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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평등 지수, 136개국 중 111위 '최하위권' 12.25 오마니뉴스
세계경제포럼 '2013년 성 격차 보고서' 발표... 한국 하락세
세계경제포럼(WEF)이 25일(한국시각) 발표한 '2013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Gender Gap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성 평등 순위는 지난해보다 3계단 하락하며 136개국 중 111위에 올랐다. 한국의 성 평등 순위는 2010년 104위, 2011년 107위, 2012년 108위로 계속 하락하며 어느새 아랍에미리트(109위), 바레인(112위), 카타르(115위), 쿠웨이트(116위) 등 아랍 국가들과 비슷하게 되었다. WEF는 세계 각국의 여성의 경제 참여, 정치 권력, 교육 수준, 보건 등 14개 세부 지표를 토대로 성 격차 지수를 측정하여 국가별 순위를 담은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여성의 교육수준(0.959), 보건(0.973)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각료와 고위공무원, 기업 경영진에서의 여성 비율이 낮아 경제 참여와 정치권력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순위를 끌어내렸다. 상위권은 1위에 오른 아이슬란드를 비롯해 핀란드(2위), 노르웨이(3위), 스웨덴(4위) 등 북유럽 국가들이 휩쓸었으며 아일랜드(6위), 덴마크(8위), 스위스(9위) 등 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지난해 8위를 기록했던 필리핀은 5위로 뛰어올라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다. 중국이 지난해와 변한 없이 69위, 일본은 4단계 떨어진 105위에 올랐으며 최하위 136위는 예멘이다. WEF는 '국가의 발전 수준과 성 격차는 서로 독립적이지만 큰 차이가 없다'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에서는 사회 전 구성원이 높은 교육과 의료 혜택을 고르게 받고 있다'고 밝혔다.
"日군함·순시선, 안방 드나들듯 독도·울릉도 통과" sbs 10.25
심재권 "8년간 747회 독도 주변 출현, 군함도 8차례"
일본 군함과 순시선이 독도 주변을 수시로 드나드는 것은 물론 출현 시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빠져나가는 이동경로를 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민주당) 의원은 25일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순시선·군함의 독도 순회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일본 순시선과 군함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8년간 독도 주변을 총 747회나 순회했다"고 밝혔다.
일본 순시선과 군함은 독도 영해선에서 24㎞ 바깥지점을 따라 돌며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빠져나가는 이동경로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일본 순시선은 총 77회나 독도 주변에 출현했으며, 일본 군함도 2010년 1회, 2011년 1회, 2012년 6회에 걸쳐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군함 중에는 7천200t급, 6천200t급, 5천200t급, 4천t급 등 대형급 함정도 포함됐다.
심 의원은 "일본 순시선·군함이 그냥 왔다가 일본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통과하여 독도를 한 바퀴 선회, 자국 안방처럼 마음대로 들락날락 한 것"이라면서 "이는 독도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행태를 방치하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근거 축적을 우리 정부가 용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능욕' 사진까지… 페이스북 페이지 논란' 10.25 한국
합성사진은 혐오' 신고에 페이스북 측은 "문제없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의 존재가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페이스북의 '노무현 저장소' 페이지 존재가 알려졌다. '노무현 저장소'에는 지난 6월 11일 개설된 후 노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 야권 인사들의 합성사진 수십개가 올라와 있었다.
'노무현 저장소' 운영자는 페이지 개설 후 처음으로 올린 글에서 "바보 노무현…. 그리운 노무현…. 우리는 그를 그리워함을 이렇게 표현한다. '합성하라, 이것은 표현의 자유다'"고 페이지 개설 취지를 밝혔다. 운영자는 "각종 소스 의뢰를 받는다"고 밝힌 후 노 전 대통령의 합성 사진을 꾸준히 올렸다. '노무현 저장소'에 올라온 합성사진은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됐다.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을 처음 불렀던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주로 사용되는 사진도 눈에 띄었다.
운영자는 의뢰를 받고 유명 연예인의 사진과 노 전 대통령을 합성했다. 운영자는 지난 6월 20일 "○○○님께서 주문하신 '놈현과 개중이 동성애 장면'"이라면서 김 전 대통령이 뒤에서 노 전 대통령을 끌어안는 듯한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8월 8일에는 한 네티즌의 의뢰를 받았다면서 일본만화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 없어'의 여주인공 코우사카 키리노의 캐릭터에 합성해 '코우사카 키리盧(노)' 제목의 사진도 올렸다. 해당 합성사진은 김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강간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전세계 11억명이 이용하는 최대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은 타인에 대한 공격이나 혐오 발언, 성적 착취, 누드, 포르노 등의 콘텐츠에 대해선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SNS는 언론사나 일반 포털사이트에 비해 정보 내용에 대한 제약을 덜 받지만, 페이스북은 자체 윤리적 검열을 통해 여성비하와 성폭력, 증오 범죄를 부추기는 내용을 삭제·차단해왔다.
문제의 사진을 발견한 네티즌은 "페이스북측에 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커뮤니티 표준을 위반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였다"면서 "이런 내용이 혐오스럽지 않다니 갑갑하다"고 분개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SNS상 표현의 자유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네티즌 'jan***'은 "SNS는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곳인데 이곳저곳에서 '감 놔라 배 놔라' 식의 간섭을 하는 건 주제를 넘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반면 네티즌 'imxo*****'은 "이런 합성사진이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고 능욕하는 게 아니면 어떤 게 혐오스러운 게시물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노무현에 57만표차 낙선한 이회창, 무효소송에 재검표까지
■ 과거 대선불복 사례 재검표 비용 5억원 들어… 당시 한나라당 대국민사과
1987년 1盧 3金 대선땐 컴퓨터개표 조작설 해프닝
이명박 '녹조는 수질개선 뜻' '4대강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 10.25 경향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조가 생기는 것은 수질이 나아졌다는 뜻”이라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비난은)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라고 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국정감사를 통해 야당은 물론 정부·여당에서도 제기하는 4대강 사업의 각종 문제점 등을 적극 반박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가진 재임시절 청와대 행정관들과의 모임에서 “작년에 (친환경국가인) 그린란드에를 갔었는데 거기도 녹조가 있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과거 영산강 수질이 4~5급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녹조라는 것은 원래 일정시간 수온이 올라가서 며칠이 경과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요즘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다니면 된다. 위축될 것 없다”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비판도 안 받는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도 비판이 있었다”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고 한다. 이날 모임에는 이달곤 전 정무수석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청와대 행정관 출신 60~70명이 참석했다. 이 참석자는 “수석이나 비서관급들은 가끔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행정관급들은 퇴임이후 만나지 못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떡볶이와 콜라를 곁들인 격식없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보수단체 회원 5천명 “맥아더 이어 트루먼 동상도 세워야” 10.25 경향
보수단체 회원 5000여명이 ‘맥아더 장군 동상 보존 결의대회’를 열었다. 맥아더장군동상보존시민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25일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서 국민의례, 대회사, 안보강연, 결의문 낭독 순으로 2시간가량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또 조봉암 동상 건립 반대 및 송영길 인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에 대해서도 결의했다. 송 시장에 대해서는 “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북한에 물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청영 맥아더장군동상보존시민연대 회장은 대회사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이라며 “조선공산당을 만든 조봉암의 동상을 세우고 맥아더 장군 동상을 철거하려는 것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회장은 이어 “맥아더 장군을 한국전에 참전시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트루먼 미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혼남녀 결혼기피 왜? 男 “주택마련”- 女 “육아,보육문제” 최대 걸림돌10.24 파이낸셜뉴스
24일 이지웰페어가 결혼의 계절, 가을을 맞아 직장인 1,146명에게 '결혼관'을 주제로 해 '결혼기피 원인'에 대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남자의 경우 46.6%가 '주택마련 부담'이라고 답하여 가장 많았고 여자의 경우 38.7%가 '육아, 보육문제'가 결혼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서는 '주택마련 부담'(38.5%)이 가장 많았고 이어 '육아, 보육문제'(29.8%)가 그 뒤를 이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장후석 연구위원은 "미혼남녀의 이러한 결혼 기피 현상은 자연 발생적이라기보다 경제문제 등 주변환경에 의한 부분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에 대하여 직장인들은 '성격(인성)'(75.9%)을 1순위로 꼽았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여자(83.8%)가 남자보다 15% 높게 나타났으며 남녀 공히 '성격(인성)'에 이어 '사랑'(12.6%)이라고 답하여 뒤를 이었지만, 남자(18.8%)가 여자보다 3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어 '짝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지인 소개'(46.1%)라고 답하여 가장 많았다. 이어 '동호회, 커뮤니티 활동'(22.3%)이 그 뒤를 이었으며 '회사(학교)'나 '종교활동'을 통하여 이성을 만날 수도 있다고 답하였고 '중매(결혼정보회사)'라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결혼 후 맞벌이를 할 경우 경제권 소유'에 대하여 직장인들은 '공동 관리'(64.1%)를 가장 많이 추천하였으며 이어 '여자가 관리'(23.6%)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여자가 관리'(22.0%)해야 한다에 이어 '각자 관리'(12.6%)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여자의 경우 '공동 관리'(69.6%)해야 한다는 의견이 남자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에 '남자가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하나도 없었다.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는 이성에게 '올 가을 프로포즈를 성공하기에 좋은 핫스팟'에 대하여 직장인들은 '교외/근교의 아트하우스'(23.6%)나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21.5%)을 추천했다. 이어 '결혼준비 과정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에 대하여 남녀 모두가 '혼수,예단'(47.1%)라고 답해 가장 많았으며 뒤 이어 가족문제(25.4%)', '신혼집(11.8%)' 그리고 '예식준비(6.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여자(55.0%)가 남자보다 '혼수,예단'으로 인해 다툰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남자의 경우 '가족문제'(25.1%)에 이어 '신혼집'(16.8%)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결혼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결혼식 준비보다 가족이나 혼수, 예단 등으로 인한 '결혼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이할 만한 점은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예단, 예물'(70.9%)이 '결혼준비 과정에서 가장 간소화 할 수 있는 항목' 1순위라고 지적했다는 것. 이번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을 연령대별로 보면, 20~30대가 85.6%로 주를 이뤘고, 40대가 10.2% 그리고 50대 이상과 20대 미만이 합쳐 4.2%를 나타냈다. 이번 조사결과는 95%의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8% 포인트이다.
장 위원은 이번 설문결과에 대해 "최근 전세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남자들의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된 결과"라며 "결혼 장려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직장인들의 신혼집 마련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눈치만 보는 새누리…쓴소리하는 소장파는 어디로 10.24 경향
새누리당에 소장파 의원들이 사라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젊은 초선 의원들은 당내에서 쓴소리와 정풍을 주도하는 주역들이다. 국가정보원과 군의 대선개입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도 여당 내에선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5~7선 중진 의원들이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민심 이반을 우려하고 있다. 지도부 등 주류는 24일 ‘대선 불복’ 논란을 확산시키며 위기 국면 탈출에 주력했다.
■ 소장파는 어디로?
새누리당 초선 의원은 78명이다. 전체 의원(153명)의 절반이 넘는 메이저 그룹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8개월 동안 이들이 정부 실정과 청와대 독주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적은 없다. 중도개혁 성향의 초·재선들이 주축이 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로 방향을 튼 이후 활동이 주춤해졌다.
초선 비례대표 의원 모임인 ‘약지(약속지킴이) 26’은 연일 성명을 내고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의 사주를 받아 조직적으로 총선·대선에 개입했다는 억지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이라며 “민주당은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대야 공격수를 자임하고 있다.
소장파의 리더 격으로 통했던 남경필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에서 “정확한 진상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51 대 49의 선거결과로 100 대 0의 권력을 갖는 형태의 권력구조를 고치지 않고는 (불복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기관의 대선개입 문제 대신 야당의 대선 불복을 지적하는 언급이다.
소장파의 위축은 19대 국회 공천 때부터 예견됐다. 친박 핵심들이 관료와 학자 등 말 잘 듣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공천을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국회 때 소장파의 주축이었던 김성식·정태근 전 의원이 당을 떠났고, 원희룡 전 의원은 원외에 있다.
이런 상황은 지난 18대 국회 때와 대조적이다. 당시 소장파들은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55인 서명파동을 일으키는 등 주류와 부딪쳤다. 소장파들의 모임인 ‘민본 21’은 2010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제가 터졌을 때 “검찰 수사는 어떠한 성역이나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소장파가 입을 닫은 대신 다선 중진들이 쓴소리를 하고 있다. 7선의 정몽준 의원은 지난 2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주의 발전과 안보를 위해 실체적 진실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5선의 이재오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정치적 사건에 여당이 너무 나가도 좋지 않다. 권력은 입맛대로 하지만 정치는 입맛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 기다렸다는 듯 문재인 난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선 ‘대선 불복’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난타했다. 대선 후보가 직접 나서 대선 불복 의사를 밝히고 국정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황우여 대표는 “역대로 대선 불복 사례가 없다. 대선 후보였던 문 의원이 직접 이 부분을 거론했다. 국정을 이리 흔들어도 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구구절절 궤변을 늘어놨지만, 결국 지난 대선에서 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자기 맘에 들지 않는다고 승복 따위는 필요 없다면서 국민을 흔드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했고, 정우택 최고위원은 “대선 불복이라는 검은 속내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대선 불복이라는 금단의 열매를 만지작거리며 이제 먹기 일보 직전까지 온 문 의원은 언행을 조심하라”고 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아주 지저분한 방식의 자기 방어”라고 원색 비난했다.
문재인도 가세 ‘정면 돌파 카드’ 10.24 경향
ㆍ트위터 아닌 긴급성명… 박 대통령 직접 겨냥해 ㆍ“왜 대선 불복 말하며 국민·야당 입 막으려 하나”
민주당 문재인 의원(60)이 23일 최근 증폭되고 있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댓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평소 입장 발표 수단으로 애용하던 트위터가 아니라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서를 통해서였다. 그만큼 공식 입장임을 강조한 것이고, 정면 대결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문 의원은 성명서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고 못박았다. 박 대통령과 여권의 “국정원으로부터 도움 받은 것 없다”는 입장을 정면 부정한 것이다. 이어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박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엄중한 사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즉각 실천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간 한발 비켜 있던 문 의원이 ‘대선 불복’ 논란을 감수하고 직접 논란의 한복판에 뛰어든 것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트위터 여론조작 의혹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등으로 확대되고,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수사 외압 의혹 폭로로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심지어는 대선이 끝나고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의 결단만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진실을 덮으려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박근혜 정부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의 성명서는 국정원 대선개입을 놓고 민주당이 대여 투쟁 수위를 한층 높이는 가운데 나왔다. 실제 민주당에선 ‘총체적 선거부정’ ‘신관권선거’ 등 강경 목소리들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 점에서 문 의원의 전격적인 성명에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으로 코너에 몰린 상황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대선 불복’ 프레임을 깨고 나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왜 자꾸 대선 불복을 말하면서 국민과 야당 입을 막으려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문 의원 측 관계자는 “문 의원이 대선 불복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까지 네댓 번 얘기했다. 대선 불복이 아니라 대선 불법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면적인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김한길 대표는 경북 포항에서 가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진실 규명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천명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제대로 수사하도록 전권을 주는 것이 이 사태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경기 화성에서 열린 경기지역위원장 긴급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박근혜 정권의 압력 행사와 축소·은폐 실상이 국감을 통해 낱낱이 고발됐다”며 “꽁꽁 감춰진 박 대통령의 민얼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당선되자 당선 무효소송…새누리당의 뻔뻔한 ‘대선 불복론’ 10.24한겨레
새누리 ‘대선 개입’ 물타기 주장 검증
“문제글 트위트의 0.02% 불과” 공무원 선거개입 자체가 문제
“공무원 개인의 의사표현이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한 것
“대선 패배때 깨끗이 승복했다” 2002년 당선무효소송 제기해
MB정부 일이라 관계없다?…수사 ‘외압’은 현정부 책임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 등 주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새누리당은 야권이 별 것 아닌 일, 지금의 정부와는 무관한 사안을 침소봉대한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지난 대선 당시 벌어진 이들 기관의 행위가 ‘불법 관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점이 뚜렷이 드러난다.
■ 0.02%라 문제 없다?…단 1건이라도 불법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5만5천여건의 트위트는 4개월 동안 생산된 트위트의 0.02%에 불과하다. 그런 미미한 양으로 대선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게시글이 73건에 불과하다며 “조직적인 대선 개입이 아니다”고 주장해 왔다. 혐의 내용이 800배 늘어나자 이번엔 트위트 생산량을 거론하며 ‘비율 물타기’에 들어간 것이다.
새누리당의 이런 주장은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은 그 양에 상관 없이 단 한 건이라도 무겁게 처벌받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포함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허용됐지만, ‘어느 후보를 좋아한다’는 식의 일반적 의견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은 일반인들도 처벌을 받는다. 지난해 대선 기간에는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사이버 선거법위반 행위로 4012건이 삭제됐고 9건에 대해서는 고발, 20건은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실제 국정원이 생산한 트위트 내용보다 한참 떨어지는 내용을 게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이나 벌금 250만원 등이 확정됐다.
■ 야당 지지하는 공무원도 있을 것?…업무 관련성이 더 중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야당 지지하는 공무원들도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 댓글을 달았을 것’이라며, 국정원과 군에서 벌인 ‘친여반야’ 활동을 ‘여당 지지 공무원들의 개인적 의사표현’ 쯤으로 몰아가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안 찾아서 그렇지 일일이 뒤지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인터넷 댓글이나 트위트를 한 공무원도 부지기수일 것”이라고 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시비에스(C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공무원들 전체를 조사해 보라. 댓글 달고 리트위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불법이 있으면 처벌하고 대책을 세우면 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전체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아야 할 청와대까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헌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사 등 공무원 개인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만 해도 해임·파면으로 엄벌해 왔던 정권과 정당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갑자기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을 옹호하는 듯한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 새누리는 대선 승복?…2002년 대선무효소송 제기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채 ‘대선 불복’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공격하며, 자신들은 과거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깨끗하게 승복했다고 주장한다. 당 사무총장 출신인 서병수 의원은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2002년 대선 당시 집권 세력 일부와 검찰이 김대업을 앞세운 병풍 공작정치를 해서 우리 후보가 57만여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때도 우리는 그 결과를 존중했다”며 “108만표 넘게 패배했는데도 1년이 다 되도록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직후인 그해 12월24일 “전자개표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대선 당선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근거도 불분명한 전자개표기 오작동 논란을 문제삼아 선거가 끝난 지 5일 만에 대놓고 ‘대선 볼복’ 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런 탓에 당시 당내 소장파 의원들이 지도부의 비상식적인 ‘대선 불복’ 움직임에 정면 반발하면서 당이 분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 이명박 정권 일이어서 책임없다?…수사 ‘외압’ 의혹은 현 정권 책임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군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와 책임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과거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안에선 “도대체 뭘 사과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공공연히 나온다. 청와대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도 이런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가 권력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행위가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현재 이들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포괄적인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처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더욱이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온 마당이어서, 더 이상 과거 정권의 일탈 행위로 치부할 수 만은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빚더미 공기업들, 전기료·수도료·통행료 올려 빚 갚겠다? 10.24 한겨레
한국전력·수자원공사·도로공사 등
4대강 사업 등 경영 실패 반성 없이
부채비율 낮추려 요금 인상 계획
재무건전성이 심각한 지경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공공요금을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자구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정부가 국회에 낸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41개 공기업들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고,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가운데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다.
만성 적자로 주주대표 소송에까지 휘말린 한전은 전기요금을 총괄원가(적정원가+투자보수) 회수를 기준으로 매년 조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서는 전기요금 관련 세제 개편까지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조만간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손 볼 예정이다. 예를 들어 경차에 적용되는 50% 할인율을 30%로 낮추고, 출퇴근 시간에 적용되는 할인율도 현행 50~20%에서 30~10%로 낮출 방침이다. 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전 구간을 유료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도공은 이를 통해 연간 1340억여원 수익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4대강 사업 부채 8조원을 짊어진 수공 역시 상수도요금을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내총생산(GDP) 상승 수준인 2.5%에 맞춰 인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같은 공기업의 자구계획은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사업 등 국민 반대를 무릅 쓴 대규모 국책사업과 방만 경영, 산업계에만 값싸게 공급되는 전기요금 등 적자의 원인은 대부분 ‘경영 실패’에 가깝기 때문이다. 사회공공연구소의 송유나 연구위원은 “공기업 부채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 마련 없이 공공요금 인상으로 부채를 메우겠다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평균임금 143만원…정규직보다 112만원 적어비정규직에 60~70대 대거 유입…자영업자 지속 감소세 10.24 한국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격차가 확대됐다.
또 30대와 40대 중년층이 점차 사라져가는 비정규직 시장에 50~60 대 장·노년층이 급속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자 등 비임금 근로자 수는 연속 9개월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 비정규직 소폭 증가 속 50~60대 약진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594만6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3만4천명(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가 4.0% 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32.6%로 0.7% 포인트 낮아졌다.
계약직이 주로 속하는 한시적 근로자는 343만1천명, 시간제 근로자는 188만3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각각 2만9천명(0.8%), 5만7천명(3.1%) 증가했다. 반면에 파견·용역 근로자들이 포함되는 비전형 근로자는 221만5천명으로 7만2천명(-3.1%) 감소했다. 성별로는 여자의 비중이 53.6%, 남자는 46.4%다. 연령별로는 50대가 7만5천명(6.1%), 60세 이상이 4만9천명(4.9%), 20대가 1만5천명(1.4%)씩 늘어난 반면 30대는 4만5천명(4.1%), 40대는 3만9천명(2.9%)씩 감소했다. 교육 정도별로는 대졸 이상이 6만6천명(3.6%) 증가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3만명(1.7%), 관리자·전문가가 2만명(1.9%), 사무종사자가 1만8천명(2.5%) 늘었다.
◇ 정규직 250만원 직무에 비정규직은 220만원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254만6천원으로 1년간 8만6천원(3.5%) 인상되는 동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142만8천원으로 3만5천원(2.5%) 늘어나는데 그쳤다.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근속기간, 직업, 산업 등을 동등한 조건으로 놓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분석해보면 11.8% 차이가 있다. 즉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정규직이 250만원을, 비정규직은 220만원을 각각 받는다는 의미다.
지난해 정규직의 임금 인상률이 비정규직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 격차는 1.2%포인트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는 한시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160만2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비전형 근로자는 141만2천원, 시간제근로자는 65만4천원 등 순이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퇴직금(0.3%포인트), 상여금(3.8%포인트), 시간외수당(1.7%포인트), 휴가(0.9%포인트) 수혜율은 지난해보다 모두 높아졌다.
국민연금(0.2%포인트)과 건강보험(0.8%포인트), 고용보험(0.3%포인트) 가입률도 모두 상승세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장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비율은 55.7%였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비율은 55.9%였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근로자는 48.8%였으며 이중에서는 '근로조건에 만족'이라고 답한 비율이 46.9%로 가장 높았다.
평균 근속기간은 2년6개월, 주당 평균취업시간은 34.1시간이다.
◇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계속 감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 수는 연속 9개월째 감소 추세다. 올해 8월 기준 비임금 근로자 수도 705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만4천명) 줄었다. 비임금 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0만3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3만6천명)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4만4천명으로 0.5%(2만명) 감소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130만4천명으로 1.3%(1만8천명)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비임금 근로자가 180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만5천명 줄어 가장 감소폭이 컸던 반면, 50대와 60세 이상은 각각 4만9천명, 4만4천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5만명)과 건설업(-4만3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3만7천명)은 줄었으나 농립어업(2만9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2만2천명)은 늘었다. 비임금 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8.4시간이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52.5시간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47.4시간)나 무급가족종사자(47시간)보다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3.6%의 비임금 근로자는 현재 하는 일을 계속 유지할 생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을 그만두겠다는 비임금 근로자는 2.8%였으며, 이중 74.3%는 1년 이내에 그만둘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황에 호화 접대문화 바뀌었나? 룸살롱 줄고 '한정식집' 늘었다 10.23 한국경제
경기 침체 여파로 룸살롱, 카바레, 바(bar) 등 유흥주점 숫자가 매년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요정 숫자는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차, 3차 등 장소를 바꿔가며 술자리를 이어가는 기존의 술문화가 빠르게 퇴조하면서 일어나는 한 단면으로 해석되고 있다.
○요정 4년 새 3배 이상 늘어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유흥업소 부가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09년 1만6928개에 달했던 전국 룸살롱 업소 수는 2011년 1만6281개, 작년에는 1만5596개로 줄었다.
나이트클럽이나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등을 통칭하는 카바레 숫자 역시 2009년 697개에서 2010년 605개, 2011년 545개에 이어 작년에는 528개로 줄었다. 3년 만에 24% 감소한 것이다. 2000년대 초중반 급격하게 확산됐던 스탠드바, 극장식 식당 등 바 역시 빠르게 줄고 있다. 2009년 7710개에 달했던 바 숫자는 작년 5549개로 3년 만에 2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2009년 779개에 불과했던 요정 수는 2010년 802개로 늘었고 작년엔 2622개로 급증했다. 1970~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전성기를 누렸던 요정이 21세기에 들어와 부활하고 있는 모양새다. 기업들이 요정에서 쓰는 씀씀이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한 해 요정에서 쓴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1년 438억원에서 2012년 869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룸살롱은 9237억원에서 8023억원으로, 카바레는 507억원에서 429억원으로 감소했다.
○변화하는 접대 문화 반영(?)
흔히 요정은 ‘여성도우미를 고용하는 한정식집’으로 통용된다.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술과 유흥을 제공하는 음식점’으로 분류돼 유흥주점인 룸살롱과 구분이 없다. 다만 국세청은 통계상 편의를 위해 업소 주인들에게 업태를 세분화해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계속되는 불황 속에 유독 요정만 번창하는 이유에 대해 세무당국도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다만 2차, 3차 등 거나하게 이어지는 술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접대 문화 변화와 상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룸살롱보다 여성도우미가 나와 바이어 등 고객에게 식사와 술 시중을 들어주는 요정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룸살롱 감소와 요정 증가가 최근 추세임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본격적인 접대 문화의 변화를 알리는 지표인지는 좀 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로는 룸살롱처럼 운영하면서 등록만 요정으로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건희 증인채택 무산...“삼성 앞 작아지는 국회” 10.23 미디어오늘
심상정 ‘표결처리’ 주장에 민주당 “채택 동의하나 표결은 안돼”…새누리 “진위파악 우선”
올해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국정감사장에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노조 무력화 전략이 담긴 문서가 지난 14일 공개됐지만 결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사실상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을 증언대에 세우지 못했다. 이 회장은 매년 국정감사 때 마다 증인으로 거론되거나 채택된 바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태안유류피해 문제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원인은 여야 합의의 무산이다. 새누리당이 이 회장의 증인채택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 만큼 부정적이다. 해당 문건에 대한 ‘진위파악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김성태 새누리당 환노위 간사는 22일 저녁 열린 환노위 회의에서 “시간을 가지고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건희 회장을 증인으로 세우고 삼성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표결을 통해 처리를 강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환노위가 여소야대 구도이기 때문에 표결을 거치면 이 회장을 증인으로 세울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 국회선진화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심 의원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민주화와 삼성 개혁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국회에서 마땅히 다뤄야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상의 동의절차조차 봉쇄당하는 국회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어떠한 의제라도 여야가 토론을 거쳐 최대한 타협을 통해 결론을 모색하자는 것이 바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인데, 안건상정조차 봉쇄하는 새누리당의 패권적 행태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국회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용인 받을 수 없다”며 “국회가 국민의 시각으로 삼성을 바라보고 삼성의 개혁을 리드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경제민주화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망신당할 일만 남았다 10.23 오마이뉴스
[주장] UN·ILO·국가인권위 무시하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해야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의 권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바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시도 때문이다.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설립 신고조차 받아주지 않고 있으며, 전교조는 노조 자격을 박탈하는 법외노조 통보를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을 해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떤 단체든 설립할 수 있고 여기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 결사의 자유 원칙이 아닌 별도 조항으로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두 개의 조직이 있다. 헌법 제8조에 명시된 정당과 제33조에 적시된 노동조합이다. 그만큼 정당과 노동조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 구현에 필수적인 조직이다. 그런데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의 자주권이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2013년에 목도하고 있다. 10%도 안 되는 노조 조직율을 가진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그나마 존재하던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까지 해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사라진 노조해산권, 법외노조로 부활
이명박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이런 반헌법적 시도를 박근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 역사에 대한 무지와 노동에 대한 천시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에서 노조해산권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이 조항은 사라졌다.
1953년 3월 제정된 노동조합법 제31조는 노조 해산의 사유를, 제32조는 해산명령을 규정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노조는 규약과 파산, 노조의 결의 등 자체 이유에 의해 해산하는데, 특별히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였을 경우에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해산을 명할 수 있다"는 별도 조항을 두었다. 그러다가 5·16 쿠데타로 들어선 박정희 정부는 1963년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며서 해산명령 관련 조항을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애초의 "공익을 해하였을 경우"가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바뀐 것이다. 독재정권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노조해산을 훨씬 쉽게 만든 셈이다.
이후 유신시대와 5공군사정권에서 여러 차례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었지만 노조해산 명령에 관한 조항은 특별한 변화 없이 6월 항쟁이 있었던 1987년까지 계속 유지되었고, 그 사이 실제로 많은 노동조합이 이 조항을 근거로 해산되기도 했다. 6월 항쟁과 7, 8, 9월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1987년 11월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군사독재정권의 잔재였던 제32조(노조 해산 명령) 조항이 완전히 삭제됐다. 이렇게 해서 행정관청에 의한 노조의 해산은 노조의 임원이 없거나 2년 동안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법만 남았다. 그나마도 노동부가 노조를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없어진 노조의 해산을 노동부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인하는 절차다.
그런데 이렇게 군사독재의 유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던 노조 해산권이 다음해인 1988년 노태우 정권에 의해서 노조 아님 통보라는 변칙 조항으로 부활했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국회 입법으로는 노조해산명령권을 부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노태우 정권은 대통령령인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 것이다. 1996년 기존 노동조합법이 폐지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통합될 때에도 노동조합 해산 명령권은 부활하지 못했는데, 이어서 만들어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일부 조항과 문구만 바뀌어서 노조 아님 통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후 정부에 의한 강제적 노조 해산 명령은 실제로 발동된 사례가 없으며, 시행령에 의한 노조 아님 통보 조항 역시 적용된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남아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시도를 하면서 사실상의 노조해산명령이 이름만 바꾸어 부활한 것이다. 즉, 노조해산명령은 권위주의 시절 노동자를 탄압하던 군사정권의 잔재였는데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이라는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역사속으로 사라진 것이 또 다른 군사정부인 노태우 정권에 의해 시행령으로 숨어들어 명줄만 유지하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되살아난 것이다.
노조 해산명령과 법외노조 통보 조항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그것이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노조해산 명령이 사라지는 역사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강화되는 역사이고, 이것이 바로 사회 민주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과 방하남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만 모르는 듯 하다.
1500여 명의 해직 교사는 왜 발생했나
1989년 발생한 1500여 명 교사들의 해직장면은 지금도 상당수 국민들의 기억에 남아 있다. 그러나 교원노조는 대한민국 건국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 교원노조를 불법이란 이름으로 탄압한 것은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독재정권이었다. 실제로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3권을 금지하지 않았다. 제헌헌법은 노동3권을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보장했으며,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3권을 금지하는 특례규정도 없었다. 즉, 제헌의회 당시에는 교원노조를 만드는 것이 합법이었다는 뜻이다. 한국전쟁 후 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도 군인과 경찰, 교도관과 소방관의 노동기본권은 금지했지만, 일반 공무원과 교원의 쟁의행위를 제외한 노동기본권은 인정했다. 이렇게 인정되었던 교원의 노동기본권은 1961년 박정희의 5·16 쿠데타 후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쿠데타 후 들어선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9월 국가공무원법을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행동을 금지하도록 개정하고, 1962년 12월 헌법 개정을 통해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쿠데타 세력은 교육민주화를 요구하며 설립된 최초의 자주적 교원노조 4·19교원노조를 강제 해산하고, 1500여 명의 교사들을 용공세력으로 몰아 해직시켰다.
강제 해산된 교원노조와 박탈된 교사들의 노조설립권은 유신과 5공을 거치면서 여전히 금지되었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다시 교원노조가 움트기 시작했다. 6월 항쟁 후 교원노조 설립 움직임이 다시 본격화되면서 1989년 3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회복하는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군인,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6급 이하의 모든 공무원에게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로써 5·16 쿠데타에 의하여 강제해산된 교원노조가 거의 30년만에 다시 빛을 볼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 개정안이 무산됐다.
당시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등 야당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지 못했다. 이렇게 교원노조는 다시 불법노조로 낙인 찍혀 4·19교원노조처럼 1500여명의 해직교사가 생겨났다. 즉, 노태우 군사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없었다면 전교조에 불법이라는 낙인이 찍히지도 않았고,1500여 명의 해직교사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영삼 정부 당시 1997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노·사·공익 3자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입법화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해 1999년 1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드디어 전교조가 합법화되었고, 뒤이어 노무현 참여정부 출범 후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됐다.
전교조를 합법화시킨 것은 김대중 정부이지만 가장 크게 공헌한 정치인은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13대 국회에서 이해찬, 이상수 의원과 함께 노동위 3인방이었던 노 대통령은 교원노조의 당위성에는 찬성하지만 분단 현실에서 당장은 어렵다던 김대중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원노조가 제헌의회 때부터 합법이었던 점과 군사정권 시절에는 극심한 탄압을 받았다는 점, 구체적으로 4·19와 6월 항쟁이라는 우리 사회 민주화의 분위기가 최고조였을 때 설립되었다가 두 번 모두 군사정권에 의해 강제 해산되거나 불법화되어 교사들이 대량 해직의 고통을 겪었다는 점 등은 교원노조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와 함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악법 인정한 새누리당?... 즉답 피한 환노위 간사
교원노조는 설립과 탄압을 반복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군사정권의 탄압을 뚫고 어렵게 합법화된 교원노조가 다시 존재 자체가 부정될 위기에 처했다.
전교조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세력뿐 아니라 UN인권위, ILO의 권고, OECD 가입조건 등에서 알 수 있듯 전 세계 양심적 민주세력의 지지로 합법화되었다. 그런 면에서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권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아래 환노위)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은 "악법도 법인 만큼 현행법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새누리당 스스로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는 현행 노동법이 악법임을 인정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새누리당 환노위 위원들도 이상하리만치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인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 김성태 의원은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환노위 차원에서 노동부와 전교조를 중재하는 작업을 했는데 성사가 안 되었다"면서 공식적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 교원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UN결사의자유위원회나 ILO가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은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권고를 수차례 대한민국에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시민단체뿐 아니라 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과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비판하고 나선 상황에서 여전히 노동부만 법외노조 통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 헌법소원이나 법원에 제기될 가처분 신청,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UN인권위나 ILO 제소 결과에 따라 노동부의 이 고집이 대한민국 정부를 국제적으로 망신시키고 박근혜 정권을 곤경에 빠뜨리는 자충수라가 될 것이라는 경고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한국 게임 시장 규모 10조 원 육박 10.23 아이뉴스
온라인 게임이 69% 차지, 모바일 8%로 약진
지난해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전년(8조 8천47억 원) 대비 10.8% 성장한 9조 7천525억 원으로 집계됐다. 앞으로도 성장을 지속해 2013년에는 10조원을 돌파하고, 2015년에는 12조 원에 근접하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은 23일 지난해 국내외 게임시장 동향, 게임 이용자 현황과 게임문화, 게임기술, 법제도 및 정책 동향 등을 분석한 '2013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3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게임시장은 온라인게임이 시장을 선도했고 모바일게임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온라인게임은 2012년 6조 7천839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전체 게임시장의 69.6%를 점유했고, 모바일게임은 2012년 8천9억 원의 매출을 달성해 전체 게임시장의 8.2%를 차지했다. PC방과 아케이드게임장 등 유통부분을 제외한 제작 관련 부분만을 기준으로 볼 때 온라인게임은 86%를, 모바일게임은 10.1%를 점유해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출액 26억3천만 달러, 전년비 11% ↑
게임 수출액은 26억 3천891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온라인게임이 전체 게임 수출액의 91.4%(24억 1천85만 달러)를 차지하며 수출을 선도했으며, 모바일게임은 1억 6천898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12년 게임 수입은 전년 대비 12.6% 감소한 1억 7천913만 달러에 그쳤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게임시장(70억 6천300만 달러)은 세계 게임시장(1천117억 5천만 달러)에서 6.3%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2012년 수출액 기준으로 국산 게임이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중국이며 전체 수출의 38.6%를 차지했다. 일본이 26.7%로 2위를 차지했고, 동남아(18.8%), 북미(7.7%), 유럽 (6.0%)이 뒤를 이었다.
게임산업 총 종사자는 지난해 9만 5천41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제작 및 배급업 종사자가 5만 2천466명으로 55.2%를 차지했고, 유통 및 소비업 종사자가 4만 2천585명으로 44.8%를 차지했다. 유통 및 소비업 종사자수의 감소세와 제작 및 배급업 종사자수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2012년에는 전년 대비 증감폭이 크지 않았다.
한국거래소 미보직 간부 56명 달해… 차량관리 등 단순업무하며 억대연봉 10.23 한국
한국거래소의 부부장 이상 간부급 직원 상당수가 보직이 없거나, 차량관리 등 일반직원도 할 수 있는 업무를 하면서도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거래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의 부장(D1)급과 부부장(D2)급 직원 117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56명이 팀장 부장 등의 보직이 없었다. 직책을 맡지 않은 이들 가운데 9명은 정년퇴직 전 전직연수(4명) 해외연수(4명) 국내연수(1명)를 하고 있었다. 나머지는 상장지원이나 심리ㆍ감리 등 자신이 소속된 부서의 업무 또는 차량관리, 시설관리, 예비군ㆍ민방위 업무 등 일반 직원도 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거래소 부부장 이상 직원의 평균 급여(성과급, 복지급여 제외)는 1억1,400만원이고, 부장급은 평균 1억1,300만원 등으로 금융공기업 중에서도 높은 편이다. 김 의원은 "거래소의 방만한 인력관리와 허술한 사업관리로 예산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 임금 유휴인력의 활용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보직이 없는 간부 중 일부는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외부기관 등에 파견됐고, 시설관리 등을 맡은 간부는 당초 기술직으로 입사해 전문분야 업무를 지금까지 맡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본 '독도 영유권' 동영상 유튜브 올려10.23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에 유포했다. 일본 외무성은 '여러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아십니까'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는 1분27초짜리 이 동영상을 지난 16일 외무성 동영상 홍보채널 명의로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연합뉴스
일본 외무성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16일 유튜브에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여러분,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아십니까"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는 '독도에 관한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1분26초짜리 동영상에는 '다케시마에 대한 정보는 외무성 홈페이지를 보십시오'라는 댓글과 함께 외무성 사이트 주소가 적혀있다. 외무성 웹사이트도 유튜브의 동영상을 링크, 조회할 수 있도록 했는데 조회건수는 23일 현재 1만건을 넘었다.
동영상은 "일본은 17세기 에도시대에 영유권을 확립했고 1905년 각의결정을 통해 재확인했다"는 일본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동영상은 또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미국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정했지만 한국이 이듬해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고 국제법에 반하는 영유권을 확립,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최종본이 나오기 이전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규정한 초안이며 이후 연합국의 반발로 수정된 사실은 전하지 않고 있다. 동영상은 "일본이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했으나 한국이 거부했다"며 "평화적 방법으로 한국과의 영토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마무리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전했다. NHK는 일본 정부가 한국어를 포함, 10개 국어로 동영상을 번역해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는 23일 쿠라이 타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엄중 항의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몰역사적이고 시대착오적 도발 행위가 한일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감해야 한다"며 관련 동영상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 4만명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책임자' 형사고발 10.22 오마이뉴스
국민고발인단 "4대강 사업은 혈세 22조 낭비한 대국민 사기"
국민 3만9775명이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관련 책임자들을 배임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아래 국민고발인단)은 22일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구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대국민 사기"라며 "잘못된 국책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전 대통령 등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종교계와 학계·노동계 등을 포함한 일반 시민 3만9775명으로, 지난 9월 초 '국민고발단 모집' 기자회견 후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했다. 여기에는 4대강 지역 주민들 및 해외교포도 포함돼 있다. 고발 대상은 이 전 대통령과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등 4대강 사업 관계자 총 58명. 고발인단을 이끈 김영희 민변 변호사는 ▲22조 원이 넘는 불법 예산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배임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입찰방해) 방조죄 ▲직권남용죄 ▲증거인멸죄 등을 고발사유로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한 건으로 고발하긴 하지만 문제점도 굉장히 많고, 피고발인도 50명 이상인 만큼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 검찰 내부에서도 따로 수사팀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지 내부 검토도 있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포상 등 1157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라고 청원했다. 4대강 사업 자체가 이미 국민들이 반대하는 대운하 사업을 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공적이 될 수 없고,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위반한 사례도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상훈법 제8조에 의하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곳간을 잘 지키라고 머슴을 삼았더니 곳간 문을 열어놓고 쌀을 훔쳐간 모양새"라며 "그럼에도 오히려 포상과 훈장을 받았다니 말도 안 된다, 속히 이를 취소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향후 잘못된 국책사업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이 소송은 이해당사자들 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될 재판"이라며 "막대한 예산 낭비와 생태계 파괴 등을 초래한 4대강 사업에 대해, 단지 58명을 재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불법 관행이나 부당한 제도들이 역사에 재등장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부유층은 재벌학교로 가라?... 계급교육 확대 논란 10.22 오마이뉴스
특권학교 공대위 분석 결과, 재벌 자사고 내년부터 5개 신설
국민 대다수는 평준화 교육을 원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자립형사립고(아래 자사고)와 국제중 등 특권학교 정책에서 더 나아가 재벌학교까지 신설하는 등 계급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등 50여 개 단체가 모인 특권학교 폐지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내년 3월 삼성자사고 개교를 시작으로, 2015년 3월에는 포스코자사고와 현대제철자사고, 2016년 3월에는 한국수력원자력자사고가 각각 문을 연다. 이들 학교는 입학생의 70% 정도를 자사 임직원 자녀용으로 묶어둘 예정이다.
반면, 최근 1∼2년 사이 시도교육청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학부모와 학생 대부분은 고교평준화에 일제히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률은 강원 춘천 70.8%, 원주 69.1%, 강릉 71.3%, 경기 광명 83.9%, 안산 81.1%, 의정부 76.1%, 용인 71.0%였다. 이에 따라 2015년 고교평준화를 앞둔 용인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은 모두 올해부터 '근거리 학생배정' 방식에 따른 고교평준화를 시작했다.
김옥성 특권학교 폐지 공대위 대표는 "국민들은 평준화를 찬성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재벌 자사고까지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이 규정한 균등교육권을 짓밟는 초헌법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은 제31조 ①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둔 이날 오전 9시 30분, 특권학교 폐지 공대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급사회의 부활, 특권학교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자사고는 부유층은 물론 성적우수자까지 독점하면서 일반고를 삼류고로 전락시켰고 비리 온상 국제중은 공교육의 본질을 더럽히고 있다"면서 "이런데도 정부는 최근 들어 재벌들의 자사고 설립까지 줄줄이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공대위는 "앞으로 재벌 임직원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재벌 학교를 다니게 된다"면서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학교가 달라지는 것이 과연 조선시대 계급사회와 무엇이 다른가?" 하고 반문했다.
여당의 'SNS 흑역사'를 보면 국정원 댓글이 보인다 10.22 오마이뉴스
SNS 열세로 선거전 연전연패한 새누리당... 국정원 맹활약은 '이심전심'?
"SNS 명망가를 영입하겠다."
지난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릎을 꿇은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은 바로 다음 날, 부랴부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역량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SNS에서의 열세가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는 자성에 따른 행보였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나온 첫 번째 대책이 SNS 명망가 영입, SNS 관련 애플리케이션 개발, SNS를 통한 당 지도부와 국민의 소통 강화였다.
한 두명의 'SNS 명망가'를 데려온다고 해서 2040세대와의 소통에 서투른 당의 체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비판도 없지 않았지만, 선거 패배 하루 만에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SNS에 대한 공포가 컸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서울시장 보선에서 소설가 이외수·공지영씨 등 '파워 트위터러'들이 '박원순 멘토단'에 참여해 SNS 여론을 주도하자 무력감에 빠졌었다.
트위터·페이스북 뜨자 선거전 연전연패... 한나라당의 'SNS 흑역사'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활용이 본격화된 2009년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패배를 거듭했다. 2010년 6·2 지방선거, 2011년 4·27 재보선과 10·26 서울시장 보선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선거는 SNS 활용도가 높은 20~30대 투표율이 과거 보다 높았고 투표 마감 직전 투표율이 급상승하는 특징을 보였다. SNS는 반한나라당 유권자들을 결집시키고 투표장에 나오게하는 위력을 발휘했다.
SNS 열세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고전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한나라당은 SNS 배우기에 적극 나섰다. 당 지도부는 SNS 소통 등 온라인 소통지수를 당무감사에 포함하겠다고 하는 등 SNS 활용도를 테스트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2011년 11월 9일, 당시 김정권 당 사무총장은 "미국 공화당이 2010년 SNS를 잘 활용해 선거에서 승리했다, SNS 활용은 권고가 아닌 필수"라며 "중앙당 당무감사에 온라인 소통지수를 포함하고 콘텐츠 적합성, 시의성, 지속적 소통 지수 등을 측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당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바꾼 후에는 'SNS 역량지수'를 개발해 공천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SNS 공포에서 벗어나 적극 활용하겠다는 한나라당의 태도에는 긍정적인 변화 조짐도 감지됐다. 검찰이 SNS에 유포되는 한미FTA 관련 유언비어에 대해 구속 수사 방침을 밝히자 SNS 사용자들을 적극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은 검찰 방침에 대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검찰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등 SNS 사용자들에게 다가서려는 노력을 보였다.
하지만 SNS 시대 이전까지 온라인 전략이라고는 막강한 조직력을 앞세운 댓글 물량공세 밖에 없었던 한나라당의 체질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SNS 열세로 인한 선거 패배의 '흑역사'가 반복될 때마다 "SNS 때문에 졌다, 대책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들끓다가 사그라지는 패턴이 되풀이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S는 물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까지 심의를 하는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을 신설하기로 해 비난 여론이 높아졌지만 한나라당은 방관했다. 또 당시 장제원 의원은 불법이나 특정 사안에 대한 SNS 접속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놨다가 뭇매를 맞았다. 게다가 당 지도부는 물론 소속 의원들까지 나서 SNS가 괴담을 퍼트리는 흉기라는 공격에 앞장서기도 했다.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제도 언론보다 인터넷 공간의 괴담이 더 멀리 유포되는 것은 인세인 소사이어티(미친 사회)다", "SNS 공간의 잘못된 정보가 마치 사실인양 인식되어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고 밝혀 SNS 사용자들의 비난을 자초했다.
"SNS는 난공불락"... 무력감에 빠졌던 새누리당
얼마 안가 무력감이 당내에서 고개를 들었다. 당 내에서는 "SNS는 난공불락의 요새 같다", "SNS가 당내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가 아니라 스트레스 앤드 스트레스(Stress and Stress)의 약어로 통한다", "젊은 의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의원들이 트위터가 뭔지 모른다"는 자조가 터져나왔다.
SNS를 소통이 아니라 당의 입장을 주입하는 도구로 인식한 나머지, SNS에 족쇄를 채우려는 욕구도 불쑥불쑥 고개를 들었다.
당내 SNS 소통 능력 강화가 생각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당 밖의 불법 사조직들이 빈 공간을 채웠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SNS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유죄를 받은 윤정훈 목사의 '십알단'이나 '서강바른포럼'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난 21일 서울 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십알단과 국정원의 트위터 계정이 같은 내용의 글을 리트윗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십알단 계정과 국정원 연관 계정이 같은 글을 놓고 RT를 한 정황이 있었다"고 하자 국정원 대선 개입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그렇게 보고받았다"고 인정했다. 국정원이라는 국가조직이 집권 여당과 연관이 있는 사조직과 보조를 맞춰 박근혜 후보 지원에 나섰다는 의심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서강대 동문모임 서강바른포럼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수개월간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에 모여 조직적으로 트위터와 포털사이트 등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나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올린 혐의로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0년 서강바른포럼의 송년회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했다.
국정원의 SNS 전담팀 강화... 새누리당과 이심전심?
SNS를 담당하는 국정원 심리전단 5팀도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폭 보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2011년 11월 18일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여당 소속 나경원 후보가 트위터를 중심으로 1억원 피부숍 논란이 일면서 낙선했다"며 "흑세무민하는 것을 정상화하고 사이버상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고 이 발언이 나온 후 수개월 뒤 SNS팀 인원이 10여 명에서 20여 명으로 배이상 보강됐다는 것이다.
이들이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여론조작에 나섰는지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국정원 SNS전담팀은 9월부터 대선까지 약 100일간 5만5000여 건의 트위터 글을 올렸다. 9월부터는 야당 후보들를 비방하는 데 집중하고 대선에 임박해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데 집중했다. 또 트위터 활동이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중단된 점 등을 볼 때 국정원의 조직적인 여론조작이라는 의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밝혀낸 트윗 글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21일 국정감사에서 "몇 개의 국정원 계정이 삭제됐는지 알 수 없다"고 "분석하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급한 새누리, 윤석열에 ‘야당 뒷거래’ 의혹제기 10.22 한겨레
“윤석열 참여정부때 특채
민주당과 연계성 의심”
실제론 매년 관례적 채용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 구속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권 핵심 인사들이 22일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에서 직무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뇌부의 외압 사실을 적나라하게 공개한 것을 ‘항명’으로 규정하며, 수사 내용 자체의 정당성마저 폄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전 당 국정감사중반대책회의에서 “작금 검찰의 행태를 보면 국가와 사회기강 확립은커녕 자신들의 조직기강조차 땅에 떨어진 검찰의 현주소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수사 기밀이 특정 정치세력에게 흘러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들 어느 누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윤 지청장의 전날 국감 발언으로 권력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눈치를 살펴온 ‘검찰의 부끄러운 속살’이 드러나자 이를 검찰의 기강해이, 내부 항명세력과 야당의 결탁으로 몰아 차제에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기소한 검찰의 수사 내용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이런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광주지검 검사로 특채되었던 윤석열 전 팀장, 2003년 경찰 간부인 경정으로 특채된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 그리고 얼마 전 통합진보당의 경선대리투표를 무죄 판결해 국민들의 우려를 샀던 송경근 판사는 2004년 대전고법 판사로 특채된 인물”이라며 “많은 국민들은 이들과 민주당과의 연계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을 ‘대선불복’으로 몰아가며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본질을 호도하는 수준을 넘어 이들이 모두 참여정부 시절에 ‘특채’된 경력을 갖고 있으니, 이제 와서 민주당과 ‘보은성 뒷거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대놓고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참여정부 시절에 특채됐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당과의 ‘뒷거래’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윤 지청장은 대구지검에서 임관해 줄곧 검사로 생활하다 2002년 변호사로 개업하며 로펌 태평양으로 옮겼다. 그러나 검찰을 그리워하던 그는 2003년 검찰의 변호사 특별채용을 통해 광주지검 검사로 복귀했다. 그 뒤 윤 지청장은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 대검 중수부 노무현 전 대통령 대선자금 수사팀에 참여해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원자인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하는 등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겨눴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4년부터 청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5년 특별채용 시험에 응시해 경정으로 채용됐다. 송 판사도 1990년 사법시험 합격 뒤 수원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을 거쳐 대전고등법원 판사가 되는 등 ‘일반적인’ 과정을 거쳤다. 김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기문란사건을 미리 예지하고 의로운 심성을 가진 공무원들을 곳곳에 예비해두었다는 뜻인가”라고 되물으며, “색깔론에 이어 들고나온 새누리당의 근거 없는 음모론과 무분별한 엮어넣기야말로 국기문란행위 감싸기에 나선 것과 더불어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를 물려가며, 막가자는 건가요? 10.21 한겨레
곽병찬 대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2
박정희 정권 시절 정치 공작 ‘박근혜 후보’ 위해 부활 더이상 “나와 무관한 일” 발뺌하지 말고 꼭 답해야
부친 박정희 정권에선 중앙정보부를 빼놓고는 선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집권 공화당은 선거조직의 일부일 뿐이고, 정부 및 지방 행정조직과 마을 단위 자치 조직은 물론이고 학교, 기업체, 사회단체를 동원하는 건 중정의 일이었습니다. 이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흑색선전 돌리고, 자금 살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투개표 과정까지 뒤틀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선거가 1967년 총선(6·8 부정선거)과 1971년 대선이었습니다. 1967년 총선은 3선 개헌을 염두에 두고 개헌선(재적 3분의 2)을 확보해야 하는 선거였습니다. 그때 중정의 책임자가 그 무지막지한 김형욱 부장이었으니, 어떻게 진행됐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개헌선보다 훨씬 많은 의석(73%)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투표자 수가 유권자 수보다 더 많은 선거구가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중복투표, 대리투표는 물론 투개표 조작까지 있었다는 반증이었습니다. 부정이 얼마나 심했는지 공화당이 나서서 당 소속 당선자 7명을 제명하기도 했습니다. 3선 개헌 후 치러진 1971년 대선은 더 극악스러웠습니다. 얼마나 부정이 저질렀는지는 김대중 후보가 이후락 중정 부장에게 대놓고 했다는 ‘나는 박정희 후보에게 진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졌소’라는 말에서 잘 드러납니다.
선거 부정을 은폐하는 방식 또한 기가 막혔습니다. 김형욱 부장은 전면 재선거 요구가 정치권과 학원, 시민사회에서 분출하자 총선 한 달 뒤인 7월8일 이른바 동백림 사건을 터뜨립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 화가 이응로 선생 등이 포함된 예술가·학자·공직자 194명이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적화통일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막무가내식 더러운 공작은 주효했습니다. 그 서슬 앞에서 부정선거 규탄과 전면 재선거 요구는 동결됐습니다. 이후락 부장은 더 심했습니다. 현실적인 위협인 김대중씨를 아예 일본에서 납치해 현해탄에 수장시키려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끔찍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공작이 이제는 사라졌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선거를 통해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름만 바꾼 국가정보원이 다른 사람도 아닌,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 후보를 위해 전면에 나선 겁니다. 그래도 그 규모나 수준이란 게 성의 표시 정도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실제 처음엔 국정원 요원들이 공작이란 이름을 붙이기에도 졸렬한 ‘인터넷 댓글’ 붙이는 것에 매달린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더군요. 세월의 변화를 참작하면, 질적으로 아버지 때 못지않은 것이었습니다. ‘소매상 수준’의 댓글 달기가 아니라, 저질 흑색선전을 생산해 트위터를 통해 마구 뿌려대는 ‘도매상 수준’의 여론 조작 공작이었습니다. 내용이란 것도 우리 사회의 수준을 의심케 하는 저질 가운데 상저질이었습니다. 박근혜 후보 만세, 문죄인 간첩, 찰스 제비 또는 남장여자… 따위였습니다.
게다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공작 또한 부친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을 기소한 채동욱 검찰총장을 온갖 저열한 방법으로 쫓아내더니 이번엔 트위터 공작을 밝힌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찍어냈습니다. 수사팀이야 당연히 범죄의 전모를 캐는 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런데 사건의 본질에 가까이 접근하자 팀장을 쫓아낸 것입니다. 말로는 지휘 계선인 차장, 지검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건데요, 수사팀에선 두 사람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알아서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채 전 총장을 찍어낸 자들, 스스로 감찰을 받으라고 떠들어댄 자들이 한 일이겠죠
국정원 요원 수사 및 체포 시 국정원장 통보 문제를 놓고도 절차 위반을 주장합니다. 물론 국정원법엔 그렇게 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중정을 치외법권의 통치기구로 운용했던 박정희 정권 때 들어간 규정입니다. 독재를 위해 독재자에게 필요했던 이 규정의 존재에 대해선 먼저 국회의원들의 무지와 무능을 탓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가령 대통령 시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국정원장과 그 요원들입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은 관련자를 체포할 때 이 사실을 국정원에 통보를 해야 합니까, 해서는 안 됩니까. 이미 한 번 경험했던 일이니, 판단은 분명할 겁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공작을 대통령 시해와 어떻게 동일 선상에 놓을 수 있겠느냐고 따지겠죠. 대통령 시해는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국사범이죠.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국민의 주권 행사를 방해한 것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파괴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국사범입니다. 경중을 따질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재판이 진행중인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사건의 피의자는 국정원(장)입니다. 선거 공작에 동원된 실무 요원을 기소유예 한 것은 이 사건이 국정원(장) 차원에서 일어났다고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통보 의무는 경찰의 초기 수사 단계에서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재판에서 검찰과 피의자가 유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가 범죄 사실이나 수사 계획을 피의자에게 통지하라는 건데, 도대체 이런 미친 짓을 어떻게 수사기관에 강요할 수 있습니까. 만일 그런 통보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수사 기밀 유출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검찰은 공익을 대표하는 최고 기관입니다. 국민의 주권 행사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공익은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주권 행사를 제약하거나, 방해하고 왜곡시키는 짓이 있다면, 이는 공익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범죄자에게 미리 증거를 없애고 도망칠 기회를 주자고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이쯤에서 대통령님은 답해야 합니다. 국정원 선거 공작의 꼬리가 잡혔을 때 눈을 부라리며 ‘젊은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 사건’이라고 흥분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또 국정원 선거 공작 및 은폐 조작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 기소된 후에는,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발뺌했습니다. 선거 후 은폐 조작이 지금도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닉슨 미국 대통령이 사임한 직접적인 원인은 워터게이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에 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주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제 이렇게 따져야 할 지경입니다. 꼭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가겠다는 건가요?
농민, 30년만에 전체인구 28.9%에서 6.4%로 뚝 한겨레 10.7
잊혀진 존재, 농민-(상)
경기화성 충북청원 전남광양 경남의창 감소 폭 커
중간규모 농가 몰락하고 소규모 농가 늘어 양극화
흔히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라고 한다. 하지만 온 국민의 90%가 넘는 도시민들에게 이 말은 그저 상징에 불과하다. “수확”을 체감할 수 없는 세상이 되면서, 함께 잊혀진 존재가 있다. 농민이다. 2010년 기준으로 전국의 농민은 117만 가구, 306만명에 불과하다. 가을을 맞아 어느 때보다 바쁠 농민들의 실상을 세차례로 나눠 들여다본다.
첫회에는 30년동안 농민의 비중이 얼마나 줄었는지 비교해봤다. 1980년 한국의 농가는 전체 796만9201 가구(인구 총조사 기준)의 27%였다. 농민 인구 기준으로는 전체 3740만6815명의 인구 가운데 28.9%인 1082만6508명이었다. 세명에 한명 정도가 농업에 종사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2010년엔 전 인구의 6.4%로 줄었다. (전체 인구 4799만761명 가운데 306만2956명이 농민) 가구 기준으로도 1733만9422 가구의 6.8%(117만7318 가구)에 불과하다.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 세대만에 농민은 사라질 걸 걱정해야 하는 “소수자”가 됐다. 아래 그래프는 농민 규모의 변동률을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 세로축을 '로그스케일'로 그렸다. 인구가 완만하게 늘어나는 동안 농민 인구는 빠르게 준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모든 통계는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와 인구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아래 그림은 1980년과 2010년 전국 시군구별 농가 비중 변화도다. 도시화가 특히 빨랐던 경기도나 경상남도 동부는 말할 것도 없고, 전통적인 곡창 지역에서도 농가 비중이 크게 줄었다.
도 지역만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 확대해봤다. 각 도별로 농가 비중이 가장 많이 줄어든 시군구는 따로 표시했다. 1980년 기준으로 경기 화성군(현 화성시, 안산시, 오산시), 충북 청원군, 전남 광양군(현 광양시), 경남 의창군(대부분의 지역이 현재 창원시 의창구)처럼 산업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된 지역들이 감소폭에서 으뜸을 차지했다.
농민이 빠르게 줄면서,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땅, 곧 경지면적에도 복잡한 변화가 나타난다. 1980년 농가당 경지면적은 평균 0.932헥타르였고, 2010년엔 1.231헥타르로 늘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복잡하다. 아래 그림은 경지 면적별 농가 비중이 지역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를 지도로 표시한 것이다. 1헥타르 이상 농가의 비중은 변화가 적은 반면, 0.5헥타르 미만 농가의 비중은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중간 규모 농가의 몰락, 소규모 농가의 증가로 요약되는 변화다.
아래 그림은 경지면적 0.3헥타르 미만의 특히 소규모 농가 변화와, 2헥타르 이상 대규모 농가의 변화만 따로 떼어본 것이다. 충청도, 전라도의 대규모 농가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강원 산간 지역도 대규모 농가의 증가가 눈에 띈다.
바로 위의 대규모 농가와 소규모 농가의 시군구별 비중 지도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래프로 그려봤다.
같은 도 지역내 시군구별 편차를 보여주는 '중간값 중심 그래프'(상자 수염 그림)다. 그래프, 특히 상자 크기가 위아래로 길수록 편차가 크다는 얘기다. 경기도와 경상남도에서 소규모 농가의 비중이 크게 늘었고, 도내 편차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도시가 적은 충청도 지역은 지역간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다.
2헥타르 이상의 대규모 농가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1980년에는 시군구별 격차가 크지 않았는데, 2010년엔 경기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지역별 격차가 많이 늘었다. 전라도와 강원도에서 대규모 농가의 비중이 확연히 늘어난 것도 잘 나타난다.
값싼 수입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요즘 대규모 농가의 증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소규모 농가의 비중이 커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농민의 분화 현상은, 농업 정책도 규모나 사정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는 걸 시사한다. 다음회에는 농민의 세분화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부부끼리 농사 40%… 1인 농가 16% 10.22 한겨레
잊혀진 존재, 농민 <중>
가구주 61%는 60살 넘었고 30대 이하는 3% 고령화 가속...전업농 30년만에 절반으로 뚝
농민 실상을 들여다보는 이 기획 첫회 [1. 한 세대만에 급격히 준 농민 비중]에서는 농민의 비중이 급격하게 줄고 동시에 중간 규모 농가가 몰락하면서 소규모 농가는 급증한 양상을 들여다봤다. 이번에는 이렇게 줄어든 농민들의 구성을 좀더 세밀하게 따져본다.
먼저 볼 것은, 농가 가구주(경영주)의 연령층 분포다. 아래 그림은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가구주가 각각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한 것이다.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극명한 변화가 30년 사이에 나타났다. 30대 이하 젊은 농가 경영주는 지역을 막론하고 모두 급격하게 줄었다.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23%에서 2010년 3%로 떨어졌다. 40대 경영주의 비중 감소도 전국에서 나타났다. 1980년 전체의 31%로 중추 구실을 하던 세대였으나, 2010년엔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50대 가구주는 1980년 전체의 26%에서 2010년 24%로 줄었지만, 지역별로는 비중이 늘기도 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제주도가 비중이 는 지역이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60대 이상에서 나타난다. 1980년에 전체의 20%였으나 2010년엔 61%로 높아졌다. 특히 전남은 1980년 18.9%였던 60대 이상 농가 경영주 비중이 2010년 69%로 치솟았다. 세집에 두집꼴로 환갑 지난 이들이 농사를 책임지고 있다는 소리다.
농가 고령화와 함께 겸업의 증가도 눈에 띈다. 전국 농가를 모두 조사하는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는 겸업을 둘로 나눠 집계한다. 농업을 중심으로 하면서 가구주 또는 가족이 다른 일도 하는 겸업(겸업1), 다른 일을 중심으로 하면서 농업도 하는 겸업(겸업2)인데, 30년동안 두종류 모두 많이 늘었다. 반면에 1980년 76%에 이르던 농업 전업 농가 비중은 30년만에 전체의 절반을 가까스로 넘는 53%까지 떨어졌다. 아래 그림 중 왼쪽 지도는 겸업 농가의 변화 추이에 초점을 맞췄고, 오른쪽 큰 지도는 농업보다 다른 일의 비중이 큰 겸업 농가의 2010년 지역별 편차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예상대로 수도권 같은 대도시 근처 농촌의 겸업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가 세대별 구성에서도 고령화와 농가 규모 축소를 엿볼 수 있다. 2010년 전체 117만 농가 가운데 41%가 한 세대로 구성된 농가다. 이들 대부분은 부부 단둘이 농사짓는 가구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가구 곧 도시의 핵가족과 같은 형태는 전체의 33%다. 3대가 함께 살며 농사를 짓는 전통적인 농가 모습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혼자 농사를 짓는 1인 가구는 3대가 함께 사는 가구보다 도리어 많은 16%다. 부부끼리 또는 홀로 농사 짓는 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는 사실은, 소규모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게 대다수 농민의 현실임을 보여준다. 이는 첫회에서 봤던 소규모 농가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농민 중에서도 형편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들인 1인 농가와 한부모 농가를 좀더 자세히 따져봤다. 1인 농가의 경우 지역별로는 전남과 경남에 특히 더 많았다. 반면 한부모 농가는 대도시 인근에 상대적으로 몰려 있지만 도별 차이는 크지 않다. 다만 제주도에 한부모 농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눈에 띈다. 도 지역의 농가 중 1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의 비중과 도 지역 비농가 중 같은 형태 가구의 비중을 비교한 결과는 오른쪽에 그래프로 표시했다.
마지막회에서는 농가의 농산물 생산과 판매에 초점을 맞춰 살필 예정이다. 식량 자급의 악화 현상도 함께 다룰 것이다.
“안철수는 세금 도둑놈…유신세대 80%도 박정희 존경” 10.23 한겨레
리트위트된 윤 목사 글 살펴보니
윤 목사, 선거법 위반 유죄받아
문제의 글 현재는 삭제된 상태
지난해 12월13일 서울시 선관위원회는 불법 선거운동의 현장으로 파악된 여의도 한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선관위 확인 결과, 그곳의 책임자는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SNS미디어본부장’이라는 긴 직함을 가진 윤정훈(39) 목사였다.
이 불법 선거운동 조직의 목적과 행동방침은 윤 전 본부장이 올린 트위터 글에 비교적 분명히 나타나 있다. “＠Junghoon Yoon:십알단의 뜻은 십만명의 박근혜 알리기 유세단입니다. 자발적 알튀어들이고 한달에 한번 일만씩 걷어 10억을 만들어 박근혜 캠프 후원도 할까 합니다.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당” “＠Junghoon Yoon:10만 십알단 모집공고 이제 겨우 400명입니다. 대선까지 10만명의 십알단 모집합니다. 명품타임라인의 트윗 한번만 RT하셔도 십알단 단원이 되십니다.” 십알단은 ‘십자군 알바단’의 줄임말이다.
윤 전 본부장은 사무실에 ‘SNS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이라는 간판을 달아놓았지만, 실은 십알단을 이끌며 인턴사원 7명과 함께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벌였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라는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된 그는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번엔 이들이 국가정보원·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도 연루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 요원들은 주로 윤 전 본부장의 트위트를 재전송하는 방식으로 대선 개입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직원인 이아무개(＠nudlenudle)씨가 대선 기간에 리트위트한 윤 전 본부장의 트위터(＠Junghoon Yoon) 글은 주로 박근혜 후보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칭송하거나 야권 후보들을 경멸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이를테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선 “세금 도둑놈이 대통령한다고? 안철수 모자, 세금 체납으로 딱지 아파트 한 때 압류”라고 공격한 반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물으니 50%가 박정희, 유신시대를 경험했던 세대 80%가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박정희 꼽아. 오늘밤 부모님께 박정희 대통령이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봐라~”라며 박근혜 후보의 아버지인 박 전 대통령을 높이 평가했다.
이씨의 트위터 계정 이외에도 검찰에서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계정은 박근혜 후보가 5·16쿠데타와 유신, 인혁당재건위 사건 등 과거사 문제에 유감을 표명한 당일 “흉탄에 서거한 아버지를 비판한 박근혜의 진정성을 나는 믿는다”는 윤 전 본부장의 글을 리트위트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겨레>가 보도한 군 사이버사의 요원 2명도 지난해 6월 윤 전 본부장의 글을 11건 리트위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요원들이 리트위트한 윤 전 본부장의 트위터 글들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대부분 삭제됐다. 그러나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올 초부터 이들 트위터의 글을 확보해둬 확인이 가능했다. 이 글들은 대부분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이 최근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서 제시한 5만5000여건의 트위터 글에 포함돼 있다. 검찰도 국정원 자체의 불법 인터넷 선거운동뿐 아니라,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 운동 조직인 십알단의 관련 여부를 이미 수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소리 없이 통하는 박근혜 정부의 ‘은밀한’ 언론관리 정책 10.23 미디어오늘
‘2개 종편탈락’ 발언으로 내부 경쟁 유도…언론사 소송과 포털 규제 법안으로 조용한 ‘관리’
박근혜 정부의 언론관리 정책이 그 윤곽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에 대해서는 기사별로 ‘소송’과 ‘규제’로 압박하는 한편, 우호적인 매체에 대해서도 내부경쟁을 유도하는 식의 조용하고 은밀한 ‘언론관리’ 정책을 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관리 정책은 상당히 과격했다.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방송사 사장을 무리하게 해임시키거나 교체해 ‘낙하산 사장’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미디어법 강행 처리와 특혜 논란 속에 종합편성채널(종편) 4사 체제를 출범시켰다.
반면 현 정부는 전 정권의 ‘언론장악’으로 인해 발생한 해직언론인 복직, 방송사 정상화, 종합편성채널 특혜 철회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지만 대선캠프 시절부터 뚜렷한 언론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정권 초기부터 발생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과 같은 인사 문제, 최악으로 치달았던 남북관계 등으로 정부가 언론 문제에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일견 현 정권의 언론 정책은 전 정권의 불도저식 ‘언론장악’과는 차별화되며, ‘뒷짐지고’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오히려 은밀하고도 치밀한 방식으로 언론을 관리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선 “종편 채널 2개는 재승인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이 종편 내 치열한 생존 경쟁을 유발시켰다. 발언 이후 조선일보 내 ‘재승인심사 대책TF’의 실질적 목적이 MBN 퇴출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종편내부에선 이전투구 양상은 격화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전후로 종편과 관계가 있는 조중동매는 지면을 통해 상대 종편사에 대해 견제하는 보도를 쏟아내기도 했다.
자본금 출자과 관련한 연이은 의혹과 ‘막말’ 방송 논란을 고려해 퇴출기준을 마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진짜 퇴출시키려는 목적보다는 이를 통해 전 정권이 출범시킨 종편사에 대해 일종의 ‘군기를 잡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각종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황교안 장관이 한국일보에 1억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청와대도 국민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2억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동시에 청구한 것은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키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뿐만 아니라 주간지 시사저널 기자들도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비서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철 국민소통비서관은 지난 8월 시사저널이 자신의 KT·KB금융그룹 인사개입 의혹을 단독 보도하자 즉각 고소하는 것으로 응대했다. m신 비서관은 동시에 자신의 의혹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포자에 대한 수사도 의뢰한 터라, 시사저널 측은 “각각 2건의 소송을 건 셈이지만 결국 이번 보도의 취재원을 캐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기자들의 통신 내역을 조회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가해지는 언론에 대한 유무형의 압박은 포털사이트 정책에 대해서도 드러난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주도로 포털 뉴스 편집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원론적인 수준의 법안처럼 보이지만 보수진영으로부터 끊임없이 공정성 시비에 휩싸였던 미디어다음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KBS·MBC 등 공영방송사의 경우, 정권 차원의 ‘관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사장선임 구조의 한계 상 ‘정권 눈치 보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MBC 김종국 사장이 최근 ‘상급단체의 정치성’ 발언으로 노조와 대립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배경엔 보수진영의 지지를 얻어 연임을 보장받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KBS의 길환영 사장은 전 정권 때 임명됐다는 점에서 현 정권과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중인 지배구조개편의 방향에 따라 KBS의 경영진이나 이사진도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KBS도 현 정권을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 정책에 변화를 준다는 게 자체가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 환경을 깨뜨릴 수 있고, 시민사회와 야권에서 사회적 이슈화할 수 있는 일종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전 정권의 언론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종편 재승인 국면을 이용해 종편을 길들이는 동시에, 시민사회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려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특별한 정책 정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밀하고도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한다는 점에서 지난 정권과 같이 언론진영 전체가 저항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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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본부·‘역사저널 그날’ 제작진, 항의 기자회견…“책임자 문책, 즉각적인 방송 촉구
KBS가 뉴라이트 교과서를 비판한 패널을 문제 삼아 <역사저널 그날>을 사실상 불방 조처하자, KBS 구성원들이 전형적인 ‘정권 눈치 보기’라며 항의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공정보도,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KBS국정감사가 열리는 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불방조처의 부당함을 알렸다. KBS는 지난 22일 <역사저널 그날>에 패널로 출연하는 주진오 상명대 교수의 이력을 문제삼아 이미 녹화가 끝난 1회 방송분의 무기한 연기, 2회분 제작 중단, 패널 교체 및 새로운 아이템 방송 녹화 등을 지시했다. KBS는 주 교수가 ‘교학사 뉴라이트 국사교과서에 대응하는 7개 교과서 저자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
김현석 KBS 본부장은 “주 교수는 학계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교수로 평가받고 있는 패널인데, 일부 수구·친일 세력이 이를 문제 삼자 KBS는 ‘정권의 뜻인가’하며 방송을 못하게 했다”면서 “도대체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얼마나 잘 보이고 싶어 하기에 제작진을 흔들고, KBS를 욕보이는가”라고 비판했다.
<역사저널 그날>의 강성훈 PD도 “주 교수의 출연은 회사에 이미 보고해 승인받았고 녹화까지 마쳤는데 방송 6일 앞두고 방송을 못하게 했다”면서 “뉴라이트 교과서의 팩트 왜곡 문제는 대다수 양식있는 학자들이 문제제기했고 주 교수도 비판적인 입장을 몇 차례 낸 바 있는데, 이걸 논란으로 몰아 방송출연을 문제삼았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2중대 KBS, 수신료 인상 명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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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국정원은 트위터 공작소?...전교조 투쟁 바라보는 시선 각각
새누리 의원 “국정원 댓글 달면 안되냐”에 기자들 웃음 ‘대박’ 10.21 미디어오늘
[서울고검 국감장] 김진태 “종북좌파 집권 막는 건 국정원의 임무”...윤석열 “국정원 직원 업무는 제한적”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 국정감사 진행중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윤석열 전 국정원 수사팀장에게 “국정원 직원은 댓글 달면 안 되냐”고 말해 기자들 사이에서 웃음보가 터졌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사건 수사 이후 댓글 의혹 자체를 부정하다가 관련 증거가 나오자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그런데도 김진태 의원은 아예 국정원 직원의 댓글 행위를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꼴이 됐기 때문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윤석열 전 팀장에게 “국정원 직원은 댓글 달면 안 되냐”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아니냐”고 말했다. 기자실에서 워딩을 받아 적고 있던 기자들은 김 의원의 말에 일제히 웃음을 터트렸다. 김 의원은 이어 “공소장에 ‘어떤 명분으로도 안 된다’는 말이 적혀 있다”며 “국정원이 대북심리전차원에서라도 댓글 달 수 없냐”고 물었다.
이에 윤 전 팀장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국정원 직원의 업무와 권한은 제한적”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공소장을 보면 어떤 명분으로라도 댓글을 달 수 없다고 단정해놨는데, 이러한 시각 때문에 조금이라도 정치적이면, 후보 이름만 나오면 다 국정원의 정치관여금지를 어겼다고 한다. 철저한 고민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국정원 직원이라도) 댓글은 달 수 있다. 심리전이란 적군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팀장은 이에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상에서는 서치(search)만 해야 한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북한 사이버요원이 3만 명인데 우리 국정원 심리전단 70명은 서치만 할 수 있고 댓글은 달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냐”며 “검사들이 국정원이 뭐하는 곳인지도 모른다. 총칼로만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사이버전쟁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종북좌파’ 이야기를 꺼내들었다. 김 의원은 “종북세력이 집권하면 안 된다는 말 하면 안 되냐”며 윤 전 팀장에게 “(우리나라에) 종북좌파가 있어요, 없어요”라고 물었다. 이에 윤 전 팀장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았다던지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종북 좌파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존재는 한다고 생각 한다”고 대답했고, 김 의원은 “아니라고 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다”며 “종북좌파가 정권 잡는 것을 막는 게 국정원 임무다.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 외에도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이 작성한 5만6000여 건의 트윗 내용이 드러났는데도 전체 트윗 양을 비교하며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한 질의에서 “4개월 동안 트위터에 2억 8700만 개의 글이 올라오는데, 5만 개의 글이 대선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냐. 0.02퍼센트 밖에 안 된다”며 “심리전단 70명이 했으니까 하루에 1명 당 7건”이라며 “물론 있으면 안 되지만 이걸 가지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 개입했다고 주장할 수 있냐”고 말했다. 정갑윤 의원은 또한 조영곤 서울지검장에게 “서울지검에 김일성 교시를 받은 검사는 없는지 알아보라”는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자 이번엔 기자실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용판 원세훈 때는 73개 댓글 밖에 없었으니 대선에 영향 안 미쳤다고 하더니 오늘은 5만6000건 의 트위터 게시글과 리트윗이 별 거 아니라는 식의 질의가 나왔다”며 “조선일보 발행부수가 150만~200만 개이고, 트위터에서 500번 리트윗이 되면 조선일보 1면 톱 기사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원 트위터가 올린 글과 리트윗한 글이 5만5680건이다. 그러면 조선일보 1면 톱의 몇 배 효과냐”며 “또한 이런 행위가 3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을 수 있냐“고 반박했다.
[박래부 칼럼] 신종 매카시즘과 주변의 언론 미디어오늘
1950년부터 4년 간 미국의 정치는 매카시즘이라는 야만의 수렁을 헤맸다. 정치적 반대자나 집단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매카시즘의 광풍은 그러나, 조지프 매카시 상원의원 혼자만의 악업이 아니었다.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치인과 상업주의 신문 간 야합의 산물이기도 했다. 미국을 적색 공포정치로 몰고 간 이 매카시즘은 정언 합작품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나는 297명의 공산주의자 명단을 갖고 있다.” 궁지에 몰린 매카시가 1950년 2월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공화당 당원대회에서 근거도 없이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폭로를 했다. 전쟁을 부추겨온 보수·수구언론과 마감 시간에 쫓긴 신문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대서특필했다.
폭로가 크게 보도되고 상원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매카시는 아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매카시는 계속 거짓 폭로를 이어갔고 ‘공산주의자’ 숫자도 늘어났다. 신문은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큰 제목으로 보도했고, 그런 신문은 불티나게 팔렸다. 매카시는 진보주의자와 공산주의자 등에 맞서는 용기 있는 정치인처럼 부상했다.
한국에서 환생한 매카시즘
그러나 매카시즘의 광기가 걷히는 데도 한 언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54년 3월 CBS 에드워드 머로우 기자는 시사 프로에서 매카시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밝혀나갔다. 뒤 이은 육군-매카시 청문회에서도 매카시 주장의 허위가 드러났다. 마침내 반공주의로 사상의 자유를 짓누르려는 매카시즘이 종말을 맞았다. 몰락의 길을 걷던 매카시는 3년 뒤 48세로 사망했다. 그가 고발한 수 천 명의 ‘빨갱이’ 중 정식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
잊어도 좋을 법한 매카시 얘기가 길었다. 그것은 매카시는 단명했지만, 특히 한국에서 매카시즘은 여러 형태로 환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난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신종 매카시즘’이라고 명명했다. 국정원이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종북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였고,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과 단체에 낙인을 찍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릇된 종북관을 갖고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벌였으며, 이는 국정원의 존재 이유에 반할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였다는 것이다.
모두 냉철하고 적확한 지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역사에서 오래전에 매장된 매카시를 추종하는 한국의 신종 매카시스트는 누구인가. 정치적으로 보수·수구의 길을 걷지 않거나 진보적 이념을 지닌 이들에게 습관적으로 ‘빨갱이’ 혹은 ‘종북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이는 모리배일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이래 이런 신종 매카시스트를 너무나 자주 본다.
최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의혹 사건 이후 신종 매카시즘 광풍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충격적 사건이었다. 충격과 함께 ‘매카시즘 광기가 사회의 지성과 언론보도 태도를 더 황폐화시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일었다. 물론 이 의원 쪽에 문제가 많다. 그들이 북한 김정은의 기만적 세습체제에 기운 것부터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들의 자폐적인 지식,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분석, 소영웅주의적인 협량 등은 차라리 측은해 보이기도 했다.
부끄럼 없는 매카시즘의 언론
그렇더라도 공허한 기대와 가상일 뿐, 실천력이 없어 보이는 그 토론 내용이 내란음모라는 거창한 죄목에까지 해당할 지는 지켜볼 일이다. 문제는 또 다시 언론 쪽으로 향한다. 언론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정보기관에서 제공했을 녹취록을 여과 없이 크게 보도했다. 으레 매카시즘에 따라붙는 여론재판과 마녀사냥의 악역을 부끄럼도 없이 수행한 것이다.
두려운 것은 이제 언론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 인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국가정보 기관 등을 감시하고 견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니, 언론은 국가기관과 동일한 가치관을 지니고 보수적·반공적 국가주의를 앞세워 사고하고 행동하고 대변하고 있다. 이런 보도 태도에서 ‘이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사회주의를 따르는 자체가 범죄’라는 매카시즘적 망령의 부활을 보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조선일보는 예민한 시기에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함으로써, 권언유착과 언론공작의 본모습을 스스로 드러냈다. 조선일보가 국가권력과 공
모하여 국정원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막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1950년대 미국 언론이 매카시의 조역에 머물렀다면, 지금 한국 언론은 무서운 주역으로 권좌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가 존속할 것인지가 판가름될 매우 첨예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궁극적으로 밝혀내야 할 국정원 대선공작 사실을 앞에 두고, 반대되는 두 세력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과 냉전을 이용한 매카시즘적 반공주의와 마녀사냥 등으로 무장한 세력과, 촛불집회와 시국선언 등으로 평화와 정의를 갈구하는 시민세력이 그것이다.
출처 : 다음 블르그 아름다운 음악여행
Eagles
01. Hotel California ('76)
02. Lyin' Eyes
03. I Can't Tell You Why ('79)
04. Heartache Tonight
05. Desperado ('73)
06. Take It Easy ('72)
07. New Kid In Town
08. Take It To The Limit
09. Tequila Sunrise ('73)
10. James Dean]
11. Witchy Woman
12. Peaceful Easy Feeling
13. Life In The Fast Lane ('76)
14. Saturday Night
15. one Of These Nights
16. Doolin Dalton
17. The Long Run
18. Best Of My Love
19. The Sad Cafe
20. Wasted Time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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