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14 그들이 가증스럽다

 

      10.18 경향                                                                                             내일

 

 

   10.18 한겨레                                                                                                         중앙

 

 

                                                                                                                                                                                                             10.18 한겨레

 

        10.19

       10.18

 

 

     10.17 내일                                                                                         한겨레

 

 

   10.17 미디어오늘                                                                                           ㄱ구제

 

 

      10.17 경향                                                                                                         국민

 

 

 

 

 

 

10.16 한겨레                                    내일

 

 

 

   10.16 경향                                                                                                         국제

 

 

 

 

 

 

  10.15 한겨레                                                                                               경향

 

 

  10.15 내일                                                                                                         중앙

 

 

       10.15 국제                                                                                                      국민

 

 

 

 

 

 

 

   10.14  한겨레                                                                                                   경향

 

 

 

 

 

 

새누리당 지지율 80%?…경북도민일보 여론조사 50대 이상 응답자가 82% 한겨레10.18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다’(77.5%)

‘새누리당을 지지한다’(80.9%)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83.7%)

 

 

보수적인 경상도에서 농담삼아 떠도는 말이 아니다. 실제 경북 포항지역 일간신문인 <경북도민일보>가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다. 이번 여론조사 대상 지역인 포항 남·울릉 선거구에서 제18대 총선(2008년) 당시 몰표를 받은 한나라당 이상득 후보도 69%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율이 80%나 나올 수 있을까?

 

비밀이 밝혀졌다. 선거권을 가진 만19살 이상 주민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50대 이상에게 물은 비율이 전체의 82.1%(821명)나 됐기 때문이었다. 보수성향의 50대 이상을 대거 포함시키고, 보수성향이 약한 20~40대 유권자들을 배제한 것이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이렇게 불공정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구지역 여론조사업체 ㄷ리서치 소장 박아무개(46)씨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또 이 여론조사업체로부터 불공정한 여론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보도한 <경북도민일보>에 대해서는 경고 조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108조)상 여론조사업체가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할 경우,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만 19살 이상 선거권을 가진 주민들 가운데 실제 연령대별 분포 비율에 맞도록 여론조사 대상을 선정해야한다. 하지만 ㄷ리서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50대 이상 선거구민을 80% 넘게 포함시켰다.  여론조사업체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언론사는 연령대 등 표본의 크기를 밝혀줘야만 한다.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 나가되면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북도민일보>는 ㄷ리서치로부터 넘겨받은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14일치 신문 1면과 5면에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물론 여론조사에 참여한 피조사들의 연령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현재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에는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와 민주당 허대만 후보, 통합진보당 박신용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민일보>는 이렇게 만들어진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이 후보들의 지지율이 각각 77.5%, 10.3%, 0.7%라고 보도했다. 이날 <경북도민일보>가 보도한 1면 머릿기사 첫 문장은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재선에서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였다. 기사 안에는 ‘새누리당 박 후보는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5면에 쓴 기사 제목은 ‘정당 지지도 새누리 80.9% 압도적’이었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많은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지만, 이 사건은 잘 볼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위해 여론조사업체나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이런 여론조사를 했다는 정황은 나오지 않았고, 관련자들은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대책 두번, 집부자 연 3688억 혜택 10.17 내일

조정식 의원 "비과세감면 3943억원 중 93.5%에 해당"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2차례 발표된 부동산대책을 통해 도입된 비과세감면의 93.5%가 집을 1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집부자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만 연간 최대 3688억원에 해당한다. 반면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가는 비과세감면 혜택은 전체의 6.5%인 255억원에 불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민주당·경기 시흥을)은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4·1 부동산 종합대책, 8·28 전월세 대책 모두 과거정권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이라며 "이명박정부와 같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했다. 그가 부자감세 근거로 제시한 것은 두차례 부동산대책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비과세감면을 통해 누가 혜택을 받는가다. 4·1 대책에서 제시된 비과세감면 6개 중 귀착효과 분석이 가능한 4개의 최대 감면세액은 연간 3793억원이었다. 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정한 세수감소 효과 중에서 큰 금액을 합한 것이다.

 

이 중에서 기존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집부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를 낳는 것은 연 3597억원(94.8%)였다.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최대 196억원(5.2%)에 그쳤다.

 

명칭은 '전월세 안정화'로 붙여졌지만 8·28 대책의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매매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가격안정을 추구한다'는 기본 철학으로 인해 직접 혜택은 집부자와 대기업 등에 집중됐다. 정부가 추정한 귀착효과에서도 연 150억원의 비과세감면 중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돌아가는 금액은 91억원으로 전체의 60.6%를 차지했다. 서민중산층 혜택은 59억원(39.4%)였다.

 

결국 박근혜정부 들어 나온 부동산대책의 비과세감면 혜택 최대추정치 3943억원 중에서 집부자에게는 93.5%인 3688억원이, 서민에게는 6.5%인 255억원이 돌아간다는 결론이 나온다. 조 의원은 "과거 정권들처럼 부동산을 아직도 '경기부양 수단'으로만 간주할 뿐 '주거관점'에서는 바라보지 않는다"며 "주택가격 하락을 이상 현상으로 받아드리고 '제2의 부자감세'를 통해서까지 조세형평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5만원권 숨어 "돈 안 돈다" 2013-10-18 내일

이낙연 의원 "발행액의 50% 지하경제로"

돈이 돌지 않고 오히려 숨고 있다. 경제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5만원권을 중심으로 유통이 안 되는 분위기다.18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은 화폐환수율이 지난 1~9월까지 68.1%였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 100만원 중 유통된 후 다시 돌아온 게 68만원에 그쳤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화폐환수율은 81.3~86.0%로 80%대를 기록했다.

 

낮은 환수율은 화폐의 유통속도가 떨어져 제대로 돈이 돌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만원권의 유통이 절반에도 못미쳤다. 오만원권 발행이후 2009년에 7.3%를 기록한 이후 매년(2010년 42.4%, 2011년 59.7%), 2012년 61.7%)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올 3분기까지는 48.0%로 저조했다.

 

만원권 역시 올 1분기 환수율이 114.7%로 전년 115.3%로 0.6%p 낮았으며 2분기엔 13.0%p, 60.9%p 떨어져 유통속도가 갑자기 느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돈이 돌지 않자 정부는 화폐 발행액을 늘렸다. 올해들어서만 화폐 순발행액은 8조8000억원으로 이미 지난해의 순발행액 규모인 5조7000억원을 돌파했으며 연말에는 배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화폐 순발행액은 2009년이후 4년간 연평균 5조9000억원이었다.

 

이낙연 의원은 "화폐 환수율의 급락과 화폐 발행 잔액, 순 발행액의 증가는 지하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캐쉬 이코노미(cash economy)가 확대되는 징후"라며 "급되는 현금은 많지만, 시중에 풀린 화폐가 유통되지 않고 개인이나 회사의 금고 등 개인보관처를 통한 현금 형태의 재산 보유와 세금을 피하기 위한 현금거래 선호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박근혜정부의 정책목표가 지하경제 양성화였는데 정책의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캐쉬 이코노미는 거래가 신용카드나 계좌이체가 아닌 주로 현금, 즉 화폐로 이뤄지는 경제를 말한다.

 

1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돈의 유통속도가 느린 것은) 5만원권이 지하경제로 흘러갔다는 문제만이 아니라 신용거래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5만원권이 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추세적인 변화인지, 정책변화의 영향인지 분석하겠다"고 답했다.

 

내일창간20주년기념 특별칼럼] 이승만의 고집으로 임정의 유엔창설회의 참가 무산

김자동 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2013-10-17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창립한 주역 가운데 상당수는 1910년 경술국치 후 중국동북지방(滿洲)에서 무장항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 임정을 설립한 것은 국제적인 승인과 지원을 얻는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국내외에서는 여러 곳의 임시정부가 각각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기치를 내걸었다. 당연하게도 이 흐름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그나마 실체가 어느 정도 있는 3개 정부가 통합하여 1919년 9월, 기존 상하이 임정을 확대하는 새로운 임정을 수립하는 데 성공했다.

 

설립 이후 임정은 국제적 승인을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하지만 제1차세계대전 이후 승전국 대열에 나란히 선 일본의 국제적 지위가 오히려 강화되어 임정은 세계 열강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중에야 어느 정도 국제적 지원을 받게 되었으나 주요국가로부터의 정식 승인은 못 받고 있는 형편이었다.

 

통합한인위원회 구성에 반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임정이 국제적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생겼다. 1945년 4월 25일부터 약 2개월간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창설회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었다. 창설회의 참가국은 46개국이었으며 그 대부분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추축국들에게 선전포고를 했던 나라들이었고, 추축국에 의해 국토가 점령당한 망명정부들도 포함돼 있었다.

 

우리 임정 역시 태평양전쟁이 터지자 추축국들에 선전포고를 한 상태였다. 당시 임정은 충칭(重慶)에 있었고, 중국정부의 지원을 업어 우리 임정도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초청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 임정은 김규식 부주석을 수반으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했고,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출발 예정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중국정부로부터 의외의 통보를 받는다. 미국 정부의 반대로 샌프란시스코 회의 참가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당시 임정은 그 경위를 알 수 없었다. 나는 몇 해 전, 우연히 입수한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었다. 당시 미 국무성은 해외한인 항일운동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항일운동단체로서 중국국민정부 관할에 있던 곳은 모두 임정의 영도 아래 집결된 상태였다. 또 중국공산당 관할의 옌안 (延安)에는 조선독립동맹이 있었으며 소련의 극동지방에는 빨치산 세력이 여전히 무장투쟁을 지속하고 있었다.

 

미국의 가장 큰 관심은 재미한인들이 임정 대표단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국무성은 재미한인들 사이의 분열상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미 국무성은 임정 대표단에 재미한인 대표 3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구상했다. 재미한인의 절대 다수를 포괄하던 재미한족연합회 워싱턴 주재대표 김용중씨, 국무성과 부지런히 접촉하던 한길수씨,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그들이었다. 미국무성은 이 세 사람을 임정대표단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들로 하여금 '통합한인위원회(United Korean Committee)'를 구성할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이들과의 연합은 '한국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넘기는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끝내 거절했다. 결국 임시정부 대표단의 유엔창설총회 참가가 무산된 것이다.

이때 한국이 유엔의 창설회원국이 되었다면 임

정은 국가 승인 여부를 불문하고 국제적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이며 자연스럽게 제2차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신탁통치'같은 것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군 무장해제 명목 아래 진행된 미소 분할점령 아래서도 임정이 한국의 정부로 귀국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두 점령국 당국이 보다 광범위한 계층을 포괄하는 임정 구성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구상은 김 구 주석을 비롯한 임정 구성원들이 해오던 것이었다.

 

이승만에겐 '동지'가 없었다

임정은 전쟁 말기에 국내 항일세력과의 연결을 위해 김중민씨를 파견하였으나 일제에 의해 체포되어 투옥됐다. 또 소련에 있는 항일 세력과 접촉하기 위해 이근모씨를 파견했고 옌안으로는 국무위원인 장건상씨를 파견했었다.  임정은 충칭에 있는 인사들만 가지고 국내에 정부를 수립하려 하지 않았다. 어쨌건 이 천재일우의 기회가 이승만 한 개인의 고집 때문에 무산된 것이었다. 그에게 추종자들은 있었지만, '동지'는 없었던 것이다.

 

 

공무원·기업인들 ‘성희롱’ ‘제2, 제3 윤창중’ 수두룩 10.18 경향

지난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해외에서 개최한 한국상품전에서 통역을 한 여성 유학생 ㄱ씨는 잊지 못할 일을 겪었다. 그가 맡았던 기업인은 행사 도중 교육을 빌미로 ㄱ씨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 행사 종료 후에는 “교육을 더 시켜주겠다”면서 자신이 묵고 있던 호텔 객실로 불렀다. 겁이 난 ㄱ씨는 룸메이트와 함께 객실로 갔다. 그러자 기업인은 “샤워를 하겠다”며 욕실에 들어간 뒤 알몸 상태로 몸을 내밀더니 “수건을 갖다달라”고 했다. ㄱ씨는 놀라 도망치듯 호텔을 빠져나왔다. 박근혜 대통령 방미 중 호텔 객실에서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과 ‘닮은꼴’이다.

 

세계 82개국, 120개 무역관에서 일하는 코트라 직원 1114명이 해외 현지에서 상대한 국내 공무원과 기업 임직원들 중에는 ‘제2, 제3의 윤창중’이 수두룩했다.

코트라 해외 근무자의 인권침해 사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과 기업인들은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하거나 술 시중·관광 안내 등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폭언이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직원의 뺨을 때린 폭행 사례도 있었다.

 

“한 기업인은 다짜고짜 반말로 ‘술 한번 따라봐’라고 했어요. 다른 50대 후반 기업인은 ‘내가 돌싱(돌아온 싱글)인데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여직원)

“한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단장이 술자리에서 옆에 앉으라고 했어요. 등을 쓸어내리더니 허벅지에 손을 얹었어요. 술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공무원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그대로 보고만 있었죠. 참다 못해 ‘일어나겠다’고 했더니 ‘그 따위 태도를 어디서 배웠느냐’면서 호통을 치더라고요.”(여직원)

 

해마다 코트라가 고객만족도 평가를 받는 공기업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았다. 직원들은 “내가 코트라를 잘 안다. 고객만족도 만점을 주겠다. 술 한잔 사달라”는 말을 듣는 것은 예삿일이라고 했다. 또 “술 안 사주면 고객만족도 점수 없다” “출장와서 힘들다. 좋은 데(유흥업소) 데려가달라”는 등의 요구도 많았다고 전했다.

행사 진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달라고 해도 이를 귀찮아하며 “알아서 준비하라”고 떠넘기는 사례도 빈번했다.

 

한 공무원은 “사업비가 1만달러로 책정됐는데 현장에 와서 계산해보니 7000달러만 사용했다고 판단된다. 남은 3000달러를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코트라 경영진과 친하다” “현 정부 실세와 가깝다”는 등 과시형·엄포성 발언도 많았다.

 

직원들은 “경영진과 정부 고위층과의 친밀도를 과시하며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거부하기가 매우 힘들다. 심리적인 공황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흔하다”고 호소했다.

한 기업인은 세일즈 지원을 맡은 공사 직원에게 “내가 중국에 공장을 설립했다. 그 과정에서 현지 여직원을 고문했다”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중소업체 사장은 코트라 현지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업무를 마비시키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

 

다른 기업인은 하루에 수차례, 새벽에도 무리한 요구를 하며 욕설을 퍼부어 견디다 못한 현지 직원이 사직한 경우도 있었다. 후임 직원 2명도 같은 이유로 사직했다. 이 기업인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사와 외부기관에 불성실한 직원들이라는 민원을 제기하며 1년여 동안 모두 5명의 현지 직원을 상대로 괴롭힘을 계속했다고 한다.

노조 관계자는 “주로 해외 활동이 많다보니 부당한 상황이 벌어져도 즉각 대응이 어렵다.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많이 참았지만 이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순옥 의원은 “코트라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사건 등 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토픽“2032년 8월26일 소행성 충돌로 지구 멸망할 수 있다” 10.18

2032년 8월26일에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우크라이나 크림천문대가 ‘2013 TV135’로 명명한 소행성이 오는 2024년 지구와 근접해, 2032년 8월26일이면 지구와 충돌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17일 전했다.

 

 

직경이 약 4㎞에 달하는 이 소행성은 지구와 충돌하게 된다면 핵폭탄 2500개가 한꺼번에 터지는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충돌 지점을 중심으로 약 25만9000㎢에 이르는 주변 지역을 초토화할 것으로 보여, 그 피해는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가 거대한 운석 추락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는 주장했다. 그는 16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2032년 지구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소행성이 지구를 폭발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이것이 러시아 우주전문가들의 최대 과제”라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이 국제 우편으로 마약류 밀반입 10.18 한국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네덜란드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밀반입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외에도 인터넷에 여성ㆍ호남 비하 글을 올린 '좌익효수' 사건 등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직원이 마약 범죄에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강력부(부장 장봉문)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DMT(디메틸트립타민)'를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정원 사무관 C(41)씨를 지난 11일 체포했다. DMT는 '영혼의 분자'라는 별칭으로 통하는 화학물질이자 환각제의 일종이다.

 

C씨는 지난 9월 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 속에 DMT를 숨겨 들여왔으며,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C씨를 체포하고 C씨의 자택에 보관돼 있던 DMT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 세관과 함께 마약밀수 단속에 나서야 할 국정원 직원이 직접 마약류를 들여오다 붙잡힌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검찰은 C씨가 DMT를 밀수입한 이유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히 DMT가 국내 내외국인 사이에서 흔히 통용되는 마약류가 아닌 데다 국내에 밀반입이 보고된 사례도 거의 없어 검찰은 C씨가 개인적 투약을 위해 직접 밀수입을 한 것인지,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공무원 신분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수원지법 박나리 영장당직판사는 13일 "일정한 직업이 있고 주거가 일정하여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근 국정원 직원들의 일탈 행위는 끊임없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국정원이 제출한 '2013년도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1년간 국정원 직원 46명이 법령위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기업에 대한 협박 ▲신분 과시 ▲예산 전용 ▲음주운전 등으로 파면과 해임,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 서화숙 칼럼/ 나라꼴 잃어가는 6년 10.17

87년부터 진보해 온 한국사회, 이명박정부부터 뒷걸음질

국익 나몰라라 청와대수석, 국사편찬위원장 아들은 美국적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한국 현대사를 잘 모른다. 그들에게 '잃어버린' 기간이라면 반대편에서는 '진보해온' 기간일 텐데 겨우 10년이 아니다. 20년이다. 정확히 말하면 87년 이후로 한국사회는 꾸준히 진보해왔다.

 

노태우 정부는 공산권 국가와 수교해서 실리외교를 시작했다. 90년 소련, 92년 중국과 수교를 하고 91년에는 북한과 유엔가입을 했다. 북한을 나라로 인정했다. 보편복지가 시작됐다. 77년 직장의료보험으로 시작한 것이 88년에는 농어촌, 89년에는 도시지역으로 확대돼 누구나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됐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정치군인의 사조직인 하나회가 해체되고 금융실명제가 도입됐으며 4급이상 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시작됐다.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이름으로 전두환 노태우를 사법적 엄벌에 처했다.

집권당만 놓고 보면 '군부독재세력이 세운 정당' '권력을 잡기 위해 군부독재정당과 야합한 정당'이겠지만 정책만은 진보의 길로 나아갔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남북관계가 확 달라졌다. 금강산 관광이 성사되고 6.15선언을 통해 남북화해와 교류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개성공단이 구상됐다. 남북갈등에 따른 안보불안요인이 사라졌다. 중학교 의무교육제가 실시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부터 권위를 버리고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려고 했으며 도덕성 측면에서 공직자들의 선발기준을 높였다. 논문의 이중게재만으로 경제부총리에서 낙마했다. 남북관계에서 화해와 교류를 이어갔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런 것이 다 뒤집어졌다. 무슨 기준이 있어서도 아니다. 남북교류는 중단됐고 미국에 유리한 교역과 군사정책이 거듭되고 일본에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까지 장관으로 임용될만큼 공직자의 기준은 떨어졌고 복지가 대폭 축소됐다. 4대강 사업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위장한 채 집행이 됐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하고 철도와 인천공항 민영화를 계속 시도했다. 이명박 정부 5년은 거대한 범죄집단이 나라곳간 털어먹기를 조직적으로 했다는 느낌마저 준다. 허황된 해외광물사기에 공공기관을 동원해서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한식세계화에 공금을 날렸다. 부패와 무능은 전 공공기관으로 확산되어 한국전력의 자회사에서 일어난 부품비리는 원전의 4분의 1을 가동중단시켰다. 권력을 유지하려고 정부기관을 사조직처럼 부렸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불법사찰에 이어 국정원과 보훈처, 국방부까지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범죄를 서울경찰청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쌍둥이이다. 공직자들은 여전히 부패 무능 불법이 어깨동무하고 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주장에 아니다 말도 못한다. 나아가 역사를 왜곡하려고 한다. 친일교과서를 교육부가 편들고 국사편찬위원장 후보는 헌법에 명시된 4.19의 정신을 외면하고 이승만을 찬양하는데 아들이 미국국적자라는 것까지 드러났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아들도 미국국적자로 군대를 가지 않은 게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엄청난 문제가 드러나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용산참사를 일으킨 김석기 전 경찰청장을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하고 유민봉 수석의 문제가 지적돼도 해임도 사퇴도 없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에 대해서도 '자체 개혁을 할 것'이라고 말하면 그만이다. 차떼기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복권되더니 공천을 받았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이란 무슨 의미일까. 마음껏 털어먹을 곳간에 세금 내줄 국민이 있는 곳일까? 자식들은 국방의 의무도 안하고 본인은 헌법정신도 외면한 채 높은 자리에서 국록만 받으면 그만인 곳인가?  진보해온 2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부르든 20년으로 부르든 상관없다. 당신들이 무지한 탓이니까. 그러나 공직자는 국민의 기본의무를 외면하고 국가기관은 제 역할을 안 하면서 이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꾸려가는 방식이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무너져가고 있다. 주범은 이명박 정부이지만 박근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유영익, 한국인을 '짐승'과 비교… 논란" 10.18 한국

이승만, 짐승과도 같은 저열한 상태에 빠진 한국인 위해 신학공부"

"이승만, 독립 지키지 못한 건 한국인 도덕수준 낮기 때문으로 생각"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미국에 당당해야 한다는 노무현은 '반미'" 논란 10.15 경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77·사진)이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친북’이었으며, 미국에 당당해야 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반미’를 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 의원은 2009년 유 위원장이 보수성향 주간지 <미래한국>의 ‘우남 이승만 애국상’ 수상 당시 축사를 통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에 정부가 친북·반미 정책을 추구했다’고 한 발언을 상기시키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집권기에 정부가 추진한 친북·반미 정책이 뭐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유 위원장은 “햇볕정책은 친북정책이 아닙니까”라고 답했다.

 

이어 우 의원이 “그럼 당시 정부의 반미 정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유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는 쪽으로 말했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유은혜, 안민석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저런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을 국편위원장으로 어떻게 인정하느냐. 심각하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다”라고 문제제기 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유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질문에 처음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대답하다 후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의 생각은 각자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질의가 종료되고 마이크가 꺼진 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신학용 위원장에게 “뭐하는 거냐. 저런 황당한 발언을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따졌다. 일부 보좌진들은 “유 위원장이 사고를 쳤다”며 술렁였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유 위원장이) 연령으로 봐서 상당히 고령이고 현재 시간이 심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하다보니까 실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육부 장관이 후에 보다 정리된 입장을 국편위원장으로부터 받아서 적절히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 9월 내정됐을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등의 편향적 역사 인식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배용,저서에서 명성황후를 민비로 격하"박홍근 의원 "친일논란 김활란은 미화"10.18한국

여성사학자 출신인 이배용 신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자신의 저서에서 명성황후를 '민비'로 깎아내리고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들에 대해서는 미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의 저서 '한국 역사 속의 여성들'(2005)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 책은 우리 역사 속의 중요 여성 인물과 시대별 생활상을 다뤘다.

 

박 의원은 "이 책에는 명성황후를 다루는 부분에서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던 명성황후 민비'라고 호칭한 이후 본문에서 줄곧 '민비'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민비'라는 호칭이 명성황후를 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에 비춰볼 때 여성사학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원장이 반면 김활란, 박경원 등 친일행적으로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들에 대해서는 친일행적을 숨긴 채 미화해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책은 이화여대 초대총장을 지낸 김활란에 대해 "나라를 빼앗기는 비운을 경험하고 (중략) 일제의 극심한 회유가 교차되는 가운데 끝까지 이화를 지키려던 그는 크나큰 시련과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고 썼다.  최초의 조선인 여성 출신 비행사였던 박경원에 대해서는 "김치를 담그고 맵고 짠 경상도 음식을 개량하여 별미로 만들어 동료들에게 제공하면서 조선을 알렸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이 원장이 이들의 친일 행적은 은폐하고, 오히려 이에 대한 불가피성만을 강조했다"면서 편향된 역사관을 지닌 이 원장의 즉각적인 퇴진과 대통령의 임명철회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개가 즐기는 방송 채널 ‘도그 TV’ 국내 첫선 10.18 한겨레

홀로 집 지키는 개들의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등 방영

화면 색상도 색맹인 개의 특성 활용…11월 초쯤 첫 방송

 

집 지키는 강아지들를 위한 방송 <도그 TV>가 국내에서도 11월에 선보일 예정이다. 케이블방송 업체인 씨제이(CJ)헬로비전은 애완견들이 보는 <도그 TV> 채널이 11월 초 또는 11월 중순께 방송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미국에서 방송되는 채널을 국내 사업자가 들여와 방영하는 방식이다.

 

 

이미 미국에서 방송되고 있는 <도그 TV>의 프로그램들은 400시간에 걸쳐 강아지들의 취향을 다양하게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홀로 집을 지키는 강아지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학습과 흥미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면 색상도 강아지들이 파란색과 노란색만 인식하고,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색맹이라는 특성을 활용하고 있다.

 

프로그램 공급업체는 한국 내 라이선스를 받은 웰메이드 네트웍스이다. 웰메이드는 지난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방송 재전송 사업 허가를 받았다. 웰메이드와 제휴해 송출을 맡을 씨제이헬로비전 쪽은 “미래부에 가격 승인을 받기 위해 이달 초 자료를 제출했으나 국정감사 때문에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11월 초나 늦어도 중순 이전에는 방송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료 서비스인 <도그 TV>의 한달 이용료는 1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웰메이드 쪽은 애완견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가입자가 10만명 이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겨레사설] 또 안보타령으로 ‘군 정치개입’ 덮으려는가 10.17

새누리당이 정치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변호하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7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회의에서 유기준·한기호 최고위원 등은 “군의 비밀조직과 조직원의 비공개 활동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통탄” “군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고, 있다면 개인의 잘못일 뿐” “민주당의 공세는 북한을 도와주는 것” 따위의 주장을 앞다투어 내놓았다.

 

참으로 황당한 주장이다. 우선 군의 불법행위 의혹에 국가 안보니 비밀 보호니 하는 논리를 갖다 붙이는 것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 사이버사령부는 아무리 나쁜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비밀조직이니까 털끝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이 조직이 안보는 뒷전으로 밀어놓고 정치 개입에 골몰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댓글 의혹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안보를 앞세워 군의 불법행위를 덮으려는 것이야말로 안보에 대한 위협이자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는 행위다.

 

댓글 사건에 군의 조직적 개입이 없었다고 단정짓고 나선 것도 마찬가지다.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이 조직적 차원의 일이었는지, 몇몇 개인의 일탈행위였는지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다. 조사를 벌이기도 전에 제멋대로 조직적 개입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다. 더욱이 최근 드러나는 정황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달기 작업이 거의 동시에 이뤄진 점 등 개인의 일탈행위로만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고민해야 할 것은 군의 정치 개입 의혹을 덮는 일이 아니라 효과적인 진상규명 방안을 찾는 일이다. 군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김관진 국방장관의 조사 지시에도 군의 합동조사가 미적거리고 있고, 그사이 문제의 댓글들이 삭제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자체조사가 이뤄져도 기껏해야 몇몇 사람의 개인적 잘못으로 결론지을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국회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의혹을 남겨 놓은 채 가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큰 짐이 된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발목 잡기, 물타기, 몽니 부리기 등 갖가지 추한 모습을 보이며 진상규명을 방해했다. 군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볼썽사납다. 군의 정치 개입을 근절하는 일에는 여야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새누리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종로의 노인들 vs 서울광장의 촛불…그들이 사는 법 서울신문 10.17

[극과 극] 평행선 이어가는 보수·진보단체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불거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으로 올해 여름부터 또 다시 촛불이 모였다. 촛불의 반대편에는 맞불을 놓기 위한 할아버지 부대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과거 ‘가스통 할배’로 불렸던 보수단체 회원들이다. 특히 국정원 사건과 맞물려 지난 8월 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내란 음모 혐의를 받으며 구속되면서 9월부터 이념 갈등은 최고조로 이르렀다.

 

벌써 몇 해째,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너무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이들은 무엇을 말하기 위해 이렇게 모이고, 또 이들을 진짜 움직이게 하는 건 무엇인지, 집회 현장을 함께하며 목소리를 들어봤다지난달 6일 오후 2시. 서울 종묘공원에서는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의 주최로 시국강연회가 열렸다. 이곳은 1년 내내 어버이연합이 ‘시국강연회’ 명목으로 경찰에 집회 신고가 돼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집회이지만 참가 인원은 300명을 훌쩍 뛰어 넘었다. 준비된 플라스틱 의자가 부족해 일부 노인들은 주변 보도 블럭에 걸터앉았다. 모두 70~80대로 보이는 남성 노인들이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뭉치고 싸우자! 이기자!’‘는 내용의 현수막이 곳곳에 붙었다.

 

이날 강연자는 김진철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대표였다. 그는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김대중(DJ)·노무현 전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북한에 ‘퍼주기’를 했다는 내용부터 시작해 안보를 불안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취지였다.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을 향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라는 거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겉으로는 이회창을 밀었지만 속으로는 DJ를 밀어준 것”이라고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던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원칙을 잘 지키고 있다”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주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어버이연합을 국가유공자로 대우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강연의 핵심은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공격이었다. 이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 사건이 불거진 직후여서 김 대표의 목소리는 더욱 격앙됐다. 그러면서 안 의원의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안철수는 정치하지 말고 컴퓨터 백신이나 계속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라는 점에서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노인들은 강연 도중 “종북좌파 척결하자”는 등의 구호를 반복해 외쳤다. 이날 강연회 참가자들을 위해 어버이연합에서는 백설기 300개를 나눠주었다. 떡은 순식간에 동이 났다. 매일 열리는 강연회에는 101세의 노인이 출근도장을 찍기도 한다고 한다.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게 노인들이 왜 나오는 것인지 물었다. “우리가 과거에 배운 안보관과 현재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너무 달라 위기감을 느꼈다”는 답이 돌아왔다. “우리가 일으켜 세운 나라를 종북 세력에 다시 넘길 수 없다”는 위기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국가관을 젊은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어버이연합을 움직이는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어버이연합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11개 지부를 두고 있다. 등록한 회원수가 1700여명이고 집회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원이 아닌 노인들도 참석한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70대 후반~80대 초반. 2006년 처음 결성될 당시 서울 종로구 인의동의 4평짜리 사무실에서 시작했는데 현재는 17평으로 규모를 넓혔다.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아 회원들이 후원금을 모으고 각종 폐지, 고물을 주워 이를 팔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사무실 한 켠에는 폐지와 플라스틱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주로 목소리를 내는 현장은 북한의 김일성 3부자에 대한 비판, 일본의 역사왜곡 항의,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우리나라의 ‘종북 세력’을 규탄하는 곳들이다. 이러한 집회 현장에서는 어버이연합 외에도 반핵반김국민협의회, 고엽제 전우회,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의 모임 등 보수단체들이 연합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석기 의원 사태가 일어난 뒤 9월 초 매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첩소굴 통합진보당 해체 요구 1인 시위’,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 촉구 집회’ 등을 열기도 했다. 북한과 일본에 대한 항의 집회에서는 가스통을 비롯해 화형식까지 재연됐다.

 

어버이연합회는 집회 외에도 탈북자 지원 행사 및 초등학생들의 역사교육 등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탈북자들을 찾아 선물세트를 나눠주고 보육원과 양로원에 송편을 보냈다. 지난해에는 경북 지역 초등학생 70명을 초청해 국회와 국립현충원, 전쟁기념관을 견학하며 역사교육을 했다. 추 사무총장은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스통 할배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우리는 젊은이들이 국가관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애국을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의 정반대에 있는 진보단체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절충점‘이라는 게 없어 보일 만큼 팽팽한 평행선을 이어오고 있다. 진보단체는 종류나 규모가 매우 다양하지만 보수단체에서 주로 공격하는 단체들은 강령에 ’자주적 평화통일‘ 등을 명시한 단체들이다.  지난 여름부터 켜지기 시작한 촛불은 전국에서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지난달 7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시국회의(국정원 시국회의)가 주최한 촛불집회에 함께했다. 이들의 집회는 보수단체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다.

 

집회가 열리기 한 시간 전부터 광장은 붐비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광야에서’, ‘아리랑’ 등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특히 진보단체의 현장은 회원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이 열렸다.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도 곳곳에 눈에 띄었다. 30~40대 연령층이 주를 이루었다. 누가 어떤 단체의 회원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었다. 깃발을 보고 참가한 단체를 알 수 있을 뿐이다. 시민들은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또 다른 손에는 주최 측에서 나눠준 피켓을 들었다.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진보성향 단체들이 모인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단체를 비롯해 통합진보당 각 지역위원회, 대학교별 모임과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아고라’ 등 의 커뮤니티 회원들도 대거 모였다. “부정선거 당선무효”, “박근혜는 책임져라”는 등의 구호가 쏟아져 나왔다.

 

한참 노래가 신나게 울려퍼지다가 집회가 시작되자 일반 시민들이 무대에서 발언하기 시작했다. 미리 주최 측에 신청해 발언권을 주는 방식이다. 광주에서 왔다는 70대 노인이 무대에 섰다. 그는 “이 할아버지가 오죽 답답했으면 여기까지 왔겠느냐”면서 털썩 주저 앉아버렸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발언자들도 비슷했다.

 

촛불집회는 지난 6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수시로 열리고 있다.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해 진보단체들이 모여 전국 지역별로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시국회의를 구성하는 등 규모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 한 40대 참가자는 “촛불집회가 매주 주말 열리는데 언론에서는 보도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나와서 촛불을 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매주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도 “잘못된 게 있고 바로 잡아야 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으니 답답할 뿐”이라면서 “지금으로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여기 나와서 힘을 보태는 것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지난달 27일 한국대학생포럼 회원들이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진보당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을 비판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할배’들 만큼이나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는 대학생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지난해부터 각종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가 대표적이다. 어버이연합 측에서는 “천안함·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젊은 친구들이 북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됐고 이러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우리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서로 힘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는 대학생들이 “친북·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통합진보당·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은 해체하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009년 창립한 한국대학생포럼 회원들이다. 이들은 “종북 세력의 실체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종북 세력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특히 통합진보당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은 국민을 선동도구로 삼아 국가안보를 뒤흔들려하고 있다”며 이들의 해체를 주장했다.  한국대학생포럼 심응진 회장(고려대)은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진보단체의 목소리만 부각되는 점이 아쉬워 보수 성향 대학생들도 올바른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면서 “대학생들이 제대로 된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국대학생포럼에서 겨냥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2002년부터 결성된 대학 총학생회 연합 모임이다. 과거의 한총련과 비슷한 맥락이다. 매년 반값 등록금 공약이 이행되도록 투쟁을 벌이기도 하고 진보단체의 촛불집회에 동참하는 등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목소리도 꾸준히 낸다.  지난달 28일 한대련은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규탄집회와 함께 시국법정을 열었다. 사건의 피의자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대선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 권영세 주중대사(대선 당시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으로 내세우고 학생들이 검사와 판사를 맡아 이들의 혐의 내용을 읊었다. 참가한 나머지 학생들은 배심원이 되어 유·무죄를 판단해 주는 역할을 맡는 방식의 퍼포먼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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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네 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판사를 맡은 학생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19년, 김용판 전 청장에게 징역 518년, 김무성 의원에게 징역 615년, 권영세 대사에게 징역 1004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하자 학생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집회에 참가한 학생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대학생들이 꾸준히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다”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목소리를 내다보면 누군가 귀를 기울여줄까 하는 기대감에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아직도 촛불은 전국에서 타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5일은 국정원 사건을 주제로 한 촛불집회가 시작된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100일을 맞이한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역 광장 맞은편 서울게이트웨이타워 앞에서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등 보수단체들이 어김없이 ‘반(反)국가 종북세력 대척결 10차 국민대회’라는 명칭의 맞불집회를 열었다.

 

국정원 사건 뿐 아니라 최근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임명 등으로 촉발된 역사 논쟁 등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곳곳의 이슈들로 사그라들 기미도 안 보인다. 이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일은 앞으로도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다만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서로의 존재가 각자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키는 데 상당 부분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보인다.

 

 

꿈을 잃어버린 일본인은 한자와 나오키를 택했다 미디어오늘 101.18

[리뷰] 일본사회 강타한 화제의 드라마 ‘한자와 나오키’가 말하는 은행의 정의正義

일본 TBS에서 최근 종영한 드라마 <한자와 나오키>는 뜻밖의 드라마다. 우선 멜로가 없다. 주인공은 내내 굳어진 얼굴로 악인을 응시하며 “배로 값아 준다”고 이를 갈 뿐이다. 주인공은 검사도, 경찰도 아닌 도쿄중앙은행 영업2부 차장이다. 극을 관통하는 주제는 가족애나 행복이 아닌 ‘일본경제와 은행의 역할’이다.

 

무겁고 따분할 것 같은 이 드라마가 전 일본을 강타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10부작으로 끝난 <한자와 나오키>는 일본에 체계적인 시청률 조사가 도입된 1980년 이후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로 남게 됐다. 최종회 시청률은 일본 관동지구(수도권)에서 42.2%를 기록했다. 첫 회 시청률에서 19.4%를 기록한 뒤 줄곧 상승세를 탄 결과다.  인기소설 <우리들 버블 입행조>를 TV로 옮긴 이 작품은 일본의 버블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인 1990년대 초 은행에 입사한 주인공 한자와 나오키가 불의에 맞서 싸우며 진정한 은행원의 역할을 묻는 이야기다. 이 은행원의 악전고투는 직장인의 근성, 권선징악 메시지, 소시민의 신분상승 욕망을 뛰어넘는 무언가로 일본 시청자의 마음을 훔쳤다. 뭘까.

 

일본처럼 연공서열이나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 한자와의 행동은 일탈을 넘어 혁명에 가까웠다. 사내 계파를 무시하고 일처리를 하는가 하면, 상사의 잘못을 거침없이 직언하며 “내가 이기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며 몸소 상명하복을 시연한다. 드라마 내내 언급되는 “부하의 공은 상사에게, 상사의 실패는 부하에게” 구호는 조롱의 대상으로 만든다.

 

 

일본 TBS드라마 <한자와 나오키>의 주인공.

 

한자와가 은행을 대하는 태도 역시 깊은 인상을 남긴다. 은행원과 같은 엘리트라면 보통은 화려함 또는 안정적 일상에 취하거나 종교적 휴머니즘차원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보여주는 정도다. 하지만 한자와는 땀을 삐질 거리며 말한다. “왜 은행원이 돼버린 걸까. 할당량은 빠듯하고 동료들과 이야기는 돈과 인사문제 뿐이야. 하나라도 오점을 만들면 즉시 타지로 밀려나. 편도 티켓만 주어진 채 유배되는 거지.” 그는 은행원의 비루한 삶을 털어놓았다. 그의 눈에 비친 은행원은 결국 고리대금업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노동자였다.

 

은행은 ‘자본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은행은 오직 자본의 논리로만 움직인다. 한자와는 이 논리에 문제를 제기한다. “은행이 무너져선 안 된다는 생각에 집착한 결과 은행은 자기이익만 추구하게 됐다. 세상에는 정말로 은행의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많이 있다. 그들을 배신한다면 우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은행은 태초부터 노동자와 약자의 편이 아니지만, 한자와는 당연하다는 듯이 ‘은행의 정의正義’를 이야기하며 시청자에게 불온한 상상력을 제공한다.

 

은행은 승자에게 더 많은 돈을 융통해주고, 패자에겐 막대한 빚을 남겨준다. 이 잔인한 공간에서 한자와는 소외되는 대신, 내부의 적을 무릎 꿇리며 스스로 노동의 가치를 찾아낸다.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는 내 일처럼 발 벗고 나서 회생방안을 제시하고, 돈을 떼먹혀 희망을 잃어버린 하청기업 사장에겐 고의부도를 내고 튄 원청기업 사장을 붙잡아 혼을 내주자고 제안한다. 은행원이란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상사들에겐 일생일대의 굴욕감을 맛보여주며 자리에서 쫓아낸다.

 

한자와 나오키는 일본사회가 꿈꾸는 모범적인 직장인이지만 그의 모습은 제법 체제에 울림을 남긴다. 그만큼 이 사회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자와는 말한다. “일본의 장인은 은행을 믿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은행에 의해 살해당한 거나 마찬가지다.”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이 대사는 휴머니즘이 없는 자본의 실체를 드러내는 동시에 동시에 공동체 회복을 갈망하고 있다. 무한경쟁의 현실에서는 붙잡기 어려움 꿈이다. 꿈을 잃어버린 일본인들은, 그래서 한자와 나오키를 택했다.

 

사립대 2곳 중 1곳·전문대 10곳 중 9곳은 설립자 친·인척이 이사장·총장10.15 경향

ㆍ사학들 ‘집안 대물림’ 만연

4년제 사립대학 3곳 중 2곳, 사립전문대학 10곳 중 9곳에서 학교 설립자 등의 친·인척이 대학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년제 사립대학의 53%(76개), 사립전문대의 86%(85개)는 설립자 직계가족이 이사장, 총장, 이사와 같은 주요 직책을 맡고 있었다. ㅡ사립대학의 대물림 현상이 만연하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올해 7월 말 기준 총 240개의 4년제 사립대학과 사립전문대학의 직원현황 자료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14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학은 91개 법인(64.5%)에서 296명, 사립전문대학은 87개 법인(87.9%)에서 261명의 교직원이 설립자나 이사장 또는 이사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설립자 등의 직계가족이 이사장, 총장, 이사 등 주요직을 맡은 대학도 상당수 있었다. 설립자의 친·인척이 현직 이사장을 맡고 있는 4년제 사립대학은 고려대(증손자), 한양대(아들), 건국대(며느리), 단국대(아들) 등 25개교,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는 경희대(아들), 성신여대(외손녀), 수원대(아들), 명지대(아들) 등 29개교였다.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곳도 한국외국어대(조카), 경기대(누나), 인하대(아들) 등 22개교에 달했다.

사립전문대학은 총 85개교에서 설립자 및 이사장의 친·인척이 이사장(27개교)·총장(36개교)·이사(22개교)를 맡고 있었다. 이사장의 배우자 및 자녀가 총장으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사립대학 12개교, 전문대학 16개교였다.

 

많은 사립대학 법인에서 설립자 등의 친·인척이 근무할 수 있는 이유는 규제 조항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 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총장은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총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교육부의 승인을 받으면 친·인척 배제조항을 빠져나갈 수 있다.  정 의원은 “사립대학들의 설립자들이 대학의 주요 자리를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유용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교직원에 대한 친·인척 임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에너지 안보’ 수준 103위, 세계 최하위권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에너지협의회(WEC)는 15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세계에너지총회에서 ‘2013 에너지 삼중고’ 보고서와 ‘세계 에너지 지속가능성 랭킹’을 발표했다.

 

세계 에너지 지속가능성 평가는 세계 129개 에너지 소비국의 에너지 안보·에너지 평등(Energy Equity)·환경 친화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등 3가지 이슈를 평가 척도로 순위를 매긴 것이다. 한국은 에너지 안보 부문이 작년 89위에서 올해 103위로 14계단 떨어졌고 에너지 평등에서도 32위에서 49위로 17계단 하락했다. 환경 친화성 부문은 86위에서 85위로 상승했다. 3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한 종합 순위 역시 작년보다 13계단 하락한 85위에 머물렀다. 에너지 안보면에서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 수출 대비 수입 비율이 악화해 순위가 떨어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번 평가에서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영국 등이 1∼5위를 휩쓸어 유럽국가의 강세가 여전했다. 이어 캐나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페인, 프랑스가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이 16위로 가장 높았고 중동 에너지 강국인 카타르가 18위, 대만 27위, 말레이시아 37위, 홍콩 40위, 아랍에미리트(UAE) 44위 등이었다. 129개 가운데 스위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영국, 스페인 등 5개 나라는 3가지 에너지 이슈에 대해 균형 있는 정책적 접근을 하면서 ‘에너지 밸런스’에서도 가장 높은 ‘AAA’ 등급을 받았다. 한국은 에너지 평등에 비해 에너지 안보와 환경 친화성 부문이 지나치게 처져 ‘BCD’ 등급에 머물렀다.

 

 

반값등록금 대학생들에 벌금고지서 7천만원 날아와

한대련 대학생 100여 명에 벌금폭탄… 10.14 미디어오늘

 

경찰대 연구관, 국정원 개혁은 “적화혁명 고속도로 까는 것” 10.15 미디어오늘

[경찰청 국정감사] 치안정책연구소 유동열 선임연구관 각종 언론 기고문·세미나서 색깔론 제기해

 

 

뻔뻔한 감사원에 속끓는 새누리당 "또 정권 바뀌면..."<법사위 국감> 10/.15

감사원 국감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 "대운하 4대강 사업 염두" 답변 되풀이 데일리안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정치적 답변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15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서 열린 감사원 국감에서 김 총장은 감사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법처리를 검토했던 점을 밝히며 4대강 수심이 깊어지게 된 데 대해 이 전 대통령의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3차 감사 입장을 되풀이했다.

 

 

뻔뻔한 사람들  

 

 

대한민국 ‘치킨집의 비밀’ 완벽 분석 10.15 한겨레 

70~80년대는 지천에 깔린 게 ‘다방’이었다.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농촌에서 올라온 여성들을 다방이 흡수했다. 아이엠에프(IMF) 구제금융 이후에는 ‘피시(PC) 방’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명예퇴직한 직장인들이 세련돼 보이고 그나마 허드렛일이 적은 업종을 택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치킨점과 커피샵이 그 자리들을 대신하고 있다. 은퇴 뒤 재취업이 어려운 50대 베이비붐 세대와 취업난을 겪는 20대 청년층이 치킨점과 커피샵 등 진입 장벽이 낮은 일부 업종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생존을 위협할만큼 치열해진 경쟁이 혈연조차도 매정하게 등돌리도록 만든 것이다. ‘치킨집 버블이 한국 경제의 걱정거리’라는 외신 보도까지 나올 정도다.(<월스트리트저널> 9월 15일자 인터넷판)

 

광역자치단체별 치킨 전문점 현황

 

 

<한겨레> SNS팀은 가장 최신 자료인 2011년 말 기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의 치킨 전문점 수를 조사했다. 우선, 전국적으로 2만9천95개의 치킨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점포 1개가 상대하는 상권 인구는 1744명이었다. 치킨점들이 얼마나 좁은 시장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지 알 수 있다. 게다가 치킨을 먹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 조류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한약 복용 때 닭을 먹지 않는 사람, 아기 피부가 좋지 않을까봐 닭을 먹지 않는 임산부 등을 제외하면 치킨점 1개가 상대하는 시장은 더 좁아진다. 비공식 통계로는 현재 치킨점이 3만개를 넘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는 전국 점포간 평균 반경을 재보니 1047m였다. 대략 남한 땅 반경 1㎞마다 1개씩 치킨점이 있다는 얘기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산악지대, 논바닥, 강 위에는 치킨점이 없다. 그러니, 치킨점이 얼마나 조밀조밀하게 모여있을지 짐작할 수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통계청이 ‘치킨 전문점’으로 분류한 이 통계에는 ‘치킨을 여러 안주 중 하나로 내놓는’ 호프집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거의 치킨점으로 인식하는 호프집들까지 합하면 대한민국이 ‘닭 세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번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치킨점 상권 반경 등을 조사했다. 상권 반경이 가장 짧은 광역자치단체는 예상대로 서울시였다. 서울에는 모두 4388개의 치킨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반경 210m마다 치킨점이 한개씩 있는 꼴이다. 하지만 한강 위에는 치킨점이 없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도로에도 치킨점이 없다. 물론, 치킨을 주요 안주로 내놓는 ‘호프집’도 제외돼 있다.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치킨점간 거리가 닭다리보다 짧은 셈이다.

 

서울 다음으로 치킨점이 밀집된 지역은 2178개의 점포가 있는 부산으로, 반경 340m마다 점포가 한개씩 있었다. 이어서 대전(410m), 대구(410m), 광주(440m), 인천(480m) 등 대도시권의 상권 밀집도가 높았다. 상권 반경이 가장 긴 지역은 1251개의 점포가 있는 강원도로, 반경 2.07㎞마다 한개씩 치킨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강원도가 대체로 산간지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적은 숫자는 아니다.

 

서울은 치킨점이 ‘닭닭닭’(다닥다닥) 붙어있지만, 점포 1개당 상대하는 상권 인구가 2336명으로 전국 평균 1744명을 웃돌아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전남, 인천, 전북, 제주도 역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치킨점 간 거리가 가장 긴 강원도는 통계수치로만 보면 치킨점 1개가 1228명을 상대로 영업을 해야 하는 전국 최악의 영업환경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군부대 유동인구라는 ‘숨겨진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시 현상’ 이다. 강원도를 제외하면 경북(1343명)과 울산(1386명)이 힘겨운 과당경쟁을 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군·구별 치킨 전문점 현황-점포수

점포수 최다 ‘치맥사랑’ 대구 달서…전북 진안은 1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치킨 전문점 상권을 분석한 뒤 이번에는 252개 시·군별 상권을 대상으로 좀더 현미경을 들이대봤다.

 

전국에서 치킨 전문점이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 달서구로, 391개가 모여있었다. 대략 반경 225m마다 치킨점이 1개씩 있는 꼴이었다. 이어 경남 김해시(335개), 경북 구미시(320개) 등으로 치킨점이 많았다. 특히 대구는 달서구 이외에도 북구(316개)가 전국 5위를 차지했다. 대구 달서구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광역시 자치구 중에서는 달서구가 서울 송파구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데다(61만명) 대구에서 치킨의 인기가 높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젊은층이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구의 ‘치킨 사랑’은 유명하다. 무더운 날씨 때문에 과거부터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는 이른바 ‘치맥’이 유행했다. 교촌치킨과 땅땅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페리카나 등이 모두 대구에 기반을 두고 시작해 전국 프렌차이즈업체로 성장한 치킨 업체들이다.

 

 

 

이에 비해 전국에서 점포가 가장 적은 시·군·구는 전북 진안군으로 1개의 치킨 전문점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킨 불모지’인 셈이다. 그래도 설마 1개만 있으랴. 진안군청 관계자는 “치킨 전문점은 1개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호프를 함께 파는 치킨집은 읍내에 15~20개 정도는 된다”고 설명했다. 호프를 팔고 치킨이 여러 안주 가운데 하나이면 통계가 치킨 전문점으로 잡히지 않는다. 어찌됐든 대도시처럼 치킨점이 전문화돼 있지는 않다는 뜻이다. 섬이 많은 전남 신안군은 치킨 전문점이 6개로, 진안군에 이어 점포수가 가장 적었다.

 

시·군·구별 치킨 전문점 현황-상권인구

 

 

‘강원도 치킨’은 군인이 주요 고객

 

 

우리 민족만큼 닭요리를 좋아하는 이들이 있을까! <음식디미방>, <규합총서>, <임원십육지> 등 고서에는 닭 조리법이 빼곡하다. 조선시대에는 집집마다 사육할 정도로 그 수도 많았다. 최고의 인기 가축이었다.  ‘무릇 닭을 잡아 거꾸로 달기를 반나절이나 해야 피가 다 빠지고 연하여 맛이 좋다’는 기록도 있다. 평안남도에는 ‘알을 품고 있을 때 남자가 들어가면 수컷이 많이 나오고 여자가 들어가면 암컷이 많다’는 미신도 있었다. 팔도에 닭과 관련된 오만가지 미신들이 그 옛날에는 떠돌았다. 그만큼 닭은 우리와 가까웠다. 그래서일까, 대표적인 닭요리인 통닭의 인기는 여전하다.

 

food tip-우리가 먹는 닭은?

프라이드치킨이든 전기구이 통닭이든 양념치킨이든, 재료로 쓰는 닭은 육계다. 육계는 식용이 목적이다. 달걀 생산이 목적인 닭은 산란계라고 한다. 1960년대 미국에서 수입된 육계 종자는 생산성이 높다. 우리 토종닭은 7개월 키워야 2㎏ 정도가 되지만, 육계는 30일만 키우면 1.5㎏이 된다. 이런 이유로 많은 대중음식점은 육계를 사용한다. 멸실 위기에 있었던 토종닭은 최근 ‘신토불이’, ‘로컬푸드’ 등의 개념이 퍼지면서 관심이 꾸준히 커지고 있다.

 

토종닭은 육계보다 단백질 함량은 높고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낮다. 육계는 보통 양계장에서 기르지만 토종닭은 뜰에 풀어 키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토종닭을 복원해 ‘우리 맛닭’이라는 브랜드를 달았다. ‘고려닭’, ‘청리닭’ 등도 토종닭 브랜드다. 육계보다 3배가량 비싸다. 육계 중에도 친환경축산 인증을 받은 닭들은 건강을 챙기는 이들의 관심을 끈다. 친환경축산 인증은 무항생제축산물과 유기축산물, 두 가지다. 지난 3월에 나온 농산물품질관리원 통계를 보면 전국에 무항생제인증 닭을 키우는 농가는 432곳이다. <도움말 국립축산과학원>

 

 

독일, 수입의 40% 세금인데 조세저항 없는 이유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세금=높은 복지 수준 프레시안 10.16

독일에서 지내는 동안 주변 친구들이나 노동자, 또 대사관에 근무하던 독일 동료들로부터 자신들이 내고 있는 과도한 세금이나 보험료에 대한 불평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실제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보다 훨씬 많은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혼자일 경우에는 보통 총수입의 약 40%, 결혼한 경우에는 약 30% 정도를 세금 및 사회보험료로 낸다고 한다. 아래 표는 2008년 쾰른 독일경제연구소의 자료와 최근 한국 고용노동부의 임금자료를 비교해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내역을 살펴본 것이다. 양국 간에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쉽게 알아보기 위해 환율을 감안해, 서로 비슷한 정도의 월수입인 3000유로와 450만 원을 받는 경우를 가정했다

 

 

 

대통령보다 한술 더 뜨고 있다. 특히 종편은 서로 같은 대(帶)의 주파수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사회 풍토조성에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고 있는 느낌까지 준다.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까지 되었던 전직 국회의원이 불과 1년 사이에 각종 종편 프로그램의 MC자리를 차지하며 '스타'가 되었다. 본인은 이미지 세탁에 성공했다 할지 몰라도 아이들은 뭔가 다른 측면을 배우고 있을 것이다. 저렇게 돈 벌고 '출세'나 하면 됐지 다른 건 따질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필경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스캔들로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 씨의 종편 MC 미수사건에서도 우리의 아이들은 무언가 배웠을 것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어떤 분이 생전에 방송의 핵심 기능으로 Edutainment를 강조한 적이 있다. Education과 Entertainment의 합성어다. 방송이 사회교육 기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소리다. 그러나 지금 종편을 포함한 방송들에게 교육기능은 중요치 않다. 그저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기능만 눈에 띄면 몇 푼주고 사다가 수익증대에 활용하면 그뿐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사회교육 기능은 물론 언론 본연의 임무를 팽개친 지 오래다. '이른바 언론'이 되어있을 뿐이다.

 

특히 종편들은 제작비가 싼 '시사분석 토크쇼'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때우며 객관적으로 검증되지도 않고 정체도 알 수 없는 '이른바 정치 평론가'들과 '이른바 해설가'에 '이른바 원로'까지 출현시켜 특정 정당 편들기 방송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물론 비교육적인 사실상의 막장 편파방송이다. 윤창중 씨처럼 '간택' 받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이른바 해설가'들과 '이른바 정치평론가'들의 애처로운 모습도 보기에 안타깝다.

 

문제는 정글 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이다. 저 '꼭대기'에서부터 밑바닥은 물론 전후좌우 모두가 '배워서는 안 될 것들'을 주입시키려고 팔을 걷어붙인 채 덤비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 아이들이 주인이 되는 내일, 이 나라의 건강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가슴이 막막해진다.

 

160兆 빚’ 에너지공기업 순금·상품권 등 퇴직잔치 서울신문 10.17

에너지관리공단·한수원 등 1인당 최대 300만원 지급

16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올라 있는 에너지 공기업들이 퇴직자들에게 순금 열쇠, 상품권, 여행비, 가전제품을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꼴찌 수준의 등급을 받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여전히 ‘황금빛 퇴직잔치’를 벌이고 있었고, 원전비리 온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연수를 명목으로 여행비를 지원해 주기도 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한 24명에게 기념패와 별도로 순금 열쇠를 기념품으로 지급했다. 순금 열쇠의 가격은 1개에 150만원으로 공단은 퇴직자 기념품 전달에만 4100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공단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낙제 수준인 D등급을 받아 경영실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원전 비리 집단으로 낙인찍힌 한수원은 ‘빚잔치’ 규모도 남달랐다. 한수원은 같은 기간 퇴직자 357명에게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과 100만원 상당의 국내 연수 비용을 지급했다. 총지출액은 10억 7100만원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부채가 24조 7000억원으로 경평영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한전의 발전그룹사인 중부발전·남동발전도 퇴직자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서부발전과 남부발전은 지난해 8월까지 순금 1냥짜리 기념품(가공비 포함 300만원 상당)을 주다가 지난해 9월부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다.

 

교원에 신입생 유치 할당…미달땐 3만원씩 월급 공제

법원 판결로 본 지방대 신입생 모집 백태 서울신문 10.16

경북에 있는 한 대학이 교원들에게 신입생 유치 인원을 할당하고 미달할 때는 1인당 1만~3만원씩 임금에서 공제해 온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학생 유치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공제한 임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월소득 200만원 못 버는 의사·변호사 전문직 9000명" 10.16 머니투데이

[국감]"의사·변호사 등 소득신고 누락 많을 것…철저히 조사해야"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연간 매출액을 2400만원 이하로 신고한 사업자가 9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의료업 등 9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10만158명이었다.이 가운데 9095명(9.1%)은 연간 2400만원(월 200만원) 이하를 번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들 사업자의 연간 평균매출은 4억6000만원이었다.

 

전체 사업자 가운데 연매출 2400만원 이하 신고자의 비율이 높은 전문직종은 건축사(25.0%), 감정평가사(24.7%), 변호사(17.2%), 법무사(12.1%), 변리사(10.1%), 회계사(8.4%), 세무사(6.7%), 의료업(6.6%), 관세사(6.1%) 순이다. 또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신고 전문직 법인은 전체 전문직 법인 6256곳의 10.1%인 629곳으로 작년 9.9%보다 0.2% 늘었다. 전체 법인의 평균 수입은 61억8100만원이었다.

 

출발부터 다르네...62명 상속재산이 무려 2조원"

[국감]민주당 홍종학 "상위 1% 5년간 8.6조원...30억원 이상 상속과세 강화"

지난해 상속과세 대상자 상위 1%가 총 2조1000억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속·증여도 계층간 금액 격차가 크고, 상위 1%가 상속·증여액을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속과세 대상자 상위 1% 집단인 62명은 총 2조1000억 원을 상속받았는데, 1인당 평균 상속액은 346억9000만원을이다. 지난해 전체 상속금액 26조5000억원의 8.1%를 차지한다.

 

상속과세 대상자 상위 10%집단 620명의 경우, 2012년 총 5조 원의 상속을 받았는데 1인당 평균 81억7000만원으로 전체 상속금액의 19.2%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상속자는 28만7000명으로 1인당 평균 9243만 원 이었는데, 상속과세 대상자 1%와 비교할 경우, 무려 375배 차이가 난다.

 

대한민국 상위 1%가 지난 5년간 상속 받은 재산 가액은 8조6000억원이었고,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27조9000억 원으로 상속 및 증여를 합할 경우 무려 36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대물림이 엄청난 규모임을 짐작케 한다.

 

한편 지난해 증여과세 대상자 상위 1%집단 913명의 경우 4조7000억원의 증여를 받았는데, 1인당 평균 증여액은 52억4000만원으로 전체 증여금액(증여과세 대상자+증여과세 미달자) 24조9000억 원 중 1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집단 9,133명의 경우 11조9000억 원으로 47.6%를 가져갔다. 지난해 증여자 19만8000명의 전체 증여금액은 24조9000억 원, 1인당 평균 금액은 1억2000만 원으로 상위 1% 평균 1인당 증여금액과 비교할 경우 43배 차이가 차이난다.

 

10대 재벌 자산 처음으로 1000조 넘었다 삼성·현대차 등 4대 재벌에 700조 몰려

10대 재벌 한국경제 비중 84% 차지...삼성 등 소수재벌 쏠림현상도 심화 10.16 오마이뉴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을 비롯해 국내 10대 재벌의 자산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에 비교하면 84%에 해당한다. 이들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 엘지(LG)와 에스케이(SK) 등 4대 재벌의 자산은 700조 원을 넘었다. 이 가운데 삼성그룹 한곳의 자산과 매출규모가 각각 300조 원을 넘어서면서, 국내경제의 삼성 의존도 역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16일 박원석 의원(정의당)과 <오마이뉴스>가 지난 10년치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가 매년 내놓는 상위 10대 기업집단(공기업 제외)의 자산규모는 2003년 371조2900억 원에서 2012년에는 1070조50억 원으로 늘었다. 매출액의 경우 383조6200억 원(2003년)에서 1070조9300억 원(2012년)으로 증가했다.

 

작년말 10대 재벌 자산 1070조 원... 삼성 한 곳만 306조 원

이를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 보면, 자산과 매출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0년간 48.4%에서 84%(자산)로, 50.6%에서 84.1%(매출액)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경제에서 이들 재벌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기업별로 보면 삼성을 비롯해 현대차, 에스케이(SK), 엘지(LG) 등 4대 재벌의 편중현상이 커지고 있다. 이들 4곳 그룹의 자산과 매출액은 각각 715조7670억 원과 741조1550억 원이었다. 10대 재벌의 자산과 매출액의 70% 이상을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에 대한 쏠림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삼성의 경우 작년 말 자산규모가 306조920억 원이다. 2007년 말 144조449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지난 5년 동안 2배 이상 자산이 증가했다. 매출액도 작년 말 기준으로 302조9400억 원으로, 2007년 160조6580억 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재계 2위, 3위인 현대차와 SK그룹의 자산이 각각 166조 원과 140조 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삼성의 독주체제가 굳어지고 있는 셈이다. 또 한국경제에서 삼성에 대한 의존도 역시 매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재벌, MB정부 규제완화 힘입어 경제성장률보다 5배 이상 성장

 

특히 이들 재벌들의 경우 과거 참여정부 때보다 이명박 정부시절에 큰 폭의 성장을 이뤄냈다. 10대 재벌들의 연평균 자산과 매출액 증가율의 경우 지난 참여정부 때는 각각 5.62%와 4.77%를 기록했다. 참여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24%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이들 재벌들의 자산과 매출액 증가율은 10.93%와 7.69%에 달했다. MB정부 시절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 수준이었다. 단순 수치로만 비교하더라도 지난 경제위기 속에서도 재벌들은 오히려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다.

 

박원석 의원은 "MB정부에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큰 폭의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등이 이뤄졌다"면서 "결국 이같은 정책 수혜자는 소수 재벌기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0년동안 대기업들은 자산 등 큰 성장을 이뤄냈지만 종업원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투자활성화라는 이름의 정책들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소수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만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기업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Heart of Gold / Boney M

출처: 다음 블로그  아름다운 음악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