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9.13~9.17 신뢰도 가장 낮은 현직 대통령 윤석열

 

코로나·전쟁·기후위기...지구적 물가폭등은 인재(人災)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제발 2022년으로 돌아오라

신뢰도 가장 낮은 현직 대통령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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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전쟁·기후위기...지구적 물가폭등은 인재(人災)

[추석 경제 상차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물가 전망 ①

시금치가 일주일 사이에 2배, 배추는 1년 전 대비 2배 이상' 오르는 등 식재료와 과일류 가격이 일제히 급등해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요동쳤다.

 

현실화하고 있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생활 통제와 공급망 교란, 초유의 유동성 공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가격 폭등, 연이어 초래될 수밖에 없는 비용 상승과 임금상승 요인, 환율 변화 등이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인플레이션 상황이 과거와 다른 근본적인 요소가 하나 있다면, 바로 인간들의 생활 패턴과 욕구를 채우기 위함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즉, 100년 만의 집중호우, 500년 만의 지구촌에 찾아온 가뭄과 홍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지속 등은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인간들의 생활 패턴의 결과로부터 초래되었다고 추론한다면, 전쟁 또한 인간의 욕구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은 인간의 생활양식과 삶의 철학이 바뀌지 않는 한, 그 빈도와 강도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복합적 요인의 동시 발생과 장기화라는 점에서, 과거와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의 차이는 일종의 인재(人災)라는 점이라고 정리한다면 논리적 비약일까?

 

지표의 심각함 속에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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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은 단기·중장기적으로 보면 차이가 크다. (아래 그래프 참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소비자 물가 총지수는 전년동월대비 6.0%, 생활물가지수는 7.4% 상승했다. 7월 역시 각각 6.3%와 7.9% 상승해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도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98년 7.5% 상승 이후 2022년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한국경제학회가 7월 11일~7월 25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한국의 현 경제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 초기진입 단계'(59.0%)와 '인플레이션은 있으나 경기 부진은 아니다'(약 41.0%)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물가 상황에 대한 원인과 전망에 대해선 82%가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이슈와 비용충격이 함께 발생해 물가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 지속 기간에 대한 설문 조항이 없어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전망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추정해볼 수 있다. 지난 2월 24일 이주열 당시 총재는 "물가 오름세가 높긴 하지만 성장 흐름(수출 호조, 소비기저 회복)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고, 7월 13일 이창용 현 총재는 "스태그플레이션 걱정 단계는 아니지만 가능성을 보면서 (금리)조정하겠고, 물가 정점은 3/4분기 말이나 4/4분기 정도"로 예상한 바 있다. 즉 뉘앙스에 미세한 변화가 있긴 하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전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자료. 통계청 기준으로, 필자 재구성ⓒ 참여사회

 

[표 설명] 역대 소비자물가 최고 상승률은 1980년으로, 전년 대비 28.7% 상승했고, 가장 높은 물가상승 기간은 1970년~1981년까지 연평균 16.9%씩 물가가 상승하였다.

▲ 자료. 통계청 기준으로 필자 재구성 주.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 지수 전체 458개 품목 중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작성됨ⓒ 참여사회

 

[표 설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물가상승 추세로서 2022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이 각각 6.3%와 7.9%를 기록하였다. 1998년 11월 6.4%와 10.1% 상승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한편 지난 6월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강력한 물가상승이 있을 거라 전망했다. 작년 12월에 내놓은 2022년 성장전망치는 4.5%였지만 수정치는 3.0%로 낮췄고, 물가상승률은 4.4%에서 8.8%로 수정 전망했다. 한국 GDP성장률 전망치도 3.1%에서 2.7%로 하향 조정했고, 물가상승률도 2.1%에서 4.8%로 상향 조정했다. 성장률 전망치는 IMF와 한국은행도 각각 2.5%와 2.7% 등으로 조정했다. 즉 자원 빈국, 수출 중심 한국경제가 글로벌 상황과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확인할 수 있다.

 

공동체 회복, 탄력성 제고 위한 근본정책 필요

글로벌 차원에서 현재와 같은 경기회복 둔화와 인플레이션 상황, 공급망 차질의 장기화 등은 1970년대 이후 처음 나타나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 취약한 경제산업구조와 환율급등 요인 등을 종합하면 1970~80년대 초 이후 한 번도 없었던 현실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른 어느 국가보다 경제정책의 선택이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의 경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시경제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은, 이처럼 거시경제 운영 차원의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 여건과 한국 경제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금리정책과 환율정책, 재정조세정책 등을 축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초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때 더욱 중요한 것은 물가폭등은 가계지출에 큰 부담과 실질소득 감소를 유발하고 이자율 상승 역시 채무자에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점이다. 반면 실물자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부유층과 자본가들은 같은 영향을 받아도 충격이 크지 않고 오히려 화폐가치 하락으로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

 

결국 현 상황은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이 없으면 사회전반에 걸쳐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로 귀결될 것이며, 종종 관측되는 '계급사회'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 위기와 충격은 예외 없이 경제사회적 약자, 빈곤층과 서민의 고통을 극대화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오마이뉴스 위평량(achampspd)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제발 2022년으로 돌아오라

[추석 경제 상차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물가전망 ②

대통령은 당선 직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방문해 대기업 총수들에게 "재계의 건의 사항을 들으러 왔다"고 말했다. 취임식 때는 "공무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이른 시일 내에 혁파하겠다. 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고 했다. 이후 감세를 통한 성장,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윤석열 정부 이야기가 아니다. 소름 끼치도록 비슷하지만, 이명박(이하 'MB') 정부 1년 차 때 얘기다. 현 정부는 'MB의 시즌2'라는 말들이 많다.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란 없고,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할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판단 기준을 정책적 근거와 시기적 타당성으로 본다면, 현 정부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MB 시즌2가 될 수 없는 이유

MB는 대선 기간 중 '747(7% 경제성장,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7대 경제대국)'이라는 슬로건을 내놓았지만 취임 1년 차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했다. 여기에 광우병사태가 터지면서 취임 첫 해 지지율은 17%까지 급락했다. 여기까지 보면 현 정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암초를 만났고, 여러 이유로 지지율은 20%대까지 추락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선, 경제상황의 디테일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말부터 한국은행은 물가와 부동산 가격상승 때문에 기준금리를 3.5%에서 5.25%까지 올려놓은 상태였다. MB정부가 들어선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자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여 2009년 2월에는 2%까지 낮췄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코로나19 위기와 싸우면서 0.5%까지 낮춰 놓은 것을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2.25%로 올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물가·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고물가 상황이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정리해보자. 한 유력 민간금융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각 2.7%, 1.8%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 전망이 더 좋지 않은데, 거시경제정책의 한 축인 통화정책은 향후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가져갈 것이다. 긴축이다. 결국 남는 건 재정정책 또는 '기타'인데 여기에 현 정부의 스탠스는 한마디로 뭔지 모르겠다. 하다못해 MB 정부는 4대강 사업,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라도 있었는데 말이다.

 

▲ 감세 외에 현 정부의 재정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참여사회

 

억지로라도 찾아보면 현 정부는 7월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한국 경제의 성장, 세수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논란이 많다. 세세한 논쟁은 접어두자. 이 정책의 기반이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의 기초가 되었던 공급경제학이다. 즉 세율을 줄여주면 민간에 활력이 돌아서 오히려 세수가 늘어난다는,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워싱턴 어느 식당에서 냅킨에 그렸다던 래퍼 곡선(Laffer Curve)에서 기원한다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뒤지고 뒤져서 실증근거를 찾아보면 법인세는 못 찾겠고 소득세율은 70% 언저리에서 조세수입이 극대화된다는 게 몇 개 있다. 소득세율이 80% 정도 되는 국가에서 세율을 줄여주면 민간에 활력이 돌고 세수가 늘어난다는 거다. 국내 최고 소득세율이 45%인데, 이런 이론을 핵심 경제 비전으로 들고나오는 게 현 정부다. 그것도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말이다. 다 떠나서 법인세 줄여서 투자가 일부 늘어날 수 있다고 치자. 이게 왜 지금 우선순위 정책이 되어야 하나? 세계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대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재검토한다는 이 시절에 말이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절에 법인세율 3%p 인하가 요술방망이? 가당치도 않다.

 

IMF 외환위기 시절 금리 좀 올려서 자본유출을 막아보겠다던 한심한 발상이 떠오른다. 금리 얼마 더 준다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국가에 돈을 남겨두지 않는다. 여기에 최근 자진 사퇴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월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라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이라고 얘기했다. 기본적인 팩트체크도 하지 않는 게 현 정부의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이 통과되었는데 이 안에 미국 거대기업에 대해서는 최소법인세율을 15%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로 법인세 15%도 내지 않는 거대 기업으로부터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미국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피지도 않으면서 국제적 추세를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제발 현실에 기초한 정책을 고민하자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있다. 미국 소비자물가에 자동차, 특히 중고차 가격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 세액공제를 통해 중산층 이하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정책이기도 하다. 여기에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의료보험과 처방약에 대한 보조정책도 있다. 공급망 재편은 중장기 물가 대책이기도 하다. 물론 전기차 공급망을 미국 위주로 재편하고 중국을 배제하려는 자국 중심적 패권주의 의도도 분명하다.

 

여기서 짚고 싶은 건 현 정부 정책결정자들의 발상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6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대기업에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생각해보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원인 논쟁에 임금 인상은 없었다. 한국의 임금상승률은 최근 10년간 3.0%~5.1% 사이에서 약간의 등락이 있었을뿐 안정적이었고 2021년에도 3.6%였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 내 월급만 동결된다는 실질임금 하락의 뜬금포를 맞은 민간의 반응은 뭘까? 민간경제 활동의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용한 정책수단을 통해 물가상승(기대심리)을 잡는 게 우선순위인 시점에 갑자기 국민에게 고통 분담부터 요구하고 나오니 국민들은 황당한 거다. 지금 금모으기 운동하자는 건가?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시절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제발 인플레이션의 매운 맛을 보기 전에 적절한 정책 패키지를 고민하시기를 부탁드린다. 국민을 생활비 위기로 몰고 가지 말자.

오마이뉴스 이창민(achampspd)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신뢰도 가장 낮은 현직 대통령 윤석열

막 취임 100일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가 탄핵 직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신뢰도보다 낮다. 취임 이후 일어났던 여섯 가지 주요 행보에 대한 신뢰도를 통해 열세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빨간불이 켜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시사IN〉이 신뢰도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현직 대통령(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신뢰도 중에서 가장 낮았다(〈그림 1〉 참조).

 

‘역대급’ 기록 경신이다. 보통 대통령 신뢰도는 임기 첫해에 가장 높았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나쁜 시그널이다. 신뢰는 정치인의 핵심 자본이다. 대통령은 국정 수행을 위해 최고 자리에 있는 정치인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임기 첫해인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받은 신뢰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3.62점이다. 0~4점 불신 구간, 5점 보통, 6~10점 신뢰 구간으로 분류한다. 15년 동안 정례적으로 실시한 〈시사IN〉 신뢰도 조사는 시계열로 한국 사회 여론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자료다.

ⓒ시사IN 최예린

 

이전까지 가장 낮은 현역 대통령 신뢰도는 ‘박근혜 게이트’가 불거지던 2016년 8월 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신뢰도였다. 3.91점이었다. 막 취임 100일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3.62점)가 탄핵 직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신뢰도(3.91점)보다 낮다.

 

다른 대통령들의 임기 첫해와 비교하면 ‘비상 상황’이 더 잘 보인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도는 6.67점,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도는 6.59점이었다(2008년 이명박 대통령 임기 첫해에는 대통령 신뢰도 조사를 하지 않음).

 

지금 수치는 흡사 정권 말 같은 분위기를 띤다. 임기 5년 차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은 4.59점,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은 3.95점을 기록했다(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으로 임기 5년 차 신뢰도 조사 없음). 모두 윤석열 대통령 1년 차 신뢰도(3.62점)보다 높다.

 

임기 초기는 허니문 기간으로 꼽힌다. 신임 대통령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 직후 컨벤션 효과가 일어난다. 이를 자원 삼아 각 정부는 임기 첫해 국정과제 수행에 박차를 가한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으로부터 추동되는 ‘신뢰’라는 동력 없이 출범한 셈이다.

 

빠른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겨우 넉 달을 지났다. 앞선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 경우에 따라 신뢰도가 반등하기도 했다.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자원이 아니라는 뜻이다. 문제를 제대로 진단해야 해법도 찾을 수 있다.

 

그렇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낮은 신뢰를 이루는 세부 요소부터 살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받치는 우군은 국민의힘 지지자(6.93점), 보수층(6.13점)뿐이다. 보통 구간에는 전통적 국민의힘 우호 그룹이라 할 수 있는 70세 이상(5.99점), 대구·경북(5.39점)이 있다. 나머지 세대·성별·지역·지지 정당 그룹의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모두 불신 구간에 들어가 있다.

 

‘김건희 여사 등 주변 관리’ 최저점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다수 지지했던 20대 남성(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58.7%)의 신뢰도 점수도 3.7점에 불과했다. 스윙보터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서울(3.9점), 인천·경기(3.0점), 대전·세종·충청(3.6점) 지역뿐만 아니라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으로 묶이는 무당층(3.0점), 중도(2.8점)라고 응답한 이들도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

 

신뢰도 열세의 이유는 뭘까. 각각의 윤석열 정부 행보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시사IN〉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주요하게 일어났던 여섯 가지 이슈에 대한 신뢰도를 물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등 당내 갈등 △장관 및 대통령실 인사 △김건희 여사 등 주변 관리다. 모두 2~3점대로 불신 구간에 들어간 낮은 평가를 받았다(〈그림 2〉 참조).

ⓒ시사IN 최예린

 

이 중 ‘김건희 여사 등 주변 관리’는 2.43점으로 최저점이었다. 대선 경선 때부터 우려되었던 바다. 지난해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당시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며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리스크’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시사IN〉 제740호 “‘윤석열 패밀리’가 넘어야 할 10대 본부장 리스크” 기사 참조).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허위이력·논문표절 의혹 등을 샀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아무개씨는 ‘위조 잔고증명서’ 사건과 관련해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민사재판 2심에서도 불법행위 방조가 인정됐다.

 

내재된 리스크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사적 채용’ ‘팬클럽’ 논란 등이 더해졌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봉하마을 방문, 나토 정상회의 행보 등을 했다. 공적 행사에 사적 인연이 있는 인사들을 부적절하게 개입시켰다는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 배우자의 팬클럽에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대통령 부부의 사진 등이 올라오거나,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사전에 공지되기도 했다.

 

대통령 취임식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아들 등이 초청되었다. 김건희 여사는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산다. 대통령 관저 공사에서도 관련 의혹이 나왔다.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후원업체로 이름을 올린 회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았다. 김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대표였다(〈시사IN〉 제777호 “3시간 만에 이뤄진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 기사 참조).

 

핵심은 ‘퍼블릭 마인드(Public Mind·공적인 사고방식)’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이슈들을 다루는 데 공적인 감각과 태도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제가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비공식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할지,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할지,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국민 여론을 들어가며 차차 생각해보겠다(6월15일).”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널리 공감을 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사IN〉 신뢰도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등 주변 관리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자(0.64점)와 무당층(2.02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4.86점)에게도 신뢰가 높지 않았다. 모두 불신 구간에 있었다. 민주당 지지자에게는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대구·경북(3.67점), 70세 이상(4.16점), 보수층(4.43점)도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김 여사로 대표되는 주변 관리 이슈는 인사 논란과도 연결된다. ‘사사롭다’는 의심의 연장선이다. 취임 100일을 즈음하여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의 주된 이유로 ‘인사’가 지목됐다. 신뢰도는 지지율과 궤를 같이하는 경향을 띤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나 사적 인연이 있는 인사를 중용한다는 지적은 여당 내에서도 나왔다. 8월21일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주호영 의원은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쓴다, 아는 사람들 위주로 쓴다’는 점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공개 발언했다.

 

이번 〈시사IN〉 신뢰도 조사에서 ‘장관 및 대통령실 인사’는 2.82점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홍보수석을 교체하고(최영범→김은혜), 정책기획수석(이관섭) 자리를 신설했다. 사의를 표했다지만, 여의도 출신 정무수석실 정무1·2비서관(홍지만·경윤호)을 사실상 경질했다. 공직기강비서관을 중심으로 대통령실 내부 감찰과 인적 쇄신을 단행하고 있다.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에 대해 비판적인 국민의힘 한 인사조차 〈시사IN〉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윤핵관 라인을 잘라내고 ‘검핵관(검찰 출신 핵심 관계자)’을 더 가까이 두는 게 해법인지는 모르겠다.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 출신 친위부대에 휩싸이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솔직히 말해 증거 조작·성비위 논란이 있는 검찰 출신보다 여의도 출신이 더 문제인가?” 윤 대통령은 증거 조작(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나 성희롱(윤재순 총무비서관)으로 징계를 받은 검찰 출신을 대통령실에 기용해 지금까지 함께 일하고 있다.

 

취임 이후 정치적 양극화 더욱 심화돼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등 당내 갈등’에 대한 신뢰도(2.68점)도 낮았다. 특히 이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자(3.88점)도 실망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윤석열 정부 주요 행보’ 여섯 가지 항목 중 신뢰도 최저점이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아 보이던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내부 총질’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전국 단위 선거인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이어 이긴 여당이 자체적으로 ‘비상’을 선언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조차도 법원에 의해 제지당했다. 8월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시 비대위 구성으로 결의를 모으면서 이준석 대표는 또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 내 자중지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한 달째 주요 성과로 내세웠던 10가지 중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도어스테핑’의 신뢰도 점수도 각각 3.42점과 3.49점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라며 용산 이전의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기 위해 단 하루도 청와대에 머물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밝혔다. 그 때문에 관저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했다. 넉 달 가까이 출퇴근하는 동안 폭우와 같은 갑작스러운 재난 재해 상황이 발생했고, 윤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에서 상황을 지시했다.

 

도어스테핑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세트로 묶이는 행보다.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아침마다 기자들 앞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의 상징과 같은 장면이지만,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한 만큼의 신뢰가 쌓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인사 논란에 대해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7월5일)”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흔들거나, 정치보복 수사 지적에 대해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6월17일)”라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도어스테핑은 지지 정당에 따라 신뢰가 완연하게 갈렸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는 0.83점, 국민의힘 지지자는 6.72점을 줬다. 매우 불신 구간과 신뢰 구간으로 나뉘었다. 전체 평균 신뢰도는 무당층이 결정했다. 무당층의 신뢰도는 2.97점으로 낮았다. 도어스테핑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자가 1.39점, 국민의힘 지지자는 6.11점, 무당층은 3.16점을 매겼다. 정치적 양극화 모양새가 해당 이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평가도 비슷한 결을 띠었다. 전체 평균은 3.32점으로 낮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자는 신뢰 구간에 속하는 응답을 했다. 6.19점을 줬다. 민주당 지지자 1.28점, 무당층 2.91점과 대비된다.

 

정치적 양극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함께 예측되었던 바다. 윤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24만여 표)라는 초박빙 신승을 이뤘다. 77.1%라는 높은 투표율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을 찍은 유권자만큼이나 반대 의사를 표시한 유권자 그룹이 견고하다.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정치적 반대파를 설득하기 위한 정치가 없다면, 정치적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안고 윤석열 정부는 출발했다.

 

넉 달 가까이 이 과제는 해소되지 못했다. 오히려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다. 〈그림 3〉과 같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과 대북·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물었다. 각 행정부 정책의 핵심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신뢰한다’는 응답은 33.1%, ‘윤석열 정부의 대북·외교안보정책을 신뢰하십니까?’에 대해서는 ‘신뢰한다’ 응답이 35.1%였다.

ⓒ시사IN 최예린

 

지지 정당으로 분류해서 보면 차이가 극명하다. 민주당 지지자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2.5%만이, 대북·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선 5.0%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꽤 높은 수치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73.7%), 대북·외교안보정책(75.0%)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평가가 극과 극이다. 무당층의 신뢰도는 낮은 편이다. ‘신뢰한다’고 답한 무당층은 각각 25.7%(경제정책), 28.4%(대북·외교안보정책)에 그쳤다.

 

적어도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부가 거대 양당 지지자들 사이를 좁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라는 입법부가 그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 지난 10년간 〈시사IN〉 신뢰도 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주로 10점 만점에 3~4점 사이를 오갔다(〈그림 4〉 참조).

ⓒ시사IN 최예린

 

올해 신뢰도 조사에서 민주당(4.0점)이 국민의힘(3.37점)보다 앞섰지만, 이들 정당 또한 윤석열 대통령 신뢰도(3.62점) 주변에 머무른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자의 신뢰도는 2.45점, 민주당 지지자의 신뢰도는 5.73점이었다. 국민의힘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의 신뢰도는 1.66점, 국민의힘 지지자의 신뢰도는 5.82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만큼의 거리는 아니지만, 양당 지지자 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

 

그만큼 신뢰라는 키워드가 정치권에서는 공전하고 있다는 얘기다. 2022년을 사는 시민들이 신뢰의 의미를 한국 정치에 묻고 있다. 이번 〈시사IN〉 조사에서 나타나듯 그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각종 신뢰 위기 경보에 윤 대통령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남은 임기가 길다.

시사인 김은지 기자

 

국내 유튜브 사업자 연평균 매출 1억…상위 1%는 12.7억 벌어

2020년 유튜브 동영상 제작 등으로 수익을 올린 국내 미디어콘텐츠 창작 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이 1억원 초반대로 집계됐습니다.

 

오늘(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기준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1719명의 총 수입금액은 1760억원입니다.

 

1인 평균으로 계산하면 1억243만원입니다. 여기서 경비를 빼고 계산하면 소득금액은 4498만원입니다.

상위 1%의 평균 수입금액은 12억7035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비를 뺀 소득금액은 9억5788만원입니다.

상위 10%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균 수입이 5억1313만원, 소득금액은 3억613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처럼 유튜브로 수입을 올리지만 작가·편집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스튜디오 등이 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1만9037명의 평균 수입금액은 1449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금액은 575만원입니다.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상위 1%의 평균 수입금액은 3억3444만원이며 소득금액은 1억6890만원입니다.

상위 10%의 평균 수입금액은 9928만원, 소득금액은 4324만원입니다. 직접 계좌로 후원을 받는 경우 등의 수익을 더하면 실제 소득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국내 근로소득자의 2020년 연평균 소득은 3828만원이며 상위 1%는 2억8560만원입니다.

jtbc 김천 / 모바일제작부 기자

 

 

명복을 빈대 ㅋㅋ" '심심한 사과'가 드러낸 불신의 시대

나는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한국어에 서툰 중국인 서래(탕웨이)는 형사 해준(박해일)이 한 이 말을 듣고 휴대폰으로 '붕괴'란 뜻을 찾아본다. 인터넷 국어사전을 통해 상대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해 진심을 확인하려는 외국인의 간절함이다. 스크린 밖 현실은 영화와 영 딴판이다. '심심(甚深)한 사과'를 두고 오독 논란이 불거져 세대 갈등으로 비화했다. CJ ENM 제공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에 출연한 A씨는 지난 5월 동료 배우 사망 소식을 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추모글을 지웠다. '명복(冥福)을 빈다'고 쓴 글이 '명복을 빈대 x웃겨 ㅋㅋ'란 댓글이 달린 채 온라인에 퍼지고 있는 걸 알고 난 뒤였다. 저승에서 복을 받아 사후세계에서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에 쓴 명복의 뜻을 일부 누리꾼이 '죽었는데 복을 빈대'란 뜻으로 곡해해 웃음거리로 만든 것이다. A씨는 "이곳(SNS)에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면 안 되겠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누군가의 오독으로 구설에 오르는 게 불편해 온라인에 추모글도 마음 놓고 쓰지 못하게 된 것이다.

 

'심심한 사과' 논란의 불씨가 된 사과문. 웹툰 작가 사인회 예약 관련 소동에 대해 업체가 '심심한 사과 말씀 드린다'고 썼는데, 온라인에서 이 표현이 조롱거리가 됐다. 심심한을 '지루한'이라고 오독하고 일부 네티즌이 적의를 표한 탓이다.

동상이몽을 넘어선 적의

언어의 오독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2019년 '명징(明澄)'과 '직조(織造)'로 시작된 구설은 2020년 '사흘', 2021년 '금일(今日)'과 '무운(武運)'을 거쳐 최근 '심심(甚深)한 사과' 곡해 논란으로 커졌다. '깊고 간절한'을 뜻하는 심심을 '지루하고 재미없게'로 오해한 데 대해 기성세대는 개탄했다. 반대로 젊은 세대는 빛바랜 책에나 나올 법한 한자어를 굳이 사용해 읽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다며 못마땅해했다. 언어를 둘러싼 동상이몽이 어휘력 논란을 넘어 세대 갈등으로 비화한 셈이다.

 

세대마다 쓰는 언어가 달라 생기는 소통의 오류는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는 것은 단순히 문해력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타인의 언어를 이해하려 들지 않고, 그 언어의 진의를 믿지 못하는 불신과 그로 인해 팽배해진 배타적 적의가 오독 논란 근저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윤석진 충남대 국문과 교수는 "심심한 사과가 조롱의 대상이 된 데는 심심한 사과를 기계적이거나 정치적 수사로 받아 들여 그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불신이 담겼다"며 "말이 넘쳐나는 시대에 타인의 말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진단했다. 심심한 사과를 지루하고 재미 없는 사과로 해석하는 것은 사과의 진정성 자체를 믿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적극적 오독 행위라는 얘기다. 김혜정 창원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사과문을 낸 측은 Z세대와의 소통을 전제하기보다 정중함의 격식을 갖추려 한 것 같다"며 "하지만 심심한 사과는 옛 커뮤니케이션에서 선호되던 표현이고 Z세대는 그 사과를 불충분하다고 여겨 그에 따른 불만족으로 적극적 오독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댄서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트릿 맨 파이터' 약자 배틀 예고 영상에서 '남자로서 구실을 못 한다는 것'이란 자막이 나오고 있다. '남자들의 세계에서 최약체가 된다는 것은' 자막 뒤에 나온 장면이다. 각기 다른 출연자가 한 말을 엮어 승부를 남성에게 한정시키고 성 역할을 고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Mnet 영상 캡처

 

코로나·필터버블... '동굴'에 갇힌 뒤

언어에 대한 불신의 골은 코로나 팬데믹과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이 고도화되면서 더욱 깊게 파이고 있다. 사람들은 코로나를 피하고자 더 작은 '동굴'로 찾아들었고 온라인에선 특정 성향의 정보만 제공하는 '필터버블(Filter Bubble)'이 또 다른 동굴을 만들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겹겹의 동굴 속에 갇혀 살다 보니 배타성은 더욱 강해졌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현상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자신이 속한 곳에서 쓰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불신을 품고 그 배척이 적의로 표출되는 악순환이 증폭된 것이다. 성상민 문화평론가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가 강하고 세대와 성별마다 주로 쓰는 SNS와 커뮤니티가 다르다"며 "팬데믹으로 오프라인 모임까지 위축되면서 편견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표=송정근 기자

 

실제 온라인 공론장은 세대별로 극명하게 나뉘는 추세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6월 낸 세대별 SNS 이용 현황 보고서를 보면, 베이붐세대(만 55~65세)는 카카오스토리(38.3%)를, X세대(39~54세)는 페이스북(27.0%)을 주로 사용했다. 밀레니얼 세대(25~38세)와 Z세대(9~24세)는 인스타그램(45.4%, 40.3%)을 가장 많이 썼다.

예능프로그램 '구해줘! 홈즈'에서 '한 남'이 굵은 자막으로 부각돼 노출됐다. '한남'은 한국 남성을 싸잡아 일컫는 혐오 표현이다. MBC 방송 캡처

 

"남자구실 못 해" 편견 키우는 미디어

이처럼 온라인 서식처가 나뉘면서 세대별로 쓰는 언어와 문화의 간격이 더욱 벌어지는 상황에서 방송사들이 동굴 속 언어를 부각시켜 오독과 편견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Mnet 댄서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트릿 맨 파이터'('스맨파') 제작진은 최근 공개한 약자 지목 배틀 예고편에서 '남자들의 세계에서 최약체가 된다는 것은' '남자로서 구실을 못 한다는 것'이란 자막을 내보냈다. MBC 예능프로그램 '구해줘! 홈즈'는 '못 웃는 한 남자'라는 자막을 송출했는데 그중 '한 남'만 크게 키워 논란을 빚었다. '한남'은 한국 남성을 싸잡아 일컫는 혐오 표현이다. 모두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하고 편견을 조장해 불신과 배타성을 키우는 언어들이다. 공희정 문화평론가는 "예전에는 TV의 가족극이나 사극을 통해 세대별로 언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지대가 존재했는데 요즘엔 그마저도 찾기 어렵다"며 "다매체 시대인데 배타성이 더 강화되는 모순적 현상이 벌어져 언어 오독에 대한 갈등이 첨예화되는 것"이라고 했다.

 

공존의 위기... "다양성 교과 필요"

학계는 심심한 사과 논란을 다양성의 위기로 보고 있다. 타인의 언어를 불신하는 배타성은 결국 타인의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문화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학 강단에 서는 김성우 언어응용학자는 "맥락과 의도를 헤아리기보다 '심심한'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분노하는 시민들이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의 이주노동자들과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심심한도 모르는 한심한 것들'이라며 이들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역시 새로운 세대의 언어와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 교육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주제가 다양성이다"며 "다양성 교과를 초중고교에 개설해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아울러 알고리즘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폭넓은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도 필요한 과제다. 김규정 숭실대 글로벌미디어학부 교수는 "내가 자주 찾는 게 아닌 덜 찾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는 알고리즘 등으로 정보 편향성을 개선하는 방안과 각기 다른 세대가 서로의 언어 세계와 인식 지평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이른바 '넷플릭스 효과'.

CNN이 보도한 K-콘텐츠 열풍의 이면: 현빈·공유에 대한 환상으로 한국 찾은 외국인 여성들이 마주한 '한국 남성의 실체’

출처: tvN '도깨비'/ 게티이미지뱅크

 

현빈, 공유에 대한 환상을 품고 한국을 찾았지만 현실은 아니었다. CNN이 조명한 K-콘텐츠 열풍의 이면이었다.

 

15일(현지시간) CNN은 한국 남성과의 로맨스를 꿈꾸며 한국으로 향했다가 잇달아 실망하고 마는 서양 여성들에 대해 보도했다. 미국 블루밍턴의 인디애나대학교에서 한국의 성별과 인종 정치학을 전공한 이민주 연구원은 관광지를 둘러보는 대신 호스텔에 머물며 한국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특이한' 여성들에 대해 다뤘다.

 

8개의 숙소를 방문하며 123명의 여성을 인터뷰한 이 연구원은 이를 '넷플릭스 효과'라고 명명했다. 주로 북미와 유럽 출신의 여행객들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방영된 '사랑의 불시착'과 '도깨비' 속 남자 주인공의 "아름다운 얼굴"과 "조각 같은 몸"에 반해 한국 여행길에 올랐다는 것이 그의 설명.

 

관광객 여성들은 성관계를 중요시하는 서양과 달리, 한국 남성들은 로맨틱하고 인내심이 강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2005년 230만 명이었던 여성 관광객의 수는 K-드라마 열풍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한 2019년 1000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같은 증가량은 2005년 290만 명에서 2019년 670만 명이 된 남성 관광객의 수와 비교했을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민주 연구원은 이에 더해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국제커플'로서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브 채널의 인기 또한 여성 관광객 증가의 요인으로 보았다.

 

'넷플릭스 효과'의 부작용

출처: tvN '사랑의 불시착'.

하지만 관광객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실체에 실망하는 이들이 늘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으로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모로코 출신의 미나 씨는 "존경할 만하고, 외모가 출중하며, 상대를 보호해주는 부유한 남성으로 보였던" 한국 남성들의 모습이 허상이었음을 깨달았다.

 

술집에서 몸을 더듬고, 길가에서 마주친 사람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미나 씨가 만난 일부 한국 남성들은 그를 "잠깐의 쾌락" 정도로만 취급했다. 미나 씨에 따르면 그들은 외국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에 비해 성관계에 개방적일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였다며, 다시는 한국 남성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2017년 한국을 찾았던 미국 워싱턴 출신의 콴드라 무어 씨 또한 비슷한 일을 겪었다. 한 남성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그에게 "아프리카로 돌아가라"며 인종차별적인 발언 또한 서슴지 않았으며, 많은 이들이 오직 성관계에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 무어 씨의 설명이다. 그는 "한국 남성들은 외국인 여성을 대할 때 한국 여성들에겐 하지 않을 법한 행동을 한다"는 말 또한 덧붙였다.

 

이민주 연구원은 한국 내 외국인 여성들의 입지가 작은 만큼, 일부 남성들이 그들을 더욱 무례하게 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NN은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외국인 여성들을 이야기하며, 이상적인 남자를 찾지 못한 것을 본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 연구원 또한 "그(여성 관광객)들은 이상적인 관계가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한다"고 전했다.

문혜준 기자 hyejoon.moon@huffpost.kr

 

 

한류 드라마 팬들에게 물어보니..."장점은 스토리와 배우"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2 글로벌 한류 트렌드' 공개

3편 중 1편 한류 드라마…대부분 국가서 한류지수 상승

2012~2021년 해외 한류 소비자들이 한국을 연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문화콘텐츠 장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류 콘텐츠'의 저력을 세계에 알린 <오징어 게임> 이후 한국 드라마에 대한 해외 시장의 인식과 평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은 8일 발표한 ‘2022 글로벌 한류 트렌드’를 통해 해외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장르의 한류 문화콘텐츠 중 드라마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다고 밝혔다.

 

장르별 호감도는 △드라마 81.6% △영화 80.6% △예능 79.9% △음식 78.5% △뷰티 78.3% △패션 77.3% △게임 76.7% △출판물 75.8% △애니메이션 74.7% △음악 73.7% 순이다. 비호감도는 드라마와 예능이 3.4%로 가장 낮고, 음악이 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2 글로벌 한류 트렌드’는 ‘2022 해외한류실태조사’와 ‘2021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를 기반으로 연간 한류 인식과 소비 실태, 파급효과, 각국 한류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다. △아시아·오세아니아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18개국을 대상으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53.5%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한류 드라마 소비량이 늘었다고 답했다. 같은 기간 드라마 소비량이 감소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11.3%로 나타났다. △영화 △예능 △게임 등 주로 영상콘텐츠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해외 한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드라마 3편 중 1편(31.0%)은 한류 드라마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류 드라마를 접하는 주된 경로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77.0%)과 ‘TV’(65.5%)가 꼽혔다.

 

한국을 연상했을 때 드라마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응답자는 7.5%였다. 우선 연상 콘텐츠 순위는 ‘K-Pop’(14.0%)과 ‘한식’(11.5%)에 이어 드라마가 3위를 차지했다. 진흥원은 <오징어 게임>의 영향이 드라마의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전년도 조사에서 드라마는 5위를 기록했다.

 

해외 한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한류 드라마의 인기 요인은 ‘짜임새 있는 스토리’(15.9%)와 ‘배우의 매력적인 외모’(15.9%) 등이다. 동류의 영상 콘텐츠인 영화와 비슷하면서도 차이를 보였다. 영화의 인기 요인은 ‘짜임새 있는 스토리’(17.3%), ‘한국 문화 간접 체험’(13.5%) 등이다.

 

한류 드라마의 호감을 저해하는 요인은 1위가 ‘번역 자막/더빙 시청 불편’(11.1%), 2위가 ‘어렵고 생소한 한국어’(11.0%)였다. 해외 한류 소비자들은 같은 이유로 예능,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 콘텐츠의 호감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가장 좋아하는 한류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21.2%) △<사랑의 불시착>(2.2%) △<빈센조>(1.9%) △<펜트하우스>(1.6%) △겟<마을 차차차>·<태양의 후예>(1.4%) 순이며,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순위권 드라마에 출연하지 않은 이민호(9.3%)가 차지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측은 “<오징어 게임> 이후 공개된 여러 한국 콘텐츠가 잇달아 흥행하며 글로벌 OTT 업체들의 한류콘텐츠 투자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대부분 국가에서 한류지수(한국 대중문화가 해외 현지 소비자에게 수용된 정도와 그것의 성장 경향 등을 반영하는 지표)가 상승하는 등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성장세를 나타냈다”고 했다.

PD저널=경호 기자

 

 

재승인 점수 조작' 몰아간 TV조선·조선일보...심사위원들 "담합 불가능"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겨눈 감사원...'점수 조작 정황' 자료 검찰로 넘겨

심사위원들 "재승인 심사 제도 근간 흔들어"..."누가 심사 하겠나"

언론 3학회 공동 대응 논의...방통위 "심사위원 평가에 관여 안해“

TV조선 9월 8일자 리포트 갈무리.

 

두달 넘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감사원의 과녁이 2020년 TV조선·채널A 재승인 심사로 향했다. 감사원이 검찰로 공을 넘긴 가운데 당시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인사들과 심사위원을 추천한 학회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부정 심사’ 의혹은 감사원이 방통위 감사를 완료한 시점에 언론 보도를 통해 흘러나왔다. 재승인을 받은 당사자인 TV조선과 <조선일보>는 ‘점수 조작' 프레임으로 방통위 감사 내용을 보도했다.

 

2020년 재승인 심사 결과 TV조선은 1000점 만점에 653.39점을 받았으나,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배점(210점)의 50%에 미달하는 점수(104.15점)가 나왔다. 중점 심사사항에서 과락을 받은 TV조선은 청문 절차를 거쳐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TV조선 <뉴스9>는 7일 <감사원, ‘점수 조작’ 정황 포착...검찰 이첩>에서 “방통위가 심사 점수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본사의 문제여서 미묘하기는 합니다만 감사원 감사 결과를 여러분께 알리는 이유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비판 언론을 어떻게 대했는지 국가 권력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적인 작동원리인 언론 자유를 어떻게 훼손할 수 있는지 매우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보도 이유를 밝혔다.

 

<조선일보>도 8일 “감사원은 방통위가 매긴 TV조선의 공정성 점수가 조작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승인 평가에 참여한 일부 심사위원이 'TV조선의 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말을 서로 주고받으며 추후 TV조선의 공정성 점수를 더 낮게 수정했다고 감사원은 의심하고 있다”고 '방통위 점수 조작' 정황을 보도했다.

 

하지만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점수 담합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위원 13명은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합숙심사를 진행했다.

 

복수의 심사위원들은 당시 평가표 밀봉 전 점수 수정이 있긴 했지만, 적법한 절차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심사에 참여한 A 위원은 “심사 마지막 날 평가표 봉인 전에 심사위원 한 명이 점수를 수정할 수 있냐고 물었고, 위원장이 가능하다고 해 몇 명이 수정했다. 하지만 평가표를 봉인하기 전까지는 심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심사에 참여한 B씨는 “심사위원들은 합숙심사에 들어가자마자 휴대폰을 제출하고 방도 따로 배정받았다. 건물에는 보안요원도 지키고 있어 담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며 ”방통위를 털기 위해서 민간 심사위원까지 감사원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인데, 앞으로 누가 (방통위) 심사에 나선다고 하겠냐“라고 말했다.

 

심사위원을 맡은 C씨는 “감사원 조사를 받을 때도 전문성을 인정받아 각 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조작했다고 감사를 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말했다”며 “앞으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들에게 위축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단지 방통위원장 한 명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재허가·재승인 심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축시키는 감사“라고 지적했다.

 

'부당 감사'라는 인식은 심사위원들뿐만 아니라 회원들을 방통위에 추천한 학회에도 퍼져있다. 언론학회,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는 이번 '재승인 심사 감사'와 관련해 공동 대응을 논의 중이다.

 

방통위는 TV조선과 <조선일보>의 '점수 조작 정황' 보도와 관련해 8일 입장을 내고 “당시 엄격하고 공정한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를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며 “심사위원들은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PD저널 박수선 엄재희 기자

 

마강래 교수 “지방소멸 바로잡을 시한 얼마 안 남았다”

복잡한 통계모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산수(算數)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정부개입이 있어야 해요. 너무 시급한 과제입니다.” 8월 29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 연구실에서 만난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의 말이다. 지방소멸과 저출산, 집값 문제 해법 등에서 그는 여러차례 ‘심오한 직관’이 필요한 고차원 방정식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산수 문제이자 상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답을 못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소멸 문제를 직격하는 책을 여러권 냈습니다. 일본에서 이 문제를 다룬 ‘마스다 보고서’가 2014년에 나왔고, 한국에서 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가 보고서의 문제의식을 적용해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만들어낸 것이 2016년입니다. 햇수로 6년이 흘렀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소멸위기는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직접 쓴 <지방도시 살생부>를 보면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도시의 재생을 바라더라도 재생이 가능한 시기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그 재생의 ‘때’를 놓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능한 우려입니다.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유를 쓰는데 운동장이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다시 운동장을 조정하는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정말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교정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난 아직은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그 재생의 불씨가 살아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불씨가 살아 있는 광역시와 주변도시에 집중투자해 지역회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지난 정부 때 나왔던 메가시티 구상 같은 겁니까.

“지금은 메가시티 추진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인데요, 궁극적으로는 메가시티 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지역 인구감소 위기 문제에 대응할 수단이 그 외에는 사실상 없어요. 만약 15년 전이었다면 지금 메가시티처럼 진짜로 거점 체계를 마련하고 대규모 투자만이 지역을 살릴 정책이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됐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15년 전에 균형발전 정책을 했다면 지금 같은 특단의 처방까지는 안 갔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15년 후에는 어떤 수단을 강구해도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는 힘들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수도권의 지방대도시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산·울산, 대구, 대전, 광주와 같은 지방대도시권이 사실은 인구가 크게 감소하진 않았어요. 그게 가능했던 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구를 수도권으로 보내더라도 주변의 군급 지역 인력을 흡수하는 메커니즘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주변의 군급 지역 인구들도 인근 광역시가 아니라 수도권으로 그냥 옮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현상이냐면 대도시권의 핵심지역인 광역시를 보면 광역시 청년인구 100명이 있을 때 주고받는 인구를 감안해도 1년에 한두명씩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순유출인 거죠.”

 

-주로 청년층입니까.

“네. 청년인구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이동하는 인구 90% 이상이 청년인구입니다. 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5년 이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간단히 산수를 해보면 압니다. 예측하는 데 복잡한 통계모형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15년간 100명당 매해 1.5명에서 2명씩 빠져나간다면 지역이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이건 너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2015년이 기점일까요. 여러 데이터를 보면 고도산업화 성장 시기인 1960~1970년대에 이어 ‘2차 엑소더스’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산업구조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왜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된 현상이 과거 10년 동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졌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의 부상이죠. 그것도 굉장히 강한 속도로. 문제는 이런 기업들의 입지 선호입니다. 그 기업들의 입지 선호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대도시 외곽에 제조업 산업단지를 만드는 형식이었죠.

“맞습니다. 산업단지를 잘 만들어놓으면 외부인구유입률을 50% 정도로 봤습니다. 1000명이 일하는 산업단지이면 500명 정도는 지역민을 고용하고, 500명 정도는 외부인원을 고용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는데 그 인구가 가족을 데려오고요. 가족을 데리고 온 인구와 노동자를 서포트하는 상업·문화기능, 그리고 공공기능과 지역이 발전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산업단지를 계획하면 주변의 배후주거지까지 같이 계획을 해야 하지요. 그게 2010년쯤부터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있는 산업단지마저 자꾸 공실이 날 지경이니 기업유치를 위한 새로운 산업단지의 인센티브는 좀처럼 먹히지 않게 돼버렸습니다. 특히 첨단기업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투자보조금 같은 걸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받지 않고 드는 비용의 3배가 넘는 돈을 물더라도 수도권에 머물겠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떠오르는 첨단기업이 수도권을 고집하고 그중에서도 입지가 정말 좋은 강남이나 판교를 고집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기업의 존망을 결정하는 게 이제는 아이디어인 겁니다. 과거에는 밸류체인에서 자본과 값싼 노동력의 결합비율이 관건이었지만 최근 기업들은 인재에 목을 맵니다. 100명의 인력을 뽑는다 치면 100명 모두 우수한 인재겠지요. 이중 두세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기업의 10년, 20년 먹거리를 확보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혁신적인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간에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구직자들도 이런 공간에 달라붙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강남이고, 그다음으로 첨단기업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판교입니다. 판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간단합니다. 강남과 접근성이 좋아서에요. 강남에서 상업·교육·주거기능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상 판교에 가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주거 기능도 거의 없습니다. 다른 지방이 판교모델을 벤치마킹하겠다고 하다가 다 실패하는 이유죠.”

 

-결국 핵심은 지방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일 텐데 그게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올해 첫 교부를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걸 투여하고 지자체들은 각종 사업을 공모한다고 하지만 그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접 쓴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를 보면 사람에 대한 투자보다 사업 위주, 인프라 위주로 가는 것이 문제라고 했는데요.

“<지방도시 살생부> 책을 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초에 냈어요. 우리 상태가 너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책을 두고 찬반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논란이 됐다니 의외인데요.

“지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니 ‘지방이 그렇게 네 생각처럼 쉽게 무너질 것 같냐’, ‘왜 소멸이라는 말을 쓰는가, 공간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냐’와 같은 반론이었습니다. 사실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지만 사실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통계학을 공부했기에 인구감소 추이가 완전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역·지방소멸은 지방인구소멸이고 인구가 사라지면 그 지역을 기억해줄 사람도 사라진다는 주장을 펼쳤더랬죠.”

 

-어떻게 보면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한 상식적인 경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그건 지금 시점에 그렇게 보는 거죠. 2017년 시점은 안 그랬습니다. 사실 되게 힘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잠수하면서 진짜 외부활동을 안 했어요. 굉장히 지지를 보내준 분도 있고, 그러지 않은 분도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는 책을 냈습니다. 직을 걸고 썼습니다. 국세·지방세 체계 변화를 시뮬레이션해가면서 재정분권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꼼꼼히 썼습니다. 다음으로 건드린 것이 행정부 문제였습니다. 책을 쓰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저출생·고령화 문제와 공간 쏠림 현상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책인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는 책을 설계했어요. 실제 검토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약간 좀 급하게 썼습니다.”

 

-비수도권 출신의 베이비부머가 수도권을 떠나 고향이나 제3의 안착지로 귀향·귀촌을 한다면 전체 인구 중 이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해법은 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거의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을 놓지 못하고 있고, 집값 문제가 다시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문제와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자원의 배분을 다루는 정치와 제도는 왜 실패를 거듭해온 걸까요.

“그렇죠. 우리는 다른 나라나 역사에서 겪어보지 못한 격변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고령화 비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고령화 속도죠. 전무후무하게 겪어보지 못한 속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충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정치의 호흡이 짧다 보니 장기적 계획은 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거대계층입니다. 1700만명 정도예요. 앞으로 20년 동안 이 인구가 한방에 고령층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제도는 65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는 ‘쉬어라’, ‘일하면 쪽팔려 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강력한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은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노인복지는 OECD 국가 중 거의 최하위입니다. 이 사람들이 셀프복지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집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게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다음으로 일을 놓을 수 없고요. 책을 쓰면서 느낀 것은 인구 변동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런 일이 앞으로 정해져 그냥 일어날 일인데, 이 정해진 미래에 대해 대책이 없다는 데 놀랐습니다. 베이비부머가 수도권을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완벽한 대안은 없습니다.”

 

-책 맺음말에서 베이비부머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들 이야기를 했어요. 비수도권 고향을 가진 남성들이야 돌아가고 싶을지 모르지만 이미 서울 수도권에서 친구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여성 배우자들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쓰셨는데요.

“베이비부머 전체가 다 귀향·귀촌을 한다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요. 10%만 하더라도 170만명입니다. 그것만 이뤄져도 어마어마합니다. 또 실제로 내려가려는 여성도 많아요. 책에서 다룬 내용은 이분들을 포함해 모든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그중 일부를 대상으로 정책 설계를 한 것입니다. 이분들이 내려가 중소기업에 취업해 이틀에서 사흘 정도 일하면서 100만원 정도를 받고, 지자체나 문화센터에서 사회적 임금으로 나머지를 충당하는 모델이지요. 교육부는 이들을 위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요. 지역대학이 위기이니까요. 중소기업은 기업대로 컨설팅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걸 패키지화하면 100만원의 가치는 자존감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겁니다. 할 일이 없어 등산은 안 가도 되니까. 관건은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튼실한 기업을 찾을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실제 검토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볼 수 있는 희망의 불씨입니다. 문제는 그것도 가능한 시한이 얼마 안 남았다는 점이에요.”

경향 정용인 기자

 

 

20대 ‘코로나 부채’ 61.8% 급증…전월세 올라, 일자리 잃어

[저당잡힌 미래, 청년의 빚] 가파르게 증가하는 청년 부채

4년간 가계대출총액 증가율

20대 62% 최고…30대도 29%

부동산 등 세대별 자산 격차 커

소득도 적은 데다 취업난 장기화

청년 단체 ‘청춘희년네트워크’가 지난 2015년 4월 서울 홍익대 ‘희년 행진’ 행사를 열고 있다. 참여자들이 학자금 대출의 부당함을 알리면서 ‘빚으로부터 해방’을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년 부채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가계대출 총액은 20대 61.8%, 30대 2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증가율 22.9%보다 높은 수치다. 20~30대가 차지하는 빚의 비중도 커졌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1061조원인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3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40대(30.3%), 50대(23.5%), 60대 이상(14.1%)이었다.

 

전세대출 10명 중 6명이 2030

부채 증가가 무조건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데 대출이 급증하는 경우가 문제다. 부채 상환 능력은 자산과 소득에 비례하는데, 두 가지 모두에서 청년층은 취약하다.

 

한국 가계자산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것은 부동산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2 주요국 가계금융자산 비교’ 자료를 보면 한국의 가계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은 64.4%를 차지한다. 미국(28.5%), 일본(37%) 등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하지만 청년층의 부동산 보유액은 다른 세대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펴낸 ‘세대 간 자산격차 분석’을 보면 26~37살의 1인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은 9384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바로 윗세대인 38~47살(2억7008만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같은 조사에서 산업화세대(68살~82살)는 3억2618만원, 1차 베이비부머세대(58~67살)는 3억5499만원, 2차 베이비부머세대(48~66살)는 3억2866만원 규모의 1인당 평균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2020년 기준)를 봐도 29살 이하의 주택소유율은 10.5%, 30대는 40.2%로 50%를 넘은 윗세대와 차이를 보였다.

 

자산격차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주택은 필수재이기에 없으면 빌려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전월세가 함께 올랐고, 무주택자 비율이 높은 청년층의 대출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진선미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올해 4월 기준)를 보면, 전체 전세자금 대출자 133만5000명 중 61.1%(81만6000명)가 20~30대 청년이다. 대출잔액도 비슷한 비중(57.7%)이었다. 이는 2019년 12월 56.5%, 55.4%에서 각각 4.6%포인트, 2.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통계청 자료를 봐도 지난해 20~30대 가구의 전체 담보대출 중 30.6%가 ‘전월세 보증금 마련’ 때문이었다. 40대(10.9%), 50대(6.5%), 60대 이상(5.4%)보다 월등히 높다.

 

대출금 갚기 위해 생계비 줄여

자산만 취약한 것이 아니다. 청년층은 소득 역시 다른 세대보다 적다. 소득이 적으면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 통계청 조사(2020년 기준)를 보면 20대와 30대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229만원, 344만원이다. 30대의 경우 40대(393만원)보다 12.5%, 50대(371만원)보다 7.3%가량 소득이 낮은 수준이지만, 20대의 경우는 40대 소득의 58.3%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고용이 불안정해졌다.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1’을 보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직후인 2020년 3월 청년(15~34살) 고용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중장년층 고용 하락폭(0.8%포인트)을 웃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이전 2년여간 하락 추세를 보였던 중장년층의 고용률과 달리 청년층 고용률은 2018년 이후 점진적 개선 추세를 보였던 만큼 하락의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이후 첫 일자리의 질도 나빠졌다. 졸업 후 청년의 첫 일자리 중 1년 이하 계약직 비율은 2020년 41.9%에서 2021년 47.1%로 높아졌다. 특히 연구팀은 전문대 이상 학교를 졸업한 뒤 2~4년이 지난 경우에도 고용률율 감소, 구직단념자 증가 등이 이어져 청년층 고용 위기가 장기화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문대 이상 학교를 졸업한 뒤 2~4년이 지난 경우에도 고용률 감소, 구직단념자 증가 등이 이어져 청년층 고용 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산과 소득이 적은 상황에서 부채가 급증하다 보니 위기에 놓인 청년층의 비율도 높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2021년 3월 기준) 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아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임계 수준 초과 차주(채무자)’의 비율은 20~30대가 11.3%로 전 연령 평균(6.3%)보다 1.8배 이상 높았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생계비를 줄여야 하는 20~30대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최근 금리가 급격히 상승해 임계 수준을 초과한 청년 채무자들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청년 부채는 부동산 가격 상승, 불안정 노동과 맞물려 심각한 상황이다.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은 <한겨레>와 만나 “주거(부동산)나 교육(학자금) 등 필수재를 얻기 위한 대출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으로 받는 대출은 ‘사회적 부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이 겪고 있는 주거나 고용 문제에는 사회의 책임도 적지 않기에 청년 부채가 온전히 청년 세대들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의미다. 청년 채무자들을 직접 상담해온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의 박수민 이사장 역시 “주거,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사회와 국가가 제대로 책임지지 않다 보니 청년들이 상당 부분 대출로 해결해왔다”며 “공적인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과정에서 청년 부채 문제가 심각해진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김지은 김가윤 정환봉 기자 quicksilver@hani.co.kr

 

“여보세요” 500만원 10년 못 갚은 청년…‘다중 채무’ 악순환

① 2022 청년부채 보고서

기자가 직접 대부업체에 취업

대출 연체 상환 추심업무 맡아

독촉전화 건 채무자 절반 20·30

일러스트 김대중.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청년 부채’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빚투’(빚내서 투자)를 비롯한 ‘도덕적 해이’부터 자산도 직업도 불안정한 ‘세대의 비극’까지 청년 부채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하지만 흔들림 없는 사실도 있다. 빚이 임계에 달한 2030의 비율이 11.3%로 전 세대 평균(6.3%)의 두배에 가깝다는 통계, 그리고 오늘의 불안은 내일 역시 위태롭게 한다는 경험칙이다.

 

시각이 갈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사안을 제대로 살필 필요가 있다. 청년 부채 문제도 마찬가지다. 미래를 저당 잡힌 채 살아가는 청년의 삶을 들여다보기 위해 <한겨레> 기자가 제3금융권인 대부업체에서 3주일 동안 일했다. 또 저마다 다른 이유로 빚을 진 채 살아가는 16명의 청년을 심층 인터뷰했다. 청년 부채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0~30대에 진 빚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중장년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겨레>는 청년 부채 문제를 해부한 ‘저당 잡힌 미래, 청년의 빚’을 4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① 2022 청년부채 보고서

② 연체의 늪에 빠진 이유

③ 청년빚의 두 얼굴

④ 대출이 제일 쉬웠어요

 

“일부러 전화 안 받은 게 아니에요. 휴대폰 요금을 못 내니 정지가 되어서요…. 월급날 돈 받으면 정지 풀어서 바로 연락드릴게요.”

유난히 작은 목소리로 거듭 ‘죄송하다’고 말하는 34살 ㄱ씨는 대부업체의 오랜 고객이다. 지금 이 순간 그를 주눅 들게 하고 있는 빚은 고작 100만원. 그것도 8년 전인 2014년에 빌린 돈이다. 당시 ㄱ씨의 나이는 26살이었다. 8년 동안 낸 이자는 225만원으로, 이미 원금의 두배를 넘겼다. 하지만 8년 동안 갚은 원금은 3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성실한 채무자였던 그의 연체가 잦아진 것은 2018년 상반기 이후부터였다. 그의 직장 기록에 드문드문 공백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과 같다. 일자리가 위태로웠던 와중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구직난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같이 사는 친구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전화가 안 되면 그쪽으로 걸어주세요.” 어렵게 구했을 직장에서 추심 전화를 받은 그의 황급한 부탁이 이어졌다. 1만6천원 남짓의 한달 이자를 제때 구하지 못한 ㄱ씨는 휴대전화 착신 정지를 뚫고 직장으로 걸려온 추심 전화에 그렇게 고개를 숙였다.

 

제3금융권인 대부업체는 가진 재산이나 신용이 없을 때, 또는 대출이 너무 많아 다른 곳에서는 돈을 빌리기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찾는 제도권 금융기관이다. 그다음은 사채나 일수나 불법 사금융만 남는다. 그렇기에 대부업체에서 빚을 시작하는 이는 드물다. ㄱ씨의 다른 채무를 확인하진 못했지만, 소액의 이자마저 갚지 못한 것은 다른 곳에서 빌린 돈 때문으로 짐작된다. 대부업체를 찾은 대부분의 채무자가 그랬다.

지난 7월 기자는 3주 동안 서울의 한 대부업체에서 상담사로 일했다. 맡은 일은 약정일(이자 및 원금 납입일) 직전이나 약정일, 연체가 시작된 날에 매일 300명 정도에게 전화를 걸어 이자나 원금을 갚으라고 말하는 추심 업무였다. 그중 절반인 150여명은 20~30대 청년이었다. 명단은 날마다 바뀌지만 청년 비율은 변함없었다. 전화를 받는 경우는 10% 남짓이었고 청년들은 그 비율이 더 적었다. 그렇게 수화기 너머로 20~30대 빚진 청년 100여명을 만났다. 저마다 빌린 액수와 기간, 연체 횟수는 달랐지만 힘없고 위축된 목소리를 갖고 있다는 점만은 같았다.

대출광고 전단지. 한겨레 자료사진

 

500만원 때문에 채무 불이행자 되는 청년들

또 다른 공통점은 ㄱ씨처럼 소액의 빚에 오랫동안 시달리는 것이었다. 애초 신용이나 담보가 튼튼하지 않으니 많은 돈을 빌릴 수도 없었다. 간신히 대출 승인이 나더라도 최대 20%의 대부업체 이자를 내는 데 허덕이느라 원금을 갚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대출 만기가 다가왔다는 안내 전화를 할 때 원금을 갚겠다고 답변한 청년 고객은 단 한명도 없었다. “만기 연장하고 이번 달에도 이자만 내도 되죠?”라고 모두 되물었다. 빚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인 듯했다. 만기 연장은 수월했다. 직장과 자택 주소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한 뒤 온라인 계약서만 받으면 된다.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엔 자동으로 연장되기도 한다. 그렇게 쉽게 채무자의 신분 역시 만기 없이 연장됐다.

 

자산이 없고 직업이 불안정한 청년에겐 몇백만원의 대출도 풀기 어려운 족쇄였다. 50만원 이상을 3개월 넘게 연체하는 등 대출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는데, 2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41.8%는 500만원 이하의 대출금 때문에 각종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30대는 그 비율이 29.4%이지만, 500만원 이하 대출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비율은 청년층이 전 세대(평균 25.5%)에서 가장 높다.(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한국신용정보원) 그만큼 적은 대출금의 적은 이자도 갚지 못하는 청년 채무자가 많다는 의미다.

 

연체 독촉했던 청년 90%는 다중채무자

적은 돈을 10년 가까이 갚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다중채무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30대 초반의 ㄴ씨는 10년 전인 2012년에 500만원을 빌린 뒤 원금은 한푼도 갚지 못한 채 이자만 1천만원 넘게 냈다. 다른 곳에서 받은 대출까지 포함하면 대출 원금은 2억원이 넘는다. 연체가 잦았던 그는 그날도 연체 안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3주간 통화한 청년들의 90% 이상은 ㄴ씨와 같은 다중채무자였다.

 

다중채무의 악순환 굴레에서 벗어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30대 초반이던 2016년 4건의 채무가 있었던 ㄷ씨는 6년이 지난 지금 대출이 28건으로 늘었다. 빚이 늘어나도 청년들은 계속 추가 대출을 시도한다. 20대 초반에 2500만원의 대출을 안은 채 대부업체 문을 두드렸던 ㄹ씨는 3년 만에 5500만원의 빚을 떠안았다. ㄹ씨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대부업체는 그의 추가 대출 신청을 11차례나 거절했다. 대출 신청이 한번 거절되면 두 달 뒤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ㄹ씨는 2년을 넘게 추가 대출의 문을 두드려온 것이다.

 

약정일 안내 전화를 걸었던 20~30대 청년 30명을 무작위로 뽑아 살펴보니 이들은 평균적으로 150만~200만원 정도의 월소득을 거뒀고 그 돈의 52%를 빚을 갚는 데 썼다. 또 10건 가까운 채무에 얽혀 있었다. 빚을 갚는 데 쓰고 남은 돈으로는 생계마저 꾸려가기 힘든 상황이다. 많게는 월급의 80% 혹은 100%를 이자 상환에 써야 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이들은 이미 몇천만원, 심하게는 1억원대의 빚을 갖고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으로 대부업체를 찾았다. “이 정도면 돌려 막기도 쉽지 않고, 빚에서 탈출하기는 불가능한 수준이지. 좋은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같이 채권을 살펴보던 한 직원이 말했다.

 

청년층 다중채무 문제의 심각성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2017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4년여 동안 대부업을 포함한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다중채무액 증가율은 전 연령에선 22.1%이지만 청년층(39살 이하)에서는 그 수치가 32.9%로 치솟았다.(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 금융감독원) 그사이 늘어난 청년층의 다중채무액만 39조원이 넘는다

독한 추심이 필요했던 이유

대부업체 직원은 독해져야 한다. 한명의 다중채무자에게서 이자를 받아내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과 대부업체가 달려들어 경쟁을 벌이기 때문이다. 기자가 일한 대부업체는 약정일이 되기 이틀 전부터 안내 전화를 돌렸다. 업무 시작 첫날, 아직 연체도 안 했는데 독촉하는 것이 미안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더니 팀장이 바로 호출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얕보이면 안 돼요. 여러곳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먼저 갚을 채권자를 태도에 따라 가릴 수도 있어요.” 꾸지람을 듣고 난 뒤 같은 팀 직원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그가 팀장 편을 들었다. “기싸움을 잘하는 직원이 성과가 좋긴 하더라. 채무자들 입장에서 ‘이런 전화 받느니 갚고 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현재 대부업법은 과거보다 추심에 대해 훨씬 엄격해졌다. 고객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해칠 경우 처벌을 받는다. 고함이나 폭언은 내규에서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 때문에 합법과 기싸움의 경계를 오가며 빚을 독촉하는 게 대부업체 상담원의 기술이다. 채무자들에게 돈이 생긴 순간, 가장 먼저 생각날 채권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부지런한 독촉’뿐이다.

 

실적이 저조해 단체로 질책을 받은 옆팀은 하루 종일 언성을 높였다. “이번달은 그래서 언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리기 곤란할 것 같은데요.” “매번 이렇게 늦으시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 저희도 바쁜데 고객님은 매번 핑계만 대시고. 이유도 제대로 대답 안 하시잖아요.” 냉랭한 어조가 뿜어내는 긴장감은 채무자가 아닌 직원들까지 숨을 죽이게 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독촉 전화에 대한 대응도 세대별로 갈렸다. 중장년층에선 ‘배 째라’ 식으로 나오는 이른바 ‘상담 유의’ 고객들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청년층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풀이 죽은 목소리로 답했다. “집세가 없어 친구 집에 얹혀살고 있어요.” “월급만으로 이자를 갚기 어려워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티브이(TV) 수신료 2500원이 이중인출되어 이자를 갚을 통장 잔액이 남아 있지 않아요.” 말을 잇는 침묵에는 미안함과 민망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빚의 굴레에서 빠져나가는 길이 막연하기에 청년들은 그저 죄송할 뿐이다. 지루한 줄다리기 같은 통화음 끝에 전화를 받은 청년들이 무턱대고 말했다. “너무 죄송해요. 꼭 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월급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어쩌죠. 내일까지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간곡히 부탁할 때는 말문이 막혔다.

약정일 이전에 안내 전화를 할 때는 “아직 돈 내는 날도 아닌데 전화를 하냐”고 투덜댔던 한 청년은 연체가 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통화에서 ‘죄송하다’는 말부터 꺼냈다. 얼굴도 모르는 상담원에게 간절하게 죄송해야 할 정도로 그들 수중에는 몇만원이 없었다. 그 몇만원을 약정일을 이틀 넘도록 납입하지 못하면 이들의 추심은 다른 팀으로 넘겨진다.

 

맥없는 목소리들을 상대하다 덩달아 울적해져 전화를 끊을 때면 교육 기간에 상사가 한 말이 떠올랐다. “아마 화내고 욕하는 고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반응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상담원에게 화가 났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처지와 인생에 화가 나는 거라고 생각합시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추심 전화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소리는 고함이 아니었다. 얕은 한숨 소리였다. 끈질기게 전화를 시도하는 상담원 때문인지 혹은 이번에도 제때 입금을 하지 못한 자신을 향해서인지는 알 수 없었다. 방향도 없이 들릴 것이란 기대마저 없는 한숨. 채무의 덫에서 헤어날 수 없는 청년들은 화내고 있지 않았다. 그저 지쳐 있을 뿐이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빚 6천→4억, 냉동음식으로 연명할 수밖에…지옥이 된 청춘

빚 탕감’ 중장년 5명의 당부

 

생계, 병원비 등 카드빚의 늪

채권소멸 시효는 연장 또 연장

젊을 때 빚으로 10~30년 고통

“청년 빚 다 탕감해주라는 말 아냐

재기할 수 있게 기회는 주란 뜻

사회가 청년 시간 뺏지 말았으면”

“빚을 갚지 않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해 악착같이 갚았어요. 하지만 카드사나 은행이 더 문제더라고요. 돈을 벌기 위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카드를 막 만들어준 거잖아요.”

박아무개(55)씨는 청년 시절 진 빚 6000만원을 30년 만에 탕감받았다. 빚은 사라졌지만 지나버린 30년은 돌이킬 수 없다. 그는 ‘카드’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늪에 빠뜨렸다고 생각한다. 늪의 입구에는 국가의 정책이 있었다.

 

1997년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정부는 소비를 늘리기 위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 1999년에는 70만원이었던 현금서비스 한도를 카드사가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그 무렵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도 도입됐다. 카드 발급은 1999년 3899만장에서 2002년 1억480만장으로 2.7배 늘어났다. 박씨 역시 32살이던 1999년에 첫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길거리엔 카드 발급을 권유하는 중개인들이 넘쳤다. 박씨의 눈길을 끈 것은 제주도를 왕복할 수 있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준다는 한 카드회사 가판대였다.

 

1995년부터 아픈 아내 병원비로 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아야 했던 그는 아이엠에프 사태가 벌어진 1997년 직장을 잃었다. 다시 직장을 구한 것은 1999년. 이젠 신용카드를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았다. 박씨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한 카드사 광고 문구를 보며 위로를 받았다.

 

카드 한 장으로 30년 동안 ‘지옥’

세상에 공짜 위로는 없었다. 월급만으로 아내의 병원비와 생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박씨는 신용카드를 5~6개까지 만들어 돌려막았다. 첫 카드를 만든 지 3년 만인 2002년 빚이 6000만원 쌓였다. 그 무렵은 카드빚 때문에 ‘신용불량’으로 등재된 사람이 100만명을 넘어서는 ‘카드 대란’이 일었다.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 4.6장의 카드가 풀려 있었다.

 

박씨는 부모와 형제, 지인의 도움을 받았지만 한계에 다다랐다. 연체가 시작되니 카드사와 은행이 압박을 해왔다. 궁지에 몰려 장기매매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빚을 감당할 정도의 월급을 주는 직장을 찾기 어려웠다. 결국 2000년대 후반 가족과 함께 아프리카의 한 나라로 이민을 했다. 빚만큼은 악착같이 갚았다. ‘도덕적 해이’라는 말은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먹을 것이 없어 냉장고에 얼려둔 음식만 꺼내 먹다가 박씨는 문득 깨달았다. 빚을 갚느라 생활이 망가지는 것은 옳은 일인가. 박씨는 2010년께부터 대출을 갚는 대신 무너진 삶을 복구하는 데 집중했다. 장기 연체된 부실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고 채무자의 채무 조정을 돕는 ‘주빌리은행’과 함께 금융기관 부채 2건을 해결했다. 원금 500만원이 1300만원으로 불어난 빚은 140만원으로, 원금 2700만원이 7000만원까지 늘어난 빚은 430만원으로 정리했다. 30년 동안의 지옥에서 벗어난 순간이었다.

 

“빚을 다 탕감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박씨는 한국 사회가 채권자 편이라고 했다. “채권 소멸시효가 5년인데, 전자소송으로 클릭 몇번만 하면 10년씩 연장이 가능하니까요.” 금융회사들은 고령 등의 경우가 아니면 장기 연체된 대출의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해나간다.

지금의 청년과 다르지 않았다

<한겨레>는 주빌리은행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청년 시절 진 빚 때문에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동안 고통받아온 40~60대 중장년 5명을 만났다. 부동산, 불안정한 일자리, 금융위기…. 그들이 빚진 이유는 지금의 청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달라진 점은 그때는 몰랐던 것을 지금은 안다는 것이었다. ‘부채의 책임은 오롯이 개인에게만 있지 않다’ ‘사회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젊었을 때의 빚은 수십년을 잃어버리게 한다’…. 그리고 이들이 한결같이 당부하는 한마디. ‘빚을 지지 말라.’

 

26살이던 1995년 취업에 성공한 이아무개(53)씨는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그 또한 박씨처럼 ‘돌려막기’의 덫에 빠졌다. 카드빚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 사채를 끌어 썼다. 빚을 갚지 못하자 5~6곳의 추심원이 집에 들이닥쳤다. 산으로 데려가 삽을 주며 땅을 파라고 한 사채업자도 있었다.

 

부모 집으로, 형제 집으로, 친구 집으로 도망 다녔지만, 사채업자들은 귀신같이 알아냈다. 주변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지방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다가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통장이 없어 현금을 들고 다니다 보니 돈이 모이지 않았다. 농사일을 하면 나을까 싶어 농촌으로 향했다. 이웃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통장을 대신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약점이 됐다. 사람들은 일당을 안 줘 놓고 현금으로 줬다고 우겨댔다. 통장이 없으니 이씨가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결국 노숙을 시작해 서울역과 인천공항을 전전하던 삶을 지난해까지 이어갔다. 살아갈 의지를 다시 품은 건 아픈 친구의 유언 같은 당부 때문이었다. “이제 재기를 해봐라.” 주민등록을 살리고 대출 상황을 알아봤다. 6000만원 정도였던 빚이 4억원으로 불어나 있었다. 지금은 8년간 매달 5만5천원을 내면 빚을 탕감받는 채무 조정을 진행 중이다. “빚 때문에 기회를 잃어요. 빚 독촉이 오고 월급이 차압당하고, 그러면 회사를 못 다니죠. 밀려가다 보면 빚은 끝까지 못 갚아요.”

 

그는 여전히 빚은 갚아야 한다고 믿는다. 다만 너무 높지 않은 금리를 책정하거나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해줘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예전에도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것이 있었다면 20년이나 허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아직도 잃어버린 기회들이 아쉽다.

“청년 부채 문제, 사회도 책임져야”

젊은 시절 빚으로 고통받았던 중·장년들은 청년과 사회 양쪽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청년들이 빚 문제를 회피하지 말았으면 해요.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사회가 책임져줬으면 좋겠어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1억원의 빚을 졌던 임아무개(46)씨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다. 그는 부모 부양을 위해 대출받아 산 상가주택을 헐값에 경매로 넘기고 운영하던 가정용품 가게마저 영업이 어려워져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겪었다.

 

양아무개(65)씨는 5년간 준비했던 부동산 사업이 아이엠에프 사태로 망가지고, 그때 사업 비용으로 지게 된 빚을 지금까지 갖고 있다. “빚을 지면 취업도 어렵고 사회적 제약이 많아요. 청년은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이 사회가 빚으로 청년들의 시간을 강탈하지 않았으면 해요.” 빛나야 할 젊은 시절을 빚 때문에 잃은 이들의 마음은 같았다. 다음 세대의 청년은 자신과 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기를, 그 시절에 사회가 연대의 손길을 내어주기를 바랐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청년들 지역에 아무리 와도 '이것' 없인 소용없다

기로에선 마을공동체운동, <마을만들기 환상>이라는 책에서 주목해볼 것

시민사회에 정파적 잣대를 들이대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가 예견한대로 시민사회에 대한 압박을 구체화하고 있다. 최근 국무총리실은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공문을 회람하고 있는 중이다. 시민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령을 폐지하려하니 검토의견을 달라는 것이다. 지난달 이미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2022~2024)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른 3대전략 설명

ⓒ 시민사회활성화계본계획

 

법령이 만들어지기 이전 단계에서 대통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시민사회지원규정은, 시민사회의 활력과 변화를 통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 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 ② 공익활동 역량 강화와 성장 지원 ③ 민관 협력과 사회적 연대 강화등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던 중이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서울, 경남, 충남, 성남 등 조례를 만들어서 유사한 취지의 시민사회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부가 지원해온 이들 시민사회 단체들이 '정치권력과 유착관계'를 형성해서 친민주당 조직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이미 작년 4월 보선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서도 나타났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사회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등을 포함해서 그동안 서울시가 시민사회와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 전반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현재 사회적 기업과 혁신단체들이 입주한 공간인 혁신파크도 2023년 계약이 종료되면 업무시설과 쇼핑몰이 들어선 50층 랜드마크 빌딩으로 재개발할 예정이다.

 

공공과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라는 삼각축 바로세우기

그런데 새로 집권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비영리 시민단체들을 축으로 한 시민사회에 대해 도대체 왜 이토록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일까? 이 대목에서 전국적 조직을 가진 단체에서 동네 풀뿌리 모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갖는 시민사회의 본래 취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저명한 시민사회연구자 마이클 에드워즈는 이렇게 강조한다.

 

"사회가 집합적 행위를 가장 광범위한 자원에서 조직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국가가 강제력으로 규칙 및 법규를 실행하는 방법, 시장에서 내려진 개별적 결정들의 비의도적인 결과들을 수용하는 방법, 그리고 자발적 행위, 토론, 합의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기제들을 통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다시 해석하면 중앙정부나 지자체를 포함한 공적 영역, 사기업들의 주요 경제활동 무대가 되는 시장 영역, 그리고 이와는 독립적인 목적과 활동 메커니즘을 갖는 시민사회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시민사회 조직인 비영리 민간단체가 시장의 기업과 협업을 할 수도 있고 공공이 제안하는 민관협력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기업 역시 공공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서로 별개로 움직이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서로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 인도중앙은행 총재를 했던 경제학자 라구람 라잔은 이 세 영역이 균형을 맞춰야만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시장이 약하면 사회가 비생산적이 되고, 커뮤니티가 약하면 사회가 패거리자본주의로 향하게 되며, 국가가 약하면 사회가 차갑게 변할 것이다. 반대로 시장이 과도하면 사회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커뮤니티가 과하면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지며, 국가가 과하면 권위주의로 흐르게 될 것이다."

 

시민사회나 커뮤니티는 자신만의 독립된 에너지를 축적했는가?

에즈워드나 라잔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공과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커뮤니티 세 축이 상호 보완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오세훈 시장이나 윤석열 정부는 이런 기본적인 사회과학적 통찰과 역사적인 선례를 무시하고 아예 시민사회 영역을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자의적으로 정치 하위구조쯤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는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수용되기 어려운 사고다.

 

그런데 한국의 시민사회 입장에서도 단지 보수적 단체장이나 정부의 무지와 횡포를 비판만 하면 되는 것인지 성찰할 대목은 없을까?

 

시민사회도 공적 영역 - 시장 영역 – 시민사회 영역 사이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존립 근거를 뚜렷이 세우면서 한편에서 비판과 견제를, 다른 한편에서 협력을 해왔는가? 시장이 물질적 부, 즉 돈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공적 영역이 권력자원을 가지고 움직일 때, 시민사회와 커뮤니티는 시민/주민과의 호흡과 동의를 기본 에너지로 확보하면서 자신을 성장시켜왔는가?

 

분명히 지난 10여년 동안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운동과 사회적경제 운동, 그리고 도시재생운동 등이 아래로부터 참신하고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동네와 지역의 분위기를 바꾸고 시민사회의 신진 파워로 등장한 것은 시민사회 역사에서 주목할 변화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관협력이라는 이름아래 너무 쉽게 공적 영역의 지원에 기대 자체의 독립적인 기반과 에너지를 만드는 데 소홀하지는 않았는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지역주민과 결합하는 방법

▲ 마을 만들기 환상 - 지역재생은 왜 이렇게까지 실패하는가, 기노시타 히토시(지은이)ⓒ 더가능연구소

 

시민사회와 커뮤니티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고유한 에너지를 키워나가면서도 지역사업이나 민관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어쩌면 처음부터 다시 복기해보고 길을 찾아나가야 할 시기가 지금일지 모른다.

 

이 시점에서 이미 상당한 경험을 쌓아온 82년생 마을만들기 사업가 기노시타 히토시의 책 <마을 만들기 환상>-지역재생은 왜 이렇게 까지 실패하는가?를 함께 읽고 토론해보는 것이 좋은 매개가 될 것 같다.

 

이 책은 역자가 후기에서 지적한 대로 마을만들기가 '환상'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 그보다는 마을 활동가나 비영리 사업가, 또는 공무원들이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착각'들을 하나씩 파헤쳐간다. 그리고 저자 자신의 실전과 컨설팅 경험에 기초해서 그런 편견이나 착각이 어디서 생겼는지,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저자만의 독특한 해법을 제시한다. 우선 그의 주장 하나를 인용해보자.

 

"처음부터 충분한 예산 확보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부족한 예산을 스스로 확보하는 승부를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적극적 의지가 있는 팀을 만드는 것이 도전의 시작이다. 따라서 리더는 사업 아이디어 모색이나 예산확보가 아닌 좋은 인사에 주력해야 한다."

 

예산이나 사업아이디어 이전에 사람들, 팀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어쩌면 당연한 지적일 수 있다. 하지만 책의 곳곳에서 저자는 일을 추진하는 팀이 먼저 세팅되고 작은 일이라도 시도를 하고 신뢰를 만들면 돈이나 자원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당연한 원칙을 우리 사회는 어느 사이 순서를 거꾸로 인식해서 "사업계획이 그럴 듯 하면 예산이 배정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먼저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투입해 인구를 유입시킴으로서, 마을을 살리자는 것은 인과관계가 잘못된 것이라 반박한다. 인구가 다시 들어오는 것은 결과여야 한다며 지방소멸대응 방안으로서 '인구론'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는 "인구론에 의존하지 않는 지역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오히려 인구가 아니라 지역투자가 먼저 일어나도록 하라고 요청한다.

 

이 대목에서 그가 사람이 아니라 돈이 먼저 필요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반대다. 소멸위험 지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서 청년을 데려오고 외지인을 유인하는 식의 사람 데려오기 정책에 예산을 남용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인구감소가 되면 이제 지역은 끝이라는 것은 환상이다. 나라가 망해도 산천은 남는다는 의미까진 아닐지 모르지만 아무리 지자체가 경영이 기울어도 결과적으로 산천과 논밭, 바다는 계속 존재하며 미래를 향한 가능성 또한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즉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있고 성장전략도 그릴 수 있다."

 

정권교체기에 기로에 선 마을공동체 운동

이런 식으로 그는 인구론 환상뿐 아니라 외지인 활용의 환상, 성공신화만 찾는 병, 청년 인생을 이용한다는 발상, 관광으로 외지인을 끌어들여 지역 활성화를 하겠다는 발상 등등의 문제점을 차례차례 해부하면서 자신만의 해법을 제시한다. 특히 그는 기성세대 마을 활동가의 편견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비판한다.

 

"스스로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지역 유력자가 되면 언제부터인가 '마을만들기 환상'에 갇혀 오히려 지역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정권이 교체되는 변화의 시기를 겪으면서 마을공동체 운동과 시민사회가 새로운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다. 늘 그렇듯이 이런 상황에서 방어적인 싸움은 지는 것으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그동안 활동 경험을 되돌아보며 시민과 주민들에 더 신뢰받고 더 공감하는 시민사회 진화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많은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책의 저자는 특히 시야를 넓히기 위해 마을 활동가들에게 끊임없이 배울 것을 촉구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생각과 시야를 넓혀 미래를 봐야할 시기인 것 같다.

 

200쪽의 길지 않은 분량에 번역도 깔끔하고 곳곳에 성의있는 역주가 있어 도움이 된다. 영어식 만연체 스타일보다는 일본책의 특징인 짧은 단락들을 이어나가는 방식이 지루함을 없애고 특히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돌려말하지 않는 저자의 스타일도 읽는 호흡에 보탬이 된다. 책을 덮어도 저자가 강조한 한 마디가 계속 남는다.

"우연한 성공은 있지만 우연한 실패는 없다."

김병권(bkkim21kr)/ 오마이뉴스

 

 

'영어 상용화 도시' 꿈꾸는 부산, 관광객 걱정할 때가 아니다

[아이들은 나의 스승] '이명박 시즌2' 떠올리게 만든 박형준 시장의 영어 사랑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십여 년 전쯤 집 앞에 영어 간판을 단 유치원이 있었다. 이름하여 '리틀 아메리카(Little America)'. 이름뿐만 아니라 건물 벽에도 성조기를 본뜬 그림이 대문짝만하게 그려져 있어 멀리서도 눈에 띄는 건물이었다.

 

그즈음 전국적으로 영어 유치원 바람이 불었다. 어릴 때 배울수록 외국어 학습에 효율이 높다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연구 결과가 유행처럼 방송을 타던 시절이었다. 당시 원어민 발음을 위해 혀를 교정하는 시술도 성행한다는 자못 엽기적인 뉴스도 있었다.

 

우리말도 서툰 대여섯 살 안팎의 아이들에게 종일 영어를 사용하게 하는 게 과연 온당하냐는 질문이 되레 손가락질받던 때이기도 했다. 이른바 '이중언어 사용자(Bilingual)'로 키우려면 태교 때부터 영어를 시작해야 한다고 호들갑 떨었다. 가히 영어가 국어였고, 국어가 영어였다.

 

모든 시민들이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나

▲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9일 영어상용도시 추진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부산시

 

'작은 미국'임을 공공연히 뽐내던 유치원이 떠오른 건, 최근 부산시가 영어 상용화 도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다. 영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건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이었다. 이는 2030년 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한 준비의 일환이라고 했다.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거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다만, 코흘리개 유치원생부터 초중고, 대학생과 장삼이사 시민들까지 영어를 배우고 실생활에서 활용하도록 지방정부가 유도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자칫 시민들에게까지 '영어 스트레스'를 떠안길 수도 있다.

 

시민의 자발성이 배제된 상명하달식의 정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전락하거나 '배가 산으로 가는' 부작용만 양산된 채 흐지부지될 게 뻔하다. 과거 전국 각지에 경쟁적으로 생겨난 '영어 마을'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젠 궁금해하는 이들조차 없다.

 

부산시는 외국인이 방문했을 때 여행과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라고도 했다. 과문한 탓인지, 외국어 번역기가 스마트폰의 기본 앱으로 깔린 요즘 세상에 영어가 서툰 주민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는 외국인은 거의 없다. 번역기 앱에선 영어뿐만 아니라 웬만한 외국어를 완벽하게 통역한다.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시 대부분은 이미 '영어 친화적 환경'이다. 불야성을 이루는 도심 번화가의 간판 중 우리글과 말로 된 건 거의 자취를 감췄다. 굳이 찾는다면, 영어 발음을 우리글로 적은 게 전부다. 가게의 이름도, 거기서 파는 물건의 이름조차 죄다 영어다.

 

되레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적잖은 지장을 받고 있을 지경이다. 얼마 전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한 어르신으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액체형 세안 비누를 찾고 있다는 그가 내게 보여준 제품 겉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Daily Moisture Therapy Facial Cream.'

 

얼굴에 사용하는 보습 크림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다시 진열대에 놓으시면서 씁쓸하게 웃으셨다. 분명 우리 기업이 만든 내수용 제품인데도, 굳이 영어로 적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 나 역시 헛웃음이 나왔다. 더욱 황당한 건, 그 옆에 나란히 적힌 '데일리 모이스처 테라피 페이셜 크림'이라는 '번역문'이었다. 이건 과연 영어일까 우리글일까.

 

이따금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머지않아 영어가 모국어를 대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요즘이다. 어쩌다 한 번, 외국인이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엑스포 따위에 연연하기보다 평범한 시민의 일상생활을 보듬는 시정이 백만 배는 더 중요하다.

 

부산시의 맹목적인 '영어 사랑'은 학교 교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2030년까지 관내에 500여 개의 어린이를 위한 영어 전용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에 거주하거나 여행 온 외국인과 아이들이 어울려 책을 읽으며 놀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말하자면, '부산형 영어 마을'인 셈인데, 언뜻 '영어 전용 키즈 카페'를 지방정부가 나서서 운영하겠다는 발상 같기도 하다. 과연 얼마나 취지를 살릴지는 모르지만, 영어가 '출입증' 구실을 하는 곳이어선 곤란하다. 아이들에게조차 영어가 하나의 외국어가 아닌 '권력'으로 여겨질 테니 말이다.

 

이는 그러잖아도 좀체 수그러들 줄 모르는 영어 교육열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부산시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학교에서 영어 교육의 비중이 커지게 될 건 명약관화다. 듣자니까, 영어 사교육 시장도 '재도약'을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알다시피, 영어 영역이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대입에서의 비중이 예전만 못한 건 사실이다. 수능의 열쇠는 수학 영역이 쥐고 있다는 건 대학 입시의 불문율이다. 찬바람 부는 영어 사교육 시장이 이번 부산시가 앞장서 추진하는 영어 상용화 도시 조성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여전히 압도적인 '영어의 지위'

무엇보다 영어 교육이 강조될수록 상대적으로 우리글이 홀대받는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밴드웨건 효과(Band Wagon Effect)'가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이 영어 사교육 시장이다. '밴드웨건 효과'는 다수의 선택에 편승해 따라가는 것을 일컫는 용어다.

 

과거 이명박 정부 출범 초 영어 교육이 강조되었을 때, 아이들 사이에서 문고판 영어 소설책 읽기가 유행이었다.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 시들해졌지만, 쉽게 풀어 쓴 고전과 해리포터 등 판타지물이 도서관의 맨 앞자리 차지였다. 당시 교육부총리의 '오륀지' 발언이 희화화하며 논란이 벌어졌지만, 학교 교육에 주는 신호는 강력했다.

 

대입에서 부침을 겪었을지언정 우리 사회에서 영어의 지위는 여전히 압도적이다. 정부가 나서서 영어 교육을 강조하지 않아도 오매불망 '원어민(Native-Speaker)'을 꿈꾸는 사람이 차고도 넘친다. 과거 우리가 일본이 아닌 미국의 식민지였다면 더 좋았을 거라며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다.

 

정녕 우리가 걱정해야 할 건 영어 실력이 아니라 우리글의 문해력이다. 박형준 시장의 눈엔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형편없어 보이는지 몰라도, 현직 교사인 내가 보기엔 정반대다. 국어의 어휘력에 견준다면, 요즘 아이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미국인으로 느껴질 정도다.

 

믿기 힘들겠지만, 다음의 따옴표 친 단어의 뜻을 모르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문제에 관한 질문이 있다고 해서 가보면, 십중팔구 문제에 쓰인 단어의 의미를 물어온다.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가 정답을 맞히기란 난망한 일일 테다.

 

"미군정의 '청사'로 활용되었다."

"다음의 지문을 통해 '유추'해보자."

"사회로 고스란히 '환원'되었다."

"유용하지 않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고등학생인데다 나름 공부깨나 한다는 아이들인데도 그렇다. 더욱 난감한 것은, 그들 단어를 영어로 풀어 설명하면 더 쉽게 이해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청사'보다 'Office Building'이, '환원'보다 'Return'이 그들에게 더 익숙하다. 한 아이는 '리턴했다'고 하면 쉬울 텐데 왜 굳이 환원되었다고 쓰는지 모르겠다며 푸념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환원'의 의미를 알기 위해 한영사전을 뒤져 'Return'을 보고서야 고개를 끄덕이는 현실은 그로테스크하다. 기우라고 일축하기 전에, 영어 상용화 도시 조성 사업을 두고 '제2의 오륀지 발언'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부디 부산시가 성찰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해도, 박형준 시장에게 '이명박 시즌 2'라는 조롱이 그리 달갑진 않을 것이다.

서부원(ernesto) /오마이뉴스

 

 

정세현 "尹대통령, 유엔총회서 '담대한 구상' 설명해도 소용 없어"

"담대한 구상 그만하고 중국, 러시아 등 활용해 협상 시작할 단초 마련해야"

북한이 핵 무력을 법에 명시하는 등 핵 보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대화 국면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해주겠다는 여섯가지 프로그램을 내놨지만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이번 (20일로 예정된) 유엔총회 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다시 담대한 구상을 설명한다는데 소용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일단 (핵) 포기하면 잘 살게 해 줄게 라고 (강대국들이 설득) 했다가 죽은 것이 리비아의 (지도자) 카다피"라며 "이쪽(남한)의 의도를 저쪽(북한)에서 간파하고 담대한 구상에 대해 사흘만에 김여정(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나서서 거절했다. 그런데 유엔총회에서 또 연설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담대한 구상을 다시 언급하는 것이 의미있는 메시지 전달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그 자리에서 담대한 구상을 다시 되풀이하지 말고 고민을 많이 해서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보호해 준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그런 국제회의(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할 경우에 중국, 러시아가 막아 줄 테니까 핵을 포기해라' 하는 식의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제안했다.

 

정 전 장관은 "지금은 미러 관계, 미중 관계가 아주 나쁜 상황이고 이를 북한이 이용해서 이들로부터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며 "이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도리 없이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6자회담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무력을 법제화한 배경에 대해 정 전 장관은 한미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교체된 미국과 남한 정권이 북한에 무조건 핵을 포기하라고 하면서, 먼저 포기하면 이것저것 해주겠다고 하고 있다. 미국은 또 트럼프 때 정책은 하지 않는 입장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 집권 때처럼 '전략적 인내'로 기다리겠다고 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정 전 장관은 "그러면서 한편으로 대북 압박과 제재는 한국 측의 요청을 이유로 세게 치고 들어오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8월에 했던 을지프리덤쉴드, UFS를 보며 (북한은) 오금이 저리고 간이 떨렸을 것"이라며 한미 간 고강도의 군사적 행동이 북한의 이러한 반응을 촉발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비핵화 협상도 해줄 것 같지 않으니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사이가 나빠진 중국 그리고 러시아 편에 딱 붙어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그런 수순을 밟으려는 것 같다"며 미중, 미러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버리면 미국도 이를 뒤집을 별다른 방법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정 전 장관은 북한의 핵 무력 사용 조건 명시에 대해 "최고 지도부에 대한 어떤 공격이 감행됐을 경우 또는 그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핵을 쓸 수 있다고 하는 대목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이라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선제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겁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프레시안 이재호 기자 |

 

 

“정치권 이용말라” 방탄소년단 부산공연 보이콧 조짐

7월 19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앞줄 왼쪽), 한덕수 국무총리(앞줄 왼쪽 두번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앞줄 왼쪽 세번째), 박지원 하이브 대표(앞줄 오른쪽)와 방탄소년단이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의 부산 공연이 불협화음 속 팬들의 보이콧 조짐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방탄소년단의 부산 공연을 취소해달라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자신을 아미(방탄소년단 팬덤)라고 칭하는 이들은 “방탄소년단의 부산 공연 중단을 요구한다”라는 취지의 글들을 올리고 있다.

 

아미들의 우려는 한곳을 향한다. 방탄소년단이 윤석열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 누리꾼은 “시작은 부산공연일지 모라도 팬들이 싹을 자르지 않는다면 (방탄소년단은)이 정권 내내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압력에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가 이번 부산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는 추측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아미들은 “진정한 (방탄소년단)팬이라면 이번 부산 공연을 말려야 한다”며 화력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신중론도 이어지고 있다. 방탄소년단 부산 공연이 확정된 만큼, 이번 공연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반론이다. 한 누리꾼은 “진정한 방탄소년단 팬이라면 공연이 성공리에 마치길 바라야 한다”며 “해외에서 팬들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지금의 문제점들은 빨리 수정하고 성공적인 공연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잇따르면서 각종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찬반여론이 맞서고 있다. 반면 방탄소년단이 윤석열 정부의 홍보 차원에서 ‘이용’당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은 이들 모두 의견이 일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당시부터 방탄소년단의 초청 여부가 거론되고 병역특례 토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정치권에서 방탄소년단의 이름이 거론되는 자체를 아미들은 불편해하는 모양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방탄소년단을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 홍보대사로 발탁하며 대통령실에 방탄소년단의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10월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 2일 콘서트 장소를 연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으로 변경했다.

 

방탄소년단 부산 공연은 각종 안전문제와 한국유리 부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장소를 바꾸고 공연 규모를 축소해 안전 문제는 일부 해소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직후부터 나왔던 숙박업소의 ‘바자기 요금’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9월 주말 기준 5~15만원 수준이었던 숙박업소는 공연 전날과 당일 최대 125만원의 숙박요금을 책정했다.

 

이뿐 아니라 방탄소년단 부산 공연 비용이 대략 70억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해당 비용에 대한 문제도 불거져 나왔다. 부산시와 엑스포유치위원회, 하이브 등이 공연 비용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도 보였다. 하이브는 다수 기업을 공식스폰서로 유치해 해당 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스포츠 경향 이선명 기자

 

1년전 대한민국 위상

제주 창조신에 ‘십자가’ 만행…설문대할망 벽화 훼손 수사

제주인이 십자가 우러러보듯 덧칠

제주시 이도1동 담장에 그려진 제주의 창조여신인 설문대할망 벽화가 훼손되기 전(오른쪽)과 훼손된 후의 모습이다. 다음 로드뷰 갈무리, 제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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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 이도1동 골목에 조성된 설문대할망 벽화가 훼손돼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벽화가 있는 지역은 제주시 광양초등하교 인근 주택가 골목이다. 이곳에는 어린아이들이 밝게 뛰노는 모습이 담긴 그림을 비롯해 유채꽃과 왕벚나무꽃이 휘날리며 한라산이 보이는 모습, 소나무와 해바라기 등 다양한 그림들이 담장에 그려져 있다.

 

이들 벽화는 지난 2012년 원도심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조성됐다. 벽화 가운데 훼손된 그림은 애초 초가들이 있고, 그 옆에 갈옷 등 전통복장을 한 제주인들이 한라산을 배경으로 인자하게 웃고 있는 거대한 설문대할망을 바라보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훼손 부위는 벽화 속 설문대할망이 그려진 부분으로, 초록색 대형 동그라미 바탕에 하얀색으로 십자가가 그려져 있다. 제주인들이 십자가를 우러러보는 모습으로 바뀐 셈이다.

제주시 이도1동 담장에 그려진 제주의 창조여신인 설문대할망 벽화가 훼손되기 전(오른쪽)과 훼손된 후의 모습이다. 다음 로드뷰 갈무리, 제주시 제공

 

설문대할망은 제주도를 창조했다고 전해오는 신화 속 거대 여신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창조신이다. 설문대할망은 치마에 흙을 담아다 제주도와 한라산을 만들었다. 또 치마의 터진 부분으로 새어 나온 흙이 360여개의 오름이 됐으며, 한라산 봉우리가 뾰족해서 설문대할망이 꺾어서 잡아 던지니 아랫부분은 패여 백록담이 됐고, 윗부분은 산방산이 됐다고 신화가 전해진다.

 

제주도내 도서관과 문화센터 등에 ‘설문대할망’ 이름이 붙고, 제주돌문화공원에서는 해마다 설문대할망축제가 진행될 정도로 제주의 대표적인 신화 속 여신이다. 제주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벽화가 훼손된 사실을 파악해 지난 1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공공사업으로 추진된 벽화여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벽화 주변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분석하고 있다. 제주시는 범인이 검거되는 대로 원상복구명령 등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아띠앙한 -예수쟁이들이 이래서 욕먹는 거다 사람들이 혐오하는 거고 인정 받고 교원들을 끌어들이고 싶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동해라 저런식으로 말고

.오늘하루-예수님을 믿는 한사람으로 참 부끄럽고 죄송하네요...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이를 존중할줄 모르고 뻔하게 다른이들에게 상처 줄 것을 알면서 이런 일을 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저 믿는다 고집하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다른 이를 존중하셨고 받아들였기에 그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제자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환경의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한 마음이 되어 1세기 교회를 이끌었으며 그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도 삶에서 본이 되었습니다. 겸손과 섬김, 다른이를 존중함과 진정한 자기 희생이 없는 자가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들 그가 하는 행동은 주님을 배척하는 행동들 일 뿐입니다. 저역시 그저 부족한 사람이지만..예수님을 욕먹이는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답답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물탱크-전에는 목사라는 놈이 절에가서 불상 부수고 빨간 락카칠 해놓고 똥도 싸놓고 지랄을 하더니....

2번은 입원-다른 교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옘병 떨지 마라 좀

 

 

BTS 군대 오라는데…“대사습놀이 우승해도 면제, 빌보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병역의무 이행 입장 그대로”

성일종 국힘 정책위의장 “지금 제도 형평 안 맞아

발레·기타 우승 등 면제 42종…그래미 왜 안 되나”

5일 정부와 여당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 문제를 두고 상반된 목소리가 나왔다. 국방부는 ‘공정’을 내세워 비티에스 병역 특례가 곤란하다고 말했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을 빛낸 비티에스가 대중문화예술인이라서 병역 특례 대상이 아닌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5일 보도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면에서 병역특례 확대는 곤란하며, 방탄소년단 역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비티에스 병역 특례 요구에 대해서 ‘공정한 병역 의무 이행’을 내세워 신중한 태도를 밝혀왔다.

 

이종섭 장관은 “비티에스의 성과는 대단한 것이나 그 보상으로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티에스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과 관련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므로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생들에게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현재 비티에스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대체 복무 대상이 아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티에스 병역 특례 논란에 대해 “비티에스에게 군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도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현재 병역 혜택을 주는 제도가 42개 있다. 예를 들면 동아콩쿠르에서 우승하거나 또 동아콩쿠르 중에서도 발레 경연대회에서 우승해도 면제를 해준다.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우승을 해도 면제를 해준다. 칠레 같은 데 가서 클래식 기타 우승을 해도 면제를 해주고 삿포로에서 열리는 경연대회에 가서도 면제를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42개”라고 말했다.

 

그는 “비티에스 같은 대한민국을 빛냈거나 또 빛낼 젊은이들이 있는데, 빌보드 어워드, 아메리칸 어워드, 그래미 어워드에서 우승해도 (대체복무) 안 해주는 것 하고 형평이 맞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이득적 측면에서 봐야 되고 또 (비티에스에게) 군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월급 500만원도 서럽다" 1000만원 이상 회사, 이렇게 많아?

“월 400만~500만원은 명함도 못 내밀겠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고연봉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평균 월 1000만원의 보수를 받는 ICT 기업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이 곧 경쟁력인 IT업계의 특성상 인재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고연봉을 내걸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IT기업의 올 상반기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직원 1인당 평균 월 1000만원대의 보수를 받는 기업은 SK텔레콤,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 엔씨소프트, LG전자 등이 꼽혔다. 이는 1~6월 상반기 임직원 평균 급여를 월 단위로 나눠 계산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기업별 상반기 평균 보수는 SK텔레콤 8100만원, 카카오 9400만원, 네이버 8479만원, 카카오게임즈 9600만원, 크래프톤 6700만원, LG전자 6000만원, 엔씨소프트 6000만원이다.

 

이를 월 단위로 단순 계산하면 월 보수는 SK텔레콤 1350만원, 카카오 1567만원, 네이버 1413만원, 카카오게임즈 1600만원, 크래프톤 1117만원, LG전자 1000만원, 엔씨소프트 1000만원이다.

 

이는 인재 확보를 위해 최근 ICT 업계 전반에서 경쟁적으로 임금을 올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네이버의 경우 올해 초 노사 협의를 통해 지난해 7%였던 임직원 연봉 인상률을 10%로 인상했다. 카카오도 지난해 6%였던 연봉 증가 폭을 15%로 인상했다.

 

반면 기존에 전통적인 ICT 대표 기업으로 꼽혔던 곳은 상대적으로 연봉에서 차이를 보였다. 같은기간 직원당 평균 급여는 삼성전자 5100만원, KT 4900만원 등을 보였다. 이외 게임업계 중에는 펄어비스 4790만원, 넥슨게임즈 4180만원, 넷마블 3700만원, 컴투스 3900만원, 위메이드 4300만원 등을 기록했다.

 

다만 높은 월 평균 보수는 수십억대 연봉을 받는 임원들과 스톡옵션 차익이 포함돼 있어,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의 경우 올 상반기에 조수용 전 카카오 공동 대표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324억원의 차익을 거둬 총 361억4700만원을 수령했다. 여민수 전 공동 대표 역시 스톡옵션 차익을 포함해 332억1700만원 수령했다.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중국, 한국 고대사 마음대로 왜곡…동북공정 노골화

중국이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베이징에서 특별전시회를 열면서, 한국 고대사에서 고구려와 발해를 고의로 삭제해 논란인데요. 한국 고대의 북방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동북공정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기자]베이징 중국 국가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중일 고대 청동기전 전시회입니다.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지난 7월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에서 게시한 한국고대사 연표가 논란입니다.

신라, 백제, 가야는 있지만, 고구려가 빠져있고, 발해도 온데간데없습니다.

연표 하단에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이 제공했다고 적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측은 당초 고구려와 발해의 건국 연도를 포함한 자료를 중국이 임의로 편집했다며, 한국사 연표를 즉각 수정하지 않을 경우 전시품을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교 30주년을 기념 전시회를 공동 개최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주중 한국대사관이 이 같은 사실을 한 달 넘도록 파악하지 못한 것을 두고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국책 학술사업으로 동북공정을 추진했던 중국은 한국 고대사의 북방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박물관이 발해를 건국한 고구려 유민 대조영을 '말갈 수령'이라고 설명했는데, 발해사를 중국사로 흡수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옌볜자치주에서는 조선족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중국 문화의 일부로 흡수하려는 움직임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중국어를 우선으로 삼는 내용의 새로운 문자 표기 규정을 마련해 기존 한글 우선의 간판을 사실상 모두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자치주 창립 70주년을 맞아 최근 열린 기념식에서도 '중화민족의 단결'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임광빈

 

 

도이치 2차 작전 사무실서 '김건희 파일' 나왔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가 내놓은 해명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또 다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캠프는 대선 기간에 김건희 여사가 1차 작전의 주범에게 계좌와 주식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2차 작전과 김건희 여사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 때 2차 작전 세력의 사무실에서 이른바 ‘김건희 파일’이 나온 사실이 공개됐다. 그 밖에도 복수의 법정 진술과 기록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2차 작전 세력에게도 계좌와 주식을 맡긴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다.

앞서 뉴스타파가 지난 9월 2일과 8일 연속으로 내보낸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보도는 1차 작전 당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시세조종성 거래를 했거나 주가조작 선수의 거래를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캠프 “2차 작전 시기엔 김건희가 직접 거래.. 주가조작과 무관”

대통령 선거 약 한 달 전인 지난 2월 21일, 뉴스타파는 검찰의 공소장 범죄 일람표를 분석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2020년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진 1차 작전 시기의 연루, 즉 1차 작전의 주범 격인 ‘주가조작 선수’ 이 모 씨에게 계좌와 주식, 돈을 빌려준 것 외에도 2차 작전 세력에게 4개의 계좌를 추가로 맡겼으며, 김건희 여사 계좌로 이루어진 시세조종성 거래가 284회에 달한다는 내용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크게 1차 작전과 2차 작전 시기로 나뉜다. (검찰은 2차 작전 시기를 다시 4단계로 쪼개서 총 5단계로 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1차 작전과 2차 작전 시기 전체에 걸쳐 5개의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

 

그러자 윤석열 캠프의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같은 날 이런 입장문을 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 계좌를 빌려준 사실이 없습니다."

“김건희 씨가 5개 계좌로 거래한 것처럼 보도되었는데, 모두 증권사를 옮겨가며 순서대로 거래한 것입니다. (중략) 김건희 씨가 증권사 직원들을 통해 전화 주문한 것이고 증권사 지점을 옮긴 것일 뿐 여러 개 계좌를 동시에 사용하여 주식을 집중거래한 것이 아닙니다. 증권사를 옮겨가며 1개의 계좌를 쓴 것이 전부입니다.”2022.2.21 윤석열 캠프 이양수 수석 대변인 발표 입장문 중

 

2차 작전 기간 중에도 수십 차례 도이치모터스 거래가 있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다.

“돌려받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이며 시세조종과 무관하다”

2022.2.11 SBS 뉴스 중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윤석열 캠프가 한 해명을 종합하면 이렇다.

1) 김건희 여사는 1차 작전 시기, 즉 2010년 1월부터 5월 사이 1차 작전 주범 격인 이 씨에게 계좌와 주식을 맡겼지만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시기 주가조작이 있었다 해도 김건희 여사와는 무관하다. 이 씨와는 2010년 5월 절연했다.

2) 이 씨와 절연한 2010년 5월 이후, 즉 2차 작전 시기에 김건희 여사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 씨가 사놓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거래에 불과하다. 이 거래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로 주문했으며 누군가에게 계좌를 맡긴 사실도 없다. 따라서 주가조작 세력과 무관하다.

 

뉴스타파의 지난 2일 녹취록 보도로 위 해명의 1)번 부분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다. 즉 김건희 여사가 이 시기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를 했을 뿐 아니라, 증권회사 담당직원에게서 주가조작 선수 이 씨의 거래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최종 승인을 해줬다. 절연 이후에도 이 씨와 계속 관계가 있었다.

그렇다면 해명의 나머지 부분, 2)번 부분은 어떨까. 뉴스타파가 지난 20여 차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판을 취재한 결과 이 역시 거짓임이 드러났다.

 

2차 작전 세력 사무실서 나온 ‘김건희 파일’

지난해 9월 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서울 신사동 ‘B인베스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B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의 주범 격인 이 씨와는 다른 인물로, 2차 작전의 주범 중 하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와 함께 2차 작전을 이끈 또 다른 인물은 당시 토러스증권의 지점장이었던 김 모 씨다. 즉 B인베스트와 토러스증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작전을 진행한 양대 거점이었고, B인베스트 대표 이 씨와 토러스 증권 지점장 김 씨는 각 거점의 좌장이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B인베스트 사무실에서 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한 노트북에서 파일 이름이 ‘김건희’로 돼 있는 엑셀 파일이 나왔다. 이런 사실은 지난 4월 8일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공개됐다.

검사의 법정신문에 따르면, B인베스터먼트 컴퓨터에서 발견된 ‘김건희 파일’에는 인출내역과 잔고 표시 등 김건희 여사가 개설한 미래에셋증권 계좌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내용이 적혀있었다. 여기에 더해 김건희 여사의 토러스증권, 현 DS증권 계좌에 들어있던 주식 잔고와 주식을 현금으로 환산한 총계가 나와 있었다. 토러스증권은 앞에서 언급한 2차 작전의 또 다른 주범 격인 김 씨가 지점장으로 있던 증권사다. 이른바 ‘김건희 파일’의 작성 일자는 2011년 1월 13일자, 2차 작전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다.

 

B인베스트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관리’한 증거가 나왔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 그러나 B인베스트 대표 이 씨는 법정에서 끝까지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B인베스트, 다른 전주 계좌는 공인인증서까지 받아서 관리

5월 6일 공판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아닌 다른 전주의 계좌를 B인베스트가 직접 관리했다는 증거가 공개됐다. 검사는 “김00와 김건희 계좌 관리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문자메시지 하나를 공개했다. B인베스트 민 모 이사가 김00이라는 전주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다.

2022.5.6 공판에서 검사가 제시한 문자메시지. B인베스트 민 모 이사가 다른 전주 김 모 씨에게 보낸 것이다.

 

김00은 김건희 여사와 마찬가지로 도이치모터스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이었으며, 권오수 회장이 B인베스트에 소개시켜준 인물이다. B인베스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관리를 위해 권 회장이 소개해준 다른 전주에게서 공인인증서를 전달받아 직접 주식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B인베스트가 똑같은 목적으로 소개받은 다른 전주의 주식 계좌는 공인인증서를 받아 직접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유독 김건희 여사의 계좌만은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2010년-2012년에 벌어진 주가조작 작전에 대해 거의 10년이 지난 2021년 9월에 압수수색을 한 상황인만큼 김건희 여사의 공인인증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B인베스트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도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특히 뉴스타파가 지난 2월 24일에 보도한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 계좌의 주문 내역 가운데에는 윤석열 캠프의 해명과 달리 전화주문이 아닌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즉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거래가 35건이나 있었다.

김건희, 2차 작전 세력에게 15억 원도 빌려줬다

B인베스트 대표 이 씨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기는커녕 “김건희 씨의 연락처도 몰랐다”고 주장하자 검사는 또다른 정황 증거를 제시한다.

법정에서 나온 다른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김건희 여사가 B인베스트에 15억을 빌려준 시점은 2010년 7월에서 10월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 역시 2차 작전이 한창 진행중이던 시기다. 김건희 여사가 B인베스트에 빌려준 15억 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는 별개일지 몰라도, 2차 작전 세력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짐작케 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다.

 

한편 김건희 여사가 1차 작전 세력의 주범인 이 모 씨에게 금전을 빌려준 사실도 공판에서 공개됐다. 4월 22일 공판에서 검사는 날짜와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와의 금전 거래가 있지 않았냐며 이 씨에게 경위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뭔가 하려고 빌렸는데 안하게 되어서 돌려줬다”고 답변했다. 돌려주었다고는 했지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시인한 것이다.

 

김건희 다른 계좌도 2차 작전세력이 관리했다

B인베스트 대표 이 씨는, 4월 8일 공판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김건희 씨가 토러스투자증권의 계좌를 가지고 있어서 선수 김00이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수 회장이 토러스투자증권에 김건희 씨를 소개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4.8 B인베스트 이 모 대표에 대한 검사의 법정신문 중

 

여기서 이 씨가 얘기하는 선수 김00은 2차 작전의 또 다른 주범인 당시 토러스증권 지점장 김 씨다. 앞에서 언급했듯, 김 씨와 B인베스트 대표 이 씨는 2차 작전의 주역이었다. 이보다 앞선 4월 1일 공판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김 씨의 통화녹취록도 공개됐다. 김 씨가 1차 작전의 주범 격인 또 다른 이 씨와 통화한 내용이다.

 

건희가 와서 계좌도 개설하고 가고, 본인 (권오수)이 와서. 건희가 혼자 와서 했겠냐고? 주변에 서00 회장하고 전부 다 와서 계좌 개설하고. 본인(권오수)이 계좌를 다 넣어줬는데. 나한테는 거짓말 못하지… (중략)... 그거 뭐 블록딜로 건희 계좌 거 있는 것도 나한테 털어 넣어주고, 다 그래서 한 거 아냐

2022.4.1 공판에서 검사가 공개한 토러스증권 김 모 지점장의 통화 녹취록

 

즉,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김 씨가 지점장으로 있던 토러스증권 강남센터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김 씨에게 관리하라고 했다는 얘기다.

 

김건희 ‘내 주식 왜 싸게 팔았나’ 항의

윤석열 캠프의 해명과 달리 김건희 여사가 작전 세력에게 계좌를 맡기고 있다보니,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2011년 1월 10일과 12일, 김건희 여사의 토러스증권 계좌에서는 ‘블록딜’이 이루어졌다. ‘블록딜’이란 대량의 주식을 장외에서 한꺼번에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1월 10일 김건희 여사의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9만 2천주를 김 모 씨에게 블록딜로 매도했다. 1월 12일에는 11만 4천 주를 조 모 씨에게 역시 블록딜로 매도했다. 문제는 가격이었다. 2011년 1월 10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종가는 주당 6,040원이었는데 블록딜 가격은 5,400원이었다. 12일 종가는 주당 6,070원이었는데 블록딜 가격은 5,200원이었다. 시세보다 싸게 판 것이다. 이 거래를 수행한 것은 2차 작전의 주범 중 하나인 토러스증권 지점장 김 씨였다.

2차 작전 세력의 주범 중 하나인 토러스증권 김 모 지점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블록딜로 매도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는 "왜 내 주식을 싸게 팔았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주식을 블록딜로 매도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월 20일 공판에서 김 씨는 매도인의 동의를 받았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권오수 회장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4월 8일 공판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왜 자기 허락 없이 주식을 팔았냐’고 난리를 쳤던 적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B인베스트 대표 이 씨의 증언이다.

2차 작전 세력이 직접 실행한 김건희 계좌의 '이상 거래'

이밖에도 증거는 또 있다. 2차 작전 세력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들이 재판에서 다수 공개됐다.

4월 1일 공판에서 검사는 토러스증권 지점장 김 씨가 B인베스트 민 모 이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토러스 증권 김 모 씨가 요구한대로 2010년 11월 1일 김건희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8만주를 매도하는 주문이 나왔다. 정확한 시간은 11시 44분 39초였다. 이 8만주는 누가 사들였을까. 뉴스타파가 공소장 범죄일람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B인베스트의 민 모 이사가 31,881주, 구속 기소된 또다른 증권사 임원 김 모 씨가 4,000주, 김 씨가 직접 운용하던 고객의 계좌가 25,000주를 사들였다. 즉, 작전 세력간의 거래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동원된 것이다. 검찰은 이 거래를 통정거래로 보고 있다. 이 거래에 대해 토러스증권 지점장 김 씨는 “매도물량을 낸 사람이 김건희인 것을 보니까 권오수가 한 것 같다”고 법정에서 대답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을 분석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날 거래에는 이상한 점이 또 있다.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가 8만주를 매도한 가격은 주당 3,300원이었는데,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다른 계좌, 즉 미래에셋 계좌에서는 평균 3,409원에 53,500주를 사들인 것이다. 같은 날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즉 스스로 손해 보는 거래를 감행한 것이다. 작전 세력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설명되기 어려운 거래다.

이와 비슷한 거래, 즉 같은 날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거래는 또 있었다. 역시 뉴스타파가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0년 10월 28일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는 주당 3,100원에 10만주를 매도했는데, 같은 날 미래에셋계좌에서는 주당 3,121원에 53,520주를 매수했다. 역시 스스로 손해를 보는 거래로, 작전 세력의 개입이 의심되는 거래다. 더군다나 이날 김건희 여사가 내놓은 10만주 역시 11월 1일 거래와 마찬가지로 작전 세력인 B인베스트의 민 모 이사가 77,952주, 구속 기소된 또다른 증권사 임원 김 모씨가 550주, 김 씨가 직접 운용하던 고객 계좌가 15,000주를 사들였다.

 

검찰은 2012년 7월 25일 김건희 여사 계좌로 이뤄진 거래 역시 주가 조작성 거래로 보고 있다. 토러스증권 지점장 김 씨는 이 날 오전 8시 30분쯤 권 회장에게 “주변에 물 타실 분 있냐, 주가를 방어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자 개장 직후인 9시 12분 김건희 여사의 한화 증권 계좌에서 1,500주를 매수했다. 검찰은 5월 6일 공판에서, 김건희 씨의 한화 증권 계좌가 2012년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모두 9,635주를 매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시기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작전이 펼쳐졌던 시기로 보고 있는데, 하루 거래량은 1-2만 주에 불과했다.

2012년 8월 8일에는 권오수 회장이 토러스증권 김 씨에게 “내일 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날인 8월 9일 김건희 씨 계좌에서 1만 주를 매수했다. 검찰이 이에 대해 “김건희 계좌가 자주 등장하는데 김건희가 권오수 주변 계좌가 맞느냐”고 묻자 김 씨는 “매매 당시에는 이름이 안 나와서 알 수 없었지만 나중에 보니 권오수 회장에게 매수나 매도를 부탁하면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측 해명과 정면 배치되는 ‘사실들’

정리해보자. 2차 작전 시기, 1차 작전 주범 이 씨가 사놓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여러 증권사 계좌를 통해 ‘정리’했을 뿐이며 이 거래는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했다는 윤석열 캠프의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은 다음과 같다. 모두 재판에서 나온 사실들이다.

1) 2차 작전의 주범 B인베스트 사무실에서 ‘김건희’이란 파일 이름이 붙은 엑셀 파일이 나왔다

2) B인베스트는 공인인증서까지 받아 다른 전주의 계좌를 관리했다.

3) 김건희 여사는 B인베스트에 15억 원을 빌려줬다.

4) 김건희 여사는 2차 작전의 또 다른 주범인 토러스증권 지점장 김 모 씨에게 계좌를 맡겼다.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주식을 허락없이 싸게 팔았다며 김 씨에게 항의를 하기도 했다.

5) 2차 작전 세력들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다수의 시세조종성 거래를 감행했다.

즉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캠프 측의 해명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작전 세력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주가를 조금 올리다 다량의 매도가 나와 실패한 1차 작전과 달리 2차 작전은 ‘성공한’ 작전이었다.

뉴스타파 심인보

 

 

 

러 이젠 우크라 댐까지 폭파, 홍수 발생으로 주민 대피

러시아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향 댐에 폭격을 가해 홍수가 발생, 주민대피령이 내려졌다고 영국 BBC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의 포격으로 우크라이나 남부에 위치한 크리비리흐 댐이 붕괴됐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이날 최소 7발 발사된 미사일은 중부 도시 크리비리흐의 수력 시설을 타격했다. 크리비리흐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향이다. 당국은 러시아의 저수지 댐 공격으로 홍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촉구했다.

 

관리들은 폭격으로 초당 100입방미터의 물이 분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강의 수위가 위험할 정도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BBC는 러시아의 이번 포격은 맹추위가 닥치는 우크라이나 겨울철을 앞두고 전력, 수도를 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습이 우크라이나의 최근 대대적 반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저수지는 군사적 가치가 전혀 없다”며 “러시아군은 민간인들과 싸우려는 나약한 군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는 테러리스트 국가”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는 크리비리흐 지역에 대한 포격은 군사시설을 겨냥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뉴스1) 박형기 기자

 

 

스웨덴·伊도 ‘극우 바람’ 덮쳤다

 

“스웨덴을 스웨덴답게 지키자.” 스웨덴 국기의 파란색과 노란색을 담은 아네모네 꽃 로고를 내걸고 ‘반(反)이민’을 외쳐 온 극우 성향의 스웨덴민주당(SD)이 스웨덴 총선에서 약진했다. 스웨덴민주당이 몸담은 우파 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진보 정치의 대명사였던 스웨덴에 8년 만에 보수 정권이 들어서게 됐다. 오는 25일 총선을 치르는 이탈리아에서는 극우 여성 총리의 탄생이 예고되는 등 “유럽 정치의 격변”(미 블룸버그통신)이 몰아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스웨덴 총선에서 개표가 99% 이상 이뤄진 가운데 스웨덴민주당과 온건당·기독민주당·자유당이 손잡은 우파 연합이 총 349석 중 176석을 차지할 것으로 점쳐졌다. 스웨덴 사회민주당 등 집권 중도좌파연합(173석)을 3석 차이로 따돌리고 8년 만의 정권 교체가 확실시되고 있다. 중도좌파연합을 이끄는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는 패배를 인정하고 사의를 밝혔다.

스웨덴민주당은 득표율 20.6%로 우파연합 내 제1당, 원내 제2당에 올라서게 됐다. 2010년 총선에서 의회에 입성한 스웨덴민주당은 당내 인사들 일부가 네오나치 및 인종주의 관련 활동에 연루돼 있다는 꼬리표 탓에 주류 정치에서 외면받아 왔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스웨덴에 몰려온 이민 물결에 대한 반감을 발판 삼아 정계의 변방에서 주류로 올라섰다.

 

임미 오케손(43) 스웨덴민주당 대표는 무슬림 이민자들을 향해 “2차대전 이후 최대 위협”이라고 비판하며 반(反)이민 정서를 자극했다. 범죄 형량 강화와 친(親)원전 등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에서는 당내 인종주의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낙태 반대와 유럽연합(EU) 탈퇴 등 극단적인 입장을 철회하며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 오케손 대표는 “스웨덴을 최우선으로 할 때”라고 강조했다.

 

25일 치러지는 이탈리아 총선에서는 네오 파시즘에 이념적 뿌리를 둔 조르자 멜로니(45) 이탈리아형제들(Fdi) 대표가 이끄는 우파연합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멜로니 대표는 지중해를 통한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북아프리카 해안을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유럽에 부는 우파의 물결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대(對)러시아 제재에서 EU의 단결을 흔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신문

 

 

경기 둔화 본격화, 2분기 기업 재고 증가율 26년 만에 최고

분기별 제조업 생산-출하 제고지수 증감률. 통계청

 

경상남도 소재 석유정제업체 A사는 최근 늘어나는 재고 때문에 채산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정제마진 회복으로 큰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A사는 유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원유 구매량을 늘리고 설비가동률도 높이는 등 경기 회복에 대비해 왔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이후 경기침체 위험이 커지면서 수요가 줄어 재고가 급증했다. A사 경영지원팀장은 “유가 상승에 대비한다고 원유 구매량을 늘린 게 오히려 독이 됐다”며 “재고는 느는데 수요는 좀처럼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올해 매출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영업이익을 흑자로 가져갈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 재고가 본격적인 경기침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들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 3분기부터는 생산을 본격적으로 줄이면 고용과 신규 시설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발표한 ‘기업 활동으로 본 최근 경기 상황 평가’ 보고서를 보면 올해 2분기 산업활동동향의 제조업 재고지수 증가율은 작년 동기 대비 18.0%로 나타났다. 분기별 수치로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2분기(22.0%) 이후 26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대한상의는 “재고는 경기 변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줄어들지만 최근 재고 증가 흐름은 지난해 2분기를 저점으로 4개 분기 연속 상승하는 이례적인 모습”이라며 “분기 기준으로 장기간 재고지수가 상승세를 보인 것은 2017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비금속 광물제품’(79.7%),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64.2%),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58.1%), ‘1차 금속’(56.7%) 등의 재고자산 증가율이 높았다.

 

대한상의는 재고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코로나19 특수 대응 차원에서 공급을 늘린 점을 지목했다. 국제유가·원자재가격 급등에 대응해 원자재를 초과 확보해 제품 생산에 투입했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해 제품 출하가 늦어진 점도 재고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문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요가 탄탄히 받쳐주면 재고도 빠르게 소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출하 감소 폭이 생산 감소 폭보다 더 커 생산과 출하 간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판매(출하)가 줄어들면 제품이 쌓이고(재고), 기업들이 이에 맞춰 생산을 감소시켜 생산-출하가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일반적인 현상에서 벗어난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판매(출하) 부진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분기부터는 생산 감소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대한상의는 내다봤다. 기업들이 공장 가동률을 낮추게 되면 유휴 인력이 발생하고 그만큼 고용과 신규 시설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미 상당수 기업은 올해 채용 및 시설투자를 재검토하거나 보류하는 추세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수출증가율이 둔화하고 무역적자가 심화하는 데다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내수 진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 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생산이 급감할 경우 경기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하반기 정책당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말했다.

경향 박상영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무원이 한 남성에게 살해당한 다음 날인 15일 오후 사건 현장 앞에 시민들이 놓고 간 꽃이 놓여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이 5년 전 전체보다 8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의 영향으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지난 14일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해’와 같은 사건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한겨레>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의 연도별 스토킹범죄 검거인원과 여성가족부의 자료 등을 보면, 올 상반기 스토킹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이는 292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358명, 2018년 434명, 2019년 580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2020년 481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 2924명으로 폭증했다. 5년 전인 2017년과 견주면, 8배나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는 10월21일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 집계된 인원만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인원만 545명으로 전년 전체 검거 인원을 뛰어넘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경범죄처벌법에 근거해 검거한 인원은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거 건수가 늘면서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 건수도 함께 늘고 있다. 잠정조치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리는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조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잠정조치 신청건수를 보면, 지난 1·2월 각각 462건, 388건이던 잠정조치 신청건수는 지난 4월 622건으로 600건을 넘어선 뒤 5월 618건, 6월 623건을 기록했다. 지난 7월은 561건으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다.

 

스토킹범죄 검거인원이 최근 폭증한 배경으로는 지난해 10월21일 시행된 ‘ ‘스토킹처벌법’이 꼽힌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스토킹 처벌법 도입 전에는 스토킹이 경범죄여서 처벌수위가 낮아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하는 데 장벽이 있었다”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스토킹=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퍼지면서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 법 시행 전에는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행위로 분류돼 가해자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스토킹 가해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수위가 높아졌다.

 

한편에서는 검거 인원수가 실제 범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소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은 피해자가 자신의 생활반경이나 직장 등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며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은 범죄통계에 반영되는 경우가 적다”고 했다. 그는 이어 “스토킹 처벌법이 생겨났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가 피해자를 끝까지 보호한다’는 믿음을 주는 일이다. 그런 사례를 많이 쌓아야 스토킹처벌법이 스토킹 범죄를 막는 수단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신뢰하는 언론매체 ‘없거나 모르겠다’

[창간 15주년 특집] 전반적으로 언론매체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다. 현저하게 수치가 오른 건 ‘없음/모름/무응답’ 비율이었다. 레거시 미디어뿐만 아니라 유튜브까지 불신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오른쪽) 대표와 유튜버들이 8월17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심사에 출석하기로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기다리고 있다.ⓒ시사IN 신선영

 

지난 3년간 〈시사IN〉 신뢰도 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던 유튜브가 올해 사라졌다. 유튜브 신뢰도는 전체 언론매체 중 12위(1.6%)로 지난해(4.7%)보다 3.1%포인트 하락했다.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도 순위권에서 종적을 감췄다. 〈시사IN〉은 2020년까지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 포털사이트, 유튜브, SNS 등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매체 중에’ 가장 신뢰하는 매체를 뽑아달라고 했다. 그 결과 2020년에 유튜브가 1위(13%), 네이버가 2위(11.4%)에 올랐다. 언론 신뢰도 조사인 만큼 레거시 미디어와 포털사이트, 유튜브 등을 같은 범주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해부터는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매체 중에서’ 신뢰하는 곳을 꼽아달라고 질문을 바꿨다. 답변 대상을 언론매체로 전제했음에도 작년 조사에서는 유튜브와 네이버가 각각 6위와 8위에 오를 정도로 신뢰도가 높았다. 올해도 같은 질문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레거시 미디어들이 신뢰도를 회복한 결과로 봐야 할까? 그렇지는 않다. 전반적으로 언론매체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은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로 KBS를 꼽았다(〈그림 1〉 참조). KBS는 2020년 이후 계속 1위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대비 5.4%포인트 하락했다. MBC(7.5%)와 JTBC(6.7%), YTN(6.0%), TV조선(5.1%)이 그 뒤를 이었다. MBC(+0.1%포인트)를 제외하곤 모두 전년 대비 신뢰도가 하락했다. 현저하게 수치가 오른 건 ‘없음/모름/무응답’ 비율이었다. 응답자 28.1%가 신뢰하는 언론매체가 없거나 모른다고 답하거나 혹은 응답하지 않았다. 2018년 조사(13.4%) 때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다(〈그림 2〉 참조).

ⓒ시사IN 최예린

 

레거시 미디어뿐만 아니라 ‘대안 미디어’로 여겨졌던 유튜브까지도 불신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은 정치적 국면을 거치면서, 편향을 강화하는 정보와 가짜뉴스로 점철된 유튜브 환경이 피로감을 부추긴 것으로 파악된다. 온라인 공론장은 더욱 양극화되었다. 그 결과 언론매체에 대한 무관심이 올해 신뢰도 조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나타났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연구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동 연구한 ‘2022 디지털 뉴스 리포트’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선택적 뉴스 회피 현상이 증가했다. 한국 이용자 3명 중 2명(67%)이 뉴스를 선택적으로 회피했다고 응답했다. 2017년보다 1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46개국 평균은 69%로 한국은 33번째에 해당했다. 뉴스 회피의 이유로 “뉴스가 신뢰할 수 없거나 편향적이다(42%)” “정치/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주제를 너무 많이 다룬다(39%)” “뉴스가 내 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8%)” 등이 거론됐다. 언론에 대한 불신을 넘어 이용자들이 뉴스 매체를 ‘이탈’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개별 유튜브 채널에 대한 신뢰도는 작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시사IN〉은 2021년부터 ‘가장 신뢰하는 유튜브 채널’이 무엇인지 주관식으로 물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응답자들이 어떤 채널을 신뢰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올해 결과를 보면, ‘TBS 시민의 방송’(2.7%), ‘신의 한수’(1.3%), ‘배승희 변호사’(1.2%), ‘딴지방송국’(1.1%), ‘이동형TV’(1.0%) 등 모든 채널이 오차범위 내에서 지목됐다. 이것만 놓고 보면 유의미한 수치가 아닐 수 있지만 지난해 결과와 비교해보면 상승세가 포착된다. 2021년에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1.4%)만이 유일하게 응답률 1%를 넘겼기 때문이다. 추후 신뢰도 조사에서 유튜브 채널이나 인플루언서의 소구력이 증가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시사IN 최예린

 

신문매체에선 〈한겨레〉가 다시 1위

언론매체에 대한 불신은 여전했다. 응답자들은 가장 불신하는 언론매체로 〈조선일보〉(24.7%)를 꼽았다. 그 뒤로 MBC(10.2%), TV조선(9.2%), KBS(6.0%), 〈한겨레〉(2.8%) 순이었다. 지난해와 순서는 동일하지만, 〈조선일보〉의 경우 작년보다 불신한다는 응답률이 7.3%포인트나 상승했다. 조사를 담당한 케이스탯리서치에 따르면 가장 신뢰하거나 불신하는 언론매체 조사 결과(1순위 기준), JTBC와 YTN이 신뢰가 높고 불신이 다소 낮은 범주, 〈조선일보〉는 신뢰보다는 불신이 높은 범주로 분석되었다. KBS, MBC, TV조선의 경우 신뢰와 불신이 동시에 높은 편에 속했다.

 

또 눈여겨볼 변화는 ‘가장 신뢰받는 신문매체’다(〈그림 3〉 참조). 〈한겨레〉는 3년 만에 가장 신뢰하는 신문매체로 꼽혔다. 〈한겨레〉는 40·50대(각각 20.5%·20.3%), 광주·전라(20.4%), 진보층(29.2%)에서 응답률이 높았던 반면, 〈조선일보〉는 60대 이상(60대 22.4%, 70세 이상 23.2%), 국민의힘 지지층(29.8%), 전업주부(24.1%)에게 신뢰를 얻었다.

 

그간 이 분야는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했다. 2014년부터 흐름을 보면 〈조선일보〉가 1위였다가, 박근혜 정부 4년 차인 2016년에 〈한겨레〉로 1위가 바뀌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2019년부터 〈조선일보〉가 다시 1위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탄핵 정국’과 ‘조국 사태’ 등 정권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될 때마다, 진보지와 보수지에 대한 신뢰도로 여파가 이어진 것으로 읽힌다. 올해 정권이 바뀌면서 진보지가 다시 1위를 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1년 차라는 점이 기존 흐름과 다르다.

ⓒ시사IN 최예린

올해도 손석희 전 JTBC 앵커가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1위로 올랐다(11.3%). 2017년 신뢰도 40.5%를 기록했을 때와 비교하면 낮은 수치지만, 16년째 신뢰받는 언론인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신뢰하는 언론인 2위로 꼽히며 두각을 나타냈던 방송인 유재석씨는 올해 4위(2.1%)로 내려갔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5.7%)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2.7%)이 각각 2위와 3위로 상승했다. 이러한 ‘대체’는 정치적 양극화와도 관련 있어 보인다. 미디어 노출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두 인물 모두 현 정권에 비판적인 ‘진보 논객’으로 꼽힌다. 한편, 10명 중 6명(59.5%)이 신뢰하는 언론인을 묻는 질문에 ‘없다/모름/무응답’이라고 답변했다.

 

2015년부터 5년간 ‘가장 신뢰하는 방송 프로그램’ 1위 자리를 유지했던 JTBC 〈뉴스룸〉은 5위(1.9%)로 하락했다. 1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8.5%)이다. 최근 몇 년간 TBS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중심으로 TBS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제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KBS 뉴스9(3.5%)와 TV조선 뉴스9(2.7%), 〈그것이 알고 싶다〉(2.6%),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1.5%) 등이 거론됐다.

시사인 김영화 기자

 

한국사회 학력 검증 시발점…신정아, 귀국[그해 오늘 9/16]

신정아 동국대 교수, 예일대 미술사 박사 등 학력 위조

靑정책실장과 내연 관계도 드러나 노무현 정부 타격

정부·민간 등에서 학력 검증 열풍 불어

007년 대한민국 사회는 ‘학위 검증’ 바람이 불었다. 성곡미술관의 큐레이터와 동국대 조교수, 2008 광주 비엔날레 심사위원 등을 거친 신정아 씨의 학위가 위조됐다는 논란이 일면서다.

(사진=이데일리DB)

 

2007년 9월16일. 미국 뉴욕에서 정확히 두 달 간 도피생활을 하던 신 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신 씨는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공항에서 체포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동, 조사를 받았다.

 

신 씨는 1994년 캔자스대에서 서양화와 판화로 학사학위(BFA)를, 1995년 같은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2005년 예일대에서 미술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이력서를 작성해왔다.

 

실제로는 중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캔자스대(미국 The University of Kansas 서양화) 학부과정을 중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학습 튜터 고용, 대리출석 등의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학위 취득 사실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더욱이 2005년 예일대가 동국대가 문의했던 신 씨의 예일대 박사 학위 취득을 한 차례 인정했던 전력이 있어 논란이 가중됐다. 예일대는 잘못된 확인 문서를 보낸 탓에 훗날 동국대와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신 씨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셌던 것은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과 내연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권력형 비리의 가능성이 잠재된 것이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깜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두둔했다가 추후 진실이 드러나고 거센 비난을 받았다.

 

신 씨의 학위 논란은 군으로 불똥이 튀었다. 국방부가 장교들을 대상으로 학력 위조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는데 전현직 장교 및 후보생들 중에 학력위조자 23명이 적발됐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때아닌 학력 검증 열풍이 불었다.

 

학력 위조에 고위급 인사와의 불륜에 이어 ‘문화일보’가 신 씨의 누드 사진을 신문에 실어 더 큰 논란을 일으켰다. 신 씨는 ‘문화일보’에 소송을 걸어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결국 80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신 씨는 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최종 1년6월의 형이 선고됐다. 변 전 실장과의 권력형 비리 사안들은 무죄를 받았다. 신 씨는 2011년 3월23일 자신의 수감번호를 제목삼아 ‘4001’이라는 자서전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부부예능 리얼리티 프로그램 이래서 문제다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 가부장제 여성상 종용, 외모 지상주의 등의 경향 보여

 

지난 15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2022년 성평등 미디어 포럼’을 열었다. 이날 ‘관찰예능 속 부부서사 : 가족 내 성역할 갈등과 정상가족 담론’ 주제의 발표를 맡은 이소현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한양대학교 강사는 “(2014년 방영을 시작한) MBC ‘아빠 어디가’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리얼리티 프로가 점차 늘어났다”고 운을 뗐다.

 

이소현 강사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확대된 이유를 생각해봤더니 남녀 간의 성과 사랑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늘고 있다. 부부 사이의 내밀한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은 타블로이드 저널리즘의 속성이기도 하다. 미디어 제작자의 입장에서 보면 화제성 있는 출연자들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는 소재다. 결혼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의 일상을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부부예능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성별에 따른 성역할 규범은 어떠하며 이는 부부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는지 △부부예능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부부관계에서의 핵심 갈등 양상들은 어떠하며 책임 소재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부부예능 리얼리티 부부관계에서 중요시되는 가치들은 무엇이며 어떤 부부나 가족의 모습이 지지되거나 거부되는지 등을 중심으로 살폈다.

 

먼저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해서 나온다고 했다.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에서 배우 정태우씨의 아내가 주방에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해당 프로그램은 배우 정태우씨가 침실에서 자는 화면을 보여주면서 “좀 도와주지” “결국엔 등교는 또 엄마 몫이네요” “끝까지 안 일어나네요” “등교 준비라도 안 도와주면 운전이라도 해서 애들 데려다주면 좋은데 그것도 안 해주니까” 등의 발언이나 자막을 내보냈다.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 프로그램도 안무가 배윤정씨가 주방에서 아이 밥을 먹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동시에 남편이 방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해당 장면에서도 역시 아내의 하루에 대해 “쉴 틈 없는 육아& 가사의 늪” “새벽부터 열일한 아내는 이렇게 피곤한데, 아직 곤히 자고 있는 이분...” “육아 분담을 위해 시작한 남편의 재택근무,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등의 발언과 자막이 나왔다.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프로그램 역시 가수 임창정씨의 아내인 서하얀씨가 매일 아침밥을 차리는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임창정 정식 창정이 정식,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 5가지 정도 있어요” “나 먹인다고 솥밥을 따로 하는 거예요” “아내분도 이렇게 보면 뿌듯하시겠어요. 온 식구들이 맛있게 먹어줘서” 등의 발언이 나온다.

 

▲지난 4월 방영된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프로그램. 사진=스브스 예능맛집 유튜브채널 화면 갈무리.

 

‘가부장제의 전통적 여성상 종용’하는 모습도 부부 예능 프로그램의 특징이라고 했다.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에는 배우 조지환씨와 아내 박혜민씨가 출연했다. 부부의 직업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부갈등 문제점이 다뤄졌다. 박혜민씨가 기존의 직업 대신 다른 직업을 도전하려고 하자 시어머니에게 “오빠는 10년 넘게 버티는데, 저는 왜 1,2년도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희망이 있을 것 같아?”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남자가 안 풀리면 여자라도 야무지게 해서 어렵게 살면 분수대로 살아야 할 텐데 계속...”이라는 발언을 했다.

 

‘외모 평가 및 외모 지상주의’의 모습을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TV조선 ‘아내의 맛’에 출연한 배우 김예령씨에 대해 “55세 초동안” “방부제 미모”에 대해 말하고, 김예령씨와 딸이 함께 찍은 사진을 두고 “이 비주얼, 할머니·아이 둘 엄마” “모녀 아이유” “어머 자매라고 해도 믿겠어요”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성 고정관념의 재생산’의 문제도 엿볼 수 있었다고 했다.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출연한 이현이씨가 시동을 건 채로 주유를 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이에 “하필이면 주유소가 셀프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열어?” “내가 하면 안 돼. 꼭” “못 열지? 시동 껐지?” “이걸 못 열어?” “이상하네” 등의 발언이 오고 갔다. 운전은 남성의 영역으로 묘사했다는 것이다.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2’에 출연한 배우 나한일씨가 요리를 못 하는 장면을 두고 “이렇게 귀여운 상남자 처음 봐” “너무 귀여우셔” 등의 발언이 나왔다. 연구팀은 이 장면을 두고 요리 못하는 남편에 대한 이해를 강조했다고 봤다.

 

분석 결과에 대해 이소현 강사는 “부부예능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부부갈등의 많은 양상은 성역할 갈등에 기인하며 아내와 남편의 성역할에 관한 인식 및 기대가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소현 강사는 이어 “관찰카메라 영상에 관한 스튜디오 패널의 담화는 부부 사이의 성차별적 문제를 희화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를 통해 성역할 규범 및 정상 가족 담론이 재확인되고 재생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출연자 개인들의 문제로 공격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출연자들의 특수한 상황이나 개인적인 성향 등에 초점을 두는 부부 예능의 재현 양상은 성역할 갈등의 발생과 해결에 대한 논의를 사회적으로 확대하거나 공론화하기보다는 출연자들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방영된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MBC ‘국제부부’, TV조선 ‘아내의 맛’ ‘우리 이혼했어요2’ 등 6개의 부부예능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해 결과를 냈다.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부동산 임대업 법인, 5년간 약 137조원 벌어...상위 1%, 수입 70% 차지“

상위 1%가 전체 수익의 73.5%...세금 비중은 33% 불과

상위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수익이 전체 법인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했음에도 이들이 내는 세액은 최근 3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임대업 법인 수입 백분위별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최근 5년간 약 137조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왔다. 그 결과 2017년 1만9787개이던 법인 수는 2021년에 3만356개로 증가했다.

 

이에 수입금액과 총부담세액 역시 상승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2019년 수입이 전년 대비 잠깐 주춤했던 것을 제외하면 지난 5년간 모두 증가추세에 있다.

업계의 총 수입금액을 견인하는 것은 단연 상위 1%의 법인들이다.

 

특히 2021년 법인 수입금액 기준 상위 1%는 한 해 동안 23조 4천억여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21년 부동산임대법인 전체의 수입금액인 31조 9천억 원의 73.5%에 해당하는 것이다.

 

반면 이들이 내는 세금의 비중은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체 법인의 총부담세액은 1조 3천억 원에 달했으나 상위 1% 법인은 4천2백억여 원에 그쳤다.

 

상위 1% 법인의 세금부담은 최근 3년 동안 감소추세다. 전체 대비 비중은 물론 액수까지 줄어들고 있다. 2019년 48.6%에 해당하는 5263억 원에서 다음 해에는 38.5%에 4692억 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수입은 평균 2조 8천억원씩 증가했다.

 

허영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동안 임대업계 내부에서도 부의 편중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임대 법인이 투기 수익은 누리고 조세는 회피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련 제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이은혜 기자

 

中 "고구려·발해 내것…아메리카 인디언도 중국인

#논쟁은 뒤로 미루고 함께 개발부터 하자.

 

덩샤오핑 중국 국가주석이 1978년 10월 중·일 평화우호조약 조인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이다.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로 중일간 갈등이 한창일 때였다.

 

중국 사정에 밝은 익명의 외교 전문가는 "영유권 갈등 속에서 두 나라가 공동 개발이 어려울 테니 골치 아픈 문제는 후대에 미루고 일단 경제적 이익을 함께 누리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그러나 핵심은 '누가 뭐래도 댜오위다오는 중국 땅'이라는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들만의 전제가 깔려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진심은 1984년 10월 공산당 원로 모임 중앙고문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드러난다. 덩샤오핑은 방일 당시를 기억하며 "도서 주변을 공동 개발해 공동 이익을 얻게 되면 싸울 필요 없고 담판도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며 "댜오위다오는 오랫동안 세계지도상에 중국령으로 돼 있던, 분명한 중국 영토"라고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중국 국가박물관이 한중수교 30주년, 중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7월부터 '한중일 고대 청동기전'을 진행하면서 고구려와 발해를 한국 고대사 연표에 넣지 않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고대사 연표를 아예 철거하기로 했다.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한 상황에서 한국 내 반중 감정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들이 나왔다.

 

이것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배려, 양보일까. 중국 결정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과 내지 화해의 손길이 되려면 고구려, 발해 역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한중간 역사 분쟁의 한 대상이어야 한다. 마치 가족간 재산 분쟁 중 어느 한 쪽이 휴전을 요청한 것과 같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국면이다. 고구려, 발해 역사는 논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당나라에 손을 내밀어 삼국통일을 이뤄냈던 신라의 근시안적이며 치욕적인 행태 반대편에 있던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한국으로부터 빼앗아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 중국은 알지 못한다.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중국이 연표를 철거할지언정 역사왜곡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덩샤오핑이 댜오위다오를 놓고 그랬듯 '고구려, 발해사는 누가 뭐래도 중국사'라고 못박은 것과 다름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항의는 그저 코흘리개의 생떼에 불과하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과거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 "중국 동북공정은 통일 한국 시대에 대비한 것"이라며 "훗날 있을지 모르는 영토 분쟁에 미리 쐐기를 박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대표적 지도자이며 지성인으로 여전히 추앙받는 저우언라이는 1963년 6월 중국을 42일간 방문했던 북한 조선과학원 대표단 20명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진·한나라 이후 빈번하게 랴오허 유역을 정벌했는데 이것은 분명 실패한 침략이었다. 당나라도 전쟁을 치렀고 또 실패했으나 당신들을 무시하고 모욕했다. 그때 여러분 나라의 훌륭한 한 장군(고구려 영웅 양만춘 장군, 안시성에서 당태종 부대를 격퇴했다)이 우리 침략군을 무찔렀다... 중국 역사학자들은 어떤 때는 고대사를 왜곡했고 심지어 조선족은 '기자자손(箕子之后)'이라는 말을 억지로 덧씌우기도 했는데 이것은 역사왜곡이다...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말이냐“

 

#김종미 베이징대 한국인 1호 교수이며 현 'it茶(잇다)' 대표가 2004년 월간조선에 기고한 글을 보면 중국의 유명 문화인류학자 왕대유는 저서 '용봉문화원류(龍鳳文化源流)'에서 아메리카 인디언과 마야 문명 뿌리를 중국이라고 주장했다.

 

'고대 중국인의 흔적은 모든 환태평양 지역에서 발견된다. 중국인의 조상은 고대에 환태평양 일대에 풍부한 문화유산을 남겼으며 중화 문화와 중화 문명을 널리 환태평양 지역에 전파했다. 올메카(Olmeca), 마야(Maya), 톨텍(Toltec), 아즈텍(Aztec), 믹스테카(Mixteca), 잉카(Inca) 등 문명은 중화 문명이 동천하여 이룩한 분화의 결과다... 아메리카 인디언은 중화 민족과 뿌리가 같다. 중국 대지는 현재 지구상 황인종의 고향이며 중화 선조들은 적어도 5000~6000년 전에 이미 중화 문화를 특색으로 하는 태평양 문화권을 형성했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인종적 기원에 대해 학계는 오랜 세월 갑론을박을 벌여왔다. 추장 복장이 시베리아 샤만들과 비슷하다고 해서 몽골, 만주족의 후예라는 추론에서부터 시베리아와 유라시아인 피가 섞인 종족이 북극 베링해를 건너 아메리카 땅을 밟았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이런 식으로 치면 한국은 시베리아 주인이던 몽골족의 한 갈래이기 때문에 인디언들을 형제라고 불러 마땅하다. 튀르키예(터키)가 북방 유목민, 즉 한민족 친척쯤 되는 돌궐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튀르키예를 형제국(6·25 참전국과 별개의 의미)으로 대접해야 한다.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이니 한국은 친척들을 통해 중국을 지배했었다고 해도 된다.

 

중국은 자신을 지배했던 몽골의 원나라도 자기 역사로 취급한다. 1995년 '몽골국통사' 3권을 출판하면서 몽골 영토를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몽골이 반발하자 '그저 학술활동일 뿐'이라며 뭉갰다. 통일 한국을 대비하듯 네이멍구자치구에서 분쟁 가능성에 대비한 차원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신장위구르, 티벳도 중국 역사에 편입시켰다. 심지어 베트남 역사에도 손을 댔다. 광둥과 광시 지역이 고대 베트남의 한 나라였던 남비엣 땅이었던 것과 관련이 있어서다.

 

역사 문제에 있어 중국은 학계가 억지 주장을 하고 정부가 소리소문 없이 이를 사실로 인정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이 거칠면서도 고전적인 역사왜곡 방식을 많은 나라들은 이미 알고 있다. 미국과 패권다툼이 한창인 이때 존경받는 나라로서 세계 시민들을 향해 다가서기는커녕 스스로 반중정서를 키우고 있다./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지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