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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사설]사법체계까지 거부하며 막나가는 대통령 1121
검찰이 어제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씨 등의 공범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추가 조사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던 입장을 뒤집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에 의해 형사범죄의 피의자로 규정된 것도 초유의 일인데 사법체계마저 거부하다니 충격적이다. 국가적 비극이자 이런 막장이 따로 없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박 대통령의 혐의는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우선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에서부터 추가 출연 강요, 최씨의 대기업 갈취,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사건 전반에 개입했다. 국가 비밀자료 유출도 드러난 것만 47건으로, 장차관 인선 검토 자료와 외교문서까지 포함돼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100%라고 말 못하겠지만 거의 99%는 저희들이 입증 가능한 부분만을 썼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범죄가 감출 수 없을 만큼 분명하다는 말이다.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이라고 한 것도 예우일 뿐, 실제 역할과 위상을 고려하면 주범이라고 표현하는 게 타당하다.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은 범죄 연루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야당과 여론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박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밝힌 만큼 이젠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인하며 수사를 거부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 살인을 당하는 상황이 됐다”고 항변했다. 국정을 농단하고도 거짓말로 모면하려던 행동은 잊은 채 다시 피해자 시늉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도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았다며 특검에서 무고함을 밝히는 한편 합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가리자며 탄핵절차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자기 편인 줄 알고 수사를 통해 다 밝히자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검찰이 공정하지 못하다니 그저 황당할 뿐이다. 특검법이 통과됐으니 검찰 조사는 건너뛰고 특검 조사를 받겠다는 소송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왔다고 국정 최고기구인 청와대가 한순간에 말을 뒤집고 국가 시스템을 거부한 것은 막가파식 대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의 의도는 검찰에서 방어에 실패하자 다시 특검과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논쟁을 하며 장기간 버티겠다는 것이다. 보수 일색으로 꾸려놓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진용을 믿고 탄핵절차로 가자는 심산인데 여론을 모르는 딱한 처사다. 95%의 시민에게 이미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 법정 투쟁에 의지해 연명하려는 모습에 연민의 정을 금치 못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국정에 전면 복귀하더니 엊그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오보·괴담 바로잡기’ 코너를 신설해 여론전에까지 나섰다. 범죄적 행위와 세월호 참사 무능 대응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곁가지 해명으로 본질을 흐리려는 것이다. 최경환·홍문종 의원 등 당내 친박세력도 당이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줌도 안되는 세력이 국정을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 국민 여론과 맞서는 꼴이다.
어제 문재인·안철수·박원순 등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만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국회에 요청했다. 여당 내에서조차 탄핵론이 나온 만큼 박 대통령이 특검의 칼날을 벗어난다 해도 탄핵은 피하기 어렵다. 그제 4차 촛불집회에는 전국적으로 100만명의 시민이 운집했다. 박 대통령이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며 휘발유를 붓고 있으니 촛불이 더 크게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세월호 침몰 때 사라진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까지 드러나면 여론은 더 험악해질 게 뻔하다.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박 대통령의 버티기는 한때나마 자신을 지지한 시민과 국가에 대한 배신이자 반역이다. 박 대통령이 56년 전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보다 못한 선택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가와 국민을 더 이상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MB "박 대통령 국민 뜻 수용해야" 퇴진 권유1121 한국
'민주화의 큰 산'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1주기를 하루 앞둔 21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 인사들과 함께 서울 국립현충원 YS 묘소를 참배 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배우한기자bwh3140@hankookilbo.com
이명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으로서 피의자가 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뜻을 잘 받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몰린 상황과 관련, “어떻게 이렇게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라며 “여러분과 같은 심정인데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 29명, '박 대통령 징계요구안' 제출 1121 오마이뉴스
비주류 주도... "대통령이라 기소 못했지만 당 차원 징계 있어야“
▲ 비박계 박근혜 징계요구서 제출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공모자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가운데,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황영철 의원이 당 윤리위에 박 대통령 징계요구서 제출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새누리당 비주류(비박근혜) 국회의원 29명이 2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당 사무처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최순실과 공모하여" 등의 표현으로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된 데 따른 당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요구안에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주류 측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징계 요구안 제출 사실을 알리면서 "우리 손으로 대통령의 징계 요구안을 작성하게 되리라고 아무도 생각지 않았다. 너무도 참담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워낼 것은 지워내고 비워낼 것은 비워내야 할 때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제 진정으로 대한민국과 국민과 새누리당을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라면서 자진 탈당 및 퇴진 등을 요구했다.
그에 따르면, 징계 요구안에는 "새누리당의 당원인 박 대통령께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에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사용, 박 대통령에게 '공동정범'을 적용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당규에 명시된 윤리위원회 규정 20조의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와 윤리위원회 규정 22조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를 인용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일반 국민이나 일반 당원이라면 당연히 기소됐을 문제나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어 기소를 못하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징계가 불가피한 사안"이라며 "당 윤리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하여 이를 엄중히 논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친박 지도부 '보류' 가능성 높아... "대통령이 결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그러나 당 윤리위가 이에 대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친박(친박근혜) 지도부에서 이를 보류할 가능성이 더 크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소된 경우에만 (당원권) 정지와 출당 조치가 이뤄진다. 최고위원회와 의총도 거쳐야 한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에 대해 분노를 넘어 비열함마저 느낀다"라면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영철 의원은 "윤리위원회가 징계 결정을 내리더라도 친박 지도부가 그를 통과시키리라곤 생각치 않는다"라면서도 "새누리당의 윤리위원회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저희들의 입장이 전달될 것이라 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통령께서 스스로 결단을 해주셔서 새누리당과 건강한 보수들이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새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재차 요구했다.
'박근혜 탄핵' 급물살, 새누리당 찬성표 얼마나 될까?
비박모임, '탄핵 절차 착수'에 32명 동의했지만 가결 '불투명’
▲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경기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시나리오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이 지난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한 것에 따른 결과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탄핵의 시기와 추진 방안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탄핵추진검토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당도 같은 날 박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정의당은 일찌감치 국회의장 산하 탄핵검토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새누리당의 대응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121석)·국민의당(38석)·정의당(6석) 등 야3당만으로도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조건(재적의원의 과반, 151명 이상)은 충족할 수 있지만 탄핵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새누리당의 '이탈표'가 필수적인 셈이다. 야당 성향의 무소속 6명(김종훈·서영교·윤종오·이찬열·정세균·홍의락)이 탄핵에 가세하더라도 총 171명이기 때문에 최소한 새누리당 의원 29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은 대통령 탄핵을 위해 새누리당 비주류(비박근혜)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황이다.
'탄핵 가결' 아닌 '절차 착수'에 동의, 주류 측은 "검찰이 거짓말" 주장까지
김무성 전 대표와 하태경 의원 등 새누리당 비주류(비박근혜)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주장'이 공공연히 제기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곧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두 야당(민주당·국민의당)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면 헌법에 규정된 만큼 책임 있는 논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같은 날 열린 비주류 측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한 현역 의원 다수가 박 대통령 탄핵 절차 착수 동의에 동의했다.
욕망보다 앞서는 상식의 세상으로 1120 시사저널
11월9일 오후, 강의를 마치고 택시에 오른 필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미 대선 소식을 듣고,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트릴 뻔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언론에서 클린턴 우세 소식을 워낙 많이 접했던 데다, 설마 미국인들이 ‘그런 사람’을 대통령 자리에 앉힐 정도로 양식 없는 사람들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 일이 정말로 벌어지고 말았다. 곧바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친구들에게서 ‘미국이 제정신이냐’는 성토 글들이 날아왔다.
예상외의 이변. 트럼프의 승리에 그의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 EPA 연합
지지 여부를 떠나서 트럼프가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된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는 공직에 어울리지 않는 막말을 마구 내뱉었고, 사회적 약자를 대놓고 비하하고 공격했으며, 성추행 혐의마저 짙은 인사였다. 아무리 후대의 평가가 박한 대통령이라도 그처럼 무례하고 품위 없는 사람은 없었다. 남의 나라 대통령선거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건,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관념의 해체, 상식의 붕괴 때문이었다. 아메리칸 스탠더드가 곧 글로벌 스탠더드로 통하는 세상에서 그들이 대선을 통해 보인 욕망이 보편적인 그것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다.
사실 인간의 본성은 그리 아름답지 않아서 이질적인 것을 혐오하고, 약한 자를 더욱 폄하하려는 본능이 있다. 그런 본성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문명인의 품성으로 의식을 전환하는 데에 성공한 곳을 선진사회라고 한다. 흑인 대통령에게 두 번이나 기회를 준 미국은 그동안 선진국으로 보였다. 그래서 나름 답답한 삶을 사는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 트럼프의 행보도 일종의 ‘쇼’로서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처럼 선거 예측이 빗나간 주 이유로 ‘shy Trump’라는 지지층을 드는 분석들이 있다. 트럼프를 지지하면서도 그 사실이 부끄러워 몰래 표를 던진 이들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번 표심은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망에 부응하는 이의 편에 섰다는 의미가 된다. 유색인종이 싫고, 새로운 이민자가 싫고, 여자들이 남자와 맞먹는 게 싫고, 동성애자들이 당당한 게 싫은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게 트럼프였기에 은밀한 지지를 보낸 것이다.
이미 당선된 사람이기에 언론은 여느 때처럼 밀월 기간을 두어 새 대통령에게 관대하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가 의외로 국정운영을 잘할 수도 있다. 더구나 외부인의 입장에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일은 없다. 다만, 내년 대선을 앞둔 우리에게 오랜 롤모델인 미국의 선례가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원초적인 욕망을 최소한의 포장조차 하지 않은 채 드러내는 저열함, 한 수 앞의 정의마저 발밑의 욕망으로 묻어버리는 것을 전략 삼는 이들이 득세하는 선거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시국선언문 텍스트 분석 해보니…‘하야’ 민심 갈수록 커졌다 1117 한겨레
10월25일~11월10일 나온 시국선언문 173건 분석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각계 민심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10월25일부터 11월10일까지 총 253건의 시국선언문을 수집해 봤습니다. 본문이 없거나 짧은 선언 성격의 글을 제외한 173건의 시국선언문 전문을 문장에서 단어를 추출하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173건의 시국선언문에서 10차례 이상 언급된 단어로 그린 워드클라우드. 언급 횟수가 많을수록 중앙에 가깝고 글자가 크다.
시국선언문이 말하는 민심 1 - 하루 만에 완전 실패한 ‘개헌’ 깜짝 카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 연임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헌을 역설했을 때 “참 나쁜 대통령” 등의 원색적 표현을 동원해 공격했을 만큼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박 대통령의 개헌안이 앞서 불거진 '대통령 연설문 유출 파문'을 덮기 위한 깜짝 카드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박 대통령의 개헌안은 ‘아주 잠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담화 다음날인 지난달 25일치 각계 시국선언문에 사용된 412건(중복단어 포함)의 단어 가운데 ‘개헌’은 약 4.1%에 해당하는 17건 사용됐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국민’, ‘민주’ 등 대정부 시국선언문에 자주 언급된 단어를 제외하면 이날 가장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박 대통령의 깜짝 개헌 카드에 각계가 일제히 우려 입장을 낸 것입니다.
하지만 ‘개헌’이라는 단어는 26일부터 긍정이건 부정이건 거짓말처럼 언급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언급되지 않거나 1000단어당 1번 이하로 언급되는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대통령의 연설 당일 저녁부터 이튿날까지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대미문의 국기 문란 사건’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던 24일 저녁 JTBC는 ‘최순실의 태블릿’을 보도합니다. 한겨레는 이튿날인 25일 최순실씨가 정호성 비서실장이 가져온 청와대 자료로 비선 회의를 했다는 단독 보도를 내보냅니다. 비선 실세들의 구체적인 행각이 드러나자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 하루 만에 ‘대국민 녹화 사과’를 하기에 이릅니다.
시국선언문의 작성과 발표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25일 발표된 선언문에는 24일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이, 26일 이후 선언문에는 25일 대국민 사과 내용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개헌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은 누리꾼들이 말하는 ‘악플보다 못한 무플’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시국선언문이 말하는 민심 2 - 갈수록 ‘탄핵’보다 ‘하야’…앞으로도 계속?
민심은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각계의 시국선언문들은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와 국회의 표결과 헌재의 결정을 거쳐 자리를 잃는 ‘탄핵’ 가운데 양자택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말하는 ‘대통령의 2선 후퇴’ 등은 민심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작아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퇴진 요구 목소리는 대국민 사과 다음날인 지난달 27일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탄핵과 하야 여론이 비등하다가 탄핵보다 하야 여론이 근소하게 앞서는 모양새입니다. 민심은 지난한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고 부결될 경우 역풍이 우려되는 탄핵보다는 자발적 하야가 그나마 국정 혼란을 덜 수 있는 길이라 여기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가 하야를 거부하고 있어 앞으로도 여론 변화와 정치권의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국선언문이 말하는 민심 3 - 최순실? 박근혜? 국정 농단의 몸통은 누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국민 사과에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며 최씨 일가의 국정 농단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비슷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해명은 효과가 있었을까요? 전체 173건의 시국선언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대통령’으로, 중복 사용을 포함한 전체 단어 사용 건수 3만6000여번 가운데 1390번 반복됐습니다. 그 뒤를 ‘‘박근혜’(1241번), ‘국민’(1224번), ‘우리’(794번), ‘최순실’(765번)이 이었습니다. 사람 이름만 따지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1위와 2위입니다. 정윤회, 정유라를 포함한 ‘최씨 일가’는 모두 813번 언급됐습니다.
시국선언문에서 대통령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1241-813’이라는 숫자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이 최씨 일가보다 더 비난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개헌 깜짝 카드’로 이슈를 장악한 지난달 25일을 제외하고, 최씨 일가 전원과 박 대통령의 언급 횟수를 비율로 환산해 날짜별 증감을 확인한 결과, 날이 갈수록 민심이 최씨 일가로 대표되는 비선 실세가 아니라 박 대통령에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씨 일가가 박 대통령보다 많이 언급된 날은 지난달 26일과 27일 이틀뿐입니다. ‘최순실 태블릿’과 ‘청와대 비서실의 비선 개입’ 등 구체적 보도를 처음 접한 민심이 강하게 반응한 결과입니다. 자신의 ‘오장육부’와도 같은 최씨 일가의 전횡이 계속 밝혀져야 덜 주목받는 박 대통령의 딜레마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데이터로 예상한 박 대통령의 다음 대응은 ‘물타기'
데이터를 살펴보면, 민심이 최순실에 집중할수록 박 대통령은 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씨 일가가 저지른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박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달가워할 리 없겠지요. 그러니 박 대통령은 본인과 직접 관계가 적은 이슈를 계속 끌어들여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혐오를 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만 촛불’ 이후 침묵해온 박 대통령이 17일 대변인을 통해 내뱉은 공개적 일성이 “엘시티 사건 엄단” 지시였다는 건 그런 반격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엘시티' 이영복, 도피 중일 때 현기환 전 수석과 통화 정황 나와 1121조선
부산 엘시티(LCT)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청안건설 이영복(66·구속) 회장이 검찰 수배를 받고 도피 중일 때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수차례 통화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엘시티' 이영복, 도피 중일 때 현기환 전 수석과 통화 정황 나와/TV조선
검찰은 이씨를 체포하면서 확보한 대포폰(타인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 다섯대 외에 이 회장이 석달간 도피할 때 사용한 대포폰을 추가로 확보해 통화 내역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추가로 확보한 대포폰에서 이 회장이 올해 8~10월 현 전 수석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회장은 검찰에 수배돼 도피 중이었다.
현 전 수석은 사석에서 이 회장에게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수석이 이 회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증언도 나왔다.
앞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 6~7월쯤 현 전 수석이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첩보는 현 전 수석이 18대 국회의원이던 시절(2008~2012년)의 일과 관련돼 있었지만, 그가 정무수석이 된 이후에도 문제가 될 일을 했는지 내사했다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실은 7월 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는 과정에서 현 전 수석 내사는 잠정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수석은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빼돌린 570억원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추적 중이다. 이중 절반은 이 회장과 가족의 부동산 취득 비용, 차명 회사 운영비, 생활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나머지 돈으로 여야 유력 정치인이나 부산시 고위 관계자에게 로비했는지 확인 중이다.
법학자 조국, 朴대통령 탄핵 해법 제시 “헌재도 어쩔 수 없게 국회에서… ”1121동아
법학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통과를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조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후수단인 탄핵이라는 칼을 뺄 경우 확실히 베어야 한다면서 재적의원 2/3를 훌쩍 넘기면 헌재도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 씨는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가 되었다. 청와대 안에 나라를 사유화(私有化)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며 “이로써 탄핵요건은 충족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가 일말의 애국심을 갖고 있다면, 무릎 꿇고 국민에게 사퇴라는 연말연시 선물을 올려야 한다. 그러나 그는 검찰수사를 거부하면서 ‘탄핵하려면 해봐라’식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피의자가 계속 청와대를 점거 농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특검 빨리 구성하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범죄의 진상을 더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며 “'제3자 뇌물죄'가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한편, 탄핵은 최후수단이다. 가능하면 다른 해결방식이 좋다. 그러나 이 ‘칼’을 빼어야 할 수 밖에 없다면 적시를 택하여 확실히 베어야 한다”며 “보수의 수치(羞恥) 박근혜 탄핵에 동의하는 새누리 의원을 많이 확보하여 발의시 재적 2/3을 훌쩍 초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헌재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며 “헌재는 ‘법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을 같이 하는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박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면 헌재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조 교수는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의 페이스북 글에 동의한다며 해당 글을 소개했다.김 교수는 “지금 청와대가 ‘탄핵할 테면 해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듯한데, 흥분은 금물”이라며 “조급하게(2/3을 겨우 넘기는 의원 수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탄핵 소추를 가결하는 것은 패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한통속이라는 점을 계속 부각하고, 특검을 통해서 박근혜의 여러 범죄들을 더 까발리고, 새누리 의원들에게 박근혜가 '부담'이 되도록 해서 최대한 많은 수의 새누리 의원들이 박근혜 호위를 더 이상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충분한 수의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를 버렸을 때(탄핵 찬성 의원이 재적 2/3를 '훨씬' 넘길 것으로 예상될 때), 그때 탄핵을 발의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검찰이 주는 교훈 "권력을 털어야 신뢰 얻는다" 1121 시사저널
도쿄지검 특수부가 우리 검찰에 전달하는 메시지
한때 일본 검찰의 전성시대가 있었다. 국민이 신뢰하는 곳을 꼽는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던 때였다. 검찰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우리네 현실에서는 믿기 힘든 조사결과다. 일본 검찰, 좀 더 압축하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그동안 전직 총리를 비롯해 고위 공직자와 실세 국회의원들을 옭아매면서 명성이 자자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권력의 저승사자'였고 신뢰 상승의 1등공신이었다. 최근에는 도쿄지검 특수부의 몰락을 이야기하며 신화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있다. 그래도 권력에 대한 감시로, 그리고 국민이 갖는 믿음으로 높은 명성을 쌓았던 건 사실이다.
일본 검찰의 쇄신을 말할 때는 그 시작점을 보통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전 총리의 구속으로 잡는다. 당시 도쿄지검 특수부를 특별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1976년 일본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록히드 사건’이다. 록히드 사건의 발단은 록히드 마틴이 만든 제트 여객기 L-1011 트라이스타부터 시작됐다. 군용기는 선두주자였지만 항공기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록히드마틴은 트라이스타라는 민항기를 야심작으로 내놨다. 문제는 이걸 팔아야 했다. 군용시장과 달리 민간 시장에서는 보잉, 맥도날 더글라스와 치열하게 경쟁해야 했다.
경제 호황에 올림픽 특수까지 있던 일본은 항공기 시장에서 중요한 타깃이었다. 당시 전일본공수(ANA)는 이미 맥도날 더글라스의 DC-10을 발주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와카사 토쿠지 ANA사장은 록히드마틴의 트라이스타를 발주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1974년 정식으로 비행기를 받아 운항을 시작했다. 그해 12월, 당시 총리였던 다나카 가쿠에이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전혀 게이트가 될 것 같지 않던 일본 내부와 달리, 이 문제는 미국에서 먼저 터져버렸다. 1976년 2월4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다국적기업 소위원회의 공청회에서 록히드마틴이 일본 내 항공기 판매를 위해 일본 고위 정계인사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얘기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밝혀졌는데 이중 다나카 가쿠에이 당시 총리에게 넘어간 돈이 5억엔이었다.
당연히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다, 일본 국회에서 조사가 시작됐고 관련자들이 하나 둘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문제는 부역자들이 아닌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였다. 비록 총리에서 물러났지만 자민당 내에서 최대 파벌을 거느리고 있던 초거물 정치인이었다.
일본 국민들의 수사 요구가 빗발쳤고 결국 검찰에 수사 지시가 떨어졌다. 반대로 다나카는 자민당 내 파벌을 동원해 방패막이를 시켰다. 다나카가 물러난 뒤 총리에 오른 미키 다케오는 자민당 내 소수 파벌이었다. 다나카는 파벌들을 합쳐 유리해진 정국 상황을 이용해 총리 해임안을 합의했다. 국민들은 분노했지만 다나카는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데 도쿄지검 특수부가 1976년 7월26일 벼락같이 다나카를 체포했다. 수사 지시를 받은지 6개월 만에 전직 총리를 구속하는, 일본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전광석화 같이 일어났다. 당시 수사팀은 다나카에게 정보가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체포 전날까지 법무장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구속을 '정치적 박해'로 규정한 다나카는 1976년 12월에 열린 중의원 선거에 출마해 전국 최다득표로 당선되며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1983년 10월12일 도쿄 대법원은 다나카에게 외환 관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지만 뇌물죄는 적용받지 않았다.
다나카의 경우 도쿄지검 특수부의 칼이 물러난 총리를 향했다면 살아있는 현직 총리를 향해 칼을 들이댄 적도 있다. 시작은 일본 정보회사인 리쿠르트사가 계열회사인 리쿠르트 코스모스의 비상장 주식을 공개직전 정관계에 싸게 양도해 문제가 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부터였다, 1988년 아사히신문이 처음 보도한 이 사건으로 걸려든 사람은 미야자와 당시 대장상이었다. 이후 취재가 계속되고 파문이 커지자 도쿄지검이 직접 나섰다. 특수부 수사과정에서 다케시타 노보루 당시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아베 신타로 자민당 간사장(지금의 일본 총리다) 등이 연관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대한 게이트로 비화됐다. 결국 줄 지은 정치 거목들의 스캔들로 노보루가 총리직에서 물러났고 도쿄지검 특수부는 내각을 붕괴시켰다.
도쿄지검 특수부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사례는 총리들을 상대로 시시비비를 물었을 때였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우리 검찰도 11월2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두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면서 청와대를 향해 시시비비를 묻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슷한 처지니만큼 도쿄지검으로부터 반면교사로 얻을 것도 있을 터다. 국민의 신뢰를 받던 도쿄지검 특수부가 '신뢰의 위기'에 봉착한 것은 '불패신화'가 깨지면서부터다. 그들이 응원을 받는 동안에는 정치인의 수사 결과물로 내놓았던 기소 중 완전 무죄확정판결이 나온 적이 한 차레도 없었다. 록히드 사건 이후의 특수부 기소는 대부분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상고가 기각됐다.
하지만 2010년 당시 정권 최고 실세였던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이 정치자금을 허위 기재한 사건을 두고 도쿄지검 특수부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결론을 시작으로 그들의 명성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일본 내부에서는 "2010년 타격을 입은 뒤 검찰 상층부가 정치인 비위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력형 비리와 맞서 신뢰를 얻은 도쿄지검 특수부는 반대로 권력형 비리에 제대로 맞서지 못해 신뢰를 잃었다. 우리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맞섬에서 어떤 태도를 견지할까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공소장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담지 못한 내용도 계속 수사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이미 검찰은 뱉어 놓은 상황이다.
퇴색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2010년 정계 최고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小沢 一郎) 민주당 간사장을 불기소 처분하면서부터다. 정치자금 관련 장부를 허위 기재토록 한 사건이었지만 검찰의 불기소에 시민단체들이 자체 재판행사를 하는 등 신화 몰락의 계기가 됐다. 당시 ‘도쿄지검 특수부의 붕괴(2010년)’란 책이 등장해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던 특수부가 시나리오를 설정해 조작하는 집단으로 변질했다”고 질타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출입기자 출신이 쓴 이 책에선 검사들의 수사역량이 떨어졌고 외부압력에 대항하는 기개가 옛날만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가능한 5가지 판례 1121시사인
11월18일 검찰이 참고인 신분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입건했다.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제공죄 적용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때는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제공죄 적용 여부이다. 검찰은 지난 11월2일 최순실씨, 11월4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죄나 제3자 뇌물제공죄를 적용하지 않자 언론과 법조계에서 비판이 일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기자 브리핑에서 “뇌물죄만 되면 생큐 베리 머치(Thank you very much)다. 되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 이렇게 뇌물죄 관련 법 적용에 미온적이었다. 직권남용은 뇌물죄나 제3자 뇌물제공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로 최대 형량이 징역 5년이다. 이에 비해 뇌물죄나 제3자 뇌물제공죄는 수뢰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돼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 설립과 출연금 모금에 깊숙이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고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 이사 선임까지 관여하고, 지난해 7월 7대 그룹 총수를 독대하는 자리에서 재단 기부금 출연 문제와 재벌들의 숙원사업을 함께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1996년 8월26일 각각 2205억원과 2629억원을 추징당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오른쪽부터).
이에 대해 청와대는 어디까지나 ‘선의’로 한 통치행위라고 방어벽을 쳤다. 박 대통령은 11월4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뇌물죄 관련 구성 요건에서 대가성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국가를 위해”라는 명분을 내세운 건 박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96년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첫 공판에서 전두환씨는 “기업 등에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 뇌물이 아니라 대선지원금 등 정치자금이었고, 이는 정치와 경제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통치자금으로 뇌물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전두환·노태우씨에 대해 각각 2205억원과 2629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다.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로 ‘포괄적 뇌물죄’ 법리가 비로소 정립되었다.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때 대가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이 넓게 본 것이다. 대법원은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라고 밝혔다. 전두환·노태우씨는 뇌물죄 외에도 내란죄·국헌 문란 등 기타 혐의가 인정돼 각각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9억원이 확정됐다.
ⓒ시사IN 신선영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포괄적 뇌물죄 법리는 차관급 공무원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2008년부터 1년여간 이국철 SLS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 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는 법원에서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신 전 차관은 “내 직무에 속하지 않고 친분 관계에 따른 도움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 전 차관이 법률안을 심의하는 차관회의 참석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했다.
이 같은 판례에 비춰봤을 때, 최순실 게이트 주요 피의자들에게 뇌물죄나 제3자 뇌물제공죄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 대가관계 입증 여부는 별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으리라 보인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자금을 수수한 내역이 있는지는 더 수사가 필요하다. 직접 자금을 수수했다면 뇌물죄가 적용되고, 미르나 K스포츠재단을 통한 뇌물 수수는 제3자 뇌물제공죄에 해당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각별한 사이임을 인정한 점, 또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대통령 퇴임 뒤 제주도에서 함께 살 거라고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씨 일가로 흘러간 돈이 박근혜 대통령의 ‘노후자금’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최순실 사건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전례를 살펴보면, 먼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002년 SK텔레콤으로부터 기업 결합 심사를 선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이 다니던 절에 10억원을 시주하도록 했다. 그는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해 교부된 것이라면 그것이 시주의 형식으로 교부됐고 불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뇌물임을 면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뇌물’ 건넨 대기업 총수도 처벌받나?
최순실 게이트와 똑같이 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하도록 해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도 있다.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는 1995년 한 업체로부터 회사 소유 땅을 관광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업체로 하여금 30억원을 자신이 지정한 복지재단에 출연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를 “광의의 부정 청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3자 뇌물제공죄 위반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뇌물죄와 제3자 뇌물수수가 적용된 가장 최근 사례는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이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부터 넥슨에서 주식 매입 자금, 제네시스 자동차 리스 비용, 여행 경비 등 9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죄)를 받았고, 2010년 한진그룹 내사 종결 뒤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처남이 운영하는 용역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제공죄)로 기소되었다. 그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이사와 서용원 (주)한진 대표이사도 각각 뇌물공여죄로 기소했다. 최순실 게이트 피의자들에게 뇌물죄가 적용된다면 자금을 제공한 대기업도 뇌물공여 혐의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도 이 둘이 실제로 만난 적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연결고리인 박 대통령을 통해 재단 모금 등에서 손발을 맞춰왔을 가능성이 크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을 제3자 뇌물제공죄 공범으로 묶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 대통령이라는 퍼즐을 맞춰야 하는 것이다. 검찰은 11월18일 현재 참고인 신분이었던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입건했다.
‘범죄자’ 박근혜 앞에서 ‘수사 권한’ 스스로 내던진 검찰 1121 민중의 소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0일 최순실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규정해놓고 정작 ‘피의자’ 신분인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오후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포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 측에 지속적으로 대면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면조사 요청’은 ‘강제수사’ 안 하겠다는 것
그러나 사실상 특검 수사 개시 전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물 건너간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이달 초 대국민 담화에서는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검찰 조사 데드라인인 18일까지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했고,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직후에는 “향후 검찰 조사에 일체 불응하겠다”며 강하게 맞섰다.
박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검찰이 제시한 대면조사 데드라인(18일)을 지키지 않은 데다, 또다시 ‘조사 불응’ 태세를 굳힌 현 상황에서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검찰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대면조사를 계속 요청하겠다”고 하는 말은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를 포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이는 형사사건에 대한 그동안의 검찰 수사 관행에도 어긋나는 것일 뿐 아니라 여전히 수사 범위의 ‘성역’을 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검찰은 전날 최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신분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인 만큼 검찰은 현재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의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권한을 스스로 내던진 셈이다. 검찰은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체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을 체포해 강제로 수사하더라도 구속과 기소 등 다음 수사 단계를 밟지 못한다는 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검찰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데다 조만간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까지 하면서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섰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수사의 목적은 기소가 아니라 진실 규명”
체포가 어렵다는 검찰과는 달리 법조계에서는 ‘체포는 물론 구속까지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기소되지 않지만,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무소불위의 특권이 아니라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헌법상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있다.
1995년 헌재 결정문(94헌마246결정)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해 “일반 국민과 달리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특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직 중인 동안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논거들에 비춰본다면 ‘피의자’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법적으로 무리하다고 볼 순 없다.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한다”는 검찰 주장의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기소가 수사나 체포의 목적이고 헌법상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수사가 어렵다는 것은 헌법에 대한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기소가 수사의 목적이라면 불기소 처분은 왜 내리겠느냐. 수사를 통해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도 벗겨주기 때문”이라며 “수사의 목적은 기소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 규명이며, 어디에도 체포나 수사를 했으면 기소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없다. 체포는 물론 구속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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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그리고 기업
스마트스터디의 기업문화를 듣는 자리에 독특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함께했다. 윤혜경 시엘오(CLO·Chief Life Officer)이다. ‘입사에서 퇴사까지’ 구성원들의 회사에서의 삶을 돌보는 것이 그의 일이다. 스마트스터디는 일하는 시간과 공간, 휴가를 구성원이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과연 효율적인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윤 그룹장은 “자율적인 근무 환경은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효율적’이기때문에 채택했다”고 말했다. 복잡하고 바쁜 출근길에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가 열리던 2014년 1월. 포럼에 참석 중이던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미국 뉴욕대학 교수가 자신의 트위터에 ‘초월명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사진 하나를 올렸다. 초월명상이란 20세기 중반부터 체계화된 인도 명상의 한 종류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으로 ‘닥터 둠’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루비니 교수가 경제포럼에서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재미있다. 초월명상의 힘일까? 그런데 루비니 교수에게 웃음을 주었을, 사진 속에서 그와 함께 포즈를 취한 인물이 눈길을 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Digital Vision
티베트불교 승복을 입은 사진 속 사람은 마티외 리카르(Matthieu Ricard). 원래 그는 전도유망한 분자유전학자였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프랑수아 자코브(Francois Jacob)의 지도로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가, 스물여섯 약관의 나이에 자신에게 보장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돌연 티베트로 떠날 때까지는 말이다. 그 뒤 리카르는 지금까지도 줄곧 히말라야 산중에 살면서 끝없는 수양과 명상으로 자신을 단련하는 한편 달라이 라마의 프랑스어 통역관으로서 티베트 문헌을 프랑스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두뇌 활동을 모니터링해 행복의 정도를 측정하는 임상실험에서 독보적인 기록을 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기도 했다.
이쯤 되면 티베트불교 승려가 된 프랑스인이 전세계 비즈니스 구루들이 모여 있는 다보스 경제포럼에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비교적 명확하다. 밤낮없이 돈만 좇으며 정작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에게, 그리고 속세의 온갖 복잡한 관계들과 냉혹한 결정들 속에서 정신이 황폐해진 국가원수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것이야말로 그가 포럼에 불려온 첫 번째 이유다. 루비니 교수가 초월명상에 매료된 것도 대체로 그런 목적으로 개설된 워크숍에서였을 것이다.
<행복산업: 자본과 정부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을 팔아왔는가>의 저자 윌리엄 데이비스(William Davies)는 한발 더 나아간다. 이 책에서 그는 당시 포럼의 분위기를 자세히 묘사하면서, 심신의 안녕(wellness)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세션이 2014년 회의에서 무려 25개에 달해 2008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는 데 주목한다.
‘행복산업’의 융성
요가·명상 실습 워크숍이나 강연뿐 아니라 최근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해 ‘마음챙김’(mindfulness)과 스트레스 관리를 도와주는 각종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앱) 등이 시연된 것은 물론이다. 명실공히 ‘행복산업’이라고 불릴 만한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는 얘기다.
사실 리카르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세계경제포럼의 단골 초대 손님이었다. 꼭 그가 아니더라도 다보스 포럼에 참석할 정도의 부자나 권력자들 주변엔 늘 그런 ‘멘토’가 있었다. 그러니 리카르 같은 인물만 보고 ‘행복산업’을 말하는 것은 무리다. 다보스 포럼에 나타난 리카르를 하나의 ‘상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그가 전하는 가르침의 심오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는 굉장한 ‘사치품’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런 ‘사치품’이 어떻게 일상적인 소비 품목으로 자리잡았느냐다. 자본주의에서 어떤 분야가 산업화되었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가 대량생산되고 소비됨을 의미한다. 리카르만 해도, 다보스에서 유력자들에게 조언하는 것은 그가 하는 활동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깨달음을 쉽게 풀어낸 책을 쓰거나 관련 사진을 찍어 사진집을 내고, 이것들은 금새 전세계로 번역돼 밀리언셀러가 된다.
또한 온라인 강연 사이트 테드(TED)를 통해 제공되는 ‘행복과 이타주의’에 관한 그의 강연은 전세계 수백만 명이 찾아보는 인기 아이템이다. 여전히 리카르는 이러한 활동의 대가로 수백만달러를 받겠지만, 현대의 미디어 환경 속에서 대중은 값싸게 그 상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리카르가 자신의 활동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공익재단에 기부한다고 해서 이 부문의 산업적 성격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과거엔 사치품에 해당하던 것을 대중이 값싸게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의 ‘산업’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대중이 왜 행복과 마음챙김을 설파하는 멘토에게 열광하는 것일까? 언뜻 답은 뻔해 보인다. 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열광의 ‘조건’
자본주의는 본성적으로 화폐가치의 축적과 물질적 소유라는 명령 아래 개인을 복속시킨다. 여기선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 대다수가 지리멸렬한 가운데 어떤 이들은 실제로 많은 부를 쌓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그들의 정신은 황폐해질 뿐이다. 이런 성격은 오늘날 신자유주의하에서 극대화된다.
하지만 여전히 미심쩍다. 만약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대다수의 대중을 비참한 지경에 몰아넣는 체제라면, 물질적 필요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대중이 어떻게 마음챙김이나 행복 같은 정신적 욕구 충족에 열광하고 돈을 쓴단 말인가? 나아가, 같은 정신적 욕구를 채워주는 상품 중에서도 도스토옙스키의 고전소설보다 동시대 연예인의 어록이 우선시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데이비스는 오늘날 ‘행복산업’의 형성을 가능케 한 역사적 계기를 몇 가지 추려낸다. 먼저, 개인의 행복, 주관적 만족감을 측정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제러미 벤담 이후 근대 사회과학자들의 오랜 믿음이 있었다. 경제학 내에서는 좌절된 이러한 윌리엄 제본스식 열망이 현실화된 것은 심리학에서였다. 정신적 문제들을 생리적 질병과 동일한 방식으로, ‘몸의 사건’으로 보는 견해가 20세기 중반에 두드러진 것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정신질환이 명명되고 재정의되며 분류되는데, 이 과정에서 거대 제약회사 등의 ‘자본’이 개입한다. 예컨대, 슬퍼하는(grieving) 사람은 우울증의 범주에서 빼놓고 있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직후 나타나는 중대한 우울증 증세들’을 완화해준다는 웰부트린(Wellbutrin)이라는 약물이 새로 등장하자 2013년 출간된 5판에서 위 예외를 거둔 사례가 있다.
바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인 다양한 상태가 정의·분류되는 동시에 그 범위가 확장되면서 사실상 모든 현대인이 하나 이상의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것으로 규정했고,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곧장 그것의 치유·관리 ‘시장’에 거대한 공간을 열어준 것이다.
행복산업 부상이 내포하는 모순
티베트불교 승려 마티외 리카르(오른쪽)가 2014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미국 배우 골디 혼과 얘기하고 있다. 혼도 이 포럼의 명상 세션에서 연사를 맡았다. EPA 연합뉴스
사실 이것이 자본주의 아래서 필연적인 ‘만물의 상품화’ 과정의 일반적 경로다. 그런 과정은 초기의 자생적·우연적 단계를 넘어서면 이해관계를 가진 자본과 이에 결탁한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추동되게 마련이다. 행복산업의 형성과 급속한 증식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거기엔 일종의 ‘반작용’도 있다. 상품화란 언제나 ‘결핍’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데이비스는 회사 경영자들이 맞닥뜨리는 새로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이제 민간부문의 경영자가 노동조합과 협상할 필요는 거의 없어졌다. 대신 툭하면 결근하거나 무력해하며, 미약하게 지속되는 정신건강 문제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훨씬 더 골치 아픈 문제가 거의 모든 경영자들 앞에 놓여 있다. 노동에 대한 저항은 이제 조직된 목소리나 노골적인 거부로 나타나는 대신, 무심함과 만성적인 건강문제라는 형태로 널리 퍼져 있다.”(<행복산업> 124쪽)
이제 공산주의도 아니고 노조도 아닌 노동자들의 무기력함에 따른 의도치 않은 태업과 병가가 자본주의의 안정적 재생산을 위협하는 가장 다루기 힘든 ‘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를 보면,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지불하는 비용이 해마다 국내총생산의 2.6%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수치를 발표했다. 유럽산업안전보건청(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은 유럽 전체에서 정신건강 이상에 따른 손실이 연간 2400억유로에 이르며, 이 중 43%(1040억유로)는 의료비 같은 직접 비용이고 나머지 53%(1360억유로)는 병가 등에 따른 생산성 손실이라고 밝혔다.
당연히 이런 비용은 각국 정부의 재정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노동자들이 무기력해져서 총산출량이 줄면 당장 세수 손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부수적으로 사회보험(건강보험, 실업보험 등) 지급액도 늘어나게 된다. 물론 이렇게 기업과 정부가 지불하는 비용에는 측정 자체가 어려운 사회적 비용은 고려되지 않았다.
새로운 깨달음
여기서, 전세계 재계와 정부의 대표들이 모인 다보스 포럼에서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이 왜 최근 들어 그렇게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지 다시 돌아보자. 무엇보다 거기엔 세계 정·재계의 구루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제공한다는 가장 직접적인 목적이 있었다. 또한 그 자체로 하나의 유력한 사업 분야로 자리잡은 행복산업을 북돋는다는 측면도 우리는 확인했다. 그러나 여기엔, 앞서 본 두 가지 의의를 능가하는 더 근본적인 차원이 하나 더 있다. 데이비스가 평가하듯, 다보스에서 세계의 리더들은 “성공적인 자본주의의 미래는 스트레스와 비참함, 질병을 물리치고 그 자리를 안락함과 행복, 건강으로 채우는 데 우리가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다”(<행복산업> 9쪽)라는 글로벌 차원의 합의를 은밀하게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20년 동안 위와 같은 생각은 수많은 자기계발 담론과 긍정심리학 같은 형태로 ‘개개인에게’ 강요됐다. 사회학자 서동진이 ‘자기계발하는 주체’라고 명명한 이 새로운 주체양식은 신자유주의 시대 권력이 개인에게 작동하는 새로운 방식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거기엔 분명 기존의 꽉 짜인 하달식 규율에서 벗어나 개인의 개성과 자유가 존중된다는 진보적인 의미도 있었다.(<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하지만 미국의 저술가 바버라 에런라이크(Barbara Ehrenreich)가 고발하듯, 신자유주의가 그 모순을 점차 첨예하게 드러내고 파국으로 치달음에 따라 ‘긍정 이데올로기’란 그저 시장경제의 잔인함을 변호하고 사회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덮어씌우는 도구일 뿐임이 분명해졌다.(<긍정의 배신>)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사실은 ‘수저계급론’이 지배하는 ‘헬조선’임이 명백해졌을 때, 개개인에게 강요되는 자기계발 내지 긍정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행복이나 마음챙김의 문제를 개인에게 맡길 수 없는 이유다.
따라서 행복은 무엇보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점점 더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챙김은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업에 하나의 경쟁력 우위점(competitive advantage)으로 공인받고 있다”라는 아리아나 허핑턴(Ariana Huffington)의 언급은 사태를 매우 간명하게 요약한다. 최근 몇몇 기업들이 사내에 최고행복경영자(CHO·Chief Happiness Officer)를 두는 것도 이제 기업이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반영한다.
사장님이 내 행복을 챙겨주는 이유
기업이 노동자를 보살펴준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지난 200년간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기업이나 국가 차원의 작업환경 개선과 산업안전보건 제고 노력이 끊임없이 기울여져 왔으니 말이다. 그것이 대규모 노동자 집단의 강력한 요구와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조치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조치가 노동자의 정신건강이나 좀더 일반적으로 ‘행복’을 높이는 데까지 미치지 못할 이유는 없으며, 그런 한에서 거기엔 긍정적 의의가 크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변화가 기업의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추동되고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노동과 삶, 건강, 행복, 생산(성) 등의 구별이 애매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종업원 내면의 마음을 과연 어디에서 어디까지 챙겨줘야 할까?
이것은 산업재해의 범위에 출퇴근이나 회식, 직원들과 주말 산행 중 벌어진 불상사를 넣을 것이냐와 같은 우리에게 좀더 익숙한 문제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예컨대 극심한 감정노동을 하는 전화상담원의 마음을 챙기기 위해 사내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다 해도, 이 상담원이 퇴근 뒤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사내에서의 마음챙김은 그 효과가 반감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새롭게 등장하는 종업원 마음챙김 등의 경영기법은 종업원을 하나의 전체로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시리얼로 유명한 160년 전통의 미국의 식품회사 제너럴밀스(General Mills)에서 부사장을 지내며 ‘마음챙김 리더십 프로그램’을 만든 제니스 마투라노(Janice Marturano)는 “일-삶 균형 따위는 없다. 우리에겐 하나의 삶이 있을 뿐이다”라고 갈파했다.
마투라노의 의도가 무엇이냐와 별개로 오늘의 현실에서 그의 비전은 인간의 내면을 다양하게 정량화하는 기법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무엇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나누고 대상자를 늘 정상 상태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측정’이라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심박수나 활동 패턴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으로 포착 불가능해 보이는 ‘기분’을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재는’ 앱은 벌써 많이 나와 있다.
이러한 측정은 거기에 기반해서 각종 ‘맞춤형’ 상품 시장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들은 다시 ‘행복산업’의 일부를 구성할 것이다. 나아가 여기엔 정부도 한 다리 걸치게 된다. 국민소득이라는 지극히 물질적 척도가 아니라 ‘국민행복’이라는 고차원적 기준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려는 정부라면 더더욱 개인의 모든 것을 측정하는 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행복산업의 융성을 필연적이게 만드는 이런저런 사정을 살펴보았다. 이 대목에서 이제껏 아껴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자. 행복산업이 날로 성장하고 회사와 범사회 차원에서의 마음챙김과 행복증진 프로젝트가 일반화될 때, 우리는 과연 더 행복해질 것인가?
위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다 해도 어쩌면 이렇게 자본주의적으로 생산, 소비, 관리되는 행복이란 편의점 도시락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없는 것보다 낫지만 결코 손수 지어 먹는 ‘집밥’만은 못하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그 도시락도 점차 진화할 것이고, 사정이 좋아지면 고급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도 있으리라는 게 위안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질문은 궁극적으로 행복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아득한 영역으로 끝내 우리를 밀어넣을 것이다. 과연 행복이란 내 내면의 문제, 좀더 정확히는 특정 주파수 대역의 뇌파문제로 환원될 수 있을까? 20세기 초 엄청난 불행에 시달리다 행복을 되찾고 나서 쓴 <행복의 정복>에서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집착을 버리고 자기 바깥으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썼던 것이 떠오른다
속보> 충북 AI 살처분 31만여 마리로 늘어 1122 충청투데이
음성·청주 14개 농장 닭·오리 방역대, 반경 15㎞로 확대검토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예방을 위한 충북지역 내 오리와 닭의 ‘살처분’이 31만여 마리로 늘었다. 충북도는 방역대를 애초 반경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음성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따른 가금류 살처분 작업이 21일에도 계속돼 이날까지 처리된 오리와 닭은 무려 31만 2800여마리에 이르고 있다. 충북도와 음성군, 청주시는 전날까지 14개 농장에서 닭 15만마리, 오리 13만 6800마리 등 28만 6800마리를 살처분했다. 확진 또는 양성 반응이 확인된 농장 주변 가금류가 살처분 대상이다. 충북도는 맹동면을 중심으로 AI가 산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점을 감안, 방역대를 반경 10㎞에서 15㎞로 확대하는 한편, 방역대에 포함되는 농가는 이동제한 종료 때까지 새끼오리를 입식할 수 없고 AI가 감염되지 않은 오리는 조기 출하토록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예방적 차원에서 도내 전 가금류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분변 검사를 시행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오리 입식 승인 및 겨울철 종량제도 시행한다. 한 농장주가 2개 농장을 운영할 경우 1곳에만 입식할 수 있다. 무허가 축사나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농가, 방역규정을 위반했거나 청소·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는 아예 입식할 수 없다.
한편, 충북에서는 지난 17일 음성 맹동면 용촌리의 한 농가에서 사육하는 육용 오리가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판정됐다. 도는 해당 농장주가 소유한 인근의 다른 농장의 오리까지 포함, 2만 2000여마리를 살처분한 데 이어 주변 3㎞ 이내 52개 농장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감염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음성 6개 농장, 청주 1개 농장의 오리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타나거나 이상 증상을 보여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박원순, 국무회의서 “대통령·총리·장관 다 사퇴”…일부 장관 “어떻게 그런 말을···” 격앙 1122 경향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아침 국무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회의에 참석했던 일부 장관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발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총리 및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는 법 규정상 서울시장도 참석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정식 멤버가 아니라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을 얻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배석자 자격을 갖고 있다.
이날 회의는 박 대통령의 불참했고 황 총리는 APEC 참석차 해외 순방 중이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했다. 박 시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표정이 어둡다’는 질문에 “표정이 좋을리 없지 않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해 수차례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늘 의결됐고 무엇보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국무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 뜻, 민의를 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것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큰 실망을 하고 중간에 퇴장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부분의 장관들은 박 시장의 발언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앟았으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어떻게 국무위원들에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박 시장은 전했다. 박 시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진지한 반성과 성찰의 자세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박 시장은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수사 결과 틀렸냐’고 물었더니 아무런 답이 없었다”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에 의해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하지 않냐’ ‘이걸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법치주의를 지키고 법에 승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는데도 법무부 장관은 아무런 얘기 없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이날 회의에서 처리된 한일정보공유협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출했다고 했다
‘난파선’ 새누리당, 탈당이 시작됐다 1122 미디어오늘
‘나가라면 나가라’는 친박 지도부에 맞서 첫 비박 탈당… 김용태‧남경필, “새누리당 안에서의 해결 가능성 거의 없다”
비박 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했다. 친박 지도부가 박 대통령 ‘결사옹위’를 고집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번 탈당이 새누리당 분당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남경필 지사는 지금 새누리당을 나가 진정한 보수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 역시 같은 자리에서 “저는 오늘 생명을 다 한 새누리당을 역사의 뒷전으로 밀어내고자 한다. 그 자리에 정당다운 정당,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비박 계 의원들은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새누리당도 공동책임이 있다며 지도부 교체를 주장했으나 이정현 대표 등은 대표직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 29명은 박 대통령 탄핵과 출당을 추진하고 있지만 친박 지도부는 ‘해당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공화국의 헌법은 유린되었고 국민의 믿음은 부서졌다.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민주주의 공적 기구를 사유화하고 자유 시장 경제를 파괴했다”며 “공직자들의 영혼과 자존심을 짓밟으며 이들을 범법행위로 내몰았다. 기업 돈을 갈취하고 사기업을 강탈하는 데 공모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이런 대통령을 막기는커녕 방조하고 조장하고 비호했다. 죽은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고 처벌을 기다려도 모자랄 판인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기고만장하다”며 “시치미를 떼고 도리어 역정을 내는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파렴치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 남경필(오른쪽)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김 의원은 또한 “정말 죄송하다. 염치가 없다”며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했지만 대한민국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대통령과 그 일파를 단죄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제1당이자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질 의지와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뜻있는 분들이 새누리당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과 함께 등장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실정법을 위반하며 사익을 탐하는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런 대통령이라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되찾아올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에서 지워진 지 오래됐다. 민주주의를 지켜갈 의지도 능력도 업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정당다움을 잃어버렸다. 새누리당으로는 자유와 미래, 배려의 가치 그리고 미래비전을 담아낼 수 없다”며 “잘못된 구시대의 망령을 떨쳐내고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과 온전히 함께 하겠다. 시대와 가치 그리고 국가 시스템의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과 남 지사의 탈당은 최순실 게이트 이후 새누리당 내부에서 나온 첫 탈당이다. 지금까지는 비박의 연쇄 탈당이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김 의원과 남 지사는 당초 탈당에 동의하는 이들을 모아 함께 탈당 선언을 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둘만 탈당 선언을 하게 됐다.
하지만 친박 지도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경우 탈당이 이어지고 결국 분당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친박 지도부는 ‘갈 테면 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현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이 어려워지니까 ‘나는 저 당과 상관없다’며 당을 떠나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잘못됐다”고 말했다.
▲ 검찰이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공모자로 적시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포커스뉴스
비박 모임인 비상시국회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21일 “남 지사와 김 의원의 선도 탈당은 지금의 위중한 상황을 당 지도부와 국민들에게 알리는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김용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단죄”를 언급했고 남 지사는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되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탄핵을 의미한다. 새누리당 비박 계는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진석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규정대로 탄핵 절차를 논의하겠다는 것과 탄핵에 동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향후 탄핵 추진을 두고 친박 지도부와 비박 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분당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뜻이다.분당 수순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절충안도 등장했다. 비박 계 하태경 의원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은 당론 불가를 확정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유 투표에 맡기는 방법밖에 없다. 이 방법으로 국정을 돌파하자”고 밝혔다.
'입자실험'으로 보니 19일 집회 서울에만 '최대 70만 명' 운집 1122서울경제
사진출처 / 박인규 교수 페이스북
사진출처 / 박인규 교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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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실험을 전공한 교수가 지난 19일 집회에 참가한 인원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니 ‘어느 한 순간(time slice)’에만 약 50~70만 명이 운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경찰 추산 인원 17만 명보다 주최측 추산 60만 명에 가까운 수치이다.
아베 총리가 지진 발생 17분 만에 한 일 1122 sbs
일본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잠에서 깨지 않은 새벽 시간대였기 문에 더 위험했던 상황. 하지만 일본은 강진에도 불구하고 경상 5명 정도의 경미한 피해만 집계됐다.강진에도 경미한 피해가 이루어졌던 건 일본인들의 의연하고 빠른 대처도 있겠지만 일본 정부의 빠른 대응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 3분 만인 오전 6시 2분에 총리 관저 위기 관리센터에 관저 연락실을 설치하고 이번 지진 규모와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어 지진 발생 43분 뒤인 오전 6시 45분에는 관저 연락실을 관저대책실로 승격했다.
지진 발생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에 방문 중이었지만 약 1시간 만에 현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고 NHK를 통해 생중계됐다.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의 빠른 대처는 박근혜 대통령의 여전히 풀리지 않는 행적 '세월호 7시간'과 우리나라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비교되면서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윤여준 “새누리 시대적 역할 끝났다” 1122 동아
“새누리당의 시대적 역할은 끝났다. 보수를 자칭(自稱)하지만 수구 세력일 뿐이다. 빨리 산업화 통치 모델을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사진)은 2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해체’를 주장했다. 여야를 넘나들며 유력 대선주자 ‘책사’ 역할을 했고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저서를 냈던 그는 최근까지 경기도 도민교육 프로그램인 ‘지무크’ 추진단장을 맡아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돕기도 했다.
윤 전 장관은 “민주화 이후 30년간 산업화 통치 모델, 즉 박정희 모델을 청산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최순실 게이트’”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이 ‘민주화 지도자’임은 틀림없지만 ‘민주적 지도자’는 아니었다”며 “이들도 재임 당시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답습해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런 통치 방식은 박근혜 정부에서 절정에 달했고, 그 적폐와 모순이 이번에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전날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청와대의 강경 대응을 두고 “온갖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이 석고대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파렴치할 수 있느냐”며 “박 대통령이 빈말이라도 ‘나를 도운 사람들의 잘못은 모두 내게 있다’고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은 권력의 크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권력의 크기만 따지면 영국 총리가 더 클 수도 있다”며 “문제는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인데, 박 대통령은 삼권분립이나 공화주의의 개념이 없었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지도부가 비주류를 향해 ‘해당행위’ ‘패륜행위’라고 지적한 데 대해 “국민의 편에 서는 게 어떻게 패륜이냐. 역사의식과 정치적 신념은 없고, 권력에 순응해 안주하는 버릇만 남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00만 국민이 요구한다고 하야를 하면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하야할 것’이라는 일부 보수층의 반발에 “시민들이 아무 때나 모여 하야를 요구하느냐. 그런 주장이야말로 국민을 모욕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조원동 "대통령이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직접 지시"1121 MBN뉴스
지난 2013년 7월 초, 박 대통령은 조원동 전 수석에게 "이미경 부회장을 그만두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청와대 비서관 회의를 마친 뒤 조 전 수석을 직접 불러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겁니다. 며칠 뒤 7월 5일, 조 전 수석은 손경식 회장을 서울의 모 호텔에서 만나 'VIP 뜻이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조 전 수석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검찰 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조 전 수석은 또 손경식 CJ 회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 청와대 민정에 보고돼 자체 조사까지 받았고, 사의표명까지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질책까지 들었다고 검찰에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해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 여부는 오는 23일 결정됩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30년 전 최태민 도와" 1121 MBN뉴스
▶ 인터뷰 : 김기춘 /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2일)
- "(최순실 씨 관련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보고받은 일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이 최 씨의 아버지 최태민 씨를 비롯해 최 씨 가족들과 30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 언론은 육영재단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1987년 육영재단에 분규가 일어났을 때 김 전 실장이 재단을 수차례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재단 직원들은 최 씨 일가의 재단 운영 개입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영재단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최태민 씨 측을 만나 분규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증언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육영재단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최태민이라는 사람도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병호 원장, 여객선 보고서 '국정원 작성' 사실상 시인" 1121 jtbc
세월호 참사를 그저 정권의 골칫덩이 정도로만 여기는 이 보고서가 오늘(21일) 국회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나선 국정원장이 이례적으로 이 보고서가 국정원 문서란 점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2014년 6월 말 작성된 이 보고서에서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를 '여객선 사고'라고 칭하며 보수단체를 내세워 여론전을 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대통령 독대서 돈 반납까지…롯데 사례로 본 '대가성'1121 jtbc
지금까지 공소장에 가장 구체적인 설명이 나온 게 바로 롯데그룹인데요,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르재단도 그렇고 K스포츠재단도 모두 사실상 최순실씨가 운영했다고 하는데, 롯데그룹에 75억 원을 요구한 것도 일단은 최씨인가요?
시작은 최순실씨였습니다. 지난 2월쯤 최씨가 K스포츠를 통해 경기도 하남 등 전국 5대 거점에 체육시설을 짓고, 관리를 자신의 개인 회사인 더블루K가 맡는 사업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돈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지난 3월 10일에 안종범 전 수석에게 "신동빈 회장과 독대를 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는데 날짜까지 3월 14일로 정해줬습니다.
[기자]박 대통령은 신 회장과 만난 직후에 안 전 수석에게 "롯데그룹이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진행상황을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만 공소장에 나오는데요, 최씨가 사업계획안에 필요한 액수를 썼을 가능성이 높고 그걸 바탕으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때가 검찰 내사를 받을 때인데, 롯데그룹측이 WPM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앵커] 그만큼 롯데로써는 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돈을 내기로 대통령과 이야기 하고 증거인멸을 했다는 건데, 그 이후에 돈을 돌려 받았죠
[앵커]그만큼 롯데로써는 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돈을 내기로 대통령과 이야기 하고 증거인멸을 했다는 건데, 그 이후에 돈을 돌려 받았죠?
[기자]공소장을 보면 '요구한 액수가 75억원이니 괜히 욕 먹지 말고 전부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롯데 고위 관계자가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5월 말에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6월 초에 K스포츠 재단이 전화를 걸어 돈을 돌려주겠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6월 9일부터 5일에 걸쳐서 돈을 롯데그룹측에 다시 돌려줍니다.
[앵커]과정은 정리가 됐는데, 물론 다른 혐의들도 있지만 이 사안을 두고 뇌물 혐의를 적용해야한다, 돌려줬어도 죄는 성립된다는 지적이 나왔죠?
[기자]네, 중요한 건 시점의 문제인데요, 검찰은 이미 2월부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면세점 입점과 관련된 내사, 이와 별도로 롯데그룹 비자금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특히 돈을 돌려준 시점이 롯데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6월 10일 하루 전날인 9일부터였고요. 또 롯데에 돈을 달라고 접촉한 것도 최순실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K측 관계자들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더블루K는 최순실씨가 개인 돈벌이를 위해서 만든 회사라는 게 이미 확인이 된 상태인데. 그럼 결국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개인 회사 돕는 일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기자]그렇습니다. 더구나 이때는 롯데가 내사를 받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양측 사이에 모종의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어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뇌물 혐의 적용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직전에 돈을 돌려준 것도 최순실씨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대가성이 너무 명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유라 친구 부모 회사, 지난해부터 갑자기 커졌다“
(20일) 공개된 검찰의 공소장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친구 부모의 회사까지 챙겼다는 건데요. 이 회사가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정몽구 회장에게 요청했다는 거지요. 청와대가 최순실의 민원 창구냐는 비난과 함께 전형적인 제3자 뇌물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해당 업체 주변을 돌아봤더니 "지난해부터 갑자기 회사 매출이 커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 흡착제 제조업체인 KD코퍼레이션
이 업체 대표 이모씨의 딸과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는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이씨는 이 인연을 바탕으로 1000만원이 넘는 명품가방과 현금 5000여만원을 건네며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게 해달라고 최순실씨에게 청탁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런 청탁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을 시켜 현대차를 움직였습니다. 결국 KD 코퍼레이션은 지난해 현대차와 10억6000만원어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회사의 전체 매출은 2014년보다 43억원이 늘었습니다. 이같은 작은 업체가 재계 2위인 현대기아차를 뚫은 건 대단한 특혜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 : 현대차 같은 곳은 1차 벤더 (협력업체) 뚫기도 힘든데 그 조그만 회사가 현대차 이름값을 톡톡히 봤죠.]
KD 코퍼레이션의 대표는 지난해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때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면접장서 "금메달 보여 드릴까요?"…입학 후에도 특혜 1118 jtbc
정유라씨가 받은 특혜 의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18일) 조사결과를 보니, 보도된 내용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차라리 졸업장을 돈 받고 파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입니다.
지난 2014년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장. 정유라씨는 승마복을 입고 금메달도 들고 왔습니다.
[이준식 장관/교육부 : 정유라는 테이블 위에 금메달을 올려놓고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라며 스스로 공정성 저해를 했습니다.]
입시규정상 면접장에는 별도 소지품을 가져갈 수 없지만 입학처장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면접위원들에게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를 뽑으란 주문도 내려왔습니다.
이 메달은 이대 특기자전형 서류접수가 마감된 9월 20일 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딴 것이지만 입학성적에 반영됐습니다. 그래도 합격선 안에 들지 못하자 서류전형에서 정씨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을 골라내 점수를 낮추기까지 했습니다.입학 후에도 특혜는 계속됐습니다. 작년부터 올 여름 학기까지 수강한 8개 과목에서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학점은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교수들이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준식 장관/교육부 :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자 교수가 이를 첨부해 정유라가 제출한 것으로 했고 기말시험에 응시 안 하고도 답안지가 제출돼 대리시험 의혹이 있습니다.] 비선 실세의 딸을 이처럼 극진하게 대우한 이화여대와 교수들은 정부지원사업과 연구용역을 싹쓸이 했습니다.
▲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 씨의 딸 정유라(20) 씨의 부정 입학과 학점 특혜 논란이 제기된 이화여대에 대해 22일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정 씨가 지난해 5월 제주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은 승마특기생으로 이대에 입학한 정씨 관련 SBS 뉴스화면 갈무리 ⓒ제주의소리
청담고 전현직 교사, 정유라 특혜 부인…1122mbn
"시를 잘 썼어요" "기억나지 않아요"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 청담고등학교에 대한 오늘 행정감사에서 전현직 교사들이 한 말입니다
【 기자 】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청담고의 특혜 의혹, 교직원들은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제대로 출석조차 하지 않은 정 씨는 국어과목에서 태도점수 만 점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 인터뷰 : 고2 당시 담임교사
- "과제수행물이 있었어요. 자작시 쓰기 수행물이었는데 아이가 시를 아주 잘 썼어요."
그러나 정 씨가 이화여대에 진학한 뒤 제출한 과제물은 온통 비속어투성이였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에 질타가 이어지자 교장은 아예 모르쇠로 일관해버립니다.
▶ 인터뷰 : 청담고 현 교장
"그건 제가 파악 못해서…."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최순실 씨가 정 씨의 입학에 개입했냐는 질문에는 서로 엇갈린 대답을 내놓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청담고 전 교장
- "(최순실 씨를) 전혀 만난 적 없습니다. 체육부실에 가서 체육부장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
▶ 인터뷰 : 청담고 체육부장 교사
- "체육부장 선생님 말씀은 교장 선생님이 사전에 만났다 이런 건가요?"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청담고의 학사관리 규정 위반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교직원들의 허술한 해명, 의혹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국정 교과서 폐기 여론 '활활'1122 EBS
숱한 논란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다음주 국정 역사교과서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강행방침에, 반대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역사학자와 교사들에 이어 학부모까지, 국정교과서 사용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국정교과서를 지지했던 교총마저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고, 국회에는 야3당의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역사교과서 폐기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학계에서도 지난주 전국 102개 대학 역사교수 560여 명이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교과서 검토 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인터뷰: 한상권 대표 /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 "국정제는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 우린 아예 검토 대상으로 놓지도 않는다 이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전문가로부터 공증을 못 받는 거죠. 이 교과서는 이미 11월 28일 발간되는 순간 역사학계로부터 사망선고 받는 거다…"
교육부는 다음 주 월요일, 예정대로 국정교과서 검토본 공개를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도 이준식 교육부 장관에 대한 퇴진 요구가 불붙고 있습니다.
인천 풀뿌리 정치로 대통령 압박하다 1122기호
부평구의회 ‘퇴진 촉구 결의안’ 통과 - "부패한 정권에 미래 못 맡겨"
지역 野3당 지방의원 공동 시국선언 - "시민 편에서 끝까지 싸울 것“
▲ 인천 야3당 지방의원 공동 시국선언이 21일 인천시청 중앙 현관 앞에서 열려 야3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한일 군사협정에 독도훈련 돌연 연기 ‘굴욕외교’ 1122 한겨레
30년간 매년 두차례 해군·해병대·해경 참여
정부관계자 “상부 지시로 지난주 갑자기 미뤄”
“일본 눈치…저자세 굴욕 협정” 비판 거세질 듯
2013년 10월25일 실시한 독도 방어훈련에서 해군 특전대대 UDT SEAL 및 해양경찰 특공대 대원들이 해군 UH-60헬기에서 독도강하훈련을 하고있다. 연합뉴스
군 당국이 한국-일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을 앞두고 돌연 독도방어훈련을 연기했다. 대일 저자세 굴욕 협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해군이 24일 독도방어훈련을 한다는 계획이었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한테도 보고하고 예정대로 훈련할 계획이었으나 지난주 갑자기 연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군이 돌연 연기한 것은 상부의 지시 때문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상부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국방부와 청와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독도방어훈련 계획이 협정 체결 전 언론에 보도되면 한-일 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안다. 정부가 알아서 긴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방어훈련은 1986년부터 일본 해상자위대 등 외부의 침략을 가정해 매년 두 차례 실시되는 정례 훈련이다. 해군을 주축으로 해병대와 해경 등이 참여한다. 이번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구축함 등 함선 10여척과 헬기 등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일본은 그동안 독도방어훈련 때마다 “다케시마(독도) 영유권 침해”라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항의를 잊지 않았다.
정부가 독도방어훈련을 연기한 것은 한·일 지소미아 체결을 앞두고 한-일 간 마찰을 피하자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한-일 협상 개시 발표, 17일 차관회의, 22일 국무회의 의결, 23일 협정 체결까지 일사천리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강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국 혼란의 와중에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된다는 점 등 때문에 비판이 거셌다. 18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59%로 찬성(31%)을 압도했다. 여기에 독도방어훈련 연기로 저자세·굴욕 협정이라는 오명이 보태질 것으로 보인다.
해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애초 23~25일 해상기동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이 때 독도방어훈련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것은 맞다. 그러나 기상 악화가 예상되고 또 ‘연평도 포격도발’ 6주기를 맞아 대북 대비 태세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독도방어훈련을 12월로 연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장관 “추가협상” 묵살…박대통령 ‘위안부 합의’ 강행 1122 한겨레
지난해 12월28일 발표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국-일본 정부의 합의(12·28 합의)와 관련해 주무 장관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석달 추가 협상’을 요청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12·28 합의를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지적은 당시부터 있었으나, 외교부 장관이 현재 내용대로 타결·공표하는 데 ‘사실상 반대’했다는 증언은 처음 나왔다.
12·28 합의 협상·타결 과정에 밝은 정부 핵심 관계자는 21일 “윤병세 장관이 ‘석달만 시간 여유를 주면 개선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대통령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윤 장관의 추가 협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12·28 합의 타결·발표를 강행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나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윤 장관이 지금의 12·28 합의 내용대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발표하는 데 부정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증언은, 주무 장관조차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도 박 대통령이 12·28 합의 타결·발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뜻이다. 더구나 12·28 합의 이후 지금껏 합의 해석을 둘러싼 한-일 정부의 갈등이 여전하고, 국내적으로도 재협상 여론이 과반인 터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부인했다. 하지만 12·28 합의 직전 상황은, 외교당국의 ‘계속 협상’ 판단을 찍어누른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음을 방증한다. 예컨대 지난해 12월15일 도쿄에서 열린 제11차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 뒤 외교부 당국자는 “(다음 협의를) 올해 안에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다”며, ‘2015년 내 타결 불가능’ 판단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 직후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의 ‘비밀 협상’에서 사실상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 부처·장관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공식 합의문도 없이 양국 외교장관의 기자회견으로 갈음한 합의 발표의 악영향은 숱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2·28 합의 직후 지금껏 공개 석상에서 ‘사죄·반성’을 입에 올린 적이 한번도 없을뿐더러, 한국 정부가 물밑으로 요구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보내는 사죄 편지’를 “털끝(毛頭)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10월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고 ‘폭언’을 하는 등 태도가 갈수록 뻣뻣해지고 있다.
북미 언론학자 180여명, 박근혜에게 '감사'하다 1122오마이뉴스
북미에 있는 한국인 언론학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박근혜 하야'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모든 직무에서 손을 떼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하야하라."
"수사당국은 대통령과 측근을 둘러싼 의혹을 남김없이 수사하고 처벌하라."
"야당과 여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들의 대통령 하야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라."
"언론은 권력을 비판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본연의 사명을 수행해야 하며, 정치권은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수행하라."
언론학자들은 개인과 사회의 소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서 한 가지 사실을 읽어낸다. 그것은 그가 "나라를 이끌 최소한의 판단 능력도, 법의식도, 윤리적 양심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그들은 박 대통령이 "이미 오래전 국가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을 잃었다"라고 지적한다. 그는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2014년 세월호 참사 무대응, 2015년 위헌적 국정교과서와 한일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이며 주역이었다. 법·정의·언론의 감시가 살아있는 나라였다면, 그는 오래 전 청와대에서 쫓겨나 법의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북미 언론학자들이 한국 언론을 현 부패 세력의 공모자라고 비판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한국 언론은 국정농단의 주범'
▲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6 언론자유 지수 결과. 한국은 70위를 기록했다. ⓒ 국경없는기자회
그들은 "현재 많은 매체가 '비선실세' 의혹을 파헤치고 있지만, 모든 언론이 재대로된 비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보수언론이 얼마 전까지도 현 정부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기에 바빴기 때문이다. 언론은 대선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고, 당선된 후에는 '감시견'으로서 권력을 향해 날선 비판을 가해야 하지만, 이들은 '형광등 100개를 켠 아우라' '박근혜 패션 프로젝트' '김연아와 박근혜 닮은 점 많아 화제' 같은 보도를 일삼았다.
비록 막판에 와서 박근혜 정부의 흠을 열심히 들춰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수언론의 관심사는 자신들을 챙겨줄 새 권력을 창출하는 데 있다. 늘 그래왔듯, 새 정부가 탄생하면 열심히 꼬리 치며 밥그릇을 챙기다가 권력 교체기가 되면 이를 드러내며 짖기 시작할 것이다. 제 역할 못하는 감시견에게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구독을 끊고 채널을 돌리는 것 만큼 좋은 훈련방법은 없다.
서명에 나선 학자들은 날이 갈수록 악화하는 한국의 언론상황도 지적했다. 최근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를 180개 국가 가운데 70위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이 평가대상이 된 이래 최하위 성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잘 보여준다. 바로 이 기간에 언론사들은 방송사 재인허가를 따내고, 청와대와 국회로 기자와 앵커를 대거 입성시켰다.
신뢰할 수 없는 자들로 말하면, 검찰도 빼놓을 수 없다. 한두 달 전까지도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의혹이 터질 때마다 부랴부랴 의혹 제기자의 입을 틀어막고, 가두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몬 자들이 한국의 검찰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사회가 떠들썩하지만, 대통령에게 적용된 공모 혐의는 재단 모금과 관련한 강요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정도다.
게다가 검찰은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자 얌전히 있었고, '강제수사' 카드는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만지작거리고만 있다. 국민들이 열 걸음 나아가면 눈치 보며 반 걸음 내딛었다가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아가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열걸음 나아가게 만들려면 국민들이 수백 걸음을 걸어야 한다.
임기 못 지키면 '나쁜 선례' 남겨?
대통령이 물러나면 '사회적 혼란'이 온다고 한다. 대통령이 임기를 못 마치는 게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도 한다.
위기에 몰린 권력이 '사회 혼란'을 말하는 것은 정치선전의 고전적 레퍼토리다. 심지어 나치 정권이 국민들을 극악무도한 범죄 속으로 끌어들일 때 동원한 수사학도 '사회 혼란'이었다. 범법 행위을 저지른 권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행위를 묵인함으로써 동조자가 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무자격자에게 나라를 계속 맡기는 게 위험한가, 그를 쫓아내는 게 위험한가? 범법자가 원하는 일을 계속 하도록 만드는 게 나쁜 선례인가,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게 나쁜 선례인가?
‘매국협정 논란’ 비공개 항의, 카메라를 내려놓은 기자들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입장하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주위로 사진기자들이 카메라를 내려놓고 취재거부를 하고 있다. 이날 나성용 국방부 공보과장은 한일정보보호협정 취재 공개를 요구하는 사진기자들에게 협정을 공개할 수 없으며, 국방부측이 찍은 협정 사진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사진기자들은 협정이 밀약이지 않은 이상 비공개인것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판단 취재거부를 결정했다. 사진=한국사진기자협회, 포커스뉴스
지금 박근혜의 청와대는 ‘감옥’ [김종철 칼럼] 함락은 시간문제··· 삼성동 집으로 돌아가라
지난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별수사본부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근혜를 실질적 ‘주범’으로 지목했다. 바로 그날부터 며칠 동안 박근혜가 보인 행태는 공황장애 또는 권력 편집증이나 다름없었다. ‘박근혜의 입’인 청와대 대변인 정연욱은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지 몇 시간 뒤에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완전히 부정하면서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우병우 사단의 핵심’으로 꼽히던 이영렬이 이끄는 특별수사본부가 ‘소설’을 썼다는 뜻이다. 정연욱이 박근혜의 재가를 받지 않고 그런 발언을 했을 리는 없다.
검찰이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33쪽 분량의 공소장 가운데 24쪽에는 박근혜의 구체적 범죄 혐의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특별수사본부 공보책임자 노승권(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은 “공소장에는 100%는 아니지만 99% 입증 가능한 부분만 적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박근혜가 “검찰 수사를 성실하게 받겠다”던 종전의 약속을 뒤엎고 “중립적 특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우기자 검찰 관계자가 22일 그에게 직격탄을 퍼부었다. 그는 정호성(전 부속실비서관)의 녹음파일에는 박근혜가 최순실을 챙겨주기 위해 지시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다며 “단 10초 분량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고 SBS 기자에게 말했다. 그는 박근혜가 계속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창고 대방출’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8월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참모진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현대원 미래전략수석. ⓒ 연합뉴스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사 피의자로 입건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운 박근혜는 검찰이 A4용지로 2만여장이나 되는 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공소장을 작성했다는 데도 마치 왕정시대의 절대군주처럼 “짐에게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박근혜는 2만의 촛불이 20만으로, 그리고 지난 토요일 마침내 1백만으로 활활 타오르게 되는 동안 청와대에서 두문불출하고 있었다. 이미 그에게 정치적 파산선고를 내린 주권자 95%는 국정 운영을 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인물이 청와대 건물을 ‘무단 점거’한 채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근혜는 청와대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촛불을 든 1백만명이 “박근혜 퇴진”을 땅이 꺼지게 외쳐도 전국에서 동원된 수만의 경찰력이 청와대 주변에 차벽을 치고 방어를 해주기 때문일까? 그러나 요새라고 믿고 있을 청와대가 실제로는 ‘감옥’이라는 사실을 그는 왜 깨닫지 못할까? 박근혜는 이번에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밝혀지면서 청와대에 유폐되고 말았다. APEC 정상회의에 총리 황교안을 대신 보낼 정도로 외교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고, 청와대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자기 감금 상태’를 자초했다. 취임 이래 3년 9개월 동안 버젓한 집무실을 두고도 관저의 간이 집무실에 칩거하면서 장관들이나 수석비서관들과 독대하는 적이 별로 없이 최순실이나 ‘문고리 3인방’과 온갖 일을 논의하며 국정을 농단해 온 박근혜는 옷부터 주사약까지 모든 것을 챙겨주던 최순실이 없는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미결수’ 신세가 되어버렸다.
▲ 11월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과 세종로 일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4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포커스뉴스
외부와 차단된 채 외딴섬 안의 감옥 같은 청와대에서 온 나라 안에 울려 퍼지는 평화혁명의 함성에 귀를 막고 있던 박근혜는 24일 결정타를 맞았다. 우병우 후임으로 민정수석에 임명된 최재경이 며칠 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법무부 장관 김현웅이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사정라인의 최상층부가 무너져버린 것이다. 박근혜의 하수인이라는 비난을 듣던 검찰은 쿠데타라고 부를 정도로 거세게 그를 낭떠러지로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가 그 천애 절벽 앞에서 부여잡고 있는 밧줄은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뿐이다.
그러나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박근혜를 체포해서 수사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 이환우는 23일 오전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는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가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인 탄핵소추에도 찬 서리가 내렸다. 야 3당이 발의 작업을 하고 있던 중인 24일 새누리당 전 대표이자 ‘원조 친박’인 김무성이 “박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하고, 새누리당도 배신했으며, 헌법을 심대하게 위반했다”면서 “국가는 법으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비박’ 의원 다수가 김무성에 동조한다면 야 3당과 합세해 탄핵 발의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감옥에 갇힌 신세인 박근혜는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강행하도록 하는가 하면, 주권자의 과반이 반대하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가 의결하도록 밀어붙였다.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이 협정은 박근혜의 ‘자살폭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토요일(26일)의 제4차 촛불집회를 앞두고 25일 숙명여대가 동맹휴업을 시작하는 것을 신호로 전국의 대학생들이 그 뒤를 이을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의 ‘7시간 행방불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박근혜의 심장을 겨눈 칼날이 번쩍이는 상황에서 26일 촛불집회에는 150만~2백만의 시민이 모여들 것이라고 주최 측인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예측했다. 지난 며칠 동안 박근혜가 제동장치도 없는 자전거를 타고 비탈길을 내려가듯 폭주를 거듭했기에 분노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졌기 때문이다. 이제 박근혜는 청와대라는 감옥 말고 더 피신할 데가 없다. 그 감옥조차 주권자들의 평화적 공세에 밀려 함락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비리와 죄를 인정하고 서울 삼성동의 집으로 돌아가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출구가 되지 않겠는가?
박근혜의 선택 : 이승만, 전두환, 박정희, 아니면? [미디어오늘 1076호 사설]
안타깝고 또 안타깝다. 그러나 역시 박근혜답다! 우리의 예상대로다. 박근혜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수준’이란 단어를 적용하여 평가하기엔 거리가 너무나 멀고 초라한 인물이었음을 온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의 막장 드라마는 끝 간곳을 모르고 계속될 것이다. 정치인이 위기에 몰리면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자신이 했던 말을 뒤집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박근혜처럼 뻔뻔하게 나온 정치지도자는 일찍이 없었다.
20대 전반기에 주술사나 다름없는 ‘목사 아닌 목사’ 최태민의 꼬임에 빠져 ‘몸과 영혼마저 완벽하게 통제’ 당하고, 대를 이어 그의 2세 자매들과 수십년 동안 ‘모든 것을 공유’한 결과, 박근혜는 헌정질서를 철저히 유린하고, 나라를 치욕으로 빠트린 것도 모자라, 스스로 비극적인 운명을 자초하고 말았다. 사필귀정이자, ‘박근혜 파라독스’의 완성이다.
65년 인생의 대부분을 ‘공인’의 삶을 살면서도 아직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들이 드러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가 앞뒤 가리지 않고, 체면이고 뭐고 따지지 않는 막가파식 방어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최태민-박근혜-최순실-정유라 등을 둘러싼, 상상할 수 없는 추문과 의혹들이 하나씩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박근혜는 지금 공포에 질려있는지도 모른다. ‘대통령 박근혜’는 이미 죽었다. ‘정치인 박근혜’도 죽었다. 남은 것은 ‘사람 박근혜’ 아니면 ‘박근혜 몸뚱어리’ 뿐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시간은 박근혜의 편이 아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최태민-최순실 부녀에 놀아난 박근혜에 관한 추문과 의혹에 관한 한, 시간이 가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박근혜는 고립무원이다. 게다가 숨을 곳도 없다. 지금부터 박근혜는 김기춘, 우병우를 포함한 전‧현직 참모 어느 누구의 말도 들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최태민-순실 부녀 가족과 40년 이상 함께 산 ‘비밀의 정원(secret garden)’을 보호해 줄 언론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새누리당과 친박도 그를 보호할 수 없다.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은 ‘박근혜 이후’를 걱정하지 ‘박근혜의 현재’를 걱정하지 않는다. ‘박근혜 이후’는 2017년 대선과 3년 뒤 총선이다.
‘박근혜의 비극’은 그가 자진사퇴를 거부한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퇴를 거부할수록, 그에게는 훨씬 가혹하고 비참한 운명이 그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앞에는 5명의 전임 대통령들이 운명의 손짓을 보내고 있다. 이승만의 망명, 전두환과 노태우의 감옥, 죽음에 이르게 만든 상황은 완전히 다른 노무현의 자결, 그리고 아버지의 피살.
그는 이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할까? 그가 사퇴를 거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퇴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다음은 망명인데, 내달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어쩌면 분수령이 될지 모른다. 박근혜가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가한 후 일본이나 미국으로 망명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가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 뒤 망명 의사를 표시하면, 우리 국민들은 그를 용서할지 모른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하기 위해 서울을 떠나는 날, 수십만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안타까움과 눈물로 그를 떠나보냈다. 이 세상에 용서 못할 범죄는 없다.
그러나 박근혜가 자진사퇴도 망명도 거부하면, 그는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뇌물죄, 제3자 뇌물죄, 직권남용죄, 공무상 비밀유지 위반에 내란죄까지 적용받을지 모른다. 이도 저도 거부하고 막가파식 행동을 계속하면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의 뒤를 따라야 할지 모른다. 그에게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 5천만 국민과 촛불들은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위안부·사드·한일 군사협정 속도전 모두 ‘박대통령 독단’ 1124 한겨레
셋 다 한·미동맹의 ‘미·일동맹 종속’ 가속화
주무부처 아닌 박대통령 ‘찍어누르기’로 결정
박대통령 독단적 태도 배경 두고 뒷말 무성
탄핵 위기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국민 과반과 야 3당이 격하게 반대하는데도 기어코 한국-일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을 강행했다. 국방부가 10월27일 지소미아 재추진 방침을 밝힌 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은, 외교안보 부처 관계자들조차 고개를 설레설래 흔들 정도의 ‘전격전’이다.
대외정책 측면에서 한·일 지소미아 체결은, 지난해 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합의(12·28 합의), 7월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주한미군 배치 결정과 엮어서 봐야 그 의미 맥락이 분명해진다. 12·28 합의→사드 배치 결정→한·일 지소미아 체결엔 공통점이 있다. 첫째,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의 ‘종속 동맹’화 하는 추세의 가속화다. 둘째, 동북아에서 한국의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세 사안이 박 대통령의 ‘독단’으로 결정됐다는 점이다. 특히 세 사안 모두 추진 속도와 시점을 주무부처가 아닌 박 대통령의 ‘찍어누르기’로 결정해 그 배경을 두고 뒷말이 많다.
우선 12·28 합의는,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강화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압력’이 작용했다. 예컨대 북한의 4차 핵실험 다음 날인 1월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박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12·28 합의를 “정의로운 결과”라 치켜세우곤 “북한 핵실험이라는 공동의 도전에 대한 한·미·일 간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사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측면에서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한·일 정부가 2014년 4월부터 국장급 협의 채널을 가동해온 터다. 하지만 2015년 12월28일 합의 타결은 전적으로 박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이었다. 주무장관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석달만 시간 여유를 주면 개선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한겨레> 22일치 1면 참조)
‘사드 배치’ 결정은,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방어(MD)망에 한국을 끌고 들어가는 견인차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역내 국가의 전략안전이익을 크게 해쳐 반대한다”(6월25일)고 한 데서 드러나듯, 동북아 전략균형을 뒤흔들 중대 사안이다. 하지만 이 결정 또한 적어도 시점(7월8일)에 관한 한 박 대통령의 ‘찍어누르기’가 아니라면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주무 장관인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 방침 발표(7월8일) 며칠 전까지도 “아직 정해진 게 없다”(7월5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거나 “올해 안으로는 결론이 날 것”(6월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라며 ‘협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한 터다. 한·일 지소미아는,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막힌 혈관’인 한·일 군사협력을 본격화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와중에 불거진 한·일 지소미아 재추진 ‘속도전’도 박 대통령의 ‘찍어누르기’를 빼고는 설명 불가능하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한겨레> 17일치 1면 참조)이라는 증언이 잇따를뿐더러, 외교부는 지소미아 체결 과정에서 관여를 최소화하려 애쓰는 등 사실상 발을 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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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분야 전직 고위 인사는 “외교안보적 측면만 보자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사드 배치와 지소미아 추진 속도를 오히려 늦춰야 할 상황”이라며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 문제로 부러 갈등을 야기하려는 것 같다”고 짚었다.
경향의 눈]대통령의 은밀한 사생활 1123경향
권력은 속성상 비밀이 많다. 비밀에 관한 한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급’이다. 일반인이 범접할 수 없는 출신 성분은 차치하더라도 시치미를 잡아떼고 속마음을 감추는 그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특이한 표현을 많이 쓰고 불리하면 아예 입을 닫아버린다.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지만 지난 4년간 그에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문고리 3인방 등과 비밀의 성을 높이 쌓았고 그럴수록 권력은 공고해졌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최순실 파일이 열리면서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성난 민심이 박 대통령의 퇴진을 기정사실화하자 그와 관련해 여염집 여인들 사이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들까지 쏟아지고 있다.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박근혜 이름 석 자 대신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여주인공 길라임(吉裸恁)이 가명으로 사용됐다는데 고고한 박 대통령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충격이다. 한자 뜻을 풀면 ‘훌륭하게 벌거벗을 생각’으로 19금 미성년자 관람 불가 수준이다.
미혼인 박 대통령이 선호하는 남성상이 탤런트 현빈이라는 사실도 시중에 쫙 퍼졌다. <시크릿 가든> 남자주인공 역의 현빈은 극중 길라임(하지원)과 핑크빛 사랑을 키운다. 박 대통령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도 현빈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공군 출신 조인성, 해병대 출신 현빈, 육군 출신 비 중 누가 제일 좋은가”라고 묻자 박 대통령은 “세 사람 다 좋아하면 안돼요? 뭐 다 좋지만 해병대에 있는 현빈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당시엔 별 의미 없이 넘어갔지만 ‘길라임’ 덕에 퍼즐 조각이 맞춰진 것이다. 최순실의 아버지인 최태민(작고)이나 최의 전남편인 정윤회가 아니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다.
한국 나이 예순다섯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얼굴에 주름살 하나 없는 박 대통령의 미용 비결도 밝혀졌다. 선진 의료과학기술이 거둔 쾌거라는 조롱이 따라붙는 게 흠이다. 박 대통령은 남몰래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 강남의 돈 많은 중년 여성들이 수백만·수천만원씩 주면서 비밀리에 받는 시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가 없었다면 불법이다. 청와대가 미용과 피로해소 등의 효과가 있는 주사제를 지난 2년간 대량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태반·마늘·감초·백옥 등 이름조차 생소하다. 청와대는 “경호원 등의 건강 관리를 위해 정상적으로 구매했다”고 밝혔지만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런 얘기들은 정경유착·제3자뇌물·국고횡령·기밀유출·직권남용·강요·입시부정·기업강탈 등으로 표현되는 국정농단 사건의 본류는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박 대통령의 이중성을 각인했다. 박 대통령 열혈팬인 60대 남성은 “예쁜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나오는 것을 목격한 어린 초등학생의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창조경제 공약이나 문화융성 정책을 보고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 이성보다는 감성이 작용하고 그 감성은 다분히 연민과 동경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남자나 야한 생각은 털끝만큼도 안 할 것 같은 순수에 대한 갈망, 흉탄에 부모를 잃은 연약한 여성에 대한 보호본능, 나이가 들어도 곱고 한 점 흐트러짐 없는 자태에 대한 경외감 같은 것이다.
권력자는 비밀이 폭로되는 순간 힘을 잃는다. 신비주의로 덧칠된 박 대통령 같은 권력자는 사생활이나 속마음이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위기에 처한다. 박 대통령도 드라마 여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고 내면에 뜨거운 욕망이 있을 수 있다. 또래 여성들처럼 얼굴 주름을 펴기 위해 피부 마사지나 시술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아 있는 5%의 지지자들은 이런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다. 신비감이 사라진 박 대통령은 더 이상 숭배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일반인은 그냥 웃고 넘어가는 길라임 건을 청와대가 ‘괴담’으로 분류하고 “간호사가 만든 가명”이라며 정색하고 해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비밀이 많은 사람은 투명성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자로 결격이다. 불행하게도 박 대통령은 비밀과 숨겨야 할 사생활이 너무 많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대표적이다. 성형시술을 했네, 주사를 맞았네, 최태민 20주기 천도제 굿을 했네 등 온갖 설이 돌고 있지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할 뿐 박 대통령이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숙소가 있는 관저에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여성 대통령에게 결례라고 생각해 물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금부터는 시민들이 추궁할 것이다. 비밀은 드러나기 위해 존재한다. 누를수록 세차게 튀어오르는 스프링처럼 깊이 묻어둔 비밀은 폭발력이 더욱 크다. 박 대통령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청와대 누리집 첫 화면 극우언론으로 채웠다1124 미디어오눌
‘이것이 팩트입니다’ 메인 이미지 속
“최순실 광기에 빠진 언론” 등 기사
‘극우언론’ 미디어펜·뉴데일리가 생산
기사 내용 들여다보니
“촛불집회는 저주의 굿판”
“미쳐 날뛰는 언론에는 몽둥이가 약”
청와대 누리집 첫 화면에는 ‘악마의 탈 쓴 언론’ 등의 제목을 단 기사들이 배경으로 배치돼 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기사 제목들을 선명하게 처리한 모습.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속마음일까. 청와대 누리집 첫 화면 상단 전체를 차지한 신설 코너 ‘오보·괴담 바로잡기-이것이 팩트입니다’(누리집 바로가기) 메인 이미지 속 기사들이 대부분 <뉴데일리> <미디어펜> 등 극우언론 기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누리집을 들어가자마자 한 눈에 보이는 이 이미지는 여러 개의 기사들을 갈무리(캡처)한 화면으로 채워져 있다. 붉은 색 바탕이 덧씌워져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최순실 광기’ 빠진 언론…촛불 격문·국정농단> <대통령 하야 선동 저주의 굿판…악마의 탈 쓴 언론> <박대통령 비난 몰두 북, ‘계엄령’ 유언비어에 신날 듯> <청와대, 세월호 7시간 유언비어> 같은 제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세월호 7시간’ 등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는 코너의 목적과 이름에 비추어보면, 이미지 속 기사들은 청와대가 생각하기에 ‘팩트를 바탕으로 한 기사’ 또는 ‘진실에 가까운 기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검색을 통해 해당 기사 내용을 확인해보니 “촛불집회는 저주의 굿판” “미쳐 날뛰는 언론에는 몽둥이가 약”이라거나, 청와대 해명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언론의 의혹 제기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었다. “감시자여야 할 언론이 심판자가 됐다”며 엉뚱하게 언론을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몰기도 했다. 이념적 편향성은 차치하더라도 정부기관인 청와대 누리집에 노출되기에는 ‘수준 이하’의 기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11월16일 <미디어펜> 누리집에 올라온 <‘최순실 광기’ 빠진 언론…촛불 격문·국정농단 숨은 주범> 기사 일부다.
“이성 잃은 언론이 대한민국을 온통 전투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기사는 소설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덫에 걸렸다.(…) ‘최순실 광기’에 빠진 언론이 국정농단의 주범이 됐다. 촛불을 부추기고 촛불을 일렁이게 했다.(…) 턱도 없는 오보, 근거 없는 루머, 인민재판식 의혹 제기는 이미 임계치를 넘었다.(…) 누군가가 말했다. 작금의 최순실 혼돈의 제1 공범은 언론이라고. 국정난국을 부채질 하는 것 또한 언론이라고. 정치가 3류면 지금 언론은 4류다. 아니면 체급측정 불가다.”
기사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둘러싼 언론 보도를 오보·루머 등으로 단정했다.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한 박 대통령에 대해선 ‘덫에 걸렸다’며 피해자인양 쓰기도 했다. <미디어펜>은 17일 <대통령 하야 선동 저주의 굿판…악마의 탈 쓴 언론> 기사에서 똑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기사는 <채널에이>가 제기한 ‘이란 순방 최순실 동행설’을 ‘어처구니 없는 허위보도’로 규정하고 “청와대가 밝힌 것처럼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썼다. 청와대 해명이 맞다는 근거가 다시 청와대 해명이 되는 식이다. 다음은 기사의 일부다
“굶주린 개떼 같은 언론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이런 엄청난 음해를 하면서 청와대와 대통령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정신차려야 한다. 이런 엄청난 허위보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음모가 서린 정치 공작형 보도를 밥 먹듯 하는 미친 선동기관들은 문을 닫게 만들어줘야 한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란 말, 미쳐 날뛰는 언론에도 해당된다.”
한편, <뉴데일리>가 18일 배포한 <박대통령 비난 몰두 북, ‘계엄령’ 유언비어에 신날 듯> 제목의 기사는 <미국의 소리(VOA)>를 인용,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하루 평균 6건 꼴로 ‘최순실 게이트’를 내세워 박 대통령을 비난한 사실을 담고 있다. 메인 이미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통일부 “‘통일대박’ 최순실 개입보도, 명백한 오보”> 기사는 아예 통일부의 해명만으로 이뤄진 기사다. 기사 안에는 “검찰이 흘리는 것이 정확한 사실일까 의문이 든다”는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의 멘트도 들어 있다.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 누리집 갈무리.
<뉴데일리>와 <미디어펜>은 각각 2005년, 2013년 창간한 인터넷 매체로 이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물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관련기사: 우익 인터넷 매체 키운 정권…‘고영주들’ 공영방송까지 장악) 주로 정부 중앙부처 광고를 몰아주는 식이었다. 문제는 이들 매체가 ‘이념 전쟁’을 앞세우는 극단적인 이념 편향성에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미디어펜>은 “이념대결에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수호하는 여론을 널리 알리겠다”고 공공연히 밝혔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홍보 담당 차관보로 임명된 <미디어펜> 이의춘 대표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족들을 향해 “나라를 마비시킨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뉴데일리>는 2012년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기사로 내보내 파문을 일으켰다.
로스쿨, 역시 ‘돈스쿨’ 10명 중 6명 ‘금수저’ 1124 국민
국민일보, 장학금 지급 현황 토대 소득수준 첫 분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6명가량은 학비를 걱정할 필요 없는 부유층 자녀로 분석됐다. 서울 소재 로스쿨들은 10명 중 7명, 지방 로스쿨은 절반 수준이다. 사법시험 폐지로 유일한 법조인 양성 코스가 되는 로스쿨이 ‘귀족학교’로 운영되는 걸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4일 ‘2016년 2학기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원 현황’을 발표했다. 로스쿨 재학생 6080명에 대한 소득 수준 정보가 담겨 있는 자료다. 2009년 로스쿨 개교 이래 로스쿨 재학생의 소득 수준이 정부 통계를 통해 드러난 건 처음이다. 국민일보는 이 자료를 토대로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의 소득 수준을 들여다봤다.
로스쿨 재학생 6080명 중 9분위 이상은 1880명(30.9%)으로 집계됐다. 9분위는 월 소득 1043만∼1359만원 수준인 소득 상위 20% 안에 드는 계층이다. 9분위 이상 비율 1위는 한양대로 재학생 299명 중 170명으로 56.9%였다. 한국외국어대(51.9%) 중앙대(41.0%)가 뒤를 이었다.
그렇다고 한양대 로스쿨을 ‘최고 부자’들이 다니는 곳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소득 공개를 거부하고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인원도 많기 때문이다. 로스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한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소득을 공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인원이 1859명(30.6%)이었다. 서울의 사립대 로스쿨 1년 등록금은 2000만원 내외로 서민에겐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장학금 미신청자가 가장 많은 곳은 건국대로 재학생 121명 중 69명(57.0%)이다. 이화여대 51.9%(295명 중 153명), 서울대 50.3%(465명 중 234명) 순이다.
따라서 9분위 이상 인원과 장학금 미신청자를 합치면 3739명(61.5%)을 2000만원가량의 등록금 납부가 부담스럽지 않은 학생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 비율은 건국대(77.7%) 이화여대(75.9%) 고려대(75.2%) 순이었다. 1∼10위가 모두 서울 소재 로스쿨이었다. 서울 소재 12개 로스쿨 평균은 68.6%, 지방 13개 로스쿨은 54.3%로 적지 않은 격차를 나타냈다.
면세점 뺏긴 롯데·SK, 朴독대 후 반전…무슨일 있었나? 1124 노컷뉴스
미르 재단 출연금 낸 기업들 상대로 면세점 준 거 아니냐는 의혹
'최순실 게이트'가 문화계와 체육계, 의료계를 넘어 '면세점 게이트'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관세청은 3차례에 걸쳐 신규 및 재허가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공고를 냈는데, 이 과정에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에 해당하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기업들 중에는 두산, 신세계, 롯데, 범삼성(신라) 등 당시 면세점 사업에 사활을 걸었던 이들의 이름이 대거 등장한다.
◇ 지난해 7월 신규 사업자 선정…HDC신라 특혜 논란
지난해 7월 10일 관세청은 면세점 서울 신규 대형면세점 운영사업자로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 신규 중소면세점은 SM면세점(하나투어)이, 제주도 신규 중소면세점은 제주관광공사가 각각 운영사로 선정됐다. 지난해 1월 18일 관세청은 '국내 관광서비스산업 활성화와 신규 투자 촉진'이란 명분을 내걸고 서울지역에 3개, 제주지역에 1개의 시내 면세점을 신규로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그에 대한 결과가 이날 나온 것이다.
당시 HDC신라면세점은 합작법인을 만들때부터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시장감시를 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5월 호텔신라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의 기업결합 신청을 승인하면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일었다. HDC신라가 신규 면세점 운영권을 따내면 독과점 구조가 심해질 수 있는데도, 이를 걸러내기는커녕 신청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적합' 사인을 보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년(2014)년 기준 서울시내 면세점 시장점유율을 보면 롯데 60.5%. 호텔신라 26.5%로 상위 2개사가 87%를 점유하는 독과점 구조였다. 국내 전체로 확대해도 롯데 50.7%, 호텔신라 30.7%로 둘을 합하면 81.4%가 된다. 독과점 논란이 일기에 충분했다.
◇ 면세점 사업 따낸 두산·신세계, 미르와 묘한 연결고리
관세청은 지난해 5월 29일 면세점 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를 냈다. 신규 면세점 사업자 공고를 낸 지 4개월 만이다. 당시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11월16일), 부산 조선호텔 면세점(12월15일), 호텔롯데의 롯데면세점 소공점(12월22일)과 월드타워점(12월31일) 등 4곳의 면세점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리고 6개월 뒤인 2015년 11월 14일 롯데소공점과 두산과 신세계디에프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 호텔롯데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재허가를 받는데 실패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15년 10월 24일 오후다. 이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에게 전화해 미르 출연금 규모를 300억에서 500억으로 증액하라 지시하면서 "KT, 금호, 신세계, 아모레는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지시했다.
최 씨의 자금 모금 창구인 미르 출연 대상 기업에 신세계가 '반드시'란 문구와 함께 포함된 것이다. 미르 재단 모금은 애초 10대 그룹만을 대상으로 시작했는데, 이후 롯데와 신세계, KT 등의 기업이 추가됐다. 두산 그룹 역시 미르 재단 출연 기업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
◇ 면세점 뺏긴 롯데·SK…독대 후 급물살
특히 최씨의 공소사실에는, 지난해 10월 23일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최상목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에게 전화해 "롯데도 (미르) 기업에 포함해라"라고 지시했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롯데가 면세점 탈락에 대한 첩보를 듣고 미르에 지원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또 일각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롯데면세점 승인과 관련해 롯데 임원이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접촉했다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롯데는 면세점 사업 2곳에서, SK는 기존 가지고 있던 워커힐면세점 재허가에서 탈락했다.
공교롭게도 이후 SK와 롯데는 박근혜 대통령과 올해 2월과 3월 독대를 가졌다. 특히 두 기업은 대통령 면담 직후 나란히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80억원(SK), 75억원(롯데)을 추가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4월 29일 관세청은 서울 시내면세점 4곳에 대한 신규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 직후 신세계, 두산 등 기존 사업권을 따낸 이들은 크게 반발했지만, 롯데와 SK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때문에 독대 자리에서 롯데와 SK 두 그룹 총수가 면세점 인허가 관련 민원을 넣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지원을 약속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24일 오전 검찰이 면세점 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서울 중구 서린동 SK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검찰, 면세점 사업 관련 최순실 의혹 본격 수사
검찰은 24일 기획재정부, 관세청, 롯데, SK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최순실 씨와 청와대가 대기업으로부터 재단 출연금 등을 받은 대가로 면세점 특허권 부여 과정에도 개입한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두 기업이 면세점 사업 선정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게 아닌지, 선정 과정에서 청와대나 최순실씨 영향력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롯데면세점 비리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으로부터 최근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롯데 고위 임원이 지난해 하반기 롯데면세점 사업 승인과 관련해 최 의원을 접촉했다는 내용의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대통령과 기업 사이 '모종의 거래'가 오갔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시한폭탄’ 가계빚 1천300조 넘었다 1124민중
비은행 가계대출 사상 최대 증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꼽히고 있는 가계부채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무려 1천3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가계부채의 급증세를 잡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3분기에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인 11조원 넘게 급등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난 탓이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9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천295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잔액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짊어진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다.
여기에 10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만 7조5천억원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10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천300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분기 대비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 증가액은 38조2천억원(3.0%)으로, 2분기 증가액 33조9천억원보다 4조3천억원 많은 규모다. 이는 사상 최대였던 작년 4분기 증가액 38조2천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과 할부금액 등 판매신용을 제외했을 경우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천227조9천억원으로 2분기 말보다 36조2천억원(3.0%) 늘었다. 이는 작년 4분기 36조5천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금융권별로 보면 시중 은행둘의 여신심사 강화로 은행권의 대출 증가액은 지난 분기보다 조금 줄어들었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수요가 몰린 탓에 2금융권 대출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은행은 3분기 말 잔액이 603조9천억원으로 2분기 말보다 17조2천억원이나 늘면서 600조원 선을 넘어섰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3분기 중 13조4천억원 증가해 잔액이 433조6천억원을 넘어섰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3분기 말 현재 277조7천억원으로 2분기 말보다 11조1천억원이 급증했다. 이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의 증가 폭이다. 문제는 대출의 질도 나빠졌다는 점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의 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지섭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이날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까지는 가계부채 증가가 연령별로는 30~40대, 소득분위로는 상위 20% 가구에 의해 주도됐기 때문에 전반적 재무건전성은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면서도 “미국발 금리인상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내년에 국내경기 둔화로 명목소득이 오리지 않는 상황이 터지면 한국 경제가 악순환의 고리에 내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또다시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과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파트 분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잔금대출에 대한 소득심사가 강화돼 대출자의 소득에 비해 대출 금액이 너무 많을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들은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을 유도해야 하고, 대출 총량도 규제를 받게 된다.
검찰보다 빨랐던 최순실, 압수수색 전날 증거인멸 지시했다 1125경향
ㆍ청 참모·민정수석실 통해 ‘수사정보 사전 입수’ 의혹
ㆍ정체불명 인사들 독일·국내서 도피·컴퓨터 폐기 도와
ㆍ“정부 기관의 조직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 지적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달 26일 최순실씨 소유의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과 인근에 있는 고영태 더블루K 이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60)가 검찰이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 바로 전날 국내에 있는 측근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극비에 해당하는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가 최씨에게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씨는 이외에도 언론과 사정당국의 포위망이 좁혀올 때마다 미리 알고 대비책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민정수석실의 ‘핵심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독일에 체류 중이던 지난 10월25일 한국에 있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46) 등 측근 2명에게 전화해 “ ‘더블루K(최씨의 개인회사)’에서 가져온 컴퓨터 5대를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측근들은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더블루K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고 망치로 부숴 증거를 없앴다.
다음날인 10월26일 검찰은 최씨의 자택과 더블루K 사무실, 미르·K스포츠 재단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하지만 더블루K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들은 사라진 상태였다. 더블루K는 최씨가 대기업에서 288억원을 강제모금한 K스포츠재단과 용역 계약을 체결해 돈을 횡령하기 위해 올해 초 설립한 스포츠 컨설팅 회사다. 최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단서가 압수수색 직전에 사라진 것이다.
최씨는 지난 9월 초 언론의 의혹 제기가 시작되자 독일로 도피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최씨는 현지에 기자들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낌새를 채고 거처를 옮겼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소도시 슈미텐에서 살던 최씨가 딸 정유라씨(20)와 함께 돌연 종적을 감춘 것이다. 이 과정에서 5~6명의 남성들이 새벽과 심야를 틈타 슈미텐 자택에 나타나 집 안에 남은 흔적을 정리했다. 일부 짐은 차를 이용해 실어날랐다. 최씨가 삼성에서 받은 돈으로 매입한 ‘비덱 호텔’ 홈페이지와 최씨 모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도 잇따라 폐쇄됐다.
비슷한 시기 국내에 있는 최씨 소유의 서울 신사동 건물에서도 수상한 일이 벌어졌다. 주인도 없는 건물 5~7층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들이 밤늦게 들어갔다. 이후 검정 쓰레기봉투에 갖은 물품을 챙겨서 나오기를 반복했다. 최씨는 지난 9월 초 독일로 출국하기 전에는 ‘강남 아지트’로 불리는 서울 논현동 ‘테스타로싸(Testa Rossa)’ 카페를 폐점했다. 최씨는 주로 이 카페에서 정·재계 유력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씨가 자신의 측근인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47)의 비위가 지난 4~5월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되자 이를 눈치채고 사태 무마에 나섰다는 의혹도 있다.
2014년 말 최씨의 전남편인 정윤회씨(61)를 현 정부의 핵심 실세로 지목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도 최씨는 추진해오던 광고대행사 설립과 커피 프랜차이즈 창업을 ‘올스톱’ 했다. 이때도 최씨는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잠해질 때까지 대외 행보를 최소화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정부 기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정서와 따로 노는 KBS·MBC 토론 프로
ㆍ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신 ‘여당 내홍, 출구는’ 주제 논쟁
ㆍ보수인사 패널 ‘현실과 괴리’
“언론 보도가촛불집회 우상화” -조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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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KBS와 MBC 시사토론 프로그램들이 핵심에서 벗어난 주제를 다루거나 토론 패널들이 부적절한 발언을 해 시청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9시 생방송된 KBS 1TV 토론 프로그램 <일요토론>에서는 ‘최순실 난국 속 여당 내홍, 출구는 없나?’란 주제로 새누리당 친박 진영 홍문종·정태옥 의원과 비박 진영 김성태·김현아 의원이 출연해 토론했다. 하지만 방송 이후 <일요토론> 홈페이지에는 “박근혜·최순실 부역자들만 불러놓고 무슨 대책 회의냐”는 항의 댓글이 올라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도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100만 촛불이 전한 민심과 ‘하야냐 탄핵이냐’를 놓고 벌이는 논쟁, 검찰의 수사 결과와 공소 사실에 대한 전망 등 중요한 이슈들은 외면한 채 고작 새누리당이 분열될지 말지를 놓고 왜 시청자들이 함께 생각해야 하는가”라며 “이번 생방송 <일요토론>만 보면 KBS가 촛불 국민이 아닌 박근혜를 따르기로 선택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일요토론> 측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네 번째 프로그램이기에 다른 기획을 하고 싶었고, 마침 여당 내 갈등이 최고조이던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MBC 토론 프로그램인 <100분 토론>은 최근 출연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지난 15일 <100분 토론>은 결방됐다. 대신 전날 <100분 토론> 제작팀이 준비한 <특별대담-비상정국, 대한민국 어디로>가 방영됐다. 특별대담에 패널로 출연한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100만명 중 4·19처럼 피를 흘려서라도 대통령을 끌어내려야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말해 ‘비폭력 시위’를 지지하는 시민들과 괴리감을 드러냈다. MBC 공식 홈페이지 ‘MBC에 바란다’ 게시판에도 “유혈사태가 나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시대착오적인 인식”이라는 항의성 글이 올라와 있다.
지난 22일 ‘요동치는 탄핵 정국, 앞날은?’이란 주제로 진행된 <100분 토론>에서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출연해 “언론 보도가 촛불집회를 우상화하는 흐름이 있다”면서 “고참 기자들이 만든 언론의 자유를 젊은 기자들이 공짜로 누리면서 언론의 자유를 남용한다. 언론의 자유를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면 안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한 시청자는 <100분 토론> 시청자 게시판에 “광화문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언론에 휘둘리거나 분별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국민을 잘못 본 것”이라고 꼬집었다.
SBS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없다. 다만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전국 시청률 19%를 기록했다. JTBC의 시사예능 프로그램 <썰전>은 8~9%의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높은 기대와 요구에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토론 프로그램이 현 시국에서 빗나가게 주제를 잡는다든가, 보수 인사 중 발언을 세게 하는 패널을 내세워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면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행태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he Sound of Silence / Emiliana Torrini
출처: 다음 블로그 아름다운 음악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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