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 경향-국민
12.6 내일-한겨레
12/5 한겨레 -내일
12/5 경향-중앙
12/5 국민-프레시안
12/4 내일-한국
12/4 한겨레-국민
12/4 경향-한겨레 12/3
12/3 내일 -경향
12/2 한국-한겨레
12/2 국민-경향
12/6~2 경향 장도리
기독교 평신도 시국선언 “박근혜사퇴 이명박 구속” 1206 미디어오늘
6일 첫시국기도회 ‘박근혜 사퇴정권은 SNS쿠데타 정권’…“반성과 회개커녕 종북몰이 탄압”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마태복음 23장 36절)
최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시작으로 종교계 지도자들이 앞장서 국가기관의 불법·부정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종교의 이름을 걸고 일반 신도들도 시국선언을 하며 거리에 나오고 있다.
개신교 평신도 시국대책위원회는 6일 저녁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이명박 구속과 박근혜 사퇴를 위한 개신교 평신도 거리 시국기도회’를 열고 “지금도 계속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부여한 국민의 권력 위임을 회수할 때가 왔다”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개신교의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박근혜 정부가 사과를 통해 거듭나길 바란다고 진심으로 충고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해 왔고, 검찰총장 축출 사건과 윤석열 수사팀장 징계 등 오히려 진상을 밝히려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사건을 은폐·방해·축소하는 다양한 횡포를 자행해 왔다”며 “이에 천주교와 불교, 원불교, 천도교, 개신교 등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임을 지적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이번 시국선언 동참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현 정부는 반성하고 회개하기는커녕, 각계각층 시민들에 대해 여전히 의도적인 불통과 오만방자, 독선을 넘어 아예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 탄압을 일삼고 있다”며 “문제가 터져 나올 때마다 오히려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세우고 있지만, 이런 수법의 정치는 수명이 길지 않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또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불법·부정 선거를 기획하고 집행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작년 대통령 선거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 등 여러 국가기관을 체계적으로 동원한 불법선거였음이 명백하다”며 “범죄자인 이명박을 구속하여 처벌할 것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임한 국민주권의 회수를 이룰 때까지 개신교 외의 다른 종교계와 연대해 활동할 것이며, 종교계 외의 각계각층과 함께 힘을 합쳐 강력한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개신교 평신도들의 시국기도회에 참여한 권오광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는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과 선거 은폐·조작이 드러난 이상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사퇴해야 함에 공감한다”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명박 대통령 구속까지 요구하는 개신교 평신도들의 모습에서 한 수 배웠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이어 “최근 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느냐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는 분명 로마 식민 치하에서 불의에 맞서 정의와 평등, 평화의 가치를 외치다 정치범으로 몰려 돌아가셨다”며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싸잡아 종북몰이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박정희 독재시절 막걸리 보안법과 유신헌법을 만들어 공안탄압했던 역사의 반복”이라고 덧붙였다.
조헌정 향린교회 목사는 “종북이라는 혐오 단어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크게 저해하고, 언론은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을 종북 딱지를 씌워 매도하는 경향이 심해졌다”며 “박창신 원로신부의 말도 앞뒤를 다 자르고 한 마디만을 비틀어 북한의 연평도 폭격을 정당화한 것으로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조 목사는 또 “정치적 견해와 이념이 다르다고 국민을 협박하는 권력은 히틀러 파쇼정권, 일제 식민정권과 같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은 정치적 견해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현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고, 관권선거 부정으로 선출된 정권은 결코 합법적 정권이 아닌 SNS 쿠데타 탈취 정권”이라고 힐난했다.
대책위는 오는 16일과 성탄절인 25일에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와 함께 서울 대한문 앞에서 시국기도회 및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개신교 평신도 시국대책위 시국선언문 전문.
부정선거의 책임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박근혜 현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개신교 평신도’ 시국선언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마태복음 23장 33절)
2013년 12월 오늘은 매우 엄중한 시국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올해 내내 참고 또 참고, 또 인내하면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현정부에 권고를 해왔다. 매우 평화적인 방식으로 시국선언을 통해, 또 촛불집회를 통해 진심으로 말하였다. 그것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박근혜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개신교계도 마찬가지였다. 개신교의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박근혜정부가 사과를 통해 거듭 나길 바란다고 진심으로 충고해 왔다.
그러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정부와 새누리당은 철저하게 외면해왔고, 검찰총장 축출사건과 윤석열 수사팀장 사건에서 보이듯이, 오히려 진상을 밝히려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사건을 은폐하며 방해하고 축소하는 다양한 횡포를 자행해 왔다. 또한 문제가 터져 나올 때마다 오히려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하지만 진실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작년 대통령선거는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이 박근혜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 여러 국가기관들을 체계적으로 동원한 불법선거였음이 명백함을 알 수 있다. 이명박정부의 담당자들과 현정부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앞으로 진실은 더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지금 현정부는 반성하고 회개하기는커녕, 각계각층 시민들에 대해 여전히 의도적인 불통과 오만방자, 독선을 넘어 아예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 탄압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수법의 정치는 수명이 길지 않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마태복음 23장 36절)
이미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개신교 등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지난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임을 지적하고 박근혜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청와대와 집권여당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불법 부정 선거를 기획하고 집행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그와 함께 이를 모의하고 집행하여 지금도 계속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에 부여한 국민의 권력위임을 회수할 때가 왔다.
우리 개신교 평신도들은 종교계 지도자들이 천명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박근혜 현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라는 시국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소명으로 이에 뜻을 같이 한다. 불의에 대한 저항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요, 정의를 바로 세움은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이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선언이 앞으로 개신교 평신도와 목회자들의 대규모적인 합류와 행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 또한 종교를 떠나 우리와 같이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개인이든 소규모 모임이든 단체든 관계없이 뜻을 같이하는 선언과 행동에 함께 할 것임을 굳게 믿는다.
향후 우리는 범죄자인 이명박을 구속하여 처벌할 것과 박근혜에게 위임한 국민주권의 회수를 이룰 때까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나갈 것을 선언한다.
“이명박을 즉각 구속하라!” “박근혜는 즉각 사퇴하라!”
1. 하느님께 기도하며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시국기도회를 개최한다.
2. 1000인 선언, 1만인선언, 10만인 선언, 100만인 선언을 해나간다.
3. 개신교외의 다른 종교계와 연대하여 활동할 것이며, 또한 종교계외의 각계각층과 함께 힘을 합쳐 강력한 공동 행동에 나선다.
2013년 12월 6일
이명박구속과 박근혜사퇴를 촉구하는 개신교 평신도 일동
외신들, 대놓고 "국정원·<조선> 보도 못 믿겠다" 1206 오마이뉴스
AP, 국정원 정보 틀린 사례 소개... WSJ, 취재원 없는 국내보도 지적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제기한 김정은이 그의 고모부이자 북한의 실질적 2인자인 장성택을 실각시켰다는 주장은 매우 흥미로운 뉴스이다. 그러나 국정원 주장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그것은 과연 사실인가?'이다(But the first question is, is it true?)."
AP통신이 '국정원의 장성택 실각 주장이 사실인지'를 다루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통신은 4일(현지시각) '장성택에 관한 한국 국가정보원 주장에 대한 몇 가지 의문들 (Some question SKorea spy claim about Kim's uncle)'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동안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준이 "고르지 못한" 편이었다고 전하며, 국정원이 관련된 대북사건 가운데 틀렸던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AP통신은 장성택이 한 달 동안 북한언론에 등장하지 않았고, 그의 두 부하가 공개적으로 숙청됐다고 확신한 국정원이 '실각설'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하며,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국정원의 주장을 무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AP통신은 국정원의 주요 정보수집 창구로 북한언론의 보도내용,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로부터의 동향청취, 휴민트(인적 네트워크)를 꼽은 뒤 "현재까지 북한 언론은 조용하다"고 보도했다. 이어 "국정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곧 판가름 날 것"이라며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2주기 때를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언론은 이어서 '과거 국정원이 맞히고 틀렸던 대북 사례'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쯤 되면 외신의 보도태도가 지나쳐 보인다. 세계 어느 언론이 한 국가 정보기관의 과거 '맞춘 사례, 틀린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도했던가. 보도 내용도 고약하다. 맞춘 사례는 거의 없고 틀린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AP통신, 보도를 통해 본 국정원 '맞힌 사례, 틀린 사례'
AP는 연평도 포격사건, 김정일 방중오보사건, 김정일 건강 그리고 김정일 사망 이렇게 4가지 사례를 들어 과거 국정원이 노출시킨 대북 정보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AP는 2010년 민간인 2명과 해병 2명이 사망한 연평도 포격사건을 꺼내들었다. 통신은 국정원이 이 사건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보도하며, 포격이 벌어진 뒤 국회 정보위원회에 참석한 원세훈 당시 원장의 '포격 발생 2달 전에 국정원에서는 대북 감청을 통해서 관련 사실을 확인했으나 일종의 선전전으로 해석해 무시했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2011년 김정일 방중 사건을 예로 들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최초 '김정은 방중'으로 소개해 빈약한 대북정보 수준을 전세계에 노출한 바 있다. AP는 "국정원은 이미 김정일 방중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취재원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대형오보가 진행되는 순간에도 바로잡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AP는 '김정일 사망'을 북한 언론을 통해 확인한 국정원의 또 다른 해명을 전했다. 김정일은 2011년 12월 17일 사망했고, 북한 언론은 이틀 후인 12월 19일에 보도했다. 국정원은 북한 보도를 통해 김정일 사망소식을 알게 된 것이다. AP는 "북한의 공식 발표 이전에 김정일 사망 사실을 안 정보기관은 세계 어디에도 없었다"는 국정원의 해명을 소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눈에 비친 이상한 한국언론
AP통신뿐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의 눈에도 한국언론의 '장성택 실각설'을 다루는 태도가 매우 흥미롭게 비쳤나 보다. 여기서 흥미는 부정적인 의미이다. WSJ은 '장성택 실각설에 대해 한국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Jang Watch: What South Korean Newspapers Are Saying)'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익명의 취재원'을 등장시켜 보도하는 한국언론을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해당 기사는 한국 언론이 장성택 실각설과 관련해 엄청난 양의 기사를 생산하고 있지만 "신뢰할 만한 내용은 거의 없다(but few, if any, reliable details)"고 전했다. 해당 기사는 한국언론의 가장 큰 문제로 익명의 취재원 인용하기와 선정적인 제목을 들었다.
WSJ은 <동아일보> 12월 5일자 1면 기사인 '북 장성택 가택연금, 보위부가 주도' 사례를 소개했다. 동아일보는 "실각설이 제기된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WSJ은 "해당 기사가 인용한 소스는 '정통한 대북소식통(well-informed sources)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WSJ 기사는 한국에서 가장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이라며 <조선일보>를 소개한 뒤 관련 기사를 언급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장성택의 조카 장영철(장성우의 차남)은 주말레이시아 대사로 있고, 장성택의 자형 전영진은 주쿠바 대사로 있다가 최근 본국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취재원에 대한 인용 없이 보도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AP는 앞서 언급한 기사에서 국정원의 대북정보력을 시험하고 있다. 국정원의 과거 첩보능력까지 헤집으며 "사실인가?(Is It true?)"라고 묻고 있다. 한 나라의 정보기관답지 않게 '언론보도문 전문'까지 공개해 가면서 노력했지만 AP는 '맞힌 사례, 틀린 사례'로 답했다. 이 기사에는 틀린 사례가 더 많이 등장했다.
WSJ 기사 역시 한국언론의 보도방식에 비판적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 유력지라 자부하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현란하게 장성택 '숙청설' 보도를 주도하고 있지만 그들의 뉴스 속에는 익명의 '유력한 대북소식통'이 있을 뿐이었다. 그나마 다른 신문에는 취재원조차 표기돼 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외신은 "신뢰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외신은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2주기면 장성택 실각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말은 '그런데 국정원은 왜 못 기다렸지?'로 해석된다. 그들 보도 태도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국방부 "국정원, 통보 없이 장성택 실각설 발표"1205 프레시안
장성택 실각 여부, 국정원-통일부-국방부 '딴 소리'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과 관련해 추가적인 확인이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실각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국정원의 발표와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대목이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한 김관진 장관은 장성택의 실각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각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으로 봐서 실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장성택 실각설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김 장관은 북한의 군부에도 별다른 동요가 없다고 밝혔다. 장성택 실각설과 관련해 북한군의 동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북한은 예정대로 동계훈련을 진행 중"이라며 "군 내에는 특이한 동향이 없다"고 답했다. 또 북한 당국이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 전군에 전투동원태세 명령을 내렸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전투동원태세 명령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이 이렇듯 장성택 실각설에 대해 기존 국정원 발표와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은 국정원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장성택은 기존에 실각했던 사례가 있어, 이번 실각설이 사실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실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측면도 정부 내에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기류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부처별로 다른 정보, 다른 해석··· 컨트롤타워 없나
한편 김 장관은 국정원이 장성택 실각설을 발표할 때 사전에 이를 통보받았느냐는 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질문에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정보기관에서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만 (이번) 발표는 사전에 몰랐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원 발표 전 사전에 안보관계 부처 간 정보를 공유했다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류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어제 여러 관계기관들의 논의를 통해서 이 정보는 정보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집한 정보당국이 발표하는 것이 더 순리에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보 관계 부처인 국방부와 통일부 장관의 말이 다른 것이다.
또 류 장관은 간담회에서 장성택과 그의 부인 김경희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혀 김경희의 거취가 특별히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발표한 국정원의 진술과도 엇갈렸다. 그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장성택의 소재를 알고 있으나 밝힐 수 없다고도 말했다. 류 장관의 발언 이후 장성택 소재를 둘러싼 의혹이 일자 통일부는 "장성택의 신변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면서 "장성택의 소재는 확인된 바 없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 부처 간 엇갈리는 진술이 이어지면서 현 정부 내에 정보를 유통하고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확실하게 판명되지 않은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北 기록영화서 장성택 흔적 삭제…실각설 사실인 듯(종합) 1206 서울
국정원의 대선 비책 "변희재·십알단 RT하라" 1205 오마이뉴스
[대선개입 공판] 국정원 계정은 2634개, 글은 2200만여건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불법적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한 계정은 총 2634개나 되고 이 계정에서 작성되거나 리트윗된 글은 총 2200여만 건이나 됐다고 밝혔다. 수사대상이 너무 방대해 121만여 건의 트위터 글만 범죄일람표에 실었다는 것이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범죄일람표에 올린 트위터 글 121만여 건을 작성한 계정을 국정원 직원 것으로 특정한 과정과 수사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검찰이 국정원이 활용한 트위터 계정을 특정할 수 있었던 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 내용이 결정적이었다. 한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서 그 직원이 트위터 활동에 사용한 다수의 트위터 계정을 기록해놓은 게 발견된 것이다. '트위터 계정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에는 '2개팀으로 운영하고 계정을 조장과 팀원에 할당하라'는 활동 지침이 적혀 있었다. 첨부파일엔 트위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다수 실려 있었다. 이 이메일은 국정원 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 보내졌다.
다른 이메일에서도 앞글자 두개만 써서 이름을 표시하고 트위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열거한 첨부파일이 발견됐다. 이 이름들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이메일 압수수색에서 나온 트위터 계정이 414개였고 검찰은 이중에서 383개를 국정원이 활용한 계정으로 엄선했다.
1차 계정 383개에 이어 2차 계정 2270개
그런데 이 383개 계정이 끝이 아니었다. 이 383개의 '1차 계정'에서 트윗글이 작성되거나 리트윗되면 뒤이어 다른 수십, 수백 개의 계정이 동시에 시·분·초까지 일치하는 시각에 다시 리트윗하는 양태를 보였다. 검찰은 이런 '2차 계정'을 2270개로 파악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 이메일에 '트윗 덱'이라는 다중 SNS 계정 관리 프로그램 사용법을 자세히 안내하는 내용이 작성돼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국정원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동시다발 리트윗을 했다고 봤다.
예를 들어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확인된 '누들누들'(@nudlenudle)의 경우, 2012년 10월 24일 10시 57분경 '종북이들이 햇볕정책으로 대한민국 혈세를 또다시 퍼주며 거덜 내게 생겼으니 이번 선거 정말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냐 연방제 적화통일이냐 갈림길에 서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둘중 하나 선택하는 선거가 될 듯"이라고 트위터 글을 썼다. 이 글은 같은 날 오후 12시 15분 26초엔 34개 트위터 계정이 동시에 리트윗했다.
자동 프로그램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지 않고선 여러 계정이 동일한 글을 동일한 시간에 리트윗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검찰은 이 2270개의 계정도 국정원이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계정으로 특정했다. 검찰은 "팀원이 개설한 계정 정보는 팀장까지 보고되는 등 팀 차원에서 계정을 관리해 왔다는 게 (국정원 직원) 진술로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1·2차 계정을 합쳐 2653개의 계정이 작성 및 리트윗한 글은 2200만 개에 육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제한된 인력으로 2200만여 건을 전수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2011년 1월부터 1차 계정에서 나온 선거관련·정치개입혐의 트위터 글 12만 개와 이와 똑같이 2차 계정이 리트윗한 글 109만여 개를 뽑아내 2차 공소장변경 때 총 121만여 건의 트위터 글을 범죄일람표에 적시했다.
다양한 트위터 활용... 해시태그, '트위터피드'에 '팔로우케이알'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위터 활용은 단순히 대량으로 트윗글 작성·리트윗을 반복하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 중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해시태그를 이용해 트위터 이용자들과 대화를 유도하고 웹상에서 보여주도록 하라'는 업무지시 또는 업무계획이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해시태그란 특정 키워드 앞에 '#'을 붙이면 트윗글에 링크가 생기고, 이 링크를 누르면 이 해시태그를 단 트위터만 모아 보여주는 기능이다. 국정원 트위터 활동을 통해 같은 해시태그를 단 보수 성향 트위터를 전파하는 역할도 했다는 것.
검찰은 "2012년 10월 10일자 첨부파일 내용 중엔 '우파 글 확산'을 지시하는 내용이 있었다. 다른 이메일 내용을 보면 이런 지시는 2012년 1월경부터 계속돼 왔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전파 대상인 보수 논객들의 트위터 계정까지 기재돼 있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변희재, 윤정훈(십알단) 등 유명 우파 논객 글을 다수 리트윗한 예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들은 블로그에 새 글이 등록되면 자동으로 트위터로 링크 시켜 주는 '트위터피드'와 같은 서비스에 보수 논객들의 블로그를 등록해 이들의 글을 전파하는 데에도 힘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실시간 이슈가 되는 트위터 글을 소개하는 '팔로우케이알닷컴'과 같은 서비스 상위에 올라가는 것을 중요하게 봤다는 정황증거가 있다"며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팀은 대량으로 리트윗을 전파해 여기에 관심을 집중시켜 여론의 흐름을 주도하려 노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의 상세한 설명에 변호인단은 검찰 제시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느냐를 따지며 맞섰다. 원 전 원장측 변호인은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들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된 개인정보는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트위터 가입시 개인정보 수집동의,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고 있는 점, 트위터사가 개인정보를 포함한 API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증거능력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종북몰이 칼춤 중심에 있는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하라" 1205 오마이뉴스
[현장] 광주지역 5대 종단 시국선언 "국정원 해체, 이명박 구속"
"참된 종교는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퇴진하라."
천주교, 천도교, 원불교, 불교, 개신교 등 광주지역 5대 종단 종교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지난 8월 광주지역 4대 종단이 함께 "국정원 해체,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엔 천도교까지 가세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5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YMCA 무진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퇴진촉구'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 박근혜 대통령 퇴진 ▲ 국정원 해체 ▲ 이명박 구속 ▲ 종북몰이, 국민분열 중단 ▲ 종교 편파왜곡 사과 ▲ 불법선거 해결 위한 특검 실시를 요구했다. 지난해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으로 시작된 '부정선거 정국'에서 5대 종단이 함께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기자회견엔 5대 종단 대표자를 비롯해 150여 명의 종교인과 일반 시민이 참석했다.
"신부의 강론까지 종북몰이... 빛고을, 시국선언 불붙일 것"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함께 국가 권력 기관을 동원해 온갖 부정과 불법을 저질러 태어난 정권"이라며 "속물 종북몰이 칼춤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 정권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부는 진실을 알리는 일조차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종북으로 매도하는 천하고 비열한 짓을 일삼고 있다"며 "(현 정부는) 한 마디로 불통이며 이념의 난장판을 조장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5대 종단 종교인들은 천주교 전주교구 박창신 원로신부를 향한 정부의 색깔론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이들은 "평생을 생명과 정의 평화의 세상을 위해 살아온 천주교 신부의 강론마저도 이념으로 색칠하고 있다"며 "온갖 꼼수와 숨기기로만 정권을 유지하려는 정권에게 우리는 '진정 국민 분열의 근원은 무엇이며 장본인은 누구인가'라고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수단체인 활빈단의 홍정식 대표가 시국선언 기자회견장에 난입해 소란이 일기도 했다. 시국선언을 지켜보던 홍 대표는 기자회견 도중 갑자기 회견장 가운데로 뛰어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왜 퇴진하나, 북한에 가서 복음 전파하라"고 종교인들을 비난했다. 홍 대표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 끌려나갔다.
활빈단은 이날 시국선언에 앞선 오후 1시 30분 YMCA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시국선언에 나선 광주지역 5개 종단 대표와 사이비 성직자들은 사제복을 벗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엔 홍 대표를 포함해 5명 남짓이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박종덕 활빈단 대변인은 "오늘 이 자리에는 30여 명의 광주지역 애국시민들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게 광주지역의 현실이면 광주는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소외될 수밖에 없고, 퇴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5대 종단(천주교, 천도교, 원불교, 불교, 개신교)종교인 박근혜 정권 퇴진촉구 시국선언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 여러분! 종교인 여러분!
두 손 모아 자비와 평화를 기원합니다. 2013년 마지막 달 12월이군요.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결실에 감사하며 새해를 맞이할 준비로 보내야 하는 이때 저희들의 심정은 허전하다 못해 뻥 뚫린 상태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신지요? 그동안 쌓이고 쌓인 피로에 얼마나 괴로우신지요?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권력과 자본, 탐욕스런 거짓 종교인들의 온갖 횡포와 "종북몰이"에 얼마나 힘드셨는지요? 저희들도 견디기 힘들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광주지역 천주교, 천도교, 원불교, 불교, 개신교 종교인들입니다. 지난 18대 대선은 불법적으로 치러진 부정선거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명백한 헌정유린이며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경찰청 등 주요 국가 권력 기관들이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당연한 일임에도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조작하고 있습니다.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촛불을 든 수많은 애국 국민들의 염원과 실천을 "종북"으로 몰아세우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통이며 이념의 난장판을 조장하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일조차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종북, 종북"으로 매도하는 천하고 비열한 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인 구성원의 삶과 다양성을 차이로 인정하지 못하고 해산, 해체시키려는 작태는 지적 수준과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국가가 생기기 수십만 년 전부터 개인과 가족, 마을과 공동체가 평화롭게 유지해 왔음을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평생을 생명과 정의 평화의 세상을 위해 살아오신 천주교 신부님의 강론마저도 이념으로 색칠하고 "국민 분열 야기하는 행위는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수준 이하요 애국의 심정이 아니라 무지와 협박이라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민주주의 시계는 멈춰버렸습니다. 권력은 미쳐가고 있습니다.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갖 꼼수와 숨기기로만 정권을 유지하려는 저들에게 우리들이 되묻고 싶습니다. 진정 국민 분열의 근원은 무엇이며 장본인은 누구인가? 그대들의 조국은 어디인가?
우리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국가정보원 부정 불법 그리고 공동체의 갈등 그 근원을 남북 분단이라 여깁니다. 분단은 단순히 지리적 분리가 아니라 생명과 희망, 미래의 꿈이 반쪽으로 묶여버린 아픔입니다. 백두산 한라산을 휘어 감고 흐르는 생명기운이 막혀버려 역사적 환자가 되어버린 꼴입니다. 그래서 남, 북간의 평화공존과 통일은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한반도 미래 운명을 결정짓는 가늠자이기도 합니다. 갈등과 반목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힘자랑입니까? 아니면 평화를 이뤄가는 진정한 모습을 물려주고 이어가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북을 오직 이념의 잣대로만 바라보며 적개심을 부추기는 것은 애국심의 발로가 아니라 분열을 조장하여 정권을 유지하려는 사악한 탐욕에 불과함을 분단 이후 우린 수 없이 겪어왔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상처 받은 사람들의 아픔과 원한도 보아 왔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이지 상대를 원수로 여기며 지내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정권유지로 이용하고 때론 조작하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이용하여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도록 해야 옳은가요? 언제까지 이 못난 짓을 허용해야 하겠습니까?
참된 종교는 정권에 대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실체를 말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함께 국가 권력 기관을 동원해 온갖 부정과 불법을 저질러 태어난 정권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공약을 폐기, 축소시킴으로서 새 시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짓밟아 버린 정권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독재시대를 열고 유지했던 낡고 추한 인물들로 구성된 정권입니다. 국민대통합은 사탕발림일 뿐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서민을 탄압하며 삶의 터전을 빼앗는 정권입니다. 강정, 쌍차 문제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밀양의 눈물을 피눈물로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시대가 아니라 국민 불행시대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 앞에 자주성을 포기하고 동북아시아 불안을 가중시키는 사대주의 정권입니다.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세계사적 흐름인 인류 보편적 복지도 이념으로 색칠해가며 하나하나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박근혜 정권 시기 저지른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 행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너무나 지루하고 피곤하며 절망적입니다.
민주주의와 통일과 자주가 춤을 추는 세상이 되어 가야 함에도 미친 종북몰이만 활개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반드시 극복해 가야 합니다. 속물 종북몰이 중심에 박근혜 정권이 있음을 통찰하며 퇴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정, 불법 대선개입 국정원을 해체하라.
이명박 구속하라.
종북몰이, 국민분열 중단하라.
종교적 양심에 대한 편파왜곡 사과하라.
총체적 불법선거 해결을 위해 특검을 실시하라.
박근혜 퇴진하라.
2013년 12월 5일
박근혜 정권 퇴진촉구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공무원 65% “국정원 등 대선 개입” 1205 경향
“박 대통령이 국정 잘하고 있다”는 응답 10명 중 1명뿐
ㆍ“공무원 처우 개선 기대하느냐”엔 70% 가까이 부정적
공무원의 65%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보는 공무원은 10명 중 1명에 그쳤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3~29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현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급과 무관하게 설문조사지를 돌려 회수한 결과, 응답자 7263명 중 65.3%가 ‘국가기관이 18대 대선 개입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0%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1.5%, ‘그런 편이다’ 9.9%였다. ‘그렇지 않다’(26.5%), ‘매우 그렇지 않다’(19.3%)라는 부정평가는 45.9%에 이르렀다. ‘보통이다’라는 평가는 42.8%였다.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리라는 기대감도 아주 낮게 나타났다. ‘향후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느냐’는 설문에 긍정적인 응답은 8.5%에 그쳤다. 반면 부정적 전망은 68.2%로 높았고 ‘보통이다’는 23.3%였다.
‘공무원노조의 대선개입 수사가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물타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59.7%가 동의했다. 공무원노조는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보는 공무원이 3분의 2에 육박하는 것은 선거의 중립성을 위해 투·개표 현장에서 땀흘려 일한 현직 공무원들의 실망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어업외교 구멍 … 7조원 '참치 전쟁'서 외톨이 1205 중앙
호주의 항구 도시 케언스가 ‘참치 전쟁’으로 뜨겁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참치 조업 구역을 관할하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총회에서 규제조치를 마련하고 있어서다. 전체 참치 어획량의 96%를 WCPFC 어장에서 잡는 우리나라 역시 지난 2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진행 중인 총회에서 치열한 ‘참치 외교’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 편은 찾아보기 힘든 고립무원의 형국이다.
WCPFC는 참치 조업을 논의하는 가장 중요한 국제 무대다. 지난해 WCPFC 해역의 참치 어획량은 265만t으로, 전 세계 어획량의 60%를 차지했다. 시장 가치는 70억 달러(약 7조 4200억원)다. 총회에서 한국의 목표는 연승(낚시)어선을 이용한 조업량 감축 규모 최소화 등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회원국들의 시선은 우호적이지 않다.
우선 나우루 조약 가입국(PNA)들의 입장이 강경하다. 파푸아뉴기니, 투발루 등 남태평양 연안 섬나라 8개국으로 구성된 PNA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해외 원양 강국들에 뿌리 깊은 불만을 갖고 있다. 태평양 참치를 싹쓸이해가면서 참치류 보전 노력에는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태도가 돌변했다. 일본이 PNA와 함께 일부 참치류 어획량을 거의 절반 정도로 줄이자는 공동 제안서를 내놓은 것이다. 한국이 연간 1억 달러어치씩 잡는 눈다랑어도 주요 표적이다. 미국도 2017년까지 눈다랑어 어획량을 연간 7만5000t으로 제한하는 초안을 내놨다. 이 안대로라면 우리나라는 30%를 줄여야 한다. 결국 한국만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그렇다고 일본의 속내가 자원 보전이라는 순수한 목표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일본은 지난주 남아공에서 열린 대서양참치보전위원회(ICCAT)에서는 어자원 회복 추세가 과학적으로 확인됐다며 참다랑어 어획량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유럽연합(EU) 등의 거센 반대로 일본의 시도는 좌절됐다. 세계야생동물기금(WWF)은 “지난해 지중해 일부 국가가 서류 위조 등을 통해 참다랑어 2만t을 암거래했고, 대부분이 일본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일본은 추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참다랑어 최대 소비국으로, 현재 지중해에서 잡는 대서양 참다랑어의 80%는 일본이 차지한다.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참다랑어는 더 잡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눈다랑어의 어획량 감소는 감수하자는 속셈으로 읽힌다. 이처럼 태평양에선 참치류 보호라는 명분을, 대서양에서는 참다랑어 수급 확대라는 실익을 챙기려 하는 일본의 태도는 국내 업체 보호만 중시하다 미국, 유럽연합(EU)으로부터 잇따라 불법 조업 국가 경고를 받은 우리나라와는 대비된다.
이는 특히 지난 9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렸던 WCPFC 북부위원회에서 명확히 확인됐다. 일본은 당시 태평양에서 참다랑어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며 어획량의 15%를 즉각 줄이자고 제안했다. 또 참다랑어를 적게 잡는 한국에는 어획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예외 조치도 폐지하자고 했다. 미국 등 7개국도 일본의 제안에 적극 찬성했다.
우리나라가 연구 등을 이유로 예외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하자 일본이 쌍심지를 켜고 나섰다. “지금 당장 자원 고갈 위기라는데, 연장이 웬 말인가.” “참다랑어 치어는 안 잡는다면서, 그럼 일본에 수출하는 치어는 대체 뭔가” 등 맹렬하게 비난을 쏟아냈다. 규제안 확정은 유보됐지만 우리나라는 졸지에 해양 자원 보전을 막으려는 방해꾼처럼 몰리고 말았다.
1960~70년대 외화벌이로 ‘효자 산업’ 역할을 했던 한국의 원양어업이 국제사회의 문제아가 된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조업허가 서류 위조, 오물 투기 등으로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 당국에 적발되는가 하면 뉴질랜드에서는 외국인 선원 학대가 문제가 됐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2010~2012년 우리나라 15개 업체 소속 30여 개 선박이 서부 아프리카 국가 당국에 규제 위반으로 적발됐다.
그린피스 한국지부의 박지현 해양 캠페이너는 “국제사회뿐 아니라 국민의 기대치도 높아진 만큼 당장 입에 쓰더라도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참치류 보전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JTBC에 들이댄 공정성 심의, TV조선엔 다른 잣대 1204미디어오늘
정미홍 전 아나, ‘뉴스쇼 판’ 종북 발언 심의…“TV조선 최희준 앵커 진행 공평했다”
JTBC <뉴스9>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문제삼아 중징계를 주장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여권 추천 위원들이 TV조선 <뉴스쇼 판>에 대해서는 JTBC와는 정반대의 심의 기준을 내세워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권혁부)는 4일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종북 성향 지자체장’이라고 말한 TV조선 <뉴스쇼 판>의 지난 1월21일자 보도가 방송심의규정 제20조(명예훼손)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당시 TV조선 <뉴스쇼 판>은 ‘성남시장 트위터 '종북' 논란, 결국 법정으로…’란 리포트를 전한 후 ‘이건 이렇습니다’란 코너에서 정 전 아나운서를 출연시켜 대담을 나눴다. 앞서 정 전 아나운서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이 성남시장은 정 전 아나운서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TV조선이 정 전 아나운서의 주장에 대한 박 서울시장 등의 반론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택곤 상임위원은 “분단상황에서 ‘종북’으로 규정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런 비난을 받은)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해 균형을 잡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의견진술인으로 나온 손형기 TV조선 전문위원은 “리포트를 통해 반영했다”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가급적 시청자들에게 노출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당시 TV조선의 리포트를 보면, 이 성남시장의 입장만 있을 뿐, 박 서울시장과 김 노원구청장의 입장은 반영돼 있지 않다. 손 위원은 방송 시간상 세 명의 입장은 모두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 추천 위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JTBC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안을 다루면서 김재연 대변인과 김종철 교수를 출연시킨 것에 대해 ‘한쪽의 입장만 뉴스에 반영했다’며 제9조2항 ‘공정성’ 위반을 들어 중징계 의견을 냈다.
또한 장낙인 위원이 TV조선에 출연한 정 전 아나운서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이 방송사가 제14조(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장 위원은 △김 노원구청장이 국민의 세금으로 한홍구 교수 초청 특강을 벌였다 △박 서울시장이 아름다운재단을 만들어 촛불집회 참가 단체를 지원했다 △박 서울시장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일절 끊었다 등 정 전 아나운서가 방송에 출연해 한 말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에 대해 TV조선의 손 위원은 “취재가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하지만 진행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인정했다.
권혁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심의에 올라온 건 ‘명예훼손’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객관성’ 조항으로는 심의할 수 없다는 말이지만 이 역시 JTBC 뉴스를 심의할 때와 다른 모양새다. 하지만 권 부위원장은 JTBC <뉴스9> 심의 때는 심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른 날짜의 뉴스보도와 손석희 보도 부문 사장의 앵커 멘트까지 문제 삼은 바 있다. JTBC에 대해서는 ‘포괄심의’를 하면서도, TV조선에는 ‘심의 안건에 올라온 문제만 다룬다’는 입장인 셈이다.
반면, 여권 추천 위원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앵커가 “공정하게 진행했다”면서 공정성은 물론, 박 서울시장 등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엄광석 위원은 “진행사가 정 전 아나운서의 발언을 감싸고 넘어갔다면 문제가 되지만 최희준 앵커는 균형을 잡으려고 했고, 전 정 아나운서의 발언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려고 했다”면서 “다만 장 위원이 지적한대로 정 전 아나운서가 말한 팩트를 방송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엄 위원은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밝혔지만 이후 ‘문제없음’으로 의견을 번복했다.
박성희 위원은 “한 개인이 선출직 정치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보호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고, 권 소위원장은 “앵커가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역시 ‘문제 없음’ 의견을 냈다. 손 사장의 진행에 대해 ‘불공정했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과는 사뭇 다를 뿐만 아니라, 출연자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점을 문제 삼아 법정제재를 내렸던 이전의 심의와 비교해봐도 앞뒤가 맞지 않다. 방통심의위는 CBS <김미화의 여러분>이 출연한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면서, 이 발언이 방송된 점을 문제 삼아 해당 프로그램을 법정제재한 바 있다.
TV조선 <뉴스쇼 판>에 대해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주장했던 김택곤·장낙인 위원은 여권 추천 위원들의 심의에 불복하며 방통심의위원장이 직권으로 이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재논의할 것을 요청했다이 사안에 대한 논란은 다음 전체회의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표창원 "박근혜 두렵지 않다. 국가 원수로 인정 못해" 파문 1204 조선닷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박근혜 무섭지 않다. 국가 원수로 인정 못한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표씨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저는 박근혜가 무섭지 않습니다. 김기춘, 남재준, 황교안이 두렵지 않습니다. 김진태, 윤상현 등의 협박과 위협도 저를 주눅이 들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신과 성실하게 살아오신 동료 시민과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제 가족의 눈만이 절 두렵게 만듭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트위터에 “자기모순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경영할 수 있나? 소아적 아집과 과오 부정, 비난자 비난, 꼼수와 반칙 불법으로 세상과 국민을 속여 위기만 넘기려는 자를 어찌 국가 원수로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표씨는 이날 오전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 모자(母子)의 가족관계등록부 불법 조회 및 유출에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을 지적하며 "청와대는 이미 범법기관, 수사방해, 사법방해 기관"이라며 "대한민국 정통성 위해 전원사퇴 후 수사받으라!"고 주장했다.
1만9천개, 우주 쓰레기 최신 ‘지도’ 공개
지구 주변을 선회하는 우주 쓰레기의 최신 지도를 미국우주항공국이 공개했다. 지난 7월을 기준으로 할때, 인간이 만든 10cm 이상의 쓰레기의 숫자는 1만 9천개 가량. 작은 것들은 더욱더 많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우주쓰레기가 이미지에서 보듯 위험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실제 크기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있기 때문이다. 또 우주 쓰레기들은 추적 대상으로 우주 정거장이나 위성에 충돌할 가능성이 예측되면 피해 경로에서 벗어나게 조정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주에는 디스커버리 우주 왕복선이 우주 쓰레기 하나를 피한 바 있다. 또 지지난주에는 우주왕복선이 도킹한 우주정거장 부근을 유럽 로켓의 대형 잔재가 지나친 적이 있지만 거리가 3km 정도여서 피해가 없었다. 그러나 스페이스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우주 쓰레기의 충돌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올해 2월 11일 미국 이리듐 사 소속 통신 위성 하나가 러시아의 고장 난 위성과 충돌해, 두 위성이 산산조각났으며 또 다른 위성들은 위협할 다량의 우주 쓰레기를 만들어낸 바 있다.
이미지 위는 저지구궤도에 떠도는 10cm 크기 이상 우주 쓰레기들을 표현한 것이다. 이 궤도에는 우주정거장과 우주왕복선이 있다. 아래 이미지는 정지 궤도를 포함한 더 넓은 구역의 우주 쓰레기 현황을 보여준다. 인간이 만든 우주 쓰레기의 대부분은 저지구궤도 부근에 집중되어 있다.
무지가 부른 참극, 좌초된 박근혜표 주택정책 1204 프레시안
"앞으로 부동산 문제로 골머리 앓을 것"-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근혜표 주택정책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박근혜표 주택공약의 중핵이라 할 '행복주택'이 시작도 하기 전에 대폭 축소되고,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사실상 형해화 됐기 때문이다. 이른바 12.3 후속조치에 따라 행복주택이 애초 20만 호에서 14만 가구로 줄어들고 그조차 철도부지 및 유수지 등의 공공용지에는 3만8000가구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주거환경개선지역 등에 공급하겠다는 것,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폐기하겠다는 것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런 사태는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철학이 부재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즈음에 급히 내놓은 대표적인 공약이 '행복주택'과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이기 때문이다. '행복주택'은 입지에 대한 착상부터 난센스에 가까웠고,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들을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한 정책 설계를 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정책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대부분이 그렇듯 '행복주택'과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선거가 끝나면서 용도 폐기당할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었다. '행복주택'과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가 현실과의 마찰을 이기고 현실 속에 뿌리내리기는 처음부터 난망이었다.
'행복주택' 및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난파를 보아도 그렇고, 치솟는 전·월세난에 속수무책인 것을 보아도 그렇고 확실히 부동산을 모른다. 박 대통령이 이제라도 부동산을 공부해 제대로 된 부동산 철학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을까? 어려워 보인다. 그러기에는 입만 열면 말하는 '민생'과 실제 '민생' 간 거리가 너무 멀다. 박 대통령이 전매특허처럼 사용하는 '민생'은 다분히 상징과 수사의 영역에 머문다. 보다 결정적으로 박 대통령은 당근(경제민주화 및 복지)없이 채찍(종북몰이 및 공안통치)만으로도 충분히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 있다는 교만에 사로잡힌 것 같다.
아무래도 한국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을 이루는 중산층과 서민들은 앞으로도 한참 동안 부동산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각오를 해야 할 듯싶다. 선거와 정치는 그렇듯 엄중하고 엄중한 것이다.
12.3 여야 합의' 후폭풍…"민주당, 특검 포기했나" 1204 프레시안
시민사회 연석회의, 비판 성명 발표…정의당·安측도 싸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간 '4자 회담' 결과에 대해, 범야권 내에서는 협상의 한 주체인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앞서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의원 측과 대선개입 사건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던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는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정치권 내에서 '특검 연대'에 함께했던 정의당과 안 의원 측도 비판적이거나 유보적 반응을 냈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인사들로 구성된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특검 추진은 국민적 요구이자 민주당이 국민에게 한 엄숙한 약속이었다"며 "민주당의 '특검 없는 특위 수용' 합의를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으로 간주하고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정의당, 안 의원 및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와 함께 '각계 연석회의'를 구성한 바 있다"며 "양당 합의는 이 '각계 연석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국민에 밝힌 '특검 추진' 약속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민주당이) '각계 연석회의'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각계 연석회의'에 참여했던 정의당도 양당 합의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이정미 대변인 논평에서 "양당 간의 합의 내용은 '국정원 특위'에 대한 진전된 합의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특검 수사만이 대선 불법개입 사건을 제대로 파헤칠 유일한 길임이 분명한데도 이번 양당 회담에서는 결국 '추후 논의'라는 모호한 수사만을 남긴 채 특검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은 '각계 연석회의'를 대표해 특검 관련 협상 창구를 맡기로 한 바 있다"며 "이번 협상의 결과는 한마디로 민주당이 '특위 받고 특검 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특검 시기와 범위는 계속 논의한다'는 합의 사항이 하나마나한 수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당 대표직까지 걸면서 논의의 속도를 냈던 만큼이나 양당의 책임 있는 후속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PBC) 라디오에 출연해 "새누리당이 그저 시간끌기만 할 가능성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며 "특검이 실종되는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쏘았다. 천 대표는 "지금 새누리당의 태도로 볼 때 새누리당을 압박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명료해 보이진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의원 측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금태섭 공보담당 기획위원은 "여야 합의는 존중하고, 특검을 촉구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며 "이것(여야 합의문)이 특검이 늦어지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안 의원 측도 참여한 시민사회 연석회의가 민주당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입장은 여야 합의니 존중한다는 것"이라고만 했다.
안 의원 측의 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원래 우리 쪽 입장은 '예산 처리는 분리하는 게 맞다'는 것이었다"며 "(앞으로) 예산을 밀도 깊게 논의해서 처리하되, 청와대와 여당은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불만 제기돼…"내일부터라도 재협상 하라"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합의 결과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한길 대표는 의총 첫머리에서 "민생이 고단하다는 한숨소리도 크게 들렸다. 그래서 우선 국회 정상화를 택했다"면서도 "특검과 특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나서 '성과'를 부각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특검 관련 내용을 명확히 못박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30여 명의 의원들이 진지하면서도 격정적인 말을 쏟아냈다"며 "협상 결과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발언들이 이어졌으나,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는 발언들 또한 이어졌다"고 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한 의원총회는 2시간을 훌쩍 넘겨 12시 10분경 끝났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 내일부터라도 다시 협상에 나서라는 의견도 한 분이지만 있었다"며 "특검에 대해 두루뭉수리하게 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지도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의원총회를 전후해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합의는 지켜져야 하지만 종교계, 시민단체, 시민사회 원로들과의 협의도 중요하다"고 적었고, 문재인 의원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지도부 결정에 따를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당내 비판에 대해 전병헌 원내대표는 의총 마무리 발언에서 "(협상 결과에) 부족함이 있다"며 "그 부족함을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김한길 대표도 "저도 불만이 있는데 의원들이 왜 불만이 없으며 (국회) 밖에서 기다리는 시민사회 분들은 왜 불만이 없겠느냐"며 "그러나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온 것이고, 특검을 가기 위해 가열찬 노력을 해 나가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4자 합의는 국민과 야권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로 기록될 것"이라며 "버티던 여당을 특검 명문화에 합의토록 하는 것은 밥 안 먹겠다는 아이를 달래고 얼러서 식탁에 앉히는 것보다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변명성 논평을 내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특검에 대한 입장은 불변"이라며 "민주당은 지금까지와 다름없는 특검 도입 입장을 특검법안 제출을 통해 분명히 하고,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더욱 거세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민사회의 비판에 대해 박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잘 설득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로 특검 얘기가 끝이라면 시민사회의 반발도 타당하지만, 특검 얘기를 안 하는 전제로 특위를 받아준 게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국정원, 자동 전송프로그램으로 극우 매체 게시물 조직적 유포 1204 한국
"법사위 野 의원들, 공소장 변경 추가분 분석
국가정보원이 자동 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해 극우성향 인터넷 매체와 인터넷 카페 등의 게시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했다는 주장이 4일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2차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한 정치 관련 국정원 트위터 글 121만여 건 중 지난해 10~12월 유포된 것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국정원은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590여 건만 문제삼고 있지만 '트위터피드', '트윗덱'이란 '봇(bot)' 프로그램(자동으로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댓글을 나르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야당과 야당후보를 비방한 글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했다"면서 "이는 국정원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트윗덱은 하나의 계정에 글을 게시하면 미리 연결해둔 유령 계정에도 같은 글이 동시에 게시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국정원은 한번에 수십 건에서 많게는 1,000건의 글을 퍼 날랐다. 트위터피드도 극우성향 인터넷 매체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에 링크를 걸어두면 봇 계정과 연동해 30분 혹은 1시간 단위로 새로운 게시물을 자동 전송하는 프로그램이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번 공소장 별지를 보면 '#KOCON' '#safekorea', '#Dcin'등 # 다음 특정 주제어를 입력한 글들이 많은 게 특징"이라며 "이들은 보수성향 트위터 이용자 모임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들이 작성한 글을 대량 리트윗했다는 것이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국정원이 연동시킨 인터넷 카페에는 '박사모' 등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봇 프로그램을 통해 연동한 사이트는 콘텐츠가 정치적인 것에 한정된 극우 인터넷 매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인 게 특징이다. 종합뉴스 사이트는 다양한 분야의 뉴스가 하루에만 수백 건씩 생산되기 때문에 봇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 뉴스만 걸러낼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밖에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지난해 11월 26일 박근혜 후보의 단독토론회, 12월 4일 대선후보 3자 토론 이후 이틀간 박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지한 글이 각각 1,880여건, 3,160여건이 재전송됐다"고 밝혔다.
박창신 신부 규탄대회가 '정부 일자리 사업'? 1203 오마이뉴스
[제보취재] 일자리사업 참여주민 150여 명, 근무 중 규탄대회 참석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던 주민들이 근무지를 벗어나 천주교 사제 시국미사 규탄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자리 사업을 주관한 면사무소는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제지하기는 커녕, 안내 방송을 통해 주민들의 규탄대회 참여를 독려했다. 일부 주민들은 "면사무소가 주민들을 집회에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면사무소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 안내 방송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주민 150여 명은 지난 2일 오전 9시부터 해안가 청소 등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이 한창 근무를 하던 중인 오전 10시께 연평면사무소 스피커에서 "(시국미사 발언) 규탄대회가 열리니 주민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라"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실제 주민들은 오전 11시에 연평도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박창신 신부 망언 규탄대회(아래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규탄대회에는 주민 500여 명이 모였고, "시국미사에서 연평도 포격을 두둔한 박 신부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하며 박 신부를 본뜬 인형을 불태우기도 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박창신 신부는 지난달 22일 군산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대통령 사퇴촉구 미사에서 "NLL(서해 북방한계선),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군사운동을 계속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쏴야지. 그것이 연평도 포격사건"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주민들은 규탄대회가 끝난 뒤 일자리 사업 근무지로 복귀했고, 이날 이들에게는 각각 3만 5000원의 일당이 지급됐다. 연평면사무소는 하루 500만~600만 원의 예산이 드는 정부 사업 참여 주민들이 근무 시간에 업무와 상관없는 규탄대회에 참석한 것을 사실상 묵인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연평도 주민들은 "일자리 사업 자체가 규탄대회에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 박아무개씨는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천주교 신부 망언규탄대회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연 게 아니다"면서 "규탄대회 주최는 연평도 주민자치위원회로 돼있지만 면사무소에서 공공근로(일자리사업) 참여 주민들을 동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들이 규탄대회에 가지 않으면 빨갱이로 몰리는 분위기라 (어쩔 수 없이) 가야했다"며 "결국 나랏돈을 써가며 주민들을 집회에 불러모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면사무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것"
이에 대해 연평도 면사무소 측은 "규탄대회와 일자리사업이 우연히 시기가 겹친 것일 뿐"이라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거지 우리가 동원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면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주민들이 (규탄대회에) 가겠다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말리냐, 말릴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주민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야 할 시간이긴 했지만 주민들이 가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내버려뒀다는 설명이다.
특히 면사무소에서 안내 방송을 통해 규탄대회 참여를 독려한 것에 대해서도 "주민 분들이 참여하라는 의미였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규탄대회를 주최한 최성일 연평도 주민자치위원장 또한 일자리 사업 참여 주민들을 규탄대회에 동원할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고의로 근무 시간을 뺏은 것은 아니다, 일하다가 쉬는 시간을 잠깐 (규탄대회에) 할애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플래카드도 면사무소 직원이 아닌 주민자치위원들이 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겨레아침 햇발] ‘국민 위협 언어’의 추억 / 박창식 1203
박근혜 대통령이 엊그제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일들을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의 시국발언을 문제 삼은 것인데, 깜짝 놀랄 정도로 표현이 공격적이었다. “용납 않겠다”거나 “묵과 않겠다”는 말은 상대방과 생각이 다를 때 대화를 하여 차이를 좁히는 게 아니라 권력 행사를 위협하여 무릎을 꿇리고야 말겠다는 뜻이다.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물론이고 보통 시민들도 장난기의 발동이 아닌 다음에야 일상 대화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권력 행사를 자주 위협하던 시대가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7년 2월4일 이선중 법무부 장관한테서 업무보고를 받고 이렇게 말했다.
“현 단계에서 우리 사회의 최고 가치관은 민족의 생존과 국가의 보위다. 반국가 반사회 반윤리 반시국적인 행위는 철저히 다스려야 한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유신체제를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극소수 인사 중에는 유신체제에 대해 불만을 갖고 민주주의와 자유가 어떠니 하며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궤변이라고 보며 아직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차없는 법의 제재가 있어야 한다.”
용납 불가는 물론이고 엄단과 강력 제재 방침을 내세워 위협하는 것은 박정희 정권 말기에 일상화된 국정언어였다. 전두환 대통령도 비슷했다. 그의 11대 대통령 취임사다.
“정부는 대학에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학인들이 현실 정치에 뛰어들거나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나올 때 이것은 안보적 차원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교해보면, 대통령이 위기상황에서 ‘권력 행사’를 시사하는 언어를 구사한 비율이 박정희 49.6%, 전두환 34.0%, 노태우 13.2%, 김영삼 6.4%, 김대중 3.9%, 노무현 0.9%였다고 한다.(김은정, <대통령 연설에 나타난 대통령의 수사적 역할>) 권위주의 시대와 민주화 시대에 대통령의 언어가 확 다름을 알 수 있다. 민주화 시대 대통령들은 “내 선의를 믿어달라”며 자세를 낮추고 이해를 구하는 어조로 말했다.
“국민 여러분 저에게 허물과 잘못이 있는 만큼 바른 자세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배 더 성실히 보상하겠습니다. … 떳떳지 못한 사람을 그 자리에 두기에는 곤란하다고 국민이 인식할 때 언제든지 결단을 내리겠습니다.”(노무현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2004년 3월11일)
권력 행사를 위협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투를 접하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이다. 민주화와 함께 사라졌던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특색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그 시대에는 국민과 대통령의 생각이 다를 때 대통령은 국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기보다는 힘으로 무질러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투는 시대를 역행하며, 국민을 얕잡아보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언어 습관은 대개 성장기에 형성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퍼스트레이디 시절에 아버지의 연설을 가까이에서 흠모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을 것이다. 때는 1970년대 후반기로 박정희 정권 말기였다. 반독재 민주화운동이 거세지자 아버지가 말보다 힘을 앞세우는 철권통치를 강화할 때였다. 당시의 청와대는 지도자 수업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 전혀 아니었다.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권력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권위주의 시대에도 약효가 흔들렸던 국민 통제 방식이, 민주화를 경험한 요즘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채동욱 혼외자식’설 배후, 점점 드러나는 청와대 1203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박근혜의 임명 강행, 국정공백 메웠다?...정치공백은?
천주교는 이미 바둑돌을 놓았다 1203 미디어오늘
[미디어 현장]세상의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시국미사’보다 더 복음적인 방법은 없다
천주교 전국 교구에서 사제들이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을 비판하는 시국미사를 연이어 봉헌하고, 급기야 11월 22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시국미사에서 ‘대통령 사퇴’를 촉구했다. 다음날 청와대 홍보수석이 사제단 신부들을 거론하며 “그 사람들의 조국이 어디냐”고 묻고,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사제복 뒤에 숨어 대한민국 정부를 끌어내리려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서자, 24일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가 ‘신앙의 해’ 폐막미사 중에 “사제가 직접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빚어졌다. 이날 대주교는 <사제의 직무와 생활지침>을 들어, 사제들의 정치개입으로 “교회적 친교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25일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금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며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사제단을 비난했다.
이러한 상황은 박정희 대통령을 흠모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를 이어 충성을 맹약했던 보수단체들에게 횡재를 안겨준 격이 되었다. 천주교 안에서도 천주교뉴라이트, 나라사랑기도회를 잇는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이 박근혜 정부를 위해 신나게 ‘헌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었다. 이들은 그동안 전국 성당을 돌면서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한 ‘종북 마녀사냥’에 나서왔는데, “간첩이 날뛰는 세상보다는 차라리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던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손병두 이사장도 이 집단에 속한다.
그러나 26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안온한 성전 안에만 머무는 고립된 교회가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가 멍들고 상처받고 더러워진 교회를 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복음의 기쁨>이라는 권고문을 발표하자, 상황이 반전되었다. 염수정 대주교는 ‘사제 정치개입 금지’를 밝힌 지 한 주일도 지나지 않은 29일, 자신의 영명축일 미사를 명동성당에서 봉헌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세상의 부조리와 불평등의 구조에 짓눌리지 말고 용감하게 개선하며 변화시키는 데 주저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신다”면서 “그러나 철저하게 복음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제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데 ‘시국미사’보다 더 복음적인 방법은 없다. 시국미사란 성당에서 현 시국을 염려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던가. 교황청에서는 내년 2월 22일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에 추기경 서임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그전에 새로운 추기경을 대거 선출할 텐데, 염수정 대주교 역시 유력한 추기경 후보자인 상황에서 교황의 의중에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재간이 없다. 교황은 줄곧 ‘교회 밖 세상’에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선을 위한 정치행위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며 교회의 정치참여를 독려해 왔다.
‘시국미사’라는 용어는 한국교회에서만 쓰는데, 이런 미사가 봉헌되기 시작한 것은 하필이면 박정희 유신정권 때였다. 당시 김수환 추기경과 지학순 주교는 “완전한 민주주의가 완전한 반공”이라고 말했다.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종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유신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에 있던 농민, 노동자, 시민, 학생들을 중앙정보부 등 정보기관이 중심이 되어 ‘빨갱이’로 몰아붙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공동선을 위한 기도’ 자체가 정치행위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동안 서울대교구의 사제들은 ‘유구무언’(有口無言)이었다. 시국선언에 서명은 했지만, 명단을 밝히지 못했다. 심지어 대구대교구조차 103명이나 되는 사제가 제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시국미사를 봉헌했지만, 서울대교구만은 시국미사를 봉헌할 수 없었다. 그런데, 교구장인 염수정 대주교가 “복음적인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할 길을 열어주었으니, 당연히 정답은 ‘시국미사’다. 서울대교구의 사제는 1천명이 넘는다. 한국천주교회 전체 사제의 25퍼센트가 서울대교구 소속이라는 점에서 서울대교구 사제들 가운데 일부라도 적극 나서준다면, 사회적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줄곧 ‘가난한 이들의 참상에 대한 공감하고 연대’하는 ‘야전병원’이 되어야 한다며, 교회가 사회적 ‘변방’에 머물 것을 주문해 왔다. 사람들이 고통 받는 현장에서, 압제받는 이들이 해방을 요구하는 거리에서 ‘복음’이 선포되길 희망했다. 경험적으로 한국교회처럼 교황청의 향방에 영향을 많이 받아온 교회도 없다. 게다가 오는 12월 8일은 인권주일이며 ‘사회교리주간’이다. 교회가 인권과 사회문제에 집약적으로 관심을 갖는 때라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한국천주교회와 승산 없는 싸움을 벌여야 하는 셈이다. 이미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인 이용훈 주교는 “국가권력이 법률과 사회적 합의로 정한 한계를 넘어선다면, 권력은 그것 자체로 불법”이라는 바둑돌을 놓았다. 정부·여당의 다음 수가 무엇일지 궁금하다.
대표적 시민단체들 “‘종북몰이’ 중단하고 특검 수용하라” 1203 미디어오늘
7개 주요단체 대표 기자회견 “국가권력 사유화한 전체주의”…“종교 탄압은 지옥 문 연 것”
국가기관의 불법·부정 대선개입 사건을 은폐하고 종교계 등 정권의 견해에 반하는 이들을 향한 마녀사냥식 ‘종북몰이’에 혈안이 된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뭉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녹색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해결과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며,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 수용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다양한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 ‘종북몰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현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7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인 이유에 대해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현 정부의 책임이며, 집권세력이 조장하고 있는 종북몰이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해결을 지체시키며 민주주의를 후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국정원과 국방부가 동원된 것은 우리 사회가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 시계를 1987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만행”이라며 “박근혜 정권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낙인찍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처장은 “박 대통령은 특검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국정원과 국방부가 저지른 잘못을 투명하게 밝혀내는 것에서 민주주의 회복의 첫걸음을 시작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민주주의 후퇴를 방관한다면 이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박 대통령은 자신과 정부·여당이 자행하고 있는 거대한 국론 분열 행위에 대해선 함구한 채,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을 국론 분열 세력으로 매도하고, 국가기관과 여당을 동원해 매카시즘을 부추김으로써 나라 전체를 불합리한 이념적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전체주의적 행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선개입 불법행위 못지않게 우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독재시절로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영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정부·여당이 국가기관의 부정과 불법을 비호하며 종북몰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른 이들을 척결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사회를 황폐화하고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일이라는 데서, 지옥의 문을 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리가 어렵게 정착시켜 온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왕조시대로 회귀시키는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너무도 무책임하고 위험해 결과적으로 전체를 붕괴시키고 모두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도 최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한 박창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원로신부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해 “천주교 사제들이 시국미사를 하게 된 근본 원인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임에도 발언의 원인과 맥락, 배경을 고민하기보다는 대통령과 총리 등이 나서 일부 발언 내용을 꼬투리 잡아 이념대립을 조장하고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종북 척결을 운운하며 사제단과 신부 한 사람을 옥죄고,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단죄한다면 이는 종교 탄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요구 사항으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와 관련자 처벌 △ 국정원의 불법 행위와 국가기관 선거개입을 막는 개혁 조치 즉각 시행 △집권층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향한 ‘종북몰이’ 중단 △국정원과 경찰 등 공안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국회 조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용산철거민들 “세계일보, 펜으로 유가족 두 번 죽였다” 1203 미디어오늘
전철연과 용산참사 유가족들 세계일보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사과 및 반론보도 요구
용산 참사의 책임이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에 있다고 주장한 세계일보 칼럼과 관련해 전철연과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세계일보 칼럼은 펜이 아닌 흉기로, 용산 참사 유가족을 두 번 죽였다”고 주장했다.
전철연은 3일 오후 1시 세계일보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일보는 조정진(논설위원)의 전철연 죽이기 왜곡보도와 살인 명령자 김석기를 옹호하는 글을 실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사과와 반론보도가 없다면 실천적인 투쟁과 사법적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칼럼은 조정진 세계일보 논설위원이 28일 쓴 <김석기를 위한 변명>이다. 조 위원은 이 글에서 전철연이 용산 세입자들에게 억대 이상씩 받아주기로 약속했다며 “직업시위꾼들인 전철연은 세입자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재개발 현장마다 개입해 먹고 사는 기업형 폭력시위 대행회사”라고 주장한다. 이어 조 위원은 “(용산참사의 책임은) 전철연에게 물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관련기사 : <세계일보 ‘용산참사 책임 전철연에 있어’ 칼럼 논란>)
조정진 논설위원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칼럼 내용 속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냐고 물어 부딪쳐보자는 쪽으로 제안을 했다”고 밝혔으며, 전철연 측에 “전철연의 주장을 담은 칼럼을 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위 닥치는데 원전 30% 가동중단…전기료 올라도 전력난 여전 1204 조선
겨울철 전력난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고리 원전 1호기가 가동을 멈춘 데 이어 한빛 원전 3호기도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됐다. 본격적인 한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원전 중 3분의 1 가량이 가동중단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4일 오전 8시 45분쯤 100만㎾(킬로와트)급 한빛 원전 3호기가 터빈발전기의 이상으로 갑자기 가동을 멈췄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재가동 된 지 반 년도 안 돼 다시 멈춰선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의 전압을 높이는 주변압기와 전기를 외부로 내보내 변전소로 연결되는 전력선의 절연기능 이상으로 터빈발전기가 정지됐다”며 “신속히 고장부품을 교체하고 절차에 따라 발전을 재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설비용량 85만㎾급 고리 원전 1호기가 고장으로 발전을 멈췄다. 지난달 강추위와 눈보라로 난방기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당시 예비전력은 전력수급 경보 ‘준비’(예비전력 400만㎾ 이상 500만㎾ 미만) 직전인 528만㎾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난방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겨울철로 접어드는 시점에 원전들이 잇따라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됐다”며 “최근 날씨가 포근한 기온을 유지하고 있어 예비력은 1000만㎾ 이상의 안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추위가 닥칠 경우 전력수급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원전 7기 가동 중단으로 626만㎾ 전력공급 차질…재가동 시점은 오리무중
한빛 3호기의 발전정지로 현재 가동을 멈춘 원전은 총 7기로 늘었다. 전체 원전(23기)의 30%가 멈춰섰다. 가동중단 원전의 용량을 모두 합하면 626만㎾에 달한다. 설비용량이 각각 100만㎾급인 신고리 1·2호기와 역시 100만㎾급 신월성 1호기의 경우 지난 5월 드러난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으로 현재 케이블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다. 100만㎾급 한빛 4호기는 계획예방정비를 받고 있으며 68만㎾급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이 끝난 상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는 12일에는 설비용량 100만㎾급 한빛 원전 5호기마저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다. 현재 가동 중단 원전 가운데 단 1주일만에 다시 발전을 재개할 원전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726만㎾의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셈이다. 전력수급이 점차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지만 원전의 재가동 시점은 아직도 윤곽조차 드러내지 못했다. 특히 조석 한수원 사장이 “11월 안에 재가동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 3기의 원전은 정비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연장돼 사실상 연내 재가동이 어렵게 됐다.
◆ 평년보다 기온낮은 12월, 전력피크는 내년 1월 중순…수급 대응은?
전력거래소는 올겨울 전력피크 기간 중 전력수요가 약 8000만~8100만㎾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거래소는 고리 1호기와 한빛 3호기가 가동을 멈추기 전 전력공급 전망치를 약 8330만㎾ 수준으로 잡았다. 공급에서 수요를 뺀 예비전력 전망치가 200만~300만㎾ 수준에 불과한데 2기가 추가로 가동을 멈춰 공급이 더욱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기상청은 올겨울 장기예보를 통해 올해 12월 기온이 평년보다 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내년 1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력당국은 이를 근거로 올겨울 전력수요 피크가 내년 1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전력당국과 전문가들은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재가동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여름과 달리 겨울은 난방기 가동 수요를 줄이도록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전력피크로 예상되는 1월 중순 이전에 가동 중단 원전을 재가동시키고 화력발전기와 민간자가발전기 등을 통해 공급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 곡물가는 바닥인데, 식품업계는 가격 안 내려 '폭리'1204 조선
CJ제일제당(097950) (262,000원▲ 500 0.19%)은 올 1월 밀가루 값을 평균 8.8% 인상한데 이어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공급하는 된장과 고추장 등 장류 가격도 평균 7.1%가량 올렸다. 된장과 고추장 등 장류 역시 쌀가루, 밀가루, 대두 등 곡물이 주재료다. 회사 측은 지난해 여름 가뭄으로 국제 곡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동안 가격인상분을 감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밀가루, 대두 등 곡물가격이 급락한 후에는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다.
롯데제과(004990) (1,705,000원▼ 36,000 -2.07%)에서 판매하는 마가렛트는 미국산 밀가루, 설탕, 버터 등이 주원료로 제품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에 불과하다. 롯데제과는 밀가루, 설탕 등 곡물 가격이 올해 20~30% 하락했는데도, 비중이 낮은 계란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마가렛트 제품 가격을 11% 이상 올렸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미 달러화대비 원화 환율이 하락하고(원화 강세) 대풍년이 이어지면서 원자재와 농수산물 가격이 유례없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업계가 소비자 가격은 내리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그동안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소비자 가격을 터무니 없이 높게 올려왔다.
4일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거래되는 2014년 3월 선물 밀 가격은 부셸(Bushel·과일, 곡물의 중량 단위로 약 25.4kg)당 6.6달러대로 작년 하반기 부셸당 9달러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약 27% 가량 하락했다. 3월물 옥수수 선물 가격도 부셸당 4.2달러대로 작년 중순 6.6달러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36% 가량 하락했다.
런던 상품거래소(ICE)에서도 대부분의 상품 선물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다. 설탕 가격은 글로벌 설탕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15개월 최장기간 하락 중이다. 2014년 2월 인도분 설탕 가격은 파운드당 16.94센트에 거래되면서 올초보다 10% 이상 하락했다.
커피 가격도 과잉 생산으로 지난 몇 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최근 커피 가격은 공급 과잉으로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라비카 커피 12월물 가격은 현재 1파운드(약 0.45kg)당 1.09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커피 가격 하락으로 브라질에서 커피를 생산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커피를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아지면서 브라질 커피농장들은 적자를 내면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원자재 가격 내릴때는 ‘이핑계 저핑계’‥원자재 가격만 오르면 ‘도미노 인상’
하지만 이런 유례없는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국내 가공식품 업계는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다. 과거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며 연이어 제품 가격을 올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밀가루(가정용)와 설탕(가정용) 시장에서 점유율 64%, 79%로 업계 1위인 CJ제일제당(097950) (262,000원▲ 500 0.19%)은 올 1월 밀가루 제품의 출고가격을 평균 8.8% 인상했다. 당시 반입된 작년 6월분 원맥의 가격이 연초 대비 40% 올랐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소비자들은 1월부터 강력분은 6.5%, 중력분과 박력분은 9.6% 인상된 가격에 제품을 사야했다.
경쟁업체인 동아원도 밀가루 출고가를 평균 8.7% 인상했다. 대한제분도 밀가루 출고가를 평균 8.6% 인상했다. 밀가루 값이 오르면 빵, 과자, 라면 등 밀가루를 원료로 쓰는 제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른다.
롯데제과(004990) (1,705,000원▼ 36,000 -2.07%)는 최근 9개 제품에 대한 출고가격을 인상했다. 주 원료인 밀가루와 설탕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도 오히려 가격을 올린 것이다. 인상제품은 마가렛트(11.1%), 가나초콜릿(14.3%), 몽쉘(11.1%), 애플쨈쿠키(2.9%), 딸기쿠키(2.9%), 석기시대(11.1%), 해바라기(11.1%), 고구마의전설(5.9%), 꼬깔콘스위트아몬드컵(12.5%)이다. 이들 제품의 평균 인상률은 대형마트 기준으로 9.2%다.
이 업체는 카카오버터가 지난해말 대비 올해 9월에 62% 인상되고, 전란액이 35% 올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과자의 주 원료는 밀가루와 설탕, 버터 등 주요 성분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고, 계란의 비중은 5~8% 수준으로 낮다. 주 원료의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렸지만 사실상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제품의 가격이 올랐다는 핑계를 들어 제품 가격을 올린 것이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포장재, 인건비, 물류비와 각종 원자재가격이 올랐다”며 “그동안 누적돼온 각종 원부자재 인상분과 판매관리비 증가로 원가상승 압박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가격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 밀가루·과자·커피 가격 우르르 인상‥하락때는 ‘뒷짐
대상(001680) (35,950원▲ 400 1.13%)은 올 2월 종합조미료 '맛선생 한우'(250ｇ) 가격을 7800원에서 8300원으로 6.4% 올렸고, '맛선생 쇠고기 감치미'(300ｇ)를 3700원에서 3900원으로 5.4% 인상했다.
샘표간장도 뒤이어 '진간장 금F3(930㎖)'의 출고가를 4800원에서 5200원으로 8.3% 인상했다. '양조간장 501(930㎖)'은 5800원에서 6400원으로 10.3% 올렸다. 간장 등 장류의 주 성분인 대두 가격은 작년 중순 부셸당 13.6달러에서 거래됐지만 올해는 12달러대로 하락했다.
▲ 올해 가격을 올린 오뚜기 진라면 컵라면라면 시장 2위 업체인 오뚜기(007310) (348,500원▼ 500 -0.14%)도 지난 4월 참깨라면, 컵누들, 진라면 등 용기면 제품 가격을 50~200원 가량 올렸고, 오리온(001800) (908,000원▲ 14,000 1.57%)도 초코파이 가격을 지난해 8월 이후 28.4% 올렸다. 커피 업체들은 원두 가격이 7년만에 최저가를 기록하는 데도 불구하고 커피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인스턴트 커피 시장서 1위를 기록 중인 ##동서식품#만 지난 8월 커피가격을 5~10% 인하했을 뿐이다. 경쟁사인 남양유업(003920) (850,000원▼ 11,000 -1.28%)도 커피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다. 매일유업(005990) (46,850원▲ 900 1.96%)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 브랜드 폴바셋은 지난 10월 오히려 음료 가격을 평균 5% 가량 인상했다.
▲ 원두 가격 하락에도 커피 가격을 올린 매일유업의 폴바셋하지만 이들 업체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가격을 내리지 않다가 원자재 가격 인상 요인만 발생하면 곧바로 가격 인상에 돌입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식품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올릴때는 원가 인상을 이유로 들어놓고 원가 하락때는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제품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또’ 유치원 추첨…입학 하늘의 별 따기? 1205 kbs
출산율이 떨어져 태어나는 아기들은 해마다 줄고 있다는데 이 아이들이 유치원 들어가기는 왜 점점 더 하늘의 별따기처럼 되는 걸까요? 올해도 유치원마다 신입생 모집을 놓고 추첨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윤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교실을 가득 메운 학부모들, 얼굴에는 긴장감마저 흐릅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공을 뽑고,
"빼세요!"
"아~어떡해!"
실망감에 힘없이 발길을 돌립니다.
"와~"
당첨공을 뽑은 엄마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아이도 덩달아 뛸듯이 기뻐합니다.
이 유치원에는 9명을 뽑는데 125명의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하나 뽑아주십시오.) 5번입니다."
밤샘 줄서기를 없애겠다며 지난해부터 도입된 유치원 추첨제.
그러나 복수 지원이 허용되면서 체감 경쟁률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인터뷰> 정재영(서울 상도동) : "(몇군데 요번에 넣으신 거세요?) 저 여덟군데요. (오늘 다 떨어지셨어요?) 예."
여기에 올해부터 비용이 지원되는 누리과정이 실시되면서 유치원 쏠림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인터뷰> 전명희(서울 봉천동) : "허탈하죠. 아이 유치원 하나 보내는데 이렇게 힘들게 추첨하고 줄 서서 알 받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 유치원 입학 대상 아동은 140여만 명이지만 전국의 유치원 수용 인원은 절반도 안 되는 65만 명에 불과합니다.
저소득층용 클리어쾀TV는 정말로 싼가? 1203 미디어오늘
HDTV 동호회 "미래부가 저소득층에 삼성·LG TV 팔아주는 셈"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클리어쾀TV를 선정한 후 시중가 보다 70% 이상 저렴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가보다 2~19% 할인하는 수준이며, 중소기업 TV보다는 거의 두 배 이상 더 비싸다는 비판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지난 28일 저소득층용 클리어쾀TV 8종을 선정해 발표했다. 미래부는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197만 가구 중 디지털TV가 없는 가구다. 이들은 삼성전자, LG전자, 대우디스플레이가 제조한 '보급형 디지털TV'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크기는 24인치부터 42인치까지이며 가격은 21만9000원부터 64만2000원까지다. 이 제품들의 특이한 점은 클리어쾀 기능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셋톱박스 없이 TV만으로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시청이 가능한 클리어쾀 TV를 시중가의 약 70%에 해당하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언론은 이 말을 그대로 베껴 '70% 할인 TV'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 할인율이 70% 수준도 아니며 중소업체 TV에 비해선 오히려 더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호회 'HDTV & HTPC 사용자모임'의 운영자인 이군배씨는 정부가 선정한 TV와 비슷한 사양의 시중 제품을 '가격 비교사이트'에서 비교한 후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TV에 비해선 오히려 더 비싸다"고 말했다.
이씨가 비교한 가격표에 따르면 가장 작은 TV인 LG전자 24인치 제품(21만9000원)은 비슷한 사양의 시중 제품(22만9600원)보다 1만600원 저렴하다. 시중 제품보다 가장 저렴한 제품은 32인치 TV로 9만1000원이 더 싸다. 할인율은 19%다.
중소기업 제품과 비교하면 오히려 더 비싸다. 40, 42인치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은 35만~45만원데 반해 저소득층 보급형TV는 62만~65만원 수준이다. 이씨는 "미래부가 저소득측에 삼성, LG전자 TV 판매를 도와주는 행위이지 저가 보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클리어쾀 기능이 추가된 신제품이라 기존 제품과 비교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우리도 사전에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에서 확인을 했다. 최저가라고 나와있지만 실제 연락하면 수량이 없는 낚시 제품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업체 대신 대기업의 TV를 보급형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공모할 때 중소업체도 받았으나, 클리어쾀 표준 기술규격에 부합한 건 삼성, LG전자와 대우디스플레이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TV에 클리어쾀 기능을 추가한다고 추가 비용을 발생하지 않는다. 삼성, LG전자가 미국 등 해외에 수출하는 TV에는 이미 클리어쾀 기능이 들어 있다. 이씨는 "이번에 나온 클리어쾀 TV는 그동안 막아놓은 기능을 푼 것이기 때문에 TV 제조원가가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도 "클리어쾀 기능이 추가된다고 가격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 국정원 개혁특위 합의… 위원장은 민주당 1203 경향
ㆍ4일부터 국회 정상화… 정치개혁특위도 구성
ㆍ예산안 등 연내 처리… 특검은 추후 계속 논의
여야가 3일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3차례에 걸친 4인 회담의 끝이었다. 여야는 오전 ‘빈손 종료’에 이어 이날 저녁 4인 회담을 재개해 ‘막판 빅딜’을 이뤘다. 민주당은 4일부터 국회 ‘보이콧’을 풀고 예산안 심사 등에 복귀하기로 했다. 정국 정상화의 물꼬를 튼 셈이지만, 적지 않은 과제를 놓아두고 있다.
훈련병들, 가족 앞에서 "종북 쓰레기 몰아내자!" 복창 1202 오마이뉴스
[단독] 17사단 신병교육대 대적관 구호, 정치적 중립훼손 논란
정부·여당과 보수단체의 무분별한 '종북 몰이'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들에게 "종북 쓰레기 몰아내자"는 대적관 구호를 사용하게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실체가 분명치 않은 '종북'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국내 특정 세력을 '국군의 적'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 같은 '종북 몰이'를 통해 군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종북 논란 자체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군 당국이 장병들을 상대로 '종북 척결'을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SNS 상에서 정치댓글 작업을 벌이는 등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훈련병에게 '종북 몰이' 교육?... "국민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문제"
육군 17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지난달 28일 '2013년 14기 수료식'이 열렸다. 5주간의 신병 훈련 기간이 끝난 뒤 진행된 이날 수료식에는 280여 명의 훈련병과 부모·친지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수료식 말미에 훈련병들은 일제히 오른손을 치켜들고 대적관 구호를 외쳤다. 구호는 "3대 세습 추종하는 종북 쓰레기 몰아내자, 다시 한 번 도발하면 김가 왕조 끝장내자"였다. 뒷부분은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지만, 앞부분은 종북 세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수료식에 참석해 이 모습을 지켜본 한 훈련병의 부모 ㄱ씨는 "주적인 북한을 상대로 구호를 외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종북 몰아내자'는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구호"라며 "일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구나 종북은 개념도 모호해 실체가 분명치 않는 정치적인 단어"라며 "군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작태"라고 꼬집었다.
훈련병들은 평소에도 이 같은 대적관 구호를 사용해왔다. 특히 식사 전과 이동 간에도 구호로 제창했다. 이러한 내용은 신병교육대를 거쳐간 장병들이 사단 홈페이지에 남긴 게시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전 군에 배포한 '종북 실체 표준 교안'을 통해 장병을 상대로 종북 관련 교육을 강화한 바 있다. 당시 군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하면 그것이 야당이든, 시민단체든 천주교 신부든 다 종북 세력이 돼 왔다"며 "무분별하게 적용하지 말고 적과 내통한 세력 등으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단 관계자 "민간인 향한 것 아냐... 대적관 일깨우기 위한 것"
17사단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 구호는 지난해 대적관 구호 공모대회를 통해서 선정된 것"이라며 "사단 지침으로 하달된 것은 아니고 신병교육대가 이를 채택해 구호로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군에서는 북한 정권과 이에 동조하는 종북 세력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장병들이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올바른 대적관을 통해 정신교육한다"고 말했다. 또 "수료식에서 대적관 구호를 외친 것은 민간인들을 향한 게 아니다"며 "훈련병들의 대적관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래를 잡아야 남자가 된다는 신화 1206 한겨레
유럽평의회가 10월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의학적인 필요에 의하지 않은 포경수술(circumcision)이 아이의 육체에 대한 폭력(violation of physical integrity)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47개 회원국을 둔 유럽평의회는 1949년에 설립된 유럽의 첫 통합기구로 유럽연합(EU)의 산파 구실을 한 단체다. 이 단체가 포경수술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회원국들에 관련 대책을 촉구하자, 한 국가의 정부가 정면 비판에 나섰다.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7일 평의회 쪽에 시몬 페레스 대통령 명의의 항의서한을 보내 ‘이번 결정은 도덕적인 오점(moral stain)이며 유럽에서 인종주의적 증오를 키우게 될 것’이라며 결의안 폐기를 촉구했다. 평의회의 결의안 중에 이스라엘을 자극한 부분은 ‘종교적인 이유로 행해지는 포경수술의 위험성을 우려한다’였다. 유럽평의회의 ‘아동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스라엘의 ‘인종적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셈이다.
비뇨기과 의사들이 포기하기 힘든 주 수입원
포경수술을 둘러싼 유럽평의회와 이스라엘 정부의 대립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의아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선 포경수술이 상당히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포경수술은 ‘남성의 성기를 감싸고 있는 피부’(포피)의 일부를 잘라내 성기의 끝 부분인 귀두를 노출시키는 시술이다. 한자로 포경(包莖: 껍질에 싸여 있는 성기)이 고래잡이를 뜻하는 포경(捕鯨)과 음이 같기 때문에 이 수술을 은어로 ‘고래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해방 이후엔 신생아 때 포경수술이 많이 이뤄졌으나, 1980년대 이후엔 사춘기 직전인 10~13살에 주로 수술을 받고 있다. 포경수술에 대해선 ‘고래를 잡아야 남자가 된다’, ‘군대에 가면 마취를 안 하고 포경수술을 한다’는 괴소문부터, ‘성기 위생과 성기능 향상에 도움 된다’는 일부 의사들의 주장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나라는 얼마 되지 않는다. 전세계에서 종교적이지 않은 이유로 남성 인구의 절반 이상이 포경수술을 받는 나라는 다섯 손가락에 꼽힌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미국·필리핀이다.
김대식 서울대 교수(물리학)와 방명걸 중앙대 교수(동물자원과학)는 1999년 한국의 16~79살 남성 571명을 조사한 결과, 40살까진 포경수술을 받은 비율이 80%가 넘었으나 50대에선 69%, 60살 이상에선 50%로 비율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포경수술의 국내 실태를 보여주는 이 연구는 영국 비뇨기과학회지(BJU International)에 발표한 논문에 담겨 있다. 13일 오후 서울대 물리학과 연구실에서 만난 김 교수는 “어릴 때부터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포경수술을 받았을까 의심했다. 포경수술은 해방 이후의 풍습이자, 일부 국가에서만 대중적인 시술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포경수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수술을 받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비뇨기과 의사들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 포경수술의 실태를 밝힌 김대식·방명걸 교수는 2000년 미국의 시민단체인 국제포경수술정보교육센터로부터 ‘인권상’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비뇨기과 의사들은 포경수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대한비뇨기과의사회의 누리집을 보면, ‘포경수술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지만, 수술을 하면 성기를 깨끗이 관리하기 쉬워진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장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누리집은 또 “외국의 연구에서는 에이즈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포경수술을 고려할 만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의사회의 공보를 맡고 있는 문기혁씨는 “에이즈 예방 효과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인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6년 에이즈의 예방조치로 포경수술을 적극 권고했다. 세계보건기구와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조사한 결과, 포경수술을 한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에이즈 감염 확률이 65% 더 낮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포경수술을 받은 성기가 공기와 접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공기에 노출된 환경에서 오래 살지 못하는 에이즈 바이러스의 전염 확률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물론 이견도 있다.
국내에서 ‘포경수술 바로알기 연구회’(포바연)를 조직한 마취통증학 전문의 노석씨는 “에이즈는 체액과 혈액에 의해 전염된다. 포경수술에 의한 예방효과는 부풀려진 측면이 있고, 오히려 이로 인해 콘돔 사용 등을 소홀히 하면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에이즈를 제외한 청결 유지, 성기능 개선 효과에 대해 비뇨기과 의사들은 어떤 입장일까. 대부분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부담스러워했다. 한 대학병원 비뇨기과에 재직중인 김아무개씨는 “포경수술이 비뇨기과의 주된 수입원이기 때문에 이름을 걸고 비판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위생과 조루 예방 등의 효과는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포경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병원마다 수술비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김씨는 “대략 20만~35만원 사이로 수술비용이 책정된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의는 “포경수술을 하면 성기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이 때문에 조루를 예방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성기 피부의 민감도는 나이와 성관계 빈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민감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성감이 줄기 때문에 순기능만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유대인 영향으로 포경수술 전도사 된 미국
반드시 포경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성인이 되어도 포피의 겉껍질이 성기와 분리되지 않아 자연포경 상태(귀두 전체가 노출되는 상태)가 되지 않거나, 포피가 성기를 조여 혈액순환을 방해할 땐 ‘의료적 목적’으로 포경수술이 필요하다. 포바연의 노석씨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성기에 있어선 의료적 목적의 시술만 하면 된다. 대부분의 남성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포경수술은 여성 할례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산물”이라고 말했다.
종교적이지 않은 이유로 포경수술이 대중화된 한국과 필리핀은 미국의 영향이 크다. 두 국가는 한때 미군이 통치를 했던 국가였다. 독일과 일본에서도 미군정이 실시됐지만 포경수술이 퍼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석씨는 “두 국가의 의료와 교육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의학적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시술이 퍼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의료계가 포경수술의 전도사가 된 것은 막강한 유대인 커뮤니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애초 포경수술은 유대인과 이슬람교도의 종교·문화적 풍습이었다. 이들이 공유하는 구약성서 창세기 17장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포경수술)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라고 적혀 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따라 할례를 받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족쇄가 되어 박해와 색출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서기 132년께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할례 금지령’을 내려 유대인을 탄압했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정권은 유대인을 색출하기 위해 할례 여부를 확인했다. 1998년 독일에서 제작된 영화 <유로파 유로파>에선 독일인 행세를 하고 다니는 유대인이 주인공으로 나온다. 이 유대인은 학교에서 알몸 신체검사를 피하기 위해 억지로 생니를 뽑기도 했고, 연인 사이가 된 독일 여자에게 ‘남자 구실을 못한다’는 면박을 들으면서도 옷을 벗지 못했다. 옷을 벗는 순간 유일하게 할례를 한 자신이 유대인인 것이 들통나기 때문이었다. 노씨는 “할례로 인해 색출되고 학살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유대인들이 오늘날엔 포경수술의 주된 옹호자”라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아동이 또래 사이에서 놀림을 당하기도 한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는 누리집에 공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또래들과 동질감을 갖기 위한 성장기 통과의례처럼 자리잡아 굳이 아이들에게 포경수술을 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줄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적고 있다. 남과 다르면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한국의 문화가 전세계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포경수술의 비율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노씨는 “포경수술을 안 한 지인은 어렸을 적부터 공중목욕탕 출입을 꺼렸다. 의학적인 논란이 분분한 시술이 대중적으로 된 배경엔 남들과 다르면 안 된다는 불안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상품화 조장 언론 광고 보수.진보? 구별 없다
오마이뉴스 광고
YTN 광고 프레시안 광고
경향 광고
YTN광고
서울신문 뉴데일리 프레시안
국민일보
한국일보
오마이뉴스
파이낸셜
한국일보
노래출처: 다음블로그 홍이 아뜨리에
while my guitar gently weeps - eric clapton & george harrison|
'세상과 어울리기 > 시사만평-주간 쟁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4.1.1~2013.12.23 倒行逆施 (0) | 2013.12.31 |
|---|---|
| 1213~9 반역자 장성택과 대선불복 장하나 (0) | 2013.12.14 |
| 12.1~11.25 바티칸 종북, 교황이 말하기를 (0) | 2013.12.01 |
| 11.22~18 급기야 타도와 사퇴가 (0) | 2013.11.23 |
| 철판 찌라시 정권 11.15~11.11 (0) | 2013.1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