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48초 –회동결과
윤정부 청년예산 삭감 현황
이리저리 병원 옮기다가 중증응급환자 52% ‘골든타임’ 놓쳐
팬데믹이 드러낸 돌봄 공백, 오은영과 솔루션 저널리즘의 상관성은
바이든'으로 보도했던 TV조선과 윤석열 방어벽 구축한 조선일보
소비심리 급속 냉각...코로나19 초기보다 심하다
관료와 검찰로 채워진 윤석열 정부 100대 요직
TBS, YTN, 서울신문 사태가 던지는 우려
이거 먹으면 어디에 좋대’ 해놓고 홈쇼핑 판매 연계편성, TV조선 가장 많았다
대법 “국가가 성매매 중개·방조… 기지촌 여성에 배상하라
인플레이법 관련 인숭위 보고 및 아프가니스탄 지원사업 예산 삭감
장제원 등 의원 14명의 '세금 유용 카르텔' 추적
한동훈 론스타에 ‘승산 있다’ 주장, 근거 없다”…판정문 전문 보니
고령인구 900만명 돌파…노인을 위한 한국, 어떻게?
일하는 고령층 늘어난 슬픈 이유…의료비 부담, 자산 불평등 커져
가파른 고령화’ 50년 뒤 한국 ‘노년부양비’ 세계 1위 전망
76년 전 대구…억울한 시민들의 피로 물든 '10월 항쟁’
한국 국채금리 상승폭 세계에서 두 번째
한겨레 “대통령 진솔한 사과해야” 동아 “조작·선동꾼들과의 전쟁”
‘환율 급등 국민 탓’ 잘못된 주장, 무턱대고 받아쓰는 언론
이리저리 병원 옮기다가 중증응급환자 52% ‘골든타임’ 놓쳐
서울·경기 ‘병실 부족’
비수도권 ‘처치 불가능’
지난해 12월 서울 은평구 시립서북병원에서 119를 타고 온 코로나 환자가 병동으로 이동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최근 5년간 3대 중증 응급환자 절반 이상은 적정 시간(골든타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진료할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선 10명 중 3명이 의료기관 사정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특히 전남·제주·경북 등 비수도권 지역은 주된 전원 사유가 ‘응급 처치 불가능’이었다.
26일 보건복지부가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지난해∼올해 6월은 잠정치)까지 중증외상·심근경색·허혈성 뇌졸중 등 3대 중증 응급환자 입원 80만7131건 가운데 52.1%인 42만410건은 적정 시간 내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50.3%였던 적정 시간 내 미도착률은 2019년 50.7%, 2020년 51.7%, 지난해 53.9%, 올해 6월 55.3%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응급의료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를 집계한 자료로, 질환별 적정 시간은 발병 후 중증외상 1시간, 심근경색 2시간, 허혈성 뇌졸중 3시간이다. 질환별로 적정 시간을 넘겨 의료기관에 내원한 비율은 중증외상 53.4%, 심근경색 53.2%, 허혈성 뇌졸중 49.2%였다.
전문가들은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하는 이유로 빈번한 환자 전원을 꼽았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못 맞추는 첫 번째 이유는 전원”이라며 “작은 병원에 갔다가 전원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학병원급에서도 전원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말했다.
실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중증응급의료환자 중심 진료를 맡는 권역응급의료센터조차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옮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전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40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3대 중증 응급환자 47만6510건 중 2만2561명(4.7%)이 전원됐다. 연도별로 2018년 5725명, 2019년 6024명, 2020년 4591명, 지난해 4258명, 올해 6월 1963명 등이다.
이 가운데 28.6%인 6460명은 의료기관 사정으로 옮겨졌는데, 그 사정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서울과 경기는 병실 부족이나 중환자실 부족 등 시설 부족으로 인한 전원이 각각 38.3%와 26.4%로 주된 전원 사유였다. 반면 전남(41.3%), 제주(30.6%), 경북(30.2%) 등은 ‘처치 불가’로 전원된 비율이 높았다. 처치 불가는 응급수술 및 처치가 불가하거나 전문응급 의료가 필요한 경우다. 김원이 의원은 “지방의 경우 중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해도 치료해줄 전문의가 없어 처치 불가로 전원되고 있다”며 “지방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는 말뿐인 지방 의료 불균형 해소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적정 시간 안에 응급환자가 도착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현재 119 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표준지침(응급·준응급·잠재응급·대상 외·사망)과 응급의료기관의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소생·긴급·응급·준응급·비응급)이 서로 다르다. 구급대원이 표준지침에 따라 환자를 이송했음에도 의료기관 분류기준이 달라 환자를 전원해야 하는 치료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이었다. 이에 복지부와 소방청은 ‘병원 전 단계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올해 5∼6월과 이달 두 차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팬데믹이 드러낸 돌봄 공백, 오은영과 솔루션 저널리즘의 상관성은
팬데믹 계기로 드러난 한국사회 ‘돌봄노동’ 공백과 소수자 불평등
소수자 배제하고 낙인찍는 보도보다 해결 위한 ‘솔루션 저널리즘’ 고민해야
약 3년간의 팬데믹을 계기로, 기존에 차별을 받아왔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오히려 심화되고, 계층 간 더 큰 격차가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팬데믹이 한국 사회의 ‘돌봄’ 공백을 드러냈으며, 돌봄 공백 역시 소수자와 약자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갔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이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는 보도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저널리즘’을 지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미디어젠더다양성위원회 특별세미나 ‘팬데믹과 언론의 소수자 보도’에서는 팬데믹이 드러난 약자의 불평등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정의철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팬데믹 시대, 언론 속 소수자와 차별, 불평등’이라는 발제에서 “팬데믹은 정신병동 환자, 시설 수용 장애인과 빈곤층, 노인, 성소수자, 이주민, 노숙자, 유색인종, 여성 등의 차별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며 “언론은 팬데믹 위기에 감염자 차별과 배제와 함께 공동체를 오염시킨 주범을 색출해 추방하거나 희생시키는 역할을 했고 신체적 약자나 사회저으로 배제당해온 이방인, 걸인 등이 희생됐다”고 짚었다.
정 교수는 특히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언론은 ‘이태원발 게이클럽’과 관련한 보도에서 성소수자 비난으로 논점을 전환시켰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팬데믹으로 인해 이러한 소수자 차별 보도가 퍼지고, 소수자가 이미 겪고 있었던 문제들과 겹치면서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미국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는 여성과 소수 민족에게 집중됐고, 뉴욕시에서 흑인과 히스패닉의 인구 대비 코로나 사망자는 백인 보다 두배 높았으며, 그 이유는 직장에서 일하는 방식이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었다. 이와같이 소수자가 가진 특성이 팬데믹이라는 재난에서 심화되면서 또 다시 차별을 낳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전했다.
다만 정 교수는 이러한 위기로 인해 이번 팬데믹에서 ‘성소수자대책본부’와 같은 당사자 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언론을 모니터링하며, 언론중재위원회 앞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 당사자들의 직접 행동을 끌어냈다는 평도 내놨다. 정 교수는 “언론은 이같은 당사자의 목소리가 더 자주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 공공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팬데믹 기간 성소수자 혐오성 기사 제목 갈무리.
최이숙 동아대 강의전담교수는 팬데믹 시대에 드러난 ‘돌봄노동’의 공백과 관련한 보도를 점검했다. 팬데믹이 발생하고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폐쇄되면서 공적 돌범의 위기가 생겨났고 돌봄 공백을 짚는 여러 보도가 쏟아졌다. 최 교수는 돌봄의 문제는 돌봄의 가족화, 젠더화가 강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라며 젠더 기사를 적극적으로 써왔고 젠더 관련 기구를 둔 한겨레, 경향신문, 서울신문의 ‘돌봄 보도’를 살펴봤다. 최 교수는 3개 언론사의 2020년 2월23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의 235개의 기사를 분석했다.
최 교수는 ‘돌봄 보도’들이 공통적으로 돌봄 불평등에 대한 기사들을 다뤘다며 “돌봄의 부재는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게 관계의 문제를 넘어 삶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등교가 중지된 학교에 저소득층 아동이나 장애 아동들은 급식 등을 하지 못해 생존의 위기로 확대됐고, 장애 아동의 경우 원격 교육에서 배제되는 일도 있었다는 보도가 대표적이다.
소수자 낙인찍는 보도아닌 ‘솔루션 저널리즘’ 고민해야
최 교수는 서울신문의 ‘격차가 재난이다’라는 인터랙티브 기사를 좋은 보도의 예로 꼽았다. 이 기사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서울신문 기자가 2주간 선생님으로 활동하면서 쓴 탐사 기사가 포함돼있으며 유소년층의 격차, 청년과 장년층의 격차, 노년층의 격차 등을 두루 다뤘다. 이 기사가 기자들과 함께 학계, 전문가들이 협업을 한 점도 좋은 점으로 꼽혔다.
▲서울신문의 인터랙티브 기사 '격차가 재난이다' 중 포스트코로나 격차없는 사회로 가는 선언문 일부. 사진출처=서울신문 홈페이지.
최 교수는 특히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인 ‘포스트코로나 격차없는 사회로 가는 선언문’을 좋은 보도가 향할 방향으로 꼽았다. 이 선언문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자 △불안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 △돌봄을 공공화하자 △사각지대 없는 소득보장을 구현하자 △국가의 역할 확장을 위해 튼튼한 재정을 마련하자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최 교수는 이 선언문은 탐사 보도 후 문제를 짚고, ‘솔루션 저널리즘’의 일환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봤다. 다만 해당 보도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의 문제를 짚으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물론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을 언론이 제시하라고 할 수도 없다”며 “언론에만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떠맡기는 것은 학계의 비겁함일 수 있으며, 대안 저널리즘을 위해 서울신문의 사례처럼 학계와 언론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업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오은영의 ‘솔루션’은 ‘솔루션 저널리즘’에 해당될까
토론을 맡은 이희은 조선대학교 교수는 “언론보도 역시 그렇지만 예능 프로그램 등과 같은 미디어에서 다루는 아동 돌봄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요즈음 아동 돌봄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인기를 얻은 오은영씨를 지나치게 소비하는 미디어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널A '금쪽같은 내 새끼' 89화 갈무리.
멘토들의 상담은 돌봄 문제를 공적 돌봄 확대나 제도적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문제들로 환원시키기 때문에 완벽한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이숙 교수는 “오은영으로 대표되는 상담 프로그램의 문제는 아동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노출한다는 데 있고, ‘솔루션 저널리즘’은 구조적 문제를 함께 고민해 해소해 나가자는 것인데 ‘심리상담’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개인화한다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위험하게 느껴진다”며 “한편으로 ‘각자 도생의 사회’ 속 많은 이들이 남을 배려하거나 돌보지 않아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열광은 이해가 가지만, 많은 문제를 개인화한다는 점에서 ‘솔루션 저널리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바이든'으로 보도했던 TV조선과 윤석열 방어벽 구축한 조선일보
사설·기사 통해 MBC 비판, 논란 의미 축소…‘색깔론’까지
TV조선은 첫 보도에서 “바이든”…영상기자단 입장문에도 참여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진화에 힘을 쏟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논란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국익 우선론과 색깔론도 등장했다. 대통령에게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TV조선과 대비된다.
조선일보는 27일 지면에 ‘비속어 논란’과 관련된 사설·칼럼을 3건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들리지 않는 대통령 말을 자막으로 보도한 MBC, 근거 밝혀야’에서 “앞뒤 문맥상으로도 ‘바이든’이라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MBC는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대통령실에 확인하지 않았다. 신중한 보도를 해달라는 당부도 무시했다”고 썼다.
▲9월27일자 조선일보 사설, 칼럼 모음. 모두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과 관련이 있다.
또한 조선일보는 칼럼 ‘[만물상] 들리는 소리, 안 들리는 소리’를 내고 “MBC는 ‘XX’와 ‘바이든’이란 자막을 달아 해당 화면을 내보냈다”며 “미국 시인 아치볼드 매클리시는 ‘눈은 리얼리스트이지만 귀는 믿고 창조한다’고 했다. 그런데 한국에선 방송 자막조차 귀만큼이나 못 믿을 게 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날 김대중 조선일보 칼럼니스트는 ‘색깔론’을 꺼내 들었다. 김씨는 칼럼에서 “공석(公席)이 아닌 사석에서 자기들(참모들)끼리 그런 표현 쓴 것이 그렇게 공노(共怒)할 일인가”라며 “‘말꼬리 잡기’의 진정한 내막은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의 ‘윤석열 타도 총공세’의 합작품이라는 데 있다. 민주당과 좌파 세력은 이제 국회 다수 의석을 등에 업고 윤 대통령 찍어 내리기에 나섰다. ‘광우병 사태’ 등 과거 보수·우파 정권을 무너뜨린 노하우를 최대한 되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실 영상기자단 입장문 일부만 발췌해 제목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27일 4면 ‘尹발언 영상, 엠바고 해제 전 유포…기자단 “진상 규명을”’ 기사를 통해 관련 영상 촬영·유포 경위를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실 영상기자단 입장문 일부를 기사 마지막에서 짧게 소개하고,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문장을 제목에 사용했다. 영상기자단 입장문의 핵심은 ‘진상 규명’이 아니라 여권의 “짜깁기·왜곡”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언론사가 ‘국익 우선론’을 이야기하는 이색적인 모습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26일 사설 ‘들어보면 확실치도 않은 발언 놓고 난장판 싸움, 지금 이럴 땐가’에서 “환율과 금리, 물가가 폭등하면서 경제 위기의 파고가 몰아닥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과 북핵 위협으로 안보 위기도 커지고 있다”면서 “내용도 불확실한 대통령의 사적 발언을 놓고 이렇게 이전투구를 벌일 때인가. 윤 대통령은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한다. 야당도 무조건적인 대통령 때리기와 선동 정치를 멈추고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며 양비론으로 접근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조선일보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불거진 초기부터 진화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23일 ‘바이든 “개자식” 부시 “멍청이”… 정상들 아찔한 ‘핫 마이크’ 사고’ 기사에서 각국 정상·고위 관료·유명인들의 실언 사례를 소개했다. 해외에서는 비속어 논란이 종종 있는 일이라는 것.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실언을 ‘무심코 내뱉은 말’로 포장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같은 날 사설 ‘한미, 한일 정상 외교가 남긴 개운치 않은 문제들’을 내고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뒤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 의회를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수행원들과 사적으로 한 얘기가 우연히 TV 카메라에 찍힌 것으로 다른 나라 정상들도 자주 겪는 가십성 얘기이기는 하다”고 했다. 이번 논란의 파급력을 애써 줄이려는 모양새다.
조선일보의 인터넷 대응 자회사 조선NS는 23일 소리 전문가 인터뷰를 소개했다. 조선NS는 ‘바이든? 날리면?… 尹 발언, 소리전문가는 어떻게 들었을까’ 기사를 통해 속기사·음성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조선NS는 ‘바이든’이라고 언급된 MBC 첫 방송 자막 때문에 각인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TV조선, 첫 보도에서 “바이든”…대통령 비판·사과 요구도
TV조선은 조선일보와 논조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TV조선 뉴스9은 논란이 처음 불거진 지난 22일 ‘“외교 참사” 맹공…한덕수 “비판 동의 못 해”’ 보도에서 “대통령이 비속어를 사용해 국격을 떨어뜨렸다는 논란 역시 이번 방문의 의미를 크게 훼손시킨 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X팔려서 어떡하나”로 소개했다. ‘쪽팔려서’를 ‘X팔려서’라고 바꾼 것을 제외하면 MBC의 첫 영상 자막과 똑같다.
▲9월22일 TV조선 뉴스9 방송화면 갈무리.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은 다음날인 23일이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국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날리면 면이 안 설 것’이란 뜻이었다”고 해명했는데, 신동욱 앵커는 ‘앵커의 시선’에서 “대통령실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야당을 겨냥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할 듯하다. 윤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올린 메시지도 그런 추론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다만 신동욱 앵커는 대통령이 표현을 신중히 하고, 잘못한 점에 대해선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 앵커는 “야당을 모욕한 데 대한 유감이나 사과가 없었다”며 “이번 일로 말과 처신의 무거움을 절실히 새길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잘못 전달된 게 있다면 서둘러 바로 잡고 야당에 대한 사과도 더 미루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TV조선은 대통령실 영상기자단이 26일 ‘비속어 발언이 왜곡 보도됐다’는 여권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할 때 함께 참여했다. TV조선은 영상기자단 소속 매체다. 영상기자단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TV조선을 포함한 모든 소속 매체가 입장문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영상기자단은 대통령실 대외협력실이 영상 확인을 요청하면서 문제의 발언을 인지할 수 있었고, 대통령실이 영상 보도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줄 수 없냐’고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소비심리 급속 냉각...코로나19 초기보다 심하다
국민의 소비지출 심리가 그 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코로나 발생 초기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그간 빠르게 회복됐던 여행, 문화∙오락∙취미, 외식 등 비필수적 지출은 물론 의류, 내구재 구입 의향도 급속 냉각되고 있어 소비지출의 '2차 빙하기'가 우려된다는 전망이다.
28일 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주례 소비자체감경제 조사(매주 1000명)'에서 코로나 전후 약 4년간 개인의 소비지출 심리 변화를 추적한 결과 U자형 회복 이후 또다시 급락하는 W자형 2차 하락기에 진입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컨슈머인사이트 제공]
그 동안의 추이를 보면 항목별 소비지출 전망지수는 코로나 전인 2019년 80포인트(p) 대에서 코로나 첫해인 2020년 70p대로 급락했으나 지난해 80p대를 회복하고 올해 2분기에는 90p대로 코로나 이전을 뛰어넘었다.
지수 80을 긍∙부정률로 예시하면 감소 전망이 45%, 중립이 35% 정도이고 나머지 20%만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다. 비필수지출을 최대한 자제하며 덜 먹고 안 입고 안 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최근 상승세에 급제동이 걸린 것은 3분기(8월까지)부터다. 여행비 지출의향이 단 한 분기만에 18p 급락한 것을 필두로 모든 항목이 10p 이상 떨어졌다. 물가 급등, 금리 인상, 부동산 가격 하락 등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제일 극적인 등락을 보인 소비지출 부문은 여행이다. 모든 지출 항목 중 가장 낮은 지수인 54p까지 하락(2020년 2분기)했다가 올해 2분기에는 '나홀로 100'에 근접하더니 이번에 다시 급락했다.
내구재 구입비 감소 전망도 주목된다. 내구재 소비심리는 코로나 전부터 70p대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이번 2차 하락 때 다시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원자재 수급난, 물가 상승과 겹쳐 제조업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문제는 이번 하락의 강도가 이전과 다르다는 점이다. 이정헌 컨슈머인사이트 상무는 "지출의향 하락 속도와 낙폭이 어느 때보다도 커 상승 반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되는 물가상승이 비용 증가와 소비감소를 불러오고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구체화되는 조짐"이라고 우려했다.
뉴스 핌 정상호 기자
관료와 검찰로 채워진 윤석열 정부 100대 요직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최고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으로 해야지, 자리 나눠 먹기로 해서는 국민통합이 안 된다고 본다(2022년 3월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4월10일, 윤 당선자)” “국민에게 보이기 위한 트로피 인사는 하지 않을 것이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사를 선보일 것이다(4월19일, 배현진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인사 철학이다. ‘능력과 전문성’으로 압축된다. 지역·성별·세대 등 정치적 안배와 할당 고려에는 선을 그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실(청와대) 기능을 축소하고 장관이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능력’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지역 안배나 성별·세대 균형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능력주의 인사’로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4월10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자는 첫 내각 인사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각 부처를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찾아 지명하다 보면, 결국 대한민국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아서 다 균형 있게 잡힐 거라고 믿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능력주의’ 인사는 균형을 맞췄을까. 〈시사IN〉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빚은 결과물을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의 100대 요직을 추려 인사 면면을 확인했다. 〈시사IN〉은 2005년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100대 요직을 분석해왔다. 윤석열 정부 100대 요직은 앞선 조사 데이터를 기준으로 조직 신설, 직제 개편, 국정 영향력과 업무 중요도 등을 반영해 선정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고위 공직자도 있다. 9월15일을 기준으로 주요 보직임에도 공석이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리는 제외했다.
윤석열 정부를 주도하는 세력은 관료 출신이다. 100대 요직에 임명된 고위 공직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4명이 관료였다. 판검사, 군인, 경찰까지 포함하면 80명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및 장관급 인사 대부분이 행정·사법·외무고시 등을 치르고 공직을 경험했다. 정치인은 9명이었다. 학계에서만 머물다 공직에 발탁된 인사는 8명이었다. 역대 보수 정부도 관료 출신을 전진 배치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관료가 가장 많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관료 출신은 47명(판검사·군인·경찰 포함 67명), 2015년 박근혜 정부 48명(판검사·군인 포함 76명)이었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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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식 ‘능력·전문성’ 대표는 관료?
이번 〈시사IN〉 조사에 포함된 18개 정부 부처 차관은 전원(24명)이 관료 출신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인선 과정과 연관이 있다. 윤 대통령 취임 당일인 5월10일까지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는 18명 가운데 절반도 채 되지 않는 7명이었다. 사실상 새 정부 초기 국정운영 실무를 차관급 인사들이 책임지게 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 관료 출신들을 기용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능력과 전문성’을 대표하는 이들이 관료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관료 출신 가운데에선 기획재정부 출신 공무원이 대거 주요 보직에 안착했다(15명). 정치권과 관가에선 기재부 출신을 ‘엘리트’로 꼽는다. 이 때문에 보수·진보 정부 가릴 것 없이 중용했지만 이번 정부에서 기재부 편중 현상이 더 심화됐다.
경제정책 의사결정 라인의 핵심을 기재부 출신들이 맡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옛 경제기획원(EPB)에서 관료 생활을 했지만, 관가에선 기재부 출신으로 분류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과거 재무부(현 기재부)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기재부 출신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오른쪽)를 비롯한 기재부 출신들이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을 맡고 있다.ⓒ연합뉴스
정부 각 부처 외청장에도 기재부 출신이 포진해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 이종욱 조달청장, 한훈 통계청장이 기재부 출신이다. 조규홍 전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 조용만 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기재부 출신임에도 다른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 각각 임명됐다. 조규홍 복지부 차관은 9월7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복지부 장관 자리는 잇따라 후보자가 낙마해 새 정부 출범 이후 4개월째 비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청문회 통과가 최우선 과제인 상황이 되었다. 이 자리에 기재부 관료 출신인 차관을 지명했다.
윤석열 정부 100대 요직 중 관료 출신 29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청와대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근무 경험이라는 연결고리로 묶인다(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모두 근무한 인사들은 중복 집계함). 이 가운데 10명은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인수위에서 근무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관료제적 효율성을 챙기는 동시에 대통령집무실 이전과 대통령실 기능 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일부 여권 관계자들은 특히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관료들이 주요 보직에 중용된 배경을 두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지목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내각 인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등 ‘윤핵관’ 의원들은 ‘MB(이명박)계’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의 또 다른 축은 검찰 출신이다. 오래전 검찰을 떠나 각각 국회의원을 지낸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과 검찰 출신이 맡는 검찰총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제외해도, 윤석열 정부 100대 요직 중 검찰 출신이 총 11명이다. 두 자릿수에 달하는 전·현직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치권이나 학계를 거치지 않고 새 정부 대통령실(청와대) 및 내각에 곧바로 발탁되는 일은 역대 정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 출신들의 인사를 분석할 때는 ‘양’과 함께 ‘질’도 따져야 한다. 전원이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보직에 배치됐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으로 검찰 출신인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과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임명됐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의 재정 등을 담당한다. 부속실장은 대통령 일정을 관리하는 한편 각 보고가 대통령 집무실에 도달하는 마지막 관문으로도 통한다.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은 역대 정부에선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다.
대통령실 축소 개편과 함께 신설된 인사기획관(과거 인사수석) 자리에는 검찰 수사관 출신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임명됐다. 인사기획관은 윤석열 정부의 전 부처와 공기업 인사를 담당한다. 인사기획관을 보좌하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대전지검 검사로 일했다.
역대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법무부를 통해 검찰을 통제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정기관을 장악하지 않겠다”라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기능을 분산했다. 악습의 고리를 끊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 폐지로 분산된 기능을 검찰 출신들이 나눠 맡았다.
법무부 장관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차관에는 이노공 전 성남지청장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실은 사라졌지만 대통령의 최측근 법무부 장차관을 통한 새로운 검찰 직할 체제가 만들어진 셈이다. 법무부는 민정수석실의 또 다른 핵심 업무인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도 맡고 있다.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법률자문 업무와 감찰 업무는 각각 대통령실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이 담당한다. 이 자리에는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법률비서관)와 이시원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공직기강비서관)가 배치됐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국회사진취재단
법제처장에는 윤 대통령의 대학·검찰 동기인 이완규 전 부천지청장이 임명됐다. 법제처는 정부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제정 등을 지원한다. 여소야대 환경이라 국회를 통과한 법안 해석, 대통령령 개정 과정 등에서 법제처 역할이 주목받았다.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제한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는데, 최근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사 재직 시절 검찰 내 대표적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이론가로 통했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른 검찰 측근인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이 임명됐다. 조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일했다. 검찰 퇴직 후에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 조상준 기조실장 취임 직후 국정원은 내부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진상조사를 맡을 TF를 꾸렸다. 동시에 1급 부서장 27명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고강도 내부 감찰도 단행했다. 국정원은 이후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사정 신호탄으로 꼽힌다.
질과 양 모두 검찰 출신이 선전
금융감독원장에는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검사 출신 법조인이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건 1999년 금융감독원(금감원)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판사 출신인 이상민 변호사가 임명됐다. 검찰 출신은 아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4년 후배다. 사석에서는 윤 대통령을 ‘형님’이라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료 출신 중심의 윤석열 정부의 임기 초반 인사는 역대 정부 집권 중후반기 인사를 연상케 한다. 〈시사IN〉 100대 요직 조사와 역대 정부 청와대 및 내각 인사 보도자료,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한 결과, 관료들이 중용되는 시점은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돌 때였다. 적폐 청산과 개혁·쇄신을 앞세워 외부 인사를 대거 발탁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정부는 17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자를 기준으로, 2017년 관료 출신이 3명(이명박 정부 6명, 박근혜 정부 8명)에 불과했지만 2021년 9명(이명박·박근혜 정부 각각 10명)으로 늘었다.
임기 말 기준, 관료 출신이 중용되는 모양새는 역대 정부에서 모두 비슷했다. 문재인·박근혜·이명박 정부 청와대를 경험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5년 내내 측근과 추천받은 인사들로만 주요 보직을 채우는 건 한계가 있다. ‘돌려막기’를 하다 보면 결국 관료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사정을 잘 아는 여권의 한 관계자의 진단이다. “정권 초기가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외부 인사를 발탁해 개혁 과제에 드라이브를 거는 ‘정치의 시간’이라면, 중후반기부터는 성과도 내야 하고 리스크 관리도 해야 한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필요해질 때 관료 출신들의 공간이 열린다. 다만 관료 출신이 중용되면 정무적 판단, 권력 기반이 약해지는 부작용이 있다. 임기 초부터 시도하기 어려운 인사다. 윤석열 정부 임기 초 국정 지지율이 역대 정부 임기 말 수준과 비슷한 것은 인사 형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박근혜 정부 고위 공직자로 근무한 다른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안배와 할당 요구를 무력화시킬 만한 인물, 경제 방향을 설계하고 주도할 전문가 그룹 등이 보이지 않았다. 집권 초기부터 관료 출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내각 핵심 보직을 보면, 결국 믿을 만한 검찰 출신과 측근들은 대통령 또는 사정기관과 가까운 자리에 배치하고, 대통령과 검사들이 잘 모르는 분야에는 어김없이 정통 관료 출신들로 채워졌다. 역대 정부 후반기 인재풀이 좁아졌을 때 나타나는 인사 형태다”라고 말했다.
검찰과 관료 출신 인사들이 대거 중용된 것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관가에서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야권의 한 관계자는 “관료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 의사결정은 빨라진다. 다만 특정 직업군에 편중된 인사는 무지개에 단색만 칠한 것과 같아서, 각계각층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를 대표할 정책 의제가 보이지 않는 까닭을 관료 중심 인사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개별 정책의 평가를 떠나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처럼 역대 정부는 자신의 의제와 방향을 분명히 보였다. 출범 130여 일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의제와 방향은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개혁’보다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출신’ 편중과 영남 쏠림
윤석열 정부의 100대 요직을 학력·지역·성별로 나눠 분석해도 이른바 ‘능력주의’ 인사로 인한 편중 현상이 보인다. 100대 요직에 발탁된 인사 72명은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부를 졸업했다. 서울대는 52명, 고려대는 11명, 연세대는 9명이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100대 요직 조사에서는 서울대 41명, 연세대 12명, 고려대 9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서울대 출신이 43명, 연세대 12명, 고려대 5명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대 출신 편중이 심화됐다. 시험 성적, 고시 합격 여부(관료 출신)가 능력·전문성의 지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공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법학(23명)이 가장 많았다. 경제학(19명), 행정학(10명)이 뒤를 이었다.
출신 지역별로는 영남권이 35명으로 가장 많았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영남권 출신 34명, 2015년 박근혜 정부 37명, 2009년 이명박 정부 40명이었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호남 출신은 13명으로, 문재인 정부(23명)보다 10명 줄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13명)와는 같았다(〈그림 2〉 참조). 장관급 이상에서 광주·전남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북 출신이지만, 이상민 장관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 충암고-서울대를 졸업해 호남 출신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인사를 하다 보면 균형이 맞춰진다고 강조했지만, 영호남권 인사들이 보수·진보 정권에 따라 번갈아 요직을 맡아 한쪽으로 쏠리는 일종의 ‘관행’이 이번 정부에서도 반복됐다.
ⓒ시사IN 최예린
영남권 다음으로 수도권(31명)에서 공직자가 대거 배출됐다. 대통령실에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 분석 대상 18명 가운데 6명이 서울 출신이었다. 장관 18명 중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5명이 서울 출신이다.
연령별로는 1960년대생이 75명으로 가장 많았다. 1970년대생은 14명, 1950년대생은 10명이다. 나머지 1명(1940년대생)은 한덕수 국무총리이다. 윤석열 정부의 ‘유리천장’은 두껍다. 남성이 92명, 여성이 8명이었다(‘100명 중 8명 생색내기 여성 등용’ 기사 참조).
시사인 문상현 기자
TBS, YTN, 서울신문 사태가 던지는 우려
공영언론의 탈공영화, 자유 아닌 구속에로의 길
▲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9월20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TBS 지원 폐지 조례안 상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언론에 놓인 주요 과제 중 하나에 공영언론의 강화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영언론사 주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공영언론의 공영화’가 아닌 공영언론의 탈(脫)공영으로의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아닌 과거로의 퇴행을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9월26일, ‘TBS 폐지 조례안’이 서울시 의회에 상정되며 서울시의회 주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폭거”라는 반발의 목소리를 뚫고 결말이 어떻게 날 것인지는 예상하기 쉽지 않지만 폐지, 혹은 TBS에 대한 서울시의 내년도 출연금 대폭 삭감 위협 앞에서, 또 그런 외부의 공격에 어떤 ‘타협책’으로 낙착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영언론에 잇따라 밀어닥치는 파고
‘준공영방송’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공영언론인 YTN은 대주주의 지분 매각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민영화설에 휩싸이고 있다. 미디어 매체들에 따르면 한전KDN 이사회에 YTN 주식 매각 추진이 혁신 지침안으로 보고가 됐다고 한다. YTN 노조(언론노조 YTN지부)의 말을 빌자면 “공공기관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경영과 보도에 개입하지 않는 YTN의 지배구조”라는 ‘YTN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 흔들릴 위험에 처해 있다.
이에 앞서 이미 공영언론에서 사영언론으로 탈바꿈한 신문사의 최근 모습은 많은 이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현존하는 한국 최고(最古) 역사의 신문사임을 스스로 자랑하는 서울신문이 2021년 말 건설사를 새로운 대주주로 맞은 뒤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그 직전까지 내세운 공영언론, 독립언론의 각오를 생각하면 허탈함을 자아낸다.
▲ 지난 9월26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공청회 현장. 이날 공청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 7월4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 찬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사진=TBS 시민의방송 유튜브 화면 갈무리
3개 매체의 성격이나 지배구조, 이들 매체가 그간 거쳐 왔거나 지금 놓여 있는 현실은 그 양상이 각각 다르지만, 공영언론에 닥치고 있는 외부의 높은 파고를 보여준다. TBS를 ‘지역’ 공영방송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나, 공기업이 언론사의 주요주주로 있는 비정상적인 측면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얼핏 정당한 명분일 수 있다.
그러나 지역화든 비정상의 정상화든 간에 그 이면의 현실, 그 같은 시도가 어떤 배경에서 이뤄지고 있는가를 총체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영언론의 공영화나 민영화가 아닌 관영화(官營化)이며 권영화(權營化)-정치권력이든 자본권력이든-가 될 뿐이다. “이명박 정권이 투하한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이자 기자 6명을 해직시키던 상황 속에서 당시 정부의 입노릇을 한 사람이 ‘이러면 민영화밖에 없다’며 협박을 가했다”는 YTN 노조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
관영화(官營化), 권영화(權營化)로 가는 길
사영화된 서울신문은 10월 초, 자신이 건물의 절반의 주인으로 있는 한국프레스센터를 떠나 새 대주주인 호반그룹의 사옥으로 들어간다. 한국언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프레스센터를 스스로 나와서 건설회사의 한 계열사처럼 안기는 것이다. 지난 6월 수십 명의 서울신문 기자들이 지면 사유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주주 호반그룹과 서울신문 경영진 주도로 추진하는 사옥 이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을 낸 것에는 꿈쩍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6월의 성명은 호반그룹이 지난해 하반기 서울신문 대주주가 된 뒤 편집권 침해 또는 일방 경영 등의 문제를 비판하며 내놓은 세 번째 성명이었다. 이 신문에서는 과거 자신들을 인수하려던 호반그룹의 시도를 저지하려던 시기 작성된 ‘호반건설 대해부 시리즈’ 기사가 전격적으로 삭제된 것을 시발로 “경영진에 의한 편집권 침해가 더 교묘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3년 전이던 2019년 7월 18일 사설에서 “서울신문 115주년, 독립언론의 길 꿋꿋이 걷겠다”며 “자본력을 내세운 인수합병은 해당 언론이 공공재로서 저널리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할지 의문스럽게 하는 현실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을 밝히는 언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자 한다”고 선언했던 서울신문이 이같이 ‘변신 아닌 변신’을 하고 있다.
▲ 2019년 7월19일, 서울신문은 창간 115주년 맞이해 사설로 언론의 공적 책무에 대해 강조하며 저널리즘을 지켜나가겠다는 가치를 강조했다.
서울신문의 3년 만의 변모는 그 발단에 문재인 정부 때 언론의 공공성에 대한 몰이해가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언론사 지분을 가지는 게 정당하지 않다”면서 정부와 포스코의 보유지분을 매각하거나 매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포스코 지분의 호반건설로의 매각은 ‘기습적’으로, 서울신문 구성원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졌다. 지금의 사태는 그 같은 몰이해를 넘어서 언론에 대한 어떤 의도나 작정에 의해 공영언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공영방송이 편향돼 있다면 정말 민영화가 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자기 자신이 그 뜻을 제대로 아는지 의구심이 들게 하지만 줄곧 외치는 그의 입버릇과 같은 말, ‘자유’가 공영언론사를 인수할 ‘자유’와 만난다면 공영언론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유화라는 이름의, 자유 아닌 또 다른 ‘구속’이 될 것이다. 공영언론의 지역화, 민영화가 아닌 공영언론의 진정한 공영화를 얘기할 때다.
이명재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미디어오늘
이거 먹으면 어디에 좋대’ 해놓고 홈쇼핑 판매 연계편성, TV조선 가장 많았다
방통위, 지상파·종편 모니터링 TV조선·MBN·JTBC·채널A·MBC·SBS 순
MBN, 채널A는 전년보다 감소… KBS·OBS·EBS는 ‘0건’
연계 품목은 단백질·유산균·콜라겐·오메가3·시서스·흑염소진액 순
▲ TV조선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방송사들의 교양프로그램에서 건강기능식품(단백질, 유산균, 콜라겐, 오메가3, 시서스, 흑염소진액 등)의 효능을 설명하고 비슷한 시간대에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연계편성’을 지난 7월 가장 많이 한 방송사가 ‘TV조선’으로 나타났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사의 2022년도 연계편성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6개(MBC·KBS1·KBS2·SBS·OBS·EBS) 채널과 종편 4개(TV조선·MBN·JTBC·채널A) 채널 등이 TV홈쇼핑 7개(NS홈쇼핑·롯데홈쇼핑·CJ온스타일·홈앤쇼핑·GS SHOP·현대홈쇼핑·공영쇼핑) 채널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연계편성을 얼마나 했는지 분석했다. 모니터링은 7월 한 달간 이뤄졌다.
▲방통위 자료.
그 결과 지상파 2개 채널(MBC·SBS)과 종편 4개(TV조선·MBN·JTBC·채널A) 채널의 51개 건강정보프로그램에서 447회 방송한 내용이 홈쇼핑 17개(7개의 TV홈쇼핑에 10개 데이터홈쇼핑 포함) 채널에서 총 754회 연계편성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한 달간 45개 건강정보프로그램에서 756회 연계편성 된 것과 비교하면 올해 프로그램 수 대비 연계편성 횟수는 감소한 것.
지상파와 종편 중 TV조선이 18개 프로그램 총 155회(본방 74회·재방 81회)로 가장 많은 연계편성을 했다. 뒤이어 MBN이 8개 프로그램 총 82회(본방 40회·재방 42회), JTBC가 11개 프로그램 총 81회(본방 40회·재방 41회), 채널A가 7개 프로그램 총 68회(본방 18회·재방 40회), MBC가 3개 프로그램 총 46회(본방 22회·재방 24회), SBS가 4개 프로그램 총 25회(본방 23회·재방 2회)를 기록했다.
반면 KBS1·KBS2·OBS·EBS 등 4개 채널은 연계편성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한 달간 방통위가 방송사들과 홈쇼핑 채널을 모니터링한 것과 비교해 건강정보프로그램과 홈쇼핑의 연계편성 횟수를 늘린 방송사는 TV조선(139회→155회)과 JTBC(64회-→81회)뿐이다.
연계 판매 상품은 총 53개였다. 가장 많이 연계 판매된 상품은 단백질(163회)이었다. 유산균(148회), 콜라겐(70회), 오메가3(55회), 시서스(47회), 흑염소진액(32회), 글루타치온(23회), 콘드로이친(21회), 모로실(16회), 락토페린·보스웰리아(13회), 여주(10건), 엘라스틴·초록입홍합오일(8회), 구기자·비오틴·수국잎 추출물·폴리코사놀(7회), 매스틱·비타민·포스타티딜세린(6회) 등이 뒤를 이었다.
김현 상임위원은 “방통위원으로 활동한 지 2년이 넘었다. 이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됐다. 방송사 신뢰를 이용해서 허위 과장 정보가 전파를 탄다. 이걸 본 시청자는 믿고 구입했는데 피해를 받는 사례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은 이어 “연예인과 연예인 엄마가 나와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선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의사가 뭘 먹으라고 제시하고 한편에선 물건이 판매되는 것”이라며 “예전엔 진행자와 의사가 나왔는데 그 수준을 벗어났다. 드라마 연속극에서도 나오고, 특히 연예인이 출연한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흥미를 유발한다. 훨씬 고도화됐다”고 지적했다.
김현 상임위원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결국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된다. 연구 과제로 선정해 어떻게 개선할 건지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 협찬 고지, 과대광고 등이 우리 국민 생활에 얼마나 침투해 있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연계편성이 법으로 금지된 건 아니다. 연계편성은 중소사업자의 유용한 홍보 수단”이라면서도 “다만 시청자에게 단순 유익한 정보가 아니라 위험할 수는 있다. 협찬 자막 고지를 재허가 재승인 조건으로 지속해서 둘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현 상임위원은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조사 일정 변경이 있는지 보고할 것을 요청했고, 위원회와 사무처가 비공개로 논의했다.
김현 상임위원은 “감사원 감사가 지난달 말에 종결된 걸로 알고 있다. 9월 말에 결과를 통보받을 것으로 알고 있어 사무처에 알려달라고 했다. 그런데 오늘 안건과 보고사항 중에 감사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보고를 받고 싶다”고 말했지만, 사무처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다.
[관련 기사 : MBC·SBS도 건강식품 내보내고 홈쇼핑 ‘연계편성’]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대법 “국가가 성매매 중개·방조… 기지촌 여성에 배상하라
“원고에 각 300만~700만원씩 지급” 판단
▲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세움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법원 앞 삼거리에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2.8 연합뉴스
과거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9일 이모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등 120명은 2014년 10월 정부가 기지촌을 조성·관리하고 성매매를 조장하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국가를 상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중 성병에 걸려 격리 수용됐던 57명에 대해서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해 “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정부가 기지촌을 설치하고 환경개선정책을 시행한 것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인의 성매매 종사를 강요 또는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국가가 성매매를 중간 매개하거나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43명에게는 각 300만원, 74명에게는 각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1심보다 배상 범위를 넓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는 기지촌 내 성매매 방치·묵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조장·정당화했다”며 “이씨 등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나아가 성으로 표상되는 이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성병 감염 여성을 격리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 진단 없이 강제 격리 수용하고 항생제를 무차별 투약한 행위는 위법하다”며 1심보다 책임을 넓게 인정했다. 다만 격리 수용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엔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측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 심리 중 원고 22명이 소를 취하했고, 판결 당사자는 95명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정부의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행위 및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는 법 위반일 뿐 아니라 인권 존중 의무 등 마땅히 준수돼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 이정수 기자
MBC 임현주 "내가 광주출신 좌파기자?, 광주 딱 한번 가봤다"…尹발언 보도 후폭풍
MBC 정치팀 임현주 기자가 '광주출신 좌파'라는 등의 비난이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번지고 있다. 화면 오른쪽 아래 MBC출입증은 임현주 기자가 아닌 임현주 아나운서의 출입증이다. (유튜브 갈무리 ) ⓒ 뉴스1
MBC보도본부 정치팀에서 여당(국민의힘)을 맡고 있는 임현주 기자. (MBC 갈무리) ⓒ 뉴스1
MBC 보도본부 임현주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발언을 전한 자신에 대해 '빨갱이'라며 공격하는 것도 모자라 가족 신상털기까지 하고 있다며 멈추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임 기자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C 정치팀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출입하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임 기자는 "(지난 22일) MBС 온라인 뉴스에 기자 리포트가 아닌 원본 영상이 올라갔던 것을 제가 최초 보도했다는 글이 올라오더니 표적이 됐고, 기자 신상털기가 시작됐다"며 다음과 같이 최근 어이없는 일을 겪고 있다고 했다.
△ 호남 광주 출신에 러시아서 유학,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받은 빨갱이 기자 △ 경향신문과 MBC를 다닌 건 진짜 좌파다라는 인신공격 △ 민주당 출입기자라며 여, 야도 구분 못하는 글 △ 나를 공격하라며 이메일(전자우편) 주소까지 올렸다고 전한 임 기자는 이도 부족한지 "가족 신상털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개했다.
임 기자는 "러시아에서 유학한 것은 맞다. 음악 전공하러 갔다가, 대학 때 전공을 바꿨다. 경향신문 공채 출신 기자도 맞고, 한국일보와 중앙일보에서 근무하다가 MBC 경력 공채로 입사했다"며 "진보 중도 보수 언론에서 모두 기자생활을 했던 사람을 색깔 프레임으로 낙인 찍어서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기자는 "저는 태어나서 광주에 딱 한번 가봤는데 제 고향이 광주로 돼 있더라"며 이렇게 된 배경에 대해 "MBC에 임현주가 둘인데 아나운서국 임현주 아나운서(광주 출신)의 이력을 섞고 사진도 바꿔서 퍼나르고 있기 때문이다"고 어이없어했다.
임 기자는 "무분별한 사이버 공격은 폭력, 허위사실 유포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범죄다"며 "당장 멈추고 온라인상에 가짜뉴스 삭제하고 정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는다면 "변호사 선임하고 법적 대응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임현주 기자가 이 글을 1시간여 뒤 내려 현재는 볼 수 없는 상태다.(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장제원 등 의원 14명의 '세금 유용 카르텔' 추적
지난 2017년부터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 세금도둑 추적>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지난 20대 국회의원 수십 명이 잘못 사용한 세금 2억 원을 국고로 환수시키는 성과로
<2022 국회 세금도둑 추적> 프로젝트
지역 국힘 의원 14명의 세금 유용
장제원, 김도읍, 김미애, 김희곤, 백종헌, 서병수,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전봉민, 정동만, 하태경, 황보승희 등 13명의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각각 220만 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유용해 부산지역 국민의힘 씽크탱크인 '부산행복연구원'의 운영비로 지원했습니다. 부산행복연구원의 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같은 방식으로 440만 원을 유용해 '부산행복연구원'의 운영비에 보탰고요. 이들이 유용한 국민세금은 도합 3,300만 원입니다.
이들은 자당의 씽크탱크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를 기만했습니다. 마치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준 것처럼 꾸미고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한 뒤 국회 예산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부산행복연구원'에 지급되도록 한 것입니다. 뉴스타파 검증해보니 이들이 제출한 10개 보고서 가운데 5개에서 표절이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뉴스타파에 "좋은 정책과 공약을 만들기 위해 의원과 씽크탱크가 힘을 합친 것이다", "사익을 앞세워 용역을 몰아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윤영석 의원, 허위 용역 발주해 고액 후원단체에 세금 지원</a>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정책연구 용역을 한 것처럼 꾸며서 학술대회 자료집을 연구용역 결과서로 둔갑시켰습니다. 그 결과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학술대회 비용 가운데 250만 원을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지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의 상임 이사가 대표로 있는 언론사에는 500만 원의 연구용역을 줬는데, 이 연구용역의 결과 제출된 보고서 역시 언론사 기사 등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단체의 이사 가운데 4명은 지난 10년 동안 6천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윤영석 의원에게 냈습니다. 즉, 본인과 특수 관계인 단체 및 언론사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 및 정책개발비 750만 원을 유용한 것입니다.
https://newstapa.org/article/v7i2J
뉴스타파 머니트레일 페이지
https://moneytrail.newstapa.org/
취재 뉴스타파 박중석 임선응 강민수 박상희
한동훈 론스타에 ‘승산 있다’ 주장, 근거 없다”…판정문 전문 보니
한 장관, 소수의견 토대로 판정취소 신청 검토 밝혀
송기호 “판정문에 드러난 소수의견, 무효 사유 아냐”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 투자자-국가 국제분쟁해결제도(ISDS) 사건 판정문 전문을 공개한 가운데, 소수의견을 토대로 판정 취소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판정문에 담긴 소수의견은 ‘판정 무효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부가 지난 28일 공개한 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따르면, 중재판정부 브리짓 스턴 중재인은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로 발생한 론스타의 손실에 한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스턴 중재인은 “론스타의 손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금융위의 압력 의혹과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한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런 소수의견을 토대로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며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부적 판단으론 충분히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의 소수의견은 소수의견일 뿐, 판정 취소 사유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론스타 등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120일 이내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판정부가 적절하게 구성되지 않은 경우 △판정부가 명백히 권한을 초과한 경우 △절차상 중대 일탈이 있는 경우 등 다섯 가지 사유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통상법 전문 송기호 변호사는 “판정문에서 한 장관의 ‘충분히 승산 있다’는 발언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한 장관이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의 근거로 들었던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은 판정무효 해당 사유에 대한 소수의견이 아니다. 판정무효 사유가 될 수 없는 손해배상 인과관계에 대한 소수의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의 (승산 있다는) 발언은 대법원 판결에 소수의견이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주장과 같다”며 “판정무효 절차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중 어느 쪽이 옳은지 다시 재판하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지난 8월 31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3천억원)와 2011년 12월3일부터 배상액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법무부 추산 약 185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한겨레 손현수 기자
고령인구 900만명 돌파…노인을 위한 한국, 어떻게?
고령자 48%,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
절반 이상은 생활비 위해 일자리 원해
통계청 제공
한국의 65살 이상 고령인구가 올해 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갖기를 원하는 고령자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2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올해 7월1일 기준 국내 65살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천명으로 지난해에 견줘 5.2%(44만7천명) 늘었다. 고령인구가 9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전체 인구(5163만명)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17.5%로 불어났다.
통계청은 오는 2025년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20.6%로 올라가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 기준상 65살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른다. 한국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7년으로, 일본(10년)·미국(15년)·영국(50년) 등보다 훨씬 짧다. 가구주 연령이 65살 이상인 고령자 가구도 올해 전체 가구의 24.1%에 머물렀으나, 2050년에는 전체의 절반인 49.8%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가족과 노후준비에 관한 생각도 바뀌고 있다.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견해는 2010년 38.3%에서 2020년 27.3%로 감소했다. 반면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같은 기간 37.8%에서 49.9%로 올라갔다.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 비율은 65%에 달했다. 자녀와 친척 지원은 10년 새 39.2%에서 17.8%로 대폭 줄었다.
전체 고령자 중에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는 56.7%였다. 이 가운데 48.4%는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전체 고령자의 절반이 넘는 54.7%는 취업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53.3%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기준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자산-부채)은 4억1048만원으로 1년 전보다 17.4%(6094만원) 늘어났다. 전체 자산의 80% 남짓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 덕분이다. 2019년 기준 국내 66살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전체 인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자 비율)은 43.2%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2곳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상대적 빈곤율)은 프랑스(4.4%)의 10배, 미국(23.0%)의 2배가량에 이른다.
한겨레 박종오 기자
일하는 고령층 늘어난 슬픈 이유…의료비 부담, 자산 불평등 커져
한국은행 ‘노동공급 확대 요인 분석’
올 상반기 경활률 상승폭 ‘기여도’ 분석
최근 수년간 한국 청년·고령층 중에서 적극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악조건 속에서도 전체 노동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배경이다. 한국은행은 이들 연령층의 노동공급 확대가 지속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이 13일 발간한 이슈노트 ‘노동공급 확대 요인 분석’을 보면, 최근 한국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의 오름세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고령층(60세 이상)의 경활률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대비 올해 상반기 경활률 상승폭(0.87%포인트)에 대한 기여도를 인구구조 변화와 연령대별 경활률 등의 요인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다. 경활률은 전체 인구(15세 이상) 중 경제활동인구, 즉 일하고자 하는 사람의 비율을 일컫는다.
이 기간 전체 경활률 상승폭에 대한 고령층 경활률의 기여도는 1.06%포인트였다. 고령층 경활률의 상승이 전체 경활률 오름폭에 1.06%포인트만큼 기여했다는 뜻이다. 청년층(15∼29세) 경활률의 기여도가 1.03%포인트로 뒤를 이었다. 핵심노동연령층(30∼59세)의 기여도는 0.52%포인트에 그쳤다. 청년·고령층의 경활률이 핵심노동연령층보다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청년층 경활률은 2010년보다 4.0%포인트 올랐고, 고령층은 7.3%포인트 뛰었다. 핵심노동연령층(30∼59세)의 경활률은 2.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인구구조 변화는 전체 경활률 상승폭을 1.93%포인트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청년층과 핵심노동연령층의 비중이 떨어진 결과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층 비중의 감소가 경활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층이 더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배경에는 주로 재정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대수명이 늘고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도 늘고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공공부문의 노인 일자리 증가도 취업에 대한 고령층의 기대를 높여 노동공급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며 자산불평등이 확대된 영향도 있다. 고령층 가구의 순자산을 3분위로 나눠 살펴보면, 지난해 하위 1분위의 가구주 취업 비율은 2017년보다 6.7%포인트 오른 반면 상위 3분위는 0.3%포인트 떨어졌다. 1분위는 순자산액이 소폭 증가했음에도 노동시장에 더 많이 뛰어들었다. 송상윤 한은 고용분석팀 과장은 “절대적으론 부가 늘었어도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면 노동공급을 확대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청년층의 경우 고학력자와 여성 미혼 비율의 상승이 노동공급 확대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가치관 변화 등의 영향으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 가구주의 비중이 늘어난 것도 요인이다. 주거비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청년층 부채 규모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향후 고령화가 노동공급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청년·고령층의 노동공급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청년층의 경우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확대와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등을 예시로 들었다. 고령층은 향후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시니어인재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가파른 고령화’ 50년 뒤 한국 ‘노년부양비’ 세계 1위 전망
세계인구 50년 뒤 103억명까지 증가
50년 뒤 고령화로 유럽 따라잡는 한국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 부양
게티이미지뱅크
2070년에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노인 인구 부양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나라가 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50년 뒤 우리나라는 65살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46.4%를 차지해,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 남한과 북한을 합하면 고령화 속도는 다소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보면 세계인구가 2022년 79억7천만명에서 2070년 103억명으로 증가한다. 이미 2020년에 ‘인구 정점’을 지난 한국은 총인구가 2022년 5200만명에서 2070년 3800만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통계청 2022년 9월
한국은 인구 감소폭 만큼이나 고령화 진행 추이도 압도적일 전망이다.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고령 인구 구성비가 17.5%로,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대륙인 유럽의 평균(19.6%)보다는 낮다. 하지만 50년 뒤 한국은 고령화 속도로 유럽을 따라잡게 된다. 2070년 유럽은 65살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8%에 이르지만 생산연령인구가 과반(56%)을 차지할 전망인데, 한국은 이때 고령 인구가 전체의 46.4%로 생산연령인구(46.1%)를 넘어서게 된다.
자료: 통계청 2022년 9월
가파른 고령화로 2070년에는 한국이 노년부양비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노인 인구에 대한 한 사회의 부양 비용 정도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의 비율로 계산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4.6명으로 전 세계에서 56위인데, 2070년에는 100.6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꼴이다. 50년 뒤 노년부양비가 100명을 초과하는 나라는 한국과 인구 1만명도 안 되는 작은 섬나라 생바르텔레미(100.1명), 둘 뿐이다.
남한과 북한을 합한 총인구는 2022년 7800만명으로 2028년에 정점을 찍고, 2070년에 6100만명으로 감소한다. 남·북한을 합할 경우 고령화 속도는 다소 늦춰진다. 남·북한 고령 인구 비율은 2070년에 38.5%로 남한(46.4%)과 견줘 7.9%포인트 낮아진다. 북한은 합계출산율이 2021년 기준 1.81명으로 남한(0.81명)보다 1명 높고, 기대수명은 2020년 기준 73.3살로 남한(83.5살)과 견주어 10.2살 낮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5년 뒤면 천만 노인시대인데 아직도 죽음 외면하고 준비 안해
https://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970011.html
76년 전 대구…억울한 시민들의 피로 물든 '10월 항쟁'
1946년 10월 1일 경찰 총격…노동자 사망 후 시위 번져
경북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해방정국 최대의 사건
1946~1950년 사이 연좌와 보복으로 민간인 학살 이어져
대구 시월'의 노동자 시위의 주무대가 됐던 대구역광장과 공회당(대구콘서트하우스), 태평로 일대의 현재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시위 이틀째인 1946년 10월 2일 대구역네거리 서편, 태평로 삼국상회 부근에서 경찰이 엄폐물에 몸을 숨기고 있다. 맞은편 도로가에는 여러 명이 쓰러진 모습.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 10월항쟁유족회 제공.
'타다당!'
1946년 10월 1일 저녁 어스름. 총소리가 울렸다. 대구역 앞 노동자 1천여 명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던 시위현장에서였다. 경찰의 발포에 철도노동자가 숨졌다. 해방정국 최대의 사건이라고 불리는 '10월 항쟁'의 신호탄이었다.
대구의 시위와 봉기는 경북을 거쳐 전국으로 번졌다. 계엄령 이후 며칠 사이 대구경북에선 상황이 수습됐지만, 그해 연말까지 전국 73개 시군을 쉽쓸 만큼 대규모 사건이었다. 당시 대구경북에서만 7천500명이 검거됐다. 동학농민운동, 3.1운동에 버금갈 정도의 역사적 사건이다.
'대구 10월'의 영향은 한국전쟁 때까지 이어졌다. 경찰과 우익단체는 시위 참가자들을 체포하고 살해했다. 1946~1950년 사이 연좌와 보복으로 민간인 학살이 이뤄졌다. '시위 관련자'나 '빨갱이'라고 지목되면, 즉결처형이나 행방불명이 됐다.
대구 10월은 긴 시간 '폭동'으로 치부됐고, 2000년대 들어서야 '사건'으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일부 진행됐다. 이제는 '항쟁'으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억울한 죽음을 말할 증언자는 '역사의 망각' 속에 사라지고 있다.
매일신문은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때까지 지역의 민간인 희생자를 추적했다. 목격자와 유가족의 증언, 당시 기록, 연구자료 등을 통해 대구 시월의 배경과 원인, 의미를 다섯 편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증언자들이 밝힌 민간인 희생자들의 이야기가 그 시작이다.
1946년 10월 2일 대구 시위에서 희생된 피살자.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10월항쟁유족회 제공.
▶강신중=1914년생. 1950년과 1951년 사이 대구 집에서 경찰에게 연행. 면회 안 되고 연락 두절. 지금까지 생사 여부 모름. 수소문 결과, 가창골로 끌려가 학살된 것으로 추정. 진상규명 안됨. 아들 강호재 씨 증언.
▶김복환=1931년생 추정. 청송 거주. 17살이던 1948년 4월 군자원입대 후 4개월 만에 탈영. 징역 5년형 선고. 1950년 사망. 시신 수습 못하고, 제4대 국회 '양민 학살 보고서' 명단에 이름 올라가. 막내 동생 김주환 씨 증언. 2006년부터 기록 찾기 시작.
▶남호진=생년 미상. 1950년 6월 농사일 마치고 집으로 왔을 때 경찰이 포박. 경찰서로 끌려갔고, 이후 청도 곰티재에서 사망. 남 씨가 손가락에 끼고 있었던 골무를 단서로 시신 찾음. 아내 혼자 농사를 지어 네 남매를 먹여살림. 유복자 남영태 씨 증언.
▶도달환=1907년생. 와세다대에서 유학한 지식인. 일제시대 독립운동하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조사 받은 기록 있음. 1949년 10월 경찰에 끌려가 대구형무소 수감. 군사재판에서 이적행위죄로 사형집행됐다는 신문 보도. 손자 도철호 씨 증언.
▶류삼봉=1913~1914년생 추정. 1950년 6월(음력) 군위 소보 일대에서 학살 추정. 보도연맹 관련자라고 불러 경찰서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음. 실종 이후 가족들 모진 고생. 큰 누나는 식모살이와 아들은 머슴살이를 하며 생존. 아들 류상열 씨 증언.
▶박영우=1917년생. 좌익 가담을 권하는 친구들을 피해 1948년 말쯤 청도에서 대구로 주거지를 옮겨. 이듬해 11월 집에서 식사도중 연행. 총살당한 것으로 추정. 73년이 흐른 현재도 시신을 찾지 못함. 딸인 박서현 씨 증언.
▶박재천=1920년생. 1949년 사망 추정. 독립운동 이력과 건국훈장 애족장 수훈. 경북도청에 근무. 대구에서 아침 출근길에 정체 모를 사람이 붙잡아간 뒤 소식을 모름. 1968년 사망 신고. 올해 초 가창골 희생자 위령탑에서 이름 확인. 딸 박손희 씨 증언
▶박진=1928년생. 3세부터 일본에서 살다가 해방 이후 1946년 의성으로 귀국. 1949년 말쯤 한국어가 서툰 박 씨에게 지인이 보도연맹 가입 설득해 이름 적어 냄. 이듬해 7월 파출소로 끌려갔다가 총살된 것으로 추정. 아내 손조이 씨 증언.
▶박찬종=1924년생. 경북 청도 거주. 1950년 7월(음력)에 사망. 한국전쟁 직후 보도연맹 소집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간 뒤 승학골(청도읍 사촌2리 일원)에서 총살. 지인 권유로 보도연맹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아버지가 시신 수습. 손자 박준용 씨 증언
▶배개발(배동발)=1911년생. 1946년 10월 2일 시위가 격화돼 칠곡 동명에서 시위 주동자로 누명을 쓰고 3년 9개월간 복역. 공군 헌병에 끌려간 것이 마지막 행적. 1950년 8월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처형 추정. 아들 배일천 씨 증언.
▶신춘생=1902년생 추정. 대구 10월 항쟁에 가담한 남편의 행방을 찾는 형사들이 1946년 10월 4일 대구 중구 자택으로 들이닥쳐 경찰서로 끌고 감. 그로부터 나흘 뒤 풀려난 신 씨는 피투성이 상태. 아들이 업고 집으로 오던 중 사망. 손자 정인희 씨 증언
▶양영조=1913년생. 청도에서 논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던 중 1950년 7월 보도연맹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혀 감. 3일 후 경찰서에서 양 씨가 없다고 가족에 통보. 이후 생사를 아직 모름. 남은 육남매 경제적 어려움 겪어. 아들 양태일 씨 증언
▶이갑식=1920년생. 와세다대 법정대 졸업 후 경북도청과 영양군청에서 근무. 정부와 우익단체로부터 핍박 받은 정황. 1949년 10월 대구 집에서 경찰에 끌려가 대구형무소에 수감. 군사재판에서 이적행위죄로 사형집행됐다는 신문 보도. 아들 이창혁 씨 증언.
▶이용팔=1925년생.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오빠.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추정. 한국전쟁 직후 대구형무소로 끌려간 것으로 추정.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고 진상규명도 이뤄지지 않음. 동생 이용수 씨 증언.
▶이행영=1930년생. 대구사범학교 재학 중 1949년 12월 등굣길에 경찰들에게 끌려감. 얼마 뒤 김천소년형무소로 이동. 화물차에 실려 대구 가창면으로 보내져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 시신 찾지 못함. 동생 이일영 씨 증언.
▶장대현=1914~1916년생 추정. 1950년 6월 실종. 청도경찰서에서 호출장이 왔다며 나선 그길로 돌아오지 않아. '곰티재로 엊저녁 다 끌려갔다'는 소식 들어. 다섯 대의 화물차에 사람들을 싣고 갔다고. 남은 세 자매는 고아가 됨. 딸 장영순 씨 증언.
▶장명환=1928년생. 1949년 군사재판에서 이적행위죄로 사형 집행. 시신수습 못했고 진실화해위 2기 조사 중. 가족 사이에서 쉬쉬하던 중 '가창에서 돌아가셨다'고 전해 들음. 가창골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 조카 장재순 씨 증언.
▶장재권=1919년생. 칠곡 각산면사무소 직원. 한국전쟁 이후 군인 2명이 포승줄로 묶어 군용화물차에 태워 감.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950년 7월쯤 가창골에서 처형됐다는 전언. 아내가 1960년 국회 조사 때 신고. 유복자 장도현(72세) 씨 증언.
▶정정희=1923년생. 10월 항쟁을 주도했던 남편이 여러차례 경찰에 체포. 남편은 한국전쟁 발발 후 피난민과 빈민층, 독립운동가 등을 치료하던 의사. 1950년 8월 7일 경찰이 남편 대신 정 씨를 데려감. 다음날 가창골에서 사망 추정. 아들 이광달 씨 증언.
▶채병표=1927년생. 1950년 7월 대구 가창에서 총살당한 것으로 추정. 동네 사람들 권유로 어머니가 채 씨의 도장을 넘겨 주면서 보도연맹 가입돼. 조사를 받으며 구타당하다 총살. 시신 수습을 못 하고, 진상규명도 안 됨. 아들 채승기 씨 증언.
▶최관호=1905년생.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 1946년 10월 시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두목으로 몰려. 해평파출소 앞 농업창고에서 경찰에 의해 즉결처형. 장택상 수도경찰청장이 석방 지시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 손자 최세훈 씨 증언.
▶최무학·최문학 형제=1946년 10월 대구의대(현 경북대의대) 학생 최무학(1916년생)은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형무소로 끌려가 행방불명. 의사였던 형 최문학(1911년생)은 동생이 10월 항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사형선고. 다른 가족들도 줄줄이 희생. 최문학 씨 아들 최영진 씨 증언.
▶추상호=1922년생. 대구 가창면 거주. 친척의 권유로 보도연맹에 가입.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1950년 6월 또래 마을 청년들과 함께 화물차에 타고 떠난 뒤 행방불명.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함. 아들 추종만 씨 증언.
▶한용수=1921년생. 청도 거주. 친구의 설득에 보도연맹 가입. 1950년 7월 경찰에 끌려감. 청도 승학골로 끌려갔다는 소식. 이후 총살된 채로 발견. 남편을 잃었다는 화병으로 아내는 쓰러져. 딸 한경화 씨 증언/ 대구매일
한국 국채금리 상승폭 세계에서 두번째
1위 영국, 3위 이탈리아, 한국은 왜?
오버슈팅 의심 … 투심회복 어려워
최근 7거래일 간 27개 국가들의 국채 10년물 금리 변동 폭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금리 상승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영국이고 3위는 이탈리아였다.
그런데 한국은 왜 두 번째로 금리가 폭등했을까? 채권전문가들은 영국과 이탈리아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지만 한국의 경우 너무 과도한 수준이라며 오버슈팅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 추세가 약세 방향으로 흘로 투자심리 회복은 어려워 보인다.
29일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후 7영업일 동안 국채 금리 상승폭이 가장 큰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9일 3.2%대에서 27일 기준 4.2%대까지 오르며 단기간에 100bp(1bp=0.01%p) 급등했다. 지난 22일 영국의 소예산안(감세법) 발표 후 정부차입 증가 우려로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급등,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며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이미 경기침체가 진행 중인 영국 경제에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경기 부양책이 발표됐다는 해석이다. 영국 정부 및 재정에 대한 신뢰도는 대폭 낮아져 국가 신용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이번 영국 국채 금리 급등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
같은 기간 세 번째로 금리 상승 폭이 큰 국가는 이탈리아다. 10년 만기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19일 4.05%에서 27일 4.55%로 50bp 급등했다.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25일 총선에서 감세 및 완화적 재정정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우파연합의 승리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급등세를 보였다.
그런데 한국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10년 금리는 같은 기간 54.8bp 상승했다. 금리인상 주도국인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변동 폭 38.86bp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현재 시장 전망치로 자리 잡고 있는 최종 정책금리 수준이 한국보다 미국이 최소 100bp(1%p) 더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한국 국채금리 변동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의 최종 정책금리 수준이 3.5~3.75% 정도에 형성된 점을 감안하면 5%에 가까운 국채 금리는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 "한국 채권금리가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올라갈 만한 내부적 요인은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 추세가 약세 방향이라는 점이다. 김 연구원은 "미국 대 비미국 국가의 통화정책 대결구도에서 영국 국채금리 상승은 비미국 국가들의 동조화를 유발할 것"이라며 "한국 채권시장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10월 채권시장은 약세 동조화가 공고해지면 금리 불안정한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28일(현지시간) 영국 잉글랜드은행(BOE)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 국채 매입이라는 깜짝 카드를 꺼냈다. 10월 14일까지 장기 국채를 필요한 만큼 사들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BOE는 또 금융위기 이후 사들인 국채를 다음 주부터 처분하려던 일정을 10월 말로 약 한 달 연기했다. 시장에서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0.34%p 하락하는 등 당장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는 단기 대책일 뿐이고 장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영국의 재정정책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고강도 금리인상 지속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단기내 영국발 금융불안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조치로 영국 정부는 금융시장의 파국을 방지하면서 재정정책을 정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나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BOE가 보유한 외환보유액이 파운드화를 방어하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영국의 외환보유고는 1083억달러에 불과하다. 일본의 1조1700억달러, 한국의 4300억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한겨레 “대통령 진솔한 사과해야” 동아 “조작·선동꾼들과의 전쟁”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통과에 ‘정치의 실종’ 비판한 언론들
중앙일보 칼럼 ‘“MBC의 진실 추구 노력?” 썩 동의 안 돼’
국민일보 “교육부 장관 이주호 지명, 그렇게 인물이 없나”…좁은 인재풀 지적 이어져
▲ 한겨레 1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순방 중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고, ‘바이든 발언’ 논란으로 ‘외교 참사’가 벌어졌으니 박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대통령 발언도 꼬투리 삼아…巨野, 장관 해임안 강행’에서 “과반 의석의 거대 야당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확실한 발언 등을 계기로 정부 출범 4개월여 만에 외교장관 해임 건의를 강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순방 성과를 이유로 취임 4개월밖에 안 된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국정 발목을 잡는 다수당의 입법 횡포란 지적이 제기된다”며 “특히 이날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한 날이기도 했다. 박 장관은 해리스 부통령 면담을 위해 국회를 급히 떠났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런 비판을 의식해 오전까지 여야 협의를 주문했다”고 했다.
▲ 조선일보 1면 기사 갈무리.
사설에서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지금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박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왜 박 장관 책임인가”라며 물었다. 이어 “‘바이든 발언’은 윤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나중에 보니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음성 분석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발언 맥락상 바이든은 맞지도 않는다. 하지도 않은 말을 근거로 엉뚱하게 외교장관 해임안을 낸 것이다.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 ‘‘박진 해임안’ 본회의 통과…野, 與 불참 속 단독 처리’에서 해당 소식을 다룬 후, 사설에서 이번 해임건의안 처리는 ‘정치의 실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놓고 대통령실과 여야가 뒤엉켜 “외교 참사네” “동맹 훼손이네” 하며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공방을 펼치더니 급기야 외교 수장에 대한 해임건의 사태로까지 비화했다”며 “박 장관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 수장이다. 이 정도까지 올 일이었나”라고 했다.
▲ 동아일보 1면 기사 갈무리.
중앙일보는 1면 기사 ‘거야 독주’에 실종된 정치…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에서 “169석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앞세워 박진(사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며 “정파적 이익을 앞세운 거야(巨野)의 독주에 여당은 무기력했다. 여야 대치가 더욱 격화되면서 ‘정치의 실종’을 가속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사설에서도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인 건 정파적 이익을 위해 민생을 팽개치고 외교를 정쟁 수단으로 이용한 거대 야당의 횡포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1면 갈무리.
윤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사태 수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실효성 없는 해임건의안을 다수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정국 냉각에 야당 또한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며 “윤 대통령은 이를 외교안보라인 재정비 계기로 삼고 진솔한 사과를 내놓으며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이번 해임건의안 통과는 윤 대통령 자신과 여당이 자초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외교 실패 논란 등에 사과 한마디 했으면 끝날 일이었는데 버텼다. 그 틈에 여권은 “정언유착으로 국익이 훼손됐다”고 억지까지 부렸다. 보도를 한 MBC를 향해선 ‘민영화’까지 언급하며 협박했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 사설 갈무리.
동아일보 칼럼 “조작·선동꾼들과의 전쟁…尹이 변해야 이긴다”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논란’ 사건과 관련해 MBC를 검찰에 고발했다. MBC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지난 22일 ‘바이든’ 등 잘 들리지 않는 발언에 자막을 입혀 보도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기홍 동아일보 대기자는 오피니언면 ‘조작·선동꾼들과의 전쟁…尹이 변해야 이긴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좌파 진영의 조작 선동은 인터넷 매체, 블로거 차원만이 아니다”라며 “‘(비속어 영상 첫 방송 직전인) 22일 오전 MBC 뉴스룸은 신이 난 듯 떠드는 소리에 시끌벅적했다’는 MBC노조(제3노조)의 성명이 보여주듯 문재인 정권 때 벼락출세한 이른바 공영방송의 간부들, 관변 알짜 자리를 차지한 좌파 연구가들은 보수 정권의 댐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속·처가 같은 취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노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MBC의 자막 조작 의혹, 민주당과의 유착 의혹, 풀영상 외부 유출 경위 등은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MBC의 행태는 사법적 차원은 몰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상정돼 공정한 심사를 받는다면 중징계를 면치 못할 사안”이라고 했다.
▲ 동아일보 이기홍 칼럼 갈무리.
이기홍 대기자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전두환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취임 후엔 자신의 발언이나 SNS 문자가 빚은 논란들에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없다”며 “그러지 않아도 대통령실과 내각에 보신주의 관료들과 온갖 끈을 쥐고 온 눈치꾼들이 다수 등용돼 약체로 평가받는데, 그런 약체팀의 입마저 대통령의 ‘버럭’에 주눅 들어 봉쇄된다면 조작·선동 전문가들의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MBC의 진실 추구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칼럼도 보였다. 고정애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칼럼 ‘고정애의 시시각각’에서 “기자 한두 명이 ‘바이든’이라고 하자 나머지에도 그리 들렸을 것이다. 대통령실 사람이 ‘날리면’이라고 했다지만 대세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을 것”이라며 “진정 중요한 건 화자(話者)의 발언 맥락이었을 텐데, 기자단이 제대로 확인하려고 노력했을까. 글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의아한 건 MBC가 ‘국회’ 앞에 왜 ‘(미국)’을 넣었느냐”라며 “국회는 우리 의회를 가리키는 고유명사다. 그런데도 MBC는 (미국)을 통해 미 의회인 양 전달했고, 그 결과 ‘동맹 모욕’이란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데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 중앙일보 고정애의 시시각각 갈무리.
고정애 논설위원은 “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언어 습관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실의 어설픈 대응 또한 마찬가지”라면서도 “MBC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미국) 자막을 다는 과정 등을 보면, 공영방송으로서 합당한 신중함·책임감·불편부당함을 보였는지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워서다”, “MBC의 “진실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란 항변에 썩 동의가 안 돼서 하는 말”이라고 했다.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환율 급등 국민 탓’ 잘못된 주장, 무턱대고 받아쓰는 언론
민언련 신문방송 모니터 보고서]
▲ 9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정책금리를 지속해서 큰 폭으로 올리며 긴축을 시사하자,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한국 역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00원을 돌파한 환율을 비롯해 코스피 2300선이 무너지고, 무역수지가 넉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고환율·고금리·고물가에 무역적자까지 악화 하며 복합적 경제위기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경제위기를 강조하는 보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고환율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언론보도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환율 급등, 달러 사재기하는 국민 탓?
9월23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SNS에 “1997년 외환위기 때 금을 모아서 나라를 구하자고 나섰던 국민들이 이번에는 한국물을 팔고 떠나는 외국인보다 더 맹렬한 기세로 달러를 사들이기에 바쁘다”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전 기재차관 “위기때 금 모으던 국민이 외국인보다 달러 더 산다”>(9월26일 박용주 기자) 가장 먼저 김 전 차관의 발언을 보도했는데요. 김 전 차관이 “투기적 목적으로 달러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했다”며 그의 이력을 자세히 덧붙였습니다. MBN <김용범 전 기재차관 “위기 때 금 모으던 국민, 외국인보다 달러 더 사”>(권지율 인턴기자) 역시 김 전 차관이 “지금 국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달러를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 꼬집었다며 “달러 사재기를 하는 국민”과 이를 “제한하지 않은 당국 역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습니다.
▲ 9월26일부터 27일까지 고환율을 국민 탓으로 돌리는 김용범 전 기재차관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 표=민주언론시민연합
뒤이어 김 전 차관의 발언을 인용해 환율 상승을 국민 탓으로 돌리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계일보는 <사설-“원화, 아시아에서 가장 취약” 경고 허투루 들어선 안 돼>(9월26일)에서 김 전 차관의 발언이 “정책 당국자들과 국민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고 주장했고, 한국일보 <사설-환율 1430원도 뚫려, 이 판국에 내국인 달러 사재기>(9월27일)는 김 전 차관이 “‘검은 머리 외국인’의 준동을 경고했다”며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환투기를 제어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은에 따르면 지난 8월 비거주자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순매입 규모는 60억 8000만 달러(잠정치)까지 늘어 투기수요 유입이 뚜렷이 나타났다”며 “내국인 거래든 환투기 제어용 비상조치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 9월27일, 환율 상승을 국민탓으로 돌린 한국일보 사설
연합뉴스 <연합시론-환율 급상승 속 아시아 제2금융위기 우려도, 선제 대응해야>(9월27일)도 김 전 차관이 달러를 사들이는 국민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며 해외 투자자들의 달러 매입과 함께 정부가 “환율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성 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재빠르게 동원”해 “선제 대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개인 달러 자산 감소’, 사실관계 바로잡은 보도 4건뿐
김용범 전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의 발언은 환율 상승을 국민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국민이 달러 사재기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기업이나 국가가 운용하는 금액에 비하면 턱없이 낮고, 환율을 관리해야 할 주체는 국민이 아닌 정부입니다. 그러나 문제의식 없이 첫 보도한 연합뉴스를 따라 복붙(복사-붙여넣기) 기사가 이어졌는데요. 총 22건의 기사 중 김 전 차관의 발언을 지적한 기사는 4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차관의 발언을 지적한 첫 보도는 조선일보 <“금모으기했던 국민들, 달러 사기 바빠” 금융위 전 부위원장 발언 역풍>(9월26일 유소연 기자)로 “국민들이 달러 사재기에 나섰다고 할 상황이 아니어서 지나친 주장”이라 지적했는데요. 한은이 발표한 [거주자 외화 예금 동향]에 따르면, “8월 국내 달러 예금 잔액은 기업(84.1%) 비율이 개인(15.9%)보다 월등히 높”고, “개인의 달러화 예금 잔액 비율은 지난 1월(20%) 이후 올 들어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올 들어 환율이 오를 때 개인들은 이익 실현을 위해 달러를 팔았는데, 추가 상승을 기대한 기업들은 달러를 보유하려는 경향”이며, “외환 자유화 시대라고 하면서 달러 예금 등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한은 관계자 발언을 실었습니다.
한국경제 <‘달러 사재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상승했다고?…사실일까-조미현의 외환·금융 워치>(9월27일 조미현 기자)는 “개인의 달러화 예금은 119억 4,000만 달러로 전달보다 5억 5,000만 달러 감소했”고, “2016년 8월(15.7%) 이후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며 “예금 잔액으로 보면 개인의 달러 사재기 움직임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으로 개인들은 오히려 이익 실현을 위해 달러를 팔았다는 한은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다만, 해외투자 급증에 따라 달러 매입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며, 개인 투자와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자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통화스와프를 맺은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제정세 핑계 대며 환율 손 놓은 것은 정부
그동안 정부는 환율 상승을 대외적인 영향 때문이라며 손 놓고 지켜봤습니다. 중앙일보 <환율 무대응이 능사인가>(9월17일 황정일 기자)는 “원화 가치 하락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공포 그 자체”로 “과거 정부가 환율에 기민하게 대응하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대응에 가깝다”며 킹달러가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나, 이것이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은 갑작스레 그 책임을 국민에게 돌렸습니다. 언론은 비판 없이 그의 이력에 기대 SNS를 받아쓸 것이 아니라, 발언의 진의를 살펴 잘못된 주장엔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과거 국민일보 <‘IMF는 국민 탓’ 가르치는 초등학교…네티즌 “적반하장” 분노>(2016년 10월10일 정지용 기자)는 1997년 외환위기를 “방만 경영을 일삼은 재벌과 관리 감독에 손 놓은 정부의 합작품”이 아닌 ‘근검절약하지 않은 국민 탓’으로 돌리는 잘못된 주장을 비판하는 여론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언론은 사실이 아닌 잘못된 주장을 잘 살펴 감시하고, 환율 관리 주체인 정부에 제대로 된 대책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 모니터 대상 : 2022년 9월26~2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김용범’으로 검색한 관련 기사 전체. 2022년 9월14~27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9>(평일)/<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7>(평일)/<뉴스센터>(주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된 ‘환율’ 관련 기사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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