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2~18 도대체 뭐냐 (화물연대, 이태원, 69시간, 김건희 ,문재인케어 등 등...)

 

IT 업계의 대규모 해고, 이면에 한탕주의가 있다

마피아와의 전쟁 이끈 이탈리아 열혈 검사들

화물연대 파업 ‘백기’까지…안전 ‘논의’ 실종, 노조혐오·엄포만

거꾸로 붙는 '가난세' 난방비, 서민이 2.5배 더 낸다

꺾이지 않는 마음과 헤아리는 마음

빨리 감기’ 필수인 세대 왜 ‘회귀물’에 열광하나?

경제6단체 "화물연대 일방적 운송거부 즉각 철회해야“

사설] 대통령의 비공개 경제단체장 만찬 초청, 부적절하다

골프채, 포르쉐, 독도 새우, 유흥접대까지… 가짜수산업자의 언론인 ‘관리’

조선 칼럼 “민노총과 대결 윤 대통령 보고 진가 느낀다는 사람 많아”

화물연대 농성장의 밤, 어떤 탄식

‘도로 위의 흉기’ 책임 외면한, 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요일도 밤낮도 없는 화물차 기사의 24시간 365일 노동

미오 사설] 더탐사 보도 어떻게 볼 것인가

尹의 '투쟁'…"자유 제거하고 거짓 선동 일삼는 세력과 함께 못해“

'부동산과 전쟁' 중인 독일, 1년 전보다 월세 5.8% 급등

대기업 잉여현금흐름, 고금리에 1년새 77% 줄어

‘재벌집 아들’ 장자 승계 속도전…“친기업 윤석열 정부가 적기”

1억 9042만원, 892만원…상·하위 10% 소득 격차 더 커졌다

한국인 "시민이 정치에 영향력" 세계 3위

실직·이혼에 사회와 단절…고독사 절반 이상이 5060 남성

부산 고독死 인구 대비 발생 비율 전국 최고…61%가 50·60대

원전, 노동, 건보까지 뒤집어…윤 대통령 ‘문재인 반대로’ 어디까지?

공인중개사 담합 첫 기소 사건 모두 무죄…‘범죄단체’ 아니라서

76명 희생자 영정 올리고 “이제야 제대로 추모”

"시사의 신기원""털면피 방송"... '뉴스공장' 김어준의 공과

아님말고식 노동자 공격 난무한 화물연대 파업 보도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 또 폭탄발언 “첼리스트, 그런 프라이빗한 술자리에 혼자…”

<조선일보>의 '청춘 떼죽음', 2차 가해와 뭐가 다른가

윤석열 정부, 막가파식 투기 부양 카드를 또?

여론조사꽃 윤석열 지지도 41%…김어준에 반색한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49일 추모제

권성동·송언석·김미나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언론 보도는

이자 없으면 죽는 괴물…은행 대출금리 규제는 ‘관치’ 아니다

오스트리아 유족이 묻는다 "한국서 죽은 내 아들, 이 엄마의 잘못인가요?“

 

 

 

IT 업계의 대규모 해고, 이면에 한탕주의가 있다

[테크 너머] 테크업계 전반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해고는 경영진이 오판한 대가를 임직원에게 고스란히 전가한 사태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트위터의 대규모 해고 사태는 테슬라 창업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일어났다.ⓒAP Photo

 

11월3일 트위터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절반가량이 해고됐다. 이 중에는 트위터의 한국 지부인 트위터 코리아 직원들도 포함됐다. 통보받은 직원들은 해고 메일을 모두 회사의 메일 주소가 아닌 개인 메일로 수신했다. 사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천 명이 정말이지 ‘하루아침에’ 잘린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해고 사태는 놀랍게도 테슬라 창업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일어났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대량 해고가 필요했다고 말한다. 실제 트위터는 광고산업의 위축 등으로 연이어 적자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올해 상반기 트위터의 적자는 머스크 그 자신과도 연관이 있었다. 그는 지난 10월 트위터를 최종 인수하기 이전부터 트위터 인수를 논의하다가 한 차례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누구에게 경영권이 넘어갈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광고주들의 심리가 더 위축되었다는 것이 트위터 측의 분석이다.

 

트위터에 이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Meta)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직원의 약 13%가 해고 대상이 됐다. 메타 역시 적자 행진을 기록하던 중이었다. 페이스북 유저가 줄어드는 등 다양한 요인이 개입됐지만,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리얼리티 랩’이 지목됐다. 리얼리티 랩은 AR·VR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소로, 매출에 비해 어마어마한 손실을 내고 있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리얼리티 랩은 작년보다도 매출이 절반 아래로 감소했고, 적자는 36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꾼 것도, 리얼리티 랩에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한 것도 앞으로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가 급성장하리라는 경영진의 판단이었다. 마크 저커버그는 리얼리티 랩이 꾸준히 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메타버스 서비스가 급성장할 것이라며 홀로 장밋빛 전망을 그려왔다. 그랬던 그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지금에 와서야 회사 성장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트위터나 메타만이 아니다. 미국 테크기업의 해고 현황을 보여주는 웹사이트 레이오프(layoffs.fyi)에 따르면, 올해 미국 테크 회사에서 해고된 노동자는 무려 12만명에 이른다. 마이크로소프트, 부킹닷컴 등이 이미 수천 명을 해고한 데 이어 11월14일에는 아마존도 대규모 해고를 예고했다. 투자심리가 얼어붙었고 주식은 요동친다. 그러나 이 모든 걸 참작한다 하더라도 테크업계 전반에서 일어나는 이 대규모 해고는 경영진이 오판한 대가를 임직원에게 고스란히 전가한 사태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저커버그가 메타 손실로 인해 수조 원을 잃었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현금화되지 않은 주식의 사정이다. 사실상 그는 고집 있는 경영을 내세우면서도 단 1주도 잃지 않았고, 그의 직원들은 그런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일자리를 잃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Meta)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행했다.ⓒEPA

 

손바닥 뒤집듯 바뀐 경영진의 판단

이전에도 비슷한 광경을 목도한 적이 있다.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직원 200여 명이 고작 5년 사이 다른 회사로 두 차례나 팔려 다닌 사건이었다. LG그룹 계열사 중 IT 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LG CNS는 2013년 자회사인 LG엔시스로부터 금융자동화사업 부문을 사들였지만, 2017년 아예 다른 회사에 이 조직을 통째로 매각했다. 금융자동화사업 부문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할 수 있는 ATM 기기를 설계하고 제작해왔다. LG CNS 경영진들이 처음 LG엔시스에서 사업부를 사들일 때에는 나름의 기대가 있었다. LG CNS가 종전에 해왔던 차세대 금융시스템 개발 등의 사업과 ATM 사업을 융합시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리라는 원대한 목표였다. 그러나 정작 인터넷뱅킹이 활성화되면서 ATM 생산 실적이 눈에 띄게 하락했다. 이때부터 금융자동화사업 부문의 매각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사업부문 매각이 공식화되자, 소속 직원들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 피켓을 들고 섰다. 당시 LG CNS 본사가 전경련회관에 입주해 있었기 때문이다.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지만, 놀랍게도 이날 시위를 위해 그들은 휴가를 냈다. 파업이 아니라 개인 휴가를 사용하면서까지 온 본사였지만, 인사팀은 이마저 용인하지 않았다. 직원들이 상신한 휴가 신청을 일부러 승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상황을 취재한 〈스카이데일리〉 2017년 9월22일 보도에 따르면, LG CNS의 인사업무 총괄(CHO)이 해당 사업부 직원들에게 연차를 사용하지 말라는 메일을 발송했다. 연차를 사용하는 건 엄연히 노동자의 권리인데도, 회사는 그조차 용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본사 앞 시위까지 감행하면서 요구한 건 ‘매각 반대’가 아니라, 매각 이후의 고용 보장이었다(지금 트위터를 보라). LG CNS는 금융자동화사업 부문 매각에 대해 ‘관리상의 효율을 높이고 전문화된 사업 영역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금융계의 ‘토털 솔루션’을 판매하겠다는 경영진의 판단이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 바뀐 것이다.

 

IT 업계가 가진 낙관주의의 이면에는 ‘뭐든 하나만 대박 나면 된다’는 한탕주의가 숨어 있다. 지금 당장 명확한 수익구조가 없더라도, 일단 사용자들을 끌어모으면 시장 안에서 서비스의 성공 ‘가능성’이 입증되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는 사용자들이 다 모인 후에 고민해도 늦지 않다는 게 일반적 인식이다.

 

실제로 많은 IT 기업들은 최소한의 기능을 가진 서비스(Minimum Viable Product, MVP)를 빠르게 출시하여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또 다른 가설을 세워 기능을 구현하고 실험하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 겉보기에 이러한 방식은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연한 태도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번 대규모 해고가 보여주는 바처럼 이 같은 프로세스에는 서비스가 작동하는 산업 혹은 생태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노동자에 대한 책임감도 존재하지 않는다. 욕망되는 건 오로지 주식 가치의 상향뿐이다.

 

국내 IT 기업의 상황도 트위터, 메타 등과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로켓에 올라타라며 공격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던 곳들이 고작 1년 만에 태도를 돌변하여 직원들을 내보낼 궁리를 하고 있다. 사실상 그들이 말하는 로켓은 주식 차트 안에서 가열찬 상승곡선을 그려줄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데다 로켓이 솟아오를 때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하지만 로켓이 추락할 때는 어떤가? 그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누구인가. 기업들은 이에 대해 충분히 책임지고 있는가?

시사인 /조경숙 (테크-페미 활동가)

 

 

마피아와의 전쟁 이끈 이탈리아 열혈 검사들

조반니 팔코네 검사(왼쪽)와 파올로 보르셀리노 판사 모습.ⓒWikipedia

 

요즘 네 엄마는 OTT 플랫폼에서 ‘추억의 명화’들을 끼고 산다. 며칠 전에는 〈대부〉 1·2·3을 정주행하더구나. 알다시피 〈대부〉는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콜레오네 가문이 대를 이어 마피아 조직을 운영해가는 이야기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정작 ‘마피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 마피아가 제작진에게 “마피아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협박했기 때문이야.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영화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패밀리(family)’라고 해.

 

마피아는 막강하게 미국의 지하 세계를 장악한 것은 물론이고 여러 영역에서 불가사의할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했다. 마피아의 본고장이라 할 이탈리아에서도 마찬가지였어. 마피아 세력은 막대한 뇌물과 끔찍한 폭력을 두루 휘두르며 악의 제국을 건설하고, 정교하면서도 끈적끈적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지.

 

한편으로 마피아는 자신과의 ‘연결’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서슴지 않고 공격했다.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인, 판검사, 정치인들까지 마피아를 거슬렀다가 희생된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았어. 그러나 이 범죄의 거인들 앞에서도 끝내 고개를 쳐들고 마피아의 범죄를 증거한 다윗들은 드물지언정 맥이 끊긴 적은 없었다. 조반니 팔코네 검사(1939~1992)와 그의 친구 파올로 보르셀리노 판사(1940~1992)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야. 이들의 직책은 ‘검사’로 표현되기도 하고 ‘판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국과 달리 이탈리아 검찰은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 소속이고, 판사라는 말은 종종 수사판사(사실상 검사)를 아우르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이야.

 

팔코네 검사는 1980년 시칠리아에 부임한 후 마피아를 상대로 야심만만한 그러나 위험천만한 전투에 나선다. 역시나 마피아의 힘은 강했다. 마약 담당 검사로 일하던 팔코네는 마피아에 맞서던 선배 및 동료 법관과 경찰관들의 잇단 희생을 참담하게 지켜보았어. 팔코네 자신도 다르지 않았다. “결혼식 때는 보복을 피하기 위해 가족도 참석하지 못하고 사진 한 장 찍지 못한 채 비밀 결혼을 해야” 했을 만큼 말이다(〈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 곽한영 지음). 공권력 수호자의 목숨조차 쉽게 앗아가는, 거대한 마피아 앞에서 팔코네를 비롯한 다윗들은 하잘것없는(?) 법과 정의의 돌팔매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팔코네의 소꿉친구인 파올로 보르셀리노 판사 역시 그 일원이었지. 그들은 누가 먼저 죽든 남은 이는 끝까지 마피아 퇴치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해.

 

마피아에는 ‘오메르타(Omertà)’라는 침묵의 규율이 있다. 조직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무자비한 복수를 당한다는 불문율이지. 팔코네와 보르셀리노는 마피아 파벌 간 내분의 틈을 파고들어 중요한 증인을 확보한다. 토마소 부셰타라는 마피아 단원이었어. 마피아 내부의 끝없는 유혈과 음모에 환멸을 느끼고 자살을 기도했던 그를 팔코네는 필사적으로 설득해서 사상 최초로 ‘오메르타’를 깨는 데 성공한다. 자백하기 전 부셰타는 팔코네에게 이런 경고를 남겨.

 

“팔코네 판사님(검사님) 경고 하나 하겠습니다. 이 재판 이후 당신은 유명해질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신체적으로나 직업적으로 파멸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오늘 코사 노스트라(시칠리아 마피아)에 당신의 목숨과 맞먹는 계좌 하나를 개설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재판〉 마리 자겐슈나이더 지음).”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팔코네는 ‘아바테 조반니 외 706명’, 즉 707명의 마피아 보스와 조직원을 기소하기에 이른다.

 

마피아 344명에게 내려진 형량 2665년

이들을 기소하기까지도 천신만고였지만 재판 또한 쉽지 않았다. 재판은 “구치소 안에 특별히 튼튼한 벽으로 건설한 8각형 벙커 형태의 법정에서 이뤄졌다. 미사일 공격에도 끄떡없도록 설계했다. 무장한 마피아가 쳐들어오거나 폭탄으로 벽을 부순 뒤 법정에 난입해 보스와 조직원을 구출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다(〈중앙일보〉 ‘채인택의 글로벌 줌업’).” 이 ‘초대형 재판(Maxiprocesso)’을 방해하기 위해 마피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증인 토마소 부셰타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옛 동료 손에 목이 졸려 죽었고, 난다 긴다 하는 변호사들이 달라붙어 재판을 방해하고 늘어뜨렸으며, 로마발(發) 방해 공작도 치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코네는 344명의 유죄판결을 끌어냈다. 그들에게 내려진 형량 총량은 무려 2665년이었다.

 

마피아, 그리고 마피아와 결탁한 이들과의 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팔코네 검사는 1992년 5월23일 마피아의 폭탄 테러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의 아내와 경호원들도 함께 희생됐어. “누군가 먼저 죽으면 이어서 마피아와 싸우자”라고 맹세한 친구 보르셀리노 판사가 유업을 이었지만 두 달 뒤 그 역시 폭살당한다. 온 이탈리아를 뒤덮은 괴물 크라켄 같은 마피아를 상대로 고군분투하던 다윗들은 그렇게 쓰러졌어. 그러나 그들의 용기는 침묵하던 사람들의 분노를 깨웠다. 마피아에게 엎드려 상납금을 바치고, 그 범죄 행각이 못마땅하면서도 혹여 보복당할세라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 마피아와 공존하는 데 급급해하던 이탈리아 사람들이 들고일어났다. “살인마 마피아는 물러가라.”

 

두 법조인,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이들의 희생이 숨죽였던 사화산(死火山) 속 분노의 마그마를 되살린 거야. 그들의 죽음 앞에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눈물의 기립 박수를 보냈고, 마피아 두목의 재판정에서 예전에는 어림도 없던 용기를 내 증언에 나선다. 마피아가 뜯어가던 상납금 거부 운동, 아디오피초(Addiopizzo) 운동도 불길처럼 번져갔지. 2년 후 반(反)마피아 공세에 지친 이탈리아의 마피아들이 활동 무대를 외국으로 옮기고 있다는 보도(〈조선일보〉 1994년 2월9일)가 나올 만큼 거악의 제국은 치명상을 입었다. 이탈리아를 쥐락펴락했던 두 메이저 정당, 기독교민주당과 사회당은 소속 의원 태반이 마피아와 결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산의 운명을 맞았어.

 

아무리 험한 절벽과 마주치더라도 누군가는 덤비고 길을 내고 버티고 뚫어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급기야 누구나 활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얼마 후에는 과거의 사연마저 아스라이 잊혀가는 과정이 곧 인류의 역사야. 물론 외려 더 버거운 상대와 직면하는 불운한 도돌이표를 그리기도 하고, 의롭게 희생된 사람들이 받아야 할 보상을 엉뚱한 놈들이 가로채는 일도 속출하지만(이탈리아 정계 개편 후 어부지리로 정권을 장악한 인물이 ‘온 나라를 다 망쳐버렸다’는 평을 드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라는 아이러니), 그 과정만은 여러 사람들의 뇌리에 깊숙이 파고들어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는다. 이탈리아의 열혈 검사들과 그 동료들이 벌인 마피아와의 투쟁은 그래서 그 의미가 줄어들지 않는 거란다.

 

마피아는 이탈리아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가리지 않고, 그에 거스르는 이들에 대해 무자비한 철퇴를 가하며, 그렇게 쌓아올린 공포의 성벽 위에서 세상을 굽어보며 자기들끼리 특권을 누리는 ‘패밀리’, 우리말로 하면 ‘식구(食口)’들은 우리 주변에도 충분히 서식하고 있을 테니까. 그들은 결국 마피아와 닮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지. 다시금 팔코네 검사의 기소장 중 한 구절을 곱씹어본다. 먼 나라 아닌 우리 주변의 마피아를 경계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폭력과 협박을 수단으로 죽음과 공포를 퍼뜨렸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마피아 조직에 대한 개관이다.”

시사인/ 김형민(SBS Biz PD)

 

 

화물연대 파업 ‘백기’까지…안전 ‘논의’ 실종, 노조혐오·엄포만

합의→파기→압박→백기’…화물연대 파업 10가지 순간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조합원이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9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통해 ‘유지·확대’를 요구했던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돼,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 이어 지난달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정부는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은 북핵과 같은 위협”과 같은 ‘노조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 화물연대가 사실상 ‘백기투항’ 복귀를 결정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화물연대를 더욱 구석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이런 태도가 유지된다면 “하루 16시간 일해 월 300만원을 버는”(화물연대 자체 통계) 화물기사들의 ‘희망’ 안전운임제는 이달 말 일몰된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화물연대 16일간 파업 전후 10개 주요장면을 <한겨레>가 정리했다.

 

① 6월14일 : ‘안전운임제’ 1차 파업 종료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과 동일한 요구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내걸고 지난 6월에도 8일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6월14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다섯번의 교섭 끝에 “안전운임제 지속추진과 품목확대에 대해 논의한다”고 합의했고, 화물연대는 현장으로 복귀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6월1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화물연대를 비롯한 안전운임제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화주 단체를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은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었다. 이 부회장은 “기업들은 안전운임제가 운송시장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을 해소하는 시장의 기능을 제한한다고 생각한다”며 “화물 운송 근로자의 안전을 그냥 운임으로 해결하겠다는 안전운임제야말로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관섭 부회장은 두달여 뒤인 8월20일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에 임명됐다.

 

② 9월29일 : 국토부 “안전운임제 교통안전 효과 불분명” 국회 보고

6월14일 국토부와 화물연대 사이의 합의에는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시행효과와 관련해 국회 민생특위에 “화물운송서비스의 소비자이며, 화물차주와 직접적 계약당사자가 아닌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하는 방식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개선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제출했다. 이는 화주단체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토부의 연구용역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작성한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보고서와는 일부 배치된다. 당시 교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안전운임제도 시행 후 이를 적용받는 화물기사의 월평균 소득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노동시간 감소효과가 나타나 과로문제가 일부 개선돼, 도로교통안전 확보에 일부 기여했다” “다단계 운송 거래가 개선되어 건전한 화물운송시장 환경조성에 기여했다” “교통안전 개선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기간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11월14일 오전 서울 등촌동 공공운수노조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③ 11월14일 : 화물연대 총파업 예고…국토부 “화물연대 세력 확장 우려”

11월14일 화물연대는 “6월 파업 이후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에 나서고 있지 않다”며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1월24일 총파업하겠다고 밝혔다. 총파업 선언 다음날인 11월15일 화물연대와 국토부와의 교섭이 진행됐지만,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안전운임제가 확대되면 화물연대 세력확장이 우려된다”는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 결국 논의는 파행으로 끝났다. 그는 이후 <한겨레>와 통화에서 “화물연대가 상당히 커지면 물류시장 자체가 한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늘공’의 이같은 발언은 향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대응을 암시하는 발언이기도 했다.

 

④ 11월22일 : 당정 “품목 확대 없이 일몰 3년 연장” 제시

화물연대의 총파업 돌입 이틀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품목 확대 없이, 일몰 3년 연장’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의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안전운임제를 위반했을 때 화주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당일 철회하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여당의 이런 태도에 대해 “화주단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11월24일 오전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제1터미널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총파업 출정식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안전운임제 확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⑤ 11월24일 : 화물연대 파업 돌입…정부 “엄정 대응” 담화문

24일 0시부터 화물연대 2만6천여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운송(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적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고도 강조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업무개시명령은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화물기사에게 ‘강제노동’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나아가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다.

 

⑥ 11월29일 : 시멘트 품목 ‘업무개시명령’ 발동…전방위 압박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시멘트 품목에 화물운송사·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일상을 볼모로 잡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되면 국민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시멘트 품목 화물운송사업자와 화물기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서 전달을 시작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⑦ 12월2일 : ILO, 정부 파업 대응에 ‘개입’…정부 “의견조회일 뿐”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과 강제노동 협약을 위반했다”며 국제노동기구에 ‘개입’을 요청한 지 나흘 만에, 국제노동기구가 사무총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즉시 개입’했다. 국제노동기구는 산하 감독기구인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2012년 화물연대 관련사건에서 “화물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주목”하라고 밝히며, 파업권 보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 감독기구는 운송서비스 및 유사한 부문의 업무복귀명령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간주하고, 평화적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해 형사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의 개입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 사무총장 명의의 이런 공문에 대해 “단순 의견조회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⑧ 12월5일 : 윤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북핵 같은 위협”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낸 사실이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공갈·협박 전략과 민주노총의 행태가 똑같다는 이야기”라며 “과거처럼 타협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이야기였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파업기간 내내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은 민주노총과 노조에 대한 혐오발언을 꾸준히 쏟아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민주노총을 “민폐노총”이라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파업을 일컬어 “기획파업”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노총은 반노동의 근거지”라고 주장했다. 이날부터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화물기사에 대한 형사제재와 운수종사자격 정지 행정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⑨ 12월8일 : 민주, ‘일몰 3년 연장 정부안’ 수용 선회…정부, 압박 더 높여

파업 보름째를 맞는 8일 민주당이 파업 전 정부·여당의 입장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화물연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품목확대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였다. 그런 민주당이 이를 사실상 철회하면서 화물연대는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석유화학 품목에 대해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결국 화물연대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파업 종료 및 업무복귀 여부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공영차고지에서 화물연대 광주본부 조합원들이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 찬반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⑩ 12월9일 : 화물연대 투표끝 현장 복귀…여 “안전운임 원점 재검토” 강경론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16일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전체 조합원 총투표 결과에 따른 결정으로,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중 61.84%가 파업철회에 동의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기존 정부·여당안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작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법안 논의과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파업이 16일간 파업으로 혼란을 초래한 만큼 기존 정부·여당안이 아닌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에 대해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3년 연장으로 약속(지난 6월 파업 종료 당시 합의)을 지켰다며 큰소리를 치더니 이제 와서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으니 안전운임제도 연장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안전운임제 폐지를 화물노동자를 협박하는 칼날로, 시혜적으로 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빼앗는 속임수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돼, 12월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거꾸로 붙는 '가난세' 난방비, 서민이 2.5배 더 낸다

서민 연료' 등유·LPG, 도시가스 대비 2.5배 비싸

연료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이도 없어

결국 난방은 연탄, 취사만 LPG로 쓰는 자구책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집 중에는 두 가닥의 연통이 뻗어 나온 집들이 있다. 연탄과 LPG를 함께 사용하는 가구다. 보통 LPG는 취사용도의 보조 연료로 사용하고 연료 소모량이 많은 난방용으로는 연탄을 사용한다.

6일 서울의 한 주택 앞에 LPG통과 연탄이 쌓여 있다.

 

온화했던 11월이 가고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된 12월 초 찾은 서울의 노후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에는 유독 여러 가닥의 연통이 뻗어 나온 집이 많았다. 문 앞에는 연탄과 프로판가스(LPG) 통이 함께 놓여 있다. 한 가구에서 두 종류의 연료를 쓰는 것이다. 이는 난방은 저렴한 연탄으로 때고 취사 시에만 가스를 소비하며 빈곤 한파를 넘기기 위한 자구책이다.

 

가까운 거리에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아파트 단지와 열병합발전소도 있지만 이곳 주민들은 여전히 가스와 연탄을 배달받는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98.5%에 달하는 도시에서 마지막까지 소외된 이들이다.

 

최근 인상된 요율을 반영한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아 든 모든 시민들의 겨울철 시름이 늘었지만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거주자와 취약계층은 유난히 더 춥고 힘든 겨울을 겪고 있다. ‘서민 연료’라는 말이 무색하게 LPG나 등유 등의 가격이 도시가스보다 배 이상 비싼 탓이다. 겨울이 자연이 부과하는 가난세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사람 한 명이 겨우 보행할 수 있는 서울의 주택가 골목 사이로 한 가정집의 LPG 보일러 연통이 솟아 있다.

6일 서울의 노후 주택 지역 골목에 다수의 LPG통이 놓여 있다.

 

2017년 기준 주 난방설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연탄(138만 원), 등유(186만 원), LPG(244만 원), 도시가스(348만 원), 지역난방(401만 원) 순이다. 대도시의 다세대 주택을 상징하는 난방연료가 도시가스라면 노후 주택가의 단독주택이나 농촌 등 지방은 여전히 석유류(LPG, 등유)와 연탄에 의지한다. 비광역시 지역의 경우 ‘서민 연료’ 소비량이 도시가스 소비량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도 있다.

 

그런데 석유류 연료의 실질 가격을 살펴보면 도시가스의 2.5배에 달한다. 올해 11월 기준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소비자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열량단가/열효율)은 등유(227.77원/천㎉), LPG(227.35원/천㎉), 도시가스(91.54원/천㎉), 연탄(62.91원/천㎉) 순으로 비싸다. 석유류 보일러가 주로 사용되는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단열 성능이 떨어지기에 같은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 차이가 더 벌어진다.

6일 서울의 노후 주택 지역에 어지럽게 펼쳐진 전선 사이로 다수의 연탄 보일러 연통이 솟아 있다.

6일 서울 한 단독주택 앞에 여러 색상의 비닐봉투에 담긴 연탄재가 쌓여 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에 한정해 동절기 난방 연료를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역누진적 특성이 있다. 가구의 난방시설 유형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1인: 11만8,500원~4인: 27만8.600원)을 지급하기에 등유나 LPG를 사용하는 가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에 비해 실질 지원금이 반토막 난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유 바우처(31만 원) 제도도 운영 중이지만 기초생활수급가구 중에서도 한부모·소년소녀가정만이 신청 가능하다. 기본 난방요금 체계도, 지원 제도도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이 더 내고, 덜 받는 셈이다.

연탄을 포기 못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탄은 도시가스보다 열량단가가 저렴하고, 지원금(47만 원)조차 더 많이 지급되는 유일한 연료이기 때문이다. 상징성 덕분에 기부 물량도 상대적으로 많다.

 

연탄을 사용하는 이들은 수배로 뛸 에너지 요금에 석유류 연료로 난방시설을 바꾸는 것을 주저한다. 이미 석유류를 사용하고 있는 이들은 높은 난방비 지출에 가처분 소득이 깎여 나간다. 그렇다고 도시가스망에 연결된 주택으로 이주하자니 목돈이 없다. 결국 연탄과 도시가스 사이 석유류 연료 단계에서 급증하는 실질 비용이 해당 지역 거주자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어렵게 하는 셈이다.

6일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서울의 노후 주택 지역 위로 LPG 보일러 연통과 연탄 보일러 연통이 솟아 있다.

 

이한호 기자 han@hankookilbo.com

 

 

꺾이지 않는 마음과 헤아리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이라는 말이 인기 절정이다. 원래는 지난 달 열린 롤드컵(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챔피언십)에서 약체팀 DRX가 우승까지 가는 과정에서 주장인 데프트(김혁규)가 한 말에서 비롯됐는데, 카타르 월드컵에서 주장 손흥민이 이끄는 한국팀이 선전하면서 더욱 널리 퍼졌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 '불굴의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과거에 많이 쓰던 '불굴의 마음'은 굳센 의지로 무조건 돌파하고 말겠다는 투지가 강조된 걸로 들리는 반면, '꺾이지 않는 마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뉘앙스가 많이 느껴진다. 휘어지더라도 꺾여서 부러지지는 않겠다는 마음, 지더라도 지지 않겠다는 역설적인 심정이 담겨있다고나 할까.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번 월드컵은 적어도 나에게 '손흥민의 그 순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 같다. '그 순간'은 물론 '꺾이지 않는 마음'의 순간이기도 했지만, 나는 약간 다르게 느꼈다. 

포르투갈의 코너킥을 수비수 김문환이 머리로 걷어 낸 공을 잡은 손흥민은 특유의 드리블로 약 70m를 질주하면서 총 3번을 뒤돌아 본다. 우리 진영에서 한 번,  중앙선 부근에서 한 번, 그리고 마지막 상대 진영 페널티박스 바로 앞에서 한 번.

 

나는 거기서 망설이는 마음, 머뭇거리는 마음, 그리고 끝내는 헤.아.리.는. 마.음.을 본다. 조별 리그 베스트 어시스트(폭스 스포츠)로도 뽑힌 손흥민의 최후의 패스는 '위대하고 단호한 결단'이었지만 (오른발 인사이드 킥으로 결연하게 스타카토 리듬으로 찔러주는 장면을 다시 확인해보시길) 나는 그 짧은 순간에 펼쳐지는 여러 개의 평행우주를 느꼈고, 그걸 하나의 우주로 통합해낸 축구 장인의 모습에 전율했다. 그 순간만큼은 축구의 신이 손흥민에게 재림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BBC스포츠에서 이 경기를 중계하던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의 리오 퍼디난드와 전 토트넘 감독 포체티노도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완벽한 세기로 패스할 곳을 찾아냈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극찬했다.

 

16강 진출이 거의 좌절되기 직전인 후반 추가 시간- 적진에 혼자 뛰어 들어간 손흥민은 앞 뒤로 7명의 수비수에 둘러싸여 사실상 고립무원(孤立無援) 상태였다. 이 순간 손흥민의 머리 속에는 온갖 상념들이 스쳐 갔을 것이다. 공을 키핑하면서 시간을 끌 것이냐, 한번 더 돌파를 시도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든 슛을 때릴 것이냐 (그 위치는 ‘손흥민 존’과 비교적 가까웠고 그는 ‘킬러’다. 그 자신도 알고 있다)

 

마스크를 써서 시야도 불편했을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힐끗 뒤를 돌아봤다. 황희찬이 달려오고 있었다. 황희찬이 달려오는 타이밍에 맞는 패스를 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했지만, 세 명의 수비수가 앞에서 가로 막고 있었기 때문에 전진 패스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잠시 볼을 잡고 기다리던 손흥민은 수비수 다리 사이로(!) 정확한 타이밍에 황희찬에게 패스를 연결했다. 그것은 16강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이기도 했지만 끝내는 '헤아리는 마음'이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인 자신도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을, 동료를 믿고 반드시 이 볼을 전달해야 할 상황임을, 이것이 사실상 한국팀의 마지막 기회임을, 손흥민은 찰나의 순간에 헤아렸다. 그 패스는 그래서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선수만이 해낼 수 있는 패스였다. ‘고트(Greatest Of All Time)’를 노리고 메시를 제칠 욕심만 가득 했던 호날두는 할 수 없는 패스였다. 

포르투갈 전 결승골 손흥민의 패스 (SBS뉴스 캡쳐)

 

ESPN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다. 

"이 순간 역습을 이어 나가는 방법은 하나뿐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축구 지능, 어떻게든 뭐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밀려올 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침착함, 수비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그 사이로 패스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거기까지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전부라는 동료들에 대한 신뢰. 바로 그 순간이 훌륭함과 위대함을 가르는 짧은 순간이었다." (The footballing intelligence to understand that there was only one possible way he could continue this counter and that it necessitated waiting. The calmness to do nothing when the overwhelming urge must have been to do something, anything. The belief in himself that even if surrounded by defenders, he would be able to thread that ball through. The faith in his teammate that that's all he had to do. It's the kind of small moment that separates the very good from the great)

 

스포츠는 종종 '각본없는 드라마'로 불린다. 그런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H조 조별예선 3차전 포르투갈 전에서 나온 손흥민의 인사이드 킥 패스는 정말이지 '영화적인 순간'이었다. 그 찰나의 순간, 그 미장센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것은 그 순간이 영웅적인 순간이어서가 아니라 헤아리는 마음의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출처 : SBS 뉴스 이주형 기자

 

 

빨리 감기’ 필수인 세대 왜 ‘회귀물’에 열광하나?

시청 트렌드 분석책 ‘영화를 빨리감기로 보는 사람들’

‘작품’이 아닌 ‘콘텐츠’가 된 시대, ‘빨리감기’는 필수 기능

신문과 평론은 외면 당하고 ‘과거 회귀물’은 환영 받는 이유

 

“대화를 나누지 않거나 풍경만 나오는 장면은 건너뛴다.”

“주인공 서사만 관심 있기 때문에 주인공과 관련 없는 장면은 빨리감기한다.”

“원작을 봐서 원작에서 좋아하는 부분만 보통 속도로 본다.”

“요즘은 시시한 작품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선별하지 않으면 다 볼 수 없다.”

“해피엔딩인 것을 빠르게 확인하고 다시 보고 싶으면 그때 제대로 본다.”

 

책 ‘영화를 빨리감기로 보는 사람들’은 이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시청 습관을 관찰하고 이를 젊은 세대 특징과 연결시켰다. 많은 이들이 OTT나 유튜브 콘텐츠를 볼 때 ‘빨리감기’ 기능을 사용할 것이다. 2019년 8월 넷플릭스도 스마트폰 및 태블릿용 애플리케이션에 재생 속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면서 ‘빨리감기’는 영상 콘텐츠를 볼 때 필수가 됐다. 저자는 사람들이 빨리감기 하는 이유로 △영상 작품의 공급 과다 △바쁜 현대인의 시간 가성비 지향 △대사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영상 작품의 증가 등을 꼽았다.

 

▲책 ‘영화를 빨리감기로 보는 사람들’ 표지.

 

‘작품’이 아닌 ‘콘텐츠’가 된 시대, ‘빨리감기’는 필수 기능

저자가 빨리감기 이유로 꼽는 것 중 ‘영상 작품의 공급 과다’와 ‘바쁜 현대인의 시간 가성비 지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월정액 자동이체로 한 달 이용권을 구입할 때는 돈을 지불한다는 감각이 옅어진다. 그러니 영상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큰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빨리 감기든 건너뛰든 상관이 없어진다”(62p)고 말한다.

 

세 번째 이유인 ‘대사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영상 작품의 증가’ 배경은 뭘까. 저자는 일본에서 평단의 높은 평가에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지 못한 드라마 사례를 언급하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이야기는 관객이 스스로 해석해야 하며”(81p), “설명이 부족하면 불친절하다고 느끼고 외면하는 사람이 많다”는 한 라이트 노벨 편집자 말을 인용한다. 콘텐츠 공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웹소설이나 만화 등을 원작으로 하는 영상들이 늘어났는데, 연출자가 스스로의 해석 없이 ‘원작에 충실해야만’ 시청자 환호를 받는 현상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저자는 시청자를 원망하지 않는다. 저자는 마블 세계관이 인기가 많은 이유에 대해 “이해가 되는 사람은 되는대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대로 작품을 즐길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마블의 개별 작품은 복잡한 생각 없이 화려한 히어로 액션 영화 혹은 팝콘 무비로 즐길 수 있는 반면 정밀하게 구축된 플롯이나 복선, 숨겨진 설정, 사회 비평적 측면에 손을 대면 즐길 거리가 무궁무진하게 늘어난다.(97p) 결국 다양한 성향의 독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작품이 된다.

 

▲영화 ‘캡틴 마블’ 포스터.

 

책의 하이라이트는 빨리감기 시청 습관을 Z세대 특성과 연결짓는 후반부다. 우선 어린 세대일수록 빨리감기 기능을 더 많이 사용한다. 2021년 3월 일본 리서치 회사 크로스 마케팅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69세 남녀 중 빨리감기를 해본 사람은 34.4%였다. 20대 남성이 54.5%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여성이 43.6%로 뒤를 이었다. 그 외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 ‘어릴수록 빨리감기 기능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고 결론을 낼 수 있다.

 

Z세대는 인터넷과 친숙하기 때문에 정보 수집에 강하고, 이들에겐 정보 수집을 잘하는 사람이 곧 유능한 사람이다. 콘텐츠를 하나의 ‘정보’로 여기는 까닭이다. 또 이들은 큰 유행을 따르기보다 ‘자신만의 개성’을 강요 받았기 때문에 특정한 콘텐츠나 아이돌을 좋아함으로써 자기 개성을 드러내려고 한다. 이전에는 ‘오타쿠’가 되는 이유가 하나의 대상을 깊이 알고 싶어서였다면 Z세대는 마음의 안식처를 얻고 싶은 욕구가 앞선다고 분석한다. 정확히 말하면 ‘안식처가 될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그것이 자신을 개성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어 실리적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119p)

 

이들은 인터넷 장점을 잘 알고 있지만 SNS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감상을 말하면 비웃음을 사거나 ‘조리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 상처 받는 것에 더 예민하고, 창피 당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경제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냈기에 알수 없는 앞날이나 예상하지 못한 일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성향도 짙다. 결국 상처와 스트레스에 취약한 모습을 띨 수밖에 없다.

 

시시한 작품을 골라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결국 ‘실수’에 포함되며 작품을 찾느라 멀리 돌아가는 길이나 ‘나쁜 시간 가성비’를 두려워하는 그들의 기질과 직결됐다는 분석이다. (135p) 저자는 그들이 받은 교육과 경제 상황을 돌아보며 어쩔 수 없는 성향임을 설득한다.

 

신문과 평론은 외면 당하고 ‘과거 회귀물’은 환영 받는 이유

최근에 사람들은 ‘과거 회귀물’에 열광한다. 저자가 말하길, 회귀물은 “‘현대를 사는 일반인이 다른 세계로 굴러 들어가 현대의 지식, 경험, 기술을 살려 그 세계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서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곧 우위에 서는 문명이 열위에 있는 야만을 지배 및 계몽한다는 태도”다. “독자는 한순간도 진흙탕을 맛보고 싶어하지 않는다.”(146p) 즉, 회귀물은 ‘전지전능한 주인공’이 주는 우월감과 스트레스 해소가 핵심이라는 것.

 

▲최근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과거 회귀물 드라마 JTBC ‘재벌집 막내아들’.

 

반대로 신문이나 평론은 싫어하게 된다. “‘좋아하는 것을 절대로 폄훼당하고 싶지 않다’, ‘부정적인 평론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뿐 아니라 시청 방식에도 적용됐다. 누가 이야기를 한 것이든, 단순히 인터넷 기사이든 한 개인의 의견을 접한 순간 마음이 동요하고, 강요 당한다고 느낀다. (...) 특히 Z세대는 학교와 사회로부터 개인에 관한 민감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다. 뒤집어 보면 이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기성세대의 배려 없는 지적을 못 견뎌한다는 말과 같다.”(181p)

 

책은 영화를 작은 화면으로 집에서 보는 것, 더빙으로 보는 것, 음악을 앨범이 아닌 조각으로 듣는 것 등은 모두 기성세대가 비판해온 감상 방식이라는 지적하면서 콘텐츠 공급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묻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변화는 오히려 작품의 공급자 측이 주도해서 진행해왔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래야만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고 감독과 배우 스태프를 포함한 제작진이 그 경제적인 이득을 누릴 수 있기 때문”(220p)이라고 전한다. ‘빨리감기’가 필수인 이들과 ‘빨리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 모두가 생각해볼 지점이다.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경제6단체 "화물연대 일방적 운송거부 즉각 철회해야"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6단체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경식(왼쪽 네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2022.11.24.

 

사설] 대통령의 비공개 경제단체장 만찬 초청, 부적절하다

난 3월21일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을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고 한다. 비공개 만남이었다. 대통령실은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았고, 재계 인사들을 통해 만찬 사실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법인세 최고세율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내년 예산안 심의가 법정시한을 넘겨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만찬이었다.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먼 불통정치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12일 재계 인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날 만찬 모임은 며칠 전부터 대통령실에서 연락해 날짜를 조율했다. 자꾸 변경되다 9일 점심으로 정해지는 듯했으나 결국 저녁으로 확정됐다고 한다. 이날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11월24일부터 파업을 벌여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정부의 탄압에 밀려 조합원 투표로 파업 철회를 결정한 날이다. 화주들의 입장만 대변하며 화물연대를 굴복시킨 대통령이 재계 단체장들과 축배라도 든 모양새가 됐다.

 

경제단체에선 전경련을 제외한 5개 경제단체의 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도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참석자가 많았던 만큼, 비밀스럽게 주고받을 이야기가 있었으리라곤 보지 않는다. 그보다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7일 한남동 관저에 입주한 뒤 개시한 이른바 관저 정치의 초청 순위에 경제단체가 일찌감치 포함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윤 대통령은 앞서 11월22일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의원들을 부부 동반으로 관저로 불러 비공개 만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공식 만찬보다 사흘 앞서 만든 자리였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윤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와는 관저 만찬 초청은커녕 아직 공식적인 대면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 규제나 부담을 적극적으로 폐지·축소하고, 기업주나 경영주의 법적 책임을 줄이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다. 거의 일방적인 기업, 기업주 편들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비공개 초청 만찬은 허심탄회하게 민원을 말하라는 자리였을 것이다. 권력이 재계와 기업을 그렇게 챙겨주면, 어떤 형태로든 그 대가를 기대하고 요구하기 쉽고 기업은 거부하기 어렵다. 과거 정경유착의 창구이던 전경련을 참석시키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번 비공개 만찬 모임은 지난날의 잘못된 정-재계 관계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한겨레

 

 

골프채, 포르쉐, 독도 새우, 유흥접대까지… 가짜수산업자의 언론인 ‘관리’

TV조선·조선일보·중앙일보 언론인, 청탁금지법 위반 구체적 혐의는

▲왼쪽부터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전 앵커, 이가영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일명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된 언론인 3명을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가영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수산업자 김아무개씨는 2018년 6월 ‘선동오징어’(배에서 급랭한 오징어) 사업 투자 명목으로 7명으로부터 약 116억 원을 편취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씨는 편취한 돈을 바탕으로 다수의 법조인, 언론인에게 고가 외제차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고, 향응, 수산물 등 각종 금품을 제공해 인맥을 키우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향응을 제공했을까.

 

공소장에 의하면 엄성섭 전 앵커는 2019년 12월 20일경 포항시에 위치한 풀빌라에서 김씨 포함 남성 5명과 여성 접대원 4명과 함께 술과 유흥을 즐겼다. 여성 접대원에게는 1명당 100만 원의 봉사료를 지급했는데, 엄성섭 전 앵커를 응대한 접대원에게는 추가 비용 30만 원까지 지급했다. 이에 검찰은 11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엄성섭 전 앵커는 2019년 11월30일 김씨로부터 월간 렌트 비용 180만원의 ‘벤츠 C220’ 차량을 받아 2020년 1월31일까지 공짜로 이용했다. 이를 통해 36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2020년 2월2일부터는 ‘아우디 A4’ 차량을 받아 그해 8월31일까지 이용, 213만6240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 2020년 9월1일에는 ‘K7’ 차량을 받아 2021년 3월10일까지 쓰며 206만325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2020년 1월18일에는 40만원 상당의 수산물(대게, 고동), 같은 해 7월28일엔 12만원 상당의 수산물(독도 새우)도 받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대변인을 지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2020년 8월15일 경 파주시 한 골프장에서 김씨로부터 305만원 상당의 ‘캘러웨이’ 골프클럽 세트를 받았다. 1월18일에는 40만원 상당의 수산물(대게, 고동)을 받았고, 7월30일에는 12만원 상당의 수산물(독도새우)을 받았다.

▲Gettyimages.

 

이가영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2019년 10월2일~7일까지 ‘포르쉐 마칸’을 타고 다니며 1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고, 같은 해 11월9일~12일에는 ‘BMW’ 차량을 타며 3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 2019년 11월28일에는 다시 ‘포르쉐 마칸’을 받아 그해 12월31일까지 이용하며 255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2020년 9월3일에는 ‘BMW’를 받아 같은 달 13일까지 이용하며 1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13일 통화에서 “(김씨가) 내게 선물이라고 준 적이 없다. 한참 전에 사서 쓰던 중고 골프채를 선물로 주고 받을 수 있나”라고 되물으며 “나도 내 골프채가 있다”며 대가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산물에 대해선 “명절이라고 보냈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논설위원은 지난해 7월 “김씨 소유 골프채를 빌려 사용했다. 이후 창고에 아이언 세트만 보관했다. 풀세트를 선물로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엄성섭 전 앵커와 이가영 전 논설위원은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다.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년 당시 대구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김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복역 중이던 월간조선 기자 출신 송아무개씨를 ‘감방 동기’로 만났고, 그를 통해 엄성섭 전 앵커 등을 소개받았으며, 이후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측을 통해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가영 전 논설위원과 친분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형성한 그의 ‘언론계 인맥’은 사기 범행을 위해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조선 칼럼 “민노총과 대결 윤 대통령 보고 진가 느낀다는 사람 많아”

정부의 ‘역할’을 되물은 언론, 총파업 비판에 힘 쏟는 언론 나뉘어

선우정 조선일보 논설위원 “법과 원칙을 무기로 거대 권력과 다시 한판 붙은 모습에서 ‘윤석열다움’ 느껴”

한겨레 “툭하면 고발장 던지는 대통령실” 조선 “야권이 의혹 부풀려 입장 달라진 것”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14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의 태도는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고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운송사와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지난 6일 정부는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는 기업을 지원하겠다고까지 밝혔다.

 

7일 아침신문 보도는 정부의 초강경 대응을 비판하며 정부의 ‘역할’을 되물은 언론과 화물연대 총파업 비판에 힘을 쏟는 언론으로 나뉘었다. 이 가운데 조선일보는 기사, 칼럼, 사설에서 적나라하게 총파업을 비판했다. 논설위원은 “법과 원칙을 무기로 거대 권력과 다시 한판 붙은 모습에서 ‘윤석열다움’을 느낀다”고도 했다.

▲ 7일 한겨레 4면 사진 갈무리.

 

정부의 ‘역할’을 되물은 언론, 총파업 비판에 힘 쏟는 언론 나뉘어

한겨레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명의의 ‘개입’ 공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국제노동기구는 2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민주노총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즉시(immediately) 정부 당국에 개입(intervene)했다”며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과 감시감독기구 입장을 (한국 정부에) 상기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가 보낸 서한을 ‘외교 문서’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국제노동기구가 한국 정부에 보낸 공문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 침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 7일 한겨레 아침신문 갈무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명의의 개입 공문을 보면, “국제노동기구 감독기구는 운송서비스 및 유사한 부문의 업무복귀명령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간주하고, 평화적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해 형사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사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가 국제협약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제노동기구의 ‘개입’ 사실이 알려진 이후, 정부는 그 의미를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피해 기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4면 기사에서 “노동자 파업 등을 이유로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이른바 ‘노란봉투법’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손배 청구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사설에서는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설은 “지금 정부의 태도를 보면 화물연대를 무릎 꿇리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듯하다”라며 “그렇게 ‘백기 투항’을 받아내 정부가 ‘승리’를 거머쥐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과 국민의힘의 ‘색깔 공세’를 지적하며 “파국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국회가 나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윤 대통령도 사회 통합을 바란다면 좀 더 포용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 7일 한겨레 사설 갈무리.

 

경향신문도 꽉 막힌 노·정 대화를 국회가 나서서 풀어야함을 강조했다. 사설에서는 “국정을 책임진 입장에서 진정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국가 경제를 걱정한다면 노조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노·정 대화가 막혀 있다면, 국회가 나서는 게 당연하다”며 “여당은 야당의 제의를 받아들여 즉각 중재에 나서는 한편 안전운임제 안착 방안을 논의하는 게 옳다”고 했다.

 

1면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은 30년차 화물기사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30년차 화물기사 조동현씨(51)의 트레일러 앞면에는 “법과 원칙에 의한 강제노역 차량입니다. 안전운임제 폐지와 유가보조금 폐지에 겁먹은 차주가 운전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 7일 경향신문 지면 갈무리.

 

국제칼럼에서는 송지원 영국 에든버러대 교수가 한국 정부와는 다른 영국 정부의 파업 대응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1월 영국 대학노조 파업은 역대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의 개입은 없었다. 칼럼은 “대처 정부 이후로 노조의 영향력이 위축된 영국이지만 영국 정부는 파업과 노사분쟁에 있어서 노조와 사용자 간 협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도 라동철 칼럼에서 정부의 강경 대응을 비판했다. 칼럼은 “그런데도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 파업’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총동원해 화물연대로부터 항복 문서를 받아내겠다고 작심한 것 같다.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정당한 활동까지도 불온시해 탄압하던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로 돌아간 듯하다”며 “화물연대 파업은 후속 조치 이행에 손을 놓다시피 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제라도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7일 국민일보 칼럼 갈무리.

 

반면, 조선일보는 1면, 칼럼, 사설 모두에서 민주노총의 파업행위를 적나라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 ‘“제발 좀 살려달라” 파업 불참 기사의 절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제목의 “제발 좀 살려달라”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공유한 비조합원 화물 기사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 내용을 인용한 것이었다. 기사는 “파업에 동조하지 않은 동료 기사들을 향해 저주와 욕설을 퍼붓는 현수막을 내거는가 하면, 쇠구슬에 라이터·마이크까지 집어던지고, 일부 조합원은 파업 도중 불법 도박을 벌이다 적발되기까지 했다”며 파업 동력이 약해진 민노총이 갈수록 난폭해진다고 비판했다.

 

▲ 7일 조선일보 1면 기사 갈무리.

 

이어지는 4면 기사에는 ‘“일하는XXX들다, 길바닥서 객사해라” 조폭같은 민노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해당 면의 제목은 ‘민노총 정치파업’이었다.

▲ 7일 조선일보 지면 갈무리

 

“법과 원칙을 무기로 거대 권력과 다시 한판 붙은 모습에서 ‘윤석열다움’을 느낀다”는 주장도 나왔다. 선우정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윤 대통령이 어쩌다 대통령에 올랐다고들 한다”라며 “윤 대통령이 조국 수사, 울산 수사, 원전 수사를 연이어 시작한 것은 권력의 기(氣)가 정점을 모르고 치솟을 때였다. 좌파의 민낯을 사법 증거로 폭로했고 20년 집권론을 5년 만에 끝냈다. 어쩌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국 정치사에 이런 승부사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윤 대통령에게 포용하고 양보하고 협치하라고 한다. 하지만 국민이 승부사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 앉힌 본질은 다르다고 본다”며 “최근 민노총과 대결하는 윤 대통령을 보면서 그의 진가를 오랜만에 느낀다는 사람이 많다. 법과 원칙을 무기로 거대 권력과 다시 한판 붙은 모습에서 ‘윤석열다움’을 느낀다는 것”이라고 했다.

▲ 7일 조선일보 선우정 칼럼 갈무리.

 

중앙일보는 1면 기사에서 “민노총이 총파업을 강행했지만 파급력은 거의 없었다”며 “화물기사가 속속 복귀하면서 대오에 균열이 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파업 개시일을 전후로 민주노총의 대오가 뭉치기는커녕 오히려 무너지는 모양새라면서, “‘총파업’ 날이 일터에서의 ‘총노동’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날짜가 된 듯하다”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아울러 총파업 불참 현상에 대해 “일선 산업현장의 노조가 이런 민주노총의 명분에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를 지원하는 전위부대 역할을 거부한 것이고, 정부의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둔 대응에 물리력으로 맞설 생각이 없다는 얘기”라고 해석했다.

▲ 7일 중앙일보 1면 갈무리.

 

동아일보도 1면 기사 ‘민노총 전국 총파업 강행 주요 사업장 대부분 불참’에서 같은 사안을 전했다. 오피니언면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독과점 시장서 가격 올리겠다는 격”이라고 주장하는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을 인터뷰 했다. 김대환 전 장관은 인터뷰에서 “독과점 기업이 소비자를 무시하고 물건값 올리듯이, 독과점 시장에서 운임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이번 집단운송거부의 본질”이라고 했다.

▲ 7일 동아일보 지면 갈무리.

 

국민일보는 1면에 ‘화물연대 파업 직격탄 현장르포’라는 소제목으로 르포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A사는 최근 공장 가동을 절반으로 줄였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출하를 하지 못하면서 제품을 쌓아두는 공간이 꽉 찼기 때문”이라며 “지난달 24일 이후 모든 게 멈춰섰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이곳을 드나든 컨테이너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그사이 물류 창고는 80% 넘게 재고로 채워졌다”고 했다.

 

한겨레 “툭하면 고발장 던지는 대통령실” 조선 “야권이 의혹 부풀려 입장 달라진 것”

대통령실이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를 고발했다.

 

이에 한겨레는 ‘툭하면 고발장 던지는 대통령실, 스스로를 돌아봐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치적 해법 찾기를 건너뛰고 곧바로 법적 대응으로 넘어간 대통령실의 행태도 볼썽사납긴 마찬가지”라며 “이를 대통령 지휘를 받는 수사기관에 고발해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대통령실의 대응은 정치를 포기한 권력의 비판 옥죄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통령은 각종 비판과 의혹 제기에 최대한 열린 자세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실이 먼저 할 일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는 것이지, 고발 남발이 아니다. 대통령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수사로 겁박해 틀어막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고발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 7일 한겨레 사설 갈무리.

 

반면, 조선일보는 5면 기사에서 “대통령실은 그동안 법적 조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최근 야권이 익명의 제보 등을 이용해 ‘믿거나 말거나’식 의혹을 부풀리자 입장이 달라졌다”며 “여권에선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MBC 자막 논란 이후 대통령실이 허위 폭로에 대해 ‘강력 대응’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를 방치하면 정부 신뢰가 바닥부터 침식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7일 조선일보 지면 갈무리.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화물연대 농성장의 밤, 어떤 탄식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87

 

시사인 이명익 기자

일엽편주한-직무유기하는 윤석열 탄핵하라. 세월호이태원노조파업 공작과 언론통계댓글조작으로 국민을 선전선동하고, 선관위 불법전산개표로 국개녀노ㅁ들, 교육감, 지방의회가 조작되고, 자치경찰로 경찰이 좌경화되고, 국정원, 군대, 행정수반, 사법부, 대법관, 검찰, 경찰, 언론, 노조, 전교조, 시민단체(환경단체)가 좌경화되어 혈세가 비리남용되고, 국부유출, 국가기밀기술인력유출이 되고, 역사와 국민정신은 다 무너지게한 남로당,좌주사팔이의 역적을 묵인하는 윤석열을 탄핵한다.

dun -화물연대 천막에서 도박한 10명 현행범으로 체포했던데. 그 사진도 같이 올려주세요.

 

한덕환 -재벌대기업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다깍아주고 생산품도 값올려줘 물가올리곤

화물차 운전수들 기름값 올라 적자인데 근로자처럼 탄압하네 손해배상법만들어

근로자들 헌법에 보장된 노동쟁위까지 못하게 만드는 차떼기 세금도둑당 국힘당

쉬필라움 -화물노동자들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냥 국민들이 자기들도 노동자면서 삐딱하게 본다고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자기가족 중 1명을 경쟁없이 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노조사무실의 방탕한 모습은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생산직 채용비리와 연루되어 구속되는 기사는 기레기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비정규직과 함께 동일 노동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2배 이상의 임금을 챙겨갑니다. 어쩌면 국민들에게 머리깍고 단식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들 배만 불리려고 투쟁이 아닌 투정으로 보이는게 아닐까요? 이러한 현상은 재벌들 비위나 맞춰주는 기레기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되는것 같습니다. 실제로 개 돼지는 이런 기레기들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드네요. 작금의 현상이 안타까와 주절이 적어 봅니다.

 

행복한사람 -화물 물류 운송 요금을 인상 시켜주어야합니다

지난 정부에 서 잘못된정 책 소득 주도 성장 이라는 엉뚱한 정책으로 물가를 끌어 올리니 국민들 은 평 생을 두고 고물 가에 시달 리게 되어있다 정책 수립자와 당시 통치지인 대통 령을 엄벌을 처해야 잘 못된정 책을 남 발하제 않을 거입니다

 

강동백작 -@행복한사람 소득주도성장책 쓰다가 사회의먹이사슬을 망쳐논게 장하성 문재인의 실책이다 제일 타격큰게 나이드신 경비직 과 아줌마들의 청소직이다 경비직은 70ㅡ80프로자르고 그자리 감시카메라가 달렷다 대형 시설엔 청소기계가 차지하고 하다못해 터미널 차표판매직은 한두명남고 자판기가 대신들어섯다 고등학생 배달 알바자리는 기업들이 차지하고 두넘이 먹이사슬 을 파괴햇다

 

‘도로 위의 흉기’ 책임 외면한, 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DTG 데이터 탐사보도③]

1월7일 중부고속도로에서 한 대형 화물차 사고 차량이 견인되고 있다.ⓒ시사IN 이명익

 

지난 11월1일 경남 하동군 국도 직전터널 출구에서 승용차와 25t 화물차가 정면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고 화물차 운전자가 다쳤다. 같은 날 남해고속도로 칠원분기점에서 화물차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t 트럭 운전자가 죽고 25t 트럭 운전자가 다쳤다. 11월7일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괴산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 3대와 승용차 1대가 연쇄 추돌해 25t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다른 차량 운전자 3명이 다쳤다. 같은 날 충북 옥천군 군북면 국도에서 25t 화물차가 도로 옆 경사지로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 같은 날 익산-장수고속도로 익산분기점에서 대형 트레일러 트럭이 급커브 길에서 넘어져 운전자가 사망했다.

 

2022년 11월 첫 주에만 일어난 화물차 사고들이다. 매일 눈 뜨고 일어나면 이런 소식들이 ‘어제의 사건사고’ 단신 뉴스 속에 담겨 세상에 전해진다. 화물차 사고는 흔하다. 그리고 치명적이다. 지난 10년간 일어난 화물차 교통사고를 지도 위에 나타냈다(아래 〈그림 1〉 참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29만9446건이 발생했다. 그중 6436건이 사망사고다. 1년에 643.6건, 하루 1.8건꼴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고속도로에서의 사망 교통사고 64.8%가 화물차에 의해 일어났다.

 

화물차 사고는 왜 발생할까? 21t 윙바디 트럭을 몰며 수도권 일대에서 화물운송을 하는 허재혁씨(29)는 지난 9월 어느 날 오전, 경기도 화성시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추돌했다. 허씨도 분명 빨간불 정지신호를 보았다.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억과 달리, 허씨는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 앞차를 들이받았을 때에야 정신이 번뜩 들었다. 졸음운전이었다. 전날 밤을 꼴딱 새운 상태였다.

 

화물차 안전 해법이 있다 ‘비용’ 치를 준비는 없다

허씨는 하루 평균 16시간 이상 트럭 안에 머문다. “스스로를 혹사하지 않으면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 속에서 하루 3~5시간만 자며 600㎞ 이상을 주행한다. 허씨의 일은 ‘시간 엄수’가 가장 중요하다. 출발지에서 상차 지연이 있었든 없었든, 가는 길 도로가 막히든 아니든, 하차지에서 닦달하는 도착시간은 달라지지 않는다. 가끔 밤에 운전하다 보면 술 마신 것처럼 멍해진다. 형체의 실루엣만 보이거나, 저 멀리 보이는 불빛이 갑자기 눈앞에 확 다가오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다. 멈추어 잠깐 눈이라도 붙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 시간을 못 맞추니까요. 시간을 못 맞추면 화주나 운수업체에서 페널티를 줘요. 찍히면 다음 배차에서 불이익을 받고요. 그러니 달릴 수밖에요.”

 

화물차 기사 94% “졸음운전 경험 있다”

허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사IN〉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협조를 얻어 지난 10월13일부터 11월1일까지 화물차 기사 2만5000여 명(1433명 응답)에게 운행 형태와 휴식, 사고 경험 등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다수 운전자들이 심각한 과로와 휴식 부족을 호소했다(〈시사IN〉 제792호 ‘요일도 밤낮도 없는 24시간 365일의 노동’ 기사 참조). 설문조사에서 ‘화물운송 중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 경험이 있는지’도 물었다. 94%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41%는 ‘자주 있다’고 답했다(〈그림 2〉 참조). 응답자의 68.8%는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과 집중력 저하로 교통사고를 낼 뻔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8.2%는 실제 사고로 이어진 적이 있었다(〈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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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한 줄 알면서도 졸음운전을 감행하는 이유들은 모두 비슷비슷하다. “물량을 소화하지 않으면 차후에 배차(일)를 주지 않음. 그래서 졸음을 감수하고 해야 함(연령대 20대·차종 12t 트럭)” “신체적으로 극한임에도 납품 시간에 맞춰 일을 하다 보니 졸음운전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지만 차 할부 및 생계를 위해 갈 수밖에 없어서 걱정이 큼(40대·26t 트레일러)” “적은 운송비 때문에 한두 탕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워 한 탕이라도 더 하기 위해 과로, 과속, 과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50대·25t 탱크로리)” 등의 대답이 나왔다.

 

사고가 나면 화물차 기사들은 무엇을 잃게 될까? 14.5t 윙바디 트럭을 모는 화물차 기사 박종현씨(49)는 11월8일 현재 11주째 병원에 입원 중이다. “트럭 할부금을 충당하려면 밤낮 중 한 번만 일해선 답이 안 나와” 주야간 ‘투잡’을 뛰던 중 사고가 났다. 상대편 차량 운전자 역시 과로하던 화물차 기사였다. 8월27일 새벽 1시쯤 상차지에서 짐을 싣고 나오던 도중, 어둠 속 국도변에 후미등을 끈 채 세워둔 18t 트럭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 트럭 운전자는 하차 순번을 기다리며 쪽잠을 자던 중이었다.

 

상대편 운전자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박씨는 발과 다리를 크게 다쳤다. 찌그러진 차체에 몸이 끼인 채 119에 직접 구조 요청 전화를 걸었다.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 속 발뒤꿈치 뼈가 으스러져 있었다. 의사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간 일에 복귀하기 힘들다고 했다. 몸도 상했지만 생계 수단도 잃었다. 2억원 넘게 주고 산 트럭 할부금을 매월 300만원씩 갚아가며 일하던 중이었다. 생계 수단이기도, 빚의 원천이기도 한 트럭에 4000만원 수리비 견적이 나왔다. 수리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1억원 넘게 손해를 보고 트럭을 팔았다. 10년 이상 트럭 운전만 해온 박씨는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꾸릴지 뾰족한 수가 없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늘 교통사고를 두려워하며 일한다. 설문조사 응답자 98.6%가 “운행 중 교통사고가 걱정된다”라고 답했다. 67.5%는 “매우 걱정된다”라고 답했다(〈그림 4〉 참조).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많은 경우 자신의 몸이 상하는 문제보다 생계 문제를 들었다. “일을 못하게 될 경우 먹고사는 문제가 막막해짐(30대·25t 트랙터)” “사고가 나면 당장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빚만 남는 상황. 힘들지만 일을 해야 할부를 넣을 수 있는데 사고가 나면 그 할부가 고스란히 빚으로 남는다. 사고가 나면 먼저 가족을 생각해야 하는데 할부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40대·25t 카고).”

본의 아니게 대형 참사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도 크다. “나의 생명과 재산뿐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두렵다(40대·덤프 트레일러)” “내 실수로 사고 나서 죽는다면 나 혼자 죽고 싶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20대·12t 트럭)” “내가 다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다치는 문제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다(40대·21t 윙바디)” “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인생·가족 송두리째 바꾸는 큰 문제(40대·9.5t 윙바디)” “저는 위험물 운전자이기에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서 항상 걱정된다(60대·17t 유조차)”.

 

한국 화물운송 노동시장의 독특한 구조

화물운송 노동시장은 사고가 나기 매우 쉬운 구조다. 화물차 기사 입장에서 안전 운행을 할 유인은 없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동기는 차고 넘친다. 영업용 일반화물(5t 이상) 트럭의 92.5%는 지입제로 운행된다(2021년 화물운송 시장 동향 연간보고서). 해외 많은 국가에서는 화물차 운전자가 일반 회사원처럼 운송회사에 고용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며 회사 소유의 트럭을 몬다. 한국은 대부분의 화물차주들이 개인이 소유한 화물 차량을 통해 화주와 개별 운송계약을 맺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여러 단계에서 ‘지입 넘버(영업 화물차 번호판)’ 판매나 일감 주선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어가는 중간 운수업체가 많은 것도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이다.

 

운전자들은 대부분 1억~2억원에 달하는 화물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을 할부로 구매하면서 화물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매달 차 할부금과 지입료를 나눠 갚고 유류비·차량 유지비를 충당하면서 추가 수익까지 낼 만큼 운송 건수를 늘리지 않으면 바로 적자가 발생한다. 초기 매몰비용이 큰 화물차 기사들은 주로 대기업인 화주업체와 그 사이의 운수업체 앞에서 쉽게 ‘을’이 된다. 운송 단가를 후려치면 후려치는 대로, 도착시간을 무리하게 당기면 당기는 대로, 과적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갑’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그만큼 수익이 깎인다. 안전 운행을 할수록 경제적으로 손해가 나는 구조다.

경기도 이천 영동고속도로에 붙어 있는 졸음운전 방지 문구. ⓒ시사IN 이명익

 

26t 트레일러를 모는 신 아무개씨는 운행 중 트럭에 결함이 있다는 걸 발견해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일단 달리게 된다고 말했다. “정비를 하다가 혹 시간이 지체돼 납품 일정을 맞추지 못해서 (화주·운수) 회사 측에서 불이익을 줄까 봐 걱정되기 때문”이다. 5t 트럭 기사 이 아무개씨는 과적에 따른 사고 위험이 걱정되지만 종종 과적 운행을 피하지 못한다고 했다. “화주사나 운송사가 과적을 요구할 때가 많고 이를 거부하면 일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한 화물차 운전자는 고정 일감이 없는 일명 ‘탕바리’의 과속 원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거 먹을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배차 콜이 뜨면 그 일감을 잡기 위해 서로 치킨게임 경쟁을 벌인다. 순번을 빨리 잡으려면 어떻게든 빨리 달려서 다른 차들을 제쳐야 한다. 이런 문제를 막을 제도가 하나도 없다.”

 

그러다 사고가 나면 오롯이 개인이 책임을 떠안는다. 생계의 중단,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타인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책임이 모두 ‘개인사업자’인 화물차 기사의 몫이다. 화주나 운수업체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발주한 작업에 의해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가 나든, 얼마나 많은 화물 기사가 과로사하든 신경 쓰거나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 그것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개선할 동기도 유인도 없다.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과로·과속·과적 화물차들은 이런 과정에서 생겨났다.

 

덜 일하고 더 쉬어야 안전해진다는 걸, 화물차 기사들 스스로 모르지 않는다(〈그림 5〉 참조). 무엇이 바뀌어야 그게 가능해질지도 당사자들이 잘 알고 있다. “안전운임제로 일정 수입이 보장되면 휴식시간이 늘어날 것이고 휴식시간이 늘어나면 건강과 안전은 따라올 것이다(40대·25t 카고)” “전 차종 화물 노동자를 노동법 테두리 안으로 넣어야(50대·25t 트럭)” “현재 대한민국 물류운송 시스템은 적은 운임으로 정해진 시간에 여러 횟수로 운송해 매출을 올리는 시스템이다. 기업이 영업이익을 창출하기에는 합리적인 시스템이지만, 그 속에서 사람 목숨이 좌지우지되고 있다. 근본적인 시스템이 바뀌어야 화물차 노동자와 도로 위를 같이 달리는 국민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다”.

하지만 그들만으로는 화물차 바퀴를 멈출 만한 힘이 없다.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

시사인 변진경 기자

 

우물-화물차 졸음운전으로 죽는 피해자들이 바로 우리 입니다..... 화물연대의 안전이 우리의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는 마당에.... 화물연대를 빨갱이라 몰이하는 2찍들..... 정말 한심합니다....

 

고기 -단순한 상황이 아니긴하다.. 안전운임제를 확립하고 품목도 늘리되, 사고시 사고의 과실이 화물 운전자에게 있다면 더욱 큰 과실을 준다거나 보장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제시하는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마냥.. 화물연대 탓. 남탓. 만 늘어놓고 무엇이든 정치질하고 편가르기하는 현 정권이 참 밉다.. 경제 침체의 주 원흉이라 생각된다.

 

sghw**** -화물연대와 이를 조정하는 민주단체 이번에 완존히 없어 질수 있도록,

정부는 강력하게 대처하여 다시는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은 없어지도록

강력한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바랍니다, 민주 단체 데모만 할게 아니라 이 나라에 일반 시민 못 살게하지 말고 니네들 끼리 잘 살수 있는 북한이나 다른 나라로 가라

 

강동백작 -전채차량중 60프로정도는 소속을 만들어 주어라 대기업들은 간접고용으로 안정된 수입을 보장해주고 상차시간 주행시간 하차시간 감안해 월 몇회을 코스별로 운행회수를 지정해주어라 그 회수는 정부승인을 받아 안전운행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일반인들은 조합결성하여 지금의 일반화물를 다루게 해야한다 서로 제살 뜯어먹기식의 싸움을 막아야 한다 기업도 무조건 비용절감 위주로 못하게 사고차량소속회사 벌금물려야 한다 회사소속 차량 관리에 주력하게 해야한다 기사들로그렇치만 애매한 일반인도 사고사가 늘기에 안전한 운전 모토로 국가가 적극개입해 벌기위한 과로를 막아주어야 합니다

 

요일도 밤낮도 없는 화물차 기사의 24시간 365일 노동 [DTG 데이터 탐사보도②]

상상해보라. 당신이 만약 밤 10시쯤 퇴근해 다음 날 새벽 6시에 다시 출근한다면. 이 정도 연속휴식조차 취할 수 있는 날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면, 혹은 한 달에 한 번이라면, 혹은 한 번도 없다면. 만약 일터에서 살다시피 한다면. 2~3시간 쪽잠을 자다가 일하기를 반복한다면, 거기에다가 낮밤마저 바뀌어 일한다면. 언제 쉬고 언제 일할지 직전에야 알 수 있다면. 항시 대기 상태로 일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1년 365일 모든 날이 그렇다면.

 

그리고 그 일이 만약 운전이라면. 무거운 짐을 싣고 도로를 달리는 화물차 운행이라면. 트럭의 무게가 적게는 1t, 많게는 30t에 이른다면. 약속된 일정에 맞추기 위해 늘 시간에 쫓긴다면. 일정을 못 맞추면 다음번에 일감을 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제대로 쉬지도 먹지도 않고 다른 차와 보행자 사이를 달리고 또 달려야 하는 일이라면. 당신은 당신과 타인의 안전을 해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여기,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삶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회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상상해볼 수 있는 밑감이 있다. 바로 화물차의 DTG(Digital TachoGraph,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데이터다. 트럭이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달리고 멈췄는지, 화물차 운전자가 거쳐간 시간·공간·속도가 이 데이터에 모두 담겨 있다.

 

이 원그래프들은 각각 화물차 한 대의 한 달 치 DTG(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기록을 시각화한 이미지들이다. 노란색과 빨간색은 주행시간, 검은색과 회색은 휴식 혹은 정차 시간이다. 동그라미 하나가 화물차 운전자 한 사람의 한 달 시간표라고도 볼 수 있다.

데이터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VWL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은 DTG를 장착해야 한다. 수집된 운행기록 자료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교통정책을 연구하는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데이터 분석·시각화 전문가인 김승범 VWL 소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화물차 5만9296대의 한 달 치(2022년 4월) DTG 데이터를 제공받았다. 이 가운데 데이터 검수를 거친 3만7892대 DTG 샘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화물차 운전자들의 노동시간과 공간을 분석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하는 〈물류브리프〉 11월호에 실린 연구 보고서 ‘화물차 운전시간 총량 제한이 필요한 이유’에 그 전반적 내용이 실렸다.

 

〈시사IN〉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화물차 개별 상세 데이터를 추가로 살폈다. 더불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협조를 얻어 지난 10월13일부터 11월1일까지 화물차 기사 2만5000여 명에게 운행 형태와 휴식, 수면 시간 등에 관한 온라인 설문을 돌렸다. 화물차 기사 총 1433명이 답변을 남겼다. DTG 분석과 설문조사 응답으로 확인한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노동 형태는 화물차 기사들의 휴식, 수면, 건강, 그리고 모두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었다.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법은 있지만

과로 운전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자동차 운전자가 음주 외 과로, 질병, 약물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놓았다. 특히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 운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과로 방지 규정이 존재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3항은 화물차 운전자의 최소 휴게 시간을 명시해놓았다. ‘2시간 연속운전 후 15분 이상’이다. 애초 ‘4시간 연속운전 후 30분 이상’이었다가 지난해 3월 규정이 강화되었다. 이처럼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 여부는 개인 사정이 아닌, 사회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위에 나타낸 원그래프는 각각 화물차 한 대의 한 달 치 DTG 기록을 시각화한 이미지다. 대부분이 지입(화물 차주가 운수회사에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해 일감을 받고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 형태로 운행되는 화물운송 시장 구조를 고려할 때, 동그라미 하나가 화물차 운전자 한 사람의 한 달 시간표라고도 볼 수 있다. 2022년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30일간 화물차(기사)의 주행과 휴식을 서로 다른 색으로 구분했다. 노란색과 빨간색은 주행시간, 검은색과 회색은 휴식 혹은 정차 시간이다.

 

노란색은 2시간 이하 주행, 빨간색은 2시간 초과 연속주행이다. 무채색 중 회색은 15분 이상 8시간 미만 정차(휴식)를 뜻한다. 휴식시간이 짧을수록 그래프에서의 튀어나온 정도도 짧아지도록 표현했다. 연속정차(연속휴식) 시간이 8시간을 넘는 경우 검은색으로 나타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일반 성인의 적정 수면 시간은 7~9시간이다. 그 중간값인 8시간을 ‘충분한 연속휴식’의 기준으로 두었다. 적어도 8시간 정차(휴식) 없이 이틀 이상 주행 기록이 이어진다면 그 화물차의 운전자는 사실상 퇴근 없이 일하는 ‘초(超)과로’ 노동자일 확률이 높다.

 

‘화물차 주행=화물 운전자의 노동’ ‘화물차 정차=화물 운전자의 휴식’으로 간주했지만 사실 완벽히 정확한 구분은 아니다. 앞선 동승 르포 기사(화물차가 달린다, 멈출 수 없어서)에서 보았듯, 차가 멈춰 있다고 기사들이 꼭 쉬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21 화물운송시장 동향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의 상·하차 대기시간 등 운전 외 업무시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4.5시간이었다. 그래프에 보이는 주행시간(노란색과 빨간색)은 실제 노동시간 중 일부일 확률이 높다.

 

이런 전제를 염두에 두고 시간표들을 다시 보자. 법대로라면, 모든 운전자의 시간표에 빨간색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정상적인 노동이라면, 빨간색과 노란색이 전체 동그라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수준 이하에 머물러야 한다. 정상적인 삶이라면, 무채색 영역이 어느 정도는 주기적으로 두껍게 반복되어야 한다. 동그라미로 나타낸 운전자들의 시간표가 만약 트럭 타이어라고 상상해본다면, 검은색과 회색 부분이 어느 정도는 규칙적이고 충분하게 분포돼 있어야, 타이어가 터지지 않고 안전하게 굴러갈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림 1〉의 운전자 A씨와 같은 패턴이다. 이 운전자는 서울과 경기도 북부를 하루 평균 4.8시간, 167.6㎞ 주행했다. 일주일 동안 일요일(3·10·17·24일) 한 번씩은 운행을 쉬었다(검은색). 매일 8시간 이상 휴식을 취했다. 운행과 운행 사이에 15분 이상의 규칙적인 휴게시간이 관찰된다. 장시간 연속주행을 나타내는 빨간색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비교적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굴러갈 수 있는 바퀴 모양이다.

하지만 화물차 3만7892대 DTG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이런 정상 패턴에서 벗어난 ‘과로’ 혹은 ‘초과로’ 운전자의 시간표를 수두룩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 한상진 교수는 〈물류브리프〉 연구 보고서에서 전체 DTG 샘플 가운데 운전시간이 긴 상위 5% 운전자들을 추려보았다. 이들은 월 240.4시간, 주당 60.1시간, 하루 8시간 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평균 운전 외 업무시간(주로 상·하차 대기시간)인 4.5시간을 더하면 노동시간은 하루 12.5시간으로 늘어난다. 이런 과로 운전자들은 전체 데이터 샘플의 3.4%에 해당했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2021년 전국에 등록된 사업용 화물차는 43만8331대이다. 3.4%를 이 규모에 대입해보면, 화물차 약 1만5000대가 제대로 쉬지 못한 과로 운전자에 의해 도로 위를 굴러가고 있다.

 

운전자 54.5%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

대표적인 과로 유형 몇 가지를 살펴보자. 〈그림 2〉는 화물차 운전자 B씨의 한 달 시간표와 운행 동선이다. 하루 평균 10.9시간, 806.8㎞를 달렸다. B씨의 한 달 시간표에는 8시간 이상 정차 시간을 뜻하는 검은색 부분이 겨우 여덟 번 불규칙하고 가늘게 나타나 있다. 정차하자마자 잠든다고 가정해도 B씨는 적정 수면을 취한 날이 한 달 중 최대 여덟 번에 그친다. 게다가 30일간 단 하루도 운전을 하지 않은 날이 없다. ‘무휴무’ 노동자다. 2시간 초과 연속주행 비율도 높다. B씨는 이렇게 초(超)과로 상태로 한 달간 총 325시간 동안 2만4203㎞에 이르는 전국 도로 곳곳을 달렸다.

〈그림 3〉의 운전자 C씨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하루 평균 11.3시간 768.9㎞를 달리는 이 운전자의 시간표에도 검은색 막대가 겨우 일곱 번 등장한다. C씨 시간표의 검은색과 검은색 사이, 4월5~11일 상세 주행 기록을 살펴보았다. 4월5일 오전 6시께 주행을 시작한 C씨는 2~4시간 이상 연속운전과 정차를 반복하다가 닷새 뒤인 4월10일 오후 5시 이후 비로소 ‘퇴근’으로 볼 수 있는 기록(8시간 이상 연속정차)을 남겼다. 그사이 충북 단양, 경남 김해, 강원 동해, 경기 오산 등을 다닌 C씨는 아마 휴게소 등지에서 잠깐씩 쪽잠을 자며 차를 몰았을 것이다.

특수한 상황의 예외적 몇 사례일까? 화물차 기사 1433명 설문조사 결과(아래 그림 참조), 전체 응답자의 54.5%가 하루 운전시간이 12시간 이상이라고 답했다. 14시간 이상과 16시간 이상도 각각 27.2%와 9%나 된다. 하루 평균 운행 거리를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 31.4%가 600㎞ 이상, 8.7%가 800㎞ 이상이라고 답했다. 화물차 기사 10명 중 세 명은 매일 서울-광주(약 300㎞)를, 10명 중 한 명은 서울-부산(약 400㎞) 거리를 하루 두 번씩 왕복으로 운전하는 셈이다.

휴식과 휴일도 턱없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일터에서 주 5일제가 정착했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은 22.3%만이 ‘주 2일 휴무’라고 답했다. 62.2%는 주 1회 휴무, 7.5%는 하루도 쉬지 않는다고 답했다. 휴식의 양도 적지만 불규칙성도 문제다. “운송 오더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름(연령대 50대·차종 트레일러).” “업계 특성상 정해진 휴무 날도 집에서 대기하며 쉬는 것도 전날 5~6시에 알기 때문에 여가생활을 하기가 힘들다(40대·덤프 16t).” “언제 쉴지 모름. 시키는 대로(60대·유조차 24t).” 화물차 기사 67.7%는 자신의 휴식시간과 주기에 대해 ‘부족하고 불규칙하다’고 느끼고 있다. ‘충분하고 규칙적’이라 느끼는 이들은 2.7%에 불과했다.

 

총 노동시간과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아도 문제는 남는다. 〈그림 4〉는 하루 평균 8.6시간, 511.5㎞를 운전하는 운전자 D씨의 한 달 시간표다. 운전자 B씨와 C씨에 비하면 노동강도가 양호해 보인다. 하지만 한 번 차를 몰기 시작하면 2시간 넘게 멈추지 않는 연속운행 빈도는 B·C씨 못지않게 잦다. D씨가 가장 길게 거의 쉬지 않고 운전한 시간은 4월5일 오전 5시43분부터 오후 4시41분까지다. 무려 11시간을 15분 이상 정차 없이 내내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를 오갔다.

‘2시간 운전 후 15분 이상 휴식’이 현실에서 불가능함은 화물차 기사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전체 응답자의 6%만이 그 규정을 ‘항상 지킨다’고 답했다. ‘자주 지킨다’는 20.6%, ‘거의 못 지킨다’와 ‘전혀 못 지킨다’는 각각 51.8%와 19.1%다. 평균 연속운행 시간을 물어보았을 때도 21.5%만이 ‘2시간 미만’이라 답했다. 77.4%가 ‘2시간 이상’, 17.5%가 ‘4시간 이상’이라 답했다. 한 번 달릴 때 6시간 이상 쭉 달린다는 응답자도 3.9% 나타났다.

“브레이크가 안 듣는 꿈을 꾼다”

왜 쉬지 못할까? 화물차 기사 대다수가 ‘낮은 운임’과 ‘시간 압박’을 거론했다. “적정운임이 보장되지 않고 지정한 시간 안에 탕 수(운송 건수)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30대·윙바디 25t).”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상차하고 저녁도 대충 때우고 풀로 달려도 새벽에 도착(50대·카고 25t).”

 

차를 댈 장소가 없어 못 쉬는 경우도 많다. “길이 밀려 도저히 쉴 곳이 마땅치 않다(40대·트랙터 25t).” “휴게소 부족. 새벽에 잘 공간 없는데 태양광 시설이 잔뜩(40대·트레일러 25t).”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태양광 패널 지붕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그런 곳에는 차체가 높은 화물차가 아예 진입하지 못한다.

 

기사들 서로가 서로의 휴식을 빼앗기도 한다. “배차 순번을 뒤차에게 따이지 않으려고(20대·카고 25t).” “하차 순번 때문에 뒤차에 추월당하지 않으려고(30대·25t 카고).” 혹은 제대로 된 휴식이 절실해서 휴식을 포기하는 역설이 발생하기도 한다. “잠잘 시간을 벌어야 해서 운행 중간에 쉬지 않는다(50대·트랙터 8.5t).” “휴게 시간을 지키려면 수면 시간이 부족하므로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60대·탱크로리 2.24t).”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일반적인 삶도 화물차 기사들에게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림 5〉의 운전자 E씨의 한 달 시간표는 일견 별문제가 없어 보인다. 한 달 중 휴무가 이틀뿐이고 가끔 장시간 연속주행도 관찰되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8시간 이상 연속정차(휴식)를 하고 있다.

 

다만 밤낮이 거꾸로다. 주행 기록을 살펴보면, E씨는 매일 오후 5시경 출근해 새벽 5시경 퇴근하는 걸로 추정된다. DTG 분석 결과 이런 심야 운행 노동자가 적지 않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은 “심야노동은 자율신경계통의 리듬을 깨지게 만들어 과로사,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라고 말했다. 생체리듬이 깨지면 잘 시간이 주어져도 쉽게 잠들지 못한다. 지난해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이 대한수면의학회의 불면증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수면장애(불면증) 수준을 측정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96.6%가 수면장애 증세를 보였다. 38.7%는 중증도 이상의 불면증을 겪고 있었다.

 

“불면증. 브레이크가 안 듣는 꿈을 꿉니다.” 하루 16시간 이상,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8t 트럭을 몰며 한 달 200만~300만원 순수익을 올린다는 40대 화물차 기사는 앓고 있는 질병을 물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

 

“일하는 시간 줄이고 여가생활 하는 게 꿈입니다” “안전하게 운행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집에서 잘 수 있고 정말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사람답게 사는 거요”…. ‘바라는 점’을 물었을 때 화물차 기사들이 적어낸 문장들이다.

 

과로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쉬는 게 싫은 사람도 없다. 그런데 무엇이 화물차 기사들을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 이들의 고통과 걱정, 꿈과 소원은 화물차 기사 그들만의 사정일까? 화물차 기사들의 극한 과로로 인한 결과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로 향한다

jin****2022.12.06. 22:24 기사다운 기사, 정말 잘 봤습니다.

안전운임제를 왜 저토록 주장하는지 몰랐던 사람으로서, 덕분에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기사가 포털 메인에 있어줘야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biden Lee -화물차기사도 사람이고 싶을게다...그들도 골프도하고 등산도 하고 가족과함께 제주도에 여행가고 싶을게다. 그러나 할 수 없다. 인간답게 살다가 죽을 수 있게 그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너만 잘처먹고 배나오면 되는거니..?

 

절라 그시기여 -저도 화물차 기사입니다 요세 고속도로 가보셨죠 화물차 벤츠 이베코 스카니아 볼보 추레라 해드 값만 몇억 합니다 테라 3베드 달면 몇억 합니다 그차 100개월 활부 찍어 보세요 한달 1800 정도 찍어서 활부에 도로비 생활비 당연길에서 자고 밤에 다녀야 고속도로 활증받죠 연대 차들 좋은일자리 차고 있고 지입회사 차사서 젊은사람 잘모르는사람 일준다고 차넘겨 준사기 치죠 그냥 차한대 가지고 열심히 또는 되는대로 해도 600은 법니다 중간에 이리빼먹고 저리 빼먹는 소개소 없어면 차사업 재미 있습니다 근데 차 돈된다고 이사람 저사람 덜어와 포화 상태니 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입회사 번호판 임대 수수료 없어지는 돈이 2000만원 이상 이구요 연대랑 지입회사 없어져야 화물 차주나기사 삽니다

 

 

올챙이 -화물차 기사님들 대부분 개인 사업자 아닌가요? 쉬고 싶으면 쉬고 본일이 일하고 싶으면 일을 하면 되는데, 어느 누가 강제로 일를 시키나요? 국민들을 상대로 더 이상의 집단 이기주의는 없어져야 합니다.

w**** -돈못번다고 건강이 나빠지진 않으니 욕심 부리지 말고 안전 운전하세요!~

방송마다 왜 주유한 금액에 대한 환급 수입은 말하지 않는건지~ 얼른 장거리 자율주행 운송시스템 활성화 시키자고요~~~ 운수 종사자들 좀 편하게 해 줍시다~ 기술발전이 살아 남는 길입니다.(반대 할려나 일자리 뺏긴다고) 언제까지 단순노동 국가로 남을 겁니까?

 

 

미오 사설] 더탐사 보도 어떻게 볼 것인가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도 보도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 혹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상당성)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판례다. 언론보도 명예훼손 사건은 원고 즉 언론보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피해 정도에 대한 입증을, 피고 언론매체 기자에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을 요구한다. 두가지 판결을 들어보자.

 

2004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전여옥은 오마이뉴스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마이뉴스는 전여옥이 쓴 ‘일본은 없다’라는 책에 대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무단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유아무개씨를 인터뷰했다. 법원은 해당 보도는 유력 정치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봤지만 정치인의 도덕성과 연결되는 공익을 위한 것이며 인터뷰 내용 등은 진실한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반면 1998년 유명 연예인이 접대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 법원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검찰 수사기록이나 담당 검사로부터 얻었다고 해도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보도했다면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그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보도 근거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얻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판결이다. 일방적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진술의 근거를 찾으려는 또 다른 절차 즉 복수의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_언론분쟁 뛰어넘기 (이상록))

 

두 판결은 정황 증거를 캐려는 취재 행위 혹은 취재 기록물 등 ‘믿을만한 상당성’이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자신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과 술을 마셨다’고 보도한 더탐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장관이라는 지위에서 법적 대응의 이해충돌 문제와 압수수색 등 과도한 수사당국 대응 등을 차치하고 이번 소송은 ‘믿을만한 상당성’에 대한 법리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쟁점은 챌리스트 A씨가 연인관계에 있었던 B씨에게 말한 전언이 믿을만한 정황을 담고 있는지 여부다. 향후 수사당국이 확보한 객관적 물증도 중요하지만 보도 시점에서 전언을 기사화하는데 무리가 없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다. 더탐사 측은 자리에 함께했다던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총재 권한대행의 증언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이기 때문에 보도를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는데 법원이 이런 대목을 ‘믿을만한 상당성’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더탐사 보도를 냉정히 평가해보자. 최초 의혹 제기 발화자였던 A씨의 증언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도 근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수사당국이나 다른 매체에서 B씨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 A씨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뒤집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빠진 이유다. 이세창 전 직무대행이 부인하지 않는 듯한 증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언 형식이면서 사적으로 오고 간 대화 내용의 제보는 본인 진술을 포함해 소위 외곽취재를 통해 충분히 검증됐어야 했다. 모임의 장소도 찾지 못했고 모임에 참석했다는 복수의 증언도 전무했다.

 

취재과정에서 발생한 윤리적인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탐사는 지난 3일과 7일 A씨를 찾았지만 기자 신분을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다. A씨와 첫 대면해 신분을 밝히고 공식 인터뷰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A씨와 대면한 더탐사 권아무개 기자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7일 만남에서 (A씨가) 거짓말이어서 힘들었다라고 말을 뒤집긴 했다”면서 “제 입장에선 어떤 단정도 하기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다.

▲ 더탐사 “첼리스트 드디어 입 열었다. ‘더탐사 압수수색후 또 달라진 진술’” 유튜브방송 썸네일

만남 이후 더탐사는 A씨가 마치 ‘술자리의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방송했지만 당사자는 오히려 반발했다. 정치권 진영에 따라 보도 내용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향후 법원의 판결도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더탐사 보도는 여러모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저널리즘 가치를 스스로 높이려면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찰해야함을 강조하고 싶다.

 

 

尹의 '투쟁'…"자유 제거하고 거짓 선동 일삼는 세력과 함께 못해"

尹대통령의 '전투적 자유민주주의', 누구 겨냥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을 상대로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협치가 가능하지만,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며 대결적 국정운영 방식을 강하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법치의 의해 발현된다"면서 "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가 정치 출사표를 던졌을 때부터 자유와 연대를 강조한 것은 한국사회가 자유의 가치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고 자유를 무시하는 사회 현실이 많은 사회 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를 정상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해서 선동함으로써 대중들을 속아넘어가게 하거나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 한다"며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 된다.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진실을 중시해야 한다. 선동가가 아닌 전문가에게 국정 맡기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질서 유지 뿐 아니라 안보, 경제, 과학,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파업을 철회한 화물연대를 겨냥해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무관용 방침을 강조했다.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강독'은 화물연대를 넘어 비타협적인 야당관을 반영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에도 특정 세력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야당의 반발을 야기한 바 있다. 이와 맞물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을 한묶음으로 엮어 "대선불복 좌파연합"(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협치와 타협이 불가능한 세력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특정 세력을 언급했다기보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유를 제거하려는 세력들"이라고 에두르며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를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한 거부냐는 물음에도 "회동 요청에 대한 답은 아니다.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프레시안 임경구기자

 

 

'부동산과 전쟁' 중인 독일, 1년 전보다 월세 5.8% 급등

독일, 자기 소유의 주택에 사는 사람보다 월세로 사는 사람의 비율 높아

베를린 월세 8.3%로 가장 크게 상승…라이프치히가, 뒤셀도르프도 상승폭 높아

독일 내 10년 만기 부동산 대출 금리는 올해 들어 3배 이상 치솟기도

독일 헌법재판소의 '월세상한제' 무효 결정과 '미친 월세(rent madness)'에 항의하는 시위대 사진=EPA·연합뉴스

집값 상승은 세계 어디서나 뜨거운 감자다. 독일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독일은 자기 소유의 주택에 사는 사람보다 월세로 사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 독일 부동산 가격은 2차 대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10년 넘게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품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월세 선호 현상에 큰 균열을 가져올 정도로 월세 시세가 최근 몇 년간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대학이 있는 도시의 집세는 기존에도 높았고,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가격이 오르기는 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집세 상승 폭은 이례적이어서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현지 시각) 독일 경제연구소(IW)가 대형 부동산포털의 150만개 임대차계약 제안 광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독일의 3분기 월세가 1년 전보다 5.8%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승 폭은 최근 3년간 3분기 평균치 4.5%에 비해 가팔라졌다.

 

독일 대도시 중 베를린의 월세가 8.3%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 라이프치히가 7.8%, 뒤셀도르프가 5.9%로 뒤를 이었다. 월세가 높기로 널리 알려진 프랑크푸르트는 1.4%, 슈투트가르트는 2.4%, 뮌헨은 3.5% 각각 상승했다. 주별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의 월세가 10.3%, 브란덴부르크주는 9.1%, 자를란트가 7.9% 각각 뛰었다.

 

미하엘 보이크트랜더 독일 경제연구소 부동산전문가는 "상승세가 속도를 내는 게 눈에 보인다"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월셋집을 찾고 있는데, 집주인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월세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보이크트랜더는 "월세가 아주 높은 도시의 경우 상승세가 오히려 덜했다"면서 "아무래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독일 내 10년 만기 부동산 대출 금리는 올해 들어 3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독일 내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으로 대출금리 상승과 높은 건축비용,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대기업 잉여현금흐름, 고금리에 1년새 77% 줄어

CEO스코어, 500대 기업 3분기 누적 FCF 조사

한전 감소폭 최대…대기업 1/2은 배당여력 감퇴

메리츠증권은 8조원 늘어 증가 폭 1위

고금리로 현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국내 대기업 상장사의 잉여현금흐름(FCF)이 1년간 48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대기업 중 절반 이상의 기업에서 잉여현금흐름이 감소했으며 특히 올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한전)는 감소 폭이 19조원을 넘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 500대 기업의 상장사 중 26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올해 1∼3분기 누적 잉여현금흐름은 14조1824억원으로 14일 집계됐다. 전년 동기(62조1110억원) 대비 77.2% 감소한 수치다.

 

잉여현금흐름은 기업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세금과 영업비용, 설비투자액 등을 제외하고 남은 현금을 뜻한다. 기업의 실제 자금 사정을 판단하는 기준이자 연말 배당여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148곳(55.2%)에서 잉여현금흐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잉여현금흐름 적자가 지난해 4조2321억원에서 올해 23조6922억원으로 19조4601억원 늘었다. 기업은행의 잉여현금흐름 적자도 지난해 2조2613억원에서 올해 11조9497억원으로 늘었다.

 

삼성전자의 잉여현금흐름은 올해 3분기 3조9453억원으로 흑자는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해(10조7207억원)보다 63.2% 줄어들었다. SK하이닉스의 잉여현금흐름은 지난해 3조5496억원에서 올해 3분기 -855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한국가스공사·포스코홀딩스·LG화학·삼성중공업 등도 잉여현금흐름이 적자로 전환됐다.

500대 기업 상장자 잉여현금흐름 변화. CEO 스코어 제공

 

반면 나머지 120곳(44.8%)은 잉여현금흐름이 늘어났다.

메리츠증권은 작년 3분기(2조20억원) 대비 400% 이상 늘어난 8조1818억원을 기록하며 증가액 1위에 자리했다. 5조2588억원 증가한 HMM과 4조6256억원 늘어난 삼성증권이 뒤를 이었다. 그밖에 미래에셋증권(3조4273억원), 대신증권(2조1644억원), 대한항공(1조7783억원), 기아(1조6821억원) 등의 순으로 증가액이 컸다.

 

업종별로 보면 21개 중 15개 업종(71.4%)에서 잉여현금흐름이 감소했다.

공기업의 잉여현금흐름 감소가 가장 컸다. 공기업의 잉여현금흐름은 지난해 3분기 -3조5770억원에서 올해 3분기 -30조2319억원으로 적자가 26조6549억원 확대됐다. IT·전기·전자의 잉여현금흐름도 16조8539억원 줄며 적자로 돌아섰다. 석유화학과 건설·건자재의 잉여현금흐름도 각각 8조991억원, 5조3998억원 줄어들며 적자 전환했다.

 

반면 증권(20조5247억원), 운송(9조372억원), 상사(2조1576억원) 등 6개 업종의 잉여현금흐름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향 권정혁 기자

 

 

‘재벌집 아들’ 장자 승계 속도전…“친기업 윤석열 정부가 적기”

‘친기업’ 윤석열 정부 규제완화 속 한화·현대중 ‘3세 체제’ 본격화

친기업’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벌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에스케이(SK)·현대차·엘지(LG)에 이어 4대 그룹 이하 그룹들의 1980년대생 3·4세들이 고속 승진하며 속속 경영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재계에선 윤석열 정부의 재벌규제 완화 기조에 기대어 “지금이 승계 작업의 적기”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1억 9042만원, 892만원…상·하위 10% 소득 격차 더 커졌다

통계청, ‘소득10분위 현황’ 첫 공개

저소득층 지원축소 탓 격차 커져

한국에서 소득 상위 10%인 집(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이 한 해에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일까? 정답은, 지난해 기준 평균 1억9042만원이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은 평균 15억5475만원에 이른다. 반면 소득 하위 10% 가구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지난해 기준 897만원, 보유 자산은 1억2407만원이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는 약 21배, 자산격차는 약 13배다. 특히 이들의 소득격차는 지난해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축소 등으로 확대 추세로 돌아섰다. 빈약한 노후 안전망을 염두에 두면 소득 하위 10% 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빈곤’ 문제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13일 <한겨레>가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10분위 현황을 분석해 보니, 지난해 국내 소득 상위 10% 가구의 연평균 소득을 하위 10% 가구 소득으로 나눈 ‘소득 10분위 배율’(가구 소득 기준)은 21.2배로 나타났다. 상위 10% 가구가 하위 10% 가구보다 21배 많은 소득을 올린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씩 10개 구간으로 구분한 10분위 통계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소득 10분위 배율은 국세청 과세 자료 등을 통계에 반영하기 시작한 2016년 25.4배에서 2020년 20.2배로 매년 꾸준히 완화돼 왔다.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저소득층 노인 지원이 확대된 영향이다. 지난해 이 지표가 다시 악화된 건 상위 10% 가구의 근로소득이 하위 10%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고,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은 되레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은 중산층 이상 자영업자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됐으나, 정작 하위 10% 가구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정부 지원금(공적 이전 소득)이 가구당 연 529만원에서 523만원으로 줄었다. 상위 10% 가구의 공적 이전 소득이 490만원에서 512만원으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눈에 띄는 건 정부가 가계에 지급하는 이전 소득이 최근 5년 새 매년 평균 12% 안팎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자가 부쩍 많아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시기를 제외한 2017∼2019년 소득 상위 20∼50% 가구의 연평균 공적 이전 소득 증가율은 10%를 넘었다. 같은 기간 하위 10% 가구의 이전 소득 증가율(9.5%)을 넘어선다.

 

문제는 앞으로 저소득 가구와 중·상위 소득 가구 간 소득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하위 10% 가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저소득 고령층의 경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미가입자가 많은 까닭이다. 연금 못 받는 노인 빈곤 가구와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중산층 가구 사이 간극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풀려면 (어르신들이) 더 오래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력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등 기존 경직적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임금 부담을 줄여 고령층 일자리를 유지하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노인 빈곤 문제의 핵심은 65살 이상 어르신으로, 55∼65살을 대상으로 하는 호봉제 개혁과는 별개이고 직접적인 연관성도 약하다”며 “지금의 노인 빈곤 문제를 개선하려면 빈곤이 심각한 75살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6만1천개(60만8천개→54만7천개) 줄인 예산안을 제출했다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내 소득 상위 10% 가구의 보유 자산액을 하위 10% 가구의 자산액으로 나눈 값도 지난 2017년 3월 말 11.8배에서 올해 3월 말 12.5배로 올라갔다. 상위 10% 가구의 자산은 이 기간 10억7745만원에서 15억5475만원으로 44%(4억7730만원) 늘었으나, 하위 10% 가구의 자산은 같은 기간 9159만원에서 1억2407만원으로 35%(3248만원) 증가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한국인 "시민이 정치에 영향력" 세계 3위

민주주의 만족도는 50%

2016년 12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인 10명 중 6명은 소셜미디어가 민주주의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며, 세계 주요국 중 가장 활발하게 소셜미디어에 사회정치적 견해를 개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는 양분돼 있지만, '시민이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올해 2월 중순~6월 초 세계 19개 선진국 성인 2만4,525명을 대상으로 메타, 트위터, 왓츠앱 등의 소셜미디어와 정치의 상관관계를 설문 조사한 결과, 세계 시민들은 소셜미디어가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국 중앙값 집계에서 '소셜미디어가 민주주의에 좋다'는 응답은 57%, '나쁘다'는 응답은 35%였다.

 

국가별로 보면, 싱가포르가 '소셜미디어가 민주주의에 좋다'는 응답이 76%로 가장 높았고, 말레이시아가 71%로 뒤를 이었다. 한국도 소셜미디어가 민주주의에 좋다는 의견(61%)이 나쁘다는 의견(32%)의 2배에 달했다. 반면 정치 양극화가 극심한 미국(64%)을 비롯해 네덜란드(54%) 프랑스(51%) 호주(50%)는 '소셜미디어가 민주주의에 나쁘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그래픽=박구원기자

 

소셜미디어의 정치·정책과의 연관성에 대해 응답자들은 △사회 현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77%) △문제에 대한 대중의 생각을 바꾸며(65%) △선출직 공무원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64%) △정책 결정에 영향(61%)을 주는 데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또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대중이 현안에 대한 정보를 얻게 하고(73%), 사회의 포용력을 높이는(45%) 등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때문에 거짓정보와 소문으로 대중을 조작하기 쉬워지고(84%) 정치적 분열이 심화하는(65%) 등 부정적인 결과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응답자 대부분은 소셜미디어에 정치·사회적 의견을 거의 개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에 사회정치 문제를 가끔 또는 자주 게시·공유한다'는 비율은 27%에 불과했고 '거의 또는 전혀 게시·공유하지 않는다'는 73%에 달했다. 다만 한국(49%·1위)과 이스라엘(46%·2위)은 게시·공유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항목에서는 '자국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51%였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48%였다. 스웨덴(79%)과 싱가포르(78%)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한국은 만족 50%, 불만족 49%로 양분돼 중간 순위였다.

 

그러나 한국은 시민의 정치 영향력 항목에서는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조사대상국 대다수는 '자국의 정치에 시민이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65%)고 봤는데, '상당히 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응답은 31%에 머물렀다. '시민이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 가장 강한 국가는 스웨덴(65%·1위)이었고, 이스라엘(48%·2위)에 이어 한국은 45%로 3번째로 높았다.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경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송은미 기자 mysong@hankookilbo.com

 

고독사, 해마다 8.8%씩 늘고 ‘50대 남성’ 가장 많다

‘나홀로 사망’ 정부 첫 실태조사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나 뒤늦게 발견된 고독사 사망자가 지난해에만 3378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사이 고독사는 40%나 늘었는데, 50~60대 남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년(2017~2021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과 특징을 조사해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법’에 따라 실시됐다. 중앙정부 차원의 첫 번째 조사다.

 

최근 5년간 고독사로 분류된 사망자는 1만5066명이다. 2017년 2412건에서 지난해 3378건으로 늘어났다. 5년간 40%, 연평균 8.8%씩 증가한 셈이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0.8%에서 지난해 1.1%로 높아졌다. 성별로는 지난 5년간 남성 사망자 수가 여성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지난해에는 격차가 더 벌어져 남성 사망자가 5.3배 더 많았다.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도 남성(10.0%)이 여성(5.6%)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50~60대 사망자의 비율이 지난해 58.6%를 기록하는 등 줄곧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2020년과 지난해엔 50~60대 남성 사망자만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반을 넘었다. 20~30대의 비중은 2017년 8.4%에서 지난해 6.5%로 줄었지만, 극단적 선택을 한 사망자의 비중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5년간 인구가 많은 경기(3185명), 서울(2748명), 부산(1408명) 등에서 고독사도 많이 발생했다. 인구 10만명당 발생한 고독사 비율로 보면 지난해 기준 부산(9.8명), 대전(8.8명), 인천(8.5명), 충남(8.3명), 광주(7.7명) 등 대체로 대도시 지역이 높았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높은 지역도 대전(1.6%), 인천(1.5%), 부산·광주(각 1.4%) 순이었다. 고독사 발생 장소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빌라 등을 포함한 주택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파트, 원룸 순이었다. 고독사 최초 발견자는 지난해 기준 형제자매 22.4%, 임대인 21.9%, 이웃 주민 16.6%, 지인 13.6% 순으로 나타났다.

경향 김태훈 기자

 

실직·이혼에 사회와 단절…고독사 절반 이상이 5060 남성

50대·60대 중장년층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했다. 이른 실직·이혼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심각한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을 지역사회와 연결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전담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50대와 60대 고독사 비중은 각각 29.6%(1001명)와 29.0%(981명)로, 전체 고독사(3378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70대와 80대는 각각 12.5%, 6.0%였다. 통상 전체 사망자 중에는 질병 등에 취약한 80대 이상(35%내외)이 가장 많지만, 고독사에서는 50~60대(52.8~60.1%) 중장년층이 가장 취약했다.

성별로는 남성 고독사 사망자가 여성에 견줘 4배 이상 많았다. 2021년엔 남성 사망자가 2817명으로 여성(529명)과의 격차가 5.3배로 확대됐다. 최근 5년 남성 고독사의 연평균 증가율은 10%로, 여성(5.6%)의 2배였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남성은 1.3~1.6%, 여성은 0.3~0.4%였다.

 

연령과 성별을 종합하면, 50~60대 남성이 전체 고독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최근 5년의 50~60대 남성 고독사 비율은 45.3%→47.2%→46%→51.5%→52.1%다. 복지부는 실직·퇴직과 이혼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갑자기 끊긴 중장년 남성의 고독사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남성=경제활동, 여성=가사’라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성장해 가사노동 등에 익숙지 않은 이 세대 남성들이 1인가구가 될 경우 고독사 위험이 크다는 설명이다. 송인주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원은 “일하지 않는 중년 남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여전히 좋지 않아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변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며 “실직, 사업 실패, 이혼 등이 사회 관계 단절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한겨레

 

부산 고독死 인구 대비 발생 비율 전국 최고…61%가 50·60대

정부 첫 실태조사 결과 발표…작년 10만 명당 9.8명 발생

5년간 누적 사망자 1408명…고령화·코로나 여파 증가세

부산이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홀로 생활하다가 숨진 뒤 뒤늦게 발견되는 상황) 발생 비율이 10명에 근접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5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 현황은 9.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전국 평균(6.6명)보다 1.5배나 많은 것이며, 가장 적은 세종(3.6명)의 2.7배에 달했다. 복지부가 최근 5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부산은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매번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2017년은 6.4명(전국평균 4.7명)에 불과했으나 2018년 8.5명(5.9명), 2019년 7.5명(5.7명), 2020년 9.4명(6.4명)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329명으로, 연령별로는 60대(32.8%)가 가장 많았고 ▷50대(28.3%) ▷70대(15.2%) ▷40대(9.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중장년층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지역에 고독사가 많은 것은 중장년을 포함해 노인 인구가 많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산복지개발원 이재정 박사는 “부산은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며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도시인데다, 가정 해체로 혼자 사는 장년층과 배우자와의 사별로 홀로 지내는 노인의 고독사가 많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몇 년간 비대면이 익숙해지면서 상대적으로 홀로 지내는 이들이 더욱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원전, 노동, 건보까지 뒤집어…윤 대통령 ‘문재인 반대로’ 어디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신한울 1호기 준공식을 계기로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연장근로 유연화’가 뼈대인 ‘노동 개혁’, ‘문재인 케어 폐기’가 핵심인 ‘건강보험 개혁’을 강조한 데 이어, 집권 2년차 진입을 보름 앞두고 전 정부 정책 뒤집기를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호기 준공식 기념행사 축사(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독)를 통해 “정부 출범 이후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이제 원전 생태계 복원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2022년은 원전 산업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 업계를 위해 올해 1조원 이상의 일감과 금융, 연구개발(R&D)을 긴급 지원했다. 내년에는 그 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애초 준공식에 참석해 친원전 행보를 부각할 계획이었으나 전국적 한파 상황을 고려해 현장 일정을 취소했다. 지난 7일 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는 국내에서 27번째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원전으로, 착공 12년 만에 가동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어 신한울 1호기가 경북 전력 소비량의 4분의 1인 연간 1만424기가와트시(GWh)의 전력을 생산하며, 향후 최대 연간 140만톤 이상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대체해 무역적자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노동·건강보험 개혁안’, 최근 경제5단체장들과 한 비공개 만찬에서 언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52시간제 완화 등은 모두 전 정부 주요 사업에 반기를 드는 방식의 정책 추진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엔 국민 100명과 함께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해 △경제 민생 △지방시대 비전 전략 △교육·노동·연금개혁 과제에 대한 정책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은 ‘문 정부 정책 지우기’ 등을 포함한 ‘개혁 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내년 상반기 중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개편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을 받아들인 입법안을 정부 여당이 발의하는 방안 등이 언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 정책을 무조건 부정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세종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주 52시간 노동제와 ‘문재인 케어’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과 병원비 부담에 고통받는 국민의 짐을 덜기 위한 핵심 민생 정책을 뒤로 돌리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의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공인중개사 담합 첫 기소 사건 모두 무죄…‘범죄단체’ 아니라서

 

조폭 범죄단체 판례’ 적용해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아파트 중개 담합 행위를 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이 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조직폭력배를 처벌할 때 적용하는 ‘범죄단체’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면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지난 8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10개 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잠사모’(잠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동산모임)라는 단체를 만들어 가입 자격과 회칙 등을 정한 뒤, 이를 어긴 공인중개사에 대해 ㄹ아파트 매물 등에 대한 공동중개(다른 사무실 공인중개사들이 매도·매수인을 연결해 계약 체결)를 막고,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하지 말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2020년 2월 시행된 부동산 중개 담합 처벌 조항을 처음 적용해 기소한 사건으로도 주목 받았다. 공인중개사법은 ‘단체를 구성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해 담합 행위를 규명했다며, 대검찰청이 2021년 우수 업무 사례로 선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제한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 판사는 “단체(잠사모) 의사 결정을 위한 임원 등이 누구였는지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일부 피고인이 주변 공인중개사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 구성 정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영업장소가 가깝고 동종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를 모두 단체 활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단체 구성 요건을 전제로 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전 판사는 무죄 법리를 구성하며 2020년 중고차 판매 사기단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범죄집단’에 대한 법리를 처음 설시하면서 ‘범죄단체’에 대해서는 “다수가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한 계속적 결합체로서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춘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전 판사는 이를 근거로 “단체는 집단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 규정짓는 요소가 증명돼야 단체의 현존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쪽에서는 법원이 단체 의미를 지나치게 좁혀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형법 등에선 조폭을 잡기 위해 ‘단체’와 ‘집단’을 구분하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까지 사전적 의미 이상으로 좁혀 해석한 것같다. 담합 행위 처벌을 위해 상급심에서 법 해석을 달리하거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76명 희생자 영정 올리고 “이제야 제대로 추모”

“우리 아이들 잊지 말아달라”

14일 저녁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이태원 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영정과 헌화를 하며 오열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50 평생 살면서 이태원이라는 데를 처음 와 봤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는데도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들이 아이들 찾아 헤맬 때 용산구청, 경찰서, 행안부, 대통령실, 저 아이들 158명 얼굴 눈동자 똑바로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한파였지만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손수 들고 온 영정을 올린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절규했다. 14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이태원 광장에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나비넥타이를 매거나 브이(V)자를 한 채 활짝 웃는 청년들, 교복 입은 학생의 앳된 모습이 분향소에 걸렸다. 이날 분향소에는 76명 희생자의 영정이 올려졌고, 공개를 원치 않는 다른 희생자들은 국화가 그려진 액자를 올리는 것으로 대신했다.

 

20명 가량의 유족들은 분향소 설치가 끝난 오후 5시 넘어 참배와 헌화를 시작했다. 이들은 사랑하는 딸,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영정을 향해 절을 하거나, 단상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다. 고 이지한씨의 아버지 이종철씨는 “10월29일 이후 50일 가까이 지나서야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정부가 유가족과 국민이 슬픔을 나눌 수 있게 해 주었다면…국민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 얼굴, 이름 하나하나 부르며 추모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14일 저녁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이태원 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영정과 헌화를 하며 오열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유족들이 헌화를 마친 뒤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졌다. 추운 날씨에도 영정을 하나하나 바라보는 이도 있었고,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다. 박창규(63)씨는 “참사 뒤 자주 이 곳에 와 봤는데, 이제서야 분향소가 생긴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다. 희생자 얼굴을 찬찬히 보다가 마음이 슬퍼 다 보질 못했다”고 했다.

 

현장에선 2차 가해도 발생했다. 분향소 바로 앞에서 극우단체 신자유연대 회원들이 유튜브 생중계를 하며 유족 등을 향해 “자기들 잘못으로 죽었다” “정말 이해 못하겠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막말하며 소리쳤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

"시사의 신기원""털면피 방송"... '뉴스공장' 김어준의 공과

서울시 예산 삭감에 결국 하차, 청취율 20분기 연속 1위... 박지원-김재원 등 출연자가 본 방송

지난 2016년 9월 첫 방송한 <뉴스공장>은 그동안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면서 TBS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정치적 이슈에 대한 김어준씨의 거침없는 발언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아 지속적으로 공세를 펼쳤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지난달 'TBS 폐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김어준 하차'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TV나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시청률이나 청취율의 하락으로 폐지 수순을 밟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뉴스공장>은 사실상 타의에 의해 사라지는 셈이다. <오마이뉴스>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 과거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인사들에게 <뉴스공장>이 남긴 공과를 물어봤다.

 

"진행방식이나 소재 잡는 과정이 파격적"

<뉴스공장>은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신기원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방송 초기부터 <나는 꼼수다>로 이명박 정부시절 주목을 받았던 '김어준'이라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충성도 높은 청취자들을 확보했다. 시사 이슈를 다루는 김어준씨의 독특한 화법과 프로그램 구성 등으로 수년간 여느 예능프로그램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

 

라디오 청취율은 이를 증명한다. 한국리서치 수도권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 따르면 2022년 4라운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청취율은 13.1%로 전체 프로그램 1위를 기록했다. 예능, 음악, 시사, 교양 등 모든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틀어 1위였다. 이로써 <뉴스공장>은 2018년 1라운드 이후 20분기 연속 1위라는 대업을 달성했다. TBS 앱에도 청취자들이 몰리면서, 앱이 수시로 다운되기도 했다.

 

<뉴스공장>에 고정 출연하고 있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형식상으로만 보면, 그동안 시사 프로그램은 여야 정치인들이 나와 매끄럽게 정리된 얘기만 했는데, <뉴스공장>은 진행방식이나 소재 잡는 과정이 파격적이었다"라며 "논란의 당사자가 직접 출연해 이야기하고, 진행자의 생생한 어법 등은 기존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방송 시작과 동시에 여느 예능 프로그램 못지않게 대규모 청취자를 확보하면서, 시사 프로그램의 대중화를 선도한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면서 "TBS의 인지도 향상과 경영적 측면에도 크게 공헌하면서 라디오 프로그램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TBS 구성원들도 <뉴스공장> 기여도는 인정하고 있다. TBS 한 관계자는 "TBS가 교통방송이라는 인지도를 넘어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면서 "프로그램 색깔에 대해 내부적인 논란도 있지만, <뉴스공장>이 TBS 경영적 측면에도 큰 도움을 준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공장>을 즐겨듣는 청취자들은 방송의 '재미'와 실험정신을 인기의 비결로 꼽기도 한다. 시사 라디오 방송에 수요일 고정 코너로 패션을 소개한다든가, 클래식부터 국악까지 다양한 뮤지션들을 출연시켜 히트를 친 금요 음악회는 재미와 대중성을 함께 잡은 코너로 평가 받는다.

 

김재원 "털면피 방송에 왜 나가냐고 문자 세례 받기도"

하지만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뉴스공장>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여러 정치적 이슈를 다루면서 김어준씨가 해왔던 거친 발언들은 매번 여당의 공격 대상이었다. 조국 전 장관 아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자 "법조 쿠데타"라고 직격한 발언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집요하게 문제삼아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이 TBS 지원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던 것도, 사실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향해 던진 칼날이었다.

 

미투 등에 편향적.... "판단은 국민이, 외부적 요인 하차는 언론탄압"

▲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뉴스공장

 

미투 등 예민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면서 편향적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처장은 "미투 운동, 이용수 운동가의 기자회견 등을 정치적으로 풀어내면서 젠더 감수성이 부족한 부분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프로그램은 높은 청취율을 기록했지만, 신뢰도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미투 국면에서 진영논리에 휩쓸려서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왜 진보 쪽에서만 이런 문제가 터지냐며 음모론을 제기한 것은 정말 큰 잘못"이라며 "기계적 중립을 지킬 필요는 없겠지만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해 약자를 공격한 것은 문제였다"고 했다.

 

이처럼 편향성 논란이 계속됐지만,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물러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방송 내용은 국민이 판단할 몫이고, 국민이 좋다고 듣겠다고 하면 필요한 것 아니냐"면서 "프로그램이 이념이 맞지 않는다고 지원을 끊는 것은 언론 탄압 아니냐"라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도 "시사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색깔이 있어야 하고, 편향성 논란은 오히려 다른 종편 채널들이 더 많다"며 "정부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진행자 중에 (뉴스공장)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그 영향력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정략적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권순택 처장은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떠밀려서 김어준씨가 그만두게 된 것은 문제"라면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뉴스공장을 지켜야 한다며 선거운동을 하는 등 프로그램이 과도하게 정치 쟁점화되면서 이런 결과로 나타난 측면도 있다"고 평했다.

신상호(lkveritas) 오마이뉴스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이선호 위원장과？제7대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들이 14일 오전 10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교육청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있다.ⓒ 박석철

울산광역시의회가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울산시 4조 6058억 원, 울산교육청 2조 3945억 원 규모의 예산을 가결했다.

 

하지만 울산시의회는 울산교육청이 편성한 예산 중 민주시민교육과 22개 사업 전액 삭감을 포함해 286억 원(상임위 삭감액 289억 원, 예결특위에서 3억 원 부활)을 삭감했다. 울산시청 예산은 154억 원을 삭감했다.

 

특히 고 노옥희 울산교육감의 의지가 담긴 학생교육원 제주분원 200억 원 사업을 포함해 마을학교, 협동조합 등 '교육혁신과' 사업과 생태환경교육,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민주시민교육과' 사업이 무더기로 전액 또는 부분 삭감됐다.

 

아님말고식 노동자 공격 난무한 화물연대 파업 보도

보수경제지, 허위 사실 ‘단독’ 달아 보도

노동기본권 행사에 ‘기계적 양비론’

 

“공정 보도만 됐더라도 이런 상황까지 어쩌면 안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화물연대 전방위 탄압에 나선 정부를 규탄하며 언론도 비판 대상으로 꼽았다. 현 위원장은 “언론 보도를 통계 내면 노동자들의 얘기는 3분의 1도 나오지 않는다. 정부 입장은 무슨 말을 해도 받아준다. 5분의 3~4는 정부의 왜곡된 거짓말 중심으로 보도한다”며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보수 언론이 큰 역할을 했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9일 파업을 종료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운임 하한을 정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품목의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16일간 파업했다. 파업은 예견됐고, 명분이 명확했다. 앞서 화물노동자들은 6월 같은 요구를 걸고 파업해 국토부의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약속을 이끌어냈지만 정부와 국회가 일몰 폐지에 나서지 않은 채 연말을 맞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선 복귀 후 대화’를 고집하며 공세를 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책임자들은 파업을 “핵 위협”과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 “조폭”에 비유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개입’ 공문을 통해 정부의 결사의 자유 제한이 부당하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이를 축소했다.

 

언론은 정부를 따라 화물연대 파업 전체를 사실과 달리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보수·경제지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보도를 ‘단독’ 문패를 달고 내보내면서 파업에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허위사실이 유포됐다. 무엇보다 노동기본권을 행사하는 파업에 대해 언론이 또다시 ‘양비론’ 관점으로 전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심화시켰다.

▲12월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중공동행동, 참여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관계자 등이 화물 노동자에 대한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하며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터무니 없는 기사” 난무한 파업보도

보수 경제지는 파업 초반부터 사실과 다른 보도로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경제가 대표 사례다. 수차례 ‘단독’ 보도를 냈지만 반론을 거치지 않은 왜곡보도였다. 한국경제는 파업이 시작된 24일 1면에 ‘“주유소 기름 바닥내라” 화물연대의 폭주’ 기사를 냈다. 화물연대가 조합원들에게 유조차(오일 탱크로리)를 가득 채워 ‘기름 부족 상태’를 만들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출처는 ‘화물연대 관계자’였다. 같은 날 사설 “주유소 기름 바닥내자는 화물연대… 정부, 엄정 대응할 때다”를 내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밝히는 일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며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응주 화물연대 교육선전국장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하면서 물류 이동이 잘 안될지언정 바닥낼 수 없다. 저유소의 양이 어마무시한데 어떻게 바닥 내나”라고 했다. 그는 “회의에 이런 내용이 나온 적도 없는데, 한국경제가 밝힌 ‘관계자’가 누군지 알고 싶다”고 했다.

▲11월24일 한국경제신문 1면 머리기사

 

‘아님말고’ 파업에 힘 빼기 “안전운임 본질은 실종”

파업 힘빼기식 보도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단독] 인권위, 공공운수노조가 낸 진정 하루만에 각하… “조사대상 아니다”’에서 인권위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해달라는 공공운수노조 진정을 각하했다며 “공공운수노조가 업무개시명령을 인권위를 통해 구제받으려는 시도에는 일단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했다. 각하 결정은 사건을 ‘인권정책과’로 이관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였지만, 조선일보는 인권위가 진정 취지를 불인정한 것처럼 무게를 실어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단독]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합의… 화물연대, 9일 복귀할 듯’이라는 기사를 내 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했다고 전하면서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 결국 수용안은 민주당과 화물연대가 함께 ‘퇴로’를 마련하는 수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용 배경이 “정부의 법과 원칙이라는 명분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인데다,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면서 화물기사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하고, 이에 따른 복귀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어서”라고 했다.

 

실제로는 민주당이 화물연대와 논의 없이 연장안을 받아들였고, 화물연대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걸맞은 입장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 입장을 냈다.

▲지난 8일 오전 중앙일보 오보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11월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이 결렬되며 자리를 떠나는 구헌상 물류정책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취지라며 전날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 연합뉴스

 

기사가 현장 파업 분위기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다.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컨테이너기지에서 파업 현장을 취재한 노동전문지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는 “조합원들을 취재해보니 파업 철회 투표에는 중앙일보의 합의 타결 오보, 그리고 민주당의 정부여당 합의안 수용 선언이 적잖은 영향을 끼친 듯하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이영조 사무국장도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조합원들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외부에서 발생한 두 가지가 하루 아침에 파업 기류를 바꿨다. 중앙일보의 오보와 민주당의 정부여당 합의안 수용”이라며 “기자들의 질문이 대번에 바뀌었다. 우리는 지금도 투쟁 중인데 마치 파업이 끝난 것처럼 물었다. 정치권이 우리 파업을 벼랑끝으로 몰았음에도 중앙일보는 마치 우리 파업에 출발부터 부당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고 했다.

 

정치권의 허위주장 유포… 기계적 양비론도

정부여당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주장을 바로잡지 않은 기사도 쏟아졌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조인 화물연대는 지난해 10월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총파업을 가결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분석시스템 빅카인즈에 따르면 10대 일간지와 4개 경제지가 파업 전날인 11월23일부터 13일 현재까지 ‘불법파업’을 키워드로 낸 기사는 130건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인사 누구도 화물연대 파업이 그 자체로 불법이란 근거를 제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일부 조합원의 일탈 행위를 가지고 파업 전체를 불법으로 매도한다”고 비판했다.

 

보수정치권의 파업 관련 허위 사실을 받아쓴 보도도 이어졌다.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의 ‘귀족노조’ 주장 발언이 일례다. 김행 비대위원은 지난 8일 “수입이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더니 일부 화물연대 간부와 조합원은 번호판을 대여해 월 수백만 원의 부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43만 명의 화물운송종사자 중 두 대 이상의 화물차를 보유한 종사자가 7000여 명이라는 집계를, 마치 7000여 명의 화물연대본부 조합원이 두 대 이상의 화물차를 보유한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이에 민중의소리는 당일 “당초 누가 화물연대에 가입했는지 알 수 없기에 화물연대 조합원 중 두 대 이상의 화물차를 소유한 화물 기사 수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국토부 입장을 전했다. 화물연대는 민중의소리에 “당초 두 대 이상 화물차를 소유한 종사자는 사업주로 여겨 왔기에 조합원으로 받지도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단독’ 보도를 내고 “뒤에선 현대판 지주 행세를 하며 고소득을 올리는 조합원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국토교통부와 운송사, 복수의 조합원”을 취재한 결과라고 밝혔다.

▲11월23일 한국일보 사설

▲12월6일 한국일보 사설

 

안전운임제 필요성을 밝히는 일부 매체에선 화물연대 파업을 노동권이 아닌 ‘경제위기’ 논리로 접근하며 양비론을 펴기도 했다. 이들 매체는 정부가 화물연대와 대화에 나설 책임을 언급하면서도 ‘파업자제’를 요청했다. 일례로 한국일보는 지난달 23일 사설 ‘안전운임 약속해놓고 화주 눈치 보는 정부’에서 “지난 5개월간 조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정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한 국회”를 지적했다. 그러나 파업이 이어지던 지난 5일 사설에선 화물연대에 “세 과시성 총파업을 택하는 행보”라며 “선을 넘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번 파업 보도 흐름을 두고 정부가 노동3권을 부정하는 혐오정서를 이용했고 언론이 퍼뜨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지 않은 것을 보면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사들의 ’불법파업‘ 발언은 법적 근거를 가지지 않은, 의도성 발언임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보수 언론은 이를 받아썼고, 근거 논리가 없음에도 그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다. 그러다 보니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현실, 다시 총파업에 나선 원인에 대한 설명은 퍼지지 않았다”고 했다.

 

한상진 대변인은 “파업은 노동자 권리다. 단체행동은 노동자가 불편을 끼쳐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에 대한 이해가 없다보니 파업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잘못 아는 경우가 많고, 이 같은 노동혐오 정서가 언론인들에게도 퍼져있다”고 우려했다.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 또 폭탄발언 “첼리스트, 그런 프라이빗한 술자리에 혼자…”

<유튜브 채널 '더탐사' 방송화면 갈무리>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 B씨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면서 "어떻게 그 친구가 그런 프라이빗한 술자리에 여자 혼자 참석할 수 있었겠나"라고 폭탄발언을 쏟아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연주를 잘해서? 그럴까? 아니지. 그녀를 누군가 굳게 믿었으니까. 그날 술자리가 밖으로 절대 세어나가지 않을 거란 믿음"이라며 "그러지 않았을까? 그냥 그럴까 하는 내 생각이다. 설마 생각을 기소하지 않겠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B씨는 "왜 하필 7월 20일 전 트윗이 모두 지워져 있었는지. 이왕 치정극으로 잡고 OO(언론사명)을 앞세워 프레임 잡았으니, 힌트를 주자면 나와 (첼리스트 A씨와 나의) 이별은 그녀가 모 정치인을 만난다며 일방적으로 가출했다. 그리고 잠수"라며 "그게 원인이니까 그 국민의힘 정치인이 누군지 부터 찾아봐. 그게 술자리의 비밀을 푸는 첫 단추니까"라고 했다.

 

B씨는 그간 트위터를 통해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펼쳐왔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어떠한 근거를 제시한 건 지금까지 없다.

 

그는 또 다른 게시물에선 "생각하지. 영화 그만 봐라. 그랬다면 그 술자리는 공식적인 자리니까 이미 다 알려졌겠지. 안 그러니. 그러지 않았으니까 문제였겠지"라며 "아무튼 그녀(첼리스트 A씨)가 집에 와서 녹취록에 안 나온 자세한 얘기를 들었고 겁이나 바로 그녀의 트윗을 다 지웠다"는 글을 남겼다.

 

이후 B씨는 자신이 썼던 트위터 글을 일부 삭제하기도 했다.

 

특히 B씨는 자신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폭로가 자신을 포함한 A씨와 C씨 등 3인의 '치정' 때문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OOO(기자들을 비하하는 용어)들하고 극우 유튜버들이 C씨랑 삼각관계에 대해 '치정극'이라며 가짜뉴스를 조작·생산하고 있는데 보다 못해 한 마디 하마"라며 "조작하려면 좀 날짜라도 알고 써라. A씨와 C씨랑 외도한 건 3월 19일이다. 그리고 문제의 술자리는 7월 20일. 시공간까지는 초월하지 말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세상이 하도 무서워 한자 한자 쓸때 등골이 서늘하다. 표현의 자유, 생각의 자유, 창작의 자유, 비판할 자유, 해학과 풍자할 자유…항상 자유를 외치시는 대통령님을 굳게 믿는다. 설마 잡아가지 않으시겠죠. 믿습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에둘러 저격하기도 했다.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 또 폭탄발언 “첼리스트, 그런 프라이빗한 술자리에 혼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 B씨 트위터>

 

또 B씨는 "참고로 전 권익위에서 아직까지 공익신고자로 결론이 안나 신변 보호를 전혀 못받고 있다. 권익위는 보완자료를 수차례 요구하고 있다. 그것도 매번 다른 법규정을 들이대며 똑 같은 자료만 요구한다"며 "그리고 제가 연락하기 전에는 먼저 연락 온 적이 한 번도 없다. 보완자료만 열개 넘게 줬는데도"라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자신을 공익제보자로 빨리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또 하나 조작 뉴스 중 하나 바로 잡아줄게. 그녀는 그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이 아냐. 그 술집은 연주자를 고용하는 술집이 아냐. 그냥 손님들이 조그마한 홀에서 노래하고V,A 하는 거지"라며 "그녀는 변호사들, 정치인들과 같이 그 술집을 방문한 손님이었고 마침 첼로가 있어 일행을 위해 연주해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첼리스트 A씨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핵심 지지 세력인 '개딸'(이하 개혁의 딸)이라는 의혹에 대해선 "(A씨가) 심지어 노무현이 어떤 인물인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서 내가 다큐 보여줘서 안 거고 문재인이 노무현 민정수석이었는지도 심지어 친구인지조차 전혀 몰랐다"며 "문재인 때는 투표조차 안했고 심지어 김어준이 누구인지도 이번 대선 때 처음 알았다. 그러니 이제 그녀를 정치적으로 엮는 거 이제 그만~"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B씨는 "그녀(A씨가)가 '개딸'이라고 했는데 왜 부정하냐고 묻는데 재명이네 마을 가입하고 이재명에 투표했으니까 개딸 맞다"면서도 "근데 님들이 생각하는 열성 전 개딸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 못 믿겠으면 A씨가 재명이네 마을가서 이재명이랑 찍은 사진 올린 거 말고 몇 개의 글을 올렸는지 확인해봐"라고도 했다.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 또 폭탄발언 “첼리스트, 그런 프라이빗한 술자리에 혼자…”

<유튜브 채널 '더탐사' 방송화면 갈무리>

 

최근 정치권 일각에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첼리스트 A씨와 전 동거인 B씨, 그리고 제3의 인물인 C씨 등 3인 사이의 '치정' 때문에 벌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첼리스트 A씨가 전 동거인 B씨와 교제하는 도중 C씨와의 시간을 보냈고, 이를 덮기 위해 B씨에게 술자리 이야기를 지어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보자 B씨는 언론이 '치정 프레임'으로 사건을 축소시키려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디지털타임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22-11-18

<조선일보>의 '청춘 떼죽음', 2차 가해와 뭐가 다른가

[민언련 모니터 보고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지난 10일 출범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유가족협의회 출범 소식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결합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가족협의회 출범에 대한 언론 보도는 어떠했을까요?

 

중앙일보·한국경제, 유가족협의회 출범 무보도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6개 종합일간지와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2개 경제일간지를 살펴봤는데요. 중앙일보와 한국경제를 제외한 모든 신문이 12월 12일 자 지면에서 유가족협의회 출범 소식을 전했습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출범’ 신문지면 보도여부(12/12)ⓒ 민주언론시민연합

 

유가족협의회 출범 소식을 전하지 않은 중앙일보와 한국경제가 12월 12일 지면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보도한 것은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는데요. 중앙일보는 <무소불위 182석, 휴일 장관해임안 강행>(12월 12일 정효식‧권호‧김효성 기자)에서 제목을 통해 야당의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를 비판하더니 본문에서도 "182석의 거야(巨野)가 일요일 아침 다시 완력을 행사", "거야의 독주가 거듭"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경제도 <예산안 미룬 민주당…'이상민 해임안'은 강행처리>(12월 12일 설지연 기자)에서 제목을 통해 사실상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 출범과 권성동 망언 함께 실은 조선일보

보도가치가 충분한 사안을 보도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오히려 보도하지 않느니만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가 그러한데요. 조선일보는 <'세월호' 활동 인사들 '이태원' 단체도 참여>(12월 12일 김아진 기자)에서 유가족협의회 출범 소식과 함께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발족 소식도 전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 참여한 박석운씨는 세월호진상규명위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대정부 시위 등을 주도"했다며 "유가족 협의회는…시민대책회의와 함께 시민추모제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모제 참석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뒤이어 전한 것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망언과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에선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구성원 등에 좌파 인사가 대거 포함된 점 등을 근거로 정쟁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권성동 의원 망언과 국민의힘 주장 비판 없이 전한 조선일보(12/12)ⓒ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선일보는 제목과 본문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권성동 의원의 망언과 '좌파 인사 대거 포함으로 인한 정쟁화 가능성'이라는 국민의힘 주장까지 실어 부정적 인상을 한층 강화했는데요. 권 의원 망언에 대한 지적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비판 발언만 덧붙여 정쟁으로 보이게 한 점도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이 '좌파 인사 대거 포함'을 근거로 내놓은 '정쟁화 가능성 주장'을 '우려'로 포장한 것도 부적절합니다.

 

조선일보 "청춘의 떼죽음을 윤석열 정부 공격 소재로 활용"

조선일보는 <김창균 칼럼/'어게인 세월호‧광우병, 망국 좌파의 몽상이었다>(12월 15일 김창균 논설주간)에서 부적절한 주장을 반복하고 노골화했습니다. 김창균 논설주간은 "취임 초부터 잦은 설화(舌禍)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급락"하자 "민주당 사람들 머릿속에서 촛불이 켜지면서", "윤석열 정부를 출범 첫해에 뇌사 상태에 몰아넣는다는 청사진이 그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촛불 쿠데타에 대한 민주당 기대가 부풀어갈 무렵 이태원 참사가 터졌다"며 "(민주당이) 청춘의 떼죽음을 윤석열 정부를 공격할 소재로 활용"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부적절한 칼럼 낸 조선일보(12/15)ⓒ 민주언론시민연합

 

또한 "진보 깃발을 흔드는 우리나라 야당은 오로지 정권을 잡는 게 목표"라서 "국가적 혼란까지도 수단으로" 삼는다며, "국가 장래를 팔아서라도 제 배 속을 채우겠다는 마음가짐이라면 정당이 아니라 망국 세력"인 "민주당의 '어게인 세월호, 광우병' 몸부림은 망국 좌파의 몽상(夢想)으로 끝나가고 있다"고 결론 지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한 칼럼이지만, 칼럼이라기보다는 김창균 논설주간의 추측과 상상으로 가득한 산문에 가까워 보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윤석열 정부를 출범 첫해에 뇌사 상태에 몰아넣는다는 청사진'에 포함한 비유도 부적절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일컬어 '청춘의 떼죽음'이라고 한 것은 희생자 비하와 모욕에 가깝습니다.

 

조선일보 "화물연대 백기투항, 윤석열 엄정 대응과 차가운 국민여론 덕"

해당 칼럼에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왜곡도 등장했는데요. 김 논설주간은 화물연대 파업을 비롯한 노동자 파업을 "윤석열 정부를 길들이려던 정치파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선봉에 섰던 화물연대가 보름여 만에 백기투항식으로 파업을 접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도 했지만 국민 여론이 워낙 차가웠다"고 진단했는데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파업을 철회했으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약속했던 정부가 '원점 재검토'로 입장을 바꾸면서 화물연대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 중입니다. 한국갤럽 12월 2주 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우선 복귀 후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는 여론(71%)이 파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21%)에 비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범위를 확대하여 일몰제가 아닌 지속 시행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여론(48%)이 3년 연장 여론(26%)보다 더 높았고, 노동계 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응이 잘못됐다는 여론(51%)이 잘하고 있다는 의견(31%)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한 이유와 화물연대 파업을 둘러싼 국민 여론은 김 논설주간의 진단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한국갤럽 12월 2주 차 여론조사 개요 : 조사의뢰자 : 조사기관 자체(한국갤럽 자체조사) / 선거여론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일시 : 2022년 12월 6일~8일(3일간) /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클릭 시 이동)

 

언론의 '이태원 참사' 부적절한 보도는 '2차 가해'

참사 42일 만에 출범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창립선언문에서 △정쟁을 배제한 철저한 국정조사·성역 없는 수사 등 참사 진실규명 활동 촉구 △책임자 강력 처벌 △유가족 소통공간 마련 및 추모공간 설치 △2차 가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등을 밝혔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규명과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와 시민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힘을 모아나가기 위해 12월 7일 발족했습니다. 다시 생겨서는 안 되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대형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지만 진짜 책임자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책임자 비호에 앞장서며 피해자 요구에 응답하지 않자, 피해자 권리 옹호와 연대를 위해 나서게 된 것이죠.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권성동 의원 막말에 "세월호 유가족도 자식을 잃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고, 저희도 마찬가지"라며 "왜 벌써부터 갈라치기를 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처럼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참사의 아픔 앞에서 좌파와 우파 같은 정치이념도, 정치지향에 따른 유불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생존자들 "비명소리 맴돌아 잠못자">(11월 2일 양은경 기자)를 통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생존자 중 상당수가 트라우마(trauma),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사망자나 부상자를 향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온라인상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언론이 정쟁을 우려한다는 명분으로 정치인 망언을 비판 없이 보도하거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활동을 정부 마비를 노린 수단 중 하나로 폄훼하는 칼럼도 '2차 가해'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22년 12월 12일~15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기사

 

윤석열 정부, 막가파식 투기 부양 카드를 또?

부동산 규제완화 명분으로 '빚내서 집사라 시즌2' 시행 예고...등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안돼

집값 하락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수억원씩 하락하는 아파트 단지가 속출한다는 기사가 줄을 잇는다.

 

"영끌"한 주택매수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집값 하락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언론 기사도 늘고 있다. 고분양가 아파트의 미분양이 증가하자 건설사 줄부도를 우려하며 정부의 집값 부양책을 재촉하는 기사들도 눈에 띈다.

 

이런 언론 기사에 호응하여 정부는 집값 부양책을 적극 내놓고 있다. 종부세 등 보유세를 인하하여 주택 보유 비용을 줄여주고, 15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매입자에게도 대출을 허용하고 LTV(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를 완화함으로써 주택 매수를 부추기고 있다. 급기야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확대' 카드마저 꺼내려 한다. '규제 완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집값 하락을 막으려는 부양책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수도권 가구의 약 절반이 무주택이고 서울은 52%가 무주택이다. 이들은 집값이 폭등하는 동안 가슴을 졸이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작년 말부터 집값이 하락하자 비로소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이들에게 정부의 부양책은 집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주택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편파적인 정책이다.

 

더욱이 지난 수 년여의 집값 폭등이 투기에 의한 폭등이었음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고 있다. 투기가 끝나면 폭등한 자산가격이 급락하는 것이 시장원리다. 이런 시장원리를 거스르면서 집값 하락을 막으려는 정부의 행태를 무주택 국민은 분노의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

▲ 한국부동산원 R-ONE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아파트, 서울)ⓒ 한국부동산원

 

무주택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집값 부양책

한국부동산원이 매달 공표하는 아파트실거래가지수 통계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본격 상승을 시작한 지점이 눈에 들어온다. 2009년 10월 이후 줄곧 하락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14년 8월부터 본격 상승으로 전환했다.

 

그해 5월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직후 소위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밀어붙인 시기와 일치한다. 이 정책에 호응하듯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5회 인하했고, 은행은 가계대출 창구를 활짝 열어젖혔다. 2013년 55조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13조원과 132조원이나 급증했다. 말 그대로 돈을 풀어서 집값을 부양한 것이다.

 

이러한 '돈 풀기'보다 더 극단적인 정책도 시행했는데,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을 거의 안 내게 해주는 정책이 그것이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양도소득세도 100% 감면해주겠다고 했다. 집값 부양을 위해서라면 국가경제의 근간도 기꺼이 흔들겠다는 '막가파식 부양책'이었다.

 

이런 막가파식 집값 부양책으로 2014년 8월부터 2016년 말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나 상승했다.

▲ 조찬회동 가지는 최경환 장관-이주열 한은 총재 2014년 7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희훈

 

불행하게도 이런 집값 부양책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폐지되지 않았다. 무려 27번의 집값 안정 대책이 발표되었으나 핵심 부양책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뒷받침했던 이주열 한국은행총재의 연임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2018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4회 인상하는 동안 단 2회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사상 초유의 한미간 금리 역전이 발생했고, 비정상적인 저금리는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등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들은 보유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추가로 매수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고, 집값은 무섭게 폭등했다.

 

집값 폭등으로 무주택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하자 문재인정부는 2020년 '7.10대책'에서 '등록임대사업제 보완'을 발표했다. 그러나 무주택 국민의 기대와 달리 "아파트 임대주택의 신규 등록 중단"만 발표했을 뿐, 기등록한 임대주택 160만호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모든 세금특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연한 결과로 다주택자의 주택이 매물로 나오지 않았고 집값은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신혼부부 희망타운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12월 중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발표"

박근혜 정부가 도입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은 등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윤석열 정부는 더 확대하려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방안을 12월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만약 문재인정부가 중단한 '아파트 임대주택 신규 등록'을 허용한다면, 집값 하락의 속도가 둔화될 것이고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은 더 늦어질 것이다. 더욱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특혜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아파트실거래가지수로 계산한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10월 최고치를 기록한 후 올해 9월까지 11% 하락했다. 2014년 8월부터 작년 10월까지 148% 급등한 것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하락률이다.

 

더욱이 2014년 8월 이후의 집값 폭등은 정부의 부양책에 의해 주택투기가 기승을 부린 결과다. 투기가 끝나고 시장원리에 의해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집값을 떠받치려는 정부의 의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단지 집값이 폭등하는 동안 쌓였던 무주택 국민의 분노에 불을 당기는 불씨가 될 뿐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지난 9월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젊은세대의 내집 마련을 위해서 집값이 더 하락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원장관의 발언에 무주택자들은 내심 기대를 했다. 그러나 연이은 집값부양책에 기대는 곧 실망으로 변했다. 만약 박근혜정부의 "막가파식 집값부양책"인 '등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정책'을 부활시킨다면 무주택자들의 분노의 불길은 거세게 타오를 것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보유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23ⓒ 연합뉴스

송기균(kigusong)

 

 

여론조사꽃 윤석열 지지도 41%…김어준에 반색한 국민의힘

이틀전 “제2 제3 김어준 발본색원, 엄벌, 석고대죄하라”더니

→ 윤 대통령 여론조사 좋게 나오자 “국민이 높이평가” 고무된 반응

한동훈 당 대표 부적절, 김건희 소환 동의 여론은 외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꽃’의 조사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국정지지도가 41%를 상회하자 국민의힘이 반색하고 나섰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제2, 제3의 김어준이 나오지 않도록 발본색원하고 김씨를 철저히 수사하라던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지지도가 높게 나오자 “화물연대 파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 데 대해 국민이 높이 평가했다”고 자평했다.

 

여론조사 꽃이 지난 14일 공표한 정례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기관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1.9%(매우 잘하고 있다 30.0%+잘하는 편이다 11.9%)로,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5.6%(잘 못하는 편이다 8.9%+매우 잘못하고 있다 46.7%)로 나왔다. 모름은 2.5%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최근들어 가장 높게 나온 결과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1%, 국민의힘 40.6%, 정의당 2.6%였고, 기타 1.3%, 지지정당없음(무당층) 10.6%였다. 특히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조사결과가 많았다. 한동훈 장관 직무수행 평가 결과 ‘잘하고 있다’ 46.2%(매우 잘하고 있다 40.5%+잘하는 편이다 5.6%)로 ‘잘 못하고 있다’ 48.0%(잘 못하는 편이다 10.1%+매우 잘 못하고 있다 37.9%)와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한 응답이 나왔다.(잘 모름 5.8%)

 

여론조사 꽃이 한동훈 장관의 당 대표 적절성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 24.6%(매우 적절하다 12.8%+어느 정도 적절하다 11.7%), ‘적절하지 않다’ 67.8%(별로 적절하지 않다 23.2%+전혀 적절하지 않다 44.6%)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동훈 장관의 대정부 질의시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마음에 든다’는 응답이 41.1%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응답 42.6%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한동훈 장관의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어느정도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대통령 17.6%, 국회의원 19.4%, 광역·기초단체장 4.1%, 광역·기초의원 4.8%으로 응답한 반면, ‘정치인의 자질이 없다’는 응답이 43.0%였다. 대통령+국회의원+광역기초단체장·의원을 모두 합치면 정치인의 자질이 있다(45.5%)와 없다(43.0%)가 오차범위 내에 있다. 잘모름은 11.1%였다.

 

또한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탐사와 김의겸 의원에 형사고소와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한 장관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적절하다 46.4%(매우 적절하다 37.0%+어느 정도 적절하다 9.4%), 적절하지 않다 49.1%(별로 적절하지 않다 10.4%+전혀 적절하지 않다 38.6%)로 역시 오차 범위 내였다(잘 모름 4.5%).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이 지난 14일 공표한 여론조사결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41.9%에 달하는 결과가 나와 있다. 사진=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통정거래로 의심되는 주문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전화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건희씨를 소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도 있었다. 이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60.9%(매우 동의한다 50.3%+어느 정도 동의한다 10.6%), 동의하지 않는다가 32.7%(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5.9%+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6.8%)였다. 잘 모름 응답은 6.5%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높게 나온 점에 주목해 고무된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15일 성명서를 내어 ‘김어준이 실시한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을 41.9% 기록했다며 “’여론조사 꽃‘의 설립자는 진보 편향 인사인 김어준씨다. ’하우스 이펙트(여론조사를 의뢰한 기관의 성향이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로 볼 수 있다”고 반색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거나 월드컵 열풍에 편승한 것이라는 해석을 들어 “(그런) 폄훼하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드러났다”고 자평했다. 특히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 데 대해 국민들이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정부여당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지키며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틈만 나면 김어준씨를 비난하던 태도와 180도 달라졌다. 불과 이틀전인 지난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만 해도 김씨에 석고대죄를 명령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김씨는 방송인으로써 사실보도라는 기본중의 기본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자신의 왜곡된 시각으로 마구잡이식 폭로와 음모론을 쏟아내고 사실과 달라도 제대로된 사과 한마디도 없이 넘어가기가 일쑤였다”고 비난했다. 김 총장은 “아직도 언론의 탈을 쓰고 언론의 이름을 팔아 가짜뉴스와 악의적 음모론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위협하는 제2, 제3의 김어준을 발본색원해내야 한다”고 성토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15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공장 영상 갈무리

 

김 총장은 이미 김어준씨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점을 들어 “다시는 가짜뉴스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김어준의 범죄가 확인되면 엄벌해야 한다”며 “김씨 역시 마지막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 한동훈 장관의 국민의힘 당 대표 적절성에 대한 조사결과와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여론 등 불리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아래는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 개요다.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

조사방식 :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응답률 : 5.7%

조사기간 : 2022년 12월11일~12일 이틀간

조사기관 : 자체조사(여론조사 꽃)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2022.12.15

 

이태원 참사 49일 추모제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참사 49일을 맞은 1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앞 도로에서 열린 시민추모제에서 참사 당시 첫 112 신고 시간인 오후 6시 34분에 맞춰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다. 강윤중 기자

 

누군가의 딸, 아들, 어머니, 형제, 배우자였던 그들이 48일 전 세상을 떠난 바로 그곳에서 그들의 이름 석 자가 들려왔다. 뒤이어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외침이 메아리처럼 울려퍼졌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벌어진 날로부터 49일째인 16일 저녁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모인 시민들은 희생자들의 이름 앞에 일일이 ‘기억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체감온도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에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은 뜨거운 목소리로 정부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6시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시민추모제 ‘우리를 기억해주세요’를 열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살을 에는 듯한 추위 속에 희생자의 친인척 등 유가족 300명가량을 포함해 연인원 8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이날 시민추모제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부산·대구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열렸다. 미국 서부·동부, 유럽 등 해외에서도 온라인 추모회가 개최된다. 지난 14일 녹사평역 3번 출구 인근 이태원광장에 차려진 ‘합동 분향소’에도 하루종일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에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이승을 떠나는 참사 희생 영령들의 명복을 비는 추모 위령제(49재)가 열렸다. 위령제에는 유가족 150여명이 참석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는 30일 오후 6시 이태원에서 2차 시민추모제를 연다. 2차 추모제에서는 유가족들의 6대 요구사항을 재차 밝히고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권성동·송언석·김미나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언론 보도는

민주언론▲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이 지난 12월13일 창원시의회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사과한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공인인줄 깜빡하고 유가족에 막말을 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사진=SBS 현장영상 갈무리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50여 일이 지났으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시작도 못했습니다. ‘셀프 수사’란 지적에도 참사 책임자를 가리겠다며 시작된 경찰 수사는 수렁에 빠졌고, 국회 국정조사는 전체 45일 일정 중 3분의 1을 성과 없이 보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치인들의 2차 가해 발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이자 경북 김천 지역구 송언석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근거 없이 ‘압사 외에 다른 사고 원인’을 제기했고, 대표적 ‘윤석열 핵심 관계자(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며 정쟁화에 몰두했습니다.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은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막말을 쏟아냈데요. 모두 참사 원인을 피해자에 돌리거나 유족 요구를 왜곡할 수 있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발언입니다. 그럼 이를 둘러싼 언론 보도는 2차 가해를 막기에 충분했을까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0개 주요 일간지와 9개 방송사(지상파 3사·종합편성채널 4사·보도전문채널 2사)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TV조선, 권성동 망언 한 건도 보도 안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체 출범 소식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2월10일 페이스북에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올려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권 의원은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정쟁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막고 진실을 은폐하려던 이들의 왜곡된 시각을 보여준 발언이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 행보를 ‘정쟁’으로 프레임화하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까지 욕보인 망언입니다.

 

언론 다수가 권성동 의원의 막말을 비판적으로 다뤘는데요. 같은 날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창립선언 기자회견에서 권 의원 망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두 소식을 함께 다룬 기사가 많았습니다. 경향신문 <이태원 유가족협의회 출범에 권성동 “이태원, 세월호 같은 길 안 돼” 민주당 “유족 욕보여”>(12월11일 유설희 기자), 국민일보 <‘이태원 참사 유가족協’ 출범에 권성동 “세월호처럼 횡령 수단” 논란>(12월11일 천금주 기자)과 같은 내용입니다.

 

동아일보 <이태원 유가족협의회 출범 “그날 진실 밝혀달라”…與권성동 “세월호 길 가선 안돼” 野 “유족 모욕”>(12월12일 조응형 김지현 기자), 문화일보 <‘이태원유가족협의회’ 창립… “세월호의 길이 어떤 길인데 가면 안된다는 것인가”>(12월10일 박준희 기자)처럼 보수언론조차 권 의원 망언을 비판했습니다. 서울신문은 권성동 의원 발언을 따로 비판한 기사는 없고, 유가족협의회 창립 기자회견 기사에도 권 의원 망언을 비판한 내용을 싣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가족협의회가 12월 13일 국회에서 연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권 의원 망언에 대한 비판발언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도 유가족협의회 창립 기자회견을 다룬 기사에서 권 의원 망언을 짧게나마 다뤘는데요. 그러나 곧바로 <‘세월호’ 활동 인사들 ‘이태원’ 단체도 참여>(12월12일 김아진 기자) 기사를 내고 권 의원 망언을 옹호하는 뉘앙스의 내용을 실었습니다. 조선일보 계열사 TV조선의 경우 권성동 의원 관련 기사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 권성동 의원 망언 관련 보도가 없는 TV조선. 사진=네이버 화면 갈무리

 

채널A의 경우 권성동 의원 막말을 다룬 기사가 한 건 있는데요. <[여랑야랑] 참여 vs 이용-쩐의 전쟁>(12월11일 윤수민 기자)에서 조수빈 앵커는 권성동 의원 발언 그 자체를 지적하기보다는 “의견을 밝힐 순 있는데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어서 논란이 됐다”고 설명하고, 해당 기자도 “유가족협의회가 일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에 이용될까봐 우려한 말이었겠지만, ‘횡령 수단’이라는 말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만 덧붙였습니다.

 

송언석 “현장 300m 시신” 루머 발언, 비판은 했지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2월11일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압사 이외 참사 원인을 거론했습니다. 이는 국민일보 <단독-여의원 “참사 300m 떨어진 곳서 시신”…특수본 “사실 무근”>(12월12일 김판 기자)에서 처음 보도됐는데요. 송 의원은 “그날 참사는 소위 말하는 해밀톤호텔 옆 골목만 있었던 게 아니다”,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무려 300m나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고 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압사 사고 이외에 또 다른 사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이라며 “사실상 ‘음모론’에 가까운 발언을 여당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식 발언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 12월12일, 송언석 의원발 루머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답변을 보도한 MBC

 

같은 날 주요 일간지·방송사 중 이를 비판한 곳은 MBC뿐인데요. MBC는 <“의원들이 2차 가해”>(12월12일 차현진 기자)에서 전날 송 의원의 ‘300m 시신 발언’을 전하며 “근거 없는 의혹을 주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송 의원이 MBC 라디오에 출연해 “나흘 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해당 주장에 대한 유가족 측의 분노를 전했습니다.

 

이후 12월13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와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며 송 의원의 발언 등을 비판하자 이를 다룬 기사가 늘었습니다. SBS, 중앙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MBC, 세계일보, 한겨레 등이 유가족 기자회견과 함께 송 의원 발언이 지적됐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KBS의 경우 또 다른 막말로 구설수에 오른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 시의원을 <잇단 막말… “2차 가해 멈춰야”>(12월13일 이유민 기자)를 통해 다루며 송언석 의원 막말도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송언석 의원 발언을 따로 다루지 않다가 최근 ‘가짜뉴스’ 관련 보도인 <천공說, 이태원說...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짜뉴스, 지지층은 맹신>(12월14일 박상기 기자)에서 가짜뉴스 사례로 다뤘습니다. 즉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려 300m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며 “온라인에서 제기된 의혹을 국회에서 그대로 언급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한국일보, 연합뉴스TV, 채널A, JTBC, TV조선, YTN 등은 송 의원의 루머 발언을 아예 다루지 않았습니다.

 

언론·정치인, 확인되지 않는 루머 확산 삼가야

국민일보, MBC 보도에 따르면 송 의원 발언의 출처는 파이낸스투데이 <해밀튼호텔 옆 골목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왜 50여구 시체가?>(11월15일 인세영 기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참사 현장에서 120미터 떨어진 곳에 시신이 정리돼 있는 것, 심폐소생술 중인 사람이 있는 것 등이 의심스럽다며 “압사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며 마약이나 독극물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120m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수습되는 장면 하나를 갖고 아무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참사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국민일보 취재에서 “구급 활동을 위해 임시로 100m 이내 인근으로 옮긴 경우는 있지만 참사 현장으로부터 300m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마약 등 기타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 “다른 사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스투데이는 이전에도 <이태원 참사, 원인 놓고 갖가지 의혹 제기 돼>(10월30일 인세영 기자)에서 “독극물을 이용한 테러, 5G 전파를 이용한 테러 가능성”, “독극물 또는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캔디” 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확인되지 않은 허위조작정보를 언론이 퍼트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인터넷에서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정치인이 공식 석상에서 인용하는 행태는 더더욱 없어야 할 것입니다.

 

김미나 “나라 구하다 죽었냐” 망언, TV조선·채널A 비판보도 없어

또 다른 망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인물은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입니다. 그는 지난달 말부터 “자식 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 “당신은 그 시간에 무얼 했길래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가! 자식 앞세운 죄인이 양심이란 것이 있는가” 등을 페이스북에 실었습니다. 12월 12일엔 “#우려먹기_장인들”, “자식팔아_장사한단소리_나온다”, “#나라구하다_죽었냐” 등 저급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다수 언론은 김미나 시의원에 대한 비판 기사를 내놓고 있는데요. 10개 종합일간지, 9개 방송사 모두 온라인 기사를 내놓으며 김 의원의 막말과 이후 지역 정치권과 시의회 조치에 주목했습니다.

▲ 12월13일부터 15일까지 김미나 창원시의원 망언 신문 지면․방송사 저녁종합뉴스 보도여부. 표=민주언론시민연합

 

다만 기사 발행에 제한이 없는 온라인과 시공간 제약이 있는 신문 지면․방송 뉴스의 경우 보도 여부에 차이가 있는데요. 망언 논란이 일어난 12월13일부터 15일 오후 3시까지 분석한 결과, 신문 중에선 동아일보·문화일보·세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가 지면에 싣지 않았고 방송 중에선 TV조선·채널A가 저녁종합뉴스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의 경우 저녁종합뉴스로 분류되는 ‘뉴스리뷰’가 아닌 직전 편성된 ‘뉴스워치’에서 다뤘습니다.

 

언론이 먼저 ‘2차 가해’ 방지에 나서야

 

12월12일엔 10·29 이태원 참사 생존자였던 고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참사 이후 정기적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일상회복에 힘썼으나 MBC 등 보도에 따르면 악성 댓글로 인한 고통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때보다 2차 가해를 일삼는 악성 댓글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수한 익명의 악성 댓글과 더불어 정치인들의 2차 가해 막말·망언도 제대로 비판해야 합니다. 송언석 의원 망언처럼 전혀 근거 없는 마약·독극물 등을 언급하며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회의원이 인터넷에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공적 자리에서 발언했다는 점은 큰 문제입니다. 2019년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토론회를 연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사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50일, 유가족협의회가 만들어진 지 1주일도 안 된 시점에서 정쟁화를 일삼는 권성동 의원,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김미나 시의원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은 재난보도준칙, 인권보도준칙 등에서 제시된 ‘피해자 보호 최우선’ 원칙에 따라 선정적 자극적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는 가장 큰 인권침해이자 2차 가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모니터 대상 : 2022년 12월10~15일 오후 3시 기준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 대상으로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권성동’, ‘송언석’, ‘김미나’를 키워드로 검색된 보도

 

- 모니터 대상 : 2022년 12월12~15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기사

 

이자 없으면 죽는 괴물…은행 대출금리 규제는 ‘관치’ 아니다

“은행이나 회사라는 괴물은 공기로 숨 쉬는 것도 아니고 고기를 먹고사는 것도 아니오. 그놈이 돈이나 이자를 못 먹으면 그냥 죽어요. 슬픈 이야기지만 사실이 그런 거요.”(존 스타인벡, <분노의 포도>)

 

비금융업 상장 600개 기업(삼성전자 제외)의 2022년 1~9월 영업이익(연결 기준)은 총 107조1747억원, 당기순이익은 81조4065억원이다. 반면 시중은행권 12개 상장기업(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의 1~9월 영업이익은 총 25조3846억원, 당기순이익은 19조8214억원이다. 은행업 이익 규모가 600개 제조·서비스 기업 몫의 약 25%에 이른다. 물론 이자수익이 비결이다. 1~9월 국내 전체 은행이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으로 번 이자이익은 40조6천억원이다. 다른 산업·업종에서는 볼 수 없고 유독 은행업에서만, 그것도 매년 뉴스거리로 등장하는 놀라운 수익성이다.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 고통이 커져도 은행업은 경기순환 사이클과 무관하게 불변의 ‘호황’ 결산 실적을 누린다. 위험가중치가 높은 취약집단 가계·기업 대출은 영리하게 선제적으로 먼저 줄이고, 신용도가 낮은 고객의 상환 위험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량고객한테도 적정 수준 이상의 대출금리를 적용해 위험 총량을 사전에 관리하고 회피한다.

 

하나의 제도로서 시장경제는 복식부기·주식회사 등과 함께 인류가 고안해낸 최상의 발명품이라고 한다. 금융부문에서 시장 자원배분의 최적 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이 은행의 ‘금융중개’ 역할이다. 이름 모를 부자가 저축한 돈이 금융중개기관(은행)을 거쳐 어느 달동네 천재소년의 하버드대 등록금으로 차입돼 쓰일 수 있다. 돈을 빌려줄 사람과 가져다 쓸 사람을 굳이 서로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 은행 조직이 이 기능을 날마다 수행한다.

 

이런 사회경제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은행은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많이 제도적·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기업이다. 은행의 대출금리 책정 구조는 자금조달 비용을 고객에게 고스란히 부담시킬 수 있도록 짜여 있다. 은행이 각종 채권투자(연간 600조원대)에서 입은 손실을 벌충하거나 대출자금을 조달하려고 찍어내는 은행채의 발행이자, 은행끼리 예·적금 수신 경쟁을 하면서 올려준 수신 금리인상분까지 고객 대출이자에 그대로 반영된다.

 

경제원론 교과서도 ‘더 많은 이자 수취’에 방어논리를 제공한다. 시장에서 돈·토지·기계 등 한정된 자원을 누가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간단하다. 그 비용(이자)을 가장 많이 치를 용의가 있는 사람에게 자원을 배분하면 된다.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지급한 돈 이상의 수익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할 거라는 논리다.

 

“체이스맨해튼은행의 새로운 60층 건물을 보자. ‘뉴욕의 획기적 사건’이라는 표제를 붙여 이 은행이 발행한 팸플릿에는 ‘이른 아침 태양이 스스로 뒤로 물러설 만큼 위용을 자랑하는 이 건물은 건축학의 이상이 완성되고 현대 경영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미국 역사에서 우리 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풍부한 역할까지 암시한다’고 쓰여 있다.”(폴 배런·폴 스위지, <독점자본>, 1966)

 

과연 은행은 풍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을까? 국내 2천만 가구와 75만 개 법인기업, 즉 사회공동체가 스스로 가져다 맡긴 돈이 40조 이자수익의 요체다. 국가가 정책목적상 예대마진을 허용해주는 까닭은 국민경제에서 고용·소득을 창출하고 제공하는 기업과 가계에 ‘가능한 최선의 낮은 이자’로 자금을 공급해주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한겨레> 기자 kyewan@hani.co.kr

 

 

오스트리아 유족이 묻는다 "한국서 죽은 내 아들, 이 엄마의 잘못인가요?"

[전문] '이태원 참사' 오스트리아 교민 희생자 김인홍 씨 어머니의 편지

▲16일 추모제에서 재생된 오스트리아 교민 희생자 김인홍 씨 어머니의 영상 편지 ⓒ프레시안(이상현)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오스트리아 국적의 24세 건강했던 청년, 김인홍의 엄마입니다.

나의 아들이 떠난 지 45일이 지났습니다. 날마다 아들과 산책하던 곳에 아들을 묻었습니다. 날마다 아들에게 가면서, 아들의 마지막 모습에 무너집니다. 피투성이였던, 참으로 믿기지 않는 아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런 아들을 본 엄마에게 '부검을 할 거냐' (묻습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아닌 것'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현실에 통곡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외국인이기에 받는 차별, 불이익과 역경을 견디면서, 그럼에도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심어주며 애들을 키웠습니다.

 

나의 아들을, '대학교를 졸업하면 한국어를 더 잘해서 자신 있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권유하며 어학당에 보낸, 이 엄마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이태원을 친구들이랑 간 아들의 잘못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길가에서 죽은 내 아들.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내 아들이 어떻게 일산 동국대 병원까지 갔는지, 친구들하고 이태원 해밀톤 호텔 뒤쪽으로 갔다는데 어디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정부에서 (말한) '22시 15분에 압사추정' 밖에 모릅니다. 외국인이기에 이러는 겁니까?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유가족 여러분, 나와 주세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 아이들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대하는지, (모두)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내 아들 장례를 하루 만에 끝내고, 그 다음 날부터 이태원에 갔습니다. 녹사평 빈소에 갔는데, 이름도 사진도 없는 곳에서 추모하는 국민들을 보고 슬프고 화가 났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자랑하던 나의 조국이라는 것이, 죽은 아들에게는 더욱 부끄럽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살라'는 엄마의 가르침이 아들을 죽인 것인지. 날마다 날마다 미안하고 죄스럽습니다.

 

길거리에서 죽은 내 아들의 억울함에 대한민국 정부는 답하십시오.

첫째, 왜 긴급전화는 무시되었나. 오후 6시 34분에 첫 전화가 와서 대응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왜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이 시간에 대응했다면, 우리 아이들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한국 정부의 대응은 무지하다. 아무도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정한 사과를 하고, 원인을 규명하라. 대한민국은 책임자를 밝혀내라.

셋째, 한국정부는 왜 가족들 사이의 의사사통을 막습니까? 숨기는 것도 모자라 막기까지 하십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에, 정말로 공감할 수 있는 유가족들을 (서로) 연결해 달라는 것은 무리일까요? 우리는 서로 대화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사소통을 주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힘냅시다. 우리의 억울한 아이들을 위해서.

비엔나에서, 김인홍 엄마.“

 

한예섭 기자/이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