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15~ 넘지 못하는 삼성의 벽과 주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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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이 체감온도 13도의 최강 한파를 녹였다. 1.15 내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4일 주말 12차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광장에 오후 8시30분 기준으로 연인원 13만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같은 날 촛불집회를 연 지방 45곳에서는 1만 6000여명이 모여 모두 14만6000명이 광장에 모였다. 퇴진행동은 "살을 에는 혹한에도 전국 십수만이 운집해 조기탄핵과 이재용 구속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박 대통령 퇴진은 물론 공작정치 주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구속,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재벌총수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2차 촛불집회에서 시민나팔부대에 합류한 어린이들이 나팔을 불고 있다. 남준기 기자 namu@naeil.com

 

이날 촛불집회에선 재벌체제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삼성LCD 공장에서 근무하다 뇌종양을 얻어 투병중인 한혜경씨의 어머니 김시녀씨는 "뇌종양을 얻은 우리딸에게 병원에서는 승마치료를 권했다. 하지만 삼성은 우리 딸은 외면하고 권력자의 딸에게 몇십억원짜리 말을 사줬다"며 "삼성세상에서 우리는 얼마인가. 돈과 권력으로 순위를 매기는 세상이 아닌 사람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을 받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태연 중소상인비상시국회의 의장은 "골목상권으로 침범하는 유통재벌, 동네마다 생기는 대형 복합 쇼핑몰은 떡볶이 한 그릇까지 점령하고 있다"면서 "우리 미래는 재벌 혼자 배부른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 노동자인 이선태씨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은 우리 비정규직 몫"이라면서 "권리를 찾기 위해 노조에 가입했지만 하청업체 바지 사장 뒤에는 재벌이 버티고 앉아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재벌을 없애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놓는 경계선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12차 촛불집회가 열린 14일은 박종철 열사의 30주기이기도 하다. 본집회에서도 박 열사에 대한 추모 발언이 이어졌다.함세웅 신부는 "30년 전 오늘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박종철 열사가 경찰 물고문으로 사망했다"면서 "박종철 이한열의 희생이 30년 후 오늘 우리를 시민혁명으로 이끌었다"고 외쳤다. 함 신부는 "올해 꼭 민주평화 정부를 이룩해 국민들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1987년 6월 민주항쟁 30년 사업을 선포했다. 정연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박 열사를 죽인 것도 공작정치"라면서 "공작정치를 끝장내기 위해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권력기구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비판도 높았다. 김혜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지시했다고 하지만 통화기록을 제출하지 못했다. 언론 오보 때문에 상황 심각성 몰랐다고 하는데 이미 해경과 10시 52분 핫라인으로 교신했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고 준 권력을 다른 데 사용한 권력을 회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외쳤다. 퇴진행동은 설 명절을 앞둔 오는 21일 전국동시다발 집중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는 '내 삶도 바꾸고 세상도 바꾸는 촛불'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태극기 든 청년들 "문재인 지지 안하면 매국노인가?" 1.15 뉴데일리

 

▲ 탄기국이 14일 서울 혜화동 대학로에서 주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청년들과▲ 이군로 2030 청년포럼 대표 .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촛불집회 비판하고 문재인 후보 지지하지 않으면 매국노인가? 정신 나간 사람인가?“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이하 탄기국)'가 이날 오후 2시 서울 혜화동 대학로 일대에서 연 '제9차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청년들의 목소리였다. 청년들은 우리사회에서 촛불집회를 비판하거나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면, 매국노나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는 현실을 대놓고 비판하면서,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 없어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20만여명이 참석했다. 여전히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20-30대 청년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집회 주요 연사가 청년층이라는 것도 큰 변화였다.

 

청년들의 거침없는 '시국 비판'

 집회 연사로 나선 이군로 2030청년포럼 대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세력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간다면 월남 패망 절차를 우리가 겪을 수도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군로 대표는 "저쪽(속칭 진보 혹은 좌파진영) 사람들은 거짓으로 거짓을 덮고 거짓으로 진실을 감추기 위해 양심을 팔고 있다. 특검과 검찰은 왜 태블릿 PC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태블릿PC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국정공백을 메우기보다 곧 있을 대선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주판알만 튕기고 있는 여의도 정치권에 배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지금 국회에는 (상대방을) 마녀사냥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람들만 앉아 있다.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쓰레기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광화문촛불 집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광화문 촛불을 주최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광화문에서 이석기 석방, 통합진보당 부활을 외치는 종북세력이 있다. 귀족 근로자를 대변하는 기득권세력인 민노총과 종북세력이 손잡고 대한민국 국민을 선동하고 기만하고 있다. 광화문에 있는 국민들은 이러한 진실과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최근 촛불집회 전면에 나서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을 향한 비판도 나왔다.   이군로 대표는 "지금 누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고, 대한민국 꿈나무를 오염시키고 있는가. 바로 전교조다. 전교조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왜곡된 국가관을 심어주고 있다. 전교조를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젊은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앞장서서, 대한민국 망치는 썩은 기득권 세력과 반국가 세력을 모조리 몰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에서 올라온 대학생 한근영씨는, 차기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씨는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국이 우리 한민족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대주의적이다. 그래서 나는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시하는, 안보의식이 투철한 대통령이 선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집회에 참석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말 진짜 이게 나라냐?"라며 탄식했다.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가리켜 "역사상 최악의 악질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변호인단이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을 분단위 까지 적어서 (헌법재파소에) 제출했다. 문서에 따르면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19번의 보고를 받았고, 7번의 지시를 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여성분들에게 묻는다. 머리를 올리는 데 20분이 그렇게 긴 시간이냐. 대통령은 머리 만지면서, 그 순간에도 외교안보실에서 올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며,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대통령 탄핵사유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출한 세월호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야당과 속칭 진보진영이 여전히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행태를 꼬집었다.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일) 새벽 3시가 넘어서 잠을 자, 7시에 일어났다. 좌파들은 이게 나라냐고 하는데 나야말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걸 가지고 대통령 탄핵하자고 한다면 이게 정말 나라인가" 그는 "그날(세월호 사고 당일) 야당은 얼마나 잘 하고 있었는지 보자. 문재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아이들이 물속에 수장되고 있을 때, 일식집과 한정식 집에서 구조하기를 기대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규탄했다.

 

김진태 의원은 발언은, 최근 세월호 사고 당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사용한 카드명세서가 공개된 사실을 꼬집은 것이다. 야당 인사들의 세월호 당일 식사 내역을 보도한 일부 언론 매체에 따르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영선 의원은 각각 일식당과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김진태 의원은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던 박영선 의원은 그날 법사위 회식을 했다고 하는데, 법사위원 소속이었던 나는 전화 한통 받은 적이 없었다"고 폭로하며, "도대체 국회가 대통령 탄핵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통령 탄핵)사태의 몸통은 언론, 국회, 검찰, 특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개미인지 공룡인지 법대로,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 탄핵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 할 수 없다"고 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비롯한 집회 참석자들은, JTBC가 입수했다는 '최순실 PC' 관련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변희재 대표는 "손석희 사장은 최순실PC가 아니라 JTBC의 데스크탑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순실PC 관련 첫 보도가 조작됐음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사과도 안하고 검찰은 수사도 안 한다"고 주장했다. 변희재 대표는, 최근 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이라며 제3의 태블릿PC를 공개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터넷신문만 17년 운영한 인터넷전문가인 저도 태블릿PC를 안 쓰는데 60대 컴맹 할머니(최순실)가 태블릿PC를 썼다는 것인가. 희한하게도 이걸 모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며 태블릿PC 관련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변 대표는 "특검은 최순실씨가 2015년 7월부터 태블릿PC 사용했다고 했지만, 특검이 공개한 태블릿PC는 삼성에서 2015년 8월에 출시한 것"이라며, 조작이 확실하다고 말했다.변 대표는 "(특검은) 조작이 걸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박 대통령께 주고 박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줬다는 미친 소리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는 "민주화를 가장한 사람들이 지금 국회와 언론, 그리고 권력에 중심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트리려 하고 있다. 추측만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검은 음모를 반드시 태극기 태풍으로 몰아내자"고 외쳤다.

 

문재인, '노무현 넘어서는 비전' 제시하길 1.15 프레시안

[기고] 더불어민주당의 아름다운 경선을 위한 제안 -강민정 교사

나는 평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하지 못해서 당신 스스로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손에 돌아가시는 비운을 맞이했으며 국정원 개혁을 하지 못해서 친구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을 막은 셈이 됐다고 생각했다.

 

삼성의 편법 상속을 일벌백계하며 재벌 개혁을 하지 못해서 재벌의 사회경제적 지배력과 정치적 지분을 키웠으며 비정규직 규모 축소와 차별 해소를 하지 못해서 젊은이들의 '헬조선'을 만들어낸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교육 개혁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가계 교육 비용 축소와 권위주의 토대 해소에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위의 5대 개혁에 실패함으로써, 이후 이명박근혜 정부는 아예 대놓고 국정원과 검찰을 정권의 수족으로 부리고 재벌과 유착하며 노동을 탄압하는 1970~80년대의 구태로 돌아갔다. 아직도 박정희시대의 권위주의적 국가체제와 1997년의 IMF 외환 위기 때 본격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로 특징지을 수 있는 구시대가 계속된다는 뜻이다.

 

마침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인터뷰가 공개되었다. 솔직하게 자신의 재임기간을 평가하는 그의 담담한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노대통령은 대통령 재임시절 본인이 구시대의 막내로 자리매김 되기보다는 새 시대의 장자로 자리매김 되기를 강력하게 소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시대의 구성 요소를 청산하지 못했다. 구시대는 정치검찰과 정치국정원, 정치재벌과 정치언론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 생각이 더 발전했다. <유러피안 드림>을 탐독하고 <진보의 미래>를 집필하면서 성찰과 전망에 깊이를 더했다. 아마도 그가 살아있다면 한국 사회의 지배구조와 개혁 전략에 대해 많은 조언을 했을 것 같다. 그가 있었다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과정에는 어떤 방향을 제시했을까?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당내에서 기득권과 패권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하며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

 

솔직히 혹시 향후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선 과정이 정책 경쟁보다는 세력 싸움으로 왜곡되어 1000만 촛불이 힘겹게 만들어 놓은 정권 교체의 기회가 유실될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유권자들은 대선 레이스를 통해 새로운 정부,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비전이 확고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특별히 이번 대선이 촛불혁명의 와중에 치러지는 것이라 더욱 그렇다.

 

문재인의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모든 후보와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룰을 만듦으로써 해결해 나갈 문제다. 그러나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지나치게 게임의 룰에 매몰되지 않고 정책 경쟁이라는 진검승부의 과정이 되게 하려면 1등 위치에 있는 문재인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노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잘한 일이 아주 많다. 정치 개혁과 탈권위주의적 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앞장섰고 국정원과 검찰, 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 민주주의와 삶의 질, 인권 관련 국제 비교 평가 지표에서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07년은 일제히 최고점을 찍은 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 일도 없지 않다.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름의 분석을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인터뷰를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아름답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의 성찰적 모습에서 시작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으로서 참여정부의 실세였던 문재인 역시 참여정부가 국정원과 검찰, 재벌과 비정규직 개혁을 하지 못한 점에 일단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걸 내려놓은 퇴임한 전 대통령과 목전에 대선 경선을 앞둔 예비후보의 처지가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어쩌면 당면 시기의 대선 주자는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사회 건설의 주자로 나설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깊은 성찰과 더 큰 비전 제시가 함께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문재인은 참여정부의 실세 2인자에 걸맞은 사과와 다짐을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청와대, 검찰, 국정원 개혁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문재인은 일언반구의 자성이나 사과가 없었다. 몹시 아쉽고 안타까웠다. 곧 이은 재벌 개혁 방안에서도 삼성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했던 데 대해 진정성 있게 고해하고 사과하는 언급이 없었다. 진솔한 자기 성찰로 몸을 낮추는 이에게 기득권이나 패권주의라고 비판하기는 쉽지 않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기득권 주장과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런 태도야말로 그 한계를 극복할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뜻을 세웠으나 실현하지 못한 것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노 전 대통령의 유업 삼아 정책적으로 유실되었던 것들을 찾아 공약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노무현을 넘어서는' 사회를 위한 개혁 계획을 적극 제안하면 어떨까 싶다.

 

문재인은 지난 대선 전에 <운명이다>라는 제목의 책을 낸 바 있다. 노무현을 만난 것도 대선에 차출된 것도 운명이라는 뜻인데 너무 소극적이다. 이제 운명의 내용도 바꿔야 한다. 촛불 혁명의 명령을 이행해서 구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여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이걸 위해 참여정부 때 못 했던 국정원과 검찰개혁, 재벌과 노동개혁에 과감하게 나서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그리하여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로 특징지을 수 있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하면 좋을 것 같다. 문재인이 참여정부의 공과를 이런 식으로 떠안고 참여정부를 넘어설 확실한 결의와 전망을 단호하게 보이면 좋겠다. 이럴 때 비로소 문재인은 뿌리 깊은 적폐를 청산하는 주체로 신뢰를 얻고,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경선도 미래지향적 정책 경쟁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촛불 시민들은 체제의 교체, 시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근혜는 물론 '노무현도 넘어서는 시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박근혜 4년 적폐 청산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더 깊고 근본적인 개혁만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 새로운 정부의 수반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모두 그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면 좋겠다. 그 출발은 더불어민주당의 아름다운 내부 경선에서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KBS 반기문 미화, 박사모에서 반사모로” 1.15 미디어오늘

소탈한 인물 부각시키며 “보통의 여행객처럼” 등 표현 논란… KBS 새노조 “보도책임자 유임, 반기문 띄우기 예견”

KBS 뉴스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띄우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는 패권주의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는 지적이 KBS 내부에서 나왔다.

 

KBS ‘뉴스9’은 반 전 총장이 귀국했던 지난 12일 톱뉴스부터 내리 6꼭지를 할애해 11분16초 동안 관련 소식을 전했다. 반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은 7분32초 분량에 불과해 반 전 총장 이슈에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SBS ‘8뉴스’, MBC ‘뉴스데스크’, JTBC ‘뉴스룸’은 각각 3꼭지에 불과했다. 지상파 가운데 SBS 톱뉴스만 반 전 총장 귀국이 아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검 소환 소식이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KBS ‘뉴스9’은 반기문 띄우기 그 자체였다”고 평가한 뒤 “터무니없는 물량공세도 문제지만 리포트 문구들을 보면 미화와 홍보가 곳곳에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 KBS 뉴스9 12일자 톱뉴스 리포트. 사진=KBS

대표적인 표현들은 다음과 같았다. “반 전 총장은 VIP 입국 절차 대신, 보통의 여행객처럼 입국한 후”, “편의점에 들러서 생수를 직접 사서 마셨고, 공항철도 승차권을 자동판매기에서 직접 발권 받았다”,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10년 만에 돌아온 반 전 총장을 뜨겁게 환영했다”, “공항의 시민들은 반 전 총장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스마트폰으로 입국 장면을 담는 시민들도 많았다” 등이다.

 

“보통의 여행객처럼”, “생수를 직접 사서”, “승차권을 직접 발권” 등의 표현은 반 전 총장을 소탈한 인물로 부각시키는 ‘낯 뜨거운 수사’라는 지적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앞서 한겨레는 반 전 총장이 인천공항에 특별 의전을 요구했다가 퇴짜를 맞았다고 보도했다”며 “또한 공항에는 환영 인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기문 대선 출마를 반대하며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이런 내용은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KBS ‘뉴스9’이 반 전 총장의 차후 행보를 분석하는 12일자 리포트 “潘 대권 행보 촉각… ‘빅텐트’ 구성 가능성”을 통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는 ‘친문 패권’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웠다는 지적이다.

 

이 리포트에서 KBS는 반 전 총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 “친박, 친문 패권이 강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계파색이 옅은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과 연대를 타진할 것이란 관측”, “친박, 친문 패권주의를 반대하며 중도를 지향하는 세력이 형성될 수 있고, 당분간 제3지대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가게 될 반 전 총장이 적당한 시점에 합류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친문 패권’이라는 생소한 프레임을 부각시켜 친박 패권과 애써 한데 묶고 문재인과 지지 세력을 박근혜와 마찬가지인양 싸잡아 부르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박근혜와 골수 친박의 부정적 이미지를 (문재인과 지지세력에) 뒤집어씌운 뒤 그 대안으로 반기문을 넌지시 추천하는 꼴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눈뜨고 볼 수 없을 반기문 띄우기 보도는 사실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고 꼬집은 뒤 정지환 KBS 통합뉴스룸 국장을 겨냥해 “‘최순실이 (박 대통령의) 측근이 맞느냐’며 보도 참사를 주도한 인물이 버젓이 책임자 자리에 유임됐는데 뉴스가 달라질 리 있겠는가. 도대체 얼마나 더 KBS뉴스를 추락시킬 셈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국장은 ‘최순실’ 이름 석 자가 수면 위로 떠올랐던 지난해 9월 KBS 보도국 편집회의에서 보도가 필요하다는 KBS 기자협회장에 대해 “최순실이 대통령 측근이야? 측근이 맞나? 뭐가 맞다는 거지? 알려져 있다는데 어떻게 측근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라는 반응을 보여 구성원들의 반발을 샀던 인사다.

 

고대영 KBS 사장은 지난 2일자로 김인영 전 KBS 보도본부장을 이선재 보도본부장으로 교체했지만, 정 국장에 대해선 유임하며 여전히 신뢰를 보였다

 

‘이재용 살리기’ 한국경제 “특검, 괴벨스와 무엇이 다른가” 1.15 미디어오늘

[비평] ‘경제 어렵다’ 경제지들의 민망한 이재용 살리기… 더불어민주당 “특검, 이재용 구속 주저말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매일경제·한국경제신문 등 경제지를 중심으로 특검을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특검을 ‘나치 괴벨스’에 비유하는 등 삼성을 위한 여론전이 점입가경이다.

 

한국경제신문은 14일 사설 제목을 “88올림픽, 월드컵, 평창, 그 많은 금메달… 모두 뇌물인가”라고 뽑았다. 사설 핵심은 “대기업이야말로 정부의 공갈·강요·협박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88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평창동계올림픽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대기업들은 ‘나라를 위해’ 메가 이벤트에 협조하라는 정부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 한국경제신문 14일자 사설.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삼성의 승마 지원이 정말로 대가를 바란 뇌물이란 말인가”라며 “갑의 위치에 있는 정부가 을인 기업인과 나눈 대화 가운데 한 대목을 잘라 이를 유죄 증거라고 삼는 것은 온당한 것인가. ‘한 문장만 주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나치 괴벨스의 생각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난했다.

 

한국경제는 “더구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때문에 구속하겠다면 더욱 말이 안 된다”며 “삼성을 3차례나 압수수색했는데도 여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미 출국금지 상태인 데다 검찰, 특검, 국회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이 부회장의 도주 가능성은 더 웃기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기업 활동에 막강한 규제권을 가진 정부가 대기업에 협조를 구해온것도 관행”이라며 “이 정부 들어서만도 전국 18개 도시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면서 16개 대기업에 각 센터를 맡도록 요청했다. 승마협회를 비롯해 수많은 스포츠 협회도 같은 논리로 대기업이 맡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우리 대표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따온 그 많은 메달도 뇌물죄의 고리에 불과했나”라며 “마치 승마 지원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건이라도 되는 듯 총수를 구속해서라도 엄벌하겠다는 특검이야말로 하늘에서 떨어졌느냐”라고 비판했다.

 

이 사설에서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이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기 위해 최씨 측에 수백억 원을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매일경제 역시 같은 날 사설에서 “걱정되는 일은 특검팀이 사명감이나 의욕에 넘쳐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라며 “공개 소환이나 구속 수사로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영업을 방해한 뒤 나중에 유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사이 초래된 국가경제적 손실은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깜짝 놀랄 만큼 좋은 영업실적을 잠정 발표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라며 “갤럭시 노트7 단종사태에 이어 미국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 등이 언제 어떤 충격을 가할지 가늠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재벌 총수를 구속하면 안 그래도 어려운 한국 경제가 더욱 악화된다는 논리다.

 

▲ 매일경제 14일자 사설.

국정을 농단한 최씨의 든든한 물주가 재벌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어느 때보다 재벌에 대한 엄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주저해선 안 된다”며 “법 앞에 특권이 있어선 안 된다는 당연한 상식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기 대변인은 “특권을 이용한 범죄 행위가 다시는 발을 못 붙이도록 대못을 박아야 한다”며 “(재벌 총수에 대한 엄단이)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삼성 ‘4번의 말바꾸기’와 뒤늦은 ‘후회’ 1.15 한겨레

“특검에서 흘려주는 (삼성에 불리한) 내용을 언론이 제대로 확인도 않고 연일 대서특필한다.”

 

 

삼성은 그동안 언론이 특검의 얘기만 크게 쓰고, 자신들의 주장은 제대로 부각해주지 않는다고 큰 불만이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뇌물죄를 적용하려는 것에 맞서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지원이라며 ‘피해자론’을 편다. 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중요한 고비였던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과정에서 극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것과, 삼성이 최씨 모녀을 지원한 것은 직접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이 이런 삼성의 주장을 뒤엎을 증거를 명시적으로 내놓은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삼성이 틀렸다고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삼성이 그동안 수차례의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신뢰를 잃은 데 따른 ‘부메랑’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삼성은 지난해 9월 말 <한겨레>가 처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본격 제기한 이후 최소 네차례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반복했다. 처음 삼성전자가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말을 사줬다는 보도가 나오자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기자들에 해명했다.. 이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승마협회장)이 2015년 8월 직접 독일에 가서 최씨 소유의 비덱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80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자, “승마협회 차원에서 이뤄진 지원”이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삼성이 최씨 지원을 직접 주도하고, 정작 협회는 이런 사실을 몰랐던 사실이 속속 드러나자, 이제는 “최씨의 측근인 승마협회 박아무개 전무의 협박이 있었고, 협회 내분과 부패 때문에 협회를 통한 정식지원이 불가능했다”고 재차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 또한 오래가지 못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조짐이 분명해지자, 이제는 ”박 대통령이 (7월25일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호통을 치는데 어떻게 안따를 수 있느냐”고 ‘대통령 직접 강요론’으로 재차 말을 바꿨다. 삼성 관계자는 이런 계속된 거짓말과 말바꾸기에 대해 “안에서도 (삼성전자 홍보쪽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며 뒤늦게 후회하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홍보부서에만 묻기는 쉽지 않다. 기업홍보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위기대응의 1단계는 ‘진실파악’이다. 사태의 진실을 알아야 올바른 홍보대책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들은 홍보파트가 이런 큰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는 게 어렵다. 삼성 미래전략실 홍보 관계자도 “우리도 잘 모른다”고 털어놨다. 회사가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 각종 리스크를 사전에 체크하는 것은 경영의 필수다. 하지만 홍보파트를 참여시켜 여론동향 등 사회적 리스크를 체크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홍보에 중요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결국 언론에 흘러나나가니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대다수 최고경영진들의 인식 수준이다.

 

또 기업 입장에서 처음부터 대통령의 강요에 못이겨 최씨를 지원했다고 밝히는 게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이해한다고 해서, 삼성의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정당화시켜 줄 수는 없다. 기자의 오보 책임이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면책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근 수년간 대기업들은 앞다퉈 기자 출신을 홍보실 간부로 영입했다. 삼성은 미래전략실과 삼성전자의 홍보책임을 맡는 고위임원을 모두 기자 출신으로 임명할 정도로 가장 적극적이었다. 또 그들 중 하나는 평소 ‘기업위기 상황에서도 거짓말하지 않는 홍보’를 자신의 신념처럼 강조해 왔다.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고, 한 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건의 이 말은 삼성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반복되는 임기응변식 거짓말과 말바꾸기는 결국 삼성의 신뢰상실로 이어져 위기를 더욱 키울 수 있다. 삼성이 앞으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쇄신을 한다면, 홍보부터 달라져야 한다.

 

 

‘팍팍해진 삶’…서민들 적금ㆍ보험 다 깬다 1.16 한국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나중에 깨는 것으로 알려진 적금에 대한 해약이 지난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을 중도에 깨는 가입자들에게 보험사가 주는 보험 해지 환급금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에 물가는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는데 소득은 제자리이다 보니 적금과 보험 해약이 늘고 있는 것이다.

 

6일 신한ㆍ국민ㆍ우리ㆍ하나ㆍ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고객들의 적금 중도해지 비율은 지난해 말 45.3%로, 전년 말 42.4%보다 2.9%포인트 올랐다. 적금 중도해지 비율은 만기가 도래해 해지한 경우를 포함한 전체 해지 건수 가운데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한 건의 비중을 계산한 것이다. 5대 은행의 전체 해지 건수는 전년 말 667만956건에서 작년 말 656만7,905건으로 줄었다. 반면 중도해지 건수는 전년 말 282만6,804건에서 작년 말 298만4,306건으로 늘었다.

은행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가계는 장기적으로 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할 때에는 보험을 먼저 해약한다. 이후 펀드 납입 중단, 적금 해약 순으로 금융자산을 정리한다.

실제로 경제가 어려워 질 때 가계가 가장 먼저 포기하는 보험의 경우, 몇 년째 해약 증가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3분기까지 41개 생명ㆍ손해보험사가 고객에 지급한 해지환급금은 22조9,904억원에 달한다. 보험업계의 총 해지환급금 규모는 2014년부터 3년 연속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이던 2008년(22조9,000억원)을 넘어 역대 최고액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의 총 해지 환급금 규모는 2014년 26조2,000억원 수준을 기록했고, 2015년에는 28조3,000억원대까지 치솟았다. 작년 해지환급금이 월평균 2조5,000억원씩 늘어난 점에 견줘 2015년 기록을 깰 가능성이 현재로썬 큰 상황이다.

 

갤럽조사서 실종된 박원순… 본인도 민주당도 '허걱'1.16 조선

박원순 서울시장 측은 지난주 여론조사 회사 한국갤럽이 발표한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갤럽 관계자는 15일 "사전 조사 때 지지율 순으로 후보군 8명을 추린 뒤 본조사를 진행하는데 2년 만에 처음으로 박 시장이 빠졌다"고 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정당 지지도 등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월 1회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갤럽은 지난 13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순으로 대선 주자 지지율 순위를 공개했다.

 

박 시장이 명단에서 빠지자 박 시장 측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 측근은 "민감한 시점에 우려가 크다"고 했다. 경선 룰 논의를 진행 중인 민주당 지도부도 이 소식을 듣고 난감해하고 있다. 안 그래도 박 시장 측은 "문 전 대표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경선 룰 논의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신 국민의당·정의당·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이른바 '촛불 공동 경선'을 치러 대선 후보를 뽑자고 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박 시장 주장은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공식적으로 답변도 못하는 처지"라며 "지지율까지 떨어지고 있는 박 시장이 경선에 불참하면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시장과 가까운 박홍근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경선 불참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고향인 경남 창녕을 찾아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거의 낡은 체제를 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서울시장 5년을 거친 저밖에 없다"고 했다.

 

최순실 "억울하다" 호소에 박한철 소장 무반응 116 오마이뉴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 상식 어긋난 발언으로, 실소·탄식 자아내

 

▲ 박한철 헌재소장과 '비선실세' 최순실 16일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주재하는 박한철 헌재소장과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 ⓒ 유성호

이금규 변호사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증인은 혹시 오전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나?"

최순실 : "저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난다."

이금규 : "그날 증인은 고영태와 통화한 적 없나?"

최순실 : "모르겠다."

이금규 : "고영태는 대통령의 의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날 오전에 시장에 원단을 사러 갔고, 증인과 그 원단에 대해 통화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

최순실 :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어제 오늘의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2014년의 일을 어떻게 기억하나."

 

최순실씨의 말에 취재진과 일반 방청객이 있던 방청석에서는 실소와 탄식이 터져 나왔다. 16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최순실씨의 답변과 그 태도를 두고 뒷말이 나온다.

 

이날 오전 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국회 쪽 대리인단의 신문 과정에서 최순실씨는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고 잡아뗐다. 특히 최씨의 몇몇 발언은 방청석의 실소와 탄식을 끌어낼 정도로 상식에서 벗어났다

 

도전받는 미국 패권, 무너지는 한미동맹 116 프레시안

오는 1월 20일 세계는 전혀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든다. '미국우선주의', '백인우선주의'를 주창한 도날드 트럼프가 패권국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은 앞으로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던 세계적 자유무역의 추세는 역전될 것이다. 미국의 제조업 회복 및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대외 군사 개입(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보호와 적대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미국의 과도한 대외 군사 개입이 미국 경제를 약화시켰다고 인식하고 있다. 물론 그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핵공격 위협도 불사하겠다는 극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미국의 군사력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무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노엄 촘스키 등 미국의 비판적 지성들은 기후온난화 위기와 미국의 경찰국가화를 트럼프 시대의 최대 위협으로 꼽고 있다. 화석연료에 의한 기후온난화를 부정하는 트럼프는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 등 화석연료 개발과 사용을 확대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로써 기후온난화는 악화되고 인류를 비롯한 지구상 모든 생물종이 절멸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01년 9.11사태 이후, 테러 위협을 빌미로 강화돼온 정보기관의 대국민 사찰 등 미국의 경찰국가화와 민주주의의 후퇴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트럼프의 대외 개입 축소 공약이 한국 외교의 자율적 공간을 넓힐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오바마 정부와는 달리 러시아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반면, 중국에 대한 견제와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미 군부와 군산복합체가 추진해온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망 구축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트럼프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트럼프와 공화당, 인류 재앙 몰고 올 것"

노엄 촘스키 매사추세츠공대 명예교수가 미국의 비영리 인터넷 매체 <트루스아웃>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우려한 문제는 기후변화협약의 무력화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인류를 재앙으로 이끌 기후 변화 문제를 가속화 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기후변화는 일부 환경운동가들만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 문제는 전 세계 양심적 지식인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당면 현안이다.

 

그런 의미에서 촘스키 교수는 공화당을 "인류 공동체의 삶을 가능하면 빨리 파괴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세력이라고, 트럼프를 "(인류를) 가급적 빨리 벼랑 끝으로 달려가자"고 채찍질하는 인물이라고 단언했다. 촘스키는 "이들은 지금껏 살아온 방식으로 앞으로도 인류 공동체가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도 재앙을 향한 질주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촘스키 교수는 "미국 인구의 40%가 조만간 예수가 재림할 텐데 지구 온난화 따위가 무슨 문제냐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촘스키 교수는 트럼프의 당선과 공화당 득세의 여파로, 파리 기후협약은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워질 것이며 이는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따른 재앙으로 이어져 인류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촘스키 교수는 이어 경제적 절망에 사로잡힌 대중들에게 트럼프가 마치 '변화'를 대변하는 지도자처럼 인식돼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돌아봤다. 유럽의 브렉시트나 극우 정치의 창궐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희생된 노동자들, 소득 하위계층들의 분노에 토양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줄어든 일자리와 고용 안정성 악화라는 현실적 위기뿐만 아니라 자존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무너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촘스키 교수는 "트럼프가 가져올 변화는 더 해롭고 악화될 방향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트럼프 시대는 거대 의료회사, 월스트리트, 군수산업체, 에너지 기업들에게 매우 밝은 미래가 될 것"이라며 "부자들도 (세제 혜택을 이용해)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촘스키 교수는 이어 민주당 역시 지난 수십 년 동안 노동자들을 옥죈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모른 체 했으며, 정부와 기성 정치에 대중들의 분노가 집중된 사이 기업들은 통제받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고 개탄했다. 또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정치의 우경화와 유럽에 창궐한 극우 민족주의를 히틀러 시대에 빗댄 촘스키 교수는 "들끓는 공포와 분노를 교묘히 이용한 '친절한 파시즘'으로 세상이 이끌릴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모든 예상을 뒤엎고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승리를 거뒀다. 영화감독 마이클 무어가 "끔찍하고, 무지막지하고, 위험한 파트타임 어릿광대이자 풀타임 소시오패스"라고 묘사한 사람이 이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다. 미국 유권자들이 미국 정치사상 최악의 오점이 될 선택을 하게 된 데에 무엇이 결정적인 요소였다고 보나?

 

촘스키 :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류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날로 기록될 11월 8일에 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 11월 8일에 발생한 가장 큰 뉴스는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다는 점 자체가 뉴스라고 할 만하다.

 

11월 8일, 세계기상기구(WMO)는 파리 기후협약 이행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모로코에서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2)를 열었다. WMO에 따르면, 지난 5년은 역사상 가장 무더웠던 시기였다. 극지방, 특히 남극 빙하가 급속히 녹아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이미 지난 5년 동안 북극 빙하가 감소한 총량이 그에 앞선 29년 동안의 평균치보다 28%나 더 감소했다. 해수면 상승뿐만 아니라 극지방 빙하의 냉각 효과가 감소해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WMO에 따르면, 지구 온도는 파리 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설정한 제한목표치에 위험 수준으로 근접해가고 있다고 한다.

 

11월 8일에 벌어진 또 다른 사건 역시 역사적 의미가 각별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역시 잘 알려지지는 않았다. 11월 8일은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무참히 뭉개버릴, 세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선이 열린 날이다. 선거 결과 공화당이 정부와 의회, 연방대법원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다. 이로써 미국 공화당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조직이 됐다.

 

충격적으로 들리겠지만, 방금 내가 한 말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공화당은 인류 공동체의 삶을 가능하면 빨리 파괴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역사적 선례가 없을 정도다. 과장처럼 들리는가? 우리가 보아온 것들을 따져보자.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그 어떤 후보도 (기후 온난화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셰일가스 시추 기술인) 프래킹 공법으로 보다 많은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 온난화를 막기 위한 당장 어떤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나마 양식 있는 온건파라고 할 수 있는 젭 부시 정도가 기후 온난화의 영향은 알 수 없다고 말했을 뿐이다. 존 케이식은 지구 온난화에 동의하면서도 "오하이오는 석탄 연료를 계속 사용할 것이고 이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젠 대통령 당선자가 된 공화당의 승자, 트럼프는 석탄을 비롯한 화석 연료 사용을 하루 속히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대한 규제를 낮춰야 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 전환을 모색하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지원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가급적 빨리 벼랑 끝으로 달려가자는 얘기다.

 

트럼프는 이미 환경보호국(EPA) 해체에 시동을 걸었다. 그는 환경보호국 체제 전환 담당자로 기후변화를 부정하기로 악명 높은 마이런 에벨을 앉혔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분야 수석 참모인 해럴드 햄은 규제 철폐, 에너지 관련 대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더 많은 화석연료 생산, 오바마가 잠정 중단한 다코타 파이프라인 재가동 등을 트럼프 시대에 예상되는 정책 변화라고 발표했다.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다.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치솟았다. 심지어 파산 신청을 했던 세계 최대의 석탄 채광업체인 '피버디 에너지'조차 트럼프 당선 이후 50%나 주가가 뛰었다.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공화당이 집권한 효과는 즉각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파리 기후협약이 실효성 있는 협약이 될 것이라는 희망은 사라졌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구속력 있는 조치들을 모조리 거부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고작 효력이 거의 없는 자발적 동참 조항 정도만 기대해야 할 처지다.

 

이런 효과들은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질 것이다. 방글라데시만 하더라도 해수면 상승 등 극심한 기후 변화로 인해 몇 년 내에 수천만 명이 나라를 떠나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 방글라데시 최고의 기후과학자가 "난민들은 온실가스를 내뿜어대는 모든 나라로 이주할 권리가 있다. 수백만 명이 미국으로 이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한 주장은 매우 합당하다. 나아가 이들 기후 난민은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부유해진 동시에 소위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라고 하는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를 열어 제친 다른 부자 나라들에도 이주할 권리가 있다.

 

이런 재앙적인 결과는 단지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전역에서 증가할 것이다. 이 지역에선 가난한 이들에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기온이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으며, 히말라야도 녹아내려 물 공급을 위협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이미 3억 명이 식수 부족에 처했다. 이런 일들은 더 많은 지역에서 벌어질 것이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으로 앞으로도 인류 공동체가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직면해 있는데도 재앙을 향한 질주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인류의 생존이 달린 다른 중요한 문제들도 마찬가지다. 지난 70년 간 파괴적인 핵무기의 위협이 커졌으며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 숱하게 쏟아진 선거 보도 속에서 이 중요한 일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슈일 뿐이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적어도 나는 적절한 말을 생각하지 못하겠다.

 

이제 당신이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힐러리 클린턴은 전체 득표에서 약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의 승리는 미국 정치의 독특한 특징에서 찾아야 한다. 특히 여러 주가 연합해 건국을 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선거인단 제도의 유산을 들 수 있다. 각 주마다 승자독식 방식을 채택한 점, 농촌 유권자들에게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 선거구를 배분한 점(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하원 선거에서 득표 수는 공화당에 크게 앞섰으면서도 의회과반을 공화당에 넘겨줬다), 50%에 가까운 기권자 비율 등이다.

 

미래를 위해 유의미한 사실은 18세~25세 연령대의 젊은 층에선 클린턴이 낙승을 거뒀고, 샌더스는 더 많은 지지를 받았었다는(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겼다는) 점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인류가 직면하게 될 미래의 모습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백인, 노동 계층, 연소득 5만~9만 달러 정도인 소득 하위 계층, 비도시 거주자,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트럼프를 엄청나게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 사회 전반에서 이들은 중도적 기득권층에게 분노하고 있는 집단이다. 예상치 못했던 브렉시트 투표 결과나 유럽 전역에서 목격할 수 있는 중도 정당의 몰락으로 이미 실체를 드러냈다. 분노와 불만에 찬 수많은 이들은 지난 시대를 풍미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희생양들이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관리 감독한 미국의 잘 나가던 경제는 2007~2008년에 붕괴해 세계 경제 전반에 위기를 일으켰다. 그때까지 그린스펀은 경제학 교수 등 추종자들로부터 '세인트(聖者) 앨런'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그린스펀은 의회에서 사실상 "노동자들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은 차마 임금 인상, 복지 혜택, 노동 안정성 등을 요구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임금이 동결돼도, 복지 혜택이 줄어들어도 참고 견뎌야 했다. 신자유주의적 기준으로 보면 매우 건강한 경제의 신호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린스펀의 경제 이론의 실험 대상이 된 노동자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결과였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의 기적이 절정에 달했던 2007년, 비관리직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전해에 받았던 임금보다도 낮아졌고, 남성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심지어 1960년대 수준으로 추락하기도 했다. 반면 극소수 최상위층과 1% 부자들의 주머니는 더욱 두둑해졌다.

 

경제학자 딘 베이커가 최근 저서에서 꼼꼼히 되짚었듯이, 이는 자유시장 원리나 실적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정책 결정이 낳은 것이다. 최저임금 문제를 보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명확하다. 비교적 균등한 고도 성장기였던 1950~1960년대에, 다른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밑바탕인 최저임금은 생산성이 증가한 만큼 인상됐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원리가 들어서면서 그 시절은 끝났다. 그때부터 최저임금은 (생산성 증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동결됐다. 최저임금이 예전처럼 그대로(1950-60년대의 증가율 수준으로) 올랐다면 아마도 지금은 시간당 20달러 가까이 되었을 것이다. 요즘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린 것이 무슨 혁명이나 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완전 고용에 근접했다고 말하지만, 실제 노동 참여 인구 비율은 과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임금이나 복지 혜택 면에서 볼 때, 과거 노조가 보호하는 제조업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오늘날 몇몇 서비스업 분야의 불안정한 임시직은 하늘과 땅 차이다. 임금이나 복지 혜택, 일자리 안정성은 별개로 치더라도, 자기 존엄성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 자기가 속한 세상에서 무언가 가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도 무너졌다.

 

그 충격을 사회학자 앨리 호흐실드는 트럼프 지지의 아성이었던 루이지애나 주의 사례를 통해 섬세하고 극명하게 포착했다. 호흐실드는 루이지애나 주에 거주하며 수년간 일을 했다. 호흐실드는 열심히 일하고 전통적 가치들을 지키면 자신들의 처지가 조금씩 나아질 거란 희망을 품고 사는 루이지애나 주민들의 모습을 그려냈다. 하지만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상층부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선 별 불만이 없었다. 잘 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그것이 '미국적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을 실질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뒤쳐진 사람들이다. '규칙을 따르지 않는 무자격자들'이 정부 정책 때문에 자기들을 앞질러 나가게 됐다고 여긴다. 그들은(중하층 백인) 정부 정책이 흑인과 이주민들, 혹은 멸시의 대상으로 삼은 이들에게 유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착각한 것이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은 로널드 레이건이 흑인 (미혼모)들을 가리켜 백인들이 힘들게 벌어들인 돈과 희망을 도둑질하는 '복지의 여왕'이라고(일은 안 하면서 자신들이 세금으로 낸 정부의 아동양육 수당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기 때문) 비난한 인종주의적 거짓말 때문에 악화됐다.

 

자신들의 처지가 악화되는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던 중하층 백인들은 정부를 중오하기 시작했다. 보스톤에서 내가 만난 페인트 업자는 페인트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워싱턴 관료들과 회의를 가진 후 사악한 정부를 격렬히 비난하게 됐다고 한다. 그 회의에서 관료들은 유일하게 쓸 만한 페인트인 납 성분 페인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했다. 결국 정부 엘리트들이 질 나쁜 페인트를 쓰도록 강요해서 그 페인트 업자가 하던 쥐꼬리만한 사업마저 타격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정부 관료들이 비난받아 마땅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다. 호흐실드가 묘사한 바에 따르면, 어떤 남성은 자신과 가족들, 친구들이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면서 정부와 진보 엘리트들을 경멸했다고 한다. 그에게 환경보호국이란, 낚시를 못하게 하면서도 정작 화학 공장에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일 뿐이다.

 

이런 사례들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실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들은 트럼프만이 자기들의 어려운 처지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의 재정 공약 등을 슬쩍 훑어보기만 해도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라는 건 분명하다. 상황 악화를 막고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이렇듯 트럼프가 변화를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열광으로 이끌어냈다. 반면 클린턴은 자신들의 고통을 영속시킬 후보로 인식됐다. 트럼프가 가져올 '변화'는 사실상 더 해롭고 악화된 방향일 테지만, 이 점이 분명하게 인식되지 못한 것도 이해는 할 만 하다. 저마다 교육을 받고 조직화될 수 있는 노조 같은 연대체가 부족한 원자화된 사회에 사람들이 고립되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노동자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엄청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망적인 태도 가졌던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트럼프의 승리에는 다른 요인들도 찾을 수 있다. 인종주의가 그것이다. 백인 우월주의가 남아프리카공화국보다 미국 문화권에서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비교연구가 있다. 미국에서 백인 인구 비율이 점점 더 감소하고 있다는 건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10년~20년 내에 백인들은 노동 인구에서 소수가 될 것이며 머지않아 전체 인구에서도 소수자가 될 것이다. 백인들은 미국의 전통적인 보수적 문화가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 탓에 위기에 처했다고 느낀다. 엘리트들이 '근면한 노동, 애국심, 교회 활동' 등 백인들이 신봉한 가족의 가치들을 멸시한다고 여기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심각한 지구 온난화의 위협에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미국 인구의 40%가 조만간 예수가 재림할 텐데 지구 온난화 따위가 무슨 문제냐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 40%는 세상이 불과 몇 천 년 전에 창조됐다고 믿는 사람(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이다. 과학이 성경을 깔아뭉개려 들면, 오히려 과학이 비정상이 되는 구조다. 이런 몽매한 사회가 또 어디 있나.

 

1970년대부터 노동자들을 괴롭힌 문제들을 모른 체 했던 민주당도 노동자들에겐 더 고약한 계급의 적들과 도긴 개긴 수준이다. 심지어 민주당은 젤리빈을 먹으며 농담을 던지는 레이건 식의 서민 코스프레 말투를 따라하는가 하면, 섭씨 40도는 될 것 같은 농장에서 잡목 베는 일을 즐기며 술집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꾸민 조지 W. 부시의 이미지를 따라하려 했다. 예일대 출신인 부시는 알면서도 일부러 틀린 발음으로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사람들에게 정당한 불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그들은 직장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잃었으며, 자기 삶을 파괴한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있다.

 

대중들의 분노는 기업들이 아니라 기업들이 고안한 프로그램을 시행한 정부 쪽으로 향했다. 예컨대, 기업과 투자자들의 권리를 견고하게 보호하는 조치들이 언론에선 한결같이 '자유무역협정'이라고 잘못 기술되고 있다. 통제받지 않는 기업과 달리 정부는 어느 정도 대중들의 영향과 통제를 받는다. 대중들이 잘난 척하는 정부 관료들에게 증오를 품는 것이 기업들 입장에선 대단히 유리하다. 기업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뜻을 수렴하는 기구라거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불온한 생각을 대중들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 한다.

 

트럼프를 미국 정치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한 인물로 봐야 할까? 아니면 유권자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싫거나 '그저 그런 정치'에 신물이 나서 뽑은 사람으로 봐야 할까?

 

촘스키 : 새로울 것은 없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신자유주의 시대에 우경화됐다. 오늘날의 민주당은 '중도적 공화당'이라고 부르던 민주당과 다를 바 없다. 버니 샌더스가 주장한 '정치 혁명'이란 것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들었다면 그다지 놀랍지 않은 말이었을 것이다. 부자들과 기업들에게 너무 치우친 공화당은 자기들 정책으로는 표를 얻을 수가 없어서 정치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부동층에게 초점을 맞춘다. 복음주의자들, 반이민주의자들, 인종주의자들이 그들이다. 아울러 전 세계 노동자들을 서로 경쟁 관계로 내모는 세계화 정책의 희생자들도 포함된다. 세계화는 기득권 세력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들을 파괴했는데, 그 중에는 노동조합 등 공적 사적으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구들이 대표적이다.

 

공화당 예비경선 결과가 그 증거다. 미셸 바흐만, 허먼 케인, 릭 샌토럼 등 바닥에서 치고 나온 모든 경선 후보들이 매우 극단적이었다. 공화당 주류들은 그들을 주저앉히기 위해 엄청난 자원을 퍼부어야 했을 정도다. 2016년 선거가 과거와 다른 점은, 그럼에도 주류가 분루를 삼키며 패했다는 것이다.

 

옳건 그르건 클린턴은 두렵고 증오스러운 정치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 반면, 트럼프는 '변화'의 상징처럼 보였다. 이게 어떤 변화인지를 알려면 트럼프의 공약을 면밀하게 들여다봤어야 했지만, 대중들은 이를 간과했다. 선거 운동 자체가 이슈들을 피해가는 식으로 전개됐고, 언론들도 기존 체제 안에서의 정확성을 뜻하는 '객관성'이라는 관념에만 충실했을 뿐, 기존 체제를 벗어나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당선 뒤 트럼프는 "모든 미국인들을 대표하겠다"고 말했다. 나라가 너무 분열돼 있고, 트럼프 스스로 이미 여성이나 소수자 등 미국 사회의 여러 집단에 대한 심각한 증오를 표한 바 있는데,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한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승리에 어떤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하나?

 

촘스키 : 브렉시트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일고 있는 극우 민족주의자들의 발흥과도 결정적인 유사점이 있다. 나이절 패라지, 마린 르펜, 빅터 오르반 등 유럽의 극우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자기들 무리와 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가 승리하자마자 축하의 뜻을 표했다. 이건 매우 가공할 만한 상황 전개다.

 

내가 어린 시절이던 1930년대를 잘 알거나 직접 겪은 이들에게 최근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여론조사 결과는 달갑지 않은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나는 히틀러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가물가물하지만, 그의 연설을 들었던 기억이 있다. 히틀러의 말투와 청중들의 반응은 정말 식은땀이 날 지경이었다. 내가 첫 번째 글을 썼던 1939년 2월은 바르셀로나가 함락되고 파시스트 전염병이 거침없이 퍼져나가던(스페인 내전에서 파시스트 프랑코가 공화파를 격파하고 승리) 때였다. 기묘하게도 내가 2016년 미국 대선 개표 방송을 아내와 함께 지켜본 곳도 바르셀로나였다.

 

트럼프가 일으키지는 않았을지라도 증폭시킨 문제들을 그가 어떻게 다뤄나갈지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트럼프의 가장 유별난 특징은 예측불가능성이기 때문이다. 그의 행동과 그가 제시한 비전에 간담이 서늘해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가 중요하다.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트럼프가 내면화한 특별한 이념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그의 행위를 보면 독재적인 기질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트럼프가 '친절한 파시즘'의 출현을 반영한다고 하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나?

 

촘스키 : 지난 수년간, 나는 솔직하면서도 카리스마적인 이데올로그(이념가)가 미국 사회에 등장할 위험성에 대해 글을 쓰고 연설을 해왔다. 미국 사회에 들끓는 공포와 분노를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취약한 사람들에게 산적한 실질적인 문제들을 회피하도록 유도하는 사람의 등장이다. 이미 35년 전에 사회학자 버트램 그로스가 통찰력 있게 명명한 '친절한 파시즘'으로 세상이 이끌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엔 히틀러처럼 솔직한 이념가의 존재가 필요하다. 지난 수년 동안 이런 위험성이 실재했는데, 트럼프가 그것을 봉인 해제한 이상 위험성은 보다 높아질 것이다.

 

공화당이 백악관은 물론이고 상하 양원, 연방대법원까지 장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향후 4년간 미국은 어떻게 되는 걸까?

 

촘스키 : 대부분 트럼프의 공약이나 그의 참모진에게 달린 문제다. 초기 단계의 정보들로는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향후 수년간 보수 진영이 장악하게 될 대법원의 미래는 예측가능하다. 또한 트럼프가 폴 라이언 방식의 재정 정책을 따를 경우, 부자들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조세정책센터의 평가에 따르면, 상위 0.1%는 14%의 세금 감면 혜택을 입게 되고, 소득 상위 계층들도 엄청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세제 혜택도 없이, 지금까지 없던 세금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의 논설위원 마틴 울프에 따르면 "(트럼프의) 세금 정책은 트럼프 같은 갑부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곤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트럼프 당선 직후 나온 재계의 즉각적인 반응은 거대 의약회사, 월스트리트, 군수산업체, 에너지 회사 등에게 매우 밝은 미래가 될 것이란 점을 보여준다.

 

한 가지 긍정적인 기대는 트럼프가 약속한 인프라 투자 정책이다. 오바마의 경기부양 정책이 미국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됐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적자 재정 우려를 이유로 시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에 많은 언론이 눈을 감았다. 오바마가 경기부양책을 쓰려던 당시의 저금리 상황에서 공화당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경기부양책은 지금도 트럼프의 재정 계획 카드로 남아있지만, 이는 부자와 기업들에 대한 감세나 국방비 지출 확대와 병행 추진될 것이다.

 

그러나 부시 정부 시절 딕 체니가 폴 오닐 재무장관에게 "레이건이 재정 적자 따위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이미 증명했다"며 제시했던 출구가 아직 남아 있다. 즉, 공화당이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만든 적자 재정을 민주당 등 다른 쪽이 감당하도록 떠넘기면 된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이 적어도 얼마간은 먹힐 수 있다. 이 밖에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도 아무도 따져 묻지 않은 많은 의구심들이 있다.

 

트럼프와 푸틴이 서로 존경한다고 했다.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 것이라고 봐도 될까?

 

촘스키 : 한 가지 희망적인 전망은 러시아 국경에서 매우 위험스럽게 고조되고 있는 긴장이 완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멕시코 국경이 아니라 러시아 국경에서 말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나 다른 유럽 지도자들이 이미 시사했듯이, 혹은 브렉시트 이후 미국의 영향력을 거부하는 영국 국민들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이 트럼프의 미국과 거리를 둘 수도 있다. 이런 흐름은 유럽을 러시아와 긴장을 완화하는 쪽으로 이끌 수 있다. 어쩌면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내걸었던 군사 동맹이 존재하지 않는 유라시아 통합 안보 체계(유라시아 공동의 집) 같은 것이 추진될 수도 있다. 물론 고르바초프의 구상은 나토의 확장을 추진한 미국 때문에 좌절됐다. 그러나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푸틴이 최근 유사한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나 조지 W. 부시 정부와 비교해 볼 때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에서 군사주의적 성향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나?

 

촘스키 : 그 점에 대해선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하겠다. 트럼프는 너무 예측불가능한 사람이고 너무 많은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대중 운동이 어떻게 조직되고 실천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 운명이 거기에 달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환상과 현실: 미국 패권, 트럼프와 중국

2016년 11월 8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했다. 미국 민주주의와 패권 질서의 전통적, 정통적 명분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그래서 미국의 외교전문가들과 경제학자, 정치학자들이 비판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던, 온갖 막말과 추문과 기행으로 미국 대선을 리얼리티 쇼로 만든 트럼프의 승리는 충격이었다.

미국 리버럴의 양심으로 불리는 폴 크루그먼은 이건 자신이 알던 미국이 아니라고 한탄했다. 경제적 지구화의 문제점은 시정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번영과 안정을 가져온 자유무역과 동맹 등 기존의 패권 기제를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기존 패권 엘리트들의 호소도 뒤따랐다. 하지만 중서부와 남부의 당선사례 유세를 통해서, 당선자 트럼프는 글로벌리즘이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혁명의 완수를 다짐하고 있다.

 

길게는 2차 대전 이후, 짧게는 냉전의 종언 이후 미국 패권의 대전제들이 흔들리고 있다. 경제적 지구화가 경제성장은 물론 민주주의의 확산과 공고화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세계평화의 초석이라는 후쿠야마식의 '역사의 종언' 삼단논법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1990년대 동아시아와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파탄을 초래했던 신자유주의 지구화는 2008년 미국 발 세계 금융위기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을 강타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이 웅변하듯,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치적 반발이 터져 나왔고, 민주주의의 후퇴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다. 중국의 부상이 장기적, 구조적, 대외적 측면에서 미국 패권의 최대 도전이라면,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 패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내부적인 도전이다.

 

역사적 변화를 가늠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기존 질서의 이념적, 제도적 관성이 공고할 때 더욱 그러하다. 2차 대전 이후 미국 패권은 한국 외교의 절대적 기반이었다. 한국의 주류 엘리트들은 여전히 미국 패권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쉽게 쇠락하겠냐는, 미국에 절대적인 이익이 되는 동맹 기제를 설마 트럼프가 선거공약처럼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만 취급하겠냐는 기대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과연 그럴까? 알 수 없다. 분명 선거운동과 정부운용은 다르고, 대통령 트럼프는 러스트벨트 백인 노동자들의 분노와 절망을 선동하는 후보자 트럼프가 아니라 미국이 처한 국제정치 현실을 직시하는 실용주의 기업가의 면모를 보여줄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주류 패권 담론의 기준에서 보면, 후보자 트럼프의 대외정책, 특히 무역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대중국 정책은 미국 패권의 보존에 치명적인 자충수인 건 분명하다. 대외정책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란 점과 무역이 미국의 쇠퇴를 가져왔고 동맹들이 미국의 경찰국가 역할에 무임승차해왔다는 비판이 1980년대부터 트럼프의 신념이었음을 고려하면, 트럼프의 자충수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불구국가 미국

트럼프는 미국 예외주의를 부정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구호는 전혀 위대하지 않은, 그의 대선 출사표이기도 한 책 제목처럼, '불구국가 미국(Crippled America)'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불구국가 미국의 현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불안했다. 정치적으로 워싱턴 정치에 대한 환멸이 만연했고, 경제적으로 중산층의 삶은 피폐했으며, 소수인종의 급증으로 21세기 중반이면 백인이 과반 이하로 줄어드는 인구 변동에다가 이민의 급증은 백인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었다.

 

트럼프는 동물적 감각으로, 그 자신의 표현으로는, 정치적 올바름을 넘어 진실을 이야기하는 용기로, 대중의 불안을 읽어내고 조직해나갔다. 그의 정치적 프로그램은 백인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트럼프 우선주의로 정립되었다.

 

출발은 백인 우선주의의 인종주의적, 토착주의적 반발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출생지를 문제 삼으면서 정치인 트럼프가 탄생했고, 2015년 6월 출마 선언 직후 가장 주목을 받은 이슈도 멕시코 국경의 장벽 설치와 같은 이민-테러-난민을 하나로 묶는 위협 인식이었다.

 

이에 대한 주류 언론의 공격은 트럼프에게 공짜 유명세를 안겨주면서, 그의 정치적 부상을 추동했다. 공화당 예비경선에서 선두로 부상하면서 트럼프에 대한 주류 언론의 '검증'이 강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경제적 민족주의와 일방주의의 미국 우선주의 구호가 탄생하였다.

 

2016년 3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동맹에 의한 미국의 피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냉전의 종언을 이끈 41대 부시 대통령의 현실주의나 이라크 전쟁과 중동 민주화를 시도한 43대 부시 대통령의 변환론과 달리,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미국 우선주의로 불릴만한 제3의 노선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고, 이에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세계의 경찰국가 노릇을 하면서 동맹은 이익을 보고 미국은 경제적으로 쇠락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기존 정책을 절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고 나선 것이다.

 

기성 질서에 도전하는 국외자, 선동가의 독단적인 리더십으로서 트럼프 우선주의는 그의 대선 출마에서부터 주류 언론과의 정치적 올바름을 둘러싼 대결로 특히 두드러진 트럼프 선거운동의 '상수'였다.

 

6월 말 클린턴 진영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NAFTA와 중국의 WTO 가입을 미국의 경제적 쇠퇴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강조되었다면, 10월 초 트럼프의 성추문 비디오 테이프가 공개되는 위기 상황이 전개되자 그에 대한 타개책으로 10월 중순 게티즈버그 연설에서는 워싱턴의 부패를 일소하는 공약들을 구체화한 트럼프 우선주의가 그의 자질과 덕목에 대한 비판에 맞서는 무기로 동원되기도 하였다(표 1 참조).

 

x축: 국제소득분배 백분위. y축: 실질구매력지수 소득변화율

 

트럼프의 반패권주의

트럼프의 불구국가론은 반패권주의 선언이다. 미국 패권의 주류 담론에서 보면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관리는 패권의 핵심이지만, 트럼프의 시각에서 경제적 지구화는 미국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왔을 뿐이며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의제화되지 못한 것은 월가 등 기성 질서의 이익을 대변하는 워싱턴의 로비가 대중을 억압하는 "공포의 정치"를 시행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냉전의 종언 이후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은 완화되고 국가 내부의 경제적 불평등은 악화되었다. 전 지구적 수준에서 보면 인도와 중국의 중산층 및 지구적 슈퍼리치가 최대 수혜자이고 미국 등 선진국의 중산층이 최대 피해자이다(그림 1 참조). 신자유주의가 선진국 중산층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낙수효과'를 지니지 못한 것이다.

 

오바마의 담론을 포함하여 기존의 패권 담론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강조한다면, 트럼프의 불구국가론 혹은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패권적 국가이익이 미국인의 실제 이익으로 전환되지 않는 일종의 정치적, 패권적 국익의 '낙수효과'의 실패에 주목한다.

이민-난민-테러의 위협으로 실제적으로 안전하지 않는 미국이 발트해 연안 국가를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할 이유, 이를 위해서 미국인에 대한 실존적 위협인 테러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나토를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미국인이 부유하지 않은데, 유엔에 돈을 대고 중국이나 멕시코에 유리한 자유무역협정을 글로벌리즘의 명분, 즉, 미국 패권의 명분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엘리트들의 위선일 뿐이다.

 

국익의 '낙수효과'에 대한 트럼프의 비판은 오바마의 마지막 대외안보 정책에 대한 연설과 비교할 때 더욱 그 반패권주의적 성격이 분명해진다. 오바마가 대테러 전쟁의 와중에도 미국이 법치와 민주주의의 전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당선사례 연설에서 트럼프는 국제질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미국인의 실제 안전을 위한 "법과 질서"를 주창한다(표 2 참조).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

중국을 세계경제에 통합시켜나가면 중국의 체제가 자유화되고 또한 대외정책이 평화적일 것이란 기대는 냉전의 종언 이후 미국 패권 전략의 주요한 전제였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특히 시진핑 체제의 등장 이후 과연 경제적으로 통합되고 부상하는 중국이 자유화와 평화적 발전의 길을 걸을지에 대한 미국 패권 전략가들 사이의 기존의 기대나 합의는 깨졌다.

 

그렇지만, 미국 패권의 주류 담론에서는 트럼프와 같은 급진적 진단과 해법(표 3 참조), 즉, 중국의 WTO 가입과 이후의 환율 조작 등이 미국의 경제적 쇠락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진단과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을 무기(협상의 달인 트럼프의 예의 협상의 판을 깰 수도 있다는 예측불가능성의 협상의 기술)로 대중국 무역역조를 해결하고 제조업을 부흥시킬 수 있다는 해법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과의 무역이 미국 제조업과 중산층 쇠락의 한 원인이기는 하지만, 고용을 줄이는 자동화나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교육비의 상승 등 다른 요인들과 비교할 때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니다. 또한,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중국의 노력으로 환율조작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국제경제 기구들의 판단이기도 하고, 중국의 성장이 아니라 과도한 투자와 부채에 따른 즉, 중국 경제의 취약성이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중국의 미국에 대한 투자, 그리고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미국보다 비중이 높은 대유럽 무역 등 복합적인 경제적 상호의존을 고려하면, 무역전쟁의 위협만으로 중국이 굴복할 것이란 (대표적인 반중국론자이라 트럼프의 경제자문 나바로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피터슨 연구소의 한 연구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멕시코에 대한 전면적 무역전쟁을 단행한다면, 그 결과는 미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일 것이라고 경고하였다(표 4 참조).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 패권의 신자유주의 패권 기획은 그 정당성을 상당부분 침식당했다. 이후 중국의 도전은 단지 경제적, 물질적 힘의 차원이 아니라, AIIB와 같은 새로운 경제제도의 수립이나 위안화의 국제통화 지위 획득, 그리고 일대일로 정책을 통한 중국경제와 지역경제의 통합 방안 등 제도와 규범의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반해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신자유주의 정치경제의 파탄뿐 아니라 미국 첩보기구의 세계적 사찰 스캔들, 연방정부의 폐쇄 등에 이어 최근 TPP의 폐기 등으로 약화된 상태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제도나 가치 측면에서의 지도력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그의 인프라 투자 정책은 온전하게 미국의 부를 부활시키려는 목적임에 반하여, 중국의 인프라 투자는 적어도 일대일로의 명분상으로 지역경제의 통합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트럼프의 미국이 중국보다 노골적으로 중상주의적 혹은 약탈적인 것이다.

 

안보의 측면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과 주권 주장 등으로 인한 주변국 및 미국과의 해양 갈등은 중국의 평화적 부상에 대한 회의와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한 미국패권의 현실적 필요와 정당성의 근거로 여겨지곤 한다. 현상타파 국가로서 중국에 대한 비판이다.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트럼프 당선자의 비판은 현상유지 국가로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민에 대한 제한을 주권의 문제로 설정하는 트럼프의 시각에서 보아도, 하나의 중국 정책은 중국의 절대적인 주권의 문제로 결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동아시아의 기존 질서의 근간이었던 하나의 중국 정책을 뒤흔들고, 게다가 동맹을 미국의 경찰국가 역할 혹은 '용병' 노릇에 대한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미국은 동아시아의 현상유지 국가일 수 없다.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이 결국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강경론의 입장에서 동맹은 더더욱 미국과의 양자 관계에서 거래의 대상이 아니며, 미국의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는 중국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관계를 최대한 관리해나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군사적 대결을 준비하더라도 당장은 경제적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하며 북핵이나 이란, 시리아 등의 문제에서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협력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패권의 '상식'에 당선자 트럼프의 반중, 친러 노선은 정면으로 위배된다. 키신저가 지적하듯, 장기적인 패권의 시각에서 보면 테러리즘은 당장의 위협이지만 중국의 부상에 대한 관리라는 장기적, 구조적 도전에 비할 바 아니며, 중국에 비하면 러시아는 지역적 강대국의 위협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의 도전이 지니는 엄중함이나 현실주의의 오랜 덕목인 신중함에 비춰보면, 일일 정보보고는 거부하고 트위터로 외교정책을 발표하는 트럼프의 행태는 패권국가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라고 하기엔 어이가 없는 수준이다.

 

그의 당선으로 이미 패권국가의 민주주의와 외교의 질적 수준에 대한 기대는 여지없이 깨진 상태이다. 또한 2009년 이래 한국의 보수가 기대해온 미국과 안보는 물론 경제와 가치의 측면에서도 일체화한다는 전략동맹의 기반도 이미 무너졌다. 앞으로 환상과 현실의 간극, 관성과 미련의 한계는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중국은 20세기 전반 오랜 전쟁과 혁명으로 피폐했던, 지금의 경제적 부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한반도에서 미국과 전쟁을 불사했었다. '설마를 넘어'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미중 경쟁의 현실에서, 그것도 그 경쟁의 한 핵심축인 한반도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주의의 엄중한 명령이자 교훈이다.

 

이재용 봐주면, 박근혜·최순실도 놓친다 116프레시안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은 운명 공동체…18일 법원 결정에 눈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말 구속될까. 그렇다면,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세 사람은 뇌물죄를 피할 수 없다. 아니라면, 세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는 확 낮아진다. 어찌됐건, 이들 셋은 한 배를 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그걸 잘 알고 있다.

 

특검은 16일 뇌물 공여 및 횡령, 위증 등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혐의에 연루돼 있는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이 정한다. 오는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해진다.

 

이재용 우회해서 '박근혜-최순실'만 잡는 방법은 없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특검은 치명타를 입는다. 아울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역시 제동이 걸린다. 이재용을 우회해서 '박근혜-최순실'만 잡는 방법은 없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특검이 주장하는 세 가지 명제가 확인돼야 한다.

 

1.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게 430억 원을 건넸다.

2.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다.

3. 박 대통령은 돈을 받은 대가로 삼성에게 다양한 특혜를 줬다.

 

법원이 이 가운데 일부 명제를 부정하면, 함께 침몰하던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은 구명보트에 오르게 된다.

법원에 기대 거는 삼성

삼성은 법원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삼성 미래전략실은 16일 영장 청구 직후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삼성 관계자들은 최근까지 '특검의 주장은 법리상 문제가 있어서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최순실 씨 일가에게 건넨 돈에 대해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으리라는 게다. 요컨대 앞서 언급한 '명제 3'에 대한 반박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에 대한 찬성 결정 역시 삼성 측은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본다. 당시 증권사 대부분이 찬성 입장을 냈다는 게다. 아울러 삼성 측은 '정말 뇌물을 주려고 했다면, (근거 자료를 남기는 등) 허술하게 했겠느냐'라고도 한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초기에 삼성 측이 했던 해명 대부분이 지금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삼성 측이 지금 하는 해명을 온전히 신뢰하긴 어려워 보인다.

 

박근혜와 경제적 이해관계 없다는 최순실

최순실 씨 측 역시 특검의 논리 얼개를 잘 알고 있다. 최 씨는 1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최 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한 적이 있느냐"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개인적인 채무를 대신 갚아주거나 대통령과 같이 사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언급한 '명제 2'를 부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삼성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줬다는 논리도 함께 무너진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 함께 사는 길이다.

특검 "박근혜-최순실 이익 공유 입증됐다"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이익의 공유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로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밝혔다. '명제 2'를 입증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언급한 '명제 1'과 '명제 3'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예컨대 특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황이 입증되면, 박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대가'를 제공한 게 분명해진다.

 

특검이 이 부회장의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도 눈 여겨 볼 대목이다. 430억 원 뇌물 가운데 일부를 회사 돈 ‘횡령’으로 마련했다는 게다. 특검이 횡령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억 원 이상 횡령에 대해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최소 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집행 유예 가능성도 없다.

향후 법원이 앞서 언급한 명제 1, 2, 3을 모두 인정하고, 삼성의 뇌물 가운데 50억 원 이상을 '횡령'으로 마련했다고 본다면, 이 부회장은 감옥살이를 피할 수 없다.

 

총수 구속 경험한 재벌, 대부분 안정 경영

이 경우, 삼성은 어떻게 될까. 현대자동차, SK, CJ, 한화 등 여러 재벌 총수가 '구속'을 경험했다. 총수 구속 기간 동안, 이들 기업 경영 상태는 안정적이었다. 주요 계열사 주식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주식 시장에선 경영 투명성이 좋아지는 계기로 본 것이다. 투명성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주주 배당'을 요구할 근거도 강화된다. 아울러 감옥에서 나온 총수들이 '반성' 차원에서 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성 강화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역시 주주들에겐 반가운 일이다.

 

마침,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최근 삼성 경영 지표와 총수 비리 수사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은 '실증적으로 입증할 만한 관계는 없다'라는 거였다.

 

안종범 “대통령 지시로 SK 최태원 회장 사면 검토”1.16중앙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5일 “검찰이 확보한 업무 수첩의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대로 적은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오후 5시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업무 수첩의 내용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것이냐’는 국회 소추위원회단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전화해 (최태원 회장) 사면 정당성을 확보할 만한 것을 SK에서 받아 검토하라고 지시를 받고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에게 연락해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김창근 회장이 먼저 제안을 해서 (사면) 자료를 준비한 것이 맞는 듯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김창근 회장은 프라자호텔에서 만나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부탁했다고 진술했는데 기억나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제가 (사면 부탁에 대한) 대답은 안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사면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었고 그런 얘기 들으면 답변 안했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또 ‘박 대통령이 특별사면 사실을 미리 SK에 알려주라고 해 김창근 회장에게 알려주고 받은 문자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이 나서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안종범 “사면, 모금, 취업청탁 모두 朴 지시” 117 한국

안종범(5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기업 총수의 사면과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인사에 관여한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16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에게 (최태원 회장) 사면 정당성을 확보할 만한 것을 SK에서 받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에게 연락해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느냐’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김 회장이 먼저 제안해서 (사면)자료를 준비한 것이 맞는 듯하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이나 미르ㆍK스포츠 재단 등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지난해 검찰의 롯데그룹 압수수색 직전 K스포츠재단에 대한 롯데그룹의 70억원 추가 지원을 중단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안 전 수석은 “(작년) 4월에 박 대통령에게 (롯데의 지원 중단을) 건의했다”며 “나중에 (박 대통령이) ‘중단되는 게 좋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에게 말했더니 이미 (롯데로부터) 돈이 입금된 상태여서 반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K스포츠재단은 미르재단과 함께 최순실(61)씨가 인사와 운영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재단이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다음 날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K스포츠재단 측이 검찰의 수사계획을 사전에 알았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 전 수석은 이날 박 대통령의 지시로 황창규 KT 회장에게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지인을 채용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인정했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 설립 전 재단 이름과 임원 명단을 미리 알려줬으며, 재단 임원으로 내정된 사람들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도 증언했다. 안 전 수석은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적은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반기문 '대선 출마자격' 논란…확인해보니 JTBC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이런 자격 필요합니다.

 

공직선거법 16조 ①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 공무로 외국파견 기간

- 국내 주소 두고 외국 체류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공무로 외국파견 기간은 일단 제외하고요. 국내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내일 서울 사당동에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 얘기는 전출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세 번째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국제공무원신분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무원 아니었습니다. 2번에 해당하는지도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가장 큰 논란은 5년 거주,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자]그렇습니다. 오늘이 선거일이라면 오늘부터 역으로 해서 5년 동안 쭉 살아왔어야 되는지, 아니면 태어나서 한 5년 정도만 살면 되는 것인지 이게 논란인데. 이에 대한 반 전 총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반기문 전 사무총장/유엔 : 중앙선관위에서 분명히 자격이 된다, 이렇게 몇 번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유권해석입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은 민심의 소재와 국가 사회적 실정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즉 대선 직전까지 계속해서 거주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반면에 그 아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즉 선관위의 답변서 내에서도 취지의 해석과 문구의 해석이 서로 엇갈린 겁니다.

 

[앵커]그러면 법률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선관위의 해석처럼 법률 전문가의 해석도 엇갈렸습니다. 결국 입법에 대한 해석이 명쾌하지 않다는 건데요. 이런 역사적인 맥락 때문입니다. 5년 거주는 1962년 5차 개헌 때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이렇게 분명히 돼 있죠.

 

[앵커]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속하여'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었군요.

[기자]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 계속 유지가 됐는데 1987년에 헌법이 바뀌면서 이 조항 전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7년 선거법에 '계속하여'만 빠지고 저런 문구(선거일 현재 5년 이상)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빠졌느냐 이것만 보면 되겠죠. 저희가 당시 국회 회의록에 명확한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나와 있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5년 거주 규정, 논란이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앵커]그리고 반 전 총장이 기자들에게 받은 또 하나의 질문이 UN 결의안 위반이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기자]그 문제가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1946년의 결의안 내용입니다, 원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핵심은 '퇴임 직후에 어떤 정부의 자리도 삼가는 게 바람직하다'입니다. 이에 대한 반 총장의 오늘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한 말 이겁니다, 들어보시죠. 

[반기문 전 사무총장/유엔 : 그 문안의 해석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이 저의 정치적인 행보, 특히 선출직과 관련된 정치 행보를 막는 그런 조항은 아니고…]

 

선출직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직만 해당이 된다. 즉 'Offer', 제안하다라는 단어에 집중을 한 건데요. 하지만 UN 결의안의 맥락을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UN은 confidential information, 비밀정보를 가지고 특정 정부에서 일하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선출직이냐 임명직이냐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논란의 또 다른 핵심인 이겁니다. immediately on retirement. 퇴임 직후 삼가야 한다라는 규정은 아예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요. 원래 대선은 반 총장 퇴임 1년 뒤인 올해 12월에 치러지게 돼 있었죠. 그런데 지금 조기대선의 가능성이 큽니다. 퇴임 3~4개월 만에 선거에 나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앵커]퇴임 3~4개월 만이면 퇴임 직후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직후로 봐야겠죠. 전직 사무총장 중에 대선에 나간 사람 2명 있습니다. 모두 4~5년 뒤에 출마를 했거든요. 그런데 반 총장은 귀국도 하기 전에 이미 마포에 캠프까지 차렸습니다. 대변인 등 참모진도 가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 뉴욕에서 '한 몸 불사르겠다', 우회적으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퇴임 직후가 아니라 퇴임과 동시에 정치에 뛰어든 겁니다.

 

[앵커]전직 UN 사무총장이 결의안 위반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선거에 나왔다는 비판 면하기가 어렵겠군요.  

[기자]그 결의안의 골자가 뭐냐 하면 UN 사무총장으로서 일하면서 가진 여러 가지 정보들, 비밀들, 그걸 가지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 전 총장 오늘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반기문 전 사무총장/유엔 : 앞으로 제가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경험을 어떻게 국가 발전에 사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좀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인지…]

'경험을 사용하겠다' 그랬죠. 결의안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반 전 총장은 10년간 국제 사회에서 결의안 위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의 얘기에 대해서는 핵심을 피해갔습니다.

 

어느 공무원 워킹맘의 비극… 세 아이 엄마 일요일 출근했다 참변 117 국민

과로사회·안전불감증이 부른 비극

“그동안 애들 키우느라 고생만 했는데….”

 

지난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공무원 A씨의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다. 세 아이의 엄마인 A씨는 일요일 아침 청사에 출근했다 어지럼증에 쓰러졌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에서 숨을 거뒀다. A씨는 전날 토요일도 근무했다. 이날까지 7일 연속 근무한 셈이다.

 

A씨는 우리 사회에서 당연시해 왔던 ‘저녁이 없는 삶’의 피해자다. A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지난주 보건복지부로 전입했다. 지난 한 주 평일 동안 그는 9시 전에 퇴근한 적이 없었다. 하루는 서울 출장을 가서 밤늦게 돌아왔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오후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새벽 5시 청사에 출근, 밀린 업무를 봤다. A씨의 지난 한 주 근무시간은 70시간이 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A씨가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퇴근한 것은 아니다”며 “대다수 직원은 평일에는 오후 8∼9시에 퇴근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 고용동향’을 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이다. 34개 회원국 평균(1766시간)보다 347시간 많다. 일본만 해도 1719시간으로 우리보다 394시간 덜 일한다.

 

문재인 "성주 '사드반대 집회' 한 번도 안 간 이유는..." 1 17 오마이뉴스

[인터뷰 ③] 찬반 입장 '유보' 재확인 "미국 요구라고 무조건 오케이는 안 돼“

- 작년부터 성주에서 사드 반대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몇 번 가보셨나?

"아직 가보지 못했다."

- 왜 못 갔나?

"(잠시 생각한 뒤) 꼭 가야 하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인터뷰에서 최근 본인의 사드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적극 해명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문제는 득실이 교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국익을 중심에 놓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며 "성주를 '방문하고, 방문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드 문제 자체를 새롭게 (시작해야 하고), 다음 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결정을 차기 정부로 이양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놔, 논란에 휩싸였다. 그가 찬반 입장을 밝히는 대신 차기 정부 이양론을 내놓자, 당내 대권 주자 사이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설명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건, 특히 야권 지지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같은 날 "미국 앞에 서면 작아지는 지도자가 어찌 국익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인터뷰에서 문 전 대표는 사드 주제에 긴 시간을 사용했다. 그는 "한미 간 합의가 됐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반드시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라며 "미국과 새롭게 협의할 수도 있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는 안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수도권 지역은 보호 대상이 안 되는 등 효용성의 한계도 있다. 또 롯데골프장으로 부지가 정해진다면 적어도 10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된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 소유) 다른 골프장으로 교환한다는 건데 그것도 재정이 부담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니 국회의 비준동의도 필요한 것이다. 다음 정부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 국회 비준동의 과정, 외교적 합의·설득 과정을 거쳐 사드 배치를 그대로 할 것인지, 다른 결정을 할 것인지 다음 정부가 결정하는 게 옳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전문가들도 (사드를) 잘 모른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국방위원이었는데 국방장관조차도 사드의 효용성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다"라며 "이 때문에 사드의 효용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할 부담 등을 종합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탄핵당한 지금의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마치 기업의 팔을 비틀어 진행하는 것 같은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롯데(사드 부지로 결정된 골프장 소유)의 상황을 거론하며, 사드 배치 결정의 '차기 정부 이양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다만 문 전 대표는 반기문 전 유엔(UN)사무총장이 성주군민의 반발을 두고 "지역 이기주의"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는 "그런 척박한 토론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정했으니, 꼼짝 마라, 딴소리 말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다른 의견을 말하면 마치 안보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불온하기라도 한 것처럼, 종북이라고 비난할 근거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지역 주민들도 당연히 자신의 권익을 위해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미국의 요구라면 무조건 '오케이(OK)'하면 안 된다"라며 "(미국의 요구에도) 노(NO)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한미관계를 더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다"라고 덧붙였다.

 

작년 주택 거래, 전국 '줄고' 세종 '늘고'

전국 매매 감소율 11.8%,세종은 증가율 57.3% 전세 거래도 전국 0.9% 감소,세종은 32.2%↑

 

법꾸라지’ 김기춘, 비밀자료 대량 빼돌렸다 117노컷뉴스

특검, CCTV 복원 증거 인멸.은닉 장면 포착...자료 추적엔 실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법꾸라지’라는 별명답게 중요한 핵심 자료를 외부로 빼돌린 정황이 특검에 포착됐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감춘 자료를 찾기 위해 장시간 추적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16일 박영수 특검팀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 전 실장의 자택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기록을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통해 최근 복구했다. 여기에는 김 전 실장이 다른 사람들을 시켜 자료가 든 박스를 외부로 나르게 하는 장면도 담겨있다. 검찰 압수수색에 앞서 업무일지 등 중요한 자료를 감추거나 없애려고 한 것이다. 이에 특별 수사팀은 2주일 이상에 걸쳐 자료들의 행방을 쫓았지만, 이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특검 관계자는 “CCTV 복구 사실도 비밀에 부치며 조용히 추적에 나섰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했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꼽히면서도 여러 의혹을 해박한 법률지식과 오랜 경험으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김 전 실장의 ‘진면목’이 이번에도 빛을 발했다.

 

김 전 실장의 증거 인멸과 은닉은 이번만이 아니다. 특검이 압수수색한 휴대전화는 연락처 등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깡통 전화기’였다. 김 전 실장은 앞서 고(故) 성완종 게이트 당시에도 박스에 든 서류를 대거 버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완종 리스트에는 김 전 실장에게 10만 달러를 뇌물로 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가 서류를 대량 폐기했지만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설계하고 지휘한 정황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검사 출신인 김 전 실장이 진보 성향 단체.인사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은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김 전 실장은 또 문체부 1급 고위공무원 6명에게 일괄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적용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이던 인물이었다.

 

특검은 이런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상당한 진술과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그가 1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은 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검은 여기에 더해 김 전 실장의 행위가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증거인멸 교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순실 사태와 재벌개혁' 전문가 여론조사] "재벌도 공범" 동의한다 72% 1 17 내일

'낙수효과 없다' 78%

 

경제·경영전문가 10명중 7명이 '최순실 국정농단' 규탄 촛불집회에서 나온 '재벌도 공범'이라는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재벌 대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한 뒤 성장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로 흘러간다는 '낙수효과론'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내일신문이 1월 9일부터 13일까지 경제·경영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조사결과 '촛불집회에서 나온 재벌도 공범이라는 구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3.3%는 '전적으로 맞다'고 응답했다. 39.6%는 '맞는 얘기'라고 답했다. 재벌 공범론에 동의하는 응답률이 72.9%에 달했다. '재벌도 공범이라는 얘기는 틀리다'거나 '전적으로 틀리다'고 한 전문가는 26%였다.

전문가 36명은 '재벌도 공범'이라고 본 이유에 대해 '정경유착'을 꼽았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재벌이 재단에 출연한 것은 '대가성을 바라거나 중장기적으로 기대하고 냈다'고 봤다. 26% 응답자는 '청와대가 사안을 주도하고 재벌은 협조한 차원'이라며 재벌 공범론에 동의하지 않았다.

전문가 50%는 '낙수효과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낙수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28%는 '조금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해 전체 78%는 낙수효과 무용론에 동의했다.

 

'유전무죄' 재벌 봐주기, 정경유착 키웠다

뇌물 집행유예 53% 사면권 제한도 필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부회장이 재벌총수 점유물인 '유전무죄' 공식을 이어갈 것인가, 18일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의원단과 당원들이 2016년 12월 6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전경련 해체, 정경유착 척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유전무죄'는 1988년 10월 탈주범 지강헌이 인질극을 벌이며 외친 말로, 정경유착의 필연적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경유착은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소수 경제기득권 세력은 뇌물로 국가를 동원하고 정치권력은 그 대가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취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해석하면 재벌기업의 뇌물공여와 횡령범죄를 엄하게 벌하면 정경유착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처벌강화론'의 배경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공식을 깨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정경유착의 연결고리인 뇌물공여와 횡령범죄에 유난히 집행유예 선고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뇌물공여죄 형량은 기본 2년 6월~3년 6월이다. 집행유예 요건을 들여다보면 '수뢰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재벌 총수들이 대부분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줬다"는 수동적 태도를 보인 점도 이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집행유예형이 뇌물공여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양형위원회가 뇌물죄 양형 공청회에 제출한 뇌물공여죄 선고내역에 따르면 △실형 17.3% △집행유예형 53.8% △벌금형 28.8%로 나타났다.

 

뇌물을 주기 위해서는 비자금을 조성해야 하는데 횡령범죄가 반드시 뒤따른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죄 역시 실형이 26%, 집행유예가 54%를 차지하고 있다. 횡령범죄 양형 기준에도 '사실상 압력에 의한 소극적 범행'은 집행유예의 중요 요소다. 국회에는 '집행유예 금지법'까지 제출됐다. 횡령배임죄 등에서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형량을 징역 5년 이상으로 높여 아예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3년 이하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광온 의원은 이 법안을 소개하며 "정경유착을 뿌리뽑으려면 재벌 총수와 상류층의 경제범죄를 근절하는 '유전유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유전무죄'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일부 재벌 총수들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력은 특별사면권을 행사해 재벌총수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고 있다. 2015년과 2016년 최태원 SK회장과 이재현 CJ회장이 받은 '단독사면'은 정경유착 연결고리로 뒷거래 의심을 받고 있다.

 

'낙수효과' 없다 … 재벌 중심 산업정책 바꿔야

78% '부정적' … 대기업 매출 1% 상승에 3차 하청업체 0.005% 기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권력과 재벌의 '정경유착'이 드러났다. 1000만개 촛불은 '재벌도 공범'이라며 '재벌 개혁'을 요구했다.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는 재벌 중심의 성장 경제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는 지난 50여년간 재벌 성장 정책의 중요한 논리적 기반이었던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의 퇴장을 의미한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대기업 이익이 늘면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외 전문가나 기관들도 '낙수효과'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내일신문이 경제전문가 50명에게 '낙수효과'를 물은 결과 '거의 없다'는 응답이 50%로 나타났다. '조금밖에 나타나지 않는다'(28%)를 포함하면 낙수효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78%에 이른다. 반면 '확실히 나타난다'(6%) 등 긍정적 입장은 18%에 불과했다. '낙수효과 무용론'이 다수를 이루는 배경에는 '경제여건 변화'와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가 원인으로 꼽힌다.

1990년대까지의 압축성장 과정에서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저성장 장기화와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여건이 변한 지금은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경제력 집중은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일자리창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최근 정부가 투자 촉진을 위해 돈을 풀어도 대기업에 사내 유보금으로 쌓일 뿐 투자나 일자리창출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제성과 대기업 독차지 = 한국경제의 외형은 매우 커졌다. 1인당 GDP는 2만7000달러를 넘어섰고, 외환보유액도 2004년(1990억달러) 대비 약 두 배인 3720억달러에 이르렀다. 한국경제가 성장한 만큼 일부 재벌에 대한 경제력은 더욱 집중됐다. 세계경제포럼의 2015년 세계경쟁력보고서에 의하면 14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수 그룹의 시장지배'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97위로 나타났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0대그룹(금융 제외)의 전체 자산은 1144조4000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 보유자산의 27.22%를 차지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44.9%였다. 아시아 주요 국가 중 가장 높고 전 세계 주요국 중 미국(47.8%) 다음이다. 특히 1995∼2012년 사이에 한국의 상위 10% 소득집중도 상승 폭은 15.7%포인트로 해외 주요국 중 가장 빠르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전했다.

 

하지만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는 없었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00~2014년 국내총생산(GDP) 누적성장률은 73.8%이며, 1인당 GDP의 누적성장률은 62.1%이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의 실질소득 누적증가율은 30.9%이었다. 가계소득 증가가 경제성장의 절반에도 못 미친 셈이다.

2000~2014년 기간 동안에 국민총소득 중에서 가계소득으로 배분된 몫이 6.0%포인트 줄었고, 정부소득으로 배분된 몫도 1.4%포인트가 줄었다. 그러나 국민총소득 중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4%포인트가 늘었다.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분배되지 않고 기업이 독차지한 것이다.

 

◆IMF OECD도 낙수효과론 폐기 =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수출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대기업의 매출액 1% 증가에 따른 하청업체의 매출액 증가는 1000분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에 비해 하청업체의 영업이익률은 지극히 낮았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영업이익률이 9.63%였지만, 하청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20%에 불과했다. 대기업들은 고용확대에도 기여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16 중소기업위상지표'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간(2008~2014) 늘어난 종사자주는 289만2321명이다.이중 대기업은 33만2398명으로 일일 151.8명의 일자리를 늘린데 그쳤다. 반면 중소기업은 고용 증가인원은 255만9923명(전체 고용의 88.5%)으로 대기업의 7.7배에 이르는 일자리를 창출했다.

 

 

경제력집중에 따른 낙수효과보다 폐해가 커지자 2015년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낙수효과'는 성장을 가로 막는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IMF 보고서는 150여개 국가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의 성장이 연평균 0.08％포인트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어나면 그 기간에 연평균 성장이 0.38％포인트 증가한다고 밝혔다

OECD가 우리 정부에 전달한 '더 나은 한국을 위한 정책 보고서'에는 고도 성장기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온 대기업 위주의 수출정책과 이를 통한 낙수효과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정부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대기업 성장 주도의 산업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주 주민에 '지역이기주의자' 딱지 붙인 반기문 117 프레시안

[정욱식 칼럼] 반기문이 대통령 자격 없는 또 하나의 이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사드를 앞세운 행보가 거침이 없다. 그는 1월 12일 귀국길에 "사드 문제는 북핵 문제가 없었다면 별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제정책은 수정도 할 수 있지만 안보는 한번 당하면 두 번째가 안 된다"며 사드 배치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방위 축인데 한미 간 합의된 것을 문제가 있다고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도 했다.

 

반 전 총장은 중국의 압박과 보복과 관련해선 "그건 외교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중 관계가 워낙 중요한데 한국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에도 중요하다"며, "중국이 지금 일시적으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 사드가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제일 좋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드 배치를 초래한 북핵 문제 악화에 중국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1월 15일에도 "한반도 현실이 거의 준(準)전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조치(사드 배치)를 취한 것은 마땅하다"며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우리나라가 좁은 국토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너무 이렇게 지역 이기주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반 전 총장의 이러한 발언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안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먼저 "지역 이기주의" 발언이 사드 배치 반대 촛불을 약 200일 동안 들고 있는 성주와 김천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라면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이들 주민은 성산 포대나 롯데 골프장에만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 발표로 인해 그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투쟁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의 전형은 비박이든, 친박이든 보수를 자처하는 인사들이 선보인 바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드 논란 초기에 "배치에는 찬성하지만 나의 지역구에 배치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이기적인 행태를 보였다.

 

특히 유승민 의원은 사드 대구 배치설이 나왔을 때, "대구에 배치하면 수도권 방위를 전혀 못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대구가 아니라 성주로 결정된 이후에는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어도 수도권은 아예 커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한반도가 준전시 상황이기에 사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은 '과연 그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인물인가'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전쟁 종식과 평화 구축, 그리고 군축을 핵심 정신으로 하는 유엔의 수장 출신이라면, '준전시' 운운하면서 사드 배치가 마땅하다는 발언은 마땅히 자제했어야 했다. 오히려 준전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사드 배치가 아니라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야 유엔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더구나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한 46년간의 그의 외교관 경험은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방어체제(MD)의 민감성을 잘 알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다. 반 전 총장 개인적으로도 아픈(?) 기억이 있었다. 한국 외교의 최대 참사 가운데 하나인 '탄도미사일방어(ABM) 조약 파동'이 바로 그것이다. 2001년 2월 한러 정상회담 성명에 "ABM 조약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며 이를 보존‧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사달이 벌어진 것이다.

 

ABM 조약은 사실상 MD를 금지한 조약이었던 반면에, 당시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MD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이 조약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부시 행정부에 반기를 든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이로 인해 한미 관계는 격랑에 휩싸였고 주무 부처인 외교부의 장·차관은 경질됐다. 그런데 당시 외교부 차관이 반기문이었다.

 

주목할 것은 ABM 조약 파동은 김대중 정부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즉, ABM 조약이 미러 관계에 얼마나 민감한 문제였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은 MD 구축을 위해서는 ABM 조약 파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반면 러시아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었다. 외교부 장·차관이 경질된 결정적인 이유도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거꾸로 반기문이 MD의 민감성을 체득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그는 경질되기 직전에 "새로운 상황 변화를 약간 간과한 측면도 있다"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자성해야 한다"고 외교부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자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경질된 지 불과 40여 일 만에 복직했고, 이를 두고 당시 <동아일보>는 "책임지는 풍토가 없다"고 개탄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사드를 앞세워 대권을 노리고 있다. 예상컨대, 그의 주요 슬로건은 '안보는 사드가 지키고 외교 문제는 반기문이 풀겠다'는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사드 대란'은 16년 전 ABM 조약 파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안이다. ABM 조약 파동은 수습이라도 가능했지만, 사드 대란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기어코 배치되면 그 끝을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고, '경험만한 스승은 없다'고 했다. 반세기 가까운 그의 외교관 경험에도 불구하고 사드의 문제를 정녕 모른다면 그는 결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보수단체 ‘엄마부대’ 삼성 이재용 비판 시민단체 회원 폭행 117 경향

 

보수단체인 ‘엄마부대 봉사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판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회원을 폭행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엄마부대 소속 회원 3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귀한 몸’ 계란…50년 만에 선물세트 등장 117 kbs

 

최근 AI(조류인플루엔자)로 한 판에 만 원을 웃돌며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계란이 유통업계 사은품으로 나오는가 하면 선물세트로까지 등장했다. 먹을 것이 귀했던 1950~60년대 유행하다 생활형편이 나아지면서 사라졌던 계란 선물세트가 계란 품귀 현상 속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최근에 문을 연 대전의 한 만둣집은 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15개들이 계란을 개업 선물로 나눠주고 있다.

 

'금란'(金卵) 된 계란, 학교 급식에도 사라질 듯

계란값이 치솟으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학교 급식 기본 반찬으로 제공됐던 계란찜이나 계란말이, 계란 장조림 등이 자취를 감출 처지가 됐다.

 

충북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새 학년도가 시작되는 오는 3월의 학교별 급식 메뉴를 다음달 초에는 정해야 하는데 '금란'(金卵)이 된 계란 탓에 각급 학교나 지역 사정에 따라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는 몇몇 시·군이 계란을 계속 구매하다가는 급식 단가를 맞출 수 없다며 고민하고 있다. 청주시 등 일부 시·군은 이미 신학기 급식 재료에서 계란을 빼기로 잠정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교육청 한 관계자는 "계란 구매 여부는 전적으로 학교장 재량"이라면서도 "가격 안정화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학생들에게 제공될 식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남긴 평생 정치 보험 1.16 한겨레21

김기춘-현경대-김삼천 등 정수장학생 출신 네트워크…

한국문화재단, 육영재단 등에 최순실씨 흔적도 뚜렷

 

정수장학회의 전신 ‘5·16장학회’는 박정희가 부산의 기업가 김지태씨의 재산을 강탈해 만든 것이다. 박근혜는 정수장학회 이사장 등을 지내며 알맹이를 고스란히 빼먹었다. 김지태씨 유족이 2012년 10월 정수장학회 사무실을 찾았다가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겨레 강재훈 기자

 

김종필(92) 전 국무총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대통령 박근혜(65)를 ‘정서적으로 정돈된 여자가 아니다’라고 혹평했다. “(박 대통령이) 저 혼자만 똑똑하고 나머지는 다 병신들(이라고 생각한다)” “지독한 사람” “회복 불능”이라는 거친 표현도 마다하지 않았다. 김 전 총리는 대통령 박근혜의 사촌형부이자, ‘정치 9단의 경지를 넘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또 다른 ‘정치 9단’ 김영삼(1927~2015) 전 대통령도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 후보를 향해 “칠푼이다. (경선 후보로서) 별것 아닐 것”이라고 인간적, 정치적 면을 모두 혹독하게 깎아내렸다.

 

박정희가 남긴 재단·법인 4곳

전직 대통령 박정희에게 박근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나 주위 사람들에게 ‘어딘가 결핍됐다’는 평가를 받는 아이였다. 그는 이런 딸을 위해 4개의 재단·법인을 ‘보험’으로 남겼다. 영남학원, 한국문화재단, 육영재단, 정수장학회가 그것이다. 2012년 공시지가 기준, 이 4개 재단·법인의 재산 가치는 8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1980년부터 2012년에 걸쳐 이들 재단의 이사장을 번갈아 맡아왔다.

 

영남대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7년 대구대와 청구대를 합병해 만들어졌다. 대구대의 사실상 주인이던 삼성의 이병철 당시 회장과 청구대 이사진이 학교 비리를 빌미로 모두 정권에 강제 헌납한 것이다. 한국문화재단은 1979년 삼양식품 전중윤 전 회장이 설립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1980년부터 32년간 ‘박근혜 이사장’ 체제가 유지됐다. 2012년 대통령선거 때 선거 비선 조직이란 의혹이 빚어지면서 급히 해산됐지만, 13억원대 재산은 고스란히 박 대통령의 어머니를 위한 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로 넘겼다.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지목된 최순실(60·개명 뒤 이름 최서원)씨가 이 재단의 연구원 부원장이었다는 공식 기록이 남았다. 실제 운영자가 최순실이었고, 건물 관리에 대통령 박근혜의 ‘문고리’ 이춘상·안봉근 등이 직접 나섰다는 관련자들의 증언도 있다.

 

육영재단은 대통령 박근혜의 어머니 육영수(1925~74)씨가 1969년 설립한 어린이복지재단이다. 박근혜 이사장 체제가 1982년부터 1990년까지 유지됐다. 최순실씨가 육영재단 발행잡지 <어깨동무>의 편집장을 맡으며 부당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4개 보험’ 가운데서도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사후 박 대통령의 가장 확실한 ‘뒷배’였다. 정수장학회는 박정희가 부산의 기업가 김지태로부터 강탈한 재산을 밑천으로 1962년 만든 ‘5·16장학회’의 후신이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의 2005년 조사보고서를 보면, 정수장학회가 김씨의 재산을 강탈해 만들어진 근거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50여 쪽에 걸쳐 조목조목 적고 있다.

 

“김지태가 부일장학회를 설립하여 재산의 사회 환원 의지를 실천에 옮기고 있었으나, 국내재산도피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자 석방을 조건으로 소유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도록 헌납하고 대신 처벌을 면하도록 하라는 제의를 수용, 그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가운데 부일장학회·부산일보·부산문화방송·한국문화방송 등 공익적인 성격의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게 되었음.

 

헌납한 재산은 당연히 공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5·16장학회를 거쳐 정수장학회로 이어져왔으며 그 과정에서 사유재산처럼 관리되어왔고, 장학회의 이름에서도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을 내세웠으며 그동안 이사진도 대체로 박 대통령에 의해 선임되었고 그의 사후에도 유족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다.”

 

박근혜의 든든한 ‘금고’ 역할

국가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로 설립된 장학회라곤 하지만, ‘아버지 박정희’의 의도만큼은 맞아떨어졌다. 정수장학회는 딸 박근혜의 든든한 ‘금고’ 구실을 했다. 2012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낸 정수장학회 결산 분석 결과를 보면,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995~2005년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11억3720만원을 받았다. 2000년 이전에는 비상근으로만 근무했는데도, 매해 평균 1억원 이상 거액을 챙겨간 것이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보수 지급 대상을 상근 임직원으로 제한했다. 1998년부터 국회의원으로 공직자가 됐는데도 정수장학회에서 받은 돈은 사용처가 모호했다. 박 의원은 “정수장학회가 박 의원의 자금 제공처로 사유물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더 큰 문제는 정수장학회 장학생 상당수가 정치·법조·학계·재계로 진출했고, 이 가운데 일부가 설립자 일가에게 ‘정치적 보은’을 했다는 점이다. 박정희-박근혜 일가의 의도대로,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정치·경제적으로 ‘평생 보험’ 구실을 해준 셈이다.

 

우선 정수장학회는 탄탄한 인적 조직 기반을 만들었다. 정수장학생은 2012년까지 연인원 4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재학생 모임 ‘청오회’와 장학생들의 범동창회 조직 ‘상청회’로 구분된다.

 

청오회는 중앙임원단을 중심으로 각 지역 11개 지회를 나눠 일사불란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 청오회 선배 격인 정수장학생 출신 현직 교수 13명이 ‘청오회 지도교수’를 맡고 있다. 지도위원장은 강용찬 목원대 교수로 2012년 대선 때 대전·충청대학교수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에 앞장섰던 인물이자, 정수장학생 범동창모임인 상청회 자문위원, 상청봉사기금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해마다 현역 정수장학생 400여 명을 신규 회원으로 받는다.

 

청오회칙을 보면, 대학과 대학원생은 정회원,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준회원으로 삼는다. 청호회원들이 장학금을 받는 일반 과정도 별다를 게 없다. ‘정수장학회 장학생 지원서’에는 나이, 학과, 학력사항, 타 장학금 수혜 여부, 어학능력, 봉사활동 같은 것을 적도록 돼 있다. 이와 별도로 ‘학습계획서’를 내도록 돼 있다. 본인의 인생관, 사회 진출 포부(직업관), 재학 또는 졸업 후 사회와 국가에 대한 봉사활동 계획 등이 A4용지 2장 분량으로 기록한다. 지도교수의 추천서가 첨부된다. 전년 학기 평점 4.0 이상, 학업 석차 5%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수장학회는 장학금을 빌미로 ‘친박정희 일가 의식’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012년 국정조사 자료를 보면, 서류 합격이 된 이들은 1박2일짜리 면접에서 진짜 ‘정수장학회원’이 되는 과정이 시작된다. 면접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정수장학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서약도 한다.

 

청오회 회원들은 해마다 박정희 생가 방문이나 육영수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계수련회(2박3일), 학술대회, 송년회 등 필수 참석 행사만 5개에 이른다. 청오회 부산지부 회칙에는 “공식 모임에 2회 이상 연속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정했다.

 

유기홍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0~2011년 청오회 소식지(청오이야기)’ 분석 결과를 보면, 청오전국수련회 이후 대학생 박아무개씨는 기고에서 “옛날 고(故)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인재들을 널리 향상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당시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던 기업인들을 도모해서 이러한 단체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단체를 만드신 박정희 대통령님 모두가 너무나 고맙고 이런 은혜를 꼭 나중에 갚겠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다”고 적었다. 또 다른 청오회원 최아무개씨는 “경북대에서 식사를 하고 고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에 묵념 후… 장학증서 수여식에 와서 좋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정수장학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고 했다.

 

정수장학회가 청오회 활동 지원 명목으로 ‘지도비’를 해마다 3천만원 안팎 쓰는 까닭도 이런 효과 때문이다. 정수장학회 쪽은 “재학생 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 선후배 간 유대 강화는 물론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수장학회 쪽 통계를 보면, 지도비로만 1966~92년 4억7천만원이 지급됐다.

 

“은혜를 꼭 나중에 갚겠다”

 

정수장학회는 단순한 장학재단이 아니다. 부일장학회 재산을 강탈해 정수장학회를 만드는 데 핵심 구실을 했던 황용주는 <정수장학회 30년지> 축사에 “바라건대 고인(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을 잊지 마소서”라며 소름 돋는 글귀를 남겼다. 홍석재 기자

 

정수장학회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수장학생 동창모임 ‘상청회’를 통해서다. 상청회는 1966년 12월18일 발기인 일동 명의로 된 설립 취지에서 “5·16장학생들은 안으로는 우리들 상호 간의 긴밀한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의 호혜활동을 유기적으로 영속하면서 재단법인 5·16장학회(정수장학회 전신)의 숭고한 이념과 목적을 조장·후원하며 밖으로는 발전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초석과 동량 지역으로 진출하여”라고 밝혔다. 상청회원 가운데 꽤 많은 이들이 ‘박정희-박근혜’ 부녀와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고리를 맺고 있다.

 

상청회원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법조계 인맥이다.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표적이다. 김 전 비서실장은 1963년 서울대 법학대학원 1학년생으로 정수장학회 1기 장학금을 받았다. 정수장학회를 통해 전 대통령 박정희와 첫 인연의 끈을 엮은 김 전 비서실장은 3공화국과 유신 시절에만 육영수씨 저격사건 담당검사,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을 거쳤다.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대를 이어 대통령 박근혜는 한나라당 대표 시절 김 전 비서실장에게 여의도연구소장, 2007년 대선 경선에서 캠프 법률지원당장을 맡겼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상청회’에서도 19~21대까지 최장수 회장을 맡았다. 법무부 장관 시절인 1991년 첫 상청회장을 맡아 수도권 조직을 동부(8개)·서부(8개)·남부(10개)·북부(8개)로 나누고, 지방 조직을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14개 조직으로 재편해 마치 검찰 조직처럼 일사불란한 체계를 만들었다. 그는 <정수장학회 30년지> 축사에서 “구국이념과 인간계발의 숭고한 정신을 전하고자, 민족중흥의 철학을 바탕으로 정수장학회가 창립됐다”고 썼다.

 

40여 년간 ‘박정희-박근혜’ 일가와 인연을 맺어온 김 전 비서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통령 박근혜의 비서실장을 했다.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이 시작되고 정점으로 향하던 시점이었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깊이 관여하고,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도 대통령을 대신해 실패한 구조 작업을 사실상 진두지휘했을 것이란 의심을 받고 있다.

 

법조계, 학계, 정계, 교계… 장학생 곳곳에

김 전 비서실장과 같이 1기 대학 장학금 수혜자 가운데 하나가 현경대 전 국회의원이다. 김 전 비서실장과 동갑이자 서울대 법대 동문, 정수장학회 1기 장학금 수혜자, 1기 상청회원이라는 점에서 닮았다.

 

현 전 의원 역시 박정희 정권 시절 법무부 검사를 지냈다.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일찌감치 ‘상청회 출신 첫 국회의원’ 타이틀도 가졌다. 2012년 대선 때 후보 박근혜의 자문그룹 ‘7인회’ 멤버로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고,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구인난을 겪던 대통령비서실장 자리에 ‘구원투수’로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신승남 전 검찰총장, 주선회 전 헌법재판관, 심일동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 안승군 전 서울고검 형사부장, 임성재 전 서울지검 공판부장, 허만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성영훈 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모두 상청회 출신 법조인이다.

 

학계 인맥도 만만치 않다. 2010년 기준 상청회원 가운데 교수만 4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고려대와 건국대 법학전문대 교수이자 과거 국가정보원장,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성호씨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상청회장을 맡고 있다. 여기에 초·중·고 교사를 더하면 전체 회원의 20% 정도가 교육계에 종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계에는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과 김기도, 강성구 전 의원을 비롯해 야권 쪽에서도 손봉숙, 채수찬, 오제세, 박선영 등 전·현직 의원들이 꽤 있다. 교계에서는 보수 성향의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고문을 지낸 김진홍 두레마을 목사가 눈에 띄고, 기업인 가운데는 김삼천 JSN코리아 대표가 눈길을 끈다.

 

특히 김삼천 대표는 현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상청회장(26~27대)을 지냈고, 정수장학회로 자리를 옮기기 이전 3년간 한국문화재단에서 감사로 일했다. 최근 12년 동안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지켰던 인물이다. 2005년부터 박근혜 당시 의원에게 해마다 500만원의 기부금을 내기도 했다.

 

청오·상청회를 통한 ‘박정희-박근혜 인적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유기홍 전 의원은 “정수장학회가 장학금 제공을 명분으로 정수장학회의 입장과 박정희의 철학을 강요하고, 5·16 쿠데타와 유신체제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파해왔다. 청오회는 1990년대 중반까지 장학증서 수여식 이외의 행사는 거의 없었고 강제성도 없었을 정도로 일반 장학재단과 유사했지만, 2007년 전후 출석부 작성, 행사 후기 작성 등 멤버십을 강조하며 회원관리를 했다. 시기적으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 활동을 하던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청오회와 함께 상청회는 선거철만 되면 박근혜 지지 조직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인의 한을 잊지 마소서”

<정수장학회 30년지>는 정수장학회가 1994년 9월 467쪽 분량으로 낸 첫 공식 자료집이다. 이후에는 각종 논란을 의식한 듯 따로 공개 자료집을 내지 않았다. 이 책의 두 번째 장에 전직 대통령 박정희가 쓴 ‘음수사원 ’(飮水思原)이란 휘호가 적혀 있다. ‘물을 마시며 그 근원을 생각한다’는 뜻이다.

 

첫 장에는 박정희의 사진을 걸어 ‘설립자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썼다. 장학재단의 수혜를 입었으니, 설립자 일가에 평생 ‘보은’하라는 뜻이었을까? 부일장학회 재산을 강탈해 정수장학회를 만드는 데 핵심 구실을 했던 황용주는 책에서 “이제 30년을 두고 배출해낸 인재들이 이 나라의 고급 인력을 구성하고 있다. 바라건대 고인의 한을 잊지 마소서”라는 섬뜩한 글귀를 적었다.

 

아내 선망증 한겨레21 1145호

 

고백하건대, 아내의 ‘육아휴직’은 부부 관계를 다시금 규정하게 했다. 집에 아내가 있다는 게 뭔가 든든했다. 택배 받는 일은 기본이고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가 따듯한 오후 간식을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늦게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차려진) 저녁밥도 먹을 수 있고,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 아이 손을 잡은 아내의 마중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싶었다. 물론 그 생각들을 아내에게 직접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여자들은 아내를 얻지 못한다”

독박 육아 9개월, 휴직 10개월에 접어든 아내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의 밥걱정으로 하루를 다 보내야 하니?” 못 들은 척해도 됐는데 내 딴에는 ‘해법’을 제시한다고 말을 보탰다. “그럼, 사먹을까? 이유식은 시켜먹으면 되잖아.”

 

내심 귀찮았다. 퇴근 시간에 맞춰 밥을 해놓곤 ‘몇 시에 들어오느냐’고 묻는 게 당연하다 싶으면서도 재촉으로 느껴졌다. 미리 소분해놓은 재료로 이유식을 만들 때는 ‘굳이 이 일을 해야 하나’ 싶었다. 재료는 늘 남거나 모자랐고, 적당히 갈았다 싶었는데 어떤 재료는 덜 갈리거나 꼭 더 갈렸다. 그때마다 아내가 던진 말들이 ‘잔소리’처럼 느껴졌다.

 

사먹자는 말에 아내는 세상 둘도 없는 한심한 사람을 만난 것처럼 짧게 쏘아보더니 “됐다”고 했다. 분명 ‘너랑 무슨 얘기를 하니’는 감춰져 있었는데, 들렸다. 반토막이 사라진 가계 수입에 대해 뭐라고도 했는데 귀찮아 안 들었다. (들어야 해법도 없는걸.) 이후에도 아내는 ‘회식’에 대해 말하고, ‘야근’에 대해 말하고, 씻을 시간이 안 생기는 본인의 ‘시간’에 대해 말하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처지’에 대해 말했다. (듣고도 해줄 말이 없어) 나의 대답은 늘 “힘들어서, 어떡해”였다. 두 (사내)아이 육아가 ‘아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음을 멀뚱히 지켜보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한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혼자 삼켰다. 아내와 내가 ‘우리’인데, 아내는 플레이어였고 나는 자주 관찰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아내 가뭄>(동양북스 펴냄)이란 책이 뒹굴었다. 아이 책을 사러 동네 서점에 갔다가 스스로에게 선물로 주려고 사왔다고 했다. “그럼 내 것도 뭐 사오지” 했더니 또 세상 둘도 없이 한심한 사람을 보는 표정이 스쳤다. 두 아이가 모두 잠든 행운의 시간, 우연찮게 책을 잡고는 홀린 듯 넘겼다. 읽는 내내 계속 잽을 맞는 것처럼 얼얼했다. 그러다 크로스카운터가 된 문장을 맞았다. “남자들은 아내를 얻지만 여자들은 아내를 얻지 못한다.” 아내의 육아휴직 때 막연히 품은 생각은 ‘아내 선망증’(wife envy)이었다. ‘할 만큼 하고 있다’는 안온한 자기애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 됐다.

 

여성은 공/사 모두에서 일한다. 고작 ‘(집안일을) 도와준다’는 인식을 가진 남자들이 평생 한 번도 갖지 않을 ‘강박’에 시달리며 산다. 예컨대, 누군가 아무렇게나 버려놓은 귤 껍질을 치우는 건 아내의 몫이다. 젠더와 가사노동의 불평등 문제가 여전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맞고 있지 않다는 점은 지금 여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이다.

 

청소, 빨래, 쓰레기 버리기로 집안일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아마 ‘주방, 욕실, 빨래 용품, 육아 소모품’의 주문 주기는 모를 것이다. 빨래를 한들 그걸 어떤 방식으로 개서 정리하는지 주도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제아무리 집안일을 많이 하는 남자라도 남자 역할은 여자가 곧바로 대체 가능하지만, 여자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남자는 사실상 없다.

 

결국 모두의 패배

이 비극은 도와주는 것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아내 가뭄>의 저자는 말한다. “일터에서 누가 승자이고 패자인지 관심을 가질 뿐, 가정과 일터를 연계시키지 않는다”고. 그 결과는? 모두의 패배다. 여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계속되고, 남자들은 일터에 갇혔다. 모두가 고군분투하는데, 누구도 만족스럽지 않다. 우리의 부부 관계는 다시 규정돼야 한다./ 김완 기자

 

 

이재용 사설, 4건 중 3건은 ‘이재용 살리기’ 117 미디어오늘

12개 일간지 사설 32건 분석 결과 24건이 ‘검찰비판’…삼성 브랜드 피해, 본말전도, 포퓰리즘 등 삼성 옹호 주장 가득

최순실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검찰수사상황을 놓고 주요 신문은 대부분 검찰을 비판하며 이 부회장을 옹호하는데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10일부터 1월17일까지 7일 간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문화일보와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12개 일간지 사설을 확인한 결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설 32건 가운데 24건에서 이 부회장의 검찰수사나 구속영장청구에 비판적인 논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설 중 75%가 ‘친親 이재용’인 셈이다.

 

조선·중앙·동아일보와 한국경제·매일경제 등 보수신문은 특검수사가 ‘재벌 때리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12일 “후진적 정경 유착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그럴 것’이란 가정으로 단죄할 수는 없다. 삼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삼성의 최고 책임자가 뇌물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브랜드 이미지 피해는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13일 “글로벌 기업 총수의 인신 구속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라며 이 부회장을 불구속 수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신문도 13일 “‘공갈·강요 피해자’라는 삼성 측의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게 아니다”라며 특검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으로 재벌 체제 해체의 출발선에 서야 한다”고 말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거론하며 “재벌을 해체하고 사유재산까지 몰수하겠다는 것은 촛불 민심에 편승한 포퓰리즘”이라고 경계했다.

 

▲ 이재용 관련 신문사 사설 제목들.

동아일보는 14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데 토를 달 국민은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먼저 돈을 요구한 권력과, 보복이나 불이익이 두려워 돈을 준 기업은 죄질의 무게 차이가 크다”며 삼성의 ‘피해자 프레임’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일보 역시 14일 “재벌 개혁이 기업 활동을 옥죄거나 대중심리에 편승한 대기업 때리기로 흘러선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14일 “삼성을 3차례나 압수수색했는데도 여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미 출국금지 상태인 데다 검찰, 특검, 국회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이 부회장의 도주 가능성은 더 웃기는 얘기다”라며 구속수사방침의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문화일보는 16일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법 앞의 평등’에서 성역이 될 순 없지만, 반대로 무리한 범죄 구성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며 “사법 당국은 본말전도가 없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16일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면서 재벌의 자세를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인 17일자 사설 제목은 “이재용 영장, 여론몰이식 수사는 경계해야”(서울신문), “논란 많은 이재용 구속영장, 법원에 떠넘긴 특검”(동아일보), “이재용 구속으로 승부보려는 박영수 특검의 집착”(매일경제), “우리는 특검의 정당성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다”(한국경제)처럼 다분히 감정적인 단어가 눈에 띈다.

 

동아일보는 17일 “최순실의 국정 농단 부분을 정밀하게 도려내는 것만으로도 특검에 부여된 시간은 촉박하다”고 주장했으며 국민일보는 “사법부가 흔들리면 국가의 양심이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법원이 불구속 수사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아래서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중앙일보는 “앞으로 법원이 정치권과 광장을 휩쓰는 반대기업 정서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특검에 의해 파괴된 법치와 사법정의를 법원이 살려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하는 논조는 소수였다. 경향신문은 13일 “이 부회장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며, 그것이 시민과 주주에 대한 예의”라고 주장하며 재벌개혁관련입법을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13일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깊이 연루된 것만도 국민적 비난의 심정을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밝혔으며, 17일에는 “‘제왕적’ 총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경영체제와도 결별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13일 “일부 언론들은 이 부회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룹 이미지가 실추돼 해외 사업이 어렵게 되고 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겁을 준다.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볼 때 과장됐을 뿐 아니라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한 뒤 “오히려 봐주기 수사나 솜방망이 처벌 탓에 재벌 총수들의 부정과 비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도 이젠 자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소녀상 갈등' 독도로 무대 옮겼다… "日 일본땅 수용불가" 망언 118경인

 

한일 독도 소녀상 추진에 대립. 사진은 독도 전경 /경인일보DB

 

도의회 건립 모금 착수하자 日 "일본 땅, 수용불가" 망언

韓 "내정 간섭" 즉각적 항의 양국 다시 마찰 장기화 조짐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두고 불거졌던 한·일 외교 갈등이 경기도의회발(發) '독도 소녀상' 문제로 다시 불붙었다.

 

도의회가 지난 16일 독도 소녀상건립을 위한 모금활동에 착수하자 일본 당국의 반발이 본격화한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강하게 대응하며 일본 측과 대립각을 세워,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던 한·일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17일 도의회의 독도 소녀상건립 움직임에 대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국제법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런 입장에 비춰봐도 (독도에 소녀상을 세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우리나라의 입장"이라고 반발했다.

 

강대국들의 ‘힘자랑’ 무대 동북아 본격화되는 6개국의 ‘몸집 불리기’ 1.17 시사저널

美 트럼프 취임으로 동북아 정세 급변…군비경쟁 더욱 치열해져

예로부터 ‘부국강병(富國强兵)’이란 말이 있다. 경제적 여유가 바탕이 돼야 군사력을 키울 수 있고, 군사력을 키워야 경제적 이익을 지킬 수 있다. 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면 당연히 군사력도 올라가기 마련이다. 동북아에 위치한 국가들 중에서는 북한 하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당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췄다. 그러다 보니 군사력의 규모가 세계 다른 지역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유럽의 군사 강국이라는 독일군은 현재 17만 명의 현역 군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북아에서 가장 병력 규모가 작다는 일본 자위대만 해도 22만7000명이다.

 

동북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지역기반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이 각축을 벌여왔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6·25전쟁 이후 주한미군을 한국과 일본 등에 배치하며 동북아 정세에 개입해 왔다. 강대국 간 균형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북한이 핵개발에 사활을 걸면서부터다. 여기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이 G2 반열에 올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군비경쟁에 뛰어들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겠다며 스텔스 전투기와 항공모함, 최근에는 스텔스 폭격기까지 준비하고 있다. 북한이 불을 붙이고 중국이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통의 우방인 미국과 일본 역시 군비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연 2017년 동북아 6강 국가들의 군비경쟁은 어디쯤 와 있을까.

 

중국, 동북아 넘어 전 세계 위협하는 군사강국

중국의 기본적 군사전략은 미국이 함부로 자신의 앞마당이라 할 수 있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반(反)접근 지역거부(Anti-Access Area Denial·A2AD)’ 전략이라고 부른다. 아직까지는 미국과 정면승부가 쉽지 않은 중국 입장에서는 접근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미군의 정보 자산을 파괴해서 눈을 가리고, 미 공군기지와 항모전단에 핵공격을 가한다는 것이다.

 

물론 맞대결을 할 전력도 차분히 키우고 있다. 우선은 해군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전 세계 해양을 장악하는 힘의 원동력을 항모로 봤다. 중국은 2002년 고철이 된 구소련의 항모를 사들여 10년 동안 개조해 항공모함을 건조했다. 이것이 2012년 취역한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이다. 물론 랴오닝 항모 한 척만으로 중국이 본격적인 항모 보유국이 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랴오닝은 항모 운용의 노하우를 쌓기 위한 테스트베드의 성격이 강하다. 중국은 랴오닝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국산 베이징급 항모도 2~3척 이상 건조할 전망이다.

 

잠수함대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13척에 재래식 잠수함 57척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방공구축함 16척을 포함해 주요 수상전투함 82척, 상륙함 90여 척을 갖춰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함정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까지 중국 해군이 보유할 함정 수는 무려 351척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미 해군 전체의 주력함 숫자가 274척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한 숫자다. 또한 J-15 등 함재전투기는 물론이고 J-11, J-10, Su-30 등 전투기와 JH-7 폭격기 등 무려 280여 대의 제트기를 포함, 모두 650여 대의 고정익·회전익 기체를 보유하고 있다. 해군항공 전력에서도 아시아 최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남중국해에서 훈련 중인 중국 해군의 랴오닝 항모전단 © 양욱 연구위원 제공

중국의 공군력은 과거 방어만이 가능한 전력에서, 이제 공세와 방어가 동시에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주력 전투기는 러시아제 Su-30MKK나 중국제 Su-27 카피판인 J-11로 무려 370여 대를 보유하고 있고, 자국산 J-10 전투기 240여 대가 힘을 더하고 있다. 4세대 전투기만 해도 600여 대다.

 

게다가 자국산 스텔스 전투기인 J-20과 J-31을 개발 중이다. 전략폭격기로는 최신형 H-6K를 포함해 90여 대의 H-6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스텔스 폭격기도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공군이 보유한 항공기만 해도 3000대가 넘는다. 5000여 대를 보유한 미국에는 미치지 못해도, 아시아 최대의 전력임은 부정할 수 없다.

 

육군은 적을 내 지역으로 끌어들여 싸우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도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우선 육군은 3세대급 전차인 99식을 600여 대가량 실전 배치했다. 장갑차와 보병전투차는 5년 전보다 2배 정도 증가한 무려 8870여 대를 보유 중이다. 포병은 모두 1만3000문의 화포 가운데 2280대가 자주포이며, 다연장로켓도 꾸준히 증가시켜 현재는 1800여 대에 이른다. 2016년 전승열병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육군 30만 명을 감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전력은 더욱 강해졌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정보·감시·정찰을 위해 현재는 10여 기 이상의 첩보위성을 운용 중인데, 이는 미국과 거의 동등한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공인된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이다. 핵무기에 더해 그야말로 한계를 모르고 늘어나는 중국의 군사력이야말로 단순히 동북아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의 모든 국가들에 공포가 아닐 수 없다.

 

일본, 사상 최대 군사비 지출로 군사대국화

일본에는 독특한 우월의식이 있다. “(우리는) 서구 이외의 국가로서는 최초로 자발적 혁명에 성공했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차례로 격파하면서 20세기 초에는 유럽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1차 대전에서는 유럽에 함대를 파견했으며, 심지어는 승전국으로 미국과 영국 다음의 해군력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2차 대전 때에는 무려 17척의 항공모함을 건조했고, 항모전단으로 하와이를 공습하는 새로운 개념의 작전으로 미국을 궁지에 몰아붙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아시아 제일이라는 의식을 100년도 넘게 가져왔다. 중국의 발흥은 일본의 우월의식에 위기를 가져왔고, 독자적 무장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센카쿠를 둘러싼 날 선 대결은 일본에 재무장의 빌미를 주고도 남았다.

 

일본이 최근에 사들이는 무기들은 여느 때보다도 공격적이다. 특히 일본이 2011년 도입을 결정했던 F-35A는 2016년 9월말에 초도기(初渡機)가 출고됐으며, 올해에는 946억 엔이 투입돼 총 도입분 42대 가운데 6대 분량이 생산된다. 318억 엔을 들여 KC-46A 공중급유기도 한 대 더 사들인다. 헬기에 공중급유를 하기 위해 C-130H 수송기도 개조할 예정이다. 차분차분히 작전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특히 센카쿠 열도 등에서의 상륙작전에 차분히 대비해 나가고 있다. 우선 기존에 CH-47JA 수송헬기 6대, V-22 틸트로터기 4대에 C-2 수송기 3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1516억 엔이다. 333억 엔을 들여 항공기로 수송하는 16식 기동전투차량을 33대나 사들이고, 바다에서 발진하는 AAV-7 상륙장갑차 11대를 도입했다. 오스미 수송함은 AAV-7이 발진할 수 있도록 개조했다. 이 모든 것이 자위대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을 위해 들이는 비용이다.

 

북핵 위협에 대한 대비책에도 뭉칫돈을 쓰고 있다. 이지스 구축함 성능개량, SM-3 블록IIA의 공동개발 및 구매, 신형 PAC-3로 성능개량 등에만 대략 1400여억 엔이 소요된다. 우주공간에서 정보수집과 지휘통신 등을 위해서 올해 쓸 돈은 무려 1289억 엔에 이른다. 이러다 보니 당장 올해 일본의 국방예산은 5조1251억 엔(436억 달러 상당)으로 전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전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1%의 국방비 지출이라는 공식이 지켜졌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빌미로 언제든 그 장벽이 무너질 수도 있다. 바로 이때가 되면 일본의 재무장이 본격화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 위대한 조국을 군사력으로 부활시킨다

동북아 전통의 강자였지만 의외로 잊힌 존재가 러시아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동북아 군비경쟁을 넋 놓고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한 후 흑해함대를 강화하는 한편, 유럽에 대한 견제를 위해 폭격기들의 초계(哨戒)비행을 확대했다. 조지아(그루지야) 전쟁으로 시작된 2008년 국방개혁 이후 상당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2016년 5월9일 대독(對獨)승전기념일에는 신형무기들을 대거 자랑한 바 있다.

 

러시아는 중국의 전략적 셈법과 유사하다. 이웃국가 가운데 자국에 호의적이거나 순종적 정부는 지원하고, 자국에 적대적인 정부는 약화시키거나 붕괴시키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유럽 국가들에 지배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또한 2015년 9월말부터는 시리아 사태에 개입을 시작해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러시아의 차세대 전차 T-14 아르마타 © 양욱 연구위원 제공

러시아의 군사력 재건계획은 그야말로 원대하다. 무인포탑의 최신예 전차 T-14 아르마타를 2300대 생산 중이며, 성층권까지 비행할 수 있는 Tu-160M2 ‘블랙잭’ 초음속전략폭격기도 2021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러시아제 스텔스 전투기인 수호이 PAK-FA는 시험비행이 종료되는 올해부터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다. 잠수함은 신형 보레이급 전략원잠(SSBN)과 야센급 공격원잠(SSN)이 주축이 돼 2020년까지 전력의 70%가 교체된다. 또한 강한 해군의 일환으로 10만 톤급 초대형 항공모함 ‘슈토름’을 건조할 계획까지도 밝히고 있다.

 

전군을 뒤엎는 국방개혁에 투입되는 예산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20조 루블로, 한화로 환산하면 약 400조원에 이른다. 단숨에 치고 올라갈 것 같았던 러시아 군비증강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다름 아닌 유가였다. 미국이 셰일가스를 생산하면서 유가가 급락하자, 러시아는 더 이상 과감하게 돈을 들일 수 없게 됐다. 2016년 3조1000억 루블이던 국방예산이 올해에는 2조8000억 루블로 무려 8.5%나 줄어들었다. 셰일가스로 인한 유가 하락을 두고 러시아의 힘을 빼려는 미국의 계략이라는 음모론까지도 나돌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곧 취임하게 되면서 미·러 관계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유가까지 상승세로 돌아서면 러시아는 다시 약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트럼프 시대 다시 군사대국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군의 감소는 동맹국들의 걱정을 불러왔다. ISIS의 이라크 점령과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시 미국이 보여준 태도는 무력했다. 이를 보며 미국의 안보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은 커져만 갔다.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외치면서도 막상 가용(可用)전력이 줄어가는 미국의 모습에 동맹들은 실망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트럼프가 등장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국가다. 미국의 연간 국방예산은 6171억 달러로, 부동의 세계 1위다. 2위인 중국의 연간 국방예산은 1928억 달러다. 2위부터 15위까지 국가의 연간 국방예산을 다 합쳐도 1위인 미국의 예산보다 적다. 그러나 9·11 테러 후 거의 10년 이상 계속된 대(對)테러전쟁으로 예산이 소진되다 보니 결국 시퀘스터(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조치)를 맞이하면서 국방예산 감축의 시대를 맞았다.

 

공동경비구역 일대에서 수색정찰 작전 중인 한미연합군 © 양욱 연구위원 제공

미국은 지상군보다 항공력과 해군력으로 전 세계에서 힘을 과시하고 있다. 우선 공군력의 핵심은 역시 B-2, B-1, B-52의 폭격기 삼총사로 모두 합쳐 150여 대에 이른다. 특히 숫자가 심각하게 부족한 B-2 스텔스 폭격기를 보충할 차기 폭격기 B-21의 도입이 기대되고 있다. 미군은 2006년 F-22를 실전 배치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한 공군이 되었다. 이외에도 제4세대 전투기인 F-15와 F-16은 각각 190여 대와 950여 대를 보유 중인데, 모두 차세대 스텔스 기체인 F-35로 교체될 예정이다.

 

해군에서 제일 심각한 것은 잠수함대의 노령화다. 일단 공격형 원자력잠수함은 LA급들을 퇴역시키며 버지니아급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다.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오하이오급 전략형 원자력잠수함은 이제야 후계기종 컬럼비아급 설계에 돌입했다. 차기 함정으로 줌왈트급 구축함이나 연안전투함이 개발됐지만 활용성은 미지수다. 항공모함의 경우 니미츠급의 후계함종인 포드급의 실전 배치가 지연되면서 미국의 11척 항모체제에 적색 경고등이 켜졌다. 실제로 2016년 12월말부터 1월말까지 중동지역에 배치된 미군 항모가 없을 정도로 미국의 항모 운용일정은 빡빡하다.

 

이렇게 중요한 미군의 과도기에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후보자 시절부터 친군(親軍)적 공약을 내세웠다. 우선 해군 주요 함정은 274척에서 350척으로, 공군의 전투기 운용대수도 1200대로 늘리는 공약을 제시했다. ICBM 탄두교체 등 핵무기를 현대화할 뿐만 아니라 현역군인 숫자를 54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모두 상당한 국방예산이 소요되는 공약들이다. 게다가 당선 이후 제임스 매티스 장군과 같은 강경인사를 국방장관으로 지명하는 등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실용주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트럼프의 특성상 승산 없는 국제분쟁 개입은 최소화하고 차분히 군사력을 증강시킬 것이 예상된다.

 

북한, 핵강성대국 각인시키려는 시대착오적 정권

북한은 강력한 주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김일성 주체사상과 핵개발이라는 두 축을 통해 끈질기게 정권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미 6·25전쟁 이후 김일성 시대부터 꿈꾸어오던 핵개발은 60년의 숙성기간과 몇 차례 실험을 거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2016년 5차 핵실험에서는 핵탄두를 직접 터뜨림으로써 미약하나마 어느 정도의 실전적 핵능력을 입증했다.

 

북한 군비확장의 핵심은 역시 핵이다. 특히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다양하게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6년 의미 있는 사건 두 가지는 바로 무수단(북한명 ‘화성10호’) 중거리탄도미사일과 ‘북극성’ SLBM의 발사 성공이다. 두 미사일 모두 R-27이라는 구(舊)소련 SLBM을 모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거리가 늘어나거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등 북한 자체 보유 기술들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00km까지 공격할 수 있는 신형 스커드-ER까지 발사에 성공하면서 꾸준히 미사일 재고량을 늘려 나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북한군의 최신 전력과 무기라고 하면 핵·미사일·장사정포·잠수함·특수부대·사이버전 등 비대칭전력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육군이나 해군 전력처럼 정규군에도 신무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우선 최신형 선군호 전차와 천마호 마형 전차, 신형 300mm 방사포(한미연합 식별명 KN-09) 등 신형장비들이 등장했다. 해군에서는 해삼급 미사일고속정이나 농어급 초계함, 그리고 2000톤급 이상의 남포급 신형 호위함 등 새로운 함정들을 속속 배치하고 있다. 기존에 북극성 SLBM을 발사하는 고래급 잠수함은 시험적인 성격이 강하고, 본격적으로 SLBM을 운용할 3000톤 이상 급의 잠수함도 최소 2척 이상을 건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의 행보는 숨차 보인다. 아버지 시절보다 2배 많은 핵실험과 4배가 넘는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핵무장에 대한 강한 집착을 나타내고 있다. 2016년 망명한 태영호 공사의 증언에서처럼 북한은 올해 핵개발을 완료하고 핵무기의 실전 배치를 마치려고 할 것이다. 실질적 핵보유국의 위상을 굳혀 놓고 올해 새롭게 바뀌는 한·미 양국 정부와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속셈이다.

 

2016년 9월6일 북한이 발사한 노동미사일 © 연합뉴스

 

한국, 트럼프 정부와 손발 어떻게 맞출까

군사강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은 험난하다. 게다가 탄핵 정국으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 정치적 혼란은 목표의 불확실성을 낳는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보정책이 급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건 1차적으로 북핵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현재 북핵에 대한 우리 군의 전략은 ‘한국형 3축 체제’다. 3축 체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 대량응징 보복 체계인 ‘KMPR’로 구성된다. 킬체인과 KMPR을 위해서 현무2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 ‘천무’ 차기 다연장로켓이나 ‘번개’ 전술미사일, GPS 유도폭탄이나 ‘타우러스’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타격수단을 보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기나 정찰위성 등 감시정찰수단도 도입되고 있다. KAMD와 관련해선 패트리어트 PAC-3가 미국에서 도입됐고, MSAM·LSAM 등 국산 요격미사일 등이 개발되고 있다. 탄도미사일 탐지를 위해 수퍼그린파인 레이더도 추가로 도입된다.

 

육·해·공 전력은 꾸준히 현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장비로 대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차기 전투기로 선정돼 2018년부터 40대가 도입될 예정이며, 국산 차기 전투기 KFX는 2026년 첫 생산을 목표로 개발을 시작했다.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을 3척 더 도입할 예정이며,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3000톤급 잠수함은 2021년부터 9척을 확보할 예정이다. 3000톤급 호위함은 인천급·대구급 등을 모두 합쳐 22척을 확보하면서 기존의 울산급과 포항급을 모두 교체할 예정이다. 육군에서는 거의 20년간 숙원사업이던 아파치 공격헬기를 2016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했고 K2전차, K21장갑차, K800 차륜형 장갑차 등 차기 전력이 속속 배치될 예정이다.

 

이렇게 장비만 늘어난다고 해서 저절로 국방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형 3축 체제라는 기치를 빼들긴 했지만, 적의 핵위협에 대해 비핵수단으로 대응한 사례는 역사상 없다. 결국은 북핵의 대응과 해결을 위해선 미국의 핵우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인 트럼프는 후보자 시절부터 한국의 무임승차 안보를 비판해 왔고,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아야 할지 한·미 동맹의 미래를 제시해야 북핵에 대한 대책도 공고해지는 상황이다. 보수든 진보든 어떤 정부라도 한·미 동맹의 미래를 그려낼 수 없다면, 요동치는 동북아의 정세 속에서 우리의 안보는 더욱 우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한 나라가 국력이 커지면 당연히 군사력도 커지게 마련이다. 다만 군사력 강화가 곧바로 활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제 규범과 질서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만 그런 군사력도 정당화될 수 있다. 북한의 잇단 핵도발이나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침공에서 볼 수 있듯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힘으로 규범을 무시하려는 일은 언제든 발생한다. 아무리 좋은 규범과 질서도 힘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도 결국은 군사력에 의한 견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다만 무한 군비경쟁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 간의 적절한 견제만큼이나 적절한 신뢰도 필수적이다. 신뢰를 어디서 시작할지 동북아 리더들이 고민해야만 하는 시기가 됐다.

 

김영란법 시행령, '5·5·10'으로 수정한다 118 연합뉴스

음식물 가액한도 5만원으로 올릴 듯…3월 시행 방안 검토

내수 활성화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가액 한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청탁금지법상 '3·5·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 한도를 '5·5·10만원'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5·10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으로, '5·5·10'으로 수정한다는 말은 이 가운데 음식물 허용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는 의미다.

 

정부는 가액한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최종적인 가액 한도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들 기관은 특히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주거나, 산하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당초 2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시행령 개정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보다 이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유권해석을 위해 운영하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시행령 개정 TF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청탁금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르면 3월 초에 시행령을 개정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설 명절 이전에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견해도 나왔지만, 정부는 입법예고·법제심사·규제심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설 명절 이전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설·추석 등의 명절 기간이나 농·축·수산물 등 특정 업종에 대해 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명절 기간에 뇌물성 선물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어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의 실패와 호남 '반문정서'의 실체 118 프레시안

[이충렬의 정권+교체] 박원순 추락의 교훈: 그의 부활을 기대한다

도대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걸까? 새해 처음 실시된 한국갤럽의 월례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박 시장이 설문조사에도 끼지 못하는 이변이 발생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2년 동안 매월 첫째 주 1차 조사를 통해 상위 8명을 걸러낸 다음 2차로 지지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들어 첫 여론조사에서 박원순 시장은 8명에 들지 못해 설문조사 대상에서 탈락하였다고 한다.

 

박원순 시장의 날개없는 지지도 폭락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온다. 1월 8-9일 실시된 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서 박시장은 2.2% 나왔다. 지난 달 31일 실시된 직전 조사에서는 4.6%였다. (조원씨앤아이는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ARS여론조사(유선전화47%+휴대전화53% RDD 방식)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60명이며 응답률 4.0%,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인구 천만이 넘는, 한국의 정치·행정·경제의 명실상부한 수도인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수장이 왜 이렇게 수모를 겪게 되었을까? 한국갤럽의 지난 2년간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박시장은 1년 반 전 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여야를 통틀어 1위를 기록한 적도 있었다. 이후 완만하게 하향곡선을 그려 6%전후의 지지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다 작년 11월 촛불항쟁이 본격화하면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 연말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3%로 내려앉았다.

 

ⓒ한국갤럽

 

 

 

박 시장의 지지도 추이를 보면 3개의 변곡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지난 총선이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여소야대와 민주당의 원내1당 약진이라는 총선 결과는 문재인, 안철수 그리고 박원순의 운명을 갈라놓았다. 야권 지지자 사이에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문재인은 은퇴 압력에서 벗어나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고, 반면에 박 시장은 안철수의 그림자에 가려 장기 침체의 늪에 빠졌다.

 

둘째는 누구도 예측치 못한 11월 촛불항쟁의 발발이었다. 촛불항쟁은 새누리당의 해체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목표로 하는 시민혁명으로 발전했다. 촛불항쟁은 2~3%의 미미한 후발주자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을 1, 2위 주자인 문재인과 반기문을 위협하는 3번째 후보로 밀어올렸다. 박 시장에게는 상상도 못했던 재앙이었다. 한자리수 반올림 미만 후보로 전락하고 말았다.

 

세 번째 변곡점도 누구도 예측치 못한 가운데 일어났다. 박 시장이 야권의 가장 유력한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를 '적폐 청산의 주체가 아니라 청산대상'이라고 지목하고 전면투쟁을 선언한 것이었다. 모두가 놀랐다. 그리고 그 투쟁 선언의 결과가 지금의 지지도다.

 

박원순 현상을 깊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되는 촛불혁명이라는 대변혁의 와중에서 올바른 내비게이션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항해를 할 때, 우리는 바람의 방향, 파도 등 여러 요소를 염두에 둔다. 파도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파도 밑바닥에서 흐르는 해류의 흐름도 감안해야 한다. 여론조사는 파도의 흐름을 보여준다. 빅데이타 분석은 깊숙한 해류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요소를 추가해야 한다. 촛불항쟁이라는 쓰나미가 그것이다. 거대한 쓰나미 한복판에서 조기대선을 치러야 할 상황이다.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특별한 정치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상적인 항해 매뉴얼이 모두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쓰나미가 지나간 뒤에 학문적으로 분석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고, 지금 당장 코앞에 넘실대는 쓰나미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항해해야 할까?

 

우선 야당의 분열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여소야대를 만들어낸 지난 해 4월 총선, 12월 국회의 박근혜 탄핵안 의결 그리고 올 봄 (아마도 예정돼 있을 것 같은) 조기 대선까지 이 시기를 관통하는 시대정신과 혁명적 에너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정권교체와 건국에 버금가는 대변혁을 압도적인 시민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야당이 선두에서 잘 싸워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거꾸로 야권이 죽을 썼지만, 국민들이 나서서 정권교체를 시대정신으로 만들었다고 보아야 한다.

 

촛불항쟁의 밑바닥에서 소용돌이치는 에너지를 엿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뷰는 해마다 2회씩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리서치뷰

 

지난 연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47.7%, 김대중 대통령은 11.8%를 각각 얻어 합계 59.5%를 기록했다. 반면 박정희 대통령(25.9%)를 포함한 범 보수 대통령의 합은 32.6%로 집계되었다.

 

(이 조사는 12월 29일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031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 임의걸기(RDD)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으며 응답률은 4.1%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서치뷰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노무현과 김대중이 얻은 59.5%가 촛불항쟁의 기본 동력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박근혜 탄핵이라는 와중에도 32% 정도의 보수 세력은 굳건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위 조사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사표를 깊이 들여다 보면 현재 정치권을 요동치게 하는 쓰나미(노무현·김대중의 59.5%)와 해류(노무현의 47.7%)와 파도(문재인의 지지도)의 삼각함수를 풀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은 47.7%는 탄핵 이후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도가 수직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즉 국민의당이 분가해나간 민주당은 노무현 지지자로부터 야당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문재인 역시 노무현을 계승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개인의 리더십이나 자질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지율이 30%를 넘어가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

 

박원순의 재앙은 이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데서 출발했다. 그가 문재인의 한계와 부족한 점을 지적할 때는 경청할만 했다. 실제 문재인과 민주당의 지지도는 노무현의 지지도보다도 한참 아래에 있다. 그러나 그가 '문재인이 적폐청산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까지 치고나가면서부터는 오히려 그 자신이 노무현 지지자 뿐 아니라 범야권의 지지자로부터 고립되었다.

 

아마도 그는 반문재인 노선을 분명히 하면 호남을 비롯한 반문재인정서를 지닌 세력의 대변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보고 승부수를 던졌으리라. 문재인 대항마로 선명하게 부각되면 10%를 돌파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으리라 짐작된다.

 

결과는 참담한 오판으로 나타났다. 왜 그럴까?

첫째, 지금 민심은 정권교체가 최우선이다. 시대교체니 세대교체니 정치교체니 별 조어가 많지만,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정권교체 그자체다. 특히 범야권 지지자들은 촛불항쟁 이후 정권교체의 가능성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가치보다도 정권교체가 최우선시된다.

 

둘째, 야권의 주자들이 가진 리더십이나 자질의 차이는 인정하더라도 누가 되더라도 그를 중심으로 뭉쳐 정권교체를 가져와야 한다는 강렬한 요구가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후발주자에게는 참으로 억울한 측면이다. 그러나 현실이다. 박원순이 보기에 문재인은 청산 대상으로 보일 지 모르지만, 대다수 야권 지지자들은 둘 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문재인을 청산하자'는 박원순이 뜬금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셋째, 호남의 반문재인 정서에 대한 오판이다. 지금 정권교체를 방해하는 내부의 교란 세력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친문탈레반(근본주의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호남탈레반’이다. 친문탈레반은 다른 기회에 거론하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호남탈레반(반문탈레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서남대 김욱 교수가 노무현과 친노를 박근혜 정권과 동일한 영남패권주의 세력으로 규정한 책을 펴낸 이래 반문재인 세력들은 암암리에 문재인의 패권주의에 굴복하느니 차라리 새누리당 내지는 아류 세력과 연합해서 호남의 몫을 챙겨야 겠다는 속마음이 널리 퍼졌다.

 

그런데 촛불항쟁이 정권교체를 절체절명의 과제로 부각시키면서 호남탈레반은 심각한 혼란상태에 빠졌다. 호남의 박근혜 지지도가 0%를 기록하면서 호남민심이 급격하게 정권교체로 쏠려버렸다. 그런데 호남의 정치적 자주성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호남탈레반은 자신들의 대권주자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쪽 저쪽 기웃거리면서 자신의 몸값을 쳐주는 세력에 추파를 던지는 정치적 거간꾼으로 전락해버렸다.

 

호남탈레반은 마치 자신들이 호남 민심을 독점하고 있는 듯이 말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수도권의 출향민을 포함한 호남인들은 정치적으로 더 이상 하나가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 투쟁을 한 50대 이상의 특무상사들은 반문재인 정서가 확고하다. 이들은 끊임없이 문재인 대안을 찾아 이러저리 떠돌아다닌다. 그런데 50대 미만은 다르다. 이들은 호남 정서에 묶이기 보다는 오히려 촛불 민심에 동조 현상을 보이며 전국성과 보편성을 보이고 있다. 최근 호남에서 문재인 지지도가 상승하는 이유는 50세 미만 세대의 이러한 성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지지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박원순 시장은 호남탈레반과 악마의 키스를 한 듯하다. 호남탈레반들은 촛불항쟁이 거세게 타오랐을 때 당황하면서 침묵하였다. 그러다 숨 고르는 조정기가 되자 다시 악마의 속삭임을 되풀이한다. '친문과 친박은 동일한 패권세력이다. 정권교체가 아니라 반문이 시대의 과제다.' 호남탈레반의 논리는 호남에서조차 배척받는다. 그들은 노무현과 문재인에 대한 증오에 사로잡힌 나머지 정권교체라는 시대정신은 망각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 그는 범야권의 소중한 지도자다. 이렇게 망가질 수는 없다. 우선 본인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한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중과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된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재능이 있고 성공한 사람인가를 열심히 말한다. 흙수저나 무수저 상태에서 좌절과 분노, 노후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그는 정서적으로 소통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그릇과 업적을 인정하지 않는 대중들에게 분노하는 듯이 말한다. 왜 나 같은 지도자를 (감히) 알아보지 못하느냐고? 절망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눈과 귀를 번쩍 뜨이게 할 대안으로 자신이 등장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지 않는다. 만약 그가 서울시장으로 좋은 대안을 보였다면 인구 100만의 성남시장이 이렇게 부각되었을까?

 

당내 경선이 치열할수록 경선 주자들은 악마의 유혹을 받는다. 페어플레이보다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수라도 써야된다든지, 또는 눈앞의 승리에 소위 ‘몰빵(다걸기)’하느라 돌아올 다리조차 불살라 버리든지 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겼지만 지는 승부도 있고, 졌지만 이긴 승부도 있다. 한 번 만에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만에 이기는 승부도 있다.

 

승부에 대한 집착보다는 정권교체에 복무하겠다는 초심을 살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후보가 되면 후보로서, 패배하면 후보를 돕는 역할로서 자신의 역할이 있을 것이며, 또 치열한 경선에서 제로섬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야권의 저변을 확대하는 포지티브 섬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도다.

 

박원순 시장이 기존의 선거전략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눈 앞의 승부에 매몰되기보다 긴 호흡으로 역사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는다면 대중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고, 재기의 기회도 주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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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의 후쿠시마 사고, 사산율·유아사망률까지 급증 118미디어오늘

후세 사치히코 후쿠시마 공동 진료소장 “2011년 日핵사고 이후 주민들 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난치병 급증…184명의 후쿠시마 아이들 사고 이후 갑상선암 판정”

 

2011년 동일본 쓰나미로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피폭 주민들의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후쿠시마에서 피폭주민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치료하고 있는 후세 사치히코 후쿠시마 공동진료소장(의사)은 18일 한국에서 열린 한일 국제심포지움(추혜선·김경진 의원 등 주최)에 참석해 후쿠시마 피폭주민들의 백혈병·뇌출혈·심근경색 발병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18세 이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갑상선암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2년 후쿠시마 진료소를 세운 후세 사치히코(전 군마현 공립병원 부원장)는 이날 심포지움에서 후쿠시마 의과대학이 발표한 ‘핵사고 후 증가한 질병’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후쿠시마 주민들의 백내장은 2010년 대비 2011년 229%, 폐암은 172%, 뇌출혈은 253%, 식도암은 134%, 소장암은 277%, 대장암은 194%, 전립선암은 203% 증가했다. 2년이 흐른 2012년의 경우 뇌출혈은 2010년 대비 300%, 소장암은 4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월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 국제 심포지움 '원전과 건강'에 참석한 후세 사치히코 후쿠시마 공동진료소장의 발언 모습. ⓒ연합뉴스

갑상선암의 경우 10살~24살 젊은 층을 비롯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발생비율이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방사능 피폭에 취약한 어린아이들이다. 2013년 12월31일 기준 소아갑상선암 또는 소아갑상선암 의심환자는 74명이었으나 2016년 12월 기준 환자는 184명으로 늘어났다. 후쿠시마 현에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은 30만 명의 18세 이하 아이들 중 68명의 경우 선행 검사에선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흘러 발병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복기를 거쳐 피폭의 영향이 암으로 드러난 것이다.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 대비 2012년 조산/저체중 출산은 166%까지 증가했다. 난치병 건수도 2011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었다. 난치병 건수는 70만 건 수준에서 2011년 이후 100만 건 수준까지 증가했다. 사산율도 증가했다. 도쿄나 사이타마 현의 경우 핵 사고 이후 4%가량 사산율이 증가한 반면 방사능 오염도가 높은 후쿠시마현 주변은 사산율이 12.9% 증가했다.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는 유아 사망률도 증가했다.

 

급성백혈병도 증가했다. 후쿠시마현은 2010년 백혈병 사망자가 108명이었지만 핵사고 뒤인 2013년 230명으로 늘어 213%나 증가했다. 부근의 군마현은 310%, 사이타마현은 285% 증가했다. 일본 평균 수치(142% 증가)에 비해 높다. 세슘137의 오염농도가 높을수록 발생하는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도 전국적으로는 감소세지만 후쿠시마 현만 증가세를 보였다. 핵발전소 사고를 처리한 노동자의 경우 백내장 수치도 뚜렷하게 증가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후세 사치히코 진료소장은 이같은 사실을 전한 뒤 “현재 후쿠시마 현 당국은 진찰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며 검사를 축소·중단하려 하고 있다. 자율 검사로 바뀌면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후쿠시마 현 당국은 또한 피난지시를 해제해 고농도 오염지역으로 주민을 돌려보내려 하고 있다. 여기에는 어린이도 포함돼있다”고 우려했다. 현 당국은 올해 3월부터 피난 주민에게 시행하던 주택보조를 중단할 예정이다.

 

▲ KBS 1TV '시사기획창'이 보도한 원전밀집도 그래픽. 한국이 세계 1위다.

이 상황을 두고 후세 사치히코 진료소장은 “주택 보조 중단은 귀환해 피폭당할 것이냐, (피난지에) 남아서 가난해질 것이냐를 선택하게 만드는 비인간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정부는 아직도 핵사고 이후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날 전 세계 최고 원전밀집국가인 한국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그는 “핵 사고는 핵발전소가 많은 순서대로 스리마일(미국), 체르노빌(소련), 후쿠시마(일본)에서 발생했다. 다음은 한국이 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고 밝혔다.

 

언론이 포장한 ‘한국인 세계대통령’ 반기문은 신기루 118미디어오늘

[비평] 박정희 아우라에서 벗어나지 않은 반기문…국위선양 한국인 이미지 부각·반기문 우상화 확대재생산

“한국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나라다. 3포·5포 세대가 (되는 것을)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18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광주 조선대에서 열린 첫 공개강연에서 한 말이다. 애국심을 갖고 ‘노오력’하라는 뻔한 메시지를 던지는 반 전 총장이 왜 이렇게 높은 지지를 받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이 상당수 있다.

 

정치인은 언론을 통해 형성된다. 한국 언론은 결과적으로 유엔활동 10년을 ‘박정희식 경제발전을 전 세계에 전파한 애국행위’로, 이를 수행한 반기문을 ‘청년들이 꿈꾸는 우상’으로 만들었다.

 

‘국위선양’ 한국인

반 전 총장은 2006년 취임선서를 마치고 “6자회담에 도움 주는 역할 하겠다”고 말했다. 연임 확정 후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회원국들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지 않고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역할에 적합했던 말이다. 그러나 한국 언론이 구성한 반기문의 모습은 다르다.

 

“아프리카는 한국 새마을운동 배우길”(서울신문 2008년 3월12일자) 이 신문은 반 전 총장이 “유엔본부 ‘빈곤·퇴치를 위한 새천년 개발 목표(MDGs)’에 참가중인 각국 대표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며 “반 총장은 경제성장 등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히는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새마을운동을 예로 들었다”고 전했다.

 

반 전 총장 동정은 주로 갈등과 분쟁 조정 관련 소식이 아닌 빈곤·경제개발 소식이었다. 빈곤퇴치와 경제개발이 민족주의 관점으로 볼 때 한국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반 전 총장은 ‘새마을운동 전도사’로 불리기도 했다.

 

▲ 2010년 11월15일 국민일보 사진기사

이런 언론에 편승해 반 전 총장은 새마을운동을 찬양하며 다녔다. 2015년 9월에는 “산불처럼 새마을운동이 번졌다”며 “사무총장으로서 여러 다양한 변화가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특히 이 시점은 친박근혜 진영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을 때다.

 

반기문은 한국 경제성장의 대명사로 포장됐다. 국민일보는 2008년 첫날 “폐허딛고 눈물과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이란 기사에서 정부수립 60년을 되짚었다. 키워드는 “세계 12위 경제대국의 기적”, “한강의 기적”, “수출”, “한류 열풍” 등이었고, 경제·사회·문화 뿐 아니라 외교역량도 강화됐다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언급했다. 한국경제는 2009년 12월30일자 “한국 이젠 원조하는 나라…UNDP 46년만에 철수”란 사진기사에서 굳이 반 전 총장의 사진을 정리하는 모습을 담았다.

 

2015년 11월28일 서울신문은 여야 주요 대선주자의 이미지를 분석한다며 “반 총장의 스마트하고 젠틀한 이미지와 유사한 역대 대통령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을 수 있다”며 “다만 반 총장이 대권주자로 나선다면 지나치게 완벽한 이미지는 오히려 대중 정치인으로서 ‘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나치게 완벽한 이미지’는 상상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귀국 1주일 만에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는 행보, 특히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의 이름도 전혀 모르고 미수습자를 자꾸 생존자라고 불렀던 반 전 총장의 모습은 시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 2010년 7월20일 동아일보 기사

언론에 비친 ‘한국인 반기문’의 행보는 노골적이었다. “한국 음식 권하는 반총장”(동아일보 2007년 7월26일자), “반기문 총장 ‘한지 세계화 앞장서겠다”(한겨레 2007년 10월23일자), “반기문 총장 ’국력신장에 기여할 것‘”(파이낸셜 뉴스 2008년 7월4일자), “반기문 총장, 우주인 이소연 만나다”(파이낸셜 뉴스 2008년 7월4일자), “반기문 가야금 사세요”(문화일보 2008년 10월7일자)

 

과유불급이다. 워싱턴포스트는 2007년 10월21일 반 총장의 ‘한국인 편애’에 대해 비판했다. 유엔 한 고위관리는 “한국인들에 의해 주요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취임 이후 유엔 내 한국인 직원을 20%나 늘리며 기존 지휘계통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2의 반기문? 반기문 우상화

국민들은 대통령을 국민의 대표·대리할 사람을 뽑기보단 국민의 열망을 투영하는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 당선됐다. 이명박을 뽑았던 사람들은 ‘우리도 이명박처럼 돈 벌어보자’, 노무현을 뽑았던 사람들은 우리도 노무현처럼 ‘정의의 편에서 성공해보자’는 열망이 담겨있다.

 

반기문은 청소년들의 꿈으로 포장됐다. 사무총장 선출 직후 2006년 11월14일자 조선일보 “충북의 자랑 반기문 만세!”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과 충북도교육청은 반 전 총장 마을 명소화 사업과 ‘제2의 반기문’ 육성을 위한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반기문 포장에 나섰다.

 

한겨레는 2008년 12월15일자 “슬픔이여 안녕…‘제2의 반기문’ 꿈꾸다”란 기사에서 사회복지시설 출신 이지용군이 서울대 합격한 소식을 전했다. 개천에서 용난 스토리를 반기문과 직접 연결시킨 보도였다. 서울신문은 2009년 7월11일자 “내가 제2의 반기문 총장”이란 사진기사를 보도했다. 부산에서 열린 ‘제2 유엔사무총장 양성 프로젝트’ 행사 보도였다. 아시아경제는 2012년 11월 “충주에 ‘반기문 교육프로젝트’가 인기”라고 보도했지만 실상은 보충수업 정도였다. 심지어 2015년 12월 “유엔총장 되고 싶은 사람들 하루 80분만 잘 각오하세요”(동아일보) 기사는 잠 줄이고 근면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60년대 박정희시대를 떠올리게 했다.

 

▲ 2015년 12월16일 동아일보 기사

반기문은 서울대 나와 외무고시 합격한 인물로 전두환 정권 시기 국무총리였던 노신영과 가깝게 지내며 성장했다. 참여정부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하던 중 김선일 납치사건 등의 위기에서 실질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못해 비판받았다. 유력한 유엔 사무총장 후보였던 홍석현 주미대사가 삼성 X파일 사건으로 낙마하자 정부가 직접 힘써 반 전 총장을 당선시켰다. 그렇게 당선된 반기문의 첫 별명은 ‘기름뱀장어(sloppery eel)’였다. 청소년들에게 ‘제2의 반기문’을 강조하는 건 서울대 가서 고시에 합격하란 뜻이든 가치판단에 앞서 출세부터 하란 뜻이든 비판의 여지가 있다.

 

반 전 총장이 청년들에게 ‘노오력’이 부족하다는 식의 발언을 내뱉는 배경에는 반기문을 청년들의 꿈으로 설정해 우상화한 언론이 있다.

 

동아일보 2006년 2월 “‘반기문 마라톤대회’ 업그레이드” 보도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은 반 총장 선출 1주년을 기념해 창설한 마라톤대회를 국내 최고 수준으로 키우겠다고 밝혔고, 2008년 1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은 반기문 총장 생가 행랑채 등이 남아있는 원남면 상당리 윗행치마을 주변을 성역화하고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생가마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성군은 음성읍 진입로를 ‘반기문로(路)’라고 이름 붙였다. 그 외에도 2009년에 ‘반기문 평화랜드’ 조성계획, 2010년에는 ‘반기문 광장’을 착공, 2015년 ‘반기문 리더십 학교’ 운영 계획, 2017년까지 생가 옆 유엔평화관 지을 계획 등이 있다. 그 결과 충청에서도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며 반기문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적인 리더의 모습도 아니고 지역주의를 편승하는 결과만 초래했다.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8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초청 강연 및 토론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던 중 다른 참석자들은 모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혼자 인사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 사례에서 본 것처럼 대통령이 되는 능력과 대통령직 수행 능력은 관계가 없다. 유엔사무총장을 ‘세계대통령’ 쯤으로 이해하고 ‘세계를 통치해봤는데 한국은 못하겠나’라는 생각이 퍼져있다. 리더십의 유형을 권위적인 리더십으로 한정짓고, 조직의 리더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사고방식이 유엔 사무총장을 세계대통령으로 이해하게 했고, 이에 언론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했다.

 

유엔 사무총장은 제한적인 자리다. 유엔헌장 97조는 사무총장의 역할을 행정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자리는 냉전의 결과물이다. 2차 대전 직후 유엔을 세우며 미국은 세계의 중재자 역할을 맡기고자 했고 소련은 미국의 독주를 우려해 행정책임자로 역할을 더 제한하려 했다. 미국은 이런 요구를 받았다. 실제로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의 심부름꾼 역할에 가깝지 그들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 이 자리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강조한 건 적절했는지, 한국 언론의 태도는 적절했는지, 유엔 사무총장 퇴임 직후 박정희의 유산을 이어 대통령에 나가겠다는 건 적절한지 봐야 한다.

 

 

 

 

삼성전자 사상최고가에 삼성 임원들은 주식 팔아 돈방석119 조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최근 삼성전자 임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현금화 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 임원들의 삼성전자 주식 매도세는 지난 12월21일 삼성전자 (1,874,000원▲ 27,000 1.46%)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며 시작됐다. 이날 삼성전자는 장중 183만원을 기록하며 12월19일 이후 3일 연속 신고가를 새롭게 썼다.

 

첫 매도는 권오현 부회장이었다. 권 부회장은 보유중인 주식 400주를 주당 180만원에 팔아 7억2000만원을 현금화했다. 권 부회장은 2009년 삼성전자 주식 2470주를 보유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스톡옵션 행사와 장내매도를 통해 시세차익을 거둬왔다. 권 부회장은 지금까지 스톡옵션 행사로 삼성전자 주식 1만7334주를 45억원에 샀고, 1만8504주를 166억원에 팔며 121억원의 이익을 봤다. 현재 보유중인 1300주까지 감안하면 24억원의 이익이 추가된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1일 전준영 삼성전자 전무가 보유중이던 삼성전자 주식 304주를 주당 190만원에 팔아 5억8000만원으로 현금화했다. 전 전무도 권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2009년부터 꾸준히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며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따라 차익실현을 해왔다 전 전무는 2009년부터 7차례 스톡옵션을 행사해 3558주를 사들였고, 장내매도를 통해 2558주를 팔아서 현재 1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3558주는 총 20억1700만원을 들여 매수했고, 2558주는 총 30억8200만원에 매도했다. 보유 중인 1000주를 제외해도 10억원이 넘는 차익을 실현했고 1000주까지 감안하면 30억원에 가까운 이익을 본 셈이다.

 

이외에도 윤주화 사장, 이상훈 사장, 조승환 부사장, 박종서 부사장, 최영준 부사장, 최성호 부사장 등 삼성전자 임원들은 대부분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보유 중이던 주식을 지난해 27일에서 29일 사이에 줄줄이 팔며 한달 사이 돈방석에 앉았다. 윤 사장은 삼성전자 주식 180주를 3억2000만원에, 이 사장은 173주를 3억1000만원에, 박 부사장은 200주를 3억6000만원에, 최 부사장은 407주를 7억2500만원에 팔아서 현금화했다. 조 부사장도 29일 300주를 팔았으나 공시에 매도가격을 밝히지 않았다.

 

뉴욕타임스 "법원의 이재용 영장 기각, 국민적 분노 촉발" 119 프레시안

"이재용 사건, 한국 사법부의 재벌 범죄 단죄 역량 시험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밤샘 영장실질심사 끝에 19일 법원이 기각했다는 소식을 외신들이 앞다퉈 긴급 소식으로 전하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 자체만 건조하게 전한 대부분의 주요외신과 달리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를 지켜본 한국 국민들의 시선에 초점을 맞춰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신문은 "한국인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다"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상대적으로 역사가 길지 않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법부가 재벌의 범죄를 단죄할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고 지적했다.

 

"삼성그룹 총수들, 단 하루도 감옥에서 보낸 적 없다"

신문은 "지금까지 삼성그룹의 총수는 부패 혐의로 여러 차례 검찰의 조사를 받았지만, 한 번도 구속된 적이 없었다"면서 "이 부회장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도 두 번이나 뇌물과 탈세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단 하루도 감옥에서 보낸 적이 없고 사면 복권됐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뉴욕타임스>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부패혐의에 연루된 재벌 총수들의 구속을 촉구하며 주말마다 집회를 벌여온 많은 한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이 될 경우 조기대선에 나설 대권주자 중 가장 지지율이 높은 야당 정치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재벌부패에 우리 사회가 너무 관대하다"는 그의 발언을 인용해 재벌의 부패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야권 대선주자, 이재용 영장 기각 비판 ‘미묘한 온도차’ 119 한겨레

법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19일,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한목소리로 사법부를 비판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특검 수사와 탄핵 결정, 대선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선 주자들의 발언 수위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문재인 “이번 일로 특검 수사 위축돼선 안돼”

이재명 “재벌공화국 입증…재벌 해체에 온힘”

안철수 “다른 사람이었다면 영장 기각했겠나”

안희정 “사법부 판단은 존중해야 된다 생각”

심상정 “헌법 1조1항이 삼성공화국이냐”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연히 구속돼야 할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났다.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 다시 재벌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재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토대이며, 70년 친일부패독재세력의 실체다. 회사돈을 자기 치부를 위해 횡령하는 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은 망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족벌세습지배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삼성을 살리는 길”이라며 “재벌체제 해체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영장을 기각했을까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면, 정의는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라며 사법부를 규탄했다. 안 전 대표는 또 “삼성은 범죄를 행하고도 사법책임은 권력자에게 넘기고 자기들은 피해자인 양 한다”며 “삼성은 다시 국민을 배신했다. 점점 질이 안좋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적었다. “역시 삼성이 세긴 세구나 대통령보다 세구나라는 인식을 깨뜨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 법원은 더 이상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될 수 없습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에서 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의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제 정의를 밝히고 진실을 실현하는 길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밖에 없다”고 입장을 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내세운 단어는 ‘경제’가 아닌 ‘정의’였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듣고 우리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로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출국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영선 "새벽 4시의 기각, 법원은 떳떳치 못했다" 119 노컷뉴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뇌물죄를 소명하는 현재까지의 내용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법원이 이런 말과 함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결국 기각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무혐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고요. 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검 수사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 김현정> 사실 구속수사냐 불구속수사냐 특검도 깊은 고민을 하다가 신중하게 결정한 게 그래도 구속이다였는데,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로 저는 읽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기각이 됐네요?

◆ 박영선> 참 실망스러운 아침이에요. 그리고 또 기각하는 시간도 새벽 4시 지나서 택했다는 점에서 저는 법원이 떳떳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떳떳하지 못했다는 게 새벽 4시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 박영선> 가장 취약한 시간이 새벽 4시 아닌가요? 우리 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시점으로 봤을 때. 그래서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은 하지만 아마 이미 일찌감치 결정이 나 있었을 거고요. 택하는 시간도 새벽 4시 넘어서, 그 시간 되면 대부분 기자들도 긴장이 풀리고, 그래서 이것이 핸드폰으로 뜨는 속보 뉴스조차도 뜨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씁쓸한 아침을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일찌감치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권력 서열 0순위가 바로 삼성이다.

 

◇ 김현정> 왜요?

◆ 박영선> 결국은 법리라는 이유로 해서 돈으로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의 어떤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 김현정> 전사적인 로비 이런 게 있습니까?

◆ 박영선>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들이 수십 명 달라 붙어서 그 하나를 방어한다 것 자체,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그런 걸 생각조차 못하지 않습니까?

 

댓글-미디어오늘

◇파파2017-01-19 15:26:59 김영란법은 왜만들어놓은거야? 개돼지만 구속 시키고 벌금 때릴려고? 국회의원2선이상 완전 물갈이 해야 나라가 바뀌려나 그럼여태까지 보여주기식 수사만 한거네 ? 조의연 퇴임후에 삼성 고문직이라도 하면 넌 감방가야돼 드 러븐 넘

◇기가막히는군2017-01-19 14:59:29 법이라는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건지 이제 알았습니다. 정황증거,물적증거 다 있어도 유죄를 증명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유죄를 완벽히 증명해라 그런건데 이런 기준이라면 세상에 감옥갈 사람 처벌받을 사람 아무도 없겠군요.

◇개한국2017-01-19 14:44:42 개법부가 스스로 돈아래 법이 있다는것을 인정한것이다! 사법부라 하지마라 개법부라해라! 모든 증거가 있음에도 증거 불충분 이라니 말이돼는소리냐? 조의연이 저런잡것들이 법복입고있으니 개한국이 나오는거지! 조의연이 저새기 영장 기각한거 전부다 기업들이잖아! 조의연이 저새기가 몸소 돈아래 법이 있고 돈앞에 만인은 불공평하게 법이 적용된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지! 차기 정권에서 반드시 검찰뿐 아니라 개법부도 개혁해야할것이다! 특히 조의연이 저새기 목아지는 반드시 처야할것이다! 버러지새기들. 이럴때 막가파 있어야하는데 진짜 아깝다!

◇개ㄸㅇ2017-01-19 14:23:31 돈의 만능시대, 이런 나라를 무엇이라 칭송해야 하는가, 부폐공화국, 정치/경제/국회/법원/검찰/학계/언론계, 모두 썩었고 힘없는 서민을 들복는 범, 국민이 설따이 없다

◇33752017-01-19 13:51:17 법원의 판단도 못믿으면 어짜라고 .. 공산주의 ..

◇uracaca2017-01-19 12:50:48 참...어이없네요....무죄의 개연성이 있다는 판결이라니... 나중엔 돈을 주고, 잘 봐달라는 말을 판사본인이 눈앞에서 보고들어야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하지나 않을지 ??!!! 돈주고 돈받고, 합병 찬성하고...이러면 된거 아닌가..참 어이없네...우리 판사님...

 

경향

◇vogosipa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주던 기각을 하던 삿대질 할 세력과 환영할 세력이 양분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의연하게 판결한걸로~~.

◇올드보이 -권력이 자본과 결탁하고, 법이 자본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형태를 더 이상 봐줄 수가 없구나. 구속영장 기각 될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했는데 조의연 판사는 국민 편이 아니라 재벌 편을 들었구나. 재벌개혁, 사법개혁...온갖 개혁은 무산되었다. 원래 개혁이라는 걸로 이 더러운 형태를 고칠수가 없다. 개박살을 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걸. 배부른 자들이 모든 것을 주무르고 있구나.

 

중앙

◇zxjeans2017-01-19 15:44:02 누가막긴 병*기자야 죄가없으니까 당근 무죄 석방이지

◇songmoil2017-01-19 14:57:25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바라보는 인식의문제요 사법정의의 문제다. 이 땅의 정의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의식있는 국민만이 정의를 바로세울 것이다. 모든 것은 국민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netin52017-01-19 14:52:29이재용을구속하라는 여론이많치만 역으로 상당수의국민이 삼성이라는 기업총수가 구속되는것을 걱정했던게 안타까운현실이다.그만큼 삼성이 우리경제에 차지하는비중이큰반증이다. 그런데 자세히들여다보면 특검이 영장청구라는 무리수를 둔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이재용의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데 의미를두는듯하다.그래서절반의성공,현판식까지 거창하게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조사를할때 미주알고주알 언론에 흘려서 여론재판식수사를 하는모습이 솔직히 못마땅하다.현재의특검은 법과수사윤리를 뛰어넘는 수사를 하면서도 지지를 받고있지만 이런특검은 두고두고 모든정권의 발목을 잡고 법조계에 미칠 악영향도 대단할것이다.법은 모두사람에게 평등하고 팩트가 우선이며 증거주의,무죄추정의원칙따위는 갖다버린지 오래다.특검외에 일반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무조건 부정하게되는 풍토가 만연할까 걱정이다. 우리는 박근혜수사가 공정성을 우선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길 원한다. 종편의3류패널과 외부자들에 출연한 루저들이 사실을 호도하고 팩트를 조작하는게 더 무섭다

◇fururu772017-01-19 14:45:44 삼성뿐 아니라 SK,lotte 등등 다수의 기업들이 각각 자신들의 이슈(sk는 구속된 회장 석방...등등)를 들고 박통과 협상을 통해 뇌물로 엮인게 이번 건인데...이렇게 법을 뭉게 버리고는 소명이 명확하지 않고..어쩌고 저쩌고.....그냥 우리사회에는 법정의가 없다고 두손드는게 낫다....경제를 위해서,대기업을 위해서는 적당히 논감고 적당히 겉으로만 벌주고....명확한 법적용앞에서 무슨넘의 예외가 이렇게 많은지 이나라가 대체 법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맞나?..썩어도 이리 썩었을까? 정말.....에효...

◇이광식2017-01-19 14:44:37 이런 식이면 앞으로 뇌물죄는 사문화된다. 협박 쇼 한번 하고 대가성 없다 하면 뇌물죄에 걸릴 일이 없잖아.

◇newtrust2017-01-19 14:44:13 그 동안 증거를 얼마나 많이 없앴을까 싶다. 그런데도 밝혀낸 삼성합병... 최대 수혜자 이재용... 이처럼 삼성합병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하게한 것이 뇌물이 아니고 뭔가! 더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하다! 결국 국내에서 삼성은 더 상 건드릴 수 없는 공룡이 아닌가 싶다.

◇vela2017-01-19 14:41:41대한민국 헌법 제 1 조 "유전무죄, 무전유죄".. 저렇게 인맥, 학맥, 기수맥으로 법이 개똥처럼 변할바엔 차라리 법을 없애자..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그냥 헌법 제1조로 넣고 헌법개정하자구..조의연이를 포함해서 니들이 무사할지 안할지는 내알바 아니다만 진짜들 조심해라..진짜로..

 

노컷뉴스

◇Yoo Kyongsook -이쯤되면 한번 해보자는 거지요. 사법부도 수입하자. 국산은 못쓰겠다.

◇커피-개.돼지들이 사법정의를 기대한다는 것이 과한욕심이란것인가? 정말 헬조선인거야?

아직 안끝났다. 구속수사하지 말라는것이지 뇌물죄가 아니라는것은 아니니까 자료를 더 보강해서 뇌물죄 구속영장 청구해라.

더러운짓은 어두운곳에서 하는것처럼 더러운 판결도 어두운 시간에 하는구나.

◇고종문-댓글다는개쓰레기들봐라이좌익들은법도없나?지들잣대로지랄들하고있네참한마디로쓰레기들이네

◇촛불-박영선 아줌마! 정치에 악이용하는 악담은 하지마세욧! 온갖 유언비어 퍼뜨려서 사회의 혼잡을 야당은 책임져야합니다! 어떻게 국민을 경제를 무책임하게 말아드시나이까!

 

뉴데일리

◇lpk08-조의연 판사가 재벌 총수 영장 심사 줄줄이...참으로 공교로운 일도 돈이면 다되는 세상 하나님 공의 정의가 땅에 떨어진 헐조선 기울어진 천칭 유전무죄라.... 그러나 특검 힘내요 반드시 공의 정의는 최종 승리한다는 사실을.... 황금만능주의가 사법부까지 침투한 대한민국의 현실 미래가 안보인다.. 법꾸라지들이 판치는 세상은 언젠가는 무너진다.

◇달팽이-이 새낀 아직 살아 있네. 이 넘 골을 쪼개서 해부 해봐야한다. 도데체 대가리에 뭐가 들어 있길래 개소리만 하고 있는지.....

◇진시황-춘천시민들은 저런사람을 국회의원이라 뽑아놓고 평생 연금주는건지... 춘천 가기도 싫네..

◇탄허-천만 촛불도 젖밥이네 그냥 다같이 범죄 의식하며 살지 말자고 모든 돈만 많으면 돼네 최순실이 옳았어 똑똑한년 인가벼

◇캘애라-가끔 판사나 검사중 훌륭하다고 얘기할때 원칙주의자라고들 한다 원칙주의가 아닌 판사나 검사가 너무도 많다는 얘기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님 존경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못나셨습니까 정말 존경합니다

◇일베 충(버러지)들의 주적 -영장심사 조의연 판사는 신발넘아 2,400원 해고 정당한것하고 이것하고 법리상 뭐가다른지 설명좀해도라 무식한 우리민초는 뭔 말장난이지 당체 모르겠다 밑구녕딱는 휴지보다 못한 산발넘아!

 

삼성 직원 증언 “특검 때 ‘쓰레기차 3대’ 분량 서류 버려”119 경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08.1 4일 오후 서울 한남동 조준웅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범죄집단으로 몰리는 상황에 누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기자를 쳐다보며 “범죄집단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고, 옮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17.1 18일 구속영장 실질검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김상문 기자

 

 

 

2008년 삼성특검은 용두사미로 끝났다. 2007년 10월30일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 이후 여론이 들끓자 2008년 1월10일 특검이 출범했지만 특검활동 105일동안 삼성의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불법로비 의혹은 제대로 살피지도 못했다.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과정에 이건희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만 일부 확인됐을 뿐이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

특검은 왜 증거를 찾지 못했을까. 여기에는 삼성의 조직적인 증거 은폐가 크게 한몫했다. 특검이 출범하기까지 오래 걸렸고 삼성 본사 압수수색을 하기까지도 시일이 너무 오래 걸렸다. 2007년 11월 30일 검찰 특별감찰·수사본부(특본)의 삼성증권 압수수색 이후 45일이나 지난 시점에 특검은 삼성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그 사이 삼성은 수 많은 증거 서류들을 폐기할 수 있었다.

 

2008년 1월 삼성의 ‘보안지침’이 한 차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이 보안지침에는 △2001년 이전 작성 문서 △시민단체·관청·구조조정본부·자회사·관계사 관련 자료 △구조본이 실시한 경영진단 문서 등을 모두 폐기하라고 돼 있다. 지침에는 ‘개인 통장은 회사에 두지 말고, 공무원한테서 받은 명함은 즉시 폐기하라’, ‘임원은 부장을, 부장은 차·과장을 점검해 실행 여부를 보고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한겨레>는 지난 달 25일 증거 폐기 작업에 동원된 한 삼성의 한 직원으로부터 삼성이 당시 어떻게 증거서류들을 폐기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들을 수 있었다. 삼성 특검 당시 “삼성이 증거서류들을 폐기하고 있다”는 삼성 직원의 증언이 간접적으로 언론에 전해진 적은 있지만 직접 언론사와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이 얼마나 광범위한 증거 은폐에 나섰는지 살펴볼 수 있는 증언이라고 판단해 이 직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이 직원은 문서 폐기에 동참하고 특검 압수수색 현장을 가까이서 목격했다. 이 직원은 “애초부터 증거불충분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삼성에 노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증거 은폐가 가능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시 증거 인멸을 위해 버린 서류가 얼마나 되었나?

“쓰레기차로 3대가 나갔다. 특검이 본사 압수수색 하러 온 날 아침 쓰레기차 3대가 나가는 것을 직접 봤다. 정말 왜 이렇게 많이 버리나 했는데 전 직원이 참여해 버린 거였다. ”

 

-주로 어떤 것들을 버렸나?

“직원들마다 버린 서류들이 다 다르고 나도 구체적인 건 잘 모른다. 주식 관련 서류들을 많이 버린 것은 확실하다. 이건 말 하면 안되는 건데 (한참 고민하다가) 도청 의뢰 받았던 서류들도 버렸다.”

 

-서류 폐기를 하루 종일 했나?

“본사 압수수색 일주일전부터 매일 엄청난 양의 서류를 버렸다. 정말 사소한 서류까지 다 버렸다. 워낙 양이 많아서 내가 근무하지도 않은 타 부서에까지 투입돼 서류를 폐기했다. 그걸 모두 처리하느라 매일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퇴근해야 했다. 그 서류들을 폐기할 때 종이 자료의 클립과 스테이플러 등을 빼느라 내 손이 멀쩡한 날이 없었다. 서류들은 모두 파쇄기에 넣어 분쇄했다.”

 

-특검이 압수수색하러 올 거라고 미리 통보를 받았나?

“며칠 전부터 사내 인터넷망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사내 보안이 강화될 거다’는 공지를 받았다. 직접적인 일정을 공지한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은 압수수색과 관련 있는 공지로 해석했다. 2008년 1월15일 특검이 본사 압수수색 들어온 날. 늘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임원이 유난히 일찍 출근해 있더라. 분위기가 이상했다. 아침 회의 때는 한 간부가 ‘검찰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직 치우지 못한 것들 마저 치우고 평범하게 일하던 척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나.”

 

-특검이 압수수색 하러 왔을 때 현장에 있었나?

“그렇다.”

 

-어땠나?

“파란 종이 박스를 들고 오더라. 직원들이 다 비웃었다. ‘저 안에는 쓰레기만 들어갈거야. 진짜 거는 다 나갔어. 바보야. 다 짜놓고 왜들 그래.’ 우리끼리 뒤에서 그렇게 말했다.

 

-따로 위장한 건 없었나?

“그날 바닥 공사하는 것처럼 일부러 연출을 했다. 문서들을 많이 버렸는데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보이면 안되지 않나. 그래서 사무실의 바닥재를 걷어 내고 책상들 다 빼서 깨끗하게 해놓고 그랬다.” (실제 특검은 비밀금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던 삼성화재 본사 22층 끝 방에서 삼성이 없던 벽을 새로 만든 흔적을 발견하기도 했다.)

 

-특검 수사관들이 뭐라던가?

“그날 우리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웃고 말더라. 그냥 웃으면서 우리가 내어놓는 것들만 조용히 하나하나 담더라. 근데 모두 쓰레기들뿐이었다. 압수수색 들어왔던 날은 정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였다. 애초부터 특검수사 결과는 증거 불충분으로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삼성이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하나.

“‘돈 많이 줄테니까 대신 조용히 있어.’ 이런 요구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 이건 등 뒤에 칼을 들이댄 채로 ‘이건 칼이 아니라 금이야’라고 하는 경우다.”

 

-삼성이 바뀔까.

“글쎄…. 희망이 잘 안보여서 회사를 그만 둬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양심에 찔려서 더 이상 회사를 못다니겠다. 언론이 중요하다. 정말 객관적으로 삼성 문제를 다루는 언론이 필요하다.”

 

삼성그룹은 이 직원의 증언에 대해 “보존 기한이 다 된 서류는 주기적으로 폐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터뷰 에 응한 삼성 직원은 “보존 기한이 지난 서류를 폐기하라는 업무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 거짓 해명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삼성그룹은 “특검이 미리 압수수색 일정을 알려준 적 없다”고 해명했다.

 

민중의소리 사설 이재용 불구속, 촛불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11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오늘 새벽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대가 관계에 대한 소명 정도,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정식 기소 이후 법정에서 다루면 될 문제이다. 통상 법원이 구속 여부의 기준으로 삼는 범죄의 소명 정도, 도주와 증거 인멸의 정도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특별히 기각될 이유가 없다.

 

작년 12월 삼성물산은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문서를 모두 파기한 후 서명하라는 증거 인멸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재용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최순실에 대해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했으며, K스포츠나 더블루K와 관련하여 선의로 지원했다고 했다가 뇌물죄를 벗어나기 위해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했다.

 

무엇보다 삼성은 미르와 K스포츠에 재계 순위에 따라 출연금을 낸 정도가 아니라 유일하게 직접 정유라를 위해 말을 사주고 지원했다는 점에서 다른 재벌 기업과 다르다. 무명의 승마 선수에게 무려 220억의 지원 계획을 세운 이유는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배구조 승계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대통령이 직접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이미 다 밝혀진 상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 자금 6천억원이 공중으로 사라지고 이재용 부회장은 3조원의 이득을 얻었다.

 

삼성이 16억을 지원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 장시호가 구속된 것과 비교해도 이재용 불구속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죄부터 시작해서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친다. 그야말로 ‘유전불구속 무전구속’이라는 또 하나의 헬조선 징표를 보게 되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삼성 일가를 괴물로 키워온 데서 검찰과 사법부의 책임은 막중하다. 2008년에는 불법 비자금 조성, 정관계 불법 로비, 이재용을 위한 편법 승계 등에 대한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삼성특검이 구성되었다. 특검은 삼성전자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건희를 불구속 기소했고, 사법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렇게 해서 삼성은 다시 한 번 괴물로 성장했으며, 8년 후 이재용은 200조원 가치의 세계적 기업 삼성전자를 거저먹기 위해 박 대통령과 공모하는 괴물로 국민들 앞에 다시 나타났다. 박영수 특검은 촛불 민심을 두려워 할 줄 알기에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아직도 민심을 모르는 사법부가 촛불 민심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섰다.

 

어제 광주고법은 17년간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었던 버스기사를 2천4백원을 부족하게 입금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40만원도, 24만원도 아닌 2천4백원이다. 국민들에게 6천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3조원을 무단 획득한 이재용이 불구속이라니, 촛불이 이제 사법부를 향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경향사설]돈 없어 정당에 들어간다는 반기문의 한심한 정치관 118 경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엊그제 기자들과 만나 “홀로 하려니 금전적인 부분부터 빡빡하다. 현재는 당이 없다보니 다 내 사비로 모아놓은 돈을 쓰고 있다. 종국적으로는 어떤 정당이든 함께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정당과 함께하겠다. 설 연휴 이후 입당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반 전 총장은 지난 12일 입국 때는 “지금 당장은 어떤 정당에 바로 소속한다든지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있다”고 했다. 불과 1주일도 안돼 정당 입당에 관한 생각이 바뀐 것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조직과 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검증 등 수많은 난관을 넘기 위해서는 기존 정당에 몸을 담는 게 여러 모로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그래도 정당 선택의 이유가 정치 비전과 정책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금전적으로 빡빡해서’라니 듣고도 믿기지 않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활동비가 필요해 입당한다는 말은 정치 지도자에게서 들어보지 못했다. 정당이 현금인출기도 아니고 우리 정치의 수준을 낮추는 상식 이하의 발언”이라고 힐난했다. 너무도 당연한 지적이다. 정당은 돈과 조직을 대는 도구가 아니다.

 

반 전 총장은 귀국 직전 미국에선 “정당이 뭐가 중요하냐”고 했다. 이를 놓고서도 대의민주제의 핵심인 정당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당은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다. 정당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는 여러 정당이 유권자의 뜻을 받들어 책임정치를 경쟁하는 제도다. 반 전 총장은 그간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의 추대론을 즐기다가 탄핵 바람이 불자 이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놓고 저울질 중이라고 한다. 뚜렷한 정치적 소신과 철학으로 당을 선택하기보다 백화점에서 물건 고르듯 이해득실을 따지는 태도는 도저히 국가 지도자의 처신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반 전 총장은 귀국 후 계속되는 보여주기식 행보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애매모호한 화법으로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는 데마다 구체적 해법은 없이 유엔 사무총장 출신 이력만을 내세워 과연 그가 준비된 대선주자인지 의문을 낳고 있다. ‘정치 낭인’으로 떠돌던 MB(이명박)계 인사들이 다시 제 세상 만난 양 주변에서 활개를 치는 것도 볼썽사납고, 자신과 동생·조카를 둘러싼 비리 의혹도 아직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 반 전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컨벤션 효과는커녕 귀국 전(20%·한국갤럽)이나 귀국 후(20%·한국리서치)가 별 변동이 없는 것도 이런 점들이 반영됐기 때문일 것이다.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광장, 역사의 원동력 16.12.27 한겨레

아무리 훌륭한 제도 야당 정치인을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만들어도 재벌공화국의 게임룰을 그것만으로 바꿀 수 없다. 대한민국의 실질적 권력구조에서 대통령이란 재벌 지배의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변화를, 대선과 대통령이 가져다주지 않는다. 변화는 광장이 이끄는 것이다.

촛불의 압박은 박근혜에 대한 국회의 탄핵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는 저항의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돼도, 광장으로부터의 압박만이 사드 배치와 같은 자살적 종미 실책을 막을 수 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가져다줄 수 있다. 광장의 구호가 청와대에까지 잘 들려야 청와대의 주인이 민심을 그나마 고려하고 정책에 반영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확실히 사회를 통합해주는 하나의 기제가 된 것 같다.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한국인들끼리 만나기만 하면 화제는 바로 ‘박근혜 사태’로 돌리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급의식까지 바로 대중적으로 성장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 대부분에게 박근혜는 최악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려 했던 재벌 권력의 대표자라기보다는 그저 인격적 결함 등으로 실패하게 된 대통령이다. 그래도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박근혜 정권과 유착하여 돈을 주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추진했다는 사실, 즉 국가 공공권력이 기업들에 의해서 사유화됐다는 점이 대다수에게 문제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박정희 신화에 이어 삼성 신화, 수출 대기업의 신화도 무너져야 이 나라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한데 국외에서 만나는 한국인들과 정치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로서는 한 가지 어려움이 늘 생긴다. 상대방들에게 ‘다음 대선’과 여러 잠재적 대선 후보들이 초미의 관심사지만, 나는 솔직히 이 부분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물론 박근혜같이 아예 국정을 맡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참사지만, 대체로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정책의 핵심은 별로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특히 대북정책처럼 정권의 정치적 색깔에 따라 바뀌는 부분들도 있다. 한데 종미(從美, 대미 추종)·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기본노선은, 1990년대 중반의 김영삼 시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여야 사이에 정권이 두 번이나 교체됐는데도 말이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지금도 야당 인사 중에서는 노무현 시대를 황금기처럼 언급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물론 인간이나 정치인으로서의 품격 차원에서는 노무현과 박근혜를 비교할 수 없다. ‘급’이 다른 것이다. 한데 구체적인 정책을 비교하다 보면 대북관계나 역사 관련 시책 등 상징성이 강한 몇 가지를 제외하면 그 기본노선은 과연 그렇게까지 달랐을까 싶다. 예를 들어 사드 배치와 관련된 결정을 박근혜의 대표적 실책으로 꼽고 있지만, 대북정책 이외에는 노무현 정권 역시 거의 맹목적 종미에 가까운 자세를 취했다. 이제는 거의 망각되고 말았지만 노무현 정권이 이라크에 파병한 한국 군부대의 규모는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컸다. 한국은 3600명이나 되는 병사를 범죄적인 침략전쟁의 현장으로 보냈지만, 지정학적 위치가 비슷한 일본은 600명만 보냈다. 종미 정책은 국외뿐만 아니고 국내에서도 다대한 피해를 끼쳤다. 미군 기지가 이전한다고 하여 대추리 농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고, 저항하는 이들을 초강경 진압하느라고 경찰도 아닌 군인을 3천명이나 동원한 일은, 불과 10년 전에, “민주 대통령 노무현” 집권기에 있었던 것이다. 만약 사드 배치 문제가 10년 전에 발생했다면 노무현 정권이라고 해서 미국의 압력에 제대로 저항할 수 있었겠는가?

 

“민주 대통령 노무현”의 자본과 노동 관련 정책도 놀랍도록 보수적이었다. 자본의 이해관계를 챙겨준 대표적인 정책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한국 시장을 좀더 긴밀하게 해외시장에 종속시킨 각종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을 자주 꼽는다. 그러나 사실 이뿐만이 아니었다. 2006년부터 노무현 정권은 100만달러 범위 내에서 국내 기업·개인들의 투자 목적 해외 부동산 구입을 허용하는 등 외환의 국외 반출을 상당 부분 자율화했다. 즉, 한국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벌어들인 돈이 해외로 흘러가 거기에서 비생산적 부문에 투자되는 것을 허용해준 것이다.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사회에 전혀 도움되지 않고 지배층의 돈주머니만 살찌우는 비생산적 투자는 정권에 의해 제대로 규제되지 않았다. 그 전이나 후의 다른 정권에 비해 약간 더 사회정의 지향적인 부동산 정책을 썼다지만, 전국 집값은 정권 임기 중에 36%나 올랐고 난개발은 멈추지 않았다. 정권 초기에 약 130곳이던 골프장은 정권 후기에 접어들어 약 270개까지 늘어난 것이다. 물론 투기와 난개발을 직접 나서서 지원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정책과의 차별성도 어느 정도 보이긴 했지만, 잉여 자금이 언젠가 무너질 부동산 시장의 피라미드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용인했다는 점에서는 본질상 큰 차이가 없다.

 

자본 친화적 정책의 이면은 바로 반노동 정책이다. 박근혜 정권은 민주 국가에서 전례 없는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으로 세계적 악명을 얻었지만, 노무현 정권도 노동 투사 구속을 유별나게 쉽게 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통령 임기 중에 감옥에 잡혀들어간 노동자는 거의 1100명에 가까워 김영삼 정권 시절보다 두 배나 됐다. 박근혜 정권은 경찰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살인으로 온 세상을 경악하게 만들었지만,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무리한 초강경 진압은 노무현 시절에도 다반사였다. 예를 들어 하중근(1962~2006) 열사를 기억하는가? 포항건설노조 조합원이던 그는, 평화집회에 참석했다가 진압 과정에서 방패로 뒷머리 우측 부근을 가격당해 쓰러진 뒤에 경찰들로부터 어떤 구급조치도 받지 못하고 결국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뒤 뇌사 상태에 빠져 숨지고 말았다. 백남기 살인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지만, 하중근 살인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하중근 열사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야말로 노무현 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 노무현 시절의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의 수를 거의 감소시키지 못하고, 그들의 권익을 전혀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 케이티엑스(KTX) 여승무원들처럼 노무현 시절에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를 당해도 국가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했던 비정규직은 수두룩했다.

노무현 정권의 종미, 친자본, 반노동 정책을 장황하게 열거한 의도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폄훼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제도 야당 정치인을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만들어도 재벌공화국의 게임룰을 그것만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변호사 출신이 대통령 돼도 재벌들을 위해 맞춤형 정책 선물을 퍼부어주고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진압을 시킨다. 대한민국의 실질적 권력구조에서 대통령이란 재벌 지배의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변화를, 대선과 대통령이 가져다주지 않는다. 변화는 광장이 이끄는 것이다. 광장으로부터의 압력은, 보수적 정권으로 하여금 민중에 다소 이로운 정책을 추진하게끔 강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노태우 정부는 분명히 반민주적 군사정권의 연장이었다. 그런 성격임에도 노태우 시절에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고 국민의료보험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고 국민연금제가 처음으로 도입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바로 거리로부터의 지속적 압력, 민주노조 건설과 파업이 자유로워진 공장들로부터의 압력이었다. 정통성이 문제시되는 군부정권이 거리에서 표출되는 여론에 특히 취약할 수 있지만, 정상적 절차를 거쳐 출범한 정권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한국에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정권은 김대중 정부였지만, 바로 김대중 시절에 획기적인 복지제도 확대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비록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 중에서는 40% 정도만 수혜자가 됐지만 기초생활보장제라는 최초의 생존권 보장 제도가 바로 그때 만들어졌다. 그만큼 1996~97년의 노동계 총파업 등 노동자들의 결사적 저항은 김대중을 포함한 신자유주의 지향적 지도층에 압박을 가한 것이었다.

 

지금 촛불의 압박은 박근혜에 대한 국회의 탄핵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는 저항의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돼도, 광장으로부터의 압박만이 사드 배치와 같은 자살적 종미 실책을 막을 수 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가져다줄 수 있다. 광장의 시위대 구호가 청와대에까지 잘 들려야 청와대의 주인이 민심을 그나마 고려하고 정책에 반영한다. 그 주인이 누가 되든 간에 말이다./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한국학

 

뒤엎자, 청와대 경호실 119중앙

박근혜 정부 초기 때다. 봄볕이 좋았던 날, 한 청와대 비서관이 경내 산책에 나섰다. 녹지원을 지나 본관 쪽으로 향할 무렵이었다. 귀 뒤로 이어폰을 꽂은 경호원이 어디선가 다가오더란다. 그러곤 “대통령님 나오십니다. 비켜주십시오”라며 길을 막아섰다. 산책하려던 비서관은 당황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다. 그는 사석에서 그날을 회상하며 “내가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아니 비서관이 대통령을 그렇게라도 만나 소통도 하는 거 아닌가”라며 불만을 표했다.

 

박정희·전두환 시절, 경호실의 위세가 대단했다는 얘기를 굳이 꺼낼 필요는 없겠다. 경호의 힘은 여전히 유효하다. 대통령 안전을 내세운 경호의 명분은 모든 것을 압도한다. 실제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사실상 경호실이 처음과 끝을 관장한다.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고 그래야 할 일이다. 하지만 그게 일상화되면서 권력이 된다. 청와대 수석들도 경호실이 반대하면 대통령 일정을 짤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호상 어렵다”고 하면 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호실 눈치를 보는 비서실이 생기는 거다. 과도한 경호는 대통령의 동선을 통제하며 소통을 막는다. 청와대 내부에선 “청와대 주인은 경호실”이란 말도 있다. 대통령은 5년마다 바뀌지만 경호실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한다. 이건 경호실의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교만의 낌새가 읽힌다.

 

청와대 전경. [중앙포토]

.박근혜 정부는 경호실의 간을 더 키웠다. 차관급이던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승격시켰다. 비서실과 별도 조직이 됐다. 당연히 경호실은 대통령 비서실장(장관급)의 통제권을 벗어난다. 청와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여권 핵심 관계자는 “경호실은 대통령이 비공개로 누구를 만나는지 다 안다. 자기들끼리 내부 정보를 공유해 경호실장에게만 보고한다”며 “이 때문에 경호실 정보보고가 핵심 중에 핵심이란 말이 있다”고 전했다. 최순실 사태를 겪으며 경호실 폐지론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비선 실세들이 ‘보안 손님’으로 드나든 것에 대해 경호실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선주자들은 경호실 개혁을 공약해야 한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호실 폐지를 약속했다. 경호실 대신 경찰청 내 경호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가 경호실 문제를 먼저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폐지만이 능사인지는 고민해봐야 한다. 또 비대해질 경찰 권력은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지방을 다니느라 정신없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나 문 전 대표와 양자대결을 주장하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고민해 대안을 내놔야 한다.

 

대선주자들은 본관 집무실 없애기도 공약해야 한다. 비대해진 경호 권력과 함께 본관 집무실은 대통령의 소통을 막는 양대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본관은 경복궁 근정전을 닮은 궁궐이다. 내부도 근엄함 그 자체다. 2층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부속실이 전부고, 1층에는 충무실·세종실로 불리는 회의실과 접견실 등이 있다. 평소 휑하고 넓은 공간에 경호원 몇몇이 왔다 갔다 할 뿐이다. 소리를 크게 내면 큰일 날 것 같은 딱 그런 분위기다. 집무실은 30평이 넘고, 입구에서 대통령 책상까지 거리가 15m다. 더 심각한 건 참모들이 근무하는 위민관과의 거리가 300m를 넘는다는 점이다. 본관은 청와대 내 섬이다. 백악관이 좋은 예다. 백악관은 대통령과 참모들이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협의하는 구조다. 집무실이 비서실장실·자문관실 등과 함께 있다. 백악관 같은 구조라면 최순실의 출입이 가능했겠는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피자를 배달시켜 참모들과 토론을 벌이다 “대학생 MT 같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부럽다.

 

우리는 소통이 간절한 4년을 보냈다. 경호는 과도하면 폐단을 낳는다. 권력이 되고 소통을 막는다. 지금의 경호실은 바뀌어야 한다. 본관 집무실을 없애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집무실은 참모들이 있는 위민관으로 옮겨야 한다. 그게 어렵다면 위민관 옆에 새 건물을 지어서라도 대통령은 본관을 떠나야 한다. 이번 대선이 기회다. 대선주자들은 정신 차리고 공약해야 한다. 새 대통령이 자연스레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번엔 좋은 대통령 한번 볼 수 있게 말이다.

 

 

한국 청와대 구조와 미국 백악관 구조

 

차기 대통령 국정운영 가치는? 정의가 1위 119 이아뉴스

리얼미터 여론조사서 34.9%로 1위, 2위는 형평

차기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최고 가치로 '정의'가 돼야 한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지난 10일~13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59세 이하 전국 유권자 984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앱 방식으로 '차기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를 물은 결과 부정에 대한 공정한 처벌을 원하는 정의라는 답변이 34.9%로 나타났다.

 

2위는 17.7%를 기록한 형평, 3위는 지역 계층간 통합 11.6%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대선 구도에서 복지나 지역 통합보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나타난 불의한 기득권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해 65세 정년 제한은 찬성 의견이 높았다. 매우 찬성 의견이 25.3%, 찬성하는 편이 29.4%로 나타나 찬성이 57.4%로 나타났고, 반대하는 편이 19.3%, 매우 반대가 13.8%이었다

 

2016년 지구, 가장 더웠던 해였다 119경향

3년 연속 최고기온 기록 경신 육지기온 상승폭이 바다 2배

 

2016년의 지역별 기온 상승폭. noaa

예상대로 2016년은 지구기온 관측 사상 가장 더웠던 해로 드러났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항공우주국(NASA)은 18일(현지시간) 지난해 지구의 기온이 3년 연속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일제히 밝혔다. 과학자들은 해수면 온도상승을 부르는 엘니뇨의 영향이 있긴 했지만, 인간 문명이 내뿜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더욱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미 해양대기국은 지난해 바다와 육지를 포함한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섭씨 14.83도로 20세기 평균치인 13.88도보다 0.95도 높았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해보다 0.04도가 높은 것이다. 미 항공우주국도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1951~1980년 평균치보다 0.99도 높았다고 발표했다. 나사 기록에 따르면 지구관측 역사상 가장 기온이 높았던 17개 연도 가운데 16개가 모두 21세기에 속해 있다. 특히 이번에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개월 연속해서 월 평균기온 최고기록을 갱신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미 항공우주국은 2016년의 세계 평균기온은 산업혁명기였던 1800년대 후반보다 1.2도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세계기후변화회의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목표로 설정한 온도상승 제한폭 1.5도에 거의 근접한 셈이다.

 

20세기 평균대비 지구기온의 변화 추이. NOAA

 

“엘니뇨 사라진 올해도 톱5 안에 들 것”

바다보다 인간이 밀집해 살고 있는 육지의 온도 상승폭이 거의 2배나 됐다. 해양대기국에 따르면 육지 온도 상승폭은 1.43도인 반면 바다는 상승폭이 0.75도에 그쳤다.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가 인간이 유발한 지구의 열을 식혀주고 있는 셈이다.

 

항공우주국 고다드우주연구소의 게빈 슈미트 소장은 “2016년 지구 기온 상승의 90%는 온실가스의 영향이며 10% 정도가 엘니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극적인 온도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은 북극이다. 지난해 북극 지역의 온도 상승폭은 세계평균보다 3도나 높았다. 또 지난해 10~12월의 북극과 남극의 얼음지대는 관측사상 최대로 줄어들었다. 이는 지구로 온 햇빛이 온실가스에 막혀 대기권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대기권 안에 갇혀 얼음을 녹였다는 걸 뜻한다. 엘니뇨가 사라진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기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사의 과학자들은 그럼에도 올해 역시 ‘가장 더운 해’ 톱5에 들 것이 확실하다고 말한다.

 

일본 경제 침체 20년, 밥 굶는 아이들이 늘어난다 119 민중의소리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미아소 대피소에서 어린이들이 구호식량을 나눠 먹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16.04.18ⓒ사진 = AP/뉴시스

편집자주/일본 경기 침체가 20년간 지속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아베노믹스'로 난관을 돌파하려 하지만 극복이 쉽지 않아보인다.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인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은 끼니를 해결하는 것조차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경제 대국 일본의 그늘에 가려진 '아동 빈곤'의 현실을 영국 가디언 지가 보도 했다. 원문은 Japan's rising child poverty exposes true cost of two decades of economic declin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쿄 근교, 요리 실력을 발휘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있는 부엌에서 고깃국 냄새가 풍겨온다. 옆방에는 조잘대며 색종이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밥을 기다리고 있다. 이 식사가 그날의 유일한 제대로 된 식사인 아이들도 있다. 가와구치 어린이 식당은 최근 몇 년간 일본에 생겨난 수백 개의 어린이 배급소 중 하나다. 이런 배급소들은 세계 3위 경제 대국 일본과 관련해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인 '아동 빈곤' 때문에 생겨났다.

 

일본에는 약 350만명의 어린이, 17세 이하 아동-청소년 중 1/6이 상대적 빈곤 가정에 속해 있다. OECD의 기준, 가구 수입이 중위 소득자의 가처분 소득 수준에 못 미친다는 얘기다. 일본의 상대빈곤율은 지난 30년간 계속 증가해 16.3%에 이르렀다. 반면 미국의 상대빈곤율은 17.3%로 일본보다 높지만 그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가와구치는 도쿄 북부에 위치한 50만 명 인구의 도시다. 가와구치 어린이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20여 명의 아이들 중 절대빈곤층은 적다. 하지만 가와구치 어린이 식당을 설립한 마사시 사토에 따르면 상당수의 아이들이 집에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한다.

 

2016년 3월 이 식당을 연 사토는 “2008년 리먼 사태로 촉발된 세계 경제 위기는 20~30대 여성에게 특히 큰 어려움을 안겼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이던 여성들이 보너스나 연례 임금 인상도 없는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밀려났다.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았고 사채업자를 찾았다가 빚을 갚기 위해 성 산업으로 빠진 경우도 있었다. 여성들이 악순환에 빠지기가 쉽다”며 안타까워 했다.

 

이들의 어려움은 20여 년간 이어진 스테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일본 경제를 구하려는 노력에서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결과다. 아베 신조가 재임에 성공한 지 4년이 흘렀다. 활동가들은 빈곤의 증가가 ‘아베노믹스’로 알려진 그의 경제 성장 전략이 많은 국민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준 것이 없다는 증거라고 지적한다.

 

유엔 산하 아동구호기관인 유니세프가 작년 4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은 41개 산업국가 중 34위를 기록해, 이제 최악의 빈부격차와 아동 빈곤율을 지닌 선진국 중 하나가 됐다.

 

2016년 4월 14일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UNICEF)는 선진 41개국의 어린이 빈곤격차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 15위, 일본은 34위를 기록했다.ⓒ사진 =뉴시스

일본에서 국가보조를 받을 수 있는 350만 명 중 실제로 보조금을 받는 아이들은 20만 명에 불과하다. 이는 ‘사회보장 수혜자’라는 사회적 낙인 때문이다. 야스씨 아오토 ‘아동빈곤과 학업지원 단체 연합’(Japan Association of Child Poverty and Education Support Organizations) 회장은 “오늘날의 빈곤율은 지난 25년간 일본 어린이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빈곤문제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빈곤문제 해결 조치에서도 우리는 서방 국가에 한참 뒤떨어진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어린이 식당의 확산은 일본 정책입안자들이 씨름 중인 더 큰 문제를 반영한다. 일본 정부가 2013년 아동빈곤법을 통과시켰지만, 전문가들은 취약 아동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예산 부족과 비효율적 관료주의, 정치적 무관심에 발목 잡혔다고 말한다.

 

아오토 회장은 “아베가 아동빈곤이나 빈곤 일반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것이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근시안적인 것 같다”라며 “오늘날 아동들의 삶도, 40년이나 50년 후가 지났을 때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도 관심이 없다”고 한탄했다.

 

2012년 이후 4년간 300여 개의 어린이 식당이 일본 곳곳에 문을 열었다. 2013년 21개에 불과했는데, 현재의 과반이 지난 1년간 설립됐다. 절반 가량은 무료로 어린이 배급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100엔에서 300엔 사이의 식비를 받는데 아이들보다 부모에게 조금 더 받는다.

 

가와구치 어린이 식당은 지역 기업이나 상인들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농민과 배급받는 가족들로부터 음식을 기부 받으며 무료로 배급을 실시한다. 매달 식당을 찾는 어린이가 50명 정도인데, 그 중 1/3은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다.

 

가와구치 어린이 식당을 찾는 이들중에는 히사코 요시다(43)와 그녀의 3명 자녀 중 2명도 있다. 이혼한 요시다는 2년 전 암 판정을 받고 부동산쪽 직장을 그만 둔 이후부터 살림이 어려워졌다. 요시다는 매달 받는 보조금의 대부분을 10대 초반의 아이들 양육비로 쓴다고 한다. 그녀는 “나는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일본 사회의 빈곤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자신이 가난하다고 절대 표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시다는 “아들과 두 딸 모두 한창 먹을 나이다. 내가 집에서 요리를 하지만 애들에게 음식을 많이 주지는 못한다. 여기라도 못 오면 살기가 훨씬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도쿄 토시마 지역의 비영리단체 ‘와꾸와꾸 어린이 식당 네트워크’ 대표인 치히코 구리야바시는 하루에 한끼로 버티는 아이들을 만난 후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종일 아무것도 못 먹은 동네 아이들도 봤다”며 “다른 아이들은 500엔 정도로 도시락을 사 먹었는데 그게 하루 식사의 전부였다”라고 전했다. 구리야바시 대표는 “빈곤 퇴치를 위해 정부는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도 최소한 이제는 사람들이 빈곤의 존재를 인정하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제대로 고민 할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인상이 중요한 일본사회에서 사람들은 취약계층으로 비칠까봐 두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빈곤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살림이 빠듯한 가정도 아이들이 단정한 옷을 입고 값비싼 학교 여행이나 소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리를 한다. 그러다 보니 식비와 다른 필수 생활품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가정이 많다. 절반 가량이 빈곤층인 한부모 가정에게 특히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본인의 요청으로 가명을 쓴 요시다 같은 싱글맘에게는 한달에 한번 문을 여는 가와구치 어린이 식당도 아이들에게 필수적인 생명줄이 되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준다. 요시다는 “우리 애들이 밥을 먹어야 한다”라며, “얼마전 애들을 이 곳에 처음 데려왔는데 애들이 정말 좋아했다. 애들이 여기에 와서 배부를 때까지 먹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 아직도 배고픈 상태로 잠들어야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구속영장 심사하던 날 JTBC 보도 119 오마이뉴스

[민언련 '어제 방송뉴스']1월 18일 보도

18일 방송 저녁 뉴스에서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됐습니다. 7개 방송사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톱 보도로 냈습니다. 19일 현재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죠. 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판사에 재벌 총수 구속영장의 '기각 칼잡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최대 규모, 초유의 정경유착에도 법원이 재벌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방송 보도는 19일 저녁 종합뉴스를 확인해야 하지만 18일에도 방송사별로 태도가 확연히 갈렸습니다. 공영방송은 '이재용 부회장의 하루'를, TV조선은 '이재용 부회장의 표정 변화'를 조명하면서 '이재용 구속'의 의미는 등한시했고 채널A는 또 '이재용 구속으로 인한 경제 피해'를 부각했습니다. 사실상 일부 방송사가 영장 기각 여론을 부추겼다고 볼 수 있는 보도들입니다.

 

1. 이재용 구속되면 삼성 위기에 '보호무역주의 후폭풍'? 채널A의 갸륵한 마음

채널A의 18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 관련 보도는 단 3건으로 MBC와 함께 7개사 중 최소 보도량을 기록했습니다. 타사의 경우 KBS‧MBN 4건, SBS 5건, JTBC‧TV조선 7건입니다. 고작 3건의 채널A 보도 중 <삼성 '글로벌 뭇매' 위기>(http://bit.ly/2iTIXjG)는 이 날 모든 방송사의 관련 보도를 통틀어 단연 유일무이한 보도입니다.

 

채널A 박선희 기자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라며 영장 실질심사를 기다리는 삼성그룹의 표정을 전하더니 "이번 사태로 인한 삼성의 진짜 위기는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를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미국 사법 당국이 외국 부패 기업에 적용하는 '해외부패방지법'에 걸릴 소지가 생겼기 때문"에 "최대 200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수출면허 박탈, 증권거래 정지 등 고강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을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입니다. 채널A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반부패 관련한 것도 확대 적용될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이사의 인터뷰로 설명을 대신했습니다.

 

▲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삼성의 위기’ 조명한 채널A(1/18) ⓒ 민주언론시민연합

 

물론 이날 KBS‧SBS‧JTBC‧TV조선도 초조하게 판결을 기다리는 삼성 측의 표정을 1건씩 보도했지만, 채널A처럼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규모의 피해'를 구구절절 읊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결정되지도 않았던 시점에서 미국의 '부패방지법' 위반까지 걱정하고 아직 출범도 안 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후폭풍'까지 타진했으니 채널A가 얼마나 삼성의 관점에 서 있는지 역력히 보입니다.

 

채널A의 우려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도 문제이지만 430억 원 뇌물공여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뇌물 혐의, 거기다 국정 파탄 사태에 재벌 총수가 일조한 초유의 사태에도 '삼성의 피해'부터 따지는 근본적인 시각이 더 큰 문제입니다.

 

2. '재벌 총수 구속은 경제위기와 관련이 없다' JTBC의 일갈

채널A가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놓고 삼성의 위기, 더 크게는 한국 경제의 위기를 점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채널A는 지난 16일에도 <삼성 경영 시계 '멈춤'>(http://bit.ly/2ivMo1J) 제하의 리포트에서 '한국 경제의 맏형 삼성이 각종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열을 올렸습니다. 또한, 이런 '경제위기론'이 채널A만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12일 이재용 부회장의 피의자 특검 소환 이후 SBS와 JTBC를 제외한 5개 방송사 모두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이를 참지 못했는지 결국 JTBC <팩트체크>(http://bit.ly/2jBchMD)가 나섰습니다. 안나경 앵커는 "총수가 없으면 투자가 위축되고 실적이 나빠지고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결국 손실이 우리들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재벌 총수에게 수사 편의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바통을 이어받은 오대영 기자는 넥스트소사이어티재단의 분석 자료를 인용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총수가 기소되고 확정판결을 받은 5대 재벌이 수익성에서는 평균적으로 1.7% 정도 하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기업 가치를 보여주는 시가총액에서는 "총수가 기소된 이후 계속해서 상승"했고 투자와 고용도 지속해서 증가했음을 그래프와 함께 보여줬습니다.

 

오 기자는 대내외적 경제 상황과 정부정책 등 변수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기업이 '총수 수사'라는 하나의 변수만으로 휘청거린다거나, 나라 경제가 악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은 이 수치들로 반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13년 2월 4일에 최태원 회장이 구속" 당시 "최태원 회장이 구속된 그 날 이후로 주가가 오히려 계속 올랐"고 "도리어 최 회장이 사면된 2015년 8월 13일, 31만 500원 이후에, 사면 이후에 주가가 떨어졌"다는 사례도 덧붙였습니다.

 

▲ 총수 구속에도 재벌의 시가총액?투자?고용 상승했다고 반박한 JTBC(1/18) ⓒ 민주언론시민연합

 

또한, JTBC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투명성이 확보됐을 경우에 오히려 더 좋은 (국가) 경제적이나 경영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총수에 의해서 기업이 망하고, 그 의해 국가가 망한다면, 그건 망할 국가고 망할 기업이죠"라는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 교수 인터뷰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재벌 개혁을 위한 영장>(1월 16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캔들이 기업 지배구조의 중요한 개선을 갖고 올 것>(1월 16일) 등 해외 사설들도 덧붙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 경제 전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반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3. 단골 메뉴인 '동정 보도'로 '이재용의 하루' 조명…보도 가치는 어디에?

도대체 그 의미와 보도 가치를 알 수 없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공영방송 KBS‧MBC와 TV조선은 '이재용의 하루', '이재용의 표정'을 조명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KBS <특검부터 구치소까지…긴박했던 하루>(1/18 http://bit.ly/2jBcijH)는 "이재용 부회장은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다면서 "특검에 나왔다가, 이후 법원에 출석하고, 다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서울구치소에 이르기까지 긴박했던 하루"를 시간대별로 보여줬습니다. "굳은 표정의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거나 "이 회장을 태운 차량은 경찰의 경계 속에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갔다며 일거수일투족을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MBC와 TV조선도 똑같은 보도가 1건씩 있습니다.

 

심지어 TV조선은 여기다 '이재용의 표정 변화' 보도까지 추가했습니다. TV조선 <이재용 '구치소 가는 길' 표정 화제>(1/18 http://bit.ly/2k2g4Q9)에서 정혜전 앵커는 "이런 표정 처음이야! 오늘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 모습"이라고 운을 뗐고 김미선 앵커는 "청문회에 출석할 때도, 심지어 지난 13일 22시간 동안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온 뒤 기자들에 둘러싸였을 때도 왼편에 보이는 것처럼 미소를 보였"다면서 평소 "늘 미소를 띠는 얼굴"의 이재용 부회장을 사진으로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달랐"다며 "참담한 표정" "기자들을 쏘아보는 모습"을 사진으로 비교했습니다.

 

▲ 시간대별로 이재용 부회장의 일거수일투족 조명한 KBS의 ‘이재용의 하루’ 보도(1/18) ⓒ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특검 사무실과 서울구치소를 오간 상황에는 비화가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판결까지 유치시설이 있는 구치소나 유치장에서 대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법원이 특검 사무실에서 구치소로 이동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애초에 특검 사무실 대기를 발표했던 특검은 '이재용 봐주기'라는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이 부회장을 구치소로 이동시켰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동선'을 굳이 보도하고 싶었다면 이 논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KBS와 MBC는 '이재용의 하루'를 보도하면서 이 논란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은 이 논란을 1건 보도했지만 '이재용의 하루'와 '이재용의 표정'까지 보도한 행태는 흥미 위주의 선정적 보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4. '국정 파탄 세력에 부정 청탁하고 뇌물 준 삼성', 본질에 천착한 SBS‧JTBC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두고 이 사안이 '박근혜-최순실 국정 파탄 사태'의 측면에서 파고드는 방송사는 SBS와 JTBC입니다. 두 방송사는 보도량도 5건, 7건으로 타사보다 많았고 타사와 달리 삼성의 뇌물 대가성을 입증할 새로운 정황을 단독보도로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SBS <"승계 도와달라…부정한 청탁" 명시>(http://bit.ly/2iLERqD)는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지원과 지지를 해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명시했음을 단독으로 전했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직전, 청와대 비서실이 작성한 대통령 말씀 자료에도 '합병 배경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정황을 특검은 확보"했다는 겁니다.

 

JTBC는 <'독대 일정'까지 미리 전달>(http://bit.ly/2jaXNA8)은 18일 영장 심사에서 특검이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일정 자료를 최순실씨가 미리 받아봤고, 이후 최 씨가 대통령에게 금전 지원 요구와 함께 삼성 승계 관련 내용이 담긴 말씀 자료를 만들어 줬다"는 새로운 정황을 들고 나왔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5. '국정 파탄 사태 삼성 연루' 대충 보도하나…기본적인 보도도 안 낸 공영방송과 TV조선

SBS와 JTBC 모두 특검의 수사 내용을 집중 취재해 특검이 파악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 내용을 단독 보도한 겁니다. 이는 두 방송사가 삼성 수사에 역량을 집중했고 그만큼 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반면 타사는 이런 보도가 없을 뿐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에 따른 특검 수사의 향방'이라는 기본적인 아이템조차 보도가 없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재용의 하루' '이재용의 표정'을 보도했던 KBS‧MBC‧TV조선이 그 주인공입니다.

 

특히 TV조선은 관련 보도량이 7건이나 되면서도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시나리오 분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보도 7건의 내용은 △특검과 삼성 양측의 법리 공방 △이재용의 하루 △이재용 대기장소 논란 △특검팀과 삼성 변호인단 '드림팀' 인적 구성 △긴장한 삼성그룹 표정 △긴장한 청와대 표정 △이재용 표정 변화입니다. 관련 첫 보도인 '양측의 법리 공방'을 제외하면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나 국정 파탄 사태 연루 혐의와 관련이 없는 '가십 보도'에 가깝습니다.

 

특히 삼성, 청와대, 이재용 부회장의 표정을 일일이 따로 1건의 보도로 조명했다는 사실은 TV조선이 해당 사안을 '수박 겉핥기'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정파탄 사태'의 일부로 보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합니다.

 

 

생협 매장은 어떻게 ‘계란 파동’을 피했나 119한겨레

 

아이쿱생협 자연드림의 신선식품 코너에서 한 고객이 포장채소류를 살펴보고 있다. 아이쿱생협 제공

 

설 연휴를 앞두고 차례상 준비 등에 들어갈 비용 부담 때문에 서민 가계의 시름이 깊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이다. 이 정도면 물가 안정세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서민들의 물가상승 체감도는 이보다 훨씬 높다. 식품류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의 물가는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 무섭게 올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물가지수에서 신선식품류만 따로 살펴보면 12%나 올라 상승률이 전체 평균의 9배에 이른다. 정부는 “농축산물 등 주요 성수품 공급을 평상시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명절 때마다 되풀이하는 약속을 내놓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특히 이번 설에는 기상악화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특이요인에 따른 농축수산품의 가격상승 압력이 크다.

 

이런 가운데 외부요인을 아랑곳하지 않고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제품에 주목하게 된다. 두레생협, 아이쿱생협, 한살림, 행복중심 등 생협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서로 직거래하려고 만든 조직이다. 생산자는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농사를 짓는 데 전념하고, 소비자는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늘 적정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다만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면 막연히 비싸다는 편견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요즘같이 갑작스런 수급 차질로 가격이 요동을 칠 때면 생협 제품은 고마운 존재로 떠오른다. 비슷한 품질의 같은 상품을 대형마트의 판매가격에 견줘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제품이 많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달걀값이 치솟는 와중에도 생협 매장의 가격표는 거의 바뀌지 않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생협 조합원들은 매장에서도 구매할 수도 있고 전화나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도 주문을 할 수 있다.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이점과 함께 구매절차의 편의성도 누리는 단계에 와 있는 셈이다.

 

생협이 이처럼 품질과 가격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방식에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하기에, 유통단계는 최대한 줄이고 유통비용은 최소화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가격 구조를 만들어낸다. 소비자 조합원이라는 든든한 구매층을 바탕으로 일반 기업보다 광고홍보비 등 마케팅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요컨대 거품을 뺀 적정가격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

 

그렇다고 해서 생협이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해 나간다는 점이다. 한살림은 1989년부터 해마다 연말에 농민생산자와 소비자 대표들이 함께 모여 다음해 쌀 생산량과 가격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열어 오고 있다. 일반기업에서 임금협상을 할 때 노사 대표가 맞서는 것처럼 생산자와 소비자 진영 간 치열한 대립이 있을 것 같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생산단가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쉽게 합의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 대표들이 생산 농민들이 어려우니 쌀값을 올리자고 제안하는가 하면, 반대로 생산자 대표들이 시중 쌀값의 하락 추세를 반영해 동결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생산량과 가격이 미리 결정되기에 농민들은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다. 한살림 관계자는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상호신뢰 속의 책임생산과 책임소비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설명한다.

 

생협 가격의 변동성이 적은 또다른 비결은 회원들 스스로 마련한 완충장치이다. 농축수산물은 생산·출하 여건을 예측하기 어렵고, 그만큼 일반상품과는 달리 때와 장소에 따른 가격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생협에서는 돌발 상황에 따른 가격등락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급격한 가격조정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기금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이쿱생협은 2009년부터 생산자의 출하금과 소비자 조합원의 회비에서 일정 금액씩 떼어 안정기금을 확보하고 있다. 이 기금은 특정 제품의 시장가격이 다양한 요인으로 출렁일 때 생산자든 소비자든 어느 한쪽에 경제적 부담이나 손실이 쏠리지 않도록 하는 구실을 한다. 2010년 김장철에 배추 한 포기 가격이 1만원 선을 웃돌며 파동이 벌어질 때 생산자와 약 2500원으로 계약생산한 30만포기의 김장배추를 조합원에게 1600원대에 공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여기에 있다. 아이쿱생협이 지난 3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집행한 가격안정기금은 62억6천만원이다.

 

가격 못지않게 가치를 중시하는 생협 회원들의 소비패턴도 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생협 제품은 몸에 좋고 식탁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매력이 크다. 생협들은 이런 매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 투자하고 있다. 아이쿱생협은 캐러멜색소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11월 대체재를 개발했다. 또한 수입밀에 의존해오던 글루텐, 소맥 전분의 원재료를 우리밀로 바꿔 환경과 소비자 건강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 4대 생협은 식량 주권을 지키고, 지구 환경을 고려하는 다양한 사회운동도 펼치고 있다. 지난 한해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운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쳐낸 곳도 생협이다. 생협에서는 새로운 물품을 취급할 때 소비자 조합원이 직접 심의하고 결정한다. 소비자 조합원들로 구성된 ‘물품심의 및 취급위원회’가 새 제품을 맛보거나 사용해보고, 원부재료 사양서까지 꼼꼼히 확인한다. 소비자 조합원들에게 생산자 정보를 공유하며 직접 현지 견학도 할 수 있는 등 생산의 전 과정을 알려주는 게 원칙이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조합원 스스로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엄격한 품질관리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일반 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준보다 건강, 환경, 윤리적 가치 등을 더 높게 설정한다. 한살림의 자주인증제, 행복중심의 생활재 자체인증기준 등이 그런 예이다. 아이쿱생협의 아이쿱인증시스템은 안전성, 순환성, 생물다양성(동물복지), 신뢰성, 지속가능성의 5가지 기준에 따라 물품을 평가한다. 국가 공인 친환경인증마크가 있더라도 생산-출하-유통 단계마다 정기 또는 불시 검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생협의 이런 검증시스템은 도시 소비자와 생산지 농민의 상생을 도모하고 윤리적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간한 ‘생활협동조합을 통한 윤리적 소비 확산 방안 연구’(2013년)를 보면, 국내 윤리적 소비의 선도적 주체가 바로 생협이다. 생협의 성장과 함께 친환경 농산물시장의 규모 역시 성장했으며, 친환경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폭넓게 수용되어 정부 정책으로도 자리 잡게 되었다. 소비자원의 연구보고서는 생협의 독자적인 생산·유통망과 이를 토대로 한 시장 창출력,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구매력이 친환경제품 확산의 원동력이라고 진단했다. 소비는 경제적 투표행위이라는 말이 있다. 새로운 소비는 새로운 생산시스템을 만들어낸다. 생협 매장의 제품들은 새로운 가치까지 담고 있다.

 

"촛불시위대 보고 이재용 영장 청구했냐" 특검 향한 역습 1.20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특검 향한 되치기 시작, 분노한 민심 향해서도 "낮은 시민의식"

되치기가 시작됐다. 보수신문과 경제신문들은 일제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전하며 '특검'이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신문은 이번 결과를 지렛대 삼아 분노한 야권과 민심도 정조준했다.

 

돈 주고 대가 받았는데, 대가성 명확하지 않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에 443억 원을 건넸으나 법원은 19일 '뇌물죄'를 적용하기 힘들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가성'과 '지원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가 미흡했다는 게 기각 이유다.

 

그러나 당시 돈을 주고 받았고, 삼성이 이익을 얻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고 했다"는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러니 삼성공화국이라는 등의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삼성은 손해는커녕 수백억원의 돈을 주고 수조원의 이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동원되면서 국민만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 어떻게 삼성이 공갈, 강요의 피해자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역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난감해졌다.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라는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쟁점인 '뇌물죄'성립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법원의 판단은 향후 다른 기업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가장 명확한 대가성 연결고리가 있었던 삼성 수사가 지지부진할 경우 다른 기업들의 죄도 묻기 힘들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추가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또 다시 기각 결정을 받게 되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행보가 조심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특검 수사기간은 연장을 해도 3월말까지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일제히 특검 비판, 보수신문 '쾌재'

반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신문도 적지 않았다. 이들 신문은 특검의 수사가 무리였다며 되치기를 하는 모양새다. 이들 신문은 이재용 부회장 수사 국면에서 '경제위기 프레임'을 통해 구속에 비판적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이들 신문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특검의 수사를 비판했다. "특검, 국정 농단 본류 수사로 돌아가라"(조선), "법치주의 지켜낸 법원의 이재용 영장 기각 존중해야"(중앙) "'박,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특검은 국정농단에 주력하길"(동아) "특검은 법치 아닌 정치 한다는 의구심 불식시켜야"(한국경제) "법원의 냉철한 판단을 존중한다"(매일경제) 등이다.

 

▲ 20일 보수신문 사설

 

가장 적극적으로 특검에 맹공을 펼친 신문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특수관계인 한국경제다. 한국경제는 "지나친 자신감, 여론 편승 몰아치기 수사가 자충수"라며 "법조계는 '처음부터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고 입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특검의 과속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던 일반 국민으로서는 사필귀정의 영장기각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특검에 적지 않은 당혹감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언론플레이와 여론전에 몰두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증폭된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특검 수사 전반을 문제삼았다. "출범 후의 수사행태도 미심쩍은 부분이 적지 않았다"면서 "수사내용 공표 및 누설금지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특검발 대서특필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사실을 무차별적으로 흘리면서 여론재판에 몰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는 것이다.

 

조중동도 마찬가지였다. 전반적인 프레임은 '특검'이 '중립성'을 잃고 정도를 넘어 '법리'가 아닌 '정치'에 편승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구속영장 기각은 법리와 증거의 무게를 새삼 일깨워준다"고 평가했고, 동아일보 역시 "지나친 뇌물죄 확대적용"이라며 특검을 문제삼았다. 조선일보는 "도박하듯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뭔가. 법리를 본 것인가. 촛불시위대를 본 것인가"라고 썼다.

 

야당과 민심 향해서도 맹공

구속영장 기각을 특검 뿐 아니라 야권을 향한 공격의 지렛대로 삼기도 했다. 동아는 1면에서 "법치 흔드는 정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동안의 수사와 구속영장 기각 후 정치권이 사법부를 비판하는 게 "사법부 때리기"라는 주장이다. 동아는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역시 사설에서 "이 부회장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대기업들도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이라며 기업을 비판하는 듯 하면서도 "정치인들의 반기업 선동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각 결정을 내린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이들 언론은 오히려 민심을 꾸짖었다.

 

민심이 늘 옳은 것도 아니고 일부 유언비어가 퍼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조 부장 판사를 향한 비판이 거센 건 그동안의 언론보도와 청문회, 특검 수사를 통해 분명한 범죄를 목격한 국민들이 이번 기각 결정이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들 언론은 민심을 전달하기는커녕 일부 자극적인 표현에만 치중해 오히려 국민적 반발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데 치중했다.

 

매일경제는 "조 부장판사를 향한 공격이나 정치적 공세는 수준 낮은 시민의식에 다름 아님을 직시했으면 한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판사로 방향튼 분노... 항의, 조롱 악성루머 쏟아져"기사를 내보냈고, 동아일보는 "누리꾼 근거 없는 인신공격 눈살"기사를 통해 "일부 누리꾼은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명예훼손 수준의 악담을 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사설]세월호 공격 관제데모 조종한 조윤선의 패륜 1.20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재직 시절 극우단체를 동원해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반대집회를 조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은 어제 이런 내용으로 수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면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조 장관은 2014년 6월 정무수석에 발탁된 뒤 우익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을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게 했다. 조 장관은 이들 단체가 시위에서 외칠 구호도 챙기고,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고소·고발까지 간여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함께 근무했던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의해 어느 정도 추정된 바였다.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은 누군가가 정부 비판 세력을 겁박하도록 우익단체를 움직였는데, 그 연결고리가 정무수석 조윤선이었음이 이번에 드러난 셈이다. 자식을 처참하게 잃은 세월호 가족의 아픔을 보듬기는커녕 뒤에서 공격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게 고위 공직자가 할 일인지 조 장관에게 묻고 싶다. 조 장관은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아 반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간여한 일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다. 결국 조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김 전 실장과 함께 온갖 불법을 저지른 운명공동체였기에 중용된 것이다.

 

청와대의 사주와 극우단체의 꼭두각시 노릇이 드러난 만큼 자초지종을 밝혀야 한다. 이는 조윤선 개인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문제다. 보수단체 뒤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은 이명박 정권 때부터 제기됐다. 어버이연합은 지난해 청와대 정무수석실 허모 행정관의 지시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금 지원을 받아 집회를 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흐지부지했지만 이제는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블랙리스트와 관제데모,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에 비상이 걸렸다.

 

 

For The Rest Of My Life - Giovanni Marradi
詩하늘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