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5~20 남북 대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부자감세’ 증시 띄우기 안간힘

“논리 모순” “언론보도 옥죄기”···‘바이든-날리면’ 판결에 잇따른 비판 목소리/ 바이든 날리면 성지호 판사 바이든? 날리면? 전 국민 듣기평가 실시 - KBS 2022.09.23./ '바이든=날리면' 신종 은유 탄생/ 시킨 역사적 판결 / 언론인 또 줄줄이 정치권행…마이크·펜 놓기 무섭게 ‘금배지’ 앞으로 리셋코리아행동 1차 준비세미나 (경제/부동산/저출산/평화) /안전진단만 없애면 재건축 ‘순풍’? 사업성 없으면 ‘무풍’

태영 890억 배신,금감원의 태세 전환,/핵심은 에코비트 벤틀리와 다주택자, /미분양 대응 보고서 왜 지금? /윤 대통령 “91개 부담금 전면 개편”···세수 24조 줄어드나 / 김건희 수사’ 현수막, 철거 대상? / 마술 같은 PF, ‘불신 지옥’으로 가는 관문인가? / 총 든 남자, 커피잔 든 여자…AI가 그린 남녀모습에 시끌/ 2024년, 7중 위기가 한국 경제를 덮쳐오고 있다 /

의석수 줄이자는 한동훈... OECD 평균되려면 오히려 늘려야 / "尹 정부에 '백기투항'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생각이 다르다" /윤석열 정부, 총선 있는 상반기에 예산 역대 최고 수준 집행 / 윤 대통령 반도체 토론회 발언에 경악... 전문가들이 비웃는다 / 경찰 발표만 받아쓴 언론.../ '이재명 테러' 보도 유감 올해도 미디어 광고시장/ ‘불황’ 전망...모바일 광고는 ‘예외’ / "김태호·우상호·김남국 등 '자질 의심' 의원 34명 공천하면 안돼" / | 남북 대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부자감세’ 증시 띄우기 안간힘 /임금노동자 평균 실질 세후 연 급여

“논리 모순” “언론보도 옥죄기”···‘바이든-날리면’ 판결에 잇따른 비판 목소리

법원, MBC에 ‘정정보도 하라’

법조계 “앞뒤가 안 맞는 판결”

‘악용 소지 커 나쁜 선례’ 지적

법원이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법리적 비약이 많은 데다 권력기관이나 유력자들이 비판적 보도를 옥죄는 데 악용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판결문을 살펴본 법조계 안팎의 전문가들은 재판부의 판단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놓고, 정정보도문엔 바이든이라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졌다고 보도하라고 했다”며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과 ‘날리면’ 중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발언 여부가 기술적 분석으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피고는 윤 대통령이 발언을 하였다고 보도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기술적으로 분석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을 달았으므로, 허위보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교부 측에서 써낸 정정보도문을 그대로 받아들여 MBC에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라는 정정보도문을 뉴스데스크 방송에서 낭독하라 명령했다. 앞에서는 ‘발언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선, 뒤이어 ‘바이든이라 말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됐다’고 한 것이다.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도 “앞뒤가 안 맞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적시한 정정보도문.

재판부가 문맥을 따지면서 문장 자체의 호응은 판단하지 않고,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의 진술은 정황증거로 채택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외교부 측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글로벌펀드에 1억 달러를 기여하겠다 했으나, 한국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라 우려를 표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야당이 기여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이 사건 발언을 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기술적으로 윤 대통령이 뭐라 말했는지 알기 어려우니, 정황을 고려해 발언의 취지를 추정한 것이다.

문장 자체의 완결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판단 근거로 삼지는 않았다. 외교부 주장대로라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가 된다. 반면 MBC 자막대로라면 발언은 “(미국)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가 된다. 전자는 비문으로 어색하지만, 후자는 완결성을 갖춘 문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손 변호사는 “문맥을 따질 거면 박 장관의 말만 고려할 게 아니라 문장 자체도 봐야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판부가 판례를 잘못 적용해 논리가 모순되는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MBC의 광우병 보도 판례로, 과학이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함부로 보도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시인데, 이번 사건은 과학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다”라면서 “안 맞는 판례를 붙이다 보니 사회적으로 공감하기 어려운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신속성과 싸우는 언론이 정치인의 발언을 모두 검증하고 보도하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언론은 수사기관이나 과학연구소와 달리 문제를 제기하는 기관인데, 판결은 사실상 음성 분석을 통해 검증한 발언만 보도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 판결을 정치인들이 악용하기 시작하면 언론 보도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하물며 유전자 검사도 99.9% 일치라고 표현하지 않느냐. 어떤 의혹 제기든 100% 과학적 증명은 어렵다”라며 “비판이나 의혹 보도를 허위 보도라고 프레임을 씌울 수 있게끔 가능성을 열어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경향 이홍근 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9i7A5wIwuRk

바이든? 날리면? 전 국민 듣기평가 실시 - KBS 2022.09.23.

https://www.youtube.com/shorts/tDWLbO_ZFSE

'바이든=날리면' 신종 은유 탄생시킨 역사적 판결

오호라! 성지호·박준범·김병일 판사

'지록위마'에 필적할 '명판결'로 기억될 것

언론 괴롭힐 전략적 봉쇄소송 조장한 악랄한 판결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801

오태규 언론인. 전 한겨레 논설실장

 

 

언론인 또 줄줄이 정치권행…마이크·펜 놓기 무섭게 ‘금배지’ 앞으로

정치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인이 하루아침에 정계로 진출하는 이른바 ‘폴리널리스트’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나타나고 있어 비판 여론이 인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한국 언론의 낮은 신뢰도를 야기한 정언유착의 상징이라고 보고 있다.

14일 현재, 최근 정치권에 몸을 던진 언론인들은 박정훈 전 티브이(TV)조선 시사제작국장, 정광재 전 엠비엔(MBN) 앵커, 호준석 전 와이티엔(YTN)앵커, 홍영림 전 조선일보 데이터저널리즘 팀장, 한국방송(KBS)의 이영풍 전 기자∙이충형 전 인재개발원장, 허인구 지원(G1)방송 사장 등 7명이다. 최근 사표를 낸 티브이조선의 신동욱 앵커도 총선 출마설이 돌고 있다.

정훈 전 티브이(TV)조선 시사제작국장. 티브이조선 유튜브 갈무리

지난달까지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한 박정훈 전 국장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예비후보(서울 송파갑)에 등록했고, 최근 지역구 출마(경기 의정부을)를 선언한 정광재(국민의힘 대변인)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엠비엔 앵커를 내려놓았다. 호준석 전 앵커는 지난달 퇴사한 다음 날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발표됐고, 홍영림 전 팀장도 같은 달 퇴직 하루 만에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직행했다. 이영풍 전 기자는 부산 서·동구, 이충형 전 원장은 충북 제천·단양, 허인구 전 사장은 강원 춘천에서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연합뉴스TV 유튜브 갈무리

홍영림 조선일보 데이터저널리즘 팀장. 조선일보 유튜브 갈무리

최소한의 유예기간도 없이 정치권에 직행하는 행태를 두고 언론사 내부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선일보 노동조합의 조선노보는 지난 4일 “2022년 강인선 전 부국장은 사의 표명 사흘 뒤 대통령 당선인 외신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동욱 전 TV조선 보도본부장의 출마설도 제기된다”며 “편집국 내부에서는 홍 전 팀장의 이직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한국방송 앵커 출신인 민경욱 전 의원.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출입처 중심주의 시스템, 특정 정치 세력에 동조하는 보도 성향 등이 폴리널리스트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임영호 부산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는 “출입처 중심주의는 취재원과 유착이라는 윤리적 문제뿐 아니라 직업 전문성 결여라는 부작용을 낳는다”며 “전문성보다 출입처가 기자 정체성에 핵심 요소가 되고, 출입하는 권력기관의 위상과 자신의 위상을 동일시한 ‘잠재적 폴리널리스트’가 생겨난다”라고 짚었다.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제적 기준으로 봐도 폴리널리스트 현상은 유독 한국에서 도드라진다. 고 김세은 강원대 교수(신문방송학)의 ‘2017년 ‘한국 폴리널리스트’의 특성과 변화’ 논문을 보면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 비율은 21대 국회 8%로 완만한 하락세를 그려왔지만, 1∼5%대의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서 여전히 높다. 한국과 비슷한 나라로는 이탈리아(2009년, 12.4%)가 있는데, 김 교수는 “두 나라 언론의 공통점은 낮은 전문직화 수준과, 정파성”이라고 분석했다.

당사자들은 언론인에게도 정치적 신념을 추구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언론계의 경험이 정치 개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항변한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불편부당하게 기자생활을 했다”며 “언론인으로서 자기 경험을 통해 우리 정치를 혁신하고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훈 전 국장도 “여당, 보수 정부의 권력 문제에 앞장서 비판해왔던 언론인이다. 그런 역할을 국회로 가져가겠다는 다짐으로 (정치권에) 왔다”고 말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https://www.youtube.com/watch?v=SejAYGSL_ok

리셋코리아행동 1차 준비세미나 (경제/부동산/저출산/평화)

 

미래연합’ 출범날 제3지대 세력 집결…‘선창당 후통합’ 시동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연합(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종민(맨 왼쪽), 박원석(왼쪽 둘째), 조응천(왼쪽 다섯째), 이원욱(왼쪽 일곱째), 정태근(왼쪽 아홉째) 공동추진위원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민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조응천 의원,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원욱 의원,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최운열 전 의원, 최성 전 고양시장.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연합(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종민(맨 왼쪽), 박원석(왼쪽 둘째), 조응천(왼쪽 다섯째), 이원욱(왼쪽 일곱째), 정태근(왼쪽 아홉째) 공동추진위원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민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조응천 의원,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원욱 의원,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최운열 전 의원, 최성 전 고양시장.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한나라당 출신인 정태근 전 의원과 정의당 출신인 박원석 전 의원이 14일 ‘미래대연합’(약칭 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우고 창당 절차에 들어갔다. 오는 16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새로운 미래’가 닻을 올리고 20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도 잇따라 창당 대회에 나서기로 하면서, 제3지대 신당 그룹들이 ‘선창당 후통합’을 통해 설(2월10일) 전후 시너지 효과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진단만 없애면 재건축 ‘순풍’? 사업성 없으면 ‘무풍’

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구상을 내놓은 가운데 서울지역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계획대로 재건축 절차를 바꾸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재건축 대상 주택 수가 많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여권은 이를 ‘총선용’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 등 절차보다는 조합원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사업성’이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최대 변수로 떠오른 게 현실이다.

1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 조사를 보면, 전국의 아파트 총 1232만가구 중 1월 현재 준공된 지 30년을 넘어선 단지의 아파트는 262만가구로 21.2%를 차지한다. 수도권에는 준공 후 30년을 넘긴 단지가 서울(50만3천가구), 경기(52만2천가구), 인천(19만9천가구) 등 47%가 몰려있다. 서울은 아파트 총 182만7천가구 27.5%가 준공 30년이 지났다. 노원구(59%·9만6천가구), 도봉구(57%·3만6천가구)에서 30년 경과 비중이 컸고, 강남구(39%·5만5천가구)와 양천구(37%·3만4천가구)가 뒤를 이었다.

경기에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1기 신도시 외에는 광명(41%·3만2천가구), 안산(34%·4만1천가구), 수원(13.6%·4만1천가구), 평택(12.9%·2만1천가구)에 30년을 넘긴 아파트가 많다. 여권이 이번 총선의 승부처로 보는 서울·경기권 지역에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단지가 집중적으로 포진해 있는 셈이다.

정부는 다음달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및주거환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법안 통과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책 발표 직후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취지에 위배된다”는 논평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체계적인 재건축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민주당이 신도시 외 지역의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명시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그럼에도 시장에선 재건축 패스트트랙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한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선 안전진단을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받도록 하고 진단 심사 문턱도 낮춰 사실상 면제해도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의 부담금 문제로 내부 갈등이 커져 사업의 진척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는 분담금이 가구당 5억원대로 추산되자 최근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또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단지는 집주인보다 세입자 거주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총선에서는 되레 마구잡이 재건축 추진에 반대하는 여론이 표심으로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과)는 “90년대 이후 지어져 용적률이 높은 노후 중·고층 아파트는 재건축해도 주택 순증 효과가 작아 공급 확대보다는 주거환경 개선에 의미를 둬야 하고, 그곳에 사는 세입자 주거안정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세입자에게도 임대주택 재입주 혜택을 주는 등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https://www.youtube.com/watch?v=-WwF5QTG3VA

태영 890억 배신,금감원의 태세 전환,핵심은 에코비트

https://www.youtube.com/watch?v=i6-UrNU8wmM

벤틀리와 다주택자, 미분양 대응 보고서 왜 지금?

 

윤 대통령 “91개 부담금 전면 개편”···세수 24조 줄어드나

특정공익사업 관련 준조세

지난해 24조원 넘는 규모

윤 “그림자 조세로 악용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법정부담금 전면 개편 방침을 밝혔다. 법정부담금이란 특정공익사업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준조세로, 이를테면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껌값에는 폐기물부담금이 붙는다. 부담금 규모는 지난해 24조원이 넘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현행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향 유설희 기자

김건희 수사’ 현수막, 철거 대상?

서울시 자치구, 총선 앞 정당 현수막 잇단 강제철거 논란

15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수사 촉구’ 현수막을 강제 철거한 서대문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특정인 실명 거론 비방 금지”서울시 개정 조례 근거 집행

서울시 내 자치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실명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잇따라 강제 철거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해당 구청들은 지난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따른 행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당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진보당은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대문구청이 지난 12일 ‘김건희를 즉각 수사하라’는 문구의 진보당 현수막 20여장을 강제 철거했다”고 밝혔다. 전진희 진보당 서대문구 위원장은 “서대문구청이 국민 70%가 원하는 김건희 수사 요구를 특정인에 대한 비방과 모욕이라며 강제 철거했다”며 “정당 현수막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국민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했다.

‘김건희 현수막’ 강제 철거는 서대문구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은 진보당 강동송파위원회에 ‘김건희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진보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같은 날 오후 3시쯤 송파구에 있는 현수막 10여개를 강제 철거했다. 이에 대해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송파구청과 서대문구청의 현수막 철거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근거해 집행됐다. 조례는 “정당 현수막의 내용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형법 제309조, 제311조에 따라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하여 비방하거나 모욕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위한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개정 입법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법률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입법 불비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이 증가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 또한 책임 있는 지방정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표현의 자유를 남용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모욕하거나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현수막을 규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례 취지와 구청의 해석을 종합하면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치인 또는 주요 인사들의 실명이 적힌 비판적 내용의 현수막은 걸리는 족족 철거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만이 아니라 윤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모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당 활동이 제약되고 표현의 자유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 정당 활동을 해치는 것”이라며 “현수막에 실명이 적혀 문제가 된다면 다양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건 다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법에 규정하지 않은 내용을 하위법에서 규제하는 건은 법 순위에 맞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문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면 명백히 월권”이라고 말했다.

명예훼손·모욕 등을 빌미로 정치적 표현을 검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헌법이 보장한 활동인데 이를 지자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진보당 측은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서대문구청의 행정집행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했다./ 경향 오동욱 기자

 

마술 같은 PF, ‘불신 지옥’으로 가는 관문인가?

PF는 ‘믿음’ 없는 부동산 개발에 ‘믿음’을 투입했다. 그 덕분에 180조원 가까운 금융거래가 성사되어 있다. 그러나 부동산 불황기의 PF는 금융 전반에 불안감을 덮어씌우는 마물로 반전된다.

2022년 10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사업장은 유동화증권의 차환 중단으로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다.ⓒ시사IN 신선영

금융위기는 ‘믿음의 위기’다. ‘믿음’은 ‘돈을 빌려주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느낌. 믿어야 돈을 빌려줄 수 있다. 많은 이가 믿지 않으면, 자금 흐름의 중단으로 금융위기라는 사회적 재앙을 터뜨리게 된다. 그야말로 ‘불신 지옥’.

최근 우려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는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믿음의 체계’가 해체되고 있다는 의미다.

사실 ‘부동산 개발’은 애당초 믿음이 머물기 어려운 부문이다. 개발사업의 주체이며 최종적 ‘차주(돈을 빌린 측)’는 ‘시행사’다. 시행사는 ‘대주(돈을 빌려주는 측)’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땅을 매입해 인허가를 받으며, 건설사(시공사)에 건축을 발주한다. 준공 이후엔 건물을 팔아(분양) 손에 넣은 돈을 건설사와 금융기관들에 수익으로 배분한다. 이 과정에는 적어도 3~5년의 긴 기간과 수백억~수천억원 규모의 ‘빌린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행사는 대다수가 개발 관련 ‘노하우’만 가진 개발 전문업체나 재건축조합 등이다. 돈이 없다. 대주의 믿음은 차주가 부자일 때 돈독해진다. 그래야 사업이 실패해도, 빌려준 돈을 차주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 돈 없는 차주는 믿음을 얻을 수 없다. 뭘 믿고 빌려줘?

마술치곤 시시한 PF

이토록 믿음 없는 공간에 PF라는 대단한(?) 금융 기법이 믿음을 가져왔다고들 한다. 사실 PF의 당초 의미엔 ‘대단한’ 측면이 있다. 설사 차주의 신용이 부족해도(=돈이 없어도) 프로젝트의 사업성 하나만 뛰어나면 대출이 이뤄지게 만드는 금융 기법이란 것이다. PF는, 당신이 가난해도 엄청난 사업 아이디어만 있다면 큰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는 마술이다.

그러나 이론과 현실은 따로 논다. ‘한국형 PF’는 크게 ‘대출’과 ‘유동화’ 형태로 이루어진다. 우선 ‘PF 대출’에서는 금융기관들(은행·보험사·증권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시행사에 돈을 빌려준다. 다만 해당 사업의 시공사(건설사)를 보증인으로 세운다. 시행사가 돈을 못 갚으면 건설사가 대신 상환한다. 이를 ‘신용 보강’이라 부른다. 마술치곤 좀 시시하다.

그다음으로 유동화. 시행사들이 5년 동안 자금 1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치자. 이 정도 거금을 통째 5년 만기로 빌려줄 ‘대주’를 구하긴 힘들다. 그래서 시행사는 ‘3개월 뒤에 1억1000만원을 준다’는 조건의 채권을 1매당 1억원(채권 가격)으로 발행한다. 이 채권을 투자자들에게 1000장 팔면 1000억원이 조달된다. 그러나 시행사는 프로젝트 기간인 5년이 아니라 불과 3개월 뒤에 1100억원을 갚아야 한다. 방법이 있다. 다시 1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발행·판매한 돈으로 상환하면 된다.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다시 빌리는 이 작업을 ‘차환’이라고 부른다.

시행사(시행사의 페이퍼 법인)는 차환을 3개월 단위로 5년(60개월) 동안 20차례 반복한다. ‘5년 뒤 상환’이란 장기 계약을 ‘만기 3개월 채권’이라는 단기 계약의 반복으로 바꿨다. 이에 사용되는 채권을 유동화증권이라고 부른다. 전문적 용어로는 PF-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가 있다.

그러나 차환이 계속 순조롭게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다. 투자자들이 유동화증권 매입을 꺼릴 수 있다. 차환이 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부도가 난다. 그래서 차환에 보증이 붙는다. 차환이 어려우면 증권사가 유동화증권을 매입해줘야 한다.

PF는 마술이 아니다. 건설사와 증권사를 보증인으로 작동하는 ‘믿음의 체계’다. 이 체계는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땐 잘 돌아간다. 시행사는 비싼 가격으로 건물을 팔아 ‘PF 대출’을 상환할 것이다. 차주가 든든하니 유동화증권이 잘 팔려서 차환도 순조롭게 이뤄진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불황으로 꺾여 시행사의 상환능력이 의심되는 그 순간, PF라는 ‘믿음 제조기’는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2022년 들어 한국의 부동산 경기는 엄청난 외부 충격을 만난다.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이다. 금리 인상은 자산(부동산·주식·채권) 가치를 떨어뜨린다. 시행사의 PF 대출 상환과 유동화증권 매각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2022년 11월14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국회에서 열린 ‘레고랜드 사태’ 관련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PF 상황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폭탄을 투척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사업(이 또한 부동산 개발) 관련 PF-ABCP를 보증하고 있었다. 2022년 9월 김진태 지사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을 철회한다. 레고랜드 PF-ABCP가 종이조각으로 전락했다. 국가기관(강원도) 보증채권이 이런 꼴을 당하는 마당이니 증권사 보증 PF-ABCP 따위가 멀쩡할 리 없다. 투자자들은 모든 PF-ABCP를 기피하게 되었다. 건국 이후 최대 부동산 프로젝트라는 서울 둔촌주공 등 주요 건설사업들에서 차환이 막혔다.

차환이 중단되면, 보증인인 증권사가 해당 유동화증권들을 사들여야 한다.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 매입하지 못하면 해당 증권사에 부도가 나고 시행사도 문을 닫아야 한다. 해당 사업장에 PF 대출을 해준 금융업체들은 보증인인 건설사에 ‘대신 갚으라’고 요구할 것이다. 건설사들이 보증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금융기관들이 피해를 본다. 금융기관들이 이런 지경에 빠지면 국가경제 전반이 위태로워진다.

레고랜드 사태(‘김진태 사태’로도 불린다) 직후인 2022년 10월, 정부가 개입해야 했던 이유다. 민관 합동으로 만든 ‘채권시장안정펀드(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이 갹출해 조성)’로 유동화증권을 매입해 사업장들의 차환을 성립시켰다. 둔촌주공 사업은 만기를 하루 앞두고 부도를 면했다. 또한 공공의 이름을 걸고 PF 대출을 한 번 더 보증해 대주(금융기관)들을 안심켰다. 대주단협의체를 만들어 ‘우려 사업장’에 대한 만기 연장과 추가 대출을 ‘지도’하기도 했다. 이런 ‘시장안정화 조치’로, 국가는 부동산 개발 시장에 PF와 조금 다른 성격의 믿음을 다시 부여할 수 있었다. 2022년 말의 PF 위기는 (잠시나마) 진압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국가까지 가세한 이 새로운 ‘믿음의 체계’도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무엇보다 미분양 주택의 수가 여전히 너무 많다. 주택이 팔리지 않는 만큼 시행사의 상환능력이 축소된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5만9800여 가구다. 대체로 6만 가구 이상이 분양되지 않으면 위험 수준으로 본다. 2021년엔 미분양 주택이 줄곧 1만5000가구 안팎으로 유지되었다.

더 의미심장한 지표가 있다. PF 대출의 보증인인 건설사들의 우발채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우발채무란 ‘지금 당장’은 빚으로 인식되지 않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라 채무로 확정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시행사가 갚지 못하는 빚이 보증인인 건설사에 이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기업평가가 지난해 12월12일 낸 〈2023 산업 신용 전망〉에 따르면(유효등급 받은 21개 대형 건설사 합계), 2023년 8월 말 현재 건설사 PF 우발채무 규모는 22조8000억원에 달한다. 2022년 6월 말에는 18조원이었다. 결국 2023년 12월28일엔 시공능력평가 16위인 종합건설업체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다. 만기가 돌아오는 부동산 PF 대출금들의 상환을 감당할 수 없었다.

‘질서 있는 정리’ 가능할까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한국 내 부동산 심리가 고양되어 경기호황이 돌아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시행사들의 상환능력은 계속 축소되고, 점점 더 많은 건설사와 금융기관들이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금융기관들이 PF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먼저 ‘PF 대출’ 측면부터 살펴보자.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에 따르면, 3분기 기준 금융권(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의 부동산 PF 대출 합계는 134조3000억원이다. 2020년의 92조5000억원에서 41조8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0.55%에서 2.42%로 증가했다. 다행히 은행과 보험사(각각 40조원을 웃도는 규모)의 연체율은 각각 0.0%, 1.1%로 낮다. 그러나 PF 대출 규모가 26조원인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 등 예금을 받지 못하지만 채권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대출하는 업체)의 연체율은 2분기의 2.2%에서 4.4%로 올랐다. 증권사 PF 대출(6조3000억원)의 연체율은 13.9%로 상당히 높다.

2023년 3분기 부동산 PF 대출잔액 및 연체율 추이(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PF 유동화증권 보증’ 규모는 2023년 6월 현재 43조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21조7000억원 상당의 PF-ABCP를 보증하고 있다. 더욱이 2024년 1분기에 16조7000억원 규모의 만기가 돌아온다.

지난해 12월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직후 정부 측에선 지금까지 해온 시장안정화 조치(만기 연장, 차환 지원 등에 사용할 85조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은행도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이 민간 채권을 대량 매입하는 과감한 조치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결국 문제는 2024년 언제쯤 금리 인하를 계기로 부동산 경기가 안정되느냐에 달려 있다. PF 위기로 계속 확대될 불신의 공간이 정부 지원만으론 채워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부실 규모가 큰 사업장에 대해선,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언급했듯 “질서 있는 정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PF가 금융시스템 전체를 ‘불신 지옥’으로 만드는 사태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시사인 이종태 기자

 

총 든 남자, 커피잔 든 여자…AI가 그린 남녀모습에 시끌

출처 : SBS 뉴스

2024년, 7중 위기가 한국 경제를 덮쳐오고 있다

2024년 한국 경제는 7중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① 장기적인 성장률 하락에 따른 장기 침체 위기 ②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위기 ③ 과다한 가계부채 위기 ④ 자영업자 위기 ⑤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 ⑥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기술 종속과 노동 위기 ⑦ 지정학적 위기

하나하나가 메가톤급 위기인데, 이 위기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한국경제에 밀려 왔다. 가히 한국 경제를 집어삼킬 거대한 쓰나미가 아닐 수 없다. 조그만 위험이 닥칠 때는 이런 저런 예방도 하고 대책도 만든다. 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이 예고된 상태에서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의 감정은 서서히 무뎌지게 된다. 성장률 하락은 30여 년째, 저출산 위기는 최소 25년째, 가계부채나 자영업 위기는 20여 년째 한국 경제의 숙제였다. 하나의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새로운 위기가 겹쳐지면서, 금년에 7중 위기를 동시에 맞게 된 것이다.

냄비 속 개구리같이 입 닫은 경제관료, 정치인, 언론, 학자

이런 거대한 쓰나미가 눈 앞에 다가왔는데,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총선이 다가온 탓인지 정치인들은 경제 위기나 정책을 거론하지 않는다. 위기를 논하면 정쟁으로 비화시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한다. 언론은 가뭄에 콩 나듯 위기의 한 부분을 들어 이야기하지 역량을 집중해 위험을 경고하는 언론은 없다. 책임져야 할 경제부서는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 채, 사소한 부동산 PF문제 하나 제대로 달려들어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학자들은 모두 입을 닫았다.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하면 장기 침체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모든 것은 자료와 경제학 이론으로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그럼에도 달궈지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모두 조용히 있다. 착한 서민들만 고통스런 삶을 이어갈 뿐이다.

한국경제 실질 성장률 추이(%)

하나씩 간단히 따져보자. 첫 번째, 성장률 하락 위기. 한국경제는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해 왔고, 코로나 이후 작년 성장률은 1.4% 금년도는 1.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 경제 운영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에 의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만들어지지 않고, 양극화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내수는 살아나기 어렵다.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이 시급한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와 대기업 중심의 과거 정책을 고집하면서 과거의 추세를 바꾸기는 힘들어 보인다.

미국 금리인상 추이(%)

취약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올 미 금리 인상 압력

두 번째, 미국의 금리 인상. 성장률 하락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은 국내 사정으로 인해 2022년 이후 급속하게 금리를 인상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미국은 경기침체를 맞았고, 세계 경제는 이런저런 위기를 맞았다. 1997년 한국의 IMF외환위기 역시 1994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리 인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진단이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일부 국가는 경제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 논란을 벌이고 있으나, 2022년부터 급속히 오른 미국의 정책금리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압력을 가하고 있고, 금년에 취약한 곳에서부터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취약한 한국경제에는 또다른 뇌관이다.

이전과 같은 장기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고금리 환경에 대비하는 정책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 지사의 성급한 디폴트 선언으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던 레고랜드 사태나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 시장의 불안을 미봉책으로 막고 있는 실정이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한미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한미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추이(%)

셋째, 가계부채 위기.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된 데는 잘못된 정부의 정책이 있다. 각 국가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정부부채를 늘려 서민들의 부담을 줄였다. 그 결과 각 국의 정부부채가 크게 늘었다. 반면 한국의 기재부는 서민 경제의 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재정건전성만 중시한 탓에, 서민 가계가 모든 부담을 안아야 했다. 그 결과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고금리 하에서 소비가 급속히 줄어들었다.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이유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편 탓에 잠시 주춤하던 가계부채가 다시 늘었고, 가계부채 위기는 더욱 심각해 졌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부담이 커진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정부 지출마저 줄였다. 이중의 부담으로 한국경제는 침체가 불가피하게 보인다.

가계부채 부담, 지역화폐 예산 삭감으로 텅텅 빈 시장

넷째, 자영업 위기. 한국의 자영업자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0%를 차지한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마트의 성장으로 쪼그라 들었던 자영업은 코로나로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어쩔 수 없이 빚내서 빚을 갚으며 버텨왔다. 코로나는 끝났지만 가계부채로 인해 소비 여력이 줄자 자영업자들은 절망에 빠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명줄이랄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줄였다. 임대료는 줄지 않고 영업은 부진을 면하지 못하자, 내로라 하는 시장까지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다. 시장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썰렁함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고 있고, 다시 방문할 생각은 사라진다.

다섯째,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위기. 당장 경제가 어렵더라도, 인구가 늘어나면 성장률이 높아져 경제는 다시 호황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 경제의 미래가 보일 리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출산율을 높일 정책은 펴지 않는다. 반대로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복지예산을 줄여 청년들을 더 절망에 빠지게 한다. 출산율이 조만간 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섯째,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기술 종속과 노동 위기. 대기업 중심 경제 운영은 경쟁력을 갖춘 일부 부문에 집중되는 산업구조를 초래했고, 새롭게 부각되는 인공지능 연구에 뒤지게 만들었다. 한국경제는 미국이나 중국에 기술 종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에서 경쟁력이 우려되고 있다. 기술은 종속되어 대기업조차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고, 해외발 인공지능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노동의 위기는 심화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상황 인식이 부족한 듯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줄였다. 뒤쳐진 연구를 지원해서 쫓아가게 하기는커녕 신진 연구진들의 연구비를 줄여 미래의 희망조차 잘라버리고 말았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망치는 정책을 서슴없이 펼치는 정부로 인해 한국 경제의 미래는 더 어두워 보인다.

외교 안보까지 경제 망치는 정책으로 일관

일곱 번째, 지정학적 위기. 신냉전이 전개되고 있고 미중 간 패권다툼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지정학적 문제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불필요한 호전적 발언으로 긴장을 유발하고 악화시켜 한국 경제의 위기를 증폭시켜왔다. 최소한의 평화를 유지시켰던 남북군사합의를 폐기시켜 한국 경제의 변동성을 높였다.

7중의 위기를 맞아 고통에 신음하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기보다는 낡은 정책으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초현실적 무능이야말로 한국경제 최고의 위기 원인일지도 모른다. 위기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한국 사회는 마치 IMF사태 전야처럼 집단적 마취상태에 빠진 듯하다. 의식이 있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정치인과 경제관료, 언론과 경제학자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싸늘하게 식어가는 서민경제,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자영업자,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청년들,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는 물가로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민생을 외면하는 것은 죄악이다. 한국 경제를 집어삼킬 쓰나미가 다가오는데 너무나 편안한 2024년 벽두 한국사회의 모습이 초현실적이다.

홍종학 유튜브 경제스케치북 진행자/ 시민언론 민들레

의석수 줄이자는 한동훈... OECD 평균되려면 오히려 늘려야

한국, 의원 1인당 인구 OECD 평균보다 확연히 높고 정치 선진국 3배 달해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인천 계양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며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반대 안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한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 이상으로만 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우리 국회가 하는 일에 비해 (의원)숫자가 많다 생각한다. 저도 그렇다"면서 "국민들은 지금 의원 300명에게 투입되는 세비, 세금을 감안할 때 그만큼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줄여도 더 집약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그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국회의원 정수 축소가 국민 여론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4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수를 30석 이상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또한 지난 11월, 2호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수 10% 감축을 내놓았다.

한 위원장의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발언에 정치권의 비판도 잇따랐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회의원 정수 250명 축소'는 나쁜 포퓰리즘의 정수"라고 비판했고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도 <동아일보>의 유튜브 채널 생방송에서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와 같은 정치혐오에 편승해서 정책을 내면 망한다"고 힐난했다.

의원 1인당 인구, 한국 OECD 4위... 정치 선진국 평균의 3배 수준 달해

이처럼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정치 선진국들의 의원 1인당 인구를 살펴보면 한국의 국회의원 수가 이들 국가에 비해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다.

2022년 인구 기준 한국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는 17.1만 명이다. 이는 2022년 인구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평균 의원 1인당 인구인 10.8만 명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한국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는 미국, 콜롬비아, 일본에 이어 OECD 4위에 달한다. 한국의 국회의원 정수가 OECD 평균 의원 1인당 인구에 도달하려면 국회의원 정수는 475명으로 늘어야 한다.

상원과 하원이 있는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 OECD 국가의 평균 의원 1인당 인구(한국 제외)는 5.7만 명으로 한국의 1/3 수준이다. 한국이 단원제 OECD 국가 수준의 의원 1인당 인구에 도달하려면 현재 300명에서 3배 늘린 900명의 국회의원 정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OECD가 아닌 정치 선진국의 의원 1인당 인구는 어떨까.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간한다. 민주주의 지수는 10점 만점에 8점 이상이면 '완전한 민주국가'로 분류한다. 한국은 2022년 기준 8.03점으로 완전한 민주국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2022년 민주주의 지수는 한국을 포함한 24개국을 완전한 민주국가로 분류했다. 한국을 제외한 23개국의 의원 1인당 인구를 분석해봤다.

이들 정치 선진국 23개국의 의원 1인당 인구 평균은 5.7만 명으로 단원제 OECD 국가의 의원 1인당 인구 평균과 같았다. 한국보다 의원 1인당 인구가 높은 국가는 대만뿐이었다. 의원 1인당 인구가 10만 명이 넘는 국가 또한 한국과 대만을 포함해 독일(12.6만 명), 호주(11.5만 명) 등 4개국 뿐이었다.

시민 500여 명 숙의 토론 후 '국회의원 줄여야 한다' 의견 절반 가까이 줄기도

한편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숙의 토론 이후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결과도 있다. 지난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시민참여단 공론조사 결과 성인남녀 534명은 숙의 토론 이후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65.3%에서 37.1%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반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13.2%에서 33.3%로 절반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한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정치학자 10명 중 9명 내지 10명은 의원정수 늘리는 게 맞다고 답변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 발제 과정에서 정치학자분들이 주도한 의견에 경도된 여론조사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며 해당 결과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이에 박 교수는 "연구를 진행한 분들에게 바이어스(편견)가 있어서 한쪽으로 몰고 갔다는 데 대해선 반대 의견"이라며 "참여한 정치학자 모두 학계에서 존경받고 중요한 업적을 남긴 분들"이라고 답했다.

오마이뉴스 박성우(ahtclsth)

"尹 정부에 '백기투항'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생각이 다르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강요를 거부한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은 노골적이고 전방위적이다. 정부가 민주노총에 '불법'의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시도 중 하나가 회계공시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대중조직으로서 모든 내역을 공개할 뿐 아니라 10원 하나도 유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럼에도 회계공시를 들이밀며, 국가권력이 노조의 운영과 조합원 명단까지 볼 수 있는 회계공시를 할 수 있도록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악했다. 명백한 결사의 권리, 자주성 침해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이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2023년 10월 수용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24일,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회계공시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의 단호한 거부 입장을 철회하고 '수용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참담한 현실이다. 민주노조운동의 치욕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정부의 노동탄압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정부의 노동탄압을 저지하고',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회계공시 정책에 대한 입장을 변경했다. 비겁한 변명이다. 민주노총의 이 결정은 노동탄압과 노조혐오를 밀어붙이고 있는 윤 정권에 대한 백기투항이다.

자본과 정권은 '밀어붙이니 통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앞으로 민주노조 탄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회계공시 시스템이 많은 내용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곧 공세를 확대하여 노조에 대한 폭력적 개입을 본격화할 것이다. 국회에 계류된 많은 노동개악안이 물밀 듯이 밀려올 것이며 자주성과 투쟁성을 잃은 민주노총은 무기력한 조직으로 스러져 가 노동자·민중의 생존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을 포기한 민주노총의 결정이 윤 정권의 노동탄압과 노동개악에 날개를 달아 준 셈이다.

세액공제 불이익 때문에 회계공시 수용? 조합원들에 대한 모욕이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세액공제 상 불이익과 이로 인한 이탈 우려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현장의 우리 조합원들은 말한다. "민주노총은 윤 정권과 싸우기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투쟁하는 것 같은데요"라고 한다.

▲지난해 5월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회원들이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공동투쟁은 재작년부터 대법원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했지만, 경찰은 당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 이후 도로와 인도 등지에서 노숙하는 행위와 야간 문화제를 내세운 변칙적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연합뉴스

조합원들에게 진짜 불이익은 회계공시를 수용함으로써 생기는 것임을 민주노총은 진정 모른단 말인가? 더 큰 문제는 돈 몇 만 원에 조합원들이 민주노조를 탈퇴하거나 세액공제에 눈멀어 무릎 꿇을 것이라는 지도부의 그릇된 인식이다.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지켜내기 위해 투쟁해 왔던 건 조합원들이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노동에 대한 한계,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알기에 민주노총을 믿고 민주노총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 최선봉에서 투쟁하여 온 조합원들이다. 이 같은 조합원들을 정작 민주노총이 돈밖에 모르는 속물로 모독하고 있다. 조합원들을 모욕하지 마라. 조합원들을 믿고 투쟁을 조직하자.

민주노조의 자주성과 투쟁성을 포기하는 결정을 거부한다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1월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민주노총·금속노조 중집 결정사항(회계공시 수용)에 대한 반대 입장 및 성명서 채택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윤석열정부가 노동조합 통제와 탄압의 수단으로 내민 회계공시를 조삼모사식으로 수용하는 것은 조합원에 대한 기만이자 그 어떤 설명을 갖다 붙인다고 해도, 이는 치욕이고 굴종이다'라는 조합원들의 분노와 패배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민주노조운동의 생명인 자주성과 조합원들의 자존심이 돈 몇 푼에 넘어가는 나약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민주노총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민주노조의 자주성과 투쟁성을 포기하는 결정을 거부한다. 지회는 민주노총의 선언과 강령에 입각하여 윤 정권의 회계공시 겁박을 단호히 거부하고 이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결의가 노동조합의 주인으로서 민주노조의 생명인 자주성을 지키는 실천이고 민주노총을 살리는 길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수용 입장을 철회하라

민주노총은 이번 회계공시 결정이 윤 정권의 억압과 노조 자주성 침해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점을 지금이라도 자각하고 이 참담한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돈 몇 푼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요구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노조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회계공시를 거부해야 한다. 10월 24일 민주노총의 굴욕적인 결정은 철회되어야 하며 재논의를 통하여 '회계공시 거부' 입장을 다시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조합원들을 패배감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민주노조의 핵심 가치인 자주성과 투쟁성을 복원하여 '윤석열 퇴진투쟁'에 한걸음의 물러섬도 없이 투쟁해 나가는 길이 민주노총다운 결정이며 민주노총이 가야 할 길이다.

이상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 | 프레시안

 

윤석열 정부, 총선 있는 상반기에 예산 역대 최고 수준 집행

연간 예산 65% 상반기에 투입…일자리·건설 지원에 초점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35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한다. 전체 예산 대비 상반기 집행률이 역대 최고다. 총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16일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및 '2024년 SOC 사업 신속집행 계획'을 확정했다.정부 안을 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연간 계획 예산 560조9000억 원의 65퍼센트(%)에 달하는 350조4000억 원을 집행한다. 이 같은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집행 이유로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꼽았다. 약자 복지와 일자리 대책 및 SOC 지원에 110조 원의 예산이 상반기 중 투입된다. 노인과 저소득층·장애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약자 복지 사업에는 상반기에만 관련 예산 65%인 70조 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대책에는 한해 예산의 67% 수준인 14조9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노인 일자리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2조 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를 88만3000명에서 14만7000명이 증가한 103만 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SOC에 투자된다. 상반기에만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에 관련 예산 65%인 24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일자리 예산과 SOC 투자는 관련 경제 지표로 곧바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총선을 겨냥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총선 전 관련 지표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선거에 유리하리라는 계산이 실린 대책이라는 해석이 야권 등을 중심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중 투입 예산 세부 예시안.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에는 관련 예산 63조4000억 원의 55%인 34조9000억 원이 상반기 중 투입된다. 이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해당 예산 역시 건설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LH와 철도공단, 도로공사 등 SOC 관련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15조 원 이상의 예산이 상반기 중 투입된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예타를 신속히 완료하고 관련 집행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건설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복안이다.

민간에는 연간 집행규모 5조7000억 원의 절반에 가까운 2조7000억 원이 투자된다. 올해 민간 투자액은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에 1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GTX에도 대규모 투자가 상반기 중 이뤄진다. GTX-A에 1조 원, GTX-C에 5000억 원 등이 투자되는 등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집행이 이뤄진다.

정부는 GTX-B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착공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총 사업비 3조8000억 원이 투자되는 GTX-B와 1조 원 예산의 동부간선도로 건설은 올 상반기 착공이 예정돼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하도록 전 공공부문이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SOC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 약 15.7조 원(65%)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도 상반기에 각각 역대 최대수준인 34조9000억 원, 2조7000억 원을 집행하여 내수와 건설투자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 | 프레시안

 

윤 대통령 반도체 토론회 발언에 경악... 전문가들이 비웃는다

'622조 원 투자'라는 허울 속에 감춰진 진짜 문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봤습니다. 대통령님은 그 자리에서 총 622조 원이 넘는 투자로 경기 남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했죠. KBS는 <윤 대통령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622조 원 투자…일자리 3백만 개 창출">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300조 원만 해도 역대급 규모인데, 우리나라 한 해 예산과 맞먹는 금액인 622조 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산업부의 보도자료를 찾아봤습니다.

KBS의 기사 제목만 보면 대통령님이 622조 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건 대통령님도 알고 저도 알고 해당 기사를 쓴 KBS 기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 금액은 반도체 관련 민간 기업들이 향후 2047년까지 23년 동안 투자하겠다는 금액을 모두 다 더한 거니까요. 민간 기업의 투자계획을 대통령님이 발표한 것뿐입니다.

622조 원이 그동안 없던 새로운 계획도 아닙니다. 산업부가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니 "2047년까지 총 622조 원 투자 통해 팹 16기 신설 계획"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첨부된 표를 통해 대략적이나마 그 금액이 어디서 나온 건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팹 투자' 핑계로 대통령이 하겠다는 일

▲ 662조 원이 어디서 나온 건지 확인할 수 있는 산업부의 자료. 민간 기업들이 투자 발표한 내용을 모아 반복해서 발표한 게 대부분입니다. ⓒ 산업부

먼저 용인 남사의 360조 원 삼성 파운드리 팹은 지난해 내내 우려먹었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300조 원'에 60조 원을 더한 것입니다. 평택의 120조 원 시스템 반도체 팹은 2022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던 P4, P5, P6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KAIST 연구 허브가 추가되었기 때문인지 애초 삼성전자의 발표 당시보다 20조 원이 더해졌습니다. 용인 원삼의 122조 SK하이닉스 팹은 무려 2019년에 발표된 사업입니다. 사실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말도 그때 SK하이닉스가 먼저 썼고요.

이처럼 '622조 원 투자' 가운데 상당 부분은 대통령님이 불리할 때만 호출하는 '전 정권' 시기인 2019년에 발표된 것부터 아직 완공되지 않은 민간 기업의 반도체 팹 투자 계획을 모두 더해 대통령님 입으로 발표한 것일 뿐입니다.

대통령님이 연초에 국민들을 만나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현황을 이야기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민간 기업들의 반도체 투자를 통해 이런 식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 원전이 아니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댈 수 없다는 윤 대통령 ⓒ KTV

제가 걱정하는 건 민간 기업들이 하겠다는 투자가 아니라, 그 투자를 핑계로 대통령님과 정부가 하겠다는 일들입니다. 대통령님은 토론회에서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을 하나 구축하는 데 1.3GW(기가와트)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라며 "탈원전을 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핑계로 원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산업부의 보도자료에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향후 필요한 전력은 10GW인데, 초기수요 3GW는 LNG발전소 6기를 세워 충당하고, 나머지 7GW는 2037년 이후 호남의 재생에너지와 동해안의 원전을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 초기수요 3GW는 LNG발전소 6기를 세워 충당하고, 나머지 7GW는 2037년 이후 호남의 재생에너지와 동해안의 원전을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 산업부

저는 오늘 민생토론회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거라고 봤습니다. 동해안에 원전을 세우고 경기도 용인까지 송전탑을 세워 전기를 끌어오겠다는 것 말입니다. 이걸 위해 "송전선 인허가 일괄처리제"를 신규 도입해서 송전탑 설치를 쉽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법안이 제출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30% 이상 단축할 예정"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대통령님에게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 다시 이야기하자면 LNG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를 쓰면 RE100 못 맞춥니다.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LNG나 원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니까요. 반도체 클러스터에 사용할 전력으로 LNG발전이나 원전을 이용한다면 2030년 이후, 용인 클러스터의 삼성 팹에서 나온 반도체는 203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선언한 애플에 팔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애플의 넷제로는 공급망에서부터 사용자에 이르기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의미니까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대통령님은 외국 정상을 만났을 때 자기 나라에 파운드리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 나라에 원전이 몇 기나 있습니까"라고 물어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도체 팹을 만들려면 원전이 필수적이라면서요.

반도체를 공부하는 학생과 전문가들을 앞에 앉혀 놓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태연하게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전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님에게 그 누구도 진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나 보네요.

제가 있는 싱가포르만 해도 반도체 팹이 16개가 넘는데 원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반도체 팹이 몰려가고 있는 독일도 탈원전 선언해서 작년부터 가동 중인 원전이 하나도 없고요. 이탈리아에도 반도체 팹이 여럿 있는데 거긴 체르노빌 원전 폭파 사건 이후로 세계 최초로 탈원전 선언했던 나라입니다. 원전은 반도체 산업에 필수가 아니라 이젠 RE100 때문에 선택사항에서도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외국은 반도체 팹 분산시키는데... 왜 거꾸로 가려 하나?

▲ 반도체 산업이 클러스터 국가대항전 형태로 전개중이라는 산업부의 설명. 미국 관련 “설계에서 제조로, 전 국토의 클러스터화 추진”이라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 산업부

산업부는 보도자료에서 "반도체 산업 전쟁은 클러스터 국가대항전 형태로 전개 중"이라며 우리도 클러스터에 다 끌어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대만, 미국, 독일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반도체 팹과 연관 산업들을 한 군데에 다 몰아넣어서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을까요?

산업부는 일본을 두고 "구마모토현을 日 반도체 산업 재건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만 기업 TSMC가 팹을 건설 중인 곳은 일본 열도의 최남단 구마모토 맞습니다, 그럼, 미국 기업 마이크론 역시 구마모토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200km 이상 떨어진 히로시마에 있습니다. 일본 전자 업체가 연합하여 만든 라피더스는 구마모토에서 2200km 이상 떨어진 일본 열도의 최북단 홋카이도에 있습니다.

대만 TSMC만 해도 경상도 크기만 한 대만에서 팹을 한군데 모아 놓지 않고 신주, 타이중, 타이난, 가오슝… 이렇게 분산시켜 놨습니다. 미국에 대한 설명은 저를 좀 웃겼습니다. "설계에서 제조로, 전 국토의 클러스터화 추진"이랍니다. 우리도 미국을 따라 전 국토의 클러스터화를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반도체 제조 국가들은 반도체 팹을 최대한 분산시켜 놓는 추세입니다. 다국적 반도체 기업들의 자사 반도체 팹을 서로 다른 나라에 만들기도 합니다. 인텔만 해도 미국 외에 아일랜드와 이스라엘에 별도의 팹이 있고 독일에 신규 팹을 추진 중입니다. 패키징 시설은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 분산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모든 업체를 수도권 근처 한 지역에 억지로 모아 놓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인텔의 반도체 제조시설. 팹 하나당 투자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군데 몰려 있다가 사고가 나면 회복이 불가능해서 분산 배치를 합니다. ⓒ 인텔

세계 최대의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건 듣기에만 그럴듯할 뿐 자연재해나 군사 분쟁 혹은 가스 폭발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제대로 손도 써 보지 못하고 함께 몰락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수도권 집중에 대한 우려와 지역 균형 발전 원칙 위배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한 말장난이 "세계 최대의 클러스터"라는 허울 아닌가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부는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2037년 이후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계획도 세워 놓았습니다. 호남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수도권까지 송전탑을 세워 끌고 가는 것 보다 반도체 팹을 호남에 짓는 게 휠씬 수월한 방법 아닐까요?

대통령의 의욕, 불안하다

대통령님은 반도체 클러스터로 인해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가 300만 개는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양질의 일자리가 왜 꼭 수도권에만 생겨야 하는 지에 대해 답을 듣고 싶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고향을 버리고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지방의 청년들 역시 대통령님이 챙겨야 할 우리 국민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도권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동해안과 호남에는 경기도에서 사용할 전기 생산과 송전을 위해 원전과 송전탑을 나눠 주는 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대통령님은 민생토론회에서 "국가안보실 안에 경제 안보와 첨단기술 안보를 담당하는 제3차장직을 신설했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혁명적 발전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초부터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서 이미 발표했던 투자계획을 재탕하고 부풀리면서까지 반도체에 대해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전 불안합니다.

반도체 산업보단 원전 산업에 더 관심 있어 보이고, 지역 균형발전보단 수도권 개발사업에 더 집중하는 듯한 대통령님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간섭하고 챙기다간,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계획처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제 갈 길을 잃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 2000년과 2021년 상위 20개 글로벌 반도체 수입국. 20년 전에는 미국이 1위였지만 2021년은 중국이 압도적 1위입니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끝으로 대통령님은 "비싼 물건을 파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며 최첨단 반도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국이며, 금액을 기준으로 세계 5위의 반도체 수출국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년 보고서) 그럼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입국은 어디일까요? 전체 반도체 수입의 54%에 이르는 중국(홍콩 포함)입니다.

대통령님의 바람대로 비싼 반도체를 만드는 건 우리 기업들이 이미 잘하고 있는데 그걸 팔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이 중국을 적대시하고 자꾸 자극하면 우리가 반도체를 판매할 시장의 문을 자꾸만 닫는 행위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먼저 꺼내는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가장 힘든 건 우리 반도체 산업입니다. 다 떠나서 "반도체 산업의 혁명적 발전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결정만큼은 재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전혀 안 돼서 그럽니다.

오마이뉴스 이봉렬(solneum)

경찰 발표만 받아쓴 언론... '이재명 테러' 보도 유감

[주장] 주체적 취재 찾아보기 어려워... 환자 건강-생명보다 헬기 이송 문제 부각 '부적절’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대표 급습 피의자인 김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연합뉴스

새해 벽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테러를 당했습니다. 날카롭게 벼린 등산용 칼을 든 범인이 점프까지 하면서 이 대표의 목을 겨냥해 찌르는 끔찍한 동영상을 보고,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살의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범행에 실패한 범인은 현장에서 붙잡혔고 이 대표는 천운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천만다행인 사건이라고 쿨하게 생각하고 가슴을 쓸어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다룬 한국 언론의 태도를 보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최악의 보도 행태였습니다.

수사기관보다 더욱 중요한 언론의 사명과 역할

이런 중대한 사건이 터지면, 언론사 안에도 당연히 비상이 걸립니다. 수사기관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총력 수사에 나서듯이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전방위 취재에 나서는 게 보통입니다. 적어도 제가 언론사에 근무할 때는 그랬습니다. 검경의 수사와 범인의 주변을 취재하는 사회부 기자 몇 명, 정당과 정치인 등 정치권을 취재하는 정치부 기자 몇 명을 주축으로 하는 팀을 꾸렸을 겁니다.

꼭 특별취재팀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이번 사건은 정치부와 사회부, 그 외의 다른 관련 부서가 협동·협력하면서 다룰 중대 사건이 분명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해외 언론이 사건 직후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했다는 사실을 굳이 끌어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테러 대상이 된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박빙의 차이로 패한 제1야당의 지도자이자 현 정권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무엇보다 이 대표의 안위, 그리고 범인의 정체와 범행 배경, 공범이나 배후 세력 존재 여부를 궁금해했을 터입니다. 바로 이런 의문을 풀어주는 게 수사기관의 수사와 언론 보도의 몫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정권의 입김을 받을 수도 있는 경찰은 아는 사실도 감추고 어떤 것은 알려고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역할이 경찰 등 수사기관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는 건 너무 자명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주요 언론들의 보도는 어땠습니까? 기자들이 현장을 누비며 관련자를 만나고 자료를 수집·분석하면서 시민의 의문에 답하기보다는 경찰이 가공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그대로 전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범인 이름, 당적, 변명문 비공개해도 주체적 취재 안 해

▲ 2일 오전 부산에서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오후 헬기로 서울 노들섬까지 이송된 후 구급차편으로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고 있다.ⓒ 권우성

아주 단적인 예가 범인의 이름 등 신원 공개와 관련한 보도입니다. 이미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가 1월 3일 "용의자는 66살의 김진성이라는 공인중개사"라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언론들은 그의 취재를 통해 이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줄곧 '김아무개', '김모'라고 썼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나온 주요 언론의 기사를 검색해 봐도 범인의 이름을 쓴 언론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경찰의 비공개 방침이 나오기 전부터 그런 방침을 추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부터 한국의 언론사들이 정치 테러범의 신상 공개도 주체적으로 판단·결정하지 못하는 신세가 됐는지 서글플 따름입니다. 일부 언론사는 뉴욕타임스가 김씨의 이름을 공개했다는 기사를 전하면서 이 신문이 밝힌 '김진성'이라는 이름 대신 '김○○'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나마 그런 사실이라도 알려줬으니 잘했다고 칭찬할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식 보도 태도를 질타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도 없다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예전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곤란한 일이 있거나 미리 보도가 나가면 불편한 사안이 있을 때 부처가 발표할 때까지 보도 자제를 요청하는 엠바고를 걸고, 기자들은 부처의 체면을 생각해 대체로 엠바고를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엠바고 내용을 다른 경로로 입수한 일본 등의 외신이 먼저 보도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처 출입 기자들도 '외신에 따르면'이라는 전제를 붙여 엠바고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엠바고를 깨지 않는 외양을 취하면서 사실상 엠바고를 깨는 거죠. 이번 뉴욕타임스 전언 기사는 이런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방침을 금과옥조로 받드는 한국 언론의 습관이 이 정도까지 고질로 굳어졌나 하는 자괴감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이러니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용의자의 '남기는 말'(이른바 변명문)을 경찰이 비공개해도 언론들이 제대로 추궁하지도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남기는 말'은 범인이 방조범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의 지인에게 범행 이후 공개해달라며 전해 준 것이고, 그 안에 범행 동기가 가장 잘 나와 있을 텐데도 말입니다. 정치 테러의 경우 범인의 당적이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도 경찰은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고, 언론은 충실하게 그에 따랐습니다. 언론이 무슨 경찰의 하부기관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물론 언론들이 경찰의 비공개 방침에 비판의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경찰의 비공개 결정을 비판하는 척하는 데 그치지 말고, 치열한 취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정말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스스로 밝혀내야 합니다. 범인의 '남기는 말', 당적, 신상은 범행의 전모를 파악하는 주요 단서이자 많은 사람이 알고 싶어 하는 사안들입니다. 경찰이 비공개한다고 언론마저 비공개하는 것은 언론이기를 포기하는 짓입니다. 경찰이 감출수록 오히려 언론은 더욱 열심히 파헤쳐야 합니다. 그게 바로 많은 사람이 언론에 기대하는 역할입니다.

'환자의 안위'보다 '헬기 이송' 문제 삼는 최악의 반인륜 보도

▲ 촛불행동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부실, 축소, 은폐 수사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유성호

이번 사건 관련 보도 중에서 최악의 보도는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 대표를 이송한 것, 운송수단으로 헬기를 이용한 것을 문제 삼는 기사들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걸린 사람을 두고 병원 이송 과정을 문제 삼는 말을 하거나 비판 성명을 내는 의사와 의사 단체도 징하지만 그런 얘기를 객관 보도를 가장해 키우는, 그래서 사안의 본질을 가리고 왜곡하고 눈을 돌리게 하는 보도야말로 인간성 상실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자는 우물가에 걸어가는 아이를 보고 차마 그대로 있지 못하는 마음, 불인지심과 측은지심을 인륜의 첫째로 꼽았고, 모든 의사가 떠받드는 히포크라테스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으라고 설파했습니다. 의사들과 언론이 이런 점을 알고도 헬기 이송을 특혜, 지방 무시 운운하며 문제 삼았다면 정말 사악한 것이고, 알지 못했다면 다시 기본부터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이 중한디'를 잊으면 의사도 언론도 '살인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이 대표 테러 사건 보도 이전부터도 한국 언론은 최악의 불신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핵심을 외면하고 우선순위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파적·선별적인 기사로 가득한 이 대표 테러 사건 보도가 더해지면서 불신의 무게가 한층 커졌습니다. 기존의 주요 신문·방송 보도에 실망한 많은 사람이 새로운 대안 매체를 찾아 떠나는 속도도 더욱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낡은 것이 가고 새로운 게 태어난다면 그것도 의미가 전혀 없는 일은 아니겠지만, 한때 기존 매체에서 밥을 먹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l오태규(ohtak) 오마이뉴스

 

올해도 미디어 광고시장 ‘불황’ 전망...모바일 광고는 ‘예외’

방송광고, 2022년 대비 19%p 감소…지상파는 21.8%p 감소

신문 광고 소폭 증가 전망이지만 총선 등 대형 이벤트 때문

“광고 혁신 없으면 반등 어려워”…모바일이 광고시장 견인

올해도 미디어 광고시장 불황이 예상된다. 특히 방송광고 시장은 2022년 대비 19%p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지상파 광고비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1조1000억 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레거시 미디어가 광고 혁신을 이뤄내지 않는다면 광고 불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17일 <2023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 조사시점은 2022년도이며, 2023년·2024년 수치는 추정치다. 지난해 미디어 광고비는 2022년(16조5202억7600만 원) 대비 3.1%p 하락한 16조74억4900만 원이다. 금액으로는 5000억 원 넘는 광고가 사라지게 됐다. 올해 광고비는 2.7% 상승한 16조4367억1200만 원으로 예상되지만, 2022년도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 중 총광고비 통계. 사진=2023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

심각한 방송광고 불황 “성공 도취되면 외면·실망 커질 것”

부문별로 보면 방송계에는 불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사 광고비는 2022년 4조211억9000만 원이었으나 지난해 17.7% 하락한 3조3076억2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예상광고비는 3조2493억8700만 원으로 코로나19 초기(2020년, 3조4841억3700만 원)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부진이 눈에 띈다. 지상파 광고비는 2022년 1조3762억1600만 원이었으나, 지난해 1조756억4200만 원을 기록했다. 올해 광고비는 1조676억4100만 원으로 추산된다. 2017년 이후 지상파 광고비가 1조1000억 원대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프로그램 광고비가 374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99억 원 하락했다. 올해 프로그램 광고비는 지난해와 비슷한 3752억 원으로 예상된다.

▲방송광고 통계. 사진=2023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

라디오 광고는 지난해 2194억8500만 원(13.6%p 하락), 올해 2192억800만 원으로 추정된다. CJ ENM·종합편성채널 등 PP 광고비는 지난해 1조8347억2500만 원(14.8%p 하락), 올해 1조7854억2300만 원이다. 방송사 전반에 걸쳐 광고 불황이 닥치는 모양새다.

IPTV·SO·위성방송의 불황은 더 심각하다. SO 광고비는 2022년 1095억9600만 원이었으나 지난해 23.4% 감소해 839억1900만 원으로 줄었다. 올해 광고비는 753억9400만 원으로 예상된다. SO 광고비가 1000억 원을 밑돈 건 2017년 이후 처음이다. IPTV 광고비 역시 지난해 686억4900만 원으로 28.6% 감소했다. 올해 예상 광고비는 773억500만 원으로 예상되지만 2022년 수준으로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위성방송 광고비는 2022년 306억5600만 원, 지난해 231억1800만 원, 올해 223억6200만 원으로 나왔다.

박준우 HS애드 국장은 보고서에서 TV시청 습관이 변하면서 방송광고의 리스크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국장은 “OTT를 TV를 통해 시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TV를 본다’는 것이 더 이상 지상파나 케이블 시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며 “방송광고는 디지털광고의 장점을 접목한 새로운 광고 판매방식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그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 판매 재원도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 국장은 “그간 큰 성공에 도취되어 그때의 성공 방정식이 계속 유효할 것이라는 믿음이 24년에도 계속된다면 시청자들의 외면, 시장의 실망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광고 통계. 사진=2023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

불황 못 피한 신문광고… “광고기법 개발 절실”

신문 광고 역시 지난해 불황을 피할 수 없었다. 신문 광고비는 2022년 1조8013억7400만 원이었으나 지난해 2000억 원 이상 하락한 1조5980억2200만 원을 기록했다. 올해 예상 광고비는 1조6442억34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소폭 오를 전망이다.

올해 신문 광고비 상승 예상은 총선이라는 대형 이벤트 때문이다.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책임연구자는 보고서에서 “2023년 축소됐던 인쇄매체 광고시장이 2024년 약간의 반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전례를 보면 선거가 있는 해에 잠시 반등이 있었을 뿐 중장기적으로는 전반적 감소세를 돌려놓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외부 이벤트에 의한 인쇄매체 광고시장의 회복은 당해만 해당하는 착시 효과라는 한계가 있다. 더욱 고도화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인쇄매체가 차별적으로 소구할 수 있는 광고 영역, 광고 기법 등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했다.

▲디지털 광고 통계. 사진=2023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

홀로 선방한 모바일 광고… 주력 상품으로 떠오른 검색광고

광고계 불황 속 모바일 광고는 호황을 맞이했다. 모바일 광고는 2017년 이후 매년 성장세를 기록 중인데, 지난해 광고비는 전년도 대비 5.5% 상승한 7조1746억7100만 원이다. 올해 광고비 역시 5.1% 상승한 7조5434억1100만 원으로 예상된다. 검색광고가 성장세를 견인했다.

모바일 광고는 배너·동영상 형태의 ‘디스플레이 광고’와 포털사이트에 검색 결과를 노출해주는 형태의 ‘검색광고’로 구분된다. 2021년까진 디스플레이 광고비가 검색광고비보다 많았으나, 2022년 역전됐다. 2022년 검색 광고비는 30% 성장한 반면 디스플레이 광고비는 6.9% 줄었다. 지난해와 올해에도 검색광고비가 디스플레이 광고비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PC 광고는 하락세를 거듭할 전망이다. PC 광고비는 2022년 1조9026억8200만 원에서 지난해 1조8469억1900만 원으로 2.9% 하락했다. 올해 PC 광고비는 지난해 대비 0.2%p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옥외 광고비는 2020년까지 하락 추세였으나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옥외광고비는 2020년 전년도 대비 33.5% 하락한 8357억5900만 원이었으나 2022년 1조 원대를 회복했다. 2022년 옥외광고비는 1조693억3500만 원이었으며, 올해 1조2015억96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정솔빈 인크로스 광고사업부문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광고시장에서 방송광고 시장의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온라인 광고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며 모바일 광고를 주목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모바일 검색광고 비중이 늘어난 것을 두고 “경기 불황에는 광고 목표를 설정할 때 브랜딩보다는 퍼포먼스에 중점을 두며 매출과 직결될 수 있는 마케팅 방안을 고려하기 때문에 노출에 기반한 디스플레이 광고보다는 소비자의 구매 의도가 담긴 ‘검색’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를 노출하는 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김태호·우상호·김남국 등 '자질 의심' 의원 34명 공천하면 안돼"

경실련, 8가지 기준으로 불성실한 의정활동 및 기타 자질 의심되는 현역 의원 명단 발표

시민단체가 4.10 총선을 앞두고 자질이 의심되는 김태호·우상호·김남국·이철규 등 현역 의원 34명에 대한 공천 배제를 촉구했다.

▲ 1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 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보유, 과거 전과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불성실한 의정활동 및 기타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먼저, 대표발의가 저조한 의원에는 김웅 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등 3명이 꼽혔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으로는 국회의원 코인 거래의 90%를 차지한 김남국 의원(무소속, 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을 비롯해 불법후원금 모금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교 의원(전 미래통합당, 경기 여주시양평군), 재산 축소 신고 및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됐다 복당된 김홍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실련의 21대 국회의원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 등 11명이 선정됐다.

또 의정 활동 중 부동산 과다 매입 명단에는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경실련이 지난 5월 2020년과 2023년 21대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철규 의원의 부동산 자산은 25억4000만 원으로 불어났다. 이 의원은 2021년 경기 하남시 위례지구의 근생시설 분양권 2곳, 경기 평택시의 상가 1곳 등 20억원대 부동산을 추가 매입했다.(☞관련 기사 : 21대 국회 3년간 국회의원 재산 7.3억 증가…11명은 "부동산투기 의혹")

본회의 결석률 상위에는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시)이, 상임위 결석률 상위에는 본회의 결석률 상위에 오른 김태호 의원 외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가 올랐다.

성실한 의정활동 의심,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 의원으로는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등이 언급됐다.

이에 경실련은 각 정당에 경실련 자질검증 기준 자질명단 현역 국회의원 34명에 대한 공천배제 및 기타 자질 의심 국회의원 72명에 대한 철저한 자질검증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각 정당 공천배제 기준에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인 △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등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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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절세 상품 ‘ISA’, 부자에 개방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4847.html

전쟁 위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부자감세’ 증시 띄우기 안간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