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9 반역자 장성택과 대선불복 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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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9 경향 장도리

 

다음주의 질문 한겨레1213

닷새 뒤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후보 당선이 확정된 그날 밤 전국의 거리에는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습니다. 지지자들은 밤새 “박근혜! 대통령!”을 외쳤으며, 반대자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때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 사람은 박근혜 당선인이었습니다. 그는 당선 인사에서 “저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상생과 공생의 정신이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선대위 해단식에서는 “앞으로 야당을 소중한 파트너로 생각해서 국정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100% 대한민국”을 외쳤던 그다워 보였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축원이 반대 진영에서도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박 대통령의 입에서는 반대자 포용, 소외 국민에 대한 배려, 상생과 공존 등의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국민을 겁주거나 상대를 협박하는 말들이 많아졌습니다. 지난 9월 처음으로 야당 대표와 만난 뒤에는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데 대해 지난달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일부 신부들이 정권 퇴진을 외쳤을 때는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말만 거친 게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더 험악합니다. 10여년간 합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느닷없이 법 테두리 밖으로 내쫓으려 하는가 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노조 설립 신고서조차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고된 사람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문제삼았지만, 선진국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대법원(2001년)은 해고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했다고 철도노조 조합원 7600명을 직위해제했습니다. 과거 독재정권 때보다 더한 노동탄압입니다.

 

국가 운영은 어떻습니까?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열심히 한 검찰총장을 내쫓고 수사팀장을 경질했습니다.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과정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한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관 밑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개인적 일탈”이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에는 눈을 감거나 노골적으로 두둔하고 있습니다. 사법 정의에 대한 방해로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정치는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법적인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장하나 민주당 의원과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한 양승조 민주당 의원을 제명하려고 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그들의 말이 듣기 거북했을지 몰라도 말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일입니다. 소속 의원이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의 공안통치가 자꾸 떠오릅니다. 또 시대적 과제인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이라면 공고했던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린 대통령, 인권과 사회경제적 권리를 억압하고 반대편을 탄압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을까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통치를 모방한 시대착오적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지도 모릅니다. ‘국민대통합을 이룬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과 다짐이 유효하다면 더 늦기 전에 나아갈 길을 다시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김종철 정치부 기자

 

 

'안녕들 하십니까' 팬 이틀 만에 6만 명 넘었다 1214 오마이뉴스

14일 오후 밀양 주민들과 함께 서울역 광장으로 행진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한 대학생이 교내 게시판에 붙인 대자보가 대학가를 넘어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개설된 '안녕들 하십니까' 페이지는 개설 이틀 만인 14일 팬이 6만 명을 넘어섰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7일 먼저 시작된 '철도 민영화 중단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 수가 아직 5만 명 선인데 비하면 비약적인 속도다.

 

"안녕하지 못한 세상에... 안녕하지 않다" 반응 줄이어

'안녕들 하십니까' 열풍은 지난 10일 오전 고려대 경영학과 학생인 주현우(27)씨가 같은 제목의 대자보를 작성해 학교 게시판에 붙이면서 시작됐다. 주씨는 대자보에서 수천 명의 철도노동자들이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을 하다가 직위해제된 일과 송전탑을 막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밀양 주민을 거론하며 "(이런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다"는 물음을 던졌다.

 

그는 20대가 정치·사회에 무관심한 것이 IMF 등 시대 흐름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면서도 이제는 "(무관심하게) 그럴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저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 없으신가, 혹시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 합리화 뒤로 물러나 계신 건 아닌지 묻고 싶다"면서 "모두들 안녕하십니까"라고 재차 물었다. 같은 날 오후, 몇몇 누리꾼들이 이 대자보를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자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이 응답했다. 이 내용이 담긴 게시물은 올라간 지 4시간 만에 250회 이상의 '좋아요'를, 500회 이상의 '공유'를 받았다.

 

이후 사진이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고려대 게시판에는 수십명의 학생들이 "안녕하지 않다, 사회에 관심을 갖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답변성 대자보들이 올라왔다. 고려대 이외에도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연세대, 가톨릭대, 광운대, 중앙대, 상명대, 인천대, 용인대 등에서도 대자보가 부착됐다. 응답은 시민사회 전반으로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페이스북에 개설된 '안녕들 하십니까' 페이지는 생긴지 이틀 만인 14일 오전까지 6만3000여 명의 시민에게 '좋아요'를 받았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도 13일 밤 고려대를 찾아 "안녕하지 못한 세상에 조금만이라도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철도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 학생여러분 고맙다"는 손글씨로 쓴 대자보를 붙였다.

 

'안녕하지 못한' 시민들은 14일 오후 '서울역 나들이'를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3시 고려대 정경대 후문에서 모여 '왜 여기에 왔는지 고백하는 성토대회'를 연 후 4시 20분에는 밀양 송전탑 운동 중 자결한 고 유한숙씨의 추모문화제에 참가한다. 이후 밀양 주민들과 함께 5시부터 서울역에서 열리는 '관건부정선거규탄, 철도민영화 저지 촛불대회'로 이동한다. '안녕들하십니까'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실시된 나들이 참가 설문조사에는 600여 명의 시민들이 이 행사에 참석할 뜻을 밝혔다

 

 

 

대자보는 ‘선동’ ‘안녕들하십니까’가 불편한 조선일보 1215 한겨레신문

‘안녕들 하십니까’ 제목의 대자보가 수많은 ‘응답’ 대자보들을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 현상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조선일보>가 대자보 열풍을 일방적으로 깎아내리는 보도로 입길에 오르고 있다.

 

    일베 안녕들 ...  대자보 찢은 후 인증샷  1215  국민일보 일베사진 켑쳐

 

조선일보는 14일 오후 2시께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전제 자체가 틀렸는데 선동만…” 이런 글에 몰리는 대학생들’이란 제목으로 인터넷 기사를 올렸다. 10일 고려대학교에서 주현우씨가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교내 게시판에 붙인 대자보가 전국 대학가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짚은 기사다.  이 기사는 ‘주씨의 주장이 틀린 사실을 근거로 삼았다’는 주장을 펴는 등 대자보 유행을 폄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주씨는 대자보에서 최근 수서발 고속철도(KTX) 운영회사 설립으로 불거진 철도 민영화 논란과 이에 대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주로 언급했다. “다른 요구도 아닌 철도 민영화를 반대했다는 것 때문에 4213명이 직위해제 됐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던 민영화에 반대했다는 구실로 징계라니, ‘파업권’이 없어질지 모르겠다”라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기사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라며, 철도 민영화 시도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주씨의 주장이 부적절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철도 민영화 시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로는 “정부는 ‘민영화 가능성은 0.1%도 없다’고 못박으면서 파업자 전원을 직위해제했다”고만 밝혔다.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이어받아 철도 민영화 시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이다.

 

또 “철도노조가 9일 파업으로 열차 운행을 지연 취소시키며 내건 요구 조건은 ‘서울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회사 설립 이사회를 열지 말고, 임금을 8.1%(자연승급분 포함) 인상하라’는 것이었다”, “민영화 반대는 구실일 뿐이고 파업의 속내는 다른 데 있다는 판단인다”라고 전해, 철도노조의 파업이 속으론 임금 인상을 위한 것인데 겉으론 철도 민영화 저지를 내건 것처럼 묘사했다.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주씨의 대자보는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부산대 등 전국 대학가로 퍼져나가 사회적 현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조선일보 기사는 주씨의 대자보에 대한 비판을 앞세워 이를 한꺼번에 깎아내리는 모습도 보였다. 기사 말미에는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이사회=민영화’라는 전제 자체가 틀렸는데…”, “민영화 반대를 내걸었지만, 실제론 임금 인상 요구하며 파업한 거 아니냐”,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틀린 전제로 선동”, “안녕들 하십니까 정도 수준의 대자보가 화제가 되는 걸 보니 요즘 대학생들 글 참 못쓰네” 등 대자보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의 의견들만 일방적으로 나열하기도 했다.

 

                                                                                                                                                                      사진-오마이뉴스

조선일보는 이날 오후 4시께 대자보 전문을 포함해 원래 기사 내용을 좀 더 다듬은 기사를 내보냈는데, 새 기사에서는 “고려대 대자보는 일방 주장만을 사실처럼 전제한 뒤, 학생들에게 “외면하지 말라”며 감정적인 호소를 이어간다”, “한편 14일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안녕들 하십니까 고려대 대자보’의 필자가 과거 진보신당 일인시위에 동참했던 당원이라는 내용도 확산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사진-오마이뉴스

조선일보는 로그인한 사람에게만 댓글 달기를 허용하고 있는데, 누리꾼들은 “댓글 달려고 로그인했다”며 주로 이 기사들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 “기자님 이름도 없고 내용이 하나도 설득력이 없네요”(아이디 sooo****), “파업을 했다고 바로 직위해제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 하는 논조가 역시 자본가나 기득권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신문답군요”(아이디 kd****), “하도 어이가 없어서 로그인까지 하는 수고를 했습니다”(아이디 jegal****) 같은 댓글들이 달렸다

 

 

 

北, 장성택 처형 사진 공개…보위부원에 목 잡힌 초라한 모습

13일 북한 노동신문이 장성택의 처형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공개했다.

 

북한당국이 12일 ‘천하의 만고역적’이라는 혐의로 장성택을 특별군사재판에 넘겨서 판결이 나오자마자 즉결 처형한 것은 김정일 시절에 볼 수 없던 이례적인 현상이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 반혁명적 종파’ 혐의로 숙청시킨 뒤 불과 나흘만에 ‘국가전복 음모’ 등 온갖 나쁜 죄목을 붙여 처형시켰다. 더구나 북한이 장성택의 체포부터 처형 과정까지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것 또한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실제로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안기고 있다.

 

 

북한 <중앙통신>이 지난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 국방위원회 전 부위원장에게 사형을 판결한 뒤 즉시 집행했다며 13일 발표한 판결문을 뜯어보면, 장성택에 대한 ‘죄목’이 깨알처럼 나와 있고 거칠게 비난하는 용어로 채워져 있다.

 

판결문은 장성택을 ‘놈’ 또는 ‘장성택놈’이라고 표현했다. “놈은 오래전부터 더러운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라는 식이다. 게다가 판결문 곳곳에서 장성택을 “개만도 못한 추악한 인간쓰레기”, “혁명의 원수, 인민의 원수”,“극악한 조국 반역자”라고 규정해 장성택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  판결문에 나온 장성택의 죄목은 한마디로 북한의 후계 세습에 반기를 듣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이다. 판결문은 “개만도 못한 추악한 인간쓰레기 장성택은 당과 수령으로부터 받아안은 하늘같은 믿음과 뜨거운 육친적 사랑을 배신하고 천인공노할 반역 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런 인식은 “제놈이 있던 부서를 그 누구도 다치지 못하는 ‘소왕국’으로 만들어놓았다는 구절에서 잘 드러난다.

 

김정은 권위에 대해 장성택이 도전한 죄목으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추대할 데 대한 중대한 문제가 토의되는 시기에 왼새끼를 꼬면서”라고 지적했다. 2010년 9월 김정은 제1비서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공식 선언한 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에서 감히 왼쪽으로 새끼를 꼬았다, 즉 딴마음을 먹었다는 것이다. 판결문은 당시 “온 장내가 열광적인 환호로 끓어번질 때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서서 건성건성 박수를 치면서 오만불손하게 행동”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장성택은 자기가 심어놓은 세력을 바탕으로 “내각총리 자리에 올라앉을 개꿈을 꾸면서 제놈이 있던 부서가 나라의 중요 경제 부문들을 다 걷어쥐어 내각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인민 생활을 수습할 수 없는 파국에로 몰아가려고 획책하였다”고 판결문은 주장했다. 북한 경제와 인민 생활이 피폐화된 책임을 장성택에게 돌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한 “2009년 만고 역적 박남기놈을 부추겨 수천억원의 우리 돈을 람발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혼란이 일어나게 하고 민심을 어지럽히도록 배후 조종한 장본인도 바로 장성택”이라고 밝혀, 2009년 화폐 개혁의 실패에 따른 책임도 장성택으로 돌렸다.

 

또한 장성택이 “2009년부터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사진 자료들을 심복 졸개들에게 유포시켜 자본주의 날라리풍이 우리 내부에 들어오도록 선도했다”거나 “외국 도박장 출입까지 한 사실”까지 공개해, 장성택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물임을 부각시키려 애를 썼다. 심지어 장성택이 군대를 동원해 정변을 꾀하려 했다는 죄목을 내놓기도 했다.

 

판결문은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거부하고 원수님의 절대적 권위에 도전하며 백두의 혈통과 일개인을 대치시키는 자들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절대로 용서치 않고 그가 누구이든,그 어디에 숨어있든 모조리 쓸어모아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 위에 올려세우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숙청 작업이 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장성택은 1972년 김일성종합대학 시절부터 연애한 김일성 주석의 맏딸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노동당 비서와 결혼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 최고지도자의 가문에 발을 들여놓은 그는 당에서 출세가도를 달려 청년사업부장과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 요직을 꿰찼다. 김정일 위원장 시절인 2004년에는 ‘분파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벌을 받기도 했지만 2년 만에 복귀해 2인자의 자리를 다시 굳혔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방위 부위원장, 당 행정부장, 인민군 대장 등 화려한 직함을 걸치고 김 제1위원장의 ‘후견인’ 노릇을 했다. 하지만 결국 조카인 김 제1위원장에 의해 ‘국가전복음모죄’로 몰려 모든 직무에서 해임되고 출당·제명된 지 나흘 만에 처형됐다.

 

 

조선일보의 ‘통과 필요한 법안’은 “재벌 이익 대변” 1213 미디어오늘

[비평] 부동산 부양책 걸면 서민경기 활성?…조선, 오늘은 ‘배임죄 적용 기준 완화’까지

 

 

조선일보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5차례에 걸쳐 몇 가지 법안을 제시하며 이것이 연내 통과돼야 한다며 주문하고 나섰다. 대체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축소시키는 법안들인데, 문제는 해당 법안들의 ‘효능’만 적혀있고 ‘부작용’이 없다는 점이다. 조선일보가 제시한 해당 법안들의 상당수는 ‘재벌·부자 배불리기’라는 지적이 많다. 또한 서민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법안들이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을 잡히면서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6일자 3면 <서울서 내몰린 전세난민 31만명인데 여야는 정쟁만>)이라며 ‘서민경제’란 표현을 쓰고 있다.

 

조선일보가 제시한 관련 법안은 부동산 관련 3개 법안(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투자 활성화 관련 2개 법안(외국인투자촉진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 간 내부운용에 대한 2개 법안(일감몰아주기 규제법, 가업승계공제법), 서비스산업 관련 법안(관광진흥법), 그리고 배임죄 개정이다.

 

당장 부동산 법안만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6일 3면 <서울서 내몰린 전세난민 31만명인데…여야는 정쟁만> 제하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이들 법안이 여야 간 정쟁으로 올해 말까지 통과 되지 못할 경우 세금 감면혜택 종료, 계절적 비수기와 겹쳐 주택시장이 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며 “장기화되는 전세난과 거래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는 주택시장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의 관련 3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는데 사실 이 법안들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법안이지,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법안이라 보기 어렵다. 이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즉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매매로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취득세도 그동안 감면정책이 이어져 온 만큼 사실상 무용지물이된 상황이다. 더욱이 취득세는 대체로 부동산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를 발휘했을 뿐, 집을 살 돈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취득세를 낮춤으로서 부족한 지방세수에만 악영향을 미쳤을 뿐이다. 그러나 결국 취득세 영구인하는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는 집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당시 나온 주택거래가격 안정대책으로 나온 법안이다. 이마저도 풀자는 것이다. 현 부동산 시장의 위기는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가버린 집값 문제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자는 정도 밖에 안된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취득세 인하를 통한 거래 활성화 효과는 전혀 없다”며 “게다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문제는 계속 유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 시행된 적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선 소장은 “부동산 시장이 계속 가라앉아 왔는데 그런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없던 효력이 생기겠나”라며 “여전히 집값이 비싸서 집을 안사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서 분양가를 높여주면 집을 산다는 것은 근본적 상황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 소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가격이 높아서 거래가 없는 것”이라며 “시장은 이미 빚을 내서 집을 살 만큼 다 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을 떠받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국회에서 몇 가지 입법이 안돼서 주택시장에 침체가 일어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라며 “그런 법안으로 부동산 대책을 세운들 거품만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 기타 법안들의 내용 역시 대체로 재벌과 부자들의 요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선일보는 이들 법안들을 내세우면서 ‘서민 삶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지만, 이중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은 재벌 내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로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취지이고, 가업상속세제 개편 요구는 기업세습에 어느 정도 세금을 무는 법안으로 오히려 중소기업 보호를 해치거나 서민 생활과는 상관없는 법안들이다.

 

더 큰 문제는 조선일보가 10일과 12일에 보도된 법안들이다. 조선일보가 10일 처리를 당부한 법안은 관광진흥법이다. 관광진흥법은 대한항공이 옛 미국대사관 직원들 숙소였던 서울 경복궁 옆 송현동터에 7성급 호텔을 지으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근처에 학교가 3개가 있어 규제에 걸려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10일자 8면 <학교 옆 호텔은 무조건 불허…일자리 4만7천개 날릴 판>제하 기사에서 “규제가 풀리면 대한항공의 투자건만 7000억원 규모이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약 2조원 규모 신규 투자가 호텔 산업에서 일어난다”며 “전국적으로 4만7천여명의 신규 고용도 창출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 규모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모호한 상황에서 이들을 위해 ‘학교 옆 호텔’을 허가해달라는 주장과 다름없다.

 

12일에는 아예 배임죄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12일 6면 <기업활동으로 생긴 손실도 배임죄…새가슴 된 기업인들> 보도에서 “작년부터 몰아친 경제 민주화 바람으로 기업인들은 ‘확실한 근거도 없이 경영자들을 처벌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배임죄 규정을 이번에는 바꿔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의 요지는 경영상 판단으로 인한 손실은 배임죄를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경실련 김한기 경제정책팀장은 “조선일보가 보수 쪽을 대표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장하는 사안을 반영해 보도하는 부분이 있다”며 “실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 전반이 활성화 될지,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질지, 이런 것은 두고 봐야겠지만 조선일보의 기조 자체는 재벌 편향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파업으로 컨테이너 쌓여? “원래 그 정도는 있다” 1213 미디어오늘

[비평] 철도 전체 화물 운송률 8% 대체도 가능…동아일보 “왜곡 아닌 팩트 보도”

동아일보가 지난 12일 보도한 1면 사진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일보의 해당 사진 기사는 11일 경기도 의왕시 이동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찍은 사진으로, 철도파업으로 인해 “화물열차 운행 감소 여파로 발이 묶인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고 보도했다.

 

 

 

곧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 배송하지 못한 컨테이너들이 쌓이고, 결국 물류대란이 발생했다는 뉘앙스다. 하지만 사진 속에 쌓여있는 컨테이너들은 의왕시 이동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늘 쌓여있는 양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가 화물운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화물운송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8%밖에 안 된다”며 “특히 컨테이너의 경우 (화물트럭에 의한) 육상이동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도입될 때도 노동위원회가 2년 간 조사를 하면서 화물은 필수유지업무에서 뺀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물론 시멘트나 석탄 등 열차로 주로 운송하는 부분에서는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산업계 전반에 우리가　파업 5일 막대한 손해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게다가 우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에 준비시간도 충분했다”며 “당황스러운 건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도 그렇고 화물 운송 문제 발생도 그렇고 왜 준비가 안 된건지 내부에서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김성룡 기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파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꼭 열차를 이용해야 하는 시멘트 등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트럭을 통해 이동하고 있다”며 “남아있는 컨테이너는 시간이 급하지 않은 것들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 안 할 때 가도 사진은 똑같다”며 “원래 컨테이너들이 모이는 곳이니 지극히 당연한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엊그제 방문했던 의왕 컨테이너 기지 내 오봉역장은 철도가 파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화물이 없다고 했다”며 “평소 같으면 북적였을 곳인데 파업으로 물류들이 트럭으로 대체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업과 한적한 이미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만들어낸 억지스런 사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동아일보 측은 이에 대해 “팩트를 보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승 사진부장은 “철도 파업 이후 (철도의) 화물 운송률이 36%까지 떨어져 물류대란이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으로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라며 “(철도가 전체 물류의) 8% 밖에 안된다지만 우리나라 경제규모에서는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화숙 칼럼/12월 13일] 처벌 없이 개혁 없다 한국

국가정보원이 어제 개혁안을 내놓았다. 대선개입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집단의 개혁안치고는 한가하다. 대통령이 죄를 지은 집단에게 처벌 대신 자체 개혁을 주문할 때부터 어이가 없었지만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의원들을 통해 알려진 골자를 보니 역시 예측한대로다.

 

우선 말썽이 됐던 정치개입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금지서약을 제도화한다고 했는데 이미 국정원법에는 9조에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왜 굳이 필요한가. 정치성 지시 이의신청제 역시 같은 이유로 필요 없다. 국정원법 11조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무원행동강령 4조에는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도록 명시돼 있다. 퇴직 후 3년 동안 정치개입을 금지하게 한다는 데 이것은 위헌소지가 있다.

 

국회, 정당, 언론사 등에 배치한 연락관을 철수시키고 상시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는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 없앴던 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시킨 것이니 당연히 사라지는 게 맞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재생이 불가능하게 제도화시켜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사라진 제도가 되살아나고 국정원이 대선개입에까지 나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문제가 되었던 '방어심리전'은 시행규정을 만들어 아예 제도화한다는데 되려 위험스럽다. '북한지령 체제 선동'이야 그렇다 쳐도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이적사이트 정보수집 활동'등의 규정은 최근 대통령을 비판한 양승조 장하나 민주당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여당의 기세로 봐서는 정부비판을 언제든 정체성 부정으로 몰 소지가 있다. 어떤 것이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 부정인지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없는 것이 낫다. 국정원은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이라는 보안정보'를 다루는 일을 하도록 국정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국정원을 개혁하려면 제도적인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예산 결산 심사를 받는다는 것 말고는 어떤 통제도 받고 있지 않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가 얼마나 허술한지는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문제의 심리전단이 쓴 150억원 가운데 60억원만 소명을 했지만 결국 국회 결산심사를 통과했다. 90억원이 지역차별을 부추기고 인권을 유린하며 야당 대통령 후보를 비방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쓰였는지 확인도 못해봤다.

 

국정원 내부개혁안은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두겠다는데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없다면 정부에 위원회 몇 개 늘어나는 낭비 밖에 안 된다. 부당명령심사청구센터는 감찰실 내에 설치한다고 했으나 감찰실이 독립적으로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다. 적법성 심사위원회는 법률보좌관실 산하에 독립기관으로 신설하고 외부 파견검사 2명이 운영한다고 했는데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보직해임한 정부라면 검사 2명의 독립성 확보란 요원한 일이다. 곽노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공안정보감찰총장이나 공안정보심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두는 캐나다나 국회의원들로 정보기관 감시위원회를 구성하는 미국 영국처럼 독립성을 유지하는 외부상설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이미 법에 국정원은 정치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쓰여있는데 이 법을 어긴 이들이 처벌도 받지 않고 국정원 직원으로 세금을 축내고 있다. 법무부는 엄정하게 수사하려는 검찰을 말리고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그런 법무부와 국정원을 감싸주었다. 조직적으로 인터넷과 트위터로 정치개입을 한 이들을 낱낱이 밝혀 벌을 주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모든 개혁안은 공염불이다. 그들을 처벌하지 않는 한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정원법과 헌법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약물·도박 이어 매매춘까지, 누더기 연예계 1213 뉴시스

연예계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프로포폴 투약, 불법도박 사건 등이 잦아들기도 전해 핵폭탄급인 여성 연예인 성매매 의혹으로 다시 들끓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상규)는 여성 연예인 수십명이 조직적으로 성매매에 참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성 연예인 30여명이 브로커 등을 통해 벤처사업가나 기업 임원 등 재력가들과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여성 연예인은 소환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톱탤런트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문이 커질 조짐이다. 암암리에 거명되고 있는 연예인들의 측근은 몸을 최대한 낮추고 있다.

 

검찰은 여성 연예인에게 금품을 준 성매수남도 차례로 소환할 예정이다.  연예계는 온갖 논란으로 누더기가 된 상황이다.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탤런트 박시연(34)과 이승연(45), 장미인애(29)는 지난달 말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시연에게 150만원, 이승연에게 405만원, 장미인애에게 150만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맞대기' 도박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수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근(38)·토니안(35·안승호)·탁재훈(45·배성우) 역시 이달 초 모두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수근에게 징역 8월, 토니안 징역 10월, 탁재훈에게 징역 6월 그리고 각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수억원의 도박자금을 쓴 이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액수인 수천만원대를 쓴 그룹 '신화' 멤버 앤디(32·이선호)·붐(31·이민호)·양세형(28)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이들 대부분은 방송계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그럼에도 스캔들이 끊이지 않자 방송계는 극약 처방을 내리고 있다. KBS와 MBC는 프로포폴 투약과 대마초 흡입, 도박 등 불법행위로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에 대해 대거 출연정지 처분을 내렸다.

 

KBS는 방송출연 규제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와 대마초 흡연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이센스,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가수 고영욱에 대해 방송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개그맨 이수근·공기탁·가수 토니안·MC 탁재훈과 대마초 흡연으로 불구속 기중 중인 개그우먼 송인화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출연을 규제했다.

MBC 역시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영, 불법도박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MC 김용만에 대해 방송 출연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미숙 방송출연 금하라"…시청자 가처분신청, 왜?

시청자들이 MBC를 상대로 12일 서울남부지법에 탤런트 이미숙(53) 출연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MBC가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의 출연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이미숙의 이름을 뺐다는 것이 이유다. "이미숙을 출연금지 명단에서 제외해 연말 방송사 시상식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계속하도록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뜻을 같이하는 수많은 시청자들을 대신한다는 이들 10여명은 이미숙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이라고 지목했다. "이미숙은 17세 연하남과 스캔들이 있었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당시 젊은 신인배우 인 고 장자연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미숙의 전 매니저 유모씨가 최근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점, 이미숙이 형사고소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17세 연하남 사건'을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점, 허위사실이라고 형사고소했지만 경찰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힌 점, 이미숙이 '장자연 문건'을 활용했을 의심이 충분하다고 법원이 밝힌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 30~70대 시청자 중 한 명인 이모(57)씨는 "이미숙은 부적절한 불륜 관계를 유지했고, 장자연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의혹의 대상이다.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계속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미숙을 방송에 출연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청자들은 이미숙의 지속적인 TV 출연으로 인해 "안 볼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물의를 빚은 연예인이 방송에 계속 출연할 경우 준법의식과 경각심을 사라지게 해 어린 시청자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기도 했다. 한편, 이미숙은 MBC TV 일일드라마 '빛나는 로맨스'와 수목드라마 '미스코리아' 출연을 앞두고 있다.

 

 

연예계 성매매 보도에 '강용석'의 설화가 떠오르는 이유 1215 미디어오늘

[김헌식의 문화비빔밥] ‘연예인 성매매’ 보도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없다

 

 

12월 13일 주요 일간지의 주요 헤드라인은 장성택 숙청 사건이었지만 많은 클릭은 하단에 있는 연예인 성매매 기사에서 일어났다. 국정원 선거개입이나 개혁안에 대한 뭍 타기에는 북한이나 연예인이 모두 기여를 한 셈이다. 으레 그러 했듯이 연예인 성매매에 관한 담론은 몇 가지 오류를 반복한다. 일단 연예계, 연예인 성매매라는 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편견을 강화한다. 우선 연예계라는 매우 불명확한 말이다. 1907년 단성사가 문을 열면서 포부를 밝힌 선언문에는 연예계는 극장을 중심으로 한 관계이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이들이 연예인이다. 지금은 사실상 공간적 영역은 사라졌다. 또한 특정 공간에 관계없이 드라마나 영화에 한편 이상 출연하거나, 가수로 곡을 부르면 연예인이다. 참 너무나 허술한 직업군 개념이다.

 

더구나 연극이나 뮤지컬배우는 연예인이 아니라 공연예술인이다. 무엇보다 부정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직업군과 일치시키는 오류를 반복한다. 이는 강용석이 아나운서를 하려면 다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직업군 전체가 모두 부정적인 행태를 하는 것처럼 공론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성매매 등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특정개인의 가치관이나 습성이 문제인 것인데, 이를 연예인 나아가 연예인 들은 항상 그렇다는 식으로 그 전체가 성매매의 아성에 있다고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즉 범주의 오류를 전형적으로 발생시킨다. 또한 특수한 사례를 들어 전체를 부정적인 프레임에 가두는 일반화의 오류도 자행한다. 콜걸들을 활용하는 이들은 연예인이라는 단어를 잘 이용한다. 바로 정상적으로 잘 활동하는 연예인들의 이미지를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다.

 

 

정치적 사건을 흐리는 기제로 사용되는 ‘연예인 성매매’

연예인 도박이나 프로포폴 투여도 마찬가지였다. 범법행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 문제인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연예인들 몇몇이 끼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연예인들만이 그렇게 부정적인 행태를 보이거나 상습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 된다. 심지어는 이런 연예인 도박이나 프로포폴 사례를 들어 11월 괴담이라는 말까지 언론들은 잘 사용했다. 인위적인 패턴 만들기 즉 패턴화의 오류에 빠질수록 정치적인 사건을 흐리는 기제로 사용될 가능성은 더 많다. 요컨대 연예인 도박이나 프로포폴은 단지 연예인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많은 것이다. 연예인들을 부각하여 그들을 도덕적 윤리적 나아가 법적으로 매우 나쁜 존재로 만들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이들을 우월적으로 만든다. 성매매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생활주변의 성매매가 더 광범위하다. 그럼에도 어린 시절부터 꿈꾼 관음증적 대리충족의 환타지가 끊임없이 연예인 성매매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자발적 성매매로 오인되는 상황도 한국사회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하여야 하는 점은 여성들이 연예계에서 버텨나가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일이다. 소위 연예계라는 엔터테인먼트 산업현장은 여성들이 다른 프리랜서처럼 전문적인 역량은 물론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고 넓혀가는 활동이 이중 삼중으로 어려운 영역이라는 점이다.

 

 

특히 소속사를 통해 매니지먼트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관계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더욱 힘들다. 여성을 하나의 배우나 가수, 연기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섹슈얼리티 대상으로 대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그들이 사람들을 대한다고 해도 루머에 휩싸이기 쉽다. 체계화된 연예매니지먼트 트레이닝이나 관리를 받지 않는 연예인들은 이러한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데뷔를 했거나 뜻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엔터테이너들이 이에 해당한다. 자신의 네트워크를 확장 구축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내로라하는 이들을 만나고 지인으로 삼으려는 노력을 한다.  물론 투명하고 공개되지 않은 사회일수록 외부 압력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사회유력인사에게 성매매인지 성 접대인지 애매한 상황 속에서 비자발적으로 던져질 수 있다. 영화 <노리개>는 이러한 점을 담아내려 했다. 강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비정상적인 접근을 통해 어떤 기회를 잡아내는 것은 반칙이다. 또한 그런 접근으로 받아낼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좋은 것일 수 없다.

 

어쨌든 그들은 사실상 매우 위험해 지뢰밭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는 셈이다. 왜냐하면 셀리브리티(celebrity)들은 인지자본을 갖게 된 이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는 이들은 얼마든지 겨누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일이 터지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더욱 유명해지기 때문에 사법기관까지 그 덕을 보려고 눈을 불을 켠다. 물론 그것은 정치권력도 마찬가지다. 마치 한 마리 개를 잡아서 여러 명이 뜯어먹는 것과 같다. 이는 나중에 소속된 연예기획사에게도 큰 타격을 준다.  거꾸로 연예인들이 기업이나 사회 지도층인사들을 만났다고 해서 성매매라고 단정 짓는 것도 무리이다. 검찰이 성매매 연예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다고 한다. 어쩌면 이는 당연한 일일 수 있다

 

부당하게 이용당한 여성연예인들의 인권 보호해야

또한 성매매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물의의 사안들을 볼 때, 연예기획사의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할수록 더욱 가중되는 사례가 많다. 분명 개인 혼자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자발적이지 않은 비자발적인 요인이 있으며 그러한 요인들을 제거 할 수 있는 제도적 집단적 증지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관리와 트레이닝프로그램이 제도교육으로 체계화되어야 할 필요성은 언제나 있다. 여성연예인에 대해서 사생활이 문란하기 때문에 이번 성매매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간주할 수 있지만, 약점이 잡히거나 계약서상의 노예계약 등이 원인의 발단이 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국정원 사태를 둘러싼 정국의 초점을 흐리기 위한 물 타기 보도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한 지적과는 별도로 혹여나 부당하게 이용당한 여성연예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블랙 스완(Black swan)은 의외로 많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허영을 위해서 연예인의 이름을 판 이들이 있다면, 열심히 충실히 활동하고 있는 대중예술인들의 브랜드에 프리라이더로 빨대를 꼽았을 뿐이다.

 

 

교황 프란치스코 “천문학적 연봉은 탐욕 경제의 상징물”1213 경향

교황 프란치스코가 빈자와 부자 간 소득불균형을 정부 정책으로 줄이고, 개인들도 소비에서 행복을 찾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황은 교황청이 12일 공개한 내년 1월1일 ‘세계 평화의 날’에 발표할 담화문을 통해 “고액 연봉과 보너스는 탐욕과 불균형에 바탕을 둔 경제의 상징물”이라며 “국가가 빈자와 부자 간 격차를 좁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자본·교육·의료·기술에 접근성을 높이는 구조를 만들어 삶을 발전시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황은 일부 고위직이 천문학적 수익을 몰아 가져가는 구조가 불균형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스위스는 지난달 회사 내 임금격차가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된 바 있다.

 

교황은 세계적 경제위기를 겪는 때 사람들이 만족과 행복, 안도감을 소비와 소득에서 찾고 있다고 했다. 또 음성적인 돈거래와 금융투기는 경제·사회 전반의 시스템에 해악을 끼치며, 수많은 이들을 빈곤하게 만든다고도 주장했다. 교황은 지난달 발표한 ‘사제로서의 훈계’에서도 “통제받지 않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폭정”이라고 밝혔으며, 주식 폭락은 기사로 다뤄지는데 노숙자들이 길에서 죽어가는 이야기는 더 이상 뉴스가 되지않는 세태도 개탄한 바 있다.

 

이 같은 물질추구 풍조가 강화되면서 인류의 연대가 부족해졌다고도 교황은 지적했다. 그는 “지독한 개인주의, 물질적 소비라는 새로운 개념이 사회적 연대를 흐리게 하고 약자들을 멸시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교황은 생명과 종교와 자유와 같은 인권에 대한 심각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는 인신매매와 아동 착취, 노예제, 이주자들의 비극 역시 간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이지는 않지만 경제·금융 영역에서도 생명과 가족을 파괴하는 전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세계화는 우리를 이웃으로 만들었지만 형제가 되게 한 것은 아니다. 불평등과 가난이 형제애와 연대 문화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교황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형제애 회복을 강조했다. 많은 사회에서 확고한 공동체의 부재로 ‘관계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고, 이는 사람이 고립되거나 물질 등 다른 것에 병적인 의존하게 만들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경제위기가 삶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중용과 정의의 미덕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이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타인과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취임한 뒤 관저 대신 바티칸 내 작은 아파트에 살며 ‘빈자를 위한 교회’를 실천하고 있는 교황은 가톨릭 신자들에게 “이익과 권력에 대한 욕망에 현혹돼서는 안된다”도 당부했다. 그는 “최근 경제위기가 삶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중용과 정의의 미덕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이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타인과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 민영화’ 비판 피해 우회전술…환자부담 늘듯 한겨레1213

정부가 13일 선보인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다. 정부는 그간 공공성이 강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해왔다. 이에 정부는 ‘영리병원’ 자체를 허가하기보다, 각종 부대사업을 허가하는 쪽으로 ‘뒷문’을 열었다.

 

 

 

　정부가 정공법 대신 우회전술을 택한 것은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한 거부감 때문이다.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의료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태도를 밝혀왔지만, 정부가 기업편에 서서 영리법원을 허가해주려 한다는 비판에 맞닥뜨렸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영리병원과는 다르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의료법인의 출자비율을 30%로 제한하고, 대주주 친인척의 참여도 배제키로 했다. 변칙 상속·증여 또는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판이다. 자법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이사 겸직이나 일감몰아주기 등을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신경을 썼다.

 

　　또 정부는 법인 형태로 여러 개의 약국을 체인화할 수 있는 법인 약국도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 형태로만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1약사 1약국’ 형태 기존 체제를 지지하는 약사들의 반대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다. 유한회사는 개인(출자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출자액까지만 책임을 지며 경영현황 비공개 등 폐쇄적 운영이 가능하다. 신규사원의 가입 또는 탈퇴가 가능한 점, 이익배당이 자유로운 점 역시 감안했다. 현재 체인 형태처럼 운영되는 약국 프랜차이즈들은 공동 명의를 사용할 뿐, 개별 약국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형병원들조차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의료보건 산업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상당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영리법인의 논란 없는 방안을 오래동안 고민해왔다”고 이번 대책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대책으로 의료공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산업간 융복합, 의료관광, 신약개발을 통해 새로운 의료와 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의료민영화’ 논란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계는 이번 대책의 본질은 의료 민영화라고 보고 있다. 사실상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용으로, 자회사가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의료비가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의료단체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은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어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투자계획은 지난 2008년 전국민적인 반대와 ‘촛불집회’로 철회됐던 이명박 정부의 초기 의료 민영화 정책보다도 한발 더 나아간 전면적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현재 병원의 부대사업은 주차장이나 장례식장 등 환자 편의와 관련된 것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병원이 영리회사를 만들어 의료기기·화장품·약품 유통 등을 통해 병원 자체를 사실상 영리법인화 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병원이 갖가지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환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부대 상품을 구매하게 돼 관련 의료비가 크게 오른다는 것이다.

 

　　또 이번 계획에는 신약이나 신의료기기의 허가 및 승인 절차를 대폭 생략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약이나 의료기기를 환자에게 쓰게 해 사실상 임상시험을 하는 것이며 환자들이 내야 하는 돈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인 약국 역시 약사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日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 파문…외교부 "즉시 삭제하라" 1212 프레사안

일본 외무성, 한국어 포함 9개국 언어로 독도 홍보 영상 유포

 

 

일본 외무성은 지난 11일 '다케시마-법과 대화에 의한 해결을 지향하며'라는 홍보영상을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게재했다.(☞홍보영상 보기) 홍보영상에서 일본은 자신들이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지금까지 세 차례 제안했지만 한국 측은 전부 거부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계속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국과의 영토 문제를 해결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독도를 분쟁 지역화 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또 영상에서는 "일본해에 위치한 다케시마는 17세기 당시 에도막부가 영유권을 확립했고 1900년대 초기에는 어업도 본격화됐으며 1905년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재확인 했다"면서 독도가 자신들의 관할에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제2차 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작성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에 대해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키도록 요청했지만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해서 이를 거부했다"면서 국제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52년 한국은 국제법에 반해 공해 상에 당시 대통령의 이름을 붙인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고 일본 선박에 총격을 가하거나 경비대를 파견하는 등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했다"면서 자신들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한국은 물리적인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 중에 드러냈다.

 

일본의 공세에 외교부도 홍보 동영상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독도의 역사적 진실과 우리 영토주권의 정당성을 알리는 독도 영상을 제작 중"이라면서 "조만간 (외교부)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자고 제안했는데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는 영상의 내용에 대해 조 대변인은 "너무나 명백한 내용이라 다시 설명할 필요도 못 느낀다"면서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이 빨리 역사의 진실에 눈을 떠서 부당한 주장을 접어야 한다. 그만둬야 한다. 그것이 답"이라며 독도 영유권은 한국에 있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물고기 죽은 통영 가면서 사람 죽은 밀양엔…" 1212 프레시안

[현장] 서울광장에 설치된 故유한숙 씨 분향소, 경찰이 훼손

 

 

"내 고향이 통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고기가 죽었다고 통영에는 갔으면서 사람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밀양에는 오지 않더라. 박 대통령이 우리를 죽이라고 선포한 것이다. 총칼만 있으면 밀양 주민을 다 쏴 죽일 것 같다."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평밭마을 주민 한옥순(여·66)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난 8월 박 대통령은 통영시를 방문해 적조 피해를 당한 어민들을 위로했다. 이를 보는 한 씨의 박탈감은 컸다. 최근 10년간 765킬로볼트 송전탑에 반대하며 전쟁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 시간 동안 늘 느꼈던 것이지만, 2등 국민이 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6일, 송전탑에 반대해오던 밀양 주민 유한숙(남·당시 74세) 씨가 음독자살로 사망했다. 유 씨는 사망 전 '밀양 765킬로볼트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김준한 신부 등을 만나 "살아서 송전탑을 볼 바에야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에둘러 화살을 '개인의 문제'로 돌렸다.

유족과 대책위가 논의해 시민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그조차 경찰이 천막 설치를 금지하는 등 제지에 나섰다. 결국 주민들은 현재 노상에서 분향소를 지키고 있다.

 

22일까지 서울 시청광장에 분향소 설치…"공사 중단 위해 어떤 행동도 불사"

이에 '밀양 송전탑 전국 대책회의'는 12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까지를 '유한숙 씨 집중 추모 기간'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추모 기간 동안 시청 광장에 유 씨의 분향소가 자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故 이치우(남·당시 71세) 씨의 분신자살에 이어 또 다른 죽음이 발생한 만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중단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발언이 쏟아졌다.

 

대책회의는 "고인을 추모하겠다는 밀양 주민의 염원은 경찰의 폭력 앞에 무너졌다"며 "분향소에 발걸음 한 번 내딛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는 한전의 몽니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모 기간 동안 한전과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강력한 행동, 더 강력한 연대로 공사를 막기 위해 어떤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밀양 주민 죽어도 정부는 눈 하나 깜짝 안 해"

기자회견에는 한 씨를 포함한 밀양 주민 3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11일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 공청회'에 참석하려고 먼 길을 나섰다. 밀양 송전탑은 신고리 원전 3~8호기가 생산하는 전기를 대도시로 보내려고 지어진다. 밀양 송전탑 때문에 벌써 주민 2명이 자살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 주민들은 이러한 '공급 위주·원전 중심'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경찰은 '난동을 부릴 소지가 있다'며 막아섰다. 결국 이들은 공청회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단장면 용회마을 주민 송루시아(여·57) 씨는 "'난동 부릴 사람이 이렇게 차려입고 왔겠느냐'고 호소해도 들여보내 주지 않았다"며 "원전을 계속 더 지으니 송전탑이 생기는 것 아니냐. 밀양 주민이 그런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들여보내 주지도 않을 거라면 왜 공청회를 열었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송 씨는 "나도 레미콘 차에 뛰어 들어서 죽고 싶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며 "우리도 일상생활을 누리고 싶은데 송전탑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송 씨는 "한전이 보상금으로 집 당 400만 원을 주겠다고 한다. 반대 주민들은, 거기에 100만 원을 얹어서 500만 원을 한전에 줄 테니 제발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는 "어차피 밀양 주민이 죽어도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정말 이 나라에 살고 싶지가 않다"며 눈물을 보였다.

 

 

 

청원경찰이 분향소 훼손…시청로비에서 책임자 면담 요구 중

'밀양 송전탑 전국 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울시청 청원경찰이 분향소를 훼손했다고 항의했다.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보도자료를 통해 "청원경찰들이 분향소 테이블과 촛대 등을 파손하고 물품을 탈취해 갔으며, 화환도 부서졌다"며 "대책회의 구성원들이 임시 분향소를 다시 설치했다가, 분향소를 부순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시청 본관 로비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들은 서울시청 로비에 임시 분향소를 세웠다. 이들은 현재, 청원경찰에게 분향소 철거를 지시한 책임자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동아, 밀양 송전탑 문제 어떻게든 ‘외부세력’ 탓으로 1213 미디어오늘

군산주민·한전 송전선로 합의소식 1면에 보도하며 밀양 주민들 간접 비판…밀양시의 ‘불통’은 언급 안 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약속이나 한 듯 13일자 1면에서 전북 군산지역 주민들과 한국전력과의 송전선로 건설 합의 소식을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외부세력을 끌어들이지 않은 결과 합의에 이르렀다는 내용으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밀양주민과 시민단체를 비판하기위한 기획기사 느낌이 강했다.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은 한전이 새만금산업단지에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30.4km 구간에 걸쳐 송전탑 88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3km 구간에 송전탑 42개를 설치했다. 그러나 군산시 회현면 옥구읍 미성동 구간 46기의 경우 주민들이 △땅값의 1조 원 이상 하락 △백혈병과 암 발생 등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면서 지난해 4월 공사가 중단됐다. 전체 공정률은 68%에 그쳤다.

 

지난 12일 한전과 반대대책위는 5년 만에 타결을 봤다. 주민들은 송전선로 우회를 추진하되 기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판명되면 우회 주장을 포기하고 당초 노선대로 건설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이 신문은 “밀양 쪽과 달리 군산 쪽이 조건부 합의에 이른 것은,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중재 시도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한겨레신문과 인터뷰에서 “주민과 한전이 극한 대립을 했을 때 대화를 이끌었고 주민 설명회도 여러 차례 했다”고 말했다. 여기엔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외부세력’에 초점을 맞췄다. 이 신문은 “새만금 송전선로를 반대해온 전북 군산 주민들에게도 경남 밀양처럼 연대 투쟁하자는 외부 세력이 있었다. 그러나 반대 대책위는 상대인 한전을 믿고 그 유혹을 뿌리치며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경남 밀양에선 일부 주민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경비 속에 송전탑 10여기의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부정적으로 대비시켰다.  조선일보는 “협상과 시위가 이어지던 올해 초 대책위는 종교·환경단체의 제의를 받았다. 투쟁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연대하자는 것이었다. 대책위는 그러나 공사를 멈춘 한전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책위원들이 ‘전기와 송전선로는 국민 생활과 산업을 위한 필수 인프라다. 투쟁의 강도가 아무리 높아도, 명분과 설득력이 없으면 힘을 잃는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보도는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장이 필수 인프라를 무시하고 설득력 없는 주장을 펼친다는 주장을 전제하고 있다.

 

대책위 고윤석 위원장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외부 세력과 연대했다면 투쟁 강도는 높아졌겠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얻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밀양 사태에서 뭘 느꼈나’는 질문에 “밀양은 외부 단체의 주장을 따르며 처음 입장을 번복했고 국가와 국민 모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역시 조선일보와 다르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9월까지도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던 오랜 갈등이 돌파구를 찾게 된 비결은 결국 ‘대화와 경청’이었다”며 “권익위와 주민들은 경남 밀양 송전탑이나 제주해군기지 갈등과 달리 새만금에서 갈등이 해결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환경·시민단체 등 외부 세력의 개입을 주민들이 막은 점을 꼽았다”고 보도했다.

 

주민대책위 강경식씨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외부 단체에서 같이 하자는 제안이 왔지만 주민들이 거부했다. 우리는 우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지 사회 갈등으로 만드는 운동권이 아니다. 외부 단체가 개입했다면 우리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 됐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을 보도한 것은 밀양 사태의 원인이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운동권에 의한 것이라는 신문사의 논조를 담기 위함이다.

 

 

그런데 강경식씨가 같은 날 한겨레신문 지면에서 한 인터뷰 내용은 뉘앙스가 달랐다. 강경식씨는 “투쟁이 장기화화면 양쪽 모두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합의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여기서 ‘고육지책’이란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한겨레신문은 “공사가 중단된 2012년 4월, 한전이 용역업체를 동원해 공사를 강행하자 주민들도 감시초소를 세워 저항했다. 밀양 송전탑 갈등 못지않게 격렬하게 대치했다”고 전하며 “이때까진 초고압 송전탑 건설 문제로 격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경남 밀양 송전탑 상황과 비슷한 양상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주민대책위가 10월 경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와 주민들이 이달까지 14차례 만나며 지자체와 협상 끝에 이번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계삼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 사무국장은 한겨레신문과 인터뷰에서 “군산시는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 노선을 두고 한전과 협상을 하는 등 적극 나섰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밀양시는 일방적으로 한전 편을 들며,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을 무시했다. 밀양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으나, 밀양시의 이런 태도 때문에 주민들의 대안은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했고 합의에도 실패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밀양송전탑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이고, 새만금 송전탑은 지역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고압 선로라는 점이 지역주민들의 반발 강도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사에선 이 같은 차이에 집중하지 않고 ‘외부세력’의 참여 여부에만 촉각을 세웠다.

 

사실 이번 군산주민들의 합의를 이끈 것은 권익위원회라는 ‘외부세력’으로도 볼 수 있다. 밀양 상황의 경우 보상과 위치 변경 문제가 군산시보다 복잡해 관계부처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지금으로선 권익위가 직접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권익위 측은 주민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은 뒤 한전 고위관계자를 대화에 참여시켰고 한전 측은 그동안의 태도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거국내각 구성하고 MB, 법정에 세우라" 1212 프레시안

숨이 막힌다. 질식할 것 같다. 대통령 선거 끝난 게 언제이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게 언제인데 아직도 나라가 이 모양이다. 다 대선부정에서 비롯된 꼴불견들이다. 선거직후 경쟁자가 선거결과 승복을 선언했고 선거법 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진상 밝혀내 관련자 처벌하고 필요하다면 사과도 하면서 다시는 그런 짓 할 수 없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지금 그 일 처리 앞에 놓고 여·야가 1년 동안이나 힘겨운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고 있다.

 

누가 뭐래도 문제는 그 '쉬운' 일을 하지 못하도록 거의 결사적으로 가로막는 집권층에 있다. 대통령까지 정통성 시비가 두려운 건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자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의 관심으로부터 외면당한 채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고되고 또 고된 삶을 살고 있는 민초(民草)들만 불쌍할 따름이다.

 

백성의 눈물 닦아 주는 게 정치라 했다. 이 나라 백성들은 오히려 그 정치판 때문에 수렁에 빠져들며 더욱더욱 눈물을 강요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애당초 사건이 불거졌을 때 바로 시인하고 사과해 버렸으면 벌써 끝났을 일이었다. 원세훈 씨 '살리려' 했던 게 문제였다. 사건 자체를 감추고 규모도 줄여서, 어찌해서든지 재판 피하고, 진실 밝혀지는 것 방해하기 위해 무리를 시작했던 게 비극의 단초였다.

 

대통령의 고집 때문에 그리 됐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 NLL 파동을 일으켜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게 개인 아닌 조직적 일탈(逸脫)의 시작이었다. 원세훈 씨의 기소를 막기 위해 온갖 외압을 행사하더니, 급기야 '윗선'의 지시를 어기고 원칙대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의 목을 잘랐다.

 

국정원 직원들의 범죄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하여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를 찍어내기 했고, '이른바 언론'들까지 총동원해 대대적인 이석기 의원 사건 홍보전을 펼쳤으나 '뜻한 바' '대선 부정 덮기'의 소득은 얻지 못했다.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국군 사이버 사령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등 정부기관들도 부정에 가담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고, 이른바 '댓글' 규모가 2000만 건에 이른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집권당 사람들은 패닉현상에 빠져든 듯하다.

 

대선개입을 비판하면 '대선 불복하는 거냐'고 눈 부라리며 악을 썼다. 대통령도 '내가 댓글 때문에 당선된 거냐'고 화를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수행했던 어떤 여당의원은 파리에서 대선부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는 현지교민들을 '통합진보당 파리지부' 회원들이라며, '대가(代價)를 치르게 하겠다'고 협박했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종교단체들이 입 다물고 있는 대통령의 사과와 퇴진까지 요구하는 가운데, 급기야 야당의원 2명이 과격한 발언을 했다하여 여당의원 155명 전원이 의원직 제명 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론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도를 넘는 발언을 한 것은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론분열…'이라한 대목은 '예전에' 많이 들어보던 소리다.

 

뒤를 이어 "북한이 공포정치를 하고 있어 남북관계가 더욱 불안해질 수도 있다"며 남북 간 긴장국면을 '빠뜨리지 않고' 자락에 깐 것도 예전, 박정희 씨와 전두환 씨 때에 많이 나왔던 공안 분위기 조성 방식을 연상 시킨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제명 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없으나, 판을 계속 흔들면서 분위기를 다잡아 특검 요구 같은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속셈이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현직 대통령의 사퇴를 전제로 보궐선거를 요구'했다거나 '아버지의 불행한 전절을 밟지 말라'는 정도의 다소 과도한 의견을 말했다 하여 다른 것도 아닌 '국회의원 신분을 박탈하는' 제명 안까지 낸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의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필자는 본다. 지금의 여당 사람들이 지난날 김영삼 씨나 노무현 씨에게 어떻게까지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들 많다.

 

사람에 따라서는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울고 싶은 판에 두 의원이 뺨을 때려준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육식 물고기 피라니아가 피 냄새 좇아 떼 지어 덤비는 모습 같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다 알다시피 피라니아는 남미 아마존 강에서 사는 물고기로 육식동물의 피를 찾아 무리를 지어 강을 누비는 별종 어류다. 사제의 강론 가운데 사소한 한 대목을 꼬투리 잡아 일을 키우려 한 것도 피 냄새를 찾아 물고 늘어지는 '피라니아 현상'이라 했다.

 

한 여당의원이 야당의원의 '대통령 자진 사퇴 주장'을 놓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과잉현상'이라고 말했다 하여 여론이 들끓고 있다. 파리에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협박했다가 망신을 당했던 바로 그 의원이 엊그제 라디오 방송에서 그랬다. 궁지의 대통령을 보호하기위해 그런 주장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은 가지만, 지금 이 나라가 '민주주의 과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가 믿고 있었다면, 그건 착각이라도 보통 착각이 아니다.

 

우선 대통령부터 김기춘 씨 등과 함께 역사 되돌기에 열을 올리고 있고, 이곳저곳에서 '유신상황'과 '공안정국' 회귀를 우려하며 온통 으스스 해졌다고들 걱정하는 판에, 그런 소리는 그야말로 가당치 않은 소리요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다. 아무리 '충성'을 염두에 두었다 해도 공인(公人)이라면 말은 그렇게 분별도 없고 무게도 없이 하는 게 아니다.

 

당장 코레일에서도 파업가담자 6000명 가량을 무더기로 직위해제하는, 사상초유의 무지막지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 게 다 공안몰이 아닌가. 이제 더 이상 그런 분위기 조성으로 대선부정 사건을 덮으며 고비를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안되게 되어있다. 1년 동안 그리해 보았으면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다들 그 정도 애쓰고 고생했으면 됐다.

 

안 되는 일은 이쯤해서 포기하는 게 옳다. 이런 상태가 대통령의 잔여 임기 4년 동안 계속 이어지게 할 수도 없다. 대통령의 고집이 바뀔 것 같지 않다고 그 길 그대로 가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더 이상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뒤따를 뿐이다. 더 이상 국민들 가슴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 정리하고 가야할 때다.

 

특검이 가능해 보이지도 않고, 설사 한다 해도 지금의 시스템 아래서 그 특검이 역할 제대로 해 낼지 국민들이 믿어주지도 않는 것 같다. 그전 특검에서도 그런 것 많이 보아왔다. 숱한 대선공약 파기에서도 절감했듯이 무엇보다도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사라진지 오래라는 게 문제다. 그 대목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라꼴이 여기에 이르도록 방치한 책임을 놓고, 국민들에게 진정성 느껴지는 사과는 필요하겠으나,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는 하야는 적지 않은 혼란을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도 아닌 듯싶다. 지금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건 신뢰의 회복이다.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야말로 구국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그 신뢰가 되살아 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거국내각의 구성이야말로 바로 이런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절실한 때다. 우선 그런 식으로라도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 주면서' 가야 한다. 그 거국내각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엄청난 대선부정을 지휘해 저질러 놓고, 베일로 얼굴가리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몸통 배후'를 찾아내 법정에 세우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 몸통 배후로 이명박 씨를 지목한다. 무엇보다도 대선부정 행위 자체가 그의 임기 중에, 그것도 그의 여러 정부기관들에 의해 거의 일사불란하게 저질러진 점에 주목한다.

 

실무책임자로 보여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MB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곁에 붙어있던 'MB맨'이었다. 국정원장은 매주 대통령과 한 번씩 독대하는 '주례(週例)보고'를 했다. 사이버사령부에서도 작년 대선 때 정기적으로 '댓글'과 관련된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MB에게는 그 '일'을 해야 할 '동기'가 있었다. 임기 중 저질러 놓은 그 많은 '일들'에 대한 '퇴임 후 안전'이 보장되어야 했다. 그게 '죽기 살기의 대선개입'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게다가 그에게는 '4대강 분탕질'과 이른바 자원외교 손실에 친인척 측근들의 용서받기 힘든 비리들이 즐비한 것으로 소문나 있다. 그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격앙된 민심이 다소라도 수그러들 것이라는 의견들이 너무나 많다.

 

12월2일 박근혜 대통령은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로만 그렇게 강조했을지 몰라도 그 말 속에 해답이 다 있다고 본다. 민주주의 도둑질로 지칭되는 대선 부정사건을 대입해 볼 필요가 있다. 거국내각이라면 문제없이 사태를 해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도 해답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정치행위의 기준은 '국민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특정인, 특정정파, 특정계층에 잣대를 두면 소리가 나게 되어있다. 말로만 국민통합과 화합을 외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깔아뭉개는 것은 우선 사람으로서도 해야 할 짓이 아니다. 대통령은 이 엄청난 사태를 수습해 가는 데서도 국민들의 마음을 잣대 삼아야 한다. 그게 대통령이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큰 길이요, 바른 길이라고 본다. /오홍근 칼럼니스트

 

 

갈등과 무능의 1년 ‘모래알 민주’2013 12/17ㅣ주간경향 1055호

ㆍ대선이후 현안마다 강-온파 대립하면서 ‘당 대표가 둘’이라는 말 나돌 정도로 리더십 실종… 대중의 신뢰 되찾기는커녕 ‘잊혀진 정당’ 위기

“대표님, 지금 민주당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이 김한길 대표에게 몇 달 전 직설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한다. 강경파와 온건파의 목소리 사이에서 김 대표가 결정을 고민할 때 던진 말이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 1년 동안 현안마다 강경파와 온건파가 계속 싸워 왔다. 대선 이후 당내 최대 기반인 친노(친노무현)세력이 선거 패배 책임론에 밀려 뒤로 물러났고, 비노(비노무현)그룹이 지도부에 전면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지도부의 리더십은 끊임없이 흔들렸다.

 

친노-비노 어정쩡한 봉합 갈등 계속

NLL 관련 남북정상회의록 공개 때가 대표적인 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회의록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의원이 트위터에 회의록 정본 공개를 주장하는 글을 올리자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친노계 의원들과 강경파 의원들이 문 의원의 주장대로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나선 것이다. 당시 한 온건파 의원은 “전날까지 회의록 공개에 대해 반대하다 친노 의원들이 문 의원의 트위터를 보고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지도부는 결국 회의록 공개로 방침을 바꿨지만, 결국 대통령 기록관에서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

 

최근 국회의장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새누리당 의원만으로 단독 강행처리하자, 민주당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이 상황에서 문 의원은 대선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또다시 친노와 비노 간,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갈등이 재연됐다. 민주당 외부에서는 ‘민주당의 대표는 둘’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대표와 원내대표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대표와 실제적인 의견을 주도하는 ‘트위터 대표’가 따로 존재한다는 비유다. 때문에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대표는 ‘바지 사장’이라는 비유어도 여의도 정가에 떠돌고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대선 이후 민주당 1년은 ‘리더십 부재’로 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황 평론가는 “민주당의 비극은 당의 실질적인 주인과 지도부를 불일치하게 만든 지난 5월 전당대회에서 비롯됐다”면서 “당 지도부가 대부분 비노이기 때문에 당의 과반을 차지하는 친노가 책임을 지지 않는 강경발언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평론가는 “2선으로 물러난 친노의 경우 예전 DJ처럼 일정 기간 자숙하든지, 아니면 YS처럼 바로 총재를 하고 책임을 지든지 해야 하는데 어정쩡한 봉합이 됐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온건파 의원인 조경태 최고위원은 김 대표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까지 내놓고 있다. 조 최고위원은 “김 대표는 집단지도체제의 대표가 아니라 단일지도체제의 대표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끌고 나가야 한다”며 “소신껏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예전에는 여당이 여러 갈래의 목소리를 내고, 야당이 한 목소리를 낸 데 비해, 대선 이후 1년 동안 오히려 여당이 한 목소리를 내고 야당이 여러 갈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2007년에 이어 지난해 대선에서 연거푸 두 번 실패했다. 이른바 ‘불임정당’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초 민주당의 대선평가보고서가 발간됐지만 문제점에 대한 해결보다 계파들간의 갈등만 불거졌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대선 패배에 대한 내부 비판이 민주당에서 없고, 이런 내부의 쓴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또 “민주당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하고, 국민을 가르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월 25~28일 전국 성인 1208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임의 번호걸기)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2.8%)에 따르면 정당지지도에서 새누리당 35%, 안철수 신당 26%, 민주당 11%, 통합진보당 1%, 의견유보 27%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아직 출범하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에 비해 절반의 지지율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은 “민주당은 대중 신뢰가 아니라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론에 기대어 지지율을 얻어 왔다”며 “심판론은 흔히 대통령 집권 초반에 지지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다”고 분석했다. 윤 센터장은 “민주당은 대중 신뢰를 상실한 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중 우호적 지향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ㆍ민생 두 토끼잡기 딜레마

민주당 내에서 다수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강경파 의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강경파 의원들이 제1과제로 내세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하나둘 진실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목소리는 당내에서 점점 더 커졌다. 강경파에 속하는 진선미·진성준 의원 등은 국정원 선거개입 댓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등의 의혹을 직접 파헤쳤고, 사실로 드러났다. 강기정 의원은 “민생 문제와 민주주의 문제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야당이 야당답게 싸워줄 때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다만 민주당이 대선 이후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든 민생이슈든 주도성을 관철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에게서 점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 역시 “대선 이후 민주당이 대선불복 프레임에 걸린 데다 종북몰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대선개입의 진실 규명이나 대여투쟁이 미흡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대선 이후 민주당에는 세 번의 기회가 있었다”며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때, 윤석렬 수사팀장의 경질 파동 때, 국정원 댓글 120만건 발표 때”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이때 민주당이 모든 것을 걸고 투쟁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 1년 동안 내내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윤희웅 센터장은 “민주당은 고정적 지지층을 위해서는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를,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상대적 지지층을 위해서는 민생 문제를 다뤄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윤 센터장은 또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로, 외부적으로는 보수 미디어의 확장으로 대중과의 연결고리가 끊겨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신뢰 회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美 예일대 ‘국정원 규탄 집회’, 보수단체 난입해 폭력 1212 경향

미국 코네티컷주 예일대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집회에 군복 입은 한인 남성들이 난입,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뉴욕민주연합(대표 강준화)은 지난 7일 미국 코네티컷주의 예일대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엔 동북부 각지의 한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주최측은 평화시위행진과 촛불집회를 하기로 하고 시정부와 캠퍼스 경찰, 소방서 등의 허가를 받았다.

 

예일대 도서관과 학생회관이 인접한 ‘진 포프 메모리얼 파크’에서 오후 2시30분 시작된 집회엔 예일대 교직원과 학생 등 일부 미국인들도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집회를 시작한지 얼마 안 돼 군복입은 한인 노인들과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두 여성이 시위를 방해했다. 이들은 시위대에게 다가와 “Leftists, Red Communist(좌익, 빨갱이들)”, “Go to North Korea(북한으로 가라)’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민주연합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다짜고짜 욕설을 하며 우리가 들고 있는 태극기를 폭력으로 탈취해갔다. 같이 있던 미국인들도 이러한 황당한 경험은 처음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난입한 노인들은 국내 군 관련 단체의 뉴욕시 지부 회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이 출동하자 자리를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셀프 개혁안’? 뜯어보면 ‘심리전단’ 합법화안 ·1212 미디어오늘

예산 투명화 등 제외, 방어심리전 활동은 명문화…

 

 

“조직적 정치개입 문제외면, 직원개인 규제 등 부차적 내용만”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대선 당시 정치 개입을 주도한 ‘대북심리전단’을 합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자체 개혁안(셀프 개혁안)을 내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정원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셀프 개혁안은 국정원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을 금지하는 수준에 그쳐 조직적인 정치 개입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는 1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으로부터 현안 보고와 함께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혁안을 보고 받았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다. 국정원개혁특위 간사 의원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원 셀프 개혁안을 보고 받은 후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셀프 개혁안을 공개했다.  국정원은 셀프 개혁안에서 방어 심리전 시행 규정을 제정, 활용하겠다며 ‘방어 심리전’ 활동을 명문화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방어 심리전 소재는 북한 지령·북한 체제 선전 선동, 대한민국 정체성·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 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으로 규정했다. 또 이적 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의 심리전 활동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방어 심리전 활동 시 특정 정당 및 정치인 관련 내용은 언급 자체를 금지하도록 했다.

 

국정원은 심리전 심의회를 설치해 자체적으로 심리전 시행 실태를 확인,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충남·세종 개신교 목회자 164명 "박 대통령 사퇴" 시국선언 1212 중앙

종교인들의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세종에서는 처음으로 개신교 목회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대전·충남·세종 지역 목회자 30여명은 12일 대전기독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30여명의 개신교 목회자들이 참석했지만 대전·충남·세종 지역 164명의 개신교 목회자들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 사령부, 보훈처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는 일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는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일과 관련이 없더라도 국정의 책임자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국민들이 요구했지만 결국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종북 낙인'"이라며 "이런 현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성직자들이 나서게 됐다"고 시국선언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운동이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公義)를 세우는 길이라 믿는다"며 "종북몰이로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세우는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우 보문교회 목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이를 가정해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대통령 선거에 명백한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국민을 종북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등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권 퇴진을 요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빚 8000만원…절반은 연금도 없어 1210 한겨레

노후 막막한 베이비부머들

국민연금연구원, 개인자산 분석

 

 

베이비붐 세대들은 부채는 많지만 노후준비 상태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연금연구원 이은영 주임연구원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노후소득원 추정’ 연구보고서를 보면, 베이비붐 세대가 속한 50대(50~59살) 가구주 연령대의 자산은 4억2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금융자산은 25.5%, 주택 등 실물자산은 74.5%로 현금화가 쉽지않은 실물자산의 비중이 월등히 컸다. 특히 금융자산은 전월세 보증금을 빼면 9000만원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은퇴 뒤 별도의 근로소득을 얻기 힘든 상황에서 부채는 7939만원으로 8000만원에 육박했다. 이는 40~49살의 6864만원, 30~39살의 4859만원, 60살 이상의 4112만원과 견줘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것이다.

 

이처럼 노후 소득원은 마땅치 않지만 노후준비 상태는 크게 미흡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공적·사적연금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56.7%로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다층노후보장체계를 갖춘 경우가 2.4%에 그쳤다. 더욱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이 2012년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베이비붐 세대가 수급개시 시점에 받을 기대연금액을 추정한 결과, 남성은 월 51만7203원, 여성은 월 34만8440원으로 은퇴 전 소득을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는 2013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7만2168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

 

베이비붐이란 특정시기에 출생자가 폭증한 상황을 말하며 한국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뒤 태어난 1955~1963년생으로 전체인구의 14.5%인 714만명이다.

 

 

12개 공공기관 MB정부 시절 빚 226조원 증가 1210

 

 

정부가 10일 LH, 한전 등 부채규모가 크거나 부채를 크게 늘린 12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정보를 확대 공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말 기준 493조원으로 2007년말에 비해 244조원 증가했다. 특히 2011년부터는 국가채무 규모를 상회하는 등 부채 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더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는 최근 5년간의 정보만 공개하는데다 요약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공개돼 부채증가 원인 규명 등이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어 이번 기회에 주요 부채 정보를 추가 공개하게 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부채 정보가 추가 공개된 12개 기관은 LH, 한전,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예보, 장학재단 등이다.

공개 항목은 부채규모 등 부채총량정보, 금융부채 비중, 주요 재무비율, 부채관련 주요 사업지표가 망라됐다.

 

 

이들 12개 기관의 2007년 이후 2012년까지 5년간의 부채 추이를 보면 이 기간 동안 무려 226조원의 부채가 증가해 2012년말 기준으로 412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2.3%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LH, 한전의 부채 증가 규모가 50조원으로 12개 기관의 총 부채 증가규모의 57% 수준"이라며 "예보기금 부채 증가로 예금보험공사 부채도 14조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중 금융부채는 2012년 305조2000억원으로 2007년 136조원에 비해 169조2000억원이 늘었다.

 

 

기관별 금융부채는 LH 55조3000억원, 한전 32조6000억원, 가스공사 17조1000억원, 예보 14조1000억원, 수자원공사 10조9000억원, 석유공사 8조2000억원, 장학재단 7조5000억원, 도로공사 7조3000억원, 철도시설공단 7조2000억원, 코레일 7조원, 광물자원공사 1조7000억원, 석탄공사 3000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사업별 증가원인은 예금보험기금사업으로 22조1000억원, 전력공급사업으로 19조4000억원, 신도시 개발 등으로 17조1000억원, 보금자리로 15조원, 국내천연가스사업로 11조3000억원, 발전자회사 발전사업으로 11조2000억원이 각각 늘었다.  특히 단기성 금융부채과 차입금 의존도도 높아졌다.

 

예보와 장학재단(외환위기 등으로 특수요인이 반영돼 제외)을 제외한 10개 기관의 금융부채는 2012년 212조2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70.4%를 차지했다.  이중 단기금융부채 비중은 2007년 13.1%에서 2012년에는 17%까지 치솟았다.  자산대비 금융부채를 뜻하는 차입금 의존도는 2007년 37%에서 2012년에는 50.0%로 13% 포인트 상승했다.

석탄공사 205.9%, 철도시설공단이 77.3%, 가스공사 59.9%, 코레일 59.3%, LH 57.3%, 광물 54.8%, 수자원공사 47.4%순으로 차입금 의존도가 높았다.

 

한편 과거 15년간의 부채 현황을 보면 이들 12개 기관의 빚은 1997년이후 353조원 늘었다. 예보와 장학재단을 제외하면 299조원이나 증가했다.

부채를 주도한 기관 역시 LH, 한전, 가스, 도공, 석유, 철도시설공단으로 나타났다. LH는 123조원, 한전은 65조원이나 늘어 전체 증가규모의 53%를 차지했다.

 

 

"300개 공공기관장 영남출신 호남 3배 편중심각

전국 300여개 공공기관장의 호남 출신 비율이 영남보다 턱없이 낮은데다 충청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민주당 김영록의원( 전남 해남 진도 완도)에 따르면 전국 공기업 30개를 비롯해 준정부기관 87개, 기타공공기관 178개 등 전국 295개의 기관장의 출신지역을 조사한 결과 대구·경북 51개, 부산·경남 45개 등 영남지역이 96개로 전체기관장중 3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전남,북 등 호남은 32개(11.6%)로 나타나 영남이 호남에 비해 3배나 많고 충청 34개(12.3%)보다도 2개 기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 23개(8.3%), 강원 11개(4.0%), 제주 11개(4.0%) 등의 순이다.  30대 공기업의 경우 공석을 제외한 28개중 영남은 한국조폐공사 윤영대, 한국공항공사 김석기, 토지주택공사 이재영,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등 8개기관으로 전체의 28.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호남은 한국수력원자력 조석(전북), 방송광고진흥공사 이원창(전북)으로 2명에 불과하고 광주·전남은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며 충청은 충남 3개, 충북 2명 등 5명으로 집계됐다.

 

87개 준정부기관에서는 영남의 인사편중은 더욱 심하다. 공석 5개기관을 제외한 82개 기관중 경북 19개, 경남 14개 등 영남이 33개로 전체의 40.2%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은 20개 (24.4%), 충청 10개 (12.2%), 경기 7개 (8.5%), 호남 7개 (8.5%), 강원 3개 (3.7%), 제주 2개(2.4%) 등의 순이다.

 

178개 기타 공공기관도 영남이 55개(33.1%), 서울 43개 (25.9%), 호남 23개 (13.8%), 충청 19개 (11.4%), 경기 13개 (7.8%), 강원 7개 (4.2%), 제주 6개 (3.6%) 등의 순이다.

 

김 의원은 “취임초기부터 부적격인사 논란을 야기시킨 박근혜대통령이 공공기관 인사에서도 보은인사와 영남편중인사로 국민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국민통합의 기초인 인사탕평책 실시하지 않을 경우 준엄한 국민적 심판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KBS 수신료 2500→4000원 인상 의결, 야당 측 반발 1210 뉴시스

KBS 이사회는 10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TV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이날 오후 전체 11명의 이사 중 여당 추천 이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결정했다.

야당 측 이사 4명은 불참했다. KBS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7월 TV수신료를 4800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상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야당 측 이사 4명이 '수신료 인상의 전제와 원칙에 대한 이사회의 선 논의와 합의'를 요구하며 불참함에 따라 처리까지 진통을 겪어 왔다.

 

당시 야당 측 이사들은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의 보장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 재확인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상안이 상정된 지 5개월 만의 의결이다. KBS 이사회는 "수신료 인상안을 두고 심의 회의와 의견 수렴을 30차례 했다"고 강조했다.  KBS 이사회는 "공영방송의 중심재원이어야 할 수신료가 보조재원으로 전락한 왜곡된 재원구조를 해결하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면 수신료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5개월여 심의 끝에 국민부담을 가능한 줄이는 차원에서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길환영 KBS 사장도 "KBS는 방송법상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돼야 하지만, 정작 수신료 비중은 전체 재원의 40%가 채 안 돼 광고수입이 수신료 수입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며 "공영성을 회복해 KBS가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수신료 인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KBS는 인상 금액을 1500원으로 정한 것에 대해 "수신료보다 광고 비중이 더 높은 재원 왜곡구조를 바로잡는데 주안점을 뒀다. 외부 회계법인에서 앞으로 5년간 재정수지 전망을 검증한 내용을 참조했다. 1500원은 수신료 비중을 전체 재원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KBS에 따르면 수신료가 4000원으로 인상되면 1년 수신료 수입은 지난해 기준 5851억원에서 9760억으로 상승한다. 전체 재원 가운데 비중이 현재 37%에서 53%로 높아진다. 광고 비중은 지난해 기준 40%에서 22%로 낮아진다. KBS는 광고 수입액은 지난해보다 약 21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압박으로 충분히 시행되지 못한 공적책무 확대 사업에 연평균 1350억원의 비용이 드는 점도 반영했다. 콘텐츠 판매 수익분은 물론 경비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한 예산 절감 부분까지 반영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 측 이사들은 "인상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규환 이사는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장치 마련'이 수신료를 부담하는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이다. 이 조건이 수용되면 우리도 같이 논의해보자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장치도 마련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정부 의견만 듣고 시키는 대로 했다. 인상안 속에 국민의 모습이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측 이사들은 인상안 단독 의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준비 중이다.

 

수신료 인상은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인상안 의결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 및 방송광고 제도개선 로드맵 수립'이 포함된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제 노동계 "철도노조 파업 지지…민영화 부작용 심각"1212노컷뉴스

"한국 정부, 계획 철회하고 노조 불법탄압 중단해야"

 

 

철도노조 파업이 나흘째로 접어든 12일 국제운수노련(ITF) 의장 등 국제 노동계 인사들이 방한해 "한국 정부는 철도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고 철도노조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철도노조 파업 투쟁 지지와 노조탄압 규탄 국제노동계 기자회견'에는 영국·뉴질랜드·일본 등 철도 민영화가 추진됐던 나라의 철도노조 대표들이 참여해 자국의 사례를 들며 한국 정부의 철도 민영화를 반대했다.

 

 

"철도 노동자 1000만 명을 대표해 한국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왔다"는 외스타인 아슬락센 의장은 "철도 민영화는 인프라를 분리하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민영화 작업이 진행됐다"며 입을 열었다.  아슬락센 의장은 "분할된 회사가 공공소유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분리된 것 자체가 민영화 직전 단계 조치라는 걸 말해줄 뿐"이라고 말을 이었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철도 효율성'은 민영화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순전히 이데올로기적인 이유 때문"이라며 "이는 민영화가 추진된 유럽에서도 정치적이라고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칼슨 링우드 영국 철도노조(RMT) 중앙집행위원은 "만일 민영화가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려면 영국을 보면 된다"고 일갈했다. 칼슨 위원장은 "철도는 이윤이 아니라 국민에게 이롭게 이용돼야 하는데 영국의 철도민영화는 철도노동자들의 보건과 안정에 악영향을 줬고 요금 인상 등의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 기간 중에 한국 철도노동자들이 탄압을 받고 잇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단체협상의 권리는 국제 노동규약에 보장된 것으로서 정부와 코레일이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난한다"고 말했다.

 

웨인 벗슨 뉴질랜드 철도노조(RMTU) 사무총장도 "뉴질랜드에서는 철도민영화 이후 재국유화했는데 철도를 매각할 때 정부가 받은 돈보다 2배 이상 들어갔다"며 자국의 예를 들었다. 웨인 사무총장은 "현재 한국의 철도 시스템은 굉장히 훌륭하고 효율적"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뉴질랜드의 민영화 경험을 되풀이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 마쓰다 일본철도총련(JR총련) 조직실장도 "철도 민영화를 얘기하기 전에 철도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오늘 새벽에 한국에서 발생한 화물차 탈선 사고만 봐도 현재 전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마쓰다 실장은 "일본에서는 기관사가 자격증을 갖는다하더라도 현장에 곧바로 투입되는 일은 없는데 한국에서는 전문성 없는 인력들이 대체 투입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철도 운영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인만큼 코레일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ITF 대표단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징계 철회 △대체인력 사용 중단 △정부·코레일의 철도노조와 대화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ITF는 앞으로 철도 파업에 대한 정부와 코레일의 노동기본권 침해를 감시하는 한편, 가맹조직을 동원해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승조·장하나 발언' 파장 키우는 새누리 1212한국일보

12일 천안·청주 이어 모든 시도당서 규탄집회 예정

수세국면 바꾸고 지방선거 대비 지지층 결집 노려

 

 

'양승조ㆍ장하나 의원 발언 논란'에 대한 새누리당의 대응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여의도 안팎에서 발언 수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전국 각지에서 장외집회까지 시작했다. 내ㆍ외부에서 과잉 대응 논란이 적지 않은 판에 의도적인 파장 확산 시도에 다른 뒷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새누리당은 12일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에서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당 차원의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눈발이 날리는 한파 속에서도 각각 해당지역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각각 1,500여명과 700여명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17개 시도당 모두에서 같은 성격의 규탄대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는 새누리당이 두 사람의 발언 파문에 대해 정치적 해결 대신 힘에 의한 제압으로 방향을 잡았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친박계 핵심인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을 챙기는 일과 별개로 이번 망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국 시ㆍ도당별 규탄대회 개최, 홍보물 제작과 현수막 게시를 통한 대국민 홍보전 강화 등의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당론도 아니고 상대당 소속 국회의원 한두 명의 돌출발언을 두고 전국 각지에서 당력을 총동원한 규탄집회를 여는 것 자체가 전례가 없어 다른 속사정을 의심하는 시선이 많다. 어렵사리 국회가 정상화한 마당에 집권여당이 마치 파행까지 감수하려는 듯한 모습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정원 개혁특위와 특검 도입 문제에 주도권을 쥐고, 대통령 사퇴 요구와 관련한 사회적 확산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다 최근 불거진 '채동욱 찍어내기'의 청와대 배후설 논란을 잠재우려는 국면전환용이란 해석까지 덧붙여진다. 나아가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인 만큼 공안정국 기류와 함께 지지층을 최대한 결속시키려는 중장기 전략도 깔려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어떤 경우라도 집권여당이 정치적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확산시키는 듯한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 최고위원의 발언은 감정적인 대목이 있지만 장 의원의 발언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를 건드렸다는 점에서 논리적이고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 대선은 총체적 부정 선거" 성공회 사제단도 시국 선언 1212 한국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은 12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지금과 같은 공안정국이 계속되면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지난 대선은 국정원뿐 아니라 정권 전반이 연루된 총체적 부정선거였다"며 "대통령과 정부ㆍ여당은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각계의 우려와 정당한 요구를 종북몰이, 국가 정통성에 대한 도전, 국가원수 모독으로 호도하며 공안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대선의 최종 수혜자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며 "대통령과 정부ㆍ여당이 끝까지 진실을 외면하고 사태를 호도하려 든다면 대통령직 사퇴를 포함한 더 강한 요구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제단은 16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 입구에서 시국미사를 집전한다.

 

 

"위안부 문제삼지 말자… 중국·일본 1992년 비공개 합의"아사히, 비밀문서 공개 1210 한국

일본 정부가 1992년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중국도 비공개 합의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아사히신문은 10일 일본 외무성 중국담당 과장과 주일 중국대사관 측의 대화를 기록한 1992년 2월19일자 비밀문서를 입수,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일본 측은 "위안부 문제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번져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주요 인사 왕래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가 중일관계의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중국에 전달했다. 일본 측의 제안에 중국 측은 "사안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중국도 마찬가지"라며 "중국민의 감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당시 대화는 양국의 국교정상화 20주년을 맞아 1992년 10월 아키히토 일왕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신문은 "양국 외교 당국자가 대화를 나누기 열흘 전 중국인 위안부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가 옛 방위청에서 발견됐다"며 "(일왕의 중국 방문에) 위안부 문제가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적극 나섰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같은 해 9월 25일자 기록에는 일왕의 방중 기간에 "본건(위안부 문제)이 거론되느냐"는 주일 캐다나 공사의 질문에,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 심의관이 "우리 쪽에서 거론할 의향은 없으며, 상대방(중국)도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 내각 관방부 부장관을 지낸 이시하라 노부오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왕 방중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내각의 체면이 서지 않기 때문에 외무성을 통해 수 차례 당부했다"고 회고했다.

 

아사히신문은 앞서 위안부 문제를 사과한 고노(河野)담화가 발표되기 직전인 1993년 7월 30일 무토 가분 당시 외무장관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일본 대사관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관심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는 것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하는 등 일본 정부차원에서 위안부 문제 확산을 막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표창원 "박근혜 새누리, 나라운영못하겠음 내려와라…시궁창 쓰레기 같은 자들"1210 조선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박근혜와 새누리 권력, 나라 운영 못하겠으면 사죄하고 내려와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시궁창 쓰레기 같은 자들”이라고 비난했다.  표 씨는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라며 “방공식별구역과 영토문제를 두고 한-중-일-미 간 첨예한 긴장과 대립 상황, 북한은 20대 어린 독재자의 망동이 일촉즉발, 국제경제는 암울, 내수시장은 얼음, 기업은 도산 우려에 가계부채는 시한폭탄, 철도 등 각종 민영화에 연이은 FTA…” 등의 각종 현안들을 언급했다.

 

표 씨는 “각기 하나 하나 만으로도 국익과 민족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이 될 문제들이 산적한데, 그래 그깟 야당의원 발언 하나에 생난리에 국정과 국회 일정을 다 중단시키나?”라며 장하나·양승조 의원 발언으로 국정원 특위 일정을 중단한 여당을 비난한 뒤 “야당탓 시민 탓 하지마라. 너희들이 야당시절 부리던 생떼에 비하려면 새발의 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야당 의원의 대선 불복 선언과 막말 논란 등을 겨냥한 듯 표 씨는 “민주공화국에서 자유와 평화는 이렇게 시끌벅적한 것이다. 독재의 ‘무덤속 평화’ 향수 불러 일으키지 말라. 그 자체가 반헌법적 역사적 죄다”라며 “이 모든 게 너희 잘못 아니더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의 기분, 심기가 국가 안보와 국익, 국민 복지 평안 보다 더 중요한 것이더냐?”며 “이 시궁창 쓰레기 같은 자들아”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많은 점잖은 분들이 너희들의 그 무수한 불법행위 범죄 증거와 작태들 앞에서도 차마 ‘대통령 사퇴’ 말 안하신 이유가 뭔지 아나?”라며 “‘그 이후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4.19 이후, 12.12 이후, 군사쿠데타와 또 다른 독재가 들어선 역사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는 “다시 한번 말 한다. 사적인 감정 내세워 국정 파탄 내지말고, 잘못 범법 사죄하고,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책임자 전원 무겁게 처벌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며 “그럴 자신 없으면, 깨끗이 권력 놓고 물러가라. (우리) 헌법과 법률, 정치와 행정 시스템은 (너희들의 불법과 조작만 없다면) 국민 뜻 받드는 정부를 능히 구성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표씨는 이날 자신의 또다른 SNS인 트위터에 이정현 홍보수석을 향해 "천하의 나쁜 자식"이라는 글을 남겨 막말 논란을 빚었다. 표씨 트위터의 대문에는 '진실과 정의를 지향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세상을 꿈꿉니다'라는 글이 적혀있다.

 

 

'철도파업' 4356명 전원 직위해제 한국경제1210

News+ 명분없는 총파업

 

민영화 없다는데…물류 막은 노

'공기업 개혁 무력화'에 정부 원칙 대응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부의 ‘수서발 KTX’ 운영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9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코레일은 파업에 가담한 4356명 전원을 이날 직위 해제했다. 또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194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코레일이 1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을 결의할 경우 이는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에 해당한다”며 이사회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운영자회사 설립은 철도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밝혀왔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이사회에서 코레일(지분 41%)과 공공기금(59%)이 출자하는 ‘수서발 KTX’ 설립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회사 정관에 지분의 민간 매각 방지책을 마련했다”며 “민영화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노조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이 회사 설립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주장하며 ‘철도 민영화 반대’를 파업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또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공공노조들은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제1노조인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코레일의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파업에 따른 대체 수송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전문가들은 코레일 노조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에 반발한다고 보고 있다. 또 “철도 민영화 반대를 공통분모 삼아 세를 결집하는 모습”이라며 “이번 파업이 공기업 개혁의 향배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파업 첫날 KTX와 수도권 전철은 정상 운행했지만 새마을·무궁화호(운행률 75%)와 화물열차(47%) 등은 운행 편수가 줄어 운송 차질을 빚었다. 코레일은 필수요원 8418명과 대체인력 6035명 등 1만4453명을 투입해 운행차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집행부와 조합원 등 24명에게 오는 12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한 만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10일부터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 조합원 1585명에 대해 추가로 직위 해제 처분을 내렸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파업에 참여한 뒤 업무 복귀 명령에 불응한 1585명에 대해 추가로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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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번 파업 참가로 직위해제된 철도노조 조합원은 노조 간부 143명을 포함해 5941명으로 늘었다.

코레일은 전날 파업 개시 이후 오후 7시부터 교대 근무를 시작한 454명에 대해 파업 참가 여부를 확인 중이다. 파업에 참가한 뒤 교대 근무에 투입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다른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히며 앞으로 직위해제 조합원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장진복 대변인은 "노조 전임자를 제외한 출근 대상자 2만538명 중 파업 참가인원은 6597명(32.1%)이며 파업 불참자(복귀자 포함)는 1만3941명(67.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코레일 이사회가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의결한 뒤 일터로 복귀한 파업 참여조합원은 오후 1시 집계보다 72명 늘어난 3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 취임 전엔 “경쟁 도입은 국가경제 파탄”이라더니… 1210 한겨레

코레일 ‘수서발 KTX 자회사 법인 설립’ 의결 강행

지난해 칼럼에선 “민간 참여는 자가당착” 맹비난

파업 나선 ‘철도 노조’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아

 

 

10일 오전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자회사 법인 설립과 출자 계획의 의결을 강행한 코레일 최연혜(57) 사장이 지난해 1월에는 정작 “국가 기간 교통망인 고속철도에 민간 참여라는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해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국민 편의와 국가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사장은 지난해 1월31일치 <조선일보> 31면에 ‘전 한국철도대학 총장’이란 직책으로 기고한 ‘국익에 역행하는 고속철도 민간 개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국토해양부는 고속철도 민간 개방 정책을 발표했다. 그 이유가 경쟁체제 도입에 있다는데, 이는 철도 및 교통산업의 특성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철도공사와 광역버스 등이 출혈 경쟁한다면 국민 편의와 국가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이다. 국가 기간 교통망인 고속철도에 민간 참여라는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해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덧붙였다.

 

최 사장은 이어 “(2004년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대표적인 ‘규모의 경제’ 산업인 철도를 토막 내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논리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이 추진한 ‘수서발 KTX 자회사 분리 운영’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인용했던 것이다. m안전에 대한 우려도 지적했다. 최 사장은 “복잡한 기계와 설비, 여러 사람의 손발이 완벽하게 맞아야 안전이 담보되는 철도의 특성상 운영 기관 다원화는 사고의 위험을 키운다”며 “수익에 민감한 민간기업이 안전 투자에 적극적일 리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의 ‘높은 인건비’와 ‘부실 경영’도 고속철도 민간 개방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사장은 “철도공사의 유일한 수익 사업인 고속철도 운영권을, 그것도 소득 수준이 높은 서울 강남권 수요를 흡수하면서 장차 서울역 몇 배의 성장 잠재력을 갖춘 수서역을 특정 민간기업에 주는 것은 특혜”라고 밝혔다. 최 사장은 끝으로 “수서~평택 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정부는 철도공사의 몸집을 키워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역세권 개발 등 수익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사장의 이 글은 9 파업에 들어간 철도 노조의 “수서발 KTX 자회사 분리 운영은 궁극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 “수서발 KTX 자회사 분리 운영이 효율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최 사장은 10일 오전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계획’을 의결한 뒤 “수서발 KTX 법인은 철도 운영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코레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1년 11개월 사이에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최 사장은 지난 10월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최 사장은 지금도 민영화에 반대하고 경쟁체제 도입에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다만 이번 자회사 설립은 경쟁체제 도입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겨레왜냐면]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 박원석 1209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자회사 설립을 강행한다. 수서발 케이티엑스는 지분 41%를 철도공사가 보유하며, 나머지 지분 또한 공공투자를 유치할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법인 정관에 공공부문 외에는 지분 매각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할 것이기 때문에 장래에도 민영화 우려는 없다고도 한다.

 

지루할 정도로 들었지만 여전히 설득력이 없다.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기존 선로 80%를 중복 이용하고 출발지만 다른 열차가 어떻게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수서발 케이티엑스가 강남권 신규 수요를 일부 창출하겠지만 수요가 두세배 순증할 리 만무하다. 그보다는 오히려 기존 코레일의 수요를 잠식하는 형태의 출혈경쟁 가능성이 더 높다. 굳이 모회사와 자회사를 나누어 한쪽이 이익을 내면 다른 한쪽이 부실해지는 경쟁 아닌 경쟁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향후 모기업인 코레일이 이익이 많이 나면 자회사의 지분을 10%씩 늘려 궁극적으로는 100% 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 논리대로라면 코레일이 이익이 나지 않고 자회사와의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거꾸로 코레일의 지분을 줄이고, 결국 민간에 넘길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정당화되지 않겠는가.

 

공공부문 이외에는 지분을 넘길 수 없도록 정관에 명시해 민영화 가능성을 없앴다는 주장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 현행 상법은 주식양도 제한이란 방법으로 이사회 승인이라는 절차적 제한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이외의 자에 대한 양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상법이 허용하는 주식양도 제한 방법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법률상 무효이기 때문에 언제든 변경 가능한 이율배반적 정관이다. 철도공사는 공사가 4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는 정관 변경이 이루어질 우려는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 방침에 휘둘려 자회사 설립에 속수무책으로 내몰리는 철도공사의 ‘의사’를 믿으라는 것인가?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 논란에서 문제의 핵심은 해당 산업의 성격이 영리와 이윤 중심으로 재편되느냐 아니면 공공성을 유지하느냐다.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이름 아래 민간 참여, 지분 매각이 이루어지면 소유나 경영이 비록 공공에 있다 하더라도 사업의 성격은 이윤의 논리에 압도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는 비수익 노선 폐지, 비수익 시간대 배차간격 조정, 승무인력 감축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소유·경영의 민간 귀속 또한 시간문제다.

 

기간산업 민영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가격은 낮아지며 효율성은 높아진다는 이데올로기 또한 세계 어디에서도 입증된 바 없다. 1994년 영국 정부는 철도를 민간에 팔았고 기업은 돈을 벌었다. 요금은 올랐고 철도 사고는 증가했다. 민영화된 지 8년 만인 2002년 다시 공공의 소유로 되돌리는 결정을 했다. 선로시설을 독점 운영한 레일트랙과 보수당 정부는 큰돈을 챙겼다. 돈을 잃은 것은 국민들이고, 철도는 안전과 신뢰를 잃었다. 그 유명한 영국 철도의 사례이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한국 철도시설 부문의 조달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해 ‘격찬’을 받았다. 국회의 비준동의권도 무시한 채 비밀리에 개방을 위한 조약에 사인을 했다. 국민은 임기 5년의 정권에 114년 역사의 철도산업의 처분권까지 맡긴 바 없다. 철도의 미래는 지금부터 노사정, 시민사회가 대화를 통해 함께 결정해도 늦지 않다. 파업을 통해서라도 이 사태를 막고자 국민인 철도노동자들이 나섰다. 이 정권이 또다시 형식적 법치의 잣대로 그들을 탄압한다면, 나는 설사 불법에 동조한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그들 편에 설 것이다.

 

 

 

한겨레세상 읽기]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KTX 자회사 설립 / 정정훈 1210

철도공사 이사회는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자회사 설립 안건을 의결했다.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의 전단계”라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정부와 철도공사는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주장한다. 쟁점은 비교적 간단하다. 무엇을 위한 경쟁의 도입이냐는 것이고, 경쟁체제 도입의 결과가 결국 민영화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다.

 

첫째, 수서발 케이티엑스 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부분이다. 정부의 이런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들에게 설명되지 않는 의문들이 너무 많다. 이는 국회의원들에게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달 국회의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케이티엑스 경쟁체제 도입에 여당 의원은 절반(50%, 25명)만이 찬성했고 야당 의원은 98%(49명)가 반대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다. 우선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쟁한다는 발상 자체가 우습다. 정부는 저가항공사의 경우를 예로 든다. 그러나 아시아나와 그 자회사인 에어부산은 기본적으로 서로 경쟁하지 않고, 보충한다. 아시아나가 에어부산을 설립한 이유는 다른 저가항공사들과 경쟁하기 위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케이티엑스가 경쟁해야 할 진짜 대상은 저가항공사들이다. 그런데 정부와 철도공사는 케이티엑스를 쪼개어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다음으로 경쟁 자체가 성립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시민들은 지하철을 탈 때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서비스를 비교해 가면서 타지 않는다. 케이티엑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민주당 박수현 의원실이 공개한 철도공사의 ‘제2철도공사 설립 검토 의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의견서는 “수서발 케이티엑스는 기존 서울·용산발 케이티엑스와 주된 이용객이 달라 경쟁은 발생하지 않고 지역 독점으로 귀결”된다고 전망한 바 있다. 수서발 케이티엑스 자회사와 철도공사가 경쟁할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이 철도공사 내부적으로도 검토된 바 있는 것이다.

 

설사 경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 수서발 케이티엑스 자회사는 수익성이 높은 케이티엑스 사업만을 운영한다. 철도공사는 케이티엑스로 돈을 벌어 적자를 내는 무궁화호·새마을호 등을 운영해야 한다. 애초에 경쟁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마치 모래주머니를 잔뜩 찬 채로 100미터 달리기에 나가서 이기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철도노조는 케이티엑스 분할로 인한 철도공사의 적자를 연간 약 40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둘째, 수서발 케이티엑스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와 무관한 것이냐는 부분이다. 논쟁은 주로 수서발 케이티엑스 자회사 자체가 민영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수서발 케이티엑스 자회사 설립을 ‘철도 민영화의 우회로’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자회사의 민영화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철도노조 등이 우려하는 것은, 케이티엑스 사업의 분할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철도공사가 적자를 보전할 수 없는 무궁화호·새마을호 등의 지역/적자노선과 화물운송 부문을 민간에 개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수서발 케이티엑스 자회사 설립이 철도산업 민영화의 마중물이라는 비판은 이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위와 같은 의문과 우려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생략된 것이다. 시민들의 보편적 이동수단과 관련된 문제를 이사회 의결이라는 요식 절차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이제라도 케이티엑스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상식과 민주적 정당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뉴데일리 박성현 칼럼] 고리타분-수꼴-장애물-기득권을 깨부숴라! 1210

코레일 불법파업 4천명 철밥통을 잘라라!

청년이여 궐기하라! 철밥통 [귀족노조-공무원노조-교사노조]를 개박살내라

 

 

철도까지 재벌에 내주나 [2012.04.30 제908호 한겨레21]

[특집2] 3조원 요금 인하 효과

주먹구구식 분석안 내놓고 KTX 민영화 추진하는 국토해양부…또 하나의 ‘9호선’ 사례 될까 우려

 

KTX(고속철도) 민영화는 진정 꼼수일까.

국토해양부가 상반기 KTX 민간사업자 선정을 뒤로 미뤘다. 주성호 국토해양부 2차관은 4월19일 KTX 민영화 사업에 대한 ‘민간제안요청서 정부(안)’을 발표할 때, “국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시점에 정책 목표 추진 시기를 못박는 것은 적절치 않아 탄력적으로 추진하겠다”며 “4월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회 차원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의 총선 승리를 호재 삼아 추진하려고 했던 KTX 민영화 사업은 여론의 역풍을 맞아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숨고르기가 애초 시나리오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같은 날 오전 1차로 기자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운영 준비 기간을 감안해 2012년 상반기 중 제2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임’이란 문구를 넣었다가 브리핑 직전 ‘상반기 선정’ 부분을 삭제한 보도자료를 다시 배포할 만큼 우왕좌왕했다. 국토부는 이 안을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친 뒤 공고할 예정이지만 중요한 것은 여론의 추이다.

 

실현가능성 없는 요금 인하안

그럼에도 조기 추진이라는 기조는 흔들림 없어 보인다. 이날 발표한 민간제안요청서 정부(안)은 이번 사업을 이명박 정부의 임기내에 추진하겠다던 지난 2월의 사업 추진 방안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요금 인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영화 뒤) 요금 인상 우려 때문에 반대 여론이 높았던 것 같다”며 구체화된 요금 인하율을 설명했다. 요금 인하는 85% 수준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요금 인하 효과만 연간으로 환산하면 2천억원, 향후 15년간 3조원이라고 강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10% 인하를 기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입찰 참여 기업들이 추가 운임 인하를 제시할 경우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며 “이번에 공개된 정부안은 가산점 조건으로 5% 추가 인하안을 명시해 15% 인하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설명이 말바꾸기 연속이었다는 점에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 20% 인하 효과가 있다고 했다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 10%로 줄여 잡고 다시 여론을 의식해 15%로 늘려 잡은 것 자체가 그때그때 다른 주먹구구식 분석의 결과 아니냐는 것이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은 “3조원이라는 숫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경제가치 20조원처럼 뜬구름 잡는 주장과 다름없다”며 “인천 이용자 예측 수요가 부풀려져 경영난에 허덕이는 공항철도 사례처럼 이번에도 수치가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서 KTX의 하루 이용객이 8만여 명에 달할 것이라는 수치를 제시하지만, 이는 현재 KTX의 전체 이용객 14만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서역을 이용하게 된다는 예측치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 예측은 인천공항철도(예측 수요 21만 명, 실제 이용객 1만3천 명), 김해 경전철(예측 수요 17만 명, 실제 이용객 3만여 명)을 비롯해 용인 경전철, 부산·대구 지하철처럼 예측치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점에서 신중을 요한다.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공항철도처럼 인구 변동이나 배후단지, 인접한 교통환경 등에 대한 분석이 충분치 않다”며 “건설회사와의 유착관계까지 심각하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재정 악화, 대형 참사 위험

이번 발표에서는 민영화가 일부 재벌 기업에 특혜를 주려 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대기업 지분 제한(49%)을 강조했다. 대기업 특혜 시비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분 제한 명시가 오히려 꼼수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박 위원은 “49%라는 수치로 가리려 하지만 51%에 국민주나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며 지분이 분산돼 대기업이 적은 지분만으로도 경영권을 갖기는 어렵지 않다”며 “15조원 들어가는 사업에 4천억원 정도만 있으면 손쉽게 경영권자가 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최근 요금 인상이 민영화의 결과로 해석돼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킨 지하철 9호선의 사례와 명백하게 구분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국토부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기 전까지 지하철 9호선을 민영화의 성공 사례라며 내세웠다. 하지만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9호선은 민간이 기반시설을 투자했기 때문에 요금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지만 KTX 사업은 건설을 국가가 하고 신규사업자는 선로 임대료를 지불하며 순수 운영사업만 하는 구조”라며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강조한 바로 그 차이점이 특혜의 근거라는 논리가 맞선다. 9호선은 건설 부문에서 일부 기업이 그나마 투자를 했지만 KTX 민영화는 국민 세금으로 만든 철로 위에 숟가락만 얹어서 수익을 내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날 국토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KTX 노선을 민간에 떼주고 나면 코레일의 재정 악화가 심화돼 새마을·무궁화 등 적자 노선 축소와 폐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 고속철도 노선에 복수의 운영회사 열차가 다닐 경우 대형 참사가 우려된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을 찾기 어렵다.

 

혈세로 만든 철로, 운영권은 대기업이?

국토부의 적극적인 해명과 사업자 선정 보류에도 민영화를 둘러싼 여론은 여전히 좋지 않다. 여당 의원 상당수를 포함한 정치권과 시민단체, 노조 등이 일제히 반대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민영 KTX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자’는 권도엽 국토부 장관의 요청을 거부하고, ‘KTX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4월18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미명 아래 재벌에 국가 기간 교통망인 철도를 넘겨주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반대 여론에 부닥치자 사업자 선정 시기만 모호하게 하는 것은 꼼수”라며 “국토부는 민영화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고 국민과 원점에서 토론하라”고 요구했다.

 

 

당신이 재벌이라면 ‘수서발KTX’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1214 미디어오늘

[기자수첩] 사장이 되더니 180도 입장 바뀐 코레일 최초 여성 사장 최연혜 사장님께

 

“철길에 드러누워서라도 민영화를 막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도청 최초 여성 차장, 코레일 최초 여성 부사장, 코레일 최초 여성 사장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최연혜 사장입니다. 그의 지론은 “철도를 나누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코레일 사장이 되더니 180도 돌아섰습니다. 그는 철도노조와 만난 자리에서 “이제 기대를 접어 달라” 말했다고 합니다.

 

최연혜 사장은 코레일 경영진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사회에 보고된 ‘수서고속철도 설립시 코레일 영향분석’ 문건을 보면, 수서발KTX를 분할하면 코레일은 연평균 1078억 원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량 임대료, 차량정비 수익, 공용역 사용료, 정보시스템 사용료, 배당금 수익을 모두 고려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관심은 시민의 발목에 있습니다. 노조와 정부가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화물수송률이 떨어져 국가경제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코레일이 철도를 독점해 채무가 많아졌다”는 정부의 해괴한 논리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수서발KTX 분할과 민영화 대한 우려는 언론이 아니라 SNS와 여론조사에서 더 정확히 나타납니다 여론을 봐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더 많습니다. 10일 JTBC 여론조사 결과, ‘코레일의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의 수순이라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4.1%는 “민영화로 가려는 수순”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민영화와 무관하다는 의견은 22.9%, 잘 모르겠다는 23%였습니다. 취업 경쟁에 ‘보수화된 대학’에도 대자보가 여기저기 붙을 정도입니다.

 

코레일에 이득이 안 되는 결정을 왜 내린 걸까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철도를 사겠다’는 재벌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국토부 관료들이 추진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민간자본에 수서발KTX 운영을 맡겨 코레일과 경쟁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정부안은 기존계획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지만 뜯어보면 ‘원판’ 그대롭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노조가 소설을 쓰고 있다”고 반박하지만 수서발KTX 주식회사는 민간자본에 역사관리, 운영 등을 외주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 정관을 뜯어고쳐 민간자본에 지분을 매각해 배당금을 나눠줄 수도 있고요. 코레일 주연의 민영화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알짜배기 노선, 당신이 재벌이라면 어떻게든 발을 담그고 싶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노조까지 무력화된 사업장이라면 더 구미가 당기겠지요.

 

철도민영화 논란과 철도파업을 취재하면서 정부와 ‘민영화 추진세력’의 시각에서 생각한 시나리오는 ‘최대 장애물 철도노조를 진압한 뒤 민영화’하는 것입니다.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덫을 놨고 철도노조는 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정리했고, 마지막 남은 게 ‘철도노조’라는 이야깁니다.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노동조합이 ‘수서발KTX 분할’ 의결 계획을 철회하라며 파업에 돌입한 이후 최연혜 사장은 지금까지 7929명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파업 첫날 코레일은 집행부 등 194명을 경찰에 고소, 고발했습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이중에는 2009년 ‘해고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철도노조 안팎에서는 “정부가 노조의 뿌리를 뽑을 생각”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2년 2월 ‘철도민영화 입법 철회’ 파업 때 코레일은 19명을 파면하고 1명을 해임했습니다. 2006년 3월 파업 때는 395명(파면6, 해임3, 정직55, 감봉109)을 징계했습니다. 2009년엔 1만1588명을 징계하면서 169명을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업에서 복귀한 인원은 아직 600여 명 정도입니다. “민주노총의 마지막 강성노조”라고 할 만합니다.  직위해제, 고소고발에도 파업참가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집계한 파업참가율을 보면 13일 현재 출근 대상자(2만443명) 기준으로 38.7%입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6800여 명을 제외하면 참가율은 58.1%입니다. 노조가 “대화하자”고 하는데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이쯤 되니 ‘정부는 파업이 길어져 시민들이 더 불편을 느끼길 바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돕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여론의 추이를 보고, 파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아지면 단번에 ‘진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코레일은 “복귀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규모 해고와 무력진압 가능성, 노조가 소설을 쓰고 있는 걸까요?

 

'돌싱 여성+초혼 남성' 부부가 크게 는 이유는 1210 ytn

20여년 전만 해도 이혼이나 배우자와 사별한 남성이 초혼 여성과 재혼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는데요.

 

 

지난해 이 비율은 19%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15%밖에 안 됐던 초혼 남성과 재혼 여성의 재혼비율은 지난해 27%로 역전됐는데요. 그 동안 여성의 지위가 높아진 데다 성비 불균형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재혼 남성의 36%, 여성의 22%가 50대 이상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남성은 2배, 여성은 3배 이상 비율이 높아진 건데요.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층도 재혼에 적극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스스로 문 잠근 두 여자... 잊지 않겠습니다 1210 오마이뉴스

문 잠근 이유와 결과가 너무 다른 두 공무원, 임은정 검사와 국정원 '김 직원'

 

2012년 12월이었습니다. 이 때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 두 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점에서 닮은 점이 많습니다. 먼저 두 사람 모두 여자라는 점, 그리고 직업이 공무원이며 또한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 이유로 인해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검사 임은정이며, 또 한 명은 본명보다 '김 직원'이라는 별칭으로 국민에게 더 많이 알려진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러 가지가 닮아있는 두 사람 사이에 결정적으로 다른 한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 행위는 같았으나' 이들이 문을 잠가야 했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문을 걸어 잠근 이유로 한 사람은 많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고,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우리 사회에 치유하기 힘든 갈등과 파국을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파문은 1년이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1년 전,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임 검사는 왜 무죄 구형을 고집했을까

2012년 12월 28일 임은정 검사가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1962년 5·16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조작된 '통일사회당'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피해자 윤길중씨의 재심 재판에서 검사 구형을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2011년, 윤길중씨와 같은 사건으로 처벌받은 다른 관련자 5명이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그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이미 무죄가 내려졌기 때문에 검찰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들어서는 임 검사 표정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검찰 상층부의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임 검사는 검찰 내부 논의 과정에서 윤길중씨에게 무죄 구형을 내리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상층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임 검사와 달리 부장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달라"고만 말하고 무죄 구형은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임 검사는 반발했습니다. 대법 판결로 이미 같은 사건 관련자의 무죄가 확정됐으니, 지금 검찰이 무죄 구형을 하지 않는 건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독재정권 때 잘못된 검찰의 기소와 구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는 지난 2011년 임 검사가 담당했던 '또 다른' 유신독재 피해자 박형규 목사 재심 재판 당시 이미 실천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2011년 9월 6일 서울중앙지법. 이날은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함께 조작된 '민청학련 사건' 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재야인사 박형규 목사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최초'라고 기록될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 단죄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한 것입니다. 박형규 목사에 대해 검사 구형을 내리라는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임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형규 목사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다음처럼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을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불살라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그 분들의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 무죄를 내려주십시오."

 

출입문에 "무죄 구형하겠다" 쪽지 붙이고 문 잠가

임 검사의 무죄 구형에 재판부는 '무죄' 판결로 화답했습니다. 무려 38년 만에 박형규 목사의 명예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날 박형규 목사는 "세상이 새로워진 것 같아 감개무량하다"는 말로 기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작된 공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과와 함께 무죄를 구형해 유신 독재 때 받은 마음의 고통과 상처가 치유됐다고 했습니다.  임 검사가 윤길중씨 재심 사건에 대해 무죄 구형을 내리며 사과해야 한다고 고집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이제라도 사과해야 마땅한데, 이를 검찰이 회피하는 것은 비겁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죄 구형을 내리겠다"며 반발하던 임 검사의 주장은 끝내 부장 검사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유신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였기 때문이었을까요? 검찰 상층부 역시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끝내 임 검사가 무죄 구형 주장을 접지 않자 부장검사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 공판검사를 임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맡도록 교체하라는 전격적인 지시가 떨어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지시에 임 검사는 해당 사건의 기록 등을 다른 검사에게 인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길인가.

 

그리고 잠시 후, 윤길중씨 구형 공판 법정에 들어선 검사는 다름 아닌 임은정 검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법원의 검찰 전용 출입문 앞에 "무죄를 구형하겠다"는 쪽지를 붙인 후 안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이미 사건을 인계한 다른 검사가 그 문을 통해 법정에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 문을 걸어 잠그며 임 검사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행위가 결국 무거운 징계로 이어질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검찰 내부게시판에 남긴 글에서 그는 자신의 징계를 각오했습니다.

 

그는 "절차와 월권의 잘못을 통감하며 어떤 징계도 감수하겠다"며 "(이로 인한) 중징계로 검사 직분을 내려놓더라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 당연히 무죄가 나올 사안이고 담당 검사로서 (상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다른 검사에게 사건이 재배당됐다.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공론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결행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임 검사는 자신의 결심대로 윤길중씨 재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로 검사 구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박형규 목사때와 같이 윤길중씨에 대해 당일 무죄 선고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임 검사가 감당해야할 몫은 잔인할 정도로 가혹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근 채 무죄 구형을 내리고, 독재권력 피해자에게 사과한 그의 행동을 두고 '소영웅주의'이니 '돌출행동으로 규율을 어긴 행위'라며 검찰 내부의 비난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2월 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임 검사에게 '정직 4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창원지검으로 좌천 인사까지 당했습니다. 정의를 선택한 잔혹한 대가였습니다.

 

국가정보원 소속 '김 직원', 그는 왜 문을 걸어 잠갔나

반면 여기 또다른 한 여인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김 직원'입니다. 2012년 12월 11일 밤, 대통령 선거가 마지막 정점으로 치달으며 문재인과 박근혜 두 후보의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던 그 순간에 그는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이후 수사 결과 확인된 사실이지만 그는 당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작업을 진행했고,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민주당 당직자와 경찰의 요구에도, 그는 자신의 오피스텔 문을 3일 동안이나 '스스로' 걸어 잠갔습니다. 스스로 문을 잠근 것은 분명히 '김 직원'인데 이후 이 행위를 두고 상상하지 못했던, 상식 밖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 측은 "나이 어린 20대 미혼 여성을 감금하는 등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측이 가녀린 한 여성의 인권을 유린했다"며 역공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선거일 직전인 12월 17일 천안 유세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직접 나서 "그 불쌍한 여자 직원은 결국 무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 직원은 감금 등의 혐의로 민주당 의원 등을 고발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스스로 문을 걸어 잠갔는데, '감금'이라니. 그래서 당시 사회 일각에서는 '셀프 감금'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앞으로 누군가 체포하러 오면 스스로 문을 잠근 후 "감금 당했다고 주장하자"는 슬픈 개그가 떠돌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그 사건 이후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강변하던 '김 직원'의 말과 달리, "조사 결과 정치개입 관련 댓글은 없었다"던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와 달리, 검찰은 "김 직원을 비롯해 국정원 공무원들이 조직적인 사이버 부정선거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검찰은 부정선거 관련 트위터 글이 무려 2200만 건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김 직원'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김 직원을 비롯해 국정원 공무원들의 부정선거 행위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국가정보원이라는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죄는 있지만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조직원의 입장을 감안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조직폭력배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조직폭력배 두목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행동대장이 누가 있나요. 그럼 앞으로 그들도 모두 기소유예 처분할 건가요?

 

임은정 검사, 잊지 않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 두 여자 공무원의 행위는 같았으나, 문을 잠근 이유는 달랐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이 불이익 받을 걸 알면서도 '정의를 실천하고자' 문을 잠갔습니다. 반면 국정원 소속 김 직원은 그 지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지만,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에 순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문을 걸어 잠근 채 증거를 삭제하는 등 해서는 안될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옳은 일을 한 임 검사는 '4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에 이어 좌천 인사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은 반면, '김 직원'은 처벌은 고사하고 자신의 상관에게 격려성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지난 9월 2일 진행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상급자인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단장은 12월 17일 김 직원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제 보고 와서 위로 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위로 받고 왔습니다. 경찰 공식 발표도 났고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니까 마음 편히 갖기를 바랍니다." 민 전 단장이 문자를 보낸 날은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경찰의 12월 16일 밤 '허위' 중간발표 직후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최종 당선한 12월 20일 오후 2시, 민 전 단장은 재차 김 직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거도 끝나고 이제는 흔적만 남았네요. 김○○씨 덕분에 선거 결과를 편히 지켜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끔찍하고 참담한 문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흔적'만 남았다는 이 말이 완전범죄에 성공했다는 말과 뭐가 다를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상관의 문자를 받고 '김 직원'의 마음은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목 놓아 부를 가난한 노래의 씨를 척박한 광야에 뿌렸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정직 4개월'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안 날,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소회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척박한 광야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렸다'는 그 말이 가슴을 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사 임은정을 잊지 않을 것이며 또한 국가정보원 소속 '김 직원'을 역시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으려는 행위는 똑같지만, 왜 잊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는 같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할 두 이름을 서로 다른 의미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임은정 검사 같은 분을, 권은희 경정 같은 분을, 또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같은 분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으로써 그 미안함을 대신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의의 실천이며, 대한민국의 진짜 공무원인 그들에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미안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盧 전 대통령 집권때 박근혜·김기춘·김무성 막말은? 1210 경향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0일 새누리당이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국회 일정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인신 모독과 저주에 가까운 발언들이 얼마나 많았나”라고 말했다. 이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 두 전 대통령에게 했던 비난 발언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현 여권 인사들은 당시 대통령을 매섭게 공격했다. 박 대통령은 2006년 12월 전 당대표 자격으로 동국대에서 열린 서울시당 대학생 아카데미 강연에서 “(대통령은)본인이 옳다고만 생각하는 독선적인 리더십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갔으면서 지금 와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며 남의 탓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 때문에 불안해지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선 김형오 의원이 노 대통령에 대해 “궁예의 말로를 보는 것 같아 처연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궁예는 백성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은 인물이다. 의총 도중에 김용갑 의원은 “정신병자”라고 비난했고 현재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김기춘 의원은 노 대통령을 향해 “사이코”라는 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은 2005년 10월18일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심장부에서 나라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고 있다”며 노 대통령에게 “정체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같은해 12월 사학법 개정반대 집회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현 정권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파괴정권”이라고 말했다. 2005년 8월 한나라당 김무성 사무총장은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노 대통령에 대해 “과연 그 머리 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사무총장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휴가를 한 달 다녀온다는데, 노 대통령은 한 1년 정도 휴가를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나라당 2004년 8월 당 연찬회는 ‘환생경제’라는 연극을 통해 노 대통령에게 막말을 했다. 이 연극은 당시 현역의원 24명이 출연해 꾸몄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상징하는 ‘근애(이혜훈 의원)’의 친구 ‘부녀회장(박순자 의원)’은 “뭐 이런 개X놈이 다 있어” “사내로 태어났으면 불알 값을 해야지. 육시럴 놈. 죽일 놈” “이혼하고 위자료로 그거나 떼 달라 그래”라고 말했다. ‘번영회장’을 연기한 송영선 의원은 “그놈은 거시기를 달고 다닐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 말했다.

 

2005년 12월 구상찬 당 부대변인은 ‘방안퉁소 노무현, 회초리 안드는 거시기’라는 논평에서 “노 대통령 자신이 강추위에 한 발짝만 밖으로 나가면 감기 몸살 걸릴까봐 벌벌 떨면서 따뜻한 방안에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또 “노 대통령은 청와대 구중심처 꽃방석에 앉아 댓글 다는 재미에 푹 빠져있을 뿐”이라며 “이런 사람들을 옛 조상들은 자기 방안에서만 퉁소를 부는 ‘방안퉁소’라고 힐난했는데 지금 노 대통령이 바로 그 방안퉁소”라고 표현했다.

 

2007년 7월 유승민 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노 대통령을 향해 “악정의 굿판을 거두어들이고, 제발 애국심을 가지고 이 난국을 타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07년 6월 심재철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 중에 “그 놈의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쪽팔려죽겠네”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발언후 당시 한명숙 총리에게 “(내가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 총리는 “개개인의 표현은 자유”라고 답했다.

 

 

노무현 능멸해놓고 장하나엔 핏대…두얼굴 새누리당" 1201 노컷뉴스

퇴진발언 입막음은 전체주의…양심발언 못하는 건 정당병정"

 

지난 1일 CBS가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원 댓글 등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55%나 됐고, 이 가운데 35.5%가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고 답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인지자를 전체 국민으로 봤을 때 20%에 이르는 적지 않은 국민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가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300명 가운데 60명은 장하나 의원과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새누리당의 반발이 의회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연세대 양승함 교수(사회과학대학장)는 “장하나 의원의 입장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그러나 국회의원의 양심 발언을 문제 삼아 제명 운운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유린한 국정원이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세력 아니냐. 그 같은 국사의 잘잘못도 지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냐.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한갓 정당병정과 다르지 않다”고 일갈했다.

 

 

진중권, 이정현에게 직격탄..."내시처럼 구시면 곤란" 1210 노컷뉴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조선왕조의 내시'에 비유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진 교수는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아침에 뉴스 듣다 보니, 이정현 심기수석께서 '테러, 암살' 폭언을 하면서 감정이 격앙되어 울컥하셨다고"라며 "옛날에 북한 응원단이 남한에 왔을 때 비에 젖은 지도자 동지 플래카트를 거두며 눈물을 흘리던 장면이 연상되더군요. 남북조선 유일체제."라고 밝혔다.이어 "민주공화국의 홍보수석이 조선왕조의 내시처럼 구시면 곤란합니다. 하여튼 요즘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섬뜩섬뜩 해요."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의 이같은 비판은 전날 이정현 홍보수석이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이는 언어살인, 국기문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논평하며 잠시 울먹였던 것을 빗댄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도 이정현 홍보수석에 대한 날선 비판에 가세했다.

 

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정현 홍보수석이 방방 뛰고 있는데 본인이 선거 날 '문재인 명의의 문자가 지금 많이 유포되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소개하며 "제일 먼저 대선불복을 선언한 것은 이정현 홍보수석"이라고 주장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도 이정현 홍보수석에 대해 "천하의 나쁜 자식"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표 전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청와대 이정현, 안전행정부 김 국장을 채동욱 전 총장 혼외자 개인정보불법유출 몸통으로 몰아가다 악의적인 조작 모함인 것이 들통나자 '박근혜 부친 전철' 발언을 과장 왜곡해 피해가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中 '육류 소비 폭발' 재앙 부르나? 1210 mbc

13억 중국인의 고기소비가 늘면서 전세계 유류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의 육류수입량은 47만 5000톤， 작년 10만 톤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가축을 기르는 데 필요한 사료와 사람이 먹는 식량에까지 여파가 미쳐서 세계적인 식량전쟁이 벌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미, 전동혁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ＶＣＲ▶

서울 명동에서 만난 중국인 관광객.

한우 숯불구이를 찾습니다.

 

 

 

◀ＳＹＮ▶ 랴오 쑹원/중국 관광객

"부인이 한국드라마를 보고 와서 어떤 맛인지 먹어보고 싶어했어요."

쇠고기를 즐기는 중국인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불에 직접 구워먹는 '구이문화' 붐도 일기 시작했습니다.

 

 

◀ＩＮＴ▶ 허덕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류 붐인 것 같아요. 중국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와보고 하다보니까 구이를 많이 먹는 것이.."

중국의 육류 수입량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덩달아 국제 쇠고기 가격도 요동쳐 처음으로 파운드당 160센트를 돌파했습니다. 2030년까지 중국의 육류 소비는 2배, 12억 인구 대국 인도도 7배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세계 인구 절반에 가까운 두 국가의 소비 급증은 사료값을 올리고 전체 곡물 가격까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ＩＮＴ▶ 한두봉 교수/고려대

"사료곡물 가격은 앞으로 계속 상승될 전망이며 불안정도 굉장히 심화될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까지 겹쳐 세계 작물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육류 자급 70%, 곡물 자급 50%. 사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다가오는 '식량 위기' 앞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쇠고기 1kg입니다. 이 정도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료로 필요한 곡물은 옥수수 보리 귀리 심지어 쌀까지, 20kg에 달합니다. 소 한마리 키우는데 곡물이 10톤이나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생산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최근엔, 대체 고기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맛과 식감이 진짜와 똑같아 요리도 가능한 고기입니다.

 

올해 8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햄버거 시식회.

인공 쇠고기로 구운 패티입니다.

 

 

◀ＳＹＮ▶ 하니 루츨러/요리 연구가

"육즙은 조금 부족하지만 고기와 비슷한 맛입니다."  소 줄기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해 만들었는데, 지방 이른바 마블링만 조금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아침 식사용 스크램블 에그와 닭고기입니다. 맛과 색, 특유의 섬유질까지 진짜 같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콩과 작물로 만들었는데 닭을 사육할 때 보다 곡물 소비가 15분의 1로 줄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거부감이 큰 식용 곤충은 가축 사료로 쓰는 방안이 연구 중입니다. 동애등에의 애벌레. 닭이나 오리가 잘 먹습니다. 40일이면 약 5백 배로 번식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번데기로 말려 상품화할 수 있습니다.

 

 

◀ＩＮＴ▶ 최영철 박사/국립농업과학원

"동애등에의 번데기를 5%만 먹여도 면역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닭이 상당히 건강하게 계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료가..."  남은 과제는 대체 식량의 생산 단가와 안전성.  아직 kg당 1억 원이 넘는 대체 육류 값을 현실화하는데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식량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위해(危害)? 괴벨스의 부활인가? 1210 프레시안

[편집국에서] '대선불복' 누르려다 '정권불복' 만난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침착하게 정리를 해서 개인적으로 낸 가장 긴 논평"은 섬뜩했다. 20분간의 브리핑 내내 격분한 어조부터 '침착'과 거리가 멀었다. "대통령 위해(危害)를 선동 조장하는 테러", "언어 살인이자 국기문란"이라는 말을 거침없이 토해냈다. 대통령직 사퇴를 요구한 박창신 원로신부에게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박 대통령의 언급이 있던 터라 이 수석의 '개인 논평'으로 들리지도 않았다. 새누리당도 수위 높은 비난으로 맞장구를 쳤다. "국가 원수에 대한 저주 섞인 발언"(황우여 대표), "저주의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윤상현 의원), "꼴불견 막장 드라마"(유기준 의원)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급기야 장하나, 양승조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장하나 의원의 대선 불복 성명은 민심을 먹고사는 정치인으로서의 득실을 따지면 패착이다. 민주당의 전략에 보탬이 되는 발언도 아니다. 지난 대선이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심과 크게 어긋나있다. 하지만 그건 장 의원과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감당할 몫이다. 국민의 저항권 자체가 봉쇄된 왕권신수설의 시대가 아닌 이상,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것이 '선동'이라 할지라도, 선거 부정 혐의라는 사실에 입각했으니 선동의 자유 또한 봉쇄될 이유가 없다. 정치적으로 매우 부당했음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까지 발의했던 새누리당이 이를 모를까?

 

 

 

양승조 의원에 대한 여권의 과잉 반응도 마찬가지다. 논란이 된 양 의원의 발언 전문은 이렇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정보부라는 무기로 공안통치와 유신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에 의해 자신이 암살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텐데 국정원이라는 무기로 신공안통치와 신유신통치로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총체적 난국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박근혜 대통령뿐이며 오만과 독선, 불통을 던져버리고 국민의 곁으로 다가오기 바란다." 이 발언에서 대통령 암살을 사주한 '테러리스트'를 발견했다면,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했던 나치 정권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가 울고 갈 판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대선 불복과 '최고 존엄' 모독을 힐난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새누리당의 실세 김무성 의원은 2003년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의 '왕실장' 김기춘 비서실장은 "노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으로 하야한 만큼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사이코다. 자기 감정도 조절하지 못하고 자제력이 없다"(2006년)고 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와 야당 의원들에게 제명을 협박하고 있으니, 정권 말기적 현상이던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제명 사건, 전두환 정권의 유성환 제명 사건에 비유되는 것이다.

 

장하나, 양승조 의원을 먹잇감 삼아 쏟아낸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공세가 무엇을 의도했는지는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대선 불복 프레임 구축이라는 정치적 효과를 볼지는 몰라도, 과장과 비약이 과다 함유된 억압적 통치는 제 바퀴를 달고 관성의 힘을 발휘한다. 노회찬 전 의원이 트위터에 "대통령 사퇴를 요구한 장하나 의원과 생각이 다르지만 '대통령 사퇴'를 주장했다고 해서 장 의원을 제명처리 한다면 모든 것을 걸고 '대통령 하야'를 위한 투쟁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라고 썼다. 선거 결과를 인정하는 것과 마음대로 생각하고 표현할 권리가 질식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대선 불복' 누르려다 '정권 불복' 만날 수 있다는 얘기다.

 

 

방공구역 재편’ 새 국면… 불씨는 남겼다1209 경향

ㆍ정부, 62년 만에 ‘이어도 포함’ 확대 선포… 15일 발효

정부는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방공식별구역은 1951년 3월 미 태평양 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에 조정됐다. 국방부는 “15일 효력이 발생하도록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주간 동북아시아를 긴장시켰던 방공식별구역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어도 상공은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모두 겹치는 지역으로 재편됐고, 이로 인해 향후 3국 분쟁의 불씨를 남겼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으로 접근하는 항공기의 위협 여부를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일종의 ‘버퍼 존(완충지대)’으로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국제법적 효력도 없고 영토·국경과도 무관하다. 그럼에도 한국은 이번 조치를 취하기까지 주변국에 취지와 당위성을 장황히 설명하는 단계를 거쳐야 했다.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이 아니며 국제적 관례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해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실체와 실효성도 불분명한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놓고 정부가 이처럼 좌고우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편에 설 수 없는 한국의 현실을 잘 말해준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중·일 간의 영토분쟁, 더 나아가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이다.  하지만 이어도가 중·일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상황에서 대응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강경 여론에 등 떠밀리듯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지만, 각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야 했다.

 

미국은 중국의 새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이 확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지지하지 않는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말한 것도 한국의 조치를 지지한 것은 아니다. 확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은 것을 평가한다는 의미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확대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한국의 조치에 반대할 수는 없지만 환영하지도 않는다는 의미다.

 

주변국들이 한국의 조치에 즉각 반발하지는 않을 것 같다. 정부는 여론의 비판을 피하고 국가의 체면을 세울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중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미·중·일이 얽힌 동북아 갈등의 불길 속에 장작 하나를 더 얹은 격이 될 수도 있다.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사태를 막기 위해 후속조치를 고민해야 하고, 중·일이 서해와 독도 상공으로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로 한국이 동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일 간 갈등에서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향후 미·중의 아시아 패권 경쟁 속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여풍이 휩쓰는 드라마 vs 맨파워가 점령한 예능…

TV '성양극화''왕가네 식구들' '기황후'등 여주인공 내세워 인기몰이 1209 한국

'1박 2일' '진짜 사나이'등 체력 요하는 포맷 男연예인 독식

 

KBS2 드라마 '왕가네 식구들'(8일 37.9%ㆍ이하 닐슨코리아 집계)과 'TV소설 은희'(6일 13%), '루비반지'(6일 16.8%), MBC '오로라 공주'(6일 19%)와 '기황후'(3일 19%)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소위 잘 나가는 드라마들이란 것이다.

 

 

높은 시청률 말고도 공통점이 있다.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드라마 제목으로 쓰였다. '왕가네 식구들'은 왕수박(오현경), 왕호박(이태란), 왕광박(이윤지) 등 사고뭉치 세 자매가 등장한다. 'TV소설 은희'는 주인공 김은희(경수진)의 인생역경을 담고 있다. '루비반지'는 동생 정루나(임정은)와 운명이 뒤바뀐 정루비(이소연)의 사연을 다룬다. '오로라 공주'는 그새 재혼까지 한 오로라(전소민)를, 역사왜곡 논란이 일고 있는 '기황후'는 극중 기황후(하지원 분)를 제목으로 내세웠다. 제목만으로도 드라마에 대한 여자배우들의 영향력이 느껴진다.

 

한류스타 남자 배우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드라마는 과연 어떨까. 장근석의 KBS '착한 남자'(5일 3.8%)와 권상우의 MBC '메디컬 탑팀'(5일 5.8%)의 성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안방극장에 여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형국이다. '오로라 공주'나 '기황후', '왕가네 식구들' 등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들인데도 시청률에선 끄떡없어 보인다. 한 드라마 외주제작사의 관계자는 "드라마 시청률은 30~60대 여성 시청층에 의해 좌우된다"며 "일일·주말드라마는 대개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고 광고나 협찬 등도 주로 그들을 중심으로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

 

예능계로 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주말을 꽉 잡고 있는 지상파 방송 예능프로그램일수록 남풍이 세차다. MBC '무한도전'을 비롯해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인기 코너 '아빠!어디가?'와 '진짜 사나이', KBS '해피선데이'의 '1박2일'과 '슈퍼맨이 돌아왔다', SBS '일요일이 좋다' 등은 남자 연예인들이 연이어 독식하고 있다. '무한도전'은 개그맨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등 7명이, '아빠!어디가?'는 배우 성동일, 이종혁 등 5명의 아빠들이 나서고 있다. '진짜 사나이' 역시 남자들의 군대 생활에 초점을 맞춘다. '1박2일'과 '슈퍼맨이 돌아왔다'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새롭게 선보인 예능 프로그램도 '남자 천국'이다. 출연자들이 각국의 독특한 여러 대회에 참가하는 SBS '월드 챌린지 우리가 간다'와 출연자들이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리얼 스토리인 KBS 3부작 파일럿 프로그램 '근무 중 이상무'가 이에 해당한다.

 

MBC 예능국의 한 PD는 "예능계가 점점 생활 밀착형이나 체험 형식의 리얼 버라이어티로 흐르면서 출연자들의 생활 깊숙한 면을 파고 더 험한 도전 위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리얼 버라이어티 위주의 예능프로그램은 "여자 연예인들이 힘겨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여야, '취득세 영구인하법' 내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1209 뉴시스

여야가 9일 취득세 영구인하에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을 갖고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이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방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요구안을 받아들이면서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양당 합의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줄어든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2%의 취급세를 내게 된다.

 

보수매체, 대선 앞두고 기사 '돌려쓰기'... 왜? 1209 오마이뉴스

민언련 "야권 비난 기사 서로 중복 게재... 국정원 의심 계정도 RT"

 

 

보수 인터넷매체들이 대선을 앞두고 야권 대선후보를 비난하는 내용 등의 기사를 출처 표시 없이 '돌려쓰기' 형식으로 보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이 중복 게재한 기사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직접 작성하거나 리트윗(퍼나르기)한 글과 내용이 유사했다. 국정원이 사실상 보수 인터넷매체를 통해 기사 콘텐츠 생산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아래 민언련)은 9일 '국정원 연계의혹 보수 인터넷매체 실태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 기자가 쓴 원색적인 야권 비난·여당 홍보 기사가 여러 매체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됐다"며 "'돌려쓰기'한 기사는 국정원이 트위터를 통해 대량 유포한 내용과 중복된다"고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국정원이 평소 보수 인터넷매체를 관리하면서 특정 기사를 주문·생산했고, 더불어 보수단체의 보도자료 작성·배포 과정에도 개입했다고 보도하면서 '국정원-보수단체-보수 인터넷매체' 연관 의혹을 제기했다(관련기사 : ①국정원, 트위터 확산 넘어 기사까지 '주문 생산', ②국정원, 보수단체 보도자료 작성·배포에도 깊이 관여). 민언련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모니터 작업을 벌였다. 이들은 ▲국정원 소유로 의심되는 트위터 계정이 작성하거나 리트윗한 기사 목록 속 매체 ▲보수단체 활동을 적극 보도해온 매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보수 인터넷매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사 'Ctrl+c →Ctrl+v'

<독립신문>은 대선을 앞둔 지난 11월 15일 오후 5시 35분께 '연평도 포격 2주기, 자유진영 총궐기'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애국주의연대 등 이른바 보수단체들이 이 시기에 맞춰 집회와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취재는 최아무개 기자, 정리는 김아무개 기자가 맡았다. 그런데 20분 뒤, 또 다른 보수매체인 <IPF국제방송>이 위의 기사와 제목·내용이 100% 일치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취재·정리한 기자 이름도 똑같다. 이어 <뉴스파인더>도 매우 유사한 기사를 실었다. 제목과 부제, 본문 시작 두 문단은 <독립신문> 기사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취재기자도 동일하다. <업코리아> 역시 <뉴스파인더>와 내용이 같은 기사를 오후 8시께 실었다. 역시 같은 기자가 기사를 작성했다.

 

이 기사 외에도 보수매체들이 중복 게재한 기사는 여러 건 발견됐다.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보도된 기사를 분석한 결과, 보수 인터넷매체 7곳 중 5곳의 중복기사 비율이 70%를 넘었다고 민언련은 전했다.  <폴리뷰>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도한 73건 전부가 타 매체 기사를 중복 게재한 것이었다. <독립신문>도 83건 중 79건(95.18%)이 다른 매체 기사와 동일했다. <서울톱뉴스>(74.19%), <뉴스파인더>(73.19%), <인터넷타임즈>(73.08%), <뉴스코리아>(57.78%), <업코리아>(57.14%)가 뒤를 이었다. 민언련은 보고서를 통해 "계열사가 아닌 이상 다른 매체의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아무런 출처 표시 없이 공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수매체들이 '돌려쓰기'한 기사가 국정원이 트위터를 통해 유포한 내용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 매체가 서로 중복 게재한 보도 내용은 ▲보수단체 활동 ▲야권 대선후보 비판 ▲여권 대선후보 홍보 ▲MBC노조 비판 ▲북한 안보문제 등에 집중됐다. 그동안 국정원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계정이 유포한 글의 내용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특히 몇몇 트위터 계정은 중복 게재된 기사·칼럼을 리트윗하기도 했다고 민언련은 주장했다.

 

유민지 민언련 활동가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이 트위터를 통해 야권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조직적으로 대량 유포한 것처럼, 보수 인터넷 매체들도 '돌려쓰기' 형태로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국정원이 이들 매체를 관리해왔다는 검찰 조사 내용에 비춰보면, 이같은 보도행태는 상당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당 보수 인터넷매체 "서로 기사 공유하기로... 구체적 규정은 합의 안 해"

이외에도 민언련은 보수 인터넷매체들이 신문법이 요구한 조건을 어기고 '돌려쓰기'를 반복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문법은 한 주 동안 게재한 기사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하는 요건을 인터넷신문에 요구한다. 11월 한 주 동안 70% 이상의 기사를 중복 게재한 일부 매체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같은 활동을 지속했다는 것이다.

 

민언련은 "국회와 검찰은 국정원-보수 인터넷매체 간의 '검은 커넥션'을 수사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고, 문화부와 서울시 역시 등록 요건 미달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을 확인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수 인터넷매체 <폴리뷰>의 한 기자는 "자유언론인협회에 가입한 매체들은 서로 기사를 공유하기로 암묵적으로 협의했다"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 규정은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풍찬노숙’하는 농민, 관심 없는 언론 1212 미디어오늘   한승호 한국농정신문 기자

 

‘일미칠근(一米七斤)’이라고 했다. 이른 봄 볍씨를 골라 못자리를 내고 모를 옮겨 심고 오뉴월 뙤약볕에서 김매기를 하는 농민들의 고된 노고를 예부터 이렇게 일컬었다. ‘쌀 한 톨 생산을 위해 농민들은 일곱 근의 땀을 흘린다’ 하여 농민들은 쌀농사를 이 나라 농업의 근간이요, 생명이라 여겨왔다.

 

현재 농업계가 당면한 긴급 현안이 바로 일곱 근의 땀이 배긴 이 ‘쌀값’ 문제다. 농민과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2005년 쌀 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를 도입,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목표가격과 산지쌀값과의 차액의 85%를 보전해왔다. 2004년 쌀협상과 DDA 농업협상에 따라 쌀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나자 쌀 농가 소득안정 방안으로 목표가격을 설정하여 그 차액을 보전해 온 것이다. 당시 목표가격은 2001~2003년 평균 산지쌀값, 추곡수매제 소득보전 효과, 논농업직불금 등 농민들이 쌀과 관련하여 얻은 수입을 기초로 80kg당 17만원 수준으로 설정했다. 정확히는 17만83원(80kg), 2012년산 쌀까지 적용된 목표가격이다. 단 한 차례 인상도 없이 동결된 쌀값이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다. 애초 정부는 2013~2017년산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으로 17만4083원을 제시했다. 8년 전 목표가격 보다 2.4%, 4000원 인상된 가격이다. 매년 오르는 소비자물가도 평균 3%선인데 8년 동안 요지부동이던 쌀 목표가격을 겨우 2.4% 인상했다. 앞으로 5년간 쌀 생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기준이 될 가격이었다. 한 끼 식사, 커피 한 잔 가격에도 못 미치는 쌀값 인상안에 농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 8년간의 물가상승률과 생산비 증가분을 고려했을 때 최소 23만원은 돼야 한다는 게 농민 요구였다. 전국 동시다발로 각 도청 및 시․군청 앞에 나락을 쌓고 서울서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농업포기, 농민무시 정책을 강하게 규탄했다.

 

 

‘개사료 값보다 못한 쌀값’에 분노해 온 농민들은 결국 지난달 2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정권에게 빼앗긴 민주주의와 쌀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농민들이 내건 구호다. “농업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헛된 약속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8년간 동결된 쌀 목표가격을 겨우 4000원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뻔뻔함에 맞서 농민 스스로 생존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제대로 된 천막 하나 세우지 못하고 현수막과 비닐로 만든 농성장은 말 그대로 열악했다. 겨울 삭풍의 한기를 막아내기에는 농성장을 뒤덮는 비닐 한 장의 두께가 너무 얇았다. 차갑게 식어 버린 아스팔트가 내뿜는 냉기를 감당하기에는 바닥에 깔린 스티로폼과 은박 돗자리가 너무 초라했다. 인근 건물에서 애써 연결해 온 전기마저 없었더라면 이 겨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농성장을 차린 농민 신세가 너무나 처량했다.

 

농민들은 매일 아침 여의도로 출근하는 시민들의 잰걸음 사이에서 고립된 섬처럼 홀로 서서 선전전을 하고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선 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을 촉구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나 농민들의 당찬 외침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다. 기자 없는 기자회견이 매일 이어졌다. 쌀 직불금 제도 시행 이후 쌀 자급률이 83%로 떨어지고 쌀 농가 소득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쌀값’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지나치다 싶을 만큼 조용했다.  그래서였을까. 농민들의 노숙농성 8일째가 되던 지난 5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현 17만83원에서 17만9600원 선으로 1만 원 정도 올리는 것으로 정했다”고 쌀 목표가격에 대한 정부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통보였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니 국회가 ‘쌀값’ 논란에 마침표를 찍으라는 식이었다. 다음 날 농민들은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쌀값은 농민값”이라며 “이제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은 바로 생산비 보장에 대한 농민 생존의 요구이자 지난 8년간 피눈물을 감내해온 농민 자존의 목소리”라며 사자후를 토했다.

 

9일이면 농성 12일째다. ‘벌써’ 12일과 ‘겨우’ 12일 사이에서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는 농민들의 현실이 잔인하다. 농성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농민과 정부 사이에 벌어진 간극 또한 크다. “박근혜 정권이 빼앗은 민주주의와 쌀” 때문에 이 땅의 농민들이 ‘노숙’을 하며 사서 고생을 해야만 하는가. 여의도를 서성이며 농성장을 쉬이 떠나지 못하던 예순일곱 농민의 탄식이 비수가 돼 정곡을 찌른다. “천대도 이런 천대가 어디 있느냐….” 2013년을 마무리 하는 달 여의도의 을씨년스러운 밤이 농민들의 깊은 한숨 속에서 점점 깊어만 간다.

 

노래출처: 다믕 블로그 름다운 음악여행

우리의 꿈이 있는한 / 안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