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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후금융 참여 서둘러야"

환경단체들 "적극적 재무정보 공개 필요" … 국민연금 "특별한 입장 없다"

2050 탄소중립(넷제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국민연금의 기후금융 실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는 30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민연금 기후금융 실행 촉구문'을 공동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어떤 대응정책을 수립하고 활동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연금이 기후금융으로 기업과 다른 금융기관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탄소중립을 추동하는 적극적인 기관투자자가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은 기업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만 그동안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이 더 이상 기후위기의 방관자가 아닌, 강력한 기후행동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국민연금에게 △환경(E) 분야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관여 활동 수행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CFD) 지지선언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를 통한 적극적인 정보공개 요구 △세계적인 탈석탄 선언 동참 등을 요구했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위탁사 선정에 기후금융 실행능력과 실적 등을 반영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관투자자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TCFD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등에 대한 투명한 공시를 요구하는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다. 2015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 주도로 창설됐다. 국내에서는 지난 5월 환경부가 한국 정부 부처 처음으로 TCFD 지지를 선언했다. 민간에서는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한국거래소 SK이노베이션 포스코 등이 TCFD에 참여 중이다.

CDP는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 이슈와 관련하여 전세계 주요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계 금융기관 주도의 정보공개 이니셔티브다. 전세계 9600개 이상의 기업이 CDP를 통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미국에서 3번째로 큰 규모의 공적 연기금인 뉴욕주 퇴직연금 기금이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 2025년까지 석유 및 가스회사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여 투자를 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인 캘퍼스(CalPERS), 스웨덴의 국민연금인 AP 등 해외 연기금들은 잇달아 탈석탄 투자를 선언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해외 공적연기금은 물론 사적연금, 민간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TCFD 지지선언, CDP 서명기관 참여를 통한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정보공개 요구라는 방식을 실행하고 있다"며 "국민연금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후 관련 정보를 적극 요구하고, 기업가치 측정, 위험과 기회 평가, 관여활동 등 투자활동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일신문은 국민연금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김아영 김규철 기자 aykim@naeil.com

'가덕도 신공항' 주도한 한정애, 환경부장관 적임자?

끊임없는 '환경 파괴' 논란, 文대통령 '탄소 중립' 선언 오락가락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지금까지 추진한 여러 정책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면한 여러 현안과 과제에 대해 명확한 실행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중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에 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명확한 이행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도 있다"고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 시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곧이어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공정경제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개혁 입법을 지지에 감사하다"고 정책위의장으로서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아직 통과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4.3 특별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가덕도 특별법이 그러하다"고 했다.

이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한 의원이 지난 11월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사전 의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이후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역시 속도전을 강조하는 여권 분위기상,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환경 파괴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지적은 새롭지 않다. 4년 전 국토교통부 의뢰로 사전타당성 연구를 수행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가덕도 신공항은 산지 절토, 매립 등 막대한 양의 입지조성 공사를 해야 한다"며 "이는 해당 지역 자연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당시 환경성 조사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28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가덕도 공항 예정부지와 절토 지역에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지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 공항 건립 시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환경 분야가 아닌 한국노총 출신의 노동계 출신 인사인 데다, 환경 파괴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주도해온 한 의원이 환경부 장관으로 적임자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가뜩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과 배치되는 항공 억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와중에, 신공항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인사에게 '2050 탄소중립' 계획 이행이라는 중책을 맡긴 문재인 대통령의 기후 정책 방향도 모순에 처한 셈이다.

앞서 정의당은 "차라리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그린 뉴딜' 같은 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맞지, 단순한 토건 공사에 쓰고 수요 예측도 안 된 것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오히려 그 예산으로 부산 자체를 '그린 리모델링'하고, 에너지 전환이나 녹색교통으로 새로운 체계를 짜는 것이 부산 시민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여권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도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어 한 의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치열한 검증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해 보인다./임경구 기자 프레시안

포스트 코로나 대전환..가야 할 길은 '자주·복지·생태국가'

① 포스트 코로나 대전환

하나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 당연하다고 여겨온 많은 것들이 낯설어지고, 견고하다고 생각해온 수많은 것들이 흔들린다. 영원하다고 믿어온 것들이 하릴없이 부서져 내리고 있다. 폐허 속에서 공포가 엄습한다. 우리가 이 세계를 통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덮쳐오는 공포의 정체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하나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미국 헤게모니가 이울고, 자본주의 시대가 기울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수명을 다하고, 서구의 지배가 종말로 치닫고 있다. 물질지상주의, 경쟁 이데올로기에 의문부호가 박히고 있다. 구시대가 급속히 스러지는 가운데, 새로운 시대의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불안한 과도기를 우리는 건너고 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건 근대의 최종적 죽음인지도 모른다. 18세기 이래 지속돼온 낙관주의의 성채가 처참히 허물어지고 있다. 19세기 말에 덮쳐온 낙관적 세계관의 붕괴(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의 세계)에 이어 이제 거대한 제2차 붕괴가 목전에 와 있다. 제2차 붕괴가 ‘거대한’ 이유는, 정신사적 성격을 띤 1차 붕괴와 달리, 그것이 자연사적(생태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민족주의, 국가주의, 개인주의에 기초한 근대의 기획은 이제 종막에 다다른 것처럼 보인다. 인류, 세계, 공동체의 가치가 새롭게 떠오른다. 역사상 어느 시대에도 인류가 운명공동체임을 오늘날처럼 뼈저리게 체험한 적은 없었다. 과연 인간은 추락한 인류의 개념을 구제함으로써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과도기의 폐허 속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지금껏 당연시해온 모든 것들이 새롭게 눈에 잡힌다. 이제 우리는 한국 사회를, 미국을, 자본주의를 문득 낯선 눈으로 마주한다.

코로나의 폐허 속에서 우리는 한국인의 삶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벼랑 끝 삶인지 처절하게 깨닫는다. 누구라도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고, 어떤 이도 한 발짝에 실족할 수 있다. 국가는 나의 삶을 지켜주지 않는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 최악의 기업살인율, 최저의 출산율은 그런 ‘낭떠러지 생존’의 징표일 뿐이다. 어떤 안전망도 보호장치도 없는 불안사회가 대한민국을 “현대 니힐리즘의 가장 급진적인 형태”(프랑코 베라르디)로 만들었다.

지난 70년간 우리가 맹목적으로 추종해온 동경의 대상이 코로나로 인해 추한 민낯을 드러냈다. 의료와 방역, 인종과 정치 문제에서 미국이 보여준 야만성에 세계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이는 아마도 한국인일 것이다. 사회보장도, 공공의료도, 공적 서비스도 극히 부실한 사회를, 그래서 유럽에서는 통상 ‘사회적 지옥’이라고 불리는 나라를, 한국인들은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오인해왔던 것이다.

한국인이 견고하고 ‘영원한’ 체제라고 생각해온 자본주의도 흉측한 ‘생얼’을 내보였다. 신자유주의 30년이 휩쓸고 간 폐허에 우리는 매일 참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폭풍이 거세게 불어닥친 국가일수록 코로나가 남긴 참상은 처연하다. 자유시장의 공세 속에서 ‘공적인 것’(the public)이 괴멸한 속 빈 ‘공화국’(republic)들이 초미세 바이러스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코로나 시대는 우울하다. 코로나 블루의 일상이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옐로를 보아야 한다. 코로나의 경고를 읽어야 한다.

코로나 대유행이 보내는 경고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중요한 두가지 가치를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첫번째는 ‘사회적 가치’이다. ‘모두가 건강하지 않으면 누구도 건강할 수 없고, 모두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는 범용한 지혜가 우리에겐 너무나 절박한 정언명령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지만, 한국인은 사회적 동물이 아니다. 한국인은 무한경쟁 속에 각자도생하는 개인들이다. 지구상에서 ‘사회적’이라는 가치가 이렇게 천대받는 공동체는 없다. ‘사회적’이라는 말이 기피되는 정도를 넘어, 불온시되고, 낙인이 되는 곳이 이 나라다.

두번째는 ‘생태적 가치’이다. 자연 생태계 파괴를 멈추지 않으면 인류는 종말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사회엔 생태적 상상력이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 물질주의, 발전주의, 성장주의가 공론장을 지배하는 유일한 담론이다. 이런 자본절대주의 사회에서 68혁명 이후 도도한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은 탈물질주의 생태문화는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에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근본적인 체제 변화와 근원적인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 코로나 대유행이 깨우쳐준 길은 분명하다. 자주국가, 복지국가, 생태국가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자주국가가 되어야 한다. 건국된 지 한 세기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미국의 속국처럼 행동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코로나가 드러낸 미국의 충격적인 실상은 미국을 맹목적으로 좇아가는 것이 ‘지옥으로의 행진’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지나갔고, 미국 헤게모니도 끝났다. 한류와 케이방역은 우리가 미국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많다는 사실을 깨우쳐주었다. 한반도 평화 문제도 그렇다. 정부는 이제 관성화된 무력감을 떨치고 한반도에 새로운 상황을 주도적으로 창출해야 한다.

복지국가로의 전환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벼랑에 매달려 있다. 더 이상 자살과 빈곤과 기업살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청년의 80%가 자기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75%가 이민을 가고 싶다고 느낀다면, 그 나라는 이미 망한 나라다. 근본적인 새 출발,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복지국가가 유일한 답이다. 각자도생의 극단적 개인주의 사회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생존의 불안 없이 존엄한 존재로서 살 수 있는 연대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나아가 생태국가로의 질적인 변화도 감행해야 한다. 발전 논리, 성장 이데올로기는 낡은 시대의 유물이다. 무한히 자연을 파괴하는 발전은 지구 종말로의 발전이며, 생태계의 순환을 깨뜨리는 성장은 지옥으로의 성장이다.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지금 사는 인류가 최후의 인류다’라는 세상의 경고를 이제는 우리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기후 악당’ ‘생태 깡패’라는 말을 더 이상 들어서는 안 된다.

2021년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고, 노조 하다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없어 자살하지 않는 복지국가, 근대국가의 기본 원리인 국민주권과 민족자결이 구현되는 정상적인 자주국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실현되는 생태국가여야 한다.

지금 인류는 문명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물질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 거대한 전환에 인류의 생존이 걸려 있다. 과학자는 말한다. 최후의 생물 대멸종이 목전에 있다고. 지구 역사 45억년 동안 다섯번의 생물 대멸종이 있었다. 소행성 충돌, 빙하기 도래 등 자연현상이 원인이었다. 이제 2050년으로 예상되는 6차 대멸종은 인간이 자초한 최초의 대멸종이요, 지구의 종말을 초래할 최후의 대멸종이 될 것이다. 경제학자는 말한다. 인류는 기원후 1800년 동안 5배의 물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자본주의가 본격화한 지난 200년간 무려 100배의 물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그런데 물적 발전은 무엇인가. 자본주의의 경이로운 생산력의 이면은 자연에 대한 무자비한 파괴력이다.

아도르노는 이를 ‘계몽의 변증법’이라 했다. 계몽, 즉 인간의 자연지배가 자연의 파괴, 인간성의 파괴를 초래했다. 근대는 이러한 역설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발전이 퇴보이고, 성장이 몰락이며, 생산이 파괴이다. 이제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계몽의 계몽’을 통해 계몽의 자기파괴를 멈춰 세워야 한다. 이것이 시대의 명령이다. 이 세상을 아름다운 유토피아로 만들지는 못할지언정, 이 지구가 완전한 지옥이 되는 것은 막아내야 한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독문학) 한겨레

환경전문가 홍종호 교수 "기후문제 관한 국가적 인식 전환 필요하다"

“그린뉴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빠르게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는데 우리만 뒤쳐지면 국제사회 논의에서 배제될 수 있죠. 국가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만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58)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있었다. 경제학자이자 환경 전문가인 홍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목소리를 내온 국내 대표적 지식인이다. 서울대와 미국 미시건주립대, 코넬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으며,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에너지 부족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의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앞서 홍 교수는 지난해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이 발표된 뒤 여러 세미나를 통해 아낌없는 제언을 전해왔다. 그는 새해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들을 향한 정부의 설득과 기후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인식 전환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구호에 그친 과거의 기후 대책을 벗어나 이번에는 ‘불가역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홍 교수가 생각하는 그린뉴딜의 의미와 성공을 위한 조건을 들어봤다.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어떤 의미가 있나

=유엔이 2009년 ‘글로벌 그린뉴딜’ 보고서를 통해 그 필요성을 천명한 만큼, 그린뉴딜은 국제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됐다. 유럽은 기후·경제위기의 복합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미 ‘그린딜’을 가동하고 법제화했다. 한국 역시 유럽이 겪은 복합적 위기에 동일하게 처해있다. 현 시점에 그린뉴딜 정책을 가동한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해외와 한국을 비교하면.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훨씬 빠르다. 유럽에선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미비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탄소국경세’ 도입도 검토하지 않나.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이 늦으면 무역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기후대응은 정쟁을 할 이슈가 아니며, 국민이 하나가 돼서 추진해야 할 문제다.

-그린뉴딜에 대한 학계 평가는 갈리는 것 같다

=아무래도 정부가 재정투자를 얼마하겠다,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겠다는 것을 강조하다보니 ‘그린뉴딜에 그린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물론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재정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주며, 기업을 회생시키는 노력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 다만 거기에만 머물면 안될 것이다. 전력산업 개편이나 전기요금 정상화, 경유차 퇴출 등 ‘그린’에 중점을 둔 미시 정책들도 필요할 것이다.

-그린뉴딜 중 특히 눈여겨봐야 할 사업은.

=그린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다. 2019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 비중이 한국은 4.5% 수준이었지만, 비슷한 시기 덴마크는 70%, 독일은 40%, 일본도 18%가 넘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들 분야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사업일 뿐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대·중소기업 상생도 가능한 장점 많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으로 어떤 변화를 체감할 수 있나.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다. 전력생산 단위 당 창출되는 일자리를 비교해보면 재생에너지 분야가 압도적이다. 발전기 제조부터 설치, 유지관리, 폐기까지 사업 전 과정에서 일자리를 다수 만들 수 있다. 분산형 전력생산도 큰 변화가 될 것이다. 자체적으로 만든 전력을 소비하고, 남는 전력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농가의 경우 농사를 지으며 태양광 발전으로 부수입을 얻는 식이다.

-다만 뉴딜로 인한 변화는 아직 가시적이지 않은 것 같다

=풍력발전 같은 경우 허가는 받았지만 현장에선 여러가지 문제로 건설이 잘 안이뤄지기도 한다. 기업들이 일일히 설득하면서 다니기도 한다는데, 이런 경우 정부가 원칙과 책임감을 가지고 풀어야 한다. 그린뉴딜이란 방향을 정부 정책에서 ‘상수’로 둬야 할 필요도 있다. ‘다시 그린뉴딜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기업들에 줘야 하는 것이다.

-그린뉴딜이 속도를 붙이려면 무엇이 중요한가.

=국민들을 향한 정부의 꾸준한 설득이 중요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면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 얘기하지만, 재생에너지를 경험하면 할수록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머지 않은 시기에 국민들 사이에 온전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의 장점을 이들에게 설득하고, 필요없는 규제를 풀며 속도를 내면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경제·환경분야 전문가로서 새해 바램이 있다면.

=지난해 54일 간 지속된 최장기간 장마를 보며 국민들은 기후 변화를 자신의 문제로 체감했을 것이다. 이제 환경운동가들만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시대는 끝난 것이다. 올해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토대로 기후대응의 대전환이 이뤄지는 결정적인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윤순진 "기후변화 대응, 이제 경제·생존 문제"

"기후변화 대응, 이제 기상문제를 넘어 경제·생존 문제입니다"

윤순진(53)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는 지난달 14일 에너지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윤 교수는 최근 맡은 환경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도 겸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및 전력정책심의회 위원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위원과 에너지산업분과 전문위원 등을 지내면서 정부의 에너지정책 수립에도 참여했다.

윤 교수는 "탄소 중립, 이미 우리는 세계에서 한참 뒤처져 있다. 지금이라도 따라가지 않으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면서 "현재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이라는 정부의 203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에 대한 환경 규제 문제와 관련 "탄소 중립이 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이 도태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윤 교수와 일문일답.

―최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소감과 각오는.

▲이번에 새로 출범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10기다.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구상하는 제 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기본 역할이다. 10기 위원회가 출범하기 직전에 예비 심사를 한 번 하기도 했지만 수정해야 할 지표들을 손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대표적인 예로 4차 계획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 탄소중립을 명확하게 담고 있지는 않다. 위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기 동안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가 원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였다. 2007년 8월에 공포되어 2008년 2월에 발효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이름이 바뀌면서 확실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지속가능발전법을 대체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가 생기면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였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격하됐다. 이런 상황이기에 지속위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을 심의를 하면 그게 끝이 아니고 녹색성장위원회로 올라가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본위원회와 그 아래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에 기여한 4기 때 최연소 본위원이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애정이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속위는 출범 이후 시민사회와 기업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숙의적 거버넌스 기구로서 참여정부의 지속위는 갈등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갈등 해결에 기여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발효된 지 1년 만에 폐기되고 지속위의 지위가 환경부 소관 기구로 위상이 격하되면서 권한과 기능 또한 축소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 환경,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환경부로서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국무총리 산하가 되든 대통령 산하가 되든 부처간에 걸친 일들을 추진하거나 부처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위상이 올라가야 한다. 지속위의 위상 회복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였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야당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약칭 그린뉴딜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폐기될 것이다. 개념상 지속가능발전이 녹색성장보다 상위 개념이고 2015년 이후부터 유엔의 권고에 따라 전 세계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만큼 현재 녹색위가 지속위보다 상위에 설치되어 활동하는 이런 불합리는 하루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이는 전 세계 흐름과에 부합한다.

―탄소중립위원회 설립이 추진 중인데 이렇게 되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사라지는 것 아니냐.

▲그럴 수도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현행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현재로서는 이 위원회가 없다면 20년 장기 계획으로서 5년 단위로 수립토록 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만들 수 없다. 거론되고 있는 탄소중립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거나 겹치는 거버넌스 기구가 여럿이다. 환경부의 지속위 외에도 대통령 자문 국가기후환경회회, 국무총리실 소속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까지 설립되면 너무 많다. 이번 참에 합할 건 합하고 나눌 건 나눠서 역할을 배정하고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도 맡고 있는데 그간 활동에서 보람과 성과는.

▲재단에서 비상임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재단의 전신인 원자력문화재단은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균형 잡혔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를 유통했다. 원자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만 말하고 부정적 측면은 언급한 적이 거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원전 사고 경각심이 높아져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에너지와 관련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연구결과와 여론조사결과도 제공하고 잘못된 에너지 뉴스와 관련된 팩트체크도 한다. 지난 여름 장마 때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산사태가 많이 일어났다는 뉴스에 대해 팩트체크를 했다. 실제로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중 피해 시절은 0.1% 정도밖에 안되었다. 전체 산사태 발생 지역으로 따져도 1% 정도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1월부터 산지 태양광 시설 건설 시 경사각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엄격히 적용하는 걸로 변경했는데 언론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잘 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는 소위 가짜뉴스에 대해 사실확인하는 일에 나서고 있다. 또한 온라인 에너지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데 지역에서 에너지 관련 교재로 많이 쓰인다.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을 열기도 하고 책을 제작하기도 한다.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해서 매일 아침 에너지 뉴스자료(E2U)도 보내주기도 한다.

에너지는 일상적인 삶에 필수재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에너지 소비에 대해, 에너지가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 많은 시민이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확한 정보를 얻도록 재단에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너무 적다. 재단의 연간 총 예산이 39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인건비만 거의 60%에 달하는 23억 원이 나가기 때문에 사업운영비가 별로 없다. 하는 일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원자력문화재단보다 역할이 더 커졌는데 예산은 오히려 축소됐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정부 홍보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일괄적으로 20% 줄였다.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국민이 모른다.

―글로벌 기후환경 변화 대응 움직임은 어떤가.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총회에서 1.5도 특별보고서가 채택됐다. 국제사회는 2015년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협정을 채택해서 산업혁명 때보다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하자고 약속하면서 1.5도가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 IPCC에 분석 요청을 한 적이 있다. 분석 결과는 2050년까지 ‘넷제로’(탄소 순배출 0)를 하고 2030년까지 2010년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5%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1.5도 목표 달성은 과학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었지만 문제는 정치다. 정치지도자가 의지를 가져야 하고 기업과 일반시민도 참여해서 실천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기후변화 대응이 왜 지금 시점에서 꼭 해야 하는가?

▲너무 긴급하고 심각해서다. 우리나라도 올해 54일간에 걸친 최장의 장마를 경험했다. 태풍도 여러 차례 왔다. 기후위기가 심각하니 전 세계가 경제를 예전처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자각이 일어났다. RE100이라고 기업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쓰자는 캠페인을 2014년 시작했는데 참여 기업 수가 현재 284개까지 늘어났다.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더 이상 재생에너지가 아니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자기들뿐 아니라 부품조달업체에도 RE100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유럽이나 미국 시장을 놓치면 안 된다. 삼성이나 LG도 RE100을 요구받고 있다. 시간이 없다. 기후변화는 이제 기상문제를 넘어 경제, 생존 문제가 되었다.

― 아직도 먹고 사는 게 우선이고 환경은 사치라는 인식도 있지 않나.

▲영국은 2030년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하고 북유럽에서는 2025년, 2030년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기한을 선언하는 국가도 생기고 있다. 지금 당장은 팔 수 있지만 미래가 없는 것이다. 기업만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일자리도 문제다. 지금부터 체질 개선을 해야 충격이 덜하다. 금융회사들이 투자의 기본 기준을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맞추고 있어 ESG에 맞지 않은 기업활동은 투자를 안 하겠다고 한다. 탈탄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미 일어나는 건데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환경이 사치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된 거다.

―기업 입장에서 환경문제를 규제로 보는 시각도 많은데

▲RE100은 민간의 자발적인 캠페인이다. 중소기업은 정보와 네트워크가 부족해 정부로서는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건 이제 가능하지 않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은 엄청난 신호라고 본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늦다고 질책하지만 정부는 이행에 책임을 져야 하기에 시민단체가 원하는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바꿀 수는 없다. 민주사회는 다수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 공감대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처럼 에너지 정보를 국민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먼저 신호를 주고 국민에게 움직이자고 제안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대응을 잘하고 있는가.

▲2017년에 비하면 올해 온실가스 배출이 줄었다. 코로나 영향이 크다. 앞으로 경기가 살아날 때 다시 온실가스 배출이 반등하면 안 된다. 올해 추세를 이어가야 한다. 저먼워키(German Watch)란 국제단체가 발표하는 기후변화 대응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미 발표된 우리나라의 2021년 기후변화 대응지수 순위는 53등으로 올해 58등보다는 올라갔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받는다. 모든 국가가 한국과 똑같이 감축 목표를 잡으면 전 세계 기온은 3∼4도 올라간다. 우리나라가 기후악당 4개국에 들어간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으로 설정했던 2030년 목표를 절대량 기준으로 2017년 대비 24.4% 줄인다고 했다. 하지만 IPCC에서는 2030년까지 45%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당장 10년 뒤인 2030년 목표를 좀 더 상향할 필요가 있다.

―통상 경제성장을 하면 탄소 배출이 늘어나는데 경제성장과 탄소배출 감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나.

▲그래서 디커플링(decoupling), 우리말로 탈동조화란 말이 있다.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을 분리할 수 있다는 거다. 이제 더 이상 탄소를 배출하는 성장은 허용될 수 없다. 독일과 영국은 탄소배출을 줄이면서도 경제성장을 해왔다. 기술을 개발하면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더 있다. 대전환의 시대에서 오히려 잘하면 앞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저는 학자로서 성장의 가치를 다시 되돌아봐야 하지 않나라고 말하고 싶기도 하다. 사회계층 간 격차가 커지는 데 성장률만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경제성장률은 올라가도 불평등 지수가 올라가면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정부 업적이 성장률로 평가돼 정부는 성장률을 포기할 수 없지만 일반 시민이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제는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순환 경제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 산업구조로 봐 탄소중립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더 이상 성급하다는 말이 나올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뒤처져 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격차를 줄이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 30년 전만 해도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지금은 거의 모두가 자가용을 갖고 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큰 변화를 가져온다. 과학기술은 더 빠르게 변한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에서도 혁신이 중요했다. 진단키트를 우리나라가 빨리 제작해서 전 세계로 보급했다. 드라이브 쓰루, 워크 쓰루란 방식도 고안했고 생활치료센터도 새로 만들었다. 재택근무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재택근무가 일상화가 됐다. 온라인 회의도 이제는 자연스럽다. 단절과 파격은 가능하다.

―산업계에선 코로나 등으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려면 산업 활동의 주체인 기업 활력을 북돋워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포터가설이라는 게 있다. 규제를 하면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술발전으로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가설이다. 기업이 규제라고 생각하는 게 기후위기 상황에서 예전에는 지불하지 않던 탄소배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규제가 기술발전의 촉매가 될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로 기업들이 탄소배출 저감을 하느라 경영 효율화를 이룩해 경영성과가 오히려 올라갔다는 경제학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포터가설이 아직은 가설이지만 지지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다. 규제도 직접 규제가 아니라 간접 규제, 경제 유인적 규제가 대부분이다. 환경 질을 개선한 만큼 돈을 더 벌 수 있다. 투자자들이 ESG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서 EGS를 추구하면 주식가치도 올라간다.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로 아직 갈 길이 먼데 선진국들이 이끌고 있는 환경표준에 편입될 경우 경제력 격차가 벌어지고 환경 관련 기술 종속도 심화할 것이란 우려 분위기도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기술은 이미 세계적이다. 태양광의 경우 양산 기술은 중국이 앞서 있지만 고급 기술은 한국이 우세하다.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어 성장 가능성도 높다. 풍력발전은 모터나 블레이드가 중요해서 아직 관련 기술이 더 발전해야 하지만 기둥은 씨에스윈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은 삼강엠앤티가 각각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인정하면 관련 기술개발은 가야 할 길이다. 배터리 기술도 세계최고다. 탄소중립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

―에너지 부문이 탄소중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탄소 중립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최대 얼마를 하도록 하겠다고 가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어떤 경로가 가능한지 시나리오 분석을 해야 한다. 아예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을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탈석탄, 탈원전을 하면 결국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여러 전문가의 분석이다. LNG 발전은 석탄발전에 비해 덜하지만 상당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탄소중립을 위해선 탈원전 정책의 궤도수정 또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탈석탄 탈원전 불가능하지 않다. 안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술이 중요하다. 기상예측 기술이 발전하면 전력 수요와 공급이 예측 가능하다. 기상예보 기술 발전이 전력 운영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력 수요도 기상에 영향을 받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수록 전력 공급도 기상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과 같은 경직성 전원을 유지하는 건 재생에너지가 늘수록 계통운영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 있어서 시간과 기상조건에 따라서 공급량이 달라지고 전력 수요도 달라지는데 원전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계속 일정량을 생산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공급이 늘 때 계통에 문제가 발생한다. 전력망에서 받아줄 수 있는 양을 넘어서서 전력이 생산되면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원자력이 줄고 재생에너지가 느는 게 계통연계에 부담을 덜 준다. 다만 재생에너지는 유연하고 변동성이 커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중요하다. 수요 관리도 중요하다. 낭비되는 에너지만 줄여도 발전기를 많이 끌 수 있다.

전기 요금도 전력 공급과 수요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지금은 시간대별로 계절별로 수요와 공급이 다른 상황인데도 전기요금을 똑같이 낸다. 에너지에서는 비자본주의다. 게다가 지금의 요금은 환경오염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탄소배출하는 정도에 따라 요금이 반영돼야 하고 일반시민도 이를 지불할 용의를 가져야 한다. 이제 연료비와 연동해서 전기요금을 정하기로 했지만 사회환경비용을 출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탈원전으로 인한 요금 인상이 없다고 말했는데.

▲사람들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탈원전 때문에 요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후위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단가는 비용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 싼 것처럼 보이는 거다. 원자력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불과 5000억 원만 책정해놓았다. 그게 기준이 돼서 보험료를 내는데 일본정부에서는 원자력비용정산위원회에서 사고 피해요금을 800조 원으로 잡았다. 만약 피해비용을 800조 원으로 가정하면 보험료가 엄청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인위적으로 원자력 발전단가를 낮춰놓고 있다. 외국은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이 없어서 줄이고 있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탈원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가.

▲원자력 발전소를 가진 나라 중 탈원전을 해도 갈등이 심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다. 대만이 그런데 대만은 자체적인 원자력 발전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일본기업이 원전을 건설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국내기업이 지었고 원자력 이해관계자들이 많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원자력 발전소 해체나 폐기물 처리나 방사선 기술 등 다른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으면 좋겠다. 미국 핵공학계는 방사선 기술 개발로 전환했다. 해체나 폐로 기술은 미국, 독일, 일본정도만 갖고 있어 기회가 있다.

-탈원전과 친원전 극단에서 소통 창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소통의 공간이 있으면 좋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문제라든가 원전안전에 대해 친원전론자들의 답을 듣고 싶다. 일본에서는 체르노빌 원전사도 당시 자기들이랑 노형이 달라서 걱정이 없다고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우리나라 원자핵공학자들이나 원전산업계에선 일본이랑 우리랑 노형이 달라서 괜찮다고 했다. 너무 비슷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원전사고는 노형문제가 아니다. 원전기술이 위험을 항상 내재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인간은 어떤 기술도 완벽히 통제할 수 없다. 겸손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사고가 나도 피해가 한정적이지만 원전은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최근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문재인 정부 권력의 산실이란 말이 나온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이 이 대학원 출신인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분들은 제가 속한 환경관리 전공이 아니라 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공이다. 외부에서 볼 때는 서울환경대학원이 다 환경 전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도시 및 지역계획과가 제일 크다. 환경대학원은 정부부처로 치자면 국토부랑 환경부가 공존하는 기관이다.

―신설 예정인 산업부 에너지 전담 차관 자리를 외부에서 맡게 된다면 1순위 후보라는 얘기도 있는데.

▲신문 기사보고 깜짝 놀랐는데 한 번도 연락받은 적이 없다. 그곳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다. 학자로서 에너지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박사학위 받고 귀국한 이래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배운 내용을 실천하고 있을 뿐이다.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이래 최저…원인은?

2015년 이후 연간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 추이.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과 양호한 기상조건, 국내 미세먼지 정책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472개 국가대기오염측정망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9㎍/㎥로, 당초 목표치(20㎍/㎥)를 초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19년 23㎍/㎥에 비해 17.4%(4㎍/㎥) 감소한 것이며 2015년 이래 가장 큰 연간 감소 폭이다.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6㎍/㎥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36㎍/㎥ 이상) 일수는 총 27일로 2019년에 비해 20일 줄어 관측 이래 가장 적었다. 매우나쁨(76㎍/㎥ 이상)은 하루도 없었다. 좋음(15㎍/㎥ 이하) 일수는 1년 전 대비 39일 증가한 154일로 최근 6년 중 청명한 날이 가장 많았다.

월별로는 2020년 3월이 전년 동월 대비 18㎍/㎥ 줄어(39㎍/㎥→21㎍/㎥)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충북(7㎍/㎥↓), 세종·전북(6㎍/㎥↓)이 가장 많이 개선됐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폭 개선된 이유로는 코로나19 영향이 우선 꼽힌다. 환경과학원은 “코로나19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면서도 “국가 최종에너지 소비량, 선박 입출항수, 항공 운항편수 등이 감소해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수량과 평균 풍속이 1년 전에 비해 느는 등 기상조건도 유리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대책으로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6년 새 절반으로 줄어든 영향도 있다.

이러한 대외적 요인뿐 아니라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이 초미세먼지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고 환경과학원은 분석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행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도 강화했다. 환경과학원은 “계절풍 때문에 국외 영향이 적은 5~9월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정책 효과로 미세먼지 기저농도가 낮아지는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지진에 찢긴 ‘메탄 저장고’, 북극 온난화 부채질했다

스웨덴 북부 마을 ‘아비스코’의 영구동토층. 최근 북극권 영구동토층에 매장된 메탄가스가 지진 충격으로 방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네이처 컨서번시’ 제공

한 무리의 아이들이 강렬한 햇볕 아래에서 물장구를 치고 허리까지 잠기는 물속에서 첨벙첨벙 걸어 다닌다. 주변 모래톱에는 파릇한 풀들이 듬성듬성 자란다. 러시아 북극권 도시인 베르호얀스크의 지난해 여름 모습이다. 베르호얀스크에선 6월20일 낮 최고기온이 섭씨 38도를 찍었다. 같은 날 서울의 최고기온은 10도 가까이 낮은 29.7도였다. 과학계에서 진단하는 북극 더위의 가장 큰 이유는 인간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이다.

■ 동토층·하이드레이트서 메탄 ‘폴폴’

지난 100년간 일어난 강진에

영구동토층 파괴돼 틈 생겨

메탄이 대기로 튀어 나가

그런데 북극 온난화 원인이 이뿐만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말 러시아 모스크바물리기술연구소(MIPT)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지오사이언스’를 통해 북극권에서 지난 100여년간 일어난 규모 8.0 이상의 강진이 온난화를 부채질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의 핵심은 지진이 만든 충격이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능력이 20배나 강한 기체인 메탄의 ‘자연 저장고’를 파괴했다는 것이다. 저장고 중 하나는 ‘영구동토층’이다. 지진 충격이 연중 꽁꽁 언 영구동토층을 깨뜨리면서 메탄이 대기로 튀어 나가도록 틈을 벌렸다는 뜻이다.

연구진이 지목한 또 다른 저장고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다. 낮은 온도와 높은 압력이 유지되는 북극권 해저에 다량 분포하는 고체인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겉보기엔 평범한 눈덩이다. 하지만 주성분이 메탄이고 특유의 가연성 때문에 ‘불타는 얼음’으로 불린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가장 바깥쪽은 얇은 수분막이 감싸는데, 두께가 1000분의 1㎜에 불과하다. 지진 충격으로 수분막이 부서지면서 방출된 메탄이 북극권 온난화를 촉진했다는 것이다.

■ 강진 20년 뒤 기온 ‘껑충’

알류샨 열도서 강진이 난 뒤

충격파가 암석을 타고 이동

20년 뒤에 북극권 기온 급등

이산화탄소 증가와 기온 상승

추세가 잘 안 맞은 이유 규명

연구진은 북극 온난화와 지진을 어떤 근거로 연결했을까. 열쇠는 이산화탄소 증가와 기온 상승 추세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은 데 있었다. 지난 100여년간 언덕길을 오르듯 꾸준히 증가한 이산화탄소와는 달리 북극권 기온은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걸쳐 한 번, 1980년대부터 현시점까지 또 한 번 계단처럼 껑충 뛰었다. 게다가 급격하게 기온이 뛴 뒤에는 갑자기 추워지는 널뛰기 현상도 나타났다.

연구진은 북극권 주변의 각종 자연 관측 자료를 분석했다.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외 다른 변수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짚어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목된 게 바로 지진이다. 시베리아와 알래스카를 밧줄처럼 잇는 태평양 섬인 알류샨 열도에서 규모 8.0 이상 강진이 나고 약 20년이 흐른 뒤 북극권 기온이 크게 올라가는 흐름을 발견한 것이다. 알류샨 열도는 북극권 지진을 통제하는 맨틀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연구진 분석에 따르면 알류샨 열도에서 발생한 강진 충격은 지하 암석을 타고 1년에 100㎞씩 천천히 이동했다. 알류샨 열도에서 영구동토층과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집중된 지역까지는 대략 2000㎞이다. 지진이 일어나고 북극권의 기온이 급격히 오르기까지 20년의 시차가 생긴 이유도 규명된 것이다.

■ “그래도 온난화 주범은 인간”

하지만 연구진은 논문에서 “지진이 북극과 지구의 온난화를 만드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연구는 인간에 의한 온난화라는 현상에 추가되는 보조적인 근거라는 얘기다. 자칫 온난화를 자연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시각을 경계한 것이다.

지진처럼 예기치 못한 이산화탄소 방출 요인에 대응하도록 발전소 굴뚝 등에서 나오는 탄소를 잡아내 지하에 매설하는 연구를 확대하는 건 어떨까.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이라고 부르는 이 방법은 화석연료를 쓰면서도 이산화탄소를 줄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기술적 완성도가 좀처럼 높아지지 않는 게 문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CCS 기술이 제기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확실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차라리 개발에 드는 비용을 신재생에너지나 친환경차를 늘리는 데 쓰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의 실천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부착생물 '조무래기따개비’

▲ 조무래기따개비 /자료제공=국립생물자원관

바닷가에는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고 있다. 봄부터 가을까지 물이 빠진 갯벌에서 게들이며, 조개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겨울은 어떨까? 겨울에는 좀처럼 갯벌 밖의 움직임이 없다.

추위를 피해 땅속에 있거나 육지보다 따뜻한 바닷물 속에서 겨울을 보낸다. 그러나 계절과 관계없이 언제든 볼 수 있는 생물들이 있다. 바로 바위에 부착해 움직이지 않는 고착생물들이다. 추운 겨울에는 해풍과 눈보라를,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을 고스란히 견뎌내며 살아간다. 고착생물은 굴, 석회관갯지렁이 등 매우 다양한데 오늘은 그들 중 조무래기따개비를 소개하고자 한다.

조무래기따개비는 조무래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따개비 중에서도 작은 편에 속하는 동물이다. 몸은 딱딱한 석회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양은 약간 울퉁불퉁한 작은 삼각뿔이다. 몸 가운데는 화산 분화구처럼 파여 있고 안쪽에는 4개의 판이 꼭 맞게 구멍을 막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들은 갯벌이든 갯벌이 아니든, 단단하게 부착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붙어 있어, 인천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역의 바닷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크기는 매우 작아 약 5㎜ 내외이나 바위에 많이 붙어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 조무래기따개비는 따개비 중 육지와 가장 가까운 바위 등에 서식한다. 이곳은 바닷물이 자주 닿지 않아 햇볕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강한 염분농도를 견뎌야 하고, 반대로 민물에 많이 노출되어 낮은 염분농도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조무래기따개비는 매우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 조무래기따개비는 물이 들어왔을 때 꼭대기의 4개의 판이 열리면서 속에 있던 기다란 모양에 많은 털이 나 있는 손가락 모양의 부속지가 나갔다 들어왔다 갈퀴질을 하면서 물속의 작은 유기물 등을 걸러 먹고 살아간다.

물이 있을 때는 열심히 먹이활동을 하고, 물이 빠지면 꼭대기의 판을 꽉 닫아 햇볕에 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는다. 또한 이들은 암컷과 수컷이 한몸으로 몸이 고정되어 있어 교미를 할 때는 생식지를 기다랗게 뻗어 다른 개체와 교미를 해 자손들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한다. 수정된 알들은 유생으로 물속을 떠돌다가 딱딱한 곳이면 어디든 붙어 자란다. 따개비나 굴처럼 딱딱한 곳을 찾아 부착하며 생활하는 생물들은 배 바닥에 붙어 배의 무게를 증가시키거나, 속도를 줄여 뱃사람들에게는 매우 귀찮은 생물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다른 동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조무래기따개비는 죽으면 겉의 석회질 표면은 남아 있고 속은 비어 있어 상조간대에 서식하는 담치류나 고둥류들이 거센 파도나 뜨거운 햇빛을 피할수 있는 좋은 은신처를 제공하기도 한다.

갯바위를 오를 일이 있다면 이 작은 조무래기따개비를 잘 찾아보자. 살아있는 조무래기따개비 외에도 따개비 빈 껍질 속에 작은 총알고둥이나 담치, 또는 바위에 부착한 배말, 굴 등 다양한 생물들도 함께 찾을 수 있으니 말이다.

은예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 인천일보

우린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써”…‘녹색 프리미엄’ 시행

산업용·일반용 전기 소비자들 대상

1㎾h에 10원 이상 추가요금 내면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확인서 발급

국내기업 ‘RE100’ 참여 제도 갖춰져

제주시 구좌읍 행원 풍력발전단지 전경. 태양과 바람이 만든 재생에너지 전기만 따로 구매할 수 있는 ‘녹색 프리미엄’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선택해 쓰는 것이 가능해졌다. 한국전력공사는 5일 ‘녹색 프리미엄’ 입찰 공고를 내고 1개월 동안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산업용 전기와 상업시설에서 주로 쓰는 일반용 전기 소비자들이다. 녹색 프리미엄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쓰려는 소비자들이 한전에 지불하는 추가 요금으로, 프리미엄을 낸 경우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했다고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한전 전력망을 통해 공급되는 전기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것만 따로 구매하는 것이 실제론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낸 녹색 프리미엄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출연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데 활용된다.

올해 녹색 프리미엄의 입찰 하한가는 ㎾h 당 10원으로 정해졌다. 300㎾ 미만 일반용 저압 전기 계약자들에게 적용되는 봄·가을철 요금(60.2원/㎾h)의 16.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와 함께 산업용·일반용 전기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직접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전기 소비자들이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전력을 살 수 있었지만, 제3자 전력구매계약이 허용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기를 조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녹색 프리미엄과 제3자 전력구매계약제도는 국내기업들의 ‘아르이(RE)100’ 참여와 이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아르이100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발전원에서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이다.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재생에너지 전기만 따로 구매할 방법이 없어 국내기업의 참여는 저조하다. 아르이100에 참여하는 국내기업은 5일 현재 에스케이하이닉스, 에스케이텔레콤 등 6개에 불과하다.

아르이100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아르이100 이행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도 올해부터 가능해진다. 아르이시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발전량에 따라 발급해주는 인증서인데, 지금까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 적용을 받는 대형 발전사업자들만 쓸 수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화하는 상황”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아르이100 참여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후운동단체 기후솔루션의 권경락 이사는 “소비자의 선의와 자발적 참여로만 한국형 아르이100 제도가 성공하기는 어렵다”며 “정부는 석탄·가스 발전의 환경비용을 제대로 부과해 재생에너지 구매가 현실적인 수준이 될 수 있게 지속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코로나시대, 기후위기 체감” 청소년이 성인의 2배

기후변화 피부로 느낌” 청소년 42%, 성인 19%

청소년 “어른보다 자원고갈 선진국 책임 더 커”

‘재앙 직전 세상, 자녀에게 물려주기 싫거든요’

청소년·성인 모두 “기후변화가 출산에 영향”

<한겨레>는 2021년 기후변화를 넘어선 기후위기 관점에서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삶의 변화를 강요받는 사람들을 찾아나선다. 기후위기는 주거와 건강, 직업과 노동을 가장 먼저 위협한다. 흔들리는 것은 나와 우리의 인권이다. 200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기후위기를 일상으로 안고 살아야 하는 기후세대이다. 기후위기를 불러온 부모 세대, 이런 세상을 물려받은 자식 세대의 현실과 고민을 우선 살펴봤다.

#1. 58살 주명희

“어느 젊은 분이 ‘어른들이 지구환경 망쳐놓고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하느냐’고 말하는데 순간 와닿더라고요. 미안하죠. 우리는 좀 더 살았지만 아이들은 얼마 안 살았는데 이런 일이 닥쳐서. 아이들이 화내는 게 당연해요.”

서울 강동구에 사는 주명희씨가 기후변화 문제를 처음 접한 것은 15~20년 전쯤이다. 당시 사람들은 “북극곰이 살기 힘들다” “지구종말을 가리키는 시곗바늘이 12시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다”고들 했다.

삶의 태도는 쉽게 바꾸기 어려웠다. 부족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내 집과 내 차 마련”에 집중하게 했다. 경제성장을 부르짖었고, 그만큼 소비를 많이 했다. 공장은 쉬지 않고 돌았다. 육식하는 인구가 늘었다. 요즘 유행하는 패스트의류 산업도 빨리 쓰고 빨리 버린 어른들의 태도에서 출발한 것 같다. 주씨가 미래세대에게 느끼는 미안함의 정도는 10점 기준 7~8점으로 꽤 높다.

“젊은 사람들이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하지만 지구가 금방 회복되는 건 아닐 테니 걱정되죠. 이렇게 먹고살기 바쁜데 언제 기후변화 신경 쓰면서 살까 싶기도 하고요.”

화학을 전공한 딸(26)이 그의 ‘환경 교사’다. 딸은 “플라스틱 페트병이 많이 나오니까 물을 끓여먹자고” 했다. 제대로 재활용하기 위해 분리수거 잘 하는 법도 가르쳐줬다.

그는 기후위기 문제에서 “선진국과 기업의 책임”이 크다고 느낀다.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미래상을 보여줬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탄소중립을 한다면) 앞으로 국민 대다수가 불편을 감수해야 할텐데 그런 사실은 잘 전해지지 않았어요. 정부와 기업이 우선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도 달라질 텐데요.”

지난해 9월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즈사 북쪽 앤젤레스 국립공원에서 일어난 산불. 기후변화로 전지구적으로 산불 발생이 늘었고, 땅이 건조해져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2. 34살 홍주리

강원도 춘천에 사는 홍주리씨는 2014년 4월 첫아이를 낳았다. 출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자녀 있는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열망이 컸다.

작은 생명이 눈을 뜨고 말을 배우며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힘들기는 하지만 기쁨도 많았다.” 다만 엄마가 된 뒤 그는 “세상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고 했다. 만삭일 때 경험한 세월호 참사가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불신을 남겨서였을까.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 방사능 등 엄마가 막아줄 수 없는 지구적 환경오염 문제가 아이에게 혹여 상처를 남길지 불안했다. 직접 방사능 측정을 하는 엄마들의 모임인 ‘차일드 세이브’를 통해 1인시위도 나갔다.

그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은 “좋은 집과 차로 안전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물과 공기가 오염되면 결국 누구도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평등하다’는 위험사회의 교훈이다.

그는 새해를 앞두고 둘째를 낳지 않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세상이 위험해질수록 “아이에게 잘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느낀 우울감”을 둘째를 키우며 다시 경험할 용기가 없어서다. 물론 기후위기만이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육아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도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다만 무엇이 둘째 출산을 결정할 때 더 큰 부담인지를 묻는 질문에 “분리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기후위기를 설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아이와 함께 보는데 아이가 ‘왜 어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어른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서 미안해. 너가 컸을 때는 많이 바뀔 거야’라고 말해주었는데, 사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홍씨가 말하듯 기후위기는 현재와 미래를 모두 잠식한다. 폭염, 한파, 홍수와 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앙은 그 자체로 생명을 위협한다. 영국에서 출산파업(Birth Strike)운동을 이끌고 있는 사회운동가 블라이스 페피노는 “살기 힘든 환경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 기후위기로 재앙 직전의 세계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절기상 소한을 이틀 앞둔 1월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 인공폭포가 얼어 있다. 연합뉴스

#3. 18살 김민주, 19살 김정빈

경기도 안산 송호고등학교 2학년 김민주양은 2020년을 다소 우울하게 마감했다. 봉사 동아리 회장을 맡았지만 코로나19로 제대로 활동 한번 못했다.

친환경교실 시범학교라 수업에서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에 대해 배웠는데, 툰베리의 우울과 분노는 그에게도 전해졌다.

기후위기가 심해지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재난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김양은 “응급구조사가 꿈인데 기후위기로 일할 환경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른들이 기후환경으로부터 안전할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듯하다. 더 강력한 기후변화 대책이 나와줬으면 싶은데 어른들은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했다. 또 “내 자녀가 기후위기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란다”며 출산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자라는 중이다.

그가 느끼는 감정은 분노와 서러움이다.

“어른들이 미래 세대를 기후환경으로부터 안전할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 강력한 기후변화 대책이 나와줬으면 싶은데 어른들은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광주 전남공업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김정빈군은 기후변화 문제를 일부러 회피하려는 어른들을 생각하면 “안타깝다”고 했다. “왜 그럴까 싶어요. 불편하니까 깊게 안 들여다보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모든 어른이 싫은 것은 아니다. “어른들이 우리를 이만큼 키워줬잖아요.”

<한겨레>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자식 세대와 부모 세대의 기후변화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10월16~22일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전국의 청소년(14~18살) 500명, 성인(19~59살) 500명이 조사에 응했다.

10명 중 6명(청소년 63.6%, 성인 58.2%) 정도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은 이미 나타났다’며 기후변화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는 청소년의 경우 최근 3년 이내라고 답한 비율이 76.1%에 달했다. 성인은 47%가 3년 이내라고 답했다.

기후변화를 체감하게 된 계기는 갈렸다. 성인들은 ‘극지방 이상고온 및 빙하 붕괴’(30.8%)를 많이 꼽은 반면, 청소년들은 코로나19 팬데믹(42.4%)을 기후변화와 연결지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후변화 현상을 두고도 성인은 폭염·태풍·호우·가뭄 등 이상기후(34%), 평균기온 상승(20.4%), 대기오염(9.8%) 순으로, 청소년은 평균기온 상승(22.6%), 이상기후(19%), 해수면 상승(14%) 순으로 꼽았다.

이필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장은 “과거 여러 기후변화 뉴스를 접했던 성인과 달리 청소년에게는 2018년 폭염, 2019년 태풍, 2020년 역대급 장마와 코로나19 등이 일생일대 강렬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차이는 기후변화 교육 유무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75.6%는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받았다고 답했지만, 성인의 비율은 32.6%에 그쳤다.

기후변화는 누구 책임인지를 물었다. 청소년은 자원을 독점하고 고갈시킨 선진국(28.8%), 기후·환경에 무관심한 어른 세대(26.6%), 이윤에 몰두하는 기업(17.6%), 에너지 과다사용을 허용한 정부(14.4%) 순으로 책임을 돌렸다. 반면 성인은 자신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응답(38.2%)이 가장 많았다. 기후변화로 인해 청소년에게 느끼는 미안한 감정의 정도(0~10점)를 물었더니, 10명 중 8명 가까운 성인(76.6%)이 미안하다, 매우 미안하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기후변화를 일으킨 어른 세대에 대해 느끼는 청소년들의 감정은 분노(18.4%)보다 안타까움(31.6%)이 훨씬 컸다. 서러움(8.4%), 좌절(8.2%), 불쌍함(7%)이 그 뒤를 이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에는 청소년 57.2%, 성인 54.6%가 동의했다. 침해받는 권리로는 청소년(47.2%), 성인(39.2%) 모두 생명권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건강권(청소년 15.7%, 성인 26.4%)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 노동권(청소년 2.1%, 성인 2.9%)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

백하(31)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지난해 9월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9·21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짧아진 미래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라는 피켓을 들었다. 그는 “3남매라 가족이 많을 때 느끼는 행복이 좋다”면서도 “기후위기로 인해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상태에 계속 놓여야 한다는 생각에 닿으면 우울해졌다. 가급적 결혼은 하려하지만 출산은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7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울산 태화강이 범람해 둔치와 주변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태화강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연합뉴스

기후변화로 출산을 고민해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성인 500명 중 140명(28%)이 그렇다고 답했다. 아이출산 계획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55명(11%)이나 있었다.

기후변화가 자녀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은 청소년을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이 더 올라갔다. 조사 대상 1000명 중 433명(43.3%)가 그렇다고 답했다. 1명만 낳겠다(248명), 낳지 않겠다(185명)는 응답이 많았다. 이런 답변을 한 이들의 절반 가량은 그 이유로 ‘자녀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환경이 아닐 것 같아서’라고 했다.

다행인 것은 청소년과 성인 모두 ‘노력하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긍정 답변자가 많았다는 점이다. 망가진 지구를 물려받을 청소년의 78.4%, 그런 세상을 만든 성인 84.6%가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가 가장 떠받치는 경제성장을 일정 부분 포기할 수 있다는 응답이 청소년(70.4%), 성인(70.2%) 고루 높게 나왔다.

기후변화 대응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응답도 민감한 돈 문제임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비율(청소년 44%, 성인 47.6%)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서 누구를 우선 지원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취약계층’이라고 답한 비율이 청소년은 68.4%, 성인은 62.4%였다.

조천호 경희사이버대학 기후변화 특임교수는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성난 표정을 보면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 가해자인 어른 세대와 피해자인 미래세대와의 갈등이 언젠가는 폭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설문조사 결과는 이런 생각과 달랐다”고 했다. 다만 어른 세대의 기후위기 대응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세대 갈등은 기후변화보다 더 빠르게 난폭해질 수 있다.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기후변화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생명권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시급하고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이미 지적했다”고 했다. 미래세대는 물론 어른 세대 역시 이미 당면한 현실의 문제로 기후위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플라스틱 사용량 '악명' 한국, 더이상 묻을 곳도 없다

포장에 쓰는 플라스틱 사용량 세계 2위

폐플라스틱 실질 재활용률 22%에 그쳐

가정에서 버려지는 폐기물은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한 수도권매립지 포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산 문제 등은 우리 사회가 폐기물 문제에서 임계치에 와 있음을 보여준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은 약 322만9,594톤으로 최근 10년 사이 약 71.7%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생활폐기물이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특히 2013년까지 5년간 10.6%에 머물던 상승률이 이후 5년 동안은 46.6%로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전년도보다 14.6%(잠정) 늘기도 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악명 높다. 유럽 플라스틱·고무 생산자 협회인 유로맵(Euromap)이 201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원료 사용량은 세계 3번째(132.7kg)다. 1위는 벨기에(177.1kg), 2위는 대만(154.7kg)이었다. 포장에 쓰는 플라스틱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벨기에(88.2kg)에 이어 두번째(61.97kg)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 따르면 2015년 한국에서 1인당 연 420개의 비닐봉지를 썼는데, 핀란드의 100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한다. 2018년에는 폐플라스틱 6,500톤을 불법적으로 필리핀에 수출하다 적발돼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재활용률도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국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소각해 화력발전원으로 이용하는 이런 '에너지 회수'를 재활용에 산입한다. 반면 유럽연합(EU) 등은 플라스틱을 원료로 바꾸고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물질재활용'만을 재활용으로 본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약 62.0%였는데 이중 물질재활용은 22.7%에 그친다. 같은 해 EU의 물질재활용률은 약 40%였다.

김현경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당장 2025년부터 현실화할 수도권 매립지 포화 문제부터 해양 미세플라스틱, 쓰레기산 등 폐기물 문제가 산적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경남도 도입 검토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도' 주목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신년사에서 도입하겠다고 밝힌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도'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고 운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예산을 짜고 정책을 세울 때 기후위기와 관련한 내용을 살피고 그 영향을 따지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이 같은 제도를 논의하고 만드는 흐름이다.

앞서 김 지사는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기후위기가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됐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라는 내용을 신년사에 담았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완성하고 재생에너지와 재활용 확대뿐만 아니라 생활공간과 도시 인프라를 친환경으로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며 "예산과 정책에 대한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새로운 사회의 대전환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 기후대기과는 4일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도'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선 '성인지 예산제도'처럼 예산 편성과 정책 수립 때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은 자치단체장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성인지 예산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 목표와 성별 수혜 분석 등이 담긴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기후위기와 관련한 내용은 아직 없다. 상위 법령이 이렇다 보니 자치단체 사정도 마찬가지다. 2019년 2월 시행된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등을 꼽을 수 있기는 하다.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구를 비롯해 시책 개발, 전문가 육성, 교육·홍보 등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말 허영(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5건을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영향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허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성인지 예산제도와 유사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 심사 때 정부와 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차례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올랐지만, 여태 처리되지 않고 있다.

경남도의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도' 추진과 관련해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대표 박종권)은 지난달 31일 "도지사 의지는 기후위기를 무엇보다 중심에 놓고 해결해야 할 선결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환영' 성명을 냈다. 다만 비상행동은 "사업 기획부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해야 하고 지금의 환경영향평가처럼 용역업체가 주먹구구식으로 평가서를 작성해도 쉽게 통과되는 위법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종권 대표는 "탄소배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에너지 전환 등에 도움이 되는지, 기후위기에 총체적으로 지장이 없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남도민 이동욱 기자 (ldo32@idomin.com)

조천호 “회복 불가능한 기후, 시행착오는 무의미···경제 판을 통째로 바꿔야 산다”

2018년 최악의 폭염, 2019년 가장 따뜻한 겨울, 2020년 최장기간 장마 등 기상이변은 해마다 기록을 경신 중이다. 2019년 중국에서 최초 보고된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한 2018년 8월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의 온도가 39도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2월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으로 마스크를 쓴 승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역대 최장 장마였던 2020년 8월11일 서울 잠수교가 물에 잠겨있다.(위 사진부터) 김기남·김창길·이준헌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의 파고가 높아지던 지난달 정부에선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에 이은 것이다. 2018년 최악의 폭염, 2019년 가장 따뜻한 겨울, 2020년 최장기간 장마 등 기상이변은 해마다 기록을 경신 중이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라는 파국을 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

해가 바뀌는 지난달 31일, ‘기후위기 전도사’ 조천호 경희사이버대 특임교수(전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전화인터뷰를 통해 탄소중립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를 물었다. 조 교수는 “전쟁, 감염병, 금융위기 등 이제껏 인류가 겪은 위기는 시행착오를 통해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기후위기는 회복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전 위기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인류 문명 자체가 불러온 위기이기 때문에 수정이나 보완 정도가 아닌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탄소중립은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배출량만큼 흡수량을 상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탄소중립이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 나무를 많이 심으면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할테고, 실현된 건 없지만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방식이 있다. 그만큼은 화석연료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결국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미세먼지는 길어야 닷새면 사라지는데 온실가스는 한 번 배출되면 수백년 간 대기 중에 머물기 때문이다. 흡수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배출하지 말아야 한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2050년경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가량 높아진다고 본다. 평균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단순히 폭염일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다. 극단적인 날씨가 발생하게 된다. 가뭄이 들면 농사를 짓지 못해 식량이 부족해지고, 생물다양성이 파괴된다.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올라가면 연안 대도시는 침수된다. 농도가 높아진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흡수되면 해양 생태계가 붕괴된다. 기온이 올라간다는 건 생존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마트에 가도 먹을 게 없어지는 것. 기후위기의 세상이다.”

-수십년 뒤의 일 아닌가.

“어느 수준을 지나면 회복 자체가 안된다. 2도는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통제불가능한 위험이다. 이를테면 북극에 (하얀) 빙하가 있으면 햇빛이 반사 되는데, 가열되면서 녹으면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태양에너지를 더 흡수하게 되고, 바다는 더욱 드러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나중에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해봤자 이미 지구 스스로 변하는 상황에선 되돌릴 수 없다.”

-기후위기의 예상치 못한 위협이 코로나19로 현실화 됐다.

“역사를 보면 100~200년마다 팬데믹은 있어왔다. 흑사병이 대표적이다. 19세기, 20세기에는 그것이 4개 정도였는데 2000년대 들어 세계적 감염병이 5개나 일어났다. 에볼라, 사스, 돼지플루,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 빈도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생태계가 붕괴되면서 인간과 야생동물의 접촉이 늘어나 바이러스가 넘어올 기회가 많아졌고, 기온이 오르면 열대 곤충 등이 온대지방까지 살 수 있게 되어 풍토병이 함께 옮겨올 수 있다. 2050년이면 댕기열이 한반도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예상이 나온다.”

-선진국은 앞서 발전해놓고 왜 고통 분담을 강요하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미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은 7위, 온실가스는 11위다. 특히 다른 나라는 10년 전부터 줄이거나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기후깡패’라는 비난까지 듣고 있다. 기후위기를 태평양 섬나라나 방글라데시같은 연안국의 일로 생각하지만, 정작 산업화 국가 중 피해를 입는 ‘1번 타자’는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이 ‘식량난민’이 될 거라는 경고를 해왔다.

“기후위기가 심화하면 세계적 식량 메커니즘이 붕괴되는데 한국은 가장 취약한 나라다. 에너지 역시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대륙 자체로 보면 식량 자급이 가능하다. 북미는 말할 것도 없다. 한국은 기반도 없는 상황에서 한가한 소리들을 하고 있다.”

-탄소중립 추진이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된다는 반발도 적지 않다.

“탄소중립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위기에 처한다. 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은 ‘RE100(기업 활동 필요 에너지의 100% 재생에너지 대체 목표)’으로 생산하지 않으면 취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 유럽에선 수입품에 국경 탄소세(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를 매기려 하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탄소세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서구에서 경제 구조의 판 자체를 새로 짜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탄소중립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선언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행동으로 진정성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선 2도를 1.5도 제한으로 목표를 강화하자면서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줄여야한다고 했다. 한국은 지금 60~70%를 줄여야하는 엄청난 목표다. 초반에는 과잉된 부분을 줄이면 되니까 쉽지만, 뒤로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다. 정부에서 감축 목표를 어떻게 제시하는지, 거기서 선언의 진정성이 드러날 것이다.”

-앞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민주주의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후위기 속에선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나. 식량분배를 강제로 하게 되면 어떨까. 가족 중 한 명이 코로나19에 걸렸고 옆 사람도 걸렸는데 병상도 하나면 민주적 합의가 될까. 1930년대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가지고 시민들 교육 수준도 높았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대공황으로 사회가 불안정해지자 독재자 히틀러가 등장했다. ‘기후위기의 민주성’을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소비를 줄이고, 채식을 하고, 일회용품도 쓰지 않는다고 해도 정부에서 석탄발전소 하나를 지어버리면 모든 노력이 무력화된다. 개인의 선한 마음만으로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기에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정치는 윤리적 증폭기 역할을 통해 개인이 할 수 없는 멋진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잿빛 전망이 가득하다. 그럼에도 기후위기는 극복할 수 있을까.

“<위험사회>의 울리히 벡은 기후변화를 두고 ‘해방적 파국’이라는 표현을 썼다. 기후위기가 없었으면 현재 생활 방식대로 살았을텐데 위기로 인해 문제를 깨달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길을 바꾼다는 것이다. 미래는 결정 나 있는게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든다면 좋은 기후 속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가 만든 물질의 질량, 전세계 생물 총질량 뛰어넘었다

인류가 만든 인공물인 건물과 도로 등으로 뒤덮인 서울의 모습이다.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인공물의 총량이 생물 총질량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제공

인류가 지금까지 생산한 인공물의 총질량이 지구 위 생물의 총질량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인류는 지금도 전세계 인구 전체의 체중보다 무겁고 많은 양의 건물, 도로, 플라스틱 등 인공물을 매주 생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 결과 자연이 만들어낸 지구상 생물의 총질량을 인공물이 뛰어넘게 됐다.

론 밀로 이스라엘 바이츠만연구소 식물 및 환경과학부 교수 연구팀은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인공물의 총질량이 현재 전 세계 생물의 총질량인 약 1조 1000억t을 올해 처음으로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를 9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지구에서 인간은 전체 생물의 0.01%에 불과하지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약 1만 년 전 농업 혁명이 시작된 이후 인간은 삼림 벌채와 토지 이용 등으로 전 세계 식물을 빠르게 파괴했다. 인간이 이 기간 총 식물량을 2조t에서 1조t으로 줄였다.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현재 인간이 재배하는 작물의 총량은 약 100억t에 불과하다. 인간이 지구에 미친 영향이 커지면서 과학자들은 최근 지질시대를 '인류세'로 정의해 분류할 정도다.

연구팀은 인간의 영향을 정량화하기 위해 1900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생물량과 인공물 총질량의 변화를 추정했다. 문헌 조사와 위성을 활용한 원격 관측, 모델링을 거쳐 생물량을 추정했다. 인공물은 인간이 만든 고체 형태의 무생물로 정의했다. 인간이 만든 식량이나 가축은 생물량에 포함하고, 나무를 가공해 만든 목재는 인공물로 취급했다.

인공물 질량(anthropogenic mass)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골재(aggregates)와 콘크리트(concrete)의 질량이 급속히 늘고 있다. 반면 생물량(biomass)는 조금씩 줄어들며 2020년에 결국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바이츠만연구소 제공

분석 결과 1900년 인공물의 총질량은 생물량의 3%에 불과했다. 그러다 건물과 도로, 기계와 같은 인간의 생산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인공물 총질량은 20년마다 두 배로 늘어났다. 올해까지 인간이 지구에 지은 건물과 도로는 약 1조 1000억t으로 전 세계 나무의 총질량인 9000억 t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총질량도 80억t으로 전 세계 동물 총질량인 40억t의 2배에 달했다.

인공물을 구성하는 성분 중 대부분도 건물을 구성하는 모래, 자갈 같은 골재와 콘크리트였다. 1950년까지 건물의 주재료였던 벽돌이 전체 인공물의 25%를 차지했다. 이후 건물에 콘크리트가 쓰이면서 콘크리트와 골재의 비율이 급속히 늘었다. 콘크리트의 비율은 1900년 5%에서 올해 45%로 늘었다.

인공물 생산량의 증가율은 세계적 사건의 흐름과 이어졌다. 2%에 그쳤던 연간 생산량 증가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5%까지 늘었다가 1973년 1차 오일쇼크때 3%대로 내려앉았다. 2020년 현재 인간은 연간 300억 t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세계 모든 인간이 매주 자신의 체중 이상을 생산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건물과 도로의 총질량은 1조1000억t으로 나무의 총질량 9000억t보다 많다. 플라스틱의 총질량도 80억t으로 동물 총질량 40억t보다 많다. 바이츠만연구소 제공

이번 분석은 인공물 중 인간이 버린 쓰레기를 제외한 결과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 중 소각과 재활용을 거친 경우를 제외한 양을 포함하면 인공물 총질량은 2013년 이미 전 세계 생물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20년 뒤인 2040년에는 인공물 총질량이 지금의 약 3배인 3조t을 넘길 것으로 추산했다. 밀로 교수는 “지구가 인류세로 변화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경계선을 보여준다”며 “눈앞에 다가온 충격적인 결과에 더 책임감있게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 인터랙티브 사이트: https://anthropomass.org/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실천하는 충남 보령 장현마을

5년 전부터 마을 가꾸기 시작

버려진 농기계·폐가구 등 수거 둠벙 조성…생태계 복원 효과

영농활동, 환경친화적으로 바꿔 논농사 화학비료 사용 대폭 감축

가을걷이 후 볏짚 깔아 땅심 높여 용수로 만들어 남는 물도 재활용

젊은 귀농인·어르신 모두 ‘한마음’

마을이 꽃으로 화사해졌고 꿀벌이 찾아왔다. 해질녘 마을을 뒤덮던 검은 연기가 사라졌고 떠났던 동식물이 돌아왔다.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자부심이 생겼으며, 무엇보다 마을주민들이 하나가 됐다.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현마을이 환경과 공존하기로 하면서 생긴 변화들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 참여한 지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든 장현마을을 찾았다.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국화 꽃송이가 좀 녹아버렸어. 그렇지 않았으면 훨씬 예뻤을걸.”

가을걷이가 끝난 농촌풍경은 으레 삭막하기 마련이지만 장현마을은 달랐다. 장현마을은 토종 은행나무 최대 군락지로 단풍이 물드는 10월말이면 온 마을이 노랗게 변해 장관을 이룬다. 그 후에는 마을 어귀부터 길을 따라 심긴 국화가 초겨울 농촌풍경을 아름답게 수놓는데, 장현마을을 찾았을 때가 딱 그 무렵이었다.

장현마을의 마을 가꾸기는 5년 전 시작됐다. 2016년 충남도의 ‘농업생태환경보전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다. 이때만 해도 장현마을은 여느 농촌마을과 다르지 않았다. 김문한 장현마을 이장(55)은 “겨울이면 농약 봉지 태우는 냄새가 역하게 코를 찔렀다”면서 “검은 연기만 보이면 직접 찾아가거나 방송으로 제지하느라 바빴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마을에 너부러진 농기계 등을 거둬들이는 데 5t 트럭을 10대 가까이 동원했을 정도였다. 주민들이 야밤에 산속에 몰래 버린 폐가구와 폐가전제품을 수거하는 ‘대청소’도 벌였다.

처음엔 귀농·귀촌인들이 이런 활동을 이끌었다. 2016년 고향인 이곳으로 귀농한 구필자씨(65)는 “깨끗한 농촌환경을 기대하고 터를 옮겼지만 현실은 달랐다”고 회상했다. 마침 환경에 관심이 많던 김 이장도 힘을 보탰다.

꽃 심기도 그 무렵부터였다. 꽃씨를 사다 공동 육묘장에서 재배해 길가와 마을 공유지에 심기 시작한 것. 이처럼 귀농·귀촌인들이 나서 마을을 바꿔나가자 원주민들도 하나둘 동참했다.

마을 부녀회장인 변시화씨(59)는 “‘꽃만 보고 살 거냐’며 땅 한자락만 있어도 곡식을 심던 어르신들도 마을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바꿨다”며 “이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꽃씨를 가져다 집 마당이나 노는 땅에 심는다”고 말했다.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둠벙 조성도 빼놓을 수 없다. 2016년 논배미에 조성하기 시작한 둠벙은 겨울철 수생 동식물의 서식처 역할을 하며 농촌 생태계 복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덕분에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가 마을에 출몰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다.

장현마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8년부터는 농식품부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 참여해 영농활동도 환경친화적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했다. 대부분 논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우선 화학비료 사용량을 대폭 줄였다. 기존 비료 대신 시비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는 완효성비료를 쓰면서다. 김 이장은 “모내기할 때 한번 거름을 주면 중거름과 이삭거름은 따로 주지 않아도 된다”면서 “덕분에 화학비료 사용량이 기존의 3분의 1로 줄었고 노동력 절감 효과도 있어 마을 어르신들도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볏짚 환원’을 통해 오랜 화학비료 사용으로 떨어진 토양의 지력을 회복시키고, 토양 유기물 함량은 끌어올린다. 가을걷이 후 볏짚은 논에 깔아둔 채 가을갈이하면 볏짚이 땅속으로 들어가 유기질비료 역할을 한다.

농약과 제초제 사용도 획기적으로 줄였다. 김 이장에 따르면 주민들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참여 후 농약 사용량을 6분의 1로 줄였고, 논둑에도 제초제를 더는 뿌리지 않는다.

용수 낭비를 줄이고자 ‘용수 아껴 쓰기’ 운동도 벌인다. 논과 논 사이에 용수로를 만들어 한 논에서 쓰고 남은 물이 옆 논으로 흘러드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듯 환경과 공존하면서 지난 수년간 바뀐 게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다. 이 가운데서도 주민들이 가장 뜻깊은 변화로 꼽는 것은 바로 ‘마을 공동체 회복’이다.

김 이장은 “네 땅, 내 땅이 아니라 마을이 모두의 공동 공간이라는 인식이 싹트면서 이제는 길가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줍는다”며 “젊은 귀농·귀촌인들부터 80∼90대 어르신들까지 한마음이 됐다는 점이 가장 귀중한 변화”라고 밝혔다./보령=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국제 과일과 채소의 해]

“과일·채소 접근권, 모두에게 보장돼야…국제적 지원 시급”

2021년은 국제연합(UN)이 정한 ‘국제 과일과 채소의 해(IYFV·International Year of Fruits and Vegetables)’다. 과일과 채소가 식량안보를 지키고 시민 영양과 건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자 제정됐다. 각국 정부에 농민 소득과 직결되는 과일·채소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 UN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통해 심포지엄 등 관련 행사를 연중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신선과일·채소,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어야=국제 과일과 채소의 해는 신선과일·채소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줄 것을 목표로 내건다.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암이나 당뇨·심장병 등 만성질환과 비타민 등 미량원소 결핍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역과 소득에 따라 신선과일과 채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수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도 과일과 채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선과일과 채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신선농산물의 특성상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유통되는 과정에서 부패하거나 폐기되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다.

FAO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는 과일·채소는 유통과정에서만 전체 물량의 최대 50%가 폐기처분된다. 게다가 신선과일·채소는 과자나 패스트푸드보다 가격이 비싸 저소득층이나 저개발국가 시민의 접근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FAO는 유통과정에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유통단계를 줄이기 위해 지역에서 나는 과일·채소를 시민들이 섭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농에 도움되는 과일·채소, 지속가능한 재배 방법 찾아야=FAO는 신선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장려하는 일은 소농·가족농을 지원하는 것과도 연결돼 있다고 설명한다.

전세계적으로 생산되는 과일과 채소의 50% 이상은 경지면적이 20㏊ 이하의 소농들이 재배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일·채소는 소농·가족농이 현금을 창출하기에 가장 좋은 작물로 꼽힌다.

이에 FAO는 각 정부가 농민들이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과일·채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기념일을 농업 관행과 인프라 등을 개선해 소농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속가능한 과일·채소 재배를 위해 농민들이 따라야 할 지침으로 ▲돌려짓기(윤작)와 사이짓기(간작) ▲가축 사육 병행 ▲토양개량제 사용 ▲경운 횟수 줄이기 등을 제시했다.

◆과일과 채소 생산 지원하는 연구·정책 필요=과일·채소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전세계적으로 과일·채소 재배를 위한 연구개발은 벼·밀 등 주요 곡물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식량안보를 영양학적 측면이 아닌 칼로리(열량) 자급률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주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과일·채소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다는 사실은 작물별로 투입되는 연구 자금 액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국제미작연구소(IRRI)는 연구대상이 벼 하나인데도 2019년 예산이 7300만달러(약 805억555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세계채소센터는 다양한 종류의 채소 작물을 다루면서도 한해 예산이 2000만달러(약 220억7000만원)에 불과했다. 심지어 과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연구기구는 현재 한곳도 없다.

FAO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과일·채소에 관한 연구 역시 전체 농업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다고 지적한다. 식량 관련 농업 연구는 민간이 아닌 정부기관이 폭넓게 수행하는 게 보통인데, 과일과 채소 같은 원예작물에 관한 연구는 주요 상업 작물과 수출 전략 작목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FAO는 지속가능한 과일·채소 재배를 위해 재배규모가 작은 과일·채소라도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해충과 가뭄·고온·홍수·염분에 저항성이 있는 육종 연구와 점적관수, 농업용수 재활용 등 효율적인 관개 방식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 사례다.오은정 기자 onjung@nongmin.com

플라스틱 오염이 가장 심각한 해산물은?

관련 논문 50개 첫 비교 분석…홍합, 굴 등 연체동물 심각

플라스틱 폐기물이 해양생태계와 어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는 있는 가운데 해산물 중에서 홍합, 굴, 가리비 등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마이크로 플라스틱(Microplastic MP)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헐 요크(Hull York) 의과대학과 헐 대학(University of Hull) 연구원들은 1900년 이후 발표된 논문 중 물고기와 조개의 마이크로 플라스틱 오염 수준에 관한 50여 편의 논문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환경보건전망(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저널에 발표했다.

이번 논문은 해산물의 마이크로 플라스틱 오염과 해산물 소비로 인한 인간의 섭취를 평가하고 정량화하기 위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다.

홍합 같은 연체동물에서 가장 많은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발견됐다. ⓒ 픽사베이

헐 요크 의대의 에반젤로스 다노풀로스(Evangelos Danopoulos) 박사는 “아직 아무도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른 연구에서 나온 초기 증거는 그것들이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대응 방안은 사람의 어패류 소비 패턴을 이해하고, 인간이 어떤 수준의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는지를 완전히 규명하는 것이다.

다노플로스 박사는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해산물과 생선을 먹는지를 조사하고, 이 해산물의 미세플라스틱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1g당 마이크로 플라스틱 함량은 연체동물이 0~10.5 MPs/g으로 가장 높았다. 갑각류는 0.1~8.6 MP/g, 물고기는 0~2.9 MP/g 였다.

전체 표본 크기는 생선(fresh fish)이 1269으로, 이중 멸치 665 정어리 274, 카브릴라농어 240, 카나리 20, 가자미 10, 고등어 10 등이다. 건어물 표본은 120, 통조림은 842였다. 나머지 해산물의 전체 표본은 4543으로 이중 연체동물이 3882로 가장 많았다.

연체동물 중 홍합 1728, 굴 1015, 조개 702, 쇠고둥 171, 가리비 166, 새조개 100 등 이었다. 갑각류는 451로 새우 262, 게 139, 따개비 50 등 이었다.

현재 세계적인 소비 데이터를 보면 중국, 호주, 캐나다, 일본, 미국이 연체동물 최대 소비국들 중 하나이며, 유럽과 영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아시아 해안에서 잡은 연체동물이 가장 높아

과학자들은 아시아 지역 해역이 플라스틱에 의해 더 심하게 오염됐다고 추정한다. 이 같은 추세를 뒷받침하듯이 이번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아시아 지역 해안에서 채집된 연체동물이 가장 심하게 마이크로 플라스틱에 오염됐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창자와 간 같은 유기체의 다양한 부분에서 발견됐다. 굴, 홍합, 가리비 같은 해산물은 통째로 소비되는 반면, 큰 물고기와 포유류는 부분만 소비된다. 따라서 특정 신체 부위의 마이크로 플라스틱 오염과 인간의 소비량을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2060년까지 3배로 늘어나 1억 5500만 톤에서 2억 65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람이 한 해 동안 섭취하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최대 섭취량은 5만 5000 MP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직경 5mm 미만의 ‘합성중합체입자’를 말한다. 종종 직경 100nm 미만의 나노 플라스틱도 포함한다. 이들은 기원에 따라 1차(중간 공급원료, 펠릿 및 레진, 부산물) 및 2차(파편화 및 열화를 통해 형성)의 두 범주로 분류되며, 가정용 제품, 건축 자재 및 산업용 플라스틱 등 다양한 플라스틱에서 유래한다.

심재율 객원기자

올해 발견된 식물 중 가장 못생긴 꽃은?

큐왕립식물원, 2020년 미지의 식물‧균류 공개

영국 큐왕립식물원 식물학자인 요한 헤르만스 연구원이 마다가스카르를 탐험할 때다. 울창한 대나무숲을 지날 때쯤 이끼와 낙엽 쌓인 습한 땅 위로 솟은 작은 난초를 발견했다. 손가락 길이 정도의 줄기에는 잎이 없었다. 튜브처럼 생긴 꽃받침과 1㎝ 갓 넘는 종 모양의 갈색 꽃은 향을 내뿜었다. 헤르만스 연구원은 발견 당시“그윽한 장미향이 났다”고 말했다.

이 식물을 천마의 한 종류로 식별하고 게스트로디아 아그니셀루스(Gastrodia agnicellus)라고 이름 지었다. 큐식물원은 올해 발견한 식물 중 ‘가장 못생긴 꽃’이라고 밝혔다.

게스트로디아 아그니셀루스(G. agnicellus). 큐식물원은 ‘올해 발견한 가장 못생긴 꽃’이라고 밝혔다. ⓒRick Burian

큐식물원은 올해 아프리카, 아시아, 미국, 유럽을 탐험하면서 새로운 식물과 균류를 찾아 이름을 명명하고 있다. 식물원은 올해 발견한 식물 중 아그니셀루스 난초를 비롯해 관목류, 버섯류, 초화류 중 10종을 선정해 공개했다.

분류 계통 내에 없는 식물 발견

아프리카 남부 나바미아. 36도를 오르내리는 사막에서 발견한 티가노파이톤 카라센스(Tiganophyton karasense)는 어른 허리 정도 높이에 비늘처럼 생긴 잎이 줄기를 감싸 마치 선인장 외관과 흡사한 나무이다. 처음 발견한 식물학자 웨슬 스와네펠은 괴상한 생김새에 DNA 분석을 신청했다.

분석 결과 양배추와 같은 십자화 식물에 속하지만, 현재까지 속(Genus)을 넘어 과(Family) 분류 체계에도 없던 식물이다. 매년 2000여 종의 관다발 식물이 명명된다. 과 계통은 1년에 한 개 정도만 발견될 정도로 흔치 않다. 그리스어로 ‘티가니(Tigani)’는 프라이팬, ‘파이톤(Phyton)’은 식물을 뜻한다.

티가노파이톤 카라샌스(T. karasense). 비늘 모양의 잎이 줄기를 감싼 카라센스는 개체수가 1000개 미만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있다. ⓒWessel Swanepoel

아그니셀루스 난초가 못난 생김새라면 브라질 중부 석회암 절벽에서 발견된 아칸소스타치 캘시코라(Acanthostachys calcicola)는 꽃이 화려하다. 파인애플과 같은 과에 속하지만 역시 처음 발견된 식물이다. ‘석회암에서 자라는 식물(calcicola)’이라는 의미를 이름에 담았다. 과학자들은 근처 다른 석회암 지대 5곳을 조사했지만, 5개체만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서식지 근처는 석회암 채석장으로 멸종 위험에 처해 있는 식물이다.

의학, 생태환경, 정원수 중요 재료들도 발견

의학 원료로 사용될만한 약용식물도 발견됐다. 마르스데니아 치린덴시스(Marsdenia chirindensis)로 이름 지어진 이 식물은 아포시나시에에 속한다. 국내에선 협죽도과라고 부른다. 협죽도과는 염료로 사용되거나 헛배, 마비, 화상, 피부감염 등의 치료에 원료로 사용된다. 열대 지방에 150종의 마르스데니아과가 서식한다. 치린덴시스는 짐바브웨 국경에서 소수 개체만 확인됐다.

무궁화와 친척 관계인 새로운 히비스커스도 발견됐다. 호주 히비스커스 전문가인 렉스 톰슨은 온라인상에서 탄자니아 남부 해안의 식물표본을 연구하다 우연히 발견했다. 이 식물은 하와이 무궁화로 잘 알려진 스키조페탈루스(H. schizopetalus) 보다 건조한 환경을 잘 견딜 것으로 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학명은 아프리카 전통 식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 연구자 해레 패실 박사의 이름을 따서 히비스커스 해례(Hibiscus hareyae)로 명명했다. 히비스커스는 정원 식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건강 효능에 잠재성이 높은 식물로 알려져 있다.

한국 무궁화와 친적 관계인 히비스커스 해례(H. hareyae). ⓒIain Darbyshire / 큐식물원

영국 히드로 공항 부근 강변에서 발견된 버섯은 끈적버섯속에 속하는 코르티나리우스 히대(Cortinarius heatherae). 처음 발견한 진균학자는 아내의 이름 ‘히대(Heather)’를 따서 명명했다. 이 버섯은 일반적인 코르티나리우스보다 진한 갈색을 띠고 있다. 히대 버섯을 포함해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발견된 끈적버섯속 6개체는 각각 발견자 지인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다. 끈적버섯속은 독버섯으로 알려졌지만 참나무,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소나무 등과 상리공생 관계이다.

이 밖에 오세아니아 뉴기니섬에서 발견된 덴드로비움에 속하는 난초, 마다가스카르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알로에 종인 바토바벤시스(Aloe vatovavensis)와 레코토나소로이(A. rakotonasoloi), 페루 안네스 산맥에서 발견된 고구마와 자매 관계인 이포메아 노에마나(Ipomoea noemana), 인도 금광 채굴지에서 찾은 진달랫과 식물인 디플리코시아 푸라다야미카이(Diplycosia puradyatmikai) 등도 올해 신품종 목록에 올랐다.

미지의 식물, 멸종 위기 위험

큐식물원 식물학자인 마틴 치크 박사는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지구상 식물 종은 50% 이상은 발견됐지만, 균류는 90% 이상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큐식물원은 세계 식물학자들과 미지의 식물을 찾아 명명하고 보존하는 부서를 따로 만들 정도로 식물 탐험에 노력 중이다. 지난 15년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며 발견한 신품종은 연간 평균 2350여 종이다. 2019년에는 겉씨식물, 속씨식물, 양치식물 등의 관다발 식물과 버섯 등의 균류를 합쳐 약 4000종을 찾아내 국제식물명목록(IPNI)에 등록했다.

이런 노력에도 식물학자들이 발견한 식물과 균류 중 40% 이상이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과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식물은 멸종 위기종을 수록한 IUCN(세계자연보호연맹)적색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한다.

마틴 치크 박사는 “전 세계 과학자들과 함께 새롭게 명명한 종 목록을 현재 문서화하고 있다”며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식물의 경우 이름을 부여하고 보존을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ScienceTimes 정승환 객원기자

사송신도시 내 복합커뮤니티 시설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청신호

사송신도시 국민체육센터,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양산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신청한 ‘사송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사송 국민체육센터는 사송신도시 복합커뮤니티 조성 부지(1만 5000㎡)에 들어서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44억 원을 포함해 274억 원에 달한다. 274억 중 국비 30억 원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공모’에 선정되면서 지원받는 사업비다. 이곳에는 25m 5레인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등이 들어선다.

시는 오는 3월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공공 건축 심의 등 절차에 들어가 6월 건축설계 공모와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0년 6월 공사에 들어가 2023년 12월 준공된다.

복합커뮤니티 조성 시설에 들어가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청신호가 켜진 사송신도시 전경. 양산시 제공

276만 6000여㎡ 규모의 사송신도시에는 단독주택 430가구와 공동주택 1만 4463가구 등 총 1만 4893가구에 3만 8000명의 주민들이 입주할 예정이며, 이르면 11월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사송신도시 사업준공은 올해 6월이지만, 11개월가량 늦어질 전망이다./부산일보

우주 쓰레기 줄이려 나무로 위성 만든다

대기권 진입할 때 모두 타버려 ‘무공해’

일본서 2023년 발사 목표로 개발 나서

일본 연구진이 2023년 발사를 목표로 세계 최초의 목재위성 개발에 나섰다. 스미토모임업

세계 각 나라와 기업이 쏘아올리는 인공위성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우주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한 해만 해도 900기가 넘는 위성이 우주로 발사됐다. 민간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엑스 한 곳이 쏘아올린 것만 해도 840여개에 이른다. 시장조사업체 유로컨설트(Euroconsult)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동안 해마다 약 1000개의 위성이 발사될 전망이다.

고장이 나거나 수명이 다한 위성은 지구 대기로 진입하면서 대부분 불에 타 없어지지만 일부는 우주공간에 남아 있다. 세계경제포럼 등에 따르면 현재 지구 궤도에는 약 6천개의 위성이 있으며 이 가운데 40%는 임무가 다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것들이다. 지름 1cm 이상의 우주쓰레기 약 90만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게로 따지면 약 8천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은 시속 3만km가 넘는 속도로 우주공간을 날아다니며 다른 위성이나 우주선을 위협한다. 실제로 2006년엔 작은 우주쓰레기 조각이 국제우주정거장과 충돌해 창문에 박힌 적이 있다. 2009년엔 러시아의 폐기 위성이 이리듐 통신위성과 충돌하기도 했다. 일부는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대기 중에 오염 물질을 남기거나 다 타지 않고 지상에 추락할 수도 있다.

현재 우주쓰레기 해소법으로 추진중인 것은 작살이나 그물을 쏘거나 로봇팔로 쓰레기를 수거한 뒤 대기권으로 진입시켜 태워버리는 방법이다. 유럽우주국은 2025년 우주쓰레기 수거 위성 클리어런스 1호를 처음으로 발사할 계획이다. 수거 대상은 2013년에 발사한 베스파 위성의 잔해다. 로봇팔로 이 위성을 잡아채 대기권으로 진입시켜 태워버린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에는 돈이 많이 들어 비용면에서 보면 비효율적이다. 아예 우주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위성을 만들 수는 없을까?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쓰레기 상상도. 유럽우주국 제공

안테나 등 내부 설치 가능해 위성 구조도 단순

일본의 목재업체 스미토모임업(린교)과 교토대가 2023년까지 세계 최초의 목재위성(리구노샛, LignoSat) 만들어 발사하기로 의기투합했다. 리구노(Ligno)는 일본어로 나무, 샛(Sat)은 영어로 인공위성을 뜻한다. 이들은 이를 위해 최근 `우주에서의 나무 생육과 목재 이용에 관한 기초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우주목재 프로젝트'(LignoStella Project)라고 명명했다.

현재 대부분의 인공위성에는 높은 온도와 방사선에 견딜 수 있도록 알루미늄, 고강력 케블라섬유, 알루미늄합금 등이 소재로 쓰인다. 하지만 이런 특성들로 인해 위성들은 임무가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궤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우주에 견딜 수 있는 강점이 오히려 우주쓰레기를 더 만들어내는 셈이다.

게다가 인공위성에 사용된 알루미늄은 지구로 돌아올 때 작은 입자들로 분해돼 수년간 대기 상층부를 떠돌다니면서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위성을 나무로 만들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위성을 나무로 만들면 고장이 나거나 수명이 다해 지구 대기권으로 다시 진입할 때 도중에 모두 타버리기 때문이다. 스미토모임업은 우주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목재를 찾아내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재 기술의 발달로 강도와 내구성에서 일반 콘크리트나 금속 못잖거나 오히려 뛰어난 목재들을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졌다. 이미 이런 기술을 이용한 높이 수십미터의 고층 목조빌딩이 지어지기도 했다. 여기에 어떤 물리적, 화학적 과정을 더해 우주 환경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목재를 만들 수 있느냐가 이번 연구의 핵심이다. 2019년 미국의 한 연구진은 과산화수소를 이용해 알루미늄보다 강한 목재를 만든 바 있다. 스미토모임업이 적합한 목재를 찾으면 그 다음에는 교토대 연구진이 이를 재료로 목재 위성의 엔지니어링 모델과 비행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목재위성의 또다른 장점은 전자파와 지자기가 투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안테나와 자세 제어 장치를 위성 바깥이 아닌 내부에 둬도 된다는 걸 뜻한다. 위성 구조가 그만큼 단순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2025년 발사 예정인 우주쓰레기 수거 위성 클리어런스 1호가 로봇팔로 폐기 위성을 수거하는 모습 상상도. 유럽우주국 제공

교토대 교수로 부임한 우주비행사의 발상에서 시작

스미토모임업과 교토대가 목재위성 공동개발에 나서게 된 건 1997년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 탑승과 2008년 국제우주정거장 왕복 경험이 있는 우주비행사 도이 다카오가 2016년 교토대 우주종합학연구부의 교수로 부임한 이후 `우주에서의 목재자원 실용성'을 새로운 연구 주제로 삼은 것이 계기가 됐다. 교토대는 현재 대학원에서 `진공 상태에서 목재의 역학 성질과 저중력, 저기압에서의 목재 생육에 관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스미토모임업 대변인은 어떤 목재를 위성 소재로 삼을지에 대해서는 기업 비밀이라고 `비비시' 인터뷰에서 말했다. 스미토모쪽은 이번 연구에서 얻은 목재 활용 기술을, 창업 350주년을 맞는 2041년을 목표로 진행중인 초고층 목조빌딩을 비롯해 지상의 목재 이용 기술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실제 우주쓰레기는 위성 본체가 아닌 로켓이나 위성 내부의 각종 기기가 대부분인 점을 들어, 목재위성이 우주쓰레기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을 표시한다. 목재위성이 대기권에 진입할 때 목재가 다 타버린다는 점 때문에 우주쓰레기 해소책의 하나로 거론하지만, 우주 공간에 남아 있는 동안은 목재도 우주쓰레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목재위성의 초점은 우주쓰레기 처리 자체보다는 위성 제작비용을 절감하고 대기권 진입시 환경면에서 유리한 소재를 발굴하는 데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천연소재의 활용 범위를 우주로 넓히고 대기 상층부의 오염원을 줄인다는 점에서 목재위성의 개발이 의미있는 도전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기후위기 영향평가 '세계적 흐름'

탄소인지예산·시민기후예산 등

국내외 다양한 제도 도입·검토

도내 지자체도 관련 정책 필요

경남도가 예산 편성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후위기 영향을 따져보는 제도 마련에 들어갔다. 이 같은 제도 논의와 도입은 국내외에서 본격화했다. '탄소인지예산', '시민기후예산서' 등 여러 용어가 쓰이는 실정이다. 경남지역 자치단체도 세계 흐름에 발맞춰 기후위기 대응과 밀접한 예산 편성,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온실가스 발생·감축량 측정과 분석 방법론 개발' 연구 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난해 7월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기도 했다. 2022회계연도 예산안·결산부터 예산이 탄소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탄소감축인지 예산서'와 탄소 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탄소감축인지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산의 실제 효과를 분석하기 어렵다 보니 이 같은 제도가 정교한 분석 틀을 갖춰야 실효성을 거둔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외 유사 사례를 비교·분석한 보고서가 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9월 말 <이슈 & 진단> '그린뉴딜 성공의 조건: 탄소인지예산'(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고재경·연구원 예민지)을 내놓았다.

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인용해 "국내총생산(GDP) 약 40%가 공공지출에 사용되므로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예산이 일관된 방식으로 지출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후변화 목표에 기반을 둔 예산 배분 기준과 규칙은 유해 보조금과 세금을 줄이는 대신 기후변화 목표에 기여할 예산 비중을 높이고 경제적 인센티브(유인책)를 재설계해 시장에 장기 신호를 보내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원은 "탄소인지예산을 도입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든 정책과 예산에 기후변화를 주류화하고 영향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탄소인지예산은 정책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 인식증진 수단으로 유용한데, '시민기후예산서'는 대표적인 예"라고 밝혔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2011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후예산 태깅(tagging·꼬리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네팔, 캄보디아 등은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시각화한 자료이자 예산 과정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시민기후예산서'를 활용 중이다.

OECD도 2017년 '녹색예산에 대한 파리 협력'을 발표해 "녹색예산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관리 시스템에 기후·환경 목표를 통합하는 전략적 틀, 정책 일관성과 기후 관련 예산을 식별할 방법론과 도구,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보고 체계, 예산 과정의 참여 거버넌스(협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지난해 서울시는 주요 정책 수립 단계부터 기후·환경 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 도입을 계획했고, 경기도는 정책과 예산사업 추진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가칭) 탄소영향평가'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연구원은 "처음부터 탄소 배출(완화)과 기후 리스크(적응)를 모두 고려하기보다는 기준과 방법론이 비교적 명확하고 정량화된 정책 목표가 있는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춰 예산의 탄소 영향을 검토하는 '탄소인지예산'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남도민 이동욱 기자 (ldo32@idomin.com)

지구 살리는 녹색전환, 생태환경교육으로 실현

경남도가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3월 '기후환경교육추진단(가칭)'을 신설해 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5일 도교육청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를 '경남교육 대전환의 해'로 만들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감은 △생태환경교육 △교실수업 △학교 행정 △교육복지 분야에서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본청 조직을 개편해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시대를 극복하고자 생태적인 미래를 여는 거점 기관으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또, 미래학교추진단을 만들어서 2025년까지 40년 이상 노후 학교 50%(214개교 250동)를 개축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통해 에너지 자립형 학교,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 공간 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이제는 학교 자체가 생태환경 교육의 장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모범적인 교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실수업 대전환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교육지원플랫폼 '아이톡톡'을 올해 전 학교에 보급한다. 2024년까지 빅데이터 구축·기능 고도화·스마트 기기 보급을 해서 미래형 수업 환경을 갖출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250개 학교를 대상으로 '아이톡톡'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5일 도교육청 2층 중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년 구상을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일부 현장 참가자를 제외하고는 '아이톡톡'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박 교육감은 학교 행정 대전환을 위해서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의 공무직 전환 등을 추진한다는 견해를 거듭 밝혔다. 박 교육감은 "학교 업무 적정화를 위해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해 도내 모든 초등학교부터 방과후학교, 교무행정 전담인력('방과후학교 실무사')을 배치하겠다"며 "사업 성과를 치밀하게 분석해 2023년 중학교, 2026년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6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운영하는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오는 3월 18개 전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한다. 학교폭력심의위, 방과후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학교시설 유지·보수 지원 등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업무를 학교통합지원센터로 대폭 이양할 예정이다.

교육복지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역 거점통합돌봄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창원 명서초등학교에 거점통합돌봄센터를 만들어 단위 학교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에서 운영하지 못했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박 교육감은 교육감 3선 도전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우회적으로 출마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앞서 그는 지난 2018년 6월 재선으로 당선된 직후 3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 교육감은 "지난해 1년을 통째로 코로나에 묻혀서 넘기고, 올해도 어떻게 코로나를 극복하느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고민 깊은 마당에 교육감이 개인적으로 3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미래교육지원플랫폼인 '아이톡톡' 사업은 최소 3년 정도는 걸려야 유의미한 데이터가 추출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사업만은 제대로 지도해서 성과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시기에 가타부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올해 1년 '아이톡톡' 사업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번 연말 정도에 (3선 도전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는 일부 현장 참가자를 제외하고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남도민 우귀화 기자 (wookiza@idomin.com)

빈집 철거해 공원 만들면 3개 대지 이상 ‘결합건축’ 가능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빈집 철거 후 공원·광장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건축 범위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결합건축 제도는 노후건축물 정비 또는 건축물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2014년 도입됐다. 대상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 노후 건축물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상업지역·역세권구역·특별건축구역 등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기존에는 12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 2개 대지 간 거리 100m 이내에 한정해서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하는 경우만 허용됐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 철거 후 공원·광장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거리 500m 이내의 3개 이상 대지도 결합건축이 허용된다. 기존 용적률 대비 20%를 초과하는 결합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통해 허용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공동주택은 100세대(현재 300세대),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현재 50동) 이상까지 적용된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적용 가능한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는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등 건축규제를 배제·완화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도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절차도 마련됐다.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상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2/3이상)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개발 등을 위해 시·도지사의 ▲관할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청취 ▲건축심의 등을 거치도록 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안과 함께 8일부터 시행될 예정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 조경 이형주 (jeremy28@naver.com)

녹색채권 지원체계 마련, 자연경관 보전사업 등 자금 조달 유리

환경부, ‘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 발간

자연경관 보존·복원, 자연생태계 보전·복구, 도시 생태 보호·보전 등의 녹색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에서 일반채권보다 자금 조달이 유리한 녹색채권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지난달 환경부는 30일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을 환경개선 목적을 위해 녹색프로젝트에 사용하고,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 GBP) 네 가지(자금 사용처,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과정, 조달자금 관리, 사후보고)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번 안내서는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와 자금 사용처, 사업 평가와 선정 과정, 자금 관리, 사후보고 등 녹색채권이 갖춰야 할 4가지 핵심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녹색프로젝트는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업 ▲에너지 효율에 관한 사업 ▲오염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업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활자원·토지이용 관리에 관한 사업 ▲토양 및 해양 생물 다양성 보전에 관한 사업 ▲청정 운송에 관한 사업 ▲지속가능한 수자원 및 하폐수 관리에 관한 사업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업 ▲환경 효율 및 순환경제를 고려한 상품, 생산 기술 및 공정에 관한 사업 ▲친환경 건물에 관한 사업 등 녹색채권원칙(GBP)에 제시된 10가지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안내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명시했다.

안내서는 비구속적인 권고안의 성격을 갖지만 금융위원회, 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내 최초로 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 세계 녹색채권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60조 원(500억 달러)에서 2019년 약 300조 원(2500억 달러)으로 확대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9년 녹색채권에 대한 구속적 기준인 녹색채권 기준을 발표했다. 일본도 2018년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각국은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녹색채권 안내서를 마련·운용 중이다.

이번 녹색채권 안내서는 녹색채권의 잠재적 발행자에게 발행 절차와 대상 사업을 제시해, 녹색채권 발행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통해 ‘무늬만 녹색(Greenwashing)’인 채권을 방지함으로써, 투자자의 녹색채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산업투자실 관계자에 따르면 녹색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 입장에선 일반채권보다 녹색채권이 자금 조달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 투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를 겨냥한 채권이다.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이 활성화되니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녹색채권에 관심이 높다. 기관 투자자를 모으는 것이니 투자 유치가 쉬울 수도 있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조달하는 것이니 기업 입장에선 일반적인 채권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서 녹색채권 발행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메리트가 있다는 설명이다. 안내서 발간과 관련해서는 “해외 자료를 통해 녹색채권원칙(GBP)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의 구체적 지표를 확인하는 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안내서에서 일부라도 예시를 제시하면서 채권 발행을 망설였던 발행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지표는 사후보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해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 분류체계 구축,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등의 정책도 추진 중이다.

특히 녹색 경제활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녹색 분류체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및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책임투자에 있어서도 다양한 평가체계에 따른 평가의 신뢰 하락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방법론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채권이 국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점점 커지는 만큼 환경부도 국내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녹색채권 안내서를 바탕으로, 향후 금융기관과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 실시를 비롯해 녹색채권 발행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이형주 (jeremy28@naver.com)

노웅래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환노위 회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전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전업법’은 자연환경조사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업 등록을 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웅래 의원과 기동민, 김교흥, 김민철, 김수흥, 김윤덕, 윤영덕, 인재근, 한준호, 홍성국 등 10명의 의원들은 발의문에서 “정부의 그린뉴딜 추진과 람사르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적인 자연환경 보전정책은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고 국토의 생태계‧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국내 자연환경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훼손된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다양한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조사와 훼손된 습지, 도시생태복원 등 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전문업종은 부재하다”며 “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조사와 자연환경복원 사업이 수행되어야 하나, 전문성 없는 사업자의 사업수행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업을 자연환경·생태계 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기능을 복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자연환경조사업 ▲자연환경복원 설계업 ▲자연환경복원 시공업 등록, 업자의 준수사항,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 등을 규정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를 수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3년간60곳에 6000억원 투입…어촌 '환골탈태'

2021년도 어촌뉴딜300 대상지 위치도. /사진=해양수산부

내년 어촌뉴딜 300 신규대상지가 선정됐다. 3년간 6000억원을 투입해 노후 SOC(사회간접자본)를 교체하는 등 활력을 불어넣는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 60개소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추진된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특화개발을 추진해 어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 2024년까지 약 3조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선정한 70개소, 2020년에 선정한 120개소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는 11개 시·도, 57개 시·군·구에서 236개소를 신청해 3.9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후 평가를 거쳐 최종 60개소를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19개소, 경남 11개소, 충남 6개소, 경북 5개소, 전북 5개소, 강원 4개소, 제주 3개소, 인천 3개소, 부산 2개소, 경기 1개소, 울산 1개소가 선정됐다. 사업비는 개소당 평균 100억원으로 3년간 총 600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추진 사업은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특화개발 △지역재생을 통한 어촌마을 살리기 등이다.

우선 낙후된 어촌의 해상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선착장 보강, 대합실 확충, 안전시설 설치, 주민 편의시설 조성 등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을 추진해 열악한 해상교통 편의를 높이고, 어촌의 접근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전남 여수 유촌항, 충남 보령 원산도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어촌지역의 자연경관 및 문화유산, 지역특산물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해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해 해양관광·레저 등 어촌의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이 중심인 마을기업을 통해 지역특산물 판매장, 갯벌체험, 해양레저체험, 관광서비스 지원, 게스트하우스‧캠핑장 운영 등 주민 참여형 소득사업을 추진한다. 경남 통영 마동항, 강원 삼척 초곡항, 제주 종달항 등이 있다.

인프라 개선 사업 못지않게 어촌지역 주민의 역량강화에도 집중한다. 해수부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에 창업플랫폼과 귀어인 유입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어촌 재생기반을 구축한다. 전남 장흥 수문항, 경남 남해 장항항, 경남 창원 실리도항 등이 해당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내년에 3년차에 접어드는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한 어촌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내년에도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성공적인 어촌·어항 재생기반을 구축하여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머니투데이 경제부 최우영 20.12.9

수령 100년 이상 1.2kg 초대형 야생 산더덕 발견

사진=뉴시스. 한국전통심마니협회 제공)

경남 하동 지리산 자락에서 수령이 1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야생 산더덕이 발견됐다.

6일 한국전통심마니협회는 지난 3일 경남 하동군 횡천면 야산에서 임도 개설작업을 하던 정모 씨(49)가 붉은색을 띤 무게 1.2kg짜리 산더덕을 캐 감정을 의뢰해 왔다고 밝혔다.

감정 결과 이 산더덕의 수령은 100년 이상으로 추정되고, 면역력 증대 등에 효과가 있는 사포닌 성분이 산삼의 약 2배인 68.2 BRIX로 나타났다. 협회는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약초보다도 사포닌 함량이 높다고 소개했다.

환경·평화 지키는 새로운 정치를 꿈꾸며 녹색 깃발을 들다

환경운동가이자 반전 평화운동가였던 페트라 켈리(1947~1992)는 진보정당의 새로운 정치를 꿈꾸며 독일 녹색당 창당의 깃발을 들었다.

빌리 브란트에 감화 받고 입당한

독일 사민당의 교조화에 실망

대안정치연대 ‘녹색당’ 창설 주도

“좀 더 민주적인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는 기존 정당이나 의회 그리고 사법부를 반드시 해체시켜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고, 거기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자는 뜻도 정녕 아니다. (…) 비폭력과 창조적인 방법을 통해, 환경운동과 평화운동 그리고 타협을 용인하지 않는 정당반대당, 즉 녹색당 운동을 통해 생명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1972년, 25세의 페트라 켈리는 독일사회민주당(SPD)에 입당한다. 그녀는 소련 영향 아래에 있었던 공산주의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으며 동방정책을 펼친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의 정치적 행보를 눈여겨보았다. 빌리 브란트는 1970년 12월7일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한다. 그는 유대인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어렵게 살아남아 폴란드의 총리가 된 유제프 치란키에비치는 빌리 브란트를 부둥켜안고 울었다. 페트라 켈리는 빌리 브란트와 같은 정치인이 이끄는 사민당이라면 자신의 이상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1972년 당시 페트라 켈리는 ‘시민주도 환경보호 전국연합(BBU)’에서 “산성비 문제, 숲의 황폐화, 핵발전소 건설” 등의 문제를 공론화하며 환경운동가이자 반전 평화운동가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었다.

1947년 독일 바이에른에서 태어난 페트라 켈리는 전후(戰後)의 상흔을 극복하지 못한 채 집을 나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한 아버지로 인해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다. 어머니가 미군 중령과 재혼하면서, 페트라 켈리는 1959년부터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된다. 1966년 아메리칸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면서 그녀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내면의 열망을 확인한다. 졸업 후, 유럽 통합을 연구하기로 결심한 페트라 켈리는 암스테르담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한편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 행정사무관이 되었다.

그러나 자꾸만 독일로 돌아가고 싶었다. 페트라 켈리는 독일에서 시민운동가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한다. 현실 정치에 점차 가까이 다가서면서 그녀는 빌리 브란트에게 큰 감화를 받았고, 대부분의 진보적 지식인들처럼 사민당에서 자신의 미래를 모색하고자 했다. 하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사민당 내부는 교조적인 분위기였다. 시민운동의 열망을 조금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류 정치인들이 “별 볼일 없는 단체”라고 얕보았던 시민운동 단체는 1972년 1000개에 육박했다. 30만명 이상의 활동가들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유”를 외쳤다. 페트라 켈리는 백가쟁명의 시대를 반겼다. 주류 정당에서 “새로운 정치”가 불가능하다면,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페트라 켈리는 서독 전역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시민주도 환경보호 전국연합’의 대표로 1979년 3월 대안정치연대인 ‘녹색당’ 창설 모임에 참가한다. “우리는 기존의 정당 시스템 내에서는 평화롭고 생태친화적인 미래에 대한 관심사를 드러낼 수 없었던 일부 계층의 욕구를 평화운동과 녹색당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표출할 것이다.” 그녀는 1979년 사민당을 탈당하고, 녹색정치연합의 대표로 유럽의회 출마를 준비한다. 결별의 순간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능력, 새로운 출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야말로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임을 고려할 때, 페트라 켈리는 그녀 자신의 표현처럼 “직관적이고 집요한” 정치인이 분명했다. “유럽을 핵 추방지역으로 만들자”는 선거 구호에 영국, 프랑스, 벨기에의 녹색당과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의 환경운동 단체들이 뜻을 함께하기로 한다.

‘정당반대당’이라는 개념을 선취

환경·평화가 생존 문제임을 호소

1983년 총선에서 26명 의회 진출

하지만, 선거운동은 전쟁에 가까웠다. 페트라 켈리는 자신의 열악한 상황을 주위에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다. “보통 정당들이 주선하는 선거운동 사단은 물론 작은 조직조차 없이 혼자서 선거운동을 준비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저를 아끼는 친구들의 도움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약 90만표를 획득했다. 득표율 3.2%에 그쳐 의회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페트라 켈리는 선거를 치르면서 진보정당의 의회 입성을 더욱 갈망하게 된다. 6000명이던 녹색정치연합 회원 수는 선거 직후 1만6000명이 되었다. 페트라 켈리는 1979년 10월 치르게 될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페트라 켈리의 예상처럼 녹색당 후보들은 브레멘 지방의회 선거에서 4석을 확보한다.

1980년 1월12일, 녹색당은 창립총회를 열었다. 정계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휴식을 취할 시간은 없었다. 당장 연방의회 선거가 아홉 달 후로 예정되어 있었다. “비폭력 노선, 풀뿌리민주주의, 생태주의, 사회적 책임”이 녹색당의 정강(政綱)이었지만, 페트라 켈리는 대중에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정치 철학은 선거에서 이긴 후에 전달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다. 녹색당이라는 신생 정당을 어떻게 소개해야 좋을지 그녀는 숙고했다. 그녀는 “정당반대당”이라는 개념을 선취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성 정당들에 희망을 걸 수 없다. 또한 더 이상은 의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만 의지할 수도 없다. 시스템은 무너졌다. 우리는 의회 내부와 외부의 새로운 힘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힘의 한 부분은 기성 정당에 대한 반대를 표방하는 녹색당을 통해 대변된다.” 새로운 정치를 기다려온 사람들이 녹색당 쪽으로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페트라 켈리는 “정당반대당”인 녹색당은 반대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최고의 것은 모두 흡수”하는 정당임을 강조하며, 지지 세력을 넓혀갔다. “우리는 입구가 차단되지 않은 진정한 대의적 정당 시스템을 추구한다. 이 시점에서 사회의 약자들과 노인들, 장애인, 여성, 청소년, 실업자, 외국인 노동자들을 진정으로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정당, 기성 정당에 반대하는 정당의 탄생은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페트라 켈리는 당원들에게 정치를 시작한 이유를 끊임없이 환기시켰다. 녹색당의 ‘평화선언문’ 초안을 직접 작성하기도 했다. 그녀는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팽창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강조했다. “우리는 만들어진 이데올로기가 파괴와 공격으로 변질되는 과정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보아왔다. 녹색당은 결코 그 어떤 완성된 이데올로기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고, 자만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어떤 일도 강요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경계할 것이다.”

환경과 평화가 생존 문제임을 호소하는 페트라 켈리의 연설은 청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세대는, 우리가 과연 인류의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인류의 화합을 꾀하는 첫 세대가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982년부터 녹색당의 대중적 지지도는 확연하게 높아지기 시작했다. 1983년 총선에서 녹색당은 5.6%의 지지율을 획득했다. 연방의회에 26명의 녹색당 후보들이 진출한다. 페트라 켈리는 의정 활동에 목숨을 건 사람처럼 일했다. “그녀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상황별로 모든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실력과 진정성 입증의 부담감 속

녹색당의 내분에 대중도 등 돌려

당을 떠난 뒤 반핵·반전 저술 작업

하지만, “정당반대당”을 추구했던 녹색당이 권력을 획득한 후부터 과연 어떤 정치를 펼칠지 대중은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진보정당의 실력과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녹색당을 압박했다. 녹색당의 공약들이 녹색당을 난처하게 만드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었다. 녹색당 회의의 모든 내용을 언론과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했던 ‘원칙’이 당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몰랐다. “의정 활동이 처음이다 보니 우왕좌왕 헤매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꼴이었다. 확신도 없으면서 모두들 자기가 잘났다고 고집만 부려대고 있었다.” 페트라 켈리는 깊이 좌절했다.

페트라 켈리는 무엇보다 권력 부패 방지를 위해 의원 임기 4년을 2년씩 나누어 맡기로 결정한 당규가 “정치적으로 재앙을 초래할 뿐 아니라 먼저 뽑힌 의원이나 승계받는 의원 모두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 많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그녀는 민주주의가 제도, 의지, 이상 어느 하나만으로도 또 그 모든 것을 다 결합시킨다 해도 단숨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정작 녹색당 안에서 그녀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1985년 1월 녹색당 의원들에게 “제가 의회에 남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1985년 3월 녹색당 당원들은 “약속대로” 그녀에게 자리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페트라 켈리가 의원직에서 물러나지 않자, 창당 주역이었던 그녀는 동료들로부터 적폐로 몰리는 수모를 당하게 된다. 녹색당이 내분으로 진흙탕 싸움에 빠지자, 대중도 차갑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45세에 비극적 죽음을 맞았지만

진보정당의 씨를 뿌리고 키우는 데

혼신을 다한 삶은 헛되지 않아

1990년, 서독의 녹색당은 득표율 4.9%로 의회에서 쫓겨나게 된다. 페트라 켈리는 의원직은 물론 녹색당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녀는 사람이 권력을 획득해 이룰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고민해왔지만, 현실 정치에서 권력이 사람을 길들이게 되는 과정을 목격하고야 말았다. 불안이 엄습했다. 우울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페트라 켈리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녹색당의 미래를 비관하지 않았다. “실패의 근본적 원인이 정치적 문제보다 인간적 미성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치 또한 사람의 일입니다”라고 당원들에게 호소했다. 그리고 자신은 반핵·반전을 주제로 저술작업에 매달렸다. 그녀의 재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1992년 10월 45세의 페트라 켈리는 자택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동료이자 연인이었던 게르트 바스티안과 동반자살을 선택했다는 경찰의 발표를 그녀의 지인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비극적인 죽음이 결코 페트라 켈리의 생애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 그녀의 삶은 그녀 자신이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녹색당이 자라고 힘을 키우는 일에 혼신을 다해 모든 정열을 바쳤다.” 독일 녹색당은 현재 2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며, 2021년 9월 총선에서 제1야당을 목표로 뛰고 있다. 페트라 켈리의 삶은 조금도 헛되지 않았다. 그녀는 진보정당이 새로운 정치를 펼치는 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장영은/ 경향신문

45세 싱글맘` 환경운동가, 슬로바키아 첫 여성 대통령

슬로바키아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선출됐다. 31일 BBC방송 등에 따르면 전날 치른 대선 결선투표에서 진보정당 `진보적 슬로바키아` 소속 주자나 차푸토바 후보(45·사진)가 58% 득표율을 기록해 42%에 그친 연립정부 여당 사회민주당의 마로시 셰프초비치 후보를 눌렀다.

셰프초비치는 표차가 벌어지자 차푸토바에게 전화를 걸어 패배를 인정하고 승리를 축하했다. 슬로바키아에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은 1993년 독립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차푸토바는 14년간 수도 브라티슬라바 인근 고향 마을 페지노크에서 불법 폐기물 매립 문제와 싸운 환경운동가다. 대법원에서 매립 불허 판결을 받아내며 2016년 환경 분야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을 받았다. 정치 경험은 전혀 없다. 자녀 2명을 키우는 싱글맘이기도 하다. `진보적 슬로바키아`는 의석이 없는 원외정당이다.

슬로바키아는 지난해 2월 탐사보도 전문 기자 얀 쿠치아크 피살사건 이후 정경 유착 척결을 요구하는 시민 집회가 계속되는 등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사회 정의를 위해 싸워왔던 이미지와 부패한 정치를 바꾸겠다는 차푸토바의 외침은 도시 거주자와 젊은 층 유권자에게서 큰 지지를 끌어냈다.

뉴욕타임스(NYT)는 "차푸토바의 당선은 유럽에서 난민 문제를 앞세운 극우 또는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이 줄줄이 선거에서 이기는 상황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는 의미도 있다"고 보도했다./임영신 기자 2019.3

친환경페인트라더니…현대중 노동자 ‘집단 피부병’

규제 피하려 도입한 도료 탓

직업병에도 비정규직만 퇴사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도장공장 작업자들에게는 지난해 5월부터 집단 피부병이 나타났다. 손과 팔에서 시작된 붉은 반점은 가슴과 복부, 다리까지 번졌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소에서 선박에 페인트를 칠하는 노동자들에게 지난해 피부병이 집단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회사가 ‘친환경 페인트’라며 도입한 일부 무용제 도료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측은 직업병 소견을 받은 정규직 노동자를 전환 배치했으나 사내 하청노동자는 같은 직업병 소견을 받고도 회사를 떠나야 했다. 직업병 발병과 사후처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울산대병원은 피부병 증상이 비교적 심한 작업자 13명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A씨 등 9명이 직업성 질병 가능성을 보였다고 사측에 통보했다. ‘직업병 유소견자(D1)’가 5명이었고, ‘직업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후 관찰이 필요한 작업자(C1)’가 4명이었다. 지난 연말 증상을 보이지 않은 작업자 300여명에 대한 건강진단에서도 피부질환 3명을 포함해 32명이 C1 판단을 받았다.

지난해 4월 선박용 페인트로 사용하기 위해 도입한 무용제 도료가 피부 발진의 원인이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피부 발진자가 나오기 시작해 10월 중순까지 24명이 확인됐다. 9월부터 같은 무용제 도료를 사용한 계열사 현대삼호중공업 목포조선소에서는 11월까지 27명에게서 피부병이 나타났다. 지방고용노동청 지시로 10월 건강진단이 이뤄진 현대중공업과 달리 삼호중공업은 노동청이 개입하지 않으며 건강진단은 12월에야 실시됐다. 노조가 확인한 피부병 발병자 90%(45명)는 하청노동자였다.

현대중공업그룹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피부 발진 원인으로 추정되는 제품은 전량 회수 및 단종 처리했다”며 “현재 피부 발진 증상이 있는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검증 안 된 제품에 무방비 노출…발병자 90%는 하청노동자

현대중 피부병 집단 발병

오존 발생 물질 함량 낮은

신제품 ‘테스트’하듯 사용

8월 피부병 연관성 의심하고

11월에야 교체 계획 ‘늑장’

하청노동자 사후관리도 차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도장공장에서 17년을 일한 석지훈씨(45)에게 피부 발진이 처음 나타난 것은 지난해 7월이다. 양 손과 팔에 나타나기 시작한 붉은 반점은 그다음 달 가슴과 복부, 어깨까지 번졌고 9월에는 온몸을 덮었다. 상체로 퍼지기 시작한 후로는 가려움증에 몸을 긁다 새벽 5~6시가 되어야 겨우 잠들었다. 동네 피부과를 찾아가도 원인을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이 컸다.

지난해 8월 중순 피부 질환을 앓는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 관계자와 무용제 도료의 제조사인 KCC 관계자가 석씨를 찾아왔다. “이 정도면 다른 부서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의아하게 생각한 석씨는 그 길로 현장을 다니며 비슷한 증상이 있는 작업자를 찾기 시작했다. 오전·오후 쉬는 시간 20분 동안 석씨 혼자 15명의 피부 발진자를 찾았다. 빠르면 5월부터 발병한 사람도 있었다. 그 뒤로도 10월 중순까지 작업자의 발병은 이어졌다.

지난해 4월 회사가 선박용 페인트로 사용하기 위해 도입한 무용제 도료가 피부 발진의 원인이었다. 기존에는 페인트를 빨리 마르게 하기 위해 시너 등 유기용제를 사용했는데, 이 경우 대기 중에 오존을 발생시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배출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VOCs 함량이 낮은 친환경 무용제 도료가 개발됐는데, 작업자에게는 피부 발진을 일으킨 것이다.

현대중공업의 늑장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 KCC 관계자가 8월 중순 방문했다는 건 회사도 그때쯤 피부병과 무용제 도료의 연관성을 의심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회사는 좀처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노조는 9월 말부터 회사에 무용제 도료 사용 중단을, 울산고용노동청에 임시건강진단을 각각 요청했다. 10월 중순 노동청이 건강진단을 명령하고 노사 회의를 수차례 거친 후에야 회사는 움직였다. 회사는 11월6일 사보를 통해 “피부 발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특정 성분을 확인했다”며 도료 교체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그사이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에는 9월부터 KCC의 무용제 도료가 공급돼 3개월간 27명의 피부 질환자가 나왔다. 노조는 “개발품 테스트를 우리한테 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유해성 무용제 도료 제품을 무방비 상태에서 노동자에게 작업시켜 발생한 심각한 화학사고”라고 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탓도 있다. 당초 정부는 VOCs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조선소 도장공장에 VOCs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하지만 2019년 말 저감시설 구축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우려한 조선업계 요청으로 VOCs 함량이 적은 도료, 이른바 무용제 도료 사용 시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조선업계가 충분히 안전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무용제 도료 사용을 확대한 것이다.

피부 발진이 나타난 작업자의 90%는 하청노동자다. 야근이 많아 페인트에 더 많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사후관리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은 차별을 받았다. 정규직인 석지훈씨는 직업병 유소견자로 분류돼 근로금지 권고를 받고 다른 부서로 재배치됐다. 반면 일부 하청노동자는 같은 판단을 받고도 회사를 떠나야 했다. 하청업체의 경우 작업전환이 안 되기 때문이다. 석씨는 “현재 다른 제조사의 무용제 도료가 입고됐는데 하청노동자 위주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하청노동자는 직업병 판정을 받더라도 보호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피부병이 있어도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2021 당신이 알아야할 모든 것… ‘코로나19 백신 A to Z’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3월부터 접종을 시작해 3분기 집단면역 형성 규모까지 완료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의 종류, 국내 도입 예정 백신, 국내 개발 주요 백신을 총정리했다.

“최고의 시간이었고, 최악의 시간이었다. 지혜의 시대였고,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였고, 불신의 세기였다. 빛의 계절이었고,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었고, 절망의 겨울이었다.” 찰스 디킨스가 160년 전 〈두 도시 이야기〉에 쓴 첫머리는 꼭 2020년과 2021년이 교차하는 지금을 가리키는 것 같다.

1년 내내 인류를 괴롭혔던 역병은 한 해가 저물어가는 동안 더욱 악랄해졌다. 확진자가 쏟아지고, 사망자가 속출한다. 썰렁한 거리와 얼어붙은 매출을 견디던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다. 병상은 포화상태고, 의료진은 탈진 상태다. 요양병원에, 교정 시설에, 또 그같이 사람들의 관심이 닿지 않던 그늘마다 방치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사IN〉이 신년 2호로 준비한 기사는 ‘낙관’에 대한 것이다. 2021년 우리를 찾아올 코로나19 백신 이야기다.

시계 제로의 짙은 안개 속에서도 인류는 전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최신의 지식과 기술이 총동원되었고,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연구에 매달렸다. 그 끝에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2020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진 해가 됐다. 코로나19가 왔고, 코로나19 백신도 왔다.

팬데믹의 출구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긴 여정이 남아 있다. 코로나19 유행을 종식시키는 것은 ‘백신’이 아니라 대규모 예방접종, ‘백시네이션(Vaccination)’이다. 충분한 인구가 백신을 맞아 집단면역을 형성해야만 코로나19를 따돌릴 수 있다. 팬데믹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역병으로 사랑하는 이를 잃을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가짜뉴스와 불신을 뚫고 ‘우리’가 백신을 접종해야 도달할 수 있는 미래다.

‘2021 코로나19 백신 이야기’는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곧 접종이 시작될 코로나19 백신과 과학의 성과에 대해 짚어봤다. 다음 호에 실릴 2부에서는 성공적인 백시네이션으로 나아가기 위한 연대와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절망의 겨울을 지나고 있다. 그 끝에서 희망의 봄을 만날 수 있을까. 이제 공은 당신과 나에게로 넘어왔다.

■ 백신 종류

백신의 원리는, 안전한 ‘바이러스 모조품’을 인체에 투여해 면역계가 진짜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한번 싸웠던 상대를 기억하는 면역계의 신통한 능력 덕분에 인류는 여러 질병과 대적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도 예외가 아니다. ‘바이러스 모조품’을 만드는 방식에 따라 백신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는 인류가 쌓아온 모든 백신 기술이 총동원되고 있다(〈시사IN〉 제670호 ‘인류 최후의 무기 백신의 모든 것’ 참조).

사백신과 생백신

ⓒ시사IN 김연희·최예린

실제 바이러스를 죽이거나(사백신) 독성을 없애서(생백신) 백신으로 쓰는 형태다. 가장 오래되고 널리 쓰이는 기술이다. 독감백신이 여기에 속한다. 현재 중국과 인도에서 이 기술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재조합 단백질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시사IN 김연희·최예린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데기에 유전물질이 한 가닥 들어 있는 단순한 구조다. ‘재조합 단백질 백신’은 바이러스의 껍데기에서 특정 부분만 백신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B형 간염백신이 여기에 속한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팀과 제약사 가운데서는 이 기술을 택한 곳이 가장 많다. 코로나19의 경우엔 단백질 껍데기 중에서 돌기처럼 돋아 있는 스파이크(코로나19는 세포에 침투할 때 이 부분을 열쇠처럼 이용한다)를 활용하는 형태로 재조합 단백질 백신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인체에 투여되면 중화항체가 생성돼 앞으로 들어올 진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맞선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

안전한 바이러스를 운반체(벡터)로 삼고 여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유전자를 끼워 넣어 체내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인체에 들어가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만을 만들어낸다. 상용화된 지 얼마 안 된 기술이다. 바이러스 벡터 방식으로 개발된 에볼라 백신이 2019년 출시됐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이 이 방식을 채택했다.

DNA 백신 mRNA 백신

ⓒ시사IN 김연희·최예린

mRNA 백신과 함께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이용해 만드는 백신이다. 지금까지 상용화되지 않은 최신 기술이다. DNA 백신과 mRNA 백신은 다른 백신에 비해 신속하게 후보 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 유행 국면에서 주목받은 이유다.

mRNA 백신

백신이다. ‘메신저 RNA 백신’이라고도 불린다. 이 기술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와 모더나가 지난해 12월 연달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긴급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DNA 백신과 마찬가지로 백신 후보 물질을 아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RNA는 쉽게 분해되는 민감한 물질이기에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 불리는 지질막으로 RNA를 감싸야 한다. mRNA 백신을 운반할 때 영하의 극저온 콜드체인(백신을 양호한 상태로 이송·보관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건 이 때문이다.

■ 국내 도입 예정 백신

한국은 2021년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과 개별 계약을 통해 백신 4600만명분을 도입한다. 이와 별도로 글로벌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로부터 1000만명분을 들여올 계획이다. 2021년의 백신 도입 순서는 아스트라제네카(2~3월)-얀센(2분기), 모더나(2분기)-화이자(3분기) 등이다. 정부는 화이자 백신 공급 시기를 당기기 위해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곧 우리를 찾아올 백신들을 정리했다.

참고로 확인된 부작용은 임상 3상에서 백신 접종 후 빈번하게 관찰된 신체 반응을 정리한 것이다. 임상 3상 데이터를 공개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모두 심각한 부작용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된 부작용들 역시 다른 백신을 맞았을 때도 통상적으로 생기는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Pfizer & BioNTech) 모더나(Moderna)

ⓒ시사IN 김연희·최예린

2020년 11월9일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 데이터를 공개하자 전 세계가 들썩였다. 90% 이상의 효능을 보였기 때문이다. 분명 기뻐할 만한 일이었다. 겨울철이면 맞는 독감백신의 효능은 40~60% 수준이다. 2020년 9월 미국 FDA는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승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효능이 50% 이상이면 긴급승인을 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효능을 보였던 것이다. 이어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 모더나(94.5%)와 아스트라제네카(62~90%)도 기대 효능을 뛰어넘는 수치를 보고하며 2021년에 대한 희망을 품게 했다.

이 백신 기술의 개발자는 독일 생명공학기업 바이오엔테크다. 바이오엔테크는 자체 보유한 mRNA 백신 기술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 3월엔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인 화이자와 협약을 맺으며 자금력과 노하우가 필수적인 임상시험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백신과 비교할 때 mRNA 백신의 경우 후보 물질 개발까지는 매우 신속하고 간단하게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하다. 그 덕분에 팬데믹 대응용 백신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mRNA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 출시되고 접종까지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고무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mRNA 백신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끝낼 ‘게임 체인저’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유행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백시네이션(대규모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mRNA 백신은 두 가지 허들을 뛰어넘어야 한다. 첫 번째는 생산이다. mRNA 백신은 지금까지 나왔던 백신들과 생산 공정이 크게 다르다. 이미 있는 백신 제조설비를 그대로 쓸 수 없다. 그 때문에 mRNA 백신은 미국과 유럽의 일부 공장에서만 생산이 가능하다. 다른 코로나19 백신과 견주어 생산량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두 번째는 유통이다. mRNA 백신은 극저온의 콜드체인이 필요하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특히나 더 낮은 온도(영하 70℃)를 요구한다. 선진국에서는 지금부터 준비해 극저온 콜드체인을 갖출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기는 어렵다. mRNA 백신이 아무리 뛰어난 효능을 보이고 의학사를 다시 쓸 정도의 놀라운 발명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다양한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더나(Moderna)

모더나는 mRNA 백신 기술에 특화된 미국의 생명공학회사다. 코로나19 유행 전에는 ‘암 치료’에 사용되는 백신에 주력했다. 모더나는 재빠르게 후보 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 mRNA 백신의 특성을 살려 2020년 3월에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첫 번째로 임상 1상에 들어갔다. 미국 정부로부터 10억 달러(약 1조1000억원)에 가까운 지원을 받았으며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함께 전임상·임상시험을 진행했다. 2020년 11월 발표한 임상 3상 결과에서 94.5%라는 높은 효능을 보였다.

대규모 예방접종까지 가려면 화이자처럼 두 개의 허들을 넘어야 한다. 다만 콜드체인 조건은 모더나가 덜 까다롭다. 모더나도 극저온 배송을 요구하지만 영하 20℃ 정도다. 냉장 상태에서 최대 30일간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백신 생산 규모에서는 화이자에 미치지 못한다. 화이자는 2021년 목표 생산량으로 13억 도스를 잡은 반면 모더나는 5억 도스를 예고했다.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 대학(AstraZeneca & Oxford) / 얀센

ⓒ시사IN 김연희·최예린

영국 옥스퍼드대 제너 연구소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다. 이 연구소는 18세기 최초로 백신을 개발한 ‘에드워드 제너’에서 이름을 따왔다. 2020년 4월 영국-스웨덴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협약을 맺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은 전 세계를 도울 수 있는 백신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적당한 가격’에 백신을 공급한다는 조건을 파트너 제약사에 걸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를 받아들였고, 코로나19 백신 가격은 대략 4달러 정도로 정해졌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백신보다 훨씬 저렴하다(백신 가격은 계약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20년 5월28일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가장 먼저 대규모 임상시험인 2/3상(2상과 3상이 결합된 형태)에 들어갔다. 선두 그룹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연구팀이었기에 그해 여름까지만 해도 실제 접종에 들어가는 최초의 코로나19 백신이 될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영국 임상 참가자 한 명이 심각한 부작용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영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등지에서 진행되던 임상시험이 일시 중지되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부작용이 염증의 일환인 ‘횡단척수염’이었으며 참가자는 병원에 입원한 뒤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외부 전문가 독립위원회에서 안전성 데이터를 검토하고 각국 규제기관의 재가를 받아 일주일 만에 임상을 재개했다. 다만 미국 FDA는 2020년 10월 말에야 임상시험 재개를 허락했다. 전문가들은 임상시험 일시 중지는 종종 있는 일이며, 잠재적인 부작용을 걸러내는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믿을 만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시사IN〉 제680호 ‘임상 중단이 빨간불? 백신 기사 제대로 읽기’ 참조).

2020년 11월23일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 3상 데이터를 공개했다. 용량을 달리 투여한 1그룹(2700명)과 2그룹(9000명)에서 각각 90%와 62%의 효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평균 기준으로는 70%의 효능이다. 이처럼 독특하게 임상 3상이 진행된 이유는 ‘실수’ 탓이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회 접종해야 한다. 그런데 착오로 인해 초기 참가자들(1그룹)은 1회 접종에서 당초 정해진 용량의 절반만 투여받았다. 그런데 이 그룹에서 나타난 효능이 정해진 용량을 투여받은 그룹의 효능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제약사로서는 그야말로 ‘뜻밖의 발견(serendipity)’인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관련 데이터가 더 나와야 1그룹의 효능이 더 좋았던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여러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두텁다. 실제 집단면역의 효과가 나오는 ‘백시네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 대학의 백신이 가장 적합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채택한 바이러스 벡터 기술은 mRNA 백신과 달리 생산과 유통 면에서 허들이 낮다. 2~8℃ 냉장 보관이어서 기존의 백신 콜드체인 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백신 제조설비에서도 생산 가능하다. 쉽게 생산량을 늘리고 어렵지 않게 유통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여러 나라의 제약사와 위탁생산 계약을 맺으며 목표 생산량을 늘려왔다.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중 하나다. 세계 최대 백신 제조사인 인도 세럼 연구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할 예정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021년까지 30억 도스를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장 많은 양의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계약한 제약사이기도 하다. 세계 각국에 공급될 전체 선주문 물량을 따져보면(12월30일 기준) 아스트라제네카(29억2500만명), 노바백스(12억840만명), 화이자(7억1600만명), 사노피(7억1200만명) 모더나(4억1100만명), 얀센(3억4600만명) 순이다.

얀센(Janssen)

얀센은 베이비 로션으로 친숙한 미국의 거대 기업 존슨앤드존슨의 의약 부문 자회사다. 감기의 원인인 아데노바이러스26을 운반체로 삼아 코로나19 스파이크 유전자를 체내에 전달하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 기술을 활용한다. 이때 벡터가 되는 아데노바이러스26은 독성을 없앤 뒤 사용하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맞는다고 감기에 걸리진 않는다. 얀센은 이 기술을 이용해 에볼라 백신을 개발한 경험이 있다. 대부분의 코로나19 백신이 2회 접종인 것과 달리 1회 접종을 목표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므로 아스트라제네카와 비슷하게 대량생산이 용이하고 기존 콜드체인을 사용해 운반할 수 있다.

노바백스(Novavax)/코벡스 퍼실리티

ⓒ시사IN 김연희·최예린

2020년 12월8일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엔 노바백스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추가로 백신을 확보한다면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의 재조합 단백질 백신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노바백스는 2020년 8월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위탁 생산 계약을 맺어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 재조합 단백질 백신은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백신 기술인 만큼 기존 백신 제조설비를 별다른 변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비교적 쉽게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노바백스는 인도 세럼 연구소와도 위탁 생산을 계약했다. 2021년 초에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가난한 나라에도 코로나19 백신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주도로 꾸려진 글로벌 공동구매 프로젝트다. 목표는 이 프로젝트로 2021년까지 전 세계 인구 중 20%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다. 180여 개 나라가 코백스 퍼실리티에 참여했고 한국 등 선진국 주요 국가가 대부분 들어갔다. 미국은 빠져 있다. 2020년 12월30일 현재 코백스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백신 후보군은 모더나,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클로버, 큐어백, 이노비오, 사노피 파스퇴르, SK바이오사이언스, 얀센 등이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화이자도 코백스로 공급되는 백신 그룹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2020년 10월 코백스 퍼실리티에 선급금 850억원을 납부하고 1000만명분의 백신을 계약한 바 있다. 개별 제약사들과 계약했거나 계약 추진 중인 백신 물량과는 별도로 확보하는 물량이다. 〈시사IN〉 취재 결과 코백스를 통해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백신은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1년 1분기 내 코백스를 통한 백신을 도입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 1월 공개될 예정이다.

ⓒ시사IN 김연희·최예린

■ 국내 개발 주요 백신

제넥신/SK바이오사이언스

ⓒ시사IN 김연희·최예린

DNA 백신 기술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온 제넥신은 2020년 6월17일 국내 회사로는 가장 먼저 임상 1/2상(1상과 2상이 결합된 형태)에 들어가며 기대를 모았다. 같은 해 12월17일 발표한 임상 1/2상 결과는 기대에 비해 다소 부진했다. 안전성이 확인되고 T세포(면역세포) 면역반응을 잘 이끌어낸 것까지는 좋았으나 제일 중요한 ‘중화항체’ 유도 효과가 낮았다. 제넥신의 코로나19 백신 GX-19를 접종한 뒤 생긴 중화항체 양이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한 환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넥신은 백신 후보 물질을 GX-19에서 GX-19N으로 변경해 임상시험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

자체 보유한 재조합 단백질 백신 기술로 코로나19 백신 NBP2001을 개발 중이다. 2020년 11월27일 임상 1상에 들어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다른 방식으로도 코로나19 백신에 접근하고 있다. 빌&멜린다게이츠 재단의 펀딩을 받아 워싱턴 대학과 합작으로 또 다른 코로나19 백신 GBP510을 개발했다. GBP510은 아직 임상시험에 들어가기 전인 전임상(동물시험) 단계이지만 완성된다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전 세계에 공급될 예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바이러스 벡터 백신), 노바백스(재조합 단백질 백신)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기도 했다.

진원생명과학

ⓒ시사IN 김연희·최예린

DNA 백신 형태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이다. 2020년 12월7일 임상 1/2상에 들어갔으며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진행한다.

시사인 글 김연희 기자·인포그래픽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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