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11.5 뭘 기대하고 기다리는가

11.1경향-기호

11.1 매일 대구-전북

11.1민중의소리-중앙

11.1중부-한겨레

11.1 한국

11.2경향-기호

11.2 내일-민중의소리

11.2 매일대구-중앙

11.2한겨레-한국

1 1.3 경향-내일

11.3 민중-한겨레

11.3 중앙-한국

11.3 매일대구-기호

11.4 경향-기호

11.4 매일 대구 -민중의 소리

11.4 한겨레-11.8 주간경향

11.2 미디어오늘 -11.3 오마이뉴스

11.4 한국-

10.31~11.4 경향 장도리

"죽은 고기 뜯는 언론, 믿지 마십시오" 1031프레시안

최순실 게이트와 하이에나 언론의 재기

'형광등 100개를 켜 놓은 듯한 아우라'라는 표현의 출처를 아는 이들이라면, 최근 정국의 흐름이 의아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형광등 100개' 운운하며 '박비어천가'를 읊던 바로 그 TV조선이 '최순실 게이트' 폭로의 선봉대에 서 있으니 말이다. TV조선뿐 아니다. 함께 박비어천가를 떠들던 채널A 등 보수 언론이 나란히 '최순실 폭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마디로 표변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이들 보수 언론의 달라진 태도는, 콘크리트 지지층조차 무너지고 있는 민심 이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언론이 박 대통령을 배반하는 속도는 민심이 등지는 속도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점이다.

ⓒTV조선

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 18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가 <한겨레>는 11건, <경향>은 10건, <한국>은 8건, <조선>,<동아>,<중앙>은 4~5건이었다. <조선> 등은 이때까지만 해도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는 타 언론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받아쓰는 수준으로만 처리했다. 그보단 '송민순 회고록' 파동 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문재인 전 의원 등에 대한 종북몰이에 집중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첫 번째 해명을 한 다음 날인 21일부터 <조선>의 보도량은 급격히 늘어난다. 이후 24일 JTBC가 '청와대가 최순실 씨에게 시시콜콜한 결재를 받았다'는 단독 보도를 한 뒤부터는 단순히 보도의 양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서 '단독', '특종' 기사를 쏟아낸다. <동아>는 <조선>보다는 주춤했지만 곧 증가세를 이어받았고, 채널A는 TV조선 못지않게 단독 기사들을 쏟아냈다. <중앙>도 JTBC에 비하면 소극적이지만, 대통령 해명 이후 보도량이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대통령의 해명을 이끌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JTBC를 제외하고, <조선>, TV조선, <동아>, 채널A 등은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가장 '열일'하는 언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과연 '1등 신문'들다운 탄탄한 취재력이 빛을 발했다.

ⓒ민언련

그 많은 '단독'들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들 언론이 현 정권의 실상 알리기에 앞장서는 데 대해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든다. 불과 며칠 만에 수십 개의 단독 기사를 뚝딱 만들어내는 능력 있는 언론사가 왜 지금까진 조용했을까.

이쯤 되면 의구심이 든다. 혹시 그 많은 '단독'들이 며칠이 아닌, 몇 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바꿔 말하면, 이미 오래전 취재를 마쳤음에도 보도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박근혜 정권이 시들어가는 기미가 보이자, 이제야 때가 되었다는 듯 내보내는 것 아닐까. 이런 의심은 나만이 아닌 모양이다. 31일 전현직 언론인이 모여 언론단체 시국선언을 하는 자리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이완기 민언련 상임대표의 말이다.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가장 잘못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게 언론입니다. 2011년 TV조선이 개국하면서 박근혜 의원을 TV에 출연시켰습니다. '형광등 100개를 켜 놓은 듯한 아우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TV조선이 대통령과 측근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이에나 언론 그대로입니다. 죽은 고기를 뜯어 먹는 그대로입니다. 언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표변해서 양시양비로 어떻게든 권력을 유지하려 하려 할지 모릅니다. 또 다른 잘못된 권력을 찾아서 갈 것입니다."

만일 이미 내막을 알았음에도 묵인해왔다면, 그 언론은 더 이상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없다. 국정 농락을 가능케 한 공범 내지는 방조자로 불려야 맞다. 이날 시국 선언 기자회견에 참가한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SBS본부장은 "우리는 공범이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열심히 받아쓰고 열심히 방송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습니까. 최 씨 일가가 무당 춤을 추는 거대한 인형극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연극을 뉴스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의 정치권력은 청와대와 척 지면 어렵다, 먹고 살기 어려워진다는 논리로 내부 기자들을 끊임없이 겁박했습니다."

과연 SBS만의 문제일 뿐일까. 시대의 죄인이 되기 전에 스스로 밝혀야 한다. 지금의 성과를 자축할 게 아니라, 과거의 침묵을 반성해야 한다. 언론이 쥐고 있는 칼날은 살아있는 권력을 정조준했을 때 더욱 빛을 발한다. 다 죽어가는 고기의 폐부를 들쑤시는 것은 이완기 대표의 말마따나 '하이에나 언론'이다. 당분간 보수 언론의 '단독 파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연극'에 놀아난 데 대한 반성인지, 아니면 하이에나 언론의 재기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프레시안(최형락)

“니네가 언론사냐” MBC는 왜 집회현장에서 쫓겨났나? 1030 미디어오늘

2008년 광우병 집회에선 환호받았던 MBC… “기레기들이 왜 왔냐” 비난에 철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의 국정 농단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지난 29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로 분출된 가운데, 집회 현장에서 MBC 기자가 쫓겨나는 영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유튜브 유저가 29일 업로드한 “MBC 기자들의 굴욕…”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동아일보사 인근에서 취재하던 MBC 기자들이 시민들에게 욕설을 듣고 쫓겨나는 순간을 담고 있다. 이 유저는 “오늘(29일) 집회 현장에서 MBC 기자들이 방송 준비를 하길래 바로 붙어서 촬영한 영상”이라며 “MBC가 해온 일들과 지금 남아있는 기자들이 과연 시대정신을 갖고 기사를 쓰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저들이 받은 가혹한 비난이 당연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슴 한쪽 언저리 어딘가가 아려오는건 어쩔수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일, 분노하면서도 슬프다" 1029 미디어오늘

[현장] "비선 실세 놀아나는 것 비참"... 52년만에 집회 나온 대구 출신 지지층도 “박근혜 정권 맞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시민들도 ‘박근혜 하야’를 외쳤다. 29일 오후 6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주최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촛불” 집회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년층의 모습도 많았다.

홀로 집회에 참석한 이만섭(68)씨는 “그동안 박근혜 정권을 많이 믿었다”면서 “선거 때 찍은 사람도 4년을 겪어보니까 아니다, 너무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잘할 거라 많이 믿었다”는 말을 반복하며 “비선실세에 놀아나는 건 너무 비참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 “배신의 정치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수습은 이미 늦었다”며 “지금 흐름이 하야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 29일 최순실 게이트 등 박근혜 정권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청계광장을 가득 채웠다. 사진=이치열 기자

대구 고향인 70대, 박정희 때 집회 참석한 이후 첫 집회 참석

윤아무개씨(72) 역시 홀로 집회에 참석했다. 윤씨는 “52년만에 처음 집회에 나왔다”고 말했다. 52년전은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이다. 1964년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던 윤씨는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집회에 나간 게 마지막이었다.

윤씨는 “개인생업을 하면서 이런데(집회) 소홀했다”며 “아들·딸·손자·손녀들에게 좋은 세상 물려주려는 마음에 나왔다”고 말했다. 윤씨는 그간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대한 불만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폭발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최순실이니 우(병우)수석이니 그것만이 아니고 이 사람(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못하고 있다”며 “안기부(국정원)의 대선개입·세월호 진상규명·노동자 정책 등이 다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윤씨의 고향은 대구다. 그는 “고향 사람들, 친구들은 다 박근혜 지지하고 박정희도 지지한다. 비난하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는 나라 방향을 생각하면 내 가치와 박근혜 정권의 가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을 불러낸 박근혜 대통령

▲ 집회 참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이재진 기자

집회에 처음 참석한 청년들도 있었다. 대학생 윤아무개씨(22)와 김아무개씨(22)는 “(박 대통령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진짜 그런 줄 몰랐다”며 “우리 세금이 최순실 독일가는데 쓰이고 벨기에 사는데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윤씨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며 “하야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최순실씨가 한손에 태블릿을 들고 다른 한손에 줄로 연결된 박근혜 대통령을 조정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이기도 했다. 행사를 기획한 단체는 ‘김제동 클럽’이다. 방송인 김제동이 젊은이들의 울분을 풀어주는 발언에 공감해 ‘김제동’ 이름을 붙여 만든 청년 단체다.

이효상(36)씨는 “어이없이 일어난 일에 대해 표현한 퍼포먼스”라며 “최순실이 박 대통령과 기득권 집단, 부패관리를 조정한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 문제제기 차원을 넘어서 슬픈 마음이 들더라”라고 말했다.

시총 100대 기업 1인당 급여 7천만원 돌파1031경향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직원들의 지난해 1인당 평균급여가 7000만원을 돌파했다.

31일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시총 상위 100개사 중 최근 5개 사업연도(2011~2015년) 보고서로 비교할 수 있는 88곳의 고용·임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회사당 평균 종업원 수는 8633명, 평균급여는 734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에 비해 종업원 수는 7.9%, 평균급여는 20% 늘어난 수치다.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10.13년으로 4년 전(9.73년)보다 4.1% 늘어났다. 88곳의 정규 직원은 2011년 63만8786명에서 지난해 71만8385명으로 12.5% 증가했다. 기간제 직원은 같은 기간 3만6756명에서 4만1292명으로 12.3% 늘어났다. 그러나 2013년 정점(4만9845명)을 찍은 이후로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코스피 상장사 678곳의 평균 급여와 근속연수는 각각 5457만원, 9.2년이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시총 상위업체들의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평가된다.

"박정희-육영수 영정 걸린 '아방궁' 있었다" 1031 프레시안

['최순실 게이트' 판박이 경북 '이끼' 사건 ①]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생각할수록 너무나 똑같다. 무속성을 띤 종교인 행세, 공권력을 압도하고 비웃는 행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관청과 공무원을 자기 부하처럼 부리는 행태,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 혈세를 갈취하고 공금을 유용하는 수법, 자기 뜻을 거스른 사람을 악착같이 괴롭히고 물리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잔인함, 이를 위해 관청과 공무원의 힘을 동원하는 능수능란함.

체육과 문화와 종교를 팔아 나랏돈을 가로 채려는 뻔뻔함, 정부 요직에 있는 친척과 최고 권력자 가족의 이름을 팔아 호가호위하는 비열함, 자기보다 약한 자를 철저히 짓밟으며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변태스러움, 법적 처벌을 피하려 죽을 병을 들먹이는 치졸함, 승마 등 별난 스포츠에 대한 남다른 관심, 분명한 직업이 없으면서도 각종 부동산에 여러 외제차를 굴리며 호사스런 생활을 하는 재력, 때만 되면 어디론가 홀연히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신비로움까지.

거친 서울말을 쓰는 '승려'의 등장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경상북도 어느 군에 소재한 시골 마을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순박한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승려를 자처한 폭력배의 이야기다. 눈을 부라리는 험악한 인상에 서울 억양을 쓰며 늘 머리를 박박 밀고 다니는 오십대의 거구인 이 자가 처음 나타난 때는 2007년 전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회색 승복을 입고 여러 명의 비슷한 무리와 등장해서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인적이 드문 저수지 뒤에 정체불명의 '절'을 지어 똬리를 틀고는 저수지 위로 난 임도 주변의 전답과 대지, 임야를 대량으로 사들였다. 산지를 사서 무엇을 할 거냐 묻는 주민에게 "승마장을 만들려 한다"고 답했다.

▲ 카카오톡 자기 소개 사진으로 올린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인사 이미지. ⓒ윤효원

그의 수족이 되어 움직인 군청 공무원은 "스님이 그 계곡 주변으로 동남아시아 불교를 소개하는 성지를 만들려 한다. 임도 주변 산지에 절집을 지어 스리랑카나 캄보디아 등에서 승려를 데려온다는 계획이다. 그렇게 명소가 되면 시골 마을에 불자나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어 지역 경제에도 좋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이 자는 전입 초기에 여성 주민들을 "보살님"이라 부르며 골치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에게 부탁하라며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시늉을 했다. 자신이 매입한 산지로 통하는 밭을 가진 노인에게 "왜 이런 데서 힘들 게 농사를 짓느냐. 내가 서울에 아드님이 다닐 좋은 직장을 소개할 테니 서울 가서 사시라"면서 남의 땅에 대한 소유 의도도 은근슬쩍 내비쳤다.

남자 주민에겐 자기 말을 안 들은 자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포클레인으로 파묻어 버린다"는 흉악담을 꺼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실제로 포클레인을 구해다가 사찰 마당에 세워 두었고, 곧잘 포클레인을 몰고 다니며 멀쩡한 땅을 뒤집어엎곤 했다.

"대통령의 동생을 데려오겠다"

이 자는 자신이 청와대 경호실 출신이며, 자기 형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이명박에 의해 유럽 어느 나라의 "특명 전권 대사"로 임명된 아무개 씨라 떠벌리면서 "산자부에 근무하면서도 동생 소유의 산에 전기를 놓아주지도 않는다"며 투덜대기도 했다. 정말 그 형의 위력 때문이었을까. 가옥은 몇 채 있으나 상시 거주하는 가구가 한 집밖에 없어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계곡 위 산지에 얼마 후 전주가 세워지고 전기가 들어왔다. 참고로 산자부 출신으론 특이하게도 유럽 국가의 대사를 지낸 이 자의 '형'은 박근혜 정부 들어 홍준표 경남도지사 밑에서 공공기관의 고위직을 맡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자는 자기의 위세를 과시할 목적으로 "이번 선거 때는 내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과 박근령을 마을에 데려오겠다"고 실명을 거론하며 마을 주민에게 거듭 장담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동생은 아니지만 텔레비전에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 사람도 조폭인지 승려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머리를 박박 밀었다) 등을 마을에 데려와 허세를 부리기도 했다. 이 연예인은 "우리 아우님을 잘 부탁합니다"며 주민들에게 능글거렸다. 정신 나간 공무원은 "스님 대단합니다. 중앙에 인맥도 많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 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며 한술 더 떴다.

▲ 사실상 특정인을 위한 수상 별장으로 전락한 '민족중흥기원전'. ⓒ윤효원

▲ 주민 복지비를 오용해 지어진 수상 별장 및 별장을 폭력배의 사유지로 이어주는 데크. 우측으로 분수대와 연꽃이 보인다. ⓒ윤효원

주민 복지비로 지어진 수상 별장, '민족중흥기원전'

권력자 팔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카카오톡의 자기 소개 사진에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인사 사진을 올리고, 몰고 다니는 트럭의 자동차 열쇠고리에는 박정희의 얼굴 사진을 박아놓기도 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마을 주민을 위한 개발 복지비로 군청에서 나온 돈으로 자기 '사찰' 앞 저수지에 불법으로 수상 별장을 지어놓고는 '민족중흥기원전'이라 새긴 현판을 자기 마음대로 달고선, 별장 안에 불상을 안치하고 그 뒤에 박정희와 육영수의 영정을 모셔놓은 일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군청 예산으로 수상 별장과 절집을 연결하는 데크를 설치하고는 마을 주민을 비롯한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수지와 임도가 만나는 공로에 철제 대문을 달고 사람들의 도로 통행을 통제하고 방해하면서 공유지를 사유지인양 독점하려 했다는 점이다. 심각한 문제는 이 공사가 군청에서 하는 공공 사업인지 폭력배가 자기 돈으로 하는 사설 사업인지 주민 다수가 몰랐다는 점이다. 무슨 뒷덜미가 잡혔는지, 군수와 면장은 불법 행위를 묵인 방조했으며, 일부 공무원은 불법 공사의 기획과 진행에 적극 가담하기도 했다.

▲ 군비로 지어진 수상 별장 '민족중흥기념전' 안에 내걸린 박정희-육영수 영정. ⓒ윤효원

공중으로 날아간 10억 원

부면장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은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려는 주민이 적법하게 청구한 정보에 대해 "관련 정보가 부존재한다"며 고의로 거짓말을 늘어놓는가 하면, 면장은 마을을 찾아와 주민들에게 "지나친 정보 공개 청구로 면사무소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는 불평을 늘어놓으며 "업무 방해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협박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마을 주민이 정보 공개를 통해 확인한 바로만 10억 원이 넘는 국고가 이 자의 편의와 이익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참고로 이 마을이 속한 군 전체의 초중고 무상 급식 비용은 연간 6억 원가량이다.

문제가 된 수상 별장을 비롯해 완공 이후 누구도 사용한 적 없이 늘 문 잠겨 있는 화장실, 수상 별장 옆에 자리한 분수대와 조명 시설, 사찰을 위한 연꽃 수백 본, 이 자의 사유지를 연결할 목적으로 추진된 임도에 대한 콘크리트 포장, 사찰로 이어지는 길에 설치된 가로등, 사찰 뒤 계곡에 건설된 사방댐, 마을 주민 감시용으로 의심 되는 CCTV 카메라의 불법적 설치, 그리고 그 모니터링 장비의 사찰 내 설치와 사적 통제, 저수지 둑 위의 무의미한 국기 게양대 등 모두 마을 개발과 주민 복지와 별 상관없는 사업과 공사였다. (그렇다. 그는 마을에 CCTV를 설치하고, 그 CCTV를 자기 사찰의 모니터링 장비에 연결해 마을 주민을 감시했다. 강우석 감독의 영화 <이끼>(2010년)가 생각나는 섬뜩한 대목이다.)

사방댐 건설과 임도 콘크리트 포장을 뺀 나머지 사업들은 농사용 저수지에 대한 '공원화' 사업의 명목으로 지출되었다. "(폭력배 소유의 사찰과 토지에 맞닿은) 저수지에 공원을 만들면 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하여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외래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여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게 공사를 주도한 얼빠진 공무원들의 주장이었다. 저수지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계곡에 위치하고 주민 다수가 노인이라 거동이 불편하여 이른바 공원이란 곳을 이용하기가 애초 불가능한 게 명백했음에도 특정인의 사리사욕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관련 공무원은 훈계와 경징계에 그쳐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마을 주민은 경북도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도청의 감사 결과 이 공사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불법이었음이 드러났다. 도지사는 군수에게 원상 복구와 관련 공무원 징계 명령을 내렸으나, 군청은 도지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몇 달을 질질 끌다가 마을 주민들의 거듭된 항의를 받고서야 수상 별장과 데크를 마지못해 철거하였다. 철거 비용으로만 군청 예산이 1억 원 가까이 추가로 들어갔지만, 관련 공무원들은 경징계와 훈계를 받는 데 그쳤다.

그 와중에 마을 주민의 제보를 받은 KBS대구총국이 불법 공사의 문제점을 두 차례 보도까지 했으나, 군청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폭력배를 두둔하고 문제가 된 공무원들을 감싸는 데 급급했다. 감사 신청 전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는 주민에게 면장은 "전임자가 결정한 일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다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했을 것"이라며 "30년 공무원 생활동안 단 한 번도 양심에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다"며 넉살을 부리기도 했다.

공원을 지을 수 없는 지역에 들어선 '공원'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00 발원지 공원'이라 명명된 이 공사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비가 소요되었음에도 군청은 준공식조차 열지 못하고 쉬쉬하는 지경이 됐다. 참고로 한 글자가 가로세로 1미터가 넘는 크기로 모두 일곱 자의 공원 이름을 저수지 둑 위에 설치하였는데, 그 비용이 글자 하나당 100만 원에 달했다. 물론 지금은 주민들의 끈질긴 항의 끝에 공원명 구조물이 철거되었다.

재미난 것은 '00 발원지 공원'이라는 작명을 군청의 어느 부서가 했냐는 정보 공개 청구에 군청이 "정보 부존재"라 답변했다는 점이다. 황당함을 느낀 주민이 군청의 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작명 경위를 밝히라고 독촉하자 "우리도 어느 부서에서 누가 했는지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더욱 황당한 것은 "그 저수지 지역은 용도가 농사용이기 때문에 법률상 공원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라는 첨언이었다. 공원 사업 자체가 각본이 잘 짜인 한편의 사기극이었던 셈이다.

이상은 나의 늙은 부모가 밭농사를 짓는 경북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다. 관청을 등에 업고 공무원들의 권위를 이용해 주민들을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 장악하고 자기 뜻을 거스른다며 부모를 괴롭히는 폭력배 문제를 풀기위해 동분서주하던 가운데 마을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제보를 듣게 되었다.

▲ '민족중흥기원전'에서 특정인의 사유지와 사찰로 이어지는 데크. 주민 복지비로 지어졌으나, 이 시설을 이용한 주민은 거의 없다. ⓒ윤효원

▲ 완공 후 누구도 사용한 적 없는 화장실. 불법 건축물로 경북도청 감사에서 철거 명령을 받았다. ⓒ윤효원

"문고리 3인방 이재만이 왔다갔다"

'공원화' 사업이 마무리 되어 군청에서 준공 허가가 떨어질 무렵이다. 당시 청와대의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문고리 3인방'과 '십상시'의 국정 농단과 전횡이 언론에서 떠들썩했다. 어느 것 하나 적법하게 진행된 게 없어 제대로 된 준공식 한번 열지 못한 '00 발원지 공원'을 서울에서 여자를 대동해 내려온 중년의 남성이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사찰에서 묵고 갔다. 그날 마을 아주머니가 폭력배의 강압으로 서울 손님에게 밥을 해주고 농산물도 마지못해 팔게 되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도청 감사가 진행되고 공원화 사업의 불법성이 밝혀지게 되자 아주머니가 다음과 같이 제보했다.

"그때 내가 밥해주고 농산물 판 서울 사람 이름이 와 문고리 3인방 이재만이 아이가."

깜짝 놀란 필자가 군수 얼굴도 잘 모르면서 이재만 얼굴은 어떻게 아느냐고 되묻자, 이렇게 사뭇 진지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머리 벗겨지고 얼굴이 얍삽한데(호리한데) 나중에 보니 텔레비전 뉴스에 문고리 3인방이라고 맨날 나왔다 아이가."

당시엔 나도 이재만의 이름은 알고 있었으나 그 얼굴은 모르던 차였다.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 '문고리 3인방 이재만'을 검색하니 아니나 다를까 "머리가 벗겨지고 얼굴이 얍삽"한 이재만의 사진이 나왔다. 하지만,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아무리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라지만 청와대의 비서관이, 그것도 대통령 심복 중의 심복이 조폭으로 의심되는 모리배와 연결 되어 그 자가 저지른 부정 공사의 시설을 즐기러 경북 오지의 시골까지 왔을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이미 박근혜 정권의 '지질함'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수준이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라 생각했다.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동네 아주머니가 착각한 거라 판단했다.

'황인자 리스트'에 등장한 이재만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서울로 올라오는 KTX 안에서 아줌마의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계기는 주간지 <시사저널>이었다. '정관계 브로커 황인자 리스트'에 청와대 이재만이 거론되고 있었다. 물론 이재만은 황인자를 알지 못한다고 기자에게 답했지만, <시사저널> 기자가 근거 없이 이재만을 언급한 건 아닐 터. 경상남도 통영의 복부인 격인 황인자와 얽혔다면 경북 오지의 시골 마을을 장악한 거친 서울말을 쓰는 모리배와 엮이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후 이재만과 그가 동행한 여자에게 밥을 해줬다는 동네 아주머니를 만날 때마다 이재만의 사진을 보여주며 같은 사람 맞느냐고 거듭 물었지만, 대답은 늘 같았다.

"하머. 이재만이 맞다. TV 뉴스에서 봤다 아이가. 머리 벗겨진 거. 이재만이다."

사정이 여기까지 이르자 경북의 시골 마을을 장악하여 순진한 주민들의 등골을 빨아먹은 이 자가 대한민국의 '정통' 조직폭력배가 아닐까 추측하게 되었다. 내가 보기에 일반적인 폭력배와 직업적 조폭의 차이점은 후자의 경우 극우 집단과의 연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한국만이 아니라 가깝게는 일본, 멀게는 미국에서도 공통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재만 제보를 접하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나는 이 자와 극우 세력의 연계를 의심할 만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계속)

학생·교수·시민단체, TK·PK서도…온나라가 시국선언중 1031 한겨레

박 대통령 이사장했던 영남대

“박정희·박근혜는 신이 아니다”

경북대·부산대 등 교수·학생들

잇따라 박 대통령 퇴진 성명내

시민·노동자 단체들도 동참

경적·피켓 시위 등 목소리 높여

28일 오전 11시 경북 경산시 영남대 국제교류센터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김일우 기자

‘새누리당과 보수언론도 하야하라. 당신들이 모두 최순실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영남대 학생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이런 대자보를 학교 안에 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영남대 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맡으며 영남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다가 학내 비리와 학원 민주화 운동으로 물러났다. 2009년 교육부는 새로운 영남대 재단 이사를 선임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이사 4명(전체 7명)의 추천권을 줬다.

지난 27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국제교류센터와 학생회관 게시판 등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는 “최순실의 등장은 대한민국의 정치에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장치라 여겼던 투표가 실은 이 땅에서는 그저 최순실의 인형을 꾸미기 위한 행사에 지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위에서 그래도 여기까지는 왔다고 말하던 민주주의의 가치는 실은 권력을 가진 이들이 얼마든지 희롱할 수 있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대자보는 이어 “박근혜는 하야하라.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박근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 어떤 정당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더불어 당신의 껍데기를 쓰고 대한민국을 침탈하고 있는 당신의 굿판 무리들도 함께 하야하라”라고 요구했다. 또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되었던 새누리당도 하야하라. 박근혜 정권을 만들기 위하여, 또 그 정권에 야합해 이익을 챙기려 정권 감싸기를 아끼지 않았던 보수언론들도 하야하라. 우리는 모두 보았다. 당신들이 모두 최순실이다”라고 비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67806.html?dable=30.1.5#csidxc775c4b49ab3a3793a02258cf744fb2

지난주 중반부터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제주 등 온 나라에서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하야’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과 집회 등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텃밭’으로, 박 대통령 공개 비판을 삼가던 대구 등 영남지역에서도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대학교수, 대학생 등의 시국선언·집회가 줄을 잇고 있다.

■ 이른바 ‘왕립대학’의 반란 박 대통령이 재단 이사장을 했던 경북 경산의 영남대 학생들도 31일 학교 정문 앞에서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영남대는 박정희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왕립대학’으로 불리곤 한다.

‘영남대 학생 시국선언단’은 “87년 6월항쟁으로 어용학생회를 몰아내고 학내 민주주의를 꽃피운 학원 대투쟁으로 비리의 온상이었던 박근혜를 몰아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영남대 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맡으며 영남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다 학내 비리가 불거져 학원 민주화 운동으로 물러났다. 앞서 지난 27일 영남대 교내에는 박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대자보도 등장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영남대 학생 이재영(25·산림자원학과)씨는 “이곳에는 반신반인이 있다. 우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현 대통령을 넘어서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신이 아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시국선언에는 영남대 학생 107명이 서명했다. 이날 대구 경북대에선 학생·교수·교직원·졸업생 500여명이 시국선언을 하고, 경북 포항 한동대에선 학생 40여명이 시국선언을 했다.

부산의 대학생·청년 시국선언단은 31일 동아대 승학캠퍼스 정문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부산청년 시국선언’을 발표해 “11월12일까지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여 서울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시국선언단은 대학과 직장 등에서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현 시국에 대한 각자 의견을 적은 대자보 붙이기와 1인 시위를 벌이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릴 계획이다.

부산대 교수 369명도 이날 학교 정문 앞에서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통령이 오직 극소수 환관과 간신에게 의지하면서 민주주의 자체가 퇴행했다. 거국중립내각이 출범하는 즉시 박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민주동문회 회원들도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내어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면) 37년 전 부마민주항쟁과 같이 국민의 저항으로 청와대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철도노조 부산본부 조합원 800여명은 이날 부산역 광장에서 ‘정부-전국경제인연합회-미르·케이스포츠재단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뒤 “박근혜 하야하라”고 외치며 중구 광복로까지 2.4㎞ 구간을 거리행진했다.

■ 엔포세대 “더이상 포기 못해” 경기도도 들끓었다. 도내 11개 대학으로 구성된 경기도대학생협의회는 이날 오후 1시 안산 한양대 에리카 교정 본관 앞에서 60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모든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찰은 최순실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며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했다. 처음 100여명으로 시작한 집회는 금세 600여명으로 커졌다. 서울예술대 학생 이지영씨는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뢰를 저버린 정권과 인물에게 이 나라를 맡긴다면 엔포세대인 우리는 또다른 많은 것을 더 포기해야 한다. 우리가 더이상 포기하는 것이 없도록 행동에 나서자”고 말했다.

인하대 교수 220명도 이날 시국선언을 내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여야 정치세력의 거국내각 구성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 측근세력과 이에 결탁하여 국가 기강을 흔든 자들을 엄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신대 총학생회와 교수노조, 직원노조, 총동문회, 민주동문회 소속 200여명도 이날 낮 12시30분께 경기 오산시 양산동 한신대 오월계단에서 ‘박근혜는 국민의 뜻 받들어 즉시 하야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10시 안산지역 43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시민 등 60여명(시민 982명 시국선언 서명)도 안산시청 앞 세월호 열린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안산시민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쳤다.

서강대 학생들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대 정문에서 '최순실 게이트 해결을 바라는 서강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모교 선배인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 매일 두차례 전북 버스 경적 시위 호남지역에서도 대학교수와 대학생, 시민·단체들의 박 대통령 퇴진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대, 조선대 등 광주·전남지역 8개 대학 교수 466명은 이날 거국내각 구성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뒤 앞으로 광주·전남 교수·연구자 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해 국정농단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대 학생 711명은 이날 오후 광주 전남대 1학생회관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바지사장은 필요없다. 가짜는 청와대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꾸려진 전북진보연대는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력을 사유화해 봉건 전제군주로 군림하려 한 박 대통령에게 21세기 민주공화정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 소속 기사들은 지난 29일 버스 경적 시위와 피켓시위를 벌인 데 이어, 앞으로 매일 낮 12시와 저녁 6시30분 두 차례 3분간 경적 시위를 하기로 했다.

강원, 충청에서도 박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60여곳이 꾸린 ‘강원지역 비상시국선언’은 이날 오전 강원도청 앞 정문에서 ‘박근혜는 하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권 대학 총학생회연합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릴레이 시국선언을 결의하고 먼저 충북대가 3일 시국선언을 하기로 했다. 전국종합

최순실과 린다 김 친분, 무기구입에도 관여했나 11.1 미디어오늘

악마(최순실)는 프라다를 신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불리며 국정농단과 대기업 강제모금 주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최씨를 상대로 박 대통령 연설문 초안 유출과 인사 개입 등 국정농단,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강제모금 등 비리 의혹을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이날 최씨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조사실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 출두 과정에서 기자·시민들과 뒤엉키면서 신고 있던 프라다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상태로 한웅재 부장검사실에 도착해 한 부장과 20분쯤 면담을 가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멘붕’ 상태여서 진정시키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고 했다.

조선일보 1일자 1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씨에 대한 수사 계획을 3개팀으로 나눠 짰다. 이날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수사를 담당한 형사8부 검사 4명이 돌아가며 조사를 담당했다. 청와대 기밀자료 유출 등 국정 농단을 수사할 특수1부와 문화 예산 전용 및 최씨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수사를 맡은 첨단범죄수사1부가 11월1일 이후 조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법조계에선 일단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 모금’ 부분을 중심으로 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최씨에게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3자 뇌물 제공죄는 공무원과 공무원의 행위에 가담한 공범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또는 법인)을 내세워 경제적 이득을 보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최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관련자 증언과 정황들이 이미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3자 뇌물 제공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라며 “뇌물수수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1일자 2면.

한겨레는 “최씨의 국정개입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특수관계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 만큼, 검찰 수사가 최씨 너머에 있는 청와대의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최씨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양대 축은 대통령 연설문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과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사유화 의혹이다. 이외에도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제기된 의혹이 대여섯 가지에 이른다. 동아일보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모금을 지시했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그간 미르·K스포츠재단의 자금 출연에 대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

동아일보는 “이 부회장의 검찰 진술은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순수하게 후원한 것이 아니라 안 전 수석 등 청와대가 배후로 나서 비선 실세인 최씨의 사업에 도움을 준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사실로 시인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최씨가 실소유한 스포츠매니지먼트 업체 더블루케이의 이권 사업에 최씨와 안 전 수석 등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을 가리는 수순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순실, 호텔 투숙해 변호사들과 검찰 출두 대비

중앙일보는 최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을 상세히 전했다. 검찰에 출석한 최씨에게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는 그의 두 딸 사진이 보여주며 딸 얘기로 대화를 이끌었다. 최씨와 관련된 의혹 몇 가지를 물었다. “아드님이 청와대에서 잠시 근무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맞나요?”

최씨는 “아들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에 검찰은 최씨의 제적등본을 떼서 정윤회씨와 최씨 사이에 아들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급거 귀국한 지난달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함께 포착된 남성 4명이 누구인지도 물었다. 최씨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과 사설 경호업체 직원 3명”이라고 답했다.

중앙일보 1일자 2면.

중앙일보는 “조사에는 최씨가 귀국하기 전 대변인 역할을 한 이경재 변호사와 또 다른 변호사 2명이 입회했다”며 “최씨는 차분하게 조사에 응했다고 한다. 조사 도중에 최씨는 ‘평소 심장이 좋지 않다. 약을 복용할 수 있다. 공황장애도 심각하니 고려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최씨가 전날 자택 인근인 서울 청담동의 엘루이호텔에 투숙해 검찰 출두에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검찰 출두 30분 전 변호사 등과 이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TV(CCTV)가 공개되면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집처럼 드나들던 최순실

한편 최씨는 이영선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청와대를 수시로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행정관은 최씨가 강남의 비밀 의상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옷을 고를 때 휴대전화를 자신의 셔츠에 닦아 건넨 이다.

한겨레는 “최씨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초부터 최근까지 이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검문·검색을 받지 않은 채 청와대 정문을 통과해 경내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 행정관은 청와대 소유의 차량을 몰고 최씨의 집이나 사무실 등으로 가서 최씨를 태우고 청와대로 들어왔다. 나갈 때도 이 행정관이 최씨의 행선지까지 운전을 해줬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1일자 1면.

이 관계자는 최씨의 방문 횟수와 관련해 “정문은 24시간 경비 체제이고 근무자가 교대로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출입 횟수를 알 수는 없으나, 최씨의 출입 빈도가 셀 수 없을 만큼 잦았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최씨가 드나들었던 문은 경호실 직원들 사이에서는 11문으로 불리는 곳으로, 청와대 일반 방문객이 드나드는 동쪽의 연풍문이나 서쪽의 시화문이 아닌 정문”이라며 “정문은 국무회의 때 장관급 이상이 출입하는 곳이다. 장관들도 출입증을 보이고 얼굴 대조를 거쳐 통과가 허용된다. 그런데 최씨는 이런 출입증도 없이 프리패스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 때문에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 정문을 지키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들이 ‘우리는 경호실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 신원을 확인해봐야겠다’며 최씨의 신분을 알아보려고 하다가 몇차례 마찰이 일어났다”며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최순실씨가 노발대발했고, 그 결과 2014년 초 갑작스레 경호 책임자들이 좌천을 당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또 “최순실씨가 청와대를 드나들 때 그를 차로 모신 이영선 행정관이 청와대 제2부속실 소속이었다는 건 의미심장하다”면서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제2부속실이 무엇을 하는 데인지 묻는 것보다는 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따지는 게 더 쉽다’고 말했다.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이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그 중심에 안봉근 제2부속실장이 있다. 그는 특히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에 깊숙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는 안 실장의 인사 개입을 보면서 욕심이 너무 많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다 최순실씨의 심부름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안 실장은 최씨의 청와대 출입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최씨가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101경비단과 마찰을 빚을 때 안 실장이 득달같이 달려 나와 이래라저래라 호통을 쳤다고 한다. 결국 제2부속실이 모셨던 건 최순실씨였고, 최씨는 보이지 않는 ‘퍼스트레이디’였던 셈이다.

한겨레 1일자 4면.

린다 김과 오랜 친분, 숨은 조력자 ‘데이비드 윤’도 등장

중앙일보는 최씨가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과 2000년대 이전부터 오랜 친분이 있는 관계라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최씨 사건이 불거진 이후 야권과 방위산업체 주변에선 최씨와 린다 김의 관계에 주목해 최씨가 무기 거래에도 손을 댔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방산업계 주변에선 최씨가 국내의 미국과 유럽 쪽 방산업체 일을 대행하는 에이전트에 전화를 걸어 함께 사업을 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다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야권에서 최씨가 손을 댔을 것으로 지목하는 무기 도입 사업은 차기 전투기(F-X) 사업이 대표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당초 2013년 9월 보잉사의 F-15SE를 낙점할 예정이었지만 국방부 당국자가 기종을 결정할 방위사업추진위원 20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부결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9월24일 열린 방추위에서 F-15SE를 부결했고, 두 달여 뒤 록히드마틴의 F-35A를 단독으로 올려 기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야권 인사들은 이 과정에서 최씨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당국자는 “당시 전투기를 사용하게 될 공군이 F-35를 원했고,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기종 교체를 요구했다”며 “기종 교체에 개입하려면 공군과 합참, 방사청, 국방부에 전방위 로비가 필요한데 당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중앙일보 1일자 4면.

아울러 서울신문은 최순실씨의 ‘숨은 조력자’로 확인된 ‘데이비드 윤’씨와 관련해 “독일에서 ‘박근혜와 통하는 사람’으로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유력자들 사이에서 거물급 인사로 성장해 왔다”며 “국내 한 대기업 관계자는 ‘2012년쯤 윤씨를 네댓 번 만난 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독일을 갈 때마다 꼭 만나는 사람이라고 소개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박 대통령의 ‘프랑크푸르트 사랑’도 윤씨의 입지를 탄탄히 했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은 2006년 9월 프랑크푸르트의 한 한식당에서 17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2014년 3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대통령의 핵심 통일구상을 발표한 뒤 이례적으로 동포 간담회만을 위해 프랑크푸르트에서의 몇 시간짜리 일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뒤부터 윤씨는 최씨의 지원을 받아 사업 아이템을 확보하느라 애썼다. 패션, 잡화, 요식업, 주방용품 등 다방면에 걸쳐 관련 사업자들을 윤씨가 발굴한 뒤 일정 부분 신뢰가 쌓이면 ‘최 원장과의 면담’으로 이어졌다다. 서울신문은 “최씨는 자신의 입으로 ‘이 자리에 마주 앉았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회’라고 얘기하곤 했다. 그러고는 ‘나는 얼마든 돈을 더 받아 줄 수 있다’며 초고위층을 언제든 고객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는 취지로 상대방을 기죽이곤 했다”면서 “스스로 ‘내가 최순실’이라며 자랑하기도 했다. 최씨는 ‘대통령’도 자주 들먹였다. ‘청와대에서도 얼마든지 쓰게 할 수 있다. 물건을 사갈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최씨는 강남에 산재한 자신의 건물에 부유층을 상대로 하는 ‘상설 매장’ 등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구상했으나 막상 사업은 신통치 않았다”며 “결국 최씨와 윤씨는 좀더 확실한 수익 보장을 위해 공공법인을 통해 대기업 자금을 모금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틀고 2015년 미르재단, 2016년 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1일 아침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대통령의 책임이 본질이다>

국민일보 <‘위세의 가면’을 벗다>

동아일보 <檢 칼날 위에 선 ‘국정농단’>

서울신문 <긴급체포된 ‘국정농단’>

세계일보 <최순실 긴급체포…‘국정농단’ 단죄 시작>

조선일보 <장막 뒤의 여자, 분노 앞에 서다>

중앙일보 <최순실 혐의 모두 부인, 한밤 긴급체포>

한겨레 <최순실, 장관출입 ‘11문’으로 청와대 검문없이 드나들어>

한국일보 <법 앞에 선 ‘국정농단’>

외신에 비친 '최순실 게이트'] WP "한국 대통령직 붕괴 위기" 11.1 내일

NYT, 최태민·최순실로 이어지는 의혹 상세히 보도

산케이 "한국검찰, 최태민 부녀관련 집요하게 물어"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이 주요 외신에서도 대서특필되고 있다. 외신들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주말 촛불집회 등 국민들의 격앙된 반응 그리고 향후 한국사회와 주변국에 미칠 영향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외신전문번역 언론매체인 뉴스프로는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과 프랑스 르몽드, 일본의 산케이 등에 보도된 최순실 게이트를 번역해 보도했다.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최순실 스캔들이 커지며 한국 대통령직이 붕괴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이 신문은 "한국 대통령은 비밀 참모, 정실 인사, 부정 이득의 소문, 게다가 섹스 등 연속극에나 나옴직한 내용의 정치적 스캔들 속에 빠져 있다. 심지어는 한국판 라스푸틴과 '팔선녀'라 불리는 수상쩍은 모임도 나온다"면서 "한국 최초의 여자 대통령으로서 한국을 산업적 강국으로 만든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는 파란만장한 자신의 임기 중 가장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주말 사이 벌어진 대규모 집회에서 대통령 하야 요구가 분출했다고 소개한 이 신문은 "박 대통령의 하야로 충분한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박근혜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에서 물러나는 것과 공익을 우선하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은 그녀 때문에 수치스럽다. 이제 그녀도 수치를 느껴야 할 때다"라는 조선일보 사설을 인용하면서 기사를 마감했다.

29일자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AP통신을 받아 주말사이 벌어진 대규모 규탄 집회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시위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거세게 박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몇 주간의 언론보도로 시작된 이 사건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사상 최저치로 끌어내렸으며, 소수 야당인 정의당은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면서 "박 대통령의 퇴진요구를 자제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비서진 개편 결정이 너무 가볍고 너무 늦었다고 말하며 내각 개편을 포함한 더 강한 개혁을 요구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중모드는 차기 대선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뉴욕타임스는 박 대통령과 최태민, 최순실 관계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기사를 통해 "2007년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 전문에서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은 최태민이 '인격형성기의 시절에 박근혜의 육체와 영혼을 온전히 지배했고 그 결과로 그의 자식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는 소문을 보고했다"면서 "그런 소문 중 하나는 결혼한 적이 없는 박근혜가 최태민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소문을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인들이 이번 스캔들에서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스캔들의 주인공 최순실이 박 대통령과 매우 좋지 않은 소문을 뿌렸던 어떤 종교계 인물의 딸이라는 사실이며 그 인물 최태민은 한국에서 라스푸틴으로 자주 일컬어졌으며, 이제 논객들은 최태민의 딸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르몽드 역시 '한국, 최순실 게이트가 청와대를 패닉에 빠뜨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쇼크 상태의 한국인들이 박근혜 탄핵절차를 밟을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르몽드 역시 최태민과 박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소문과 그의 딸 최순실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일본 산케이는 세월호 당시 7시간에 대한 의혹 기사로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적이 있는 카토 타츠야 전 서울지국장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는 특히 자신이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를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목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기자에게 검사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것 중의 하나가 최태민, 순실 부녀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박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최대의 약점이라는 것을 곧바로 눈치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은 외로운 영혼의 소유자"라면서 "남을 믿지 못하고 의심부터 하며 성장한 박 대통령에게 최 씨 부녀는 특별한 존재였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이 사과성명에서 밝힌 '어려울 때 도와줬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그는 최태민과 그의 딸 최순실이 2대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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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친박,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부끄러워" 11.1 한국경제

“최순실 존재는 10년 전 與野가 다 알아… 몰랐다면 말이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표 시절 대변인이었던 전여옥 전 의원은 최순실 씨의 존재에 대해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알고 있었고 여의도에서는 다 알고 있었다”며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1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베일에 싸여있던 후보에 대해서 알 수 있었겠냐만 정치인, 특히 친박들은 다 알았다”며 “그러면 그것을 국민들께 보고하는 것이 기본 의무인데 그것을 한 저는 ‘배신의 아이콘’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후 친박들 공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박근혜 키즈’라는 친구들까지 홍위병처럼 홍테를 두르고 저를 매장했다”며 “국민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죄”라고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10년 전 상황에 대해 “당시 주변에 ‘좀비’라고 할 수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았다”며 “정치 현장에서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 하다못해 인사를 한다든지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박 대통령의 비서였던 ‘문고리 3인방’도 예로 들었다. 전 전 의원은 “이 분들은 의원회관 보좌관들 사이에서도 ‘국회의원급 보좌관’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일체 다른 쪽과 접촉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 이상한 게 참 많았다“며 “저는 여러 상황을 보고 국정이 매우 기이하고, 괴상하고, 괴이한 형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2006년 열린우리당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강행 처리하려 할 때 박 대통령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대표자는 어느 순간에도 고독한 결단을 빠르게 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며 “순발력이나 이런 것은 평소에도 부족했지만, 수도 이전 투표도 굉장히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인데 거기서 벌벌 떨고만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저도 모르게 ‘전화 좀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진짜 제 말이 끝나자마자 구석에 가서 전화를 하더라”며 “그것을 보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이런 상황을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도 다 경험했을 것”이라며 “최태민과 최순실, 정윤회의 이름을 모르는 분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 전 의원은 “사실 박근혜라는 한 정치인의 이름을 딴 ‘친박연대’라는 당이 있었던 것 자체가 정치의 이단, 사이비 정치였다고 생각한다”며 “‘진박 감별사’를 자처한 정치인이 있었다는 것은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수도 이전 수정안 때도 정말 친박들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지금 세종시 문제도 없었을 것이고, 모든 것이 장막에 가려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전화가 안 됐다는 현실을 방관하지 않았더라면 ‘세월호 7시간’의 완전한 공백도 없었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번 사건은 여야나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치”라며 “안다, 모른다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얼굴이 두꺼운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정계를 떠난 이후 어떻게 살았냐는 질문에 “열아홉 살인 아들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다”고 답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라고 했고 이상한 협박 전화도 받았지만 구질구질하게 얘기하며 울고 짜고 싶지 않다”고 했다.

헌정을 유린한 그들은 ‘공범’…#그런데 대통령은? 10.31 한겨레

ㆍ대한민국 패닉 ‘최순실 막장 드라마’ 재구성

괴기소설을 연상케 하는 ‘최순실 막장 드라마’의 끝은 어디일까. 전 국민이 패닉에 빠져 있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최순실은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국정을 쥐락펴락하면서도 철저히 자신을 숨겼다. 그 최순실이 31일 마침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이 지난 1개월여 동안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재구성했다.

[디지털스토리텔링]최순실게이트 관계도

[정리뉴스][특집]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최태민부터 정유라까지 40년 총정리

■정유라의 ‘개인 사정’이 발단

K스포츠재단 설립의 발단은 2015년 당시 이화여대 1학년이던 정유라의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이다. 어머니 최순실은 딸의 장래가 걱정됐다. 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독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승마 강국’ 독일은 그렇잖아도 딸이 해외 전지훈련을 가고 싶었던 곳. 서울 강남에 건물을 보유하는 등 이미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지만 최순실은 자신의 돈은 쓰고 싶지 않았고, 쓸 필요도 없었다. 실세임을 일찍부터 알아본 삼성이 정유라를 위해 그랑프리 우승마 ‘비타나V’를 제공했다. 대한승마협회는 마사회 감독 출신인 승마 코치를 지원했다. 하지만 2020년 올림픽까지는 앞으로도 4년이 더 남았다. 최순실은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딸의 승마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마음먹는다. ‘K스포츠재단’은 이처럼 최순실·정유라 모녀 지원이라는 사명을 띠고 탄생한다.

■하루 만에 재단 설립 허가

무슨 이유인지 그 까다로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서울까지 출장 와 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증을 신청 하루 만에 발급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19개 재벌·대기업들은 K스포츠재단에 피 같은 돈 288억원을 조건 없이 냈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이 압력을 넣고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이 총대를 멨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최순실은 이왕 만드는 김에 미르재단이라는 것을 하나 더 만든다. 정관 등이 K스포츠재단과 똑같은 쌍둥이 조직이고 출범 일정도 비슷하다. ‘한 몸에 머리만 둘’이다. 미르재단에는 재벌들의 돈 486억원이 모였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지난해 10월 말에 있었던 일이다.

■‘듣보잡’에 의해 운영된 재단

700억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는 미르·K스포츠 재단은 그러나 ‘듣보잡 인사’에 의해 운영됐다. K스포츠재단 이사장으로는 최순실의 단골 마사지 업체 대표가 임명됐다. 미르재단 이사장은 최순실의 측근이자 사업 파트너인 차은택의 지인이 맡았다. 그 많은 돈을 낸 재벌·대기업들은 이사 자리 하나 꿰차지 못했다.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한 조직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전두환이 대통령 재임 시절 만든 ‘일해재단’에 비유됐다.

■모든 돈은 최순실 비밀계좌로

최순실은 K스포츠재단의 사업 목적과 똑같은 ‘더블루K’라는 회사를 세워 재단의 돈을 그대로 빼돌릴 수 있는 파이프를 깔았다. 최종 귀착지는 최순실 모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 ‘비덱’이다. 대기업에서 뜯어낸 돈이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를 거쳐 비덱을 통해 최순실 모녀의 호주머니에 들어가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최순실이 독일에 ‘정유라 타운’을 세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유라 승마팀이 묵을 호텔을 인수한 데 이어 근처에 주택 3채를 더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중에 한 곳은 정유라 명의로 돼 있었다. 최순실과 정유라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국내 자금이 해외로 어떻게 나갔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국내 은행의 적극적인 협조와 금융당국의 묵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최순실의 사업 동지 차은택

최순실 측근이자 사업 동지인 차은택은 미르재단을 접수했다. 차은택의 측근으로 미르재단 이사진이 구성됐다. 창조경제추진단장, 문화융성위원 등의 직함을 가졌던 차은택은 정부 공조직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장악했다. 장관에 대학 은사인 김종덕을, 교육문화수석에 자신의 외삼촌인 김상률을, 차관급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업계 선배인 송성각을 앉혔다. 송성각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한 중소 광고업체에 “회사를 넘기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하게 하겠다”고 겁박할 정도로 차은택팀은 안하무인이었다. 차은택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행사와 이벤트를 싹쓸이해 막대한 수익을 거뒀고, 이를 바탕으로 업계에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차은택은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호 나비효과

미르·K스포츠 재단의 문제점이 세간에 최초로 알려진 것은 TV조선을 통해서다. 이 매체는 지난 7월 말 안종범이 미르재단에 돈을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특종 보도했다. 최순실 사건은 올 초 한국 사회를 ‘게이트 공화국’으로 몰고 간 정운호 사건,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비리 의혹 사건 등과도 엮여 있다.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도박 사건 →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최유정 전관로비 사건 → 검사장 출신 변호사 홍만표 비리 사건 → 검사장 진경준의 넥슨 뇌물 수수 사건 → 언론의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비리 의혹 보도 → 우병우 비리 의혹 보도한 경향신문과 조선일보에 대한 정권의 반격 → TV조선의 재반격’이라는 이른바 ‘정운호 나비효과’를 불러온 것이다. 그러나 TV조선의 보도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조선일보 주필이 취재원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점이 드러나 사퇴했고, 우병우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언론은 거꾸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언론의 최순실 추적

하지만 9월 이후 상황은 역전된다.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최순실의 측근이라는 사실을 한겨레가 보도하고,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와 문체부가 두 재단 설립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어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정현식이 재단 모금과 별도로 최순실 모녀의 독일 비밀회사 ‘비덱’에 80억원의 투자를 대기업에 강요했다는 보도(경향신문 10월18일자 1·3면)가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두 재단을 통해 결국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후 거의 모든 언론에서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최순실 비리 보도 경쟁을 벌였고,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PC를 확보해 대통령의 연설문 등 각종 청와대 문서를 비서관 정호성 등을 통해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특종 보도를 터뜨리면서 결국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

■정유라의 이대 입학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비리 의혹은 최순실 사건의 본류가 아니지만 한국 사회 최후의 보루인 입시 공정성 문제를 건드렸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이화여대는 정유라를 뽑기 위해 입시 요강을 바꾸고, 입학처장이 ‘금메달을 딴 학생을 뽑으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교수들은 제자 정유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알랑거렸고, 그런 교수들을 최순실이 하인 취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대 총장 최경희는 이 대학 개교 130년 이래 처음으로 중도 퇴진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며 정유라가 세상을 조롱하고 또래들을 멸시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떠돌고 있다.

■검찰 “대통령은 수사 안 해”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최순실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전경련과 최순실 자택·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청와대와 옥신각신한 끝에 안종범 수석 등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로 도피했던 최순실이 갑작스럽게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검찰은 최순실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방치했다. 한시라도 빨리 피의자를 붙잡아 말맞추기나 증거인멸을 막아야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 오비이락 격으로 중국에 가 있는 차은택도 조만간 귀국해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 어쩌면 검찰의 최순실 수사도 각본이 짜여 있는 것 아닐까. 수사 대상에서는 대통령이 빠져 있다. 법무장관과 특별수사본부장은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어버이연합 "JTBC를 믿느니 일베를 믿겠다" 11.1 오마이뉴스

'최순실 특종' JTBC 사옥 앞에서 연일 규탄 집회... "태블릿 입수 경위 밝혀라"

일 오후 서울 상암동 JTBC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안홍기

"노무현이 자기는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했어요. 좌파는 뭡니까?"

"빨갱이!"

"신자유주의는 뭡니까?"

"빨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 혹은 참여정부에 대해 '좌파 신자유주의'를 언급한 농담이었는지 진담이었는지는 차치하고, 신자유주의마저 빨갱이라고 규탄하는 수준 낮은 집회가 열렸다.

이 같은 연사와 참가자가 모인 집회는 1일 오후 서울 상암동 JTBC 사옥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의 항의집회다. 이 단체 회원 80여 명은 최순실 게이트 보도에서 연일 특종을 터뜨린 JTBC를 규탄하기에 앞서 '노무현 욕보이기'로 전의를 다졌다.

연사는 "5·18, 4·3사건이 민주화운동이냐"며 "거기엔 모두 인공기가 걸려 있었다.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혈세로 보상금을 줬다"고 주장했고 집회 참가자들은 온갖 욕설을 해댔다. 이들은 전날 같은 시각에도 같은 곳에서 같은 내용의 집회를 열고 JTBC가 박근혜 대통령을 흔드는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일 오후 서울 상암동 JTBC 사옥 앞애서 열린 어버이연합 집회에서 연사가 '노무현 욕보이기' 발언을 하고 있다. ⓒ 안홍기

1일 오후 서울 상암동 JTBC 사옥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집회ⓒ 안홍기

"내 생애 가장 위험한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11.1 프레시안

'보이지 않는 정부', 권력과 언론은 어떻게 작동하나?

11월 8일. 일주일 후면 미국 대선일이다. 여론조사대로라면 '힐러리 클린턴의 시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뜻이다. 그날, 클린턴은 건물 외벽이 모두 유리로 된 뉴욕 재비츠 센터 건물에서 대선 승리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자신의 승리가 여성을 억압한 '유리 천정'을 깨뜨린 의미라는 걸 보여주려는 상징적 세리모니다. 그래도 힐러리의 대관식을 마냥 기쁘게만 지켜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가 추진했고, 추진하려는 대외 정책은 네오콘의 그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판세가 힐러리 쪽으로 기울면서 그의 호전적인 매파 본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게 나온다. 영미권 주류 언론에선 별로 소개되지 않는 우려다. 다음은 호주의 탐사보도 저널리스트이자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존 필저가 최근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한 칼럼의 요약이다.

필저는 이 글에서 전쟁의 선전도구가 된 서방 언론들이 이라크와 시리아 사태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으며, 미국의 세계전략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왜 클린턴을 선택했는지를 보여준다. 필저에 따르면 "클린턴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뉴욕타임스>와 <가디언> 등 리버럴 미디어도 가장 위험한 대통령을 만든 조력자로 기록될 것이다. (☞원문 보기 : Inside the Invisible Government: War, Propaganda, Clinton & Trump)

'보이지 않는 정부'의 내면 : 전쟁, PR, 클린턴과 트럼프

미국의 저널리스트 에드워드 버네이스는 현대 PR(propaganda, 선전)의 창시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정신분석학의 선구자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조카인 그는 속임수와 기만을 "홍보(Public realation)"라는 개념으로 순치한 사람이다.

1929년 그는 (여성 흡연율을 높여 담배회사에 수익을 안길 목적으로) 여성운동가들이 뉴욕의 부활절 행사 때 담배를 피우며 거리를 활보하도록 부추겼다. 여성운동가인 루스 부스는 "여성들이여, 또 다른 자유의 횃불을 들어라! 또 다른 성적 금기에 맞서 싸워라!"라고 선언했다.

버네이스의 영향력은 광고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의 가장 놀라운 성공은 미국 여론을 1차 세계대전 참전에 동조하도록 만든 것이다. 버네이스는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자기들의 통제와 지휘에 동조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사회의 진짜 통치 권력"이며 "보이지 않는 정부"라고 했다. 오늘날 보이지 않는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고 실체를 알아채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지금처럼 우리를 착각에 빠뜨리는 PR이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제어되지도 않은 적은 없었다.

두개의 도시를 가정해보자. 두 도시 모두 참수형과 같은 잔혹 행위를 서슴지 않는 광신도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두 도시 모두 그 나라 정부군에 포위돼 있다. 하지만 두 도시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첫 번째 도시는 서방의 종군기자들이 열정적으로 전황을 보도하며 정부군을 해방군으로 묘사한다. 이 영웅적인 군인들이 승리의 'V'를 그리는 사진이 1면에 배치된다. 반면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두 번째 도시 역시 광신도들이 장악한 도시를 정부군이 포위하고 있지만, '우리', 즉 미국과 영국은 이 광신도들을 지지하고 무력을 지원한다. 그들은 미국과 영국이 후원하는 미디어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도시와 달리 정부군은 학살과 폭격을 자행하는 나쁜 세력으로 비난받는다. 헛갈릴 것 없다. 이는 PR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중 잣대다. 첫 번째 도시는 미국과 영국의 지원 하에 이라크 정부군이 포위하고 있는 모술이며, 두 번째 도시는 러시아의 지원 하에 시리아 정부군이 포위하고 있는 알레포다. 모술의 상황은 선하고 알레포 상황은 악한 것으로 묘사된다.

다만 광신도들이 장악한 두 도시가 전쟁으로 붕괴되었다는 점은 거의 보도되지 않는다. 만약 미국과 영국이 지난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하지 않았더라면 두 두시는 온전했을 것이다. 범죄 기업들은 우리가 시리아 내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PR과 같은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 뉴스가 확대재생산하는 PR이 없었다면 극악무도한 IS나 알카에다, 알누스라, 지하디스트들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시리아 국민들은 현재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이제 와서야 '세기의 범죄'로 드러났지만, 2003년 BBC가 토니 블레어 총리의 이라크전 참전 결정을 정당하다고 보도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똑같은 정당성을 부여했다. 언론이 직분에 충실했다면, 다시 말해 전쟁을 증폭시키는 대신 이에 항거하고 탐사 보도했다면, 수많은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은 지금도 살아있을 것이다. IS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알레포와 모술이 포위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2005년 7월 7일 런던 지하철 테러도 없었을 것이며, 수백만 명의 난민들도, 끔찍한 난민 캠프도 없었을 것이다.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가 발생하자,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시리아에 전폭기를 출격시켜 더 많은 테러를 야기했다. 국가 폭력과 지하디스트들의 폭력이 서로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는 점은 그 어떤 나라의 지도자도 용기 있게 말하지 않는 진실이다. 소련의 반체제 인사인 예브게니 옙투센코는 "진실이 침묵에 가려질 때, 그 침묵은 거짓"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라크 침공, 리비아 침공, 시리아 침공은 이 나라 지도자들이 서방의 꼭두각시이기를 거부할 때 벌어졌다. 이들 나라에 대한 침공은 사담 후세인이나 무아마르 카다피의 인권 유린과는 무관했다. 단지 그들이 외압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세르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도 서방의 점유와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거부했을 때 똑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세르비아 국민들은 폭탄 세례를 받았고 밀로셰비치는 헤이그 국제전범재판소에 기소됐다. 서방은 그런 식의 독립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2009년 카타르에서 시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석유 파이프라인 사업을 거부한 직후 공격받았다. CIA는 그때부터 지하디스트 광신도들과 함께 시리아 정부를 붕괴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 광신도들이 지금 모술과 알레포 동부에서 민간인들을 억류하고 있다. 이런 건 왜 뉴스가 아닌가? 이라크 제재에 책임이 있는 영국의 전직 외교 관료 카르네 로스는 내게 "우리는 기자들에게 흥밋거리 허위 정보를 주거나 배척했다. 그것이 운영 방식이었다"고 고백했다.

미국과 영국이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팔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어린이들 절반이 영양실조일 정도로 가난한 나라 예멘을 파괴하고 있다. 사우디가 예멘의 가난한 마을과 결혼식장, 장례식장에 퍼붓고 있는 가공할만한 폭탄(그건 '우리'의 폭탄이다) 공격을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다. 사우디 조종사들은 영국 관료들과 함께 일을 한다. 이런 사실들은 저녁 뉴스에 전혀 보도되지 않는다.

PR은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하버드,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해 BBC, 가디언,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뉴스에 우리가 동조할 때 가장 영향력 있다. 이 매체들은 리버럴 미디어로 알려져 있다. 깨어있고 도덕적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진보적 매체라고 스스로 표방한다. 이 매체들은 인종주의에 반대하며, 페미니즘 친화적이며,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지지한다.그리고, 이 매체들은 전쟁을 사랑한다. 페미니즘을 부르짖는 이 매체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여성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탐욕스러운 전쟁을 지지하는 것이다.

2011년 리비아는 카다피가 자국민들을 대량 학살하려고 한다는 구실로 붕괴됐다. 뉴스가 쏟아졌지만 그 증거는 없었다. 영국과 유럽나라들, 미국이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 리비아의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원했다. 카다피의 지역적 영향력과 서방으로부터의 독립을 용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카다피는 결국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뒷배를 봐주는 광신도들에게 살해됐다. 그의 섬뜩한 죽음을 전해들은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왔노라, 보았노라, 죽었노라"며 환호했다.리비아의 붕괴는 미디어의 승리였다. 전쟁의 북소리가 울리자, 조나단 프리드랜드는 가디언에 "매우 위험한 게 사실이지만 '개입' 요구도 많다"고 했다. 점잖고 유순한 가디언식 언어인 '개입'의 진짜 의미는 리비아의 죽음과 파괴였다.

나토의 자체 기록에 따르면, 리비아에 무려 9700번의 공습이 진행됐다. 그중 3분의 1은 민간인들을 타깃으로 한 공습이었다. 우라늄을 탄두에 장착한 미사일도 사용됐다. 유니세프는 죽은 아이들 대부분이 10살 미만이었다고 기록했다. 그 직접적인 결과로 (카다피의 고향이자 사망한 곳인) 시르테는 IS의 수도가 됐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미디어의 승리였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가디언, BBC, NBC, CBS, CNN 등 존경스러운 리버럴 매체들은 독자들과 시청자들이 이 위험한 신냉전을 수용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러시아의 그릇된 행동 탓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사태는 사실상 독일, 나토와 함께 미국이 2014년 기획한 쿠데타가 원인이었다.

이 본말전도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은 뉴스거리도 되지 못한다. 과거 냉전 시절과 마찬가지로, 왜곡되고 위압적인 언론 캠페인 때문에 진실은 억눌렸다. 러시아는 또 다른 스탈린이 이끄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으며 영국 언론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를 악마로 묘사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억눌린 진실은 뉴스 기능의 정지 사태라고 할만하다. 서방 미디어들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외부인, 혹은 러시아 기관원이라고 몰아세우며 우크라이나인들 대부분이 연방제를 희망하며 외국이 기획한 쿠데타에 반대한 점은 알리지 않았다.

현재 워싱턴포스트가 선도하는 러시아를 향한 전쟁의 북소리는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던 거짓말과 유사하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 대선 캠페인은 도널드 트럼프를 최고의 악당으로 삼은 미디어가 벌이는 기괴한 쇼다. 트럼프는 불쾌한 행동과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미국의 권력자들에게 혐오스러운 인물이다. 미국의 '보이지 않는 정부'에게 예측불가능한 트럼프는 미국의 지배력 유지와 러시아와 중국을 굴복시키려는 미국의 21세기 전략에 장애물이다.

미국의 호전파들에게 트럼프가 진짜 문제아가 된 순간은 그가 러시아와 전쟁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때다. 그는 푸틴과 대화할 것이고 싸우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과도 대화를 원한다고 했다. 1차 토론에서 트럼프는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나는 선제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핵을 선택하면 끝장이다"라고 말했지만 이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트럼프가 정말 그런 뜻으로 말했는지는 알 수 없다. 트럼프는 자기 모순적인 말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건 상관없이 분명한 점은, 트럼프는 미국을 움직이는 방대한 국가안보체계의 현상 유지에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CIA는 트럼프가 패하기를 바란다. 국방부도 트럼프의 패배를 바란다. 미디어들도 트럼프의 패배를 바란다. 심지어 그가 속한 공화당도 트럼프가 패하기를 바란다. 그는 세계의 지배자들에게 위협이다.

트럼프와 달리 클린턴은 핵무장한 러시아나 중국에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클린턴이 종종 자랑스럽게 말하는 과거 경력이 이를 입증한다. 상원의원 시절 클린턴은 이라크를 피바다로 만드는 계획을 지지했다. 2008년 오바마와 맞붙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엔 이란을 "(지도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국무장관 시절에 클린턴은 리비아와 온두라스 정부의 붕괴를 추진했으며 중국을 자극하는 정책을 폈다.

클린턴은 현재는 시리아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지지한다. 이는 러시아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접적인 도발이다. 클린턴은 내가 경험한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어떤 증거도 없이 클린턴은 러시아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자기 이메일을 해킹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그 이메일들은 클린턴이 공식적으로 말한 것과 달리 사적으로는 부자와 권력자들을 위한 강연을 했다는 점을 드러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군사패권이 벌이는 가장 엄청난 일이 현재 러시아 접경 지역인 코카서스와 동유럽에서, 중국을 타깃으로 한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다. 11월 8일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명심해야 한다. 만약 클린턴이 이긴다면 무분별한 논평가들은 여성을 위한 위대한 진전이라며 클린턴의 대관식을 찬양할 것이다. 아무도 클린턴이 저지른 시리아와 이라크, 리비아 여성들의 희생을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러시아를 향해 수행되고 있는 군사 작전을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에드워드 버네이스가 조작한 '자유의 횃불'을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조지 부시의 언론 대변인은 미디어를 "사악한 일의 조력자"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역사는 정부 관료들의 거짓말이 미디어의 도움으로 가능해졌음을 경고한다. 1946년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나치 전범재판소는 독일 미디어를 이렇게 지적했다. "중요한 공격을 감행하기 전에 그들은 공격이 빚을 희생을 생각하지 않도록, 독일 국민들이 침공을 정신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언론 캠페인에 착수했다. 신문과 라디오의 PR 시스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무기였다." (번역=임경구 기자)

안종범의 배신 “모두 대통령 지시로 한 일” 11.2 미디어오늘

"강제 모금 맞다" 입 열기 시작하는 전경련 관계자들… 조선일보의 조급증 "정부가 멈춰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의 인사까지 손수 챙기며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는 두 재단의 비리에서 출발한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단독보도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4월4일 안종범 수석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대통령께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신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내가 다시 ‘대통령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냐’고 반문했더니 ‘그렇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직접 이 전 사무총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뜻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멕시코 순방중이었다. 이어 이 전 사무총장은 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안 수석이 전화를 해 ‘대통령의 뜻’이라며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케이스포츠 재단의 정현식 전 사무총장도 한겨레에 “안 수석이 ‘브이아이피 관심사항’이라면서 나한테 재단 운영과 관련한 여러 얘기를 하곤 했다”고 말한 바 있다.

▲ 한겨레 1면 기사

입 열기 시작하는 전경련 “강제모금 맞다”

'강제모금설'을 부인해왔던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들도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동안 강제모금설을 부인하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지난달 28일 검찰 조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은 안 전 수석이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롯데그룹의 한 임원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내는 과정에 최씨 강요가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는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을 통해 미르재단에 28억원, 롯데면세점을 통해 K스포츠재단에 17억원 등 총 45억원을 출연했다.

익명을 요청한 10대 그룹의 한 임원도 중앙일보에 "안 전 수석이 최근 최순실씨 개입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출연금 모금 또는 사원 지원 등에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왔다"며 "이 사업은 윗분의 관심사항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 모두가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배경과 동기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는 게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세계일보는 전망했다. 재단 설립에 자발적으로 응했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권력과의 유착 의혹을 받을 수 있고 재단 출연금 갹출의 강제성을 실토하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수십억원의 대기업 자금이 최씨 측으로 직접 흘러들어간 단서도 나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일 기업의 일부 뭉칫돈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거치지 않고 최씨 모녀에게 바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갔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 중앙일보 1면 기사

안종범 “다 대통령 지시 받아서 한 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모금 지시를 한 당사자로 지목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모든 일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룬 것. 동아일보 단독보도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최근 검찰 수사에 대비하면서 측근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수석은 또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이야기도 이 측근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안 수석의 이런 주장은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의 법적 책임을 줄이려는 포석으로 해석했다. 최 씨와 박 대통령 사이의 ‘직거래’ 이야기를 흘린 것도 ‘박 대통령이 최 씨가 연루된 각종 범죄의 배후’라며 화살을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 동아일보 1면 기사

동아일보, 대통령 보다는 안 수석 비판

안 전 수석이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할 경우 검찰이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라는 여론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안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동아일보는 대통령 보다는 안 전 수석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도 "국가를 생각하고 대통령을 위하는 공직자라면 부정한 지시에 안 된다고 직언했어야 옳다"며 "국정감사에서 위증까지 한 그가 뒤늦게 고백하다니 개탄스럽다. 권력이 무너질 조짐이 보이자 제 살길을 찾겠다는 모습이어서 양심선언으로 봐주기로 어렵다"고 비판했다.

“세월호에 빠지지 말고 승마 빨리 하란 말이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직후에도 청와대의 뜻임을 강조하며 승마계 비리에 집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YTN의 단독보도다. YTN은 김 차관이 승마계 비리를 거론하며 박 대통령의 뜻임을 분명히 밝혔다고도 보도했다. 2014년 4월14일 문체부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각종 특혜를 받고 승마 국가대표에 선발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긴급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정유라는) 중·고등학교부에서는 독보적인 선수의 자질이 있다는 게 승마계의 평가”라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세월호 참사로 정국이 마비된 이후에도 YTN 취재진과 접촉해 승마계 비리 취재 관련 상황을 물었다. YTN이 공개한 음성을 보면 김 차관은 "세월호에 빠지지 말고, 승마 빨리빨리 하란 말이야"라며 "24시간 그 얘기(세월호)만 하나? 정책도 챙겨야지!"라고 말한다.

▲ 경향신문 1면 기사

조양호도 최순실이 내쳤나

지난 5월 조양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사퇴 과정에 권력 고위층의 강력한 외압이 가해진 정황이 나왔다. 최순실씨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각종 이권 사업을 겨냥하다 걸림돌이었던 조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1일 “조 위원장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나갔다. 평범한 조찬으로 생각하고 간 자리에서 사실상의 해고 통보를 받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최씨가 소유한 회사 ‘더블루K’가 스위스 건설회사 ‘누슬리’와 손잡고 3000억원 규모의 평창 올림픽 경기장 임시 관중석 및 부속시설건설 수주를 따내려고 했다는 의혹이 조 회장의 사퇴와 직결돼 있을 가능성이 짙다. 당시 조 위원장은 누슬리사를 거부하고, 국내 대기업인 대림건설과 수의계약을 했다.

시내 면세 사업자 선정 과정에도 최순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뤄진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도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시내 면세점 사업자 유력 후보는 선정에서 유진기업과 파라다이스 등이었다. 하지만 하나투어 컨소시엄의 SM면세점이 실제 사업권을 따내자 큰 화제가 됐다. 서울신문은 무엇보다 주무부서인 관세청이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 열흘 전에 심사위원 선발 규정을 전격적으로 바꾸고 이후 평가 세부점수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가장 큰 의혹이 쏠리고 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부적절한 사람이 심사위원에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절차상에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애초 면세점 특허 신청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건축허가서와 설계도면’을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로 선정된 SM면세점은 건축허가서와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관세청은 그대로 심사를 진행해 특허사업자로 사전 승인했다.

▲ 중앙일보 2면 기사

“죽을 죄 졌다”더니 혐의 부인하는 최씨

"죽을 죄를 졌다"는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틀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최씨는 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검 705호 영상녹화실에서 "잘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라는 대답만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에 대한 조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만들 당시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앞세워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을 강압적으로 출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질문이 많았고 안 전 수석과 어느 정도로 재단 설립과 운영에 대한 협의를 했는지가 수사의 초점이었다.

▲ 조선일보 1면 기사

조선일보 “빨리 상황 마무리하자”

이런 와중에 보수언론은 정세가 야당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경계했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문재인식 거국내각은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국회 다수를 차지하는 야권에 권력이 이양하라는 요구나 마찬가지로 헌법의 근거 없이 통치권을 가져가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송 논설위원은 "국민은 대통령의 하야를 거론할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정치인은 함부로 하야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먀 "국민의 목소리가 크다면 정치권은 그 목소리를 헌법에 맞게 탄핵절차로 소화해야 한다"고 썼다. 하지만 사실상 탄핵은 여당이 지지부진하게 끌 경우 힘이 없어지는 카드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멈춰섰다' 며 위기를 강조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하루빨리 상황을 마무리 지으라고 조언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결국 박 대통령이 국민앞에 서야한다. 지난번처럼 준비된 원고만 읽어서는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며 "그리고 검찰 수사도 자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최순실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별도 특검이 모두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상황을 최대한 오래 끌어 정치적 이득을 얻자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 앞서서 시국 수습에 나서야 한다"며 "지금은 대통령만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위기다. 아무도 나라가 잘못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심상치 않은 이재명 바람... 일시적인가 탄력 받았나 113 한국

최순실 게이트로 출렁이는 차기 대선지형에서 ‘이재명 바람’이 심상치 않다. 야권 잠룡 중 가장 먼저 대통령 하야를 주장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처음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친 데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지지율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 시장은 3일 리얼미터의 11월 1주차(10월 31일~11월 2일) 여론조사에서 9.7%를 기록,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4위를 차지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안 전 대표에 이은 순위다. 민주당내에선 2위, 안 전 대표(10.3%)와는 박빙의 격차를 보이는 등 이른바 유력주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4일(5.3%)과 31일(5.9%)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본인의 지지율을 계속 경신했다.

이 시장의 약진은 ‘최순실 이슈’에 적극 대응하면서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그는 지난달 26일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한 후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등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도 “이제 박 대통령은 하야 아닌 탄핵이다. 새누리당은 수습 아닌 해체”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윤희웅 오피니어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야권 1위 후보인 문 전 대표의 중도전략으로 이른바 ‘진보 공백’이 생긴 것이 진보적 목소리를 내는 이 시장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면서도 “추후 대중적인 지지율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것”고 평가했다.

한편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각 정당의 지지율 역시 덩달아 흔들리고 있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5%포인트 하락해 20.7%로 2위로 내려앉았다. 민주당 지지율은 2.3%포인트 오른 33.5%로 새누리당과 격차를 크게 벌렸다. 국민의당 역시 16.7%로 새누리당을 오차 범위 내로 추격하는 등 새누리당 지지층의 이탈이 가시화되고 있다.

종교계 “대통령 스스로 손발 묶고 나가야 나라 산다”

잇달아 박 대통령 하야 촉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원 교단장들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교회협 회원교단장 시국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교회협 제공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종교계도 잇달아 진상 규명과 대통령을 포함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신교계, 천주교계, 불교계 등은 특히 “대통령이 물러나야 국가의 불행이 끝난다”며 한 목소리로 하야를 요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협 회원교단장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NCCK 총회장 이동춘(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 목사를 비롯한 교단장 일동은 “(현 사태는)어느 누구보다 대통령의 잘못”이라며 “제발 스스로 손을 묶고 발을 묶어 주어야 이 나라가 산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어 “청와대 비서진을 교체하고 개각을 해도 잘못이 숨겨지긴커녕 더 큰 잘못과 더 많은 죄인을 만들 뿐이니 책임지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며 “지금 책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병들어 죽는다”고 강조했다.

원불교 계열 단체들도 이날 시국선언문을 내고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권좌에서 즉각 내려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응분의 처벌을 받으라”며 “국민이 더 이상 권위를 인정하지도, 신뢰하지도 않는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제발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현 사태를 방관한 박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들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이들은 “이게 나라이고 이게 국가인가를 지금 위정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등 각종 불통 정책 뒤에 최순실과 비선실세의 헌법 유린, 사리사욕이 숨어 있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만큼 이 현실에 국정 동반자로 함께 해온 새누리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반성을 촉구했다.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제불교단체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더 적극적인 저항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 “비선실세를 통한 국정 개입은 국민주권과 법치주의를 유린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자세로 책임있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가톨릭 교회가 정의구현 소명의 등불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계종계열 단체들로 구성된 ‘불교단체 공동행동’도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자들은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길을 떠나라’는 부처님 말씀처럼 박 대통령과 최순실, 동조 세력이 물러날 수 있도록 온 국민과 함께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국선언 거센 불길에도… 박정희 기념사업 추진 '눈살'112 세계일보

민심과 동떨어진 행사 비난 빗발

현 정권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온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행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열려 빈축을 사고 있다. 참석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압박을 받고 있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의 광화문광장 동상 건립을 모색하는 등 민심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주년(2017년 11월14일)이 되는 해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각종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출범식에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남유진 구미시장 등 박 대통령 부녀와 인연이 깊은 정·관계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개회사를 낭독한 정 위원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경제성장과 최고의 동반성장을 실현한 시대가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대였다”고 평가하고 “박 대통령님을 기리는 동상 하나 떳떳하게 세우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이제 극복돼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추진위는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으로 국제학술대회와 박정희 총서 발간, 100만인 기부 캠페인, 박정희 동상 광화문 건립 계획 등을 공개했다. 행사장 밖 복도에는 박 전 대통령의 친필 기록과 자료 사진,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업적 소개, 외국 석학의 평가 등의 내용이 화면 자료로 전시됐다. 초청장을 받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30분가량 이어졌고 새마을운동 노래 합창을 끝으로 종료됐다.

'대통령 풍자'에 '징역형' 응수한 검찰, 겁박하나 113 오마이뉴스

▲ 걸어다니는 진실,능동적 양심을 상징하는 노란낚시대를 들고 집회현장에 서있는 모습이다. ⓒ 홍승희

2014년 8월 15일, 유독 노란색이 눈에 띄는 행색의 여성과 스쳐 지났더랬다. 세월호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으로 가는 종로 안쪽 길목이었다. 찬찬히 홀로 걷고 있던 그가 손에 든 낚싯대에는 노란색 천이 걸려 있었고, 몸에도 노란 천을 두르고 있었다. 젊은 여성이 그런 차림을 한다는 건 둘 중 하나였다. 예술가이거나, 세월호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서거나.

훗날 보도를 접하고 그 여성이 둘 다에 포함됐다는 알게 됐다. 대한민국 효녀연합으로 활동했던 예술가이자 소셜 아티스트로 활동한 홍승희씨가 그 주인공이었다. 이후 그녀는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는 물론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 집회 등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을 위한 예술적 치유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SNS를 통한 활동이나 칼럼 기고 등도 활발히 해나갔다. '어버이연합'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효녀연합' 피켓 시위는 두고두고 회자가 됐다.

그래서였을까. 이 정권에 낙인찍히고 불이익을 받은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로 차곡차곡 정리되고 있을 때, 홍승희씨는 '정치 검찰'에 제대로 찍힌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역린'인 '세월호'를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청와대의 지시로 움직였다는 정황이 드러난 어버이연합에 반기를 들었으니 말이다.

급기야 검찰은 지난달 21일 홍승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럴만한 사유가, 죄목이 있느냐고? 고작 일반교통방해죄에 재물손괴죄란다.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낚싯대를 드리운 퍼포먼스를 하고, 홍대 인근 공사장 가벽에 대통령 풍자 그림을 그린 죄란다.

누가 봐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박 대통령을 풍자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보여주기식 괘씸죄를 적용됐음을 짐작게 한다. 지금 그 홍승희씨 재판과 관련 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 운동이 한창이다(관련링크 : [탄원서] '예술, 집회, 표현의 자유' 헌법정신에 맞는 법원의 판결을 요청합니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어버이연합'이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환영하는 집회를 열기 위해 이동하는 중 '대한민국 효녀연합' 피켓을 든 홍승희 씨와 맞닥뜨린 장면. ⓒ 오마이뉴스

"홍승희의 예술 행동은 '헌법'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맥락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세월호 추모문화제에서의 행진, 퍼포먼스와 공사장 임시가벽에 그린 그래피티가 실형 1년 6개월 구형의 이유가 된다면 이는 너무 가혹하고 부당합니다.

세월호 희생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퍼포먼스, 국정교과서 논란 등 사회적 문제와 정부에 대한 풍자의 의미를 담은 그래피티 작업이 1년 6개월 구형의 이유가 된다면, 한국 사회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수많은 예술가에게 자기검열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고 시민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회의 아픔을 함께 하려 한 시민이자 예술가인 홍승희에 대한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을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 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정신에 맞는 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요청합니다."

탄원서 내용 중 일부다. 검찰의 구형은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구속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아마도 재판 시기가 조금만 늦춰졌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미증유의 국난이 일어난 지금이었다면 검찰이 과연 이런 과하고 비상식적인 구형을 감행했을까.

검찰의 악의적인 표적수사, 저열하다

▲ 최근 '대한민국 효녀연합'으로 알려진 홍승희씨 등 청년예술가 네트워크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주며 위안부 아리랑 주제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 유성호

관련 사건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런 의구심은 더 커진다. 일개 개인이 낚싯대에 천을 드리우고 집회에 참가한 행위에 대해 검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3000명과 공모해 도로를 불법 점거"한 행위로 보고 있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그리고, 일련의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가한 수십만의 시민들 모두를 겨냥하는 탄압이 아닐 수 없다.

또 이듬해인 2015년 11월, 국정교과서와 위안부 한일합의 논란이 한창이던 당시 홍승희씨는 홍대입구역과 홍대 부근 공사장 임시 벽에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그래피티로 직접 그려 넣었다.

또 하나는 한 시민이 경찰의 눈에 들어간 최루액을 닦아주는 사진을 대상으로 한 그래피티였다. 박 대통령과 사회풍자적인 소재였을 뿐, 무수한 그래피티 중 하나였고 그나마 한 건은 다음날 임시 벽이 철거 됐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있다지만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한 것은 '사건'을 성립시키려고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을 위한 검찰'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을 받고 있는 검찰이 구형한 실형 1년 6개월. 공은 이제 정치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홍승희씨는 오는 11월 11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국사회라는 '거대한 감옥'이 구형한 1년 6개월형

▲ "여기사람이있네" 퍼포먼스. 표현하지 말라는 건 존재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 홍승희

"사실 예술 작업이라고 해서 감형을 받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시민들이 예술가고 사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기본이잖아요. 헌법에서.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정권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구형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속에서 사실 아직도 세상이 왜 뒤집어지지 않고 있는지 되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되게 거대한 감옥 속에 우리가 다 같이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난달 24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홍승희씨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쓴 칼럼에서도 밝혔듯, 한국사회가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진 다는 것이다. 그것은 혹시나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박근혜 정권 하에서 예술가로, 활동가로, 여성으로 살면서 느낀 갑갑함의 표현이 더 컸을 것이다. 같은 날 같은 방송에 출연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이와 관련 요목조목 검찰의 기소 이유를 반박하고, 이를 "악의적인 표적수사"로 단정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아까 거대한 감옥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게 맞는 말이 이게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1년 구형을 한 게. 그렇다면 다 같이 그 감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온라인으로 받고 있는 홍승희씨의 탄원서는 3일 자정에 마감된다. 마침, 다음날인 4일 오전 11시 '우리 모두가 블랙리스트 예술가다' 예술행동위원회는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시국선언을 예정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역주행한 문화예술정책과 최순실-차은택의 사익을 위해 기획된 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할 예정이다.

여기에 홍승희씨를 포함해 직·간접적으로 탄압받고 불이익을 받은 예술인들에 대한 언급까지 더해져야 할 것 같다. 이 사건은 세월호 참사와 사회비판적인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인 동시에, 한국사회가 진보시켜 온 '표현의 자유'의 시계를 거꾸로 가게 만드려는 겁박이기 때문이다. 정권비판적인 작품을 선보인 작가들에 대한 검찰과 정부의 유무형의 겁박이 한국사회에 드리워진 지 오래며, 그걸 확인시켜 준 것이 바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가 아니던가.

지난 2015년 4월,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한 홍승희씨는 "세상을 바꿀 만한 강한 울림"에 대해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나라를 뒤짚어 놓은 지금이야말로 그 울림이 더더욱 간절할 때다. 다시, 홍승희씨의 판결은 오는 11일이다.

"전에는 사람들이 진실을 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도 있고 SNS를 통해서 무수한 정보가 퍼져나가죠. 이젠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는 다 알아요. 몰라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꿀 만한 강한 울림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죠."

세월호 추모했다고 '2년 구형' 최후진술 "후회하지 않습니다"

[최후진술] 재판장님, 저는 그것이 살아남은 사람의 책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용혜인씨. ⓒ 안명진

세월호가 진도앞바다에서 침몰한 지도 1000일이 다 되어갑니다. 그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고 저의 삶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이 많지만 짧은 최후진술 속에 다 담아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법리적 이야기들은 변호사님과 함께 재판진행과정에서 많이 진행했으니 굳이 최후진술에 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아침, 이곳에 계신 판사님, 검사님, 변호사님 그리고 다른 분들은 세월호의 침몰소식을 접하셨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시험기간이라 조금 일찍 학교에 도착해서 학생회실에서 학교후배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있던 후배 중 한 명이 핸드폰을 통해서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했고, '단원고'라는 익숙한 이름의 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단원고. 중학교 3학년, 제가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할 때, 당시 개교한 지 얼마 안 된 단원고는 교복도 예쁘고 새로 생긴 학교라 많은 친구들이 단원고에 가고 싶어 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놀라웠지만 전원구조라는 소식에 마음 놓고 수업에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원구조라는 소식은 대형 오보였고, 몇 명인지조차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채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배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웠지만 그래도 수백 명의 잠수부, 배가 수백 척, 헬기가 몇 대, 조명탄이 수백 개 투입되어 대대적 구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을 놓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 당시에는 몇 명이라도 구조되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언론의 카메라 플래쉬 앞에서 가족과 눈물과 감동의 재회를 하는 장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대로된 구조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밝혀졌습니다. 전 국민이 슬픔에 빠졌고, 언론에서는 '베르테르 효과'를 운운하며 이 참사가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소비심리 위축'같은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미안하다"라는 말이 가장 많았습니다. 터져나오는 "미안하다"라는 말을 보면서 일면식도 없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미안할까 고민스러웠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시민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했던 '미안하다'는 말은 304명의 목숨이 속절없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가족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해야하는 사회를 만든 것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을 휘감은 슬픔 속에서 저는 이 슬픔을 혼자 속으로 삭이기만 하면 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언론에서는 '베르테르 효과'를 보도하기 시작했고, 저는 물이 들어오는 순간의 공포와 절망, 절규가 가득찬 배 안의 장면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 슬픔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과 모여 이야기하고, 서로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뭐라도 해보자고 이야기했고, 당시 언론에서 가장 많이 보도되었던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이 이 참사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피켓과 추모의 의미를 담아 노란 리본을 묶은 국화꽃을 들고 검은 옷을 입고 서울 시내를 걷기로 했습니다.

▲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지난 2014년 5월 3일 오후 마포구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가만히 있으라'가 적힌 손피켓과 국화꽃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인 모습. ⓒ 권우성

5월 8일, 서울시내에서 처음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날 밤 앵커들에게 '검은 옷 입지 마라"라고 한 KBS 보도국장의 말에 분노한 유가족들이 KBS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저녁을 먹다가 급하게 택시를 타고 이동한 KBS 여의도 앞에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0개가 넘는 영정사진이 유가족들의 머리 위에 들려 수많은 경찰병력과 차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영정사진 속의 눈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서 제대로 영정사진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유가족들은 사과 받지 못했고, 당시 유가족들은 "그래도 믿을 건 박근혜 대통령님 뿐"이라며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유가족들은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고, 추위 속에 화장실에 갈 때도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가던 유가족들을 길바닥에 앉혀놓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서 "소비심리위축"을 걱정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영정사진 속 얼굴들을 앞으로도 계속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라는 곳은 사실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두려운 곳입니다. 자신이 피해자여도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찾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난생 처음 연행되어 경찰서에서 2박 3일을 자보기도 하고, 경찰과 검찰에 불려 다니고, 압수수색영장이라는 것을 처음 직접 보기도 했고, 2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누군가 저에게 "후회하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것이 살아남은 사람의 책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참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저에게 던졌던 질문은 "살아남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였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전근대적이고 끔찍한 참사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우리를 대의한다는 정부와 정치권이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남겨진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재판장님께서는 세월호 참사 304명의 죽음 이후 남겨진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고, 앞으로도 한치 앞의 나의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법치주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억압받는 사람들이 그 억압을 끊어내기 위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들 속에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재판은 저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지만,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고, 벌금을 내야하고, 구속되었습니다. 추모는 죄가 아닙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이자 주인으로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이윤보다 인간이 중요한 사회를 만들자는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우리 모두가 무죄입니다.

참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사실은 이 나라가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또다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 한 명의 재판이었지만, 이 재판의 결과가 불의와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함께 슬퍼했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932일째인 2016년 11월 2일 용혜인

박근혜 게이트 : ‘뇌물죄 불가’ 검찰 논리가 대국민 기만인 이유 11.3 민중의 소리

대기업을 압박해 거액의 재단 기금을 마련한 ‘비선실세’ 최순실(60)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잇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에게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성 요건에 맞지 않다고 보고 뇌물죄가 아닌 상대적으로 가벼운 직권남용죄로만 축소 적용했다. 대통령 하야 여론까지 촉발시킨 사상 초유의 대형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로는 매우 부적절한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에게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꼼꼼히 한 것이냐’, ‘어떻게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논리가 된다면 갖다달라”, “법조 출입하면서 아는 사람들에게 법리 검토를 안 하느냐”고 오히려 윽박지르기까지 했다.

53개 기업 수사 안 한 상태에서 ‘뇌물죄 불가’ 선 그어

최씨와 안 전 수석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검찰 논리의 핵심은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법리적으로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기업이 ‘부정한 청탁’을 하는 등 대가성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기업 관계자들이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고, 개별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논리는 대국민 기만에 가깝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기업은 모두 53개다. 적어도 53개 기업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검찰이 한달 여간 진행한 이 사건 수사에서 주요 대기업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건 롯데와 SK, 삼성, 이렇게 세 차례에 불과했다.

‘50여개 기업을 모두 조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검찰 스스로 재단 기금을 낸 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다는 점을 시인했다. 결국 검찰은 재단 출연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재단 회의록 등 각종 내부 문건을 인용한 보도들을 통해 재단 기금 마련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정황도 이미 상당수 확인됐다. 안 전 수석이 경영권 분쟁으로 검찰 수사가 임박해 궁지에 몰려 있던 롯데그룹을 압박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도록 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됐고, 안 전 수석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직접 만나 K스포츠재단에 대한 70~80억원 추가지원과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를 서로 맞거래하는 내용이 담긴 회의록 자료도 나왔다.(각각 ‘한겨레’ 10월 27일, 11월 2일 보도)

이처럼 명백한 뇌물죄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검찰은 뇌물죄 구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 증거를 검토하고도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검찰은 뇌물죄 법리 검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는 검찰 주장

검찰의 논리는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97년 4월 17일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뇌물 수뢰 사건 상고심에서 대가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기업들의 활동이 대통령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들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따라서 기업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대통령 직무에 관해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 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 수수 행위가 전체적으로 대가 관계에 있다면 직무 범위나 대가 관계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이 대법원 판례는 그동안 ‘부패 근절’이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왔다. 최씨와 ‘고위공직자’ 안 전 수석의 뇌물죄 공모 혐의 역시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검토되기에 충분하나, 이 부분은 검찰의 검토 범위에서 제외된 듯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 송상교 변호사는 “그동안 나온 정황과 법리로만 따져봐도 이 사건의 뇌물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어 보인다”며 “제대로 된 판례 검토나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한 발 빼서 직권남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권은 위헌·위법 정부? 11.8 주간경향

ㆍ임기 초부터 임기 말까지 끊이지 않는 논란… 한국 사회에 어려운 과제 남겨

박근혜 정부는 위헌·위법 논란과 함께 출발했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곧 사실로 드러났다. 국정원이 헌법 제7조에 명시된 국가기관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을 어긴 불법 선거개입이었다. 취임 초부터 불거진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의혹은 박근혜 정부 정통성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취임 100일도 안 된 새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 촛불시위가 이어졌다. 2013년 7월 6일 1만명이었던 촛불집회의 규모는 일주일 뒤인 13일에는 두 배를 넘어선 2만3000명에 다다랐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의혹 속 출범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결과는 국가정보원법 유죄, 공직선거법은 무죄였다. 항소심에서는 공직선거법까지 유죄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단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파기 환송한다’며 유죄 취지인지 무죄 취지인지를 밝히지 않고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권력의 눈치를 본 것 아니겠느냐는 비판이 일었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당시 원세훈 전 국장원장의 재판 결과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1심 판결만을 잣대로 삼더라도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위협한 일이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측량할 길이 없다. 대통령은 본인이 도움받은 것은 없다고 했지만, 제도적으로 하자가 생긴 것만은 분명하다. 국가정보기관의 제도적 중립성은 한국 현대사에서 국민들이 희생을 지불하고 획득한 역사적 성과인데 이를 건드린 것이다”라며 “민주국가 최고지도자로서 대통령이 도의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사태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끔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2014년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려하기보다는 위법을 위법으로 덮는 쪽을 선택했다.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던 2013년 6월 24일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이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누설 금지를 명시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대한 위반이다. 남 국정원장이 대화록을 공개하기 사흘 전인 2013년 6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긴급회견을 열었다. 서 의원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해 국정원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불법 대선개입 논란을 물타기할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남 국정원장의 회의록 공개는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할 국정원장이 노골적으로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셈이었다. 남 국정원장의 회의록 공개 이후 민주당은 남 국정원장의 해임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는데, 결의안에는 남 국정원장이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해온 사실이 기록돼 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사상 초유의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 암호해제 및 국정원 메인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요청을 거부하여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이 맞음에도 아니라고 허위로 통보하고, 피의자 신원 확인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으며, 체포된 직원들에게 진술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법정에서의 진술도 불허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행위는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헌정질서를 교란한 행위이다.”

위헌 요소 지닌 정당해산심판청구

위헌·위법을 넘나드는 권력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검찰마저 찍어냈다. 2013년 9월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수사를 지휘했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물러났고, 10월에는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도 수사에서 배제됐다. 민변의 이광철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불법 대선개입에 대해 헌법적 소양에 근거해 정치적 책임을 지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찍어내고 수사팀을 기어이 해체 수준으로 몰아갔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이라는 정치적 스캔들을 덮기 위한 공안몰이의 끝에는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있었다. 정부는 2013년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의결하고,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서와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8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에 해산을 선고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헌법에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정당 해산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다양성과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2004년 발간된 헌법재판소 연구용역보고서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이성환 외)는 한국 사회의 정당 해산제도의 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의 헌정사에서 위헌적인 정당의 영향력을 배제하거나 약화시키는 역할은 주권자인 국민이 해왔으며, 위헌정당제도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도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과 투쟁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독일에서처럼 패전 후 외국군의 점령 하에서가 아니라 1960년 4월과 1987년 6월 헌법제정 권력이 발동하여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민주헌정질서를 건설하면서였다. 우리나라처럼 민주헌정체제가 국민의 힘으로 실현되어 온 정상적인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합헌성 여부는 일차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에서 결정한다.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정당해산제도는 지극히 불가피한 경우에 활용되는 예외적인 수단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부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마다 책임을 지기보다는 위헌적인 통치행위를 선택했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여실히 드러냈던 사건이었다. 한국 사회의 온갖 적폐들이 드러났던 이 참사에서 실종자 9명을 포함해 304명이 희생됐다.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는 그러나 오히려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위법 지적

2015년 4월 정부가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서도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정부가 제출한 시행령은 국회에서 합의한 특별법의 취지를 크게 약화시켰다. 특별조사위원회의 모든 운영을 정부에서 파견한 공무원에게 맡기고, 조사위원회 인원과 조사범위도 대폭 축소시켰다. 조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이 세월호 참사를 수사하는 격이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위임명령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그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세월호 유가족과 민변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사무처 조직과 운영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헌법 시행령”이라며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이 정한 것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75조와 모법을 위반해 실효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위헌 논란과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개의치 않고 시행령을 강행했다.

위헌 시비가 불거질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동원한 것은 ‘공포’를 앞세운 진영논리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헌법 제31조 4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말한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의 위헌성’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육받을 권리’의 효율적 보장을 위해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단일화된 국정교과서에 의한 역사교육은 이 중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어 중·고등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교육이 국가권력, 정치세력, 사회세력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의미하는데, 단일화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국가가 만든 단 하나의 교과서에 의한 역사교육이 이루어짐을 말해서 성장과정에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특정한 사상 주입을 강제하는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내세운 것은 헌법적인 가치나 법리적인 시비판단이 아닌 공포였다. 박 대통령은 2015년 11월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기 나라의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고 말했다.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위헌·위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해 왔다. 임기를 1년여 앞둔 지금, 박 대통령은 또 하나의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헌법 제66조 4항은 한국 사회의 시스템을 총괄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말한다.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은 집행에 관한 최고 책임자로서 그 권한과 책임 하에 집행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집행부의 전 구성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과연 그 지휘·감독권이 온전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 국정시스템을 압도했던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는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단 두 사람의 특수 신뢰만으로 작동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신뢰는 ‘특수 신뢰’와 ‘일반 신뢰’로 나뉘는데, 특수 신뢰는 내부의 암호와 외부와의 갈등에 의해 견고해지고, 반대로 일반 신뢰는 대화와 소통에 의해 형성되고 쌓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암호가 난무했던 현 정부에서 애초에 일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통령의 역할은 불가능했던 셈이다.

특수 신뢰에 기대어 위헌·위법을 넘나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박근혜 정부의 후유증을 한국 사회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박근혜 정부 이후 한국 사회가 풀어가야 할 어려운 과제가 됐다.

‘유전유리 무전불리’의 부조리극 한겨레21 11.1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의혹

최순실의 ‘작전’-이권에 눈먼 부도덕한 일부 교수들-돈줄로 대학 옥죈 정부 ‘합작’

정유라를 둘러싼 의혹을 밝히는 과정에서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정유라를 국가대표로 만들고 대학에 입학시키는 과정에 최순실 주도로 승마계와 정부, 이화여대가 함께 치밀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다.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10월17일 교내에서 열린 최순실의 딸 정유라 관련 특혜 의혹을 해명하는 교직원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겨레 이정우 선임기자

‘돈 앞에 대학 없다’. 제1125호(2016년 8월22일 발행)에 실린 한 기사의 제목이다. 당시 <한겨레21> 기사는 출생아 수가 급감한 2001~2005년생들의 대학 입학 시기를 앞두고, 대학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가 법률에 명시되지도 않은 비정상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기사의 한 대목.

“2012년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학의 등록금이 사실상 동결되면서 각 대학이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곳은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뿐이다. 대학교육연구소 자료를 보면, 2024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이 16만 명가량 줄어들 경우 사립대 1곳당 185억원 정도 등록금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돈에 쪼들리는 대학이 학내 갈등을 무릅쓰고 대학 구성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학내 갈등에서 ‘최순실 게이트’로

기사가 실린 시점은 ‘최순실 게이트’가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전이었다. 최순실 관련 기사들은 9월 들어 폭발적으로 쏟아져나왔다.

‘이화의 난’으로 일컫는 이화여대 학내 갈등도 대학재정지원사업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 최경희 이대 총장은 교수·재학생·졸업생 등 학교 안팎의 여론을 무시한 채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미래라이프대학 설립, 지원금 30억원)을 밀어붙였다. 이에 반발한 학생들은 7월28일부터 집회와 본관 점거 농성을 벌였다. 결국 최 총장은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8월3일 발표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7월30일 밤 교내에 1600여 명의 경찰을 불러들인 총장을 겨냥해 퇴진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그 와중에 130년 이화여대 역사에서 최초의 승마 특기생으로 입학한 학생의 이름이 시민들에게까지 급속히 퍼졌다.

정유라(20). 박근혜 정권의 국정을 농단한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60)의 외동딸이다. 이대의 정유라 특혜 의혹은 크게 입학과 출석·학점 문제 둘로 나뉜다.

먼저 입학 과정. 애초 정유라는 승마 특기생 입학 지원 자격 자체가 없었다. 2014년 9월 당시 이대 수시모집 요강에는 “원서접수 마감일(9월16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개인종목 3위 이내”로 명시돼 있다. 정유라가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경기에서 딴 금메달은 개인 종목이 아닌 단체전(마장마술)이었다. 금메달 수상 시점도 원서 접수일을 이미 넘긴 9월20일이다. 이대 입학처 누리집 게시판에도 “개인 수상만 인정한다. 단체 수상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식 답변이 있었다.

그런데도 정유라는 서류전형을 통과했고 면접까지 치렀다. 면접 당일에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단복을 입고 자신이 딴 금메달을 들고서 면접장에 나타났다고 한다. 체육특기자 전형 경쟁률 18.5 대 1을 비웃듯 정유라는 합격했다. 정유라는 합격자 발표 뒤 특혜 논란이 일자 12월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입시 특혜 의혹을 두고 남궁곤 이대 입학처장은 “서류 (접수) 기한 이후라도 국제대회 입상자라면 점수를 줘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해명은 의혹에 더욱 불을 붙였다. 10월11일 입시 평가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이대 교수협의회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주요 내용은 이랬다.

“체대 평가장 입실 전 평가자들에게 안내할 때 입학처장 왈,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한 것이 사실.” “입학처장 발언에 일부 관리위원들의 항의가 있었고, 해당 지침과 무관하게 평가 진행하도록 재안내가 되었다.” “수많은 입시생 중 최순실의 딸 정모양이 특이하게 금메달과 선수복을 지참.” “이후 정상적 입시 절차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으나 처장의 발언이 영향 없었다고는 말 못한다.”

청담고·이대 모두 첫 승마 특기생

10월18일 서울 이화여대 종합과학관 엘리베이터 옆 벽면에 최순실의 딸 정유라 특혜입학 의혹을 풍자한 말 머리 모양의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이대에서 체육특기자 종목에 승마를 포함한 것도 당시가 처음이었다. 앞서 서울 청담고 또한 정유라가 지원하던 해 처음으로 승마를 체육특기자 종목으로 집어넣었다. <한겨레21>이 2011년 8월 작성된 서울시교육청의 ‘2012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인해보니, 청담고의 경우 남자는 없고 여자 1명만을 승마(마장마술) 체육특기자로 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대가 체육특기자 종목을 11개에서 23개로 늘리면서 승마를 넣은 시점(2013년 5월 체육과학부 교수회의)도 미묘하다. 바로 1개월 전 경북 상주에서 열린 한국마사회컵 전국승마대회에서 정유라는 2위를 했다. 곧바로 대단히 이례적으로 경찰이 심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승마협회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감사가 벌어지는 등 2014년 ‘정윤회 비선 실세 파문’으로 비화했던 사건의 시발점이다.

2013년 4~5월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였다. ‘정유라 특혜 의혹’은 사실상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하자마자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최순실의 ‘딸 대학 보내기 작전’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 아닐까.

정유라의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둔 2014년 4월 최순실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작성한 체육특기자 입시 문건을 미리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이 문건에는 ‘면접 비중을 줄이고 개인별 기록을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 이후에도 비정상적인 학사 운영은 끊이지 않았다. 정유라는 입학 뒤 학교에 제대로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1학년 1학기 평균 평점이 0.11이다. 학사경고를 받았고 2학기는 아예 휴학했다. 올해 들어 2학년 1학기. 정유라는 여전히 학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학사경고가 누적되면 학교에서 제적될 수 있다’는 지도교수의 연락을 받은 정유라와 최순실은 이튿날 학교에 함께 나타났다. “교수 같지도 않고 이런 뭐 같은 게 다 있냐”는 폭언과 함께 고성이 오갔다. 지도교수는 그날 다른 교수로 전격 교체됐다.

정유라가 학교에 나오지 못한 이유로 ‘원정 출산’ 의혹도 불거졌다.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10월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서창석 교수가 2014년 9월 갑자기 대통령 주치의가 되었고, 2016년 5월 주치의를 그만둔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대통령 주치의의 재임 기간과 최순실 딸의 임신 기간이 신기하게 겹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작전’

학점 또한 비정상적으로 ‘관리’됐다. 1학년 1학기 0.11이던 학점은 올해 들어 수직 상승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유라는 올해 1학기 6개 과목을 수강해 평균 2.27점을 받았다. 출석·시험을 대신해 제출했다는 리포트에서 “해도해도 않되는 망할새끼들에게 수는 수법” “왠만하면 비추함” 등의 비속어와 한글정서법에도 맞지 않는 표현을 쓰며 수준 이하의 글을 냈지만 학점을 인정받았다. 해당 과목 교수는 이런 정유라에게 극존칭을 쓰며 전자우편을 보내기도 했다. 이 교수가 정유라의 입학 전형 당시 면접관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여름 계절학기 학점 특혜 의혹도 있다. 의류산업학과의 ‘글로벌 융합 문화 체험 및 디자인 연구’라는 과목은 지난 8월 중국을 방문해 패션쇼를 하는 수업이었다. 정유라는 출국 전 준비 과정이나 현지 패션쇼 일정에도 학생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수업이 아니라 사실상 국외여행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유라는 이 과목을 포함해 계절학기에서 평균 학점 3.30점을 받았다. 중국에서 학생들이 패션쇼를 준비하던 8월3일은 이대에서 학생들의 농성이 한창이었으며, 최 총장이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날이기도 하다.

이 과목을 강의한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는 최경희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3건의 정부 지원 연구(55억원) 사업을 맡고 있다. 1995년 이대에 부임한 뒤 이 교수가 맡은 정부 지원 연구는 이번 3건을 포함해 모두 9건이다. 정부 지원 연구 사업 전체의 3분의 1을 최근 1년 사이에 얻어낸 것이다.

이런 엉터리 학점 특혜가 가능했던 원인으로 대학 쪽 학칙 변경이 거론된다. 특히 이대는 지난 6월 체육특기생이 국제대회나 훈련·연수에 참가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바꿨다. 최순실 모녀가 지도교수를 찾아가 거칠게 항의한 지 두 달 뒤 일이다.

최경희 이대 총장은 10월19일 총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최근 체육특기자와 관련해, 입시와 학사 관리에 있어서 특혜가 없었으며 있을 수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2014년 7월 최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김장자 삼남개발 대표)는 지난해 이대에 1억원을 기부했다.

올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9개 가운데 이대는 무려 8개가 선정됐다. 최 총장은 2006~2007년 청와대 비서실에서 김관복 현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다. 정권과 최 총장의 ‘관계’가 유착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 등 대학 통제의 부작용

김혜숙 이대 교수협의회 공동회장은 “최경희 총장이 (정유라 특혜 의혹과) 연관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이화정신에 위배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적 행위”라고 단언한다. 교육부는 조만간 이대 감사에 나설 참이고 검찰 수사도 예정돼 있다.

10월27일 서울시교육청은 정유라가 재학했던 청담고의 출결 관리 부분을 조사해 발표했다. 훈련이나 대회 참가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공결 일수가 1~3학년 각각 48일, 41일, 140일이었다. 서울시교육청 조사 과정에서 최순실이 학교장과 교사 등에게 세 차례 돈봉투를 건네려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출석 문제로 마찰을 빚은 정유라의 담당 교사가 최순실의 항의와 폭언 뒤 다른 교사로 바뀌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대 지도교수 사례와 판박이다.

‘유전유리, 무전불리’. 돈이 있으면 유리하고 돈이 없으면 불리한 세상. 대학도 예외가 아닌 지 오래다. 정유라가 이대에 일으킨 파문은 박근혜 정부 들어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총장직선제 폐지 등으로 강화된 대학 통제의 부작용과 이권에 눈먼 일부 교수들의 부도덕한 행태를 날카롭게 보여준다. 그리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학사 운영과 진정한 대학 구조 개혁이 여전히 미완성이며 얼마나 절박한지를 통렬하게 드러낸다.

그 아버지에, 그 아버지보다 못한 딸 11.3 시사인

역사에는 한없이 복잡해서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를 관통하는 기본 원리를 알아내는 이들이 드물게 나타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인류는 그동안 얼마나 무지몽매했는지 깨닫고는 새삼 놀랐다. 19세기 초 지질학계는 근본 문제를 놓고 끙끙댔다. 미국의 그랜드캐니언, 세계에서 가장 깊은 스위스의 비코스 협곡, 설악산의 천불동계곡 같은 장엄한 단층을 누가 만들었느냐는 것이었다.

다수의 학자들은 어느 시기 지구에 닥친 엄청난 격변이 순식간에 이와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으리라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던 중 영국의 지질학자 찰스 라이엘은 영겁의 세월 동안 물줄기가 흐르면서 조금씩 바위를 깎아낸 끝에 이 거대한 작업을 완수하게 됐으리라는 주장을 폈다. 그 모든 일이 물 한 방울에서 비롯했다는 그의 생각은 숱한 조롱과 비난의 재료가 됐지만 2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주류 이론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많은 지질학자들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충분한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한성원 그림

찰스 라이넬의 주장을 경청한 이가 다른 분야에도 있었다. 그즈음 생물학계 역시 혼란에 빠져 있었다. 교통이 점점 발전해 지구가 좁아지면서 영국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의 자연사박물관은 예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동물과 식물표본으로 터져나갈 지경이었다. 과거의 분류 체계로는 감당을 못할 정도로 너무나 종이 다양해 생물학계는 넋을 잃었다. 그동안의 주류 이론 노릇을 해온 기독교의 창조론을 답습하기도, 그것을 뒤집는 통합 이론을 세우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난감한 그때에 영국의 자연학자 찰스 다윈이 돌파구를 열었다. 그는 무수한 세대를 거치면서 종이 서서히 변한다는 이론을 들고나왔다. 우리가 신이 아닌 원숭이의 후손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초파리와도 먼 친척일 수 있다는,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주장이었다. 그는 1859년 11월22일 발간한 저 유명한 책 <종의 기원>에서 자기가 지질학자인 라이엘에게 큰 빚을 졌다고 분명히 밝혔다. 다윈은 살벌한 위협의 표적이 됐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종의 기원> 이후의 생물학은 그전의 생물학과는 완전히 다른 종으로 진화해가는 중이다.

오랫동안 인문학을 하는 이들이 고심해온 문제가 있다. 어째서 인간은 같은 종인 인간을 학살하고 괴롭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인류의 역사는 바로 폭력의 역사다. 고대나 중세는 말할 것도 없고 현대에도 무고한 이들이 끊임없이 피를 흘린다. 양차 대전 중이야 그렇다 쳐도, 냉전이 끝난 뒤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인종은 노예화되고 청소되는 중이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통합 이론을 세우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최근 주목되는 사람 중 하나가 유럽 사상 연구자인 존 그레이다. 영국 런던 정경대 교수를 지냈으며 그동안 관련 책을 수십 권 쓴 그는 철저한 반휴머니스트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저지른 모든 비극의 배후에는 종교가 있다. 근대 정치사는 종교사의 한 장에 불과하다. 구원과 진보에 다다를 수 있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오히려 인간에게 재앙을 부른다.

존 그레이에 따르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말세에 산다고 믿었다. 초기 기독교는 곧 이 세상이 망하고 악이 완전히 소멸할 것이며 그때에는 질병과 사망, 기아와 굶주림, 전쟁과 억압이 모두 영원히 사라지리라는 신념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되면 신을 받아들인 자들은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이전의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을 터였다. 후대의 기독교 사상가들, 이를테면 성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이들은 종말을 영적 변화를 의미하는 은유로 재해석해 종말론에 내재한 위험을 누르고자 했다. 이후 기독교 주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받아들였지만 종말론은 강하게든 약하게든 기독교 내부에 녹아 있었다.

이 종말론은 종교개혁 시기를 전후해 천년왕국 운동의 형태로 되살아나 중세의 유럽 전역을 휩쓸었다. 전쟁, 전염병, 빈곤을 지겹도록 경험해 세상에 환멸을 느낀 이들이 주로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새 세상을 열자는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 이 운동은 유럽을 넘어 중국으로까지 번졌다. 자신을 예수의 동생이라고 믿었던 홍수전이란 인물이 태평천국을 세웠다. 이 유토피아 공동체와 청나라 정부의 충돌로 무려 2000만명이 죽었다.

근대에 들어와 종교 자체는 쇠퇴했지만 종말론은 더욱 호전적으로 변해 칼춤을 추게 됐다고 존 그레이는 생각한다. 그는 프랑스 혁명을 피로 물들인 자코뱅당이나 대학살극을 벌인 독일의 나치, 공포정치를 편 과거의 소련과 중국의 공산당을 모두 종말론 신도라고 본다. 전통 종교를 혐오하든 말든 그들은 분명 광신도들이다. 그들은 인간 삶의 모든 어두운 면을 싹 다 뜯어고쳐 과거에 저지른 어리석은 범죄와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초기 기독교도의 신념을 세속적으로 부활시켰다는 의미에서 그는 이런 체제들을 정치 종교라고 부른다. 그가 보기에 볼셰비키와 나치가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나 9·11 테러 이후 미국이 다른 나라를 공격한 일은, 이란의 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신권정치를 내세우며 일으킨 반란과 다를 바 없다. 낡은 체제를 단두대로 보내느라 미쳐갔던 자코뱅당, 사악하고 열등한 민족을 박멸해 세상을 정화해야 한다고 믿었던 나치,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전파하겠다는 망상에 빠진 미국까지 모두 종교적 구원의 약속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최태민 행패는 김재규가 말렸지만 최순실은?

존 그레이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도 기독교 종말론의 폭격을 당했다고 생각한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저술에는 볼셰비키에게서 가져온 사고들이 가득하다. 부패한 이슬람 체제를 전복하고 형식적인 권력 구조가 없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헌신하자는 구호는 이슬람 신학보다는 천년왕국론과 레닌의 혁명론에 훨씬 가깝다. 이슬람 지하드의 주요 목표는 기독교 타도가 아니라 이슬람 내부의 불신자 정부를 전복하는 것이다. 우습게도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함으로써 시리아와 이라크에 설립된 세속 정권인 바스당을 무너뜨리려는 원리주의자들의 염원은 이루어졌다.

한반도를 들여다보는 데도 그의 이론은 유용하다. 북쪽이야말로 정치 종교의 전형이다. 지상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성대국·지상낙원을 건설하겠다는 목표 아래 권력은 국민에게 폭력을 휘두른다. 반대자를 가차 없이 살해하고 노예화까지 한다는 점에서 소련의 볼셰비키나 문화혁명 시절의 중국 공산당과 다름이 없다. 굳이 김일성 일가가 목사 집안이었다는 점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저 체제는 공산주의보다는 순복음주의 종교 집단에 훨씬 가깝다. 역사상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정치 종교를 우리는 상대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박정희 군부와 전두환 신군부 정권이 정치 종교에 가까웠다. 조국의 근대화·경제대국 건설을 명분으로 국민을 살해하고 억압했다. 국민은 이 시절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으로 언제 끔찍한 꼴을 당할지 모른다는 종말론에 내내 시달렸다. 남의 나라를 한 번도 침략한 일이 없다는 백의민족이 베트남 파병을 감행했고 그 호전성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 종교의 상투 구호이다.

생각의 뿌리가 같아서였을까.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복음주의 교회의 후예라 할 수 있는 한국의 보수 개신교는 아낌없이 이 군부 독재를 지원하고 보호했다. 개신교의 한 페이지에는 군부를 견제하고 민주 인사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 기록돼 있지만 다른 페이지에는 차마 들추기도 민망한 추악한 아부와 유착의 흔적이 가득하다. 1961년 박정희 군사 쿠데타 이후 맨 먼저 개신교 지도자들이 미국 정부를 안심시키기 위한 사절단이 되었다. 그들은 군부를 지원해 친일 면죄부와 포교를 위한 특혜를 받고, 군부는 그들을 이용해 정통성 부족을 가리고자 했다. 미국의 조찬기도회를 모방한 대통령 조찬기도회를 열어 정경유착의 고속도로를 뚫었다. 정부는 전군을 대상으로 한 포교를 허용했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초청한 대형 부흥회 등을 국비로 지원했다. 개신교는 정부의 가장 앓던 이였던 산업선교회와 여공들의 고리를 용공 공세로 끊어내어 보답했다. 베트남 전쟁 때는 근대국가로서는 최초로 임마뉴엘 부대라는 개신교인 중대를 편성해 파병하기도 했다. 정부는 정보부 안에 종교과를 두고 종교계와 허심탄회하게 ‘교류’했다.

그런데 종교계의 친정부 활동을 몸을 던져 지원하던 중앙정보부로서도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일이 있었다. 최태민 목사가 총재, 대통령의 딸 박근혜가 명예총재를 맡았던, 1975년 4월께 설립된 대한구국선교단이라는 단체 때문이었다. 이들은 군사조직이 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5월31일 제작된 <대한뉴스> 제1033호에 따르면 이 단체에 소속된 목사 100여 명이 서부전선 군부대에서 사흘 동안 군사훈련을 받았고 대통령의 딸이 직접 찾아가 치사했다. 이들은 6월21일 배재고등학교에서 구국십자군 창군식까지 가졌다. 이 소식도 <대한뉴스> 제1037호가 상세히 전했다. 당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구국십자군은 신자 20만명으로 편성할 계획이었다. 목사가 분대장을 맡고 소년대·중등대·고등대·청년대·부녀대를 조직해 유사시에 대비한 군사훈련을 철저히 받을 예정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대통령 딸 박근혜를 등에 업은 최태민의 행패를 보다 못해 직보했다가 대통령이 똑바로 처신하지 못하는 걸 보고 거사를 결심했다고 군사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너무나 유명한 얘기다. 존 그레이에 따르면 어떤 사회가 선교사적 체제로 변모하고 그 선교사들이 무장을 하려고 덤벼들 때 그 사회의 모든 게 위험해진다.

지금 정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최순실이라는 인물은 최태민 목사의 다섯 번째 딸이자 바로 그 구국선교단 출신이다. 십자군이 창군됐을 때는 아마도, 반공단체들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갖은 폭력을 당하던 여공들과 같은 또래였을 것이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을 벌였던 최씨 집안 떨거지들 이름을 지금도 듣는다는 게 수치스럽다. 아버지는 종말론을 이용했는데 딸은 휘둘린다는 건가. 그 아버지에, 그보다도 못한 그 딸이다.

참고한 활자:<추악한 동맹>(이후 펴냄), <산업선교, 그리고 70년대 노동운동>(선인 펴냄), <마음의 탄생>(크레센도 펴냄), <바람 없는 천지에 꽃이 피겠나>(시사IN북 펴냄), <경향신문>, <동아일보>

침묵이 지배하는 불안 사회 10.28 시사인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시민은 지배자에게 복종하게 된다. 불안과 공포 마케팅은 독재자가 가장 선호하는 통치술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다.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특히 일본의 생존가방이 언론에 소개되고 인터넷에서 판매도 하고 있다. 태풍 차바가 해운대 고층 아파트를 향해 파도를 쏟아붓고, 울산 등 인근 지역의 폭우 피해 상황을 보면서 정말 생존가방을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닌지 불안하다.

인간에게 불안감은 보편적이다. 누구나 선택의 순간이나 선택으로 내몰리는 순간에 불안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인이 느끼는 불안은 본인의 선택 여부와 상관없고 외부 환경에 의해 생겨난 ‘외인성’ 불안이다. 유형도 다양하고 정도도 심각하다. 자연재해로부터 느끼는 불안감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존의 불안감이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정치는 정책을 논의하기는커녕 개그 수준의 언쟁을 일삼고 있다. 여당 대표의 느닷없는 단식으로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이 엉클어지더니 슬그머니 끝났다. 밥 먹지 않는 행위가 중요한 정치행위가 되는 수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아 막말까지 주고받는 상황이 되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 남한의 사드 배치 등 ‘강 대 강’ 대치가 시민을 불안하게 한 지도 오래되었다. 대통령은 전쟁 가능성을 실제 상황으로 대비하라고까지 하고 있다. 순간적 오판으로 일어난 전쟁도 역사상 많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갈등은 해소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세월호 문제도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고 대치 상황만 계속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사고 원인과 구조 과정 등 밝혀야 할 사실이 많지만 세월호 특조위는 활동이 종료되었다. 활동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아서 세월호처럼 가라앉고 있다. 백남기씨의 사인을 둘러싼 논쟁, 기어이 부검을 해야겠다고 달려드는 수사기관의 태도를 보면서 도대체 이렇게 몰아붙이는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문제도 전경련을 통한 800억원의 모금이 어떻게 며칠 만에 가능했는지, 재단 설립 서류를 서울까지 와서 출장 접수한 문체부의 행태를 대민 친절 활동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순실 등 핵심 인물들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더구나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던,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 9473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이 나라가 정상 국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격 제고 운동이 벌어진 적이 있다. 행사나 단기적 처방으로 나라의 품격이 높아질 리도 없지만 그래도 국격을 높여야겠다는 생각만은 옳은 방향이었다. 국격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 수준이고 정부의 구실이 가장 중요하다. 각종 게이트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명백하게 밝히지는 않고 “사실무근”이라거나 “언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는 대응이 청와대나 정부 부처에서 나온다. 국무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유언비어로 처벌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방치하거나 점점 심화시키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궤변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한마디로 혼돈 상태다.

밥 먹지 않는 행위가 중요한 정치행위가 되는 수준이라니…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시민은 지배자에게 복종하게 된다. 동서고금의 많은 지배자들이 불안감 조성을 통해 권력을 강화한 이유이다. 불안과 공포 마케팅은 독재자가 가장 선호하는 통치술이기도 하다. 불안은 침묵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든다. 침묵하는 사람들은 순한 양과 같아서 통치하기 쉽다.

독일의 사회학자 하인츠 부데는 <불안의 사회학>에서 국가정책은 시민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추락하는 자는 받아줘야 하고, 선천적인 것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줘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교육을 해주고, 과도하게 빚을 진 개인과 가구에 조언을 해주며, 소외 계층 출신의 아이들에게 결핍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다. 이런 모든 노력은 순전히 가난이나 사회적 소외, 그리고 체계적인 차별의 퇴치만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며, 열에서 제외되거나 권리를 박탈당하고 차별대우를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퇴치하려는 것이다.” 우리 정치가 시민들의 삶과 연결되는 이러한 고민을 하는 날이 과연 올까

정유라에게 수십억 준 삼성, 故 황유미에겐… 11.4 프레시안

"수백 노동자 목숨 대가가 더러운 거래에 이용"

최순실 씨 모녀에게 삼성이 돈을 대 왔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승마용 말을 사고 독일에서 사치스런 생활을 하는데 쓰인 돈이다. 검찰 조사에서 최근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삼성이 최 씨 모녀에게 송금한 돈은 약 35억 원이다(당시 환율 기준 280만 유로). 삼성 관계자는 "한 번에 약 10억 원(당시 환율 기준 80만 유로)씩 분기별로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2020년 도쿄올림픽 때까지 정 씨가 출전하는 마장마술 분야에 삼성이 186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담긴 대한승마협회 문서도 공개됐다. 결과적으로 삼성이 대한승마협회에 지원한 자원 대부분이 정 씨에게 돌아간 것. 정 씨가 승마를 한 건, 편법으로 대학에 가기 위해서였다.

최순실 모녀에게 수백억 예산 책정한 삼성, 직업병 피해자에겐 '조롱의 돈' 500만 원

그 맞은편에는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택해야 했던 젊은이들이 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故) 황유미 씨. 그의 아버지인 황상기 씨에게 삼성이 '입막음'으로 건넨 돈이 500만 원이었다. 병석에 있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준 돈이 한 번에 500만 원이었다. 삼성 고위층의 금전 감각이 드러난다. 자기네 공장에서 일하다 병에 걸려 죽어간 이들에게 건넨 돈이 늙은 총수가 성매매 여성에게 뿌린 돈과 같다. 이 회장의 성매매 보도가 나온 직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활동가인 이종란 노무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황)유미와 유미 아빠(황상기 씨)에게 삼성이 건넨 500만 원은 조롱의 돈"이라고 적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는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

반올림 활동가들과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은 지금도 서울 강남역 8번 출구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삼성 본관이 있는 곳이다. 벌써 1년이 넘었다. 삼성이 '진정성 있는 사과, 배제 없고 투명한 보상, 재발 방지 대책의 성실한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하지만 삼성은 묵묵부답이다.

반올림에 따르면, 지난 9년 동안 삼성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일하다 직업병을 얻어 사망한 숫자는 76명이다. 백혈병, 뇌종양 등에 걸린 숫자는 224명이다. 물론 이런 숫자에 대해 삼성은 입장이 다르다. 그러나 삼성 공장에서 일하다 병에 걸려 죽어간 이들이 많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숫자 너머에 있다. 살아남은 이들은 어떻게 지내나. 치료비로 재산을 날리고, 병 때문에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생활을 이어간다.

23세 황유미, 21세 정유라…왜 그토록 달라야 하나

이런 현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반올림이 3일 밤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죽어간 이들에게 '조롱의 돈' 500만 원을 건넸던 삼성이 정유라 씨에겐 수십억 원 현금 지원과 함께 온갖 편의를 봐줬다. 고(故) 황유미 씨가 세상을 떠날 당시 나이 23세, 정유라 씨의 지금 나이가 21살이다. 두 젊은이는 왜 그토록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나. 이런 분노가 담긴 시국 선언문이다.

반올림은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과 함께 참담한 심정으로 시국 선언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반올림은 시국 선언문에서 "수백 노동자들의 목숨과 피의 대가가 어떤 방식으로 더러운 거래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반올림은 "이 돈(최순실 씨에게 넘어간 돈)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건네졌고 어떤 대가로 돌려받았는지, 삼성의 책임자인 이재용을 구속해서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국 선언문은 이렇게 끝난다.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 수혜자는 삼성이다. (…) 박근혜 게이트 최악의 공범, 삼성 이재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에 반올림은 삼성 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농성장에서 또 한 번의 시린 겨울을 맞으며 박근혜 퇴진, 이재용 처벌의 촛불을 든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최순실과 삼성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 ⓒ프레시안(최형락)

변명·꼬리자르기로 일관한 박대통령 ‘9분 담화’ 11.4 한겨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개인 일탈로 치부

연설문 수정·청와대 자료 유출 언급 없고

‘직접 모금 독려’ 사실과도 동떨어진 인식

거국내각 등 정부기능 회복 ‘어떻게’ 빠져

박지원 “세번째 사과할 단초 제공”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명’과 ‘꼬리자르기’로 일관한 9분짜리 대국민담화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4일 두번째 사과 역시 안이한 현실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민과 야당이 원한 ‘진솔한 사죄’와 ‘수습 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여전히 최씨와 일부 측근 참모들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했다. 이 점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니,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라는 대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 재단은 ‘국익’을 위한 ‘선의’에서 시작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과 일탈은 자신과 무관할 뿐더러 그런 사실에 대해 자신은 인지조차 못했다는 얘기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직접 재벌기업 총수들을 만나 기금모금을 독려했다는 사실과도 동떨어진 설명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담화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서 추진한 일인데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댈 만큼 아프게 느꼈다”며 “최순실·안종범 사단이 대기업 발목을 비틀어가지고 돈을 거둬 한 일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한 일이라고는 아무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또다른 세번째 사과를 요구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

박 대통령은 최씨와의 관계가 철저하게 ‘사적인 영역’에 국한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홀로 살면서 챙겨야할 개인사를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 최씨로부터 도움을 받고 왕래하고 됐다”며 최씨의 역할이 ‘개인사’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국무회의 자료와 외교관련 보고서 등 국가기밀을 보고받고, 연설문까지 고쳤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그러면서 ‘국가 위기상황’을 이유로 ‘단합’과 ‘협조’를 호소하는 방식은 여전했다. “안보가 큰 위기에 직면해있고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니 “국정 혼란과 공백상태를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 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이런 박 대통령의 발언에는 안보·경제위기와 지금의 국정공백을 초래한 당사자가 대통령 자신이라는 인식은 빠져있다. 박 대통령의 고질인 ‘남탓’과 ‘유체이탈 화법’을 다시 한번 시연한 것이다.

정부기능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국회와의 한마디 상의 없이 서둘러 지명한 것에 대해선 어떤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여당 관계자들 입에서 나온 ‘거국내각’이나 ‘책임총리’에 대한 설명도 전무했다. 유일하게 밝힌 것은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 각계 원로와 종교지도자, 여야 대표와 자주 소통하겠다”는 것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전날 김병준 후보자가 “대통령도 공감했다”고 밝힌 ‘사회·경제분야 전담 책임총리’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 선을 그은 모양새가 돼버렸다. 사실상 대통령 자신이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는 얘기다.

검찰수사와 관련해서도 “필요하면”이란 단서를 붙여 “저도 성실히 임할 것이며 특검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 대목 역시 ‘적극적으로 수사를 받겠다’는 책임 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공정 수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가 염려해 모든 말씀을 못 드리는 것 뿐”이라며 미뤘다. 역시 국민의 기대수준과는 동떨어진 태도다. 박 대통령이 가장 힘주어 말한 대목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얘기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자신의 인지능력과 판단상태가 ‘비정상이 아님’을 애써 강조한 것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개인의 2차 기자회견은 본인의 개인 기자회견 수준이다. 1차에 부족했다는 진솔한 사과 그리고 수사받겠다는 정도가 추가됐을 뿐 국정농단과 국정마비의 총체적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아울러 이러이러한 국정마비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소통해나갈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에는 아주 미흡한 기자회견”이라고 평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박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이번 최순실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정을 믿고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와 함께 헌신적으로 뛰어주셨던 정부의 공직자들과 현장의 많은 분들, 그리고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의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의 큰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순실씨가 중대한 범죄 혐의로 구속되었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가족간의 교류마저 끊고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니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밤잠을 이루기도 힘이 듭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국민이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겠다는 각오로 노력해왔는데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어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입니다. 심지어 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기울여온 국정 과제들까지도 모두 비리로 낙인 찍히고 있는 현실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부의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만큼은 꺼뜨리지 말아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모든 인연을 끊었지만, 앞으로 사사로운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살겠습니다.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칫 저의 설명이 공정한 수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오늘 모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뿐이며, 앞으로 기회가 될 때 밝힐 것입니다. 또한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저 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안보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있고,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외의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더 큰 국정 혼란과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 속히 회복해야만 합니다.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 각계의 원로인들과 종교 지도자분들, 여야 대표님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 한국갤럽 여론조사.

Eva Cassidy-Ima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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