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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 83세 北 아버지, 65세 아들에 “닮았지, 닮았지” 1020 국민

부자·부녀 상봉 이모저모

 

남측의 딸 이정숙씨(68)가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첫날인 20일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북측의 아버지 이흥종씨(88)를 만나 볼에 입맞춤을 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20일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선 60년 넘게 얼굴도 모른 채 살아왔던 부자, 부녀가 극적으로 상봉했다. 돌쟁이가 환갑을 넘긴 노인이 됐어도 부모 앞에선 여전히 어린아이였다.

 

세 살 때 소식이 끊겨버린 이흥종(88) 할아버지를 만난 남측의 이정숙(68)씨는 단숨에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듯했다. “아버지, 나 정숙이. 아버지 딸 어떻게 생겼어? 딸 보니까 좋아요? 할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 생각을 했었는데 할아버지랑 아버지 얼굴이 똑같아….” 이 말에 아버지 눈가가 붉어지고 입가가 떨렸다. 70세를 바라보는 딸은 주름진 아버지 얼굴을 만지고 또 만졌다. 이 할아버지는 “미안해서, 미안해서”라는 말만 반복했다. 단체상봉 시간이 끝나고 북측 가족은 퇴장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와도 부녀는 좀처럼 떨어지지 못했다. 정숙씨는 아버지 귀에 대고 “아버지, 두 시간 있다가 또 봐요. 만찬 하니까 저녁 먹을 때 봐요”라고 아쉬움을 달랬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탄 휠체어를 밀어 버스 타는 곳까지 함께 갔다. 정숙씨는 “얼굴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래도 보니까 알겠어. 그게 핏줄인가봐. 우리 집안 골격이 있어”라고 감격스러워했다. 뱃속에 있던 아들 장균(65)씨를 처음 본 오인세(83) 할아버지는 얼굴을 맞대고 손을 나란히 하면서 “닮았지, 닮았지”를 연발했다. 장균씨는 “65년을 떨어져 있었어도 낯설지 않다”고 했다.

 

북에선 온 손권근(83)씨는 아들 종훈(66)씨 명찰에 쓰인 이름을 확인하고 한동안 눈을 바라보다 이내 꽉 껴안았다. 아버지는 환갑이 넘은 아들의 어깨를 연신 두드리며 눈물을 훔쳤다. 종훈씨는 “태어나서 아버지 얼굴을 처음 보는데 어떻게 알아봐”라며 지나간 세월을 원망했다. 여동생 권분(78)씨는 60여년 만에 만나는 오빠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내 생전에 오빠 얼굴 못 보는지 알았지”라고 흐느꼈다.

 

이옥연(88) 할머니는 전쟁통에 헤어진 동갑내기 남편 채훈식 할아버지를 만났다. 1950년 8월 경북 안동훈련소에서 돌아온 남편이 “잠깐 다녀올게”하고 나간 게 마지막이었다. 면회소 1층 대연회장에 들어서는 남편 모습을 본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헤어졌을 당시 돌쟁이였던 아들 희양(66)씨는 “아버지, 제가 아들입니다”라고 오열했다. 65년 만에 마주한 부자는 서로 부둥켜안고 중절모가 벗겨질 정도로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마음을 추스른 채 할아버지가 아내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아내는 그 손을 잡지 않았다. “이제 늙었는데 손잡으면 뭐 해.” 아내의 투정엔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에 대한 회한이 묻어있었다. 이 할머니는 가끔 손주들을 앉혀 놓고 “할아버지가 방 안에 있으면 빛이 났다”고 그리워했다. 미수(米壽)의 할아버지는 “너희 어머니가 나 없이 혼자 가정을 책임지고 나를 위해 (너희 어머니는) 일생을 다 바쳤다. 나는 10년을 혼자 있다가 통일이 언제 될지 몰라서…”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세월에 스러지는 1세대… 이산의 恨 풀어줄 시간이 없다 1020 한국

통일부에 상봉 신청자 절반 사망

생존자 중 80대 이상 54% 달해

20년내 대부분 작고 전망도 나와

정례화·서신 교환·화상 상봉 등

"남북 당국 적극적 자세" 목소리

 

이산가족 상봉 첫날인 20일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만난 남측 민호식(84) 할아버지와 북측 여동생 민은식(81) 할머니가 부둥켜안은 채 오열하고 있다. 금강산=연합뉴스

 

이산가족 상봉단의 일원인 김순탁 할머니(77)와 염진례(83) 할머니는 20일 북측의 오빠를 만나기 위해 구급차를 타고 금강산으로 이동했다. 평소 앓고 있던 천식과 허리디스크가 악화된 탓이다. 두 할머니는 이동하는 내내 산소마스크에 의지하거나 허리 통증을 참으려 손수건을 입에 물어야 했다. 쇠약해진 건강 때문에 상봉 직전 만남을 포기한 이산가족도 5명이나 됐다. 이산가족 1세대의 초고령화에 따른 안타까운 장면들이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이산가족 신청자 13만409명 중 사망자(6만3,921명)가 급속히 늘어나 생존자(6만6,488명)와 엇비슷한 수준이 됐다. 2004년에는 생존자가 10만861명이었고 사망자 2만3,058명보다 훨씬 많았다. 10여년의 세월이 속절없이 흐르면서 다수의 이산가족 1세대들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생존한 어르신들 중에도 80대 이상이 54%가 넘어 사망자 비율은 더욱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81세)에 비춰볼 때 앞으로 20년 내 이산가족 대부분이 사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상봉이 성사된 경우는 3,99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에 불과하다. 더욱이 남북관계에 따라 상봉이 부정기적으로 이뤄지고, 만나더라도 100명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라 남은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기엔 역부족이다. 이산가족 1세대가 점차 사라지다 보니 배우자나 부모 자식 간의 직계상봉도 현저히 줄어드는 추세다. 이번에도 전체 상봉 중 배우자 및 자녀 상봉은 20명에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산가족 상봉의 패러다임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남북 당국이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산가족 상봉단 규모 확대를 포함한 정례화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80대 이상 고령자들에 한해 긴급 특별상봉을 추진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상봉의 효율성을 위해 전면적인 생사 확인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과제다. 서로 소식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서신 교환 및 화상상봉 등 비대면 상봉 방식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정부는 상봉 정례화ㆍ수시화는 물론 상봉 방법도 다양화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규모와 횟수를 최대한 늘리는 방안 모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10년간 이산가족 상봉이 16회 이뤄졌지만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8년간 4번밖에 성사되지 않았다”며 “상봉 정례화를 통해 남은 생존자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사 1호 박사’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근현대사 축소, 일본 극우 쾌재 부를일”

10.20 경향

 

한국 현대사 분야의 ‘1호 박사’인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67·사진)는 20일 “국정화 추진 세력이 어떤 한 사람 덕으로 우리 역사를 굉장히 축소시키려 한다”며 “근현대사 축소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일·독재 옹호로 역사를 잘못 보게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자학사관이라는 것이다. 2001년 일본에서 후소샤 교과서를 펴냈을 때부터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구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운동본부) 상임대표를 15년째 맡고 있는 그는 “지금 일본 극우세력이 얼마나 쾌재를 부르겠느냐. 15년 전과 정반대 상황이 돼 기가 막히다”며 “(국정화는) 외롭게 잘못된 교과서를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일본인들에게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터뷰는 서울 대학로에 있는 서 교수의 연구실에서 진행됐다.

 

 

- 근현대사는 어떤 의미인가.

“어느 부분이나 다 중요하지만 근현대사야말로 역사교육 목표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더 강화되야 한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고 현재적 관점에서 과거를 본다. 이 점에서 현재에 의미를 둔 근현대사가 경제·사회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보다 직접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 논란이 많은 근현대사를 줄이자고 한다.

“빈대 잡자고 초가를 태우자는 말이다. 우리가 역사를 왜 알아야 하는지, 역사교육을 왜 하는지를 부정하는 것이고, 도피하자는 주장이다. 오히려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근현대사 연구는 축적됐나.

“사실 1960년대 시작할 때만 해도 자료 접근 자체가 안됐다. 도서관 가면 빨간 딱지 붙여 내주지 않고, 해방 전후 시기 자료를 소장하고 있을 경우 잘못하면 국가보안법·반공법에 걸릴 정도로 개인 소장도 힘들었다. 일부 국회 속기록 빼고는 국무회의·청와대·대통령 집무 회의록 등 대부분의 공공문서가 접근 불가능이었다. 우리 현대사 자체가 워낙 민감해 일기나 증언들도 남긴 게 거의 없고, 회고록도 자기변명성이 많았다. 1980년대 이후 자료가 폭발적으로 쏟아지며 근현대사 연구도 충분히 이뤄졌다. 뉴라이트 쪽 사람들이 가장 문제제기하는 부분이 해방 후 3년사인데, 이 부분은 특히 미국 측 자료를 풍부하게 이용해 정치·사회·경제 등에서 20개 넘는 깊이 있는 논문이 나왔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정부 차원의 각종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며 자료도 많이 축적되고, 6·25나 이승만·박정희 정부 연구도 풍부하게 이뤄지고 있다.”

 

- 교과서 편향성을 공격한다.

“역사는 사료에 근거해서 비판해야 한다. 현재 검인정 교과서를 과연 제대로 읽고서 비판하는 건지 모르겠다. 냉전 이데올로기로 모든 게 재단될 때는 북한에 대해 아는 걸 불온시하고, 평양에 전차가 다닌다더라는 사실을 얘기해도 국가보안법·반공법에 걸릴 정도였다. 반공을 얘기하더라도 최소한 기초적인 지식은 알면서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1994년 교과서 준거안이 만들어졌고, 남북 교류·화해 문제도 함께 논의하자는 관점이 강화되며, 이후 교과서에선 북에 대해 일정한 비중을 쓰되 비판적으로 쓰는 추세가 이어졌다. 이런 상황을 마치 북한을 지지한 것처럼 비판한다.”

 

- 역사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국정화를 주장하는 쪽은 현대사를 왜 나쁘게만 보느냐고 하지만 정작 반공 논리로 재단하면 우리 역사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민주화운동, 개성을 발휘하고 있는 문화·예술 부분, 한류, 여성의 권리신장 등은 우리 역사의 큰 자랑거리다. 경제발전에서도 세계적 건설붐과 내적인 토대, 해방 후의 교육열풍, 역대 정권들의 경제발전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써야 한다. 그런데 국정화 추진 세력은 어떤 한 사람 덕으로 우리 역사를 굉장히 축소시키려 한다. 이승만 정부도 장기집권하기 위한 발췌개헌, 사사오입, 부정선거, 친일파 용인 등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교육시설을 늘리고, 평화선을 선포한 일 등은 인정받아야 한다. 역사를 애매하게 볼 게 아니라 사안별로 실증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국정화 결정에 할 말은.

“획일적 역사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원화된 사회, 창조적인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겠나. 국정화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진 못할망정 희망을 꺾는 일이 된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국정화 시도 자체가 어두운 역사로 남는 일이 될 것이다.”

 

국정화 지지선언 교수들 면면 살펴보니 1017 미디어오늘

이명박·박근혜 교육 자문 역할…역사학 전공자도 소수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지지선언을 하고 나선 교수들 중 주요 인물들이 그간 새누리당(한나라당)과 관련된 일에 참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중 역사학 전공자는 소수에 불과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사학계와 교육계에서는 잇따라 집필 거부 성명이 발표되고 있으며 국정화 지지 선언은 이들 이 처음이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 교수 102명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역사 교육을 둘러싼 각종 분열과 다툼을 종식시키고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필 거부 선언에 대해 “사회의 역사학을 이끄는 지성인으로서 진정한 역사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폐쇄적인 집단행동으로서의 대응이 아닌 각계각층과의 논의와 협력을 통해 역사교육의 발전 방향을 공론화하고 이러한 논의를 이끄는 것이 미래 세대의 교육을 책임지는 역할이자 소명”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모임은 교육부 차관을 지낸 나승일 서울대 교수,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곽창신 세종대 대외부총장,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 등으로 꾸려졌는데, 이들은 그간 새누리당(한나라당)과 관련된 여러가지 일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교육 관련 자문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한국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정책 ‘핵심 브레인’으로 통한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친위원회에서 행복교육추진단장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교육과학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곽 이사장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박 대통령에게 교육 정책을 조언했으며 대선 캠프에 참여하게 된 것도 대통령의 직접적인 요청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차관을 지낸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 역시 곽 이사장과 함께 새누리당 행복교육추진단 추진위원을 역임했고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교육과학분과 전문위원을 맡았다. 또 나 교수는 지난 2012년 당시 서울시 교육감이었던 문용린 전 교육감과도 각별한 관계로, 당시 교육감 선거에서 핵심 브레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는 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아 일했다. 앞서 2008년에는 뉴라이트 교과서인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 집필에 참여했다. 해당 교과서는 5·16을 “근대화 혁명의 출발점”으로 기술했고, 유신통치에 대해선 “개인의 권력욕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커다란 변화를 한국인에게 안겨주었다”고 써 논란이 됐다.

 

서울교대 총장을 역임한 송광용 교수도 박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다. 그는 2013년까지 13년간 정수장학회 이사를 맡았다.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이사진으로 참여해 운영돼 왔으며 박 대통령이 100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직접 이사장을 맡은 바 있다. 송 교수는 지난해 6월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됐으나 서울교대가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자 3개월 만에 사퇴했다.

 

▲ 정수장학회. 사진=이치열 기자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우파 성향의 교수로 유명하다. 그 또한 곽 이사장과 나 교수와 함께 새누리당 행복교육추진단 추진위원을 맡아 활동했으며 17대 대선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교육 정책 자문팀에서 활동했다. 당시 정책 자문팀 소속 교수들은 이후 ‘친 MB’성향인 교육강국실천연합이라는 단체를 출범시켰는데 양 교수도 이 단체 소속 회원이다.

 

양 교수가 국정화 지지 선언에 참여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성균관대 교육학과 졸업생들은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 졸업생은 17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양 교수는 수업시간에도 다른 의견은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으로 수업을 하면서 다른 의견을 말하면 ‘말도 안된다’며 무조건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명순 경인여대 교수 역시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 박 교수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대통령실 제2부속 실장을 맡았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부인의 의전과 수행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박 교수는 지난해에는 새누리당 인천광역시당에서 공천관리위원도 맡았다.

 

유석춘 연세대 교수는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다. 유 교수는 뉴라이트 공동대표를 하다가 2006년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장에 임명됐다. 유 교수가 자문을 맡은 경기도 공무원 교육교재는 ‘우편향’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교재는 제주 4.3을 ‘무장반란’이라고 표현하고 5.16 군사정변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암묵적으로 지지했다” “5.16군사정변은 그 토대 위해서 국가 경제의 곳간을 채우는 역사적 과제를 추구했다”고 기술했다.

 

 

▲ 이화여대 총학생회와 교내 30여개 학생단체는 지난 14일 오전 이화여대 정문앞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학생들은 회견후 학생문화관 내에 설치된 반대서명지에 서명하고 반대 대자보를 붙였다. 사진=이치열 기자

 

최근 조선일보에 ‘헬조선은 불평분자들 마음속에’ 라는 칼럼을 써 논란이 된 남정욱 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도 국정 교과서 지지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남 교수는 지난 2012년 ‘굳빠이 전교조(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라는 책을 썼으며 “4.19가 위대해지기 위해 이승만은 더 낮아져야 했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의 아버지로 치켜세우는 칼럼을 쓰기도 했다.

 

김인영 한림대 교수는 대표적인 친기업 성향의 교수로 알려져있다. 김 교수는 지난 2010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친서민 정책은 포퓰리즘”이라는 글을 써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글에서 김 교수는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이 대통령과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라 대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위한 인정과 칭찬”이라고 지적했다.

 

모영기 동원대 총장의 경우 사학비리가 터질 때마다 언급되는 인물 중에 하나다. 지난 91년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을 맡았던 모 총장은 대학을 감독하고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오히려 비리대학으로 논란이 된 상지대와 2억6000만원의 토지거래를 해 논란이 됐다. 93년 김문기 상지대 이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모 총장은 사표를 제출하고 미국으로 떠났다.

 

▲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린 교수들이 대부분 역사학 전공이 아니라는 점 또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분들이 과연 누구인가 전수조사를 했더니 102명 안에는 아무리 봐도 역사학과 교수는 6명 뿐이었다. 경제학과, 컴퓨터공학과 이런 교수들을 합해서 102명이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파악하지 못한 역사학 전공자가 몇 명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가 역사학 전공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역사학 전공자는 박성수 전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존희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 정경희 영산대 역사학과, 정영순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6명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국정화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린 곽창신 세종대 대외부총장은 “아주 예전 역사의 경우 역사학 전공자들만 판단할 수 있지만 근현대사는 역사학 전공자가 아니라도 잘 안다”며 “좌우 차원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좋다고 생각해서 국정화지지 선언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곽 부총장은 대학에서 행정학과 정치학을 가르쳐왔으며,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국정화 지지 500인’ 본인 동의 없는 이름 수두룩 1021 경향

“내 이름 빼라” 항의 쇄도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단체가 발표한 ‘국정화 지지 선언 500인 명단’에 본인 동의를 받지 않은 이들의 이름이 올라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 해당 명단을 처음 기사에 게재했던 한 인터넷언론은 현재 항의 끝에 기사에서 명단을 삭제한 상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지난 1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좋은 교과서, 정직한 교과서, 올바른 교과서를 지지하는 지식인 500인 선언’에 이름이 올라간 이들 중 8명이 “자신은 이름이 명단에 오른 것조차 몰랐다”며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포함됐다.

노 전 회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인터넷 언론에 올라온 국정화 지지 선언 명단을 보고 지인이 전화를 걸어와서야 (내 이름이 명단에 올랐는지) 알았다”며 “사전에 동의를 받은 일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노 전 회장 외에도 해당 500인 명단에 오른 이들 중 7명의 인사가 “주최 측으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연락을 받은 일도 없고, 이름이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항의하고 있다.이들은 언론사 고위직 인사, 종교인, 의사, 현재도 국정교과서 지지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 중인 보수시민단체 임원 등 다양하다.

 

해당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이들 가운데는 ‘주부’ ‘회사원’ 등 직함이 모호한 이들도 있어 본인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명단을 취합한 주최 측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인을 통해 취합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명단이 공개되는 줄 모르고 본인 확인 없이 (지인들을) 명단에 넣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국정화 지지 기자회견을 진행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102인 모임’ 주최 측 관계자 역시 “선언에 참여한 교수 이름 외에 소속 학교, 직함이 포함된 명단은 아직 취합 중이라 줄 수 없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전쟁 장사 멈춰라” 거친 몸싸움 1020 미디어오늘

“무기거래 박람회, 부끄럽지 않나”… ADEX 2015 반대 캠페인, 활동가들 쫓겨나

“누가 시켜서 하는 건가.”

 

19일 오후 6시 서울 JW메리어트 호텔 리셉션장에 고성이 오갔다. 한국 최대의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웰컴 리셉션이 열린 호텔에 이를 반대하는 국내외 활동가들이 나타난 것이다.

 

호텔 안에서 5명의 활동가가 ‘STOP ADEX’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달러 모양이 찍힌 종이를 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2분가량 피케팅을 하던 이들에게 경비원이 다가와 피켓을 빼앗고 뭉개버리자 활동가들은 목소리로 “Stop Arms Trade”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비원은 독일 등에서 온 외국인활동가들에게 ‘나가라’, ‘Take away’라는 말을 반복했다. 5분가량 승강이를 벌이던 활동가들은 결국 호텔 밖으로 쫓겨나갔다.

 

호텔 리셉션장에서 피케팅 시위를 한 복희(ADEX 반대 활동가)는 “안에 들어가 피케팅을 하는 동안 군복 입은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고 ‘누가 시킨 일이냐’고 묻기도 했다”며 “특정한 단체에 속해있지는 않지만 무기 산업에 반대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행동하러 왔다”고 말했다.

 

▲ 19일 JW메리어트 호텔 안에서 'ADEX 저항행동'의 활동가들이 리셉션장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휼랴 위츠피나르(Hülya_Üçpinar)

 

▲ ADEX를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리셉션장에서 피케팅 시위를 벌이자 경비원들이 피켓을 빼앗고 있다. 사진=휼랴 위츠피나르(Hülya_Üçpinar)

한국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 ADEX에 반대하는 캠페인 ‘ADEX 저항행동’은 호텔 안에서 피케팅 시위와 동시에 리셉션장에 들어서는 이들에게 반대구호를 외치는 시위를 벌였다. 19일 오후 6시에 열리는 ‘ADEX 2015(Aerospace and Defense Exhibition)’ 환영 리셉션에 앞서 시작된 이 반대시위는 50여명이 참가했다. 국제앰네스티, 남북평화재단, 전쟁없는세상,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등의 단체와 다양한 국적의 해외 평화활동가가 이에 참여했다.

 

ADEX는 1996년 제1회 서울에어쇼 이후 2년마다 개최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다. 올해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다. ADEX에는 32개국 370개사의 업체가 전시회에 참여하며 한국기업으로는 대한항공, 한화그룹, 현대차그룹, S&T중공업 등이 참여한다.

 

‘ADEX 저항행동’은 5시 30분부터 행사장에 들어서는 차들을 향해 ‘전쟁 장사를 멈춰라’, ‘Stop Arms Trade’, ‘Shame on you’라는 구호를 외치고 무기 거래의 비윤리성을 드러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응급차 소리를 내고 모두 쓰러져 누워있는 퍼포먼스를 5분가량 펼쳤다. 최정민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퍼포먼스에 대해 “전쟁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생각해보라는 의미로 기획했다”고 밝혔다.

 

 

▲ 'ADEX 저항행동'의 활동가들이 전쟁 피해자를 떠올리게 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정민경 기자.

 

이날 ADEX 저항행동은 “방위산업이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국가가 전쟁 산업을 진흥하며 무기를 확산하는 일에 앞장서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에 사람들이 환호할수록 평화는 요원해진다”며 “전쟁과 분쟁을 장사의 기회로 여기는 산업 분야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지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태환 남북평화재단 팀장은 “에어쇼라는 이름으로 꾸며진 아덱스는 사실 강력한 살생능력을 지닌 전투기 거래가 핵심이다”라며 “전쟁 산업을 통해 얻어지는 돈에는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피가 묻어있으며 블러드머니(Blood Money)를 위해 여기 리셉션에 온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네덜란드의 비정부기구인 ‘stop wapen handel’에서 한국의 ADEX를 반대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Wendela de vries(시민활동가)는 “ADEX를 반대하기 위해 미국, 네덜란드, 바레인, 이스라엘 등에서 30여명의 해외 활동가들이 함께 왔다”며 “ADEX는 매우 규모가 크고 정례적인 것에 비해 반대캠페인은 소규모라는 것을 알지만 무기거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입장을 알리고 이를 인지시키러 왔다. 캠페인을 치룬 지금 기분이 매우 좋다”고 전했다.

 

▲ 방위산업 전시회 ADEX에 반대하는 'ADEX 저항행동'이 19일 오후 5시 30분 ADEX 웰컴 리셉션행사가 열리는 JW메리어트 호텔 앞에서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 정민경 기자.

 

‘ADEX 저항행동’은 이후 ADEX 본행사가 열리는 24일과 25일 오전 10시부터 ADEX 전시장 입구에 시민들이 전쟁 산업과 평화에 대해 생각하는 대안공간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대안공간에서 무기 거래의 비윤리성을 알리는 전시와 그림을 설치하고 음악공연과 퍼포먼스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ADEX에 일본의 사이토 하루카즈(薺藤治和) 일본 자위대 항공막료장이 참석한 것이 알려지자 ‘평화나비 네트워크’소속 대학생 10여명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호텔 로비 앞에서 ‘일본군 한반도 진출 꿈도 꾸지마라’는 등의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다 이를 저지하려는 행사장 주변의 경찰들과 언성을 높이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인터넷이라는 공유지, 비극을 피하려면…1019 미디어오늘

[CC 글로벌서밋] 인터넷 거버넌스, 개방성을 위한 투쟁으로 풀어야

 

전길남과 요하이벤클러. 국내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들은 우리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길남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망을 연결한 국가로 만들었다. 그는 인터넷 세계화에 힘쓰기도 했는데,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터넷 국제표준을 정하는 기구인 ISOC(인터넷 소사이어티)가 제정한 ‘인터넷 명예의 전당 30인’에 오르기도 했다. 요하이 벤클러 하버드대 교수는 ‘공유지’개념을 통해 인터넷이 자본주의의 대안이 되도록 모색한 연구자다.

 

지난 17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가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글로벌 서밋 컨퍼런스 좌담회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 이들은 오늘날 인터넷공간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며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은 널리 보급되고 있고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다. 전체인구의 40%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2030년이 되면 전체인구의 80%가 인터넷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긍정적인 현상을 앞에 두고 전길남 교수는 우려를 나타냈다. “인터넷이 야기한 문제들은 더 이상 시장주도적인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인터넷 인프라가 전 지구적으로 갖춰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인터넷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인터넷은 도입 초기 ‘공유’와 ‘개방’이 핵심이었지만 현재는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전길남 교수는 “인터넷을 주도해온 대기업이 인터넷을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월드가든(Walled garden)’정책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월드가든(Walled garden)’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정원처럼 폐쇄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통신사가 자사 가입자에 한해 무선인터넷망을 제공하는 것과 지원자격에 따라 콘텐츠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월드가든’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이 알고리즘 등의 인터넷 기술을 독점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요하이 벤클러 교수의 진단 역시 다르지 않다. 그는 인터넷 발달에 따른 ‘집중화’가 기업이나 정부의 감시와 통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독자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을 기업의 손에 쥐어주게 됐다. 빅데이터는 감시능력을 갖고 사람들 행동을 지켜볼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역시 지나치게 정보를 통제하려고 한다. 이 같은 움직임이 스노든의 폭로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전길남 교수 역시 “페이스북과 구글과 같은 대기업들은 우리의 정보를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면서 “물론 그들은 정보를 악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해킹을 통해 충분히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화’가 그랬듯 인터넷 보급의 확산은 사회전반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전길남 교수는 ‘지역문화’의 상실을 안타까워했다. 아프리카에는 현재 수천개 언어가 존재하지만 30년 후에는 몇 개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길남 교수는 “이것이 인터넷의 힘”이라며 “그들이 이용하는 페이스북과 구글은 아프리카의 지역언어를 제공하지 않는다. 결국 지역문화가 상실된다. 우리가 바라던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기업 뿐 아니라 국가에 의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있다. 사진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집회.ⓒ민중의소리 (양지웅 기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까. 전길남 교수는 ‘녹색국가’ 개념을 인터넷에도 적용해 국제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별로 인터넷의 문제점에 대해 소통을 하고 사회적인 규제의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지구온난화만 봐도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환경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마찬가지로 합의에 기반을 둔 ‘인터넷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거버넌스가 구축되면 인터넷을 일찌감치 도입한 국가들의 시행착오를 후발주자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일종의 ‘허브’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은 안전한 결제를 위해 액티브X를 국가적으로 도입했는데, 이용하기 매우 불편할뿐더러 보안상태도 좋지 않다. 앞으로 인터넷이 보급될 아프리카 지역에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전 교수는 이에 대해 “앞 사람이 바람을 맞게 되면 그 뒤에 선 사람은 바람을 피할 수 있다”고 비유했다.

 

요하이 벤클러 교수는 “커먼즈를 기반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커먼즈(공유지) 모델’에서 답을 찾았다. 그는 공유지에서 만들어지는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생산구조가 인터넷 집중화의 문제해결은 물론 불평등을 해소할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요하이 벤클러 교수의 ‘디지털 공유지’개념은 개인의 욕망이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주는 전통적인 시장개념과 달리 시장가치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공유지에서의 생산과 협력의 경제가 경제성장 동력이 된다는 이야기다. 오픈소스를 통해 성장한 위키피디아와 차량 주요기술 특허권을 독점하지 않고 개방한 테슬라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 전길남 카이스트 명예교수(중간)와 요하이 벤클러 하버드대 교수가 지난 17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가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글로벌 서밋 컨퍼런스에서 좌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이들의 대안은 이상적이면서도 추상적인 면이 있다. 전길남 교수는 “합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거버넌스를 통해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인 ‘혁신’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쉽지 않은 문제”라며 “다만 분명한 건 인터넷 혁명은 이제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길남 교수는 ‘인터넷’을 ‘원자력’에 비유하며 당장은 불가능하더라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은 지금 당장은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100년 후, 1000년 후를 내다보고 폐기물 처리계획을 세운다. 인터넷 역시 현재 불가능한 개념이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원전은 도입 당시 최상의 기술로 여겨졌지만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면서 “인터넷이 원전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요하이 벤클러 교수는 인터넷의 개방성을 누가 위협하는지 항상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 MS와 같은 기업, 그리고 국가는 지속적으로 이해관계가 바뀐다. 누구를 절대적으로 선이나 악이라고 보기 힘들다. 문제는 개방성을 위한 투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일 우리의 개방성의 위협이 누구인지,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고 평가해 사람들이 통제된 시스템에 갇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예쁜 박근혜” 1020 미디어오늘

[손석춘 칼럼] 박근혜가 연예인인가? 국민행복시대의 이중불행

 

얼마 전 경상북도의 어느 도시를 다녀왔다. 젊은이들이 ‘헬 조선’을 거론할 정도로 무장 살기 힘든 상황이기에 ‘지역 여론’이 궁금했다. 톺아보면, 이명박 후보가 번지르르 공약한 ‘국민성공 시대’가 ‘4대강 녹조사업’ 따위로 수십조 원의 혈세를 탕진하며 끝났을 때, 정권은 교체되었어야 옳았다. 그것은 무슨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정파주의’가 아니다. 실제로 나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다만, 민주주의가 성숙해가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상식을 나누고 싶을 따름이다.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 당선으로 정권은 5년 연장됐다. 박 후보가 대통령 이명박과 내내 갈등을 드러내며 ‘이미지 관리’를 했고, 조선일보가 대선정국 앞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 되면 정권교체’ 따위의 해괴한 논리를 버젓이 머리기사 표제로 달아 멍석을 깔아주었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더 결정적인 것은 아직도 실체가 다 드러나지 못한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일지도 모른다.

 

▲ 지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그럼에도 박 후보의 당선에서 새겨볼 대목은 있다. 후보시절 박근혜가 ‘경제민주화’를 입에 달고 다녔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가. 대통령 자리에 오른 그녀의 얼굴에서 ‘경제민주화’는 곧장 사라졌다. ‘국민행복시대’를 내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행복해진 국민은, 이명박 정부 시대에 성공한 국민만큼이나 드물다.

 

그래서 궁금했다. 들머리에 소개한 경상북도의 그 도시에서 시민운동을 애면글면 벌여가는 이에게 물었다. ‘묻지마 새누리당 지지’에서 이제 영남도 조금은 벗어났는가를. 그런 물음을 던진 배경에는 이제야말로 영남에서 살아가는 서민들-그들이 바로 민중이다-의 정치의식이 바뀔 때가 되었다는 기대가 있었다. 호남에서 새정치연합에 대한 실망이 사뭇 퍼져 있기에 더 그랬다.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정권이 민중의 삶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고, 자본편향의 일관된 정책기조로 볼 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진실이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잖은가.

 

시민운동가의 대답은 정치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해온 내게 충격이었다. 지금도 텔레비전에 대통령이 나오면 ‘우리 예쁜 박근혜’라고 좋아한단다. 미련하게도 나는 경제가 나쁜데 그렇게 예쁘다고들 하느냐 물었다. 대답은 아마 영남에 살고 있는 독자들이 오차 없이 맞출 듯싶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세계 경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박근혜 잘못이 아니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시민운동 활동가들에게 그 도시 사람들이 보내는 의심이 무엇인지도 영남의 시민들이라면 ‘정답’을 맞출 터다. 정당한 비판에 서슴없이 낙인찍는다가 답이다, “저 사람 본디 전라도치”라고.

 

50대 후반의 시민운동가는 자신이 영남 토박이임을 심지어 내게도 강조했다. 참 서글픈 나라다. 만일 영남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며 사는 상위 10퍼센트 사람들이 “우리 예쁜 박근혜”라고 박수를 친다면, 정말이지 나는 아무런 유감이 없다.

 

하지만 상위 10퍼센트를 제외한 대다수 사람들이 “우리 예쁜 박근혜”라며 갈채를 보낸다면 ‘국민행복 시대의 이중 불행’이다. 실제 삶이 고단한 불행에 더해, 행복하지 못한 삶을 불러온 정치세력을 열렬히 지지하는 불행이 그것이다. 대한민국 대다수 사람, 민중의 삶은 팍팍하다. 가장 큰 이유는 세계적 흐름과 정반대로 지금도 자본에 대한 규제 완화만 앵무새처럼 불러대는 집권세력에 있다. 더구나 성과가 부족하다거나 품행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자본이 노동자들을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법안, 전경련의 오랜 숙원을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며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

 

그 뿐인가. 지구촌의 독재국가나 채택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하며 공공연하게 ‘역사전쟁’을 벌인다.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도 “역사학자들 90퍼센트가 좌파” 따위의 ‘색깔 전쟁’에 골몰하는 맹랑한 저들을 보라. 그런데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박근혜가 예쁘다? 명토박아 둔다. 누구를 예쁘다고 보는 것은 취향의 문제다. 관여할 뜻도 없다. 하지만 박근혜가 연예인인가? 경제민주화와 국민행복시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정치인이 공약을 지키지 않거나 정반대로 자본의 이익을 노상 대변하며 ‘자본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데도 “예쁘다”고만 한다면 우리 그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옳은가.

 

산천이 수려한 영남의 그 도시를 떠나며 ‘우리가 남이가?’라는 물음을 되레 억수로 묻고 싶었다. 모든 것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환원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만일 조선·동아·중앙일보가, 한국·문화·서울방송이 ‘정치 보도와 논평’에서 저널리즘의 기본상식만 지켰어도 지금 ‘우리 예쁜 박근혜’가 가능할까. 지구촌에 국가별 경쟁이 무장 엄중해가는 21세기에? 내 자식들이 ‘헬 조선’에 절망하고, 자살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국민행복 시대’에?

 

 

한국인 체감복지는 ‘바닥권’ 1021 한겨레

경제협력개발기구 ‘2015년 삶의 질’ 보고서 보니

건강·만족도·주변관계 등 주관적 항목 특히 낮아

교육·안전 등 일부 외 모두 ‘미달’…일본 ‘닮은꼴’

 

한국인들의 복지 지표는 소득이나 고용 상황, 교육 정도 같은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각 개인이 느끼고 판단하는 지표에서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17일 내놓은 ‘2015년 삶의 질’ 보고서를 보면, 어려움에 처할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한국인의 비율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 또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고,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답변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초미세먼지와 수질 같은 환경도 나쁜 편에 속했다. 반면에 고용 상황, 교육 정도, 사회 안전 등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지표는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고, 소득은 평균보다 약간 낮은 정도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객관적인 지표 뒤에 숨은 어려움이나 불만 등에 주목하지 않는 한 한국인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하기 어려워 보인다. (관련 기사: 6분만 놀아주고... 아빠 어디가?)

 

■ 복지 지표별 비교

23개 복지 지표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와 비교해보면, 한국과 일본의 유사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난다. 두 나라 모두 주관적 건강 상태, 여가, 삶의 만족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 나머지 나라 가운데서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한국, 일본과 유사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3국은 모든 지표에서 고른 양상을 보였다.

아래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0으로 놓고, 각 회원국이 평균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평가한 것이다. 가처분 소득(각 가구 기준), 금융 자산(각 가구 기준), 고용률, 고용 안정, 1인당 방 개수, 수질 만족도, 교육 수준, 학력, 지적 능력, 신생아 기대 수명, 주관적 건강 상태, 도움 청할 사람, 투표율, 여가 시간, 주관적 삶 만족도는 높거나 많은 것이 녹색이다. 반면에 장기 실업률, 주거비 부담(가처분 소득 대비 임대료, 관리비, 수리비 등의 비중), 화장실 상태(옥내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비율), 초미세먼지 노출량, 범죄 피해 경험, 범죄 사망률, 주당 50시간 이상 노동자는 적거나 낮은 것이 녹색이다.

 

■ 전체 회원국의 부문별 지표 비교표

아래 그래프는 복지 부문별로 전체 회원국의 상대적 장점과 약점을 비교한 것이다. 한국을 빨간색 막대로, 미국 등 주요 7국을 초록색으로 표시해 구별했다. 맨 위 왼쪽과 오른쪽의 화살표를 마우스로 누르면 각 항목별 비교표를 차례로 볼 수 있다.

 

 

 

 

재산 형성용 금융상품 감세, 부자 최고 10배 혜택 1020 한겨레

국회예산처, 정부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

법인세 3359억원 줄고 고급시계 등 감세도 해마다 늘어

세수 증대 효과 정부안보다 5년치 총 1조7000억원 적어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세금 확충 효과가 기대에 못미치고 금융 상품 감세도 저소득층보다 부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5일 내놓은 ‘2015년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세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적절하나 효과는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법률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제시한 자료로는 법인세가 2016년에 349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359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세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그래프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감세 혜택, 빈부 격차 최대 10배

저금리 시대에 가계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다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저소득층보다 부자들에게 훨씬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소득 1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운데 이 계좌에 가입할 이들은 102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에게 돌아가는 감세 혜택은 1인당 7만8000원이다.(현재 기준 7만8000원에서 0원으로 감소) 반면에 소득 1억원이 넘는 이들은 18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세 혜택은 10배인 78만원이다.(현재 기준 168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감소) 사업 소득자 또는 부동산 소득자의 경우도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기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 적금, 펀드, 파생금융상품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 5년 뒤 통합 순이익에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소득 수준별 감세 효과

 

 

■ 고급 시계와 보석, 귀금속 감세 규모, 매년 10% 이상 늘어

귀금속이나 값비싼 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데 따른 감세 효과가 가장 큰 품목은 고급 시계, 보석과 귀금속, 고급 가방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소비세는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가격에 20% 세율을 적용하는데, 정부는 기준 금액을 현재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는 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고급 시계에 부과되는 세금이 내년에 318억원 줄고, 2020년까지 5년치를 더하면 25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보석이나 귀금속에 부과되는 세금도 2020년까지 모두 1850억원 줄고, 고급 가방에 대한 세금 감면 규모는 1292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고급 시계와 보석, 귀금속에 대한 감세 규모는 매년 늘어나, 2016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연 평균 16%씩 많아지는 셈이 된다. 고급 사진기, 모피, 융단, 가구의 세금 감면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값비싼 물건 소비세 기준 완화에 따른 세금 감소 예상치

 

 

■ 세수 증가 기대에 못미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전년 대비 세수 효과’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한 결과, 2016년에 56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예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17년과 18년에는 각각 1조3900억원씩, 2019년에는 1조2300억원, 2020년에는 1조900억원의 세수 효과가 제시됐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법률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는 이에 크게 못미친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둘의 격차는 2016년 1600억원이고, 2017년 3200억원, 2018년 4400억원, 2019년은 3900억원, 2020년에는 4100억원이다. 5년치를 합치면 총 1조7000억원 차이가 난다.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금 증가 예상치

올해로 비과세 또는 감세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었다가 연장되는 항목들을 포함할 경우, 2020년까지 세수 효과는 총 7조1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예상했다. 이는 정부의 예상치보다 1조3778억원 더 많은 것이다. 세금별로 보면 법인세 부분의 격차가 가장 큰 6472억원이다. 또 소득세는 격차가 3151억원, 부가가치세는 3424억원, 기타 세목은 731억원이다.

감세 연장분 포함한 2016-20년 세금 증감 예상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저성장세와 복지지출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수기 앞두고도 잘 오르지 않는 쌀값

산지 가격, 지난해 10월초의 92%에 불과

수확해 바로 다 팔아야 하는 농민들 ‘한숨’

 

산지 쌀값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특히 농민들에게 중요한 시기인 추수기의 가격 상승세도 지난해보다 못하다. 목돈을 쥐어보기 위해 수확하자마자 모두 내다팔아야 하는 대다수 농민들로서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7일 공표한 10월5일 기준 산지 쌀값은 한 가마(80kg)에 16만원을 가까스로 넘긴 20kg 당 4만849원이다. 지난해 10월5일의 92%에 해당하는 값이고, 2013년 10월5일과 비교하면 89%밖에 안된다. 산지 쌀값이 꾸준히 떨어지는 탓이다. 최근 2년 산지 쌀값은 2013년 10월5일 4만5890원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해, 지난 4월5일엔 4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약세가 계속 이어지다가 8월 한달 동안 4만원을 살짝 넘어서긴 했으나 9월에 다시 3만원대로 떨어졌다.

 

산지 쌀값은 1976년부터 조사됐으나, 조사 기관이 몇번 바뀌면서 통계청 자료로는 2013년 7월부터 나오고 있다. 이 통계는 산지 양곡가공업체 400여개의 운임을 제외한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다. 통계 발표 대상인 '정곡'은 왕겨를 벗겨낸 백미 상태를 뜻한다.

계속 꾸준히 떨어지는 산지 쌀값

 

부산 대구 울산 '내집마련 부담', 9년새 확 늘어

부산의 2006년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과 올해 평균 거래 가격을, 전용 면적별로 나눠 동네별로 비교한 것이다. 2006년과 2015년 가격 변동률, 동별 평균 가격을 비교해볼 수 있다. 상세한 동별 매매 가격과 거래량은 마우스를 지도 위로 가져가면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 표시한 동네는 올해 아파트 거래 기록이 있는 법정동에 한정했다. 2006년에 거래가 있더라고 올해 없으면 표시하지 않았다.)

 

 

영남권 광역시 아파트 가격 추세가 서울이나 수도권과 구별되는 점은 전용 면적 29평을 넘는 중대형 아파트의 평균 거래 가격도 2006년에 비해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경우 중대형 기피 현상 탓에 거래가격이 하락한 동네가 상당수에 이르지만, 영남권은 작은 아파트들과 큰 차이 없이 올랐다. 2006년엔 값 비싼 아파트가 많지 않다가 그 뒤 신규 분양 물량이 늘어난 탓으로 보인다.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가 특히 이런 곳들이다. 두 지역은 2010년 전후 고급 아파트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국세 수입 8월까지 151조…작년보다 15조 더 걷혀 1020 한겨레

주택매매 활발·담뱃세 인상 등 영향

경기가 부진한데도 담뱃세 인상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8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원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10월 월간 재정 동향’을 보면, 올 1∼8월 국세 수입은 15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6조6000억)보다 15조원 많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지난해 8월 말보다 7.2%포인트 증가해 70.3%를 기록했다.

 

세수 진도율을 끌어올린 것은 소득세다. 올 1∼8월 걷힌 소득세(41조6000억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9000억 늘었다. 주택 거래량이 늘어 양도소득세가 2조3000억원 더 걷힌 영향이 컸다. 주택 거래량은 올 9월까지 90만17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1만4000건)보다 26.4% 증가했다. 올해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담뱃세 인상도 세수 증대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19조7000억원)는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늘었다. 개별소비세는 5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4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 판매량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세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실적이 지난해보다 좋아지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는 1년 전보다 2조6000억원 더 걷혔다.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시행한 기업 대상 ‘교차 조사’(지방국세청이 서로 관할지역을 바꿔 세무조사 실시)는 31건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인 26건을 넘어섰다. 그만큼, 세무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됐다는 뜻이다. 부가가치세(38조원)와 관세(5조6000억원)도 각각 7000억원과 2000억원씩 늘었다.

 

세금이 지난해보다 잘 걷히면서 4년 만에 세수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3년간 세수부족액은 2012년 2조7000억, 2013년 8조5000억, 2014년 10조9000억원이었다.

 

색깔론은 어떻게 ‘헬조선’을 만들었나 1020 민중의 소리

요즈음의 상당수 한국인들, 특히 젊은 세대는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다. 헬조선이라는 신조어는 지옥을 뜻하는 ‘헬(hell)’과 한국을 뜻하는 ‘조선’의 합성어로서 한국사회가 지옥 같은 곳 혹은 지옥보다 못한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디시인사이드에는 한국사회가 헬조선인 이유를 설명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2015년 9월 18일자로 74건이나 되는 글이 게시되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중에서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면 빨갱이, 패배자가 되는 국가’라는 글이 첫 번째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이다.

 

74건에는 이 외에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장하면 체제를 위협하는 빨갱이, 선동분자가 되는 국가(10번)’, ‘종북논리 하나면 독재자도 지지율이 치솟는 국가’(56번), ‘정당한 권리를 위해 시위를 하면 종북, 빨갱이 취급을 받는 국가(57번)’도 포함되어 있다. 74건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글들에는 색깔론이 한국사회를 망치고 있는 주범이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한국사회가 헬조선이 되어버린 가장 큰 이유, 한국사회를 발전은커녕 오히려 퇴보하게 만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색깔론에 있다. 어떤 경우에 사회발전은 가능할까? 표준적인 정치지형에 근거해 단순화시켜 말하면, 사회발전은 진보와 보수가 서로 경쟁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흔히 행복사회라고 일컬어지는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경우 진보와 보수가 갈등을 겪으면서도 사회발전을 위해 서로 타협하고 양보도 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복지국가, 행복사회가 될 수 있었다. 즉 진보가 국민적 지지를 받는 복지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보수가 그것을 수용한 결과 오늘날과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구국채널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타협과 양보를 거부하는 한국의 보수들

한국은 왜 북유럽 국가들과는 정반대로 헬조선이 되었을까? 진보의 요구에 양보를 거듭해왔던 서구 민주국가의 보수와는 달리 한국의 보수는 진보 혹은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는 토론이나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한 마디로 한국 보수의 사전에는 합리적 대화나 양보 따위란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서구 민주국가의 보수는 한국의 보수와는 근본이 달라서, 즉 선천적으로 착한 유전자라도 타고 났기 때문에 진보와 합리적으로 대화도 하고 타협도 하며, 양보도 해왔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서구 민주국가의 보수가 진보에게 양보를 거듭해왔던 것은 그들이 천성적으로 선해서가 아니라 국민적 지지를 받는 진보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선거에서 패해 권력을 잃게 되고 나아가 보수라는 정치집단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서다. 반면에 한국의 보수는 국민적 지지가 높은 진보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하더라도 선거에서 거의 패하지 않고 존립이 위태로워지지도 않는다. 한국의 보수에게는, 반대자들을 한방에 죽이거나 거꾸러트릴 수 있는, 서구 민주국가의 보수에게는 없는 색깔론이라는 절대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색깔론’은 사상의 자유, 즉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파시스트와 중세기적 광신도의 상투적인 공격수단이다. 천부인권인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혹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신봉하는 민주주의자는 색깔공격을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할 수도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군가를 사회주의자, 빨갱이, 종북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공격이 될 수 없다. 사상의 자유에 예외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공산당이 허용되어야 한국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한 민주주의자이다.

 

사상의 자유도 허락받지 못한 한국사회

반면에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사상의 자유에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따위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거나 교활한 궤변에 능란한 파시스트들이다.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자유민주주의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그 어떤 특수성이나 조건 등을 빌미삼아 제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사상의 자유가 아니다. 인류가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중세기적 광신도들과 파시스트들에 맞서 수세기 동안의 처절한 투쟁 끝에 쟁취한 사상의 자유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냉전이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린 21세기의 문턱을 넘은지도 꽤 지났는데, 한국은 여전히 사상의 자유를 불허하는 국가로 남아있다. 21세기가 되어서도 한국인들은 사상의 자유를 맛조차 보지 못한 채 중세기적인 암흑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즉 한국은 걸핏하면 마녀사냥이 벌어지는 중세기적 광신국가, 파쇼국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덕분에 한국의 보수 - 한국의 보수는 보수로 위장하고 있는 파쇼집단이다 - 는 마음껏 색깔공격을 사용할 수 있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그런 광신적이고 파쇼적인 색깔공격이 통한다. 한국의 보수는 최근의 국정 역사교과서 사건이 보여주듯 국민들이 그들과 다른 사상을 가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국민들이 그들에게 항의하거나 저항하는 것은 더더욱 허락하지 않는다. 놀랍게도 한국의 보수는 70여년 넘게 이런 짓을 줄기차게 해왔음에도 장기집권에 성공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반대자들을 한방에 때려잡을 수 있게 해주는 도깨비방망이인 색깔론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민주수호 서울시민 1000인 원탁회의 제안자모임이 열리는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앞에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모여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한 대학생이 이런저런 근거를 들면서 ‘목함지뢰 사건은 북의 소행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자 아버지는 “너, 종북이냐”라고 윽박질렀다. 외국유학을 다녀와 80년대에 일류대학에 자리를 잡은 한 신참 교수에게 같은 과의 원로교수들이 회식자리에서 “노동조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다. 그는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포함되니 인정해야죠”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원로교수들은 “이 ○○, 빨갱이네”, “교수가 빨갱이니까 학생들이 데모를 하지”와 같은 폭언을 쏟아내며 화를 냈다. 보수가 나아가 남녀노소 모두가 색깔공격을 마구 휘두를 수 있는 사회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할까?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는 미덕이 싹틀 수 있을까?

 

한국의 보수가 색깔론을 사용할 수 있는 한 정상적인 소통이나 토론, 합리적인 갈등 해결, 국민을 위한 정치 등은 불가능하다. 한국의 보수가 색깔론을 사용할 수 있는 한 그들은 발전은커녕 영원히 최악의 무능, 부패, 부도덕한 정치집단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한 마디로 한국사회에 색깔론이 통하는 한 한국인들은 영원히 헬조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한국인들이 헬조선에서 탈출해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려면 색깔론을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는 파시스트들을 정치권에서 몰아냄으로써 한국을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게 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반대>찬성'…국정교과서 찬반 역전 10.22 노컷뉴스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찬반 여론의 균형추가 이번주 들어 반대 쪽으로 기울고 있다. 수도권과 중도층, 사무직과 학생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빠르게 늘어가는 모습이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0일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가 예고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반대는 52.7%로 찬성 41.7%를 11%포인트 앞섰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리얼미터가 조사한 국정화 찬반 여론은 지난 2일에는 찬성 42.8%, 반대 43.1%로 팽팽했다가 13일에는 찬성 47.6%, 반대 44.7%로 찬성이 2.9%포인트 근소한 차로 앞섰다. 하지만 지난 12일 교육부의 예고 고시 이후 정부·여당의 색깔론을 동원한 대대적인 여론전에 오히려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국정화 반대가 찬성을 크게 앞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국정화 찬성은 지난주보다 5.9%포인트 감소한 반면, 반대는 8.0%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찬성 35.2%, 반대 59.8%, 경기·인천은 찬성 36.4%, 반대 58.3%로 수도권에서 국정화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광주·전라도는 찬성 26.0%, 반대 67.3%로 반대가 압도적이었지만 대구·경북은 찬성 58.1%, 반대 34.3%로 찬성이 더 많았다. 대전·충청·세종은 찬성 54.1%, 반대 44.1%로 찬성이 10% 포인트 많았지만 부산·경남·울산은 찬성 47.8%, 반대 44.7%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19세와 20대에서 찬성 21.6%, 반대 78.4%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대와 40대도 찬반이 각각 31.4% 대 65.4%, 29.6% 대 66.5%로 반대가 훨씬 많았다. 반면, 50대는 찬성 52.8%, 반대 37.9%, 60대 이상은 찬성 67.5%, 반대 22.1%로 찬성 비율이 높아 청·중년층과 장·노년층간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별로는 사무직과 학생은 찬반이 각각 27.2% 대 69.8%, 27.8% 대 68.0%로 반대 여론이 매우 높은 반면, 노동직과 가정주부, 농림어업 종사자는 각각 51.7% 대 42.2%, 56.8% 대 32.4%, 69.2% 대 19.2%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지지정당과 이념성향별로는 여당·보수와 야당·진보간에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중도층은 찬성 37.6%, 반대 59.1%로 반대 여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CBS노컷뉴스의 의뢰에 따라 리얼미터가 지난 20일 하루동안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응답률 5.7%) 전화 임의걸기(RDD. 유선 50%, 무선 50%)를 활용한 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보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www.realmeter.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님들의 사이비 기자 판별법? 1019 미디어오늘

조계종 미디어위원회의 ‘솔직담백’했던 언론 매뉴얼… “포교 위해 언론계 이해해야”

 

“사이비 언론사에 가까울수록 회사 차량에 ‘보도’라고 큼지막하게 적어놓고 붉은색 사선까지 두 줄로 그어 권위를 과시하려 한다. 사이비 기자들도 일부러 기자수첩의 마크가 잘 보이도록 들고 다닌다. 이들은 한국기자협회 수첩을 선호한다.

 

일단 차량이나 신분증이나 수첩 등으로 과도하게 기자임을 과시하려 한다면 사이비 기자임을 의심해 볼 만하다. 제호에 검찰, 경찰, 환경 등의 단어가 들어간 곳도 의심스럽다. 이들은 환경훼손이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접근하거나 홍보성 기사를 써주겠다며 매체를 다량 구입하거나 광고를 실을 것을 요구한다. 노골적으로 촌지나 향응을 요구하기도 한다.”

 

해당 문구는 2013년 조계종의 미디어위원회가 펴낸 ‘미디어 불교홍보, 이렇게 하자’는 책의 일부다. 이 책은 불교계 홍보 담당자들에게 뉴스와 언론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다.

 

조계종의 미디어위원회는 2006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언론홍보 및 정책 자문을 위한 조직이다. 책 전면에 실린 미디어위원회 소개에 따르면 “총무원장 스님에게 위촉장을 받은 방송·언론인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찰순례, 워크숍 등을 통해 불교 및 전통문화 체험, 종단의 언론홍보에 대한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고 명시돼있다. 기수 별로 운영되고 임기는 2년이며 위원들은 일부 교체되기도 한다.

 

이 책은 △ 언론 홍보란 무엇인가 △ 뉴스란 무엇인가 △ 언론이란 무엇인가 △ 언론인은 누구인가 △ 언론을 어떻게 대하고 활용할 것인가 △ 불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언론 홍보를 실제로 어떻게 하나 △ 위기관리 홍보란 무엇인가 등 8개 장으로 나뉘어 있다. 불교계 언론홍보 담당자들이 언론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로 보도자료를 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돼있다.

 

▲ ⓒiStock

 

이 책의 일부 항목에서는 솔직담백함을 넘어 다소 적나라한 수준으로 언론계에 대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책 내용 중 ‘제5장 언론을 어떻게 대하고 활용할 것인가’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기자들은 농담처럼 “기사 물먹은건 참아도 촌지 물먹는 건 못 참는다”는 말을 한다. 촌지에 욕심이 나서라기보다 인정을 받지 못한 것에 화를 내는 것이다. (중략) 물론 유력 매체들은 특별대우를 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다른 기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비공개적으로 챙겨줘야 한다."

 

촌지를 챙겨주라기 보다는 기자들이 무시당하는 걸 참지 못하니 언론사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물론 뒷 부분에는 "현금은 물론 그에 준하는 상품권 등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언급도 있다. 광고 집행 여부로 기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조언도 담겨 있다.

 

"광고 때문에 기사가 들어가거나 빠지기도 하고 기사의 방향이 춤을 추기도 한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광고를 들먹이며 기사를 넣거나 빼달라고 요구하거나 기사 방향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기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된다. 기자가 광고를 통한 압력이나 청탁으로 느끼지 않도록 신중하고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

 

“기자를 비롯한 언론 관계자들이 취재 협조를 부탁하거나 문의해오면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유력 언론에 소개되며 거액을 들인 이벤트 못지 않게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반대로 부정적 보도 하나가 오랫동안 공을 들인 포교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기자를 대할 때 ‘티 안나게 비공개적으로 잘 챙겨줘야’ 한다는 지침은 홍보 담당 업무를 맡은 이들 사이에서 ‘알만한 사람은 아는’ 얘기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지나치게 친해진 나머지 출입처와 기자단 사이에서 물품과 향응이 오가는 경우들도 간간히 포착되는 것이 한국 언론계의 현실이기도 하다. 지난 9월 전북은행 출입기자단이 전북은행이 지원한 공짜 제주도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책이 발간될 당시 미디어위원회에 소속돼있던 한 편집위원은 “실제로 일부 사찰에서는 기사를 빌미로 광고를 챙겨가는 사이비 기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조계종 산하 사찰의 홍보 담당자들이 홍보 업무에 도움을 받고 언론계의 현실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책은 효과적인 불교 포교를 위해 미디어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해당 책의 발간사를 통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주경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한국불교의 전통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는 현대의 미디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잘못 전달되는 소문과 정보를 바로 잡기 위해서도 미디어와 언론매체를 알아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엄연히 포교와 홍보는 다르다. 종교의 뜻을 설파하고 많은 이들에게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깨닫도록 하는 포교를 위해 언론사 기자에게 잘 대해주거나, 사이비 기자를 구분해내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닐까.

 

또한 이 책을 펴낸 이들이 전현직 언론사 관계자라는 점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이 책을 집필했던 미디어위원회 위원들은 주로 KBS, MBC 등 방송국이나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연합뉴스 등 신문사 관계자들이다. 혹은 네이버 등 언론사가 아닌 언론유관기관 소속 위원도 포함됐다. 주로 현장 취재기자보다는 데스크급 이상의 중견급 언론계 종사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기자는 아니지만 언론사 관계자가 스스로 ‘언론사 기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광고 여부에 따라 기사가 춤춘다'고 설명하는 셈이다.

 

조계종 홍보팀 관계자는 “책의 일부 내용은 책 전체에서 극히 일부이며, 전체적으로는 불교 홍보 관계자들에게 언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중에 나온 다른 보도자료 작성 관련 책자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 조계종 미디어위원회에서 펴낸 '미디어 불교홍보, 이렇게 하자'. 사진=차현아 기자.

 

산업단지 남는데 또 신규 조성…6곳 중 3곳은 TK 1022시사저널

-내년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예산 7541억원…기존 산업단지 정비 예산은 959억원 불과 -“미공급 면적 고려해 예산 감액하고 기존 시설 관리에 집중 필요” 지적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전국의 산업시설용지 미공급면적만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한다. 특히 앞으로 10년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대구·경북(TK) 지역에 3곳의 국가산업단지를 또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내년에 신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예산 7541억원을 배정했다. 해당 예산엔 2017년과 2018년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6곳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 같은 기반 시설을 만드는 비용도 들어있다.

 

문제는 현재 산업단지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이다. 국토부의 산업시설용지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미공급 면적만 전국 123㎢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8.4㎢)의 14배가 넘는다. 미공급면적이란 산업단지의 ‘지정면적’ 중에서 개발이 완료돼 민간에 공급되는 ‘분양공고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앞으로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가 없더라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또 다시 수요보다 많은 산업단지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산업용지 수요 면적은 16.4㎢이다. 반면 정부가 2017년과 2018년에 신규로 조성할 6개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의 전체 면적은 19㎢에 달한다. 국가산업단지 외에 매년 소규모 일반산업단지가 약 10㎢ 정도씩 공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요보다 훨씬 많은 셈이다.

 

특히 TK 지역의 과잉투자가 눈에 띈다. 정부는 신규 국가산업단지 6곳 가운데 3곳(대구, 경북 포항 블루밸리, 경북 구미 하이테크밸리)을 TK 지역에 배정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으로 대구와 경북의 미공급 면적은 각각 4.2㎢, 17.7㎢에 달한다. 지역별 연간 수요를 고려했을 때 경북은 10.2년, 대구는 9.4년 동안 신규로 지정되는 산업단지가 없더라도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반면 정부는 기존에 조성된 산업단지의 정비에는 소홀했다. 2016년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예산은 2개 사업, 959억원에 그쳤다.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편성된 예산 7541억원의 12.7% 수준이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는 정비 소홀로 인해 도로 파손과 변형이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전체 산업단지의 미분양면적, 지역별 산업시설용지 미공급면적, 개별 법률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공급을 고려할 때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점진적으로 기존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망원동에서 무럭무럭 크는 새로운 ‘가치’ 1027 주간경향

“망원동에서 소비는 관계다.” 망원시장을 중심으로 민중의 집, 협동조합, 벼룩시장 등이 ‘연대’를 형성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망원시장, 풀뿌리 조직, 페이스북 ‘망원동 좋아요’라는 주민 중심의 세 축이 만나면서 망원동은 전에 없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전통시장 지키기에서 경제공동체까지, 에너지 넘치는 망원동의 변화를 따라가 봤다.

망원동으로 이사온 지 얼마 안 돼서다. 동네 어귀의 한 가게 앞에 쌓여 있는 사과가 참 맛있어 보였다. 몇 개 사려고 보니 조합원이어야 살 수 있다고 했다. 지역 생협매장이었다. 사과를 사려고 가입했는데, 사과 하나에 줄줄이 딸려오는 것들이 있었다. 소비는 소비로 끝나지 않고 소통으로 이어졌다. 망원동 주민 제수희씨(37·여)는 “사과가 맛있어 보여서 사과 좀 사려고 생협에 가입한 건데, 생협을 통해서 ‘민중의 집’도 알게 됐고 동네 주민들도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망원시장에서 지역주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으로 위기를 맞았던 망원시장은 시장상인회의 노력과 지역주민과의 연대를 통해 망원동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 박송이 기자

 

주민들 교류하며 다양한 생각을 소통

‘민중의 집’은 망원동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반찬 만들기’와 ‘생활재 만들기’. ‘반찬 만들기’는 망원시장 여성상인회와 공동으로, ‘생활재 만들기’는 생협과 공동으로 기획됐다. 제씨는 ‘생활재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생활재를 만들며 제씨의 생활도 바뀌었다. “사실 1인 가구는 집에서 밥 먹는 것도 어렵다. 그러다 보니 무언가를 생산하기보다 소비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1인 가구끼리 모여 함께 생활재를 만들다 보니 ‘생산’에 대해 생각해 보고 낭비가 많았던 생활을 점검하게 됐다. 지난주에는 1인 가구끼리 모여 ‘친환경 섬유유연제’를 만들었는데, 1ℓ 만드는 데 3000원 정도밖에 안 들더라. 쇼핑몰에서 구매해서 쓸 때보다 지역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더 신경도 쓰게 되고 내 생활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제씨가 망원동에 이사온 지는 올해로 3년째. 전에는 금호동에 살았다. 금호동에서의 일상과 망원동에서의 일상은 크게 달랐다. 금호동에서 살 때는 일상이라고 할 게 없었다. “금호동에서는 집과 회사를 왔다갔다 하고 친구들 만나 술 마시는 게 다였다. 동네 주민간 교류는 거의 없었고, 유일하게 이용했던 것이 도서관과 주민센터에서 하는 운동프로그램 정도였다.” 그러나 망원동으로 이사오면서 일상은 다양해졌다. 동네에서 누릴 수 있는 일상의 가능성이 이렇게 무궁무진할지는 미처 몰랐다. ‘민중의 집’ 모임에서 만나 친해진 1인 가구끼리 모여 벼룩시장도 열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아주 싼값에 내놓고 또 다른 주민이 싼값에 내놓은 물건을 사갔다. 벼룩시장에 필요한 장비들은 망원시장에서 지원해주기도 했다. 제씨는 요즘 ‘민중의 집’에서 하는 ‘집수리 강좌’에도 참여하고 있다. 제씨는 “강좌만 듣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게 된다. 집을 고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월세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고, 이런 정책이 결국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새삼 느낀다. 혼자 살면 자신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전체적으로 시야도 넓어지고 내가 아닌 남도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망원동은 1960년대 서교동과 성산동의 일부로 개발된 지역이다. 개발될 당시 망원동만의 정체성은 없었다. 개발방식 또한 여느 주거지역과 다르지 않았다. 망원동만의 이미지가 생긴 것은 1980년대 수해를 겪으면서다. 유수지의 부실공사로 많은 주민들이 홍수피해를 입으며 ‘상습 침수지역’으로 유명해졌다. 1970년대에는 잠깐 중산층이 거주하는 부촌의 이미지도 있었는데, 그 이미지는 서교동이 가져가고 망원동은 저소득층의 거주지역으로 인식돼 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망원동에 지분 쪼개기를 하기 위해 많은 빌라들이 들어섰다. 한강르네상스 계획에서 망원지구는 2차사업지구로 타운하우스 중심으로 개발될 예정이었다. 오세훈 전 시장이 물러나면서 개발계획은 무산됐고, 동네의 모습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었다.

 

대형마트에는 없는 전통시장의 역할

개발의 광풍이 비켜간 망원동에 최근 들어 망원동만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있다. ‘돈을 쓰면서 관계가 형성되는 경제.’ 2008년부터 망원동을 중심으로 풀뿌리 지역 운동을 해온 정경섭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망원동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했다. “동네가 관계가 형성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떡볶이 하나를 사 먹더라도 관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조영권 민중의 집 공동대표는 “프랜차이즈의 소비가 익명의 소비라면 망원동의 시장이나 골목길의 카페, 작은 상점에서의 소비는 익명의 소비자로 매몰되지 않게 한다”고 말했다. 판매와 소비 사이에 단순히 돈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정서, 지역의 네트워크, 공유, 소통 등 계량화할 수 없는 가치들이 끊임없이 개입한다는 것이다. 대형마트에서의 쇼핑,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클릭, 대형 프랜차이즈의 고객님 호명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치들이다.

 

정체성이 확고히 완성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망원동이 그만의 정체성을 빚어갈 수 있는 데에는 몇 가지 축이 있다. 이 축들은 지역에서 서로 긴밀하게 또는 느슨하게 연결돼 있다. 그 중 하나에 망원시장이 있다. 전통시장에서 판매자와 소비자의 만남은 대형마트에서의 그것과 다르다. 대형마트에서의 소비는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차를 몰고 대형마트에 가 주차장에 주차하고, 물건을 구매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는다. 소비가 지역에서 또 다른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다. 서정래 망원시장 상인연합회장은 “대형마트와 달리 전통시장에서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사람이 왕래하면서 골목이 바뀌고 시장 주변까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망원시장은 전통시장이 몰락한다는 우려가 무색하게 지역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망원시장이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서정래 회장은 “시장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공동체적 기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고심하고 있다.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지역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되고 지역단체와 호흡하게 된다. 수치로 나타낼 수 없지만, 지역과 상생하는 에너지가 시장 내에 형성된다. 시장에 오는 주민들도 간접적으로 ‘시장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공간이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중의 집에서 열린 지역 주민 집수리 강좌 / 조영권 제공

 

다양한 풀뿌리 조직들의 시너지 효과

그러나 망원시장이 처음부터 이러한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서정래 회장은 망원시장의 힘이 2013년 3월 전과 후로 나누어진다고 말했다. 2013년 3월 14일 망원시장 인근 합정역에 홈플러스가 들어섰다. 대형마트의 등장은 망원시장에 커다란 위협이었다. 망원시장은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것을 생존의 조건이자 목표로 삼았다. 2008년부터 시작된 홈플러스 입점 반대 싸움에서 지역주민과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망원시장의 든든한 우군이었다. 관광형 시장이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지역형 시장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형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했다. 자생력의 첫 시험대는 2013년 3월 24일이었다. 열흘 전인 3월 14일 합정동에 홈플러스가 들어선 후 처음 맞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었다. 망원시장 상인들은 상인회 사무실에 모여 몇 시간씩 전략을 고민했다. 전통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은 1차식품이라고 판단해 이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야 손님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매일 바뀌는 채소 가격을 미리 정하는 것이었다. 20일 전부터 홍보를 해야 하는데 20일 후의 채소 가격을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몇 시간의 회의를 거쳐 채소 매장 7곳이 몇 가지 품목의 가격을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정육점 5곳도 공동으로 금액을 낮추기로 했다. 10여개 매장이 자기희생을 각오하고 고객을 유치하면서 첫 의무휴업일은 명절대목처럼 손님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두 번째 의무휴업일도 성공하자 상인들에게는 자신감이 붙었다. 일부 상품에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손님들이 많이 오면 더 많은 품목을 판매해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실시하는 ‘망원시장 난리났네’ 프로그램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후에도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기획은 계속 이어졌다. 장보기 서비스나 티머니 결제수단 도입도 이러한 것들 중 하나다. 망원시장이 번성하면서 유동인구가 많아져 시장 상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는 작은 가게들이 많이 들어섰다. 망원동 5년차 주민인 김종은씨(41)는 “망원동에는 프랜차이즈가 별로 없고 아기자기한 소상점들이 많다. 골목을 돌아다니는 맛도 있고 시장 상인분들이나 가게 주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망원시장에 과일과 야채가 풍부해서 드나들기 시작했는데, 구매를 하는 것뿐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축은 자율적이고 다양한 풀뿌리 조직들이다. 임상희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은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작은 모임이 각각 독립적이면서 실질적인 자생력을 갖고 있고, 에너지가 활발하다. 이들이 유연하게 묶이면서 공동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한 곳이 됐다”고 말했다. 망원역 인근에 있는 ‘민중의 집’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와 스스로의 삶을 가꾸는 자치공간이다. 다양한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들을 연결하는 연결망 역할을 해 왔다. 의료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의원도 망원동에 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1차 의료기관으로 지역사회 주치의를 표방한다. 단순히 의료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지역의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고 있다. 창립 당시 300명이었던 조합원은 꾸준히 증가해 1100명에 달하고 있다. 임상희 사무국장은 “의료협동조합이라는 망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재미를 찾으면서 그 관계망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풀뿌리 조직들과 망원시장상인회 간의 연대도 긴밀하다. 망원시장과 지역시민사회의 연대는 2008년에 시작한 홈플러스 입점 반대 투쟁 때부터 시작됐다. 정경섭 이사장은 “당시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을 반대하면서 40개 단체들이 같이 싸움을 해나갔다. 당시 상인분들과 일주일에 세 번씩 새벽까지 대책회의를 했는데, 이 기간 중 지역시민사회와 상인들이 밀접해지고 신뢰도 쌓게 됐다”고 말했다. 서정래 망원시장 상인연합회장은 민중의 집 운영위원이기도 한다. 민중의 집이 기획하는 지역 행사나 모임에 망원시장 상인회도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서정래 회장은 “망원지역에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반찬 만들기’ 모임을 하거나 벼룩시장을 할 때 시장에서 필요한 장비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역복지 차원에서 마을의 건강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여성건강 사업의 일환으로 시장 여성 상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도 했다. 상인회의 상당수가 의료협동조합 조합원이기도 하다.

 

민중의 집 오김현주 대표 / 박송이 기자

 

동네 뜨면서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도

최근에 등장한 또 다른 축은 페이스북 ‘망원동 좋아요’다. ‘망원동 좋아요’에는 7000명이 넘는 가입자가 있다. 다른 지역의 커뮤니티 페이지 가입자 수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다. 대개의 1인 가구나 젊은 층이 지역과의 교류가 없었던 데 비해 ‘망원동 좋아요’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망원동의 주민들을 문 밖으로 나오게 한 셈이다. ‘망원동, 좋아요’ 페이지에 올라오는 글은 다양한데, 그 중 하나가 ‘드림’ ‘나눔’이라는 글이다. 의자, 캐비넷, 주방도구 등 필요 없는 물건을 가져갈 주민을 찾는 것이다. 증여보다는 소비가 익숙한 젊은 세대에서 소비 대신 물건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지역의 관계망이 새롭게 형성된다. 이원희씨(35)는 “나눔으로 인연이 맺어지기도 한다”면서 “고양이를 키우는데, 탁묘했던 분이 어느 날 아내가 올린 ‘행거나눔’ 글을 보고 행거를 받아가시기도 하는 등 친구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김아름씨는 “‘망원도 좋아요’를 알고나니 망원동이 더 사람 사는 동네 같고, 혼자 살아도 혼자인 것같지 않다”면서 “주민들을 커뮤니티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망원동 주민들의 다양한 축들이 종으로 횡으로 만나면서 망원동은 전에 없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이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집값 상승 때문이다. 오김현주 민중의 집 공동대표의 말이다.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합정동 망원동 일대에 기획부동산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똑같은 빌라 짓고 이윤을 남겨서 파는 것이다.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다. 여기가 개발이 되면서 또 사람들이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홍대 상권이 넓어지면서 서교동 살던 사람들이 망원동 쪽으로 이동했던 것처럼 이 지역에 상권이 밀려들면서 주민들이 밀려나지나 않을까 고민이다.” ‘망원동 좋아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한 주민은 페이스북에 “망원동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도 천정부지 올라가고, 결국 망원동의 발전에 기여한 주민들과 예술가,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또다시 어디론가 떠밀려 갈지도 모른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우려는 상암동에 대형쇼핑몰이 입점한다는 소식 때문에 나오고 있다. 서정래 회장은 “상암동 대형쇼핑몰은 골목상권에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김현주 민중의 집 대표는 좀 더 근본적인 지역 활동을 고민 중이다. “민중의 집이 그동안 해온 지역주민과의 연결망은 ‘망원동 좋아요’ 같은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중의 집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주택 문제나 집값 문제 등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운동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망원시장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한마당

 

 

망원시장展 기획회의 / 이원희 제공

 

“시장이 잘되면 마을이 달라진다.” 서정래 망원시장상인회장은 망원시장이 살아나면서 주변 지역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시장 주변으로 작은 상점들이 많이 생겼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2평, 3평 남짓한 독립된 작은 가게들이다. 이들 가게가 시장이 살아나면서 함께 잘되는 것을 보며 지역에서 시장의 기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서 회장은 “우리만 살 것이 아니라 지역과 소통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때 지역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망원시장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행사를 기획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망원시장에서는 매년 두 차례씩 큰 행사가 열린다.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와 연말 바자회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망원시장 풍경 그리기 대회’ ‘엄마 아빠와 알뜰장보기 대회’를 연다. ‘엄마 아빠 알뜰장보기 대회’는 참가자들이 각자 메뉴를 선정해 1만원 내에서 장을 보는 행사다.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장을 본 팀이 승리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장 본 물품들이 무료로 제공된다. 연말 바자회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자신들이 팔고 있는 제품들을 기부한다. 상인들이 기부한 물품을 상인회에서 싼값에 팔아서 판매금액 전액을 기부한다. 장사를 좀 덜 하더라도 그날만큼은 축제 분위기에 빠진다.

 

최근에는 이 지역에 늘고 있는 젊은 세대 주민들과의 소통을 고민하고 있다. 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들이 벼룩시장을 기획하면 시장에서 장비를 빌려주는 등 연결망을 넓혀 오고 있다. 특히 망원동에 젊은 문화·예술인들의 유입이 느는 만큼 망원시장과 문화를 접목시키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11월 14일부터 일주일간 망원시장에서 열리는 ‘망원시장展’도 이러한 모색의 결과물이다.

 

‘망원시장展’을 기획한 이는 망원동에 거주하는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주민들이다. 처음 ‘망원시장展’을 기획한 주민 이원희씨(35)는 망원동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이 많다는 데 착안했다. “주변에 작업실도 많고 문화나 예술활동하는 주민들도 많은데 뭉쳐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할 사람들을 섭외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가입자가 7000명이 넘는 ‘망원동, 좋아요’ 페이지에 모집 글을 올렸다. 글을 보고 이씨에게 연락한 사람도 있고, 이씨가 직접 ‘망원동, 좋아요’ 페이지에 글을 올린 문화·예술인들의 공방을 찾아가 섭외하기도 했다. 그렇게 10명 남짓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기획을 해볼까 논의를 하다가 ‘지역의 랜드마크인 망원시장을 소재로 기획을 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어서 ‘그렇다면 전시공간도 시장 공간에서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와 망원시장상인회에 ‘망원시장展’ 기획을 제안했다.

 

시장과 지역의 문화를 접목시키는 기획을 고민 중이던 상인회 측에서도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씨는 “몰랐던 부분인데, 망원시장이 홈플러스 입점 반대 싸움을 하는 등 경제민주화의 상징성을 갖고 지역발전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시장이 전통적인 공간이긴 하지만 망원동에 젊은 주민들이 많은 만큼 젊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시장도 활성화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흔쾌히 전시공간을 열어주었다”고 말했다. 전시공간은 망원시장 안에 있는 상인회 건물 1층 카페. 지하에서는 벼룩시장도 열린다. 좀 더 친밀도 높은 전시를 위해 시장의 각 점포 안에서도 상인들이 직접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11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시장 전시가 끝나면 이후에는 망원동 주변의 카페나 다른 장소에 작품을 분산해 전시할 예정이다.

‘망원동 기획’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씨는 “원래는 굉장히 소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여러 의견을 듣다보니 점점 일이 커졌다. 앞으로도 망원동이라는 지역을 매개로 해서 전시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노오력’해도 닿지 않는 ‘중간계급’ 1014 한겨레21

중간계급으로의 상승을 점점 더 바라기 어려워지는 한국… 노력과 능력보다 부모의 지위가 최고의 스펙이 되고, 은수저라도 물려주려 버둥대지만 그마저도 위태로워

 

 

대물림도 끊겼다

나처럼 살지 마라. 가난한 부모는 말했다. 이 악물고 공부했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 작은 아파트를 샀고, 아이 공부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나름 중산층의 삶을 누렸다. 그런데 내 부모가 그랬듯이, 나처럼 살지 말라고, 아이에게 말할 수가 없다. 나보다 나은 삶은커녕, 나만큼이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가난을 모르고 자란 아이는 말한다. 엄마·아빠만큼이라도 살고 싶다고. 나는 노력하면 성공하는 시대를 건너왔지만, 내 아이는 ‘노오력’해도 안 되는 시대를 견뎌내야 한다.

 

<한겨레21>은 제1080호에 이어 두 번째로 ‘모래시계 중산층’의 이야기를 살폈다. 중산층이 무너지는 현실을 지난호에서 40~50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폈다면, 이번호에서는 20~30대 아들의 눈이 되어봤다. ‘중산층’과 ‘중간계급’이란 개념을 왜 굳이 구분했는지도 더 분명하게 정리했다. _편집자

 

대기업의 부장으로 대학생과 재수생 자녀를 둔 김대성(48·가명)씨와 공기업에 다니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온 취업준비생 최승재(24·가명)씨의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교차해 중산층이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물림되지 않는 현실, 이에 따른 불안감을 들여다본다. 김씨의 이야기는 갈색으로, 최씨의 이야기는 초록색으로 표시했다.

 

개천에서 살아남기만 해도 다행

내 삶의 목표? 우리 집처럼 사는 거다. 최소한의 기준이다. 아버지는 “우린 중산층이 아니라 서민”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신다. 나도 그런 줄 알고 컸다. 그런데 학자금 대출 때문에 마이너스 2천만원, 3천만원씩 찍혀 있는 친구들 통장 보니까 그래도 나는 그런 친구들보다 낫구나 싶다. 한 선배는 취직하자마자 월 250만원씩 대출 갚느라 허리가 휜다. 그래도 난 공기업에 다니는 아버지 덕분에 학자금 걱정 없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살아오면서 돈 때문에 쪼들린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다.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사달라고 했을 때 나름의 이유가 있다면 거절당한 적도 없다. 어릴 땐 아버지 회사 사택에 살았다. 11살에 처음 아버지가 대전에 집을 샀다. 중·고등학교 때 과외는 아니라도 학원은 꾸준히 다녔다.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랬지.

 

요즘 우리 집 고민? 고민의 절반은 재수생 아들이다. 수능이 두 달도 안 남았다. 신입사원 면접 볼 때마다 ‘우리 아들이 이 회사에 들어올 수 있을까’ 싶다. ‘와’ 하고 놀랄 정도로 지원자들 스펙이 화려하다. 나는 지방 국립대 출신이다. 1992년 입사할 때만 해도 지방 국립대가 괜찮았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 애들이 월등하다. 아들이 기왕이면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가야 할 텐데….

 

전문대 다니는 딸은 졸업반이다.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다. 4년제 대학을 갔으면 좋으련만 공부에 취미가 없었다. 대신 취직 잘 되는 세무회계 전공을 택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처럼만이라도 살아주기를,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만큼이라도 살기를 바란다. ‘개천에서 용 되기’를 욕망했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개천에서 이무기로라도 살아남으면 다행이다. 중산층을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산층 가정이라는 ‘개천’에서 자랐다 해도 그렇다.

 

<한겨레21>은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 연구팀에 2000~2014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해 중간계급 세대 간 이동 경로를 추적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결과 부모와 자녀 세대가 모두 중간계급을 유지한 확률은 10.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중간계급(안정적인 직업·학력·경제적 소득을 갖춘 만 30~59살 가구주)이었던 부모와 그의 첫째 자녀가 15년 뒤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추적해봤더니, 부모가 여전히 중간계급인 상태에서 자녀도 중간계급이 된 경우는 10명 중 1명꼴(10.5%)에 불과했다(그림1 참조).

 

또 중간계급이었던 부모가 자영업자나 노동자계급, 실업 상태 등으로 떨어져나간 뒤에도 그 자녀가 중간계급의 삶을 누리고 있는 비율은 48.1%였다. 이는 2000년 중간계급이었던 사람이 15년 뒤 중간계급을 유지한 비율(53.4%)보다도 낮다. 자기 자신이 중간계급을 유지할 확률보다, 자녀가 중간계급이 될 확률이 더 낮은 셈이다.

 

다만 자녀의 경우엔 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 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비경제활동인구를 아예 계산에서 빼면, 부모가 중간계급에서 탈락했더라도 취업 중인 자녀 세대가 중간계급이 됐을 확률은 59.1%로 높아진다.

 

‘은수저’라도 물려줄 수 있을까

 

추석날인 지난 9월27일 서울광장에서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몇몇 청년들이 고향에 가는 대신 편의점에서 구한 음식으로 차례를 지내고 있다. 부모가 중산층인 20~30대라고 해도 심각한 취업난과 절망을 비켜갈 수는 없다. 연합뉴스

 

이 연구작업에 참여한 중앙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의 공주씨는 “2000년 중간계급의 평균나이가 34살로 다른 계급보다 어렸고 전문직 등 중간계급이 보통 늦게 결혼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직 취업하지 못한 어린 자녀가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0년에서 2014년까지 중간계급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첫째 자녀 평균연령은 33.3살로 전체 평균 35.8살보다 낮았다.

 

자녀라는 씨앗이 앞으로 어떻게 자랄지를 좌우하는 기초 토양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다. 2000년 노동자계급이던 부모의 첫째 자녀가 15년 뒤 중간계급이 된 비율은 38.5%로, 중간계급 부모의 자녀가 중간계급이 된 비율(48.1%)보다 낮았다. 하지만 중간계급 부모의 조건이나 성장환경은 ‘은수저’일 뿐이다. 더 이상 ‘금수저’가 아니다. 더구나 중간계급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소득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은수저’마저도 위태롭다. 중산층 부모들이 자녀에게 ‘은수저’라도 물려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이유다.

 

20~30대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금수저’를 이길 수 없다고 하더라. 동의한다. 부모라면 내 자식이 잘되는 걸 보고 싶을 테니까. 아버지가 대기업 고위직이라면 나도 대기업에 입사했을지도.

 

대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서울로 올라온 지 열 달째다. 아버지가 학원비 7개월치 360만원을 신용카드로 긁어주셨다. 게임기획자가 되는 과정을 배우고 있는데, 10월8일이면 수료한다. 처음엔 고깃집 아르바이트로 월 70만~80만원을 벌면서 아버지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월 30만원 내는 고시원에서 살고. 그러다가 몇 달 전 알바도 그만두고, 집도 원룸으로 옮겼다. 하루에 7시간씩 일하고 새벽에 들어오면 진이 빠져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결국 원룸 보증금은 아버지께 도움을 받았다. 지금은 부모님께 방값 40만원을 포함해서 월 100만원씩 받고 있다. 폐를 끼치긴 싫은데, 아버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주겠다. 부담 갖지 마라”고 하신다. 최대한 아껴쓰려고 한다.

 

 

5~6년 전쯤 서울 금천구에 32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아직 대출금이 1억원 정도 남았다. 매달 100만원씩 갚아나가는 중이다. 2000년에 1억원 주고 빌라를 샀는데 집값이 무섭게 올라서 2억원으로 뻥튀기 됐다. 그 덕분에 아파트에 진입했다.

 

대출금 말고는 아무래도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다. 재수생인 아들에게 수학 과외 등도 시키고 하니, 사교육비로만 월 150만원을 쓴다. 700만원 좀 안 되는 월급의 20%를 아들한테 투자하는 셈이다. 다행히 애들 대학 가면 등록금은 회사에서 나온다. 그나마 일찍 결혼하고, 회사에서 명예퇴직 같은 거 안 시켜서 학자금 걱정은 안 하니 고맙다. 애들 교육비 대주는 거 끝나면 바로 결혼시켜야지. 딸은 5천만원, 아들은 1억원을 준비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다. 남자가 중산층으로 제대로 살려면 교육이 우선돼야 하지만, 경제력도 뒷받침돼야 하니까. 요즘 애들이 경영학 석사(MBA)를 따와도 취직을 못하는데 어쩌겠나. 그러면 중산층이라고 할 수 없잖아.

 

지금까지, 그리고 여전히 중산층의 세대 이전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교육’이다. 부동산 거품이 서울 강남·목동 등 교육의 중심지를 따라 움직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교육비가 부의 대물림에서 차지하는 영향을 보면, 한국은 48.2%로 영국 다음으로 높다(한국노동연구원 ‘중산층 형성과 재생산에 관한 연구’). 실제로 일명 ‘스카이’(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명문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가계 소득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계산해봤더니, 소득 상위 10%의 자녀들이 하위 10%보다 5배 높은 진학률을 나타냈다(2015년 9월 동그라미재단 ‘기회균등지수연구’ 자료).

 

이기지 못하는 ‘금수저’

한국 사회에서 기초적인 ‘기회’는 교육을 통해 형성된다. 그리고 이 기회는 복합적인 연쇄고리를 형성하면서, 기회 체계를 구조화한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다. ‘사립초→국제중→특목고→명문대→전문직→건강’, ‘공립 초등학교·중학교→실업계 고등학교→중소기업 생산직→저임금→건강하지 못함’.

 

그런데 최근 들어 단순히 교육이라는 객관적 기회를 넘어서는 차원의 요소가 끼어들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거나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라는 이른바 ‘빽’이 있으면 취업 문이 열리는 ‘현대판 음서제도’ 논란이다.

 

중산층 부모가 단순히 과외 시켜주고, 용돈 쥐어주면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부모의 이름이나 지위가 그 자체로 ‘스펙’이 되어야 한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는 “요즘 금수저·흙수저론이 나오는 건 한국 사회의 기회 구조 자체가 아직도 전근대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한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이 정해지고, 그것이 보상(합격, 취업, 사회·경제적 지위)으로 이어지는 중세사회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비영리 공익법인 동그라미재단이 개최한 ‘기회균등지수 연구 발표회’에서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정치외교학) 연구팀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세대 간 소득탄력성’으로 측정된 객관적 지표 사이의 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이라고 발표했다. 그림2에서 보듯 원의 둘레가 크다는 건 객관과 주관 사이에 인식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객관적인 지표는 아버지의 소득이 1% 높아질 때 자식의 기대소득이 몇% 높아지는가를 따지는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기준으로 했다.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은 0.37로, 22개국 가운데 중간 수준이다(그림3-1 참조). 영국(0.50)이나 미국(0.47)보다는 낮고, 덴마크(0.15)나 독일(0.32)보다는 높다.

 

그러나 실제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평등 체감도는 더 높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개인의 노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더니 65.7%가 “그렇다”라고 답했다(그림3-2 참조).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경제적 배경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느낀다는 뜻이다.

 

노력보다 배경이 중요하다

특히 40~50대에서 “그렇다”는 응답률이 70%를 넘었다. 당장 ‘노오력’해도 안 되는 ‘헬조선’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20~30대 청년 세대보다, 40~50대 부모 세대가 기회 불평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뜻밖이다. 부모의 경제·학력 수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다른 연령대보다 40~50대가 높게 나타났다. 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경제·학력 수준이나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개인의 노력보다 성공에 더 중요하다고 보는 비율이 높았다. 중산층 40~50대가 기회 불평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40~50대 베이비붐 세대는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해 직접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경험을 했다. 동시에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급속하게 경제적 불평등이 악화되는 과정도 경험했다. 40~50대 중산층은 자신의 과거 성공 경험이나 자녀에게 갖고 있는 기대와 비교해, 현재의 기회 구조를 매우 불평등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권혁용 고려대 교수)

 

나는 아직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다. 지방 국립대를 나와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 없이 혼자 맨손으로 시작했지만 또래 친구들보다 나은 편이다. 만 23년의 직장 생활 동안 작았던 회사가 성장했고, 성장하다보니 쫓겨나겠다는 불안감은 크게 없으니까. 이제 보면 친구 중에 20%가량만 직장에 남아 있다. 다른 대기업의 40대들은 명예퇴직으로 밀려나서 이슬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불안이 없진 않다. 회사 생활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회사 정년은 만 58살. 꼭 10년 남았는데, 모아놓은 건 없고 써야 할 곳은 많고. 노후? 아휴, 머리 아프다. 애들 때문에 노후 준비를 할 여력이 없다. 애들 결혼시키고 대출금 갚고 나면 나한테는 집 하나 달랑 남을 것 같다. 최대한 오래 일해야 한다.

 

 

아버지는 노력해서 성공한 분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19살에 기술직으로 공기업에 취직하셨다.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연구직으로 옮겼고, 회사 다니면서 대학과 대학원까지 마쳤다. 지금은 연봉도 1억원 안팎으로 안정적이고. 그런 아버지가 처음으로 얼마 전에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 공기업이라 임금피크제 압박이 커지고 복지 지원이 줄어서 그런 눈치다. 5~6년 뒤에는 회사 그만두겠다며 귀농을 준비 중이다. 강원도에 땅도 사놨다고 하시더라.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라서 그런지, 내가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다.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닥치는 대로 입사 지원서를 내고 있는데 연락이 안 온다. 아무리 ‘금수저’가 작동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압도할 만큼 놓치기 싫은 인재라면 뽑아주지 않았을까 자책하기도 한다.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봐야지.

 

취업문, 배우고 노력하면 열릴까

중산층 아버지도, 아들도 여전히 노력하며 열심히 살고 있다. 하지만 그 노력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그들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재수생 아들을 위해 월 150만원을 투자하는 40대 후반의 김대성씨는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고개를 갸웃거리다 “글쎄, 안 될 것 같기도…. 지금은 환경이 너무 많이 변해서…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은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서울에서 취업준비생으로 아등바등하고 있는 최승재씨에게 아버지는 얼마 전 이런 말을 꺼냈다. “내가 그만두고 네 일자리가 나온다면야, 난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평소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아버지 입에서 나온 뜻밖의 이야기에 승재씨는 놀랐다. 승재씨는 계약직이든, 인턴이든, 연봉이 2천만원 이하여도 상관없이 취직부터 하고 싶다. 정말 피를 토할 만큼 열심히 해보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아버지처럼 과연 그 문이 열릴까.

 

 

 

박근혜 대통령이 1989년 육영재단 이사장 시절 언론과 한 인터뷰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제공/MBC 시사프로그램 인터뷰영상 캡처)

 

'부친 명예회복' 누설 후 잘린 대변인, 억울할까? 1023 프레시안

[기자의 눈] 국정화는 박근혜 뜻…"다 보면 기운이 온다"

2012년 9월 23일, 대선을 약 3개월 남짓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입'으로 불렸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몇몇 기자들과 여의도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치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천기누설을 했기 때문일까? 그는 당 대변인 직에서 물러나야 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이 발언이 보도된 후 기자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것 때문이었다.

 

김 의원은 자신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같은 해프닝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정황들은 많이 있다.

 

1998년 4월 2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정치에 입문한 박 대통령이 당시 대구 달성에 내걸었던 현수막 글귀는 "박정희가 세운 경제, 박근혜가 꽃 피운다"였다. 박 대통령은 당시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아버지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그의 중요한 정치적 목적이었다. 최소한 박 대통령의 발언이나 행동들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야당 주장의 근거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국민은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친일·독재 가족사 때문에 국정교과서 집착한다고 믿고 있다"(문재인 대표)는 주장은, 물론 상당한 비약이 있지만 묘한 설득력을 내포하고 있다. 국정화 반대 여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봐도 그렇고, 박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밝힌 정치의 목적 등에 비춰봐도 그렇다. 야당의 의심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만나고 있다. ⓒ청와대

 

이런 야당의 주장 때문일까?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올바른 국정 교과서 추진이 당당한 것이라면, 국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가 이 문제의 추진 주체를 일개 행정부처로 돌릴 이유가 없다. 그러나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나온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교육부에 직접 지침을 내리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도 부인했다. 이 실장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난해 2월 대통령이 교육문화분야 연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말씀 중 학생들에 대한 역사 교육의 중요성, 문제점 등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실장은 "최종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교육부가 주체가 돼 각계 각층 의견 수렴해 자체적으로 최종 결론 낸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라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은 '집필진도 구성되지 않았고,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교과서'라는 이유를 들어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실장도 이날 "어떤 세상에 친일을, 특정 인물을 미화하는 교과서가 가능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 실장의 이런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를 직접 챙기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이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애국 시민 여러분이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주도하고 있는 주체, 주어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5인 회동에서 적극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노력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됐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올바르고 자랑스런 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방점을 찍었다. 강력한 의지가 느껴진다. 방미 직전에는 참모들에게 "올바른 일을 추진하는데 왜 걱정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도 한다.

 

이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인데, 청와대가 직접 지침을 내리지 않는다? 이 실장의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가 국정 운영의 지침을 내리지 않는다면 일개 행정부처가 어떻게 이런 일을 추진하겠는가.

 

이 실장의 발언은 마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주체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사를 분리시키기 위한 것으로 들린다. 인정하는 순간 불어닥칠 정치적 파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가리고 아웅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긴 어려운 법이다. 오히려 이런 식의 부인은 거꾸로,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가족사를 위한 교과서' 비판에 지나치게 민감해져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왜 그들은 이렇게 민감해 할까. 자신들이 하는 일이 정당한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날 5인 회동에서 "(현재 교과서에) 부끄러운 역사로 보이는 게 어떤 부분인가"라고 묻는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의 질문에 박 대통령은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고 답했다 한다. 현행 교과서가 왜 잘못됐는지, '기운'만 봐도 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돌려줄 수 있을 것 같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목적은 아버지의 명예 회복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체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

 

   

MB정부 국편위원장 “국정화 2년짜리…애들 상대로 뭐하나” 1023 한겨레

 

“(문창극 전 총리후보) 교회 강연 동영상을 보고 감동 받았다 ”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다큐 ‘백년전쟁’은 ) 역사왜곡이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KBS 이인호 이사장

이인호 KB이사장                                정옥자 서울대 명예교수

 

MB정부 국편위원장 지낸 노학자의 일갈 정옥자 서울대 명예교수, 침묵깨고 비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주입식 강요하나 국정화 취소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했던 정옥자(73·사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22일 “국정교과서를 만들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남은 기간인) 2년짜리밖에 안 된다. 애들한테만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며 “국정화를 취소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1981년 서울대 국사학과 최초의 여성 교수로 임용됐던 그는 조선 후기 지성사 연구의 권위자이며, 대표적인 중도적 역사학자로 평가된다. 정 명예교수는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또 “역사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길인데 지금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한가지 해석만 강요하려 드는 것은 시대 역행”이라고 말했다.

정 명예교수는 국사편찬위원장(2008.3 ~2010.9)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고향인 강원도 춘천에 내려가 그동안 언론 인터뷰나 글쓰기 등 공적인 활동을 스스로 삼가왔다. 그는 이날도 “인생에서 만절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은퇴 후에는 함부로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어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명예교수는 현재의 역사교과서를 부실투성이라고 몰아붙이는 것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에서 그때그때 검정위원회를 만들어 하던 검정 작업을 국편에서 (2011년) 맡으면서 준비 부족 등으로 오탈자나 사실 오류, 역사관 문제 등을 초기에 제대로 못 걸러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정 과정을 거쳐 지금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극우세력들은 수정되기 전의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잘못된 주장에 편승해서 정부가 이른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으로 가면 무슨 지고지순한 교과서가 나오는가. 대부분의 필자들이 다 안 쓰겠다고 하고, 역사학계가 반대하는데 잘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현 정권 집권 동안인) 2년짜리밖에 안 된다. 결국 아이들한테 굉장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애들을 상대로 정치권이나 어른들이 뭐하는 짓거리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질타했다.

“역사학계를 좌파로 몰아붙이는 건 스스로 못된 우파라 말해주는 것”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공과 과가 반이다. 먹고사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그 구심점이 됐던 것은 공이다. 과는 독재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만들어놓은 점이다”라며 “딸로서 아버지를 높이 평가하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서는 공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그것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화 너머 들려오는 노학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정부의 국정화 조처는 한마디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역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실을 얘기해야 하고, 그 사실에 입각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면 아이들도 알아듣고 판단하는 것이 교육의 길이다”라며 “지금이 도대체 어떤 시대인데 애들에게 주입식으로 하나의 해석만 강요하고 강박하려고 드나. 시대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 같아서 참 딱하다”고 밝혔다.

사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평화사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와서 민족주의 사관만 고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유물사관에 동조할 수 있겠는가.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와 똑같은 힘의 논리다. 우리가 언제까지 강대국의 논리를 좇으면서 부국강병이 최고라는 식으로 할 것이냐. 이젠 둘 다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족 이기주의가 아니라 세계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평화사관, 문화사관으로 가야 한다.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화 추진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국정으로 하면 올바른 교과서가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 절대로 보장이 안 된다. 오히려 국민들이 국정으로 가는 정부의 의도를 불순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며 “국정을 취소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말고 검정으로 가되 명확하면서도 여러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검정기준을 만들어서 국편에 그 일을 맡기면 좋은 교과서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역사학자 90%가 좌파”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 명예교수는 “국민들의 생각이나 상식, 교양이 정치인보다 앞서가고 있는 마당에 정치인들이 색깔론을 칠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치하다”며 “역사학계를 좌파로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가짜 우파에다가 못된 우파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파도 양질의 우파, 보수도 양심 보수가 있어야 국가가 잘된다. 누구보고 좌파라고 하는지 너무나 가소롭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조갑제 "교학사 교과서 빼곤 모두 독극물" 1023 오마이뉴스

[현장] 인천 자유공원서 열린 '12차 국가안보와 맥아더 장군 동상 보존 결의대회’

 

국가안보와 맥아더 장군 동상 보존 결의대회’ 모습. ⓒ 장호영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훌륭한 결단이다. 지금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90%가 우리가 태어난 천국의 나라 대한민국을 부정하게 하고, 미국을 제국주의로 표현하며 북한을 살기 좋은 나라로 보이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역사를 제대로 담은 교학사 교과서는 전국에서 한 곳의 고등학교만 쓰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 빼곤 모두 폐기해야 하는 독극물 같은 존재다. 이런 교과서를 보면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생긴다. 집에 가서 자녀들의 교과서를 보면 바로 폐기해야 한다.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좌편향 교과서를 폐기하게 목소리를 높이자."

 

맥아더 장군 동상 보존시민연대 주최로 지난 22일 오후 인천 중구 자유공원 광장에서 열린 '12차 국가안보와 맥아더 장군 동상 보존 결의대회'에서 안보 강연 강사로 나선 조갑제(조갑제닷컴 대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의 주장이다. 조씨의 말에 대회 참가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대회에는 인천지구 황해도민회 등, 보수단체 회원 3500여 명(경찰 추산)이 참가했다.

 

인천 자유 공원서 '맥아더 장군 동상 보존 결의대회' 열려

조씨는 "북한이 6·25전쟁에서 한국군 포로 6만 명을 잡아가서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며 "이들 중 이미 반이 죽고, 가족도 300명 이상 죽었다. 살아있는 포로는 아오지 탄광 같은 곳으로 보내 자식에 손자까지 대물림시키며 노예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쇼에 불과하다. 6만 명이 돌아올 수 있게 우리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보 강연에 앞서 열린 결의대회에선 먼저 손신철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장의 개회 기도가 진행됐다. 손 회장은 "북한 백두산에 태극기가 매달리고, 교회가 세워지길 바란다"고 기도했다.국민의례 후 감사패 전달, '자랑스러운 황해도민상'과 '참 좋은 자치단체장상' 시상식이 열렸다. 주최 측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패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자랑스러운 황해도민상'을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한 감사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김일성의 6·25 남침으로 없어질 뻔한 대한민국을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은인국가입니다. 미국이 일본을 패망시키어 대한민국이 일본에서 해방되어, 나라를 건국할 수 있게 하였고, 6·25 남침 시 대한민국을 지켜주었고, 국군 현대화를 지원했고, 6·25 이후에도 국가 예산의 50% 이상을 지원했고, 배고픈 우리에게 농산물을 지원하였고, 주한미군이 있어 북한군의 남침을 억제하였고, 대한민국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어 5000년 역사에 가장 잘 사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은인 국가, 미국 국민에게 감사하는 마음의 표시로 미국 국민을 대표하여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바입니다.'

 

'자유 공원을 맥아더 공원으로 이름 바꿔야' 주장도 나와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 감사패를 받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참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 장호영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감사패를 받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이제는 동등한 관계로 발전한 것 같다"며 "안보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이기에 향후 협력으로 안보를 더욱 강화하자.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매우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유 시장도 결의대회에 오지 못해 인천시 자치행정국장이 대신 상을 받았다. 맥아더 장군 동상 보존시민연대와 인천지구 황해도민회는 공동명의로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에게 감사패를,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에게 '참 좋은 자치단체장상'을 줬다.

 

류청영 맥아더 장군 동상 보존시민연대 대표는 대회사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은 한미동맹의 상징이며 6·25 때 남침한 공산권과 싸우다 희생된 장병들을 기리기 위한 현충물이나 다름없다"며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인 동상을 북한의 파괴 지령을 받은 한국의 종북세력들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며 파괴하며 적화통일을 이루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종북세력을 방치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며 "맥아더 장군 동상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자유 공원을 맥아더 공원으로 부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대회가 진행 중인 무대 옆에는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설탕 3㎏짜리 포대가 쌓여 있었다. 대회 도중 설탕을 달라는 참가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실랑이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일부 참가자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기다렸는데 왜 설탕을 안 주느냐"고 따져 물었고, 자원봉사자는 "일찍 와서 종이(교환권)를 받은 참가자만 줄 수 있다"고 거절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설탕은 대회가 모두 끝난 후 주최 측이 준비한 교환권을 받은 참가자들에게 돌아갔다.

 

▲ 결의대회가 진행 중인 무대 옆에는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설탕 3㎏짜리 포대가 쌓여 있었다. ⓒ 장호영

 

이날 집회에 대해 김효진 중동구 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전쟁을 기념하고 맥아더 장군을 우상화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전쟁이 나지 않게 인천을 평화의 도시로 만드는 것이 우선 아니겠는가"라며 "오바마 대통령에게 준 감사패 내용만 보면 우리나라의 발전이 모두 미국 덕분이라고 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발전은 우리 국민이 만든 것인데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감사패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갑제씨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언을 보면, 유신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종북으로 매도하고 분열을 조장하며 평화를 해치는 행사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국정화 반대여론 높아져…반대 47%·찬성 36% 1023 뉴시스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이 찬성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여론이 늘고있는 추세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실시해 23일 발표한 10월 셋째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36%는 '찬성', 47%가 '반대'였다. 17%는 '입장을 유보한다'고 답했다.

 

국정화 추진 찬성은 고연령일수록(20대 18%·60세 이상 53%), 새누리당 지지층(62%)일수록 많았다. 반대는 저연령일수록(20대 69%·60세 이상 17%),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77%)일수록 많았다. 무당층의 경우 찬성 25%, 반대 52%였다.

 

“한국, 노벨상이 올림픽 메달인줄 알아” 일본의 비판… 한중일 삼국지 1023 국민

2025년까지 노벨상을 받을만한 세계 정상급 연구자를 1000명 양성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 일본 네티즌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초 연구의 패러다임을 선진국 추격형에서 세계 선도형으로 바꾸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지만 일본 네티즌들은 ‘10년안에 그게 되나. 한국, 이젠 노벨증 앓는군’이라며 비판했습니다. 23일 한중일 삼국지입니다.

 

우리 정부는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초연구·소재기술 발전방안 보고회 겸 제2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갖고 “2025년까지 세계 정상급 연구자 1000명, 기초연구를 통한 세계 1등 기술 10개를 창출해 지속 가능한 창조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간 노벨상 수상자 73명 중 절반이 넘는 48명이 20∼30대에 수행한 연구업적으로 수상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30대 내외의 젊은 연구자를 매년 100명씩 10년간 1000명 선발해 기초과학 연구비를 한 명당 5년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발표에 일본 네티즌들 또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 포털사이트와 2CH(2채널) 등에 오른 관련 기사에는 일본 네티즌들의 숱하게 달렸는데요. 이들은 노벨상을 타기 위해 정책을 세우는 것 자체를 ‘노벨증’이라고 부르며 비판했습니다.

 

“올해 노벨증은 상당히 중병이군요.”

“노벨상을 받기 위해 연구를 한다니, 이런 생각이 한심한 겁니다.”

“노벨상을 노린다니. 내가 이상한 건가? 한국이 이상한 건가?”

“이봐 한국, 노벨상은 쟁취해야할 목적이 아니라고. 숭고한 과학자들을 기리는 상일뿐이야.”

“올해 만해도 일본은 2관왕이고, 옆집 중국도 상을 탔지. 한국에 있어서는 견디기 어려울 테지.”

 

 

“한국, 그게 아니야. 먼저 과학자가 열심히 연구해서 인류에 공헌하는 게 우선이야. 노벨상은 그 결과를 인정해주는 것이지. 먼저 노벨상을 받기 위해 연구를 해야 한다니 그건 잘못이라구.”

“노벨상을 목적으로 삼다니.”

“한국으로서는 노벨상 올림픽하면 되겠지.”

 

“1단계: 오랜 시간 연구한다. 2단계: 성과를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3단계: 성과를 인정받은 뒤에도 몇 년이 지나야만 노벨상 선발 대상이 된다. 중국은 이제 겨우 2~3단계에 왔다. 한국은 아직 1단계도 클리어하지 못한 것 같아.”

 

한국인 노벨과학상 못타는 이유’ 한국 중국 일본의 분석… 한중일 삼국지 10.6 국민

일본이 또다시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역대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는 무려 23명이고 과학 분야만 따지면 20명입니다. 가히 과학 강국이라 불릴 만합니다. 아울러 중국인 여성과학자도 함께 노벨상을 수상했는데요. 노벨평화상만 받은 우리로서는 부럽기 짝이 없는 사실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네티즌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6일 한중일 삼국지입니다.

 

앞서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노벨위원회는 전날 2015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오무라 사토시(80) 일본 기타사토대 명예교수와 중국의 투유유(85·여) 중국전통의학연구원 교수, 그리고 아일랜드 태생의 미국 시민권자인 윌리엄 캠벨(85) 미 뉴저지주 매디슨 드루대학 명예 펠로우 등 3명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과학 분야에서 일본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20번째입니다. 중국인은 그동안 과학 분야 노벨상을 배출하지 못했는데 투유유 교수가 조국에 큰 선물을 안겼네요.

 

전 세계 IT 기술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일본과 중국 과학자들의 수상 소식에 또다시 입맛만 다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네티즌들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일본식 주입교육에다 입시에 내몰려 학생들이 꿈조차 꾸지 못하는 교육 현실에서는 절대 노벨상 수상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일본과 비교할 수 없다. 사실 과학 분야에서만큼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유럽과 맞서는 나라 아닌가.”

“한국의 유교문화에서는 스승의 말을 거스르거나 주류와 다른 의견을 가진 학자는 발을 붙일 수 없다. 그저 스승에게 빌붙어 기존 학설을 집대성하는 사람만 성공할 뿐. 이런 나라에서 노벨상은 어렵다.”

“응용 개발에만 돈을 쏟아 붓고 기초 연구를 소홀히 하는 나라에서 노벨상이라니.”

 

일본 네티즌들은 조롱과 냉소를 퍼붓고 있습니다. 주로 ‘남의 것을 베끼고 훔쳐 성장해온 나라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부 귀담아 들어야할 이야기를 하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카피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그러니 줄 리 있나.”

“우선 노벨증(노벨상을 갈망하는 병)을 치료하는 약부터 맞아라.”

“대만에서도 노벨화학상 수상자가 나왔고 베트남에서도 필즈상 수상자가 있다. 한국은 대체 뭐하나.”

“한국은 학문의 자유라도 있나? 예를 들어 위안부에 대해 다른 연구결과를 내놓으면 그는 학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국은 스마트폰이나 D램 같은 건 기가 막히게 만들잖아. 이런 노벨상 레벨의 연구를 뛰어넘는 것 아닌가? 하하.”

“스포츠든 과학이든 한국인들은 입신이나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 좋아서 하는 녀석과는 창의성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본토 여성 과학자의 수상 소식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는 진정한 과학자가 없다’는 자학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단번에 낙담이 환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특히 투유유 교수는 해외 유학조차 다녀오지 않고 박사 학위도 없는 중국 토박이 연구자라는 점에서 더욱 더 찬사를 얻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인 통곡” “돈 좀 벌었다고 중국과 관련된 모든 걸 우습게 아는 한국인들의 콧대를 눌렀다”면서 통쾌하다는 반응입니다.

 

전문가들은 장인 정신을 존중하는 일본의 사회 분위기가 이런 차이를 만들었다고 분석한다는군요. ‘일본의 노벨 과학상-왜 일본은 노벨 과학상에 강한가’라는 책을 펴낸 홍정국 재일한국과학기술자협회 회장은 올 초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00년 넘게 한 우물을 판 회사가 일본에 7만∼8만 개가 있다”면서 “이들은 핵심 기술을 몇 백 년 간 유지했지만 똑같은 상품만 만든 것이 아니라 원천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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