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9.10 기막힌 공조

 

  913주경-99 강원도민

박대통령의 북핵실험 대응법…김정은과 야당은 비난하고, 국민은 ‘불순세력’으로 910 한겨레

북한 핵실험에 조선·중앙 또 "김대중·노무현 탓" 910미디어오늘

한국, 전세계에서 최악의 소득 양극화 국가 9.4 프레시안

시진핑 “사드, 각국 갈등 심화시킬 것” 경고 메시지 9.5 한겨레

‘공주님’ 심기 건드리면 보수 언론도 철저히 ‘응징’ 9.7 미디어오늘

 

한없이 너그러운 방통위, LG유플러스에 ‘솜방망이’ 처벌 9.7 미디어오늘

 

‘꽁꽁’ 닫힌 지갑, 해외로 나가면 ‘활짝’ 9.6 경향

아베, 박 대통령에 소녀상 철거 요구9.8한겨레

 

‘위안부 합의’ ‘사드’ 못박은 대통령…그뒤에서 미국이 웃는다 9.8 한겨레

정부광고 역대 최고치, 지난해 5779억 '펑펑' 9.5 미디어오늘

구호를 잃어버린 언론노동자, 야성을 잃어버린 언론운동 미디어오늘

청계천의 '어리석은 성공', 4대강 재앙 낳았다 9.8 오마이뉴스

 

홍준표 경남지사 실형 1년6월 선고…추징금 1억 9.8 국제

2002년 민주당 경선, 노무현이 이길줄 누가 알았나? 99미디어오늘

 

 

9.9내일-기호

 

 

  99중부-중앙

 

 

 9.9 매일 대구-한겨레

 

 

9.9경향-9.8내일

 

 

 9.8 중앙-매일 대구

 

 

  9.8 경향-민중

 

 

  9.8한겨레-9.7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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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미디어오늘-경향

 

 

9.7 중부-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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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경향-민중

 

 

 9.6 주간경향-중앙

 

 

   9.6한겨레-내일

 

 

 9.5경향-중앙

 

 

9.5 내일-한겨레

 

 

9.5 민중 9. 4

 

박대통령의 북핵실험 대응법…김정은과 야당은 비난하고, 국민은 ‘불순세력’으로 910 한겨레

박 대통령 귀국 뒤 첫 일정 ‘안보 상황 점검회의’ 분석

김정은 ‘정신상태 통제불능’이라 비난

야당은 ‘대안없는 정치공세’ 비난

국민은 ‘불순세력’ ‘사회불안 조성자’ 감시 지시

회의는 고작 30분만

 

 

박근혜 대통령은 9일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하자 라오스 공식방문 일정을 중단하고 예정보다 4시간 일찍 귀국해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소집했다. 회의는 박 대통령이 서울에 도작하자마자 9일 밤 9시5분부터 9시35분까지 30분간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새로운 대북 결의 추진과 더 강력한 대북 압박 △미국의 ‘확장억제’를 핵심으로 한 핵우산 제공 약속 등을 전했다. 그리고 국방부에는 한·미 연합방위태세 공고화와 더불어 북한의 도발에 “즉각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외교부에는 유엔 안보리는 물론 (다른 나라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양자 차원에서도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하라고 지시했다. 여기까지는,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 조처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정신 상태를 문제삼았다.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그런데 의문이 든다. 김정은 위원장의 ‘정신상태’를 박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나?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박 대통령이고민해야 할 ‘통제불능’ 상태는 김정은 위원장의 정신 상태가 아니라 북한의 핵능력이다. 통제불능의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는 북한의 핵능력을 어떻게 제어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로 나아갈 것인가, 바로 이 고민이 대한민국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집중해야 할 고민이다.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는 박 대통령의 진단은, 스트레스 해소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박 대통령 말마따나 “5천만 한국인한테는 삶과 죽음의 문제”인 북한의 핵능력을 제어하는 데 현실적 효과가 없다. ‘저주’는 정책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현재의 상황을 “엄중한 안보 상황”이자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한 마음으로 단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런데, 그 호소 바로 뒤에 국정의 동반자인 야당을 비난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불순세력’으로 간주하는 듯한 말을 이어갔다. ‘내부’를 향해 화살을 쏘아댄 것이다. 박 대통령이 그토록 싫어한다는 ‘모든 사안을 정쟁으로 다루는 태도’다.

 

박 대통령은 한국·미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주한미군 배치 결정’(7월8일)에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끊임없는 사드 반대와 같이 대안 없는 정치 공세”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는 ‘대안없는 정치공세’가 아니다. 야당의 사드 배치 반대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풀어가는 전략의 차이, 곧 정책적 의견 차이에 따른 것이다. 야당은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 한국이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정치’의 희생양이 될 위험이 있고,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싼 한-중 양국 정부의 격한 대립·갈등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국의 협력과 국제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따라서 야당은 사드 배치에 목을 맬게 아니라 대북 제재와 함께 북핵 문제 해법을 모색할 대화와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건 ‘대안없는 정치공세’가 아니다. ‘다른 정책적 인식과 접근법’이다. 물론 한국 사회에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있다. 하지만 민주사회에선 하나의 의견이 다른 의견을 탄압하지 않는다. 의견 차이를 줄이며 공동의 행동 기반을 넓혀나가는 대화와 타협을 한다. 그게 민주정치다. 박 대통령의 인식과 언행엔 이게 없다.

 

더구나 야당의 제재와 대화·협상의 병행 주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1월6일)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 2270호’의 내용에 충실한 것이다. 결의 2270호는 다양한 대북 제재 조처와 함께, 문제의 평화적·외교적·정치적 해결(49항), 한반도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약속 등을 담은 9·19공동성명과 6자회담 지지(50항)를 명시하고 있다. 요컨대 제재와 대화·협상을 병행하라는 게 ‘결의 2270호’에 담긴 국제사회의 공론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결의 2270호’의 이런 내용을 단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다. 국제사회 공론의 한쪽 면만을 강조해온 것이다. 외교적 대화와 협상의 길을 배제한 체 ‘제재 다걸기’라는 외골수 길을 걸어온 대통령의 정책적 비전에 대한 성찰은 ‘안보 상황 점검회의’ 발언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로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라고 지시하고는, 곧바로 “국내 불순세력이나 사회불안 조성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지시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대응 회의에서 왜 ‘불순세력’ ‘사회불안 조성자’들이 튀어나오나? 국민한테 “한 마음으로 단합”을 호소하고 “여야 없이 단합된 모습”을 호소하면서, 야당은 ‘대안없는 정치공세’를 일삼은 이상한 집단으로, 국민은 ‘불순세력’ ‘사회불안 조성자’들일지 모른다고 몰아부치는 이런 모순적 정신 상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행정부를 견제할 헌법기구인 국회의 다수당인 야당을 비난하고, “모든 권력”(헌법 1조)의 주체인 주권자를 ‘불순세력’ 또는 ‘사회불안 조성자’로 여기는 박 대통령의 인식은 ‘공론 형성’과 단합을 불가능하게 할뿐더러 반민주적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 뒤 박 대통령의 국내 첫 일정인 ‘안보 상황 점검회의’는 고작 30분 만에 끝났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총리, 외교·통일·국방장관, 합참의장 등이 대통령이 한국에 부재한 시기에 정부가 취한 조처, 북한의 5차 핵실험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으면 거의 꽉찰 시간이다.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제어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로 나아갈 전략적 정책적 침로를 벼릴 토론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북한 핵실험에 조선·중앙 또 "김대중·노무현 탓" 910미디어오늘

강경일변도 정책 한계 드러났지만, "북한고립" "전술핵" "핵잠수함" 요구하는 보수신문

북한이 또 핵실험을 했는데, 심상치 않다. 사실상 북핵의 미사일 탑재가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이 고립전략을 맞아 오히려 핵무장을 가속화했다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조중동은 햇볕정책을 탓하며 북한을 고립시키는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북한은 핵실험 성명을 내고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위협했다. 해외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예정보다 일찍 귀국한 뒤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신문은 공통적으로 사설을 통해 북핵이 사실상 위협적인 수준까지 올랐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핵 규탄’의견을 냈다. 경향신문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가는 마지막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면서 “전 세계를 적으로 삼겠다는 무모함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고, 한겨레 역시 “언제든 국지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면서 “북한의 무모한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명박근혜 정부 건너뛰고 ‘햇볕정책’탓?

북한의 핵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다는 건 지금까지의 대북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러나 기존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기존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면서 10년도 더 지난 민주정부의 햇볕정책을 도마에 올렸다. 조선은 “대북 유화책인 햇볕정책은 오히려 핵폭탄으로 돌아왔다. 이후 유엔을 통한 국제 제재도 김씨 3대의 핵 도박을 막지 못했다”면서 북핵의 근본적인 원인이 햇볕정책에 있는 것처럼 지적했다. 중앙 역시 “북핵이 지금의 위기상황에 이르는 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실책도 한몫을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설령 햇볕정책이 한반도 평화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보수정부가 그 대안으로 내놓고 6년 넘게 추진해온 강경일변도 정책이 북핵 개발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가속화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한겨레는 “다섯 차례 핵실험 가운데 네 차례가 대북 강경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북한에 지원이 줄었음에도 핵개발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이 퍼준 돈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보수주의자들의 논리도 근거 없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강경론의 결과인데, 또 강경하게 나가자고?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가 달랐기 때문에 해법도 달랐다. 보수언론은 또 다시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조선은 강경대응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국제 제재로 김정은을 막지는 못하나 북 사회를 흔들 수는 있다”면서 강도 높은 국제제재를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 동아는 “핵잠수함 도입, 이지스함에 배치할 SM-3 고고도 요격 미사일 도입 등 국방력 강화에도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은 한발 더 나아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조건부로 한반도에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겨레는 “정부는 대북 제재 강화에만 치중하지 말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면서 현재 “모든 접촉이 다 끊긴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향 역시 “강경책은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내부 결속을 다지고 무기 개발을 촉진하는 명분을 제공할 뿐”이라며 “제재와 함께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경론이 유효하지 않다는 게 드러난 상황에서 또 다시 강경일변도 정책을 내놓는 건 오히려 북한체제를 돕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전세계에서 최악의 소득 양극화 국가 9.4 프레시안

자산 불평등 정도 고려하면 주요국 최악 수준

 

한국이 주요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소득 양극화가 큰 나라로 조사됐다. 양극화 속도는 가장 빨랐다. '헬조선' 등의 비관적 신조어가 유행하게 된 근본 배경으로 풀이된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The World Top Income Database, WTID)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2년 기준 한국 소득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44.9%였다.

 

소득집중도는 소득 상위권 특정 구간의 집단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 한국의 경우, 전체 국민 소득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가 차지함을 뜻한다. 이는 47.8%를 기록한 미국 다음으로 높다. 2012년 미국과 한국에 이어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40%를 넘어선 나라는 싱가포르(41.9%), 일본(40.5%)뿐이었다. 영국(39.1%), 프랑스(32.3%), 뉴질랜드(31.8%), 호주(31%)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이 이처럼 소득 양극화 국가가 된 가장 큰 이유는 1997년의 외환위기다. 이후 한국은 IMF의 지시에 따라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여파로 일부 대기업이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경제 구조 재편이 일어났으나, 이에 따라 대기업 직원 등 일부 좋은 직업으로 얻는 소득과 그렇지 않은 소득 수준의 격차가 커졌다.

 

이와 관련, IMF 체제 이전인 1995년 한국의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29.2%에 불과했다. 당시에도 40%를 넘었던 미국(40.5%)은 물론, 싱가포르(30.2%), 일본(34%), 영국(38.5%), 프랑스(32.4%)보다 낮았다. 이때만 해도 탄탄한 중산층이 형성되었음을 추론 가능하다. 하지만 IMF 체제가 안착한 후,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2000년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35.8%였고, 2008년에는 43.4%로 크게 벌어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랐다.

 

양극화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문제다. 1995년부터 2012년 사이 미국의 소득집중도는 7.3%포인트 올랐는데, 이 기간 한국의 상승 폭은 15.7%에 달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소득 양극화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 결과가 2012년 자료인 만큼, 이미 미국을 앞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반면 이 기간(1995~2012년) 프랑스의 양극화는 1995년 32.4%에서 2012년 32.3%로 다소 개선됐다. 뉴질랜드(32.6%→31.8%), 말레이시아(27%→22.3%)의 소득 불평등 정도도 개선됐다.

특히 한국의 양극화 문제는 자산 불평등 정도를 고려하면 더 심각하다. 자산 집중도를 쉽게 보여주는 통계 자료는 찾기 어렵지만, 대물림되는 자산 중 가장 중요한 부동산 관련 지표는 한국의 자산 불평등 정도를 쉽게 보여준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세청과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2008년~2014년 부동산 소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9년 상위 1%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는 457조 원이었다. 이후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2011년에는 482조 원으로 늘어났고, 2012년에는 500조 원을 넘었다. 2014년에는 519조 원까지 늘어났다.

 

상위 10%로 대상을 늘릴 경우, 2009년 1311조 원, 2010년 1381조 원에 이어 2012년에는 1454조 원으로 폭증했다. 2014년에는 1497억 원까지 올랐다.

 

2014년 기준, 부동산 보유 상위 100명은 1인당 평균 주택 166채(공시가격 158억 원)와 1115억 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했다. 반면 최하위 10%의 부동산 보유금액 평균은 500만 원이었다. 상위 1% 개인이 하위 10%에 비해 646배 많은 부동산을 보유했다.

 

이 때문에, 소득집중도를 어느 정도 개선한다손 치더라도 만연한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 부의 유지와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밑바탕인 교육, 취업 기회가 부모 세대의 자산과 소득에 연동되는 점을 고려하면,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는 한 한국의 소득집중도, 자산 불평등 정도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 “사드, 각국 갈등 심화시킬 것” 경고 메시지 9.5 한겨레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5일(현지시각) 오전 항저우 서호 국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왼쪽줄 가운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줄 가운데)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항저우/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박근혜 대통령을 앞에 두고 “사드 반대”를 외쳤다. 이틀 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회담 때 “중국은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 미국이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발언의 연장선이다.

시 주석의 ‘사드 반대’는 처음이 아니다. 새로운 점이라면, 한·미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주한미군 배치 결정’ 발표(7월8일) 이후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반대’를 재확인한 사실이다. 주목할 점은, 시 주석이 ‘사드 배치’의 주체로 한국이 아닌 미국을 지목한 사실이다. 시 주석은 한-중,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는 같은 표현을 썼다. 사드 문제를 본질적으론 한-중 관계가 아닌 미-중 관계, 곧 ‘강대국 정치’의 문제로 여긴다는 뜻이다.

 

시 주석의 이런 인식은,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를 떠올리게 한다. 시 주석은 3월31일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이뤄진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사드 배치는 중국의 국가안전이익을 훼손하고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한다”고 명시적으로 반대했다. 시 주석은 같은 날 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각방이 정세 긴장을 조성할 어떤 언행도 삼갈 것을 촉구하며 이 지역 국가의 안보이익과 전략적 균형에 손해가 돼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사드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시 주석은 6월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역외 세력이 억측으로 만들어낸 이유를 빌미로 유럽에는 ‘지상 기반 이지스(Aegis) 미사일 방어체계’를, 아태지역에는 사드를 이미 배치했거나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중·러를 포함한 역내 국가의 전략안전이익을 크게 해친다. 중·러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여기서 ‘역외 세력’이란 미국이다. 미국이 유럽에선 러시아를, 아태지역에선 중국을 견제하려고 이지스·사드 엠디(MD·미사일방어) 체계를 배치하려 한다는 인식이다. 이는 시 주석이 5일 박 대통령한테 왜 ‘한·미’ 또는 ‘한국’의 사드 배치가 아닌, “미국의 사드 배치 반대”라는 표현을 썼는지를 설명한다.

 

달리 풀이하면, “사드는 오직 북한 핵·미사일 대응 수단”이며 “제3국(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박 대통령의 설명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한·중 정상의 사드 관련 인식 차이는 “사드 문제를 포함한 여러 관심사에 대해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박 대통령의 ‘기대’가 원하는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다. 박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한·미·중 소통”을 제안한 것은, 이런 난감한 상황을 고려한 고육책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

시 주석은 언론에 공개된 회담 도입부 때 박 대통령과 악수하며 전혀 웃지 않았다. 시 주석은 회담이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사드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각국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한국이 사드 배치 방침을 고수하면, 미-중 전략 경쟁·갈등의 ‘희생양’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기대하기 어렵고, 한-중의 사드 갈등 및 동북아 정세 동요에 따른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 가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 주석은 “우리는 6자회담 플랫폼을 지지하며 각자의 관심 사안을 전면적으로 균형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사드 배치로 대응하지 말고, 6자회담을 재개해 북한의 ‘관심사’까지 고려하며 “균형있게” 풀어야 한다는 호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과 일관된 대북 메시지 발신”을 강조했다. 접점이 없다.

 

 

‘공주님’ 심기 건드리면 보수 언론도 철저히 ‘응징’ 9.7 미디어오늘

흥정이 가능했던 이명박, 흥정할 생각 없는 박근혜… 박근혜정부의 ‘보수신문탄압史’

이명박정부 시절을 생각하면 박근혜정부는 보수신문에게 고난의 시기다.

 

조선일보 한 기자가 “보수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하는데도 (청와대의 대응이) 저 정도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말한 건 엄살이 아니다. 이명박정부는 조선·중앙·동아일보와 매일경제에 종합편성채널을 선물로 안겼다. 공영방송을 탄압하는 사이 종편에는 각종 특혜를 안겼다. ‘피아’ 구분이 명확했던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가 보수신문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적은 없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달랐다. 청와대는 현재 못마땅한 보수신문을 길들이기 위해 친박계 여당 의원과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를 앞세워 ‘폭로정치’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3년 박근혜정부 최대 위기였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에 의한 부정선거논란을 ‘검찰총장 혼외자식’ 보도로 잠재운 조선일보를 3년 뒤 ‘부패기득권세력’으로 조준한 장면은 상징적이다. 밀월관계로 여겨졌던 보수정부와 보수신문이 맞붙은 것은 이례적(한국일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수신문과의 대결구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10월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을 신청했다가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국민일보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일보는 결국 자사보도를 뒤집는 보도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2014년 4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실장, 안봉근 제2부속실장 등 4명은 시사저널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8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사저널이 “청와대 비서진과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씨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의혹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였다. 청와대는 그해 5월 시사저널과 유사한 내용을 보도한 일요신문을 상대로도 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통령비서실 명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그해 8월, 검찰은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의 칼럼을 문제 삼아 그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며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청와대는 그해 11월 청와대 비서진 8명이 11월 말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내부보고서를 폭로한 세계일보 기자 등을 고소했고, 12월에는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정윤회씨 동향 문건이 김 실장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동아일보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보수신문들을 상대로 한 이 같은 일련의 법적 대응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지금 “여당의 친박 의원이 기관이 아니면 도저히 입수할 수 없을 듯한 내용을 폭로”(9월1일자 조선일보 사설)하며 조선일보가 위기에 몰렸다. 조선일보는 방상훈 사장의 최측근이었던 송희영 주필이 사퇴할 만큼 거센 검찰 수사의 압박 속에 긴장했다.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강남 땅 의혹을 최초 보도했던 조선일보 기자의 스마트폰은 검찰에 의해 압수됐고, 또 다른 조선일보 기자는 우병우 민정수석 차량 차적 조회를 경찰에 부탁했던 것이 드러나 불구속 입건됐다.

 

▲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시장이 대전,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웃음을 보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밤의 대통령’으로 불렸던 ‘1등 신문’이 국민의정부·참여정부도 아닌 박근혜정부에서 민·형사소송보다 위험하고 곤혹스런 상황에 몰렸다. 이는 또 다른 보수정부였던 이명박정부와 매우 다른 양상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 따르면 이명박정부는 언론자유를 압박하는 ‘입막음’ 소송을 29건 진행해 이 중 유죄가 인정된 경우가 단 1건이었는데 대부분 진보성향 언론이 소송대상이었다.

 

이명박정부는 광우병 위험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에 수갑을 채우고 한겨레에 정정보도 및 3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촛불 배후는 주사파 친북세력”’이란 제목의 기사를 낸 오마이뉴스를 상대로는 정정보도 및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이명박정부 당시 검사 10명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면 형량을 줄여주겠다’는 BBK ‘김경준 메모’를 폭로했던 시사인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한겨레나 시사인·CBS노컷뉴스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특징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못마땅한 신문’을 소송으로 압박한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차이는 무엇보다 대통령 개인의 캐릭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유력 중앙일간지의 한 논설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인 출신으로 흥정과 거래를 통해 문제를 풀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냐’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예컨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임기 첫해 제일 먼저 한 일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송필호 중앙일보 사장, 김병건 동아일보 부사장, 조희준 국민일보 사장, 이재홍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장에 대한 8·15 특별사면 및 특별 복권이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보여주는 모습은 심기를 건드리는 보도를 하면 방상훈 사장이 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에 가깝다.

 

▲ 조선일보 3일자 사보(위)와 조선일보 8월31일자 1면 사과문(왼쪽 아래), 2일자 조선일보 노보(오론쪽).

책 ‘한국의 언론통제’를 쓴 김주언 전 KBS이사(전 한국기자협회장)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론대응과 관련, “보수신문들이 정권재창출을 위해 기존권력을 비판하자 청와대가 보수신문을 압박하고 있다. 보수신문에 대한 탄압이라기보다는 끝까지 권력을 갖고 가려는 대통령이 언론을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언 전 이사는 “박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참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신문을 두고 ‘니들이 감히 그럴 수 있느냐’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가 보수정부의 정권재창출에 기여해온 보수신문을 압박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권력을 나눠줄 생각이 없는 박 대통령의 ‘소신’이 꼽힌다. 박근혜 정부 임기초기부터 보수신문은 줄곧 박 대통령의 ‘인사 참사’를 비판해왔다. 이는 바꿔 말해 보수신문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인사 청탁’이 대통령에게 상당부분 통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제4권력’이었던 보수신문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는 보수신문과 권력을 나누며 보수신문의 메시지를 충실히 이행했던 이명박 대통령과 대조적이다.

 

한국기자협회가 “사정당국이 우병우 비판 언론 압박을 위해 정보전을 펼치고 있다”(8월31일)고 우려했지만, 박 대통령 입장에선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보수·진보를 떠나 언론을 이용하는 비박계와 야당에 대처하는 것은 언론탄압이 아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는 1년 6개월 남짓. 대통령이 달라지지 않는 한 임기 말로 갈수록 보수신문을 상대로 한 청와대의 소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없이 너그러운 방통위, LG유플러스에 ‘솜방망이’ 처벌 9.7 미디어오늘

법인폰 개인에 팔고 과도한 보조금 지급, 방통위 조사 거부도… 이름만 영업정지? 매장 1800곳 중 1500곳은 제외

법인용 핸드폰을 개인에게 팔면서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방통위 조사를 이틀째 거부하며 항명을 일으킨 LG유플러스가 전체매장이 아닌 ‘법인용 핸드폰 유통점 영업정지 10일’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여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법인용 유통점 영업정지 10일’ ‘과징금 18억2000만 원’으로 의결했다.

 

LG유플러스의 불법행위는 세 가지다. 첫째, 법인용 판매점이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대거 판매했다. 둘째,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일선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뿌려 법정보조금보다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고, 실제 3716명에게 평균 보조금 19만 원이 초과 지급됐다. 셋째,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사전에 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틀 동안 거부하며 조사관의 출입을 저지했다.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LG유플러스 본사. 사진=포커스뉴스

본래 과징금은 15억2000만 원이었지만, LG유플러스의 조사거부 행위를 감안해 3억 원 가중된 18억2000만 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영업정지 10일’이 전체 판매점, 유통점, 대리점이 아닌 법인폰 유통점에 한정한 제재라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LG유플러스의 유통점, 대리점, 판매점은 총 1800여곳이지만 법인 대상 유통점은 300곳에 불과해 영업정지의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정이 나온 배경은 LG유플러스는 ‘법인영업(BS)본부’와 ‘개인영업(PS)본부’로 나뉘는데 방통위 조사 결과 법인영업본부의 불법행위는 밝혔지만, 개인영업본부가 개입한 증거는 못 찾았기 때문이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증거가 없어서 이견을 내놓지는 않겠다”면서도 “불법 가입자 비율, 보조금 위반 규모가 작지 않다. 앞으로 LG유플러스의 다른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격하게 조사와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꽁꽁’ 닫힌 지갑, 해외로 나가면 ‘활짝’ 9.6 경향

 

직장인 김모씨(30)는 오는 주말 일본 홋카이도로 출국한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와 이어 쉴 수 있도록 다음주 평일 이틀 휴가를 냈다. 김씨는 “명절 연휴 땐 국내 어디든 교통지옥일 것 같아 행선지를 외국으로 결정했다”며 “저가항공도 많아 비행기표만 미리 예매하면 휴가철에 제주를 다녀오는 비용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선 좀처럼 열리지 않는 소비자들의 지갑이 바다 건너에선 활짝 열리고 있다. 해외 여행객 증가로 올해 상반기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쓴 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은 총 13조607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2조2977억원)에 비해 10.7%(1조3102억원) 증가했다.

 

이는 매년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 가계가 외국에서 쓴 돈은 총 26조2722억원으로, 역시 연간 기준 사상 최대 규모였다. 올해 상반기 지출액 증가세를 감안할 때 올해 연간 최대 기록을 또다시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의 해외 소비 증가는 해외 여행객이 급증한 영향이 크다. 한국관광공사 통계를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해외여행을 다녀온 국민은 1063만69명으로 지난해 상반기(914만5106명)보다 16.2% 늘어났다. 정부가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했지만 오히려 외국으로 향하는 휴가객들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정부가 지난 5월6일 임시공휴일 지정 당시 이를 불과 열흘 앞두고 발표하자 “국민들이 임시공휴일에 해외로 나가 소비하는 것을 막고 내수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갑작스럽게 발표한 꼼수”란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정작 소비는 해외에서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카드가 임시공휴일로 인한 황금연휴 기간(5월5~8일) 개인회원의 신용·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5월 연휴기간(2~5일)보다 이용금액이 5.1% 늘었지만, 같은 기간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금액은 10.9% 증가해 국내 카드 사용액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국내 사용액 중에서도 면세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전년 대비 39.8% 늘어 13개 업종 중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면세점 이용이 주로 출국 시점에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시공휴일이 예고없이 급박하게 결정됐음에도 이 기간 해외여행을 떠난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에도 국내 거주자의 해외여행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해외 소비는 급증한 반면, 가계의 국내 소비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소매판매는 전달에 비해 2.6% 감소해 2014년 9월(-3.7%) 이후 22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아베, 박 대통령에 소녀상 철거 요구9.8한겨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7일 정상회담에서 소녀상 철거를 사실상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이날 아베 총리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린 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와 관련해 “(12·28) 합의에는 서울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소녀상 철거가 포함된다는 인식을 전하고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향해 노력을 부탁하고 싶다'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한국이 설립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에 10억엔(약 107억5천만원) 입금을 완료한 것 등 일본의 대응을 설명하고서 이런 의사를 나타냈다. 즉, 12·28 합의에 따라 일본 쪽은 ‘10억엔’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 한국 차례(소녀상 철거)라는 뜻으로 읽혀진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용어로 소녀상에 관한 입장과 요구를 밝혔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위안부 합의’ ‘사드’ 못박은 대통령…그뒤에서 미국이 웃는다 9.8 한겨레

12·28합의도, 사드 배치도 결론은 “한미일 공조 강화”

미국의 중국견제 전략과 맞닿아 미 “박대통령·아베 리더십 환영”

한미일-중러 대치 극명해지고 한국사회는 분열로 치달아

 

[박 대통령 연쇄 정상회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중국·라오스를 차례로 방문해 미·중·일·러 정상과 회담했다. 북한을 뺀 6자회담 당사국 모두와 양자 차원의 정상회담을 며칠 사이에 소화한 것이다. 2일 박 대통령이 서울을 떠나기 전에 비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정부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주한미군 배치’ 방침을 둘러싼 갈등에도 중·러 정상한테서 ‘북핵 불용’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2270호 이행 의지’를 확인한 것 등을 성과로 꼽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후(현지 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정상회담에 참석해 있다. 비엔티안/청와대사진기자단

 

과연 그럴까? 사드 갈등은 미-중, 한-중, 한-미, 한-러 정상회담을 거치며 그간의 갈등 구도가 각국 정상의 입을 통해 재확인됨으로써 오히려 악화하는 분위기다. 반면 통제불능 상황으로 치닫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제어할 방안과, ‘안보 딜레마’에 빠져 날로 위태로워지는 동북아 정세를 공존·협력의 방향으로 전환할 실마리를 찾는 데에는 각국 정상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못했다. 한·미·일 정상이 한목소리로 강조한 ‘더 강하고 촘촘한 대북 제재·압박’은 중·러의 소극적 태도에, 중·러 정상의 ‘6자회담 복원,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 호소는 한·미·일 정상의 모르쇠에 부닥쳤다. 서로한테 소귀에 경 읽기를 하는 형국이다.

 

출발부터 위태로웠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의 회담(3일 블라디보스토크) 전후로 언론 앞에선 ‘사드’를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비공개 회담에선 사드 반대 뜻을 밝혔다. 북핵·미사일 대응 문제에서도 푸틴 대통령은 “상황을 협상 국면으로 돌려야 한다”고 했다.

 

한-중 정상회담(4일 항저우)은 정면충돌에 가까웠다.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한-중 관계를 원만히 풀어가기엔 현안에 대한 인식과 해법이 너무 달랐다. 박 대통령이 “사드는 제3국(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강조하자, 시 주석은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고 맞받았다. 사드는 북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닌 미국의 중국 견제용이라는 인식이다. 시 주석은 사드 배치 대신 6자회담을 복원해 북한의 ‘관심사’(안보 우려)까지 고려해 “균형있게” 풀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평행선이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만난 다음날인 5일 라오스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목소리로 ‘사드 배치 강행’을 선언했다. 특히 한·미 정상이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북 억지력의 하나로 “확장 억제”라는 표현을 쓴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확장 억제란,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고도 본토와 아태지역에 전개한 전략자산을 중심으로 한 ‘핵우산’을 한국에 제공한다는 뜻이다. 뒤집으면 ‘미국이 보호할 테니 한국은 핵무장은 꿈도 꾸지 마라’는 전략적 견제이기도 하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미사일방어(MD) 협력, 즉 사드는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고 억지하려는 순수한 방어체제”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는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한다”는 중·러 정상의 반대를 반박한 것이다. 이로써 ‘사드 주한미군 배치’를 두고 한·미의 ‘사드 배치 강행’ 대 중·러의 ‘사드 배치 반대’가 각국의 정상 차원에서 공식 확인된 셈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중·러의 대치·갈등은 정상 차원의 ‘전략적 대타협’이 없이는 풀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더구나 한-미 정상회담 뒤 오바마의 ‘복심’으로 불리는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이 제재를 강화하더라도 사드 배치 방침을 재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미국은 유럽에 엠디망을 구축할 때도 ‘이란의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삼았는데,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 뒤에도 엠디망 구축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실제 표적은 이란이 아니라 러시아이기 때문이다. 중·러 정상이 유럽 엠디와 아태지역 사드를 동일선상에서 다루는 이유다.

 

로즈 부보좌관은 기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이 우리 3개국(한·미·일)의 3각 (안보) 협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했다는 사실”이라며 “우리는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보여준 진전과 리더십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논란의 와중에 이건 무슨 소리일까? 북한의 4차 핵실험 다음날인 1월7일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과 전화통화 때 한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엉뚱하게도(?)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12·28 합의가 “정의로운 결과”이며 “북한 핵실험이라는 공동의 도전에 대한 한·미·일 간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극찬했다.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그리고 7일 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12·28 합의의 모멘텀을 살려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미·일 3국의 공조 강화”를 추구하겠다고 천명했다. 요컨대 한국 사회를 극도의 갈등에 빠뜨린 12·28 합의와 사드 배치 결정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미국이라는 솜씨 좋은 전략가가 빚은 ‘쌍생아’다. 한·미·일·중·러 정상의 연쇄 회담이 드러낸 동북아의 속살이다.

 

정부광고 역대 최고치, 지난해 5779억 '펑펑' 9.5 미디어오늘

국정교과서 홍보 등 무분별 집행 논란, 17.3%는 언론재단 거치지 않고 집행… 최근 5년간 2조5968억 원

 

▲ 정부광고집행액 추이. 단위는 억원. 자료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그래픽=이우림 기자.

 

언론재단의 한 관계자는 “정부광고 예산의 20~30% 정도를 직거래광고나 협찬규모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재단을 경유하지 않는 정부광고 집행행위는 공식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없다. (관련기사=어쩌면 김영란법보다 언론판을 흔들 수 있는 이 법)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정부광고비는 2조5968억 원으로 이 가운데 인쇄광고는 1조425억원으로 40%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방송광고가 7117억원으로 27%, 옥외광고가 5117억원으로 20%, 인터넷광고가 2880억원으로 11%의 비중을 나타냈다.

 

유료 발행부수 기준 상위 20개 전국일간지에 집행된 정부광고비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721억원이 집행되었다. 이 가운데 50.3%에 해당하는 1873억1500만원이 조선․중앙․동아․매경․한경 등 5대 일간지에 집행됐다. 액수는 동아일보 457억9400만원(12.3%), 조선일보 430억 9500만원(11.6%), 중앙일보 413억2700만원(11.1%) 순이었다.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3개 지상파 정부광고비는 4367억1500만원을 기록했다. KBS와 MBC에 각각 1546억3900만원(35.4%), 1526억6700만원(35.0%)을 집행했고 SBS는 1294억900만원(29.6%)이 집행됐다.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종합편성채널 정부광고는 308억2900만원이었다. MBN이 96억4300만원(31.3%)로 가장 많았고 TV조선 87억3900만원(28.3%), 채널A 70억3600만원(22.8%), JTBC 54억1100만원(17.6%)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홍보비는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데 꼭 필요한 만큼 써야하는 데 국정교과서 사업과 같이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거나 언론보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향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호를 잃어버린 언론노동자, 야성을 잃어버린 언론운동 미디어오늘

언론노조운동 30년, 미디어환경 급변했지만 공영방송 정규직 중심 운동 못 벗어나며 역량 약화

 

“대선국면에 대한 안이한 정세인식 가운데 우리의 실천은 그저 과거의 양태들을 답습하기에 급급했다. … 절반에 달하는 콘텐츠를 공급하는 외주제작사들의 존재, 작가·FD 등 다수의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작업체계, 여러 부문에 대한 조직화와 공조체제 구축이라는 해묵은 조직적 과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기자회견, 시위, 성명서 위주 활동은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2012활동보고’ 중)

반성은 정확했다. 하지만 4년이 흐른 지금,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 지난해 5월 언론노조가 시작한 미로찾기(미디어 비정규노동자 권리 찾기)사업에 기대를 걸었지만 조직적인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으며 제자리걸음이다. 고용형태가 건설현장 만큼 나쁘다는 방송사의 경우 사업장별 비정규직 조직화가 사실상 불가능해 조직적 역량을 쏟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언론노조 조합원 가운데는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의 채용과 해고 권한을 가진 조합원이 존재하고 있다.

 

한 언론운동 활동가는 “정규직 중심인 노조에서 시혜적인 시선으로 비정규직을 조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내부에선 방송사 정규직 중심의 언론운동에 대한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영방송 중심의 국회입법 로비로 언론운동이 귀결되는 상황에 활동가들의 괴리감도 높은 상황이다. 또 다른 언론운동 활동가는 “나는 노동운동을 하러 왔는데 정작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언론노조가 지난 총선까지 더불어민주당 보좌관이었던 인사를 최근 정책실장으로 영입한 사실을 두고서는 내부에서도 당황스럽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언론노조에선 최근 몇 달 사이 여러 명의 사무처 소속 활동가가 사표를 내기도 했다. 언론노조의 문제는 조직적 전망이 ‘공영방송 정상화’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는 무늬만 산별이지 사실상 산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팎의 지적과 맥락을 같이하는 지점이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들이 2008년 서울 여의도 KBS앞에서 전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고 '공영방송 사수' 및 '수신료 현실화'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창길 기자

 

2000년대 언론노조 지부장 출신의 한 종합일간지 기자는 “자본과 전선을 그을 수 있는 노동계의 연대체로서 산별노조운동은 굉장히 중요했지만 시작부터 한계가 있었다. 언론노조가 너무나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돼있어서 산별 구실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언론노조의 핵심투쟁역량이 방송사여서 언론노조가 방송사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지만, 방송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들러리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언론노조지부가 없는 JTBC에서 가장 공정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 현실 속에 오늘날 뉴스수용자에게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종합편성채널, 네이버·카카오, CJE&M, IPTV, 수만 개의 인터넷매체에서 언론노조 조직률은 ‘0’에 수렴하고 있다. MBC의 170일 파업이 실패로 끝나고, 종합편성채널이 전면에 등장하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67.6%를 기록하며 한국이 사상 첫 보급률 세계 1위를 기록했던 2012년을 기점으로 지상파의 시대는 막을 내렸지만 운동의 관습은 달라지지 않았다.

 

언론노조는 KBS·MBC의 보도 외압만을 주요한 언론탄압으로 부각시키는 가운데 대다수 언론이 광고와 기사를 바꿔먹는 관행, 세금을 받고 정부부처 홍보기사를 쓰는 관행 등에 대해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김영란법에 언론인이 포함되며 언론계에 큰 논란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내지 않았다.

 

언론운동, 소수 주류언론·소수 수용자 ‘낡은 대상’에만 주목

“옛날에 하던 대로 떠드는 방식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나”

 

▲ 지난 26일 언론노조·언론정보학회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Reboot 언론운동 : 다양한 시선, 진솔한 목소리’란 주제의 세미나 모습. ⓒ언론노조

 

지난 26일 언론노조·언론정보학회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Reboot 언론운동 : 다양한 시선, 진솔한 목소리’란 주제의 세미나에서도 언론운동의 위기와 전망을 놓고 다양한 주장이 쏟아졌다. 김세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금껏 언론의 불공정성을 다뤄온 언론운동은 공정했는지 자기 성찰적으로 짚을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언론운동이 제도언론의 정상화를 목표로 정치권력 교체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언론노조의 입법 투쟁은 특정 정치세력 한 부분의 손을 드는 것 뿐”이라며 “입법 투쟁을 해도 언론노동운동이 어디에 기대어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제도권 정치에 의존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철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로비를 통한 입법투쟁은 중요하지만 국회 로비가 운동의 전부라면 운동의 주체들은 본인들의 정체성을 정당에서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언론노조는 특정 정당의 정책팀이 아니라는 의미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이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로 등장했고 콘텐츠 소비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데 운동진영은 소수 주류 언론과 소수 수용자라는 낡은 대상에만 주목하는 관습을 반복하며 공급자적 측면에서만 운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찬 사무처장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실제 미디어를 어떻게 소비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지난 26일 언론노조·언론정보학회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Reboot 언론운동 : 다양한 시선, 진솔한 목소리’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언론노조

 

이강택 전 언론노조위원장(KBS PD)은 “시사프로그램이 다 죽었다. 연출 솜씨보다는 협찬을 따오는 능력이 중요해졌다”며 “정치권력의 통제와 자본의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통제를 같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어 “디지털 네이티브의 등장에 주목해야 한다. 젊은 세대는 미디어 운동에 이입되지 않는다. 기존 미디어에 대한 욕구가 없는데 옛날에 하던 대로 떠드는 방식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언론운동계 원로)들이 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또한 “오늘날 미디어 구조는 경쟁질서 확립과 노동의 분할로 설명할 수 있다”며 “노동의 인위적 분할을 언론노동자들이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무슨 변화가 있겠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 또한 “미디어의 공적 영역을 어디서부터 구성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언론노동운동이 언제까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만 할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격화된 노동 분업에서 어떻게 (노동자들이) 연대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용진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노조를 향해 “이념의 폭을 넓히고 더 많은 민주주의가 절실하다. 빅데이터 시대, 사물인터넷 시대에 맞춰 미디어운동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용진 교수는 “‘내 꿈은 정규직’이라는 게임 아티스트와 언론노조가 만날 수 있어야 한다”며 “운동 플랫폼을 확장 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오디오OTT 형식의 팟빵을 미디어 운동에 기여하게 하는 전략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언론노조 조직률 10%대, 언론노동자 자사이기주의 심화돼

전통적 노조 질서에서 과감히 벗어나 미조직 사업 지원해야

올해 언론운동진영은 MBC ‘백종문녹취록’과 KBS ‘이정현녹취록’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언론장악과 여론통제를 폭로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만큼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상하지 못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관심도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은 데서 비롯되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운동의 중심은 1987년부터 언론민주화를 주도해온 KBS와 MBC였다. KBS와 MBC가 멈추면 방송이 멈추던 시절에는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투쟁을 주도한 방식이 옳았다.

 

▲ 2010년 공정방송을 위한 MBC파업 당시 촛불문화제 모습. ⓒMBC노조(왼쪽), 이치열 기자(오른쪽)

하지만 언론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지상파의 플랫폼 기득권이 사라지며 더 이상 공영방송 의제만으로 언론운동을 이어가기 어려워졌다. 미디어 또한 모호해지고 다양해졌다. IMF 구조조정 이후 비정규직 인력이 늘어난 2000년대 이후의 언론운동은 단지 ‘정권의 언론탄압’만 사라지면 언론이 정상화될 거라고 할 수 없는 처지다. 1990년대 기자협회 회원사 대부분이 언론노련 소속이었고 대부분 사원들이 정규직이었던 시절의 투쟁과 지금의 투쟁은 달라야 한다.

 

2015년 언론연감에 따르면 전체 언론 산업 종사자는 5만5507명이다. 언론노조 조합원은 올해 1월 기준 1만2316명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언론계 종사자를 9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권익위 기준으로 볼 때 언론노조 조직률은 10% 초반 수준이다. 노동조합은 점점 노동자들의 선택지에서 제외되고 있다. 언론노조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수많은 독립제작사와 영세 언론사에는 노조가 없다. 이직이 빈번한 비정규직 언론노동자에게도 노조는 먼 이야기다.

 

이제 언론운동의 대상과 범위를 처음부터 논의해야 한다. 조중동도 예외는 아니다. 조중동 소속의 한 기자는 “2012년 내부에서 언론노조 가입 논의가 있었지만 언론노조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투쟁 방향이 조중동 폐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우리보다 매일경제나 연합뉴스가 더 나갈 때도 있다”며 “2000년대에는 조중동 폐간 운동이 시대상황에 맞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조중동을 악의 축으로 단정하기에는 시대가 달라졌고 전선도 불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김요한 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최근 매일노동뉴스 칼럼에서 향후 민주 노조의 과제로 “기업별 단체교섭을 하는 전통적인 노조 질서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개별 노동자들이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젊은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산별노조에 속한 각사 조합원들은 ‘회사의 생존이 나의 생존’이라는 전제에 매몰되고 있다. 과거 미디어렙을 비롯해 각종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일례다. 이와 관련 언론노조 지부장 출신의 중앙일간지 기자는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은 자사 이기주의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운동의 확장과 성장은 요원해 보인다.

 

김요한 노무사는 “미조직 사업에 돈과 사람을 지원해 줘야 한다. 조직 노동자들에게는 만연한 조합주의 의식을 깨뜨리고 계급적 정치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활동이 노조 활동가의 주된 임무가 돼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구호를 잃어버린 언론노동자들이 곱씹어야 할 대목이 여기 있다.

 

슬프지만 인정하자. 2012년 촛불을 들고 MBC앞에 모였던 시민은 이제 없다.

 

 

청계천의 '어리석은 성공', 4대강 재앙 낳았다 9.8 오마이뉴스

[4대강 청문회 열자] 허재영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기고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우리는 대체로 강변에 터를 잡고 산다. 선조들이 왜 강변에 터전을 이뤄왔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강변에 살고 있어서 우리의 삶이 궁핍하지 않았음은 잘 알고 있다. 인류의 4대 문명이 큰 강의 기슭에서 시작되어 번영했으며, 그 강을 통해서 문명의 꽃을 피웠다. 강이 황폐해짐에 따라 찬란했던 문명도 쇠락해지고, 결국 멸망하게 됐음도 잘 알고 있다.

 

4대강 재앙, 청계천이 화근이었다

 

 

▲ 지난 2007년 9월 30일 오후 '2007 청계천 축제'가 열리는 청계천을 방문한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 권우성

 

애초에 청계천 복원사업이 화근이었다. 청계천의 변천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하천의 변천을 엿볼 수 있는데, 청계천 복원이 정치인의 업적(도시 정비)으로 인식되면서 4대강 사업이라는 비극의 서막이 시작됐다.

 

청계천의 본래의 명칭은 개천(開川)이었다. 조선의 한양정도(漢陽定都) 당시 청계천은 홍수가 나면 민가가 침수되는 물난리를 일으켰고, 평시에는 오수가 고여 매우 불결했는데, 태종이 개거공사(開渠工事)를 벌여 처음으로 치수사업을 시작했다. 그 후 영조 때에는 자원한 자들에 국가에서 품삯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준설, 양안석축(兩岸石築), 유로변경 등 본격적인 개천사업을 시행하여 구불구불하던 하천의 흐름을 직선화하였다. 이렇게 공사를 해도 건천에 가깝고, 서울 시내를 관통하며, 생활오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보수공사를 해야 했다. 이 때문에 준설공사는 계속됐으며 일제강점기 초에 청계천으로 이름을 바꾼 후, 근대적 도시계획의 성격을 띤 대대적인 준설공사가 계속 됐다.

 

청계천의 '어리석은 성공'의 역사

그 후에도 사실상 하수도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자 결국 한국전쟁 이후인 1958년 6월부터 복개공사에 착수, 1960년 4월에 1단계로 광교∼주교(舟橋) 1∼4가 간을 완공해 너비 50m의 간선도로를 만들었다. 1967년부터 1976년까지 청계고가도로를 건설해 복개공사를 완료했다.

 

복개구간은 상류에서 성동구 사근동까지 5.4km 구간이고, 중랑천 합류 지점까지의 2.4km 구간은 복개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복개하기 전까지 청계천에 놓인 다리는 조선 시대에 건립된 것만 따져도 수표교(水標橋), 오간수교(五間水橋), 광교(廣橋), 영미교(永尾橋), 관수교(觀水橋) 등 모두 24개가 있었다.

 

1990년대 들어 노후화된 청계고가도로의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됐는데, 1990년대 초중반에 논의됐던 청계천 복원에 관한 이야기가 2000년 '청계천 살리기 연구회 심포지엄'으로 발전됐다. 2002년 3차 심포지엄에서는 아태환경NGO 총재였던 이명박 당시 전 의원도 참석하였다. 같은 해인 2002년, 이명박 서울특별시장 후보는 청계천 복원을 정치공약으로 내세웠으며 32대 서울특별시장으로 당선된 후 3800억 원을 들여 2003년 7월 1일 청계고가 철거를 시작, 약 5.84km의 구간을 2005년 9월 30일에 완공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청계 고가도로를 허물고 복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심 내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었다는 데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청계천 복원 사업의 가장 직접적인 기대효과는 도심 정비였다. 슬럼화가 진행되고 쇠퇴하기 시작하던 구도심을 청계천을 통해 주위 환경을 개선하여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을 다양화시켰다. 주변의 지가도 상승했다.

 

그러나, 하천의 복원은 도심 공원 사업의 형태로 진행돼 청계천 상류구간은 여전히 복개된 상태로 남아있고, 하천을 흐르는 물은 인공적으로 양수하여 공급하고 있다. 하천의 바닥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 있어서 생태계의 회복은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2013년 서울시는 2014년부터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 청계천을 재복원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했는데, 이 계획은 2014년~2018년까지의 단기계획, 2019~2030년까지의 중기계획, 2031~2050까지의 장기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2018년까지 청계천의 보를 철거하고, 직선화돼 있는 청계천물길을 곡선화하며, 인공 구조물 구간에 수림대를 조성하여 옛 청계천 수목과 비슷한 나무를 심어서 자연에 가까운 하안(河岸)으로 유도하고, 수표교를 원위치에 돌려놓기 위한 안전진단이 계획에 포함돼 있다.

 

2050년까지 수표교, 광통교, 오관수문 재복원과 백운동천, 중학천 같은 옛 물길을 되살려서 청계천에 연결해 물 공급을 안정화하고, 보행자 우선가로와 주변 시설을 정비하는 것을 끝으로 이 계획은 완료된다.

 

2014년 2월 서울 연구원이 서울시에 제출한 '청계천역사성 및 자연생태성 회복' 계획은 청계천 복원공사 초기 때부터 지적돼왔던 역사성의 부재와 생태계 문제, 유지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청계천과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역사문화와 생태성이 살아 있는 미래모습의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생태환경·역사문화·도시제도 등 분야별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이 죽어간다

 

 

▲ 왕진교 상류 녹조가 썩어 부패하면서 눈이 따갑고 악취가 진동한다. ⓒ 김종술

 

금강은 4대강 중에서 가장 자연하천에 가까운 하천이어서, 4대강 사업과 그 영향도 그만큼 작기를 바랐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규모 준설과 댐 규모의 보로 대표되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해가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금강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충청남도에서는 2012년부터 2015년의 4년간에 걸쳐 수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4대강 사업에서는 금강의 수질악화를 막기 위하여 대전의 갑천하수처리장과 청주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공정을 도입했고, 그 외 총인 저감시설 60개소 및 243개소의 기초시설 등 수질개선사업을 벌였다.

그 결과, SS 농도(물 속에 존재하는 부유물 질의 농도)와 BOD(물 속에 있는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물속에 들어 있는 유기오염물질을 미생물이 분해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양) 농도는 감소했다. 그러나 COD(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산화 분해시켜 정화하는 데 소비되는 산소량) 농도는 오히려 증가했다.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에 의한 효과가 하천 흐름의 정체로 인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류(藻類)의 관심 이상 단계 발령은 2012년 61일, 2013년 83일, 2014년 87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사업 전에 비해 일조량은 줄어들었으나 수온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류의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기물(COD)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도 조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명하다. 보로 인한 하천 흐름의 지체, 이로 인한 체류시간의 증가, 준설로 인한 수심 증가 등은 수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수서곤충)은 사업 전(2008~2009)에 비해 2011년 이후 개체수도 종수도 급격하게 감소했으나 사업 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의 영향권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과거에는 1% 미만의 종이 47종에 달할 만큼 다양한 수서생태를 유지했으나, 지금은 깔따구류와 실지렁이가 90%에 달하고 있어서 수서생태계의 악화가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A등급 지표인 옆새우류가 사라졌고, B등급 지표인 물삿갓벌레, 다슬기, 조개 넙적거머리, 강하루살이 등이 사라졌다.

 

어류도 마찬가지로 사업 전(2008~2009)에 비해 2010년 이후 개체수도 종수도 급격하게 감소했으나 사업 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수성 어종의 개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자갈과 모래지역에 서식하는 어종인 끄리, 몰개, 피라미, 참마자, 됭경모치, 누치 등의 어종은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또한, 끄리와 강준치는 배스와 먹이 경쟁종(육식)인데 배스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고 있다. 수중 어류 먹이사슬의 균형이 깨어진 것이다. 2012년에는 백제보 상류에서 수십만 마리(추정)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고도 발생하였다.

 

2014년에 금강 중·하류의 전 구간에서 발생한 큰빗이끼벌레는 하천수 체적의 0.1~3%를 차지하는 규모의 군체(群體)를 형성하여 하천 생태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수조 실험에서, 생태독성은 없으나 사멸할 때에 용존산소(DO)를 대량으로 소비하며 암모니아성 질소(NH3-N)가 급격하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큰빗이끼벌레는 유속 10cm/sec 이상의 흐르는 물에는 서식하기 어려우며, 15℃ 이상의 수온에서, 그리고 수질(BOD)이 대체로 II~IV등급인 곳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큰빗이끼벌레가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흐름이 느리거나 정체된 수역에 발생하는 생물이므로 하천환경이 유수수역으로부터 정체수역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임은 분명하다.

 

대규모 준설로 하상은 깊고 단조로워졌으며, 미소서식지의 유실이 심각하여 여울, 소 등 수심 1~2m의 구간, 복잡하고 다양한 물가선은 사라지고, 금강의 전 구간이 4~7m정도의 수심이 유지되어 하상의 준혐기화되고 있다.

 

피폐해진 수서생태계의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서생태계의 복원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금강뿐만이 아니라 4대강 모두에서 마찬가지다.

 

영주댐이 열리자 변화가 생겼다... 교훈은 여기에 있다

 

▲ 8월 23일 오후 충남 부여군 금강 백제보 상류 2km 지점 왕진교 일대에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녹조가 낀 강물을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4대강 사업은 청계천 사업의 불완전하고 어리석은 성공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사업 이후의 과정도 청계천의 전철을 밟고 있다. 이런 대규모 공사 후에 겪고 있는 후유증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복원'(복원의 정의는 다양하게 있지만)이다. 청계천 복원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 철거, 직선화돼 있는 물길의 곡선화, 자연에 가까운 하안(河岸)으로의 유도, 역사성의 복원 등을 통하여 물길을 되살리는 일은 4대강에도 적용 가능하다.

 

압축적인 경제성장(경제성장 지상주의)을 추구해왔던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무분별한 경제성장이나 개발 사업이 가져온 생태계의 훼손과 사회 불균형에 대한 공동의 성찰이다.

 

건강한 사회의 발전은 오늘 뿐 아니라 내일의 삶의 질도 악화되지 않을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 개발에 따른 이익만 챙겨서 떠나는 개발사업자처럼 행동한다면 이 사회는 머지않아 무너져버릴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시급하고 긴요한 숙명적 담론이 될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은 이런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실패한 사업이다. 사업의 책임자는 정부이지만,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여 생긴 고통은 사회 공동체 모두에게 전가되었고, 이를 해결해야하는 책무는 우리에게 맡겨졌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의 보는 소수력발전 외에는 실제로 용도가 거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의 예비율은 충분하다. 그러므로 용도가 없다시피한 보의 수문은 열어두는 것이 옳지 않을까? 영주댐이 건설된 내성천의 하류구간에서는 모래하상의 훼손이 심각하고 식생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했지만, 최근의 호우 때 영주댐 수문을 열었더니 하상의 모래가 60cm 정도 퇴적돼 식생은 모래에 파묻히고 회룡포의 모래하상은 옛 모습으로 많이 회복되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하천관리에 필요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정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에는 거버넌스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정부, 공동체, 전문가가 함께하는 '우리 강 복원위원회'를 구성해 강의 복원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우리의 후손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능동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다. 이대로 둬서는 우리의 강이 청계천처럼 훼손된 채로 고착화돼버릴 것이며, 따라서 정부도 시민사회도 전문가도 강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모른 척하고 내버려둬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도명기세(盜名欺世, 이름을 도둑질하고 세상을 속임)'의 행위를 하지 말라 조식

 

홍준표 경남지사 실형 1년6월 선고…추징금 1억 9.8 국제

성완종에 1억원 받은 혐의…법원 "돈 전달 진술 신빙성"

- 추징금 1억…법정구속 면해

- 금품 전달자는 집행유예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홍준표(62)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경남기업 윤승모 전 부사장으로부터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자치단체장으로 재직 중인 점을 고려해 홍 지사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홍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홍 지사는 그동안 법정에서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 전 부사장과 2011년 6월 의원회관(707호) 사무실에서 만난 적이 없고, 돈을 받지도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날 재판부는 "홍 지사는 주요 정당의 대표를 지낸 정치인으로, 그의 행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런데도 기업가인 성 전 회장에게서 1억 원이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홍 지사는 금품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이 허위사실을 꾸며냈다거나 1억 원을 임의 소비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02년 민주당 경선, 노무현이 이길줄 누가 알았나? 99미디어오늘

[뉴스분석] 도토리 키재기 경선, 드라마와 흥행이 관건… 캐릭터로 스토리 풀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시해야

"올망졸망 대선후보끼리 경쟁하면 드라마가 있는 사람, 약자가 이긴다. 대선 후보 선출하는 과정이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들어졌다"

 

지난 1일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한 전원책 변호사의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발주자들은 전원책 변호사의 말에 전폭적으로 공감할 것이다. 전당대회 결과와 당 인적 구성을 놓고 볼 때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후발주자들에게 2002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대역전극을 펼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롤모델인 이유다. 대통령 후보 경선이 흥행에 참패하면 2017년 대선에서 야권의 정권 창출 가능성은 낮아진다. 대선 후보 경선은 야권 전체가 사활을 걸어야 하는 정치적 이벤트이기도 하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경선 참여를 신청한 사람만 190만명. 유령 당원 등 허수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수백만명이 참여를 신청했다는 건 경선 자체가 야권의 대선 후보의 주목도를 높이는 효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도 시민들의 경선 참여 숫자가 흥행 여부를 결정짓는 첫번째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짧은 경선 참여 모집 시기 동안 폭발적인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손쉬운 경선 참여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것은 물론, 흥행 요소를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

 

2002년 경선 이전 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10%대를 기록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 정당 지지율은 후보 지지율과 동반해 급격히 상승했다. 경선이 흥행하자 자연스레 당 지지율도 함께 오른 것이다. 2002년 경선은 노무현으로 대표되는 소수파가 대세론을 꺾는 이변을 연출하면서 정치인의 캐릭터가 갖는 힘을 실감케했다.

 

2002년 3월 경선 직전 여론조사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율은 무려 46.5%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1~2%에 불과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경선 통과 이후 우여곡절 끝에 대선 후보가 되고,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맞붙은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48.9%, 이회창 후보는 46.6%로 나왔다.

 

초반 지지율에서 볼 수 있듯이 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이인제 대세론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인제 후보는 지난 1998년 새천년국민회의에 입당한 뒤에 차기 대통령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며 가장 유력한 주자로 꼽혔다. 경선을 하기 전부터 민주당이 이인제 후보를 밀고 있다는 소문까지 퍼졌다.

 

그리고 2002년 3월 9일 첫 경선 지역이었던 제주도 표결 결과 한화갑 후보가 이인제 후보를 꺾고 1위를 차지해 이변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어 울산 지역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1위를 차지하더니 광주에서 모든 예상을 깨고 또다시 1위를 거머쥐면서 선거 판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10월3일 낮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근태 후보가 사퇴하고 유종근 후보가 경선 포기한데 이어 한화갑 후보마저도 광주 경선 이후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김중권 후보도 사퇴하면서 노 전 대통령은 이인제 후보와 2강 구도로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된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경남과 전북, 경북에서 과반 득표율을 얻었고, 결국 이인제 후보는 4월 17일 후보 사퇴 선언을 하게 된다.

 

한자리수 지지율에 불과했던 노 전 대통령이 이인제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꼽힌다.

 

우선, 스토리가 있는 정치인에 대한 소구력이다. 가난한 농민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노 전 대통령은 막노동을 하다 군에 입대하고 제대한 뒤 사법시험에 도전해 합격했다. 조세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지만 1981년 부림사건을 맡으면서 인권변호사로 거듭났고 1987년 6월 항쟁에서 부산 지역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서게 된다.

 

특히 1988년 정치에 입문해 5공비리조사특위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밀어붙이면서 청문회 스타가 됐고 3당 합당에 반발하면서 소신을 지킨 정치인으로 기억됐다. 그리고 1995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낙마하고 16대 총선 또다시 부산에 출마해 무릎을 꿇었다. 바보 노무현의 별칭을 얻은 이유다. 노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다 그만두고 민주당 상임고문직으로 경선에 참여했다.

 

지역주의 타파와 한 몸을 이룬 노 전 대통령의 정치 이력은 많은 후보들 중에서도 국민적 공감을 받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배한진(대통령이 되려면 감동적인 드라마가 있어야 한다 저자)씨는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전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감동적인 드라마로서 만들어낸 것에 성공한 것은 노무현이었고 이는 곧 대선승리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호남 민심의 선택이 2002년 경선의 승부를 갈랐듯이 2017년 경선에서도 호남 민심을 얻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필수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 말하는 집토끼를 지키지 못할 경우 산토끼를 잡는 전략도 통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7년 경선에선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호남홀대론이 등장할 가능성도 높은데 이에 대한 장기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올해 4월 20대 총선에서도 호남홀대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오승용 전남대 교수는 지난 20대 총선 평가와 관련해 "호남에서 더민주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야당-유권자연합 내부의 균열 때문"이라며 "더민주로 대표되는 야당 내에서 정당 내부의 자원분배, 공직후보 결정과정에서 당원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약화시켜왔던 정치적 관행은 가장 많은 당원을 보유하고 있는 호남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2002년 대선 경선 선택이 노무현이었던 이유는 참신성과 개혁성과도 관련돼 있다. 영남지역 출신 후보가 광주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유다. 2017년 경선에서 중도층 공략법을 놓고서도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는데 선명성을 원하는 호남 민심과 중도층 공략법이 어긋날 경우 집토끼-산토끼 논쟁으로 확산될 위험도 안고 있다.

 

극심한 색깔론 등 네거티브 전략을 쓰는 것도 경계의 대상이다. 2002년 경선에서 이인제 후보는 색깔론 공세를 폈다. 노 전 대통령 장인의 좌익 활동 의혹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의 색깔론 제기에 언론들도 노 전 대통령 장인과 관련한 보도를 내놨다.

 

'노무현 후보가 기자들과 만나 메이저 신문을 국유화하고 동아일보를 폐간시키겠다고 말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이인제 후보 측으로부터 나오면서 네거티브가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색깔론은 오히려 후폭풍으로 다가왔다. 사상을 검증해 노무현 후보를 좌파로 낙인찍고 죽이려 한다는 반발이 거세지면서 관련 보도를 낸 신문으로 비난이 확산됐다.

 

노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색깔론에 정면 승부를 하면서도 국민 정서에 호소하는 전략을 썼다. 노 전 대통령이 장인 활동 의혹에 대해 인천 경선에서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면서까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면 대통령 안 하겠다"고 말한 것은 두고두고 회자가 된 발언이다. 노 전 대통령 장인이 좌익 활동을 했다는 공세는 강원도 지역 경선에서 폭로됐는데 해당 지역에서도 노 전 대통령은 이인제 후보를 7표차로 따돌렸다.

 

본선에서 자연스레 이미지 구도 싸움도 벌어졌다.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법관을 지내고 정당 총재를 거쳐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된 이회창과 상고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정치에 입문한 노무현은 귀족 대 서민의 이미지 대결 구도가 굳어졌다. 2017년 경선에서도 어느 한쪽의 대항마로서 이미지가 확실한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2002년 돌풍을 일으킬지 누가 알았겠나. 이인제 대세론 속에서도 노무현이 보유한 컬러와 돌파력이 이변을 일으키면서 주인공이 됐다”며 “내년 에 시대정신을 제시하고 그것을 포장하고 키워드로 슬로건을 잘 만들어내는 것도 기술이 될 수 있다. 더민주당은 수년 동안 고정 지지층으로 부족하니 우클릭해야 한다고 중도 타령을 하고 있지만 역으로 야당 역할이 지리멸렬하니까 중도로 잡은 측면도 있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이나 콘텐츠를 누가 선명하게 내놓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Millie Jackson- I Still Love You (You Still Love 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