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11.4 악취가 진동하는데

 

  11.8 경향                                                                                                       한겨레

 

 

 

 

 

  11.7 내일                                                                                                       경향

 

   11.7 한겨레                                                                                                   11.6 경향

 

 

 

 

 

  11.6 경향                                                                                                   내일

 

 

11.5  한겨레                                                                     내일

 

  11.5 국제                                                                                                  11.4 경향

 

 

   11.4 내일                                                                                                                  경향

 

 

   11.4 한겨레                                                                                                        경향

 

 

 

 

 

  11.8 경향 장도리                               11.7                                      11.6                                   11.5                                   11.4

 

임원-고위공무원-장군-경무관 ‘별’들 비교해보니 11.2 동아

동아일보 취재팀은 대기업 임원, 고위공무원, 군 장성, 경찰 경무관 등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별’이라고 불리는 직위에 오른 이들을 만나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경로를 밟았는지, 업무환경과 보수는 어떤지, 다른 길을 선택한 고교 동창과 대학 동기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들어봤다. 그리고 직종별 데이터를 종합해 여러 분야 별들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봤다. 》　　

 

                                                         동아일 보

 

▼ 조직의 얼굴… 건강­­-외국어교육 체계적으로 관리 받아 ▼

고위관리자를 별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군인 계급의 ‘스타’(장군)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군 장성은 영어로 ‘종합적인’ ‘전반적인’이란 의미의 제너럴(general)로 표현된다. 실제 장군이 되면 병과(주특기)가 아닌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맡게 된다. 군복에 붙어 있던 병과도 없어진다. 이는 조직의 상층부 또는 지도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 대신 상관이 어떤 일을 맡겨도 해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다른 고위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원도 마찬가지다. 기존 업무와 다른 일까지 맡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스페셜리스트’에서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셈이다.

보통 사관학교 출신이 별을 달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5년에서 길게는 30년이 걸린다. 육군사관학교 동기생 가운데 10% 정도만이 별을 단다. 해군이나 공군의 경쟁률은 이보다 더 치열하다. 한국군의 전체 장성 수는 450명 안팎. 육군이 3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해군과 공군은 각각 60∼70명 정도다. 해군 소속 A 준장(50)은 “전체 사관학교 동기가 160명 정도 됐는데 장군이 된 사람은 8명 정도에 불과했다”며 “별을 다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육군에 비해 해군 공군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같은 공직 내 고위관리자는 어떨까? 지난해 말 기준 중앙 공공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된 가급(실장급)과 나급(국장급) 공무원은 약 1100명. 고시 출신이 국장급에 오르려면 22년 안팎이 걸린다. 과거에는 2급(이사관) 또는 3급(부이사관) 가운데 일부가 국장이 됐는데 지금은 실장급 자리인 1급(관리관)과 함께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 관리된다. 고위공무원은 1∼3급의 ‘계급’을 없앤 것으로 참여정부 때 고위공무원들의 성과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7급, 9급에서 출발한 경우 30년 이상 근무해야 고위공무원을 노릴 수 있으며 그 비율은 극소수다. 박현숙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이 바로 이런 케이스다. 9급 공채 동기 중에 고위공무원이 된 건 그가 유일하다. 박 국장은 1975년 9급 공채로 입사해 2009년 5월 고위공무원이 됐다. 별이 되기까지 34년이 걸렸다. 그는 “너무 아래에서부터 시작해 위로 올라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 노력했겠지만 나는 갑절의 땀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외교부의 별로 인정받는 대사직은 다른 부처보다 3, 4년 정도 더 걸리는 편이다. 다만, 재외공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외무고시 출신은 대부분 1, 2회 정도 대사직을 경험할 수 있다. 외교부의 한 대사(58)는 “공관으로 가면 재외근무수당이 나와 수령액이 국내 근무 때보다 1.5배 수준으로 올라간다”며 “그러나 교육비 이사비용 등을 감안하면 인상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했다.

 

경찰은 보통 경찰대나 간부후보생 출신의 경우 25년을 근무해야 경무관이 된다. 경무관은 일반적인 경찰서장(총경)보다 한 직급 위의 자리다. 예를 들어 경찰청 본청의 수사기획관,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부장 등이 경무관이다. 경무관 정원은 40명이 안 돼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

대기업에서 임원이 되는 건 회사별, 개인별로 시간차가 더 크다. 보통의 경우 입사한 뒤 20년이 기준이 된다. 최근에는 임원에 오르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입사 후 걸리는 기간도 짧아지는 편이다.

 

반면 임원이 되는 건 공무원보다도 좁은 문인 게 현실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250여 개 기업을 조사한 자료(2011년)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이 임원이 될 확률은 고작 0.8%. 1000명 중 8명만이 별을 단 셈이다. S그룹 김모 상무(48)는 “동기 100여 명 가운데 5명이 임원이 됐는데 다른 기수는 그보다 훨씬 숫자가 적다”며 “공직이나 군인 조직은 그래도 끈끈함이 남아있지만 대기업은 동기 사이여도 알게 모르게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 별의 밝기도 다 다르다

치열한 경쟁 끝에 임원이 되면 보상은 확실하다. 중견기업인 D그룹 박모 상무(53)의 연봉은 1억 원. 연봉 인상액은 전에 비해 2000만 원 남짓이지만 판공비용 법인카드가 나온다. 업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별도다. 성과가 좋으면 연봉의 절반에 이르는 보너스를 받기도 한다. 전용 차량과 비서도 따라온다. 박 상무는 “승진이 확정됐을 때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을 느낀다. 자긍심 자부심 그리고 가족과 회사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저절로 배어나왔다”고 털어놨다.

대부분의 기업은 임원의 연봉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거의 모든 계열사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연봉 계약 때 ‘공개 금지’를 조건으로 달고 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임원 1년차의 경우 1억∼3억 원 정도의 연봉이 책정된다. 삼성전자처럼 실적이 좋은 회사는 많으면 연봉만큼의 성과급도 받는다. 계약을 갱신해 3년차 이상이 되면 연봉이 많게는 5억 원까지 오르기도 한다. 능력을 인정받은 고참 임원의 연봉은 10억 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있다.

군이나 경찰, 중앙부처의 고위관리자는 같은 공무원 신분이라 처우가 비슷하다. 준장이나 경무관, 국장급 고위공무원의 연봉 수준은 9000만 원 안팎이다. 경찰청 A 경무관은 “대기업 임원이 된 동창들을 만나보면 확실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였다”며 “그 친구들도 고민이 많겠지만 처우 부분에서는 공무원이 민간에 비해 낮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임원은 연봉뿐만 아니라 각종 혜택도 많다. 보통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 및 유지비를 지원한다. 비서가 배정되는 경우가 많고 운전사는 임원 직급에 따라 다르다. 판공비용 법인카드는 기본이고 골프회원권을 주는 기업도 있다. 항공기 이용 때 비즈니스석 이상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상해보험, 고액 건강검진, 외국어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공무원의 경우 전용 사무실과 부속 직원이 배정되는 것이 전부다. 차량은 실장급에게만 지급된다. 업무 성격에 따라 판공비를 한 달에 50만∼100만 원 정도 쓸 수 있지만 경찰청 수사기획관처럼 보직에 따라 한 푼도 없는 경우도 있다. 해외출장 때 항공기 비즈니스석 이용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A 국장(45)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해외출장을 가는 사람은 1년에 한두 명에 불과하다. 비즈니스석 이용도 ‘그림의 떡’인 셈”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B 경무관은 “최소한의 품위 유지나 경조사 등을 챙기는 게 힘에 부친다. 공무원 월급이 올라봤자 쥐꼬리만 한 수준인데 지출은 갈수록 늘어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현직에 대한 처우만 놓고 보면 대기업 임원이 별 중의 별인 셈이다. 그래서 임원들은 승진 이후 회사 동료와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달라진 시선에 많은 신경을 쓴다. 임원 승진 1년차인 S그룹 이모 상무(48)는 “처음에는 실감이 안 됐는데 어느 날 아내가 차린 밥상 메뉴가 바뀐 것을 보고 ‘임원이 됐음’을 느꼈다”고 했다. 회사의 지원 덕택에 업무 집중도가 높아졌다는 의견도 많았다. 또 다른 S그룹 최모 상무(47)는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기 때문에 핵심 업무에 더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다”며 “사내외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인적 네트워크가 고도화되는 것도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 모든 별에는 그림자가 있다

별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진한 법. 특히 대기업 임원이 그렇다. 이들의 경우 고액 연봉과 각종 혜택을 그간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앞으로 해내야 할 업무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대가를 ‘선지급’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일까? 별을 달았다는 기쁨은 순간뿐이고 업무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임원이 많다.

 

2년 전 임원이 된 H그룹 김모 상무(51)의 출근시간은 보통 오전 6시 전후다. 오너의 출근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다. 그렇다고 매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나는 것도 아니다. CEO 입장에서 김 상무는 그저 수백 명의 임원 가운데 한 명일 뿐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임원이 됐지만 이제부터는 임원들끼리 ‘생존경쟁’을 벌여야 한다.　

　

▼ 임원 “실적이 바로 내 운명” 공무원 “가시방석 정규직”

 

임원들 “조직에선 가장 빛나지만… 공무원들 만날 때는 ‘을’ 신세”

공직자들 후배에 밀리면 옷벗거나… 자격심사 탈락하면 직권면직

 

도덕성 요구에 말-행동 조심조심

그는 이를 악물고 일했다. 출근하자마자 회사 관련 기사를 챙기고 직원들과 보고서 내용을 확인한다. CEO 대신 매일 보는 전무, 매일 보다시피 하는 부사장께 할 보고다. 점심은 이틀에 한 번꼴로 외부에서 먹는다. 거래처 약속이 많지만 가끔 ‘대관(對官)’ 작업차 공무원들을 만날 때도 있다. 기획파트에 있는 그가 굳이 대관 작업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고위공무원들과 계속 끈을 이어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 상무는 “임원이라도 서기관 사무관 등의 공무원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을’의 신세”라며 “끈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공무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귀가는 항상 늦다. 오후 10시는 기본이고 자정을 넘기는 경우도 잦다. 자녀의 얼굴을 일주일이 넘도록 못 본 적도 많다. 김 상무는 “회사의 일이 곧 개인의 삶이 되는 자리가 바로 임원인 것 같다”며 “회사의 운명과 동고동락한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지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건 괴롭다”고 말했다.

 

김 상무처럼 대기업 임원 대부분은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했다. 성과에 따라 재계약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임시 직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같은 그룹의 한 임원(52·전무)은 “내 얼굴이 곧 회사의 얼굴이고 내가 마지막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은 정말 상상 이상”이라고 토로했다.

대기업 임원이 ‘계약직’인 반면에 공무원은 ‘정규직’이다. 비록 보수는 대기업보다 못해도 공무원에겐 ‘신분 보장’이라는 장점이 있다. 당사자들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대기업 임원 못지않다.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에 대한 부담도 크다. B 경무관은 “내 말이나 행동을 보고 ‘쯧쯧, 경무관씩이나 돼서 저러니…’란 소리를 들을까봐 조심스러울 때가 적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군 장성의 경우 정신적 압박이 더 크다. 해군 소속 B 준장(52)은 “장군의 경우 높은 도덕성은 기본이고 남다른 명예심, 국가와 군에 대한 충성심을 갖춰야 한다”며 “주변의 기대까지 생각하면 행동 하나, 말투 하나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고위공무원은 대기업 정도는 아니지만 성과에 대한 압박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보직을 받지 못한 고위공무원에 대해 수시로 적격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직권 면직된다. 안전행정부 A 국장(53)은 “행정고시 출신의 경우 지금까지는 대부분 고위공무원에 올랐다. 하지만 3, 4년 뒤에는 동기 중에서도 못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뜨는 만큼 진다

“아! 드디어 났네요.”

10월 30일 오후 4시경, S그룹 이모 상무(52)는 인터넷에서 방금 전 발표된 CJ그룹 임원인사 내용을 본 뒤 혼잣말하듯 이렇게 말했다. 이 상무는 “우리 회사 인사도 아닌데 나까지 괜히 긴장되더라”며 멋쩍어했다. 그는 “이제 올가을 대기업 인사가 스타트를 끊은 셈”이라며 “승진한 임원들은 좋겠지만 그 자리에 없는 이들을 생각하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인사철을 앞둔 요즘 대기업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다. 겉으론 평온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임원 승진을 기대하는 이도, 해임을 피하려는 이도 피가 마르기는 마찬가지. 공직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새해 예산안이 통과하고 한숨 돌리는 순간 행정부처 군 경찰의 고위직 인사가 줄을 잇는다. 보통 새로운 정부 출범 1년을 맞을 때 인사는 의미가 크다. 한마디로 분위기 파악이 끝난 상황에서 이뤄지는 인사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군 장성, 경찰 경무관 등 1600여 고위공직자 가운데 일부는 그만두거나 자리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지난해 12월 7일 삼성그룹은 정기 임원인사를 발표했다. 부사장 48명, 전무 102명, 상무 335명 등 총 485명이 승진의 영광을 안았다. 승진 연한보다 빠른 이른바 ‘발탁 승진’도 74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그만큼 기존 임원이 예상보다 빨리 회사를 그만뒀다는 뜻이다. 새로 임명된 임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약 연장에 실패하고 옷을 벗는 임원도 늘어난다. L그룹 김모 상무(49)는 “지금 가장 빛나는 별인 만큼 언제 소멸될지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중간간부일 때보다 불안감이 훨씬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요 대기업의 임원들은 보통 해임돼도 자문역이나 상담역 고문 등의 직함을 받고 일정 기간 회사의 지원을 받는다. 이 중 일부는 모기업의 협력업체나 중소기업에 재취업해 다시 현장을 누비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특별한 일 없이 회사가 마련해준 사무실에서 신문을 뒤적이거나 TV를 보며 소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원은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곧바로 퇴출된다. 계급 문화가 강한 군이나 경찰에서도 동기 또는 후배가 먼저 승진할 경우 옷을 벗는 경우가 많다. 행정공무원은 당장 퇴출은 면해도 한직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다만, 공무원은 산하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제2의 인생을 살기도 한다. 군 장성이나 경찰 고위간부 출신이 대형 로펌에 가는 경우도 흔하다.

 

대기업 임원들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에 호감을 나타냈다. S그룹 한모 상무(48)는 “사회적 영향력이나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 신분 보장 등을 감안하면 공직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군 장성들은 자신의 조직에 대한 믿음이 가장 강했다. 국방부 C 준장(53)은 “나는 군인이 천직이다. 다시 태어나도 군인의 길을 걷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아들에게는 권유하고 싶지 않다. 아들은 좀 더 인생을 자유롭게 즐기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딱딱한 조직문화의 영향 탓인지 경찰 간부 중에서는 교사나 여행가 같은 직업을 꿈꾸는 이들도 있었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은 대부분 ‘지금의 길을 다시 걷겠다’고 했다. 외교부 A 대사(59)는 “밖에서 볼 때는 외유 온 국회의원들 수발이나 드는 줄 알겠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한다”고 강조했다.　　

 

 

 

 

대선불복(새누리당 주장) 34% … 헌법불복(민주당 주장) 49% 11.4 내일

대선불공정 논란에 여당 '판정패' … 국감서 민생외면 52.6%, 민주당에도 일침

 

내일신문·디오피니언 11월 정례여론조사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대선불복' 주장보다는 민주당의 '헌법불복' 반박에 무게를 실었다. 대선불공정 주장에 대한 동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과반이 넘었다. 여론조사로는 '여당의 판정패'인 셈이다.

내일신문·디오피니언 11월 정례여론조사 결과 '대선불복 대 헌법불복' 공방전에서 새누리당 주장(대선불복) 동의비율은 34.4%, 민주당 주장(헌법불복) 동의비율은 49.0%였다. 민주당 공세에 새누리당이 "그렇다면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냐"며 맞불을 놨지만 통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민주당 주장에 대한 동의비율은 남성과 20~50대, 중도·진보, 무당층 등에서 높았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난 대선은 공정하지 못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한 동의 비율도 51.2%로 비동의 43.6%에 비해 7.6%p 높았다. 역시 남성과 20~40대, 중도·진보, 무당층에서 동의가 많았다.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된 사안이므로 박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52.0%로 과반을 넘겼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개인적으로 의혹 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들은 '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엄경영 디오피니언 부소장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 윤석열 파문등이 민주당 주장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선불공정 주장에만 매달려 있는 모습에 대해선 비판이 강했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대선개입 의혹에만 치중하며 민생을 외면했다'는 의견이 52.6%에 이른 것이다. 특히 대선불공정에 대한 야당 주장에 힘을 실어준 40대와 중도층, 무당층이 등을 돌린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엄 부소장은 "민주당 주장이 박 대통령과 여당 지지를 끌어내리는 데는 일조했다"면서도 "민생에 집중하고 비전을 보여주는 데 실패하면서 민주당 지지로 연결시키지 못했다"고 풀이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 유선·휴대전화 RDD를 통해 무작위 추출한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한겨레사설] 진보당 해산 시도, 절차·근거 무시한 권력의 폭력 11.7

정부가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제출하면서 내건 이유는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수호’다. 진보당의 강령 등 당의 설립 목적과 일부 활동이 헌법 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정부의 이번 결정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되묻게 한다.

 

민주주의에서 정당 활동의 자유야말로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에 해당한다. 정당 및 정치세력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며, 정당 존립 여부는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표로 결정한다. 정부가 편향된 시각에 함몰돼 특정 정당을 해산하겠다고 덤비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선택권 등 헌법에 보장된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권력 남용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법무부가 밝힌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경위를 읽어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정당해산이라는 복잡다단한 법률적 사안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를 끌어들인 것부터 황당하지만 여론조사 주체를 보면 더 가관이다. <티브이조선> <제이티비시> <문화일보> 등 극우 매체 일색이다. 특히 선정·편향 보도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정당해산 청구 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는 대목에 이르면 할 말을 잃는다.

 

법무부가 “저명 헌법 교수와 전직 헌법재판관 자문 결과 모두 심판 청구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힌 대목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자기네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만 골라서 자문을 했다고 해도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법조계의 다양한 견해를 외면한 ‘외눈박이’ 자문은 스스로를 속이고 전문가들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욱 쓴웃음이 나오는 것은 진보당 해산 이유를 설명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운운했는데, 법무부가 주장하는 ‘모두 공감’이야말로 ‘북한식 100% 찬성 선거’를 연상케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정당해산 심판 청구라는 무리수를 들고나온 것은 ‘이석기 의원 사건’으로 진보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된 것을 호기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과 진보당의 연계가 확실히 증명된 것도 아니고, 사법부의 판단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보당 해산에는 서둘러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도 자가당착이다. “진보당이 선거제도와 의회제도, 정당제도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는 정부 주장 역시 진보당이 선거를 통해 원내에 한 석이라도 더 진출시키려 안간힘을 써온 사실을 고려하면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의 폭력적 광기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외피를 쓰고 나타날 때가 가장 위험하다. 유신체제는 가장 생생한 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목도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이번 조처는 대선 기간 이정희 진보당 후보의 날선 공격을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 감정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정부의 권력 남용과 헌법 무시 행위를 제어할 의무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몫이 됐다. 우리 사법부는 유신시절 권력의 뜻을 좇아 법과 양심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아직도 반성문을 쓰고 있다. 헌재가 뒷날 또다시 그런 반성문을 쓰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

 

 

언어·속담·문화, 박근혜 공감외교 11.6 내일

방문국 언어 연설, 격언·속담 애용, 유적지 방문

 

취임 후 다섯번째 해외순방에 나선 박근혜외교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는 배경엔 언어와 격언, 문화라는 3대 비결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방문국의 언어로 연설을 하고, 방문국의 격언과 속담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방문국이 자랑하는 문화유적지를 직접 찾는 것을 통해 방문국민에게 "친구가 되고 싶다"는 진정성을 전달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영국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유창한 영어로 연설을 했다. 지난 5월 미국을 방문, 미 의회에서 연설할 때도 영어를 구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프랑스 경제인 간담회에서는 20여분간 프랑스어로 연설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자국어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이 큰 프랑스인들로선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다. 지난 6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칭화대에서 중국어로 연설해 감동을 자아냈다. 중국 언론의 호평이 쏟아졌다.

 

박 대통령은 방문국의 격언이나 속담을 적절히 사용해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주최 국빈만찬에선 "우리의 미래는 별을 보고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한 영국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말을 인용해, 양국간 유대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영국 의회 연설에선 "영국 속담에 '잔잔한 바다는 능숙한 선원을 만들지 못한다' 말이 있듯이, 그동안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거친 바다를 항해하면서 국가적 역량을 키워왔다"고 말해 의원들과의 공감대를 키웠다. 중국 칭화대 연설에서는 "곡식을 심으면 일년 후에 수확을 하고, 나무를 심으면 십년 후에 결실을 맺지만, 사람을 기르면 백년 후가 든든하다"는 중국고전 관자의 한 구절을 인용해 박수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방문국이 자랑하는 문화유적지나 박물관을 꼭 찾아 그 나라의 자부심을 치켜세워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3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오르세 미술관을 찾았다. 미국(스미스소니언 박물관)과 중국(병마용갱), 러시아(에르미타주 미술관)에서도 문화명소를 찾아 그 나라와 진심 어린 교감을 시도한 바 있다.

 

역사도 친일파가 땅도 친일파가… '주먹이 운다!'[변상욱의 기자수첩]11.6 노컷뉴스

청주지방법원이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의 친일재산 돌려받기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 결과가 주목을 받는 것은 문제의 땅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가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결정했던 땅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영은 후손 측은 이를 근거로 친일재산이 아닌 조상의 정당한 재산이라고 주장했던 것. 재판부는 친일반민족조사위원회가 20여 가지 항목을 정해 친일행위를 규정한 건 맞지만 여기서 벗어난다고 해서 결코 친일행위가 아니라는 절대기준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친일 행위의 직접증거 아닌 정황만으로도 그의 재산을 친일반민족행위 축적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게끔 친일재산의 규정범위가 훨씬 넓어진 것이다.  민영은의 핵심 친일 관직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문제의 땅은 그 관직을 갖기 이전에 확보한 땅이다. 그래서 친일재산조사위가 친일재산으로 확정 짓지 못한 것. 그런데 그의 그 이전 직책은 충북지역 토지조사위원이었다. 일제 강점기에 수탈을 위해 전국적으로 토지대장을 만들 때 미신고된 임자 모르는 땅, 기록이 미비한 국유지를 집어 삼켰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 이를 무마하고자 총독부에 상당한 기부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영은은 쉽게 말해 전국구 친일파가 아닌 지역구 친일파다. 대한제국에서 괴산·청주군수 등 관리를 지낸 신분으로 일제 침탈 이후 조선국방의회연합회, 조선신궁봉찬회, 조선군사후원연맹,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지역의 자제회(3.1운동의 확산을 막고자 민족을 자제시키는? 역할을 맡은 기구) 등 숱한 친일 활동을 폈다. 1935년 일제 총독부가 편찬한 ‘조선공로자 353명’에 속해 있다.

 

당시 민영은에 대한 소문은 ‘동으로 80리 북으로 50리’는 그 집안 땅이라 했다한다. 그런데 본인과 상속자인 아들이 숨진 후 미국과 서울 등지로 가족이 흩어지며 그 땅을 시유지로 해 도로, 다리, 공립중학교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토지대장에 여전히 민영은과 그 아들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어 친척들이 땅을 차지하러 나선 것.

재판에서 해당 지자체인 청주시가 졌다면 청주 시민들은 100년 만에 친일파의 재산을 시민혈세로 다시 사들여 사용할 뻔 했다.

그러나 민영은의 막내딸과 그 후손들은 “90년 가까이 청주 시민이 사용해 온 땅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한 것”이라며 “잘못 판단한 일부 후손들에게 공익이 사익에 앞설 수 있다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탄원을 내 소송을 불사한 친척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부터 친일파 168명의 토지 총 2284만㎡(690만9100평)을 찾아냈다. 서울 강북구 크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 중 조사위가 국가 환수 결정을 내린 토지는 절반 정도인 337만 평. 당시 시세로 2100억 원 정도이다.

그러나 이완용만 해도 일제강점기에 여의도 면적 1.9배에 해당하는 땅을 가졌던 걸로 알려져 있다. 국가로 귀속시킨 땅은 0.09%. 대표적인 반민족행위자 9명만 따져도 일제 때 토지조사에서 드러난 친일파 재산 토지 중 지금껏 환수한 땅은 0.64%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련기사[1][2]

그래도 삼성? 역시 무서운 삼성!..왜 역사를 정치도구로 쓰려 하나, 문..조총련은 우리에게 누구일까? 조총련..미래창조·미래정의는 탈핵(脫核)이 ..누가 우리를 감옥으로 부르는가 이것은 친일잔재 청산이 늦어지면서 그 후손들이 죄다 팔아치우고 돈으로 바꾼 때문이다. 그러니 친일재산이 어느 정도이며 얼마나 그 후손들에게 돌아갔는지는 전혀 규모를 파악 못한 셈이다.

 

친일파 후손 중 이런 허점을 틈 타 토지 반환 소송을 가장 먼저 제기한 인물은 이완용의 증손자 이윤형씨. 1992년부터 5년 간 무려 17건의 소송을 제기해 4건은 승소했다. 1997년 7월 소송에서 되가져간 서울 서대문구 일대의 토지만도 당시 시세로 30억 원 정도였던 걸로 알려져 있다.

친일파 이재극의 후손들도 1996년 파주 문산읍의 땅을 걸고 소송에 들어가 항소심에서 되찾았다. 1심 재판부는 ‘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법의 보호를 구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며 소송을 각하했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 이러다 2005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국고환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극우단체 청원서·법무부 설명자료, 똑같다! 11.6 프레시안

[분석] 극우단체들 논리 4가지, 법무부 설명자료에 고스란히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낸 법무부의 핵심 논리와 지난

 

4월 8일 극우 단체들이 법무부에 청원한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서'의 핵심 논리가 거의 같은 것으로 평가됐다.

청원서를 제출한 주체는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다. 이들은 지난 2004년 6월 23일, 2011년 8월 26일, 2012년 5월 30일에 이어 지난 4월 8일 총 4번 청원서를 제출했다.

 

서정갑 본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습격해 벌금 500만 원을 물었던 전력이 있다. 최근 국민행동본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 인터뷰에서는 "나라가 진짜 뒤집어지는 것을 보지 않으려면 헌법재판소도 (해산 결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안한다면 헌법재판소 이거 해산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 1월 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교례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赤化)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던 극우 인사다.

 

공교롭게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월 초 서정갑 본부장과 고영주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우파 시민단체 인사들을 초청해 식사를 했다.

<프레시안>이 확인한 청원서의 핵심 논리 4가지와 법무부가 전날 발표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관련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 4가지의 논리는 거의 똑같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부'가 국민주권주의에 부정한다는 주장 △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으로부터 나왔다는 주장 △왕재산 사건 등에서 밝혀진 '북한의 지령',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그 지령을 따랐다는 주장 △통합진보당의 통일 강령과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연계성 등 핵심 내용 4가지를 극우 단체와 법무부가 공유하고 있었다.

다만 법무부는 여기에 이석기 의원 사건 수사 내용을 자세히 추가해 놓았다. 국민행동본부 등이 청원서를 제출한 시기는 이석기 의원 사건이 등장하기 전이었다. 결국 극우단체가 논리를 제공하고 법무부가 이를 수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1.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부'가 국민주권주의에 부정한다는 주장

○국민행동본부 등의 청원서 내용

헌법상 기본원칙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제1조에서 표방하는 국민주권주의 부정 (…) 강령 내용 중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부"란 결국 노동자가 주인이 된다는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고,(…) "민중주권"이란 역시 공산주의의 변종인 민중 민주주의 이념의 선전이론.

○법무부의 설명 자료

(강령) '박제화된 국민주권원리 한계 타파, 일하는 사람(민중)이 정치경제적 주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하는 민중주권원리 구현' 주장 ➡ 국민주권원리 부정하는 북한의 인민주권론과 동일 (…) 민중주권주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정치ㆍ사회적 측면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강령에 도입된 것으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세상'을 목표로 하여 소위 특권계층의 주권을 박탈하고 '일하는 사람'인 '민중'만이 주권을 가지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개념이므로,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2.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으로부터 나왔다는 주장

○국민행동본부 등의 청원서 내용

"진보적 민주주의" 란 김일성이 북한공산독재 체제 즉 "인민민주주의"를 미화하여 사용한 용어일 뿐이다다(별첨2/ 김일성 강의 내용 참조) (…)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이러한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 내지 파괴하여 다른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의 설명 자료

김일성이 1945. 10. "진보적 민주주의가 인민에게 자유･권리를 주고 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보장한다"라는 강연을 한 후,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건국이념이 되었고, 통합진보당은 이를 계승 (…) 통합진보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김일성의 사상을 도입한 것 (…)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 대남혁명전략(NLPDR)과 내용이 동일하고, 통합진보당의 모든 자유민주체제 위해활동의 이념적 기초.

3. 왕재산 사건 등에서 밝혀진 '북한의 지령',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그 지령을 따랐다는 주장

○국민행동본부 등의 청원서 내용

2011년에 적발된 왕재산간첩사건 수사결과에 따르면, 북한노동당 225국은 (…) 왕재산 총책 김덕용(49)에게 지령문을 하달했는데, 골자는 '남한 내 진보진영 통합에 관한 행동지침'이었다. 2011년 초 북이 보낸 진보대통합당 건설 추진문제와 관련된 지령문에서는 당시 진행 중이던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간 통합논의에 대해(…)"국민참여당이 비정규직법, 이라크파병, 한미FTA발기 추진 등 노무현정부 시절 과오들을 공개반성하면 진보통합당에 참여시킬 수 있다" (…) 따라서 통합진보당은 결국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동조하는 정당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

○법무부의 설명 자료

북한은 민주노동당 창당 시절부터 3당 합당 등에 이를 때까지 세력 확대, 당권 장악을 위해 계속 지령 하달하고,이것이 상당 부분 현실화 (…)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 등을 통해 확인 (...) 통합진보당은 북한이 추구하는 대남혁명역량 강화를 위해 포섭할 대상인 대중정당임이 드러남 (…) 진보정당 3당 합당에 북한 개입2011. 2. 北 지령, '민노당을 중심으로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3당 합당 추진 ➡ 실현 2011. 12. 진보정당 3당 대통합 달성

4. 통합진보당의 통일 강령과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연계성

○국민행동본부 등의 청원서 내용

(통합진보당) 강령에서 인용된 6·15공동선언(별첨7), 10·4선언(별첨8)은 모두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동조하는 내용들이므로 (…) 결국 통합진보당의 통일관련 정책은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 통합진보당 강령에 나타난 위 통일정책 내용들은 모두 위와 같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방안인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핵심 내용들인 것이다.

○법무부의 설명 자료

평화통일 원칙, 영토조항 위배 : 대한민국 체제 파괴 시도 (…) 통합진보당은 북한이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을 위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 및 그 전제가 되는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장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옹호

5. 기타

○국민행동본부 등의 청원서 내용

통합진보당은 사실상 민주노동당의 노선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으면서도 違憲(위헌)정당 심판을 회피하기 위하여, 강령에서는 위 청원서에 적시된 바와 같은 위헌의 징표인 노골적인 문구들을 대부분 삭제하고, 문장을 순화하였다. 민중민주주의 이념의 핵심 내용들은 위장된 형태로 존속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의 설명자료

(강령 개정) 민노당 시절보다 사회주의적 요소가 탈색된 듯 보이나 합당 과정에서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하여 희석시킨 것에 불과

 

 

참 재미없게 사는 한국인 11.6 한국

야외활동 하루 14분 OECD 중 25위

유급 근로·학습 시간 일본 다음으로 길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이기적이고 메마른 일상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시간은 가장 긴 반면, 남을 돕거나 건전하게 여가를 즐기는 시간은 가장 짧았다.

6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내놓은 '노후설계서비스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시민의 하루 시간활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유급근로ㆍ학습 시간은 평균 5시간48분으로 일본(6시간16분) 다음으로 길었다. 한국 직장인과 학생들이 매일 OECD 평균(4시간37분)보다 1시간11분 가량 일을 더 하거나, 공부를 더 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자원봉사 등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시간은 2시간16분으로 OECD 회원국(평균 3시간27분) 가운데 가장 짧았는데, 유급근로 시간이 우리보다 길었던 일본(2시간44분)과 비교했을 때도 30분이나 짧았다.

수면, 식사, 개인관리 등에 사용하는 시간(10시간52분)은 OECD 평균(10시간55분)과 비슷했고, 여가생활로 보내는 시간(4시간51분)은 오히려 다른 회원국(평균 4시간49분)보다 길었다. 다만 여가 생활 가운데 TV 시청ㆍ라디오 듣기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고, 야외에서 보내는 여행시간(14분)은 OECD 회원국 가운데 25번째로 짧았다.

 

개발원은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한국인이 일 중심으로 살아오는 바람에 여가생활과 사회참여가 매우 소극적이며, 선진국과 달리 인생 후반에 대비하는 사회적 기반도 구축되지 못했다"며 "노후 설계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지촌여성 관리에 '박정희 통치자금' 사용의혹' 기지촌 정화대책' 정부문서 공개… 11.6한국

정부가 '위안부'라 부르며 관리

 

 

박정희정부가 주한 미군 기지촌 주변의 성매매 여성들을 '위안부'라 칭하며 직접 관리했다는 다소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1977년 작성된 '기지촌 정화대책' 정부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 첫 장에 박 전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기지촌 여성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이 높아질 전망이다.

 

유 의원이 '기지촌 정화대책'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기지촌을 62개소, 9,935명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정화대책의 일환으로 기지촌 여성전용 아파트까지 건립할 계획을 세웠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지촌 전용 아파트 건설 계획은 정부가 공창을 만든다는 논란이 거세지자 폐기됐다.

 

유 의원은 "정확한 사실관계는 고증을 거쳐야겠지만 이 자료에 따르면 총 재원 16억 9,500만원 중 미확보된 4억 8,200만원 중 일부는 '각하 특별기금'에서 지원조치 하겠다는 문구도 있다"고 말했다. 이 문구는 박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에서 사업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아울러 기지촌 여성을 강제로 수감했던 양주, 동두천, 평택, 파주, 포천, 고양시 등의 성병 관리소에 대한 조례 및 등기부등본 등의 정보도 최초 공개했다.

의정부시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유엔군 주둔 지역의 위안부 중 성별보균자를 검진, 색출해 수용 치료하며 낙검자가 수용을 거부하거나 도피할 시 시장이나 경찰 서장의 협조를 얻어 수용 치료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지촌 여성들을 '위안부'라 지칭한 점과 강제 수용치료를 시행한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피해자들의 실제 증언에 따르면 강제 수용치료 시 성병이 완치될 때까지 과도한 페니실린 주사를 투여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페니실린 쇼크로 사망하는 여성도 상당히 있었다고 한다.

유 의원은 "기지촌이 윤락방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외화벌이 및 주한미군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됐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료발굴을 통해 정부의 직접 개입 정황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인권침해 수준의 감금치료가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나타났다"며 "정부가 군부독재 시절의 인권침해와 과오를 인정하고 피해여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쓰레기들

 

 

 

 

 

 

 

 

 

노래출처: 다음 블로그 아름다운 음악여행

그대 먼곳에 / 마음과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