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26~30 악질 가짜뉴스 유튜버, 은행이 돈 많이 버는 사회는 위험하다

12월 3주 전당 및 대통령 지지도 /올 한해 직장인들을 가장 힘들게 한 건 ‘열악한 노동조건 /참 괜찮은 동네/‘나는 불법이 아니다’ /존재증명에 지친 K-유학생들이 떠난다/ 손안의 10대 도박, 손놓은 돈줄 차단 / 포털 댓글창, 지켜야 할까 떠나보내야 할까 /전지현 불륜?, 손흥민 결혼?…악질 가짜뉴스 유튜버의 최후 / 남성 육아휴직 70%가 대기업 재직자

건설업계는 지금 '사면초가'…살 길은 구조조정뿐 /말해지지 않는 이들의 죽음, 2023 홈리스 추모제 /거꾸로' 대통령... 싱가포르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 벌인다 /청부민원 ① 방심위원장 류희림, 가족 지인 동원 '청부 민원' 의혹 청부민원 ② 류희림 위원장 동생 "형 후배가 민원 신청 부탁...직원도 동원" / 40대도 제조 현장직 “안 간다”…/노인 돌봄은 외국인력 활용해야 /가계는 총력방어 중

이승만기념관 부산 추진위 출범…/이승만의 '흑역사'는 침묵하며 찬양에만 열 올리는 윤석열 정부 / 자녀 죽이는 아버지가 왜 늘어날까 / 대통령과 재벌의 떡볶이…밀실 밖으로 나온 ‘유착’ /7조 유치했다고? ‘윤석열식 외교’ 수지맞긴 한가 / “지역정당 합법화로 양당구도 균열내야” / 은행이 돈 많이 버는 사회는 위험하다

배우 이선균,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 / 김건희 논문 앞에서 머리 처박은 대학들 / ‘평균 8배’ 비싸도 해외여행, 왜? /이화영 '옥중노트'에 적힌 검사의 회유 "파티 한번 하자" / 시민도 기업도 팍팍했던 한 해 /'커피 가격' 폭등시킨 이 녀석…내년에도 심상치 않다, / 사형수 59명에 혈세 연간 18억…"26년간 집행 안 해 /'노인 비하' 민경우 "식민지배에 대한 증오, 대표적인 여론조작" / 툭하면 폭격·암살·공작…중동의 무법자 이스라엘 / 11만원 뺏어놓고 3만원 돌려주면 그게 나눠준 것인가

올 한해 직장인들을 가장 힘들게 한 건 ‘열악한 노동조건’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점수는 평균 47점

직장인 44.7%가 올 한해 일터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저임금, 장시간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4~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민간 기업일수록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가장 힘들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응답률은 50.3%로 300인 이상 사업장 직장인(40.8%), 중앙·지방 공공기관 직장인(33.8%)보다 높았다.

응답자 22.3%는 일터에서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인간관계 문제’를 꼽았다. 이 응답은 중앙·지방 공공기관(32.4%)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사무직(24.4%),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27.3%),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6.1%), 교육서비스업(25.9%)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응답자 16.0%는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해고, 권고사직,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을 꼽았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 응답률이 22.8%로 정규직(11.5%)의 두 배가량이었다.

응답자 7.8%는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위험하고 힘든 업무수행’을 꼽았다. 이 응답은 20대(11.4%), 생산직(15%), 제조업(12.4%), 건설업(11.1%)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한 점수는 평균 47점으로 조사됐다. 가장 응답이 많았던 점수 구간은 41~60점(36.8%)이었고, 61~80점이 21.7%로 그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 정기호 변호사는 “이번 설문을 통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시급하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참 괜찮은 동네

https://newstapa.org/article/mtkTS

뉴스타파

 

‘나는 불법이 아니다’ 존재증명에 지친 K-유학생들이 떠난다

유학생 18만 시대의 그늘 (상)

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대학 당국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이 사건은 한신대라는 특정 대학에 국한되는 사건이 아니라, 한국의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직면한 한계와 위기의 지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매우 징후적이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21667.html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손안의 10대 도박, 손놓은 돈줄 차단

마약처럼 번진 불법 온라인 도박

몇 달 새 수백만원 쓴 아들 중독에 난폭해져 정신병원

비대면 계좌로 손쉽게 접근

범정부 근절 TF 띄웠지만감독할 금융기관 빠진 ‘반쪽’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226001003&wlog_sub=svt_006

서울 박상연·곽진웅·강동용 기자

 

털 댓글창, 지켜야 할까 떠나보내야 할까

포털 뉴스 댓글은 여론을 대변하지도 않고, 실제의 ‘보편 다수 의견’도 아니다. 포털도 점차 축소·규제하는 방향으로 뉴스 댓글 공간을 관리해나가고 있다. 문제는, 그것을 대체할 만한 온라인 공론장이 마련되어 있느냐이다.

부산에 거주하는 회사원 김민수씨(가명·46세)는 포털사이트 다음(Daum) 뉴스의 ‘헤비 댓글러’였다. 다음이 뉴스 서비스를 시작하던 초창기부터 최근까지 매일 하루 평균 2~3개씩, 총 5646개에 이르는 댓글을 달았다. “다른 글보다 개인 의견을 조금 더 직관적이면서 편안하게, 정제되지 않은 표현도 할 수 있다”라는 게 포털 댓글 활동의 재미였다. 김씨는 이메일은 네이버 것을 써도 뉴스 댓글은 다음에서만 달았다. “다음 특유의 뉴스 배열과 구성이 익숙한 이유도 있었지만, 네이버 댓글창에는 보수 위주의 분들이 많고 친일, 일베로 의심할 만한 극단적 사고의 이용자들의 험한 표현도 너무 많이 보여서 잘 가지 않게 되더라.”

그러던 김씨가 얼마 전 스마트폰에서 다음 애플리케이션을 지웠다. 다음이 뉴스 댓글 게시판을 없애고 ‘타임톡’이라는 실시간 채팅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타임톡은 ‘댓글창’이라기보다 ‘톡방’에 더 가깝다. 뉴스를 읽고 의견을 달 수 있지만 카카오나 텔레그램 같은 채팅방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이 위로 밀려 올라간다. 추천·공감·비공감이나 대댓글(댓글 밑에 달린 답글) 같은 댓글 피드백 기능도 없고 ‘공감순’이나 ‘과거순’ 정렬도 안 된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24시간 뒤면 톡방은 완전히 사라진다. 내가 쓴 댓글도, 남이 단 의견도 기사 게재 후 24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확인할 수 없다. 타임톡 도입(6월7일) 이전 기사의 댓글들도 모두 사라졌다(9월5일까지 이용자 개인별로 작성 댓글의 백업만 가능하다).

김씨는 타임톡에 두 번 정도 참여했다가 “상당히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에 이내 활동을 접었다. “베댓(베스트 댓글) 기능이 사라져서 대세를 나타내는 의견을 파악할 수가 없고, 카톡처럼 여러 사람의 말이 실시간 공유되는 느낌이 너무 부담스러웠다. 이제까지 열심히 작성한 댓글들이 다 사라졌다는 부분도 상당히 허탈하고 화가 났으며, 타임톡 댓글도 24시간 후 사라지는 휘발성 글이라는 점 때문에 다음에서 기사를 읽고 댓글을 작성할 의욕이 사그라들었다.”

댓글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창은 이제 더 이상 ‘여론’을 대표하지 않는다. 시민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론장으로 떠올랐으나 어느새 ‘여론 조작의 매개’ 혹은 ‘정화가 필요한 오염된 공간’이라는 악명으로 더 자주 불리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포털도 점차 규제·축소하는 방향으로 뉴스 댓글 공간을 관리해나가고 있다. 문제는, 그것을 대체할 만한 마땅한 온라인 공론장이 마련되어 있느냐이다.

■ ‘댓글 놀이’의 시대는 가고

“‘나는 댓글 단다, 고로 존재한다’의 시대다(2003년 8월21일 〈조선일보〉)” “움직이는 1.5인 미디어 채널이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총아(2005년 7월1일 〈오마이뉴스〉)”.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인터넷 댓글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호기심과 탐구의 대상이었다. 2003년 3월 미디어다음 100자평이 오픈했고, 2004년 4월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댓글 기능이 처음 생겼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나 언론사 홈페이지마다 댓글 기능이 생겼고 이용자들은 본 게시글 못지않게 재미있는 ‘댓글(리플) 놀이’를 보러 해당 사이트를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답글, 덧글, 꼬리말, 쪽글, 리플, 리플라이, 나도 한마디, 100자평 등 여러 가지 이름이 댓글이라는 용어 하나로 통일되어가는 동안, 정치·사회적 이슈를 토론하는 댓글의 집합소도 주로 포털 뉴스 아래 댓글 창으로 모아졌다.

2008년 한국언론재단이 발간한 연구서 '댓글 문화 연구:온라인 뉴스 이용 양태의 변화와 담론 공중의 의미'(나은경·이준웅)에 따르면 당시 인터넷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뉴스를 읽기 위해 방문하는 사이트는 다음뉴스-네이버뉴스-네이트뉴스 순으로 높았다(인터넷조선·인터넷중앙·인터넷한겨레 등 언론사 개별 사이트는 지금보다는 이용률이 높았지만 이미 포털사이트에 한참 밀리고 있었다). 인터넷 뉴스 이용자들 중 84%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댓글을 읽고 38.6%가 한 번 이상 댓글을 달았다.

인터넷 도입 초창기 시절부터 포털 뉴스 댓글 게시판을 자주 방문해온 최정희씨(51)는 “포털들을 전부 그러모아 하나의 종이 신문이라고 치면 다음은 정치면, 네이버는 경제와 사회면, 네이트는 연예면, 이런 식으로 나누던 시기가 있었다. 특히 정치 뉴스에 관심이 많은 나에게 다음은 정치 비평이나 사회 뉴스에 특화된 포털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댓글은 달지 않아도 뉴스와 다른 사람들 댓글을 통해서 주요 정치적 의제에 대한 사람들 여론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까지도 사람들이 뉴스 댓글을 읽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는 것이 ‘기사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84%)’이다(‘뉴스 댓글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 김선호·오세욱, 2018). 뉴스와 댓글을 통해 포털이 떴고, 어느새 그 포털을 벗어나서는 뉴스를 유통할 방법도, 여론을 확인할 길도 마땅치 않아졌다. 그런 시대가 20년 정도 흘러갔다.

■ 여론조작 혹은 혐오 배설구가 되기까지

뉴스 댓글을 보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자 그것의 영향력을 탐내는 세력이 생겼다. 정치권에서 댓글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댓글창에 본격적으로 망조가 들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이후 지지율이 하락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댓글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2012년 대선 전에는 “다른 기관들도 국정원처럼 댓글 이런 걸 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도 추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경찰 등 국가기관이 동원돼 수년 동안 댓글 공작을 벌였다. 10년 뒤에는 반대쪽 정치세력에서 매크로 기술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공감·비공감(추천·반대) 순위를 조작한 ‘드루킹 사건’이 수면 위에 드러났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어느 쪽도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문제에서 떳떳하지 못한 상황에 이르렀다.

2013년 8월16일 국회에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렸다. ⓒ시사IN 이명익

2018년 8월27일 드루킹 사건 특검 수사팀이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사IN 신선영

연예인·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부터 성범죄 피해자·참사 유족 등 일반인에게까지 가해지는 악플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졌다. 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배구 선수 고유민씨가 사망한 이후 2020년 8월 네이버와 다음은 스포츠뉴스 아래 댓글창을 없앴다. 가수 설리와 구하라씨의 사망 이후인 2019년 10월과 2020년 3월엔 다음과 네이버가 각각 연예 뉴스 댓글을 폐지했다. 지금도 정치·사회 일부 기사 아래 댓글창이 종종 닫힌다. 자살·성범죄·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2차 가해와 혐오 댓글이 예상되는 기사들은 뉴스를 발행할 때부터 언론사들이나 포털 차원에서 미리 댓글창을 닫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포털 측은 연예·스포츠 뉴스 댓글 폐지 외에도 여러 가지 댓글창 개선 노력을 해왔다. 하루 최대 댓글 작성과 추천 수 등을 제한하고, 도배 방지 시스템도 도입하고, AI로 욕설과 혐오 발언을 감지해 가리고, 비속어를 ♩♪♬ 같은 음표로도 치환해보고, 댓글 정렬 순서를 추천순으로도 신규순으로도 찬반 비율순으로도 바꿔보고,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댓글창 덮기나 접기 기능도 줘보고, 댓글 작성자 본인확인제도 실시하고, 언론사들에 기사별 댓글창 온/오프(On/Off) 선택권도 부여하는 등 수십 차례 다양한 개편을 거듭했다.

네이버는 특히 2020년 3월부터 댓글 작성자의 닉네임과 활동 이력을 공개하는 댓글모음 페이지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특정 댓글 작성자가 이제껏 어떤 기사 아래 어떤 댓글을 달아왔는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네이버 댓글 개편 이후 이용 변화와 향후 댓글정책 제안(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정책리포트 2020년 3호)’에서 네이버 댓글 이력 공개 도입 전후 일주일치 댓글을 분석해본 결과, 댓글 수와 댓글 작성자 수가 전체적으로 크게 줄었다. 그중에서도 정치 섹션 뉴스의 댓글 수는 56.7%가량 줄어들었다. 유일하게 증가한 수치는 댓글의 글자 수였다.

네이버뉴스 댓글 작성자의 댓글모음 페이지. 지금까지 쓴 댓글의 이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사진과 아이디 등에 모자이크 필수)

지난 6월8일에는 댓글 작성자가 운영규정을 어겨 이용 제한에 걸리면 그 사실이 댓글모음 프로필에 공개되게끔 한층 더 댓글 규제를 강화했다. 사용자가 댓글 이용 제한을 풀 때도 ‘퀴즈 풀기’ 같은 추가 절차를 거치도록 향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윤호식 네이버 PR팀 과장은 “대단히 어렵거나 복잡하진 않지만 심리적인 허들이 되고 ‘악플을 달면 뭔가 진짜 귀찮아진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음도 지난해 12월, 2년 전 도입한 AI 기반 댓글 필터링 기능인 ‘세이프봇’ 적용 후 악플 개선 수치를 공개했다. 2020년 12월 도입 전과 비교해 2년 사이 욕설·비속어 포함 댓글 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고 전체 댓글 중 이용자가 신고하는 욕설 댓글 비중도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다음은 “세이프봇의 능동적 조치로 댓글 문화가 점차 성숙해진 결과다”라고 말했다.

■ ‘댓글≠여론’인 건 알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뉴스 댓글창은 여전히 건강한 공론장이 되지 못했다. 여론을 대변하지도 않고, 실제 세계의 ‘보편 다수 의견’도 아니다. 통계로 입증된다. 네이버는 2019년 2월부터 ‘데이터랩 서비스’를 통해 뉴스 댓글 통계를 공개해왔다. 〈그림 1〉은 공개된 통계를 바탕으로 그린 최근 2주일(2023년 6월13일~6월26일)치 네이버 뉴스 댓글 작성자 수와 댓글 수 그래프다. 하루 평균 30만 개 이상 댓글이 쏟아지지만 작성자 수는 평균 12만명 수준이다. 뉴스 댓글을 다는 사람은 여성보다 남성이, 그중에서도 40·50대가 압도적으로 많다(〈그림 2〉 참조). 6월26일 하루의 통계만 보자면, 40대 남성이 7만3512건, 50대 남성이 7만6245건 댓글을 남겼다. 반면 이날 20대 여성은 1716건, 10대 여성은 274건만 작성했을 뿐이다. 다음뉴스 댓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8월 다음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7월 다음뉴스 이용자 중 하루에 댓글을 한 번이라도 다는 이용자는 전체의 2% 미만이었다.

사람들도 모르지 않는다.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은 “소수의견에 불과(55.8%)”하고 “조작이 의심되(55.7%)”며 “유용한 정보가 별로 없(65.2%)”고 “감정이 여과없이 표출된다(75.8%)”며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김선호·오세욱, 2018). 그런데도 같은 조사에서 같은 응답자들은 ‘왜 포털 뉴스 댓글을 읽느냐’는 질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84%)”하고 “댓글을 읽는 것이 재미있(64%)”고 “기사가 다루고 있는 이슈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할지 망설여져서(55.8%)”라고 답했다. 별다른 대체 공론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이 지난 6월8일 아예 뉴스 댓글 게시판을 없애는 다소 충격적인 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다음 측은 “여러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용자의 댓글이 과대 대표되거나 사생활 침해 및 인격 모독, 혐오 표현 등 부적절한 내용의 댓글이 사라지지 않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이프봇을 한층 강화함과 동시에 실시간 소통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댓글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선보이게 되었다”라며 타임톡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카카오 PR팀 서은샘 매니저는 “아직 도입 극초반이라 타임톡 도입 이후 사용자 수 변화 등 관련 지표를 공개하기 어렵다. 베타 서비스 기간에 이용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타임톡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포털 댓글창, 지켜야 할까

〈그림 3〉은 2018년 12월1일부터 2023년 6월21일까지 약 4년 반 동안의 네이버 뉴스 댓글 수 변화 그래프다. 크고 작은 오르내림 속에서 정치·사회적 사건사고의 영향이 댓글 수로도 확인된다. 대선·총선과 같은 정치적 이벤트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댓글창은 ‘폭발’한다. 건강하든 오염되었든, 어쨌든 사회를 향해 내고자 하는 개인들의 의견이 이만큼은 된다는 걸 보여준다. 이 통로가 막히거나 축소되는 건 바람직한 현상일까?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발화 욕구들은 어디로 어떻게 흐르게 될까?

서두에서 소개한 ‘다음 댓글러’ 김민수씨는 인터넷 뉴스 댓글창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투표라는 정말 중요한 권리조차 내던지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은 그나마 사회 현안에 생각이라도 하면서 행동하고 실천할 줄 아는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악플이나 여론 왜곡은 여러 방안들로 조정해나가되, 댓글은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여론의 신호등’ 같은 존재로서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

반면 댓글의 부작용을 오랫동안 깊이 들여다본 사람은 뉴스 댓글창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효용에 회의적이다.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라는 책을 쓴 정지혜 〈세계일보〉 기자는 악플이 어떻게 디지털 공론장을 붕괴시켜가는지를 취재하기도 하고 또 직접 악플 피해자로서 경험해보기도 했다. 정 기자는 “지금은 진짜 제대로 된 토론을 원하는 사람이 뉴스 댓글창으로 가지는 않는다. 할 이야기가 있어도 다수의 생각과 다르면 아예 진입하기 힘들게 되어, 다양한 의견의 발화를 오히려 더 막는다. 그간 우리 사회가 댓글창에 갖는 환상이 너무 컸고 지금은 그 거품이 꺼져가는 과정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 기자는 무조건 댓글창을 열어놓는다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두 다 확인하지도, 제대로 관리할 수도 없는 댓글창을 열어놓는 것만이 소통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성숙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더 나은 공론장을 위한 숨 고르기라면 좋겠지만, 최근 포털의 댓글 서비스 축소를 보는 시각 가운데에는 의심의 눈초리도 여럿 섞여 있다. 카카오는 지난 5월15일 포털사이트 다음을 합병 9년 만에 사내독립기업(CIC)으로 독립시켰다. “검색·콘텐츠 유통 플랫폼으로서 다음 서비스의 가치에 더욱 집중하고 성과를 내고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대외적으로 밝혔지만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열심히 정리 중이다(5월4일 카카오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말)”와 같은 발언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카카오가 다음을 매각하거나 뉴스서비스 사업에서 철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하게 퍼지고 있다.

뉴스 댓글 서비스 개편을 알리는 다음뉴스 공지. 새로 도입된 타임톡은 실시간 채팅방 형식으로, 24시간 뒤면 작성한 댓글이 모두 사라진다.

미디어 업계 한 관계자는 “다음뉴스는 현 정권에 비판적인 댓글이 우세라고 알려져 있었으니 안 그래도 정치적 부담이 컸을 텐데 타임톡을 도입해 댓글난을 사실상 없애버리면 매각하기에도 부담이 적어진 것 아닌가. 댓글 문화를 주류로 끌어올린 다음이 하루아침에 이런 변화를 시행한 이면으로 그런 배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포털 댓글창을 자주 이용해온 최정희씨도 “다음 댓글 개편이 이것 하나로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고 본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KBS 수신료 분리 징수, YTN 매각, MBC 공격 시도 등의 와중에 벌어지는 거라, 언론 무력화 작업들 중 하나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정치 상황 속에서 포털이 ‘탈댓글’ 쪽으로 점차 발을 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댓글창이 사라진다고 오염된 발화들이 함께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다른 공간으로 향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포털이 연예·스포츠 뉴스 댓글을 폐지한 시기를 전후 비교했을 때, 연예·스포츠 이슈를 다루는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들의 댓글이 유의미하게 늘어났다. 혐오 발언과 악플 비율도 함께 늘어났다. 악플 이용자들이 포털 뉴스 댓글창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로 무대를 옮겼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미디어오늘〉 뉴스 플랫폼 리포트④, 2022년 10월8일).

다음의 댓글 영향력이 지금보다 더 작아지면, 혐오 발화 경향이 다음보다 더 심한 네이버 댓글의 문제가 한층 심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10월 한국정치학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로 제출한 ‘선거·정치 인터넷뉴스 댓글 관련 자율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다음에 비해 네이버 댓글 작성자들의 지역·인종 및 국적, 여성 및 가족에 대한 혐오 표현 발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공간에서 오염된 발화들은 풍선효과를 나타내며 옮겨다니기도 한다. ⓒ시사IN 신선영

■ “댓글에도 투자를 하자”

악플러들은 찾아갈 대체지가 많지만, 책임 있는 토론이 오갈 수 있는 건강한 공론장은 아직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나마 상징성이 큰 포털의 뉴스 댓글창을 되살리고 사수해야 하진 않을까? 아니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다양한 새 부대를 탐색하며 키워보는 쪽이 더 빠를까? 여러 차례 뉴스 댓글 등 온라인 공론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온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후자 쪽에 손을 든다. “이제 포털 뉴스 댓글창 안에서 생산적 논의는 불가능하다. 전체 온라인 생태계에서 포털 뉴스 댓글 섹션이 갖는 위상의 하락은 이제 인정하고 전제해야 한다.”

다만 그것이 온라인 공론장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길은 아니다. “분산해야 하고 새로운 모델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하나의 기사 아래 떼로 몰려들어 수천 개 댓글이 달리고 다수결로 승패가 갈리는 지금의 모델에서 벗어나, 댓글의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기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더 많은 양화를 만들어낼 생각을 하는 게 좋다.”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그래도 여전히 뉴스 댓글난은 공론장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다만 트래픽만이 목적이 아닌, 좋은 공론장으로 기능하도록 책임을 질 의지가 있고 각오가 되어 있는 댓글 관리 주체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별도 인력과 기술을 투입해 댓글난을 엄격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해외 주요 언론들처럼, 우리도 댓글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포털은 그 역할을 못한다. 언론사가 해야 한다. 이용자에게 뉴스 댓글에 관한 다른 경험을 주기 시작하면 사회 의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공론장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선순환 모델이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질 수 있을까? 온라인 공론장이 가장 심각하게 망가지는 시기,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다./시사인 변진경 기자

-다음이든 네이버든 어디든, 심사숙고한 댓글을 달아주시는 지성인분들도 계시지만, 절대다수의 댓글창은 그저 배설용도로 쓰일 뿐이죠...ㅎ 대중의 배설변기를 놔둘거냐 치울거냐, 다른 변기를 만들어줄거냐 말거냐, 그런 논의로 가야겠죠...ㅎ

호수공원 -댓글을 봐야 해당 뉴스에 대해 시민들이 어찌 생각하는지 알게되지...몇몇 악플때문에 댓글을 닫아버리면 안되지...

mhs**** 몰상식 한 욕설, 종북 빨갱이 라고 욕 해 대는 자 들,그들이 올 곧게 참 되게 살아 온 자 들 일까,걸러 내야 할 것.

민주꼰대-진보 여론이 모이니 보기 싫다 이거지.

 

전지현 불륜?, 손흥민 결혼?…악질 가짜뉴스 유튜버의 최후

 

/사진=유튜브 채널 FuRi Creator

머니투데이박효주 기자

남성 육아휴직 70%가 대기업 재직자

- 대기업이 아니면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여성도 60%가 대기업 재직자였다(전체 노동자 가운데 300인 이상 기업 재직자는 18% 정도다).

-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20만 명 가운데 남성은 5만 명이다.

▲ 남성 육아휴직의 조건은 '대기업'? ⓒ 게티이미지

 

직장인 평균 연봉은 4213만 원

- 억대 연봉은 132만 명, 전체 노동자 가운데 6% 수준이다.

-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냈다가 연말정산으로 모두 돌려 받은) 면세자는 690만 명이다. 전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의 34%다.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은 143만 원

- 남북 소득 격차가 30배에 이른다. 남한은 4249만 원이다.

- 북한은 3년 연속 역성장을 하고 있다.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은 -0.2%다.

- 남한만큼은 아니지만 저출생도 심각하다. 합계출산율이 1.61명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0.6%다.

AI 못하는 블루칼라 전성시대가 온다

- 챗GPT가 아무리 잘 나가도 주방 배관을 할 수는 없다. 미국 배관공 평균 연봉은 6만 달러가 넘는다.

- 퓨리서치센터는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로 접객과 요리, 수리, 농업, 헬스케어 등을 꼽았다. 회계사와 비서, 사서 등은 대체 가능한 직업으로 분류했다.

- 2015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대졸 이상 노동자는 고졸 노동자보다 3분의 2 정도 급여가 많았는데 2009년에는 격차가 절반으로 줄었다.

- 한국에서도 용접공과 미장공은 일당이 26만 원과 25만 원 수준이다. 비계공은 28만 원이 넘는다./ 오마이뉴스 10분 뉴수

 

건설업계는 지금 '사면초가'…살 길은 구조조정뿐

올해만 종합건설사 551곳 폐업, 작년의 1.7배

지방건설사 중심 가파른 증가로 17년 새 최대

공매도 두 배 넘게 늘었지만 낙찰 1.4% 그쳐

분양보증 사고 5천억 규모 2012년 이후 최대

재무구조 악화로 건설사 신용등급 줄줄이 하향

총선 의식 부실 키우지 말고 구조조정 나서야

건설업계가 첩첩산중에 사면초가 상태다. 종합건설사의 폐업 건수가 17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분양보증사고 금액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2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으며, 중대형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팽창할 대로 팽창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수반되는 필연적 현상이다. 윤석열 정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포함한 건설업계의 부실이 더 커져 시스템 리스크로 옮겨 붙기 전에 구조조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총선 이후까지 구조조정을 미뤘다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17년만에 최고를 기록한 종합건설사 폐업 건수

25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총 551곳으로 전년(327곳) 대비 약 1.7배 급증했다. 이는 2006년(557곳)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다. 올 상반기(1∼6월) 112곳이었던 지방 건설사 폐업이 올해 하반기 들어 189곳으로 늘어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폐업한 기업이 가파르게 늘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부도를 맞은 건설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908위인 광주의 해광건설은 만기가 된 어음을 막지 못해 이달 13일 부도 처리됐고, 이달 1일엔 285위인 경남 창원의 남명건설이 부도났다. 대우산업개발(75위), 대창기업(109위), 에이치엔아이엔씨(133위), 국원건설(467위), 금강건설(578위) 등도 부도처리되는 운명을 맞았다.

한편 시행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매도 폭증하고 있다. 신탁사의 토지 매각 공매가 급증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개발사업 도중 대출 연장이나 상환에 실패한 시행사가 늘었다는 의미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개찰이 진행된 신탁사의 토지(대지) 매각 공매 건수는 334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 진행된 공매 건수(1418건) 대비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이렇게 넘어온 공매 중 올해 낙찰 건수는 46건으로 전체의 1.4%에 그친다. 전년도는 낙찰률이 4.0%에 달했다. 업체 입장에선 공매라도 빨리 되어야 자금 조달이 일부라도 되는데 낙찰이 거의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공매시장이 얼마나 얼어붙어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 신일해피트리’ 현장은 지하철 4·7호선 이수역에서 2분 거리인 역세권 알짜 땅으로, 시공능력평가 순위 113위인 신일이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올해 6월 당시 공정 45%에서 전면중단됐다.

PF 대출 연장까지 실패하자 1195㎡(약 362평) 규모의 땅과 공사 중인 건물이 공매로 나왔는데, 서울의 핵심 요지라 할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이른바 ‘더블 역세권’ 땅인데도 공매가 6차례 유찰되며 가격은 617억 원에서 364억 원으로 반 토막 났다. 충격적인 건 공매에 참여한 입찰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5대 시중은행 건설업 대출잔액 추이

건설업종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1월말 현재 5대 시중은행의 건설업종 대출 잔액은 23조 2387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보다 14%, 2021년말과 비교하면 46%나 불어난 규모다.

대출 못지않게 연체액과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다. 건설업종의 연체액은 현재 1051억 원 규모로, 작년 말의 2배, 2021년 말의 3.2배나 된다. 연체율도 2021년 말 0.21%, 2022년 말 0.26%에서 지난 11월에는 0.45%까지 급증했다.

2012년 이후 최고치를 찍은 분양보증사고 금액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는 11건, 사고액은 약 755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사고액이 4881억원이었는데, 4개월 만에 3000억가량 폭증한 것이다. 이는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부동산 경기가 폭락했던 지난 2012년(14건·9564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분양보증이란 시행사·시공사 등 주택 사업자가 부도·파산을 겪어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HUG가 계약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대신 지급해 주는 일종의 보험을 말한다. 현행법상 분양사업자는 아파트를 선분양할 경우 의무적으로 분양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분양보증 사고는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던 2021~2022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보증사고가 폭증하는 원인은 단연 부도나거나 도산한 건설사들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분양보증 사고가 늘면 HUG의 부실이 심화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수분양자들도 입주지연 등의 여러가지 피해를 입게 마련이다.

아파트 공사현장

줄줄이 신용등급이 하락 중인 건설사들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이 줄지어 떨어지고 있다. 2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2일 GS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부정적 검토)에서 A(안정적)로 하향했다. 이는 지난 8월 말 ‘부정적 검토’ 리스트에 등록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직전일인 21일에는 한기평이 태영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안정적)’에서 ‘A-(부정적)’로 변경했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건설사들은 이뿐만이 아니다. 상반기 정기평가 당시 한신공영(BBB+→BBB)과 태영건설(A→A-) 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지난 10월에는 일성건설(BB+)의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됐고 11월에는 신세계건설의 신용등급 전망이 A(안정적)에서 A(부정적)로 강등됐다.

특기할 대목은 붕괴 사고를 낸 GS건설을 제외한 모든 건설사들이 미분양 등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를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향됐다는 사실이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부실 더 키우지 말고 총선 전 과감한 구조조정에 착수해야

위에서 살핀 것처럼 건설업계는 눈 위에 서리가 내린 형국과 다를 바 없다. 부풀대로 부푼 부동산 거품이 마침내 꺼지면서 벌어지게 마련인 일들이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집값 떠받치기와 부동산 PF폭탄돌리기를 중단해야 한다. 건설업계와 금융업계에 대한 옥석 가리기에 착수해 정리할 업체들은 조속히 정리하고 살릴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해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윤 정부에게 최악의 선택은 총선 승리에 연연한 나머지 건설업계와 금융업계의 부실을 키우고 그 부실이 시스템 전체로 전이되는 것이다. 그건 범죄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할 것이다./이태경 편집위원/ 시민언론 민들레

말해지지 않는 이들의 죽음, 2023 홈리스 추모제

매년 동짓날 서울역 광장에서 ‘홈리스 추모제’가 열린다. 거리, 쪽방, 고시원과 같이 집이 아닌 공간에서 사망한 이들을 함께 추모하고 죽음의 의미를 나누는 자리다. 홈리스 상태에서 사망하는 이들에 대한 별도의 통계는 없지만, 홈리스 상태를 살다 생을 마감한 이들의 죽음은 열악한 사회보장의 민낯을 드러낸다

 

https://vop.co.kr/A00001644383.html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거꾸로' 대통령... 싱가포르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 벌인다

[이봉렬 in 싱가포르] 무주택 실거주자의 주거사다리 걷어차는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

▲ 싱가포르 공공아파트인 HDB의 모습. 싱가포르 가구 80%는 HDB에 삽니다. ⓒ 이봉렬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0월, 싱가포르 부동산 중개인 협의회(CEA)는 의뢰인이 분양을 받은 후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아파트(HDB)를 중개하려던 중개인 두 명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이 뉴스가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려면 싱가포르의 독특한 주택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싱가포르의 주택 시장은 HDB로 상징되는 공공주택과 콘도라 불리는 민간주택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HDB는 전체 가구의 8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입니다.

전 국토의 90%가 국유화된 싱가포르는 땅은 정부가 소유하고 거기에 건설한 아파트는 국민에게 99년 동안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소유하게 하는 토지임대부 분양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땅이 정부의 소유이기 때문에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사는 도시국가 싱가포르지만 분양가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분양받은 서민에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보조금을 주고, 잔금의 75%까지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싱가포르 국민이라면 평생 한 채의 HDB는 그리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이어야 합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87873&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오마이뉴스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이승만

- 1992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기 시작한 뒤 지금까지 463명을 선정했는데 이승만은 처음이다. 김구와 안창호, 박은식 등은 중복 선정된 바 있다.

- 부정선거 등을 이유로 배제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평가가 달라졌다. 조선일보가 1면 사이드 기사로 다룬 것도 눈길을 끈다. 박민식(국가보훈부 장관)은 "이승만은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나 토마스 제퍼슨과 같은 건국의 아버지로 평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석(민주당 대변인)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롱하는 만행"이라고 비난했다.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팔렸다

- 반려동물용 유모차가 유아용 유모차보다 더 많이 팔렸다. 지난해에는 '개모차' 대비 유모차 비율이 36%와 64%였는데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집계한 결과 57%와 43%로 역전됐다.

- 정확한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3분기까지 최소 5000개 이상 팔렸을 거란 추산이 나온다.

역직구가 직구의 절반

- 해외에서 한국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걸 역직구라고 한다. K-콘텐츠 인기 덕분에 역직구 시장이 지난해 4364만 건, 거래금액이 20억3300만 달러로 늘었다. 3년 사이 3배 성장했다.

- 직구 거래는 9612만 건, 거래금액은 47억2500만 달러 규모다.

방화문만 있었어도…

-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안고 4층에서 뛰어내린 아빠가 죽었다.

- 내부 계단 통로가 굴뚝 역할을 하면서 삽시간에 연기가 아파트 전체에 퍼졌다. 2001년에 지은 이 아파트는 스프링클러와 방화문이 없다.

- 전문가들은 계단을 통해 연기가 올라올 경우 물을 묻힌 옷가지 등으로 문틈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화장실로 대피해서 욕조에 물을 채우는 것도 좋다.

'꿀 지역구' 노리는 민주당 비례들

- "양지만 찾아간다"는 말이 나온다. 원래 비례 초선은 험지 출마를 하는 게 불문률이었는데 친명계 비례 의원들이 비명계 지역구를 노리는 걸 두고 뒷말이 많다.

- 김홍걸(이하 민주당 의원)이 강선우가 있는 강서구갑을 노리고 있고, 김의겸은 신영대가 있는 전북 군산에 도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주와 양이원영, 채현일 등도 동료 의원의 지역구를 공략하고 있다.

- 민주당 비례의원 16명 가운데 13명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1명이 민주당 텃밭에 도전한다. 모두 민주당 지역구 의원이 있는 곳이다.

예고된 충돌, 김건희 특검법 날리나

- 크리스마스의 결단?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대통령 부인의 특검 수사를 대통령이 거부하는 상황이다.

- 연합뉴스가 인터뷰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건부 수용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관섭(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10분 뉴스

청부민원 ① 방심위원장 류희림, 가족 지인 동원 '청부 민원' 의혹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방송의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청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다. 류희림의 이른바 '청부 민원' 정황은 최근 변호사가 익명의 제보자를 대리해 국민권익위에 접수한 공익신고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https://newstapa.org/article/Ol-US

청부민원 ② 류희림 위원장 동생 "형 후배가 민원 신청 부탁...직원도 동원"

뉴스타파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방송사 뉴스를 심의하는 민원을 신청하게 한,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을 취재했다. 이 의혹의 뼈대는 익명의 관계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부패신고서(이하 신고서)에 담겨 있다. 뉴스타파는 신고서 전문을 입수해 일련의 내용이 사실인지 면밀하게 현장 검증했다.

뉴스타파는 인맥 데이터 분석을 통해 류 위원장의 아들, 동생, 조카, 처제, 동서 등이 지난 9월 방심위에 동시다발로 민원을 제출한 사실을 파악했다.

 

https://newstapa.org/article/TM1jN

뉴스타파 봉지욱

 

40대도 제조 현장직 “안 간다”…노인 돌봄은 외국인력 활용해야

한은 ‘지역 노동시장 수급 상황 평가’

국내 대다수 지역에서 구인과 구직이 불균형을 이루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충격과 더불어 제조 현장직 기피, 돌봄 수요 증가 등의 구조적인 변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지역 노동시장 수급 상황 평가’ 이슈노트를 보면, 2019년 3분기와 올해 3분기를 비교했을 때 전국 16개 지역(세종 제외) 중 12곳에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했다. 또한 노동공급 대비 노동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더 보여주는 ‘노동시장 견고(tightness) 수준’도 같은 기간 15개 지역에서 높아졌다.

전 세계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은퇴 및 이직 증가라는 노동시장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국내 대다수 지역에서 나타난 구인 증가는 코로나19 영향보다는 노동 수요 확대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제조 현장직 기피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2019년 3분기∼2023년 3분기 중 ‘제조 현장직 노동시장 견고(tightness) 수준’은 15개 지역에서 높아졌다. 한은은 “30대 이하 젊은 연령층뿐 아니라 40대도 제조 현장직을 기피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60대 이상 고령층만 관련 취업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 화학(플라스틱 제조 등), 금속(판금·용접 등) 같은 업종을 중심으로 제조 단순직 일자리에서 구인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돌봄 수요 증가도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고령화로 돌봄서비스 구인 건수는 지난 4년간(2019년 3분기∼2023년 3분기) 133.9% 증가했다. 돌봄서비스를 찾는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일할 사람은 그만큼 빠르게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한은은 “제조 현장직은 근무 환경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돌봄서비스는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인력 수급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이승만기념관 부산 추진위 출범…

부산에서 1960년 4·19 민주혁명으로 물러난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지원하는 조직이 출범했다.

추진위 결성을 못마땅히 여기는 여론도 있다. 한 부산권 국립대 교수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했는데, 독재의 씨를 뿌린 이승만을 기념한다는 건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다. 2030년 세계박람회 추진단이 그대로 간판을 바꾼 듯한 인사들과 국민의힘 예비 출마자들이 엇섞긴 풀에 무슨 기대를 하겠는가. 시민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토목건설에 시민들이 또 우롱당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윤 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500만원 기부

-이승만기념관 건립 기부 이영애, 열린공감TV 대표 고소

이승만의 '흑역사'는 침묵하며 찬양에만 열 올리는 윤석열 정부

이승만 1월 독립운동가 선정…장병 정신전력교육 교재에는 따로 코너 만들어서 업적만 강조

윤석열 정부가 이승만 전 대통령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 전 대통령을 선정하는 한편, 국방부가 만든 정신전력교육 교재에서는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등은 언급되지 않으면서 헌법을 무시하는 듯한 모양새마저 보였다.

25일 보훈부는 '"세계 속의 독립운동" 보훈부, 2024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38명 선정·발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선정했다. 보훈부는 "이승만은 1919년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하였고,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으로서 한인자유대회 개최와 한미협회 설립 등의 활동을 하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국방부에서는 5년만에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개정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과오는 언급하지 않은 채 업적만을 늘어놓았다. 교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코너를 만들어 "젊은 시절 독립협회에서 활동하다 5년 7개월 동안 한성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했다"며 "1904년 출옥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기술했다. 이어 "1919년 상해임시정부와 같은해 9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된 이승만은 1945년 광복 후 귀국해 자유주의 진영의 지도자로 활동했다"며 "공산주의 세력과는 일절 타협을 거부하였으며, 1946년 북한에서 공산주의체제 국가건설이 추진되자 6월 정읍 발언을 통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한반도의 공산화를 저지했다"고 기술해 국가 분단의 과오를 공적으로 바꿔버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교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혼란스러운 국내외 상황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했다"며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주관적 해석과 평가로 가득찬 교재에서 역사적으로 이미 입증된 과오는 설 자리가 없었다. 1956년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을 허용한다는 헌법을 '사사오입' 방식으로 억지로 만들어냈고 1960년에는 3.15 부정선거를 통해 대대적인 투표 조작에 나섰으며 이에 4.19 혁명이 벌어져 스스로 하야했던 이 전 대통령의 '역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현재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을 정도로 해당 사건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중요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눈감으면서 이승만 찬양에 매진하고 있는 셈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찬양 일색의 교재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2019년도 교재에도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언급이 10여 차례 이상 있다.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특정 인물에 대한 미화나 찬양은 있을 수 없다"며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저지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특정 인물에 대한 찬양은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미화 작업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독립운동가 선정 및 정신전력교육 교재 기술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지난 7월 19일 박민식 당시 보훈부 장관은 이승만 서거 58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역대 대통령의 자제분들과 4·19혁명의 주역들이 힘을 합쳐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승만 기념관의 국가 주도 건립을 시사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

앞서 지난 3월 28일 <중앙일보>는 3.1절 기념식의 뒤쪽 배경에 이승만 전 대통령 사진이 없었던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런 분이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느냐.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자,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 전 대통령이 어찌 누락할 수 있느냐"며 행정안전부를 질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승만 띄우기는 육군사관학교 내부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과 지청천‧이범석‧김좌진 장군 및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옮긴 것과 겹쳐지기도 한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기존의 독립운동 및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다시 쓰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기록해야 할 역사적 사실을 주관적 기준으로 선택하면서 역사 왜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국방부는 해당 교재에서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는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해 군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 대변인은 "위협세력을 언급한 것이다. 그 이후의 확대 해석은 안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진영 논리로 이 교재를 보는 것이 안타깝다"는 답을 내놨다.

그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조언을 하는 진보진영을 마치 내부 위협세력으로 지적하는 거 아니냐 라고 오해하는 것 같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건전한 진보진영을 우리 군이 교재에 내부 위협세력으로 언급한 것처럼 인식하는 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이재호 기자 | 프레시안

자녀 죽이는 아버지가 왜 늘어날까

올들어 9건으로 경제위기 때 증가…대부분 살해 후 자살 선택

지난 12월 18일 전북 익산 팔봉동 주택가에 있는 카페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작성된 쪽지가 붙어 있다. 카페를 운영하던 A씨와 그의 아내, 2명의 자녀는 지난 12월 13일 카페 인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효상 기자

“○○야, ○○이형! 많이 고마웠고 행복했어. 하늘나라에서 우리 많이 봐줘. 사랑해. 거기에서 행복하게 지내.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안녕!”

지난 12월 18일 전북 익산 팔봉동 주택가에 있는 한 카페를 찾았다. 카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유리문에는 남매의 친구가 쓴 것으로 보이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문고리에는 국화 한 송이가 가로 놓였다. 중학생, 초등학생이던 남매는 지난 12월 1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남매의 아빠와 엄마도 같은 날 그들 곁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사고사나 동반자살이 아니다. 경찰은 아버지 A씨(43)가 가족을 살해한 후 자살했다고 보고 있다.

심각한 범죄이자, 잔혹한 범죄다. A씨는 가장 가까운 이들을 살해했다. 성인이 되지 않은 남매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A씨의 결단에 목숨을 잃었다.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지만 A씨 역시 사망해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조차 없다. ‘일가족 동반자살’이 아니라 ‘가족 살해 후 자살’이라는 범죄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이런 잔혹 범죄가 심심찮게 반복된다는 데 있다. 지난 12월 1일에는 울산에서 40대 가장이 일가족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0월에는 부산과 울산에서, 지난 9월에는 전남 영암과 인천, 대전 그리고 서울에서 가족 살해 후 자살 사건이 잇따랐다. 문제적 개인들의 일탈행위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한 달에 한 번꼴로 반복되는 범죄는 사회문제의 일면을 드러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그늘에 쌓인 빚…자녀 살해한 아버지

지난 12월 18일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전북 익산시 팔봉동의 한 아파트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다. 이효상 기자

자살은 단일한 원인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익산 가족 살해 후 자살 사건도 그렇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이 여러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변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18년 3월부터 집 근처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했다. 한동안은 카페 운영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이 시기 A씨는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암이 집단 발병한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을 위해 수익 일부를 기부하는 일일 찻집을 여는가 하면, 독거노인에게 난방비를 지원했다. A씨의 아내는 카페 인근에 사회복지시설을 차렸다. 목회자이기도 했던 A씨는 일요일이면 카페를 예배당으로 활용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그랬듯, A씨의 사정은 2020년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완전히 뒤바뀌었다. 손님의 발길이 끊겼다.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남긴 기록들이다. 2020년 2월 29일에는 하루종일 3800원의 매출을 올렸다. 같은해 11월 28일에는 단 한 잔의 음료도 팔지 못했다. 그다음 달에는 “한 달 매출이 개업 후 가장 적다”고 썼고, 해가 바뀐 2021년 1월 말에는 “매출이 전 달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썼다. 코로나19에 취약하기는 A씨의 교회도, 아내의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였다. 한번 끊긴 발길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좀처럼 이어지지 않았다. 인근 상인은 A씨 카페의 최근 상황에 대해 “손님이 많지 않았다”고 했다.

그사이 채무가 쌓였다. 2021년 말 A씨는 제2금융권에서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5000여만원을 빌렸다. 앞서 아파트를 담보로 한 8000여만원의 대출조차 아직 갚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 시세의 100% 수준까지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이다.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 무렵 A씨는 종종 수억원대 채무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고 한다.

돌파구를 찾으려던 걸까. 2023년 10월에는 전북 전주의 상가에 새로운 카페를 개업했다. 지하상가의 공실을 경매로 낙찰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또다시 수천만원을 썼다. 월세 지출이 있는 익산 카페를 정리하고 전주 카페에 전념하려 했다고 한다. 인근 상인들은 “개업 떡과 샌드위치를 돌리는 등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12월 초에도 얼굴을 봤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다니 믿기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나 지난 12월 7일 카페 인스타그램 계정에 “코로나19 때보다 어려운 이때를 잘 극복해볼게요”라고 썼다.

A씨의 가정은 정부의 위기가구 관리 대상은 아니었다. 주거지의 전기·가스·수도요금이 체납되면 위기가구 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집은 체납 기록이 없었다. 다만 A씨가 운영하던 익산 카페의 경우 전기요금 등을, 전주 카페의 경우 상가 관리비를 최근 석 달간 체납했다. 현 제도로는 포착할 수 없었지만, 위기 징후는 있었던 셈이다.

A씨의 지인은 “아이들까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난다. 자신이 떠나고도 남을 빚이 가족에게 전가되는 고통이라고 본 것 같다. 목회자이면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가 외부적으로는 성공적인 목회자로 비춰졌다. 그랬기에 오히려 더 경제적 어려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 같다. 익산의 카페가 정리되면 새로 차린 전주 카페에 전념할 생각이었던 듯한데, 익산 쪽 정리가 막히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거로 안다”고 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사인 간 채무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채권과 채무가 오랜 기간 쌓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사망해 타살 혐의 부분은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 달에 1.5회꼴…어머니보다 아버지 자녀 살해 많았다

주간경향은 2023년 한 해 언론에 보도된 일가족 사망 사건을 집계했다. 부모나 자녀 한쪽이 가족을 살해한 후 자살한 사건 또는 동반 자살로 추정되는 사건은 18건이었다. 이중 절반인 9건에서 가해자가 아버지였던 걸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은 4건이었고,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나 부모 중 한쪽을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3건이었다. 나머지 2건은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불분명했다.

가해자가 부모 중 어느 쪽이냐에 따라 사건 양상은 달랐다. 어머니가 가해자인 4건 모두에서는 자녀들만 살해됐다. 아버지는 살아남거나, 따로 생을 마감했다. 반면 아버지가 가해자인 9건의 사건 중 7건에서는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살해됐다. 나머지 2건은 이혼·별거 등으로 부모가 따로 살고 있는 사례였다. 가해자가 아버지인 경우가 보다 ‘일가족 사망’에 가까운 형태를 띠었다는 얘기다. 이 유형은 익산 사건처럼 사건의 배경에 경제적 어려움이 자리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컨대 지난 12월 1일 울산 북구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도 경제적 어려움이 배경이다. 40대 남성 B씨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아내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을 살해하고 자살했다. B씨의 집 현관문에는 “경고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문 앞에서 끝나지만 다음에는 계고(강제 집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일)합니다”라고 쓴 경고장이 붙어 있었다.

지난 3월 18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는 40대 부부와 미취학 자녀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아버지 C씨는 주식 투자에 실패해 수억원대 채무를 졌다고 한다. C씨는 아내와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살했다.

지난 12월 1일 일가족 4명이 쓰러진 채 발견된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출입문에 ‘마지막 경고’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40대 남성 B씨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아내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을 살해하고 자살했다. 울산MBC 보도 화면 갈무리

지난 12월 1일 일가족 4명이 쓰러진 채 발견된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출입문에 ‘마지막 경고’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40대 남성 B씨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아내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을 살해하고 자살했다. 울산MBC 보도 화면 갈무리

정신질환이 주원인이 되는 일반 자살과 달리, 가족 살해 후 자살은 경제적 요인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변사기록을 바탕으로 살해 후 자살 사망자를 전수조사한 논문 ‘국내 살해 후 자살의 현황과 특성(최진화·박기환, 2022)’을 보면, 2013~2017년 사이 살해 후 자살 사망자는 269명이었다. 이 기간 동안 자녀만을 살해하고 자살한 ‘자녀 살해’ 유형은 82명이었고, 자녀와 배우자를 동시에 살해하거나 그외 가족 구성원을 살해하고 자살한 ‘가족 살해’ 유형은 47명이었다. 자녀 살해 유형은 가해자의 61%가 여성이었던 반면, 가족 살해 유형은 가해자의 87.2%가 남성이었다. 이 논문은 자살의 주원인을 가족관계에서의 문제, 정신건강 문제, 경제 문제로 분류했는데, 두 유형 모두에서 가족관계 문제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 살해 유형은 이밖에 정신건강 문제의 비중이 높았던 반면, 가족 살해 유형은 경제문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족 살해 후 자살 사망자 47명 중 29명(61.7%)이 경제 문제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경험하고 있던 경제 문제의 세부 내용은 부채와 파산이었다.

경제위기 때 아버지의 가족 살해 후 자살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논문 ‘동반자살에 대한 사회보장 차원에서의 정신보건정책 및 예방프로그램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김정진·1998)’는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돌입한 1997년 11월 이전과 이후를 나눠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양상을 비교·분석했다. 연구 결과 IMF 체제 이전에는 어머니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 전체 동반자살 사건의 23.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와 자녀의 장애에 대한 비관이 자살의 주원인으로 조사됐다. 반면 IMF 체제 이후에는 일가족 사망(26.1%)이나 아버지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19.8%)의 비중이 어머니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8.7%) 비중을 넘어섰다. 자영업의 실패로 인한 빚과 실업으로 인한 생활고가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자녀 살해 막을 수 있나…“장기적 정책 대응 필요”

가족 살해 후 자살의 동기가 무엇이었든, 무고한 자녀를 희생시킨 반인륜적 범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해자의 사망으로 처벌이 불가능해 범죄통계도 따로 작성되지 않는다. 연도별 증감 현황 등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이 자살을 마음먹은 부모(보호자)에 의해 살해된 아동의 수를 2018년부터 집계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수는 203명이었는데 이중 자살을 마음먹은 부모에 의해 살해된 아동의 수가 56명으로 전체의 27.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에 7명, 2019년에 9명, 2020년에 12명,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4명이 희생됐다. 주간경향이 자체 집계한 2023년 살해 후 자살 아동 희생자는 최소 17명으로 증가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관련 연구를 진행한 정승민 백석문화대 경찰경호과 교수는 “가족 살해 후 자살에 이르는 사망자들은 경제적 위기나 실업을 경험해 자연적으로 사회와 고립되고 통합도 약화된 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로 생각하는 한국사회의 경향성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자녀들이 싫어서 살해한 경우보다 ‘내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자녀들을 살해한 경우가 많았다. 자살자를 피해자인 것처럼 보는 인식이 남아 있는데 ‘오죽하면 저랬겠냐’고 볼 게 아니라 그릇된 가치관에서 비롯된 범죄라는 인식이 보다 확산돼야 한다. ‘카드 대란’이 있었던 그 당시에도 이들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한다는 제안을 했지만, 현재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경제적인 부분뿐 아니라 심리적 차원의 안전망 구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자살 사망자가 세상을 떠난 후 사회가 자녀들을 돌봐주리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까. 알 수 없다. 다만 이들이 기댈 곳은 사회의 돌봄뿐이라는 사실은 명확해 보인다. 사인 간 채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막다른 상황에서 가족 살해 후 자살을 저지른 만큼, 자살 사망자들은 가족·대인관계에서도 문제를 겪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논문 ‘국내 살해 후 자살의 현황과 특성’ 작성 과정에서 살해 후 자살에 대한 전수조사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최진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심리부검부 자료분석팀장은 “전수조사를 하면서 경찰 변사 기록을 직접 분류했다. 자녀만 살해한 여성은 정신건강 문제가 크다면, 남성의 가족 살해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아 코너에 몰렸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큰 빚을 남기고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힘들 것이다’라는 염려가 읽혔다. 여성의 경우는 심리 상담의 접근 문턱을 낮추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고 본다. 남성의 경우는 정부가 개인의 부채 문제를 대신 해결해줄 수 없는 만큼, 자살 자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는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통해 정책을 입안·실행해 자살률을 낮췄다.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꾸준히 진행해 성과를 냈다. 우리 사회도 단기 성과를 두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이효상 기자

대통령과 재벌의 떡볶이…밀실 밖으로 나온 ‘유착’

다시 봐도 괴이하다. 재계에선 “만화 같다”, “초현실적이다”라고들 한다. 지난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벌 2~3세들과 함께 부산 국제시장을 찾아 벌인 일명 ‘떡볶이 먹방’ 얘기다.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중장년의 남성들이 시장 한복판에서 일렬로 대열해 떡볶이를 들고 있다. 짙은색 양복에 붉은 계열 넥타이로 ‘깔맞춤’까지 했다. “들어요, 들어” 대통령 한마디에 일제히 떡볶이를 먹기 시작한다. 대통령의 눈치를 보기도, 웃으며 열심히 먹어보기도 하지만 표정들이 이내 굳는다. 몇몇은 ‘냅킨’ 한 장 얻지 못했는지 손으로 연신 입가에 묻은 떡볶이 국물을 닦았다.

이 장면이 괴이한 건, 재벌 2~3세들이 오로지 떡볶이를 먹기 위해 거기에 갔다는 점에서다. 정말 그게 다였다. 국제시장 방문은 윤 대통령이 “시민들과 소통하고 상인을 격려하는”(대통령실) 자리였다. 엑스포 유치 실패 후 낙담한 부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기획된 정치행사다.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이라지만 21세기에 그것도 자신이 주인공인 정치행사에, 역시 권력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내로라하는 재벌가 오너들을 단체로 불러다가 세워놓고 떡볶이를 먹일 수 있는 대통령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리고 하나 더. 재벌들은 ‘바보’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3년차를 향해 가고 있지만, 재벌들은 선대 회장 시절부터 숱한 정권을 겪어왔다. ‘정치권력은 유한해도 기업권력은 무한하다’는 얘기가 거저 나온 게 아니다. 권력의 속성을 빤히 꿰고 있는 그들이 한편으론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이런 자리를 왜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을까. 역대 정권에서 ‘정경유착’은 대체로 ‘은밀하게’ 이뤄졌다. 그에 반해 만인 앞에서, ‘은둔의 제왕들’이 일제히 출동한 현장을 카메라까지 켜두고 실황중계한 이번 떡볶이 먹방은 분명 패턴이 과거와 다르다. 표면적으로는 격의 없이 소탈하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더 노골적이고 치명적으로 어쩌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경유착의 시대에 접어든 것일지도 모른다.

■尹은 재벌을 ‘동원’했나, ‘주고받았’나

한 재계 관계자는 정경유착에 대해 “기브 앤 테이크(주고받는것)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는 것은 정경유착이 아니라는 얘기다. 떡볶이 먹방이 공개되자 언론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대체로 “기업하기 바쁜 재벌 총수들을 왜 불러다가 ‘병풍’을 세우느냐”는 지적이다. 보수논객으로 유명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마저 기고문을 통해 “생사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기업 총수들이 시장에 가서 대통령과 ‘떡볶이 먹방 파티’에 동원됐다”며 “개발 초기의 권위주의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대통령의 권력 남용의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대체로 먹방에 동원된 총수들을 두둔하는 내용이지만, ‘기브 앤 테이크’ 관점에서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기업에 이미 많은 걸 줬기 때문에 먹방쇼 정도의 협조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우선 지난 8월 15일. 윤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복권)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면·복권) 등 경제인들을 대거 사면·복권했다. 덕분에 이들은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 등을 딛고 등기임원으로 당당히 경영일선에 복귀할 수 있었다.

12월 6일 민심행보로 부산 국제시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환호하는 인파와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벌들의 법인세도 깎아줬다. 2023년 윤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최대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감세안을 추진했다. ‘재벌 감세’ 논란이 일면서 국회에서 격론 끝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낮추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과세표준(사업소득의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재벌기업 80여 곳의 경우 2024년 24%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찔끔 인하 같지만 삼성, SK하이닉스, LG전자 등은 많게는 수천억원가량의 법인세를 덜 내게 됐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율 인하를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2월 17일 “법인세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계획대로 법인세율이 22%까지 내려갈 경우 기업들이 얻게 되는 절세효과는 6조원(2022년 기준)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밖에도 많다.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등이 참여하는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지난 12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대기업 감세 특혜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상생연대가 꼽은 재벌 특혜조치 중 ‘자회사 배당소득 비과세(익금불산입)’의 경우 국내 기업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95%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법인세수 감소는 물론 재벌의 조세회피, 지배력 강화 시도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상생연대는 ‘K칩스법’에 대해서도 “재벌 대기업에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부여한다”며 “반도체 특혜법”이라고 규정했다.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특수관계인과의 수출목적 거래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적용 제외 등도 대표적인 재벌 특혜법이라고 상생연대는 지적했다.

■“밀실에서 뛰쳐나온 새로운 정경유착 행태”

올해 재계에는 웃을 일이 별로 없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경기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한해였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1월 26일 연합뉴스 의뢰로 국내 매출 100대 기업의 3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 대비 20.6%(9조2295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의 2023년 5월 집계를 보면 국내 기업들은 2022년에 이미 전년(2021년) 대비 영업이익이 34%나 줄었다. 2년새 영업이익이 반 토막 난 셈이다. 신성장 분야로 꼽히던 2차전지(배터리)마저 주저앉았고, 반도체 경기 회복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감세 조치 등 기업친화적인 정책이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정부가 금리 인상을 동결하면서 고환율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기도 했다. 2023년 1분기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최대 영업이익을 낸 기업 자리에 올랐다.

이재용 회장은 2023년 윤 대통령의 해외 일정에 7차례나 동행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 회장은 각각 6차례 동행했다. 대통령 해외 일정에 동참할지 말지 최종 결정은 기업에서 한다. 각 기업은 일정별로 동행하게 된 사유 등을 따로 밝히지는 않는다. 총수들의 동행과 수행이 그 자체로 윤 대통령을 향한 ‘기브’ 성격인 것만은 분명하다. 윤 대통령 스스로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누차 밝혀온 데다, 자신의 일명 ‘세일즈 외교’에 기업 총수만큼 어울리는 파트너도 없기 때문이다. 비행기 이코노미석을 마다하지 않고 유치전을 뛰어준 총수들 덕분에 국민 상당수는 엑스포 투표 개표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순방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기업인 ASML의 투자를 유치한 배경에도 오랜 기간 ASML과 긴밀한 사업관계를 유지해온 삼성전자가 있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가 12월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감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제공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현 정부 출범 후 경제·조세 정책들이 재벌들을 위해 마련되고 있고, 재벌 총수들은 당장 실익이 없더라도 향후 이권을 바라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떡볶이 먹방쇼’ 등으로 화답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과거 정경유착이 밀실에서 벌어졌다면 이제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정권과 재벌이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새로운 정경유착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재벌들이 대통령에게 호응하고 나서는 이유가 일종의 ‘보험성’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재벌들은 윤 대통령이 정권 내내 사정기관을 통해 압수수색과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떡볶이 먹방쇼 역시 눈도장을 찍어 미래에 총수에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검찰 처벌이라는 재앙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은 회삿돈을 동원해 총수 자신을 위한 보험을 든 셈이 됐다”고 밝혔다. 전직 한 고위 재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검찰 특수통으로 과거에 재벌, 기업 총수, 국회의원 등을 숱하게 불러다 수사하고 처벌한 경험이 있다”며 “이런 사람이 검찰, 공정위,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움직이는 대통령이 됐는데, 어떤 재벌이 동행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권과 기업 간 수평적 관계 정립해야

총수들이 대통령 해외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거나 정부행사에 협조하는 일은 과거에도 많았다. 윤 대통령에 앞서 ‘세일즈 외교’를 자처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49회(전임 노무현 대통령 24회)의 해외 순방을 다니며 자주 총수들을 대동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에서는 광역지자체별로 특화개발전략을 마련한 뒤 이를 전담해 지원할 대기업을 정부가 지정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총수들과 맺었던 ‘지근거리’는 훗날 정경유착 범죄로 드러났다. 전임 정부의 부패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총수들과 거리를 뒀다. 취임한 지 1년이 지난 뒤에야 총수들과 청와대에서 ‘호프 데이’를 열었는데, 워낙 만남이 적다 보니 그 자체로 큰 화제가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2월6일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한 부산 국제시장에서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며 ‘쉿’ 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은 온라인에서 일명 ‘재드래곤 짤’로 큰 화제가 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윤 정부 출범 후 총수들이 대통령과 동행하는 것이 자의인지 타의인지 속속들이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잦은 대통령실의 ‘호출’에 재계에서 우려와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A그룹 관계자는 “그룹 총수에게 시간이란 곧 자원과 같다”며 “경기불황인 시기라 지금은 더더욱 사업의 깊이와 영역을 키워야 할 시점인데 이렇게 자주 불려 다니다 보면 나중에 반드시 놓치거나 실수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그룹 관계자는 “국익을 위해 총수들이 나서야 할 때도 있고, 관제·정치행사에 총수들이 병풍 서는 것이 일정부분 관행이라고 해도 이번 떡볶이 먹방은 아무 명분도 없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면서도 “요즘은 속된 말로 ‘오라면 가야지’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C그룹 관계자는 “올여름 잼버리 파행 때도 기업들이 물품을 후원해 사태를 수습한 기억이 있다”며 “기업들을 방패 삼아 거듭된 정권의 ‘실착’을 가려볼 수는 있겠으나 국민이 그 속사정을 모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6일 부산 부평깡통시장의 한 분식점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어묵 국물을 따라주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이 벌인 떡볶이 먹방을 또 다른 ‘퇴행’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MB 정부 때도 대통령과 총수들이 비교적 자주 만났지만, 경제나 기업 문제라는 주제가 있었지 이번처럼 정치적인 목적으로 불러낸 적은 없었다”며 “대통령 정치행사에 총수를 불러 아랫사람 부리듯 대하는 모습은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재벌들도 먹방에 불려 다닐 정도로 정치권 눈치를 봐야 할 일을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대통령을 만나 혜택을 얻고자 하는 생각 역시 버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호 이화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정권과 기업이 정말 파트너로서 협력하려면 어디까지나 수평적이고 동등한 관계가 돼야 하는데 역대 정권마다 정권이 기업의 위에 있는 수직적 구조가 재현되고 있다”며 “지금 같은 구도라면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 기업은 비즈니스 부담을 가지게 된다. 양쪽이 수평적 관계를 형성할 때 국익을 위한 활동이 진정한 명분과 의미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7조 유치했다고? ‘윤석열식 외교’ 수지맞긴 한가

다 된 계약 발표 아니면 영양가 없는 MOU뿐

편 가르기식 외교로 성과 어렵자 경제외교 선회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3&art_id=202312221600011

모순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하지만 새해 전망이 밝지는 않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명분이 곧 실리라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해외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네덜란드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이끄는 가치 선도국으로 핵심 협력 파트너”라고 말하는 식이다. 삼성이 없어도 네덜란드가 규범을 이유로 한국을 핵심 파트너라고 여길지는 돌아봐야 한다. 이러는 사이 미국 대선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는 모양새다. 한국 옆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지역정당 합법화로 양당구도 균열내야”

윤현식 노동·정치·사람 정책위원장 인터뷰

지역소멸, 저출생, 돌봄, 노동 등 유권자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문제에 대해 지금의 양당체제는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 개편에 대해 정치권 안팎의 요구가 확대되는 이유다. 양당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그러나 ‘병립형’ 회귀로 퇴행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5&art_id=202312221600041

지역정당을 허용하면 지역유지나 토호들이 가장 먼저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가장 우려하는 문제다. 이들은 지역에 인맥도 있고 돈도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장 쉽게 또 힘있게 지역정당을 만들 수 있다. 정당법이 개정되면 이들이 나오는 건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사실 지금도 지역의 토호세력은 거대양당의 정치권과 결탁돼 있다. 양당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역 토호들이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만약에 이들이 지역정당을 만들어 활동하면 오히려 더 투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또 정당은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는다. 일본의 지역정당인 오사카유신회의 맹주였던 하시모토 도루도 오사카를 장악했다고 평가받았으나 결국 선거로 심판받고 은퇴 선언까지 했다. 지역정당을 허용하면 지역의 토호들을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오히려 양상은 지금과 다를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정당 간의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공직사회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 역시 거부할 수 없는 지역의 의제가 될 것이다. 지방행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폐쇄적 친분에 따른 관과 토호의 유착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대양당 외에는 의미 있는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정치가 지역정당으로 인해 전개될 것이다.”<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은행이 돈 많이 버는 사회는 위험하다

은행업의 본질을 묻다

돈을 너무 많이 버는 은행업

특정 산업의 과도한 이윤이 정책 이슈로 떠오르고 나아가 입법 과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물론 특정 산업의 높은 이윤 수준과 그 배경이 언론의 관심을 받은 적은 가끔 있었다. 그러나 그때도 그것이 입법 논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 면에서 은행의 특별 이윤에 횡재세를 매기자는 최근의 논의는 드문 사례에 속한다. 이는 은행들이 올리고 있는 이윤율 수준이 그만큼 예외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3월에 발표한 <2022년 국내 은행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일반은행(특수은행 제외)의 2022년 당기순이익은 13.4조 원으로 2021년의 10.1조 원보다 3.3조 원이 증가했다. 증가율로는 32.7%이다. 이에 따라 일반은행의 자기자본 순이익률(ROE)도 2021년의 7.06%에서 2022년에는 9.02%로 1.96%p가 증가했다. 여기에서 자기자본 순이익률이란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인데, 수익성을 재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2021년 국내 은행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도 당기순이익은 앞선 해의 8.7조 원에서 1.3조 원이 증가했고(비율로는 15.4%) 자기자본 순이익률도 6.55%에서 0.51%p 높아졌다. <2023년 상반기 은행 영업실적> 자료는 은행업 이익의 증가세가 올해에도 이어지리라는 전망을 보여준다.

은행들이 너무 큰 이윤을 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은행들의 이익단체인 전국은행연합회는 올해 8월에 <은행 산업 역할과 수익성>이라는 보고서를 내서 우리나라 은행들의 수익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 보고서는 그 근거로 우리나라 은행의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주요 나라들이나 다른 산업에 비해서 낮다는 사실을 내세웠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22년까지 10년 동안 은행산업의 평균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우리나라가 5.2%인데 비해, 미국은 10.2%, 캐나다는 16.8%, 싱가포르는 10.8%였다. 우리나라의 은행산업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미국 등 주요 나라 은행들의 절반 또는 그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평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산업의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도 낮다. 예컨대 2013~2022년의 평균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증권업은 6.7%, 보험업 6.8%였고 비금융업은 6.2%였다.

은행연합회 보고서가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주의 깊게 더 따져보아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 은행업의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실제로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가 하는 점이다. 은행연합회 보고서는 은행업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의 수치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의 이 비율이 마치 낮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금융경제연구소가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2021년 기준의 은행업 자기자본 순이익률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캐나다 14.9%, 미국 12.9%, 우리나라 7.0%, 영국 7.0%, 프랑스 6.7%, 일본 3.6%, 독일 1.0%, 스위스 0.2%였다. 이 수치들에서, 시장 중심의 금융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영국이 은행 중심 금융제도의 여러 요소들을 여전히 간직한 일본, 독일보다 비교적 더 높은 자기자본 순이익률을 나타내는 특징을 엿볼 수 있다. 금융경제연구소의 조사는 2021년 수치만을 보여주고 있지만 은행연합회 보고서의 미국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수치의 추세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곧, 우리나라의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주요 나라들에 비해 결코 낮다고 얘기할 수 없다.

둘째, 다른 산업과 비교해서도 은행업의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낮은 편이 아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2013~2022년의 평균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은행업은 5.2%이고 비금융업은 6.2%이다. 이 수치만을 보면 은행업의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비금융업보다 분명히 낮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은행이 크게 상업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은행과 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은행으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높은 이윤율을 달성하는 데에 목표가 있는 상업은행에는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비해 법으로 정해진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목표가 있는 특수은행에는 자기자본 순익이익률이 별다른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특수은행에 중요한 것은 정책 목적의 달성 정도이지 이윤율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은행업과 다른 산업의 수익성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특수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상업은행)의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더 적합하다. 위의 5.2%라는 수치는 특수은행을 포함한 우리나라 은행업 전체의 평균값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2013~2022년 자기자본 순이익률 평균값은 6.6%이다. 일반은행만을 떼 내서 보면 은행업의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비금융업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은행업 자기자본 순이익률을 계산할 때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가 더 있다. 하나는 은행의 자기자본에 신종자본증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2021년 기준 일반은행의 자기자본은 145.7조 원이다. 여기에는 신종자본증권 7.3조 원이 포함되어 있다. 신종자본증권이란 후순위 채권을 말하는데,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본질은 채권이지만 청산과정에서 순위가 밀린다는 점에서 자본의 성격도 일부 갖는 증권이다. 신종자본증권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자기자본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여러 은행들은 사실상 부채인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을 늘려왔다. 부채 성격의 신종자본증권이 자기자본에 포함됨으로써 은행의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그만큼 낮게 나타난다(자기자본 순이익률을 계산할 때 분모에 들어가는 자기자본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지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이 은행업의 자기자본으로 가라앉아 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2023년 3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에 86.9조 원(출자 34.0조 원, 출연 14.4조 원, 자산매입 등 14.4조 원, 부실채권 매입 24.6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이 가운데 72.7조 원이 회수되었다지만 이는 원금 기준이고 이자를 감안하면 공적자금의 실질적인 회수율은 매우 낮을 것이다. 회수되지 않은 공적자금은 이러저러한 형태로 은행업에 남아 있는데, 이 때문에 자기자본의 규모가 그만큼 부풀어 있다. 자기자본이 커졌다는 것은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은행만을 따로 떼 내고 여기에 신종자본증권이나 공적자금 투입 금액을 고려하여 은행업의 자기자본 순이익률을 계산하면 이 수치는 은행연합회가 제시하는 것보다 틀림없이 훨씬 클 것이다. 물론 공적자금의 실질적인 회수 금액을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끌어낼 수는 없다.

은행업이 돈을 많이 벌면 위험한 이유

그렇다면 은행업이 돈을 많이 벌면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은행의 사회적인 기능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은행업은 크게 두 가지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산업자본가와 상업자본가가 스스로 수행해야 할 기능을 분업 원리에 따라 떠맡아서 수행한다. 자본가들이 사업을 운영하려면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고, 송금, 지급결제, 환전 등의 기술적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사회의 총자본 가운데 일부가 독립하여 이러한 업무만을 전담한다면 영업 준비금을 줄일 수 있고 기술적 업무의 효율성도 더 높일 수 있다. 은행업은 말하자면 이러한 기술적인 기능에 특화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은행은 사회의 화폐자본에 대한 총관리자 기능을 수행한다. 은행업이 발달하면 대부분의 화폐자본은 은행으로 집중된다. 은행은 모든 화폐 소유자들을 대표하여 화폐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화폐자본을 분배한다. 화폐자본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은행의 손에 달려 있다. 은행은 '심사'를 통해 누가 먼저 화폐를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권을 정한다. 은행이 '심사'를 잘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곧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곳에 화폐자본을 분배한다면 그 사회의 부가가치 생산량은 늘어날 것이다. 만약 은행이 엉뚱한 곳에 화폐자본을 분배한다면 그 부분은 사회적으로 낭비가 될 것이며, 이 때문에 금융 위기가 생길 수도 있고 사회 불평등이 심해질 수도 있다.

은행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기능이 사회의 부가가치를 '직접' 생산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은행업은 기술적인 업무처리를 통해서 사회 전체의 '간접비용'을 줄이고 필요 준비금을 절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화폐자본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부가가치의 생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은행이 '직접'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은 그 기능을 통해 생산적인 부문의 부가가치 생산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은행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쓸모 있는 기능이지만 그럼에도 부가가치의 생산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은행업은 그 본성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업종이 아니다.

은행은 생산부문의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한 대가로 그것의 일부를 나눠 받는다. 은행의 기술적 기능에 대한 수수료와 대출에 대한 이자는 그러한 대가의 주요한 형태이다. 은행이 나눠 받은 부가가치에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뺀 금액이 은행의 이윤이다. 그러므로 사회 전체의 부가가치 생산이 증가하면 은행들의 이익도 대체로 증가할 것이다. 이는 당연한 이치이다. 사회 전체의 부가가치, 곧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면서 은행 이익이 늘어난다면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다.

만약 사회 전체의 부가가치는 증가하지 않는데도 은행 이익만 늘어난다면, 그리고 그러한 추세가 장기간 이어진다면 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다시 얘기해서, 은행업이 다른 산업보다 체계적으로 더 높은 이윤율을 얻는다는 사실은 다른 산업이 억눌리고 있다는 것, 그리하여 사회 전체의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반은행들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소한 지난 10년 동안은 비금융업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자기자본 순이익률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은행의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은행의 기능장애는 화폐자본의 흐름을 통해 읽을 수 있다. 은행은 특정한 분야로 흘러 들어가는 화폐자본의 규모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주요한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은행이 화폐자본을 배분하는 대상은 크게 두 부문이다. 하나는 산업자본의 순환과 연계를 맺는 부문인데 시설자금 대출, 운영자금 대출, 노동력의 유지나 보존과 관련된 생계비 대출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른 하나는 수익 청구권 매매를 중개하는 부문인데 유가증권 구입자금 대출(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조달도 유가증권 구입자금 대출에 들어간다)이나 부동산 담보대출이 여기에 포함된다.

수익 청구권 매매를 중개하는 대출은 두 가지 점에서 특징적이다. 첫째, 이러한 종류의 대출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 생산과 별 관련이 없다. 예컨대 부동산담보대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사회의 부가가치 생산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청구권 매매를 중개하는 대출은 이론적으로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 산업자본과 연계를 맺는 대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시설자금 대출은 실물 자본 규모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부동산담보대출은 그 증가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이끌어서 담보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담보대출을 가능하게 한다. 중앙은행이 은행들의 대출을 뒷받침하는 한 은행들은 이런 식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계속 늘려갈 수 있다.

최근의 은행 수익 급증에 대해 그 원인의 많은 부분은 청구권 매매를 중개하는 대출의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 은행의 수익은 크게 이자 수익과 비(非) 이자 수익(수수료)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가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이자 수익은 예대 마진(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이)에 대출량을 곱한 값이다. 예대 마진이 커지거나 대출량이 늘어나면 전체 이자 수익이 증가한다. 그런데 은행들의 대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의 은행 대출 증가세가 가팔랐다. 이러한 대출 규모의 증가가 은행 수익 급증의 배경을 이룬다. 물론 시장 금리 상승 국면에서 생긴 예대 마진 폭의 확대도 은행 수익 급증에 기여했다.

은행 대출이 생산적인 부문보다 청구권 매매를 중개하는 부문에 집중되면 사회 전체 부가가치 생산의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은행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 은행업의 순이익률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날 것이다. 현재 은행들의 이익 증가 현상은 바로 그런 사례처럼 보인다. 이때의 은행 이익 증가는 화폐자본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곳으로 흐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런 면에서 화폐자본의 많은 부분이 가공자본(특히 부동산)의 거래에 분배되기 때문에 은행의 이윤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사회의 위험 신호이다.

은행들은 특정 부문으로 향하는 화폐자본 흐름의 차단을 통해서도 이익을 늘린다. 은행들은 차입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강화하여 이를 반영한 신용점수로 대출하는 영업 관행을 굳혀왔다. 이처럼 엄격한 신용점수에 바탕을 둔 영업은 부실률을 낮추어서 은행의 단기 이익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 관행은, 현재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래성이 있는 기술 기업들, 그리고 노동 능력이 있지만 당장은 이를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일자리를 잡아야 하는 청년, 일자리에서 잠시 밀려나 있는 실업자,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은행 문밖으로 쫓아냄으로써 노동력의 손실, 나아가 경제 잠재력의 손실을 만들어낸다. 은행 이용 기회 자체를 빼앗긴 다수 인구의 존재 상황은 '금융 배제 현상'으로 불린다.

금융배제 문제의 권위자인 딤스키(G. Dymski) 교수(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 소사이어티에서 활동)는 금융배제 현상의 연구를 통해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을 밝혔다. 첫째, 1980년대 중후반 이후 금융 개방과 빅뱅식 금융 규제 완화를 계기로 금융배제 문제가 심각해졌다, 둘째, 1980년대 후반의 은행 위기 과정에서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가 커진 대형은행들이 금융배제를 주도했다. 다시 말해서 대형은행들의 수익성 추구 일변도의 영업 전략이 금융배제의 중요한 원인이다. 셋째, 영미식 금융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금융배제 문제가 더 심하게 나타났다. 딤스키 교수가 분석한 금융배제 문제의 특징적인 면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금융 개방, 금융 규제 완화를 계기로 금융배제 문제가 심각해졌다. 둘째, 외국자본이 장악한 대형 은행들이 금융배제를 주도했다. 셋째, 영미식 금융제도로 틀을 바꿔가는 과정에서 금융배제가 심각해졌다.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외국자본이 장악한 대형 은행들의 영업행태가 금융 배제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이다. 대형 은행들은 선진 영업기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업대출보다 부유층 대상의 주택담보대출에 영업력을 집중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들을 신용점수로 줄 세워서 신용이 낮은 계층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했다. 대형 은행들의 이러한 영업행태는 은행의 공공성을 무너트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은행의 공공적인 기능은 무너졌지만 어쨌든 이를 통해 은행의 이익은 증가했는데, 이 이익은 사회 전체의 장기적인 이익을 희생시킨 대가이다.

정리하면, 은행 이익의 급증은 은행이 사회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화폐자본이 생산적인 곳보다 비생산적인 곳(특히 부동산 대출)에 쏠리고 있는 현실,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이 은행 이용 기회 자체에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은 그러한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은행이 사회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경제의 발전 잠재력은 줄어들고 금융위기 가능성은 커지며 불평등 수준은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돈을 많이 벌면 위험한 것이다.

▲만약 은행들이 단기적인 이익 추구에 빠져서 자금을 생산적인 곳이 아닌 부동산 대출에 집중시킨다면, 그리고 잠재 고객을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문밖으로 계속 쫓아낸다면, 미래의 부가가치 생산 전망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위험을 줄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산업이, 사회가 기대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낸다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은행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은행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면 사회적인 평균보다 더 높은 이익률 수준을 장기간 누릴 수는 없다. 이러한 이치는 은행업의 본질을 떠올려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은행업은 부가가치를 직접 생산하는 업종이 아니며 따라서 그 이익을 다른 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은행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조건은 다른 산업이 부가가치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은행업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 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만약 은행들이 단기적인 이익 추구에 빠져서 자금을 생산적인 곳이 아닌 부동산 대출에 집중시킨다면, 그리고 잠재 고객을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문밖으로 계속 쫓아낸다면, 미래의 부가가치 생산 전망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영업 행태는 은행들의 단기 이익을 높여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기의 영업기반을 허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은행업이 산업 성장과 경제 발전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사회적인 기능에서 너무 멀어진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러한 잘못을 바로잡아 은행의 영업 행태가 사회의 이익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첫째, 부동산 담보대출에 집중하는 은행들의 영업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은 기업대출보다 부동산 담보대출에 영업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한 모습은 특히 대형 은행에서 두드러진다. 사실 많은 양의 화폐자본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현상은 자본주의의 역사적인 특징이기는 하다. 화폐자본이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감으로써 자산 가격에 투기 거품이 형성되고, 결국 파국을 통해 강제적으로 정리된 다음, 사회적인 비용으로 이를 처리하는 과정은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이익(임대료) 청구권의 중개가 부가가치 생산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들의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의 영업 행태는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특히 투기 이득의 기회만 넓혀줄 뿐인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매우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규제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BIS 자기자본을 계산할 때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높은 위험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총량에 대해 부담금을 매길 수도 있다. 다주택자들의 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리를 훨씬 더 높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외국자본이 장악한 대형 은행들의 영업 전략 때문에 은행 문턱에서 밀려난 계층을 다시 제도 금융으로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주식회사인 은행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들은 은행이 상법상의 조직이 아니라 은행법상의 조직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 은행법상의 은행은 상업적인 조직일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띠는 조직이기도 하다. 금융배제 문제를 완화할 정책 수단으로 대형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제도금융권에서 밀려난 계층을 다시 흡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미국의 지역재투자법은 이러한 아이디어에 바탕을 둔 것이다. 미국의 재투자법을 본떠서 우리나라에서도 서민대출이나 지역대출,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평가하는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효성은 별로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배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정도의 의무 규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은행 영업행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은행의 소유구조와 거버넌스를 바꿔내야 한다. 주요 은행을 외국자본이 장악하고 있고 그 은행들이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는 현실에서 은행들의 공공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외국자본이 대형 은행들을 장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대형 은행을 외국자본에 넘겨준 사례를 주요 선진 경제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한다. 또한 공공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은행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은행의 의사 결정에 주요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넷째, 공공은행 설립을 검토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부 소유의 은행을 대부분 외국자본의 손으로 넘겼다. 은행의 공공성이 무너진 배경에는 이러한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무엇보다 대형 은행들의 소유구조를 개혁해야겠지만 이와 나란히 (지역) 공공 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도 은행의 40%가 공공 소유 이다. 공공성을 앞에 둔 공공은행의 영업 행태는 기존 상업은행들의 영업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은행의 과도한 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세금 형태이든 부담금 형태이든 은행의 초과 이윤에 대해서는 마땅히 부담을 지워야 한다. 더 고민할 지점은 횡재세를 어떻게 걷어서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것을 넘어서, 횡재세 이슈를 매개로 은행의 영업 행태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하는 데까지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사실이다. 임수강 금융평론가 | 프레시안

<도움 받은 자료>

데이비드 하비, 강신준 옮김(2016), <데이비드 하비의 '맑스' 자본 강의 2>, 창비.

이강원(2023), <국내 은행의 수익성 추이와 시사점>, 금융경제연구소, 2023.10 25.

전국은행연합회(2023), <은행 산업 역할과 수익성>, 2023.8.29.

금융감독원, "국내은행 영업실적", 각 연도, 각 연도 반기.

금융위원회(공적자금관리위원회)(2023), "2023년도 3분기 공적자금 운영현황", 2023.11.29.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배우 이선균,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

27일 배우 이선균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발표에 따르면 이선균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차량 내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 경찰에 따르면 오전 10시 12분쯤 ‘남편이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선균은 지난 10월 부터 최근까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에서 음성 판정받았지만 지난 23일에도 19시간에 걸쳐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선균은 일관되게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는 경찰에 검거가 된 후 자신의 자택 등에서 이선균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경찰 조사에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선균은 약물을 수면제로 알고 투약했을 뿐 마약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A씨 등 일당에게 협박당해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이들을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선균은 지난 26일 경찰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7년 드마라 ‘하얀거탑’에서 최도영 역을 맡아 주목을 받았다. 이후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 ‘파스타’, ‘골든 타임’이 인기를 끌며 스타로 도약했다. 충무로에서는 2012년 ‘화차’와 ‘내 아내의 모든 것’ 등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

2015년 영화 ‘끝까지 간다’로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남자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2018년에는 가수 겸 배우 아이유와 함께 출연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박동훈 역을 맡아 큰 인기를 얻었고 2019년 봉준호 감독 ‘기생충’에서 주연인 박 사장을 맡아 호연을 펼쳐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김건희 논문 앞에서 머리 처박은 대학들

숙대, 조사한다 해놓고 2년 가까이 감감

표절했는데 연구부정이 아니라는 국민대

매화. 숙명여대의 교화(학교 꽃)다. ‘깨끗한 마음과 결백을 뜻하는 꽃이 바로 매화’라는 게 이 학교의 설명이다.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직업인을 육성한다.” 이 대학의 교육목표 가운데 하나다. 현실은 어떤가?

국민대가 교육이념으로 내세우는 덕목 가운데 하나도 윤리의식이다. “윤리의식을 갖추어 타인을 배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대 교가에도 “진리를 찾아 광명한 세계로 나가는 우리”란 노랫말이 들어 있다.

수풀에 머리 처박은 두 마리 꿩의 윤리의식과 진리

이런 숙명여대와 국민대. 이 나라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무더기 표절 의혹 논문 앞에서 정말 ‘진리를 찾아 광명한 세계’로 나갔는가? 아니면 무엇이 그렇게 무서운지 머리만 수풀에 쑥 처박은 꿩 신세로 전락했는가?나는 ‘김건희 허위 이력과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기사를 2021년부터 최근까지 수백 개를 썼다. 이 사건을 무척 가까이에서 취재한 내가 볼 때 지금 숙명여대와 국민대의 모습은 ‘진리의 상아탑’이 아닌 ‘머리 처박은 꿩’이라고 생각한다.

진리의 상아탑이란 말은, 속세의 이익을 떠나 오로지 예술의 경지에 이를 정도로 학문을 하는 태도를 뜻하는 말이다. 아무리 잘 봐줘도 이들 두 대학에 대해서는 가당치도 않은 표현이다.

먼저 숙명여대 상황부터 보자. 이 대학은 김건희 논문에 대한 검증을 예비조사 시작 뒤 22개월째 계속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이 전국 대학의 검증규정을 살펴본 결과 검증기간이 평균 4.7개월이었다.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숙명여대의 경우는 여느 대학의 5배 가까이 검증 기간이 비정상으로 늘어지고 있는 것이다.

2023년 6월 7일 숙명여대 동문들과 학생들이 이 대학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윤근혁

숙명여대가 김건희 석사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예비조사를 시작한 때는 지난 2022년 2월이었다. 이어 이 대학은 2022년 12월 15일쯤 본조사에 늑장 착수하더니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이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 규정이 조사시한을 ‘3개월’로 못박아놨지만 연기와 연기를 거듭하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22년 8월, 기다리다 못한 숙명여대 일부 교수들과 민주동문회는 김건희 논문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표절률이 48.1%~54.9%가 나왔다. 학계에서 표절률이 15% 이상만 되어도 논문으로 간주하지 않는 관행으로 봤을 때 “이것은 표절 빼박”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다. 숙대 학생과 동문, 교수들은 그 동안 ‘김건희 논문 검증 결과를 발표하라’는 1인 시위와 집회를 이어달리기 식으로 최근까지 이어왔지만 이 대학은 꿈쩍도 않고 있다.

이 칼럼을 쓰기 위해 27일 논문 검증 관련 숙명여대 입장을 대변하는 관계자한테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다. “김건희 논문 검증 결과 발표를 아직도 안 하다니,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답변은 다음과 같다.

“이전에 말한 것 그대로다. 검증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연구윤리진실성위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이 대학 교수한테 전화를 걸어보았다. 숙명여대 동문이기도 한 이 교수는 “원래 논문 검증이 상식적으로, 통념적으로는 끝나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시간만 질질 끄는 것은 국민과 숙명인들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다음처럼 걱정했다.“숙명여대 장윤금 총장도 임기 끝나면 교수로 오실 텐데 나중에 학생 논문지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다. 표절률이 50%가 넘는 논문에 대해 검증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건 정말 비상식적인 일이다.”

그럼 이 교수는 숙명여대가 시간을 끄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볼까? 예상한 대로 “용산 때문”이란 답변이 돌아왔다. “대학 쪽은 학교의 이익을 위한 길이라고 변명하겠지만, 그것이 몇몇을 위한 사익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이건 숙명여대가 치명상을 입는 길일 뿐”이란 말도 함께 덧붙였다.

그렇다면 숙명여대는 앞으로 계속 버티기에 나설 것인가?

‘김건희 논문 검증 결과 발표’를 요구하며 몇 년째 1인 시위와 집회를 이끌어온 유영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은 “장 총장 임기가 내년에 끝나는데, 그 때까지 버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실에서 김건희 논문 표절 내용을 많이 찾아낸 한 관계자도 “발표하지 않고 버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가 독특했다.

“대학 거덜 나고 문을 닫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시간 끌기’ 부끄러움은 순간이다. 숙명여대가 김건희 논문을 부정이라고 판정한 뒤 그 후폭풍에 잔뜩 겁을 먹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사학운영이 뻔한데 자칫하다간 대학이 거덜 나고 문을 닫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럼 논문 검증 결과를 이미 내놓은 국민대는 발 뻗고 자고 있을까?

2021년 7월 7일자 기사. <[단독] “김건희 박사논문 상황 엄중”…국민대, '연구윤리위' 조사 착수>. 내가 이 기사를 단독으로 쓸 때만 해도 ‘그래도 국민대가 살아있네’ 하고 생각했었다.

2022년 8월 8일, 국민대와 숙명여대 동문들이 국민대에 모여 행진을 하고 있다. ©윤근혁

표절했는데 연구부정이 아니다?

그런데 국민대는 검증 결과 발표를 질질 끌었다. 그러더니 2022년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자, 5개월 뒤인 2022년 8월 1일 ‘김건희 면죄부 검증결과’를 내놨다. 2021년 7월 예비조사를 시작한 뒤 12개월 만이었다.

특허 내용 표절 논란을 받은 박사학위 논문(「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과 황당한 영문 제목을 쓴 이른바 'Member Yuji' 논문(「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등 3편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한 학술지 논문(「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검증 불가’ 판단했다.

하지만 국민대는 박사학위 논문 판단 이유에서 “일부 타인의 연구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내용상 표절을 인정하면서도 연구부정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특허권 문서 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제3의) 특허권자가 특허 관련 내용으로 학위논문 작성에 동의하였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봐줬다.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내용을 도둑질해도 표절이 아니고, 특허 내용을 논문에 갖다 썼는데도 특허권자가 동의했다면 표절이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였다.

이 당시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다음처럼 개탄했다.

“국민대가 남이 특허를 낸 아이디어를 도용해 학위 논문을 쓴 것마저 다 괜찮다는 식의 논리를 만들어 냈다. 우리나라 대학의 학문 윤리나 학위 논문에 대한 밑바닥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28일, 국회는 ‘김건희 특검’을 놓고 한 판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이 특검 수사대상엔 아쉽게도 김건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국민대, 숙명여대의 방조 혐의는 들어 있지 않다.

두 대학을 기다리고 있는 것…국민 특검과 교육부 특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한다.” 우리 조상인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런 기상을 무척 소중한 가치로 여겼다. 반면, “진리를 찾아 광명한 세계로 나가는 우리”란 교가를 갖고 있는 국민대와 ‘결백’을 뜻하는 매화를 교화로 갖고 있는 숙명여대, 두 대학의 모습은 어떤가. 머리를 처박고 있는 꿩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쓴웃음을 줄 뿐이다.

두 대학은 끝내 피하지 못 할 것이다. 꽃 피는 춘삼월이 왔을 때, 다시 진행될 국민 특검과 교육부 특감(특별감사)을….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평균 8배’ 비싸도 해외여행, 왜?

2023년 기준으로 한 번의 해외여행(평균 6.21박)에는 한 번의 국내 숙박여행(평균 2.00박) 비용의 7.7배가 필요했다.

해외여행 평균비용이 국내여행의 8배에 달하는데도 해외여행 의향은 치솟고 지출은 늘리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국내에서는 초긴축하고 해외에서는 ‘플렉스’ 하면서 만족도는 더 높다. ‘가심비’가 문제다.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15년부터 수행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매주 500명, 연간 2만6000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다녀온 여행비로 얼마나 지출했는지, 향후 1년간의 지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국내와 해외로 나눠 묻고 2017년 이후 7년간의 결과를 코로나19 발생 전후를 중심으로 비교했다. ‘여행비 지출 의향’은 향후 1년간 여행비용을 지난 1년보다 ‘더 쓸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다.

국내 숙박여행(평균 2박3일)의 1인당 경비는 코로나 전인 2019년 평균 21.2만원이었으나 코로나 발생 후 2021년 23.9만원, 2022년 26.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가, 2023년(11월까지) 다시 23.8만원으로 감소했다. 19년 대비 증감률을 나타내는 여행코로나지수(TCI; Travel Corona Index)는 22년 122.6까지 올랐다가 23년 112.3으로 떨어졌다. 즉 23년 들어 물가가 더 올랐음에도 국내 여행에 지갑 열기를 극도로 꺼린 결과다.

컨슈머인사이트 측은 “2020년을 기준으로 2022년 소비자 종합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12개 품목 중 여행 관련성이 큰 ‘교통’과 ‘음식∙숙박’의 상승폭(각각 9.7%, 7.6%)이 가장 컸다(통계청 자료)”면서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고려하면 2023년 국내 여행은 알뜰 여행을 넘은 초긴축 여행을 했고, 이는 202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해외여행 총경비는 평균 183.8만원으로 국내 여행 평균(23.8만원)의 7.7배였다. 여행일수 차이를 고려해 국내∙해외를 모두 3박 4일로 환산해도 3.4배에 달했다. 해외여행 총경비는 코로나 전 평균 140만원대에서, 2021년 165만원, 2021년 183만원, 2022년 212만원으로 치솟다가, 2023년에는 다시 2021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해외여행비 TCI는 2022년 150까지 올랐다가, 2023년 130.3으로 하락했다. 치열한 경쟁으로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나 코로나 이전 상황(국내 여행비의 6.7배)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여행비 지출 의향은 코로나 전 30%대 중반에서 2021년 38%로 증가하고, 2022년에는 47%로 최고치를 찍었다. 2023년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43%의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더 많은 지출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 과거보다 더 많은 여행비용이 필요하다는 소비자 인식이 상당 부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행비 지출 의향은 ‘향후 1년간 쓸 여행비가 지난 1년간에 비해 어떨 것 같은가(‘더 쓸 것’, ‘마찬가지’, ‘덜 쓸 것’ 중 택일)’라는 질문에 ‘더 쓸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다.

여행소비자는 과거 해외여행에 더 큰 매력을 느껴왔다. 해외여행비 지출 의향은 여행을 할 수 없었던 2020년과 2021년 바닥을 치고, 2022년에 코로나 전 수준으로 복귀하고, 2023년에는 역대 최고 기록(47.6%)을 세우며 국내 여행 지출 의향을 4년 만에 앞질렀다. 앞으로 다가올 2024년에는 해외여행 지출 의향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 여행 지출 의향은 더 하락해 코로 나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한 번의 해외여행(평균 6.21박)에는 한 번의 국내 수학여행(평균 2.00박) 비용의 7.7배가 필요했다. 해외여행에서는 코로나 전의 30%를 더 쓰면서, 국내에서는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10%만을 더 쓰고 있다.

왜 국내여행에서는 초 절감, 해외여행에서는 ‘플렉스’ 하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연구진은 여행 만족도를 이유로 꼽았다. 올해 해외여행 만족도는 평균 735점으로 국내 여행 만족도 평균 695점을 크게 앞섰다. 국내 여행 만족도 1∙2위인 부산광역시(736점)와 강원도(735점)가 간신히 해외 평균 수준에 머문 셈이다.

컨슈머인사이트 측은 “7.7배의 비용을 지불하고도 해외여행 만족도가 훨씬 높다면 다음 선택도 뻔하다. 가심비(가격 대비 만족도)의 열세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런 추세는 계속되고 여행 수지 악화도 확대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한편 컨슈머인사이트의 데이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빅데이터센터구축사업을 통해,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빅데이터플랫폼에서도 공개되고 있다./경향 김지윤 기자

 

이화영 '옥중노트'에 적힌 검사의 회유 "파티 한번 하자"

탄핵청원 '김영남·박상용 검사' 발언, 노트에 기록..."이재명 '알았다' 표현, 꼭 들어가야“

▲ 이화영 옥중노트 중 일부. 쌍방울이 이재명의 방북비용을 대납했다는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박상영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회유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8922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

오마이뉴스 김종훈(moviekjh)

 

진보 4당 ‘총선 공동대응’ 첫걸음

“각 당 선거연합 방식 존중, 후보단일화 최선”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제 개악 저지 온 힘”

▲ 진보당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이 21대 총선 공동대응 첫 걸음을 뗐다. 진보 4당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024 총선 윤석열 정권 심판과 한국 사회 진보정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4당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권 1년 반이 지났을 뿐인데 한국 사회 모든 지표가 하락하고 있다”며 “2024년 총선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계기점이 돼야 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총선을 계기로 진보정당과 노동운동 및 기후정의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운동의 연대와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시점임에 깊이 공감한다”고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넘어서 진보정치가 도약하고 승리하는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매일노동뉴스 2023-12-29

 

시민도 기업도 팍팍했던 한 해

-59,100,000,000,000원 세수펑크 전망액

지난 9월 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341조4000억원으로 수정 제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입 예산 전망 400조5000억원에 비해 59조1000억원 세금이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정부 추계대로 세수가 걷히면 국세수입 실적의 오차율은 14.8%로 역대 최고 수준이 된다. 앞서 역대 최대 결손 오차율은 1988년 13.9%였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경기 둔화 국면에서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가 25조4000억원 덜 걷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수입이 15조원 이상 급감한 영향이 컸다. 여기에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지난해 발표한 세제개편으로 발생한 세수 감소도 6조원이 넘었다.

10,256명 전세사기 피해자

올 한 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총 1만256명으로, 특별법 시행 7개월 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1092건)는 부결됐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뒤에는 경·공매에 넘어간 피해 주택을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저리의 경락자금대출, 긴급주거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막상 떼인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피해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14.7%내년 R&D 분야 예산 감소율

새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14.7%(4조6000억원)나 줄어들면서 과학기술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1991년 이후 정부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처음인 데다, 14.7%라는 감소폭도 너무 크기 때문이다. 최종 확정된 내년 R&D 예산은 26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애초 내년 R&D 예산을 16.6%(5조2000억원)까지 줄인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과학기술계 반발을 감안한 조정이 이뤄지면서 감소폭이 그나마 다소 줄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돈과 인력이 부족해 계속 추진이 불가능한 연구과제들이 속출하면서 국가 발전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 R&D 예산 축소로 생기는 문제를 파악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지고, 필요하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 입국’을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과학계를 ‘카르텔 집단’으로 몰아붙인 점에 대해 연구자들은 여전히 격앙된 표정이다.

8개월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금융위원회는 11월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약 8개월 동안 국내 증시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로 시장이 신뢰를 잃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그동안 금융위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해 공매도 전면 금지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고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1400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35,290,000원 서울 평당 평균 아파트 분양가

올해 서울 3.3㎡(평)당 평균 아파트 분양가격은 3529만원으로 3500만원을 돌파했다. 철근·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의 영향으로 분양가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고물가 추세를 볼 때 분양가는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반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대출 여건이 줄어들면서 시장의 주택 구매 의지는 낮아지고 있다.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 1월 이후 가장 적은 1779건을 기록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시장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 청약시장과 일반 주택시장의 냉기는 당분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0.72명 합계출산율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2명(중위 추계 기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내년과 내후년에는 21만명대로 하락한다. 이 기간 출산율은 0.7명대가 무너져 2025년 0.65명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출산율이 내후년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정부의 출산율 저점 전망치는 새 추계가 나올 때마다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2019년 추계 당시 출산율 저점 전망치는 0.86명이었지만 2021년 추계에서는 0.70명으로 내려앉았고 올해 추계에서 0.65명으로 저점 전망을 갈아치웠다.

정부가 이동통신 3사가 반납한 5세대 이동통신(5G) 중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의 ‘새 주인 찾기’에 나섰다. 이통 3사 중심인 과점시장에 균열을 내 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두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후보가 몰리면서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에 스테이지파이브(스테이지엑스), 세종텔레콤, 미래모바일(마이모바일 컨소시엄)이 응모했다. 관건은 사업성이다. 28㎓ 대역은 속도는 빠르지만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떨어져 장비를 촘촘히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인프라 비용 부담이 크다. 아직 해당 대역의 주파수를 지원하는 스마트폰도 국내에 출시되지 않았다.

2,000,000,000,000원 은행권 소상공인 민생금융 지원액

은행권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대출금 2억원 한도 내에서 연 4%를 초과하는 이자 1년치의 90%를 되돌려주기로 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올해 초부터 은행권에 요구했던 상생금융 방안이 ‘시즌2’까지 마무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은행은 공공재적 시스템” “(은행 성과급은) 돈잔치”라며 은행의 ‘이자 장사’를 저격한 이후 주요 시중은행은 은행별로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했고, 윤 대통령이 지난 10월 말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또다시 은행을 비난하자 은행권은 두 번째 상생금융인 2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내놨다.

1.4% 경제성장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4%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최초 전망은 2.5%였지만 수정을 거듭할수록 성장률이 낮아졌다. 중국 경기가 예상 밖으로 부진하고 반도체 업황도 회복이 늦어지면서 수출이 부진했다. 여기에 고금리·고물가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얼어붙어 내수도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

경제성장률 1.4%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 등 위기 상황을 제외하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는 1년 내내 ‘상저하고’를 기대했고, 4분기부터는 경기 둔화가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수출이 반등하는 등 바닥을 찍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체감경기에 온기가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37개 슈링크플레이션 발생 상품

고물가 시대를 맞아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말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이 합쳐진 ‘슈링크플레이션’이 문제가 됐다.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물건의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것을 뜻하는데 많은 소비자는 물론 정부까지 나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달 초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견과류부터 비엔나소시지, 체다치즈, 조미김, 맥주, 핫도그, 사탕, 우유까지 다양했다. 정부는 제조사가 생활밀접 품목의 용량 등 중요 사항이 바뀌었을 때 이를 포장지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를 물도록 고시 개정에 나섰다.

6,400,000,000,000원 하림의 HMM 인수 희망가

하림그룹이 국내 최대 국적선사 HMM(옛 현대상선)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수에 성공하면 하림은 단숨에 국내 재계 13위 그룹으로 뛰어오르게 된다. 그러나 하림이 HMM 인수 희망가로 써낸 6조4000억원이 여전히 논란거리다. 올 3분기 말 기준 하림지주의 현금성 자산은 1조4591억원에 불과해 상당 부분을 외부에서 빌려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하림이 추진하는 서울 양재동 물류단지 개발계획이 서울시에서 통과돼 하림은 6조8000억원이 더 필요해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하림의 HMM 인수와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13조2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해 이른바 ‘승자의 저주’를 우려한다.

2.8%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를 올해 대비 2.8% 늘리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당초 내놓은 안이 변동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이미 긴축 예산으로 평가되는 올해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5.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유례없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년 연속 허리띠를 졸라맸다. 배경에는 내년도 국세수입이 올해 대비 33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101.4%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올 3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4%를 기록했다. ‘영끌’ ‘빚투’ 광풍이 불었던 2021년 3분기 105.7%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계가 지고 있는 빚이 나라 경제 규모를 웃돌고 있다는 뜻이다.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빚 부담이 커져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지금처럼 고금리,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는 실물경제 전반을 짓누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금리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2분기를 기점으로 가계부채가 재차 증가세를 보였다. 올 3분기 말 기준 가계빚 잔액은 1875조6000억원으로 2분기 말보다 14조3000억원 늘어난 상태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집값 상승 기대를 꺾지 못한 것이 가계부채를 늘렸다고 보고 있다.

134,300,000,000,000원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

전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올 9월 말 기준 13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PF 대주단 협약, PF 정상화 펀드를 운용하고 각 업권도 자구안을 마련해 운용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4조원 늘었고 연체율도 1.23%포인트 오른 2.42%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이연했던 PF 부실이 내년에 본격화하고 구조조정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성이 부족해 경·공매가 진행 중인 PF 사업장은 9월 말 기준 120곳이다./경향

 

'커피 가격' 폭등시킨 이 녀석…내년에도 심상치 않다,

2023년, 엘니뇨가 휩쓸었다…코코아·커피價 '쑥'

'슈퍼 엘니뇨'로 농산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는 한 해였다. 주 산지에서 나타난 작황 악화로 커피, 코코아, 오렌지주스 등이 타격을 입었다. 불안정한 증시 상황에 금 가격도 껑충 뛰었다. 증시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이와 함께 경기 회복으로 인한 금속 가격 상승도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29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주요 원자재 중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건 코코아로 나타났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내년 3월 코코아 선물가격은 올들어 72.21% 상승했다.

코코아와 함께 농산물 원자재로 꼽히는 커피(66.75%), 오렌지주스(53.34%), 설탕(12.73%) 등도 상승폭이 컸다. 이들은 기호식품, 식품첨가물로 쓰여 '소프트 농산물'(연성 원자재)로도 불린다. 이들 가격이 큰 폭으로 뛴 건 엘니뇨 때문으로 해석된다. 3년간 지속된 라니냐가 끝나고 올해 슈퍼 엘니뇨가 찾아왔다. 엘니뇨는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인도, 동남아시아, 브라질 등 농산물 주 산지에 가뭄 피해를 일으켰다. 이 때문에 공급량이 줄고 가격은 고공행진했다.

올해 금 가격도 뛰었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금 가격은 올들어 13.7% 뛰었다. 지난 4일엔 온스당 2152.3달러까지 올라가며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빠르게 반영되고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진 영향이다.

반대로 지난해 전세계적 인플레이션을 불러 일으켰던 에너지, 금속, 농산물 가격은 올해 하락했다. 지난해 배럴당 110달러 선을 돌파했던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올들어 10.46% 하락했다. 한때 배럴당 95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으나 현재 70달러 초반 선으로 내려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했던 천연가스 가격(HH)도 올들어 43.42% 떨어졌다.

하락폭이 가장 컸던 원자재는 리튬이었다. 탄산리튬 가격은 올들어 81.77% 떨어졌는데,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중국 건설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내구재와 전기차 수요도 함께 둔화된 탓이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원자재 시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금리 상승 등 비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으로 인해 경기 민감 원자재들은 하락,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상승했다"고 평했다. 내년에도 경기침체 위기감이 원자재 시장에 잔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의 부양책,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올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머니투데이

 

사형수 59명에 혈세 연간 18억…"26년간 집행 안 해

1997년 12월 30일. 법무부는 사형을 확정받은 흉악범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 집행된 세 번째이자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집행이었다.

이날을 끝으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2007년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했다. 제도만 있을 뿐 1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서다. 현재 남아있는 사형수 59명은 여전히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 사형 집행 흉악범 23명, 형장의 이슬로

26년 전 전국 여러 교도소에서 교수형으로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들은 모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범들이다.

도박 빚을 이유로 아버지와 동생을 비롯해 5명을 독살한 김선자, 150여차례 강도질을 벌이고 2명을 살해한 태규식, 9살 여아를 강간하고 살해한 임풍식 등이다.또 1991년 10월 대구 나이트클럽에 불을 질러 16명을 숨지게 한 김정수, 시각장애를 가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여의도광장을 차로 질주해 2명을 죽이고 21명을 다치게 한 김용제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 외에 노모 앞에서 딸을,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를 강간하는 등 악랄한 수법으로 부산 일대에서 90여 차례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이상수·전장호 등도 사형으로 죗값을 치렀다.

남아있는 사형수 59명…세금만 연간 18억원

(왼쪽부터)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사진=SBS, MBC 갈무리

현재 생존해 있는 사형수(선고 확정 기준)는 모두 59명이다. 이들은 서울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부산구치소, 국군교도소 등에 각각 수용돼 있다. 출장 마사지사 여성 등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 아내와 장모 등 10명을 죽인 강호순, 9명을 살해한 정두영 등이 서울구치소에 있다.

가장 오래 복역 중인 사형수는 원언식이다. 그는 1992년 10월 4일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왕국회관(여호와의 증인 예배당)에 불을 질러 15명이 죽고 25명이 다치게 했다. 재판에 넘겨진 원언식은 1993년 11월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사형을 확정받고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선고 확정일을 기준으로 이날까지 30년 1개월 8일째 옥살이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사형수 1명을 관리하기 위해 드는 연간 비용은 약 3100만원이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이들을 먹고 재우는 데 연간 18억원이 넘게 들어간다. 사형수들에게 교도소는 호텔인 셈이다. 실제 범죄자들 사이에는 '국립 호텔'로 불리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선고도 거의 사라져

/사진=유튜브 채널 MBCNEWS 갈무리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 때문인지 법원의 사형 선고도 크게 줄었다. 1990년 36명, 1994년 35명 등 2000년대 초까지 매년 두 자릿수를 사형 판결이 나왔지만 이후부터는 한 자릿수이거나 아예 없기도 했다. 특히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더라도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대부분 감형됐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확정된 것은 2014년 6월 발생했던 22보병사단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임도빈이 마지막이다.

가장 최근 사형 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 8월이다. 인생에 절반인 30년가량을 교도소에서 보낸 60대 A씨가 출소 1년 2개월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시원하게 사형 내려달라"고 재판부를 조롱했고 실제 사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법무부, 사형제 부활 목소리 커지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유명무실해진 사형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올해 유독 많았다. 신림역,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 가해자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으면서다.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형벌은 무기징역이다. 하지만 현행 형법에 따르면 무기형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흉악범이 다시 사회로 나올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이에 법무부는 법 개정 작업에 착수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형법 제72조가 규정하고 있는 '가석방의 요건'에 '다만, 무기형의 경우에는 제42조 제2항에 따라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문구를 뒤에 달았다. 다시 말해 판사가 무기형에 '가석방 허용'과 '가석방 불허'를 구분해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사형은 그대로 유지,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병존해 우리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로서 지위와 사회적 효과를 계속 가지게 되는 셈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갔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노인 비하' 민경우 "식민지배에 대한 증오, 대표적인 여론조작"

"죽이고 감옥 간다" 막말…'노인 비하' 발언 이어 또 과거 발언 논란

민경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반일감정은 "대표적인 여론조작"이라고 주장했다. 문화방송(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 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에 참석 중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건 행인에게 경찰이 말리는 중에도 "내가 감옥 간다. 저 XX 쳐 죽이고"라며 막말로 대응한 것도 확인됐다.

민 비대위원은 지난해 11월 올라온 한 유튜브 영상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어떤 증오 뭐 이런 것들이 좌파, 우파 불문하고 동일하다"며 "이게 대표적인 여론 조작일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1917년생이고 어머니가 31년생이신데 일제시대를 생생하게 경험하신 분인데 일제에 대한 나쁜 감정을 거의 갖고 계시지 않으셨다"고 말했다.

그는 "1970년대에 내가 아버지하고 쭉 이야기를 해보면 옛날 이야기를 쭉 하셔, 그러니까 옛날에 일제시대 순사가 어쨌는지 그런 이야기도 한다. 그러면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배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며 "1970년대 이전의 어른들은 정치적인 반일감정을 나는 안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 비대위원은 지난 2021년 8월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는 영화 <봉오동 전투>에서 한 일본군이 '일본인이 열등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 데 대해 "엄청나게 오버한 것"이라며 "제국의 청년들이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지 않나. 대표적인 것이 영국이다. 영국의 청년들이 인도니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니 이런 데 간다. 그랬을 때 상당히 정예 일꾼들이 간다. 굉장히 우수한 청년들이 거기에 가서 영국 제국주의에 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의 청년들도 그랬을 것이고 러시아도 그랬을 것이고 일본의 청년들이 그랬을 것"이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니, 뭐 이 옛날에, 일본이 임진왜란 이후에 한반도나 대륙이나 이런 것들을 경영하려는 거대한 구상을 생각하면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했던 건 있는데, 그런 고뇌와 그런 생각들도 영화를 통해서 좀 담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난해 9월 또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면, 민 비대위원은 '가짜방송 MBC는 자폭하고 해산하라'는 기자회견을 본 뒤 서민 단국대 교수와 서 있다 한 행인이 "서민 아니야. 이 XX가"라고 시비를 걸자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민 비대위원은 경찰이 막는 데도 앞으로 가려 하며 "이 XX 죽을라고. 아 비켜! X만한 XX가 저게! 비켜! 야 이 XXX야. 뭐 하나 줘봐. 뭐 하나 줘봐"라며 "내 감옥 간다. 저 XX 죽이고. 너 이 X같은 XX가 XX이야"라고 했다. 수초 뒤 진정 된 그는 경찰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 민경우 국민의힘 비대위원. 유튜브 갈무리.

앞서 민 비대위원은 지난 10월 7일 서울 중구 한 카페에서 열린 '우리 시대 우상과 이성을 묻는다' 토크콘서트에서 세대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가셔라"고 해 '노인 비하' 논란에도 휩싸였다. 이에 대해 민 비대위원은 전날 "어르신들을 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신중치 못한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당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민 비대위원 포함 10명의 비대위원을 임명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재적 위원 66인 중 59인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7인으로 원안대로 의결됐다.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 |

 

툭하면 폭격·암살·공작…중동의 무법자 이스라엘

지난 27일 이라크 나자프에서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혁명수비대 세예드 라지 무사비의 장례식이 열렸고 사람들이 무사비의 관을 옮기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성탄절이던 지난 25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을 공습했다. 현장에 있던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급 인사가 사망했다. ‘알자지라’ 방송은 숨진 사람이 세예드 라지 무사비라고 보도했다. 무사비는 “이란의 역내 동맹 네트워크의 중요한 축인 시리아와의 군사동맹을 조율하는” 책임자였으며, 혁명수비대 안에서도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에서 가장 오래 활동한 사령관이었다. 1980년대부터 이 지역의 동맹을 강화하는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암살을 시도한 것도 여러차례였다고 한다.

이스라엘과 서방은 이란이 이라크에서 시리아를 거쳐 레바논의 헤즈볼라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시아파 벨트’를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거기에 종파의 딱지를 붙이는 것이 합당하든 아니든, 이란이 특히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저 지역들을 잇는 군사적 연결망을 강화한 것은 분명하다. 이란은 시아파 벨트가 아니라 ‘저항의 축’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말이다. 이스라엘은 무사비를 저 ‘벨트’ 혹은 ‘축’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었다.

미국의 이란 압박 뒤엔 이스라엘

미국이 2020년 1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혁명수비대의 ‘셀럽’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해 후폭풍이 거셌다. 그러더니 이번엔 이스라엘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딱히 놀랍지도 않다. 이스라엘은 툭하면 중동 국가들에 공습을 했다. ‘핵 개발 의혹’을 이유로 들 때도 있었고, ‘테러 지원’을 명분으로 내놓을 때도 있었다. 이스라엘군은 무사비 사망에 대해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면서도, 지난 10년 새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의 테러단체’를 겨냥한 공습을 수백차례 감행한 것은 인정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을 받았던 지난 10월에도 이스라엘은 시리아 다마스쿠스 공항을 공격했고, 이달 초에도 역시 시리아를 공습해 군사고문으로 활동하던 이란 혁명수비대원 2명을 살해했다.

첩보전과 암살작전, 공습 등 이스라엘의 무법자 같은 행동이 중동을 휘저은 지는 오래됐다. 1970~80년대에 그 주된 대상은 이라크였다. 1979년 4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요원들은 프랑스의 툴루즈에서 이라크 원자로 부품을 건설하는 공장에 폭발을 일으켰다. 1981년에는 이라크의 원자로를 공습으로 파괴했다.

2000년대에 이라크가 미국의 침공으로 무력화된 이후로는 이란 핵 개발 의혹을 부추기는 쪽으로 초점을 옮겼다. 모사드는 이란 반정부 인사들의 외국 망명을 돕고, 이란 핵과학자와 핵기술자들을 살해하고, 사이버 공격을 했다. 2011년 10월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 군사기지에서 폭발이 일어나 미사일 프로그램을 담당해온 고위 간부 등 18명이 사망했는데 모사드 개입설이 제기됐다. 2018년 모사드는 테헤란에 있는 이란의 핵 문서보관소에 침투해 10만건 넘는 문서와 컴퓨터 파일을 빼낸 뒤 미국에 내줬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고 고립시키려 한 데에는 ‘정보’를 끊임없이 물어다 주는 이스라엘이 있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이란이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안간힘을 썼다. 2007년 7월 시리아의 무기저장고에서 폭발이 일어나 시리아군 15명과 이란인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역시 이스라엘의 소행이었다. 2013년에는 다마스쿠스 외곽의 연구시설, 군사기지와 공항 등을 집중적으로 폭격했다. ‘시리아가 치명적인 지대지 미사일을 헤즈볼라에 내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2018년에는 시리아 고위 과학자 아지즈 아스바르가 차량 폭탄으로 살해됐는데, 이스라엘이 시리아 화학무기 프로그램 책임자로 지목한 인물이었다.이스라엘 ‘살인면허’ 누가 줬나

2019년 여름 이스라엘은 이라크·시리아·레바논에 쏟아붓듯이 공습을 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조직 기지’, ‘이란의 지원을 받아 구축 중이던’ 이라크군 미사일 기지, ‘이라크의 무장조직과 연계돼 있는’ 여단 사령부 등 이라크의 여러 시설이 공습을 받았다.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미군 철수를 요구한 이라크 의회의 결의는 무시당했다. 미국은 지난 25일 친이란 세력의 공격으로 미군 3명이 다쳤다며 이라크 내 ‘무장세력 거점’을 보복으로 공습했는데, 문제의 무장세력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2019년 이스라엘의 집중공격을 받은 조직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이스라엘은 시리아로부터 날아오는 살상용 드론 공격을 막는다며 ‘시리아 내 이란 혁명수비대 병력’을 공격했고,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를 겨냥해 수시로 드론 폭격을 했고, ‘시리아에 충성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조직의 사령부’라며 레바논 동부도 공습했다. 이스라엘의 행위가 주권침해이며 혼란을 부추긴다는 나지브 미카티 레바논 총리의 비판은 역시나 묵살당했다. ‘이란과 연계된’ ‘이란의 지원을 받는’이라는 수식어만 붙으면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타격할 권리라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시리아와 북한의 ‘핵 커넥션’ 의혹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왔다. 2007년 9월 시리아의 ‘원자로’를 이스라엘이 공습했다. 이른바 ‘과수원 작전’이라고 불린 이 공습 뒤 이스라엘은 현장에 북한 핵기술자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무려 40년도 더 전인 1980년 이미 유엔 총회는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듬해 다시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82년 유엔 총회는 3년 연속으로 이스라엘의 핵 보유에 반대하는 결의를 했다. 이때 나온 결의안 37/82호에는 중동에 비핵지대를 설립하자는 것과, 이스라엘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 정권의 핵무기 보유를 도운 것을 비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스라엘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거부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의 핵 활동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문구도 포함됐다. 하지만 그 후 수십년 동안 ‘핵 개발 의혹’을 이유로 공격을 당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닌 주변 국가들이었으며 이스라엘은 언제나 압박받는 국가가 아닌 공격하는 국가였다. 하마스의 공격을 빌미로 이스라엘은 또 주변국 폭격에 나섰다. 누가 이스라엘에 그런 권리를, 아니 권력을 준 것일까./구정은 국제 전문 저널리스트/한겨레

 

11만원 뺏어놓고 3만원 돌려주면 그게 나눠준 것인가

집에 가는 길에 일진이 막아선다. “가진 거 다 내놔. 내놓지 않으면 주머니 뒤져서 1원당 1대”라고 한다. 어쩔 수 없이 11만 원을 내놨다. 그리고 부탁했다. “이거 다 주면 정말 큰일나요. 좀 봐주세요” 일진이 고민하더니 큰 인심 쓰듯이 말한다. “자, 내가 너네들 불쌍하게 여겨서 3만 원을 나눠줄께, 고맙지?”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을 “3만 원 나눠준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지난 13일 몇몇 언론에서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3조 원을 나눠준다는 기사가 실렸다. ‘역대급 세수 펑크에 지자체가 자금난을 겪으니, 행안부가 지자체에 3조 원을 ‘나눠준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3조 원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3조 원을 덜 뺏는다고 표현해야 한다.

▲ 교부세 관련 포털사이트 검색 기사.

올해 지방정부에 줘야 할 교부세는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확정됐는데 지방정부에 교부하기로 되어 있는 보통교부세 금액은 올해 67조 원으로 확정됐다. 지방정부에 올해 67조 원을 교부받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지방정부는 67조 원만큼지출계획을 세웠다. 지방정부 재정편성의 원칙은 중앙정부와 다르다. 중앙정부는 지출 규모를 정치적으로 정한다. 지출 규모를 확대할지, 축소할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돈이 모자라면 세금을 더 걷거나 부채를 더 발행하면 된다. 그러나 지방정부 지출 규모는 정치적으로 정할 수 없다. 세입 규모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균형재정이 원칙이다. 이에 중앙정부가 67조 원을 준다고 통지한대로 지방정부는 67조 원의 지출계획을 세우고 2023년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관련 칼럼 : 미디어오늘) 지방교부세, 사실과 진실 차이 (2023년 11월04일)]

그런데 9월 말, 기획재정부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국세수입이 줄어서 원래 주기로 한 교부세를 다 주지 않고 약 11조 원을 덜 준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교부세 감액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그런데 행안부가 정해진 교부세를 주지 않고 지자체에 임의로 덜 주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 행안부는 교부세 11조 원을 덜 준다는 통보 공문조차 지자체에 보내지 못했다. 공문조차 없이 교부세 11조 원을 임의로 삭감 사실을 구두 등으로 통보하는 지경이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경제 동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기재부가 임의로 교부세 11조 원을 임의로 삭감하겠다는 근거는 교부세 금액이 내국세에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이다. 교부세 금액은 내국세의 약 20%로 자동으로 연동되어 정해진다. 즉, 내국세가 100조 원이 걷히면 지방정부에 20조 원의 교부세를 교부하게 된다. 올해 내국세에 결손이 발생하니 그 결손액 비율만큼 교부세를 덜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국세 결손 사실은 2023년 결산이 이루어지는 내년 6월 때나 확정된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원칙과 관행은 2024년도에 교부세 정산분이 확정되면 2025년도 결손분을 정산하게 된다. 그런데 아직 2023년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에서 정한 교부세를 행정부가 2023년에 감액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특히, 기재부가 교부세 11조 원을 깎겠다고 발표한 시점은 9월 말이다. 중앙정부가 주기로 약속한 67조 원에 따라 67조 원의 세출 예산을 편성했다. 그리고 9월 말은 2023년 올해 편성한 예산사업을 상당부분 집행하거나 최소한 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이다. 이미 계약이 이루어지고 상당부분 공사까지 진행한 시점이다. 이 상황에서 갑자기 중앙정부가 11조 원을 주지 않는다고 하니 지방정부는 큰 혼란에 빠졌다. 계획한 교부세를 주지 않으니 지방채 발행계획이 급증했다.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는 정부가 지방정부에 지방채 발행을 독려하는 꼴이 되었다.

상황이 지나치게 악화되자 행안부는 한걸음 물러났다. 11조 원을 깎는 것에서 3조 원을 덜 깎고 8조 원만 깎을 것으로 수정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3조 원을 나눠준다고 표현해야 할까? 3조 원을 덜 깎는다고 표현해아 맞는다. 특히, 국가살림을 이렇게 주먹구구로 운영하는 것에는 비판을 해야 한다. 67조 원의 교부세를 주기로 했다가 임의로 11조 원을 깎는다고 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11월 말 교부세가 모두 교부된 이후에 12월에 갑자기 추가로 3조 원을 준다고 한다. 수돗꼭지를 찬물과 뜨거운물을 갑자기 트는 꼴이다. 재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찬물, 뜨거운물 처방을 피하고자 우리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통한 1년 단위 예산시스템을 만들었다. 국회 예산안 심의를 이토록 무력화하고 찬물, 뜨거운물을 오가는 갈팡지팡 재정행정을 ‘자금난을 겪는 지자체에 온정을 베푸는 행정’으로 포장된다.

▲ 지폐, 통화. ⓒ 연합뉴스

그런데 3조 원을 나눠준다는 기사의 출처를 보자. 행안부는 관련 사실을 보도자료 등으로 알린적은 없다. 첫 기사는 연합뉴스가 13일 6시에 올린 기사다. 이어 몇몇 언론에 바로 올라온 기사다. 그러나 언론사는 다르고 각각 바이라인(기자명)도 있지만 제목이나 내용은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 결국 3조 원을 덜 뺏는 현실이 3조 원을 나눠주는 기사로 둔갑되어 많은 언론에 소개된 이유는 그냥 연합뉴스 베끼기로 해석할 수있다면 좀 덜 억울한 것일까? 더 잘못된 것일까?

▲ 교부세 관련 포털사이트 검색 기사.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