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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바보 시대 [미디어오늘 김광원 칼럼] 1128
국민이 바보가 되고 있다. 보수언론과 박근혜정권이 벌이고 있는 대국민 여론전이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게 그 목적이라면 그 목적은 소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당장 박창신 원로신부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발언에 대한 보수언론과 권력의 역습이 이를 잘 보여준다. 지난 11월22일 저녁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국가정보원(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적 대선개입을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 미사’를 올린 게 빌미의 시작이다.
포문을 연 것은 조중동 등 보수언론과 방송이다. 사제단의 핵심 메시지인 ‘국가기관들의 불법선거 개입’에는 침묵하는 대신 이 자리에서 강론한 박신부의 북방한계선(NLL)발언을 북한의 입장 비호라며 ‘종북’으로 몰아붙였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정의구현’이 아니라 ‘종북구현’사제단이라는 비아냥까지 쏟아내기에 이르렀다.
그 뒤를 이어 정부 여당이 총출동, ‘박창신 때리기’에 나섰다. 이번에는 아예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섰다. 그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신부를 겨냥,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 앞으로 저는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말을 받아 정홍원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에 동조하는 행위이며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는 “북한이 최근 반정부 대남투쟁 지령을 내린 뒤 대선불복이 활성화됐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박근혜 정권과 보수언론의 여론몰이는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남의 일처럼 대해온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강경대응을 선언한 이상 그 파장도 커질 것이다. 이와 함께 조선일보는 ‘사제가 직접적인 정치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의 미사강론을 대서특필, 천주교 내부의 서로 다른 의견을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천주교의 정치참여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 배경은 천주교의 사회교리와 그에 따른 사제의 역할,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천주교의 역사적 활동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더욱 새로 선출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회 밖 사회’에 대한 관심촉구도 버팀목이다. 1970년대 유신치하에서 시작된 한국천주교의 정치참여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65)를 토대로 한다. 공의회의 ‘현대 세계의 사목헌장’이 정치참여의 최고 근거문헌으로 거론된다.
“교회가 언제나 어디서나 참된 자유를 통해 신앙을 선포하고, 사회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며,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임무를 자유로이 행하고,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의 구원이 요구될 때는 정치질서에 관한 일에 대하여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76항) 한국 천주교회가 국가기관들의 불법 대선개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 역시 이 결의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원의 개혁과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전국 15개 교구의 사제와 수도자들이 모두 참여한 것은 한국 천주교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7월 25일 부산교구를 시작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한 사제들은 지난 9월초 현재 2200여명에 이르러 전체 사제의 절반에 이르렀다. 그만큼 사태가 위중하다는 증거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의 사건은폐와 조직적 수사방해, 그리고 종북몰이 등 국민을 호도하는 물 타기 시도가 계속됐다. 그러자 각 교구들의 2차 시국미사가 이어졌고 이번 전주교구에서 박 대통령의 사퇴촉구 시국미사가 벌어진 것이다. 박근혜정부와 보수언론은 ‘종북’이라는 딱지와 함께 사태의 본질을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서 종교계의 정치개입 비판으로 몰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천주교 내의 정치참여에 대한 논란은 사실이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교회 내의 개혁적 흐름과 이에 반대하는 보수적 견해가 교차한다. 유신시대 민주화운동을 격려하기는커녕 유신정권과 협력을 모색한 사례도 없지 않다. 현재 천주교의 정치참여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의견 역시 엄존한다. 그럼에도 천주교의 현실참여는 공감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천주교 전체의 정치참여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고, 사제직과 예언직을 수행하는 신부들의 포괄적 실천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태를 덮는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대선기간 동안 인터넷상에서 행해졌을뿐 아니라 대선전후의 주요 고비마다 박근혜정권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 범주 또한 국정원 외에 국방부와 보훈처 등 범국가적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여론은 여전히 5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다. 박근혜정권과 보수언론이 여론몰이에 몰두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민 바보 시대’는 결국 국민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내란음모사건, 이미 재판은 있었다 1128 미디어오늘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미디어바로미터] 증오를 증폭하는 소설을 쏘아대는 언론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 “주류 언론인에게는 영혼이 없고, 진보 언론인은 능력이 없다” 어디까지 주류 언론이고 어디까지 진보 언론인지 주관적 판단을 전제하는 것이겠지만, 각자 판단하는 대로 들을 노릇이다. 이번 소위 ‘내란음모’ 소동을 치루면서 생각은 확실해졌다. 어쩌면 이토록 악의적이거나 무능할까.
내란음모 재판이 시작되는 날, 기자회견에 채널A 카메라 두 대가 돌고 있었다. 화가 났다. 도대체 뭘 듣고 싶어서 여기 와 있는지, 알지 못하겠더라. “언론은 편파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따위의 말이 ‘레토릭’이 된지 오래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간, 우리가 대면한 언론이란 것은 증오를 증폭시키는 소설을 무한히 쏘아 올렸음을 변명할 수 없다. 빨갱이가 비켜선 자리에 들어선 종북 테마는 공중파 방송과 조중동, 그들의 종편에서 시그널 음악이다. 같은 시간 법원 건너편은 군복 입은 노년 남성들이 김일성 타령을 하면서 방송음량을 높이고 있었다. 누가 그들을 부추겼으며 한국을 분노와 악의에 가득 찬 피로한 사회로 만들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기자회견에서 “이미 재판은 치러지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석기 의원이나 진보당의 재판이 정말 그날 시작되었는가? 그들의 회합과 녹취록의 존재, 압력 밥솥이든 장난감 총이든, 알 수 없는 피의사실은 어떻게 공표되었는가. 법정에서 RO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그들의 행위가 위험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가려지는 것은 이미 중요한 사실이 아니지 않는가? 사람들은 RO는 존재하며 그들은 북한을 추종하는 내란음모 세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판단의 근거는 한국일보가 친절하게 보도한 녹취록 전문과 요약문 덕택이었다. 누가 제공했는지 뻔한 사실 앞에, 왜 제공했는지 모두 아는 진실 앞에 언론은 영혼을 잃고 특종 사냥을 다녔다.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이석기 의원은 압도적 체포동의안의 가결로 국회에서 쫓겨났다. 가족들은 마녀사냥의 표적이 되었으며 진보당은 정당해산심판 청구 대상이 됐다.
화끈한 볼거리 뒤에서 사람들 대다수는 적법한 절차와 이성적 논의와 인간성을 상실했다. 진보언론은 어땠는가? 국정원과 조중동이 제시한 프레임에 적극적으로 춤을 췄다. 진보언론들 역시 “내란음모는 사실인가, 이석기는 누구인가”에만 관심이 있었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이라는 명징한 공방은 한 순간에 날아갔다. 내란음모 사건은 이미 사건이 출발했던 시점에 확정적으로 판결됐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무엇을 잃었을까?
우선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절차가 무너졌다. 무죄를 추정 받을 권리라거나 ‘사생활,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나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시민정치적 규약 제 17조)는 사문화 되었다. 이러한 약속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은 작지 않다. 인류사회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규약에서 철저하게 지키자고 외쳤던 가치는 사라질 위험 앞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실체가 있던 없던 국가 안보라거나, 추정된 위험 앞에 법의 판단을 필요치 않게 될지 모른다. 시시비비를 따 질 수 있는 곳은 법원이 아니라도 너무 많아서, 법정까지 진실이 찾아갈 이유가 없다. 무서운 일이다. 당신의 인간다움을 지킬 기본적인 절차는 지금 종적을 감추는 중이다.
둘째, 비판과 성찰의 기회가 사라졌다. 공개된 녹취록의 내용은 솔직히 대단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녹취록이 증거로써 채택될지 여부도 모를 상황에 이르렀지만) 논란이 된, 현장의 이야기들은 여론 재판 과정에서 지나치게 과대 포장되는 바람에 합리적 논쟁의 장에 서지 못했다. 전쟁위협에 대한 정세 판단이나 대처하는 자세에 대한 문제. 국정원 탄압의 프레임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서 논의됐다면 훨씬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비판받을 대목이었다. 비이성적 마녀사냥과 같았던 언론의 재판은 그럴 기회조차 봉쇄했다. 공안탄압의 피해자냐, 종북 세력이냐는 두 가지 지위 말고 남은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히려 이석기 의원이나 진보당에 대한 합리적 비판은 당분간 사라지게 됐다.
셋째, 증오의 정치가 시작됐다. 군복이 호황이다. 어느 노인들에게는 군복이 평상복이 되었다. 다른 목소리, 다른 의견은 모두 종북이 됐다. 북한이라는 그림자가 투사된 사회는, 지금 당장 죽여도 좋을 적들을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다. 교민들의 시위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하겠다’는 여당 정치인의 고함이 버젓이 들린다. ‘부당한 특권에 맞선다는’ 말을 “그게 김일성 주의인거야”라고 받아치는 국회가 방송된다. 납득할 수 없는 증오가 용인되고 있다. 피로감이 쌓인다.
이 모든 것을 언론의 탓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언론이 합리적 이성을 무덤으로 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미국 CBS의 뉴스맨 에드워드 R 머로와 프로듀서 프레드 프렌들리는 뉴스 다큐멘터리 ‘시 잇 나우(SEE IT NOW)’를 통해 메카시즘과 정면으로 싸웠다. 그들의 이야기는 굿나잇 앤 굿럭(Good Night, And Good Luck)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들의 용기있는 행동은 메카시 시대를 끝내는데 기여했다. 지금 우리에게 에드워드 R 머로는 왜 없는가.
"우리는 의견의 차이와 조국에 대한 불충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고발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유죄판결 여부는 증거와 법적절차에 따라 결정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두려움에 떨며 살 순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광기의 시대로 빠져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깊게 고찰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겁쟁이의 후손도 아니며 억지 주장을 관철하려는 자의 후손도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과연 (메카시즘)이 누구의 탓일까요? 그의 탓만 아닙니다. 그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게 아니라 다만 효과적으로 이용했을 뿐입니다. 카시우스가 옳았습니다. 문제는 우리 운명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죠. Good Night, And Good Luck(1954년 4월 9일 SEE IT NOW)" 27일자 뉴스. 군산 수송동 성당으로 쳐들어간 군복 입은 할배들의 모습이 수백만건이 리트윗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혐의사실을 뒤덮는 것을 보면서, 다시금 머로의 안부를 기다린다. SEE IT NOW!
[전문 번역]"경제불평등은 현대판 살인자" 프레시안 1130
세계적으로 충격을 던진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문 중 경제불평등이 오늘날 살인자와 같으며,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써 싸울 것을 촉구한 취지가 담긴 대목을 전문 번역한 것이다.(원문보기)
<가디언>은 지난 24일 자로 교황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황의 권고문에 대해 "불평등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경제적 문제"라면서 "세계적인 저명인사가 이 사실을 지적하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게 놀라울 뿐"이라고 촌평했다. 한국에서는 만일 이 권고문이 박창신 신부처럼 국내의 어느 신부가 쓴 것이라면, 분명히 '종북좌파'이며 '국가의 적'으로 규정될 만한 내용이라는 반응까지 얻고 있다. 교황의 권고문 중 자본주의 체제에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경제불평등을 질타한 52~58 항까지를 소개한다. <편집자>
'종북좌파'급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문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몇가지 도전
52. 이 시대 인류는 수많은 분야에서 이루고 있는 성취에서 보듯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건강, 교육 그리고 통신 같은 분야에서 사람들의 복지 개선에 취해지는 조치들에 찬사를 아낄 이유가 없다. 동시에 대다수가 하루 하루 연명하기도 급급한 끔찍한 현실이 도래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많은 질병들이 퍼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은 공포와 절망의 포로가 되어 있다. 이른바 부자나라들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삶의 기쁨은 빈번히 사그러들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고, 폭력이 늘고 있다. 그리고 불평등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생존 투쟁, 그것도 종종 최소한의 존엄도 유지하지 못하는 생존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질과 양, 속도과 규모 면에서 엄청난 진보가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일어나고, 즉각적으로 자연과 생명 분야의 다양한 곳에 적용되는 신기원의 변화가 진행돼 왔다. 우리는 지식과 정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사회는 새롭고, 종종 정체를 알 수 없는 권력들을 탄생시켰다.
배제의 경제는 안된다
53.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은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분명한 규제였던 것처럼, 오늘날 배제와 불평등의 경제에 대해 "그래서는 안돼"라고 말해야 한다. 이런 경제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나이 들고 집 없는 사람이 노숙을 하다가 죽었다는 것이 뉴스가 되지 않는 반면, 주가지수가 2포인트 떨어졌다는 것이 뉴스가 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것은 배제의 사회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음식이 버려지는 상황을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있나? 이것은 불평등의 사회다. 오늘날 경쟁과 적자생존의 법칙 아래에 모든 것이 지배되고 있다. 힘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착취하며 살고 있는 사회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배제되고 비참한 존재가 되고 있다. 그들은 일자리도 없고, 미래도 없고, 탈출할 수단도 없다. 인간 자체가 쓰고 버려지는 소비재로 간주되고 있다. 인간이 쓰고 버려지는 존재가 된 문화를 우리가 만들었고,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더 이상 착취와 억압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차원의 문제다.
배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떨어져나가는 문제와 관계가 있다. 배제된 사람들은 더 이상 사회의 밑바닥이나 주변에 속한다거나, 권리가 박탈됐다는 정도가 아니다. 그 사회의 일원도 아니라는 것이다. 배제된 사람들은 착취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것이며, 잉여가 된 것이다.
54.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낙수효과 이론을 옹호하고 있다. 낙수효과는 자유시장 체제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면 세상에 더 큰 정의와 통합을 가져오는 성공적인 효과가 발휘된다는 가설이다. 이 가설은 사실로 확인된 적이 없다. 이 가설은 경제적 지배권력의 선의와 지배적인 경제체제의 신성화 작업에 대한 막연하고 순진한 신뢰를 표현한 것이다. 배제된 사람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삶의 양식 또는 이기적인 이상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 무관심은 세계로 확산됐다. 거의 알아채지도 못한 사이에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대해 고통을 함께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슬퍼하고, 그들을 도와야한다고 느끼는 능력을 상실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마치 이런 문제들이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지 우리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처럼.
풍요의 문화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다. 시장에 새로 살 만한 신제품이 나오면 우리는 흥분한다. 하지만 기회 부족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그저 낯설은 구경거리가 될 뿐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존재들이 아니다.
돈을 숭배하는 새로운 우상은 안돼
55. 이런 상황이 초래된 원인 중 하나는 돈에 대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에 있다. 우리는 돈이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금융위기가 심각한 인간사회의 위기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바로 인간이 주인이라는 것을 부정했다는 것이 금융위기의 근원이다. 우리는 새로운 우상들을 창조했다. 고대 황금 송아지에 대한 숭배(출애굽기 32:1-35 참조)가 돈이라는 우상과 인간을 위한 진정한 목적이 결여된 비인격적인 경제 독재라는 새롭고 잔인한 형태로 변신했다. 세계적으로 금융과 경제에 닥친 위기는 불균형과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결여된 사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다양한 욕구를 지닌 인간은 하나의 욕구를 가진 존재로 축소됐다. 바로 소비다.
56. 소수의 소득은 확대되고, 행운의 소수들이 누리는 풍요로움에서 다수를 멀어지게 하는 간극도 확대되고 있다. 이런 불균형은 시장의 절대적 자율과 금융투기를 옹호하는 이념의 결과로 초래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이념들은 국가가 공공선을 위해 어떤 형태의 통제를 행사할 권리를 거부한다.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종종 가상적이라고 할 새로운 독재가 등장했다. 일방적이고 쉼없이 자신의 법과 규칙을 강요하는 독재다. 부채와 부채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는 나라들은 그들 경제의 잠재력을 깨닫고, 국민이 진정한 구매력을 누리도록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여기에 전세계를 무대로 벌어지는 부패와 자기 잇속만 차리는 탈세가 가세하고 있다. 권력과 소유에 대한 갈망은 한계를 모른다. 이런 체제는 이익 증대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익 증대에 방해가 된다면, 환경처럼 망가지기 쉬운 모든 것들이 유일한 규칙이 된 신성화된 시장의 이익 앞에서 무력화된다.
봉사보다 군림하는 금융체제는 안돼
57. 이런 태도 뒤에는 윤리와 신에 대한 거부가 도사리고 있다. 윤리는 조롱받고 경멸을 받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윤리는 돈과 권력을 절대적으로 추구할 가치가 아니라고 깨우치기 때문에, 비생산적이고 너무 인간적인 요소로 취급된다. 인간에 대한 조작과 존엄을 무시하는 행위를 비난하기 때문에 윤리는 위협적인 요소로 취급된다. 사실 윤리는 시장의 영역 밖에서 진지한 응답을 촉구하는 신으로 연결된다. 시장이 절대화될 때 신은 통제가 안되고, 관리가 안되고, 심지어 위험한 존재로 여겨진다. 신은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고 모든 형태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길 요구하기 때문이다.
윤리 -이념과 관계없는 윤리- 는 균형 있고 보다 인간적인 사회질서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나는 금융 전문가와 정치지도자들이 고대 현자 중 한 분의 말씀을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훔친 것이며 그들의 삶을 빼앗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다".
58. 윤리를 고려한 금융개혁은 정치지도자들이 접근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 나는 정치지도자들에게 촉구한다. 결연한 의지와 미래에 대한 통찰을 갖고 이 도전에 나서달라고. 물론 사안 별로 특수성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해야 할 것이다. 돈은 봉사의 수단이지 지배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교황은 모든 사람들 사랑한다. 그가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똑같이 사랑한다. 하지만 교황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반드시 돕고, 존중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울 의무가 있다. 나는 그들에게 관대한 연대와 인간을 위한 윤리에 바탕을 둔 경제와 금융으로 복귀할 것을 권고한다
통합진보당 탄압과 민주주의의 증발 1126 한겨레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명기해 두어야 한다. 나는 의회 활동에 중점을 두는 정당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며,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한국 진보정당들의 의회주의적 경향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집권 극우파는 ‘민중’과 같은 단어를 문제 삼아 통합진보당을 ‘사회주의’로 몰고 있지만, 내가 본 통합진보당은 ‘한국 특색의 온건 사민주의 정당’에 가깝다. 요즘 논란이 된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라도 한 번 정독해보라. 통합진보당은 자본주의 그 자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려고 한다고 거기에 명기돼 있다. 그렇다면 폐해가 없는 자본주의가 존재할 수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또 거기에서 통합진보당이 노동자·농민과 함께 중소상공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고 나오는데, 중소상공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아무 언급도 없다. 비정규직들에게 한달에 100여만원을 주는 여느 재벌 하청공장의 주인도 중소상공인이라면 그와, 그가 착취하는 노동자들의 이해를 정말 동시에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나의 기준으로는 통합진보당이 좌파라면 한참 온건해 빠진, 현존의 사회와 거의 제대로 대립의 각을 세우지 못하는 좌파다.
그렇다면 이석기 의원의 체포부터 시작해서 이번의 전례 없는 정당해산심판 청구까지, 왜 하필이면 이 온순하기 짝이 없는, 거의 우파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형 사민주의자들이 극우정권 공안몰이의 첫 희생물이 됐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첫째, 돈밖에 아무것도 없는 요즘 세상에 우습게 들리지만, 박근혜 정권과 통합진보당 사이에 엄연히 이념갈등은 존재한다. 박근혜는 극단적인 대북대립을 피하는 등 전 정권의 실패를 교훈 삼아 처신하려 하는 듯하지만, 다소 타협적인 대북접근이라 해도 이는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는 철저하게 적대적 타자에 대한 접근일 뿐이다. 곧, 현실 국제정치를 어떻게 한다 해도, 박정희의 파시즘을 계승한 현 지배자들에게 북한은 이념 차원에서는 근원적으로는 언젠가 ‘우리’에게 흡수당해야 할 적일 뿐이다. 이 적과 대결해서 결국 적을 이겨야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는, 배타적 충성을 요구하는 집단인데, 이 집단의 경계선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관리는 파쇼적이라고 할 만큼 철저하다. 적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대다수와 다른 생각’을 한다면 벌써 ‘적과의 내통자’, 곧 배제·탄압 대상인 비국민이다. 통합진보당 이외의 진보정당들은 대체로 ‘우리 국민’ 집단 안에서의 계급갈등만을 문제 삼는 것이고, 일단 ‘국민’이라는 집단의 경계선을 대놓고 전복하려 하지 않는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민족주의적인 사민주의 정당인 통합진보당은 ‘같은 민족’인 북한을 적이 아닌 통일의 한 주체로 보고 북-미 갈등 구조에서 북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친화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만큼 ‘국민’의 경계선을 가장 크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만큼 배타적 이념으로 무장된 지배집단의 정치보복을 당한다.
둘째 이유는 현실 정치에 있는 듯하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지난 19대 총선 때 통합진보당이 발표한 당원 수는 7만5000명 정도였다. 다수의 유령당원 등이 있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나머지 모든 진보정당보다 두 배 이상의 숫자다.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이 보인 득표율은 10.3%였는데, 이 정도라면 비교적 덜 알려진 나머지 진보정당들과 달리 마이너이긴 하지만 ‘주요 정치세력’의 반열에까지 오를 수 있다. 참고로, 동아시아의 가장 유서 깊은 진보정당인 일본 공산당의 경우에도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율은 10% 정도였다. 최근의 주류 언론 비방 캠페인 등으로 잠재 득표율이 떨어졌다 해도 5~10%의 유권자를 동원할 수 있는 정당이라면 예컨대 야권연대 건설 등에서는 꽤나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으며 정권에 대한 상당한 압박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박근혜 정권의 입장에서는 통합진보당만 제대로 제거한다면 나머지 진보정당들은 그저 게토화되어서 이렇다 할 정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일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몰락할 경우에는 진보정치 섹터 그 자체는 일부 이념형 사회주의자나 노동운동가만의, 대중성이 결여된 게토가 될 것이며, 정권에 대한 상당한 잠재적 위협이 제거되는 셈이다. 이승만 시절의 진보당 간첩조작·박살내기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진보당의 강제된 몰락과 조봉암의 법살은 한국 진보정치의 발전을 거의 40년 동안 정지시켜 놓았다. 그 뒤에도 몇 군데의 군소 혁신정당들은 명맥을 유지했으며 그중 하나인 사회당 출신의 이재문과 김병권은 1970년대 후반에 남민전을 조직해 유신정권에 대한 가장 치열한 지하투쟁을 전개했지만, 대중적인 혁신정치는 2000년에 이르러서야 민주노동당의 결성과 함께 복구된 것이다. 40여년 만에 말이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바라는 대로 통합진보당이 탄압을 버티지 못해 죽어버리면 그 결과는 마찬가지로 파멸적일 듯하다. 그렇다면 왜 나머지 진보진영은, 아무리 통진당과 이런저런 실천과 이념 차원의 모순이나 갈등 등이 있다 하더라도, 탄압받는 동지들에게 연대의 손을 제대로 내주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추측한다. 하나는 ‘통합진보당만이 희생되면 우리야 무사하겠지’라든가 ‘인기 없는 북한 편들기에 민심을 잃을 수밖에 없는 통합진보당을 옹호해봐야 득 될 게 없고, 차라리 통합진보당이 없어지면 그 틈새를 우리가 장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와 같은 약삭빠른 계산이다. 그러나 이 계산에는 진보정치의 영혼이라고 할 도덕성도 보이지 않을뿐더러 정확한 예측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역사 속의 전례로 봐서는 통합진보당의 몰락은 진보정치 자체의 대중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고 사회의 전체적 우경화에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런 타산보다 더 자세히 다루어봐야 할 것은 둘째 이유, 곧 이념적 이유다.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를 ‘주사파’로 파악하는 일부 좌파들은 ‘북한 민중을 억압하는 북한 지배자들의 어용 사상에 동조하는 정당’에 대한 동류의식 자체를 아예 갖고 있지도 않다. ‘주사파’의 민족주의는, 모든 민족주의들이 다 그렇듯이, 그 본질상 위험하다는 경계의식도 여기에 같이 깃들어 있다.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야 그 위험성을 백번 이야기해도 부족할 정도지만, 모든 이데올로기가 다 그렇듯이 민족주의의 함의도 상황적이다. 같은 민족주의라 하더라도 이라크 침략에서의 참전을 ‘애국’으로 보는 미국 백인 지배자의 헤게모니적 민족주의와, 미 침략군에 목숨을 걸고 맞섰던 이라크 애국자들의 민족주의를 과연 같은 선상에서 논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라크보다 강한 북한의 군사력부터 후견국가로서의 중국의 존재까지) 때문에 같은 ‘악의 축’ 국가들 중에서 이라크는 미국의 침략을 이미 당했고 북한은 아직도 당하지 않았지만, 미 제국주의를 국제주의적 입장에서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그 침략을 언제 당할지 모를 북한의 민족주의 속에서 반제적이고 저항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요소들을 발견하고 긍정해야 결국 우리가 북한과 동등한 대화를 나누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평등하고 민중 본위의 통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삼성 경영권의 3대 세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만큼 북한의 3대 세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삼성 사내의 이병철가 숭배 분위기를 역겹게 여기듯이 주체사상의 수령론에 반대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주체사상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북한 지배자들과 달리 권력자들이 아닌 무력하고 가난한 아웃사이더들이며 그들의 ‘주사’ 지향은 결국 남한 지배계급과 그 사대주의적 풍토에 대한 반감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과 북한 지배자들을 동일시하는 것도, 소수의 주체사상 애호가와 통합진보당 전체를 동일시하는 것도 아주 위험한 일이다. 통합진보당을 찍은 유권자들이 다 ‘주사파’인가?
나는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달리 ‘자본주의 폐해’도 아닌 자본주의 자체의 극복을 바란다. 그러나 서로간에 차이가 있어도, 오히려 그만큼 탄압으로부터 통합진보당을 지켜야 한다. 그 탄압 속에서는 진보의 가능성들이 죽고 민주주의가 증발하기 때문이다
보수언론, “박근혜 사퇴” 천주교 시국미사에 흠집내기 1123 미디어오늘
22일 밤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며 시국미사를 올렸다.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제단의 취지에도 조선·중앙·동아일보는 흠집내기에 나섰다. 청와대와 여당도 마찬가지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도는 잘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은총을 기원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잘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 조선일보 1면 <“NLL서 韓美훈련하면 쏴야죠, 그것이 北韓의 연평도 포격”>
- 조선일보 4면 <“더이상 대통령 아니다… 사퇴 미사 계속할 것”>
- 조선일보 사설 <정의구현사제단 ‘대선 不服’, 어느 信者가 믿고 따르겠는가>
- 중앙일보 1면 <"NLL 문제 있는 땅 … 한·미훈련 계속 … 북한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쏴야죠">
- 동아일보 1면 <천주교 일부 사제들 “대통령 사퇴해야” 미사 논란>
- 동아일보 6면 <원로신부 “MB도 구속해야”… 與“도넘은 대선불복 선동”>
- 동아일보 6면 <“NLL서 한미훈련하면 北이 쏴야죠… 그게 연평 포격”>
- 동아일보 사설 <대통령 사퇴 요구 신부들, ‘정치구현사제단’인가>
보수언론은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 사퇴 요구”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 이들 언론은 사제단이 시국미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부정하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 따르면, 22일 저녁 전북 군산시 수송동성당에서 열린 이번 미사에서 박창신 신부는 이런 말을 했다.
“천안함 사건. 저 NLL(북방한계선)지역에서 한·미 군사합동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이지스함 3대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북한 함정이 어뢰를 쏘고 갔다? 이해가 갑니까? 그렇다면 북한은 아주 굉장한 기술이 있네? 처음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나도 배를 만들어 봐서 아는데, 배가 누워지면 끊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것이 북한이 했다고 만드는 거예요. 왜냐.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야 종북 문제로 백성을 칠 수 있으니까.”
“NLL이 뭡니까. 그거는 유엔군 사령관이 우리 쪽에서 북한으로 가지 못하게 잠시 그어 놓은 거예요. 북한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휴전협정에도 없는 거예요. 군사분계선도 아니에요. 독도는 우리 땅이죠?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하고 독도에서 훈련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해요? 쏴버려야 하지. 안 쏘면 대통령이 문제 있어요. NLL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탁합니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 책임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말로 책임져야 합니다.”
종교인은 정권 퇴진 운동 하면 안 되나?
전주교구 일부 사제들이 ‘마지막 선’을 넘었다는 게 보수언론의 평가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 등은) 대선 불복(不服)으로 비치지 않도록 발언 수위 조절에 신경을 써 왔다. 그런데 일부 사제들이 이 마지막 선(線)을 허물어뜨리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사제단이 KAL 858기 폭파범 김현희씨가 가짜라는 주장을 제기한 뒤 사과하지 않았다고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조선일보는 이어 사제단이 △광우병 반대 촛불 집회 △평택 미군기지 이전 △한·미 FTA 반대 등 현안에서 정권 퇴진 시위를 벌였으나 북한 인권 문제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며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사제단 차원의 입장을 내놓으라 강요했다. “사제단은 막상 사제단 소속 전주교구 사제들이 대통령 사퇴 시국 미사를 여는 것에 대해선 ‘개별 교구 차원의 단독 행동’이라는 논리 뒤에 숨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사제단의 주장을 얼마나 많은 신자(信者)가 믿고 따르겠는가.”
민주당도 압박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사퇴 미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트위터 120만건 발견 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1960년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사태”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런 주장은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가 다 밝혀진 뒤에 해도 늦지 않다”며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들이 개입해 당선자가 뒤집힐 만큼 엄청난 규모의 불법·부정이 저질러진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민이 먼저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부 사제의 단독행동? 천주교가 심상찮다
한국일보는 2면 <朴·천주교 뿌리 깊은 애증… ‘퇴진 미사’로 또 냉기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통령 사퇴’ 요구가 돌출적인 게 사실이지만, 천주교계 내에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기류가 적지 않아 호락호락 넘길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진보적 성향의 사제들이 임의로 모인 정의구현사제단과 달리” 교황청의 승인을 받은 공식기구인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지난 15일 “국가권력의 불법적 선거개입과 은폐축소 시도,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 등 공권력의 과도하고 부당한 행동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담화를 발표한 것에 이어 사제단의 시국미사가 이어진 점에 주목했다. 한국일보는 “보수적 성향의 대구대교구가 지난 8월 출범 102년 만에 시국선언에 나선 것도 천주교계의 기류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덧붙였다.
김종구 칼럼] 조국이 어디냐고 묻는 당신에게 한겨레 1126
불불통 비보통(不不通 非普通). 불통이 아니고 보통이 아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김지하 시인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한자 여섯 글자로 표현한 말이다. 박 후보가 원주로 김 시인을 찾아와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고 지학순 주교의 묘소를 참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흐뭇해진 김 시인은 박 후보가 불통하는 사람이 아니며 정치 단수가 높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 시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행태를 보면 실로 ‘비보통’이라는 말이 합당하다.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 웬만한 일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담대함, 교묘한 여론몰이 등의 정치행보는 보통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렇지만 소통은 제로다. ‘불통 비보통’, 소통하지 않으면서 보통이 아닌 국정운영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지금의 박 대통령에 대한 가장 적절한 묘사일지도 모른다.
사실 박 대통령이 눈 덮인 베론성지의 지학순 주교 묘소를 찾은 것은 유신에 대한 반성도, 피해자에 대한 속죄도, 통합을 위한 과거 껴안기도 아니었다.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했음은 그 뒤의 행적이 웅변한다. 반유신운동의 정신적 지주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탄생의 모태였던 지 주교를 기리는 경건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정의구현사제단을 대하는 태도가 이럴 수는 없다.
박창신 원로신부의 연평도 포격 발언 등에 대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그 사람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고,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는 “사제복 뒤에 숨어 대한민국 정부를 끌어내리려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서 박 신부 발언의 진의를 따질 겨를은 없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수석이나 윤 부대표가 박 신부를 향해 ‘조국’이니 ‘반국가적 행위’니 하는 말을 할 자격은 없다는 점이다.
박 신부는 신군부가 저지른 광주학살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노력하다 무자비한 테러를 당했고 그 결과 평생 한쪽 다리를 저는 고통스런 삶을 살아왔다. 그때 두 사람은 무엇을 했는가. 한 사람은 광주의 선연한 핏자국 위에 전두환씨가 건설한 민정당을 위해 투신했고, 다른 한 사람은 한때 그의 사위로 부귀영화를 누렸다. 39년간의 사제 생활 동안 박 신부가 그려온 조국의 모습은 선명하다. 민주화된 나라, 소외된 이웃이 없는 나라,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다. 지금 박 신부를 향해 종북몰이를 하는 이들이 추구해온 조국은 과연 어떤 나라였던가.
여권은 박 신부 발언 중 몇 대목을 꼬투리 잡아 사제단에 대한 붉은색 덧칠하기에 열중하고 있다. 그렇지만 문제의 본질이 그것이 아님은 권력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지학순 주교는 40년 전 양심선언문에서 이렇게 포효했다. “(유신헌법은) 민주헌정을 배신적으로 파괴하고 국민의 의도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폭력과 공갈과 국민투표라는 사기극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진리에 반대되는 것이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행위 역시 민주헌정의 파괴요, 국민의 의도와는 관계없는 일종의 사기극이며, 그래서 지난 대선은 무효이고 진리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박 신부는 느낀 듯하다. 야당도 시민사회단체도 결코 입 밖에 내지 못한 ‘대통령 사퇴’라는 말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으리라.
역사는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반복된다는데 지금은 비극의 시대다. 박정희 시대에 귀가 닳도록 들었던 “체제전복세력”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일부 종교인들”은 이제 ‘종북구현사제단’ 따위의 다른 버전으로 대체됐다.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사목자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대주교의 말씀은 지학순 주교 구속 사건을 접하고도 모호한 태도를 취했던 당시 주교단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무엇보다 사회정의를 위한 종교계 활동을 대하는 박정희-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참으로 닮은꼴이다. “국민분열 발언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분노에 찬 발언은 민주화운동에 노발대발하며 “모두 잡아넣으라”고 다그친 아버지의 모습과 겹쳐 다가온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신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될지 모르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대통령의 불통·비보통이 빚어내는 비극의 끝은 어디인가
빨갱이·전라도면 게임 끝... 댓글 참 가관입니다 1126 오마이뉴스
네이버 댓글 살펴보니... 사제단 응원글에는 바로 '반대' 세례
지난 24일 오후 9시, 네이버 애플리케이션 메인화면에 '사제단 신부 발언, NLL 수호의지 악영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이 기사를 터치하자 KBS <뉴스9>에서 포털에 전송한 기사가 떴다. 기사는 '박근혜 대통령 사퇴촉구' 시국미사를 진행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박창신 신부의 강론 발언을 비판하는 국방부의 말을 그대로 옮겨놨다.
기사는 박창신 신부가 시국미사 강론 중 했던 말("NLL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군사훈련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쏴야지, 그것이 연평도 포격사건이에요")을 강조하며, 박창신 신부가 북의 도발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국방부의 비판에 힘을 실어줬다. 보도가 끝날 때까지 박창신 신부의 '연평도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않은 보도 태도였다.
박창신 신부는 지난 2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단독] 박창신 신부 "청와대와 새누리당 말꼬리 잡고 왜곡하고 있다")를 통해 "일부 언론은 너무 편파적이다, 언론이 이렇게 하니까 얼마든지 나쁜 짓 하는 것이다, 반성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언론 보도 내용의 편파성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기사에 달리는 댓글들은 어떤 내용들은 어떨까. 기자는 네이버뉴스에 게재된 KBS <뉴스9>의 '사제단 신부 발언, NLL 수호의지 악영향' 기사에 달린 '네티즌 의견'(댓글) 1324개(11월 24일 오후 10시 29분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16분까지)를 분석했다. 이런 분석을 시도한 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다. 이 기사의 의견란에는 동일한 아이디를 쓰는 사용자가 천주교 사제단 전주교구를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댓글 수십 개가 반복적으로 올라왔다. 댓글 내용과 업로드 주기를 봤을 때, 일반 사람이 과연 이걸 달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특히 일요일 저녁, 굳이 밤을 새가며 "전라도 천주교가 광주사태의 배후" "김일성 주체사상이 가톨릭 종교까지 파고들어" 등의 댓글을 올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의구심 반 호기심 반에서 댓글 분석을 했다.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에서 시작해 박창신 신부의 발언까지 이어지는 사태에 대응하는 누리꾼들의 행동 양식을 보여주는, 패턴이라 부를 만한 것을 발견했고 아래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패턴①] "사제단은 빨갱이... 천주교는 쓰레기
1324개 댓글 중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은 '빨갱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 색깔론을 들고 나온 댓글들이었다. 아이디 jang****은 11월 24일 오후 10시 51분부터 오후 11시 28분까지 약 30분 동안 1~3분 간격으로 "RO의 핵심은 천주교 쓰레기" "전라도 천주교가 광주사태의 배후" "정의구현이라는 이름 아래 종교 이용한 간첩활동" "신부탈 쓴 좌익좌빨놈들" 등의 내용이 담긴 댓글 15개를 작성했다.
뿐만 아니라 정확히 10분 간격으로 같은 내용의 댓글이 세 차례(표1 중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오후 10시 51분, 11시 01분, 11시 11분) 반복되기도 했다. 또 표1 중 주황색과 녹색으로 칠한 부분 역시 같은 내용의 댓글을 반복 등록했다. 댓글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핵심 주장인 '국정원 개혁, 책임자처벌, 박근혜 대통령의 방관적 자세에 대한 규탄 및 사퇴'를 무시하고 '간첩' '좌익좌빨' 등의 단어로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들을 매도했다.
이외에도 일부 누리꾼은 "전라도 천주교가 광주사태의 배후" "김일성 주체사상이 가톨릭 종교까지 파고들어" 등의 댓글을 1~2분 간격으로 올리기도 했다.
댓글들은 '종북몰이'에 그치지 않고 '전라도 비하'로 이어졌다. 아이디 ghb1****은 11월 24일 오후 11시 20분에 두 차례 댓글을 달고, 7시간이 지난 25일 오전 6시 22분부터 다시 전라도 출신을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댓글은 이번 천주교 시국미사가 전주교구 사제단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라도 신부는 다 종북들" "김일성 주체사상이 카톨릭 종교까지 파고들어" "저 종북시키들이 김정은을 대통령으로 세우려 하나" "김일성 주체사상에 빠진 김정은의 충실한 개"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전라도 사람들의 외모와 말투를 비하하는 인권침해적 발언도 있었다. 아이디 muni****은 표3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25일 오전 0시 18분부터 오전 3시 3분까지 "전라도와 우리는 언어와 생김새가 다름" " 대한민국의 또 다른 북조선, 전라도" "전라도 출신에게 사기 도둑 안 당해본 국민 있나?" "전국에 기생하는 전라도 사람들" "전라도 출신은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을 적국이라 배운다" 등의 내용을 담은 상식 이하의 댓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하기도 했다.
[패턴③] 사제단 응원글에는 바로 '반대' 세례
천주교 사제단의 시국미사 취지를 왜곡하는 비난 댓글이 우후죽순 달리고 있음에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및 청와대의 방관적 태도를 비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었다. 아이디 rich****은 25일 오전 3시 17분 모바일을 통해 "대한민국 최대 권력에 맞서 진실을 알려준 사제단 분들의 용기를 응원합니다"라는 댓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런 댓글은 금새 '반대' 버튼 세례를 받았다. 아이디 soul****은 "핵심은 부정선거다, 물 타지 말라"는 댓글을 올렸지만, 40여 명으로부터 신속하게 '반대'를 당했다. 반면, 사제단 전주교구를 비난하는 댓글에는 수십 명이 신속하게 찬성 버튼을 눌러주기도 했다.
[패턴④] 나의 흔적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
왕성하게 사제단을 비난하는 댓글을 올린 아이디 사용자들은 다른 일반 댓글들과 달린 그 이전의 댓글 내역을 모아둔 '댓글 모음'을 공개해놓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앞서 사례로 언급된 muni****, jang**** 역시 그랬다.
또 아이디 imgn****은 자신을 '국정원이 보낸 알바들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는 네티즌들을 향해 "민주주의·평등처럼 달콤한 말로 대중을 선동하는 능력밖에 없는 좌좀들, 상황 파악 좀 해라"는 식으로 쏘아붙였다. 여기서 '좌좀'은 좌파 좀비의 줄임말이다.
극우단체는 박근혜 정부 공안통치의 홍위병? 1126 경향
박근혜 정부의 공안통치 메커니즘이 정형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관련 정보를 던지면 일부 보수언론이 ‘붐 업(Boom Up)’시키고 이후 극우단체들이 고발하면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다. 극우단체들이 박근혜 정부의 ‘홍위병’이 되고 있다. 이번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박근혜 대통령 하야 시국미사 건도 마찬가지다. 박창신 원로 신부의 서해북방한계선(NLL) 발언이 22일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용인할수 없다”고 나오는 등 당·정·청이 일제히 사제단 때리기에 나섰다. 보수언론은 연일 1면과 사설을 통해 ‘종북 척결’에 가세했다.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시민단체인 ‘활빈단’은 25일 박 신부를 검찰에 국가보안법 및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6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 정부가 임기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에서 사용하는 36개 국가시스템의 설계도와 시스템 구성도, 보안기술 등 관련 자료를 무단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은 지난 13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직권남용 및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실제로 지난 15일 수사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지난 대선에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대선 개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자유청년연합’은 지난달 29일 전공노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김중남 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에 배당했다. 남부지검은 지난 8일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자유청년연합은 지난 7일 전교조도 검찰에 고발했다. 남부지검은 고발장 접수 6일 만인 12일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13일 전교조의 대선 개입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지난해 11월 이른바 ‘박근혜 출산’ 그림을 전시했던 평화박물관를 불법 기부금 모집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고발 후 7개월이 지난 5월 22일 평화박물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수사에 들어갔다.
사제단 퇴진 돌직구에 박근혜 대통령 멘붕? 방송3사 뉴스보도비평 1126 한겨레토론방
2013년 11월23일 MBC 뉴스 데스크는 “사제단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며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라고 보도했고 2013년 11월 23일 SBS 8시 뉴스는 “사제들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면서,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라고 보도했고 2013년 11월23일 KBS1TV 뉴스9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시국 미사에서 사제단은 박근혜 대통령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2013년 11월23일 MBC 뉴스 데스크,SBS 8시 뉴스, KBS1TV 뉴스9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박창신 원로신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하라는 ‘돌직구’를 던졌다고 볼수 있다.
2013년 11월25일 MBC 뉴스 데스크는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옹호하는 내용의 정의구현 사제단의 시국미사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 라고 보도했고 2013년 11월25일SBS 8시 뉴스는 “[박근혜 대통령 : 장병들의 사기를 꺾고 그 희생을 헛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병들과 묵묵히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큰 아픔이 될 것입니다.]국민 분열을 야기하는 발언과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앞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보도했고2013년 11월25일 KBS1TV 뉴스9는 “ 박근혜 대통령이 4주 만에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연평도 포격 도발 3년을 거론하며 북한 포격을 옹호하는 듯한 내용의 사제단 박창신 신부 발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녹취> 박 대통령 :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보도했다.
살펴 보았듯이 2013년 11월25일 KBS1TV 뉴스9는 “ 박근혜 대통령이 4주 만에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연평도 포격 도발 3년을 거론하며 북한 포격을 옹호하는 듯한 내용의 사제단 박창신 신부 발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고 보도하고 있는 것이 보여주고 있듯이 사제단 박창신 신부의 연평도 포격 발언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제단 박창신 신부의 박근혜 대통령 사퇴 ‘돌직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침묵했다.
방송3사 뉴스가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제단에 대한 비판과 국방부의 사제단에 대한 비판과 새누리당의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사제단에 대한 비판을 비롯한 그 어떤 상징조작용 마사지 뉴스보도로도 감출수 없는 사제단의 퇴진 '돌직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이었다. 사제단의 퇴진 '돌직구'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급소를 명중 시켰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런 방송3사 뉴스의 역설적 보도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침묵이라는 예기치 않은 진실을 우 리 시청자들에게 안겨 주었다.그런 침묵은 박근혜 대통령의 여평도 포격전 발언으로 덮을수 없는 값진 진실을 내포 하고 있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박창신 원로신부의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돌직구’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을 지킨 것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박창신 원로신부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돌직구’에 박근혜 대통령이 ‘멘붕’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가하는 시청자의 생각 지울수 없다. ‘멘붕’이란 ‘멘탈 붕괴’의 줄임말이라고 한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박창신 원로신부의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돌직구’가 박근혜 정권의 아킬레스 건을 명중 시켰다는 것을 시청자들은 2013년 11월23일 MBC 뉴스 데스크,SBS 8시 뉴스, KBS1TV 뉴스9의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시국미사를 통해 나온 박근혜 대통령 퇴진 ‘돌직구’ 뉴스보도와 2013년 11월25일 MBC 뉴스 데스크,SBS 8시 뉴스, KBS1TV 뉴스9의 박근혜 대통령 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시국미사를 통해 나온 박근혜 대통령 퇴진 ‘돌직구’ 에 대해서 보인 반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
교황의 ‘현실참여론’, 천주교 사제들의 싸움에 힘 싣는다 1126 미디어오늘
프란치스코 교황 영향 “큰 힘과 격려…인사권 의식”…“한국천주교, 4대강문제로 다시 사회참여”
국정원의 대선 개입 실상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외면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과 박 대통령-새누리당-보수단체가 충돌하면서 한국의 천주교 성직자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독재에 항거하며 한국 천주교의 상징으로 자리잡아온 ‘정의구현사제단’과 달리 암울한 시절에도 침묵했던 주교단이 근래 들어선 국정원 대선개입 뿐 아니라 쌍용차, 밀양송전탑, 제주강정마을 등 권력과 첨예하게 맞서는 문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이미 민주주의가 무너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나타났던 움직임에, 바티칸에 새로 자리를 잡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파격적이고도 개혁적인 행보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 “사제는 거리로 나가야” 한국 교회에는?=지난 3월 즉위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전 교황과 달리 교회의 금기를 깨고 “사제는 거리로 나가야 한다”며 현장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다수 내왔다. 교황은 지난 7월 25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가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축하연에서 “교회도 거리로 나가길 바란다”, “불평등에 무감각한 채로 남아 있는 것은 빈부격차를 키울 뿐”, “돈과 권력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행복에 대한 환상일 뿐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익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사람들의 타락한 이야기를 들으며 실망할 때도 있지만 믿음을 잃지 말라. 상황도 사람도 바뀔 수 있다”고도 교황은 강조했다. 심지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교황은 “자비를 갖고 그들과 함께할 필요가 있다”(7월 29일 기내 인터뷰)고 말해 금기를 깨기도 했다.
이 같은 교황의 행보는 전 세계교회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의 경우 ‘바티칸라디오’는 지난 9월 26일자 기사에서 당시 서울광장에서 열린 시국미사에 대해 “사제들은 현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규정하면서 평신도들의 국정원 투쟁에 합류했다”고 전했다. 국내 사제단의 경우 지난 8월 보수적 성향을 나타내온 대구대교구를 비롯해 전국의 여러 교구에서 시국선언과 시국미사가 이어져왔다. 평신도보다 사제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뜻하는 움직임이었다.
이를 두고 경동현 우리신학연구소장(평신도)은 2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교황 한 사람 바뀐다고 직접 우리 천주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천주교에서 한국사회의 각종 사회갈등 현안에 나서고 있는데 교황이) 지원과 지지가 되는 말씀을 해서 고무된 경향이 있다”며 “향후 (교황의 행보에 따른) 여파가 시간이 지날수록 오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경 소장은 “교황의 모습을 보면서 주교나 사제단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않았겠느냐”고 분석했다.
‘정권 비판’ 할 수 있는 언론은 이제 JTBC뿐인가 1130 미디어오늘
[캡처에세이] 점점 ‘우경화’ 되는 방송뉴스 … SBS뉴스 방향성 ‘주목’
“SBS뉴스 방향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 ‘보수화’ 우려가 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다. 이제 방송뉴스에선 JTBC만 남았다. JTBC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손석희 체제의 JTBC’가 얼마나 버텨줄지 모르겠다.” 지난 28일 단행된 SBS인사를 취재하던 도중 한 중견기자로부터 들은 얘기다. 이 기자는 이번 인사로 SBS뉴스가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은 낮게 봤지만, 점점 ‘보수화’ 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JTBC가 정권의 집중적인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SBS뉴스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선 안팎의 평가가 엇갈린다. 분명한 것은 예전의 날카로움이나 눈에 띄는 리포트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단행된 인사로 이 같은 ‘무뎌짐’이 앞으로 가속화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내외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부정선거 의혹’ 항의 종교계 시국선언 … JTBC ‘뉴스9’에서만 보도
실제 11월29일 KBS MBC SBS JTBC 메인뉴스를 비교해 보면 이 같은 우려가 단순히 기우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다.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개입에 항의하는 종교계 시국선언이 이어졌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변호인단의 소송 회의자료까지 압수하는 등 ‘과잉수사’ 논란이 일었지만 관련 소식은 JTBC <뉴스9>에서만 방송됐다.
SBS가 이날 <8뉴스>에서 비중 있게 다룬 사안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도하고 있는 TPP, 즉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우리 정부가 관심을 표했다는 내용이었다. SBS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사이에 낀 우리나라의 고민거리들을 주요뉴스로 다룬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방공구역설정 이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안보정세’ 리포트를 집중 배치했다.
이 같은 뉴스배치가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문제는 ‘국제적 사안’ 못지 않게 ‘국내 문제’에 대한 분석이나 전망 등이 필요함에도 SBS는 후자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는 점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부정선거 개입 논란에 대한 종교계 반발 등을 SBS가 메인뉴스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선 침묵하고, 비교적 ‘정치적 부담’이 덜한 국제적 사안에 대해선 비중을 두고 보도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도 SBS는 침묵했다. 법원은 2009년 두 달 넘게 장기 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노조원들에게 회사 측에 33억, 경찰에 13억 원 등 모두 4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른바 ‘방송4사’ 중에서 관련 리포트를 전한 곳은 JTBC와 MBC 뿐이었다. JTBC와 MBC 보도를 비교해 보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판이하게 다르다. 29일 두 방송사가 쌍용자동차 배상 판결 소식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직접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재판부는 ‘쌍용차 노조의 파업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 위법하고 폭력적 방법이 동원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당초 1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감정평가액 55억원의 약 60%만 노조 측의 책임 범위로 인정했습니다. 노조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득중/전국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 사법부의 판단, 계속적으로 항소를 통해서 싸워나갈 것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쌍용차 비정규직 근로자 4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 쌍용차 회사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2013년 11월29일 JTBC <뉴스9> “46억 배상하라 … 노조 강력 반발” 중에서 인용)
“재판부는 ‘노조 측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파업을 저질렀고,이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청구한 부상자 위자료와 헬기 수리비의 90%인 1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파업 단순 참가자인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거액 배상 판결 … JTBC뉴스만 노조 인터뷰 통해 자세한 입장 반영
무엇보다 JTBC 보도가 ‘돋보이는’ 건 법원 판결에 대한 금속노조 산하 쌍용차지부 입장 직접 들어봤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 결과가 해고 노동자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 같은 거액 배상 판결이 해고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 지에 대해서 언론이 짚어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역할이다.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 이날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처럼 “쌍용차 (문제)를 두고 진실공방이 한창”인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국정조사가 고려되지 않고 사측 입장만 받아들인 것”으로 비춰질 대목이 많음에도 이 같은 점을 지적하는 방송뉴스는 없었다. 그나마 JTBC만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다소나마 알렸을 뿐이다.
‘부정선거 의혹’ 항의 종교계 시국선언과 쌍용차 노조에 대한 거액 배상 판결 논란 등에 침묵한 공영방송 KBS는 이날 <뉴스9> 4번째 리포트로 “추위가 끝나고 당분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리포트를 내보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덕 특구를 찾아 과학 기술인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리포트를 7번째로, 관련해서 과학자가 우대받아야 한다는 ‘데스크 분석’을 8번째 리포트로 전했다.
공영방송 KBS뉴스엔 ‘대통령의 평화스런 이미지’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우려되는 건, SBS뉴스다. 언제부터인가 ‘민감한 국내정치 현안’은 뒤로 밀리거나 ‘여야 공방위주’로만 간단히 다루기 시작하더니 최근 들어 아예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번에 단행된 인사로 이 같은 ‘SBS뉴스 무뎌짐’이 앞으로 가속화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화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제 방송뉴스에선 JTBC만 남았다. JTBC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손석희 체제의 JTBC’가 얼마나 버텨줄지 모르겠다”는 한 중견기자의 얘기에도 자꾸 눈길이 간다. 실제 현재 방송뉴스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리포트를 내보내는 건 JTBC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말 ‘정권 비판’ 할 수 있는 방송은 이제 JTBC만 남은 것인가.
한국 메아리] 대통령 사퇴 주장 금기인가 1128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이 지나고부터 사퇴 요구에 시달렸다. 큰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경솔하고 품위 없는 언행을 보수세력은 문제 삼았다. 김무성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홍사덕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바보짓을 했다"고 탄식했다. 급기야 한나라당은 2004년 총선을 불과 1개월 앞둔 시점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은 국민들의 강한 저항을 불러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참패했다.
새누리당은 당시의 악몽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반사이익을 누렸던 민주당도 잊었을 리 없다. 국가기관 대선개입을 둘러싸고 희한한 광경이 연출되는 데는 그런 배경이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몰아치려 들면 "불복하는 거냐!"고 따져 묻고, 민주당은 "불복은 아니다"라며 손사래를 친다.
선을 넘었네 안 넘었네 하며 한창 옥신각신하던 중 엉뚱한 데서 사달이 났다.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사제단 박창신 원로신부의 발언은 여권에 좋은 먹잇감을 제공한 꼴이 됐다. 박 신부의 발언은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한일간의 독도 분쟁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비교한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그러나 강론의 요지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수사하고 이를 이용해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는 주장이었다. 문제의 발언은 26분의 강론 중 마지막 3분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을 적으로 만드는 과정의 한 사례로 거론하다 오버를 한 것이다.
절호의 기회를 보수세력이 놓칠 리가 없다. 대통령 사퇴 발언만 나와도 받아 치려고 벼르던 차에 호박이 덩굴째 굴러들어온 셈이다. 기다렸다는 듯 여기저기서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까지 나서 "조국이 어딘지 의심스럽다", "종북구현 사제단", "사제복을 입은 혁명전사"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비판의 수위를 한껏 높였다. 그리고 민주당에는 "너희도 같은 생각 아니냐"며 입장을 밝히라고 윽박질렀다. 그러면서도 어느 누구도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한 성직자의 강론 중 극히 일부 발언을 빌미로 국면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엿보인다. 대선개입 사건에 집중하는 민주당과 야권의 힘을 빼놓으면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다목적 포석이다. 대선개입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종북척결'의 포연만이 자욱해졌다.
참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가해자는 몰아치고 피해자는 전전긍긍하는 현실이 그렇다. 국가정보원은 트위터에서만 100만 건이 넘는 선거와 정치관련 글을 올리거나 퍼 날랐다. 댓글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은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계량하기는 어렵지만 공정하지 않은 선거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여권도 이런 점을 의식해 "국정원 덕을 보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한사코 공정선거라는 말 자체를 입에 담지 않는다. 평론가 황승현은 저서 <부정선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공정선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여권이 이 단어를 어떻게든 입에 올릴 경우, 이 단어가 자칫 사안의 근본적인 진실을 가장 극적으로 환기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직감하고, 아예 부정선거라는 용어보다 더 금기시하는 것이다." 그는 "불복하지 말라"는 호통에는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할 거냐. 승복하는 것 말고 무슨 방법이 있는가?"라는 은밀한 반문이 담겨있다고 말한다.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이 터무니없다면 여론을 통해 자연히 걸러지게 마련이다. 국민들로부터 돌팔매를 맞든 공감을 얻든 할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정부를 비판하면 종북이고 빨갱이란 이분법적 비논리와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대선 불복과 대통령 사퇴 주장이 금기가 될 수는 없다.
새누리 ‘친박 족보’, 원박··신박·월박·복박·짤박·종박… 1127 한겨레
새누리당은 거대한 ‘가족 정당’, ‘씨족 정당’이라 할 수 있다. 일부 비주류·소장파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이른바 친박근혜(친박) 일색이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전병헌 민주당 대표가 “집권 여당이 주장하는 ‘종북’이 아니라 ‘종박’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종박은 박근혜 대통령을 ‘추종’하는 ‘친박’들을 일컫는다. 친박 중에서도 가장 ‘골수 친박’이라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박 대통령과의 친소, 당내 영향력, 과거 전력 등을 겹쳐가며 동심원을 그려보면, 나름 ‘친박 족보’가 그려진다.
우선 ‘원박’(원조 친박)이 있다.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줄곧 박 대통령 주변을 지켰던 이들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다. 이들은 ‘구박(舊朴)’으로도 불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친박계 핵심으로 이른바 종박에 해당한다. 최근 ‘누님 논란’을 일으킨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박이다. 친박계 핵심으로 급부상한 윤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경내 교통을 마비시킨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통해 ‘실세’의 힘을 보여주기도 했다.
원박·구박이 있으면 ‘신박(新朴)’도 있다. 지난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측근으로 올라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주영 여의도연구원장 등이다. 황 대표는 친박계 ‘코어’인 최경환 원내대표에게 밀리면서 당내 입지가 형편 없이 쪼그라든 상황이다. 이주영 의원은 지난 5월 최경환 의원과 원내대표 선거에서 맞붙어 불과 8표 차이로 패한 바 있다. 내년 원내대표 선거를 다시 노리고 있다.
‘짤박’도 있다. 박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다가 친박 핵심에서 밀려난 옛 친박계 인사들이다.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이 이른바 대표적인 자발적 짤박으로 꼽힌다. 그는 친박계의 폐쇄성을 공공연히 비판하고, 지난해 19대 총선을 앞두고는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총애했던 현기환 전 의원을 공천심사위원에 발탁하자 ‘현기환 불가론’을 제기하는 등 박 대통령의 의중과는 다른 길을 갔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이 유승민 의원의 ‘복박(짤박에서 친박으로 복귀)’을 구하는 진언을 올렸다가 박 대통령의 쏘아보는 ‘레이저’를 맞았다는 얘기도 있다.
당내 경제통인 이혜훈 최고위원도 짤박으로 분류된다. 이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경제민주화 공약이 후퇴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청와대를 압박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의 시국미사와 관련해서도 26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사제도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다”며 사제단 전체를 종북으로 몰아가는 종박과는 결이 다른 합리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박’에 성공한 이들도 있다. 박 대통령 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 의원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 등에서 박 대통령에게 대놓고 반기를 들었다가 미움을 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전횡 논란에 휩싸인 최경환 의원을 2선으로 물리는 대신 김 의원을 총괄선대본부장에 앉혔다.
최근 기초연금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보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난 진영 의원도 대표적인 복박 인사다. 그는 2004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았지만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는 박 대통령을 돕지 않았다. 세종시 수정안에도 찬성하고, 이른바 당시 박근혜 의원 주변의 문고리 권력의 문제와 폐쇄성을 공사석에서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친박계와는 완전히 갈라섰다. 진 의원 스스로 ‘탈박’을 선언했다. 하지만 대선 승리 뒤 박 대통령이 그를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에 발탁해 새 정부의 국정지표 등 청사진을 그리도록 했고, 새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복박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기초연금 대선 공약 수정을 두고 “양심의 문제”라며 장관직을 던지면서, 진 의원의 ‘족보’를 다시 써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짤박으로 분류하자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에서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로 당이 갈려있던 시절, 차기 대선 주자가 확실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힘이 몰리면서 ‘주이야박(낮에는 이명박, 밤에는 박근혜)’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친이계나 비주류에서 친박으로 넘어온 이들은 ‘월박’으로 불린다. 대선 이후 ‘벽상공신’이면서도 별다른 자리를 받지 못하고 홀대받는 이들을 두고서는 ‘홀박’으로 칭하기도 한다.
최근 친박계 족보에서 ‘항렬’을 뛰어넘어 급부상하는 이들이 있다. 26일 최경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기춘 대원군’으로 통하는 김기춘 청와대 대통령실장, 박 대통령의 ‘복심’이자 ‘혀’를 대신한다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이 출석한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자리를 박차고 나와 위원장석 앞을 가로막았다. 야당 의원들이 국회 비정규직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부정하는 듯한 자신의 발언을 일제히 공격하자 벌어진 일이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잠깐만요”를 외치며 과열된 분위기를 진정시키려는 최 원내대표의 마이크를 치워버리기도 했다. 원내대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인 원내대변인이 일종의 ‘하극상’을 한 셈이다.
초선인 김 원내대변인도 친박계 핵심으로 떠오르며 이른바 ‘종박 족보’에 이름을 올렸다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온다. 당 관계자는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면 최경환, 윤상현, 홍문종(사무총장), 김태흠 정도를 두드리면 된다”고 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박 대통령의 눈에 든 것은 2009년 세종시 수정안을 두고, 수정을 요구하는 친이계와 원안을 고수한 친박계로 당이 두쪽날 때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당시 삭발투쟁을 벌이던 김 원내대변인을 본 박 대통령이 호기심 어린 ‘레이저’를 쏘며 “저 분은 누구세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는 얘기다. 지난해 총선에서 처음 배지를 단 김 원내대변인이 당선 한달여만에 당 최고위원에 출마했던 것도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 대통령의 ‘하명’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멘토 그룹으로 알려진 7인회의 김용환 새누리당 상임고문 보좌관 출신이다. 충남도 정무부지사, 국무총리실 근무를 통해 잔뼈가 굵었다. 당내에서는 “악역을 맡는 의원들도 있어야 하는데 관료나 교수 출신 의원들은 너무 점잔을 뺀다. 보좌관 경험이 있는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잦은 막말 파문을 일으키며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단골손님’이 된 초선의 김진태 의원도 김태흠 원내대변인 못지 않은 ‘불같은 화력’으로 박 대통령 눈에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극우·보수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한 김 의원은 최근 박 대통령의 서유럽 순방에 동행하는 ‘특전’을 얻었다. 당내에서는 “김진태 의원 정도로 튀어줘야 대통령 순방길에도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농담이 오가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은 프랑스 파리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집회’를 벌인 교민·유학생들을 향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협박 발언을 했다가 또다시 야당으로부터 윤리위에 제소될 처지에 놓였다.
인성교육 시간을 늘린다고 학생들의 인성이 바로잡힐까? 1129 미디어오늘
[권재원의 교육창고] 교육과정의 정상화가 인성교육이다
여야의원 50명으로 이루어진 국회인성교육 포럼에서 초·중학교의 인성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성교육법을 내년 4월 중에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법에는 인성교육 교과의 시수를 법으로 정하고, 각 시도 교육감은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는 인성교육에 예산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할당하도록 되어 있다.(기사원문보기).
이 법안을 입법예고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요즘 어린이나 청소년의 인성에서 많은 위험요인들이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만 해도 거의 30년간 큰 변화가 없다가 1997년에서 2000년까지 3년 만에 거의 10배 가까이 폭증했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도 거의 10배 이상 폭증했다. 문제는 이것이 과연 인성교육 시간을 늘리거나 강화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것이다. 만약 인성교육 부족이 문제였다면 교과수업 이외에 특별한 인성교육이나 수련 혹은 체험 프로그램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1980년대는 지금보다 훨씬 학생 인성이 황폐했어야 했다. 그러나 데이터는 정 반대의 사실을 보여준다. 인성교육 시간이 늘어난 2000년대 학생들의 각종 인성 지표가 인성교육이 전무했던 80년대 학생들보다 훨씬 황폐하다. 이는 학생들의 인성을 황폐화 시킨 원인은 인성교육의 부족이 아니라 다른 것이며, 인성교육이 여기에 따라 계속 강화되어왔지만 이를 막기에 역부족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학생들의 인성을 이토록 빠르게 황폐화 시켰고, 인성교육을 언발의 오줌누기로 전락시킨 것일까? 사실 그 답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며, 누구나 직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갈수록 치열해진 입시경쟁교육,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불안해지는 진로다. 1980년대만 해도 입시지옥은 고등학생이나 되어야 경험하는 것이었다. 또 대학에 진학하면 삶의 경로가 비교적 튼튼해졌기 때문에 도전할만한 가치도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입시지옥은 중학교를 거쳐 초등학교, 심지어 미취학 시기까지 내려갔다. 게다가 선행학습으로 남보다 앞서 나가려는 욕심이 지나친 나머지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수학을 배워야 할 정도로 강도가 높아졌다. 이는 높은 청년 실업률이 보여주듯 대학이 아니라 소수 명문대학에 진학해야만 할 정도로 경쟁 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도 무너졌다. 1980년대만 부모는 입시경쟁으로 지친 학생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부모는 젖떼기가 무섭게 순간부터 아이를 입시경쟁의 아레나에 밀어 넣어 싸움을 독려하고 있다. 부모가 입시지옥의 완화제가 아니라 원인제공자가 되었고, 가정이 쉼터가 아니라 막사가 되었다.
이렇게 자신을 싸움터로 내모는 부모 아래에서 겨우 말이나 배웠을 나이부터 경쟁에 시달린 아이들이 사춘기 연령에 도달했을 때 어떤 인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상처받고 외로운 짐승들이 사나워지듯, 상처받고 외로운 청소년들은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외로운 손을 잡아 줄 곳이 없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따뜻한 분위기와 안정된 포근함을 느낄 곳이 없다. 그런데 세상은 이들에게 인성이 글러먹었다며 인성교육을 받으라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성교육 강화가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오히려 학교에서 받아야 할 교육의 종류만 하나 더 생긴 아이들이 짜증이나 낼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교육 정책을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하고, 문제가 되는 현상만 보지 않고 교육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인성이 문제가 되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역사관이 문제가 되면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식의 대증요법은 그 순간 순간 여론의 바람막이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해결은커녕 부작용만 불러올 수 있다.
인성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동어반복이며 옥상옥이다. 근대 교육학의 아버지 헤르바르트가 언명했듯, 교육학의 목표는 도덕의 인식과 실천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다. 지식교육은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함이며, 덕성교육은 일단 무엇이 옳은지 가려내었으면 실천하는 성향을 길러 주기 위함이며, 체육교육은 그러한 실천의 바탕이 되는 건전한 신체를 가꾸기 위함이다. 모든 교과가 바로 인성교육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서로 조화를 이루며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공교육의 목표가 인성교육인 것이다. 인성이란 지성과 덕성과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역대 교육과정 중 인성교육을 목표로 삼지 않았던 교육과정은 하나도 없다.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은 법이 없어서가 아니었던 것이다 .
우리 학생들의 인성이 황폐해지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은 교육과정이 잘못 되었다거나 인성교육을 경시했다기 보다는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무엇이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내몰았는지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교육과정이 무시되면서 파행적인 입시교육이 실시되었고, 교육과정을 교란하면서 각종 선행학습이 횡횡하였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과정을 엿가락처럼 이리저리 주무르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설사 총체적인 인성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요즘 아이들의 인성이 걱정되면 해법은 간단하다. 입시교육을 중단하고, 교육과정을 왜곡시키는 사교육을 규제하고, 불안에 들떠 아이들을 아레나로 몰아넣고 있는 학부모에게 쓴소리를 하라. 이 어려운 길이 두려워 외면하고서 내어 놓는 어떤 정책도 문제의 핵심에는 다가가지도 못할 것이며, 공연한 예산 낭비와 학교 업무의 증가라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건데 학생들의 인성이 황폐해진 원인은 인성교육의 부족이 아니며, 청년 실업의 원인은 진로교육의 부족이 아니다. 이것이 하루가 멀다하고 학교에 인성교육,로교육 공문을 내려보내는 교육 당국이 깨달아야 할 불편한 진실이다.
F15K 유사시 이어도 출격해도 제공권 못 지킨다 1127 한국
체공시간 20분 불과… 공중급유 받는 中·日전투기
# 2014년 0월 0일 경기도 오산의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지휘통제실. 대형 작전 스크린에 중국 산둥반도와 일본 오키나와 공군기지에서 동시에 출발한 점(전투기가 화면에는 점으로 표시)들이 이어도 주변 상공으로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군 당국은 즉각 대응 출격명령을 내렸고 대구공군기지에 배치된 4대의 F-15K 편대가 이어도로 향했다. 하지만 30분쯤 지나 편대장은 '기지 복귀'를 다급히 회신했다. 연료가 바닥나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던 것이다. 군 당국은 추가로 전투기를 출격시켰지만 공중급유기가 함께 작전을 펼치는 중국과 일본 전투기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중일 양국 전투기들은 2시간여 동안 무력시위를 벌이다 돌아갔다. 정부는 우리 작전 관할인 이어도 상공을 점령당한 현실에 가슴을 칠 따름이었다.
가상 상황이지만 현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공군의 최신 전투기인 F-15K가 유사시 이어도 상공으로 출격할 경우 최대 체공시간이 20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이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ADIZ)을 일방적으로 설정해 한중일 동북아 3국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 작전 관할인 이어도 상공의 제공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F-15K 전투기가 평시에 공대공ㆍ공대지 미사일 등 복합무장을 갖추고 출격할 경우 이어도 상공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0분"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해 대응 출격하면 전투기의 순간 속력을 높이기 때문에 유사시 실제 체공시간은 20분에 못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어도 상공에서 20분간 작전을 마친 F-15K 전투기는 대구기지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이어도와 가장 가까운 광주기지로 착륙할 수밖에 없다. 대구기지에서 이어도까지는 285마일(527㎞)인데 공중급유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지까지 돌아갈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광주기지에는 F-15K를 지원할 군수장비가 없어 재출격도 불가능하다.
공군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KF-16 전투기는 체공시간이 더 짧아 이어도로 출격할 경우 고작 3분 가량 머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은 주력 전투기로 F-15K 60대와 KF-16 17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무장을 갖춘 F-15K가 독도 상공으로 출격할 경우 최대 39분간 머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기지에서 독도까지는 175마일(324㎞)로 이어도 보다는 사정이 좀 나은 셈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 상공까지 확대한다 하더라도 온전하게 작전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 관계자는 "중국이나 일본을 상대하기 위해 공중급유기가 필수적이지만 2017년 이후 도입 예정이어서 상당기간 전력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美, 중국 방공구역 `무시', B-52 폭격기 훈련비행... 양국간 갈등 심화 1127 코리아헤럴드
중국 국방당국은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중국 이 최근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사전 통보 없이 비행한 데 대해 27일 "중국은 관련 공역에 대해 유효통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국방부 겅옌성(耿雁生) 대변인은 이날 중국의 법제만보(法制晩報) 측이 제 기한 관련 질문에 대해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미국 항공기의) 전 과정을 감시했고 즉각 식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겅 대변인은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중국은 ‘동해 방공식별구역 항공기 식별 규정 공고’에 따라 앞으로 관련 구역 내에 있는 모든 항공기의 활동을 식별할 것”이라며 “중국은 관련 공역에 대해 유효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23일 우리나라와 일본이 각각 실효 지배 중인 이어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상공을 포함하는 방공식 별구역(ADIZ)을 설정해 미국과 주변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B-52 폭격기 두 대가 지난 25일 중국 측에 알리지 않은 채 동중국해 상공을 비무장 상태로 비행한 것을 두고 미국이 국제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의 스티븐 워런 대령은 26일, 이번 비행은 정규 “코럴 라이트닝'(Coral Lightning) 훈련의 하나로 오래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워렌 대령은 이번 비행에 대해 해당 폭격기 들이 이 구역에 1시간 이내로 머물면서 사고 없이 임무를 완수했으며, 중국 측의 별도 대응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측은 계속해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전날, 중국의 이러한 행보를 “불필요한 선동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부대변인은 “해당 지역은 영유권 분쟁 중이고 이런 분쟁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선동적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말이나 어느 일방의 정책 선포가 아닌 공통된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는 27일 도쿄에서 중국의 이러한 행보가 “안전을 해치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성형 시장… 한국은 성형 공화국? The Korea Herald 1129
양악 수술, 쌍꺼풀 수술부터 보톡스, 필러 등 “쁘띠 성형”까지…한국사회에서 미용을 위한 성형 수술은 흔한 광경이 된지 오래다.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 한국에서는 약 65만건의 성형수술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수치이며 인구대비로는 세계제일이다.
성형수술의 증가세와 더불어 성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역시 눈에 띄게 줄은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2학년생인 유혜린 양은 “외모로 인한 콤플렉스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고 하면서 주변 학생들 사이에서도 쌍꺼풀 수술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흔하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경향으로 인해 성형외과 외에 다른 전공을 가진 의사들 사이에서도 미용성형에 종사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안과에서도 쌍꺼풀 수술을 해주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상당수의 치과의사들은 수익성의 증대를 위해 치아미백과 치아교정 전문으로 나서고 있다. 치과와 성형외과에서 모두 받을 수 있는 양악수술의 경우, 높은 위험성과 긴 회복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연간 5,000여건이 이뤄질 만큼 열풍이 불고 있다.
이와 같이 성형외과 이외의 전문의들이 미용성형을 겸하게 되면서 의대생들 사이에서의 성형외과 자체 인기는 점점 떨어지는 추세이다. 인턴의사 과정을 밟고 있는 나진현 (25) 씨는 미용성형 관련해서 “(성형 전문의들이) 다른 의사들보다 더 낫다는 보장도 없다”면서 의대생들 사이에서 성형외과를 선택하는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용 성형을 강행하는 데는 무한경쟁 체제가 된 한국 사회의 “스펙쌓기” 경쟁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 회계사(29)는 “성형 수술을 받은 것이 취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전했다. 그녀는 자신이 전국에서 열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성형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자신감을 갖지 못했다고 전하면서, 2007년 졸업 이후 쌍꺼풀과 코 성형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못생겼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예뻐져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나 같아도 자격요건이 비슷하면 (직원 채용시) 외모가 나은 사람을 합격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한 취업 전문 사이트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중 30퍼센트 정도는 취업확률을 높이기 위해 성형수술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연예인들의 경우, 성형수술을 받는 것이 오히려 정상으로 느껴질 정도로 성형수술을 받는 이들의 비중이 크다. 방송국 주변에서 “~방송국 공식지정 성형외과”라는 광고를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정도. 연예인들이 성형수술 사실을 고백하는 것 역시 흔한 유행이 되었다. 과거에는 인기가 높지 않은 일부 연예인들이 성형고백을 통해 관심을 끌고자 했다면, 최근에는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케이팝(K-pop) 스타들 역시 성형고백을 과감히 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만 해도 슈퍼주니어의 김희철, 2NE1의 공민지 등이 성형수술 사실을 고백한 바 있다.
성형수술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미성년자까지 광고의 타깃이 되는 등 점점 연령층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수능을 본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할인을 해주는 등 10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성형 유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히 고연령층 사이에서는 성형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하다.
최명덕 (64) 씨는 “단순히 예뻐 보이려고 뼈를 깎고 몸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그런다고 유전자가 바뀌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식들이 성형수술을 받고자 한다면 반대할 것이라며, 성형수술은 신체구조나 얼굴이 기형인 사람들만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사람들은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 같다”면서 못생긴 사람도 잘 살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형수술에 대한 상반된 인식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성형시장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했다.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성형관련 시장의 가치는 2011년 기준으로 45억 달러 (한화 4조 7,61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전세계 시장 규모인 2백억달러의 4분의 1에 가까운 수치이다. 이러한 성형수술 시장에 성장에는 외국인 의료관광객들도 크게 기여했다.
최근 몇년 간 의료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매년 두자리수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2011년에는 12만명을 넘어섰다. 국적으로 보면 중국인이 2009년 4,800명에서 2011년 1만9천명으로 가장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들 중 40%에 가까운 이들이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의료 관광객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중국인 환자를 주로 받는 병원이나 중개인 등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역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중국어로 된 성형수술 관련 잡지까지 출간되었다.
한편 최근에는 성형을 통해 관상학적으로 단점이 있는 얼굴을 수술하는 “관상 성형”이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술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조규문 경기대 동양철학과 대우교수는 “관상의 핵심은 얼굴이며, 얼굴이 내면을 비춰준다고 하는 것”이라면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관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조 교수는 이어 관상이 변하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성형수술을 통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新골드미스 노후대비도 `완벽` 1129 매일경제
골드미스는 더 이상 새로운 경향이 아닌 하나의 사회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미혼여성 중 결혼을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72.4%로 2005년(73.8%), 2009년(73.1%)에 이어 다소 낮아졌다. 이는 미혼 남성의 결혼의향률(79.3%)보다도 6.9%포인트 낮은 수치다.
특히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률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졌다. 20~24세의 결혼의향률은 77.5%인 반면 35~44세는 43.8%만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혼정보업체에는 골드미스를 전담하는 커플매니저까지 등장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올해 골드미스ㆍ골드미스터 전담팀의 커플매니저 인원은 20명에 달한다. 작년 18명에서 2명 충원된 셈. 황희주 듀오 커플매니저는 "골드미스 회원이 급증해 매년 1~2명씩 팀원이 늘고 있다"며 "초혼 여성 고객 가운데 30% 이상이 골드미스이고 연령도 예전 30대에서 40대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진화한 경제력
결혼 대신 일을 택하는 골드미스들이 늘면서 이들의 경제력도 한 단계 진화했다. 상대적으로 자기계발과 여가에 쏟는 시간ㆍ비용이 많은 만큼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며 유리천장을 깨고 승승장구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앞다퉈 골드미스를 대상으로 전용 상품ㆍ서비스 등을 내놓고 있다. 경제력이 있는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면서 `골든앤트(Golden Aunt)`도 등장했다. 자녀 대신 조카에게 아낌없이 돈을 쓰는 이모ㆍ고모를 부르는 신조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호텔 제과점의 연말 주요 고객 역시 조카를 위해 고가의 쿠키나 케이크를 구입하는 `골든앤트`"라고 설명했다. 특히 명절에는 친척들의 잔소리를 피해(?) 휴식을 즐기려는 골드미스들이 호텔을 많이 찾는다. 롯데호텔이 지난 추석에 선보인 패키지 상품 3종 중 골드미스들을 대상으로 한 `토털힐링 패키지`는 가장 높은 가격(35만원)에도 불구하고 판매율 2위를 차지했다.
◆ 골드미스는 글로벌 트렌드
골드미스는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다. 미국은 늘어난 독신들이 모기지 시장의 주 고객층으로 떠오르면서 금융기관 거래나 주택 구입을 하려는 1인 가구에 대해 제한을 없앴다. 실제로 2010년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독신 상태로 은퇴하는 65세 이상 여성은 7.1%로 2000년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듬해 미국 전국부동산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주택 구매자 3명 중 1명은 40세 미만의 독신이며, 이 중 여성 비율이 남성의 2배에 달했다.
중국에서는 골드미스를 `성뉘(剩女ㆍ잉여여성)라고 부른다. 2007년 중국 교육부는 이 단어를 신조어로 공식 지정했다. `성뉘`의 발생은 결혼 적령기 남성이 여성보다 네 가지(연령, 키, 학력, 연봉)가 높아야 한다는 `사고(四高)`가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생긴 현상이다. 한국처럼 연봉이 높고 학력이 뛰어난 여성들이 제 짝을 못 찾게 된 경우다. 일본에선 마흔 살 전후의 고소득 미혼 직장여성(아라포ㆍarafo)이 새로운 소비 계층으로 떠올랐다. 아라포는 `어라운드(around) 40`을 일본식으로 줄여 읽은 말로, 2008년 동명의 방송 드라마가 히트하면서 유행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금융기관은 아라포를 겨냥한 금융상품 개발에 적극적이다. 보험사들은 여성 고객 전담 부서를 신설해 30~40대 미혼 직장여성들이 원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했다. 그 결과 미혼 여성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질병인 암과 이로 인한 휴직, 수입 감소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高학력 高연봉…골드미스 다이어리
"골드미스요? 눈이 하도 높아서 우주까지 닿아 있다고 `우주비행사`라고 불러요."(결혼정보업체 관계자) 능력을 바탕으로 당당하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골드미스들은 이제 남성들도 부러워하는 대상이다. 30ㆍ40대 미혼 여성 중 높은 학력과 경제력을 갖춘 이들은 여권신장, 고학력, 저출산 등 다양한 사회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다.
흔히 대졸 이상으로 연봉 4000만원 이상을 버는 전문직 혹은 대기업 사원이나 전체 자산 규모가 8000만원 정도에 이르는 여성들이 골드미스로 불린다. 소득 정도에 따라 이들과 구분되는 `실버미스` `다이아미스`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골드미스에게 연애나 결혼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자기만족을 중요시하는 이들은 자기계발과 여가에 아낌없이 투자한다. 그래서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주목받는다.
최근 미국 내 한 보석업체는 `남자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성 스스로 반지를 구입해 품격을 높이자`는 내용의 광고로 독신 여성들의 인기를 끌었다.
과거 `노처녀`는 사회적으로 불공평한 차별대우를 받았다. 고대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독신 여성이 자식 없이 50세가 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했고, 프랑스령 캐나다에서는 17세기까지 아들과 딸이 각각 20세, 16세까지 결혼하지 못하면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현대사회에서 골드미스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9월 발표한 `혼인 동향 분석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20세 여자 중 18.9%가 45세에 이르도록 결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가임기가 끝나는 45세가 되기까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평생 미혼` 인구로 분류된다.
골드미스 왜 늘었나…`男高女低` 결혼시장 탓
골드미스가 늘어나는 원인에는 우선 `남고여저(男高女低)` 성향인 결혼시장 구조를 꼽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고위ㆍ전문직 여성 중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은 41.3%로 가장 높았지만 사무직, 서비스ㆍ판매직, 생산ㆍ단순노무직 여성들은 `결혼을 하는 편이 좋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이창순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성과 결혼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데 남성은 이와 반대이기 때문에 고학력ㆍ고소득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결혼 상대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고학력ㆍ고소득 여성들은 눈을 낮춰 결혼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남녀 평등한 결혼문화를 원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이라며 "이 때문에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결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자발적 골드미스도 있지만 20대 초반에는 학위를 따느라, 20대 후반에는 경력을 쌓느라 결혼 시기를 놓치는 여성도 있다.
지난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첫 직장에 들어가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전체 노동시장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6.4%에서 2010년 15.3%로 11.1%포인트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미혼율이 크게 늘었다. 2010년 기준으로 1966~1970년생 여성 10명 중 1명(10.5%)은 30대 초반에 미혼이었지만, 1976~1980년생은 29.1%가 같은 시기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다. 30대 후반 여성 미혼율도 급증해 10년 이내에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출산과 육아로 직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두려움은 결혼을 영원히 포기하게 만든다. 실제로 기혼 여성 5명 중 1명은 일을 하다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으로 무려 195만5000명에 달한다. 특히 육아로 인한 20ㆍ30대 경력 단절이 심각해 30대 경력 단절 여성 중 34%, 29세 이하는 26.9%가 육아 고민으로 일을 그만뒀다.
골드미스 경제학
고소득 전문직 여성인 골드미스들 소비는 자기 계발로 모아진다. 특히 성공한 전문직 여성인 이들은 여자 후배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외모 관리에 적잖은 돈을 쓴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황희주 듀오 커플매니저는 "골드미스는 성형외과나 피부숍 등에서 외모를 위해 쓰는 돈이 많다"며 "보통 대기업 10년차 연봉 7000만원을 받는 고객들은 평균적으로 2000만~3000만원을 성형 등 외모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금융업계에서도 골드미스는 주요 영업 대상이다.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관리에 골드미스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생긴 변화다.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지식콘텐츠팀장은 "골드미스들에게 실비보험, 정액보험, 연금저축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가입이 필요한 요소"라면서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골드미스 가입을 위한 마케팅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혼자 사는 골드미스들이 늘다 보니 이들 안전을 위한 서비스도 늘고 있다. 서울시는 ADT캡스와 제휴해 지난 4월부터 독신 여성에게 월 9900원에 방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 방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약 5개월간 총 2235건을 신청받아 시행 중이다. 또 지난 6월부터는 여성안심택배함을 운영해 현재까지 총 6만건 이용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호텔, 여행업계에서도 골드미스를 비롯한 20~4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 상품들을 2007년부터 내놓고 있다.
혼자 사는 여성들 "시급남편 구해요" 1201 한국
"남편을 빌려 준다고 해서 문의합니다. 혼자라서 누구를 부른다는 게 내키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은 대행 서비스의 천국이다. 돈만 있으면 이사, 청소, 간병 등 익히 알려진 서비스는 물론 잔심부름까지 대행하는 업체를 찾을 수 있다. 일반인만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아니다. 대기업도 역할 대행자를 이용한다. 노조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유령집회를 열어 주는 이들을 고용하는 경우다. 몇 년 전부터는 신종 대행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문을 열더니 급기야 '애인 대행'이라는 서비스까지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알고 보니 신종 성매매였다. 지난 8월에는 주부가 애인대행 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며 용돈벌이를 하다 적발돼 처벌받기도 했다. 이렇듯 온갖 대행 서비스가 넘쳐나는 한국에서도 아직 생소한 게 있다. 돈 주고 남편을 빌리는 '남편 렌털' 서비스다. 흔히 '시급 남편' '남편 대행' 서비스로도 불린다.
'남편 역할' 서비스 유행
다섯 살배기 딸을 둔 이혼녀 김영선(가명ㆍ34)씨. 김씨는 최근 남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동료 여직원 A씨의 경험담을 주의깊게 들었다. A씨의 취미는 집 꾸미기. A씨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구 배치 등을 바꾸는 등 인테리어를 손수 해왔는데, 올 가을엔 힘이 부쳐 남편 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 A씨는 김씨에게 "출장비를 포함해 두 시간 서비스 이용료로 12만원이 들었다"며 "남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냉장고나 장롱 등 무거운 집안 물건을 손쉽게 옮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김씨에게 "남자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정감이 있다"며 힘 쓰는 일이 있을 땐 이용하라고 권유하기까지 했다.
A씨의 말에 김씨는 눈이 번쩍 뜨였다. 2년 전 이혼한 김씨는 최근 딸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다. 제법 큰 딸이 틈만 나면 왜 아빠가 없는지 물었기 때문이다. 딸이 생일 소원으로 "진짜 아빠가 아니라도 좋으니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ㆍ아빠와 놀이동산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김씨는 시급남편을 구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김씨는 동료로부터 소개받은 남편 역할 대행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김씨는 "두세 시간 정도 남편 노릇을 해 줄 남자를 구하는 건 일도 아니었다"며 "남자의 나이는 물론이고 학력, 신체 특징까지 맞춰주더라"고 말했다. 김씨에 따르면 시급남편 이용 요금은 일당 12만원. 학력과 외모 등에 따라 이용 요금이 달라진다. 김씨는 일당 15만원짜리 '시급 남편'을 구했다.
다시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김씨는 "아빠가 없다는 게 아이에겐 큰 고통인 것 같았다. 아이가 좀 더 크면 달라질 수 있지만 다섯 살짜리 아이가 의기소침해 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며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서라도 괴로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급 남편'이 마음에 들면 다음달에 열리는 동창모임에도 데려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씨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남편 대행 서비스는 혼자 사는 여성들 사이에선 더 이상 생소하지 않다. 그런데 많은 대행 서비스 중 유독 남편 대행 서비스는 '불순한'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뭔가 음란한 서비스가 아니겠냐는 인식 때문이다. 김씨는 "남편이나 아내 역할을 대행하는 서비스가 성매매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건전한 역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까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이나 애인 없는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 시선은 차갑다"며 "남편 대행 서비스를 가족 해체(부재)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가족 해체에 따른 사회 현상
김씨 말마따나 한국 사회에서 가족 해체(부재) 현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개발원이 11월18일 발표한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및 변화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대별 최대 가구 규모는 1990년 4.4명에서 2000년 3.7명, 2010년 3.4명으로 점차 감소했다. 결혼을 미루는 여성도 크게 늘었다. 1956~1960년생(53~57세) 여성은 30~34세 무렵의 미혼율이 5.3%에 그쳤지만, 1976~1980년(33~37세) 여성은 29.1%가 미혼이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은 2.3건인 데 반해 조혼인율(인구 1,000명 당 혼인 건수)은 수년째 하락하고 있다. 대법원이 공개한 '201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이혼 건수와 결혼 건수는 각각 11만 4,781건, 32만 9,220만 건이었다. 이혼 건수는 2011년보다 0.7% 늘었고, 결혼 건수는 0.7% 감소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현재 미혼율이 계속 이어질 경우 20세 남성 4명 중 1명( 23.8%)과 여성 5명 중 1명(18.9%)은 평생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가족 규범이 변화해 왔지만 한국은 그 진행 속도가 유독 빠르다"며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전통적인 가족 규범에 저항하는 대응력이 빠르게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전통적인 가족 규범의 잔재가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가족 해체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가족 해체 현상과 전통적인 가족 규범이 충돌하면 공백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 갭을 메우는 서비스로 가족 역할 대행 서비스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전통적인 가족 규범이 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런 서비스는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편 대행 서비스를 가족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혼모나 이혼녀, 나이 든 독신여성이 살기 쉬운 곳이 아니다. 가정과 사회에서는 이들 여성의 곁엔 당연히 남편이나 유사 남편(애인)이 있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런데도 외부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 대행업체를 찾는 여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다 못해 냉혹하기까지 하다.
전 교수는 가족 역할 대행 서비스 이용자들을 무조건 비판하는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남편 대행 같은 가족 역할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만들어낸 사람을 비난하는 시각엔 반대한다"며 "개인욕구를 충족하려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외부의 차별적인 시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밥 먹고 집 지켜주고…2020년 싱글족 소비 120조 시대 1124 중앙일보
바야흐로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 시대다. 빠르게 늘고 있는 싱글족, 1인 가구가 새로운 소비 시장으로 등장하면서 이들을 겨냥한 상품·서비스가 줄을 잇고 있다. 솔로(solo)는 자유·여유를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외로움·불안의 상징이다. 솔로 마케팅의 지향점은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외로움·불안을 해소하며 편리함과 자유로움을 제공하는 데 맞춰진다. 솔로 이코노미는 아직 성장단계로 국내 산업 지도를 조금씩 바꿔가고 있지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솔로 이코노미의 다양한 현장을 살펴봤다.
20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명륜4가의 터키요리 전문점 이스탄불. 서로 얼굴은 물론 나이·이름조차 몰랐던 회사원 네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김민철(29·서울 송천동)·김해인(28·여·개봉동)·박선희(35·여·흑석동)·박은미(33·여·풍납동)씨. 이들은 함께 밥을 먹는 소셜 다이닝 사이트 ‘집밥’을 통해 만났다. 네 사람은 첫 대면이란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두 시간 동안 각자의 취미나 애완동물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다. 박은미씨는 “혼자 밥 먹기 싫어서 나왔다”며 “나 같은 싱글족에겐 친구도 사귈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최근 솔로 이코노미의 특징은 상품 분야에선 ‘소형화’와 ‘대여’라는 말로 압축된다. 서비스 분야에선 ‘고독감의 해소’와 ‘보안’에 초점이 맞춰진다. 솔로 시장의 바탕이 되는 1인 가구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소비지출 증가 역시 두드러진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5.5%에서 지난해 25.3%로 늘었고 2035년엔 3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은 1인 가구 소비지출 규모가 2010년 60조원에서 2020년 120조원으로 늘고, 2030년엔 194조원에 달해 4인 가구 지출(17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그래프 참조> 1인 음식점, 1인 노래방, 1인용 소형주택은 시장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싱글 이코노미의 확대는 1인 가구 증가란 양적 변화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대표되는 소통 방식의 질적 변화가 결합돼 상품·서비스 제공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 오고 있다”고 말했다.
‘함께 먹기’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혼자 밥 먹기는 솔로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다. 밥 먹는 행위는 단순한 음식 섭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통·교류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함께 밥 먹는 모임 ‘소셜 다이닝’은 외로움 해소를 겨냥한 일종의 힐링 서비스다. ‘집밥’(www.zipbob.net) 같은 곳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 박인(28) 대표는 부모님이 모두 외국에서 산다. 그는 혼자 식사하는 게 싫어 페이스북에 ‘밥 같이 먹자’는 글을 올렸고, 호응이 높아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지난해부터 사업으로 발전시켰다. 21일 현재 이 사이트에는 1600여 개 모임이 만들어져 있고, 회원만 1만여 명에 달한다. 식사 모임을 원하는 회원이 지역이나 대화 주제를 정해 글을 올리면 집밥이 식당을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각 지역의 맛집들과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는다. 홍보를 원하는 기업들이 주최하는 밥 먹는 모임을 기획하기도 한다. 집밥 외에 ‘함께 먹는 즐거움을 만들어 보세요’를 내세우고 있는 ‘톡 파티’(www.talkparty.net), 함께 만나 차·음식을 즐기는 ‘미팅데이’(www.meetingday.net) 등도 있다.
이 같은 모델을 활용하는 기업들도 등장했다. CJ푸드월드는 지난달 21일 1994년 대학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셜 다이닝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응답하라 1994’란 드라마의 인기를 바탕으로 특정 학번을 대상으로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아 앞으로 다양한 주제 아래 지속적으로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솔로를 위한 만남 주선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앱)도 줄줄이 나온다. 이음 소시어스의 ‘이음’이 대표적이다. 싱글 남녀에게 일정 비용을 받고 이성을 소개시켜 준다. 김승희 매니저는 “지난해 10월 회원 50만 명을 넘은 데 이어 1년 만인 올해 11월 100만을 넘겼다”며 “함께 영화보기, ‘짝 여행’ 같은 오프라인 행사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이음과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300여 개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 최근 친구 대여 서비스까지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지난달 27일 “3000~1만 엔(약 10만원)을 주면 밥을 같이 먹어주거나 영화를 함께 봐주는 친구 대여(レンタルフレンド·렌털 프렌드) 서비스가 인기”라고 보도했다. 국내에도 비슷한 서비스를 내세우는 곳이 있지만 자칫 매춘 중개나 사기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공개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라는 게 관련 업계의 평가다.
각종 역할 대행 서비스 업체인 ‘역할대행플래너’의 이옥출 대표는 “가족 역할이나 각종 행사 동행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지만 친구나 애인 대행은 불법행위에 대한 위험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싱글족을 위한 보안 방범 장치. 싱글족의 안전을 지켜라
“혼자 살다 보면 문단속을 꼼꼼히 하지만 혹 도둑이나 강도가 들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아직 흉흉한 일을 겪지는 않았지만 신경 쓰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다.”(30대 직장여성 박모씨·서울 방이동) 싱글족의 또 다른 고민은 보안이다. 국내 민간 대형 보안업체 3사에서는 이들의 안전 욕구를 겨냥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에스원과 KT텔레캅은 이달부터 경찰청과 손잡고 싱글 여성을 위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가 1억2000만원 이하(서울·경기 6대 광역시, 기타 지역은 8000만원)의 저소득층 여성 가구가 대상이며, 이용료는 월 9900원. KT텔레캅은 이에 앞서 올 초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1만원대 보안서비스인 ‘홈가드’를 내놓았다. ADT캡스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1인 여성가구를 위한 ‘홈 방범’서비스(월 9900원)를 실시하고 있다. 출입문·집안에 설치해놓은 감지기에 외부인의 침입이 탐지되면 중앙관제센터로 즉각 연결돼 보안요원이 출동한다. 안경천 서울시 여성정책평가팀장은 “싱글 여성의 복지 차원에서 이 같은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밤늦게 퇴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안심귀가 서비스’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싱글 여성의 안전을 위한 호신용품 판매 사이트도 인기를 끌고 있다.
솔로족 겨낭한 대행·대여 서비스도
싱글 생활을 도와주는 다양한 대행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도 나왔다. 싱글메이트(www.singlemate.co.kr)는 ‘싱글 전용’ 청소 대행 서비스를 해준다. 각종 음식의 배달이나 심부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 편의대행 앱 ‘다 시켜’나 1인분 배달이 가능한 음식점을 소개해주는 ‘배달 패밀리’ 같은 앱도 있다. 성영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솔로는 자유와 여유, 즐거움을 추구하면서도 안전·편리함에 대한 욕구는 누구보다 높은 만큼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상품·서비스가 계속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싱글 이코노미는 대여 서비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렌털업계에 따르면 2008년 1조3000억원대였던 생활용품 대여시장은 2012년 1조8000억원대로 4년 새 40%가량 커졌다. 전성진 한국렌탈협회장은 “과거 정수기 위주로 이뤄졌던 대여 서비스가 커피머신·노트북 등 일반 가전제품이나 캠핑·레저용품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상품을 굳이 구입하지 않고 원하는 만큼만 빌려서 쓰자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 등 보험사들은 솔로를 위한 맞춤형 상품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최근 출시한 ‘여성전용CI 보험’은 골드미스, 싱글족을 겨냥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서정주 KB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각종 수수료 할인이나 시니어 회원제 등을 통해 1인 독거 가구를 주요 마케팅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일본의 금융사에 비해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라며 “홀로 노후를 준비하는 1인 가구는 자산관리와 재테크 필요성이 더 높은 만큼 앞으로 이를 위한 상품 개발이 더 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셰어 하우스(share house)
싱글족의 새로운 주거 형태로 ‘셰어 하우스(share house)’가 떠오르고 있다. 셰어하우스란 개인 공간(침실)과 공동생활 공간(욕실·거실·부엌)을 분리해 ‘공유와 개방’에 초점을 둔 주택 형태다. 한지붕 아래 각방을 쓰는 ‘하우스 메이트’란 뜻에서 ‘하메’로 불리기도 한다. 1인 가구가 많은 미국·캐나다·유럽 등에선 대학가를 중심으로 일반화된 주거 형태다.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에는 이달 들어 ‘하메’를 구한다는 글이 1000건가량 올라와 있다. 수요가 늘면서 셰어하우스 전용 업체까지 등장했다. 소셜 하우징을 표방하는‘우주(Woozoo)’ 같은 곳이다. 우주는 올 2월 기존의 낡은 집을 빌려 개·보수한 뒤 1인 가구에 재임대하는 방식의 셰어하우스 1호점을 서울 종로구 권농동에 열었다. 이후 지점을 계속 늘려 11월 현재 서울에 8개 지점이 있다. 이곳에서는 지점별로 적게는 3명, 많게는 11명이 산다. 40만원 안팎의 월세와 월세 두 달분의 보증금을 낸다. 입주자들은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으로 이전에 대부분 1인 가구로 생활했다.
셰어하우스는 비용도 아끼고 서로 의지하며 지낼 수 있지만 단점도 있다. 통상 함께 지낼 하우스 메이트를 구할 때 지역은 물론 성별·나이·생활습관에 대한 조건을 붙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생활습관의 차이에 따른 갈등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계약을 맺을 때도 주의해야 한다. 오명근 변호사는 “만일 기존 세입자가 임대료를 아끼기 위해 집주인 동의 없이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계약 전에 미리 집주인 동의를 얻어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등골 브레이커'는 100만원부터? 1126 노컷뉴스
2013 '新 등교패딩 서열' 화제캐나다구스와 몽클레르 등장에 고가 패딩 서열 '변동'
'캐나다구스', '몽클레르' 등 초고가 패딩 브랜드들의 인기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2013 등교패딩 서열'이 화제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생생영상] 화제뉴스한국인 여대생 '살인사건'…호주사회도 큰 '충격'올 겨울 스키장을 스마트하게 즐기는 방법 칼바람 부는 겨울, 온천 여행 어떠세요?최근 각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2013 등교패딩 서열'은 이전에 고가 논란을 빚었던 A 업체의 '고가 패딩' 위에 캐나다구스와 몽클레르가 추가됐다. 가격대별로 나열된 등교패딩 서열의 꼴찌는 A 업체의 30만원 대 패딩이 차지했다. 이 패딩을 착용한 학생들의 계급은 '찌질이'이며 설명에는 '너나 할것 없이 입어대니까 하나 산 찌질이들의 대표 모델'이라고 적혀있다.
'일반' 계급은 등산복 브랜드의 패딩들로 50만원 대 제품들이다 서열의 상위권에는 모두 100만원을 넘는 패딩 제품들이 등장했다. 1위는 170만원 대의 몽클레르 패딩이 차지했다. 계급은 '대장'이며 '일진들의 요즘 유행 몽클레어 패딩. 가격의 압박 때문에 등골 브레이커가 거의 없고 주로 학생이 아닌 성인이 많이 입음'이라고 설명을 첨부했다. 바로 아래, '있는집 날라리' 계급의 패딩으로는 디스퀘어드의 140만원대 패딩이 선정됐다. 한창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110만원 대 '캐나다구스'는 '양아치' 계급에 올라 '등골 브레이커'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매김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요즘 고등학생들이 진짜 저런 패딩을 입는다고? 믿기지 않는다", "에베레스트 오를 것도 아닌데 그냥 내복입고 겨울 나면 안 되나?", "등교가 아니라 등산하러 가나? 솔직히 좀 사치품 같다. 정신교육 똑바로 시켜야 될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2030 노후는 없다]하루살이 20·30…노후는 손놨다 1127 이데일리
싱가포르에서 유학한 김수성(29·가명)씨. 귀국한 뒤 장밋빛 미래를 기대했지만 정작 그에게 펼쳐진 현실은 가시밭길이었다. 취업이 안돼 몇 년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드디어 지난해 출판사에 입사했다. 성실히 일하고는 있지만 초봉이 150만원에 불과한데다 전망마저 불투명해 불안하기만 하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서울 공덕동 다세대 주택의 임대보증금(5000만원)에는 3000만원의 대출이 끼어 있다. 김씨는 “부모님께 물려받을 재산도 없다. 여자친구가 결혼하자고 보채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것조차 버겁다”고 말했다.
20·30세대가 우울하다. 대학에서는 등록금, 졸업하면 취업, 결혼하면 출산·육아와 집값 걱정이 삶을 옭아맨다. 노후를 자식에게 의존해온 과거 세대와 달리 20·30세대는 스스로 노년을 준비해야 하지만 내일을 걱정하는 건 사치일 뿐이다.
26일 통계청이 최근 조사한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세대의 자산가치는 제자리 걸음을 걷거나 줄어든 데 비해 부채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세 미만 가구주의 자산은 8479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3% 포인트 줄었다. 30대 가구주의 자산도 2억3028만원으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30세 미만의 부채는 139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6%포인트, 30대는 4859만원으로 10.3%포인트 급증했다. 소비 지출이 소득을 넘어섰다는 얘기다.
결혼과 출산, 육아, 교육, 주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승하면서 자산 형성을 막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주거 비용 부담은 노후 준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34세 미만 가구주의 14.7%는 월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월세 등)로 쓰는 ‘렌트 푸어’다. 저축할 여력은 당연히 없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30세대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각각 24%, 35.4%로 40대(39%), 50대(36.7%)보다도 낮다. 상속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고령화로 인해 부모세대의 자산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20·30세대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인연금 가입 등 자산 확보 노력뿐 아니라 직업 안정을 위한 인적 자본 투자와 고소비 문화를 바꾸는 인식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창희 미래와 금융 연구포럼 대표는 “20~30대에는 개인연금 등 자본 투자와 함께 최대한 오래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적 자본 투자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저성장 시대에 맞는 소비 패턴 변화와 인식 전환도 요구된다
한국 젊은 층 잠식하는 '섹스리스'" 1123 주간한국
몸이 안 달아올라요, 피곤하니까…"
초혼 연령 높아지고 출산율 떨어지고… "정규직에게만 연애 허용된 이상사회"
일본선 젊은 층 섹스기피 현상 두드러져… 전문가들 "한국도 초식남 현상 나타날 것"
"한국 노동시간 OECD 세 번째… 몸 피곤하니 성욕 느낄 겨를도 없어"
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있는 A(31)씨는 사귄 지 7년 된 애인이 있지만 결혼 계획이 없다. 여자친구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근근이 생활을 꾸리고 있고, A씨에게는 모아놓은 결혼자금이 한 푼도 없다. 고시를 준비하느라 몇 년간 백수 생활을 한 A씨는 더 이상 집에 손을 벌릴 처지도 못 된다.
A씨가 결혼 계획을 못 세우는 것만큼 고민하는 건 애인과 뜨거운 사이가 아니라는 점이다. 두 사람은 몇 달에 한 번꼴로 섹스를 할까 말까다. 고시생 시절엔 여자친구에게 '아껴준다'고 둘러댔지만, 솔직히 모텔비용이 부담스러웠다. 고시에 붙어도 삶이 고달프긴 마찬가지. 고시생 때 진 빚을 갚으려고 과외 알바까지 했다. 남들보다 뒤늦게 법조인 생활에 뛰어드는 데 대한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연스레 몸도 마음도 따라주지 않는 생활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의 청춘 남녀가 결혼도 사랑도 주저하고 있다. 지난 18일 통계청 산하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및 변화 분석'에 따르면 청년층의 사회진출이 지연되면서 초혼 연령은 높아졌고 출산율은 현저히 떨어졌다.
요즘은 '만혼'이 대세다. 2010년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1956~1960년생은 30~34세 미혼율이 13.9%에 불과했지만 1966~1970년생은 27.4%나 됐다. 이 같은 추세는 갈수록 심화돼 1976~1980년에 태어난 남성의 절반 이상(50.2%)은 30~34세 때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도 마찬가지. 1956~1960년생은 30~34세 미혼율이 5.3%였지만 1976~1980년생은 같은 연령대 미혼율이 29.1%로 올라갔다.
출산율도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2010년 현재 60세인 여성이 평생 낳은 아이는 2.6명이고 50세는 2.0명, 30세는 1.2명이었다. '4인 가구 평균'이란 말은 이미 옛말이다. 연령별 최대 가족 규모는 1990년 4.4명에서 2000년 3.7명으로 줄었고 2010년엔 3.4명으로까지 줄어들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 한국에서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꾸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최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요인이다. 집을 구할 수가 없고 아이 보육도 해결할 수 없는 등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면서 "문화적 요인으로는 가족중심사회에서 개인중심사회로 변화하면서 가족보다 자신에게 투자하겠다는 남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혼을 했더라도 삶이 눈에 띄게 나아지는 건 아니다. 결혼 3년차인 직장인 B(25ㆍ여)씨는 둘째 아이 출산 후 난관시술을 받았다. B씨는 지방중소도시에서 비정규직으로 은행콜센터 업무를 보고 있고, 남편은 중소기업의 생산라인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이른 결혼을 하고 계획 없이 아이를 낳았는데, 만만찮은 육아비용은 무거운 짐이었다. 결국 B씨는 더 이상 출산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난관시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다.
우석훈 경제학 박사는 "여성의 경제활동은 이제 필수다. 결혼한 여성이 마음을 놓고 사회활동을 하려면 보육문제 해결뿐 아니라 정년 보장 등 사회적 조건이 받쳐줘야 한다. 가정 내에서도 남녀의 가사분담 등 문화적 조건이 바뀌어야 하지만 한국사회는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우 박사는 "정규직에게만 결혼도 연애도 허용된 이상사회"라고 진단했다. 우 박사는 "젊은 친구들과 얘기해보면 인턴과 같은 비정규직일 때는 소개팅도 들어오지 않다가 정규직으로 취업하니 소개팅이 들어온다고 한다. 20대 절반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사회적 삶'이 허용될 수가 없다. '누가 데이트 비용을 낼 거냐'가 사회적인 이슈가 될 정도로 가난한 청춘들이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꿈꾸는 건 사치"라고 말했다.
영국의 가디언은 지난달 20일 일본 젊은이들의 '금욕 신드롬(celibacy syndrome)'을 자세히 다뤘다. 일본가족계획협회(JFPA)에 따르면 상당수 일본인은 데이트는 물론 섹스마저 멀리하고 있다. 현재 20대 초반 일본인의 25%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을 가능성이 40%인 것으로 조사됐다. 섹스에 대한 무관심은 세대를 막론했는데 특히 16~24세 남성의 25%, 여성의 45%가 "섹스에 관심이 없거나 성적 접촉을 경멸한다"고 밝혔다.
일본가족계획협회 관계자는 "젊은 세대 중 특히 여성들이 성적문제를 많이 체감하고 있다. 남성보다 여성이 성관계를 꺼리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출산율이 떨어지고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의 현재가 대략 한국의 10년 후를 보여준다는 걸 고려하면 흥미로운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우 박사는 "일본은 젊은층이 취업을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섹스에 흥미를 잃은 '초식남'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곧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한국의 20대 초반 남녀의 경우 절반도 결혼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최 교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면 성적인 욕구가 높아지지만, 반대로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면 같은 육체노동인 성욕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현재 한국 근로자의 평균노동시간은 연평균 2,09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길다. 몸이 너무 피곤하니 성적인 욕구를 느낄 겨를이 없다"면서 "머지않아 한국도 일본처럼 섹스리스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자살률 여전히 OECD 회원국 3배 Korea's suicide rate triple OECD's average
우리나라 자살률이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건강 지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3.3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단연 많았다. OECD 평균(12.4명)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한국에 이어 자살률이 높은 나라는 헝가리, 러시아, 일본, 슬로베니아 순이었고, 인구 10만 명당 20명 수준이었다.
노래출처: 다음 블로그 아름다운 음악여행
Hello A / Mouth & MacN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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