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5~12.30 丙申年이 가기 전에

12.19~24 경향 장도리

1221 한겨레21-1223민중

1223 기호-1227 주간경향

1225 민중-1226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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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내일-중앙

1229 한겨레-주간경향 17.1.3

1229 민중의소리-1230 한겨레

1230 기호-경인

1228 미디어오늘-내일

1230 대구 매일-인천

역대 대통령 국가발전기여도 노무현 1위…박정희 2위 · 김대중 3위 1223동아

박근혜정권퇴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지난 24일 오후 6시부터 서면 쥬디스태화 앞 중앙대로에서 여덟 번째 시국대회를 열었다. 이날 시국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7만 여명(경찰 추산 일시점 최대 6000명)의 시민이 운집했다. 특히 이날 사전행사와 본 집회에서는 DJ DOC, 스카웨이커스, 인디밴드 액트(ACT) 등 유명 가수와 지역 밴드들의 공연이 이어졌다. DJ DOC는 '수취인분명'과 '삐걱삐걱', 스카웨이커스는 '하야송', 액트(ACT)는 '고래사냥' 등을 부르며 촛불의 힘을 응원하고, 꾸준한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흥겨운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장소로 본 격동의 2016년 주간경향 12. 27

12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6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 연합뉴스

광화문 광장-750만개 촛불 ‘광장 민주주의’ 새로 썼다

10월 29일 토요일, 서울 청계광장에 2만여개의 촛불이 모였다. 1차 촛불집회였다. 2만여개로 시작한 촛불은 광화문광장으로 장소를 옮겨 차수를 거듭하면서 20만, 100만, 200만개로 늘어났다. 지난 7주 동안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타오른 750만개의 촛불은 ‘민주주의의 승리’로 ‘광장 민주주의’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화문광장에는 역대 최다 인원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지만, 연행자는 한 명도 없었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참석자들을 비롯해 청소년, 노인, 대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해 촛불 파도타기와 문화공연 등 축제 분위기를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대치한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대신 꽃을 던지고 경찰 차벽에 꽃스티커를 붙여 꽃벽을 만들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이후 광장 곳곳에 쌓여 있는 쓰레기들을 치우는 등 시작부터 끝까지 평화로운 집회를 지켜 나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 또한 새로운 집회문화로 주목 받았다. 광화문광장에는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장수풍뎅이연구회’ ‘민주묘총’ 등 참가자들의 재치가 돋보인 각종 모임의 깃발들이 눈에 띄었다. 광화문광장에는 조직의 깃발 아래 형성된 단일대오가 아닌 다양한 집단과 개인들의 자유로운 연대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에도 광화문광장에는 박 대통령 즉각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서부터 한국 사회의 모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광장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광화문광장은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들이 모여 한국 사회의 변화를 견인하는 장소가 됐다.

지난 5월 20일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시민들이 공용화장실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여성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강남역 10번 출구-여성혐오 반대하는 연대의 고리 만들다

지난 5월 17일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술집의 화장실에서 23세 여성이 34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다. 범인은 “여성에게 자꾸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사건을 규정했지만, 한국 사회는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해석했다. 여성들은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며 분노했다. 분노는 ‘포스트잇’ 추모열기로 이어졌다.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피해자 추모 문구를 적은 메시지가 일주일 만에 2만개 이상 붙었다. 강남역 10번 출구를 비롯, 곳곳에서 열린 자유발언대에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의 현실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집단적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강남역 10번 출구 사건 이후, 여성혐오에 반대하고 페미니즘의 필요성을 논하는 공론장은 일상으로 자리매김했다. 성우 김자연씨가 여성혐오 반대 사이트인 메갈리아 후원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남성들의 집중 항의로 교체되자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문화예술계에 은폐돼 있던 성희롱·성폭력을 고발하는 목소리들도 이어졌다. 페미니즘 서적의 판매가 늘고 페미니즘 강좌에 사람들이 몰리는 등 페미니즘을 공부하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강남역 10번 출구 사건은 흉악범죄 피해자의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사실, 한국이 양성평등지수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고, 분노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여성혐오에 반대한다는 연대의 고리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

지난 6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현장에 추모의 포스트잇과 국화들이 놓여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구의역-청년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무실태 상징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용역업체 직원 김모씨(19)가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를 받고 홀로 점검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 측은 사고 원인을 김씨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김씨가 2인 1조 작업이라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고장 신고를 받으면 출동한 2명 중 1명은 열차를 감시하고, 나머지 1명은 보수작업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장의 상황과는 동떨어진 규정이었다. 당시 강북지역 49개 역사를 담당하는 현장인력은 4~5명에 불과해 2인 1조로 작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1명만 투입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책임은 인력 부족을 방치한 용역업체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서울메트로와 비용절감만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외주화에 있었다.

구의역 사고는 2016년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 비정규직의 열악한 실태를 보여줬다. 당시 김씨의 가방에서 나온 컵라면과 숟가락은 제대로 식사를 할 시간조차 없었을 김씨의 노동조건을 보여줬다. 숨 돌릴 틈 없이 일해도 김씨의 월급은 월 140만원에 불과했다. 사고 이후 구의역에는 김씨를 추모하고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구조를 비판하는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었다.

서울시는 구의역 사고 이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지하철 안전 관련 업무를 시 직영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억울한 죽음과 그에 대한 전 사회적인 분노와 애도가 있은 후에야 겨우 한국 사회는 조금 변화한 셈이다. 2016년을 지나 2017년에도 비정규직 노동 문제가 한국 사회의 큰 과제로 남아 있는 이유다.

10월 19일 최경희 총장이 사퇴를 발표한 날 이화여대 학생들이 교내를 행진하고 있다. / 김정근 기자

이화여대-‘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드러낸 학생시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SNS에는 한동안 “#이화여대_감사합니다”라는 해시태그가 붙었다. ‘미래라이프단과대학’ 신설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결국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입학 특혜, 성적 특혜에 대한 의혹 제기로 이어졌고, 이것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드러내는 하나의 단초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7월 15일 교육부가 성인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이화여대를 추가선정하면서 학교 측의 일방적인 사업 강행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가 시작됐다. 학생들의 시위가 거세지자 8월 3일 이화여대 측은 ‘미래라이프단과대학’ 신설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학생들은 사업 철회를 받아낸 데서 멈추지 않았다. 학생들은 밤샘 토론 끝에 최경희 총장이 물러날 때까지 본관 점거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7월 30일 학교 측이 1600여명의 경찰을 불러 학생들의 시위를 진압하려 했다는 점에 대해 최 총장의 책임을 물어야 했기 때문이다.

시위가 이어지던 가운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 입학 및 성적관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생들과 교수들은 최 총장 및 대학본부 측에 강하게 해명을 요구했고, 학생들의 증언 등으로 구체적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한 지 86일 만인 10월 19일 오후 2시 최경희 총장은 사임을 발표했다. 최 총장의 사임 직후 이화여대 본관 앞에서는 이화여대 교수 150명과 5000명 학생들이 “특례입학과 비리를 해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전 총장과 남궁곤 당시 입학처장 등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정유라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의 가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강윤중 기자

국회-모처럼 제 역할 다한 필리버스터와 탄핵

2016년 국회는 비판도 받았지만, 박수도 받았다.

지난 3월 2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9일간 38명이 참여해 총 192시간25분 동안 진행됐다. 필리버스터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면서 시작됐다. 야당은 국정원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권과 추적권을 가질 수 있다는 법안의 조항이 무소불위의 국가권력을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반대했다. 의원수에 밀려 테러방지법은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9일에 걸친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야당이 모처럼 제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12월 9일 오후 4시10분쯤 정세균 국회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을 발표했다.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1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 표결을 앞두고 부결 시에는 전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탄핵안이 가결된 후 국회 앞에 모여 있던 시민들은 탄핵 가결 소식에 환호를 보냈다. 물론 탄핵에 이르기까지 국회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단독으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추진하다 비판을 받고 이를 철회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 비박계가 내세운 ‘4월 퇴진’으로 기울어지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과를 해야만 했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국정농단의 공범이라 할 수 있는 친박에게 여전히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향후 조기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탄핵 이후 각 당의 대차대조표는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다. 국회가 각자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되지 않고 이후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로드맵을 어떻게 제시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는 여전히 민심의 심판대 위에 놓여 있다.

6월 15일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의 크레인 위에 검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연합뉴스

거제도-구조조정 칼바람 맞은 조선산업 본거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조선소가 있는 거제도는 한국 조선산업의 본거지다. 5년 전만 해도 거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4만1100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2016년, 한국의 조선업이 수주절벽과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영업손실로 기나긴 불황의 터널로 들어서게 되자, 거제의 지역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불황의 칼바람은 ‘물량팀’이라고 불리는 가장 약한 노동자계층을 먼저 치고 들어왔다. ‘물량팀’은 대기업 협력업체나 이 협력업체의 재하청을 받아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뜻한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들은 가장 먼저 구조조정 1순위가 됐다. 이들 대부분은 변변한 퇴직과정 없이 일자리를 잃었다. 업체와 고용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의 물량팀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청업체가 도산하면서 일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9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물량팀 추정 종사자는 전체 4만1385명 중 2340명(5.6%)에 불과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조선업계 임금체불액은 526억원에 달하며, 하청업체 직원 1만1746명이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황의 칼바람이 지역경제와 노동자들을 파고들자, 10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18년까지 조선 3사(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는 건조설비 23%, 인력 32%를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대책은 결국 기업의 방만경영의 결과로 발생한 조선업 불황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들이 촛불혁명을 망치는 4가지 방법 1224 미디어오늘

보수언론의 목표는 ‘87년 리바이벌’, 불순프레임으로 흔들고 물타기식 보도로 ‘광장의 가능성’ 차단

‘탄핵소추안 가결’까지는 동지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각자 갈 길이 다르다. 조중동은 보수정권 연장 프로젝트를 위한 선수로 뛰는 모양새다. 원내에서는 야당을 견제하고, 비박을 반기문과 엮어 차세대 주자로 키운다. 거리에서는 촛불을 내부에서 분열시키고 맞불의 세를 확대해 밖에서 흔든다. 체제변혁을 추구하려는 촛불혁명의 가능성을 차단해 노리는 것은 보수우위의 6공화국 체제를 유지하는 ‘1987년 리바이벌’이다.

1. ‘순수’와 ‘불순’, 촛불을 흔들어라

조중동과 종편 등 보수언론이 촛불을 우호적으로 보도한 건 놀랍고 긍정적인 일이지만 애초부터 ‘함정’이 있었다. 처음부터 촛불을 ‘순수’와 ‘불순’, ‘평화’와 ‘폭력’이라는 프레임 안에 가둔 것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촛불은 보수언론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고, 탄핵 이후에는 분열을 강조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촛불집회에서 “한상균, 이석기 석방”이라는 구호에 동조하는 사람과 동조하지 않는 사람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촛불이 정치적으로 변했다” “불순한 세력이 있다”는 프레임을 짰다.

▲ TV조선과 채널A의 최근 촛불집회 관련 보도화면 갈무리.

조선일보는 19일 “한 시민은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 때문에 촛불 집회의 순수성이 오해받을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면서 “종북 단체들은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은 최순실의 작품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보도했다. “촛불집회에 참가자들이 다른 정치 선동 구호에 거부감을 나타낸 건 이번만이 아니다”(채널A) “탄핵안 가결 이후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줄면서 광장에서는 일부 정치·노동단체들의 정치 투쟁 구호가 빈자리를 메웠다”(매일경제) 등의 보도도 나온다.

밖에서도 흔든다. 박사모 등이 탄핵반대 집회를 열면 조중동 등 보수신문은 이를 띄우는 식이다. 동아일보는 19일 1면에 “헌재 압박 두 집회… ‘탄핵 촉구’ 촛불 vs ‘탄핵 반대’ 맞불” 을 배치했으며 같은 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규모면에서 차이가 큰 촛불과 맞불이 대등한 것처럼 편집했다.

▲ 19일 동아일보 1면 사진기사.

2. ‘촛불의 제도화’를 막아라

왜 촛불을 끄려고 하나. 87년 체제의 한계는 시민들의 요구가 정치권에 반영되지 못한 채 거리에서 사그라들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촛불의 과제는 87년 체제 극복으로 모아지는 분위기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직접 민주주의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며 “87년 헌법체제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수언론은 촛불이 거리에 그치지 않고 제도권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걸 경계하는 모양새다. 따라서 탄핵 이후에도 이어지는 촛불에 공격을 퍼붓는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은 20일 기명칼럼에서 “촛불은 더 이상 박근혜 탄핵에서 멈추지 않는다. ‘촛불 혁명의 힘으로 (세상을) 한번 제대로 바꿔보자’는 것”이라며 “이제 촛불이 좌파 혁명의 길로 가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밝힌 대목은 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솔직하게 드러낸다.

촛불과 국회의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인 더불어민주당이 타깃이 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20일 사설 “시민의회 만든다는 민주당은 대의정치 부정하나”에서 시민의회 시스템을 통해 광장민심을 수렴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사회주의 정권의 인민위원회를 연상케하는 발상”이라며 필요 이상의 과민반응을 보였다.

▲ 지난 19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으로 가야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MBC와 TV조선 등이 ‘강성발언을 쏟는다’는 프레임을 내세운 것도 문 전 대표를 견제하면서 동시에 촛불의 체제변혁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3. 다가오는 대선, 야당과 문재인 제압

원내로 고개를 돌려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수혜자다. 역대 최고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물론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새누리당보다 지지율이 높다. PK는 새누리당의 텃밭에서 확실한 야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87년 체제가 미완으로 남은 이유 중 하나는 6월 항쟁을 치른 후였음에도 야권이 분열해 대통령을 신군부에 내줬기 때문이다. 보수언론은 야권을 때리면서 동시에 분열을 강조한다. 1987년처럼 다시 야권이 분열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 언론이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책임은 늘 야당 몫이다. 조선일보는 15일 “黃 대행·세월호 헌재심리 자초해놓고… 뒤늦게 불평하는 野”에서 “(황 총리가) 현안 적극 챙기려 하자 (야당이) ‘대통령 행세 말라’ 공격”이라고 지적하고 황교안 총리 체제를 만든 책임이 야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19일 “파트너 싫다고 협의 거부할 때인가”라며 도로 친박정당이 된 새누리당을 비판하면서 야권에도 화살을 겨눴다.

▲ 16일 TV조선 '뉴스판' 보도화면 갈무리

정책과 무관하게 악의적인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탄핵 투표 당일 술판을 벌였다거나 추미애 대표가 탄핵소추인 의결 당일 머리를 손질했다는 논란을 만드는 식이다.

이들 언론이 다른 야권 대권주자를 키우는 것도 야권분열 카드다. 이재명을 야권 내 대안세력으로 부상하게 만들고, 이재명과 문재인, 안희정과 문재인 등 갈등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언론은 문 전 대표 외 다른 야권주자들이 ‘반문연대’를 만들었다는 왜곡도 서슴지 않았다.

4. 친박 비판하면서 도로친박당은 용인?

비박은 ‘대안’이고 친박은 ‘구태’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보수언론의 시선은 고착화됐다. 이 시선에서 보수언론들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새 판을 짜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순이 있다.

이들 언론은 민심이 떠나간 친박 대신 비박을 밀고 있다. 20일 조선일보는 “결사코 유승민 밀어내는 친박” 기사에서 친박을 “핍박”의 주체로 묘사했으며, “탕평인사 한다더니... 친박이 당직 장악”기사에서도 친박을 정조준했다. 앞서 친박 원내대표가 선출되자 이들 언론은 비판을 하기도 했다.

비박계가 대안세력으로 묘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승민, 김무성 의원은 친박 출신 정치인이었고 박근혜 정부 집권여당의 지도부였던 인사들이다. 비박계 역시 현 정권 창출에 기여하고 동조하기도 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이 꾸준히 두각을 나타내자 조선일보는 20일 전략적 결별론이라는 이름으로 ‘비박계 탈당→ 반기문 영입 → 친박과 비박 보수대연합’이라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장 먼저 제시했다.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가 비판하는 것처럼 친박이 심각한 구태정치인들이라면 이 같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주장을 비판해야 하지만 조선일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들 언론에게 친박인지 비박인지는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인다. ‘어떤 세력이 주도하든, 87년 체제에서 우위를 점한 보수정당 명맥유지’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누리당은 쪼개져도 친박과 비박은 다시 합쳐야 하고, 새누리당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인 PK와 TK 지지기반도 동시에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애초에 친이를 띄운 것도, 이명박 정권 말기 때 친박을 띄운 것도 이들 언론이다. “정치인은 가고 오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보수적 가치를 지키는 정당은 반드시 필요하다”(동아일보) “친박의 막무가내 역주행으로 모든 길이 막혀있는데 이대로 가면 보수 정당의 명맥이 끊어질지도 모를 지경”(조선일보)이라는 대목은 이들 언론의 생존본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단독] “박연차, 반기문에 23만 달러 줬다”1224 시사저널

“외교부 장관 시절 20만 달러, 유엔 사무총장 때도 3만 달러 수수” 복수의 증언·반기문 측 “일고의 가치도 없다” 박연차 측 “사실 아니다” 전면 부인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이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한 몸 불살라서 노력할 용의가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2월20일(현지 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단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사실상 대선 출사표다. ‘기름장어’란 별명이 붙은 반 총장이 이날은 ‘기름기’를 뺐다. 직설 화법으로 “물불 가리지 않겠다”고도 했다. 46년 외교관 옷을 벗고 정치인으로 변신한 모습이었다. 국내 정치권은 술렁였다. 반 총장이 신당을 창당할지, 비박계 ‘보수 신당’에 합류할지, 제3지대 세력과 뭉칠지 등 여러 관측이 쏟아졌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1~2위를 다투고 있는 반기문 사무총장. ‘유력 대선 주자’ 반기문이 돌아온다. 대선 주자는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고, 반 총장 역시 예외는 아니다. 2004년 1월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받았던 검증은 ‘예선전’에 불과하다.

‘본선’은 지금부터다. 리더십과 정책, 비전뿐 아니라 사생활 문제까지 검증 대상이다. 그런데 반 총장이 2009년 ‘박연차 게이트’ 당사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복수(複數)의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 전망이다. 시사저널이 만난 복수의 인사들은 “반기문 총장이 2005년 외교부 장관 시절 20만 달러,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7년에도 3만 달러 정도를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 총장이 무려 23만 달러(약 2억8000만원)를 수수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 같은 증언이 사실이라면 파문이 클 전망이다. 우선 도덕성과 청렴성을 두루 갖췄다는 반 총장 이미지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향후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드러난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관계 인사 가운데 반 총장이 가장 많은 액수를 받은 셈이 된다. 법적인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반 총장은 언제, 왜, 박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던 것일까. 시계를 2005년으로 되돌려 보자. 2005년 5월2일부터 5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응우옌 지 니엔(Nguyen Dy Nien) 베트남 외교장관 일행 7명이 방한했다. 2001년부터 해마다 개최해 왔던 한-베 외교장관 회담의 일환이었다.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응우옌지 니엔 장관은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2005년 4월 이해찬 국무총리의 베트남 방문 때 합의된 양국 실질 협력관계 증진방안에 대한 이행 문제 등에 관해 논의했다.

“2005년 한남동 공관서 20만 달러 수수”

방한 이틀째인 5월3일 니엔 장관 일행은 삼성전자 시찰, SK텔레콤 사장 주최 오찬, 한-베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이날 저녁엔 반기문 장관 주최 환영 만찬이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열렸다. 이날 만찬엔 박연차 회장도 초청받았다. 주한 베트남 명예총영사 자격이었다. 박 회장은 2003년 7월, 3년 임기인 주한 베트남 명예총영사로 재위촉됐다. 박 회장은 1994년 7월 ‘태광비나’라는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1만2000여 명의 현지인을 고용하고 연간 1억 달러 이상 수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베트남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가 명예총영사로 위촉된 이유다.

그런데 이날 만찬 행사가 열리기 직전 박 회장이 반 장관에게 거액을 줬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박 회장과 가까운 지인’은 시사저널과 여러 차례 만나 “박 회장이 나에게 직접 했던 말”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베트남 외교장관 일행 환영 만찬이 열리기 한 시간 전 쯤 박 회장이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에 먼저 도착했다. 그리고 반 장관 사무실에서 20만 달러(약 2억4000만원)가 담긴 쇼핑백을 전달했다. 반 장관에게 ‘거마비 등으로 잘 쓰시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이 증언을 한 ‘박 회장과 가까운 지인’은 본지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유사한 증언은 사정 당국 쪽에서도 나왔다. 2015년 6월 만났던 ‘사정 당국 핵심인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주자로 나오면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상당히 험난할 것”이라며 ‘반 총장의 돈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인사는 “반 총장이 외교부 장관 시절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며 “분명한 팩트”라고 강조했다.

반 총장이 ‘박연차 돈’을 받은 게 한 번이 아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시점도 2007년 1월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박회장과 가까운 지인’은 “반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이 된 다음에도 박 회장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지인이 전한 당시 정황은 이렇다.

“반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취임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7년 초였을 거다. 뉴욕에 박 회장이 잘 아는 식당 사장이 있다. 박 회장이 그 식당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반 총장이 식사하러 오면 ‘사무총장 취임 축하 선물’로 3만 달러 정도를 주라’고 했다. 실제로 반 총장에게 돈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

“박연차, 반기문과 사돈 맺고 싶어 했다”

그렇다면 박 회장은 왜 반 총장에게 거액을 줬던 것일까. 여러 포괄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남동 공관에서 20만 달러를 준 것에 대해 ‘박 회장의 지인’은 “박 회장이 만찬 행사 전에 미리 반 장관에게 돈을 줌으로써 베트남 장관 일행이 만찬장에 왔을 때는 반 장관과 가까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베트남 장관 일행에게 박 회장이 한국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업가로 보였을 것이다”고 말했다.

반 총장 직무와도 관련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회장은 베트남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교 업무’와 관련해 외교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외교부 수장이었던 반 총장에게 “잘 봐 달라”는 메시지로 금품을 건넸다는 분석이다.

또한 박 회장이 반 총장과 사돈을 맺고자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언급한 ‘사정 당국 핵심인사’는 “박 회장은 당시 반 총장과 사돈을 맺고 싶어 했다”며 “박 회장이 반 총장 집안과 사돈을 맺기 위해 돈을 갖다준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슬하에 1남3녀, 반 총장은 1남2녀를 두고 있다. 박 회장이 ‘정략결혼’을 염두에 두고 예비 사돈(반 총장)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주장이다. 두 집안 사이에 실제 혼담이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두 집안은 현재 사돈지간이 아니다. ‘사정 당국 핵심인사’는 “박 회장이 반 총장에게 거액을 줬음에도 사돈을 맺지 못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이 반 총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의혹은 2009년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에서도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당시 중수부가 이 같은 의혹을 덮었다는 것이다. 2009년 3월14일, 대검 중수부는 ‘박연차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이 사건은 이인규 중수부장을 비롯해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앙수사1과장 등이 맡았다. 정·관계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 조사하고 구속시켰다. 그 과정에서 박 회장이 검찰에서 반 총장에게 돈 준 사실을 실토했다고 한다. 당시 박 회장의 변호인단에 속했던 한 변호사의 증언이다.

“당시 검찰이 경남 김해에 있는 태광실업 본사와 계열사, 박 회장 자택 등을 샅샅이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를 토대로 박 회장에게 아주 세세한 것까지 물어보며 조사했다. 그러자 2009년 3월 박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반 총장에게 돈 준 사실을 털어놨다. 검찰이 묻기도 전에 박 회장이 먼저 실토한 것이다. 그러자 수사검사 등 수사진은 진행하고 있던 박 회장 신문을 멈추고 조사실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돌아와 박 회장에게 ‘반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지 2년밖에 안 됐다. 현직 사무총장인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 사무총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국익(國益) 차원에서 반 총장 금품 제공 사실은 덮어두고 가자’고 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의 신문조서에서도 반 총장 금품 제공 진술은 삭제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2월1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유엔 출입기자단과의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민들이 현재의 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포용적 리더십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 Xinhua 연합

“검찰, 반기문 금품 수수 의혹 덮었다”

이 변호사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당시 수사 수뇌부였던 이인규·홍만표·우병우뿐 아니라 그 ‘윗선들’도 반 총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참여했던 전직 검찰 관계자는 ‘박 회장이 당시 반 총장에 대해 진술했느냐’는 물음에 “그런 유사한 내용을 들어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만 답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박연차-반기문의 돈’ 소문이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인사는 최근 시사저널과 만나 “내가 만난 몇몇 새누리당 의원에게서 ‘반기문이 박연차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다들 ‘대선 정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연차 돈’이 반 총장에게 실제로 전달됐다면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치적 타격과는 별개 문제다.

만약 반 총장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대가성 있는 뇌물로 밝혀진다면 사법처리 대상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 금품이 오갔다면 공소시효는 아직 살아 있다. 또한 특가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다만 검찰이 이번에 제기된 ‘반 총장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시사저널은 반 총장의 반론과 해명을 듣기 위해 ‘23만 달러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질의서를 12월21일 반 총장 측에 이메일로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반 총장 측은 12월23일 오전 이메일을 통해 “이러한 주장이 너무나 황당무계하여 일고의 가치도 없다. 평생을 국내외에서 공직자로 생활하면서 도리에 어긋남 없이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짧은 답변서를 보내왔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측 반론

시사저널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 회장 측 입장을 듣기 위해 12월20일 오전 질문지를 이메일로 보냈다. 박 회장 측은 질문지를 보낸 지 3일 만인 12월23일 오전 아래와 같은 답변서를 보내왔다. 태광실업 측은 “박연차 회장은 기업인 중에 유일하게 만기 출소했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내용들이 기사화될 경우 기업 활동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태광실업 측은 또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사저널은 질문지·답변서 전문을 그대로 공개한다.

2005년 5월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베트남 외교장관 일행 7명을 공관으로 초청했을 당시 함께 참석하신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때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는가.

-베트남 외교관만 초청하는 행사 자리에 간 적은 없다. 내(박연차 회장) 기억으로는 수많은 각국 외교관들이 모이는 만찬에 간 적은 있었다. 각계각층이 모이는 자리의 일원이었다. 그 당시 베트남 명예총영사 자격으로 간 것으로 기억된다.

박 회장께서 이날(2005년 5월) 1시간 정도 앞서 공관에 도착해, 반 장관을 미리 접견했다고 들었다. 그리고 반 총장에게 미화 20만 달러를 주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검찰에 진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 총장에게 돈을 줬던 이유는 무엇인가.

-돈을 건넨 적이 없다. 수많은 인원이 모이는 이런 만찬석상에 1시간 정도 일찍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자리에서 그런 현찰을 줬다는 내용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다른 장소에서도 준 적이 없다. 따라서 검찰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없다.

위 내용을 2009년 검찰수사 때 먼저 진술했다가 검찰 측에서 ‘국익을 위해서 이 내용은 수사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던 것으로 안다. 당시 검찰에서 먼저 진술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이 아니다. 그러므로 검찰에서 진술한 적이 없다.

2007년 초 반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취임 후 뉴욕의 박 회장님 단골식당 사장에게 전화해서 반 총장에게 취임 축하 명목으로 3만 달러를 전달하라고 했고, 나중에 반 총장이 이를 찾아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런 사실이 없다. 이상하지 않은가? 어느 누가 그 큰돈을 전달할 때 단골식당이라고 그곳을 통해서 주겠는가. 이치에 맞지 않는 허구다. 어떤 경우에도 결코 돈을 건넨 적이 없다.

한국은 일자리 천국? 수치로만! 1221 주간동아

3%대 실업률은 빛 좋은 개살구, 비자발적 퇴사 증가…지자체별 경기대책 절실

경기침체에 따른 비자발적 실업이 증가하면서 조만간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처럼 실업률이 4%대로 상승할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11월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6 리딩코리아 잡페스티벌’. [동아일보]

국내에서 발표하는 공식실업률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4년 동안 줄곧 3%대를 유지해왔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유례없는 낮은 수준이다. ‘아베노믹스(Abenomics)’ 이후 고용환경이 빠르게 개선되는 일본도 2014년부터 겨우 3%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경기회복세를 보이는 미국이나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을 잘 극복하고 있는 독일조차 3%대 실업률은 꿈도 꾸지 못할 수치다. 공식실업률 통계만 보면, 국내 속사정을 잘 모르는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일자리 천국으로 오해할 판이다.

수요 부족으로 실업률 상승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 2016, 2017년은 각각 3.7%, 3.9% 전망치 적용

자료 | KOSIS,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 1. 연평균 실업률 2. 2016년은 삼분기까지 평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왜 3%대 실업률이 반갑지 않은 것일까. 실업률 산출 과정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 해도 최근 발표되는 지표와 전망을 보면 그 이유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2003년 ‘신용카드 대란’이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 실업률은 경제성장률을 상회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이 2012년부터 지속되기 시작해 2017년까지 6년 연속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 경제는 2017년까지 3년 연속 2%대 저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실업률 또한 3%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10월 기준 실업률은 3.6%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3%대 실업률이 깨진다면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실업률 4%대)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대 실업률이 반갑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비자발적 실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자발적 실업이란 폐업, 도산 등 불황 여파로 회사 측이 직원 수를 감축하거나, 계약이나 공사 등이 종료돼 일어나는 실업을 뜻한다. 고용보험 통계상 비자발적 실업으로 발생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자 규모는 9월 누적 약 16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명(국내 전체 실업자의 약 3% 수준) 정도 증가했다. 특히 산업별로 보면 같은 기간 제조업에서 약 1만 명, 서비스업에서 약 2만2000명 증가했다.

최근 실업률 상승은 결국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자발적 원인, 즉 스스로 일을 그만두거나 개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퇴사가 아니라, 대부분 비자발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 실업률 상승은 해당 수치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경기 요소인 수요 부족이 국내 실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는 균형실업률을 추정해보면 알 수 있다. 임금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저 실업률(임금안정적 실업률·non-accelerating wage rate of unemployment)을 균형실업률이라고 가정할 때 균형실업률과 실제 실업률의 괴리가 바로 경기 요소, 즉 수요 부족에 의한 실업이라고 볼 수 있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는 2014년 이후 실제 실업률(공식실업률)이 균형실업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요 부족이 실업률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1 참조).

실업구조를 좀 더 현실적으로 파악하려면 실업률과 결원율(빈 일자리)의 반비례 관계를 보여주는 베버리지곡선(Beveridge Curve)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요 부족에 의한 실업률과 마찰적 실업(더 좋은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률, 구조적 실업(산업구조 변화 등에 의해 발생하는 장기 만성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률을 얻을 수 있다. 마찰적·구조적 실업률은 베버리지곡선을 통해 추정한 수요 부족에 따른 실업률과 실제 실업률(공식실업률)의 차이다. 실제 실업률과 결원율을 이용해 베버리지곡선을 추정한 결과 수요 부족에 의한 실업률이 2003~2006년 0.7%에서 2015~2016년(3·4분기까지 평균) 1.6%로 상승하면서 마찰적·구조적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유망 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 지원책 절실

결국 앞으로 고용대책은 수요 부족, 즉 경기둔화에 따른 실업률 증가를 예방하는 데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현재 구조조정 대상 산업 및 이들 산업과 연관 효과가 높은 부문에 적용할 실업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특정 산업의 지역 편중이 심하다는 점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 확충 방안도 사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균형실업률과 실제 실업률의 괴리가 아직은 크지 않은 만큼 임시직이나 일용직 중심의 사회적 일자리보다 안정성이 높은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한편 경기대책을 통한 실업 예방은 대증요법일 뿐 지속가능한 실업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향후 산업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과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가 점쳐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고용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유망 산업을 대상으로 정책 지원을 강화해 민간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망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연구개발(R&D) 지원 등 투자 촉진 지원책을 마련하거나 신규 고용 지원 확대 같은 패키지 형태의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 수요 진작을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고용시장 내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등을 통해 마찰적·구조적 실업률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

‘대한민국 개조’ 정치 셈법 개혁, 개헌…무엇이 먼저냐 1226경향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국가체계를 바꿀 방법론 논쟁이 불붙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호’의 총체적 기능 장애를 드러낸 것이라는 인식 아래 한국 사회를 어떤 방식과 과정을 통해 바꿀 것인가를 놓고 백가쟁명식 주장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논쟁은 ‘선개혁, 후개헌’ ‘선개헌, 후개혁’ ‘개혁·개헌 병행론’ 등 세 갈래로 수렴되는 양상이다. 정파별로 취하는 명분과 입장 이면에는 대권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주류와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선개혁, 후개헌’에 가깝다. “현 시기는 개헌이 아니라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것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26일 ‘개혁입법론’을 제기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재벌개혁·검찰개혁·언론개혁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방송법 개정 등 구체적 입법 목표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탈당파인 가칭 개혁보수신당에 개혁안의 수용 여부를 정리해 달라고 했다. 개혁보수신당과 함께 국회선진화법 문턱(180석)을 넘어서겠다는 구상이다. 개혁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새누리당 2중대’로 규정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제3지대에서 다른 야당과 손잡고 ‘문재인 포위 구도’에 가담할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는 ‘선개헌론자’로 분류된다. 개혁보수신당 김무성 의원, 김부겸 의원 등 민주당 비주류도 포함된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궁극적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고, 헌법을 고쳐 이를 제도적으로 치유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체계개혁의 첫걸음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는 ‘개혁·개헌 병행론’에 가깝다. 국민의당은 지난 23일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촛불민심이 바라는 기득권 타파, 적폐 청산에 국민의당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결국 새누리당을 제외하면 개혁·개헌 필요성에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정파별로 우선순위와 강조점이 다른 셈이다. 여기에는 대선을 내다보는 정치공학이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개헌론은 개헌을 고리로 제3세력을 결집해 지지율 선두인 문 전 대표에 맞서려는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선개혁론은 대선 개혁연합을 내다본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과거 대선 당시 야권통합론을 재연할 줄기세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개혁론과 개헌론이 접점을 찾을지도 관심사다. 특히 주목되는 건 결선투표제를 둘러싼 구도다.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성은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모두 인정한다. 다만 문 전 대표는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소극적 태도를 취해 왔다. 안 전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결선투표제 도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문 전 대표도 “이번 대선에 곧바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건지는 국회가 논의하면 된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아직도 이게 컨테이너로 보여?” 정부가 답을 해야 한다 1227 미디어오늘

과학적 분석 통한 합리적 추론에 재조사 요구 봇물…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 재개해야

누리꾼 자로가 다큐멘터리 세월X를 통해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외력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세월호가 외력에 의해 침몰했다면 현재까지 제기된 침몰 원인은 폐기처분되고 재규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진도VTS 관제 영상에 찍힌 주황색 물체에 대한 검증 작업이 필수적이어서 관제 영상의 재분석 필요성이 제기되고 동시에 주황색 물체의 이동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군측 레이더 영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 자로의 다큐멘터리는 공개한지 이틀이 지났지만 여전히 입소문을 타고 확산 중이다. 조회수는 300만 건을 넘어섰다. 자로의 다큐멘터리는 기존 가설을 반박하면서 재반박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많은 근거를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계기에 잡혀 잠수함 모형으로 보였던 영상은 카메라가 줌인 상태에서 세월호라는 것을 보여주고, 수면 위의 잠수함이라고 했던 물체를 여러 각도의 영상에서 봤더니 잠수함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식이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잠수함과의 충돌일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이 기존에는 단순한 음모론에 그쳤다면 자로는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왔다.

다만, 잠수함 충돌이 있었다면 군에서 은폐하기가 어렵고 외국 국적의 잠수함이라고 한다면 더욱 사실을 감추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군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숨겼다면 어떤 반대급부를 노리고 은폐했는지 석연치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누리꾼 자로가 26일 오전 공개한 세월X의 구성은 모두 20개의 챕터로 구성돼 있는데, 세월호 침몰 원인을 외력으로 제시한 내용은 1시간 2분부터 시작된다. 우선 자로는 세월호 침몰 시점인 2014년 4월 16일 아침 8시 49분 생존자들의 증언에 주목했다. 양태환 단원고 학생은 벽이 부서질 정도로 충격이 있었다고 했다. 방에 누워있던 학생들이 '날아갈' 정도의 강한 충격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세월호 조타수 조준기는 검찰 조사에서 "날개 부분(스태빌라이저)에 뭔가 약간의 충격을 받은 느낌이 있었다. 스태빌라이저 한쪽으로 약간의 충격을 받은 느낌이 있어서 검찰에 진술할 때도 그 말을 했다"고 말했다. 여객부 선원 강혜성도 배가 기울기 전 둔탁한 충격이 있었다면서 몸으로 느낄 정도로 상당히 큰 충격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이 같은 증언은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배가 기운 이후 컨테이너 등 화물이 쏟아지면서 발생한 충격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호 조기수 박성용은 배가 무언인가 충돌해서 물이 들어온 것 같다고 진술했고, 세월호 삼등기관사 이수진도 묵직하게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냉장고가 날아갈 정도였다고 진술하는 등 세월호가 외부의 충격에 따라 침몰했을 수 있다는 내부 증언들이 이어졌다.

기관부에 근무했던 세월호 직원들의 증언이 중요한 이유는 대형 선박 기관실의 경우 엔진 소리가 크기 때문에 배에 충격이 있었다고 해도 인지하기 어려운데, 이들이 충격을 인지했을 정도라면 강한 충돌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로는 진도 VTS 관제 영상에 주목했다. 세월호가 우변침 후 침몰하는 행적을 그린 영상에 나타난 주황색 물체를 분석한 것. 최초 주황색 물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건 지난 2014년 6월 25일 JTBC 보도다. 당시에도 영상에 잡힌 주황색 물체가 세월호에서 쏟아진 컨테이너 박스라고 하기엔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VTS 납품업체 대표인 이상길 GCSC 대표는 레이더가 각각의 물체를 분리해 인지하는 능력을 분해능이라고 하는데 우르르 한 곳에 떨어졌다면 큰 덩어리로 감지해 주황색 물체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로는 주황색 물체의 움직임이 부유하는 컨테이너 박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립해양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당시 해당 지점의 조류속도는 최대 1.9노트였다. 주황색 물체가 컨테이너라고 한다면 AIS상 북쪽으로 표류할 때 속도가 1.9노트 이하여야 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세월호가 정북 방향인 12시 방향으로 표류할 때 속도는 조류보다 빠른 3.7노트로 나왔다. 세월호와 주황색 물체가 멀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가까워졌다는 건 주황색 물체가 조류보다 빠른 2노트 이상이었다는 걸 의미한다.

주황색 물체가 관제 영상에서 나타나는 위치도 이상하다. 주황색 물체가 컨테이너라고 한다면 변침이 급격히 이뤄지는 시점에 쏟아져 관제 영상에 잡히는 게정상이지만 세월호가 선회를 시작한지 얼마 안돼 주황색 물체가 영상에 잡혔기 때문이다.

세월호는 침몰 당시 초당 2.6도가 돌아갔다. 관제 영상으로 보면 가장 급격한 회전을 한 위치를 컨테이너 추락 위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주황색 물체는 회전이 급격히 이뤄지기 전에 나타났다. 물리적으로 보면 컨테이너가 떨어질 수 없는 위치에서 주황색 물체가 나타난 것이다.

세월호에서 쏟아진 컨테이너는 침몰 지점에서 7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유실돼 발견되기도 했다. 관제 영상에서 주황색 물체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의문이 일 수밖에 없다. 컨테이너는 3미터 크기이고 이를 레이더 반사면적으로 환산하면 1제곱미터에 해당한다. 그런데 관제영상에서 주황색 물체의 면적은 세월호의 6분의 1 크기로 잡혔고 레이더 반사면적으로는 1000제곱미터에 해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컨테이너 하나의 1000배에 가까운 수치다. 주황색 물체가 컨테이너라면 세월호에서 쏟아진 컨테이너는 1000개여야지만 관제 영상에 잡힌 면적이 설명된다.

자로는 "나는 세월호 사고 원인을 잠수함 충돌로 단정하는 게 절대 아니야"라면서도 외력에 의한 충돌 가능성이 큰 만큼 조사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로가 영상을 공개한 이후 한 블로그의 글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한양대학교 전자통신전파공학 박사를 수료한 박상준씨는 지난 2014년 6월 25일 JTBC에서 단독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진도 VTS 관제 영상을 공개되자 사흘 후인 6월 28일 "세월호의 레이더 영상! 주황색 물체는 잠수함인가! 컨테이너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씨는 "잔잔한 해류에서 떨어진 화물들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레이더에 여러 개의 점으로 나타난다. 하물며, 급변침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바로, 힘이 엄청나게 가해진다는 것이다. 그것도 급변침, 즉 급회전하면서 가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화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장난감 총을 어린이가 빙빙 몸을 돌려가면서 쏘아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떨어진 화물이 과연 100여미터의 크기로 레이더에 돌연 포착되면서, 모조리 더덕더덕, 30여 미터를 넘지 않고 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자로의 주장처럼 세월호에서 떨어진 화물이 뭉텅이로 있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다.

박씨는 "각 가속도에 따라 서로 조금씩 다른 각도로 조금씩 다른 힘으로 조금씩 다른 질량을 가지고 떨어진 화물(컨테이너)가 순식간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리저리 흩어질 것이다. 즉, 급변침하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화물(컨테이너)은 당연히 30미터 분해능을 가진 레이더에 여러 개로 포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운이 좋아 화물들이 레이더의 분해능 범위인 30미터 간격을 넘지 않고 다닥다닥 붙어서 순간적으로 떨어졌다해도, 단일물체가 아닌 여러개의 물체가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지고 서로 다른 마찰력으로 서로 다른 속도로 시시각각 변하는 조류를 타고 이동하면, 순식간에 모양이 변한다. 따라서, JTBC에서 제공된 성능 좋은 30미터 분해능을 지닌 레이더 영상을 보면, 모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만 보아도 이것은 여러개로 된 화물 컨테이너일 수가 없다. 즉, 세월호가 급변침할 때, 레이더에 돌연히 나타난 100여미터 크기로 추정되는 주황색 물체는 컨테이너가 아니라, 잠수함이라고 밖에는 단정내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자로의 다큐멘터리는 세월호 침몰 진상 조사에 붙을 붙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 지원이 끊겨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인양을 통한 침몰 원인 진상규명 여론도 시들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자로의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서 주황색 물체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부터 시작해 선체 인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권영빈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27일 통화에서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민간부문에서 조사를 한 것이 주목을 받는 것 같다"면서 "논의가 있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본다. 강력한 특조위가 필요하다는 자로에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해군3함대 레이저 자료를 본 적도 있고 레이더 항적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도 있다"면서 "침몰 원인과 진상규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기여했다고 보지만 어떤 입장을 내놓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자로는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잠수함으로 결론내릴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했다. 모든 흔적이 잠수함에 의한 충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자로의 주장이다. 그의 주장에 반박하려면 관제 영상에 잡힌 주황색 물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침몰 지점에서 잠수함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자로의 주장을 정면 반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군 “자로가 뺑소니범으로 만들었다” 법적 대응 시사

해군본부 입장 발표, "세월호 침몰 지점 잠수함 다닐 수 없어"… "주황색 물체, 컨테이너가 겹쳐서 잡힌 것일 수도"

해군이 자로가 제기한 세월호-잠수함 충돌 침몰 주장을 적극 반박하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의혹 제기에 군이 공개적으로 대응 방침을 내놓은 것도 이례적이지만 언론 인터뷰의 발언까지도 문제삼아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혀 입을 닫게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자로의 주장에 공감해 관련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해군은 27일 “세월호-잠수함 충돌 주장 관련 해군 입장”을 통해 “세월호 침몰 당시 맹골 수로를 항해하거나 인근 해역에서 훈련을 한 잠수함은 명백히 없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발표했다. 해군이 세월호 침몰 지점에 잠수함이 다닐 수 없다고 한 근거는 해당 지점의 평균 수심이 약 37미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자로는 세월호 침몰 지점이 해도상 수심 50미터가 넘는 해역이라고 밝혔지만 해군은 50미터는 세월호 침몰 지점에만 해당되는 수심이고 “맹골수로는 전체적으로 해저 굴곡이 심하고 수심 40미터 미만의 해역이 많기 때문에 잠수함의 안전을 고려, 잠항 항해를 할 수 없는 해역”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세월X 다큐멘터리에서 뉴스타파 기자는 모 의원실 보좌관이 진도VTS 담당 해경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라며 사고 해역이 잠수함이 다니는 곳이긴 하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자로가 레이더 반사면적상 컨테이너 박스 한개는 1제곱미터에 해당하기 때문에 레이더에 잘 탐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해군은 “냉장고와 같은 소형 부유물도 근거리에서는 레이더에 잘 잡히며, 군은 NLL 접적 해역에서 냉장고‧어망부이와 같은 소형 표적이 야간에 레이더에 잡히면 고속정을 출동시켜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군은 세월호가 잠수함과 충돌했다고 하면 잠수함의 손상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세월호 침몰 당시 맹골수로 인근에서 항해하거나 훈련한 잠수함이 없었고, 잠수함 수리소요나 부상자가 발생한 사례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KNTDS(해군전술정보처리체계) 영상을 군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KNTDS에서는 선박의 크기에 상관없이 접촉물을 하나의 점으로 표현하며 레이더 반사면적은 표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KNTDS를 공개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결과가 한정돼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반대로 부유물의 행적을 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군은 하지만 “세월호 침몰 당시 KNTDS 영상에는 세월호 이외의 세월호에 근접한 다른 접촉물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서 “관련 영상은 2016년 2월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미 공개해 확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해군본부 정훈공보실 오세성 중령은 2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저희 쪽에선 레이더 영상 자체를 녹화하지 않기 때문에 레이더 영상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KNTDS의 경우 해군의 주요 감시 대상을 표시하게 되는데 주로 미식별 선박, 우리 영해에 진입하는 데 관심을 두지 영내 이동 선박은 중점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오 중령은 다만 “컨테이너가 작아서 잘 탐지할 수 없는데도 레이더상 크게 잡혔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레이더로 부유하는 냉장고 뿐 아니라 가까운 거리의 사람 머리도 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군의 주장을 정리하면 세월호 침몰 지점의 레이더 녹화 영상이 없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고, KNTDS상에서도 주황색 물체를 탐지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공개를 하더라도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군의 레이더 작전 운용 능력으로 보면 충분히 컨테이너와 같은 물체도 레이더로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진도VTS 관제 영상에 나타난 주황색 물체도 컨테이너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진도 VTS 관제 영상이 해군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치밀하게 분석하지 못했지만 컨테이너 박스가 겹쳐서 그렇게 잡힌 것일 수 있다”면서 “새떼가 하나의 비행기처럼 잡힐 때도 있다. 분해능과 거리에 따라 안개나 해무도 덩어리로 잡힐 수 있다. 레이더 전문가 의견으로는 일부 허상으로 잡혀 그렇게 보일 때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군은 자로가 언론 인터뷰에서 잠수함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은폐 이유로 우리나라 잠수함 무사고 200마일 달성 기록과 잠수함의 해외 수출을 언급한 대목에 대해 “우리 군 잠수함을 가해자로 만든 것이다. 이는 수많은 잠수함 승조원의 명예를 명백하고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써 묵과할 수 없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중령은 “자로가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 중 잠수함 무사고, 잠수함 해외수출이 충돌 은폐와 관련 있다는 발언을 포함해 다른 발언까지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자로의 발언은 마치 해군이 뺑소니를 한 것처럼 말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느냐. 계속해서 해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말을 한다면 법적 증거로 수집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향사설]전염병, 물가관리, 공직기강 다 무너졌다 1226

온 나라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경기가 나쁜데도 민생물가는 다락같이 뛴다. 이렇게 나라에 금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공무원들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5일 현재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된 오리와 닭은 2454만마리에 이른다.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내년 봄 자연소멸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담당 공무원들이 ‘축사 위치를 모르면 아무 곳이나 들어가 대충 시료를 채취했다’고 하니 방역은 언감생심이다. 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 사태의 책임을 안이한 초동대처로 초기진압에 실패한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뿐이 아니다. 일파만파로 치닫는 A형 독감에도 보건당국은 속수무책이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독감환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독감환자 수는 1997년 독감감시체계를 도입한 이후 가장 많다고 한다. 일선 의료진이 누누이 조기 예방접종을 요청했으나 당국이 이를 묵살해 피해를 키웠다고 한다.

식품업체들은 탄핵정국의 관리공백을 틈타 제품가격을 올리고 있다. 서민들의 대표 음식인 라면 가격을 올린 데 이어 맥주도 인상대열에 합류했다. 콜라 등 음료와 빙과류·과자 업체도 출고가를 줄줄이 인상했다. 채소 값도 올랐고, 계란 대란으로 빵 값과 과자 가격도 불안하지만 당국은 물가관리를 포기한 형국이다. 크리스마스 특수는 없었고 경기침체는 연말을 지나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전염병마저 창궐한다. 공무원들은 수수방관하거나 헛발질로 화를 키웠다. “다음 정부에서 일하면 된다”며 일손을 놓았다는 말도 들린다. 관료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김기춘 주도 문체부 블랙리스트, <프레시안>도 올라 있다 1227프레시안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언론사는 프레시안, 한겨레, 오마이뉴스, 한국일보 등“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프레시안>이 '좌파 성향 언론'으로 분류돼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박근혜 정권이 비판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언론사 등에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풍문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나 마찬가지다. 이 블랙리스트의 작성,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 운영에 적용시킨 주체는 청와대로 의심된다.

문체부는 신문과 인터넷 언론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다. 특히 언론인 저술 지원, 콘텐츠 지원 등을 담당하는 언론진흥재단은 문체부 산하 재단이다. 문체부, 나아가 청와대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밉보인 언론사'에 대한 지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광고 역시 마찬가지다.

<프레시안>을 포함한 언론사들을 '좌파 성향 언론'으로 찍어 관리하려 했다는 의혹은 특검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문제다. 현재 박영수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여,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자택과 문체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최순실 국정 농단'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은 민간인들에게 '놀이터'나 다름없었던 문체부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SBS 기자 "언론사는 프레시안, 한겨레, 오마이뉴스, 한국일보 등"

해당 블랙리스트를 입수해 최초 보도한 SBS 최우철 기자는 27일 자사 프로그램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나와 문건 내용을 상세하게 밝혔다. 최 기자는 넉 장 짜리 하나와 두 장 짜리 하나로 묶인 문건을 들고 나와 "문체부의 사업 과정에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줘서는 안 되는가를 상세하게 이유를 달아서 밝혀놓은 문건"이라고 했다.

언론사 가운데는 "한겨레, 한국일보, 경향신문,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시사인, 그 다음에 한겨레21까지 포함해서 총 언론사 7곳이 좌파 성향 언론사다, 이렇게 명시가 돼있다"고 했다. 해당 언론사 이름 옆에는 언론사에 지원하고 있는 명목들이 적혀 있다. 최 기자는 "이른바 돈줄을 끊을 방법을 궁리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문건에는 교수, 시인, 안무가 등 예술가 인사 34명과 영화사, 극단 등 43개 단체, 그리고 이들 단체와 인사들에게 예산을 준 심사위원 14명을 포함해 91개의 이름이 등장한다.

최 기자는 "가장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게 문재인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그 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라며 "야당 정치인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렸던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이들과 예를 들어서 책을 같이 썼다, 이런 식의 조금이라도 함께 행동한 이력이 있으면 명단에 바로 포함이 돼있다"고 했다. '블랙리스트' 대상자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 "아주 심각한 부분"이라며 "2013년도 예산이 얼마였는데, 2014년도에 삭감되거나 지원을 끊었다, 부속 문건에는 그런 표현까지 등장한다"고 했다. 일례로 2012년 개봉한 영화 <남영동 1985>를 배급한 '엣나인필름'의 경우, 2013년에는 3400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후에는 한 푼의 지원도 못 받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 기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돈이 나간 것만 이렇게 정리한 것"이라며 "(공개된 명단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별로 이것들이 다 작성됐다면 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진룡 "김기춘이 혀를 '쯧쯧' 차며 주도"…박근혜도 범죄에 가담했을까?

이 블랙리스트는 어떻게 작성됐고, 어떻게 적용됐을까? 관련해 박근혜 정부 초반 장관을 지냈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증언이 나왔다. 김기춘 전 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정권 비판 문화계 인사 등에 대한 '찍어내기' 작업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유 전 장관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다.

유 전 장관은 26일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리스트를 본 거는 퇴임하기 직전인 2014년 6월경으로 기억을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리스트 이전의 형태로는 구두로, 수시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모철민 (교육문화)수석이나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을 통해서 문체부로 전달이 됐었다"고 증언했다.

유 전 장관은 "(허태열 초대 비서실장에서) 김기춘 실장으로 2013년 8월에 바뀐 이후에는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수시로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가령 CJ에 대한 제재라든지 등등 (요구가 내려왔다)"며 "<변호인>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영화들을 만드는 회사를 왜 제재를 안 하느냐? 그런 영화에다가 투자를 해 주느냐? 김기춘 실장한테 수시로 '쯧쯧' 혀를 차고 굉장히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다)"고 증언했다.

유 전 장관은 이어 "반정부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왜 지원을 하느냐? 왜 제재를 하지 않느냐라는 요구가 김기춘 실장이 직접 또는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또는 문화체육비서관을 통해서 다각도로 문체부에 구두로 전달이 됐었다"며 "굉장히 허접스럽게 A4용지에다 몇 백 명 정도? 그 정도를 이름을 적어온 문서가 2014년 6월에 왔다"고 했다.

유 전 장관은 "그 당시 그걸 받아오면서 조현재 차관이 김소영 문체비서관한테 당신네들이 만든 거냐? 그랬더니 김소영 비서관이 자기네들이 아니고 정무수석비서실에서 만든 것이다라는 변명을 했다"며 "그때 6월 12일에 조윤선 수석으로 바뀌었고, 그 전에는 아마 이정현 수석이 있다가 나갔던 것 같다"고 했다. 유 전 장관은 "그 후로 명단이 아주 무차별하게 확대가 된다. 그래서 어느 신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몇 천 명, 거의 1만 명 가까운 수준으로까지 거론이 되기도 했다"며 "그것도 블랙리스트의 일부라고. 그러니까 정본이라는 거를 누구도 확실하게 본 적이 없는 게, 정본을 정무에서 관리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나서 어쩌고저쩌고 슬슬 구두로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니 6월 달 들어서는 정식으로 문서가 오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 유 전 장관은 "면직되기 바로 며칠 전에 대통령하고 단 둘이 다시 뵐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것처럼 하셔야지 앞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계속 쳐내면 나중에는 한 줌도 안 되는 같은 편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라고 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저는 지금도 이게 정말 대통령 뜻인지 아니면 호가호위를 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장난인지 그거는 역사의 정의를 위해서도 저는 특검에서 가려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과거 '문체부 1급 공무원 해임' 사태가 김 전 실장 등이 주도한 '블랙리스트' 활용에 반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 전 장관은 "관련된 1급들하고 조현재 차관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며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거를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걸 우리 부가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자. 다만 모양 갖추기를 해서 거절을 하자. 번번이 이런 걸 요구하면 관련된 1급들이 회의를 해서 번번이 거절하는 그런 수고를 좀 하고 모양을 갖추자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1급들이 제가 나간 다음에 딱 골라져서 잘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평등에 지친 그대여! 인형 뽑아라 1227스쿠프‘

뽑기방 열풍의 슬픈 비밀

1000원짜리 지폐를 넣는다. 값비싼 인형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두번이나 주어진다. 요령만 있다면 인형을 금방 뽑을 수 있다. 스트레스 해소에 제격이다. 인형뽑기 가게가 열풍을 일으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원인이 그뿐이랴. 불평등에 지친 청년들이 ‘뽑기’를 통해 작지만 공정한 즐거움을 찾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 인형뽑기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사진=뉴시스]

불평등에 지친 그대여! 인형 뽑아라

서울 소재의 한 대학에 다니는 김재원(21)씨. 김씨는 그냥 집에 들어가는 법이 없다. 그의 발걸음을 잡는 건 33㎡(약 10평) 남짓한 작은 인형뽑기 가게. 10여대의 인형뽑기 기계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 이곳에 들어서면 김씨의 눈빛이 달라진다. 먼저 좁은 가게를 한바퀴 돌면서 오늘 뽑을 인형을 고른다. 배출구와 최대한 가까운 인형들이 주요 타깃. 단순히 가깝다고 해서 인형을 들어 올릴 행운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최대한 많은 접촉 면적을 집거나, 단단히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을 집는 것이 중요하다. 어제는 인터넷 방송으로 특별한 팁까지 배워왔다. 요령이 생긴 덕인지 4번에 1번꼴로 인형을 들어올린다. 못해도 5000원은 훌쩍 넘는 인형을 2000원이면 얻게 되니 뭔가 ‘성공’한 기분이다. 김씨는 “인형뽑기를 할 때는 손해보지 않는 기분이 든다”고 곱씹는다. 자취 생활도, 취업 준비도 쉽지 않은 김씨에게 인형뽑기는 유일한 낙이 됐다.

인형뽑기 가게가 열풍이다.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에도 반짝 인기를 누렸던 ‘놀거리’라 낯설지만은 않다. 그런데 요새 인형뽑기의 유행은 과거와 분위기가 다르다. 아예 인형뽑기 기계만 모은 ‘뽑기방’이 생겼을 정도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전국의 인형뽑기 가게는 415개에 이른다. 올해 초부터 ‘뽑기방’이라는 명목으로 집계가 시작됐다. 8월만 해도 뽑기방은 108개에 불과했는데, 3개월 사이에 4배 가까이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인근 업주들 사이에 ‘자고 일어나면 뽑기방이 생긴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집계되지 않은 가게까지 포함하면 수천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대학가 주변에서는 이런 뽑기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연남동 일대에는 10여개나 밀집해 있다. 최근에는 직장인들의 회식 상권까지 퍼지고 있다. 눈만 뜨면 새로운 가게가 생겨날 정도다. 방문하는 연령대도 다양하다. 10대 청소년들부터 20대 대학생, 30~40대 직장인, 외국인까지 인형뽑기 가게를 찾는다.

사람들이 인형뽑기 가게를 찾는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다. 적은 돈으로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서다. 단돈 1000원으로는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한잔도 살 수 없지만, 뽑기방에서는 2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는 인형뽑기가 대표적인 ‘불황 사업’으로 꼽히는 이유다. 불황이 길어지면 적은 돈으로도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업종에 사람이 몰리기 때문이다.

창업자 입장에서 큰돈을 들이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33㎡ 규모에 기계 10대가량을 넣으면 개업 완료다. 대당 250만원씩 하는 기계도 큰 부담이 아니다. 보증금 500만원이면 최대 10대의 기계를 빌릴 수 있다. 인테리어에도 큰 공을 들일 필요가 없다. 인건비도 없다.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관리자가 꼭 있어야 하는 밤 10시부터 12시만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된다. 그외 시간에는 동전교환기만 둔 채 무인으로 운영하는 가게가 많다.

인형뽑기 가게가 급증하는 이유는 또 있다. 심리상담연구소 함께의 김태형 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과거 인형뽑기 가게 열풍을 주도했던 지역은 신림동이었다. 당시 신림동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공무원 시험은 ‘공평하게 취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시험에 학벌과 배경이 크게 작용하지 않아서다.

오직 성적순으로만 합격과 불합격을 판단한다. 공무원 시험을 보는 이들이 인형뽑기 열풍에 휩쓸렸던 건 인형뽑기와 고시를 동일시하는 심리 상태가 조성됐던 게 아닐까. 외부의 개입 없는 공정한 결과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다.” 뽑기방 열풍의 원인을 ‘불평등’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다.

공정함 바라는 심리도 있어

뽑기방을 주로 즐기는 젊은 세대를 보자. 이들이 최근 가장 많이 쓴 신조어로는 ‘금수저(좋은 가정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헬조선(대한민국의 여러 상황이 지옥과 같다)’ ‘N포세대(여러가지를 포기하는 청년세대)’가 꼽힌다. 이 신조어들이 가리키는 건 ‘한국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명제다. 여기에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로 민낯을 드러낸 기득권층의 세습과 부정부패가 얹어졌다.

김 소장은 “인형뽑기는 로또와 달리 성공 확률이 낮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하면 된다’라는 성취감을 준다”면서 “결국 인형뽑기 가게 열풍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심리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자고 일어나면 생겨나는 인형뽑기 가게에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숨어있었다는 얘기다.

전문가가 본 '박사모'의 심리 1226 시사저널

'아직' 朴 대통령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리 분석 “위로해 주고 돌봐야 하는 희생자

사람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냐고 흔히들 생각하지만, 심리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유가 없는 감정 변화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5% 중에는 박근혜는 싫지만 헌법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제도가 감정으로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 외국 보기 창피하다 등등의 이유를 드는 사람들도 있다. 일부는 박근혜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언론몰이·포퓰리즘·종북좌파 등등의 삿된 집단들의 농단으로 일이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박근혜 사교의 교도라는 비난도 받지만, 나름대로 이들은 진심으로 박근혜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것 같다.

우선 박근혜의 개인사에 대한 연민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본인 자신이 횡액을 당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를 먼저 보낸다. 박근혜가 부모를 잃은 나이는 사실 마음의 근본부터 흔들릴 정도로 어린 나이는 아니었다. 다만 총성에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비극적이었고, 오랜 시간 동안 슬픔에 잠긴 모습을 보여준 언론의 이미지들이 각인돼 있다. 아름다운 여성이 부모를 잃은 외로움을 딛고 독신으로 신비스럽게 살고 있다는 설정은 드라마의 소재가 될 만하다. 위로해 주고 돌봐야 하는 희생자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투사되는 것이다.

박사모를 포함한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12월17일 서울 광화문광장을 행진하고 있다. 이날 보수단체 회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했다. © 시사저널 고성준

숭앙하는 왕가 사람인 것처럼 착각

두 번째는 이른바 박근혜가 품고 있는 왕실 이미지다. 꽤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박근혜 부녀를 왕실과 연관 지어 생각한다. 보통 “자기가 공주인 줄 알아” 하며 흉을 보긴 해도 막상 진짜 왕실 사람들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슬퍼한다. 다이애나 왕세자비나 태국 왕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장면을 떠올리면 될 것이다. 부모 잘 만나 하는 일 없이 호화롭게 살다가 국민의 혈세로 온갖 사치를 다 부리다가 죽은 것뿐인데도, 왕가에 대해 적개심을 표현하는 이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모든 사람들의 무의식 혹은 환상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왕자와 공주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동일시하는 지점이 있다. 세상 물정 모를 때는 자신이 왕자 혹은 공주 이상으로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자신의 어떤 장점 때문에 특별한 사람 취급받았던 적이 있다면, 사람들이 숭앙하는 왕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 현실이 너무 아파도 환상 속에서 왕자나 공주를 꿈꿨을 것이다. 박근혜는 왕 같은 독재 대통령의 딸로 또 여왕 같은 대통령으로 살았으니 이런 왕실 투사(投射)가 가능하다.

세 번째는 박근혜의 성격과 화법에 친근감을 보이는 이들이다. 오랫동안 언론과 정치인들은 박근혜를 신중하고 말 아끼는 사람으로 포장해 왔다. 실상 박근혜의 정신세계는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 수준도 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특별히 존경하는 사상가도 철학자도, 심지어는 좋아하는 소설가 하나 언급한 적이 없다. 다만 연속극의 주인공이나 연예인은 확실히 좋아한다고 밝히고 있으니, 보통 사람들은 수준 높은 지식인들보다 훨씬 더 동질감을 느끼고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 어려운 경제용어를 쓴 대통령 후보 고어에 비해 맞춤법도 틀리고 말실수도 많이 한 부시가 결국 대통령이 된 사실, 똑똑한 자수성가형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 멍청하지만 부모 잘 만나 부자가 되고도 단순한 언어로 잘난 척을 하는 트럼프에게 빈민층이 더 편안한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네 번째는 박근혜의 반대쪽을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나마 안심이 된다고 믿는 이들이다. 이들은 진보·종북·빨갱이라는 이름으로, 부패하거나 권위적인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을 비판하는 지식인 또는 언론에 대해 깊은 혐오감을 품고 있다. 친일파건, 일본 황실이건, 독재정권이건, 일단 무조건 윗분들을 지키는 것이 전통적인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체제도 붕괴되는 혼란을 반대하는 이들이다. 무지한 농민들의 동학혁명 때문에 조선 황실이 무너진 것이고, 광주항쟁은 철저하게 공동체의 안녕을 훼손하는 폭도들의 분란이라고 믿는 이들이다. 이들은 꼭 박근혜란 개인을 좋아하기보다는 그녀가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악감정을 공유하기 때문에 박근혜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공동의 적 앞에서 일치단결하는 이들의 심정이다.

다섯 번째는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는 박근혜의 생활방식,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거나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다른 어떤 가치보다 먼저 두는 사고방식 등등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믿는 이들이다. 연속극 대사처럼, 다른 모든 것은 포기해도 외모관리는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거나, 내 자식만은 상처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다. 인생의 모든 지향점이 완벽한 외모, 값비싸고 우아한 소유물, 재산, 자녀의 학벌 등에 있다. 이들은 이런 조건을 맞춰주는 이들과만 어울릴 수 있다고 본다. 이른바 클래스가 다르게, 허접하게 쓰고 노는 이들과 어울리면 스스로가 싸구려가 되는 것 같아 불쾌하다.

내용보다는 포장이 중요

이들은 공무집행 시간에 필러를 넣고, 성형시술을 하고, 비선과 어울리는 일 따위를 문제 삼는 이들을 오히려 이해할 수가 없다. 가장 중요한 자기 관리(?)를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공인의 사생활에 관심을 갖는 이들의 예의 없음(?)을 비난하기도 한다. 이들은 또 말과 행동의 내용보다는 스타일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컨대 청문회에 나와 위증을 하고, 말 바꾸기를 하고, 그 어떤 거짓말을 해도, ‘꼿꼿하고 흔들림 없는 자세’ ‘깔끔하고 아름다운 외모’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한 진술’ 따위의 외피에 높은 점수를 준다. 내용보다는 포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들, 비도덕적인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로 함부로 대하지는 말아야 한다. 특히 지금은 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더 존중받아야 한다. 소수의 의견은 살인·강도·강간·사기·절도·테러 등등 중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사회에 꼭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헌재와 특검이 다투는 것은 박근혜라는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고, 거액의 돈을 외국으로 빼돌리고, 특정 비선의 부패를 방조 혹은 주도했느냐는 것이다. 박근혜라는 개인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하지만 애정 때문에 범죄마저 덮어버릴 수는 없다.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진실로 좋은 부모다. 진심으로 박근혜를 사랑한다면 그녀가 이번에는 인간적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과를 더욱 철저히 짚어 주는 게 맞다.

“차 막힌다고 民心 막아선 안 된다”1227시사저널

“청와대·헌재 등 30m까지 접근해야”…집시법 개정안 논의 중

1.3km, 900m, 500m, 200m 그리고 100m. 8번의 촛불집회 동안 시민들은 청와대와의 거리를 점점 좁혀 나갔다. 10월29일과 11월6일 열린 1차, 2차 촛불집회 당시 경찰은 청와대와 1.3km 남짓 떨어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부터 시민들을 막아섰다. 그러나 11월13일 3차 집회 전, 집회 주최 측이 낸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청와대 900m 지점인 내자동 로터리까지 진입이 허용됐다. 이후 법원은 계속해서 주최 측 요구를 들어줬고, 4차 500m(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5차 200m(청운동 주민센터)에 이어 마침내 6차 집회 때 역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앞 100m(효자동 삼거리)까지 행진로를 열어줬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에 따르면, 청와대 관저와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등 주요 국가기관 100m 이내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3차 촛불집회 때부터 주최 측이 요구해 온 청와대 200m 앞 행진조차 불허했다. 집시법 12조에 명시된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 시 집회 및 시위를 금지 혹은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웠다. 즉, 집회가 교통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집회자유사업단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 1059건 중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것이 447건에 달한다. ‘금지장소(11조)’ ‘생활평온의 침해(8조 3항)’를 합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2016년 12월10일 7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하며 “박근혜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박주민 의원, 집시법 독소조항 뺀 개정안 발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들 중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하는 입법례는 전무하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교통 소통을 애초에 대등한 권리로 두고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주장하는 교통 소통 대상에는 집회에 참여하는 보행자도 포함돼 있다”며 “100만의 집회 참여자가 있고 지나가는 5만 대의 차량이 있다면 참여자가 아닌 차를 막는 것이 진정 교통 소통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11월9일 참여연대는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한 집시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개정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소관위 심사단계를 밟고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현행 집시법은 금지 조항이 지나치게 많아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 아니다”며 “장소나 시간 등 제한 사항에 대해 경찰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 권력에 예속돼 있는 경찰이 집회 관리주체인 것에 대해서도 “도로나 광장의 사정을 더 잘 아는 해당 지자체를 주체로 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거리 제한을 둔 집시법 11조도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대폭 개정에 나섰다. 청와대·법원·헌법재판소 등에선 집회 금지 범위를 100m에서 30m로 축소했다. 때에 따라 30m 내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게 하고 있다. 해당 기관에 물리적 위협이 없는 한, 집회 참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들릴 수 있도록 최대로 근접한 지점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백악관 바로 앞에서도 집회

많은 나라들은 집회의 자유를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 인식하며 공공기관의 건물 및 부지 내에서의 집회만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부지 내 집회에만 제한을 두고 부지 밖 시위는 바로 앞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국회 인근에서 이뤄지는 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설령 집회가 국회 사무를 방해하더라도 예외조항을 붙여 최대한 가능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 역시 현행 법률에 국회 앞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경우, 이들 국가에서도 청와대나 국회와는 달리 집회에 일정한 제한을 두기도 한다. 바로 앞 집회가 자칫 판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월17일 8차 촛불집회 당시 법원은 헌재 앞 100m 지점인 안국역 4번 출구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그러나 주최 측이 신청한 경로 중, 헌재 100m 이내인 재동초등학교 인근 북촌로31 앞과 북촌로 만수옥 앞까지의 행진은 불허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중립적 판결을 위해 헌재 앞 집회 역시 규정된 100m 이상의 일정 거리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참여연대 간사 역시 “바로 앞에서 열리는 집회로 사법부가 지나치게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사법부 독립성을 보호해 줘야 할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외 청와대나 국회, 국무총리 공관 등의 경우, 거리 제한을 두며 집회를 막을 정당성이 없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민의를 가장 가까이 들어야 할 곳에서 오히려 그 목소리를 막고 있는 상황이 난센스라는 것이다.

대규모 집회가 아닌 1인 시위에 대해서도 공공연한 제한은 존재한다.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주체를 ‘여러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1인 시위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20~30m 간격의 거리를 두고 1인 시위를 벌이는 ‘인간띠잇기’나 ‘릴레이 1인 시위’ 등의 경우 경찰 해석에 따라 위법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미국 대사관 등 외교공관 앞 1인 시위의 경우, 경찰이 ‘외교공관은 불가침 지역이며 품위를 손상시켜선 안 된다’는 비엔나협약 22조를 들어 시위자를 연행하기도 한다. 실제 2016년 2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사드 배치 문제로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경찰 물리력에 의해 밀려나, 법원에 1인 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TV홈쇼핑 빛과 그림자 1223 내일

납품업체 쥐어짜 폭풍성장 … 중기 판로지원 외면

21년간 유통공룡으로 자리 잡아 … 내년부터 재승인 심사 엄격, 과징금 폭탄 예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판로개척을 위해 출범한 홈쇼핑이 대기업 배불리기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다. 대기업 홈쇼핑사 갑질은 이어지고 있고 홈쇼핑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공정위도 마땅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과도한 판매 수수료와 재고부담을 납품업체에게 떠 넘기고 뒷돈을 받는 관행 역시 이어져 오고 있다. 본지는 이같은 사례를 점검하고 홈쇼핑이 나갈길을 모색해 본다.

TV만 켜면 나오는 홈쇼핑. 주요 방송채널 사이사이에 끼여 있어 방송을 보다보면 홈쇼핑을 피해 프로그램을 보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1977년 미국 플로리다주 한 라디오방송국이 처음으로 상업적인 무점포 판매 방송을 시작한 것이 시초다. 국내에서는 1995년 8월 정부 주도로 유선방송이 시작되면서 활성화됐다. 첫해 시장규모가 34억원이던 것이 2015년 6개사 전체 매출이 9조1400억원에 이른다. 홈쇼핑사는 첫 방송에서 '하나로 만능 리모콘'과 '뻐꾸기 시계'를 최초 상품으로 선보였다. 현재는 의류 잡화 보석은 물론 여행 보험상품까지 모든 유무형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 공룡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 최초 홈쇼핑은 1995년 39쇼핑과 LG홈쇼핑 2개사로 출범했다. 이후 39쇼핑은 CJ가 인수해 CJ오쇼핑으로, LG홈쇼핑은 LG그룹과 분리되면서 GS홈쇼핑으로 간판을 바꿨다.

2001년 농·수·축산물 취급을 중심으로 하는 NS홈쇼핑과 중소기업 제품을 취급하는 우리홈쇼핑, 현대백화점그룹이 운영하는 현대홈쇼핑이 출범했다. 이중 우리홈쇼핑은 롯데가 인수해 롯데홈쇼핑으로 갈아탔다. 2012년에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인 홈앤쇼핑과 지난해 중소기업유통센터와 농협경제지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동 출자한 공영홈쇼핑이 출범했다. 이로써 7개 홈쇼핑사가 매일 판매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이외에도 홈쇼핑과 유사한 판매 방송인 T-커머스도 있다.

현재 홈쇼핑 구도는 CJ-GS, 현대-롯데, NS-홈앤쇼핑-공영홈쇼핑 순으로 2강 2중 3약 구도다.

◆홈쇼핑 갑질 사회적 문제로 = 홈쇼핑의 질적성장은 순기능과 더불어 부작용도 함께 키웠다. 특히 홈쇼핑사 불공정 행위가 도를 넘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2014년 신 헌 전 대표 등 임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20억원대의 뒷돈을 받거나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TV홈쇼핑 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재승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또 재승인 심사 당시 처벌받은 임직원 숫자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미래창조과학부는 '황금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황금시간대는 오전 8~11시, 오후 8~11시로 제재가 적용되는 시점은 9월 28일부터였다. 미래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롯데홈쇼핑과 협력사들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받아져 현재 방송송출 중단 위기는 면했다.

하지만 본안소송이 남아 있어 이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롯데홈쇼핑 뿐만 아니라 타 홈쇼핑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은 여전하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판매수수료율 임의 변경 △판촉비용 떠넘기기 △방송 계약서 미교부 등이 대표적인 갑질 행위다.

2014년 공정위는 국내 6개 홈쇼핑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총 1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갑질 종합선물세트 같다"고 발표해 홈쇼핑 불공정 행위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기도 했다. 홈쇼핑사들은 △CJ오쇼핑 46억2600만원 △롯데홈쇼핑37억4200만원 △GS홈쇼핑 29억9000만원 △현대홈쇼핑 16억8400만원 △홈앤쇼핑 9억3600만원 △NS홈쇼핑 3억9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홈쇼핑 불공정 행위 변할까 = 정부도 홈쇼핑의 불법을 엄단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정부는 9월 TV홈쇼핑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홈쇼핑업체의 재승인 심사 시스템을 개편하고, TV홈쇼핑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개선방안 내용에는 TV홈쇼핑 재승인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그동안 분산돼 있던 불공정거래 행위 및 납품업체 지원 관련 재승인 심사 항목을 하나로 통합해 '과락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1000점 만점에 650점을 넘으면 문제 삼지 않았다. 내년 3월 재승인 심사를 받는 CJ오쇼핑과 GS홈쇼핑은 일부 바뀐 기준 점수와 항목 등을 적용받는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비난을 받아 왔던 과징금 제도도 바뀐다. 기존 방송법상 업무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이 1억원 이내였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일정비율을 과징금으로 물게 했다. 또한 불공정거래시 과거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납품 금액의 2%까지만 과징금으로 징수했지만, 앞으로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납품 금액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운영사도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며 "재승인 심사를 위해서라도 대중소 상생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사회공헌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쇼핑 해외진출도 활발 = 홈쇼핑은 국내를 넘어 해외진출에도 가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홈쇼핑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3년 CJ오쇼핑은 중국에 진출한 이래 동아시아, 인도, 터키 등 다양한 국가로 진출하고 있다. CJ오쇼핑은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14년부터 '홈쇼핑 해외시장개척단'도 운영중이다. 올해도 11월 2일부터 3박 4일간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이 행사를 개최했다.

GS홈쇼핑도 올해 러시아에 진출해 한국형 홈쇼핑 채널 '붐티브이(BUM TV)'를 공식 개국했다. 붐티브이는 GS홈쇼핑이 러시아 국영 통신사인 로스텔레콤과 손잡고 만든 현지 홈쇼핑 채널이다. 시청 가구는 모스크바와 상트페데르부르그 등 약 400만 가구다. GS홈쇼핑은 인도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터키에 이어 러시아까지 해외 8개국에 걸쳐 홈쇼핑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해외 홈쇼핑망을 통한 취급액은 지난해 1조원을 돌파했다.

공영홈쇼핑도 개국 1년 만인 올해 7월 인도네시아에 첫 TV홈쇼핑 방송을 내보냈다. 특히 공영홈쇼핑 해외진출은 국내 중소기업 상품과 농축수산품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중국·베트남 등 한국 상품 수요가 많은 아시아 지역 TV홈쇼핑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TV홈쇼핑이 국내 시장에서는 성장 한계에 맞닥뜨린 만큼 해외 진출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한국 브랜드에 비교적 친숙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동남아시아 등이 TV홈쇼핑 매출 확대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홈쇼핑, TV홈쇼핑 2중대 벗어나야

최근 가파른 성장세 차별화는 아직 부족

2005년 3월 방송위원회는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 채널사용사업자'로 씨제이홈쇼핑을 비롯한 10개사를 선정했다. 데이터홈쇼핑의 시작이다. 5개는 기존 TV홈쇼핑 사업자들이 사업권을 받았고, 5개는 KT하이텔, 하나로텔레콤 등 새로운 사업자들이 받았다.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데이터홈쇼핑 방송 장면. 사진 KTH 제공

데이터홈쇼핑은 디지털TV 시청자가 리모컨으로 화면 속 상품을 골라 구매하고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티브이(TV)홈쇼핑과 달리 원하는 상품을 소비자 스스로 검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TV홈쇼핑이 아날로그방송이나 디지털방송 구분 없이 가능한 반면 데이터홈쇼핑은 양방향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방송에서만 가능하다.

기존 TV홈쇼핑이 6번, 8번 10번 등 지상파채널 사이에 있는 반면 데이터홈쇼핑은 20번대 이후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사업자 허가 10년 만에 활기 = 디지털방송 개막과 함께 활짝 만개할 것으로 예상됐던 데이터홈쇼핑은 10여년 동안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부족,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지체 등이 원인이다. 5개 기존 홈쇼핑 업체들은 기존 TV홈쇼핑을 통한 수익극대화에 집착했고, 나머지 업체들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2012년부터 조금씩 변했다. 지상파 디지털전환, 스마트셋톱박스 확산 등에 따라 사업기반이 확대된 것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사업에 뛰어든 것은 KT 자회사인 KTH다. 그 배경에는 올레TV 가입자 확대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의 자회사 편입으로 인해 KT의 유료방송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있다. KT의 유료방송 사업 확대가 KTH의 디지털홈쇼핑 사업 확대에 큰 버팀목이 된 것이다.

KTH는 2012년 8월 데이터홈쇼핑 전용 실시간 채널을 스카이라이프 방송에서 시작했다. 이후 2013년 태광그룹 계열 아이디지털홈쇼핑이 쇼핑엔T를 시작했고, 2015년 나머지 사업자들이 유료방송플랫폼에서 방송을 시작했다. KTH를 비롯한 TV홈쇼핑을 하지 않는 5개 사업자들은 지난해 한국T커머스협회를 만들어 산업활성화를 위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T커머스협회에 따르면 2013년 230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데이터홈쇼핑 매출은 올해 7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내년에는 1조2000억원 정도의 매출이 예상된다.

◆채널만 다를 뿐 차이가 없다 = 이렇듯 데이터홈쇼핑의 규모는 시장환경 변화에 함께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문제는 기존 TV홈쇼핑과의 차별성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채널 번호만 다를 뿐 기존 TV홈쇼핑과 구분하기 쉽지 않다.

기존 홈쇼핑과 구별하기 위해 전체화면의 2분의1 이상을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등)로 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운영이나 서비스 등에서 데이터홈쇼핑과 TV홈쇼핑의 차이는 없다"며 "데이터홈쇼핑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양방향서비스 구현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미래부는 데이터홈쇼핑 10개사에 재승인을 내주면서 핀테크,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양방향서비스 구현을 조건으로 제시한바 있다. 유통업계 일부에선 사업자 진입제한을 낮춰 데이터홈쇼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차별화된 서비스로 승부 = 이런 가운데 일부 데이터홈쇼핑 사업자들이 ICT 기술을 활용한 차별화에 나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KTH가 운영하는 K쇼핑은 올레tv 시청자를 대상으로 각 가구별 최적화된 상품 영상을 보여주는 '고객 맞춤 T커머스'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는 올레tv 가입가구의 콘텐츠 이용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가구 구성원을 추론해 '일반 시청자 가구'와 '영유아 자녀 보유 가구', '50대 이상 가구'와 같이 나누어 가구별로 상이한 상품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이다. 영유아자녀 가구에는 유아용품, 주방용품 등 타겟 상품을 편성함으로써 보다 맞춤화된 TV쇼핑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식이다.

'갑질'에 반발, 중기전용 홈쇼핑도 출범

강화된 기준 적용공익성·수익성 갈등

# 2012년 1월 7일 '홈앤쇼핑'이 TV판매 방송을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2011년 6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으로 승인한지 7개월 만이다. 이효림 홈앤쇼핑 대표는 "합리적인 판매 수수료율 책정, 직매입 제도의 활성화, 동종업계 최저마진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의 육성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앤쇼핑의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도 "홈앤쇼핑은 비영리 특별법인 중소기업중앙회가 33% 지분을 갖고 있어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수수료가 낮아 질 것"이라고 밝혔다.

# 2015년 7월 14일 공영TV홈쇼핑 '아임쇼핑(IM Shopping)'이 전파를 탔다. 2014년 8월 제6차 무역투자회의에서 중기제품과 농수산물 전용 공영TV홈쇼핑 채널의 신설을 발표한지 11개월만이다. 공영TV홈쇼핑은 "창의혁신제품과 우리농수산물의 판로확대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기존 유통채널과의 차별화를 통해 기존 유통채널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업계 최저인 판매수수료 23%를 적용하고, 윤리경영 등을 통해 홈쇼핑시장의 공정거래 문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명분으로 정치권 설득 = 홈앤쇼핑'과 '공영TV홈쇼핑'은 출발점이 같다. 이들 두 홈쇼핑은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 성격의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이라는 점이다.TV홈쇼핑 출범 이후 중소기업계는 높은 수수료와 재고 부담 등 기존 홈쇼핑의 '갑질'에 반발하며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설립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기존 홈쇼핑들은 이미 검증된 유명 브랜드 제품 비중을 늘리고, 중소기업제품 판매 비중은 줄여 수익을 챙겼다. 정부는 2011년 홈앤쇼핑 설립을 승인했다. 이는 중소기업계의 명분이 정치권을 움직인 결과였다. 대통령의 결심이 없었으면 홈쇼핑 허가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실제 당시 승인을 맡은 방송위원회와 홈쇼핑업계는 홈쇼핑채널 신설에 적극 반대했다. 이미 대형 홈쇼핑 채널이 5개나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널 신설은 홈쇼핑의 과당경쟁을 부추겨 경영악화를 불러온다는 논리였다. 중소기업제품만으로는 판매고를 올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2014년 공영홈쇼핑 승인 때도 기존 홈쇼핑업계는 똑같은 논리로 반대했다. 과당경쟁에 따른 경영악화 주장에 방송판매를 시작한 홈앤쇼핑이 제역할을 하면 충분하다는 게 추가됐을 뿐이다.

◆적정한 수익 규모는 얼마 = 기존 홈쇼핑의 '갑질'을 명분으로 출범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은 '공익성'(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수익성'(수익 창출)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공익성'을 강제하기 위해 기존 홈쇼핑에는 없는 까다로운 승인 조건을 달았다.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제품 80% 이상 편성, 중소기업 제품 정액방송 금지 등을 만족해야 한다. 공영홈쇼핑의 경우 중소기업 상품과 농축수산물 100% 취급, 평균 판매수수료율 23% 등으로 홈앤쇼핑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공익성을 위한 이러한 조건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경영에는 불리한 환경으로 작동하고 있다.

문제는 수익성이다. 기존 홈쇼핑의 주요 수입원인 정액제, 대기업 상품, 보험·렌탈 등의 방송판매가 막혀있다. 판매수수료도 기존 홈쇼핑보다 낮아야 한다. 따라서 수익 규모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홈앤쇼핑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홈앤쇼핑에 판매수수료(31.6%)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공영홈쇼핑 고민은 홈앤쇼핑과는 다르다. 공영홈쇼핑 판매수수료는 23%로 다른 홈쇼핑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 문제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는 2018년부터 판매수수료를 현재보다 3%포인트 낮춘 20%로 적용한다고 적시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 중소기업청과 공영홈쇼핑은 판매수수료 인하 방침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판매수수료 20%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중소기업계 핵심 관계자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은 '공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길을 잘 찾아야 성공한다"면서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고 말했다

│② 정부의 재벌 밀어주기] 대기업 홈쇼핑 장악은 '모르쇠', 중기 판로지원은 '공염불'

롯데·NH, 중기·농수축산물 비중 20% 줄여 … "상생정책 실종이 홈쇼핑 왜곡"

국내 TV홈쇼핑은 방송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라는 정부정책에 따라 시작됐다. TV홈쇼핑이 출범한 지 21년이 지난 지금 정부정책은 결국 재벌 대기업 배만 불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7개 TV홈쇼핑 중 매출이 높은 CJ GS 롯데 현대 등은 재벌그룹 소유다. NS는 대기업(하림그룹) 계열사다. 이들 재벌 홈쇼핑은 21년간 막대한 이익을 남겼고, 유통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홈쇼핑을 통해 성장한 중소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결국 TV홈쇼핑 정책은 본래 의도와 다르게 정착된 셈이다.

중소기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기업 지원이 빚어낸 결과'라는 입장이다. 최재섭 남서울대 교수는 "홈쇼핑은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출발했지만 정부가 홈쇼핑 사업자들에게 많은 자율권을 주면서도 본래 취지를 지켜낼 수 있는 규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TV홈쇼핑은 정부의 정책적 진입규제 속에서 독과점 지위를 누리며 높은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제도적 과점구조는 거래계약에서 지위를 남용하는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켰다. 결국 정부는 특정 소수 재벌들에게 독과점을 제공해 막대한 이익을 보장한 반면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체계 구축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최 교수는 "정부는 홈쇼핑 사업자들에게 국가의 공익적 자원(채널)을 사용하도록 승인한 만큼 공익적 규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공익적 규제 이행 안해 = 중소기업계와 전문가들의 주장은 TV홈쇼핑 역사에서 확인된다. 홈쇼핑 사업을 승인 받은 재벌들은 이익 극대화에만 몰두했다. 특히 최초 중소기업 컨소시엄 홈쇼핑과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은 재벌로 인수되면서 본래 목적을 상실했다. TV홈쇼핑은 1995년 8월 삼구쇼핑과 한국홈쇼핑(LG홈쇼핑)으로 출발했다. 당시 재벌 소유였던 LG홈쇼핑과는 달리 삼구쇼핑은 섬유 수출업체 (주)삼구가 주도한 컨소시엄으로 주목받았다.

개국 이후 1997년까지는 삼구쇼핑이 업계 1위를 차지했다. 1998년부터는 재벌기업 LG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LG홈쇼핑이 삼구쇼핑을 누르고 시장을 60% 점유했다. 시장환경을 극복하지 못한 삼구쇼핑은 2000년 3월 제일제당에 팔렸고, CJ오쇼핑이 됐다. 중소기업이 주도한 최초의 홈쇼핑이 5년만에 문을 닫은 것이다.

케이블방송 시청가구 수가 1995년부터 2003년 사이 연평균 45.5%씩 증가하자 홈쇼핑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홈쇼핑시장이 확대되자 정부는 2001년 3개의 홈쇼핑을 승인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운영하는 현대홈쇼핑 이외에 2곳은 중소기업제품(우리홈쇼핑)과 농수축산물 판로(NS홈쇼핑)를 위한 홈쇼핑이었다.

우리홈쇼핑은 당시 대기업인 경방그룹을 최대주주(지분 12%)로 아이즈비젼, 행남자기, KCC정보통신 등 90여곳의 중소·중견기업이 주주로 참여했다. 농수산TV 역시 1대 주주는 중소기업이던 하림이고, 농협, 수협, 동아TV 등이 주요 대주주다. 그러나 홈쇼핑시장이 2003년을 기점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자 이를 견디지 못한 우리홈쇼핑은 2007년 롯데에 매각됐다. 첫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이 재벌에 팔린 것이다.

◆재승인시 중기 비중 줄여 = 홈쇼핑을 차지한 재벌들은 중소기업 판로지원은 안중에 없고, 중소기업을 쥐어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홈쇼핑이 처음 시작된 1996년도 판매수수료는 평균 18%대였다. 지금은 최고 36%대에 이른다.

재벌 홈쇼핑들은 중소기업 비중도 줄였다. 2007년 중소기업제품과 대기업제품 평균 편성횟수는 82대 18, 편성시간은 79대 21였다. 현재 중소기업 편성비율은 GS홈쇼핑과 CJ오쇼핑은 50%대, 롯데홈쇼핑은 65%이다. 반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인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은 각각 80%와 100%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과정을 거치며 우리홈쇼핑 인수 당시 80%였던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이 65%로 하향 조정됐다. 롯데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을 빼내고 대신 백화점의 고급제품을 판매해 고속성장을 이어갔다. NS홈쇼핑 역시 최초 80%였던 농수축산물 편성비율이 60%로 낮아졌다. 정부가 재승인 때마다 중소기업 비중을 낮춰 준 셈이다. 정부가 홈쇼핑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 확대 정책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도 반발했다. 2010년 10월 당시 한국NGO연합네트워크 등 77개 시민사회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5월 롯데쇼핑을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으로 재승인하면서 '중소기업상품 80% 이상 방송' 조항을 65%로 하향 조정하는 특혜 인가를 내줬다"고 비난했다.

◆대기업 봐주는 공무원 = 정부의 대기업 봐주기는 올 9월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미래부는 2015년 5월 홈쇼핑 3개사(롯데, 현대, NS)에 대한 재승인을 확정했다. 그러나 재승인 후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홈쇼핑 재승인 과정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롯데홈쇼핑은 2014년 적발된 비리 임원 10명 중 대표이사 등 2명을 제출 서류에서 빼고, 미래부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해줬던 것. ㅠ2014년 임직원 비리는 '최악의 슈퍼 갑질'이었다. 따라서 재승인에서 탈락시켜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부정이 발생했는데도 롯데홈쇼핑은 재승인을 받았고,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중소기업 판로지원 원칙을 지키지 않아 대기업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유통망을 장악한 공룡이 됐다"며 "이는 정부의 상생정책 실종이 가져온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납품업체 등골 빼먹는 판매수수료

팔수록 밑지는 구조 판매가 70%가 수수료 송출비용 협력사 전가

주방용품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 김 모(48)씨.

김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제품 전량을 일본으로 수출한다. 일본 주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판매가 급증했다. 현재는 일본 대형마트에 제품을 납품하며 매출 200억원 이상을 올리고 있다. 김씨는 국내에도 제품을 보급하고 싶은 마음에 TV홈쇼핑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김씨는 홈쇼핑을 통한 방송판매를 바로 포기했다. 높은 판매수수료 때문이다. 홈쇼핑들은 김씨 제품이 좋은 걸 인정하면서도 국내 인지도가 없다는 점을 들어 판매수수료 40%를 요구했다. 이는 평균 판매수수료(33.5%)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방송에 필요한 각종 영상자료 제작비와 재고도 모두 김씨가 감당해야 하는 조건이었다. 판매방송시 유명인사 초청을 비롯한 마케팅 비용과 PPL도 납품업체 몫이다.

TV홈쇼핑 업체에서는 각종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70%정도가 판매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판매가 1만원짜리 제품을 제작·납품하면 3000원이 남는데 이중 제품 원재료비와 제작비를 제외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결론을 내리고 홈쇼핑 방송판매를 접었다. 김씨는 "재료비와 제작비를 줄여야 마진이 남는 기형적인 구조"라며 "TV홈쇼핑 제품은 싸구려 재료를 써서 물건을 만들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홈쇼핑의 과도한 판매수수료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홈쇼핑 6개사의 판매수수료율은 33.5%였다. 홈쇼핑업체 중에서는 현대홈쇼핑이 36.7%로 가장 높았다. △CJ오쇼핑 35.9% △롯데홈쇼핑 35.4% △GS홈쇼핑 33.8% △홈앤쇼핑 31.1% △NS홈쇼핑 30.5% 순이었다. 이런 수수료 때문에 납품업체들 사이에서는 '홈쇼핑사에서 제품을 많이 팔아도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진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수수료는 인지도 높은 대기업 제품인 경우다. 아직 알려지지 않는 중소기업제품의 경우 김씨처럼 40%이상 판매수수료를 요구받는다. 재고부담도 심각한 문제다. 홈쇼핑사에서는 직매입으로 물량을 받아 판매하고 재고가 남으며 고스란히 납품업체에게 물린다. 홈쇼핑업체는 손 안대고 코푸는 격이다. TV홈쇼핑사들은 높은 판매수수료가 송출수수료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홈쇼핑사들은 좋은 채널 번호를 얻기 위해 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송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송출수수료는 채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지난해 TV홈쇼핑사들의 송출수수료는 1조1306억원으로 2010년 4857억원 수준이던 송출수수료가 5년 만에 2.3배 급증했다. 송출수수료를 가장 많이 지급한 업체는 현대홈쇼핑으로 2395억을 지급했다. 이어 CJ오쇼핑(2287억) 롯데홈쇼핑(2247억), GS홈쇼핑(2042억)이 뒤를 이었다. 홈쇼핑사는 이익을 고수하기 위해 송출수수료를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에 고스란히 얹어 전가하고 있는 형태다.

지난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TV홈쇼핑 산업의 손익분석 등을 통해 과도한 판매수수료와 송출수수료에 대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감시센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TV홈쇼핑 6개사의 영업이익률은 15.5%이다. 이는 해외홈쇼핑(6.9%), 백화점(10.8%), 종합도소매업(5.3%), 대형마트(4.9%) 등의 영업이익률보다 최소 4.7%에서 최대 10.6%가 높다.

감시센터 관계자는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 인하시 상품 판매가격 인하 또는 품질 개선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후생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공무원 박봉'은 옛말

평균연봉 상위급 수준 급여 3년간 10.3% 상승

공무원 평균연봉이 근로자 상위 14%의 연봉수준에 달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공무원은 박봉에 시달린다'는 기존 통념과는 다른 결과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올해 공무원 평균연봉은 5990만원으로 2014년 기준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668만명 중 226만8595등에 해당돼 상위 14%의 연봉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공무원 평균연봉 5990만원은 근로소득자 1668만명 평균연봉 3172만원의 1.9배, 중간연봉 2225만원의 2.7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491만원에 12개월을 곱하고 공무원 1인당 복지포인트 평균액 98만원을 더해 공무원 평균연봉을 구했다. 복지포인트 금액은 2013년 복지포인트 총액 1조512억원을 공무원 재직자 107만2610명으로 나눈 액수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668만명에 대한 290구간 자료를 활용해 연봉순위를 매겼다.

납세자연맹은 "스웨덴 등 복지국가의 경우 공무원의 보수가 중간연봉이나 평균연봉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이 상위 14% 수준의 고임금을 받아 공무원 지원 열풍과 심각한 불평등을 낳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대선주자들이 공공부문에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는데 상위 14%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면 많은 급여와 공무원연금을 내기 위해 가난한 다수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고 더 가난해진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집단이 사회에 기여한 것보다 부당하게 많은 부를 가져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의 개인별, 가구별 근로·사업 등 모든 소득과 재산정보를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을 3.5% 인상하기로 했다.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015년 3.8%, 올해는 3.0%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경향사설]박 대통령 담화 뒤엎은 정호성의 자백 122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그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위원들과의 접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 발표 자료를 보내주면 최순실씨가 밑줄을 치면서 수정했다”고 말했다. 인사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최씨의) 수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2015년에도 (자료를) 조금 전달한 게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 열람했다는 내용이 JTBC에 보도된 다음날인 10월25일 1차 대국민담화에서 “(최씨는)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에 의하면 연설문 외에 인사 자료까지 최씨에게 건네졌고, 취임 3년차인 지난해까지도 이런 자료 유출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차 대국민담화부터 박 대통령은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해볼 생각이었던 셈이다.

지난달 4일 발표한 2차 대국민담화도 거짓이었다. 박 대통령은 “어느 누구라도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져야 하고,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고 했지만 정작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 등을 요구하자 수사 자체를 거부했다. 급기야 세월호 참사 당일 집무실에 출근하지도 않았으면서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피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고 답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실 박 대통령의 거짓말은 이전부터 일관됐다. 지난 9월 언론과 야당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관한 의혹을 쏟아내자 박 대통령은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는 폭로성 발언”이라고 했다.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참담한 것은 대통령의 거짓말이 놀랍지 않고 시민들도 대통령의 거짓말에 충격을 받지 않을 정도로 나라가 엉망이 됐다는 사실이다.

문재인에게 묻는다, '한반도 군비 경쟁' 강화가 답인가? 1227 프레시안

비판의 칼날은 날카로웠지만, 대안의 예봉은 무뎠다"

대선 후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연설을 보고 든 느낌이다. 문 전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성장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2차 포럼'에서 '강한 안보, 튼튼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안보 적폐가 쌓여왔다며, "4가지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안보 무능과 무책임, 방산비리, 국방의무와 병역의 불공정, 사악한 색깔론과 망국적인 종북몰이가 바로 그것들이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한 마땅히 극복해야 할 사안들이다.

하지만 "다년간 준비해왔다"는 그의 안보 비전에는 수긍하기 힘들다. 문 전 대표는 첫째로 "북한의 도발을 막을 준비가 돼 있다"며 "한미확장억지력을 구축하고 북한을 압도할 독자적 핵심전략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와 북한 핵에 대한 초전대응 능력인 킬 체인을" 앞당기고, "감시정찰정보역량과 정밀타격능력을 키우는 등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대대적인 군비 증강 의지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는 발언이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한미확장억지력 구축은 최대 난제인 사드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한미간에 논의되어온 한미확장억지력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핵우산과 재래식 군사력, 그리고 미사일 방어체제(MD)가 바로 그것들이다.

이 가운데 미국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MD이고, 그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것이 바로 사드 배치이다. 이는 곧 사드 배치를 유보해야 한다는 문 전 대표의 평소 지론과 상당한 긴장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한미확장억지력 구축을 북한의 도발 억제의 최우선 과제로 밝히게 되면 대미 발언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KAMD와 킬체인 조기 구축 등을 통해 "북한을 압도할 독자적 핵심전력을 구축하겠다"는 것 역시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고가의 무기를 조기에 확보하려면 국방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이는 곧 복지와 교육 등 민생과 직결된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군비증강 계획이 문 전 대표가 둘째로 밝힌 "북핵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는 비전과 모순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북핵 문제의 핵심은 안보에 있다. 우리에겐 '안보 위협'이지만, 북한에겐 거의 유일한 '안보 자산'이다. 그런데 문 전 대표의 말대로 한미확장억지력도 구축하고 북한을 압도할 독자적 핵심전력도 구축하려고 하면 북핵 문제 해결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북한은 한미 동맹에 대한 군사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핵 무장에 더욱 집착할 공산이 커진다. 그 결과는 바로 한반도 군비경쟁의 격화이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문 전 대표의 연설에서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기실 '강한 안보, 튼튼한 대한민국',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유력한 길은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화체제 프로세스는 한국 국방의 가장 큰 적폐라고 할 수 있는 '고비용, 저효율'을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바꿀 수 있는 함의를 품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의 최적 환경도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진전에 있다.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와 비전도 바로 평화체제에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대한민국의 최적의 안보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차기 대통령의 가장 큰 자질 가운데 하나는 평화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비전이 되어야 한다. 평화체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평화체제 없이는 거의 아무것도 이룰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대구 당원 970여명 새누리당 탈당 1227 연합

윤석준 대구시의원, 차수환 동구의회 의장 등…탈당계 추가 제출 예정

대선주자 9명 “위안부 합의, 재협상 또는 폐기” 1228한겨레

주요 대선 주자들은 한국·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12·28 합의를 재협상하거나 폐기(무효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 이는 12·28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다짐해온 한·일 정부의 방침과 충돌한다.

각종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1~2위를 다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사실상 대선 출마 뜻을 밝혔지만 현직(31일 임기 종료)이라는 이유로 아직은 국내 현안에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반 총장은 1월1일 박근혜 대통령과 한 전화 통화에서 12·28 합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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