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7 박근혜 그리고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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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6

 

 

 

13차 촛불집회] “이재용을 구속하라” 성난 민심 광장으로 121 한국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13차 촛불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5만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신은별 기자

 

 

 

굵은 눈발이 휘날린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전국 2,400여 개 단체가 연대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6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를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이후 열린 첫 집회다. 낮 기온이 영하에 머무는 추운 날씨에도 집회에는 15만 명(주최측 추산)에 달하는 시민들이 참석했다. 오후 8시 기준 주최 측 추산 연인원 30만명이 모였다. 본집회 시작 후 2시간 만에 인원이 두 배가 된 것이다.

 

 

 

 

문창극 "朴대통령은 대한민국으로 시집온 며느리“ 

'일본의 식민 지배는 하나님의 뜻' 등의 제목으로 한 친일 발언 논란으로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 후보에서 낙마했던 문창극 전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맞불집회에 참석해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계엄령 선포`라고 적힌 깃발을 흔들고 있다. [중앙포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집회에 '계엄령 선포'를 비롯해 극단적인 선동 구호가 등장하고 있다.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 대한문 앞에서 친박 단체들의 주최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은 "계엄령 선포 촉구"를 공공연히 주장했다. 연단에 선 일베 활동을 하고 있는 성호 스님(속명 정한영). 그는 "빨갱이들은 걸리는 대로 다 죽여야 한다"고 선동했다.

 

 

조의연판사의 영장기각..이쯤되면 법을 아예 만든 것 121 노컷뉴스

- 조국 등 법률가들 법원 앞 24시간 릴레이 농성시위

-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생활환경' 거론됐다?

- 판사는 법을 적용헤서 해석해야지 법을 만들어선 안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이재용, 생활환경때문에 구속안된다? 법을 지켜야 할 판사가 법을 만들고 있어

 

◇ 정관용> 걱정됩니다. 이 노숙농성하자라는 얘기가 처음에 어디서 어떻게 나와서 어떤 분들이 함께하시게 된 겁니까?

◆ 권영국> 다 아시다시피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 모두 엄청난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구속 요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을 예외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구속 사유가 되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미 뇌물 대가라든가 청탁관계가 있다. 이게 삼성 합병을 지시하고 그것을 이제 매우 불합리하게 찬성하도록 지시한 것과 모르는 제3자에게 수백억을 지원하는 걸 보면 이것은 이미 상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주도한 것이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것은 이미 본인도 사실상 자인을 했고요.

 

그런데 국회에 나와서는 자기는 알지 못한다. 보고를 받은 바 없다, 이렇게 이미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특검에 와서도 서너 차례 더 말을 바꾼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관련자들과의 진술이 지금 일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발표 내용입니다. 말을 이렇게 많이 바꾸면 적어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굉장히 농후하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농후하고 또 사안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특히 이제 법률가들이 납득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조의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낸 결정문도 꼼꼼히 보셨을 것 아니에요?

◆ 권영국> 네, 황당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 결정문에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 권영국> 원래 주거가 부정하거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도주, 증거인멸 우려 이게 구속 사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각하는 사유를 보니까 생활환경을 고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생활환경?

◆ 권영국> '주거 및 생활환경을 고려하여...'라고 돼 있는데요. 얼핏 생각하니까 이런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우리가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구치소나 이런 데에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구속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우리는 보여집니다. 이게 도대체 법 앞에 평등함을 얘기하는 사람이 생활환경 운운하면서 그것을 구속을 기각하는 사유로 삼았다는 것은 판사는 원래 법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구속 사유에, 구속을 기각할 사유에는 생활환경이라는 요건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법을 적용해서 해석해야 될 판사가 스스로가 법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건 판사의 범위를 넘어서버린 것이죠.

 

'이재용 영장기각에 분노하는 시국농성 제안 법률가(변호사 39명, 법학교수 14명, 법학연구자 6명)' 59명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은 정경유착을 끊겠다며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지 말고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즉각 발부할 것을 촉구했다.

농성에 참가한 법률가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연루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법원에 부여된 책무인데 조의연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역사적인 그 책무를 외면했다고 규탄했다

 

트럼프 "동맹에게도 '미국 우선주의' 요구할 것" 121 중앙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낮 12시(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정치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이 대통령에 취임한 것은 미 역사상 처음이다. 또한 만 70세(1946년 6월14일생)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는 이날 17분 간의 취임사에서 "이 순간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그는 "우리는 수십 년간 우리의 것으로 다른 나라들을 지켜왔다"며 "하지만 이제부터 모든 무역·세금·이민·외교에 관한 모든 결정은 미국의 노동자와 미국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른 나라들과 우정은 쌓겠지만 모든 국가들이 그들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권리'라는 이해(합의)아래 행동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 삶의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존하는 동맹들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동맹들을 찾겠다"고도 말했다. 기존의 국제질서에 구애받지 않고 미국에 불리한 무역협정, 방위비 분담금 등을 과감히 동맹국에도 문제삼겠다는 뜻을 직설적으로 밝힌 것으로 향후 한·미 관계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는 또 "우리는 (피부색이) 검거나 갈색이거나 백인이거나 상관없이 모두 애국자의 피가 흐르고 같은 자유와 같은 미국 국기를 지니고 있다"며 "우리 미국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종 간 갈등 해소에 노력할 뜻도 밝혔다.

 

‘불확실성 시대’의 개막이다.

모두가 불안해한다. 하지만 미국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개의치 않는다. 그는 이날 “우리는 기존의 것들에 너무 지쳤다. 진짜 변화(real change)다”고 외쳤다. 실제 그는 행정부 21명 각료와 백악관 핵심 요직 대부분을 월스트리트 최고경영자(CEO), 군인 출신, 억만장자들로 채우는 파격을 선보였다. 그러면서 “역사상 각료 아이큐(IQ)가 가장 높은 정권”(19일 공화당 지도부 오찬)이라 자랑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 시작은 ‘오바마 것은 다 바꿔(All But Obama)’다. 당장은 오바마케어(건강보험 확대)의 폐지 등 내치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후 전개될 ‘트럼프 외교’다. 트럼프 행정부 두뇌 집단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한국석좌는 19일 “트럼프 외교의 양대 축은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규정했다. 이 두 가지는 트럼프가 50년 가까이 ‘비즈니스 협상’에서 써먹었던 무기다. 큰 재미를 봤다. 하지만 ‘불확실성 외교’ ‘예측 불가능한 안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대놓고 구사한 적이 없 다.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동맹정책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1차 관전 포인트는 취임 첫날인 20일이다. 트럼프는 최근까지 취임 첫 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멕시코 국경에 장벽 건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오바마케어 폐기, 불법이민 체류자 추방 착수를 선언하겠다고 했다. 이 약속이 과연 첫날 어느 정도 현실할지에 따라 향후 트럼프가 타협없는 초강경 노선으로 일관할 지 혹은 어느 정도 현실을 인정하며 타협 노선으로 대전환할 지 가늠할 수 있다. 내치 우선으로 갈지 내치·외교 동시진행으로 갈 지도 주목된다. 트럼프의 도전은 우리에게도 그동안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미증유의 경험이 될 수 있다.

 

반대 시위로 얼룩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121 오마이뉴스

[현장] 워싱턴DC-LA 등 미 전역서 트럼프 반대 시위

 

▲ 연설대에 '우리가 혁명이다 - 우리 손에 달려있다' 사인이 붙어있다 ⓒ 이철호

 

 

▲ '대중의 힘 - 사회운동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씨앗'이라는 배너를 들고 있는 참석자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20일 정오(현지시간),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하며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은 축하와 반대가 엇갈리는 가운데 치러졌다. 취임식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37%에 불과했고, 이 날 취임식에 몰린 인파는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에 비해 1/3에 불과했다. 또한 취임식이 열린 워싱턴 DC를 비롯한 미국 전 지역에서 트럼프 반대 시위가 벌어졌으며, 취임식 다음 날인 21일에는 트럼프에 반대하는 대규모 '여성의 행진'이 예정되어 있다.

 

워싱턴 DC에서는 곳곳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벌어졌다. 시위대는 콘크리트 조각을 경찰에게 던지며 격렬한 시위 양상을 보였고, 경찰은 최루액을 분사하고 섬광탄과 최루탄을 쏘며 대응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만 200여 명이 체포되었다고 보도했다.

 

2017년 인구절벽보고서 “한국 지방 40%는 이미 붕괴되었다” 121경향

  “하기는 합니다. 멍석 깔고 윷놀이 같은 거. 정월대보름 같은 때 마을마다 세시풍속이 남아 있긴 해요.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을에 남아 있는 노인네들입니다. 귀향객들은 다 올라가버리고….” 경북 의성군 신평면 면장 황항기씨(57)의 말이다. 1960년생인 황씨는 면에서 몇 명뿐인 젊은 축에 든다. 설을 맞아 ‘고향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었지만 이제는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 때도 고향을 찾는 출향민의 발길이 잦아들었다.

 

“남아 계시는 분들 중 70대는 그래도 아직 힘이 있으니 자제분들이 있는 도시로 역귀성을 합니다. 제사도 아예 가지고 가서 지내요. 연세가 80대인 분들 자녀나 명절 때 찾아오지….”황 면장은 자신이 초등학교 다니던 1970년대 전교생 수를 1200여명으로 기억했다. 현재 신평면에 있는 초등학교 분교 재학생은 전체 학년을 통틀어 6명이다. 현재 면에 중학교는 없다. 황 면장에 따르면 지난해 군에서 기숙형 중학교를 열었다. 통학하기는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이다

 

황 면장에 따르면 지난해 군에서 기숙형 중학교를 열었다. 통학하기는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부터 대구로 많이 빠져 나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부는 서울로 가고… 지금 현재 신평면 주민 수가 810명인데, 지금은 줄어드는 속도가 완만해졌어요. 예전에 도시로 나갔다가 경기가 좋지 않으니 다시 돌아오는 분도 있고, 여기가 고향이 아니어도 오신 분도 있고. 현재 면에 남아 있는 친구들은 두세 명이 있는데, 그 중 한 친구는 지난해 다시 돌아온 친구네요.”

 

지난해 <주간경향>은 2018년으로 예견되는 인구절벽 후 한국 사회 변화 예측을 다룬 기사를 썼다. 

인구절벽 문제를 다룬 보도나 논문 등을 보면 부동산시장 붕괴, 노동생산 가능인구 부족, ‘소비절벽’ 등의 문제를 많이 거론한다. 그러나 인구절벽 후 사회 변화는 공평하게 오지 않는다.

 

“저수지 물이 말라가는 것을 상상해보면 된다. 멀리서 보면 일부는 바닥을 드러낸 곳도 있고, 어떤 곳에는 아직 물이 풍족해 보이기도 할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농어촌지역부터 말라가는 것이다.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렌즈’로 보면 먼 미래의 일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주변 지역의 물이 말라 있다면 그 지역의 위험성도 점점 더 커지는 것인데도.” 이상호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의 말이다.

 

‘인구절벽’ 후 한국 사회의 미래

지난해 기사에서 <주간경향>은 인구절벽 후의 사회상을 예견하는 또 하나의 창(窓)으로 일본 창성회의 좌장 마스다 히로야가 2014년 5월 펴낸 <지방소멸>을 인용한 바 있다.

 

일명 ‘마스다 보고서’로 불리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대도시로의 인구전출을 통한 ‘극점사회’ 출현이 우선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즉 일시적으로 인구유입으로 인해 대도시와 도시 주변권은 인구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일종의 ‘착시효과’에 가까운 지방소멸의 전조현상이라는 것이다. 마스다 보고서가 지방소멸을 다룰 때 중요한 ‘인구재생산력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20세에서 39세의 여성인구’ 동향이다. 출생아의 95%가 이들 연령군의 여성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것은 한 번 줄어든 인구는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5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41만8000명이다. 이 가운데 남아는 21만4574명이고, 여아는 20만3426명이다. 이들이 자라면서 일부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사망하겠지만 외국에서 이민 등으로 들어오고 나간 소수를 제외하면 평생 이들 숫자는 조금씩 줄어들 뿐 늘어나지는 않는다. 학자들이 나무의 나이테에서 당시의 기후나 환경을 유추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극심한 가뭄 등의 혹독한 환경이 있을 때 나무는 성장하지 않아 나이테의 간격은 좁게 기록된다.

 

마스다 보고서는 현재의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2040년 일본의 시·구·정·촌(市區町村: 우리나라의 읍·면·동·리)의 약 49.8%인 869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마스다가 시뮬레이션한 방법을 한국에 적용한다면 어떨까.

 

고용정보원 이 연구위원이 그 작업을 했다. 이 연구위원은 ‘마스다 보고서’의 연구방법론에 착안해 65세 고령인구 수와 20~39세 여성인구수의 비율로 ‘소멸위험지수’라는 것을 만들었다. 소멸위험지수값이 1.0 이하, 다시 말해 65세 고령인구 수보다 20~39세 여성인구 수가 작아졌을 때 그 지역은 인구학적인 쇠퇴 위험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뜻한다. 위험경고 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지수가 0.5 아래, 다시 말해 젊은 여성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 극적인 전환이 없을 때 소멸위험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이 새로운 지표로 봤을 때 지난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수준에서 ‘질적인 전환’이 일어난 해였다. 처음으로 소멸위험지수가 1.0 미만으로 추락했다.

 

시·군 단위는 어떨까. 지난해 이 연구위원이 발표한 최초 보고서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에 따르면 0.5 미만으로 소멸위험에 있는 지역은 2014년 기준으로 79개였다. 그런데 이 연구위원이 2015년 12월 기준 데이터를 더하니 80개로 1개 지역이 늘어났고, 다시 2016년 7월까지 4개가 더 증가해 84개가 됐다. 새로 진입한 지역은 강원도 삼척(0.4888), 부산 동구(0.491), 영도구(0.499), 그리고 경남 함안군(0.495)이었다. 시·군 단위에서도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마스다 보고서>의 분석단위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구·정·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읍·면·동·리다. 앞서 위험에 빠진 84개는 시·군 단위이다. 읍·면 단위로 분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주간경향>이 이 연구위원으로부터 입수한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전체 3483개 전국 읍·면·동·리 중 위험지수가 1.0 아래인 지역은 2242개이며, 소멸위험 직전까지로 볼 수 있는 0.5 아래인 지역은 1383개로 나타났다. 전체의 39.7%다. 문제는 이 지수가 마스다 보고서처럼 2040년의 예측지수가 아니라 2016년 11월까지의 데이터에 기반한 조사 결과라는 것이다. 즉 시·군 단위를 넘어 읍·면·동 수준으로 내려가서 분석해보면 현재도 거의 40%의 읍·면·동·리는 이미 ‘붕괴상태’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시·군 단위 2년 사이 붕괴위험 5개 늘어

그렇다면 이 위험지수 상위에 랭크된 읍·면·동·리 지역은 어디일까. 0.1, 즉 젊은 여성인구가 노령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지역은 이 연구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55개 지역이다. 1위를 기록한 곳은 앞서 황항기씨가 면장을 맡고 있는 경북 의성군 신평면으로, 소멸위험지수는 0.047을 기록하고 있다. 2위는 의성군 안사면으로 0.060이다. 3위는 경북 군위 사넝면으로 0.066을 기록하고 있다. 0.1 미만의 ‘극위험군’의 도별 분포를 보면 경북도가 23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남(14개), 전남·충남(각 6개), 강원(3), 충북(2) 순이었다. 사실상 이 지역들은 이미 붕괴돼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접어들어 있는 것이다.

이 지역들의 ‘인구소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국가통계포털의 인구이동 통계 등에서 조건값을 부여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앞서 의성군의 경우 2015년 현재 20세에서 39세까지 인구총수는 2482명이었다.

 

다시 면별로 보면 그 실태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점곡면과 신평면의 경우 면 전체에서 20~24세 여성은 각 1명이었다. 신평면과 안사면의 30~34세와 안사면 20~24세는 각각 2명에 불과하다. 황 면장은 “면에 실제 살고 있는 20~30대 여성은 2명으로 기억하는데, 이들도 태국과 베트남에서 시집온 다문화가정”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북도의 군위군, 봉화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은 역내 고위험지역이 70~8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100% 소멸위험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의성군 관계자의 말이다.

의성군이 지방소멸 1순위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해 군 차원에서도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 내용은 생명과학 바이오산업, 농업육화사업, 지역에 맞는 육성사업 등 ‘신사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6차 산업’으로서 농업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한편, 지역 풍력발전단지, 플라즈마 발전소, 세포배양산업 허브 구축 등의 일자리를 만들고 마늘·사과·자두 등 지역특산품을 키우는 농융합 복합사업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대책이라고 말했다. ‘귀농귀촌 전국 4위’라는 수치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대책을 세우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안 오고 빠져나가기만 하는데.” ‘소멸위험 전국 2위’를 기록한 의성군 안사면 나채경 면장(60)의 말이다. 나 면장은 ‘젊은 여성들이 면을 떠나 대구시 등 도시로 집중하는 이유’로 교육문제를 꼽았다

 

“면 단위에는 학원이 없어요. 왜냐? 애들이 없으니까. 여기서 중학교 1등을 해도 나중에 안동고 이런 데로 진학해도 그쪽 애들은 선행교육을 받아 미리 다 진도를 떼놓고 있는데, 면 애들은 학원 공부를 안 해 그 애들과 경쟁을 할 수 없어요.”

 

젊은이들이 남아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나 면장의 한탄은 ‘교육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아들이 군청에 다녀 면에 있으면 부모가 아들 집에 올 거 아닙니까. 손자도 보고 싶어 5일장에서 막걸리라도 한 잔 걸치고 부모가 방문하면 며느리들이 그게 싫은 겁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하는 말은 많고…. 그러니까 애들 공부 핑계를 대고 다 도시로 빠져나간 겁니다.”

 

앞서 군 관계자가 말한 귀농귀촌 4위라는 수치는 지방소멸 극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의 대부분 귀농귀촌 가구가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은퇴한 장년·노년층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른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도 10년이 넘었다. 그런데 사실상 붕괴를 막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전국 단위, 서울 중심으로 바라봤던 정책적 오류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이미 지역사회에서 고령화로 지역재생산이 붕괴된 것은 1980년대부터 나타난 현상이었다. 하지만 이른바 출산억제정책은 시대착오적 또는 관성적으로 1995년까지 계속돼 왔다. 왜일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서울의 사무실에 앉아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살면서 아침저녁으로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들 눈에는 아직 고령화사회가 아니니까. 이웃 나라 일본은 그나마 출산율이 최근 회복되는 모양새를 나타냈지만, 한국은 돈은 쓰고 애는 썼는데 효과는 안 나타난 측면을 봐야 한다. 최근 단순 데이터만 놓고 보면 지난 10년 사이의 출산 지원정책 숫자는 굉장히 늘어났지만 정책 실패로 이어진 것은 질적인 수준에서 실제 출산이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원재 여시재 기획이사는 “실제 한국의 1990년대 이후 통계를 보면 결혼한 사람들의 출산율은 떨어지지 않았다”며 “최소한 1990년 이후 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결혼을 늦게 하는 만혼화·비혼화가 원인인데, 정책대상이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 전체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은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하기 때문인데, ‘결혼한 부부가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와 같은 합계출산율을 제고하는 식으로 정책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 이사 역시 장 교수와 마찬가지로 정책 결정권자들의 ‘착시현상’이 문제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서울에 있는’,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의 사람들을 정책대상으로 간주했었다는 것이다. 그 실상을 보면 도시가 아닌 지역, 저소득·저학력을 특징으로 하는 계층에 대한 의제가 돼야 하는데, 기존 진보진영을 포함해 서울의 고학력·중산층 중심의 정책프레임을 관성적으로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중요한 것은 이미 40%가량 붕괴상태에 놓인 한국의 ‘지방소멸’을 어떻게 더 이상 진전되지 않게 하고 현재의 추세를 역전하느냐는 것이다.

 

이 이사는 “핵심은 지방에 청년층이 이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소득이나 보조금 정책을 생각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덧붙여 고려하면 의료나 교육, 문화생활이 어렵다는 것인데, 현재의 진보나 의료계는 반대하는 의제겠지만 궁극적으로 원격의료나 원격교육 등을 공공성의 범주 내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보편복지와 같은 기존 진보정책을 보면 지역이라는 범주를 사상시키고 모든 계층의 진보나 국가적 수준의 진보를 이야기하는 반면, 보수 역시 재정보수적 입장에서 ‘그렇게 돈을 퍼주게 되면 재정이 고갈된다’는 식의 반론을 편다. 그런데 지역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면 문제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지역 자체가 취약지역이고 취약계층이다. 보수가 이야기하는 선별복지도 지역이라는 변수를 도입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 분권혁명의 프레임으로 대선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곱씹어 봐야 할 주장이다.

 

인구절벽 후 절망사회 ‘탈출구’는 없나 220 주간경향

인구절벽이란 ‘소비, 노동,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세상’이다. 미국의 재정·경제예측 전문가인 해리 덴트는 “한국은 2018년 이후 인구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인구절벽 이후 한국은 장기 386시대가 올것인가? 일본의 경우처럼 약자를 배제하는 노인지배사회가 올것인가?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인재 영입경쟁을 보다 보면 이전과 뭔가 달라진 것을 못 느끼겠는가.”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의 말이다. “정치적 이합집산이 벌어질 때마다 종전의 정치지도자들이 애용했던 방식은 소위 ‘젊은 피’의 수혈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이제 젊은이들은 연민과 동정의 대상일 뿐, 더 이상 젊은이들을 통해 뭔가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다.”

 

전 교수와 인터뷰한 다음날인 지난 1월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산청년 오창석씨(30)의 입당행사가 치러졌다. 오씨는 ‘문재인 인재영입 16호’였다. 오씨와 문재인 대표가 입당원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문 대표는 오씨의 입당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영입과 콘셉트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영입한 분들은 모두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 분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분은 열심히 살아왔지만, 아직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실패를 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하는 청년입니다.” 문 대표는 청년의 ‘도전과 패기’를 받아들이고 “대한민국 보통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한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마쳤다. 더민주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전국청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올해 치러질 청년 비례대표 후보자를 만 35세 이하의 남녀 1명씩을 내세우는 안을 상정했지만 무산됐다. 해당 안이 올라오자 40세 이상 운영위원들이 일부러 불참해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에 미달됐기 때문이다. 결국 청년 비례대표 후보자의 나이는 만 45세 이하로 결정됐다.

 

“왜냐고요? 지금은 2015년이니까.” 지난해 말 화제를 모았던 캐나다 신임 총리 쥐스탱 트뤼도의 답이다. “왜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남녀동수’만 특징이 아니다. 트뤼도 내각은 젊다. 트뤼도부터 44세다. 법무장관에 임명된 조디 윌슨-레이보울드 역시 45세다. 그는 캐나다 콰콰카와쿠 부족 출신으로, 최초의 원주민 출신 법무장관이다. 켄트 헤르 보훈장관(47)은 장애인이다. 1991년 차량 총격전 현장에서 총을 맞아 하반신이 마비됐다. 체육·장애인 담당장관인 칼라 칼트러프(45)는 시각장애인이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장관으로 발탁된 그는 과거 패럴림픽에 출전해 메달을 딴 적도 있다. 새로 만들어진 ‘민주제도장관’을 맡고 있는 메리엄 몬세프는 31세로, 내각 구성원 중 가장 젊다. 그는 최초의 아프가니스탄 난민 출신의 무슬림 장관이기도 하다. <워싱턴포스트>는 “파격적이고도 공정한 구성의 내각”이라고 평했다.

 

30년 불황의 일본 맨얼굴, 노인지배사회

의문.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총리나 국무위원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는 나이 규정이 없다. 캐나다 총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나이 규정이 있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를 규정한 헌법 67조 4항을 보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71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 경선에 나서며 제시했던 ‘40대 기수론’의 근거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40대 기수론’이 나온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45년 전이다.

 

“지난주 5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새로 임명돼서 오늘 국무회의에 처음 참가했다. 모두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내각에 새로운 활력소가 돼주기 바란다.” 1월 19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는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2016년 1월 현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 중 40대는 없다. 1월 13일, 청와대는 20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장관들의 후속인사를 단행했다. 내정된 장관 가운데 가장 나이가 젊은 이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52세다. 직전 40대였던 김희정 장관(45)이 빠지면서 그나마 한 명에 불과했던 40대 장관이 사라진 것이다.

 

우리 사회 리더십에서 ‘노쇠현상’은 행정·정치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기자는 글로벌테크놀로지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살펴보면서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 지사의 등기부등본을 떼본 적이 있다. (<주간경향> 1159호, “글로벌 IT기업 ‘코리아 유한회사’의 미스터리” 기사 참조) 대부분 국내 언론 등에 거의 노출되지 않은 국외거주자라는 것도 특징이었지만, 대부분의 지사 대표가 ‘1970년대 이후 출생자’라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미국의 경우 글로벌 테크놀로지 기업 대표들의 연령이 대부분 낮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1984년생, 올해 32세다. 구글의 공동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 알파벳 공동대표는 1973년생 동갑내기다. 스페이스X, 전기차로 전 세계적으로 IT 혁신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 대표 역시 1971년생으로 올해 45세다.

 

지난해 두 달 동안 일본에 머무르며 센다이나 후쿠시마, 이시노마키 등 도호쿠 대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지역재건에 나선 사회적 기업가들을 만나는 것이 주목적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문제가 생각 외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의 말이다. “정부나 구호단체에서 재난구호 과정에서 자원을 이전에 ‘마을 리더’였던 사람에게 내려주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바로 청년, 여성, 외국인이었다. 결국 끝까지 구호를 받지 못하고 다른 데로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처지를 목격하게 된 것이다.” 이 소장은 그 ‘경험’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외부자·약자를 배제하는 제론토크라시(gerontocracy)의 지배’라는 것이다. 제론토크라시는 <사회를 바꾸려면> 등의 저서로 한국에도 알려져 있는 오구마 에이지 게이오대학 교수의 작업가설이다. 일본 사회에 중앙부터 지역까지 촘촘하게 ‘외부인’과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고령자 지배체제가 구축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글에서 ‘65살 이상 고령인구 추이’와 ‘1인당 국민소득의 변동’ 그래프를 계기로 한국 사회가 일본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우려한다. 일본 사회에서 ‘제론토크라시’가 확립되어 가는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도성장이 종식되고 저성장에 접어들면서 지역에 있던 기업들은 해외 아웃소싱 전략을 택하게 된다. 공장이 떠난 지역경제는 피폐해진다. 지역경제 황폐화를 막기 위해 정부는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인구유출을 막으려 한다. 그런데 이것은 악순환이다. 지역경제가 점점 공공일자리에 의존하게 되면서 공공일자리가 줄어들면 다시 사람들은 떠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과거 공동체 지배구조를 주도하던 나이 많은 지역 토호들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자원과 일자리를 배분하는 것까지 장악하게 된다. 젊은 층이나 사회적 약자는 그 과정에서 다시 배제되어 지역사회를 떠나게 된다. 중앙에서 지역까지 제론토크라시의 지배가 ‘30년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본 사회의 내밀한 속사정이라는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목격되고 있는 ‘고령자 지배현상’이 이 ‘일본의 길’에 따라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이 소장의 주장이다. “사실 제 관점은 조금 조심스럽다. 노인계층의 지배가 아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노인빈곤율은 지금도 높다. 일본은 그래도 국가가 재정부담을 지면서 고령의 토호들에게 분배권을 준 셈이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떡고물’도 없다. 공공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먼저 들어가 지방을 해체하고 있다.” 이 소장의 결론은? 일본과 닮은 양상을 보이면서도 보다 극심한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다.

 

 

에코붐 세대 없는 한국이 일본보다 암담

‘2018년 인구절벽’. 미국의 재정·경제예측 전문가인 해리 덴트가 내놓은 개념이다. 그가 내놓는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이란 ‘소비·노동·투자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세상’이다. 전 세계적인 베이비부머의 은퇴 이후 벌어질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는 인구통계학을 장기선행지표로 사용한다. 그의 작업가설은 출생 후 46~47년이 지난 후 가계소비가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한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1989년 호황(이른바 버블경제)의 극점을 맞이했는데, 일본의 연도별 출산인구를 보면 1942년 처음으로 출산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특징을 보였다는 것이다(42+47=89). 출산인구가 가장 최고점을 찍은 것은 전후인 1949년이었는데, 이들은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세대(?塊の世代)를 이룬다. 일본에서 부동산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한 것은 1991년이었다. “일본 정부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적완화를 통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지출을 확대했지만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 덴트의 결론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해리 덴트가 2014년에 내놓은 책 <2018 인구절벽이 온다>(이 책은 지난해 한국에서도 번역 출판되었다)를 보면 한국의 사례가 수없이 인용된다. “…동아시아는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소비 흐름을 보라. 한국은 일본이 22년 앞서 그랬던 것 같은 경제 기적을 이뤘지만 2010년부터 소비가 정점에 도달해 2018년까지 정점에서 정체됐다가 이후 급격한 인구절벽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 과정은 일본이 22년 전에 겪었던 것이다. 한국은 에코붐 세대가 거의 없어 일본보다도 상황이 더 암담하다.”(앞의 책 60쪽) 에코붐 세대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로, 그들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출산 붐이 메아리처럼 이어져 그래프 상으로 보면 작은 봉우리를 형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한국은 2018년 이후 인구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2014년에서 2019년 사이에 대대적인 디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한다. 일본을 22년 후행하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부동산이다.”(앞의 책, 한국어판 서문) 책을 보면 2018년 인구절벽과 동시에 한국이 맞이하게 될 상황에 대한 언급은 또 있다. 바로 1929년 세계 대공황으로 연결되었던 미국의 버블보다 더 악성인 중국의 버블이다. 덴트는 중국에서 버블이 터지는 것을 ‘거대한 코끼리가 넘어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에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어디일까? 전체 수출량 가운데 50퍼센트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이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다.(…) 특히 한국은 GDP(국내총생산)의 12%가 중국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어 가장 취약하다. 중국 수출이 50%가 줄면 한국은 GDP의 6%가 사라지게 된다. 이는 깊은 침체를 의미한다.”(앞의 책 312쪽)

 

 

남녀 동수, 최초의 원주민 출신 법무장관, 난민, 여성 등으로 내각을 구성해 “파격적이고도 공정한 구성의 내각”이라는 평을 들은 캐나다 내각. 가운데 서 있는 이가 쥐스탱 트뤼도 총리다. / 신화통신/연합

 

“한국, 중국 버블붕괴로 심대한 타격”

비슷한 우려 또는 경고는 이미 국내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에 집(부동산)은 ‘노후를 지키는 최후 보루’였다.”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의 객원연구원을 지낸 박종훈 KBS 기자의 책 <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에 나오는 표현이다.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평생에 걸쳐 자신의 부를 증가시켜준 부동산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세대에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노후생활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의미한다.”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낙타 등의 혹처럼 2개의 봉우리로 구성되어 있다. 1955년부터 1963년까지가 1차이고, 1968년부터 1974년까지가 2차 베이비붐 세대다.

 

한국 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만들어졌던 ‘부동산 불패 신화’의 주체는 1차 베이비붐 세대였다. 박 기자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붐 세대는 ‘가장 많은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지닌 세대’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는 버블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구절벽 후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악몽은 시작된다. 2015년 이후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자산은 처분돼야 하나 2차 베이비붐 세대나 에코 세대는 시장에 나온 부동산을 구입할 여력이 없다. 게다가 인구절벽 후에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가진 젊은 세대의 총수 자체가 줄어든다. 박 기자는 그러나 일본과 같이 집값이 반토막 나는 형태로 격렬하게 버블 붕괴가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 우려가 제기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부동산과 관련한 장치를 정부가 많이 만들어놨다.

 

사실 집값 폭락보다 더 무서운 것은 헤어나올 수 없는 만성적 위기다.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튀어나오겠지만, 서서히 온도를 높여나가면 그대로 안에서 죽을 것이라는 비유가 있는데, 딱 그것이다. IMF 사태 때처럼 위기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극복할 수 있지만, 이제는 위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해결책도 없는 장기적인 불황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우려된다.” 요약하자면 가장 큰 딜레마는 불황을 막을 수 있는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버린 상황에서 중국 버블 붕괴 등 대내외적 문제가 한꺼번에 터질 경우 손 쓸 수 없는 장기적인 경기위기로 들어갈 것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만약 인구절벽 이후의 사회구조가 일본을 따라가는 추세라면 한국이 맞이하게 될 상황을 보여주는 예측은 또 있다. 일본 총무대신을 역임한 마스다 히로야가 주도하는 일본창성회의가 2014년 5월 펴낸 ‘마스다보고서’다.(한국에서는 지난해 <지방소멸>이라는 이름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일본의 출산율은 1.43명(2003년)에 머무르고 있다. 사망이나 이민 등의 요인에 의한 자연감소율을 전제하면 현재의 인구가 유지되려면 약 2.1명이 돼야 한다. 마스다 보고서는 현재의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사회는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까’를 다루고 있다. 결론은 충격적이다. 일본의 장래 추계인구는 2010년 1억2800만명이었지만, 2048년 이후 1억명까지 떨어지게 된다. 100년 후인 2110년에는 5000만명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 단지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격감 단계로 진행되게 된다. 보고서는 그 첫 단계를 ‘극점사회의 출현’이라고 주장한다. 도쿄와 같은 대도시 입장에서 보면 인구 감소의 첫 단계는 역설적으로 인구 증가로 나타난다. 그런데 지방에서 대도시로 이동한 젊은 층의 출산율은 낮다. 결혼보다는 취업생활이 우선되고, 지방출신자의 경우 부모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 출산이나 육아에서 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점,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인구의 대도시 집중은 역설적으로 인구 감소 경향을 가속화시킨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은? 이 단체가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2040년까지 일본의 시·구·정·촌(市?町村: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읍·면·동·리) 896개가 ‘소멸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나왔다. 896개는 전체 시·구·정·촌의 49.8%다. 전체의 반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소멸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고루 인구 감소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인구이동, 특히 젊은 층의 대거 유입에 의해 도쿄와 같은 대도시의 팽창이 일어난 후 지방은 인구재생산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사실상 지자체로서 기능이 마비되고 텅텅 비는 궤멸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출산율 감소 문제는 심각하다. 일본의 경우 2012년 1.41명에서 2013년 1.43명으로 출산율이 다소 증가했지만, 인구재생산이 가능한 출산율(2.1명)에 못 미치는 출산율을 보였던 시기가 남긴 상처는 나이테처럼 그대로 인구구조에 반영된다. 출산율이 늘었다고 바로 인구구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여 결혼·출산을 하기에는 적어도 약 20년은 걸리기 때문이다. 마스다 전 대신은 보고서에 실린 대담에서 “일단 저하된 출산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극점사회로의 진입을 막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인구절벽와 세대갈등을 다룬 책들. 왼쪽부터 <2018 인구절벽이 온다>, <지방소멸>, <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 / 청림출판, 와이즈베리, 21세기 북스

 

일본 2040년까지 지방 50% 소멸, 한국은?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시기인 1960년도에 6.16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인구의 현상유지가 가능한 2.06명 선을 1983년에 통과해 지속적으로 급락해 왔다. 현재까지 가장 최하는 1.08명을 기록한 2005년이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5년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1.25에 머무르고 있다. 2015년 1.40을 기록한 일본보다 낮은 수치다.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의 경우 지방의 몇몇 군 단위에서 평균연령이 급속히 가속화되는 경향성을 이미 보이고 있다”면서 “일본에서 마스다 보고서가 출간된 이후 한국에서도 같은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사용해 추계를 내는 작업을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라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해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간경향>은 실제 정부 용역을 받아 이 작업을 수행한 연구팀과 접촉할 수 있었다. 연구팀 핵심 관계자는 “일본과 비슷하게 한국의 상당수 시·군·구가 소멸단계로 나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치권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인구학회 등에서 ‘인구절벽 이후의 한국 사회 변화 예측’을 다룬 논문 등을 보면 의외로 중앙과 지역의 지배구조를 다룬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원재 소장의 예측처럼 제론토크라시가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사회가 오게 될까.

 

<주간경향>은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의 결과로 386세대가 명실상부한 한국 사회의 의사결정권자로 올라선 뒤 그 영향력이 오래 지속되는 ‘장기 386시대’가 도래할 것”라는 가설을 제기한 적이 있다. (<주간경향> 1128호, “‘장기 386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기사 참조) 기사에서 현재를 ‘장기 386시대의 서막’으로 규정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보기 힘들어진 연공서열 형태로 조직화되어 있는 한국 사회 정점의 ‘의사결정권자’ 지위에 올라서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386세대의 지배가 시작되는 시점은 이들의 마지막 세대인 1969년생이나 1970년생이 50대에 접어드는 2020년 이후로 봤다. 다시 말해, 인구절벽 이후 한국 사회에서 벌어질 ‘제론토크라시’에서 핵심 수행자는 사회의 전 영역에서 의사결정권자로 올라설 386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다시 기득권화된 386 권력의 지배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수평적 정권교체와 대의적 민주주의 확립을 가능케 했던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동맹’이 일정 시점이 지난 후에는 한국 사회의 발목을 잡는 기득권으로 전화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이윤석 교수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뿐 아니라 경제나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정한 집단의 수가 많고, 전체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면 당연히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우위에 설 가능성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재 소장은 ‘노쇠한 386의 장기지배’를 가능하게 한 두 모멘텀이 있었다고 말한다. 첫째는 1987년 민주화과정을 통해 이 세대가 사회적으로 발언권을 얻은 시기와 3저 호황 등으로 고소득 노동자로 정치적 발언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때이고, 두 번째는 1990년대 말의 IT버블이다. “학생운동을 통해 모멘텀을 얻었던 이들 세대가 IT버블을 통해 그 전에 형성된 60~70대 엘리트와 블록을 형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득권이 될 민주화·산업화 동맹

인구절벽 이후 한국 사회에서 버블 붕괴와 불평등, 제론토크라시의 지배구조 심화는 ‘탈출구’가 없는 예정된 결론일까. “유럽과 미국의 경우 세대교체가 일어나는데, 왜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걸까. 유럽의 경우 복지제도로 기성세대가 은퇴한 후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핵심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음 세대로 넘겨주고 은퇴하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력도 안 되는데 청년세대를 내리누르는 것은 통하지 않는 것이다. 전 세계로부터 청년 인재를 불러모아 혁신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도 이들의 특징이다.” <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 저자 박종훈 기자의 말이다. 그는 이런 ‘경험담’을 덧붙였다. “한국은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계급장을 떼고 싸울 수가 없다. 한국과 핀란드, 전 세계의 벤처 인큐베이터를 취재한 적이 있다. 다른 나라는 멘토와 멘티가 대등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멘토라는 사람이 완전히 하대한다. ‘너는 이렇게 잘못 만들었잖아.’ 심지어 카메라가 돌아가는데도 야단을 치고 있다.”

 

이원재 소장은 이렇게 한국 사회가 흘러간 가장 큰 이유를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하면 ‘불안’이라고 말한다. “1990년대 중반과 지금, 지난 20년을 비교해보면 한국 사회가 완전히 바뀌었다. 고용, 일자리, 투자 이슈가 모두 달라졌다. 의문이 드는 것은 과연 그 당시 한국 사회를 이끌던 리더십이 지금도 이끄는 것이 효과적이냐는 것이다. 오래된 지혜는 물론 존중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리더십이나 성장동력은 젊은 세대에게 맡기고, 그 윗세대는 팔로어십을 발휘하는 세대교체가 일어나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조와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윤석 교수는 “단기적으로 2018년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오기까지는 10여년의 여유가 있다고 보지만,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며 “출산율을 올리고 인구의 도시 집중을 막기 위해서도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86세대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오세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외국에서 30대 초반의 장관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일찍부터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젊은 세대의 훈련이 선행되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 사회의 미래가 장기적으로 리더십이 교체되지 않는 소수 기득권 층을 위한 사회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40대에서 50대에 걸쳐 있는 이 세대의 자기 성찰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세대전쟁 아닌 세대게임?

“세대전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평등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에 가깝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의 말이다. 한국 사회에서 세대문제의 심각성을 알린 것은 우석훈 박사·박권일씨가 저술한 <88만원 세대>부터이지만 세대전쟁 담론을 더 활용한 쪽은 오히려 기득권 세력이나 정부였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말한다.

 

“이른바 4대 개혁 주장을 보자. 대통령이 길거리 서명까지 나서며 노동개혁을 강조하지만 청년들의 절망과 고통의 원인을 고임금 정규직 기성세대의 기득권에서 찾는 논리 아닌가. 청년고용과 장년고용의 연관성은 실증도 안 된 주장이다. 지난해 봄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재원 고갈을 이야기하며 ‘세대 간 도둑질’을 언급한 것이나 이른바 청년단체들 대표가 민주노총 앞에서 ‘정규직 기득권 양보’ 시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불평등을 세대문제로 치환하는 것이다.” 전 교수는 이것을 ‘세대게임’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임의 전가나 회피, 비난을 위해서 세대를 이용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영국 노동당이 집권 당시 정초한 개념이다. <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의 저자인 박종훈 기자 역시 “세대 내 공모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불러내 이용하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대전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의 이해를 참칭한 기득권세력이 벌이는 사기극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특정 코호트를 지칭하는 386에 오면 조금 복잡해진다. 오세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86세대의 경우 비록 세대규정에서 1980년대 학번이라는 대학 졸업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통계적으로 여론조사 데이터로 구분을 해보니 대학 출신 여부는 정치성향을 결정짓는 데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말했다. 386세대의 경우 자신들이 예컨대 대학에 들어가거나 고등학교를 다닐 당시 광주 민주화항쟁이 있었고, 군사독재 시절을 경험했다는 ‘압도적인 경험’이 그 후 이들이 장년층이 돼서도 사회를 바라보는 태도에 일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오 연구원은 “서구사회에서 68혁명세대가 일정한 코호트를 형성하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것처럼 이들은 진보적 입장으로 나이를 먹어가는 최초의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원재 소장은 “인구절벽 이후의 한국 사회에서 제론토크라시의 대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리더십 교체의 지연현상을 말하는 것이지, 세대 전체가 승자가 되는, 이를테면 승자세대와 패자세대가 나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리더십에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것도 한 세대 전체가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러다임이 다른 패러다임으로 교체되는 것을 말하며, 그러기 위해서도 오히려 필요한 것은 세대연대”라고 덧붙였다.

 

 

현직 장관 최초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불명예를 쓴 조윤선 문체부 장관. 그런데 오늘 법원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조 장관과 한 차를 타고 온 남성들이, 취재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포토존에서 질문하려는 기자들을 온 몸으로 밀쳐내며 조 장관과 완벽히 차단시켰다. 취재진은 제대로 질문 하나 하지 못 했고, 촬영 역시 엉망이 됐다. 조윤선의 이 남자들, 대체 누굴까?  KBS 1.21

 

대한민국 '정치 엄친녀', 조윤선-나경원의 얽힌 삶 다른 길 1.21 아시아경제

“갖고 싶다는 욕망과 그것을 갖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하다는 체념이 하나가 되어, 가슴 아플 정도는 아니지만 희미하고 달콤한 어쩐지 애상적 정서가 생긴다. 여자는 그런 감정을 즐긴다. 그것과는 달리 여자가 실제로 갖고자 하는 물건은 그 여자에게 강렬한 고통을 안겨준다. 여자는 그 물건 때문에 안절부절못할 만큼 괴로워한다.”

- 모리 오가이, <기러기> 중에서

 

정치를 두고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을 것인가”의 문제라 해석한 헤럴드 라즈웰의 지적은 명쾌하다. 크게는 국민, 작게는 지역 주민의 살갗에 닿는 정책과 예산을 얼마나 많이 끌어오느냐는 곧 정치인의 역량으로 귀결되며, 다음 선거의 당락을 가르는 주요한 가늠자가 되지만, 살뜰히 지역주민을 챙겨온 정치인 또한 정당의 전략이라는 판 위의 말(馬)일 뿐. 이들을 제치고 강력한 스펙과 대중적 이미지 파워를 등에 업고 매해 등판하는 정략적 정치 신인들은 승리를 위한 상징적 존재로 무수히 명멸해왔다. 그중 국회 여성의원 비율 15.7%의 절망적 정치판도에서 정치입문 15년 차 동기로 국내 여성 정치인 중 선두 주자로 손꼽히는 나경원 의원과 조윤선 장관의 등장과 경쟁은 화려한 배경과 탄탄한 삶의 궤적, 그리고 빼어난 미모까지 더해져 한쪽의 우세를 점치기 힘들만큼 접전 양상을 펼쳐왔고, 정권 말 최순실 게이트와 차기 대선을 놓고 또 한 번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는 두 사람의 정치역정은 꽃길로 비춰진 빙판 위 보보경심(步步驚心)으로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이 서울대 법학과 재학 당시 학내 서클인 '국제법학회' 동기들과 간 MT에서 찍은 사진. 30여년 전 사진임에도 굴욕없이 빛나는 미모로 인터넷 상에 자주 등장하는 사진이다.

 

만년 1등 ‘공부의 신’과 예술을 사랑한 ‘외교학도’

‘미녀 정치인’이라는 (다소 치우친)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만큼 나경원 의원과 조윤선 장관은 서울대 재학시절 ‘미녀 3인방’으로 손꼽히며 동기 선후배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으로 통했다. 나경원 의원이 82학번 법학과, 조윤선 장관은 84학번 외교학과에 입학해 미모 못지않은 성적으로도 유명세를 치렀다고.

 

예비역 공군 소령의 장녀로 태어난 나경원 의원은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중·고교 1등을 놓치지 않던 수재로, 자서전을 통해 스스로도 ‘공신’이었다고 쑥스럽게 털어놓은 바 있다. 성적은 완벽했지만 성격은 뜻밖의 ‘어리바리’형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어수룩하고, 뭘 잘 모르는 아이’로 통한 그녀는 오로지 공부 하나에 매진해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지만, 대학에 가보니 공부 잘하는 천재들이 죄다 모여있었고, (서울대 82학번엔 원희룡 제주지사,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 이혜훈 의원, 조국 교수, 김난도 교수 등이 있었다) 목표로 한 사법고시엔 번번이 떨어져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을 거듭한 끝에 서른이 되던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 연수원 10위권 내 성적을 줄곧 유지하며 판사에 임용돼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조윤선 장관의 대학시절 사진. 조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강용석 변호사는 과거 방송프로그램에서 그녀의 뛰어난 외모에 대해 '모태미녀'라고 발언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사업가 부친과 약사 어머니 밑에서 자유분방한 유년기를 보낸 조윤선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시절 자신이 약간 뒤처지는 학생이었음을 고백한 바 있다. 매일 숙제를 봐주는 어머니로부터 ‘너는 남보다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는 독려를 받고 이후 공부에 매진해 서울대 외교학과에 입학, 졸업 후 사회로 진출한 동기들이 성장을 거듭할 땐 스스로 백수를 자처하며 사법시험 준비에 매달리다 대인기피증을 앓는 중에도 부친의 ‘한 번만 더 해라’는 말에 용기를 얻어 6년 만에 합격의 기쁨을 안겼다. 법학도의 꿈을 꾸게 된 배경 중 하나로 그녀는 1984년 방영돼 인기를 얻은 미국드라마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들’에서 주인공 하트가 <하버드 로 리뷰 Harvard Law Review> 편집장으로 임명되며 듣는 ‘하트는 법에서 예술을 보는 사람’이란 대사를 마음에 담고 법과 예술에 심취하게 됐음을 밝히기도 했다.

 

 

 

16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특별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나경원 의원은 당시 판사출신 여성보좌관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으나 임명 후 다음날부터 할 일이 없었다며 호된 신고식을 치뤘다고 당시를 술회했다.

 

“판사는 판례를 통해 개인의 삶을 바꿀 수 있지만 정치인은 사회를 바꿀 수 있어요”

나경원 의원이 판사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것은 2002년, 16대 대선 기간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여성특보로 정치에 입문한 그녀의 ‘특별보좌관’이란 직함은 번쩍였고 기자들에 둘러싸여 회견과 촬영을 마치고 단숨에 주목받는 인사가 되나 했지만 그 뿐이었다. 나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둘째 날부터 아무 할 일이 없었다. 부르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방도 없었다”고 그 시절을 떠올렸다. 학교와 법조계 대 선배였던 이 후보의 요청을 거절하기도 어려웠고, 법조계 선배이자 최초 여성 부장 판사를 역임한 이영애 전 의원의 권유에 과감히 법복을 벗었지만 할 일이 없는 대선 캠프에서 적잖이 마음고생 하던 그녀는 16대 대선 패배 후 변호사로 지내다 2년 뒤인 2004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개인의 삶이 아닌 사회를 바꾸는 삶을 선택한 이유로 다운증후군을 앓는 딸을 키우며 사립초등학교 입학을 일언지하에 거절당한 사건을 꼽은 나 의원은 이후 의정활동을 통해 장애인 처우 개선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2011년 서울시장 출마 당시 중증 장애 청소년을 알몸상태로 목욕시키는 봉사 사진을 언론에 공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가 하면, 딸인 김 양이 2012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입시에서 과도한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

 

16대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는 나경원 의원에 앞서 조윤선 장관을 먼저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부드러운 이미지의 대변인을 통해 다소 딱딱하고 고지식하게 비춰지는 이미지를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됐다.

“제가 원하는 건 권력이 아니라 좋은 영향력이에요”

조윤선 장관은 사법시험 합격 후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외국인 투자 및 지적재산권 분야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2002년 16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선대위 공동대변인으로 발탁되며 정계에 진출했다. ‘정치 동기’ 나경원 의원이 화제성에 반해 미미한 활동으로 고심할 때 조 장관은 보수정당 사상 첫 여성 대변인 기록을 남기며 한발 앞서갔으나, 대선 패배 후엔 다시 친정인 김&장에서 숨을 고르다 2007년 한국씨티은행 부행장을 거쳐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며 본격적인 정치 이력을 시작했다.

 

총선 직전 원외 대변인으로 영입된 후 당 대표가 3명이 바뀌는 동안에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당 최장수 대변인 기록(2008년 3월 17일~2010년 2월 4일, 총 690일)을 세운 그녀는 계파색이 옅어 주류에서 벗어난 의정활동을 펼쳤으나 특유의 친화력과 문화예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여야 정치인들과 두루 두터운 관계를 유지했다. 2012, 2016년 잇달아 당내 공천경쟁에서 각각 홍사덕, 이혜훈 의원에게 밀려 지역구에서 ‘실전’ 감각을 익힐 기회를 놓쳤지만, 당시 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에게 중용돼 핵심 측근으로 급부상했고 대통령 당선 후엔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임명되며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로 불린 한편 ‘전문성 없는 회전문 인사’라는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이후 최순실 게이트 관련 정무수석 시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줄곧 부인해오다 최순실 국정농단 7차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집요하고 치밀한 추궁에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시인했고, 이에 지난 18일 특검이 조 장관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현직 장관으로서 좋은 영향력이 아닌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나경원 의원은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대변인을 맡아 BBK 관련 의혹 제기에 이 후보를 의심해본 일 없으며, "BBK 설립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는 주어인 '내가'가 빠져있어 사실상 설립자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해 여론의 빈축을 샀다. 사진 = '고뉴스 TV' 화면 캡쳐

 

이명박의 입, 주어 경원

17대 국회 입성 후 당 대변인으로 활동한 나경원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 기간 중엔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변인으로 나서며 ‘이명박의 입’이라 불렸다. 이 후보의 BBK 주가조작 사건이 쟁점이 되자 과거 그의 발언 중 “BBK 설립했다”에서 ‘내가’라는 주어가 없으므로 본인이 설립한 것이라 보기 힘들다는 발언을 해 ‘주어 경원’이란 멸칭을 얻은 바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인 2008년엔 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아방궁이라 표현해 야권의 거센 비난을 받고 이후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에서 당시 표현이 지나쳤음을 사과하기도 했다.

 

18대 총선에선 서울 중구에 출마해 앵커 출신 신은경을 꺾고 당선됐고, 2011년 무상급식 논란으로 오세훈 시장 사퇴에 따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 패해 정치인생에 일대 시련을 맞았으나 2014년 정몽준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서울 동작구 을 보궐선거에 출마, 당선되며 여의도로 복귀해 20대 총선까지 당내 여성 중진의원으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윤선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선대위 대변인을 맡은 인연으로 대선 캠프를 거쳐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대변인으로 선임하며 각별한 신뢰를 얻어 이후 여성부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 문체부 장관까지 내각의 요직을 두루 역임한다. 사진 = 연합뉴스

 

박근혜의 여자, 신데렐라

19대 총선 공천에 탈락했던 조윤선 장관은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으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아 박 대통령과 긴밀한 인연을 맺었고, 이후 18대 대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에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대변인으로 임명되며 새로운 친박 핵심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 초대 여성부 장관을 거쳐 청와대 정무수석에 발탁됐을 땐 화려한 스펙과 함께 정치적 경험 부족으로 세간의 화제가 됐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문 당시 부인 펑리위안을 맞아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하며 ‘박근혜의 여자’로 불렸으나 지난해 11월 국회 교문위 회의에서 “정무수석 재임 11개월 동안 대통령과 전화통화만 했을 뿐 독대는 없었다”고 밝혀 ‘역대급 무능한 정무수석’이란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지난해 8월 개각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내정되며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확인시켰고, 정무수석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가담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줄곧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으나 지난 7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가 있냐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18회 반복된 추궁 끝에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 시인함과 동시에 “정치, 이념적인 문제로 특정 예술인들을 지원에서 배제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답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됨과 동시에 현직 장관으로 구속 위기를 맞았다.

 

2008년 나경원 대변인에 이어 후임 대변인에 임명된 조윤선 당시 한국씨티은행 부행장의 모습, 이회창 대선캠프를 통해 나란히 정계에 입문한 두 정치동기는 이명박 - 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면서 극명하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12일 임기를 마치고 귀국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권 광폭 행보에 연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신당행이 점쳐졌던 나경원 의원이 탈당을 보류하고 반 전 총장의 대선 행보를 돕겠다고 밝혀 조 장관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 새로운 대권 주자의 최측근으로 자리매김 중인 상황. 한편 조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 ‘블랙리스트 사건의 몸통’이란 지적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에 있다.

 

비박계로 분류됐던 나경원 의원은 지난 2014년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내정된 개각 당시 강력한 정무수석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그녀가 재보궐 선거가 아닌 청와대행을 선택했다면, 그에 조 장관이 여가부 장관직을 쭉 수행했다면 오늘 반기문 전 사무총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곁에서 빛과 그림자로 극단적 대비를 연출하는 두 정치 동기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 역사에 가정은 무의미한 것임을 알기에, 모리 오가이가 그렸던 여성의 간절한 소유욕에 권력을 밀어 넣고, 서로 다른 행마를 보이고 있는 두 여인의 복잡다단한 심경을 설핏 짐작해볼 뿐이다. 김희윤 작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양성소? 1.19 여성신문

페미니스트 사명감에 들어온 직장, ‘만년 계약직’ 신세에 KO”

여가부 산하 공기업 5곳 지난해 3/4분기 임직원 현황 분석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 직원 ‘비정규직’

5곳 중 4곳,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아...2곳은 정규직 전환율 0%

 

“페미니스트의 사명감으로 입사했다가 ‘만년 계약직’ 신세에 녹다운.” 지난해 여성가족부 산하 A 공공기관을 퇴사한 김정희(가명) 씨의 후기다. 김씨는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보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연계하는 일을 했다. “약자를 도우며 밥벌이도 한다는 기쁨과 소명 의식”은, 그러나 “열심히 해봤자 내년에도 정직원이 못 된다는 실망” 앞에서 사그라졌다.

 

여가부 산하 B 공공기관에서 1년간 상담 업무를 한 정모(36) 씨는 계약 만료 직전에야 ‘재계약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저만이 아닐 걸요. 직원 대부분이 거의 계약직으로 착취당했죠. 사람이 부족해도 실적을 채워야 하니까 추가 수당도 못 받고 일했는데, 결국 실컷 일만 하고 버려진 셈이죠. 그 분야에선 ‘삼성’으로 불리는 기관이지만 정직원은 100명이 될까 말까 해요.”

 

‘정규직 0명’, ‘정규직 전환비율 0%’.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의 고용 불안은 현재진행형이다. 여성·청소년 인권 향상, 일·가정 양립,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워진 전문 기관들이지만 정규직 정원을 채운 곳이 없다. 소명의식과 전문 역량을 갖춘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지만, 그 빈자리를 무기 계약직과 기간제·용역 노동자가 채우는 형편이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서 여가부 산하 공기업 5곳의 2016년 3/4분기 공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4곳은 비정규직(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소속 외 인력 포함)이 정규직보다 더 많았다.

 

아예 전 직원이 비정규직인 곳도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여성폭력 방지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이다. 상임 임원을 제외한 직원 83명이 다 비정규직이었다. 이 중 여성(35명)은 모두 무기계약직이었다. 정규직 정원이 69명으로 책정돼 있지만, 매년 1년 단위 기간제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가 두 번째로 큰 곳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직원 207명 중 155명(약 75%)이 비정규직이었다. 청소년 상담과 복지 체계 마련, 관련 기관 지원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공무원·일반인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성인지 교육 등을 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직원 109명 중 68명(약 62%)이 비정규직이었다. 건강가정정책·다문화가족정책·양육비이행관리 등을 담당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직원 268명 중 163명(약 61%)이 비정규직이었다. 청소년 수련·자원봉사활동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직원 438명 중 177명(약 40%)이 비정규직이었다.

 

정규직 정원을 채운 곳이 없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정규직 정원이 276명으로 책정됐지만 261명만 고용하고 있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정원 109명 중 105명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55명 중 52명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42명 중 41명만 고용하고 있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도 낮았다. 5곳 중 정규직 전환율이 두자릿수 이상인 곳은 지난해 9명(13%)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뿐이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5명(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1명(0.5%)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0명이었다.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을 총 정원의 5% 범위에서 운영한다’는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하다.

 

이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처우는 담당 업무가 자체 사업이냐, 위탁 사업이냐에 따라 퍽 다르다. 대개 여성가족부 등 외부 기관 위탁으로 진행하는 사업 비중이 높다. ‘정규직 0명’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경우 1년 단위의 외부 수탁사업만 진행하고 있다. 매년 사업계획서를 여가부 등 위탁기관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인건비 등 예산을 집행한다.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 사업계획서 승인 여부 등에 수명이 달린 ‘파리 목숨’인 셈이다. 다른 기관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런 구조에선 기관 자체가 “위탁 기관의 눈치만 살피게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B 공공기관 관계자는 “윗선이 여가부 눈치를 많이 본다. 여가부에서 우리 기관에 일을 시키면, 인력이 모자라도 일단 일부터 받아오는 식이다. 내부에서 ‘직원들을 갈아 넣은 덕에 공공기관으로 성장했다’는 말도 나온다”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차별도 심하며, 처우에 비해 업무 강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도 여기저기서 나온다. D 공공기관 관계자는 “비정규직은 사실상 승진 기회가 없다. 여가부나 기재부에 인맥이 있다면 얘기가 다를 수 있지만 내부 승진 사례는 전무하다”고 했다. C 기관 관계자는 “퇴사율이 높아 담당자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못한데, 어렵게 업무를 이어받은 사람이 힘들어서 또 퇴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 기관 경영지원 부서는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주무기관인 여가부 등과 계속 협의를 해왔고,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세 기관은 “2014년도부터 가능한 한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을 높이려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 전향적인 비정규직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E 공공기관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늘리기는 결국 ‘무기한 차별직 늘리기’”라며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고용 불안정을 부추기는 현 고용 정책이 문제다. 입법의 영역으로 가야할 문제고,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시민들, 朴 생가터에 '가짜 대통령' 표지판 세워 1.22 평화뉴스-프레시안

[언론 네트워크] "우주의 가장 나쁜 기운이 탄생한 곳 정화하기 위해"

대구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에 21일 밤 '가짜 대통령' 표지판이 들어섰다.

21일 밤 8시30분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25(삼덕동1가 5-2). 박 대통령 생가터에서 대구 시민 2,500여명이 죄수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는 '가짜 대통령' 표지판을 세우고 환호성을 질렀다. 이 자리에는 원래 박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표지판이 있었지만,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이에 분노한 한 시민이 붉은 페인트칠을 해 중구청이 아예 표지판을 철거해버려 비어있었다.

 

그러자 지역 86개 단체가 참여하는 '박근혜 퇴진 대구시민행동'은 이날 밤 중앙로에서 12차 대구시국회 후 행진을 한 뒤 이 곳에 아예 '가짜 대통령' 표지판을 세웠다. 시민행동이 자체 제작한 표지판에는 'the birthplace dummy president park geunhye(가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라는 제목과 함께 그녀의 출생부터 최근 국정농단 사태까지 짧은 박 대통령의 이력이 적혀 있다.

 

 

▲ 표지판에 적힌 박 대통령의 이력(2017.1.21) ⓒ평화뉴스(김영화)

 

또 "우리나라가 신정국가 아닌 민주주의국가임을 알리고 우주의 가장 나쁜 기운이 탄생한 이곳을 말끔히 정화하기 위해 이 터에 새 표지판을 세운다"며 "이 표지판을 돌아보며 대한민국과 대구시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위대한 시민들에 의해 새 희망을 싹틔우기 바란다"고 하단에 기재했다.

 

▲ 죄수복 박근혜 대통령 표지판 옆에 설치된 임시 소녀상(2017.1.21) ⓒ평화뉴스(김영화)

 

볼트와 너트로 표지판을 세운 시민들은 이 곳에서 "박근혜를 구속하라", "김기춘을 구속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국정농단 공범자들을 전원 구속하라"고 외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희망했다. 표지판을 세운 뒤 시민들은 풍물패의 공연에 맞춰 축제 분위기 속에서 계속 대구 도심을 행진했다.

또 가짜 대통령 표지판 옆에는 임시 소녀상도 들어섰다. 대구백화점 앞에 소녀상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중구청 입장이 몇 달째 엇갈리면서 소녀상 설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중구청을 향해 "위안부 아픔을 외면한 윤순영 구청장은 각성하라"며 "소녀상 설치를 허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설치물이라 곧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가짜 대통령 표지판을 보며 미소짓는 시민들(2017.1.21) ⓒ평화뉴스(김영화)

 

▲ 12차 대구시국대회(2017.1.21.대구 중앙로) ⓒ평화뉴스(김영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에 소환되어 걸어오고 있다. 한겨레 공동취재사진

 

박원순 시장, 도대체 왜 그러냐고요?

본의 아니게 서울시 출입기자라는 이유로 요즘 종종 듣는 소리가 있다. 어제도 몇몇 지인으로부터 "박원순 시장, 도대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조급하게 구는 거야?"는 말을 들었다.

 

최근 박 시장이 제기한 '문재인 청산론', '촛불공동경선론' 등을 두고 하는 말들이다. 야당을 분열시키는 자해성 공격, '자상하고 온화한' 박 시장의 평소 이미지와는 동떨어진 행동이라는 비판이다. 촛불공동경선론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지지율 추락에 조급한 나머지 나온 '덜컥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 시장의 머리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는 이상,서울시를 몇년 출입했다고 이런 질문에 답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를 비교적 오래 지켜본 사람으로서 짐작 정도는 내놓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박 시장의 최근 대선 관련 언행은 단순 정략 발언이 아니다. 평소 자신의 생각과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주장이다. 문재인 청산론만 해도 그렇다. '문재인 대세론'에 빠지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자. 야당이 정권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누구ㆍ어떤 세력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문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광으로 2012년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대선 패배로 잠시 주춤한 것을 빼면 큰 고난 없이 무난하게 살아왔다. 젊은 시절 학생운동과 인권변호사 활동을 펼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지만 고칠 곳 많은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해 속속히 들여다보고 고민할 기회는 적었다.

반면 박 시장은 한국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비영리 공익 재단인 아름다운재단,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가게를 창립하면서 재벌 개혁 투쟁에 앞장서는 등 진흙탕에서 구르는 삶을 살았다. 사회 곳곳의 문제점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해결 방법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 박 시장 입장에선 문 전 대표가 기득권으로 보일 수 있다.

 

촛불공동경선론도 그렇다. 박 시장은 시민단체 시절은 물론 서울시장이 되서도 개혁과 혁신, 연정과 협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박 시장의 연정과 협치 정신처럼, 현재 야권이 힘을 모아 축제처럼 공동 경선을 치뤄 후보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 대선 승리 뿐만 아니라 사회 혁신ㆍ개혁도 탄탄한 앞날이 보장된다.

 

실제 지난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만난 박 시장은 최악의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담담함과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도 2%에서 출발했다"며 정조 임금이 자주 썼다던 중용 23장 "작은 정성이 모이면 자신과 세상을 바꾸게 된다, 변화를 만들게 된다"는 문장을 인용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자신을 칭찬했다는 말을 듣자 "혁신가는 혁신가를 알아 본다"며 웃기도 했다.

 

최근 유시민 작가는 JTBC '썰전'에서 박 시장을 향해 "원래 꼭 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인생을 사는 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력만을 목표로 도덕ㆍ체면 다 버리고 돌진하는 정치인들이 귀담아 들을 소리다. 우리 사회도 이제 자리만 노리는 정치꾼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정성과 소신ㆍ철학으로 무장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할 때가 됐다.

 

김밥에 계란 없다고 분노? 121 오마이뉴스

1인 가구의 '계란 없는 삶' 그리고 요즘 가장 힘든 사람들

가공식품을 살 때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비)'를 그리도 따지건만, 신선식품의 경우에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 1인 가구의 비애다. 재택근무자일지라도 '혼자 산다'는 것은, 계획성 있게 밥을 차려 먹지 않으면 썩거나 물러지는 식재료가 생기기 쉬운 조건이다.

 

나 역시 잠깐 방심했다고 보고 싶지 않은 꼴을 목격한 적이 여러 번이다. 싹이 잔뜩 난 감자를 보며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아 칼을 든 채로 몇 초간 공포를 느껴야 했고, 맛이 이상해진 볶은 양파를 씹다 뱉어 한동안 양파를 먹는 것이 두려워졌다. 냉장고에서 물러진 숙주가 내뱉는 어마어마한 수분에 질겁하며 수분을 털어내 숙주를 내다 버린 것도 인상을 찌푸렸던 경험이다.

 

신선식품의 경우 싸다고 많이 사서 방치했다가 끔찍한 뒤처리를 하느니 그냥 적게 사서 빨리 먹어치워 버리는 게 낫다는 교훈을 얻었다. 집에서 근무할 때가 많은 내 경우도 이러할 진데, 평일 내내 아침부터 밤까지 밖에서 노동하는 1인 가구의 냉장고 속 신선식품은 더욱 상하기 쉬울 것이다.

 

돈 냄새를 맡은 대기업에서는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유통점을 열었다. 이런 곳에서는 낱개 세척 채소, 볶음용 모듬 채소, 된장찌개 채소 등 990원으로 한 끼~두 끼를 해결할 만큼의 채소를 포장해서 판다. 전통시장에서 같은 가격으로 훨씬 더 많은 양을 구매할 수 있음에도, 1인 가구용 상품의 수요는 존재한다. 4개 묶음 계란을 990원에 판 것도 비슷한 맥락의 기획이다. 잘만하면 30알 짜리 한 판을 3000원대에 살 수 있던 시절의 얘기니, 4알에 990원짜리 계란을 사먹는다는 것은 '호갱님' 인증이다.

 

호갱님이 된 데에는, 원룸에 옵션으로 있는 냉장고에 계란을 위한 자리가 7구밖에 없다는 이유도 있으나 부차적이다. 핵심은 내가 집에서 좀처럼 요리를 안 해 먹게 됐다는 것이다. 조리시설이 열악하고 누군가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식탁이 없는 원룸인지라 요리해서 먹는 기쁨이 적은 편... 이라고 합리화 해보지만 귀찮음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다. 요즘엔 거의 라면을 끓일 때와 볶음밥 해먹을 때 정도만 가스렌지에 불을 붙인다.

 

자취생의 계란 안 먹고 버티기...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

계란은 자취생 요리의 화룡점정이다. 라면을 먹을 때 계란을 넣으면 동반되는 죄책감을 경감시켜준다. 영양소 균형을 챙긴 기분이 들어서다. 파볶음밥은 들어가는 재료가 적고 과정이 단조로워 자취인이 해봄직한 요리이고, 역시나 계란이 주재료다. 간장계란밥도 만들기 엄청 간단하고 맛있다. 사실 계란을 간단히 삶아서 몇 알 먹는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은 한 끼 식사가 된다. 계란은 (드문 일이지만) 귀차니스트들도 요리하게 한다.

 

하지만 아무리 '가성비'를 포기한 1인 가구라도 계란 4알에 1790원은 좀 심했다... 가장 최근 1인 가구용 마트에 갔을 때 발견한 가격이다. 한 판은 7000원~1만 5000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얼마 전 4알 990원이던 시절 사둔 계란을 마지막으로 소비할 때 경건한 마음까지 들었다. 이별을 앞둔 의식을 수행하는 기분으로 껍질을 깨는 손목을 절도있게 흔들었다. 당분간 계란 '안 먹고 버티기'를 택하기로 한 탓이다. 언젠가는 가격이 내리겠지, 그때까지 다른 걸로 단백질 채우지 뭐... 계란의 부재에 큰 아쉬움을 느끼지만, 현대사회가 (지나칠 정도로) 대안이 풍요로운 시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유, 두부, 버섯, 닭가슴살, 돼지뒷다리살, 참치캔 등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련다.

 

1인 가구가 아닌 경우는 좀 더 사정이 나쁘다. 자기 한 입만 챙겨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식구까지 신경 써야 하는, 매일 매일의 식단을 고민하는 '집안의 요리를 도맡은 자'의 경우 수심이 깊다. 매일 밥상을 내야 하는데, 계란을 쓰지 못하면 할 수 있는 요리의 폭이 너무나 줄어든다. 그래도 식당에서 조리된 음식을 사 먹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이들은 계란 한 판에 만 원이 넘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구매한다. 설 명절이 다가오는 것도 수심을 깊게 한다. 제사상에 오르는 음식의 상당수가 계란옷을 입는다.

 

하지만 그런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계란대란'과 관련해 일반소비자의 고통이 다른 누구의 것보다 강조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예컨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계란을 빼는 대신 500원을 깎아준다는 순두부찌개 가게, 계란지단을 뺀 김밥집 등에 대한 투덜거림이 공유된다. 내가 놀랐던 글은, "김밥에 계란 대신 맛살이 들어간 것을 보고 김밥을 패대기칠 뻔했다"는 내용의 글이었는데 공감하는 댓글이 주류를 이뤘다. 자신 보다 더 큰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큰 이들에 대한 고려, 혹은 배려가 부재한 것을 목격하는 것은 섬뜩한 일이다.

 

다른 선택을 해도 생존을 위협받지 않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생존과 직결된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 중 어떤 권리가 우선될까? '먹고 싶은 계란을 먹지 못하는 고통 vs. 마진율이 거의 남지 않고 상황이 언제 개선될지 몰라 발은 동동 구르는 영세자영업자 및 농민의 고통'이면 '닥후(닥치고 후자)' 아닐까? '계란 먹을 권리'가 무슨 천부인권이라도 되는 양,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리인 것 마냥 논의되는 것이 나는 조금 의아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계란 유통 과정의 수익배분율에 대해서도 배웠다. 이렇게 계란 가격이 올라도 농민에게 돌아가는 몫은 거의 변함 없고, '대상인'이라는 유통업자가 많은 몫을 가져간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살처분으로 피해가 막심한 농민들에게 돌아갈 보상금도 미비한데, 이와 같이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는다. 계란 (뿐만 아니라 많은 상품의) 유통구조의 개선이 좀 더 사회적 의제가 되기를 희망한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부유하지 못한 시민 전반이 고통을 분담하게 만든 검역당국에 있다.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AI가 발생하자마자 총리가 주재하는 각료회의가 소집된 데 반해 한국에서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허비됐다는 사실을 상기해본다. 분노는 이들을 향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가해와 피해 사실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럴 수록 많은 힘과 그에 수반하는 의무를 가진 단체에게 책임을 묻고 구조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의 형식적인 업무 수행도 개선되길 바란다. 예방에 도움 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 표준을 고안하고, 농가에서 의심사례를 즉시 보고하면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기대한다. 또한 바이러스 조사 및 백신을 개발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면 좋을 텐데, '최순실 예산'으로 낭비된 것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쓰리다. 최순실의 부당한 해외 자산을 꼭 국고로 환수하고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확충되는 날, 온 국민이 함께 계란파티를 벌여보자!

동 트기 전이 가장 어둡듯, '계란파티' 전까지 한국사회의 고통의 총량은 날로 증대될 것 같다. 마음이 춥다. 나보다 더 고통 받을 이에 대해 상상력을 발휘하는 노력을 그치지 않는 것이 나의 과제다. 쉽지 않은 일이다

 

‘김혜자’ ‘백종원’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나 한겨레 1.21

 

 

편의점은 1989년 첫선을 보인 뒤 27년 만인 지난해에 3만개를 돌파했다. 밝고 환한 편의점은 소비의 최전선이 된 지 오래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도깨비>의 주인공 김신(공유)은 900년을 사는 불사의 존재이지만 현재에서는 도깨비 신부와 편의점서 물건을 산다. 티브이엔 제공

 

▶ 편의점 도시락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끼를 때우는 ‘열량 건전지’쯤으로 취급받았다. 나트륨 범벅이라는 질책도 받았다. 하지만 편의점 도시락은 지금은 든든한 한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샷이 올라가고 있다. 덕분에 편의점 도시락은 지난해 저성장시대 홀로 200% 가까운 성장을 하며 편의점업계의 효자로 떠올랐다. 눈물 젖은 편의점 도시락은 어떻게 이런 역전홈런을 치게 됐을까?

 

“나에게 편의점은 ‘세계의 톱니바퀴’에 ‘정상 부품’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상자’다.” 지난해 일본 가장 권위있는 아쿠타가와 문학상을 받은 소설 <편의점 인간>의 일부다. 무라타 사야카(38)가 쓴 자전적 소설의 여주인공은 현실에서는 부적응자이지만 편의점에서만 당당한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다. 편의점은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주는 유일한 공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편의점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편의점 인간이 낯설지만은 않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티브이엔(tvN) 드라마 <도깨비>의 주인공은 9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사는 불사의 존재이지만, 현실에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편의점에서 연애를 한다.

 

1989년 첫선을 보인 우리나라 편의점은 도깨비마저도 물건을 구입하는 삶의 일상이 됐다. 우리나라 편의점 규모는 일본에 견줘 작지만 성장률은 가파르다. 국내 편의점 수는 지난해 3월 3만개를 넘어섰다. 마라도, 울릉도에도 편의점이 생겨날 정도다. 2015년 전국의 1일 편의점 방문 소비자는 1090만명에 육박한다. 우리나라 사람 5명 가운데 1명은 하루에 한번씩은 편의점에 들른다는 이야기다. 편의점의 가파른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주역은 도시락이다.

 

지에스(GS)25의 지난해 도시락 매출 증가율은 무려 176.9%였다. 씨유(CU)의 같은 해 도시락 매출 증가율도 168.3%였다. 1970년대 고도성장기에나 볼 법한 세 자릿수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편의점 업계는 무려 20%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간 도시락 매출 증가율은 10~60% 정도였으나, 지난 한해 동안 매출이 무려 180% 가까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에는 백종원 한판도시락이 편의점업계의 절대강자로 군림해오던 소주와 바나나맛우유를 따돌리고 매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편의점 도시락을 즐겨 먹는 ‘편도족’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과연 지난해 ‘편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도시락 난공불락 바나나맛우유 눌러 편의점 도시락은 그동안 매우 단순한 함수로 취급됐다. 판매 증가율이라는 와이(y)값을 구하기 위해선 1인가구, 제자리걸음인 가처분소득, 강도 높은 노동시간 등 이제는 익숙해진 잿빛 통계를 엑스(x)값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런 변수만으로 2016년 ‘도시락 대폭발’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1인가구와 노동시간이 유독 2016년에만 급증한 것은 아닌 까닭이다. 특히 편의점 도시락의 매출 증가는 주로 1인가구라는 변수로 설명돼왔다. 편의점 주 이용고객이 미혼 비중이 높은 20~30대이기 때문이다. 편의점산업협회의 ‘2015 편의점 산업 통계’에서, 2014년 기준 편의점 고객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20대와 30대가 각각 32.8%와 31.9%로 전체의 64.7%를 차지했다. 다음이 40대, 50대 순이다. 통계청 통계를 보면, 2010년 421만명이던 1인가구는 2015년 520만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의 비중은 23.9%에서 27.2%로 증가했다. 통계청은 2035년에는 일본의 1인가구 수준인 34%까지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강도 높은 노동시간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의 평일 여가시간은 지난해 3.1시간으로 최근 10년 사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3.0시간 이후로 가장 낮았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지갑 사정도 나빠졌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2016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은 2015년 4분기(12월) 5.2%에서 2016년 3분기 3.5%로 크게 낮아졌다. 소비자들이 가격 대비 성능(가성비)이 뛰어난 음식을 찾아 나선 건 바로 이런 사정에서 비롯됐다. 2016년이 ‘가성비의 원년’으로 불리는 까닭이다. 보통 4000원대인 도시락은 한끼 6000원대부터 시작하는 식당밥에 견줘 가성비가 높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편의점 도시락의 가격 상한선을 4500원으로 잡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가성비를 따진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나 편의점 도시락의 성장은 가성비로 대표되는 정량적 분석만으로도 설명이 부족하다. 오히려 ‘한끼를 때운다’는 편의점 도시락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시각들이 ‘나름 괜찮다’로 바뀐 소비자 의식의 변화가 더 큰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편의점 도시락이 ‘서러운 한끼’에서 ‘재미있는 트렌드’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추세는 지난해부터 뚜렷해졌다. 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가 지난해 전국 20~60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전체 응답자의 87.3%가 편의점 도시락 수준이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대답했다. 또 76.9%는 재구매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2015년 같은 조사(30.7%)에 견줘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도시락을 이용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다’(40.6%, 중복응답)가 가장 많았고 ‘주변에 갈 음식점이 없다’(37.9%), ‘밖에서 먹기 귀찮다’(37.7%) 순이었다. 가격 때문이라는 답변은 24.6%에 그쳤다. 편의점 도시락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편의점 도시락’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호화스럽다’였다. 다음소프트의 사회관계망 트렌드 분석툴(소셜메트릭스)을 통해 19일까지 한달간 트위터(6949건)와 블로그(842건)를 조사한 결과다. 10위 안에는 ‘맛있다’, ‘먹고 싶다’, ‘괜찮다’ 등 긍정적 단어가 7개였고 부정적 의미의 연관어는 ‘망하다’, ‘엉망진창’ 등 2개였다(중립은 1개였다).

 

가성비를 따진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나 편의점 도시락의 성장은 가성비로 대표되는 정량적 분석만으로도 설명이 부족하다. 오히려 ‘한끼를 때운다’는 편의점 도시락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시각들이 ‘나름 괜찮다’로 바뀐 소비자 의식의 변화가 더 큰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편의점 도시락이 ‘서러운 한끼’에서 ‘재미있는 트렌드’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추세는 지난해부터 뚜렷해졌다. 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가 지난해 전국 20~60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전체 응답자의 87.3%가 편의점 도시락 수준이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대답했다. 또 76.9%는 재구매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2015년 같은 조사(30.7%)에 견줘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도시락을 이용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다’(40.6%, 중복응답)가 가장 많았고 ‘주변에 갈 음식점이 없다’(37.9%), ‘밖에서 먹기 귀찮다’(37.7%) 순이었다. 가격 때문이라는 답변은 24.6%에 그쳤다. 편의점 도시락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편의점 도시락’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호화스럽다’였다. 다음소프트의 사회관계망 트렌드 분석툴(소셜메트릭스)을 통해 19일까지 한달간 트위터(6949건)와 블로그(842건)를 조사한 결과다. 10위 안에는 ‘맛있다’, ‘먹고 싶다’, ‘괜찮다’ 등 긍정적 단어가 7개였고 부정적 의미의 연관어는 ‘망하다’, ‘엉망진창’ 등 2개였다(중립은 1개였다

 

1인가구가 혼밥을 탐닉하는 이유 편의점 도시락에 대한 긍정 반응이 늘어난 데는 혼자 먹는 식사, 즉 ‘혼밥’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도 한몫했다. 혼밥에 대한 연관어를 에스엔에스로 분석해보면 ‘외롭다’, ‘청승맞다’에서 ‘즐겁다’로 어느새 바뀌었다. 다음소프트 소셜메트릭스의 한달간 에스엔에스 분석을 보면, 혼밥과 함께 언급된 단어는 ‘즐기다’, ‘좋다’, ‘대세’ 등 90%가 긍정적이었고 중립적인 단어가 1개였다. 부정적인 단어는 없었다. 혼밥에 대한 누리꾼들의 포스팅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 역시 2016년부터다.

 

구글 검색어 순위를 알려주는 구글트렌드를 보면 혼밥에 대한 검색빈도는 2015년까지는 10 이하였다가 2016년 초부터 급증하면서 지난해 8월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구글트렌드는 1~100으로 나눠 검색빈도를 나타내는데 100에 가까울수록 검색빈도가 높다는 뜻이다. 이를 반영하듯이 에스엔에스에서는 편의점 도시락 관련 포스팅이 몇년 사이에 급증했다. 혼밥이나 편의점 도시락을 비롯해 다양한 피비(PB·자체 브랜드) 음식에 대한 인증샷을 올리는 젊은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의 편의점 음식 리뷰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대표적인 블로그가 2004년부터 편의점 음식 리뷰를 게재하고 있는 ‘다인의 편의점 이것저것’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기존의 인상비평과 달리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정밀평가가 유행했다. 관련 포스팅이 넘쳐나자 덕후(한가지 일에 몰두하는 사람을 뜻하는 일본어 ‘오타쿠’의 한국식 표현)들이 생겨난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1월 디시인사이드에 백종원 한판도시락과 김혜자 진수성찬도시락을 비교 분석한 글이다. 이 작성자는 3500원인 두 도시락을 저울을 이용해 밥과 반찬의 무게와 가짓수를 계량하는 모습까지 그대로 사진을 찍어 올렸다. 한판도시락이 1g당 가격이 8.4원으로 진수성찬도시락의 8.8원보다 가성비가 뛰어나다고도 분석했다. 이 분석 글은 무려 11만번이나 조회됐으며 에스엔에스를 통해 퍼졌다. 편의점 도시락이 트렌드가 된 데에는 누리꾼들의 헌신이 있었던 셈이다.

 

장어, 굴라시 도시락 드셔보셨나요 기업들은 편의점 도시락이 나온 지 28년 만에 그동안 쏟아온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온 곳은 김혜자 도시락을 만드는 지에스리테일과 백종원 한판도시락을 만들어온 씨유다. 김혜자도시락은 2012년부터 엄마의 정성이라는 콘셉트로 푸짐한 나물 반찬 등 기존의 도시락과 차별화를 꾀해 새바람을 불러왔다. 덕분에 ‘갓혜자’, ‘마더혜레사’라는 최상급 칭찬을 받았다. 2015년 12월부터 등장한 백종원 한판도시락은 고기 중심의 푸짐한 양과 개성있는 맛이 특징이다. 공교롭게도 편의점 도시락의 매출이 급증한 것도 이 제품이 출시될 즈음이다.

 

백종원 한판도시락을 기획한 비지에프(BGF)리테일의 김정훈 팀장은 “풍성한 양, 확실한 맛으로 차별화했다. 타깃을 명확하게 하고 장식은 배제하는 대신 거기서 절감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쪽으로 기획했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1만원짜리 장어도시락, 고등어도시락 등을 기획했던 지에스리테일 정재현 대리는 “편의점 도시락은 싸고 푸짐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재료와 트렌드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리는 지난해 스페인의 파에야(해물냄비밥), 헝가리의 굴라시(소고기스튜) 같은 독특한 종류의 도시락을 기획하기도 했다. 지에스25는 지난해에는 도시락 예약 시스템인 ‘나만의 냉장고’라는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들 회사가 1년에 선보이는 새로운 도시락은 20~30여종이다. 이 가운데 기획자의 의도대로 시장에서 롱런하는 것은 3~4개 정도에 불과하다. 3주면 소비자의 반응이 오기 때문에 기획자는 긴장을 놓칠 수가 없다. 소비자들의 요구는 까다롭다. 가장 원하는 것은 맛과 질이고 가장 불만인 것은 가성비다. 하지만 어느 한쪽에 치중하면 어느 한쪽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김정훈 팀장은 “지난해가 가성비의 해였다면 올해는 비플러스(B+) 프리미엄의 해”라며 “가성비 외에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외면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씨유는 지난해 11월부터 균질한 밥맛을 위해 혼합미가 아닌 신동진미 한 품종의 쌀을 쓰고 있으며 2월 초부터는 모든 김을 완도산으로 바꿀 계획이다. 나트륨 과다와 고기 중심 메뉴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서울시가 지난해 7~8월 편의점 도시락 20종의 나트륨 함량을 조사해보니, 도시락 1개 평균 함량은 1366.2㎎이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1일 섭취 권고량의 68.3%에 이른다. 일부 도시락은 최대 1078㎉ 열량을 내는 제품도 있었다. 도시락 한끼로 1일 필요추정량의 절반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성인여성 기준).

 

“도시락이 아니라 공간을 소비한다”

앞으로도 편의점의 외연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에스케이(SK)증권 손윤경 연구원은 비지에프리테일과 지에스리테일이 향후 3년간 매년 20% 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손 연구원은 특히 편의점 도시락과 함께 편의점 커피에 집중했다. 편의점은 지난해부터 자체 블렌딩한 원두커피를 시중 커피숍의 절반 가격 수준인 1000원에 공급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편의점은 매출 1위인 담배 때문에 남성 고객이 많았다”며 “커피 판매는 여성 고객을 늘려 매출의 새로운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자들은 온갖 상품과 생활밀착형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편의점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낀다. 편의점은 백화점이나 커피숍처럼 공간을 소비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편의점처럼 밝고 쾌적한 곳에서 한끼의 밥을 저렴한 가격에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곳은 드물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치킨전>의 지은이인 정은정 작가는 지난해 지방대에 출강하면서 학생들에게 ‘나의 삼시세끼’라는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보고서를 보면, 바빠서 점심을 거르기 일쑤인 학생들이 짬을 내 밥을 먹기 위한 혼밥의 최적인 장소로 편의점을 꼽았다”고 말했다. 이는 편의점 도시락의 충성고객인 30대 남성의 도시락 구매 이유와 대체로 일치한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혼자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혼밥 인증샷을 에스엔에스에 올린다.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은 안도감은 어쩌면 편의점이 도시락과 함께 주는 최적의 1+1 상품이 아닐까.

 

지난해 1월 한 누리집에 올라온 편의점 도시락 분석. 공력이 느껴지는 정밀한 분석이어서 당시 화제가 됐다. 디시인사이드 누리집 갈무리

 

진단 : 정치 패러다임 교체의 필요성 1. 20 프레시안

'촛불항쟁'은 시민혁명으로 승화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혁명은 언제나 분노-열망-좌절 악순환 사이클을 반복하며 미완에 그쳤다.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역사의 쓰나미. 도도한 촛불민심의 분노가 혁명의 에너지로 농축·승화되기 위해서는 낡은 앙시앵레짐, 즉 87년 체제를 해체하고 네오레짐, 즉 '포스트 87년 체제'의 선거제도-정당정치를 선차적으로, 혹은 권력구조 개헌과 병행하여 설계해야 한다.

 

토머스 쿤(T. Kuhn)은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명저에서 현재의 패러다임이 과학발전에 부적절하다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정치발전도 과학발전과 유사하다. 기존의 정치 패러다임이 경제민주화-복지국가-사회통합 창출에 한계를 드러낼 때 그 낡은 패러다임은 보다 적실성·실효성이 있는 패러다임으로의 교체가 불가피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패러다임 교체를 갈망한다. 노후화된 한국의 승자독식의 '87년 체제'는 권력분점의 헌정체제로 그랜드 디자인되어야 한다. 승자독식의 87년 체제는 '1% 특권층'에 혜택·이익을 집중시키고 '99% 서민층'에 비용·손실을 분산시키는 정치적 재앙을 야기하는 시스템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분점의 정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야말로 '포스트 87년 체제' 창출을 위한 '제2의 민주화 물결'로서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역주행이 87년 체제의 승자독식 선거제도와 양극화된 정당정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회고하고, 이를 혁파하는 '포스트 87년 체제'의 권력분점 선거제도와 연합정치 패턴을 설정, 권력구조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87년 체제의 패러독스

1987년 6월 항쟁을 분기점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한 87년 체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 크게 훼손된 건 사실이나, 큰 틀로 보면 자유권·참정권·국가권력 통제권을 강화해 왔다. 우리 국민은 87년 체제의 정치적 민주주의가 사회경제적 시민권을 확대한 '실질적 민주주의'로 진화하는 경로를 밟을 것으로 열망했다.

 

그러나 87년 체제의 정치적 민주주의 진전이 사회의 공공성·형평성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지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규범에 정면으로 반하는 불평등과 차별과 소외와 배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사회경제 양극화로 인해 금수저-흙수저-헬조선이 시대의 아픔과 절망을 웅변한다.

 

정치적 시민권의 진전과 사회경제적 시민권의 역진 사이에 커다란 '단절의 강'이 도도히 흐른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간의 간극이 점차 커져가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87년 체제의 패러독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 ⓒ프레시안(최형락)

 

1. 87년 체제의 정치양극화…승자독식 소선거구제-지역(구)이권정치

승자독식 정치 패러다임은 수적 우위와 다수를 확보하기 위한 자유경쟁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고 다수당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정치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87년 체제는 소선거구제가 유인하는 거대정당 독과점체제-집권당 단독정부-제왕적 대통령제를 중심축으로 작동하는 전형적인 승자독식 정치체제이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는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결합된 현행 '2표 병립제'이다. 소선거구제에선 51%를 획득한 1등 앞에 49%를 얻은 2등은 무의하다. 이러한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에 의해 선출된 의석 비중이 과다하여 비례대표제보다는 단순다수대표제의 효과가 압도적이다. 이로 인해 정당의 득표율-의석율 간의 심각한 괴리가 발생한다.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하의 유권자들은 계층적·세대적·생태적 가치·정책 중심의 투표에 인색하다. 사회 저변층이 복지 친화적 진보좌파 정당을 외면하고 노동자들이 노동우호적인 정당이 아닌 지역주의 정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등 1등이 될 만한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는 작년 4·13 총선 이전까지 지역중심의 거대 양당 독과점 체제를 고착화했다. 유권자의 다양성과 이질성은 다당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선거제도가 이를 가로막았다. 민주화 이후 제3당 돌풍은 종종 있었으나 다음 총선까지 연달아 교섭단체가 된 적은 없다. 87년 체제에서는 한편으로 다양한 사회분열, 정치적 이해의 차이에 따른 다당제로 분화하는 정치적 에너지가,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직을 쟁취하는 경쟁과정에서 양당제를 압박하는 정치적 에너지가 교차한다. 이 때문에 대선·총선을 전후해 선거공학적 이합집산·합종연횡이 요동치며 유의미한 제3정당의 정치공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작년 4·13총선 결과로 등장했던 3당 체제가 유지될지 의문이다. 소선거구제 국가인 영국의 2010년 총선에서 자민당이 득표율 23%로 하원 650석 중 57석을 얻어 제3당의 지위를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으나 2015년 총선에선 불과 8석의 군소정당으로 전락했다. 대단히 외람되지만 국민의당은 만일 금년 조기대선에서 패배하면 분당 혹은 해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국민의당이 승리하면 더민주당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 정당인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비슷한 운명을 밟을 것이다. 현재 정의당까지 포함한 5당 체제가 양당구도에 균열을 내는 듯 하는 착시 현상을 주지만, 이념적 정책적 정체성이 모호하고 불분명해 지속가능할지 회의적이다.

 

소선거구제 하의 거대 정당 독과점 정치는 국가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자원을 지역 이해·개발 중심의 관점과 논리에서 배분하는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재선을 위해 국가재정과 지역(구) 주민 사이의 정치 브로커·로비스트로 전락하여 지역 토건·서비스 사업 유치경쟁에 전력투구할 수밖에 없다.

 

연말 예산안 심의 때 밀실 담합과 '쪽지 예산'을 통해 수천 건의 지역(구) 민원이 예산에 반영되고 저소득층 예산이 삭감되곤 한다. 지역개발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계급·계층·세대 간 불평등·차별·소외·배제 구조를 결코 교정하지 못한다. 결국 소선거구제 하의 거대 정당 독과점 정치에서 지역(구)를 넘어서는 전국민적 공공재인 증세·복지·교육·의료 등 사회개발 및 경제양극화 해소에 대한 관심은 부차적이다.

 

거대 정당 독과점정치

패권적인 국회권력 독과점 정당들은 한편으론 상대 당을 타도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치킨게임을 벌이는 상살(相殺)정치를, 다른 한편으론 적대적으로 공생하는 '오월동주 뱃놀이정치'를 연출한다. 득표율에 관계없이 단순다수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은 모든 국가권력을 접수하는 '민선황제'로 등극, '점령군' 행세를 하며 집권당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한다. 반면 야당은 극도의 정치적 상실감에 빠져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사사건건 집권당과 대통령에 날선 대립각을 세우며 충돌한다.

 

소선거구제 하의 거대 정당 독과점 정치의 입법 과정은 교착의 연속이다. 집권여당이 과반의석을 상회한 단점정부인 경우 야당이 완강하게 반대하면 여당의 선택은 날치기와 법안 철회를 반복했으며, 야당은 강력한 비토 정당으로 물리력을 동원하여 격렬하게 저항했다. 여소야대의 분점정부에서도 대통령-야당(국회) 간 정면충돌로 인해 국정운영의 교착상태를 피해 가지 못한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협치를 통해 대통령(정부)-국회 갈등관계를 조정하는 합의제 입법정치를 강제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여야의 이해가 엇갈리는 쟁점 법안의 입법과정은 거대 야당이 타협해주지 않으면 국회의 입법 프로세스 진행이 원천 봉쇄되기 때문에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소선거구제가 유인하는 거대 독과점 양당정치는 결국 지역양극화-유권자양극화-국회양극화-반쪽대통령-이념양극화 등 세계 유례가 없는 최악의 정치 양극화를 구조화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 정당 정치의 양극화 현상도 예외가 아니다. 소선거구제가 유인하는 민주-공화 양당 독점정치의 갈등에 따른 의회-대통령 충돌로 인해 법안통과 지연, 국정마비가 발생한다. 2013년 3월 연방정부 지출 자동삭감 '시퀘스터', 10월 연방정부의 셧다운과 국가부채 디폴트 사태, 이민개혁과 총기규제의 입법 불발 등등.

 

그래서 사회주의 몰락을 예언했던 후쿠야마 교수는 몇 년 전에 미국 양당정치에 조종(弔鍾)이 울린다고 경고했다. 미국 양당정치가 서로의 발목을 잡는 '거부권 정치'로 전락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 양당 독점정치가 미합중국을 '두 개의 미국'으로 쪼개고 있다.

 

미국 정당정치는 유권자들의 지역·인물 중심 투표, 의원들의 지역구 이해관계 몰입, 월가 금융 큰손 등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로비스트, 정치자금의 젖줄인 부자·기업 등에 의해 돌아간다. 그 결과 미국 양당 독점정치는 경제민주화-복지-노동 등 전국적 의제에 둔감하다.

 

이런 맥락에서 해커(J. Hacker)와 피어슨(P. Pierson) 교수는 공화-민주 양당 중심의 승자독식-양극화 정치가 승자독식-양극화 경제의 원인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의 승자독식-양극화 정치는 부자 상위 1%가 미국 GDP의 23.5%를 독식, 나머지 99% 국민에게 절대적, 상대적 박탈감을 낳고 있다. 미국 스티글리츠(J. Stiglitz) 교수도 <불평등의 대가> 라는 저서에서 미국이 "1%에 의한, 1%를 위한, 1%의 국가"가 됐다고 통탄한다.

 

'센더스와 트럼프 현상'은 신자유주의 희생자들의 반란이며 워싱턴 기득권 양당정치에 대한 아웃사이더의 도전이었다. 민주·공화 중심 양당체제가 제시하는 선거 공약, 정책 대안을 가지고 기존 지지자들의 요구나 불만을 해소하기 어려웠다.

 

2. 87년 체제의 사회경제적 양극화, 사회적 대화의 실패

87년 체제의 소선거구제-양당정치는 노동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며 복지국가에 우호적인 정치세력의 유의미한 국회 진출을 봉쇄한다. 이런 비대칭적인 정당정치 공간은 노동참여를 견인하는 노사정 대화·협치 시스템의 작동을 가로막고, 대신 과격한 '거리·광장정치'로 이익관철을 시도하는 갈등적·투쟁적 노사(정) 관계를 재생산한다.

 

양극적 정당정치 틀 속에서 사회적 대화는 안정적으로 작동할 확률이 낮다. 노사는 사회적 대화보다는 각기 자신의 우호적인 집권 세력과의 담판·로비를 통해 이익을 관철하려는 전략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의 스웨덴, 1970년대의 덴마크·네덜란드의 이념 블록 간 양극단적인 블록 정치에서 사회적 대화는 정체되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회협약이 국회의 입법화 과정에서 87년 체제의 지역중심의 거대 양당 독과점 정치의 제동에 걸려 노동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질되거나 부결되곤 한다. 심지어 국회에 입법의제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실망하고 분노한 노동은 노사정 정책협의체에의 참여를 거부했다.

 

돌이켜 보건대, 87년 체제의 역대 집권당 단독 정부는 사회적 대화 시스템보다는 권력자·관료·전문가 등 엘리트 중심의 의사결정 방식에 습관적으로 익숙했다. 따라서 정부와 이해관계자 간의 충돌은 필연적이었다. 예컨대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자유무역 체결은 대통령의 이너서클과 관료·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됐고, 대내적 정책협상 프로세스를 생략한 채 하향식으로 밀어붙여졌다. 정책(FTA) 이해당사자들인 노동자·농민·축산업자·중소기업 등 사회집단들을 배제, 소외시켜 극심한 사회갈등이 확산되었다.

 

재벌개혁 실패

소선거구제 하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재벌개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의제화-입법화하는 데 소극적이고, 설령 적극적이라 하더라도 차기 지역구 선거에서의 재선을 보장받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은 협소한 지역(구)개발·서비스 프로젝트 중심의 선심성 예산배분정치(pork-barrel politics)에 몰입한다. 그래야 득표‧재선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민주적 시장경제론'이라는 국정철학의 표방에도 불구하고 재벌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로 경도되었다. 노무현 정부도 "재벌을 개혁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설파했지만,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라고 실토하며 재벌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김대중·노무현, 두 자유주의 진보정부가 재벌해체·노동경영참여 등 재벌개혁의 정책의제화·입법화를 시도했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까? 당시 한나라당의 거부권 정치와 정면충돌했을 것이고 재벌·사용자단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필사적으로 이념투쟁을 전개하며 자본스트라이크(투자축소·철회·해외이전) 위협으로 맞섰을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자유주의 보수정부는 재벌중심 성장일변도 정책을 노골화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재벌 총수의 합작품이다. 결과적으로 정경유착 속에서 재벌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는 악화 일로에 있다.

 

재벌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는 수출산업-내수산업 양극화, 첨단산업-비첨단산업 양극화, 노동시장(고용·임금·근로조건·사내복지) 양극화,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소득양극화, 계층양극화 등 구조적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저(低)복지-저조세부담

한국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물적 토대를 갖추고 있음에도 저(低)복지-저조세부담 국가이다.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조세부담율에서 OECD 국가들은 평균 약 22%-35%인데 반해, 한국은 10%-19% 안팎에 그친다. 한국은 복지후진국이다. IMF 관리체제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배출된 시장 희생자·실패자·낙오자들의 '눈물의 계곡'이 속절없이 깊어만 간다.

 

왜 한국은 복지후진국일까? 소선거구제하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공공복지의 적극적인 정책의제화-입법화를 통해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재선을 위해 경쟁적으로 지역예산배분, 지역구 토건사업·서비스 확충 등 지역 챙기기에 몰두한다.

 

거대 정당 독과점 체제에서 그들은 유권자들에게 증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직접적으로 져야하기 때문에 세금민감도가 높다. 결국 소선거구제-거대 정당 독과점 체제는 저세금-저복지의 경로를 유도한다.

 

설령 증세-복지친화적인 진보적 대통령-집권당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증세-공공사회복지 능력은 보수우파의 제동 혹은 보수야당-진보적 대통령 간 정책·입법 교착에 의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권력독점-책임전담의 위치에 선 진보적인 집권당-대통령에게 증세 드라이브는 '정치 무덤'이다.

 

갈등사회

한국사회는 복합적 갈등·분열이 상존한다. 노동-자본, 저소득층-고소득층 간에 뿌리 깊은 갈등·긴장이 쌓여 있다. 교육·환경·복지·증세·남북관계 등 다양한 사회경제 이슈를 둘러싸고 진보-보수, 좌파-우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세대갈등은 일자리 갈등, 노동시장 개혁 갈등과 맞물리며 이념갈등과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지역갈등은 정치적, 경제적 자원을 독점한 패권지역과 소외지역 간, 특히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에서 비롯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은 갈등공화국이다.

 

87년 체제의 소선거구제-거대정당독과점체제-집권당단독정부–제왕적 대통령제를 잇는 제도적 배열구조는 한국사회의 노사·계층·세대·지역 갈등을 조정 관리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87년 체제의 정치적 양극화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촉발하고 종국적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씨앗이 되고 있다.

 

문제는 결국 '선거제도', '정당 정치'

승자독식 소선거구제-거대정당독과점 정치는 정치양극화, 갈등적 노사정 관계, 재벌 대기업의 황제경영 및 시장독과점, 저(低)복지국가 등 구조적 악순환을 단절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그 결과 대·중소기업 양극화-노동시장양극화-사회양극화가 확대 재생산되고 복합적인 사회갈등이 상시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승자독식 소선거구제-거대정당독과점 정치는 경제민주화-복지국가의 정책의제화-입법화를 어렵게 하여 종국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간의 공존가능성을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포스트 87년 체제'의 선거제도-정당정치가 설계돼야 한다.

 

 

 

 

쫓겨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잘못’과 ‘책임’은 없었다 16.1218▶ 한겨레

범부의 미련 가득한 정치 수사

닉슨, 워터게이트 불법 인정 안해 

‘소액매수’ 불프, “늘 정직했다

”이승만, 학생들 죽음 언급 없고  최규하, 자신 쫓아낸 전두환 찬양

루이 16세, 죽을 때까지 왕 행세

앙투아네트, 혁명정부 부정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들이 최고권력자일 경우에 그 날개는 더 크고 눈부실 겁니다. 정치적 사형 선고로 불리는 탄핵 등으로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그들은 날개를 접고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역사상 권좌에서 중도에 쫓겨난 몇몇 최고권력자들의 퇴임사를 분석해봤습니다. 총칼을 앞세우던 과거와 달리 정치적 수사를 몸과 피로 삼던 최고권력자들의 퇴임사는 그들의 정치 역정에서 가장 정치적이었습니다. 정치인에게 탄핵은 ‘죽음’이다. 법적 절차를 밟아 탄핵이 집행되는 순간, 탄핵 대상자가 재임 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어도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끝나기 때문이다. 탄핵 뒤 탄핵 대상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법처리나 유폐, 심하게는 죽음이었다. 역사적으로 탄핵 뒤 다시 재기에 성공한 권력자는 드물었다. 하지만 탄핵으로 권력의 무대에서 끌려 내려오는 순간, 권력자들이 보여준 반응은 의외다. 마음을 비운 현자의 직관보다는 한판 붙어보려는 범부의 미련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지율이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반발의 강도는 셌다. 탄핵이라는 정치적 사형 선고가 집행되는 순간에도 그들의 권력욕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뒤 국무위원들과 한 마지막 회의에서 “피눈물이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한 것도 아마 이런 맥락이 아닐까.

 

1974년 8월19일(현지시각)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직 사임 연설을 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가난한 촌뜨기 닉슨이 박근혜와 닮은 까닭 미국의 대통령은 흔히 ‘선출된 로마 황제’에 비유된다. 미국의 정치·경제·문화적 영향력은 그만큼 막강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 44명 가운데 탄핵의 무대에 올랐던 사람은 17대 앤드루 존슨, 37대 리처드 닉슨, 42대 빌 클린턴 등 모두 3명이다. 존슨과 클린턴은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아 자리를 지켰지만 닉슨은 1974년 8월 탄핵 직전에 사임했다. 미국 최초로 사임한 대통령인 닉슨은 여러모로 박근혜 대통령과 판박이다.

 

가난한 유년을 보냈던 닉슨이 10대 때부터 공주로 자란 박 대통령과 무엇이 비슷할까? 닉슨은 1946년 공화당 하원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하면서 반공주의자로 명성을 얻었다. 덕분에 정치 신인임에도 전쟁영웅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에게 발탁돼 1952년 39살이란 젊은 나이에 부통령으로 당선됐고 연임까지 했다. 1968년 대통령에 당선됐고 1972년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닉슨은 재선 당시 민주당 후보 쪽에게 20%가량을 앞서고 있었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리는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 이런 불법 행위엔 그를 오랫동안 보좌해온 밥 홀드먼 비서실장 등 캘리포니아 출신 인사들이 연루됐다. 당시만 해도 캘리포니아는 미국 정치의 변방이었고, 닉슨은 오랫동안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다. 닉슨은 순순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재선 뒤 언론에 의해 제기되는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한결같이 부인했고 언론과도 대립각을 세웠다. 심지어 그는 자신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해임했다. 불법 선거운동과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 있던 것은 물론 검찰 수사를 부인하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과 흡사하다. 2년 이상 버티던 닉슨은 탄핵안이 발의되고 자신이 속한 공화당 의원마저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돌연 사임했다. 후임인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사임 한 달 만에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닉슨을 전격 사면했다. 후진국에서나 벌어질 법한 저열한 정치 사건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만큼 당시 미국의 정치 환경은 어수선했다. 대통령 선거 운동에 정보기관은 물론 마피아까지 동원되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이 암살되는가 하면 유력 대선 후보가 선거 전에 의문의 죽음을 당한 적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도청 사건으로 낙마한 닉슨은 억울할 법도 했다. 당시 그의 지지율은 20%가 넘었기에 더 억울했을지 모른다. 퇴임사에는 그런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닉슨은 퇴임사에서 “나는 무슨 일이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quitter)이 아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이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에도 나의 주장이 옳다고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고도 했다. 퇴임사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다. 대신 그는 퇴임의 이유로 국익을 들었다. 타락한 대통령의 마지막 양심으로 지적되는 대목이다. 법률가 출신인 닉슨이 범법 행위를 수사하는 국가기관의 활동을 불법적으로 막아놓고 오히려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고 억울해한 것은 사뭇 역설적이다. 부통령 8년, 대통령직도 5년 넘게 수행했던 그였다. 실제로 그는 퇴임 뒤 지인들을 만나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라는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닉슨은 정치학자나 언론학자뿐 아니라 심리학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인물로 꼽힌다. 심리학자들은 그가 의심이 많고 음험한 사람이라고 분석했다.

 

크리스티안 불프 독일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독일

 

‘소액매수’ 대통령의 허망한 퇴임사 냉전시대 공작정치의 음험함이 사라진 최근까지도 닉슨과 비슷한 최고권력자는 적지 않았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독일의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독일 대통령 크리스티안 불프는 닉슨처럼 도청, 정치공작 같은 음험한 짓은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직위를 이용해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5년 임기의 절반이 지난 2012년 2월 사퇴했다. 닉슨처럼 그의 비리 역시 언론 보도로 폭로됐고 언론과 맞서다 망신을 자초했다. 2010년 취임한 불프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보수정당인 집권 기독교민주연합 부대표 출신으로, 2008년 주총리 시절 주택 구입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50만유로 사채를 현저하게 낮은 금리로 끌어 쓰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 이 밖에도 자동차를 사는 데 큰 폭의 할인을 받거나 지인들의 도움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호화 휴가를 즐겼다는 ‘소액매수’ 사건이 연이어 언론에 폭로됐다. 그는 완강히 버티다가 검찰이 수사에 적극 나서고 야당이 탄핵카드를 만지작거리자 사퇴 의사를 밝혔다.

독일 검찰이 의회에 대통령의 면책특권 정지를 요청한 것은 그가 처음이었다. 불프의 퇴임사도 닉슨과 비슷했다. 불프 대통령은 “독일은 폭넓은 신뢰를 받는 대통령이 필요한데 지난 몇 주간 상황은 신뢰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고 이에 모든 책임을 느낀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선 “공직에 있는 동안 언제나 법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해왔다”며 “실수를 저질렀지만 언제나 정직했다”고 말했다. 그는 2년 뒤인 2014년 2월 지방법원에 의해 부패 혐의를 사면받았다.

 

이승만은 4·19 직후에도 부정선거의 책임을 부인했고 사퇴 의지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의 설득으로 하야를 결심했다. 하야 성명에서 그는 6500여명의 사상자가 난 4·19 혁명에 대해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 <한겨레> 자료사진

 

“나 리승만, 애국·애족 동포 위해 하야” 민주주의 역사가 뿌리깊은 미국과 독일의 부도덕한 권력자는 나름대로 해명을 하는 등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지만 제3세계 국가들의 쫓겨난 권력자들은 대부분 확신범이었다. 불법 행위도 도덕적 비난도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1960년 시민혁명으로 권좌에서 물러난 한국의 대통령 이승만이 대표적이다. 이승만 정부는 조직적으로 자행된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학생들에게 총을 쏴 4월19일부터 그가 하야하던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사망 186명, 부상 6259명의 많은 사상자를 냈다. 사망자의 41.4%(고교생 36명, 대학생 22명, 중학생 이하 19명)는 꽃다운 학생들이었다. 65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났음에도, 이승만은 하야 성명에서 부정선거나 발포책임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성명에서 “해방 후 본국에 돌아와서 우리 여러 애국·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다”며 “사랑하는 청소년 학도들을 위시해 우리 애국·애족하는 동포들이 내게 몇 가지 결심을 요구하고 있다 하니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 국회에 제출한 사임서에는 “나 리승만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물러앉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여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바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노구를 바치겠다고 말했던 그는 그해 5월말 새벽 미국 하와이로 몰래 도피했다.

 

독재나 명백한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대체로 기득권층과 갈등을 빚다 탄핵을 당한 정치인의 퇴임사는 훨씬 강렬하다. 올해 8월31일(현지시각) 탄핵이 확정된 브라질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의 퇴임사는 절규다. 그는 정부 회계법을 위반했다는 연방회계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탄핵돼 당선된 지 2년 만에 물러났다. 젊은 시절 반정부 게릴라 여전사였던 그는 1960년대 군부독재 시절 3년간 복역하기도 했다.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그는 총알은 피했어도 탄핵을 피하지는 못했다. 그는 탄핵이 확정됐을 때 “탄핵은 국회의 쿠데타”라고 말하며 “나는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권력자의 퇴임사가 모두 기세등등했던 것은 아니다.

 

권력자의 등을 떠밀던 세력이 살기등등한 군부 쿠데타 세력이라면 어떨까? 우리나라에서 총칼로 집권한 군부에 의해 등 떠밀리듯 하야한 대통령의 퇴임사는 자신의 뒤를 이을 독재자의 눈치를 살폈다. 1980년 8월 한국의 10대 대통령 최규하의 하야 성명은 군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했다. 10·26 이후 혼란기를 효과적으로 수습했다는 내용이었다. 퇴임 성명의 절정은 신군부의 2차 쿠데타인 5·17로 생긴 군사통치 체제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내각과 함께 사회 정화와 개혁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 대목이다. 대통령인 자신을 쫓아낸 정변과 군부를 찬양한 셈이다. 당시 국보위 위원장은 전두환이었다.

 

전두환은 최규하가 하야한 지 11일 만인 8월27일 1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4대 대통령 윤보선의 퇴임 성명도 비슷했다. 그는 박정희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던 1961년 5월 “군사혁명이 발생하면서 나는 무엇보다도 귀중한 인명의 희생이 없기를 바랐으며 순조롭게 수습되기를 희망했다”며 “다행히 하늘이 도와 무사하게 이 나라의 일을 군사혁명위원회의 사람들이 맡아서 보게 해 나는 안심하고 이 자리를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대혁명 직후인 1793년 사형당한 마리 앙투아네트의 초상화. 위키미디어

 

코먼스앙투아네트, 죽기 전까지 혁명 인정 안해 물러나는 최고권력자의 퇴임사가 가식적인 말들의 성찬인 것은 이들이 적어도 생물학적 생명은 잃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으나, 과연 혁명세력에 의해 목숨을 잃었던 왕들의 유언도 현대 정치인들의 퇴임사처럼 정치적 수사로 이뤄졌을까? 죽음을 앞둔 그들이 남긴 말은 현대의 권력자와 다르지 않았다. 1789년 프랑스혁명으로 반역자로 처형된 루이 16세와 그의 부인 마리 앙투아네트의 유언이 대표적이다. 프랑스 국민들은 혁명 직후 비교적 선량한 왕으로 평가받던 루이 16세를 중심으로 입헌군주제를 통해 새로운 프랑스 건설을 꿈꿨다.

 

하지만 1791년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던 콩트 드 미라보가 급사하고 이에 불안을 느낀 왕이 오스트리아로 도망가려다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1792년부터 공화파들은 9월 왕정을 폐지한 뒤 국민공회를 만들어 프랑스 제1공화국을 출범시켰다. 공화파들은 1793년 1월 재판을 열고 루이 16세를 반란죄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해 처형했다. 루이 16세는 사형 전에 신부의 입회 아래 유언장을 썼다. 유언장에 그는 자신을 ‘프랑스 왕’이라고 썼다. 그는 아들에게 불행히도 왕이 된다면 오직 법으로 다스릴 때만 국민들이 행복하다고도 당부했다. 또 파리 혁명광장에서 처형될 때 그는 “나는 죄없이 죽노라. 당신들의 국왕이 당신들을 위해 죽는다”고 말했다. 왕으로서 나름 당당한 최후일지 몰라도, 왕정이 폐지된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프랑스 왕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로 혁명의 한 원인을 제공했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유언도 남편과 비슷했다. 왕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남편처럼 혁명을 부인했다. 앙투아네트는 남편이 사형에 처해진 뒤 9개월간 더 갇혀 있다가 10월14일 혁명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이틀 만에 사형됐다. 그는 사형 당일 새벽에 편지글 형식의 유서를 작성했다. 앙투아네트는 남편인 루이 16세가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공식 애인을 두지 않은 금욕적 생활을 했던 것과 달리 스캔들이 많았다. 특히 스웨덴 백작 페르센과의 염문은 유명했다. 하지만 그는 유언장에 “아이들에게 우리 부부를 본받아 힘을 합쳐야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전해달라. 우리 부부는 불행한 순간으로도 서로에게 위안을 줬다”고 적었다. 또 그는 “어릴 적부터 믿어왔던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혁명 이후)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종교에서 어떤 영적 위안을 갖지 못한다”며 “국민공회 쪽에서 사제를 데려오겠지만 나는 사제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이는 교회 재산을 국유화하고 사제들을 일종의 공무원으로 임명한 혁명 정부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새는 죽을 때 그 노래가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말이 선하다”는 말이 <논어>에 있다. 죽음에 직면한 사람의 말은 진실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사람들의 말은 정치적 사형 선고나 육체적 사형 선고가 집행되는 마지막 순간에도 나중에 보면 허망하기까지 한 정치적 수사로 가득했다. 죽을 때까지도 그들은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

 

사회적기업이 짓고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뉴스테이’ 한겨레

 

경기도 고양시 지축, 남양주시 별내지구에 ‘협동조합이 짓는 뉴스테이’가 들어선다. 지축 지구에 들어설 뉴스테이의 커뮤니티 특화 프로그램. 더함컨소시엄 제공▶

 

한국의 주거는 복지보다는 시장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집 없이 떠도는 이들의 삶이 행복할 리 없습니다. 협동조합주택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이들이 있지만 아직 소규모입니다. 그런데 조만간 1000가구 규모의 대규모 협동조합주택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주택협동조합의 실험이 새로운 차원으로 거듭날지 모르겠습니다. ‘의’와 ‘식’은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주’는 아직 멀었다.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삶은 팍팍하다.

 

2014년 국토부가 낸 주거실태보고서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오래전 100%를 넘겼지만 자가점유율은 53.6%에 그친다. 가구수보다 집이 많아도 자기 집이 없는 이들이 절반이다. 서울시민 중 주택 보유자는 평균 10년을 한집에 머무르지만, 전월세로 사는 이는 평균 거주 기간이 3년밖에 안 된다.(2014년 서울연구원) 나이가 어릴수록 더하다. 40살 미만인 이들의 70%가량은 최근 2년 이내 집을 옮겼다. 집이 없어 떠도니 이웃 간 관계 형성이 어렵다. 정주 관념도 없다. 떠도는 외톨이의 삶은 외롭고 불행하다. 자신의 집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 이들의 절대다수(95.8%)는 ‘주거 안정’을 이유로 든다. 복지보다 시장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한국의 주거는 떠도는 이들의 기대를 앗아간다.

 

1000가구 규모 협동조합주택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조금 다르다. 협동조합이 주거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웨덴에선 전체 주택의 22%를 협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다. 1920~40년대 이미 협동조합주택을 짓는 주택협동조합의 연합조직이 만들어졌다. 우리로 치면 아파트를 짓는 대형 건설사가 협동조합인 셈이다. 연합조직은 집을 짓고 개별 협동조합에 이를 판 뒤 해당 조합에 주택관리를 맡긴다. 주택협동조합은 입주자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다.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만큼만 이익을 남겨 주거비가 저렴하다. 협동조합의 활동은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니 공공도 거든다. 우리는 주택협동조합을 최근에야 시작했다. 몇 년 사이 국내에선 다양한 주택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공공주택은 턱없이 적고 민간주택은 턱없이 비싼 현실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한 이들이 힘을 합쳤다.

 

소행주, 달팽이집, 하우징쿱 같은 민간 협동조합주택들이 속속 등장했다. 예술인협동조합주택, 육아협동조합주택, 청년협동조합주택 등도 공공주택으로 만들어졌다. 많아야 수십 가구 규모였던 이들 주택과 달리, 1000가구 규모의 대규모 협동조합주택이 조만간 등장한다. 주택협동조합의 실험이 새로운 차원으로 거듭날지 모른다. 별내지구 사업구조도.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고양시 지축, 남양주시 별내지구에 1천여가구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짓겠다며 사업자를 공모했는데, ‘더함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축과 별내에 지어지는 뉴스테이 아파트는 사회적기업이 짓고 협동조합이 운영하게 된다. 2015년 하반기 이후 7차까지 진행된 뉴스테이 사업을 ‘사회적 주체’가 맡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초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성을 보완한 특화형 뉴스테이’로 보고된 뒤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컨소시엄을 주도한 더함은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 부동산 개발을 위해 설립됐다. 아파트 입주자들을 모집해 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하게 한 뒤 이 조합에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다. 주택협동조합은 아파트 관리를 맡는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회적 주체인 사회적기업이 주택을 짓고, 입주민 스스로 설립한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는 형태다.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국가 정책사업인 뉴스테이협동조합 주도 ‘첫 사례'공공성 보완한 특화형“정책 취지 가장 부합” 기존 사업 건설사만 이익이익 추구 않는 주체여야공동체이익사업 등다양한 공동체 실험도 가능 별내에 지어질 뉴스테이(491가구) 60㎡형의 기준 임대료(약정 뒤 변경 가능)는 보증금 1억2000만원(협동조합 출자금 포함)에 월세 32만원이다. 보증금이 너무 많다면 월세를 46만원으로 올리고 보증금을 6500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 월세가 부담이면 보증금을 2억300만원으로 높이고 월세를 10만원으로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같은 방식으로 74㎡형은 보증금 7000만~2억6000만원에 월세 61만~10만원, 84㎡형은 보증금 7500만~2억8300만원에 월세 67만~10만원이다. 별내에 견줘 땅값이 비싼 지축(539가구)의 경우 74㎡형이 보증금 7000만~3억1000만원에 월세 61만~10만원, 84㎡형은 7000만원~3억3000만원에 월세 67만~10만원이다. 더함컨소시엄 쪽은 “협동조합이 짓는 뉴스테이이기에 이런 가격이 가능하다”고 한다. 협동조합이 아파트를 짓는다고? 별내와 지축에 지어지는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기업이 사업의 주체인 기존 뉴스테이와 다르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체’가 택지, 금융, 조세 등 정부 지원을 받아 짓거나 사들여 임대하는 ‘사회적 주택’이다. 공급주체가 정부나 민간이 아니란 점에서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과 다르다. 사회적 주체는 이윤 극대화보다 사회적 공익을 추구한다. 근본적으로 다른 가격 결정 방식의 이면엔 이 사회적 주체가 있다. 더함의 양동수(41·변호사) 대표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만든 공익재단법인 동천에서 2009년부터 일했다. 지난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법률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으로 자리를 옮겼다. 협동조합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며 ‘사회적부동산 프로젝트 추진단’ 사업을 추가한 더함엔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장, 서울혁신센터장 등을 지낸 정상훈씨가 총괄디렉터로 함께하고 있다.

 

4일 서울 대학로 사무실에서 만난 양 대표는 기존 뉴스테이가 건설회사에 이익을 지나치게 몰아주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니 세제 등 제도적 지원이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정책은 최종적인 이익귀속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 건설사에 이익이 많이 돌아가는 구조더라고요. 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이익이 가게 하려면 입주자가 직접 주주로 들어가 자주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방식을 고민하다 보니 자연히 협동조합으로 귀결됐습니다.” 낯선 이들의 등장에 ‘비영리’에 익숙지 않은 건설업계도 당황해했다. 그는 “컨소시엄에 들어올 건설사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업의 경우 우리가 시행사인 셈인데, 시행사가 나서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거나 저수익을 바라면서 입주자 중심으로 만든다고 하니 건설사들이 당황해했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다 보니 단순도급인데도 참여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더군요.”

 

별내와 지축에 뉴스테이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3700억원가량이다. 이 중 80%는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차입금 등을 통해 조달한다. 더함을 비롯해 건설사, 정림건축문화재단, 대한토지신탁(자산관리회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나머지 20%의 자기자본을 댄다. 기금 지원을 받는 형태는 다른 기업형 임대주택과 다를 바 없으나, 설립된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을 향후 입주민이 만든 주택협동조합에서 사들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건설사와 자산관리회사, 향후 주택협동조합이 설립할 주택임대관리회사의 수수료 정도만 제외할 뿐 별도의 이익을 남기지 않고 임대료를 결정한다. 임대료 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점이 분명해진다. 더함 쪽은 별내지구 인근 아파트 최고 시세의 77~80% 수준으로 뉴스테이의 기준 분양가를 결정했다. 전세가 전환율도 주변(78.4%)보다 낮은 70%다. 전월세 전환율은 3.29~2.93%, 임대료 상승률은 2.5%로 정했다. 이렇게 되면 주변 아파트인 별내아이파크 2차에 견줘 보증금이 같은 경우 월 임대료가 최고 46%가량(84㎡형) 낮아진다는 게 더함 쪽 설명이다. 물론 조합 출자금 등을 더하면 차이는 다소 줄어든다.

 

양 대표는 “결국 핵심은 기업형 뉴스테이를 주도하는 건설사들의 경우 자신들의 이윤을 고려해 주변 시세 대비 최적(?) 임대료를 정하지만 우린 재무모델이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입주자들에게 최대한 적은 부담을 주는 가격을 계산해 정한다는 것이다. 가격 결정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기업형 뉴스테이가 통상 임대기간 8년을 넘겨 분양으로 전환되는 것과 달리 협동조합형은 영구임대도 가능하다. 목돈이 묶여 있다는 재무적 부담에 집을 팔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건설사들과 달리, 입주민들이 주인인 주택협동조합은 그래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 망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잃지 않는 이상 입주민 역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할 이유가 없다.

 

지난해 11월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엔피오(NPO)지원센터에서 열린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1차 사업설명회.

 

60여명이 모여 관심을 보였다. 각종 공동체사업도 가능 우리 현실에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다. 양 대표는 이런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물을지 모르지만, 이 사업의 구조 90%는 기존 뉴스테이와 동일하다. 우리는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들의 공동체를 잘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적 측면만 잘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더함의 정상훈 총괄디렉터도 사업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뉴스테이 구조에서 건설사는 무조건 분양아파트 수준으로 책임 준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엘에이치 등에서 철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면 많은 불이익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업비 역시 기금이 직접 출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합니다. 쉽게 말해 절대 망할 리 없는 국가 정책사업을 협동조합이 활용해서 새로운 주거공동체를 만드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결국 뉴스테이라는 정책의 취지에 가장 걸맞은 사업이 된 겁니다.”

 

정작 관건은 1000여가구가 출자해 만들 주택협동조합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다. 일종의 시범사업 성격인 만큼 새로 만들어질 주택협동조합이 주거공동체로서 모범적 선례를 남겨야 비슷한 후속 사업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함은 이를 위해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사회주택협회,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해피브릿지협동조합 등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 일종의 “사회적 자본 역할”이다. 주거공동체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모으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도 충분히 확보하려 한다. 기존 기업형 뉴스테이에서 신혼부부나 재능기부자를 별도 모집하는 것과 비슷하다. 주거공동체가 활성화되면 주택관리뿐 아니라 공동체이익회사 등의 형태로 다양한 일을 시도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주택관리를 포함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뒷받침할 별도 예산도 잡아놓았다.

 

양 대표는 “공동육아나 의료생협 같은 공동체 프로그램뿐 아니라 몇몇 대기업을 통해 공동체 기반 오투오(O2O, online to offline) 서비스 같은 것을 접목하는 얘기도 진행 중이다. 입주민들이 아무 때나 편히 저렴하게 자동차를 쓸 수 있도록 공유차를 두고 개별 가구의 차를 줄이는 일도 가능하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들어와 공동체금융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주택협동조합은 영리가 아닌 소비자 이익, 관계를 지향하는 구조로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선 외국의 주택협동조합은 대부분 임대관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편다. 양 대표가 언급한 여러 공동체 사업의 기반이 이미 사회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협동의 기반’이 취약한 한국에선 이런 대규모 주택협동조합은 여러 실험을 해볼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다.

 

양 대표는 “기본소득이나 생활임금, 사회책임조달 같은 일들을 공공이 아닌 민간의 영역에서도 시도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공동체의 가치’를 몸으로 익힌 입주자들이 들어와 주택협동조합을 모범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합원 모집 뒤 이어질 소통 과정이 협동조합 뉴스테이 사업에선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획대로면 별내 지구의 협동조합 뉴스테이 아파트는 오는 5월 조합원 모집을 시작해 2019년 9월 입주가 이뤄진다. 지축은 이보다 늦은 올 10월께 조합원 모집, 2020년 3월 입주 예정이다.

 

반기문 퇴주잔… 촛불 종북설… 거짓정보에 속아 소모적 공방 121동아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여론]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확산되는 유언비어는 이제 단순한 소문이나 구설의 수준을 넘었다. ‘가짜 뉴스’처럼 진위를 알 수 없는 콘텐츠로 진화하면서 가늠하기 힘든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개인과 단체를 타깃으로 하는 인신공격성 유언비어는 당사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안겨준다. 나아가 진영논리나 양극화와 결합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

 

○　‘반기문 퇴주잔 사건’ 　14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충북 음성군에 있는 부친의 묘소를 참배한 뒤 퇴주잔을 묘소에 뿌리지 않고 본인이 바로 마셔버리는 것처럼 편집된 13초짜리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동영상은 ‘반기문 퇴주잔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순식간에 퍼졌다. 누리꾼들은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전통 관습도 모르냐”며 반 전 총장을 비판했다.　☞ 논란이 일자 반 전 총장 측은 페이스북에 1분 40초짜리 전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반 전 총장이 음복 전 술잔을 두 번 돌리고 묘소에 뿌린 뒤 다시 받는 장면이 나온다. 그가 실제로 마신 건 음복잔이었다. 반 전 총장은 18일 “페이크 뉴스(가짜 뉴스)로 남을 헐뜯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　‘촛불집회에서 경찰 113명 부상, 경찰버스 50대 파손’　박근혜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경찰 113명이 부상당했고 50대의 경찰버스가 부서졌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김정은 동지의 명에 따라 적화통일의 횃불을 들었습네다’라는 북한 노동신문 기사를 언급하며 “촛불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종북에 놀아났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 발언은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 　☞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진행된 촛불집회 중 경찰이 다치거나 경찰버스가 부서진 사실은 없다. ‘종북에 놀아났다’는 서 변호사의 발언은 누리꾼들이 노동신문을 편집해 만든 가짜 뉴스에 기반을 둔 것이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통일부 확인 결과 해당 내용이 담긴 노동신문 보도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　‘문재인 전 대표가 김정일에게 편지를 썼다’ 　지난해 12월 인터넷 카페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 김정일에게 썼다는 설명이 붙은 편지글이 게시됐다. 편지에는 김정일의 건강을 염려하는 내용과 ‘북남이 하나되어’ 등의 표현이 있었다. 카페 회원들은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며 SNS로 유포했다. 문 전 대표를 ‘간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해당 내용의 편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05년 작성한 편지다. 2002년 방북의 답례성이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종북몰이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　‘광주시에 인공기가 펄럭인다’ 　3일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주시 중앙로 가로등에 걸린 인공기, 북조선 전라공화국’이라는 글과 함께 인공기 사진이 올라왔다. 글에는 ‘광주에서 인공기가 펄럭인다’ 등의 내용과 함께 호남을 비하하는 악성 댓글이 달렸다. 이 글은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　☞ 사진 속 인공기는 광주시와 무관했다. 해당 인공기는 ‘2014 인천 아시아경기’ 당시 경기 고양시 종합체육관 앞 가로등에 게양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사망’ 　지난해 6월 30일 갑자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망설이 퍼졌다. ‘엠바고 상태이며 오후 3시경 발표 예정’이라는 그럴듯한 설명도 붙었다. 이날 삼성그룹 관련주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는 요동쳤다. 다음 날 삼성전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 진정서를 제출했다. 　☞ 수사 결과 미국에 거주하는 최모 씨가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작된 사망 기사를 올린 것이 발단이었다. 경찰은 최 씨를 전기통신기본법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했다.

 

○　‘성주 참외 사드(THAAD)세요’ 　지난해 7월 정부가 경북 성주군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전자파 때문에 참외가 죽는다’, ‘사드 전자파로 암이나 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빠르게 확산됐다. 　☞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드는 해발 400m 고지대에서 상공을 향해 직진 전파를 발사해 주민들이 전자파에 노출되거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사드 전자파로 꿀벌이 없어지고 참외 꽃이 수정을 못해 성주 참외가 사라질 것이라는 괴담도 “일부 연구 결과가 와전된 것”이라고 밝혔다.

 

○　‘해외 정치학자, 한국 탄핵운동과 시위 비판’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국과 일본 등 해외 유명 정치학자들이 촛불집회를 비판했다’는 글이 돌았다. 박 대통령 지지자들은 “국내 언론이 이런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바라보는 객관적인 촛불집회 평가”라며 SNS 등으로 유포했다.　☞ 해당 기사에 등장하는 영국의 정치학자 아르토리아 펜드래건은 일본 애니메이션 ‘페이트’ 시리즈의 주요 등장인물이다. 일본의 정치학자 히키가야 하치만도 애니메이션 ‘역시 내 청춘 코미디는 잘못됐다’의 남자 주인공 이름이다. 해외 학자가 촛불집회를 비판한 사례는 보도된 바 없다.

 

돈과 정치] 바른정당에 50억 뺏긴(?) 새누리 122 이데일리

보조금 놓칠라..창당작업 막판 속도 올리기

더민주·새누리·국민의당 받을 돈 쪼개 신당으로

의석수·대선 출마여부 따라 보조금 액수 갈려

돈. 정치. 함께 있으면 어딘지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두 단어. 하지만 정치자금부터 예산책정까지 돈과 정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일본 총리를 지낸 다나카 가쿠에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치는 머릿수이고, 머릿수는 힘이며, 힘은 돈이다” 정치에 담긴 돈 이야기, 돈에 담긴 정치이야기를 풀어 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새누리당 탈당세력이 만든 바른정당이 오는 24일 창당합니다. 지난해말 교섭단체 등록을 시작으로 본다면 한 달 만에 당이 만들어지는건데요. 빠른 창당작업에 논의할 것도 많다보니 매일같이 오전 8시 회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선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만 소속 의원들은 광폭행보에 여념이 없습니다.

 

주말인 토요일(21일)과 일요일(22일)에도 제주와 안동을 오가며 창당 작업에 나섰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는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히고 정책을 내놓는 등 빠른 속도로 당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당을 만들기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걸까요?

 

◇당 운영비부터 선거 보조금까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운영비 명목의 보조금(경상보조금)을 받습니다. 1년에 네 번(2월·5월·8월·11월 각 15일) 주는데요 중앙당 등록이 돼있어야합니다. 바른정당 중앙당 창당 예정일이 오는 1월 24일인 이유입니다.

 

만약 창당이 지연돼 2월 16일에 등록을 한다면 1분기 보조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 당일 국회의원 ‘머릿수’를 기준으로 나눠주기 때문이죠. 새누리당 의원들이 추가 탈당해 2월 15일까지 바른정당에 입당한다면 바른정당의 수입은 조금 더 늘어날겁니다. 16일 이후 입당한 의원들이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5월 15일에 받게됩니다.

 

바른정당에게 정당 보조금 입금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을 새로 만들다보니 사무실 마련부터 직원 월급까지 돈 나갈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은 “국고보조금이 없는 상황이라 소속 의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창당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당들은 선거보조금도 받습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보조금이 되겠네요. 물론 후보를 등록한 정당에만 줍니다. 후보등록을 하고 이틀 후면 당 계좌에 꽂히는거죠. 액수는 연간 받는 경상보조금과 비슷합니다. 바른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내야하는 수많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교섭단체·득표율·의석수..보조금 배분 3원칙

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에 줄 돈은 약 844억원입니다. 당 운영비 보조금(경상보조금) 422억원에 대통령선거 보조금 422억원을 더한 돈이죠. 원내 5당이 모두 대선후보를 냈을 때를 가정해 계산해보겠습니다.

 

보조금 중 절반(422억원)은 교섭단체(국회의원 20인 이상)를 구성한 정당들에게 우선적으로 똑같이 나눠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 그리고 곧 창당하는 바른정당은 422억원을 넷으로 나눈 106억원을 똑같이 받게됩니다. 교섭단체가 없는 정의당은 총액의 5%인 42억2000만원을 받습니다.

 

이제 380억원이 남았습니다. 절반인 190억원은 ‘득표율’을 적용해 나눠줍니다. 최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해 총선 이후 만들어진 정당은 해당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74억원) 더불어민주당(65억원) 국민의당(42억원) 정의당(9억원)에 각각 배분합니다.

 

나머지 190억원은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 나눠줍니다. 더불어민주당(79억원) 새누리당(63억원) 국민의당(25억원) 바른정당(16억원) 정의당(4억원) 순서로 나눠 갖게됩니다.

   

◇바른정당 창당자금 더민주·새누리·국민의당 갹출한 셈

이를 각각 합하면 올해 각 정당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49억원, 새누리당 242억원, 국민의당 173억원, 바른정당 125억원을 받게 되네요. 정의당은 55억원을 받는군요. 물론 현재 소속의원 수가 연말까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그렇습니다.

 

만약 새누리당이 분당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바른정당 교섭단체 구성 직전 의석수를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원내 1당이었기 때문에 293억원을 가져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84억원, 국민의당이 207억원을 받게 됐을겁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 창당으로 흘러갈 돈 125억원 중 51억원은 새누리당, 나머지 35억원씩은 원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몫이었군요. 새로운 야구단이 생길 때 각 팀에서 선수를 한 명씩 내주는 것과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정당도 있습니다. 정의당인데요. 교섭단체가 아닌데다 새누리당처럼 바른정당에 의석수를 빼앗긴 것도 아니어서 받을 수 있는 돈(55억원)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바른정당의 등장으로 원내 5당으로 밀렸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국고보조금만은 지킨 셈이 됐습니다.

 

분홍색 고양이 모자 쓴 ‘여성들의 행진’···“트럼프 반대”1.22경향

 

한 엄마와 딸이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여성들의 행진에 참가했다. 어린 딸은 고양이 모자를 쓰고 있다. | Skye McKee/U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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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식 다음날인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행진(Women’s March)이 미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가수 마돈나, 배우 나탈리 포트만, 스칼렛 요한슨, 영화감독 마이클 무어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예매체 액세스할리우드의 사회자였던 빌리 부시에게 “당신이 스타라면 여성의 성기를 움켜쥘 수 있다(Grab them by the pussy)”고 한 것을 조롱하기 위해, 여성의 성기와 발음이 같은 고양이(pussy) 모양의 털모자를 쓰고 행진에 참가했습니다

 

뉴욕에서 여성들의 행진 참석자들의 Fifth Avenue를 따라 걷고 있다. 이들은 성조기를 부르카로 쓴 여성의 그림, 성다양성을 뜻하는 무지개 색깔 구호 등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Monika Graff/UPI

 

22일 미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는 1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성들의 행진에 참여했다. | MIKE NELSON/EPA

 

미 워싱턴 DC 펜실베니아 대로에서 여성들의 행진에 참석한 수천명의 사람들이 머리에는 분홍 모자를 쓰고, 각종 구호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MICHAEL REYNOLDS/EPA

 

진보성향 시민단체 ‘성난 할머니들(Raging Grannies)’의 회원이 21일 미국 시애틀에서 여성들의 행진에 참석했다. | Karen Ducey/Getty Images/AFP

 

21일 시애틀에서 수천명의 사람들이 행진에 참석했다. | Karen Ducey/Getty Images/AFP

 

영화감독 마이클무어가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여성들의 행진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Jose Luis Magana/AP

 

가수 마돈나가 21일 여성들의 행진에 참석해 공연을 하고 있다. 검은 고양이를 의미하는 검은 고양이 털 모자를 썼다. 그는 “우리는 여성으로서 폭압의 새 시대를 거부하고, 저항한다”고 말했다. Jose Luis Magana/ AP

 

2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여성들의 행진에 한 어린이가 “인류애의 이름으로 미국이 파시즘 국가가 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팻말을 들고 있다. ( Sarah Morris/Getty Images/AFP)

 

21일 캐나다 밴쿠버에서도 여성들의 행진 시위가 열렸다. 한 어린이가 ‘소녀들의 힘’이라는 팻말을 들고 있다. (Liang Sen/ Xinhua)

 

21일 비가 오는 와중에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마켓 거리는 여성들의 행진에 참석한 10만명의 사람들로 가득찼다. (Khaled Sayed/UPI)

 

[트럼프 시대]기대와 저항…갈라진 ‘트럼프의 미국’

ㆍ미국 대통령 취임 ‘워싱턴의 이틀’…갈등·분열의 시대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틀간 워싱턴의 모습은 분열된 미국의 미래를 예고했다. 설렘과 기대보다는 다가올 낯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이 커 보였다.

 

트럼프 취임 다음날인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는 ‘위민스마치(여성들의 행진)’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모여든 50만명이 거리를 활보했다. 이들은 “나에게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인지 말해달라”는 선창에 “이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화답했다. 미국 언론들은 곳곳의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100만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8시20분쯤 내셔널몰과 가까운 랑팡플라자 지하철역에서는 행진 참가자들이 꼬리를 물고 쏟아져 나왔다. 시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지하철 이용객은 27만5000명, 전날 취임식 때의 19만3000명보다 많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안개도 걷혔다.

 

영화배우이자 활동가인 아메리카 페레라가 무대에 등장했다. “우리의 존엄과 인격, 권리가 공격받고 있으며 증오와 분열의 집단이 어제 권력을 이양받았다!” 영화배우 스칼릿 요한슨, 가수 마돈나도 뒤따라 무대에 올랐다.

 

오후부터 시작된 거리 행진은 의사당 부근 3번가를 따라 백악관 방향으로 몇 ㎞에 걸쳐 이어졌고 골목마다 인파가 넘쳤다. 전날 트럼프가 축하 퍼레이드를 한 펜실베이니아애비뉴에는 여성권익을 옹호하는 분홍색 물결이 흘렀다. 트럼프인터내셔널호텔 앞에는 시민들의 메시지를 담은 팻말들이 쌓였다. ‘용감한 사람은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가 보였다. 시위 참가자 캐서린 레일리(55)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성권과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고 했다. 스타벅스 매장 유리창을 깬 시위대도 있었지만 대체로 평화적인 분위기였고 가족 단위 참가자와 어린 학생들도 많았다. 고등학생 에린 벨(16)과 매들린 래이퍼드(15)는 “미국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보여준 날”이라며 “함께하면 강해진다. 우리는 함께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취임식 날인 20일에는 새벽부터 비가 내렸다. 오전 7시쯤 도착한 워싱턴 외곽의 전철역. 예상외로 취임식이 열리는 연방의회 의사당 앞마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의회 앞마당에 모여든 축하객들 중에는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글을 새긴 빨간 모자를 쓴 이들이 여럿 보였다. 조지 워싱턴의 고향 버지니아주 마운트버논에서 왔다는 제리 피츠제럴드(49)는 “오늘은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라며 “트럼프는 미국의 일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장담했다.

 

내셔널몰 앞에서 만난 한 외국 기자는 취임식 인파 규모가 “8년 전의 절반”이라고 귀띔했다. 광장 양쪽 대형 스크린에 전직 대통령들의 모습이 비쳤다.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 부부가 소개되자 ‘우’ 하는 야유가 나왔다. 낮 12시, 21발의 예포가 새 정권의 출발을 알렸다. 트럼프는 취임연설에서 “공장은 묘지처럼 흩어졌고, 갱단과 범죄와 마약이 미국인의 생명과 잠재력을 앗아가고 있다”며 미국의 현실을 “살육”이라고 했다. 이제 “미국 것만 사고 미국인만 고용하자”고 말했다. 겨울비를 맞으며 백인 민족주의에 열광하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트럼프의 연설을 듣자니 한기가 느껴졌다.

 

시내에는 트럼프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집결했다. 15번가 근처에서 만난 제임스 라이트(32)는 “인종주의자 트럼프는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민은 미국을 강하게 한다. 바보 같은 벽은 쌓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밤까지 반(反)트럼프 시위가 계속됐고, 20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처음도 끝도 ‘미국 우선’…절반을 위한 “암흑의 연설” 

 

 

세계 곳곳서 ‘반트럼프’ 시위 21일(현지시간) 전 세계 30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5대 대통령 취임에 반대하는 수백만 인파가 거리로 나왔다. 연대 집회만 600건이 넘었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에서 ‘여성들의 행진’에 참여한 여성이 반트럼프 구호를 적은 팻말을 들고 있다.(위 사진)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한 난민 소녀가 “우리는 학교에 가고 싶다. 우리는 밝은 미래를 원한다”고 적은 팻말을 들고 시위에 참여했다.파리·아테네｜EPA·AFP연합뉴스

 

‘암흑의 연설.’ 미국 주간지 뉴요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일(현지시간) 취임연설을 이렇게 표현했다. 향후 미국의 4년을 이끌 지도자로서 첫 청사진을 내놓는 자리에서 트럼프가 그린 미국의 현실은 음울했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선’이라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였다. 그는 국경을 닫고, 보호무역을 하고, 미국이 우선인 외교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트럼프의 선거용 수사인 줄 알았던 말들은 선거용이 아니었다.

 

■ 짧고 음울한 직설

트럼프가 연설에 할애한 시간은 16분12초였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21분21초)보다 5분가량 짧았다. 연설 곳곳엔 살벌하고 직설적인 단어들이 쓰였다. 트럼프는 이날 미국을 “워싱턴 기득권과 욕심 많은 외국에 희생된 빈곤한 우범지대”(워싱턴포스트)라고 규정했다. 그는 “시민이 비용을 부담하고 워싱턴 기득권이 그 보상을 쓸어갔다.”고 말했다. 반면 “엄마와 아이들은 빈민가에서 가난에 허덕이고, 나라 전역에 묘비처럼 버려진 공장들이 있고, 범죄와 갱단과 마약은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잠재력을 훔쳐갔다. 미국의 살육(carnage)은 이제, 여기서 멈춘다”고 했다. 1933년 경제대공황 한복판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말로 용기를 불어넣고, 금융위기 직후 2009년 취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희망’을 말한 것과 대조적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전임 대통령의 취임사에 자주 등장했던 ‘자유’ ‘정의’ 같은 단어들이 빠지고 ‘살육’이라는 단어를 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연설은 후보 시절 선거유세에서 하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워싱턴 기득권과 각을 세운 연설에서 국정 파트너인 공화당도 등장하지 않았다. 비록 연설 말미에 연대와 통합을 강조했지만 그를 지지한 미국의 ‘절반’을 위한 연설이었다. 그저 “애국주의 앞에 마음이 열려 있다면 편견의 자리는 없다”고 봉합했을 뿐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취임사라기보다 집회에서 나올 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억울해하고 불안해하는 백인들에게 집중하는 데서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설의 마지막은 트럼프의 선거 슬로건의 메아리였다. “미국을 다시 강하고, 부유하고, 자랑스럽고, 안전하고, 위대하게 만들자.”

 

■ 국정기조도 ‘아메리카 퍼스트’

트럼프가 연설에서 내보인 국정철학은 첫째도 둘째도 아메리카 퍼스트다. 그는 외교와 대외통상에서 강력한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그는 “수십년간 우리는 미국 산업을 희생해 외국의 산업을 살찌웠고 우리 군의 피를 흘려 다른 나라 국경을 지켜줬다”면서 “이제 국경을 되돌려 받고, 미국 것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겠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취임 직후 밝힌 6대 국정기조도 모두 ‘미국 우선’이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 미국 우선 외교정책, 일자리 창출과 성장, 미군 재건, 법질서 회복,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을 6대 우선과제로 공개했다. 외교는 힘을 통한 평화가 중심이다. 자동예산삭감조치를 폐지해 국방예산을 늘리고 군사력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은 이미 공언한 대로 탈퇴하고 무역협정으로 미국에 해를 끼치는 국가에는 “철퇴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 후보자에게 무역협정 위반사례를 전부 찾아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공약을 그대로 옮겨 10년간 일자리 2500만개를 만들고 연 4% 경제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 질서 확립은 총기 소지 권리 보장에 방점이 찍혔다.

 

백악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개발을 줄이던 전임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고 미국 내 셰일가스, 원유, 천연가스 생산을 늘려 수입을 줄이고 미국인의 에너지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전·현직 장관 줄구속… 만신창이 된 문체부 122 세계

최순실에 파탄난 ‘문화융성’ / 김종덕 이어 조윤선도 구속… 전직 차관 2명도 ‘철창신세’/ “차기정부서 공중분해” 우려도… 문체부, 23일 대국민사과 발표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표방한 박근혜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초토화했다. 김종덕(60) 전 장관, 정관주(53) 전 1차관, 김종(56) 전 2차관이 구속된 데 이어 현직인 조윤선(51) 장관마저 지난 21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나란히 철창 안에 갇힌 신세가 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 장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면서 문체부는 장관 없이 당분간 송수근(56) 1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처지에 놓였다.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1차관, 김종(56) 전 2차관, 조윤선 전 장관

 

중앙부처에서 장관 2명, 차관 2명이 나란히 구속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현직 장관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이어 영장 발부로 구치소에 갇힌 것 또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황 대행은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문화’에 큰 비중을 두고 문화융성이란 거창한 표현까지 만든 현 정부 들어 벌어진 사태란 점에서 심각성은 더욱 크다. 문체부 내부에선 “차기 정부에서 우리가 과연 중앙부처로 계속 남아 있을지 의문”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체부는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당의 ‘먹잇감’이 됐다. 문화융성이란 구호도 박 대통령과 최씨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결과물이란 점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아이디어가 넘치는 젊은 문화인들을 육성해 창조경제의 동력으로 삼자는 주장은 최씨 측근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문화계 황태자’로 떠올라 온갖 이권을 독식하는 빌미가 됐다.

 

문체부의 체육 담당자들은 최씨 딸인 승마선수 정유라(21)씨의 뒤를 봐주는 데 총동원됐다. 최씨는 조카 장시호(38·〃)씨를 시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라는 단체를 만들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명분으로 문체부 예산 ‘싹쓸이’까지 시도했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파동에도 휘말렸다. 비록 블랙리스트 작성은 청와대가 주도했지만 문체부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 청와대에서 하달한 명단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산하 공공기관에 보내 예산 지원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담배 경고그림 노출 전쟁.. 숨기려는 편의점, 막으려는 정부 1.22 한국

경고 그림을 최대한 숨겨라”(편의점 업계)

“경고 그림을 최대한 노출시켜라”(정부)

 

흡연 경고 그림이 담긴 담배가 생산된 지 한 달째를 맞아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경고 그림을 숨기려는 편의점과 이를 저지하려는 정부간의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23일 이후 생산되거나 수입된 담배 표면 앞뒤 상단 30% 이상(경고 문구 포함 50%)의 면적에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했다. 경고 그림 삽입은 2002년 도입을 논의한 이래 13년 만에 시작되는 제도로 1986년 담뱃갑에 경고 문구가 삽입된 지 30년 만이다. 기존 경고 그림이 없는 담배 재고가 점차 소진되면서 이 달 말부터는 경고 그림이 부착된 담배가 편의점 등의 담배 진열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담뱃갑에 흡연의 폐혜를 알리는 경고그림 부착이 시작된 지난 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을 알리고 흡연의 피해를 알리는 거리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하지만 편의점 등 담배 소매업체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경고 그림을 가리려는 ‘꼼수’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경고 그림 부착만으로 흡연율이 최대 4.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담배 판매가 편의점 매출의 최대 40%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매출 타격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한 편의점 점주는 “경고 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 진열하거나, 아예 이를 가릴 수 있는 진열대를 새로 제작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는 보건복지부는 경고 그림을 최대한 노출시키도록 입법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흡연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 처벌 조항은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럽연합(EU) 대부분 국가는 경고 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경고 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막는 정부 입법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음달에는 전국의 보건소를 통해 경고 그림이 들어간 담배의 유통 현황과 진열 행태를 사전 점검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돈 생기면 일단 쓰자"…한국인 금융태도 '낙제점' 1.22아시아경제

금융태도 문항에 대한 동의 응답률(자료:한국은행)

 

"미래보다는 현재가 중요하다." "저축보다 소비를 선호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금융을 대하는 태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6개국의 평균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투자', '위험·수익', '대출이자' 등 금융지식 수준은 높았지만 올바른 금융가치관과 습관을 갖추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만 18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 18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금융이해력은 OECD 국가(한국 포함 17개국) 중 9위를 차지해 중위권에 속했다. 점수는 66.2점으로 16개 OECD 회원국의 평균(64.9점)을 소폭 상회했지만, OECD가 정한 최소목표점수(66.7점)에는 미달하는 수준이다.

이번 결과 주목할 만한 점은 금융지식, 금융행위에서는 평균치를 상회했지만, 금융태도가 미흡해 전체적인 점수가 낮아졌다. 또 29세 이하 청년층은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등 금융이해력 모든 측정영역에서 최소목표점수에 미달했고, 고령층도 금융이해력이 크게 취약한 걸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금융지식의 경우 17개국 중 6위를 차지해 상위권에 속했다. '분산투자 개념'과 '위험과 수익관계' 등 투자 기본원칙에 관한 항목은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복리 계산', '원리금 계산' 등 이자가 금융자산·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50대는 점수가 양호했지만 2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은 낮았다.

 

금융행위는 17개국 중 7위에 올랐다. '가계예산 보유'나 '저축활동'은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평소 재무상황 점검', '장기 재무목표 보유' 등 합리적인 소비생활은 미흡한 수준을 보였다. 연령대 별로는 20대와 70대가 50점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인들의 금융태도는 프랑스, 벨기에, 에스토니아와 함께 공동 10위 수준으로 평균치에 닿지 못했다. 특히 '미래보다 현재 선호', '저축보다 소비 선호'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률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소비성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59.6점)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최소목표점수(60.0점)를 충족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융태도가 건전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정도가 최소목표점수에 미달해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한 경제·금융교육의 지속적 확대 실시 필요하다"며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금융이해력이 낮은 새내기 금융소비자와 고령층이 은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미국산 하얀계란, 내일 롯데마트 판매시작…한판 8천490원(종합)

한국에서 미국산 계란의 판매가 본격화됐다. 

21일 고척동 드림홈마트가 미국산 계란을 판매하기 시작한 데 이어 23일부터는 롯데마트가 전국 매장에서 미국 계란을 판다

 

 

 

 

건보료 개편안]내 보험료는?…3400여만원 연금시 21만3000원 123 이데일리

재산 9억원 이상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

투명지갑 직장인 이외에 수입에도 건보료 추가 부과

시가 9억원 소득 1000만원 이상 지역가입자 전환

피부양자서 지역가입자 전환 1단계 10만, 3단계 59만명

보수 외에 임대 소득 등 발생시 건보료 추가 부담

고소득 직장인 13만세대 보험료 상승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소득 있는 곳에 건강보험료를 부담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유리지갑’으로 불려온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크게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적정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많은 이들의 부담은 늘리고 소득이 적은 이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재산과 일정 소득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올라 건보료 부담을 회피해온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해 건보료를 부담하기로 했다.

 

◇재산있는 엄마·아빠 지역가입자 전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시 전망(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나 딸의 직장가입 건강보험에 함께 이름을 올려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이들에게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금융이나 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4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지만 앞으로는 34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한다.

일례로 시가 7억원대 집이 있고 연간 3413만원의 연금소득이 있는 A씨는 소득기준(3400만원)을 13만원을 초과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앞으로 A씨는 소득보험료(9만 1000원)와 재산보험료(12만 2000원)가 더해진 21만 3000원을 보험료로 내야한다.

 

이 같은 소득요건은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했다. 정부는 1단계 3400만원에서 2단계 2700만원, 3단계 2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1단계는 연금소득의 30%, 2단계는 연금소득의 40%, 3단계는 연금소득의 50%에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피부양자의 재산요건도 강화했다. 현재 시가 18억원 상당을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지만, 앞으로소유재산이 시가 9억원(과표 5억 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연금소득은 연 1941만원, 부동산 등 재산은 시가 11억원을 보유한 B씨는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아들의 피부양자에 포함돼 건보료를 따로 부담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소득 보험료 5만원에 재산 보험료 15만 1000원을 더해 총 20만 10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이들의 규모가 1단계에서 10만명, 3단계에서 5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까지 광범위하게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했던 것도 손질해 3단계부터는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는 제외하기로 했다”며 “이번 개편으로 1조원 정도의 건보료 재정 추가투입이 불가피하지만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어느정도 재정축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직장인 추가 수입도 건보료 부과 대상

 

보수 외 추가수입 건보료 부과대상 전망(보건복지부 제공)

대부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보수 외에 추가소득이 있다면 보험료는 인상된다. 연간 7200만원 이상의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하던 보수 외 소득에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과하기로 해서다.

연봉 3540만원을 받는 직장인 C씨의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연간 6861만원의 금융소득이 별도로 발생했다. 그동안 C씨는 매월 4만 5000원만 내면 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C씨는 기존 건보료에 보수 외 소득 보험료 17만 7000원을 추가해 매월 22만 20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또 월급 외에 상가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도 건보료는 인상된다. 연봉 3600만원을 받는 D씨가 상가건물에서 임대수익으로 연간 6000만원을 벌었다면 기존에 내던 보수보험료(9만 2000원)에 보수외 소득 보험료 13만 3000원이 추가된다.

 

직장가입자 보수 보험료 상한선도 손질했다. 그동안 매월 7810만원을 초과하는 보수를 받는 이들의 보험료는 239만원이었다. 2011년 기준 직장가입자 보수보험료 평균의 30배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복지부는 앞으로는 이 기준을 2015년 수준에 맞춰 301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묶였던 상한선을 현실화해 향수 보수 변화와 함께 자동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며 “1단계에서는 고소득 직장인 13만세대의 보험료가 오르겠지만 99%는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XML:Y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총괄표 123 한국

주요 부과기준				1단계	2단계	3단계
1	지역 가입자	소득 보험료		평가소득 폐지, 종합과세소득 적용
			최저 보험료	연 소득 100만원* 이하 (13,100원/월) * 연간 총수입 1,000만원 이하		336만원* 이하 (17,120원/월) * 연간 총수입 3,360만원 이하
		재산 보험료		500~1,200만원 공제	2,700만원 공제	5,000만원 공제
		자동차 보험료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3,000cc 이하 중․대형차도 면제	4천만원 이상 고가차만 부과
				4천만원 이상 고가차는 부과
2	피 부 양 자	소득기준 *금융, 연금, 근로+기타 어느 하나 각 4천만원 초과		종합과세소득 합산 금액이 연간
				3,400만원 초과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17)	2,700만원 초과 *중위소득 80%(’17)	2,000만원 초과 *중위소득 60%(’17)
		재산기준 *과표 9억원 초과		과표 5.4억 초과	과표 3.6억 초과
				5.4억(3.6억) ~ 9억원 재산보유자는 생계가능소득(2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소득, 연 1천만원, ’17) 초과하는 경우만 지역가입자로 전환
3	직장 가입자	보수 外 소득 보험료 부과 대상		3,400만원 초과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17)	2,700만원 초과 *중위소득 80%(’17)	2,000만원 초과 *중위소득 60%(’17)
		산정방식 (초과방식, 3.06%)		3,400만원 공제 (공제방식, 6.12%)	2,700만원 공제 (공제방식, 6.12%)	3,400만원 공제 (공제방식, 6.12%)
재정소요				1단계	2단계	3단계
현행대비 총 재정 변동(연간)				-9,089억원	-18,407억원	-23,108억원
					(1단계 대비 -9,318억원)	(2단계 대비 -4,701억원)
	지역가입자			-12,780억원	-24,211억원	-30,982억원
	피부양자(지역가입자로 전환)			+1,486억원	+3,038억원	+4,290억원
	직장가입자			+2,205억원	+2,766억원	+3,584억원

 

되레 상처 주고 분노 부르는 ‘위안부 위로금 1억’ 123한국

생존자 46명 중 31명에 지급 완료

치매 할머니 고개 끄덕이게 해 수령

입금 직후 양손녀에게 빠져나가거나

 

뒤늦게 재단에 반환 의사 밝히기도

 

위안부 피해자 B할머니 통장. 나눔의 집 제공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A할머니는 17세에 중국으로 끌려가 2012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현재 경기도 한 요양시설에 있다. 알츠하이머(치매) 증세에 중풍 등으로 반신불수 상태다. 그런 할머니는 ‘화해ㆍ치유재단’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 위로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직접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해온 한 인사는 “할머니를 돌보는 지인 김모씨가 재단 관계자들이 방문할 것을 대비해 위로금 수령 동의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도록 가르쳤다”고 증언했다. 위로금도 김씨가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할머니를 중국에서 모셔오는 역할을 한 김씨는 “중국에 있는 할머니 양자를 대신해 통장을 내가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며 ‘고개 끄덕임을 가르쳤느냐’는 질문엔 답을 거부했다.

 

#. 위안부 피해자 B할머니는 지난해 10월21일과 11월18일 각각 2,000만원과 8,000만원의 위로금을 재단에서 받았다. 하지만 입금된 돈은 당일과 사흘 뒤 각각 빠져 나가고 할머니 통장에는 2만1,681원만 남았다. 돈을 인출한 사람은 B할머니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양손녀였다. 정부가 별도로 매월 지급하는 지원금 126만원도 고스란히 양손녀에게 빠져나갔다. 양손녀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며 두세 달에 한번 정도 할머니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손녀 측은 “할머니가 돈이 필요 없으니 모두 쓰라고 했다“는 입장이다.

 

22일 나눔의 집을 비롯한 시민단체ㆍ시민활동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일본측 위로금이 본인 동의가 없고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할머니들에게까지 무리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지원금들은 정작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쓰이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속속 나온다.

재단은 2015년 12ㆍ28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생존 피해자 할머니 46명에게 1억원, 사망 피해자 유족 등에게는 2,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개별 피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6명의 당시 생존자 가운데 31명에게 지급을 완료했고, 3명은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12명은 지급에 동의하지 않거나, 설명 중인 상태다.

 

허광무 화해ㆍ치유재단 사무처장은 “어르신들을 일일이 만나 뵙고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지난 한 해 동안 총 4차례나 거쳤다”며 “신청서 작성 시엔 가족이 동석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재단은 현재 신청서 작성을 위해 자택을 방문할 땐 각 지자체에서 할머니를 담당하던 공무원과 가족, 혹은 간병인 등과 동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눔의 집에 따르면 충북에 사는 C할머니의 경우 지난해 말 가족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 관계자들이 찾아와 위로금 수령에 동의했다. C할머니는 최근 양아들의 손을 잡고 나눔의 집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내가 그땐 정신이 없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일본의 돈은 받을 수 없다’며 거부하며 싸우고 있는) 할머니들한테 미안하다”며 연거푸 사과했다. 당시 감기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할머니가 얼떨결에 위로금을 받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크게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김복득(99) 할머니의 경우, 김 할머니가 치매 증세를 앓고 있고 본인의 동의가 없었는데도 조카 부부가 돈을 받았다고 통영거제시민모임이 폭로했다. 이 단체 송도자 대표는 “할머니가 울면서 또렷하고, 단호하게 재단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당시 김 할머니가 동의할 때 조카가 곁에 있었다”며 “동의를 강요했다는 것은 시민단체들의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무리한 일본 위로금 지급 추진과정에서 피해 할머니들과 가족들은 일종의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D할머니의 아들은 “어머니가 위안부라는 것을 알리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는데도 정부가 막무가내로 위로금 지급 설명에 나섰다“고 했다. 특히 재단 측이 지난해 11월 위로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은 할머니들에게 보낸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 안내 예시 문서에는 ‘대필이 가능하며, 서명 대신 도장을 찍어도 된다’고 붉은 글씨로 설명돼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위로금을 수령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필을 하는 경우 청구서에 어떻게 동의 받았는지 대필자가 적도록 하거나 동의 증언 녹취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억원의 위로금이 정작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재단이 사후관리도 안하고 위로금 지급에만 바빠 상처를 치유하기보다 상처를 주는 꼴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위로금 지급 외에 추모 사업과 명예회복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대선주자 분석] 문재인과 반기문 SWOT 분석해보니 123 데일리안

 

'사실상 실업자' 450만명 넘었다 123 내일

공식통계 4.5배, 사상 최대 … 1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은 '백수’

공식 실업자에 취업준비생, 특별한 이유 없이 쉬는 사람 등 사실상 실업상태에 놓인 인구를 합한 '사실상 실업자' 수가 지난해 4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식 실업자에 취업준비생, 고시학원·직업훈련기관 등 학원통학생,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등을 모두 합친 '사실상 실업자'는 453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공식 실업자 101만2000명의 4.5배에 달하는 수치다.

 

사실상 실업자 수는 2013년 6만4000명, 2014년 2만9000명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2015년에는 27만5000명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14만1000명이나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고시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에 등록하지 않고 혼자 입사를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 40만1000명으로 전년(37만4000명)보다 7.2% 증가했다. 증가폭이 2008년 11.6% 이후 가장 컸다.

 

고시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 취업을 위한 학원에 다니며 취업을 준비하는 인구는 22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9000명 줄었다. 2015년 4만7000명 급증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다. 2014년에 비해서는 3만8000명 늘었다. 취업준비생은 사실상 실업상태이지만 통계청이 집계하는 공식 실업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취업준비생은 일할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어도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하루에 반나절 정도만 일하면서 더 나은 직장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막연히 쉬고 싶어서 일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도 공식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지난해 '쉬었음' 인구는 162만5000명으로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하면서 160만명을 넘어섰다. 취업시간 18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만1000명 증가한 127만3000명이었다. 15세 이상 인구 대비 '사실상 실업자' 비중은 2014년 9.7%에서 2015년 10.2%, 지난해에는 10.5%까지 올랐다. 1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 이상은 사실상 '백수'인 셈이다.

 

문제는 올해도 고용시장 한파가 지속되면서 실업난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고 이렇다 할 경기회복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내수 둔화와 산업 구조조정, 거기다 상반기 졸업시즌 이후 청년들까지 고용시장으로 쏟아져나오면 실업률은 더 치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유총연맹 관제 데모, 靑 정무수석에도 보고" 폭로1. 24 뉴시스

허현준 행정관에 집회 지시 받았던 연맹 고위 관계자 증언

집회 개최에 소극적일 땐 정관주 비서관도 나서서 전화

"수석께도 말씀 드린 사안" "수석이 관심 갖고 계신다" 압박

"연맹이 너무 점잖다. 더 전투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되나" 요구

청와대 5~6회 직접 들어가 지시 받기도…어버이연합 배석

허준영 회장, 국정교과서 찬성 집회에 회원들 동원 심각 우려

 

 

청와대 허현준(48) 국민소통비서실 행정관이 2015년 한국자유총연맹(자총)에 관제 데모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2015년 7월~2016년 6월 재임)도 보고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청와대의 관제 데모 개최 보고가 '행정관→비서관→수석비석관' 순으로 이뤄졌다는 의미인데, 이 같은 내용의 보고가 당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2015년 2월~2016년 5월 재임)에게도 전달됐을지 주목된다. 이 같은 주장은 허 행정관 지시로 관제 데모를 실행했다고 폭로한 자유총연맹 고위 관계자 A씨의 입을 통해 나왔다. A씨는 2015년 10월22일~12월2일 사이 허 행정관으로부터 시국 관련 집회를 열라는 지시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받았던 인물이다.

A씨는 24일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관제 데모 지시 실무를 맡았던 청와대 측 직원은 허 행정관이었으며, 집회 개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엔 정관주 비서관이 직접 압박을 가했다고 증언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부산 엘시티 비리 사건으로, 정관주 전 비서관은 문화체육부 1차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현재 구속 상태다. A씨는 "허 행정관은 자유총연맹 뿐만 아니라 이른바 '보수단체'라고 불리는 단체들을 관리했다"며 "우리가 지시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정관주 비서관이 직접 나서서 허준영 당시 중앙회장과 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도와주셔야죠'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히 자유총연맹의 관제 데모 지시가 당시 현 정무수석에게까지 보고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 행정관이나 정 비서관이 '(현기환) 수석께도 말씀 드린 사안이다', '수석이 관심 갖고 계신다'며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청와대로부터 시위를 좀 더 '전투적'으로 할 것을 요구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는 몇몇 과격 단체의 이름을 거론했고 우리를 향해선 비난 섞인 말로 '연맹이 너무 점잖다. 더 전투적이 돼야지 그래서 되겠냐'고 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집회 지시를 받기 위해 청와대에 5~6차례 직접 방문한 사실도 털어놨다.

그는 "허 행정관이 '집회 관련 논의 좀 드리겠다'며 청와대로 불렀다. 어버이연합 관계자가 배석할 때도 있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그 자리에서 '행사를 많이 해달라',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자유총연맹이 앞장서줘야 하지 않겠냐' 등을 요구받았다"며 "허 행정관은 시위 등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기사 등 자료를 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관제 데모를 열기 위해 자총 예산을 써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연맹 예산 중 예비비나 특별경비, 특별계기사업 등을 통해 행사 비용을 마련했다. 다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협조할 때는 비용은 지급하지 않고 인원 지원만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소정의 식사비와 교통비를 지급했는데, 식대와 함께 거주지에 비례해 교통비를 차등해서 1인당 총 5000원에서 1만5000원가량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청와대의 관제 데모 압박이 다른 단체에게도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청와대로부터 집회 요구를 본격적으로 받은 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와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선 즈음이었다"면서 "정부에서 중요 정책을 추진하거나 위기 상황일 때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금은 더한다고 봐야 한다. 현재 소위 '보수집회'라고 하는 행사에 나서는 단체들은 서로 교감대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한데 뭉친다고 했을 때 그 매개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A씨는 또 당시 허준영 자유총연맹 회장이 국정교과서 찬성 집회에 회원들을 동원하는 문제를 심각히 우려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국정교과서 찬성 집회 문제로 허 회장이 상당히 고민했다. 교과서를 제대로 만들어야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국정화가 맞느냐며 난색을 보였다"고 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불편함은 회원들 사이에서도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자총이 전국 단위인데, 호남 쪽은 색깔이 조금 다르다. 호남 쪽 회원들이 '국정교과서는 아니지 않냐'고 반발하니 단체가 내부적으로 쪼개져 버리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도 내부 의견이 갈렸다고 A씨는 전했다. 그는 "세월호 특조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 회원들이 불편해하고 (집회 참가를) 거부했다. 청와대에선 하라고 하는데 인원 동원이 잘 안 됐다"고 토로했다.

A씨는 "허준영 회장은 재임 시절 '보수는 원칙과 법질서를 지켜서 더불어 사는 것'이라는 말을 강조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다고 본다"며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이런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다. 나는 지금도 자유총연맹을 사랑한다. 단체가 새 시대에 맞게 탈바꿈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청와대가 시켰다" 보수단체의 폭로, 왜 지금인가124오마이뉴스

청와대와 한국자유총연맹은 공범... 검찰 수사 지켜봐야

지난 2016년 4월 청와대가 세월호 반대 집회와 한·일 위안부 합의 지지 집회 등에 극우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을 동원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른바 '어버이연합 게이트'다. 어버이연합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자금을 지원받아 주요한 시국 현안에 탈북단체들을 동원해 집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 행정관이 개입해있다는 것이 그 대략적인 얼개다. 당시 <시사저널>은 청와대 집회 지시 의혹을, <JTBC>는 전경련의 자금 지원 부분 등을 보도하며 그동안 '설'만 무성했던 청와대와 극우보수단체 사이의 검은 거래의 실체를 집중 파헤쳤다. 의혹의 중심에 있던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과 위안부 집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협의를 했다"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세상은 발칵 뒤집어졌다. 어버이연합이 전경련의 자금 지원을 받아 탈북자들을 '관제 데모'에 동원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 과정에 청와대와 국정원까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를 계승·발전시키고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청와대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셈이 된다.

야당은 즉각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TF팀을 구성했고, 국정조사의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검찰에 어버이연합과 전경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며 청와대가 개입한 커넥션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의혹의 당사자들인 청와대와 전경련, 어버이연합 등은 세간의 의혹을 완강히 부정했다. 청와대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의혹을 허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로 몰고갔고, 박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받았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전경련 역시 자금 지원은 일상적인 기부일 뿐이라고 해명했고, 어버이연합은 돈은 받기는 했지만 청와대가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

사건을 수사해야 할 검찰 역시 굼뜨기만 했다. 검찰은 수사를 앞두고 잠적했던 추 사무총장의 신원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어버이연합에 집회를 열라고 지시한 허 행정관에 대한 조사에도 수동적이었다. 검찰이 어버이연합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고, 허 전 행정관을 비공개로 소환한 것은 그해 8월 말이 다 되어서였다. 최초 의혹이 불거진 지 무려 4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수사에 미온적인 검찰의 행태는 1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파문 이후 거의 초토화되다시피했던 어버이연합은 재건됐고 여전히 친정부 집회의 선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청와대와 전경련, 국정원까지 연루된 커넥션 의혹 역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여론조작과 왜곡을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한 의혹의 심각성에 비하면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 그대로였다.

'관제 대모' 의혹 불씨 살린 청와대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이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여파가 청와대가 개입한 '관제 데모' 의혹의 불씨를 다시 되살리는 모양새다. 23일 청와대가 국내 최대규모의 보수우익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자총)에 '관제 데모'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어버이연합 게이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안이다. 회원수 200여 명에 불과한 어버이연합과 150만 명에 달하는 자총은 개미와 코끼리만큼이나 극명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자총에게 국정교과서 찬성 시국집회, 세월호 반대 시국집회 등 친정부 집회를 열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를 주도한 인물은 이번에도 허 행정관이었다. 그는 2015년 11월 3일 자총의 고위 관계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7일 국정교과서 반대 집중 집회와 세월호특별법 제정 1주기 집회가 열리고 14일 민중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며 대규모 시위에 맞서는 맞불집회를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11월 26일에는 "지금 쟁점은 노동 등 4대 개혁, 경제활성화법, FTA 입법 사안이니 정기 국회 기간에는 여기에 맞춰 같이 하자"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개된 문자는 2015년 10월22일부터 그해 12월 2일 사이에 허 행정관과 자총 고위 공직자 사이에 주고받은 것으로, 보도에 의하면 허 행정관의 요청을 자총이 모두 실행에 옮긴 것으로 나타난다. 그동안 자총이 주도했던 각종 친정부 집회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미다.

이번에 공개된 문자는 청와대가 보수우익단체의 '관제 데모'를 주도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 '어버이연합 게이트' 당시에도 전경련이 입금을 한 다음날 바로 탈북자단체가 민생처리법안 촉구집회에 나서는 등 대가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질 않았었다. 문자 내용을 공개한 자총 고위 관계자는 "보수와 진보는 해석의 차이일 뿐이고 자유는 모두가 누려야하는 것 아니냐"며 "청와대가 자총을 괴물로 만들어 버렸다"고 토로했다.

주목할 것은 그가 관련 내용을 언론에 폭로한 시점이다. 현 시국은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주도해왔던 보수의 충격적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보수세력의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있는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측을 연일 긴장하게 만들고 있고, 보수세력의 구심점이 돼야 할 새누리당은 빠르게 분열하고 있다. 범사회적으로도 정의, 공정, 상식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가 뜨겁게 분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대표적 보수우익단체인 자총 고위 관계자가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더욱 곤경에 빠트리는 내용을 폭로했다. 의문스러운 것은 '왜 지금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 관련 내용을 폭로할 생각이었다면 그동안 양심고백을 할 기회와 시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불거질 당시야말로 자총이 양심고백을 할 수 있는 가장 적기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유는 어렵지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 당시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전히 권력을 틀어쥐고 있던 시점이었다. 폭로가 나오려야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결국 자총의 뒤늦은 고백은 보수세력을 재편해야 하는 그들의 궁색함과 졸렬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끈 떨어진 갓 신세나 다름 없는 박 대통령과의 결별을 통해 '가짜 보수'와의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도적인 것이든 아니든 자총의 폭로가 청와대와 보수우익단체 사이의 커넥션이 실재했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관제 데모'를 지시한 청와대나 그에 동조해 친정부 집회를 연 보수우익단체나 헌법과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공범이긴 매한가지라는 뜻이다. 반드시 그 실체를 규명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막중한 책무가 다름 아닌 검찰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6년 4월 26일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간담회에서 "청와대의 집회 지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보고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국민이 검찰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결같다. 원칙대로 공명정대하게 수사하라는 것이다. 국면이 뒤바뀐 지금, 국민의 가이드라인에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볼 일이다.

“계엄령 선포, 촛불 진압” 극우단체 인사들 ‘내란선동’ 고발 당해 124경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가운데)과 회원들이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앞에서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을 내란선동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지윤기자

군인권센터가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등 극우·보수 인사를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4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극우단체는 집회 및 각종 매체를 통해 군부 쿠데타를 공공연히 사주하며 내란 선동에 나서고 있다”며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한성주 땅굴안보연합회 소장(예비역 공군 소장), 송만기 양평군 의원, 윤용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내란선동죄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들이 문재인·심상정·박원순·이재명 등 대선주자와 노회찬·추미애 등 야당대표 등을 간첩, 종북, 빨갱이 등으로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군부가 나서 이들을 죽여야 한다’는 끔찍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할 군인을 선동해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행태에 전 국회부의장과 저명인사들이 앞장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숱한 희생으로 민주사회를 구축하고, 촛불의 힘으로 불의한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에 세웠다. 그런데 피고발인들은 군인들이 나서 촛불을 든 시민들을 모두 총으로 쏴 죽여야 한다고 했다”며 “변란을 선동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일 계엄령선포촉구 범국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 및 계엄령 촉구 대회를 열었다. 이 집회엔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한성주 땅굴안보연합회 소장,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촛불반란집회가 12차까지 이어지고 법원이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을 허용하고 있다”며 “반란이나 다름없다. 계엄령을 선포해 촛불 반란군들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TPPㆍNAFTA 포기… 세계무역 다자체제 존폐 기로 124한국

美경제 악영향… 獨ㆍ中 에 이득” 논란

한국 수출 감소ㆍ美 통상 압력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백악관에서 마이크 펜스(왼쪽) 부통령과 참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

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브렉시트) 결정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적 통상정책이 속속 실체를 드러내면서 유럽경제공동체(EEC) 결성 이래 반세기 가량 지속해온 다자간 무역체제 중심의 세계 통상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천명에 이어 23일(현지시간)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회원국간 정치ㆍ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며 배타적인 역내 교류를 추구하는 ‘다자협정’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따지는 ‘양자협정’으로의 무게중심 이동이 속도를 붙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주지진 양산단층대 지류에서 발생 맞다” 124한겨레

지질자원연구원 중간연구결과…김영석 교수 ‘덕천단층설’ 확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자연)은 24일 “경주지진이 양산단층대의 지류인 무명단층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류단층은 김영석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가 지칭한 ‘덕천단층’(<한겨레> 23일치 14면 ‘“양산단층의 가지 ‘덕천단층’이 경주지진 방아쇠 당겼다”)을 가리킨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지난해 9월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원인을 분석해 공식 발표하기는 처음이다. 특히 양산단층대가 활성단층임이 드러난 것이어서 향후 원전 등 주요시설에 대한 지진재해위험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할 때 주요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연은 이날 경북 포항시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에서 열린 ‘동남권 지진·단층 연구사업 계획 발표회’에서 경주지진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주지진은 양산단층대와의 공간적 연계성 및 지질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양산단층대에서 분기된 무명단층에서 발생했다는 게 지자연의 결론이다. 지자연은 “지표지질 현장조사와 탄성파 탐사를 정밀하게 수행한 결과 경주지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표 단층운동이나 지표 파열 흔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진앙 주변의 무명단층 등 소규모 단층들의 분포를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선창국 지자연 국토지질연구본부장은 “경주지진은 양산단층과 그 지류인 무명단층 사이 지하 약 11~16㎞ 부근의 북북동-남남서 주향에 동쪽으로 약 70도 경사진 주향이동 단층 활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지진으로 파열된 단층면의 폭과 길이는 진원지 부근에서 각각 5㎞ 안팎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경주지진과 여진의 발생 위치를 3차원으로 재구성한 그림. 여진이 양산단층과 무명단층(덕천단층) 사이에 집중돼 있다.

지자연은 9월12일 경주지진 발생 뒤 지난 16일까지 발생한 1373회의 여진 가운데 지난해 12월18일까지 발생한 723건에 대해 정밀분석하고 진앙 주변의 지표단층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진앙 부근 단층들의 지하분포와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탄성파 탐사도 벌였다. 탄성파 탐사는 다이너마이트 폭발이나 바이브로사이즈와 같은 진동 송신원 등을 통해 인공적으로 지표 부근에 지진파를 발생시켜 지진파의 전파시간과 파형을 분석해 지질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지자연은 지난해 11월21일부터 3주 동안 탄성파 탐사를 벌여 무명단층(덕천단층)을 비롯해 다수의 소규모 단층들의 존재와 분포 양상을 확인했다. 지자연은 “한반도 동남권 지역에서 제4기 단층의 존재가 다수 확인돼 단층운동에 따른 지진재해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밝혔다.

용돈·부조도 이젠…' 5만원권에 밀린 1만원권 124경인

발행잔액 18년 만에 최소…1만원권 1년새 5.7%↓

5만원권은 화폐발행잔액의 78% 차지

1만원권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2009년 6월 도입된 5만원권 등장의 영향이 크다. 5만원권 발행잔액은 2009년 말 9조9천229억원에서 작년 말 75조7천751억원으로 불어났다. 7년 6개월 만에 7.6배 수준으로 뛴 것이다. 작년 말 전체 화폐발행잔액에서 5만원권은 77.8%나 된다. 5만원권이 대세로 자리를 잡으면서 1만원권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볼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5만원권 사용이 늘어난 영향으로 시중에 나간 1만원권이 한국은행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고액권인 5만원권 지폐를 쓰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요즘에는 부조금을 낼 때 5만원권을 많이 쓰고, 학생들에게 용돈으로 5만원권을 주는 경우도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수요 확대에도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는 5만원권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민간의 현금보유 성향이 확대됐고 재산축적 차원에서 집 등에 5만원권을 많이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다. 작년 한 해 한은이 발행한 1만원권은 13조4천449억원이고 환수액은 14조4천300억원이다.

환수액이 발행액을 넘어서면서 환수율은 107.3%로 집계됐다. 화폐환수율은 일정 기간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량과 다시 들어온 화폐량을 비교한 비율을 말한다.

반면 5만원권 환수율은 지난해 49.9%를 기록했다. 2015년 환수율 40.1%보다 높아졌지만, 시중에 새로 공급된 화폐에 비해 환수액은 절반 수준이다. 신용카드, 모바일뱅킹 등 다른 지급결제 수단이 확대된 점도 1만원권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지급결제동향 통계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에 의한 결제금액은 하루 평균 374조원으로 2015년 상반기보다 10.6% 급증했다. 한은의 지급결제동향 통계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에 의한 결제금액은 하루 평균 374조원으로 2015년 상반기보다 10.6% 급증했다.

5만원과 1만원권 이외의 다른 지폐를 살펴보면 5천원권 발행 잔액이 1조3천461억원으로 1년 사이 3.0% 늘었고 1천원권은 1조5천288억원으로 2.8% 증가했다. 동전(주화)의 발행잔액도 2조3천459억원으로 3.4% 늘었다. 한은이 올해부터 '동전 없는 사회'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동전 수요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500원짜리 동전이 1조1천979억원으로 4.6%나 늘었고 100원짜리 동전과 50원 짜리 동전도 각각 2.3%, 0.8% 증가했다. 2015년 초 담뱃값이 1갑당 4천500원으로 오르면서 편의점 등에서 거스름돈 용도로 500원 짜리 수요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세뱃돈은 남 얘기”… 경기불황에 닫힌 지갑 124중도

 

 

[전문 요약] 朴측, 헌재서 "고영태 성관계" 질문 왜 던졌나? 프레시안 124

헌법재판소에서 <사랑과 전쟁> 찍나?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8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기일에는 대통령 대리인의 의도적인 재판 지연, 그리고 '물타기' 전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가 하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최순실 씨 간 내연관계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폭로하기도 했다. 진위여부를 떠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다. 고영태 전 이사의 검찰조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술책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의 격을 떨어뜨렸다는 평가를 받는 이날 변론내용의 주요 부분을 요약·정리한다. 프레시안은 앞으로도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기사화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충실히 전달하려 노력할 계획이다. 편집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9361

대통령은 '보수 결집' 변호인단은 '지연전' 124 내일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 심리기간을 연장하고 보수층 결집 등 여론을 돌리게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탄핵심판을 주장하는 촛불집회의 불법, 탈법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조사 뿐만 아니라 특검, 헌재의 조사와 심리과정에서 상당한 범죄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의 '탄핵기...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찾은 박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23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묘소에 성묘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청와대 밖 외출은 지난달 9일 국회의 탄핵 결정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뉴시스

탄핵심판을 주장하는 촛불집회의 불법, 탈법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조사 뿐만 아니라 특검, 헌재의 조사와 심리과정에서 상당한 범죄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의 '탄핵기각'기대가 혼란기를 연장시킬 뿐이라는 지적에 힘이 쏠리고 있다.

24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은 최순실씨에 의한 국정농단이 없었고 최 씨가 대통령과의 친분을 앞세워 이권을 챙겼다는 입장이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최순실 재판이 끝나야 한다"면서 "충분한 변론기회를 갖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 쪽에서는 지연작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론몰이로 헌재 판결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39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헌재는 이중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모철민 프랑스 대사(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 6명을 다음달 소환하기로 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변호인단의 증인 신청들은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한 것이 아니며 국정은 박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운영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증인 추가요청 가능성도 열어 놨다.

그는 "탄핵심판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졸속으로 하면 안 되며 최대한 주어진 환경에서 대응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가급적 많은 시간을 벌어 형사재판과 같이 헌법, 법률적 유죄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앞으로도 '충분한 변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여론전 강화 =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주로 여론전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례적으로 박 대통령의 동작동 현충원 방문사실이 알려졌다. 매년 설날에 맞춰 다녀왔지만 외부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호원이 찍은 참배 사진도 내놨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려는 전략으로 읽힐 만한 대목이다.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통과 직전에 대구 서문시장 화재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1일엔 출입기자들을 경내로 불러들여 "엮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론에 부정적인 부분은 차단했다. 청와대는 출입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을 가지려 했으나 부정적 여론이 많은 것을 고려해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월호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가 해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월호 문제는 이미 소명을 했고 더 이상 제출할 게 없다"며 "(추가소명자료는)안 내겠다"고 못 박았다.

촛불민심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분위기다. 촛불집회와 관련해 불법, 탈법에 초점을 맞춰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촛불집회가 이석기 등 일부 세력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등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위에 대해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는 쪽으로 여론을 돌려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불확실성의 장기화' 부추기나 =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론 분열, 국익 훼손 등 악영향이 더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위안부, 사드 등 외교 안보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까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갈 길을 못 찾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3차 사과문을 통해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면서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 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면서 "하루 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도 했다.

보수단체 회원 또 경찰 폭행·난동 ‘도 넘은 백색테러’124민중의 소리

경찰 때리고 예술 작품 때려 부수고…‘맘에 안들면 무법천지’

21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박사모의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박사모 회원이 발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정의철 기자 김보성 기자 vopnews@vop.co.kr

박근혜 누드화, '의도' 없었다는데 같은 작품 다른 시선, 당신 생각은? 124오마이뉴스

'여성 비하' vs. '금기 도전', 작품은 결국 철거... 표창원 "책임지라면 지겠다"

"이 그림은 여성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성적 비하하며 조롱하는 것, 사회가 쌓아 올린 도덕과 상규를 훼손하는 것. 즉각 전시를 철회하고 표창원 의원은 여성·국민에게 사죄하라." (새누리당·바른정당 여성의원 14명 일동)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분노는 주권자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여성' 대통령, '여성' 정치인에 대한 혐오와 성적 대상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해당 작품의 전시 철회를 촉구한다." (국민의당 여성의원 8명 일동)

"'더러운 잠'은 올랭피아를 재해석해 현 정권에 보내는 금기에 대한 도전의 메시지이며 권력자들의 추한 민낯을 들춰낸 패러디 작품이다. 이 작품으로 인해 여성들이 불쾌감을 느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 그러나 풍자 작품 모두가 폄하·철거돼야 할 쓰레기 취급을 받는 건 단호히 반대한다."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 연대')

▲ 박 대통령 풍자한 누드화 국회 전시 논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지난 20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곧, 바이전'이라는 제목의 시국 비판 풍자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화가 내걸려 '여성비하' 논란이 일고 있다.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이구영 작가의 '더러운 잠'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누드로 풍자됐고,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침몰하는 세월호 벽화를 배경으로 주사기 다발을 들고 시중을 들고 있다. 박 대통령의 복부에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과 사드로 보이는 미사일 그림이 그려져 있다.ⓒ 남소연

24일 오후 국회는 그림 한 점 때문에 시끄러웠다. 한쪽에서는 "사회도덕을 훼손했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패러디 작품"이라며 변호한다. 6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은 "어떻게 대통령 각하를 발가벗기느냐"며 해당 작품을 발로 밟아 망가뜨렸고, 81세 남성 백아무개씨도 작가들을 향해 "X같은 놈들"이라며 욕하는 등 격한 감정을 보였다.

논란이 된 그림은 시국 풍자 전시회 '곧바이전(곧,BYE!展)' 60점 중의 하나로, 박근혜 대통령 나체가 묘사된 '더러운 잠' 작품이다.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했다. 전시회를 주관한 '표현의 자유를 지향하는 작가 모임'은 표창원 의원실(민주당) 협조로 지난 20일부터 국회 1층 로비에서 전시해왔다. 그러나 해당 작품이 훼손되는 등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해당 작품을 포함한 60점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이 작품이 논란이 되자, 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더러운 잠'은 분명히 제 취향은 아니지만 '예술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비판을 존중한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작품 논란으로 인해 표 의원은 당내 윤리심판원에 회부되는 등 징계도 받게 될 예정이다(관련 기사: 민주당 지도부, '풍자 그림 논란' 표창원 의원 징계 착수). 화요일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지 않는 날인데, 여성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최고위원의 문제 제기로 긴급 회의가 소집돼 속전속결로 '윤리심판원 회부'가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당내에서는 "의원 한 명의 처신으로 당 전체 이미지가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표 의원을 힐난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여성 의원 "성적 대상화 방식 틀렸다", 보수회원 "감히 대통령에게"

그림에 대한 국회 내 논란도 뜨거웠다. 여성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대체로 거셌다. 새누리당·바른정당 여성의원 14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그림은 최소한의 상식마저 저버린 것이다. 표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표 의원은 여성은 물론 국민에게 사죄하라"면서 '즉각 전시 철회'를 요구했다.

뒤이어 나온 국민의당 여성의원 8명의 성명은 다소 누그러졌다.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분노, 그에 따른 표현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나, 그것이 '여성' 대통령이나 '여성' 정치인에 대한 혐오·성적 대상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지 '여성' 대통령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해당 작품의 전시 철회와 사과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의 한국여성단체연합도 "국정농단 등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성적 대상화나 여성혐오로 표현되는 것을 반대한다. 어떠한 비판이나 풍자도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 성명을 냈다.

▲ 한 보수단체 회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주최로 열린 '곧, 바이! 展'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나체 상태로 풍자한 그림을 집어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해당 작품을 바닥에 내팽개쳐 훼손한 이들은 비판의 지점이 달랐다. 여성의원들이 '여성 비하', '성적 대상화'라는 점에 맞춰 비판을 제기했다면, 이들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나이 등에 기반해 작가들을 비판했다. 이날 한 남성은 작품을 밟으면서 "어떻게 대통령 각하를, 감히 한 나라 대통령을 발가벗기느냐. 너희들은 어미애비도 없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들은 추후 보수단체 회원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보수단체 회원들 '박 대통령 풍자 누드' 파손, 경찰 연행

 

 

▲ '곧, BYE!전' 참여 작가들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보수 단체를 빙자한 폭력 단체는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조윤선의 '민낯'이 뭐 어때서요? 124 오마이뉴스

인간이기 전에 '여성'으로 호명되는 이들... '조롱'에 초점 맞추면 안 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되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가 인정되어 현직 장관으로는 최초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청문회에서 보여준 태도에 대한 비난과 함께 세월호 반대 집회를 사주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져 조 전 장관의 수감에는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다. 구속이 결정되고 여타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수갑을 찬 조 전 장관이 구치소에 들어갔다. 다른 정치인들과의 차이점이 있었다면 조 전 장관의 '민낯'이 화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너무 다른' 조윤선의 화장 전후 모습", "비포 & 애프터... 구속 후 초췌해진 조윤선", "조윤선·김고은·김연아, '무쌍'에게 아이라인이란?". 조윤선 전 장관의 구속 이후 쏟아진 기사들의 제목이다. 구속이라는 커다란 정치적 사건에서조차 구속 자체가 아닌 조 전 장관의 외모에 초점이 맞춰졌다. 치인 조윤선을 이야기할 때 그의 외모는 빠지지 않는 화제였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학교라는 학벌과 사법고시 출신이라는 경력과 더불어 화려한 외모로 주목받았다. 조윤선의 외모와 여성성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의 정치 행보에 가장 먼저 따라붙는 수식어였다.

2015년 5월 JTBC '썰전'에서는 남성패널들이 '조윤선과 나경원의 미모 대결'이라는 제목 아래 이들의 외모를 비교하며 누가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윤선파', '경원파'를 자처하기도 했다. 이는 모순적이면서도 익숙한 장면이다. 남성 연예인과 패널들은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여성 정치인을 정치인이 아닌 '여자'로 환원한다. 정치적 권력과 지위로 계산했을 때는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남성들도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여성에 대한 외모 평가에 있어서는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이는 그들에게 '젠더 기득권'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여성 패널도 대권 주자인 반기문과 문재인에게 '잘생김 대결' 따위를 시키지는 않는다.

▲ 당시 썰전에서는 강용석씨와 이철희 의원(당시 시사평론가)이 두 여성 정치인의 외모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썰전

그러나 이는 또한 익숙한 모습이기도 하다. '젠더 기득권'을 쥔 남성들은 언제나 여성들을 구석구석 평가하고 규정해왔다. 가부장적 위계 위에서 여성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었던 남성들은 여성 정치인의 외모도 술자리 농담처럼 쉽게 소비할 수 있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이 조윤선을 '예쁜 여동생'이라고 칭할 수 있는 권력도 여기에서 나온다. 이는 김 대변인이 조 전 장관보다 권력이 강하거나 정치 경력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김 대변인은 단지 나이가 많은 남성이라서, 나이가 어린 여성인 조 전 장관을 자신과 동등한 정치인이 아니라 '예쁜 여동생'으로 호명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성성이라는 굴레에 갇힐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게 외모에 대한 칭찬과 비난은 가장 큰 모욕이자 약점으로 작용해 왔다. 때문에 이러한 명명은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여성 정치인을 평가하는 도구가 되었다.

언제나 인간이기 전에 '여성'으로 호명되는 이들

정치면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언제나 그들의 여성성 자체에 주목받아왔다. 16대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대변인이 되었던 조윤선은 이회창 후보의 강하고 남성적인 면을 보조해줄 '부드럽고 여성적인' 대변인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는 사이 그가 응당 평가받아야 하는 것들, 정치관, 정책, 행동, 발언은 가려졌다.

현재 대선 후보들과 선거 운동을 함께하는 부인들도 마찬가지이다. '내조 정치'라며 경쟁하듯 앞다투어 대권 주자의 행보에 동참하는 이들의 모습에서는 미셸 오바마와 같은 개인의 캐릭터보다는 모성, 내조, 부드러움과 같은 전형적인 여성성만이 강조된다.

▲ 채널A는 '불꽃 튀는 내조 경쟁'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대선주자 부인들의 행보에 대해 보도했다. 1월 17일자 보도 ⓒ 채널A뉴스 갈무리

이는 조윤선 만의 문제도, 정치권 안의 여성들 만의 문제도 아니다. 여성 일반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언제나 주체이기 이전에 여학생으로, 여직원으로, 어머니로 호명된다. 조윤선의 '민낯'을 조롱하는 행태가 문제인 것은 이 때문이다.

여성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방식의 외모 평가와 조롱은 오랜 시간 사회와 언론 속에 녹아들어 여성들에게 남성적 시선(male gaze)를 주입한다. 여기에 익숙해진 여성들은 남성적 시선을 답습해 '나도 여자지만'으로 시작하는 동조를 보내며, 이에 반대하는 여성들은 끊임없는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어떤 쪽으로든 이는 비극이다.

'민낯'에 대한 조롱에 초점 맞추면 안 돼

정국에 대한 답답함과 분노가 더해갈수록 사람들은 명쾌하고 자극적인 '사이다'를 기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윤선의 '민낯'은 쉽고 재미있는 자극제이다. 정권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하던 정치인의 비참한 말로는, 화려한 화장과 '민낯'의 대비와도 언뜻 겹쳐 보인다.

그러나 조윤선 전 장관이 '민낯'과 같은 가볍고 여성혐오적인 유희 거리로 소비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가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다는 누구의 지시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세월호 반대 집회를 사주했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민낯에 대한 조롱이 아닌, 그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한다.

더 교묘해진 '악기바리'… 해병대 등 군대 폭력 근절 대책은? 124국민

해병대 '악기바리' 등 가혹행위를 공론화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교묘해진 군대 폭력 근절을 위해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군대 내 가혹행위의 수법이 굉장히 달라졌다”면서 “군 지휘관들이 인권과 관련해서는 인권자문위원회에 위촉된 외부전문가들의 쓴소리를 계속해서 받아들여야한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물론 예전에도 남은 음식을 한데 모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가 있어왔고 최근에는 근절되는 추세지만, 요즘은 내 후임을 예뻐한다는 취지로 ‘게임하면서’ 계속 음식을 먹인다”며 교묘해진 군대폭력을 설명했다. 이어 “선후임이 오목을 두면서 지면 후임에게 간식을 먹게 한다든지, 가위바위보를 해서 먹게 한다든지 남들이 볼 때 게임하듯이, 본인도 게임이니까 괜찮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피하는 방법은 피해자가 군대를 탈영해 전과자가 되거나 가혹행위를 한 선임을 폭행하거나 ‘소원수리’라는 신고방법을 택하는 것뿐인데 사실 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임 소장은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신고하는 매커니즘이 죽어 있다는 것의 방증”이라는 지적과 함께 “병사들이 간부들 앞에서 이중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해병대는 ‘간부는 우리의 적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피해 병사가 간부에게 인권침해사실을 알리면 병사들의 공동체사회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 기수열외를 시키기도 하는데, 해병대에서 기수열외란 전역 이후 전우회는 물론이고 군생활 할 때 말 한마디 안 걸고 유령취급 해 후임들에게 인사도 못 받는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육해공군 중 최초로 해병대에서 인권자문위원회를 외부전문가들로 위촉했는데, 군지휘관들이 인권과 관련해서는 외부전문가들의 쓴소리를 계속해서 받아들여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23일 해병대는 병영내 인권 신장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인권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인권자문위원으로 임 소장을 비롯해 박경서 전 초대유엔인권대사, 조중신 한국 성폭력위기센터 소장, 문흥안 건국대 법과대학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영문 아주편한병원 교육원장, 김혁중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등 8명이 참여한다. 

 

'좌파 집권 안돼' '애국보수 단결' 어딘가 익숙한 '바른정당' 메시지 124 오마이뉴스

[현장] 유승민·남경필 문재인 네거티브, 남 "문에게 '당신 해봤어?' 묻겠다“

 

▲ 창당대회서 무릎꿇은 바른정당 24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바른정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인사말에 나선 김무성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박근혜 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헌법위반과 국정농단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통절한 마음으로 국민여러분께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앞줄 왼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정병국 대표, 김무성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 남소연

 

[유승민] "군복무 기간 줄이겠다는 야당후보 누군 줄 아시나.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간단다. 그런 민주당 후보에게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있겠나." 

[남경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제가 붙으면 이렇게 말할 거다. '당신 해봤어? 안 해봤지?'라고. (중략) 문 전 대표도 '철철철'이라는 측근 실세가 있다고 한다. 저는 깨끗하고 투명하다."

 

바른정당 대선 주자들이 야권 예비 경쟁 상대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은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바른정당 창당대회에서 대권 도전에 대한 포부를 다지는 동시에, 이 같은 네거티브 전(戰)을 펼쳤다.

특히 유 의원은 문 전 대표의 '북한 유엔인권결의안 표결 대북 사전 확인' 논란을 언급하면서 "안보관과 대북관이 불안한 후보에게 나라를 맡기면 어떻게 되겠나. (튼튼한 국방 만큼은) 국방위원장 출신인 제가 잘 하겠다"라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문 전 대표와 자신을 'OLD vs. NEW', 옛 사람과 새 사람으로 분류하며 네거티브를 이어갔다. 그는 "문 전 대표는 온통 주장만 있고 (실행을) 해본 적이 없다"면서 "저는 (경기도에서) 연정하고 일자리 만든 실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또 "문 전 대표의 정치는 패권 정치다"라면서 "저는 종북 좌파만 빼고는 누구와도 손잡겠다. 저는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창당대회에서는 대선 주자들 뿐 아니라, 당내 주요 인사들까지 야권의 집권을 '좌파 정권 도래'로 표현하며 위기감을 조성했다. 당내 '큰 어른' 격인 김무성 의원은 무릎을 꿇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전하면서 "좌파 패권 세력의 집권을 막는 것이야 말로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나라를 망치는 패권 세력을 극복하겠다는 참된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고위원직을 맡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야당 후보는 (안보에 관한) 경륜과 지혜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그들의 주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우외환을 풀기는커녕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라면서 ""애국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만들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애국보수'의 단결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 파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오늘의 국가적 위기를 막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면서 "애국 보수가 제대로 기댈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종북 좌파에 정권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문재인과 싸워야 한다, 국민의 모든 힘을 합해 좌파 세력에게 절대 정권을 내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한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의 자세도 더욱 명확해졌다. 유 의원은 자신의 강점을 위기에 강한 리더십, 즉 '안보'로 꼽았다. 그는 "북핵과 안보 문제를 바로 해결할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면서 "개혁하려면 진짜 용감해야 한다. 저보고 까칠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고, 공부만 해서 비실비실할 거 같아도 기가 세고 용감한 사람이다"라고 자부했다.

 

남 지사도 핵보유 준비, 전시작전권 환수 등 안보 의제를 강조했다. 남 지사는 "무분별한 복지를 늘리는 것은 반대"라면서 "증세해서 안보에다가 팍 쓰자. 이게 바로 우리 당이 가야할 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전작권 환수를 비롯해, 핵도 우리가 가질 것은 아니지만 보유를 준비해서 현대적인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대 당대표로 추대된 정병국 의원은 이날 수락 연설에서 새누리당을 '가짜보수', 바른정당을 '진짜 보수'로 칭하며 "가짜 보수를 배격하며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수락하기에 앞서 울컥 목이 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당 합류를 저울질하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영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간 조건부 입당이라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온 정 대표였지만, 이날은 달랐다.

 

정병국 "반기문, 바른정당 들어와서 지원 받아라"

정 대표는 창당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는 특별히 (반 전 총장이) 바른정당의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면서 "이렇게 당 밖에서 하실 게 아니라 바른정당으로 들어오셔서 본격적인 지원을 받으며 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도 같은 날 오전 정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비전과 정책 제시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주길 바란다"며 창당 축하 인사를 전한 바 있다.

 

김재경, 이혜훈, 홍문표 의원을 비롯해 오세훈 전 시장이 최고위원에 지명되면서, 당원 일부에서 '왜 호남 출신 최고위원은 없느냐'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에 " 새누리당이 지명직 최고위원을 늘 호남 몫으로 한 분씩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면서 "형식적으로는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구색 맞추기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권 전략 발표와 네거티브 전에 이어,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도 눈에 띄었다. 이날 초대 당원대표자 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강길부 의원은 직함을 수락하면서 "당원대표자회의는 우리 새누리..."라고 언급해 웃음과 야유를 동시에 받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후 겸연쩍게 웃으면서 "(대표자회의는) 바른정당의 최고 의결기구다"라고 정정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AI 특별위원장은 정유년 새해를 맞아 "꼬끼오!"라고 소리를 질러 좌중의 폭소를 자아냈다. 그는 "장닭이 새벽을 깨우듯 바른정당이 태어났다"면서 자신이 만든 "된다 된다 꼭 된다" 가사의 <된다송>을 완창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창당대회는 부산·울산·경남, 경북, 경기, 대구, 서울, 인천, 강원, 제주, 충청, 호남 등 전국 각지의 당원들이 모여 3000석 규모의 올림픽홀 좌석을 가득 채웠다. 이들의 손 대부분에는 태극기와 당기가 들려 있었다. '아름다운 도전, 정의로운 보수 유승민을 믿습니다', '준비된 미래 남경필' 등 각자 지지하는 대권주자를 응원하는 손팻말도 눈에 띄었다. 바른정당에 참여했다는 명목으로 당원권 정지 3년을 당한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대회장 입구에는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화환이 자리해 주목을 받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축하 화환을 보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문병호 국민의당 최고위원,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표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으며, '떠나온' 새누리당에서는 염동열 수석대변인이 자리했다.

 

[속보]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구속영장 기각 125경향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가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한 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특검은 정씨에게 학점을 잘 주도록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54·구속)에게 지시 등을 하고, 지난달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를 2차례 만난 게 전부다’ 등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최 전 총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최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45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총장의 변호인인 한부환 변호사는 영장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총장의 지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최 전 총장이 정유라가 누군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류철균 교수(51·필명 이인화), 남궁곤 전 입학처장(56),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 이인성 교수 등 이대 학사 비리 관련자 4명을 구속 수감한 바 있다. 특검은 이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최 전 총장이 이대 학사 비리 정점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특검 관계자 일부는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당혹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가짜 뉴스의 사회심리학 125 한국

 

 

자기 편견에 부합하는 정보만 수용하려는 확증편향은 가짜 뉴스에 속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다. 게티이미지뱅크 합성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말, 30대 남성 A씨는 트위터에서 눈이 번쩍 뜨이는 기사 하나를 보고 즉시 리트윗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가 “여성 대통령의 미래를 보려면 고개를 돌려 한국을 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 망신만 시킨 게 아니라 미국 역사에도 죄를 짓게 됐다’는 글들과 함께 널리 퍼진 이 기사는 이내 여성혐오 발언이라는 반박과 함께 논쟁이 붙었다.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부딪친 이 기사는 그러나 가짜 뉴스였다.

 

노년층만 ‘긴급’으로 시작해 ‘널리 알려주세요’로 끝나는 카톡 메시지에 낚이는 게 아니다. 어엿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시사에 해박한 젊은 세대도 예외가 아니다. A씨만 해도 소위 말하는 미디어 리터러시(기사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가 낮은 사람이 아니다. 다만 그는 여성 대통령의 실정에 극히 분노했고, 이를 지지해 줄 공인된 권위를 복음처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근거를 대라니… 가짜 뉴스가 필요해

히트하는 가짜 뉴스에는 법칙이 있다. 도래하지도 않은 그 ‘뉴스’를 이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역시, 이럴 줄 알았어’와 ‘아니,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면 가짜 뉴스로서의 흥행은 보장된다. 수태고지(受胎告知ㆍ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잉태를 알린 일)를 영접할 만반의 준비가 내면에 갖춰진 상태일 때에야 가짜 뉴스는 폭발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심리가 가짜 뉴스를 유통시키는 토양이죠. 한국사회가 점점 자기 주장이 강한 사회(opinionated society)가 되면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기 의견을 꼭 가져야 하는 분위기가 되었잖아요. SNS를 통해 의견을 드러내고 편가르는 게 보편화되면서 자기 의견을 뒷받침해줄 팩트가 필요해지고, 그게 가짜 뉴스의 수요가 됩니다.”

윤태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편견을 강화하는 정보만 수용하려 드는 ‘확증편향’을 가짜 뉴스가 창궐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다. 기사의 출처나 정확성보다 자기 주장의 근거가 되는지를 기준으로 뉴스를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뉴스가 너무 많은 미디어 환경도 한몫 한다. 윤 교수는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정보를 선택적으로 인지하게 되면서 읽는 이의 구미에 맞는 가짜 뉴스가 더 쉽게 와 닿게 된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비방ㆍ흑색선전 전담 TF팀’이 주요 대선주자들의 이름을 키워드로 SNS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이토록 정파적인 개인들

독자의 구미란 정치적 용어로 바꿔 말하면 정파성이다.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읽고 퍼뜨리는 이유가 자신이 속고 있다는 걸 모를 정도로 아둔하거나 팩트 여부를 개의치 않을 정도로 부정직해서만은 아니다.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은 가짜 뉴스를 접할 때 정파적 굴절을 일으키는 프리즘으로 작동한다.

정파성은 일반 시민에게도 점점 더 핵심적인 정체성 요소로 작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다. ‘가짜 뉴스의 진짜 원인은 정파성’이라는 제목의 뉴욕타임스 11일자 기사에 따르면, 1980년대 이래 미국인들은 상대 정당 지지자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더 많이 갖게 됐다. 미국인의 행동양식에서 정파성이 인종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 2009년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가 결혼한 비율은 전체 부부의 9%밖에 되지 않았다. 현대의 정파성은 과거 종족과 비슷한 개념이다. 한 인간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돼 있으며, 이 같은 정파적 편견이 가짜 뉴스의 연료가 된다. 암울하게도 이 같은 경향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뉴노멀’이라는 게 NYT의 분석이다.

‘박사모’와 ‘문빠’와 ‘안빠’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공방과 비방전을 떠올리면 한국 상황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분석틀이다. 박사모든 문빠든 안빠든 ‘우리 편이 개를 물었다’는 기사는 그럴 리가 없는 가짜 뉴스지만, ‘저쪽 편이 개를 물었다’는 기사는 능히 그럴 만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기성언론은 못 믿어”

가짜 뉴스의 범람에는 기성언론에 대한 불신도 작용한다. 한국 언론은 은폐하는 것이 많고 중요한 것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뉴스 수용자들에게 ‘직접 저널리즘’의 동기를 유발한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은 “정보가 흔해지다 보니 나만 아는 정보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이걸 유통시켰을 때의 반향은 희열을 극대화한다”며 “그런 정보에 대한 소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그걸 뉴스의 형태로 제작하기 쉬워진 미디어 환경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가짜 뉴스의 유통은 한 사회의 정보유통 수준을 보여준다. 정체불명의 가짜 뉴스가 마구 돌 때 사실확인의 의무가 누구에게 있나. 첫째는 기성 언론에, 둘째는 독자들에게 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근대적 시민이란 참과 거짓,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과 행동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존재이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며 스스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우고, 의심스러운 기사는 제보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의 힘으로 펼쳐진 탄핵 정국 앞에서, 가짜 뉴스에 대해 비난만 하는 주류 언론이나 킬킬거리며 돌려보는 독자 모두 책임감을 느껴야 할 때다.

 

반기문, 대통령 후보로 부적절한 9가지 이유 124미디어오늘

[김창룡 칼럼] 귀국 이후 행보는 코미디… 대선주자 자격 보이지 않는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화려한 귀국과 함께 열흘 동안 보여준 대권행보는 국민의 기대를 실망으로 바꾼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가 돼서는 안되는 점을 증명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논란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그의 언행에서 드러난 9가지 후보부적격 이유 제시는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는 자각 때문이다.

 

첫째, UN 사무총장직을 열심히 해서그런지 몰라도 한국 대통령 후보가 될 준비가 돼 있지않기 때문이다. 한국 도착하자마자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며 2만원 지폐를 한꺼번에 들이미는 행태나 편의점에 들어가 값비싼 외국산 생수를 들고나오다 참모들에 의해 제지당하는 모습 등은 얼마나 급조된 후보, 욕심이 준비를 앞서는 후보인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부지불식간에 행하는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실체다. 가벼운 헤프닝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은 이런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이다.

둘째, 인간에 대한 따스함이나 배려, 진정한 봉사의 자세가 보이지않기 때문이다. 음성 꽃동네에 가서 누워있는 환자에게 죽을 먹이는 모습을 자세히 보라. 물론 턱받이를 자신이 한 것도 우스꽝스럽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환자가 누워있는데도 카메라를 의식해서 몸을 일으켜세우지도 않은 채 죽을 흘리며 떠먹이는 모습이다. 생전에 봉사라는 것을 한번 해본 적이나 있는지 의문도 들고 한편으로는 위험한 행위로 환자의 처지를 생각이나 해봤나 할 정도였다. 중환자의 인권보다 자신의 정치소품 정도로 두 숟가락 떠먹이고 그만 두는 그런 행보는 전형적인 이미지 정치의 얕은 수법이다.

 

셋째, 그의 아리송한 언행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 정치인이란 점 때문이다. 대통령의 언행은 예측가능해야 국민이 혼란에 빠지지않는다. 그는 귀국과 함께 스스로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해석이 되지않는다. 박 대통령에게 전화해서는 ‘상황에 잘 대처하라’고 힘을 주고 ‘촛불집회에 참석하겠다’는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촛불은 박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간 대중의 힘으로 서로 대척점에 있는데 반 전총장은 특유의 몸에 밴 ‘이쪽 저쪽’ 모두 옳다는 식의 외교관 스타일로 회색지대에 서 있다. 모호한 행동으로 국민은 혼란해하고 있다. 마치 기회주의자처럼 ‘기름장어’ 행태를 국내정치에서도 이어가는 불투명한 모습은 한국을 알 수 없는 혼돈과 불안으로 몰아갈 수 도 있다.

 

넷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의를 저버리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대통령 후보가 돼서는 안된다. 그가 UN 사무총장이 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란 사실에 토를 달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는 노 전 대통령 묘소에 지난 6년 동안 모습을 보이지않았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공개적으로 ‘인간적 배신감’을 토로할 정도로 그를 비난했다. 이번에 귀국해서 대통령 출마를 꿈꾸고서야 방문할 정도로 그는 철저히 계산된 행동으로 비판을 받았다. 즉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인간적 신의 정도는 언제든지 팽개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그런 정치인들은 주변에 차고도 넘치는데 또 다시 70대의 관료가 그런 정치꾼대열에 합류한다는 것은 한국정치의 퇴행을 의미하지 않을까.

 

다섯번째, 벌써부터 친인척 관리에 실패한 모습은 국민적 우환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의 동생과 조카가 미국에서 뇌물죄로 기소돼 범죄자 인도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은 몰랐다고 하지만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가장 기초적인 친인척 관리에 실패했다는 것은 후보자질을 돌아보게 한다. 처음 그는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뒤늦게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국민을 존중하는 의지가 있다면 먼저 사과부터하는 것이 순리다. 사과를 모르는 대통령 때문에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않는가. 미국에서 뇌물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나면 한국의 유력 대통령 후보 친동생이 미국에서 중죄인이 되는 모습을 국민은 어떻게 봐야 할까. 역대 대통령들이 친인척, 측근 관리에 실패하여 식물대통령이 되는 모습을 익히 봐온 국민에게 벌써부터 우환거리를 던지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여섯번째, 언론을 대하는 자세가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기자들이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 “나쁜 놈들”이라고 욕설을 한 것은 매우 위험해보인다. 그가 박 대통령이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해 호평을 하며 칭찬을 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뒤늦게 말을 바꾸는 행태에 대해 질문을 하자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욕설을 내뱉은 행태는 집권하게 되면 또 다른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언론은 국민을 대표하여 질문한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줄 의무가 있다. 그게 싫다면 공인중의 공인인 대통령 후보를 꿈꿔서는 안된다.

 

일곱번째, 그는 이미 범죄사건에 연루돼 법적으로 깨끗하게 소명되지않았기 때문이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롭지않은 것 같다. 또한 그는 고 성완종 리스트 뇌물 수수자 명단에 올랐지만 이 역시 수사가 제대로 되지않았다. 현재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대통령 때문에 국정마비 상황에 빠져있는데, 또 다시 법률위반여부로 정치적 논란을 키울 후보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여덟번째, 그의 출마자격자체가 벌써 헌법위반 논란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대통령 피선거권 논란과 관련해 ‘생애 통틀어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위원회 전체회의가 아니라 해석과의 실무 직원이 작성한 것이라고 한겨레신문은 보도했다. 그가 만약 정식후보가 되려면 선관위는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해석을 해야 하고 여기서 헌법학자들의 엇갈린 해석이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도 알 수 없다. 설혹 후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10년 생활을 하는 동안 역동적인 한국민의 의식변화, 한국사회의 변화를 따라잡기도 힘들고 이해하지도 못해 또 다른 무능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마지막으로 정작 공약은 보이지않고 정치 이미지만 내세워 공적업무를 방해하는 모습은 더 이상 국민이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정을 위해 뛴다는 정치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반 전 총장은 AI 방역장소에 가서 자신은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어 배포했다. 마스크를 끼면 얼굴이 가려져 누가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진을 연출한 것이겠지만 취재진을 대동하고 굳이 그런 곳까지 가서 그런 사진을 찍는 의도는 무엇인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대통령이 되며 국민의 삶과 사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컨텐츠는 알 수 없고 온통 이미지만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지난 열흘을 한번 되돌아보라.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

 

국민은 이미지 정치, 불법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다음 선거에서는 한국사회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법과 질서가 바로 잡히는 시대정신을 구현해줄 후보를 기대하고 있다.

 

네이버·다음의 노출기사, 연합뉴스가 제일 많았다 125미디어오늘

한국언론진흥재단 보고서… 포털 기사 29%가 연합뉴스, 통신3사 비율만 46%

 

네이버와 다음은 연합뉴스의 기사를 가장 많이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5일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5월 한달 동안 네이버 PC의 ‘이 시각 주요뉴스 배열이력’(이하 네이버 PC)과 네이버 모바일의 ‘메인뉴스 기사배열이력’(이하 네이버 모바일), 다음의 ‘배열이력’ 데이터 분석결과 연합뉴스 기사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포털뉴스의 29%는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 기사였다. 연합뉴스 기사는 네이버 PC에서 28.84%, 네이버 모바일에서는 24.67%, 다음에서는 31.24%의 비중을 나타났다. 사회, 정치, 경제, 국제, 문화, IT 등 모든 분야에서 연합뉴스의 비중은 가장 높았다. 다음의 국제 분야 기사에서는 연합뉴스의 비중이 절반을 넘기도 했다.

 

 

▲ 네이버 PC 및 모바일 배열 언론사 순위. 자료=한국언론진흥재단

 

포털은 전반적으로 뉴스통신사 기사의 메인뉴스 채택비율이 높았다. 네이버 PC와 모바일에서는 뉴스1이 2위, 뉴시스가 3위를 차지했고 다음에서는 뉴시스가 2위, 뉴스1이 3위인 식이다.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등 3개 뉴스통신사가 전체 배열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6%에 달했다. 이들 통신사는 기사 송고 속도가 빠르고 기사량도 일반 언론사보다 많다.

 

통신사를 제외한 순위에서는 지상파나 조중동이 아닌 머니투데이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머니투데이는 네이버 PC에서 4위(4.94%), 네이버 모바일에서 5위(4.43%), 다음에서 4위(5.28%)를 차지했다. 머니투데이는 업계에서 준 뉴스통신사로 여겨질 정도로 속보가 빠르고 기사량도 많다. 머니투데이, 뉴시스, 뉴스1 모두 머니투데이그룹에 속해있다는 점에서 머투계열 콘텐츠는 연합뉴스를 맞먹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한편 세가지 이력을 종합한 결과 종합일간지 중에는 조선일보, 방송사 중에는 SBS만 10위권에 속했다.

 

▲ 포털 다음의 언론사 배열 순위. 자료=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재단은 “2016년 5월 한 달 동안의 데이터만을 수집한 것으로 순위와 경향은 특정 이슈에 따라 변동할 여지가 상당히 크다”면서 “전반적인 포털뉴스 배열 경향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안 되며, 특정 시기에 나타난 결과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포털의 연합뉴스 독식 문제는 이전부터 제기됐다. 미디어오늘이 UFO팩토리와 함께 2015년 5월1일부터 8월16일까지 포털 사이트 뉴스 섹션에 편집된 기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연합뉴스 기사가 26.1%를 차지했다.

 

정치적 논란에 시달려온 포털로서는 정파적인 색깔이 드러나지 않는 기계적 중립 기사를 쏟아내는 연합뉴스 기사를 중점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계적 중립이 결과적으로 왜곡이 될 수 있으며, 사장 선임에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는 연합뉴스 역시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포털이 특정 언론을 중심으로 뉴스채택을 하는 것은 여론편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조국 “최순실 오만방자 기가 막혀…北 같은 독재 국가였다면 즉결 처형”125동아 13:34:04

조국 교수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투사 최순실의 등장"이라며 "형사절차상 모든 권리를 누리고 있는 중대 범죄인의 헛소리를 들으니 가증스러울 뿐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헌정문란 범죄자 최순실의 오만방자가 기가 막힌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국 교수는 "북한 같은 독재 국가였다면 즉결 처형되었을 자가 만주주의에 감사하기는커녕, 민주주의를 조롱한다. 그러나 민주국가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귀하 같은 범죄인을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계속된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던 최순실 씨는 특검 사무실로 강제 소환되자, 이날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소리쳤다. 이어 "여기는 더 이상 최순실 특검이 아니다"며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그러고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겠다고… 자유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가청렴도 15계단 폭락…22년만에 최저 '국제 망신' 125프레시안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박근혜 정권'의 부끄러운 민낯

지난해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세계 176개국 중 52위를 기록했다. 역대 가장 낮은 순위다. 이 결과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이전까지의 평가를 반영했다.

 

25일 한국투명성기구는 '2016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공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반부패운동 단체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의 한국 본부다.

 

이번 조사는 국제투명성기구가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지난해보다 3점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15년 37위(56점)에서 지난해 52위까지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서는 29위로 지난해 27위보다 더 떨어졌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OECD 국가는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멕시코 등 6개국이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 순위가 1995년 부패인식지수 조사 시작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결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시작 이후 한국이 기록한 가장 낮은 순위라고 덧붙였다.

 

한국투명성기구는 결과를 발표하며 성명서도 냈다. 성명서에서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 결과가)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점수가 최근 몇 달간 논란이 되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탄핵사태 이전의 평가를 반영하였다는 점"이라며 "최순실 사건이 이 점수에 반영되었다면 어떤 참혹한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철렁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 사용한 자료의 측정기간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해서도 논평했다. 이들은 "국가시스템이 몇몇 대통령 측근의 사적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했고 재벌의 이익을 챙겨주고 떡고물을 뜯어먹는 행태가 부활"했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대한민국을 30년 전으로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과 집단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묻고 무너진 국가반부패·청렴시스템을 다시 세워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올해 이 참담한 지수는 최근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을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책임있는 집단을 제외한 시민사회, 정부, 정당, 기업 등 우리사회의 주요주체가 새로운 다짐으로 협력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세워내야 함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국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9개 조항의 반부패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한국투명성기구가 내건 조건은 △독립적 반부패국가기관 설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찰 개혁 △비선실세에 의한 인사 책임 및 국가적 윤리인프라 재구축 △정보공개법·기록물관리법 개정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청렴 교육 확대 의무화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복원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부패인식지수를 받은 나라는 덴마크와 뉴질랜드였다. 이들 나라는 90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핀란드(89점, 3위), 스웨덴(88점, 4위)이 뒤를 이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4점, 7위), 홍콩(77점, 공동 15위), 일본(72점, 20위)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국은 40점으로 브라질, 벨라루스, 인도 등과 함께 공동 79위였다. 소말리아가 10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남수단(11점), 시리아(13점) 등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북한 역시 12점으로 최하위권(176개국 중 174위) 국가였다

 

한국 ‘국가 청렴도’ 순위 37→52위…역대 최저 폭락 125한겨레

 

 

세계 반부패운동을 주도하는 비정부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25일 ‘2016년 기준 국가별 부패지수(CPI·국가청렴도)’를 발표했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지난해보다 3점이 하락하면서, 국가 순위도 176개 전체 조사 대상국 가운데 52위로 15계단이 추락했다. 이는 1995년 첫 조사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박근혜 단독 인터뷰, 왜 하필 정규재 TV일까 126 오마이뉴스

대기업 주주로 있는 한국경제신문 주필... 변명과 옹호로 일관한 인터뷰

 

▲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 정규재TV캡처

 

박근혜 대통령은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운영하는 '정규재TV'와 청와대 상춘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을 중심으로 1시간 10분 정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규재TV와 한 인터뷰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오래 전부터 누군가 기획하고 관리해온 것 같다'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자세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외국 언론과는 단독 인터뷰를 여러 차례 했지만, 국내 매체와 단독으로 인터뷰한 것은 처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상춘재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만났고, 청와대는 '설 연휴 전에 추가로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5일 '정규재TV'와 단독 인터뷰를 했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의 박근혜에 의한,박근혜를 위한 인터뷰'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터뷰 직후 '거침없이 질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된 인터뷰는 본질보다 시중 루머를 중심으로,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변명을 포장하고 옹호하는 자리에 불과했습니다.

 

① 시중 루머를 시작으로 본질을 흐리는 전략

정규재 주필은 '청와대에서 굿을 했느냐?', '정유라가 대통령의 딸이냐', '정윤회와 밀회를 했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루머 등에 "끔찍한 거짓말", "저질스런 거짓말"이라고 답했습니다. 거침없이 돌직구를 날렸다고 했지만, 이런 식의 시중 루머를 계속 물어보는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본질을 훼손합니다. 10%의 진실을 섞어 90%의 거짓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냅니다.

 

② 자신의 제기한 음모론을 대통령의 입을 통해 확인하는 이상한 인터뷰

정규재 주필은 '정규재TV'라는 인터넷방송에서 그동안 '국회, 언론, 노조, 검찰' 등을 개혁을 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정 주필은 그동안 노조가 촛불집회를 지원했다면서, 탄핵 시위를 부정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규재 주필의 생각은 그대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 이른바 4대 개혁 대상, 즉 국회 언론 노조 검찰 등 4대 세력이 동맹군이 된 듯 대통령을 포위하고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너무 많은 허황된 이야기가 떠돌다 보니 그걸 사실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고, 개혁추진에 반대세력도 있었고,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도 합류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규재 주필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본인의 입을 통해 이번 사태를 음모론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 이번 사건을 보면 누군가가 언론 뒤에서 자료를 주거나, 굳이 음모는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뒤에서 관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 과정을 추적해보면 뭔가 오래 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 그 기획이 누구의 것일까라는 심증은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죠. 뭔가 우발적인 것은 아니라는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③ 그림 사건을 강조함으로 여성동정표 전략

정규재 주필은 국회에서 열렸던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림 사건을 시작으로 여성 동정표를 유발하는 질문을 주로 던집니다. 이미 정 주필은 탄핵 정국을 이끈 대한민국의 언론보도를 "독신 여성을 향한 집단 광기이자 성희롱"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집요한 의혹 제기에는 여성 비하 의식이 잠재해 있다거나, 집단적인 짓궂은 관심들이라고 느끼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대통령이 아니면 그런 식으로 비하 받을 이유가 없겠죠.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여성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나라가 많습니다. 여러 나라를 방문해 한국에서 여성 대통령을 냈다는 것에 놀라워하고 높이 평가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여성을 비하하는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한국에 대해 가졌던 이미지가 많이 무너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재 주필의 질문과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과거 후폭풍을 가져왔던 노인 비하 발언이 떠오릅니다. 그림 풍자 사건을 계기로 탄핵 자체를 불쌍한 대통령을 향한 잘못된 공격으로 비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극우 보수세력이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정규재와 인터뷰를 했을까?'

저널리즘을 기초로 한 인터뷰라고 보기도 어렵고, 자유로운 인터넷 개인미디어의 특성도 살리지 못한 인터뷰, 도대체 왜 박근혜 대통령은 정규재TV와 인터뷰를 했을까요?

 

▲ 정규재 주필은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임병도

 

정규재TV는 한국경제신문이 지원하는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의 인터넷방송입니다. 정규재 주필은 보수논객이라고 불리며 극우세력의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인물 중의 한 명입니다. 정규재 주필은 '박정희기념재단 이사'로 박정희-박근혜에 이르는 독재 정권 연장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을 비판하기보다 수긍하고 인정해줄 만한 배경을 갖고 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규재 주필은 상춘재 이전에 청와대에서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정규재 주필은 '국민경제자문회의 균형경제분과 위원'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특히 국민경제자문회 위원의 3분 1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 출신들이기도 합니다.정규재 주필이 근무하는 한국경제신문은 삼성, 현대자동차, SK그룹 등 '전경련' 소속 대기업이 주주로 있는 언론입니다. 전경련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연루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불법과 비리보다는 여성 대통령을 향한 감정적 사건으로 만들어야 유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매체가 아닌 전경련 기관지라는 비판을 받는 한국경제신문이 지원하는 '정규재TV'를 선택하고 인터뷰한 배경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을 받게 합니다.

정규재 주필은 거칠 것 없는 태도를 보이면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결론을 내려 놓고 질문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소곳이 두 팔을 무릎에 올려놓고 '마녀사냥'을 당하는 여인의 모습과 심정처럼 답을 합니다.

 

차마 인터뷰라고 부르기 민망하면서, 왜 했을까라는 의문마저 듭니다. 하지만 이 인터뷰를 계기로 극우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카톡과 밴드에는 음모론이 등장할 것입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총 맞아 죽은 불쌍한 딸이 고생한다'라는 말이 차례상에 오를 것입니다.박근혜 대통령에게 정규재TV는 설 연휴 이전에 보내는 메신저로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조선사설] 최순실 국정 농락이 '거짓말의 산'이라는 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최순실 국정 농락 관련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됐다거나 청와대에 굿을 했다는 식의 의혹들에 대해 "그런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 내야 했다면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얼마나 많은 오해와 허구와 거짓말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가 하는 것으로 역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굿 등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면서 그동안 확인되고 규명된 내용까지 모두 '거짓말'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가) 사익을 취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고 했다. 그는 최씨가 장차관, 청와대 수석 인사에 관여한 것에 대해서는 "인사는 한두 사람이 원한다고 천거될 시스템이 절대 아니다"고 했다. 또 "최씨가 정책과 기밀을 알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부인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김종 전 문화부 차관 등이 검찰과 법정에서 한 진술과 배치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대기업들로부터 800억원 가까운 돈을 걷어서 그것을 왜 검증된 공인이 아닌 최씨라는 무자격자에게 통째로 맡겼느냐는 것이다. 공익 목적이었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 많은 국민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도 박 대통령은 그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르·K스포츠재단을 퇴임 후 사적으로 이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사태에 대해 "오래전부터 (누군가) 기획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이미 알려졌다시피 국정 농단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최씨 일당 내의 내분 때문이었다. 그것을 누가 조작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는 촛불 집회를 광우병 시위와 비슷하다고도 했다. 촛불 시위에 문제가 없지 않으나 광우병 시위와 비교할 일은 아니다.

박 대통령도 항변할 수 있고 법적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 근거 없는 억측이 적지 않다. 그러나 박 대통령도 지지층만을 향한 일방적 호소가 아니라 일반 국민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이고 진솔한 설명을 했으면 한다.

 

 

어제 최순실 씨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할 때 민주주의를 언급하자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이 일침을 가해 화제가 됐었는데요.
오늘(26일) 이경재 변호사 기자회견장에서도 시민들의 분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욕하고 오면 5만원" 친박집회 '참가자 가격표' 126 JTBC

친박집회 모집책이 밝힌 '참가자 가격표'

"젊은 여성이 유모차 끌고 참석하면 15만원"

 

[앵커] 목욕을 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나오면 5만 원, 유모차를 끌고 나오면 15만 원.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실 텐데, 바로 요즘 열리고 있는 친박집회, 이른바 자신들은 '태극기 집회'라고 얘기하죠. 이 '태극기 집회'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친박단체 집회에서 돈을 주고 사람을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사실 그 동안 계속돼 왔는데요.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최근의 친박집회도 돈을 주고 참가자를 동원한다는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한 친박단체의 회장은 돈을 주고 참가자를 모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A 씨/친박단체 회장 : 지역별로 버스 전부 배차해 놨으니까. 그 안에 탄 사람도 오리지널 박사모도 몇 명 없다 이거야. 2만원 주면 올라오니까.]

 

노숙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동원하기도 하는데, 단정한 차림이면 일당을 올려준다는 참가자 증언도 나왔습니다.

[친박단체 집회 참가자 : 목욕 깔끔하게 해가지고. 목욕하고 나오면 5만원씩 준다고…]

 

특히 친박단체의 '모집책'이라는 사람은 취재진과 만나 참가자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가격표'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집책은 어버이연합 회원들의 경우 통상 참가자들에게 주는 일당은 2만 원이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6만원으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참석하면 15만 원까지 일당을 준다는 겁니다. 인원이 많아 보이게 하는 데다 가족이 함께 나왔다는 모습까지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참가자를 모집해오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서울에서 모집 활동을 하면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모 씨/친박단체 모집책 : (지금) 천안 쪽으로 가야 해. 서울서 다 맞춰놨는데 그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래서…]

친박집회가 법치 준수를 위해 이뤄졌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앵커]그러니까 '목욕하고 나오면 5만원'이라는 것은 대개 노숙자들을 상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나저나 이 돈은 그러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계속 취재하겠습니다

 

청와대 '관제 데모' 기획 의혹…자유총연맹까지 동원 126 JTBC

 

관제데모 자금, 대부분 삼성이 부담"…정경유착 의혹126 JTBC

 

 

이런 단체들을 동원하려면 청와대는 돈이 필요했고요. 이를 위해서 전경련에 지원을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서 특검 조사에서 기업 모금의 상당액은 삼성에서 나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한 모금처럼 친정부 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청와대가 지시를 하면 전경련이 나서서 기업들이 돈을 대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전경련 측에 자칭 보수단체와 친박 단체 10여곳의 지원을 요구했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삼성이 부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박영수 특검 팀 등에 따르면 전경련은 청와대로부터 10여 개 친정부단체 자금 지원을 요구받고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대기업들을 상대로 별도 모금을 했습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기업 모금의 대부분이 삼성에서 나온 돈이라는 취지로 특검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 기고] 소추안 오류 인정한 국회가 대통령 탄핵하는가 복거일 소설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비논리적이고 규정 어긋난 견해 많아

부실 소추안 만들고는 "입증 책임은 피고가 져라" 요구

"새 의결서 제출하겠다" 진술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기존 탄핵안 잘못됐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

헌재는 '무효 심리' 선언하고 탄핵 일단 기각해야

 

도대체 '친문패권주의'가 무엇인가? 1.20 프레시안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고? -정희준 동아대학교 교수

마을 어귀까지 다가온 듯한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의 대결구도는 참으로 이색적이다. 여 대 야, 또는 보수 대 진보가 아니다. 문재인 대 반 문재인연합이다. 이번 대선의 핵심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가 아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이다. 그런데 이 설명도 2% 부족하다. 사실 이번 대선의 본질은 이들 연합군의 '타도 문재인'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같은 편'인 야권 인사들이 반 문재인연합 세력화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래 전부터 "문재인으론 안 된다"는 요상한 회의론을 쉴 새 없이 노래해온 이들 중엔 심지어 같은 당 소속도 있다. 이 유례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2017 대선의 본질, "타도 문재인"

안철수가 내놓은 회심의 카드는 제3지대론이다. "친박·친노 패권세력 빼고 다 모이자"는 이 발언의 핵심은 '문재인 빼고'다. 박지원도 "극좌적, 수구패권주의" 문재인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문재인과 함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민의당 주승용은 심지어 "정권교체 못 해도 더민주와는 연대 안 한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이들의 목표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오로지 '타도 문재인' 뿐이다.

그나마 국민의당 인사들의 발언이니 그렇다 치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의원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려는 게 문제"라고 문재인을 비난하며 아예 대권도전에 직접 나설 모양새다. 한때 동지였던 손학규는 문재인을 "제2의 박근혜", 심지어 "수구파"라고까지 공격하며 안철수, 반기문, 김종인, 정운찬 등과의 연대를 저울질 한다. 왜 이들은 그토록 문재인을 비난하며 원수 대하듯 하는 것일까.

'반문'의 시작

"답답해요."

작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에 대한 질문을 받자 튀어나온 말이다. 이 말뜻은 무엇일까. 문재인은 여의도정치의 문법을 쫓지 않는다는, 즉 한국 정치의 관행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치의 관행이란 무엇일까. YS, DJ, JP 시절의 보스정치, 이후 이어져온 계파정치이다. 이 작동방식에서의 핵심은 타협이다. 그렇다면 한국정치에서 타협이란 무엇? 간단히 말해 두 자로 거래, 네 자로 나눠먹기인데 그 빛나는 사례가 바로 3당 합당이다. 바로 '밀실야합'이 한국 정치의 관행이었다.

문제는 당 대표 시절 문재인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실 이러한 비타협적 성향 때문에 그는 많은 유력 정치인들과 멀어졌다. 손학규, 김두관에서 안철수, 박지원, 이종걸, 박영선, 그리고 결국 떼로 당을 뛰쳐나간 호남 중진들과 지금의 김종인에 이르기까지. 결국 원혜영마저 "무난하게 후보가 되면 무난하게 진다"는 이상야릇한 말로 문재인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분명 문재인 비토 정서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 반문 정서의 원천은 무엇일까. 주목해야 할 것은 여태까지 문재인에 관한 거부감을 표시했거나 비난했던 야권 인사들이 하나 같이 다선 중진 정치인들이라는 점이다.

 

▲ 지금 대선 구도는 문재인 vs 반 문재인이다. ⓒ프레시안(최형락)

 

친문 대 반문 대결의 본질

흔히 "친노가 다 해먹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렇다면 친노는 누구인가. 실상 이들은 오랜 세월 진보진영에서 '근본도 없는 자들' 취급을 당했다.

여태 한국 정치의 주류는 보수이고 비주류는 진보였다. 보수 중에서도 주류는 TK이고 비주류는 PK였다면, 진보의 주류는 단연 호남이고 비주류는 영남이었다. 부산 민주화세력에서 분기한 친노는 한국 정치지형에서 비주류 중 비주류였던 셈이다. 사실 이들은 정치판에서 주류, 비주류를 따지기도 민망한 수준의 미미한 집단이었다.

80년대 이후 동교동계, 그리고 이들이 키워준 서울의 386 운동권이 주류를 형성하던 진보진영에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인물이 바로 부산 출신의 고졸 인권변호사 노무현이다.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노무현을 흔들어댄 세력이 동교동이었다. 지금 문재인을 전방위로 포위해 주저앉히려는 자들도 호남 정치집단인 국민의당과 더민주의 다선 의원들, 즉 기득권 세력이다.

 

이들이 문재인의 집권을 사력을 다해 막으려는 이유는 문의 집권이 자신들의 기반을 허물어뜨리기 때문이다. 다선 의원들은 여태 자신이 소속된 계파라는 배경에 더해, 자신들이 확보한 당원을 발판 삼아 당내에서 상부상조하며 쉽게 정치를 해왔다.

그런데 문재인은 당 대표를 지내며 당이 계파가 아닌 시스템에 의해 결정하고 운영되게 했다. 그 이전 7년간 무려 여섯 개의 혁신안이 만들어졌지만 소속 의원들의 저항으로 모두 폐기됐는데, 문은 기어이 새 혁신안을 관철해 당헌, 당규에 못 박아버렸다. 그 덕에 시스템공천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계파 간 나눠먹기가 불가능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게다가 혁신에 따른 온라인 네트워크 정당으로의 전환은 온라인 입당을 가능케 해 무려 10만 명의 당원이 대거 유입됐다. 박지원, 김한길, 정세균 등 계파를 거느린 수장들은 오래 전부터 '온라인'에 한 결 같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문재인이 직접 새로운 인재 영입에 나서 지난 총선에서 대박을 터뜨렸다. 하나 같이 다선 기득권 의원들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었다. 이제 자신들의 지분은 모두 사라져 버렸다. 

 

특히 이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문재인은 자기 사람이 잘려나갈지라도 타협에 나서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공천평가위원회에 외부 전분가를 영입한 결과 친노로 알려진 유인태와 김현이 탈락했지만 문은 움직이지 않았다. 김종인 비대위가 친노의 상징 이해찬과 정청래를 잘라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당 대표 당시 문재인은 반문 측의 반발로 자기 사람을 쓸 수도 없었다. 결국 대표 비서실장엔 김한길과 가까운 박광온 의원을 앉혀야 했고 핵심인 조직본부장엔 박지원의 측근인 이윤석 의원을 써야했다. 과거 여의도정치의 문법은 당연히 서로의 지분을 보장하며 나눠먹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은 차라리 자리를 비워둘지언정 거래에 나서지 않았다. 결국 자기 사람은 한 사람도 기용하지 못했고 비서실 부실장마저 공석으로 남겼다.

우상호의 말처럼 당의 주류세력은 답답했을 것이다. 노무현은 타협했다. 후보 시절 정치적으로 이미 결별했던 YS에게 인사하러 갔다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송민순 회고록 논란 때 종북논란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라며 정면 돌파했다. 노무현은 아무데서나 울었다. 문재인은 잘 울지도 않는다.

 

'패권주의'의 실체

2015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 승리해 당대표가 된 문재인은 곧 혁신을 밀어붙였다. 이로 인해 호남 다선 의원들이 탈당 조짐을 보이자 박지원, 이종걸 등은 당의 화합을 강조했다. 과거처럼 사이좋게 나눠먹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문재인이 묵묵부답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 결국 그들은 탈당했다.

바로 이것이 문재인에게 붙여진 꼬리표인 '정치력 부재', '리더십 부족'의 실체이다. 원칙에 반하는 타협을 거부한 결과다. 만약 정치력과 리더십의 정치인을 찾는다면 '정치9단'으로 알려진 박지원이나 얼마 전 안희정이 "동지가 어떻게 해마다 그렇게 수시로 바뀝니까"라고 비판한 손학규를 선택하면 된다. 그런 측면에서라면 천정배와 정동영 역시 훌륭한 정치력을 소유한 인물이다.

 

친문 패권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저들이 주장하는 패권주의란 문재인이 나눠먹기를 거부하자 탈당해 떨어져 나간 호남 의원들, 그리고 자신의 지분을 보장해주지 않자 화가 난 당내 다선 의원들이 문재인을 공격하기 위해 집어든 프레임일 뿐이다. 그들이 문제 삼는 패권주의적 행태라는 것도 고작 지지자들이 온·오프라인에서 벌이는 집단행동뿐이다.

 

결국 패권주의란 문재인이 휘두르는 패권이 아니라 야권의 다선 중진 기득권 정치인들의 박탈감으로 인해 생성된 분노의 한풀이일 뿐이다. 이제는 잃어버린 자신들의 지분과 기득권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사 "문재인으론 안 된다"는 문재인으론 정권교체가 안 된다가 아니라,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여태껏 자신이 누린 기득권이 다 날아간다는 의미다.

 

문재인은 살아남을 것인가

한국정치의 관행을 따르지 않는 문재인은 지금 포위된 채 사방, 안팎으로부터의 십자포화를 견디고 있다. 그가 끝까지 견뎌낸다면 그 자체가 바로 한국의 정치개혁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의 변혁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과연 반 문재인연합의 공세를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기득권은 무섭다. 노무현에게서 보지 않았던가. 문재인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장렬하게 산화할 것인가.

 

설인데... 더 서러운 비정규직 126한국

인천 남동산업단지의 한 제조업체는 설을 앞두고 직원 100여명 가운데 절반에게 기본급 100%(약 120만원)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줬다.  모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3만원이 넘는 햄과 참치 선물세트는 덤이었다. 반면 나머지 50여명은 상여금 없이 치약과 샴푸 등이 들어있는 1만원짜리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받았다. 이들은 정규직이 아닌 파견직이었다.

 

경기 부천시의 한 제조업체는 비정규직 직원에게 설 연휴가 주말과 겹쳐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 30일에 쉬려면 연차를 써야 한다고 공지했다. 비정규직과 달리 정규직 직원들은 유급 휴일을 적용 받았다. 이 업체는 비정규직에게는 설 선물세트도 정규직보다 싼 것을 줬다.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수당, 근로시간 등에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명절 때마다 또 다른 차별을 당하고 있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불리하게 처우 받는 것을 금지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도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8월 기준 임금 노동자 가운데 상여금을 받는 정규직은 85.4%에 달했지만 비정규직은 38.2%에 그쳤다. 유급 휴일이 있는 정규직은 74.3%였지만 비정규직은 31.4%만이 유급 휴일을 받았다. 시간 외 수당을 받는 비율도 정규직은 58.4%였으나 비정규직은 24.4%뿐이었다. 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149만4,000원으로 정규직 279만5,000원의 절반을 조금 웃돌았다.

비정규직 차별은 공공기관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비정규직인 학교스포츠강사에게 명절 상여금, 급식비 등 수당을 하나라도 지급한 교육청은 강원 광주 부산 등 8곳뿐이었다.이대우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은 26일 “비정규직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등을 두어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사례가 설, 추석, 연말, 여름휴가 등을 앞두고 반복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모든 감독 대상 사업장의 차별적 처우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가 굴비·한우 선물세트는 품절…명절 소비 양극화 126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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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뷰] 우리가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습니까?

인터레그눔, 그라운드 제로, 그리고 2016 총선

작년 첫 글에서 저는 '총선 이후, 그라운드 제로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기사 : "내년 총선, '그라운드 제로'를 준비하자")

지금은 하나의 시대와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 사이의 인터레그눔(interregnum), 곧 최고 권력의 공백 상태 또는 헌정의 중단 상태로서, 통치하던 왕이 죽었으나 아직 새로운 왕이 즉위하기 전의 상황이며, 우리는 대재앙의 현장이면서 급격한 변화의 출발점, 새로운 변화의 중심으로서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라운드 제로의 핵심에는 4.13 총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총선을 앞 둔 2월, 저는 총선이 박근혜와 유승민의 전쟁이 될 것이고, 유승민과의 전쟁에서는 박근혜가 승리하겠지만, 결국 국민에게 질 것이라고 썼습니다. (☞관련 기사 : 4월 총선, 박근혜와 유승민의 전쟁)

그리고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저는, '4월 13일,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 임기가 종료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총선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지도자들에게 '박근혜 이후, 절대 절명의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정치에 임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관련 기사 : "4월 13일, 박근혜는 끝! 문제는 그 다음")

 

총선 이후, 야당들은 어땠습니까? '창피한 줄'을 몰랐습니다. 총선에서 야당이 선전한 이유는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 친박계가 무리한 공천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총선 이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더민주는 원내 1당이 되었지만, 정당 투표에서는 3위로 밀려났습니다. 국민의당에게도 졌습니다. 정당 투표만 보자면 3당입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투표에서 더민주를 제쳤다면서, 자신들이 실질적인 제1야당이라고 합니다. 한심합니다. 호남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안철수를 제외하고 단 한 석만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관련 기사 : "문재인은 아직도 호남을 모른다")

 

총선 이후 야당의 모습들

총선 이후 최순실 보도가 나오기 이전인 10월 3째주까지, 민주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새누리당에 뒤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지지울이 40%에 육박하지만, 이런 지지율은 거품에 불과합니다. 총선에서의 공천 파동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결과일 뿐입니다.

 

상대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어서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스스로 무언가를 잘 해서 얻은 결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운과 호의에 의해 얻은 권력은 가장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 지지율이 유지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정권만 잡으면 그만이지 그 다음 5년이 굳은 짝 아니냐고 한다면, 저도 드릴 말씀이 더는 없습니다. 국민의당에게 진정한 기회는 총선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있었습니다.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국민의당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지역구 선거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반면, 총선 이후에는 당세를 확장하고 본격적으로 '탈호남 전국정당화'를 추진할 호기를 맞았습니다. 인재를 영입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원외 정당을 강화해서 작지만 단단한 대안 정당, 정책 정당으로 커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고, 당은 호남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공천 헌금 수사가 발목을 잡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김성식 대신 주승용을 선택해놓고 전국정당화나 제3지대 같은 허황된 말을 늘어놓은 것이 바로 엊그제 아닙니까? 제3지대가 아니라 제4지대를 해도, 국민의당 지지율은 스스로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촛불을 다시 생각합니다

촛불 정국에서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박근혜 4년, 아니 이명박 정권까지 합쳐 9년 간 억눌린 자유와 민주주의의 울분이 드러난 것이며 그 대안은 정권 교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촛불의 원인이라는 말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촛불은 지난 4년이나 9년의 문제가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간 악화된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문제의 사건사적 분출입니다. 작금의 심각한 불평등에 대해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면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촛불을 들고 나온 시민들, 그리고 촛불을 들고 나올 여유조차 없는 시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자신들은 물론 자식들의 삶, 곧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모두 더 없이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헬조선'의 절벽에 서 있는 국민들이 특권과 반칙으로 부와 권력을 누려온 자들에 대해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아야 촛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야당이 여전히 '정권 교체'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있습니다. 촛불이 지난 20년 간 쌓인 한국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적폐'의 결과라면, 절반의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으며, 새로운 시작은 그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제발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정권교체는 무의미합니다.'불평등'이라는 한국사회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아무런 책임감도, 대안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정권 교체가 답'이라고 말하는 것, 저에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다잖아요!'라고 말했던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선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탄핵 인용과 벚꽃 대선을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 합니다.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누가 집권해도 국회에서 1/3 이상의 지지를 얻는 대통령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포용과 타협을 통해서 국회를 존중하고 아우를 수 있는 정치적 능력, 국회가 국정에 협조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정도에 뛰어난 정책적 능력, 그리고 대선 이후에 오히려 늘어나는 국민의 지지로 굳건해 지는 통치 기반 등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갖춘 대통령 후보, 지금 있습니까?

그래서 대선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누가 당선되든, 대선 직후부터 대통령은 고립무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의 반대는 물론이거니와 자당 내의 기반도 확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 여건과 대외 환경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지난 1년은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 내내 손을 놓다시피 한 경제정책을 수습하는 데만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트럼프의 취임으로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노골화할 것이고, 미국 수출기업과 하청업체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사드 문제로 꼬인 한중관계를 다시 풀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드를 철회하기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성공단까지 폐쇄한 마당에 김정은의 북한은 더 이상 한국에 아쉬울 것이 없고,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북한에 대해 무작정 화해의 손짓을 내밀기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축제가 끝난 뒤 국민들은 냉정하게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바뀐 것은 없고,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것이며, 절망감은 깊어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대는 높은데, 현실은 만만치 않고, 이를 타개할만한 능력은 부족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 청와대가 당황해서 허둥지둥 대다가 정치적 스텝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새 정부는 여름이 되기도 전에 지지율 하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올 해말 우리는 '불만의 겨울(The Winter of Discontent)'을 맞게 될 것입니다.

'불만의 겨울'은 1978~79년 겨울, 영국에서 노동당이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 부문 노조가 광범위한 파업을 벌인 사건을 말합니다. 그 귀결은 대처의 집권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불만의 겨울'이 온다면, 정권은 터무니없이 이른 시기에 레임덕을 맞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내가 이러려고 지난 겨울 그 추운데 촛불을 들고 나갔나….'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1년 전 찬란하게 빛났던 촛불을 뒤로 하고 '혐오의 민주주의'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출현하게 될 새로운 정치인은, 백마 탄 초인을 자처하고 저질스런 언변으로 상대를 공격하며, 소수자를 멸시함으로써 다수의 지지를 동원하는 선동가입니다. 히틀러와 트럼프의 후예가 2020년 대한민국의 정치를 지배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박근혜를 탄핵시킨 국민의 열정이 아직 채 식지도 않았는데, 연초부터 너무 우울한 전망을 내놓는 것은 저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딱히 다른 미래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서부터 변화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요? 정권 교체가 답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정치 교체, 세대 교체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혹자들은 종종 역사적 흐름을 읽고 조응한다는 의미에서 '시대정신'을 읽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이것도 낡았습니다. 서유럽으로는 19세기, 우리로 따지면 1980년대식 역사관에 불과합니다. 시대의 교체는 어떨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시대,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믿어왔던 시대,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는 운명으로서의 시대, 그것 자체를 바꾸는 것 말입니다.자본주의적 신분제인 정규직-비정규직, 붕괴한 공교육과 자살하는 학생들,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검찰과 국정원, 비리를 먹고 사는 국방부, 세계 유일의 족벌 경영 체제, 세계 1위의 자살율과 최하위의 출산율.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아닌가요?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시대 교체.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프레시안(최형락)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등신대' 광고 속 여성은 섹스어필 도구? 여성신문 123

“뭘 광고하든 섹스어필을 해야 하는 여성들...성적 대상화 심각”

 

딱 붙는 청바지와 크롭탑, 팔다리가 드러난 미니드레스와 하이힐 차림의 여자. 청바지, 가죽 재킷과 셔츠, 정장 바지에 구두를 신은 남자.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등신대(사람의 크기와 같은 크기로 제작한 입간판) 광고 속 모델의 모습은 성별에 따라 확연히 다르다.

 

지난 2015~2016년 동안 교복업계, 주류업계, 이동통신업계, 요식업계에서 선보인 등신대 광고 20점을 비교한 결과, 여성 모델을 차별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여성은 대부분 노출이 있거나 몸의 굴곡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의상을 착용하고 있었다. 상체를 부자연스럽게 돌려 몸을 꼬는 불편한 자세를 취하면서까지 강조하는 이들의 육체미와 광고 상품과의 연관성은, 분명치 않거나 전혀 없었다. 셔츠와 정장 바지 혹은 캐주얼 차림으로, 정면을 본 채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선 남성의 이미지와는 대조적이다.

 

등신대 마케팅은 지난해 그룹 ‘AOA’ 멤버 설현을 모델로 세운 한 이동통신사의 광고를 계기로 더 각광받기 시작했다. 업계에선 “모객 효과는 물론, 소비자들이 등신대와 함께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하는 등 홍보 효과도 뛰어나다”고 평가한다. 등신대는 팬들의 소장 욕구도 자극한다. 설현, 송중기 등 일부 스타들의 등신대는 배포되자마자 도난과 중고 거래가 성행했다. 아예 등신대를 상품이나 경품으로 내건 업체도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모델의 육체미를 강조하는 등신대 광고 이미지는 “잠재적 소비자의 흥미와 소비 욕구를 최대한 자극하기 위한 광고 기법일 뿐”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견 타당한 주장이지만, 문제는 핵심 소비자가 철저히 ‘남성’으로 설정됐다는 점이다. 남성이 최신형 모바일 기기를, 게임을, 술을 더 많이 소비하므로 남성의 욕망을 반영한 여성 모델을 쓸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러한 접근이 여성들을 시장에서 배제할 뿐 아니라, 여성을 수동적인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문화를 재생산한다는 우려가 높다.

 

“사람의 아름다움을 대상화해 팔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여성의 아름다움을 대상화해 소비하는 주체는 늘 남성이어야 할까요? 뭘 팔든 여성의 섹스어필을 강조하죠. 이통사, 치킨, 교복 광고에서조차 여성의 성을 파는 게 불편해요.” 서강대 경영학과 김현주(25) 씨의 말이다.

 

사람들은 여성 모델의 등신대 광고를 보면서 이들이 광고하는 상품만이 아니라 여성들의 ‘상품 가치’도 평가한다. 젠더 연구자 김진희(가명·서울대 여성학 협동과정 박사과정) 씨는 “여성의 육체 이미지를 매일매일 이토록 광범위하게 소비하는 사회도 드물 것”이라며 “등신대 광고가 잘 보여주듯이, 여성 대상화는 거리 광고, 미디어 광고 등 공중의 영역에서부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젠더 연구자 앨리스 김 씨는 “문제는 젠더 정체성을 인식하지 않고 광고를 기획·실행하는 풍토 자체”라며 “모든 것을 소비의 대상으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지만, 광고는 엄연히 그 사회와 문화의 가치가 반영된 콘텐츠다. 광고가 재현하는 우리의 현실이 젠더 관념을 형성하는 시기인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인 가구 전성시대 대선 파워로 떠오르다 2.7 주간경향

인 가구는 이제 한국에서 가장 흔한 가구 형태다. 1인 가구 중 청년층은 대체로 투표율이 가장 낮고, 노년층은 보수여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러나 그동안 이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드물었다. 하지만 조기대선을 치를 것이 유력해 보이는 19대 대선에서는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월세 낮춰줄 수 있는 후보 있으면 찍지요. 아, 동물병원비도.”

직장인 강지연씨(31)는 혼자 사는 ‘집사’다. 교회 집사는 아니고 고양이를 모시고 산다고 해서 집사다. 개만큼은 아니지만 고양이를 키워도 된다고 하는 월셋집 주인도 찾기 힘들다. 마음에 꼭 드는 방이 나왔지만 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고 해서 월세를 더 얹어주고 살았던 적도 있다. 때문에 직장을 잡은 지금도 비싼 월세와 고양이에게 들어가는 돈 때문에 좁은 고시원에 살던 백수 시절보다 형편이 크게 나아졌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정작 본인은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 먹고 아파도 바빠서 병원 가기도 힘든데, 고양이는 비싼 간식도 사다주며 아프면 보험도 안 되는 비싼 동물병원에 가야 한다. “가계부 보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항목이 월세랑 ‘뿅뿅’(고양이)이한테 드는 돈”이라는 박씨는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 말대로 한둘이 아니다. 1인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를 분류하면 한국에서 가장 흔한 가구 형태다. 통계청의 2015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가구 중 27.2%를 차지한다. 521만명이 넘는다. 그러나 그동안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소식이 여러 차례 알려졌지만 이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드물었다. 1인 가구는 투표율이 낮고, 투표를 하더라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게 유지된다는 경향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1인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이 청년층과 노년층이다. 청년층은 대체로 투표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이고, 노년층은 보수여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하지만 조기 대선을 치를 것이 유력해 보이는 19대 대선에서는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지난해 4월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청년층의 투표율이 높아진 현상은 야권이 승리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게다가 다가오는 대선은 여야 모두 정치세력이 분열된 상태에서 맞붙는 선거가 될 가능성도 높다. 이전처럼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1대 1로 맞붙는 것이 아니어서 특정 연령대나 특정 지역의 충성도 높은 표심이 서로 다른 후보에게로 분산될 수 있다. 여야의 각 후보 모두 고정 지지층이라고 믿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 됐다.

 

 

1인 가구의 투표율이 낮다는 분석도 실제 대선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1인 가구 수가 가장 많은 10개 동의 지난 18대 대선 투표율을 보면 서울의 전체 투표율인 75.1%를 넘는 동은 없지만 평균 투표율과의 차이가 3%포인트에 못 미치는 동이 6곳이었다. 이전 선거인 19대 총선에서는 30%대 투표율을 보였던 강남구 역삼1동(38.2%)과 논현1동(38.6%)도 각각 60.8%, 61.6%로 높아졌다. 주거이동이 잦아 지역 현안에 비교적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는 1인 가구가 총선과 같은 지역단위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낮지만, 대선에서는 투표율이 낮다고 무시할 수준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복지 사회보장 절실한 두 축, 청년과 노년층1인 가구 투표율 저조, 대선서는 다를 수도

투표율보다 더 극명하게 나타난 것은 서울의 1인 가구가 야권 지지성향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서울의 1인 가구 수 상위 10개 동 가운데 8개 동이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득표율이 앞섰다. 특히 관악구 신림동·대학동, 광진구 화양동 등 6개 동에서는 문 후보가 60%가 넘는 득표율을 보이며 서울 전역에서 가장 야권 지지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보수성향이 강한 ‘강남벨트’ 안에 자리 잡은 역삼1동과 논현1동도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이 60%가 넘는 주변 동들 사이에서 50%를 겨우 넘겨 상대적으로 보수성향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 거주 1인 가구의 이런 특성을 전국적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 1인 가구 가운데 30대 이하의 비율이 47.9%에 달하는 데 비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은 16.6%에 불과한 서울과는 달리, 전국에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강원(31.2%)에서는 30대 이하 비율이 31.8%로 27.8%에 달하는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국의 1인 가구가 청년층 1인 가구가 집중된 대도시와 고령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농촌지역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인 가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1인 가구의 두 축을 이루는 청년층과 노년층이 복지와 사회보장 정책 등 가장 사회적인 지원 필요성이 높은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청년층은 주거 불안정 문제와 일자리 부족·실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년층은 소득 급감과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사회관계망의 부족이 주요한 지원 과제다. 대책은 다르지만 복지 요구가 큰 만큼 정책적 대안을 얼마나 잘 제시하느냐에 따라 표심이 기울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늦출 수 없다.

 

앞으로의 선거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할 위력에 대해 먼저 반응한 것은 새누리당이었다. 새

 

 

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2015년 4월 20대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1인 가구에 맞는 맞춤형 공약을 개발해 공략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냈다. 장경수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총선을 1년 앞둔 현 시점에서 각 선거 지역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정책수요를 파악해 총선에서 맞춤형 정책공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 지도부에 제언했다. 또 “1인 가구 거주자는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안전체계 구축이 특히 요구된다”고 덧붙여 보수정당이 더 앞세울 수 있는 안전·방범 이슈를 선점하려는 전략도 보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20대 총선에서 1인 가구 표심을 잡는 데는 실패했다. 1인 가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청년층 유권자들이 압도적인 야권 지지를 보인 반면, 고령층 유권자들 중 상당수는 투표를 포기함에 따라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야권에서 1인 가구를 공략하기 위한 대책이 나온 것도 없었다. 총선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에서는 주거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거나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하는 등 개별 사안에 접근하는 식으로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내용은 아니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총선과 달리 대선에서는 공약과 정책을 만드는 것이 각 주자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1인 가구가 가장 흔하게 겪고 있는 주택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 노년 복지 문제는 당 차원에서 의제를 설정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 수도권편>을 통해 1인 가구의 특성에 따라 정책적 요구가 달라지는 점을 분석한 바 있는 손낙구씨는 특히 주거 문제에 관한 1인 가구의 정책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손씨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동일수록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현상을 연구했다. 부동산 소유와 자가 거주 여부에 따라 투표 등 정치에 참여하는 행동까지 다르게 나타나는 현실을 포착한 것이다. 손씨는 1인 가구의 비율이 더 높아진 지금에는 당시보다 주거 문제에 관한 정치적·정책적 요구가 더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손씨는 “1인 가구가 늘어난 것은 주택 문제로 고민하는 시민들 역시 늘어났다는 얘기이고, 게다가 지난 10년 동안 자기 집 없이 세들어 사는 1인 가구의 월세부담은 더욱 커졌으니 이들의 요구가 다음 선거에서 주요한 쟁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인 가구의 대표적 문제인 주거 문제 외에도 전체 1인 가구의 막대한 규모에 걸맞게 다양한 정책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전의 2인 이상 가구가 나눠지는 것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그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역할을 하던 공동체적 지원을 정부의 복지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005년에서 2015년까지 10년간 1인 가구 증가세가 가장 급격하게 나타난 50대(139.7%)와 40대(79.2%)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그에 따른 이혼·별거 등의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전상진 서강대 교수는 “그동안 있었던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지원은 청년과 노년을 중심으로 세워졌지만 1인 가구 비중이 커지면서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대할 수 없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내부 집단의 편차를 감안한 새로운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인 가구 취약점 개선 요구 대선 때 분출”

퇴직 후 일자리를 잡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김일섭씨(55·가명)는 혼자 살기 시작한 뒤부터 위염이 도져 고생하고 있다. 퇴직 전 직장에서 영업 쪽 일을 맡은 이유로 접대 술자리에 불려다니며 심해졌던 위염이 퇴직 후 술을 줄인 한동안은 호전되기도 했다가 다시 도진 것이다. 김씨는 “혼자 있으니 먹는 거라고는 컵라면이나 분식집 김밥, 덮밥 이런 것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김씨의 건강을 위협하는 증상이 위염 하나만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부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약을 처방받아 먹으며 상당히 호전됐지만, 김씨는 현재 직장이 있는 경기 평택으로 혼자 이사한 뒤 한동안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퇴직과 경제적 곤란, 그리고 새로운 일을 찾는 데 대한 스트레스가 함께 작용해서라고 김씨는 말했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사이의 정신건강 수준 격차는 중년층에서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만성질환율, 외래진료 횟수, 입원율, 우울증의심률과 같은 신체 전반의 건강수준에서 중년층 1인 가구는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자살 생각을 경험한 비율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세대별 1인 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중년층 다인 가구 구성원들은 전체의 3%만이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중년 1인 가구에서는 이 비율이 13.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의 강은나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중년 1인 가구를 둘러싼 경제·건강·사회관계 등에서 부정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며 “중년 1인 가구의 자살위험을 낮추기 위한 정신건강적 개입이나 사회복지적 지원 등의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취약점이 바탕이 돼 그에 대한 개선 요구가 대선에서 표심으로 분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청년층은 야당, 노년층은 여당이라는 흐름마저도 뒤바뀔 여지가 있다. 최근 불고 있는 페미니즘 열풍 이면에 미혼 여성 1인 가구의 증가가 배경이 되고 있는 것처럼 생활정치의 측면에서 만들어진 집단적 요구가 대선국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과정에 이어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대선에서도 미혼 여성의 표가 결집된 모습을 보인 것도 1인 가구 표심이 잘 드러난 예다. 미국의 저술가 레베카 트레이스터의 책 <싱글 여성에 관한 모든 것>에 따르면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어머니 세대와 달리 미혼 또는 이혼 등의 이유로 혼자 사는 여성들은 진보적인 후보에게 투표하는 성향이 두드러졌다. 전통적 가족의 가치가 옅어지는 사이에 가정에 얽매이지 않는 여성의 성평등 요구도 급증한 셈이다. 전상진 교수는 “1인 가구가 늘어난 변화는 촛불로 드러난 민심에 이어 대선에서 표심으로도 분출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적 변화를 이끌 수 있으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 Change Of Color - Michele Mclaughl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