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29~9.3 옛날같았으면

9.2 경향- 내일

토건국가와 복지예산 9.1경향

국회의장이 우병우 비판했다고… 새누리, 한밤 의장실 점거 9.2 한겨레

세월호 분향소 찾은 김연경, 김연아-박지성 재조명 828 오마이뉴스

‘수명 100세 시대’ 축복으로 맞이하려면…828 한겨레

어쩌면 김영란법보다 언론판을 흔들 수 있는 이 법 829 미디어오늘

‘옛날엔 가려야 하고, 지금은 벗어야 하나?’ 828함겨레

성주, '사드 철회' 인간띠잇기…"근혜 가고 평화 오라" 828프레시안

박근혜 정부 현직 장관들의 '부동산 사랑' 대해부 829경향

문재인, 목표가 대통령인가 829경향

대기업 ‘하청 갑질’이 中企 임금 갉아먹는다 829한국

대기업의 역사, 땅재벌의 역사 830 한겨레

1980년 땅재벌 40곳중 22곳 존속 ‘부동산 불패’

‘피의자들’에 둘러싸인 박근혜 822한겨레

음식 포르노는 가라 시사인 826

김종철의 수하한화]몬스 사케르 831 경향

조선일보의 소심한 반격 “청와대가 익명으로 흙탕물” 9.1 미디어오늘

"지금 TV에 뜨는 모든 것, 10대들은 아무관심이 없다"

9.2 헌겨레-경향

9.1 경향-한겨레

9.1 한국-중앙

9.1 금강-내일

9.1 민중-중부

8.31중부-중앙

831민중-내일

831 기호-금강

831경향-한겨레

830한국-한겨레

830중부-민중

830내일-기호

830금강-경향

829한국-중앙

829민중-내일

829금강-경향

828민중

8.29~9.2 경향 장도리

토건국가와 복지예산 9.1경향

정부가 며칠 전 발표한 2017년 예산안을 보면 그 규모가 사상 최초로 400조원을 돌파했고, 그 중 복지예산은 130조원이다. 정부 말에 의하면 노동·복지 예산에 중점을 둬서 다른 해 예산보다 증가율이 높다고 한다. 퍼센트로 따져 조금 더 높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얼마 전 발표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명대에 머물고 있어 세계 꼴찌에 가깝다. 2명의 부부가 2명을 낳아도 인구가 현상유지하기 어렵고, 따라서 인구학자들은 인구를 유지하는 출산율을 2.1명으로 본다.

그런데 우리는 2.1명은커녕 .2명대로 떨어진 지 오래다. 저출산, 고령화라면 일본을 빼놓을 수 없다. 이 분야에서 선두주자인 일본의 인구는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억2000만명의 일본 인구가 장차 5000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 해서 일본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그래도 일본의 출산율은 1.4명대로 우리 보다는 높다. 소득이 한참 높은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훨씬 애를 적게 낳을 것 같지만 각종 출산장려책 덕분에 출산율이 1.7~1.8명 정도다. 그러니 우리나라만큼 낮은 출산율을 가진 나라는 거의 없다.

우리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엄청 빨라서, 머지않아 재앙이 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5세 인구)는 줄고,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도 몇 년 남지 않았다. 이 추세로 가면 2050년에는 한국이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노인국가가 될 거라고 한다. 왜 일본과 한국이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됐을까? 그것은 두 나라가 복지를 멀리하고 토건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다. 세계 1, 2위의 토건국가인 일본과 한국이 나란히 노인국가로 돌진함은 의미심장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두 나라는 근본 대책을 세우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에는 핵심인 복지, 노동이 빠져 있다. 한국에는 아직 복지=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 소아병적 정당이 집권하고 있다. 그런데 실은 복지=포퓰리즘이라고 하면서 증세를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인기 위주의 포퓰리즘이고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늘 그렇듯이 내년 예산도 노동, 복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늘렸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여전히 빈약한 수준이다. 빈약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조세부담률이 19%도 되지 않고, 복지예산의 비중은 32%에 불과하다. 선진국들은 조세부담률이 25~50%이고, 복지예산의 비중은 50%가 넘는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세금 적게 내고, 복지에도 적게 지출하니 복지국가와는 거리가 멀고, 그래서 저출산·고령화가 이렇게 맹렬한 속도로 우리를 덮치는 것이다.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다. ‘악마는 꼴찌를 잡아먹는다.’

참여정부는 5년간 복지예산의 비중을 20%에서 28%로 높였다. 스웨덴의 학자 테르본의 정의에 의하면 복지국가란 정부의 복지예산 비중이 50%가 넘는 나라다. 그렇다면 참여정부는 복지국가로 가는 첫걸음을 딛는 기여를 한 셈이고 이런 정부가 세 차례 더 등장하면 한국도 복지국가에 진입할 수 있다. 그런데도 보수언론은 금방 나라가 망할 듯이 참여정부의 복지 증대 노선에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복지예산의 비중은 32%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지금 추세라면 복지국가로 가기 전에 노인국가가 먼저 닥칠 위험이 크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10년을 허송세월하는 바람에 복지예산은 겨우 32%에 머물고 있다. 28%에 비해 4%포인트 늘지 않았느냐 할지 모르겠으나 사실 이것마저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늘린 게 아니고, 인구 고령화에 의한 연금 및 요양비 증가 등 자연증가의 결과다. 그러므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복지국가로 가는 데 기여한 게 없고, 더구나 이명박 정부는 4대강에 시멘트를 들이부어 강산을 파괴하고 토건국가를 온존시키는 단군 이래 최악의 정책을 썼다는 오명을 피할 길이 없다.

정부는 겨우 32%의 복지예산을 놓고 사상 최대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데, 사실은 국가가 얼마나 위기인지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지배계급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나라는 위태롭다. 중앙정부가 예산이 없어서, 그리고 복지는 포퓰리즘이라고 간주하는 도그마에 빠져 복지를 등한히 하고 있다면 최후의 보루로서 지방정부에라도 복지를 부탁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을 시비 걸고 방해하고 있다. 실제 토건국가 한국에서 지방정부의 토건예산은 엄청나고, 중앙정부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인데, 그나마 서울시와 성남시가 토건 대신 청년들의 인간자본에 투자하겠다고 나서니 이 얼마나 가상한 일인가.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불통과 오만으로 버티기에는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경제학

국회의장이 우병우 비판했다고… 새누리, 한밤 의장실 점거 9.2 한겨레

1일 저녁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왼쪽)와 의원들이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의 발언과 관련해 강하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정 의장은 20대 국회 첫 정기회 개회사에서 사드배치 반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언급하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으며 이후 여당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단 선언으로 국회는 파행을 겪고 있다. 2016.9.1. 연합뉴스

20대 정기국회가 첫날인 1일부터 파행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소통 부족에 대한 비판 등을 담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반발해 의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 새누리당 의원 70여 명이 1일 밤 11시께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정세균 의장과 대치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정세균 의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아니 말이야.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사과를 못하면 사퇴를 해야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고위 공직자가 특권으로 법의 단죄를 회피하려 한다”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요구했다. 정 의장은 사드 체계 배치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가 소통 부재로 국론을 분열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진석 원내대표(왼쪽)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1일 밤 국회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뒤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에게 강하게 사과를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의장 사퇴하라”, “의사권을 넘기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일부 의원들은 의장실 물품을 던지기도 했다. 한 새누리당 원내 당직자는 “정 의장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의장실에서 계속 머물며 점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은 20대 국회 첫 정기회 개회사에서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다. 사드 배치도 그 불가피성을 떠나서 우리 내부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세월호 분향소 찾은 김연경, 김연아-박지성 재조명 828 오마이뉴스

27일 유가족 만나 "진상 규명 힘 보태겠다"... 세월호 잊지 않은 스포츠 스타들

세계적인 배구 스타이자 '2016 리우올림픽' 여자배구 대표팀 주장인 김연경 선수가 세월호 참사 합동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참사 진상 규명 활동에 도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택시운전을 하면서 자원봉사로 세월호 유가족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 임영호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동영상에 따르면, 김 선수는 지난 27일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다른 시민들과 함께 묵념을 하고 유가족, 자원봉사자들과 얘기를 나눴다.

방명록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편안히 쉴 수 있게 노력할게요"라고 쓴 김 선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여자배구 국가대표 김연경 선수가 27일 경기도 안산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았다. ⓒ 임영호 제공

"저도 이적 문제로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힘들어서 청와대도 그때 당시에 들어가기도 하고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주위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진실이라고 해서 지금은 진실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맞는 걸로 해서 지금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힘내시라는 말도 드리기가 죄송할 정도인데…."

임씨에 따르면, 김 선수는 안산 서초등학교와 원곡중학교를 졸업한 안산 출신이며 지난 2014년에도 세월호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25일 터키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소속팀 선수들과 함께 검은 리본을 달고 추모의 뜻을 밝혔다.

▲ 여자배구 국가대표 김연경 선수가 27일 경기도 안산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았다. ⓒ 임영호 제공

임씨가 올린 게시물을 본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댓글로 "미모만큼이나 마음도 예쁜 배구여신 김연경..... 고맙습니다~", "뭐 이런 완벽한 사람이 다 있어. 미모에 키에 운동실력에 성품까지 참 불공평해. 근데 이런 불공평은 질투가 안나 고맙지. 멋지세요"라며 김 선수를 칭찬했다.

임씨는 이어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피겨스케이팅 올림픽 챔피언 김연아 선수, 축구의 박지성 선수 등이 세월호를 추모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들을 올리면서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김연아 선수는 2014년 4월 은퇴 기념 메달 실물 공개 행사에서 검정 드레스에 노랑 리본을 달았다. 이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한 김 선수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학부모 등 주변 사람들의 슬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같은해 5월 네덜란드에서 귀국하자마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박지성 선수는 눈시울을 붉힌 채 침통한 표정으로 울음을 참아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김연아가 지난 2014년 5월 2일 오후 아이스쇼 기자회견을 통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 박영진

▲ 박지성이 지난 2014년 5월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 박지성축구센터에서 열린 '은퇴 선언 및 결혼 발표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를 단 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을 훨씬 지났지만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외침은 정부와 정치권에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유가족들은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보장되지 않는 등 야당이 진상규명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고 단식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당사 점거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급여 지급 중단에도 조사 활동을 이어온 세월호 특조위는 다음 달 1·2일 3차 청문회를 열 예정이지만, 정부는 이 청문회가 특조위 활동기간 종료 뒤에 열려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명 100세 시대’ 축복으로 맞이하려면…828 한겨레

백년해로를 하고 있는 중국인 부부. 남편은 102살, 아내는 103살이다. 유튜브 갈무리

얼마 전 외신에 96년째 함께 늙어가고 있는 중국인 부부 이야기가 소개됐다. 남편 102살, 아내 103살인 이 부부는 고사성어에서나 접했던 ‘백년해로’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됐음을 실감케 해줬다. ‘수명 100세’의 봉인이 급속히 풀리고 있다. 20세기 수명 급증세가 빚어낸 결과다. 선진국에선 평균 10년에 2.5년, 1년에 석 달, 하루에 6시간씩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유엔 추계에 따르면 2015년 현재 100살이 넘은 사람(센티네리언)은 전세계 45만1천명이다. 1990년 9만5천명에서 15년새 4배 이상 늘었다.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압도적인 증가세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50년에는 지금의 8배인 370만으로 늘어난다. 머지않아 희귀 사례가 아닌 별도의 연령집단으로 올라선다.

단순히 100살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100만 시간’을 넘게 사는 ‘수명백만장자’가 속속 탄생할 기세다. 100만 시간은 114년57일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30명 정도만이 이 시간을 넘겼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수명백만장자 후보군인 110살 이상 슈퍼센티네리언은 300~450명으로 추정된다. 확인된 사람만 48명이다.

자료: 유엔 인구국

100살 이상 인구는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이탈리아에 집중돼 있다. 이 5개국이 전세계 센티네리언의 절반을 차지한다. 지금은 미국이 7만2천명으로 가장 많지만, 2050년엔 중국이 66만명으로 1위로 올라선다. 인구 비율로 보면 일본이 단연 압도적이다. 2050년 일본의 100살 이상 인구는 1만명당 41명으로 예상된다. 250명당 1명꼴이다.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인 한국은 100살 이상 인구에선 1만명당 0.6명꼴로 세계 평균 수준이다. 2015년 11월 현재 3159명이다. 이제 막 도약대에 올라섰다. 유엔은 2030년 1만7000명(1만명당 3.2명), 2050년엔 7만5000명(1만명당 15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본다.

세상은 남성 위주로 돌아가고 있지만, 수명에 관해서만큼은 여성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통계적으로 대략 5년을 더 산다. 게다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아진다. 80대에서 여성 비율은 60%에 그치지만 100살 이상 노인 집단에선 80% 이상이 여성이다. 110살 이상인 슈퍼센티네리언에선 무려 96%가 여성이다. 역대 최장수인도 여성이었다. 1997년에 사망한 프랑스의 잔 칼망은 122년164일을 살았다.

2016년 현재 연령별 100살 생존 확률. 자료: 영국 통계청

지금의 우리가 100살까지 살 확률은 얼마나 될까? 영국 노동연금부가 구축한 기대수명 예측 프로그램을 보면, 2016년에 태어난 아기가 100살까지 살 확률은 여성이 35%, 남성이 28%다. 여성은 3명 중 1명, 남성은 4명 중 1명꼴이다. 지금 40살이라면 여성 19%, 남성 13%다. 한국보다 기대수명이 1년 낮은 영국(영국 81.2살, 한국 82.3살)이 이 정도이니, 한국인의 확률도 미뤄 짐작할 만하다. 연령별 사망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걸 고려하면, 2000년 이후 출생한 선진국 신생아들의 절반 이상은 100살 생일을 맞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베이비붐 세대에서 평균수명이 특히 길어질 가능성에 주목하는 전문가도 있다. 영유아 사망률이 급락한 직후에 태어났다는 점 때문이다. 앞으로 더 나아질 의료 기술, 건강생활 습관 확산, 생명공학 성과들이 덧붙여지면 수명 연장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

100살까지 산다면 인생 로드맵도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 수명 연장은 이미 삶의 스케줄을 뒤로 늦추고 있다.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사회 경력을 시작하는 나이가 갈수록 늦춰지고 있다. 한국의 평균 초혼 연령은 1960년 남성 25.4살, 여성 21.6살에서 2015년 남성 32.6살, 여성 30.0살로 높아졌다. 이런 변화는 가족구조, 교육제도, 가치관, 레저문화 등의 변화를 수반한다. 지금의 교육제도만으로는 이후 60년에 걸친 사회생활을 지탱해나가기 어렵다. 최근 북유럽에서 시니어 의무교육제도를 논의하기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술 변화를 고려하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선가는 자신의 능력을 재충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기존의 ‘학업-직장-은퇴’라는 3단계 인생은 더 많은 단계로 분화해갈 가능성이 크다. 전통 3단계 인생에서는 비슷한 나이에 대학을 졸업해 취업, 결혼을 하고 몇 년 간격을 두고 은퇴한다. 복합단계 인생에선 20대와 60대 학부생이 나란히 공부를 하고, 30대와 70대 매니저가 함께 영업전략을 짠다. 서로 다른 세대들끼리 상호관계를 맺는 사회가 된다.

이런 변화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긍정적으로는 서로 다른 세대가 같은 무대에서 활동함으로써 상호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다. 반면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한정된 경제적, 사회적 자원을 놓고 세대간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노인이 많아지면 사회의 활력 자체가 떨어지는 면도 있다. 100세 시대의 도래는 사회엔 커다란 도전이다. 교육, 취업, 연금, 재교육 등 사회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진다. 인구 비중이 가장 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기에 진입했다. 노인 수는 곧 기록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 와중에 ‘100세인 붐’이라는 빙산의 일각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우리는 수명 100세 시대를 축복으로 맞을 수 있을까?

어쩌면 김영란법보다 언론판을 흔들 수 있는 이 법 829 미디어오늘

정부부처 홍보기사 적발, 최대 2000만원 벌금 물리는 정부광고법 발의

“노동양극화 풀려면 대기업노조 과보호 깨야”(한국경제)

“양보 안하는 강성노조가 일자리 막아”(매일경제)

2014년과 2015년, 고용노동부의 돈을 받고 쓴 기사 제목들이다. 고용노동부의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기사에 담겨있지 않았다. 언론은 반노동적 프레임을 확대재생산하고 ‘쉬운 해고’로 요약되는 정부정책을 홍보하고 돈을 받았다. 정부부처는 세금을 이용해 정부정책을 홍보했다. 이 같은 권언유착은 여론조작 효과를 불러일으킨 중대 사건이다. 그러나 해당 신문사와 고용노동부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 2015년 3월10일자 매일경제 기사. 고용노동부는 홍보대행사 인포마스터를 통해 해당 기사를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 관련 기사 3건에 5500만원을 집행했다.

2015년 농촌진흥청·채널A 언론홍보계약서를 보면 농촌진흥청은 갑, 채널A는 을로 등장한다. 채널A는 농촌진흥청의 R&D 우수성 및 농가 맛 집 등 성과확산을 위한 기획보도 대가로 1500만원(부가세 포함)을 받았다. 계약서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기사 횟수, 게재 지면, 지면 크기, 보도 주제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해당 리포트에는 농촌진흥청의 돈을 받고 보도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는다. 역시 이 경우도 법적 처벌 근거는 없다.

세계일보는 지난해 10월 장명진 방사청장의 인터뷰를 담았다. 기사 제목은 ‘비리 발생 땐 청장부터 책임지는 관리체계를 만들겠다’였다. 당시 통영함 납품비리 파문으로 불거진 방산비리와 한국형전투기 기술이전 논란으로 방위사업청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서울 ADEX행사로 방사청이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는 보도였다. 방사청은 해당 기사에 3300만원을 지불했다. 놀라운건 이처럼 지면을 사고파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다.

정부부처 및 정부유관기관들은 노골적으로 언론사에 기사를 청탁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인포마스터와 같은 홍보대행사를 통한 턴키계약으로 홍보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홍보성 기사에 대해 언론계 스스로의 자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미 또 하나의 수익수단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언론계의 부정청탁과 권력유착관계를 없애려는 김영란법도 이 같은 지면·리포트 매매행위를 근절할 수는 없다. 김영란법이 언론계 윤리회복을 위한 ‘반쪽짜리’ 법안인 이유다.

▲ 정부광고가 특정 지역과 특정 언론에 집중되고 정부부처가 세금으로 홍보기사를 발주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는 계속되어왔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

정부가 집행하는 광고비는 연간 얼마나 될까.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까지 5년간 정부 집행 총광고비(정부부처 및 정부유관기관 등 포함)는 2조2254억 원에 이른다. 연간 4500억 원 수준의 규모다. 이 가운데 인쇄광고는 40.5%, 방송광고는 26.2%의 비중을 나타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 언론재단이 대행한 16개 정부부처 광고집행규모가 1380억 원이라고 밝혔다. 언론재단의 한 관계자는 “정부광고 예산의 20~30% 정도를 직거래광고나 협찬규모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광고 규모가 적지 않고 무엇보다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어느 매체에 얼마나 집행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정부광고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언론재단을 거치지 않는 정부기관-언론사 간 직거래광고가 많고 협찬을 통한 기사거래의 경우 사실상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어 정확히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공공적 상품’인 만큼 기사 거래 행위에는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법이 없을까. 정부광고집행의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7월7일 10명의 국회의원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정부광고법, 대표발의 노웅래 의원)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제10조 정부기관 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조항이다. 10조는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언론사의 지면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일체의 홍보행태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법안에 따르면 △언론재단과 같은 정부광고 대행기관에 광고의뢰를 하지 않고 언론사와 직거래 하는 경우 △홍보대행사를 통한 턴키홍보 같은 방식으로 정부정책 홍보성 기사를 노출시켜 실질적으로 지면을 구매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신문사업 현황을 신고하지 않고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받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기사 매매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항에 해당한다.

이 법안은 1조에서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광고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법인 광고를 포함한다. 문화부가 지금처럼 언론재단을 광고업무위탁기관으로 정하면 언론재단은 대행을 통해 현행대로 광고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8조 조항에 따르면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받고자 하는 언론사는 유가 부수와 구독수입·광고수입 등을 문화부에 신고해야 한다.

사실 법안의 내용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광고법과 거의 동일한 법률안을 2013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은 계류되다 자동 폐기됐다. 만약 이 안이 통과됐다면 2014년과 2015년 미디어오늘 등의 보도를 통해 드러난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의 홍보기사가 법적 문제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안의 설계에 참여한 김영훈 더민주 전문위원은 “19대 국회에서 교육 분야 파행이 많다보니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고 쟁점이 없는 법안 위주로 심사가 진행됐다”고 전한 뒤 “정부광고법을 통해 정부광고 외의 유사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전문위원은 “정부부처의 협찬규모는 현재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며 “턴키홍보는 매우 안 좋은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정부광고시행 심의위원회(9인)를 신설해 정부광고 홍보매체의 점유율 조사 및 산정과 홍보매체 다양성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에 나서는 내용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광고 집행계획·내용·예산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영훈 전문위원은 “갈수록 정부광고가 정책 홍보보다 정쟁사안에 대한 자기주장 합리화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경우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고 심의위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광고 집행은 여태껏 법률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국민들은 어느 정부부처가 어느 언론사에 얼마나 광고 및 협찬금을 집행했는지 알 권리가 있지만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언론재단을 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면을 구매하는’ 일체의 행위는 불법이 된다. 점점 언론사 협찬 비중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기사 매매행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처벌할 수 없는 현 법률상 공백을 바로잡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협찬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와 협찬을 원천 금지하는 대신 협찬도 정부광고대행사를 거치게 할지 여부 등 아직 법안에 추가해야 할 논의지점들은 있지만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환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정부광고의 편향성을 극복하고 여론다양성을 신장하는데 법이 기여하길 바란다. 특히 고갈돼가는 언론진흥기금 확장에도 큰 재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20대 국회에서 해당법안의 입법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정부광고는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며 정부에 우호적인 매체에 더 배분하는 식으로 편집권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광고는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며 제대로 집행됐는지 사후 평가나 검증 역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연우 교수는 턴키홍보를 통한 기사 매매행위에 대해 “정부가 특정 여론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언론의 사회적 신뢰를 악용하는 경우”라고 비판하며 “국민들은 이런 기사들이 진실 된 정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옛날엔 가려야 하고, 지금은 벗어야 하나?’ 828함겨레

1957년 이탈리아 아드리아 해의 림니 해변가에서 한 여성이 비키니를 입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과태료 티켓을 발부받고 있다.(왼쪽) 지난 23일 프랑스 니스 해변에서 경찰들이 부르키니를 입은 여성에게 부르키니를 강제로 벗게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갈무리, <베스트이미지>

프랑스 법원 “부르키니 금지는 자유 침해” 결정

착용 금지한 지자체 30여곳, 결정에 불복 밝혀

세속주의가 종교 교리처럼 변했다는 비판 나와

‘과거에는 몸을 노출하면 규제하고, 이제는 몸을 가리면 규제한다?’

무슬림 여성의 수영복인 부르키니 착용 논란이 확산되는 프랑스 파리의 한 화랑에서는 여성 수영복 비키니 70주년을 맞아 비키니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전을 열고 있다. 그 사진 중 하나는 1957년 이탈리아 아드리아해의 림니 해변에서 비키니를 입은 한 여성이 경찰관으로부터 과태료 티켓을 발부받는 장면이다. 당시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비키니를 입는 것은 불경하다며 단속의 대상이 됐다.

60여년이 흐른 지난 23일 프랑스 니스 해변에서는 온몸을 가린 부르키니를 입은 여성이 경찰의 명령에 의해 부르키니를 벗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언론에 보도됐다. <뉴욕 타임스>는 27일 이 두 장의 사진을 대조하며, 부르키니 논쟁이 기본적으로 여성의 몸을 규제하려는 권력의 문제이며, 이는 최근 세속주의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종교주의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비평했다. 신문은 “이탈리아 같은 강한 종교성을 가졌던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의 몸을 규제하는 것이 그 나라의 종교적 도덕성의 일환이었다”며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세속주의라는 민간 종교가 있다. 여성의 몸을 통제한다는 점에서는 정확히 같은 논리이고, 그 세속적 도덕성을 준수하는 여성들은 해변에서는 옷을 벗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했다.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한 니스의 부시장 크리스티앙 에스트로시는 해변에서 부르키니나, 큰 티셔츠나, 바지, 히잡 등 여성의 몸을 가리는 것은 프랑스의 질서에 도전하는 ‘도발’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다.

프랑스 최고법원이 26일 부르키니 착용 금지 조처를 불허하면서, 부르키니 논쟁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의 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은 빌르루베 시의 부르키니 착용 금지 조처가 “기본적인 자유를 심각하고 명확하게 불법적으로 침해했다”며 중지 결정을 내렸다.

부르키니 착용 금지를 주장하는 쪽은 프랑스는 세속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적 복장을 공공장소에서 착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사원은 이에 대해 “국가는 ‘세속주의’지만, 국민들은 세속주의가 아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종교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국사원은 또 부르키니를 금지하려면, 공공질서에 대한 검증된 위협이 있어야만 한다고도 지적했다.

부르키니 착용 금지를 내린 프랑스 지자체들은 이 결정에 불복하겠다고 나섰다. 리오넬 루카 빌르루베 시장은 “우리는 우리의 해변에서 미소지으며 친근한 척하는 샤리아(이슬람 법)를 적용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프랑스공화국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며 부르키니 논쟁을 세속주의와 종교주의 대결로 끌고 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니스 등 부르키니 착용 금지 조처를 취한 프랑스의 30여개 시당국들도 이 결정에 불복할 것임을 밝혔으나, 이번 소송을 이끈 인권동맹(LDH)의 파트리스 스피노시 변호사는 이 결정에 불복하는 모든 시 당국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논쟁을 부추키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보수우파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부르키니는 이슬람 급진주의를 돕는 도발”이라며 “프랑스를 프랑스답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마누엘 발스 총리도 페이스북에서 부르키니는 “공공장소에서 정치적 이슬람의 승인”이라고 말했다. <르몽드>는 국사원의 결정을 “국법의 승리”라고 평했다. 보수지인 <르피가로>는 이 판결로 논쟁이 완화될 것 같지 않다며 프랑스 우익들은 이슬람 복장에 대한 금지 요구를 다시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도좌파인 <누벨 옵서바퇴르>도 “부르키니 논쟁은 끝나려면 멀었다”고 관측했다.

성주, '사드 철회' 인간띠잇기…"근혜 가고 평화 오라" 828프레시안

"평생 성주에서 살았는데 사드 때문에 떠날 수 없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가 이긴다. 웃어야지. 웃으면서 끝까지 싸워야지."

이외시(70) 할머니는 농사를 접고 27일 오후 성산포대 입구에 섰다. 할머니는 삼산2동 이웃집 할머니 3명과 인간띠잇기에 동참했다. 이웃 지영희(63) 할머니도 "죽기 살기로 하면 안 이기겠냐"면서 "평생 성주에서 살았는데 사드 때문에 이 땅을 떠날 수 없다. 한 번 해봐라. 끝까지 싸울끼다"라고 말했다.

▲ 사드 철회 인간띠잇기에 나선 이외시 할머니(2016.8.27.성산포대) ⓒ평화뉴스(김영화)

▲ 성산포대에서 군청까지 3천여명의 인간띠잇기(2016.8.27) ⓒ평화뉴스(김영화)

▲ 인간띠잇기 중인 김경태, 여정희 부부와 두 딸(2016.8.27) ⓒ평화뉴스(김영화)

김경태(44), 여정희(43) 부부는 9살, 7살 두 딸과 인간띠잇기 행사에 참여했다. 귀농해 참외 농사를 짓는 이 부부는 40여일간 사드 철회 촛불집회에 나가며 투사로 거듭났다. 김씨는 "이길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 희망으로 집회에 나간다"면서 "농민가를 부르는 딸들을 보며 힘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아빠 품에 안긴 아이, 야구 연습을 마친 초등학생들,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인 중.고등학생들, 토요일 오랜만에 모인 가족, 농사 일을 접은 어르신들들까지 '사드반대'를 위해 성주군 길거리에 섰다.

▲ 성주 참돌이 리틀야구단 어린이들이 야구 연습 후 인간띠잇기에 참여했다 쉬고 있다(2016.8.27) ⓒ평화뉴스(김영화)

성산포대에서, 다리 위에서, 참외 비닐하우스 앞에서, 지하도 아래에서, 도로 위에서, 읍내에서, 군청 앞에서 파란리본을 가슴에 달고 사드반대 깃발을 손에 들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손을 맞잡았다.

사드 철회를 위한 40여일간의 투쟁으로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결기와 더불어 미소가 떠날 줄 모른다.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시골 주민들은 마치 축제 현장인 것처럼 이 순간을 즐겼다. 같은 하늘과 땅을 공유하며 서로 발을 디디고 사는 한반도 땅의 모든 이를 위해 성주 주민들은 평화를 기원했다.

▲ 성산리 도로에서 인간띠잇기 중인 할머니들(2016.8.27) ⓒ평화뉴스(김영화)

시집와 40년 성주에서 살고 있는 손선자(59)씨는 "화가 나 참을 수 없다"면서 "학생들도 싸우는 모습을 보면 정부도 군수도 너무한다는 생각 뿐이다. 이렇게라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미(53)씨는 "집이 성산리다. 포대 밑이다. 사드가 오면 못산다. 운동코스에 사드가 들어온다니 끔찍하다"고 했다.

경북 성주군 주민 3천여명이 서로 손을 맞잡고 군내 곳곳에서 '사드반대' 인간띠잇기를 진행했다. '성주사드배치 투쟁위원회(공동위원장 이재복 정영길 백철현 김안수)'는 27일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2시간 동안 '사드 철회 평화 기원을 위한 평화의 인간띠잇기' 행사를 진행했다.

▲ 군청 앞으로 온 주민들은 곧 촛불집회를 열었다(2016.8.27) ⓒ평화뉴스(김영화)

박근혜 정부 현직 장관들의 '부동산 사랑' 대해부 829경향

최근 청와대에서 ‘미니 개각’을 했는데요. 새 장관 후보자들의 이력을 둘러싸고 이번에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연간 생활비 5억’이라는 씀씀이로 도마에 올랐고,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봉사 활동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김재수 농림부 장관 후보자는 ‘황제 전세’로, 부동산 편법에는 ‘다운계약서’나 ‘편법 증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이참에 현직 장관들의 ‘부동산’을 한번 간단히 들여다봤습니다.

■건물 51채·토지 72필지·총액 257억

국무 총리와 2명의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 17개 부의 현직 장관들과 3명의 장관 후보자, 이렇게 21명의 부동산 보유 내역을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3월 25일자 관보에 게재된 공직재재산공개내역을 토대로 삼았고, 몇몇 장관과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 당시 신고한 재산 공개 내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당시 현직은 아니었지만 3월 25일자 관보에 재산 내역이 공개돼 함께 게재했습니다. 다만 21명의 통계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건물의 경우 이들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소유한 건물은 모두 51채였습니다. 아파트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이 12건, 단독주택 3건, 상가 4건 등이었습니다. 또 전세권과 분양권, 임차권 등의 권리를 소유한 경우는 16건입니다. 이들의 가액을 모두 합하면 242억4059만원이었습니다.

개인별로 보면 모두 최소 집 한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게는 5개까지 가지고 있었고요. 전세권과 분양권, 임차권 등을 포함해 적게는 6억3850만원(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부터 많게는 29억5000만원(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어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균은 11억5431만원이었습니다.

토지의 경우 이들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소유한 필지는 모두 72필지였습니다. 총 가액은 15억5003만원이었습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 한 필지도 소유하지 않은 장관이 상당수였습니다. 특이하게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무려 35필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모두 임야나 농지 도로 등이라 가액은 5086만원 정도였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이번에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4억8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리하면 21명의 현직 총리와 장관, 그리고 후보자들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소유한 건물과 분양·전세·임차권, 토지 등 부동산의 총 소유금액은 257억9062만원이었습니다. 평균은 12억2812만원입니다. 부동산 보유액이 가정 적은 사람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6억3850만원이었고, 가장 많은 사람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34억3400만원이었습니다.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재산 순위와는 별개

다만 이 자료가 장관들의 재산 순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금과 주식 등 금융자산, 콘도 회원권이나 자동차 등 동산은 빠져있고, 채무 역시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부동산이 적어도 예금이 많은 경우가 있고, 반대로 부동산은 많아도 채무 역시 많아 실제 재산은 많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본인 명의의 아파트 한 채와 가족 명의의 전세권, 토지 등 부동산 신고액은 18억6197만원으로, 조윤선 후보자나 이준식 교육부 장관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본인 그리고 자녀의 금융자산이 24억3093만원에 달해 올해 3월 ‘장관 중 재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관련기사: [재산공개] 장관 중 재산 1위는 최경환 ‘46억’…김희정 4억 불려 증가 1위

반대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경우 공동명의의 아파트 한 채와 본인 명의의 전세권 등 11억5000만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채무가 많아 재산 신고액은 5억4568만원이었습니다.

▶관련기사:[재산공개]주형환 장관 5억4600만원…산업부 평균 12억원

■공시지가 vs 실거래가

그럼 부동산 소유 내역에 있어서만큼은 이 자료를 믿어도 될까요? 이 역시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부동산 신고 가액이 현재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상 ‘기준시가(기준일의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또 어떤 경우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걸까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자의 재산 신고는 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하되 최근에 거래가 있었을 경우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거래가 없었으면 공시지가로 신고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60~80%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제 부동산의 가치가 축소될 수 있다는 거죠. 이준식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역시 인사청문회 재산 신고 당시 소유건물 가액은 22억 정도라고 신고했지만 실제 시세는 40억원 상당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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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럼 실거래가로 신고한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은 믿을 만 할까요? 이 경우도 실제 거래액을 축소해 작성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동원하면 실제 취득가액 역시 축소될 수 있습니다. ‘다운 계약서’는 거래세를 덜 내기 위한 편법으로 곧잘 동원되는데,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홍윤식 행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도 임명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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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거부’

자녀나 부모의 재산에 대해 고지 거부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젭니다.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자의 재산 공개 대상에는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계 존·비속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일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라 함은 따로 살며 생활비를 받지 않고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나 자녀를 말하는데 이들의 재산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비근한 예로 이준식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올 초 인사청문회 당시 어머니의 재산 신고를 거부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직자들 4명 중 1명이 부모나 자녀의 재산을 ‘고지 거부’ 했습니다. 특히 힘 있는 기관의 공직자일수록 이런 경향은 두드러졌는데요. 국회의원은 37.3% 법원 고위공직자는 46%가 자녀나 부모의 재산에 대해 ‘고지거부’를 행사했습니다. 결국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자녀나 부모의 명의로 이전한 뒤 재산 고지를 거부하면 실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의 구멍’이 존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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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농림부장관 후보자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전세로 거주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의 93평 아파트

■이젠 ‘황제 전세’

전세권이나 임차권 역시 앞서 언급한 김재수 농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를 보면 믿을 만한 게 못되는 모양입니다. 액면만 보면 장관 후보자 정도 되는 사람이 ‘1억 9천짜리’ 전세에 사는 구나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게 수도권의 ‘93평짜리 아파트’ 였다는 게 함정인 것 처럼 말입니다. 93평짜리 아파트의 전세가가 ‘1억 9천’이라는 것도 놀랍지만 집주인은 7년 동안 단 한번도 전세값을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김 후보자가 농협을 관리하는 농림부 고위 공무원이던 시절, 농협에서 부실 대출을 받았던 기업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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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들의 부동산

‘장관들의 부동산’ 그 결론은 ‘21명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257억원 어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더 될 수도 있다’ 정도겠네요. 여담을 하자면 부동산 때문에 장관의 꿈을 접어야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종훈 후보자는 외환위기 직후 여러 차례 부동산 거래를 했고, 수백억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낙마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역시 외환 위기 직후를 비롯해 무려 17차례나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같은 시기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부인의 서울 창신동 재개발 예정지 ‘쪽방촌’ 투기 논란이 일면서 낙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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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목표가 대통령인가 829경향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장에서 카메라에 잡힌 문재인 전 대표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웃음 띤 얼굴이 환했다. 돌이켜보면 꿈 같기도 할 터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당이 두 조각 나고, ‘전직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에게 당권을 헌납하고, 4·13 총선 참패가 기정(旣定)으로 여겨지던 시절을 떠올리면 말이다. 총선의 기적 같은 승리는 극적 반전을 몰고 왔다. 문 전 대표는 더민주의 수도권 압승과 부산·경남 약진에 기여한 공로로 다시 일어섰다. 마침내 김종인 비대위 체제도 종료되고 명실상부한 친문재인(친문)계 지도부가 출범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다. 한 번 반전이 있었다면 언제든 반전은 재연될 수 있다. 대통령 선거까지는 1년3개월여가 남았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놀랍지 않은 시간이다.

친문 주류 성향의 지도부 등장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먼저 분명히 밝혀둔다.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모든 표심은 존중받아야 한다. 표심에 대한 존중 없이 대의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입당한 온라인 권리당원 3만5000여명이 전당대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이 개별적 판단 대신 특정 세력의 ‘오더’에 따라 투표했다는 식의 관점은 천박하고 위험하며 비민주적이다. 비문재인 세력 상당수가 안 의원과 동반탈당한 터라 더민주에 ‘의미 있는 비주류’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제1야당 주류인 친문을, 온갖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새누리당 친박계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데도 동의할 수 없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다. 문 전 대표와 추미애 신임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문 전 대표는 “경쟁은 끝났고 단결이 남았다.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려면 냉철하고 이성적인 현실 인식이 우선이다. 주류 독점에 대한 우려를 ‘경선 불복’ 프레임으로 바라봐선 안된다. 절차적으로 문제없는 선거였으니 입을 닫으라는 건 협소한 인식이다. 문 전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김현미 의원이 “대선까지 길이 더 복잡하고 험난해졌다. 소탐대실”이란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한다. 김 의원의 판단이 맞을지, 강력한 단일대오가 유리하다고 본 당심이 맞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문 전 대표와 추미애 지도부는 김 의원 같은 시각이 당내는 물론 야권 지지층 내에도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들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들을 왕따로 만들어선 안된다. 그것이 현명한 승자의 길이다.

승자의 또 다른 과제는 당내 다른 대선주자들에게 ‘공정 경선’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이다. 문재인 대세론이 확산될수록 다른 주자들은 들러리나 불쏘시개에 그칠까 염려해 경선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문 전 대표 진영에선 경선 과정에서 큰 내상을 입지 않고 본선으로 직행하면 유리하다고 여길 인사들도 있을 법하다. 그런 이들을 위해 오래전 이야기를 꺼내본다.

2002년 상반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출입기자로 대선후보 경선을 취재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 경선은 노풍(盧風·노무현 바람)의 영향으로 연일 흥행 대박이었다. 반면 한나라당 경선은 이회창 대세론 속에 파리만 날리고 있었다. 최병렬·이부영·이상희 후보가 함께 경선에 나섰지만 ‘무늬만 경선’에 불과했다. 지역별 경선 취재차 출장길에 오르면서도 신바람은커녕 긴장감조차 느끼지 못했다. 결과가 뻔하다보니 제대로 된 쟁점이 부각될 리도 없었다. 오죽하면 부산·경남 경선에서 최 후보가 2위인 자신의 누적득표수가 이회창 후보의 7분의 1밖에 안된다며 “키가 커도 내가 더 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만담’을 했겠는가. 띄우려던 분위기는 안 뜨고 이 후보의 마음만 상하게 했다는 후일담이 떠돌았다. 그해 대선의 승자가 누구였는지는 모두가 안다.

문 전 대표와 측근들이 이런 경선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추미애 지도부는 경선의 공정성을 넘어 역동성과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단의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멋진 한판 승부를 연출해야 한다. 문 전 대표는 경선규칙의 유불리에 개의치 않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문 전 대표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제1야당 대선후보 ‘재수’가 목표인지, 청와대에 들어가는 게 목표인지. 전자는 아니리라 믿는다. 후자가 목표라면 꽃길 대신 가시밭길을 자청할 일이다. ‘내가 아니어도 좋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내 앞에 길이 열린다. 문재인에게 기회가 왔다. 정치적 역량과 배짱, 포용력과 확장성을 입증하라. 권력욕이 아닌 권력의지를 보여라./ 김민아 논설위원

대기업 ‘하청 갑질’이 中企 임금 갉아먹는다 829한국

원청 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하청업체 이윤 하락으로 이어져

저임금으로 떼우는 구조 고착화

대기업 임금 100만원 오를 때

하도급은 6700원 인상 그쳐

하청 거듭될수록 조건 더 열악

원청 대기업 노동자 임금이 100만원 상승할 때 하도급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은 불과 6,700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청 대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중소기업과 이익을 공유하지 않아 이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야기됐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9개 국책연구기관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최근 청년 일자리 문제가 원ㆍ하청 불공정거래 관행에서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KDI가 2013년 700여개 원청 대기업과 4만8,700여개 하도급 업체의 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 원청 대기업 A사가 경쟁사인 B사보다 노동자 임금을 100만원 더 많이 줄 때 A사 하도급업체는 B사 하도급업체보다 임금을 고작 6,700원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이익을 많이 낸 대기업이 임금을 대폭 인상해도 하도급업체와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이 같은 이중적 노동시장이 고착됐다고 지적했다.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 현상이란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 대기업의 납품 단가 인하 압박이 대표적이다. 하청업체의 단가 인하는 이윤 하락으로 이어지고 저임금으로 이를 벌충하는 구조다. 경남의 중소 제조업체 A사는 지난해 원청인 대기업으로부터 납품 단가를 중국이나 베트남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A사는 적정 이윤을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아예 거래가 끊기는 등 더 큰 불이익을 우려해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했다. A사 관계자는 “이미 생산하던 제품을 도중에 멈추고 공장을 놀릴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A사는 외형은 커졌지만 이윤은 제자리였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연 매출이 전년 대비 40%나 성장했지만 이익은 전년과 같은 수준”이라며 “원청이 가격을 깎는 대신 물량을 더 주는 방식을 쓰고 있어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이익을 더 내려면 1인당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거나 직원을 더 고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대기업→1차 수탁업체(중견기업)→2차 수탁업체(중기업)→3차 수탁업체(소기업)로 하도급 단계가 내려갈수록 이윤은 더 박해지고 임금수준도 더 낮아진다. 2013년 고용부가 일부 제조업종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임금수준이 100%일 때 1차 수탁업체 직원 임금은 60%, 2차는 30~40%, 3차는 20~30% 수준이었다. 2010년 4만9,400여개 원ㆍ하청 기업 평균 연봉 조사에서도 원청업체 노동자 1인당 평균 연봉은 3,900만원으로 하도급 중소기업 노동자 평균 연봉(2,800만원)보다 1,100만원이나 높았다. 김수환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사업자부터 3차 수탁업체까지 납품 단가 등 정보를 모두 공유해야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하청업체 저임금 등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납품가 인하 압박 외에 서면이 아닌 구두계약으로 발주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횡포도 적지 않다. KDI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겪었다고 답한 하청기업이 전체 9만5,000개 중 49.1%에 달했다. ▦2009년 64.1% ▦2010년 60.8% ▦2013년 57.2%보다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불공정거래 관행이 횡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원ㆍ하청 임금격차와 더불어 정규직ㆍ비정규직 임금격차가 가중되면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극심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 연봉 증가폭은 전년 대비 266만원(4.2%)인 반면, 중소기업 정규직은 40만원(1.2%)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 기준 중소기업 정규직 임금은 53.2%,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34.6% 수준에 그쳤다. KDI는 앞으로 10년간 대기업이 물가 상승률만큼만 임금을 인상하고, 중소기업이 해마다 10% 이상 임금인상을 해야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와 임금격차 탓에 올해 상반기 10.3%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에도 중소기업이 필요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비율은 12.7%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대기업(3.8%)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가 큰 구조 속에서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공무원ㆍ공기업ㆍ대기업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며 “올해 안에 낡은 노동시장의 법ㆍ제도ㆍ관행 개선 및 격차해소 등의 성과를 도출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물고를 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역사, 땅재벌의 역사 830 한겨레

1995년 실명제 뒤 1996년 조사보면

상위 10곳이 보유한 토지 1억3천만㎡

2014년 조사땐 19억㎡ ‘여의도 660배’

평가액도 ‘24조→369조’ 15배 올라

검찰이 롯데그룹과 관련해 총수 일가의 부동산 거래 실태도 수사하고 있다고. 대기업의 토지 보유는 오랫동안 논쟁거리였다. 1995년 시행된 부동산실명제 21주년을 맞아 대기업의 토지 보유 실태를 과거 기록을 입수해 다시 한번 분석했다.

대기업의 토지 보유 면적과 가액이 아이엠에프(IMF) 구제금융 시기를 지나면서 크게 늘어난 사실이 <한겨레>가 입수한 과거 정부의 대기업 토지보유 현황 자료를 통해 다시 드러났다.

■ 땅부자 법인 기업 토지 소유 증가

1996년 11월 당시 내무부(현 행정자치부)가 만든 ‘30대 대기업 그룹 및 그 소속 임원의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보면, 1996년 11월 시점 공시지가 기준 토지 보유 1~10위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보다 2014년 토지 보유 1~10위 법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18년 사이에 14.65배 증가했다. 땅부자 상위 10개 법인이 보유한 땅의 공시가격 총액도 14.86배 늘었다. 1996년 땅부자 10개 법인 중 파산한 기업은 2개뿐이다. 나머지 ‘땅부자 법인’은 지금도 여전히 재벌그룹의 핵심 법인으로 존속하고 있다.

공시지가 기준 토지 보유 1위는 동아건설산업㈜으로 2469만9067㎡(747만1467평)를 보유했다. 공시지가로 7조9289억800만원에 해당했다. 여의도 면적 290만㎡의 8.5배 규모다. 2위 선경건설㈜(현 에스케이건설)과 3위 삼성종합화학(현 한화종합화학)은 각각 1101만8789㎡와 1855만2851㎡를 소유했다. 이들 기업을 포함해 1996년 땅부자 10개 법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모두 1억3038만9153㎡였다. 이들 토지의 전체 가격은 24조8733억2400만원이었다.

요즘은 어떨까. 국세청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쪽에 공개한 2008~2014년 법인별 토지보유현황 자료를 살펴보자. 2014년 공시지가 기준 토지보유 상위 10개 법인의 토지 면적은 19억1022만㎡(5억7784만1550평)다. 공시가액으론 369조6602억원에 이른다. 다만 법인별 소유 현황은 알 수 없다.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구체적 법인명은 공개하지 않고 1~10위 법인 소유 토지를 총합한 수치만 공개한 탓이다.

땅부자 법인 20위로 비교 대상을 확대해도 마찬가지다. 1996년과 2014년 땅부자 법인 20곳의 소유 토지 면적은 2억6048만4303㎡에서 31억446만8926㎡로 11.91배 증가했다. 대기업들이 아이엠에프를 거치면서 토지를 집중 매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6년 땅부자 10개 법인 가운데 6개 법인이 그대로 재벌그룹 핵심 법인으로 존속하고 있다. 나머지 4개 법인 가운데 토지 자산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파산 절차를 밟은 기업은 2곳이다. 1996년 땅부자 11~20위 기업 중에도 6개 법인이 존속하고 있다.

‘제곱미터당 땅값’도 흥미롭다. 1996년 땅부자 법인 20곳 중 전체 순위 15위 ㈜호텔롯데와 14위 롯데쇼핑㈜의 제곱미터당 가액이 각각 1083만7440원과 282만2791원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알짜배기 땅을 소유한 것이다. 업종 특성상 도심에 자리잡은 토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체 순위 5위의 삼성생명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이 115만3317원으로 3위였다. 노태우 정부가 ‘5?8 조치’ 등 강력한 재벌 부동산 규제를 편 1990년 당시에도 재벌그룹 소유 부동산 가운데 업무상 토지를 보유할 필요가 낮은 보험사와 금융계열사의 대규모 토지 보유가 특히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투기목적 부동산 비율은 해석 갈려

대기업이 토지를 많이 구매해온 점은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이 가운데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선 해석에 시각차가 있다. 재벌의 토지 투자가 사업과 무관한 ‘비업무용 부동산’이 상당 부분이라는 추정이 다수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30대 그룹 계열사 1065곳이 보유한 토지 면적이 2005년에 견줘 54.3% 늘었다. 문제는 30대 그룹 토지 가운데 지목이 ‘임야’인 땅이 전체의 3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공장용지(19.9%), 농경지(15.9%) 등의 순서였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한겨레>는 당시 사설에서 “임야와 농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투기성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전국의 ‘공장용지’ 지목 토지는 1996년 4억1255만6959㎡에서 2014년 8억4734만6230㎡로 약 2배 증가했다.

1990년 보도를 보면, 노태우 정부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하는 ‘5·8 조치’를 추진했다. 당시 국세청은 정책 추진을 위해 기업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사한 뒤 현대·삼성·대우·럭키금성(현 엘지와 지에스)·한진 등 5대 재벌그룹의 비업무용 토지 비율을 전체 보유 토지의 11.4%로 발표했다.

기업의 부동산 투자는 늘 논란의 대상인데, 과학적 분석은 어렵다. 노태우 정부가 지방세법에 도입한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조항이 1998년 아이엠에프 구제금융 시기를 지나며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에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현재 행정적·법률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개념은 법인세법 부칙에만 존재하는데 중과세 조항이 사라져 유명무실하다. 법인과 개인의 토지 보유 정보는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두 기관이 알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등을 근거로 개별 법인의 토지 보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별 법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과 가액이 알려진 것도 <한겨레>가 확보한 이 자료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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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기업 부동산 조사만 하고 끝…재벌 압박 목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통령기록물도 생산된 뒤 3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다만 재심사를 통해 다시 비공개로 지정될 수 있다. <한겨레>는 지난해 8월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이 문건을 포함한 전두환 대통령 기록물 61건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대통령기록관은 ‘기업 및 기업인 소유 부동산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부동산 대소유자 기업군 40개 이름?면적?가액 등 핵심 정보를 전부 가린 채 문서 일부만 공개했다. <한겨레>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올해 5월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문서 전체를 공개받았다.

‘피의자들’에 둘러싸인 박근혜 822한겨레

대통령이 사랑하는 이정현·최경환·윤상현·우병우의 공통점

피의자란 “범죄 혐의가 있어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표준국어대사전)을 말한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법정에 설 수 있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는 피의자들이 많다. 모두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핵심 측근들로, 박 대통령 주변을 피의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양새다.

음식 포르노는 가라 시사인 826

책장에는 요리책이 가득하다. 틈나는 대로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 새로운 콘셉트의 요리책이 나왔는지 살펴본다. 유튜브 구독 목록에는 감각적으로 편집된 각종 요리 영상이 가득하다. 각 방송사에서 방영하는 음식 소개 프로그램을 열심히 살펴본다.

어느 채널을 돌려도 맛집을 소개하느라 바쁘고, 출연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볼이 미어져라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있다. 그런데 저런 프로그램이 정말 ‘음식’을 좋아하는 걸까? 앵글은 종종 음식보다는 그것을 먹는 사람을 비춘다. 쩍 벌린 입, 송글송글 땀이 맺힌 이마, 쩝쩝거리는 소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황홀해하는 모습을 클로즈업할 때는 공중파 채널에서 포르노를 보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심지어 어느 채널에서는 소녀들에게 음식을 먹이면서 누가 더 맛있게 먹는가를 대결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쯤 되면 가학적 포르노라 불러야 한다.

나 역시 음식도 요리도 맛집도 좋아한다. 하지만 나를 흥분시키는 것은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먹는 행위만을 좋아하는 게 아니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과도 다르다. 요리를 해서 내 입에 넣는 것이 중요하지도 않다. 물론 기본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은 음식의 형상 그 자체, 그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존재로서의 요리 그 자체이다. 만드는 사람, 먹는 사람은 없어도 좋다. 아니, 전면에 등장하지 않을수록 더욱 좋다.

일본 최고의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꼽히는 이이지마 나미가 참여한 영화 <남극의 셰프>(왼쪽)와 <심야식당>에는 음식 조리 과정이 잘 묘사되어 있다.

선명한 색상의 채소와 탄력이 느껴지는 고기, 탱글탱글한 해산물 등 재료를 손질하고 다듬는 모습, 달궈진 팬에서 버터가 녹아내리는 모습, 재료가 들어가는 순간 “싸아” 하는 소리, 윤기 나는 소스가 눅진하게 흘러내리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담긴 접시, 그 우주.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완벽한 서사다.

이 덕질의 시작은 다섯 살 즈음이었을 것이다. 엄마가 결혼할 때 가져온 흰색 하드커버의 양식 요리책이 있었다. ‘수프’가 아니라 ‘수우프’, ‘야채 보트’가 아니라 ‘야채 보우트’ 등이 적혀 있던 그 책은, 지금 생각하면 일본 요리책을 번역한 것이었던 듯하다. 나는 그 요리책을 몇 년간, 몇백 번이고 몇천 번이고 읽었다. 요리 사진의 화려한 색감이며, 생경하고 이국적인,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단어들은 초등학생인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머랭그’라는 것이 들어간 ‘에그노그’라는 음료는 무슨 맛일까? ‘비이프 커틀릿’은 ‘비후까스’랑 같은 건가? 누군가에게 묻거나 알아볼 필요는 없었다. 그 책 안의 음식이나 음료는 아름다운 암호였고, 미지의 맛이어도 좋았다. 요리책은 내 안에서 비밀스럽고 황홀한 세계를 구축했다.

요리책과 더불어 내 세계를 풍성하게 한 것은 명작 동화였다. 부모가 거액을 지출하며 책을 사주셨을 때 바랐던 것과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그 책들은 내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비밀의 화원> <소공녀> <빨간 머리 앤> <말괄량이 삐삐>는 그 자체로도 재미있는 이야기였지만, 책을 다 읽고 나서 머릿속에 남는 건 아이들이 벌인 다과회였다. 내 또래의 소년 소녀들이 한껏 차려입고는 밀크와 각설탕을 탄 홍차를 홀짝이며 오이 샌드위치나 스콘 같은 티푸드(차에 곁들이는 음식)를 먹는 이미지를 생각만 해도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딱딱한 검은 빵만 먹던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가 클라라와 함께 보드라운 흰 빵을 먹는 장면은 몇 번이고 집요하게 읽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올리버 트위스트>나 <위대한 유산>에서 나오던 가난한 아이들이 먹는 ‘꿀꿀이죽’ 역시 궁금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말할 것도 없이 책 전체가 만화경이었다. 새로운 책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음식이며 향신료는 힘들이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외워졌다.

가본 적 없는 세계 각국은 특정 음식으로 기억되었다. 일본은 달짝지근한 유부조림으로, 인도는 커리(특히 ‘카르다몸’), 영국은 밀크티와 티푸드, 그리고 아프리카는 고소한 버터 냄새였다(아프리카 동화집에서 <버터가 된 호랑이>를 읽었다). <봄봄>에서 점순이가 내밀던 봄감자, <운수 좋은 날>의 김 첨지가 달랑달랑 들고 오던 설렁탕, 백석이 묘사한 설 전날의 잔치 음식 냄새 역시 행복했다. 하지만 고백하건대 고려가요 <정석가>에 나온 군밤 닷 되의 구수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이상의 <날개>에서 주인공이 먹었던 아달린 알약의 맛이 얼마나 쌉쌀했을지 혀끝의 느낌을 상상하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는 내가 좀 미친 게 아닌가 잠시 고민하기도 했다.

포털 웹툰에도 다양한 음식 만화가 있다

달착지근한 소설을 쓰는 일본 작가들 역시 탐미적으로 음식을 그려냈다. 요시모토 바나나의 <키친>을 읽고는 돈가스 덮밥을 먹었고, 에쿠니 가오리의 <반짝반짝 빛나는>을 읽고는 생양배추를 안주로 와작와작 씹어 먹었다. 무라카미 류의 <달콤한 악마가 내 안으로 들어왔다>는 그 자체로 섹시한 음식 소설이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경우, 그의 책에 나오는 음식 레시피만을 모은 요리책(<내 부엌으로 하루키가 걸어 들어왔다> <하루키 레시피>)이 나올 정도이다. 정은지씨가 펴낸 <내 식탁 위의 책들>이 출판되어 팔리는 것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 혼자만은 아닌 게 분명하다.

활자만으로 부족하다면 만화로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요리 만화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장르니까. <맛의 달인> <미스터 초밥왕> <라면요리왕> 등 ‘요리 전문인’ 혹은 ‘미식가’의 이야기 장르부터 <어제 뭐 먹었어?> <아빠는 요리사> 등의 가정 요리, 더 나아가 기차 도시락이며 주문배달 요리까지 온갖 분야의 요리 만화가 나와 있다. 대형 만화 포털 웹툰에도 음식 만화는 다양하다. 조경규 작가의 <오무라이스 잼잼> <차이니즈 봉봉 클럽>, 얌이 작가의 <코알랄라!>, 오묘 작가의 <밥 먹고 갈래요?>, 들개이빨 작가의 <먹는 존재>, 첨지 작가의 <보글보글 > 등이 각자의 방식으로 음식을 그려내고 있다.

지면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그래서 더욱 직관적이고 아름다운 요리를 보고 듣고 싶다면 요리 영상이 있다. EBS <최고의 요리비결>이나 올리브채널 등의 국내 요리 방송은 물론이고 요리를 다룬 영화, 그리고 유튜브까지 챙겨보기 시작하면 심심할 새가 없다.

검색엔진에서 ‘음식 영화’로 검색하면 <담뽀뽀>부터 시작해 아주 긴 추천목록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국내에 요리책도 여러 권 출판한 이이지마 나미가 참여한 요리 영화 <카모메 식당> <남극의 셰프>, 드라마 <심야식당> 등은 이미 너무 유명해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일본 영화뿐 아니라 <음식남녀> 같은 중국 영화, <아메리칸 셰프> <줄리 앤 줄리아> 같은 미국 영화 등등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 좀 더 긴 시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본 요리 드라마를 찾아보면 하루가 짧게 느껴질 것이다.

길고 긴 요리 영상을 보기가 번거롭고 지루하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1분 남짓한 시간에 재료와 레시피, ‘한입 샷’까지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유튜브 계정 ‘테이스티(tasty)’를 추천한다. 테이스티의 대성공 이후 비슷한 콘셉트의 유튜브 계정이 많이 늘어나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다음 영상만 따라가면 된다. 테이스티보다는 좀 더 길기는 하지만, 유튜버 ‘꿀키’의 요리 영상도 추천하고 싶다. 인스타그램 스타일의 말간 화면에 재료를 써는 소리, 레인지를 켜는 소리,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가만히 듣다 보면 모든 잡생각이 사라지는 선(禪)의 순간에 도달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화면 속 요리는 아름답게 완결된다. 재료 손질에서 완성작이 나오는 순간까지, 어떤 거짓도 배신도 없다. 다치는 사람도 상처받는 사람도 없이 아름답고 고요하고 정결하다. 행복한 세상이다.

김종철의 수하한화]몬스 사케르 831 경향

언제라고 딱 점칠 수는 없지만, 이대로 가면 머잖아 이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설령 완전히 망하지는 않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는 게 아닐까, 그런 불길한 예감이 날이 갈수록 짙어진다. 지금 이 나라 지배층과 그들을 에워싼 이른바 ‘엘리트’들의 정신상태는 120년 전 조선왕조 말기의 지배층의 그것과 조금도 달라 보이지 않는다. 나라를 살리겠다고 일어선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외국 군대를 불러들여 제 나라 백성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방식을 선택했던 그 조선의 지배층 말이다.

지금은 120년 전과는 다른 세상이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든든한 ‘동맹국’ 미국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리하여 그저 미국에 순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아니, 이 나라 주류 기득권층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 엊그제 청와대와의 갈등 때문에 사표를 낸 모 신문사의 주필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어떤 글을 썼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가장 최근에 쓴 칼럼의 제목이 ‘미국이 화내는 건 무섭지 않나’였다. 즉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글이었다. (그러니까 미국을 섬기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동류들이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사태는 무슨 전쟁이 아니라 내부적인 붕괴와 몰락이다. 국가나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아니라 도덕적·윤리적 기반과 최소한도의 합리적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날마다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사태의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이 정부의 파렴치한 행동, 맹독성 녹조가 창궐하고 있는 4대강 물의 수질이 문제없다고 천연스레 거짓말을 하는 환경부의 뻔뻔스러움 등등,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정부 사람들뿐만 아니다. 입만 열면 ‘애국’을 말하고, 미국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기득권층 사람들의 실제 행동을 보라. 그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공익 내지 국익으로 끊임없이 위장, 은폐하면서 상습적인 거짓말을 한다는 점이다.

국가기관 고위직에 내정되어 인사청문회에 오른 인물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심히 부도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출세를 해온 자들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지겹게 보아왔다. 하지만 가장 경악할 것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썩을 대로 썩은 상류층 사회에서 길들여지다 보면 진실과 허위, 선악, 미추를 분간하는 감각 자체가 마멸돼버리는지 모른다. 자신의 손으로 정직하게 먹고사는 가난한 백성들이 ‘개·돼지’로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이 상황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배층의 자발적인 선의나 양보에 의해서 민주적인 사회, 보다 평등하고 인간적인 사회가 열리는 일은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된 흥미로운 선례가 있다. 그것은 옛날 로마공화국 초기에 발생한 ‘총파업’ 사태이다. 원래 고대 로마는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면서 ‘원로원과 로마 인민’의 나라로 정의했다. 원로원은 로마라는 도시국가를 건설한 귀족들의 후예로 구성되었지만, 여기서 ‘인민’이라는 것은 로마 전체 주민이 아니라 건국 이후 여러 형태로 공적을 쌓거나 큰 재산을 축적한 부르주아계층을 뜻했다. 대다수 민중, 즉 농민, 장인, 소상인, 사무원, 해방노예 등은 ‘인민’에서 제외됐고, 따라서 참정권도 없었다.

이 무렵의 로마 평민들은 계속되는 전쟁에 끌려 나가는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도 삶은 절망적이었다. 그들은 항용 빚으로 살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채무노예가 되어 가혹한 처우를 당하거나 노예시장에서 팔려도, 죽임을 당해도 불평을 할 수 없었다.

이 상태를 개선하고자 그들은 떼를 지어 광장에 나가 부채의 탕감, 토지의 재분배, 참정권을 요구하며 소동을 벌였다. 그러나 로마 지배층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이에 기원전 494년 어느 날 평민들은 일제히 자신들이 하던 일을 중지하고 로마로부터 5㎞ 떨어져 있는 산(‘몬스 사케르’ =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 자기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내려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다급해진 원로원이 여러 차례 사자(使者)를 보내 로마가 외적의 침입 때문에 위험한 상태라고 설명하고, 제발 내려오라고 요청했다. 어떤 귀족은 평민들을 설득할 목적으로 우화를 지었다. 즉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손발이 위장에 원한을 품고 먹을거리를 입으로 운반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 때문에 영양실조로 위장이 죽어버렸지만, 결국 손발도 힘을 잃고 죽어버렸다,라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평민들은 완강히 하산을 거부했다. 그래서 결국 원로원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채무노예의 해방, 부채 탕감 이외에 평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2명의 호민관을 두는 제도를 신설할 것을 결정하였다. 로마의 유명한 호민관제도는 이렇게 해서 탄생했다.

로마의 평민들이 ‘몬스 사케르’로 올라가는 일은 그 뒤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어쨌든 이 비폭력적인 투쟁을 통해서 평민들은 그때마다 민주적 권리를 쟁취해냈고, 이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로마는 보다 안정되고 질서 있는 사회로 존속하는 게 가능했다.

주목할 것은 로마의 평민들이 죽창이나 쇠스랑을 들고 귀족들에게 대항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비폭력적인 비협력·불복종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이다. 따져보면 민중이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는 데에 이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온갖 합법적·불법적 장치와 탄압 밑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단결된 행동이 조직적으로 차단된 사회에 살고 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민중은 물론 궁극적으로 지배층도 공멸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현대식 ‘몬스 사케르’ 투쟁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야말로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계급투쟁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조선일보의 소심한 반격 “청와대가 익명으로 흙탕물” 9.1 미디어오늘

청와대의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는 말폭탄 투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폭로, 기자 및 송 전 주필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 청와대 발(發) ‘부패와의 전쟁’에 조선일보가 잔뜩 움츠린 모양새다. 1일 ‘우병우’가 언급된 기사는 사회 10면 상단 박스 기사 하나와 사설뿐이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의해 송희영 전 주필의 억대 향응 의혹이 터진 후 언론들 다수는 투 트랙으로 사안에 접근하고 있다.

‘익명의 관계자’를 활용한 청와대의 ‘조선일보 때리기’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한 의혹을 물타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조선일보 역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적 성향의 언론들은 1일 “조선일보가 자체 조사를 통해 먼저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조선일보는 ‘연합뉴스’를 겨냥해 “청와대 익명 관계자의 언론 공격은 대부분 정부 지원금을 받는 뉴스통신사를 통해 나오고 있다. 모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한 뒤 “청와대가 언론 공격을 하겠다면 말릴 수 없지만 국정은 제대로 살피고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전직 경영진들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송희영 전 주필에 대해 지난달 31일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주필에 대한 수사가 가속화하고 있다.

한겨레는 “대검 부패범죄특별수단은 31일 송 전 주필의 금융계좌 추적과 통신내역 조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며 “또 송 전 주필의 사실상 가족 회사로 2004년 설립됐다 2012년 청산된 O사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회사의 감사로 박수환 대표가 재직했다”고 보도했다.

송 전 주필이 대우조선과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을 했는지, 박 대표가 송 전 주필 가족의 자금관리에도 관여한 것이 아닌지, 박 대표가 송 전 주필과 ‘수상한 돈 거래’를 했는지 등을 따지기 위해서다.

한편, 동아일보에 따르면 조선일보 노동조합은 송 전 주필 사태와 관련해 지난 31일 오후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고 노조 차원의 유감 표명 등의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TV에 뜨는 모든 것, 10대들은 아무관심이 없다"

▲ 나희선 샌드박스네트워크 콘텐츠 총책임자가 25일 건국대 새천년관에서열린 ‘2016 저널리즘의 미래 컨퍼런스-스토리텔링의 진화’에서 10대들의 콘텐츠 소비문화를 설명하고 있다.

연예인이 안 나온다. 영상의 퀄리티가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크리에이터’들의 인터넷방송은 인기가 많다. 특히, 도티라는 이름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나희선 샌드박스네트워크 콘텐츠총책임자는 10대들에게 ‘초통령’으로 불릴 정도다. 그가 올리는 영상은 기본 10만 조회수가 넘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00만 명에 달한다.

나희선 총책임자는 25일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열린 ‘2016 저널리즘의 미래 컨퍼런스-스토리텔링의 진화’에서 “10대들이 TV를 보지 않는 이유는 부모님이 리모컨을 잡고 있거나, 자신의 방에 TV가 없어서가 아니다”라며 “유튜브에서 나온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가 10대들에게 가장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성세대는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를 ‘B급’ ‘비주류’로 취급하지만 10대들에게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TV를 보지 않는 10대는 자칫 콘텐츠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더욱 적극적이다. 10대의 특징은 ‘접속(connection)’ ‘창조(creative)’ ‘커뮤니티(community)’ ‘큐레이션(curation)’이다.

Woman Left Lonely / Maggie Bell & Stone The C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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