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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버지에 ‘그 딸’…끝내, ‘역사’를 되돌리다 1012 한겨레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2017년 중·고교 적용

‘1974년 체제’로 회귀…야당, 황우여 장관 해임안 제출

1973년 4월20일 박정희 정부는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42년, 2015년 10월12일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애초 검정체제였던 국사 교과서는 1974년부터 국정으로 발행되다 2011년 검정체제로 바뀌어 배포됐다. 하지만 검정 전환 6년 만인 2017년부터 또다시 ‘1974년 체제’인 국정으로 발행된다. 이로써 한국은 북한, 방글라데시 등과 함께 국정제를 전면적으로 채택한 몇 안 되는 나라가 된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중·고교 신입생부터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약칭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중학교의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의 한국사 교과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2월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한 이후 1년8개월 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정화 전환과 관련해 어떤 입장 발표도 하지 않았다. 황 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 교과서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국민이 역사를 다르게 기억한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분열뿐”이라고 말했지만, 최근 국정화 반대 운동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 국정 교과서야말로 국론분열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검정체제로 바뀐 2011년 이후 ‘교과서 자율화 확대’라는 정책 기조 아래 검인정 도서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검인정 교과서의 비율이 85%에 이른다. 그러나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의 경우에는 검정제 도입 이후 끊임없는 사실 오류 및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왔다”며 역사는 교과서 자율화 확대의 ‘예외’로 만들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황 부총리는 “역사 교과서가 검정제 도입 이후 국민을 통합하고,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있는 역사인식을 기르는 데 기여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이념 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일으켜왔다”며 “그동안 각종 사실 오류와 편향성을 바로잡아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한 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정화 전환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수정명령을 하더라도, 일부 집필진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반복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정 교과서 집필 주무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는 보수·진보 입장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역사학자가 국정 교과서 집필을 거부할 가능성이 큰 상황임을 고려해 역사 교과서 집필을 다른 학문 분야 학자들한테 맡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김정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근현대사에는 역사가만이 아니고 정치사, 경제사, 사회,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분들을 초빙해서 (집필진을)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대해 김한종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서 개정 과정의 핵심은 창의와 역량이고, 역사 교육의 목표는 해석의 다양성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 놓고 학생들한테 ‘하나의 해석을 던져줄 테니 받아들이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역사 교육의 측면에서 아주 심각한 후퇴”라며 “정부가 세계화 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방향이 아닌 국가주의와 반공주의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해임건의안에서 “학계와 학부모,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해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했다”며 “황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정부 새마을운동 지원 예산 30배 폭증 1013미디어오늘

경북 구미에 새마을운동 테마 공원 조성… 박정희 찬양일색 홍보 예산, 내년 143억2300만원 배정

정부의 새마을운동 지원예산이 최근 2년간 30배 가까이 폭증한 규모로 편성됐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새마을운동 지원예산’은 2014년 4억6200만원에서 2015년 56억5300만원으로 증가했고, 내년도엔 143억2300만원이 편성됐다. 국정원 부정선거 논란이 한창이던 2013년10월 전국새마을운동지도자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다시 한 번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자”고 지시한 후 박정희 관련 기념 예산과 관변단체 지원예산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명목은 새마을운동 지원예산이지만 새로운 사업 내용은 없고 대부분 유신 후인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임을 알 수 있다. 즉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37억4300만원, 새마을기록물관리 아카이브 구축 및 현지어 언어번역 5억원 등이다. 전체 새마을운동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되고 있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경북 구미)은 올해 55억8000만원에서 2016년 137억4300만원으로 증가하며 201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중 새마을운동 지원예산 항목

행자부의 ‘새마을운동 지원예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도 많다.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새마을운동세계화(ODA) 예산이나 새마을운동중앙회 등이 사업주체로 된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 예산 등을 포함하면 새마을운동 지원 예산 규모는 더 커진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새마을운동중앙회로 들어가는 32억원 가량의 예산은 포함시키지 않은 수치”라며 “새마을운동중앙회가 하는 정신교육과 초청, 시범사업 등을 위해 사업비가 매년 30억 정도 지원된다”고 말했다.

새마을운동세계화 예산의 경우에도 올해 25억3800만원에 이어 내년에도 같은 액수가 편성됐다. 정부 설명자료엔 새마을운동세계화 예산의 사업근거에 “‘13. 10월 : 대통령의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시 말씀(지구촌 새마을운동을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중요사업으로 추진해나갈 것” 등이 제시돼 있다. 올해 진행된 사업을 보면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몽골, 미얀마 등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의 관계자들을 초청해 박정희 생가를 둘러보는 등의 방식으로 ‘새마을정신’을 확산했다는 내용 등이다.

전용열차를 잠시 멈추고 마을을 살피신 후

▲ 청와대 홈페이지 화면갈무리

새마을운동을 되살리려는 박근혜 정부의 캠페인이 본격화되면서 새마을운동과 박정희 평가를 둘러싼 논쟁도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경북의 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에 올라와있는 새마을운동 기념관 홍보물을 보면 새마을운동의 발자취를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969. 8. 4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상북도 수해피해 현황 시찰시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이 동네에 전용열차를 잠시 멈추고 하천 정비, 마을 안길정비, 마을 뒷산의 산림 가꾸기 등 마을 전체가 잘 정비되어 있음을 살피신 후 이 마을을 새마을의 표본이라 하심.”

“1971. 9. 17 박정희대통령께서 전 국무위원,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을 대동하여 문성동을 방문하셔서 비교행정회의를 주재하시고, 마을안을 구석구석 둘러보신 후

- 전국의 시장군수는 문성동과 같은 새마을을 만들어라.

- 자조, 자립, 협동정신이 곧 새마을정신이다.

- 농어촌 개발에 있어 부락지도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힘써라.

- “시장군수는 새마을정신주입에 점화 역할을 하라.”고 지시하심으로 새마을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음.”

새마을운동이 한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념관 건립이나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은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같은 사업들이 박정희의 친일행적과 군사정변 및 유신독재에 대한 비판이 없는, 새마을운동과 박정희의 치적에 대한 찬양 일색의 홍보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뉴새마을운동, 제2새마을운동 등 군사독재 시절에 대한 보수층의 향수를 자극하는 캠페인이나, ‘박정희 장군이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혁명을 감행했다’는 식의 과거 국정교과서 체제로 회귀하려는 흐름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잘 알려진 바, 새마을운동은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추앙했던 만주 군관학교 출신의 박정희가 일본 군부의 지방개량운동을 본 따 만들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본의 메이지-쇼와 유신을 모방한 10월 유신 선포 이후 총력안보와 고도국방, 반상회 등 일본 군부세력의 제도와 용어들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현재 진행되는 새마을운동 부활 시도는 독재에 대한 미화일 뿐 아니라, 재정건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생과 상관없는 선친 치적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붇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주의 중심서 변화 시작 1013 경향

지난 9월26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눈길을 끄는 글이 실렸다. “서구 국가들이 카를 마르크스의 끔찍한 전망이 틀렸다고 입증하고 싶다면 중산층을 어떻게 살릴지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로 시작하는 이 글은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전기작가 찰스 무어가 기고한 글이다. 무어는 대처의 유족으로부터 다른 전기작가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자료들을 제공받아 책을 써서 ‘공인된’ 전기작가로 불린다.

글은 1987년 대처가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나눈 대화에서 시작한다. 고르바초프가 ‘가진 자들을 대변하면서 사람들에게 누가 진짜 권력을 갖고 있는지를 숨긴다’며 대처를 비판했다. 대처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가진 자들로 이뤄진 사회이지, 가진 자 계급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모든 사람들을 가진 자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많은 사람들이 집과 주식을 갖게 됐고, 서구의 가진 자들의 사회는 날로 성장했다. 대처는 “돈 버는 모든 사람들이 곧 소유한 사람”이라는 말을 주문처럼 외치며 자본주의를 설파했다. 동구권 사회주의가 무너지며 역사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했다.

그로부터 28년 뒤 세상은 대처가 바라던 모습과 많이 달라졌다. 영국과 미국에서 집과 주식 소유자의 비율은 많이 떨어졌다. 무어는 자신이 직장생활을 시작한 1979년과 비교해 최근 런던에서 일을 시작한 자녀들은 실질소득이 오히려 좀 떨어진 반면 15배나 높아진 주택 가격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무어는 “가지지 못한 자들의 사회라고까지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덜 가진 자들의 사회가 됐다”며 “많은 중산층들이 그들이 만들어내려고 했던 시스템의 포로가 되어있음을 깨닫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본의 소유 유무에서 비롯되는 불균등한 권력관계에 대한 마르크스의 통찰이 결국 옳았을 수 있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글을 맺었다. 신자유주의 질서 설계자 전기작가의 이런 글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매체에 발표된 것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11년 월가 점령시위 등을 거치며 축적된 분노와 사회변화에 대한 열망의 결과일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 심화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책이 정작 프랑스보다 미국 내에서 큰 인기를 얻고, 미국 일각에서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는 곳마다 많은 환영을 받은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된다.

같은 선상에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표방하는 버니 샌더스가 일으키는 돌풍이 있다. 무소속이어서 민주당 내 기반이 없는 그는 풀뿌리 시민들의 소액기부에 의존하면서도 ‘무적’이라던 힐러리 클린턴을 턱밑까지 추격하며 민주당 경선 판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샌더스현상은 30여년간 경제적 정의 문제에 천착한 노정객의 우직함과 금융위기 이후 커진 대중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만나면서 만들어졌다.

현 시점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샌더스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는 힐러리를 좀 더 왼쪽으로 끌어당기고 퇴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 진보진영은 대체로 샌더스 돌풍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논쟁도 존재한다. 샌더스가 애초 중도진보 성향의 민주당에서 경선을 하기로 한 것이 장기적인 진보진영의 미래를 위해 좋은지, 그의 공약이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주의라기보다 독일 사회민주당, 영국 노동당의 사민주의 전통에 닿아있다는 점에서 얼마나 개혁적인지 등 의문이 제기된다.

하지만 한국 내 현실이 암울하다보니 이런 논쟁조차 부러움의 대상이다. ‘가지지 못한’ 계급의 문제가 미국 정치의 한복판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은 변화이고, 이는 곧 자본주의의 중심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변화이기에 예사롭지 않다.

김호기·박태균의 논쟁으로 읽는 70년] (28)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김호기 | 연세대 교수·사회학

90년대 환경·여성 ‘신사회운동’ 부상…전통 좌파 “개량주의” 비판

1987년 이후 민주화시대에 우리 사회를 이끈 힘의 하나는 사회운동이었다.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양대 축을 이뤘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연(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련(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가 시민운동의 대표주자였다면,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운동의 구심점을 이뤘다. 이런 사회운동이 진행된 곳이 곧 시민사회다.

시민사회란 국가·시장과 함께 사회를 이루는 세 주체이자 영역 가운데 하나다. 미국 정치학자 진 코헨과 사회학자 앤드루 아라토는 시민사회가 가족, 결사체, 사회운동, 공공 의사소통 형태로 이뤄져 있다고 봤다.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라면 먼저 시민단체인 자발적 결사체와 환경·여성·평화운동 등의 시민운동을 떠올린다.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시대가 활짝 열린 시기는 1990년대였다. 당시 시민사회론이 각광을 받게 된 까닭은 두 가지다. 첫째, 대내적으로 1987년 6월항쟁 이후 노동운동과 통일운동 이외에 환경·여성·지역·문화운동이 활발히 전개됐고,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에서 위르겐 하버마스의 공론장이론을 거쳐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의 신사회운동론에 이르는 다양한 시민사회론이 이러한 운동들의 이론적 기반으로 주목받았다. 둘째, 대외적으로 1980년대 후반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은 정통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고, 그 결과 마르크스주의의 경제결정론을 극복하는 이론적 대안의 하나로 시민사회론이 부각됐다.

2002년 1월 삼성전자 주주총회장에서 당시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았던 장하성 고려대 교수(왼쪽)가 삼성전자 이사와 감사 명단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1994년 출범한 참여연대는 소액주주운동을 펼치며 주목받았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시민사회 논쟁의 이슈와 내용

시민사회 논쟁의 대표격은 1992년에 진행된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정치학)과 강문구(경남대 교수·정치학)의 논쟁이다. 먼저 김세균이 ‘시민사회론의 이데올로기적 함의 비판’을 통해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시민사회론을 비판하자, 강문구는 ‘민주적 변혁운동 지반의 심화, 확장을 위하여’를 통해 그람시적 관점에서 반론을 펼쳤다. 이에 김세균이 ‘그람시를 넘어서 나아가야 한다’로 재비판했고, 이어 강문구가 ‘변혁 지향 시민사회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일 전망’을 통해 재반론을 제시했다. 유팔무(한림대 교수·사회학)와 김호기(연세대 교수·사회학)는 이 논쟁을 정리 <시민사회와 시민운동>(1995)을 펴냈다.김세균의 주장은 시민사회론이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로 함몰돼 가는 잘못을 범하기 쉬워 시민사회를 대신해 ‘민중사회’라는 말을 써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강문구의 반론은 시민사회론을 개량주의로 파악하는 논리가 생산적이지 못하고, 변화된 현실에서 개혁 대 혁명의 이분법은 지양돼야 한다는 점에 맞춰진다. 논쟁을 정리하면서 유팔무는 시민사회를 계급투쟁·계급타협·비계급적 생활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영역으로 파악하고, 우리 현대사에서 시민사회가 ‘바깥에서 안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형성·발전돼 왔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시민사회 논쟁의 배경에는 6월항쟁 이후 시민운동의 부상이 놓여 있었다. 1989년에 등장한 경실련과 1993년에 창립된 환경련, 1994년에 출범한 참여연대는 각각 금융실명제 요구, 동강 살리기 운동, 소액주주운동 등을 펼쳐 큰 관심을 모았다.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이 주장했듯, 우리 민주화는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주화’라는 특징이 두드러졌다. 이런 시민운동의 부상은 시민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학계 안에서 논쟁의 초점을 이룬 것의 하나는 시민운동이 갖는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s)으로서의 성격을 둘러싼 것이었다. 신사회운동이란 1970~80년대 서유럽과 미국에서 등장한 환경·평화·여성·문화운동 등의 다양한 사회운동들을 지칭한다. 그것이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불린 것은 전통적인 노동운동과 비교해 가치와 조직과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신사회운동은 무엇보다 자아실현과 인권증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를 지향했다. 우리 시민운동에 대한 전통 좌파적 접근은 대체적으로 개량적인 부르주아 사회운동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시재(가톨릭대 명예교수·사회학)는 우리 시민운동을 ‘시장 밖의 운동’이라는 점에서 신사회운동으로 파악했고, 김성국(부산대 명예교수·사회학)은 탈자본주의·탈산업주의·탈국가주의·탈중앙집권적 권위주의와 같은 서구 신사회운동 이념과의 동질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희연은 경실련·참여연대로 대표되는 ‘종합적 시민운동’이 노동운동과 대립되는 점에서 신사회운동에 가깝지만 개발독재의 민주적 전환을 요구하고 실천한다는 점에서 구사회운동과 유사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와 더불어, 시민운동의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시민권력 과잉론’, ‘시민 없는 시민운동론’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기도 했다.

■논쟁의 평가와 전망

1990년대 후반 이후 시민사회론은 시민사회 내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논쟁, ‘온라인 시민사회’와 ‘지구 시민사회’의 등장에 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보사회의 진전이 가져온 온라인 시민사회는 ‘오마이뉴스’ 등 온라인 매체의 등장에서 페이스북·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공론장의 또 하나의 중심을 이뤘다. 오늘날 우리 시민사회는 오프라인 영역과 온라인 영역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고, 시민운동 역시 두 영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주목할 것은 2000년대에 들어와 진보적 시민운동의 영향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보수적 시민운동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자유주의연대’를 비롯한 다양한 뉴라이트 시민단체들이 그들이었다. 뉴라이트 시민단체들이 등장하면서 보수적 시민운동 대 진보적 시민운동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고, 새로운 사회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두 운동 간의 경쟁은 치열해졌다. 돌아보면 우리 시민사회는 국가·시장과 비교해 발전이 더뎠지만 민주화시대에 들어와 크게 성장했다. 1990년대 이후 시민단체의 폭발적 증가는 이러한 성장을 증거했다. 시민사회의 성장은 진보적 시민운동의 발전을 가져왔는데, 우리 시민운동은 자원봉사에서 준(準)정당적 역할에 이르기까지 정치·사회의 민주화를 이끌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갈등 구도에는 ‘보수 대 진보’ 못지않게 ‘국가 대 시민사회’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보수적 시민사회 대 진보적 시민사회’의 대립 구도가 등장했고 또 공고화됐다. ‘이중적 시민사회’라 부를 수 있는 이런 대립 구도는 우리 사회를 ‘두 국민(two nations)’ 사회로 나눠 왔고, 결국 치열한 사회갈등의 배경을 이뤄왔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사회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지나친 분열과 갈등의 과도한 비용 지불은 우리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서 바람직한 현상만은 아닐 것이다.

90년대 시민운동 대표 3인방…목사 서경석, 사회운동가 최열, 변호사 박원순

시민운동은 크게 ‘종합적 시민운동’과 ‘전문적 시민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종합적 시민운동을 대변했다면, 환경련과 여연은 전문적 시민운동을 대표했다. 경실련을 이끈 이가 서경석(현 나눔과기쁨 대표)이었다면, 환경련과 참여연대를 주도한 이는 최열(현 환경재단 대표)과 박원순(현 서울시장)이었다.

경실련의 금융실명제 요구, 환경련의 동강 살리기 운동,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세 사람은 1990년대 시민운동을 대표해온 인물들이었다.

특히 박원순과 최열은 2000년 낙천·낙선운동을 통한 정치개혁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운동의 존재와 역할을 널리 알렸다. 낙천·낙선운동을 전후로 한 시기가 진보적 사회운동의 전성기였다. 미국에 랄프 네이더가, 독일에 페트라 켈리가 있었다면, 우리 사회에선 최열과 박원순이 있던 셈이었다. 이후 정치적 선택들은 달랐지만,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운동가인 세 사람의 기여는 기억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세 사람의 직업이다. 서경석은 목사이고, 최열은 사회운동가이며, 박원순은 변호사다. 이런 사실은 시민운동 리더들이 종교계, 사회운동계, 법조계, 학계에서 주로 충원돼 왔음을 보여준다. 1988년 공추련(공해추방운동연합)과 1993년 환경련의 창립을 주도한 최열은 평생 환경운동의 외길을 걸어온 시민운동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학계에서 시민운동에 참여한 대표적인 인물은 조희연이다. 조희연은 진보적 시민운동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과 노동운동 간의 적극적 연대를 모색하기도 했다

24) 6월항쟁과 민주화 이행

월항쟁이 가져온 새로운 시대…그 변화의 힘을 묻다

▲박종철 고문 사건 계기로 군부독재 국민적 저항 폭발

‘민주화 시대’ 시작된 만큼 인과 놓고 다양한 분석

광복 70주년인 올해 ‘우리 시대’는 이중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가 광복 70년의 ‘모더니티 시대’라면, 다른 하나는 30년에 가까운 ‘민주화 시대’다. 민주화는 산업화와 함께 광복 70년을 관통했던 시대정신이다. 이 시대정신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중심적 조정 원리로 자리 잡은 1987년 6월항쟁을 통해서였다. 1984년 이래 유화국면이라는 전두환 정권의 제한적 개방이 진행되면서 시민사회 안에는 학생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더욱 활기를 띠었다. 1985년 2·12 총선을 통해 선명한 야당인 신민당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군부정권 지배블록과 시민사회 반대세력 간의 갈등은 직선제 개헌을 쟁점으로 달아올랐다. 팽팽한 대치 국면에서 1987년에 들어와 전두환 정권의 호헌 조치 선언과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기도 폭로 사건을 계기로 6월에는 군부독재에 맞선 전 국민적 저항이 폭발했다. 우리 역사를 바꾼 6월항쟁은 이렇게 시작됐다.

1987년 6월26일 부산에서 열린 ‘국민평화대행진’에 참가한 한 시민이 태극기 앞에서 윗옷을 벗고 시위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6월항쟁을 이끈 것은 일차적으로 전두환 정권에 맞선 학생운동 세력과 재야로 대표되는 민주화운동 세력이었다. 이 점에서 6월항쟁은 멀리 1960년 4월혁명과 가까이 1970년대 민주화운동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시민사회의 점진적인 성장은 전 국민적 항쟁을 가능하게 했던 사회적 조건을 제공했다. 6월항쟁은 그 규모가 전국적이었고, 그 주체에서 ‘넥타이부대’로 불린 신중산계층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에서, 정치학자 기예르모 오도넬과 필립 슈미터가 개념화한 ‘시민사회의 부활’로 부를 수 있었다.

6월항쟁은 지배블록과 반대세력 간의 합의인 6·29 선언을 가져 왔다. 6·29 선언은 8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었다.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에 의한 연내 대통령선거, 대통령선거법 개정, 김대중씨 사면복권, 국민 기본권 신장, 언론의 자유 창달,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대학의 자율화,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과감한 사회정화 조치가 그것이었다. 6·29 선언에 입각해 12월에는 직접선거에 의한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다.

■민주화 이행의 이론들

6월항쟁은 민주화 시대를 연 만큼 사회과학 안에서 다양한 연구들을 촉발시켰다. 손호철(서강대 교수·정치학)은 ‘한국 민주화 이론 비판’(1996)에서 민주화 시대의 개막에 대한 인과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을 검토하고 비판했다. 임혁백(고려대 교수·정치학)의 ‘전략선택이론’, 성경륭(한림대 교수·사회학)의 ‘사회운동론’, 김호기(연세대 교수·사회학)의 ‘조절이론’, 브루스 커밍스(시카고대 교수·정치학)의 ‘세계체제론’이 그것이었다.

임혁백은 6월항쟁과 그 결과인 ‘민주화 이행’을 지배블럭 개혁파와 반대세력 온건파 간의 ‘타협에 의한 민주화’로 파악했다. 군부세력 안의 개혁파와 민주화운동 세력 안의 온건파가 주도해 6·29 선언을 이끌어냈다는 게 그의 분석이었다. 전략선택이론은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초점을 맞춰 민주화 동학을 게임이론의 틀에서 설명했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다.

성경륭은 전략선택이론을 비판하고 민주화가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배세력 안에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분열은 없었고, 민주화는 타협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운동이 지배세력을 강제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1988년 올림픽 개최와 미국의 압력이 민주화 이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주목했다.

김호기는 구조와 전략의 변증법이라는 착상 아래 민주화 이행 과정을 분석했다. 1960년대 이후 진행된 자본주의 산업화는 시민사회의 발전을 가져오고, 특히 주변부 포드주의의 정착은 계급갈등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시키는 헤게모니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했다. 이 헤게모니 프로젝트가 6·29 선언이라는 타협에 의한 민주화로 구체화됐다는 주장이었다.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을 포함한 제3세계의 민주화가 억압적 구조의 해체 없이 진행돼온 ‘유산된 민주화’임을 강조했다. 이 유산된 민주화는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 자본의 이해에 따른 미국의 민주화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전략의 결과임을 그는 부각시켰다.

이런 분석들에 대해 손호철은 다양한 비판을 시도했다. 그에 따르면, 전략선택이론이 1987년 당시 군부세력 대 민주화세력 간의 힘의 구도를 잘못 이해했다면, 사회운동론은 민주화 이행에 내재된 구조적 측면을 간과했다. 또 조절이론이 국가·경제·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해 애매하거나 잘못된 주장을 적용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면, 세계체제론은 국내의 계급 동학을 경시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6월항쟁의 재평가

손호철의 비판에 대한 반비판은 이뤄지지 않았다. 6월항쟁에 대한 대안적 분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손호철의 지적에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고 이론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점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전략선택이론을 포함한 민주화 이행에 관한 토론들은 한국 민주화 과정이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분석하는 데 나름대로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6월항쟁과 민주화 이행에 대한 포괄적 분석은 정해구(성공회대 교수·정치학)에 의해 이뤄졌다. 정해구는 1980년 ‘서울의 봄’에서 노태우 정권까지 다룬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2011)에서 한국 민주화가 갖는 두 가지 특징을 주목했다. 첫째, 6월항쟁은 오랜 기간 성장해온 민주화운동이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기도 폭로 사건 등을 포함한 일련의 계기들을 통해 발전한 대규모 대중 참여의 민주화 항쟁이었다. 이 항쟁에는 누구보다 민주화운동 세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둘째,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치러진 ‘정초 선거’인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민주화운동 세력이 패배했다는 점은 또 다른 특징이었다.

이렇듯 1987년은 우리 사회의 분수령을 이뤘던 한 해였다. 6월항쟁으로 열린 민주화 시대는 노태우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계속돼 왔다. 군부독재에서 민주주의 정상국가로의 전환은 6월항쟁이 우리 사회에 가져다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 한국 민주화는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민주화 시대는 지역주의 정치의 강화,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지체, 사회갈등의 분출이라는 또 다른 그늘을 갖고 있었다.

박종철부터 강경대까지…학생들 ‘변혁’의 선봉에

민주화 시대의 사회운동에서 학생운동이 맡은 역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컸다. 학생운동이 사회운동의 선두를 이룬 전통은 1960년 4월혁명 이후 한국 민주화과정에서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다. 6월항쟁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두 명의 대학생은 박종철과 이한열이다.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언어학과를 다니던 박종철은 1987년 1월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의 물고문으로 사망했다. 2월부터 박종철을 추모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5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김승훈 신부에 의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은폐·축소 조작이 폭로됐는데, 이 폭로는 6월항쟁으로 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박종철|이한열|강경대

박종철의 아버지인 박정기씨가 임진강에서 박종철의 유해를 뿌릴 때 했던 말은 “철아, 잘 가그래이. 이 아부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이”였다. 이 말은 당시 군부독재의 잔인한 폭력성과 아들을 잃은 부모의 더없는 슬픔을 생생히 전달했다. 2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1966년 전남 화순서 태어나 연세대 경영학과를 다니던 이한열은 6월항쟁이 진행 중이었던 6월9일 최루탄에 피격돼 사경을 헤매다 7월5일 사망했다. 정해구는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에서 이한열의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6월항쟁의 고난을 상징했던, 그럼으로써 6월항쟁의 한 동력을 제공했던 그였다.(중략) 7월9일 연세대에서 행해진 그의 장례식은 6월항쟁 성공의 시점에서 민주화의 고난을 새삼 기억하고 그 희생을 기리는 행사가 되었다. 이날 연세대를 출발하여 시청 앞 노제를 거쳐 광주 망월동으로 향하는 그의 장례식에는 전국적으로 150만명이 참여했다.”

6월항쟁 이후에도 학생운동은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 중심이 돼 사회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맡았다. 통일운동에 주력했고, 3당 합당에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나 명지대 경제학과에 다니던 강경대가 경찰에 의해 구타당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1991년 ‘5월투쟁’은 학생운동에서 또 하나의 분수령을 이뤘다. 하지만 5월투쟁은 6월항쟁처럼 성공적이지 못했고, 이후 학생운동은 서서히 영향력을 잃어갔다.

23) 사회구성체 논쟁

‘한국사회 모순 어디서 왔나’ 80년대 학생운동권 백가쟁명

1980년대는 ‘사회과학의 시대’였다. 딱딱한 사회과학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관심을 모은 것은 한국 지성사에서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1980년대는 산업화시대에서 민주화시대로 이행하던 시기였다. 어떤 민주주의와 사회체제를 열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개혁과 혁명을 포함한 사회과학의 변혁 담론을 활성화시켰다. 둘째, 1980년대는 학생운동의 시대이기도 했다. 학생운동세력과 이와 연관된 진보적 연구자 그룹들은 그동안 학계에서 금기시돼왔던 마르크스주의 연구를 새롭게 개화시킴으로써 군부독재 아래서 억눌려온 시민사회의 관심을 촉발시켰다.

이런 사회과학 시대를 이끈 것이 ‘사회구성체 논쟁’이다. 이 논쟁은 1985년 ‘창작과비평’ 지면을 통한 박현채(전 조선대 교수, 경제학)와 이대근(성균관대 명예교수, 경제학) 간의 논쟁으로 본격화한 후 진보적 사회과학계 전반으로 파급됐다. 박현채는 당시 우리 사회를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로 파악한 반면, 이대근은 ‘주변부 자본주의’ 사회로 이해했다.

1987년 6월항쟁 당시 서울 명동에서 시민들이 호헌철폐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갖고 있다. 사회구성체 논쟁은 1987년 6월항쟁에 큰 영향을 미쳤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 사구체 논쟁의 전개과정

박현채와 함께 <사회구성체 논쟁 1·2·3·4>를 편집한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성공회대 교수)은 사회구성체 논쟁 시기를 논쟁의 준비기(1980년대 전반기), 소시민적 이론 대(對)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대립을 기본 축으로 하는 1단계 논쟁기(1980년대 중반), NL(민족해방파) 대 CA(제헌의회파)의 대립을 기본 축으로 하는 2단계 논쟁의 제1소시기(1986~87년), NL 대 PD(민중민주파)의 대립을 기본 축으로 하는 2단계 논쟁의 제2소시기(1988~89년), 구(舊)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를 계기로 하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견지 대 수정 변화를 기본 축으로 하는 3단계 논쟁기(1989년 이후)로 구분한 바 있다. 10년이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백가쟁명의 사회변혁 이론과 노선들이 치열하게 경쟁했던 게 사회구성체 논쟁이었다.

사회구성체 논쟁을 전체적으로 돌아볼 때, 한국사회의 성격을 규명하려 했던 ‘식민지 반(半)봉건사회론(혹은 반(半)자본주의론)’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논쟁의 양대 기본 축을 이룬 견해였다.

식민지 반봉건사회론은 한국사회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자본주의의 전근대성과 왜곡성, 제국주의의 정치·군사적 지배, 남한 국가권력의 본질적 예속성을 강조하고, 그 실천전략으로 변혁운동 역량에 대한 전한반도적 시각, 반제자주화와 민족해방운동을 포괄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변혁전략을 제시했다. 반면에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한국사회의 구조를 신식민지 특수성을 가진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이해하고, 그 정치적 상부구조로서 신식민지 파시즘의 성격을 부각시켰다.

진보학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 이론은 한국사회의 발전 경향을 ‘독점강화·종속심화’로 파악하고,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한, 노동운동을 중시한 반제·반독점의 사회변혁을 제시했다.

사회구성체 논쟁에서 주목할 연구 가운데 하나는 서관모(충북대 교수, 사회학)가 주도한 계급 연구였다. 서관모는 한국사회 계급구성의 추이를 통계적으로 관찰해 볼 때 프티부르주아지의 감소 경향, 노동자계급의 급속한 증대 경향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회 계급구조는 자본가계급 대 노동자계급의 양극화를 축으로 해 프티부르주아지, 중간 계층들, 반(半)프롤레타리아트층으로 이뤄지는 자본주의 계급구조의 보편적인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이 서관모의 결론이었다.

■ 논쟁의 빛과 그림자

사회구성체 논쟁이 갖는 의의를 김진균(전 서울대 교수, 사회학)과 조희연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이 논쟁은 한국 근현대를 연구하는 데 그 이전 시기에 잠재적으로 대립했던 입장을 명확히 해 각각의 논리체계로 정립시켰다. 둘째, 이 논쟁은 민족·민중적 사회과학의 이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 즉 윤소영(한신대 교수, 경제학)과 이병천(강원대 교수, 경제학)이 말한 ‘단절된 정치경제학적 전통 복원의 올바른 방법론적 원칙’을 제시했다. 셋째, 이 논쟁은 민족·민중적 학문으로서의 학술 연구가 실천운동과 변혁운동에 중대한 함의를 안겨준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적 통일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이런 사회구성체 논쟁은 1990년대에 들어와 갑자기 쇠퇴했다. 여기에는 안과 밖의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다. 먼저, 1980년대 후반 동구 사회주의의 위기와 붕괴라는 대외적 변화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중심이 해체됨에 따라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이와 연관해 구소련의 신사고론과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논의가 소개되고, 사회민주주의·유로코뮤니즘·신사회운동론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논쟁이 격화되면서 구체적 현실에 대한 추상적 논의와 정통성 시비가 성행했는데, 이러한 경향은 결국 논쟁의 때이른 쇠퇴를 가져오게 했다. 사회구성체 논쟁은 19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동시에 이런 사회운동들은 논쟁을 더욱 확산시켰지만, 식민지 반봉건사회론의 감상적 민족지상주의나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협애한 계급주의는 관념적인 편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번역한 김수행(전 서울대 교수, 경제학)은 사회구성체 논쟁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이 논쟁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견해들은, 그것이 식민지 반봉건사회론이든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든 중진자본주의론이든, 현실의 역동성을 왜곡·부정하고 역사과정에 대한 목적론적이고 고정된 관점을 강조했다. 둘째, 이 논쟁은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종착점, 예를 들어 식민지적 정체 상태·선진자본주의·사회주의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결여하고 있었다. 셋째, 이 논쟁은 미래의 사회변동을 경제주의적으로 예단하는 경향이 강하고, 따라서 현실의 변화에 내재된 계급갈등의 복합성을 간과했다.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19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은, 조희연과 김동춘(성공회대 교수, 사회학)이 지적하듯, 진보적 사회과학의 ‘학문적 시민권’을 획득하게 한 일종의 학술운동이었다. 이 논쟁은 우리 사회에서 냉전분단체제 아래서 불허됐던 ‘마르크스주의의 르네상스’를 가져오게 했다.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이들은 NL, PD, 변증법, 사구체(사회구성체의 약어) 등의 개념들을 공부하고 토론하며 학창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선명할 것이다.

하지만 이 르네상스는 오래 가지 못했다. 앞서 말한 대외적 환경의 변화와 논쟁에 내재된 추상적 급진성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 1987년 6월항쟁으로 열린 민주화시대는 한국사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했다. 사회구성체 논쟁의 줄기를 이룬 여러 이론들은 민주화시대의 사회변동에 대응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포스트 마르크스주의론, 포스트 포드주의론, 진보적 시민운동론 등은 그 대표적인 시도들이었다.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90년대 ‘뜨거운 감자’

포스트 마르크스주의를 주창한 이병천 강원대 교수.

사회구성체 논쟁을 주도했던 이병천은 1990년대에 들어와 기존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고, 한국식 포스트 마르크스주의를 주창했다. 그는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을 초월론적·본질주의적·합리주의적·목적론적·결정론적 역사철학으로 이해하고, 유물변증법에 기반을 둔 토대-상부구조론·자본주의론·공산주의론·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을 전면적으로 비판했다.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기반을 둔 변혁운동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따라서 노동운동의 중심성을 탈피해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유연하게 연대하는 급진 민주주의를 새로운 정치적 기획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게 이병천이 제시한 새로운 대안이었다. 이러한 대안은 영국에서 활동해온 라클라우와 무페의 이론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이병천의 주장은 진보적 사회과학계 안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문제 제기는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인 노동가치론·잉여가치론의 폐기와 혁명적 전망의 포기를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그 자신이 사회구성체 논쟁의 한 주역이었기 때문에 논쟁에 참여한 이들을 적잖이 당황시켰다.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의 주장은 우리 현실을 돌아볼 때 결과적으로 노동운동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다는 점에서 서구의 진보 이론을 무매개적으로 수용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6월항쟁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민·환경·여성·평화운동 등을 지켜볼 때 변화된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모색이라는 고민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박 대통령과 뉴라이트 학계의 연결고리, 바로 ‘이 분’ 1013 한겨레

이인호 (KBS) 이사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대현 한국방송 사장.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국정화, 뉴라이트 ‘10년 역사전쟁’ 결과물

2005년 교과서포럼이 첫발

식민지 근대화론·건국절 등

‘뉴라이트 사관’ 심기에 온힘

2013년엔 교학사교과서 굴욕

역사 교과서의 국정 체제로의 전환은, 이른바 ‘뉴라이트’ 세력의 10여년에 걸친 집요한 ‘역사 전쟁’의 결과물이다. 일제가 우리나라 근대화의 초석을 놓았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시발점으로 하는 뉴라이트 운동은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화·세력화됐고 박근혜 정부에서 결국 교과서 국정화라는 ‘결실’을 맺었다. 사회의 전반적 보수화를 통해 장기집권을 노리는 보수진영의 욕망과 ‘아버지 명예회복’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집착이 뉴라이트라는 폭주기관차에 엔진을 달아준 것이다.

전쟁의 기원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월 출범한 ‘교과서포럼’은 “자학사관이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지적 흐름을 바꾸겠다”며 학교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검인정 교과서를 ‘좌편향 교과서’로 규정하고 나섰다.

교과서포럼이 대표하는 뉴라이트 사관은 일본이 근대화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정부수립=건국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부흥의 기적을 이뤘다는 ‘산업화론’의 세 덩어리로 집약된다. 이런 역사 인식을 담아 2008년 내놓은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이하 <대안교과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서술하고 5·16 쿠데타를 미화해 큰 논란을 샀다. 아울러 교과서포럼은 기존의 고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6종의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고 이명박 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

2011년 교과서포럼의 핵심인물들이 주축이 돼 발족한 한국현대사학회는 한발 더 나아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치는 등 뉴라이트 사관을 덧입히는 데 성공한다. 역사학계에서 극히 ‘소수’에 불과했던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의 주장에 본격적인 무게가 실리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한국학대학원장인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등이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구실을 맡았다. 한상권 덕성여대 교수(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뉴라이트 세력과 적극적으로 유착해 한국 근현대사를 독립운동사, 민주화운동의 흐름으로 보는 헌법 이념을 부정하고 친일·독재 세력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복원시켰다”고 짚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뉴라이트 역사학계의 전략은 한층 노골화된다. 박 대통령은 의원 시절 2008년 교과서포럼의 <대안교과서>가 출판됐을 때 출판기념회를 찾아 “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키우는 것을 크게 걱정했는데 이제 걱정을 덜게 됐다”고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 과정에서 교과서포럼과 한국현대사학회의 고문을 맡았던 이인호 현 <한국방송> 이사장(전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이 뉴라이트 학계와 박 대통령의 연결고리 구실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학계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뒤 보수 역사학계 원로들을 모아 회의를 할 때 보면, 이 이사장이 대통령 옆자리를 맡아왔다”고 전했다.

2013년 권희영 교수, 이명희 공주대 교수 등이 주도해 집필한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발행된다. 이 교과서는 ‘우편향’ 여부를 떠나 기본적 사실 기술부터 오류투성이라는 역사학계의 비판에 직면했음에도 교육부 검정을 통과했다. 하지만 채택률 0%대라는 굴욕을 겪자 2014년 1월 교육부는 곧바로 “편수조직을 설치해 교과서 검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다. 새누리당이 국정 교과서 도입에 군불을 때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다. 10년을 경주한 ‘보수 교과서 만들기 프로젝트’가 결국 12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로 결론지어진 셈이다.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보수진영에선 일본의 자민당처럼 ‘50년 가는 우파정권’을 꿈꾼다.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젊은층의 보수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운다고? 1014 한겨레

새누리당이 곳곳에 내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웁니다” 현수막.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제공

새누리, 현수막 내걸어 현행 역사교과서 색깔론 호도

교육부 고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주체사상과 세습체제가 학습 요소로 명시돼 있어

새누리당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웁니다”라는 내용으로 현행 역사교과서에 대해 색깔론을 펼치는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달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주체사상과 세습체제’가 ‘학습 요소’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사회과 한국사의 성취기준을 보면,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단락의 ‘북한의 변화와 남북 간의 평화 통일 노력’ 소주제의 ‘학습 요소’로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천리마운동, 7·4 남북 공동 성명,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남북 공동 선언, 탈북자”가 적시돼 있다.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과목, 교육 내용, 수업 시수 등을 결정하는 사안으로, 교과서 제작을 하고 교사가 수업 내용을 짤 때 무조건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는데, 앞선 ‘2009 개정 교육과정’이 2011년부터 적용돼 아직 초·중·고교 전체에 확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새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졸속 추진 논란이 일었다.

특히 앞선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같은 영역에서 “북한 사회의 변화와 오늘날의 실상을 살펴보고, 남북한 사이에서 전개된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파악한다”고 서술되어 있는 것에 견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천리마운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 갈무리

하지만 새누리당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등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내걸고,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제작된 현행 역사교과서에서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해 누리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가 구체적으로 ‘주체사상’ 등을 명시해 교육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과 엇갈리는 행보로 색깔론을 펼친 셈이다.

뉴라이트 역사학계는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제작된 현행 역사교과서가 이념 편향적이라는 색깔론을 펼쳐 왔다. 그러나 뉴라이트 역사학계가 색깔론을 펼친 교과서 가운데 하나인 금성출판사 발행 고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를 보면, ‘북한, 세습체제를 구축하다’는 단락에 ‘주체사상의 성립과 그 역할’을 서술하면서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비판적인 서술을 담고 있다.

"주체 사상 교과서? 2년간 박근혜 정부는 뭐했나?" 1014 프레시안

문재인 "아이들이 주체 사상 배운다면 박근혜 정권 물러날 일"

새정치민주연합은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총리에 대한 고발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하고, 황우여 교육부총리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황교안 총리는 현행 검정 교과서에 대해 "김일성 주체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6.25 당시 우리 남한 군에 의한 학살만을 이야기하고 북한의 학살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는 교과서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황교안, "국정 교과서 5.16 뭐라 쓸 거냐" 질문에…)

도종환 위원장은 현행 교과서를 인용하며 황 총리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현행 교과서에는 '주체 사상은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북한 주민을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 '주체 사상은 김일성 권력 독점과 우상화로 이용됐다', '북한의 함흥 학살, 미군의 노근리 학살, 국군의 거창 학살'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는 것이다.

도 위원장은 황우여 교육부총리를 고발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주체 사상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면, 지난 2년간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 검·인정 교과서 심의 위원과 교육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또한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18번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면, 검·인정 교과서들을 합격시켜준 박근혜 정권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일 아닌가요? 최소한 교육부 장관은 해임감입니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만열 교수가 예측한 '국정교과서' 시나리오 1013 노컷뉴스

식민지 근대화론, 독재세력의 산업화 등 강조할 것"

정부는 12일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수많은 학자·시민들이 <반(反)헌법행위자열전>을 만들겠다며 편찬위원회를 공식 출범한 날이다. (기사 참조 : "나를 기소한 검사…다정한 말투로 '잊으라' 하더라", 2015. 10. 12)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사진=자료사진/노컷뉴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내란, 학살, 고문, 간첩조작, 선거부정, 각종 인권유린 등 국가권력을 활용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파괴한 대표적 인물들을 기록하는 작업이다.

때문에 이날 출범식의 사회를 맡은 서해성 작가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국정교과서와 함께 <반헌법행위자열전>을 별첨으로 보면 좋을 것"이라며 "정부가 일부러 같은 날을 잡아 발표한 게 아닌가 싶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출범식에는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가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공동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정부가 교육부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편찬 기관으로 지정하고, 교과서 개발을 위탁하기로 해, 자연스레 이만열 교수에게 '국정교과서'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 교수는 국정교과서가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거짓 통일을 주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회자는 짧은 답변을 원했던 것 같지만, 이 교수는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만 10분간 쉼 없이 이야기했다.

다음은 이날 나온 이 교수의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겠다는 논리를 세워 본 적이 없다. 누구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시류에 따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국정교과서를 만든다고 한 뒤에 논리를 갖다 붙였다.그래서 교과서 이름이 ‘국정’이 됐다가, 다음에는 ‘균형’, 며칠 지나니까 ‘통합’, 이제는 ‘올바른’.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다. 논리가 없는 거다. 단지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논리) 몇 가지를 보면, 어떤 이는 역사학계 90%가 좌파라고 한다. 좌파가 교과서를 썼기 때문에 좌편향 되었다는 거다. 그리고 김무성 씨 같은 분은 자학사관에 입각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국사학계 대부분을 왜 좌파라고 생각하는지는 한번도 근거를 들어 설명한 적이 없다. 그냥 좌파라고 띄어놓고 몰아간다. ‘교과서가 좌편향 되었다’고 뭘 끄집어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게 없다. 그냥 ‘좌편향이니까 좌편향’, ‘우리 마음에 안 드니까 좌편향’ 이런 거다.그리고 자학사관이라는 것은 최근 글을 쓰기도 했지만, 1990년대 중반 무라야마 정권이 일본에 들어섰을 적에 일제통치를 반성하는 가장 진전된 담화를 내놓고,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를 대부분 검정제 교과서에 썼다.

그걸 두고 당시 정권을 빼앗긴 자민당계에서, 그 중 젊은 의원 가운데 아베가 참여해 이를 비판하며 ‘사과를 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관’을 자학사관이라는 식으로 공격했다. 그게 나중에 새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으로 발전하고 2001년에는 후소오샤 교과서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내가 ‘공당의 대표(김무성)가 한국의 역사학자들을, 한국의 역사관을 두고 하필이면 일본 사람들이 사용한 말을 가지고 모독하느냐’고 그랬다.

내가 보기엔 결국은 이거다. 지금까지 그들이 좌파·좌편향이라고 주장하는 검정제 교과서는 독립운동의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들은 그게 보기 싫다는 거다.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이 형성됐다고 하니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보는 거다. 독립운동의 바탕에서 보면 1919년 3.1운동에서 독립을 선언했다. 선언했으면 나라를 세운다. 그때 세워진 게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당시 한반도는 일제가 강점하고 있어 정부를 세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해외에 임시정부를 세웠다. 임시정부의 전통이 1948년까지 갔고, 그때 대한민국의 연령을 '민국 30년'이라고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뭐라고 했는지 아는가. 만약에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난 뒤 연합국에 의해 독립이 되고,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면 창피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고 했다. 왜? 외국이 도와, 외국에 의해 나라가 섰다는 거니까 얼마나 창피하겠느냐는 거다. 이 전 대통령은 '일제의 지배하에 있을 때 조상들이 3.1운동을 하고 대한민국을 세워 지금까지 온 것이다'고 말했다. 최소 이 전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역사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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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겠다. 지금까지의 검정제 교과서는 독립운동의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이 이뤄진 것을 강조한다. 두 번째로 4.19혁명에 의해 한국사가 이렇게 발전해왔다며 민주화의 과정을 중요시하게 다룬다. 이건 우리 헌법에도 나왔다. 대한민국이 3.1운동에 의해 이루어지고 4.19민주혁명의 전통을 잇는다고. 그런 바탕 위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이게 우리 헌법정신이다.

그러니까 소위 검정제 교과서는 독립운동 바탕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강조하고, 그 정신에서 한국의 평화통일 지향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니 북쪽의 입장을 배려할 건 배려하고, 기술할 것을 기술했다. 그건데 그것 좀 기술했다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고 매도한다.결국 국정교과서가 지향하는 것은 첫 번째로 식민지 근대화론일 것이다다. 그래야 친일 세력인 이승만 전 대통령도 살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살고, 김무성 대표의 아버지도 산다. 그 전통을 강조할 것이다.

두 번째는 민주화의 과정에서 독재와 부패 세력이 오늘날의 산업화를 이룩했다고 강조할 것이다.

세 번째는 입으로만 통일을 얘기할 것이다. 사실 그들은 반(反)통일세력이다. 통일을 안 해야 그들이 일정한 지분을 갖고 남쪽에서 누릴 수 있다. 사회학자가 얘기하듯이 적대적 공생관계인 셈이다. 통일이 안 되고, 적대적으로 있어야 누릴 수 있는 세력이 많다. 마치 김정은이 북쪽에서 누리듯이 남쪽에서 통일이 안 돼야 누리는 세력들이다. 국정교과서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정화 ‘조연’들의 역사 / 전정윤 1013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사랑하는 아이(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공부를 좀 잘했어야 했다. 8종 가운데 중간만 갔어도 괜찮았을 텐데, 8등이 뭐냐. 족집게 과외를 시켜도 안 되고, 어지간히 틀린 건 다 봐줘도 계속 꼴등이었다. ‘정상 국가’라면 재수를 시키든 삼수를 시키든 잘할 때까지 가르쳐서 상위권을 만들었어야 했다. 그런데 아이 상태를 보니 경쟁해서 살아남기엔 싹수가 노랬다. 열 받은 대통령은 1등부터 7등까지 아예 시험 자격을 박탈해버렸다. 지난해 꼴등 한 아이를 데려다 슬쩍 이름만 바꿔서 1종 중 1등을 만들겠다는 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다.

타임머신을 타고 1973년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무려 2015년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발표’ 기자회견 현장에 있게 될 줄이야. 이 글을 쓰고 있는 ‘2015년 10월12일 오늘’ 나는 영화 <백 투 더 퓨처>의 주인공 마티(마이클 제이 폭스)처럼 정말 “백 투 더 퓨처”를 몇번이고 외쳤다. 그래 봐야 현실은 국정화. 미래에라도 누군가 찾아 읽으리란 기대로 ‘국정화 조연’들의 역사를 여기에 남긴다.

12일 오후 2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재춘 교육부 차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으로 결연하게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5할은 의아함, 3할은 분노, 2할은 안타까움 같은 감정이 뒤섞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정화의 ‘국’ 자만 나와도 한없이 쪼그라들던 그분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비장함마저 느껴지는 모습에 인지부조화가 일어났다.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은 ‘국정화 주연급’인데, 기껏 세종시까지 내려와 질문 하나 못 받고 돌아간 터라 오늘은 기록할 말이 없다.

김정배 위원장은 유신 시절에도 ‘국정화 반대’를 외친 사학자다. 그러던 이가 지난달 10일 교육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국정화 ‘앞잡이’ 정도로 질타를 당했으니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이었나 보다. 김 위원장은 이튿날 국편 공청회에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국편이 국정으로 결정하는 기관인 것처럼 (중략)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며 국편은 권한이 없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러던 김 위원장이 12일, 한달 만에 돌변해 “어떻게 이루어진 민주화를 위한, 자유를 향한 역사 연구가 이렇게 이념의 투쟁에 휘말리게 되었는가”라고 강변했다. 군사독재 때도 국정은 안 된다던 학자가 이제 와 이념 편향성 탓에 국정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자기부정’을 한 셈이다

김재춘 차관이 6년 전 영남대 교수 시절 국정화에 반대한 건 주지의 사실이다. 김 차관이 연구책임자였던 보고서는 “국정 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가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라고 짚었다. 그는 청와대 교육비서관에서 교육부 차관으로 들어온 지 10개월 만에 ‘임파서블 미션’을 완수한 에단 헌트(톰 크루즈)의 ‘표정’으로 “이념 편향” 운운했다.

국정화를 망설이다 결국 총대를 멘 황우여 부총리와 관련한 기록은 넘쳐날 테니 더 보탤 건 없다. 다만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황 부총리의 고백은 꼭 남겨야겠다. “이 모든 것은 저를 비롯한 교육부의 책임인데 제가 혹시 (부총리) 자리를 뜨더라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자신이 그런 각오를 많이 했어요. 어디 가더라도 교과서 문제와 저는 떨어질 수 없구나.”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쿠데타’는 길게야 못 가겠지만 일단 성공한 모양새다. 주연 혼자 영화를 끌고 나가기 힘들듯 조연들의 활약이 컸다. 세 사람이 왜 갑자기 국정화의 당위성을 ‘확신’하게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역사의 현장’에서 세 사람이 차지하고 앉아 있던 그 자리가 ‘가문의 수치’가 될 날은 머지않은 미래에 확실히 온다.

.10.14

교육부, ‘한국사 대안교과서’ 개발에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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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47.6% VS 반대 44.7% 팽팽…진보·보수 이념 대결 심해져 1014경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가 찬·반으로 절반씩 나뉘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흘 전 조사에 비해서도 진보·보수 이념성향 간 대결이 심해진 분위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머니투데이 더300’ 의뢰로 긴급 찬반 여론조사를 한 결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찬성하는 의견은 47.6%, 반대하는 의견은 44.7%로 찬반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7.7%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찬성 69.2% vs 반대 18.3%)과 부산·경남·울산(57.1% vs 39.1)에서는 국정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광주·전라(36.3% vs 55.0%), 대전·충청·세종(40.9% vs 52.5%), 서울(42.7% vs 52.1%)에서는 국정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인천(찬성 43.9% vs 반대 46.4%)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와 50대 이상 간에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렸는데, 60대 이상(찬성 72.3% vs 반대 16.5%)과 50대(57.6% vs 32.6%)에서는 국정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반면, 30대(27.2% vs 66.3%), 20대(38.7% vs 57.5%), 40대(37.4% vs 56.8%)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찬성 84.2% vs 반대 8.4%)에서는 국정화에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새정치연합 지지층(17.8% vs 75.7%)과 정의당 지지층(8.5% vs 90.0%)에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찬성 27.4% vs 반대 62.1%)에서는 반대가 찬성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찬성 76.3% vs 반대 18.1%)에서는 국정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인 반면, 진보층(18.3% vs 75.7%)에서는 반대가 대다수로 조사됐다. 중도층(찬성 41.0% vs 반대 55.5%)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2일 리얼미터가 한 조사 결과와도 비슷하다. 당시엔 ‘검정 교과서’를 선호하는 응답이 43.1%, ‘국정 교과서’를 선호하는 응답이 42.8%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측은 “열흘이 지난 동안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됐고, 이른바 ‘중간지대’ 계층인 40대, 중도층, 무당층에서는 국정화 찬성에서 반대로 여론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조사에서 40대는 ‘국정 선호’가 43.9%, ‘검정 선호’가 41.1%, 중도층에서는 각각 46.6%, 46.1%로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다. 무당층에서는 ‘국정 선호’가 29.2%, ‘검정 선호’가 50.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아베 닮은 박근혜? NYT "한국, 권위주의 교육 회귀" 1014 프레시안

[정욱식 칼럼] 박근혜, 일본에 할 말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땅에 '역사 전쟁'의 씨앗을 뿌려놓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탔다. 그런데 정작 미국의 대표언론 <뉴욕타임스>는 박 대통령의 방미 소식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비중 있게 실었다.

이 신문은 13일자 보도에서 "박근혜의 보수 정권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교육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작년 1월에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왜곡 시도를 강력히 비판해, 박근혜 정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정치인과 교과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자국의 고교 역사 교과서에 자신들의 정치관을 반영해 재기술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 두 나라가 역사를 개정하려는 위험한 시도는 역사의 교훈을 왜곡시킬 위험이 크다"고 일갈했다.

▲ <뉴욕타임스>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기사 ⓒnytimes.com

그러자 박근혜 정부는 발끈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도 "박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사설에서 가해자인 일본과 피해자인 한국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역사 교과서 발표로 박근혜 정부는 <뉴욕타임스>에 할 말이 없게 됐다. 정부·여당은 국정 교과서를 2017년 3월에 배포라는 목표 시한까지 제시하면서 이를 밀어붙이려고 한다. 박 대통령 임기 내에 "자신들의 정치관을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또 한국 국민들에게 또 다른 가해자였던 친일파와 독재자의 역사를 미화하거나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명백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국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선 한국의 국격 추락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 보도를 접한 외국인들이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 맞나'라는 의문과 더불어 '한국이 일본을 비판할 자격이 있나'라는 냉소 어린 시선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 정부·여당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또 하나의 친일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에 가장 반색할 사람은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정화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 통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선 분단 체제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남남 갈등과 이념 대결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기존 교과서를 '친북숙주'라고 망언을 일삼는 모습에서 그 징후를 읽을 수 있다. 또한 국정 교과서는 친일과 독재에 대한 서술을 줄이거나 미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비판의 수위는 높이려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한 사이의 역사 인식의 간극은 더더욱 벌어지게 된다.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의 역사 교과서를 통해 대결과 반목에서 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북돋았던 것과는 상반된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북한을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화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지름길은 북한이 뭔가 문제를 일으킬 때 열릴 수 있다. 국정화 논란을 덮는 효과도 있을뿐더러,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친북이나 종북으로 몰아붙이기에 좋은 소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이러한 유혹을 갖게 되면 최근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반도 정세도 언제든 악화될 수 있다. 국정화 논란은 박 대통령이 작년 2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또한 13일에는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을 "정쟁과 이념대립"으로 폄하했다.

그렇다면 앞서 소개한 <뉴욕타임스> 기사와 사설은 어떤가? 제3자의 시선과 평가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갖는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미국행 비행기에서 이 신문을 꼭 읽어봤으면 하는 까닭이다.

박정희 정권 때 시작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 922시사인

정권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공개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것은 정부 수립 이후 두 번째다. 첫 번째는 박정희 정권 때였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해 종신 집권체제를 마련한 뒤 검정으로 발행되던 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했다. 1974년 전면 도입된 제3차 교육과정은 ‘국적 있는 교육’을 표방하며 국사 교육을 강화했다. 이전까지 사회과에 포함됐던 국사는 사회 과목에서 분리돼 독립 과목이 되었다.

국사 교육 강화 정책은 통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수단이었다. 학계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역사관을 ‘국난극복 사관’이라 부른다. 교과서는 이 관점을 충실하게 수용해 ‘대외항쟁사’ 중심으로 한국사를 서술했다. 학생들은 개인보다 국가를 앞세우고 국가와 정권에 충성해야 한다는 국가주의 역사관을 교육받았다. 고려 시대 무인 정권도 호평을 받았는데, 박정희 정권이 쿠데타로 집권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1974년 편찬돼 1979년 개정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사>.

당시 정부는 한국사 학계의 연구 성과를 종합한 객관성 높은 교과서가 필요하다며 국정화를 추진했다. ‘하나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황우여 교육부총리의 발언과 논리가 비슷하다. 그러나 그렇게 탄생한 국정교과서는 객관적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1974년 편찬돼 1979년 한 차례 개정을 거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사>에서, 해방 이후 역사를 다룬 현대사회 단원은 노골적으로 박정희 독재정권을 미화한다. ‘5월 혁명’(5·16 쿠데타)은 ‘4월 의거’(4·19 혁명) 이후 혼란한 사회를 안정시키고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구출한 구국의 결단으로 평가된다. 10월 유신은 “전근대적 생활의식과 사대사상을 제거하여 한국 민주주의 정립을 추진”했다고 서술한다. 단원에서 배워야 할 주요 내용에는 ‘10월 유신이 민족사에서 갖는 당연성’을 묻는 질문이 포함돼 있다.

사료마저 정권 입맛에 맞게 조작됐다. 5·16 쿠데타 직후 군사혁명위원회는 혁명공약을 발표하며 제6조에서 “과업이 성취되면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본연의 임무에 복귀”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쿠데타 세력은 민정 이양 약속을 어겼다. 이후 국정교과서 <국사>에서는 혁명 공약 제6조가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라는 문구로 바뀌었다.

2013년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사후 수정된 ‘5·16 혁명공약’을 교과서에 실어 박정희 정권의 국정교과서를 계승했다.

‘가오’도 없는 자들의 교과서 말 바꾸기 1014 민중의 소리

보수언론, 새누리당, 학자들의 낯 뜨거운 변절-김행수 전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정책국장

박근혜 정부는 결국 국정교과서를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말이 없고, 청와대도 입을 닫았으며, 총대를 맨 교육부와 새누리당만 전면에 나섰다. 국정화 방침을 발표한 다음 날 대통령은 다시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갔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하여 수능식으로 된 문제 몇 가지를 풀어보자. 이를 통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인지 따져볼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한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과거 보수진영이 밀어붙여 무리하게 검정에서 통과된 교학사 교과서와 다른 교과서들이 놓여있다.ⓒ김철수 기자

말 뒤집은 보수언론

문제1. 다음은 어느 신문사의 10월 13일 사설이다. 어느 신문사일까?

사설) 이런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왜 적지 않은 반대에도 역사 교과서를 국정 하나로 단일화해야 하는지, 국정 교과서에 담아야 할 내용과 정신은 무엇인지 등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옳다. 황우여 장관이 새누리당 대표일 때 당 연구소는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는 방안으로 국정화가 아니라 검정 강화를 주장했고, 김재춘 교육부 차관도 자신의 논문에서 국정화를 반대했던 인물이다.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 국정화를 추진하니 국민 사이에 국정화에 대한 회의(懷疑)가 적지 않다.

① 한겨레신문 ② 경향신문 ③ 한국일보 ④ 오마이뉴스 ⑤ 조선일보

정답은 ⑤ 조선일보이다. 현재의 교과서를 종북교과서라며 색깔몰이를 하고 있는 국정교과서론자들이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는 것을 조선일보조차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국정교과서에 대한 소신을 바꾸었는지 한번 따져보자.

문제2. 박정희 정권에서 유신을 선포하면서 1973년 우리나라에 국정교과서가 도입되었다. 그렇다면 이 국정교과서 제도를 없애고 다시 검인정제도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정권은 어디일까?

① 민주자유당 김영삼 정권 ②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정권 ③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권 ④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 ⑤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

정답은 ① 민자당 YS 정권이다. 바로 현재 새누리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정당이다. 1991년 노태우의 민정당, 김영삼의 민주당, 김종필의 공화당이 3당 합당을 통하여 만든 그 민자당이 정권을 잡은 1994년 결정하고 1996년부터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고 다시 검인정교과서가 도입된 것이다. 그 민자당이 신한국당과 한나라당을 거쳐 현재의 새누리당으로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이때부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통합) 사회와 세계사, 근현대사, 국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정교과서가 폐지되고 단계적으로 검인정 교과서가 등장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국정교과서를 폐기를 결정하였던 그 민자당의 후예들인 새누리당이 지금 검인정 교과서를 종북 교과서라고 공격하고 있다. 심각한 자기부정이다

문제3. 2014년 다음 내용의 교과서 관련 정책 보고서를 펴낸 정당과 그 대표는 누구일까요?

“교과서제도는 나라마다 다름, 그러나 큰 경향으로 보면, 선진국은 대체로 국가가 교과서 집필과 발행에 덜 간여함. 외국의 경우, 국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권위주의 내지 독재국가임. 최근에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검정제를 확대하고 있음. 이에 반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발행제나 인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경향임. 우리나라도 검정제로 발행한 고교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내용이나 제작 기술면에서 국정제로 만든 ‘국사’보다 질적 수준이 제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일부에서는 역사 교과서에 한해 국정제 전환을 주장하기도 하나, 이보다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고, 1995년 이후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나라 교육정챙의 흐름에 맞는 검인정제를 보다 법적·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② 통합진보당 이정희 ③ 정의당 심상정 ④ 노동당 김종철 ⑤ 새누리당 황우여

맞추었을까? 정답은 ⑤ 새누리당 황우여이다.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원이, 불과 2년도 안 된 2013년 11월 발표한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과 해법’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이다. 더 웃기는 것은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황우여 의원이었다는 점이다.

선진국은 교과서 집필과 발행에 국가가 간여하지 않으며, 국정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독재국가라는 것이다. 가장 재미있는 평가는 새누리당과 교육부에 의해서 종북 어쩌고, 주체사상 어쩌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한국근현대사 부분에 대한 것이다.

2013년 11월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정책보고서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과 해법’ 일부ⓒ김행수

새누리당의 이 보고서는 “검정제로 발행한 고교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내용이나 제작 기술면에서 국정제로 만든 ‘국사’보다 질적 수준이 제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 스스로 검인정 교과서가 국정교과서보다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국정보다 검인정 교과서가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해 놓고 이제 와서는 검인정 교과서가 친북 편향적이라고 게거품을 물고 있으니, 개그콘서트보다 웃긴 코미디다.

이 보고서에 인용한 남수경 등의 교과서 제도 주요 특징에 의하면, 국정 교과서의 장점은 “소수 선택과목 교과서의 질 유지 가능”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학생이 거의 없는 소수 선택과목의 경우 검인정이나 자유발행제로는 질을 담보하기 힘든 경우에는 국정교과서가 장점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사는 모든 학생들이 배워야하는 필수과목이며, 수능에서도 필수 과목이다. 결코 소수 선택과목이 아니라는 의미다.

새누리당 불과 2년 전에는 검인정 긍정적 평가

불과 2년 전에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맞지 않고, 특정 정권의 치적을 미화할 수 있다”며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검인정제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던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가 지금은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되어서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는 선봉장이 되어 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황우여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키는 조건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황우여 장관 초창기 교육부의 분위기 역시 국정교과서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속도전식 밀어붙이기로 바뀌었다. 왜 그랬을까?

문제4. 2009년 영남대 교수 시절 ‘국정교과서는 독재 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주로 사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하고, MB정부 시절인 2011년 교육부 개최 ‘국제 교과서 심포지움 2011’에 발표자로 나서 ‘국정 위주 교과서를 검정 또는 인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교과서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내용의 주제 발표를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 국가가 개발하는 국정 교과서보다는 민간인이 개발하는 검·인정 교과서가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더 많이 지닐 것으로 간주됨,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정 교과서는 독재 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인 데 반하여 검·인정 교과서는 이른 바 선진국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제도임.(2009년, '교과서 검정체제 개선 방안 연구' 논문 일부)

○국·검정 위주의 정책에서 검정이나 인정으로의 전환 등은 우리나라 교과서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바람직한 정책으로 진단.(2011년, 교육부 주체 ‘국제교과서 심포지움’ 주제 발표 일부)

① 박근혜 정부 교육부 차관 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김재춘 ②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 간사 김태년 ③ DJ 정부 교육부 장관 이해찬 ④ 현 서울교육감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⑤ 이주호 MB정부 교육부 장관

정답은 ①박근혜 정부 교육부 차관 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인 김재춘이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영남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낸 학교이고, 현재는 그가 추천한 인사들이 이사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이다.

김재춘 교수는 영남대에서도 대표적인 친 박근혜 인사로 분류되는데,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을 입안한 인사 중 하나이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거쳐 교육부 제1차관으로 임명되었다. 교과서의 국정화 필요성을 브리핑하는 등 한국사 국정교과서 전환에 앞장 서고 있는 인물이다.

2011년 교육부의 ‘국제교과서 심포지움’ 홍보 자료와 2009년, '교과서 검정체제 개선 방안 연구' 논문 일부ⓒ김행수

그런 그가 교수 시절이던 2009년 ‘교과서 검정체제 개선 방안 연구'라는 논문을 통하여 국정교과서를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 사용하는 제도’라고 혹평했다. 그리고 2011년에는 교육부가 주최한 교과서 관련 국제 행사에서 주제 발표를 통하여 ‘검정과 인정교과서로의 전환은 (우리 나라)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극찬했다. 오늘의 ‘국정화론 주창자’가 어제는 ‘검인정 예찬론자’였던 것이다. 학자적 양심을 걸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김재춘 차관의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학문적 소신이 변한 것인지, 학자적 양심을 버린 것인지 반드시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문제5. 박정희 정권이 유신을 선포한 후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발표했을 때 다음과 같이 “소수 저자만에 의한 교과서는 독단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으며 자유경쟁에 의한 오류의 보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교과서 국정화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 나는 국사가 획일적으로 되는 것에 반대한다. 획일적인 역사란 있을 수 없다. 역사연구의 중요성이 사건의 단순한 기술보다 올바른 이해와 해석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학의 발달에 따라, 사료의 개발에 따라 역사 내용 자체도 달라질 수 있는 마당에 다양성을 말살하고 획일성만을 찾으려는 것은 위험하다.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할 경우 교과서마다 한쪽에 치우쳤던 모순은 시정될 수 있을는지 모르나 그것도 그리 큰 기대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사학자들 누구나가 약점이 있다고 할 경우 소수 저자만에 의한 교과서는 독단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으며 자유경쟁에 의한 오류의 보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1973년. 동아일보 ‘국사교과서 국정에 대한 각계 의견’ 일부)

① 박근혜 정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정배 ② 김대중 정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한상범③ 노무현 정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안병욱 ④ 노무현 정부 국사편찬위원장 이만열 ⑤ 노무현 정부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강만길

정답은 ① 박근혜 정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정배이다. 그는 고려대 교수 시절인 1973년, 유신을 선포한 박정희 정부가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하자 “국사가 획일적으로 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한 학자 중 한 사람이었다.

1973년 당시 언론보도. 유신 시절 김정배 당시 고려대 교수(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다양성을 떠난 소수의 독단’을 이유로 국정교과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행수

당시 김정배 고려대 교수는 ‘(국정교과서는) 다양성을 떠난 소수 저자의 독단이 우려된다.’면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자유경쟁에 의한 보완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검인정, 나아가 자유발행제에 의한 교과서 발행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전두환 정권 시절 국정 교과서 집필진으로 변신하더니, 40년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국정교과서의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40년이라는 세월이 한 역사학자의 소신을 180도 바꾸어 놓은 모양이다.

“그 땐 난 모르겠고...” 영혼 없는 자들의 이유 없는 말 바꾸기

현재 교과서 국정화에 간판으로 나선 새누리당, 새누리당 대표 출신 교육부 장관 황우여, 교육부 차관 김재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정배 등이 모두 과거에는 국정교과서에 비판적이며 검인정제도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같이 국정교과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어떤 설명도 없다. 다만 “우리 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므로 하나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우리와 더불어 이념의 차이를 이유로 동서로 분단되어 있던 1990년 이전의 서독에서 국정교과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10년이 넘게 이념을 이유로 국공내전을 겪으면서 본토중국과 대만으로 분리된 사회주의 중국도 (새누리당 연구소의 설명처럼) 국정제 대신 검‧인정제를 도입하고 있다. 종교를 이유로 내전 수준의 대립을 겪으며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로 분단되어 있는 아일랜드에서 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이념 대립도, 전쟁 경험도, 분단도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획일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어떤 합리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념적 동서 분단 당시의 독일교과서가, 국공내전을 거쳤던 중국의 교과서가, 그리고 종교적 이유로 분단되어 있는 아일랜드의 교과서가 증거이다.

차라리 북한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의 국정교과서가 부럽다고 하면 이해가 된다. 입으로는 세계화, 선진화를 외치면서 선진국 어느 나라도 채택하고 있지 않는 국정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은 모순이다. 국정교과서를 두고 입장이 바뀐 새누리당, 황우여 장관, 김재춘 차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등은 분명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입장이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 진짜 소신을 바꾼 이유도 물론 설명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속도전식으로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일 심산이었으면 지난 대선에서 왜 국정교과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는가?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국사교과서는 검인정제도였다. 국정제가 아니었단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정책공약집인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라는 책자에 ‘교과서’라는 단어가 무려 19번이나 나오지만 ‘국정교과서’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새누리당(한나라당 포함)의 총선 공약에도 물론 국정교과서라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토록 중요하다는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에서는, 총선에서는 왜 가만 있었가? 자기 정권의 전신이 민자당이 국정교과서 폐기를 결정하고, 자기 당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에서 국정교과서를 권위주의나 독재국가가 사용하는 제도라고 혹평한 것에 대해서 연구보고서를 폐기하고 관련자, 특히 당시 대표인 황우여 장관부터 징계해야 하지 않나?

양심 있는 정치인이라면, 학문적 소신을 가진 학자라면 새누리당, 황우여 장관, 김재춘 차관, 김정배 국편위원장은 국민 앞에 국정교과서 관련 석고대죄부터 해야 할 것 같다. 대통령 한 마디, 의중 하나에 버릴 수 있는 정치적 소신이고, 학문적 양심이라면 그건 소신도, 양심도 아니다는 비판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1천3백만 관객을 모았다는 어느 영화에서 주인공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고 일갈하는 대사가 있었다. 과거 국정교과서에 반대하고 혹평했으면서 지금은 권력의 편에 서서 하루아침에 소신을 버리고 국정교과서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 위정자와 학자들이 들어야 할 말 같다. “국정교과서라고... 당신들은 영혼도 없고 가오도 없냐?”

청년들이 임금피크제를 제대로 알아야 할 이유 1014한국

"장관도 임금피크제 동참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양심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질문하며 이렇게 일갈했다.(▶영상보기) 이후 이 발언은 톡 쏘는 사이다처럼 속 시원하다는 평가를 얻으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사이다'로 불리며 화제를 모았다.

이처럼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법이라고 주장하며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이 제도의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목된 청년세대는 임금피크제 논의에서 빠져 있다. 과연 임금피크제가 자식세대를 위해 스스로 월급을 깎아야만 하는 중·장년층만의 문제일까. 그리고 이 제도는 정말 청년세대 일자리 늘리기에 도움이 될까. 정부와 여당, 기업이 말하지 않는 속내는 무엇인지.

스위스 은행 “한국에 자산 5000만달러 이상 억만장자 1800명" 1014 국민

한국에 자산 5000만달러(약 577억원) 이상인 부자가 지난해보다 100명 증가해 18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시간) 스위스 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가 발간한 연례 세계 부 보고서(Global Wealth Report 2015)에 따르면 원화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백억원대 자산가 수는 지난해보다 5.8% 증가했다.

전 세계 자산 5000만달러 이상 ‘억만장자’는 올해 중순 기준 12만3800명으로 1년 전보다 800명 감소했다. 이는 달러 강세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억만장자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5만8900명으로 조사됐으며, 2위인 중국은 9600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미국과 중국의 억만장자 수는 작년에 비해 각각 3800명, 1800명 증가한 것이다.

이어 영국(5400명), 독일(4900명), 스위스(3800명), 프랑스(3700명), 대만(2200명), 인도(2100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작년보다 두 계단 상승해 러시아와 함께 14위를 차지했다.

러시아는 작년보다 1000명이나 감소하면서 세 계단 내려왔고 브라질과 스웨덴도 각각 1500명과 1400명으로 작년 대비 각각 500명과 300명이 줄어 한국보다 아래로 내려왔다.

학계의 국정 역사 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 확산 1015 경향

국정 역사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학계의 집필 거부 선언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다.

15일 이화여대 역사학 관련 교수 9명, 부산대학교 역사학 관련 교수 24명, 한국외대·성균관대·서울시립대·중앙대 사학과 교수 29명도 성명을 내고 “국정 교과서에 관련된 모든 절차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대·연세대·경희대·고려대에 이은 국정 역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화여대 교수들은 “고대로부터 역사가들이 강조한 역사 서술의 자세는 ‘술이부작(述而不作)’이었다. 사실과 근거가 있으면 서술하고 해석하지만, 만들어 짓거나 창작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역사학은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甘呑苦吐)’ 학문이 아니다. 사실이 있으면 쓰고, 지도자의 공과는 엄정하게 평가한다”며 “이것이 사관(史官)의 정신이고, 사마천이 궁형(宮刑)의 치욕을 당하면서 세운 기초”라고 말했다.

부산대 교수들도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은 조건에서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때, 역사학자로서의 전문성은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며 “우리는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지식인의 책무감으로 국정 교과서 진행 과정을 주시할 것이며, 국정제가 폐지될 때까지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비판할 것이다. 그것이 전문가 집단으로서 우리 역사학자들의 소임임을 재차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교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한국외대·성균관대·서울시립대·중앙대 교수들도 “역사를 국정화하는 것은 전제정부나 독재체제에서나 행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조치를 시급히 철회하고 역사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 교수들은 국정교과서의 집필참여를 거부할 뿐 아니라, 국정교과서 제작과 관련한 어떠한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새누리 황당 강연 "현행 교과서는 北 대변 교과서" 1015 한국

우익인사 초청 ‘국정 전환’ 필요성 강조

일부 의원들 “아주 잘했어” 박수까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관련 긴급 정책 의원총회에서 전희경 자유경제연구원 사무총장의 강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우익단체 인사를 국회에 초청해 정부의 검ㆍ인정을 통과한 현행 한국사 교과서들을 “북한 대변 교과서”라고 몰아붙이는 ‘황당’ 강연을 열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역사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라는 주제로 국정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강연을 했다. 의총에는 새누리당 의원 80~90명이 참석했다.

전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2013년 8월 검정 심의 당시 무더기 부실ㆍ왜곡 사례로 물의를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극히 저조했던 일을 예로 들며 “좌파 단체들이 동문회와 학부모회, 좌파 언론을 동원해 채택을 방해했다”며 “그 결과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전국에 단 하나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사무총장은 “다양성과 자율성, 소비자의 선택을 저해한 세력 때문에 검ㆍ인정 교과서를 버리고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시 교학사 교과서는 정부의 1차 검정 심의를 통과해 공개되자 마자 수백 건의 오류가 발견됐고 정부는 학계의 거센 비판을 받았었다. 이에 정부가 다른 7종 교과서까지 더해 수정 명령을 해, ‘물타기’라는 지적마저 일었다. 이 때문에 일선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채택 거부 움직임이 일었지만, 전 사무총장은 이를 ‘좌파 세력의 선동’으로 몬 것이다.

전 사무총장은 뉴라이트 학자들의 ‘건국일’ 주장도 폈다. 그는 “(현행 ‘좌편향 교과서’는) 건국일이 없는 이상한 교과서”라며 “대한민국 생일은 초라하게 기술했고 북한의 건국일은 추앙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하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는 헌법 전문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삼자는 뉴라이트의 주장일 뿐으로 학계에서는 이견이 많은 내용이다.

나아가 전 사무총장은 검ㆍ인정 체제의 교과서를 두고 “북한 대변 교과서”라며 “민주화의 그늘을 외면했다”고도 했다. “민주주의가 ‘광화문 떼법’과 법치주의를 허무는 것에 기반이 된다는 위험성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전 사무총장의 이 같은 강연이 끝나자 의원들은 “정말 잘했어”, “훌륭하다”며 박수를 쳤다.

새누리당은 우익 인사까지 초청해 정부의 국정교과서 전환에 ‘확성기’ 노릇을 자처하고 있지만, 이미 당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조 소장파'인 정두언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겠다는 건 시대에 완전 역행하는 처사”라며 “그런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면에서 당이 잘못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넘쳐나는 관제 캠페인, ‘새벽종이 울렸네’ 부를 판 1014 미디어오늘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는 포장만 요란… 4대악 보험은 가입 0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가 14일로 종료되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또 한번의 블랙프라이데이를 준비중이다. 동아일보는 2면 ‘또 한번의 ‘블랙프라이데이’’ 온다’ 기사에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로 꿈틀대기 시작한 내수 경기 회복세를 잇기 위해 유통업체들이 또 한번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기획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롯데백화점이 15부터 3일간 500억 규모의 재고처리 행사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앙일보도 경제면 “최대 80% 싹둑…백화점 ‘블프’는 이제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매출이 최대 50배까지 뛰는 등 ‘블프 특수’를 누린 롯데·현대·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이 자체 행사를 앞다투어 준비했다.”고 보도했다. 현대와 신세계백화점 등이 기획한 각종 할인 판매 소식을 담았다.

▲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종료 직후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신청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가 실제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미지수다. 다만 재벌그룹 유통업체들은 큰 이익을 봤다. 이 기간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4년만에 두자리수의 매출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데일리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주요 백화점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은 모두 20%를 넘어섰다”며 “신세계백화점의 매출 신장률이 23.4%로 가장 높았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매출 신장률도 각각 22.1%와 21.3%로 선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대형유통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과 달리, 중소상인들이나 소비자의 입장에선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상인들의 연합단체인 ‘전국 을 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 8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블랙프라이데이로 인한 중소영세상인들의 피해상황을 폭로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로 인해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영세상인들을 찾는 발길이 끊어졌고 백화점 등에 납품을 하는 업체들은 단가 후려치기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전국 을 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인태연 상임대표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하면서 이익을 보는 곳은 대형유통 재벌 뿐”이라고 비판했다. 납품업체들은 마진이 줄어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유통 재벌만을 위한 블랙프라이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직접 구매한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중소상인들이 납품하는 물건의 수수료만 때는 구조여서, “수수료를 그대로 유지한 채 박리다매 하다보니 대형 유통업체만 이익을 본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의 경우 ‘가격 부풀리기 후의 할인율’에 속아 평소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상품을 사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위 국정감사에서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78만원에 판매되는 TV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선 정가 172만원에 할인가 96만원으로 판매되었다. 온라인 쇼핑에서 216만원에 살 수 있는 냉장고도 정가 319만원에 할인가 259만원에 판매됐다. 오영식 의원실은 블랙프라이데이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선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제’ 블랙프라이데이가 ‘생색내기’ ‘관제’ 캠페인이라는 비판은 보수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6일자 ‘데스크 칼럼’에서 9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형유통업체 관계자들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실시를 위한 회의를 했는데, 이 때 미국의 유통 구조와의 차이를 지적하는 A유통사 간부에게 산업부 간부가 “A사는 지금부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해 “회의실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그 후엔 “정부 방침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썼다. 또한 이달 2일 산업부 고위 관계자가 유통업체들을 다시 호출해 “각 회사 홍보실에 얘기해서 언론에 좋은 기사가 좀 나오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4일 백화점 3사는 ‘블랙프라이데이 초반 실적이 좋다’는 보도 자료를 일제히 뿌렸다”고도 보도했다.

중앙일보나 매일경제 등 다른 보수일간지들도 “공정거래위는 이번 기간 동안엔 백화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강요하는 행위도 눈감아주겠다고 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등의 쓴소리를 했다. 웬만하면 정부여당의 입장을 대변해온 보수지들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에 이처럼 날선 비판을 가하는 것은, 무작정 맞장구를 쳐주기엔 블랙프라이데이가 워낙 졸속인데다 ‘찍어누르면 할 수 있다’는 유신식 행정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드는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겉포장과 언론플레이만 요란한 각종 관제 캠페인이 부활했지만, 이들 캠페인 중 어느 것도 박정희의 ‘새벽종이 울렸네’ 시대가 아닌 2015년의 분위기에 걸맞은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노태우 시절의 ‘범죄와의 전쟁’을 연상시키는, 4대악(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과의 전쟁 선포 후에 박근혜 정부는 이를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정책성보험인 4대악보험을 추진했지만, 판매보험사는 단 한 1곳에 출시한 지 2년 6개월 동안 가입실적은 제로다. 애초에 정부가 책임져야 할 폭력에 대한 예방과 피해보상 등의 문제를 사기업 보험으로 떠넘기려는 의도도 문제지만,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황당한 발상에 동의할 사람이 있을까.

최근엔 관제 캠페인이 펀드로까지 확대되었는데, 바로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박 대통령이 제안하고 2000만원을 일시불로 쾌척한 청년희망펀드다. 청년희망펀드는, 정부가 전경련 민원사항(2014년 11월 규제기요틴 과제)을 받아 ‘쉬운 해고’ 노동시장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청년 실업의 원인이 노동계에 있다고 여론몰이를 하기 위한 대표적인 관제캠페인이다. 물론 청년들의 일자리를 고용보장이 되지 않은 ‘질이 안좋은’ 일자리로 모조리 바꾸려는 것은 노동계가 아닌 박근혜 정부이고, 투자를 기피해 청년 일자리를 대폭 줄인 건 바로 전경련인데도 말이다.

경기도 의회의 '난리 부르스' 1015 노컷뉴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15일 충돌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국정화에 반대하는 건의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새누리당 의원이 회의실을 점거하면서 파행이 빚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회의 장소를 옮겨 결국 건의안을 처리했으나 새누리당이 다시 본회의장의 의장석을 점거해 또다시 충돌이 빚어졌다.

급기야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준연 의원이 새누리당 여성의원인 남경순 의원을 뒤에서 껴안으며 몸싸움까지 벌이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술 취해 스스로 옷을 벗었더라도 성관계 동의 아냐" 1015 노컷뉴스

암묵적 동의하에 함께 모텔에 들어간 뒤 여성이 술에 취해 스스로 옷을 벗었다면 이를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할까.

남성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여성의 상태를 남성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 이를 준강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윤모(23)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2시 30분에서 3시 사이 대전시 서구 용문동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A(24·여) 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건 전날 오후 11시쯤 단 둘이 만나 모텔에 들어가기 전까지 주량을 넘는 소주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A 씨의 동의하에 모텔에 들어갔고 스스로 바지의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렸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A 씨가 술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겠다는 고의 또한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윤씨의 주장에 대해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부축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의지해 모텔 안으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또 "모텔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당시 피해자는 주취 상태로 정상적인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다.

"스스로 옷을 벗는 등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모텔에 가자는 제안에 소극적으로 동의했거나 바지의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리는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취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이런 행동이 술에 취해 성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아님을 (피고인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의 통계가 ‘악마의 편집’ 한겨레21 제1082호

김학용 의원, 1년 추적 취재 ‘가난의 경로’의 ‘죽으면 끝날까’ 기사를 선정적이라고 분류한 국정감사 보도자료 내… 방송사닷컴까지 통틀어 포털로 분류하는 등 숫자 왜곡해 ‘포털 편향성’ 공격

명의도용 당한 가난한 남자가 죽음을 생각할 만큼 극빈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추적한 의 탐사보도가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선정적·자극적 제목의 기사로 지목됐다.

가난이 지독해서 죽음을 생각했던 최용구(가명·제1077호 ‘죽으면 끝날까’ 참조)가 ‘악마의 편집’이 개입한 선정적·자극적 기사의 주인공이 됐다. 악마의 편집을 비판하기 위한 악마의 편집에 그의 절룩이는 삶이 동원됐다.

김무성 대표의 비서실장 김학용 의원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지난 10월4일 포털을 겨냥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냈다. “사실상 ‘악마의 편집’ 확인”이란 부제가 붙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이 ‘성·자살·살인·폭력’ 등 선정적·자극적 제목의 기사를 매일 아침 8시 기준 평균 5.4건씩 메인 화면에 배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김학용 의원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포털에서 골라낸 ‘문제의 기사’는 전체 1만4742개(메인 화면에서 사진과 함께 편집된 주요 기사의 합계) 기사 중 1477개(10%)였다. 다음의 1241개(전체 8190개)와 네이버의 236개(전체 6552개)를 ‘악마의 손길’이 닿은 기사로 꼽았다.

‘악마의 편집’ 첫 발화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였다. 새누리당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발주(최형우 서강대 교수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9월 초부터 ‘대포털 공세’를 높이고 있다. 야당과 언론·인터넷업계 안팎에선 내년 총선을 앞둔 ‘포털 길들이기’란 의구심이 제기됐다. 연구 결과를 두고도 엄정하지 못한 분석(기사 제목만 대상 등)과 자의적 데이터 해석(개인 판단에 따라 ‘긍정·중립·부정’ 평가 등)이란 비판을 받았다. 김 대표는 보고서를 근거로 “악마의 편집을 하고 있다”(지난 9월16일)며 포털을 직격했다.

김학용 의원은 김무성 대표의 비서실장이다. 김 대표의 ‘포털 공격’을 최측근에서 지원하고 있다. 김학용 의원의 분석은 김무성 대표 발언의 ‘실증’ 성격을 띤다. 그의 실증을 검증하다보면 ‘악마의 편집을 주장하기 위한 편집’이 확인된다.

08시 기준 전수조사? 김학용 의원이 아침 8시대 기사에 초점을 맞춘 이유가 있다. “이용자들의 클릭을 유도, 접속량을 늘려 광고단가를 높게 책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포털 이용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배치하는 사실상의 악마의 편집을 하고 있었다.”(분석 결론)

김학용 의원은 대표 사례로 네이버와 다음의 메인 화면 기사 3개씩을 제시했다. ‘기사 배열 이력’만 살펴보면 분석의 신뢰성은 무너진다. 네이버(다음은 시간대 일치) 기사의 경우 3개 모두 아침 8시대엔 네이버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9월3일 노출된 것으로 지목된 ‘죽으면 끝날까’(<한겨레21>)는 이날 오후 4시57분에 네이버에 등록됐다. 메인 화면엔 오후 5시5분부터 밤 9시39분까지 4시간34분 동안 걸렸다. 9월23일 노출된 ‘개저씨 꼰대… 이젠 기댈 곳 없는 50대’(<세계일보>)도 아침 8시로부터 11시간이 지난 저녁 7시21분에야 네이버에 도착했다. 저녁 8시14분부터 이튿날 아침 6시23분까지 메인에 노출됐다. ‘사진 속 허세에 숨겨진 진실’(<조선일보>)은 9월29일 오전 10시18분부터 오후 2시14분(오전 10시1분 네이버 등록)에 이용자들의 시선에 잡혔다. ‘아침 8시대에 선정적·자극적 기사 노출=광고수익 의도’란 논리 전개 과정에서 김학용 의원은 언론사로부터 전송되지도 않은 기사들까지 포함시켜 편집했다.

3년간 5271건 주장, 사실은 337건

김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 중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방송사닷컴) 항목을 ‘포털’로 바꿔 통계 수치를 왜곡하기도 했다.

제목이 선정적·자극적? 김학용 의원은 제목으로만 선정성·자극성을 판단했다. 내용은 살피지 않았다. ‘죽으면 끝날까’는 <한겨레21>이 탐사보도하고 있는 ‘가난의 경로’의 한 꼭지(제1077호 기사 참조)다. 명의도용을 당한 가난한 남자가 죽음을 생각할 만큼 극빈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추적했다. 김학용 의원실 관계자는 선정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기사가 청소년한테 ‘죽으면 해결된다’고 가르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죽으면 모든 고통을 끝낼 수 있다고 암시하는 제목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개저씨, 꼰대… 이젠 기댈 곳 없는 50대’는 세대 갈등 속에서 우울증을 앓는 50대의 초상을 그렸다. ‘사진 속 허세에 숨겨진 진실’도 배경을 잘라내는 사진 연출이 실제를 어떻게 변형하는지를 보여주는 카드뉴스다. 선정성·자극성과는 모두 무관하다.

분류 왜곡 통한 통계 왜곡 김학용 의원의 ‘이상한 분석’은 지난 9월11일에도 있었다. 포털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청구 건수를 데이터로 택했다. 최근 3년간 쌓인 전체 청구 2만5544건 중 포털 대상은 5271건(20.6%)이라고 발표했다. ‘신문 2198건(8.6%)과 방송 1022건(4.0%)보다 최대 5배 이상 많다’는 강조가 따랐다.

이 분석은 언론중재위가 김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통계를 활용했다. 보도자료에도 언론중재위의 통계분류 표를 그대로 실었다. 중재위 자료가 의원실 자료에 실리는 과정에서 딱 한 단어가 바뀌었다. 매체 유형 항목의 ‘인터넷뉴스서비스’가 ‘포털’로 수정(사진 참조)됐다.

언론중재위가 분류한 인터넷뉴스서비스엔 포털 외에 방송사가 운영하는 뉴스 사이트가 포함된다. iMBC 등 전국 및 지역 단위 지상파방송과 인터넷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종편), 인터넷YTN 등 보도전문채널, CBSi 등 종교방송, 인터넷tvN 등 케이블방송이 포털과 같은 분류를 쓴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김학용 의원실에 자료를 제공할 때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명기했고 포털뿐 아니라 방송사닷컴까지 포함된 수치란 설명도 전달했다”고 했다.

단어 수정은 분석 결과를 뒤흔들었다. 모든 종류의 방송사닷컴에 대한 조정 신청이 포털에 대한 조정 신청으로 쏠리며 ‘통계의 왜곡’이 벌어졌다. ‘포털의 숫자’로 둔갑된 2012년 369건→2014년 4177건→2015년(8월 말까지) 725건 중 ‘포털에만’ 해당하는 조정 건수를 추리면 2012년 201건→2014년 117건(네이버 46건+다음 42건+네이트 23건+줌 6건)→2015년 19건뿐이다. 5271건이란 3년간 합계는 337건으로 줄어든다.

죽어도 끝나지 않을 삶을 왜곡하는 정치

전체 건수에서 포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6%에서 1.3%로 격감한다. 김학용 의원의 발표와 15.4배 차이가 난다. 신문보다는 6.5배, 방송보다는 3배 적어 분석 결론과도 정반대다. 2014년(1만9048건 중 세월호·유병언 관련 보도에 대해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신도 1명이 1만6117건 접수)의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의 4177건 중 종편 사이트에 대한 신청만 1738건(인터넷TV조선 732건·인터넷MBN 544건·인터넷채널A 296건·인터넷JTBC 166건)이었다. 포털보다도 5.1배 많다.

왜곡 편집을 근거로 김학용 의원은 주장했다. “포털 뉴스 서비스의 편향성 내지 객관성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 당이 포털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포털로 바꿔 표기했다”고 말했다.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느라 보도자료 작성에 미흡함이 있었다. 네이버의 경우 전체 시간대에서 고른 선정적·자극적 기사를 아침 8시대 사례로 포함시킨 부분도 미흡했다.”

최용구는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배움을 부여받지 못했으며,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절었고, 직장에서 손가락을 잃었다. 범죄집단과 포악한 사회가 누가 주범인지 모를 만큼 시스템처럼 얽혀 거리에 부려진 그의 살을 바르고 뼈를 추렸다. 죽어도 끝나지 않을 그의 너덜너덜한 삶이 왜곡 편집됐다. ‘그 정치’가 훨씬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다.

역사교과서도 모자라 동화책도 ‘좌편향’이다? 1015 민중의 소리

‘국정교과서’ 주도단체의 색깔공세, 동화책·위인전·문학교과서 가리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역사 쿠데타'라는 비판을 받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감행하면서 첨예한 '역사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문제는 하나의 단면에 불과할 수도 있다. '국정교과서'를 주장하는 보수세력은 그동안 교과서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위인전까지도 "좌편향"으로 몰면서 색깔공세를 펼쳐왔다.

"좌편향 동화책들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불량식품보다 불량도서가 더 위험"

"위인전에 호치민, 마오쩌둥, 체 게바라, 마르크스 포함"

지난 4월 13일 자유경제원은 "'편향의 자유' 마음껏 누리는 동화책 시장"이라는 주제로 제18차 교육쟁점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경제원은 토론회 취지와 관련해 "가장 순수해야 할 동화책이 편향적으로 특정 이념과 가치관을 주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독서 교육만 강조하다 보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세상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만 주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것은 아이들에게 불량식품만 먹이는 것과 진배없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재단법인 자유경제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자유기업센터가 모태인 보수 성향의 연구기관이다. 이 기관은 '우남 이승만 제자리 찾기 프로젝트'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띄우기'에 나서 왔고, 현재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최전선에 서 있다. 이 단체 소속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100분 토론에도 출연하는 등 주가를 올리는 인물이기도 하다. 15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특강자로 나서기도 했다.

자유경제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와 자료집 등에 따르면 전희경 사무총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정치적으로 좌편향된 사고를 깔고 있는 동화책들이 파고들기 시작했다"며 "잘못 먹은 음식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처럼 어린 시절 잘못 읽은 한 권의 책이 인생의 좌표를 그르게 인도할 수 있어 불량식품보다 불량도서가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 보수성향 인터넷매체 기자는 학부모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다산북스(다산어린이)의 세계위인전 'WHO?' 시리즈를 언급하면서 "놀랍게도 호치민, 마오쩌둥, 체 게바라, 마르크스 등의 인물들이 포함돼 있다"며 "잔혹한 생애를 살았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상극인 체제에서 활약한 지도자들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미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서 시장이 누리고 있는 편향의 자유는 어디까지 무죄일까"라고 덧붙였다.

"주체사상 가르친다" 교과서 허위공세와 유사한 양태

토론회에서 '편향성'의 근거로 언급된 책 중 하나는 '10대와 통하는 한국 전쟁 이야기'(이임하 지음, 철수와영희 펴냄)라는 청소년 도서였다. 이 책은 지난해 6월 부산시교육청 산하 '이달의 책 선정위원회'에서 비문학 추천도서로 선정됐다. 하지만 한 민원인이 "좌편향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보수언론들도 가세하면서 논란이 일자 선정 취소됐다.

당시 상황은 현행 역사교과서를 두고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이 "주체사상을 가르친다"고 왜곡하고 있는 지금과 유사한 양태를 보였다.

보수언론들은 해당 도서에 대해 "6.25 전쟁 때 미국과 이승만 정부가 민간인 피해를 유발했다는 관점에서 기술됐고, 북한군이 저지른 민간인 피해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과 달랐다. 이 책 143쪽에 "북한군도 다르지 않았어요. 각 지역을 점령하고 있거나 후퇴할 때 수많은 경찰, 공무원, 그 가족들, 그리고 좌익이었다가 전향한 사람들을 '반동분자'라는 구실로 학살했어요"라는 기술이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전날 시내 곳곳에 걸린 새누리당의 플랭카드 내용을 지적하며 역사시간에 주체사상을 배웠다면 그동안 이를 묵인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주장했다.ⓒ정의철 기자

색깔공세, 문학교과서·경제교과서·EBS방송 가리지 않아

자유경제원이 '좌편향'으로 문제 삼고 있는 부문은 비단 역사교과서나 동화책, 위인전에만 그치지 않는다. 문학 교과서, 경제 교과서, EBS 방송(지식채널e, 다큐프라임) 등 광범위하다. 자유경제원 주최로 올해 1월 20일 '경제교과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14차), 2월 10일 '교과서 속 문학작품이 수상하다'(16차), 6월 8일 '누구를 위한 교육방송인가'(22차) 토론회 등이 연쇄적으로 개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15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보수단체가 동화책이나 위인전까지도 '좌편향'이라며 이념 공세를 해 온 데 대해 "사고와 발상 자체가 진짜 독재적, 획일적 발상"이라며 "황당무계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21세기에 아이들에게 창의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마당에 구시대적 발상을 가지고 정권 홍보용 교육을 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는 건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부모들이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없다고 폄하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해당 단체 인사가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유 의원은 "극단적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단정하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낙인을 찍는 사람을 집권 여당에서 불러다 놓으니 '독재 옹호'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삐뚤어진 애국]박근혜 정점으로 ‘생존집단’화…목표는 ‘독재의 반격’1016 경향

한국 사회는 지금 역주행 중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구시대 악령들이 되살아나고 있다. 유신, 극우, 독재, 국정화….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이념전쟁’을 주도한다.

박근혜 대통령(가운데)이 2011년 11월14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부근에 세워진 부친 동상 제막식을 마친 뒤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그들은 왜 역사를 되돌리고 있나

# 뿌리 깊은 박정희의 그늘

박근혜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발언 속에는 ‘박정희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들이 끌어들인 과거는 박정희시대(체제)다. 국가가 모든 권력을 틀어쥔 ‘국가독재’에 힘을 싣고 있다. 국정교과서가 대표적이다. 보수반공적인 사회동원체제를 쥐고 개발독재의 불씨를 지피려 한다. 제2의 새마을운동이 다시 마을까지 스며들 분위기다. 노동권 착취가 노동개혁을 대신한다. 쉬운 해고, 임금피크제로 ‘박정희시대의 경제성장’을 꿈꾼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을 ‘독재의 복수’라고 해석했다. 이 교수는 “독재의 경험이 중립화되면서 마치 또 하나의 가치처럼 인식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보수진영의 박정희 전 대통령 재평가 움직임이 단적인 사례다.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잇단 ‘망언’ 배경엔 박정희시대의 물적 기반만 깔려 있는 게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인적 기반 역시 유신(박정희시대)과 무관치 않다. 2000년대 중반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한 뉴라이트 세력이 등장하면서 반공 보수인 올드라이트도 함께 부활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파워엘리트로 등장했고 방송 장악, 교육현장 통제 등을 통해 보수우익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조직적 토대를 구축했다. 보수우익의 핵심 이데올로기는 ‘자학적 역사관 극복’이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같은 보수우익이라도 이명박 정부보다 박근혜 정부의 이념전이 도드라진다. 현 정부 핵심이 유신세력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유난히 교육과 역사 부문에서 이념전이 강고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박정희시대를 마냥 그리워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박정희 연구’ 전문가인 전재호 서강대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을 성웅화하는 등 친일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주축인 뉴라이트 세력은 일제강점기를 근대화와 자본주의 기틀을 구축한 시기로 본다”고 비교했다. 박 전 대통령 체제는 3선 개헌 이전까진 관료제가 작동했다. 쿠데타 세력과 권력을 분점했고 각 행정부서들이 권한을 갖고 있었다. 반면에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반부터 모든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됐다.

# 위험한 소신과 충성경쟁의 결합

‘충성경쟁’.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이념전을 떠받치는 단면이다. 이들의 충성은 공동체에 대한 충성이 아닌 보신을 위한 충성이다. 보수우익 진영에서 박 대통령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이다. 이들에게 박 대통령이 무너지는 것은 기존 보수 대통령의 실패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승원 성균관대 겸임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는 반공주의와 개발독재라는 이념의 원류가 허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보수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충성경쟁)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런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는 이익집단이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보수우익의) 생존집단”(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이라 할 만하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 반북 안보 이데올로기로 맞불을 놓았다. 노무현 정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견고한 지지율은 이들의 충성경쟁을 부추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정국에서 박 대통령 지지도는 상승추세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비선라인 권력암투, 세월호 참사, 메르스 파동 등 심각한 국정위기 속에서도 박 대통령 지지율은 40%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김종욱 동국대 연구교수는 “대통령의 사적인 욕망(박정희 역사 회복)을 파악한 관료들의 충성경쟁”이라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의 권위적 리더십도 문제다. 소통하고 조정하는 리더십이 아닌 ‘불감’ 리더십은 임기 내내 독선을 낳고 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의 독선적 리더십에 기대 자신들의 이익과 이념을 투사하는 정권”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역사적 특성도 무시할 수 없다. 박 대통령 주변엔 보수우익적 관점을 유지해온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박 대통령이 누구를 중용하든 친일사관과 반북 메커니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라면 합리적 인사가 정부 요직에 발탁되더라도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중용은 시사점이 적지 않다. 많은 전문가들은 당시 김 전 실장의 등장을 두고 “박근혜 정부는 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30년 만의 보수대연합”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70대 위주의 관료집단과 군, 검찰은 보수대연합의 주축세력이다.

# 지지층 결집, 그리고 갈등 덮기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이념전은 향후 정치일정과 무관치 않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에 가깝다. 우선 지지층 결집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념적 극단 현상을 만들고 지지층을 최대한 동원하려는 전략이다. 이념적 대립은 중도층의 정치혐오를 확산시킨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시사하듯 지지층 동원 전략은 상대적으로 여권이 유리하다. 실제 가시화되는 상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1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여야 지지층 결집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43.0%로 전주 대비 1.3%포인트 상승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0%포인트 상승한 27.7%였다. 같은 시기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0.5%포인트 상승한 47.3%로 조사됐다.

여권 지지층 결집 전략은 야권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 신진욱 교수는 “현재 경제문제, 노동개혁, 정치개혁 등 모든 개혁이슈를 이념전이 빨아들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미래지향적 의제를 선도하는 공간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갈등을 덮으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주요 현안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재벌과 시장중심 경제, 미국과 중국의 늪에 빠진 외교, 만인의 투쟁이 된 교육, 노동개악이 된 노동개혁에다 정치권도 공천 갈등이 본격화하는 정국이다. 여야 정쟁만으론 갈등을 덮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때 이념전은 유효한 수단이다. 이승원 교수는 “반탁운동 이후 반공주의가 득세하기 시작한 것처럼 이념전의 승자는 늘 보수우익이었다. 정책 제시보다 이념전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구심력 강한 박근혜 정부 보수

박근혜 정부의 보수우익적 성격은 과거와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다. 한국 반공보수의 주류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반공과 냉전적 가치를 강조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국적 민주주의 개념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적 민주주의는 국가주의를 말한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화를 좇는 게 국가에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시장과 기업 중심의 보수다.

보수의 주류인 만큼 ‘가용 자원’도 많고 ‘가용 범위도’ 넓다. 종북(빨갱이 낙인)담론만 해도 수시로 국내정치에 악용한다. 박근혜 정부의 이념전은 진영 대결을 넘어서 전 국민적 대결로 범위를 넓힌다. 이승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침몰이나 연평해전 사건은 곧바로 친북과 반북을 요구하지만 교과서 국정화는 국정화 찬반에 대한 대답이 우선이지 친북이냐 반북이냐는 나중 문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반공보수의 적자라는 위상을 갖고 있다. 기존 보수정권에 견줘 구심력이 강하다. 자신의 이념과 지지층의 이해관계에 부합시키는 방식으로 개혁을 진행한다. 김윤철 교수는 “보수반공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장애가 되는 세력을 쳐내는 방식으로 정권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강자를 때리기보다 강자의 주변에서 특권을 누린 세력을 주로 타깃으로 삼는다. 정부개혁보다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재벌개혁보다는 노동개혁을 우선 내걸었다.

하지만 ‘박근혜 신화’는 성공을 장담하긴 이르다. 조현연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보수는 민주주의 속에서 국가주의라는 변형적 흐름을 선택했다. 이 자체가 퇴행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의 주적은 미국”? 교과서 괴담, 진실은 이렇습니다 10.16 미디어오늘

[기고] 황당무계한 왜곡, 교과서나 제대로 보고 비판합시다-심용환 깊은계단 대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해 기존 역사 교과서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용환 깊은계단 대표가 조목조목 반박한 글을 보내와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카카오톡에서 돌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관련 유언비어입니다. 살다 살다 이런 거짓말은 처음 봅니다. 반박문을 쓴 저는 역사교육과 전공에 20년째 역사를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국사, 근현대사, 한국사로 오는 지난 10여년간의 모든 교과서를 연구했고, 수십종의 한국사 관련 참고서도 모두 섭렵했고, 지난 12년간의 모든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연구했습니다. 또한 수능 한국사, 공무원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관련 책도 여러권 저술했습니다. 저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야 많겠지만 저만큼 한국사에 대해 많이 안다고 자부할 분은 없을 겁니다. 정치 논리를 떠나, 이런 거짓말 제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1. 최근 20대 이상 설문조사에서 6.25가 남침(북한침략)이 54.7%, 북침(남한침략)이 45.7%로 나왔습니다.

→ 거짓말입니다. 용어의 혼동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국방부가 공식으로 ‘북한의 남침’으로 용어를 바꾸었죠.

2. 한국사 교과서가 얼마나 편향되었는지 2013년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 모 출판사의 경우, 미군은 점령군으로, 소련군은 해방군으로 기술했으며, 북한에는 '민주주의'가 발전된 반면, 남한에서는 오직 '독재'와 '부패'가 판을 쳤고, 6.25전쟁이 '남침'이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 거짓말입니다. 점령군, 해방군이란 용어는 당시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 할 때의 태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뒷부분은 아얘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날조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6.25전쟁 관련해서는 ‘남침→낙동강 전선→멕아더 인천상륙작전→압록강전선→중국군참전→흥남철수→1.4후퇴→서울재수복’으로 정확히 배우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시지 화면 캡처.

3.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고, 북한의 핵무기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기술되었습니다.

→ 날조된 거짓말입니다. 어떤 교과서도, 참고서도 이런 내용 없습니다.

4. 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은 정부수립이라고 기술되었고 같은 해 북한 정부수립은 국가수립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 수립’은 다른 나라를 지칭합니다. 즉, 대한민국임시정부 정통성을 그대로 계승한 나라는 남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북한 관련 내용은 수능에 전혀 출제가 되지 않고, 내신이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북한에 관해 교육 받는 부분은 극히 미약합니다.

5. 의도적으로 국가의 정통성을 북한에 두고 있습니다.

→ 날조된 거짓말입니다. 어떤 교과서도, 참고서도 이런 내용 없습니다.

6. 박정희 경제 개발은 군사독재 연장 수단이요, 김일성의 정적 숙청은 사회주의 가꾸기로 기술했고, 새마을운동은 유신체제 정당화를 위한 수단이고, 북한 천리마운동은 경제 건설로 표기했습니다.

→ 거짓말입니다. 경제 개발은 박정희 정부 시기에 따라 그 목적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일성의 정적 숙청은 단원 내용 자체가 ‘김일성 일인체제 구축’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독재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7. 새마을운동은 1970년에 시작되었고, 유신은 197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바보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할 수가 없죠.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교과서는 외형적 근대화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고 농촌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고 분명히 기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북한의 천리마 운동은 경제 건설 운동이 맞습니다. 아닙니까? 경제 건설로 표기했다고 잘못이라면 대체 뭐라고 씁니까?

8. 전두환 대통령 시절 삼청교육대는 가혹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 3대세습 독재정권의 참상이나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의 참혹한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 거짓말입니다. 우선 교과서 현대사 비중의 97% 이상이 모두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나마 나와있는 아주 간략한 북한의 역사는 위에서 지적했듯 시험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분량상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의 역사를 다루겠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 유린과 민주주의 유린을 자행했던 삼청교육대 문제에 대해 가혹하게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북한쪽 부분은 서술 범위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아주 단편적인 사실만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 교과서 수정 명령 이 후 북한에 대한 내용은 더욱 가혹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9. 또한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강하고 근현대사에 기여한 기독교의 업적들은 빠져있거나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 거짓말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자체가 대한민국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 관련 분량은 적습니다. 타종교 관련 서술도 모두 적습니다. 오히려 분량으로 따지면 개신교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선교사들의 사립학교-병원 설립 얘기 모두 나오고 있구요. 알렌, 헐버트 선교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표적인 민족운동단체인 신민회 역시 정확히 기독교 탄압 운동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 전혀 차별받고 있는거 없습니다.

10. 교육부는 2013년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829건의 오류와 편향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 거짓말입니다. 우선 이 시정명령은 교학사 교과서가 문제가 되니까 정부가 억지로 만들어낸 수정 요구사항입니다. 건수도 829건 아닙니다. 829건 정도 되는 오류가 났던 교과서는 교학사 뉴라이트 교과서가 유일합니다.

11. 2011년 대부분 좌경화된 대한민국 교과서 집필진 37명 중 28명이 2014년 집필에도 참여할 만큼 특정 집필진이 교과서 집필을 독과점하는 구조에다 전교조 소속 교사 10명이 포진해 있습니다.

→ 거짓말입니다. 교과서 집필진의 절반 이상은 대학교 교수님들입니다. 또한 책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검인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출판사의 영향력 또한 상당합니다. 전교조 교사에 대한 인식도 문제지만 전교조 교사가 만들었다는 것 역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구조상 불가능합니다.

12.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 것은 필연의 결과입니다.

→ 거짓말입니다. 뉴라이트와 일부 보수 정치인들의 정치 공작이 없었으면 논란도 없었을 주제입니다. 이 전에 어떤 교과서 논란이 있었나요? 단 한건의 교과서 논란도 없었습니다.

13. 올바른 역사와 진리의 토대 위에 북한구원 통일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 이렇게 중상모략에 비방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 하실까요? 최소한의 신앙인의 양심과 수준이 결여된 문자입니다.

근조 대한민국 역사교육" 성난 청소년들, 결국 거리로 나섰다 1017 오마이뉴스

[현장] 국정교과서 반대 거리행진... "어른들은 부끄럽지도 않나“

"우리 역사를 보면 불의한 일이 생겼을 때 학생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먼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기 위해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을 끝까지 해야 합니다."(김포 통진고등학교 3학년 신다혜)

교복을 입고 마이크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다. 목소리의 진폭은 더 컸다. 어떤 학생은 울먹이고, 어떤 학생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청중들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자기 주장을 펴기도 했다. 표현은 여러 가지였지만 내용은 하나였다.

'청소년은 국정교과서 거부한다'.

전국 950명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국정교과서반대 청소년행동'은 1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인근에서 거리발언 및 행진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국정 교과서 도입은 독재로의 회귀이자 친일로의 회귀"라면서 시민들에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왜 청소년들 거리 나와서 이래야 하나, 기성세대들 안 부끄럽나요?"

국정교과서반대 청소년행동은 일선 중·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모임이다. 지난 12일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지침을 발표하자 그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모였다.

이날 인사동에서 열린 행진에는 이들 중 7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초등학교 6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연령대도 다양했다. 서울과 김포 등 수도권은 물론 대구, 군산 등 지방에서 기차를 타고 상경한 이들도 있었다.

서울국제고 3학년에 재학중인 이아무개군은 "국정교과서를 도입하는 건 국가가 국민에게 한 가지 사고방식만 주입하겠다는 얘기"라면서 "지금이 유신(시대)도 아니고 5공도 아닌데 이런 이상한 교과서로 배워야 하느냐"고 울분을 쏟아냈다.

이군은 청소년들이 국정교과서 관련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에도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교과서 국정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청소년인데 '공부하기 싫으니까 반대한다' 식으로 매도한다"면서 "(학생들이) 모두 힘내서 국정화를 꼭 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현장에는 청소년들의 발언과 행진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성인들도 있었다.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은 행진하는 청소년들이 들고 있는 현수막을 발로 걷어차며 "너희들이 역사교과서를 아느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학생들은 이런 상황에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윤수진양은 "국정교과서는 독재로의 회귀이자 친일로의 회귀"라면서 "왜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런 싸움을 해야 하느냐, 기성세대로서 청소년에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일갈했다.

"부조리할 때 용기내는 게 교육의 목적 아니냐?"

다른 한편으로는 기성세대들을 어르는 학생도 있었다. 통진고등학교 3학년 전혜린양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준비해온 종이를 읽어가는 중간중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선을 보내며 "시민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원래 제가 뭘 보면서 말하는 습관이 없는데 오늘은 논리적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료를 들고 나왔어요. 우리가 역사공부 왜 합니까. 세계를 보는 시각을 넓히고 생각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 아닙니까. 2013년에 유엔에서는 단일교과서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후원하는 교과서는 정치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있습니다."

전양은 이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입시 왜 하는 겁니까? 잘못된 것 알았을 때, 부조리할 때 용기를 낼 수 있는게 교육의 목적 아니냐?"고 발언해 청중의 박수를 받았다.

대구에서 올라온 김조아(19)군은 "인체 3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데 이중 뭐 하나가 결핍되거나 지나치게 많거나 하면 이상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면서 국정화 교과서를 도입하는 정부를 비정상적인 영양 상태의 인체로 비유했다. 그는 "국정화 교과서는 나치 독일이나 군국주의 국가, 한국 유신정권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다"며 "평소에는 선진국 따라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군은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에 침묵하는 이들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관심없는 국민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방향을 잡은 정부와 마찬가지"라면서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독재로 다가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초등학교 인공기, “만국기 중 하나일 뿐” 1014 미디어오늘

운동회 소품, 학생들이 직접 색칠 "이상한 집단처럼 매도, 아이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왜 우리 학교와 아이들을 좌파로 만들어버리느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정교과서 추진 근거로 검인정 교과서의 좌편향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북한 인공기가 걸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언론은 실정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을 뿐 아니라 학교가 의식화 교육을 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내놨다.

하지만 취재 확인 결과 유엔가입국 국기 그리기 일환으로 아이들이 직접 국기를 그리고 운동회 행사에 만국기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악의적인 보도라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뉴데일리는 서울구 마포구 소재 소의초등학교에 행사용 만국기에 인공기 6기가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뉴데일리는 "해당 만국기는 학교 운동회 행사에 사용했던 소품으로, 당시 학생들이 손수 그린 '북한 인공기'를 다른 여러 나라의 국기와 함께 줄에 매달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기와 외국기의 게양에 관한 법규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시사포커스는 마포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인공기 게양에 따른 수사 여부까지 물었다. 시사포커스는 "학교가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직접 북한인공기를 그리도록 지시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 크다. 학교가 이른바 의식화를 용인했다는 의미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매도를 당한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언론보도 이후 학교 측과 접촉한 허정행 마포구 의원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저 역시 운동회 때 참석했는데 인공기를 보지 못했다. 언론 보도 이후 학교 교장을 통해 알아본 결과 아이들이 운동회를 위해 유엔 가입국인 나라들의 국기를 그렸다고 한다. 학교 교과 과정 교과서에도 남북이 한민족으로 통일하자는 내용과 함께 인공기가 나와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학교 측 주장에 따르면 인공기는 스케치한 그림에 아이들이 색을 칠한 것이고 운동회 당시 설치된 만국기 600개 중 6개에 불과하다. 북을 포함해 유엔에 가입한 국가들의 국기를 그려 만국기 개념으로 운동회에 설치하려고 했고 특별히 인공기 그림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허 의원은 "이를 두고 국가보안법을 운운하고 북을 찬양했다느니 보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뉴데일리 보도 내용

소의초등학교 한 학부모도 "우리 학교를 무슨 이상한 집단처럼 몰고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며 "학교 측 입장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지금도 말하기 부담스럽지만 학교와 아이들이 무슨 죄냐. 무슨 좌파 집단으로 몰아버렸다"고 말했다.

뉴데일리는 한 블로그를 인용해 최초 소의초등학교 인공기 문제를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블로그를 운영한 인물이 새누리당 소속 강아무개 전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도 인공기 게양 문제제기는 정치 공세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뉴데일리 홈페이지엔 강 전 의원의 기고글도 실려있다.

강아무개 전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인공기 게양 문제를 비판하면서 "최근 역사교과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자유 민주주의 정체성을 표방하며 건국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바로 세우는 한편 이를 인민 민주주의 북한 정부 수립과 동등한 입장으로 기술하고 있는 좌편향 역사교과서를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강 전 의원의 블로그가 언론에 인용된 것을 알고 강 전 의원에게 항의 전화를 수차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정행 의원은 "지역구 초등학교의 가을 운동회에 만국기 600개 중 6개가 걸린 인공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학교 측과 연락해 사정을 알아보고 조율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국정교과서와 연결해 학교와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냐. 블로그와 언론 보도 때문에 이 동네가 좌파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현직 대학교수 102명 "국정화 교과서 지지" 기자회견 1017 뉴데일리

국정 교과서가 친일·독재 미화? 교수들 반응은?

"역사적 오류·편향 바로잡기 위한 국정화 결정 적극 환영"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 한국사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것이란 야당과 좌파진영의 공세에 맞서, 백여명의 현직 교수들이 ‘한국사교과서 국정 전환 방침’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현직 대학교수 102명이 참여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모임’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 전환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 김희조 신라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우리의 역사 교육이 오류와 이념편향에 휩싸여 미래세대에게 역사인식에 대한 혼란을 주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며, “이런 시점에 정부가 책임지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대학교수들이 정부의 국정화 방침에 반발하며 집필거부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논의와 협력을 통해 역사교육 발전 방향을 공론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교수들은 “역사학을 이끄는 지성인으로서 진정한 역사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폐쇄적인 집단행동이 아닌, 논의와 협력을 중시해야 한다”며, “역사교육 발전 방향을 공론화하고 논의를 이끄는 것이, 이 시대 지성인의 진정한 역할이자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나승일 전 차관은 뉴데일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래세대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제대로된 역사 교과서가 필요한데, 정작 교재개발의 중심이 돼야 할 역사학자와 교육자들이 집필 내지는 개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내고 있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어 나승일 전 차관은 “집단행동 보다는, 국민이 바라는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위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데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정호 교수도 “교과서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는 만큼, 정치에 휘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여야 정치인들이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양정호 교수는 “현재까지 102명의 교수가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고 있지만, 참여의사를 밝히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국정화 반대에만 집중한다면 본인들이 가진 기득권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검인정 한국사교과서 8종의 집필진 구성을 보면, 소수의 교수와 다수의 교사가 참여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집필진 구성 비율로 보더라도 교과서 집필이 교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 국정화 한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들의 판단이다. 아울러 교수들은 이미 전국에 탁월한 식견을 가진 교수나 연구자, 교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집필진 구성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 발기인

(가나다 순, 10월16일 기준)

강신천, 강인수, 곽병선, 곽창신, 권한용, 김경수, 김경자, 김경회, 김광래, 김남현, 김도기, 김병주, 김성조, 김수천, 김승철, 김열수, 김영재, 김용승, 김용직, 김원수, 김인영, 김장수, 김종호, 김태완, 김창석, 김한옥, 김한창, 김행범, 김헌규, 김형곤, 김현숙, 김희규, 나승일, 남덕현, 남성휘, 남정욱, 류병렬, 류여해, 류호섭, 모영기,박명수, 박명순, 박병근, 박선규, 박성수, 박순우, 박성익, 박용규, 박용군, 박종열, 배본철, 백종구, 서민규, 송광용, 신동선, 신용수, 신형식, 안성수, 안성진, 양동안, 양일선, 양정호, 어명하, 유병진, 유석춘, 유재원, 이기숙, 이남순, 이상규, 이상정, 이영준, 이원순, 이원우, 이은선, 이재승, 이재원, 이정숙, 이존희, 이주천, 이춘수, 이칭찬, 이택휘, 이화룡, 장경윤, 장석민, 정경희, 정동준, 정영길, 정용각, 정완호, 정원식, 정영순, 정종희, 정혜선, 조연순, 주효진, 진동민, 최문용, 최병관, 최우원, 최윤철, 최진덕, 최태호, 한철희, 허경철, 허명섭, 허 숙, 홍선미, 홍성심, 황홍석, 황홍섭.

서울중등교장평생동지회, ‘국정 전환’ 지지 기자회견 1016 뉴데일리

전직 교장들 “역사교과서 다양성, 결과는 좌편향”

“유관순-안중근 소개한 교학사교과서를 친일이라고 매도”

교육부가 중학교 ‘역사’ 및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역사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문재인 대표와 소속의원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연일 장외집회와 서명전을 벌이면서, 아직 나오지도 않은 국정 교과서에 ‘친일·독재 미화’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 전교조와 친전교조 성향 학부모 시민단체, 좌파 매체들도 ‘한국사교과서 국정 전환’을 막기 위해 공동전선을 형성한 모양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 서명부스를 설치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좌파 매체들 역시, 속칭 진보성향의 역사학자들을 앞세워, ‘국정 교과서가 유신체제를 찬양하고 친일을 미화할 것’이란 내용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여론은 좌파진영의 바람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 최근 각 언론사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사교과서 국정 전환’에 대한 찬성과 반대여론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만큼 엇비슷하다.

정치적으로는 야당을 지지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국사만큼은 단일한 교과서로 배우는 게 맞다”면서, 국정 전환 방침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특히 짧게는 30년, 길게는 40년 가까이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친 원로 교사와 교장들의 경우, 이런 인식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현행 검인정 한국사교과서의 근현대사 서술 중 상당수가 친북-좌편향 돼 있다는 사실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 동아일보사 앞에서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전직 교장선생님들이 모여, 정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 전환 방침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서울중등교장평생동지회’(회장 이규석 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소속 회원들은, 어린 학생들이 왜곡되지 않은 국가관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편향되지 않은 한국사교과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국정 전환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성명서를 발표한 이규석 회장은, 2년 전 좌파진영이 일선 학교들의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채택을 노골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 전환 방침을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규석 회장은 “야당은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국정 전환에 반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사교과서 채택과정은 반대로 이뤄졌고, 그 결과는 좌편향으로 이어졌다”며, “북한의 주체사상을 옮긴 교과서가 있다는 것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래 남북대치상황이 완화되는 등 상황이 변한다면, 국정화 문제를 다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우리의 헌법정신에 맞는 국정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년 전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학서 한국사교과서를 채택했던 부산 부성고 신현철 전 교장도 참석했다.

신현철 전 교장은, “야당은 국정 교과서를 보지도 않고 반대부터 한다”며, 새정치연합이 근거도 없이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현철 전 교장은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7종의 현행 한국사교과서에는 북한의 이념과 사상이 녹아들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학사교과서와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직접 들고 나와 내용을 비교했다.

신현철 전 교장은 “교학사교과서는 제2연평해전 등 북한의 대남도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 반대로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북한의 ‘보천보전투’를 소개하면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신현철 전 교장은 금성출판사 한국사교과서는 북한의 교육제도를 소개하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1년간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설명해, 북한의 교육복지가 매우 뛰어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전 교장은 “북한의 이념이 녹아든 교과서는 그대로 두고,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열사를 소개한 (교학사)교과서를 친일이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 전 교장은 “한국사교과서 국정 전환과 별개로 현행 검인정 한국사교과서를 회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학부모시민단체인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대표 김순희) 회원들은, 같은 장소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회원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사회주의에 있다고?’, ‘숭고한 국군희생자를 가해자로 둔갑’, ‘계급투쟁, 비뚤어진 역사관 강조’, ’북한 도발 외면‘ 등의 문구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현행 검인정 한국사교과서의 친북-반국가적 서술행태를 비판했다.

와인잔에 스며드는 진한 재즈의 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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