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4차 범국민행동

야당이 고장났다…'문·안·박'을 감금하라 1118 프레시안

[기자의 눈] 국민 40%가 야당 못 믿고 '촛불광장'을 떠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주 연속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분출할 곳을 못찾은 거대한 민심은 넓은 광장을 떠도는데, 정치적 추동력은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 박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은 치솟지만, 이를 반영해야 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원인을 냉철히 분석해야 한다. 민의는 정치(매개체)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낸다. 지금 민의는 명확하다. 그리고 합당한 결과(박 대통령 퇴진) 역시 명확히 제시된다. 그렇다면 매개체가 고장난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민심을 반영할 매개체는 정당이다. 노도와 같은 촛불 민심이 필터(정당)를 거치며 개울물이 된다는 의미다. 민심이 누군가에 의해 희석돼고 있다는 의미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추론해보자.

50% 야당 지지율, 90% 박근혜 반대…40%의 국민이 광장을 떠돈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주요 야3당 지지율 합계는 51%였다.(더불어민주당 31%, 국민의당 14%, 정의당 6%) 무당층이 무려 32%를 기록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못한다는 응답다는 9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긍정율과 부정률의 성분을 달리 본다. '잘 하는 것 같다'는 긍정률과 달리 부정률은 '적극적 반대'로 해석되기 때문에 부정률 상승세가 시작되면 이 수치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긍정률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지만, 한번 올라간 부정률은 '내리락'이 쉽지 않다. 단순 수치로만 보면, 그런 '적극적 반대파' 중 40% 가까운 사람들이 야당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있다.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를 보자. 리얼미터다. 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주중 조사에서 야3당의 지지율 합계는 55.2%다.(더불어민주당 30.5%, 국민의당 17.0%, 정의당 7.7%) 그런데 같은 날 발표된 리얼미터의 다른 조사를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주장하는 응답률은 73.9%였다. 역시 20% 가까운 숫자가 야당에 흡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탄핵이 어려운 이유일 수 있다. 탄핵은 민심을 바탕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적극적인 정치 절차 행위다. 그런데 탄핵 의견이 높더라도 그걸 실천할 행위자(야당)의 신망이 두텁지 못하면, 자칫 잘못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을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정확히 간파하고 "탄핵, 할 테면 해보라"는 엄포를 놓고 있다. 만약 야당 지지율 합계가 70%를 상회했다면, 탄핵은 간단하게 실행됐을 것이다.

지지율 수치를 사실로 가정하고 수학적 공식을 대입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물론 지지율을 토대로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과학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여론조사 자체가 내포한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정치가 생물이라는 점, 정형화되지 않은 무수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 때문에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하나의 합의점에 이르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박 대통령 퇴진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교착상태'의 원인이다. 바로 '허약한 야당'이다. 민심을 흡수하지 못한 야당이다.

왜 '허약한 야당'은 '파렴치한 친박'에 질질 끌려다니는가?

'허약한 야당'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 유린 사건에 대한 수습책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대통령 퇴진'이라는 단일한 목표를 향해 움직일 일사분란한 절차를 수립하지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의 영수회담 제안이 큰 틀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여야 대권주자들과 전략가들이 내놓은 '질서 있는 퇴진' 주장의 각론에서는 백가쟁명이 어지럽게 펼쳐진다.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의견은 합치됐으나, 황교안 총리를 대신할 국무총리를 먼저 세워야 한다는 의견부터, 대통령 보궐 선거 시기와 방법, 탄핵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합치된 의견이 없다.

벌써 차기 권력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그에 따른 각 대선 주자, 또 각 정당의 셈법과 눈치 게임이 지속되는 지난한 일들이 매일 벌어진다. 대통령 퇴진에 앞서, '나'의 대권 전략, '우리당 후보'의 대권 전략이 우선이 된다. 무게감을 가져야 할 제 1야당 대표는 한줌 극우 시민단체와의 싸움에 말려들고 있다.

그 틈에 청와대와 친박계는 기지개를 펴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개헌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론을 꺼내들었다. 사실 새누리당의 각종 제안들은 현 시점에서 큰 의미가 없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오히려 정치권을 더욱 교란시키고, 더욱 혼탁하게 만드는 게 이익에 부합한다. 개헌론을 꺼내 야권을 분열시키고, 말실수를 꼬투리잡아 간헐적 국지전을 조성한다. 어느 순간 박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키를 쥐어버렸다.

야권이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시키고, 헌정 문란을 국민들에게 알린 야권의 공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이미 벌어진 상황, 넘치는 민심을 반영할 구체적 방법론, 즉 대안에 대해 납득할만한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헌정 중단, 헌정 파괴라는 중죄를 저질러 온 박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는 합법적 절차는 탄핵 뿐인데 이마저도 자칭 타칭 야권 유력 주자들의 '내전'으로 뒷전이 되고 있다.

대선주자 6인 회동 주목…결론 낼 때까지 2박3일 감금하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유의미한 제안을 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오는 20일 야권 대선주자 회동을 한다. 애초 참석이 점쳐졌던 손학규 상임고문은 무슨 이유인지 "일정"을 이유로 불참키로 했다. 그러나 손 고문의 불참은 작은 사건일 뿐,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 회동이 그렇고 그런 회동이 되면 야권은 끝이다. 그간 야3당 지도부간 회동은 숱하게 있어왔다. 그럴 때마다 의미 없는 결과를 도출하고, 하나마나한 합의문 한장 던지는 게 전부였다. 서로 이견만 확인하고, 정작 중요한 결정들은 끊임없이 유보했다. '6인 회동'에서 파격적인 안을 내지 못한다면, 야당은 결국 정보력(사정기관)과 집행력(행정기관)을 장악한 청와대와 친박의 반격에 당하고 말 것이다. 무능한 야당 딱지가 붙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싫다고 무능한 야당 대선 후보에게 표를 줄 사람들은 많지 않다.

'6인 회동'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유의미한, 단일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회동 장소의 문을 걸어 잠궈야 한다. 단기간에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2박3일이라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질서 있는 퇴진'이든, '질서 없는 퇴진'이든 결과물을 내야 한다. 87년 100만 시위대가 '뒷배'를 섰는데도 5공 잔당들에게 정권을 빼앗긴 이유를 곰곰히 새겨야 한다. 현 시점에서는 가장 희생하는 대권 주자가, 자기 이익을 스스로 팽개치는 대권주자가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다.

트럼프발 금융불안]신흥국 금융시장 '트럼프 발작' 현실화 1118 한국경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보호무역주의를 포함한 자신의 공약을 이행할 의지를 보이자 신흥국 경제에 비상벨이 울렸다. 멕시코 등 미국과 교역비중이 큰 신흥국이 비상계획을 가동했다.

○트럼프 경고등 켜진 신흥국

외신들은 “트럼프 당선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취할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당선 그 자체만으로 신흥국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은행(IB)들은 이 중 대외개방도가 높은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해외 IB의 보고서를 취합한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시각’ 자료를 보면 BNP파리바는 한국이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받을 충격이 신흥국 가운데 매우 클 것이란 분석까지 내놨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따른 국가별 취약성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이 66점(100점 만점)으로 20개 신흥국 가운데 말레이시아(71점), 헝가리(66점)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취약성지수는 대미수출 비중, 수출의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등의 변수를 적용해 산출됐다.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대외개방도가 높은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BNP파리바는 “앞으로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한국의 외국인 자금유출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멕시코 컨틴전시 플랜 가동

멕시코 중앙은행은 17일(현지시간) 전격 금리 인상에 나선 데 이어 캐나다와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19~20일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별도의 양자 회담을 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나 폐기에 대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멕시코 경제는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올 상반기 멕시코에 이뤄진 외국인 직접투자(FDI) 144억달러 가운데 미국 비중은 35%를 차지한다. 이 신문은 외국기업들이 멕시코 투자결정을 내리고도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멕시코와 달리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트럼프 당선 직후 경기악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연 2.0%인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75%로 내렸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데다가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탠트럼 우려 과장” 반론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이 신흥시장에 미칠 혼란이 과장돼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13년 미 중앙은행(Fed)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테이퍼 탠트럼(발작)보다 충격이 적을 것이라는 반론이다. 당시 신흥시장에서는 400억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증시가 폭락하는 사태를 겪었다.

WSJ는 최근 신흥국 경제가 당시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고, 대외건전성도 크게 개선돼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 중 하나인 보호주의의 충격도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미 국제무역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축세를 보여 신흥국들이 상당 부분 적응했다는 분석이다. 올들어 국제유가가 21% 상승한 점도 원자재 비중이 높은 신흥국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신흥시장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채권금리 상승 등 자금조달 비용이 늘겠지만 급격한 자금유출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무 복귀'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웃었다(화보) 1119 국민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정상업무에 복귀하면서 미소를 지어보였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대사와 정무직 임명장 수여식에서 여러차례 웃었고, 이는 청와대사진기자단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보수단체 “박 대통령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1119 경향

19일 서울역광장에서 보수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반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김원진 기자

“우리 대통령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빨갱이들 다 몰아내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반대’하며 19일 집회를 열었다. 이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4차 대규모 촛불집회에 대한 ‘맞불집회’ 성격이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 한국자유총연맹, 엄마부대 등 80개 보수단체 회원 1만1000여명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역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강탈하려는 것은 범죄”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스스로를 ‘헌정질서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이라고 명명, 박 대통령을 옹호하며 “빨갱이들을 다 몰아내자”고 했다.

19일 서울역광장에서 보수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반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김원진 기자

보수단체들은 “엄격한 사실 검증도 없이 모든 것을 최순실과 연결시키는 야당을 박살내야 한다”며 “헌법 유린한 야당은 지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민주노총 졸개인 언론노조가 장악한 언론의 망국선동에 속지 맙시다’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한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선동언론 소설언론 퇴출!’ 등의 손팻말들 들었다. ‘안보불감증으로 중동의 나라 잃은 난민들의 고통을 겪고 싶습니까?’라는 문구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비박계 수장격인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귀도 등장했다.

19일 서울역광장에서 보수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반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김원진 기자

참가자 서성배씨는 “우리는 반성하고 사죄하는 박근혜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을 찍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야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 맘대로! 한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라고 하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대통령은 돈 받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다”며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자”라고 했다. 또 “세계 12~13위 경제대국이고 올림픽에 나가도 10위를 하는데 이런 기반을 누가 만들었나. 박정희 대통령이죠”라고 했다.

19일 서울역광장에서 보수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반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김원진 기자

일부 참가자들은 “어쩌면 이럴 수 있어”라며 훌쩍였다. 참가자들 사이에선 “조선일보 빨갱이들 다 밀고 가버려야 해”라는 말들도 나왔다.

▲ 보수단체 맞불집회 '박근혜보다 더 나은 대통령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 대통령의 퇴진에 반대하는 맞불집회를 열고 있다. ⓒ 유성호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한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심각한 위기”라며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직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여론조사에서 반대 비율이 높다고 하야하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합법적 방법을 외면하고 불법적 방법을 쓰려는 건 폭민정치”라고 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는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할 계획이어서 충돌도 우려된다.

“촛불시위 왜 이래” 나라 걱정했다가 역풍 맞은 천호식품 회장1119 국민

천호식품의 김영식 회장이 촛불집회와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비판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렸다가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온라인에서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김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뚝심이 있어야 부자 된다>에 ‘나라가 걱정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사진=온라인 커뮤티니 캡처

글에는 “촛불시위 데모 등 옛날 이야기 파헤치는 언론 등 왜 이런지 모르겠다. 국정이 흔들리며 나라가 위험해진다”며 “똘똘 뭉친 국민 건드리면 겁나는 나라, 일당백 하는 나라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무섭다”고 적혀 있다.

그는 또 보수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가 만든 동영상을 올렸다. 동영상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을 잘못 써서 일어난 일일뿐. 촛불집회에 참가한 국민은 폭도”라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논란이 일자 게시물은 삭제 됐다. 그러나 온라인 곳곳에선 게시물을 캡처한 이미지가 퍼지면서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세일즈 외교' 가면 벗겨보니 128조원 증발 1118 노컷

외교 성과에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순방 덕분에 계약 체결? 대부분 '뻥'

-MOU 500건 계약 아냐, 거의 중단

-"체결 예정된 계약을 순방에 맞춰"

-"3국 기업을 순방국으로 데려와 계약"

-"현지기업인 1명도 못만나, 관광만"

-"정부 요청으로 순방 성과 홍보나서"

-朴 순방 비용 575억 "내역은 비공개"

-최순실, 해외 순방 개입 이권 챙겨

-패션 외교로 朴지지율↑ "단맛 취해"

-"세일즈 외교는 대국민 사기극"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권민철> 먼저 준비한 음성 몇 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듣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에서 820억 원의 실질성과를 거뒀는데요.

2. 이란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들을 만나 경제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역대 최대규모인 6000여억 원의 성과가 창출됐습니다.

3. 한-몽골 정상회담에선 5조원 규모의 경제 협력에 합의하고….

◇ 김현정> 대통령 해외 순방 뉴스들 모은 거군요?

◆ 권민철>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은, 이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게 있습니다. 얼마에 해당하는 경제적 성과를 냈다는 식의 홍보가 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일즈 외교', 이런 수식어가 붙었죠. 그런데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의 가면이 하나둘 벗겨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박근혜 '세일즈 외교'의 허상을 추적해 보려 합니다.

◇ 김현정> 박 대통령, 그 동안 해외 순방 얼마나 다녀왔죠?

◆ 권민철> 올해 9월까지 25차례, 모두 49개 나라(중복 포함)를 방문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방금 들은 거와 같은 성과가 매번 났나요?

◆ 권민철> 2013년까지는 그런 성과 이야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부터 돈으로 환산된 경제적 성과가 순방성과로 설명됐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의 제안으로 성과를 계량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경제적 효과를 제가 더해보니까, 대략 128조 원가량 됐습니다.

◇ 김현정> 정부 발표에 따르면 128조 원? 그런 액수가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거죠?

◆ 권민철> 지난해 4월 방문했던 남미 4개국(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순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그 때, 5년 내에 연간 3조 2000억 원대 수출확대가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수출계약도 체결됐고, 그 액수가 6억 46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했었습니다.

◇ 김현정> 6억 46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하기로 '계약'한 거다?

◆ 권민철> 우리 돈으로 7000억 원 정도. 하지만 이 수출계약 대부분 거품이었습니다.

◇ 김현정> 무슨 말인가요?

◆ 권민철> 당시 93개의 대·중소‧중견기업이 '경제사절단' 이름으로 대통령을 따라갔습니다. 이들 기업이 모두 72건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합이 7000억 원이라는 게 정부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들을 취재해 보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이 아니었다고요?

◆ 권민철> 지방에 있는 어느 섬유 기업의 경우 정부가 이렇게 홍보했었습니다.

"콜롬비아를 여섯 번 방문하는 등 계약 체결에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이번 경제사절단에 참여하고 대통령이 회사 부스까지 오셔서 **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바이어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셔서 28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3건의 계약이 진행 중이다. 페루에서도 대통령의 깜짝 방문으로 현장에서 계약이 이뤄졌다."(위클리 공감)

그런데 회사 측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기업: 지금 계속 샘플내고 있는 중입니다. 수출 이란 게 1년 이상 걸립니다. 샘플로 컨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그럼 이 게 계약인 건가요?

기업: 계약이 아니죠. 샘플이 완성돼야, 계약이, 발주 계약이 나오는 거죠.

◇ 김현정> 뭔가 오고가고 있는 중이라는데, 그럼 계약이 아니고 뭐가 체결됐던 거에요?

◆ 권민철> 계약이 아니라 MOU(양해각서)였습니다.

◇ 김현정>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잖아요?

◆ 권민철>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이 수출계약이라면, MOU는 선보는 거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선보는 것과 실제 결혼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도 정부는 선본 걸 결혼으로 포장한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거품이다? 혹시 이 기업만 그런 거 아닐까요?

◆ 권민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가 연매출 보다 많은 계약을 따낸 수출 '대박' 기업으로 홍보한 곳인데, 이 곳과의 통화 내용도 들어보시죠.

기업: 그쪽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말씀 드리기가 복잡한데요.

기자: 사정이 있어요?

기업: 내부 사정이 있어서, 현지 에이전트가 컨트롤하는데 애로가 발생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이분도 그렇고, 앞에 분도 그렇고, 말이 길어요. 할 말이 없어서?

◆ 권민철> 그렇죠. 수출계약이 아닌, MOU라서 그런가 봅니다. 언제든 없던 일로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대통령이 가면, 없던 수출 계약이 뿅 하고 나타나고 했던 건데, 그게 기적이 아니라 눈속임이었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9월까지 25차례 29개국을 방문했다. 해외순방에 575억 원이 지출됐지만,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래픽=스마트뉴스팀, 자료 제공=민주당 김경협 의원)

◇ 김현정> 대통령이 25차례 해외 순방했다고 했는데, MOU가 몇 건이나 체결됐죠?

◆ 권민철> 제가 전부 더해 보니까 500건 정도 되더군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MOU 체결은 후진국 방문일수록 많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요구로 체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MOU 말고 순방 성과에 낀 다른 거품도 있던가요?

◆ 권민철> 기업들이 해당 국가의 기업과 이미 체결하기로 했던 계약을 순방에 맞춰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별기업의 노력으로 나온 성과가 마치 대통령 순방의 결과물로 둔갑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대통령 순방이 기업들의 활동을 되레 방해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다른 기업 쪽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부와 연결된 사안은 아니고요. 원래부터 별개로 저희가 사업했던 부분입니다. 당시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그 걸로 연관시켜 이야기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 발생했던 것을 연계시켜서 방문 목적, 성과 이런 걸로 포장한 겁니다.

◇ 김현정> 이런 말을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지 않았다면 솔직히 말하기 어려웠을 거에요. 최순실 게이트가 나온 이후에야, 이제야 말할 수 있는 거처럼 말하는 걸 거예요. 이거 말고 거품이 또 있나요?

◆ 권민철> 해외 순방이 거듭될수록, 경제사절단 규모가 커진 것도 일종의 거품입니다.

◇ 김현정> 왜 그게 거품이죠?

◆ 권민철> 세일즈 외교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경제사절단 규모를 갈수록 인위적으로 키운 겁니다. '사절단 규모가 사상최대다'는 매번 나왔던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4년 1월 70명이던 경제사절단 규모가 올해 5월에는 170명 정도로 100명이 더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무런 성과 없이 헛걸음 하고 돌아온 경제인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들어보시죠.

기자: 현지 기업인들 몇 명이나 만났어요?

기업인: 못 만났어요.

기자: 왜요?

기업인: 컨택을 못한 거지 거기서. 미리 몇 달 전에 준비해서 파트너 만들어 주면 좋은데, 그거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임박한 거 같아요.

◇ 김현정> 순방 임박해서 같이 가자고 해서 뭘 할 수가 없었다?

◆ 권민철> 그래서 이 분, 그냥 관광만 하고 왔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 최순실 씨 진료한 의사가 해외순방에 동행한 거 놓고도 말들이 많았어요. 성형외과 의사회 임원도 이 시간에 출연해서 해외 망신거리라고 했었는데….

◆ 권민철>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세일즈 외교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홍보에는 경제사절단 참여했던 기업인들이 또 이용됩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권민철> 정부 홍보물에 대통령 해외순방 은혜를 입은 기업,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해당 기업인들에게는 일종의 간증 같은 것을 하게하는 식입니다. 한 기업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기자: 정부에서 성과가 있어서 말씀 좀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던 거 같네요?

기업인: 중소기업 모임 있어서 가서 좀 한 거예요. 두 번 정도.

기자: 스스로 하시겠다고 해서 한 건가요?

기업인: 아니요. 정부에서 그런 요청이 와서, 해주면 어떻겠냐고 해서 한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이 분들 대통령 따라갈 때 참가비는 누가 내나요?

◆ 권민철> 자기들이 냅니다. 앞서 들으신 분도 회사돈 500만 원을 냈다고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 분들이 중소기업인들 많은데, 가서 '나 이런 성과 있었다'고 하면, 그 것 듣고 기업인들이 몰려들고, 그러면 외교사절단 규모가 커지고, 그랬던 거군요.

◆ 권민철> 방금 전 이 기업인도 원래는 대통령 방문국의 기업이 아닌 인접 국가의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방문국으로 불러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순방 덕분에 큰 계약을 따낸 걸로 포장이 됐던 거죠.

◇ 김현정> 정말 별의별 꼼수가 다 동원됐었군요. 모든 공을 대통령에게 돌리기 위한 건데, 마치 북한 매체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싶네요.

◆ 권민철> 그래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박 대통령 세일즈 외교를 '국민 기만행위', 즉 사기라고까지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더 희한한 거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정상회담 하면 경제효과가 생기고, 국내에서 정상회담하면 그런 경제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똑 같은 정상회담인데도요.

◇ 김현정> 국민을 속여 왔던 셈인데, 여기에 국민들이 낸 세금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 권민철> 그 것도 큰 문제죠. 박근혜 정부의 이런 자아도취식 해외순방에 얼마나 썼는지,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외교부 통해 받아보니 지난 4년간 575억 원이나 됐습니다.

◇ 김현정> 575억 원이나?

◆ 권민철> 한번 해외 나갈 때 마다 23억 원씩 쓴 겁니다. 어제 오늘, 대통령 해외순방에 최순실씨 회사가 개입해 수억 원씩의 이익을 남겼다는 보도가 있었죠. 바로 이 것과 관련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어떻게 썼는지, 다녀와서 투명하게 공개했습니까?

◆ 권민철> 그걸 외교부에 물어봤는데, 외교부는 구체적인 내역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써가며 해외순방에 나서는 데는 경제적 성과도 없었는데, 그럼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 권민철> 물론 정상회담 필요성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게 국내 정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다녀오면 대통령 지지가 팍팍 올랐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마약처럼 취해서 과도하게 해외순방하고, 성과도 부풀린 거 아니냐는 겁니다.

◇ 김현정> 나갈 때 마다 수천억 원 경제효과 거뒀다고 국민들 지지가 올라갔었을 수 밖에 없었을 거에요?

◆ 권민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조사 보면, 대체로 외교·국제관계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항상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 것이 전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대통령 해외순방 직후 지지율을 분석해 보니, 그 동안 딱 4번을 제외하고 전부 올랐습니다. 평균 3.59%포인트씩 올랐어요.

◇ 김현정> 그게 첫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 권민철> 대통령이 순방 자체를 즐겼다고 합니다. 일단 해외가면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대통령 패션 이야기가 많았죠.

첫 순방국 미국 방문 청와대 홍보물. “동포는 물론 외국인에게도 강하고 아름다운 인상을 남긴 대통령의 한복”이라는 내용의 화보가 소개됐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 권민철> '패션외교'라는 말도 있었으니까요. 대통령 패션을 홍보 포인트로 삼았던 거죠. 첫 번째 순방국 미국 방문 당시 정보 홍보물 보면 "동포는 물론 외국인에게도 강하고 아름다운 인상을 남긴 대통령의 한복"이라며 화보가 소개됐고, 두 번째 중국 방문 홍보물에는 "대륙의 마음을 사로잡은 패션외교"라는 타이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시 국내 언론에 대서특필됐고요.

두 번째 순방국 중국 방문 청와대 홍보물. “대륙의 마음을 사로잡은 패션외교”라는 타이틀을 붙였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 김현정> 그 대통령 패션을 다름 아닌 최순실 씨가 도맡았다는 거 아닌가요?

◆ 권민철> 해외순방이 최 씨의 이권사업으로 악용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죠.

◇ 김현정> 최순실 게이트가, 대기업 금품모금, 인사전횡, 평창올림픽 개입에 이어 대통령의 수상한 사생활로 옮겨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통점은 전부 비정상적인 국정운영 아닙니까? 오늘 보니 해외순방도 이해가지 않은 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또 어디로 번져나갈지,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880억 모은 청년희망펀드 유명무실…취업한 구직자 5%뿐 1119 중앙

700만 관객을 모은 영화 ‘내부자들’에서 오연수(김홍파) 미래자동차 회장은 유력 대권후보인 장필우(이경영) 신정당 의원의 스폰서로 등장한다. 오 회장은 장 의원에게 대선 자금으로 300억원을 건넨다. 미래 권력에 대한 ‘보험’ 차원이다. 두 사람은 오 회장의 별장에서 술자리를 갖기에 앞서 이런 대화를 나눈다.

기업 ‘괘씸죄’ 피하려 성의 표시

정권마다 반복된 노골적인 모금

정부 사업에 대기업 출연 관행

오 회장: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어케 됐노?

장 의원: 저 장필우가 목숨 걸고 막고 있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번 회기에는 넝마가 될 겁니다.

오 회장: 그럼, 한잔 해뿌까?

정경유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 영화가 최근 다시 주목받은 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때문이다. 최씨가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은 10대 대기업으로부터 설립 두 달 만에 774억원을 끌어 모았다. 대통령이 총수와 독대한 자리에서 출연을 압박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를 계기로 역대 정권마다 반복된 ‘상납금’의 역사가 주목받고 있다.

권력의 대기업 ‘팔 비틀기’ 역사는 뿌리가 깊다.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통치 자금을 조성한 것은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된 박정희(1917~79) 전 대통령 때부터라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박 전 대통령은 공화당 재정위원장을 지낸 김성곤(1913~75) 쌍용그룹 창업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이후락(1924~2009) 전 중앙정보부장 등을 내세워 정치자금을 조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외자 도입, 정부 발주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챙기는 방식으로 통치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두환(85) 전 대통령은 83년 아호인 일해(日海)를 딴 ‘일해재단’을 설립했다.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발 사건 유족을 지원하고 스포츠 유망주를 육성한다는 목적을 앞세웠다. 84년 3월~87년 12월 대기업으로부터 598억5000만원을 거뒀다. 현대·대우·선경(SK의 전신)·국제가 모금에 참여했다.

전 전 대통령 재임 말기에 이르러서야 일해재단 모금이 강제성을 띠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해 세운 재단이란 지적도 나왔다. 88년 ‘5공 비리’ 청문회 때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었던 정주영(1915~2001) 현대그룹 창업주는 일해재단 출연금에 대해 “1차는 날아갈 듯 냈다. 2차는 이치에 맞아 냈다. 3차는 편하게 살려고 냈다”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내 정권이 기금 조성을 강요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후 일해재단은 순수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로 바뀌었다.

정권을 넘겨받은 노태우(84)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1988~93) 중 대기업으로부터 5000억원의 통치자금을 조성했다. 노 전 대통령은 비자금 조성 방법과 창구에 대해 2011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내가 재임할 때까지 여당 정치자금 대부분은 대기업으로부터 충당해 왔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기업인들 면담 신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면담이 끝날 때쯤 그들은 ‘통치자금에 써달라’며 봉투를 내밀었다. 5·6공화국 시절 정치자금 창구는 청와대로 단일화돼 있었다”고 썼다.

노 전 대통령은 95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97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건희(74) 삼성그룹 회장, 김우중(80) 대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 8명을 포함한 기업인 35명이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무죄 선고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97년 12월 사면됐다. 추징금은 2013년에서야 완납했다.

97년엔 국세청이 통치자금 ‘모금책’으로 나서기도 했다. 일명 ‘세풍(稅風)사건’이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이석희(70) 국세청 차장, 서상목(69)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주축이 돼 삼성·현대 등 대기업 23곳에서 166억7000만원을 한나라당 대선자금으로 불법 모금했다. 이 전 차장은 논란이 커지자 미국으로 달아났다. 그의 도피로 이회창(81)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캠프로 흘러간 비자금 실체는 규명되지 않았다. 2003년 귀국한 이 전 차장은 200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차떼기’ 사건은 기업 정치 상납금 구설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캠프는 대기업에서 823억2000만원을 받았다. 2003년 검찰 수사에서 LG가 현금 150억원을 사과상자 수십 개에 담아 2.5t 트럭에 실은 뒤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에서 한나라당 캠프에 트럭째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은 340억원, 현대차는 109억원, SK는 100억원을 한나라당에 전달했다.

한나라당은 이 사건 때문에 ‘차떼기당’이란 별명을 얻게 됐다. 차떼기란 배추·무를 심은 농민들이 돈이 급한 나머지 수확 전 밭을 통째로 중간 도매상에게 넘기는 ‘밭떼기’에서 나왔다. 이 사건으로 최돈웅(81) 당시 한나라당 재정위원장이 2004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는 등 여야 정치인들이 줄줄이 처벌을 받았다. 당시 노무현(1946~2009) 전 대통령 후보 측도 삼성에서 30억원, SK에서 10억원, 한화에서 10억원 등 113억원의 대선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2004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됐다. 현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가 국회의원을 후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후원 액수도 국회의원 한 명당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정권의 대선자금 모금이 사라진 대신 정부 사업에 대기업 출연을 받는 새 관행이 생긴 게 이때부터다.

이명박 정부 땐 ‘4대강’ ‘녹색성장’ 같은 정부 사업에 대기업을 대거 참여시켰다. 7000억원대 동반성장 기금 재원도 기업에서 모금했다. 서민금융 상품인 ‘미소금융’도 마찬가지다. 삼성이 3000억원, 현대차·SK·LG가 각각 2000억원, 롯데·포스코가 각각 500억원 등 수년에 걸쳐 총 1조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했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 홍영표(59) 당시 민주당 의원은 미소금융에 대해 “기업이 공감하는 것과 정부가 목표액을 제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며 “관치금융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성한 ‘청년희망펀드’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880억원을 모금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호 기부자’로 2000만원을 내면서 시작됐다.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이 사재 200억원을 ‘포괄적 위임’ 형태로 기부하고, 그룹 임원들이 50억원을 더해 삼성그룹에서만 250억원을 내놨다. 현대차(200억원), SK·LG·롯데(각각 100억원), GS(50억원), 포스코(40억원), 한화(40억원) 등이 기업 규모에 맞게 기금을 냈다. 하지만 대통령의 한마디에서 시작해 뚜렷한 사업 계획 없이 재단을 급조한 결과 사업 성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득(63)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단 지원을 받은 청년 구직자는 1만1305명인데 이 중 취업으로 연결된 구직자는 561명(5%)에 그쳤다. 기업 팔을 비틀고 국민을 호도해 모은 기부금을 청년 취업에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창조경제’와 관련해 지역별로 만들어진 창조경제혁신센터에도 대기업 15곳이 한 곳씩 맡아 수백억~수천억원씩 출연했다.

4차 범국민행동 “박근혜 퇴진” 서울 동서남북 시민행진 시작 1119 민중의 소리

서울도심 동서남북 네 곳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대행진’이 시작됐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19일 오후 2시부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홍대입구역, 삼각지역, 마로니에 공원 등에서 행진을 시작했다. 각각의 행진 대열에는 1천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참가자들이 늘고 있다.

시민들은 “박근혜는 퇴진하라”, “시민들이 함게해요”, “한일군사협장 당장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광화문 광장을 향하고 있다.

서울광장에서 2만여명의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모여 박근헤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9일 오후 1시 서울광장에서 ‘박근혜정권 퇴진, 노동탄압 분쇄 2016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약 2시간 가량의 노동자대회를 마친 한국노총 노동자들은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해 4차 범국민행동에 동참한다.

고3수험생,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가세 1119 내일

'최순실 게이트' 이후 중고생 교복부대가 대거 거리로 나선 가운데 고3 수능생들도 가세했다. 1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 일대에선 고3 수험생을 비롯한 청소년 2000여명이 모여 각각 시국대회를 열고 자유발언을 통해 박근혜 퇴진을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고3 때 실제 출석한 날은 17일에 불과했던 것 등 비선실세 앞에서 무너졌던 교육제도를 비판했다.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배모 양은 "우리가 아는 헌법 제1조를 지키려고 이 자리에 왔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고등학생 나 모 군은 "부모님이 피땀 흘려 일할 때 정유라는 돈도 실력이라고 말했다. 정유라는 우리 부모님을 모두 욕했다. 우리가 학교에 열심히 다닐 때 정유라는 학교에 가지도 않았고 전형을 만들어서 대학에 입학했다"면서 "불공정하다"고 일갈했다.

여의도중학교 3학년이라고 밝힌 이모 양은 "해외언론이 샤머니즘 국가라고 표현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게 어이가 없다"면서 "돈도 실력이라고 큰소리치던 그녀(정유라)에게 말하고 싶다.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이화여대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10대를, 시간을 불태우고 있다. 이화여대 학생이라는 자리는 애초부터 그에게 말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족한 '박근혜 하야 전국 청소년 비상행동'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고 친구를 짓밟고 올라설 것을 요구하는 것을 모자라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면서 "그런데 비선실에 앞에서는 어떻게 작용했느냐"고 물었다. 또 "(청소년들은) 고3기간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고 비속어를 섞어 작성한 리포트로 학점을 받은 이가 능력이 없으면 너희 부모님을 원망하라며 청소년들의 노력과 눈물을 모독하고 비웃는 것을 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 대통령이 최근 반격하며 검찰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데에도 분노했다. 청소년들은 "박 대통령은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정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해괴한 말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국정을 멈추게 한 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청소년 시국대회에는 수도권은 물론 성남 강원 경남북 전남북 충남북 제주 등 전국에서 '하야 버스'를 타고 상경한 청소년들이 다수 참여했다.

급격하게 몰려드는 시민들, 이미 15만 촛불 켜졌다 1119 오마이뉴스

가족이나 연인, 친구 참가자 많아... "아직도 '모르쇠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 분통

▲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4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모습

▲19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분노하는 민중 총궐기 사전집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국정농단 주역의 대역들이 포승줄에 묶인채 돌아다니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보수단체 '맞불 집회' 주변서 돈 받는 현장 포착 1119 노컷뉴스

(사진=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 제공)

19일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의 '맞불 집회' 현장 주변에서 일부 노인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는 현장이 포착됐다. 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는 오후 한 시쯤 서울역 구 역사 앞에서 노인들이 돈을 받는 모습을 포착해 언론사에 사진을 제공했다. 이들은 돈을 받은 후 서울역 광장으로 이동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80여 개 보수단체들이 주최한 '맞불 집회'에 참석했다. 미디어몽구는 돈을 나눠준 이들의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1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4차 '2016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구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 대구=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제3차 대구 시국 대회가 19일 저녁 대구 중구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열렸다. 1만 5천여 명(주최추산)의 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행진을 하고 있다. 대구=사진공동취재단

JTBC 향해 “파이팅” MBC엔 “엠병신”

19일 촛불집회, 시민들 항의에 YTN·MBC 취재진 쫓겨나… JTBC엔 격려와 응원 쏟아져

▲ 12일 대통령 퇴진 촉구 범국민행동 집회에선 현장 중계를 하는 MBC 기자가 마이크에 MBC 로고를 떼고 리포트를 했다.

▲대통령의 ‘버티기’에 성난 민심이 11월 셋째 주 주말 부산 도심에서 활활 타올랐다.19일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부산 서면에 모인 10만여 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 부산 촛불 시위 사상 역대 최다 인파다. 파노라마 사진ⓒ전상규

대통령의 ‘버티기’에 성난 민심이 11월 셋째 주 주말 부산 도심에서 활활 타올랐다. 그동안 부산 서면에서는 매일 시국집회가 이어져 1천여 명 이상이 “박근혜 퇴진”를 외쳐왔다. 그 규모는 지난 6일 5천여 명에 이어, 12일 3만여 명으로 불어났고, 19일 오후 7시 30분. 서면 쥬디스 태화 옆 중앙대로 692번 길 일대에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10만여(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1만5천) 촛불이 켜졌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 이후는 말할 것도 없고, 과거 광우병, 국정원 촛불 등을 뛰어넘는 숫자다. 새누리당의 텃밭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부산에서 10만여 명의 시민이 ‘정권 퇴진’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내걸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버티기’에 성난 민심이 11월 셋째 주 주말 부산 도심에서 활활 타올랐다.19일 부산 서면에 모인 10만여 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연산동 로터리 방면으로 4km를 행진하고 있다. 파노라마 사진ⓒ전상규

▲대통령의 ‘버티기’에 성난 민심이 11월 셋째 주 주말 부산 도심에서 활활 타올랐다.19일 10만여 명(주최측 추산)의 시민이 박근혜 하야 시국대회를 열고 행진에 나서자 인근 상인들이 생수를 들고와 나눠주며 응원하고 있다.ⓒ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광주 10만 촛불이 횃불로 마침내 타오르고 있다.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가 주관한 ‘모이자 분노하자 박근혜퇴진 광주 10만 시국촛불대회’가 19일 오후 5·18민주광장과 금남로1~3가에서 열렸다. 이날 시국촛불대회에는 2008년 광우병촛불 5만 명을 뛰어넘어 1987년 6월항쟁 이후 가장 많은 시민 10만여 명이 참여했다.ⓒ김주형 기자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가 주관한 ‘모이자 분노하자 박근혜퇴진 광주 10만 시국촛불대회’가 19일 오후 5·18민주광장과 금남로1~3가에서 열렸다. 이날 시국촛불대회에는 2008년 광우병촛불 5만 명을 뛰어넘어 1987년 6월항쟁 이후 가장 많은 시민 10만여 명이 참여했다.ⓒ김주형 기자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정권퇴진 충북비상국민행동'은 19일 오후 4시부터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범도민 시국대회를 열었다. 이날 시국대회에는 오후 6시 기준 경찰 추산 5천 명, 주최 측 추산 7천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한 손에는 '박근혜 퇴진'이 적힌 피켓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촛불을 들었다.

주요 외신 ‘4차 촛불집회’ 보도 “박근혜 시대 막 내려” 1120 민중의 소리

‘신선하고 평화적인 집회’, “퇴진 압력 더욱 거세질 것”

주요 외신들은 19일(현지 시각)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시위 내용을 주요 뉴스로 집중 보도했다. 외신들은 대체로 이번 시위도 지난주 촛불시위처럼 비폭력적으로 신선하게(fresh) 개최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외신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성난 한국 국민들의 퇴진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박근혜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AP통신은 "한국에서 수십 년 만의 가장 큰 거리 시위 물결이 나타났다"라며 "그동안 한국의 시위 문화를 상징했던 주먹, 돌, 물대포 등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수십만 명의 시민이 스캔들에 휩싸인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는 가족 오락(entertainment) 같았다"며 "락 음악과 코미디, 자유 발언, 피냐타(Pinata, 막대기로 사탕과 장난감 등이 채워진 상자를 터뜨리는 놀이) 등이 펼쳐졌다"고 전했다.

AP통신은 특히,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특혜 의혹에 따른 10대들의 분노가 국민 분노의 가장 큰 원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을 열거하며 "우리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피땀 흘리며 공부하는데, 정유라에게는 모든 것이 쉬웠다"라며 순천에서 8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시위에 참여했다는 한 고등학생의 인터뷰도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수십만의 시위대가 박근혜에 대항해 4주 주말 연속 거리를 장악했다"며 "박은 그의 오랜 친구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퇴진 요구에 저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러한 스캔들은 박의 대통령직을 흔들고 지지율은 최악으로 떨어졌으며, 지난 수 주간 백만 명의 항의 시위로 극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박근혜 지지 보수단체가 서울역 근처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연속 5%로 나타났는데, 최후 5%의 지지자 중 상당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AFP통신은 "50만 명 이상의 시위대가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면 거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어 "촛불시위대는 대체로 평화적이었고, 많은 가족이 참여했지만, 경찰은 청와대 주변으로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는 등 중압감(heavy)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스캔들은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회의(APEC)'에 대통령이 참가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영국의 BBC 방송도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과 피켓을 머리 위로 흔들며 '박근혜 퇴진(resign)'을 외쳤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에서 1980년대 민주화 시위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가 열렸지만, 박 대통령은 두 차례 대국민 사과만 하며 퇴진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박 대통령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했다"며 "한국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처했다"고 한반도 전문가의 기고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어 "박근혜 퇴진에 관련해 한국 국민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본의 공영 NHK 방송은 "한국 교육부가 최 씨의 딸이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시위 참여가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서울 도심에서 4주 연속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며 "전국 90개 이상 지역 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가 열려 정권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연속 최저 수준인 5%를 기록했다"라며 "20일 검찰이 발표할 중간 수사 결과의 내용에 따라 비판 여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중동의 알자지라 방송, 프랑스의 르몽드 등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4차 촛불집회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주요 외신들은 대체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으며, 갈수록 퇴진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AP통신은 20일,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긴급 속보로 전 세계에 타전하는 등 주요 외신들의 한국 상황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 “박근혜 대통령, 헌법84조 때문에 기소 못했다” 1120 미디어오늘

중간 수사결과 발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로 지목… 최순실·안종범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로 구속기소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와 상당한 공모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선실세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일 11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 등으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였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근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공모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 사진=포커스뉴스.

검찰은 “그러나 헌법 84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달리 말해 84조가 아니면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사실상 대통령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수석은 직권을 남용해 전국경제인연합회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했다. 이 본부장은 “기업인들은 안종범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의 어려움과 세무조사 등 기업활동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게 두려워 출연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두 재단의 인사에 최순실씨가 개입하고,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된 점도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더블루K를 통한 자금유입 문제와 최순실씨가 롯데에 70억 원을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제공해온 정호성 비서관은 4월까지 청와대 기밀 문건 180건을 유출한 혐의가 적용됐다.

야권 차기주자 8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공식 추진” 1120 한국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문재인, 박원순, 심상정,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천정배.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김부겸 문재인 박원순 심상정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천정배(이상 가나다순) 등 야권 차기주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공통된 인식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탄핵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대통령 퇴진과 탄핵에 따른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 세부 수습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야3당에 공식 요청했다.

[비상시국 타개를 위한 우리의 입장]

1.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 수치심에 깊이 공감하며, 국민들의 자유, 평등, 정의를 위한 숭고한 정신과 평화적이고 용감한 행동을 가슴 깊이 새기기로 다짐했다.

2. 우리는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공통된 인식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확인했다.

3. 우리는 국정농단 헌정유린에 가담하고 방조한 새누리당은 통절히 참회해야 하며, 새누리당 핵심관련자들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4.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진실규명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행위로 보고, 검찰은 지체 없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범죄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5.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국정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6. 우리는 박근혜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탄핵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민적 퇴진운동과 병행하여 탄핵추진을 논의해줄 것을 야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

7. 우리는 촛불민심과 국민의사를 폭넓게 수렴하여 대통령 퇴진과 탄핵에 따른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 세부 수습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야 3당에 요청한다.

8. 우리는 야3당의 강력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연대하기로 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단합하고 단결하여 헌정질서 회복과 국민주권확립, 정의로운 국가건설에 헌신하기로 했다.

2016년 11월 20일 김부겸 문재인 박원순 심상정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천정배

노래출처: 광주 지인

Nothing Takes The Place Of You / Rusty Zinn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세상과 어울리기 > 시사만평-주간 쟁점'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26 박근혜 퇴진 5차 국민행동 및 부산 4차 시국대회 (0)	2016.11.26
11.21~ 25 하야가 답인줄 알텐데 버티는 이유는 (0)	2016.11.21
11.14~ 11.18 청와대 계엄 준비 라는 기사를 보며 (0)	2016.11.14
11.6~ 거리의 구호, 시민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런데 트럼프는 뭔가 (0)	2016.11.06
10.31~11.5 뭘 기대하고 기다리는가 (0)	20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