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013.12.23 倒行逆施

 

    14.1.1 한겨레 / 13.12.31 국제

 

 

    14/1.7 주간경향                                                                                           12/31 미디어오늘

 

 

   12/31 한겨레 -한국

 

 

 12/31 내일 -12/30 한국

 

 

   12/30 한겨레-내일

 

 

   12/30 국제 -12/29

 

 

 

 

   2014 1.1 경향 장도리                           2013.12.31                                         12/30                                                 12/27

 

속보] "박근혜 사퇴"-"특검 실시" 플래카드 걸고 분신 1231 오마이뉴스

 

 

   12/27 한겨레-한국

 

 

   12/27 경향-내일

 

 

  12/26 한겨레-한국

 

 

  12/26 내일-국제

 

 

   12/26 국민-경향

 

     12/25 경향-12/24한겨레

 

 

   12/25 한겨레 한국

 

   12/25 국제-12/24 한국

 

 

 

 

    12/24 경향 / 내일

 

   12/23 한겨레-한국

 

 

   12/23 내일 -국제              

 

 

   12/23 국민-경향

 

 

                                              12/23 프레시안

 

   12/26~23 경향 장도리

 

58.3% "박 대통령 소통 미흡"…새해 과제 1231 SBS

SBS 여론조사…"내년 경제 올해와 비슷" 52.1%

국민들은 박 대통령에게 소통의 확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통을 잘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미흡했다고 답했습니다.

 

MB, "관대하면 인심을 얻는다"...새해 신년사를 페이스북에 실어 1231조선

 

한겨레시론] 선거 부정, 그냥 넘어갈 수 없다 1231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첫번째 새해를 맞는다.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녕하지 못합니다!’를 외치면서 2013년 한 해가 저물었다. 지난 12월18일 19일에는 재야 인사들과 종교인들,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선거부정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국선언과 시위에 나섰다.  12월28일 오후에는 보신각 앞에서 150여명의 변호사들이 지난 대선의 선거부정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시청광장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함께 행진하며 구호를 외쳤다. 시청광장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연대집회에 수만의 사람들이 운집해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난입을 성토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결의하고, 대통령의 불통을 비난했다.

 

이것은 국내만의 일은 아니다. 요즈음 한국인이라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 어느 곳에서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지난 대선의 선거부정을 규탄하고 쓰린 가슴으로 서로 안부를 묻는다. 외신들도 한국의 부정선거를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는 전갈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 정부는 그게 뭐 대수냐는 생뚱맞은 표정인데다 방송과 보수신문들은 조용하기 그지없다.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을 보노라면 부끄럽고 창피하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해 국정을 맡기는 대의정치 제도의 근본을 이룬다.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지면 그 선거로 권좌에 오른 대표자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음은 당연하다. 정당성을 잃은 자가 행사하는 권력은 국가권력의 외관을 지녔을지라도 벌거벗은 폭력일 뿐이다. 그런 연유로 우리는 역사에서 이승만·박정희와 전두환 일파를 민주주의를 유린한 독재자들로 단죄하는 것이다. 아무리 미사여구로 자기들의 행위를 치장해 본들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일 뿐 역사의 단죄를 피해갈 방법은 없다.

 

주권자인 국민은 본래 가지고 있는 권한의 일부를 선거를 통해 대표자에게 위임하여 공직을 부여한다. 그러나 그 위임은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 위임일 뿐이다. 국민은 여전히 주권자로서의 지위에서 공직자를 감시감독할 권한이 있고, 위임의 본뜻에 따르지 않는 공직자에 대한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 이것이 국민주권의 본뜻이며, 국민주권으로부터 연유하는 국민 저항권과 소환권의 근거를 이룬다.

 

그런데 지난 대선 직전부터 제기되었던 국가권력의 선거개입 의혹이 그동안 차츰 베일을 벗고, 국정원,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국방부, 보훈처 등 다수의 국가기관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부정행위를 전방위적으로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직도 더 많은 부정이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난 대선이 3·15 부정선거 이래 최대의 관권개입 부정선거였던 사실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그 선거를 통해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이익을 받은 바도 없다’는 말로 진상규명을 피해가려 한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답지 못한 치졸한 변명이다.

 

그뿐 아니라 검찰의 부정선거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팀장을 축출하는 일마저 서슴지 않았다. 한걸음 더 나아가 부정선거로 인한 정권의 위기를 덮으려는 수단인지 33년 만의 내란음모 사건으로 진보정당을 옥죄고, 정당해산 심판 청구까지 제기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려는 시도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의 말처럼 자신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이익을 받은 바도 없다면 왜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부정선거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을 저렇게도 두려워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공공연히 유신과 같은 권위주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인가.

 

 

대통령의 생각이 어떠하든 국민은 그가 지난 대선의 선거부정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처럼 그와 직접 관계가 없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가 이익을 받은 바 없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가 부정선거였던 지난 대선을 통해 당선되었고 현재 국정의 최고책임자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인 것이다. 국가의 근본 기틀을 뒤흔드는 국가기관의 선거부정에 대해 대통령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면 다른 어느 누가 이것을 대신 할 것인가? 만일 이러한 부정을 없다는 듯 덮고 넘어간다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우리 국민들의 미래는, 우리가 그토록 애쓰면서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는,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취임 당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선서하였으니, 여기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정선거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에 국민은 당연히 지난 대선의 선거부정에 대하여 대통령이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1948년의 정부 수립 이후 우리는 국가권력이 저지른 너무나도 많은 학살과 조작, 고문과 억압, 부정과 부패, 월권과 불의를 보아왔다. 그리고 그 모든 의롭지 못한 행태의 근본에는 국민의 의사가 아닌 부정선거로 찬탈한 권력, 총칼로 강탈한 권력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러한 권력의 횡포에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했다.

이것은 일제 36년의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후과일 뿐이다. 정부 수립 직후 출범한 반민특위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승만 정권의 친일경찰에게 무참히 유린되었고, 그 결과 36년의 참혹한 식민지배 기간 중 일본에 부역한 자들을 단 한명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

 

프랑스와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독일에 점령되었다가 4년여 뒤에 국권을 회복한 후 나치에 부역한 자들을 수만명씩 처단한 사례들을 보면, 우리의 경우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기이하고 황당한 역사가 아닐 수 없다. 그 이후 지금껏 그 불의한 권력은 대를 이어 계승되어 왔고, 그런 까닭에 권력이 자행한 불법과 불의 역시 제대로 청산된 일이 없다. 이것이 선거부정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대선에 불복하느냐’고 호통치면서, 지난 대선의 선거부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호도하려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믿는 구석이다. 이번 사태 역시 끝까지 버티면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지금은 분노하고 있지만 조만간 옛날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체념하리라 믿기 때문이다. 그들이 믿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라도 우리 국민은 이와 같은 과거청산의 부재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저질러진 부정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임기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예외가 아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여 책임이 있다면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 선거 부정행위의 공범이 기소되어 있으니 공소시효도 정지되었고, 책임이 있다면 처벌에 장애가 없다. 국민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의 이 사태는 이명박 정권 초기에 있었던 미국 쇠고기 수입 고시로 촉발된 촛불시위와는 근본부터 다르다. 주권이 모욕당한 지난 대선, 선거권의 신성함이 오욕된 부정선거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하늘의 그물은 넓어 성긴 것처럼 보여도 빠뜨림이 없다(天網恢恢 疎而不失·천망회회 소이불실) 하지 않는가. 만일 이 정권이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선거부정을 덮고 넘어가려 한다면, 또한 국민의 열망을 읽지 못하고 반민주적 행태를 지속한다면, 국민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대가를 치르도록 요구할 것이다.

 

권력의 즉각적인 와해를 가져오지는 않을지라도 국민의 불신과 권력의 누수로 인하여 심대한 정치적 무능에 빠져드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그리고 후일 우리의 역사는 이 시기를 나쁜 대통령의 시대로 기록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 4년 넘게 남은 임기를 생각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선거 부정의 진상규명을 피해가서는 안 될 일이다. 그것만이 이 정권의 위기를 타개하고 내외에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는 길이다. 최병모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수호 비상특별위원장

 

 

'복귀율 30% 룰' … 26% 넘어서자 노조원들 흔들렸다 중앙 1231

 

 

노조 ‘사회적 기구와 유사한 초안’ 받고 협상 급진전 1231 한겨레

[철도파업 철회] 여-야-노조 타협안 어떻게 이뤄졌나

 

 

파국으로 치닫던 철도 파업 사태를 해결하는 물꼬는 정치권이 텄다. 청와대와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지만, 여야 정치인이 장기투쟁 채비를 하던 노조와 막후 협상에 나서 마침내 타협안을 끌어냈다.

 

지난 27일 철도노조 최은철 사무처장 겸 대변인 등 간부 2명이 경찰을 피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피신하면서 역설적으로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나서는 단초가 마련됐다. 민주당이 먼저 움직였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김한길 대표가 28일 나를 불러 당사에 들어온 노조간부의 신변 보호뿐 아니라 철도 파업 사태를 적극적으로 풀어달라고 주문했다”며 “그래서 29일 최 사무처장을 만나 여러 조건들을 협의했다.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요구하지 않기로 서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고 있는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도 파업을 풀기 위한 방안을 전화로 협의했다.

 

노조의 뜻을 확인한 박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 시절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게 연락했다. 김 의원은 마침 박 의원과 같은 국토위 소속이었다. 지역구가 있는 부산에 머물고 있던 김 의원은 협상으로 문제를 풀자는 데 즉각 동의했다. 그는 급히 상경해 국회에서 박 의원과 만나 합의문을 조율하는 한편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청와대 쪽과 협상안을 수용하도록 설득했다. 김 의원은 30일 기자들을 만나 “박 의원과는 오랜 신뢰관계가 있었기에 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며 “청와대 쪽에는 철도 파업을 방치해서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여야 중진의원이 적극 나서자, 협상은 빠르게 진전됐다. 최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해 “29일 저녁 7시께 박기춘 의원이 합의서 초안을 들고 왔다. 그 내용을 갖고 중간에서 (민주노총에 머물던) 김명환 위원장과 계속 통화하며 절충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초안 자체가 철도노조가 갖고 있던 (사회적 대화기구 마련 등) 생각과 비슷해서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이 합의안을 들고 29일 밤늦게 김명환 위원장이 머물고 있던 민주노총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사실상 합의가 끝난 상태였다. 김 위원장은 국회 국토위에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조는 파업을 중단한다는 전화 절충 합의문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한 뒤 곧바로 서명했다.  이 합의안은 30일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았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도 이날 오후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중앙> "철도노조, 차가운 여론에 파업 철회"? 1231 프레시안

[오늘의 조중동] <한겨레> "정부, '철도 민영화 아니다' 국민 설득 실패"

22일 동안의 철도노조 파업이 철회됐다. 그러나 각자의 시각에 따라 파업 철회 이유도, 이후 해법도 제각각이다.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한쪽에서는 민영화(철도 개혁)에 시동을 걸자고 나섰고, 다른 한쪽에서는 철도 발전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주장했다. 말 그대로,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중앙> "철도노조, 차가운 여론에 밀려 파업 철회"?

<중앙일보>는 31일 철도파업 철회 이유로 여론 악화에 따른 동력 상실을 꼽았다. 신문은 이날 사설 '철도 개혁, 지금부터다'에서 "철도 노조 파업 열차가 멈췄다"며 전날 보도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강조했다. "철도 파업 찬성은 39%, 반대는 61%에 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2030 세대 65.7%는 철도노조 파업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 : 싸움 부채질하는 <조선>·<중앙>, 책임은 누가?)

 

사설은 이어 "차가운 여론이 노조의 균열을 불렀다"며 "이는 파업 초기 견고했던 노조원의 결속을 깨뜨려 파업 참여 노조원의 복귀율을 파업 철회 분수령이란 30% 가깝게 끌어올리게 했다"고 말했다. "파업 동력을 잃은 노조에 투항 외에 남은 선택은 없었다"고도 적시했다. 철도 노조의 파업 철회가 벼랑 끝 백기 투항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사설은 불통을 고집하며 '법과 원칙'만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을, 위법 논란에도 수서발 KTX 면허를 전격 발급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파업 첫날을 시작으로 총 6850명의 노조원을 직위해제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을 칭찬했다.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정부와 사측의 협공이 노조의 파업을 무장해제시켰다는 것이다.

 

<중앙> 사설의 거들먹거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어렵게 이뤄낸 철도 경쟁 체제를 성공시켜야 한다"며 코레일의 방만 경영과 잘못된 노사협약에 따른 비효율 등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민영화는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한 발 더 나가 '민영화 마녀 사냥'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민영화 유언비어 난무" 발언을 적극 옹호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철도 민영화'로 몰고 간 철도노조가 '민영화 마녀 사냥'을 했다는 비난이다. 신문은 같은 날 사설 '철도 파업 종결, 이제 '민영화 거부감' 어떻게 극복할 건가'에서 "(민영화는) 부작용이 무섭다고 애당초 포기하고 말 정책이 아니"라며 공공기관 민영화(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라고 주장) 추진을 떠밀었다. 사설은 그러면서 "민영화의 '민' 자만 내세워도 무슨 엄청난 비리가 있고 특정 소수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민영화 마녀 사냥'에 국민이 더 이상 현혹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겨레> "정부, '철도 민영화 아니다' 국민 설득 실패"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최장기 철도파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철도 민영화 반대' 여론 덕이라며, 31일 시작하는 국토위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의 역할에 주목했다.<한겨레>는 같은 날 사설 '철도 발전 방안, 원점에서 논의하라'를 통해 "이번 철도 파업 사태가 철도노조원뿐 아니라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이유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정부 주장대로 효율적인지에 대한 확신을 주는 데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철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해석이다.

사설은 그러면서 철도발전 소위에 대한 새누리당의 이몽(異夢)을 지적했다. "파업이 끝났으니 소위를 케이티엑스 자회사 설립의 들러리로나 활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는 안 된다는 주지이다. 실제 철도 소위에서 철도노조와 야권이 요구해온 철도산업에 대한 '민영화 방지법'을 안건으로 올릴지 미지수다. 사설은 이어 "자회사가 언젠가는 민간의 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7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의결에서 드러났든 사설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사회 특별결의를 통해 민영화 시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봤다. 따라서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민영화를 하지 않을 요량이라면 철도 민영화를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꺼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사설은 "민주당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채찍질했다. "철도발전소위가 또다시 정부·여당 방침을 추인하는 들러리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충고다.

 

<경향신문>은 같은 날 사설 '철도파업 철회,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다'에서 "정부와 철도공사는 이번 파업 사태를 진지한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파업의 원인이 정부와 사측의 대화 거부로 시작됐다는 지적인 셈이다.  무엇보다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과 파업 참가자 직위해제와 같은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여론의 호응을 받은 "노조를 굴복시킬 수도 없었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상 최장기 철도파업은 '안녕들 하십니까' 등으로 표출된 여론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철도공사는 파업 가담자에 대해 그동안 강조해온 '원칙'과 무관용'의 입장을 철회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징계와 손배 청구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뿐만 아니라 철도발전소위라는 "공론의 장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상한 조중동 1면 경제단체 ‘철도노조 불법파업’ 광고 12.26 미디어오늘

경제5단체 의견광고, 분담금 합의없이 경총 주관 긴급집행…

“경총, 청와대 지시로 어쩔수 없이 집행”주장도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가 26일자 조선·중앙·동아·매경 등 주요 일간지 네 곳의 1면 하단에 <철도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경제계 호소문>이란 광고를 일제히 실었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경제계의 비판적 입장이 담겨있는 이번 광고가 청와대의 지시로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 등 주요 일간지 1면에 실은 호소문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수서발 KTX 자회사를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 5단체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조달과 수출품의 납기 차질 등 수출입 전반에 커다란 악영향이 초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사들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우려 된다”며 “정부는 불법에 대한 엄청 대처를 통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들의 인내와 협조 없이는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을 근절시키기 힘들다”며 “산업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원칙적인 대응이 중요한 만큼 국민들께서도 인내와 협조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경영인의 입장을 주로 전해온 주요 보수신문에만 집행됐다.

 

이번 광고 집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되며 호소문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선·중앙·동아·매경 외 다른 신문사에 광고 집행을 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예산 때문에 상황을 봐야겠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사회적 파장이 큰 파업 때마다 반복된 경영자단체의 여론전으로 보인다. 전경련의 관계자는 "이번 광고는 경총에서 주도했고, 우리는 명의만 제공했다. 아직 단체들간에 광고비 분담액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총이 주도한 이번 광고가 청와대 지시에 의해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광고집행과정에 밝은 한 중앙일간지 관계자는 “이번 광고는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돈이 없어 광고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경총에 광고를 집행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집행했다는 이야기가 경총 내부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총 관계자는 “그런 얘기는 없었다. 금시초문”이라며 부인했다.

 

이에 대해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광고 나온 것은 나도 신문보고 알았다”며 “그 단체가 원래 보수단체라 그렇게 했나 생각한 것일 뿐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진짜 아는 바가 없다”며 “우리가 (광고하라) 한다고 (경총이) 하겠느냐. (청와대와 경총의 협의가 있었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철도 파업과 관련한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하고 ‘불법 파업’의 부당성과 철도공사 자회사 설립의 당위성, 코레일의 부실 경영 상황, 경쟁 체제 도입에 따른 서비스 증진 방안, KTX 요금 인상 주장의 허구성 등을 적극 알리는 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한겨레 만화 정훈이12.27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채택률 1%선 그칠 듯 1231 한겨레

현재 고교 800곳 중 9곳만 선정  /전국 2300여곳 집계, 6일 발표/각종 왜곡·오류에 부담 느낀 듯

 

친일과 독재 미화, 각종 오류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를 한국사 교재로 채택한 고교가 전체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시·도교육청 등을 통해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 현황을 집계한 결과, 31일 현재 확인된 고교 800곳 가운데 9곳이 교학사 교과서를 교재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를 조금 넘는 수치다. 전국의 고교는 모두 2300여곳으로, 30일 끝난 교과서 선정 최종 집계는 오는 6일께 공개될 예정이다.

 

대체로 보수 성향이 강해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 경상도 지역에서도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은 높지 않았다. 대구의 경우 집계된 고교 91곳 중 1곳, 부산은 121곳 중 2곳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다.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있는 경기 지역에는 445개의 고교가 있는데, 이날까지 응답한 340곳 중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곳은 1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지역 고교 30곳도 마찬가지다. 이는 교학사 교과서가 제주4·3 사건과 관련해 학살된 민간인과 군경의 피해를 비슷한 가치로 서술하는 등 왜곡된 기술을 한 여파로 분석된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높지 않은 배경은 많은 학교가 각종 왜곡과 오류 논란에 휩싸인 교과서를 선정하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역사 교사들은 누구보다도 교학사 교과서의 왜곡과 오류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책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을 스스로 용납하지 못했을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도 이런 논란을 모르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 쪽이 채택을 압박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서 선정 절차는 일단 마무리됐지만 앞으로도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9명이 지난달 26일 교학사 교과서를 고교에 배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교학사를 뺀 나머지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낸 소송도 진행중이다.   한편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한 학교 중에는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2010년까지 재단 이사장을 지낸 울산 현대고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재단 소속인 울산 현대청운고도 교학사 교과서를 교재로 선정하려다 교사들이 반발하자 원래 1학년 과정인 한국사를 2학년으로 옮겨 교과서 선정 시점을 내년으로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2013 ‘문제보도’ 10종상…조선·동아·종편 5관왕 ‘석권’ 1230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선정, 유체이탈상·입방정상·솔직발언상 등…

5·18왜곡에 ‘한국인 아니라서 다행’ 등 종편 활약

 

미디어오늘이 2013년의 수많은 언론보도 중에 가장 ‘논란이 됐던’ 보도 10가지를 꼽아봤다. ‘10대 논란 보도’를 꼽기 위해 올해 언론보도를 쭉 살펴보니 유난히 TV조선과 채널A 등 종편의 활약(?)이 돋보였다. 반면 지상파 3사는 활약이 저조했다. 지상파3사가 논란이 되지 않은, 공정한 보도를 많이 했다는 뜻이 아니다. 논란조차 일으키지 못했다는 뜻이다.

 

 

▷ 올해의 ‘왜곡보도’상.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은 33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앞두고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새터민들의 입을 빌려 “600명 규모의 북한 1개 대대가 광주에 침투했고,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북한 게릴라” “5.18 자체가 김정일이 김일성에게 드리는 선물” “광주폭동이 이렇게 들통 나면 전라도 사람들은 유공자 대우를 못 받는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TV조선과 채널A의 보도에 새터민의 증언 외의 근거는 없었고, 반론도 없었다.

이후 TV조선과 채널A는 역풍을 맞았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민주화운동에 대해 몇몇 확인되지 않은 새터민의 주장에만 근거해 ‘음모론’ 수준의 이야기를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채널A는 사과방송을 하고 TV조선은 뉴스를 통해 자신들이 보도한 내용을 전부 뒤집으며 ‘진실 왜곡 루머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한다’고 자아비판을 했다. 하지만 이들 방송은 ‘관계자 및 징계’ ‘경고’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 올해의 ‘입방정’상. 채널A가 7월 7일 아시아나항공의 착륙사고를 전하며 “사망자 모두 중국인. 우리 입장에서 다행”이라고 말해 뭇매를 맞았다. 채널A는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이러한 사실이 중국 언론에 보도되며 파장은 커졌고, 급기야 외교부가 나서 “중국 국민들이 사과를 받아 달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로부터 ‘관계자 징계 및 경고’라는 중징계도 받았다.

 

 

▷ 올해의 ‘솔직 발언’상. 한국일보 기자들이 사주와 편집권을 두고 다투던 와중에 강병태 한국일보 주필이 ‘신문의 자유는 발행인의 자유’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강 주필은 7월 30일에 쓴 칼럼에서 한국일보 사태를 언급하며 “발행인의 의견과 주장을 담은 신문으로 시장에서 경쟁, 사회적 영향력과 상업적 이익을 얻는 것이 신문의 자유의 본질”이라며 기자들은 편집권에 간섭할 수 없으며 편집국 인사가 쟁의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기자들과 언론학자들은 이 솔직한 발언에 반발했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발행인 마음대로 편집권을 행사한 이후 ‘발행인의 자유’라고 말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일보 사태는 회장이 편집권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로 ‘발행인의 자유’와도 거리가 멀었다.

 

 

▷ 올해의 ‘난감한 보도’상. 한국일보가 8월 30일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사건의 현장 녹취록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한국일보는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녹취록 일부를 정리해 올렸고, 이후 지면에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한국일보의 녹취록 공개를 둘러싸고 한쪽에서는 “진보당은 아니라고 하는데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이렇게 공개해도 되냐”고 비판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녹취록을 입수했으면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한국기자협회는 녹취록을 입수해 공개한 한국일보 기자들에게 ‘이달의 기자상’을 수여했다. 하지만 이후 이 녹취록에 270여개의 오류가 발견되면서 다소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다. 국정원이 일부 짜깁기한 녹취록을 그대로 공개한 보도에 상까지 수여한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 올해의 ‘유체이탈’상. 검찰이 국정원 사건을 수사 중이던 9월 초, 조선일보가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일었다. 조선일보는 9월 6일 1-2면에 걸쳐 “채동욱 검찰총장이 10년 간 한 여성과 혼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은 사실을 숨겨왔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어 채모군의 개인정보까지 근거로 제시했다. KBS는 추가취재도 없이 TV조선의 채동욱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 내보냈다가 KBS기자들의 엄청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이후 채동욱 전 총장과 조선일보 사이의 진실공방으로 이어졌고, 청와대가 개입해 채 총장을 찍어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채동욱 총장은 결국 스스로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신상정보를 누군가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조선일보는 ‘배후를 밝히라’고 종용하고 나섰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단독보도’를 한 것일까, 그리고 조선일보의 배후는 없는 걸까. 조선일보의 보도가 ‘유체이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올해의 ‘1인칭’상. 최영해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쓴 칼럼 <채동욱 아버지 전상서>는 외부는 물론 동아일보 내부에서도 비난을 받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최 논설위원은 이 칼럼에서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아들인양 1인칭 시점으로 “진짜로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뇨?” “아버지가 검사 중에서도 최고 짱이 됐잖아요” “피검사하자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등의 명언(?)을 남겼다.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이고 유치한 방식으로 쓴 이 글에 많은 이들이 경악했다. 심지어 동아일보 기자들도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 올해의 ‘종북몰이’상. 통합진보당 사건 이후 몇몇 언론은 여기저기에 ‘통합진보당’ 딱지를 붙이곤 했다. 그 과정에서 왜곡과 과장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뉴시스의 10월 6일 ‘진보당원 구덩이 목줄’ 보도였다.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구덩이를 파고 또 목줄을 걸어놓았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만 보면 밀양 주민들을 통합진보당과 엮으며 외부세력이 끼어들어 극렬투쟁을 부추긴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다. 하지만 미디어오늘의 취재 결과 구덩이와 목줄은 진보당원이 아닌 주민들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기사 : <밀양 ‘진보당원 구덩이 목줄’ 뉴시스·조선 왜곡보도 논란>)

 

▷ 올해의 ‘찬양보도’상.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유럽을 순방 다닐 때 언론의 주옥같은 찬양보도들이 쏟아졌다. 그 중 압권은 피용익 이데일리 기자의 <박대통령, 버킹엄 궁 들어서자 비 그치고 햇빛 쨍쨍>이었다. 이데일리는 “5일 아침부터 비를 퍼붓던 런던의 하늘은 (박대통령) 환영식이 시작될 즈음부터 개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을 태운 왕실마차가 버킹엄 궁에 들어설 때는 햇빛이 쨍쨍 비췄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을 반인반신으로 만든 이데일리의 이 보도는 찬양보도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올해의 ‘디테일’상. MBC가 지난 18일 뉴스데스크 <김정은, 눈썹 왜 밀었나…이미지 정치?>에서 “김정은의 모습에 이상한 점이 보였다. 짧아지고, 색깔도 짙어진 눈썹”이라며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이미지 정치”라고 전해 많은 이들의 비웃음을 샀다. 이제 하다하다 김정은 눈썹 민 것까지 알아야하냐는 허탈감에서 나온 비웃음이었다. ‘겟 잇 뷰티’를 연상케 하는 MBC 보도에서 다른 이슈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북한 관련 뉴스만 나오면 ‘디테일’한 심층 분석을 하는 언론의 현실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 올해의 ‘악질 비유’상. TV조선이 파업 중인 철도노동자들을 ‘생태계를 파괴하는 황소개구리’에 비유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27일 TV조선 ‘뉴스특보 이봉규의 순간포착’은 철도노조 파업에 관한 키워드로 ‘황소개구리’를 선정하며 철로 건너편에서 피켓을 든 철도노동자를 일컬어 “여기 황소개구리 두 마리가, 두 분이 철로를 유유히 넘어 오시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가 7보 1배를 하는 사진을 보고는 “이 분들 개구리 모양으로 하셨네, 포즈가 비슷해”라고 조롱했다. 이 뉴스가 나가는 동안 ‘본 코너는 풍자코너로 TV조선 취지와는 다르다’는 자막을 내보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풍자의 도를 넘어섰다고 비난했다. 이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뉴스를 쏟아내는 TV조선이야말로 미디어 생태계의 ‘황소개구리’로 보인다.

 

 

아쉽게 ‘TOP10’에서 탈락한 뉴스들은?

MBC의 알통리포트‧TV조선의 진압생중계 등…자극적이고 단편적인 뉴스 넘쳐나

미디어오늘은 ‘논란 보도 10가지’를 선정하며 매우 애를 먹었다. 이 외에도 쟁쟁한 후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후보 셋을 소개한다.

아 쉽게 탈락한 첫 번째 후보는 MBC의 ‘알통 크면 보수’ 보도다. MBC는 2월 18일 이코노미스트에 소개된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알통이 굵으면 보수’라고 보도했다. 인과관계를 명확히 언급하진 않았지만, <보수·진보 체질 따로 있나?>라는 리포트 제목과 ‘알통 크면 보수?’라는 어깨 제목을 통해 시청자들이 ‘알통이 굵은 남성은 보수, 알통이 가는 남성은 진보’라는 구도를 떠올리게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 보도는 방통심의위로부터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를 받았다.

 

 

한 누리꾼은 ‘알통 리포트’를 ‘비오는 날엔 소시지빵’ ‘김정은 눈썹 왜 밀었나’와 함께 2013년 MBC 3대 뉴스로 꼽기도 했다. MBC는 10월 8일 저녁뉴스와 9일 아침뉴스를 통해 ‘비오는 날에는 소시지빵, 햇빛이 짱짱한 날엔 샌드위치가 많이 팔린다’는 소식을 전했다. MBC는 이외에도 얼마나 더운지 보여주기 위해 아스팔트에 베이컨을 굽는 가하면 멧돼지·송아지·꽃게·코끼리 등 동물 뉴스를 많이 전하며 ‘인간사회에는 관심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두 번째 후보는 성재기 ‘자살’ 보도이다. 지난 7월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자살을 예고하는 글을 올리고, 실제로 한강으로 투신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있었다. 당시 많은 언론들은 성재기의 자살 예고를 뉴스로 전했다. 특히 KBS는 성 대표의 투신계획과 장소를 확인하고 현장으로 뛰어가 자살 장면을 촬영해 많은 비난을 받았다. ‘촛불집회’ ‘국정원 사건’ 등은 제대로 보도도 안하면서 자극적인 사건만 열심히 취재한다는 비판이었다.

 

세 번째 후보는 TV조선의 철도노조 조합원 체포작전 생중계다. 경찰은 지난 22일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한다며 민주노총에 들이닥쳐 130여명을 연행했다. TV조선은 심각한 충돌을 전하며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 중계를 이어가고, 경찰 편에 서서 막말을 쏟아내 빈축을 샀다. (경찰이 건물에 진입하자) “야~이게 공권력이죠” “공권력 행사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피해에 대해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야한다” “용산처럼 속전속결로 끝내야” “(경찰이 주춤하자)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공권력이 무력하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RPG 게임 공략이냐.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 “저들 눈에는 오늘 일이 ‘GTA 민주노총’ 정도로 보이나보다”라고 비판했다.

 

 

주간경향 포커스]저임금이 무급노동 시간 빼앗아14.1.7

수입 늘리려 더 일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시간 줄어들 수밖에 없어

“혼자 사는 입장에선 계속해서 쓰는 것보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더 간편하고 시간도 아낄 수 있어요.”

 

 

고향인 경북을 떠나 직장 때문에 수도권으로 온 사회 초년생 김문석씨(29)는 일회용 속옷을 입는다. 간편하기도 하지만 빨래할 시간이 아깝다는 이유 때문이다. 일회용 속옷이라지만 조금 얇다는 점만 빼면 이름이 무색하게 빨아서 다시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일반 속옷과 큰 차이는 없다. 김씨는 “직장 때문에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 아직 세탁기나 냉장고도 못갖췄는데, 하나하나 들여놓는 것도 돈이 들고 손도 간다”며 “속옷은 그냥 입고 버리고 직장 갈 때 입을 옷들은 다 세탁소에 맡긴다”고 말했다. 무급노동을 최소화한 삶의 패턴이다.

 

직장에서 유급노동시간 점점 늘어

전체 노동시간에서 무급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직접 처리해온 간단한 일들까지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수행하거나 혹은 아예 생략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의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만큼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 사회의 무급노동 비중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하면 유급노동의 가치가 저평가받는 현실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노동의 가치가 저평가받는 저임금 문제는 필연적으로 장시간 노동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액수를 벌기 위해선 더 오래 일해서라도 수입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루 중 노동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그 대부분이 직장에서의 유급노동에 투입되다 보면 노동자 개인과 가구의 유지·정비·보수 등에 필요한 무급노동 시간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부분은 결국 남에게 맡기게 된다. 이러한 무급노동의 외주화가 가능하려면 일을 남에게 맡길 때의 비용이 높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 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해서야 무급노동을 노동시장이 대신하게 하는 연결고리가 완성된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가사·돌봄노동과 같은 무급노동의 외주화가 순환적으로 이어지면서 노동시장을 굴려가는 셈이다.

 

임금수준이 중위임금(최고액 임금부터 최저액 임금까지 순위에 따라 늘어놓았을 때의 중간값)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저임금으로 분류된다. 통계개발원이 펴낸 ‘한국의 사회동향 2013’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저임금 노동자로 분류되는 인구가 2010년에 이르면 26%를 차지해 전체의 4분의 1에 달할 정도가 됐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에 따른 “한국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경우처럼 1인 가구의 경우 임금 자체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외에도 전체 소득에서 가처분소득이 더 낮게 유지되는 문제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가처분소득은 개인소득 중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김씨는 자신의 가처분소득을 낮추는 주된 이유로 앞서 나온 세탁 등의 서비스 이용 외에도 외식 비중이 높은 식생활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단기 주거용 원룸에서는 취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또 혼자 장 보고 요리하려면 여러 명이 먹는 것보다 재료비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외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문제인 저임금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금 자체의 인상폭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1989년에서 2011년까지 23년간 명목임금 인상률은 21%에서 0%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1989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2000년까지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임금 인상률보다도 낮았다”면서 법정 최저임금제도마저도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임금불평등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 여가시간, 수면시간도 줄어

저임금이 무급노동 비중 감소와 직결된다는 점은 임금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도 잘 드러났다. OECD 24개 회원국들의 임금수준을 비교 분석해보면 한국의 상대적 최저임금 수준은 41%로 체코 34%, 일본 38%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012년 24.8%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저임금 일자리를 줄이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에서 최저임금이 철저히 지켜지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도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저임금 문제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전체 노동시장의 균형을 잃게 만든다면, 여기서 이어지는 장시간 노동 문제는 주관적인 차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사회’ 보고서 가운데 지리적·문화적으로 비교적 가까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생활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무급노동 비중이 낮은 한국의 현실이 여가시간은 물론 수면시간과 같은 필수적인 개인정비 시간까지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지역 중 유일하게 한국만이 전체 자유시간 중 수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한국인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40분대로 가장 적게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수면시간은 다른 활동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수면을 여가활동과 같은 활동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가활동과 수면시간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웰빙에 중요한 요소이자 사회적 지표”라며 한국인의 짧은 수면시간이 주관적인 삶의 질 저하와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무급노동의 비중이 낮은 것 자체를 심각한 문제로 볼 순 없지만 그 근본에 있는 저임금 및 장시간 노동 문제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급노동 비중 감소현상이 아동 및 노인 복지와 같은 가족문제와 깊은 연관을 맺고 나타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준 연세대 교수(사회학)는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변화’라는 보고서에서 “국민들이 향후 늘어나기를 바라는 복지서비스로 노인돌봄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서비스, 그리고 아동 양육 지원 및 돌봄 서비스를 선택했다”며 “이는 건강과 돌봄,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 서비스가 늘어나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2013년 등골브레이커 ‘학원비·값비싼 의류’ 1231 파이낸셜뉴스

자녀를 둔 직장인들이 꼽은 2013년 최강 '등골 브레이커'는 무엇일까?

31일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자녀가 1명 이상인 남녀 직장인 238명을 대상으로 '2013년 한 해 동안 가장 힘들었던 자녀 관련 지출 항목'에 관해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자녀를 키우면서 들어간 여러 지출 비용 중, 가장 부담스럽고 힘들었던 것이 무엇(복수응답)인지 질문했다. 그 결과, 자녀 학원비로 지출한 비용이 가장 부담이라는 의견이 응답률 56.7%로 1위로 꼽혔다.

 

실제, 잡코리아가 지난 12월 9일 발표한 '자녀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자녀 1명당 매월 39만9455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1년으로 보면 480여만 원을 자녀 양육비로 지출한 셈이다. 자녀가 많을수록 해당 비용도 커져 자녀를 둔 직장인들의 사교육비 부담 정도가 꽤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사교육비' 다음으로 △값비싼 의류가 응답률 42.0%로 등골브레이커 2위에 올랐다. 한 벌에 수십만 원을 호가 하는 브랜드 패딩 점퍼와 유명 스포츠 브랜드 신발 등을 자녀에게 사주느라 힘들었다는 얘기다.

 

이 외에도 △높은 등록금(29.8%) △보험 적용 안되는 예방 접종비 및 병원비(16.8%) △값비싼 장난감(15.5%) △기저귀 및 분유값 등(12.6%) △자녀 취미생활 지원비(11.8%) △자녀 결혼비용(10.5%) 등도 부모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등골브레이커 항목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녀를 둔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이러한 등골브레이커로 인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82.3%가 '등골브레이커로 인해 부담스럽다'고 답했고, '부담되지 않는다'고 답한 직장인은 3.0%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이처럼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해당 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 결과,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 생각돼서'를 꼽은 응답자가 50.5%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자녀의 학업 발달 등을 독려하기 위해(24.0%) 해당 비용을 지출한다는 의견과 △남들도 그만큼은 다 하는 것 같아서(14.8%)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될까봐(10.2%) 등의 이유라고 답했다.

 

 

중학생들 대낮 도심공원서 흡연훈계 50대 ‘집단폭행’1231 파이낸셜뉴스

경기 양주시의 한 시민공원에서 대낮에 중학생들이 5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지역 중학교 2학년으로 알려진 10대들은 ‘아저씨가 뭔데 훈계하느냐’며 이 남성이 쓰러져 정신을 잃을 때까지 구타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께 양주시내 한 공원 내 공용화장실에서 A(50)씨가 온몸에 멍이 들어 신음하며 쓰러진 채 발견됐다. 술을 먹고 공용화장실에 들어갔던 A씨는 다수의 중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며 휴지를 아무렇게나 뜯어 쓰고 가래침을 뱉는 모습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훈계했다. 10대들이 “아저씨가 뭔데 참견하느냐”며 즉각 반발했다. 곧 어른과 아이들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으로 번졌다. 술에 취한 A씨는 떼로 달려드는 중학생들에게 못 당하고 기절할 때까지 집단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시민의 신고로 119구조대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며칠 뒤 A씨는 담배를 피우러 이 병원 옥상 흡연실에 갔다가 경악했다. A씨를 폭행한 중학생 무리 가운데 한 명이었던 B(14)군이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B군은 되레 ‘아저씨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며 이 병원 같은 동에 입원했던 것이다.  환자복을 입고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B군을 마주한 A씨는 이번에는 훈계를 하지 못했다. 훈계는커녕 자신을 때린 B군에 대한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치듯 흡연실을 뛰쳐나갔다.  이후 B군의 모친이 A씨의 병실로 찾아와 ‘어째서 우리 애를 때렸냐’며 따지는 등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병원측은 이들을 다른 동에 분리 입원시켜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했으나, A씨는 두렵고 떨린다고 호소했다.

 

뉴스1 취재진이 이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A씨를 만났을 당시 그는 눈두덩에 심한 멍이 들었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다. 취재진은 B군의 입장도 들어보려 했으나 병실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어 반영하지 못했다.  사연을 전해들은 다른 환자들은 “아무리 어른이 술에 취해 훈계했더라도 어린 학생들이 떼로 덤벼들어 집단 구타하는 반윤리적인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A씨의 아들은 부친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B군 등 10대 3명을 고소해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3명 이상의 10대가 폭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분석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여의도에 새 둥지 튼 안철수, 철도노조 사태엔 '침묵'1222 프레시아

송호창 "정부, 눈마저 멀었나", 김효석 "일방적 밀어붙이기 우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여의도에 사무실을 열었다. 현판식에 이어 새 사무실에서 첫 회의도 열었다. 안 의원은 신당에 대한 각오를 다시 한 번 밝혔으나, 최대 현안인 철도노조 파업과 경찰의 민주노총 돌입 사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새 정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들과 송호창 의원이 대신 언급한 정도였다.

 

'기업 불평등' 극심…1% 대기업이 전체 매출 3분의 2 1224 프레시안

[분석]신생기업 발 붙이기도 어려워, 5년내 10곳 중 7곳 문닫아

우리 사회의 경제 불평등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세계에서는 이런 불평등 현상이 더욱 극심하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공식 통계가 처음으로 발표됐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집계에 따르면, 전체 영리기업 중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0.9%이고, 1%도 안되는 이런 대기업들이 기업 전체 매출의 3분의 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분류와 기업체 규모 등을 나눈 영리법인 기업체 통계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한국 4대그룹 독주 심화…30대그룹 순이익 80% 독차지1223 조선

우리나라 경제에서 4대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대 기업집단 중 4대 그룹은 전체 고용의 50% 이상, 당기 순이익의 80%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13년 30대 기업집단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산업을 대표하는 30대 기업집단 중 삼성과 현대·기아차, SK, LG 등 4대 그룹이 고용과 경영성과 면에서 나머지 기업집단(5~30대)에 비해 월등히 앞서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30대 기업집단의 순위는 4대 그룹을 제외하고 매년 바뀌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삼성과 현대·기아차, SK, LG, 롯데, 포스코의 순서로 6대 기업의 순위가 고정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4대 그룹의 경제적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대 그룹의 고용 규모를 100이라고 봤을 때, 4대 그룹이 고용의 절반 이상인 52.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 고용 비중은 각각 삼성 20.7%, 현대·기아차 12.7%, LG 12.3%, SK 7.0% 순이다. 남은 5~10대 그룹은 19.8%, 11~20대 그룹은 20.9%, 21~30대 그룹은 6.7%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 2009년 이후 4대 그룹의 고용 비중은 증가한 반면, 그 외 기업의 고용 비중은 정체하거나 소폭 감소했다. 우리나라 고용 시장에서 30대 기업집단의 고용 비중은 6.1%에 달한다.

 

경영 성과도 4대 기업에 편중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기업집단에서 4대 그룹의 당기 순이익 비중은 80%에 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대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성장성)과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수익성)이 뚜렷하게 높아 나머지 30대 기업을 압도했다. 지난해 비금융업 부문에서 30대 기업집단의 매출액 합계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매출액의 37.1%를 차지했다. 이중 4대 그룹의 비중이 19.8%에 이른다. 5~10대 그룹은 8.8%, 21~30대 그룹의 비중은 3.3%에 불과했다. 지난해 30대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 증가했지만 당기 순이익은 2.3% 감소했다.

 

 

교황 프란치스코, 지구촌에 ‘우애’를 일깨우다 1223 한겨레

9개월 동안 활발한 현실참여

고삐 풀린 자본주의 등 비판

2014년 첫 ‘평화 메시지’ 공개

“너의 형제는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성서> 창세기 4장9절)

　해마다 새해 첫날을 가톨릭교회에선 ‘세계 평화의 날’로 기린다. 지난 12일 바티칸은 ‘2014년 평화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내놓은 첫 ‘평화의 메시지’다. 9쪽 분량으로 17개의 각주까지 달려 있는 메시지에서, 교황이 <성서>의 가르침에 기대어 강조한 것은 다름 아닌 ‘우애’다.

 

　구약의 첫권은 ‘창세기’다. 천지만물을 창조한 신이 자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빚었다. 그 첫 인간의 후예가 카인과 아벨이다. 형 카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해, 들판으로 데려가 죽였다. 그때 신이 묻는다. ‘네 아우는 어디 있느냐’고. 창세기의 가르침은 오늘도 여전하다. 교황은 ‘평화의 메시지’에서 “당신의 형제자매는 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카인과 아벨의 사연은 우리에게 ‘우애’의 의무를 일깨워줍니다. 또한 그 의무를 저버렸을 때 만나게 될 비극도 보여줍니다. … 우리의 이기적 행동이 저 많은 전쟁과 숱한 불의의 뿌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서> 신약의 첫권, 마태오복음서 23장8절은 “너희는 모두 형제”라고 가르친다. 신 앞에서, 인류는 모두 형제자매라는 말이다. 교황은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극심한 경제위기도 결국 신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멀어져 탐욕스럽게 물질만 추구한 결과”라며 “평화의 근본도,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도 ‘우애’를 재발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한해 자주 들어온 ‘교황 프란치스코식’ 발언의 전형이다.

 

　지난 3월13일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된 이래, 교황 프란치스코는 숱한 어록을 남겼다. 9개월 남짓한 재임 기간에 세계가 그의 말에 귀를 세웠다. 그는 부와 빈곤의 문제에 집중했고, 불평등한 경제체제를 비판했다. 공정함과 정의를 강조했고, 탐욕과 권력의 유혹을 경계했다. 어느 정치·경제학자보다 강력하게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를 통렬히 비판했다. 11월27일 발표한 244쪽 분량의 ‘교황 권고문’은 그 백미다. 　“극소수의 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절대다수와 간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불균형은, 시장과 금융투기의 완벽한 자율성을 강조한 이데올로기의 결과다. 이에 따라 독재체제가 만들어졌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방적이고 무자비하게 자기식 법과 규칙을 부과하는 독재 말이다.”

 

 

“남의 고통에 귀를 열라” 가장 낮은곳부터 품은 ‘따뜻한 위로’

　‘복음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당시 권고문에서 교황은 고삐 풀린 자본주의를 ‘새로운 형태의 독재’로 규정했다. “하느님의 왕국을 우리 세상에서 실현하는 것이 곧 복음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밖에서 백성들이 굶주릴 때,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먹을 것을 주라’고 가르치셨다”며 “안온한 성전 안에만 머물며 고립된 교회가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가 멍들고, 상처받고, 더러워진 교회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행동이 없는 말은 공허하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몸으로 말에 무게를 더했다. <슈피겔>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그는 매일 아침 7시께 첫 미사를 집전한다. 호화로운 관저를 마다하고 바티칸 한켠의 산타마리아 게스트하우스에서 생활하는 그는 바티칸 직원 80~90명이 참석하는 아침 미사에서 라틴어 대신 이탈리아어를 사용한단다. 격식을 따지지 않는 모습이다.

 

　교황이 즉위 이후 가장 먼저 아침 미사에 초대한 이들은 바티칸의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이었다. 이어 경비원과 정원사 등이 차례로 교황이 직접 집전하는 미사에 초대를 받았다. 점심 식사 시간에도 별다른 일정이 없으면 교황청에 딸린 식당을 이용한다. <슈피겔>은 지난 7월 교황청 관계자의 말을 따 “교황이 차례를 기다려 커피를 뽑고, 음식을 담아 자리로 오는 모습을 처음엔 모두들 지켜만 봤다”며 “언젠가부터 너나없이 교황과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즉위 이후 처음 맞은 부활절에는 무슬림 여성의 발을 씻겼다. 유전적 피부질환으로 흉해진 얼굴을 한 신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했고, 얼굴이 반 넘게 함몰된 신도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는 교회를 ‘야전병원’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다친 이들을 치료하는 게 첫번째 사명이라는 얘기다.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콜레스테롤 수치 따위를 묻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도 말했다.

 

　그는 ‘가난한 교회’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를 특히 강조한다. 부와 권세를 좇으며 울타리 안에만 머무르는 교회를 비판한다. 사제관을 나와 빈민촌으로 옮아간 197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사제들을 떠올리게 한다. 그 역시 조국 아르헨티나에서 오랜 기간 빈민 사목에 열정을 쏟았다. 인터넷 매체 <허핑턴 포스트>는 지난 2일 교황청을 경비하는 스위스 근위대 관계자의 말을 따 “교황 프란치스코는 가끔 밤에 평사제복으로 갈아입고 외출할 때가 있다. 로마 시내의 노숙인들을 만나기 위해서다”라고 전했다.

　지난 7월7일 교황 프란치스코가 즉위 이후 첫 외부 방문지로 지중해의 작은 섬 람페두사를 택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탈리아 최남단인 람페두사는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113㎞ 떨어져 있다. 이탈리아의 가장 큰 섬인 시칠리아가 람페두사에서 176㎞ 북쪽에 있다. 람페두사는 아프리카가 끝나고 유럽이 시작되는 땅이지만, 유럽보다 아프리카에 가깝다.

 

　2000년대 들어 람페두사는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 됐다. 한해 수만명의 아프리카 난민들이 그곳 바다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다. 빈곤의 땅을 탈출하려는 이들에 맞서, 풍요로운 이들은 거대한 장벽을 둘러쳤다. 교황은 람페두사에 도착한 직후 “난민들의 사연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다”고 말했다.

 

불평등한 경제체제 통렬히 비판

공정함·정의 강조하며 탐욕 경계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 촉구

변화위해 ‘행동하는 교회’ 일깨워

난민·동성애자 등 약자에 손길

탈권위·탈격식으로 소외된곳 돌봐

 

　람페두사에서 교황은 바다로 나아갔다. 현지 주민들이 어선 120척에 나눠 타고 뒤를 따랐다. 교황은 유럽 땅에 닿으려 바닷길을 건너다 목숨을 잃은 이들의 넋을 기리며 물 위에 헌화했다. 이어 난파한 난민선 잔해가 즐비한 해변에서 미사를 집전한 그는 ‘무관심의 세계화’를 질타하는 강론을 했다. <로이터> 통신이 전한 강론 내용은 이렇다.　“난민들의 고통은 누구 탓인가?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동정심을 잃었는가? 함께 울어주는 능력을 잃었는가? 남의 고통에 익숙해졌다. 그들의 고통이 우리한테 아무런 감흥이 없어졌다. 우리의 관심 밖이다. 우리의 일이 아니다. … 그러니 기도하자. 가슴의 소리에 귀 막고, 자기만족에 겨워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교황이 다녀간 뒤에도 람페두사의 비극은 이어졌다. 지난 10월3일 소말리아·에리트레아 출신 법외 이주자(이른바 ‘불법 이민자’)를 가득 싣고 유럽 땅으로 향하던 밀항선이 람페두사 앞바다에서 불에 휩싸인 채 침몰했다. 적어도 130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실종됐다. 사고 소식을 접한 교황 프란치스코는 트위터 메시지 등을 통해 “비인간적 지구촌 경제위기와 인간 경시 풍조가 낳은 부끄러운 비극”이라며 “람페두사의 희생자들을 위해 모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자”고 호소했다.　“여기서 고통이 느껴진다. 그 고통이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고, 희망을 앗아간다. 격한 어조를 사용하는 걸 이해해달라. 일자리가 없다면, 존엄도 없다.” 지난 9월22일 교황은 이탈리아 남부 사르디니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르디니아는 이탈리아 국내에서도 경제위기의 타격이 극심한 곳으로 꼽힌다. 영국 <가디언>은 당시 “사르디니아의 평균 실업률은 20% 남짓, 청년 실업률이 50%를 웃돈다”고 전했다.

 

　교황의 방문 소식에 실직한 노동자들은 안전모를 쓰고 달려 나왔다. 그는 미리 준비한 원고를 버리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을 보며 가슴에 떠오른 생각을 말한다”며 즉석 강론에 나섰다. 이탈리아계 이민자 집안 출신인 교황의 부친은 1930년대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떠나, 철도 노동자로 평생을 일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부모님은 모든 것을 잃으셨다. 일자리도 없었다. 그때 난 태어나기도 전이었다. 그럼에도 그때의 고통을 수없이 들으며 자랐다. 그래서 잘 안다. 내 설교가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말하고 싶다. ‘용기’를 내시라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용기가 솟아날 수 있도록, 사목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연대해, 머리를 맞대고 이 역사적 도전에 맞서야 한다.” <에이피>(AP) 통신 등 외신들은 이날 교황이 강론을 이런 기도로 맺었다고 전했다. “주여,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일자리를 위해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십시오.”

 

　그렇다고 교황 프란치스코가 기존의 교리에서 멀찌감치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는 “교회의 가르침은 분명하며, 나는 교회의 자식”이라고 말한다. 다만 그는 “교회의 원칙을 언제나 입에 올릴 필요는 없다”고 덧붙인다. 교리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서도 그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셈이다.　이를테면, 가톨릭교회에선 이혼한 신자들에게 영성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교황은 “성찬은 완벽한 이들에게 내리는 상이 아니라, 약한 이들에게 주는 강력한 치료제이자 자양분”이라고 지적한다. 낙태와 관련해선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했거나, 가난 때문에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에 어찌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되묻는다. 동성애와 관련해선 “그들이 선한 뜻으로 신을 따른다면, 내가 어떻게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이런 그를 두고 시사주간지 <타임>은 ‘인민의 교황’이라는 표현과 함께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미국 최대 성소수자 매체인 <애드버킷>도 교황을 ‘올해의 인물’로 꼽았다.

 

　교황의 거침없는 행보에 대한 비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 극우파의 ‘입’으로 통하는 방송인 러시 림보는 최근 자본주의에 대한 교황의 날선 비판을 두고 “마르크스주의자와 똑같은 주장”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극우 성향의 <폭스뉴스>도 교황을 ‘좌파’로 지목하며, “바티칸의 오바마”라고 비꼰 바 있다. 그럼에도 <워싱턴 포스트>와 <에이비시>(ABC) 방송이 지난 11일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 미국 가톨릭 신자의 92%가 교황 프란치스코에게 호감을 표시했다. 인구의 25%에 가까운 7820만여명이 가톨릭 신자인 미국은 브라질·멕시코·필리핀에 이어 세계 4위의 가톨릭 국가다.　열두 사도의 맏형인 성 베드로의 후예인 교황은 로마의 대주교다. 12억 신도를 자랑하는 가톨릭교회의 수장이자, 바티칸 시국의 수반이다. 그럼에도 그는 권위를 탈탈 털어냈다. 언 발 동동거리며 추위에 떨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문밖으로 나와 함께 떨었다. 올 한해 지구촌이 ‘프란치스코 효과’로 따뜻한 위로를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저는 다만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시냐고요. 별 탈 없이 살고 계시냐고요.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없으신가, 혹시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합리화 뒤로 물러나 계신 건 아닌지 여쭐 뿐입니다.”　지난 10일 한국의 대학생 주현우(27)씨는 학교에 붙인 대자보에서 이렇게 물었다. 그가 지핀 ‘안녕들 하십니까’란 물음은 삽시간에 들불로 번지고 있다. “네 형제는 어디에 있느냐”는 교황의 물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이제 주변을 둘러보고 되물을 때다. ‘외면하는 시민’이 ‘잔인한 사회’의 버팀목은 아닌지.

 

"교황의 불평등 비판은 일면적"…FT "자본주의 양면성 봐야" 1225 조선

“교황의 주장은 틀렸다.”

크리스마스 아침,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홈페이지 첫머리에 이런 도발적인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최근 강론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24일 직접 저술한 84쪽 분량의 권고문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에서 “경제 불평등은 살인자와 같다”며 현대 자본주의의 병폐를 거침없이 비판했다. 또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가난과 경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FT의 존 그래퍼 기자는 이날 ‘균형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일부 선진국에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본주의는 양극화를 줄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선진국에서 국내 불평등이 심해지는 것과 세계 차원에서 불평등이 좁혀지고 중산층이 성장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도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래퍼는 교황의 진단이 일면적이라는 근거로 “자본주의 덕분에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수백만 노동자가 가난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유럽 등 서방 세계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들 국가의 중산층이 몰락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자본주의 내 불평등의 심화 문제는 미국 등 선진국 국내 차원의 양극화 문제와 세계 차원의 성장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법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래퍼는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유럽의 기업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중국, 인도 등으로 공장을 옮긴 사실을 들었다. 이 경우 비용을 아낀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지만, 그 나라 국민은 일자리를 잃어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는 것. 반면, 선진국 기업의 공장을 유치한 신흥국으로서는 일자리가 늘어나 국내 경제 사정이 예전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게 된다.

 

그래퍼는 1970년대부터 줄곧 진행된 무역 자유화와 규제 완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앞서 언급된 두 종류의 양극화 현상도 더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서방 세계에서 진행되는 양극화 진행은 멈추기도 되돌리기도 어렵다”면서 “다만 이러한 현상은 중국, 인도, 브라질의 중산층이 부상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썼다.

주요 근거로는 대표적인 소득 분배 지표인 지니계수를 들었다. 그래퍼는 “2002년과 2008년 사이 전 세계의 지니 계수가 하락했다”며 “이는 아마도 산업 혁명 이후 처음 보는 현상일 것”이라고 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양극화 진행이 가장 빠른 나라는 아일랜드였고, 다음은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순이었다.

 

그래퍼는 이 밖에 학계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자본주의 비판론자들이 흔히 지적하듯이 미국의 부유층 상당수가 불로소득자는 아니라는 점도 소개했다. 대다수가 뱅커(금융업계 종사자)나 변호사 같이 근로소득을 통해 높은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과거의 양극화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주장이다. FT 칼럼이 이날 교황의 강론을 문제 삼은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본주의 비판이 그 뒤로 세계 곳곳에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유럽 등지에서는 때아닌 ‘색깔론’도 등장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지난 11일자에서 ‘교황은 사회주의자인가(Is the Pope a Socialist)?’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 가하면, 폭스뉴스 같은 미국의 일부 극우 매체는 교황을 ‘마르크스주의자’로 깎아내렸다.

 

교황은 이에 대해 지난달 15일 “마르크스주의는 잘못된 이데올로기”라면서 선을 긋는 한편,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마르크스주의자라 불러도 화를 내지는 않겠다”고 했다. 불평등에 대한 자신의 문제 제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얘기였다.

 

교육부, 이번엔 '철도 사유화' 수업금지 공문 1223 오마이뉴스

[발굴] 교육부 "특정 단체가 교육하면 중립성 위배"... "교육 방해" 지적도

 

 

‘민주노총 강제 진입’ 경찰 책임자들 ‘승진 파티’ 1224한겨레

경찰이 지난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에 강제 진입한 데 대해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작전의 책임 라인이 24일 경찰 인사에서 줄줄이 승진했다. 이른바 ‘친박’ 핵심인 여당 의원의 동생도 고속 승진을 거듭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정부는 이날 이상식 경찰청 정보심의관을 정보국장으로 승진 내정하는 등 치안감급 간부 26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했다. 치안감 승진자는 이 심의관과 정해룡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김양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 서범수 경찰청 교통국장, 백승호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등 5명이다.  이 가운데 이상식 심의관과 정해룡 수사부장, 김양제 기동단장은 이번 민주노총 강제 진입의 책임자들이다.

 

 

 

'등골 빼는 장난감'… 부모들 크리스마스 악몽 1224세계일보

레고·또봇·파워레인저 3총사 /  최고 50만원 달해도 없어 못팔아  / “시리즈 모두 사달라고 졸라 난감”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 대형마트 완구 코너에는 뒤늦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나온 부모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이들은 넓은 매장 가운데서도 유독 ‘또봇’(변신자동차로봇), ‘키마’(조립완구 레고 시리즈), 파워레인저 앞으로 모여들었다. 완구 매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3종의 장난감은 부모 사이에서 ‘등골 3총사’로 불린다. 비싼 가격도 부담이지만 새로운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자녀들에게 꼬박꼬박 사줘야 하기 때문이다. 조립식 블록의 전통 강자인 레고 시리즈는 다른 장난감에 비해 비교적 가격이 높아 50만원이 넘는 제품도 있지만 이마저도 없어 못 팔 정도다. 특히 국내업체가 애니메이션을 토대로 제작한 또봇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다. 또봇 코너에는 품절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양육시설 퇴소하는 18세…무일푼으로 거리에1224 sbs

부모가 양육을 포기했거나 아예 없는 아이들을 수용하는 아동 양육시설이 요즘은 '그룹 홈'이란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소규모 단위로 일반 가정에 위탁해서 보호하는 겁니다. 이 그룹 홈에서 지내는 아이들도 만 18살이 되면 독립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사실상 무일푼으로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올 한해 뜬 업종·진 업종?…빅 데이터로 본 창업 키워드 1224mbc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박근혜, 최악의 대통령 1225 한겨레

이 글을 쓰기에 앞서 한 가지 고백해야 하겠다. 실은 나는 대통령을 누가 하는가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다. 대통령은 누가 되든 1997년 이후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한 번도 바뀌거나 수정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금 문제가 된 철도를 보라.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바꾸는 등 대자본이 철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최초로 만들어낸 것은 노무현 때였다. 또 고속철도 여승무원의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다단계 간접 고용도 노무현 때에 이루어진 것이고, 여승무원들이 2006년 이후로는 몇 년간 이에 맞서서 투쟁을 했는데도 ‘민주적’ 정권으로부터 받은 것은 탄압밖에 없었다. 2009년에 철도 파업을 탄압해서 169명의 해고자를 만든 것은 이명박이었다. 오늘날 파업은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2000년대에 접어들어 민영화 입법 철회를 위한 최초의 철도 파업은 김대중 시절인 2002년에 이미 일어난 바 있다. 과연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김대중이나 노무현과 같은 자유주의 정권과 그 후의 극우정권의 차이는 그렇게까지 클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정책의 핵심을 대통령이 주체가 되어서 정하는 것은 아니다.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한 국내 재벌들의 두뇌집단들과 해외 대자본의 요구를, 당선에 성공한 정객들이 알아서 가감해서 경제정책이라고 내놓는 것이다. 사실 외교정책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대통령이 햇볕정책, 곧 햇볕이 행인으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듯 북한의 시장화를 유도하겠다는 차원에서 제한적인 대북 경협 정도 할 권한까지 있다. 노무현 초기처럼 중국에 대한 친화적 제스처를 할 권한까지 부여돼 있으며, 또 워싱턴의 천자(天子)가 이라크 출병과 같은 일을 명령할 때에 내색을 하여 다소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을 자유도 있다.

 

그러나 일개 후국(侯國)의 후왕(侯王)으로서는 제국의 출병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경쟁 제국인 중국에 제스처 이상으로 정치·군사적으로 가까워진다는 것은 대통령이 누가 돼도 거의 상상 밖의 일이다. 행여나 다시 한 번 노무현의 적자들이 정권을 잡아도, 예컨대 남북 공동의 군축을 해가면서 북한과 군사·안보협력을 시작하는 등 실제적인 미·일·한 삼각 동맹의 틀 깨기는 지난할 것이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기존의 보수적 기본틀이 남아 있는 한, 곧 어떤 급진적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경제적 신자유주의와 정치·군사적 미 제국에의 복종은 우리에게 그저 존재의 기본 조건일 뿐이다. 그러기에 대통령이 누가 되고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 일희일비할 것이 있는가?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박근혜의 지난 1년의 집권기간이 보여준 것은 극우 정객 출신의 대통령치고도 박근혜가 너무나 독보적인(?) 존재라는 점이다. 형식적 민주화 이후의 지난 25년을 통째로 돌아보면, 이 정도로 시대착오적이고 비상식적인 권력이 태어난 것은 처음인 듯하다. 사실, 이와 같은 수준의 극우정객이 정당 당수, 그리고 대통령 후보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은 한국 정치에 최고 선거직을 지향하는 정치인의 ‘품질’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검증 시스템이 작동되었다면, 차후 보수에도 재앙이 될 ‘박근혜 집권’이라는 이름의 필패의 희비극을 사전에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박근혜에 비하면,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에 나선 노태우나, 김일성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던 김영삼마저 통일지향적 진보정치인으로 보일 정도다. 촛불 사태에 밀려 대운하 등 가장 망상적인 계획들을 그래도 철회하거나 대폭 수정한 이명박은 소통할 줄 아는 정치인으로 보일 정도다. 사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들’, 곧 재벌의 대주주들은 박근혜의 대통령직 수행 능력 수준이 다 들통난 지금쯤에 그들의 마름 격인 그녀를 해임해야 하지 않을까를 신중히 고려해볼 만하다. 이렇게 가다가는 종국에 가서는 그들의 부까지 ‘안녕’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전임자인 이명박의 대북 정책은 완패했다. 엄청난 돈과 노력이 들어간 햇볕정책을 포기했는데, 남한 보수 일각에서 기대했던 바와 정반대로 북한은 위축되긴커녕 정권 세습의 작업을 비교적 원활하게 하여 새로운 권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중국 투자와 대중국 무역, 그리고 밑으로부터의 자본주의라고 할 개인 소기업의 발전에 힘입은 경제성장을 계속해왔다. 이 와중에서 집권한 박근혜는 마음만 먹었다면 전임자의 실패를 교훈 삼아 자신처럼 선조의 후광에 기대는 평양의 새로운 권력자와 건설적 관계의 수립을 시도해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 적대적 대북관계로 일관했으며, 대북관계 개선 대신에 과거의 ‘북풍’과 다를 바 없이 이북 문제를 계속해서 국내 정치에 이용해왔다.

 

정상적 대북 협력관계를 지속해온 노무현은, 거기에 힘입어 미국의 후국 신세를 비록 벗어나지 못했다 해도 그나마 동북아 균형자론 등 미국과 중국 사이의 등거리 외교의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제스처로 중국에 호소라도 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박근혜는 대북대립노선으로 내달리는 이상,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지금과 같은 중-미 갈등에서 한반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으로 일관하여 대륙(중국·러시아 등)으로부터의 소외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는 대일관계에 있어서는 겉으로는 강경자세를 취함으로써 미·일·한 삼각 동맹에 사실상 올인한다는 사실을 덮으려 하지만, 극도로 편향된 대외정책이라는 것을 과연 감출 수 있겠는가?

 

박근혜의 국내 정치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대민(對民) 투쟁’이라고 할 만하다. 신자유주의적 의제로 일관하는 것은 김대중이나 노무현과 별 차이 없지만, 그러면서도 노동계에 그때그때 양보도 하고 대화도 진행할 줄 알았던 김·노와 달리 그야말로 소통도 대화도 없는 무식한 탄압일 뿐이다. 역대 정권 중에서는 전교조와 갈등하지 않았던 정권은 없었지만, 박근혜는 전교조를 아예 법외노조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산업화된 형식적 민주국가 중의 유일한 교원노조 없는 나라로 만들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등 대표적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탄압의 압권은 바로 이번의 철도 파업에 대한 파쇼적이라고 할 정도의 초강경의 대응이었다. 박근혜는 ‘자유민주주의’를 들먹이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파업을 벌이는 노조의 지도부를 무조건 무더기로 구속하지 않는다. 참고로, 박근혜가 영국의 극우 국무총리 대처를 롤모델로 삼는다고 하지만, 대처마저도 1984~1985년의 광업노동자 파업 투쟁을 탄압하면서 그 지도부를 구속한 적은 없었다. 거의 1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20세기 후반기의 유럽역사상 가장 치열한 투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박근혜는 과연 ‘자유민주주의’ 의미를 알기나 하는가? 노조에 대한 살인적 배상금 청구, 가압류, 노조원 직위해제와 해고 등이 예사인 대한민국에서마저도 박근혜식 ‘대노(對勞) 전투’는 이미 비상식으로 보일 정도다. 그 수많은 ‘안녕들’ 대자보에서 철도 파업이 자주 언급되는 것은 과연 우연인가?

 

박근혜는 커다란 오판을 한다. 그가 실제로 지향하는 것은 일종의 ‘반쪽 파시즘 사회’인 것처럼 보인다. 말하자면 “북한과 연계했다”고 해서 가장 규모가 큰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을 마구 잡아 가두어도 되는 사회이면서도 아직도 물고문과 전기 고문, 그리고 학도호국단과 신문에 대한 보도지침이 없는, 그런 ‘중간적 파시즘’ 사회 말이다. 그러나 파시즘 건설에서 ‘중도’는 없다. 박근혜가 그 부왕(父王)의 말기와 같은 전체적인 파탄을 아예 각오하고 전체적인 유신의 부활로 가지 못하는 이상 초강경 ‘대민 투쟁’은 그저 민중의 커다란 반격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거야말로 전화위복이라고나 할까? 보수화돼가던 학생층까지 이제 ‘안녕들 하십니까’ 열풍에서 나타나듯이 저항모드로 급거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최악의 대통령이 된 박근혜를 여태까지 밀어준 재벌가 등 이 나라의 실질적 ‘주인’들은 이제라도 그 오류를 반성하여 선후책을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한국학

 

 

공기업 임금 25위... 철도에 귀족 노동자는 없다 1227 오마이뉴스

철도의 인력, 인건비 그리고 노동생산성에 대한 진실 '귀족 노동자'는 국토부와 보수언론들의 낡고 왜곡된 이데올로기 공세에 불과하다.  철도 노동자는 2005년에 공사화되기 전까지 24시간 맞교대로 근무를 했다. 철야 근무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250~270시간에 육박했으며 교번근무인 기관사들의 노동시간 또한 그에 못지않았다. 하지만 임금은 낮았고 휴가도 적었고 공무원 신분이어서 각종 근무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1993년에 <한겨레> 신문은 당시 철도 기관사들의 야간수당이 과자값도 안 되는 시간당 193원에 불과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래서 철도에서는 저임금 장시간 근무와 위험한 작업환경에 의한 직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1985년~1990년대까지의 통계를 보면 연평균 36명 정도가 각종 사고로 순직했으며 사상자도 165명에 달했다. 문책을 두려워 해서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걸 감안하면 공식통계보다 직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더 많았을 것이다. 2001년에 철도 노동자들은 천신만고 끝에 민주노조를 건설했다. 하지만 24시간 맞교대가 3조 2교대로 전환되고 그나마 본격적으로 안전하고 인간다운 직장이 된 건 2005년 이후부터다.

1963년에 철도청이 발족하고 근 반세기 동안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물론 목숨까지 위험한 작업환경에 시달리다가 불과 8년 정도 공기업 노동자로 지내온 것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평균 근속이 19년이 되어야 하고 야간근무와 휴일수당들을 다 합쳐야 6300만 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 27개 공기업들 중에서 임금순위가 25위이다. 근 반세기를 지나 이제야 인간답게 살게 되었는데 파업을 한다고 정부와 보수언론들은 공기업 임금순위 25위인 철도 노동자들에게 귀족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있다.

 

201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당 수입이 3인 기준으로 월 449만 원이고 연봉으로는 5388만 원이다. 그런데 19년 동안 밤낮으로 일해서 6300만 원 정도 받는 것이 귀족노조라면 우리나라에 귀족은 매우 흔할 것이다. 귀족 노동자는 국토부와 보수언론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써먹는 낡은 이데올로기 공세에 불과하다. 지금 쟁점은 수서발 KTX 분리 문제다. 그러므로 국토부와 보수언론들은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철도 노동생산성은 세계 5위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철도 영업적자의 중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인건비는 영업비용 대비 비중만을 보면 44.5%(2011년 기준)로 다소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영업비용 대비 인건비 비교 방식은 고정적인 유지보수비용이 높은 철도산업과 같은 거대 장치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철도는 평균적으로 영업비용 대비 인건비 비중이 40%~50% 수준이었다. 그러므로 철도산업의 인건비 수준은 영업비용 대비 인건비 비중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우선 철도산업에서 1인당 노동생산성의 지표로는 1인당 차량키로(㎞)를 들 수 있다.  차량키로는 총 수송량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지표인데 여객을 수송하는 객차와 화물을 수송하는 화차의 이동거리를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이 지표를 이용하는 이유는 기관차와 열차의 운행거리 증감이 현업 노동자들의 유지보수업무와 운전 횟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펴보면 한국철도의 1인당 차량키로는 2000년 4만1970㎞, 2009년 5만2250㎞, 2012년 6만500㎞까지 늘어났다. 1인당 차량키로가 계속 증가했는데 수송량은 계속 늘어난 반면 2005년 코레일 출범 후 지금까지 인력은 계속 감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UIC(국제철도연맹)의 통계에 따르더라도 한국철도의 노동생산성은 여객은 5위, 화물은 12위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이다. 물론 이러한 통계에 대해서 한국은 수송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송밀도가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야 하며 그럴 경우, 노동생산성이 60% 중반 수준이므로 노동생산성이 낮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만약 그렇게까지 비교한다면 수송밀도뿐만 아니라 기술수준까지도 감안해야 된다.

 

한국은 선진국에 대비해서 기술 수준이 70% 중후반(100% 기준)밖에 안 되므로 철도 선진국들에 비해서 노동집약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1964년에 '신칸센'이라고 불리는 고속철도를 개통한 일본과의 기술격차는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JR 동일본과 비교해 보면 인력 대체의 척도가 되는 콘크리트 도상률, 전철화율, 중앙제어 관제시스템 운용률 등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모두 월등히 앞서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노동집약적이므로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력문제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다. 최근에는 KTX-2단계(동대구~부산) 개통, 경의선, 경춘선, 전라선 복선전철화 등의 신규 사업이 늘어나고 퇴직자도 꾸준히 발생하면서 인력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코레일이 최소 필요인력으로 계획한 2009년 653명, 2010년 851명(총 1504명)이 충원되지 못했고 내부에서 소화했다. 2005년~2012년까지 2015명이 줄어들었는데 내부효율화 인원까지 합하면 코레일 출범 이후에 실제로 3519명이 감축되었다. 2005년(당시 현원 3만 982명) 코레일 출범 당시보다 무려 인력이 11.4%나 감축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 인원부족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제출된 국회입법조사처나 철도안전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코레일의 무리한 인력감축이 철도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국토부는 코레일의 인건비 탓만 할 게 아니라 시급히 철도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충원해야 한다.

 

코레일 비효율을 고치는 게 목표?

최근에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코레일이 아닌 다른 회사가 강성노조의 영향 없이 슬림하게 경영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는지 보고 만약 흑자가 난다면 코레일에도 대입해서 풀어나갈 것이다. 수서발 KTX 자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코레일의 비효율을 고치는 게 저희의 기본적 입장"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다시 말하면 수서발 KTX 자회사를 분리하는 이유는 코레일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수서발 KTX 자회사와의 비교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비효율의 사례로 승객도 별로 없는 일반노선의 역에 근무자들은 많이 상주하면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것은 철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시각이다. 승객들이 별로 없어도 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조 2교대로 근무를 해야 하니 고정적인 인원이 들 수밖에 없다. 승객이 별로 없어서 역을 폐쇄하면 그만큼 그 지역주민들의 교통권은 침해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적자역은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국토부와 코레일이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자노선에 대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도 있다. 기준을 정해서 적자역을 폐쇄하고 외주화를 하고 적자노선의 운행횟수 등을 계속 줄이고 있다.

 

그런데 코레일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서발 KTX 자회사를 분할해서 코레일에게 연간 5000억 원에 이르는 매출액 급감과 1417억 원의 순적자를 더 안기는 조치가 과연 합리적인가하는 심각한 의문이 든다. 일반노선 운영으로 인해서 적자가 나는 코레일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더 큰 적자를 안긴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논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수서발 KTX 자회사를 분리할 테니 코레일은 적자가 쌓이는 일반노선을 포기하라는 거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수서발 KTX 분리로 인해서 코레일이 고속철도부문에서 올리고 있는 4686억 원의 흑자(2011년 기준)가 사라진다면 연평균 4000~5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일반노선과 화물노선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에 이미 국토부와 코레일은 8개의 일반노선에 대해서 폐지 논의를 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수서발 KTX 자회사 분리의 1차 목표는 지금처럼 노조와 대립하면서 구조조정 하는 것보다는 코레일 자체의 경영을 악화시켜서 스스로 적자노선을 포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교통복지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당초 예상과 달리 수서발 KTX 자회사 분리가 민영화라는 여론이 계속해서 우위에 있자, 이제는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동자에 대해서 귀족노조의 배부른 파업이라는 낡은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데올로기 공세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파업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철도노조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데 국토부는 하늘을 보지 않고 철도노조의 손가락 탓만 하고 있다. 이러한 국토부의 편협한 시각으로는 이번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종교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노사정이 함께 하는 사회적 합의 추진을 원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여론을 무시하며 불통과 독단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권은 4년에 불과하지만 철도는 100년이 간다는 말을 되새기며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철도 장기파업의 근원 박 대통령, 방송3사 뉴스엔 없다 1227 미디어오늘

[캡처에세이] 정부 강경대응 평가는 아예 없는 방송3사 뉴스...‘신대처리즘’ 비판한 JTBC

 

 

“철도파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론’을 두고 ‘철의 여인’ 대처 전 영국 총리를 ‘벤치마킹’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론이 통하고 있느냐에 대해선 이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12월26일 JTBC <뉴스9> ‘박근혜 정부 신 대처리즘?’ 리포트 가운데 일부다. JTBC는 박근혜 정부의 원칙론, 다른 말로 ‘강경대응’ 방침이 실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는 지에 대해 물음표를 찍었다.  실제 철도 노사가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공표한 26일, 정부는 ‘협상재개 공표’ 30분 만에 현오석 부총리가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노사간 실무협상’의 무게와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JTBC “박근혜 대통령의 ‘신대처리즘’ 과연 통하고 있느냐” 지적

“노조가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동맥을 끊는 것이다” “경제 회복의 불씨를 끄는 일이다” “노조의 민영화 주장은 파업의 핑계일 뿐이다” “투쟁에 밀려 혈세를 낭비하는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발언 가운데 일부 인용) 물론 현 부총리의 발언은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를 위해 정부가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도 있다. 어찌 됐든 노사의 실무협상 재개와 현 부총리 발언의 ‘부조화’ 속에서 읽어야 할 포인트는 현재 철도노조에 대한 강경대응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강경대응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론’이 표명된 이후 두드러졌다.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의 근원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다.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언론보도, 특히 방송뉴스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파업이 장기화 되면 언론은 정부의 ‘원칙론’ 쉽게 말해 무조건적인 강경대응 방침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하지만 방송화면에는 정부 당국자의 ‘엄단 의지’를 제외하곤 다른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정부 방침’의 실효성과 ‘강경대응’ 해법 등에 대한 언론의 질문은 아예 생략됐다. JTBC <뉴스9>의 26일 ‘신 대처리즘’ 비판 리포트를 주목한 이유다.

 

JTBC는 “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을 앞두고도 ‘영국병을 치유한 대처 수상과 같이 원칙있는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할 만큼 오래 전부터 ‘대처리즘’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뒤 “문제는 이런 원칙론에 뒤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참모진들의 노력은 미흡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TBC는 “특히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보건복지, 연금 전문가로 노동 현안에 대처할 콘트롤 타워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 문제의 핵심은 박 대통령의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원칙론’이 표명된 이후 정부 내에서 ‘상황타개를 위한 현실적 해법 모색’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JTBC는 “노동 현안에 대처할 콘트롤 타워가 마땅치 않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확히 풀어 얘기하면 “정부 내에서 파업 장기화에 따른 상황 타개를 위해 대통령에게 직언이나 현실적 해법을 제안할 참모들이 없다”는 얘기다.

 

철도노조 파업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건 대통령 … 방송뉴스엔 ‘그런’ 대통령이 없다

손석희 앵커가 언급한 “이런 방법론(정부의 ‘원칙론’)이 통하고 있느냐에 대해선 이견도 만만치 않다”는 부분도 풀어서 말하면 “강경대응만으론 철도노조 파업사태를 풀 수 없다”는 얘기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철도노사가 협상을 재개한 이후 지상파 방송3사는 일제히 “협상이 조기 타결돼 파업을 끝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협상재개 공표’ 30분 만에 현오석 부총리가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더 근본적으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은 논외로 치부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해 ‘남의 일 보듯 한다’며 관계 부처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내년 개각설을 비롯해 청와대와 여당이 박근혜 정부 1년의 과오를 모두 정관들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방송3사의 ‘철도노조 파업’ 프레임은 ‘경찰vs민주노총’ ‘코레일vs철도노조’ ‘대통령 및 정부 당국자 엄단 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영화 방침은 없다’는 정부의 의지와 발표만 전달할 뿐, 실제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진단이나 평가는 거의 없다. 박 대통령의 ‘대처리즘’식 강경 대처 방안에 대한 평가 역시 아예 없다. 대통령은 관계 부처 장관을 향해 ‘철도노조 파업을 남의 일 보듯 한다’며 질책하고 나섰는데 정작 언론은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이나 비판이 없다.  철도노조 파업 해결의 ‘키’를 사실상 쥐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인데, ‘키를 쥐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평가나 비판이 없는 게 지금의 방송뉴스다.

 

시민분노 '펄펄' 끓는데, ‘미지근’ 타협노선 안주하는 민주당 1226 미디어오늘

시민들, 민의 대변못하는 야당 대신 직접 행동 나서...지도부 ‘대선불복프레임’ 갇혀, 초선들은 행동 촉구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및 ‘안녕들하십니까’로 촉발되고 철도 민영화 반대로 집결되는 시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 내에서는 민주당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질타가 나온다.

 

 

유머 사이트, 취미 동호회 등 73개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네티즌들은 ‘대한민국온라인커뮤니연합’을 결성, 28일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등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 위한 오프라인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4일은 온라인연합이 주최하는 오프라인 소셜 페스티벌을 기획 중이고 국정원사건진상규명을 위한 시국회의와 집회 공동 주최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 모임을 제안한 아이디 ‘밀크대오’는 27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온라인연합에 대해 “온라인에서 사회 방관자 형태로 있던 네티즌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오프라인으로 나온 것으로 보면 된다”며 “기존 정당에 신뢰가 있었다면 힘을 모으는 방향을 고민했겠지만 그럴 만한 정당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밀크대오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민주당은 새누리당 프레임이 계속 갇혀있는 것 같은 데 그런 프레임을 깨고 나와야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태도를 보여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정원 특검 도입을 논의했던 국정원 시국회의는 민주당 미온적인 지도부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 4일 여야 4자회담 합의문에서 민주당은 국정원 특검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변화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여야가 특위 합의사항을 조율 중인데 특검 논의를 꺼내면 논의가 흐트러질 수 있다”며 “민주당은 특위 논의 후 특검 논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대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27일 미디어오늘과 전화 통화에서 “촛불 집회나 시민사회쪽 어른들과 여러 차례 특검 도입을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귀 닫고 입 다물고 있는 상황”이라며 “살신성인 정신으로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하는 한심한 지도부로 민주당 2중대 소리 밖에 들을 게 없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에 대한 곱지 못한 시선은 당 내에서도 감지된다. 민주당 내 초선 의원 26명은 26일 ‘특검과 국정원 개혁입법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진실과 소통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며 “특검을 통해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 대선개입 사건 의혹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면적인 개혁조치를 단행하는 것만이 안정적 국정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서명에 이름을 올린 김기식 의원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성명을 낸 배경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특검을 논의하기로 합의해놓고 현재 논의 주체도 정하지 못한 상황 아니냐”며 “특위 법안이 연내 입법이 안 된다면 적어도 특검에 대해 기간과 대상을 논의할 수 있는 책임 주체를 합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식은 정부여당에 공세를 취하는 모양세지만 4자회동 합의안에 서명한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의원은 이어 “당 내부나 지도부도 특검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우리만의 생각일 수도 있다”며 “이런 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4자 회담 합의에서 조금 더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때”라며 지도부에 ‘행동’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박홍근 의원은 “일단 여야가 국정원개혁특위 입법안을 26일까지 합의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봐야할 일”이라면서도 “납득할 만한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민영화저지특위․을지로특위 농성에 합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특별위원회 설훈,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26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설훈․우원식 위원장은 “12월 임시국회 일정 마감을 앞둔 상황에서 철야농성을 통해 국민의 뜻과 반하는 철도․가스․의료 등 민영화 강행 중단 및 민영화 방지법 추진, 국회 약속이던 국회청소노동자 직고용 문제 해결, 남양유업 사태 해결을 이한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을을 지키는 10대 민생입법의 임시국회 기간 내 통과를 촉구하며 철야농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민주당이 이번 연말에 꼭 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민주주의와 민생 살리기다”며 “그 중 철도민영화 때문에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줄여야하는 과제와 ‘갑을’ 관계를 정상으로 돌리는 10여개 중점 과제가 아직 통과되지 못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 내부에서는 지도부의 ‘대화․타협’ 노선에 대한 신뢰를 일정정도 철회한 분위기도 엿보인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나부터 최근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에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에 방점을 찍은 지도부에 부담을 주지 말고 일단 생각이 맞는 의원들끼리 먼저 ‘행동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병원, 편법 자회사로 10~40배 장사 1227 프레시안

[병원 영리 자회사 논란 ①] '리베이트' 단속 업체가 '영리 자회사' 사례로 둔갑?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정부의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병원에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면 분식 회계나 우회적 리베이트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병원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는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2008년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 실태'라는 보고서를 내고, 병원이 병원장이나 이사장 친인척 등 명의로 의약품 도매상을 만들어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비싼 가격에 공급해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축적한 순이익은 도매업체 소유주인 친인척들을 통해 병원에 우회 배당됐다. 투자 금액의 10~40배까지 회수됐다. 대학 병원 직영 도매상은 영업 이익의 대부분을 대학 기부금 형식으로 내기도 했다. 이러한 관행은 '직영 도매상을 이용한 신종 리베이트'라고 기사화됐다. 땅 짚고 헤엄치기였다.  특히 세브란스병원에 의약품을 독점 납품해오던 '㈜안연케어(구 제중상사)'가 집중 공격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전 의원에 따르면, 연세대학교가 지분 100%를 보유했던 이 회사는 2008년 117억 원의 영업 이익을 올리고 그보다 2억 원 많은 119억 원을 해당 학교에 기부하면서 순손실을 기록한 뒤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당시 약사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병원들은 친인척 등을 동원해 도매상을 운영함으로써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며 감사원은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 사유를 입법 취지에 맞게 더 명확히 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병원 이사장뿐 아니라 이사장의 친인척, 병원을 사실상 소유하는 법인 등도 의약품 도매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약사법을 개정했다. 이 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2년에 발효됐다.

 

이후에도 지난 6월 4일,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국내 굵직굵직한 대학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대상은 건국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백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도매업체들이었다. 이들 업체는 기부금 명목으로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압수수색당한 의약품 도매업체, 영리 자회사의 예시?

그로부터 6개월 뒤인 지난 13일, 정부의 태도가 돌연 바뀌었다. 병원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병원의 우회적인 수익 겸업을 '부당 이익'으로 규정하던 정부가 이제는 이를 대놓고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연세대학교가 의약품 도매상인 ㈜안연케어(구 제중상사)를, 서울대병원이 건강관리 서비스 회사인 '㈜헬스커넥트'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학교법인'은 영리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병원도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 수익을 추구하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가 '불공정 거래'의 대명사로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던 회사를 돌연 병원 자회사의 예시로 꼽은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합작 회사 '헬스커넥트'도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감사원의 지적으로 병원이 의약품 도매상을 우회 소유하지 못하도록 약사법은 개정됐지만, 그 외에 다른 의료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병원이나 병원의 '특수관계인'이 특정 회사를 설립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의료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의료기기 구매, 바이오산업 등 병원 부대 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그 덕분에 서울대병원은 SK텔레콤과 100억 원을 투자해 건강관리 서비스 회사인 '㈜헬스커넥트'를 세웠고, 대표 이사 자리에는 '특수관계인'인 이철희 현 분당서울대병원장이 임명될 수 있었다. 병원 개설자나 특수관계인이 의약품 도매상을 허가받을 수 없도록 한 약사법에 준용하면, 서울대병원의 합작 회사 설립은 감사원 지적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불공정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다른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탓이다. (☞관련 기사 : "서울대병원 영리 합작회사 설립, 의료법 위반 소지")

 

 

일단 만들면 정부가 규제 풀어준다?

게다가 현재까지 병원이 건강관리 서비스업을 제공할 법적 근거는 아직 없다. 2010년과 2011년 변웅전 전 의원과 손숙미 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의료 상업화'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18대 국회 만료로 폐기됐고, 최근 정부가 이를 재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또 헬스커넥트가 추진하는 '원격 의료'를 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 (☞관련 기사 : 국내 첫 '원격 진료' 허용, 대형병원 상업화 포석?) 그런데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법인 설립이나 부대사업 관련해서 현재 서울대병원이 하고 있는데, 누구도 이 병원을 영리 병원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느냐"며 "(영리 자회사 허용이)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것이고,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건강보험 재정이나 환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수익성'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병원이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은 국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보건의료를 돈벌이용 성장 산업으로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위법 여지가 있는 사업을 앞장서서 권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정희 서울대병원분회 분회장은 "서울대병원은 정부가 예시한 것처럼 (자회사를 만들 수 있는) '학교법인'이 아니라, '서울대병원 설치법'에 따른 별도의 비영리 독립 법인"이라며 "헬스커넥트 설립이 영리 추구를 금지한 의료법에 위배되는지, 서울대병원 설치법에 명시된 사업에 부합하는지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측은 이들 자회사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약사법 개정에 따라 안연케어의 지분 매각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의약품 공급업체의 수익금을 기부금 형식으로 받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 설립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마쳤으며,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업 승인을 받아 문제될 게 없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을 필두로 산업계도 '새로운 의료 수익 창출'을 근거로 정부에 대한 압박을 높여가고 있다. 이미 2010년 삼성그룹은 오는 2020년까지 바이오산업과 헬스케어(건강관리 서비스) 등에 2조1000억 원을 투자해 연 매출 10조 원 규모의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 또한 지난해 7월 세브란스병원과 건강관리 서비스 합작 회사인 '후헬스케어'를 세웠다. (☞관련 기사 : 박근혜 야심작 '의료 관광', 실은 독(毒)사과?)

 

 

'섬마을 간첩' 30년 만의 무죄, 법정은 울음바다1227 프레시안

박정희·전두환 정권 조작 '섬마을 간첩' 피해자들 무죄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조작된 사건 중 하나인 '미법도 간첩 사건' 피해자인 고(故) 정 아무개 씨와 그 부인 황 아무개(92) 씨가 30년 만에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기정, 판사 이영환·이훈재)는 간첩의 공범으로 몰려 1984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정 씨와 황 씨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 기관의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허위 자백에 바탕을 둔 유죄 선고는 잘못됐다는 판결이다.  지난해 9월, 법원이 '미법도 간첩 사건'에 휘말려 15년간 감옥에 갇혔던 A 씨와 그 가족들에게 25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지 1년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피해자들의 누명을 벗긴 판결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노구를 이끌고 법정에 선 황 씨와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던 점에 대해 사과하고 위로했다. 변호를 맡은 장경욱 변호사(전 민변 사무차장)는 "수사 기관의 잘못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범한 과오까지 청산한 획기적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검찰이 판결 후 7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확정된다.

 

 

"곶감 꼬치에서 곶감 빼먹듯" 간첩 사건에 휘말린 작은 섬, 미법도

미법도(인천광역시 강화군)는 강화도 인근의 작은 섬이다. 1965년 집단 납북됐다가 돌아온 적이 있는 미법도 사람들은 박정희 정권 후반기부터 전두환 정권 때까지 간첩 사건에 휘말렸다. 미법도와 그 주변에서는 1976년부터 1983년까지 다섯 차례나 간첩 사건이 터졌다.  무고한 민간인을 간첩으로 만들던 독재 정권 시절 만연했던 전형적인 공안 조작 사건이었다. 힘없는 납북 어부와 그 주변 사람들이 줄줄이 간첩으로 엮인 사건 중 하나였다.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는 물론 고문 경찰의 대명사인 이근안 등이 경쟁하듯 주민들을 간첩으로 만들었다. (미법도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박정희·전두환 '섬마을 간첩' 조작, 25억 배상 판결> 참조) '국가정보원 과거 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에서 여러 공안 조작 사건을 조사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2008년 <한겨레21>에서 미법도 사건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이 사건을 제보한 간첩인 황○○ 사건에 관한 자료를 들춰보니 쓴웃음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은) 1965년 같이 납북돼 이북에서 같은 여관, 같은 호실에 머문 사이였다. 황○○을 제보한 안○○, 안○○을 제보한 안△△ 역시 모두 같이 납북됐던 '납북 동기'였다. 곶감 꼬치에서 곶감을 하나씩 빼먹듯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납북 어부들이 차례차례 간첩으로 만들어졌다. 미법도의 마지막 간첩 정○은 악명 높은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납북 어선의 선장 안△△을 처음 간첩으로 만들러 미법도에 들어왔을 때, 이근안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안△△의 재판에 나가 증언까지 한 예비군 소대장이었다. 그런 그가 몇 년 뒤 간첩이 된 것이다."

 

힘없는 60대 섬마을 노인들을 간첩으로 만든 국가

고 정 씨와 황 씨 부부도 공안 당국이 "곶감을 하나씩 빼먹듯" 터뜨린 간첩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다. 두 사람은 1983년 사건에 휘말렸다. 그해 9월 6일 두 사람은 안기부 인천분실로 끌려갔다. 정 씨가 한국전쟁 시기에 월북한 동생에게 포섭돼 간첩 활동을 했고, 황 씨는 이를 도왔다는 혐의였다. 구속 영장 같은 건 없었다. 불법 체포·구금이었다. 명확한 증거도 없었다. 그러나 무소불위이던 안기부의 '간첩 만들기' 작전에 맞서 힘없는 60대 섬마을 노인들을 보호해주는 이는 없었다.  그해 10월 21일 구속 영장이 청구될 때까지 45일 동안 두 사람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강요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할 때까지 가혹 행위가 계속된 공포의 시간이었다. 간첩과 접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수사관들은 황 씨를 거듭 폭행했다. 황 씨를 가운데 두고 한 수사관이 황 씨의 뺨을 때려 쓰러뜨리면, 맞은편 수사관이 황 씨의 뺨을 또 때려 다른 수사관 쪽으로 다시 쓰러뜨리는 일도 자행됐다. 정 씨는 '죽이겠다'는 협박을 들으며, 한쪽 구석에서 팔을 벌리고 다리를 들고 서 있는 기합을 받기도 했다. 결국 두 사람은 안기부에서 불러주는 대로 허위 진술을 해야 했다.

 

그 무렵 또 다른 피해자인 A 씨 가족도 안기부 인천분실에서 험한 일을 겪어야 했다. 온갖 고문을 당한 A 씨가 건물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결심을 할 정도였다. 그러나 심한 고문으로 몸이 망가진 A 씨는 뛰어내릴 곳까지 절뚝거리며 가던 중 다시 붙잡혔다. 불법 체포·감금, 고문과 협박을 통해 조직도를 그린 안기부는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정 씨와 황 씨는 검찰에서도 고통을 받았다. 이들이 허위 자백에 대해 이야기하자, 검사는 '다시 안기부로 보내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두려움에 휩싸인 이들은 안기부에서 강요당한 허위 진술을 반복했다.  허위 자백을 번복하거나 고문 사실을 끝까지 이야기하면 언제든 안기부로 다시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는 재판 과정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국선 변호인마저 '사형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공포를 더 키우는 발언이었다. 그렇게 이들은 안기부의 그림에 따라 간첩 사건에 휘말려 옥살이를 해야 했다.

 

1984년 4월 4일, 인천지방법원은 정 씨(간첩 혐의)에게 징역 5년 및 자격 정지 5년, 황 씨(간첩 방조 혐의)에게 징역 3년 6월 및 자격 정지 3년 6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했다.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같은 해 7월 6일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황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 사실이 '간첩'에서 '간첩 방조'로 바뀐 정 씨에게는 징역 3년 6월 및 자격 정지 3년 6월을 선고했다.

 

울음바다가 된 법정…"아버님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모진 시간이 지나고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왔다. "미법도와 그 인근에서 발생한 다섯 건의 간첩 사건에 상당한 조작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는 국정원 과거사위 보고서가 나왔다. 재심을 청구한 A 씨는 2011년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2년 11월 28일, 90대 노인이 된 황 씨도 자녀(고인이 된 정 씨 대리)와 함께 재심을 청구했다.  그로부터 1년여 만인 이달 24일, 황 씨와 다섯 자녀는 법정에 섰다. 3남 3녀 중 외국에 나가 있는 한 자녀를 제외하고 황 씨 가족이 모두 모였다. 무죄 판결을 듣는 순간 법정은 울음바다가 됐다.  황 씨 자녀 중 한 사람인 B 씨는 26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판결을 듣는 순간 가족들이 다 울었다"고 말했다. A 씨가 앞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았기에 이번에도 무죄 판결을 기대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눈물이 쏟아졌다는 말이다.

 

B 씨는 판결을 들으며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참 많이 났다"고 말했다. "감옥에서 나오신 후 아버님은 진지도 제대로 못 드셨다. (국가 기관의 잘못 때문에 생긴 일임에도) 아버님은 모든 일을 당신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분이셨다. 동생이 (북한에) 그렇게 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형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셨다. 아버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 B 씨의 어머니 황 씨에게도 이번 판결은 특별했다. "법원에 가기 전에도 '(누명을 벗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나라도 살아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걸 공식 인정받으면, 나도 그렇고 아버지도 편안하실 거다'라고 하셨다."

 

간첩 사건에 휘말린 후 B 씨 가족은 힘든 세월을 보내야 했다. B 씨 가족은 대부분 미법도를 떠나야 했다. B 씨 남매 중 지금도 미법도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 이렇게 된 원인 중 하나는 공안 당국이 조작한 사건이 거듭 터지면서 미법도 분위기가 흉흉해진 것이었다. 이 사건의 비극 중 하나는 간첩 사건에 휘말린 주민들이 공안 당국의 강요에 의해 허위 자백을 하면 그 허위 자백이 빌미가 돼 또 다른 주민이 피해자가 되는 일이 거듭됐다는 것이다.  "그 일 이후 마을에서 180도 다른 대우를 받았다.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판결이 난 그날, '내게 발언 기회를 준다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 (그리고) 섬에 있었던 사람들을 앞으로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시대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일이고 (섬에 같이 있었던) 그들도 피해자 아니겠나."

 

 

미국, 사전에 야스쿠니 참배 자제 요구했지만 아베는 무시” 1227 경향

韓, 주변국과 공조 `日 고립`…아베 야스쿠니 참배 규탄 1227 MK뉴스

여야 오랜만에 한목소리…30일 본회의 결의안 채택

 

 

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등 주변 우호국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 공조해 규탄해 나가기로 했다.  27일 정부 관계자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A급 전범 대부분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 침략에도 관계된 인물들로 이번 사안은 아시아ㆍ태평양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실제 중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강경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일본은 미국의 소중한 동맹이요, 우방"이라면서도 "일본이 이웃 국가들과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취한 것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26일 기테라 마사토 주중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하게 항의하면서 "일본이 중ㆍ일 관계의 마지노선까지 계속 도발하면서 양국간 긴장과 대립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중국도 끝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신사 참배는 지역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러시아 외무부도 유감을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했다.

 

 

우리 외교부는 이병기 주일대사의 `일시 귀국`과 같은 추가 조치는 당장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각종 현안으로 대립하던 여야도 27일 아베 총리의 참배 규탄에 대해선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오는 30일 여야는 본회의를 통해 아베 총리 규탄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력에 좋다”…토종 개구리 수난 1227 파이낸셜뉴스

# 지난 22일 청원군 내수읍 비상리 비상저수지에서 토종 개구리를 잡던 변모(46)씨가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괭이를 이용해 야생 개구리 30여마리를 잡은 변씨는 단속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덜미를 잡혔다. 포획 이유를 묻는 단속반에게 변씨는 “개구리가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보신하려고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올 겨울 들어 동면(冬眠)중인 토종 개구리에 대한 불법 포획과 유통거래가 크게 늘고 있어 관리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 개체 수 감소로 멸종 위기에 놓였던 토종 야생 개구리는 수년간 정부의 보호정책으로 개체 수가 눈에 띄게 늘며 적정선을 유지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보양식을 즐기는 시민들과 전문 포획꾼에 의한 개구리 불법포획이 횡횡하면서 다시 생존의 위기해 놓였다. 시골지역 소하천은 물론 도심 외곽지역 계곡 하천까지 개구리 포획 작업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를 단속하는 관계당국은 일손부족으로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27일 야생관리생물협회 충북지부에 따르면 올해 야생 개구리를 잡다 적발된 건수는 15건에 불과하다.  토종 개구리는 오장육부가 약한 사람이 먹으면 금방 그 효과를 볼 수 있고 젤라틴 주머니로 쌓여 있는 알 역시 뛰어난 정력제로 알려졌다.  이런 탓에 일부 보신 식품 애호가들로부터 겨울철 개구리 조리 음식은 인기를 끌면서 배터리와 투망 등을 동원한 불법 포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는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 개구리가 크기에 상관없이 1만원에 7~10마리가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고기보다 비싼 가격이지만 남성들의 정력에 좋다는 입소문으로 일부 식당에선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다.

 

청주 외곽지역 일부 식당 등에서는 단골손님을 상대로 직접 판매나 비밀리에 튀김과 매운탕으로 조리해 판매하고 있으나 신고건수를 전무한 실정이다.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토종개구리 개체수는 급감할 것으로 우려된다.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러한 밀렵 및 밀거래를 신고할 경우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야생 개구리의 불법포획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단속기관도 알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인력부족의 한계 때문으로 행정기관 등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충북 야생생물관리협회 관계자는 “인원이 적고 예산이 부족해 도내 전역을 단속하기는 어렵다. 충북도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현장을 덮쳐도 증거인 개구리를 버리기라도 하면 적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야생 개구리를 불법으로 포획했던 A(47)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야생 개구리를 불법으로 잡아 판매하는 전문 포획꾼이 늘어가고 있다”며 “보통 암컷 개구리는 3000원, 수컷 개구리는 1000원 가량에 판매되고 탕이나 튀김으로 먹는다”고 귀띔했다.  이어 “대부분의 포획꾼들은 적발될 걱정조차 하지 않으며, 단속된 후에도 계속 개구리를 잡으러 다닌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도시가스 요금 5.8% 인상…올 들어 세번째 인상 12.31 아주경제

 

도시가스 요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평균 5.8% (서울시 소매가 기준) 인상된다. 지난 2월(평균 4.4%)과 8월(0.5%)에 이어 세번째 인상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요금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용도별로는 주택 취사·난방용이 5.7%, 산업용이 6.1%, 영업용1(식당·숙박업 등) 5.5%, 영업용2(목욕탕·폐기물처리소 등)가 5.8% 각각 인상된다. 주택용의 경우 가구당 평균 4300원이 오를 전망이다.

가스공사는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해 원전 가동정지 등으로 가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급비용의 90%를 차지하는 도입원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가스공사 관계자는 "동절기 가스요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미수금은 반영하지 않고, 도입원료비 인상요인만 반영해 요금인상을 최소화했다"면서 "이번 요금 인상과 별도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기 요금 인상에 따라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원전 비리가 또다시 국민의 생계를 옥죄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기업의 방만 경영으로 빚어진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