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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은 사이비종교 교주, 간통죄" 판결문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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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은 사이비종교 교주, 간통죄" 판결문에 명시

[단독] 간통 상대 신씨는 대통령 취임식 참석·김건희 외모 찬양

▲ 천공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jungbub2013'에 올린 영상 갈무리.ⓒ jungbub2013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멘토를 자처한 천공(본명 이병철)이 과거 재판부로부터 '사이비종교 교주'라는 판단과 함께 유부녀인 여제자와 간통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간통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신씨는 천공이 제자로 인정한 유일한 사람으로 천공은 그를 "1등 제자"라고 표현했다. 천공이 '해동신선도'를 만들어 이사장을 맡고 있을 때 그는 '해공상좌'로 불렸다. 천공의 초기지원단체였던 (주)정법시대 대표를 지냈고, 현재는 천공이 운영하는 정법시대문화재단 이사장과 (주)케이에이글로벌 대표를 맡고 있다.

 

신씨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받아 참석했고, 윤 대통령 부부가 UN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기 직전인 지난 9월 초부터 중순까지 천공과 함께 뉴욕에 머물렀다.

 

신씨는 6월 13일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통령 취임식 참석 후기'를 올렸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해 "처음으로 미스코리아급 영부인이 나왔다"고 밝혔던 인물이다.

 

재판부, 천공을 사이비종교 교주로 판단

최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09년 3월 26일)에 따르면, 천공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여제자였던 신아무개씨와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처럼 함께 살다가 간통죄로 고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만 천공과 신씨는 모두 항소해서 감형됐고,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26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간통죄는 폐지됐다. 이에 따라 간통죄 합헌 결정이 내려진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신씨의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신씨는 2003년 3월부터 천공이 설립한 종교단체에 나가면서 인연을 맺었다. 하지만 남편이 자신과 천공의 관계를 의심해, 2004년 4월 가출했다. 이후 2004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천공과 함께 살았다.

 

재판부는 천공과 관련해 "사이비종교의 교주와 신도라는 특수한 관계가 신씨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탈행동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 보면 유부녀인 여신도를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기는커녕 자신의 수발을 들게 하고 급기야 간통까지 저지른 상간자인 교주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신씨보다 훨씬 크다"라고 지적했다

 

신씨와 관련해서는 "신씨가 종교에 빠져 가출하고, 교주와 2년 간 함께 기거하다 결국 간통에까지 이르러 자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그 남편과 자식에게 크나큰 정신적 상처를 남겼음에도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다만 신씨는 간통죄를 부인했다. 그러나 천공과 신씨의 간통사건은 신도들에게도 알려져 천공이 신도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천공과 신도들 간의 대화 녹취록(2006년 7월 23일)에 따르면, 천공의 가사일을 맡았던 A씨는 "우리들한테 바르게 하라고 가르치는 분이 남의 한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모습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그 남편은 돌아오기를 애타게 찾고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 가정을 깼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항의했다.

 

신도들의 문제제기와 항의가 이어지자 천공은 "나는 여자를 이런 식으로 안본다"면서 "허나 관계는 안한다"라고 해명했다. 당시 천공의 요구에 거실로 나온 신씨는 "잘못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끊이지 않는 윤 대통령-천공 관련성 의혹

▲ 2022년 4월 4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천공은 과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윤 대통령의 멘토임을 고백한 바 있다. 최보식 전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창간한 <최보식의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을 좀 도와준다. 지금도 돕고 있다"라며 "고비마다 대처할 수 있게 내가 잡아줬다"라고 말한 것이다(2021년 3월).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토론회에서 "(천공의 유튜브를) 조금 본 적이 있고, 몇 번 부인과 함께 만난 적이 있다"라고 인정했다. 다만 "최보식 칼럼을 통해서 (천공 관련 기사가) 나오자 '이건 아니다' 해서 그 이후로는 서로 연락하고 만난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청와대 이전(4월)과 엘리자베스 2세 조문 패싱 논란(9월), 뉴욕 방문(9월) 등과 관련해 천공과의 관련성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천공은 지난 3월 23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계획과 관련 "조언한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용산 이전은 참 잘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4월 천공은 자신의 강연에서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 앞에 터만 빌려주면, 거기 천막을 치고 대통령 집무를 보면서 집무실 이전을 준비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런데 강연 다음날 윤 대통령이 "국방부 앞에 야전천막을 치더라도 5월에는 국민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라고 발언해 천공이 윤 대통령의 발언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UN총회 참석 차 뉴욕을 방문하기 전 천공이 뉴욕 타임스퀘어에 나타난 것도 윤 대통령과 천공의 관련성 의혹을 키웠다.

오마이뉴스 구영식(ysku)

 

 

윤 대통령 ‘내외분’의 풍자극장 열렸다

아트만두 작가의 풍자작품 전 ‘이색기이’

‘이색기이’ 전 포스터.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 한덕수 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문수 노사정위원장 등이 코미디 영화를 찍는 촬영장의 주조연 배우들처럼 등장하는 풍자작품 전시회가 서울 인사동 문화의거리 들머리에 차려졌다.

지난 수년간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과 페이스북 등에 시사 풍자화들을 줄곧 발표해온 캐리커처 작가 아트만두(본명 최재용)가 지난 9일부터 서울 관훈동 나무아트 화랑에서 열고 있는 개인전 ‘이색기이(耳塞奇異)’가 그 자리다. 21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회는 현재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공직자, 정치인, 기업가들의 모습과 그들에 얽힌 시사적 사건들을 익살스러운 캐리커처로 변형시켜 풍자한 근작들을 보여준다.

아트만두가 그린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풍자 그림.

아트만두가 최근 작업한 윤석열 대통령의 풍자 캐리커처 신작.

‘이색기이’ 전 포스터.

 

전시회 제목은 ‘귀 먹어 말귀를 듣지 못하니 기묘하고 이상하다’는 뜻이다. 지난 9월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비속어’ 논란을 빚은 것을 빗대어 지었다. ‘아무도 모르게’ ‘왕의 나라’란 영화를 각각 찍는 코미디 배우로 등장해 시국 연기를 열연하는 모습으로 풍자된 윤 대통령 부부와 이태원 참사과정에서 책임회피 공방에 휩싸인 고위 공직자들, 색깔론 부르짖는 보수 정치인 등을 담은 캐리커처 근작들이 선보이는 중이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도판 작가 제공

 

나에게 김규돈 신부님은 어떤 분이신가?

"33년간 오직 약자와 빈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역한 깊은 영성을 지닌 사제“

 

김규돈 신부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짧은 글 때문에 글을 올린지 10시간만에 청문의 절차도 없이 주교님에게 직권면직을 당했다. 걷잡을 수 없이 사건이 커져서 사회문제가 되었다. 하루하루가 가슴에 바위를 얹어놓은 듯 무겁고 답답하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제직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분에게 사제직을 박탈하는 직권면직은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조치라 할 수 있다. 나는 같은 교구에 속해 있는 동료사제로서 그에 대해 솔직히 깊이 알지 못했다.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니 비로소 그의 진면목이 그와 가까운 분들에 의해 전해진다.

 

김규돈 성공회 신부.

그는 원래 천주교 한국외방선교회 창립멤버로서 수사신부였다. 1976년도에 소신학교에 들어가서 카톨릭 대학을 나와 1990년도에 사제서품을 받았다.

 

사제생활을 하던 중에 한 수녀님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었다. 유기서원을 하고 수도생활을 하던 수녀님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심한 심장병에 걸렸다. 수녀원에서 나와야 하는데 갈곳이 없어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가 되었다는 사연이었다. 심장이 잘 뛰지 않았고 건널목 보도블럭 턱을 넘을 수도 없을 정도의 부정맥이라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종신서원 수녀가 아니라 수녀원 규칙상 내보낼 수밖에 없다고 수녀원장님도 울먹울먹하더라는 것이다. 게다가 수녀님의 부친은 당시 지방군수직을 정년 퇴임하신 완고한 분으로 출가했으니 집에 들이지 않겠다고 하더란다.

 

그는 그 수녀님을 돌보기 위해 사제복을 벗고 서류상 혼인신고를 했다. 월세방을 얻어 우유배달을 했다. 기타학원을 열어 학생을 가르쳤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수녀님을 정성을 다해 보살펴 12년을 더 살 수 있게 도왔다고 한다. 그런 사정을 아는 천주교 최창무 주교님이 조당(장애)을 풀고 다시 사제로 불러들였다.

 

분도수도원에서 함께 살자는 초대도 받았다. 총신대학에서도 가르치라는 요청이 왔다. 그러던 차에 당시 신학생이었던 이쁜이 신부와 기도모임을 하게 되었고 토요일마다 피정지도도 맡게 되었다.

 

유낙준 주교님이 대전교구 주교로 피선되어 승좌를 하고서 김규돈 신부님을 불러 무릎을 꿇으며 성공회에 들어올 것을 간곡히 청했다 한다. 그는 그런 주교의 모습에 기꺼이 성공회 사제가 되었다. 그는 원주교회 협동사제와 노인복지센터장을 맡아 사목생활을 했다.

 

그는 모든 수입을 가난한 노인들의 냉장고를 채워주기 위해 아낌없이 다 썼다. 그러다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해 영양실조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나의 집, 재산,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늘 불편하다고 말하곤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에는 온 힘을 다해 격렬하게 반대를 해서 유명세를 탔다.

그는 부당한 것을 보고는 참지 못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나는 최근에서야 내가 20여 년 전에 줄을 그어가며 읽었던 토마스 머튼, 장 바니에, 윌리암 존슨의 저서를 번역했던 분이 김 신부님이란 걸 알고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나는 또 한번 그의 열정적인 삶에 감탄했다. 그는 33년간 오직 약자와 빈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역한 깊은 영성을 지닌 사제다. 나는 그를 예수님을 오직 본질로만 추구한 사제 중의 사제라고 생각한다.

 

김규돈 신부님처럼 온몸을 바쳐 치열하게 사목하신 분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사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목의 본질을 무엇인지? 김규돈 신부님이 삶 그 자체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아마도 신부님의 마음은 직권면직을 당한 지금도 자신의 손길을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들에게 오롯이 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

김경일 신부(성공회 대전교구 은퇴 사제)광주in(http://www.gwangjuin.com)

 

 

https://www.youtube.com/watch?v=GvO_ilGozws

 

 

은행 40조 이자수익, ‘서민 대출 상품’에도 고통 전가했다

은행 자체 자금조달비용 고객에 고스란히 부담시켜

예·적금 수신금리 경쟁에 서민 대출상품 금리 뛰어

채권투자 손실, 대출금리 추가인상 기대에 은행채 급증

10월 18일 서울 시내 은행에 대출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1~9월 국내 은행권의 이자수익이 무려 40조6000억원에 달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영향뿐 아니라 은행권 내부의 예·적금 수신경쟁과 은행채권 발행 폭증도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은행이 저신용 서민들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자금을 빨아들이는 ‘머니무브’를 촉발해 서민가계와 기업의 대출금리 고통을 가중시키는터라, 과도한 이자 장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전체 은행의 올해 1∼9월 이자이익은 4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은행권 총이익 42조3000억원(이자이익＋수수료 등 비이자이익) 중 손쉬운 이자장사, 즉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으로 벌어들이는 이자이익이 96%를 차지했다. 가계·기업이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중에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이자수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구조는 은행의 자체 자금조달비용을 고객에게 고스란히 부담시키도록 짜여 있다. 대표적인 비용은 예·적금 수신금리와 은행채 발행이자다.

 

최근 수신금리를 둘러싸고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은행권 예금금리 인상 경쟁을 우려스럽게 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예·적금 등 저축성 수신상품 금리는 코픽스(COFIX) 산정에서 기여도가 80% 이상으로, 대출금리 결정에서 사실상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8%로, 주요 시중은행의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단은 7%대로 올랐다.

 

최근 은행들은 예·적금 유치를 위해 ‘0.01%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며 시중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케이비(KB)국민·신한·하나·우리·엔에이치(NH)농협은행의 10월 정기예금 잔액은 총 808조2276억원으로 전월 대비 47조7231억원 불어났다. 그러면서 낮은 신용의 서민고객들에게 주로 대출해주는 제2금융권 자금까지 흡수하면서 서민 대출상품 금리도 뛰게 만들고 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 요인에는 금융지주회사 회계로 볼 때 증권·보험 등 비은행 계열사의 실적 부진을 만회하려는 요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다른 자금조달비용인 은행채 발행도 급증해, 올해 들어 지난 18일까지 186조569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전체 은행채 발행액(183조2123억원)을 이미 넘어섰고, 2006년 이래 최대다. 일반 기업마다 회사채 발행을 통한 직접 자금조달이 위축되자 은행 대출로 몰려들고, 이에 따라 기업대출자금 마련을 위한 은행채 발행이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은행권의 은행채 발행 배경엔 이런 기업대출 수요뿐 아니라 일반채권 투자에서 입은 손실 벌충, 외화예금 유출에 대한 현금 유동성 확보 등의 요인도 있다고 본다. 또 시중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향후 대출금리 추가 인상을 기대하고 은행채를 찍어내 필요 자금을 미리 확보하는 행동도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권시장에서는 은행채 매입 수요를 끌어내기 위해 발행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고, 이것이 고객 대출이자로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한 시중은행 간부는 “수신금리 경쟁과 은행채 발행이 기준금리 영향권 아래 시장논리에서 이뤄지는 측면도 있으나, 은행 내부적인 논리도 대출금리 상승에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들이 스스로 찾아와 돈을 맡기고 빌려 가는 영업구조를 고려하면 ‘이자 장사를 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은행들이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종부세 내는 20대 이하 1933명…5년 만에 6.7배

공시가격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20대 이하가 19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 12억원 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다.

 

20일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39만7975명이었다.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160명 가운데 2.6%다.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 가운데 30살 미만은 1933명이었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70%로 적용한다면 29살 안에 시가 17억원 상당의 주택을 마련한 사람이 1900여명이 되는 셈이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 30살 미만은 1년 전 1284명에서 50.5% 늘었다. 또 2016년 287명이었던 것에 견주면 5년 만에 6.7배 늘었다.

 

공시가격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30살 미만이 많아진 것은 기존 보유 주택이 집값 상승에 따라 12억원을 넘어선 경우도 있겠지만,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다주택자가 고가 주택을 증여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끌어올리자, 자식이나 손주에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가 적잖이 발생했다.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어서면 어떤 형태로든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일단 현행 종부세법에 따라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내게 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이면 공제 금액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늘어나고,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한 사람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가 된다. 30살 미만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1900여명은 종부세 대상인 것이다.

 

주택을 보유한 30살 미만 전체는 29만1496명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5만9226명이다. 또 30살 미만 주택 보유자 가운데 46.3%인 11만1693명이 40~60㎡ 면적의 주택을 소유했다. 40㎡ 이하 소유자 3만7630명까지 포함하면, 소형 주택(60㎡ 이하) 소유자 비중이 51.2%로 절반을 넘는다. 60~100m² 중형 주택 보유 30살 미만은 11만663명(38%), 100~165m²와 165m² 초과 규모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각각 2만2459명(7.7%), 9051명(3.1%)으로 나타났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말레이시아 코타키타나발루 '수트라하버 리조트' 수험생 대상 할인

말레이시아 휴양지 코타키타나발루의 수트라하버 리조트가 올해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을 대상으로 다음 달 17일까지 '올인클루시브 골드 카드 10% 할인' 이벤트를 연다.

말레이시아 코타키타나발루 '수트라하버 리조트'

 

숙박 가능 기간은 다음달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로, 수트라하버 한국사무소를 통한 예약자가 대상이다.

 

올인클루시브 골드 카드를 이용하면 △전 일정 리조트 내 조·중·석식 △해양 국립공원 마누칸 섬 호핑 투어 및 워터 액티비티 체험 △리조트 내 '마리나 클럽'에서 볼링, 스쿼시 등 스포츠 이용 △레이트 체크아웃(오후 6시) 서비스 △고급 로고 티셔츠 선물 등을 받을 수 있다.

 

수트라하버 리조트는 5성급 럭셔리 리조트로 총 956실, 카페·레스토랑 등 식음 시설 15곳, 테마 수영장 5개, 여행 피로를 풀어줄 세계적인 명성의 '만다라 스파', 연중 쾌적한 날씨와 아름다운 풍광이 어우러진 '27홀 골프 클럽'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직항편이 속속 늘어나고 있어 여행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현재 '인천-코타키나발루' 노선을 매일 운항 중이고, 에어부산은 다음 달 22일부터 주 4회 증편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다음달 23일부터 '부산-코타키나발루' 노선을 매일 운항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 이하정 기자

 

 

6700명이 숨졌다, 역대 가장 비싼 월드컵 경기장 짓다가…

2016년 네팔의 한 마을에서 카타르에 일하러 갔다 숨진 채 돌아온 노동자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 AP 연합뉴스

 

2022 카타르월드컵 개·폐막식 연출을 맡은 마르코 발리치는 지난 16일 <에이피>(AP)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올림픽에서 흔히 보던 초대형 공연 형식의 개막식을 월드컵에서 처음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발리치는 토리노 겨울올림픽(이탈리아), 리우데자네이루 여름올림픽(브라질) 개·폐막식 등을 연출한 세계적 무대 연출가다. 30분짜리 월드컵 개막식에 1년여간 공을 들여온 발리치는 “카타르는 개막식에 투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카타르월드컵 조직위원회가 발리치를 개·폐막식 책임자로 불렀다는 것 자체가 이전 월드컵에 없던 수백억~수천억원대 대형 개막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대회는 역대 가장 비싼 월드컵으로도 눈길을 끈다. 최첨단 축구 경기장 7곳, 공항 1곳, 호텔 100여곳을 비롯해 수십개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외신들은 대회 총비용이 2천억달러(약 267조원)를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사막 한복판에서 치러지는 ‘별들의 전쟁’이 뿜어낼 화려한 빛의 크기만큼, 카타르월드컵에 길게 드리워진 그늘을 기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국인 노동자 수천명이 월드컵 경기장 등 기반시설 건설 과정에서 희생된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 영국 <가디언> 보도를 보면, 2010년부터 10여년간 월드컵 경기장 등을 짓는 데 투입됐던 인도·네팔 등 5개국 이주노동자 6700여명이 사망했다. ‘피의 월드컵’이란 공포스러운 비난이 나오는 까닭이기도 하다.

 

앞서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는 2016년 카타르월드컵의 이주민 노동 착취를 조사해 ‘아름다운 경기의 추한 단면’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당시 보고서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불결하고 비좁은 숙소에 살며 낮은 급여, 사기, 체불, 강제 노동, 여권 압수 같은 불법행위에 시달려온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살릴 셰티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선수와 팬들에게 카타르월드컵 경기장이 꿈의 장소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지옥 같은 곳이 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다. 지난 8월엔 영국에 본부를 둔 노동자 인권단체 ‘에퀴뎀’이 “카타르 정부가 임금 체불에 맞선 이주노동자 60여명을 체포해 일부를 추방했다”고 고발하는가 하면, 카타르 정부의 성소수자 탄압이 새삼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월드컵 코앞에서 여러 논란이 일자,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은 월드컵 본선 출전국에 보낸 편지에서 “제발, 지금은 축구에만 집중하자. 축구가 이념적, 정치적 싸움에 끌려가게 두지 말자”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카타르월드컵을 둘러싼 논란이 국제축구연맹의 희망대로 대회 기간 동안 숨죽이고 있을지 알 수 없다.

최근 월드컵 주요 참가국 주장들이 카타르의 성소수자 탄압에 반대해 ‘무지개 완장’을 차겠다고 뜻을 모으는 일이 있었다. 덴마크 대표팀은 이주노동자 희생 등에 항의하는 뜻으로 ‘올 블랙 유니폼’을 선보이기도 했다. 유니폼을 디자인한 험멜 스포츠 쪽은 “유니폼은 ‘추모의 색’으로 디자인됐다. 대표팀을 향한 우리의 전폭적인 지원이 수천명의 희생자를 낳은 (카타르월드컵) 대회까지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를 바랐다”고 설명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윤석열의 담대하지 않은 담대한 구상, 시작도 못하고 끝날 수도"

김태효 안보실 차장, 비핵화 대화 청사진 없이 군사적 억제만 강조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해 통일부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유도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군사·외교적 억제만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남한이 대화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비로소 '담대한' 구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김태효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 '억지, 단념, 대화'를 행동 원칙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 중 억지와 단념 부분에서만 구체적 전략을 제시했다. 

 

김 차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지 전략과 관련 "한국 스스로 추진하고 있는 3축 체계의 구축을 가속화"해야 하며 "미사일이 정말로 발사된다면 그것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킬 체인을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 핵 도발을 불사할 경우에 대량 보복까지도 마무리해 줌으로써 결국 핵 공격이 북한의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한미 간의 합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며 "우리는 핵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한미 확장 억제력에 기획·운영·운용·실행 능력을 함께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라면서 한미일 간 정보정찰 협력 향상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북한 핵 개발 이유를 보면 정권 유지·강화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체제와 이념 대결을 지속하는 가운데 유리한 지렛대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도 충분히 있다. 우리 국론 분열을 시도하고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충분히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은 해결책을 내놨다.

 

마지막으로 대화에 대해 김 차장은 "북한이 순순히, 쉽사리 핵을 폐기하기로 마음먹었으니 비핵화 대화를 시작해 보자고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이 "대화를 이끌어가는 과정에 억지와 단념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원칙적·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이행이 돼야 된다"는 답을 내놨다.

 

담대한 구상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그 목표로 가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인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셈이다.

 

또 실제 담대한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관건이 북한의 호응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김 차장이 제시한 억지와 단념 정책만으로는 북한의 호응을 얻어낼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 21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일부 주관으로 개최된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사진은 김 차장은 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는 모습. ⓒ통일부 UNI 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전문가들도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협력을 교환하는 방식의 '담대한 구상'으로는 북한의 호응을 얻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담대한 구상'에서 가장 난감한 것이 '담대한'이라는 형용사라며,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사회를 맡은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는 "담대한 구상의 이행 방안을 보면 국내외적으로 난관이 있다. 북한의 호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남북관계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시간 축을 길게 보고 이행을 위한 여건 조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장 역시 "북한의 호응을 위한 좀 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억지나 단념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대화는 상대가 호응을 해야 한다"며 "'대화'의 첫걸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지금은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이 소장은 "북한의 최우선 관심사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중단이다.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자신들의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것으로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하면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의 기본 개념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체제 안전 문제는 한국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호응해오지 않으면 첫 걸음을 떼기 쉽지 않은 구상이다. 시작도 못하고 끝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현재 보여지는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이 소장은 "북한 체제 안보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당장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방법은 없지만 제재와 압박 및 한미 훈련 등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걱정하는 체제 안보 문제도 논의하겠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교수는 "담대한 구상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부분이 '담대한'이라는 형용사"라며 "이 구상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구상으로 수정·보완을 한 다음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담대한 구상을 어떻게 하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낼 수 있을까 하는 유인책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는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할 수 있는 구상이 담겨 있다고 보인다"라며 담대한 구상을 명칭 변경을 통해 장기적인 목표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비핵화 협상 초기 단계에 북한이 협상에 나오면 경제협력을 하겠다는 것만으로 북한은 '(남한 정부가) 담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구상이 담대하려면 북미 사이에 한국이 어떤 가교의 역할을 할 것인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초미의 관심사는 미국과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다. 2017년 이후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장에 나왔던 것도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했기 때문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은 (남북, 북미가) 강대강으로 계속 갈 것 같지만 어느 정도 고비가 지나면 북한도 부담스러우니까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며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때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담대한) 구상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한 구상이 있어야 담대한 구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레시안 이재호 기자

 

단독]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밤10시에 주점 떠났다

경찰, 통신영장 발부받아

등장인물 휴대전화 위치값 분석

‘대통령 술자리’ 허위 공산 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문제의 첼리스트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 등장인물들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의혹 당일 오후 10시쯤 모두 술집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녹취록 속 첼리스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을 자정이 넘어 목격했다고 주장했었다. 경찰은 이들이 자정 전 해산한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윤 대통령 등이 참석했다는 술자리 자체가 허위일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첼리스트 A씨와 그가 전 남자친구와 주고 받은 통화 녹취에서 지난 7월 19~20일 술자리 첨석자로 지목한 이씨 및 사업가 정모씨, 술집 밴드마스터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법원에서 발부 받아 위치정보를 분석했다.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값 분석 결과 이씨 일행은 19일 오후 10시 무렵 해당 주점을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술집에서 해산한 이후의 이씨와 A씨 등의 위치 정보도 파악했으며, 녹취록에서 주장하는 대규모 술자리와는 관련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술집 주인과 밴드마스터 등도 참고인 조사에서 “이들이 자정 전 가게를 떠났다.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은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매체 ‘더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A씨는 전 남자친구에게 “갑자기 시끄러워지고 그러다가 ‘VIP 들어오십니다’ 이러는거야. 근데 그때가 1시야”라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참석한 술자리가 오전 3시까지 이어졌다고 말했었다. 현재 A씨는 경찰 조사에 불응한 채 연락 두절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통화 기지국 정보를 토대로 위치 기록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전 대행에 따르면 7월 19일 오후 11시30분 영등포 문래동3가에서 통화 기록이 있고, 25분 뒤인 11시55분과 이튿날 오전 7시4분에는 강서구 등촌동에서 통화가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이씨가 낸 통신 기록과 통신영장을 통해 확인한 위치값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한 2차 조사에서 기존에 제출한 통신 기록의 진위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주점을 방문한 날짜가 19일인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서도 “오후 10시인가 11시까지 먹고 나온 것 같다. 대통령이나 장관, 김앤장 변호사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없었다”고 했다. 술집에서 나온 이후의 행적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다만 이씨 측은 “통신 기록상 조회되는 위치와 GPS 기록은 다를 수 있다”며 기록을 조작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주점도 특정해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다. 해당 주점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 상 규모 144.81㎡(43.8평)로, 수십명이 회동하기엔 좁은 편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진술이나 자료 하나만 갖고 (결론을) 단정할 수 없다”며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그림자금융 올라탄 ‘부동산 PF’… “큰 도미노 쓰러뜨릴 수도”

곽준희 금융연구원 위원이 본 ‘위기의 금융시장’

레고랜드 개발, 부동산 PF 전형…지자체 보증 채권 위기에 충격

그림자금융 4년새 449조→842조, 부동산침체·고금리 부실위험

 

“작은 도미노라 해도 쌓이고 쌓이다 보면 큰 도미노까지 쓰러뜨릴 수 있잖아요.”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지난 4일 만난 곽준희 연구위원은 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인플레이션, 미국의 급격한 정책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 레고랜드 사태, 그리고 자금시장 경색까지. 낱개의 사건들이 서로를 위협하며 위태롭게 서 있다. 정부가 지난달 23일부터 ‘5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유동성 대책을 불어 넣었지만, 시장에서는 온기를 체감하기 아직 이르다는 얘기가 나온다. 시장이 언제쯤 안정을 찾을지 알기 위해서는 씨줄과 날줄처럼 엮인 사건을 이해하고, 그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곽준희 연구위원은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안정, 그림자금융을 연구하고 있다. 사태가 왜 이렇게 번졌는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그림자금융처럼 놓치고 지나갈 문제는 없는지 들어봤다.

 

―자금시장의 ‘돈맥경화’ 어디부터 시작된 건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네 차례 연속으로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정책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다.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자금 조달 비용이 비싸지는 것이다. 시장이 불안정해지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믿을만한 경제 주체에게 투자 자금이 쏠리고, 그보다 신용이 낮은 경제주체는 더 높은 이자(금리)를 제시해야만 자금을 얻을 수 있다. 금리의 격차(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시장이 불안정해진 것이다.”

 

―그러다가 9월28일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권조차 안전하지 않다니 시장이 놀란 거다.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조금만 자극해도 크게 신경질이 나곤 한다. 비슷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조 단위의 자금을 투입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레고랜드 개발은 부동산 피에프를 통해 진행됐다. 부동산 피에프는 부동산 개발로 벌어들일 미래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미리 빌리는 금융 기법이다. 그러나 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 계획이 어긋나면서 피에프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관련 금융기관의 건전성까지 위협받고 있다.

부동산 피에프는 구조가 복잡하고, 등장인물이 많다. 시행사가 건설사 보증 등을 통해 대출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대출기관은 그 대출채권을 특수목적회사(SPC)에 양도한다. 특수목적회사는 이 채권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매각한다.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과정에서 증권사도 채무보증을 서고 수수료를 얻는다. 레고랜드 개발은 부동산 피에프의 전형이다. 강원도가 설립한 중도개발공사(GJC)는 특수목적회사인 아이원제일차에서 2050억원을 대출받고, 아이원제일차는 그 대출 채권을 기초로 20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강원도가 보증을 서 신용도를 높인 이 어음은 비엔케이(BNK)투자증권을 통해 증권사 등에 판매됐다.(그림 참조)

―왜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나.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개발의 수익을 기대하고, 돈을 빌려주면 대출 채권이 생긴다. 그리고 이 대출 채권을 유동화하면 다른 곳에서 돈을 또 끌어오기 쉬워진다. 레고랜드 하나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관련된 여러가지 개발 건을 묶으면 더 잘 팔릴 수 있는 것이다. 계란이 하나밖에 없으면 계란 하나가 깨지면 모든 걸 다 잃는다. 그런데 계란 100개를 담아 100분의1씩 지분을 가진다면 계란이 하나가 깨져도 1%만 잃는 셈이 된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빌려오기 위해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라는 것을 발행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채무보증을 서는 것이다.”

 

특히 지난 몇년간 부동산 피에프는 제2 금융권에서 급증했다. ‘그림자 금융’의 주요한 사업영역인 셈이다. 그림자금융은 은행 시스템 밖에서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는 받지 않고 신용을 중개하는 활동을 말한다. 증권사,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이 그런 활동을 한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유동성이 늘었고,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으로 몰려들었다. 한국금융연구원 집계를 보면, 올해 9월 기준 국내 부동산 그림자 금융 규모는 842조3천억에 이른다. 2018년 말(449조원)과 비교했을 때 4년 만에 87.3% 늘었다. 특히 부동산 피에프 관련 익스포져(위험 노출액)는 같은 기간 95조6천억원(104.8%) 증가했다.

 

―왜 비은행권이 더 위험한가.

“올해 7~8월 한국기업평가에서 낸 자료가 있다. 피에프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자기자본 대비 얼마인가 양적으로 살펴보고, 어떤 종류의 피에프에 투자했는지, 분양률은 얼마인지 같은 질적인 지표까지 종합해서 위험을 진단해본 것이다. 결과적으로 양적으로는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이 부실 위험이 높다고 나왔다. 증권사는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한국기업평가는 ‘금융업권 부동산 피에프 리스크 점검’이라는 제목의 해당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과거 저축은행 부실 사태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2011년 2월 금융위원회가 부실저축은행 7곳을 영업정지하면서 시작된 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부동산 피에프에서 비롯됐다. 서민금융 업무보다 고위험·고수익 투자에 집중하다 벌어진 일이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이 부동산 피에프를 본격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지만 위험 추구 행위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는 게 쉽지는 않다.

 

―정부의 자금시장 안정화 대책은 어떻게 보나.

“정부 지원은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유동성이 막혀서 차환이 안 되면 위기가 전염되기 때문이다. 도미노가 쓰러지지 않게 하는 건 의미있다. 앞으로는 어디가 약한고리인지 파악해서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적정한 규모의 지원이 들어가야 한다. 다만, 균형은 잡아야 한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가 계속 도와주다 보면 ‘일 터지면 정부가 세금으로 막아주겠지’ 인식이 생기게 되고 그럼 반성없이 위험추구 행위를 계속 반복하게 되니까 그렇다. 누구를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하는가 잘 판단해야 한다. 이 위기가 지나면 위험자산 비중이나 충당금 적립 규제도 더 엄격하게 손봐야할 것이다.”

 

―누군가는 이걸 왜 알아야 하는지 궁금해할 것 같다.

“부동산 피에프는 부동산 개발 금융의 하나다. 부동산 개발하는 사람들이 거액의 돈을 저렴하게 빌려와서 부동산을 개발하고 누군가에게 분양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다. 그 과정에서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은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수수료를 가져간다.

 

문제는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하다보니 관련 시장들의 금리도 올라가고, 그래서 다른 금융기관도 금융비용이 올라가고, 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보통의 서민들도 대출받을 때 금리를 더 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얼마나 지원해줘야 하는지도 중요하다. 금융시스템이 무너지면 모두가 피해를 보니까 어느 정도 도와줘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도와줘야 하는가 문제다. 지원에 쓰이는 돈은 정부재원이고 결국 세금이기 때문이다.

 

이자비용이 올라가든 정부재원이 들어가든, 수익을 추구한 사람들이 이득을 얻고 빠진 다음 뒤처리 과정에서 남은 사람들이 그 부담을 나눠가지게 될 수도 있다. 누군가 가져간 수익이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끼치는 상황이 왔으니 집중해서 지켜봐야 한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산재는 막을 수 있었고, 생명은 살릴 수 있었다

기업과 정부의 능력에 맡겨진 노동자 시민의 목숨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3분기(1월~9월) 누적 통계는 483건의 사고에 5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매달 약 56.6명이 사망했으며, 매일 1.8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253명으로 가장 많이 사망했고, 제조업 143명, 기타 114명이었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308명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명이 사망했다. 사망유형을 살펴보면, 떨어짐 204명, 끼임 78명, 부딪힘 50명, 깔림·뒤집힘 40명, 물체에 맞음 34명 순으로 발생했다.

 

존재해야 하는 삶의 숫자

통계 추세로 보면, 2022년이 끝날 때쯤, 산재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700~8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15에 발표한 산재 사고사망자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일정규모의 사고사망자수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최근 5년간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 <최근 5년간 산재 사고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현황>(2022. 3. 15. 고용노동부 발표자료에서 인용)_사고와 질병 재해 중 사고재해만 다룸ⓒ 고용노동부

 

산재사고 사망수 통계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든다. 저 숫자는 오늘도 존재했어야 하는, 존재할 수 있었던 삶의 숫자다. 그 숫자만큼의 우주가 사라진 것이다. 사망원인을 보면 더욱 슬퍼진다. '떨어짐, 끼임, 부딪힘, 깔림, 뒤집힘.' 이런 재해는 사고현장과 작업방식을 사전에 파악하여 기본적인 보호조치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유형이다. 예상치 못한 기계결함이나 돌발적인 폭발사고도 아니다.

 

그런데 그 생명들을 사라지게 만든 이유, 일하다 죽었다는 사실에 이르면, 막을 수 있는 사고, 막아야 하는 사고임에도 막지 못한 '잘못'이 있다. 그런데 그 잘못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잘못을 진 사람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니 잘못은 '반복'되고 있다. 일정 수준이상 유지되는 산재사고 사망자수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작업현장은 위험이 수반된다. 그런데 그런 위험이 누군가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부당하다.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그의 인생을, 가족들의 삶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기업이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기업이 이윤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그 결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죽게 된다면, 그러한 기업은 이윤추구 과정을 중단해야 한다. 기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면, 위험을 관리할 능력과 책임도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여야 한다.

 

먹고살기 위한 기업활동이 노동자들을 허망하게 죽게하는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 이윤보다 노동자들의 생명의 가치가 우선한다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현실은 기업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은 있는지,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는지에 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 같다.

 

기업과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은 죽음과의 거리

산업재해에 대해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고' '운 없이 발생한 사고'로 인식하고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고 사고만 '수습'한다. 다시 비슷한 사고들이 재발한다. 그러다보니, 한해에 800여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이 '예측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위험'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위험을 의도적으로 방치한 결과 노동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기업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는 돈보다 중요한 노동자들의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것이다.

 

2022. 10. 29. 이태원에서 158명의 젊은 생명들이,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이 너무도 허망하게 죽었다. 158개의 세계가 소멸했고 그로 인한 슬픔이 세상에 가득찼다. 지난 17일 <뉴스타파>는 취재 결과 이태원 참사의 타임라인을 재구성했고, 그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를 막을 7번의 기회를 놓쳤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관련 기사).

 

참사 발생 나흘 전에 열린 용산구청의 확대 간부회의에서 대규모 인파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대책이 마련됐더라면, 경찰 지휘부가 마약 단속과 집회 관리를 위해 보인 관심의 절반만이라도 이태원 인파에 대한 질서유지에 주목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다고 한다.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관들이 '명백히 예견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결과 참사가 발생했다.

 

2014년 304명의 생명들을 앗아간 세월호 사고에서도 사고 예방 및 구조활동의 책임이 있는 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발생한 인재였는데 그들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은 결과, 다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됐다. 현재 발생하는 산재사고 역시 예견가능한 사고임에도 책임자들이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결과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본질은 같다.

 

한 해에 8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이, 기업이 예견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 세상을 떠난다. 슬프고 참담하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려보고자 만든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예견가능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진정한 노력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려보자고 만든 법이다. 기업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는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상하다고, 과도하다고 공격받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슬프고 참담하다.

 

마지막으로 산재로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10.29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문은영(yongkyun2019)/ 오마이뉴스

 

빈곤 포르노' 정쟁 받아쓰기, 엉뚱한 '포르노 논쟁'만 키웠다

[민언련 신문방송모니터 보고서] '악의적 스토킹'이란 조선일보, 영부인에겐 안 된다는 JTBC

윤석열 대통령의 4박 5일 동남아 해외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는 주최국이 준비한 각국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 참여하는 대신 개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김 여사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선천성 심장질환 환아의 집을 방문했는데요. 대통령실이 공개한 김 여사가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이 보도되면서 과거 소말리아 유니세프를 방문한 오드리 햅번을 연상시킨다는 이야기와 함께 '빈곤 포르노'라며 비판하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빈곤 포르노'는 기부·모금 캠페인이나 미디어에서 빈곤을 자극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켜 모금이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사진·영상물을 말합니다. 하지만 '포르노'에 꽂힌 정치권과 이를 비판 없이 받아쓰는 언론의 무책임함이 반복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논란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빈곤 포르노'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빈곤 포르노' 보도, 정치권 막말 퍼레이드만 중계

▲ ‘빈곤 포르노’ 관련 신문 지면(11/15~18)과 방송사 저녁 종합뉴스(11/14~16) 보도량ⓒ 민주언론시민연합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니다. 그 누구의 홍보수단으로 사용돼서도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지적된 '빈곤 포르노' 논란이 국회의원 입을 통해 언급되자 언론 보도가 늘었는데요. 장경태 의원의 발언을 기준으로 11월 14~16일 지상파 3사·종편 4사 저녁종합뉴스와 11월 15~18일 6개 종합일간지‧2개 경제일간지 지면 보도를 살펴봤습니다(다른 주제의 기사에 '빈곤 포르노'가 잠깐 언급된 기사는 제외).

 

신문 지면과 저녁종합뉴스의 경우 보도량은 적었지만, 정치권의 '빈곤 포르노' 관련 발언을 중계하며 정쟁으로 다뤘습니다. TV조선 <여, 장경태 윤리위 제소..."사과 의사 없어">(11월 16일 황병준 기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의원의 발언이 있을 수 없는 패륜적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제소 대상도 될 수 없는 '인간 이하'라고 비판했고, 여성의원들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 <"이재명 방탄용 국조 수용 불가" 국민의힘, 민주당 향해 총공세>(11월 16일 김민순·김윤정 인턴기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1월 15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대통령 부인 스토킹' 정당이 돼 버렸다. 참으로 천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적었으며,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성, 영부인에 대해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표현한 자체가 인격 모욕적이고 반여성적"이라고 질타했다고 전했습니다. '빈곤 포르노'가 여성 모욕이라는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포르노' 대상이 여성이라는 편견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잘못된 주장 역시 그대로 보도됐습니다. '빈곤 포르노'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정치권의 잘못된 주장을 짚은 보도는 찾기 어렵고, 받아쓴 기사는 넘쳤습니다.

 

JTBC "선정성 때문에 영부인 향한 표현으로 부적절"

▲ ‘빈곤 포르노’ 표현이 영부인에겐 부적절하다는 JTBC(11/16)ⓒ JTBC

 

언론에는 '빈곤 포르노'가 김건희 여사에게 부적절하다거나 일부러 트집 잡는 것이라는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JTBC <박성태의 다시보기/'빈곤 포르노' '대한민국 국모'…영부인 향한 발언들>(11월 16일 박성태 앵커)에서 박성태 앵커는 "장(경태) 의원은 학술적 용어라고 했고, 당사자도 아닌 제3자들은 얘기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3자가 보기에도 단어 자체가 가진 선정성 때문에 영부인을 향한 표현으로는 부적절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국회 제 1당 주요 활동 된 대통령 부인 스토킹>(11월 17일)은 "장(경태) 최고위원 자신도 소외 계층 봉사 활동을 했는데 그것도 빈곤 포르노인가"냐고 물으며 "역대 대통령 부인들은 누구나 순방 과정에서 소외 계층을 만나고 봉사 활동을 해왔다. 그걸 어떻게 포르노에 비유할 수 있나" "김 여사를 표적 삼아 무조건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를 장악한 한국 제1당의 주요 활동이 대통령 부인 스토킹인 것이 우리 정치의 현주소"라며 '악의적 스토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매일경제 <필동정담/정말 웃기는 사람들>(11월 17일 박봉권 논설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심장병 환아를 안아준 걸 갖고 '빈곤 포르노' '외교 참사' 생트집을 잡는 건 한 편의 코미디"라며 "국내에서 치료할 길이 열렸다니 좋은 일 아니"냐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불온하게 보는 사람이 더 문제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이라며 "'웃기고 있네'라는 비아냥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면" 그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은 '빈곤 포르노'에 대한 이해 없이 '김건희 여사'에 집중해 영부인에게 쓰기엔 적절하지 않은 단어라고 지적하거나 무조건적인 트집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곤 포르노'는 모금을 위해 가난과 불행을 팔지 말라고 지적한 인간 존엄의 문제입니다. 김 여사가 아닌 그 누가 했더라도 '빈곤 포르노'를 이용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며, 인권 존중을 주문할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빈곤 포르노' 지적해놓고...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빈곤 포르노'에 대한 이해 없이 '포르노'라는 단어에 꽂혀 엉뚱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채널A <여랑야랑/'빈곤 포르노' 점입가경>(11월 17일 김민지 기자)은 국민의힘 인사들이 "포르노 앞에 여러 단어들을 붙여가며 야권을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김종혁 비대위원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김장해주고 연탄 날라주는 건 '김장 포르노' '연탄 포르노'입니까"라 주장하고, 조은희 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전용기 타고 타지마할 가신 것을 관광 포르노라 그러면 국민들이 너무 한다 그러시지 않겠어요?"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상파 광고 영상 문제를 지적하며 '빈곤 포르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 <윤두현 "'빈곤 포르노' 표현수위 조절해야…과도한 자극 안돼">(10월 13일 이정현 기자)에서 윤두현 의원은 "지원이 필요한 국내외 취약계층에 대한 후원과 모금 광고의 필요성에 매우 공감하며, 후원자와 구호단체의 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은 다른 문제"라고 짚으며 "과도하게 자극적인 영상으로 영상 속 등장인물들에 피해를 주면 안"되고 "인권을 고려해 표현의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역시 '빈곤 포르노'의 문제를 경계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빈곤 포르노'가 아니면 무엇인가

경향신문 <잘못된 시선 '빈곤 포르노>(11월 17일 박은하 기자)는 모금을 위해 "가엾은 아이들을 내세운 이미지는" "인종주의적 편견을 부추기고 동정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 존엄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으며 상대적 우월함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굶주린 아이의 이미지는 포르노에 가까울 정도로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국제구호개발 NGO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가 아동을 중심에 둔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굶주리고 병든 아동의 이미지를 이용해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탈피해야" 하며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 극심한 상황을 연출해서는 안 된다"고 제시했습니다.

▲ KCOC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가 제작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 KCOC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반면, 해당 사진을 공개하면서 대통령실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아동이 처한 어려움을 나열했습니다. 뉴스1 <김건희 여사 "생명 길 열렸다"…심장병 아동 후원 문의 쇄도>(11월 14일 나연준 기자)은 대통령실이 공개한 아동의 소식을 자세히 전하며 "사연이 알려진 뒤 국내의 후원 문의가 쇄도했고" 김 여사도 안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동의 불행한 현재 상황을 자세히 전해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통해 모금에 나서는 것이 '빈곤 포르노'가 아니면 무엇인가요?

 

유명인 역시 '빈곤 포르노' 비판받았다

하지만 정치권과 받아쓰는 언론은 이 논란을 그만 둘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데일리안 <"민주당, 또 헛짚었다"…'전 세계 빈곤 포르노' 꺼낸 국민의힘>(11월 20일 김민석 기자)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과거 세계 유명인사들이 펼쳤던 봉사활동"을 공유하며 "민주당은 이분들도 '빈곤 포르노' 화보촬영을 했는지" 답변을 요구하고, "구호활동 단체도 포르노단체냐"고 직격했다며 "민주당이 잘못된 프레임의 정쟁을 걸었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빈곤 포르노'가 비판의 대상이 된 지는 오래됐고 세계적인 유명인사들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노르웨이 학생·학자 국제지원펀드'가 만든 캠페인 단체 <Radi-Aid>는 '빈곤 포르노'를 만든 유명인사에게 <Rusty Radiator Award> '녹슨 라디에이터상'을 수여합니다. 경향신문 <팝가수 에드 시런, 라이베리아 어린이 도우려다 '망신'>(2017/12/13 심윤지 기자)은 유명 팝 가수 에드 시런이 "후원 독려 영상을 제작했다가 망신을 당했"다며 영상이 "피구호자를 수동적이고 불쌍한 존재로만 묘사"하고 애드 시런 본인 중심이며 "정치적 상황이나 빈곤의 구조적 원인은 생략"해 녹슨 라디에이터상을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영국 배우 톰 하디와 에디 레드메인도 올해의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며 "유명인사가 구호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더 많은 이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다는 반론도 나"오지만 심사위원은 "전형적인 '백인 구세주'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라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가난 동정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언론, 지금은....

과거 우리 언론 역시 '빈곤 포르노'를 공론화하며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중앙일보 <기부 필요한 배고픈 아이들 사진, 왜 항상 웃고 있을까>(2019/3/20)는 조희경 한국 컴패션 후원개발실장의 기고 글을 전했는데요. 그는 "비참한 상황을 접하면 안타까움에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다며 "일부러 빈곤 포르노를 이용하는 곳은 없을 것"이지만, "그럴 때마다 정말 이들을 위하는 마음을 지녔는지, 그들을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린이를 돕는 일은 부모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며 "만약 내가 이 아이의 엄마라면", "내 자식의 비참한 사진으로 한 끼 식사를 구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참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찍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 <"가난하다고 동정하지마"… '아프리카의 진주'가 뿔났다>(2019/10/21 이재은 기자)는 우간다가 '빈곤 포르노'로 인해 비슷한 경제 수준의 네팔에 비해 가혹한 이미지를 가진 국가로 자리잡았다며 "최대한 자극적으로 묘사해 동정심을 일으"켜 모금을 유도하는 '빈곤 포르노'가 키는데, "모금에 효과적일지도 모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빈곤 원인 해소 등 근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데다가, 기부 수혜자들을 무력하고 희망 없는 이미지로만 그려" 기부자의 지속적인 후원 참여 의지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선진국 자선 단체들이 주축이 돼 만드는 이 같은 이미지는 일견 폭력적이기까지 하다"고 비판하며 "빈곤 포르노 없이도 얼마든지 이들이 원하는 세상을 보여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성적 운동'을 희극으로 만든 정치권

중앙일보 <"헵번도 포르노 찍었냐"…'포르노'만 집착한 한(국)정치 코미디>(11월 17일 윤성민 기자·심정보 PD)는 "'빈곤 포르노' 공방이 점점 한국 정치 수준을 보여주는 희극이 되고 있다"며 참담한 현실을 담은 "이미지를 모금에 사용하지 말자는 반성적 운동 과정에서 나온 용어가 빈곤 포르노"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그러나 정치권은 이런 역사적 맥락이나 문제의식엔 관심이 없"고 "'포르노'라는 표현에 집중되거나, 아니면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가 선정적이냐, 아니냐' 또는 '오드리 헵번을 따라 했냐, 아니냐'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디어오늘 <'빈곤 포르노'를 '포르노 논쟁'으로 키운 정치권의 유해성>(11월 17일 노지민 기자)도 정치권이 "엉뚱한 논쟁만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빈곤 포르노' 지적을 여성혐오이자 모욕으로 규정한 집권여당 대응은 여성혐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고 있는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 여사를 옹호한다면서 '역대 영부인 중 이렇게 미모가 아름다운 분이 있었느냐'고 말한 것은 여성을 외모로 품평하는 전형적 여성혐오"라고 지적했습니다.

 

'빈곤 포르노'는 새로운 지적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기 위해 트집을 잡는 것도 아니며 세계적인 유명 인사와 구호단체 역시 비판받아온 내용으로, 언론 역시 숙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엉뚱한 논쟁으로 확산시키는 정치권과 이를 중계하고 정쟁에 참여하는 언론으로 인해 의미 없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진 촬영 조명 사용 여부'로 까지 논란이 번지고 있는데요. 정치인들의 입만 중계할 것이 아니라 언론이 초기부터 '빈곤 포르노' 문제를 제대로 짚었으면 어땠을까요? 언론은 싸움 중계자도 당사자도 아닙니다. 모르는 채 잘못된 주장을 계속 받아쓸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도록 언론이 역할을 다하길 바랍니다.

 

* 모니터 대상 : 2022년 11월 15~18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 2022년 11월 14~16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9>(평일)/<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7>(평일)/<뉴스센터>(주말), 2022년 11월 14~21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빈곤 포르노'으로 검색한 기사.

민주언론시민연합(ccdm1984)

박지현 "野지도부, '사이버 렉카'들 지엽말단적 주장 현혹되지 말라"

"혐오정치에만 기대는 인사들 당직 물러나야"…김의겸·장경태 등 실명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최고위원·대변인 등 당직자들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인적 교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극성 지지자들 여론에만 기대어 "지엽말단적"이고 "사이버 렉카"(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조회수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자극적 주장을 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게 그의 비판 요지다.

 

박 전 위원장은 21일 SNS에 쓴 글에서 "요즘 뉴스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 여야가 싸우는 내용이 '김건희 여사 사진 조명', '김건희 여사 손짓' 이런 수준"이라며 "민주당이 정권의 탄압에 위기를 맞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걸로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대변인과 일부 최고위원이 '사이버 렉카'들이 펼치는 지엽말단적인 주장을 가져와 반복하면서 헛발질만 하고 있다"며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 혐오 정치에만 기대는 일부 인사들을 당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특히 당내 인사들에 대한 실명 비판도 거침없이 시도했다. 그는 "한동훈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패배하고, 증거도 없이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고, EU 대사의 발언을 왜곡해 민주당발 외교 참사를 일으킨 김의겸 대변인부터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빈곤 포르노' 발언과 '김건희 조명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장경태 최고위원은 함구령을 내려야 한다"면서 "서영교 최고위원은 G20 환영 만찬에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손짓하는 것을 지적했는데, 나가라 했든 앉으라 했든 그게 국가에,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정면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상대방에 대한 혐오 감정을 부추기는 방법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이 엄중한 시국을 돌파할 수 없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사이버 렉카 유튜버에 현혹되지 말고 국민들 마음을 좀 잘 읽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는 "잘 싸울 줄 아는 인사로 당직개편을 해서 이 난국을 돌파했으면 한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맞서 싸워야할 건 민생입법과 예산투쟁, 국정조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의 현 상황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전략도, 노선도 없이 개인플레이만 난무하는 정당이 되고 말았다"며 "역대 최고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역대 최고 수준의 무능한 여당을 상대로 어쩌면 이렇게 싸움을 못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한탄했다.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절규 “국가는 어디에 있었나, 이제는 답해달라”

참사 24일 만에 첫 기자회견

“정부, 유족 모임 구성 등 회피

우리가 반정부 세력이라도 되나

대통령·정부에 사과 받아야겠다”

“마지막으로 희생된 모든 아이들에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한다 아이들아. 사랑한다. 우리 아들 남훈아.”

 

22일 오전 11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은 회견 시작부터 흐느낌으로 가득찼다. 희생자 유족이 언론 앞에서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마친 6명의 유족은 차례로 참사에 대한 심경과 입장을 밝혔다.

 

희생자 이남훈씨의 어머니 A씨는 “이 순간, 이 자리, 이 시간에도 비참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아들의 영정사진 대신 살아생전 웃고 있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왔다”고 했다. 그는 아들의 사망진단서를 들어 보이며 “사망일시 ‘추정’, 이태원 거리 ‘미상’. 사인은 ‘미상’이라고 쓰였다. 이게 말이 되나. 우리 가족은 아들이 죽은 원인을 이제는 알아야겠다”며 흐느꼈다. A씨는 정치권을 향해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진정성 있게 생각한다면 솔직해져라. 우리 아이들에게 사과하라. 책임 있는 자들, 대통령은 공식 사과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희생자 이상은씨(25)의 아버지 B씨는 이 자리에서 딸을 향한 애끊는 심정을 드러냈다. B씨는 “오늘 여기서 (딸에게) 편지를 부친다”며 “이 세상에 네가 없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사랑하는 우리딸을 먼저 보낸 미안함, 지키지 못한 미안함에 가슴 치며 통곡해본다”라고 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공인회계사에 붙어서 ‘아빠, 나 합격했어’ 말하는 네 목소리를 듣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른다”며 “좋은 소식 문자가 날아왔는데, 넌 갈 수가 없구나”라고 말했다. B씨는 “마지막으로 우리 딸 상은이 대신해 절규해본다”라며 “국가에 묻고 싶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가 어디 있었는지, 국가가 뭘 했는지, 이제 국가가 답을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온 이태원 참사 희생자 김인홍씨의 어머니 C씨도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아들은 30년을 빈에 살며 외국인이라는 신분으로 외로운 삶을 살았다. 그러다 연세대 어학당에 공부하러 한국을 찾았고, 이태원 참사로 희생을 당했다”며 “가장 힘든 건 나라를 이끄는 분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C씨는 “지난 15일에야 아들을 데리고 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병원에서 사망 시각이 틀리게 적혔다. 외국인이다 보니 우리가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서류를 해결하는 데만 6일이 걸렸다”고 했다. 그는 “사과 한마디가 없어서 제가 아들을 데리러 가서 (병원의) 사과를 받아냈다”며 “이제는 정부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희생자 이민아씨(25)의 아버지 이종관씨는 “이번 참사에 고인의 명복을 빌며 함께 슬퍼해 준 여러분께 감사하다. 저희 딸은 방송통신대학 컴퓨터학과에 재학하며, 낮에는 직장생활을 하던 평범한 딸이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이 참사, 이 비극의 시작은 13만명이 모이는 인파 군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률적 인과관계를 떠나 집회 대처와 대통령실 경호경비에 우선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경찰에도 참사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행정안전부, 서울시청, 서울경찰청 등 관련 부서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며 “158명이 사망한 것을 돌이켜 볼 때 누군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고심 끝에 얘기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씨는 “참사 이후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유족들 모임 구성,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 확보도 없었다. 사고 발생 경과 내용, 수습 진행 상황, 피해자의 기본 권리 안내 등 기본적 조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사와 관련해 가장 공감하고 서로 위안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유가족”이라며 “이를 차단한 것과 다름없는 정부 대처는 비인도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씨는 이어 “희생자 명단 공개 문제로 갑론을박하게 만든 것도 결국 유족이 만나는 공간을 (정부가)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족들이 무슨 반정부 세력이라도 되는 것이냐. 장례비·위로금은 그렇게 빨리 지급하면서,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한 유족이 모일 공간은 참사 24일이 넘도록 마련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참사로 희생된 배우 이지한씨의 어머니 D씨도 “이 참사는 초동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어난 인재이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참사 당일 오후 6시34분부터 조치가 이뤄졌다면 희생자가 한 명도 없었을 것”이라며 “(책임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 숨만 쉬는 식물인간들로 이뤄졌다”고 했다. 희생자 송은지씨의 아버지 E씨 역시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에 의한 간접 살인”이라고 했다. 그는 “거짓말이나 일삼고 경찰, 소방 인력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었다고 떠벌린 이상민 (행안부 장관), 보고 받은 적 없다고 일관하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서장 이임재, 112 치안종합상황실장 류미진 등에게 꽃다운 우리 아들딸의 생명이 꺼져갈 때 뭐 했느냐고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5일과 19일 유가족과 두 차례 면담을 진행한 후 마련됐다. TF 소속 오민애 변호사는 “희생자 일가족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사 24일이 지났다”며 “유족들은 정부로부터 참사와 관련해 어떤 설명도 들을 수 없었고, 서로 만날 방법과 기회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이어 “참사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 그쳐선 안 된다.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발지 과정에서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개진할 주체여야 한다”며 “이는 재난참사 피해자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원책을 일방 공표할 게 아니라 참사 당일 어떤 일 있었는지, 어떤 지원을 할 건지를 정확히 설명해야 했다. 유족 아픔과 어려움을 직접 들었어야 했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경향 윤기은 기자 이유진 기자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 ‘정치색’ 드러내나 “난 박지현이 너무 싫어…얼른 취업해라”

 

보수 진영 지지 네티즌들 비하 표현인 ‘2찍 뇌섹남들’ 이후 수위 높은 정치발언 이어가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공개 저격 “오늘도 뭔 O소리 시전했던데…얼른 취업해라”

“26살이면 다 할 수 있는 나이…최저 시급 올라서 충분히 먹고 산다” 훈수 두기도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이 자신의 거주지 찾아온 사실 밝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낯선 자들의 기습 방문 받아…쿵쿵쿵, 띠리링 딩동, 초인종 소리”

“다시 연락할 테니 그때는 서초경찰서로 나와 달라고 해서 변호사랑 상의해본다고 했다”

“근데 제 주소랑 전번은 어찌 알았을까…아파트가 아니라 찾기 쉬운 곳은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여명의 김앤장 변호사들이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이자, 첼리스트 A씨의 전 동거인 B씨가 다소 수위 높은 정치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첼리스트 A씨의 전 동거인 B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아 처음으로 오늘은 제가 싫어하는 정치 지망생을 공개할게요"라며 "네. 전 박지현이 너무 싫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B씨는 그간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진실을 밝힐 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그 과정에서 억울한 심경을 지속적으로 토로해왔지만, 이같은 SNS 글은 사실상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는 무관한 정치발언이다.

 

B씨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오늘도 뭔 O소리 시전했던데 얼른 취업해라. 26살이면 다 할 수 있는 나이다"라면서 "최저 시급 올라서 충분히 먹고 산다. 나라가 좋아진 거지. 누구 때문에"라고 가시돋힌 발언을 내뱉었다.

 

B씨의 정치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사익인데 국감에서 왜 깠나?ㅋㅋ 그냥 웃음 밖에"라며 "그래서 민주당이 안 되는 거야. 필요할 때 자료만 요구하고. 됐다"고 저격성 글을 남겼다.

 

당시 그는 "너네 이러면 아무도 권력의 비리를 밝히지 않아. 이 멍청이들아. 아니 제보자가 무슨 이득이 있다고 이런 거 까발려ㅋㅋㅋ. 너네가 이러면 첼리스트(A씨)는 지금 고민 중인데 사실대로 증언하겠냐?ㅋㅋ"라고 말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 B씨 트위터>

 

B씨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위원장이 자신을 '공익제보자'로 불인정했다는 사진과 함께 "ㅋㅋ 예상은 하고 있었다"면서도 "이게 웃긴 게 처음에 국회의원한테 하는 공익신고가 있어. 그래서 김의겸 의원님이 해준다는 거 혹시 정치적 공격당할까 봐 그냥 내가 어플로 한 거다. 수차례 보완 증거 요구해서 다주고 내가 그랬는데 무슨 연락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럼 사익신고냐"라고 다소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정치적 이념이 다를 수 있지. 민주주의니까. 근데 민주주의 기본인 삼권분립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근데 비판, 비난, 배설이 뭐가 다른지는 정도는 알고 써라. 그리고 '날리면'이라는 너의 확고한 믿음을 자식이나 친구에게 당당히 말 할 것. 5년이 지나도 믿음 변치 말고"라고 일부 보수 진영 네티즌들에 날을 세웠다.

 

또 다른 글에선 "트친(트위터 친구)님들께 부탁드릴 게 있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는지요?"라며 "드디어 네OO(포털명) 메인에 기사가 떴고요. '2번' 뇌섹남들이 개떼처럼 몰려들어 본인들 무식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했다"고 보수 성향의 네티즌들을 맹비난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 B씨 트위터>

 

이날 B씨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4명의 경찰관이 자신의 거주지로 찾아와 '참고인 조사'를 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 그는 "오늘따라 길고 고단한 하루였다. 무엇보다 무력감이 제일 컸다"면서 "결코 끝이 보이지 않는 높고 커다란 벽에 가로 막혀 있는 듯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낯선 자들의 기습방문을 받았다. 쿵쿵쿵…띠리링 딩동 초인종 소리…"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다시 연락할 테니 그때는 서초경찰서로 나와 달라고 해서 변호사랑 상의해본다고 했다"며 " 근데 제 주소랑 전번은 어찌 알았을까요? 아파트가 아니라 찾기 쉬운 곳은 아닌데"라고 의구심을 품었다.

 

의미심장한 심경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분명 그 온기는 너무 따뜻했다. 날씨 때문에 손은 차가웠지만 정말 따뜻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며 "얼마 전까지 강아지와 침대에서 뒹굴었고 살찔까 봐 간식 숨겨놓기를 했었던 일상인데. 그런 평온한 일상을 깨트려버린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이 미친 듯이 싫었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신에 대해 '공익 제보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B씨는 "뭔가 이상해 취재해 달라 제보만 한 것뿐인데 이러면 무서워서 누가 공익 제보를 한답니까"라면서 "저는 그냥 전 여친과의 통화 녹취만 제보한 게 다 인데. 권익위에서는 연락도 없어. 그냥 공익 제보자로 인정 안 할 분위기고. 그래서 아무런 보호조차 못 받으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 그냥 숨만 쉬고 살까요?"라고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끝으로 B씨는 "사실 머리와 마음이 너무 지쳐 며칠 쉬러 외국이나 갔다 올까 생각해 강진구 기자님한테 상의 했더니 안 된단다. 그럼 무슨 윤지오처럼 도망자 프레임으로 OOO(언론사명)이 공격할 거라고"라면서 "저기요. 전 그냥 일개 제보자에요. 목격자도 증인도 피고발인도 아니에요. 근데도 아무 데도 못 가는게…말이 되나요?"라고 울분을 토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경찰 출석해 “거짓말이었다” 진술

전 남자친구도 해당 장소 부재 확인

경찰, 녹음 파일 유포 경로 등 추적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진원지인 첼리스트 A씨가 “거짓말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A씨를 불러 3시간가량 조사했다. A씨는 이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소환에 불응해왔으나 수사망이 좁혀오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술자리 의혹을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혹을 제보한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A씨가 자정이 넘은 시간에 해당 술집에 있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술자리 참석자로 지목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매 총재 권한대행 등의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위치 정보를 확인했고, 이들이 오후 10시쯤 술집을 벗어났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을 향해 ‘지난 7월 19∼20일 심야에 청담동의 바에서 김앤장 변호사 30명, 윤 대통령과 술자리를 했느냐’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당시 김 의원이 공개한 녹취는 지난 7월20일 A씨와 B씨가 나눈 대화로, A씨는 “한동훈·윤석열까지 다 와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VIP 들어오십니다’라고 하는데 그때가 (20일 새벽)1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자정 넘어서까지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저 자리에 있었거나 저 근방 1㎞ 내에 있었으면 제가 뭘 걸겠다”며 “저 자리에 갔던 적 없다. 제가 갔다는 근거를 제시하라. 저를 모함하는 말씀”이라고 반발했다. “저는 다 걸겠다.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든 다 걸겠다. 의원님은 무엇을 걸 것인가”라며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걸 갖고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무위원을 모욕했다”고도 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말한 내용이 어떤 경로로 유포됐고, 김 의원에게 녹음파일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경향 이홍근 기자

 

강제징집과 '프락치' 강요…"박정희~노태우 정부까지 불법 자행"

진실화해위, '대학생 강제징집·프락치 강요' 피해자 187명·가해 관련자 2921명 확인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도 제대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었습니다." (1980년대 야학연합회 사건으로 연행 및 강제징집 당했던 박제호 씨)

 

"저뿐만 아니라 녹화공작을 당했던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 일은 자랑스러운 기억이 아니라 부끄럽고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1980년 강제징집된 후 83년 보안사에 강제로 연행된 권형택 씨)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군사정권 시기 자행된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7월4일까지 진상규명을 신청한 대상자 중 187명을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로 인정했다.

 

진실화해위는 23일 서울시 중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 9명은 1971년 위수령부터 1989년 10월까지 정부가 소위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로 징집하고 고문·협박 등을 통해 '프락치'(정보망원)로 활용한 과거 기억을 떠올리며 울분을 토했다. 

 

"친구·동지에 대한 배신"을 강요받아온 피해자들은 30년이 넘는 시간이 넘어서야 국가폭력 '피해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

 

▲2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정근식 위원장이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사건 진실규명 결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강제징집, 프락치 사건에 대한 조사는 5공 특위 청문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진행되었으나 개인별 피해 사례를 조사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진실화해위는 5공화국 당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개인별 존안자료 2417건을 확보해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 공작 관련자 2921명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이는 기존 확인된 것보다 훨씬 큰 규모다. 

 

강제징집은 정부기관이 조직적으로 참여한 '집단수용'

진실화해위는 박정희 정권에서는 1971년 위수령 발동 이후 "대학생들이 집단으로 강제징집을 당했다"라며 "입대 후 강제징집된 대학생들의 병적기록표에는 ASP(Anti-government Student Power, 반정부학생세력)라는 표식을 붙여 일반 병사들과 따로 분류해 집중 감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5공화국 시기 집중적으로 이뤄진 강제징집은 "국방부-내무부-병무청-법무부-문교부-대학 등이 총동원된 조직적 합작품"이라고 진실화해위는 밝혔다.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며 대학생들을 "집단수용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5공화국 시기 내무부는 대학 재학생 중 '소요관련자' 전원을 입영대상으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국방부는 소요관련 대학생 특별조치 방침을 정해 강제징집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병역법에서 정한 '징병종결처분' 없이 강제징집을 지시하는 직권남용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진실화해위는 지적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5공화국은 수형생활을 6개월 이상 하게 되면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강제징집 대상자는)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다시 현역병으로 입영시켰다"라며 "3년 형을 선고받은 피해자가 형을 살고 나와도 다시 3년간 군 생활을 하는 등 총 6년간 사회와 격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입영대상자의 신병을 체포 등을 통해 확보했고, 병무청에 입영대상자 및 예정시기를 통보했다. 대검찰청 또한 '학원사범 처리기준'을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내려보내는 등 강제징집에 참여했다.

 

진실화해위는 체포 및 강제징집의 근거인 위수령(1971년)과 대통령 긴급조치 9호(1975년), 계엄포고령 10호(1980년) 등은 모두 위헌, 위법이며 강제징집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 체포 및 감금 등도 모두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2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사건 진실규명' 기자회견에서 관계자가 증거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다'라는 말에 "전향자"로 낙인찍힌 피해자들

 

보안사는 강제징집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향을 강요하고 양심에 반하는 프락치 활동을 강요했다고 진실화해위는 발표했다.

 

특히 '녹화공작'을 추진했던 보안사 심사과가 의문사 논란 등으로 폐지된 이후에도 1987년까지 '선도업무'라는 명칭으로 공작을 지속했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결과 밝혀졌다.

 

진실화해위는 보안사 문건을 통해 과거 정부가 1989년 10월 입대자까지 관리했음을 확인했으며 이는 "프락치 강요 공작이 첫 직선제로 출범한 노태우 정권 시기인 1990년까지 이어진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화공작이란 보안사가 대학생들을 군에 강제 징집한 뒤 시위계획 첩보 등을 수집하도록 강요한 일을 말한다.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에도 프락치 공작은 지속되었다. 보안사는 '근원발굴'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전향자를 학원·노동·종교 분야에 침투시켜 정보수집 활동을 지시했다.

 

피해자들은 강제징집 이후에도 보안사 분실에 끌려가 불법체포, 구금, 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여기 온 지 아무도 모른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다"라는 말에 "공포에 떨었고 전향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피해자 황모 씨는 "대공분실에 끌려가 모른다고 할 때마다 벽에 있는 핀침을 빼내 손톱 밑을 찔렀다"라며 "지금은 트라우마로 손톱과 발톱을 짧게 깍지 못하고, 바늘만 봐도 고통스럽다"라고 진술했다.

 

고문 등을 당한 피해자들은 소속 대학에 침투 공작을 강요받았으며, 학교서클 동향과 지하서클 연계조직을 파악해 보안사에 보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친구와 동료, 선후배를 배반하도록 강요하는 반인권적인 일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벌어진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 보안사가 만든 ‘군입영 대상 문제학생 관리지침’(1986. 1. 15.). 보안사가 심사과 폐지로 녹화공작을 중단한 뒤에도 ‘선도업무’로 프락치 강요 공작을 계속했음을 보여준다. ⓒ진실화해위

 

'밀정' 논란 김순호 경찰국장 보안사 자료 존재 확인...다음주 조사 여부 결정

진실화해위는 이번에 확보한 보안사 존안자료 문건을 통해 2388명의 녹화공작 대상자 명단을 확보했다. 명단에는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저명인사를 포함해 윤영찬, 기동민 등 현역의원도 포함됐다.

 

'밀정' 논란이 제기된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또한 보안사 존안자료 문건에서 확인된다고 진실화해위 정근식 위원장은 말했다. 김순호 국장은 1980년대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대공특채로 경찰에 들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국장은 본인도 '녹화공작'의 피해자였다며 지난 8월 30일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김순호 국장과 진실화해위 차원의 조사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조사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며 "다음주 중으로 진실화해위 차원의 조사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정근식 위원장은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서 접수 90일 이내에 조사개시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

 

15년 전, 사과하지 않은 정부 이번에는 사과할까

진실화해위는 국가(국방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병무청)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으로 병역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프락치 강요 공작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불법구금, 사찰 강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라며 "정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경제적, 사회적 피해에 대한 회복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진실화해위 조사활동 종료 후에도 개인별 피해 사실을 규명할 조사기구 설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보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더불어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치유를 위한 '의료 접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정근식 위원장이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사건'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관련 사건 진실규명 결정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실제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신과 진료 등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외대 81학번으로 입학해 1984년 보안대로 강제로 끌려간 서지석 씨는 "군대에 가서 의문사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요구한 대로 적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무서웠다"라며 "40년이 지나도 정신과에 가고 있다. 우리 같은 피해자들 중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과거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정부 사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지만 사과하지 않았다. 정근식 위원장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병무청 등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라고 이날 기자회견 중 여러차례 강조했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다. 진실화해위와 17개 시청·도청과 시청·군청·구청, 재외공관에서 우편이나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이번 1차 발표 이후로도 진실화해위는 강제징집, '프락치' 강요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프레시안 이상현 기자

 

살해당한 세계여성 절반, 남편·가족 폭력에”…유엔 보고서

유엔 여성기구 등 ‘젠더 관련 여성살해’ 보고서

남성 11%만 배우자·가족 손에 살해와 대조적

유엔 여성기구와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의 여성살해 보고서. 누리집 캡춰.

 

지난해 1시간마다 여성 5명이 배우자 등 가족들에게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 여성기구(UN Women)와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공동으로 ‘젠더 관련 여성살해’ 보고서를 내어 지난해 전세계에서 여성 8만1100명 살해됐고, 이 중 56%인 4만5000명이 남편이나 파트너, 또는 다른 가족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런 통계수치는 최근 10년간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남성 살해 수치와 크게 비교된다. 지난해 살해된 사람은 남성이 81%대 19%로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지만, 배우자나 다른 가족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경우는 남성이 11%대 56%로 여성보다 훨씬 적다.

 

지역별로 보면, 가정폭력에 의한 이런 ‘여성살해’는 지난해 아시아에서 1만78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프리카가 1만7200명, 아메리카 7500명, 유럽 2500명, 오세아니아 300명 차례였다. 그러나 비율로 보면 아프리카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숨질 위험이 10만명당 2.5명으로 가장 높았고, 아메리카 1.4명, 오세아니아 1.2명, 아시아 0.8명, 유럽 0.6명 순서였다.

 

북미와 남서유럽에선 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가족 내 여성살해가 늘어났는데, 주로 남편이나 파트너 말고 다른 가족의 살인이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의 가다 웨일리는 “여자이기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모든 형태의 젠더 관련 여성살해를 막기 위해 우리는 모든 희생을 기록하고 여성살해의 위험과 동기에 대한 이해를 높여 더 효과적인 방지책 수립과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인권단체 ‘평등 지금’(EN)의 관계자는 가정폭력 이외의 다른 형태의 폭력에 의한 죽음 등도 포함된 포괄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예컨대 성폭행을 당한 뒤 자살한 여성 등도 심각한 여성인권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정폭력이 가정의 사적인 문제라고 여겨져 가해자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 곳이 아직 남아있다”며 젠더에 기반한 범죄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과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유동규·남욱, '180도' 바뀐 증언 비교했더니... 그럼 김만배는?

두 사람과 달리 말 아껴... 검찰 "이재명 대표 소환, 당연히 필요하다“

지난 22일 기자들을 만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지방자치권력(성남시)과 민간업자(대장동 일당) 간 유착에서 나온 범죄행위"라고 단정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대표의 조사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발언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을 100여 차례 이상 적시하며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다.

 

검찰의 이 같은 행보에는 지난 10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바뀐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1일 밤 대장동 사건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내가 지은 죗값은 받겠다"며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 받을 거고, 그 사람들(이재명·정진상·김용)이 지은 죄는 그 사람들이 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의 '바뀐 증언'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진심으로 대해줘서 (유동규가) 허심탄회하게 말하기 시작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년 유동규 "캠프 근처도 안 갔다" vs. 2022년 유동규 "천천히 말려 죽일 것"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해 10월 검찰이 작성한 유동규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는 그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에게 건넨 말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민관합동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겠다." (2012년 발언)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 계획도 너희 마음대로 다 해라. 땅 못 사는 것 있으면 내가 해결해주겠다. 2주 안에 3억 원만 해달라." (2013년 3월 발언)

 

검찰은 공소장에 "(유동규는) 막대한 시행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공사에는 예상 사업이익 중 1882억 원만 귀속시키고 나머지 사업이익 대부분을 화천대유에 귀속시키기 위해 부정한 특혜를 제공했다"면서 "(유동규는) 추후 개발이익이 발생해 배당이 이뤄지는 시점에 남욱 등에게 거액을 요구해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적시했다.

 

당시 작성된 공소장에는 '대장동 수익 428억 원'을 받기로 한 인물이 유 전 본부장 1명으로 특정됐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최측근인 김용 부위원장과 정진상 실장 등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

 

이 같은 흐름은 2021년 9월 24일 <미디어오늘> 유 전 본부장 인터뷰 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캠프 주변 CCTV나 내 통화기록을 찾아보면 이재명 캠프 근처 어디에도 잡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캠프에) 가본 적도 없다. 캠프에서 부르지도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다. 남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대장동 공영개발 초창기에 공영개발을 한다고 하자 주민들과 함께 민영 개발하라고 내 사무실에 한 번 찾아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 이외에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여 뒤, 유 전 본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기존과는 180도 달라진다.

지난 10월 21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10년간 쌓인 게 너무 많다. 하나가 나왔다 싶으면 또 하나가,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올 것"이라면서 "급하게 갈 것 없다. (이재명 대표 등을)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유 전 본부장 측은 재판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결재권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10월 24일 열린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증인석에 앉은 정영학 회계사를 향해 "당시 최종 결정권자는 성남시장(이재명 대표)이 아니냐"며 추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대장동 수사팀의 공소장에도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월 새롭게 바뀐 대장동 수사팀은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부위원장을 구속기소하며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천화동인1호 배당금) 428억 원을 받기로 한 인물에 유동규 및 정진상, 김용 3명을 적시했다.

 

2021년 남욱 "씨알도 안 먹힌다" vs. 2022년 남욱 "천화동인1호, 성남시장실 지분"

▲ 남욱 변호사가 지난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공동취재사진

 

지난 10월 20일 밤 이재명 대표는 "대선자금 진실게임"이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SNS에 한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영상은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국내로 체포되기 직전 미국 LA공항에서 JTBC와 인터뷰한 내용이다. 영상에서 남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아래와 같이 말한다.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이재명 대표)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먹혀요."

 

이 대표는 "12년간 트라이해본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혔다고 JTBC와 인터뷰했던 남욱이, 그 이전(2021년 7~8월)에 이재명의 대선 경선자금을 줬다고 최근 검찰 진술을 했다는데(2022년 10월), 어떤 말이 진실일까요"라는 글을 덧붙였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더불어 진술을 바꾼 남욱 변호사의 발언을 지적하며 검찰 수사 부당함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석방된 이후 2021년과는 상반되는 발언을 잇고 있다. 석방 당일 열린 공판에 출석한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들었다"라며 '바뀐 증언'을 했다.

 

22일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그는 이 대표 측이 자신의 법정 증언을 거짓주장이라고 한 점에 대해 "13년 동안 발생한 일들을 이렇게 모두 지어내서 말했으면 (소설가로) 등단을 했을 것"이라면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고소할 수 있는데, 왜 아니라고만 하고 위증죄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내가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은 딱 하나(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라며 "나머지는 기존 조사에서 이미 했던 얘기거나, 전에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남 변호사는 21일 공판에서 2021년 1차 수사 당시 다른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 "1년 전에는 이 대표가 지지율 1등인 대선 후보였기 때문"이라며 "더군다나 나는 그쪽에 대선 정치자금까지 준 상황이어서 말을 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석방된 김만배 "소란 일으켜 송구"... 2021년 "천화동인 1호 주인은 나"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021년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는 모습ⓒ 유성호

24일 자정께 석방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유동규, 남욱과는 달리 현재까지는 말을 아끼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온 김씨는 "송구하다"면서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말만 남겼다. 쏟아지는 질문에도 그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

 

앞서 2021년 10월 11일 검찰에 출석한 김씨는 기자들과 만나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바로 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계좌 추적 등 자금 입출금을 철저히 수사하신다면 현재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천화동인 1호를 '이재명'으로 지목한 유 전 본부장이나 남 변호사의 달라진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인 만큼, 앞으로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24일 청구를 기각했다.

김종훈(moviekjh) 오마이뉴스

 

이태원참사 희생자 호명한 문소리, 돌발 발언이 아닌 이유

청룡영화제서 "진상규명 되고 진짜 애도를 할게"... 2004년부터 계속된 행보

▲ 지난 25일 제43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 시상을 위해 배우 문소리가 무대에 올랐다.

ⓒ 청룡영화제

 

"작년에 미처 못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해도 괜찮을까요?"

지난 25일 제43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 시상을 위해 무대에 오른 배우 문소리는 시상에 앞서 양해를 구했다. 지난해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한 수상소감에서 빼먹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리곤, 떨리는 목소리로 한 명의 이름을 불렀다.

 

"늘 무거운 옷가방 들고 다니면서 나랑 일해준 안OO."

그와 함께 일해온 스태프였다고 했다.

"아...OO야 너무 고마워, 사랑해. 이런 자리에서 네 이름 한 번 못 불러준 게 굉장히 마음 아팠어."

그러면서 그는 10.29 이태원 압사 참사 이야기를 꺼냈다.

"네가 얼마 전에 10월 29일 숨 못 쉬고 하늘 나라로 간 게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너를 위한 애도는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진상 규명 되고 책임자 처벌 되고 그 이후에 더더욱 진짜 애도를 할게 OO야 사랑해."

 

문소리는 이태원 참사로 세상을 떠난 지인을 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함께 말했다. 애도의 말을 끝내고 그는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어 죄송하다"고 다시 양해를 구했다. 관객들은 박수로 위로했고 청룡영화상 사회자 김혜수는 "기쁜 날이지만 의미를 함께 나누는 날이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문소리씨"라고 답했다.

▲ <여배우는 오늘도> 스틸컷. 배우 문소리씨.ⓒ (주)메타플레이

 

한미FTA 반대부터 세월호, 미투운동까지... 사회적 목소리 내 온 배우 문소리

문소리가 사회적 의제에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8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의견이 반영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에 동참했다. 그는 일일단식에도 참여하며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원한다"고 밝혔다. 2015년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정부 시행령 폐기'를 지지하는 성명에도 이름 올렸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이명박 정부 때에도 '국가정보원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문씨를 '문화연예계 핵심 종북세력'이라 규정했다.

 

이런 낙인 찍기에 굴하지 않고, 그는 2015년 12월 개봉한 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 <나쁜 나라>에 내레이션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나쁜 나라>를 연출한 김진열 감독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소리씨 입장에서는 내레이션을 한다는 상황이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거다, 세월호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배우로 받는 타격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제안 드렸을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레이션이라도 하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이후 2017년 <나쁜 나라> 등을 배급한 배급사 시네마달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어려움에 처하자 문소리는 후원금을 쾌척해 힘을 보태기도 했다.

 

2018년 3월에는 미투 운동을 지지하며 영화계의 변화를 촉구했다.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개소 기념행사에서 그는 '국내에서는 미투운동에 배우나 감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한국 사회 권력, 조직, 위계질서 문화의 특수성이 (영화계에서) 더욱 심화돼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문화계 내 뚜렷한 권력관계, 위계질서, 그리고 여성 영화인의 입지 등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훨씬 열악하기 때문에 폭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해자, 피해자이거나 방관자, 암묵적 동조자였거나 아니면…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영화인 전체가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스스로 반성했다.

 

그의 정치적 행보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민주노동당을 공개 지지했다. 2007년에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한미FTA에 반대 뜻을 밝히며 "영화인들이 1년간 스크린쿼터를 원상회복하고 한미 FTA를 중단할 것을 간곡히 호소했지만 정부는 우리의 요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며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끝까지 쫓아가 반대하겠다"며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꾸준히 사회적 목소리를 내 온 이유를 문소리는 이렇게 설명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가장 정치적이 돼야 그걸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배우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쉬운 직업인 만큼 자신의 생각과 방향을 더 확고히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 넓게 보면 사회의 여러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잘못하는 건 잘못한다고 하고, 내 의견이 다르면 '너희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시민사회의 시민으로서 의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한국 사회가 너무 정치적으로 급변하면서 보복성 결과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SNS로도 많이 자신의 의견을 내시는 배우들도 많고 점점 더 조금 그런 분위기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9월 25일 YTN라디오 '시사 안드로메다' 인터뷰 중)

이주연(ld84)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