자리를 제안했지만 모두 거부하며 작가 외 다른 직함을 갖지 않았다. 부인 김초혜 시인은 그를 “무미무취로는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작가”라고 얘기한다고 한다. 70세까지 등산을 즐겼을 뿐 다른 취미는 없다. 한국에서 가장 나이 많은 현역 작가 중 한 명인 조 작가는 2024년에도 매일 집 근처를 산책하고, 서재에 들어가서, 손으로, 쓸 뿐이다. 성남=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月소득 213만원 이하’ 노인 1인 가구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이 213만원 이하일 경우,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는 월 소득이 340만8000원 이하일 경우 월 33만~53만원 상당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202만원에서 213만원으로 11만원(5.4%),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에서 340만8000원으로 17만6000원(5.4%) 올랐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복지부는 노인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한 영향으로 선정기준액 역시 올랐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해 노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평균 13.9% 하락함에 따라 선정기준액 인상률은 소득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산정되는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된다.
이전까지는 배기량 3000㏄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차량이 고급자동차로 분류돼 월 소득으로 산정됐지만, 올해부터는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배기량 기준이 감가상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전기차 등 배기량과 무관한 친환경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같이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65세로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959년 4월에 태어났다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분 급여부터 수령하는 식이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사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701만명으로, 예산은 약 24조4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올해도 한국 경제 최대 위기는 정부의 정책 헛발질
내수 침체로 성장률 2% 달성도 힘들어
부동산 PF 뇌관 터지며 아슬아슬 출발
고금리로 가계부채·한계기업도 임계점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대외 정세 불안
서민 생존 위기에도 정부 재정 역할 포기
PF 부실 아랑곳 않고 총선용 '건설 부양'
“저성장 고착과 물가 불안, 높은 금리, 눈덩이처럼 쌓이는 가계 빚과 기업부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증가, 수출 회복 지연과 쪼그라드는 내수 경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 지속 등 지정학적 위기와 분절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이처럼 대내외 위기가 몰려오는데도 총선 표를 겨냥한 건설 경기 부양과 집값 띄우기, 부자 감세에만 매달리는 정부….” 새해 우리 경제가 처한 현주소다. 버스는 벼랑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믿을 수 없는 기사가 운전대를 잡은 모양새다.
경제성장률 2% 달성도 간당간당
올해도 한국 경제는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부터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있으나 수출 회복이 더디고 내수는 고금리와 고물가, 가계부채 급증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며 작년보다 더 침체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도 투자를 늘릴 여력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건정재정'만 외치며 세출을 줄이고 있다. 경제 성장을 이끌 거의 모든 동력이 힘을 잃고 있는 것이다.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턱걸이하거나 지난해에 이어 1%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책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소, 국제기구, 증권사 등 20곳이 발표한 올해 한국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평균 2.0%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은 각각 2.1%, 2.2%,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1%를 제시했다. 정부가 6개월 전 발표한 전망치(2.4%)보다 모두 낮은 수준이다. 이들 국책 기관은 내수 증가세가 둔화하겠으나 수출이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것에 가중치를 뒀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관들도 비슷한 전망치를 내놓았다.
이에 비해 민간 경제연구소와 증권사들은 2%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곳은 LG경영연구원이다. 상반기 1.9%, 하반기 1.7% 성장하면서 연간으로 1.8%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률을 다른 연구기관보다 낮게 잡은 이유로 올해도 높은 물가가 지속되며 금리를 낮힐 수 없는 데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일 것이라는 점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환경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경기 회복 시점을 올해 하반기나 2025년 상반기로 보는 의견이 다수였다.
관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책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소, 국제기구, 증권사 등 20곳이 발표한 내년도 한국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평균 2.0%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부실 부동산 PF 금융시스템 전이 위험
이처럼 경제 체력이 소진된 상황에서 곳곳에 폭발력이 큰 지뢰가 묻혀있다. 국내 건설업계 도급 순위 16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신청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올해 첫 위기가 될 확률이 높다. 정부는 부실 PF가 금융시장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85조 원 규모의 안정화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지만 불안 심리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PF 부실의 근본 원인은 고금리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다. 올해도 이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거래가격 하락률 폭이 커지고 거래량도 줄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작년보다 각각 1.5%와 2.0%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경기가 추락하고 있어 PF 부실화도 빨라질 게 틀림없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 원이 넘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만 40조 원 이상 늘었다. 2021년만 해도 0%대였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3%대를 향해 가고 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 상호신용금고, 증권사 등 비은행권 연체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부동산 PF 대출을 보증한 건설사도 벼랑 끝에 몰려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16개 건설사의 PF 대출 보증액만 총 28조 3000억 원에 달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1만 채가 넘는다. 이들 단지는 부동산 PF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는 진원지가 될 수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처럼 공사가 끝났는데도 수익이 없거나 자금 조달에 실패해 사업 추진이 불발되면 건설사의 PF 대출 보증액은 악성 채무로 전환된다. 이런 측면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은 건설사의 연쇄 부도 가속화와 금융시장 신용 경색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 될 수 있다.
올해 회사채 만기가 집중돼 있는 것도 경제 위기를 촉발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일반회사채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전채 등 회사채 물량이 7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과 연체율 추이. 연합뉴스
폭발 직전에 다다른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가계부채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뇌관이다.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며 부채 상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담보로 잡힌 집값은 하락하고 이자 부담이 늘면 빚을 갚지 못하는 가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현재 가계부채는 19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시행사와 건설사와 협력업체, 금융사, 분양계약자 등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부동산 PF와 비교하면 가계부채는 휘발성이 크지 않다. 그러나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빚을 갚느라 가계가 소비를 줄이면 내수 경기에 치명적이다. 연체율이 높아지고 상환 불능에 빠지는 가계가 많아지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가계대출의 신규 연체는 취약 차주와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가계와 기업 대출 규모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고금리 환경과 맞물려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계기업은 가계대출과 함께 금융시장을 압박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업체를 말한다. 기업의 존재 이유인 수익 창출 능력이 없어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 ‘좀비 기업’이라고도 한다. 중소기업 중에 한계기업이 지난해 17%를 넘어섰고 올해는 20%에 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밀어두었다.
주요국 GDP 대비 기업 및 가계부채 비교. 연합뉴스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와 지정학적 위기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촉발한 공급망 재편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등 대외 변수도 우리 경제를 강타할 수 있는 악재다. 한국은행은 최근 미국과 중국을 양대 축으로 한 글로벌 교역 분절화 현상이 극심해지면 한국의 수출이 최대 10%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공급망 분절화는 주요국들이 두 블록으로 나뉘어 블록 간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블록 내에서도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동 정세가 우리 경제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 이는 수입 물가 급등을 초래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인다.
한국 경제는 이미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작년에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여러 차례 비상경제대책 회의를 열었으나 수출 지원과 규제 완화 등 똑같은 처방만 반복해서 내놓고 있다. 입으로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관련 예산을 동결 또는 삭감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건전재정’에 매달리며 꼭 써야 할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미덥지 못한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
지금처럼 기업과 가계가 힘들 때는 재정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런 책무를 포기한 것 같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대비 2.8% 증가한 656조 6000억 원이다.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서민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법인세와 부동산, 주식 관련 세금은 깎아주고 있다. 이는 지난해 50조~60조 원의 세수 펑크로 귀결됐다. 올해도 세수 부족 현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관련 통계를 보면 이런 설명이 무색해진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에 근접했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 상한인 3%를 넘는다. 국가채무도 약 1200조 원으로 GDP의 51%에 달하고 있다. 세출을 줄여 재정의 경제 버팀목 역할을 축소하면서도 건전재정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 마디로 '뺄셈' 정책으로 경제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및 국세 수입 추이. 연합뉴스
올해 가장 우려스러운 정부 정책은 고금리를 아랑곳하지 않는, 총선을 겨냥한 건설 경기 부양과 집값 띄우기다. 정부는 작년에도 40조 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을 비롯해 신생아 특례대출 등 사실상 젊은 세대에 ‘빚투’를 권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런 헛발질 정책은 고금리에도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원인이 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한 ‘건설투자 활성화’ 대책을 쏟아낼 태세다. 지난달 29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부실해진 부동산 PF의 유동성 위기에 대응해 건설 부문 투자를 축소해야 할 판에 정반대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과 일자리 창출 등 여러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건설 경기 부양은 긍정적인 효과보다 예산만 낭비할 소지가 다분하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포기하고 부자 감세와 건설 부양 같은 역주행 정책으로는 당면한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
시민언론 민들레
얼리고 소금물 먹여 죽이고, 쌍둥이 250명 생체실험한 '죽음의 의사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52] 생체 실험과 세균 전쟁 ①
"항일 독립군인가요?" 2009년 11월6일, 여의도 국회에 나온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731부대가 무엇인지요?’라고 한 야당 의원이 물었다. 그때 정총리가 되물어 본 말이 '731부대가 항일 독립군인가’였다. 경제학박사에다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낸 국무총리의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이다. 정총리가 지닌 이른바 '역사인식의 수준’을 의심하게 만든 순간이었다. 이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어이 없어했다.
초등학생이라도 알만한 731부대를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잘 몰라 엉뚱한 대꾸를 했다. 그바로 뒤 어느 중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됐다. 필자의 졸저 <눈물의 땅 팔레스타인>(미지북스, 2021년 개정증보판)을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의 원인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정총리의 '항일 독립군’이 메아리처럼 울림이 남아 있던 터라, 학생들에게 물어봤다. 손가락 네 개를 펴 보이며, 731부대가 무엇인지 네 글자로 설명할 수 있다면 손을 들어보라 했다. 여러 학생들이 손을 들었고, '세균부대'또는 '생체실험’이라는 답변이 금세 돌아왔다.
정 전총리는 한국야구위원회 총재를 지냈고 프로야구 보는 게 취미로 알려져 있다. 일본 프로야구와 미국 메이저 리그의 역사나 타율·출루율·방어율 같은 선수의 개인기록들을 꿰고 있지만, 독립운동을 하던 애국지사들이 끌려가 '마루타’(통나무) 생체실험으로 숨져갔던 아픈 과거사는 잘 모르는 것일까. 국회에 불려나가 야당의원들의 공세에 시달리며 긴장을 한 나머지 잠시 착각을 했을 것이라 믿고 싶다. 그래도 안타깝다는 생각은 지우기 어렵다.
▲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시신들을 태우는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 ⓒAlberto Errera
얼려 죽이고, 소금물만 먹여 죽이고...
[높은 고도(高度)에 관련한 연구는 희생자들이 죽을 때까지 산소를 결핍시켰다. 사람들은 서서히 얼어 죽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감염 당했고 각종 실험적인 약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약의 부작용으로 사망했다.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황달, 티푸스, 콜레라, 천연두, 그리고 디프테리아에 감염 당했다](앨버트 존슨, <의료윤리의 역사>, 로도스, 2014, 190쪽).
[전투에서 입은 부상과 관련한 모의실험에서는 희생자들을 인위적으로 감염시킨 다음, 설폰아마이드로 치료할 사람과 치료하지 않을 사람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는 염분이 없는 물을 마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요소중독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소금물을 마시게 하는 실험에 동원되었다. 다양한 독극물이 치사량을 관찰하기 위해 투여되었다. 광범위하게 주민들을 거세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남성들과 여성들이 각종 방법으로 거세되었다](앨버트 존슨, 190-191쪽).
아마도 독자들은 위 인용문을 읽으면서 생체실험으로 악명이 높은 일본군 731부대를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위 글은 731부대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치 독일의 의사들이 저질렀던 악행을 고발한 글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의사 20명과 의료행정관 3명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 넘긴 미 검찰관이 법정에서 소리 높여 읽었던 기소문 내용이다.
위 글이 들어 있는 <의료윤리의 역사>를 쓴 앨버트 존슨(워싱턴대 의학과 명예교수)은 1세대 생명윤리학자로 일컬어진다. 샌프란시스코대 총장을 지냈고 캘리포니아 퍼시픽 메디컬센터의 '의학과 인간가치 프로그램'공동대표로 활동해왔다. 가톨릭 신부이기도 한 존슨은 자신의 책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중국·인도·영국·미국 등의 의료윤리 역사를 살펴보면서, 나치 독일의 의사들이 의료윤리를 어기며 저질렀던 끔찍한 전쟁범죄를 고발했다.
닮은꼴로 생체실험 했던 일·독 의사들
아시아·태평양전쟁 무렵 세균전을 펼치기도 했던 731부대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생체실험’의 도구로 희생시킨 것으로 악명 높다.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 붙잡힌 조선의 투사들이 731부대로 끌려가 '마루타’(통나무) 취급을 받고 고통 속에 죽었음은 (일본 극우들이 아무리 아니라 우겨도)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독자 분들이 위의 두 인용문을 읽으면서 731부대원들이 저지른 전쟁범죄 행위로 짐작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실제로 731부대에서는 나치 의사들이 저질렀던 가학행위와 똑같거나 더 심한 일들이 벌어졌다. 이를테면 위 인용문에 나오듯이 소금 성분(염분)이 없는 증류수만을 마시며 며칠 동안 살 수 있는가를 시험하기도 했다.
"나는 군속 스가와라 사토시 밑에서 물만 먹고 며칠 동안 사는가를 (도고부대로 잡혀온 중국인들을 상대로) 실험했다. 그 결과 보통 물로는 45일, 증류수로는 33일 살았습니다. 증류수만 먹은 사람은 죽음이 가까워오자 '맛있는 물을 달라’고 호소했다. 45일간 산 사람은 즈옥완이란 이름의 의사로, 비적(匪賊)은 아니었다”(전쟁과 의료윤리 검증추진회, <731부대와 의사들>, 건강미디어협동조합, 2014, 23쪽).
위 글은 1935년부터 1년 동안 731부대에 있었던 일본인 구리하라 요시오가 남겼던 양심적 증언이다. 일본의 보수 우경화 흐름 속에서도 (소수이긴 하지만) 전쟁범죄로 얼룩진 과거사를 반성적으로 돌아보자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없지 않다. 일본의 전쟁범죄를 겸허히 돌아보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닌 이들 가운데는 의료인들도 있다. 2006년에 출범한 '전쟁과 의료윤리 검증추진회’는 일본의 더러운 과거사를 자성적으로 돌아보자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다.
'전쟁과 의료윤리 검증추진회’를 비롯한 일본의 양심적 의료인들은 이른바 '15년 전쟁’(1931년 만주침략부터 1945년 패전까지의 기간 동안의 전쟁)에서 일본 의학계가 저지른 잔혹한 생체실험을 비롯한 전쟁범죄를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위에 실은 요시오의 증언은 2007년 이 단체에서 펴낸 책(원제목은 戦争と医の倫理)에 실린 글 가운데 하나다.
▲ 아우슈비츠에서 쌍둥이들을 생체실험했던 ‘죽음의 천사’ 요제프 멩겔레 대위(왼쪽), 적어도 3000명을 생체실험으로 죽인 731부대장 이시이 시로 중장. 이들은 '악마의 의사'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독일 의사들은 처형되고, 일본 의사들은 멀쩡
731부대의 군의관들은 나치 독일의 의사들보다 훨씬 끔찍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생체실험에 머물지 않고 세균전쟁을 위해 페스트균을 비롯한 여러 독극물을 만들어냈고. 이를 실제로 중국 땅에다 퍼트려 많은 피해자를 냈다(731부대에 대해선 다시 살펴볼 예정임). 문제는 나치독일의 의사들보다 더 악질적인 생체실험을 했을 뿐 아니라 세균폭탄까지 만들어 중국인들을 죽게 만들었던 일본 '죽음의 의사’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치독일 의사들 가운데 고위직에 있던 자들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헤르만 괴링을 비롯한 주요 전범자들을 처벌한 본 재판에 이어 후속재판으로 벌어졌던 '의사전범재판’)에서 처벌받았다. 글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7명이 교수형을 받고 죽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너무 달랐다. 1945년 8월9일 소련군의 대규모 공세로 일본 관동군이 급속도로 무너지자 731부대장 이시이 시로(石井四郎, 1892-1959. 최종계급은 중장)를 비롯한 핵심 간부들은 재빨리 도망쳤다. 국경 가까이 파견 나가 있던 731부대원들만 러시아 하바롭스크 전범재판에서 (교수형이 아닌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았을 뿐이다.
물론 일본에서 붙잡아 도쿄 전범재판에 넘겨 처벌을 할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시이 시로는 교활하게도 미국과의 비밀협상을 거쳐 전범재판을 비껴갔다. 731부대 핵심 간부들을 전쟁범죄자로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만주에서 생체실험으로 얻어낸 '피 묻은'세균전 자료들을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이 '더러운 거래’는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와 진실은 '눈앞의 이득'앞에선 휴지처럼 가볍게 버려진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극단적인 보기다(이시이와 미국과의 비밀거래에 대해선 다시 살펴볼 예정임).
히틀러, "독일 국민의 암을 제거하라”
20세기 중반의 유럽 땅을 참혹한 전쟁으로 몰아갔던 아돌프 히틀러는 정치 집회에서 의학적인 비유를 즐겨 사용했다. 이를테면 유대인을 가리켜 '독일 국민의 암'또는 '암적 존재’라고 말하곤 했다. 암이 발견되면 빨리 도려내야 한다. 히틀러는 그 자신을 '독일의 정치적 의사’로 여겼다. 히틀러는 한 정치집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변호사, 엔지니어, 건축가 없이도 일할 수 있지만, 그대들, 국가사회주의 의사들 없이는 한 시도 일을 할 수 없다. 그대들이 나를 돕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실패할 것이다”(김옥주·황상익,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윤리의 발전’, 「뉴래디컬리뷰」2005년 12월).
나치 정권 아래서 많은 의사들은 히틀러의 선전 선동에 공감을 나타내며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범죄자가 됐다. 나치 정권의 폭력적 성향을 못 마땅하게 여겼던 소수의 가톨릭계와 사회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뺀 대다수의 독일 의료인들이 적극적, 자발적으로 나치 정권을 지지하고 당원이 됐다(이를테면, 독일 쾰른에 가까운 작은 도시 본에서는 의사 112명 가운데 102명이 나치 당원이었다. 연재 33 참조).
나치 독일이 내걸었던 이념적 바탕에는 '국가사회주의’(사회주의는 허울뿐이고 실제로는 전체주의)와 더불어 문제의 가짜과학인 우생학이 있다. 널리 알려졌듯이 우생학이란 '나쁜 유전자’를 없애고 '좋은 유전자’로 종족을 개량해간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지녔다. 그런 목표를 평화적으로 이루려 노력한다면 탓할 것까진 없다. 나치독일의 우생학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시켜 매우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나치의 인종학살은 히틀러 식으로 변질된 우생학이 낳은 끔찍한 결과로 비판받는다.
▲ 1945년 1월 소련군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접수했을 때 그곳에 있던 어린 수감자들.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강제 불임, 안락사에 이은 대학살
나치는 정신질환자나 신체장애자, 알콜중독자들을 '밥이나 축내는 무익한 식충들’로 멸시했다. '살 가치가 없는 인생’들은 나치독일 사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짐이니까 제거해야 마땅하다는 논리였다. 제거는 3단계(불임시술→안락사→대량학살)로 이뤄졌다. 뒤로 갈수록 희생 규모가 커졌다. 김옥주·황상익(서울대 의대 의사학교실) 두 연구자의 글을 참고로, 3단계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나치 집권 초기엔 강제 불임 시술을 했다. 1933년 나치당이 집권한 첫해에 독일 의회는 '유전질환이 있는 자손 방지에 관한 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은 정신질환자와 알콜중독자는 40만에 이르렀다.△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안락사(euthanasia)를 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을 벌이던 해인 1939년부터 1941년까지 2년 동안 정신질환자 7만 명이 안락사로 숨졌고, 남은 정신질환자들의 절반쯤은 굶어 죽었다.△전쟁 막판엔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나치의 대량학살이 벌어졌다. '홀로코스트'(holocaust)라고 알려진 그 끔찍한 전쟁범죄는 정신질환자나 정신박약아, 알콜중독자, 동성애자들과 더불어 수백만 유대인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 학살 과정에 독일 의사들이 깊이 개입했음은 말할 나위 없다. 이와 관련된 글을 읽어보자.
[1941년 가을, 독일 전역의 정신병원에서 (안락사를 해오던) 가스실이 해체되고 그곳의 시설과 장비가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몇 군데의 수용소로 집중되면서, (정신질환자) 살해에 관여하던 의사, 간호사, 기술자들도 수용소로 이동하였다. '살 가치가 없는 인생들인 정신병자’들을 죽이던 논리에 근거하여 유대인, 동성애자, 공산주의자, 반(反)나치주의자, 집시(로마족), 슬라브족, 그리고 일부 전쟁포로들이 가스로 살해당했다. 1945년 1월 27일 아우슈비츠의 유태인 강제수용소가 해방될 때까지 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인종청소라는 명목으로 나치에 의해 학살되었다](김옥주·황상익, 위의 글).
쌍둥이 250명 생체실험한 '죽음의 천사'
전쟁포로나 유대인들을 의학실험으로 희생시켰던 나치 의사들이 모두 뉘른베르크 의사재판을 통해 그들이 저질렀던 죄에 걸맞은 형벌을 받은 것은 물론 아니다. 많은 '죽음의 의사’들이 패전 뒤 도망쳤다. 나치 의사들 가운데서도 특히 악명이 높았던 요제프 멩겔레(1911-1979)도 도망자 가운데 하나다. 1942년 러시아전선에서 부상을 입은 뒤 철십자훈장과 함께 대위로 승진해 1943년 봄부터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의무관으로 일했다(의무관은 가스실로 보낼 사람과 강제노역에 동원할 사람을 나누는, 그야말로 생사를 가르는 절대 권한을 지녔다). 그에게 붙여진 별명은 '죽음의 천사’(Angel of Death)였다. 물론 그가 '천사’는 아니었다.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들을 몹쓸 생체실험으로 괴롭혔던 '악마의 의사’였다.
냉혹한 성격을 지녔던 멩겔레는 독일민족이 인종적으로 특별하다는 히틀러의 사이비 우생학에 미쳐있었다. 30대 초반 나이에 아우슈비츠로 발령을 받은 뒤 유전학과 세균학 실험에 집중했다. '의학 연구’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노인 쌍둥이부터 어린이 쌍둥이까지 적어도 250명의 쌍둥이를 온갖 가학적인 방법으로 실험을 하곤 끝내 죽음으로 내몰았다.
어떤 쌍둥이들은 죽을 때까지 얼마만큼 피를 뽑을 수 있는지를 알아내려는 실험에 희생됐다. 그들은 끝내 온몸이 하얗게 되어 쓰러져 죽었다. 약물의 효능을 알아낸다면서 쌍둥이 하나에게 세균을 주입한 뒤 그가 죽으면, 남은 쌍둥이마저 죽였다. 쌍둥이의 시신들을 해부해서 둘의 신체 기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멩겔레의 조수로 일했던 나이스즐리는 하룻밤 사이에 14명의 집시 쌍둥이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법정에서 증언했다.
"해부실 옆에는 일하는 방이 있었는데 14명의 집시 쌍둥이들이 심하게 울며 대기하고 있었다. 멩겔레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10cc와 5cc 주사기를 준비하였다. 한 상자에서는 에비팔, 다른 상자에서는 클로로포름을 꺼내어 수술대 위에 놓았다. 첫 번째 쌍둥이가 들어왔다. 14세 소녀였다. 멩겔레는 나에게 그 소녀의 옷을 벗기고 머리를 해부대 위에 올려놓으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소녀의 오른팔 정맥에 에비팔을 주입했다. 그 애가 잠들자 멩겔레는 좌심실을 만져 확인한 다음 10cc의 클로로포름을 주입하였다. 잠깐 움찔하더니 그 아이는 죽었고 멩겔레는 시체실로 데려갔다. 이런 방법으로 그날 밤 쌍둥이 14명을 모두 죽였다”(김옥주·황상익, 위의 글)
아이히만처럼 남미로 도망쳐 숨어
멩겔레는 쌍둥이의 생식기를 비롯한 장기들을 떼어 내어 이식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19살의 남자 쌍둥이는 '소년을 소녀로 만들고 소녀를 소년으로 만들려는'실험에서 혈액을 교차 수혈을 받고 죽었다. 소년들은 거세되기도 했다. 멩겔레가 했던 생체실험은 근본적으로 나치 독일의 인종주의와 비과학적 우생학에 집착한 나머지 저질러졌던 광기 어린 전쟁범죄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멩겔레는 강제수용소의 쌍생아 아이들을 모아 신체적 특징을 측정하고, 교차수혈을 시도하고, 생식기 및 기타 장기들을 이식하였으며, 심지어는 '인공 샴쌍생아’까지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모집한 쌍생아집단을 약물의 비교연구를 위해 양쪽 모두를 살해했다] (앨버트 존슨, 191쪽).
'인공 샴쌍생아’라니 무슨 말인가. 멩겔레는 한 집시 쌍둥이 소년들을 붙잡아 등이 서로 붙도록 꿰맸다. 그는 쌍둥이의 혈관과 기관들을 붙여 샴쌍둥이를 만들어 보려 했다. 이 쌍둥이는 엄청난 고통 속에 밤낮으로 울부짖다가 상처가 곪아 사흘 만에 죽었다. 광기에 사로잡힌 한 나치의사의 어이없는 '의학적'호기심은 어린 두 생명을 그렇게 앗아갔다.
1945년 1월 소련군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접수했을 때 멩겔레는 이미 도망치고 없었다. 독일에서 이름을 바꾸고 숨어살던 그는 다른 나치전범들(이를테면 아돌프 아이히만)처럼 남미 아르헨티나로 갔다가 1959년 브라질로 옮겨갔다. 20년 뒤인 1979년 상파울루 해변에서 수영을 하다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 뒤로도 살아있다는 소문이 나돌았지만, 1993년 조사단이 무덤을 파헤쳐 유골의 사진과 이빨 DNA 등으로 그의 죽음을 확인했다.
법과 정의의 심판을 비껴가며 30년 넘게 도망자로 살았던 '죽음의 천사'멩겔레는 같은 나치 친위대 출신인 아돌프 아이히만처럼 될까봐 늘 조심하며 살았다.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렸다 하니, 그나마 벌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아이히만은 1960년 아르헨티나에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요원들에게 납치돼 예루살렘 재판 끝에 1962년 처형됐다. '악의 평범성'등 아이히만 재판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선 따로 살펴볼 예정임).
히틀러와 히믈러의 주치의에게 교수형
흔히 '뉘른베르크 재판’(정식 이름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Nuremberg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이라 알려진 전범재판(1945년 11월~1946년 10월)은 나치 독일의 정치군사지도자들을 처벌한 재판이다. 24명의 피고 가운데 자살 또는 병사한 2명을 뺀 22명이 재판을 받았고, 헤르만 괴링을 비롯한 19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교수형 12명, 종신형 3명, 징역 20년 2명, 징역 15년 1명, 징역 10년 1명. 연재 31~33 참조).
이 재판 뒤에 미국의 주도 아래 이른바 '뉘른베르크 후속재판’들이 열렸다. 의사 전범재판, 판사 전범재판 등 후속재판은 모두 12개였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열리고 세계 언론의 눈길을 가장 많이 끌었던 것이 의사 전범재판이다. 1946년 12월9일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소 법정에 선 23명의 피고인(의사 20명, 의료행정관 3명)은 모두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12개 후속재판에서 모두 13명이 교수형 판결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7명이 의사재판에서 나왔다).
교수형을 언도 받은 7명의 피고는 △히틀러의 개인 주치의였던 카를 브란트(친위대 중장, 총통 직속 보건의료 고등판무관), △하인리히 히믈러(나치 친위대장이자 비밀경찰인 게슈타포 총수로, 패전 뒤 도망치다 검문에 걸려 붙잡히자 독극물로 자살)의 주치의였던 카를 게프하르트(친위대 중장, 독일적십자사 총재) △하인리히 히믈러의 측근이었던 루돌프 브란트(국가내무부 각료청장) △발데마르 호펜(부헨발트 강제수용소 수석의사) △요아힘 므루고프스키(친위대 위생연구소장) △볼프람 지페르스(친위대 고위간부, 독일유산학술협회 국가관리관) △피크토어 브라크(친위대 고위간부) 등이다.
이들 피고들은 의학적 업적으로 이름을 날리거나 보건 행정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고 히틀러에 충성을 바쳤다. 문제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이기를 포기한 듯한 끔찍한 범죄행위였다. '의학의 이름을 내세운 살인, 고문 및 기타 잔학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과학적 실험’을 한다는 핑계로, 그들의 신체 손상이나 장애에 그치지 않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끔찍하고 위험한 '의학적 처치’를 마구 저질렀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 나치 의사 전범들을 재판했던 뉘른베르크 법정. ⓒ김재명
나치 의사들의 목표는 731부대와 닮아
강제수용소 안에서 나치 의사들에게 생체실험의 도구로 쓰인 이들은 전쟁포로, 유대인, 그리고 동성애자를 비롯해 (나치의 기준으로) '비사회적’이라 낙인찍힌 이들이었다. 나치 의사들의 행위는 '생체 실험’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위반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아니, 의사 윤리를 꺼내들 것도 없이 일반적인 상식의 잣대로 봐도 잘못된 행위였다. 이들은 무엇을 위해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을까. 2명의 미 법의학자가 쓴 책에서 관련 대목을 옮겨본다.
[친위대 의사가 주도한 나치의 '의학'실험은 주로 강제수용소에서 이뤄졌다. 이 범죄적인 실험이 공공연하게 내세운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치 병사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신체적 손상이나 질병을 수용소의 건강한 수감자에게 옮긴 다음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성인과 아동 수감자를 다양한 독극물에 노출시켜 치사량과 생존 시간이 얼마인지 관찰한다. 셋째, 이른바 열등인종의 유전적 열등성을 과학적으로 실증하고자 노력한다](조슈아 퍼퍼·스티븐 시나, <닥터 프랑켄슈타인>, 텍스트, 2013, 130쪽).
나치 의사들이 내세운 목표는 731부대의 목표와 닮았다. 검찰 측을 대표한 기소위원회 위원장 텔포드 테일러(미 육군 중장)는 나치 의사들의 행위가 "히포크라테스 이래 의료윤리의 기본인 '무엇보다도 해를 끼치지 말라(primum non nocere)’를 어긴 비윤리적이고 반인류적인 범행”이라고 질타했다(김옥주·황상익, 위의 글). 나아가 테일러는 나치의 생체실험을 가리켜 "가증스러운 범죄일 뿐만 아니라 비과학적이고 형편없는 실패작이다. 문명화된 의학에서 사용할만한 어떤 결과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못 박았다(조슈아 퍼퍼·스티븐 시나, 141쪽).
1947년 8월19일 뉘른베르크 의사재판은 피고인 7명에게 교수형, 9명은 장기 징역형을 매기고 막을 내렸다. 사형 판결을 받은 7명은 10개월쯤 뒤(1948년 6월2일) 바이에른 란츠베르크 교도소에서 교수형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형장에 들어 서기 앞서 히틀러의 개인 주치의였던 카를 브란트, 하인리히 히믈러의 개인 주치의였던 카를 게프하르트는 일부 미군 경비병들에게 몰매를 맞았다.
(독일 유대인 출신의 정치이론가 한나 아렌트는 "나치의 범죄는 너무나 끔찍해서 어떤 형벌도 그 죄를 다스리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치 전범들에 극도의 증오심을 지녔던 일부 미군 경비병들도 '나치 전범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견주면, 교수형은 너무 싸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렇기에 곧 교수형을 당한 사람에게 폭력을 휘둘렀을 걸로 짐작된다. 연재 30 참조 바람).
인간이기를 포기한 '죽음의 의사’
독일에서 처벌받은 의사들은 잔혹한 전쟁범죄를 저질렀던 나치 의사집단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몇몇 의사들은 전쟁이 끝난 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는 받아야 할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한 일부 의사들은 (위에서 살펴본 멩갈레처럼) 남미 쪽으로 도망쳤다.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인 채 눈치를 보던 일부 의사들은 서독 아데나워 총리로부터 정치적 사면을 받고 의사 또는 의대교수로서 전문성을 이어간 사람들도 물론 적지 않다.
나치 의사들이 저지른 악행을 보다가 731부대의 실태를 살펴보면, 일본 의사들의 악마적 행태는 더 끔찍하다는 생각을 들기 마련이다. 적어도 3000명(일설에는 2만 명)의 피실험자들을 온갖 가학적인 방법으로 괴롭히다 끝내 죽음에 이르게 만든 일본 의사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었다. 더구나 이들이 개발해 실전에 써먹은 세균무기에 이르면, 나치 의사들은 아마추어처럼 보일 정도다.
19세기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우리 인간의 본성에 자리 잡은 야만성에 대해 이렇게 썼다. "모든 사람 마음속엔 짐승이 감춰져 있다. 분노의 짐승, 고문 받는 사람의 비명을 듣고자 하는 짐승, 마구 날뛰는 무법의 짐승이 (마음 속에) 숨어있다."굳이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을 빌릴 것도 없다. 나치독일의 의사들과 일본 731부대 의사들은 전쟁의 광기에 미쳐 산 사람을 생쥐처럼 다루면서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짐승 그 자체였다./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 프레시안
이념 패거리 카르텔 타파’가 대통령 신년사에 담길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이념 카르텔 척결’은 다분히 더불어민주당과 비판세력을 겨냥한 것이다. 야당과의 대화·협치를 말하기는커녕 겁박하는 것이 새해 첫날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자리에서 할 말인지 묻고 싶다.
물론 윤 대통령이 이날 카르텔만 언급한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올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국정운영에 대해 자화자찬 일색인 데다 ‘이념 카르텔’까지 언급했으니 반성과 성찰은 찾아볼 수 없다.
윤 대통령은 그간 ‘카르텔 척결’을 내세워 일부 노조와 시민단체를 공격해왔다. 카르텔은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는 명분으로도 사용됐으니 전가의 보도인 셈이다. 그 카르텔의 범위를 ‘이념’으로 확장하고, ‘패거리’란 표현도 동원한 것을 보니 선거를 앞두고 야당과 비판세력을 상대로 검찰식 통치를 하려는 기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야당과 전 정부를 ‘반국가세력’ ‘공산전체주의’로 몰며 이념전쟁을 촉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을 “운동권 특권정치”로 비판한 데 이어 대통령이 총선을 100일 앞두고 ‘이념 패거리 카르텔’을 꺼내들고 있으니 ‘정치복원’의 기대는 접어야 할 판이다.
윤 대통령은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간의 정책은 즉흥적으로 던졌다가 여론 반발로 취소되거나, 야당을 무시하다 국회의 협조를 받지 못해 실패한 게 태반이다. 아직도 비전과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듣는 것도 윤 대통령의 일방독주·불통 리더십 탓이 크다. 더구나 민생과 이념은 병립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이념 중 무엇이 우선인지, 새해에도 카르텔 혁파를 이유로 정치 대신 통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경향 사설
폭죽의 환성, 폭격의 비명…‘두 얼굴’로 다가온 2024
새해 맞는 지구촌
2024년 새해를 기념하기 위한 폭죽이 1일(현지시간) 프랑스 수도 파리의 개선문에서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다(위 사진). 전날인 지난달 31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 상공에 이스라엘군의 폭격에 따른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로이터AFP연합뉴스
미국·유럽, 보안 강화 속 화려한 축하행사 열어
중·러, 불꽃놀이 금지
새해 전날 이스라엘 공습 가자지구 피란민들 절규
포탄 오간 러시아·우크라
2024년 첫날 지구촌 곳곳에서는 축포와 화려한 불꽃을 쏘아 올리며 희망찬 한 해를 기원했다. 하지만 해를 넘겨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는 폭죽 대신 포성이 가득했다.
가장 먼저 새해를 맞이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는 도시 초고층 빌딩인 스카이 타워를 수놓은 레이저 조명과 애니메이션 쇼를 비롯한 불꽃놀이가 밤을 밝혔다. 호주 시드니에서는 오페라 하우스 50주년을 기념하는 1만3500발의 불꽃이 새해 밤하늘을 가득 메웠다.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리지 일대에서 펼쳐진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부르즈 할리파 등 세계적 랜드마크도 2024년을 알리는 화려한 불꽃놀이와 레이저 쇼로 물들었다.
중국은 안전 문제로 대부분 지역에서 불꽃놀이가 금지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조용한 새해 첫날을 보냈다. 베이징에서는 축포 대신 춤과 공연으로 새해를 맞이했고, 충칭에서는 군중이 모여 풍선을 띄우며 새해 소원을 빌었다. 홍콩과 대만에서는 다채로운 새해 행사가 열렸다. 홍콩에서는 수만명 인파가 빅토리아 항구에 모여 불꽃놀이를 즐겼고, 대만에서도 타이베이 101빌딩 등 각지에서 새해맞이 축포를 터뜨렸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긴장으로 보안이 강화된 가운데 신년 행사가 진행됐다. 독일에서는 지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슬람국가(IS) 연계 세력의 테러 위협이 보고되는 등 긴장이 고조돼 4500명 경찰 인력이 베를린 거리 질서 유지에 나섰고, 시내 일부 지역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금지됐다.
파리 올림픽이 개최되는 2024년을 맞아 화려한 새해 행사가 펼쳐진 프랑스에서도 전국에 총 9만명 보안 인력이 배치됐다. 특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한 테러 위협이 제기되면서, 수십만명 인파가 샹젤리제 거리로 몰려나온 파리에만 6000여명의 경찰이 투입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인파가 운집한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도 유명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는 축하 행사가 열렸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는 축포가 아닌 포성으로 새해를 열었다. 전날에도 이어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피란민들은 남부 국경도시 라파에서 음식과 물, 지낼 곳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 조카들을 잃은 중년 남성 아부 압둘라 알아가는 “올해는 폐허가 된 집터로 돌아가 텐트라도 치고 살고 싶다”고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이라크 바그다드와 파키스탄에서는 가자지구와의 연대를 위해 새해 축제를 취소하고 축하 행사를 기도와 의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스라엘도 축제 분위기에 젖지 못했다. 텔아비브의 고층 빌딩에는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노란색 조명이 비쳤다. 조카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모란 타야르는 “새해 카운트다운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 삶과 시간은 멈춰져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한 달 후면 전쟁 발발 3년째를 맞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새해 첫날에도 포탄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전투를 계속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선 전통적으로 붉은광장에서 열리던 불꽃놀이와 콘서트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취소됐다. 전날 러시아 국경도시 벨고로드에서 발생한 포격으로 24명이 사망하자 블라디보스토크 등 지방당국들도 신년 불꽃놀이를 취소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날 일요 미사에서 2023년을 전쟁의 고통으로 얼룩진 해로 돌아보며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국민, 수단 국민과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무력 충돌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빈곤이 발생했는지 자문해야 한다”며 “이들 분쟁에 관련된 이들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경향
박근혜·송영길도 흉기에 피습…노무현·이명박은 계란 맞기도
혼란기마다 ‘정치인 테러’
대부분 유세현장서 사고
군사정권 땐 ‘계획적 공격’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이던 2006년 5월20일 서울 신촌에서 지방선거 유세 중 피습당한 뒤 왼손으로 상처 부위를 감싸고 있다. 노컷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부지 현장을 방문하던 중 지지자로 위장한 괴한으로부터 왼쪽 목을 흉기로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를 계기로 과거 비슷한 사건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이던 2006년 5월20일 지방선거 유세 도중 괴한의 습격으로 오른쪽 뺨에 자상을 입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신촌에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 중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상처 부위 수술을 받은 뒤 입원해 있으면서 유정복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대전은요”라며 접전지 판세를 물었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가해자인 지모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선 유세 중 습격을 받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3월8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2022년 대선을 이틀 앞둔 3월7일 서울 신촌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한 유튜버로부터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했다. 송 전 대표는 두개골 부분 함몰과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가해자인 표모씨는 당시 현장에서 체포됐다. 송 전 대표는 피습 다음날부터 머리에 붕대를 감고 선거운동을 재개했으나, 선거는 민주당 패배로 끝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02년 11월 ‘우리쌀 지키기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해 연설하던 도중 청중이 던진 달걀을 얼굴에 맞았다. 당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쌀 수입 개방,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달걀 하나씩 맞아야 한다”고 말한 뒤 연설을 이어나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2007년 12월 경기 의정부에서 거리 유세를 하다 승려 복장을 한 중년 남성이 “BBK 사건의 전모를 밝히라”고 외치며 던진 달걀을 허리 부근에 맞았다. 같은 해 11월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을 때는 한 30대 남성이 달걀 여러 개를 투척하며 소동이 벌어졌다.
2018년 5월에는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던 중 한 남성에게 턱을 가격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가해자 김모씨는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다 폭행하며 “김경수 의원은 무죄”라고 외쳤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정적을 노린 계획적 테러도 이뤄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신민당 원내총무로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3선 개헌 반대 투쟁을 주도하던 1969년 6월20일 상도동 자택 인근에서 질산(초산) 테러를 당했다. 질산이 자동차 창문에 던져져 차창은 녹아내렸으나, 김 전 대통령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유신 반대 운동을 벌이던 1973년 8월8일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납치됐다. 김 전 대통령은 동해상으로 끌려가 살해당할 뻔하다 5일 만에 풀려났다./한겨레
폭주하는 '부자 감세'…윤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주식 양도세 완화 이어 여야 약속 또 파기
“대다수 금융선진국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금투세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원칙 부합
“건전재정 외치며 총선용 감세는 자기모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여당과 야당이 주식과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로 생긴 소득에 대해 오는 2025년부터 과세하기로 합의했던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주식 투자자들이 반길 만한 정책이다. 그러나 좀 더 깊게 보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원칙을 훼손한 것일 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보다는 일부 주식 부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또 다른 형태의 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한 가운데)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개장 신호 버튼을 누르고 있다. 2024.1.2. 연합뉴스
금투세 폐지는 자본시장 선진국들이 주식 거래제를 낮추거나 폐지하고 금융소득에 과세하는 흐름과도 상반된다. 지난해 6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서민과 취약층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그러면서 4월 총선을 겨냥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 백지화까지 부자를 위한 감세를 고집하는 것은 재정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세율은 각각 22%와 27.5%로 높아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던 2020년 추진돼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여야는 2년 유예를 합의했다. 금융투자업계와 주식 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명분을 얻기 위해 대주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 원 이상으로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도 2025년까지 유지할 것을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소득에 과세하는 만큼 모든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기존 0.23%에서 2023년 0.20%, 올해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리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처럼 금융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통행세 격인 거래세를 궁극적으로 없애기로 한 것이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자와 보유 금액. 연합뉴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시행령을 개정해 주식 양도세 기준을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했고 더 나아가 금투세마저 백지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약속 파기를 정당화했다. 기획재정부도 금투세 폐지가 대통령실과 협의한 사안이라며 맞장구를 쳤다. 기재부는 “지난 대선 공약과 현 정부 국정과제에서 밝힌 대로 주식 양도세 폐지가 기본 입장으로 일관되게 이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이유로 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해서도 “금투세 폐지가 한국 주식시장과 주가의 불안 또는 마이너스 요소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기업 실적 등 여러 기준을 봤을 때 한국 증시가 외국에 비해 충분히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가 주식 양도세 부분인데 금투세 폐지가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 선진화와 조세 정의를 외면한 궤변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2020년 10월 금투세 보도설명 자료에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대다수 선진국이 시행하는 ‘국제 표준’이라고 역설했다.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한국 7개국 중 주식 양도차익을 전면과세 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며 보수와 진보 정부 모두 자산소득 과세 강화를 위한 대상을 늘려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는 2013년 50억 원 이상에서 2016년 25억 원 이상, 2018년 15억 원 이상, 2020년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금투세 폐지는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갑진년 새해 첫 거래일인 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원/달러 지수가 표시돼 있다. 2024.1.2. 연합뉴스
금투세를 반대하는 논리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 주가가 급락할 것이라는 이유를 꼽지만 과장된 주장이다. 금투세는 소득과 손실을 모두 고려해 과세한다. 주식 투자로 손실을 봤을 때도 내는 거래세와 달리 일정 수준 소득분에 대한 세금이라 조세 원칙과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 또 금투세 시행과 더불어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 선진국들이 거래세를 없애고 주식 양도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는 윤석열 정부의 주식 양도세 완화와 금투세 폐지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정부 스스로 과세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돼 논란만 키울 것”이라며 “금투세가 좌초되면 기존 세원마저 포기한 결과가 될 것이고 고소득층 세금을 일시적으로 면제하여 부당하게 특혜를 준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장박원 시민언로 민들레
혹한의 부동산 시장…건설사, 물량 털어내기 '올인'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라 할 서울 아파트 시장에 혹한이 몰아치고 있다. 평균 매매가격과 거래량이 동반하락 중인데다 부동산 시장의 경기선행지표라 할 경매시장도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공포에 질린 건설사들은 다양한 혜택까지 제공하면서 분양 물량 털어내기에 총력을 경주 중이다.
찬 바람 불며 완전히 부러진 서울 아파트 시장
서울아파트 시장이 침몰 중이다. 평균 매매가격과 거래량이 동반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 평균 매매가격과 거래량의 동반하락은 전형적인 대세하락장의 특징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 및 거래량, 출처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위의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 그래프를 보면 지난 해 1월 9억 6천만원 가량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이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 부양책에 힙입어 8월 11억 3천만원까지 찍었다가 12월 9억 2천만원까지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거래금액만 부러진 게 아니다. 거래량은 더 심각하다. 1월 1413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역시 윤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및 50년 만기 주담대 등의 영향으로8월 3899건까지 상승한 바 있는데, 11월에 1836건까지 밀리고 말았다. 12월 거래량도 885건에 불과하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평균 거래금액과 거래량 추세를 살펴보면 윤 정부가 시장에 투입했던 몰핀(?)의 효과가 반짝했다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은 이미 엄동설한
부동산 경기의 선행지표라 할 경매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3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29일 서울 아파트 경매는 모두 215건이 진행돼 이 중 64건이 낙찰됐다. 평균 응찰자 수는 6.13명, 낙찰률은 29.80% 낙찰가율은 80.10%로 나타났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의미하는 낙찰가율은 부동산 시장과 맞물려 변화한다. 시장이 활황일 때는 경매에도 수요가 몰리면서 낙찰가율이 100%가 넘지만, 서울 아파트 경매의 경우 지난해 6월(110%)을 마지막으로 100%를 하회하고 있다. 이후 오르락내리락하던 낙찰가율은 지난 10월 86.7%를 찍은 뒤 지난달 80.7%, 이번에 다시 80.1%로 낮아졌다.
평균 응찰자 수가 지난달(5.53명)보다 늘었는데도 낙찰가율이 내린 것은 경매 수요자들이 시장 조정 우려에 보수적으로 가격을 써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서울의 오피스텔이나 빌라 경매의 낙찰가율은 더욱 하락했다. 지난 1∼29일 오피스텔 낙찰가율은 76.10%로, 2020년 9월 이래 처음으로 80% 밑으로 떨어졌다. 빌라 역시 낙찰가율이 78.80%로 지난 6월 이후 6개월 만에 80%를 하회했다.
건설사들은 분양 물량 털어내기에 올인 중
부동산 시장에 악재만이 켜켜이 쌓이자 건설업계는 분양물량을 조속히 털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대내외 여건이 더 악화되기 전에 분양물량을 털어내고 현금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이다.
분양 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가 오는 2026년 8월 준공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강동역 SK리더스뷰’는 잔여 물량을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분양하고 있다. 환매조건부방식은 입주 시점에 분양가보다 시세가 떨어지면 사업자가 다시 매수하는 방식이다. 분양계약자 입장에서는 손실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분양 방식으로 평가 받는다. 또한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 계약금 5% 신용대출 이자지원, 계약 축하금 지원, 냉장고, 시스템 에어콘 무상옵션도 내걸었다. .
현대건설이 대전 동구에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는 계약금 5%, 중도금(40%) 전액 무이자를 내걸었다. 또한 현대엔지니이링이 경기 수원 권선구에 짓는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는 계약금 5%(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를 내세웠다. 발코니 무상 확장도 제공한다.
현대만 중도금 무이자에 나선 것이 아니다. DL건설의 ‘e편한세상 제물포역 파크메종’은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를, 인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도 계약금 10% 납부 시 중도금을 전액 무이자를 조건으로 분양 중이다.
계약조건 안심보장제와 금리 안심보장제를 조건으로 내걸은 단지도 여러 곳이다. 분양조건 안심보장제는 향후 분양조건이 변경되면 계약자 모두 똑같은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며, 금리 안심보장제는 중도금 대출 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른 대출 금리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한화 건설부문은 인천 학익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포레나 인천학익’에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를 도입했다. 대우건설이 짓는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도 중도금 무이자에 계약안심보장제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30% 무이자 등도 지원하며 분양 수요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대전 중구에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선화 더 와이즈’는 금리 안심보장제(4.9%까지 수분양자 부담)를 적용할 방침이다.
건설사들이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면서까지 수분양자들을 모집하려고 하는 건 대내외적 악재가 몰려오는데다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더구나 서울 아파트 시장은 완판이 기본이던 시절이 지나고 미계약에 따른 무순위 청약이 속출 중이다.
지난 해 기준 도급순위 16위이던 태영건설의 워크 아웃신청도 건설업계로선 초대형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선구제는 안중에도 없던 윤석열 정부가 태영건설의 구제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곤 있지만 그렇다고 태영건설이 살아날 수 있을지, 설사 태영건설이 살아난다고 해도 다른 건설사들은 무탈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래저래 건설업계에 드리운 먹구름이 짙다./이태경 편집위원 시민언론 민들레
지난해 부정수급 442억원 상당 적발, 전년 대비 2400% 올라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모인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어나간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이 커지고 있다.
전북경찰청이 지난 한해 도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442억원 상당의 혈세가 부당하게 수령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적발은 전북경찰청이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가량 실시한 결과로서 해당 금액이 단속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2400%나 오른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재정 누수와 관련된 종합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기간(6월 19일~12월 31일)동안 20건 및 38명을 검거, 17억3천853만원의 부정수급액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2023년 특별단속 기간(6월 19일~12월 31일)을 살펴보면, 31건의 부정수급 사례와 121명의 부정수급사범이 붙잡혔다. 이에 재작년 대비 관련 범행은 55%, 검거인원은 218.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해당 기간 부정수급액은 총 442억1천685만원으로 집계, 이 중 1억700만원이 몰수되거나 추징보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풀이하면 지난 2022년 대비 악의적으로 가로챈 국고보조금이 2443.3%나 급증한 데 반해, 횡령된 국고 중 단 0.38%만이 환수된 까닭에 강력한 경제정의 구현이 필요한 상태였다.
국가보조금 분야별로 둘러보면 △보건·교육계열 34명(28.1%) △사회·복지계열 27명(22.3%) △문화·관광계열 24명(19.8%) △산업기술 등 기타계열 22명(18.2%) △환경계열 8명(6.6%)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6명(5%) 순으로 나열됐다.
실제 이번 특별단속에서 별도 자격 없이 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5명의 도내 보건분야 부정수급사범은 의료급여 389억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해당 보조금 지급기관에 환수요청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이를 재차 횡령하는 유형이 74.4%(90명)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교부 받아 다른 용도에 쓴 용도 외 사용 유형이 24.8%(30명)를 차지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지원금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사회문제가 해소 없이 악화하는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중범죄다”며 “유관 기관과 지자체 등의 첩보 수집 및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자 최대 1억원 상당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므로 도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도민일보 이규희 기자
20대 영국 AI연구원이 말하는 'AI시대'의 명과 암
[인터뷰] AI가 축복인가, 재앙인가…결국 인간에 달렸다
오늘날 AI(인공지능)은 우리사회 여러 부문에서 도입되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의료보건, 금융재정, 과학기술, 교통,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미래의 AI 연구 방향도 윤리적 문제와 더불어 AI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향상하고 진전시키는 것이다. 진리나 지식, 힘, 권력은 절대 소수의 특정 세력이 전유해선 안 되며, 독점은 곧 위험과 파괴를 초래한다.
AI는 과연 인류에게 축복일까, 아니면 재앙일까? 역사학 전공자로 AI에는 철저한 문외한인 나는 이런 질문과 우려에 대한 답이 너무나 궁금했다. 그래서 지난 며칠간 AI 연구원인 조나단과 장시간 AI를 주제로 다양한 대화를 나누었다. 조나단은 영국 랭카스타 대학과 대학원에서 코로나19, 물리학, 화학, 생물학, 수학 등을 포함한 자연과학을 공부했으며, 지금 런던의 한 AI 연구소에서 3년차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제 AI는 직장에서 그가 매일 다루는 그의 '주요업무'일 뿐 아니라 퇴근 후나 주말에는 그의 '취미'이자 '오락'이다. 즉 그는 AI '환자'이자 동시에 AI에 미쳐있는 젊은이다. 조나단은 필자의 아들이기도 하다.
아래는 대화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처음 AI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발명하게 됐나?
"1. 철학적 기반:
지능적인 기계를 창조한다는 생각은 고대문명시대의 인간들이 이미 생각했다. 고대 신화나 설화를 보면 이야기를 보면 당시 사람들은 사색과 상상을 통해 지능적인 기계들이 인간처럼 지성과 의식을 갖고 인간과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이런 고대문명의 철학은 결국 오늘날 AI 문제의 토대를 만들어 놓았고 기본원리가 됐다.
2. 수학적 그리고 이론적 공헌:
• 영국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앨런 튜링(Alan Turing, 1912-1954)은 AI 발전에 중추적 인물이었다. 그는 범용 튜링 기계(universal Turing machine)란 개념을 1930년대 만들었는데 이 기계는 다른 기계의 논리를 모의실험(시뮬레이션) 할 수 있었다. 1950년에 그가 소개한 유명한 튜링 테스트는 인간의 지성과 행동을 기계를 통해 인간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다.
• 공식적인 논리와 알고리듬(일련의 산법): 프랑스 수학자 커트 고델(Kurt Gödel. 1906-1978)과 미국 수학자 알론조 처치(Alonzo Church, 1903-1995)는 공식적인 논리와 알고리듬 이론을 개발함으로써 컴퓨터 사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3. 초기 컴퓨터와 인공두뇌연구:
• 194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본격적 컴퓨터 에니악(ENIAC)은 최초의 AI 연구를 위해 꼭 필요한 하드웨어를 제공해 주었다.
• 인공두뇌연구를 학문적으로 처음 연구한 사람은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노버트 위너(Norbert Wiener, 1894-1964)였다. 그는 기계와 생물의 의사소통, 조정, 규정 등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초기 AI의 개념을 만드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4. 학문으로서 AI의 탄생:
• 처음으로 'AI(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용어를 만들어 사용한 사람은 미국 컴퓨터 과학자 존 메카시(John McCarthy, 1927-2011)로 1956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 콘퍼런스에서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AI는 공식적으로 학문의 한 분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당시 이 콘퍼런스에서 신경회로망, 컴퓨터사용 이론, 자동화 지능 등의 주제가 본격적인 학문의 연구주제로 부각되었다.
5. 초기 AI 프로그램:
•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 초기 AI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당시 미국 컴퓨터 과학자 알랜 뉴웰(Allen Newell, 1927-1992)은 '논리 이론가' 그리고 미국 정치학자 허버트 사이몬(Herbert A. Simon, 1916-2001)은 '일반 문제 해결사' 또 독일계 미국 컴퓨터 과학자 조셉 위젠바움(Joseph Weizenbaum, 1923-2008)은 원시적 자연 언어 처리 프로그램인 '엘리자(ELIZA)'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들이 초기 AI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
6. 불경기의 전조가 되는 벼락경기시대(Boom and Bust Cycles):
• 하지만 그 후 AI 분야는 미국정부와 기업의 연구자금 삭감과 무관심으로 불경기를 겪었다. 그래서 이 시기는 'AI의 겨울(AI Winters)'로도 알려져 있다.
7. 기계 학습과 현대 AI의 상승:
• 최근 몇 십 년 동안 기계 학습, 특별히 심화 학습이 큰 진보를 이루었다. 그 결과 AI의 연구와 적용이 부활하고 재기하는 효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컴퓨터의 용량도 커졌고 컴퓨터를 통한 대량의 자료검색과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알고리듬(일정한 계산 기준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이 크게 개선되었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AI의 역량을 막강하게 증진시켰다."
▲영국의 한 AI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조나단. ⓒ김성수
-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AI에 관심을 갖게 됐나? 동기나 계기가 있었나?
"지난 2022년 말까지, 나는 항상 AI의 진전, 즉 예술창조, 음성복제, 인간과 닮은 대화 등을 그저 먼 미래의 일로 생각했다. 나는 AI가 우리 생활에 적용되기까지는 최소 5-10년은 걸릴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이런 예상을 벗어나 지난 1년여 동안 AI는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다. 나는 이제 미래가, 내가 예측했던 몇 년 후 장래가 아닌, 지금 바로 이 순간의 현재에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을 실감한다. 나는 지금 이러한 진전을 아주 가까이 따로 가고 있다. 그리고 그런 가까이 다가온 미래와 개인적으로는 물론 AI 연구소의 연구자로서 매일 매일 연구하고 있다."
- 현재 직장에서는 AI와 관련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
"나는 AI를 개인 사생활에서는 물론 직장의 AI 연구원 차원에서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다. 일상에서 나는 OpenAI's GPT-4 모델(개방형 AI,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4)을 이용하여 여러 문서 코드를 검토하고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그럼으로써 전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AI를 활용한 더 효율적인 방법을 활용해 해결하고자 한다.
AI를 활용하면 인간은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줄일 수 있고 동시에 엄청난 것을 배울 수 있다. 내 직장인 연구소에서 나는 우리 인간생활에 필요한 모든 상품의 모든 면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도구를 만들고 있다. 또한 비전문가인 일반인들도 쉽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일, 즉 한 두 가지의 일이 아니라 20-30가지의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반자동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 AI가 인류에게 가져올 장점과 이익은?
"AI의 가장 큰 이점은 인간이 일상생활의 반복적이고 재미없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 것이다. 최소한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인간의 역할은 관현악 편곡자나 건축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인간은 전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정해주고 AI가 이러한 인간의 비전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거의 모든 일을 다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지루하고 고단한 노동과 가사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 인간은 여가시간에 남을 돕는 의미 있는 일이나 공동체를 위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추구 할 수 있지 않을까?"
- 그럼 AI가 인류에게 가져올 단점과 문제는?
"단기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거의 모든 일이 AI를 통해 자동화됨으로써 현재 직장의 상당수가 사라질 위험에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언어통역, 회계재정, 작품창작, 광고 분야 등에서 조만간 시작될 것이다. 생성적인 AI가 더욱 향상될수록 현재 직장에서 인간의 역할을 더 대신하게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AI 자체가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도 또 다른 AI를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인류의 미래는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에서 보는 인간이 필요 없는 디스토피아 같은 세계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은 물론 가까운 미래에 인간의 생존 자체를 정말 잠재적으로 크게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다."
- AI가 가져올 단점과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부 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다가올 위험을 예방하는 최고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AI로 인해 인간의 직업을 잃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상적인 미래는 인간이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수입을 걱정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세계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정부에서 주도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할 것이다. 일을 하고 싶어도 직장이 거의 없으므로.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AI 때문에 많은 직업이 필요 없게 되지만 또 AI와 관계된 많은 새로운 직장이 생길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피해야 할 상황은 미래에 AI로 생긴 풍요와 이득을 소수의 엘리트가 독점하고 다수의 인간은 그저 쓰레기처럼 처리되는 비극일 것이다. 만약 소수 엘리트만이 AI로 생긴 풍요와 이득을 독점하게 된다면 인류는 미래는 정말 공상과학 영화의 디스토피아처럼 될 것이다. 다행스럽게 현재 미국 AI회사 OpenAI가 '민주화'의 길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AI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길 말이다.
AI가 미래에 '악당'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아래 3가지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자. 첫째, 아무 제약 없이 AI를 발전시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는 시나리오. 둘째, 인류가 적절한 대안을 마련 할 때까지 AI 프로그램을 아예 멈추게 하거나 개발 속도를 과감히 늦추는 시나리오. 셋째, 절충 방법으로, AI는 발전시키되 관련 반도체나 하드웨어는 발전의 속도를 과감히 늦추는 시나리오. 셋째 안을 택할 경우 AI가 만약 '악당'화 되더라도 AI를 받쳐 줄 물리적 반도체나 하드웨어가 없거나 부족하니 인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통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AI의 발전 속도를 멈출 수 없다고 본다. AI를 향한 인간의 호기심, 개발 욕구는 멈출 수 없는 기차와도 같지 않을까? 만약 미국 AI회사 OpenAI가 지금처럼 AI를 더욱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는 골방에 몰래 숨어서라도 지금의 AI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역사의 대세를, 문명의 흐름을 인간이 피할 수 없지 않겠는가?"
- AI를 견제와 균형이 없는 비민주적인 국가, 즉 러시아, 북한, 중국 등에서 사용할 경우 우려가 되는 상황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적극적으로 AI 연구에 엄청난 자원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다른 연구 분야와 마찬가지로 AI 연구 분야도 비민주적 국가들은 안전과 국제조약을 무시하고 전적으로 개발에 진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현재로서는 미국의 OpenAI, Google 그리고 Anthropic 같은 기업들이 경쟁국인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AI 개발에 훨씬 앞서있다고 나는 믿는다. 하지만 올해 OpenAI 코드를 전면개방화 할 경우 앞으로의 국제적 판도는 충분히 바뀔 수도 있다고 본다."
- AI가 또 다른 AI를 만들어서 인간을 노예화 할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가까운 미래에 AI가 또 다른 AI를 인간의 도움이나 지시 없이 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수준으로 정교하게 독자적으로 향상시키거나 아예 새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 AI가 의도적으로 인간이 모르게 또는 인간의 통제를 아예 벗어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다가올 문제를 인간이 어떻게 해결 할지는 너무나 어려운 주제다. 민주국가에서 이런 점을 우려해서 AI 연구와 개발을 제약하거나 늦추더라도, 비민주국가에서는 과거 냉전시대 미소의 군사경쟁처럼, 잠재적 안전과 우려를 무시하고서라도 무조건 AI 연구와 개발에 전적으로 진력할 것이다. 지금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을 무시하고 핵미사일 연구와 개발에 무조건 진력하는 것과 유사하다 할 것이다.
AI와 경쟁하기 위해 인간두뇌에 아예 AI의 칩을 이식하자는 엘론 머스크의 제안도 그래서 논의의 여지가 많다. '불에는 불'로라는 접근은 파괴적일 수도 있고 동시에 놀라운 접근법일수도 있다. 두뇌가 아닌 인간의 신체에 부분적으로 AI 칩을 이식하자는 그의 제안도 잠재적으로는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절름발이가 걷는 '기적'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김성수
ⓒ김성수
▲조나단이 AI를 활용해 그린 '반(半)인간 반AI' ⓒ김성수
- AI를 통해 가장 많이 배우고 느낀 점은?
"AI에 대한 위험과 염려가 많은 상황에도, 그 덕에 지금은 세상과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가 인류역사에서 가장 손쉬운 시대다. 지금도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AI의 덕을 이미 많이 본다. 예들 들면,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사진으로 찍은 후 ChatGPT에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바탕으로 만들 수 있는 메뉴와 조리법을 알려달라고 지시하면 그 답을 곧 얻는다. 200쪽 짜리 피디에프 책의 각 장의 요지를 두 문장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하면 AI는 금방 해준다. '상대성이론'을 5살짜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 혹은 영어로 설명하라면 금방 해준다. 새로운 언어를 2주안에 배우기 위한 계획서를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준다. 아기들에게 자기 전에 들려주기 위한 동화를 써달라면 금방 써준다.
동시에 아무런 제약 없이 AI는 내가 집에서 폭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무색무취의 독약 등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 달라고 하면 금방 알려준다. 또 유명인의 목소리를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들려 줄 수 있다. 또 유명인 아니 심지어 평범한 내 이웃 사람의 하지 않은 행동을 마치 실제로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동영상으로 내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조작된 목소리와 동영상을 증거물로 법정재판에 제시 할 수도 있다.
스파이더맨 영화의 밴아저씨 말처럼, '큰 힘, 큰 권한은 큰 책임감이 따라야 한다. 아마 AI 덕에 모든 인간들은 조만간 다 큰 힘과 권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듯이 큰 권한, 큰 힘을 가진 자들이 모두 다 큰 책임의식을 가진 것은 아니다." 김성수 <함석현 평전> 저자 | 프레시안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탄핵 사유 해당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부 명령인 시행령으로 국회가 만든 법률을 뒤집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는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해 자신의 권한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뉴스타파의 연속보도를 계기로, 국회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지난달 28일 통과시켰다. 정식 이름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이 악법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거부하려는 이유를, 이 법률이 악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장과 달리, 김건희 특검법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 결정을 받았다. 악법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다. 오히려 헌법학계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헌법적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려면 주권자인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를 거슬러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근거가 된다고 본다.
무제한 권력 아닌, 한계가 정해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한국 헌법학계 원로인 고 김철수 교수, 허영 교수 등은 헌법 제53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오래전부터 설명해 왔다. 이유는 입법권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애초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미국에서 유래한 제도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출권이 있으므로, 입법권을 위협하는 법률안 거부권은 한계가 정해져 있다고 설명한다.
김철수 교수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이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의 정도를 넘어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했다(김철수, 헌법학신론, 2013). 허영 교수도 “법률안 거부권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나친 법률제정 관여를 초래해서 그 역기능이 크게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자제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생긴다”라고 했다(허영, 한국헌법론, 2010).
거부권 행사에 한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헌법학자도 있다. 이에 대해 신진학자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서울 지역 로스쿨 한 교수는 “법률안 거부권에 한계가 없다는 주장들이 헌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헌법 문언에 한계를 정해두지 않았다는 정도인데, 그렇게 치면 사면권에도 한계가 없어야 한다. 대통령이 자식이나 부인을 골라서 사면해도 되는지 생각해 보면 적절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재황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를 “헌법위반, 기본권 침해의 법률안, 실현 불가능한 법률안, 국익에 위배되는 법률안의 경우 등에 재의요구가 가능하다”라고 했다(정재황, 헌법학, 2022).
이범준 뉴스타파
이재명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무책임한 언론
일부 의료인 편협한 주장 인용해 사실왜곡
부산대병원-이 대표 가족 상의 결정 무시
의전서열 8위, 대통령 이송지시 등 언급 안 해
권위에 기댄 오류…전형적인 논리 비약
'아니면 말고'식 마구잡이 보도에 의한 고(故) 이선균 배우 죽음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이번엔 그 대상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된 모습이다. 이 대표에 대한 흉기 테러가 벌어지면서 언론들이 연일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일부 수구언론과 지역언론, 경제지, 의료전문매체 등이 헬기 이송 과정을 두고 쓴 의사들의 글을 인용해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식 의혹 제기를 하는 보도 행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여기에 초기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도해야 함에도, 제대로 된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채 병원 이송을 지역의료 문제까지 확대해 보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대표에 대한 테러가 벌어진 지난 2일 메디게이트라는 의료전문매체는 <이재명 대표 부산대병원서도 수술 가능한데 '서울대병원 이송', 왜?>라는 기사를 통해 이 대표 가족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시키고 헬기로 이송한 데 대해 '특혜'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여한솔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장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부산대병원 치료가 가능하나 환자의 사정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구급헬기가 이용됐다. 일반인도 서울대병원으로 가자고 한다면 모두 헬기를 태워주느냐"면서 헬기 이송이 특혜인 것처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대표가 평소 지역의료 활성화와 공공의대 신설을 주장했으면서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해 수술을 받는 것이 마치 '이율배반'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며 "지역병원을 믿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라고 썼다.
지역신문인 부산일보도 같은 날 <"응급환자 왜 서울까지" 이재명 대표 서울대병원 이송 두고 논란>이라는 기사에서 익명의 부산대병원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객관적으로 서울대병원 환자 치료 실적이 높지 않은데, 이름값 때문에 전원된 것이라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면서, 마치 이 대표가 지역병원이라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지역감정 조장' '갈라치기' 보도를 했다.
부산일보는 특히 부산대병원 의료진과 민주당 사이에 이견이 있었고, 의료진이 민주당 측의 전원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면서 갈등이 컸던 것처럼 보도했지만, 이에 대해 부산대병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의혹은 일파만파였다.
보도는 확산, 재인용됐다. 극우수구언론 조선일보는 3일 오전 <민주당 "목 경정맥 손상… 2시간 동안 혈관 재건 수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옮겼다. 인용된 페이스북 글만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의 글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조선일보는 양 과장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국내 최고의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를 놔두고 권역외상센터조차 없는 서울대를 가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초응급이 아닌데 한 번 띄우는 데 수천만 원이 드는 헬기로 이동한다? 특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했다.또 조선일보는 익명의 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인용해 "(이 대표 상태가) 급했다면 부산대에서 하는 게 맞고, 급하지 않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헬기가 아닌 구급차로 가는 게 맞는다"면서 "정치인들부터 이런 식이니, 지방의 환자들이 서울의 '빅5'(5개 대형병원)로 가고 지역 의료가 망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계열사인 헬스조선은 <"이재명 헬기 이송은 특혜… 응급 환자 이송 기준 하나도 충족 못 해">라는 기사를 통해 응급수술을 위해 119 헬기를 동원한 것이 특혜라면서 위에서 언급한 의료인들의 페이스북 글을 또다시 인용하고 재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권위에 기댄 전형적인 논리 비약
이들 매체들이 인용한 여한솔 과장, 양성관 과장 등은 부산대병원에서 '환자 사정'에 의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하는 데 '사설 구급차'나 '사설 헬기'가 아닌 국가의 119 헬기가 동원된 것이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들은 일부 의료진의 글을 인용해 특혜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보도에서도 최초 누가 119 헬기를 요청했는지,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의료진이나 병원 운영진이 어떤 개입을 했는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의료진이나 119 구급대가 자진해서 헬기를 동원했을 수 있지만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특혜 주장을 하고 있다.
경정맥에 손상을 입어 대량출혈이 우려되는 환자 이재명이 119 헬기를 태워달라고 직접 의사에게 강요했을 리는 없거니와, 특혜라면 어떤 과정을 통해 제공됐는지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하지만, 이들 매체는 이러한 확인은 건너뛰고 단순히 119 헬기를 실린 응급환자 이재명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전형적인 전문가의 권위에 기댄 논리적 비약이다.
게다가 야당 대표는 대통령과 5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여당 대표에 이어 국가 의전서열 8위다. 대통령은 사고가 난 직후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까지 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가 헬기 동원에 영향을 줬을 수 있지만, 기사에서는 그 가능성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단순 의전서열 순위로만 봐도 국회부의장, 부총리, 국가정보원장,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외교·통일·국방부 장관보다 높다. 안보부서 기관장들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 요인이 흉기 테러에 응급 수술해야 하고, 대통령이 빠른 이송과 치료를 명령한 상황에서 헬기 이송을 단순히 이 대표가 받은 특혜로만 보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다.
아울러 이 대표의 가족이 부산대병원 의료진과 상의해 서울대병원 전원 및 응급수술을 결정한 데 대해서, 단순하게 지역의료와 공공병원을 무시하는 것처럼 연결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더더욱 의문이다. 같은 논리라면 전원 결정을 논의한 부산대병원 의료진도 지역의료를 스스로 무시한 것인가.
시민언론 민들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의 가족은 부산대병원 의료진과 상의해 서울대병원 전원을 결정했다. 가족들은 의료진과 상의 결과, 후유증이나 향후 간호와 치료 일정 등을 고려해 서울에서 수술받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병원 측도 의료진과 가족이 상의해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응급 수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서울-부산 의료시설을 따져가며 병원을 골랐을 리도 없다. 가족과 의료진이 향후 일정 등을 판단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은 언급 없이 서울에서 치료받는 게 지역 의료를 무시한 행태라는 식으로 단순화해서 기사를 쓰는 것은 무책임한 보도일 뿐만 아니라 논리 비약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논리적 비약과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도 언론은 일부 의료진의 글만 인용해 기사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굳이 헬기로 서울대 이송?…특혜 아닌가" 현직 의사 글(국민일보)
△"서민도 '서울대 가자' 하면 헬기 태워주나"…현직 의사 '이재명 특혜' 지적(아시아경제)
△'헬기로 서울 날아간' 이재명...의료계 "지방의료? 말도 꺼내지 말라"(디지털타임스)
△현직 의사 "헬기로 이송된 이재명, 일반인도 태워주냐" 특혜 의혹 제기(아이뉴스24)
△"이재명 이송한 헬기, 일반인도 태워주냐…특혜의 문제"(데일리안)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현직 의사 "일반인도 태워주나?"(매일신문)
언급한 매체들뿐만 아니라 중앙 일간지, 지역 일간지, 경제지, 인터넷 매체 등도 언급된 의료인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날 오후에도 계속해서 헬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주장이나 현장 상황, 법률 규정 등에 대해선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김성진 기자시민언론 민들레
2년째 틀린 조선일보 부동산 시장 전망, 올해도 또?
2022년 '집값상승', 2023년 '하락' 전망 다 틀려
올해는 다시 '상승' 예측 "서둘러 아파트 사라"
경제지들 최근 아파트값 하락에 '한숨' '악순환'
상상초월 아파트값 잡는데 관심 없고 투기 조장
주류언론, 부동산 기사로 투기세력 대변인 노릇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653
김성재 에디터 시민언론 민들레
가장 부유한 국민은 아일랜드인…한국인은 몇위?
가장 부유한 나라 국민은 아일랜드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는 1인 기준 GDP(PPP) 14만 5196달러(한화 약 1억9400만원)를 기록하며 지난해 1위인 룩셈부르크를 앞섰다.
1일 글로벌파이낸스 등 외신은 국제통화기금(IMF)의 2023 세계 경제 지표를 분석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국민 순위를 발표했다. 해당 지표는 구매력평가 지수를 기반으로 계산한 GDP를 기준으로 측정됐다. 이는 GDP(PPP)로 각국의 통화단위로 산출된 GDP를 단순히 달러로 환산해 비교하지 않고 각국의 물가 수준을 함께 반영하는 것이다. 측정 단위는 미국 달러다. 각국에 사는 개개인의 생활 수준을 비교하기에 유용한 수치다.
지난해 1위를 기록했던 룩셈부르크는 14만 2490달러 (한화 1억 9036만원)를 기록하며 2위에 머물렀다. 이어 싱가포르(13만 3895달러), 카타르(12만 4848달러), 마카오(8만 9558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경우 1인당 GDP(PPP)가 5만 6706달러(한화 7578만 7569원)로 30위에 머물렀다.
최하위를 기록한 나라는 남수단이다. 남수단 국민의 1인당 GDP(PPP)는 516달러(한화 68만 9892원)로 나타났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2023. 5. 1.
윤여준이 처음으로 공개한 박근혜 "대전은요?" 비화
'이재명 피습' 관련 인터뷰 과정서 털어놔... "광기 시대, 누가 더 자극적인 말 하나 경쟁“
...한편 윤 전 장관은 '대전은요'의 비화도 털어놨다. 그는 "제가 그때 선거 실무를 책임지고 있을 때인데, 박(근혜) 대표를 아주 측근에서 모시고 다닌 구상찬 위원장한테 전화가 왔다. '조금 있으면 마취에서 깨어나실 텐데 첫 마디를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둘이 의논을 했다"며 "내가 '길면 안 된다' 했더니 그 친구가 그때 대전이 아주 백중세라서 관심의 초점이었을 때다. 그러니까 '대전 관련해서 하는 게 어떨까요? 대전, 대전은요?' '그거 됐다. 그렇게 발표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박소희(sost) 오마이뉴스
언론에 보도된 ‘썩은 대게’, 정말 문제였을까
언론이 키운 ‘썩은 대게’ ‘곰팡이 대게’ 논란… 실상은 흑변현상 가능성
반박 나오자 반박 따옴표 전한 보도 이어져
‘썩은 대게’가 논란이 됐다. 노량진 수산시장에 이어 속초에서도 ‘곰팡이가 핀 대게’ ‘썩은 대게’를 팔았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주목을 받았다. 일부 언론이 대대적으로 전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언론이 주목한 썩은 대게
발단은 지난해 12월23일 네이트판에 올라온 <노량진수산시장 너무 화나네요> 게시물이다. 글쓴이는 아들이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사온 대게에 문제가 있다며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대게는 껍질과 살 곳곳이 검게 물들었다. 글쓴이는 “생선 썩은듯한 비린내가 진동을 했다”며 “대게 다리를 꺼내보고 경악했다”고 했다.
▲ '썩은 대게' 논란을 다룬 기사 갈무리
12월24일 인사이트가 인터넷 커뮤니티 내용을 추가 취재 없이 전한 <노량진 수산시장 갔다가 ‘썩은 대게 다리’ 1만 5천원 주고 사 온 고등학생> 기사를 내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어 국민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뉴스1, 머니투데이,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SBS, KBS 등이 보도했다. <“아이한테 쓰레기 팔았다”…노량진 수산시장 ‘썩은 대게’ 논란>(중앙일보), <“10대 아들이 노량진 시장서 사온 대게… 생선 썩은 듯한 비린내 진동”>(세계일보), <“노량진서 사온 것 보고 경악”…‘썩은 대게’ 항의했더니>(한국경제) 등이다.
이후 속초에서도 문제가 있는 대게를 판매했다는 인터넷 게시물이 올라오자 ‘곰팡이’ ‘썩은 대게’ 등으로 규정한 기사가 쏟아졌다. <노량진 이어 속초서도 ‘썩은 대게’…“25만원 짜리에 곰팡이 덕지덕지”>(세계일보), <“뒷면에 곰팡이 잔뜩”…해돋이 보러간 속초서 ‘썩은 대게’>(머니투데이), <“속초의 한 횟집서 구매한 대게에 '검은 곰팡이'가 가득 피어있었습니다”>(인사이트) 등이다.
일부 보도는 식당측 반론을 받거나 비교적 균형 있게 사안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노량진 이어 속초도 ‘상한 대게’ 논란…음식점 “흑변현상”> 기사를 내고 음식점 입장을 제목에 담았고, 한국일보는 <“노량진 ‘썩은 대게’가 속초에서도…” 검게 변한 대게 논란> 기사를 통해 ‘논란’으로 다루며 식당 사장의 반박을 담았다. 속초 식당 사장이 ‘흑변현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흑변현상’일 가능성을 제시하는 기사도 나왔다.
그러나 다수 보도는 ‘곰팡이’ ‘썩은 대게’ 주장만을 보도하거나, 반론을 담더라도 일방적이고 단정적인 제목을 썼다. 특히 포털이나 소셜미디어 상에서 기사 제목을 읽고 지나칠 수 있는 독자들에게는 ‘썩은 대게’는 사실처럼 굳어질 수 있다.
정말 썩은 대게였을까?
대게의 색이 변한 원인은 ‘흑변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흑변현상’은 전부터 논란이 됐다. 수산물 전문 거래 서비스인 ‘인어교주해적단’은 지난해 6월 콘텐츠를 통해 “대게를 쪄서 포장해 왔는데 집에 와서 열어 보니 검게 변해버린 적 있으신가요?”라며 ‘흑변현상’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작성하기도 했다. 콘텐츠에 따르면 흑변현상은 △냉장이나 상온에 방치할 경우 △냉동한 게를 천천히 해동할 경우 △덜 익힌 게를 상온에 방치할 경우 등이 원인이다. 언론 보도와 달리 썩거나 곰팡이가 핀 것이 아니고 색만 변한 것으로 인체에 해롭지 않다.
‘흑변현상’은 왜 발생하는 걸까. 1990년 작성된 논문 <붉은 대게 가공에 있어서의 흑변방지에 관한 고찰>(박의보 저)은 대게의 흑변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붉은 대게 가공에 있어서의 흑변방지에 관한 고찰' 논문 속 흑변현상 설명 대목
“단백성분 중 일부가 환원돼 h2s(황하수소)를 생성하며 생성된 유화수소는 혈액 중 헤모시아닌에서 분리된 Cu(구리)와 유화물을 만들어 흑변을 일으키게 된다.” 즉, 대게의 피에 있는 헤모시아닌이 산소와 결합해 검게 변하는 것이다. 갑각류의 피는 구리가 다량 함유된 헤모시아닌 성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산소를 만나면 헤모시아닌이 촉매제 역할을 한다.
여기에 전문가인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씨가 지난 2일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흑변현상’일 수 있다고 밝혀 주목 받았다. 그는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제시하며 “바깥 공기와 맞닿는 부분과 관절 부분이 까맣다. 산소가 드나들고 맞닿는 부분”이라며 ‘흑변현상’의 근거로 설명했다. 그는 “실온이 높으면 2~3시간 만에 까맣게 된다”며 “1시간 이상 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한다. 추정이지만 난방을 많이 틀어놔 촉진했을 수도 있다. 혹은 시장에서 ‘흑변현상’이 있었는데 못 보고 샀을 수도 있다”고 했다.
▲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씨 유튜브 콘텐츠 갈무리
언론 보도로 영업정지된 가게, 이번엔 ‘반박’ 전하는 언론
논란이 되자 노량진수산시장측은 대게를 판매한 가게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조사에 나섰다. 일부 언론은 해당 가게가 문제가 있기에 영업중단 조치를 한 것처럼 보도했다.
‘흑변현상’일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노량진수산시장 관계자는 지난 3일 통화에서 “저희가 직접 대게 상태를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언론에서 문제로 보도해 우선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영업정지의 원인이 된 것이다.
▲ '썩은 대게'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들. 이후 반박이 나오자 반박을 전한 보도를 냈다.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 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이와 별개로 언론이 추가 취재 없이 보도하면서 오해와 논란을 키운 모양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게시판 글을 소재로 기사를 쓰면서 잘못된 사실을 전하거나 불분명한 사실을 확산하는 경우는 전부터 반복되고 있다.
한 경제지에서 과거 온라인팀 인턴 기자를 했던 기자는 2021년 미디어오늘에 “일베, 펨코, DC, 여시(여성시대), 네이트판 등을 돌았고 이후 에타(에브리타임)가 주목 받자, 에타에도 방문했다. 한발이라도 빨리 보고 발제해서 쓰는 식이었다”고 밝혔다. 다른 언론사 닷컴사 소속의 기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에서 나온 커뮤니티발 기사의 반응이 좋으면 데스크에서 ‘따라서 쓰라’고 한다고 했다.
‘흑변현상’일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번에는 김지민 칼럼니스트의 주장을 전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논란을 제기했던 위키트리는 <‘노량진 시장 썩은 대게’ 판 뒤집힐 전문가 증언 나왔다> 제목의 기사를 냈다. “노량진 썩은 대게 실화였다”고 보도한 중앙일보는 <“노량진 대게, 썩은 것 아니다”... 전문가가 밝힌 검은 점 정체> 기사를 냈다. 서울신문,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도 ‘썩은 대게’를 제목에 부각해 보도했다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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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 홀리데이 전리품 삼아…한국도 다르지 않다
재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디바, 빌리 홀리데이를 과연 누가 죽였는가? 지독했던 생의 고통이었을까? 술이었을까? 아니면 헤로인이었을까? 최근 영화 <빌리 홀리데이>( The United States vs. Billie Holiday, 2021)는 기존의 통념을 뒤집고, 44살의 이른 나이에 그녀를 죽음의 낭떠러지에서 떠민 게 연방마약국(FBN)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작품은 영국 작가 요한 하리의 마약과 약물 연구서인 <비명의 추격>(Chasing the Scream: The First and Last Days of the War on Drugs) 의 일부분을 영화화한 것이다. 출간 즉시 화제작이 된 이 책에 따르면, 빌리 홀리데이는 연방마약국의 집요한 공격으로 무너졌다. 빌리 홀리데이 사후, 그녀의 친구들과 지지자들도 연방마약국이 죽음에 이르도록 그녀를 몰아세웠다고 토로한 바 있다.
▲훌루에서 공개한 영화 ‘빌리 홀리데이’(2021)
빌리 홀리데이는 1930년대 FBI, 그리고 갓 신설된 연방마약국의 눈엣가시였다. 그녀는 흑인의 우상이었고, 당시 흑인 슬럼가를 중심으로 만개한 재즈 열풍과 급진적인 자유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특히 그녀의 노래 ‘낯선 열매(Strange Fruit)’는 흑인들의 고통과 저항심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 FBI와 연방마약국이 그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수시로 강요하던 터다. ‘낯선 열매’란 집단 린치를 당하고 교수대에 매달린 채 바람에 대롱거리는 흑인의 시신을 의미했다.
굴하지 않고, 빌리 홀리데이는 계속 그 노래를 불렀다. 연방마약국과 초대 국장 해리 앤슬링거(Harry Anslinger)는 그녀의 노래를 멈추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녀를 붕괴시키기 위해 헤로인 중독자라는 걸 이용했다. 감시요원 잠입, 거듭된 협박, 체포와 투옥, 카바레 공연권 불허 등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급기야 헤로인을 몰래 투입하는 위장 증거와 함정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빌리 홀리데이가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멈추던 바로 그 순간에도 연방마약국은 그녀를 체포하느라 실랑이를 벌였다. 다섯 번째 체포였다. 영화 <빌리 홀리데이>의 마지막 장면은 수갑이 채워져 있는, 사망한 빌리 홀리데이의 발 크로즈업이다. 죽은 후에도 마약쟁이로 낙인화하고 체포했던 것이다.
무엇이 그토록 연방마약국으로 하여금 그녀를 몰아세우게 한 걸까? 정말 저항의 노래 ‘Strange Fruit’를 싫어해서 그랬던 걸까? 영화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빌리 할리데이의 ‘낯선 열매 (Strange Fruit)’.
마약에 치료 아닌 악마화·처벌 정책
중독 양산 시스템은 열어젖혀
해리 앤슬링거는 애초에 금주령 담당자였다. 하지만 금주령 시대가 끝나고 연방마약국이 신설되고 초대 국장이 되면서 기관을 키우기 위해 마약을 대대적으로 범죄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당시 금지 마약인 코카인과 헤로인과의 전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대마초를 비롯해 더 많은 금지 마약의 목록이 필요했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의 성과를 입증해 보일 희생양과 본보기들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30년 동안 해리 앤슬링거는 연방마약국(지금의 마약단속국)의 수장으로 복무하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지휘했다. 연방마약국이 곧 해리 앤슬링거였다. 케네디를 거쳐 닉슨 정부에 이르기까지 ‘법과 질서’에 기반한 지금의 미국 마약 정책 기틀을 만든 게 바로 그였다. 체포와 단속, 긴 징역형을 시행하며 지금의 마약-감옥 복합체를 구축시켰다. 오늘날 미국를 위시로 하는 많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마약에 대한 공적 대응이 치유와 회복에 공을 들이는 ‘공중 보건’이 아니라, 처벌과 낙인을 양산하는 ‘응보적 정의’에 고착된 데에는 연방마약국의 공이 컸다. 응보적 정의는 공공재정으로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보다 그 책임을 모두 개인들에게 전가하려는 우익 정치와 신자유주의가 활개를 칠 때 만연해진다. 공공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저 마약 중독자들을 악마화하고 낙인화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 대신, 보건 의료의 민영화와 규제 축소로 오피오이드 같은 마약성 진통제 시장을 무정부적으로 열어젖힘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은연중 중독시키고, 펜타닐 등 값싼 불법 마약의 세계로 사람들의 등을 떠미는 뻔뻔한 자가당착에 놓이게 됐다. 중독을 양산하는 자본주의는 규제하지 않는 대신, 사람들만 잡아 족치는 응보적 시스템에 주춧돌을 놓은 게 바로 해리 앤슬링거와 연방마약국이다.
▲해리 앤슬링거. 미국 DEA 박물관 웹사이트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을 공표한 닉슨 대통령. 영화 ‘Grass’ 트레일러의 한 장면
빌리 홀리데이, 연방마약국이 빚어낸 비극의 희생양
한편으로 해리 앤슬링거는 지독한 백인 우월주의자였다. 그에게 ‘흑인, 재즈, 마약’은 타락의 삼위일체였다. 금주령 시대만 하더라도 대마초가 그렇게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던 그였다. 갑자기 ‘대마초’라는 이름을 ‘마리화나’로 바꾼 것도 마리화나가 멕시코라는 지명과 보다 친화적으로 들리기 때문이며, ‘대마초=멕시코’라는 등식을 대중들에게 호도하기 위해서였다. 뿐만 아니라 21세 청년이 마리화나를 흡입하고 도끼로 가족들을 집단 살육했다는 사건을 조작하고 대서특필함으로써 마리화나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데 앞장섰다. 더 나아가 ‘마리화나를 피우면 형제들을 죽이게 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공공연히 퍼뜨리기도 했다.
“마리화나 담배는 흑인들에게 자신들이 백인만큼 잘났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미국에는 총 10만 명의 마리화나 흡연자가 있으며, 대부분은 흑인, 히스패닉, 필리핀인, 연예인입니다. 그들의 사탄 음악, 재즈, 스윙은 마리화나 사용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 마리화나 때문에 백인 여성들이 흑인, 연예인 등 다른 인종과 성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요컨대, 해리 앤슬링거에게 마약과의 전쟁은 재즈를 비롯한 당대의 문화적 자유와 유색인종을 억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현재까지 미국의 마약 정책이 철저히 인종차별에 기반해 있는 것도 해리 앤슬링거의 연방마약국의 기조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단순히 마약과의 전쟁이 아니라, 문화적 자유와의 전쟁, 타 인종과의 전쟁이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빌리 홀리데이는 해리 앤슬링거에게 너무 탐스럽게 반짝이는 열매나 다름없었다. 흑인의 우상 빌리 홀리데이를 헤로인으로 무너뜨리면 재즈와 흑인 모두를 마약과 엮어 낙인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연방마약국의 덩치를 키우고 그 자신의 정치적 입지도 쌓아올릴 수 있게 된다. 그 탓에 헤로인을 빌리 홀리데이 소지품에 몰래 집어넣는 함정 수사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발에 차디찬 수갑을 찬 채 죽음을 맞이한 빌리 홀리데이의 운명은 연방마약국의 딴따라에 대한 지독한 혐오, 실적 과시에 대한 광기, 인종 혐오가 빚어낸 비극이었다. 마약과의 전쟁의 철저한 희생양이었다.
치유 아닌 징벌 일변도, 마약수사 놓고 세 겨루기
대중 연예인 표적 삼자 언론이 달려들다
물론 한국도 이와 전혀 다르지 않다. 마약 문제에 대해 치유와 회복적 관점이 아니라 사법적 징벌만 횡행한다. 한국의 검경에게 마약에 대한 ‘질병’의 관점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 2.5%만이 치료의 기회를 가진다. 그저 악마화와 단죄의 채찍질만 있을 뿐이다. 여기에 최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로 마약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던 터였다. 검찰은 수사권 축소로 마약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손발이 잘려 “마약 수사를 위축시켰다”며 이에 가세하는 형국이었다. 경찰로서는 실적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하는 처지였다. 그렇게 마약과의 전쟁이 확대됐다.
아니나 다를까, 증거도 불충분한 상황에서 줄줄이 유명 연예인들을 소환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이 자신들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최적의 본보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마약의 흔적을 찾겠다며 피를 뽑고 머리카락을 뽑으며 밤샘조사를 시행했다. 물증도 확보하지 않고 피의사실을 공표한 정황이 나오고 공개 출석을 종용해 수차례 포토라인에 서게 했다. 빌리 홀리데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연방마약국처럼, 실적 쌓기와 조직 보위에 눈이 돌아간 채 사정없이 몰아쳤다. 최소한의 인권 보호 규칙 따위도 발로 걷어찼다. 덩달아 언론들은 피 냄새를 맡은 흡혈귀들처럼 달라들어 피의자의 모든 사생활을 물어뜯고, 유튜버들과 대중들 역시 비루한 정의감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관음증을 만끽했다. ‘마약과 접촉한 악마’라는 공모된 낙인화가 있기에 이 모든 피비린내나는 폭력의 카니발이 가능했던 것이다.
▲지난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 관련 보도 갈무리. 포털 네이버 뉴스 검색 결과
치유와 연결이 아니라 처벌과 고립만 존재하고, 경찰 조직이 조폭들처럼 실적과 조직세 확장에 혈안이 되고, 공적 기능을 상실한 언론들이 좌표를 찍고 달려드는 흡혈귀들이 된 세상에서 대중 연예인은 그렇게 손쉬운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달콤한 열매가 될 수밖에 없다. 빌리 홀리데이의 저 노래처럼, 대롱대롱 흔들리는 열매가 될 수밖에 없다. 얼마나 교수대에 매달린 채 흔들려야 이 무도의 폭력이 멈추게 될까. 2023년 12월, 재능 넘치던 한 배우의 우주가 붕괴됐다.
프레시안 / 이송희일 영화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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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10416002094039
이대희 기자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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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목수정(anouck)
오너 리스크’ 생생하게 보여준 남양유업 사태
남양유업 사태는 총수 일가가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전횡하는 기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새삼 일깨운다. 오너 리스크가 없었다면 남양유업은 여전히 튼튼한 기업이었을 것이다. 오랜 기간 기술을 축적했고 히트상품도 많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제품도 적지 않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681
시민언론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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