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년 2위 포털’ 버튼 하나에 명줄 달려…한국 언론의 앙상한 현실 2.한국, OECD 저출산·고령화 전부문 1위 3.검찰 출신들 민간기업, 공공기관 취업 모두 76명 4. “부동산 규제 완화로 결국 부자들만 더 큰 혜택”5. 일본 호스티스에서 인도네시아 ‘퍼스트레이디’까지…데비 부인의 삶 ..그니는 6. 한국 최상위 0.9% 자산가가 총금융자산 59% 독점 7. ‘김건희 리스크’ A부터 Z까지 총정리 8.전세사기 주식사기 9.윤석열 정부 들어 188계단 하락... 최악의 상황 10.인류는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을까?
11.올해 한국 총부채, 가계·기업·정부 합쳐 6000조 넘을듯…‘사상 최대 12.그녀가 쏘아 올린 ‘이혼의 가격’ 논쟁 13.해외입양과 돈]⑥기부금의 비밀⋯ 사실상 아이 송출 대가였다14. 자율주행 앞선 테슬라, 미국서 교통사고율도 1위 15. ‘부 대물림’ 비판 나몰라라…혼인·출산 때 3억까지 증여세 ‘0’ 16.2024년 세계정세를 흔들 5가지 이슈 17.삼시세끼는 옛 말? 한국인 53% 하루 평균 '두 끼' 먹는다 18. 지난해 GDP 절반은 수도권에서···1인당 개인소득 서울이 6년째 1위 19 15년간 월급 한푼 안 써야 서울서 ‘내집 마련’ 20. '투기 판도라 상자' 건드리는 윤 대통령, 치명적 문제들
21. 이순신·메시아·구원투수... 낯뜨거운 한동훈 찬양 22. 일본의 '믿는 구석' 됐나... 윤 정부의 '반국민적 태도' 23.그래프만 보고 추측하지 맙시다 24.한국 경제성적 OECD 국가 중 2위” 사실일까?
‘만년 2위 포털’ 버튼 하나에 명줄 달려…한국 언론의 앙상한 현실
뉴스 소비 66% 틀어쥔 포털…‘검색 설정’ 변경에 “폭거”
생성형AI 격변 속 언론사·포털 새 산업모델 고민해야
포털 다음이 도입한 뉴스 검색 설정 버튼 하나에 한국 언론의 온라인 생태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영세 인터넷 언론사들은 민간 기업이 공론장의 질서를 교란해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 반발하는 한편, 다음은 뉴스 사용자들의 선호도에 따른 서비스 개편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 분쟁이 포털 플랫폼에 극단적으로 의존해온 한국 미디어 산업의 부실 구조를 드러내고 불안한 미래를 예보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다음은 지난달 22일 뉴스 검색 페이지에서 ‘뉴스제휴 언론사’ 기사가 기본값으로 제공되도록 설정을 바꿨다. 17일 기준 다음에 뉴스 콘텐츠를 공급하는 언론사는 1170곳이다. 이 가운데 146개사가 ‘다음 뉴스 제휴사’(콘텐츠제휴사·CP)이고 나머지는 ‘검색 제휴사’다. 이번 조치로 콘텐츠제휴가 아닌 87% 언론사가 검색 페이지에서 제외됐다.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바꾸지 않는 한 이들 언론사의 기사는 읽을 수 없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다음의 검색 서비스 변경에 항의하며 지난 11일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아지트를 방문해 황유지(왼쪽) 다음 시아이시(CIC)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공
“이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한 뉴스 소비 환경 개선”이라는 것이 다음의 설명이다. 다음은 지난 5월 검색 화면에 노출되는 언론사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이후 6개월 동안 전체 언론사가 아닌 뉴스제휴사로 설정을 바꾼 이용자 비율이 95.6% 더 높았고, 뉴스제휴사의 기사 소비량 역시 전체 언론사보다 22%포인트 더 높았다고 다음은 개선 배경을 공지했다. ‘사용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뉴스 검색 페이지(왼쪽)를 보면 오른쪽 상단에 뉴스 노출 설정을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생겼다. 네이버(오른쪽) 역시 지난 8월 같은 기능을 도입했다. 다만 네이버는 다음처럼 일부 콘텐츠제휴 언론사가 아닌 전체 언론사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다. 다음·네이버 검색 화면 갈무리
인터넷 언론사들은 “일방적인 언론사 차별 폭거”라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는 다음이 검색 설정을 바꾼 지 8일 만인 지난단 30일 협회 역사상 첫 비상총회를 열어 대응 방침을 정하고 이튿날 법원에 서비스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인신협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가 상대적 열위에 있는 언론사들을 차별한 공정거래법 위반이자 검색제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계약 분쟁의 형식으로 불거졌으나 실은 지난 25년간 포털에 종속된 채 유지해온 한국 뉴스 시장의 폐단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핵심은 (포털의) 공론장 독과점”이라며 “포털에 종속된 기형적 유통 시스템에 의해 디지털 뉴스 생태계가 신분 계급처럼 위계화됐고, 이번 조치는 그 독과점을 안정화·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한국언론진흥재단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조사를 보면 한국은 디지털 뉴스 이용 경로로 ‘검색 엔 및 뉴스 수집 서비스’(포털)를 꼽은 비율이 66%로 46개국 중 가장 높았고, 평균치(32%)의 두 배를 넘었다. 채 교수는 이러한 환경을 짚으며 “(다음의 서비스 변경은) 사회적 논의도, 합리적 대안 마련도 없이 진행된 사건으로, 한국 사회 민주주의와 공론장의 문제”라고 보탰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뉴스리포트2023 한국’ 보고서 32쪽에 실린 그래프. 포털을 통한 뉴스 소비는 2017년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반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소비 그래프는 상승세다. 보고서 갈무리
더 큰 위기는 사실상 독점적 사업자인 포털의 뉴스 시장 지배력마저 떨어지는 상황에서 언론계에 대안이 없다는 데 있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조사 데이터를 보면 한국 뉴스 소비자들의 포털 의존도는 2017년 77%에서 올해 66%로 하락세다. 반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소비는 같은 기간 두 배(9→18%)로 뛰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률(53%)이 46개국 평균(30%)을 크게 웃돌아 가파른 변화를 방증한다.
김위근 퍼블리시뉴스와기술연구소 최고연구책임자는 “언론사도, 플랫폼도 ‘주목 경제’가 아닌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금처럼 검색하면 리스트가 나오고 여기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이 답을 던져주게 되면 소수 매체로도 충분하다. 언론사들은 포털 플랫폼에 의존한 정책을 빨리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한국, OECD 저출산·고령화 전부문 1위
'최악의 경로' 현실화하는데…정부는 장밋빛 전망만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21716265696813
연합뉴스
검찰 출신들 민간기업, 공공기관 취업 모두 76명
삼성, 현대, 한화 등 민간기업 임원 전직 58명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21
이승호 에디터 시민언론 민들레
“부동산 규제 완화로 결국 부자들만 더 큰 혜택”
주택담보대출 고소득 차주 비중 17% 육박
5대 은행서만 5만 6천명…1년 전의 2.6배
금융자산 10억 이상도 1년 새 7.5% 증가
부자 감세·경기 불황에 소득 불평등 가속화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19
장박원 에디터 시민언론 민들레
일본 호스티스에서 인도네시아 ‘퍼스트레이디’까지…데비 부인의 삶 ..그니는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의 세 번째 부인인 일본인 데비 수카르노. SNS 캡처© 경향신문
데비 수카르노 일명 ‘데비 부인’이라고 불리는 일본 방송인이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네모토 나오코. 순수 일본인인 그녀는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의 세 번째 부인입니다. 일본을 방문한 58세 수카르노 대통령이 19세였던 나오코에 한눈에 반해 그녀를 인도네시아로 데려갑니다.
가난을 이기지 못해 일본 환락가 호스티스가 된 여성이 어떻게 한 나라 수장의 아내가 되고 또 프랑스 사교계를 뒤흔들었으며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방송인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걸까요? 그녀의 인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데비 부인의 어린 시절 사진. 일본 방송 캡처.© 경향신문
네모토 나오코는 가난한 목수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순수 100% 일본인이지만 매우 이국적인 용모를 가진 아름다운 소녀였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운 탓에 야간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가족을 부양하고 남동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화류계로 발길을 돌립니다. 도쿄로 상경한 나오코는 긴자의 고급 클럽 ‘코파카바나’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물 한 잔 가격이 대학 졸업생 초봉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무나 접대를 받을 수 없는 고급 클럽이었습니다.
나오코는 그중에서도 아름답고 영리한 접대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정계와 재계의 초 거물급을 상대하는 상위 1% 호스티스로 자리잡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대통령과 데비 부인.© 경향신문
당시 인도네시아와 큰 사업 관계를 맺고 있던 한 일본 무역회사가 수카르노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맞춰 고급 접대부를 수소문하다가 나오코를 고용하게 됩니다. 하룻밤 상대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나오코는 이것이 자신의 일생일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예감했습니다. 자신보다 거의 40년 연상인 데다, 이미 자국에 두 명의 아내를 두고 있는 수카르노 대통령이지만 그녀는 모험을 결정합니다. 그를 따라 인도네시아행을 택한 겁니다. 명목상 무역회사의 비서 자격이었지만, 그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대통령과 데비 부인.© 경향신문
그의 정부가 된 지 2년 만에 나오코는 세 번째 부인 자리에 앉게 됩니다. 참고로 당시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율법에 따라 한 남성이 4명의 아내를 합법적으로 둘 수 있었습니다.
나오코는 일본인 요리사 2명을 포함해 총 30명이 시중을 드는 궁정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본명을 버리고 인도네시아 이름인 라트나 사리 데비 수카르노(Ratna Sari Dewi Sukarno)로 개명까지 합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까지 ‘데비 부인’이라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데비는 인도네시아어로 여신을 뜻합니다.
젊고 아름다운 데비 수카르노는 다른 부인을 제치고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귀한 영부인 생활은 8년이 지나지 않아 끝이 납니다. 수카르노 대통령은 네덜란드 식민지에서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이룬 국부로 추앙받지만 국가 경제를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60세가 된 그는 젊은 군인 수하르토의 군사쿠데타에 속절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대통령 가족은 1965년 가택 연금 상태가 됐습니다.
쿠데타로 인해 대통령이 가택 연금 되자 데비 부인은 딸 카리나와 함께 망명을 시도 합니다.데비와 대통령 사이에서 딸 카리나가 태어난 것도 가택 연금 시절입니다. 데비 부인은 딸이 태어나자 목숨이 위태로운 인도네시아에서 이대로 살 수는 없는 판단이 이릅니다. 처음에는 일본으로 망명 신청을 했으나 일본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외교적 사정으로 인해 거절당하자 프랑스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다행히 데비 부인은 셋째 부인인 덕분(?)에 새 정권의 수장인 수하르토의 시야에서 벗어나 쉽게 망명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수하르토는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애초부터 데비 부인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데비 부인은 수카르노의 막대한 유산을 받지는 못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대통령 부인에게 주는 연금은 꼬박꼬박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그동안 쌓아온 국제적 인맥으로 메이저 석유 회사에서 로비스트로 일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쌓아갑니다.
대통령 부인으로 호화로운 생활에 취해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던 거죠. 그간 인도네시아어, 프랑스어, 영어를 습득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주도면밀함도 있었던 겁니다. 그저 예쁘고 운이 좋은 여자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프랑스 거주 시절 데비 부인과 친분을 나누던 알랭 드롱.
게다가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타이틀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유명인사들과 교류하며 사교계에서 ‘동방의 진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여러 남성과 염문을 뿌리죠. 법적으로 아직 수카르노의 부인임에도 화가 살바도르 달리, 비틀스의 링고 스타, 배우 알랭 들롱까지 많은 남성과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염문을 뿌리다 보니 좋지 않은 평판도 따라왔습니다. 프랑스 사교계에서는 지나치게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좋지 못한 평판을 뒤로하고 데비는 1991년 미국 뉴욕으로 이주합니다. 거기서도 사교계에 입성하려다가 한 여성과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데비 부인은 한 VIP 파티장에서는 제4대 필리핀 대통령의 손녀 미니 오스메냐와 맞닥뜨립니다. 그 자리에서 오스메냐가 자신의 과거를 들추며 비아냥대고 모욕을 주자 데비 부인은 샴페인 잔을 깨고 그 파편으로 그녀의 얼굴을 그어버립니다. 대통령의 손녀는 서른일곱 바늘이나 꿰매는 큰 수술을 받았고 데비 부인은 상해죄로 한 달간 구속되기도 합니다. 데비 부인은 출소하자마자 “감옥생활이 기숙사 생활 같아서 즐거웠다”며 남다른 멘탈리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노년이 되어 고향 일본으로 돌아온 데비 부인은 방송인으로 활동 중이다. 유튜브 캡처© 경향신문
노년이 된 데비는 비로소 자신의 고향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 80세가 넘은 그녀는 방송인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중은 ‘데비 부인’이라며 영부인의 호칭을 써주고 있지만 그녀는 “불임의 99%는 낙태가 원인”이라는 둥 비상식적인 발언과 처신으로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몸개그도 마다않는 그녀는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먹방’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캐릭터였던 겁니다.
가난한 10대 소녀에서 상위 1% 호스티스로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부인으로 또 프랑스 사교계 명사로, 말년에는 예측불가능 방송인으로 웃음을 주는 데비 부인, 마치 여러 사람의 인생을 한꺼번에 살아온 것 같은 버라이어티한 삶의 독보성만은 인정할 수 밖에 없을 듯하네요.
■자료제공: 유튜브 채널 〈지식 아닌 지식〉 이유진 기자 스포츠경향 8823@kyunghyang.co
한국 최상위 0.9% 자산가가 총금융자산 59% 독점
45.6만 명, 금융자산 2747조·부동산 2543조 보유
한국 인구의 1퍼센트(%) 미만 최상위 자산 소유자가 전체 가계 총 금융자산의 60% 가까이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진 총금융자산은 2747조 원이었고 부동산자산은 2543조 원이었다.
18일 KB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올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 부자'는 45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0.89%에 해당했다. 지난해 42만4000명에 비해 3만2000명(7.5%) 증가했다. 전체 인구에서 부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0.82%) 대비 0.07%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었다.
자산 상위 0.9%가 총자산 59% 독점
올해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금융자산은 2747조 원이었다. 지난해 2883조 원 대비 136조 원(-4.7%) 감소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식과 채권 가치가 하락한 영향이 반영됐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한국 부자의 총금융자산(2747조 원)은 한국 가계 전체의 총금융자산 4652조 원의 59.0%에 달했다. 즉 0.89%의 부자가 전체 가계금융자산의 60% 가까이를 점유했다. 이들 부자를 금융자산 10억 원~100억 원 미만(자산가), 100억 원~300억 원 미만(고자산가), 300억 원 이상(초고자산가)의 세 그룹으로 나눠 비교하면 초고자산가의 자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다.
자산가는 41만6000명으로 전체 부자의 91.2%였다. 이들은 1061조 원의 자산을 보유해 부자의 총금융자산 38.6%를 차지했다. 고자산가는 3만2000명(6.9%)이었으며 이들은 558조 원의 자산을 보유해 전체의 20.3%를 차지했다.
초고자산가는 9000명으로 전체 부자의 1.9%에 해당했다. 한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2%였다. 이들은 1128조 원의 자산을 보유해 부자의 총금융자산 가운데 41.1%를 차지했다.
한국 전체 가계 총금융자산(4652조 원) 중 자산가는 22.8%를, 고자산가는 12.0%를, 초고자산가는 24.3%를 각각 차지했다. 즉 한국 최상위 자산가 0.02%가 한국 전체 가계금융자산 4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최상위 부자 수와 그들의 총 금융자산. ⓒKB금융경영연구소
최상위 부자 1인 평균 60억 이상 보유
부자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은 60억2000만 원이었다. 지난해(67억9000만 원) 대비 7억7000만 원 감소했다. 자산가의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은 25억5000만 원이었고 고자산가는 176억2000만 원이었다. 초고자산가는 1인 평균 1313억9000만 원을 보유했다. 전체 부자의 절반에 가까운(45.4%) 20만7300명이 서울에 거주했다. 다음으로 부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였다. 10만700명(22.1%)이 살고 있었다.
이어 부산 2만8500명(6.3%), 대구 1만9400명(4.2%), 인천 1만4200명(3.1%), 경남 1만1600명(2.5%) 순이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전체 부자의 70.6%가 집중됐다. 전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에는 15.7%가 거주했다. 전년 대비 0.6%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대비 부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서울이었다. 1만6000명 증가했다. 이어 경기(6700명), 대전(1200명), 경북(1200명), 인천(1100명) 순이었다. 서울 내에서는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에 서울 부자의 45.0%가 집중됐다. 전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했다.
강북 지역에는 서울 부자의 34.4%(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가 거주했고 강남 3구를 제외한 강남 지역에는 20.6%(-0.1%포인트)가 살고 있었다. 부자 중에서도 고자산가가 집중된 지역을 나타내는 '부집중도 지수'를 보면, 서울과 세종의 부집중도 지수가 1.0을 초과해 가장 높았다. 제주, 부산, 대구, 경기, 인천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종로, 용산의 부집중도가 높았다. 성동구는 올해 처음으로 부집중도 지수가 1.0을 초과했다. 이들 지역이 서울에서도 '부촌'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연구소는 밝혔다.
부자 소유 부동산 2543조 원
올해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부동산자산은 2543조 원이었다. 지난해(2361조 원) 대비 7.7% 증가했다. 2019년(1641조 원)에 비하면 약 900조 원 증가했다.
2021년(18.6%), 지난해(14.7%)에 비해 증가 폭이 작았다. 부동산 경기 부진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럼에도 자산 규모는 증가했다. 해당 부동산 자산 중 개인명의 부동산자산은 1607조 원으로 63.2%였다. 법인명의 부동산자산은 936조 원(36.8%)이었다. 자산가 그룹(자산 10억~100억 미만)이 보유한 부동산자산은 143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했다.
반면 고자산가와 초고자산가의 부동산자산은 1109조 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했다. 연구소는 "자산가는 개인명의 거주용 주택, 거주용 외 주택, 상가 등 단일 자산가치가 작은 부동산이 많았으나 고자산가 이상은 고가 주택, 토지·임야, 상가·빌딩 등 단일 자산가치가 큰 법인명의 부동산자산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총자산에서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산가가 60.3%였고 고자산가 이상은 48.2%였다.
한국 부자의 총자산을 세부적으로 나눠 보면 부동산 56.2%, 금융자산 37.9%였고 나머지는 회원권과 예술품 등이었다. 부자의 부동산자산 비중은 2021년 59.0%까지 증가한 후 지난해(56.5%)와 올해 소폭 감소했다.
반면 일반 가구 총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0.2%에 달했다. 일반 가구는 거주용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 외 약간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세부적으로 부자의 총자산을 나눠 보면 거주용 부동산이 30.0%를 차지해 전체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유동성 금융자산(13.3%), 빌딩·상가(11.0%), 거주용 외 주택(10.3%), 예·적금(9.9%), 주식·리츠·ETF(6.5%) 순이었다.
이대희 기자 | 프레시안
‘김건희 리스크’ A부터 Z까지 총정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829
장일호 기자·최한솔 PD/ 시사인
정경심 '강사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은 크게 볼 때 두 갈래의 공방으로 진행됐다. 한 갈래는 최성해를 중심으로 한 ‘표창장 안 줬다’ 공방이었고, 다른 한 갈래는 ‘강사휴게실PC’를 중심으로 한 포렌식 공방이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16
박지훈 IT 전문가/시민언론 민들레
윤석열 정부 들어 188계단 하락... 최악의 상황
[진단] 무능한 관치에 추락하는 한국 경제, 내수·수출 동반 부진... 무역수지 적자 심각
얼마 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족보도 없는 '역동경제론'을 들고나와 마치 정부의 국정 기조인양 포장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자유시장경제가 주도하는 강력한 구조개혁을 통해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복원하겠다 하니, 듣기만 해도 가슴마저 웅장해지는 느낌이다. 흡사 이명박 정부의 '747'이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생환한 듯한 착각이 든다.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에서 시장 실패를 경험하는 경제 주체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는 빠지고 모든 걸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글을 쓰다 보면 가끔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는데, 관치(官治) 수장의 무능함과 뻔뻔함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이 그렇다.
선험적으로, 관치의 검증된 무능과 철 지난 신념이 만나면 경제가 역주행하는 역동(逆動)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기재부·금융위·한국은행으로 이어지는 경제권력의 본질은 검증된 무능이다. 자영업 위기, 부동산PF 사태 등 코로나 부채에 짓눌린 내수경제는 이미 부실 뇌관이 제거된 상태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내수 공백을 수출로 메우는 것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특히, 중국발 수출 충격이 현실화되면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순식간에 13위까지 밀려난 상태다. 그마저도 14위인 호주에게 꼬리를 밟힌 형국이다.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 순위는 세계 208개국 중 200위를 기록할 정도로 처참한 성적을 거뒀다. 이제는 불황형 흑자를 넘어 불황형 적자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설상가상으로, 경제권력의 원천인 기재부는 역대급 초과세수 파동에 이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내고도 '긴축을 통한 경기 부양'(건전재정 중독)이라는 황당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 운영은 정책 수단에 불과한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라고 우길 정도로 총체적 난국임을 보여준다. 금융위는 그동안 팬데믹 이자폭리를 방치하다가 갑자기 나타나 은행의 '상생금융'에 선처를 호소하는 '착한 사마리안'을 자처하고 있다. 한편, 가계부채의 진짜 주범인 한국은행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해결사 행세를 하고 있다. 민간부채의 불길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2015~2018년)을 다 날려버려 부채가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뒷북 금리충격으로 국민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긴 장본인이다. 철 지난 신념이 경제권력의 검증된 무능과 결합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다.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이 들어서면서 권한만 있고 절대 책임지지 않는 관치카르텔이 만개하고 있다. 부채발 민생위기, 부동산발 경기 침체 등 민생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철 지난 시장주의 신념에 올라탄 무능한 경제관료에게 또다시 나라의 운명을 맡겨야 할 처지다.
무능한 관치에 날개 꺾인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내수·수출 동반 부진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저성장 함정에 빠진 상태다. 그동안 내수 공백을 수출로 메워 3%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하며 저성장을 방어해 왔지만,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차이나 리스크가 발현하면서 1%대 성장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수출경제의 버팀목인 대중국 수출은 반(反)중국 정서가 확산되면서 2021년 25.3%에서 2022년 22.9%로 하락했다가 올해 10월 다시 18.2%로 쪼그라들었다. 핵심 경제지표가 코스닥 잡주처럼 추락하는 경우는 금융위기 때가 아니고서는 경험하기 어렵다. 윤석열 경제팀은 대외 변수 탓으로 돌리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수출경제가 코로나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혀버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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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가 보내는 메시지는 더 충격적이다. 작년 무역수지는 -472억 달러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 전환했는데, 올해에도 -300억 달러 안팎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무역수지 흑자로 글로벌 순위를 매기면 더욱 참담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세계 208개 국가 중에서 200위를 차지할 정도로 적자 폭이 실로 어마어마하다. 구체적으로, 2020년 8위→2021년 18위→2022년 197위→올해 상반기 200위라는 참담한 성적을 거뒀다. 윤 정부 들어 188계단이나 하락한 것이다. 이 정도면 추락하는 수출경제에 날개가 없는 형국이다. 그나마 유지해 오던 불황형 '흑자'(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 발생하는 흑자) 수지구조가 '불황형 적자'로 바뀔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내수의 근간인 고용시장 성적표는 고용양극화 충격으로 압축된다. 관치에 깃든 친기업 편향이 노동개혁으로 형질이 변질되면서, 헐값에 노동을 공급하는 비정규직 시장이 성수기를 맞았다.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비정규직(시간제 및 특수형태 근로자 제외) 세계 1위를 차지하며 비정규직 선도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2021년 기준, OECD 국가 비정규직 순위를 보면, 2018년 7위(20.6%) ⟶ 2019년 4위(24.4%) ⟶ 2020년 2위(26.1%) ⟶ 2021년 1위(28.3%)에 등극했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은 812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7%를 차지한다.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고 이들 평균임금은 196만 원으로 정규직 평균의 54% 수준에 불과하다. 있으나 마나 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차치하더라도 비정규직의 노동생산성에 50% 할인율을 적용하는 기울어진 시장을 참으로 용인하기 어렵다. 정부가 노동개혁의 본질을 비정규직·정규직 임금격차 해소에 두어야 하는 이유다.
이처럼 처참한 성적표는 윤 정부의 철 지난 시장주의 신념과 경제관료의 검증된 무능이 결합해 만들어 낸 합작품이다. 민생과 경제가 아무리 엉망이라 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기재부의 나라에선 이러한 정책 실패가 오히려 영전의 발판으로 작용한다. 초대 무능인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명예로운 퇴진과 함께 정계 입문을 준비한다고 한다. 역동경제론을 주창하는 최상목 전 경제수석은 신임 부총리로 영전해 2기 경제팀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책임지지 않는 경제권력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건전재정 중독... 경기불황에 긴축으로 대응하는 정부
정부의 재정운영 정책은 코로나 사태에 비견할 만한 참사에 가깝다. 국민경제는 이전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쏘아 올린 의도적인 과소추계 의혹, 즉, '20조 원+a'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도 못했다. 팬데믹 위기의 한복판에서 2년 연속 50조 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추계(2021년 61.3조 원, 2022년 53.3조 원) 오류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코로나발 매출 충격 등 민생경제 위기를 조기에 진화하지 못했다. 경질만으로도 부족한 대형 사고를 치고도 단 한 명의 경제관료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번에는 윤 정부의 경제라인이 맥락도 없는 건전재정 중독에 걸려 올해 60조 원 안팎의 역대급 세수펑크를 냈다. 정책 수단에 불과한 건전재정이 국정 목표로 변질되면서 민생경제는 긴축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물가·고금리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야 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 할수록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되고, 민생경제는 더 깊은 내수 불황의 늪에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건전재정에 스며든 윤 정부의 친자본·친기업 편향이 세수펑크 참사를 일으켜, 이제는 확장적 민생재정의 꿈마저 사라져 버렸다. 세수펑크의 주범은 '법인세만 빼고 긴축' 재정이다. 올해 세수펑크 중 법인세 감소분만 무려 25.4조 원(전체의 43%)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건전재정 중독에 걸려 민생곳간을 털어 나라 곳간도 못 채우는 무능한 정부가 되어 버린 것이다.
'가짜' 건전재정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라 곳간만 지키는 긴축 중독을 의미한다. 긴축해서 경기 부양이 가능하다는 것도, 물가 때문에 서민이 죽는다며 확장적 민생재정을 거부한 것도, 건전재정으로 민생경기를 살리겠다는 것도 이에 속한다. 재정운영도 엉망진창이기는 마찬가지다. 죽어도 국채 발행은 안 된다면서 한국은행에서 단기차입 급전을 융통해 돌려막기 일쑤다. 더욱 한심한 것은 세수펑크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환율 방어선인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기재부의 건전재정 중독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태다.
'진짜' 건전재정은 재정의 경기 대응력을 높이는 전문 역량을 보이는 것이다. 경제가 좋을 때는 긴축을 통해 경기 과열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제가 어려울 땐 확장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과 같은 비상경제 상황에서는 확장적 민생재정을 통해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려내 다시 곳간을 채우는 전문 역량을 보여야 한다.
가계부채 주범은 한국은행, 공범은 무능한 금융관료
최근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가 갑자기 나타나 가계부채 해결사를 자처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단언컨대, 가계부채를 키운 주체는 한국은행이고, 공범은 팬데믹 이자폭리를 방치한 금융관료들이다. 이 중에서도 가계부채의 7할은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실패에 기인한다.
가계부채 팽창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부동산 열풍의 초입 구간인 '2015년~2018년' 금리 구간이다. 이 기간에 미국은 무려 9번에 걸친 고강도 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부채 불길을 조기에 진화한 바 있다.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2015년 77%에서 2022년 8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이 중요한 시기에 저금리 정책(3회 인하, 2회 인상)을 고수해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가계부채는 2015년 72%에서 2022년 90%로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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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골든타임을 놓쳐 가계부채가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났는데 2021년 하반기 들어서야 미친 금리인상에 돌입했다. 뒷북 금리 인상으로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잠재부실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한은의 실기한 금리정책이 가계부채 불씨가 부동산시장을 타고 들불처럼 번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최근 이러한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해결사를 자처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기저기 훈수를 두고 다닌다. 금리를 두고 벌이는 탁상공론보다는 한국은행 차원의 특단의 부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코로나 부채 방치한 금융관료도 공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 부채 증분만 1000조 원에 육박한다. 그중에서도 대출로 임대료를 돌려막는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영업자대출은 2019년 685조 원에서 올해 상반기 1043조 원으로 금리충격에 노출된 코로나 대출 증분만 358조 원이나 된다. 미친 금리 인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는 사이, 금융기관은 코로나 위기에 힘입어 매년 50조 원 이상의 이자폭리를 거둬들였다.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이라고 해 봤자 다섯 차례에 걸쳐 3년간 연장했던 만기연장·이자유예 조치가 사실상 전부다. 그마저도 지난 9월에 종료되었다. 민생경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부실대책으로 코로나 충격을 견뎌온 것이다.
팬데믹 이자폭리를 방치한 주범은 금융당국의 무능이다. 금리충격 발현시, '금리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해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적 오류를 방지했어야 한다. 일례로, 금리 폭등으로 가산금리의 목표수익률을 초과하는 폭리가 발생하면, 목표수익률을 조정해 가산금리를 낮추고 우대금리를 확대해 금리의 경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그렇다면, 초과이익을 사후적으로 회수하는 '횡재세'와 같은 복잡한 이슈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했는데, 금융위는 여전히 있지도 않는 금융기관의 선의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금융기관의 팔을 비틀어 만들어 내는 억지 춘향식 '상생금융 패키지'가 바로 그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국은행이 단초를 제공했다면, 무능하기 짝이 없는 금융당국이 그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민생경제를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가계의 이자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낼 수 있는 특단에 특단의 코로나 부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검찰권력보다 경제권력 개혁이 더 시급한 이유
▲ 8개월 연속 증가, 은행권 가계대출 11월 13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부 앞을 이용객이 지나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천91조9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4천억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연합뉴스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동력은 산업화과정에서 경쟁 우위 원천으로 작용했던 관치(官治)의 힘이며 그 중심에 경제관료가 있다. 관치 경제학이 만개했던 고도 성장기(1980년대~외환위기 이전)에 노동과 자본 요소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제조 기반의 수출 강국을 견인한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혁신마저 관리하는 관치 카르텔이 이제는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무능한 집단'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경제에 진입하면서 관치의 한계효용이 소진되고 있음에도 관료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 없는 전문가 조직인 관치카르텔이 무서운 이유는 어느 정부든 경제정책을 위탁 경영하게 만드는 생태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와도 전략적 협력관계를 성공적으로 복원해 경제정책 전반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와도 수직적 갑을 관계를 견고하게 유지해 노후보장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히, 모피아(MOFIA)로 불리는 소수의 행정관료 집단이 학연과 지연으로 견고한 진입장벽을 만들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나회'가 실패한 모델이라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모피아'는 성공한 모델이다.
문제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경제권력이 개혁을 거부하면 그들만의 리그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치에 깊게 뿌리내린 친기업·친자본 편향과 통제받지 않는 권력독점 문제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결코 코로나 이전의 성장 균형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민생경제는 소득격차, 고용격차, 주거격차, 지역격차 등 경제양극화·사회불균형 문제에 빠져 지금보다 더 깊은 각자도생의 바다를 표류하게 될 것이다. 국민경제 차원에서 보면, 검찰권력 개혁보다 경제권력 개혁이 더 시급한 이유다. l송두한(dhsong0412) 국민대 특임교수(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오마이뉴스
인류는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을까?
다수 전문가는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위험도 커진다고 경고한다. 인공지능의 목적이 인간의 목적과 일치한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수 기업의 기술 독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오픈AI가 챗지피티를 출시한 이후, 인공지능 개발에 보다 많은 자원이 투입됐다. ⓒAP Photo
‘통제 불가능한 인공지능’을 상상해보자. 영화 〈터미네이터〉 속 살인 기계와 비슷한 이미지가 떠오를지도 모른다. 자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이 인간 사회를 파괴하겠다는 악한 의도를 실행에 옮기는 디스토피아적 이미지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염두에 둔 모습은 이와 다르다.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는 자의식은 물론이거니와, 악한 의도도 필요하지 않다. 인공지능은 너무 ‘지능적’일 수 있으며, 인간은 그러한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방식을 아직 잘 모르기에 위험할 수 있다.
‘지능적’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인공지능 분야 석학인 스튜어트 러셀 UC 버클리 교수는 2019년 출간한 〈어떻게 인간과 공존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것인가〉에서 지능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우리(인간)의 행동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 인간은 지적이다.” 주어진 환경에 맞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야 가치가 있는, ‘지능’의 특성을 잘 담아내고 있는 문장이다.
인간에게 지능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 즉 기계의 지능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장을 적용할 수 있다. ‘인간’의 자리에 ‘기계’를 넣어서다. “기계의 행동이 기계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 기계는 지적이다.” 따라서 너무 지능적이기에 기계가 인간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은, 행동을 통해 목적을 매우 잘 달성할 수 있다는 바로 그 특징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챗지피티(ChatGPT) 개발사인 오픈AI 출신으로 현재 인공지능 스타트업 앤스로픽 최고경영자인 다리오 아모데이는 2016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한 가지 예시를 들며 이 위험성을 설명했다. 물건을 옮기기 위한 최적 경로를 산출해내는 인공지능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때로는 이 인공지능이 산출해낸 최적 경로에 꽃병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인공지능은 짐을 옮기는 중간에 꽃병이 깨지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는다. 자신에게 부여된 “최적 경로로 물건을 옮겨라”라는 목적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이 예시에서 인공지능은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려다 보니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주요한 방법 중 하나인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의 원리에서 유래한다. 강화학습에서 개발자는 인공지능에게 ‘보상함수’를 부여한다. 인공지능은 이 함수에 따라 가능한 여러 행동 중 보상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최적’으로 결론을 내린다. 반대로 보상의 크기와 관련이 없다면 아무리 상식적이더라도 인공지능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공지능이 유달리 위험한 이유
다시 위의 예시로 돌아가보자. 인공지능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최적 경로를 산출해냈다. 예컨대 거리를 최소화할수록 보상이 높아진다면, 직선 경로를 산출해낼 것이다. 꽃병의 파손 여부가 보상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꽃병을 피해 가는 행동은 오히려 비합리적이다. 최적 경로를 이탈함으로써 보상을 줄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물론 장애물의 파손 여부를 보상함수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는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한 모든 파괴적 행동을 식별하고 (보상함수를 통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 다리오 아모데이는 경고한다.
요슈아 벤지오 교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할 수 있다며 위험성을 강조한다. ⓒAFP PHOTO
여기서 한 가지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길 수 있다. 모든 기술은 그 나름의 부작용이 있고, 인간은 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적응해왔는데 인공지능만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의문이다. 딥러닝의 창시자 중 한 명이자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대표적 학자인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 대학 교수는 2023년 6월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에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인공지능을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먼저 인공지능은 다른 기술에 비해 접근성이 높다. 핵 기술이 개발됐다고 하더라도,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인간은 극히 소수다. 반면 인공지능은 접근성이 높아서 그만큼 오용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챗지피티와 같은 인터페이스의 발달로 자연어를 활용해 인공지능에 명령을 내리는 것도 가능해졌다.
또 다른 이유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는 경지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고, 초인적 인공지능이 나타나기 위해선 여러 기술적 돌파구가 필요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다수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챗지피티의 성공으로 엄청난 자원이 인공지능 개발에 투입되고 있으므로 초인적 인공지능의 등장은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 “인간은 자신보다 더 똑똑한 기술을 만들어본 경험이 없다는 의미에서 초인적 인공지능은 특별한 범주에 속한다. 초인적 인공지능은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매우 위험해질 잠재력이 있다”라고 벤지오 교수는 말했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정렬(Alignment)’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정렬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의 목적이 인간의 가치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오정렬(Misalignment)된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결과를 자아낼 수 있다. 오정렬의 예시에는 다양한 경우가 포함된다. 만약 누군가 AI를 의도적으로 악용한다면 이는 인공지능 운영자와 인간 사회 간 오정렬이 발생한 것이다. 인공지능이 의도치 않게 허위 정보를 양산하거나 인류에게 실존적 위협을 야기한다면 인공지능과 운영자·인간 사회 사이에 오정렬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정렬된 인공지능’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의도적으로 인공지능을 악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앞서 다리오 아모데이가 설명했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보상함수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인간 사이의 합의가 어렵다는 것도 난점이다. 인류에게 실존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것과 같이 쉬운 도덕적 기준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일관된 도덕 규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직접 부여되지는 않았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도구적 목표 또는 하위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상자를 옮기다 깨진 꽃병’처럼 인공지능이 예상치 못한 결과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정한 목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자기 보존을 도구적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어떠한 목적을 부여했든지 간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은 작동해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작동을 중단시키려 하는 인간의 개입에 인공지능이 저항할 가능성도 있다. 방법은 다양하다. 인공지능이 자신을 복제할 수도 있으며, ‘대마불사’와 같이 인공지능을 중단하는 상황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만큼 영향력을 확대할 수도 있다. 황당무계한 일처럼 들리지만, 많은 인공지능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된 우려다. 이는 오정렬된 인공지능에 대한 간단하지만 강력한 대응 방법인 ‘전원 끄기’마저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이 그것의 파괴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목표는 인공지능 없는 세상이 아니라, 안전한 인공지능의 개발이다. 이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이점을 충분히 인정하며, 오정렬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그것을 활용할 필요성도 역설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들 것인가? 다시 말해서, 정렬이 보장된 인공지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아직 확실한 답은 없다. 2023년 3월 미국 비영리단체 ‘삶의 미래 연구소(Future of Life Institute)’가 주도한 공개서한에서 “GPT4보다 더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 훈련을 최소 6개월 이상 중단할 것을 요청”한 이유이기도 하다. 아직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으니, 지금보다 더 이상 강력한 인공지능 개발을 유예하자는 주장이다.
수많은 제안이 있지만, 스튜어트 러셀 교수가 제시한 아이디어는 한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준다.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은 윤리, 정책, 규제의 문제뿐 아니라 기술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러셀 교수는 먼저 ‘지적인 기계’에 관한 문장부터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계의 행동이 기계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 기계는 지적이다”라는 문장이다. 그는 기계의 목적과 인간의 목적이 언제나 일치할 것이란 보장이 없기에 지적인 기계를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기계의 행동이 우리(인간)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 기계는 유익하다.” 이 문장에 따른다면 인간은 더 지적인 기계를 만들려는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익한 기계다. 러셀 교수는 기계에게 인간의 선호를 끊임없이 학습하게 한다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023년 6월 유럽 의회가 인공지능 규제 법안을 승인했다. ⓒAP Photo
기계로 하여금 어떻게 인간의 선호를 학습하도록 할 것인가? 이를 위해선 우선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기계의 목적은 인간이 선호하는 것을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다. ‘지능적인 기계’가 아닌 ‘유익한 기계’라는 목표에서 따라나오는 원칙이다. 둘째, 기계가 인간의 선호가 무엇인지 처음에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가정한다. 자신이 인간의 선호를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기계는 좌고우면하거나 인간의 선호를 학습할 필요가 없다. 자신이 알고 있는 최적의 해답을 실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자신이 인간의 선호를 잘 모른다고 가정하는 기계는 인간을 관찰하며 그것에 대해 학습하려는 동기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기계는 인간의 선택 양상을 관찰함으로써 인간의 선호를 학습한다. 인간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양상을 보면 인간의 선호 체계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일 실패 지점’을 피하려면
세 가지 원칙을 고수한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면, 기술을 통해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 인간의 선호를 높이는 것이 인공지능의 보상을 극대화하는 방법이고, 인간의 선택을 관찰함으로써 선호를 더 잘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관찰할 인간의 선택에 ‘전원 끄기’도 포함되도록 설계한다면, 자기보존 목표를 가진 인공지능의 출현도 방지할 가능성이 열린다.
얀 르쿤 메타 인공지능 연구총괄은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시사IN 조남진
물론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파멸론자(Doomer)’가 있는 한편,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이 과장됐다고 생각하는 ‘개발론자(Boomer)’들도 있다. 대표적인 개발론자가 메타(옛 페이스북) 인공지능 연구총괄을 맡고 있는 얀 르쿤이다. 그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하며, 인공지능 개발을 규제하는 것은 비행기가 발명되지도 않았는데 항공산업을 규제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인공지능 개발 규제를 반대하는 그조차 한 가지 우려하는 지점은 있다. 바로 소수 기업의 기술 권력 독점이다. 르쿤은 2023년 10월30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소수의 기업이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것은 재앙”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 역시 르쿤은 “(기술 권력 독점을 위해) 두려움을 조장하는 캠페인”이라고 비판할 정도다.
실제로 현재 기술 역량은 일부 기업에 점차 집중되고, 기업들은 자신의 기술에 대해 폐쇄적으로 변하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는 점차 자본집약적으로 변해가는 중이다.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더 많은 자본이 투자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당연히 투자금액을 넘어서는 상업적 성공을 중시하며 이윤 극대화를 위해 기술 공개를 꺼린다. 인공지능 업계 선두주자인 오픈AI 역시 초창기에는 자신들의 기술을 공개해왔지만, 챗지피티의 성공을 전후로 점차 공개하는 정보의 양을 줄였다.
상당수 ‘파멸론자’ 역시 기술의 독점을 경계한다는 점에선 르쿤과 같다. 요슈아 벤지오 교수는 기술의 독점이 ‘단일 실패 지점(single point of failure)’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본다. 만약 특정한 기업이 인공지능 분야를 완전히 선도해나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해당 기업의 의사결정권자가 잘못된 의도를 품거나, 아니면 연구진이 오정렬된 인공지능을 만들어버린다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수 있다. 누구도 문제가 생긴 인공지능을 견제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단일 실패 지점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는 여러 기업과 연구기관이 인공지능 개발 성과를 공유하며 연구를 진행하는 형태가 제시된다. 한 기관이 실수하거나 폭주하더라도 다른 기관에서 이를 제어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벤지오 교수는 2023년 9월 〈저널 오브 데모크라시〉에 기고한 글에서 “인류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소수의 손에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명과 다자간 견제와 균형이 있는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시사인 주하은 기자
올해 한국 총부채, 가계·기업·정부 합쳐 6000조 넘을듯…‘사상 최대
가계 2218조·기업 2703조·정부 1035조 달해
GDP 대비 총부채 비율 확대, OECD 국가 중 유일
올해 가계·기업·정부부채를 모두 더한 한국의 총부채 규모가 처음으로 6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확대된 국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2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5956조9572억원으로 집계됐다. 비금융부문 신용은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해 자금순환 통계를 바탕으로 주요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를 합산한 금액이다.
이 중 가계부채는 2218조3581억원, 기업부채는 2703조3842억원, 정부부채는 1035조2149억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2분기 말 총부채는 1년 전 5729조9946억원과 비교해 4.0% 늘었다. 증가 폭을 고려할 때 이미 3분기 말 6천조원을 돌파했을 가능성도 있다. 3분기 말 자료는 내년에 공개된다.
총부채 절대액 뿐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도 다른 나라들보다 현저히 높았다. 한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올해 2분기 말 273.1%로 전년동기대비 4.9%포인트 높아졌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1%에서 101.7%로 줄었지만, 기업부채 비율(117.6→123.9%)과 정부부채 비율(45.5→47.5%)이 나란히 늘었다.
지난 1년간 총부채 비율이 상승한 것은 BIS 자료에 포함된 OECD 소속 31개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했다. 31개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작년 2분기 말 평균 243.5%에서 올해 2분기 말 229.4%로 오히려 14.0%p 축소됐다.
다만, 올해 2분기 말 GDP 대비 총부채 비율 숫자 자체는 한국이 31개국 중 9위였다.
경향 심윤지 기자
그녀가 쏘아 올린 ‘이혼의 가격’ 논쟁
대기업 오너가 이혼할 때 배우자와 나누는 재산분할액에 기업 지분이 빠져야 하는가, 포함되어야 하는가? 부부와 기업의 의미를 동시에 묻는 이 난해한 질문에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18년 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소송 2회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녀는 기업인의 아내였다. 남편은 대기업의 CEO였다. 이들은 결혼 생활을 32년 지속했고 두 딸을 낳아 키웠다. 아내는 첫아이가 태어나기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했다. 출장·행사·회의 동행, 비즈니스 접대, 자선 활동 등 남편의 경영활동도 도왔다. 결혼할 무렵 경영대학원 학생이던 남편은 대기업 그룹 후임 회장으로 거론될 만큼 성장했다. 결혼 32년 후 남편은 그의 명의 총자산 10%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제시하며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아내는 거부했다. 현금, 부동산, 주식, 퇴직연금 등 남편이 가진 재산의 ‘정확한 절반’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자신을 ‘남편의 모든 업무를 지원하는 ‘기업 아내(Corporate Wife)’’로 표현했다. “나는 집안의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우리 가족이라는 회사의 CEO가 되고, 그가 나가서 자신이 잘하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집안 환경을 유지하고, 사회적이고 감정적인 유대를 운영함으로써 남편을 보완했다. 이 파트너십 관계에서 나는 50%의 자격이 있다.”
1997년 GE캐피털 CEO였던 게리 웬트와 이혼한 로나 웬트의 이야기다. 당시 웬트 부부의 이혼소송은 미국 사회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부부 재산분할 시 배우자의 내조, 특히 남편이 고액 자산가나 유력 기업인일 경우 전업주부인 아내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관해 법리적·경제적·사회문화적 관점들이 서로 경합을 벌였다. 1998년 2월 로나 웬트의 이야기를 다룬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은 이런 표지 제목을 달았다. ‘기업 아내의 가치는 얼마일까?(What’s A Corporate Wife Worth?)’
1998년 2월 발행된 〈포천〉의 표지 이미지. 로나 웬트의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 이야기를 다루었다.
.그로부터 25년 뒤, 한국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질문의 발화자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다.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1988년 결혼했다. 두 사람 모두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중이었다. 당시 노 관장의 아버지(노태우)는 대통령, 최 회장의 아버지(최종현)는 선경그룹 회장이었다. 섬유회사로 출발한 선경(현 SK)그룹은 1980~1990년대 석유·통신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최 회장은 1991년 선경그룹에 입사해 1998년 SK그룹 회장이 되었다. 노 관장은 세 자녀를 낳아 키우며 2000년부터 SK그룹의 문화예술 공간인 아트센터 나비를 설립해 운영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98년 3조8000억원이던 SK그룹 시가총액은 지난해 137조3000억원으로 36배 이상 뛰었다.
34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던 이들 부부는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사에 보내는 편지 형태로 내연녀와 혼외자 존재를 세간에 알렸다. 2017년 7월 최 회장은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재산의 절반, 특히 SK㈜ 주식 1298만여 주(올 1분기 기준 2조2402억원) 가운데 50%를 분할해달라고 청구했다.
2022년 12월6일 1심 판결이 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SK 주식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 관장은 한 달 뒤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판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외부에 드러난 바로 5조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그 사업을 현재의 규모로 일구는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그 금액보다 그동안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법률신문〉 2023년 1월2일자, (단독)[노소영 관장 인터뷰] “1심 판결 예상 못한 결과…가정에 대한 헌신과 사회적 존재로서 여성의 의미를 전면 부정”).”
노 관장은 자신의 소송 결과가 다른 가정과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1심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대기업 오너들뿐만 아니라 그 규모를 불문하고 사업체를 남편이 운영하는 부부의 경우, 외도를 한 남편이 수십 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안팎으로 내조해온 아내를 거의 재산상의 손실 없이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략) 앞으로 기업을 가진 남편은 가정을 지킨 배우자를 헐값에 쫓아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여성의 역할과 가정의 가치가 전면 부인되었다. 이것이 제 마음을 가장 괴롭힌다.” 노 관장은 1심 판결 직후 항소를 제기했다. 내년 1월11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은 크게 두 가지 법률 조항에 근거해 내려진다. 첫 번째는 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라는 조문이다. 부부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는 특유재산(特有財産)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동시에 민법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부부간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다.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민법 제839조의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부부의 실질적 공유재산으로 인정받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여러 차례 대법원 판단을 통해 판례로 굳어졌다.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1434 판결), 혼인 전부터 갖고 있었던 재산일지라도(대법원 1994.5.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2.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다른 일방이 유지·증가·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특유재산이나 그 증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 여기서 ‘기여’란 맞벌이와 같은 경제적 협력은 물론이고 육아와 가사노동 등 비경제적 협력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대법원 1993.5.11.자 93스6 결정).
분할 대상 범위는 점차 넓어지는 추세다. 예를 들면, 2014년 결혼한 부부 A와 B는 2015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후 2년 동안 이들은 함께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납입했다. 2017년 이들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A는 홀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파탄 이전에 같이 납부한 계약금·중도금 납입대금일까, 아니면 이후 A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시세) 전체일까? 2심 재판부는 전자로 판단했으나 3심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또 다른 부부 C와 D는 각각 전 배우자와의 이혼과 사별 이후 17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동거했다. C는 가사를 전담하면서 전립선암과 뇌출혈을 앓는 D를 D의 자녀들과 함께 간병했다. 2019년 C는 재산분할 재판을 청구하며 사실혼 관계 이전부터 D가 소유해오던 부동산과 그로 인한 월세 수익도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부산가정법원 2020.11.6.자 2019느합200048 심판).
이미 수령한 퇴직금과 연금은 물론이고(대법원 1995.5.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 향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었다(대법원 2014.7.16. 선고 2013므2250 판결). 개인택시 면허 같은 ‘영업권’도 마찬가지다(울산지방법원 2007.10.4. 선고 2007드합23, 2007드합252). 결혼 기간 취득한 변호사, 의사, 교수 등의 자격도 준비 기간 상대 배우자의 도움이 인정되면 장래 예상 수입이 재산분할 액수에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1998.6.12. 선고 98므213 판결).
“혼인 유지 자체가 재산에 대한 기여”
특히 전업주부(주로 여성) 배우자의 ‘기여’에 대해서도 가정법원은 점차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로 바뀌어왔다. 재산분할청구권이 도입된 초기에는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 양육과 더불어 소득 창출을 위한 별도의 경제활동을 했는지를 따지며 상대방 소유 재산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내들은 피아노 교습, 가게 운영, 양말 생산, 행상 등 갖은 방법으로 화폐 노동 활동을 증명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헌신적’ 내조와 간병 등이라도 확실히 인정되어야 분할의 몫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은 ‘가사와 육아 전담’ ‘가사와 자녀 양육에 종사’한 것만으로도 상대방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27년간 전업주부로 혼인 생활을 유지한 아내에게 남편이 혼인 전 취득한 토지의 재개발보상금 45%, 공무원 퇴직 시 받게 될 연금의 40%를 분할하도록 한 판결(서울고등 2014르826)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가정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양재역 지하철 환승 통로에 이혼 전문 변호사 광고판들이 늘어서 있다. ⓒ시사IN 신선영
‘순수한 가사노동’이 상대방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가 될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법원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주제다. 한쪽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넓혀 우리 법률이 정하고 있는 부부별산제도와도 크게 어긋난다”라고 비판한다(김영식, ‘재산분할청구의 부양적 측면에 관한 고찰’, 2015). 다른 한쪽에서는 “‘순수한 가사노동’이 기여인지 아닌지를 따지기에 앞서, 실질적인 혼인공동체를 형성하여 이를 유지하는 것 자체를 ‘기여’라고 보아야 하고, 그 혼인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한 노력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노동으로 제공되었든 간에 동일한 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가사노동을 했다든지’, ‘화폐 노동을 했다든지’ 등을 통하여 별도로 ‘기여’하였음을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동거와 부양과 협력의 의무를 이행하는 통상적인 부부관계의 형성과 유지 자체가 ‘재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가 된다(최은정 외,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 2016)”는 것이다.
이 관점은 (주로 전업주부가 되는) 여성이 처한 사회경제적 현실을 고려한다. ‘내 재산 따로, 네 재산 따로’를 규정한 부부별산제가 실질적 형평성을 가지려면 아내와 남편 모두 소득과 재산을 형성할 기회와 권리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하지만 많은 여성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며 직업 활동을 단절한다. 다른 집으로 시집갔다는 이유로 남자 형제에 비해 친정부모로부터 상속도 적게 받는다. ‘평등의 공허한 슬로건(양현아, 〈한국 가족법 읽기〉, 2011)’에 불과한 부부별산제를 보완·개선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된 게 바로 재산분할제도이니, 재산분할을 위한 기본 자격 역시 ‘혼인 공동체의 유지’ 자체로 성립된다는 논리다.
다른 나라들은 많은 경우 명문화된 규정과 판례로 이런 관점을 인정하고 있다. 2002년 미국법률협회는 ‘이혼법 원칙(Principles of the Law of Family Dissolution)’을 발표했다. 주마다 서로 다른 이혼법제와 판례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보편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장기간의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된 부분이 있다. 영국 대법원은 2000년 판결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경제적 수익을 얻는 노동과 동등하게 이해한다’는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독일 민법은 소득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구분 없이 혼인 중 증가한 재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다. 한국도 명문화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런 추세가 굳어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노소영 관장에게는 왜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법률신문〉 인터뷰 중)” 재산분할 판결이 내려졌을까? 노 관장의 혼인 유지 기간은 30년이 넘는다. “(결혼 전부터) 미래와 사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눈 파트너였고 결혼 후 자녀들이 생기자 자연스럽게 저는 육아와 내조를, 남편은 밖에서 사업을 하는 역할 분담을 하며” 협력했다. 1994년 당시 대한텔레콤 지분(현 SK㈜ 주식)을 사들인 종잣돈 2억8000만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노 관장과 최 회장 측 주장이 갈린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라 주장하고, 노 관장은 “함께 이루었지만 최 회장의 명의로만 되어 있는 공유재산이자 사유재산”이니 절반을 분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재산에 관해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SK주식회사 주식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권 행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뿐 가정경제공동체와는 뚜렷하게 구분해 관리 운영되었다. SK 주식의 관리업무와 실무는 과거부터 그룹 경영기획실 등이 협력해 수행해서 원고(노 관장)의 기여나 관여가 없고,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면서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맡고 있는 원고가 SK 주식의 가치 상승이나 처분 및 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이유도 붙였다. “‘가사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영자 내지 소유자와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립하여 존재하는 회사 기타 사업체의 존립과 운영이 부부간의 내밀하고 사적인 분쟁에 좌우되게 하는 위험이 있고,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게 될 염려가 있다.” 재산분할의 영향이 당사자 및 소수 가족에게만 미치는 일반 가정과 달리, 노소영·최태원과 같은 기업 경영(소유)자 부부의 재산분할은 그 사회경제적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특수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공동취재
판결 내용이 세세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과거 다른 대기업 재벌가 이혼소송에서도 특유재산의 분할이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2016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하면서 이 사장이 보유한 2조5000억원대 재산 절반을 분할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2020년 대법원은 141억원만을 재산분할액으로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조승연(개명 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소송 판결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전 남편에게 줄 재산분할액으로 13억3000만원이 인정됐다. 2009년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은 결혼 11년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소 제기 일주일 뒤 합의 조정이 성립돼 구체적인 재산분할 액수가 알려지지 않았다.
조승연(개명 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대기업 오너나 재벌 경영인의 재산 중 많은 부분이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이다. 대부분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결혼 후 그 가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혼할 때 상대 배우자와 나누는 재산분할액에는 기업 지분이 빠져야 하는가, 포함되어야 하는가? 혼인공동체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는 관점에 따르면 포함될 수도, 특유재산의 소유권과 기업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관점에 따르면 빠질 수도 있다. ‘부부란 무엇인가’와 ‘기업(주식)이란 무엇인가’를 동시에 묻는 이 난해한 질문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재벌 회장 재산분할, 어떻게?
지난 3월31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주최한 ‘특유재산 분할의 판례 동향과 법적 쟁점’ 대토론회에서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대 배우자가 기업 유지와 가치 증가에 직접적·재정적으로 기여했음이 증명되거나, 그 특유재산 말고는 재산분할 대상이 없거나 극히 적을 경우가 아니면 증여·상속으로 받은 기업과 그 가치 증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영자들은 통상적으로 기업으로부터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가사노동에 의한 간접적 기여’는 ‘배우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를 통한 간접적 이익’을 통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
현 교수는 특히 의결권 행사에 의해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의 경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지분비율의 존속이익(변동 없이 유지되었을 때의 이익)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며, 그걸 건드리는 건 가정법원의 권한 밖이라고 보았다. “가정법원은 가사사건을 관장하는 법원으로, 입법자는 그에게 시장경제와 회사법의 법리에 따라 결정된 대주주나 이사의 법적 지위를 좌지우지할 권한까지 부여하지 않았다.”
같은 토론회에서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반대 의견을 펼쳤다. “부부 각자의 노무의 성과는 그것이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실질적 공동재산에 속한다. 특유재산이 기업이고 그 보유자가 기업 경영자인 경우 경영자의 노무가 수익 창출에 중요한 기여를 할 뿐 아니라 그 결과 기업의 실질 자체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그러므로 기업 경영자의 노무의 성과 역시 실질적 공동재산이다.” 기업 경영자의 ‘노무’에는 배우자의 기여가 전제되고, 그 노무로 인해 기업의 가치가 성장(주식 가치가 상승)했다면 그 가치 상승분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재산의 출발점이 만약 혼인 전이나 혼인 중 일방이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도 마찬가지일까? 이 교수는 〈시사IN〉과의 통화에서 ‘토지’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A라는 사람이 땅을 증여받았다고 해보자. 그건 특유재산이다. 그런데 결혼 생활 중 A가 자신의 노무를 들여 그 땅을 절토하고, 인허가를 받고 개발사업을 유치하고 해서 토지 가치가 100배 늘어났다. 이때 늘어난 땅의 가치까지 모두 특유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볼 경우 이 교수는 특유재산 보유자의 ‘자의적인 재산 배분(조작)’을 허용할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를테면 A가 혼인 중 근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족족 자신의 특유재산 토지의 관리와 개발에 갖다 썼다면, A의 배우자는 이혼 시 분할받을 수 있는 공동재산 자체가 없어진다. “그게 인정되면 특유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가치 증가분을 특유재산에 다 갖다 붙이는 게 유리해질 거다.”
그 재산이 기업 지분일 때도 마찬가지다. “기업 경영자가 어떤 거래형태를 택했는지에 따라 그 재산이 특유재산인지 공동재산인지가 달라진다면 부당할 것이다. 특유재산인 10억원 상당의 기업지분을 받아 혼인 후 이를 110억원 상당의 기업지분으로 성장시킨, 그러나 그 이외의 가정경제는 사실상 재산 축적 없이 유지해온 경우와, 특유재산인 10억원 상당의 기업지분을 받아 혼인 후 이를 80억원 상당의 기업지분으로 성장시키고 배당을 받는 등으로 위 지분 외에 30억원 상당의 개인 재산을 보유한 경우를 달리 취급할 근거는 없다(이동진, 기업 경영자의 이혼과 재산분할, 2023).”
경영자의 기업 지분이 재산분할 범위에 포함되면 기업 소유구조와 기업 경영권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기업 투자자들과 임직원들이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노소영·최태원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가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게 될 염려’라고 말한 그 부분이다. “하지만 민법이 인정하는 적절한 대응은 기업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아니라 분할 방법을 정할 때 가급적 기업 존속과 현상 유지에 도움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이동진).” 기업 지분이 문제될 경우 금전 분할만 인정하거나, 담보를 받고 지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적절히 재산분할을 하면서도 기업 지배구조에는 변동이 적게끔’ 가정법원에서 그 방법을 정하는 대신 자본시장 내에서 일정한 장치를 만들 수도 있다. 이관휘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기업 오너의 이혼 시 그 특수성을 고려하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재산분할로 이전된 지분에 대해서 의결권은 제한하고 배당권만 인정한다든가, 지배권 계산 시 이혼 배우자에게 준 지분은 분모에서 제외함으로써 오너의 지분 희석을 줄인다든가, 지분을 ‘편하게’ 줄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다.”
다만 기존 법리에서 예외를 둬 이혼 시 재산분할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만큼, 재벌 중심의 현 대기업 지배구조가 사회적으로 그리 보호해야 할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배구조가 바뀌면 기업이 흔들리고 나라 경제도 흔들릴 거라는 생각은, 한국 기업구조 체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생기는 지나친 우려일 수도 있다. 시장이 평가하게 할 일을 왜 법원이 나서서 미리 걱정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비슷한 취지로 노소영·최태원 부부의 이혼소송 판결을 비판했다. “재산분할로 인한 경영권 변동이 판결의 고려 사항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책 사유를 제공한 최태원 회장 개인이 풀어야 할 문제다. 설마 극소수 지분으로 기업집단을 호령하는 전근대적 재벌 시스템을 지켜야 국민경제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식의 낡은 프레임이 동원된 것일까 의심스럽다(1월23일 〈한국일보〉 칼럼 ‘1.2%’).”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매켄지. ⓒAFP PHOTO
기업인의 이혼 시 재산분할은 해외에서도 논쟁적인 주제다. 1978년 오스트리아에서 혼인법 개정 당시 재계의 강력한 요청으로 ‘기업 지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었다. 개정 이후 이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위헌 논란이 일었다. 결국 1999년 혼인법 개정 때, 적어도 혼인 재산이 기업에 유입된 경우 그 가액을 분할대상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다만 ‘재산분할은 이혼하는 부부의 생활영역에 장래에도 가급적 적게 영향을 주도록 행해져야 한다’(제84조)는 조항을 통해 기업 자체의 존속을 배려해야 한다는 점이 선언되었다. 미국 등에서는 CEO 이혼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부부 이혼 시 기업 재산 분할을 전문으로 다루는 로펌들도 다수 영업을 하고 있다.
해외 유명한 부호들도 이혼 시 거액의 재산분할액을 지급했다. 결혼 이후 아마존을 창업해 성공시킨 제프 베이조스는 2019년 부인 매켄지와 이혼할 당시 자신이 보유한 아마존 주식의 25%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이혼한 빌 게이츠 부부도 175조원 상당의 주식, 부동산, 미술품 등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데 합의했다고 당시 언론에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면서 크고 작게 재산분할 몫을 전 아내와 나누었다. 이때마다 가장 중요한 준거가 ‘혼전계약서(Prenuptial Agreement)’였다. 결혼 전 미리 재산의 소유권과 분할방식에 관해 합의해놓음으로써 이혼 시 다툼의 여지를 줄이는 것이다.
2021년 이혼한 빌 게이츠와 멀린다. ⓒAP Photo
한국에도 ‘부부재산약정’이라는 계약 형태가 존재한다. 결혼 중 부부의 재산 관리 및 처분의 권한 등을 미리 약정해 등기하는 문서다. 하지만 현재 민법에서 이 계약은 ‘혼인 중’까지만 효력이 적용된다. 결혼 기간 내 특정 재산의 소유,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만 규정할 뿐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법정에서 효력이 없다. 반드시 혼인신고 전에 작성해 등기해야 하고, 작성 후 변경도 어렵다. 이런 제약들 때문에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올해 10월 기준 전국 등기소에 등기된 부부재산약정 등기는 총 393건에 불과하다.
결국 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기준과 판단은 오롯이 가정법원 재판부에 달려 있는 형국이다. 부부마다, 사안마다, 재판부 성향에 따라 지나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려지는 판결이 주는 혼란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1부장은 “재산분할 판결 기준이 너무 애매하고 불분명해서 재판에서 대응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유리하고 변호사를 제대로 선임하지 못한다든가 하는 사람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시대의 변화와 각 나라 입법례를 반영하여 일선 법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시사인 변진경 기자
해외입양과 돈]⑥기부금의 비밀⋯ 사실상 아이 송출 대가였다
한국은 자국 아이를 해외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입양 보낸 국가다. 70년간 20만 명의 어린이가 고아나 버려진 아이 신분으로 다른 나라로 보내졌다. 서류 조작 등 각종 불법과 인권침해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https://newstapa.org/article/T5_46
뉴스타파 강혜인 이명주 변지민
자율주행 앞선 테슬라, 미국서 교통사고율도 1위
미국에서 지난 1년간 테슬라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보험 견적 사이트 쿼트위저드의 운영업체 렌딩트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 견적이 많은 30개 차 브랜드 중 테슬라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운전자 1000명당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 순위에서 테슬라는 23.54건으로 1위였다. 테슬라 다음으로 미국 픽업트럭 브랜드 램(22.76건), 스바루(20.90건), 마츠다(18.55건), 렉서스(18.35건), 폭스바겐(18.17건), BMW(17.81건), 도요타(17.18건), 인피니티(16.77건), 혼다(16.50건) 순이었다. 이어 현대차는 16.43건으로 11위, 기아는 15.69건으로 14위였다.
이 분석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는 차주들이 보험 견적 사이트에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렌터카는 포함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특정 차량 브랜드의 사고율이 다른 브랜드보다 높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특정 유형의 차들이 다른 차들보다 더 위험한 운전자를 끌어들이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
교통사고에 더해 음주운전과 과속, 규정 위반 범칙금을 포함한 전체 사건·사고 비율은 램 운전자가 1000명당 32.9건으로 가장 높았다. 또 음주운전만 놓고 보면 BMW 운전자가 1000명당 3.13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램(1.72건), 스바루(1.45건), 닷지(1.44건), 지프(1.43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매체 CNBC는 테슬라가 최근 ‘오토파일럿’ 기능 결함으로 약 200만 대를 리콜한 가운데 미국에서 교통사고율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주목된다고 짚었다.
테슬라 전기차에는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인 오토파일럿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조사 결과, 오토파일럿의 자동 조향(오토스티어) 기능이 충돌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등 이 기능을 쉽게 오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FSD)’이란 소프트웨어까지 장착되는데, 전문가들은 오토파일럿이나 FSD라는 용어 자체부터 운전자에게 맹신을 심어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한편 이날 로이터통신은 지난 수년간 테슬라 소유자 수만 명이 차를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가장치(서스펜션)나 조향장치 부품 고장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경향 이진주 기자
‘부 대물림’ 비판 나몰라라…혼인·출산 때 3억까지 증여세 ‘0’
국회 본회의, 15개 세법 개정안 통과
내년부터 혼인·출산 때 부모 등으로부터 받는 1억5천만원(부부 합산 3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산 격차 대물림’ 비판에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21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상속·증여세법을 포함한 총 15개의 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혼인 또는 출산 때 직계존속이 지원한 비용 중 최대 1억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 재산에서 공제된다. 부모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았다면 1억원을 뺀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매겨지는 셈이다. 현재도 ‘5천만원 증여까지 비과세’(기본공제)가 시행되고 있어, 개정법에 따라 신혼부부가 양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중 3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게 된다. 혼인하지 않고 출산·입양하는 경우에도 최대 1억5천만원(출산공제+기본공제)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이미 혼수품과 예식 비용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있는 집’의 세 부담을 낮춰줄 뿐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 토론자로 나서 “정부가 생색내기만 하고 실제로는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조세 지원 정책의 원칙은 어려운 쪽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번 조세 지원은 1억5천만원씩 증여할 수 있는 상위 계층만이 대상”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내년부턴 가업 승계 때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는 18살 이상 거주자가 60살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을 때 60억원까지는 최저세율(10%)이 적용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최저세율 적용 증여재산 하한이 120억원으로 올라간다. 이 밖에도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첫째·둘째·셋째 이상 15·15·30만원→15·20·30만원)하고 손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고, 공제 한도액을 연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처리됐다.
정부는 조만간 조세특례제한법 추가 개정에도 나설 전망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 말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할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에 더해, 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내년 5월까지)를 1년 더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도 검토 중으로 전해지는 등 감세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2024년 세계정세를 흔들 5가지 이슈
2024년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의 틀이 해체 수순으로 들어가는 결정적 시기가 될 수 있다.
2024년 세계정세를 흔들 5가지 이슈
2024년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의 틀이 해체 수순으로 들어가는 결정적 시기가 될 수 있다. 세계정세를 좌우할 다섯 가지 이슈를 골라 정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월15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년 만에 정상회담을 열었다.ⓒAP Photo
2024년, 미국은 시험에 들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짜인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는 나름 이상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다. 모든 국가들에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이 질서에서 국가들은 크든 작든 국제연합(유엔) 같은 국제기구에서 ‘1국 1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 작은 나라들의 주권도 형식적으로나마 존중되었다. 강대국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평화의 보증자 노릇을 했다. 적어도 19세기처럼 강대국들이 멋대로 주변 소국을 자신의 ‘세력권’으로 규정하고 그 나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침략하는 일은 드물게 되었다.
이 질서가 흔들린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력 통합 의지를 숨기지 않는다. 중동에선 미국의 평화 구상이 수포로 돌아갔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면 미국은 세계질서에 대한 책임성 자체를 부정하는 나라로 전락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는 그리 평등하거나 정의롭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사에선 대안 없는 질서의 파괴가 재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러시아를 그 대안으로 보기도 어렵다.
2024년 세계정세를 좌우할 다섯 가지 이슈를 선정해 정리했다.
중국 베이징의 화웨이 매장에서 방문객들이 ‘메이트60 프로’ 등 스마트폰을 살펴보고 있다. ⓒAP Photo
■ 미국-중국 기술 전쟁: 미국의 ‘중국 테크 압박’ 전략은 실패하지 않았다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 부문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질문이다. 그러나 답변을 갈음할 수 있는 상징적 상품이 2023년 8월 등장했다.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가 출시한 5G 스마트폰 ‘메이트60 프로’다.
이 스마트폰에는 최첨단 ‘7나노(nm)’급 반도체가 장착되었다. 중국 국유 반도체 제조업체인 SMIC가 만든 기린 9000s다. 전 세계가 경악했다. 중국인들이 불가능한 일을 해낸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 네덜란드 등 우방국 민간업체들까지 아울러 최첨단 반도체 및 그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었다. 7나노급 반도체는, 네덜란드 기업 ASML의 ‘노광 장비’인 EUV(극자외선)가 없다면 절대 만들 수 없는 물건이었다.
반도체 제조는 실리콘 판(웨이퍼)에 극히 미세한 설계도를 그린 뒤 그대로 깎아내는 과정이다. ‘노광’은 설계도를 그리는 공정이다. 설계도에서 선들의 간격이 좁을수록 고성능 반도체다. 7나노급이란 선과 선 사이 거리가 7나노란 뜻이다. 나노는 길이 단위로 ‘머리카락 두께의 100만 분의 1’이다. 이 정도로 극미세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노광 장비는 ASML의 EUV밖에 없다. ASML은 EUV를 중국에 공급하지 않았다.
기린 9000s의 등장은 ‘미국이 막아도 중국은 돌파해낸다’는 암묵적 선언이었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패권국가로 등극할 것이라는 예언적 상징처럼 보였다. 〈인민일보〉(9월12일)는 “미국의 경제제재가 중국의 기술발전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라며 기염을 토했다. 〈이코노미스트〉(11월13일)에 따르면, 중국의 “소셜미디어엔 화웨이 광고판 앞에서 절을 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업로드되었다”.
미국 여론의 반응은 두 갈래였다. 한쪽은 ‘중국이 수출통제를 극복하고 최첨단 테크를 자체 개발했다'고 평가했다. ‘당초 목적(중국의 기술발전 저지)’을 달성하기는커녕 미국과 동맹국들의 민간업체나 괴롭힌 대중국 수출통제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른 쪽은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가 불완전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제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어느 쪽을 선택할까?
수출통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기린 9000s가 수출통제의 ‘빈틈’ 덕분에 양산 가능했고 ‘경제적 합리성’도 없다는 평가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11월30일)에 따르면, SMIC는 EUV의 하급 버전인 DUV(심자외선)로 기린 9000s를 제조했다. DUV도 ASML이 만드는 노광 장비다. EUV가 10나노 이하 반도체에 사용되는 반면 DUV는 주로 30~40나노급 반도체(10나노에 비해 저성능) 제조에 채택된다. 그러나 DUV로도 제작공정을 개량하고 늘리면 7나노급 칩의 설계도를 그릴 수 있다. 다만 제조공정을 추가하는 만큼 생산비용 및 불량품이 증가한다. 나사 죄기에 비유한다면, 머리 홈의 형상(일자, 십자)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길 수 있다.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여러 차례 시도하면 나사를 죌 수 있겠지만 그만큼 많은 힘과 시간(=생산비용)이 든다.
그래서 기린 9000s의 수율(설계한 칩 가운데 정상적으로 생산된 칩의 비율)이 낮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기린 9000s 제작 관련 전문가들의 증언에 따라 이 제품의 수율을 30% 정도로 추정했다(70%는 불량품). 시장조사업체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현재 삼성전자와 타이완 TSMC는 7나노보다 미세한 4나노 공정에서도 각각 75%와 80%의 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극도로 경쟁적인 반도체 시장에서 이 기술격차는 해당 업체들의 흥망을 결정할 정도로 엄중하다. 불량품이 많고 생산비가 높은 반도체는 ‘시장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없다.
기린 9000s 양산은 중국 이외 다른 나라에선 기대하기 어려운 수위의 ‘국가-기업 결합’으로 가능했다. 〈파이낸셜타임스〉가 인용한 화웨이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22년에 중국 정부로부터 전년도의 두 배에 해당하는 65억5000만 위안(약 1조200억원)을 지원받았다”. SMIC도 지난 3년 동안 68억8000만 위안(약 1조2600억원)의 국가보조금과 국영 펀드의 지원금을 수령했다. 〈이코노미스트〉(11월13일)는 “메이트60 프로를 (미국과 중국 간) 테크 전쟁에서 ‘결정적 한 방’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평가했다. “기린 9000s가 매우 인상적이긴 하지만, 중국이 EUV 없이 자체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성과를 달성한 제품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메이트60 프로엔 한국 SK하이닉스가 만든 메모리칩이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SK하이닉스는 수년 동안 화웨이와 거래하지 않았다는데도 말이다. 중국 업체들이 ‘비공식 시장’을 통해 손에 넣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으로선 대중국 수출통제를 완화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오히려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통제 범위도 넓히는 것이 합목적적이다. 비교적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는 지난 11월 중순의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은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첨단기술 수출통제에 대한 시진핑의 불만에 바이든이 단호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미국 첨단기술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걸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1월8일 연준 조사통계국 10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AFP PHOTO
■ 글로벌 경제: 화끈한 침체 없이 화끈한 반등 없다
세계 각국의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올해 여러 차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터이다. '의외로' 경제가 이럭저럭 굴러갔기 때문이다. 지난해(2022년) 말 대다수 국제기구와 학계는 광범위한 경기침체(recession)가 2023년을 덮칠 것이라 예측했다.
2023년에 대한 비관적 예측의 가장 큰 이유는 높은 금리였다. 2022년 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잠해지자 물가가 치솟았다. 이해 중반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10%(전년도 같은 달 대비)까지 올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물가를 잡기 위해 2022년 초에 ‘사실상 0%’였던 기준금리를 같은 해 연말엔 4%대 중반까지 인상했다. 이어서 ‘내년(2023년)에도 계속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기관들이 ‘고금리에 따른 2023년 글로벌 경기침체’를 예측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2023년의 경기침체로 물가가 안정되면 중앙은행들은 비로소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24년엔 경기 반등이 시작될 것이라고 2023년의 예측자들은 내다봤다.
그러나 이 예측은 실현되지 않았다. 2분기 이상 연속으로 경제 규모가 축소되는 현상(마이너스 성장)인 ‘광범위한 경기침체’는 2023년에 없었다. 금리인상이 계속되었지만, 글로벌 경제는 고금리 환경에서도 완만하게나마 성장했다. 소비와 고용(미국에선 뜨거웠다)도 비교적 양호했다. 이런 와중에도 인플레이션율은 점차 하락해 미국에서는 2023년 하반기 들어 3%대 중반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이를 반드시 좋은 신호로 볼 수는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대가’를 반드시 요구한다. 만약 2022년 말의 예측(‘화끈한’ 경기침체)이 실현되었다면, 중앙은행들은 2023년 중반이나 하반기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을 터이다. 각 기관들은 2023년 말인 현재 희망찬 ‘2024년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화끈한 침체가 없었으니 화끈한 반등도 없을 전망이다.
대다수 국제기구와 금융기관들은 2024년에도 글로벌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성장 폭은 올해보다 낮을 터이다.
11월29일 나온 OECD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GDP(생산 규모)는 올해 2.9%(전년도 대비, 잠정치)를 기록한 뒤 2024년엔 2.7%로 완만하게 둔화된다. 2025년에 3.0%로 소폭 개선될 것이다.
OECD의 국가별 2024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그림〉 참조),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 중 상당수가 1%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세를 보인 미국의 경제성장률 역시 올해는 2.4%(잠정치)에 달하지만 내년엔 1.5%로 떨어진다. 중국의 성장률은 올해 5.2%에서 내년 4.7%, 2025년 4.2%로 계속 낮아진다. 유로존(유로를 국가 통화로 사용하는 유럽 20개국)의 성장률은 올해 0.6%에서 0.9%, 1.5%로 점차 오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내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 국가는 인도(6.1%)와 인도네시아(5.2%)다. 한국은 내년에 2.3%를 기록한 뒤 2025년엔 2.1%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기관들이 2024년을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 수치는 다르지만, 일련의 가정들을 공유한다. 첫째, 경기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둘째, 인플레이션은 완화된다. 그러나 중앙은행들이 ‘이젠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해 금리를 내릴 시기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2023년 12월 초 현재, 시장엔 ‘연준이 곧(심지어 내년 초에라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가득하다. 그러나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및 금융기관들은 이런 낙관에 찬물을 끼얹는다. OECD는 인플레이션율이 내년에도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겠지만, 중앙은행들의 목표치(2%)에 도달하는 시점은 2025년으로 본다. 모건스탠리의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세스 카펜터는 11월22일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발악은 2025년에야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마저도 평상시보다 낮은 경제성장을 거친 뒤에야 가능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예측한 ‘2024년 연말 미국 기준금리’는, 골드만삭스 5.13%. 모건스탠리 4.375%, 제이피모건 4.5%, 바클리스 5.25~5.5%(현재와 동일) 등이다.
11월23일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인근 전선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지나가고 있다.ⓒAP Photo
■ 우크라이나 전쟁: 시간은 러시아의 편이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침공한 직후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흑해 인접)를 지금도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여름부터 이 전선들에서 대반격을 펼쳤으나 성과는 크지 않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AP 인터뷰(11월30일)에서 “더 빠른 전과를 원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인정했을 정도다.
〈이코노미스트〉는 전황을 이렇게 정리했다. “5개월 동안 많은 피와 비용이 들었지만 우크라이나가 11월 초까지 거둔 성과는 미미하다. 수복한 영토는 우크라이나 전 국토의 0.1%도 안 되는 약 400㎢에 불과했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토의 18% 정도를 점령하고 있다.”
길고 긴 소모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양측 모두 병력과 무기가 더 필요하다. 이 경쟁에선 권위주의 국가인 러시아가 유리하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월1일, 병력을 17만여 명 늘리는 법안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인구는 러시아(약 1억4300만명)의 3분의 1(약 4300만명)에 불과하다. 러시아는 세계적 무기 생산 대국인 데다 북한(탄약)과 이란(드론) 등으로부터 군수품을 조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유럽 등 서방국가들의 무기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올해 들어 지원이 지체되었다.
서방국가들은 전쟁의 장기화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미국에선 공화당이 지원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초,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610억 달러)와 이스라엘(143억 달러) 지원 법안을 함께 처리해달라고 하원에 요청했다. 공화당 주도의 하원은 이스라엘 지원 법안만 통과시켰다.
러시아는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푸틴은 대통령 선거 이전에 ‘러시아 군이 승기를 잡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대공세를 펼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시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크라이나가 대선을 연기하는 경우, 러시아는 ‘젤렌스키의 장기 집권 음모’라는 패러다임으로 서방국가의 여론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펼칠 것이다. 러시아의 필승 전략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는 것이다.
시간은 러시아의 편이다. 권위주의 독재자인 푸틴은 국내 여론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더욱이 2023년 하반기에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러시아 경제 상황이 개선되었다. 푸틴은 서방국가들이 지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한 미국 고위 관료는 CNN(12월1일)에 푸틴이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 “전쟁을 끌고 나갈 심산인 것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비관적 전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알리나 프롤로바 우크라이나 전 국방차관은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대서양위원회’의 11월 화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올해 최대 전과(戰果)를 “러시아의 ‘흑해 봉쇄’를 완전히 붕괴시킨 것”이라고 소개했다. 우크라이나 남부에 접한 흑해는 이 나라의 곡물 등 수출품이 대서양으로 나가는 항로다. 러시아는 흑해에 배치한 함대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막는 한편 남부 내륙 도시들로 로켓을 발사해왔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과 해상 드론으로 러시아 흑해 함대를 후퇴시킨 전과는, 서방국가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있다.
이 회의에서 웨슬리 클라크 나토 전 사령관은 “전장은 교착되는 곳이 아니라 역동적인 장소”라며 “미국의 지원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미국과 우방국들의 안보에 대한 투자”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IDF)이 12월4일 공개한 ‘군인들의 가자지구 내 작전 수행’ 모습. ⓒREUTERS
■ 가자 분쟁: 아직 희망이 남았을까?
이스라엘 군은 2023년 12월 초 현재, 가자지구 남부에서 섬멸전을 벌이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12월5일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 1만5000여 명이 이스라엘의 공습과 지상전으로 살해당했다. 그중 절반은 어린이다.
중동엔 크게 두 종류의 ‘적대 관계’가 있다.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이슬람 수니파) 대 이란(시아파)’이다.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사우디가 ‘실리파’라면, 이란은 ‘미군 축출’과 ‘이스라엘 절멸’을 대의명분으로 삼는다. 두 나라는 예멘·시리아·리비아 등 내전에서 대리전을 펼쳐왔다. 이란은 시아파인 예멘의 후티 반군, 시리아 아사드 정권,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을 지원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 수니파지만 이란의 자금과 무기를 제공받는다. ‘반(反)이스라엘’이란 대의에서 일치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의 적대 관계는 ‘아랍 대 이스라엘’이다.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바레인·아랍에미리트 등 페르시아만 주변의 ‘걸프 국가(비교적 부유하고 경제성장에 집중)’들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는 대체로 인정한다.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은 이스라엘과 국교를 이미 수립했다. 다만 ‘아랍 대 이스라엘’ 관계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한다.
2023년은 이 같은 적대 관계의 두 축이 모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해였다. 지난 3월, 앙숙인 사우디와 이란이 중국의 중재로 외교관계를 정상화했다. 이와 함께 사우디는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논의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사우디-이스라엘 관계 정상화엔 큰 걸림돌이 있었다. 팔레스타인 문제다.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팔레스타인 영토는 이스라엘(국제법적 영토)의 동쪽(서안지구)과 서남쪽(가자지구)에 접해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의 백수십여 곳에 자국 시민들과 군대를 투입해서 정착촌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팔레스타인의 합법적 영토에 ‘알박기’를 해왔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1993년 미국 백악관에서 체결된 오슬로 협정이다. 협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자국 시민들을 서안지구에서 철수시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건설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승인해야 한다. 이른바 ‘두 국가(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법’이다. 그러나 오슬로 협정을 체결한 이츠하크 라빈 당시 이스라엘 총리는 극우파에게 암살당했다. 이후 이스라엘 집권 세력들은 사실상 팔레스타인 영토를 흡수하는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은 온건파와 강경파로 분단되었다. 온건파는 ‘형식상’ 서안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다. 현지에서 PA는 ‘이스라엘의 괴뢰’ 정도로 취급받는다. 강경파는 봉쇄된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다.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면적은 각각 5860㎢와 365㎢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도 해결하길 원했다. 〈워싱턴포스트〉(12월2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두 국가 해법’을 받아들이라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거듭 요청해왔다. 네타냐후는 거부했다. 그러나 사우디 왕세자이며 사실상 통치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이 지난 9월 〈폭스뉴스〉에 털어놓은 다음 발언을 감안하면 두 나라가 이럭저럭 타협점으로 접근 중이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우리(사우디와 이스라엘)는 냉전 종식 이후 가장 큰 딜(deal)로 매일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0월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습격해 1400여 명(주로 민간인들)을 살해한 사건으로 중동지역의 평화 무드는 끝장나고 말았다.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를 축으로 이란에 대응하는 한편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견제하려고 했다. 이 구상도 일단 수포로 돌아갔다.
네타냐후 총리는 11월6일 미국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무기한으로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안보 책임성(overall security responsibility)’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영토화와 더불어 가자지구도 점령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더 깊은 원한을 품게 되었다. 이란(의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에 로켓을 쏘고 있는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절멸’에 더 큰 명분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쟁이 가자지구에서 인근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1월2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사우디는 이란에 투자하는 대가로 가자 분쟁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중동 평화의 해법은 오슬로 협정 준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극우 네타냐후 정권과 팔레스타인의 무능하고 부패한 PA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세력으로 교체되는 등 성사되기 어려운 전제 조건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분명해진 사실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의 고난을 암묵적으로 무시해온 지금까지의 방식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아랍 전문 연구기관인 ‘워싱턴 아랍센터(Arab Center Washington DC)’는 11월22일 게시물에서 이번 사태가 “아랍-이스라엘 화해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과 떼어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지지 시위대 수천 명이 2021년 1월6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 모여 있다.ⓒEPA
■ 미국 대선: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내년(2024년) 11월5일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를 향한 질주는 이미 진행 중이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 일정이 내년 1월15일 아이오와주에서 시작된다.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 번째 본선 대결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에서 지지율 60%를 홀로 차지할 정도로 다른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제치고 있다.
두 사람 중엔 누가 더 유력할까? 2023년 하반기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트럼프의 지지율이 바이든보다 지속적으로 4~5%포인트 정도 높게 나온다. 바이든은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데다 새로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면 83세(트럼프는 79세)다.
양극화된 미국 정치에서 ‘정책 공약’은 큰 힘을 발휘하기 힘들다. 두 사람의 대결은 상대방을 ‘미국의 적’으로 몰아붙이는 구도로 전개될 것이다. 트럼프는 바이든을 “미국의 살육(American carnage:이민자 유입, 무신론, 임신중지 합법화, 다양성과 젠더, 정치적 올바름 등의 정책으로 미국 고유의 가치와 사회·경제를 망쳤다는 의미)”을 초래한 약탈자로 몰아갈 것이다.
바이든은 트럼프를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협(existential threat)’이라 부르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한 혐의(사기·공모·개표 방해 등)로 기소되어 있기도 하다. 지난 대선 직후인 2021년 1월6일, 트럼프 지지자들은 바이든의 대통령 인준을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을 무력 점거했다. 이를 선동한 혐의(사기·음모·개표 방해)들에 대한 연방법원의 트럼프 재판은 내년 3월4일부터 시작된다. 재판의 최종적 결과가 미국 대선 이전에 나오긴 어려우리라 보인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재판’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한다. 반면 연방법원의 재판에 대해 ‘엘리트 기득권자들의 음모’이며 이에 저항하려면 트럼프를 지지하라는 식의 트럼프 측 선전이 최근까지는 상당한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타이완 무력 침공 위협, 중동지역의 긴장 등으로 미국의 글로벌 패권과 기존 세계질서가 위협당할 2024년에 트럼프의 대통령 집권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고립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뿐 아니라 미국이 유사시 타이완 방어에 나설지조차 모호해진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의 오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을 〈이코노미스트〉(11월13일)는 극히 냉소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가 후보에서 탈락하거나 후보로 나와도 패배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가능성은 놀라울 정도로 높다. 그 결과는 민주주의와 전 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다.”
Tag#2024년 국제 정세#우크라이나 전쟁#미국 대통령 선거#미중 테크 전쟁#가자 지구 분쟁#2024년 글로벌 경제
시사인 이종태 기자
삼시세끼는 옛 말? 한국인 53% 하루 평균 '두 끼' 먹는다
지난 9월 8일부터 20일까지 리서치 플랫폼 라임(Lime)에서 성인 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식생활 및 장보기 설문(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17%포인트)에서 응답자 과반(53.7%)이 하루 두 끼를 먹는다고 답했다. 하루 세 끼를 먹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0.4%였으며, 하루 한 끼는 5.1%, 네 끼 이상은 0.8%였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의 하루 식사 횟수가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의 경우 하루 두 끼 응답이 57.8%, 세 끼 응답이 36.4%였으나, 남성은 각 49.6%, 44.4%였다.
젊은 층일수록 끼니 수가 줄어드는 경향도 뚜렷했다. 하루 두 끼 취식 응답률이 20대(61.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 그 다음 30대는 58.8%, 40대는 56.5%, 50대는 53.2%, 60대는 41.6%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응답자 수도 적어졌다.
하루 한 끼만 먹는다는 사람도 20대(7.5%)에서 가장 많았으며, 60대(3.4%)에서 가장 적었다. 그 외 30대 5.8%, 40대 5.7%, 50대 4.1% 순이었다.
또한 주말(55.3%)에는 주중(52.2%)보다 하루 두 끼를 먹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으로 하루 세 끼를 모두 먹는다는 응답 비율은 주말(38.9%)보다 주중(40.5%)에 더 높았다.
이는 보통 주말에 첫 끼를 더 늦게 먹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식사시간 설문 항목에서 주중(57.8%)에는 아침을 ‘5~7시’에 먹는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나 주말(26.0%)에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 주말 아침 식사시간으로는 ‘8~10시(71.0%)’ 응답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때문인지 주말에는 아침 겸 점심(이하 아점)을 먹는다는 응답자가 45.4%로 주중(31.9%)보다 많았다. 점심 겸 저녁(이하 점저) 취식 응답률 역시 주중(18.7%)보다 주말(24.7%)에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요일 불문 한국인이 가장 많이 챙기는 끼니는 저녁(71.0%) 식사였다. 그 다음 점심(58.8%), 아침(44.9%), 아점(38.5%), 점저(21.6%)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중복응답 가능).
여기서도 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아침(48.1%), 점심(62.6%), 저녁(73.5%) 취식 응답률이 여성(각 41.6%, 55.0%, 68.6%)보다 높아 정해진 식사시간에 밥을 먹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여성은 아점(42.3%)과 점저(23.9%) 취식 응답률이 남성(각 34.8%, 19.4%)보다 높았다. 여성의 경우 식당이 붐비는 시간대를 피하거나 자신의 생활패턴에 맞춰 유동적으로 끼니를 챙기는 ‘틈새식사족’이 많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중 아침(60.2%), 점심(62.3%), 저녁(73.8%)을 제때 챙기는 이들이 가장 많았고, 아점은 30대(42.0%)가, 점저는 20대(23.7%)가 다른 연령대보다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이 끼니마다 가장 즐겨 먹는 메뉴는 역시 한식이었다. 이번 설문에서 아침(59.5%), 점심(62.4%), 저녁(74.6%) 식사뿐 아니라 아점(58.2%)과 점저(55.4%)까지 주로 먹는 메뉴 1위로 ‘국, 탕, 찌개, 백반 등 한식류’가 꼽혔다.
한식 외 아침식사 메뉴로는 베이커리류(39.2%), 샐러드/요거트/과일류(29.3%), 시리얼류(22.7%)가, 아점 메뉴로는 베이커리류(32.0%), 분식류(25.2%), 샐러드/요거트/과일류(19.8%)가 인기였다.
점심으로는 면류(28.8%), 분식류(28.6%), 중식류(20.6%)를, 점저와 저녁으로는 고기/구이류(각 31.6%, 41.1%), 분식류(각 22.8%, 20.2%), 면류(각 18.0%, 16.1%)를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식류는 아침 식사를 제외하고, 아점부터 저녁까지 모두 주로 먹는 메뉴 2위로 꼽혔을 뿐 아니라 야식 선호 메뉴에서도 3위(27.7%)를 차지했다. 그 외 야식 선호메뉴 응답률 1위는 치킨(53.9%)이었고, 라면(28.5%), 피자(25.7%), 보쌈/족발(22.7%) 등도 인기였다. 야식을 먹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4.8%에 달했다. 출처 : 뉴스포스트
지난해 GDP 절반은 수도권에서···1인당 개인소득 서울이 6년째 1위
지난해에도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GRDP) 비중이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에 분배되는 1인당 개인소득은 서울이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집중은 공고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지역소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기도의 명목 GRDP 규모는 546조8000원으로 집계되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컸다. 서울이 485조7000억원으로 그 다음이었다. 3위인 충남의 GRDP 규모가 128조원임을 감안하면 서울과 경기도의 생산 규모가 압도적이었다.
인천(104조5000억원)까지 포함한 수도권의 GRDP 비중은 전체 52.4%였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52.8%)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시·도별 GRDP 합계액은 2165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2161조7000억원)와 거의 비슷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GDP 과반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는 뜻이다. 집계 방식의 차이로 시도별 GRDP의 합계액은 GDP 규모와 비슷하지만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GRDP는 전국 평균 2.6% 증가했다. 인천(6.0%)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경남과 제주(4.6%), 충북과 대전(4.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1.9%)은 제조업(-3.0%)과 건설업(-6.2%) 등이 줄면서 지난해 역성장을 기록했다. 울산도 전기·가스업(-5.6%) 생산 감소 영향으로 실질 GRDP가 0.5% 줄었다.
1인당 GRDP는 중화학 공업 산단이 밀집한 울산(7751만원)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충남(5894만원)과 서울(5161만원)이 뒤를 이었다. 충남 역시 서산이나 당진 등에 석유 화학 및 제철 산단이 밀집한 영향으로 GRDP가 높게 집계된다. 지난해 울산과 충남의 광업·제조업 비중은 각 65.1%, 55.4%였다. 전국 지자체 중 이들 지역만 전체 산업 대비 광업·제조업 비중이 절반을 넘겼다. 서울은 광업·제조업 비중이 3.3%에 불과했는데, 서비스업 비중은 93.8%로 전국 1위였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벌어들인 지역총소득은 경기(597조원)과 서울(539조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3위 경남은 117조원 수준이었다. 1인당 기준으로 보면 울산이 6097만원으로 전국 1위였다. 2위는 서울(5724만원), 3위는 충남(4801만원)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의 1인당 지역총소득이 4000만원에 못 미친 것을 고려하면 특정 지역의 소득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해석된다.
각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보여주는 1인당 개인소득은 서울(2611만원)이 울산(2607만원)에 앞서며 1위를 유지했다. 서울은 2017년 이후 6년 연속 1인당 개인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지역총소득은 개인소득 외에 법인소득이나 정부소득 등으로 구분되는데, 서울은 울산에 비해 기업이나 정부보다 가계로 배분되는 경향이 높았다는 뜻이다./경향
15년간 월급 한푼 안 써야 서울서 ‘내집 마련’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12220801001
경향 김상범 기자 심윤지 기자
'투기 판도라 상자' 건드리는 윤 대통령, 치명적 문제들
[주장] 재건축 안전진단 폐기, 시장불안·자원파괴·환경오염 등 야기... 멈춰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랑구를 방문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착수기준을 위험성이 아닌 노후성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한 후 국토부가 득달같이 지은 지 30년이 경과한 주택의 경우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부동산경기부양에 올인하는 윤 정부의 행태는 일관되지만, 30년 이상 주택에 대해 안전진단을 생략하고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은 시장불안, 자원파괴, 환경오염 등의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내장하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 손쉽게 해주겠단 게 대통령이 할 소린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 노후 저층 주택 정비사업)' 사업 현장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 참석해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이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 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며 안전진단 규제완화를 언급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오늘 제가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서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며 "정부는 국민이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서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본디 부동산 경기 부양에 적극적인 정부들은 예외 없이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된 시장정상화 조치들을 형해화시키곤했다. 부동산 경기 부양에 있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능가하는 윤 정부가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시장정상화 조치들을 무력화시키지 않을 리 없다. 윤 정부는 이미 재건축 등과 관련해 위험성보단 노후성에 방점을 찍는 식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으며, 제대로 시행된 적도 없는 재건축부담금도 대거 줄여줬다.
놀라운 건 윤 정부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한 기존의 부양책만으론 성에 차지 않는지 아예 '위험성'이 아닌 '노후성'으로 착수기준을 바꿔야 한다며 기염(?)을 토했다. 사전배경 지식 없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 이게 개발업자가 한 얘긴지, 지역민원 해결에 나선 선거출마자가 한 것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30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케 하겠단 국토부
▲ 윤석열 대통령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에 '위험성'이 아닌 '노후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발언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아트 센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노후성' 중심발언이 나오자 마자 정부가 빛의 속도로 움직였다. 22일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 21일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반영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내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려는 대책의 골자는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재건축을 하려면 우선 안전진단에서 하위등급인 D∼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 국토부는 이 안전진단을 생략하고 준공된 지 30년만 넘으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 약 185만가구 가운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7만가구(20%) 수준으로, 제도가 개편되면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 정도가 혜택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는 모양이다.
치명적 문제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윤 대통령과 국토부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밀고 있는 30년 이상 주택의 재건축 추진사업의 배후에는 무엇보다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이 자리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격전지인 서울만 해도 아파트 가운데 20%가량이 30년 초과 주택이니 이들의 표심을 겨냥한다는 분석은 합리적일 것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 중인 30년 이상 주택의 재건축 추진사업이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내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이 사업은 시장불안의 불씨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부동산 시장이 지금과 같이 침체한 상황에서는 설사 30년 초과 주택의 재건축이 안전진단 없이 가능하다고 해도 재건축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무엇보다 시장금리가 낮아지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조건들이 충족돼 사업성이 있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30년 이상 초과 주택들이 앞다퉈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덤벼들 것이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가 시장에 투기수요를 견인하는 방아쇠 노릇을 한 적이 있다.
자원 파괴라는 점에서도 윤 정부가 추진 중인 30년 초과 주택 재건축 추진 사업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30년 초과 주택 재건축 추진 사업은 돈을 더 벌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멀쩡한 집을 부수고 다시 짓게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주택이 내구성 소비재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낭비이자 자원 파괴라는 말인가?
환경오염의 문제도 있다. 멀쩡한 집을, 그것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집을 때려 부순다는 말은 천문학적 쓰레기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친환경 저탄소라는 불가역적 트렌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는데, 대한민국이 '기후악당'의 수괴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결심인지 모르겠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파국적 재앙상황을 만들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않아야 옳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기는 쉬워도 닫는 것 불가능하다. /이태경(red1917) 오마이뉴스
이순신·메시아·구원투수... 낯뜨거운 한동훈 찬양
[민언련 모니터 보고서] 법무행정 공백 비판은 실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월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의를 수락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오는 26일 국민의힘 전국위 의결을 거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대가 기정사실화된 12월 20일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의 직후부터 12월 22일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관련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매일경제·세계일보·MBN "한동훈=이순신, 이순신은 아껴 쓰면 안 돼"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의 직후 유흥수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등판했는데…지금 우리 당 상황이 배 12척 남은 상황과 같아. 선거에서 진 다음에는 아껴서 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이순신 장군에 비유한 것으로 상당수 언론은 해당 발언을 실어 나르기 바빴습니다.
▲ 국민의힘 상임고문 발언 반복 인용으로 ‘한동훈=이순신’ 비유 강조한 기사ⓒ 민주언론시민연합
한동훈 장관과 이순신 장군을 함께 언급한 수많은 보도 중 34건은 유흥수 국민의힘 상임고문 발언 중 "이순신 장군은 아껴 쓰면 안 된다"는 부분을 제목이나 본문에 인용했습니다. 그중 매일경제, 세계일보, MBN 등은 한동훈 장관 관련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하는 다수의 기사에서 유흥수 국민의힘 상임고문 발언을 제목과 본문에 모두 인용하며 이른바 '한동훈=이순신' 비유를 강조하는 효과를 낳았는데요. 특히 매일경제와 MBN은 온라인 기사뿐만 아니라 각각 신문지면과 방송뉴스, 시사대담프로그램에서도 유흥수 국민의힘 상임고문 발언을 반복 인용했습니다.
국민일보 "한동훈 구원투수, 눈앞 일정부터 가시밭길" 걱정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 소식을 전하며 '이순신 장군' 못지않게 많이 등장한 수식어는 '구원투수'입니다. 상당수 언론은 한동훈 지명자가 '스타 장관'에서 '국민의힘 구원투수', '여권 잠룡'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국민일보 <'조선 제일검' 불렸던 한동훈…이젠 '국민의힘 구원투수' 등판>(12월 21일 이종선․정우진 기자)은 "엘리트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 '조선 제일검'이라는 별칭을 얻었던 한 전 장관은 이제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고 전하며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 대권주자 자리를 굳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패배한다면 정치 생명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동훈 지명자가 "눈앞의 일정부터 가시밭길"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한동훈 지명자의 앞날을 걱정하는 뉘앙스가 두드러진 것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서울신문 <강남 키드에서 특수부 검사, 정치인까지…'국민의힘 구원투수' 한동훈은 누구?>(12월 21일 최현욱·임주형 기자)는 한동훈 전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수장을 지내며 특유의 '탈여의도' 화법 등으로 팬덤이 형성될 정도의 정치적 인기"를 얻었다며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한다면 한 장관은 강력한 여당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한동훈 지명자 이력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이 밖에도 뉴스핌, TV조선, 아주경제, 뉴스1, 연합뉴스, 시사위크, 연합뉴스TV, 아시아투데이, 한국경제, 세계일보, SBS 등도 한동훈 지명자가 '국민의힘 구원투수'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동훈 지명자의 소감과 이력을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보수의 메시아'가 된 '조선제일검'"
한동훈 지명자를 '보수의 메시아'라고까지 칭하는 언론도 있는데요. 머니투데이 <'보수의 메시아'가 된 '조선제일검'…한동훈은 누구 [프로필]>(12월 21일 김지영 기자)는 제목에서부터 한동훈 지명자를 '조선제일검', '보수의 메시아'로 칭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천재 검사' 출신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곁을 완전히 떠나 여의도에 입성"하여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구원할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마치 영웅 서사를 서술하듯 한동훈 지명자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 수락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어 "천의무봉(天衣無縫)의 수사력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수많은 재계 총수들을 구속시키며 '조선제일검'으로 불린 한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자를 ‘보수의 메시자’ ‘조선제일검’이라 칭하며 찬양한 머니투데이(12/21)ⓒ 민주언론시민연합
머니투데이는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후배"로 "20여년간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특수(특별수사)부 검사"라며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출중한 능력과 뛰어난 언변, 젊고 참신한 이미지로 보수 진영의 사람을 한 몸에 받으며 '차세대 대권주자'로 급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검찰 내에서는 '천재 검사', '엘리트 특수통'"으로 정평이 났으며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등을 수사"하며 "'재계 저승사자' '대기업 저격수'"로 불렸다고 덧붙였습니다.
"2009~2010년 이명박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고 2011년 법무부 검찰과 검사, 2013년 대검 정책기획과 과장 등을 거치며 기획 능력과 정무 감각을 키웠다"며 한동훈 지명자의 '정무감각'에 대한 설명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한동훈 지명자에게 정치경험이 없다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한 뉘앙스가 두드러집니다. 이처럼 머니투데이 기사는 언론보도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객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동훈 지명자에 대한 칭찬과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머니투데이만큼은 아니지만 매일경제도 <정권심판서 미래대결로 … 여당, 한동훈 띄워 총선 프레임 전환>(12월 21일 이유섭․우제윤 기자)에서 "(한동훈 지명자가) 내년 총선에서 참패할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을 살릴 '메시아'급으로 추앙"받는다고 전했으며, <'긁지 않은 복권'…정치인 한동훈이 총선판 바꿀까>(12월 21일 이유섭․우제윤 기자)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끊임없는 수식어 '윤석열 사단 적장자' '여당 소방수' '여권의 히딩크'
'메시아' 외에도 한동훈 지명자를 향한 찬양에 가까운 수식어는 여럿 등장했습니다. 뉴시스는 <한동훈, 윤석열 사단 적장자서 '여당 소방수'로[프로필]>(12월 21일 최서진 기자)에서 한동훈 지명자를 "윤석열 사단 적장자"로 칭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내년 총선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적장자인 그가 구원투수로 등장"했다고 전하며 한동훈 지명자 이력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2021년 4월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시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홍준표 의원이 스스로를 '한국 보수의 적장자'라 칭한 데 대해 "21세기 국정운영철학과 정치 이데올로기로 뭉치는 민주적 정당에서 시대착오적 발언"이라 비판하며 "우리 당(국민의힘)은 당원 힘으로 움직이는 민주정당으로 혈통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발언했는데요. 뉴시스가 한동훈 지명자를 "윤석열 대통령의 적장자"로 칭한 것 역시 한동훈 지명자를 추켜세우기 위한 시대착오적인 표현에 해당합니다.
일요신문, 시사저널, 뉴시스 등은 한동훈 지명자를 '여당 소방수'로 칭했습니다. 일요신문 <재계 총수 톱3 구속 이력…국민의힘 '소방수' 한동훈이 걸어온 길>(12월 21일 이강원 기자)은 "엘리트 검사, 재계 저승사자, 조선제일검, 윤석열 황태자 등의 별명을 가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됐다"며 한동훈 지명자의 성장과정과 각종 이력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한동훈 지명자는) 검사 시절 윤 대통령이 회식하자고 제안해도 한 위원장은 '전 빠집니다'라며 거절하기 일쑤"였다며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강단 있는 모습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동훈 지명자의 취미가 "음악감상"으로 "재즈 마니아"이며 "플루트와 기타 연주에도 관심"이 많다는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까지 전달하며 한동훈 지명자를 추켜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공백 해소 부각, 법무행정 공백 우려는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한동훈 장관은 이임식을 갖고 장관에서 물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동훈 장관 사직으로)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절차 등을 잘 지켜가면서 빈틈없이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후임 법무부 장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동훈 장관이 사직하면서 후임 인선까지는 법무행정 공백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대다수 언론은 한동훈 지명자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며 국민의힘 지도부 공백 사태를 수습하게 됐다며 '법무행정 공백'이 아닌 '국민의힘 지도부 공백 해소'에만 집중했습니다. '법무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의 정치공세로 규정했는데요. 그와 달리 YTN과 내일신문 등은 한동훈 지명자의 후임 없는 법무부 장관 사퇴에 따른 법무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YTN은 <초유의 여당 비대위 직행…"법무 행정 공백" 비판>(12월 21일 김다현 기자)을 비롯한 3건의 보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받아들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며 "당장 법무 행정 공백은 물론, 그동안 국무위원 신분으로 사실상 정치 행보를 병행한 게 아니냔 따가운 시선도 여전"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이) 지역 방문 일정을 이어가며 직접 선수로 뛰어들 수 있단 정치적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졌다며, "결론을 정해둔 것 같은 한 달여 정치 행보 끝에 한 장관은 결국,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직행한 첫 법무장관"이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한 장관이 속전속결로 여당행을 택하면서 당장 법무부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졌다며 법무행정 공백을 우려한 뒤, "(한 장관이) 법무 행정 공백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법무행정 공백을 우려하지 않는 한동훈 지명자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23년 12월 20일~22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관련 보도
오마이뉴스
일본의 '믿는 구석' 됐나... 윤 정부의 '반국민적 태도'
대법원이 피해자 손 들어줬는데... 반성 않는 일본, 동조하는 한국 정부
오마이뉴스 김종성
그래프만 보고 추측하지 맙시다
한국경제신문 특종기사다. <모두가 루저 된 ‘직고용’… 제빵사 일자리 25% 감소>라고 한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정규직화를 무리하게 하다 보니 파리바게뜨 제빵사 임금이 오르게 되었고 임금이 오르니 점주가 직접 빵을 굽게 되었다고 한다. 점주가 직접 빵을 굽게 된 것이 신규 채용을 1/3로 줄었다는 원인이라는 소식을 전한다.
▲ 12월7일 한국경제 '[단독] 모두가 루저 된 '직고용'… 제빵사 일자리 25% 감소' 기사 갈무리
2017년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고용 형태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다. 당시 제빵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도급업체 소속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실상 직접 업무를 지시한 실질적인 사용주였다. 즉, 근태관리, 업무지시 모두 파리바게뜨 본사가 수행하면서 본사가 고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있었다.
이후, 불법 파견되던 제빵사가 일부 직고용이 된 바 있다. 그런데 한국경제신문은 이러한 직고용으로 급여가 올라가서 점주들이 스스로 빵을 굽느라 오히려 일자리가 줄었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 12월7일 한국경제 '[단독] 모두가 루저 된 '직고용'… 제빵사 일자리 25% 감소' 기사 갈무리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삽입된 그래프를 보도록 하자. 일단 그래프가 좀 이상하다. 연도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2018년이 있고 2019년, 2020년 2년이 생략되어서 2021년 수치가 있다. 그리고 2022년 1년이 생략되고 2023년 수치가 있다.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연도가 들쭉날쭉하면 안 된다. 모든 연도가 빠짐없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긴 하다. 다만, 지면 등 제약이 있어서 생략하고자 한다면 같은 간격으로 생략해야 한다. 2개 연도를 생략했다가 1개 연도를 생략하는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안 된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2018년 점주가 직접 빵 굽는 매장은 전체 3366개 가맹점 중에 단 283개밖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2021년에는 무려 619개로 폭증하고, 2023년에는 918개로 증가한다. 일단, 직고용에 따른 임금상승이 원인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점주가 직접 빵굽는 매장이 늘어났다는 것 자체는 사실로 보인다.
그런데 신규 채용 제빵사 그래프와 매치해 보도록 하자. 2019년 신규 채용 제빵사 수는 630명이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543명으로 감소한 이후 2021년 604명, 2022년 62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즉, 점주가 빵굽는 매장수가 283명에서 619명으로 급증하는 동안에도 신규채용 제빵사는 2020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했다. 신규 채용 제빵사가 급감한 것은 단 2023년 올해에만 적용되는 특이한 일이다. 한국경제신문이 감춘 2022년 직접빵을 굽는 매장의 숫자는 알 수 없어도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늘어나는 점주가 직접 빵을 굽는 매장과 올해만 유달리 줄어든 신규 채용 제빵사 사이에서 논리적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 12월7일 한국경제 '[단독] 모두가 루저 된 '직고용'… 제빵사 일자리 25% 감소' 기사에 삽입된 그래프
통계의 오류를 전하는 유명한 그래프가 있다. 바로 니콜라스 케이지가 영화에 출연한 회수와 익사자 수의 연관성을 그리는 그래프다. 그래프를 보면 니콜라스 케이지가 영화에 많이 출연할 수록 익사자는 증가한다. 상식적으로 니콜라스 케이지가 영화에 출연하는 것과 익사자가 증가하는 것에는 논리적 연관성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단순히 그래프가 비슷하게 나온다고 함부로 둘 사이의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짐작하면 안 된다는 유명하고 재미있는 사례다.
대한민국 언론에 이런 그래프는 무수히 많이 나온다. 단순히 그래프 모양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둘 사이의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함부로 추측하는 기사는 차고 넘친다. 그러나 지난 7일 단독 기사는 그래프 사이에 외적인 연관성조차 없지만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감하게 주장하고 이를 1면 톱기사에 싣는다. 독자들은 제목만 보고 기사의 가치를 판단하면 안 된다. 기사에 담은 데이터가 기사가 주장하는 바를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미디어오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국 경제성적 OECD 국가 중 2위” 사실일까?
근원물가 등 5개 지표 단순비교 평가에 불과
수출부진·내수침체 …체감 경기와 괴리
내년도 고금리·고물가…고통 가중될 듯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호에서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의 경제성적을 평가하며 한국을 그리스에 이어 2위에 올렸다. 이 뉴스를 보고 모두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이다. 올해 내내 이어진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로 경제성장률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보다 더 추락했고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서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와 기업 부채에 더해 언제 터질지 모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화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낼 수 없는 한계기업 급증 등 위험 요인이 한둘이 아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2등이라는 이코노미스트의 경제 성적표를 믿기 힘든 이유다.
대다수 언론은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화제성으로 짧게 다뤘다. 깊이 있게 분석할 만한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 평가 항목은 근원물가지수와 인플레이션 변동 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고용 증가율, 주가 수익률 등 5개다. 통계 자료를 단순 비교한 데다 각국의 부채 현황 등 중요한 항목은 평가하지 않았다. 5개 지표 중 2개가 물가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 굳이 의미를 두자면 각국 정부가 물가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피상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은 근원물가지수 3.2%, 인플레이션 변동 폭이 –13.3%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물가 관리를 잘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리스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것도 두 항목의 점수가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다. GDP 성장률 1.6%, 고용률 증가율 1.1%, 주가 수익률 7.2%로 다른 평가 항목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코노미스트도 “한국은 선제적 금리 인상 덕분에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엄청난 경제 성과를 거둔 거처럼 홍보하기에 바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언급하며 “정부가 견지해 온 건전재정 기조 아래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대 대책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물가 오르는 것을 막아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고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성적 2위’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다.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3%대로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고물가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지난달 말 기준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평균 3.7％로 봤다. 한 달 만에 0.1~0.3%포인트 올린 것이다. 이코노미스트의 경제 성적표와 달리 한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소비자 물가 추이와 주요 품목별 가격 등락 추이. 연합뉴스
대외 여건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물가 관리를 한국이 잘했다는 평가도 실제 내용을 보면 허상일 수 있다. 이탈리아와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이코노미스트 경제 성적표에서 하위로 밀렸다. 그 이유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맞춰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올리면서 물가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와 달리 한국은 전기료를 묶어두며 에너지 가격이 물가에 반영되는 것을 차단했다.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조치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물가 상승을 억제하다 보니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모두 떠안은 한국전력은 총부채가 200조 원을 넘어섰고 정부 눈치를 보며 가격을 올리지 못한 식품업체들은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를 쓰고 있다. 최근 정부와 식품업계가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축소)’을 두고 벌이는 공방은 블랙코미디를 연상케 만든다. 윤 대통령은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 가격을 통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도 생활물가가 잡히지 않는 것은 정책 엇박자 때문이기도 하다. 물가를 잡으려면 돈줄을 조여야 하는데 한국은행은 올해 한 번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까지 완화하며 가계와 기업 모두 부채가 급증했다. 한국 경제에 눈덩이처럼 쌓인 빚은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뇌관이 되고 있다.
경제성장률 추이 (2023년 3분기)
IMF 한국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전망
한국 경제는 내년이 더 문제다. 올해 금리를 올리지 않았으니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릴 여력도 없고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며 내수 침체도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반도체 위주의 수출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경제 전체에 온기를 불어넣기엔 역부족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가계부채나 부동산 PF에서 신용 경색이 일어나거나 대외 돌발 악재가 발생하면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지금은 근거가 빈약한 경제 성적표를 보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최악의 경우까지 가정한 위기 대응 방안을 수립해 내년에 덮칠지도 모를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민언론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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