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12.26

1년 플라스틱 사용량이면, 500ml 페트병으로 한국 5번 뒤덮는다

코로나19는 기획됐다"... 프랑스 뒤흔든 문제적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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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플라스틱 사용량이면, 500ml 페트병으로 한국 5번 뒤덮는다

"플라스틱세 도입, 서둘러야…"

플라스틱세(Plastic Tex), 우리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단어다. 플라스틱세는 말 그대로 플라스틱에 부가하는 세금이다. 플라스틱세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7년 10월 유엔 해양정상회의에서부터이다. 이어 2018년 1월에는, 유럽연합(EU)이 '순환 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라스틱 배출 전략'을 발표하면서 "유럽 차원의 플라스틱 세금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서의 의미를 밝히자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플라스틱세 도입에 나선 나라들

유럽연합은 '순환 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라스틱 배출 전략' 보고서에서 플라스틱 문제가 초래하는 지구환경과 생활세계의 영향과 변화를 설명하면서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의 억제와 생산·소비·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양의 절대적 감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27곳에 플라스틱세를 도입하는 안을 통과시키며 유럽연합 내에서 플라스틱세를 정착시켰다. 2021년 시행되는 플라스틱세는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의 무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부과되는 세금은 1㎏당 0.8유로(약 1000원)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이 현재 수준일 경우 내년에 66억 유로(약 8조88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 가운데에서는 이탈리아가 최초로 플라스틱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이탈리아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법안에 따르면 2020년부터 1kg당 0.45유로(한화 600원)의 플라스틱세를 도입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플라스틱세는 기업이 배출하는 플라스틱 1kg당 약 1유로(한화 13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병, 폴리에틸렌(비닐) 봉지 및 세제 용기, 완충제(뽁뽁이), 가전제품 포장 및 제품 라벨 등이 세금이 부과되는 제품에 해당한다. 과세 대상자는 플라스틱을 생산, 제조, 판매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포함된다. 이와 반대로 생분해성 물질을 생산하는 회사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며, 플라스틱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제도이다.

 

프랑스에서는 상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플라스틱세를 부담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에 최대 10%의 부가세를 붙이고 있다. 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느냐고 할 수 있지만, 이는 가격을 올려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소비자들이 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유럽연합 외에도 플라스틱세 도입을 시도하는 나라도 있다.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는 해양 쓰레기 배출 2위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 파괴를 더는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밝히고 플라스틱세를 도입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면적인 플라스틱세 도입을 위한 유사 정책을 도입해 실적을 올린 바 있다. 지난 2016년 2월부터 22개 주요 도시에서 판매되는 비닐봉지에 개당 200루피아(17.54원)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이 제도 도입 이후 수개월 만에 비닐봉지 사용량이 25%나 급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이 본격적인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재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는 플라스틱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배경이 됐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업체가 플라스틱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조업, 소매유통업, 식품서비스업 등 제조업자에 대해 플라스틱 폐기물에 관한 규제를 도입하게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도 소비자에게도 환경세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4번째로 플라스틱을 많이 배출하는 국가로, 매년 18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고 그 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베트남 자원환경부 차관은 "생산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소비자에게도 소비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플라스틱 제품 소비를 더욱 통제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닐봉투에 세금을 부과하여 소비자의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은 이미 비닐봉지, 고밀도 폴리에틸렌 수지(HDPE),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또는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수지 (LLDPE)에 세금을 부과하는 '환경세'를 시행하고 있지만, 세금이 기업에만 부과되고, 그것도 부과액이 낮아서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추가적인 개정안 논의는 없는 현실이었다. 베트남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환경세를 인상하고, 기업에게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강제하며, 친환경 제품 생산 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등의 대대적인 정책 개선작업에 들어갔다.

ⓒ함께사는길

 

플라스틱 최대 사용국, 한국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 하나이다. 2018년 기준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은 632만5000톤으로, 500ml 페트병으로 우리나라 면적을 5번 뒤덮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은 아직 없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생산자에게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EPR 제도'라는 규제가 존재하지만,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제조업자는 재활용 의무가 면제되거나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 재활용 분담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법규상의 구멍이 존재한다. 실제로 출액을 낮춰 EPR 부담금을 피해서가거나, 재활용 의무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재활용 의무 제품이 아닌 것처럼 속이다 적발된 경우도 허다하다.

 

인류가 만든 최초의 플라스틱은 아직도 지구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분해되는 데에만 50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말이 500년이지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500년 이상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부 학계에서는 플라스틱은 완전히 분해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재활용은 답이 아니다. 이제는 사용하지 않을 때이다. 그러기 위해선 소비자에게 재활용에 대한 생태윤리적 책임 추궁만 할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생산 기업들이 플라스틱세를 물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시급히 플라스틱세 도입을 위한 정책 개발에 나서야 한다.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 활동가 |[함께 사는 길]

 

코로나19는 기획됐다"... 프랑스 뒤흔든 문제적 다큐

[목수정의 바스티유 광장] 코로나19 의혹 다룬 <홀드업> 논란

 

▲ Cov

id19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HOLD-UP 11월 11일날 출시된 2시간 43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다. ⓒ TPROD

 

2020년 11월 11일 세상에 나온 다큐멘터리 영화 <홀드업>(Hold Up)이 프랑스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5천여 명이 참여한 클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나온 지 24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Vimeo(동영상플랫폼), 페이스북 등에서 삭제됐다. 유튜브에는 애초부터 풀영상을 올릴 수 없었다. 하지만 출시 닷새 만에 대안사이트들을 통해 250만 명이 이미 관람했다. 소피 마르소, 까를라 브뤼니 같은 유명인들도 이 다큐에 대한 응원을 SNS를 통해 전했다. 보건부 장관의 부인인 변호사 코랄리 뒤보스트는 음모론적 프로파간다 영화라며 비난을 퍼부어 논란을 부추겼다.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저널리스트, 사진작가인 피에르 바르네리아가 만든 2시간 43분짜리 이 다큐영화는 전반부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한 프랑스 정부 방역 행정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후반부에서는 빅파르마-세계보건기구(WHO)-빌게이츠 재단 및 록펠러 재단의 커넥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 팬데믹을 이용하는 세력들이 꿈꾸는 '그레이트 리셋'이 의도하는 바에 대해 문제제기를 던진다.

 

영화 속에는 프랑스, 스위스, 영국, 덴마크, 미국, 마다가스카르 등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 철학자, 사회학자, 정치인, 변호사, 의사, 심리학자, 택시기사, 산파, 학생, 프로파일러, 전직 정보요원이 등장한다.

 

전반부 내용은 프랑스 정부의 실책들에 대한 비판인 까닭에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는 반면, 후반부에선 팬데믹이 이 상황을 이용하고자 하는 누군가의 기획이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 음모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소문으로만 떠돌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닫힌 문 밖으로 마침내 튀어나와 대중적 토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게 했다는 면에서, 시민들에게선 긍정적 평가가 앞서는 편이다.

 

반면, 주류 언론들의 영화를 향한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 영화는 팬데믹 속에서 주류 언론이 정부의 성실한 나팔수 노릇을 해왔다고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리베라시옹>은 6면에 걸쳐 이 영화를 해부, 영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지적했다. ▲ 프랑스가 시행한 이동통제령은 별 소용이 없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스웨덴은 이동통제를 하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정부의 권고에 따라 시민들의 자체적인 사회활동 제한이 있었고, 부분적으로 학교가 휴교하기도 했다. ▲ WHO의 코비드 환자에 대한 부검 제한 지침은 과장된 표현이며, 다만 코로나 환자의 부검 요건이 강화되었을 뿐이다 ▲ Covid-19 PCR테스트기에 대한 특허가 2015년에 이미 존재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름만 같을 뿐, 현재 사용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기와는 다른 것이다 등이다.

▲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은 다큐영화 <홀드업>을 1면에서 다루고, 총 6면에 걸쳐 이 영화를 해부했다. ⓒ Liberation

 

논란의 중심이 된 영화 속 주요 주장을 간추려 소개한다. 모두 영화 속 내레이션과 발언들이다.

 

[장면 ①] 병을 줄 것인가, 건강을 줄 것인가

"보건 정책의 문제는 두 가지 다른 논리에 의해 지배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한 가지는 병의 논리고, 또 하나는 건강의 논리다. 제약업계, 백신업계는 팔아야 한다는 논리로 움직인다. 약을 팔수록 더 많은 돈을 버는 그들은 병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 즉, 그들은 약을 팔기 위해 병을 만든다. 또 다른 논리는 건강의 논리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지 고민한다. 이 서로 모순된 생각이 부딪혀 갈등하는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보건위기의 모습이다." - 아스트리드 스터켈거(제네바 의과대학, 글로벌헬스 연구소 교수)

 

[장면 ②] 사망률 0.19%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의 프로필은 자연사한 사람들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85세 이상의 사망자가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 사람들은 일정한 밀폐된 공간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모여 있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감염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했다. 이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있었다. 대형 유람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는 약 3700명의 다양한 국적과 연령의 사람이 승선해 있었다. 인구밀도가 홍콩의 40배에 달하는 매우 밀집된 환경이었다. 거기서 20%의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그중 7명이 죽었다. (사망률 0.19%-기자주)" - 미셸 레빗(생화학자, 노벨화학상 수상자)

 

[장면 ③] 케이스데믹의 출현

(내레이션) 프랑스에서 사망자의 급증은 3월 15일부터 4월말 사이에 있었다. 그 시기는 정확히 프랑스가 첫 번째 이동통제령을 내렸던 시기와 일치한다. 즉, 이론적으로는 이 같은 사망자의 급증이 있어선 안 될 시기였다. 5월 이후 발생한 사망자의 숫자는 예년과 거의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은 프랑스처럼 이동통제를 실시한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이동통제를 실시하지 않은 스웨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8월부터 사망자가 아닌, 확진자의 급증이 시작됐다. 신뢰하기 힘든 PCR 테스트의 폭발적 확대와 함께. 디디에 하울 박사에 따르면 PCR 테스트기를 35 사이클 이상으로 증폭시킬 경우, 그 어떤 정확한 결과도 얻을 수 없다. 프랑스는 50 사이클로 증폭해 사용했고, 그것이 가짜 확진자가 속출하게 만들었다.

 

[장면 ④] 무서운 건 바이러스가 아니라 정부

"이 전염병은 다른 전염병과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병을 다루는 방식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것은 명백히 독감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까지 찾아온 다른 전염성 독감들과 비교하는 것조차 금기시 되었습니다. 정부가 이 전염병을 다루는 방식이 바로 사람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의사들 중에서도 그 공포에 빠져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동통제령을 내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쓰게 하며, 아무런 증상도 접촉도 없는 사람들까지도 테스트를 하게 만드는...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 로랑 투비아니 (프랑스 감염학 전문의)

 

"3월 16일, 마크롱 대통령은 봉쇄령을 발표하며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권력자가 전쟁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각별히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권력의 남용이 시작될 것을 예고하는 사인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불가지한 위협에 앞서 권력자가 발표한 모든 예외적 조치는 그 위협이 제거된 이후에도 오래 지속된다. 그는 연설에서 마치 바이러스가 우리의 적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인류는 태초부터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왔다. 따라서 우린 그 바이러스들과 함께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할 뿐이다. 우리는 결코 바이러스를 절멸시킬 수 없다.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 쟝-도미니크 미셸(의학 인류학자)

▲ 뤽 몽타니에 <홀드업>에서 발언중인 노벨의학상 수상자이자 에이즈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뤽 몽타니에. 그는 코로나19가 연구소에서 인간의 손을 거쳐 변형된 바이러스임을 주장한 학자중 한명이다. 그는 언론도 학계도 Covid19의 기원에 대해 치밀하게 추적하지 않는다며 안타까워 했다. "코로나19 역시 세상의 모든 감염병이 그러하듯 절정기를 향해 한 번 상승하고, 종모양의 그림을 그리며 하강했다. 그것은 모든 전염병의 운명." ⓒ 동영상 캡처

 

[장면 ⑤] WHO, 건강기구인가 질병기구인가?

(내레이션) 이번 팬데믹에 있어, WHO는 여러 차례 상식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 1) 12월초 대만학자의 보고를 무시하며, 1월까지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을 인류에 알리는 시간을 지연시켰다. 2) 처음에는 전염병의 위험을 축소하려 했고 3) 얼마 뒤엔 사망률을 과장하며 전 지구적 공포를 조장했다. 4) 가장 효과적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사용을 권하지 않았다.

 

WHO의 이 같은 태도는 2009년 신종플루 때와 비슷하다. 그들은 당시에도 엄청난 수의 사망자를 예고하며 공포스러운 미래를 예측했다. 그러나 그들이 말했던 수준의 팬데믹은 오지 않았고, 프랑스 정부는 그들의 조언대로 사들였던 1800만 명 분의 백신 대부분을 폐기했다. (WHO의 권고대로 백신을 대량으로 사들여 전 국민에게 접종했던 스웨덴은 특히 청소년층에서 심각한 부작용 피해를 겪어야 했다.-기자 주) 2010년 프랑스 상원은 신종플루 때 WHO가 취한 태도에 관한 신랄한 보고서를 남겼다.

 

2009년 당시 WHO는 "새로운 팬데믹이 올 것이다. 모든 나라가 감염될 것이며 전 인구 층에 전파될 것이다. 의약품, 의료장비는 부족할 것이며 사망자는 200-740만 명에 이를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럽과학자워킹그룹(ESWI)은 공포와 사람들, 백신 상업화 사이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2009년 1월 그들의 회의에선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얼마나 많은 백신이 필요할 것인가는 어느 시점에 국가가 백신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가에 달려 있다. 백신이 제시될 시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느냐에 따라 백신의 수량은 결정된다."

 

WHO는 위험을 과장되게 예측해 회원국들에게 잘못된 대책을 세우게 했거나 수익창출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제약업계의 영향력 하에서 회원국들이 취하게 될 방역대책을 통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팬데믹을 '만들어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 (화면에 등장하는 보고서 부분 번역 )

 

(보고서 내용 발췌) WHO가 민간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회원국들이 지불하는 금액을 넘어선 지 오래다. 그 민간영역의 대부분은 다국적 제약업계나 다국적 제약업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재단들(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록펠러 재단)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오래되고 값싼 약은 외면 받고, 새롭게 만들어진 비싼 약들이 권장되는 일들이 생겨난다. (기자 주 - 2009년 타미플루를 팔아 돈방석에 앉은 제약업체 길리아드는 2020년 코로나19 치료약인 렘데시비르를 전 세계에 판매한 바로 그 회사다.)

 

"빅 파르마(다국적 대형 제약회사)들을 조사한 유엔 특별조사관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과거엔 건설 부문이었다면 지금은 제약업계다." - 크리스티앙 페론 박사(감염학자, 전 프랑스 질병본부장)

 

[장면 ⑥] 부풀려진 코로나 환자, 사망자 숫자

"일반의(주치의)들이 환자들을 1회 진료하는데 의료보험공단은 25유로를 급여로 지불한다. 그러나 코로나 환자를 진료했다고 하면 그 비용이 55유로로 뛴다. 병원 입원 환자 역시, 코로나 환자로 분류하면 1일 급여산정비용이 1000유로에서 4000유로까지 뛰게 된다. 정부가 행하는 이런 재정적 부추김이 코로나 환자가 아닌 환자를 코로나 환자로 둔갑시키는 동기를 제공했다. 이런 현상은 유럽과 미주의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발견됐다. 그래서 많은 유럽국가에서는 코로나 사망자 숫자를 다시 세고 있다.

 

여기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WHO에서 내려온 코로나 사망자 부검 금지 지침이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이 지침을 어기고 일부 병원에서 코로나가 사인으로 분류된 환자들에 대한 부검을 시행했고, 그 결과 코로나 사인으로 명명된 많은 환자들이 코로나로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의료진 내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1천 명이 이 약이 코로나 치료제로서 효능이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제동을 걸었고 결국 실험은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수의사들이 테스트하는 역할을 나눠 맡겠다고 했을 때도, 민간 병원들이 코로나 환자를 위한 침상과 치료인력을 제공하겠다고 할 때도 이를 거절했다. 유럽의 의사들은 더 이상 정부의 정보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서로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린 각국의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비올렌 게랑(내분비학 전문의)

 

(내레이션) 유럽의 의사 600여 명은 독일에 모여 정부의 코로나 방역정책에 대한 원외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를 제소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장면 ⑦] 효과적이고 싸서 제거된 치료제

(내레이션 및 인터뷰 발췌) 프랑스 마르세유 감염전문 대학병원의 디디에 하울 박사는 팬데믹 초기에 하이드록시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 - 기자 주)이 코로나 환자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는 사스나 메르스에서도 입증된 효과였고, 가장 먼저 코로나를 맞이한 우한에서도 확인된 사실이었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이 약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보건부 장관은 지난 3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한 일반의의 처방을 금하고, 오직 병원 중증 입원 환자들에게만 처방할 수 있도록 사용을 철저히 제한했다(그러나 이 약은 중증환자들에게선 효과를 볼 수 없다-기자 주).

 

그럼에도 디디에 하울이 있는 IHU 마르세유 병원은 8천명이 넘는 코로나 환자를 이 약과 아진트로바이신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치료했고, 98%의 탁월한 성공률을 보였다. 그가 치료한 환자 가운데, 부작용을 보인 환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정부가 이 약을 코로나 치료제에서 제외시킨 공식적인 사유는 부작용 때문이지만, 하원의원이자 의사인 마르틴 보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프랑스에서 3백만 개의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판매됐고, 그것으로 사망한 사례는 단 2건이다. 한 사람은 자살을 목적으로 수십 알을 한꺼번에 투약했고, 또 다른 사람은 10여 종의 다양한 약을 투약하던 사람으로 그의 사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

정부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한 철퇴를 내리는 동안, 정부와 협력해온 의사 카린 라콤브라는 2개월간 21회에 걸쳐 방송에 출연하여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얼마나 위험한 약인지 설파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 그는 제약회사 길리어드로부터 222만7천유로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인물이었다.

 

[장면 ⑧] 란셋 게이트

(내레이션) 영국의 권위 있는 과학저널 <란셋>(Lacet)은 5월 22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완전히 매장하려는 의도를 담은 논문을 게재한다. 논문 게재 직후 "이 약이 코로나 치료제에 아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몹시 위험한 약"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순식간에 AFP를 타고 전 세계에 급속도로 타전됐다.

 

1주일이 채 되지 않아 거짓자료로 만든 논문임이 명백해지며 란셋지에서 철회되었다. 그러나 이 논문의 거짓 주장을 바탕으로 많은 나라에선 이 약의 사용을 중단시켰고, WHO 또한 이 약에 대한 실험을 중단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두고 필립 두스트-블라지(전 프랑스 보건부 장관, 현직 의사)는 이렇게 말한다.

 

"란셋지에 논문이 실린다는 것은 과학자들에게 영예로운 일일만큼 권위를 가진 과학잡지다. 그런 언론에서 이런 조잡한 허위 논문을 검토도 하지 않고 게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48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논문의 허위성은 모든 연구자들 눈에 명백해졌으나, 이미 모든 세계 주요 언론에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유해성이 보도된 뒤였다. 일주일 뒤 철회되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 미국에서 누가 이 일의 배후에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분명히 밝혀져야 할 사건이다."

 

(내레이션) 이 소동이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명확히 보게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또 다른 허위 논문이 클로로퀸을 공격하기 위해 등장했고... 정부는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를 코비드19의 유일한 치료제로 인정했다.

▲ 안토니 파우치, 미국 국립감염병연구소 디렉터다. 그는 2017년 2월 반드시 조만간 대형 팬데믹이 있을 거라고 예언한 사람 중 하나다. 그의 미래에 대한 확언을 근심스런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대조적이다. ⓒ TPROD 동영상 캡처

 

[장면 ⑨] 팬데믹의 예언자 혹은 기획자들

(영화에 등장한 화면 번역) 2009년에 발간된 보고서>(알렉상드르 아들러 저)의 250쪽을 보자.

 

"세계적 규모의 팬데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분명 중국에서 시작된다. 이 새로운 바이러스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연구소들은 몇 주를 소요할 것이며, 세계적 전염병으로 변이될 위험이 있는 질병으로 판명날 것이다. 증상을 지닌 여행자들이 바이러스를 다른 대륙으로 전달하게 될 것이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 백신의 부재 혹은 집단적 면역력의 부재는 많은 인구를 감염에 노출시킨다. 세계적 차원의 경제적 손실이 이어지고, 수억 명에 달하는 인류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2010년 록펠러재단이 발행한 <테크놀로지와 국제적 개발의 미래를 위한 시나리오>에서도 비슷한 구상들이 펼쳐진다. "세계 전체 인구의 10%를 감염시키고 이 중 8백만 명이 팬데믹을 통해 불과 7개월 만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2015년 빌 게이츠는 강연을 통해 "오늘날 인류에게 가장 두려운 재난은 핵무기도 기후변화도 아닌, 전염성 바이러스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 "정상적 생활은 모든 인류가 백신을 맞고 난 후에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빌 게이츠의 생각이다. 나노기술, 대학, 연구소, 언론, 제약회사, 몬산토, 유전공학 등의 영역에 집중 투자해온 빌게이츠 재단은 2019년과 2020년 각별히 많은 재정을 세계 주요언론에 제공했다. <르몽드>는 2019년에만 2백만 유로의 지원금을 받았고, 열심히 그 은덕에 보답했다.

 

[장면 ⑩] The GREAT RESET

(내레이션+인터뷰 요약) "그레이트 리셋"은 2020년 다보스 포럼(세계경제포럼)의 어젠더인 동시에 다보스 포럼이 꿈꿔왔던 하나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세상을 자신들이 원하는 버전으로 리셋시킬 날을 기다려왔던 이들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화폐, 금융 시스템과 산업 시스템 등에서 혁명적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준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AI가 인간을 대신하며, 5G를 바탕으로 한 비대면-디지털 시스템이 인간의 많은 활동을 전환시키며, 현재의 팬데믹과 앞으로 올지 모를 또 다른 팬데믹을 이유로 비대면 사회를 유지, 고착화시켜가기 위한 시스템을 안착시킨다.

 

전염병의 절대적 위협 속에서, 인간의 대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당위를 근거로 인터넷 플랫폼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신속히 재편되면서, 인간의 모든 활동이 디지털 세상 속에 데이터로 축적되는 세계, 질서정연한 통제와 감시 사회로의 진입이 예고되고 있기도 하다.

▲ 다보스 포럼의 파트너인 <타임>은 2020년 11월호 표지로 The Great Reset을 담아냈다. ⓒ 타임

 

[장면 ⑪] 3차 세계대전

"우린 지금 3차 세계대전을 겪고 있다. 이것은 슈퍼리치들이 빈곤층을 향해 벌이는 계급전쟁이다. 2차 세계대전에서 홀로코스트가 있었듯 3차 세계대전에서도 희생양이 있다. 그들은 빈자들이다. 슈퍼리치들은 그들이 꿈꾸는 미래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인류를 제거하기 위한 의도로 팬데믹을 기획했다. 인공지능, 디지털의 발달로 그들은 더 이상 지금처럼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일할 수 없는 배고픈 입들을 먹여 사리고자 하지 않는다." - 모니크 팽송-샤를로(사회학자)

 

뉴 오더? 한가지 확실한 것

"새로운 질서(New Order)를 구상하는 자들이 설계하는 시스템은 디지털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는 세상이다. 이는 노예제를 연상케 하는 사고다. 그들은 트랜스 휴머니즘의 상업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구상하고 있다. 이런 계획에 맞서는 일은 인간이 인간을 향해 돌아가는 것이다. 현재 새로운 세계질서를 꿈꾸는 이들은 인류를 분산시키고 떨어뜨려 놓으려 한다. 그들은 젠더 간, 세대 간 갈등을 유발시켜 왔다. 인류가 문명을 창조해 가는 데 필요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어른과 아이 사이의 사랑을 회복하고,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 카트린 피트(전 미연방 정부 행정위원)

 

바이러스가 어떻게 세상에 나왔고, 누가 오늘의 팬데믹을 기획했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 앞으로 등장할 백신은 또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선 예측하기 힘들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코로나19라는 현실을 통해 오늘의 세상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려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는 점이다.

 

논란 중인 이 영화의 미덕은 봉쇄되어 있던 정보들을 대방출하면서 대중들에게 다양한 토론을 촉발시켰다는데 있다. 진정으로 건강한 사회란 조용히 따르는 사회가 아니라 시끄럽게 논쟁하는 사회가 아닐까./ 오마이뉴스 20.11.25

 

코로나19는 기획됐다"... 그 영화로는 토론이 어렵습니다

목수정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이뉴스>에 글을 싣는 무명의 시민기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포털에 '코로나19 확진자'를 검색해 추가 확진자가 몇 명 나왔는지 알아보는 것이 어느덧 저에게는 평범한 일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100명대 이하면 조금 안심했다가, 지금처럼 300명을 넘어 500명이 넘는 인원이 나오면 가슴 졸이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하지만 한국 상황을 다른 나라에서 본다면 배부른 소리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추가 확진자 수가 다른 나라에서는 사망자 수가 되는 팬데믹의 현장을 우리는 몇 개월째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어떻게든 인류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태연한' 프랑스인들?

▲ CDC에서 제공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미지 ⓒ CDC

 

'"코로나19는 기획됐다"... 프랑스 뒤흔든 문제적 다큐' http://omn.kr/1qm2m (2020년 11월 23일)

'"이건 보건 독재"... '코로나 160만' 프랑스의 이유 있는 반란' http://omn.kr/1qbhc (2020년 11월 6일)

'1일 확진자 7천명, 그럼에도 프랑스인들이 태연한 이유' http://omn.kr/1ostf (2020년 9월 3일)

 

저는 '목수정의 바스티유 광장'에 실린 코로나19 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당혹스러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유럽과 미국은 방역에 실패한 게 분명한 데, '국뽕'(국수주의)에 빠져 현실을 못 보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25일 기준으로 프랑스 확진자는 210만여 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4만 8883명으로 사망률은 2.3%더군요. 이 수치 앞에서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의 방역이 실패했다는 말은 해석의 영역이 아니라 그저 현실을 '건조하게' 표현한 게 아닐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연한 프랑스 사람들이 오히려 이해 되지 않더군요.

 

특히 코로나19가 기획되었다고 주장한 '문제적 다큐'를 인용한 작가님의 23일 기사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실 기사에서 언급하신 다큐멘터리 <홀드업>의 경우 이미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반박한 바 있는데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언론 <르몽드>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홀드업>의 서사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질문, 마스크 착용의 유용성에 대한 보건당국의 변덕스러운 언변 등 대유행을 둘러싼 몇 가지 매우 현실적인 논쟁에서 번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에 더 깊이 파고들기는커녕, <홀드업>은 근사해 보이지만 완전히 잘못된 주장들을 겹쳐 놓는다."

 

프랑스의 방역 당국이 초반에 보였던 아마추어리즘이나, 코로나19를 둘러싸고 진행된 다양한 토론들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존재하지만, <홀드업>이 잘못된 혹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교묘히 끼워 넣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프랑스의 국제 보도전문채널인 '프랑스24(France24)'에 따르면 실비안 델루베(Sylvain Delouvée) 르네2대학 심리학과 교수는 <홀드업>에 대해 "처음에는 건강한 회의주의와 비판적인 논조를 제시하는 어조를 유지한다"고 보였지만, "그릇된 해석과 불완전한 결과물, 그리고 명백한 거짓말을 사실과 섞는 것은 음모론의 특징"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과학적 사실을 뒤집어엎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반박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은 그저 공허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주장도 던져보고, 저런 주장도 던져보는 것, 그러나 반박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태도는 팬데믹 시기에 사회를 더 큰 위험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이런 비판이 있음에도 음모론을 믿을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정말로 비극 아닐까요? 믿든 안믿든, 오늘도 프랑스에서는 수만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고, 수백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가 방역 성공의 조건인 이유

사실 사람들이 열심히 마스크를 쓰고, 방역 당국의 지침에 최대한 따르려고 노력하는 건 자신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고, 되돌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뉴노멀'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훗날 백신을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그들은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참극입니다. 저는 슬퍼하는 사람들과 오늘도 쉬지 못하고 뛰어다니는 의료진들의 얼굴이 떠올라 감히 코로나19가 기획되었다고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방역 독재'라는 단어도 동료 시민들을 위해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만나기 위해 지금 흩어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부 정책에 양처럼 온순하게 따르는 국민이어서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확진 판정을 받아도 잘 치료받으면 쉽게 병원 문을 나설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병상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불평등한 재난 앞에서 후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때문입니다 김민준(coolboy95) / 오마이뉴스 20.11.27

 

금강 보 개방하니…자연이 돌아왔다

충남도·세종시 ‘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 10년’ 발표

보가 개방된 뒤 금강 수질이 개선되고 자연성이 회복되고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금강에서 서식이 확인된 원앙, 큰주홍부전나비, 흰목물떼새, 부화한 흰수마자(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충남도 제공

 

금강이 보 개방 뒤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성을 회복해 천연 기념물 들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는 21일 세종시와 함께 진행한 ‘2011~2020 금강 4대강사업 전 구간 조사-금강 수(물) 환경 모니터링 2단계 5차년도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4대강 사업으로 금강에는 공주보와 세종보, 백제보가 건설됐다. 이 가운데 공주보와 세종보는 각각 2017년 6월과 11월부터 수문을 열었다. 백제보는 탄력적으로 수문을 개방하고 있다.

 

용역 결과를 보면, 공주보(상류 곰나루)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4대강 사업 전 리터(ℓ)당 2.9㎎에서 보 개방 전 3.3㎎으로 높아졌다가 보 개방 뒤에는 2.9㎎으로 낮아졌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도 4대강 사업 이전 6.1㎎에서 보 개방 전 7.9㎎까지 치솟았다가 개방 뒤엔 6.7㎎으로 떨어졌다. 클로로필-에이(Ch1-a)도 4대강 사업 이전 33.0㎎에서 개방 전 48.2㎎, 개방 뒤 33.6㎎으로 변화했다. 세종보와 백제보의 수질 변화도 공주보와 비슷했다.

보 개방은 주변 생태계를 회복시켰다. 모래톱, 여울, 하중도, 습지 등 수변 공간이 복원됐고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생물의 서식이 늘어났다.

2018년 7월 수문이 전면 개방된 공주보 전경.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공주보~세종보 구간의 모래톱 등지에서는 흰목물떼새(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수달(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원앙(천연기념물), 큰주홍부전나비(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었다. 상류에는 한반도 고유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흰수마자가 발견됐고, 금강 대표 어종인 피라미와 돌마자의 개체 수도 크게 늘었다.

김천배 충남도 기후환경 국장은 “새해부터 2025년까지 금강하굿둑까지 구간을 확대하는 3단계 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용역 결과를 참고해 금강의 최적 관리 방안을 찾고 미래 발전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도시재생뉴딜 2조대 사업…부산진·남·동구·기장군 등 포함

정부, 전국 47곳 쇠퇴지역 정비

- 골목상권 살리고 문화공간 확대

- 행복주택 늘려 주거환경 개선도

- 북구 등 5곳 내년 예비사업지에

 

부산 남구 문현동, 동구 좌천동, 부산진구 범천동, 기장군 일광면이 ‘2020년 제3차 도시재생뉴딜사업지’로 뽑혔다. 이로써 올해 부산의 사업지는 이전에 선정됐던 연제구 연산8동, 해운대구 반여2·3동, 북구 덕천동 등을 포함해 모두 7곳으로 늘었다. 금정구·해운대구·북구·사상구·수영구 등 5곳은 ‘2021년도 도시재생 예비사업지’에 포함됐다.

정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전국 47곳을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경남에서는 창원시·양산시·진주시·거창군·하동군이 이름을 올렸다. 앞으로 정부는 2025년까지 사업비 2조6000억 원(국비 3900억 원, 지방비 3300억 원 등)을 투입해 322만 ㎡의 쇠퇴지역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86개 지역(812만 ㎡)의 예비사업지에는 내년에 100억 원을 들여 소규모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이번 정부 계획안에서 남구는 일반근린형, 동구와 부산진구는 주거지원형, 기장군은 인정사업형으로 분류됐다. 사업기간은 기장군이 2021~2023년이며 나머지 3곳은 2021~2024년이다.

 

이에 따라 남구 문현동에는 2647억 원이 투입돼 단절된 마을을 잇는 문현 마실로드 건설, 협업·복지·공동체 플랫폼 조성을 통한 골목상권 부활,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 환경 개선작업이 이뤄진다. 이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구에 행복주택 144채, 임대주택 48채, 분양주택 768채를 공급한다. 동구는 쪽방 등 주거취약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SOC 구축 및 편의시설 공급이 사업 목표로 설정됐다. 사업비는 1690억 원이다.

 

또 부산진구(사업비 284억7000만 원)는 행복주택(50채)과 돌봄센터 건설, 경관자원 활용으로 마을경제 활성화 도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장군(사업비 116억 원)은 도시재생 핵심 시설 건설로 문화·복지 공간 조성,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주민 편의 증진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소규모 정비가 목표다. 금정구의 사업명은 ‘윤산에서 미로까지, The 찬란한 섯골마을’이며 북구는 ‘구남야시고개, 문화로 잇다’다. 이와 함께 사상구는 ‘모래내 마을공동체 상생을 향한 발걸음’, 수영구는 ‘PLAY! 망미, GO! 맛미(味)’, 해운대구는 ‘반 달 프(반송이 달라지는 프로젝트)’를 각각 사업 추진 방향으로 정했다.

 

정 총리는 “전국에서 이뤄질 도시재생사업이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당부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끔찍한 굴 양식장.. 꼭 이래야겠습니까

미세플라스틱 가득한 수산물, 왜 방치되나

전 세계 바다 중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가장 심각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수산물을 먹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 왜 대한민국 바다가 전 세계 오염 1위일까?

▲ 스티로폼 부이 위에 갈매기들이 쉬고 있다. ⓒ 최병성

 

동양의 나폴리로 유명한 경상남도 통영의 바닷가를 돌아보았다. 푸른 바다 위에 하얀 꽃 같은 스티로폼 덩어리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부자' 또는 '부이'라고 부르는 저 하얀 스티로폼 덩어리 아래에 굴과 홍합, 멍게 등을 매달아 양식한다. 스티로폼 부이는 무거운 굴과 홍합 등이 가라앉지 않게 붙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꼼꼼히 살펴보니 스티로폼 부이 모습이 이상하다. 여기저기 부서져 있다. 저 스티로폼 부이들은 바다 위에 얼마나 오래 떠 있었던 것일까? 온전한 형태의 부이를 찾는 것이 더 힘들 정도였다.

▲ 바닷물 속에 잠겨 있던 스티로폼 부이의 아래부분. 끔찍하게 삭았다. ⓒ 최병성

 

해안가에서 스티로폼 부이의 처참한 현실을 만났다. 스티로폼은 파도에 부서지고 태양에만 삭은 게 아니었다. 바닷물에 잠겨 있던 부분들도 삭아 부서져나갔다. 처참한 몰골이었다. 우리가 저 스티로폼 부이 아래 달린 굴과 홍합과 멍게 등을 먹어 왔던 것을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다.

▲ 바닷물 속에서 삭은 스티로폼 부이의 처참한 형태 ⓒ 최병성

 

통영 해변만이 아니다. 이번엔 굴 양식으로 잘 알려진 전라남도 여수의 해안으로 가보았다. 통영처럼 바다 위에 하얀 스티로폼 부이가 끝없이 펼쳐져 있다. 그런데 해안가에 부서진 스티로폼 가루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 스티로폼 부이와 부서진 스티로폼 부이 가루가 바다를 둥둥 떠다니고 있다. ⓒ 최병성

 

전 세계 1위 바다 오염의 주범, 스티로폼 부이

스티로폼은 값이 저렴하고 가벼워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파도에 쉽게 부서지고 햇빛에 잘 삭는 문제가 있다.

 

'경남 굴 양식장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 발생량 추정과 저감 방안' 보고서(해양정책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18개 해안 미세플라스틱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세계 최고 수준(1~5mm, 평균 10,000개/제곱미터)이었으며, 조성의 99%가 스티로폼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해양쓰레기 정책 대안의 설계와 평가'(2014, 지방정부연구 제18권 제1호) 역시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90~96% 이상이 스티로폼 부이였다며 그 심각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011년 거제 홍남 해수욕장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 쓰레기의 90.7%가 스티로폼이었다. 또한 2012년 거제 인근 6개 해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제곱미터의 모래해변에 1~5mm 크기의 플라스틱 조각이 2만 7606개나 되었는데, 그 중에 96% 이상이 스티로폼이었다.

 

부서진 스티로폼은 다 어디로 갔을까.

2016년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경남 진해·거제의 양식장과 인근 해역에서 굴·담치·게·지렁이 4종을 잡아 내장과 배설물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139개체 중 97%(135개체)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한 개체에서 무려 61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나오기도 했으며, 심지어 미세플라스틱으로 가득해 장이 팽창한 개체도 있었다.

 

미세플라스틱 가득한 굴이 우리 입으로

국내 바다 미세 플라스틱 오염 발생의 90~99%가 스티로폼 부이 때문이었고, 바다로 퍼져나간 스티로폼 미세 플라스틱이 양식장의 굴과 홍합뿐 아니라 갯벌 속에 사는 바지락 등의 수산물을 통해 우리 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다.

 

플라스틱은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제조 과정에 난연제, 가소제, 열과 자외선 안정제, 염료, 충전제 등의 화학물질을 섞는다. 문제는 이 화학물질들에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독성물질 등의 유해물질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양식장 부이로 사용되는 스티로폼 역시 난연제 등 인체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조된다. '경남 굴 양식장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 발생량 추정과 저감 방안'(2015)은 스티로폼 부이의 미세플라스틱 위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Odaini et al(2015)은 진해만에서 브롬계 난연제의 일종인 HBCD(Hexabromocyclododecane)의 농도 분포가 양식장의 위치와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이유를 양식장 스티로폼 부자에 HBCD가 들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HBCD는 신경 독성, 내분비계 장애 등을 일으킨다. 화학물질 규제 국제 협약인 스톡홀름 협약에서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의하였지만, 아직 대체 물질이 개발되지 않아 사용 금지가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다.

▲ 스티로폼 부이의 해양오염이 심각함이 이미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티로폼 부이가 해안가에 가득 쌓여 있다. ⓒ 최병성

 

'스티로폼 부자 해양쓰레기 대응 정책 개발과 우선순위 평가'(2013,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에도 거제도 5개 해안 모래 해변에서 발견되는 플라스틱 조각 중 81~99%가 스티로폼이라며, '플라스틱의 생산 공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이 첨가되는데, 특히 스티로폼에 들어가는 브롬계 난연제 등은 지속성, 생물 축적성, 독성을 갖는 물질(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pollutants, PBTs)로 등록되어 있다'면서 스티로폼 부이의 독성을 강조했다.

 

스티로폼 부이로 인한 미세플라스틱이 위험한 이유는 굴, 홍합, 멍게, 바지락 등의 수산물은 내장과 함께 통째로 먹기 때문이다. 결국 미세플라스틱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을 우리 몸에 축적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알면서도 방치

경남 하동의 한 해안가에서 스티로폼 부이가 아닌 굴 양식장을 만날 수 있었다. 막대기를 세워 굴을 키우는 지주식 양식장이다.

▲ 경남 하동의 한 해안가에서 만난 지주식 굴 양식장 모습. 스티로폼 부이 없이 굴 양식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 최병성

 

굴 양식은 바다에 굴을 매달아 키우는 수하식과 바다 바닥에 양식하는 바닥식이 있다. 수하식은 부이의 종류에 따라 스티로폼 수하식과 뗏목 수하식, 나무 기둥을 세운 말목 수하식 등이 있다. 지금도 조석간만의 차이가 큰 서해안과 남해 일부에서 나무 기둥을 이용한 굴 양식 현장을 찾아 볼 수 있다.

 

값싸고 편리하며 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1980년대부터 스티로폼 부이가 유행했고, 다른 종류의 양식방법들이 점점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것이다.

 

연간 약 66만 8천 개의 스티로폼 부이 쓰레기가 발생한다. 스티로폼 부이는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마저 위협하는 중이다. 정부도 스티로폼 부이로 인한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어민들의 경제적 이유와 편리함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하며 전 세계 1위 미세플라스틱 오염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폐타이어에 키운 홍합(지중해 담치)도 여전

전남 여수의 한 해안가에서는 마치 고래를 닮은 듯한 물체를 만날 수 있었다. 주변에는 스티로폼 부이 쓰레기가 곳곳에 뒹굴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봤다. 바다 속에 있던 것들이 파도에 밀려 나온 것이었다. 폐그물, 밧줄, 굴 양식용 가리비 껍질, 플라스틱 등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거나 양식하는 모든 도구들이 한 곳에 엉켜 있었었다.

▲ 파도에 해안가로 떠 밀려온 쓰레기 더미. 바닷물 속에 있던 것이 한군데 엉켜 고래 모양을 하고 있다. ⓒ 최병성

 

특히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폐타이어 조각들이다. 우리가 '홍합'이라고 알고 있는 '지중해 담치' 종패를 붙여 바닷물 속에 키우는 도구다.

▲ 파도에 떠밀려 온 고래등 같은 쓰레기 더미 중앙에 폐타이어 조각들을 발견했다. 흔히 홍합이라고 부르는 지중해 담치를 키우는 도구로 사용된다. ⓒ 최병성

 

폐타이어를 손가락 모양으로 길게 썰어 지중해 담치 종패를 붙여 바닷물 속에 넣어 양식하는 문제는 필자가 이미 6년 전인 2014년 <알고는 못 먹는 '홍합탕'의 비밀... 못 믿을 환경부>(http://omn.kr/ayo6)라는 기사를 통해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폐타이어를 이용한 지중해 담치 양식도 여전하다.

 

오래전 사용했던 폐타이어 조각들이 파도에 밀려온 것에 불과할까? 주변 해안가를 돌아보았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폐타이어 조각에서 지중해 담치를 떼어내 손질하는 어민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폐타이어에 지중해 담치를 양식하는 것은 여수와 통영뿐 아니라 남해안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풍경이다.

▲ 폐타이어를 잘게 썰어 지중해 담치 종패를 붙여 바닷물 속에 넣어 양식한다. ⓒ 최병성

 

폐타이어는 스티로폼보다 단단한 물질이다. 그러나 바닷물 속에 오랜 시간 담겨 있던 폐타이어 역시 삭은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타이어가 각종 유해물질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폐타이어에 키운 지중해 담치의 안전성은 물론 폐타이어가 삭아 바다로 퍼져 나가는 문제 역시 심각하다.

▲ 폐타이어에 붙어 있는 홍합 모양의 지중해 담치. 폐타이어가 바닷물 속에서 삭은 것이 보인다. ⓒ 최병성

 

바다도 살리고 우리도 사는 길

우리는 육지로부터 바다로 흘러들어간 비닐과 플라스틱 쓰레기 조각을 먹고 죽어간 거북이와 새와 고래 사진을 뉴스를 통해 종종 보아 왔다. 그동안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안타까워했지만, 우리 자신의 문제로 여기지 못했다.

 

그러나 국내 바다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스티로폼 부이는 결국 굴과 홍합과 바지락 등의 수산물을 통해 우리에게 돌아온다.

 

국내 바다가 위험하다. 스티로폼 부이와 폐타이어로 인한 해양 생태계 오염은 우리 모두의 문제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수십조를 퍼붓는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바다를 살리는 스티로폼 부이와 폐타이어 개선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다.

 

▲ 바닷물 속에 있던 스티로폼 부이가 삭았고, 오랜 시간 바닷물 속에 있던 까닭에 스티로폼에 굴 껍질이 붙어 있다. ⓒ 최병성

 

문제는 법이다. 사용을 규제하면 그에 맞는 대체재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 결국 정부의 의지 문제다. 바다를 살리고, 국민 건강을 위해 이제는 바꾸자. 먼저 조금 더 비싸더라도 반영구적이고 환경적인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는 어업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스티로폼 부이는 굴을 대량으로 얻으려는 수하식 양식 방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환경 재앙이다. 굴을 값싸게 많이 먹으려는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대한민국 바다가 아프다. 바다를 치유하는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이 되길 소망한다

최병성/ 오마이뉴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제로 에너지’ 건물 확대

서울시청 건물이 녹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 5주년을 맞아 ​​탄소 배출 줄이기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하는 의미입니다. 같은날 파리와 뉴욕, LA 등 세계 곳곳에서도 이런 초록 등이 켜졌습니다.이런 대도시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은 바로 '건물'입니다.

 

서울 온실가스 68%가 건물에서 나왔고, 도쿄와 뉴욕도 비슷합니다. 서울시는 2050년까지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에 비해 80퍼센트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실제 배출량은 크게 줄지 않고 있어서 내년부턴 더 강력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리포트]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광으로 직접 생산하고, 창밖 블라인드로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탄소 배출량은 제로. 일반 아파트보다 한해 250톤 가까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장하경/노원환경재단 팀장 : "화석연료가 아예 없습니다. 태양광과 지열에서 받아서 전기에너지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1970년대 경찰서를 리모델링하면서 창문 크기를 줄이고 단열 성능도 높였습니다.

이른바 그린 리모델링, 다른 건물이 단위 면적당 12.8kWh 전기를 사용하는 반면 이 건물은 5.5kWh만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개별 건물 단위로 진행됐던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내년부터는 정책적으로 추진됩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연면적 천㎡이상 공공건물 51곳에선 '건물온실가스 총량제'가 시범 도입됩니다. 2025년까지 단위면적당 탄소배출량 20%를 줄이는 게 목푭니다.

 

[권민/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 : "대형건물을 용도별로 분류를 하고 단위면적당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기준을 정하게 되고, 매년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물은 지을 때부터 아예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돼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20년 이상된 건물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해 줍니다.

 

문제는 민간 노후건물입니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정과 상업건물의 배출량을 줄일 방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자체가 관리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wEpYCnGZl0

우리가 머물 곳은 지구뿐

 

180억짜리 팔공산 구름다리, 4년 갈등 끝에 결국 백지화

시민단체 “경관과 환경 훼손” 반대

대구시 “불가피하게 사업 철회 결정”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2일 대구시청 본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어 구름다리 설치사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대구시의 노력에도 조계종에서 사업 철회 입장에 변화가 없고, 조계종 소유 부지 매입 또는 사용승인 없이는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사업부지 확보 없이 공사절차 진행 시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사업 철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2016년 3월 대구관광종합발전계획을 세우며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를 처음 구상했다. 팔공산 케이블카 정상역이 있는 신림봉(820ｍ)과 팔공산 최고봉인 비로봉(1193ｍ) 아래에 있는 낙타봉(917ｍ)을 국내에서 가장 긴 구름다리(길이 320ｍ·너비 2ｍ)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2017년 5월 구름다리 설치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했지만, 시민단체 반발로 중단됐다. 경관과 환경이 훼손되고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팔공산 구름다리 조감도. 대구시 제공

 

하지만 대구시는 이후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사업을 재추진해 지난 10월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다. 대구시는 지난달 24일 공사 입찰 공고도 냈다. 그런데 대한불교 조계종이 지난 8일 “스님들의 수행 환경이 저해된다”며 대구시에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이후 구름다리 설치에 찬성하는 팔공산 상가연합회는 동화사에서 항의 집회를 벌였다. 또 대구시는 조계종 설득에 나섰지만 결국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전국 20대 명산에 꼽히는 팔공산에는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가 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에 반대해온 9개 시민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어 대구시의 사업 철회를 환영했다. 이들은 “구름다리 사업은 지역의 명산을 개발의 대상으로만 보는 행정 철학의 부재”라며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민·관·학계 공동협의체를 마련하고 지역의 명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탄소중립’, 때 놓치고 후회할 텐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정의로운 전환’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환영받을 만하다. 되도록 빨리 탄소세를 도입해야 하는데 아직은 한가하다. 대통령이 직접 회의에 참여해 실행을 주도해야 한다.

드디어 나왔다. 대통령이 10월28일 ‘탄소중립(넷제로)’을 선언한 지 한 달 열흘 만에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이 추가된 7월14일부터 치면 거의 5개월 만이다.

 

보고서는 깔끔했다. ‘적응적 감축’에서 ‘능동적 대응’으로 탄소중립,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비전도 올바르고, ‘1.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2. 신(新) 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3.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으로 짠 3대 정책 방향도 훌륭하다. 특히 ‘공정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흔히 생태운동에서 주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수용한 데 대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보고서는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 가속화, 특히 중국(2060년)과 일본의 선언이 압박을 가했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논의나 자동차 배출규제 강화, 플라스틱세 신설 등 곧 닥칠 압력이 직접적 계기가 되었음을 숨기지 않는다.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탄소중립 분야 투자확대 기반 구축’을 잡은 것도 우리 정부가 핵심 고리를 알고 있다는 증거다.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탄소가격은 국내 행위자들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낼 뿐 아니라, 글로벌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기도 하다(시장이 무임승차자를 응징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다만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를 위해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체계를 재구축하겠다”라는 대목에 이르면 의구심이 불쑥 솟아오른다. 2019년 1월16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7명을 포함한 37명의 경제학자가 ‘탄소배당 경제학자 선언’을 발표했다. 미국의 주류 경제학자 대부분이 서명했을 만큼 탄소세는 탄소가격 매기기의 확실한 수단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탄소세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침을 결정할 것…, 현 단계에서 탄소세 도입 여부 등에 대해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2015년 도입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새로운 세제의 도입은 언제나 격렬한 저항을 부르니 이해할 만도 하다.

 

그러나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시행 4년 만에 탄소가격을 t당 36달러까지 높인 적이 있음에도 한국의 탄소배출량은 계속 증가했다. 한전이 화력발전소에 가격의 80%를 보조했고 BAU(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에 맞춰 무상으로 배출권을 배당했는데도 가격이 36달러까지 올라간 것은 기업들이 미래의 탄소가격 상승을 예측해서 배출권을 매집한 데 기인한 것일 테다. 한국보다 먼저 도입되어 제도적으로 성숙한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도 가격 변화가 심해서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는 데 실패했다. 가능한 한 빨리 탄소세를 도입해야 하는데 이제야 용역을 준다니 한가하다(탄소세 항목은 말미의 추진 일정에 나오지도 않는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인상을 미루고 미루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위원회 빨리 구성해야

때를 놓쳐 한탄하는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듯하다. 보고서가 제시한 ‘정책 캘린더’에는 내년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짜고, 추진전략이 마무리되는 것은 내년 말이며, 2023년까지 국가계획에 반영한다고 적혀 있다. 우리는 2030년까지 일단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해야 하는데, 10년 중 3년을 계획 짜는 데 허비하겠다는 얘기다. 더 서둘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해나갈 ‘탄소중립위원회’를 되도록 빨리 구성하고(‘사회적경제위원회’ 설립 법안은 3년6개월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통령이 모든 회의에 직접 참여해서 결정한 사항을 해당 부처가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한다.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는 그리 한가하지 않다. 뭐 하나라도 당차게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지금도 신심을 잃지 않은 추종자들에게 면이 서지 않겠는가? / 정태인 (독립연구자·경제학) 시사인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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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진동’이 예고한 날씨…다음주부터 ‘최강 한파’ 새해까지

추위 대표 시그널 북극진동 ‘음’으로 선회

성층권 서풍 편차도 동풍 편차로 바뀌어

29일부터 강추위 1월 초순까지 이어질 듯

강추위가 닥친 지난 20일 오후 꽁꽁 언 서울 홍제천 인공폭포 아래를 시민들이 걷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주 중반 올겨울 들어 최강 한파가 닥쳐 연초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북극진동 등 겨울철 추위를 가늠할 수 있는 날씨 시그널들이 추운 날씨 쪽으로 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23일 “1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고 2월에도 기온 변동이 커져 전반적으로 지난겨울보다 추운 경향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12월 전국 평균기온(∼21일)은 평년보다 1.5도가 낮아 0.6도에 불과했다.

 

기상청이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를 예상할 때 주목하는 날씨 요소들은 북극진동, 북극얼음, 엘니뇨/라니냐, 성층권 진동, 시베리아 눈덮임 등이다. 지난달 기상청은 겨울철 전망을 하면서 북극진동이 양의 지수를 유지하고 성층권 진동이 서풍 편차를 보여 기온 상승을 가리키지만 북극해빙 상태와 라니냐, 시베리아 눈덮임 등은 기온 하강을 예고해 서로 상쇄하는 효과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북극진동 지수는 12월 들어서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기상청은 음의 북극진동이 1월 전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북극진동은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찬 공기 남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북극얼음(해빙)은 지난 11월과 비교해 12월 들어 면적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랍테프해는 해빙으로 모두 채워졌으나 바렌츠·카라해는 여전히 평년보다 적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바렌츠·카라해의 해빙 면적이 평년보다 적어 우랄산맥 부근으로 기압능이 발달하면 동아시아에 찬 공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다.

 

 

라니냐 계속 유지돼 2월 날씨 영향

적도 성층권(10~50㎞ 상공) 바람 편차. 빨간색은 평년보다 서풍이, 파란색은 동풍이 강한 바람을 나타낸다. 기상청 제공

 

지난달 겨울철 전망 때와 달라진 또 다른 요소는 성층권 진동(QBO)이다. 성층권 진동은 적도 상공 10~50㎞의 성층권에서 부는 바람 방향 편차를 말한다. 성층권 진동이 서풍 편차를 보이면 우리나라에 따뜻한 겨울을, 반대면 추운 겨울을 예상할 수 있다. 기상청은 “서풍 편차를 보이던 성층권 진동이 상부에서부터 차차 동풍 편차 바뀌고 있어 향후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며 “최근 음의 북극진동이 발달하는 것은 이런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지난가을 시작된 라니냐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자료를 살펴보면 라니냐 시기에 우리나라 2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은 “겨울철 기온 하강 요소들의 움직임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성층권 상부부터 동풍 편차가 발달하고 최근 음의 북극진동으로 전환되면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경향은 1월 중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서해안 중심으로 많은 눈도 예상

기상청 중기예보는 연말연시에 평년기온보다 훨씬 낮은 추운 날씨를 예보하고 있다. 기상청 누리집 갈무리

 

실제 기상청 중기예보(26일∼1월2일)를 보면, 29일께부터 기온이 크게 하강해 연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이번 추위가 12월 ‘삼한사온’ 추위와는 달리 장기간 계속되는 추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찬공기가 따뜻한 서해를 지나면서 해기차에 의한 구름대가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은 “세계 각국의 역학모델은 지난달 예측된 결과보다 1월 기온이 다소 낮아져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2월은 평년보다 높은 경향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하지만 2월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어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강수량은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건조한 날이 많아 1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고, 2월에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인류 식생활, 30년 뒤 지구 동물 88%의 터전 위협”

영국 학자들 분석…현재의 생산·소비 유지하면 1만7400여종 위험

인류가 식품 생산과 소비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2050년까지 전세계에서 동물 서식지가 6% 가까이 줄면서 1만7400여종의 동물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농민들이 농지 개간을 위해 불을 질러 숲이 불타고 있다. 퀼루/EPA 연합뉴스

 

인류가 식품 생산과 소비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2050년까지 전세계 동물 서식지의 6%가 농지로 개발되면서 지구상 척추동물의 88%가 서식지를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영국 리즈대학 지속성연구소의 데이비드 윌리엄스 박사, 옥스퍼드대학 인구보건학과 마이클 클라크 박사 등 영국 학자들은 21일 학술지 <네이처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실은 논문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농업 확장에 따른 서식지 손실 방지를 위한 주도적 보전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의 전세계 농지 변화와 미래 변화 예측 모형을 결합해 동물 서식지 변화를 분석했다.

 

논문은 현재의 식품 생산과 소비를 유지하려면 2050년까지 2010년보다 335만㎢의 농지가 더 필요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0년 전세계 농지의 26%에 이르는 규모다. 농지 개간이 가장 활발할 지역으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중남미가 꼽혔다.

 

이런 추세의 농지 개발은 동물 서식지를 6%까지 줄여 지구상 척추동물의 88%인 1만7409종을 위험에 빠뜨리고, 이 가운데 1280종은 서식지를 25% 이상 잃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이 중 980종은 현재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농지 개간이 멸종위기종을 크게 늘릴 것으로 우려된다.

 

동물들의 서식지가 가장 많이 줄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 나타났다. 논문은 “이 지역에서 동물들이 기존 서식지의 14%를 인간의 농지 개발 때문에 빼앗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적도 근처 서부 아프리카에서는 동물 서식지가 20% 이상 줄 것으로 예상됐다. 또 동부 아프리카에서는 포유류의 서식지가 18%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남미 브라질의 대서양변, 아르헨티나 동부, 중앙아메리카도 동물 서식지가 위협받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혔다.

 

나라별로는 브라질·파라과이·니카라과 등 중남미 8개국, 인도·네팔·파키스탄 등 아시아 3개국, 가나·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44개국에서 적어도 25종의 동물이 서식지를 25% 이상 인간에게 빼앗길 것이라고 논문은 지적했다.

 

저자 중 한명인 윌리엄스 박사는 “전세계 야생동물을 살리려면 우리가 먹는 음식을 바꾸고 식품 생산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논문 저자들은 버려지는 음식 줄이기, 농업 생산성 향상, 국제 공조를 통한 땅 사용 관리 등도 대책으로 제시했다. 농지로 쓰다가 방치한 땅을 다시 동물들의 서식지로 바꾸는 시도도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저자인 클라크 박사는 “어느 한가지 대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빠르게 행동한다면 동물들의 서식지를 더 파괴하지 않으면서 인류에게 건강한 음식을 공급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작은 새는 왜 맹금류를 괴롭힐까…새 이유가 밝혀졌다

둥지 지키고 용감함 과시, 더 상위 포식자 유인하는 고차 전략도

자기 영역에 침입한 대형 맹금류 흰꼬리수리를 괴롭히는 까치. 연합뉴스

 

매나 수리 같은 맹금류가 나타나면 까치와 까마귀 등 덩치가 훨씬 작은 새들도 포식자를 공격한다. 일대일로 만나면 먹이가 될 작은 새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큰 포식자를 집단으로 괴롭히는 까닭은 뭘까. 학계의 정설은 그런 행동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아 그쪽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일제히 침입자에 맞섬으로써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득이다.

 

또 포식자가 왔다고 주변에 알리고 어린 개체에는 포식자를 식별하고 대응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 기회이기도 하다. 자기가 얼마나 날쌔고 용감한가를 과시해 포식자에게 만만한 먹잇감이 아님을 알릴 수도 있다.

최근에는 작은 새가 눈앞의 1차 포식자보다 더 강한 상위 포식자를 유인해 1차 포식자를 퇴치하는 고차원 전략을 쓰기도 한다는 가설이 나와 눈길을 끈다. 마치 애벌레에 잎을 뜯어먹히던 식물이 애벌레를 사냥하는 기생벌이나 새를 유인하는 신호물질을 내보내는 것과 같다(▶새에게도 "도와줘요", 식물은 소통의 '달인').

대만 올빼미(왼쪽)는 검은이마직박구리의 포식자이지만 낮에 쉬는 동안 종종 직박구리 무리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한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팽 웨이솬 대만 타이중 야생동물보전그룹 연구원 등 대만 연구자들은 “처음으로 직접 실험을 통해 상위 포식자 유인 가설을 입증했다”고 과학저널 ‘동물 행동’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밝혔다. 연구자들은 대만에 사는 소형 조류인 검은이마직박구리가 종종 휴식을 취하는 올빼미를 보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집단으로 괴롭히는데 이때 올빼미를 잡아먹는 머리깃참매가 출현하곤 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연구자들은 직박구리가 집단 괴롭힘을 할 때 내는 소리를 녹음해 숲 속에서 서로 멀리 떨어진 60곳에서 틀어주는 실험을 했다. 놀랍게도 전체의 28.3%인 17곳에서 녹음소리를 듣고 참매가 나타나 나무에 올려놓은 올빼미의 박제를 공격했다. 직박구리가 보통 때 내는 소리나 참매가 나타났을 때 내는 소리를 틀어준 곳에서는 참매가 전혀 출현하지 않았다.

최상위 포식자인 머리깃참매. 작은 직박구리보다 중형의 올빼미를 즐겨 사냥한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연구자들은 “상위 포식자인 참매가 1차 포식자인 올빼미에게 내는 신호음과 참매에 내는 신호음을 구별했고, 올빼미에게 내는 신호음 쪽으로 이끌렸으며 결국 올빼미 박제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이번 실험이 상위 포식자 유인 가설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머리깃참매는 이 숲에서 최상위 포식자로서 체중 150∼300g의 먹이를 선호한다. 너무 작은 먹이는 얻는 것보다 들이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

북미산 딱새의 일종이 매를 공격하면서 용기를 과시하고 있다. 호세 헤이날도 다 폰세카,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이곳 올빼미는 체중이 150∼220g으로 참매가 즐겨 사냥하는 먹이이다. 올빼미가 참매 사냥감 무게의 7.9%를 차지하는데 견줘 직박구리는 0.5%에 그친다.

따라서 “직박구리로서는 밤에 올빼미에게 잡아먹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낮에 휴식 중인 올빼미 위치를 참매에 가르쳐 주는 편이 이득”이라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둥지를 지키기 위해 방울뱀에 맞서는 캘리포니아땅다람쥐.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포식자를 상대로 한 집단 괴롭힘은 조류에서 가장 흔하지만 다른 동물에서도 관찰된다. 캘리포니아땅다람쥐는 방울뱀이 자기 굴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모래를 끼얹으며 덤벼든다.

민물고기인 블루길(파랑볼우럭)은 둥지에 알을 낳아 새끼를 돌보는데 접근하는 거북을 공격해 둥지를 지킨다. 혹등고래는 천적인 범고래가 바다사자 등을 사냥할 때 끼어들어 사냥을 방해하기도 한다(▶혹등고래는 왜 범고래에 쫓기는 바다표범 구해주나).

인용 논문: Animal Behaviour, DOI: 10.1016/j.anbehav.2020.10.013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흰 북극곰의 ‘샛노란 앞발’…굶주림에 오리알 깨먹고 연명

해빙 일찍 녹아 물범 사냥 불가능

하루 수십개 바다오리 둥지 털어

새알, 대체식량으론 칼로리 부족

참솜깃오리의 둥지에서 알을 빼앗아 먹는 북극곰. 수많은 알을 깨뜨려 먹느라 노른자로 앞발의 털이 누렇게 물들었다. 패트릭 야기엘스키 유튜브 동영상 갈무리.

 

기후변화로 해빙이 일찍 녹아 물범 사냥이 힘들어진 북극곰이 바다오리 등 바닷새의 알을 포식하고 있다. 그러나 다량의 새알을 먹더라도 물범을 대체할 칼로리 원은 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북극곰은 물범 사냥에 특화한 전문 포식자이다. 봄에 해빙 위에서 태어난 물범 새끼를 잡아먹어 비축한 지방으로 한 해를 난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북극의 기온 상승이 지구평균의 2∼3배에 이르면서 해빙이 일찍 녹자 물범을 사냥할 수 있는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북극곰은 해변에서 물범을 대신할 먹이를 찾아 헤매는데 유력한 대체식량이 이 시기 북극해 주변에 널린 바닷새 둥지이다.

해빙이 일찍 녹아 주 먹이인 물범 사냥이 불가능해지자 북극곰이 해변에 올라 바닷새의 알을 포식하고 있다. 에반 리처드슨 제공.

 

캐나다 윈저대 연구팀은 허드슨만 북쪽 북극해에서 여러 해에 걸쳐 북극곰이 바닷새 알을 먹는 행동을 연구해 왔다. 이 대학 코디 데이 박사는 2016년 과학저널 ‘지구 변화 생물학’에 실린 논문을 통해 바닷새 둥지가 북극곰에게 충분한 먹이가 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을 폈다.

그는 “북극곰은 봄에 해빙을 발판 삼아 물범 새끼를 사냥해 왔는데 근래 들어 해빙이 너무 일찍 녹아버리면서 어쩔 수 없이 바닷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해변에 오르게 됐다”며 “그 결과 북극곰들은 한 해에 수천 개의 바닷새 둥지를 털어 알을 먹고 있고 그 수는 기후변화에 따라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바다오리를 포함해 기러기, 갈매기 등 다양한 바닷새가 해안 절벽이나 섬 땅 위에 둥지를 트는데 북극곰이 헤엄쳐 와 둥지를 털면 속수무책으로 먹힐 수밖에 없다.

대형 바다오리인 참솜깃오리 수컷. 북미와 유럽, 시베리아 동부 등 북극해 주변에서 번식한다. 로스 엘리엇,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참솜깃오리 둥지와 알. 원주민은 알과 함께 암컷이 가슴의 솜털을 뽑아 둥지 재료로 쓴 ‘아이더다운’을 거둬 쓴다. 폴 기어체브스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몸 길이가 50∼71㎝의 대형 바다오리인 참솜깃오리는 해안 땅 위에 ㏊당 1000개의 둥지를 틀 정도로 밀집해 번식해 북극곰의 주요 표적이다. 96시간 동안 북극곰 한 마리가 206개의 참솜깃오리 둥지를 턴 사례도 보고됐다.

그러나 데이 박사는 “가장 풍부한 오리알을 먹는다 해도 칼로리 면에서 물범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통적으로 이누이트 원주민은 바다오리를 고기와 알둥지의 털까지 요긴한 자원으로 활용했는데 오리가 북극곰을 피해 번식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타격을 입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학 패트릭 야기엘스키 연구원 등은 드론을 활용해 북극곰이 참솜깃오리의 최대 번식지에서 북극곰이 둥지 속 알을 포식하는 행동을 정밀하게 조사했다. 과학저널 ‘동물 행동’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아무리 알이 풍부한 곳이라도 일찍 찾아온 일부 북극곰 만이 알을 통해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윈저대 연구팀이 드론을 이용해 북극곰의 바닷새 알 포식을 조사하는 모습. 에반 리처드슨 제공.

 

참솜깃오리 1700여 쌍이 번식하는 허드슨 만의 무인도인 미티비크 섬에서 11일 동안 드론으로 조사한 결과 북극곰 20마리가 모두 443개의 둥지를 털었다. 연구자들은 “하루 19개의 둥지를 털면 이 과정에 들인 만큼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밤에도 사냥을 계속하면 일부 비축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기회를 잡는 것은 먼저 섬을 찾은 곰 일부일 뿐”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곰들이 섬의 오리 둥지를 모두 털고서 중단됐다. 둥지를 습격당한 오리는 번식을 포기하거나 북극곰이 오지 않는 다른 곳을 찾아 떠난다. “쉽게 다량의 알을 포식할 수 있는 대규모 번식지는 사라지기 때문에 바닷새의 알이 북극곰의 대체식량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연구자들은 설명했다.

인용 논문: Animal Behaviour, DOI: 10.1016/j.anbehav.2020.11.009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국립공원 확대와 생물다양성

많은 이들이 산과 들을 찾아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고 있다. 그 주요 방문대상이 국립공원이다. 우리나라에는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 등 국립공원 22곳이 있다. 이런 시기에 국립공원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

 

국립공원은 휴양 및 정서 생활을 위한 공간이다. 동시에 자연 생태계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보호지역이다. 국립공원은 미국에서 시작된 자연보호제도이다. 1872년 세계 최초로 미국의 옐로스톤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서부 개척시대 무분별하게 훼손되어가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국립공원이 지정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1967년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도입됐다. 하지만 당시엔 보호지역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자연보전보다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국립공원 제도 도입 기관이 건설부(현재의 국토교통부)였던 것을 보면 당시 지정 목적이 분명하다. 지금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지정목적에 적합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1992년 유엔 리우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이 조인됐다. 1994년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생물다양성협약 가입 이후 우리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에 대한 조사와 감시, 보호지역의 설정 등과 같은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2010년, 국제사회는 2020년까지 국가별로 육상 면적의 17%, 해양면적의 10%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할 것을 결의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보호지역이다. 정부는 국립공원 면적을 확장해 보호지역 면적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기관,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반대한다. 국립공원의 확대 지정이 지역발전에 저해된다고 생각국립공원은 국민 다수에게 행복을 주는 장소다. 하지만 필요성만으로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 지역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개발이 포화상태에 도달했다. 따라서 보호지역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개발의 관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호지역에 속하는 지역에서도 개발을 선호하고 있기에 국립공원 지정이 어렵다. 이제는 국토 개발을 억제해야 한다. 국토 전체를 개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칫 개발을 우선시하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보호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선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다. 개발이 억제되는 지역과 토지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국토의 많은 부분이 개발된 지금은 보호지역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보호지역 안에 사는 주민들은 개발을 통한 소득 증가를 원한다.

 

자연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잘 지키기 위해선 보상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9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법으로 도입했다. 이 법을 시행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자연환경을 지키려면 국민 모두 보호지역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국립공원 확대지역은 머리를 맞대고 보호지역 확대와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기 때문이다.

오충현 |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