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11~16 60년대생은 기득권"이라는 대학생들... 다음 질문엔 침묵했다

1. "김건희 특검하라" 대통령 관저 700미터 앞에서 촛불집회/ 2. 한국은 아직도 ‘일하다 두들겨 맞는’ 사회다 3. 시장이 퇴조하고 국가가 돌아온다 4. "넥슨 무릎 꿇리는 놀이인가"...페미니즘 백래시 강해졌다 5. 미 "우크라 지원액 90% 미국민 호주머니 돌아온다" 6. '최고 존엄'에 질문한 기자는 어떻게 왕따가 되는가 7. 검찰 플리바게닝?…기소 미룬 채 ‘윤 대통령 수사’ 참고인으로 8. “기부금 사용 알 수 없어 찜찜”…단체 안 거치고 직접후원 는다 9. 아직도 원인을 모른다, 그게 진짜 재난이다

10. 지난해 사망자 중 74.3%인 28만명 만성질환 사망... 진료비 83조 11. 한국 '저출산' 문제 밑바닥엔 야만적인 '학벌문화' 12. 덫에 걸린 '영끌'…주담대 연체액·연체율 2배로 13. 진압군과 나란히... 양지바른 곳에 묻힌 그날의 반란군들 14. 황당한 尹 정부 외교…돈 바치러 국빈 방문, 中 뺨 때린 후 엑스포 지지 요청 15. SNS 가짜 유명인, 당신의 노후 자금 노린다 16. "총선만 넘기자"…폭발력 키우는 부동산PF 땜질대책 17. 품위있게 죽을 권리 18. 한국 가계의 총부채원금상환비율 그래프 外 19. SNS가 부추긴 ‘지름신’… 수백만 원 청혼 이벤트 ‘불티’

20. 이재명 대표, 선거제·쇄신 요구에 무책임한 침묵 21. 고립·은둔청년 75% ‘자살 생각해봤다’…80%는 ‘상황 탈출’ 원해 22. 중·고교생 14% ‘자살 생각한 적 있다’…최근 2년 연속 증가 23. 난민을 무조건 르완다로 쫓아내는 법안, 영국 하원 통과 24.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재용, 여전히 '국정농단' 피해자라 생각" 25. 퇴출해야 할 정치인 불출마를 ‘결단’이라는 언론  26. 조선학교 차별’ 함께 맞선 일본인들…“북핵이 아이들 교육과 뭔 상관있나” 27. 시외버스 타 본 지가 언제더라…터미널 줄줄이 폐업 28. 처음 드러난 실태…‘마천루 도시’의 아동 주거 빈곤 29. 예측보다 더 빠른 고령화…‘역성장 시계’ 빨라져

30. “병원서 감염 등 안전사고 사망 연 3만8천여건…교통사고 13배” 31. 60년대생은 기득권"이라는 대학생들... 다음 질문엔 침묵했다 32. 조계종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들... 자승 성인 만들기 멈춰야 33~34. <김건희 녹취록> ① '유죄 선고' 도이치 통정매매, 김건희가 직접 했다 35. 중기 노동자 월급, 대기업의 47%…굳어진 '신분형 임금' 36. 이스라엘에 무기 퍼주면서 너무 많이 죽이지는 말라고 요구하는 서방 37. 윤, 반도체 동맹?과 21년 문 네들란드 510조 k-반도체 38. 붕괴중인 한국 사회 39. 69차 촛불대행진 백금렬과 촛불밴드

"김건희 특검하라" 대통령 관저 700미터 앞에서 촛불집회

[현장] 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 68차 촛불대행진... '노란봉투법 촉구' '언론탄압 중단' 요구도

 

한국은 아직도 ‘일하다 두들겨 맞는’ 사회다

“영업사원입니다. 월 매출을 맞추지 못하면 지점장은 ‘무슨 정신으로 사냐’며 사람들 앞에서 폭언하고, 몇몇은 뺨을 맞고 목이 졸리는 등 폭행을 당했습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2101200011

시장이 퇴조하고 국가가 돌아온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긴축재정, 공공 연구개발 투자 축소 등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귀환하고 산업정책이 부활하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방향이다.

지난해 8월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하고 있다.ⓒEPA

10월7일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여러 국가에서 ‘조국 경제학(Homeland Economics)’이 등장하고 있다는 특집 기사를 실었다. 자유시장에 기초한 세계화가 후퇴하고 정부의 역할이 강해지는 세계경제 질서의 전환을 우려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적으로는 무역의 규제, 국내적으로는 산업정책의 부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역시 미국이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투자 확대 등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1989년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을 말하며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선언한 이후 지난 30년 동안은 시장과 세계화의 시대였다. 여러 국가는 자유로운 시장과 개방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믿음에 기초하여 정부의 경제 개입을 축소하고 무역과 자본흐름을 자유화했다. 이 시기의 경제질서는 신자유주의 혹은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표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장과 국가의 역할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팬데믹과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 상품 부족 같은 위험을 낳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다. 따라서 각국에서 효율성보다 회복, 경제통합보다 안보를 중시하는 흐름이 강화되었다.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우방국들 사이에서 확립하려는 노력도 전개되고 있다.

예일 대학 퍼넬러피 골드버그 교수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이 커졌고,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흐름이 강화되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디커플링’과 ‘프렌드쇼어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국은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중국 압박을 가속화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백악관은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고 며칠 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를 도입했다. 정치적으로도 세계화의 진전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기대가 약화되었고, 급속한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거대한 도전에 대응하여 시장이 해결책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강화되었다. 결국 이제 신자유주의 질서가 종말을 고하면서 시장의 퇴조와 국가의 귀환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미국 바이든 정부가 주도한다. 미국 정부는 팬데믹에 대응하여 대규모 재정 확장을 시행했고, 공공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를 추진하며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지향을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특히 과거와 달리 금융자본이나 초국적 자본이 아니라 노동자와 중산층 그리고 산업자본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다. 정부의 경제적 역할 강화와 공공투자 확대는 유럽과 일본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새로운 자본주의’를 추진 중인 일본 정부는 최근 성장전략으로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을 위한 공공투자’를 제시했다.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며 반도체 기업을 일본에 유치하기도 했다. 유럽도 ‘그린딜’ 산업 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신자유주의 비판

이런 변화는 정부가 총수요 관리를 넘어 산업과 공급 측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대적 공급 측 경제학’이란 흐름과 관련이 깊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의 감세와 규제완화의 논리를 제공한 공급 측 경제학은 보수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최근엔 진보적 정부도 생산성 상승을 촉진하고 공급 측을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정부의 국제경제 어젠다’ 연설로 주목을 받았다. ⓒEPA

지난 4월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바이든 정부의 국제경제 어젠다’라는 제목으로 시행한 연설은 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의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이 연설은 새로운 산업정책과 중국에 대한 무역규제로 대표되는 미국 정부의 정책 지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설리번에 따르면, 과거 미국은 규제완화와 무역자유화로 공공투자 및 산업기반을 약화시켰다. 전략적 상품의 생산과 일자리도 해외로 이전되었다. 국제무역의 이득은 널리 공유되지 않았으며 감세 같은 낙수효과 경제정책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그 결과 지금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으로 세계평화와 안보의 불안,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와 민주주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바이든 정부는 생산과 혁신을 위한 산업기반, 기후위기와 지정학적 충격에 대응하는 회복성, 그리고 중산층과 노동자의 기회를 확대하는 포용성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 첫 단계는 미국 내에 공공투자를 통해 반도체와 청정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미 2021년 공공투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 법(IIJA)’을 제정했다. 또한 보조금과 세금 감면을 통해 반도체산업과 청정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산업정책을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반도체산업 보조금과 첨단산업 지원을 포함한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이 제정되었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공공투자 3690억 달러를 추진할 계획을 제시했다. 향후 10년 동안 공공과 민간을 포함하여 총액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의 국제경제 의제가 추구하는 두 번째 단계는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반도체산업 등에서 우방국들과 협력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다변화된 공급망을 건설하고 새로운 국제경제 파트너십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최첨단 반도체 기술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했고 안보 관련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선별을 강화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막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또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중국의 지배력이 큰 전기차 배터리나 태양광 패널 원료 분야에서 보조금을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여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결국 바이든 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중산층을 복원하고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며 핵심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투자와 무역규제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설리번은 시장이 자본을 언제나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경제성장은 모두 좋은 것이라는 과거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이제 ‘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라 불리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삼성전자 제공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 변화는 산업정책이다. 산업정책이란 정부가 공공투자, 세금 감면, 금융지원 등 여러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시장 실패와 민간 부문의 조정 실패 등으로 정당화될 수 있지만 현실에선 성공 사례가 많지 않았다. 정부는 시장에서 승자를 골라낼 능력이 부족하며 지대 추구나 부패 같은 비효율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정책은 오랫동안 경제학과 정책에서 금기시되어 왔다. 동아시아의 성공적인 경험은 예외적 사례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는 산업정책을 정책 의제로 제시했고 다른 선진국들도 미국을 따른다. 설리번이 지적하듯 1980년대 이후 자유시장과 세계화의 발전이 가져다준 결과가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다. 성장은 촉진되지 않은 반면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급속한 지구온난화는,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불평등을 개선하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산업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반도체와 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에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산업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2년 이후 전자산업 중심으로 기업의 신규 공장 건설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와 과학법’이 통과된 이후 올해 4월까지 약 2000억 달러의 신규 투자가 발표되었다. 미국 경제분석국(BEA) 자료에 따르면, 공장 건설투자가 2022년 6510억 달러에서 2023년 1분기엔 7230억 달러(연율 기준)로 증가했다.

경제학계에서도 산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최근 한 연구는 각국의 정책 관련 텍스트를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했는데, 산업정책이 2010년대 특히 2018년 이후 선진국들에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다고 보고한다. 산업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들도 나온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네이선 레인은 실증분석을 통해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이 산업 발전을 촉진했다고 보고하여 각광받았다. 공공 연구개발 투자의 긍정적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실증연구들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시기의 미국 정부나 항공우주국(NASA)의 공공 연구개발이 혁신 및 관련 제조업의 생산성 상승과 고용 증가를 촉진했다.

하버드 대학의 로드릭 교수에 따르면, 이런 새로운 연구들은 정부의 산업정책이 특정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산업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과거 한국의 경험이 보여주듯 정부가 자율성을 가지면서도 민간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산업정책의 성공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10월29일 미시간주에 위치한 GM 공장 앞에서 전미자동차노조(UAW) 조합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REUTERS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산업정책과 일자리 창출 효과의 실효성에 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코노미스트〉는 ‘차이나 쇼크’보다 기술 변화가 제조업 일자리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 미국 산업정책도 상대적으로 고소득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어 역진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이미 과거 미국과 유럽의 경험을 분석한 여러 연구들은 정부의 산업정책이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시장이 발전되지 않은 개발도상국 중에서 정부의 역량이 강한 경우엔 산업정책이 유치(幼稚)산업 발전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선진국은 다르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무엇보다 세계화의 발전을 가로막는 선진국의 정부 개입이 가난한 국가들의 발전과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역설한다.

미국 진보세력은 바이든 정부 산업정책 지지

반면 미국의 진보세력은 전반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공공투자와 산업정책을 지지한다. 앞서 지적했듯 최근 발전되고 있는 경제학 연구들은 산업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산업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제평론가 노아 스미스는 미국의 산업 정책에는 일자리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이나 지정학 등 여러 목표가 존재하며, 수출 확대가 생산성과 노동수요, 임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린뉴딜을 주장해온 좌파 경제학자들도 바이든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해 호의적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논쟁이 진행 중이다. 급진적인 학자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산업정책이 자본에 대한 규율이나 공적 계획은 없이 세금 감면 등 지원에만 기초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협상력도 강화하지 못한다며 친자본적이라고 비판한다. 민간기업이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고 국가가 민간투자의 위험만 줄이는 방식은 한계가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존제이 칼리지의 조시 메이슨 교수는 투자의 주체와 정부 개입의 타기팅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산업정책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를 유도하는 유럽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표적으로 생산적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미국의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역사학자 애덤 투즈가 지적하듯 앞으로는 기업을 규율하는 정부의 자율성과 계급관계의 변화, 공공부문의 역할과 산업정책의 범위 등에 관한 논의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정책의 부활은 긴축재정을 실시하고 연구개발에서 공공투자를 축소하며 민간 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도 시사점을 던져준다. 한국에서는 미국의 정책 변화가 국내 산업의 발전에 미칠 영향이나 미·중 갈등 앞에서 대외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그러나 국가가 귀환하고 산업정책이 부활하는 경제질서의 변화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새로운 산업정책과 현대적 공급 측 경제학을 둘러싼 깊은 고민과 논쟁이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시사인/ 이강국 (리쓰메이칸 대학 경제학부 교수)

 

"넥슨 무릎 꿇리는 놀이인가"...페미니즘 백래시 강해졌다

지난달 국내 거대 게임사 넥슨이 공개한 게임 '메이플스토리' 홍보영상에 남성을 비하하는 집게손가락(집게손) 모양이 등장하면서 남성 혐오(남혐)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논란은 남초 커뮤니티에서 해당 장면을 그린 애니메이터 색출로 이어졌고 나아가 업계 종사자의 사상검증을 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으로까지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장면을 그렸다고 잘못 알려진 한 여성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됐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넥슨은 머리부터 조아렸다. 해당 영상을 만든 넥슨의 하청업체는 업계 퇴출 위기에 몰렸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0711380003795

미 "우크라 지원액 90% 미국민 호주머니 돌아온다"

"우리가 우크라에 제공한 안보지원의 90%는 이곳, 미국에서, 미국 제조업자들과 미국 생산에 지출됐다. 더 많은 미국 일자리를 만들었고, 미국 경제의 성장에 기여했다. 서로에게 상호이익(win-win)이었던 만큼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비용 대비 가치도 거론했으면 한다. 미국 국방예산을 10% 정도 올림으로써 용감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쟁 전 군사력의 거의 절반을 파괴했다. 단 한 명의 미국인도 희생되지 않았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장관)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27

'최고 존엄'에 질문한 기자는 어떻게 왕따가 되는가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16

'최고 존엄'에 질문한 기자는 어떻게 왕따가 되는가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검찰 플리바게닝?…기소 미룬 채 ‘윤 대통령 수사’ 참고인으로

천화동인 실소유자 의심받는 조우형 기소 않고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핵심 참고인으로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조우형 씨가 5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 조우형씨에 대한 처분을 이례적으로 미루는 와중에 조씨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 참고인 역할을 하는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피의자가 아직 기소되지 않은 채, 다른 사건에서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최근까지 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수차례 불러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보도 기자들을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하려면 ‘허위라는 점을 알고도 보도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당시 취재 기자들에게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는 조씨의 진술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문제는 조씨가 대장동 개발로 283억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다른 대장동 민간사업자와 공범인데도 유달리 기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조씨는 2015년 3∼4월께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서판교터널 개설 등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올해 1월까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함께 모두 7886억원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검찰은 지난 5월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그 뒤로 7개월가량 시간이 흘렀지만 검찰은 조씨에 대한 기소도, 불기소도 하지 않고 있다. ‘검찰 처분에 운명이 맡겨진’ 조씨를 불러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관련 진술을 받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중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처분과 대비된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을 세차례 청구해 두번을 발부받았고, 재판 중 구속 기간이 만료되자 두차례나 추가 구속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말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김씨는 대장동 관련 대부분의 사건과 관련해 재판받고 있다.

조씨 처분이 유독 늦어지는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플리바게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영장까지 청구한 사람을 여태껏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이 편의를 봐주고 필요한 진술을 받아내는 상황으로 짐작된다”면서 “우리나라는 플리바게닝이 제도화돼있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게 협상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황상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해주고 관대한 처분을 받는) 플리바게닝이 의심된다”고 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영장 기각 후 이렇게 처분이 미뤄지는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지난 7일 “조사를 더 진행하고 있다. (조씨 기소 등) 구체적인 시기는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사 협조 대가로 피의자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플리바게닝은 한국에선 불법이다.

플리바게닝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 핵심 증거인 3만개에 달하는 음성 녹음파일을 검찰에 임의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도 검찰이 ‘봐주기 구형’을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의 별도 뇌물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 구형을 고집했고, 법원은 또다시 이보다 높은 징역 4년2개월을 선고했다. 이같은 검찰의 행태를 두고 검사 출신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시비에스(CBS) 라디오에서 “사실상의 플리바게닝 같은 게 좀 있지 않았겠냐”라고 분석했다.

법적으로는 검사의 구형에 구속력은 없지만, 구형이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여럿 있었다. 2005년 당시 박광배 충북대 교수와 김상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이 판사 158명을 대상으로 한 모의배심 실험에서는, 판사가 검사의 구형을 기준 삼아 선고하는 ‘정박(Anchoring)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검찰은 꾸준히 플리바게닝 도입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 이원석 검찰총장도 대검 강연에 참석해 “미국 형사 절차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플리바게닝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우리 검찰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0년 법무부는 플리바게닝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2017~2018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도 이를 논의한 바 있다.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미 플리바게닝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으므로 불법적인 협상 관행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 내부자 증언이 필요한 조직·마약·부패범죄 수사에서 윗선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플리바게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범죄자와의 협상’이라는 점에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검찰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플리바게닝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크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플리바게닝이 도입되면 협조를 구할 피의자와 엄벌할 피의자를 선택하는 등 수사기관의 재량이 매우 커지는 부작용이 생긴다”면서 “아직은 국민의 공감대가 ‘수사의 효율’보다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죄에 상응하는 처벌’에 맞춰져 있는 듯하다”라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는 헌법상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실체적 진실주의에 위반될 우려가 있고, 감형을 대가로 허위자백을 유도하고 진술거부권을 약화시킴으로써 종래 자백에 치우쳐 있던 형사실무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기부금 사용 알 수 없어 찜찜”…단체 안 거치고 직접후원 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9833.html?_fr=mt2

내 정보가 경매되는 AI 시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기후지옥보다 먼저 도착한 AI 지옥(?!) ⑤인공지능이 만든 '인간동물농장'

오늘날 디지털 경제 체제에서 인간은 빅테크 기업에겐 그냥 데이터 상품일 뿐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매일 경매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으로 SNS에 접속하거나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순간 나의 모든 이메일, 생활용품 구매기록, 최근 거래내역 등의 개인정보는 실시간으로 광고업체에 공유되고 경매(RTB, Real Time Bidding)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가격으로 내 정보를 산 광고업체의 광고가 내 디지털 기계에 실시간으로 뜹니다. 표적광고입니다.

지금 당장 <엘리의 데이터 경매>를 검색해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 다른 빅테크 기업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이용자 데이터 추적에 대한 개인의 사전 동의 의무화를 내걸면서 제작한 광고입니다. 스마트폰은 빅테크 기업들이 트루먼 쇼처럼 이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발가벗겨 들여다보게 만드는 CCTV와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아마존 등 거대 빅테크 기업들은 내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처음 개통해서 눈을 뗄 수 없는 ‘환상의 디지털 세계로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나의 심리상태, 생각, 취미 변화에서 가족과 사회관계, 이동의 궤적까지 구석구석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 나보다 더 나를 훤히 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순식간에 그야말로 눈 깜빡할 사이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멋진 신세계’입니다.

2021년 미국에서는 매일 2940억 회, 유럽에서는 1970억 회 실시간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총수익의 97%, 구글 총수익의 81%가 디지털 광고에서 나왔습니다. 이용자를 광고 보고 그대로 따라 하는 좀비로 만들어 놓고 떼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페이스북과 구글의 IT 전문가들이 직접 고백한 말입니다.

인터넷 초기에 무료로 제공되었던 이메일이나 이후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함께 지금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SNS 서비스 등 수많은 무료 앱 서비스는 이용자를 끌어 모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낚시 미끼였습니다. 돈벌이가 목적인 빅테크의 진정한 고객은 광고주입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이용자는 그저 판매용 데이터 상품일 뿐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인간 데이터 가두리 양식장'

2017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청소년 5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19세 소녀들의 자살률이 2007년에서 2015년 사이에 2배나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5월 3일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03~2020년 사이 미국과 유럽의 17개국에서 10대 소녀들의 10만 명당 평균 자살률이 50%나 늘어났다는 분석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11개국에서는 자해로 입원한 10대 소녀 비율이 2010~2021년 사이 평균 2.5배나 늘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2010년 SNS인 인스타그램 출시 이후 특히 현저하게 일어났습니다. 외모에 대한 악플과 콤플렉스 조장이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40% 이상이 22살 아래입니다.

한국에서도 하루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4시간 이하 이용 청소년에 견주어 스트레스, 자살, 우울증 등을 겪을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나났습니다. 특히 음주, 흡연, 스마트폰 과의존은 1.5~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앞 글자를 따서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을 정도입니다.

SNS는 이용자를 꾸미기에 집착하는 인터넷 성형 중독증 환자들로 바꾸어 놓습니다. 현실의 자기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본캐-부캐의 디지털 성형을 갈수록 부추깁니다. 결국 실제 현실의 자아는 화면 속 자아로 대체되는 가치 전도가 일어나고, 현실에 대한 절망감과 현실 도피는 갈수록 증폭됩니다.

10살짜리 소녀가 1998년 자신이 만든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아빠 회사에서 처음으로 인터넷을 써보자마자 난 사랑에 빠졌고 끝장나게 멋지다고 생각했다." 인터넷과 SNS에 푹 빠졌던 미국의 문화비평가 지아 톨렌티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트릭 미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녀는 20년이 지나 기억에도 전혀 없던 자신의 블로그 글을 보면서 놀라서 기절할 뻔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녀는 SNS를 한마디로 자아를 과시하고 부풀려 '좋아요'나 '하트'를 구걸하지 않으면 아무 주목도 못 얻는 세계라고 말합니다. 매시간 타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관심을 끌지 못하면 자기가 사라지는 듯한 디지털 우울증을 일으키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SNS는 SNS에 갇혀 세계를 인식하게 만드는 강한 중독성이 있으며, 사실(팩트)보다 더 의견을 중시하게 만들고 정상보다 비정상을, 상식보다 파격을, 중도보다 극단을 더 증폭해 분노-혐오 놀이가 기승을 부리도록 구조화되어 있다고 비판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만든 SNS는 파블로프의 개에게 주는 먹이 대신 타인의 감정 반응 버튼을 주면서 이것이 사회성 연결이라고 세밀하게 환상을 조작하는 일종의 '인간 데이터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극단의 세계를 만든 AI 빅테크 범죄 기업들

2004년 2월 세계 최초의 SNS 서비스 페이스북이 선을 보였습니다. 페이스북은 12년이 지난 2016년 2월 좋아요 하나만 있던 감정 반응 버튼을 싫어요, 화나요 등 6개의 버튼으로 늘렸습니다. 2018년에도 일부를 개편합니다. 문제는 좋아요 버튼에는 1점을, 화나요 버튼에는 5점을 주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페이스북 데이터 과학자들은 저커버그에게 이는 페이스북을 '화난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구글 유튜브도 2016년 인공지능이 결합된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인별로 특화해서 적용하는 새 버전을 출시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버튼 하나가 얼마나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때부터 세계는 정당간, 젠더간, 세대간, 인종간, 지역간 증오와 혐오가 점점 더 극단화되는 '극단의 세계'로 바뀝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일매일 그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는 온갖 가짜뉴스의 홍수 사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 혐오 배제의 극단주의 정치세력 득세 등을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1년 9월 <월스트리트저널>이 '페이스북 파일즈'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 내부문건을 폭로했습니다. 앞서 말한 10대 소녀 자살 급등 현상과 인스타그램의 상관관계 등도 여기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2018년 알고리즘 변경 이후 유럽 정당들은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깊은 우려를 전달합니다. 개편 이후 정당들의 트래픽이 대폭 감소했고, 이전에 5대 5였던 긍정 부정 게시물 비율을 2대 8로 부정 게시물 비중을 대폭 올렸을 때 비로소 이전의 조회 수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3년 7월 기준 전 세계 SNS 이용자 수는 약 49억 명이나 됩니다. SNS 월간 활성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것은 페이스북으로 약 30억 명입니다. 그 다음이 25.3억 명의 유튜브, 3위가 20억 명의 왓츠앱, 4위가 20억 명의 인스타그램입니다.

2021년 10월 5일 페이스북의 내부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겐은 미국 상원의 청문회에 출석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은 사악하다"며 "페이스북은 아이들에게 직접 해를 끼치고,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플랫폼"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의 안전, 안위보다 오직 회사의 성장, 이윤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까지 단언했습니다.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는 내부 직원들의 문제제기에 페이스북 조회수(트래픽)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개선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알고리즘을 바꾸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커버그는 2021년 10월 메타로 회사 이름만 변경했습니다.

▲AI 빅테크 기업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커먼즈(commons) 이미지.

우리는 디지털 마약 중독자인가

2022년 통계를 보면 구글의 유튜브 방문자는 월 143억 명이고 매 분마다 69만4000시간의 동영상이 스트리밍됩니다. 전 세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는 월 평균 23.7시간을 유튜브에서 보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 의지로 콘텐츠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유튜브에서 재생되는 콘텐츠의 70%는 AI인 ‘유튜브 봇’의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선택된 것입니다.

알고리즘에 의해 극단화된 혐오와 분열의 세계는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라는 이름만 들어도 외면하고 그게 언론이냐고 언성을 높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극단화된 보수-진보 갈등과 분열, 이른바 '개딸'과 '태극기' 부대를 심층취재한 <주간조선>의 기사를 보시면 <조선일보>에도 이런 기사다운 기사를 쓰는 기자가 있구나 싶을 것입니다.(김희권, '우린 서로 다른 세상에 산다... 알고리즘이 극단을 만드는 법', <주간조선> 2023. 7. 2.)

김희권이 기사 첫머리에 인용한 전 세계 대상 유명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와 영국 킹스칼리지 정책연구소의 2021년 6월 보고서 '세계 문화 전쟁'은 한국의 문화전쟁을 숫자로 보여줍니다.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데 동의한 한국인은 87%로 28개국 중 1위였습니다. '지지 정당이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답변도 91%로 1위, '남녀 간 갈등이 심각하다'도 80%로 1위, '빈부격차로 생긴 갈등이 깊다'도 91%로 1위, '세대 간 갈등이 심하다'도 80%로 1위였습니다.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타리를 보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 다큐에 출연한 빅테크 기업의 SNS 개발자는 한 가지 사실을 환기합니다. 고객을 이용자(user)라고 부르는 것은 마약과 소프트웨어 사업뿐이라고. 실제로 SNS는 개발할 때부터 이용자들이 더 자주 더 많은 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게 중독 관련 호르몬인 도파민과 세로토닌 등이 과도하게 분비되도록 설계합니다. 즉, SNS에 중독되게 합니다. 이용자들은 알고리즘에 의해 가짜뉴스를 포함해서 특정 성향의 미디어와 정보에 더 자주 노출되고 이른바 확증편향을 통해 생각까지 조종당하게 됩니다. 실리콘밸리의 개발자 대부분은 자기 자식들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 디지털 기계를 주지 않습니다.

<소셜 딜레마>의 감독 제프 올롭스키는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악마의 거래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 살고" 있으며 "그러나 멋진 신세계의 시민들과 달리 우리는 비참하다. 온라인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안, 우울증, 자살률이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SNS는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빅테크 '인간 동물농장'에서 탈출하기

<소셜 딜레마>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매트릭스에 들어가도 이 곳이 매트릭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깨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9억 명의 트루먼들도 이 곳이 현실이 아닌 스튜디오라는 것을 인지해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매트릭스에 살고 있으며, 트루먼쇼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그저 깨어나는 것이고, 이 시대가 만든 뛰어나고 편리한 발전(?!), 인터넷 사회의 윤리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인터넷 중독 현상을 밝혀내고 1995년 인터넷 중독센터를 설립했던 미국의 심리학자 킴벌리 영 이후 수많은 과학자들이 입증한 명백한 사실은 알고리즘 중독은 현대사회의 가장 큰 질병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산업은 마약과 똑같이 인간 뇌의 쾌락과 충동 조절 메커니즘을 무너뜨리고 금단이나 내성을 가져와 의존과 남용을 일으킵니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4개 플랫폼 거대 기업들의 2020년 12월 기준 시가총액을 합하면 무려 5조9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00조 원에 달합니다. 이보다 국내총생산(GDP)이 큰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밖에 없습니다. 알고리즘 한 줄로 사람들을 극단주의자로 만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자살과 테러, 내란과 전쟁 등을 확대 증폭시켜 빨아들인 피에 젖은 돈입니다. 이들 거대 기업들은 엄청난 돈으로 엘리트 대의정 정치인들을 매수해 규제의 법과 제도 제정 자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히려 규제 대신 데이터산업진흥법 제정과 정부 산하 데이터산업진흥원 설치로 네이버, 카카오 등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깨어나지 못하는 한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하는 빅테크 거대 기업들의 인간동물농장은 무한 지속될 것입니다. 1946년 조지 오웰은 구소련의 전체주의 체제를 풍자한 소설 <동물농장>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단 몇 시간이라도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전원을 끄고, 우리는 이미 빅테크 전체주의 체제 속에서 사육되고 있는 AI의 '인간동물농장' 노예들은 아닌지 진지하게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사회성을 SNS에 편리하고 손쉽게 외주화했습니다. 그 대가가 자신의 사회성 축소와 해체, 사회의 연결과 공감, 조화의 파괴로 귀결되었습니다.

챗GPT의 등장은 그동안 사람의 지능이 해왔던 거의 모든 일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SNS 중독에서 채 깨어나기도 전에 인공지능에게 자신의 생각과 일까지 외주화하고 난 다음의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 프레시안

 

아직도 원인을 모른다, 그게 진짜 재난이다

11월17일 시도·새올 행정정보시스템과 정부24 등이 멈췄다. 완전 정상화까지 56시간이 걸렸고, 중간에 원인이 바뀌었다. 11월 들어서만 다섯 차례 전산망 먹통 사태가 이어졌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721

시사인 전혜원 기자

지난해 사망자 중 74.3%인 28만명 만성질환 사망... 진료비 83조

질병청, '2023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발간... 전체 진료비의 80.9% 만성질환으로 지출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84964&PAGE_CD=N0002&CMPT_CD=M0118

오마이뉴스

한국 '저출산' 문제 밑바닥엔 야만적인 '학벌문화'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54

한승동 에디터/ 시민언론 민들레

덫에 걸린 '영끌'…주담대 연체액·연체율 2배로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48

유상규 에디터/ 시민언론 민들레

진압군과 나란히... 양지바른 곳에 묻힌 그날의 반란군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8531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

[대전현충원에 묻힌 이야기 ①] 영화 <서울의 봄>과 마지막 장면

황당한 尹 정부 외교…돈 바치러 국빈 방문, 中 뺨 때린 후 엑스포 지지 요청

신자유주의에 망가지는 서방 '정원'…'믿음' 외교로는 불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영국에 국빈으로 방문해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라는 것을 체결하고 돌아왔다. 한국 기업들이 영국에 총 210억 파운드(약34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한국서 34조 투자받는 英, 경기 부양에 34조 붓는다(23.11.23 아주경제)

대통령실 "순방 비용 든다고 투자유치 활동 멈추면 국가적 손해"(23.11.19. 조선일보)

영국은 한국의 34조 투자에 반색했다. 영국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무역과 투자"에 중점을 둔 것이며, 한국의 투자로 "1500개 이상의 고숙련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홍보했다.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영국은 공공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100.8%로 60년 만에 최대치에 달한 상태였는데, 한국의 투자를 약속받은 직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그러자 JP모건 등의 투자은행들은 영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0.1~0.2%p 상향했다. 재정 여력이 없고 투자 자금이 부족했던 영국을 한국이 도와준 셈이다.

이번 순방 전,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예산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방 비용이 조금 든다고 해서 이런 투자 유치 활동을 멈춘다면 오히려 국가적 손해"라고 답했다. 그러면 한국이 투자를 유치한 금액은 얼마일까. 언론을 뒤져보니 "영국 에너지기업 두 곳이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한국 투자"를 결정했다는 보도 외에 다른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영국 및 프랑스 순방은 대통령의 올해 13번째 출국이었다는데, 영국 왕과 사진 찍은 것 외에 한국이 챙긴 실익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윤 대통령이 영국에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나서, 영국의 지방 재정이 어떤 형편인지를 알려주는 소식이 전해졌다. 영국의 대도시 중 하나인 노팅엄시 시의회가 파산을 선언했다는 것. 영국 지자체들의 파산은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2018년 이후 사실상 파산한 시의회가 6곳이었고, 노팅엄시가 7번째였다.

Nottingham City Council declares itself effectively bankrupt (23.11.29 BBC News)

Why are councils going bankrupt? (23.11.29 Skynews)

Nottingham homelessness report points to worsening crisis (23.10.11 BBC News)

UK weather: Homeless man ‘freezes to death’ while sleeping in the car in Nottingham as temperature plunged to –10C (23.12.03 NationalWorld)

One in 50 Londoners homeless and in emergency homes – London Councils (23.08.03 BBC News)

Nearly one in five English councils at risk of bankruptcy, says LGA (23.12.06 Financial Times)

Britain’s food banks brace for worst winter yet (23.10.18 Reuters)

영국의 지자체 파산이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 BBC 등의 외신은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첫째, 2013년부터 영국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감축했다. 둘째,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요가 급증했다. 여기서 서비스란 주로 노인복지와 아동 돌봄을 가리킨다. 영국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지난 5년간 40만 명 증가했으며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아동 돌봄 수요 역시 지난 2년간 2만 명 이상 증가했다. 그래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영국 지방정부들은 지출의 80%를 돌봄에 사용했다고 한다(2010년에는 지출의 52%만 돌봄에 사용).

외신에 따르면 영국 지방정부들의 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노숙자가 역대 최고로 많아졌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났지만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강제퇴거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노숙자 자선단체인 ‘셸터Shelter’의 집계에 따르면 영국 전역에서 임시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의 수는 지난 10년 사이 87%나 증가해 10만 가구에 육박한다. 임시 거처란 저렴한 B&B 여관이나 호스텔 같은 곳인데, 노숙자들을 이런 곳에 투숙시키는 비용은 지자체들이 부담한다. 지난 10월 B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노팅엄 시의회는 노숙자 돌봄에만 하루 약 2만2000파운드를 지출하고 있었다. 노팅엄에 노숙자가 늘어나서 시의회가 임시 거처를 늘렸지만, 여전히 1만 명이 대기자 명단에 남아 있다. 최근에는 기온이 영하 10도로 떨어진 날 노숙자가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동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팅엄만이 아니고 다른 대도시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런던의 경우 시민 50명 중 1명꼴로 노숙자가 되었다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임시 거처에 머무르고 있다. 런던 시의회에 따르면 그 수가 약 17만 명이고, 그중 어린이는 약 8만3000명이다. 시의회가 운영하는 임시 거처에 들어온 사람 수가 그 정도니 실제로는 안정적 거처가 없는 사람이 더 많다고 봐야 한다. 런던 시의회는 2022년~2023년 사이에 런던 시내의 노숙자가 1만7000명이나 증가했으며 그 원인은 생계비 급등이라고 진단했다. 이처럼 노숙자를 돌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영국의 지방의회 5곳 중 1곳이 파산 위험을 안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명색이 G7이라고 하는 영국에 노숙자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사실은 한국 언론에 많이 소개되지 않는다. 영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6위지만, 영국의 다수 국민들은 1년이 넘도록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겨울을 앞두고 영국의 푸드뱅크에는 비상이 걸렸다. 영국 최대의 푸드뱅크 연합회인 '트루셀 트러스트Trusell Trust'는 현재 영국인 7명 중 1명이 생계비 부족으로 굶주릴 우려가 있으며, 올 겨울에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식료품 지원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영국은 과거에 우리가 알던 영국이 아니다.

▲'영국은 가난한 나라인데 더 가난해지려고 한다(Britain is a poor country determined to get even poorer)'는 제목의 기사가 2023년 7월 25일자 <파이낸셜 타임스>에 실렸다. 사진은 캡쳐 화면.

Cities crack down on homeless encampments. Advocates say that’s not the answer (23.11.29 AP)

Homeless children in crisis as pandemic funds go away (23.12.07 UPI)

"'대변' 가득한 샌프란시스코 거리…'X춤' 배워야 할판" 조롱 폭발[핫이슈](23.12.08 서울신문)

Shattered Dreams: Homebuyers Grapple With High Mortgage Rates Derailing Their Plans (23.11.09 Realtor.com)

미국도 노숙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거리에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 쓰레기와 범죄가 넘쳐난다는 보도는 국내 언론에도 제법 있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노숙자 텐트를 대대적으로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노숙자 텐트촌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한 것은 지난 몇 년 사이의 일이다. 대도시의 몇몇 공원은 텐트로 뒤덮여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한다. AP통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 대도시에서는 지자체들이 수천만 달러를 들여 노숙자 텐트촌을 없애려고 했지만 인도나 공원, 도로변에 텐트가 계속 세워진다. 노숙자 가정의 아이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도 문제다. 미국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100만 명이 넘는 미국의 학령기 아동이 노숙을 하고 있다.

▲'팬데믹 구호기금이 바닥나면서 노숙 아동들이 위기에 처했다(Homeless children in crisis as pandemic funds go away)'는 제목의 UPI 통신 보도를 캡쳐한 것. 교량 밑에 만들어진 노숙자 텐트촌이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중산층이 가진 '내 집 마련의 꿈'도 산산조각 나고 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해 7~8퍼센트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기존에 낮은 대출 금리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이사를 가지 못하고 눌러앉아 있으며, 신규로 주택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높은 금리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다. 의식주 중 '주'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도 통계상으로 미국 경제는 호황이고 고용 지표도 좋다. 월가를 위시한 미국의 상위 1%는 계속해서 풍요를 누리겠지만 99% 대중의 실제 생활은 다른 문제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와 다른 시스템을 가졌다고 알려진 독일로 가보자. 독일은 원래 '세입자의 나라'로 불렸다. 유럽 인구의 70%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반면, 독일에서는 인구의 46%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장기간 임대로 거주해도 큰 불편이 없을 정도로 세입자 보호가 잘 되고 임대료도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독일 정부의 주택 정책은 후퇴했고 사회주택의 민영화가 늘어났다.

2022년 말 기준으로 독일의 사회주택 재고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한편, 시장에서는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계속 상승했다. 여기에 금리까지 높아지자 대다수 독일인들은 주택을 구입할 형편이 못 되어 너도나도 임차를 선택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피난민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세입자들끼리 경쟁이 붙어 임대료가 더 뛰었다. 현재 독일 국민들은 순수입의 3분의 1 정도를 임대료로 지출한다. 지난 8월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 국민들의 80퍼센트는 독일의 경제 상황이 불공정하며, 60퍼센트는 독일 사회가 빈곤층과 부유층으로 갈라져 있다고 답했다. 우리가 알던 독일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

Germany: Housing is almost unaffordable (23.08.03 DW)

High inflation fuels sense of rising inequality, mistrust of govt in Germany – survey (23.08.10 Reuter)

EU economy loses momentum amid Ukraine war, inflation, natural disasters and higher interest rates (23.11.09 euronews)

지금 독일의 문제는 주거에 국한되지 않는다. 탈산업화로 공장들이 문을 닫고, 제조업 경쟁력은 하락하고 있다. 독일이 경제난을 겪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 전쟁 전까지 독일은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저렴하게 수입해서 공장을 가동했다. 그런데 전쟁 발발 이후에는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수입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2~3배 비싼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써야 했다. 독일 제조업 경쟁력의 급격한 하락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유럽 경제의 엔진이었던 독일이 주춤하자 유럽 경제 전체가 동력을 잃고 있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산업 생산과 소비가 모두 둔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난 9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올해와 내년 유럽연합의 경제 성장률을 각각 0.8%, 1.3%로 하향 조정했다.

러시아 경제, 우크라戰 이후 2년만에 플러스 성장 반등…1등공신은 제조업(23.11.01 아시아투데이)

러시아는 서방과의 '경제 전쟁'에서 승리했나(23.09.29 동아일보)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불매 선언에...크렘린궁 '콧방귀'(23.11.20 매일경제)

Vladimir Putin plans AI boost in Russia to fight 'unacceptable and dangerous' Western tech monopoly (23.11.27 euronews)

반면 서방의 각종 제재를 당한 러시아는 마이너스 성장을 탈피하고 2년 만에 3%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미국은 러시아를 국제금융결제망 SWIFT에서 퇴출시켰지만, 러시아는 서구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인도, 튀르키예 같은 나라에 석유와 가스를 수출할 수 있었다. 단순히 자원 수출로만 버틴 것도 아니고 제조업의 성장도 이뤄냈다. 기계공업이 20% 이상 성장했고, 서방의 제재 속에서 일부 부문에서는 수입품들을 국산품으로 대체하는 데 성공했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올해 러시아의 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0.5~2.0%에서 1.5~2.5% 사이로 상향 조정했다.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실질임금도 상승하고 있다. 올해 러시아는 최저임금을 6.3% 인상했고, 내년에는 18.6%를 더 인상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산식도 변경해서 노동자의 임금을 더 많이 끌어올리겠다고 한다. 한국 언론들도 러시아 경제가 생각보다 건재하다고 보도한다.

▲2011년부터 2023년까지 러시아의 월 최저임금 변화. 2022년에 두 차례, 2023년에 한 차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것이 확인된다. ⓒStatista.com

다급해진 G7 국가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산 비산업용 다이아몬드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러시아 크렘린궁은 "러시아는 지금까지 제재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냈다"면서 오히려 "유럽이 ‘부메랑 효과’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렘린궁의 자신감에는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미국과 서방의 제재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러시아가 아니라 독일이다.

지난해 EU의 외교정책 고위대표인 호세프 보렐은 공개석상에서 "유럽은 정원"이고 "나머지 세계는 대부분 정글"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시시각각 전해지는 소식들을 보면 세계가 실제로 정원과 정글로 나뉘고 있는 것도 같다. 그런데 모두가 보렐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학자 마이클 허드슨은 세계의 정치경제적 변화를 설명하면서 "정원이 끝나고 정글이 열리고 있다"고 평했다. 허드슨의 분류에 따르면 "정원"은 영어권과 유럽에 사는 10억 명의 백인들이고, "정글"은 글로벌 사우스를 비롯해서 세계의 진짜 다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보렐이 옳다고 확신하는 모양이다. "정원"에는 언제까지나 꽃이 필 것이라고 믿고, 정원만 바라보고 내달리는 외교를 한다. 중국을 자극하는 정책으로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라는 기록도 세웠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장면도 연출된다. 지난번 영국 방문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만 문제를 언급했다. 그리고 며칠 후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2030 부산 엑스포"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안다. 그래도 정부는 "세계 수출 6대 강국에서 5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외친다. 착각과 모순이 가득하다./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 프레시안

 

SNS 가짜 유명인, 당신의 노후 자금 노린다

SNS 페이스북에 유명인 사칭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투자 정보를 미끼로 삼은 신종 금융사기다. 세계적으로 같은 사례가 늘고 있다.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 리딩방 접속을 유도하는 페이스북 광고들.

주진형씨는 금융인 출신 정치인이다. 삼성증권 상무, 우리투자증권 전무, 한화투자증권 대표를 지냈다. 그는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 이용자다. 그런데 페이스북에서 ‘주진형’을 검색하면, 그와 동명이인 외에도 계정 20여 개가 뜬다. 프로필에는 모두 주 전 대표의 사진이 붙어 있다. ‘재무설계사’ ‘투자 서비스’ ‘디지털 크리에이터’라고 자칭하는 이들은 모두 가짜 계정이다. 주진형 전 대표를 사칭하는 가짜 계정 주인들은 “자산을 1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증가한 비결”을 알려주겠다고 적는다.

‘가짜 주진형’이 올린 게시물은 이렇다. “저는 주진형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직책을 맡고 있는데 제 직위의 특수성 때문에 제가 1년에 버는 돈은 보통 사람들이 몇십 년을 써야 벌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답은 주식투자입니다. (중략) 저는 제 방법을 무료로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총결산한 주식투자 경험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주진형 전 대표는 11월2일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사칭 광고주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주 전 대표는 경찰서에서 ‘페이스북이 가짜 광고를 실으면서 누구에게 돈을 받았는지’ ‘신고를 했음에도 가짜 광고를 삭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범죄 아닌지’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페이스북이 외국 회사여서 협조가 잘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주 전 대표는 썼다.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주진형 전 대표만이 아니다. 투자 정보를 주겠다는 이들은 정치인, 기업인, 배우, 방송인 등 다수 유명 인사를 가장한다. 이들은 ‘무조건 오를 주식 종목을 알려주겠다’ ‘가상화폐 정보를 주겠다’ ‘투자 관련 도서를 무료로 배포한다’는 내용의 포스트를 올린다. 사칭하는 사람과 내용은 제각각이지만 그 의도는 같다. 이른바 ‘주식 리딩방’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리딩방’은 메신저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곳이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따위를 이용한다. 이 가운데 절대다수는 사기다. 리딩방 운영자는 우선 회원들 몰래 특정 종목을 대량 매수해둔다. 운영자는 ‘미공개 정보’라며 종목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한다. 미리 심어둔 ‘바람잡이’들은 메신저에서 호응한다. 리딩방 회원들이 여기 속아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는 오른다. 운영자를 더욱 신뢰하게 된 리딩방 회원들은 추가 매수를 거듭한다.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오른 시점에 리딩방 운영자는 사전 매집해둔 주식을 모두 매도한다. 리딩방은 사라진다.

페이스북의 가짜 계정은 리딩방 사기의 시작이다. 가짜 계정 광고가 강조하는 것처럼, 광고를 클릭한 뒤 “단 몇 단계만 거치면” 불법 리딩방으로 연결된다. 광고를 누르면 우선 ‘하루에 얼마의 수익을 원하십니까?’ ‘투자 경험이 있나요?’ ‘저에게 7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시겠습니까?’ 따위 질문이 적힌 창이 뜬다. 설문 양식이지만 답변은 중요치 않다. 곧이어 가짜 계정 주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는지 묻는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려면 메신저의 불법 리딩방에 가입해야 한다. 불법 리딩방에 가입해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읽을 수 있어서 사실상 가입 전에 선택할 수 없다). 여기서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은 이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에 관여하지 않음을 유념’하라고 덧붙인다. 동의하면 외부 링크를 통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로 연결된다.

공식적으로 페이스북은 타인 사칭을 금지한다. 가짜 프로필이나 페이지는 약관 위반으로, 신고를 받아 제재한다. 광고 규정에는 “사람들이 광고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유명인의 이미지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전략을 활용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제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명인 사칭 계정을 신고한 이용자는 “신고 후 하루 만에 ‘광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게시물을 올렸다. 페이스북이 불법 광고를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가짜 계정의 활동도 페이스북에 이윤을 가져다준다는 데 주목한다. 사기꾼 광고주는 광고를 퍼뜨리기 위해 페이스북에 비용을 지불한다. 올해 1분기 기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기업 메타는 수익 98.1%를 광고매출로 올렸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제재할 수 없을까? 지난 10월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불법 금융정보 및 초상권 침해 입증 광고성 정보 등에 대해 심의 및 시정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광고성’이라는 목적이 분명하고, 초상권 침해가 ‘입증’된 사안에 한해, 강제조치가 아니라 ‘요구’하겠다는, 수동적 태도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법 체계상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에서 유명인을 사칭하는 것 자체가 명확한 법 위반이라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있지 않겠지만, 현행법상 그것만으로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사기 피해자 78%가 50대 이상

명의를 도용당한 유명인뿐 아니라 가짜 광고에 속아 금전적 손해를 보는 투자자들도 명백한 피해자다. SNS 공간에 익숙하거나 투자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이라면 주진형 전 대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름으로 작성된 어설픈 광고가 가짜라는 사실을 눈치채기 쉽다. 지난 6월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리딩방 사기 사건 피해자의 78%는 50대 이상이다. 온라인 메신저에 익숙지 않고 노후자금 투자처를 찾고 있는 이들이 주로 표적이 되는 것이다.

페이스북의 ‘맞춤형 광고’ 알고리즘은 ‘사기꾼 광고주’가 표적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유명인 사칭 투자 광고는 경제나 투자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열람한 이들에게 더 빈번하게 노출된다. 지난해 10월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는 “맞춤화된 광고는 이용자에게 이로운 점이 있다. 본인과 관련 있는 상품을 발견하게 해주기에 무조건 피해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수년 전부터 사칭 광고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져왔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21년 ‘투자 자문인을 사칭하는 사기꾼 주의’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특히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년층이 온라인 사기에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3월 오스트레일리아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ACCC)는 유명인 사칭 투자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페이스북을 고발했다. 피해자 한 명은 이 광고에 속아 약 5억원 손실을 봤다. 영국에서는 금융 저널리스트인 마틴 루이스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사기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페이스북을 고소했다. 페이스북이 합의금을 지불하고, 사기 광고 예방에 300만 파운드(약 48억원)를 투자하기로 하자 루이스는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각국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와중에도 페이스북이 사칭 광고 게재의 법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다.

이런 환경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고 그 전망도 어둡다. 〈시사IN〉과의 통화에서 주진형 전 대표는 “고소장 제출 후 한 달 동안 경찰에서 따로 연락받은 바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직접 사칭 광고를 신고했으나 ‘광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 방통위나 방심위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기에” 따로 문의하지 않았다. 해외 사례처럼 메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는지 묻자 “인생을 그런 데 쓰고 싶지 않다. 그건 정부가 할 일이지 개인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메타코리아 관계자는 〈시사IN〉과 통화하면서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다만 하루에 올라오는 게시물 수가 워낙 엄청나서 내부 툴로 99.9%를 제거해도 0.1%가 많아 보일 수 있다. 향후 본사에 현상을 보고하고 추가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시사인 이상원 기자

"총선만 넘기자"…폭발력 키우는 부동산PF 땜질대책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61

장박원 에디터 시민언론 민들레

]품위있게 죽을 권리

"그 법, 언제 통과됩니까" 애타는 어르신...나도 고통없이 죽고 싶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20914553250606&cast=1&STAND=MTR_P

머니투데이

SNS가 부추긴 ‘지름신’… 수백만 원 청혼 이벤트 ‘불티’

특급호텔 청혼 문화 SNS 확산

500만 원대 호텔 스페셜 패키지

출시 이후 300건 이상 판매돼

청혼 선물, 반지 대신 명품으로

외신도 한국 트렌드 비판적 조명

전문가 “과시 소비 경계” 지적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121218304642343

이재명 대표, 선거제·쇄신 요구에 무책임한 침묵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이 선거제 관련 의총을 연 건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번째다.

로이윌리엄2시간 -예컨대 민주당이 위성정당 포기한다고 왜구당도 포기할 것 같은가? 내가 착하게 살면 세상도 글케 된다면 무슨 걱정이겠나? 선거제에 관한 한 야합이라 해도 민주당이 의석에서 왜구당에 손해볼 가능성이 있는 짓은 절대 하면 안된다.  일단 왜구당에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매국노 망나니 정권의 폭주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이다.  점잖은 척하다가 왜구당이 다수당이 되면 나라 꼬라지가 어찌 되겠나?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은가 말이다.(권범철이 놈이 근래 자꾸 만평 헛발질을 하는구만. ㅉㅉ.)

노이 더 도그-백번천번 선거제도 바꿔봐도 정의당 의석은 거기서 거기임. 정의당과 그 부류들은 제발 남탓 그만하고 자신들을 돌아봐라. 그 어느 좌파가 "좌파라면 윤석열 뽑아야" "윤석열 뽑아도 나라 안망해" 이딴 부류를 진짜 좌파라고 생각할까. 정의당은 선거제도탓, 민주당탓, 탓탓탓 그만 하고 본인들을 돌아봐라. 진보진영 사람들도 너희 꼴보기 싫다

고립·은둔청년 75% ‘자살 생각해봤다’…80%는 ‘상황 탈출’ 원해

가족이나 친구 등 사회관계가 끊긴 채 지내는 고립·은둔 청년 4명 중 3명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80% 이상은 고립·은둔 상태를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고립·은둔 청년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하고, 전국 4곳에 전담 기관을 설립해 이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20261.html?_fr=mt2

 

중·고교생 14% ‘자살 생각한 적 있다’…최근 2년 연속 증가

2022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19767.html

 

난민을 무조건 르완다로 쫓아내는 법안, 영국 하원 통과

르완다에 2억4천만 파운드 지급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다시 추진

영국으로 가려는 이주자들이 작은 고무보트를 타고 영불해협을 건너고 있다. AFP 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이주민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밀어내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 논란 끝에 하원 문턱을 넘었다. 영국 정부가 ‘르완다 정책’을 원활히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한 ‘르완다의 안전(망명 및 이민)’ 법안이 12일(현지시각) 하원 투표에서 찬성 313표, 반대 269표로 가결됐다.

르완다 정책은 이주민들이 작은 배를 타고 영불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불법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2년 4월 보리스 존슨 총리 재임 당시 도입됐다. 이 정책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영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이는 모두 르완다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난민 지위를 인정받더라도 르완다에 머물러야 한다.

지난해 6월 첫 르완다행 비행기가 뜰 예정이었지만 유럽인권재판소의 명령 때문에 무산됐다. 이에 더해 지난달 영국 대법원은 르완다가 망명 신청자가 머물기 안전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주민이 출신 국가로 송환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러한 대법원의 반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6일 발표됐다. 이 법안에는 ‘모든 의사결정자가 르완다를 안전한 나라로 여겨야만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는 이주민을 추방하는 항공편을 유예시켜야 한다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긴급 명령을 무시할 수 있고, 법원은 영국 인권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 법안은 대법원이 판결을 무시하고 르완다를 안전한 나라로 입법으로 규정하고 이민부 공무원, 내무부 장관, 법원 등이 정부의 추방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논쟁적이다. 르완다 정책 자체가 국제적 의무와 인권법을 무시한다는 근본적 문제도 있다. 예컨대 영국 정부는 ‘불법 이주민’을 르완다로 보낸다고 하지만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불법 입국을 사유로 처벌받아선 안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난민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의 르완다 정책은 난민 협약에 명시된 강제송환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다.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은 영국이 국제법을 따르는 한 이 정책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지만 영국 정부는 이 정책을 강행 중이다. 리시 수낵 총리도 지난해 총리직에 올랐을 때 이 정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직 추방이 이뤄진 적은 없지만 이미 영국은 르완다에 2억4천만 파운드를 지급한 상태다.

이날 법안이 통과됐지만 향후 법안 수정 기회는 남아있다. 집권당 안에서조차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라 향후 난맥상이 예견된다. 당내 중도, 좌파 의원 모임인 원 네이션 그룹에서는 해당 법안이 더 강화되지 않는 한 지지하겠는 입장이지만 당내 우파 세력은 법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파 의원들은 정부가 이주민이 추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영국이 필요하다면 유럽인권협약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재용, 여전히 '국정농단' 피해자라 생각"

아들에 1.7억 증여성 대출 논란도…野 "세테크" vs 與 "박탈감 느끼는 사람에게 다 맞추라는 거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21216143920314

박정연 기자 | 프레시안

퇴출해야 할 정치인 불출마를 ‘결단’이라는 언론

장제원 의원 '출마포기'를 '결단' '희생'으로 미화

강요된 불출마…누구를 위한 '결단' '희생'인가

국민에 갑질·막말, 아들 범죄·본인 비리 의혹도

'철새' 이력까지… 구태·구악으로 비판받는 정치인

언론, 제대로 검증해 '출마포기' 아닌 '정치포기' 시켜야

일부 언론은 장 의원 출마포기를 ‘오래된 결심’(국민일보), ‘결단’(서울신문·매일경제·YTN), ‘용단’(세계일보)이라고 추켜세웠다. ‘백의종군’(한국경제)이니 ‘희생 릴레이 도화선’(머니투데이)이라는 해석을 붙인 매체도 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81

퇴출해야 할 정치인 불출마를 ‘결단’이라는 언론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조선학교 차별’ 함께 맞선 일본인들…“북핵이 아이들 교육과 뭔 상관있나”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120315.html?_fr=mt2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시외버스 타 본 지가 언제더라…터미널 줄줄이 폐업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20328.html?_fr=mt2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처음 드러난 실태…‘마천루 도시’의 아동 주거 빈곤

주거 빈곤 가구 아동이 그린 집

초등학생 2명이 그린 집입니다. 이 아이들은 좁은 집에 삽니다. 식구는 많지만, 방은 2개뿐입니다. 물론 '자기 방'이 없습니다. 형 또는 누나, 언니, 오빠와 같이 방을 씁니다. 왼쪽 그림부터 볼까요? 집이 아래쪽에 치우쳐 있죠. 크기도 종이 면적의 4분의 1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작습니다. 심리 전문가는 "위축되고 불안할 때 그리는 집"이라고 분석합니다. 이 아이의 우울감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옆의 그림은 마당이 딸린 이층집입니다. 집 주변으로 울타리가 처졌고, 위층엔 난간을 그렸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에 대한 욕구와 함께 외부 환경을 경계하는 심리도 있다"고 풀이됩니다.

KBS가 부모 동의를 받아 전문 기관(동아대학교 병원)에 주거 빈곤 가정의 아동 심리 검사를 맡긴 결과입니다.

해 질 무렵 부산 도심 전경

■ 부산 최소 2만 2천여 가구…주거 빈곤 속 아이들

해안가를 따라 고층 건물이 즐비한 '마천루 도시' 부산. 전국 고층 건물 상위 20위에 부산은 엘시티 등 12곳(2022년 기준)이 포함됐습니다.

취재진은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아동 주거 빈곤' 문제를 들여다봤습니다. 최소한의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곳에서 사는 아이들 얘기입니다. 부산시가 아동 주거 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첫 공식 조사를 벌였고, KBS가 그 결과를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KBS부산 연속 보도 타이틀

부산의 한 재개발 구역과 맞닿은 단독 주택. 낡고 오래돼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졌습니다. 방은 2개로 모두 10㎡(가로, 세로 3m 정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곳에 다섯 식구가 삽니다. 가파른 나무 계단으로 올라가는 2층 방에서 초등학생 등 자녀 3명이 공부하고 잡니다.

"애들도 방을 갖고 싶은데 못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친구들은 방이 있는데 애들은 없으니까 마음이 조금 아프죠." (주거 빈곤 아동 부모)

욕실도 들여다 봤습니다. 고장 난 보일러가 공간만 차지해 비좁고, 벽면과 바닥도 낡았습니다. 무엇보다 양변기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집 밖으로 나가 공용 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제일 불편한 게 화장실. 밤에 배 아프면 우리가 없으면 가지를 못하니까 무서워서…." (주거 빈곤 아동 부모)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주거 기준입니다.

제1조(목적)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해 필요

제2조(최소 주거면적) 5인 가족 기준 방 3개, 46㎡...

제3조(필수 설비)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시행한 지 10년이 넘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취재진이 찾아간 아동 가구의 집은 이 기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아동 주거 빈곤 가구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부산지역 아동 주거 빈곤 가구는 최소 2만 2천여 곳으로, 부산 전체 아동(18살 미만) 가구의 약 8% 정도입니다.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는 중구와 금정구, 부산진구, 사상구, 서구 순으로 아동 주거 빈곤 가구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 지역만 놓고 보면 아동 가구 10곳 중 1곳 넘게 주거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별 아동 주거 빈곤 가구 비율(자료:부산시 )

4년 전 유엔협약에 담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은 부산의 현실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 그리고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 이런 도시에서 이 정도의 생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모습의 부산,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부산이 아닌가…."

■ 첫 주거 빈곤 실태…"아이 정서적 이상" 절반 넘어

부산 아동 주거 빈곤 가구의 구체적인 생활 실태를 볼까요? 18살 미만 아동이 사는 4천 가구(주거 빈곤 천3백 가구 포함 )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입니다.

아동 주거 빈곤 가구의 평균 주거 면적은 54㎡ 정도로, 일반 아동 가구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습니다. 주거 면적이 40㎡ 이하로 일반 아동 가구 평균의 절반 정도인 가구도 34%에 달했습니다.

부산 아동 주거 빈곤 가구 생활 실태(자료:부산시)

집이 좁다 보니 아동 주거 빈곤 가구의 절반 이상은 사용하는 방이 2개라고 답했고, 44%가량은 아이에게 따로 방을 주지 못했습니다.

실태조사를 벌인 아동 주거 빈곤 가구 중 7.5%는 난방시설이 고장 났거나 아예 없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욕실이 아예 없는 가구도 각각 10곳이 넘었습니다.

취재진은 이런 주거 환경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주거 빈곤을 겪는 아동의 심리를 검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태조사에서 주거 빈곤 가구 부모에게 '최근 1년간 아이가 정서적 이상 증상을 보였는지' 물었더니 51.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집착한다'는 응답이 24.5%로 가장 많았고, '주의력이 떨어진다'(10.9%), '감정 기복이 심하다'(9.8%)가 뒤를 이었습니다.

주거 공간 때문에 아이의 사회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거 빈곤 가구 아동의 58%는 '최근 1년간 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로는 "놀 공간이 없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가 각각 38%와 27%에 달했습니다.

"빈곤 그 자체보다는 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주거 환경에 대해 아이가 불편감을 느끼고 호소하는 경우라면 이를 개선 시켜 주는 것이 아이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로 생각합니다."

■ 빈곤 책임은 부모?…주거 복지 정책에서 소외된 '아동'

그렇다면 주거 빈곤의 책임을 아이 보호자인 부모에게만 떠넘길 수 있을까요?

임세희/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라든가,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서 부모들이 아무리 열심히 장시간 노동해도 높은 주거비를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의 책임이 보호자에게만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거 빈곤 실태를 조사한 부산시가 올해 처음 집 수리 시범 사업을 벌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2021년 1월 제정한 부산시 아동 주거권 보장 조례에 따라 주거 빈곤을 겪는 26가구의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공용 화장실 쓰던 아동 주거 빈곤 가구. 욕실에 고장 난 보일러(좌)를 치우고 양변기 설치(우).

문제는 첫발을 뗀 아동 주거권 보장 정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느냐입니다. 올해 사업비 2억 9천만 원은 주거 복지에 쓰는 예산인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충당했습니다. 같은 회계로 공공 임대 주택 건설과 관리 예산까지 편성하는 등 벌여야 할 사업이 많습니다. 다른 주거 복지 정책에 밀리면 예산 확보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내년 사업비를 부산시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영기/부산시 주택정책과장

"아동 주거 빈곤 사업은 100% 시비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돼야 하고, 정해진 예산으로 국비나 시비 매칭(공동 출자) 사업, 아니면 먼저 추진해야 할 우선 사업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산 시청 앞 행복주택(공공 임대 주택)

정부도 4년 전 아동 주거 빈곤 가구에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주거 빈곤을 겪는 아이들에게 공공 임대 주택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아동 주거 빈곤 가구도 입주 대상이 됐을 뿐, 우선권을 주거나 공급 비율을 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부산에 들어선 공공 임대 주택인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 물량의 80%가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이고, 나머지는 고령자나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현실적으로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공공 주택 방식은 전세 임대입니다. 부산에도 3만 3천여 가구가 입주해 있습니다. 하지만 통학 거리까지 생각해야 하는 아동 주거 빈곤 가구 입장에선 현재 광역시 기준 보증금 지원 한도인 9천만 원으로 계약할 수 있는 전세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올해 5개월간 부산의 아파트 전세 거래량 중 1억 원 미만은 5%대에 그쳤습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청년, 신혼부부, 노인 관련 정책은 많이 나오지만, 다른 계층보다 먼저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 정책에서 굉장히 소외된 게 아동 주거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주거 복지 정책에서 뒤로 밀리는 게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투표권도 없기 때문일까요? 주거 빈곤 가구를 취재하며 혹시라도 상처가 될까 봐 많이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꿈, 바람이 고층 건물 속 화려한 모습의 집이 아니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연관 기사]

[아동 주거 빈곤]① 부산 2만 2천여 가구…주거 빈곤 속 아이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34436

[아동 주거 빈곤]② 첫 실태 확인…“좁고 낡은 시설에 주거 불안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35502

[아동 주거 빈곤]③ 아동 건강 위협…“정서적 이상” 절반 넘어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36624

[아동 주거 빈곤]④ “집다운 집에서”…아동 주거권 첫발 뗐지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37537

[아동 주거 빈곤]⑤ 주거 급여도 한계…“아동 주거 수당 필요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39092

[아동 주거 빈곤]⑥ 주거 빈곤 아동에게 문턱 높은 공공 주택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0172

[미니 다큐] 화려함 뒤 주거 빈곤…그곳에 아이가 산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33199

황현규 기자true@kbs.co.kr

 

예측보다 더 빠른 고령화…‘역성장 시계’ 빨라져

갈수록 나빠지는 인구 전망에 10년 뒤에는 0%대 성장률 우려

연금 소진 시점 등 수정 불가피

2038년, 20세 남성 ‘18만여명’ 국방 등 국가 기능 공백 눈앞에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12142115005

걍향 이창준 기자

 

“병원서 감염 등 안전사고 사망 연 3만8천여건…교통사고 13배”

병원 치료 중 약물이 잘못 투여되거나 병상에서 떨어지는 등 환자안전 사고로 인한 사망이 한해 3만 5천여건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교통사고 사망보다 13배나 많은 숫자다. 환자안전 사고란 의료진 실수로 인한 투약 오류나 감염, 낙상 등의 사고를 모두 포함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시민 건강에 해를 미치는 의료기관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37)’을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했다. 지난 2010년 백혈병 치료를 받다 정맥주사가 척수로 잘못 주사돼 숨진 정종현(당시 9살)군 사건을 계기로 2016년부터 시행한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1년 병원 입원 중 사고로 인한 사망은 약 3만8200건(추정치)으로 그해 교통사고 사망 약 2916건보다 13배 이상 많은 규모라고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2019년 공공병원 15곳 퇴원환자 7500명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한 첫 실태조사 결과, 입원 중 신체·정신적 위해 발생 비율은 약 9.9%였으며 이 가운데 사망에 이른 비율은 4.2%였다. 복지부는 2021년 전체 입원 건수(약 916만건)에 2년 전 실태조사에서 도출한 위해 발생률과 사망률을 반영해 사망 규모를 추정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한 환자안전법 핵심은 각 병원이 쉬쉬하던 사고를 정부 차원에서 보고받아 학습·공유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데 있다. 사고에 대한 자율 보고부터 시행한 뒤, 2021년부터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가 숨지거나 심각한 신체·정신적 손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중앙환자안전센터가 발간한 ‘2022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보면 자율 보고는 1만4736건, 의무 보고는 84건에 그쳤다. 환자가 중증·사망에 이르는 등 위해 정도가 높은 경우는 1792건(12.1%)이었다. 환자안전 사고 사망 추정치에 견줘 우리 사회가 알고 있는 사고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보고 주체를 보건의료인단체나 환자단체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지금은 보건의료기관장과 보건의료인, 환자안전 전담인력, 환자·보호자로 돼 있다. 환자안전 업무 전담인력을 두도록 한 병원급 의료기관 기준도 200병상 이상(전체 병원급의 25%)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차츰 확대할 계획이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60년대생은 기득권"이라는 대학생들... 다음 질문엔 침묵했다

세습능력주의로 기득권 대물림... 개인의 합리성 넘어 구조 봐야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오포세대를 넘어 N포세대로, 헬조선으로 이어지는 암울한 청년세대가 기득권을 누리며 안락하게 살고 있는 '60년대생'과 극적으로 대비되는 시대다. 이름도 모르고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1960년대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동년배, 후배, 선배가 시대의 죄인이 되고 꼰대가 되는 시대다. 억울하지 않다. 누명을 썼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 60년대생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싶지도 않다. 누가 뭐라 하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이 나라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기도 하니까.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어디인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학교 강의실일 수도 있고, 다른 강연장이었을 수도 있다. 청년들에게 물었다. "60년대생이 기득권층이라고 생각하세요?" 잠깐의 침묵.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머뭇거리며 조금은 미안하다는 듯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대답의 강도는 차이가 있었지만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듯이 담담하게 이유를 물었다. "대기업에 취직 못 한 사람이 없을 만큼 좋은 일자리가 넘쳤잖아요!" "원서만 내면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들었어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삼성, 현대, 럭키금성(LG), 쌍용, 대우(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해체된 재벌그룹), 효성, 선경(SK) 등 대기업은 졸업도 하지 않은 학부 4학년생 수천 명을 신입사원으로 미리 뽑을 정도였으니까. 학과 사무실에는 대기업의 추천서가 넘쳐났다. 조미료를 조금 치면 대학 캠퍼스에서는 동네 강아지도 대기업 입사원서를 입에 물고 다닐 정도였다. 교수들도 인정이 넘쳤다. 4학년생이 취업했다는 합격증만 제출하면, 수업을 듣지 않고도 학점을 받고 졸업할 수 있었다. 그땐 그런 시대였던 것 같다. 이 개천, 저 개천, 내가 살았던 개천(내가 살았던 동네 옆에 진짜 개천이 있었다!)에서도 용이 승천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세숫대야에 세숫물만 떠 놓아도 용이 날 것 같은 그런 시대.

60년대생은 꿀빠는 세대?

▲ 60년대생의 견고한 기득권을 비판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왜 한국 사회에서 N포세대와 ‘수저계급’이라는 한탄이 공존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 셔터스톡

"여러분의 부모님은요?" 조금 전과 달리 긴 침묵이 이어졌다. 90년대생인 청년의 부모 대부분은 나와 같은 60년대생일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기득권층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답을 꼭 들어야겠다는 듯이 다시 물었다. 다시 긴 침묵. 대답이 없었다. '말이 되는 질문을 해라.' 청년들이 마음 속으로 이렇게 되물었을지도 모른다. '우리 부모가 기득권층이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도록 놔두겠냐.' 맞는 말이다. 부모는 기득권층으로 안락한 삶을 누리는데, 자녀는 삼포세대, 오포세대, N포세대가 되어 헬조선에서 죽도록 고생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청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청년들의 부모 대부분은 주말도 없이, 휴일도 없이 '월화수목금금금'을 열심히 살아온(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자신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 못 하지만, 당신들의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는 실낱같은 기대를 버리지 않은 분들이다. 있는 돈 없는 돈,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쏟아 부으며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거는 분들이다. 밤낮 없이 일해도 항상 돈에 쪼들려 사는 분들. 돈 때문에 집안이 조용한 날이 없는 분들. 청년들은 생각했을 것이다. '내 부모가 기득권층이라고?'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어떤 청년은 자신 없는 목소리로 "그래도 그때는 지금보다 나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도 기득권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라고 답했다. 상대적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면 그래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 말을 했던 청년도,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있던 우리도,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다. 고개를 숙인 채 눈시울을 붉힌 청년도 있었다. 미안했다. 안온(필명)이 <일인칭 가난>에서 담담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부분 청년은 부모의 고단한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청년도 부모의 그 고단한 삶을 함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에 4년제 대학에 다닌 1960년대생의 비율은 대단히 낮았다. 1980년 고등학교 졸업생 중 4년제 대학에 진학한 비율은 11.2%였다. 졸업정원제로 입학정원이 30% 늘어난 1985년에도 4년제 대학 진학률은 17.8%에 불과했다. 당시는 대학교에 진학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특권이었다. 1960년대에 태어난 대부분의 기성세대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생계를 위해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지금 청년의 부모 대부분이 바로 그들이다.

N포세대와 수저계급의 공존

청년들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면서 강단에 올라 한국 사회의 모순을 이야기하는 것이 점점 더 버거워진다. 청년들과 나의 차이는 빈털터리 청년과 기득권 386세대 간 차이가 아니었다. 그 차이는 같은 시대에 태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청년의 부모와 기득권 386세대 간의 차이였다. 그 차이는 강남에 즐비하게 늘어선 고층아파트처럼 높고 분명해 보였다.

60년대생의 견고한 기득권을 비판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왜 한국 사회에서 삼포세대, 오포세대, N포세대와 '수저계급'이라는 한탄이 공존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몇 년 전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수저계급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년세대의 성공 여부가 밀접히 관련된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풍자였다. 금수저는 부모의 자산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가구의 연 수입이 2억 원 이상인 청년, 흙수저는 부모의 자산이 5천만 원 미만이거나 연 수입이 2천만 원 미만인 청년을 일컫는다.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 누가 그렇지 못하는지 알고 있다. 누가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지 안다면, 누가 졸업 후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전체 일자리 중 10~20%에 불과한 괜찮은 일자리를 차지할지 또한 알 수 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상위 15개 대학의 입학정원에 서울 이외 지역에 있는 의학계열을 더하면 전국 대학의 입학정원 35만 명 대비 약 13%가 된다.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가 전체 신규 일자리의 10%라면 상위권 대학의 입학정원은 이를 조금 넘는 규모이고, 괜찮은 일자리가 20%라면 이 일자리의 2/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모든 청년이 N포세대라면, 수저계급이 세간의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년세대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은 국제기구가 발간한 보고서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선진국 클럽이라고 부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은 부모의 부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무려 46%나 됐다(내가 개별적으로 물어본 결과에 따르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한다. 100%다).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높았고 OECD 평균의 두 배였다. 반면 보편적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알려진 핀란드는 그 비율이 6%에 불과했다. 북유럽에서는 부모가 일용직 노동자이건, 의사이건, 변호사이건, 청년의 성공적 삶과 큰 관련이 없었다. 한국 사회는 내가 아니라 부·모가 내 삶을 결정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60년대생이 사라진다면 괜찮아질까?

▲ 최근 세대 담론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만, 세대 갈등의 이면에 놓인 불평등의 본질을 총체적·구조적으로 접근한 경우는 드물다. ⓒ 셔터스톡

<386 세대유감>에서는 저자들이 "386세대의 전면적 퇴장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기득권 60년대생이 모두 사라지는 세상을 상상해 보자. 어느 경제학자의 말처럼 학계, 정계, 언론계, 문화계, 정치계, 관계, 노동계, 시민단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60년대생들이 일자리·임금·연금을 양보하면 헬조선이 사라지고, 다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가 될까?

물론 "무능한 꼰대 집단"은 줄어들 것 같다. 하지만 헬조선이 사라지고, 전국의 수많은 개천에서 용들이 다시 승천할 것 같지는 않다. 소수 기득권 60년대생이 차지했던 자리를 다음 세대(90년대생)가 운 좋게 이어받는다고 해도, 능력마저 세습되는 세습능력주의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그 자리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청년에게 골고루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기득권 60년대생이 사라지면, 그 자리는 기득권 60년대생이 온 힘을 다해 길러낸 그들의 기득권 90년대생 자녀들이 독차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 '한국사회 기회불평등에 대한 조사'(동그라미재단)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할 가능성이 높고, 노동시장에서도 경제적 보상이 높은 직장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놀랍지 않다. 된장을 꼭 먹어봐야 된장인지 아는 것은 아니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타도 기성세대 vs. 타도 자본주의

최근 세대 담론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만, 세대 갈등의 이면에 놓인 불평등의 본질을 총체적·구조적으로 접근한 경우는 드물다. 기존의 접근방식은 대략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각은 특정한 시기에 태어난 세대가 동질적 집단이란 것을 전제로, 60년대생이 움켜쥔 기득권이 세대 간 불평등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세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60년대생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시각은 "꿀 빠는 세대"란 없다고 단언하며 세대를 중심에 놓고 불평등을 설명하는 주장을 비판한다. 세대 담론은 정체성 정치의 산물, 지배계급에 대한 분노의 전도된 표현으로 보는 입장이다. 세 번째 시각은 세대 문제를 능력주의 절대화의 필연적 결과로 접근하는 시각이다.

세 시각 모두 세대 문제를 바라보는 장점이 있고, 각각의 주장 또한 흥미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곤혹스럽게도 세 시각을 모두 더해 보아도 청년층에게 왜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답을 찾기는 어렵다. 몇 가지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세대가 직면한 삶의 질곡을 완화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주장은 미시 '정책만능주의'라는 또 하나의 신화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청년들이 직면한 위기가 몇 개의 미시적 정책으로 완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다른 형태, 또 다른 세대 간 불평등을 반복적으로 양산할 뿐이다.

정체성 정치를 넘어 서로 손잡고 불평등을 만든 지배권력에 대항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위론적으로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서로 손잡고 어깨동무하는 연대의 정치를 주장하는 것은 공허하다. 연대를 위한 현실적·실천적 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무엇을 위한 연대의 정치인지,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가 연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이 잠정적으로라도 없다면, 연대의 정치는 좋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능력주의를 원인으로 접근하는 시각은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가 심화하는 과정을 통해 세대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 또한 한국 사회에서 왜 능력주의가 극단화되었는지를 구조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논거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 특권을 가진 소수의 기성세대가 이 괴물 같은 헬조선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 기성세대 집단을 비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사진은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한 장면 ⓒ 넷플릭스

문제의 근원을 국내 노동시장에서만 찾고, 논쟁의 초점이 국민국가에만 맞춰져 있는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한국 노동시장 구조는 단순히 노동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한국 경제의 성장방식, 산업구조의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의 산업구조, 성장방식은 국제적 분업구조·가치사슬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이는 세계 자본주의의 큰 흐름에 따라 변동한다.

한 나라의 집권세력이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어떤 집권세력도 제멋대로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 실제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자율성에 큰 재갈을 물렸다. 국민국가는 거시경제정책이라고 하는 환율, 이자율, 재정 등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다. 기술 변화 또한 매우 급진적으로 일어나 불과 수십 년 만에 아날로그가 지배하던 세상이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었다.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로 논란은 있지만, 국제교역은 전체적으로 보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기후변화는 모든 위기를 압도하는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위기로 부상했다.

이런 세계적 변화들이 국내 요인, 더러는 우연적 요소와 맞물리고 사회경제적 위기가 증폭되면서 헬조선이 만들어진 것이다. 세대 갈등은 그 증폭된 위기가 포퓰리즘으로 표출되는 한국적 방식이다. 우리는 한국과 유사한 청년 문제에 직면한 서구 사회에서 청년들이 왜 '타도 기성세대'가 아니라 '타도 자본주의'에 열광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각자의 합리적 선택이 위기 불러온다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정부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믿기 어렵지만) 2006년부터 2021년까지 280조 원을 지출했다고 하는데도 왜 합계출산율은 인구학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1.0 이하로 내려가 0.6대로 치닫는 것일까?

저출산의 원인을 모르나? 모두가 알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며, 모든 청년이 성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갖는 사회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저출산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사회·경제·정치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 우리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합당한 노력을 하는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 안정적 주거,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각자의 합리적 선택이 우리 모두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미시·개별 정책적 접근에서 벗어나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가 구조적 대안에 눈 감는다면, 우리에겐 다른 길이 없고, 다른 길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도 없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다. 그렇다. 특권을 가진 소수의 기성세대가 이 괴물 같은 헬조선을 만들었다. 백번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 기성세대 집단을 비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20~30대 청년들은 10~20년 후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기성세대가 된다. 지금 청년세대가 특권 없는 대부분의 기성세대와 손잡고 이 헬조선을 해체하지 않으면, 10~20년 후 지금 청년들은 헬조선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방조한 똑같은 기성세대가 된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우리가 연대하지 않으면 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든 세대에겐 각각의 시대적 소명이 있듯, 문제를 공유하고 차이를 좁혀가며 "타도 기성세대"가 아니라 "타도 헬조선"을 위한 길을 찾아보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오마이뉴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계종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들... 자승 성인 만들기 멈춰야

그가 저지른 악행... 종단, 대국민 사과 발표해야

▲ 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해봉당 자승 대종사 영결식'이 종단장으로 열렸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85175&PAGE_CD=N0002&CMPT_CD=M0112

자승 스님이 죽고 나서 예상했던 대로 <법보신문>이 나서서 자승을 성인화(聖人化) 시키고 있다.

허정 스님(news)/ 오마이뉴스

 

<김건희 녹취록> ① '유죄 선고' 도이치 통정매매, 김건희가 직접 했다

: https://newstapa.org/article/PMONz

<김건희 녹취록> ② 김건희, 도이치 ‘0차 작전’ 때도 직접 통정매매했다

: https://newstapa.org/article/uA6IX

뉴스타파

 

중기 노동자 월급, 대기업의 47%…굳어진 '신분형 임금'

2021년 중기 266만원 vs 대기업 563만원

청년 구직자 희망급여에 중기 미달 대기업 초과

근속 년수 길어질수록 임금격차 더 벌어져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88

장박원 에디터 시민언론민들레

이스라엘에 무기 퍼주면서 너무 많이 죽이지는 말라고 요구하는 서방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벌이는 끝없는 학살이 제국주의에 역풍으로 돌아올까?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그럴지도 모른다고 여긴다. 오스틴은 지난주 레이건국방포럼(RNDF)에서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는” 승리할지 몰라도 팔레스타인인을 너무 많이 죽이고 있어서 “전략적으로는 패배”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런 종류의 싸움에서 무게 중심은 민간인에게 있다.

“민간인들을 적의 편으로 넘어가게 하면, 전술적 승리는 전략적 패배로 바뀌게 된다.”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도 지난달 비슷한 경고를 했다. 블링컨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너무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살해됐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촉구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목숨을 걱정해서가 전혀 아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지난주 기사를 봐도 알 수 있다. 이 기사는 미국이 어떻게 “벙커버스터” 등 수많은 무기를 이스라엘에 보내 팔레스타인인 학살을 도왔는지를 상세히 다뤘다.(관련 기사: 본지 485호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에 무기 퍼 주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

벙커버스터 BLU-109는 870킬로그램짜리 탄두를 탑재한 폭탄으로 폭발 전에 시멘트 벽을 관통하게끔 설계돼 있다. 이 폭탄은 일거에 아파트 한 채를 완전히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모두 죽일 수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대략 폭탄 1만 5000발과 포탄 5만 7000발을 이스라엘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지원하는 미국도 공범이다”ⓒ이재혁

영국 역시 역겨우리만치 위선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 지난달 총리 리시 수낙은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하라”고 이스라엘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강화했다. 12월 2일 토요일 영국 국방부는 영국 공군의 ‘섀도 R1’ 정찰기들이 가자 상공에 있다고 밝혔다. 영국은 이 비무장 무인기가 군사적 구실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질 구출과 관련된 정보만 인질 구출을 담당하는 당국에 전달할 것”이라며 말이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이다. 영국이 하마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면 이를 시온주의 군대에 넘겨주지 않으리라고 누가 믿을까? 그리고 영국 정부가 줄곧 주장하듯이 하마스가 포로들을 지하 터널에 둔다면 공중 감시가 무슨 도움이 될까?

수낙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이스라엘 대통령 이츠하크 헤르초그를 만나 영국의 군사적 개입을 확인시켜 주는 듯한 말을 했다.

영국 정부는 역겹게도 이렇게 주장했다. “가자 지구에서 크게 늘고 있는 민간인 피해를 줄일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할 필요성을 총리는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하지만 영국은 이스라엘 정권의 인종 학살 공격을 지원하고 있다.

출처: Sophie Squire, ‘West sends more arms but insists it wants fewer dead’ (2023. 12. 5)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자행하는 학살에 반대하는 유대계 이스라엘인은 한 줌도 안 된다. 이스라엘인 압도 다수는 식민 정착민 국가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학살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유대계 이스라엘인 58퍼센트가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퍼붓는 화력이 너무 적다고 여기고, 37퍼센트가 적당하다고 여긴다. 화력을 너무 많이 퍼붓고 있다고 여긴다는 답변은 1.8퍼센트에 불과했다.

소피 스콰이어/ 노동자연대

 

https://www.youtube.com/watch?v=TuuZ5KXbZCg

69차 촛불대행진 백금렬과 촛불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