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경향-한겨레
1/14 주간경향 2판4판 -1.10 내일
1.10 국민-1.9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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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민-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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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한국-국민
1.10~1.6 경향 장도리
교학사 0%대 채택율이 박 대통령과 ‘조중동’에 말하는 것 1.8 미디어오늘
친일논란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사회 지배층의 뻔뻔한 역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친일 등 역사왜곡 논란을 빚은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14개 고교가 채택을 철회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고등학교는 0%대에 머물 것이 확실해 보인다. 교육부가 채택을 번복한 학교들을 상대로 번복사유를 조사한다는 구실로 특별조사를 시행해 압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론의 판단은 끝난 것으로 보인다.
국민 세금인 정부 예산과 국방부의 호국 장학금으로 설립돼 주로 군인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파주의 한민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경북지역의 청송여고 등에서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했다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한다. 한민고의 경우 역사교과서 선정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들 학교 역시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학부모들과 학생, 그리고 국민여론의 판단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역사교과서 파동은 박근혜 정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들의 의사와 사회의 상식에 반하는 정책을 박근혜 정권이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보여준다.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보다 ‘자랑스런 불통’ 운운하는 박근혜 정권의 일방통행식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상당수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사안이기도 하다. ‘종북몰이’와 같이 우리사회를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몰아넣는 ‘우익’의제들에 대해 국민들의 ‘피로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하고 있다.
이번 파동은 또한 관료들의 맹목적인 보신주의적 태도의 문제 역시 잘 보여주었다. 사건 초기, 수많은 역사 왜곡, 사실관계 오류 등의 문제가 빗발쳤을 때 이를 명분으로 정부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였다. 보수세력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역사전쟁에 정부가 교과서검정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전쟁의 당사자가 되면서 사안이 커졌던 것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태산명동서일필’과 같은 이번 교과서 채택파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파동은 무엇보다 한국사회와 역사의 근원적 과제를 다시 환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방이후에도 대대손손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사회 지배층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 대통령을 비롯, 우리사회의 지배층들은 가족사에 있어 친일논란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오히려 그 같은 가족사의 친일반민족행위로 인해, 어떤 명분과 이유가 있다 해도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에 국민들에게 자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함에도 그들은 오히려 뻔뻔하게 목소리를 높혔다는 사실이다.
한국사회 지배층의 대변지라는 평가를 받는 ‘조중동’의 보도에서 국민들은 이 같은 모습을 눈으로 확인 수 있다. 이들 언론사들은 줄곧 교학사의 역사교과서를 옹호하는 논조를 보여 왔다. 최근 전국에서 역사교과서 채택무산이 잇따르자 일제히 약속이나 한듯이 철회 요구를 비난하는 사설과 기사를 게재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다. ‘조중동’은 신문 자체가 친일의 원죄가 있거나 혹은 창업주나 전 사주가 친일행위로 인해 친일인명사전에까지 등재되어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930년대 중일전쟁 이후 노골적인 친일 행태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당시 신년호 1면에 일왕 부부의 사진을 실어 찬양했고, 일왕에 대한 폭탄 투척 사건을 벌이려던 이봉창 열사를 비난하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동아일보 역시 마라토너 손기정 선수에 대한 일장기 말소로 정간된 이후 복간되면서 “일본제국의 언론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친일의 길로 나갔다. 이로 인해 두 회사들 사주였던 방응모와 김성수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다. 중앙일보 역시 전 회장인 홍진기도 일제시대 당시 판사로 근무한 전력 등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국민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번 교과서 파동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가족사에서 친일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과 ‘조중동’의 명백한 패배이자 역사의 정통성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명백한 승리다. 이번 교과서 파동은 한국사회 지배층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긴 채 국민들에게 뻔뻔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주입하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친일논란’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0%에 역정내는 조중동 1.6 미디어오늘
[비평] 채택은 학교의 자율, 학생·학부모 자율은 무시…조선·동아, 친일 과거사 원죄로 비판 순수성 떨어져
일부 언론들은 이런 반발움직임을 ‘외부 압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녀사냥’이라거나 ‘인민재판’이란 표현도 서슴치 않는다. 친일·독재 미화로 일본군 성 피해자 할머니들이 배포금지 소송까지 냈지만 이 교과서에 ‘문제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는 6일 사설 <교학사 교과서를 학교서 밀어낸 좌파사학의 획일주의>에서 “특정 교과서에 대한 이런 이례적인 배척 현상이 각 학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고교들은 한결같이 전교조와 야권, 좌파 역사교육학계의 집요한 공격에 시달렸다”며 “학부모와 동창회까지 동원한 파상공세”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마찬가지다. 4일 사설 <특정 교과서 채택했다고 인민재판 당하나>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외부 압력이자 협박”이라며 “교과서 선택권은 학교에 주어진 자율권이다. 담당 교사와 교과협의회가 어떤 교재가 맞을지 추천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를 검토하고 교장이 최종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단체(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반대하는 단체)나 네티즌은 특정 교과서 채택 학교에 대한 인민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6일 <교학사 역사교과서 택한 고교에 욕설·인신공격까지> 보도에서 “특정 출판사 교과서 불채택 운동에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단 제목에서부터 교학사 교과서 채택 반대 움직임을 ‘비상식’으로 포장한 것이다.
이들 언론들의 눈에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좌파 역사관’이며, 이들이 채택 반대 움직임에 나선 것이 ‘좌파에 의해 동원된 행위’이다. 그렇다면 일본군에 의해 피해를 당한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 포산고를 찾아 눈물을 흘리며 “교학사 교과서를 보면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다녔다’고 쓰여 있는데, 그러면 나는 15살 때 일본군에 끌려간 게 아니라 스스로 위안부가 됐다는 말이냐”고 말한 것도 ‘좌파 역사관’에서 비롯된 것이 된다.
고등학교들의 잇따른 교학사 역사 교과서 취소 행진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시작된 자발적인 정화운동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과 학부모이지 학교 운영위원회가 아니다. 학교 운영위원회가 선택했다는 이유로 해당 교과서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교학사 교과서처럼 친일 미화 등의 논란을 일으켰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를 반대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다.
이들 언론들은 교학사가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한다.(“교학사 교과서는 교과부의 검정과 수정 명령을 통과했기 때문에 사실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동아일보 사설>, 이 교과서는 교육부 검정을 최종 통과한 총 7종의 한국 교과서 가운데 하나일 뿐<중앙일보 사설>) 그러나 해당 교과서는 검정단계를 거치면서 특혜 논란을 받았다.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은 후소샤 교과서가 일본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했다고 해서 논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 교과서는 불채택 움직임을 통해 사실상 수명이 끊어졌지만 이를 두고 ‘좌파 사관 때문’이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일선 학교들의 채택이 불발되었다면 한국일보의 시선대로 “교육부의 무리한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가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하는 것이 맞다.(한국일보 4일 사설 <교과서 채택 교사·학생·학부모에게 맡겨라>)
이들 언론들의 이 같은 목소리는 비상식 교과서에 대한 자정운동을 막기 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균형잡힌 역사교육’이나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란 명목으로 우편향 친일미화 교과서를 구하려는 움직임일 뿐이다. 이들은 검정 단계에서도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자 다른 교과서의 오류를 찾아내며 ‘물타기’에 치중해왔다.
이들 언론들은 그동안 유독 교학사 교과서에서 만큼은 방어와 변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교학사 교과서의 우편향적인 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셈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930년대 중일전쟁 이후 노골적인 친일 행태를 보인바 있다. 조선일보는 당시 신년호에 당시 일왕 부부의 사진을 싣기도 했고 일왕에 대한 폭탄 투척 사건을 벌인 이봉창 열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군사독재 시절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인간 전두환’ 보도는 두고두고 독재 부역기사로 회자되고 있다.
동아일보 역시 마라토너 손기정 선수에 대한 일장기 말소로 정간된 이후 복간되면서 “일본제국의 언론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두 회사의 창간주로 불리는 방응모와 김성수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다.
중앙일보도 홍석현 회장의 부친이자 전 중앙일보 회장인 홍진기도 일제시대 당시 판사로 근무했으며 1960년 3월 내무부 장관을 지내 3.15 부정선거사건으로 체포돼 무기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홍 전 회장 역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이들 언론들이 친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 지키기에 나선 것을 순수하게 보기 어려운 이유다.
새누리당, 이러다 아베 친구 될라 1.8 프레시안
[편집국에서] 똑같은 양상의 후쇼샤-교학사 논란
2005년 7월 일본 도쿄 출장 때였다. '조선학교'를 취재 중이었는데 잠깐 틈이 생겨 '후쇼사 교과서 채택 반대 집회' 취재를 갔다. 한 구민회관에서는 하쿠오(白鷗) 중고일관교(중고등학교 통합학교) 학교 동문 50여 명이 모여 "후배들에게 편견으로 가득 찬 역사를 배우게 할 수 없다", "아시아에서 왕따가 되게 둘 수는 없다"고 성토를 하고 있었다. (☞관련기사: "후배들이 왜곡된 역사 배우게 할 수 없다")
구민회관에 하쿠오 학교 동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강당 주변으로 서너 명이 무리를 지어 저마다 유인물을 나눠주며 후쇼샤 교과서 반대 활동을 하고 있었다. 주변 지역과 다른 학교의 동문들이었다. 그들 중에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교육을 생각하는 스기나미(杉竝)구 시민모임'의 마루하마 에리코 씨가 기자에게 관심을 보였다.
"한국에서는 시민운동의 힘이 대단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힘이 미약해 후쇼샤 교과서를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한국에서도 많이 도와주세요."
마루하마 씨는 스기나미구와 자매결연 관계인 서초구를 방문해 스기나미구 구청장에게 후쇼샤 교과서 채택 반대 압력을 넣어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다. 그가 기자에게 한 마디 덧붙였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교과서 때문에 이런 집회 할 일이 없어서 좋겠어요."
그로부터 9년. 비슷한 풍경이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벌어지게 될 줄이야.
그나마 다행이라고나 해야 할까? 학생과 학부모,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의해 마지막 남은 파주 한민고등학교 마저 교과서 채택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난리다.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한 학교들을 특별조사하겠단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마녀 사냥'이라고 공식 논평했고, 김무성 의원은 우익시민단체 신년회에 가서 "교육부의 엄격한 검정을 거쳐 통과된 역사 교과서를 전교조의 테러에 의해 채택되지 않는 나라는 자유대한민국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황우여 대표도 "교과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1%의 채택도 어려운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라며 "비통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1% 채택도 어려운 나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바로 옆에 있었다. 일본이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1%를 넘었다고 하지만 일본의 후쇼샤 교과서 채택률은 2001년 0.039%, 2005년 0.4%였다.
그 시절 일본에서도 황우여 대표와 비슷한 말을 하던 사람이 있다. 아베 총리다. 그가 자민당 간사장 대리 시절이던 2004년에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주최한 우익패널 심포지움에 참석해 후쇼샤 교과서를 적극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관방장관이던 2005년에는 한 지방의원 심포지엄에서 "지역 교육위원회가 조용한 분위기에서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일"이라고 했다.
2005년의 일본. 2014년의 한국. 뭔가 비슷하지 않나?
한 가지 더. 황우여 대표가 <YTN>과의 인터뷰에서 "다양한 교과서를 채택하되 궁극적으로 역사는 한 가지를 가르치는 게 국가의 의무"라며 국정 교과서 환원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교과서에 역사·영토 문제를 다룰 땐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도록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사실상 국정 교과서가 되는 것이다. 이건 뭐, 판박이다.
황우여 대표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순간적으로 느꼈다"며 "신사 참배는 전후 체제에 대한 하나의 도전적인 행동인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한일 의원외교에) 냉각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그런데 아베 총리는 황우여 대표를 '뭔가 통하는' 친구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조선인 위안부 있었다" 日 관동군 문서 발견1.10sbs
중국 지린성 기록보관소에 10만 건 보관
일본이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는 위안부 강제동원의 근거가 되는 문건이 중국에서 또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관동군 스스로 작성했다가 미처 소각하지 못한 자료들입니다 중국 지린성 기록보관소입니다.
일본 관동군이 작성한 10만 건의 문서가 빼곡하게 보관돼 있습니다.
보관소 측은 최근 이 문서들 속에서 조선인 위안부 관련 기록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난징 대학살 기간 당시 난징에 "조선인 위안부가 36명 있었으며 1명이 많게는 열흘 동안 일본 병사 267명을 상대했다"는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또 난징 지역에서 109명의 위안부가 열흘 동안 8천929명의 일본군을 상대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오위제/지린성 기록보관소 관리원 : 아베 정부가 계속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있어서 이 문건들을 통해 사실을 밝히려 연구했습니다.]
일본이 역시 자주 부인하는 난징 대학살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사변 전후 인구 대비' 항목에는 전투 이전 100만 명에 달하던 인구가 33만 5천 명으로 줄었다고 기록돼 대학살이 있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난징 학살 당시 일본 헌병대가 작성한 것입니다. 패주하던 관동군이 미처 불태우지 못하고 땅에 묻었는데 지난 1950년 건설 공사를 하던 중 발견됐습니다. 중국 측은 이달 초부터 인민일보 등을 통해 일본의 침략 역사를 대대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난징 위안부 문건도 이런 차원에서 공개가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얼굴도 보기 싫다" 中-日 대사, 칸막이 치고 대담 1.11 mbc
중국과 일본 대사가 방송 대담에 출연하면서, 서로 얼굴 맞대기 싫다며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따로 출연을 했습니다. 두 나라의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었는데요.
영국 BBC 방송에 주영 중국 대사와 일본 대사가 출연했습니다.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회자 옆에는 일본 대사만 앉아있고, 인터뷰를 진행하던 사회자가 자리를 뜨더니 칸막이를 사이에 둔 옆방으로 이동합니다.
BBC 뉴스나이트 사회자
"이 문제에 대해 중국 류샤오밍 대사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국 대사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각방 출연'을 요구해 벌어진 촌극입니다. 사회자가 양쪽을 왕복하며 대담을 진행한 데 대해 BBC 대변인은 "이런 진행은 보기 드문 것"이라며 "양측이 따로 인터뷰를 해야만 출연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담 역시 두 나라 사이의 높은 벽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야시 게이이치/주영 일본 대사
"우리는 열도를 19세기 말에 평화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취득했습니다"
류샤오밍/주영 중국 대사
"역사에서 배우는 데 실패한 자는 그것을 되풀이할 뿐이라는 처칠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또 주미 중국대사는 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아베 총리가 '정상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까지 걸어온 평화의 길은 정상이 아니라는 말"이냐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두 나라의 감정싸움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여학생같이 고자질 외교해” 노다, 박 대통령 폄하 망언 1.10 경향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일본 총리(사진)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일본 외교를 ‘여학생의 고자질’로 비유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노다 전 총리와의 인터뷰를 10일자에 실었다. 현 야당인 민주당 출신의 노다 전 총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현 일본 총리의 전임 총리로 2011년 9월부터 1년4개월간 재임했다. 노다 전 총리는 현재 일본 정치 상황에 대해 “프티 내셔널리즘(소민족주의)과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들러붙었다”며 “그 반작용으로 공산당이 성장했다. 한가운데(중도세력)가 빠져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아베 총리의 대중국 외교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다. 아베 총리의 중국 견제 발언을 두고 “한국 정상이 미국과 유럽에 가서 ‘여학생같이’ 고자질 외교를 하며 일본을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이다. 한국이 해외 외교 현장에서 일본을 비판하는 것을 여학생의 고자질에 빗댄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여준 대선 출마 시사한 문재인 대신 안철수 선택 왜? 1.6 미디어오늘
[뉴스분석] “윤, 친노 재결집에 상당한 반감”… “창당론자 윤여준, 창당 서두를 경우 야권연대 불가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민주당’을 떠났다. 윤 전 장관이 지난 5일 새정치추진위원회에 공동위원장으로 합류했다는 사실에 앞서 민주당이 먼저 곱씹어 봐야 할 지점이다. 2012년 대선 당시 민주당 소속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윤 전 장관은 왜 안철수 의원과 다시 손 잡았을까. 윤 전 장관이 민주당 테두리를 벗어난 이유와 이로 인해 민주당이 잃을 것은 무엇일까.
윤 전 장관의 민주당 결별은 지난해부터 예견됐다. 윤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4일 문 의원의 북콘서트에 초청받았으나 정중히 거절했다. 윤 전 장관 측 한 인사는 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윤 전 장관이 당시 의전과 일정 등 이유로 거절했으나 근본 원인은 다른 데 있다”며 “윤 전 장관이 문 의원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장관은 문 의원의 ‘친노 재결집’ 분위기에 상당한 반감을 표했다”며 “문 의원이나 민주당 측 모두 당시 윤 전 장관의 이런 심리를 파악하지 못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전 장관이 민주당을 등진 데에는 문 의원의 ‘친노 정치’ 재결집 분위기가 큰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12월 당시는 윤 전 장관이 새정추행 합류를 결심했던 때와 겹친다. 윤 전 장관은 5일 새정추 합류 기자회견에서 “지난 8월부터 안 의원이 8~9차례 직접 찾아와 새정치를 도와달라고 했다”며 12월 경 이미 합류를 결심했음을 밝힌 바 있다.
윤 전 장관이 민주당과 결별한 이유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도 한 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장관은 6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대선 이후 보여준 민주당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같은 해 총선과 대선을 내리 진 정당이 그 후 자기 성찰을 제대로 했나, 쇄신 노력을 했느냐”며 “야당 존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야당이 잘 해줘야 여당이 정신 차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새정추 합류 당시 기자회견에서도 윤 전 장관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1․2세대 정치를 극복하지 못하고 분열의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며 “국민의 지독한 불신과 안철수 현상은 1․2세대 정치가 끝났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 전 장관의 새정추행 의미를 애써 축소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안 의원과 윤 전 장관의 두 번째 만남에 대해서는 정치세력이 아닌 국민이 알아서 평가할 것”이라면서도 “안철수의 새정치가 최장집인지 윤여준인지 애매모호한 신호 때문에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새정치는 단순히 이상만으로, 선문답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며 “윤 전 장관이 새정치를 상징할 인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물론 윤 전 장관이 민주당원이거나 민주당에 뿌리를 둔 정치인은 아니지만 민주당에게 뼈아프게 작용할 점은 있다. 정치권에서 ‘책사’ ‘전략가’로 꼽히는 윤 전 장관의 선택이 문 후보에서 안철수 의원으로 변경됐다는 점이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윤 전 장관이 이미 대선 출마를 시사한 문 의원 대신 안 의원 측으로 옮겼다는 점은 문 의원으로는 차기 대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며 “가능성 있는 인물, 힘을 보탤 수 있는 인물로 윤 전 장관이 안 의원을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유 평론가는 이어 “이미 정당 체계가 갖춰진 민주당보다는 새정치추진위원회에서 윤 전 장관이 기여할 부분이 더 크다고 여겼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조기창당론자인 윤 전 장관이 새정추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조기창당 작업을 지속하는 동시에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게 될 경우 야권 진영 일각의 연대 내지 통합 가능성은 낮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도 5일 트위터에서 “지난 대선 후 당에서도 누구도 윤 전 장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활용하지 않았다”며 “인재를 모시면 꾸준히 관리하던 김대중당이 아니다. 우리의 잘못이 무엇보다 크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윤 전 장관은 따지고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사람으로 민주당색이 짙은 것도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 윤 전 장관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며 “민주당에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국정원 댓글활동, 국정원법 어디에도 근거없어” 1.6 미디어오늘
[원세훈외 21차 공판] 변호인“사형제도 지지 등 정치적 지지 아냐”…검찰 “박 후보 의사표명 후 시점 봐야”
대선개입·정치관여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해 6일 변호인 측이 “국정원 직원의 댓글과 찬반클릭 활동은 국정원의 합법적인 대북 방어심리전”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국정원법 어디에도 없는 불법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21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국정원 직원의 찬반클릭과 게시글은 북한에 대한 방어심리전 차원이거나 개인적 소회 정도에 불과해 정치개입과 선거관여로 볼 수 없다”면서 “국정원법 3조와 국정원 방첩업무규정에는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는 등의 모든 대응활동을 ‘방첩(防諜)’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국정원 직원의 방어심리전은 국정원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국정원에서 대북 심리전을 할 수 있다는 전제로 말하고 있지만, 국정원법 어디에도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사이버심리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국정원이 2012년에 만든 방첩업무규정도 모법(국정원법)에 근거도 없는 문제 있는 규정이라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2014 갑오년에 가득한 ‘데모’ 열기를 싸안은 데모당 한겨레21
금기어가 된 데모의 복권, 데모의 생활화를 꿈꾼다
데모’. 누군가는 말만으로 몸서리친다. 두려워하여 몸을 떤다. 다시 ‘데모’. 누군가는 아득히 먼 추억으로 뒷걸음친다. 그리워하여 몸을 떤다. 양자 모두 기억에 의존한 회고적 반응이다. 그리하여 데모는 오래 전진하지 못했다. 의미 그대로 ‘실행’되지 못한 채 기억에 수장됐다. 2014년, 데모는 다시 삶의 영역으로 돌아와야 한다. 의회 민주주의가 실현하지 못하는 ‘또 다른 민주주의’를 위해, 데모는 다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서 현재진행형으로 ‘실행’돼야 한다. 고리타분한 대중집회 참여자가 아니라 주권자로서 ‘데모꾼’이길 선택한 이들이 있다.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유쾌하게, 데모하겠다고 공언하는 이들, 데모당이다. 후진 기어를 넣고 달리는 민주주의 속에서 전진하는 데모는 희망이 될 수 있을까? _편집자
“사람들이 주권자인 사회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데모에 의해 가능합니다.” -일본 사상가 가라타니 고진
경찰 채증조의 카메라가 일제히 한 무리의 시위대를 향한다. 시위대 중 한 명이 느닷없이 뒤돌아 튄다. “잡아!” 경찰 경비과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서울역 광장을 가로지른다. 남자가 100여 명의 경찰 기동대원들에 둘러싸인다. 이어 실랑이. “가방 열어요!” “절대 못 열어! 영장 가져오라고요.” 이내 포기.
남자의 가방 가득 무엇이 들었는지 경찰은 심증으로 짐작만 할 뿐이다. 2013년 8월24일 민주노총의 쌍용차 문제 해결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그들’이 무엇을 올렸는지 경찰은 알고 있었다. 대범하게도 ‘그들’은 ‘화염병 데모’를 예고했다. 운명의 8월24일, 서울역 광장에서 ‘그들’이 깃발을 올리자 경찰이 몰려들었다. ‘무슨 수를 써서든 막아야 한다.’ 긴장감이 한여름의 광장을 달궜다.
마침내 시위대가 가방을 열고 물건을 꺼냈을 때 경찰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국정원 해체!” 종이로 만든 화염병 모형을 높이 든 채, 시위대는 웃음을 터뜨렸다. 경찰을 농락한 시위대의 머리 위로 깃발이 펄럭였다. ‘창당’ 한 달여를 맞은 ‘데모당’의 공식 출사표였다.
“데모 없는 세상!”을 위하여
때는 갑오년이다. 혁명과 궐기의 기운이 강하다. 한민족은 자타 공인 ‘데모’ 민족이다. 일찍이 1176년 고려의 천민 망이·망소이는 도당을 모아 공주를 함락시켰고 조선시대에는 유생부터 민초들까지 신문고와 격쟁, 복합상소, 민란 등 다양한 데모로 민의를 전달했다. 해방 이후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일궈낸 공 또한 ‘데모’에 있다.
그러나 개국공신이 숙청당하듯 민주화 이후 데모는 그 지위를 박탈당했다. 언제부터인가 데모는 그들만의 언어가 되었고, 갇힌 언어가 되었다. 데모를 ‘수단’으로 삼는 정당정치가 데모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다.
“혁명당파 안에는 데모를 폭력 혁명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데모가 과격해지고 소란스러운 상태가 일어나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 다른 한편으로 과격한 데모에 반대하는 당파가 있는데, 그들도 데모를 수단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데모를 다음 선거에서 표를 획득하는 수단으로서 봅니다.” 많이 본 장면이다. 데모하지 않는 일본 사회를 꼬집은 가라타니 고진의 분석이 우리에게도 낯설지만은 않다.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그 결과 사람들이 데모에 오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습니다.” ‘데모’는 삶의 영역에서 추방당했다.
2013년 7월 데모가 화석화되는 걸 거부하는 이들이 불현듯 나타났다. 데모당이다.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창당한 이 ‘정당’의 당원은 2014년 1월 현재 400여 명이다. 아직 정당 등록은 하지 않았다. 어쩌면 영영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정당의 목표는 하나이므로. “데모 없는 세상!” 더는 데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때까지 주야장천 데모만 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공안몰이와 노동 탄압은 ‘일신우일신’하는데 야권의 대응은 지리멸렬했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도 구심점이 되지 못한 지 오래였다. 이것저것 따지기엔 갈급한 시국이었다. 데모당은 무엇보다 ‘스피드’를 추구한다. “준비하고 나중에 싸우려 하면 늦는다.”
당원 400여 명 가운데 오프라인에서도 활동하는 ‘진성당원’은 200여 명 규모다. 이들은 한때 대부분 ‘나홀로 데모족’이었다. 보험사에 다니는 데모당원 박충종(52)씨도 한때 그랬다. 그는 생계 때문에 데모를 끊은 지 오래였다. 박씨가 다시 데모에 팔뚝을 내준 것은 2013년 노동절 이후다. “시국이 갈수록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미적미적 살아오며 빚진 마음만 갖고 있었는데 상황이 훨씬 엄혹해지니까 나올 수밖에 없었죠.”
홀로 도는 이들에게도 깃발은 필요하다. 데모는 ‘혼자’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데모당은 박씨 같은 ‘나홀로 데모족’에게 느슨한 결합을 제공한다. 박씨는 노동당원이지만 데모당기 아래서 데모한다. “당 안에선 의사 결정 과정이 너무 길잖아요. 데모당은 탁상공론이 없어요. 바로바로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게 마음에 들었죠.”
데모는 때로 대의제 정치를 넘어선다. 장자크 루소는 “대의제에서 인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노예”이며 “인민은 어셈블리(집회)에서만 주권자로 행동할 수 있다”고 했다. 노동당·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녹색당 등으로 진보정당들은 갈라져 있지만 데모당 안에서는 한통속이다. 데모당은 ‘이중당적’을 허용한다. 다양한 당적을 가진 이들이 데모당에서 ‘실행’에 뜻을 모은다.
진보 진영에게 들은 “깃발 내려!”
이상선(45)씨는 한 번도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다. “정당에는 관심 없어요.”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전기·기계 설비 일을 하면서 정확히 12년 동안 데모했다. 정치는 한 번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진정으로 대변해준 일이 없었다. “비정규직 노조 일을 오래 하다보니 정치권에 실망을 많이 갖게 됐죠. 정규직 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도 우리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거리감을 좀 느꼈고요.” ‘데모당’에서 그는 첫 당적을 갖게 되었다. 또 다른 데모당원 강태형(52)씨는 노동당에 가입해 있지만 “집회에서 누가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싫었다”고 한다. “노동당이 하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서….”
데모당은 ‘나홀로 데모족’에게 느슨한 결합을 제공한다. 박충종씨는 노동당원이지만 데모당기 아래서 데모한다. “당 안에선 의사 결정 과정이 너무 길잖아요. 데모당은 탁상공론이 없어요. 바로바로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게 마음에 들었죠.”
일주일에 4~5차례씩 각종 데모 현장을 찾는 데모당원들의 움직임은 산발적이다. ‘끌리면 간다’는 것이 데모당의 유일한 방침이다. 거의 모든 데모는 ‘벙개’로 이뤄진다. 데모당원들에게 대의명분과 정치적 손익은 중요치 않다. 대학을 졸업한 뒤 자연스럽게 데모와 멀어졌던 강태형씨에겐 ‘밀양’이 화두다. “집중해서 데모해야겠다는 생각이 사라졌던” 그가 다시 집중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5월이다. “노인네들이 죽겠다고 덤비는 것, 그걸 그냥 지켜보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만있을 수가 없었어요.” 직장은 서울, 집은 부산이지만 강씨는 2주에 한 번은 경남 밀양에 간다. 부산 가기 전에 밀양을 들르고 서울 오는 길에 충북 옥천의 유성기업 농성장을 찾는 식이다. 마음이 끌려 찾았던 현장에선 텅 빈 구호가 아니라 꽉 찬 마음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데모 가면 남아 있는 사람들을 두고 오는 게 제일 마음에 걸려요.”
그 불온한 이름 때문에 곤란한 일도 생긴다. 처음엔 집회 현장에서 당기만 치켜들어도 주위가 수런거렸다. “빨갱인가봐.” 데모당을 이끄는 이은탁 당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1980년대까지 민주주의에 기여하며 시민권을 획득했던 ‘데모’라는 말이, 집회·시위가 통제되면서 금기어가 됐잖습니까. 그 금기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데모의 복권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진보 진영 내부에서조차 데모당을 백안시하는 눈초리도 있다. “깃발 내려! 깃발 내려!” 2013년 9월 서울역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촛불집회에서 한 참가자는 데모당에 소리쳤다. “데모가 무슨 말이야. 당신 간첩이냐.” 급기야 경찰에 신고하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뒤이어 10월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의대회에서 데모당의 깃발을 본 한 전교조 조합원이 “여긴 데모하는 데 아니다. 전교조가 오해받는다”고 추궁해 이후 전교조 본부가 데모당에 공식 사과한 일도 있다. “상대편에 빌미를 제공하지 말자”는 눈치 보기다. 집회·시위는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지만 데모는 선동이라는 보수 진영의 논리를 답습하는 셈이다.
‘앉으나 서나 데모 생각’뿐인 데모당은 그와 같은 우여곡절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우린 내놓고 아무 데나 데모란 말을 붙이니까 그런 자기검열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더라고요.” 이 당수의 설명이다.
입당 조건은 단 하나
데모당에 하나의 지상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실행’이다. 이은탁 당수는 “당원들의 관심 데모 분야, 지지 정당, 정세 판단, 집중점 등이 다르지만 실행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는 점에서만큼은 생각이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시위를 뜻하는 ‘데모’는 영단어 ‘demonstration’의 줄임말이다. demonstration은 단어의 쓰임새가 넓다. 시위의 범주를 넘어선다. 실행과 실증을 뜻하고 감정과 의견을 드러내는 행위까지 모두 포괄한다. 그러므로 한 사회의 정치·사회와 관련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행위라면, 그것이 광장과 거리에서의 집단행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 데모라고 불러 마땅하다.
데모당원의 입당 조건은 하나다. “최소 한 달에 한 번 데모 인증샷을 페이스북에 올릴 것.” 그 밖에 모든 ‘실행’은 데모로 간주된다. 몸데모, 돈데모, 손가락데모, 모두 데모다. “(집회 현장에서 머릿수를 채우는) 몸데모 여건이 안 되는 당원은 (군자금을 대는) 돈데모나 손가락데모(투쟁 소식 전파, 댓글 응원, 좋아요 누르기, 전화 데모 등)로 대신할 수 있다.”
그리하여 데모당의 페이스북 게시판은 ‘데모 포털’에 가깝다. 날마다 데모 정보가 공유되고, 데모 벙개를 제안하는 목소리가 빼곡히 올라온다. 시민들에게 ‘57분 데모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있다. “데모하고 싶은데 정보가 없어서 답답할 때 데모당에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번호를 누르면 실시간 데모 장소, 시간, 교통편, 일기, 데모 종류, 데모당 추천 데모, 구호, 준비물, 경찰 배치 상황, 주의사항, 맛집, 화장실, 투쟁사업장 자매결연 신청 정보 등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은탁 당수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데모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데모당이 일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데모는 무엇보다 유쾌해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하다. 목적만 남은 싸움은 쉽게 지친다. 데모당은 ‘유희로서의 데모’를 즐긴다. 아이 돌보랴, 직장 다니랴 겨를이 없는 김선아(45)씨는 “기분이 꿀꿀하면” 데모를 한다. “나오면 확실히 기분 전환이 되거든요. 에너지도 생기고.” 김씨는 “단박에 바뀌는 건 없잖아요. 재밌어야 꾸준히 해요”라고 말했다.
2013년 12월31일엔 밀양으로 ‘땔감데모’를 다녀왔다. 부산·충주·서울·경기 등에서 30여 명의 당원이 모여 밀양 평밭마을에 갔다. 어르신들이 지내는 움막에 들일 땔감을 팼다. 즉석에서 ‘도끼질 콘테스트’도 열었다. 충북 음성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한 당원이 ‘한 끼 대접하겠다’고 하여 귀경길에 공짜밥도 얻어먹었다. “데모하면 밥이 나온다”는 즐거운 비명이 나왔다. 그에 앞서 11월11일엔 ‘빼빼로데이’를 맞아 제주 강정마을, 밀양 송전탑, 옥천 유성기업 등 전국의 농성장에 빼빼로를 닮은 가래떡을 1kg씩 싸서 보냈다. ‘가래떡데모’다. 데모당원들은 “대부분의 데모 기획 아이디어는 ‘뒤풀이 데모’에서 나온다”고 귀띔했다.
‘운동을 희화화한다’는 손가락질도 있다. 그러나 데모당은 “지금보다 더 가벼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엄숙함이 곧 강고함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데, 결국 일반 시민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벽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벽을 낮추고 싶어요. 2008년 촛불 당시에도 마지막까지 꿋꿋했던 이들은 운동세력이 아니라 ‘촛불시민’이었거든요.”(이은탁 당수)
웃으며 시작해 쓰게 마무리된 타종 데모
데모당이 갈 길은 멀다. 이제 겨우 ‘데모’의 복권을 위한 첫걸음을 디뎠을 뿐이다. 2013년 12월31일, 데모당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쫑데모’를 열었다. 한 당원의 긴급 제안으로 서울 보신각 타종 행사에서 “박근혜 퇴진, 반대 민영화”를 구호로 게릴라 데모를 계획했다. 경찰 추산 10만여 명이 모인 행사장 중앙에서 당기를 올려들 생각이었다.
“빨갱인가봐.” “광주 사람들인가봐.” 타종 행사를 구경하기 위해 모여든 이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무지했다. 경찰이 몰려들어 당 깃발을 빼앗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자 여기저기서 “왜 여기서 시위를 하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웃으며 시작했던 데모는 대중의 신경질적인 반응 속에서 쓰게 마무리됐다. 깃발은 빼앗기고, 경찰에 붙들려 옷은 엉망으로 찢긴 채. 데모는 엄단해야 한다는 법질서, 데모꾼에겐 엄벌이 당연하다고 믿는 시민의식 가운데서 ‘데모의 생활화’를 꿈꾸는 이들의 바람은 자주 찢겨나갈 것이다. 결국 더 큰 데모의 자유는, 더 많은 사람들의, 더 잦은 데모 속에서만 가능한 법이다.
변희재 밥값 논란 식당 직원 “빨갱이 욕하면서 빨갱이보다 못한..." 1.9 미디어오늘
발기인대회 식사 일부 비용 지불하지 않아 갈등 불거져…식당 측 보수대연합 비난 광고 내겠다고 분통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대한민국종북감시단, 자유대학생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구성한 보수대연합(가칭)이 여의도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일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여의도에 위치한 ‘낭만창고’라는 식당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보수대연합은 해당 식당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당시 보수대연합 측은 오후 6시 30분경 200여명의 식사를 준비하라고 식당 측에 통보했지만 오후 4시부터 시작해 보수대연합 측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예상보다 3배가 많은 600여명이 찾았다고식당측은 주장했다.
최대 인원수가 400석에 불과했고, 200명에 맞춰 식사를 준비하는 중에 예상보다 많은 인원수가 일찍 몰려들면서 식당 안은 일대 혼잡이 일었다. 원래 식당 측에서는 초벌구이를 해서 손님에 고기를 내주고 있는데 당시 보수대연합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초벌구이가 안된 고기를 달라고 요구해 그야말로 전쟁터가 됐다.
문제는 보수대연합 측이 서비스 질을 지적하면서 1300만원에 이르는 식사비용 중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보수대연합 측은 식사비용 1000만원을 현장에서 모은 기부금 등을 모아(400만원 현금+600만원 카드) 지급했지만 나머지 300만원은 식당 측 대표를 만나 결제를 한다고 하면서 1월 9일 현재까지 식당 측에 지불하지 않았다.
이후 식당 측은 같은층 건물에 입주에 있는 보수대연합 측 미디어워치(대표 변희재) 관계자를 만나 수차례 잔금을 요구했지만 되돌아온 답은 식당 측 대표를 직접 만나 서비스 질에 대해 항의하고 나머지 돈을 지불하겠다는 것뿐이었다.
식당 측은 이미 1300만원이 넘는 수십만원의 일부 비용을 깎아줬고, 공기밥 300인분에 대해서도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했는데도 ‘서비스 불량’을 이유로 300만원을 깎아달라는 것은 ‘사기꾼 짓’이라는 격한 반응까지 내놨다.
식당 측 관계자는 “행사가 시작되기 전인 4시부터 식사를 세팅하기도 전이었는데 200여명이 몰려와 앉아있었고, 고기도 초벌을 해서 나가야 하는데 초벌도 하지 않고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고기도 자르는 것을 보지 못할 정도로 못 참고 주문이 몰려드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서비스 질이 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빙인력 4명을 포함해 주방 아주머니 3명까지 달라붙어서 서비스를 했는데도 예상보다 많은 인원수가 몰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당 측은 1월 7일경 미디어워치 관계자가 찾아와 300만원 중 1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식당 운영 원칙상 디스카운트는 없다고 밝히면서 대신 미디어워치 직원들이 50번의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전했다.
특히 보수대연합 측이 300만원 비용과 관련해 변호사 자문을 구해 서비스 질이 좋지 않을 경우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적반하장’ 식 주장을 펼쳤다며 분개하고 있다. 관계자는 “밥 먹고 돈도 못 내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주장하는 큰일과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식당 측 한대우 전무는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가격을 절충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이 변호사에 알아보고 법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뭘 해도 해야될 것 같아서 언론에 알리게 된 것이다. 밥을 먹고 돈을 안 주는 것은 사기꾼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보수대연합 측과 식당과의 밥값 갈등은 한겨레가 9일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한대우 전무는 “손님이 밥을 먹고 ‘맛 없으니까 깎아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먹다가 말았으면 또 모른다. 일정 비용을 정해 고기를 내주지 마라는 얘기도 없었다. 제가 식당을 10년 넘게 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다. 너무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미디어워치 법무팀은 식당 측 주장에 대해 “행사 이전에도 우리 측이 식당에 480만원을 포함해 모두 18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줬고 식당 관계자와 안면도 있고 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디스카운트 얘기를 했는데 식당 측에서 완고하게 나와서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팀 관계자는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100만원 정도 할인해주면 200만원 잔금을 미디어워치 쪽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이라며 “협의 중인데 식당 측에서 언론에 제보하면서 말그대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어 식당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허위 기사를 작성한 한겨레 기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수대연합 쪽 미디어워치는 자사 기사를 통해서도 300만원 밥값 논란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미디어워치는 9일 오전 “보수대연합, 1천만원 매출 올려주고 ‘창고’에 뒤통수 맞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보수대연합 측은 당시에 600여명의 손님이 들어 왔는데 식당의 서빙인력이 3명 밖에 없어 행사 진행이 안되자 서빙을 보수대연합 회원들 및 미디어워치 직원들이 행사 내내 직접 했으며, 밑반찬, 식사 등에 대해서 제대로 공급 받지 못했고, 직화구이 고기가 아니라 생고기가 나오는 등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며 “‘낭만창고’ 식당 대표자에게 행사가 엉망이 된 부분에 대해서 공식항의를 한 뒤에 지급하겠다고 ‘낭만창고’식당 대표를 만나고자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낭만창고’ 식당 측 대표는 면담을 회피한 채 바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미디어워치는 “하루 매출을 1000만원 이상 올려주고 제대로 된 서비스도 못 받은 상황에서 대표자가 면담을 피한 채, 보수단체와 정적인 좌익매체 한겨레신문에 사실을 왜곡하여 제보를 하고, 오히려 소송을 준비하고 있자 황당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한겨레신문에 제보한 '낭만창고' 측이, 노이즈 마케팅을 통한 홍보효과를 노린다고 판단, 다각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대우 전무는 미디어워치 주장에 대해 “저희들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 적도 없다.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 보수라는 사람들이 왜 빨갱이를 욕하면서 빨갱이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느냐”며 “무슨 노이즈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린 그런 것 모른다. 돈의 문제가 아니다. 삼백만원이 아니라 삼천만원을 들여서라도 (보수대연합을 비난하는)광고를 내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현원 100만명 돌파…32.1%는 집 없어 1.9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공무원의 평균연령은 43.2세이고, 40대 이상이 64.1%로 5년 전보다 8.8%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작년 6∼8월 헌법기관을 제외한 행정부 공무원 88만7천191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총조사 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2013년 공무원총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작년 6월 말 현재 헌법기관을 포함한 전체 국가·지방공무원 현원은 100만6천474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휴직인원 4만7천987명을 포함한 수치로, 실제근무 현원은 96만3천555명이다.
분석 결과 작년 기준 우리나라 전 공무원의 평균 연령은 43.2세로 2008년 41.1세에 비해 2.1세 증가했고, 40대 이상이 64.1%로 2008년 55.3%보다 8.8%포인트 늘어 인력구성의 장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1.4%로 2008년 40.6%에 비해 0.8%포인트 증가했다. 여성공무원의 근무 분야는 교육분야가 67.9%로 가장 많았다. 9급으로 신규임용된 평균공무원은 월평균 세전 156만원을, 재직 10년차 평균공무원은 274만원을, 재직 20년차 평균공무원은 356만원을, 재직 30년차 평균공무원은 월평균 442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졸 신입사원 임금은 평균 265만9천원이다.우리나라 공무원 중 휴직인원은 2008년에 비해 30.3% 급증했다. 육아휴직이 100.3%, 가사휴직은 71.2%, 해외동반휴직은 51.5% 각각 늘었다.
국가 일반직 공무원의 최초 공직 입문 계급은 9급이 69.6%로 가장 많았고, 7급은 14.4%, 8급은 9.9%였다.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에 5급 사무관까지 승진하려면 평균 25.2년이, 7급 공무원이 4급 서기관까지 승진하려면 평균 22.1년이 걸렸다. 공무원의 평균 공직재직연수는 16.8년으로 5년 전 대비 1.4년 늘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평균 공직재직연수는 1993년 12.2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학력수준은 대졸이 48.4%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이상은 21.9%, 전문대 및 고졸은 13.8%, 중졸 이하는 2.1%였다. 결혼한 공무원의 1인당 평균 부양가족 수는 3.4명이며, 평균 자녀 수는 1.9명이었다. 주택을 소유한 공무원 비율은 67.9%로 무주택자는 32.1%에 달했다.
공무원 수가 100만명을 넘어가더라도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많은 편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기금, 비영리기관 등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부문 인력은 139만1천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5.7%를 차지한다. OECD 회원국 평균이 경제활동인구 대비 15%인 데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늙어가는 공무원정년연장에 평균 연령 43.2세로 높아져 1.10 서울경제
■2013년 공무원 총조사 9급서 5급으로 승진 25.2년… 재직연수는 16.8년으로 늘어
정년연장 등의 조치로 공무원 사회도 급속히 늙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가 공직사회에도 여지없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9일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6∼8월 헌법기관을 제외한 행정부 공무원 88만7,1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 공무원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의 평균연령은 43.2세로 지난 2008년 조사 때(41.1세)보다 2.1세가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7.1%로 가장 적었고 30대는 28.8%, 40대 이상은 64.1%를 차지했다. 특히 40대 이상은 2008년(55.3%)보다 8.8%포인트 증가하면서 공직사회의 장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구성이 젊은 층보다 장년층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회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정년을 연장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인 고령화 분위기가 공직사회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며 "주요 요인으로는 정년 연장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사회가 고령화된다는 것을 놓고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속도만 놓고 보면 공직사회가 너무 빨리 고령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무원 총조사는 5년마다 조사해 발표하는데 5년 전인 2008년에는 41.1세던 공무원 평균연령이 5년 만에 2.1세가 늘어났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오는 2032년에는 평균연령이 49.5세로 그야말로 '늙은 공무원 조직'이 될 수 있다. 조직이 고령화되면 혁신에 둔감할 수 있고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제때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싱가포르 등은 20~30대가 공무원 조직의 주축이 되면서 다양한 실험적인 정책과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 승진 적체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에 5급 사무관까지 승진하려면 평균 25.2년이, 7급 공무원이 4급 서기관까지 승진하려면 평균 22.1년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이보다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의 평균 재직연수는 16.8년으로 5년 전 대비 1.4년 늘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평균 재직연수는 1993년 12.2년에 비해 50% 이상 늘었다.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급속히 늘고 있다.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1.4%로 2008년(40.6%)에 비해 0.8%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속도라면 10년 안에 50%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고 안행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여성 공무원의 근무 분야는 교육 분야가 67.9%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 현원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6월 말 현재 헌법기관을 포함한 전체 국가·지방공무원 현원은 100만6,474명이다. 현원에는 육아나 병역 등으로 휴직하고 있는 4만7,987명이 포함돼 있어 실제 현직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은 96만3,555명이다. 법으로 정해진 공무원 정원은 99만1,476명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무원 수가 100만명을 넘어가더라도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많은 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사회보장기금·비영리기관 등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부문 인력은 139만1,000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5.7%를 차지한다.
9급으로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월평균 세전 156만원을 받고 재직 10년차는 274만원을, 20년차는 356만원을, 30년차는 442만원의 보수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평균 임금은 265만9,000원이다.
"권은희 승진 탈락? 충견 빼고 다 찍어내겠다는 것" 1.10 오마이뉴스
[누리꾼 반응] "괘씸죄", "정치적 보복"... 인터넷에서 '부글부글'
승진 탈락이요? 할 말 없습니다."
권은희(41)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의 말이다.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경찰서에서 만난 권 과장은 총경 승진 탈락에 대해 짧게 말했다. 평소 공직자로서의 언행에 조심했던 그는 승진 탈락 이유와 소감에도 말을 아꼈다.
권 과장은 다음 승진에서도 탈락하게 되면 4년 뒤에는 퇴직해야 한다. 그는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수사 당시 "경찰 윗선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부정한 목적으로 수사를 축소·은폐했다"고 폭로했다. 이후로 청문회 등에서 소신 발언을 하면서 '국민스타'로 떠올랐다. 하지만 대중의 관심과 달리 그는 9일 경찰청이 발표한 89명의 총경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승진 대상자였으나 탈락한 것이다. (관련기사 : '수사 외압 폭로' 권은희, 총경 승진 탈락)
반면 권 과장의 후배인 여 경정 3명은 총경이 됐다. 경찰청은 "여경 관리자를 확대하기 위해 처음으로 여경 3명을 동시에 총경으로 승진시켰다"고 밝혔다. 여경 관리자 확대라는 명분에 권 과장은 제외된 것이다. 권 과장은 후배인 세 총경에게 지위상 존칭을 써야된다.
누리꾼들 "훈장 줘도 부족할 판에 노골적인 탄압"
-미친정권 기대도안했다만..역사에 부끄러운줄알아라...
- 성공 출세하려면? 1.법과원칙 대로하면 대나요? 2. 양심에따라 바르게 살면 대나요? 3.도덕적으로 열심히 땀흘려살면 대나요? 아니면 4.성공하려면?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하면서 살면대나요? 5 . 거짓말로 사기 치면서 살어야하나요? 아니면 빨갱이 종북타령하면서 살어야하나요? 지금 이 시대를 살어가는 사람으로서 현실을 보노라면 깝갑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그래야 복받는다고 그래야 나라에 큰 일군이 됀다고 이말 믿으면 살고싶내요?
박 대통령, 기자회견 후 지지율 5%p ↑ 이유가...1.10 데일리안
긍정 53% 부정 39%…하락 1주만에 50%대 회복
긍정적지난 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성공적으로 마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3주 전보다 5%p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전국 성인 1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였던 지난달 셋째 주 대비 5%p 상승한 53%를 기록, 하락 1주 만에 50%대를 회복했다. 부정적 평가는 39%로 2%p 하락했으며, 응답자의 8%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3주 전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던 철도파업 사태가 지난 연말 일단락됐고, 이번 주 첫 기자회견에서 기존 지지층의 신뢰를 한층 더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며 “3주 전과 비교하면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상승했고, 특히 50대의 상승폭(13%p)이 가장 컸다”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주관·소신 있음, 여론에 끌려가지 않음(20%)’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12%)’, '대북·안보정책(7%)‘, ’외교·국제관계(7%)‘, ’전반적으로 잘한다(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소통 미흡(26%)’, ‘독단적(12%)’, ‘공약 실천 미흡, 공약에 대한 입장 바뀜(10%)’, ‘공기업 민영화 논란(10%)’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41%, 민주당 22%, 통합진보당 2%, 정의당 1%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하면서 직전 조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무당파는 34%로 나타났다.
다만 안철수 신당을 가정한 조사에서는 새누리당 36%, 안철수 신당 31%, 민주당 13%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 무당파는 3%p 줄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3%p 상승했다. 한국갤럽은 “민주당의 본산인 광주·전라 지역과 기존 민주당 지지층의 무당파 일부가 민주당으로 결집한 양상”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임의번호 걸기)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p다. 인터뷰는 71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1219(17%)명이 응답을 완료했다.[데일리안 = 김지영 기자] 평가 이유 "주관 소신 있음" 20%로 1위
朴대통령 회견은 대박, 면박, 반박" 1.10 프레시안
[주간 프레시안 뷰] 불통의 박근혜, 무대책의 야권
개인적으로는 해가 바뀌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삽니다만, 정해진 일정에 따라 목표를 재설정하게 되는 공동체의 리듬은 12월 31일과 1월 1일이 사뭇 다릅니다. 2014년의 실질적인 첫 주, 정치권의 공기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오는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여야 모두에게 긴장을 강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으로 집권 2년 차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한반도 통일 시대를 위한 준비'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선 평가의 재료가 아직 충분치 않아 대체로 방향 설정의 적실성에 대한 갑론을박만 오가는 듯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올해 국정운영의 항로를 밝힌 것이니 대번에 깎아내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컨대 "통일은 대박"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품위 없는 단어를 썼다는 비판이 있는 줄 압니다만, 저는 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대통령이 좀 더 서민적 언어와 친숙해도 좋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발언의 맥락을 들춰보고,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감시하는 일이겠지요.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 소장이 JTBC <썰전>에서 "박 대통령의 회견은 대박, 면박, 반박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검 요구엔 '면박'을 줬고, 소통을 물으니 '반박'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스개 같지만, 공감 가는 촌평입니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불통 논란을 키웠다는 점엔 거의 모든 언론의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조롱하거나 체념해 넘기기엔 문제가 심각합니다. 철도 파업을 예로 들며 반대 세력에 대해선 '법과 원칙'을 앞세운 응징을 암시했습니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의 예견대로, 박근혜 정부는 "공안 통치를 넘어 분쇄 정치"로 가는 걸까요?
권력을 운용하는 데에는 표방하는 통치철학 못지않게 행위의 완성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소통은 핵심적인 정치 행위입니다. 훌륭한 소통이 성공적 지도자가 되는 사다리 역할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화롯불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고단한 몸을 녹이는 국민들을 따스하게 어루만진 루스벨트 대통령의 '노변정담'이 그러했고, 공존의 방법에 관한 교과서를 쓰는 듯한 독일 메르켈 총리의 행보가 그렇습니다. 소통의 목적은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얻어 국정 철학을 실현하는 데에 있을 텐데, "적당히 타협하고 수용하는 것이 소통이냐"고 쏘아붙이는 박 대통령은 목표로 나아가는 가장 더디고 험난한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국민행복 외에는 모든 게 번뇌"라는 말과 달리, 박 대통령이 벌이는 쓸데없는 대결의 정치입니다.
(☞ [세상 읽기] 비정상의 정상화?)
이 시점에서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정면으로 충돌했던 '4대 개혁 입법' 파동을 굳이 떠올리게 됩니다. 국가보안법·사학법·과거사법·언론관계법은 개정돼야 마땅한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운동이 아닌 정치의 영역에선 명분이 옳다고 '과업'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적 공감과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여대야소(與大野小)'라는 힘의 우위를 믿고 추진한 대결의 정치는 이렇다 할 결실을 보지 못하고 실패로 귀결됐습니다. '국가 정체성 수호'를 내걸고 장외 투쟁을 이끈 박근혜 대표의 승리처럼 보였지만, 실은 개혁의 방법론에 미숙했던 노무현 정부의 자충수로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며 정작 핵심 과제인 시장 개혁을 등한시하고, 알맹이 없는 싸움으로 피로도를 높인 정부를 민심은 인내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훈을 새카맣게 잊은 걸까요. 지금 박 대통령은 한 발 나아가 '극우의 화신' 같은 모습입니다. 경제 민주화는 내팽개치고, 공공부문 민영화로 가는 레일을 깔고, 재벌들의 숙원인 규제 완화는 모조리 들어줄 기세입니다. 다른 한편으론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을 '종북(從北) 논란'으로 부채질하더니 역사 교과서 파문도 실패를 좀체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대가 된 이유를 '외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허점투성이인 교과서 채택을 거부한 학생들과 동문들, 학부모들이 외압 세력이라는 교육부의 주장이 황당하다보니, 국민들은 철회 배경을 특별 조사한다며 일선 학교를 들쑤신 교육부의 외압을 더 심각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집권 여당은 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99%를 대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정부와 여당, 뭔가 단단히 잘못됐습니다.
(☞ [김지석 칼럼] '박근혜의 주변화'와 보수 본류의 퇴락)
집권 세력의 이 위험한 질주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대개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첫 번째 분기점으로 봅니다. 사실 박 대통령은 임기 5년을 놓고 볼 때, '일정 복(福)'이 있는 대통령입니다. 첫째는, 지방선거가 취임 1년 4개월 만에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힘이 여전히 막강한 시기이기도 하고, 국민들도 정부에 기대를 내려놓지 않을 시기입니다. 총선이 임기 막바지인 2016년으로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일정 복'입니다. 정권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띄는 두 번의 전국단위 선거가 이렇게 배치됐으니, 지방선거만 잘 넘기면 3년여간 비교적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셈이죠. 이명박 정부가 임기 한가운데인 2010년에 지방선거를 맞아 큰 타격을 입고 침몰 한 전례에 비하면, 분명한 호(好) 조건입니다.
그러나 첫 관문 넘기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놓았지만, 상반기 중에 경제 정책이 가시적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당장 부동산 경기부터 살려보려고 해도 이는 전세난으로, 가계부채 문제로 돌고 돌 뿐 근원적인 처방이 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해법으로 출구를 찾을 수도 있었던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해결의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오히려 불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교과서 전쟁 같은 극우의 이념 싸움에 얹혀갑니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 극심한 피로를 견뎌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이러면, 처한 상황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청와대를 제어하기 힘든 새누리당은 중도 전략을 구사하기가 무척 힘들어집니다. 목소리 큰 강경 보수 진영의 입김에 휘둘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지형이 보수 우위인지라, 그 유혹은 더욱 강렬해질 수 있습니다. 전국이 교과서 파동으로 들썩이는데, 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간 큰 행태가 그런 전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종북몰이'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또한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이 혼전하는 야권의 분열도 새누리당에게는 호재(好材)겠죠. 요컨대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 보수의 결집, 야권 난립 구도 등 세 가지를 바탕으로, '종북몰이' 소재를 그때그때 버무려 지방권력을 접수하려들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박근혜 선거 매직'은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졌을 때 위력을 발휘했던 겁니다.
이를 야권의 입장에서 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과 보수의 결집은 상수로 봐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야당이 주도한 정치 투쟁이 효과를 거둔 적은 드뭅니다. 박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과 민생 공약 후퇴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역시 야당을 통해 흡입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집권세력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새누리당이 중도 전략을 포기하고 집토끼 전략에만 집중한다 해도 야권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와 같은 압승을 거두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2010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야권에는 두 가지 과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우선, 아직까지 승리하는 야권 연대의 공식을 재정립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승리의 바탕은 야권의 성공적인 단일화에 있었습니다. '뭉치면 산다'는 명제가 당시에는 통했던 것이죠. 그러나 현재의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이 지난 선거 같은 선거연합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협소합니다. 무조건적인 야권 단일화는 안철수 세력에겐 발목을 잡는 논리가 되는 반면, 안철수 세력의 독자 행보는 야권 분열 구도를 야기하는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불가피해진 야권 내부의 경쟁이 두 세력이 윈-윈 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려면, 질적으로 다른 선거 공식을 새로 만들어내야 할 겁니다.
(☞ [이대근칼럼]민주당, 박근혜 말고 안철수와 싸워라)
두 번째는 2010년 지방선거를 관통했던 '무상급식' 같은 야권 주도의 의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저와 번갈아 이 지면을 담당하는 김윤철 교수가 몸담고 있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올해의 대한민국 정치사회 트렌드를 4가지 명제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억지는 안 통한다', 둘째 '좋은 삶을 위해서라면 쏜다', 셋째 '이제 아무도 안 믿어요', 넷째 '이제는 판을 바꿀 때이다'라는 겁니다.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정치권이 유념해야 할 지점"이라는 설명입니다. 요약하면, '종북몰이' 등 억지 주장도 통하지 않지만 국민들이 야권에 대해서도 신뢰를 거둔 현실에서 "국민 다수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합리성과 개혁성을 높여야 정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야에 공히 적용되겠으나, '박근혜 매직'이라는 최후의 방패를 가진 여권에 비해 야권의 갈 길이 더 멀어 보입니다.
연초 일부 언론을 통해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후보 경쟁력에서 야권 후보들의 우위가 확연한 여론조사가 보도되기도 했지만, 이는 여권 후보들이 가시화되지 않은데 따른 현역 프리미엄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야권이 여론조사의 허수에 취해 민생 의제 선점에 실패할 경우, 또 한 번 민심의 역습을 맛보게 될 겁니다. 2010년 지방선거 때도 다수의 여론조사는 새누리당의 승리를 점쳤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무상급식 의제에 대한 대중들의 호응, 당시 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한 트위터 등 SNS 영향력 등이 여론조사에선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거는 늘 결과가 나온 뒤에야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거에서 변치 않는 진리는 민심은 한 곳에 고여 있지 않고 그 흐름을 포착한 쪽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지적처럼 국민들의 분노와 책임추궁이 올해는 어느 쪽으로 향할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한겨레아침 햇발] ‘통일 대박론’의 함정 / 박창식 11.9
박근혜 대통령이 특유의 화법으로 통일 대박론을 제기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엊그제 새해 기자회견에서 “국민들 중에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다”며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남북통합이 시작되면 전 재산을 한반도에 쏟겠다는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도 있다”며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다음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초청한 청와대 만찬에서도 통일 준비 필요성을 역설했다.
“통일은 대박”이라니? 얼마나 쉽고 명쾌한가? 정당 지도자 시절 그는 면도칼 테러를 당하고 실려간 병상에서 “대전은요?”라고 한마디 물음으로써,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개인의 처지보다는 집단 전체의 과제를 위해 헌신한다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지방선거 판세를 뒤집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을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한 방에 찍어내는 수사법을 구사했다. 박 대통령이 과거 “선거의 여왕” 칭호를 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짧은 감성적 표현으로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는, 탁월한 정치선전 언어 선택 덕분이었는데 이번에 박 대통령은 특유의 솜씨를 다시 발휘했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의 영향력까지 덧붙어서, 통일은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 화두로 돌연 부상했다.
하지만 찬찬히 짚어보자. 박 대통령 말대로 하면 정말 통일이 이뤄지고 대박도 쏟아질까? 나는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나는 통일을 제대로 하려면 목표뿐 아니라 과정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남과 북이 교류협력하면서 신뢰를 다지고 화해하는 과정을 밟지 않는 한, 갑작스런 대박(번영)은 절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갈라졌던 나라들이 갑자기 통합될 때, 평화와 번영보다는 내전 수준의 극심한 혼란에 빠지기 쉽다는 게 세계 역사의 교훈 아닌가.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은 남북대화가 거의 단절된 가운데 통일의 ‘목표’만 불쑥 제시했다는 점에서 좀 생뚱맞다는 느낌이다. 지난 한 해 남북관계를 돌이켜보면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다가 겨우 재가동했을 따름이지 교류협력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모처럼 당국간 회담을 논의했지만 엉뚱하게 대표자 ‘급’을 따지다가 회담이 무산되기도 했다. 이번에 박 대통령이 제의한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관계 경색을 풀기에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다.
대통령 발언을 보면 장성택 처형 이후 강력하게 부상한 북한붕괴론과 맞닿은 것 아닌가라는 의문도 든다. 나중에 부인했지만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연말 “2015년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의 조국 통일”을 주장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월1일부터 ‘통일이 미래다’라는 특집을 다뤘는데, 이 기획은 “눈사태처럼 올 통일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북한은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전 재산을 한반도에 투자하겠다는 외국 투자가 사례를 거론한 것은 <조선일보>를 읽고 한 것이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조선일보와 박근혜 대통령, 남재준 국정원장이 동일 코드로 움직이고 있다”고 브리핑했는데, 그렇게 볼 구석이 있다.
북한붕괴론은 현실성이 약하고 논리 비약도 심하다. 북한 정세의 급변 전망이 어긋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설령 북한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 해도 평화로운 통일이나 대박을 가져오긴커녕 긴장 고조와 국제분쟁 같은 재앙의 가능성이 훨씬 크다. 혹시라도 대통령까지 이런 생각으로 기울고 있다면 크게 걱정할 일이다. 대통령의 새해 벽두 통일에 대한 언급이 아무쪼록 그릇된 정책 판단으로 잘못 발전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일깨워주는 레토릭 수준에 머물기를 기대한다.
올해 회사채시장 41조 '만기폭탄' 1.8 내일신문
상반기 60% 이상 몰려 자금시장 압박 … 건설사 회사채만 4조5000억
새해를 맞은 회사채 시장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무보증 회사채 규모가 약 4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38조7000억원보다 6.5%나 늘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신용등급이 A급 이하인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만 16조5000억원, 전체의 40%에 달해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에는 주요 건설사들의 4조5000억원 규모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려다 동반 부실 위험에 노출된 대기업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도 3조원에 육박한다.
8일 한국예탁결제원과 삼성증권에 따르면 올해 회사채 시장은 1월 3조5370억원의 만기를 필두로 2월 5조5540억원, 3월 3조230억원, 4월 4조5890억원, 5월 4조5020억원, 6월 2조9600억원 등 60% 이상의 만기가 상반기에 몰려 있다. 특히 1~2월에 건설, 해운 등 취약업종의 회사채 만기가 집중돼 있어 살얼음판 분위기다. 회사채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BBB급 건설사들의 회사채 만기도 2월에 몰려 있다. 2월 회사채시장의 차환동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들 위험군 기업에서 차환리스크가 터질 경우 자본시장이 깊은 수렁에 빠져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실 계열사 지원 리스크가 불거진 주요 기업 6곳이 발행한 회사채와 CP 중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모두 2조85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올해 회사채·CP 만기도래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이다. 대한항공은 올 상반기 8300억원을 포함해 올해 모두 1조415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한다. 한진해운은 회사채 3900억원과 CP 50억원을 갚아야 한다.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상선도 올해 대규모 회사채·CP 물량을 소화해야 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회사채 1000억원, 현대상선은 회사채 4200억원과 CP 40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게다가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말 현대상선의 주가 하락으로 파생계약 관련 부담이 커지자 국내 신용평가사 2곳으로부터 신용등급이 BBB+(안정적)로 강등됐다.
대성산업은 올해 1000억원 규모, 대성산업가스는 25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건설·해운·조선·철강 등 취약업종의 업황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회사채 시장의 위험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 회사채 만기도래 물량을 소화하더라도 동반 부실화가 심화되면 탄탄한 계열사까지 신용도가 나빠져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것으로 봤다.
※회사채[會社債] 주식회사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일반 대중으로부터 비교적 장기(長期)의 자금을 집단적, 대량적으로 모집하는 채무.
대통령 여배우와 밀회: 佛잡지 1.11 코리아 헤럴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59)이 여배우와 몰래 만나고 있다는 염문설이 제기됐다.
프랑스 연예 전문 주간지인 클로저는 10일(현지시간) 올랑드 대통령이 여배우 줄리 가예트(41)와 밀회를 즐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간지는 올랑드 대통령이 오토바이를 타고 파리를 가로질러 가예트 집에 가서는 밤을 새우고 돌아오곤 한다고 전했다. 클로저는 올랑드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헬멧을 쓴 남자가 지난달 30일에도 가예트 집을 찾았다고 주장했다. 주간지는 올랑드 대통령이 지난해 6월부터 가예트를 비밀리에 만나 왔다고 전했다.
이 주간지는 대통령이 오직 한 명의 경호원만 데리고 가예트 집으로 이동하는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경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사실 관계를 부인하지 않은 채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랑드 대통령은 클로저 보도에 관해 이날 대통령이 아닌 개인 명의로 성명을 냈다. 가예트는 2012년 당시 올랑드 사회당 후보의 대선 광고에 출연한 이후 대통령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염문설에 시달려왔다.
가예트는 당시 선거 광고에서 올랑드 대통령을 "훌륭하고 겸손하며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한 가예트는 지금까지 영화 50여 편에 출연하며 프랑스에서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여배우로 인정받아왔다.
클로저는 가예트의 요구에 따라 자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기사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클로저가 사생활 침해로 소송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 기사를 삭제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해 최대 징역 1년에 4만5천 유로(약 6천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올랑드 대통령은 30년간 함께 살아온 세골렌 루아얄과 헤어지고 나서 2010년부터 잡지사 기자 출신인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와 동거 중이다. 올랑드 대통령의 동거녀인 트리에르바일레도 2000년대 초반 동료 기자와 결혼한 상태에서 당시 사회당 사무총장이었던 올랑드 대통령과 파트릭 드브쟝 전 장관을 동시에 깊게 사귀었다는 내용의 전기가 발간돼 '혼외정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대통령의 염문설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 대부분은 대통령의 사생활일 뿐이라며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다. 올랑드 대통령에 비판적인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대표는 "세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대통령을 옹호했다. 역대 프랑스 지도자들도 정부를 둔 경우가 많았다.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은 숨겨둔 정부와 딸이 있었으며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도 2007년 취임 직후 11년간 살아온 부인 세실리아와 이혼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모델 카를라 브루니와 재혼했다.(연합뉴스)
이명박 ‘5억5000만원 상금세탁’ 기사 삭제…사라진 이유는? 1.11 경향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금세탁 의혹을 보도한 ‘주간한국’이 기사를 삭제해 논란을 빚고 있다.
11일 ‘주간한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 해외 원전수주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 정부로부터 받은 ‘자이드 환경상’ 상금 5억5000만원을 수표로 받았으며 해외에서 받은 금품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법을 피하기 위해 이를 농협 청와대 지점을 통해 현금화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삭제 됐고, 수천 건의 댓글이 달린 기사가 삭제돼 누리꾼들의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죽기전에 먹어야 할 음식 25가지 ＂어떤 음식이 있을까＂1.10 wow한국경제 tv
미국 최대 인터넷매체 허핑턴포스트가 7일(현지시간) `당신이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음식 25가지`를 밝혔다.
다음은 이 매체가 소개한 `당신이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음식 25가지`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1. 르뱅 베이커리(Levain Bakery)의 초콜릿 칩 쿠키
2. 스위트브레드(Sweetbreads·어린 양 등의 췌장 또는 흉선)
3. 직접 오븐에 구운 로스트 치킨
4. 랍스터 롤(랍스터 혹은 왕새우에 마요네즈를 넣어 만든 샐러드)
5. 인스턴트가 아닌 진짜 라면
6. 카페 뒤 몽드(Cafe Du Monde)의 베니에(Beignet·설탕가루가 뿌려진 프랑스식 도넛)
7. 라클렛(Raclette·삶은 감자에 녹인 치즈로 맛을 낸 스위스식 요리)
8. 직접 만든 마요네즈를 뿌린 프렌치프라이
9. 피멘토 치즈(체다 치즈 혹은 가공 치즈에 빨간 피망과 마요네즈를 넣어 만든 요리)
10. 군밤
11. 세비체(Ceviche·해산물에 잘게 다진 채소와 레몬즙을 넣은 페루식 요리)
12. 레스토랑에서 먹는 아침 식사
13. 돌솥 비빔밥
14. 죠스(Joe`s)의 스톤크랩(Stone Crabs·바위게에 머스타드소스를 넣어 만든 미국 마이애미 요리)
15. 밭에서 바로 딴 신선한 딸기
16. 라르도(Lardo·돼지 등지방으로 만든 이탈리아식 베이컨)
17. 진짜 메이플시럽을 곁들인 펜케이크 혹은 프렌치토스, 와플
18. 신선한 리코타 치즈
19. 스테이크 타르타르(다진 생쇠고기에 날달걀을 넣은 요리, 우리 육회와 비슷)
20. 타르틴 베이커리(Tartine Bakery)의 초콜릿 크루아상
21. 직접 만든 신선한 휘핑크림
22. 껍질을 갈라 바로 먹는 (해스) 아보카도
23. 뉴욕 베이커리인 스포리아(Sfoglia)의 식빵
24. 토마토 스프와 구운 치즈
25. 타말레(Tamales·마사(masa)로 불리는 옥수수 가루로 만든 도우에 소고기, 채소 등의 속을 넣어 만든 빵을 옥수수껍질에 싼 멕시코식 요리)
죽기전에 먹어 할 음식 25가지를 본 네티즌들은 "죽기전에 먹어야 할 음식, 다 먹고 죽어야지", "죽기전에 먹어야 할 음식, 오 이런 리스트도 있어?", "죽기전에 먹어야 할 음식, 이름만 보고 모르는 음식들이 많네","죽기전에 먹어야 할 음식, 오늘 점심은 리스트 중에 하나로?" 등 다양한 호응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 단위 제대로 알기
1W(와트) : 1초당 1J(줄)에 해당하는 일의 단위. 1W는 1시간에 약 0.86kcal(킬로칼로리)를 소비하는 에너지와 같다.
1kW(킬로와트) : 1W의 1,000배
1kWh(킬로와트아워) : 1kW의 일을 1시간 동안 했을 때의 에너지. 1kWh는 3600kJ(킬로줄)로서, 이론적으로 무게 약 900kg인 경차를 에펠탑 꼭대기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에너지다. 한 달 가정 전기요금이 3만원대라면 월 200kWh 중후반, 4만원대라면 월 200kWh 후반 ~ 300kWh 초반, 5만원대라면 월 300kWh 초중반 으로 사용량을 어림잡을 수 있다(한전 홈페이지에 가면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음).
1MWh(메가와트아워) : 1kWh의 1,000배에 달하는 에너지. 핵발전소의 경우 보통 1기의 용량을 1000MW로 잡는다. 이 핵발전소를 1시간 돌리면 이론적으로 1000MWh의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는 1시간 동안 소비전력 1000W짜리 전자렌지 1백만대를 1시간 동안 돌릴 수 있는 양이다.
1GWh(기가와트아워) : 1GWh는 1000MWh와 같다.
노래출처: 다음 블로그 아름다운 음악여행
The Tide Is High / Blon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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