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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경향 장도리
‘맞불’이 더 컸다는 경찰, ‘촛불’ 흠집내기? 1.8 경향
7일 탄핵 반대 3만7000명·촛불집회 2만7000명 추산 발표
촛불집회보다 탄핵반대 집회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경찰이 발표했다. 촛불집회 주최 측은 “주말을 반납하고 광장을 찾는 시민들에 대한 경찰의 흠집내기”라고 했다.
경찰은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1차 촛불집회에 2만4000명(오후 7시45분 현재)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반면 보수단체의 탄핵반대 집회에는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 인근 강남구 코엑스와 종로구 동아일보 일대에서 3만7000명(오후 4시5분 현재)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은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 숫자가 촛불집회 참여 인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경찰은 집회 인원 추산 시 최다 인원이 모인 특정 시점을 잡는다. 이와 달리 퇴진행동은 집회 도중에 들어오거나 빠진 사람까지 포함한 누적인원을 집계한다.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발표한 숫자는 연인원 60만명(오후 8시까지)이다.
추산 방법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경찰이 촛불집회 참가 인원을 지나치게 과소 집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광화문광장 일대와 도로를 가득 메웠다. 퇴진행동은 “경찰은 왜곡된 인원 추산으로 촛불집회의 위력을 축소하고 범죄 비호자들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태극기 집회 3만8천, 촛불 2만4천...퇴진행동 측 ‘당황’ 1.8뉴데일리
태극기에 밀린 떼촛불...세월호 카드 꺼냈지만
강남역 일대 가득 메운 태극기에 놀란 촛불, 갑자기 경찰 산정 방식 비난
▲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7일 강남 일대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었다.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태극기 집회' 참가 인원이 처음으로 '촛불집회'를 넘어서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및 특검수사를 바라보는 여론의 풍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
새해 첫 주말 집회가 열린 7일,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 집회에는 경찰추산 3만7,000명(주최 측 추산 102만명)이 집결했으며,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시위에는 경찰추산 2만4,000명(주최 측 추산 50만명)이 모였다. 보수성향 애국단체로 구성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도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별도로 탄핵반대 집회를 열었다. 규모는 경찰추산 1,500명, 주최 측 추산 3만명. '새로운 한국' 집회 규모를 더하면 탄핵반대 집회 참가 인원은 3만8천명 이상이다.
양 측은 이날도 탄핵심판 및 특검의 정당성을 놓고 날 선 기싸움을 벌였다. 탄기국은 "정치 수사 중단과 특검 해체"를 요구했으며, 퇴진행동은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7시간 의혹' 제기에 집중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다.
▲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촛불집회'에만 집중된 국내 언론의 편향적 보도행태를 비판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탄핵심판 피청구인 변호인단 서석구 변호사.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이 삼성동 코엑스에서 시작해 특검사무소 앞을 지나 강남역까지 행진을 벌이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70살이냐, 65살이냐…5년째 그것이 문제로다 1.8한겨레
‘뜨거운 감자’ 노인연령 올리기
정부, 올하반기 사회적 논의 추진 발표
조정땐 노인비중↓ 생산인구비중은↑
기초연금 등 노인 복지부담도 줄어
노년빈곤 심각해 복지감소 반발 크고
국민연금 수급연령 조정 등 쉽지않아
시민단체 “고령자 일자리 등 선결돼야”
정부가 65살 이상인 노인연령 기준을 70살 이상으로 올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5년 전 추진을 밝힌 이래 진전 없이 공회전만 거듭해온 ‘뜨거운 감자’를 다시 꺼낸 속내는 뭘까?
■단골 발표 ‘노인 나이 올리기’, 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노인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기재부는 2012년 ‘중장기 전략보고서’를 내면서도 노인기준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2015년 나온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도 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근거로는 우선 평균수명 연장과 70대로 늦춰진 실제 은퇴연령(72.1살) 등이 거론된다. 현재 유엔(U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노인 기준은 65살이다. 1889년 세계 최초로 독일이 노령연금을 도입하면서 수급연령을 65살로 정한 데서 비롯됐다. 국내에선 인구추계가 시작된 1964년에 65살이란 기준이 생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계청이 기대수명을 추계하기 시작한 1970년 당시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62.3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출생아는 82.1살로 높아졌다. 더 이상 65살이라는 노인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 정부도 노인연령을 65살에서 70살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기재부는 앞서 2012년 발표 때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응 방안(적정인구 관리 방안)이라는 좀더 직접적인 이유를 댔다. “2060년이 되면 인구 10명당 4명이 노인이 되고 ‘1대1 부양시대’에 진입”하는 인구전망을 감안할 때, “노인 기준을 70살이나 75살로 상향 조정할 경우, 인구구조가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70살로 올릴 경우, 2050년 노인인구 비중이 37.4%에서 29.7%로 낮아지는 반면 생산인구 비중은 52.7%에서 60.3%로 높아진다는 전망치도 제시됐다. 정부로선 갈수록 일할 사람이 줄고 부양인구는 늘어나는 고령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노인 기준을 바꾸는 카드를 내민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파르게 증가할 복지지출 부담을 덜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작성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보고서(2016년 발간)를 보면,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 23명 중 대다수도 최근 노인연령 기준을 둘러싼 논의 배경으로 ‘노인의 건강상태 개선 등 특징변화’(4.3%)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4.3%)보다는 ‘노인규모 증대에 따른 복지부담’(91.3%)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경우 현재처럼 수급 연령을 65살로 유지하면 2024년에 수급자가 2014년보다 218만5천명(50.2%) 증가하는 반면 70살 이상으로 올리면 32만3천명(7.4%) 늘어나는 데 그친다. 대표적 경로우대 정책인 지하철 무임승차(65살 이상) 이용자도 현재 기준대로라면 2024년에 393만5천명이지만 70살로 올리면 228만3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2014년 기준으로는 289만6천명이어서 현재보다도 줄어드는 셈이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번 보고서를 향후 노인연령 기준 조정 논의 때 활용할 방침이다.
■선결 과제 해결 없인 추진 어려워 하지만 노인기준 검토 방침이 나올 때마다 논란이 증폭되면서 정부는 오히려 5년 전보다 더 신중한 태도다. “노인빈곤이 심각한데 복지를 더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을 의식한 탓이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공식적으로 노인 기준을 높이자는 말 대신 ‘노인연령 기준 재정립’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쓰고 있다. 복지부 담당자도 “노인연령을 올리는 것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노인관련 통계를 낼 때 사용하는 연령기준을 먼저 올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당장 노인복지 적용 대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을 건드리는 대신 사회적 논의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를 바탕으로 <한겨레>가 분석해보니, 노인 나이를 70살로 올리면 ‘초고령 사회’(전체 인구 중 노인 비중 20% 이상) 진입 시점을 2025년(65살 기준시)에서 2034년으로 9년정도 늦출 수 있다.
실제 노인연령 기준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올릴 것인지 각론으로 들어가면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가장 주된 노후 소득원인 국민연금 수급연령 기준은 현재 61살이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한살씩 올라가 2033년 이후 65살이 된다. 연령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다 현재도 법적 정년(60살)과 연금수급 개시연령(61살) 간 공백이 있는 상황이어서, 수급연령만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다. 정년 연장과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는데,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에 60살 정년이 시작되는 단계라 당장은 추진이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중론이다.
보사연 보고서는 “(OECD가 견지하고 있는) 기존 65살 이상 노인 정의는 통계산출을 위한 기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정책대상자로서) 노인의 연령을 일괄 조정하는 방법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기초연금은 장래 노인인구 변화와 재정소요 전망 등을 고려해 급여수준을 조정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우, 지하철이 운영되는 지역 노인에만 적용 제도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대상 연령의 상향조정을 모색해야 한다”며 노인정책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대해서는 기존 방안을 이행하는 데 주력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앞으로 논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일단 상반기 중에 각 부처별로 연령기준 조정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추린 뒤, 하반기에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노인연령 기준 논의는 개별 정책별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노인은 물론이고 미래 노인이 될 중장년층의 여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현장의 요구에 따라, 연령기준이 바뀐 사례도 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의 대상 연령은 올해부터 종전 64살에서 69살로 상한 연령이 높아졌다. 정부는 이번에 실업급여 수급기준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신규취업 기준으로 65살 이상 노인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장기적으로 노인 기준은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지만 고령자에게 일자리와 그에 따른 소득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조성해줘야 한다”고 전제한 뒤 “노인을 대변하는 집단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추진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친정부 성향의 대한노인회가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공론화를 요청하면서 정부 쪽 손을 들어줬지만, 전체 노인을 대변하는 단체로 보기는 어렵다. 노년유니온이나 노후희망유니온 등 최근 몇년새 생겨난 노인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 일부는 노인으로 사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을 구분해서 정책 접근을 달리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일본도 2008년 장수의료제도를 도입하면서 75살 이상 노인만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좌편향 댓글 못 봐주겠다"… 스마트폰 배우는 실버워리어 1.8세계
온라인 참여 확산… 편향적 여론몰이 우려 / 박사모 카페·포털뉴스 등에 댓글 / 온라인서 정보 가공 익숙지 못해 / 입맛 맞는 정보 퍼뜨리는데 그쳐 / 특정 의견 편중… 세대 갈등 우려 “배워서 ‘진실’을 알려야지….”
지난 2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의 한 컴퓨터 수업에서 만난 김모(79)씨는 스마트폰을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다. 백발이 성한 노인임에도 “온라인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다. ‘휘문고 학생 애국집회 연설’이라는 메시지를 보인 김씨는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영상과 글들이 있다”며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진실들”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해당 학생은 다른 학교 소속으로 밝혀진 바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지켜보는 보수성향의 60세 이상 노인들 사이에서 최근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 ‘이념전쟁’에 나서는 이른바 ‘실버 워리어’(실버와 키보드 워리어의 합성어)가 적지 않다. 이들은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카페, 포털 뉴스 등 온라인에서 자발적인 댓글 부대로 활약하며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동대문·종로·강남구 등 8개 권역 노인복지센터만 해도 ‘최순실 국정 농단 관련 뉴스를 보기 위해’ 컴퓨터 수업을 듣는다는 노인이 상당했다. 1분기 130명 정원인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스마트폰 수업에는 230명이 신청했다. 15명 정원인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수업엔 40명 넘게 몰려 공개 추첨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의 의욕만큼 전투력도 상당해 보였다. 매일 100통 이상 메일을 보낸다는 정모(75)씨는 8일 “주로 종북세력의 실체를 지인들에게 전파한다”며 “보수진영 영상을 널리 퍼뜨려야 사람들이 진실을 안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 활동무대인 박사모 카페에는 ‘박 대통령에게 해가 간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 올라온 법안에 반대의견을 유도하는 이른바 ‘좌표찍기’ 현상도 벌어지는데, 이에 동조하는 댓글이 10만건 이상 달리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지닌 ‘산업화 세대’의 상실감 표출로 풀이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43.8%가 탄핵에 반대했다. 서울대 곽금주 교수(심리학)는 “자존감이 떨어진 노년층이 ‘보수의 글’을 나르며 상실감을 채우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컴퓨터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 보니 ‘입맛에 맞도록’ 가공된 정보를 퍼뜨리는 데 그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선입관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차별해 수용하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현상이다.
이에 반발한 젊은층의 대응 움직임도 도드라지는 추세다.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편지를 ‘문재인이 보냈다’고 꾸며 감쪽같이 속은 박 대통령 지지층의 악플을 유도하거나 ‘가짜 뉴스’로 노인들을 골탕먹이는 ‘틀딱(노인 비하 용어) 농락’ 등의 신조어가 확산하고 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정치외교학)는 “온라인에서 노인들의 활발한 활동은 정보격차를 줄이는 데 긍정적”이라면서도 “온라인 공간이 이념전쟁이나 세대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특정 의견만 강화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월호 7시간이 가물가물?… “우리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1.8한국
이제 뭐 그…세월호에 참사가 벌어졌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회를 겸한 티타임을 갖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뒤 청와대 참모진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외에 외부인을 만나는 것은 23일 만이다. 청와대 제공
8일을 기준으로 999일 전, 그러니 '3년' 전,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는 침몰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에 대해 언급하며 참사 시점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그전까지 참사 당시의 상세한 일정과 행적에 대해서 밝히지 않아왔다. 탄핵 심판에서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을 맞은 변호사들은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기억을 잘 못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뿐만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도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정부관계자, 국정농단 의혹 당사자들의 진술이 이어졌다.
대통령을 위시한 참사의 구조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당사자들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과 이를 지켜봤던 국민의 마음에는 '분노'만이 차오르게 됐다. 한편,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준비 절차 진행을 맡았던 이진성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했지만 그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사고 28일째인 13일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방파제에서 한 실종자 가족이 눈물을 흘리자 수녀가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가족들 "잊히지 않는 생생한 그날의 기억"
평상시처럼 출근해서 일을 하다 사고 소식을 접한 정성욱씨(47, 고 정동수군 아버지)는 바로 아들의 학교로 달려갔다. 방송에서는 계속 전원 구조 이야기가 나왔고 가족들이 모여 있던 학교 강당에 TV가 설치됐다. 그런데 TV 자막은 '전원구조' 가 아닌 '학생 76명' 구조로 바뀌어 있었다.
"그때 전원 구조가 오보라는 걸 알았어요" 정씨는 당시의 TV 자막 내용까지 잊지 않고 기억했다. 그는 "당장 진도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진도'에 있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서 무작정 차를 끌고 물어물어 진도까지 갔습니다"라고 말했다. 진도체육관에 도착하니 당시 구조됐던 학생들이 모포를 둘러쓰고 앉아 있었다. 아이를 찾을 수 없었던 정씨는 행정실로 보이는 곳을 찾아 "아이들이 여기 있는게 전부냐?"라고 물었다. 그리고 "아니다 학생들이 더 나올 것이다 한두시간만 기다려달라"라는 답을 들었다.
세월호 참사 1천일을 사흘 앞둔 6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 방파제를 찾은 추모객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곧 정씨는 그 말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됐다. 아이들은 오지 않았다. 결국 가족들은 직접 팽목항으로 향했다. 그는 "도착해서 아이들이 곧 온다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제발 살아만 있기를 바라면서 팽목항으로 갔습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족들의 희망은 이내 절망으로 바뀌었다. 아이들은 없었다. 사방팔방 상황을 묻고 다녀도 아무도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정씨는 분노와 온갖 감정이 뒤섞여 눈물만이 났다. '당시 눈에 뵈는 게 없었다'는 그는 다른 가족들과 사비를 털어 배를 타고 사고현장으로 갔다. 해경이 이를 막아서 오후 늦게 사고 해역으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 남아 있는 것은 세월호의 뱃머리뿐 아이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구조됐을 아이가 입을 옷을 챙겨 부랴부랴 진도로 향했던 고 임경빈군의 어머니 전인숙씨(45)도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면서도 당시의 상황을 또렸이 기억하고 있었다.
세월호 침몰사고 27일째인 12일 오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선착장에서 한 실종자 가족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남편이 위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사고 소식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정신이 없었던 전씨는 진도로 내려가기 위해 경빈군의 동생을 학교에서 데려와야 했는데 학교에 도착하니 아이의 학년과 반도 전혀 기억이 안 났다. 무엇인가를 생각할 정신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학교 전체를 뒤져 아이를 찾은 전씨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진도로 향했다. 생존한 학생들, 관계자들을 무조건 붙잡고 물었지만 경빈군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전씨는 사고현장에서 헬기가 돌아오면 혹시나 경빈군이 타고 있을까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헬기장이 있는 언덕을 뛰어올랐다. 일하는 사람을 붙들고 무작정 물어도 "모른다"라는 답변밖에 없었고 기약없는 '기다림'이 시작됐다.
"기다리면 곧 올 것"이라던 아이들을 기다리는 유가족들의 기다림은 이제 1000일째가 됐다. 가족들의 시간은 팽목항을 물들였던 노란 리본처럼 그날을 기억하며 2014년 4월16일 그 시간에 묶여 있었다.
수학여행을 떠난 자녀와 여행에 나선 가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는 지난 6일에도 그날의 참사를 잊지 않으려는 추모객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각종 조형물이 희생자와 실종자의 넋을 기리고 있다. 뉴시스
시민들 "전원구조에 안심했다가 '충격', 잊을 수 없는 일"
시민들이 기억하는 2014년 4월16일은 '평범한 날'이었다. 누군가는 일을 하고 있었고 다른 누군가는 공부를 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친구와 함께 이른 낮술을 기울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충격'은 평범한 날을 기억하게 만들었다.
당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민지원씨(23, 여)는 핸드폰으로 처음 사고 소식을 접했다. "처음에는 다 구조됐다고 했는데 좀 지나고 나서 그게 거짓으로 밝혀졌을 때 충격을 받았다"는 민씨는 종일 TV를 통해서 사고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있다가 사고 사실을 접했던 여모씨(57, 여)는 당시 마치 '전시상황' 같았다고 기억했다. "처음에는 인명을 다 구했다고 해서 안심했다가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오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여씨는 당시를 '3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생사 고비에 있었던 비상상황'이었다고 기억했다. 대학원생으로 수업을 듣고 있었던 박진혁씨(29)는 등교를 하며 본 뉴스에서 '전원구조'라는 소식을 듣고 안심하고 수업에 집중했다. 하지만 이내 인터넷에 올라오는 보도 내용을 통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스라엘 철학자 마틴 부버와 관련된 수업'이었다며 그날 들은 수업의 내용도 기억하고 있었던 박씨는 "수업이 끝난 뒤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계속 뉴스를 살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올해 첫번째로 열린 주말 촛불집회는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추모하는 행사로 채워졌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지 않았다.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부인 민주원 여사가 지난 25일 직접 운전을 하고 진도 팽목항을 찾아 세월호 참사 희생자 미수습자 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뉴스1
◇ 참사 당일 기억 안 난다는 말에 분통 터져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박 대통령과 청문회 증인들의 발언에 분노하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민지원씨는 "대통령의 발언은 어이가 없다"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어 교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남모씨(59, 여)는 "기억이 안 나긴 어떻게 안 나냐"며 "80 넘은 노인도 아니고 60대 중반인데 기억을 못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에 유가족들의 마음은 더욱 새까맣게 타들어 갔다. 정성욱씨는 당시 상황을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다 기억한다"며 대통령과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이들이 당시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것에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 전찬호 군의 아버지 전명선씨(47)는 "그런 중대한 사항을 기억을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볼수 있겠냐"며 "아주 부도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씨는 "대통령과 정부관계자가 첫째로 해야 할 일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희생된 참사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본인들의 부족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 권순범군의 어머니 최지영씨(52)는 "청문회에 나와서 다들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속셈"이라며 "가족들은 그들이 감추려는 진실을 밝히고 말겠다는 마음으로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기자에게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 그때의 분노, 엄마의 심정을 잘 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유라 체포한 덴마크 경찰, 일베에 당하다 1.6미디어오늘
일베 회원, 정유라 체포 수사당국 관계자에 문자 폭탄, 경찰서에 정유라 신병인도 반대 이메일까지
일간베스트저장소사이트 회원들이 정유라씨를 구금한 덴마크 수사당국 관계자에게 집단으로 폭탄 문자 및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덴마크 검찰청 공보관은 한국에서 온 “유라 정은 정말 결백합니다(Ms. Yoora Chung is a very innocent girl)”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사이먼 고스비 공보관은 중앙일보 기자와 통화에서도 “기자냐, 일반시민이냐”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실제 일베 사이트에는 사이먼 고스비 공보관의 전화번호를 올려놓고 문자를 보내자고 제안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덴마크 경찰 담당자에게 진실을 문자로 전달해서 누명을 한국의 특검을 X검으로 만들자>는 제목의 게시물에는 정씨가 구금된 지역의 경찰이라며 사이먼 고스비 공보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올려놓고 “Do not believe the Korean Press. They do not tell the Truth. (한국 언론을 믿지마라.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Ms. Yoora Chung is innocent girl ( 정유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는 문자를 보내자고 독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른 회원은 “사이먼에게 전화했다. 이메일을 알려주더라. 내가 계속 물어보니까 전 세계에서 전화가 엄청 온단다… 전화를 한번 해봐라”라고 밝혔다. ‘politi@politi.dk’ 이라고 적힌 덴마크 경찰 이메일 주소를 걸어놓고 “한국 언론들은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다. 한국 언론은 정유라를 이미 반인륜적 범죄자로 보도하고 있다”면서 정씨를 옹호하는 글을 영어로 번역해 보냈다는 게시물도 있다.
또한 “친애하는 덴마크 경찰에게, 제발 정유라를 내한시키지 말아주세요. 국제 테러리스트같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을 잡기 위해 사용되는 게 인터폴 적색경보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몇몇 무리들이 우리나라의 자유를 탄압하고 싶어합니다”라며 정씨의 한국행 인도를 반대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반면, 한 회원은 “뭐하는 짓이냐. 내가 이런 꼴 보려고 회원이 됐나 자괴감이 든다”면서 “빨리 한국으로 보내라는 문자도 아니고 정유라는 죄가 없다, 한국 검찰, 기자에 속지마라고?”라고 비난했다.
정씨가 구금돼 있는 덴마크 올보르 지역은 취재진이 몰려들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취재진이 정씨가 머물렀던 집 주변의 동네를 찾아 문을 두드리면서 마을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 한국 취재진은 경찰서 로비와 구치소 앞에 진을 쳤다.
덴마크의 한 지방도시 마을이 정씨의 체포로 관심을 끌면서 덴마크 언론이 한국 취재진을 취재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덴마크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덴마크 공영방송(DR)에 올라온 뉴스라며 번역해 오늘의유머 사이트에 올린 글에 따르면 “덴마크 경찰은 대한민국 미디어관계자를 따라가 대한민국의 거대한 정치적 스캔들의 관련인물로서 수색중인 정유라를 붙잡았다”면서 “그녀(정유라)는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공범인 최순실의 딸이다.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많은 대기업들로 부터 그녀의 기금에 기부를 요청하는 식으로 많은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보수단체 총공세, JTBC 태블릿PC 내란음모 선동 주장 1.10미디어오늘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 “제대로 취재하는 곳은 MBC뿐” 태블릿PC 위조 여부 검증해야 '황당' 주장
극우성향의 보수단체들이 “JTBC 태블릿PC보도는 조작”이라며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를 출범시켰다.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가 공동대표를 맡은 진상규명위는 10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TBC를 보도를 맹비난했다. 규명위 집행위원은 김기수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 등이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에서 “홍정도 JTBC 대표이사와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이 주도한 태블릿PC 관련보도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검찰, 특검, 법원은 이 거짓 태블릿PC 관련 검증을 일체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태블릿PC의 진실은 일개 언론사의 국란 사태로서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훨씬 엄중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도태우 변호사는 “이 모든 증거 위조 행위는 대통령을 내쫒는 음모에까지 이르렀다”며 “때문에 이는 내란음모 선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창간 50주년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을 초대했던 보수신문사 중앙일보가 대통령 탄핵을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황당한 결론이다. 물론 이 주장의 구체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
이날 진상규명위는 언론에 대한 서운함도 드러냈다. 변희재 집행위원은 “최근에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조금씩 보도해주고 있고 제대로 취재하는 곳은 MBC밖에 없다”면서 “KBS와 TV조선 등을 찾아서 제대로 된 보도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 편파보도를 이유로 촛불집회현장에서 쫓겨나고 있는 MBC취재진이 가장 공정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오후 특검은 최순실의 두번째 태블릿PC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 여당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지시했다” 1.11시사저널
선관위 디도스 사건 5년 추적, 디도스 공격 핵심 관계자 단독 인터뷰…“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연습게임, 2012년 4․11 총선이 메인 타깃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이 ‘윗선의 지시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행’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이는 당시 경찰과 검찰이 발표한 “윗선은 없고, 공적을 세우기 위한 개인들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수사결과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A씨는 시사저널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현 새누리당 상임고문)의 지시를 받아 디도스 공격을 준비해 왔다”면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수뇌부 역시 이 일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에는 3~4팀이 참여했고 디도스 외에 또 다른 해킹 공격이 있었다”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연습게임이었고 2012년 4․11 총선이 메인 타깃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이런 사이버 공격은 어느 선거에서든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올해 치러질 19대 대선 역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당시는 내가 국회의장으로 재직할 때다.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당적도 없어진다. 내가 무엇 때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개입하겠는가? 전혀 사실무근이다”면서도 "(A씨와 만난 것과 관련해) 오래된 일이라 100% 확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이버 공격 어느 선거에서든 가능”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2011년 10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와 박원순 후보의 공식사이트인 ‘원순닷컴’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특히 선관위 홈페이지의 경우 투표소 위치를 검색하는 기능이 마비됐다. 시민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승만 정권의 3․15부정선거 이후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사건”이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 사건으로 한나라당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변경했다.
이후 경찰과 검찰은 물론 특검의 수사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특검은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인 공아무개씨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비서 김아무개씨가 공모해 정보기술(IT)업체 대표 강아무개씨에게 디도스 공격을 지시했고, 강씨가 이를 실행했다”고 발표하면서 11명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90일간 수사팀 100여명이 20억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결국 “윗선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공씨와 김씨가 공(功)을 세우기 위해 즉흥적인 기분으로 선거 전날 술자리에서 디도스 공격을 지시했고, 강씨는 정치권에 있는 공씨와 김씨가 온라인 도박 합법화를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디도스 공격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배후를 밝히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선관위에 가해진 사이버테러가 디도스 공격이 아닐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10월26일 선관위 사이트는 접속이 가능했고 투표 장소 검색 기능만 마비된 상태였다. 만약 디도스 공격이었다면 선관위 사이트 접속 자체가 불가능해져야 한다. 이 때문에 디도스 공격은 진짜 원인을 숨기기 위한 페인트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밝혀지지 않은 제3의 공격자가 있었으며, 이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한 치밀한 계획 아래 선관위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선관위 디도스 사건, 검∙경은 “윗선이 없다” 결론
투표소 검색 막은 '선관위 사이버테러' 수사 어떻게 진행됐나
2011년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렸다. 출근길 투표를 하려는 시민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2011년 8월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 때와 달라진 서울시내 투표소 322곳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오전 6시15분부터 8시32분까지 선관위 홈페이지는 접속이 되지 않거나 일부 항목이 열리지 않았다. 열리지 않았던 부분은 ‘투표소 검색’이었다. 투표소를 찾지 못해 제대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투표소 검색이 되지 않은 이유는 사이버테러 때문이었다. 선거 당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도 사이버테러를 당했다.
선거 과정에 개입해 투표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가해진 사이버테러는 이승만 정부 시절 3∙15부정선거에 비유될 만큼 심각한 사안이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투표소를 검색할 수 있는 선관위 홈페이지와 당시 야권단일 후보였던 박원순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 ‘원순닷컴’이 공격을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10월25일 밤 최구식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의 9급비서인 공현민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정보기술(IT)업체 대표 강아무개씨에게 선관위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할 것을 지시했다. 필리핀에 있던 강씨는 직원인 황아무개씨와 강아무개씨에게 연락해 디도스 공격을 실행하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밤 공씨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김태경씨,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 박아무개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공격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 측은 공격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거친 후 선거 당일인 10월26일 새벽 5시50분부터 공격을 시작했다.
경찰, 최구식 의원 비서 공씨 ‘단독 범행’
경찰은 선관위 사이버테러 공격을 지시한 공현민씨와 공격을 실행한 강아무개씨 등 4명을 체포했다.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박희태 의장 비서인 김태경씨도 소환해 조사했다. 2011년 12월9일 경찰은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 사건을 공씨가 IT업체에 의뢰해 벌인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씨가 한나라당의 나경원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공적을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범행을 벌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7세 수행비서 개인의 소행일 수가 없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선관위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당했다고 발표했지만, 이에 대해 보안 전문가들은 “디도스 공격을 할 경우 사이트 전체가 다운된다. 투표 장소 검색만 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당시 김태봉 KTB솔루션 사장은 “일부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중단하려면 전문가를 동원한 별도의 해킹기법이 사용됐을 것”이라 설명했다. 디도스 공격 외에 제3의 해킹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최구식 의원에게 수사 상황을 전달해 준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디도스 공격 사건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논란도 일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박희태 의장 비서인 김태경씨를 추가로 기소했다. 2012년 1월 검찰은 ‘공씨와 강씨가 온라인 카지노 합법화를 기대하며 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했고, 김씨가 그 대가로 100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씨의 단독 범행이었다는 경찰 발표와 달리 검찰은 김씨와 공씨의 공동범행이라는 결론을 냈다. 그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검찰은 공격을 지시한 ‘윗선’은 없다고 발표하며 “배후를 밝혀내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 언급했다. 국회는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며 디도스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박태석 특별검사를 필두로 한 ‘디도스 특검팀’이 꾸려졌다. 특검은 “비서인 공씨가 체포될 것”이라며 수사내용을 최구식 의원 측에 누설한 김효재 수석을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아무개씨 등 2명도 박희태 의장 비서와 최구식 의원 보좌관에게 수사상황을 전해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수사내용을 누설한 이유는 단순한 친분 관계라고 판단했다.
특검팀 역시 ‘윗선’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00여 명의 인력과 20억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됐지만, 특검은 ‘공씨가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강씨 등에게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기존 수사 결과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뉴욕 일원 '수상한' 국적이탈 1.10 내일
전년대비 22% 늘어 병역대상 될라 우려
미국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등 뉴욕 일원에 사는 한국 동포들의 국적 이탈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이 9일(현지시간) 배포한 '2016년도 민원업무 처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을 이탈한 건수는 33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나 증가했다.
뉴욕 일원의 국적이탈 건수는 2014년에 19%, 2015년에는 32%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국적 이탈은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둘 중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로 우리나라는 만 22세 이전에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병역법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포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중국적자들 가운데 10대 후반 남성의 국적 이탈이 많은 이유는 병역의무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 거주 이중 국적 동포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에서도 사관학교진학, 공직 진출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뉴욕총영사관이 제때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들어 군복무 환경이 나빠졌다거나 하는 (국적포기를 할 만한) 특별한 사유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외교부에서도 개별적인 국적포기 사유를 파악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일본인 절반, 소녀상 항의 "잘했다"... 부총리 망언도 1.11오마이뉴스
NHK 여론조사서 주한 대사 귀국 '긍정적 평가' 압도적
▲ 일본 정부의 부산 위안부 소녀상 항의 조치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인 절반이 최근 일본 정부가 부산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항의하며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 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킨 것을 잘했다고 평가했다. 일본 NHK가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0%가 주한 일본대사 귀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부터 3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5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응답자는 9%에 그쳤으며,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응답자는 32%로 나타나면서 일본 정부의 강경한 항의 조치를 지지하는 여론이 더 많았다. 일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한국 내 상황이 어려워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라며 "서울 일본대사관과 부산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 강행을 시사하며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한 일본대사의 귀임을 늦추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부총리 "한국에 돈 떼일 수도" 망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0일 교도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이며,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 경제와 안보에 매우 필요하다"라며 "(주한 일본대사의 귀임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면 상호 신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나도 총리로서 비판을 받으면서도 약속을 지키려는 결의를 실행해왔다"라고 한국 정부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소녀상 철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합의를 지키지 않는 한국에 (통화스와프로)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면서 사태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 앞서 일본은 부산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 조치로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 베를린에서 진행되었던 세월호 진상규명 집회들 ⓒ sewolberlin 오마이뉴스
"문재인은 기득권 세력", 박원순 시장은 왜 화가 났나 1.9 오마이뉴스
'측근 빼가기', '자리 나눠먹기' 정황 있다고 판단한 뒤 작심 발언
대통령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전주에서 지역 언론인들과 만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청산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 "문 전 대표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시장은 문 전 대표와 관련해 "기득권이 된 사람", "지금의 민주당은 기득권에 기반을 둔 폐해가 적지 않고 당내 '줄 세우기'도 심각하다", "심지어 다음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사람까지 찍어놨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라며 비판했고, 이에 대한 누리꾼 반응도 엇갈렸다. 발언과 관련해 '난데없는 총질 발언' '정치꾼'이라는 비판과 함께 '소신 발언'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호평도 없지 않았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도 박 시장의 발언에 대해 "이렇게 수위 높은 발언을 할 줄은 몰랐다"며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박 시장은 왜 갑자기 '친문(재인) 패권 청산' 발언을 쏟아냈을까?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박 시장은 민주당의 '친문패권'에 대한 정황을 나름대로 파악한 뒤 논란이 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하는 모 전직의원에게 차기 서울시장 선거 후보를 보장하고 문(재인) 측에서 데려갔다" "전북의 누구는 복지부 장관에 내정돼 있다는 얘기도 하더라"는 말이 박 시장의 귀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문재인 캠프가 차기 정부 집권을 일찌감치 상정하고 벌써부터 '자리 나눠먹기'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 박 시장의 '문재인 청산' 발언에 깔린 셈이다.
박 시장의 의중을 잘 아는 인사는 8일 저녁 <오마이뉴스>에 "이런 패권과 독식이 문재인 전 대표의 뜻이든, (그게 아니라) 그 (지지)세력의 뜻이든 지속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지난 몇 년간 정국을 주도해 온 것은 문 전 대표인데, 오늘 이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한, 박 시장은 문재인 캠프의 '사람 빼가기'에도 크게 낙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의 선거캠프 당시 총괄팀장을 지냈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이 문 전 대표 측 설득으로 지난해 10월 캠프 비서실장으로 옮긴 게 대표적인 사례다. 문재인 캠프가 박 시장에 우호적인 또 다른 서울 지역 의원을 데려가려고 한다는 얘기도 공공연히 돌고 있다.
박 시장의 입장에서는 핵심 측근의 이탈과 차기 자리 보장·내정설 등의 정황들을 '친문패권'의 맥락에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박 시장 측 인사는 "지난 전당대회도 (친문이) 독식하더니 요즘 국회의원들이 다 그쪽을 (의식하고 바른 말 하길) 두려워 한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측근들에게 "내가 당해보니 안철수(가 문재인과 결별하고) 당을 나간 것이 이해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캠프 "박원순 아쉽다", 안희정 캠프 "문재인에 '통합' 리더십 있나 의문
▲ 옛 사진 함께 보는 문재인-박원순 박원순 시장의 '친문 패권 청산' 발언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측에서 '차기 서울시장 후보', '복지부 장관 내정' 등 차기 집권을 상정한 '자리 나눠먹기' 정황이 감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014년 4월, 함께 산행 중인 박 서울시장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선대위원장의 모습. ⓒ 이희훈
당내의 다른 주자들은 이와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일단 문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정치 언어라는 게 참 조심스러운 것"이라며 "(박 시장 발언이) 참모진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는 아닌 것 같다. 아쉽다"라면서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이어 "탄핵 가결 후 민심의 제일 큰 요구는 정권교체다. 이런 민심과 조응하면 국민 마음에 닿지만, 충돌하면 오히려 자기 지지(기반)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면서 박 시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지지율로) 앞서가는 문 전 대표가 견제받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정치는 권투와 다르다. 권투는 관중이 누굴 응원하든 이긴 사람이 이긴 거지만, 정치는 국민이 응원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설명이다.
반면, 김부겸·이재명·안희정 캠프는 "친문패권이 실체가 없다고만 볼 수는 없다"며 대체로 박 시장을 거들면서도 문 전 대표에 대한 대응 수위에서는 온도 차가 뚜렷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박수현 대변인은 "안 지사는 당이든 국가든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비판 발언 관련한)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논란 등을 보면 소위 '친노(무현)' '친문(재인)' 패권이라는 게 통합이 절실한 사회와는 잘 맞지 않는다. 문 전 대표가 당을 통합적으로 끌어왔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이 비판한 '친문패권'이 실제로 정치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였다.
안 지사는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당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은 역시 문재인 후보다. 그 후보에게 문제제기하는 것마저 비판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도 "당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문 후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나서줬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김부겸 캠프 관계자는 "('친문패권주의' 논란이) 촉발된 것은 민주연구원의 개헌 관련 보고서 때문"이라며 "추미애 대표가 처음에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지켜보려고 했는데, 대책이 안 나오면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문패권주의' 실체를 대체로 인정하며, 이와 관련해 당의 공식적인 해명 및 정리가 필요하다는 견해였다.
이재명 성남시장 측 관계자는 "(대선을 놓고) 당내에서 경쟁이 이뤄지는 건 당연하고, 선의의 경쟁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서로 내부에서 음해한다든지, 사실 왜곡이나 비방 등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재명) 시장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기업 53% "설 상여금 준다" 1.11 토마토
지난해보다 5.1%p 줄어···평균 상여금 지급액 78만원
11일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기업 1611개사를 대상으로 ‘설 상여금 지급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53%가 ‘있다’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58.1%)보다 5.1%p 감소한 수치다.
올해 직원 1인당 지급하는 설 상여금은 평균 78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10만~20만원 미만’(15.8%)이 가장 많았고, 이어 ‘20만~30만원 미만’(13.8%), ‘100만~150만원 미만’(13.6%), ‘40만~50만원 미만’(9.4%), ‘30만~40만원 미만’(9%), ‘50만~60만원 미만’(8.2%) 등의 순이었다.
기업 형태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대기업’ 평균은 150만원, ‘중견기업’ 114만원, ‘중소기업’ 74만원의 순으로, 대기업의 상여금이 중소기업의 2배 이상이었다.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유로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45.6%,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정기 상여금으로 규정돼 있어서’(40.3%),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기 위해서’(16.6%), ‘설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10.8%), ‘지난해 거둔 실적이 좋아서’(5%) 등이 있었다.
반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757개사)들은 그 이유로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어서’(37.4%, 복수응답), ‘지급 여력이 부족해서’(28.7%), ‘선물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서’(20.7%), ‘회사 경영 실적이 나빠져서’(19.3%) 등을 들었다.
그렇다면, 오는 설에 직원들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기업은 얼마나 될까? 전체 응답 기업의 72.1%가 ‘증정한다’라고 밝혔다.
설 선물 예산은 1인당 평균 5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선물 품목은 ‘햄, 참치 등 가공식품’(42.6%, 복수응답), ‘비누, 화장품 등 생활용품’(19.9%), ‘배, 사과 등 과일류’(16.4%), ‘한우 갈비 등 육류’(7%),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4.7%) 등이 있었다.
작년 청년실업률 9.8% 최고치 재경신…실업자 첫 100만명 넘어 111 아투데이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나라 고용 상황이 좀처럼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이에 실업자는 100만 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제조업 취업자는 3달 연속해서 매월 10만 명 넘게 줄어들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623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29만9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0.4%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1%로 0.4%포인트 올랐다. 실업자는 101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6000명 증가했다. 실업자 통계가 바뀐 2000년 이래 첫 실업자 100만 명 돌파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실업자는 43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8000명이 늘면서 실업자 100만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전체 실업률은 3.7%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올랐다. 청년층 실업자는 0.6%포인트 상승한 9.8%를 찍었다. 2015년 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년 만에 또다시 최고치를 갱신한 것이다.
지난달 취업자는 2616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8만9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숙박및음식점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제조업과 농림어업 등에서 감소했다. 특히 경기 한파가 몰아친 제조업은 11만5000명(2.5%)이 줄어 지난해 10월(11만5000명, 2.5%)과 11월(10만2000명, 2.2%)에 이어 급감세를 지속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 6개월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다. 반년 동안 감소한 규모는 54만7000명에 이른다.
조윤선 장관, 남편 박성엽 변호사에게 청문회 답변 코치 받아111 MBN뉴스
조윤선 장관, 남편 박성엽 변호사에게 청문회 답변 코치 받아
↑ 조윤선 남편 박성엽 / 사진=MBN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남편 박성엽 김앤장 변호사에게 문자로 청문회 답변 코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윤선 장관은 지난 9일 진행된 7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뒤늦게 출석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그 부분은 증언하기 어렵다. 특검에 나가 자세히 밝히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청문회 증인 자리에 앉아있던 조 장관이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한 매체에 의해 포착됐다. 알고보니 조윤선 장관의 박성엽 변호사가 실시간으로 보내온 코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한 것이다.
실제 청문회 중 남편 박 변호사와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해당 부분 증언은 계속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사정당국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조윤선 장관과 박성엽 변호사는 같은 서울대 동문 출신으로 대형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스타 변호사로 활약했던 인물이다. 조윤선 장관은 과거 방송 프로그램에서 박성엽 변호사와 도서관에서 처음 만나 7년 간의 열애 끝에 결혼했다고 밝혔다.
퇴임 앞둔 오바마, 트럼프 공약 겨냥 '대못 박기'
환경단체 "역사적 승리" 환영…트럼프 '난감' 161212 프레시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극해와 대서양의 미국 해역에서 석유와 가스 시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환경오염 방지 목적이라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설명인데, 결과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공약을 이행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현지 시각) 백악관은 "미국이 관할하고 있는 북극해와 대서양의 일부 지역에 원유 및 가스 기업들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953년 제정된 'OCSLA(외부 대륙붕 법안)'을 근거로 이번 조치를 취했으며, 영구적인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근거로 한 해당 법안에는 아직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대륙붕에 대해 대통령이 판매 및 임대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또 이 법안은 한번 결정이 이뤄질 경우 번복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백악관은 "이후 대통령이 이를 철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앞으로 의회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의회에서 법안을 변경하는 것 외에 이번 행정명령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미국 현지에서는 이번 조치가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추구했던 환경 보호 관련 정책의 '최종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비록 행정명령의 수준이지만, 영구적인 개발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이후 대통령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알래스카의 브리스톨만에 대해 'OCSLA' 법안을 지뱅한 바 있고 지난해 알래스카의 북극 해역도 보호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1억 2500만 에이커를 지켰다"면서 이번 조치가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환경 보호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환경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 환경단체 '자연자원보호위원회(NRDC,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는 이번 조치가 "북극과 대서양 바다, 해양 생물과 해안 마을들을 지킨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원유와 가스 시추 등의 분야에 투자를 확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당선자로서는 곤란한 상황이 됐다. 그는 대선 기간 중 천연가스와 석유, 석탄 생산과 관련, 5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미개발 자원'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공언하기도 했다.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과 에너지 기업들도 반발하고 있다.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의원은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또 다른 권력 남용"이라며 "다행인 것은 이것은 정확히 (트럼프가 취임할 예정인) 한 달 뒤에 바뀔 것이라는 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오바마의 펜과 전화를 치워라"라는 해시태그를 걸기도 했다.
미국 석유협회인 '에이피아이 (American Petroleum Institute)'의 에릭 밀리토 이사 역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의회의 의사,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생겨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기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밀리토 이사는 "우리나라의 방위는 미국 내에서 석유와 가스를 생산해내는 데 달려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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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눈물의 고별사 "국민의 정치 참여가 중요하다" 111
오바마 "이젠 여러분의 능력으로 변화를!"
"Four more years, Four more years!(4년 더!)"
"4년 더"를 외치는 군중들에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Yes, we can(우리는 할 수 있다)"이라고 응답했다. 9년 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처럼, 그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임기를 마무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각)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시카고의 매코믹 플레이스에서 고별 연설을 가졌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곳에서(시카고) 보통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낼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다"며 "8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화의 힘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당신이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이 진절머리가 난다면 현실에서 그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해보라"라며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출된 사람들에 실망했다면 직접 공직에 출마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때로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퇴보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포용하기 위해 전진하고 있고, 헌법 정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아 헌법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종이 쪼가리일 뿐이다"라면서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독려했다.
▲ 10일(현지 시각) 오바마 대통령이 시카고에서 고별연설을 가졌다. ⓒAP=연합뉴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본인의 핵심 정책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비롯해 공화당에서 오바마케어의 폐지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오바마 대통령은 "8년 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2000만 명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면 너무 거창하다고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이를 해냈고 미국은 더 훌륭하고 강한 나라가 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미국의 빈부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실업률은 가장 낮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부유층에게 사회적 자원이 집중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시키고 있고, 도시 빈곤층을 비롯해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가진 자들의 이익에만 봉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생각이 정치에 대한 더 많은 냉소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해고된 공장 노동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종업원 등 경제적으로 사회적 약자 계층들을 이야기하며, 임금을 개선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부유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사회에서 '편 가르기'가 아닌, 포용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슬림들에 대해 차별적인 언행을 하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담장을 쌓겠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행태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정당이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미국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및 여성의 권리, 성 소수자 권리를 높이는 싸움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면서 "무슬림계 미국인 역시 우리 못지 않게 애국자들이다. 차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부인인 미셸 오바마에 대한 고마움을 말하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그는 미셸에 대해 "당신은 아내이자 엄마일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며 "원하지도 않았던 역할을 25년 동안 우아하게, 그리고 재치있게 해냈다"며 감사함을 표시했다. 그는 "대통령으로 마지막 부탁을 한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으로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믿어 달라"며 "우리는 할 수 있고, 이뤄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2008년 당시 유세 구호로 50여 분의 연설을 마무리했다.
'레임덕' 없었던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2008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당내에서 '대세론'을 굳혔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꺾는 이변을 연출하며 혜성처럼 등장했다. 이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재임기간 동안 그는 건강보험 개혁(오바마케어)과 동성결혼 합법화, 기후변화 합의 등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우선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의료보험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개혁안은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를 겪은 가운데 2기 정부 때인 2014년에 들어와서야 시행됐다.
오바마케어의 핵심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의료보험을 가입하도록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영 의료보험 체계를 갖추고 있는 미국은 일반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진료 비용으로 '세계에서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오바마케어를 통해 미국 내 무보험자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 제도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당선자와 공화당뿐만 아니라 실적인 이해관계가 달린 보험회사들도 오바마케어를 반대하고 있어 폐지될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된 주요한 사건 중 하나로 동성 결혼 합법화를 꼽을 수 있다. 그는 행정명령을 통해 성적 취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규정을 마련했으며,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6월에는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이 합법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백악관 건물을 다양성의 상징인 무지개색으로 바꾸기도 했다.
2015년 12월에는 파리 기후변화협약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환경 분야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는 기후변화에 대해 소극적이어서 향후 이 부분에서도 오바마의 유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오바마 대통령은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다. 우선 지난 2009년 '핵 없는 세계'를 강조한 그는 그 해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또 지난 2015년 7월에는 이란과 핵 합의를 타결하는데 성공했다.
앞서 2014년 12월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와 관계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통해 쿠바에 공산 정부를 세운 지 2년 만인 지난 1961년에 끊겼던 양국 관계가 53년 만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이후 2015년 양측은 대사관을 열고 관계 정상화 수순에 돌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88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를 찾아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하지만 그는 시리아 내전에서는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IS(이슬람국가)의 등장과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 및 난민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해결하지 못한 난제다. 북한과 관계 역시 악화일로였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른바 '아시아로의 귀환'을 천명한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일 동맹 강화에 주력하며,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전략적 인내'라는 소극적인 방식을 택해 사실상 북핵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해찬이 공개한 '노무현 일정표'…'朴 세월호 시간표'와 비교불가1.11중앙
박근혜 대통령 측이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 보고'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김선일씨 피랍사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관저 보고를 비교 대상으로 삼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 대통령의 당시 집무 시간표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11일 오후 의원실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참여정부) 김선일씨 피랍 관련 일정'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노무현재단이 보관하고 있던 당시 작성된 대통령 세부 일정표다. 김선일씨 피랍사건이 벌어진 2004년 6월에 이 의원은 참여정부 국무총리였다. 두 장으로 된 일정표에는 김씨 피랍사실이 확인된 6월 21일부터 살해된 23일까지 노 대통령의 일정들이 분 단위까지 구분돼 빼곡이 적혀있다.
노 대통령의 일정표가 박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일정표'와 눈에 띄게 다른 점은 노 대통령의 일정표에는 '서면보고'가 없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긴박한 순간에 총 13회의 보고를 서면으로 받았다. 또 박 대통령은 혼자 식사를 한 반면, 노 대통령은 참모들과 식사를 함께 하면서 현안을 의논한 것도 다른 점이다.
이해찬 의원은 "노 대통령은 오전 9~오후 6시 근무시간 이외에만 관저에서 업무를 봤고 새벽 1시에도 보고를 받았다"며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박근혜-이재용 뇌물 퍼즐 맞췄다?삼성 "이대로라면 우리가 100전100승" 1.12오마이뉴스
[전망] 특검의 승부수,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구속될까
결국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승부수를 던졌다.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소환됐다. 신분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다. 상황에 따라선 구속될 수도 있다.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삼성과의 뇌물 커넥션이다. 이 부회장의 소환은 이들의 불법적인 거래가 거의 입증됐다는 자신감이다. 특검이 11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보낸 이 부회장의 위증죄 고발요청서에도 드러나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라고 적었다.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셈이다. 작년 12월 21일 특검이 정식 수사에 돌입한 지 한달여 만이다.
삼성은 특검의 입장에 적극 반박했다. 물론 겉으론 당혹스러워하고, 자칫 국내 최대재벌의 경영공백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하지만 특검 수사에 조목조목 반박할 준비도 끝난듯 하다. 그룹 고위인사는 최근 기자에게 대놓고 "정말 우리가 뇌물을 주려고 했다면, 공개적으로 돈을 나눠서 지급하고, 영수증까지 챙겼겠느냐"고 반문했다. 특검이 실질적인 증거없이 여론몰이하고 있다는 불평도 쏟아냈다. 또 "(특검의) 조사 내용이라면, 법정에서 우리가 100전 100승할 것"이라고도 했다. 삼성의 반격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검의 자신감, 박근혜와 최순실-삼성 검은 커넥션의 실체 밝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독대 후 국민연금은 삼성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고, 삼성은 최순실씨 모녀에게 말을 사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 임병도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은 불법적인 정경유착이다. 재벌들이 총수의 이익을 위해 박 대통령이 가진 정치권력을 뇌물로 매수했다는 지적이 많다. 삼성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3세 경영을 마무리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밀어붙였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는 의혹이다. 삼성은 박근혜-최순실씨에게 국민연금 찬성 대가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이같은 커넥션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다.
이 부회장의 소환은 박 대통령과 삼성 간의 뇌물죄를 입증할 만한 정황과 증거, 진술 등을 확보했다는 의미도 된다. 실제 특검은 출범과 함께 뇌물죄 입증에 주력해왔다. 지난해 12월 21일 수사 시작과 함께 국민연금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등에 압수수색을 벌였고, 작년 연말에는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을 구속했다. 문 전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결정적 진술까지 받아냈다. 문 전 장관의 윗선인 청와대의 개입이 드러난 정황도 나왔다.
또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여러차례 독대하면서, 이같은 거래를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이 특검의 생각이다. 지난 2014년 9월 15일 대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이 끝나고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을 따로 불러, 승마 유망주 지원을 요청했다. 그해 11월 삼성과 한화그룹 사이에 방산사업 빅딜이 이뤄졌고, 정부 승인도 금세 떨어졌다. 그동안 승마협회를 맡았던 한화는 2014년 말 삼성에 회장사를 넘겼다.
삼성은 2015년 3월 승마협회를 통해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 지원 작업을 본격화 한다. 이어 같은해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의 공시가 나고, 7월10일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은 합병 찬성을 결정했다.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지니먼트를 비롯한 외국계 주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총에서 합병안이 통과됐다. 국민연금의 찬성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3번의 독대와 지시 그리고 수백억원대 지원...피하기 어려운 뇌물죄?
보름이 지난 7월 25일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다시 독대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 10개월여 동안 삼성의 승마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이 부회장을 크게 질책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박 대통령의 말씀자료에는 '이번 정부에서 삼성 후계승계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이 부회장은 독대 직후, 26일 그룹에서 대책회의를 열었고 박상진 승마협회장(삼성전자 사장)을 독일로 보냈다. 박 사장은 그해 8월 26일 최씨의 코레스포츠쪽과 220억원대의 지원계약을 맺는다.
삼성은 또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 사이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과의 세번째 독대 역시 작년 2월15일이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장씨의 영재센터가 만든 기획서를 건네면서 9억 원을 지원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장씨로부터 해당 기획서를 자신이 작성해 최씨에게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최씨는 기획서를 청와대에 전달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 이 부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다.
결국 박 대통령과 최순실, 삼성 사이의 검은 커넥션의 퍼즐은 거의 꿰 맞춰졌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삼성 합병을 돕는 대가로 최씨쪽에 삼성이 금전적 지원을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장씨의 영재센터의 경우에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공모한 것으로 볼수도 있어, 뇌물죄 공범 혐의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 역시 뇌물죄를 피하기 어렵다. 다만,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제3자 뇌물공여가 될지, 뇌물공여가 적용될지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삼성의 반격, "뇌물을 공개적으로 영수증까지 받아가며 주겠나...공갈협박 피해자"
▲ 청문회 답변하는 삼성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6년 12월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삼성도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소환을 앞두고 내부 법무팀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검의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적용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에게 특검 수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검이 '뇌물죄'라는 프레임을 갖고, 정황만을 가지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해석의 차이"라며 "우리가 정말 (박 대통령이나 최씨일가에) 뇌물을 주려고 했다면, 35억 원을 4번에 나눠서 영수증까지 챙겨가며 줬겠는가"라고 따졌다.
그는 "우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했다면, 검찰이나 특검도 벌써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최씨 일가에 대한 승마지원은 사실이지만, 국민연금의 (합병)찬성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대놓고 승마협회 통해서 지원하라고 하는데, 어느 기업이 무시하고 갈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룹 임원들이) 검찰과 특검 조사 등에서 그동안 겪은 사실을 있는그대로 진술했다"면서 "그런데 저쪽(특검)에서 계속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없는 증거를 만들어 낼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토로했다.
삼성의 최씨일가 지원에 따른 대가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꼽히는 '대통령의 말씀자료'에 대해서도, 삼성 쪽에선 "그냥 의례적인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일반 기업 사장들도 어떤 미팅을 나가려면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로 지시로 이어져서 행동으로 옮겨졌는지,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청문회 위증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청문회 자리가 검찰 조사와 다르지 않은가"라며 "온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청문회에서의 답변은 (향후 특검조사 등의) 전략 차원에서 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구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하자, 그는 "서운하고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보다 정황과 일부 진술에만 의존해서 여론을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면서 "이대로라면 법정에서 우리가 100전 100승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은 12일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씨일가 지원과정, 지시와 개입 여부, 대가성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특검 주변에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물론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진다. 이번 특검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박 대통령과 삼성의 뇌물죄 성립에 대한 첫 판단이 내려지는 셈이다. 결과에 따라 삼성과 특검, 둘 중 하나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미국산 계란 롯데마트서 판다… 다음 주말쯤 한판 8,990원 1.13 한국
일반소비자 1인1판 구매 제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이 12일 아시아나 항공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수송된 미국산 계란 150kg을 검역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서 수입한 계란이 이르면 내주 전국의 롯데마트에서 판매된다. 롯데마트는 “거래처인 계림농장이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수입한 계란 150만개(약 100톤)를 이르면 다음 주말부터 전국 114개 점포에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현지 검역 절차를 완료하고 수입된 계란 150만개가 식약처 등 관할 당국에서 미생물 검사를 포함한 국내 검역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제품을 매장에 입고해 판매할 방침이다. 롯데마트가 ‘하얀 계란’이란 상품명으로 선보일 미국산 계란은 특란 크기의 30개들이 한 판으로 포장돼 8,99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다만 제한된 물량을 고려해 일반 소비자는 1인 1판, 개인 사업자는 1인 3판으로 구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이마트 등 경쟁업체에서는 국산 계란 30개들이 한 판(특란 기준)을 7,000원대 후반에 판매하고 있어 미국산 계란의 롯데마트 판매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이미 1만원이 훌쩍 넘은 소규모 소매점보다는 싼 가격이어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롯데마트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일부 소매점은 30개들이 상품의 물량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어 8,000원대 후반의 미국산 계란을 찾는 소비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롯데마트는 내다봤다. 반면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롯데마트와 달리 아직 국내산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굳이 가격이 비싸고 신선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미국산 계란의 취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반기문 "광장의 민심 아랑곳 않는 정치 교체하겠다" 1.12 오마이뉴스
돌아온 반 전 총장 '대선 출마' 의지 밝혀, 공항철도 귀가 뒤 민생 행보 돌입
전 총장은 12일 오후 5시 반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가 이뤄져야 할 때"라며 "부의 양극화, 이념·지역·세대 간 갈등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분열된 나라를 다시 하나로 묶어 세계 일류국가로 만드는 그런 의지냐는 것이라면 분명히 제 한 몸 불사를 각오가 돼 있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도 했다.
수많은 환영인파와 취재진 앞에 선 반 전 총장은 약 20분 동안 거침없이 대국민 메시지를 쏟아냈다. 그는 "1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서 조국 대한민국 모습을 보고 저의 마음은 대단히 무겁다, 가슴이 아프다"며 "나라는 갈가리 찢어지고 경제는 활력을 잃고, 사회는 부조리로 얼룩져있다, 총체적 난관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UN 총장으로서 약자의 인권 보호와 인류 평화, 가난한 나라의 개발, 기후 변화 대처, 양성 평등을 위해 지난 10년 간 열심히 노력했다"며 "지도자의 실패가 민생을 파탄으로 몰고 간다는 것도 손수 보고 느꼈다"고 했다.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 "제 한 몸 불사를 각오 있다"
대선 출마 의지도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UN 총장으로서 쌓아온 식견과 견문을 어떻게 나라를 위해 활용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뇌했다"고도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저에게 권력 의지가 물어보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권력 의지가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묶어 다시 세계 일류국가로 만드는 그런 의지냐는 것이라면 분명히 제 한 몸 불사를 각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겸허한 마음으로 제가 사심 없는 결정을 하겠다"며 "그 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 전 총장은 자신의 귀국을 앞두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 정치권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그간 지극히 편파적인 이익을 앞세워서 일부 인사들의 태도는 유엔과 제 가슴에 큰 상처를, 실망을 안겨줬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헌신하고자 하는 저의 진정성, 명예, UN의 위상까지 짓밟는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치권은 아직도 광장의 민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기회 만들기만 따지고 있다"며 "정말로 개탄할 일"이라고 했다.
자신에 관한 의혹도 다시 해명했다. 반 전 총장은 지난해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환영한 일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한 것에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사국 간에 협상으로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려 노력했다면, 완벽하진 않아도 늘 존중해왔다"며 "오랜 한․일 현안에 합의가 이뤄져 환영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궁극적인, 완전한 합의는 위안부 할머니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또 최근 일본 쪽에서 부산 영사관 소녀상 건립 문제에 항의한 것을 두고 "이런 문제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혹들도 직접 해명 "박연차 금품 수수? 이해할 수 없어"
박연차 전 태광실업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은 거듭 전면 부인했다. 반 전 총장은 "박연차씨가 저에게 금품을 전달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제 이름이 왜 나오는지 알 수 없다"며 "제 말이 진실에서 조금도 거짓이 없다"고 했다. 그는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선 출마자격 논란에 관해서는 "좀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계속 미국에 거주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 국민'으로 정해진 대통령 피선거권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분명히 자격이 된다고 유권해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자꾸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다. 또 'UN 사무총장이 퇴임 후 정부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한 UN 결의안을 어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UN 당국이 답변을 할 것이나 저의 정치적 행보, 특히 선출직 관련 행보를 막는 것은 아니라 해석한다"고 답했다.
▲ 기름장어 반기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반 총장의 대권 도전에 비판적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 남소연
문재인 전 대표와 1,2위를 다투며 유력 주자로 꼽히는 그가 귀국하면서 대선레이스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반 전 총장은 우선 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역까지 이동, 시민들과 만난 뒤 서울역에서 승용차로 갈아타 동작구 사당동 자택으로 귀가한다. 반 전 총장은 '지하철 귀가'에 대해 기자들에게 "평시민이 됐으니까 전철도 자주 타고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려고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튿날 그는 오전 9시 국립현충원을 찾아 전직 대통령들의 묘역을 참배한 뒤 오전 11시에는 사당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후 반 전 총장은 모친 등 가족들을 만난 다음 설 연휴까지 민생 행보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원더우먼, 유엔 여성권익 홍보대사 전격 해촉
1970년대 인기를 모은 미국 티브이 드라마 ‘원더우먼’에서 열연 중인 배우 린다 카터.
여성 영웅 ‘원더 우먼’이 유엔 명예대사직에서 두 달만에 전격 해촉됐다. 1970년대 미국의 만화와 TV 드라마에서 선풍적 인기를 모았던 원더우먼이 유엔 안팎의 거센 비판으로 유엔 명예대사 지위를 상실했다고 ‘AP’ 등 외신들이 14일 전했다.
앞서 유엔은 내년을 ‘여성·소녀 권익 증진의 해’로 선포하면서 지난 10월 21일 원더우먼을 명예홍보대사로 지명하고 1970년대 TV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았던 배우 린타 카터 등을 초청해 임명식을 거행했다. 하지만 유엔 내부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여성인권단체들은 선정적인 옷차림에 육감적인 몸매를 지닌 백인 여성 캐릭터를 여성인권 홍보대사로 선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강력히 비판해왔다. 유엔 직원들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상대로 지명 철회 청원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두달새 4만5000명의 서명자가 참여했다.
소홀했던 한·베트남 FTA…한국엔 치명타 1.11농민
최근 3년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중 파괴력 가장 커
과일·채소 수입액 무려 130% 증가…중국산 대체
최근 3년 내 발효한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주목을 받지 못했던 한·베트남 FTA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베트남 FTA는 한·중, 한·뉴질랜드 FTA와 함께 2015년 12월20일 발효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6년 중국·베트남·호주·캐나다·뉴질랜드산 농축산물 수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 베트남산이 가장 큰 증가세를 기록했다.
국제경기 침체로 중국·캐나다·뉴질랜드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평년(FTA 직전 5년 중 최대·최저치를 뺀 평균)에 견줘 오히려 줄었다. 또 호주산은 쇠고기·양고기 수입이 늘면서 평년보다 6% 증가했다. 이에 반해 베트남산은 9억5400만달러어치가 수입돼 평년의 7억6300만달러 대비 25%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한·베트남 FTA가 한국농업에 복병으로 등장한 셈이다.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 증가는 과일·채소가 이끌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이 6200만달러에서 1억4300만달러로 131% 늘었다. 그동안 수입이 미미했던 기타과실(187%)·캐슈넛(544%)·망고(1416%)·바나나(773%)의 수입이 크게 늘었다. 채소류는 고추(25%)·오이(154%)·당근(286%)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주로 중국에서 들여왔던 품목들이다. 2015년 12월 한·베트남 FTA 발효를 전후해 중국에서 계약재배를 통해 채소를 들여오던 수입상 상당수가 활동무대를 베트남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망고·파인애플·두리안 같은 열대과일 관세는 2025년, 과일주스·인삼음료와 기타 소스류 관세는 3년 후인 2020년 완전히 사라진다.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국제곡물가 하락과 국제경기 침체와 맞물려 다소 감소했지만, 채소류 수입은 오히려 늘었다. 중국산 마늘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 감소로 평년보다 19.6% 늘었지만 수입단가가 2배가량 오르면서 전체 수입액은 107% 증가했다.
대선 앞둔 한국, 페이스북에 가짜뉴스가 몰려온다 113미디어오늘
미국 대선 흔들었던 ‘가짜뉴스’와 ‘필터버블’ 효과…“거짓과 팩트는 같은 방식으로 확산된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뉴스가 페이스북에 등장했다. 출처도 명확하지 않았던 이 가짜뉴스(FAKE NEWS)는 무려 96만 건 공유됐다. 힐러리 클린턴이 IS와 연루됐다는 가짜뉴스도 70만 건 이상 공유됐다. ‘70뉴스’라는 트럼프지지 사이트는 트럼프가 힐러리보다 득표수가 많다는 허위사실을 기사형식으로 유통시켰는데, 해당 URL은 구글 검색 상위에 올랐다.
미국 IT전문매체 버즈피드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미국선거일(11월8일) 이전 3개월 간 인터넷상에서 공유된 가짜뉴스는 870만 건이었으며, 이는 진짜뉴스 공유횟수인 736만 건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가짜 뉴스 대부분은 트럼프에 유리하고 힐러리에 불리했다. 결과는 트럼프 당선이었다. 가짜뉴스는 트럼프지지층의 ‘감성적 연대’를 이뤄냈다.
조기대선이 예고된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세금으로 국가정보원이 야당 후보 비난여론을 조작하고 청와대 뉴미디어실이 극우·혐오사이트의 글을 퍼 나르는 곳이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대선이 있던 2012년 정부당국 요청에 따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서 특정 키워드를 삭제·제외할 수 있는 회사 차원의 지침을 만들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여론조작 무대는 각종 유머사이트 댓글과 트위터였다. 그러나 조기대선을 앞둔 올해는 페이스북으로 무대가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페이스북 코리아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는 1600만 명, 1일 1회 이상 접속자는 무려 1000만 명에 달한다. 공유와 확산이 특징인 페이스북에서 뉴스수용자는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구별하기에 앞서 ‘좋아요’를 누른다.
가짜뉴스는 마치 기사처럼 유통된다. ‘일베’같은 숙주사이트를 기반으로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페이스북을 통해 확산되는 식이다. 조나단 올브라이트 美 노스캐롤라니아 엘론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최근 우익 웹사이트가 어떻게 메시지를 퍼뜨리는지를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퍼뜨리는 허위 뉴스사이트 총 306개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조나단 교수는 “페이스북은 (가짜뉴스의) 효과적인 확성기 역할을 한다. 페이스북은 바이러스가 퍼지는 숙주였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주도면밀하게 인터넷의 약점을 파고들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집단’이 존재한다.
▲ 조나단 올브라이트 교수가 그린 허위 뉴스 사이트의 정보 유통망.
이와 관련 영국의 유력지 가디언은 “가짜뉴스의 웹과 우리의 웹이 꽤 여기저기서 얽히고설켜 있다”고 전하며 “수많은 링크를 여러 사이트에 심어놓고 트래픽을 주고받으며 정보를 확산하는 거대한 우익 뉴스나 선전 매체 생태계는 주류 언론 생태계를 둘러싸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가짜뉴스를 생산·유통한 우익 사이트들은 구글 페이지랭크 시스템에서 자신들의 검색 순위를 높여줄 일종의 속임수를 찾아 공략했다. 그 결과 우파는 무슬림, 여성, 유대인, 홀로코스트, 흑인 등의 주제에 관해 좌파보다 인터넷상에서 정보의 유통과 흐름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한번 메인에 뜨면 지속적으로 첫 페이지에 노출되고 그 결과 ‘클릭→트래픽’이 반복되며 가짜뉴스의 지위는 강화됐다는 지적이다. 집단지성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는 ‘알고리즘의 함정’이다.
예컨대 구글에서 ‘유대인’(are jews)을 검색했을 때 최상위에 소개되는 글의 제목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싫어하는 10가지 이유’다. ‘여성은’(are women)을 입력하면 ‘여성은 사악한가’라는 자동완성 문장이 등장한다. “히틀러는 나쁜사람이었나?”(Was Hitler bad?)라고 검색하면 첫 페이지에선 “히틀러가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었던 10가지 이유”가 뜬다.
이 같은 검색엔진의 문제를 지적해온 웹사이트(searchengineland.com)를 설립한 대니 설리번은 “마치 도서관에 가서 유대인 책을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사서가 가져온 책 10권이 온통 증오와 혐오에 관한 내용뿐인 것과 같다”며 “구글은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에선 초당 6만3000번의 검색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점점 구글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진실의 위상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 가짜뉴스 관련 기사 제목 갈무리.
현재 국내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는 제도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가짜뉴스는 언론보도가 아니다.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상에 개인이 개인의 의견을 보도형식으로 올리면 허위여부와 상관없이 언론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중재위 조정신청 대상이 아니다. 민법상 정정보도만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명예훼손 신고가 들어오면 망사업자를 통해 URL차단요청을 할 수 있다. 해외사업자의 경우 명예훼손 심의결과를 통보해 자율 규제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가 확산돼 유권자에 영향을 주는 시간에 비해 조치까지의 시간은 너무 길다.
▲ 조선일보 2016년 11월25일자 기사.
미국 대선 이후 페이스북의 ‘가짜뉴스’ 확산 비판이 거세지자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가짜뉴스를 줄이기 위해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가짜 뉴스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으며 가짜뉴스로 판명된 게시글은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지난 6일(현지시각) CNN앵커 출신 캠벨 브라운을 뉴스 파트너십 책임자로 영입하기도 했다. 캠벨 브라운은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과 뉴스를 알리는 방식 모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페이스북이 저널리즘 확장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글도 최근 광고 플랫폼 ‘애드센스’에서 가짜뉴스 생산 사이트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조치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고 구글의 검색알고리즘은 여전히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케서린 바이너 가디언 편집국장은 자사칼럼을 통해 “팩트가 ‘느끼는 것이 곧 사실’임을 닮아갈 때, 누군가가 사실인 팩트와 사실이 아닌 팩트의 차이를 말하기란 매우 어려워진다. 동기가 무엇이든, 거짓과 팩트는 현재 같은 방식으로 확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페이스북 뉴스피드 알고리즘을 가리켜 “우리가 각각의 뉴스피드에서 매일매일 마주하는 세계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보이지 않게 큐레이팅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反문재인, 反반기문으로 둘러싸인 뉴스피드를 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이 ‘필터버블’효과다. 구글·아마존·페이스북 등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사용자에 맞춰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용자는 이미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맞춰 필터링 된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걸 의미한다. 예컨대 문재인 지지자는 페이스북에서 반기문 지지자의 포스팅을 볼 확률이 매우 줄어들고, 반면 문재인 지지성향의 게시 글은 자주 접하게 된다. 반기문 지지자라면 알 수 있는 ‘가짜뉴스’를 문재인 지지자는 사실로 믿게 될 수 있다. 이는 반기문 지지자도 마찬가지다.
이를 두고 다니엘 시트론 美 메릴랜드대 법학과 교수는 “정보가 틀리거나 잘못되거나 불완전하더라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지적했다. 일종의 정보 캐스케이드(Information Cascade)다. 상품에 대한 호평 후기가 많은 걸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처럼, 수많은 공유를 보고 대선후보를 선택하는 식이다. 가짜뉴스는 여기서 일종의 ‘바람잡이’ 역할을 한다. 필터버블은 뉴스의 진실성을 가린다. 오보라는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편견’은 사라지지 않는다. 가짜뉴스와 필터버블 속에 힐러리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당선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조기대선을 앞둔 한국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까.
국민 60%가 혼밥, 혼술족…가난하면 더 못 쉬었다 1.12프레시안
문체부 국민여가활동조사... '나홀로 여가'족 늘어나
지난해 국민 60%가 혼자 논 것으로 나타났다. 혼밥족, 혼술족 등의 신조어가 유행하는 등, 나홀로 문화를 즐기는 세태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의 여가 시간은 10년 전보다 더 줄어들었다. 소득이 적은 가구가 더 못 쉰 것으로도 나타났다. 갈수록 나빠지는 경제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발표한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여가활동을 혼자 보낸 국민은 설문 응답자의 59.8%에 달했다. 2014년 56.8%보다 3%포인트 올랐다. 특히 20대 이하 응답자는 70% 이상이 혼자서 여가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5~19세 중 혼자 여가활동을 하는 이의 비율은 76.2%였고, 20대는 74.7%였다.
반면, 가족과 여가 활동을 함께한 비율은 2014년 32.1%에서 지난해 29.7%로 감소했다. 친구와 함께 보내는 이의 비중은 8.8%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민이 가장 많이 즐긴 여가 활동은 TV시청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46.4%가 여가 활동으로 TV를 시청한다고 밝혔다. 인터넷검색(14.4%), 게임(4.9%), 산책·걷기(4.3%), 음악감상(2.8%)이 뒤를 이었다. 다만 TV시청자는 2014년(51.4%)보다 감소했다. 반면 인터넷 검색(2014년 11.5%), 게임(2014년 4.0%)으로 여가 활동하는 이의 비율은 과거보다 증가했다.
여가 활동 만족도에서도 TV시청이 10.1% 응답률을 보여 가장 높았다. 산책·걷기는 6.2%, 등산은 5.2%였다. 여가 시간은 과거보다 더 줄어들었다. 2014년 3.6시간이던 평일 여가시간은 지난해 3.1시간으로 감소했다. 휴일 여가시간도 2014년 5.8시간에서 지난해 5.0시간으로 감소했다.
휴일 여가시간은 10년 전인 2006년보다 못한 수치다. 2006년의 평일 여가시간과 휴일 여가시간은 각각 3.1시간, 5.5시간이었다. 평일 희망 여가시간은 4.0시간이었으며, 휴일 희망 여가시간은 6.0시간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민이 원하는 만큼 쉬지 못한 셈이다.
여가 활동에 쓰는 비용 역시 과거보다 더 줄어들었다. 2006년 14만2000원이던 월평균 여가비용은 지난해 13만6000원으로 감소했다. 희망 여가비용 역시 2006년 월 24만3000원에서 지난해 18만8000원으로 줄었다. 전반적으로 여가 활동 수준은 물론, 여가에 투자하고자 하는 성향 역시 과거보다 위축됐음을 반영한다.
여가 활동 참여율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연평균 14.2개의 여가 활동을 했으나, 500만 원 이상 가구는 19.0개를 했다. 특히 휴가 경험의 경우, 300만 원 미만 가구는 41.5%에 불과했지만, 500만 원 이상 가구는 78.2%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적게 벌면 더 못 쉬는 세태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노동의 질 차이가 여가의 차이로까지 이어짐을 반영한 셈이다.
2년 마다 행하는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만 15세 이상 남녀 1만602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 형식으로 실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설날, 직장인들 평균 37만3000원 쓴다··· 적정 세뱃돈은? 113경향
직장인은 올 설 명절을 맞아 평균 37만3000원을 쓸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설 예상 경비(38만2000원)보다 1만원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잡코리아가 직장인 16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기혼자는 평균 43만8000원을 준비해 29만6000원을 쓸 것이라는 미혼자보다 14만원이 더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연령이 높을수록 경비도 올라갔다. 40~50대 직장인의 설 경비는 평균 42만2000원으로 26만4000원을 예상하는 20대 직장인의 1.5배가 넘었다.
직장인이 준비하는 설 자금의 40% 이상은 ‘세뱃돈’이다. 직장인 1인당 평균 17만1000원이 가족과 친척들의 세뱃돈을 위한 것으로, 이 때문에 기혼 직장인(예상 세뱃돈 20만3000원)이 미혼 직장인(13만3000원)보다 지출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 50대 이상의 경우 세뱃돈 용도로 준비하는 금액이 평균 22만6000원에 달했다.
지난해 설 명절과 비교한 결과 직장인의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40.6%는 “더 써야할 것 같다”고 답했고 “비슷할 것 같다”는 응답도 38.7%로 나타났다. “덜 쓸 것 같다”는 응답은 20.6%에 그쳤다.
그러나 세뱃돈은 비슷하나 수준(67.8%)이라는 응답이 지배적이었으며 늘릴 것이란 응답은 5.4%에 불과했고, 26.8%는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적당한 세뱃돈 규모는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은 1만원(응답률 56.9%), 중·고등학생(38.3%)이나 대학생·취업준비생(36.7%)은 5만원 수준이다.
'내부자들' 현실판…SK, 안종범·언론에 사면 청탁 113 노컷뉴스
LG와 SK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총수 사면을 청탁한 사실이 안 전 수석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안 전 수석, 최순실씨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대기업 수뇌부가 안 전 수석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하현희 LG 사장은 2016년 7월 26일 안 전 수석에게 “아시겠지만 LIG 건설 구본상 부회장이 95% 이상 복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8‧15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모두 배상을 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회공헌을 하고 탄원서를 넣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사면 확정을 요청했다.
당시 구 부회장은 2012년 10월 2151억원 상당의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하 사장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하루 전 구본무 LG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했다. LG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모두 78억원을 출연했다. 다만, 구 부회장은 8‧15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한 내용도 이날 공개됐다. 김창근 SK수펙스협의회 의장은 최 회장이 출소하기 전날인 2015년 8월 13일 안 전 수석에게 “하늘같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김 의장은 같은해 7월 24일 박 대통령과 독대했다. 실제로 최태원 회장은 8‧15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고, 김 의장은 지난해 1월 4일 “최태원 회장 사면해 복권시켜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안 전 수석에게 새해 인사까지 했다. 또 이만우 SK그룹 PR팀장(부사장)은 “조선일보 수뇌부를 만났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태원 회장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사설을 써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미리보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113 민중의소리
‘5인 5색’ 민주당 대선주자들, 치열한 관문부터 뚫어야 한다
촛불민심에 가장 부합한 대선후보는 누구인가
양궁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이 올림픽보다 더 치열하다고 한다. 대선을 앞두고 치러질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바로 그 ‘선발전’에 비유되곤 한다.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야권 대선주자들의 발등에 불이 붙었다. 특히 민주당이 대선후보 경선을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야권으로의 정권교체 열망이 높아진 가운데 치러질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은 ‘대선 본판’ 못지않은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휩쓸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민주당에 쏠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많은 후보들이 출전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이 대표적이다. 최성 고양시장도 후발주자로 뛰어들었다. 이들은 ‘경선이 곧 대선’이라는 각오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누가 촛불민심에 가장 부합하느냐가 승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준비된 후보’ 문재인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문 전 대표는 일찍이 차기 대선주자로 꼽혀왔다. 문 전 대표 역시 지난 2012년 대선 패배 경험을 바탕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차기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준비된 후보’임을 자임하고 있다. 특히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미 한 번 검증을 거친 자신이 ‘대통령 적임자’라고 내세우고 있다. 그는 “이번에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사임하면 조기대선인데, (그럴 경우)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돼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준비된 대통령은 항상 중요하지만 이번만큼 중요한 대통령은 없다”고 자신의 강점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들을 만나고 자신의 정책 비전을 알리는 행보를 계속 이어왔다. 문화예술인, 주부, 대학생, 청소년, 중소상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모습도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규모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출범해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정책 공약 마련을 적극 주문하는 한편, 공약이 마련되는 대로 지체 없이 발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슈를 선점하고 준비성을 내세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외곽에서 세 확장이 이어지면서 대선캠프를 방불케하는 조직력을 자랑하고 있다. ‘국민성장’에 수백 명의 학자가 참여한 데 이어 문화예술계 등 13개 분과, 120여 개 네트워크가 모인 ‘더불어포럼’이 14일 발족한다.
문 전 대표는 신년 여론조사에서 1위를 휩쓸며 실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해 말 ‘박근혜 게이트’ 정국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막판에 탄핵을 촉구하면서 야권 지지층을 결집시킨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 ‘사이다’ 이재명
다른 대선주자들의 도전 열기도 만만치 않다.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대선에 도전장을 내밀며 주목을 받았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촛불 정국을 거치면서 인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며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문 전 대표가 ‘고구마’로 비유될 때 이 시장은 그와 대비된 ‘사이다’로 불렸다. 그만큼 여러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으로 답답한 국민의 속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평가다. 특히 이 시장은 SNS를 줄곧 활용해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에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장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와 날카롭게 대립하면서도 청년배당 등 서민경제 정책을 밀어붙이며 존재감을 드러내왔다. 이 시장은 이번 대선에 나서면서도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 등을 통해 얻은 재원으로 ‘기본 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기존의 진보적인 것으로 평가돼온 경제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 전 대표에게 법인세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로 이 시장은 대선주자들 중에서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의외로 보수 성향이 강한 성남시 분당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시장이 대선에서 자신의 경쟁력으로 ‘확장성’을 꼽고 있는 것도 그 이유에서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는 보수·진보에서의 지지율이 매우 가파르지만(차이나지만) 저는 중도의 비율이 높고 진보의 비율이 낮다”며 “제가 오히려 확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줄곧 자신을 “저더러 진보좌파라 하는데 진보가 아닌 진짜 보수”라고 말하기도 한다.
◆ ‘충남 아이돌’ 안희정
자신을 스스로 ‘노무현의 적자’라고 부르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문 전 대표와 지지층이 상당 부분 겹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안 지사는 문 전 대표와의 차별화를 꾀하며 독자행보에 연일 나서고 있다. 소위 ‘친문(친문재인)-비문(비문재인)’ 구도에는 선을 긋고 있다.
안 지사의 대선 준비를 돕는 참모진에는 참여정부 출신 인사가 여럿 있다. 일단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과 황이수 전 대통령비서실 행사기획비서관 등이 안 지사를 가까이에서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면에서는 문 전 대표와 경쟁구도를 벌이는 모양새다.
안 지사는 자신을 두고 ‘문 전 대표의 페이스 메이커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하며 대권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그는 “차차기라는 프레임을 거둬달라. 저는 이번 19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도전한다”며 오는 22일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고 못 박았다. 안 지사는 오히려 “초반에 죽어라 뛰어서 상대 후보를 지치게 하는 게 페이스메이커 역할인데 지금 사력을 다하는 사람은 문 전 대표”라고 각을 세우기도 했다.
안 지사는 확장성도 높이고 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의 역사를 뛰어넘겠다”며 ‘시대교체’를 내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안 지사는 보수 성향이 강한 충남에서 도지사직을 연임하며 지지층 범위를 넓혔다. 이점은 대선에 출마하는 안 지사의 강점이 되기도 한다. 안 지사는 바른정당 소속의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행정수도 이전’ 공약연대를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안 지사는 충청권에 연고지(충북 음성)를 둔 여권 지지층의 유력 대선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안 지사의 젊은 이미지도 부각되고 있다. 그는 “50대가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을 책임 있게 이끌어가야 한다”며 50대 기수론을 주장하고 있다. 안 지사는 50대 초반으로 주요 대선주자들 가운데 가장 젊다. 또 ‘충남 아이돌’이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젊은층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 ‘시민사회와 함께’ 박원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7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있다.ⓒ정병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명박-오세훈’으로 이어진 이전 보수 성향의 서울시장과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며 서울시장으로서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청년수당 등 진보적인 정책도 추진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서울에서 행정 경험을 쌓아온 점은 박 시장의 강점으로 꼽힌다.
박 시장이 시민들과의 ‘소통’을 중시해온 점도 ‘불통’ 박근혜 대통령과의 차이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매주 열린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서도 박 시장은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불편함과 위험을 겪지 않도록 각종 조취를 취했고, 직접 집회에 참여해 시민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호응을 얻었다.
박 시장은 최근들어 문 전 대표에 대해 “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 “청산 대상”이라며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면서 문 전 대표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박 시장은 12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친문당’이라고 불리는 게 현실이지 않느냐. 당내에서 이런 비판이 계속 있었다”며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개혁을 해나가는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먼저 뼈를 깎는 혁신과 내부의 잘못된 정치문화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국민들과 함께 야권의 ‘촛불공동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만의 경선이 아닌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시민사회까지 모두 함께 야권 단일후보를 선출하자는 것이다. 그는 정치권이 아닌 시민사회에서 배출된 만큼 이를 통해 지지세를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보수 아성 균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3선의 지역구였던 경기도 군포를 뒤로 하고 ‘새누리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던 대구에서 오랜 준비 끝에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다. 지역주의와 기득권을 깨뜨려야 한다는 소신을 행동으로 보여준 셈이다. 민주당 대선주자 가운데 유일한 원내 인사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유일한 대구 지역구 의원인 만큼 존재감도 남다르다. 김 의원은 보수층을 공략하는 데에도 강점을 지닌다.
김 의원의 이러한 행보는 대선 국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김 의원은 분권과 지역주의 극복 등을 위한 개헌을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다. 개헌 시기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계속 논란이 일었지만 김 의원은 그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촛불시민혁명이 제기하는 국가 대개혁의 과제는 야권의 어느 한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야권공동개헌안’을 바탕으로 한 ‘야권연립정부’로의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단일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박 시장과 큰 틀에서는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尹외교, 아베 아바타냐…이면합의 의심” “10억엔 내가 요구…돈 내면 사죄한 것” 113서울
외통위 ‘소녀상 논란’ 긴급 현안보고
1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는 부산 ‘평화의 소녀상’ 논란과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국제관행에 맞지 않는다”는 발언이 논란이 됐다. 야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변인이냐”고 비판했다. 이날 보고에서 윤 장관은 소녀상 설치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본은 비엔나협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라면서 “외교공관이나 영사공관 앞 조형물 설치는 국제관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비엔나협약 제22조에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공관 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무를 갖는다’고 규정돼 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 왔는데 윤 장관이 같은 논리를 펴면서 일본 정부를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장관은 아베 총리의 아바타냐”며 “내용만 보면 영락없는 아베 총리의 말”이라고 꼬집었다.
윤 장관은 또 “과거 한·일 관계를 모두 살펴보면 12·28 합의에서 받아 낸 것 이상으로 받은 적이 있었느냐”며 “주어진 제약 아래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정도 위로해 드리고 상처를 치유한 것은 굉장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윤 장관은 ‘10억엔을 우리가 달라고 했느냐, 일본이 주겠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내가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출연금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다”며 “돈이 나와야만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 것이 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일본 언론에서는 10억엔을 보이스피싱당했다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데 정부는 점잖은 얘기만 하고 있으니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고통 주는 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1억 받아라 회유…99세 할머니 충격으로 의식 잃어” 113민중
김복득 할머니가 지난 2013년 경남에서 세워진 소녀상을 어루만지고 있다.ⓒ뉴시스
송도자 일본군 '위안부'와 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대표가 지난해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 등 재단 관계자들이 피해자인 김복득 할머니에게 1억 원을 받으라고 회유해, 그 충격으로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의식 불명에 빠지는 일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송 대표는 13일 경남 CBS '시사포커스 경남'과의 인터뷰를 통해 "피해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80년 넘는 세월을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들에게 돈 봉투를 딸랑이면서 피해들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처참하게 짓밟으면서 구렁텅이로 쳐박을 수 있을 수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100세인 김 할머니는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두 번째 최고령으로 국내 수많은 집회와 일본에서의 집회 등을 통해 일본군의 만행을 증언해 왔다. 18세이던 1937년 고향인 통영에서 중국으로 끌려간 이후 중국, 대만, 필리핀 등지에서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으며, 지난 2015년 12월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반대해 '화해치유재단'의 기금을 받지 않았다. 합의에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지원 목적의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을 출연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부는 합의 당시 생존 피해자 할머니 46명한테는 1억 원, 사망 피해자 유족 등에게는 2천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송 대표는 "화해치유재단 관계자 7~8명, 이사장까지 내려와 '돈 1억 준다 받아라' 이야기하니 할머니는 굉장히 당황했다"며 "재단 관계자들이 돌아간 그날 밤에 정신적으로 착란 증세를 일으켜 새벽에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생명의 위독함을 느낄 정도였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송 대표는 "작년 화해치유재단 설립 전인 1월부터 많은 방문이 있었고 정부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감언이설, 회유, 사실과 다른 정부 입장만을 주입시키는 등 후안무치한 만행을 자행했다"며 "전국의 누워계신 피해자를 상대로 한 회유, 매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인지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감언이설로 꼬드기니까 (피해자 일부가 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것이 과연 피해국인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길인지, 명예회복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정부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재미로 보는 대선주자 궁합 테스트, 찰떡궁합 1위는 이재명 113서울경제
부조리 기득권 타파할 장수형 리더십 열망 드러나
보수 대안 이미지의 반기문은 최하위 기록
본지 온라인 테스트 24시간만에 15,550명 참여
지금 대한민국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비롯된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다. 근본적인 원인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리더십의 부재였다.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어느 때보다 리더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큰 오늘날 네티즌들은 차기 대선주자에게 어떤 자질과 덕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서울경제신문은 12일부터 본지 홈페이지와 SNS계정 등을 통해 [▶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재미로 보는 차기 대선주자 궁합 테스트-내 안에 ㅇㅇㅇ있다]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2일 ‘내 안에 ㅇㅇㅇ 있다’ 테스트가 시작된 하루 동안 총 15,550명이 참여하며 뜨거운 열기가 입증됐다.
차기 대선주자별 응답 결과(1월 12일 00시~24시)를 살펴보면 이재명의 리더십에 높은 점수를 준 응답자가 4,577명(29.4%)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강고하게 똬리를 틀고 있는 부조리한 기득권을 타파할 수 있는 강단있는 리더십을 원하는 민심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회, 정치, 경제개혁을 원하는 시대적 열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다음으로 박원순 리더십(3,339명·21.5%)과 문재인 리더십(3,332명·21.4%)은 비슷한 수치로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차기 지도자의 과제로 대국민 소통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 인권 보장과 한반도 평화 교류에 방점을 찍은 응답자들이 이들 리더십에 높은 점수를 줬다.
이어 안철수 리더십은 2,140명(13.8%), 유승민 리더십은 852명(5.5%), 안희정 리더십은 834명(5.4%)에 달했다. 반면 최근 유엔사무총장 10년 임기를 마치고 11일 귀국한 반기문 리더십은 476명(3.1%)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기문의 갖고있는 이미지인 관록의 외교능력, 안정적인 보수 대안 이미지 등이 이렇다 할 매력 요소로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찰떡궁합 테스트의 질문은 총 7개로 차기 대선 후보로 평가받는 반기문·문재인·안철수·이재명·안희정·유승민·박원순 등 7명을 대상으로 이뤄줬다. 질문은 빅데이터 분석업체 리비(Leevi)의 대선 후보 관련 키워드와 함께 각 대선 후보의 인터뷰를 통해 본 좌우명 및 정책 ·세계관, 학창·청년기 성장 과정, 사회 진출 이후 걸어온 길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SNS 팔로워로 본 지지도, 안희정 급상승… 문재인·박원순 1위
안희정, 대선주자 중 유일하게 2주 연속 10% 이상 상승
지지자가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도 인기
대선 시계가 빨라진 가운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안희정 바람’이 불고 있다. 페이스북 팔로워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등 SNS상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가파른 상승세를 타는 모양새다. 전체 팔로워 수는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위, 트위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1위를 차지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페이스북 팔로워는 대선주자 중 유일하게 2주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13일 현재 안희정 지사의 페이스북 팔로워는 93,353명으로 전주 대비 10.4% 증가했다. 지난주 안 지사의 페이스북 팔로워 증가율은 12.3%에 달했다.
13일 현재 야권 대선주자들의 페이스북 팔로워 숫자와 전주 대비 증가율
이는 SNS의 젊은 층을 주 타겟으로 삼는 야권 대선주자 사이에서도 압도적인 수치다. 각 주자별 페이스북 팔로워 증가율은 문재인 전 대표가 0.8%, 이재명 성남시장이 1.3%,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0.5%, 박원순 서울시장이 0.3%였다. 여권 대선주자 중에서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 2.2%를 기록했다. 전체 팔로워 수는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순이었다.
안희정 지사와 무관하게 지지자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SNS 계정도 눈에 띈다. ‘안희정의 잘생긴 모험’이라는 트위터 계정이 대표적이다. 이 계정은 “정치인 사진을 보며 웃을 일이 없는 한국이기에 즐겁자고 만든 계정”이라며 “정치색이 너무 드러나는 언급은 모른 체 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의 사진과 재치있는 문구로 인기를 얻은 이 계정의 팔로워 수는 최근 5,000명을 돌파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지사 측은 “최근 안 지사가 대선 행보의 템포를 빠르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발적 지지자가 많이 생기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안 지사가 평소 ‘남을 욕하고 때린다고 내가 크지 않는다’고 강조하는데 지지자들도 닮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George Winston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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