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 11.18 청와대 계엄 준비 라는 기사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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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18 경향 장도리

전국 각지서 ‘촛불’ 상경버스 행렬 1112경향

12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는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각지에서 시민들이 전세버스 등을 이용해 상경할 예정이다. 광주 지역 90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박근혜퇴진광주시민운동본부’는 12일 오전 8시 광주시청 앞에서 버스 50대에 2000여명의 시민을 태우고 서울로 향한다고 11일 밝혔다. 노조·단체별 등으로 200여대(8000여명)가 시내 곳곳에서 따로 출발한다. 전남 지역에서도 351개 시민단체 소속 회원과 농민 등 1만2000여명이 버스와 트럭, 승용차 등으로 상경한다. 박 대통령 고향인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1만여명이 참석을 다짐했다. 부산 지역도 참가 희망자가 1만여명을 넘었다. 경남에서 1만여명, 울산과 전북에서 각각 최소 5000여명이 나선다. 충북 7000여명, 대전과 강원 각각 5000여명 등 최소 10만명 이상이 12일 서울로 올라온다.

주말 집회 하루 전인 이날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변호사 3361명이 서명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동문 601명도 시국선언문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학생들의 시국선언과 시위도 릴레이로 펼쳐지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UC버클리를 시작으로 4일 하버드대에서 시국선언이 나왔고, 10일에는 스탠퍼드대 학부와 대학원생 161명이 ‘자유의 바람이 불기를 희망하는 우리의 선언’을 발표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뜻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국민들 표 더 받고도 떨어지는 美 대선제도, 바뀔까? 1112 노컷뉴스

선거인단이 일반투표 결과 반영해 투표하는 방안 추진

뉴욕 트럼프 타워 앞 항의시위. 네온글씨는 "사랑이 증오를 이긴다"는 뜻(사진=유튜브캡처)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후보가 '일반 투표(popular vote)'에선 도널드 트럼프 후보 보다 20만 표 이상을 더 받고도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고배를 마시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9일(현지 시간)부터 이틀째 선거결과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에서는 각 주별로 치러지는 일반 투표에서 한 표라도 앞선 후보가 해당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독식하게 돼 있다. 지난 8일 치러진 미국의 선거는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뽑는 '일반 투표'였다. 이어 이 선거인단이 형식적인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다. 선거인들은 각각 정당에 소속돼 있고 사전에 자기당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서약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뒤집히는 일은 역사상 벌어지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일반 투표의 결과와 선거인단 확보 결과가 불일치하는 상황이 이번처럼 가끔 발생한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일반 투표를 합산해보면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트럼프 공화당 후보보다 22만표 이상 앞섰다. 그러나 플로리다와 같은 경합 지역에서 대부분 트럼프 후보에게 패하면서 결국 선거인단 확보 결과에서 뒤졌다. 2000년 대선에서도 민주당 엘 고어 후보는 일반투표에서 앞섰지만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에게 266:271로 선거인단 확보에서 밀려 패배했다. AP통신은 미국 선거 역사상 일반투표의 결과와 선거인단 확보 결과가 이처럼 일치하지 않은 상황이 4번 있었다고 전했다.

왜 이런 선거제도를 미국은 택하고 있을까?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의 개념은 1787년 미국의 헌법 제정 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에서 고안됐다. 이는 대통령 선출방식과 관련해 일반 투표를 선호하는 쪽과 간접 투표를 선호하는 쪽을 절충한 안이었다고 한다. 당시 정치가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이 방식은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뛰어나다"고 썼다고 AP는 전했다.

미국 선거관리 위원회의 백서에 따르면 당시 미국에는 13개 주만이 존재했고 건국에 나선 지도자들은 한 주가 우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려했다. 작은 주들은 인구가 많은 주들에 휘둘리는 일을 걱정했다. 투표권 없는 노예를 소유하고 있던 남부의 주들은 북부의 주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낼까봐 우려했다. 한 주의 주민들이 다른 주에서 나온 후보를 잘 알수 없는데 대한 우려도 있었다. 전국적 선거에 대한 지원도 벅찼다. 그래서 후보들이 일반 투표만 이기기 보다는 여러 주에서 이긴다면 더 폭넒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 대통령이 아냐'라는 구호를 쓴 시위자(사진=CNN 캡처)

그동안 미국의 선거제도는 개선돼 오긴 했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각 주에서 뽑힌 538명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각주는 상하원 의원 수만큼의 선거인단을 가지며 컬럼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 워싱턴시와 같은 지역으로 연방 의회 직할의 특별행정구역)는 3명의 선거인단을 갖는다.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위해선 이 선거인단의 과반수, 즉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한다.

선거제도가 확립된 뒤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선거인단의 원래 존재 이유는 퇴색됐다. 미국은 이제 전국적 선거를 잘 치르고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는다. 하지만 선거가 일반 투표에만 의존할 경우 작은 주와 지방이 무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AP는 지적했다. 장점이 아직 있다는 것이다.

반면 1967년 미국 변호사 협회 산하의 한 위원회는 선거인단 제도가 구식이고 민주적이지 않으며 복잡, 모호, 위험하다면서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선거인단 제도는 대통령 후보들이 열개 남짓한 경합지에만 초점을 맞추게 됨으로써 많은 지역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이건 끔찍한 제돕니다"라고 선거인단 제도를 주제로 책을 쓴 텍사스 에이 앤 엠 대학의 조지 에드워드 3세 교수는 AP에 말했다. 주요 후보들이 들리는 유세지역을 추적해본 그는 민주당의 텃밭인 캘리포니아나 공화당의 아성인 텍사스 같은 큰 주들이 지금은 오히려 무시되고 있으며 전체 선거인단 확보에 관건이 되는 작은 주들은 대체로 과다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그러나 공화당원들이 최근 이 체제로부터 이익을 얻었고 현재 의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현 대통령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선거인단을 없애지 않고도 '승자 독식(winner-take-all)'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국 일반 투표(National Popular Vote)'라는 단체가 미국 각 주의 선거인들이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전국 일반 투표의 승자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11개 주가 이런 법안을 승인했다. 이 단체의 존 코자 대표는 트럼프와 클린턴 후보가 모두 선거체제에 결함이 있다고 말한 점을 지적하면서 제도가 개선될 희망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12개 주의 대통령 선거유세 대신 50개 미국 전체 주의 선거유세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AP에 말했다.

85만의 외침 "너희들은 포위됐다, 박근혜는 항복하라" 1112 오마이뉴스

[민중총궐기 현장] 시민들 차벽에 가로 막혀... '하야가' 부르며 평화 시위

※ 16.년 11월12일 오후 7시 캡쳐 상황 이후 85만은 100만 이상이 되었음

▲12일 오후 청와대 인근 경복궁역 삼거리에서 시민들이 '하야가'를 부르고 있다.ⓒ 권우성

오후 6시 30분 현재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촛불집회 참가인원을 85만으로 집계했다.

▲ 서울광장-세종대로-광화문광장까지 뒤덮은 성난 민심 12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6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세종대로 일대와 광화문광장까지 가득 메운 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 11·12 민중총궐기]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2016 민중총궐기 행사가 열린 12일 서울광장과 광화문 일대가 시민들로 가득 차 있다. | 서성일 기자centing@kyunghyang.com

▲11·12 민중총궐기]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2016 민중총궐기 행사가 열린 12일 세종대로가 시민들로 가득 차 있다.| 서성일 기자centing@kyunghyang.com

▲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나온 시민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며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유성호

▲ '박근혜 퇴진' 상여 12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6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 상여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 남소연

▲ 민중총궐기 현장에 단두대가 등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닌 권력을 단두대에 올리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우성

▲12일 서울시청사 앞에서 보수단체(대한민국살리기애국시민행동, 예수재단 등) 회원 10여명이 대형트럭과 엠프를 동원, 대한민국살리기애국시민총궐기대회를 열고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대회 방해하고 있지만, 이미 시청광장에는 5만여 명의 시민들이 자리를 꽉 채우고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경년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3차 촛불집회‘가 열린 12일 오후 참가자들이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3차 촛불집회‘가 열린 12일 오후 참가자들이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원순 시장 “민주당 우왕좌왕은 문재인 때문…국민 요구 뭉개고 있지 않나” 1114 경향

▲지난해 11월 19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바스락홀에서 ‘고단한 미생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전 대표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내 최대 세력인 문재인 대표가 입장을 확실히 정하지 않고 그동안 입장이 계속 바뀌어왔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좌고우면하고 있으니까,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는 물론 민주당 전체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뭉개고 있다”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 청와대나 정부가 행해 왔던 여러 가지 국정농단들이 있지 않았느냐. 국정 교과서 사건이라든지 세월호 진상규명이라든지 (야당이 대처를) 제대로 한 적이 없지 않느냐”라며 “지금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요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사임 주장조차도 지금 뭉개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라고 말했다.

▲1982년 사법연수원 수료식 당시 문재인(왼쪽)과 박원순(오른쪽) 경향신문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퇴임을 주장해 온 박원순 시장은 구체적으로는 ‘국회가 청와대를 강력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박원순 시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하야에 대한) 그 입장을 분명히 하면, 제1야당의 입장이 대통령이 즉각 사임이라고 한다면, 국회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이나 예산심의권 등 다양한 권한이 있는데 사실 청와대가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민주당은 '촛불'보다 <조선>이 무섭다" 1114 프레시안

[장석준 칼럼] 촛불에 필요한 것은 폭발력이 아니라 지구력

2016년 11월 12일의 서울은 경이롭기만 했다. 600년 넘는 이 도시의 긴 역사에서도 처음인 100만 이상의 인파가 시내를 꽉 채웠다. 사람의 파도 탓에 발 딛기도 힘들었지만, 어디에서도 불편함이나 짜증의 낌새조차 보이지 않았다. 몸들은 부대끼는데도 낯선 해방감이 광장을 지배했다. 나는 이 광장의 100만 시민 중 하나여서 영광이었다.

그러나 이내 밤은 깊어졌고 시계는 자정을 향했다. 100만이 모일 수 있으면 그 100만이 흩어질 수도 있다는 걸 실증이라도 하려는 듯 저마다 마지막 대중교통 편을 찾아 걸음을 재촉했다. 그렇게 텅 비어버린 광장에는 박근혜가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인 채로 13일의 해가 떠올랐다.

그래서였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가슴에는 역사의 무대에 함께 했다는 뿌듯함과 더불어 뿌연 안개가 끼었다. 1987년 이한열 열사 장례식에 모은 군중이 최루탄에 무참히 해산 당하던 기억을 떠올린 이들도 있었을 테고, 2008년 장마가 시작될 즈음 마지막 촛불을 태우고 기약 없이 헤어지던 때를 기억한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김수영의 시로 1960년 4월의 고뇌를 전해들은 이들은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는 시구를 불길하게 읊조렸을지도 모른다.

찬란했던 하루를 보내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불안감과 의구심은 무거운 물음이 돼 우리를 짓누른다. 청와대 진격 불발을 아쉬워하며 사회 연결망 서비스(SNS)에 격정을 토로하는 이들의 말처럼 시민 혁명의 골든타임을 영영 놓쳐버린 것일까? 12일 집회는 대한민국 시위 참여 인원 기록을 갱신한 점에서나 의의를 찾을 하룻밤 축제에 불과했던 것일까? 과연 지금 우리는 역사의 길목 어디쯤에 서 있는가?

싸움은 이제 시작이고, 이제껏 우리는 잘 싸웠다

하루 앞을 내다보기도 힘든 정세 속에서 과연 이런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거나 지나쳐는 안 될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다. 그 첫 번째는 싸움이 이제야 시작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껏 광장의 시민들이 주인공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는 것이다.

JTBC의 충격적인 폭로가 있고 벌써 3주가 흘렀다. 토요일 집회도 12일이 세 번째였다. 하도 믿기 힘든 폭로가 쏟아지고 선거 때보다 더 치열한 청와대와 원내 정당의 정치 행위가 계속된 탓에 3주가 아니라 한 달은 넉넉히 지나간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체감과는 달리 우리는 아직 JTBC 폭로 직후 등장한 첫 번째 정치 국면의 여운 속에 있다. 이게 막 마감되면서 새 국면이 열리려는 중이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 첫 번째 국면의 쟁점은 실은 박근혜 퇴진이 아니었다. 물론 대다수 시민은 처음부터 하야/탄핵/퇴진 이외의 해법은 생각지도 않았다. 그러나 정치권은 달랐다. 지난 몇 주간 정의당을 제외한 원내 정당들의 논란거리는 거국 내각이었다. 달리 말하면, 박근혜는 없는 셈치고(그게 가능하다면) 새누리당과 야당들이 권력을 분점하는 방안이었다. 누구보다도 <조선일보> 같은 보수 여론의 사령부가 이를 열렬히 주창한다. 이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열리자마자 박근혜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그러나 이들은 박근혜의 하야로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는 것은 원치 않는다. 새누리당과 야당들을 대연정으로 묶어 위기를 봉합한 뒤에 개헌을 통해 정계 개편을 시도하려 한다. 박근혜는 도려내되 박근혜 체제와 그 기획(개헌-정계 개편)은 이어가려는 것이다.

정치 이론에는 이탈리아 사회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처음 꺼낸 '수동 혁명'이라는 개념이 있다. 혁명적 위기의 시기에 기존 지배 세력이 도전 세력의 일부 흐름과 요구를 흡수해서 위기를 타개하려는 시도를 뜻한다. 이는 지배 세력 입장에서는 가장 능동적인 위기 대응이지만, 기존 체제와 단절한 새 출발을 원하는 민중 입장에서는 새로운 지배 체제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꼴이다. 1987년 6.29 선언 이후가 이런 수동 혁명 국면이었다. 지금 <조선일보> 등은 이를 반복하려 한다.

가장 눈에 띠게 이 전략의 도구가 돼 움직이는 것은 새누리당의 비박 세력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내 친박파는 이에 저항하면서도 결국은 한 걸음씩 뒤늦게 따라오는 신세다. 그러면 남는 것은 원내 야당들이다. 이들이 권력 분점안을 덥석 받아야 수동 혁명 전략이 관철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3주간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통령 퇴진은 논외로 하고 거국 내각을 둘러싼 입씨름만 계속하며 이 기조에 따라 움직여줬다. 심지어 문재인-민주당 주류는 지금도 이 궤도로부터 좀처럼 이탈하지 않고 있다.

다른 변수가 없었다면, 거의 끝난 판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렇다. 왜?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들, 광장의 시민들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자부심을 느껴도 좋다. 우리는 지금 충분히 주인공이다. 1주일이 지날 때마다 수십 배로 불어나는 촛불의 힘은 청와대의 '괴뢰'는 몰라도 정당들에게는 확실하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수 야당들은 광장의 눈치를 보며 거국 내각의 최종 서명을 미루다가 하나 둘 박근혜 퇴진 투쟁의 바리게이트 이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다. 덕분에 수동 혁명의 손쉬운 성공으로 끝날 뻔했던 첫 국면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우리는 아직 박근혜를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의 준비를 훼방 놓을 만큼은 강력함을 입증하고 있다.

촛불 시민이 바라는 다음 국면은 야당들이 새누리당과의 권력 분점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권력 배제에 과감히 나서는 것이다. 우선 새누리당과의 협의 없이 야3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야3당은 이 힘으로 과도 내각 총리도 합의해야 한다. 박근혜의 하야 선언이 늦어지면, 결국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그 잔당들은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들의 의사 방해 따위는 촛불의 연료가 돼줄 뿐이다. 이상은 13일 정의당이 발표한 '질서 있는 하야 4대 실천 과제'의 내용이기도 하다.

이런 내용이 관철되려면, 19일에도, 26일에도 광장에는 수십만, 수백만의 촛불이 타올라야 한다. 민주당, 국민의당이 거국 내각에 차마 동조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아우성이 계속돼야 한다. 대중운동의 힘이 제도 정치를 거의 매개 없이 규제하는 이 예외적 국면이 이어져야 한다. 2주 안에 특검법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 26일로 예정된 다음번 대규모 집회 장소를 시내가 아니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옮기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게 다 우리가 당분간 촛불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대열을 불려가며 밀어붙여야 할 일이다. 주춤거릴 때가 아니다. 그럴 틈이 없다.

광장 혁명은 더 깊고 더 넓어져야 한다

그러고 보면 지금 촛불에게 필요한 것은 폭발력보다도 지구력이다. 박근혜를 끌어내리기까지는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뜨거운' 겨울을 보내야 할 수도 있다. 이미 승기는 잡았지만, 마침표를 찍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을 수도 있다. 아니, 어쩌면 훨씬 더 장기간을 염두에 둬야 할지도 모른다. 이번에 우리가 확인한 게 단지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내세운 지배 체제의 부패와 타락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수 야당들의 민낯 또한 똑똑히 보았다. 보수 야당, 그 중에서도 차기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문재인-민주당 주류는 95%의 국민이 박근혜 정부로부터 등을 돌리고 60% 이상이 하야/탄핵/퇴진에 찬성하는데도 '하야'나 '탄핵'은 입도 벙긋 하지 않는다. 이 유례없는 민심의 해일에도 이들은 오히려 기득권 세력의 눈치부터 보았다. 이 정도로 압도적인 여론조차 이들이 <조선일보>를 압도하는 용기를 내기에는 부족했다.

이런 세력이 집권한다고 과연 박근혜 체제와 크게 다른 세상이 열릴 수 있을까? 새누리당 집권 10년 동안 보수 야당들이 진보 정당 정책 중 일부를 흡수하기는 했다. 사회 개혁의 열망이 정권 교체와 동일시되면서 보수 야당과 그 대권 주자들에게 대중의 기대가 온통 쏠리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집권 후 개혁적 공약이 기득권층의 사정없는 공격을 받게 되면, 어찌 될까? 광장에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도 미적대는 지금 모습을 대입해보라. 답은 빤하다. 퉁명스러운 현실론을 내세우며 공약을 미련 없이 폐기해버릴 것이다. 정권 교체는 사회 개혁의 기회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광장 시민들의 바람대로 박근혜가 퇴진하고 조기 대선이 성사되더라도 세상이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수동 혁명은 거국 내각-개헌 카드를 통해서는 실패하더라도 또 다른 카드, 보수 야당의 집권 이후 개혁 약속 파기로 다시 한 번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박근혜 퇴진'이라는 첫 번째 목표에 승리한 뒤가 오히려 '박근혜 체제 해체'라는 궁극 목표의 실현에 더 위험한 국면일 수 있다. 촛불의 지구전을 각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구전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까? 우리는 12일에 그랬던 것처럼 주기적으로 중앙 광장에 모여야 하지만, 또한 그만큼의 열기로 광장을 우리 삶 곳곳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다른 나라 혁명사에는 '구민 협회'니 '평의회'니 하는 이름의 조직들이 빈번히 출현한다.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민중 스스로 토론하고 실천하는 조직들이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조직이다. 이름은 뭐든 좋다. 낯선 번역어들 대신 편하게 '00 촛불 모임'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기왕에 노동조합, 협동조합, 농민회, 학생회, 시민 단체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이들 조직이 그 역할을 맡으면 된다. 혹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협동조합을 새로 만들어서 참여할 수도 있다. 아무튼 제도 정치의 옥신각신이 계속될 겨울부터 봄까지의 시간 동안 우리는 수많은 촛불 모임들을 만들며 새 봄을 준비해야 한다.

촛불 모임들은 행동의 기본 단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중요 임무는 토론과 결의다. '박근혜 체제', 그러니까 재벌과 비선출직 관료, 보수 언론이 민주공화국을 농단하던 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 사회로 나아가려면 우리 주위에 어떤 개혁 조치들이 필요한지 토론해야 한다. 각각의 촛불 모임이 내놓은 개혁 방안은 엉성할 수도 있고 다른 방안과 충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많은 모임들이 낸 개혁안을 종합한 결론은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데 가장 확실하고 뚜렷한 대헌장이 될 것이다.

개혁도, 개헌도 이런 아래로부터의 토론에서 시작해야만 한다. 조기 대선이 있을 테고 정당들이 선거에 뛰어들겠지만, 더 이상 기성 주류 정당의 행보와 선택에 시민들의 개혁 열망이 포획돼선 안 된다. 곳곳에 퍼진 촛불 모임들이 제도 정치권과 소통하고 필요하면 이들을 협박하거나 특정 정치 세력과 동맹하면서 함께 새 권력을 만들어가야 한다.

말하자면 이번의 도전은 1960년, 1987년의 혁명-준혁명에 비해 훨씬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야 한다. 민주주의의 위력을 폭발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우리 삶 곳곳으로 깊숙이 스며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제도 정치의 변화와 사회운동, 시민 권력의 성장이 서로 밀고 당기며 수동 혁명의 유혹과 함정을 뿌리치고 나아가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박근혜의 정치 생명은 이미 끝났다. 지금 막전 막후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은 박근혜 이후를 둘러싼 싸움이다. 대중 혁명과 수동 혁명의 싸움이다.

그러니 오늘 아침도 박근혜가 대통령인 세상에서 눈을 떴다고, 이번 주도 민주당의 헛발질이 반복된다고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다. 촛불은 흔들리거나 멈칫 거릴 여유가 없다. 이제는 저물어가는 저들의 시간이 아니라 12일 자정이 지나도 닫힐 수 없는 촛불의 시간에 우리 삶을 맞출 때다.

정윤회 문건에 “옛 애인 낳은 딸 어떻게 배척하나” 1114미디어오늘

[해설] 정윤회 문건은 찌라시가 아닌 범죄 첩보였다… 자살한 문건 유출자, 김기춘이 문건 무마, 우병우가 수습

‘정윤회 문건’ 수수께끼가 풀렸다. 세계일보가 13일 공개한 3개 버전의 문서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 등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이 언급돼 있었지만 검찰은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한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정농단’ 수사를 사실상 뭉갠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관련 문건에는 “십상시들과 정윤회의 모임에서는 공공연하게 ‘이 나라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통령이더라도 자신의 옛애인이 나은(‘낳은’의 오타로 추정) 딸을 어떻게 배척할 수 있겠느냐?’라는 극치의 말이 서로간에 오가고 있다 함” 등의 내용이 있었다. 최태민을 옛 애인으로 최순실을 비선 실세로 인정하는 대목이다.

▲ 세계일보 2014년 11월28일자.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채널A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2014년 1월 ‘정윤회 국정 개입 문건’이 만들어지면서 청와대에서 내홍이 불거졌고, 문건 작성 경로를 추적하며 수습에 나선 배후가 비선 실세 최순실이었다는 이야기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최씨가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행정관 등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 13명을 교체하라”고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게 지시했고, 안봉근 비서관은 교체 대상 경찰 11명의 명단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내에서 “일괄 교체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결국 박관천 행정관 등 일부만 경찰로 복귀시켰다는 것이다.

TV조선이 공개한 당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지난 8월 사망) 비망록에는 김 전 비서실장이 정윤회 문건 수사가 한창이던 2014년 12월13일 “조기 종결토록 지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나 있다. 비망록에는 정윤회 문건 보도 다음날(2014년 11월29일) ‘휴대폰, 이메일, 통신 내역 범위 기간’, ‘압수수색’, ‘청와대 3비서관 소환 등 협의’라는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나온다.

‘청와대 3비서관’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문고리 3인방과 협의한 정황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 전 실장 주도로 청와대가 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 무마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 왼쪽부터 정윤회,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사진=노컷뉴스)

문건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지난달 31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전 경정은 “2013년 11월 내 상관인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정윤회가 사람을 시켜 박지만을 미행하고 대통령을 만나려면 그에게 최소 몇억원을 줘야 한다는 제보가 있다. 조사해서 첩보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 비서관이 ‘할배(김기춘)가 시켰다’고 말했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지목했다. 해당 보고서는 2014년 1월6일 김 전 실장에게 보고됐다. 문건의 핵심 내용은 정윤회씨가 문고리 3인 등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만났고, 이 자리에서 김 전 실장 교체 등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2014년 11월 세계일보의 문건 보도 직후에도 김 전 실장이 자신에 대한 교체설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해서 생성된 보고서(정윤회 문건)와 관련해 문건 작성자 박 전 경장을 “자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보도를 통해 나왔고, 이를 두고 당시 언론들은 “김기춘 실장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김 전 실장이 애초의 지시와 다르게 청와대 실세들과 맞부닥치자 태도를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지난 13일 세계일보가 공개한 정윤회 문건. 사진=세계일보

실제 TV조선과 채널A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정윤회 문건에 대해 ‘비선의 국정농단’이 아닌 ‘찌라시 유출과 국기문란’ 프레임으로 박 대통령이 사건을 규정한 뒤, 김 전 실장이 검찰 수사 방향 얼개를 짰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당시 민정비서관)은 사건의 핵심 인물 회유를 시도하며 수습을 주도했다.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진출두해 자백하면 불기소 편의를 봐줄 수 있다’고 자신에게 약속했던 사람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직속 특별감찰반 책임자인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 알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한 전 경위는 검찰이 압수한 이동식 저장장치(USB)에는 최순실씨와 승마협회와 관련해 수집한 첩보도 있었다고 했는데, 정윤회 문건 논란 당시에도 검찰이 최씨 관련 비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으로 의미가 있다.

▲ 박관천 전 경정. (사진=민중의소리)

이 과정에서 세계일보 역시 사장과 회장이 교체되고 취재 기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관계자들이 고초를 겪었다.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또 다른 경찰 최경락 전 경위는 2014년 12월13일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한 전 경위에게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장 비선 실세 최씨의 존재를 알고도 무시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세계일보는 14일 당시의 수사를 ‘범죄적 수사’로 규정한 뒤 “검찰은 최씨를 비롯한 비선의 국정개입 또는 국정농단 가능성을 알 수 있는 핵심 수사 대상자들의 발언과 첩보에도 최씨를 비롯한 비선실세에 대한 수사나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정작 검찰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 전 행정관 결심 공판에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내용 전부를 허위로 볼 수 없다”며 “(정윤회 문건은 정씨 등의) 범죄첩보를 담은 공무상 비밀문건”이라고 ‘찌라시 문건 유출’과 모순되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순수한 평화 집회’ 프레임, 조선일보가 웃는다 1114 미디어오늘

[비평] 평화집회 치켜세우고 지난해 민중총궐기 '비판'… 저항 거세지면 '변질' '불법' '폭력' 딱지 또 나온다

100만 명이 평화집회를 했다. 놀라운 사실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은 이번 집회를 ‘모범집회’로 틀짓기 하면서 동시에 이전 집회를 문제적 집회로 낙인찍었다. 강력한 저항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만들면서 집회 참여자들의 운신의 폭을 제한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13일 “시민들, 환자 발생하자 길 터주고... 집회 뒤엔 쓰레기 수거”에서 시민들의 의식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시위대의 쇠파이프와 경찰의 물대포가 맞서는 무법천지였다.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한 일부 시위대가 차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경찰 버스를 밧줄로 묶어 당겼고, 복면을 쓴 채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보도블럭을 깨서 집어던졌다”면서 지난해 민중총궐기를 비판했다.

▲ 14일 조선일보 보도.

조선일보는 “이 과정에서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지 317일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날 촛불 집회에서는 차벽을 넘어뜨리려는 시도도 없었고, 쇠파이프도 등장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다른 언론의 분위기도 비슷했다. MBN 뉴스8은 13일 “밧줄을 이용해 경찰 버스를 부수고 횃불이 난무했던 지난해와는 확연히 바뀐 것”이라고 보도했다. KBS 뉴스9는 12일 “질서를 지키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성숙한 집회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물론 이 같은 보도에는 새겨들을 대목이 있다. 물리력을 강력하게 행사하는 게 최선이라는 방식에 더 이상 대중이 공감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12일 집회 참가자 중에서도 적지 않은 이들이 청와대 돌격식 집회방식에 대한 비판을 했다. 버스에 올라탄 시민을 다른 시민들이 저지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단순히 표면적인 현상만 보고 평화집회를 ‘좋은 집회’로 규정하고, 이전의 집회를 ‘나쁜 집회’로 여기기는 힘들다. 집회 방식에는 딜레마가 있고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

김제동씨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누구도 다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당한 분노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이라고 말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데 굳이 폭력을 써 상대방에게 빌미를 줄 이유는 없다. 100만 명이나 모인 대중적인 집회이기 때문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대중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는 견해 역시 일리 있다.

▲ 지난 13일 MBN 8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반면 김규항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은 페이스북에 “시위는 많은 사람이 함께 만들어내는 위협”이라며 “경찰이 권고하는 시위 태도를 벗어나면 프락치라는 비난이 오가는 순치된 시위는 과연 백만명의 위협을 만들어냈을까. 오히려 백만명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작은 위협을 구현해낸 게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해산하는 것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어느 쪽이 맞다고 판단하기 힘든 문제지만 오랫동안 싸운 이들이 강력한 방식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운동권’이어서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날 청와대 행진을 끝까지 주장한 쪽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있었다. 단식, 삼보일배, 삭발, 농성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싸워왔으나 실패한 유가족에겐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민중총궐기도 그랬다. 생존권이 걸려있는 사안임에도 당사자와 소통 없는 일방적인 노동정책, 쌀값공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정부의 문제가 더 컸다. 여기에 지속적인 집회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점점 더 저항의 규모와 방식이 거세진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역시 비슷했다. 초반에는 지금과 같은 평화집회 기조가 유지됐지만 지속된 집회에도 정부가 변화가 없자 청와대 행진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조중동 보도. 이들은 집회가 과격해질수록 '변질됐다'고 주장하며 집회 참가자를 시민들과 고립시켰다.

이번 집회 역시 2008년 집회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언제든 강경해질 수 있다. 이때 조선일보 등 언론의 ‘좋은 집회’ 프레임은 광장의 행동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조선일보의 프레임에 따르면 행진을 시도하거나 차벽을 넘으면 ‘불법’ ‘폭력’ 딱지가 붙고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게 된다. 실제 2008년 조중동은 집회 초반에는 목적이 순수했으나 이후 정치적으로 ‘변질’됐다는 프레임을 써 집회 참가자들을 여론으로부터 고립시키려 했고, 이 전략은 효과적이었다.

언론의 ‘좋은 집회 나쁜 집회’ 구분짓기는 공권력 오남용 문제를 희석시킨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지난해 민중총궐기 때 살인적인 물대포는 두말할 것도 없고 신고한 행진을 불허하고 시위를 불법으로 낙인찍고 차벽을 세우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은 건 경찰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무분별한 차벽이 위헌 결정이 나기도 했다.

과거엔 양쪽 다 폭력을 저질렀는데 이번에는 둘 다 모범적이라는 언론의 지적도 많은데, 두 가지 폭력을 같은 층위에서 놓고 보는 건 공권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공권력은 일반 권력과 다르고, 이들의 폭력은 최소한이 돼야 한다.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농민시위 살인진압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공권력의 책임은 특별히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폭력집회가 무조건 정당하다는 건 아니다. 어떤 방식이 나오든 광장의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결정할 문제다. 언론이 해야 하는 건 좋은 집회와 나쁜 집회를 구분짓는 게 아니다. 왜 국민이 저항하는지, 일각에서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을 살펴보는 일이다.

"JTBC 기자는 공짜" 전국의 식당·카페 '진실보도' 응원 행렬 1114 중앙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을 성역 없이 보도하고 있는 JTBC 뉴스에 국민들이 아낌없는 신뢰와 격려를 보내고 있다. JTBC 기자들에게 음료와 식사를 무료로 대접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자영업자들도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2일 한 커피 애호가의 블로그에 'JTBC 기자들에게 무료 카페/식당' 리스트가 올라왔다.

서울ㆍ경기ㆍ강원ㆍ충청ㆍ전라ㆍ경상권 등 전국 각지의 카페와 식당들 47곳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다. 필리핀 막탄섬의 카페도 동참했다. 14일 오후까지 14개 식당과 카페들이 댓글을 통해 더 참여하고 있다. 서울 청량리의 두카페 운영자는 "기사 작업하기 좋은 듀얼모니터와 전기, 인터넷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니 기자님들은 편하게 와 달라"며 동참의 뜻을 밝혔다.

전북 전주의 한우전문점 전주일송정은 "뉴스룸은 이 사회의 진정한 참 언론인들"이라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강원 춘천의 바르다김선생춘천석사점 대표는 "일 때문에 집회 참여를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며 "포장도 가능하니 영동지방이나 춘천 부근을 지날 때 꼭 들려달라"고 부탁했다. 초록마을 대구만춘점 대표는 "(JTBC뉴스는) 믿고 본다"며 "당신들 뒤엔 이순신 장군과 100만 대군이 있다"고 했다. 제주 흑돼지, 간장게장 전문점 제주 더콤마 대표도 "무언가를 청탁할 생각은 없다. 다만 진실만은 꼭 밝혀주시길 간절히 부탁한다"며 "제 아들 딸에게 정말 진실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꼭 물려주고 싶다"고 응원의 글을 올렸다. 리스트가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동참의 뜻을 밝히는 식당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두 차례의 촛불집회 때에도 시민들이 현장 취재를 하던 JTBC 뉴스룸 취재진에게 음료를 건네며 격려했다는 일화들이 SNS를 통해 회자되고 있다. 앞서 JTBC는 최순실씨가 사용한 태블릿PC를 확보해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최씨의 국정 농단을 입증할 단서를 특종 보도했다.

JTBC의 보도로 국정 농단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했다. 이후에도 JTBC 기자들이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한 병원 파쇄기에서 찾아낸 장부 조각을 일일이 짜맞춰 실체를 추적하는 모습이 공개돼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진실 보도 노력에 힘입어 JTBC 뉴스룸 시청률은 3주간 평균 8%대를 기록해 같은 시간 지상파 메인 뉴스를 앞섰다.n 시청률 조사업체인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JTBC 뉴스룸 시청률은 지난 10월 25일 8.09%에서 26일 8.78%, 11월 8일 9.09%로 최고치를 잇달아 경신했다. JTBC 기자들에게 식ㆍ음료를 무료 제공하겠다고 밝힌 음식점 리스트는 'coffeexplorer.com'(http://coffeexplorer.com/5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희 탄생 99주년 맞춰 기념사업에 1000억원 투입 논란 1114 중앙

14일 오전 10시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박정희 대통령 탄생 99주년 숭모제'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박정희 생가보존회 등 12개 민간 단체 회원 1000여명이었다.

▲이들은 생가와 생가 옆 높이 5m 남짓 되는 박 전 대통령 동상 주변에 천막을 치고 99주년을 축하했다. 하지만 이날 99주년은 예년과 달리 뒤숭숭했다. 최순실(60)씨의 국정 농단으로 100만명이 광화문에 몰려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인 직후여서다. 특히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딸이자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을 헌정 사상 처음 조사하는 시점을 하루이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침울했다.

故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99주년 기념행사가 14일 오전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박 전 대통령의 생가와 기념공원에서 열렸다. 박정희대통령 생가보존회는 ‘민족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99회 탄신제’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며 숭모제와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박 전 대통령 일대기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가운데 참석자가 적어 행사장 이곳저곳에 빈자리가 보인다. 구미=프리랜서 공정식

.기념식 참석 인원도 지난해(약 2000명)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추켜세우던 이전 분위기도 확 달라졌다. 생가 입구에서 한 여성이 '박근혜 퇴진'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구미의 한 노동단체도 '박근혜 퇴진' 피켓을 동상 주변에 설치하려다 박 대통령 지지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런 상황에서 구미시가 1000억원 가량이 들어가는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다. 시민단체들은 "세금 낭비"라며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구미시는 광주광역시가 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 사업을 하는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은 '구미 지역의 영웅'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미시가 진행 중인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사업은 크게 네 가지다. 새마을테마공원 조성, 생가 주변 공원화, 역사자료관 건립, 출생 100돌 기념(미정) 사업이다.

“김정은이 시키더나” 박정희 탄신제서 ‘박근혜 퇴진’ 시위하자 박사모 집단폭행 1114한겨레

14일 낮 12시 ‘박정희 대통령 99회 탄신제’가 열린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주변에서 해고 노동자들 5명이 ‘박근혜 퇴진’ 시위를 하자, ‘박해모’, ‘박사모’ 등이 적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욕설을 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14일 오전 10시 ‘박정희 대통령 99회 탄신제’가 열린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주변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한 사람이 절을 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김정은이 시키더나”, “종북 빨갱이들”, “박근혜가 너거 친구가”, “너거 선생도 전교조냐”, “개 쓰레기들”, “너 몇 살이야”, “개노무 새끼들”. 탄신제에 참석했다가 나오던 사람 수십여명이 차씨 등을 보고 이런 욕설을 퍼부었다. 이들은 주먹으로 해고 노동자들의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때렸다. 차씨 등이 들고 있던 손팻말도 모두 부쉈다. 차씨는 오른쪽 손 피부가 벗겨지고, 다른 해고 노동자 오수일(44)씨는 입술이 터져 피를 흘렸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생가 주변 곳곳에서는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침묵 시위가 열렸다. 구미에서 박 전 대통령 추모제(10월26일)와 탄신제(11월14일)를 할 때 이런 시위가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사모’, ‘박해모’ 등이 적힌 옷을 입은 사람들과 노인들은 1인 시위자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때렸다. 한 40대 여성은 1인 시위를 하다가 폭행을 당해 경찰이 급히 피신시키기도 했다.

"100만 촛불에 돌연 대장 노릇?" 1114 오마이뉴스

'영수회담 제안'에 거센 비판 마주한 추미애

단독 행동에 당혹스런 당내 분위기... 의원총회에서 거센 갑론을박 예상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양자 영수회담 제안으로, 국회에 비상이 걸렸다. 다른 야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추 대표의 단독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 오전, 추 대표의 제안 직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나온 우상호 원내대표는 "어제 늦은 밤에 (영수회담을 제안한다는 이야기를) 추 대표로부터 전화로 들었다"라고 말했지만, 표정은 상당히 굳어 있었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원내 관계자는 "(추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청와대에)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라면서 말끝을 흐렸다. 다른 최고위 핵심관계자는 "오늘 아침에 회의에 와서야 (영수회담 제안 사실을) 알았다"라며 "우 대표가 '어젯밤에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면 그게 맞는 거겠지만, 나는 전혀 몰랐다"라고 귀띔했다.

추 "중진회의 제안" - 중진들 "논점 아니었어"

추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이 영수회담 제안을 받아들인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0만 촛불 민심을 있는 그대로 대통령에게 전하겠다"라며 "그 동안 당내 많은 의원들 뿐만 아니라 어제 가진 긴급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회담의 필요성을 말해 추진했다"라고 설명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 제안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하며 "어제(13일) 최고위원-중진회의 연석회의에서 몇 분이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중진의원들은 다른 의견을 내놨다.

한 중진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회의의 논점은 '하야를 주장할 거냐', '탄핵을 주장할 거냐'로 갑론을박 하는 것이었고, 현재 (대통령의) 2선후퇴를 주장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대세였다"라며 "추 대표가 영수회담을 독자적으로 결정한 모양인데, 미리 알았다면 말렸을 것이다. 회담이 성사됐으니 잘 되길 기대하고, 추 대표에게도 하야를 적극 권하라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회의 분위기에서 한 명이 '영수회담도 필요한 것 아니냐'를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이야기하긴 했는데, 회의의 논점도 아니었다"라며 "그런데 회의 끝나고 그 사람과 추 대표, 일부 당직자들이 영수회담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모양이고, 밤새 추 대표가 결정을 내린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박영선 의원도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오마이뉴스 팟캐스트)에 출연해 "회의에서 영수회담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한, 두 명을 제외하고는, 중진의원 대부분이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라고 말했다(관련기사 : 박영선 "중진 다수, 영수회담 '때 아니다' 조언" ).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추 대표의) 명백한 정치적 오판"이라며 "이미 국민들은 지난 토요일(12일) 100만 촛불로 즉각 사임을 요구했는데 왜 제1야당 대표가 박 대통령과 만나나"라고 지적했다(관련기사 : 박원순 "추미애 영수회담 정치적 오판, 민주당 갈지자 행보 문재인 탓" ). 이어 박 시장은 "추 대표가 단독으로 청와대에 간다는 건데, 지금까지의 야권공조가 깨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야권분열이 걱정된다"라며 "청와대로서는 좋은 대안일 수 있지만, (추 대표는) 일체의 협상을 하지 말고 사임통보만 하고 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퇴진이 전제되지 않은 어떤 수습책도 국민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합의된 회담이라면 국민의 퇴진 요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대통령의 퇴진결단을 끌어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다소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다. 문재인 전 대표 측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경수 의원은 "영수회담 제안과 관련해 문 전 대표는 사전에 협의하거나 연락받은 바 없다"라며 "향후 대응은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책임있게 논의하고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평소와 달리, 당직자·보좌진의 출입을 금지하고, 의원 및 필수 실무진만 의원총회에 참석하도록 공지했다. 그만큼 추 대표의 갑작스런 영수회담 제안이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수회담 소식에 다수 의원들이 멘붕 상태다"라며 "앞장 서서 싸울 때는 뒤에 숨어 있다가 100만 촛불로 민심이 결집하니 돌연 대장 노릇을 하려는 건가. 다른 야당과의 공조는 어쩌고"라고 썼다. 또 "하야하라는 말 한 마디 하려고 다른 야당들 따돌리고 영수회담까지 하는 건 아닐테고,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도 지적했다. 한 초선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만나 "오전에 영수회담 제안 소식이 알려지자, 그 배경을 두고 궁금해 하는 의원들이 많았다"라며 "지도부 간에도 소통 없이 영수회담이 제안된 거라면, 위험한 생각이다. 의원총회에 가서 한 번 (추 대표의) 생각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100만 촛불' 주최 측, 당 대표실 항의방문 예정

▲ 머리 맞댄 야3당 대표들 야3당 대표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정국 수습책 논의를 위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 남소연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불편한 기색을 강하게 드러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회담을 제안한 추 대표나 덜컥 받은 박 대통령이나 두 분 다 똑같다"라며 "두 분은 12일 촛불민심을 져버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국민은 1980년 소위 서울의봄처럼 야권 균열을 염려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청와대는 야권 분열로 임기 보장을 획책하고 있다"라며 "여기에 추 대표가 단초를 제공했다. 100만 촛불이 추 대표를 용서할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추 대표가 회담을 취소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라며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용기이고 잘못을 바로 잡으면 실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락가락 행보로 큰 실망을 안겼다. 하야를 하야라고 부르지도 못하며 정국혼란을 부추겼다"라며 "지금 민주당의 수습책이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야권균열 우려만 키우는 단독회담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12일 촛불집회를 주최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영수회담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 예정이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에 시간만 벌어줄 뿐인 뜬금없는 영수회담의 중단, 명확한 퇴진 당론 정리와 실제적 조치 착수를 요구한다"라며 "국민의 분노를 엉뚱한 샛길로 인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에 항의 입장을 전달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 당 대표실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박근혜가 할 일인가?" 1114 프레시안

귀 닫은 국방부, 14일 가서명 예정대로 추진

졸속 추진 논란을 사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획득에 실질적인 도움 기대된다면서 '마이 웨이' 방침을 고수했다.

국방부는 14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일본은 북한에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우수한 첩보수집·분석 능력 및 선진화된 원자력·우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방부는 "고도화·가속화·현실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일본의 정보능력을 활용, 우리의 안보 이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국방비를 투자해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감시 탐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 태도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한일 간 군사협정 체결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우리 군의 임무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념으로 GSOMIA를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한일 양국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GSOMIA에 가서명할 예정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에 GSOMIA가 체결된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이 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군사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이라며 "오늘 가서명을 한다면 이 협정의 내용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한국이 일본에게 제공하는 군사 기밀이 어디까지이고 반대로 일본에게 무엇을 받도록 되어 있는지 즉시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날 국방부에 가서명 문안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야권은 GSOMIA에 대한 가서명이 이뤄질 경우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GSOMIA 가서명 방침에 대해 "이것은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는 것이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할머니들 뜻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합의를 했다"며 "역사 교과서 왜곡과 같은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지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한다는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체결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매국적이다" 1114 오마이뉴스

시민단체,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중단 촉구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앞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가서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매국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최윤석

이들은 "외교안보 문제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걸쳐 민주공화국의 정체성 자체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이미 정치적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정권이 미국과 일본의 강요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마치 군사작전을 감행하듯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100만 촛불을 비롯한 온 국민의 이름으로 매국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북핵 미사일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종심거리가 짧은 한반도 지형으로 인한 미사일 요격의 시간적 제약과 한국보다 멀리 떨어진 일본의 불리한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이 탐지한 정보는 우리에게 쓸모가 없다"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한일이 공유하게 될 '북한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한국 방어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미일 미사일 방어작전에 필요한 '조기경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트는 것이자 한국이 미일의 대중국 전선에 가담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나라의 자주독립과 통일의 미래를 미일에 팔아먹는 매국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돼 자격도 권한도 없는 박근혜정권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직을 즉각 사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일 양측은 14일 일본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관한 3차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가서명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사실상 직무정지, 이제야 국정 제대로 돌아간다 1114오마이뉴스

[게릴라칼럼] 무자격 대통령의 하야가 곧 '국정 정상화'다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정지상태'에 들어갔다. 지난 두 주 동안의 대통령 일정을 보아도 알 수 있다. 10월 마지막 날인 31일에 대통령은 아무 일정을 잡지 않았고, 11월 1일에는 달랑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한 게 전부였다. 신임장 제정식이란 한국에서 일하게 된 외국 대사들을 맞는 의전 행사다. 다시 2일과 3일 이틀을 아무 일정 없이 보냈고, 금요일 4일에는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2차 대국민 사과를 했다.

지난주 첫날인 7일에는 (논란이 된) 종교계 원로와 만났고, 8일에는 국회 방문, 9일에 다시 종교계 원로 간담회와 미 대선 관련 상임위 보고를 받았다. 11월 둘째 주 5일 가운데 3일을 최순실 스캔들 해명과 여론 달래기로 보낸 것이다. 10일에는 도널드 트럼프와 10여 분 통화한 뒤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 행사에 참석했으며, 다시 11일에는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았다.

요약하면, 지난 보름 동안 주말을 뺀 10일 중 4일을 아무 공식 일정 없이 지냈고, 다시 4일을 대국민 사과와 해명 등에 소비한 셈이다. 11월 절반이 지나는 동안 2~3일 정도를 주한 대사와 외국 대통령 의전 행사를 치른 것이 전부다. '내치'는 손을 놓은 채 '외치'를 의무방어 형태로 처리하는 식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통령이 일을 안 한다고 불평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박 대통령이 위기에 몰려 '내치'를 포기한 순간부터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대통령과 여당, 보수언론은 더는 '국정공백'을 걱정하지 마시라.

언론, 법원, 검찰까지... 모두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주위를 돌아보라. 이제 비로소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고, 교육자가 교육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법원이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고, 경찰도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심지어 검찰마저 변하는 시늉을 보인다.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가. 권력을 감시하는 '감시견'과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 아닌가. 보라, 한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권력에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신기하게도 보수신문과 종편방송마저 자신들이 끔찍이 모시고 보살피던 바로 그 실세의 치부를 파헤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들이 대체 언제부터 시위를 대문짝 만하게 보도하며 '촛불 민의'나 '국민의 명령' 같은 표제를 달았던가.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그들은 결국 속내를 드러냈지만,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자).

한국교총은 어떤가. 이들은 국정교과서에 찬성해 온 대표적인 보수 교원단체다. 그동안 '국론통합 기대'라며 국정교과서를 공식적으로 지지해 온 이들이 최근에 입장을 바꿨다. "국정 교과서에서 친일, 독재미화, 건국절 제정 등 교육현장 여론과 배치되는 내용이 담길 경우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와서 '교육현장 여론'을 말하는 게 우습긴 하다. 역사교사들 92%가 일관되게 국정 역사 교과서에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정도의 태도 변화만 해도 반가운 것이, 보수 교육자들의 태도가 약간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법원은 시위대가 청와대 부근까지 행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들은 경찰의 금지 통고에 대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여기에 청와대 근처까지 행진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로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번 집회의 특수한 목적"을 언급했다. 당연한 결정에 왜 이리 마음이 뿌듯한가.

경찰은 과거의 폭력성을 적잖이 누그러뜨린 모습이었다. 진작부터 그래야 했다. '폭력 시위'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경찰이 몰랐을 리 없으나, '정권 심기 수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이 바뀌니, 검찰까지 검찰 모양새 연출

▲ 형사 고발한 참여연대 "몸통 박근혜 대통령 수사하라"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이 지난 11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청와대 관계자 등, 재벌대기업 총수 7인을 고발하고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 ⓒ 유성호

세상이 변하다 보니, 검찰까지 검찰의 역할을 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대통령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말하더니, '통일은 대박이다'가 최순실 작품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고 SBS가 보도했다. 사실 최순실 작품이 아닌 것을 밝히는 게 더 빠르다는 생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서 대통령이 해 온 역할을 밝히는 것이다. 이미 <한겨레> 등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총수들을 만나 구체적인 액수까지 밝히며 돈을 요구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태다.

검찰은 청와대의 비선실세에 의혹이 드러낼 때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 안간힘을 써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추악한 정권 비리의 공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마지막 기회다.

참으로 오랜만에 '감시견'과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해낸 보수언론은 다만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야권을 향해서는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면서 '내치 총리-외치 대통령'과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강천석 <조선일보> 논설고문은 지난 12일자 칼럼에서 개헌에 반대하고 '하야'를 요구하는 야권을 향해 "정권이 거저 통째로 굴러온 호기"로 삼는다고 비난하며 "대통령이 외교·국방 영역을 맡고 국회가 선택한 국무총리가 내정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 분담 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동아일보>도 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절차를 밟으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13일자 사설에서 "박 대통령이 퇴진하면 현행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며 "우리 정치권이 그런 혼란을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고 묻는다. 덧붙여 "무엇보다 정치권이 민심에 편승해, 아니 앞장서 하야를 외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한다.

보수언론의 이런 태도는 아마도 아직 보수정치판을 새로 짜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황이 급박히 전개되자, 권력 창출 과정이 자신들 통제권 밖으로 벗어날까봐 두려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에게 시간을 벌어주면서 자신들도 '킹 메이킹' 작업을 위한 시간을 벌려는 것이다.

보수언론의 훈수가 아니어도, 지금까지 대통령 태도를 보면 자신이 2선으로 물러나고 총리에게 내치를 맡기겠다고 발표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청와대는 지난 주말 100만 촛불이 모인 뒤 "대통령으로서 책임 다하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고심" 중이라는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하지만 '책임총리제'는 여론 무마를 위한 상징적 제스처일 뿐이고,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밀실정치를 계속하도록 내버려두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조선>과 <동아>는 '사회 혼란'으로 위협하지만 나라가 무자격자 대통령에게 휘둘리는 것 만큼 더 큰 혼란은 없다. 우리 사회는 그런 혼란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행해 온 '외치'는 재앙 그 자체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무책임한 '널뛰기'를 하다가 덥석 사드를 받아들였고, 미국에 등 떠밀려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까지 떠안았다. 여기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까지 함으로써 일본의 재무장 계획에 힘을 보태는 한편, 자위대의 한국 주둔을 위한 법적 장치까지 마련해 주었다.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된 한반도에서 제 나라 군대의 전시작전권을 '무기한' 미국에 넘긴 게 누구인가. 바로 박 대통령이다. 이제 그 작전권은 아무런 검증도 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손에 자동으로 넘어갔다. 보수언론은 이런 무책임한 지도자에게 외교와 안보를 계속 맡기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내치의 정상화'가 대통령이 손을 뗀 데서 시작 되었듯, '외치의 정상화' 역시 그가 손을 떼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 박근혜 퇴진하라! 지난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지난 몇 주간 우리가 경험한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시민이 주인이 될 때 어떤 신나는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 준다. 1987년 민주화 항쟁은 체제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시민들은 체제 변화에 걸맞은 사회적 변화를 누리지 못했다. 그동안 유예되었던 민주사회의 모습을 이제 비로소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냥 찾아온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세월호 유가족의 끊임없는 외침과 요구가 있었고, 백남기 선생의 희생이 있었으며, 이들과 연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행동이 있었고, 용기있는 소수 언론인이 있었다. 이제 겨우 썩은 고목의 밑동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보수언론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종북?” 김진태도 궁금해하는 ‘중고생연대’ 어떤 단체?115경향

청소년 인권운동단체 설립한 1998년생 최준호씨 인터뷰

김진태 “중고생 배후에 종북주의 교사 있지 않겠나” 발언에

“혁명이란 단어 쓴 건 4·19혁명 정신을 이어받자는 의미”

▲11월5일 서울 광화문 거리엔 ‘중고생혁명’이 등장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1월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중고생연대의 이적성 여부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박승화 기자 eyeshot@hani.co.kr

지난 5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길에 펼침막을 든 중·고교생 수백명이 나타났습니다.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

‘박근혜 하야를 외치는 중고등학생들의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이었습니다. 펼침막 아래엔 ‘중고생혁명 지도부’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30대인 <한겨레> 기자 눈에도 생경한 장면이었는데요. 기성세대 사회단체들이 쓸 법한 구호, 직함을 10대들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박돌격대’ 로 불리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52·강원 춘천)도 이들이 궁금했나 봅니다. 김 의원은 11월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중고생연대의 이적성 여부를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의 발언을 보시지요.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 자 어떻습니까? 공산혁명·사회주의 혁명 두 가지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체제를 때려 엎자는 거잖아요. 장관님은 ‘세워내자’ 이런 말 써본 적 있습니까? 저게 바로 북한식 표현이에요. 중고생이 나와 저러는 배후에 종북주의 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진에서)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이 선동을 하는 것 같은데 최모씨 만 18세. 중고생연대 하면서 통진당 청소년비대위원장하다가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새로운 단체 만들어 활동하면서 저 날은 교복 입고 가서 고등학생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통진당을 했고요. ‘중고생연대’ 이적단체성 조사를 하십시오.

중고생혁명은 청소년 인권운동단체인 ‘중고생연대’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시국에 대응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김 의원이 ‘저격’한 교복 입은 ‘최모씨’는 2014년 중고생연대를 만든 최준호씨입니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빠른’ 1998년생이니 미성년자입니다. 전화 인터뷰를 통해, 최준호씨에게 물었습니다.

-사는 곳이 강원도 춘천이라고 들었어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김진태 의원인데, 혹시 만난 적이 있나요? 만나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만난 적은 없죠.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하지? (잠시 생각하다) 거리로 나온 중·고등학생들 한 명이라도 붙잡고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활동 이력 때문에 대놓고 ‘종북’이냐고 묻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엄청 일상이었죠. 괴로운 일상이었죠. 지금도 듣고 있고, 국회에서도 듣고 있고. 친구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땐 ‘내가 하는 활동을 살펴봐 달라’고 했어요. 북한의 ‘북’자 꺼낸 활동을 한 적도 없고 교육체제, 학생인권에 대한…니네들 잘 살라고 활동하는 거라고. 김진태 의원이 중고생연대에 대해 이적성 조사하라고 하니, 어떤 단체인지 문의가 종종 와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할 생각이 없고, 현 시국에 대한 문제를 학생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려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정말, 북한을 어떻게 생각해요?

“북에 대해서요? 하하하하하. 잘못 이야기하면 이건….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어떤 시민이 깊은 성찰을 하고 있겠습니까. 저도 별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요. 독재나 군비 확충, 호전성, 이런 부분들 당연히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어요. 통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기승전‘대입’ 현실에서 청소년 인권과 권리를 주장하는 활동은 학부모·학교 뿐 아니라 학생 당사자들에게도 큰 지지를 받지 못하는 ‘비주류’ 운동입니다. 더구나 통합진보당 활동이라니! 세간의 관심이 쏠리면서, 준호씨 휴대전화와 페이스북 계정으로 ‘선동 당한 빨갱이’라는 폭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도 그에 대한 게시물이 올라왔고요. 홍역을 치른 중고생혁명은 지난 12일 집회용 펼침막 문구를 바꾸었습니다.“1960년엔 4·19혁명, 2016년엔 중고생혁명!”

-왜 중고생‘혁명’이에요?

“‘혁명’을 내세운 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던 상황에서 중고생들이 많이 나섰던 4·19혁명 정신을 이어받자는 의미를 담은 거에요. 교과서에도 나오는 단어잖아요. 중고생혁명과 북한을 연결시키는 의견엔 ‘절대’ 동의할 수 없지만,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있어 (12일 집회) 펼침막 구호를 바꿨어요.”

-중고생연대 조직도나 표현 방식이 오래된 기성세대 운동단체랑 닮았어요. ‘미러링’처럼 기성 단체들의 표현에 대해 나름의 비판적 시선을 담은 건 아닐까, 그런 상상도 했습니다.

“하하하하.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는 통통 튀는 표현보다 기성 단체들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중고생들도 성인과 동일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

-중고생연대는 어떤 단체인가요. 무엇을 요구해왔죠?

“중학생 때부터 청소년단체를 만드는 시도를 해 왔어요. 중고생연대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졌어요. 당사자(중학생, 고등학생, 학교를 다니지 않는 13~19살 미성년자)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성인 활동가들은 참여시키지 않아요. 후원은 감사하게 받지만.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 맞지 않을 권리, 내 머리를 자유롭게 기를 권리, 입고 싶은 대로 입을 수 있는 권리. 여유가 있을 권리…. 입시 경쟁이 축소되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살아낼 수 있는 사회, 굳이 나를 위해 어마어마한 압력을 견뎌내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 정책을 만들 때 청소년들 의견이 들어가지 않아 사회가 더 악화된 거 아닌가 싶어 청소년 투표권, 참정권을 요구하고 있어요.”

-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중고생연대 활동을 하는 까닭이 궁금해요.

“제가 어쨌든 단체를 만들어 끌고 오다보니 제 비중이 커서 갑자기 빠지는 게 힘들었어요. 제 과오라고 생각해요. (만 19살이 되기 전) 후배들에게 단체를 물려 줄 유예 기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일이 터져 나서게 된 거에요. 안 그래도 뉴스가 저한테 집중돼 최대한 인수인계를 빨리 하려고 해요. ”

▲김진태 의원 발언에 대한 중고생연대 성명. 성명 아래로 청소년연대 활동에 대한 우려의 시선과 이에 반박하는 댓글이 달려있다. 중고생연대 페이스북 페이지 갈무리

준호씨는 중학교 1학년 때인 2010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정당법 제22조는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의 기준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권·선거운동 등이 불허되는 만 19살 미만 청소년들은 정당 가입도 안됩니다. ▶관련기사: [한겨레21] 18세 선거권이 전부는 아니지만

옛 민노당은 당원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민노당은 2011년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 등과 합당해 통합진보당이 출범합니다. 2012년 통진당은 민노당 시절부터 이어져오던 청소년 당원들의 당원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결정했고, 준호씨는 이에 반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통진당을 포함해 정당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열여덟 인생에 영향을 끼친 사건을 꼽아주세요.

“우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요. 그때 학생들이 집회에 많이 나왔잖아요. 초등학생 입장에서 학교나 학원에서 싫고 짜증나는 게 많았는데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중학교 입학(2010년) 하면서 입시나 두발 규제 같은 문제가 와 닿더라고요. ‘니가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성인이 되서 굶어죽을 거다’라는 말이나 체벌·두발규제 같은 거, 중1이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문제가 입법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해 민노당에 가입하게 된 거에요.”

-학생 당사자들 중에는 중고생연대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정치에 관심 없는 학생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성인들 이야기는 잘 모르겠고요. 학생인권조례나 9시 등교제, 야자 폐지 같은 정책이 학생들의 지지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수능으로 귀결되는 입시체제가 있잖아요. 학생들은 경쟁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내가 공부 안 하면 뒤쳐지는 건데. 핵심 문제는 남아 있는데 겉으로만 바뀌는 개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같아요. 정치에 관심없는 건, 개인이 문제라기보다 ‘중고생은 관심 가질 나이가 아니다’라는 환경, 사회적으로 권리·권한도 주어지지 않고 정당 가입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중고생들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애들끼리 모이면 게임, 이성친구, 연예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엔 최순실 이야기만 해요. 집회에 나가든 나가지 않든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정유라 특혜입학 부분은 특히 당사자 문제잖아요. 입시로 힘든데, 누구는 특례를 누리고 살았다는 것. 우리 사회에 부조리함이나 검은 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왔는데, 그게 실제로 드러났고 그 실체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친구가 많나요? 친구들은 준호씨 활동에 대해 뭐라고 하나요?

“무난무난하게 있죠. 제 활동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적고, 대신 ‘왜 하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 사건 계기로 ‘너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다’라는 분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지난 10월29일 서울 청계광장 촛불집회 현장. 고등학생들이 “고등학생도 알고 있다. 꼭두각시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박수진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시국선언을 하거나 집회에 나서는 10대들이 눈에 띄게 많습니다. “최순실이 아닌 박근혜가 본질”이라고 지적한 대구의 한 여고생 연설은 ‘눈물 날 만큼 명연설’로 꼽히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지요. 17일 수능이 끝나면, 더 많은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관련기사: 대구 여고생 발언 “최순실이 아니라 박근혜가 본질” 화제

-과거 집회장에서 만난 시민사회단체 분들 중에는 중고생연대 활동을 말리는 분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일이 적지 않고 현재진행형입니다. 많은 단체 활동가들이 “학생들이 왜 나왔어. 너희들은 아직 공부할 때야. 이런 건 우리가 할게” 이렇게 이야기 하세요. 저희는 ‘학부모로서 마음을 이해못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기까지 많은 고민을 한 것이니, 걱정되더라도 좀 더 지켜봐주시면 어떻겠냐’ 라고 설명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요.

“전혀요. 아버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세요.”

최준호씨는 ‘불순세력으로부터 선동당했다’는 비난이 당황스럽지만, 집회에 온 중고생들을 치켜세우는 시선도 낯설다고 합니다. “저희를 단순히 객체가 아닌, 스스로 생각해 거리에 나왔고 스스로의 권리를 외치고 있다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최준호씨가 집회에 참여한 다수의 10대를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튀는’ 경우이겠지요. 한편으론, 누군가가 잊고 있던 수십년 전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인 1988년 11월8일치 <한겨레>는 이런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서울시내 중고생 6백여명은 지난 6일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흥사단 본부 앞에서 ‘중고생을 위한 학생의 날 기념제’를 갖고 △입시위주교육 철폐 △학생자율 활동 보장 △사학비리 척결 등을 주장했다. 지난 7월17일에는 고교생 1천여명이 홍익대 체육관에서 ‘자살학생 추모제 및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등학생 결의대회’를 갖기도 했다. 또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난해 12월18일에는 3백여명의 고등학생들이 철야농성을 하며 ‘부정선거 규탄대회’를 가져 주목을 끌기도 했다.

“최순실, 강남 조폭들과 연관돼 있다” 1115미디어오늘

[인터뷰] 최순실 게이트 빗장 연 선데이저널 연훈 발행인 “최재경, 친박 최경환이 천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빗장을 연 언론은 미국 LA에 위치한 선데이저널이었다.

선데이저널은 지난 8월 “청와대 내부에서도 미르 및 K스포츠 설립 과정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했던 직원들이 한 둘이 아니”라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오더가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내부에서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 소문이 바로 최순실 배후설”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가 ‘최순실’ 이름 석 자를 끄집어내기 한 달 전의 보도였다.

선데이저널 연훈 발행인은 지난 9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이 청와대를 상시적으로 출입했다고 폭로했으며,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당시엔 익명으로 보도)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최초로 제기했다.

미디어오늘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100만 촛불을 불러일으킨 국면에서 다시 한 번 연훈 발행인에게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다. 아래는 연훈 발행인과의 일문일답이다.

▲ 선데이저널 연훈 발행인. (사진=유튜브)

- 국내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100만 명 이상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다. 미국 현지의 반응이 궁금하다.

“애초에는 모두 반신반의했다. 현재는 최순실 자매의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알고서 충격과 허탈감, 참담함을 넘어 분개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망국정치를 할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며 ‘하야’를 외치고 있다. 며칠 전 모 방송국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90% 이상이 ‘하야가 마땅하다’고 외치고 있을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해서 하야한다는 것이 미주한인사회 여론이다.”

- 선데이저널의 보도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선데이저널 보도 가운데 현재 시점에서 사실로 드러났던 보도가 무엇인지 국내 독자들에게 설명해달라.

“최순실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에 깊숙하게 개입했고, 여러 대의 대포폰을 사용했으며, 청와대를 마음대로 들락날락했다고 우리가 보도한 것이 한국 언론을 통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날짜를 확인해보면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최순실이 다니는 단골 마사지 가게를 운영했다는 보도도 선데이저널이 최초로 보도한 것이다. 선데이저널은 2007년과 2012년 두 번에 걸친 대선 때도 최태민에 대한 중정보고서 전문을 공개한 바 있다. 즉 단편적인 특종이 아니라 10년 가까이 최태민 일가를 추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우리는 최순실이 몸통이라고 지목하고 보도했음에도 검찰은 최순실을 소환 조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사건을 덮는데 급급했다.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만 했더라도 미르나 K스포츠재단 비리 커넥션은 터지지 않았을 것이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나?

“검찰이 이제 와서 무슨 수사를 제대로 하겠나. 하루속히 특검을 통해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히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 현재 선데이저널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무엇인가?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검찰의 축소 수사다. 이를 위해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이 어떻게 판을 짜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과거의 수사 행적으로 볼 때 최재경은 정치 지향적 검사다. 이명박 BBK 수사 검사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일각에서는 최재경 민정수석을 검찰 최고의 ‘칼잡이’라고 부르거나 실력에 품성까지 갖추었다고 하지만 실제 본지 기자가 겪고 취재한 최재경은 알려진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는 인물이다. 그가 검찰에 몸담고 있을 때 마지막 행적들이 이를 잘 말해준다.”

-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최재경은 2007년 대선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사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 의혹도 수사하게 됐다. 수사 대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피의자의 신분은 그해 12월 당선이 확실시되는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바뀌어 있었다. 최재경 특수1부장 팀장의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대선을 2주일 앞둔 2007년 12월5일 BBK 주가조작 사건과 이명박 후보의 다스 실소유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4개월 전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는, 즉 이명박 재산으로 추정되는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다스로 흘러들어갔는데도, 검찰은 이명박과는 관련이 없다며 면죄부를 줬다. 4개월 전 수사 결과까지 뒤집어가며 유력 대선후보의 모든 의혹을 통 크게 털어준 것이었다. 이때부터 최재경 검사에게는 ‘BBK 검사, 정치 검사’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이명박 검찰의 최후의 오점이라 할 수 있는 내곡동 사저 사건에서도 최재경 중수부장 역할은 적극적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살게 될 집터를 내곡동에 마련하면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땅값 가운데 10억 원 정도를 경호처에 떠넘긴 파렴치한 범죄였음에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 10월31일 검찰에 출석한 최순실씨를 둘러싼 취재진의 모습. ⓒ이치열 기자

- 최재경 민정수석을 누가 천거했는지도 관심사였다.

“그를 천거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최순실이 잔돈에 눈이 어두워 저지른 범죄라면 최 의원은 오늘의 최순실 게이트를 초래한 대우해양조선에 수조원의 대출이 나가게 압력을 행사한 인물이다. 그것도 모자라 롯데그룹으로부터 50억을 수뢰하는 등 온갖 논란을 일으켰다. 친박 원조 실세 최경환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려 검찰의 칼잡이인 최재경을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은 검찰의 방패막이로 이용한 것 아니겠나. 그 배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있다고들 의심한다. 이에 비춰보면 박 대통령은 권좌를 내려놓을 의사가 전혀 없다.”

- ‘정윤회 문건’ 보도 역시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하거나 ‘문건 유출 프레임’으로 판을 짠 것이 드러났다. 선데이저널도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않았나?

“2012년 대선 전 선데이저널 표지 제목이 ‘대통령이 되지도 않겠지만,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썼고 ‘박근혜의 꽃뱀행각’이라는 타이틀로 △최태민과의 연인관계 △청와대 금고에서 나왔다며 6억 원을 전두환에게 받았으며 △신기수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지금의 성북동 자택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내용 등을 다뤘다. 최순실과 정윤회가 박 대통령을 싸고 도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었다. 정윤회가 2014년 문건 유출로 주목받아 한국 언론이 정윤회에 주목할 때, 선데이저널 표지 제목은 ‘이제는 최순실이다’였다. 핵심은 최순실이었는데 최순실을 지키기 위해서 정윤회를 내어 준거다. 당연히 정권 후반 최순실이 정국의 핵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최순실이 저질러놓은 만행이 너무 많았고,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었다. 강남에 힘 좀 쓴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최순실이 갑질을 너무한다는 말이 파다했다.”

- 선데이저널이 미처 취재하지 못했던 부분 중 국내에서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보도는 무엇인가?

“아무래도 JTBC 보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TV조선이 동영상을 확보한 것도 그렇고. 그런 자료들은 미국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두 언론의 보도가 화룡점정이었던 셈이다. 특히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중앙일보 등이 연일 우리도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까지 밀착 취재한 것이 100만 인파가 몰려 ‘박근혜 하야’를 외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본다.”

- 교포들의 반응에 더해 미국인들의 반응과 외신의 반응도 궁금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충격 그 자체다. ‘설마 그 정도까지야’ 하던 생각들이 완전히 빗나가자 배신감에 전율하고 있다. 외신들은 연일 대한민국의 통치자 박근혜 대통령의 주술정치를 비꼬며 조롱하고 있을 정도다.”

- 혹시 국내 언론이 잘못 짚고 있는 부분은 있나?

“검찰이 박 대통령이나 최순실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보도가 많은데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두면 곧바로 수갑 찬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앞서 말한 것처럼 결국 최재경 수석을 임명한 것도 같은 이유다. 형식상으로는 헌정사상 첫 번째 현직 대통령 수사라고 하지만 사실상 면죄부 수사다. 그리고 최순실에 비해 우병우 관련 부분이 너무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 최순실의 권력이 정권 중반을 넘어서면서 세졌던 건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에 입성하면서부터다. 우연의 일치일까. 두 사람의 공생관계를 캐내는 것이 핵심이다. 우 수석의 바통을 넘겨받은 최재경 민정수석이 전임자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

“그건 기사를 통해 확인해달라. 지금도 열심히 취재 중이다. 기다려 달라.”

- 선데이저널이 단독 보도를 했지만, 특종에 대한 자부심 외에도 ‘국정농단’과 관련해 만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래가 없다고 감히 단언했다. 사실 교포들이 애국심이 더 크다. 대한민국이 잘 돼야만 이곳에서도 어깨를 펴고 산다. 그런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했다. 그렇게 안 됐으면 싶으면서도, 나라가 엉망이 되어가는 모습들이 취재를 통해 하나 둘 확인할 때 그 마음은 설명하기 어렵다. 설마 하면서도 실체를 확인했을 때의 기분이랄까. 최순실-정윤회 부부의 국정농단 사건 중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도 전망했는데, 현재 한국 검찰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 전망과 예측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가?

“우병우 기사를 쓰면서 아마도 개인회사의 횡령 배임 부분에 대해서만 약식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사실 우병우 수사 핵심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유기, 처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의 권력 남용 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 검찰총장이 직무유기에 대해 수사하라고 했지만 쇼일 뿐이다. 최순실 게이트 마지막 퍼즐은 우병우다. 얼마 전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우병우가 팔짱을 끼고 수사 검사들은 두 손을 앞에 모으고 마치 죄인처럼 서 있는 모습을 실제로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나.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도 이러니 그 전망과 예측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 기사와 관련해 소송을 당하거나 압박을 받진 않는지 궁금하다.

“현재까지 소송당하거나 압박당한 일은 없다. 단지 지난 2012년 대선 전 ‘대통령이 되지도 않겠지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기사를 통해 ‘사생아’ 관련 언급 부분을 문제 삼아 고소를 제기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지 기사를 전재했던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은 현재 2심 재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 정윤회 문건 작성의 시작이 됐던 최씨 사무실에 입점해있던 K씨의 행방을 궁금해하는 독자들도 있다.(K씨는 최씨의 지인으로 국내 언론들도 “정윤회 문건의 발단은 정씨의 전 부인 최순실씨로부터 이들 부부의 사생활을 전해 들은 여성 K씨가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검찰에서 곤혹을 치르고 미국으로 온 K씨를 본인이 직접 만나 인터뷰했다. 그 사건 이후 미국에 한동안 거주하다가 현재는 한국에서 의류사업을 하고 있다. 최순실이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알고 있기에 사건 이후 벌벌 떨고 거의 숨어 살고 있었다. 최순실은 실제로 한국의 조폭들을 관리하거나 거느리고 있으며 자기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에게 조폭들을 동원해 철저히 복수를 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조만간 최순실과 강남 조폭들의 관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최순실의 자금 흐름을 쫒다가 강남의 조폭들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 부분을 극비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향후 정국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나?

“이제는 야당의 역할이 중요한데 대표라는 사람이 헛발질을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최순실 입김으로 박지만과 육사 37기 동기들이 줄줄이 물을 먹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군부 동향이 심상치가 않다는 보고서가 나돈다는데 정국은 둘째 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들이 “새 판을 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가능한 일이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언론 아닌가. 언론의 양면성도 이번 사건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우병우 수석이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을 건드린 것 자체가 몰락을 자초한 것이다. TV조선이 최초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의혹을 제기하고 우리가 배후에 최순실이 있다고 최초로 폭로하지 않았나? 그리고 물밑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던 양상이 급격하게 돌아서자 조선일보가 청와대를 융단폭격했다.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치킨게임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본다.”

- 한국의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 시기를 15일로 정하고 있다며 방법에 대해 말을 아꼈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재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방문조사하거나 서면조사로 갈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국민적 감정으로 볼 때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박 대통령이 두 재단 설립 모금과 관련해 세세하게 지시했다는 비서관이나 수석들 진술이 나오지 않았나. 대한민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세운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마치 자신들의 소유물인양 가지고 놀았다는 사실에 분노해야 한다. 그녀가 대통령 권좌에서 내려올 때까지 분노하고 투쟁해야 한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는 고집불통이라 절대로 내려올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이 말은 곧 ‘내려올 사람이 아니니 끌고 내려오라’는 소리다.”

김무성 강의에 대학생 기습시위 "당신도 근혜씨랑 친했잖아요" 115 오마이뉴스

세미나실 벽에 비판 사진·글 게재... 교수, 학생 멱살 잡고 욕하며 제지

▲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15일 오후 경북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지역경제 활성화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 학생들이 박근혜 탄핵과 새누리당 해체, 김무성 전 대표를 비판하는 A4 용지를 벽에 붙이고 있다. ⓒ 조정훈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15일 오후 경북대에서 열린 세미나에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찾았다가 학생들의 비난 세례를 받았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경북대 정보전산원에서 정맹준(나노소재공학과) 교수가 주최한 '4차 산업혁명과 지역경제 활성화' 세미나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에 앞서 '이것이 민주주의다'(이민주) 소속 경북대생 10여 명은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세미나실 앞 벽에 김 전 대표가 민심투어를 하면서 빨래를 하던 사진과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탄핵이라는 큰 그림 그리지 말고 노후를 그리세요!' 등의 글을 쓴 A4 용지 1000여 장을 붙이려 했다.

그밖에 A4용지에는'당신도 근혜씨랑 친했잖아요' '그냥 같이 손잡고 나가세요' '내 머릿속엔 비행기상납, 친일, 로맨틱, 성공적'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학생들은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북대생들 "박근혜 만든 김무성 책임져라"

▲ 경북대 학생들이 15일 오후 정보전산원에서 열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특강을 항의하고 있다. ⓒ 조정훈

▲ 경북대 학생들이 15일 정보전산원에서 열린 김무성 특강을 비판하는 A4 용지를 붙이려 하자 주최측이 학생들의 유인물을 빼앗고 있다. ⓒ 조정훈

이 과정에서 행사를 주최한 교수들이 전단지를 떼려다 학생들과 충돌했고 일부 교수는 한 학생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기도 했다. 또 다른 교수는 "취업 강의에 정치적 구호를 외치지 마라"거나 "누가 시킨 거냐"라고 다그쳤다.

이에 학생들은 "젊고 어리다고 욕을 하느냐" "학생의 멱살을 잡는 교수도 있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학생들은 김 전 대표를 향해서도 "최순실 사태 김무성도 공범이다" "박 대통령 만든 김무성 전 대표 책임져라"는 구호를 외쳤다.

학생들은 준비한 A4용지를 계속해서 붙였고 행사를 주최한 측은 학생들이 붙인 용지를 떼어내기를 반복했다. 학생들을 피해 다른 통로로 입장한 김 전 대표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항의시위에 참가한 최아무개(철학과 4년)씨는 "최순실 사태의 공범인 새누리당 전 대표가 사죄는 못할망정 학생들에게 강의할 자격이 있느냐"며 "최근 경북대가 조경태, 김문수, 김무성 등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만 부르는 게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학생들은 결국 멱살을 잡은 교수의 사과를 받은 뒤 행사를 방해하지 않겠다며 자리를 떴다.

김무성 "난 최순실 사태 막지 못한 공범 중 하나"

▲ 경북대 학생들이 15일 오후 경북대 정보전산원 4층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지역경제 활성화' 세미나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참석하자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조정훈

▲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15일 오후 경북대 정보전산원 4층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지역경제 활성화' 세미나에서 '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조정훈

김 전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제가 여기 오기까지 참 많은 고민을 했다"며 "학생들이 밖에서 말한 대로 저도 최순실 사태를 막지 못한 공범 중 한 사람이라고 깊이 자성하며 죄인된 심정으로 매일 국민들에게 사죄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대학생들에게 강연할 그런 자격이 있는가 깊은 고민을 했다"며 "하지만 최순실 사태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정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강연이 끝난 후 경북대에서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당초 방문 예정이었던 사범대 내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 참배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취소했다.

조경태 특강에 경북대 학생들 "박근혜 하야" 외쳐

새누리당 비판 현수막 깔고 피켓 시위 "국정농단 공범 새누리당 해체하라“

▲ 경북대 한 학생이 4일 오후 조경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특강을 할 예정인 글로벌프라자 경하홀 입구에 '조경태 물러가라'라고 쓴 부적을 붙이고 있다.

▲ 경북대 학생들이 4일 오후 조경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특강을 앞두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 조정훈

▲ 4일 오후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의 경북대 특강을 앞두고 경북대 학생들이 글로벌프라자 경하홀 벽면에 새누리당 OUT, 박근혜 하야 등의 구호가 적힌 손피켓을 붙이고 있다. ⓒ 조정훈

궁지 몰린 박대통령, 탄핵 늦추려 시간끌기 ‘꼼수’ 1115 한겨레

검찰조사 연기 요청 왜

최순실 기소전 검찰조사 받을 땐 공소장에 ‘공범’ 적시 가능성 커

하야·탄핵 피하기 힘들다 판단 수사팀 “대면조사 반드시 필요

수요일 어렵다면 목요일도 가능”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검찰에 조사 연기를 통보한 것은 ‘시간끌기’ 전략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곧 있을 최순실씨 기소 때 본인이 공범으로 적시되는 것을 피하고, 길게는 하야나 탄핵 여론이 수그러지기를 기다리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쪽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특검 도입도 예정돼 있다”는 점을 들며, 검찰에 조사 연기와 서면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통령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특검에서 대면조사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검찰 조사 때는 서면조사만 받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사실상 특검이 마무리되는 내년 3~4월께 대면조사를 받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애초 대통령은 정책 집행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으면 되겠다고 판단했는데, 이후 언론에 피의자니 기소중지니 하는 얘기까지 나와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조사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조사 연기 요청이 최씨의 기소를 앞두고 이뤄진 점을 보면, 박 대통령이 최씨와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최씨의 공소장에 등장할 경우 사실상 현행범이 돼, 하야나 탄핵 여론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검찰은 이달 초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했는데, 박 대통령이 양쪽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경우 19~20일로 예정된 최씨 등의 기소 때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제3자 뇌물죄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박 대통령의 범죄 의혹이 훨씬 짙어질 수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조사하면 최씨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힐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청와대는 공소장에 대통령이 적시되는 순간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어진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연기하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도 최씨의 공범으로 적시할 수 있지만,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을 직접조사 없이 공범으로 적시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올 수 있다.

이날 박 대통령 쪽은 검찰이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특정한 것도 조사 연기의 이유로 들었다. 유 변호사는 “참고인은 일반 관행에 비춰 볼 때 일정을 조율하게 돼 있다”며 검찰의 일방적 통보에 응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범죄 혐의가 분명함에도 현직 대통령을 예우해 ‘참고인’으로 대우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한 것은 명백한 특혜다. 대통령이 계속 버티는 것은 본인은 법 위에 있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의 조사 연기 요청에 바로 대응하지 않다가, 오후 늦게야 박 대통령을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핵심 의혹에 대해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져, 대통령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수요일 조사가 어렵다면 목요일이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이날 퇴근길에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상황에서 정점에 있는 대통령 조사를 미룰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15~16일 조사 제안을 했고, 특검도 앞두고 있다. 이제 와서 검찰이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19~20일께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모두가 탄핵을 너무 쉽게 입에 올리고 있다” 미디어오늘 1116

[아침신문 솎아보기] "대통령 이전에 여성으로서 사생활" 변호사 발언 왜? “시간끌고 동정 여론 조성”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검찰이 밝힌 조사 시기와 방법 모두에 이의를 제기했다. 언론들은 '시간끌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 검찰 조사 방법과 시기 모두 거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의혹을 정리하고 변론 준비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검찰과 조사일정과 방법을 협의하고 합리적으로 조사일정이 조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늦어도 16일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최순실씨를 19일 기소할 예정인데 그 전에 박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해야 최씨에 대한 추가 혐의를 확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면서 애초 계획은 엉클어졌다.조사 방법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은 대면 조사를 주장했지만 유 변호사는 "원칙 서면 조사가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한다면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현직 대통령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조사를 받으면 국정 수행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1면 기사

“국정수행 부담? 이미 식물 정부”

신문들은 '시간끌기' 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정치권에서는 최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관여 사실과 혐의가 드러나면 이를 탄핵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어떻게든 최씨 등의 공소장에 진술을 담지 않으려고 한다"며 "치졸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에게 국정 수행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겨레는 사설에 "이미 국정을 수행할 권위도 정당성도 다 잃었다. 그가 대통령 임기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는 이제 거의 없다"며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핑계로 수사를 피하려 한다면 어떤 험한 꼴을 더 겪을지 알 수 없게 된다"고 썼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정혼란을 막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더 기대할 것이 없다"며 "지금 대통령 퇴진 요구는 세대와 지역, 이념을 초월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다가는 불행한 말로를 자초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일보 3면 기사

여성 강조 발언 왜? “시간끌고 동정 여론 조성”

유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특히 논란이 된 발언은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취재진의 질문에 유 변호사는 "여성으로서 사생활 보호를 말씀드렸다"며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넘어갔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세월호 7시간 동안 성형시술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부터 정유라씨가 박 대통령의 딸이라는 소문 등에 대해 대통령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대통령의 상처를 강조하고 동정여론을 끌어내려는 의도 △어떻게든 시간을 끌기위한 것 등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일보는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일 밝혀지지 않은 7시간의 행적을 대통령의 사생활로 치부해 비밀로 유지하려는 것이라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진짜 ‘사적인 일정’ 때문에 행적을 못 밝힌다는 의미라면 성형시술 의혹이 사실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 적어도 17일 까지는 박 대통령 수사해야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가 이미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사건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니 아직 은폐하지 못한 증거들이 있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면 불완전한 조사를 토대로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이 불완전하게 작성된 이들의 공소장을 바탕으로 향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혐의를 피해나갈 구멍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검찰은 늦어도 17일까지는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하다는 입장이다. 김수남 경찰총장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는 불가피하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뉴시스는 박 대통령 측은 17일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경향신문 4면 기사

"야 이 ㅆㅂㄴ아" 글 남겼던 유영하, 자질 논란

유 변호사의 자질 역시 기사거리다. 박 대통령은 2008년 한나라당 최고위원 시절 총선에 출마한 유 변호사에 대해 “저와 오랫동안 생각과 뜻을 같이해온 동반자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신뢰하는 분”이라며 “젊고 능력이 있고, 정의감에 불타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특수부 검사 출신이며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인 유 변호사는 나이트클럽 향응검사, 막말 인사로도 유명하다. 유 변호사는 2012년 홍성담 화백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출산 그림을 그린 것을 두고 트위터에 "이런 양야치들은 가르쳐서 될 게 아니다"라며 "야 이 ㅆㅂㄴ아" 라는 글을 남겼다.

또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상임활동가 글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2009년 '군포 여중생 성폭력 사건' 가해자 변론을 맡으면서 가해자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피해자 동의도 없이 피해자 일기를 공개해 인권침해 논란을 낳았다. 이는 고교생 등 남성 여러 명이 한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 한겨레 5면 기사

문재인, 뒤늦게 반격 나선 모양새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뒤늦게 반격에 나선 모양새를 취했다. 문 전 대표는 15일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2선 후퇴'에서 '퇴진' 요구로 공식 입장을 바꾼 것이다. 문 전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일부의 비판까지 감수했다"며"며 이는 오로지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충정 때문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러한 저와 우리 당의 충정을 끝내 외면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제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약관화해졌다"며 " 광화문 광장에서 쏟아진 국민들의 통탄은 대통령의 하야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절망감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하는 퇴진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논의하고 추친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6면 기사

문재인 반격에 ‘호남 패배시 정계 은퇴 발언’ 거론하는 조선일보

문 전 대표가 정권 퇴진 운동을 선언하자 새누리당은 반발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다 된 줄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으로 "유불리만 계산하다가 퇴진운동을 내세워 사실상 대선 운동에 돌입하겠다는 의도"라고 '평가절하' 했다고 한국일보는

보수성향의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동아일보는 이를 두고 "유력 대선주자로서 복잡한 속내가 깔려있다"며 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 차기 리더로서의 주도권 발휘가 쉽지 않은 데다 박 대통령 지지율 추락의 반사시익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도 "헌법에도 나와있지 않고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비상기구에 국가운영의 로드맵을 맡기자니 무슨 권한으로 이 정체불명의 기구가 과도내각을 구성하고 차기대선까지 관리하도록 한다는 건가"라며 "야당이 과연 단일 총리를 낼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월 '호남 패배시 정계 은퇴 발언'을 수면 위로 올렸다. 문 전 대표가 총선 당시 "호남이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둔다면 미련 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것. 이에 문 대표는 "전략적인 판단으로 했던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 “모두가 탄핵을 너무 쉽게 입에 올리고 있다”

이후 상황을 주문하는 언론들의 태도는 엇갈렸다. 경향신문은 대통령 퇴진 이후를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식물정부인 상황에서 국정 중단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수는 없으니 야3당과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야권이 질서있는 퇴장의 합리적 방안을 합의하고 로드맵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야권이 새 총리를 합의추천해야 박 대통령이 하야를 하든 탄핵 절차에 들어가든 국정 정상화를 밟아갈 길이 열린다는 것.

하지만 조선일보는 "모두가 탄핵을 너무 쉽게 입에 올리고 있다. 탄핵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이긴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하는 최후 최악의 경우"라며 "그에 따른 혼란은 예상하기도 힘들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2선 후퇴와 거국 총리에 의한 개헌, 조기 대선 등의 고려하자는 것.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새누리당 친박계가 탄핵을 원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가라앉고 결국 여론이 자신들 편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그럴 경우 대통령 자리를 어떻게든 가지고 있는 것이 향후 수사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 한겨레 12면 기사

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최순실 이름으로 혈액검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최순실씨의 단골 병원인 차움의원에서 최씨 이름으로 혈액검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안보 사항인 대통령의 건강 관리마저 청와대 통제를 벗어난 것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 당국 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최순실, 최순득 자매 이름으로 혈액검사와 피로해소 주사제 처방 등 각종 진료를 받아 왔다. 대통령 자문의인 김상만 씨는 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까지 총 9차례, 당선 뒤(2013년 3월∼2014년 3월)에는 15차례나 대리 처방을 지속했다.

다만 복지부는 복지부는 김 원장이 박 대통령을 위해 최 씨 자매의 이름으로 대리 처방한 것은 영양제, 비타민 주사제였으며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최순실 씨가 신경안정제 계통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본인이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는 "국내 최고의 전문의를 주치의로 두고 검진을 받는 상황에서 타인 이름으로 외부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청와대 의무실에 필요한 약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원장이 허위 처방한 후 청와대로 가져가 박 대통령에게 피로해소 주사제를 투여한 것도 의문점"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朴 대통령 퇴진에 정치인생 걸겠다”1116한국

청와대 버티기에 “국민 모욕이고 헌법 모독”

대통령 검찰조사 지연 전략 “탄핵 대비 작업”

“국기문란사범 다시는 사회 복귀 못하게 해야”

박 대통령 퇴진 시 구속조치까지 염두에 둬

3단계 수습 방안으로 “내년 상반기 대선 치러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5일 서울역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에 참여해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 시키는 데 자신의 정치인생을 걸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남은 임기를 채우면 안 된다”고 퇴진을 거듭 촉구한 뒤 “상식과 정의가 있는 공적 리더십을 복원하는 데 정치인생을 걸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버티기에 들어간 것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전날 청와대가 헌법정신에 기대 2선 후퇴의 뜻이 없다고 못 박은 것과 관련해 “헌법을 송두리째 유린해놓고 헌법 뒤에 숨는 꼴이다”며 “국민 모욕이고 헌법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사가 이번 주 검찰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최순실씨 공소장에 대통령 진술이 포함되는 것을 피하려는 속셈이다”며 “탄핵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검찰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안 전 대표는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무너진 권력의 눈치를 보며 꼬리 자르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국민의 편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와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기문란사범은 가혹하게 처벌하고 다시는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이 퇴진할 경우 구속 조치까지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나라가 아니다. 개인만 살면 나라는 어떻게 돼도 좋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는 물러나라”고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했다. 안 전 대표는 자신이 제시한 3단계 수습방안(대통령의 정치적 퇴진 선언 → 여야 합의로 대통령 권한 대행 총리 선출 → 총리가 대통령의 법적 퇴진일을 포함한 향후 정치일정 발표 등)을 언급하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퇴진과 자신의 거취를 연결시켰다. 안 전 대표는 “이 나라를 나라답게 다시 세우는 데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불사르겠다”거나“구체제를 넘어선 강력한 정치혁명을 이루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자신이 정국 수습 방안으로 내세운 초당적 정치 협의체도 거듭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여야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만나 정국 수습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언제 어디서나 만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안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이미 여러분을 만났다”고 했고, 친박계 의원들에 대해서도 “만나자 하면 책임 있는 정치인을 만나 합의점을 찾아갈 생각이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기자회견에 앞서 안 전 대표는 한 의원 모임의 강연과 축사를 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안희정 충남지사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만나 추후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할 회동 기회를 갖자고 제안했다고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공개 회동을,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는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정국 수습 방안에 머리를 맞댄 바 있다. 여야를 넘나들어 전방위로 접촉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혼란 기간이 길어지면, 대한민국은 하루하루 침몰할 수 밖에 없고, 길지 않은 시간 내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몸통' 박 대통령 "해운대 엘시티 비리,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단" 1116경향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의혹을 두고 “가능한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여 연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정연국 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변인은 “검찰에서 수사중인 이영복 회장의 부산 엘시티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자금이 조성되어 여야 정치인과 공직자들에게 뇌물로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 이 사건을 또하나의 최순실 게이트라고 말하며 대통령 측근인사가 개입됐다는 의혹마저 제기했다”면서 “박지원 대표가 이번 사건을 대통령과 연관된 비리인 것 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근거없는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공백을 초래하고 국격을 추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 몸통으로 지목된 박 대통령이 다른 스캔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고 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2차 대국민담화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고 해놓고, 검찰이 요청한 이날 대면조사도 거부하는 등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던 터다.

엘시티 비리 의혹에 여야 정치인들이 광범위하게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만큼 이 사건을 부각시켜 현 난국의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다보니 국정을 이끌어야 할 박 대통령이 스스로 정국을 난장판을 만들고,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렸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뭘 엄단하느냐. 최순실게이트나 엄단해라”고 힐난했다.

경향 문화비평] 1%에 맞서는 법

최근 개봉한 영화 <로스트 인 더스트>에서 빚더미에 시달리던 형제는 은행을 털기로 결심한다. 감시카메라가 없는 미국 텍사스의 작은 마을 은행을 털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낱장의 지폐만을 훔치는 치밀함도 보인다. 하지만 연달아 발생하는 은행강도 사건을 수상히 여기던 형사의 집요한 추격이 시작되면서 이들의 계획은 꼬여만 간다. 다가오는 위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형제는 은행을 터는 일을 멈출 수 없다. 금융위기로 어려워진 사회에서 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고, 어머니의 유일한 유산인 농장은 은행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다. 하지만 농장에서 석유가 나는 것을 알게 된 후, 형제는 농장이 은행에 압류되기 전까지 돈을 마련해야 하는 더욱 절박한 처지가 된다. 영화의 원제처럼 지옥에 떨어지든, 거센 파도가 몰아치든, 그들은 계속 전진해야 했다. 은행강도는 그들의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가난은 전염병처럼 대를 이어, 그리고 주변에까지 전염된다며, 자신의 아이들에게만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주인공의 다짐은 가슴을 울린다. 영화는 두 형제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자본이 가난한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약탈하는가를 보여준다. 지금의 사회는 정의보다 자본을 통한 수익추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두 형제가 살아가는 영화 속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빚을 해결해주겠다는 메시지가 적힌 텍사스 거리의 수많은 간판들은 우리가 안방에서 시청하는 많은 채널에서 쉴 새 없이 틀어대는 대부업체 광고들과 묘하게 오버랩 된다. 일상적으로 노출되기 쉬운 TV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대부업체 광고는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다. 청년실업의 증가, 중장년층의 반복되는 창업과 실패는 경제적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없는 사람들을 더욱 양산하고 있다. 영화와 달리 현실에서는 빚을 해결하는 방법은 빚을 늘리는 길뿐, 특별한 방법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 ‘나’만은 성공할 수 있다는 바람을 갖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것이 ‘희망고문’일지라도. 그나마 신기루 같았던 성공에 대한 희망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이 터지면서 더 이상 믿기 어려워졌다. 문화계 황태자라 불리던 차은택 사단의 비리,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예술가들에 대한 의도적 배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등에 대한 의혹까지. 매일 뉴스를 통해 쏟아지는 최씨 일가와 관련된 비리는 많은 국민들에게 자괴감을 선사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부와 권력의 독식은 법도, 정의도 피해갔다. 잘못을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부정부패는 심각했다.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했던 말과 정책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국민이 믿었던 정의와 민주주의, 가치관은 ‘그들만의 세계’에서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음을, 지난 몇 주간 보도를 통해 확인하게 된 것이다.

영화 <로스트 인 더스트>의 형제들은 소수가 부를 장악하는 불합리한 사회구조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으로 맞서야 할 것인가. 영화 <그랜토리노>의 늙은 노인은 불합리한 현실에 맞서기 위해, 폭력이 아닌 비폭력과 준법을 선택한다. 그는 결국 희생되지만, 남겨진 아이들에게는 평화를 선물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면서 정치적 믿음이 깨진 것에 대한 상처로 힘들어하는 국민들도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즉, 나쁜 권력에 맞서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이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주듯 국민들은 폭력이 아닌, 비폭력과 평화 집회를 선택했다. 토요일마다 광화문광장에서는 촛불집회가 열렸고, 지난 주말에는 100만명의 시민들이 광장을 메웠다. 아무것도 없던 텅 빈 광장에 100만명이 모여 정의와 민주주의를 함께 논하고, 국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시민들 스스로 공존하는 데 필요한 질서를 만들고, 토론의 공간으로서의 ‘광장’을 탄생시킨 것이다. 아직 뉴스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지는 사람도 드러나지 않고 있고, 뚜렷한 문제 해결 방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렇지만 매주 광장을 찾는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을 통해 우리는 나쁜 권력의 말로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나쁜 권력에 맞서는 방법을 우리는 찾았기 때문이다. / 이종임 |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최순실 교육농단] 정유라 고3 출석일 고작 17일…서울교육청 "졸업 취소 검토“11-16 newsis

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졸업한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에 대해 특혜 부여 등을 특별감사한 결과 국내 대회 참가를 이유로 학교에 나가지 않고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씨가 고교 3학년때 출석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날은 17일에 불과했다.

최순실, 정유라 교사에게 "너 자르는 거 일도 아냐" 1116 오마이뉴스

금품 건네고 압력 가하고, 정유라씨 중·고교에서 특혜.. 교육청 "졸업 취소 가능"

▲ 조희연 교육감 "정유라 졸업 취소 법리적 검토하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출신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사법기관에 최순실씨와 관련 교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정유라씨에 대한 졸업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씨가 다닌 중학교 과정 선화예술학교의 특혜 여부도 살폈다. 결과는 '역시나'였다. 정씨는 3년 동안 승마대회 참석 등을 이유로 무단으로 10일 결석했지만, 학교는 출석이나 질병 결석으로 처리했다. 정씨는 성적에서도 특혜를 받았다. 2, 3학년 때 체육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체육과 수행평가 점수 만점을 받았다. 만점을 받은 학생은 정유라씨가 유일했다. 그는 2013년에는 1학기 기말고사 국어과 수행평가 태도 점수 만점을 받았다. 정씨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체험활동과 봉사활동실적도 허위로 작성됐다. 정유라씨는 이처럼 부당하게 처리된 성적을 바탕으로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에 교과우수상을 수상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승마대회 출전을 연 4회로 제한한 규정 역시 청담고에 이어 선화예술학교에서도 무너졌다. 2011년 정씨는 최소한 7번이나 대회에 나섰다. 선화예술학교는 이 중 6번을 승인했다.

▲ 승마장의 정유라 검찰 등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와 독일에 설립한 '비덱스포츠'에 280만 유로의 삼성 측 자금이 넘어간 흔적을 발견했다. 삼성그룹이 최 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에 280만 유로(약 35억 원)를 보낸 정황이 발견됐으나 대한승마협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4년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해 경기를 펼치는 정유라 씨의 모습. ⓒ 연합뉴스

조희연 교육감 "엉엉 통곡 하고 싶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후 발표문에서 "교육감이 되어 수없이 많은 기자회견과 발표를 했지만, 오늘처럼 참담하고 가슴 아픈 내용은 없지 않았나 싶다"라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정씨 출신학교들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공평무사하게 적용되어야 할 학사 관리와 출결 관리가 유독 이 학생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졌다"면서 "저는 이 무너진 폐허에 주저앉아 엉엉 통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재추진은 박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 11-16 한겨레

정부가 느닷없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때문으로 16일 전해졌다.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협정을 맺더라도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뒤에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한·일 지소미아 재추진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일 지소미아는 미국이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재추진을) 하더라도 미국의 새 정권이 들어서면 ‘선물’로 하자”며 ‘속도 조절’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증언은, “당연히 국방부에서 판단해 건의를 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과 같은 내부 절차를 거쳐 결정이 된 것”(14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이라는 공식 설명과 다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국방부가 지소미아를 재추진하자고 건의한 게 아니라 할지 말지 지침을 달라고 청와대에 문의·요청했다고 보는 게 더 사실에 가깝다”고 전했다. 실제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 등에서 “10월27일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협의·결정한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주무 장관인 한 장관과 지소미아 서명 주체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아, ‘청와대의 찍어누르기식 결정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속도 조절’ 의견까지 묵살된 점에 비춰, ‘박 대통령의 지시’가 속도전의 배경이라는 정부 관계자들의 증언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정부는 10월27일 국방부가 재추진 방침을 밝힌 뒤 세차례 과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14일 양국 정부가 가서명을 마쳤고, 17일로 예정된 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런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전을 두고는 외교안보 부처 관계자들사이에서조차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지지율이 5%로 떨어져 권력 기반이 사실상 붕괴된 박 대통령이 한·일 지소미아 강행에 따른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시켜 흩어진 보수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려는 정략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많다

탄핵과 하야, 거국 내각, 신문마다 다 다르다 1116미디어오늘

[뉴스분석] 동아·한국만 탄핵 강조… 조선은 야당과 ‘거리두기’, 한겨레·경향은 자진 사퇴에 무게 1116 미디어오늘

한겨레와 경향, 세계일보는 ‘퇴진’

경향신문(10월28일)과 한겨레(11월3일자)는 사설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다.

▲ 14일자 한겨레 사설

경향신문은 16일 “야 3당은 대통령 퇴진과 그 이후 계획을 세우라”는 사설에서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의 퇴진은 가부 차원을 넘어 이제 시간의 문제가 됐다”며 퇴진을 기정사실화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경우 60일 내 대선을 실시하게 된다.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차기 대선주자들은 촉박하게 선거를 준비하게 된다.

15일 야3당은 대통령 퇴진을 공식화했다. 12일 촛불집회 분위기를 받아들인 결과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는 “야3당과 시민사회가 비상시국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말했고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지역까지 함께하는 비상기구를 통한 전 국민적 확산”을 언급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에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이유는 선명하다. 14일자 한겨레 사설 “‘박근혜 대통령 하야’는 국민의 명령이다”를 통해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끌 자격과 신뢰를 상실했다는 일치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안정국 조성, 백남기 농민사망사건 등 민주주의 원리에 반했던 정권의 비선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세계일보도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다. 이 신문은 16일자 사설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는 취임선서를 언급하며 “지금 박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표류 중인데 책임을 지는 일은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2년 전 정윤회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지만 이 사태를 예견하고 방지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 세계일보는 최순실 단독인터뷰, 정윤회 문건 중 최순실 부분을 추가 공개하면서 뒤늦게 자존심을 회복하는 모습이다.

조선·중앙, ‘거국중립내각·대통령 2선 후퇴’

15일 이전까지 문재인 전 대표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주장했다. JTBC가 최순실 태블릿PC를 보도한 직후인 지난달 26일부터 조선일보의 입장과 유사하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박 대통령은 이 시간 이후로 국내 정치에서 완전히 손 떼겠다고 선언하고 여당을 탈당해야 한다”며 “내년 대선에 관심을 버리고 중립적 관리 역할로 남아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16일 사설에서 “모두가 탄핵을 너무 쉽게 입에 올리고 있다”며 탄핵에 선을 그으며 “파국적 상황을 피하려면 대통령 2선 후퇴와 거국총리에 의한 개헌, 조기 대선 등 가능한 수습책의 문을 닫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16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같은날 “문재인·안철수, 새 총리 합의 추천부터 하라”는 사설을 통해 “국정에서 손을 떼고 2선으로 물러나라는 국민적 요구에 박 대통령이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100만 명의 국민이 모여 2선 후퇴를 요구한 것처럼 해석하며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하고 있다.

거국중립내각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한 인물로 총리를 임명하고 해당 총리가 가지고 있는 장관 임명제청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2선으로 후퇴해 하야에 비해선 국정공백이 적다.

동아와 한국은 ‘탄핵’

최근 탄핵을 주장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등 비박계는 탄핵주장 이전까지 조선일보와 비슷한 입장이었다. 탄핵은 20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권한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절차다. 탄핵심판은 최대 180일이 소요돼 탄핵될 경우 차기 대선은 내년 중순경 진행된다. 문 전 대표는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 동아일보 14일자 1면

동아일보는 탄핵을 주장했다. 14일 1면 사설에서 “민중 권기로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것은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헌법에 따른 퇴진절차인 탄핵을 주장했다. “당초 야당이 제안했던 ‘거국중립내각’이나 대통령의 2선 후퇴는 이론적으론 가능할지 모르나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과 충돌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도 탄핵을 언급했다. 16일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박 대통령이 질서있는 퇴진을 거부하면 탄핵절차 돌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나 탄핵에 대해 “결정까지 수개월이 걸려 국정 공백과 혼란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문제”라며 “이런 정치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기된 수습 방안이 질서 있는 퇴진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서울, 하야와 거국내각 절충

거국중립내각을 꾸린 후 조기대선을 추진할 수도 있다. 16일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현실적인 이유를 들며 “거국내각을 수립해 국정을 추스르고 새 지도자들은 선거를 준비해 내년 6월을 하야시점으로 수립할 것”을 권했다. 당장 하야하면 헌법이 정한 60일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볼 시간적 여유가 허락되지 않아서다.

▲ 16일자 국민일보 사설

지난달 25일 국민일보는 1면에 대통령 연설문 유출 논란보도를 누락했다. 이에 국민일보 노조는 “우리는 오늘 아침 신문이 부끄럽다”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통해 “25일 아침 신문은 그동안 누적됐던 편집국장의 뉴스 판단 미스, 지나친 자기 검열, 이로 인해 편집국 전체에 만연한 피로감과 안일한 분위기가 빚어낸 인재”라고 지적했다. 편집국장도 교체됐다. 청와대 눈치를 보던 일관하던 국민일보가 내부 구성원 비판에 직면해 촛불민심의 목소리를 담기 시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조기대선 추진은 대통령 하야하는 방법과 거국중립내각으로 내년 말 대선까지 대통령 임기를 유지하는 방법을 절충한 안이다.

조기대선을 주장하진 않았지만 서울신문 역시 사설에서 “헌법상 탄핵은 국회발의부터 헌재 결론까지 최소 180일이란 시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에 국정혼란을 잠재울 방법이 없다. 100만 촛불시위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란 민심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서울신문 역시 지난달 20일 성명을 통해 “쓸 내용은 넘치는데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드러난 사실조차 쓰지 못하게 막으니 지면을 채울 기사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한 뒤 촛불민심을 의식하고 있다.

조선과 동아, 야권에 책임 넘기기?

이런가운데 보수신문은 박 대통령을 정치일선에서 배제하면서 야권에게도 책임을 넘기기 위해 분주하다. 16일자 동아일보는 “文, ‘비상기구 통해 대통령 퇴진운동’이 무슨 뜻인가”라는 사설에서 “무슨 권한으로 이 정체불명의 기구가 과도내각을 구성하고 차기 대선까지 관리하도록 한다는 건가”라며 야권의 결단을 비판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야당이 강조하는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는 국회가 제 할 일을 해야한다”며 “야당이 주장했던 거국내각이든, 현재 주장하는 과도내각이든 차기 대선까지 국정을 관리할 ‘대통령 대리인’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역시 “거국중립내각은 야권이 먼저 요구한 것이고 불발된 영수회담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16일 “물리적 충돌 사태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사설에서 “박 대통령이 2선 후퇴조차 거부하고 야권과 시민단체들이 하야를 요구하면서 충돌하면 앞으로도 평화 집회가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물리적 충돌 사태를 막으려면 야당의 자제와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분노를 표출하다 충돌이라도 하면 야당을 탓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던 박근혜, 이제와 '사생활' 운운? 1115 오마이뉴스

[取중眞담] 사생활과 공적영역 구분도 못하면서 "보호해달라"?

▲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만든 '대통령 취임식 청첩장' ⓒ 박정모

"저에겐 부모도, 남편도, 자식도 없습니다. 저에겐 오직 대한민국만 있습니다.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사심 없이 봉사하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 - 2007년 6월 11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대선 후보 경선 출마선언문 중에서

"저는 돌봐야 할 가족도,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이 가족이고, 국민 행복만이 제가 정치를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 2012년 12월 18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방송연설 중에서

대선 중요 국면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겐 직계가족이 남아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대편에선 '가정을 이뤄보지 않은 이가 출산과 육아, 내 집 마련의 고충을 알겠느냐'고 공략한 약점을 '나에겐 오직 국가와 국익만 있을 뿐'이라는 말로 받아쳤다. 이에 감동한 지지자들도 많았다.

이런 중요한 연설이 아니더라도 박 대통령은 비슷한 말을 자주 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박근혜는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다. 새누리당도 이 말을 유세에 적극 활용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국민을 위한 생각, 하나에서 열까지 국가를 위한 생각으로 점철된 박근혜 후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대한민국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가족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친인척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비리 문제가 있습니다만, 박근혜 후보는 비리 있을 것도 없어요. 혈혈단신 혼자입니다." - 2012년 12월 7일 충남 천안시 아우내장터.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의 박근혜 후보 지지연설 중

▲ 도서 대한민국과 결혼한 박근혜 ⓒ 찬섬

책도 나왔다. <대한민국과 결혼한 박근혜>. 2006년 국회의원 시절 박 대통령이 종종 찾아가곤 했다는 묘심화 스님이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대통령에 당선되자 지지자들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취임식날 대한민국과 결혼한다는 내용의 청첩장을 만들어 공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이미지를 '사적인 것은 전혀 없고 오로지 공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는 정치인'으로 구축해왔다. 그런데 15일,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은 난데없이 언론에 "대통령이기 이전에 한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민국과 결혼한 줄 알았는데, 사생활이 있었다. (관련 기사 : "대통령 이전에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

사인에게 업무 맡긴 대통령, '보호' 말할 자격 없다

물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사생활이 없을 수는 없다. 여태까지 알려지기로는 대통령은 업무시간이 아닐 땐 청와대 안에서 진돗개를 키우며 정국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년 가까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전한 것에 따르면 그렇다. 하지만, 알고 보니 박 대통령의 사생활엔 진돗개만 있는 게 아니었다. 대통령은 사생활을 최순실씨에 의존했다. 최씨에 대한 의존은 사생활로만 그쳤어야 했지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 및 국가원수의 직무에까지 최씨를 끌어들였다.

대통령이 사생활과 공적 영역을 구분하지 못한 결과로 국가의 기본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 이같은 무분별로 정경유착의 비리재단이 만들어졌고, 국가공무원들은 법률이 보장한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고 잘려나갔다. 이젠 대외 정책 기조까지도 대통령의 사생활에서 나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의 무분별을 단초로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은 남의 회사를 뺏기 위해 작당하고 기업가를 협박했고, 자식을 명문대에 부정 입학시킨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의 사생활로 인해 '국민 보호'라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까지 망치고 이를 숨겨온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사생활과 공적영역을 구분하지 못해 국기문란에 이른 대통령이 '한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보호해달라'는 얘길 할 수 있을까. 특히 자신이 승리한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이 개입한 사건을 수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생활 문제로 낙마시킨 정권이라면, 아무리 염치가 없다 해도 '사생활을 보호해달라'는 말은 할 수 없다.

조선개혁개방위원회’, 해상풍선 ‘장군님 대가리’ 띄워 1116 뉴데일리

北인민군이 절대 파괴할 수 없는 대북풍선 등장

쌀, 라면, 두유 등 식료품, 朴대통령 탈북권유 연설, 탈북자 지원제도 등 담아 보내

▲ 김정은의 얼굴을 프린팅한 맨투맨 셔츠. 실제 해외 티셔츠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다. ⓒ비러브드 셔츠 닷컴 화면캡쳐

▲ TV조선 아나운서가 '조선개혁개방위원회'의 대북풍선을 설명하는 모습. 풍선 위에 '장군님 대가리'라는 글이 써 있다. ⓒTV조선 뉴스쇼 판 관련보도 화면캡쳐

박근혜-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11.1~15 뉴스타파

뉴스타파는 2014년 19대 국회 전체 속기록 가운데 최순실 일가와 문고리3인방이 거론된 기록을 모두 찾았다.그 가운데 최순실씨 일가와 청와대 비선실세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거나 이들을 오히려 적극 보호하려 한 국회의원들이나 고위 관료들의 육성을 한데 모았다.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최순실 일가의 권력 농단 사태는 적어도 2년 전부터 감지됐고,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음이 울렸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의혹 제기가 있을 때마다 모르쇠로 일관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약속이나 한듯 최순실 의혹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또 검찰은 지난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태가 터졌을 때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 역시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결론냈다.이들 모두가 ‘박근혜-최순실 체제’가 곪을 대로 곪아서 터질 때까지 유지되도록 도운 공범들이다.

새누리당, 끝까지 막았다

20대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 가장 쟁점이 된 문제는 단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그리고 이를 둘러싼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이다. 지난 10월 6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감에서 여야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차은택 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증인 채택 시한은 6일까지였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라며 최순실과 차은택 씨를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막말과 고성이 오가며 정회와 속개가 반복된 당시 국감장에서 ‘맹활약’한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덕분에 결국 최순실, 차은택에 대한 국회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불과 한달전,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진실을 감추려는 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양태가 담겨 있다.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3 – KBS

뉴스타파는 공영방송 KBS 내부의 ‘부역자’들에 주목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정권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반영하는 보도로 일관했으며 정권에 부담이 되는 보도는 회피해왔다. 지난 9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표면화된 이후로도 이들은 쏟아져 나오는 증거들을 외면한채 해당 사안을 여야 공방으로 국한해 보도했고, 대신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에 집중했다. 그랬던 이들의 태도가 돌변한 것은,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재단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있으면 누구든 엄정하게 처발하겠다고 발언한 10월 20일부터였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영환 취재주간, 장한식 취재주간, 최재현 정치부장, 박상범 경제부장, 박장범 사회부장, 연규선 문화부장

이밖에 kbs 보도국의 취재주간, 편집주간, 정치부장, 경제부장, 사회부장, 문화부장은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보도해야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거의 한 달동안 관련된 기사를 전혀 발제하지 않았다. 공영방송 보도국 간부로서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은폐하는데 일조했다.

▲ KBS 고대영 사장

공영방송 ‘보도참사’의 궁극적 책임은 kbs 고대영 사장에게 있다. 고대영 사장은 능력이 아니라 자신과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인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4 – MBC

최악의 ‘청와대 방송’가운데 하나로 지목받아온 MBC의 내부 부역자들에 주목했다.

지난 11월 7일 MBC 보도국 게시판에는 사회 1부 데스크인 김주만 기자가 쓴 “뉴스 개선은 보도국장의 퇴진으로 시작해야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김 기자는 MBC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 태도를 비판하면서 보도국장이 “기자들이 기사 가치로 판단하지 않고, 국장이 싫어하지 않을까, 부장에게 찍히지 않을까 눈치를 보는 보도국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일에는 김희웅 MBC 기자협회장이 사내게시판에 “우리는 공범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그동안의 MBC 보도 행태를 자성했다.그는 “사(私)가 MBC 뉴스를 망쳤습니다. MBC 뉴스를 망치면 잘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라고 꼬집었다.간부들이 보직 유지나 출세를 위해 MBC뉴스를 망쳤다고 비판한 것이다.

최기화 보도국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에 올라있는 MBC의 최고 경영진들이 이끈 MBC 뉴스는 그동안 신뢰도와 영향력 면에서 JTBC등에도 뒤처지게 됐고(관련기사),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에서도 가장 소극적이었다는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MBC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정권에 의해 장악됐다고 평가받는 또다른 공영방송 KBS 9시 뉴스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여왔다.

1. 9월 20일 한겨레에서 최순실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처음 보도된 뒤에도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2.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에 관련 의혹을 보도할 때는 철저히 여야 정치 공방으로만 취급했다. MBC뉴스만 보면 관련 의혹은 모두 야권의 공세처럼 보였다.

다만 KBS와 차이를 보인 대목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관련한 연설문 유출 의혹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10월 25일에도 MBC 뉴스데스크는 “하루 만에 책임 인정, 시간 끌기보다 사과로 정면 돌파”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청와대의 방어적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려 한 점이다.10월 25일 이 보도만 놓고 보자면 MBC가 오히려 KBS보다 더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변호하려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어제 한 종편방송사의 PC파일 입수 보도 이후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헌준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하에 모든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10월 25일 MBC 뉴스데스크

‘청와대 방송’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권 친화적인 뉴스를 통해 이른바 ‘출세와 영달’의 자리를 누려온 MBC의 최고위 간부들은 방송독립과 언론자유를 외쳐온 MBC의 간판 기자와 피디들을 해직시키고,그 자리를 말 잘 듣는 대체 인력으로 채워왔다. 지난 10년 가까이 MBC 내부의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해 온 MBC의 주요 간부들이야말로 박근혜-최순실 체제에 일조한 공범들이다.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5 – 청와대 출입기자

뉴스타파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행태를 살펴봤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감시하고 비판해야 하는 청와대 기자단이 언론 본연의 기능을 방기하면서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질 환경이 이미 조성됐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5일과 1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는 사태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나 진실된 사과는 거의 없이 대통령 특유의 책임전가식 ‘유체이탈’화법이나 일방적 주장으로 국민적 분노를 키웠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런 안이한 상황 인식 못지않게 ‘질문하지 않는’, ‘취재하지 않는’ 청와대 기자단의 모습도 국민들을 어이없게 만들었다. 사과성명 발표가 끝난 뒤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대통령의 행동에 어쩔줄 몰라 엉거주춤하는 모습은 청와대 기자단의 실상을 보여주는 상징이 돼버렸다

▲ 2차 대국민 사과 담화(2016.11.4)

청와대측은 왜 질의응답 시간이 없었냐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담화’ 형식이기 때문에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할 것인지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왜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대통령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사전에 청와대에 요청하지 않았을까? 뉴스타파가 왜 질의시간을 사전에 기자단이 요청하지 않았는지 질문하자 청와대 출입기자단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청와대 기자단이 “청와대의 입”역할만 해왔다는 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이 쏟아지던 시기에도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청와대의 입장만을 단순 전달하는 보도에 치중했고, 2차례 대국민사과 이후에도 이런 경향은 변하지 않았다.

반면 청와대의 성과와 대통령을 칭찬하는 일에는 앞장섰다.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할 때면 함께 동행취재하며 대통령의 ‘패션 외교’를 상찬하던 보도들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때 입었던 의상들은 최순실씨가 청와대 행정관들을 수족처럼 부리며 손봤던 그 옷들이었다.

▲ 최순실씨의 대통령의상 제작 ‘샘플실’ 보도 사진

최순실씨가 골라준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 휴가지(‘저도의 추억’)의 사진들도 대통령을 홍보하는 소재로 활용됐다.

▲ 박근혜 대통령 페이스북에 오른 ‘저도의 추억’ 사진(2013. 7. 30)

KBS의 곽희섭 기자는 이 휴가 사진들로 리포트를 만들며 “특유의 올림머리를 풀고 가볍게 묶은 머리가 여유로워 보이고,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먼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이 한가롭습니다”라고 묘사하면서 “산적한 현안 속에 추억의 휴가지를 찾은 박 대통령,복잡하고 힘든 일상을 떠나 마음을 식히고 자연과 어우러진 백사장을 걷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끝맺었다.

SBS의 정준형 기자는 “당초 청와대는 경호 문제를 이유로 박 대통령의 휴가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이 휴가지와 사진을 직접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박근혜 정부들어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기사를 쓰는 것보다는 청와대로 모이는 고급 정보들을 사주와 경영진, 데스크에 정보 보고하거나 자사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창구 역할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계 내, 외부의 평가다. 특히 방송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해 결국 ‘청와대 방송’으로 전락해버렸고 청와대 출입기자 경력은 승진을 위한 지름길이 돼버렸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 언론단체 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2016.11.15)

청와대가 주는 정보, 청와대가 주는 자료, 청와대가 주는 브리핑이 마치 절대적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따라 받아쓰기만 하는 보도 행태를 보이면서도 청와대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취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 청와대 출입기자단. 청와대 출입기자단 역시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를 불러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숨은 부역자들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경향 사설]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1116

오늘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엄밀성은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다. 입시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불이익을 받거나, 특혜가 주어져서는 안된다. 수능 문제는 전 영역에서 한 점 흠결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수험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혼란이 크고 입시 공정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시험을 치르게 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의 이화여대 입시부정에 수험생들은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었을 것이다. 대학은 실세의 딸을 위해 입시요강을 바꾸고,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 특혜는 입학 이후에도 계속됐다. 교수들은 일개 학생에게 상상할 수 없는 편의를 제공했다. 중학생 수준도 안되는 비문 투성이 리포트에 높은 점수를 주고 수강신청을 대신 해줬다. 그런데도 당사자는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말로 또래를 멸시하고 세상을 조롱했다.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 중고생들의 참여가 많았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최순실 모녀의 농단이 없더라도 교육은 이미 불공정한 게임이 됐다.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공정한 입시니, 교육의 기회균등이니 하는 말은 허상이 된 지 오래다. 이제 균등이란 서울 강남에서 월 500만원 사교육을 받는 학생과 가난한 조부모 밑에서 주경야독하는 학생이 같은 시각 같은 문제를 푼다는 것 하나밖에 없다. 교육은 한때 계층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계층 이동을 가로막는 높고 견고한 벽이 됐다. 개천에서는 더 이상 용이 나지 않는다. 명문대 입학생의 부모는 대개 고위 공무원이거나 대기업 임원, 변호사·의사 같은 전문직이다. 이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자녀의 입시 실패가 곧장 계층 하락으로 이어지므로 허리띠를 졸라매 사교육에 투자하지만 대부분 본전도 못 건진다.

대학 진학은 중요하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쏟은 땀방울은 가치가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손실이 너무 크다. 수능을 끝으로 수험생들이 그동안 펼쳐온 동료와의 선의의 경쟁도 막을 내린다. 이제는 협동과 연대를 할 차례다. 좁은 교실과 칸막이가 쳐진 독서실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관심을 갖자. 전국의 60만여 수험생들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너진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최순실 특검법’이 17일 재석 220명 가운데 찬성 196, 반대 10, 기권 14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마이웨이’에… 마음 다잡는 100만 촛불 1117 국민

평화시위하며 국민 목소리 전했는데… 분노·당혹

청와대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과 검찰 수사에 정면으로 반격하고 나서면서 평화시위에 참여했던 100만명의 촛불민심이 다시 격앙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문화제 중심이었던 촛불집회가 다양하게 변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촛불정국이 연말까지 장기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나타났듯 국민 대다수는 ‘평화로워야 시위의 명분이 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심을 외면하는 듯한 정권 때문에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집회에 참여했던 취업준비생 임모(24·여)씨는 “당연히 평화시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회의론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헷갈린다”며 “동생이 의경 복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떤 게 맞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직장인 최모(30)씨도 “청와대의 무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긴 하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며 “국민들이 한 박자라도 꼬이면 큰일 난다는 강박에 서로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평일에도 산발적인 집회·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장기전으로 갈수록 피로감이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당장 19일 열리는 집회에 얼마나 모일지 의견이 분분하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관계자는 “서울을 기준으로 100만명이 안 될 것”이라고 내다본 반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관계자는 “서울도 100만명 이상, 전국적으로는 최대 200만명은 모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야권의 ‘헛발질’까지 더해져 국민들을 한숨짓게 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지 10여 시간 만에 회담 제안을 철회한 게 대표적이다.

이 같은 상황이 겹쳐지자 SNS에서는 집회의 방향에 대한 열띤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화적으로 질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과 “나라가 비정상인 시국에 평화시위, 쓰레기 줍기, 개인행동 금지 등 자기검열을 강화하는 게 맞는 일이냐”는 의견이 팽팽히 부딪쳤다 정치권에서는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집시법 제12조 내용이 사실상 집회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도로가 너무 광범위한 것이 문제”라며 “세종대로∼한강대로 등 대규모 집회가 가능한 거의 모든 도로와 인도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촛불집회와 대통령 규탄 시위는 다양한 형태로 변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15일 대학생들이 가면을 쓰고 서울 곳곳에서 벌였던 동시다발 집회도 그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이 다채로운 방식으로 항의·분노·행동을 하되 하나의 큰 물결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제도권 정치의 시간’이라는 표현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전 교수는 “청와대가 버티기 전략으로 상대방의 실수를 기다렸다가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촛불의 불꽃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이를 정치적 공론장에서 담아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섣불리 평화시위를 포기하는 건 위험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병훈 교수는 “평화시위에 대한 고민은 나올 법하다”면서도 “과격한 시위로 변하는 순간 여기에 등을 돌리는 국민이 생기면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한숨 돌리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최순실, <밀회> 그리고 <출생의 비밀> 1116 프레시안

[헬조선 경제학] <밀회>, <출생의 비밀> 그리고 <21세기 경제학>

한국은 서방 7대 자본주의 강국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은-원화 가치 변동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2015년 말에 2만7000달러를 넘었으며 2016년 말에는 3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5년에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벌어들인 소득이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원화 기준으로는 처음 3000만 원을 넘었지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며 3만 달러 고지를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5년 국민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달러화 기준 2만7340달러로 2014년보다 2.6% 줄었다. 1인당 GNI가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원화 가치가 떨어진 영향이 컸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연 평균 7.4%포인트 상승한 바 있다. 원화 기준으로 1인당 GNI는 전년 대비 4.6%포인트 늘어난 3093만5000원으로 3000만 원을 처음으로 웃돌았다. 가계 구매력을 나타내는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1756만5000원으로 1년 새 4.7% 증가했다.)

정부와 언론은 우리나라가 곧 '3050' 그룹, 즉 1인당 국민 소득 3만 달러이면서 동시에 인구 규모가 5000만 명이 넘는 나라에 속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구가 5000만 명 넘으면서 동시에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6개국뿐인데 여기에 한국이 합류할 경우 7개국으로 늘어난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종합적인 경제력은 세계 7위권이다. 한국의 종합적인 과학기술 능력은 세계 7위권이다. 특히 국내 총생산(GDP) 대비 과학기술(R&D) 투자액의 비율은 4.3%(2014년)로 세계 1위이며 세계 2위인 스웨덴의 4%보다 높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2~3% 가량이다.)

연구개발(과학기술) 투자의 절대 액수 역시 세계 6위로 이탈리아를 앞서고 있다. 또 기업 부문에 한정해 보더라도,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 비율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3.4%로 세계 1위이다. 기업 부설 연구소가 3만5000개에 달할 정도로 민간 기업에서의 기술 능력이 높다. 예컨대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생산하는 제품들의 기술 및 품질 수준은 이미 글로벌 선진 업체의 그것과 비등해졌거나 어떤 영역에서는 더 앞서고 있다. 또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9위권이다. 세계 106개국의 무기와 병력, 국방비 등을 평가하는 웹사이트 글로벌 파이어 파워(Global Fire Power)는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을 세계 9위로 평가했다. 또한 현대 군사력의 핵심인 군사 과학기술 면에서 한국은 세계 9위이며 이탈리아(10위)보다 앞섰다(<2015 국방 과학기술 수준 조사서>(국방기술품질원 펴냄)). 참고로 군사 과학기술의 세계 순위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영국, 일본, 중국, 이스라엘, 한국, 이탈리아 순인데, 즉 군사 과학기술 면에서도 한국은-러시아와 중국, 이스라엘을 제외할 때-서방 G7에 속하는 강국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006년에 이어 2012년에도 한국의 종합 국력을 세계 9위로 평가했다. 또한 그 동안 '선진화' 담론을 이끌어온 한국의 '한반도선진화재단' 역시 2015년에 한국의 종합 국력을 세계 9위로 평가했다. 세계의 강대국 순위는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4위 인도, 5위 독일, 6위 영국, 7위 프랑스, 8위 러시아이다. 러시아 다음의 세계 9위가 한국이다. 주목할 점은 서유럽의 이탈리아, 북미의 캐나다의 국력이 한국의 그것보다 낮게 평가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탈리아와 캐나다는 그간 서방 7개국 정상 회담(G7)의 일원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강대국 행세를 해왔다. 이렇듯,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대한민국은 이제 G9 또는 서방 G7에 속해 마땅한 강국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국을 약소국으로, 개발도상국으로 여기는 사고관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먼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대 강국인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최강국에 속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에 비교할 때 한국은 경제력 또는 군사력 등에서 열위이다.

하지만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끝이 아닌 서유럽의 한가운데 속한다고 상상해보라. 서유럽에서 인구 5000만이 넘는 나라는 영국(6000만)과 프랑스(6000만), 독일(8000만), 이탈리아(6000만) 뿐이다. 스페인(4000만), 네덜란드(2000만), 스웨덴(1000만) 등이 있지만 모두 인구수에서 한국보다 적다. 물론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 3만 달러는 서유럽 평균(4만 달러)보다 아직 적다. 그렇지만 인구수와 그에 따른 경제력의 전체적 규모는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아직 8000달러(2015년)인데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초강대국 취급을 받는 것은 그 인구수 때문이다. 인구 규모와 함께 전체적 경제력과 과학기술 능력, 군사력 등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서유럽에서 바로 이탈리아를 제치고 독일과 프랑스, 영국에 이은 서유럽 4대 강국으로 떠오른다.

한국은 자본주의 7대 강국

이제 한국은 세계 7대 자본주의 강국이다. 우리나라의 야권과 진보는 이러한 명명백백한 사실에 상응하여 자신의 세계관을 새롭게 일신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와 한국 사회를 전근대 또는 반(半)봉건 사회 하물며 '식민지 반(半)봉건 사회'라고 보는 관점을 내던져야 한다. 한국은 1960년대 이래 근대화와 공업화 즉 자본주의적 근대화와 공업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나라에 속한다. 그것은 매판적 또는 종속적(예속적) 산업화가 아니라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산업화였고 그 결과 자립적인 한국 자본주의가 세계 시장에 등장하였다. 오늘날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족 자본(national capital)'으로서 삼성과 현대자동차, LG와 SK 같은 재벌계 대기업들과 그리고 포스코 같은 과거 국영 기업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한국 경제에 있어 민족주의(nationalism)의 과제는 자본주의자들(capitalists)에 의해, 특히 대자본가들(big capitalists)에 의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자본주의적 민족주의(capitalistic nationalism)가 성공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이다. 세계 시장에서 '자본주의적 민족'으로서의 한국인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문화적으로는 한류(韓流) 열풍이다.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한류 자체가 상업적 즉 자본주의적 기획사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한류의 내용 역시 매우 현대적=자본주의적=물질적으로 바뀐 한국적=민족적 문화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근대화 즉 자본주의적 산업화(특히 자립적 산업화)가 덜 된 태국(타이),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한류 드라마에 등장하는 현대적 한국인의 삶(주로 부유층의 삶에 관한 것인데)을 동경하는 그곳 사람들에게 "한국은 전근대 사회이며 한국을 지배하는 삼성그룹 역시 봉건적 기업이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만약 한류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부유층과 재벌 일가의 상류층 문화('갑질' 문화도 포함)가 '전근대적 봉건성'의 증명이라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부유층의 그것은 전근대보다도 못한 미개 야만 국가의 그것이라도 된단 말인가? 그런 말을 듣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인은 아마도 모멸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한국인을 자기 나라의 '치부'에 몰두해 과장을 일삼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 치부할 것이다.

자본주의적 특권, 자본주의적 갑질

앞서 보았듯이 모든 통계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지금에 이르는 20년간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은 더 부유해졌는데 가난한 이들은 더 가난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왜 그런 것일까? 자유주의(liberalism) 또는 시장 자본주의(free market capitalism)의 근대성을 신뢰하는 야권의 경제학자들은 그 원인으로 여전히 덜 완성된 근대화 즉 덜 완성된 고전적 자유주의를 지목한다. 한국 경제에서는 여전히 과거 개발 독재 중상주의(mercantilism)의 유산인 재벌그룹 체제와 관치 경제의 지배가 유지되고 있으며 그 때문에 빈부 격차와 갑을 관계(갑질) 같은 온갖 경제사회적 충돌과 대립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벌그룹 개혁과 관치 경제 타파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혁, 즉 서방 선진국들이 17~19세기에 수행한 고전적 자유주의 개혁을 수행하는 것이 21세기 현재의 한국 자본주의 발전 단계 즉 중상주의, 또는 봉건제 말기 단계에 상응하는 역사적 진보라는 것이다. 이들은 그러한 역사적 진보를 내용으로 하는 경제 철학을 자유주의적 진보 즉 진보적 자유주의라 부른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고전적-개혁적 자유주의 또는 진보적-평등적 자유주의 입장에 서있는 이들 야권의 논자들은 한국 경제를 여전히 '근대화-합리화-시장화'가 덜 된 사회로,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 자본주의가 덜 발전한 경제로 보며 따라서 '합리적 시장' 즉 시장 자유주의의 원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경제 구조 개혁, 즉 자본주의를 더욱 자본주의답게 만드는 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말한다. 깨끗하고 투명한 자본주의, 약간의 복지와 약간의 노동권+인권을 가미하되, '공정한 시장 질서 즉 경쟁적 시장 질서'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liberal capitalism)가 이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기본적 대립선 즉 모순을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중상주의' 즉 재벌그룹+관치 경제 vs. '투명하며 경쟁적인 공정 시장 자본주의' 사이의 대립으로 사고하는 자유주의의 기획이 무엇을 낳았던가? 그들의 구상과 기획은 실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치하에서 거의 모두 실시되었다.자유주의적 경제 관료와 그들이 협력하여 진행한 '시장 개혁'이 바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 시장 자본주의로의 전환이었다. 물론 과거에 비해 투명하고 깨끗해졌다. 분명 좋은 일이며 훌륭한 성과였다. 박수와 갈채를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가난한 이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유해졌다.'착한 투명한 자본주의'라는 가면을 내걸고 자본주의다운 자본주의가 등장했다. 노골적인 이윤추구와 금융 투기 재테크, 저임금의 아르바이트(알바)-비정규직 증가와 '삼포 세대' 청장년, 노인 빈곤층의 증가와 같은 전형적인 자유 시장 자본주의 현상이 도처에서 출현했다.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다워질수록 그 경제가 인간과 자연을 더욱 착취한다. 그리하여 부익부빈익빈과 함께 환경 파괴가 심화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목격되는 불평등 심화와 가진 자들의 갑질의 배경에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착취의 심화가 있다. 약자인 을(乙)에게 가해지는 갑(甲)들의 횡포와 착취는 대한항공과 남양유업 같은 대기업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중소기업과 영세 기업, 동네 카페와 동네 마트의 주인들이 그 종업원과 알바생에게 가하는 횡포와 착취, 인권 유린과 약탈 같은 갑질 역시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없는 자들, 종업원들에 대한 약탈과 갈취가 전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 바, 이것은 명백한 자본주의적 갑질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자체를, 그것의 고유한 본성인 갑질 횡포를 비판하는 관점에 서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이 나라 역사의 진보를 이루어낼 수 없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말하는 것

노무현 대통령 치하였던 10여 년 전에 박세일을 필두로 하는 일단의 보수 지식인이 '선진화'라는 담론을 제기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라는 싱크탱크가 만들어졌고, <대한민국 선진화론>이라는 책도 발간되었다. 한나라당과 보수 진영은 선진화 담론에 열광했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정부도 선진화를 주요 국정 어젠다로 제시했다. 손학규 등 일부 야권인사들도 동조했다. 그런데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이 다루는 대상은 21세기의 미국과 독일, 프랑스와 스웨덴 같은 선진국들이다. 그런데 그는 그 책에서 20세기 후반부터 그 선진국들에서 빈부 격차 심화와 함께 부와 소득의 세습 계급화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프리카와 남미의 가난한 개발도상국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선진국들에서 19세기 자본주의가 부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가 열렬히 비판했던 것처럼, 그리고 미국의 수천만 20대 청년들이 열광적으로 동의했던 것처럼, 21세기 미국 자본주의는 미국의 중산층 서민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는 지옥이다. 1990년대 중후반에 시작된 '헬조선'의 지옥도 풍경은 '천조국' 미국에서 이미 1980년대 초중반부도 비슷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헬조선'은 '헬미국'의 복사판이었음이 드러났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보다 훨씬 투명하고 합리적인 자본주의의 대명사인 미국 등 서방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빈부 격차와 세습 계급 부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선진화' 또는 '정상 국가화' 담론이 이 나라 야권과 진보의 담론으로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는 헬조선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봉건적이고 중상주의적, 전근대적인 재벌 그룹과 관치 경제로 온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국의 모습으로, 즉 자유 시장 자본주의로 전환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천조국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19세기 빅토리아 자유주의의 원리 즉 자유 시장 자본주의의 원리가 경제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관철되고 있다. 불평등 심화, 부와 소득의 세습계급화는 그 결과의 하나일 뿐이다.

현대적이고 자본주의적인 특권 세습 귀족

한국은 서방 자본주의 7대 강국이며 선진국 초입에 도달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것과 함께 빈부 격차와 갑질 횡포, 부와 소득의 세습 계급화 심해지고 있다. 천조국 미국과 비슷한 모습으로 전환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전근대적 또는 봉건적 현상 또는 중상주의의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자본주의적 갑질, 자본주의적 착취, 자본주의적 세습 계급화이다. '돈이 돈 버는 원리'와 '돈 가진 자가 주인'이라는 원리, 적나라한 자본주의의가 유일무이한 통치 원리로서 작동하는 경제 구조가 만들어졌다. 돈 없는 자들, 돈 없는 부모 만난 자들에겐 지옥이 만들어졌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TV 드라마와 사건, 사고 뉴스에서 듣고 있는 가족 간 불화와 사회적 충돌은 어떤 라인(line)을 따라 발생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보라.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와 한국 경제를 앞으로 크게 뒤흔들 대지진은 앞으로 어떤 단층선(폴트라인: fault lines)을 따라 진행될 것인가를 살펴보라.

<출생의 비밀>과 <밀회> 같은 TV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한국 사회 부유층과 특권층이 과연 '전근대적 재벌 오너 패밀리들'과 '전근대적 국가 관료들'이란 말인가? 그들만이 갑질하는 특권층으로 묘사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 드라마들에 묘사되듯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우리 주변의 가족적, 사회적 불화와 대립의 갈등선은 국민의 0.001%도 되지 않는, 그야말로 한줌도 안 되는 숫자의 전근대적 재벌과 경제 관료 특권 세력과 나머지 전체 사회 계급·계층 사이에서 벌어지지 않는다.

재벌 일가와 경제 관료가 아니더라도 특권자들은 곳곳에 존재한다. 박근혜와 정유라-최순실, 장시호-최순득이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TV 드라마 <출생의 비밀>과 <밀회>를 상상해보라. 게다가 성공한 중견 기업인과 성공한 벤처 기업가들, 성공한 부동산-주식 재테크 투자자들, 그리고 교수와 언론인, 연예인, 스포츠 선수로 성공한 이들 역시 스스로를 특별한 신분으로, 부유한 신분으로 의식하고 행동한다.

이들 역시 재산이 수십억~수백억 원에 달하는 상위 1% 부자들이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서 승진한 386 세대와 386 정치인 역시 일종의 특권적 신분으로 바라본다. 이들 역시 재산이 10억, 20억 원이 넘는 이들이며 상위 2% 이내의 부자들이다.

이들 상위 1%와 나머지 99%, 또는 상위 5%와 나머지 95% 사이에는 점점 더 넘지 못할 벽, '넘사벽'이 세워지고 있다. 양자 간에는 더 이상 신분 이동 즉 신분의 상승 또는 하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출생의 비밀' 말고는 달리 신분 상승 또는 계급 상승할 방법이 없다. 부와 소득이 세습화되고 있고, 계급 질서가 부활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TV 드라마에서 묘사되고 매일 매일의 뉴스에서 보도되는 우리 주변의 온갖 불화와 충돌, 그리고 범죄의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임박한 대지진의 단층선이다. 그 대립선은 전근대 대 근대의 대립이 아니다. 그것은 매우 자본주의적인 갈등선이며, 더구나 시장 자본주의(market capitalism)가 매일 매 순간마다 더욱 그 간격을 넓히고 있는 갈등선이다. 문제시되는 것은 전근대적 특권이 아니라 매우 자본주의적인 특권이다.

'최순실-정유라와 최순득-장시호' 주연의 <출생의 비밀>과 <밀회>

자본주의적 특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자칭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 대 노동 간의 대립,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간의 대립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를 협소하게 만든다. 자본가 계급이란 누구인가? 노동자 계급이란 누구인가? 과연 펀드 매니저와 재테크 개미 투자자들(여기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포함되는데)을 하나의 자본가 계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연봉 7000만~1억 원의 현장 노동자 및 은행 직원들과 연소득 1500~3000만 원의 알바-비정규직 또는 영세 기업 노동자들을 하나의 노동 계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들이 서로 연대 의식을 가지면서 '우리는 하나의 노동 계급'이라고 느끼고 있을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충돌과 갈등의 선은 '노동 계급과 자본가 계급'이라는 개념과 담론으로 환원할 수 없다. 훨씬 더 넓은 담론, 넓은 프레임으로 이해해야 한다.

주로 직장 내에서의 기업주-경영자 vs. 직원-노동자 간의 대립으로 파악되는 자본-노동 간 계급 대립의 프레임은 취업자들의 정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오늘날 21세기 자본주의에서는 미취업 청장년과 노인들, 여성들이 넘쳐난다. 하도급 업체로 위장된 저임금 착취형의 일자리도 넘쳐난다.

정리 해고와 명퇴, 저성과자 일반 해고로 인해 정규직 노동자 지위 즉 노동 계급에서 이탈한, 하지만 노동 계급보다도 가난한 영세 자영업자도 넘쳐난다. 천조국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반면에 부동산-주식 재테크에 성공한 정규직 월급쟁이들(노동 계급)도 많으며 아예 직장(노동 계급 지위)을 내던지고 부동산-주식 재테크에 전업적으로 나서는 자들도 많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선진국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벌어지는 새로운 현상을 이해하는 보다 넓은 개념과 담론적 프레임이 있다. 프랑스 사람인 토마 피케티가 자신의 <21세기 자본>에서 '자본'을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이 아니라 일종의 '자산' 개념으로서 이해한 것은 '자본가 계급'이 아니라 '부르주아 계급'(자산가 계급)이 오늘날의 21세기의 세계 자본주의를 이끌고 있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에 해당되는 우리말이 있다. 바로 '가진 자들' 또는 '있는 놈들'과 그리고 '못가진 자들' 또는 '없는 놈들'이다. 순수 영어의 'the haves'와 'the have-nots'에 해당하는 순수 우리말이다.

산업 자본주의의 시대에는 노동 계급과 자본가 계급, 그들 사이의 대립이라는 말이 직관적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오늘날 금융 자본주의 시대, 재테크 원리가 지배하는 카지노 자본주의의 시대에 일어나는 계급 간 대립은 부르주아(자산가=유산자)와 프롤레타리아(비자산가=무산자) 간에 형성된다.

저임금에 고용이 불안한 알바와 비정규직, 그리고 중소-영세 업체 노동자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프레카리아트 즉 불안정 프롤레타리아라는 신개념이 유행하고 있다. 요즘에는 프레카리아트라는 개념이 학문적으로도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것은 부르주아와 프레카리아트 간의 대립이 오늘날의 자산가 자본주의, 19세기 빅토리아 자본주의의 21세기 부활을 설명하는 더욱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계급 개념임을 보여준다.

금융 자본주의, 재테크 자본주의 시대에는 자본(capital)이 아니라 자산(property)의 소유 유무가 인간적, 사회적 차별의 근원이 된다. 자산에는 부동산과 유가 증권(금융 자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의 힘에 의해 만들어지는 학력과 학벌 역시 상속된다.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자신들만의 사립학교와 자사고 특권을 만든 부르주아들은 자신들의 부와 재산을 학력과 학벌을 통해 상속한다.

재벌 일가와 고급 관료들을 포함하여, 모든 부자들이, 즉 대한민국 상위 1%의 가진 자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득, 그리고 학력을 상속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자신의 계급적 특권을 대대손손 물려주어 세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유럽 19세기 빅토리아 자유주의 시대의 모습이 21세기의 한반도 남쪽에서 새로운 옷을 입고 부활한 것이다.

이것이 <밀회>와 <출생의 비밀> 같은 인기 TV 드라마가 다루고 있는 사회적, 가정적 대립과 갈등의 소재들이다. 자산가 부유층은 자신의 부르주아 지위를 유지하고자 분투하면서 행여 자기 자식들이 프레카리아트 지위로 추락할까 두려워한다. 반면에 다른 방법으로는 신분 상승, 계급 상승이 힘든 프레카리아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즉, 출생의 비밀 위조를 포함하여-귀족적 특권 계급으로 상승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한다.

이번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최순실-정유라와 최순득-장시호의 출생과 그간의 행적을 둘러싼 각종 비밀과 의혹들은 그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출생의 비밀>과 <밀회>의 드라마 장면들을 떠올리게 한다.

공적 시스템을 사적 이익 창구로 전용한 자들 1122주간경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국가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따라서 암묵적으로 동의한 정치인들에게도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부역자들’이라는 아카이브를 만든 이유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정, 그리고 모금과정에 제가 개입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10월 20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러나 불과 20일 만에 그의 말은 달라진다.

“미르·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박근혜 대통령이 세세하게 지시했다.”

11월 1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수석은 검찰 수사에서 이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사화(私事化)’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설명하는 핵심단어다. 박명림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대통령을 포함해 박근혜 정권의 핵심참모들을 “종횡으로 연결된 사적 범죄집단”이라고 명명했다. “핵심문제는 구조이며, 구조를 활용한 대통령의 사인적 정신상태와 행동이다. 부패고리는 치밀했다. 그리고 부패를 낳은 국가 주요 정보와 정책의 사적 누설과 사익의 교환은 철저했고 반복적이었다.” 박 대통령이 지난 4년간 국정이라는 공적 시스템을 사적 이익의 창구로 전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부패고리를 방조하며 권력을 나눠가졌던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닮은 사적 행위자들은 국가의 약한 공적 고리 곳곳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국민의 복지와 임금으로 돌려져야 할 자원을 송곳처럼 빼먹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과 관련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사죄하고 있다. / 권호욱 기자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첫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안종범 전 수석은 ‘대통령을 닮은 사적 행위자’ 중 하나다. 그는 국정감사에서도 내내 모르쇠로 일관하다 언론 보도와 성난 민심에 쫓긴 검찰의 칼끝이 다가오자 그제야 사실을 털어놨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의 분석이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국정을 이끌어야 할 핵심세력이 공사 구분을 완전히 파괴해 국가의 기본적인 헌정질서가 붕괴됐다는 것이다. 공사 구분이 파괴됐기에 최순실 일당이 암세포처럼 국가시스템을 먹어들어가는 게 가능했다. 안종범 전 수석 진술에 따르면,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국가를 사사화하라는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국가의 본질인 공공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국가전복적 지시를 내린 셈인데, 그렇다면 사표를 내고 나왔어야 한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은 거기에 맹종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나타나서는 안 될 수석이 나타났다”고 평했다. “권력을 누리기 위해 굴종하기로 자신이 선택한 것이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 보고 기업들이 돈을 냈는지 챙겨보라고 했고, 안 전 수석이 기업들에게 그것을 냈냐고 물어보는 순간 기업들에는 압력이 된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생각을 안 하고 윗사람이 시켜 따라했다고 하는데,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공직자의 태도다”라고 말했다.

권력을 누리기 위해 굴종을 선택

박근혜 정권에서 “나타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 없는” 핵심측근이 비단 안종범 전 수석뿐일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언론 보도에 의해 다각도로 드러나고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5%로 떨어질 때까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했던 핵심참모나 친박 측근은 거의 없었다. 윤평중 교수는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 공공성에 입각해 ‘아니오’라고 말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거의 멸종에 가깝다. 유진룡 전 장관이나 공약 파기에 맞서 사퇴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승민 의원 정도밖에 더 있나. 수많은 직업관료와 정치인을 통틀어서 10명도 안 된다.”

불과 20일 전에 있었던 10월 2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때만 해도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던 최순실 게이트를 부정하고 관련자들을 비호했다.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은 국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부재 중이므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야당이 여야 합의에 의한 불출석이 아닌 만큼 동행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하자,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한다.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전해철 민정수석이 출석했던 사례와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례는 다르다며 “우 수석은 처가 관련되었거나 민정수석이 되기 전의 일들로 개인적인 사안이지 민정수석의 업무와 관련된 의혹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직무감사를 해야 할 국감에서 해당 의혹을 따질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경욱 의원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문제는 부당한 의혹 제기에 대한 총알받이식 출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민정수석 증인 출석을 볼모로 법안과 예산안 등 대한민국 미래와 거래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응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0%대로 접어들면서 2주째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새누리당은 민심과는 상관없이 국정농단을 감추기에 급급했던 셈이다.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대신,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폭락했다. 11월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갤럽의 발표에 따르면 새누리당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17%를 기록했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여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누구 하나 스스로 물러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부역자들’이라는 아카이브를 만들어 이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있다.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 거액의 기부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9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정치 스타트업 ‘와글’은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부역자들’이라는 구글문서를 만들어 리스트를 만들어가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부역자,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 이 상황과 관련된 관련 기관·단체 등 3개의 시트로 시작된 프로젝트는 일주일 사이에 3개의 시트가 300개의 리스트로 채워질 정도로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다. 프로젝트 담당자인 천영환씨는 “많을 때는 동시에 70명 정도가 접속해 문서를 보면서 동시에 수정을 하고 부정확하거나 빈 항목을 빠른 속도로 내용을 채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농단을 감추기에 급급했던 새누리당

와글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목적은 이 사건을 ‘최순실-박근혜’에만 초점을 맞춰볼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한 정치인들에게도 제대로 책임을 묻자는 취지에서다. 천영환씨는 “지금 이 사태는 최순실-박근혜, 혹은 청와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둘의 관계, 박근혜 대통령의 결함을 알고도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다. 그걸 알면서도 부역을 한 사람들이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 영역에 많다.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이들을 도운 것이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전 대표마저도 ‘당내에 최순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천씨는 “책임이라는 게 별 것 아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은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할 일을 했다고 그냥 우기고 넘어가기 쉽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수습하고 정리하는 데에서 빠져야 한다. 국민들이 단순히 사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이들을 평가해야 한다. 이런 결함을 알면서도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 박근혜나 최순실이 국정농단하는 데 국민을 배신하고 부역한 사람들, 이들은 앞으로의 수습과 대안을 짜기 위한 정치적 논의에서 다 빠져야 한다.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것은 거국내각이든 다음 선거에서든 나오지 말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것이고,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도 ‘비선라인’에 침묵했던 핵심참모들도 ‘정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들 또한 ‘최순실-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들 목록에 포함돼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맹세코 비선라인은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황교안 총리는 2년 전인 2014년 12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비선실세 논란을 빚었던 ‘정윤회 문건’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결론을 내린 검찰을 지휘했다. 2014년 12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윤회 문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의원은 “장관께서는 일반적 지휘권을 갖고 계시지요?”라고 물었다. 황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한다. “조만간 있을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황교안이라는 이름 석 자를 걸고 결과에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는 “저는 검찰이 철저하게 정확하게 잘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도 “지금 비선이니 실세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정에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보아온 것과 또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선이니 실세니 하는 것은 허구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이들이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결론냈던 비선실세 논란은 2년이 지난 후에 더 큰 실체로 드러났다. 그러나 2년 후에도 ‘모른다’고 침묵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원종 전 비서실장은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다는 증언에 대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그런 것이 밖으로 활자화되는지 개탄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수습과 대안의 정치적 논의에서 빠져야

핵심참모 외에 대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도 이들을 공공연히 비호하고, 의혹을 근거 없는 루머로 몰아갔다. “전경련이 재단을 만들어서 문화라든가 스포츠 육성에 기여를 하겠다는 순수한 뜻으로 한 것 같은데, 게이트로 비화시켜 비방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새누리당 이양수 의원) “기업들의 진출을 더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뭐가 특혜이며 성과 사업을 챙기는 것이 뭐가 청와대의 지시인지.”(새누리당 윤상직 의원) “훌륭한 선수는 보호하고 또 육성하고 지도해줘야 한다. 정씨가 무슨 외압이나 특혜를 준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다.”(새누리당 박윤옥 의원) “과장과 허위가 많으니, 정유라씨의 명예를 회복해줘야 한다.”(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공공성을 지우고 국가를 사사화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 핵심참모, 새누리당 친박의원들의 공통분모다. 지금도 그렇다. 국정농단으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은데도 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새누리당 지도부는 사퇴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의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시간을 끌 것이다. 그 사이에 친박은 비대위 체제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친박과 가까운 내·외부 인사로 비대위원장을 추대해 다시 한 번 당을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지금 아무리 친박이 수세에 몰렸어도 비대위가 곧 비박 중심이 될 것이라는 등식은 성립하기 어렵다. 우병우 전 수석과 측근 3인방을 잘라내고,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을 소환해 수감시키고 2주일 정도 지난 이후에 재판에 들어가면 이제 또 뭐가 더 있겠나. 친박은 당규에 보장된 지도부 임기를 근거로 피크가 지나가고 TK 민심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맨 앞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정현 대표다. 이 관계자는 원죄가 있는 이정현 대표가 현재 총알받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대표는 원죄가 있다. 이 정권 출범 초기 이정현 대표는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담당했다. 이정현 수석과 최순실씨가 모르는 사이였다는 걸 누가 믿겠는가. 대통령은 어떻게서든 지금 지도부를 계속 끌고 갈 생각이고, 총알받이격인 이정현 대표는 물러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친박 지도부는 어떤 정치적인 명분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사사로운 미련과 욕심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의 말이다. “친박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으로 당직을 사퇴하는 선에서 당을 살리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야 당이 그나마 살아날까 말까 한데, 지금 친박이 버티는 것이 사실 잘 이해가 안 간다. 미련과 욕심으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 당을 생각한다면 빨리 물러나는 게 맞다.” 윤평중 교수의 말이다. “지금 친박은 반동세력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축출되어야 마땅하다. 정치적 책임이라는 고상한 표현을 쓰는 것조차 부끄러운 집단이다. 친박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다. 시간문제에 불과하다. 다소 거칠게 말하자면 최후의 발악을 하는 형국인데,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돈은 모두 얼마?

최순실씨가 국가가 기획한 각종 사업에서 이권을 챙기려 했던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최순실씨는 미르·K스포츠재단을 내세워 기업들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기업의 승마 지원도 100억원대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삼성에서 100억원대의 지원을 받았고, 추후 도쿄올림픽 출전 준비 명목으로 200억원대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최씨가 각종 이권을 챙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총사업비가 13조원에 달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최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더블루케이는 스위스 스포츠시설 전문 건설회사 누슬리와 함께 공사 입찰에 참여하려 했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7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실무를 맡아 관리했다.

정부 예산에도 '최순실 예산'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일명 '최순실 예산'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최순실표 사업 명목으로 3569억760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과 관련해 최씨의 사무실에서는 1800억원대의 문화융성사업의 예산을 제안하는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문건에서 제안했던 문화창조센터 건립에는 4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현재 7000억원의 대형산업으로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개입한 이권사업의 규모는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관련된 의혹만 해도 이미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혼연일체 11.1 한겨레21

일러스트레이션/ 이우만

10년 전 독일의 기억이 떠오른다. 박근혜 대통령 뒤에서 국정을 농단해온 최순실이 딸과 도피해 있는 그곳. 2006년 9월, 대선 출마를 준비하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했다. 한복을 차려입고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을 만난 그는 감회에 젖었다. 감회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어진 저녁 기자간담회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당시 동행했던 기자는 ‘과거 박정희 정권의 인권 탄압을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란 질문을 던졌고, 순간 간담회장은 싸늘한 얼음장으로 변했다. 박 전 대표는 심한 모욕을 당한 듯했다. 분을 억누르느라 입을 앙다물었다. 무거운 침묵 뒤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사과를 했지 않느냐”고 쏴붙였다. 다시는 입에 올리기도 싫다는 노여움이 선명했다. 이젠 정권의 핵심이 된 수행 측근들(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경환 의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은 당황해 어쩔 줄 몰랐다. 역린의 존재와 두려움에 휩싸인 무력한 참모들의 실체를 목격한 순간이었다.

역린, 박정희와 최순실

10년 뒤, 살아 있는 역린이 실체를 드러냈다. 최순실. 국정을 거의 결재 맡기다시피 한 박 대통령에게 그는 결코 드러나선 안 되는 존재였다. 그의 실체는 용케 가려져왔다. 때론 전남편 정윤회에게, 때론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에게 가렸다. 대통령은 그의 존재를 꼭꼭 숨겼고, 청와대 참모들은 누구도 감히 실체를 알려 하지 않았다. 역린은 자라나 대통령을 뒤덮고 스스로 대통령이 돼버렸다. 딸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과 이화여대 입학 과정에서의 특혜, 온갖 겁박과 무리수로 얼룩진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또 한 명의 대통령’인 그의 존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뒤 1998년 대구 달성 재·보궐 선거에 당선될 때까지 18년의 유폐 생활 동안 최씨에게 기댔다. 박정희 정권 시절 깍듯했던 장관이 자신의 인사를 외면하자 일기에 “지금 상냥하고 친절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利)에 기가 막히게 밝은 사람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덧없는 인간사다”(박 대통령 에세이집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라고 적을 만큼 박 대통령이 배신에 치를 떨던 시절 최씨는 그의 영혼을 잠식했다. 그것이 최씨의 아버지 최태민 때부터 내려온 인간적 정 때문인지, 아니면 정체불명의 종교적·영적 교감 탓인지는 아직 알 길이 없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과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에서 멈추지 못했다. 급기야 국가원수의 직무마저 넘겨버렸다. 연설문은 물론 북한과의 접촉 사실이 담긴 안보 기밀까지 미리 최순실에게 건넸다. 최씨는 청와대에서 매일 두툼한 대통령 보고자료를 받아보고 측근들과 국정이나 청와대 주요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 최씨의 서울 강남 사무실은 또 하나의 청와대였다. 선출된 권력도 아닌, 전혀 전문성이라고는 없는 그가 나라를 무면허로 운전해온 것이다. 어마어마한 존재감에 견주면 비선 실세라는 말도 무척이나 가볍다.

국민을 모욕한 대통령

박 대통령과 최씨가 피아를 구분할 수 없는 혼연일체가 되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봉건시대 혹은 그 이전 시대와 구분할 수 없게 돼버렸다. 대통령은 1분40여 초짜리 녹화 사과에서 “좀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최씨에게 의견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순수한 마음’을 납득하지 못한다. 아무도 최씨가 무슨 자격으로 국정에 관여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세월호 참사 때 이미 ‘국가 붕괴’를 경험한 시민들은 이젠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한다. 각계에서 시국선언이 분출한다. 권력을 무자격자와 함부로 공유한 대통령, 그래서 국가성을 형해화한 대통령을 향해 시민들은 거리로 나선다. 세상 어떤 대통령도 이렇게 국민을 모욕할 수는 없다. 시민들의 분노는 정당하다.

대통령 응원 꽃 선물 100개, 힘 얻어 버티기 돌입? 1118 한겨레

[아침신문 솎아보기] 특검법 국회 통과했지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어붙이며 지지층 결집 나선 청와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실체 규명을 위한 최순실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 계획서도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최순실 게이트의 의혹 규명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특검법)을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수사 대상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청와대 관계자들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 강요 의혹, 두 재단을 통한 최순실씨의 자금 유출 의혹 등 모두 14가지다.

특검은 오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차원에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지만, 서울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이미 특검 수사를 수용한 만큼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낮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검의 규모는 역대 최대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까지 가능해 ‘슈퍼특검’이라고도 평가된다. 수사기간도 최장 120일(준비 기간 20일, 본조사 70일, 연장 30일)로 특검 사상 가장 길다.

▲ 한국일보 1면 기사 갈무리.

국회 통과한 특검, 어떻게 진행될까

현재도 검찰에서는 최순실게이트가 수사 진행 중이다. 최순실, 차은택 등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은 구속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법 통과 이후부터는 새로운 수사 영역으로 확장하기 보다는 현재까지의 수사를 다지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 활동이 본격화되면 현재까지의 수사 자료 일체가 특검으로 이관된다.

특검에서 제대로 진상 규명이 가능할까.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슈퍼특검’의 활동 역시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특검보다 더 많은 31명의 검사를 투입하고도 아직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의 한발 늦은 수사 착수로 핵심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해 특검 역시 시간에 쫓겨 수사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특검법의 모호한 법 조항도 향후 특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특검법 2조 14·15항에서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과 관련된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의혹 사건’ 및 여기서 파생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가 가능할 수 있지만, 반대로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면 관련 의혹 수사를 시작할 수도 없게 된다. 특검법은 세월호 관련 의혹 규명을 수사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한국일보에 따르면 특검법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이 명시한 수사만 가능한 특검을 향해 박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할 가능성이 남는다. 이와 함께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임명 절차를 각각 3일 안에 박 대통령이 진행해야 하는데, 이 또한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한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기도 하다.

특검 후보 ‘채동욱’에 손사레 치는 야권

‘슈퍼특검’을 이끌 수장에 누가 임명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15년 이상의 판사 혹은 검사 경력의 변호사만 특검에 임명될 수 있어 후보군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검 후보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다.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3개월만에 사퇴한 바 있다. 채 전 총장 본인도 특검 후보 제안이 들어오면 맡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작 야권에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원래부터 채 전 총장을 추천할 생각이 없었고, 국민의당이 추천하더라도 비토할 수 있다고 새누리당에 확실히 말해줬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 조선일보 4면 기사 갈무리.

채 전 총장의 경우 혼외자 논란으로 이미 도덕성에 흠집이 났고, 박근혜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야권에서도 수사의 객관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현재 특검 후보로는 이홍훈 전 대법관, 김상준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수빈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김주덕 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김지형 전 대법관,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금주 검찰 조사 무산

박근혜 대통령은 버티기에 나선 모습이다. 박 대통령 측은 다음주에나 검찰조사에 응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오는 20일 최순실씨 등을 기소하기 전에 박 대통령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검찰의 계획은 무산됐다.

▲ 서울신문 1면 기사 갈무리.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보낸 입장을 통해 “검찰의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다면 최대한 서둘러 변론 준비를 마친 뒤 다음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는 또한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도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해 모든 의혹을 정리한 뒤 한꺼번에 조사를 받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를 오는 20일 기소 예정인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했다.

검찰은 최순실씨 등이 기소되기 전에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그 마지막 시점이 18일이라는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최씨 등을 기소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최씨 등을 기소한 후 ‘공소장 변경’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야권의 길어지는 고심, 중앙일보 “야권 분열” 지적

중앙일보는 1면에 “버티는 대통령 앞, 또 분열한 야3당”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긴급 회동을 통해 시국수습책을 논의했지만 “결과는 맹탕”이었다는 비판이다.

지난 17일 야3당은 대표회동을 통해 △박 대통령 퇴진 범국민 서명운동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점 △‘최순실 게이트’ 특검·국정조사 적극 공조 △박 대통령 퇴진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협의할 것 등의 네 가지 원칙에는 합의를 이뤘다. 다만 후임 총리 선임문제나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법론 등에서는 원칙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박 대통령의 퇴진과 이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정도가 합의 결과다.

▲ 중앙일보 1면 기사 갈무리.

중앙일보의 야당을 향한 비판은 87년 6월 항쟁 이후 야권의 권력을 향한 탐욕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역사에서 근거를 찾는다. 중앙일보는 “현 정국이 87년 6월의 ‘데자뷔’”라며 “헌법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 시위물결, 그리고 그런 흐름에 응답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상황”을 근거로 꼽았다.

오는 20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유력 대선주자 7인이 모여 정국수습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아직 야권 분열이라고 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다만 향후 정국 주도권을 두고 야권 대선주자들의 주도권 싸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공통의 ‘퇴진 로드맵’을 어떻게 구상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박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시민과 정치권 분열을 꾀하며 반격을 노리고 있다”며 “단일한 로드맵을 내서 한 목소리로 박 대통령을 압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20일 야권 대선주자들이 오찬 회동을 열기로 한 건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도 평가했다.

청와대 및 진박의 반격, 길어지는 정국

시간을 벌면 결국 유리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청와대와 진박 등은 보수층 집결을 통해 반격 타이밍을 노리며 시간끌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공석이던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유동훈 문체부 국민소통실장을 임명했다. 전날에는 ‘엘시티 비리 엄단 지시’와 외교부 2차관 임명도 있었다. 한겨레는 이를 “유 신임차관은 현 정부의 언론통제 정책을 사실상 입안한 당사자로 알려져있어 이번 인사가 박 대통령의 국정 주도권 회복을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내치 뿐만아니라 외치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간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에도 직접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면서 졸속 추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결하기로 한 것은 상징적이다. 경향신문은 이에 대해 “국정 농단 사태 와중에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없이 속도전식으로 밀어붙인 사안을 직접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퇴진 민심에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해석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실제로 보수층의 재결집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한겨레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통해 “최근 박 대통령을 응원하는 민원전화가 많아지고 박 대통령에게 전해달라는 꽃 선물도 지난 4일 박 대통령의 국민담화 이후 100여개에 이르렀다”며 “숨죽이던 박 대통령 지지층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 국민일보 1면 기사 갈무리.

국민일보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내년 1월 조기 전당대회를 제안한 것 역시 장기전 플랜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1월 전당대회는 불안해하는 초선 및 재선 의원과 당원들에게 '박근혜 정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보도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까지도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없어보이고, 사실상 사퇴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하지만 정국이 길어질수록 청와대와 진박 등 일각에서 야권 분열을 시도해,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할 가능성조차 흐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겨레와 만난 한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안철수 등 야권 대선주자들이 ‘탄핵이 누구한테 유리할까’ 계산하느라 국회에서 탄핵안 논의 자체가 늘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특검법 반대 10명, 기권 14명 명단 살펴보니...

20여명 특별검사,. 최대 120일 간 최순실 게이트 전반 수사... 김진태 최경환 전희경 등 반대 표 던져

...특검법에 반대를 누른 의원은 김진태‧이학재‧김광림‧박명재‧이은권‧이종명‧전희경‧김규화‧박완수‧최경환 이상 10명이며, 기권은 김기선‧김순례‧김태흠‧김한표‧홍문종‧박대출‧안상수‧박성중‧경대수‧권성동‧김학용‧박맹우‧함진규·박찬우 이상 14명이다.

“수능 끝났다…나도 촛불이다!” 11.18한국

정유라 입시 특혜에 박탈감... 시험 끝낸 학생들 거리로

1. 수능 끝나길 기다렸다

“대통령 퇴진 너무 외치고 싶었죠”

최순실 게이트에 격한 울분 토로‘역사교과서 국정화’ 날선 비난도

“말타고 대학 간 사람 있지만…” 후배들 각종 풍자로 선배들 응원

2. 보신각 앞서 ‘고3집회’

학생들 채점도 미룬채 속속 집결 “19일 4차 촛불집회 참석 해야죠”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7일 오전 서울 성동구 덕수고 앞에서 학생들이 최순실 게이트를 풍자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수능에 응시한 선배들을 응원하고 있다. 양진하 기자

“‘불수능’ 보다 나라가 걱정돼 채점도 않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17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오후 7시. 수험생 김현아(18)양은 오후 4시30분 서울 강남구 진선여고에서 시험을 마치자마자 집에 가방을 던져두고 종로구 보신각 앞으로 한달음에 왔다.

시험 공부 탓에 꾹꾹 눌러왔던 ‘박근혜는 하야하라!’ 여덟 글자를 힘껏 외치고 싶었기 때문이다. 김양은 “오늘 시험을 본 고3들은 세월호 참사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최순실ㆍ정유라 사태까지 수많은 부조리를 목도한 세대”라며 “입시 준비를 핑계로 미뤄 온 정권과의 싸움을 제대로 시작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청소년단체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이 주관한 ‘박근혜 하야 고3집회’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임 사실을 접한 100여명의 수험생이 참석했다. 이들의 얼굴에는 어려운 수능을 치렀다는 고단함보다 답답한 현실을 바꿔보자는 의지가 넘쳐났다. 마이크를 집어 든 서울 예일여고 3학년 남지원(18)양은 “국민을 속일 수 있을 거라 자만했던 정권은 이제 많은 이들의 바람대로 퇴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험생들은 박 대통령이 노력과 정의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사실에 무엇보다 크게 분노했다. 김다연(17)양은 “공부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그간 집회 참여를 꺼렸는데 정의와 배려를 져버린 박근혜 정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분개도 터져 나왔다. 이찬진(18)군은 “역사를 좋아해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이제 꿈을 접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편향된 교과서로 배우고 수능을 치러야 하는 후배들이 불쌍하다”고 말했다. 자유발언을 마친 참석자들은 보신각을 출발해 태평로 서울파이낸스센터까지 1㎞를 걸으며 수능생의 동참을 알렸다.

17일 저녁 보신각 앞에서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회원들이 '박근혜 하야 고3집회'에서 거리행진을 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후배들의 열띤 응원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기도가 어우러지기 마련인 수능일 아침 고사장 풍경도 예년과는 확실히 달랐다. 수험생들은 잔뜩 긴장하면서도 최씨 딸 정유라씨의 입시ㆍ학사 특혜 의혹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 고사장으로 향하던 강혜인(18)양은 “비선실세라는 사람의 딸을 보면서 수능등급 하나 올리려 밤을 지샜던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런 만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정농락 사태를 규탄하는 청소년들의 민심은 응원 구호에서도 느껴졌다. 오전 6시부터 선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덕수고 앞에 자리잡은 서울 자양고 학생들은 정씨의 입시 부정을 빗대 ‘말 타고 가지 말고 수능 봐서 대학가자’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고, 박 대통령의 발언을 패러디한 ‘우주가 도와줄 거야’라는 메시지로 용기를 북돋웠다. 고2 김교신(17)군은 “현 세태를 꼬집는 풍자로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보는 선배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수능을 마친 ‘교복부대’는 19일 열릴 박 대통령 퇴진 4차 촛불집회에 대거 참석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날 박 대통령의 텃밭인 대구ㆍ경북을 비롯해 전국 100여개 지역에서 촛불집회와 문화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등 최대 150만명이 퇴진운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는 공정성이 생명인 입시 시스템마저 유린됐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분노가 더 컸다”며 “정치적 자각을 한 젊은 민심이 하야의 불길을 타오르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추미애 “박 대통령 계엄령까지 준비 정보…퇴진 안하면 권한정지 조치”1118 경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하야하시라.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19일 집회 이후 후속 법적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고도 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회의 후 ‘권한 정지 조치’에 대해 “그냥 그 자체로 (해석해달라)”며 “탄핵을 경고한 것으로 봐도 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추 대표는 회의에서 “이 순간에도 드라마 보며 쿨쿨 주무시며 반격을 결심하는 대통령, 우리 당은 3당 공조 아래 정치적·법적 퇴진을 준비하겠다”며 “3000만명이 촛불 들고 나올 때까지 평화집회로 준법투쟁을 고수하겠다. 선으로 악을 물리치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또 엘시티(LCT) 수사에 야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소문에 대해 “우리 당 특정 대선주자가 연루됐다는 찌라시에 대해 형사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며 “공작 찌라시 정치로 물타기 하려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지키자” ‘박사모’ 주말 총동원령, ‘백만 촛불’ 딴죽 걸기? 1118민중의 소리

박사모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이번 주말 서울역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고 전국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들은 집회 뒤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하기로 해 이날 열릴 '박근혜 퇴진 4차 범국민행동' 참가자들과의 충돌도 우려된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박사모’는 오는 19일 오후 2시께 서울역 앞에서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이라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박사모 탄생 이후 최대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은 전국에서 전세버스를 동원하는 등 집회 참석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활동이 잠잠했던 박사모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번 대규모 집회를 통해 ‘정국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목표로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박사모는 이날 집회에 5,000명 정도가 집결한 뒤 광화문광장까지 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같은 시간대 광화문광장에서는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4차 범국민행동’이 예정돼 양측 충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19일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 1503개 시민사회단체도 전국 100여곳 이상에서 촛불집회와 거리행진 등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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