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18 급기야 타도와 사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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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박근혜 대통령 사퇴 요구 1121한겨레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책임져야”

22일 시국미사 열어 촉구하기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기로 했다.

전주교구 사제단 대표들은 지난 11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성당에서 회의를 열어, 그동안 국정원 선거 개입과 관련해 천주교 시국미사 등에서 요구하지는 않았던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 사제단은 “지난 18대 대선이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개입한 불법선거였음이 명확해졌고 그 총체적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각계각층에서 책임과 진상규명,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 사퇴로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결정했다고 회의에 참가한 신부가 말했다.

 

전주교구 사제단은 22일 저녁 7시 군산시 수송동성당에서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미사’를 봉헌할 예정이다. 이날 강론(설교)은 박창신 원로신부가 맡기로 했다. 사제단은 이후 전주·익산·정읍 등 지역순회 시국미사를 잇따라 열어 대통령 사퇴 요구를 이어가기로 했다.

 

송년홍 수송동성당 주임신부는 “그동안은 대통령 사퇴 요구를 주저했는데, 시발점이 국가기관을 동원한 불법·부정선거였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수위를 높여 대통령 사퇴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신부는 “유신시대인 1974년 정의구현사제단이 창립됐는데, 당시 첫번째 시국선언문을 읽어보니, 공안정치 하지 마라, 관제언론 만들지 마라, 경제민주화 실현하라, 학생·지식인 잡아가지 마라 등 현 상황과 똑같았다.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주교에서는 지난 7월5일 부산교구를 시작으로 평신도, 수도자, 15개 교구 사제들이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에 항의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과 시국미사를 이어갔다. 8월26일 전북 전주 중앙성당에서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주최한 시국미사가 열렸으며, 전주교구 신부 200여명 가운데 152명이 시국선언에 서명했다.

 

 

 

국정원이 처음엔 댓글을 하나도 안달았다고 했다가, 수사결과 70개가 나타난데 이어 트위터로는 5만개, 지금은 120만개까지 온 사실을 들어 김인국 신부(충북 옥천성당)는 “이것은 대중 거짓 선동 조작에 의한 투표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상품살 때 보면 이미 구매한 사람들의 의견이 해당 상품 홈페이지에 올라온다. 소비자가 이를 참조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를테면 국정원 사건은 이런 사용후기를 조작한 것 아니냐. 나머지는 모두 속은 것이다. 그러면 다시 해야 한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5년 임기를 위해서라도 떳떳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편파수사를 비판하며 지난 대선 때 교수직을 던졌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도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 정권이 수사의 원칙과 수사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정권을 타도한다고 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표 전 교수는 자신의 현역 경찰 시절(1992년) 목욕탕 내 지갑분실 사건 용의자 수사 과정에서 해당 용의자가 불법취업 중인 중국인이었는데, 그 목욕탕의 주인이 당시 여당 청년위원장이라는 점 때문에 경찰 내 ‘윗분’들로부터 외압을 받았던 경험을 털어놨다. 당시 출입국관리법엔 불법취업자 뿐 아니라 고용주도 처벌받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때 표 전 교수는 그런 외압을 따르지 않아 ‘보이지 않는 인사고과 근무평정’의 불이익 정도를 받아 만년 경위로 일하다 유학을 떠났다고 회고했다.

표 교수는 이러한 ‘행정지휘권자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 국가 법질서나 선거공정성 등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추호라도 있다면, 결코 허용되어서도 안되고 용납돼서는 안된다면서 “법무장관,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청장, 국방부장관, 이런 자들이 수사에 개입하고 결정을 내리고 요구하는 낌새가 보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 수사는 오염된(tampered, contaminated) 것”이라고 평가했다.

 

표 전 교수는 “정치적 문제 관련 사건의 경우, 그런 의혹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수사진의 독립’을 천명하고 유지하고 보여줘서 시민의 신뢰와 수긍을 유지해야만 한다”며 “그나마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부당한 지시에 항명하는 수사담당자나 책임자를 드러내놓고 찍어내지는 않았다. 그게 용납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표 전 교수는 현 정권에 대해 “이 정권은 권은희 과장에 대한 비열한 인신 공격에 이어 채동욱을 찍어내고 윤석열을 능멸했다”며 “버젓이 김용판 지시받아 증거인멸과 수사왜곡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국회에 이어 법정에서도 위증을 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 전 교수는 이를 두고 “수사 관련 전문가로서, 도저히 납득, 용납하지 못해 권력과의 전면 투쟁에 나서는 이유”라며 “과거엔 안그랬냐 그딴 소리 집어치우라. 21세기 2013년 대한민국에서, 현 정권이 수사의 원칙과 수사기관의 신뢰와 독립성 자체를 완전히 무너트리고 있는 이 상황, 전 절대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다른 모든 문제를 떠나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이 정권은 타도의 대상”이라고 선언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의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미사 발표문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

“정의로써 소송을 제기하는 이가 없고 진실로써 재판하는 이가 없다. 헛된 것을 믿고 거짓을 이야기하며 재앙을 잉태하여 악을 낳는 자들뿐이다.” (이사 59,4)

 

신부님, 수녀님,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시대는 불법과 부정과 거짓의 시대입니다. 확연하게 드러난 진리를 거짓으로 숨기고,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불법과 부정을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교모하게 은폐하려고 하려는 세상입니다. 지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하기 위해서 책임지고 소신 있게 수사를 진행했던 사람들을 자리에서 내쳤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 언론에는 재갈을 물려서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방송하게 합니다.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부자들의 세금 개혁은 뒷전에 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세금을 물리려 합니다. 일자리를 말하면서도 파견근무와 비정규직을 통해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합니다.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외치는데도 종북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법외노조로 만들어 버립니다. “정의로써 소송을 제기하는 이가 없고 진실로써 재판하는 이가 없고 헛된 것을 믿고 거짓을 이야기하며 재앙을 잉태하여 악을 낳는 자들”(이사 59,4)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의 힘이 정의의 원천임을 믿고 있는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가만히 앉아서 볼 수만은 없습니다. 진리를 간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정의의 하느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의의 사도로서 국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과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봉헌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음을 함께하는 신자들과 바쁘신 일정에도 꼭 참석하셔서 모두 함께 이 땅의 정의와 민주,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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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2 경향 장도리    ~ 18

 

 

전국농민대회 “8년 만에 4000원 오른 쌀값에 분노한다” 1122 미디어오늘

농민 1만 2000여명 22일 서울광장에서 “농민 죽이는 한중 FTA 반대”…생협 “건강한 우리 농산물 지키자”

전국 곳곳에서 온 농민 1만 2000여명(경찰추산 4500명_이 22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쌀 시장전면 개방 반대, 한중 FTA 저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위한 2013 전국농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의 현실에 대해 "사계절을 하우스에서 일하고, 농한기도 없이 추운 날씨에도 갖가지 농사를 지어대지만 정작 우리 손에는 마이너스 통장밖에 없다"면서 "씨앗 값은 종자회사에서 가져가고 농약, 비료 값은 기업들이 가져가고, 농산물 값은 반토막나고, 유통하는 기업들이 다 빼앗아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나주에서 쌀농사와 고추농사를 짓는 김홍천(65)씨는 "마을주민 35명과 함께 아침 7시반에 출발했다"며 "고추값이 말도 못하게 떨어져 오지 않을 수 없었다. 시장에 가도 계속 싸게 사려고 하고, 비료값, 농약값 생각하면 팔아도 손해가 난다.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씨에 따르면 지난해 한근에 1만 8000원이던 고추값은 올해 6000원까지 떨어졌다. 김씨는 "작년가격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근에 9000원은 받아야 손해가 안 난다"면서 "김장철이지만 제 가격에 사가는 사람이 없다. 지금 남은 고추가 250근이나 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손해가 나더라도 농사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고충도 털어놨다. 김씨는 "땅을 1~2년 묵혀버리면 토지가 싹 베려버린다. 그래서 땅을 놀리지도 못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며 "40년 동안 죽자살자 농사를 지었지만 이제는 껍데기밖에 안 남았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 온 박태관씨는 한중FTA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씨는 "중국은 7억인구가 농사에 종사하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 우리 농업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한중FTA 8차 협상을 진행중이다.

 

농민들은 결의문에서 한중 FTA를 두고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농업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 뻔하다"며 "이는 우리 농업의 파멸을 불러올 것이다. 정부는 당장 한중FTA 협상을 중단하고 한국 농업을 지키고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쌀값은 농민 값"이라며 "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던 쌀 목표가격을 생산비에 가깝게 접근하기는 커녕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고정직불금 100만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이 날 대회에는 농민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과 한살림, 아이쿱 등 생활협동단체들도 참가해 농민들에게 힘을 보탰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들은 문화공연을 진행하며 "소비자와 농민이 하나되어 건강한 우리 농산물을 지켜내자"라고 말했다.

 

농민들은 △쌀 목표가격 23만 원 △한중FTA 저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대기업 농업 진출 금지 △농협 개혁 △농가부채 해결 등 10대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박근혜 씨'를 허하라[창비주간논평] 호칭과 민주주의 11.21 최원식 인하대 인문학부 교수

통합진보당 대표가 집회에서 대통령을 '박근혜 씨'라고 호칭했다고 여당 원내대변인이 '석고대죄' 하라는 논평을 낸 이후, 막말 파문이 한창 번졌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왕조의 석고대죄라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이다. 야당 인사들이 '너희도 예전에 막말하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거북한데, NLL회의록 소동에 대한 민주당의 논평에서 그예 '석고대죄'란 문자까지 또 튀어나온 건 해도 너무했다.

 

이러니 여(與)니 야(野)니 똑같다는 욕을 먹는 것이다. 그나저나 대통령 이름에 '씨'를 붙여 부를 수 있는 자유가 통용되어야 민주사회고, 좀 기분이 나빠도 참을 수 있어야 집권당의 자격일 것이다. 이게 여당의 금도(襟度)요 아량이다. 힘센 여당이 약한 야당처럼 굴어서야 체면이 말이 아니다.

 

호칭에 담긴 한국사회의 단면

그런데 과연 '씨'가 막말인가? 물론 문맥 따라 다르겠지만 원래 '씨(氏)'는 대접하는 말이다. "성씨가 어찌 됩니까?"라는 물음에 "최씨예요" 하면 실례다. 자기가 자기 성을 일컬을 땐 '씨'가 아니라 '가(哥)'를 붙여 "최갑니다" 하는 것이 예(禮)다. 요즘 호칭이 마구잡이여서 그렇지, 이름 전체에 '씨'를 붙이는 것은 결코 막말이 아니다.

최근 한국사회의 호칭 인플레이션은 심각하다. 성도 빼고 홑이름만 부르는 것이 일상화한 서양까지 갈 것 없이 가까운 일본을 보자. 한국말처럼 존비법이 발달한 그 나라조차 호칭이 우리보다 민주적이다. 우리로 치면 '씨'에 해당하는 '상(さん)'이 지금도 일반적이다. 수상은 '아베 상', 사장은 '샤쪼오 상' 하면 된다. 예전엔 우리도 '씨' 또는 '형(兄)'을 붙이는 게 보통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아무나 '선생님'이다.

 

그래서 한일 지식인들이 만난 자리에서는 약간의 해프닝이 벌어지곤 한다. 일본인들은 한국인에게도 으레 '상'을 붙이다가 한국인들이 자기들에게 '선생'도 모자라 '선생님, 선생님' 하는 걸 눈치 채고 덩달아 '센세이(先生)'라고 호칭을 변경하곤 하던 것이다. 일본은 '선생'에 '님'(樣, さま)을 붙이지 않는다. '선생'이 최고다. 우리도 원래 '선생님'보다 '선생'이 훨씬 격이 높았다. '율곡 선생'이라고 하지 누가 '율곡 선생님' 하는가? 무장(武將)의 경우도,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지 '이순신 장군님'이라고 촌티를 내지는 않는다.

 

임금도 마찬가지다. '세종'을 '세종대왕' 또는 '세종대왕님' 하면 우습다. 특히 '대왕님'은 밝은 임금이기보다는 마계(魔界)의 보스처럼 들려 더욱 그렇다. 궁중 호칭에 흥미로운 예가 있다. '마마'와 '마마님' 중 누가 높은가? '상감마마' '대비마마' '동궁마마' 등등 지존에게는 '마마'지만, 상궁(尙宮)은 '마마님'이다. 요컨대 '님' 자를 붙이면 한수 아래였다.

 

'씨'를 사용하는 관행이 그래도 잘 지켜지는 곳은 언론이다. 요즘은 조금 흐트러졌지만, 특히 예전 신문은 예외 없이 평등하게 '최원식 씨'라고 지칭했다. 같은 기사 안에 두 번 나올 때는 '최씨' 또는 '씨'다. 처음에는 낯설었다. 특히 '최씨'에는 약간의 알레르기도 없지 않았다. 어린 시절 공설운동장에 갈 때면 스피커에서 '운동장 최씨, 운동장 최씨, 본부석으로 오세요' 하는 방송이 자주 나와 내심 그 최씨가 누군가 궁금해하던 기억이 불쑥불쑥 올라왔기 때문이다.

 

당당한 외침이 필요할 때

선배기자들이 초임기자들에게 신칙하는 게 두 가지 있단다. 첫째, 대통령과 악수할 때라도 절대 고개를 숙이지 말라. 아니 고개를 일부러라도 뒤로 젖히라고 한단다. 정말 최근 한국의 악수는 가관이다. 미리 절하고 나아가, 다시 절하면서 두 손으로 싸쥔 채 황송히 악수하고, 물러나면서 다시 절하니, 어쩌면 이렇게 비굴할까? 자존(自尊)하면서 평등한 악수예절의 교육이 정말로 급하다.

 

둘째, 결코 '님' 자를 붙이지 말라. 그러고 보면 발음하기도 힘든 '대통령님'도 우습다. '대통령 각하'라는 말 자체의 독재를 개혁했지만 뭔가 과도적 조처가 필요했던 김대중 정부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그만하면 '님' 자를 뗄 때가 되었다. 진짜 위인들은 '선생'마저 떼고 홑이름으로 회자된다. 플라톤은 그냥 플라톤이다. '민낯'처럼 '민이름'이 최고의 경지다.

 

지금부터라도 호칭의 인플레를 가능한 한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기 힘들다. 그러니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누구 씨'라는 호칭이 어떤 심리적 장애 없이 발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회적 습관을 조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석고대죄'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쉽게 구사하면서 상대의 발언을 억누르려는 유혹은 사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유해하다. 자기검열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면 창조는커녕 반(反)창조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뻔하다.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발양이야말로 발랄한 창조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로 가는 호칭의 다운싸이징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박근혜 씨'를 허(許)하라!

 

 

‘김제동 어록’ 읽던 대학생, 어떻게 ‘국정원 댓글녀’가 됐나 11.20 한겨레

국정원 직원의 댓글 활동 재구성

 

 

커피숍 돌며 ‘오유’ 접속…댓글 작업에 하루가 짧았다   -‘국정원 각본, 감독, 제작, 주연.’

국가정보원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심리전 지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이버 공간의 국가기관 정치개입 활동이 국정원의 총괄적인 지휘, 통제 아래 이뤄졌을 개연성이 커졌다. 국정원이 자체 심리전단 인력을 동원해 총선과 대선 등 민감한 시기에 사이버 정치여론을 조작했다는 사실은 검찰 수사로 밝혀진 바 있다. 국정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군 사이버사령부에 예산을 지원하고 수시로 지침을 내려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나아가 국정원 직원의 신분을 민간인으로 세탁해 군의 정훈교육 강사로 내보내기도 했다. 국가보훈처의 정치개입 활동에도 국정원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국정원이 ‘사이버 여론조작 컨트롤타워’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가 어떤 식으로 활동했는지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김씨의 활동을 재구성해본다.

“이번 태풍 지난 간 후 청와대에서 각 언론사에 배포될 기사 제목. 피해가 많던 적던 그건 상관없음. 그냥 아무렇게나 끼워맞추면 되니. ‘4대강 덕에 100년만의 큰 태풍에도 피해 줄어’”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29)씨가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오늘의유머’(오유) 누리집에 가입한 지난해 8월27일 처음 반대를 누른 게시글이다. 김씨는 오유에 가입한 지 10분 만에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글에 ‘반대’를 눌렀다. 다음날인 28일 김씨는 오유에 4개의 아이디를 더 만들었다. 오유는 이메일 계정만 제시하면 실명이나 주민번호, 전화번호 없이도 얼마든지 아이디를 만들 수 있다. 김씨는 이 아이디들을 이용해 “좌좀(‘좌파좀비’라는 뜻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 OUT!”이라는 글에 ‘추천’을 눌렀다. 그리고 “북한에 퍼줘 봐야 돌아오는 건 포탄밖에 없더랑”이라는 댓글을 올렸다. 이날부터 오유에서 대선 등 정치와 관련된 댓글을 다는 김씨의 ‘심리전이라는 이름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씨는 2003년 서울의 한 사립대학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한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학회에서 사회과학을 공부하기도 했고 컴퓨터 동아리에도 가입해 활동했다. 자신의 미니홈페이지에는 입담이 뛰어난 방송인 김제동씨의 어록들을 스크랩해놓는 등 약간의 사회비판적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2007년 졸업을 한 뒤에는 취업이 큰 걱정이었고, 졸업한 이듬해 국정원에 합격한 뒤엔 뛸 듯이 기뻐했다.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20대들과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그러던 김씨가 여느 20대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은 국정원에서도 심리전단에서 배속되고 난 뒤부터다. 2008년 입사해 7개월 동안 체력, 공수, 해양 훈련과 지리산 종주 훈련을 마친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국정원 심리전단에 배치됐다. 그리고 대선을 앞둔 2012년 8월부터 본격적인 사이버 활동을 시작했다.

 

 

정부 비판 ‘반대’ MB 칭송 ‘추천’ 꾹

오늘은 ‘오빤 MB스타일’ 업로드

점심쯤 사무실에 가 보고를 한다

다시 나와 커피숍서 또 댓글 작성

 

김씨가 속한 심리전단은 4개 팀으로 나뉘어 있었다. 1팀은 기획업무를 했고, 2팀은 대형 포털 사이트를 맡았다. 김씨가 속한 3팀은 유머 누리집인 오유와 일간베스트저장소, 증고차 매매 누리집인 보배드림 등 중소 인터넷 커뮤니티를 맡았다. 5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전담했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주 들락거리는 주요 인터넷 공간을 활동 무대로 삼아 분위기를 장악해나갔다. 김씨가 주로 하는 업무는 오유에 게시글을 쓰는 일이었는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했다. ‘심리전단 업무매뉴얼’에 따르자면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 근처에서 활동하지 말아야 했고, 폐쇄회로카메라(CC-TV)에 잡히지 않도록 출입문에서 먼 곳을 골라 작업해야 했다.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흔적을 남기는 일도 피해야 했다. 같은 커피숍을 여러 번 찾는 것도 금지됐다. 또 작성한 글은 1~2주 단위로 삭제해야 했다. 김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 근처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커피숍을 비롯해 명동, 신사동 등지로 돌아다니며 인터넷에 접속해 오유에 글을 남겼다. 국정원 직원이 업무시간에 정치에 개입하는 사이버 활동을 펼치려면 신분을 숨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이버 댓글 활동의 방향은 간명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야권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옹호하는 글에는 주저 없이 반대를 눌렀다. 반면, 이명박 정부를 칭송하는 글을 쓰거나 동료들이 작성한 글에는 추천을 눌렀다. 가끔 팀장에게서 긴급 지시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8월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칭송하는 ‘오빤엠비스타일’ 동영상을 오유에 올린 것도 팀장의 긴급 지시에 따른 일이었다.

 

김씨의 하루일과는 비교적 단순했다. 적당한 커피숍에 자리잡고 오유를 모니터한 뒤 게시글을 썼다. 점심시간쯤 내곡동 국정원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 인터넷 활동을 보고했다. 보고 뒤에는 그날 심리전 지침을 받은 뒤 청사 밖으로 나왔다. 김씨는 다시 카페 등을 떠돌며 노트북을 켜고 누리꾼들과의 심리전을 벌이다 오후 6시께면 퇴근했다.

 

김씨가 맡은 중소 인터넷 커뮤니티 가운데는 실명인증이 필요한 곳도 있었다. 한 개 아이디로 심리전을 벌이면 눈치 빠른 누리꾼들이 뭔가 눈치챌 가능성이 컸다. 실제로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지난해 9월 초부터 오유에서는 김씨를 ‘알바’로 지목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런 글들을 찾아 ‘반대’를 누르긴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김씨가 이런 애로사항을 팀장에게 말하자 곧바로 민간인 이아무개(42)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지급됐다. 김씨는 더 많은 아이디를 이용해 심리전에 더욱 몰두했다.

 

김씨가 받은 심리전 지침에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비판,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찬양,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조건 없는 금강산 관광 재개 정책에 대한 비판, 나로호 성공발사 기원 등도 포함돼 있었다. 북한과 무관한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판단은 ‘윗선’의 몫이라고 믿었던 것 같다. 시킨 대로 할 뿐이었다. 한때 좋아했던 방송인 김제동씨에 대한 비판 글도 올려야 했다. 김씨는 “개인적으로 김제동님 참 좋아하는데 해군기지 관련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중략) 괜히 여기저기서 몰려와 해군기지를 반대한다는 사람들 때문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더 고통받는 게 아닌가 싶네요”라고 지난해 10월3일 중고차 매매 누리집인 보배드림 게시판에 적었다.

 

흔적은 남겨선 안된다

작성글도 1~2주 단위로 삭제한다

알바 지목되면 아이디 바꾸면 그만

판단은 윗선의 몫, 시키는대로 할뿐

 

 

 

김씨의 ‘심리전’은 지난해 12월11일에야 끝났다. 이날도 김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다. 오후 3시50분께 오유에 접속한 김씨는 “재외 투표 걱정 되는군요”라는 제목의 글에 반대를 눌렀다. 대선을 앞두고 재외국민투표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걱정하는 내용의 글이었다. 김씨는 아이디를 바꿔가며 이와 유사한 글 12개에 반대를 눌렀다. 그리고 자신이 쓴 글 7개를 삭제한 뒤 오후 4시40분께 북한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북한 기술력이 부럽다니’라는 제목의 글을 하나 남긴 뒤 오유 활동을 마쳤다. 그리고 두 시간 뒤 민주당의 신고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경찰이 김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에 찾아갔다. “국정원 직원이냐?”고 신원을 묻는 선관위와 경찰 직원들에게 김씨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오피스텔로 들어간 김씨는 문을 닫고 3일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12일 새벽 1시께에는 자신의 노트북에 있는 187개 파일을 영구 삭제하는 등 흔적 지우기를 시도했다. 경찰은 김씨의 정체가 드러난 지 5일 만에 “범죄 사실을 찾을 수 없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선후보 토론회가 끝난 직후인 밤 11시에 나온 경찰의 이 발표는 경찰의 사건 은폐 시도 논란을 낳았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심리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다. 민병주 심리전단장은 대선이 끝난 12월20일 오후 2시 김씨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다. “선거도 끝나고 흔적만 남았네요. 김○○씨 덕분에 선거 결과를 편하게 지켜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삭제해도 댓글의 흔적은 인터넷에 남았고 꼬리가 잡혔다. 김씨는 현재 심리전단에서 국정원 내부 다른 부서로 배치돼 일하고 있다.

 

박근혜 시정연설에 갈등심화, 정국은 더 꼬여 미디어오늘 1119

새누리 돌연 "특위 제안"...민 "특검은 없인 불가...황교안·남재준·박승춘 해임안 제출"

박근혜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이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정국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박 대통령이 18일 국회를 방문, 역대 4번째로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가 국가정보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합의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약 6시간 이후 야당이 주장한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구성을 전격 수용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특위와 함께 '양특'으로 요구했던 국가기관 대선 관련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은 ‘양특’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정국 경색은 이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5시30분 비공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국정원 개혁 특위를 수용한다고 결정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특위 형식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원내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과 더불어 군사 재판에 특검을 용인한 전례가 없다는 점 또 다른 정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유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의 반대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무난히 통과됐다"고 전했다.

 

경제·복지·문화·통일 ‘4대 국정기조’ 1119 경향

ㆍ외인투자법 1만4천명 일자리 총리담화 ‘과장된 통계’ 재탕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업들이 새해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과 예산안을 제때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에 총력전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추경 편성과 특단의 부동산 대책, 이후 세 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 등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한 결과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기회복 움직임을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완화를 경제활성화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제조업·환경 분야 중심인 규제완화를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특히 의료·교육·금융·관광 등 서비스업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는 것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업종 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통과되면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진흥법이 통과되면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000여명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주장했다.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다. 그러나 1만4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은 지난달 정홍원 총리가 대국민담화 때 발표한 내용과 똑같은 것으로, 당시 과장된 통계라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행복’ 영역인 복지에 대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 복지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전환, 복지 누수 방지, 서비스기관 간 칸막이 철폐 등을 제시했다. 대선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촉발한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두고는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5조2000억원을 반영했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교육비와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학자금상환특별법, 지방대학육성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부탁했다.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4대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근절 예산을 올해보다 6.6% 늘리고, 재난재해·생활안전 예산을 3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화 재정은 정부 총지출의 1.5%인 5조3000억원 규모로 증액했다. 또 숭례문 등 문화재 관리·보수 문제점을 전면 조사해 문화재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반드시 임기 중에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간 신뢰가 진전되면 다양한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부산을 출발해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문 곳곳 짙은 ‘박정희 그림자’ 1119 한겨레

취임식 이어 또 ‘한강의 기적’ 언급

아버지 시절 연상시키는 표현 반복

 

박근혜 대통령의 18일 시정연설에는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시기를 연상케 하는 표현들이 여럿 등장했다. 지난 2월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제 업적을 상징하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네차례나 썼던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시정연설에서도 보수층을 겨냥해 아버지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경제가 공장에서 연구실에서 기업에서 시장에서 농어촌에서 밤을 잊고 노력하셨던 분들의 땀과 해외의 사막에서 정글에서 탄광에서 목숨 걸고 헌신하셨던 분들의 노력을 밑거름 삼아 일어설 수 있었듯이, 지금 우리도 다시 출발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 길에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우리 국민들과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협력과 신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집권기인 1960~70년대에 경제개발의 ‘종잣돈’을 벌기 위해 중동의 건설 현장과 베트남 전쟁터, 서독 탄광에서 피땀을 흘렸던 노동자들의 희생을 언급하며, 그 시절과 같은 경제적 성취를 재현하기 위해선 의원들의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경제 공약인 창조경제의 실현을 강조하며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아버지의 업적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어 왔다”며 “창조경제타운 사이트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새로운 대한민국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주요 연설 때마다 박 전 대통령 시절을 상징하는 용어를 동원해 경제 위기 극복이나 시대적 과제 해결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 아버지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시정연설에 ‘한강의 기적’, ‘열사의 사막’ 등 40~30년 전 단어가 재생되고 있다”며 “나폴레옹 3세라고 하듯이 그냥 박정희 2세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다”고 꼬집었다.

 

 

 

 

 

지난 16일 오전 LG전자 헬기가 충돌한 서울 삼성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102동에 강남구청 관계자들이 모여들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여만에 허겁지겁 모여든 구청 직원들은 로비에 앉아 부지런히 인근 특급호텔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피해를 입은 아파트 8가구 주민 32명의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특급호텔 당일 예약이 쉬울 리 없을 터. 인근 호텔에 빈 방이 충분치 않다는 직원들의 얘기에 현장 책임자로 보이는 간부는 21층에서 24층 사이 주민은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나머지는 오크우드 호텔에 모시라고 지시했다.

 

이 간부는 현장은 주택과에서 챙기고 혹시 모르니 아파트 안전 문제는 구조 기술사를 불러서 주민들 모시고 안내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비싼 특급호텔에 연락하면서 그 많은 숙박비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방이 없을 수도 있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누가 낼지 모르는 방값보다 방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걱정이었다.

같은 강남 구청 공무원들이지만 2년 5개월 전 발생한 포이동 대형 화재 사건 대응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지난 2011년 6월 12일 포이동 재건마을에서 난 불은 판자촌 96가구 가운데 75가구를 모두 태웠다. 270여명 주민들은 가재도구 하나 챙기지 못하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했다.

 

 

 

임시 숙소 대신 3층짜리 망루 형태의 컨테이너 마을회관에서 1차 복구가 시작되기까지 약 2개월 동안 지냈다. 컨테이너 시설에 물이 끊겨 양재천에서 물을 길어다 썼고 식사는 대한적십자사 '밥차'의 도움을 받아 해결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어린아이들은 대학생 자원봉사자 30여명이 돌봤다. 당시 강남구청은 화재 다음 날 주민들의 임시 거처를 인근 구룡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했다.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피해 주민들의 임시 숙소는 구청 직원들이 전화를 걸기 시작한 지 30여분 만에 특급호텔 두 곳에 마련됐다.

피해 주민들은 오후 1시쯤부터 호텔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반나절도 채 걸리지 않아 마련된 임시 숙소의 가구당 하루 숙박비는 30만~50만원.

구청 관계자는 "일단 LG전자에서 모두 부담한 뒤 추후 보험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30대 미혼男, 배우자 선택 조건 1위 "예뻐?" 아닌… 중앙 1119

20~30대 미혼 남녀는 배우자 선택 기준 1위에 직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모바일 리워드 광고회사 ㈜앱디스코는 64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0%가 결혼 배우자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으로 배우자의 직업을 꼽았다.

 

남성은 여성의 외모를 본다는 통념과는 달리 남성 역시 배우자의 직업이 무엇인지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희망연봉으로는 응답자 37%가 ‘3000~4000만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연봉이 무슨 소용 있나, 알뜰살뜰 잘 살면 된다’라는 응답이 2위(27%), ‘5000~6000만원’이 3위(25%) 순이다.  결혼을 약속한 이성과의 결별 가능 사유에는 ‘좋은 차, 명품 옷이 알고 보니 다 카드 빚이었을 때’라는 답변이 35%로 가장 많았다.

 

지상파 방송 뉴스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 ‘우근민’ 미디어오늘 1119

[캡처에세이] 점점 이상해지는 SBS뉴스, 점점 돋보이는 JTBC

 

성추행 전력 등으로 논란을 빚은 우근민 제주지사가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1998년 신한국당을 탈당한 지 15년 만이다. 우 지사의 새누리당 ‘재입당’이 논란을 빚는 이유는 그가 6차례가 넘는 당적 변경을 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 지사는 지난 2002년 제주 여성직능단체 간부를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성희롱당’ ‘제주도에 대한 모독’ 등과 같은 비난 여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의 이번 결정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원칙과도 어긋난다. 박근혜 정부는 성폭력을 4대악 중의 하나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성폭력범을 비롯해 파렴치범, 뇌물, 경선 부정행위 등울 ‘4대 범죄’로 꼽기도 했다. 이런 전력자가 벌금형만 받아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우 지사 입당 승인은 분명 이런 원칙에 어긋나는 조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4대악 척결’과 ‘성희롱 전력’ 우근민 지사의 새누리당 재입당

역설적인 건 새누리당이 우근민 지사의 재입당을 결정한 당일(18일)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성폭력에 관해 언급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성폭력 재범률과 가정폭력 재범률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성폭력과 관련해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당일 집권 여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성희롱 전력’의 우근민 제주도지사 입당을 승인했다는 얘기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하지만 이런 코미디와 같은 ‘엇박자’ 뉴스를 18일 KBS MBC SBS 메인뉴스에서는 찾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의 ‘4대악 척결’과 ‘성희롱 전력’ 우근민 지사의 새누리당 재입당은 현 정부의 정체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인데도 방송3사는 일제히 침묵했다. 방송3사가 우근민 지사에 ‘부담’을 가질 이유는 없는 터. 그럼 박근혜 정부의 입장과 원칙을 비판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 비판도 못하는 언론이 과연 언론일까.

 

방송3사가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제대로 보도한 것도 아니다. 국회 시정연설은 이미 오전부터 생중계 됐고 인터넷과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대부분 관련 기사가 퍼졌다. 방송사 메인뉴스가 당일 저녁에 방송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의 전망과 해설·분석 등이 따라줘야 한다.

 

하지만 이날 지상파 방송3사는 오전 생중계 된 내용을 ‘압축·요약 정리’ 해주는 수준에 그쳤다. 박 대통령 시정 연설 이후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 점,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 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특검 없는 특위는 받을 수 없다며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국 전망은 필수다. 그러나 KBS와 MBC는 박 대통령 시정연설 요약 리포트 2꼭지, 여야 반응 1꼭지, 강기정 민주당 의원과 청와대 경호요원과의 몸싸움 1꼭지 정도로 정리했다. 마치 ‘공동 기획회의’를 한 듯한 느낌을 줄 정도다.

 

JTBC, 여야 핵심 쟁점 부각·우근민 지사 영입 논란·쌍용차 지부 현장 연결 돋보여

SBS 역시 KBS MBC와 별반 다르지 않다. SBS는 <8뉴스>에서 대통령 시정 연설 요약, 연설 도중 국회 본회의 내부 풍경 그리고 여야 반응 등 3꼭지를 내보내는 수준에 그쳤다. 평가와 분석, 전망은 생략됐다.  돋보이는 건 JTBC뉴스다. JTBC <뉴스9> 이날 관련 리포트를 4꼭지 내보내면서 향후 정국 전망에 한 꼭지, 국정원 개혁특위와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를 듣는 별도 리포트를 한 꼭지 배치했다. 오전에 생중계 된 시정연설과 풍경 등을 단순 재반복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고, 핵심 쟁점에 대해 시청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화 전략을 구사했다.

 

JTBC는 또 ‘박 대통령 시정연설’과 관련한 리포트를 4개 내보낸 데 이어 우근민 제주지사 영입에 따른 논란을 5번째 리포트로 방송했다. 지상파 방송3사가 일제히 침묵한 내용을 메인뉴스에서 비중 있게 보도한 것이다. JTBC는 이날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서울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한 지 1년 9개월만인 평택공장 정문 앞으로 옮긴 소식과 대한문 앞에서 마지막 미사가 열리고 있는 현장을 생중계 해 눈길을 끌었다.

 

우근민’ 제주지사의 이름이 지상파 방송3사 뉴스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방송뉴스의 정부 비판이 얼마나 현격히 약해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젊은 기자’로 앵커를 바꾼다고 뉴스의 변화가 이뤄지진 않는다. KBS가 지난 가을개편 때 ‘젊은 뉴스’를 표방하며 앵커를 교체했고, MBC가 18일부터 <뉴스데스크> 앵커를 바꿨지만 이전 뉴스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요즘 물음표가 켜진 곳은 SBS다. KBS MBC뉴스에 대한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두 방송사와 일정 부분 차별화를 보이며 호평을 받았던 SBS뉴스가 최근 들어 ‘이상조짐’이 보인다. 정부 비판 리포트는 갈수록 약해지고, KBS MBC가 다루지 않았던 아이템들 역시 SBS에서 찾을 수 없는 날이 많아졌다. ‘우근민’과 ‘박 대통령 시정연설’ 리포트는 SBS뉴스 이상신호의 단적인 예다.

 

SBS뉴스마저 점점 이상해지면 결국 돋보이는 건 JTBC 밖에 없다. SBS가 현재의 KBS MBC뉴스를 경쟁자로 삼는다면 SBS뉴스 전망은 밝지 않다. 그러고보니 김성준 앵커의 ‘클로징 멘트’도 어느 순간 예봉이 많이 약해진 듯 하다.

 

 

<먹거리 X파일> 이영돈은 틀렸다[안종주의 '건강 사회'] MSG의 진실 1121 프레시안

요즘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저희 식당은 인체에 해로운 화학 조미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란 문구를 출입구와 실내에 눈에 띄게 알리는 식당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2~3년 전만 해도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약 1년 전부터 점차 자주 눈에 띈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 가운데 'L-글루타민산나트륨=화학 조미료=유해'란 공식을 떠올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 결과 MSG를 기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유해성 여부를 놓고 서로 설전을 벌이기도 한다.

 

 

최근 들어 왜 우리 사회에 때 아닌 화학 조미료 유해 논쟁이 생겨났을까. 그리고 정말 우리 식생활 깊숙이 들어와 40여 년 전부터 즐겨 사용해왔던 MSG(MonoSodium Glutamate)는 유해한 것일까? 그동안 공중파 방송이나 신문 등이 화학 조미료의 안전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거나 부각한 일은 거의 없었다. 일부 소비자 단체가 화학 조미료 안 먹기 운동 등을 20여 년 전부터 벌여왔으나 언론이나 소비자들의 호응을 별로 얻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2011년 12월부터 방송을 시작한 채널A가 공중파 방송 인기 프로듀서였던 이영돈을 영입해 <먹거리 X파일>이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그 동안 먹을거리와 식당과 관련한 부조리를 파헤치고 값싸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파는 곳을 '착한 식당'이란 이름을 붙여 소개해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데 성공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여러 차례 인공 조미료로 맛을 내는 식당과 음식 문제를 다루어왔다. 유명 냉면집에서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는 육수의 비밀은 쇠고기 맛 조미료와 글루타민산 조미료에 있다고 폭로한 것은 물론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인공 조미료의 유해성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하다는 주장보다는 유해하다거나 유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 쪽에 더 관심을 보이는 대중들의 심리를 잘 파고들었다.

 

질병의 원인을 밝히는 역학이나 과학 연구, 실험 방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으로서는 그럴듯하게 꾸민 방송 프로그램과 PD가 진행하는 실험이 매우 과학적인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 결과 프로그램을 본 대다수는 MSG가 유해하거나 유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처럼 머릿속에 각인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프로그램은 글루타민산 조미료는 유해하거나 유해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양떼를 몰듯이 몰고 가는 심층 다큐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기법을 충실히 따랐다.

<먹거리 X파일>, 비과학적이다

 

그러다보니 비과학적인 실험이 프로그램에 등장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인공 조미료를 넣은 김치찌개를 먹도록 한 뒤 나중에 어느 집단이 물을 더 많이 마시는가를 살피기 위해 두 대학생 집단을 나눌 때 사람 수는 같게 했지만 한 사람당 먹는 찌개의 양을 똑같이 한다거나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짠 김치찌개를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맛있게 다 먹은 집단과 적게 넣어 일부 남겨 놓은 집단이 마신 물의 양을 비교하는 치명적 실수를 이 프로그램은 보였다.

 

과학적으로 실험하려면 식사 후 물을 먹는 양이나 습관이 거의 같은 학생을 실험 대상자로 골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미료 때문에 다른 사람에 견줘 물을 많이 마셨는지, 아니면 김치찌개에 들어간 많은 양의 짠 소금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셨는지, 조미료에 포함된 나트륨과 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마시는 물에 기여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매우 기초적인, 과학적 진실에 대해서는 PD가 전혀 의문을 품지 않았다.

 

또 같은 무게의 소금과 MSG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양은 서로 3배 가까이 차이난다는 점은 고려했는지 의문이다(소금의 나트륨 함량이 3배나 높다). 만약 이런 실험을 토대로 학술지에 논문을 실으려 한다면 분명 퇴짜를 맞을 것이다. 이영돈은 과학 실험 설계 전문가의 자문없이 프로그램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아토피 환자나 두통 환자 등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일방적으로 조미료 섭취 때문으로 몰고 갔다. 설혹 조미료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증상이나 질환이 다른 보통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몇 백 만 명 또는 몇 십 만 명 가운데 한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매우 희귀한 경우-그래서 사회 차원에서는 무시할 수밖에 없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본 사람은 모두 자신도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느낄 만했다.

 

이런 비과학적인 간이 실험 결과와 유해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등장 의사), 극히 일부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근거로 유해성에 관한 공동 연구를 해보자고 정부와 화학 조미료 제조업체에게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이에 정부와 제조업체가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들은 물론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 기구와 많은 연구자들은 그동안 글루타민산나트륨의 유해성에 관해 많은 연구와 논문을 발표하고 논의했기 때문이다. 한 종합편성채널의 PD가 주장하는 것이 아닌, 더 광범위하고 치밀한 연구를 통한 유해성 또는 유해 가능성에 관한 논문이 발표돼야만 이들은 대응할 것이다.

 

만약 인공 조미료 유해 논쟁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상당수의 한국 소비자들만 MSG에 겁을 집어 먹거나 찜찜한 생각을 하면서 외식을 하거나 조미료를 사용하게 된다.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들의 심리적 건강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친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분명 건강 사회의 모습은 아니다.

 

인공 조미료의 문제점을 파헤친 이 프로그램은 그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반성해야 할 부분을 많이 던져주었다. 조미료의 과다 사용으로 그 포로가 된 한국인들의 입맛이나 맛의 획일화, 다양한 맛의 상실, 신선하지 못한 재료를 인공 조미료가 감추어주는 문제, 습관적으로 조미료를 팍팍 넣는 식당 등 우리 사회가 지양해야 할 점 등을 잘 꼬집어주었다.

 

맛은 단순히 혀의 즐거움이나 식욕을 돋우는 수단이 아니다. 맛은 곧 건강이다. 입맛을 잃는 것은 질병으로 가는 신호탄이다. 만약 나이가 들어 입맛이 없어 음식이 입에 당기지 않는다면 그는 죽음으로 가는 열차를 탄 사람이다. 그래서 입맛을 잃기 쉬운 노인들이 신선하고 다양한, 맛깔 내는 재료로 된 음식을 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공 조미료의 도움을 빌려서라도 감칠맛 나는 음식을 먹는 것이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맛이 다르다. 맛은 단맛, 신맛, 쓴맛, 짠맛 외에도 하나 더 있다. 바로 감칠맛이다. 단맛, 신맛, 쓴맛, 짠맛은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 그 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감칠맛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흔히들 '화학 조미료'(정확하게는 발효조미료)라고 부르는 글루타민산의 맛이 바로 감칠맛이다.

 

MSG는 공장에서 화학 합성이 아니라 미생물 발효로 제조

지금 우리가 먹는 MSG는 사탕수수를 주원료로 해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루타민산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미생물을 발효시켜 만든다. 이를 발효 조미료라 부르지 않고 화학 조미료로 부르는 것은 우리나라 식품공전에서 조미료를 분류할 때 천연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갈아서 만든 것은 천연 조미료로, 나머지는 화학 조미료로 분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마치 MSG는 식품 회사가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합성해 만드는 것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일본인들은 아지노모토, 한국인들은 미원이라는 상품명으로 더 익히 알고 있는 MSG는 감칠맛의 대명사다. 현재 감칠맛은 제5의 기본 맛으로 과학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 감칠맛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혀를 덮는 듯한 '수프' 또는 '고기' 맛으로, 군침이 돌게 한다. 인간과 동물의 혀에는 감칠맛을 느끼게 하는 특수 수용체 세포가 있다. 이 세포가 글루타민산의 카르복실산 음이온을 감지할 때 느끼는 미각이 감칠맛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맛의 균형을 유지하고 요리의 전체 맛을 완성한다. 감칠맛은 광범위한 음식의 맛을 확실히 높인다. 이영돈 PD의 혀를 내두르게 한 바로 그 맛이다.

 

글루타민산은 오래 전부터 요리에 사용되었다. 글루타민산을 많이 함유한 젓갈이 고대 로마 시대에 이미 사용되었다. 1800년대 후반 요리의 나라 프랑스 파리에서는 식당을 개업한 요리사 오귀스트 에스코피에가 짠맛, 신맛, 단맛, 쓴맛과 감칠맛을 결합한 요리를 만들어 손님의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그는 그 맛깔난 요리의 원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 맛의 답을 찾은 사람은 일본 도쿄제국대학의 이케다 기쿠나에다. 그는 1908년 다시를 내는 국물 재료로 널리 쓰인 다시마를 대량으로 끓인 뒤 졸이고 졸여 남은 물질의 결정체를 분석해보니 글루타민산나트륨(MSG)이었다. 그는 다시마 맛국물의 맛이 단맛, 신맛, 쓴맛, 짠맛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마미'(감칠맛)란 이름을 붙였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아미노산 발효 조미료 MSG, 즉 화학 조미료는 이렇게 태어났다.

 

1913년 이케다의 제자 고다마 신타로가 가쓰오부시에 또 다른 감칠맛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이 바로 리보뉴클레오티드의 하나인 이노신산(IMP)이다. 1957년 구니나카 아키라는 표고버섯에 있는 리보뉴클레오티드의 일종인 구아닐산(GMP)도 감칠맛을 낸다는 것을 알아냈다. 글루타민산을 많이 함유한 음식이 리보뉴클레오티드도 함께 풍부하게 지닐 경우 그 맛의 강도는 두 성분을 합한 수치보다 높다.

 

일상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음식에 감칠맛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글루타민산은 고기와 채소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이노신산은 주로 고기에, 구아닐산은 주로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감칠맛은 L-글루타민산, IMP 및 GMP를 많이 함유하는 음식에 흔하다. 어류, 조개, 절인 고기, 버섯, 익은 토마토, 배추, 시금치, 셀러리 등의 채소 또는 녹차와 치즈, 새우젓, 간장 등과 같은 발효 숙성 제품이 그런 음식에 해당한다. 인간은 모유를 통해 감칠맛을 처음으로 접한다. 모유에는 같은 양의 맛국물과 거의 동일한 양의 감칠맛이 함유되어 있다.

 

부산대 이재원 교수팀, 여러 조미료 섞어 사용해도 안전해

아미노산 조미료와 핵산 조미료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다. 다음에 소개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부산대학교 이재원 교수 팀은 2008년 L-글루타민산나트륨과 구아닐산나트륨, 이노신산나트륨을 함께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 문제를 연구해 그 결과를 내놓았다. 이들 개개 인공 조미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독성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인공 조미료는 국제적으로 무독성으로 분류된, 안전한 식품 첨가물이다. 우리나라와 미국과 일본에서도 별도의 사용 제한 없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함께 사용할 경우 혹 있을지 모를 독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이 교수는 동물 실험을 했다.

 

MSG, GMP, IMP의 병용 섭취가 생쥐의 뇌 신경과 생식 기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가공 식품 등을 통해 이들 조미료 성분을 섭취하는 어린이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4주된 어린 생쥐에 2주간 이드 조미료를 경구 투여를 한 결과 신경계와 내분비계에서 특이적인 장애가 나타나지 않았다.

 

MSG 조미료의 유해성 주장의 효시인 중국 음식 증후군 사건을 찬찬이 살펴보면 그런 주장의 허술함을 잘 알 수 있다. 로버트 호만 곽이라는 한 연구자가 1960년대 미국 내 중국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일부 사람들이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느낀다고 보고하면서 '중국 식당 증후군'이 세상에 처음 나왔다. 그는 이런 증상의 이유로 술이나 와인을 넣고 요리한 음식의 알코올 성분, 높은 소금 함량, MSG 조미료 양념 등 여러 가능성을 들었다.

 

하지만 알코올과 소금 등은 오래 전부터 사용해온 재료들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은 MSG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와인 또는 소금 함량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되지 않았다. 명확하지 않은데도 마치 MSG가 중국 음식 증후군의 주범인 것처럼 몰린 것이다. 하지만 그 뒤 각종 연구에서 유해성이 나타나지 않아 더는 언론과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미국소비자연맹이 주도한 조미료 안 먹기 날도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채널A가 자신들의 간판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먹거리 X파일>에서 땅 속에 묻혔던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

내 부활시키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그 성공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제 우리 사회도 획일화된 감칠맛에 열광하지 않고 다양한 맛에 진정한 맛을 느끼는, 맛의 개성 시대에 접어든 때문이 아닐까.

고기, 야채, 생선 등 다양한 맛을 내는 신선한 식재료를 구할 수 있고 다양한 요리를 맛보기 위해 사람들이 발품과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 세태가 맛의 개성 시대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소비자들이 더 민감하게 느끼는 유해성 문제를 비과학적 접근으로 다루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해성은 심리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종착역에는 과학이란 이름을 붙인 열차만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버블 붕괴 후 일본과 한국의 대응 비교-선대인

일찍이 1990년대에 거품 경제가 무너지면서 ‘잃어버린 10년’을 보내야 했고 아직까지도 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준다. 일본 부동산 거품의 붕괴와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는 우리나라와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 원인으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목된다.

 

-세계화에 따른 경제 구조의 변화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급증

-거품 경제 시기에 대량으로 과잉 공급된 물량

-초저금리에 따른 거품으로 지나치게 높아진 주택과 토지 가격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부양책에 따른 거품 해소의 지연

 

우리나라의 사정과 놀랍도록 비슷하다. 심지어는 거품 붕괴시기에 남발된 무리한 부양책으로 거품 해소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 잃어버린 10년을 몰고 온 원인들 가운데 몇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현실을 진단해 보도록 하자.

 

일본 거품 경제의 배경

일본의 거품 경제 배경은 1985년에 체결된 ‘플라자 합의’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당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함께 누적되는, 이른바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다른 선진국들에 압력을 넣어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대신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를 절상하는 합의를 체결하는데, 이것이 플라자 합의다. 당시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해 오던 일본은 1년 동안 달러 대비 가치가 두 배로 뛰어 오르면서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플라자 합의 이전, 막대한 무역 흑자를 바탕으로 시중에 자금이 넘쳐났던 일본은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금이 은행에 쌓여 갔다.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정부는 금융완화법을 제정해서 기업들이 은행에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리를 더욱 떨어뜨리고 통화량을 늘리는 경기 부양책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되자 시중에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자금이 넘쳐났고, 저금리와 수출 상황 악화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은 증권과 부동산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여기에 베를린 장벽 붕괴로 동구권이 무너지고, 이에 따라서 유럽이 막대한 경제 부담을 떠안으면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본으로 자금이 흘러들어오면서 거품을 부채질했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들어선 김대중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저금리 정책과 대출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갔다. 세계적인 글로벌 호황이 찾아오면서 해외 자금이 유입되었다. 유동성은 풍부해졌지만 이러한 자금들은 기업의 설비투자보다는 증권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런 배경을 보면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 거품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 속에서 투자처를 찾아서 많은 양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거품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일본은 주로 기업을 위주로 한 토지 시장이 거품을 주도한 데 비해 한국은 개인을 위주로 한 아파트 시장이 거품을 주도했다. 이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놓인 부동산에 대한 관점과 주거 문화 차이가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일본 역시도 주택 거품이 끓어올라서 대량으로 주택이 공급되었고, 한국도 땅 투기 열풍이 불었다. 일본의 거품과 한국의 거품은 그 원인과 전개 과정에서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거품의 절정, 그리고 정부의 대응

거품 경제를 타고 일본의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르고, 정부의 정책은 난개발을 촉진시켰다. 낙후된 지방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1987년에 만들어진 리조트법이 그 대표적인 예다. 당시 지방자치단체마다 대규모 리조트 개발 계획을 쏟아내면서 전국에 3천여 곳, 국토면적의 40%에 가까운 지역에 리조트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는 땅값 급등을 더욱 부채질해서 부동산 거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계획들은 결국 무산되었고, 실제로 완공된 리조트들은 줄줄이 부도사태를 겪으면서 지역경제를 추락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는 한국의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리조트와 골프장 개발에 나서고 각종 국제 이벤트를 유치했다가 큰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역 경제에 짐이 되고 있는 실정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지나친 거품은 꺼지게 되어 있다. 어떤 상품이든 언제까지나 가격이 오를 수는 없다. 어느 시점에서는 너무 비싸져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을 정도에 다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격 조정 압력을 받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정부도 압박을 받게 된다. 자산 가치가 폭등하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거품 경제의 폐해를 걱정하는 여론도 점점 커진다. 결국 일본 정부는 90년대 들어서 거품을 잡기 위한 대책을 세우게 된다. 통화량을 억제하고 금리를 올리는 한편, 토지 거래에 매기는 세금을 올리고 부동산 관련 융자를 규제했다. 한편 세계화 과정 속에서 기업들의 해외 진출, 특히 생산 시설의 해외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일본 기업들 역시도 토지 가격과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에 공장을 늘려 나갔다. 그만큼 국내의 토지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압박은 더욱 심해진 것이다. 갑자기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이는 ‘잃어버린 10년’의 신호탄이었다.

 

이러한 거품 붕괴를 두고 한국의 기득권 언론에서는 ‘너무 늦게, 너무 강한(too late, too strong)’이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거품을 잡기 위한 대책을 너무 늦게 내놓았으며, 너무 강한 대책을 쓴 결과 거품을 갑작스럽게 꺼버려서 잃어버린 10년을 자초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오히려 거품이 걷잡을 수 없이 끌어 올라서 강력한 대책을 쓰지 않고서는 이를 잡을 방법이 없을 정도로 일본 정부가 궁지에 몰렸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인식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품이 천정부지로 끓어올랐을 때, 참여정부에서는 기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고 고 노무현 대통령도 2006년에 ‘버블 세븐’을 지목하면서 “지금 빚내서 집 사면 패가망신한다.”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으로 거품을 잡는 데에는 실패했다. 2003년까지 지속됐던 2000년대의 1차 부동산 폭등기가 일단락되자 부동산 기득권 세력들은 “경착륙은 안 된다”며 연착륙론으로 위장한 부양책을 주문했다. 그 결과 당시 이헌재 재경-강동석 건교 라인은 투기 과열지구 해제를 비롯해서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나섰다. 또한 건설업계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신도시 개발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면서 이른바 ‘판교 로또’로 상징되는 수도권 중심의 2차 부동산 폭등을 불러왔다.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는 오히려 ‘강남불패’의 신화만 키웠고 시장에서는 정부가 절대로 집값을 못 잡을 것이라고 비웃어댔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거품이 절정으로 치닫고, 궁지에 몰린 참여정부는 후반기에 들어서 초강수를 내놓아 거품을 잡아야 했다.

 

이미 한국의 아파트 시장은 인구 증가 둔화와 고용 불안, 고령화의 진행으로 수요층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투기 수요로 지탱되고 있던 실정이었다. 일부에서는 마치 참여정부가 너무 심한 부동산 과열 억제 대책을 내놓아 탓으로 거품이 붕괴되고 침체에 빠진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놓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일본과 한국 모두 거품이 과열되는 시기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거품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을 때 초강수를 두어서 거품을 잡아야 했다. 토건세력과 기득권 언론은 초강수가 문제라고 떠들지만, 진짜 원인은 단순하다. 실제 가치에 어울리지 않게 거품의 힘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너무 많이 올랐다면 그만큼 떨어지는 폭도 크고, 떨어지는 속도로 빠를 수밖에 없다.

 

 

버블 붕괴, 그리고 정부의 부양책

부동산 시장이 버블 붕괴 단계로 반전되고 기업 도산과 개인 파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가 빠르게 악화되자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부양책을 내세우게 된다. 90년대 버블 붕괴 시기에 일본 정부는 부동산 버블 붕괴를 막기 위해 1992~1995년 동안 무려 66.9조 엔에 달하는 각종 경기부양 대책을 쏟아냈다. 경기부양 대책 외에 2조 엔씩 세 차례 보완 대책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 재정투입은 73조 엔에 이른다. 이는 1994년 일본 정부의 일반예산 규모와 맞먹는 액수였다. 이처럼 막대한 재정을 경기부양 대책에 투입했지만 결국에는 버블 붕괴를 막지 못했다.

 

왜 일본의 부양책은 효과를 거두는 데 실패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 당시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은 토건업자들과 강력한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경기 부양책의 속을 들여다보면 지나친 거품을 빼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보다는 토건업계를 위한 각종 각종 건설 및 토건 사업들로 들어차 있다.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거품을 조장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서 뚜렷한 계획도 없이 육지와 무인도를 연결하는 대교,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산을 마구 훼손해 건설했으나 산토끼와 노루만 다니는 도로, 조그만 시골길과 연결되는 거대한 고가도로들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거품을 거품으로 막는 퍼주기식 경기부양대책에도 불구하고 결국 버블붕괴를 막지는 못했다.

 

이런 부양책은 이명박정권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닮아 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다가 좌절되자 들고 나온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규모 공공 토건사업을 일으켜서 건설업계에 막대한 돈을 퍼주었지만 결국은 강을 살린 게 아니라 오히려 망친 사업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반드시 필요한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토건업계를 먹여 살리기 위한 억지 사업으로 후대에 두고두고 짐을 떠넘겼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닮은 것이다.

 

일본의 건설 경기 부양책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부실 건설업체들의 상당수가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 버블 붕괴 초기에는 건설업체의 연쇄 도산이 일어났지만 90년대 중반까지 상황을 보면 일본의 건설업체 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일본의 경제전문가인 사이토 세이치로에 따르면 건설 토목산업 종사자 수는 91년 604만 명에서 96년에는 676만 명으로 오히려 72만 명이 늘어났다. 반면 이 기간에 제조업 종사자 수는 1,563만 명에서 1,450만 명으로 113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또한 같은 기간의 건설 토목 관련 업체 수를 보면 60.2만 개에서 64.7만 개로 약 4.5만 개나 늘어났다.

 

부동산 거품이 일면 당연히 건설 붐도 일고 그에 따라서 회사가 늘고 규모도 커진다. 반대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건설 경기도 죽고, 부동산 붐 때 생겨났던 건설업체 수가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다. 경기의 상승과 하강에 따라서 관련업계도 영향을 받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 상식이다. 그런데 일본의 건설업체 수는 정부의 막대한 공공사업 확대에 힘입어 버블 붕괴기에 더 늘어났다. 그들은 당장은 살아남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 예산이라는 인공호흡기로 목숨을 부지하는 좀비기업들이 대폭 늘어났다. 부실기업의 퇴출이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살 수 있었던 기업들조차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좀비기업으로 전락했다. 그 결과 건설사의 부실은 계속 증가했고, 결국 금융권의 부실 증가로 이어져 일본의 장기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국 역시도 비슷한 상황으로, 정부의 무리한 부양책 때문에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좀비 건설업체’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국의 건설업체 수는 외환위기 이후에 불어 닥친 부동산 열풍을 타고 세 배나 늘어났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이러한 좀비 기업들은 특히 공공 입찰에서 덤핑을 남발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의 수익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가고 있다. 박근혜정부에 들어서도 주택 공급 과잉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들고 나온 것이 공공 물량 축소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물량을 줄여서 민간 건설업자들을 살리자는 발상이다. 정말로 공급 과잉 문제를 풀려면 지금이라도 지나치게 비대하진 건설업체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시장 퇴출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건설업계를 살리는 쪽으로 매달리게 되면 이들 업체들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집을 지어댈 수밖에 없고,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공급 과잉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거품 붕괴 속도를 늦춘다는 명분으로 금리 인하 그리고 주가 부양에도 나섰다. 우정연금과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을 동원해서 주가를 떠받쳤다. 일본의 이 같은 주가부양 대책을 국제금융계에서는 당시 유엔 평화유지군의 머리글자인 PKO(Peace-Keeping Operation)에 빗대 PKO(Price-Keeping Operation)라고 조롱하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정부를 주식시장의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자로 보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특정한 목표주가를 정하고 정부가 투자를 결정하는 일본 정부를 조롱하는 표현이었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격인 일본은행에 압력을 가해서 90년 상반기에는 6%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1994년까지 1.75% 선으로 대폭 낮췄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과거에는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들이는 수요가 늘어났지만 거품 붕괴 시대에 은행들은 이미 부동산 및 건설업계의 대규모 부실채권을 잔뜩 떠안고 있는 상태에다 신용경색까지 겹쳐 추가 대출을 할 여력이 없었다. 시장에서도 부동산 거품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뚜렷하게 인식하게 됐기 때문에 기준 금리가 내려도 효과가 없었든 것이다.

 

일본의 거품 붕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잘못된 부양책을 남발한 결과,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국가채무 부담 때문에 90년대 후반에는 대규모 경기부양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자 부양책으로 연명하던 건설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이 위기는 부실채권 급증과 금융기관의 위기로 번졌다. 거품 붕괴 국면에서 부실해진 건설업계가 제대로 구조조정이 되지 못하면서 90년대 후반에는 결국 도산기업 수와 도산기업의 부채 총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이명박정부의 경제 정책과 크게 닮아 있다. 이명박정부도 경제위기로 주식시장이 반토막이 나자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을 동원해서 주가 떠받치기에 나섰고, 한국은행에 갖가지 압력을 가해서 저금리 정책을 밀고 나갔다. 일본의 기준금리가 6%에서 1.75%까지 떨어지는 데에는 4년이 걸린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2008년 8월 5.25%이던 기준금리를 단 몇 달 만에 2%까지 내렸다. 그러나 온갖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결과, 토건사업과 부동산 부양을 위해 국공채를 200조 이상 남발한 정부의 재정이 부실의 늪으로 빠졌다. 정부는 이를 숨기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대형 토목사업의 부채를 수자원공사와 같은 공기업에 떠넘겼다. 이에 따라서 정부 재정은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공기업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일종의 ‘분식회계’인 셈이다.

앞서 소개한 일본의 경제전문가인 사이토 세이치로에 따르면, 90년대에 일본 정부가 펼친 대대적 건설경기부양 대책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 진정한 원인치료를 미루게 함으로써 도태돼야 할 기업까지 목숨을 연명해 일본 경제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켰고, 초저금리 정책과 재정지출 확대로 격렬한 통증을 숨긴 결과 일본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한국은 과연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의 늪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年 6000억 버리는 '유통기한']

한달지나 먹어도 되는 우유·두부, 유통기한 지나면 죄다 버린다1122 한국경제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시킬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마트 등에서 언제까지 팔 수 있는지를 정한 것이다. 유통기한은 제조업체가 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내부 실험을 거쳐 어떤 제품의 유통기한으로 100일을 제시하면 정부가 70~80일 정도로 권고하고 제조업체는 이를 제품에 표기한다. 김희선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과 연구관은 “유통기한은 식품이 냉장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관되지 않았을 경우까지 감안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제품을 사서 운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 개봉해서 바로 먹지 않고 놔두는 시간 등까지 고려한다는 얘기다.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섭취가능기한)과는 다르다. 두부의 경우 제대로 냉장보관할 경우 90일까지 먹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는 콩나물도 냉장보관하면 14일까지 먹을 수 있지만 유통기한은 8일로 정해져 있다고 전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부패나 변질 여부에 상관없이 상점에서 팔 수 없다. 반품되거나 재고로 쌓인 제품은 제조업체가 모두 폐기처분하도록 돼 있다. 식품산업협회는 섭취해도 상관없으나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거돼 폐기되는 식품을 1.8%로 집계하고 있다. 국내 제조식품 규모가 33조원 수준이니 6000억원에 해당한다.

여기에다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리는 물량까지 합치면 연간 1조원을 훨씬 넘는 식품이 유통기한 때문에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들이 최종 부담하게 된다.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식품 폐기는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부패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생기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 식품 낭비 막기 실패

정부는 그동안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막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2007년부터 잼·시럽·음료·맥주 등 국내에 유통되는 식품의 15%에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을 표기토록 했다. 맥주의 경우 유통기한 표기는 없고 품질유지기한만 있다.

이는 식품의 질이나 맛이 변하지 않는 기간이란 의미다. 보관을 제대로 한다면 품질유지기한이 지나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불필요한 폐기를 막아 연간 2200억원 정도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당시 정부는 기대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식품업계의 지적이다. 소비자들이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상품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기한과 동일하게 인식한 탓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면 소비자들이 상한 식품을 판매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이런 상품은 할인판매 등으로 소화한다”고 말했다.

작년 롯데제과 ‘꼬깔콘 고소한 맛’ 등 18개 품목에 시범 도입한 ‘소비기한’ 표기도 기대 이하였다. 당시 정부는 섭취한다고 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기한을 유통기한과 함께 제품 표면에 쓰도록 했다. 그러나 ‘효과는 크게 없고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자체 연구결과에 따라 올 3월 폐지됐다.

○안전사고 방지 위해 제도 유지 주장도

정부는 유통업체가 유통기한을 어기고 제품을 팔 경우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15일~3개월 영업정지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따라서 유통업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철저하게 회수한다.

제조업체들은 식품 폐기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유통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폐기하는 것은 큰 손실”이라면서도 “식품안전 사고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이 먹지 않고 제품을 버린 다음 또 사게 되니까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버려지는 식품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의 식품 안전을 위해 현행 유통기한 체계를 유지하되 소비기한 표기를 단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식품 낭비를 줄이는 것보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더불어 소비기한을 병행 표기한다고 해도 버려지는 식품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

 

■유통기한

sell by date.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시한.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 또는 변질되지 않았더라도 판매할 수 없어 제조업체로 반품된다.

■품질유지기한

best before date.식품의 특성에 맞게 적절히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기한이 경과해도 판매할 수 있다.

■소비기한

use by date.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으로 유통기한보다 길다

 

 

 

전두환 사위에서 롯데가문 사위로, 마침내 새누리당 실세 ‘등극’ 1120 미디어오늘

[해부 지배세력 맨얼굴-2] ‘잘 나가는’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새누리당에서 속된 말로 제일 ‘잘 나가는’ 정치인 중의 한 사람이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이다. 특히 최근 들어 그의 '잘 나감' 은 연이어 확인되고 있다. 21일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윤 의원의 출판기념회에는 여야 대표, 장관 등 1000여명이 운집해 실세임을 과시했다.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상당수 참석 인사들이 서서 행사를 참관했다. 또한 검찰의 국정원 수사 공사장 변경을 법원 제출 전에 알아내 브리핑을 한 사실을 두고 검찰의 직보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을 만큼 정권 실세로서 위세를 떨치고 있다.

 

 

그는 술 마시거나 사석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기 전 일이다.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지는 알 수 없다. 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상현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야당 공격의 선봉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다. 이런 저런이유로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농반진반(弄半眞半)으로 ‘차기 대통령(감)은 윤상현’이라는 말도 나오는 모양이다.

 

박근혜 대통령 신임 배경으로 ‘야당 공격의 선봉’ 정가 화제

그런 윤상현 의원이 지난 18일 뜻하지 ‘봉변(?)’을 당했다. 경향신문 인터넷판 기사(19일자: 국회 사무총장 “윤상현, 다음부터는 함부로 들이대지 말고…”)에 따르면,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이 시정연설을 위해 전날 국회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전을 위해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를 제지했던 사실을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고 한다.

 

정 사무총장은 “제가 어제 국회의사당 중앙 현관 앞에서 박 대통령을 영접하던 중 윤 의원을 손으로 밀어내는 장면을 두고 설왕설래 되고 있다”면서 “윤 의원을 제가 밀어낸 게 맞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윤 의원이 영접 프로토콜(의전)을 무시하고 ‘들이대는’ 바람에 자칫 제 어깨가 VIP(박 대통령)와 부딪칠 수도 있을 것 같았다”면서 “이 때문에 순간 본능적으로 윤 의원을 손으로 제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부터는 함부로 들이대지 말고 국회 의전을 존중해 주세요 ^-^”라고 윤 사무총장에게 말했다고 공개했다.

 

3선 의원인 윤상현으로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다. 1985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윤 의원은 미국 조지타운대학에서 외교학으로 석사,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데다 하바드대학 객원연구원을 거쳐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를 지내는 등 외교의 이론과 실무에서 나름 자부심을 가질만한 경력을 쌓았기 때문이다.

 

뉴스와 화제를 몰고 다녀

윤상현 의원은 목표를 정하면 성실하고 끈질기게 몰입하는 성격의 소유자로 보인다. 2003년 정계에 띄어들자마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인천 남구을 지구당 위원장 경선에 나서 절대 불리할 것이란 전망을 뒤엎고 승리한 뒤, 이듬해 4월 인천광역시 남을(南乙)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입지전적’이라는 표현 하나로 그를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윤상현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화제의 인물이었다. 그가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외동딸 전효선씨와 어학원에서 만나 사귀다가 1985년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이다. 전두환 대통령이 절정의 권력을 과시할 때였다. 1962년생으로 둘은 동갑내기에다 태어난 날짜까지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신탁 사장 지낸 윤상현 부친 전두환 비자금 은닉 혐의 받기도

그런 배경 때문인지, 윤 의원의 부친과 5촌(당숙)도 전두환 시절 잘 나간 적이 있다. 윤 의원의 부친 윤광순(1934년생)씨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공군 대령으로 예편한 뒤 전두환 대대통령 시절 중소 전자업체에서 한국투자신탁으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과 사장을 지낸다. 윤광순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관리에 관련된 인물로 뉴스에 오르내린 적이 있다.한겨레신문 8월 7일자 신문 등에 따르면, 윤광순 전 한국투자신탁 사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1951년생)씨와 함께 주유소 사업을 벌였다. 그는 전 대통령의 비자금 1,020억원을 관리한 혐의로 1995년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고 한겨레는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윤상현 의원은 이 대목에서 아무 말이 없다. 아버지 일은 아버지 일고 자신과는 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그를 문제 삼자는 주장은 아니다.

 

 

 

일 보수 신문, 위안부 왜곡 ‘악의적’ 여론조사 도쿄 | 서의동 특파원 1119경향

ㆍ산케이 “한국인 강제동원 공적자료 없는데 고노담화 수정해야 하나” 유도 질문

ㆍ아베 정권 역사 왜곡과 유사

 

 

일본 강경 보수지인 산케이신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사실에 맞지 않는 악의적 질문으로 특정 답변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케이는 계열 방송사인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함께 지난 16~17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이른바 위안부 문제에 관한 고노담화에는 일본 관헌이 여성을 강제로 위안부로 만들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공적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노담화를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55.0%가 고노담화를 수정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27.5%로 나타났다. 위안부 동원이 강제적임을 뒷받침하는 공적인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해 응답자에게 전달한 뒤 답변을 유도한 셈이다.

 

산케이는 최근 고노담화 발표 전에 이뤄진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청취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등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사과한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보도 태도를 보여왔으며, 이번 설문은 이런 보도를 전제로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산케이는 일본군이 1944년 2월부터 약 2개월간 네덜란드 여성 35명을 자바섬 스마랑 근교에 억류해 위안부로 삼은 사건을 단죄하기 위해 전후 인도네시아 바타비아(현 자카르타)에서 열린 BC급 전범 군사재판의 공소장과 판결문 등 위안부 강제동원을 입증하는 공적인 문서를 외면해 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역시 바타비아 재판기록은 강제연행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는 등 산케이와 유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관한 설문에서도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부연해 답변을 유도했다. 이 문항에선 ‘한국 법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는 답변이 82.7％나 됐다. ‘한국을 외교·경제활동의 상대국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는 설문에는 69.3％가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경향사설]또 밝혀진 한·일 과거사, 일본은 계속 외면할 텐가11.20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발견되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세 종류의 일제강점기 피해자 명부에 대한 대강의 분석 내용이 공개됐다. 3·1운동 피살자 명부와 일본 간토(關東)지진 시 피살자 명부, 일정(日政) 시 피징용자 명부 등 세 가지 명부 67권이다. 모두 1952년 12월 당시 이승만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전국 조사를 통해 작성한 기록물로 하나같이 역사적 가치가 큰 자료들이다.

 

 

당장 3·1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 역사부터 새로 써야 할 필요가 생겼다. 그동안 3·1운동으로 희생된 순국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어 391명에 대해서만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왔다. 이번에 발견된 자료에 희생자 630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 숨진 일시와 장소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는 만큼 이것만으로도 순국자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간토대지진 피해의 경우 이제까지는 한국인 피해자 숫자를 6600~2만명으로 추정할 뿐이었으나 희생자 명단과 구체적인 피살 상황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료가 나옴으로써 진상규명에 한발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피해자 22만9781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이 65권에 걸쳐 수록돼 있는 피징용자 명부다. 이것은 우리가 유일한 정부 차원의 조사기록으로 알고 있던 1957년 왜정 시 피징용자 명부보다 최소 4년 이상 앞서 작성된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자료다. 여기에 등재된 사람수는 1957년 명부보다 5만명가량 적지만 기존 명부에는 없던 생년월일과 주소가 포함돼 있어 사료적 가치는 한층 크다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서 일본 정부에 묻고 싶다. 일제 침략의 과거사, 한국인 개인의 피해 상황을 보여주는 새롭고 명백한 사료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생각이냐는 것이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피해 배상이 완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개인 청구권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게 한국 법원의 판단이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와 반성, 피해자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한국과 전향적인 미래 관계를 열어가기 어렵다는 게 이번 자료 공개로 또 한번 분명해졌다.

 

우리 정부에도 유감을 표명하고 싶다. 국민 세금을 들여 귀중한 자료를 만들었으면 언제라도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의 기록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길래 그런 중요기록물이 재외 공관의 어느 구석진 곳에 60년 동안이나 방치돼 있을 수 있었던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정부의 공식 조사자료임에도 활용하기는커녕 그런 게 있는지조차 까맣게 몰랐다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혹시 자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쉬쉬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는 이 대목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명쾌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를 엿듣는 ‘파이브 아이즈’ 2013 11/19 주간경향 1051호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은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라는 이름의 정보협력체제로 묶여 있다.

코코스(cocos) 섬은 인도양에 있는 작은 산호섬이다. 몰디브 같은 섬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해수면 상승에 압박을 받고 있는 아름다운 섬. 섬에서 가장 높은 곳이 해발 5m에 불과하고, 섬 자체도 작다. 산호섬 24개로 이뤄져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섬이라 해야 넓이가 6㎢에 불과하다. 인구는 600명 정도인데 그 중 500명은 말레이 계통 언어를 가진 원주민 후손들이고, 100명가량은 서유럽 이주자 후손들이다. 영국인 선장 윌리엄 킬링이 1609년 유럽인으로는 최초로 이 섬을 방문했기 때문에 한동안 킬링(Keeling) 섬이라고도 불렸다.

 

이 섬을 방문한 사람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찰스 다윈이다. 비글 호를 타고 1836년 이 섬에 들른 다윈은 환초의 생성과정을 연구했는데, 훗날 다윈이 낸 ‘산호초의 구조와 분포’라는 논문에 이 섬의 사례가 들어갔다. 다윈 방문 뒤 얼마 지나지 않은 1857년 영국은 스티븐 프리맨틀이 이끄는 함대를 보내 이 섬을 병합했다. 이 때부터 인도양의 외딴 산호섬도 국제정치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1차 대전 때인 1914년 11월에는 독일 함대와 호주 해군 간 ‘코코스 전투’라 알려진 해상 전투가 벌어졌고, 2차 대전 때에는 일본 전투기들이 이 섬을 폭격하기도 했다. 2차 대전 때 잠시 실론(현재의 스리랑카)의 지배를 받은 코코스는 1955년 호주에 귀속됐다.  1984년 독립 여부를 놓고 주민들이 투표를 했는데, 그냥 호주에 남아있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호주 총독이 주재하긴 하지만 자치를 누리며 평화롭게 지내왔다.

 

 

 

인도양 산호섬마저도 스파이 기지로

그런데 1980년대 말 이곳의 다윈 항구 주변에 수상한 시설이 들어섰다.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지난 1일 호주 정보기관이 인도네시아 군 통신을 도청하기 위해 코코스 섬에 비밀 도·감청 설비를 만들었다고 폭로하는 기사를 실었다. 호주 국방신호국(Defence Signals Directorate·DSD)이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서 1100km 떨어진 호주령 코코스 섬에 전파 감지장치와 위성 정보 수신기지 등을 설치, 인도네시아를 주타깃으로 몰래 정보수집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신문은 호주국립대학 정보 전문가인 데스 볼 교수의 말을 인용, 캔버라에 있는 DSD 본부가 이 섬의 기지를 원격 운영해왔다고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이곳에 도·감청 설비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지만, 군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 육·해·공군의 통신내용을 빼냈음을 인정하고 있다. 코코스에서 도·감청을 하고, 캔버라에서는 암호를 해독했다는 것이다.  호주 공군 제3통신대가 이 스파이짓을 떠맡아 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해에는 호주 정부가 코코스 섬에 미국의 무인정찰기(드론) 기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DSD는 1947년 창설됐다. 이 기구는 웹사이트에서 자신들의 목표를 ‘호주 정부와 군에 보안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달 말 페어팩스미디어 등 호주 언론들은 DSD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자국 대사관을 기지 삼아 전방위 정보수집을 했다고 폭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0월 31일 호주 대사를 불러 공식 항의하기도 했다. 호주의 이런 행위는 독자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2차 대전 때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했던 영어 사용 5개국, 즉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은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라는 이름의 정보협력체제로 묶여 있다.  이들 5개국의 정보 공유는 2차 대전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과 영국은 1946년 비밀 정보교류 협정을 체결했고, 이어 1948년엔 ‘유쿠사(UKUSA) 협정’이라는 게 탄생했다. 1956년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가 가세하면서 5개국의 이름을 딴 ‘AUSCANNZUKUS’ 협정으로 바뀌었으나 통칭 ‘파이브 아이즈’라 불린다.

 

지역별로 취합된 정보 5개국이 공유

정보수집 활동은 크게 휴민트(HUMINT·인적자원을 이용한 정보 활동)와 시긴트(SIGINT·신호 정보에 의존하는 활동)로 나누어진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유명해진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영국 정부통신본부(GCHQ), 호주 DSD와 캐나다 통신안보위원회(CSEC), 뉴질랜드 정부통신보안국(GCSB)은 파이브 아이즈의 시긴트 부문을 맡고 있는 5개의 기구다.

 

 

휴민트 부문에서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영국 대외정보국(MI6), 호주 비밀정보서비스(SIS), 캐나다 보안정보서비스(SIS), 뉴질랜드 보안정보서비스가 역시 다섯 개의 고리처럼 이어져 있다.  파이브 아이즈의 핵심 정보수집 프로그램은 ‘에셜론’이다. 1960년대 말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에셜론은 파이브 아이즈의 정보수집을 기반으로 했고, 주타깃은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었다. 냉전이 끝난 1990년대에 에셜론은 위성통신과 인터넷을 파고들어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로 확대됐다.

 

호주 DSD는 서호주의 코자레나와 노던테리토리의 숄 만에 정보기지를 두고 있는데, 이 두 곳은 에셜론을 위한 시설로 추정되고 있다. 파이브 아이즈 정보기관들의 협정은 그간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었다. 호주의 경우 1973년까지는 총리조차도 이 협정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 이 협정의 존재가 일반에도 공개됐고, 2010년 6월 영국 국립문서보관소가 협정 전문을 공개했다.

 

올 6월 스노든이 공개한 파일들로 해서 파이브 아이즈 정보수집의 실상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호주 정보기관들은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정보수집을 관할했다.

캐나다는 지리적으로 옛소련과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냉전 시기 소련 통신 도·감청을 주로 했다. 소련이 무너진 뒤에는 러시아와 중국 간 통신, 러시아·중국과 중남미 국가들 간 통신 내용을 주로 수집했다. 뉴질랜드는 남섬의 와이호파이 계곡과 북섬의 탕기모아나에 감청기지를 만들어두고 동남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 통신 정보를 수집했다. 영국은 유럽과 러시아의 통신 내역을 주로 수집했다.  미국은 중동, 중국, 러시아, 카리브해와 중남미 지역 정보를 수집했다. 이렇게 지역별로 취합된 정보를 5개국은 서로 공유했다. 미 NSA의 대외업무국이 파이브 아이즈를 비롯한 각국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총괄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사안에 따라 덴마크·프랑스·네덜란드·노르웨이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이 추가된 ‘나인(9) 아이즈’가 되기도 하고, 여기에 독일·벨기에·이탈리아·스페인·스웨덴이 더해진 ‘포틴(14) 아이즈’로 확장되기도 했다.  한국·일본 같은 태평양 지역 동맹들이 결합되는 경우도 있었다. 작은 산호섬마저 도청기지로 만든 이들의 ‘글로벌 정보수집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었다

 

 

 

100만 원 훌쩍 '명품 패딩' 뭐길래…"벌써 동나" 1120 sbs

100만 원이 넘는 비싼 패딩 점퍼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돈 좀 쓰고 사 입을 만 하다는 게 구매자들 얘기지만 유행에 휩쓸려서 무리하는 사람이 많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대형 할인점에 수백 명이 줄을 섰습니다.  유명 수입 패딩을 백화점보다 싸게 판다는 소식에 개장 전부터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병행 수입을 통해 30% 가량 낮춘 가격도 100만 원에 육박하지만, 그래도 인기입니다.

[주원종/서울 수서동 : 이쁜 거 같고, 보온성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가격만큼 값어치는 하는 것 같거든요.]

정가에 판매하는 백화점에서조차 올겨울 물량이 거의 동났을 정도입니다.

[백화점 프리미엄 패딩 매장 직원 : 다 품절 됐어요. 10월에 거의 다 팔렸어요. 10월 중순에…]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비싼 만큼 더 따뜻하다는 입소문 탓입니다.

사람마다 따뜻함을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고가 패딩 업체들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선, 보온성과 단열성을 극대화해주는 소재를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수옥/한국의류시험연구원 : 비쌀수록 이제 솜털 90% 이상 품질을 썼기 때문에 솜털 사이사이에 공기를 많이 함유할 수 있기 때문에 솜털이 많을수록 더 보온력이 좋습니다.]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기술력이 있다고 내세우기도 합니다.

[우미례/팀장 프리미엄 패딩 수입업체 : 겉감과 안감 그리고 보온재의 궁합이 아주 중요합니다.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환경에서 자란 오리와 거위의 털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하 4~50도의 추위에 견디도록 고안된 첨단 프리미엄 패딩을 실내 활동이 많은 학생들까지 사 입을 필요가 있겠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홍승우/서울 신길동 : 명품이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 같은데 차라리 좀 더 싼 걸 살 거 같아요. 추울 땐 옷을 더 껴입는다든가 그래야죠.]

남이 비싼 옷 입으니 나도 입어야겠다는 심리 때문에 업체들의 고가 마케팅에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사이언스] 개와 고양이… 언제 어디에서 사람과 친구 됐나 11.20

-애완견 기원설 각축

2만년 전 유럽서 나왔다는 說과 아시아·중동 기원설 팽팽히 맞서

 

-애완 고양이 기원은?

1만년 전 중동서 길들이기 시작… 페르시아 고양이 기원은 유럽

 

개와 고양이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구다. 개와 고양이를 중심으로 한 애완동물 시장 규모는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만 93조원에 이르고 있다. 과학계에서도 개와 고양이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개는 지난주 사이언스 표지를 차지했다. 친구라면 고향과 생일 정도는 알아야 한다. 과학자들은 개와 고양이가 언제 어디서부터 인간에게 길들여지기 시작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연구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개의 고향은 유럽? 아시아?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로버트 웨인(Wayne) 교수는 지난 15일자 사이언스지에 "농경시대가 시작되기 전 유럽의 사냥꾼이 기른 회색 늑대가 오늘날 개의 조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웨인 교수는 유럽 등지에서 발견된 선사시대 늑대와 개의 유골 18점과 애완견·늑대·코요테 등 현대의 개과(科) 동물 130마리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으로 세포핵과 마찬가지로 DNA를 갖고 있다.

 

분석 결과 애완견은 1만8800~3만2100년 전 유럽에 살던 회색 늑대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는 농경 사회가 시작되기 이전의 수렵·채집 사회였다. 웨인 교수는 "회색 늑대는 사냥꾼이 남긴 동물 찌꺼기를 먹으려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길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장 반론이 나왔다. 우선 분석 대상이 문제가 됐다. 세포핵의 DNA는 20억쌍이나 되지만, 미토콘드리아 DNA를 이루는 염기는 2만쌍에 불과하다. 즉 DNA 일부만 보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선사시대 유골도 대부분 유럽에서 발굴된 것이라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개의 고향으로는 중국과 중동도 후보로 꼽힌다. 2002년 스웨덴 왕립기술연구소와 중국 쿤밍동물학연구소는 전 세계 개와 늑대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해 개가 중국 남부 지역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0년에는 중동(中東) 지방이 개의 고향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네이처지에 발표되기도 했다. 하지만 두 연구 모두 오늘날의 동물만 분석해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웨인 교수는 "중동 지방이 개의 고향이라는 연구 결과는 개와 늑대가 서로 교배를 통해 유전자를 공유하게 된 점을 것을 간과했다"며 "이번에 선사시대 유골까지 분석한 결과 개는 지금의 늑대가 아니라 오래전 멸종한 유럽 늑대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페르시아 고양이의 고향은 유럽

고양이도 2008년 1월 국제 학술지 '지노믹스(Genomics)'의 표지를 장식했다. 당시 UC데이비스 수의대의 레슬리 라이언스(Lyons) 교수는 15개국 고양이 1100마리의 DNA를 분석해 고양이는 1만년 전 '비옥한 초승달 지역(The Fertile Crescent)'이라고 하는 중동 지방에서 처음으로 길들이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곳은 농경이 시작된 문명의 요람이다. 당시 조사 대상에는 우리나라 고양이도 포함됐다.

 

 

 

 

 

 

▲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발굴된 8500년 전 개의 유골. 1만8800~3만2100년 전 유럽의 수렵·채집 사회가 회색 늑대를 길들여 개가 탄생했으며, 이후 인류와 함께 전 세계로 퍼져간 것으로 분석됐다. /사이언스 제공야생 고양이는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국 등 5개 그룹으로 나뉜다. 연구진은 2007년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서도 집고양이가 중동 야생 고양이와 유전자가 비슷하다고 밝혔다. 유전자의 일반적 돌연변이 발생 속도와 현재 돌연변이 정도를 근거로 역산해 중동 야생 고양이가 1만년 전 사람 손에 길들여지기 시작했음을 밝혀냈다.

 

집고양이는 개보다 기원을 찾기가 어렵다. 개는 몸 크기와 형태 등에서 늑대와 차이가 뚜렷하지만, 집고양이는 털의 색이나 행동으로만 야생 고양이와 구분할 수 있다. DNA 분석이 필수적인 까닭이다. 고양이 DNA 분석 과정에서 이름과 고향이 뒤바뀐 고양이도 발견됐다. 가장 오래된 애완 고양이 품종인 페르시아 고양이는 유전자를 기준으로 하면 페르시아(현재 이란)가 아니라 유럽 서부에서 기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꼬리가 짧은 일본 고양이(Japanese bobtail)도 다른 일본산 고양이와 유전적 공통점이 없었다. 오히려 유럽 고양이와 가까웠다.

 

 

7년후엔 6兆, 급팽창하는 반려동물 시장… 펫이 돈 된다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팀

반려동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핵가족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애완견 등을 가족처럼 여기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도 앞다투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대형마트에 반려동물 호텔 등장

한국갤럽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 비율은 17.4％에 달한다. 인구로는 1000만명을 넘어섰다. 가정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는 700만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0년 1조원에서 올해 1조8000억원대로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2020년에는 6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마트의 반려동물 원스톱 쇼핑점 '몰리스펫샵'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대비 127％ 늘었다. 올 1월도 1년 전과 비교해 230％ 급증했다. 이 매장은 이마트 안에 전용 호텔과 카페·유치원 등 시설을 갖춰놓고 관련용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롯데마트도 지난해 '펫가든'이라는 전문 매장을 처음 냈다. 올해는 펫가든 10곳을 추가로 낼 예정이다. 온라인 오픈마켓 11번가에서는 지난해 반려동물 상품 매출이 전년보다 23％ 상승했다. 관리가 쉬워 싱글족이 선호하는 고양이 사료 매출이 49％ 증가했다.

 

이처럼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는 배경에는 1~2인 가구가 크게 늘어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평생 함께하는 동반자'로 보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노부부나 신혼부부 등이 아이를 기르는 마음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454만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5.3％로 가장 많았다. 2인 가구(25.2％)가 그 뒤를 이었다.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1~2인 가구인 셈이다. 애견업계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도 이와 비슷하다. 1인 가구가 30％를 차지하고 2인 가구까지 합치면 이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올라간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족이 좋아해서'가 39.6％로 제일 많았다. 이어 '본인이 좋아해서'와 '외롭기 때문에' 등의 이유가 28.4％를 차지했다.

 

건국대 정병현 교수(수의학)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자기를 알아주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가 많다"며 "경제가 발전할수록 주인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애완동물 산업은 빨리 성장하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중산층이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여유 자금을 반려동물을 돌보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있는 가구의 74％가 월 소득 200만원 이상이었다. 400만원 이상 가구도 28％를 차지한다.

 

◇문구회사도 동물병원 사업에 뛰어들어

시장이 커지자 대기업들도 속속 진출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천연 동·식물성 재료를 사용하고 인공 첨가물을 첨가하지 않은 고급 사료 '오프레시'를 출시했다.

롯데백화점은 강남점 1층에 '동물병원 쿨펫'을 운영하며 백화점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애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밀가루 업체 대한제분은 반려동물 종합공간 '이리온'을 세우고 서울 청담동과 송파, 경기 일산 등으로 점포를 확대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동물병원과 호텔, 유치원, 미용실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구회사 모나미도 훈련견들을 키우는 '모나미랜드'와 동물병원 '닥터펫' 사업을 시작했다. 애견용품 전문쇼핑몰 '펫코디'는 '모나미펫'으로 바꿨다.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까지 나왔다. 삼성화재는 진료비와 치료비,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애견보험을 출시했다.

 

☞반려동물(companion animal)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 사람의 장난감인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처럼 함께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뜻이다.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 말을 쓰자고 제안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말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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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k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