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진실의 시대, 역사 부정을 묻는다

탈진실의 시대, 역사 부정을 묻는다 '반일 종족주의' 현상 비판 저자 강성현|푸른역사 |2020.02

 

저자 : 강성현 역사사회학자. 성공회대 열림교양대학 교수. 동아시아연구소 HK+교수 및 냉전평화연구센터장. 학부, 석ㆍ박사 학위를 보면 사회학 외길을 걸어왔지만 한국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아 역사학을 공부했다. 최근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전쟁범죄, 냉전 아시아의 문화와 대학 및 지식 생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미국과 영국 등 국외 자료기관에서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연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끌려가다 버려지다 우리 앞에 서다 1, 2》(공저, 2018), 《식민주의, 전쟁, 군 ‘위안부’》(공저, 2017), 《종전에서 냉전으로》(공저, 2017), 《열전 속 냉전, 냉전 속 열전》(공저, 2017), 《한국전쟁 사진의 역사사회학》(공저, 2016),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공저, 2016) 등 다수가 있다.

 

목차                 

머리말

프롤로그 _ 탈진실과 역사부정,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

 

1부 ‘반일 종족주의’란 무엇인가

 

1 _ 2019년, ‘반일 종족주의 현상’

『반일 종족주의』의 파급력｜‘반일 종족주의’ 현상의 세 층위｜한일 우파 역사수정주의 연대와 네트워크｜‘반일 종족주의’ 현상, 앞날이 더 문제

2 _ 2019년, ‘교과서 우파’의 탄생, 2005년 한국과 1997년 일본

한일 ‘교과서 우파’의 탄생｜뉴라이트의 ‘자학사관’ 비판과 일본 우파｜한국 뉴라이트와 교과서포럼

3 _ 2013~2015년, 반일 민족주의를 공격하라

반일 시각은 ‘종북 좌편향’?｜‘교학사 교과서’로 촉발된 역사전쟁｜교과서 ‘반동’과 역사전쟁

4 _ 반일 종족주의의 방법과 논리

‘반일 종족주의’란｜입맛 따라 고른 자료와 통계의 사실 왜곡과 혐오 표현｜“목소리 큰 쪽이 이긴다. 떠들어라”

 

2부 『반일 종족주의』 주장을 비판한다

 

1 _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 돈 잘 버는 ‘매춘부’였다고?

‘위안부=성노예설’ 부정의 배경｜이영훈‘들’에게 일본군 ‘위안부’란

2 _ 유괴나 취업 사기는 있지만, 노예사냥과 같은 강제 연행은 없었다?

유괴도 불법적인 강제 동원｜업자 선정부터 조선군사령부가 감독

3 _ 민간의 공창제가 군사적으로 동원되고 편성된 것이니 합법이다?

극우파들의 공창제 소환｜민간의 공창제와 군 ‘위안부’제도의 관계

4 _ ‘위안부’ 개인의 영업이었고, 자유 폐업의 권리와 자유가 있었다?

본토에서도 유명무실했던 ‘자유 폐업’ 규정｜최전선 지역에서 자유 폐업은 허구

5 _ 수요가 확보된 고수익 시장이었고, 적지 않은 금액을 저축, 송금했다?

일본군 점령지의 전시 초인플레 무시｜전혀 가치 없는 군표를 모은 꼴

6 _ ‘위안부’와 여자정신대를 혼동하고 있다?

여자정신근로령 이전에 정신대 존재｜위안부가 된 정신대 1기생의 증언

 

3부 자료와 증언, 왜곡하거나 찬탈하지 않고 맥락을 보다

 

1 _ 연합군 포로심문 자료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자료에게 묻고 듣다｜자료 소스 안 밝히고 선별해 과잉해석｜동남아번역심문센터 자료 등 비교 분석해야｜‘위안부’란｜누가 얼마나 ‘위안부’를 동원했나｜버마에서의 ‘위안부’ 생활

2 _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문옥주의 이야기를 절취하고 왜곡하다｜찬탈당한 목소리를 돌려줄 수 있을까

3 _ 작별의 아리랑을 부른 조선인 ‘위안부’: 버마 미치나의 조선인 ‘위안부’ 이야기

전쟁과 사진병｜미치나에서 찍은 사진 3컷｜두 심문보고에서 그녀들의 이야기를 읽다｜그녀들은 돌아왔을까

4 _ 전리품으로 남은 만삭의 ‘위안부’: 중국 윈난성 쑹산과 텅충의 조선인 ‘위안부’ 이야기

미군 사진병이 찍은 스틸사진의 시각과 사각｜영상은 숨결을 불어넣었다｜주검이 되어 돌아오지 못한 여성들｜‘위안부’ 학살을 부정하는 자들｜‘부정’을 부정한다

5 _ 일본군 위안부, 미군·유엔군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 이영훈의 “우리 안의 위안부”론에 답한다

전쟁이 끝나도 전쟁처럼 살아야 했던｜포주가 된 국가｜공창제 폐지해 놓고 위안소 설치｜일본군 경력자들의 발상｜이영훈의 “우리 안의 위안부”론에 내포된 “폭력적 심성”

 

에필로그 _ 탈진실의 시대, 부정과 혐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탈진실의 시대 부정과 혐오가 펼쳐내는 풍경｜‘역사부정죄’ 입법이 필요하다

 

보론 _ 부정의 시대에 어떻게 역사를 듣는가(조경희)

한일 역사부정론의 동시대성｜역사부정과 여성혐오

 

주석

찾아보기

 

 

진실에 눈감은 채 입맛 따라 자료 골라 왜곡 해석 실증의 탈을 쓴 역사부정론과 혐오론의

수법과 논리를 폭로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의견opinion을 가질 권리가 있는 것이지, 자신만의 사실facts을 가질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학자이자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었던 고 대니얼 패트릭 모이니핸의 말이다. 특정 정치적 의도를 갖고 역사부정을 시도하는 것을 숨긴 채 자신만이 실증적으로 ‘기본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선동하는 집단에게 참으로 시사적인 말이 아닐 수 없다. 역사부정론자는 자신의 주장이 자료와 증거에 기반하고, 신뢰할만한 연구 결과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실상은 밑도 끝도 없는 숫자를 통계 형태로 나열하고, 편향적이고 의도적으로 자료를 왜곡 해석하며, 논거와 상관없는 주장을 암시를 걸 듯 반복한다.

 

출판사 서평

“목소리 큰 쪽이 이겨서야” 방법론 자체가 문제

지은이는 1부에서 우선 ‘반일 종족주의’는 무엇이 문제인지 짚는다. 큰 틀에서 ‘반일 종족주의’의 바탕부터 흔드는 것이다. 우선 “‘위안부=성노예설’을 공개적으로 부정한 국내 최초의 연구자”라는 이영훈의 자화자찬이 일본 극우 역사부정론자 하타 이쿠히코의 20년 전 주장과 맥이 닿아 있음을 지적한다. 또 한일 우파 역사수정주의의 연대와 네트워크에 주목하면서 2002년 불거진 2차 북핵 위기와 일본인 납치사건으로 반북 감정을 공유한 이들이 2004년 ‘친일진상규명법’ 통과를 계기로 이른바 ‘뉴라이트’가 태동하게 되었다는 시대적 배경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편향적인 자료 선별과 의도적인 자료 오독과 생략을 근거로 한 역사수정주의는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를 부인했던 역사부정과 같은 선상에 있음을 설득력 있게 반박한다.

 

예컨대 한일 범죄통계 중 위증죄와 무고죄에 관한 한일 범죄통계를 비교해 한국인이 거짓말쟁이 민족이라는 주장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조선총독부의 통계치는 식민지 지식권력의 목적과 효과를 고려해 어떻게 비판적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지적하면서 『반일 종족주의』의 주장은 ‘실증’의 탈을 쓴 역사 부정이자 ‘부정의 실증주의’임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그 핵심은 자료 여부가 아니라 프레임 싸움이라는 논리라며 “목소리 큰 쪽이 이긴다”는 일본 극우파의 냉소주의와 닮았다고 지적한다.

 

“성노예가 아니라 매춘부였다고?” 세부 사항 비판

2부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이영훈의 주장을 사실을 들어 하나하나 논파한다. 이영훈의 주장은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 연행되지 않았고 공창제의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기 영업과 ‘자유 폐업’을 할 수 있는 돈벌이가 좋은 매춘부였지 성노예가 아니었다”로 정리된다. 이에 대해 지은이는 “유괴도 불법적인 강제 동원이며 위안부를 모집, 영업한 업자 선정부터 조선총독부에서 감독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합법적인 민간의 공창제가 군사적으로 동원된 것이 일본군 ‘위안부’ 제도라는 이영훈의 주장에 대해 지은이는 공창제가 합법적인 성매매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성 관리로서 그 운용의 실상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었으며, 따라서 군 ‘위안부’ 제도를 합법적인 것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위안부’ 업은 개인 영업으로 ‘자유 폐업’의 권리와 자유를 가졌다는 이영훈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본 본토 공창제에서도 ‘자유 폐업’은 유명무실한 규정이었고 식민지 조선의 공창제에서는 아예 없던 규정이었으며, 최전선의 일본군 ‘위안부’ 제도 운영에서 ‘자유 폐업’은 말할 것도 없이 완전한 허구였음을 입증한다. “수요가 확보된 고수익 시장으로 많은 금액을 저축, 송금했다”는 대해서도 현지 물가와 일본의 물가 변화 추이를 제시하며 점령지에서의 전시 초인플레에 따라 전혀 가치 없는 군표를 모은 셈이었음을 보여준다.

 

문서 자료와 역사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무시하는 일본 극우파와 이영훈의 주장에 대한 지은이의 비판은 통렬하다. 역사적 증거를 인멸한 자들이 엄격한 실증주의자를 자처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개탄한다. 지은이는 지난해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 사전 문답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 “예를 들면, 똥을 밟았고, 그게 분명한 사실인데, 증거를 대라 합니다. 그래서 똥 밟은 신발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그 똥은 사람 거냐 짐승 거냐 묻습니다. 이에 대해 답하면, 그 성분은 무엇이냐 뭐 이렇게 끝없이 증거를 대라 말하는 상황인거죠. 따라서 100퍼센트 증명하지 못했으니 확신을 가지고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피해자 증언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 맥락 읽기

3부에서는 실례를 들어가며 자료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조근조근 설명한다. 지은이는 버마 미치나에 포로로 잡힌 ‘위안부’들에 대한 미군의 심문자료와 사진, 중국 윈난성 쑹산과 텅충에서 미군 병사들이 찍은 스틸사진과 짧은 동영상을 하나하나 들어가며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그렇게 해서 미국 측 심문자료에서 위안부를 ‘prostitute’라 옮긴 것 등을 근거로 ‘위안부’를 ‘매춘부’로 이해한 일본 극우파의 주장을 이렇게 논박한다. 미군이 통번역에서 쓴 ‘prostitute’는 포로 심문을 담당했던 일본인 2세 병사들이 활용한 군정보대 언어학교에서 편찬한 사전의 용례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일 뿐, prostitute라는 용어는 매춘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위안부를 뜻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나아가 1944년부터는 미군도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점차 이해하게 되어 ‘prostitute’보다 ‘comfort girl’로 번역하기 시작했음을 지적한다.

 

영국 측 심문자료와 교차분석하고, 스틸사진과 동영상을 꼼꼼히 분석해 맥락을 찾아내는 과정은 작은 실마리 하나로 범인을 찾아가는 수사기법과 흡사하다. 지은이가 5년이 넘도록 미국과 영국 등을 방문하는 등 5년이 넘도록 “온몸을 갈아넣어” 자료와 증언을 모았기에 그의 『반일 종족주의』 비판은 독자에게 와 닿는다.

 

책속으로

후지키 슌이치는 유튜브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줄 미국인 스피커 토니 마라노Tony Marano를 지원하기 위해 ‘텍사스 대디’ 일본사무국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금전적으로 지원해왔다.--- p.46

 

문재인 정부의 반일 종족주의가 한일관계를 파탄시키고 있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어렵게 해 대한민국의 위기가 증대되고 있으니 애국자인 자신들이 나서 싸운다는 논리를 구축했다. 반일 종족주의를 맹목적으로 받드는 자들은 스스로 ‘반일-공산주의(종북, 빨갱이)-매국’에 맞서서 ‘친일-자유주의-애국’을 한다고 믿고 있다.--- p.48

 

한국의 뉴라이트나 일본의 극우파나 각각 근현대사에서 극우/파시즘/독재정치로 인한 잘못을 반성하는 역사인식을 ‘자학사관’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연속되어 있다. 공통적으로 국가(폭력)의 잘못을 반성하는 대신에 미화하거나 심지어 왜곡하고 있다.--- p.54

 

일본인이 오해하고 있는 ‘역사인식’이야말로 미사일이나 핵무기보다도 훨씬 무서운 위협을 일본에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본인이 빨리 본래의 독립주권국가로서의 역사관을 재건하지 않으면 눈앞에 국가의 존립이 위험해진다. 바야흐로 우리 개개인의 역사관이야말로 이 역사전쟁에서 안전을 보장해주는 최후의 보루이다.--- p.65

 

연합군 문서와 고노 담화에 따르면, 식민지 조선에서도 업자의 선정부터 강제 동원에 이르는 업무를 조선군사령부가 감독했고, 모집 지역의 경찰과 지방 말단기구의 관헌도 이에 가담했다.--- p.96

 

(일본군 ‘위안부’들이) 강제로 당했는지 어떤지는 관계없다. 일본 이외에는 누구도 그 점에 관심이 없다. 문제는 위안부들이 비참한 일을 당했다는 것으로, 일본 정치가들은 이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p.98

 

이영훈은 공창제를 창기 등 ‘접객 여성’이 합법적으로 자기 영업하고 폐업할 수 있는 제도 정도로 이해하고 있고, 그 연장에서 군 ‘위안부’제도는 합법이고 성노예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그는 합법적인 민간의 공창제가 군사적으로 동원되고 편성된 것이 군 ‘위안부’제인 것이고, 군이 세밀하게 통제하면서 운영에 관여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하타가 주장하는 일본군의 ‘좋은 관여론’과 일맥상통한다.--- p.104

 

최전선 지역이었던 미치나에서 ‘위안부’의 자유 폐업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자유 폐업이려면 계약 기간이나 선금이 남아 있어도 ‘위안부’는 폐업할 수 있어야 한다. 선금을 다 갚고 나오는 것도 부채의 구조상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위안부’들이 어떤 목적과 방법으로 위안소에 끌려왔든 간에, 선금과 부채 등을 고리로 삼아 자유 또는 자율성이 심각하게 박탈된 상태에서 성행위를 강요받은 것은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사실을 입증할 뿐이다.--- p.112

 

이영훈이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에서 골라온 사례, 즉 한 ‘위안부’가 한 번에 1만 1,000엔을 싱가포르 (요코하마)정금은행에 가서 부쳤다는 날은 1944년 12월 4일이었다. 1941년 12월을 100으로 기준 삼으면, 1944년 12월은 도쿄 물가지수가 130이었고, 싱가포르 물가지수는 극심한 전시 인플레로 10,766이었다. 따라서 1만 1,000엔은 도쿄에서는 132엔의 가치밖에 안 되었다.--- p.118

 

이영훈은 이용낙이 문옥주를 “재촉”했고 서울 정대협에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김학순에 이어 두 번째로 고백하게 되었다고, 다시 말해서 마치 ‘커밍아웃’을 강요당했다는 뉘앙스로 서술한다. 또한 문옥주의 이야기가 방송을 타고 나가자, 왜 이름을 밝혔냐고, 돈(보상금) 때문에 신고한 거냐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친구와 친지의 전화를 받았고 그렇게 문옥주는 모두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영훈은 주장한다. --- p.159

 

실증의 탈을 쓴 역사부정론의 민낯

나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이 없었다’ 등의 주장을 담아 논란을 부른 책 <반일종족주의>를 일부러 읽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은 관심을 주지 않아야 사라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탈진실의 시대, 역사 부정을 묻는다>(푸른역사 펴냄)를 쓴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는 내가 취한 무시 전략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진단이라고 분석한다. ‘반일종족주의 현상을 간과하면 할수록, 관심을 꺼야 사그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다가오는 현실은 어쩌면 그 반대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강 교수의 주장이다. 실제 반일종족주의 주장을 받드는 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반일-공산주의-매국’에 맞서 자신들이 ‘친일-자유주의-애국’을 한다고 믿고, 서울 광화문 등에 모여 세를 불리며 과시하고 있다.

 

이 책은 <반일종족주의>를 조목조목 비판한다. 그런데 기존에 나왔던 비판과는 다르다. 이영훈‘들’이 쓴 <반일종족주의>에 대한 비판은 그동안 많았다. 내가 취했던 무시 전략과 ‘거짓말이야’라고 지적하거나 ‘토착왜구’ 같은 날선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었다.

 

거짓과 망언, 거짓말쟁이라고 공박하는 ‘손쉬운 단죄’도 탈진실 현상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휘말려드는 일이라는 게 강 교수의 주장이다. 탈진실 현상은 ‘사실의 참과 거짓과는 상관없이 신념이나 감정이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현상’이다. 최근 논란이 된 국내외 가짜뉴스 사례들을 보면, 양분된 한쪽이 자신은 진실을 말하고 상대는 거짓 선동을 한다고 맞서면서 소모적 진실게임이 벌어지곤 한다. 강 교수는 ‘구역질 나는 거짓을 발화하는 이영훈과 저자들의 위치, <반일종족주의> 책이 놓인 배경과 맥락을 드러내고 거짓 주장을 상대화하는 방향으로 논쟁을 시작하면서 그 정체의 민낯을 까발리는 편이 낫다’고 제안한다.

 

먼저 지은이는 반일종족주의가 한국에서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며 한-일 우파 수정주의 연대에 주목한다. ‘위안부=성노예’설을 공개적으로 부정한 국내 최초의 연구자란 이영훈의 자화자찬과 달리, 20년 전 일본 극우 역사부정론자 하타 이쿠히코의 주장에 맥이 닿아 있음을 파헤친다.

 

<반일종족주의>는 통계와 수치, 자료 등을 동원해 나열하고 객관적 실증과학의 모양새를 취한다. 강 교수는 이들이 입맛 따라 고른 자료, 일부 사례로 전체를 왜곡하는 등 ‘통계의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5년 넘게 미국, 영국 등 국내외에서 수집한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이영훈‘들’의 주장을 낱낱이 반박한다. 특히 이영훈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절취하고 왜곡한 위안부 피해자 문옥주 할머니의 목소리를 독자에게 온전히 들려주려는 노력이 인상적이다.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은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곧 혁명”이라고 말했다. 역사 부정에 맞서려면 혁명적 발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역사부정론자들은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를 내세운다. 강 교수는 반인도범죄 등 매우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실을 부인하고 왜곡하는 것을, 역사부정죄를 입법해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혁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 nura@hani.co.kr

 

반일 종족주의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 저자 이영훈, 김낙년, 김용삼, 주익종, 정안기, 이우연|미래사 |2019.07

저자 : 이영훈 서울대에서 한국경제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신대, 성균관대를 거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정년퇴직하였다. 현재 이승만학당의 교장으로 활동 중이다. 『조선후기사회경제사』(한길사, 1988),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공저,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대한민국역사』(기파랑, 2013), 『한국경제사Ⅰ, Ⅱ』(일조각, 2016) 등의 저서가 있다.

 

저자 : 김낙년-동경대에서 일제하 한국경제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이고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근대 이후 한국의 장기통계를 정비하는 작업과 한국의 경제성장이나 소득과 부의 불평등 연구를 하고 있다. 『한국의 장기통계Ⅰ, Ⅱ』(해남, 2018), 『일제하 한국경제』(해남, 2003), 『日本帝?主義下の朝鮮??』(東京大?出版?, 2002) 등의 편저 또는 저서가 있다.

 

저자 : 김용삼-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경남대 북한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조선일보, 월간조선 기자로 활동하며 현대사를 담당했다. 현재는 펜앤드마이크 대기자, 이승만학당 교사로 한국 근현대사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다. 『박정희 혁명 1·2』(지우, 2019), 『대구 10월 폭동, 제주 4·3사건, 여??순반란사건』(백년동안, 2017), 『이승만과 기업가시대』(북앤피플, 2013) 등의 저서가 있다.

 

저자 : 주익종-서울대에서 일제하 한국산업사 연구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버드대 방문학자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을 거쳐 현재 이승만학당 교사로서 한국 근현대사 연구와 교육 업무를 하고 있다. 교과서 포럼의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편찬(2008년)에 참여했으며, 『대군의 척후』(푸른역사, 2008)와 『고도성장 시대를 열다』(공저, 해남, 2017) 등의 저서가 있다.

 

저자 : 정안기-교토대학에서 일본경제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학술진흥재단(JSPS) 특별연구원,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객원연구원으로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연구하고 있다.『만주, 동아시아의 융합과 공간』(소명출판, 2008)과 『근대 만주 자료의 탐색』(동북아역사재단, 2009)의 편찬에 참여했으며, 『국제경영사』(한울아카데미, 2010) 등을 번역하였다.

 

목차                  

책머리에

프롤로그 거짓말의 나라_이영훈

 

1부종족주의의 기억

 

01 황당무계 『아리랑』_이영훈

경찰의 즉결 총살 / 이유 없는 대량 학살 / 환상의 역사

02. 한 손에는 피스톨을, 다른 한 손에는 측량기를_이영훈

국사 교과서의 40% 수탈설 / 피스톨과 측량기 / 수탈설의 뿌리는 전통문화

03. 식량을 수탈했다고?_김낙년

쌀의 ‘수탈’인가 ‘수출’인가? / 조선인의 쌀 소비 감소가 곧 생활수준의 하락을 뜻하는가? / 당시 농민들은 왜 그렇게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나? / 맺음말

04.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방식_김낙년

일본은 식민지 조선을 어떻게 지배하려고 했을까? / 식민지 조선 경제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 / 맺음말

05. ‘강제동원’의 신화_이우연

역사왜곡의 출발 / ‘강제징용’이라는 허구 / 한국 교과서의 역사왜곡 / 역사를 왜곡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06. 과연‘강제노동’ㆍ‘노예노동’이었나?_이우연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들은 노예처럼 일했다 / 작업배치부터 조선인을 차별? / 조선인의 산업 재해율

07. 조선인 임금 차별의 허구성_이우연

정치적 목적의 임금 차별론 / 조선인-일본인 임금 격차의 실태 / 어느 탄광 『임금대장』으로 본 조 선인-일본인 임금

08 육군특별지원병, 이들은 누구인가?_정안기

육군특별지원병제란? / 육군특별지원병이란? / 제국의 첨병, 조국의 간성

09. 학도지원병, 기억과 망각의 정치사_정안기

학도지원병제란? / 학도지원의 총수와 실태 / 천재일우의 기회 / 둔갑하는 학도지원병 / 기억과 망각의 정치

10. 애당초 청구할 게 별로 없었다_주익종

청구권 협정에 관한 오해 / 청구권 협정은 한일 간 상호 재산, 채권채무의 조정 / 청구권 교섭-무상 3억 달러로 타결된 경위 / 개인 청구권까지 모두 정리되었는데도…

11. 후안무치하고 어리석은 한일회담 결사반대_주익종

장면 정부의 청구권 교섭 / 1960년대 야당의 한일회담 무조건 반대 / 누가 진짜 굴욕적이었나

 

2부종족주의의 상징과 환상

 

12. 백두산 신화의 내막_이영훈

백두산 체험 / 소중화의 상징 /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 / 백두 광명성의 출현 / 남북 공명의 정신사 / 백두산 천지의 네 사람

13. 독도, 반일 종족주의의 최고 상징_이영훈

참된 지식인은 세계인 / 『삼국사기』의 우산국과 울릉도 / 『세종실록지리지』의 우산과 무릉 / 15세기 초까지도 한 개의 섬 / 팔도총도 / 떠도는 섬 / 안용복 사건 / 우산도의 종착지 /환상 판명 / 석도의 실체 / 일본의 독도 편입 / 한국의 독도 편입 / 내 조상의 담낭

14. 쇠말뚝 신화의 진실_김용삼

역술인, 지관을 쇠말뚝 전문가로 동원 / 주민 다수결에 의해 ‘일제가 박은 쇠말뚝’으로 결정 / 측량기준점(대삼각점)을 쇠말뚝으로 오인

15. 구 총독부 청사의 해체__김용삼

김영삼 대통령의 느닷없는 결정 / 민족정기 회복 사업 대대적으로 벌여 / 총독부 청사에서 중앙청으로! / “부끄럽고 청산해야 할 역사 지우기”가 그 목적? / 반달리즘식 문화 테러

16. 망국의 암주暗主가 개명군주로 둔갑하다_김용삼

망국의 주요 원인은 외교의 실패 / 일본이 민비를 시해한 이유는? / 러시아 황제에게 ‘조선 보호’요청 / 일부 학자들, 고종을 개명군주라고 미화

17. ‘을사오적’을 위한 변명_김용삼

정상적인 외교 절차 무시하고 고종에게 조약체결 요구 / 기회주의로 일관한 고종 / 이완용이 아니라 고종이 ‘조약체결’ 어명 내려

18. 친일청산이란 사기극_주익종

제헌국회가 추진한 건 반민족행위자 처벌 / 친일파 청산론으로 탈바꿈해 되살아나다 /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친일파 청산으로 바꿔치기

19. Never Ending Story_주익종

박정희 정부의 국내 청구권 보상 / 노무현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 노무현 정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의 과오

20. 반일 종족주의의 신학_이영훈

브로델의 역사학 / 불변의 적대 감정 / 토지기맥론 / 유교적 사생관 / 전통과 유교의 상호작용 / 민족 형성의 원리 / 신채호의 『꿈하늘』 / 민족의 신분성 / 종족주의 신학

 

3부종족주의의 아성, 위안부

 

21. 우리 안의 위안부_이영훈

갈등의 원인 / 위안부의 만연 / 한국군 위안부 / 민간 위안부 / 미국군 위안부 / 정치적 접근에 대한 의문 / 어색한 불균형

22. 공창제의 성립과 문화_이영훈

성 지배의 긴 역사 / 기생제 / 공창제의 시행 / 소수를 위한 특권적 매춘업 / 군 위안시설로서 공창제 / 매춘업의 대중화 / 조선풍의 공창제 / 호주제 가족 / 가정윤리와 성문화 / 저항과 탈출 / 매춘업의 역외 진출

23.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_이영훈

공창제의 군사적 편성 / 위안소의 실태 / 강제연행설 / 여자정신근로대와 혼동 / 터무니없이 과장된 수 / 동남아 위안소 / 어느 위안소 조바의 일기 / 방패사단의 위안부 문옥주 / 과연 성노예였던가 / 다시 ‘우리 안의 위안부’로 / 폭력적 심성

24. 해방 40여 년간 위안부 문제는 없었다_주익종

오랫동안 위안부는 거론되지 않았다 / 위안부는 단지 불행하고 불쌍한 여성 / 한 일본인의 사기극과 위안부 가짜 기억

25. 한일 관계 파탄 나도록_주익종

정대협의 공세 / 일본 정부의 사과 / 정대협, 일본 정부의 사죄를 거부 / 일본 정부의 위로금 지급 시도 / 정대협의 위안부 여론 몰이 / 정대협과 문재인 정권, 2015년 위안부 합의마저 폐기 / 강제동원? / 일본군 위안소 운영은 성노예 강간범죄? / 한일 관계 파탄이 목적

 

에필로그 반일 종족주의의 업보_이영훈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나라는 경제, 정치, 사회의 모든 방면에서 언제 가시화할지 모를 잠재적 위기다. 그로 인해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은 자영업자와 영세상공인의 존립을 위협하고 서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이 모든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악성의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실태와 특질을 알지 못하는 아마추어 집권 세력이 분배 지향과 규제 일변의 정책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2014년 세월호가 침몰한 이래 한국의 자유 시민은 상상도 하지 못한 엄청난 변고를 경험했다. 지금도 그 일들을 회고하면 정신이 혼미하다.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일련의 정치과정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가가 권력을 잡을 경우 얼마나 큰 혼란을 자초하는지를 교과서적으로 잘 보여 주었다. 이것은 앞으로 몇 년이고 이어질 엄청난 갈등과 그에 따른 파국을 예견하고 있다.

사회는 어떠한가. 그야말로 이 나라는 거짓말 천지이다. 위증죄와 무고죄가 일본의 천 배나 된다. 각종 보험사기가 미국보다 백배나 난무하고 있다. 정부지원금의 3분의 1이 사기로 줄줄 새고 있다. 민사소송의 인구당 건수는 세계 최고이다. 한국인의 숨결엔 거짓말이 배여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주장에 대부분의 한국인은 한숨으로 동의 할 수밖에 없다. 하루하루 그에 고통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거짓말에 관대한 타락한 정신문화는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정체의 늪으로 이끌어 간다. 2019년의 한국은 여전히 국민 모두에게 우울한 나날이다.

 

거짓말하는 개인, 거짓말하는 사회, 거짓말하는 국가   

어느 사회가 거짓말에 관대하다면 그 사회 저변에는 그에 상응하는 집단 심성이 불변의 추세로 흐르게 된다. 그것은 한마디로 물질주의다. 돈과 지위야말로 모든 행복의 근원이라는 가치관, 돈과 지위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행동 원리, 이런 것이 물질주의다. 물질주의 문화는 거짓말에 대해 관대하다. 한국 사회가 유난히도 물질주의적인 것은 이미 여러 연구자에 의해 여러 지표로 지적되고 있는 바이다.

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야에서 물질주의 근원을 추구해 들어가면 한국의 역사와 함께 오래된 샤머니즘을 만나게 된다. 샤머니즘의 세계에서 선과 악을 심판하는 절대자 신은 없다. 샤머니즘의 현실은 벌거벗은 물질주의와 육체주의이다. 샤머니즘의 집단은 종족이거나 부족이다. 종족은 이웃을 악의 종족으로 감각한다. 객관적 논변이 허용되지 않은 불변의 적대 감정이다. 여기선 거짓말이 선으로서 장려된다. 거짓말은 종족을 결속하는 토템으로 역할을 한다. 한국인의 정신문화는 크게 말해 이러한 샤머니즘에 긴박되어 있다.

이 같은 한국 사회의 형질이 대외적으로 일본과의 관계에 이르면 더없이 거센 종족주의로 분출된다.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은 원수의 나라였다. 반일 종족주의의 저변에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형성된 적대 감정이 깔려 있다. 중국에 대한 적대 감정은 역사적으로 희박하였다. 그래서 반중 종족주의라 할 만한 것은 없다.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는 조선왕조가 그러했듯이 사대주의의 자세를 취하는 수가 많다. 중국이 고약한 말을 해도 분노하지 않고, 고약한 짓을 해도 참고 지내기 일쑤이다. 한국의 민족주의에는 자유로운 개인이란 범주가 없다. 두 이웃 나라를 대하는 태도도 그 미숙한 세계관으로 인하여 현저히 불균형하다. 한국의 민족주의를 종족주의로 고쳐 부름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일 종족주의는 1960년대부터 서서히 성숙하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 폭발하였다. 자율의 시대에 이르러 물질주의가 만개한 것과 공통의 추세였다. 반일 종족주의에 편승하여 한국의 역사학계는 수많은 거짓말을 지어냈다. 이 책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반일 종족주의』가 고발하는 몇 가지는 그 모든 거짓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거짓말은 다시 반일 종족주의를 강화하였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정신문화는 그러한 악순환이었다. 그 사이 한국의 정신문화는 점점 낮은 수준으로 추락하였다.

 

거대한 문화 진영에 돌진하는   

한국의 민족주의는 서양에서 발흥한 민족주의와 구분된다. 한국의 민족주의에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이란 범주가 없다. 한국의 민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집단이며, 하나의 권위이며, 하나의 신분이다. 그래서 차라리 종족이라 함이 옳다. 이웃 일본을 세세(歲歲)의 원수로 감각하는 적대감정. 온갖 거짓말이 만들어지고 퍼지는 것은 이 같은 집단 심성에 의해서다. 바로 반일 종족주의 때문이다. 이를 그냥 안고선 이 나라의 선진화는 불가능하다. 선진화는커녕 후진화할 것이다. 거짓말의 문화, 정치, 학문, 재판은 이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그러한 위기의식으로 이 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자 6명이 온몸으로 반일 종족주의, 그 거대한 문화 권력의 진영에 돌진하는 것으로 집대성되었다.

 

북 소믈리에  

한국의 반일주의란 거짓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이다. 그래서 이 책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불편하며 심지어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영훈 교수 등 저자 일동은 어디까지나 연구에 의해 검증된 사실에 입각해서 기존 통념을 비판하고 자신의 주장을 폈다. 이 책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은 이 책의 주장이 결과적으로 현 한일 대립 상황에서 일본을 편드는 것이라 비난할지 모르나, 저자들은 학문을 직업으로 하는 연구자로서 학자적 양심에 따라 이 책을 썼음을 자부한다. 저자들은 입장을 달리하는 이들의 이 책에 대한 학술적 비판을 환영하며 이 책에 대한 한국 지식사회의 진지한 검토를 바라고 있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한국인의 통념을 정면 부정   

책은 프롤로그와 본문 3부 및 에필로그로 이루어져 있다. 1~3부가 각기 11개 장, 9개 장, 5개 장, 도합 25개장이며,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까지 더해 총 27개장이다.

「프롤로그」에서는 대한민국이 거짓말의 나라가 되었음을 통박(痛駁)하고, 나라가 파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이 책을 읽을 것을 당부한다.

 

1부 「종족주의의 기억」은 한국인이 일본의 식민 지배와 그 후의 한일협정을 어떻게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를 다루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조정래의 소설 『아리랑』과 같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본이 토지조사사업이나 전시 노무동원 때 조선인 토지를 빼앗고 조선인을 마구 학살했다고 믿고, 쌀이 수출된 것을 쌀을 빼앗긴 걸로 간주하며, 모집과 관알선 등 기본적으로 자의로 일자리를 찾아 일본에 건너간 것을 강제로 동원되어 노예처럼 사역당한 걸로 본다. 아울러 매국적이고 굴욕적인 한일협정 때문에 식민지 지배에 대해 제대로 배상을 못 받았다고 기억한다. 이런 기억이 반일주의가 자라나는 토양이 되었다.

 

2부 「종족주의의 상징과 환상」은 반일 종족주의의 형성과 확산에 관한 것으로, 백두산 신화, 독도 문제와 망국 책임 문제, 과거사 청산 문제를 다루었다. 특히 백두산은 남북한 모두에게 민족의 발상지일 뿐 아니라 ‘백두혈통’으로 상징되는 북한 신정체제의 토대라는 것,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그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독도를 마치 조선왕조가 영유해 온 것처럼 강변하는 것,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구 총독부 청사를 철거해 대한민국 역사를 지운 것, 반민족행위자 처벌 문제를 친일파 처벌로 바꿔치기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세력을 친일파로 매도한 것, 반일 종족주의의란 민족 단계에 이르지 못한 종족 수준의 대외 적대감정이라는 것 등을 주장하였다.

 

3부 「종족주의의 아성, 위안부」는 반일 종족주의의 강력한 근거지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파헤친 것이다. 정대협 등 한국의 위안부 운동가가 조장한 ‘일본군 위안부=강제동원된 성노예’설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조선왕조의 신분적 성 지배제도로서 기생제가 일제에 의해 공창제로 재편된 바 그를 전시기에 일본군이 군 위안소로 활용한 게 일본군 위안부 제도라는 것을 밝혔다. ‘강제연행’과 ‘성노예’는 사실적 근거가 없는데, 그럼에도 정대협 등 위안부 운동가의 선전 선동 때문에 위안부 문제가 증폭되어 한일 간 외교 관계가 파탄 위기에 직면했음도 밝혔다.

 

「에필로그」에선, 샤머니즘과 물질주의, 집단주의에 포획된 한국의 정신문화가 종족주의를 낳았고, 이는 대외관계에선 인접국 중 일본에 대해서만 적대적인 반일 종족주의로 폭발하였는데, 국민 다수가 이런 무녀의 진혼굿에 사로잡혀서는 대한민국은 쇠망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발하였다.

 

예를 들어 조정래의 소설 『아리랑』에는, 일본이 토지조사사업을 할 때 주재소장이 그에 항의하는 조선 농민을 즉결 처분으로 총살했다거나 일제말 일본의 비행장 건설에 조선인을 동원하곤 공사가 끝나자 1천명의 조선인 노무자를 학살한 것으로 서술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다(책 1장). 소설이라고 아무 이야기나 지어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또 아래 이미지 사진처럼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헌병이나 경찰, 관리가 조선 소녀를 강제로 끌어가 위안부로 만들었다고 알고 있지만, 원(元) 위안부 중 소수의 증언만 있을 뿐이며, 다수는 모집원의 사기성 취업 권유나 부모, 친척, 친지에 의한 인신매매로 위안부로 간 것이었다(책 23장, 25장).

 

노무자 역시 강제동원(징용)되어 임금도 못 받고 노예처럼 혹사당한 것처럼 알려져 있으며, 그 이미지에 따른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전국 도처에 세워지고 있으나,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무자의 사진이라 하여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교과서에 실은 사진은 실은 1920년대 일본 홋카이도 개척 토목현장에서 노예처럼 사역된 일본인들의 사진이었다. 일본인 노동자 인물을 모델로 하여 서울 용산역 앞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세우고 있다. 가짜 사진으로 일본의 강제노무동원을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책 5장).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한국인의 기억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수십 년간의 수많은 한국 근현대사 연구를 통해 일본의 식민 지배에 관해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지만, 한국사 학자들과 교육자들은 반일 종족주의의 필터를 통해 반일 종족주의에 부합하는 사실들 혹은 거짓들로 교과서를 쓰고 국민의 집단 기억을 재생산해 왔다. 이제 이 기억에 메스를 댈 때가 되었다.

 

일본과의 갈등을 증폭시켜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파탄 내다  

이처럼 잘못된 기억으로 현재 한일 간에는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이 조장?격화되고 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옛 일본제철(주)를 승계한 일본 기업 신일본주금(주)에 해방 전 조선인 노무자를 징용한 데 대하여 1인당 1억 원씩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양국 간, 양국 국민 간 일체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맞섬으로써 양국 간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졌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관들이 해방 전의 한일 간 노동이동의 실태 및 이승만 정부 이래의 한일 청구권 회담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식민지 지배의 피해를 배상하라고 명령한, 수습 불가능한 대형 사고라는 게 이 책의 주장이다(프롤로그 및 10장). 청구권 회담의 의제는 식민지 지배의 피해 배상이 아니라 한일 간 채권 채무, 청구권의 상호 조정이었으며, 어렵사리 13년 만에 타결을 지어 그 후 50년간 협정을 준수해 왔는데, 느닷없이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식민지 지배의 피해를 배상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니, 이는 청구권 협정을 폐기한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가히 평지풍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문재인 정부는 전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아베 정부와 맺었던 위안부 협정을 2018년 12월 사실상 폐기함으로써 한일 갈등을 조정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관리 감독한 점에서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일단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위로금을 지급하려 했음에도, 한국의 위안부 운동단체가 막무가내로 그를 거부했고,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의 합의까지도 뒤집어 폐기했다. 이로써 위안부 문제는 전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일본군 위안부보다도 훨씬 더 심각했던 해방 후 한국군 위안부와 민간 위안부 및 미국군 위안부 문제에는 눈을 감고, 오직 일본군 위안부만 문제 삼아 온 위안부 운동단체의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21~23장 및 25장).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그 후의 한일 관계에 대한 오늘날 한국인의 기성 통념을 이 책에선 정면 부정한다. 오늘날 대다수 한국인이 학교 교과과정이나 여러 영화, 각종 역사서적에서 접한 대로 “일본이 식민 지배 35년간 한국인을 억압, 착취, 수탈, 학대했으며, 그럼에도 그 후 일본은 그를 반성, 사죄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통념이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님을 이 책은 알려주고 있다.

 

책속으로

바른 역사를 위한 진실된 기록을 담다

당시 조선의 농민, 특히 소작농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결국 농업 생산성이 낮았고, 토지에 비해 인구가 넘쳐나다 보니 소작농에게 불리한 지주제가 강고하게 존속하고 있었다는, 전통 사회 이래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산미증식계획이 쌀의 증산을 어느 정도 가져왔다고 해도 이러한 틀을 깰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지주제의 문제는 해방 후에 이루어진 농지개혁을 통해 해소됩니다. 그리고 농촌의 낮은 생산성과 과잉 인구의 문제는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이농이 급속히 진행되고 농촌의 일손 부족으로 기계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해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은 일제시기 농민의 궁핍을 엉뚱하게도 일제가 쌀을 수탈했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형성된 일반인들의 통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인데도 말이죠. 생산과 수출이 크게 늘고 가격도 불리해지지 않았다면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경제의 상식인데, 이를 뒤집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셈입니다. 교과서가 ‘수탈’이나 ‘반출’이라는 표현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수출’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자마자 자신의 일제 비판의 논리가 혼란에 빠진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이라도 만들어내서 일제를 비판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 교육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엉터리 논리로 이루어지는 교과서의 일제 비판에 대해 과연 세계인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 p.53

 

2016년부터는 사회단체들도 역사왜곡 운동에 나섰습니다. 소위 ‘강제징용 노동자상’이라는 동상을 설치하자는 운동입니다. 이는 민노총과 한노총, 정신대대책협의회 등이 주도하는 ‘일제하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 추진위원회’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동상은 2016년에 서울 용산 기차역 10미터 앞에 처음으로 세워진 뒤, 같은 해에 인천 부평역, 제주와 창원에도 세워졌습니다. 2018년에는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하려다 경찰에 의해 1백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2019년 8월15일에는 북한과 연대하여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노동자상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의 설치 장소는 일본 대사관 곁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의 바로 옆자리라고 합니다. 이들 동상의 모델 역시 1926년 일본 『아사히카와신문』의 그 일본인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일본인 동상을 전국 도처에 세워 놓고 그것을 학대받은 조선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인들이 숭배할 또 하나의 토템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써 과연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학교뿐 아니라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반일 종족주의를 고취하는 것 외에 무슨 목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참으로 엉터리 같은 망상입니다.

--- p.72

 

학도지원병은 일제의 기만과 선동에 넘어간 바보천치도 아니었지만, “쇠사슬에 묶여 일본군에 끌려갔다”는 강제동원의 피해자 혹은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헌신했던 민족의 투사’는 더욱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일본 국민이었고, 유년기부터 출세주의 근대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사실상 첫 세대였습니다. 그 점에서 학도지원병제는 조선인 엘리트의 근대성을 전시총동원체제로 내화하는 제도적 경로였다고도 하겠습니다. 당초 그들은 그들의 적나라한 출세 욕망을 일본제국에 대한 충성심으로 포장하였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명령에 대한 복종, 충성, 희생 등 국가주의 정신세계로 얼룩진 충량한 황국신민이었습니다. 조선인 유력자와 자산가 계층의 출신으로서 친일 엘리트 세대를 대표했습니다.--- p.112

 

1951년 8월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읽으면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독도, 다른 이름으로는 다케시마竹島 혹은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으로 불리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보에 따르면, 통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이 바윗덩어리는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1905년 이래 일본 시마네현 오키隱岐섬 관할 하에 놓여 있었다. 한국은 이전에 결코 이 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 p.170

 

영춘면장이자 현지 주민인 우계홍 씨는 저에게 “그것은 일제가 박은 게 아니라 해방 후에 주민들이 북벽 아래 뱃줄을 묶기 위해 박아놓은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우계홍 씨는 “군청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는 바람에 일제가 박은 쇠말뚝으로 둔갑하고 말았다”고 허탈해 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남면 토교4리 조울재에서도 쇠말뚝이 제거됐습니다. 이 쇠말뚝은 1995년 6월 13일에 발견됐는데, 광복 50주년 기념 이벤트 행사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두 달을 미뤘다가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에 드라마틱하게 제거됐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제거된 쇠말뚝은 길이가 볼펜보다 조금 큰 정도였습니다. 명당의 혈을 지르기 위해 박았다고 보기에는 크기가 너무 작았던 것이죠. 제보자들은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박았다는 설과, 일제가 한일합방 후 박았다는 설 등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제가 박았다는 사람이 더 많아 제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의 다수결에 의해 ‘일제가 박은 쇠말뚝’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 p.179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는 영구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죄악을 저질렀으니 무엇이든지 요구해도 된다는 게 현 국민정서입니다만, 이는 반일 종족주의에 따른 오해와 편견일 뿐입니다. 6?25전쟁으로 남한에서만 100만 명이 죽고 100만 명이 부상을 입게 한 북한에 대해 단 1원이라도 배상?보상을 요구했습니까? 일본에 대해선 끝까지 배상을 요구하면서, 훨씬 더 큰 피해를 준 북한에 대해선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게 정상입니까? 이래서야 되겠습까?

--- p.236

 

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사회운동가들은 한국 국민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베푸는 관심과 배려가 미군 위안부 문제에도 동일하게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군 위안부나 일본군 위안부는 그 역사적 속성에서 동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국민은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 기묘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종사하는 사회운동가들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일본군 위안부와 미군 위안부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선을 그어왔습니다.

 

이 어색한 불균형은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보기에 둘 다 정치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정치적 파장은 전혀 다릅니다. 다름 아닌 반일 종족주의가 그 해답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인들은 더 없이 분노합니다. 반일 종족주의라는 집단 정서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할 집단 정서가 없습니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였다”고 고백한 여인이 170여 명이나 됩니다만, “나는 미군 위안부였다”고 고백한 여인은 그 수가 불과 두세 명입니다. 나아가 “나는 한국군 위안부였다”고 폭로한 여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고백을 권유받은 여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단호히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왜냐구요?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집단 정서가 거기에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호와 지원은커녕 ‘역사상 가장 오랜 직업’에 종사한 비천한 여인으로 내쳐질 위험성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밑바닥에는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종족주의적 적대 감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 p.233

 

지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최대, 가장 어려운 외교 현안입니다. 그로 인한 한국의 반일주의가 일본의 혐한을 불러오는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1990년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은 위안부 피해를 인지하지 않았고, 위안부 문제는 없었습니다.

--- p..340

 

어느 나라가 전 국민을 몇 사람의 무녀가 벌이는 진혼굿으로 동원하는 정신문화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요. 어느 나라가 그런 수준의 외교로 일관한다면 격동하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반일 종족주의는 이 나라를 다시 한 번 망국의 길로 이끌어 갈지 모릅니다. 109년 전 나라를 한 번 망쳐본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아직도 그 나라가 망한 원인을 알지 못하기에 한 번 더 망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자고 주장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절반의 국민이 그들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망국 예감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그 근원을 이루는 반일 종족주의의 횡포에 대해 이 나라의 정치와 지성이 너무나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 p.391

 

'반일종족주의'의 뺨을 갈기는 이 책 <그곳에 한국군 '위안부'가 있었다>

'반일 종족주의'가 논란이 된 지난여름 이후 그 책을 읽었다는 사람들 입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역시 '한국군 위안부'에 관한 이야기였다.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의 주장이 갖는 황당함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도 '한국군 위안부'의 존재라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는 매우 혼란스러워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불편한 진실을 <반일 종족주의>(이영훈·김낙년·김용삼·주익종·정안기·이우연 지음, 미래사 펴냄)라는 책을 통해 처음 접했던 것이다.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들은 '한국군 위안부' 문제를 "'우리 안의 위안부'에 대해 지금까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라며 자신들이 처음 제기하는 것처럼 떠들어 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군 위안부' 문제는 현재 한성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귀옥 박사가 일찍이 2002년 2월 23일 일본 교토 리츠메이칸 대학(立命館大學)에서 열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 전쟁과 여성: 군'위안부'와 군'위안소'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바 있다. 심포지엄을 후원했던 <아사히신문>은 '조선 전쟁 시 한국군의 위안부 제도'라는 기사로 대서특필했다. 김귀옥 교수의 연구는 대중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학계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되었다. 필자도 수업이나 대중 강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룰 때면 빼놓지 않고 김귀옥 교수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면서 그가 발굴한 육군본부 간행인 <후방전사(인사편)>(1956)의 해당 부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들은 김귀옥 교수의 연구성과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후방전사(인사편)>만을 자신들이 처음 발굴한 양 소개하고 있다. 대중 강연에서 일일이 출전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는 물론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 안의 위안부'에 대해 지금까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라면서 한국 학계나 '위안부' 관련 활동가들이 '반일 종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다.

 

김귀옥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군 위안부'라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일본과의 문제 때문에 공론화되는 것을 주저하는 기색"이 확연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김귀옥 교수처럼 용기 있는 연구자들은 누구보다 먼저 이 문제를 세상에 공개했다. 더구나 김귀옥 교수야말로 누구보다도 투철한 민족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분단의 질곡에 맞서 온 연구자가 아니었던가.

 

 

▲ 중국 송산의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서울시

 

<그곳에 한국군 '위안부'가 있었다 - 식민주의와 전쟁, 가부장제의 공조>(선인문화사 펴냄)는 김귀옥 교수가 2002년 발표했던 논문을 발전시켜 단행본으로 펴낸 것이다. 이 책은 딱딱한 학술서라기보다는 김귀옥 교수가 한국군 '위안부'라는 문제를 만나서 논문을 쓰고 식민주의와 분단의 산물인 국가폭력으로서의 전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연구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담담히 그리고 있다.

 

이 책의 제1장 '기억과 공포, 국가와 개인'에서는 공식 기억에 의해 말살된 민중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제2장 '사회적 기억과 군'위안부''에서는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이 용기를 내는 과정을, 제3장 '한국 언론 속의 군'위안부''에서는 한국의 언론이 군'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제4장 '그곳에 한국군'위안부'가 있었다'와 제5장 '한국군'위안부'의 진실'에서는 '한국군 위안부'의 실체를, 제6장 '한국군'위안부'의 식민주의적 책임'은 식민주의의 미청산이라는 관점에서 한국군 '위안부' 문제가 갖는 의미를, 제7장 '전시 성폭력도 국가폭력이다'에서는 한국 전쟁 당시의 성폭력 문제를, 제8장 '속초 세 할머니가 겪은 6.25전쟁과 국가폭력'에서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 제9장 '군'위안부'의 출구를 찾아'에서는 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제를 전하고 있다.

 

<반일 종족주의>를 읽은 독자들이 김귀옥 교수의 신간 <그곳에 한국군 '위안부'가 있었다>를 읽는다면, 두 책이 '한국군 위안부'의 존재라는 똑같은 역사적 사실을 똑같은 사료를 통해 보여 주고 있지만 얼마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가를 뚜렷이 느끼게 될 것이다. 한국에는 '한국군 위안부'뿐 아니라 '미군 위안부'도 최근까지 존재했다. '한국군 위안부'나 '미군 위안부'의 존재는 한국 사람들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일본을 비판할 자격을 박탈하는 것일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또는 한국이 더 심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야말로 '종족주의'에 사로잡힌 것이 아닐 수 없다.

 

'제국' 일본의 인종적 위계질서 내에서 2등 신민의 위치를 차지하는 조선인 여성들이 전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에 주된 피해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민족 문제를 떠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전체상을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족 문제에 사로잡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본다면 '일본'인들이 '조선'여성들에게 못된 짓을 한 것을 비판하는 데 그치고 만다. 가해자나 피해자가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에 상관없이,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인 입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전쟁 수행의 도구로 삼는 군국주의적 발상과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영훈 등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들은 한국의 민족주의적 연구자나 활동가들에게 '종족주의'라는 딱지를 붙이는 난폭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협애한 종족주의에 빠져 한국이나 일본이나 '위안부' 제도를 운영했으니 일본을 비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엉뚱하게 꾸짖고 있는 것이다. 김귀옥 교수는 분단과 국가폭력에 대한 연구와 실천에서 일관성 있게 민족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민족의 당면 과제를 평화주의와 여성주의의 보편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며 풀어 가는 방법을 치열하게 모색해 왔다. 그가 한국인들이 외면하고 싶어 하는 "잘못이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과거를 잊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다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교훈이자 각오의 표출"이다. 김귀옥 교수는 또한 한국군 '위안부'가 바로 일본이 키워 낸 조선인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이것은 분단된 한국에서 식민주의가 계속되었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친일 잔재의 미청산을 누구나 이야기하지만, 친일 잔재의 미청산이 친일파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 누구누구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군 '위안부'가 어떻게 설치되고 어떻게 잊힌 것인지를 밝히는 작업이야말로 한국 사회에 남아 있는 친일 잔재의 거대한 뿌리에 대한 통렬한 고발인 것이다.

 

한국 학계, 나아가 한국 사회는 이 책을 통해 많은 것을 얻게 되었지만, 한두 가지 아쉬운 점도 남는다. 먼저 이 책이 2019년 11월에 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앞서 간행된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물론, <그곳에 한국군 '위안부'가 있었다> 자체가 <반일 종족주의>가 심하게 비틀어 버린 한국군 '위안부'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지만, <반일 종족주의>에 의해 다소나마 혼란을 겪은 독자들을 위해 한 장이나 절쯤을 할애하여 <반일 종족주의>를 비판해 주는 친절이 빠진 점이 아쉽다. 또 한 가지 아쉬움은 절반쯤은 자료의 부족과 피해당사자의 고백이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하겠지만, 2002년 당시의 논문 발표에서 연구가 크게 진척되지 않았다는 점이라 하겠다. 김귀옥 교수 본인도 "더 이상 한국군'위안부'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기를 희망한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한국군 '위안부'와 미군 '위안부'와 이들의 존재가 한국 사회 전체에 미친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그곳에 한국군 '위안부'가 있었다 - 식민주의와 전쟁, 가부장제의 공조>(김귀옥 지음, 선인문화사 펴냄). ⓒ선인문화사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 프레시안 19.12.31

 

한국인은 거짓말쟁이? <반일종족주의>의 '경악' 프롤로그

[주장] 통계왜곡·한국인 비하로 점철... 전 서울대 교수 이영훈, 학자적 양심 팔아먹었나

이 기사는 <반일 종족주의>의 프롤로그에 대한 비판이다. 프롤로그를 쓴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보다 높게 나오는 근래 한국의 범죄 수치'를 거론하며 한국인의 거짓말 습성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이는 나처럼 해당 전문가가 아니어도 조금 수고를 하면 간단히 논파되는 '허언'이었다.

 

한일간 범죄 통계를 잘못 비교하며 한국인의 국민성을 폄하하는 것은 비단 이영훈 교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이 참에 이 교수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인을 멸시하는 유언비어들까지 짚어보고자 한다(아래 호칭 생략).

 

개인적 호불호와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영훈

 

▲ 1 <반일 종족주의>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한국인의 거짓말 문화’를 지적하며 시작한다. ⓒ 장제우

 

이영훈은 최근 <한국경제> 칼럼에서 "한국인이 거짓말을 잘함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일"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반일종족주의>의 첫 문장도 이처럼 단호하게 시작한다.

 

"한국의 거짓말 문화는 국제적으로 널리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국인이 아니라, 실증주의자를 자처하는 이영훈이 부끄러워해야 할 발언이다. 연구자라면 허언을 줄이기 위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훈련하는 게 있다. 그중 하나는 국제·세계·해외 등을 거론할 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그 단위가 워낙 커서 지엽적인 정보로, 얼핏 떠오르는 대로 말하다가는 틀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책의 시작부터 저처럼 과감하게 단정하려면 분명한 입증이 있어야 한다. 이들이 평소 객관적 근거에 엄청난 자부심을 과시해왔다는 점에 비춰보면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반일종족주의>에는 당연히 그런 것 없다. 한국의 거짓말 문화라는 게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은지 애초에 알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거짓말 문화가 해외에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 조사가 어려움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도 난감하다.

 

이영훈, 조갑제 그리고 혐한 일본언론의 이심전심

이영훈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중 하나로 일본과 한국의 거짓말 관련 '범죄 통계'를 제시한다(그가 언급한 다른 자료들과 그 해석에도 결함이 크지만 이 대목만 살펴봐도 심각한 오류가 무척 많다).

 

"(한국에선) 2014년에만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이 1400명입니다. 일본에 비해 172배라고 합니다. 인구 수를 감안한 1인당 위증죄는 일본의 430배나 됩니다. 허위 사실에 기초한 고소, 즉 무고 건수는 500배라고 합니다. 1인당으로 치면 일본의 1250배입니다(* 펜앤드마이크라는 인터넷 매체에 실린 칼럼에선 '사기'도 거론하는데 책에서는 빠졌다 - 기자 주)."

 

보다시피 이영훈은 <반일종족주의> 서두의 근거로서 한국과 일본의 위증죄 및 무고죄 기소 건수를 제시한다. 이런 식의 비교와 해석은 조갑제도 즐겨 하는 것이다. 조갑제는 <거짓말 천국 한국, 거짓 범죄도 일본의 수천 배>라는 제목의 칼럼(2013년, <뉴데일리>) 칼럼에서 "우리나라처럼 거짓말을 많이 하는 나라는 드물 것"이라고 탄식하며, "민족성을 탓하기도 하지만 최근의 거짓말 풍조는 좌익의 선동문화가 全사회적으로 스며든 것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갑제는 "2000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인원은 1198명이고 일본은 5명으로 인구비를 감안하면 일본의 671배"이며 "한국에서 무고죄로 기소된 인원은 2965명이고 일본은 2명으로 인구비를 감안하면 일본의 4151배"라고 지적했다. 사기죄로 기소된 인원은 각각 5만386명과 8269명으로, 인구비를 감안하면 일본의 17배라는 말도 덧붙였다.

 

일본의 언론에서도 상기와 유사한 보도가 행해진다. 일본의 경제전문지 <비즈니스저널>의 2016년 보도가 대표적이다.

 

한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비즈니스저널>은 "한국인이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한다는 사실은, 한국인도 부정할 수 없다"라며 "예전부터 사회 전반에 거짓말과 사기 행위가 만연했지만, 경제 불황이 심해지면서 사기 범죄가 더욱 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저널>의 기사는 "2000년 한국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은 1198명, 무고죄는 2956명, 사기죄는 5만386명이었지만, 2013년에는 위증죄 3420명, 무고죄 6244명, 사기죄 29만1128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일본과 비교하면 66배 많은 수치이며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무려 165배가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기 피해액은 43조 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한국이 세계 제일의 사기 대국이자 부패 대국이라는 증거"라는 게 <비즈니스저널>의 주장이다.

이 매체는 또 "한국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많은 뇌물을 받고 있으며, 나라 전체가 거짓말 학습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매체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국민 대다수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행위가 '보편적'이라고 대답했다"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한편, 이영훈 등의 주장에 부합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따로 있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에서 "한국이 사기범죄 세계 1위로 뽑혔다"는 언론 등의 지적이 그것이다. 한데 내막을 알고 나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후술하겠지만 이 WHO의 범죄 순위는 최초 출처가 가십 잡지 <맥심코리아>로 추정된다. 근거도 알 수 없고 원자료의 출처도 속인 날조 자료다. 그러나 이 범죄 순위는 '조갑제닷컴'의 한 기자나 일본의 블로거들이 가져다쓰는 정도를 넘어, 성향을 막론해 한국의 각 언론에 인용됐다. 심지어는 과학수사학 박사학위 소지자의 논문이나 경찰교육원의 외래교수가 저술한 책에도 인용됐다. WHO는 이런 자료를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인용자들은 어떠한 검증도 없이 날조 자료를 써먹은 것이다.

 

이영훈식 '통계 악용'과 '혐한 인종주의'

범죄학 박사 최인섭은 <세계 주요도시의 범죄발생추세 비교분석> 논문에서 주요국의 (제한된) 전체 범죄와 유형별 범죄를 분석한다. 우선 알아둘 것은, 범죄 통계의 국가 간 비교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관련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각국의 범죄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 다를 뿐 아니라 범죄의 구성요건이 각 나라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간 단순 비교는 한계가 있"으며(박준휘 외 2018), "UN의 국제 범죄통계에서도 살인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수치를 비교하는 건 사실상 무의미"(노성훈 JTBC 인터뷰; 국가지표체계)하다는 것이다.

 

최인섭(2005)은 당 논문의 범죄 분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님을 밝히는 가운데 독일과 한국, 일본의 사기범죄 통계를 한국과 유사한 기준으로 재가공함으로써 그 장기추이를 비교한다.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사기범죄의 발생률은 '독일이 두드러지게 높고' 한국, 일본 순이다. 2004년 기준 독일은 1141.2건이고 한국과 일본(2003년)은 각각 512건과 47.2건이다(* 범죄발생률은 사법기관에 보고되거나 입건된 사건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기소되거나 유죄로 선고된 사건과 다르다 - 기자 주).

 

독일의 인구당 사기 발생 건수는 한국의 2배가 조금 넘고 일본에 비해서는 24배가량이다. 사기는 위증과 무고보다 현저히 많이 일어나므로, 결국 독일은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거짓말 범죄가 준동한다. 독일에 대비한다면 한국의 거짓말 관련 범죄는 꽤 양호한 수준이다.

 

내이션마스터(NationMaster)의 '사기범죄'(Frauds Crime) 정리를 보면, 각국의 사법 체계를 무시했을 때 천 명당 사기(Frauds) 건수에서 독일이 제일 높게 나온다. 다음으로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캐나다, 한국, 노르웨이 순으로 사기범죄가 빈발한다.

 

최인섭(2005)이 신중하게 분석한 한·독·일의 사기 범죄 통계든, 내이션마스터의 단순 '사기범죄' 자료든, '거짓말을 잘하는 한국의 문화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증거로서의 범죄 통계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독일의 사기범죄가 유난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이션마스터의 자료긴 하지만, 한국의 사기 범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그렇게 빈발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2 독일, 한국, 일본 순으로 사기 발생 건수가 높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 통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지만, 한국에서는 사기범죄 발생으로 기록되는 사건이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자료: 최인섭(2005) ⓒ 장제우

 

경제학자 전강수는 <반일종족주의>가 그 전체에 걸쳐 부조적(浮彫的) 방법을 사용한다고 비판한다. 부조적 방법이란 자기 가설에 유리한 사례만 취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반일종족주의>의 서문은 한국인을 비하하는 인종주의에 이 수법을 구사한다(나의 한 지인은 <반일 종족주의>의 논증 방식을 '밑장 빼기'라며 고급지게 표현하기도 했다. 나는 전부터 이것을 '누락의 오류'라고 여기며, 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국제 비교시 숱한 나라를 모두 거론하기보다는 몇몇 국가를 선정해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관건은 몇몇 국가를 골라 비교한 분석과 다수의 국가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분석이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영훈이나 일본의 <비즈니스저널> 등은 여러 범죄 가운데 위증, 무고, 사기를 집어내고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뒤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한데 한·독·일의 비교로부터 독일의 현저히 많은 사기 범죄를 계산에 넣으면, 또는 주요국의 천 명 당 사기범죄를 고려하면 '한국인의 거짓말 습성은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은 게 팩트'라는 이들의 주장이 그저 망상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이영훈 등의 방식으로 독일의 범죄 통계를 해석하면 (이는 물론 부적절한 행태이지만) 독일이야말로 거짓말 문화가 판을 치는 나라이며, 독일 국민은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독일인들이 그처럼 거짓말꾼이라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함도 물론이다.

 

그러나 이영훈 등은 부조적 수법의 '뇌피셜'로 한국인을 비하할 뿐 독일을 거론하지는 않는다. 한국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기 위한 땔감을 찾는 데 혈안이 돼 기초적인 통계 조사도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제적으로'라든지 '세계 제일' 같은 표현을 동원하면서 다수 국가의 자료를 알아보지도 않고 있으니, 그 '밑장 빼기'의 용기는 가상하나 기본 자세부터 틀려먹었다.

 

'전 서울대 교수' 이영훈, 학자적 양심을 어디다 팔아먹었나?

앞서 범죄 통계의 국제 비교는 각국의 사법 시스템이 상이하므로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사기 범죄는 이를 잘 보여준다.

 

<서울신문>의 기획기사 '고소·고발에 지친 대한민국'을 보면, 미국의 경우 전체 형사사건에서 사기 등 재산범죄 사건의 비중이 2012년 기준 8.4%인데, 이는 한국 32.8%의 1/4 수준이다. 한국과 달리 고소나 고발을 무조건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미국에서는 사기 등 분쟁의 90% 정도가 기소되기 전 다양한 중재 및 조정 제도로 해결된다. 한국에서는 사기라며 고소, 기소, 유죄가 될 일이 미국에서는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고소·고발의 접수가 매우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있다. <서울신문>의 기사를 이어보면, 고소·고발의 2/3가 반려되거나 자진 철회된다. 접수 완료된 고소·고발 건수가 연간 1만5000건 이하에 불과하다. 일본의 수사당국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나 미미한 사기, 횡령 등의 안건에 대해서는 접수나 수리를 하지 않는 게 보통이다. 사기 등을 신고한 피해자 측이 기소가 가능한 증거를 찾아 수사당국을 납득시키지 않는다면 고소·고발이 수리되기 어렵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일본 수사당국의 관행으로 인해 민원인은 고소·고발에 앞서 각종 중재제도와 민사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태로 굳어졌다. 상당수는 아예 법에 맡기는 일을 포기하기도 한다. 법학자 가또 마사노부에 따르면, 일본인의 반수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느끼더라도 대단한 것이 아닌 한, 비용 대 효용을 고려해 법원에 가려고 생각하지 않는다[김정호(2016) 재인용]. 결국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라면 사기 범죄로 기록될 일이 일본에선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수사당국의 문턱이 너무 높은 게 일본의 문제라면, 한국은 그 반대로 고소·고발이 지나치게 용이해 남발되는 문제가 있다. 그 절차가 매우 간소하고 고소인의 편의를 봐주는 제도들이 갖춰져 있다. 반면에 사인 간의 중재 제도나 민사 소송인을 위한 제도들은 미비하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연간 고소·고발 건수가 50배를 오르내린다. 인구 수를 고려하면 100배 이상이다. <서울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2015년 전체 고소·고발 51만 2679건 가운데 사기는 43.2%로 22만 1391건을 차지했는데, 기소율은 16.2%로 3만 5911건을 기록했다. 기소된 사기 사건 중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라면 민사나 중재로 갔을 사건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의 사법체계에는 민사 대신 형사 고소를 유도하는 요소들이 많기에 고소·고발이 과도하게 빈발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에 따라 형사범죄가 아닐) 사기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무고나 위증의 빈도도 높아질 여지가 상당하다. 고소의 절차와 수리가 용이하다 보니 허위 고소, 무리한 고소가 덩달아 증가하는 것이다. 법정 다툼이 빈발하는 와중에 위증 역시 늘어날 소지가 커지게 된다.

 

일본과 한국은 이웃한 나라여서인지, 양국의 사법 여건이나 치안상황 등을 비교하는 기사나 자료들이 풍부하다. 두 나라의 상이한 사법환경이나 사회 제반여건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통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렵지 않게 여러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그런데 이영훈은 이렇게 찾기 쉬운 자료들을 왜 제쳐뒀을까. 어째서, 한국인은 국제적으로 유명할 만큼 거짓말을 잘하기에 사기 범죄 등이 일본보다 휠씬 많은 거라며 (범죄는 아니겠으나) 사기를 쳤을까? 몸소 자신의 억측을 증명하고자 그런 것일까?

 

이영훈은 알고 싶지 않을 사실, '한국의 매우 적은 절도범죄'

한편, 위증과 무고, 사기를 골라내 거짓말 범죄를 논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위증, 무고, 사기는 거짓언행이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고 이것을 거짓말 범죄라고 부르는 것은 딱히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여기로만 논점을 좁히고, 더 나아가 거짓말 범죄의 국가간 우열까지 나누는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꼭 위증과 무고, 사기가 아니더라도 다수의 범죄가 거짓말 또는 부정직성과 밀접하다. 비근한 예로 국제적으로 가장 흔한 범죄로 여겨지는 절도만 해도, 이는 분명 거짓말과 똑같이 부정직한 행위이거니와 절도의 전후 과정에서 번번이 거짓언행이 나올 것이므로, 많은 경우 절도에는 거짓말이 기본으로 내포돼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의 절도범죄 장기추이를 분석한 최인섭(2005)에 따르면, 역대로 한국의 절도범죄 발생률이 낮게 나온다. 2004년 기준 10만 명당 발생률에서 한국 322.1건, 일본 1752건(2003), 미국 3148건, 독일 3587건, 영국 3587.7건으로 한국의 절도범죄는 유난히 적게 일어난다.

 

▲ 한국의 절도 범죄 발생률은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장기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수치도 소폭 상승했을 뿐이다. 자료: 최인섭(2005) ⓒ 장제우

 

근래의 한일을 중심으로 보면, 2017년 한국의 10만 명당 절도 발생률은 354.9건이다. 사기는 447.1건으로 두 범죄가 도합 802건이다. 2018년에는 절도 341.2건, 사기 521건으로 사기가 늘어나며 862.2건을 기록했다(경찰청 <경찰범죄통계> 각 연도). 일본은 2017년 절도 569.7건, 사기 32.3건으로 도합 602건이고, 2018년에는 절도 517.3건, 사기 33.6건으로 합계 550.9건이다(일본 법무성 <범죄백서> 각 연도).

 

절도와 사기의 합계 발생률에서 한국은 2017년 일본보다 1.3배 높았고, 2018년에는 1.6배 높았다. 위증과 무고의 경우 한국이 일본에 비해 빈번한 것이 사실이지만, 10만 명당 발생 건수를 보면 세 자릿수인 절도나 사기와 달리 위증과 무고는 한 자릿수에 그친다. 따라서 위증·무고·절도·사기의 한일간 합계 발생률의 차이는 절도·사기의 1.3배, 1.6배와 거의 같다.

 

한국 사기 범죄의 경우 '채무불이행'의 사유가 다수라는 점도 고려할 사항이다. 김지미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기의 경우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일부러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느냐'가 핵심인데, 검찰은 통상 채무자가 단순히 상환능력이 있었는지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한다. 돈이 없어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이 남을 기망하려 한 사기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뜻이다. 결국, 한국의 사기죄는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범주에 들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짓으로 남을 속인 사건의 경우에도 나라에 따라 형사상 사기죄로 취급하는 게 관행일 수도 있고, 민사나 중재로 해결하는 게 보통일 수도 있다. 한국의 사법환경이 고소·고발에 까다로운 미국, 일본 쪽으로 변화하고 형사상 사기죄 중 상당수가 민사나 중재로 돌려진다면, 한일 간 범죄 발생률의 차이는 더욱 좁혀진다.

 

예컨대, 한국의 사기 발생 건수 중 그 절반이 사법환경의 변화에 의해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절도와 사기를 더한 발생 건수가 2017년에는 일본보다 적어지고 2018년에는 일본을 상회하되, 그 차이는 모두 근소하다.

 

이영훈 등은 위증과 무고, 사기를 거론하며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수십 배, 수천 배나 거짓말 범죄를 저지른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는 국가 간 사법시스템의 맥락도 무시하고, 입맛에 맞는 자료만 골라 현실을 오도하는 것이다.

 

혐한 인종주의자, 이영훈

지금까지 이영훈 등이 한국인을 비하하는 데 동원했던 범죄 통계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는지 살펴봤다. 그들이 통계를 다루는 방식도 심각한 문제지만, 실로 악질적인 대목은 범죄 통계로 '국민성'을 재단하는 행위 자체다. 설사 국가간 범죄 통계의 비교가 엄밀하다고 할지라도, 국민성을 논하는 근거로 이를 제시해서는 곤란하다.

 

국제 범죄통계를 인용할 때 흔히 등장하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범죄 및 형사사법정책 간의 관련성을 연구하고자 주요범죄 통계를 수집하지(박준희 외. 2018), 이영훈 등과 같이 특정 나라 국민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속성과 사기범죄 등이 연관돼 있다는 분석 따위는 하지 않는다. 실증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영훈 등이 내놓는 분석처럼 다대한 사기 범죄와 거짓말을 일삼는 국민성을 짝짓는 게 온당하다면, 우리는 온갖 인종주의적 혐오 발언도 긍정해야 한다. 독일의 유별난 사기 범죄는 '독일 국민이 남을 속여 등쳐먹으려는 속성'을 내재했기 때문이고, 흑인의 범죄율이 높은 것은 '원래 미개한 흑인의 인간성이 범죄에 특화됐기 때문'이라는 주장 등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뿐인가? 성별 고용률이 대등한 북유럽에 비해 직장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국의 여성들은 '남성보다 선천적으로 열등한 데다 자립심도 부족해서 사회생활을 기피하는 것'이고, 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매우 낮은 빈곤국의 국민들은 '천성이 나태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우생학적 혐오 발언도 납득해야 한다.

 

참으로 우스운 것은 민족주의를 규탄하는 데 여념이 없는 이영훈 등이 오히려 엇나간 민족주의자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한 나라의 '국민성'을 '거짓말'로 규정하는 '막말'은 편협한 민족주의자나 저열한 인종주의자의 입에서 나오는 법이다.

 

이영훈의 쌍둥이, 일본의 혐한 언론

 

▲ 4 2016년 당시 조선일보에 보도된 <비즈니스 저널>의 기사이다. ⓒ 장제우

 

이번에는 일본의 경제지 <비즈니스저널>의 혐한 '유언비어'를 짚어본다. 이영훈과 같으면서도 다르게 고약하다.

 

앞서 소개한 2016년 기사를 상기하면, <비즈니스저널>은 "한국인이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한다는 사실은, 한국인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범죄 통계를 제시했다. "2000년 한국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은 1198명, 무고죄는 2956명, 사기죄는 5만386명이었지만 2013년에는 위증죄 3420명, 무고죄 6244명, 사기죄 29만1128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일본과 비교하면 66배 많은 수치이며 인구를 감안하면 무려 165배 많다"는 것이다. "43조 원에 이른 사기 피해액은 한국이 세계 제일의 사기 대국이자 부패 대국의 증거"라는 일침도 있다.

 

이 매체는 또 "한국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많은 뇌물을 받는다"고 지적하며,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국민 대다수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행위가 '보편적'이라고 대답했다"라는 조사를 언급했다.

 

자료를 확인해보면, 상기의 기사는 이영훈 등이 잘하는 부조적 수법의 날조이며 혐한 인종주의다. 이영훈과 차이가 있다면 일본의 언론에서 나온다는 점이겠다.

 

<비즈니스저널>은 한국의 위증, 무고, 사기 범죄의 수치를 거론할 때, 2000년에는 (조갑제의 칼럼에 나왔던 숫자와 동일한) '기소 건수'를 기준으로 했지만, 2013년에는 (범죄발생 건수와 비슷한) 정체불명의 숫자를 들고 왔다. 기본적으로 범죄발생 건수는 고소, 고발이 수리만 되어도 계산이 되며, 기소 건수와는 전혀 다르다. 기소 건수보다 발생 건수가 훨씬 많은 게 정상이다.

 

대검찰청의 <2014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위증과 증거인멸'의 기소는 1303명, '무고'는 1521명, '사기'는 6만5660명이다. 기사가 제시한 위증 3420명, 무고 6244명, 사기 29만 1128명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 즉, 이 매체는 서로 다른 기준의 2000년과 2013년의 수치를 대비시킴으로써 한국의 사기 범죄 등이 무지막지하게 늘기라도 했다는 듯 그야말로 '사기'를 친 것이다.

 

<비즈니스저널>은 한국의 사기 피해액이 43조 원에 달하므로 세계 제일의 사기 대국이라고 비난했다. 일단 43조 원이라는 수치는 MBC의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의 보도에서 찾을 수 있다(다른 출처는 찾기 어렵다). MBC의 보도는 출처 없이 최근 3년간 사기 피해액이 43조 원이라고 언급했는데,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의하면 2012~2014년의 사기 피해액은 반올림해 35조 원이다. MBC 및 <비즈니스저널>의 숫자와 적잖은 차이가 있다(참고로 대검찰청의 사기 피해액은 수만여 건의 기소된 사건이 아니라, 20만 건 안팎의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3년 동안의 사기 피해액을 기준으로 한 국가를 세계 제일의 사기 대국이라고 지목하려면 같은 기간의 세계 단위에서 비교를 해야 한다. 하지만 <비즈니스저널>은 그런 것 없이 다짜고짜 한국을 폄하한다. 혐한 인종주의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행태다.

 

게다가 사기 범죄라는 것은 국가간 직접 비교가 불가해 세계 최악의 사기 피해액을 가려낼 수도 없거니와, 어느 정도 공신력이 검증된 자료를 검토해보면 한국의 사기 발생 건수가 주요국 가운데 그렇게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사기 범죄가 대수롭지 않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비즈니스저널>의 '날조' 행각은 한국행정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할 때도 드러난다. 이 매체는 "한국 국민 대다수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행위가 '보편적'이라고 대답했다"는 조사를 제시하며 "한국은 세계 제일의 부패 대국이다"와 같은 한국 비하에 힘을 싣는 근거로 사용했다. 그러나 실제 보고서를 확인해보면, <비즈니스저널>은 보고서를 임의로 오려해 악용했다.

 

행정연구원은 2000년 이래로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왔다. 보고서의 조사 중에는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민원인들이 업무처리 시 공무원들에게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이 있다. 이는 기업체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2013~2015년 사이 '보편적'이라는 비율은 각각 65.5%, 53.8%, 55%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약간 보편적'과 '보편적' 그리고 '매우 보편적'을 합산한 것인데, '약간 보편적'이 35% 내외이고 '매우 보편적'은 4% 안팎이다.

 

관건은 인식과 실제 현실이 다르다는 점이다. 보고서의 설문 중에는 "귀하는 지난 1년간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이 있다. 2000~2001년에는 24.8%와 16.2%로 매우 높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돼 2013~2015년에는 2.3%, 2.5%, 1.9%로 확연히 줄어들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인 2017~2018년에는 0.8%와 0.2%로 조사되며 제도의 효과가 제법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이후의 '금품 제공 행위의 보편화 정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보면 2017년 38.4%, 2018년 33.3%로 감소하며 현실의 개선이 인식의 개선으로도 반영되는 과정에 있다(참고로 행정연구원은 인식과 현실의 간극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권력형 부패 등에 대한 언론 보도나 주변의 경험담 같은 간접적인 부패 체험은 인식을 현실보다 과장되게 만드는 주요인이다).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 등이 보편적'이라고 여기는 인식 조사와 그와 같은 행위의 실제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판이하게 다르다면, 전자의 인식 조사를 곧이곧대로 인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비즈니스저널>은 하나의 보고서에서 조사결과를 임의로 잘라내고는,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한국에서 실제로도 보편적이라고 오인하게끔 서술했다. 이영훈을 떠올리게 하는, 통계의 부조적 악용을 통한 인종주의적 혐한의 발현이다.

 

유언비어는 이제 그만!

 

▲ 5 ‘한국이 사기범죄 세계 1위’라는 헛소문의 근거로 쓰이는 자료이다. 2013년을 기해 인터넷 곳곳에 돌아다닌다. ‘WHO 글로벌 헬스 옵저버토리’라는 출처가 적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한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의 각종 범죄 순위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 장제우

 

마지막으로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에서 한국이 사기범죄 세계 1위로 뽑혔다"라는 유언비어에 대해 짚어본다. 정말 웃지 못할 코미디다.

 

2013년 이래로 올해 7월까지, WHO를 근거 삼아 한국의 사기 범죄가 세계 1위라는 또는 OECD 1위라는 수십 개의 언론보도가 확인된다. 기자는 물론 법조인, 대학교수, 경영컨설턴트, 영어교육 전문가 등 온갖 사람들이 한 마디씩 거들었다. 일본의 블로그에서도 이 내용을 볼 수 있고, 조갑제닷컴의 한 기자가 이를 캡쳐해 인용한 <뉴데일리>의 기사도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저런 순위를 발표한 적이 없으니 전부 '날조 기사'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ODC의 자료와 대조해 봐도 전혀 맞는 게 없다. 아무도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로가 서로의 허위 기사를 출처 삼으며, 한국의 사기 범죄가 세계 최악이라고 논한 것이다.

 

날조의 시작은 가십 잡지 <맥심코리아>라는 몇몇 네티즌의 이야기가 있다. 언론도 전문가도 이를 검증하지 않았지만 나무위키, 루리웹 등의 몇몇 네티즌이 수상함을 감지하고 WHO의 범죄 순위가 '주작'(조작을 뜻함)임을 밝히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간베스트'의 한 회원이 가장 확실하게 허위 자료임을 파헤쳤다. 맞다. 그 '일베'다.

 

인터넷에 떠도는 캡쳐 사진을 보면, 'WHO 글로벌 헬스 옵저버토리'라는 출처 표기 하에 범죄 종류별 국가순위가 나와 있다. 그 가운데 한국은 사기 범죄 1위에 올라 있고 멕시코, 남아공, 인도, 아르헨티나가 뒤를 잇는다. WHO 사이트에서 'Global Health Observatory'(글로벌 헬스 옵저버토리)의 간행물과 온라인 데이터를 뒤져봐도, 이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한국을 '김치국'으로 지칭하는 그 일베 회원은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출처를 질의했지만 누구도 정확한 출처를 대지 못했다고 전언했다. 이 회원은 WHO의 범죄순위를 인용해 책을 쓴 저자에게도 메일을 보냈다. 책의 제목은 우습게도 <한국인의 거짓말>이다.

 

2016년 11월에 이 책을 발간했던 출판사의 편집부는 '직접 답변하겠다는 저자를 말렸다'는 이야기와 함께 답신을 보내왔다. 일베 회원이 공개한 메일에서 당 출판사는 질의를 받은 이후 뒤늦게 글로벌 헬스 옵저버토리의 자료를 확인했고 그제서야 범죄와는 무관한 것임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한국인의 거짓말>을 발행한 출판사는 홍보용 카드뉴스에 이렇게 적었다. "OECD 사기범죄율 1위, 거짓말의 공화국, (2013년 WHO 조사)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들의 맨 얼굴이다." 한국인의 거짓말 행태를 꼬집겠다는 책이 검증도 없이 거짓 자료를 가져다가 우려먹은 셈이다. 그리고는 '일베'의 한 회원에게 꼬리가 잡혔으니, 세상은 참 요지경이다.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다. 출판사에서 참고했다고 밝힌 출처는 과학수사학 박사인 김정호의 논문 <우리나라 위조범죄의 특징과 대응방안>(2016)이다. 김정호는 조갑제닷컴의 한 기자가 작성한 <뉴데일리>의 기사 <韓國(한국)은 사기(詐欺) 범죄 '세계 1위' 국가>에서 WHO의 (있지도 않은) 범죄 순위를 인용했다고 각주에 첨부했다.

 

한국의 사기 범죄가 세계 1위라는 출처불명의 엉터리 자료를 두고, 논문을 쓰는 박사를 비롯해 온갖 사람들이 서로서로 허위 자료를 써먹었으니, '정말로 한국은 세계 최악의 사기공화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 6 김정호의 논문 중 문제의 지점이다. 박사학위 소지자의 논문에서조차 조잡한 허위 자료가 걸러지지 않았다. ⓒ 장제우

 

참고로, 국내 형사범죄 가운데 사기 발생건수 비율이 1위라는 이야기는 맞는 말이다.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사법 환경상 사기 범죄의 발생건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또 여타 국가들에서는 통상 절도가 비율 1위를 차지하는데, 최인섭(2005)에서 보았듯이 한국은 남달리 절도의 발생 건수가 적다 보니, 발생 건수가 많은 사기의 비율이 1위까지 올라가게 된다.

 

(형사범죄 중에서) 사기 범죄율이 1위라는 국내의 공식 통계를 '한국은 사기범죄 세계 1위'라는 유언비어와 연결시키거나, 일본 <비즈니스저널>의 혐한 날조 기사와 엮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바보 같은 일이다. 사기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것이 허위 자료에 근거한 사기성 기사라면 또는 '혐한 인종주의'에 이용되는 것이라면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마치며: 이영훈과 임시정부 <독립신문>의 편집국장 차리석

▲ 7 이영훈은 독립운동가 동암 차리석 선생이 외증조부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차리석 선생의 아들로부터 지적을 받자 외외증조부라고 말을 고쳤다. 동암 차리석은 상해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의 편집국장을 역임하며 항일투쟁에 힘썼던 독립운동가이다. 동암의 후손임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이영훈은 과거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와 동일한 ‘한국인 비하’ 발언을 한다. ⓒ 장제우

 

지난 8월 13일 치 <동아일보> 기사에는 '100년 전의 이영훈'(?)이 등장한다.

 

"평균적인 한국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악명 높은 사실이다."

 

이것은 이영훈의 말이 아니다.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서울프레스>(Seoul Press)의 기사 중 한 토막을 <동아일보>가 전한 것이다. 최우석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이 고증한 바에 따르면, 조선총독부는 3.1운동 및 일제 탄압의 양상을 해외에 전하려는 한국의 여러 운동을 '과장'과 '거짓말'로 몰아가려는 목적 하에 기관지를 동원했다. 그 일환으로 <서울프레스>는 '한국인은 (거짓) 소문을 전파하는 데 능숙하다'고 매도하는 기사를 냈다.

 

2019년 현재, 이영훈은 부조적으로 자료를 악용해 "한국인이 거짓말을 잘함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일"이라며 100년 전 총독부의 기관지를 현세로 불러온다. 그는 어쩌면 시대를 잘못 태어난 인물이다. 그가 유용하게 쓰일 자리는 이 시대가 아니라 '일제 강점기'일지도 모른다. 이영훈은 <반일종족주의>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

 

"이 나라의 국민이 거짓말을 일삼고,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게 된 것은 이 나라의 거짓말하는 학문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는 '자아비판'이라 할 만하다. 이영훈은 그 자신이 거짓말하는 학문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지만, 스스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나는 사실 '민족'이란 말에 별 감흥이 없는 사람이다. 한국의 '헬조선' 면모를 맹렬히 비판해온 사람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실'을 찾아 현대의 국제 통계를 공부하는 이로서, 혹시 틀릴까봐 한 마디 말도 늘 조심스러운 이로서 이영훈 같은 부류는 심히 불쾌하다.

 

이영훈과 같이 '학자 부심'은 부릴 대로 부리면서도 거짓된 자료 인용으로 '아무말'이나 던지는 이는, 그것도 인종주의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는 정말이지 '극혐'이다. 법이나 오물 투척이 아닌,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논의를 통해 이영훈 등이 사회적으로 퇴출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강정석·고재권. 2015.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김정호. 2016. "우리나라 위조범죄의 특징과 대응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2호. pp. 37~79. 대검찰청.

- 대검찰청. 2013. "2012 범죄분석".

- 대검찰청. 2014. "2013 범죄분석".

- 대검찰청. 2015. "2014 범죄분석".

- 박준희 외. 201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서원석. 2014.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오세영. 2018.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장지원. 2013.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최인섭. 2005. "세계 주요도시의 범죄발생추세 비교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WHO. 2012. World Health Statistics 2012.

- WHO. 2013. World Health Statistics 2013.

 

- 이두걸·서유미. 2016/02/22. [고소·고발에 지친 대한민국] 고소장만 내면 수사해줘… 쉬운 절차가 '고소 공화국' 불렀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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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es24.com

오마이뉴스 장제우(solidarity77) 19.09.02

 

"'반일종족주의' 이영훈, 스무살 때 어땠을 것 같나?"

[인터뷰]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친일파에 역청산 당한 역사, 김원봉 정신이 필요하다"

"이영훈이 스무 살 때 어땠을 것 같나?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간 서울대생 중 한 명이 바로 <반일종족주의> 저자인 이영훈이었다."

 

역사학자로 평생을 살아온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가 여름 서점가를 휩쓴 이영훈 전 교수의 책 <반일종족주의>를 언급하며 강조한 말이다.

 

한 교수는 "고 신영복 교수님 말씀인 '처음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이 바로 이영훈"이라면서 "사람이 살면서 바뀔 수 있지만, 그럼에도 최소한 스무 살 때의 자신에게 부끄러워선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일갈했다. 한 교수는 이어서 '처음처럼' 살지 못한 인물들을 추가로 언급했다.

 

"서울대생 박종철이 죽었을 때 빈소를 지키던 핸섬한 청년이 바로 김무성이었다. 박종철이 고문을 받으며 끝까지 숨기려 한 인물이 바로 박종운이다. 그런데 박종운은, 박종철의 못다 한 삶을 살아가는 건 고사하고 김문수와 함께 박근혜 곁에 선 인물이다. 이명박은 젊었을 때 '악덕재벌 잡아먹자'라는 구호를 외치다 감옥에 갔다."

 

한 교수는 "조국 사태에서 청년들이 특히 분노한 이유도 일정 부분 이런 면이 있다"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기성 권력의) 저항이 심한 것도 사실이지만, 당장은 청년들의 분노에 대해 기성세대가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일종족주의 통해 시민들 경각심 가질 것"

이날 한 교수와의 인터뷰 첫 주제는 자연스레 이영훈 전 교수의 <반일종족주의>였다. 지난 6일 한 교수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홍구 TV, 역사 '통'>에서 2시간 38분 동안 '반일종족주의 완전정복'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했다. 방송에서 한 교수는 "<반일종족주의>에서 다룬 많은 부분이 이미 일본 극우들이 하던 이야기다, 일본에서 수입됐다"면서 "그런데 이제는 일본으로 역진출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특유의 담담한 목소리로 이영훈 교수의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선전하는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책을 구입한 사람 중에는 하도 황당한 주장을 하니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중도에 위치해 있다가 반일종족주의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저거 정말로 위험하구나' 할 사람들도 많을 거다."

 

이영훈 전 교수 내용으로 시작한 인터뷰는 자연스레 최대 현안인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문제로 옮겨갔다. 최근 청년들이 강하게 반발한 이유가 말 그대로 '청년들 가슴에 불 질러 놓고'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헬조선 현실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다. '헬조선을 극복하겠다'고 약속하며 등장한 인물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며 등장했고, 말 그대로 기적을 일으켜 대통령까지 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후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등장하고,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 정권이 다시 청년들 가슴에 불을 지르며 등장한 것이다. 문제는 '세상을 바꾸자' 해놓고 (기존과) 다르지 않았다. 그 괴리감이 청년들을 분노케 한 것이다."

한 교수는 "그렇다고 검찰 개혁을 시도해 보기도 전에 '어렵다'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면서 "다시 한 번 (청년들 가슴에) 불을 지펴 개혁할 동력을 만들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 방식에 대해 한 교수는 '기적과 같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100년사'를 강조하면서 "그래도 다행인 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보다 검찰 개혁의 방향을 잘 알고 있다, 청년들의 분노에 대해서도 답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트라우마가 크다.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깊은 상처를 갖고 있다. 노무현 정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 실무책임자였다. 다만 당시 두 사람 모두 나이브했다. 대통령이 검찰을 정권의 칼잡이로 쓰지 않으면 검찰이 바르게 변화할 거라 생각했다. 믿어준 거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 들개한테 물고 뜯기니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존엄사'를 선택했다. 노 대통령 스스로 모든 걸 안고 갔다. 적어도 '우리가 꾸었던 꿈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떠난 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를 거친 뒤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다. 다시 불을 지필 기회가 온 것이다." (이하 생략)

글: 김종훈(moviekjh)19.09.17 오마이뉴스

 

 

반일 종족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반일 종족주의》 비판 저자 김종성|위즈덤하우스 |2020.02

 

저자 : 김종성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월간 《말》 동북아 전문기자와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방문학자로 활동했으며,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재단이 운영하는 《문화유산채널》(구《헤리티지채널》)의 자문위원과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문화유산채널》에 명사 칼럼을, 《민족 21》과 웅진씽크빅의 《생각쟁이》에 역사 기고문을 연재했으며, 《오마이뉴스》에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를 연재 중이다. 삼성경제연구소 SERI CEO에서 기업인들에게 한국사를,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외부 강사로 삼성 신입사원들에게 역사를 강의했다. 그 밖에 기독교방송CBS의 〈김미화의 여러분〉, 교통방송TBS의 〈송정애의 좋은 사람들〉 등 역사 코너에 출연했고, 불교방송BBS 〈아름다운 초대〉의 ‘재미있는 조선사’ 코너에 출연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그들의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역사》, 《조선 노비들, 천하지만 특별한》, 《왕의 여자》, 《철의 제국 가야》, 《한국사 인물통찰》,《나는 세종이다》, 《역사 추리 조선사》, 《당쟁의 한국사》, 《패권 쟁탈의 한국사》, 《조선을 바꾼 반전의 역사》, 《조선사 클리닉》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조선상고사》, 《발해고》가 있다.

 

목차

프롤로그: 이영훈이 쏘아 올린 한 권의 책

 

제1부 그들만의 논리, 그들만의 대한민국: 『반일 종족주의』는 왜 문제작인가

 

1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들

2 그들이 주장하는 통계는 과연 공정한가

3 일본 돈 지원받은 일제강점기 연구

4 한국뿐 아니라 미·일에서도 등장한 뉴라이트

5 ‘그들만의 조국’을 지키려는 사람들

 

제2부 공감 능력이 없는 궤변들: 그들이 친일청산,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방식

 

6 또 다른 친일청산 대응 논리

7 일제 식민지배 청산을 거부하는 이유

8 ‘우리 안의 위안부’론

9 문옥주 할머니의 증언

10 공감 능력이 없는 자유주의 신봉자들

11 “일본군에 들어가 한국인은 평등을 알고 근대성을 배웠다”

 

제3부 역사를 왜곡하는 잘못된 프레임: 독도, 강제징용, 청구권협정, 토지 및 쌀 수탈에 관한 황당한 이론

 

12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한국인들

13 이우연의 강제징용 합리화

14 일본이 착복한 강제징용 봉급 문제

15 청구권협정에 관한 이상한 논리

16 일본이 수탈한 토지, 얼마나 될까?

17 “일제의 식량 수탈은 없었다”는 거짓말

 

제4부 누구를 위한 반일 종족주의인가: 일제강점을 합리화하는 뉴라이트의 의도

 

18 을사늑약을 옹호하는 그들의 속내

19 이영훈의 『아리랑』 비판은 타당한가

20 쇠말뚝, 정말로 일본의 소행이 아닌가?

21 이영훈이 이승만을 띄우는 이유

22 『반일 종족주의』에 환호하는 일본 언론과 극우파들

23 신채호의 〈꿈하늘〉을 김일성과 연결시킨 ‘그들만의’ 논리

 

에필로그: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대응은 신념을 필요로 한다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그들은 왜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을 왜곡하는가

그대로 믿으면 위험한 《반일 종족주의》의 이면

2019년 출간된 《반일 종족주의》는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이 일본을 미워하는 집단 심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문제작이다. 출간 이후 조국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비판 글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고, 때마침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NO재팬’ 운동 등 반일 분위기와 맞물려 화제에 올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진실과 상반되는 주장들이 대거 수록된 《반일 종족주의》는 식민 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입은 피해와 상처를 외면하고, 일제 식민지배가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었다고 주장한다.

 

《반일 종족주의》는 왜 문제작인가

학문적ㆍ윤리적 잣대를 통과할 수 없는 일제강점기 연구

《반일 종족주의》는 이승만학당, 낙성대연구소 등에 소속된 6인의 학자가 쓴 책이다. 그중 대표 저자인 경제학자 이영훈은 일제 식민지배가 한반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대표하는 학자다. 《반일 종족주의》는 여러 장에 걸쳐 위안부, 강제징용, 토지 및 식량 수탈 등 일제의 억압 정책에 따른 한국의 피해 내용을 부정하고, 통계와 그래프 등 수치 자료를 내세워 일제가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그들이 제시한 자료의 오류를 지적하고, 역으로 연구 논문 및 사료 등을 토대로 왜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진단한다. 반일 감정이라는 윤리적 잣대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주장에 이론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이 일본을 옹호하는 속내를 살펴보면, 단지 학문적 소신 때문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이영훈이 일본의 자금을 받고 일제강점기를 연구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스승인 안병직과 함께 그는 1989년과 1992년 도요타 재단의 지원을 받고 식민지 연구를 수행해 《근대조선의 경제구조》와 《근대조선 수리조합연구》라는 성과를 잉태했다. 경제 기적과 정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근원을 일제강점기의 경험에서 찾고자 하는 내용이다. 일제강점 이전 한국에는 주체적 근대화의 원동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저자는 일본 측의 자원을 받고 추진한 이 프로젝트는 원초적 하자를 내포한 연구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반일 종족주의, 무엇을 비판해야 하는가

그들이 공감력 없는 궤변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이유

위안부, 강제징용, 독도 영유권, 토지 및 식량 수탈 등 일제의 강제 정책에 따라 우리 민족이 피해를 본 사실이 여러 기록으로 남아 있음에도 《반일 종족주의》에서는 대부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며 공감력 없는 궤변을 주장한다. 예를 들면 이영훈은 1940년 위안부로 강제연행되어 중국과 미얀마에서 성노예 생활 뒤 귀국한 고(故) 문옥주 할머니를 가난 때문에 자진하여 위안부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문옥주 할머니는 강제로 헌병대에 끌려갔으며 돈도 받지 못했고, 살해 위협을 피해 조작극까지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저자는 《버마전선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에 실린 문옥주 할머니의 증언이 있음에도, 이 증언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이영훈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밝힌다.

 

독도 영유권의 경우, 이영훈은 “조선시대에는 독도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단언하며 반일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떠오른 것은 2000년경부터라고 주장한다. 그는 《세종실록》 〈지리지〉 편에 나오는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은 (울진)현에서 정동쪽으로 바다 가운데 있다”는 문장에서 ‘무릉’을 울릉의 별칭이라고 말하며, 우산과 무릉은 하나의 섬이며, 무릉은 환상의 섬이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위의 문장에 엄연히 두 섬이라고 적혀 있음에도 《세종실록》 〈지리지〉를 잘못된 기록이라고 결론짓는 이영훈의 발언에 의문을 갖는다. 또한 이영훈이 독도와 한국의 역사적 연고가 깊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이유는, 주인 없는 독도를 일본이 합법적으로 선점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본다. 이처럼 이 책은 《반일 종족주의》의 서술을 하나씩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역사를 왜곡하는 저자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추측하고 경계한다.

 

누구를 위한 반일 종족주의인가

동아시아 보수 세력의 결집에 의존하는 뉴라이트의 속내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계기로 한ㆍ일 역사문제가 급박하게 전개되었고, 2019년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역사청산을 가속화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조급증을 느낀 뉴라이트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주장을 내세운 책이 아닌 종전의 주장을 반복하는 책을 내놓은 것이라 평가한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뉴라이트는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2016년 촛불 혁명 이후 시대가 변하고 자신들의 위상이 위태로워지자 종전 주장을 반복하는 책을 펴내서 보수 세력의 결집을 꾀한 것이다.

 

저자는《반일 종족주의》의 출간은 단순히 한국 뉴라이트의 일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의 진보를 저지하는 아베 신조 및 극우세력의 움직임과 동일시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그러므로《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대응은 한국 뉴라이트뿐 아니라 제국주의적 식민지배를 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동아시아 보수 세력에 대한 대응이라고 강조한다. 《반일 종족주의》에 서술된 잘못된 역사 프레임을 하나씩 비판하는 이 책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되찾고, 뉴라이트 등 보수 세력의 의도를 반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책속으로

이영훈 교수는 ‘반일 민족주의’가 아닌 ‘반일 종족주의’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중략) 그는 한국 민족주의가 특히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웃 일본을 “세세歲歲의 원수”, 즉 누대의 원수로 적대하는 집단 심성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한국 사회를 썩게 만드는 근원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이 거기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이란 표현은 이 책의 부제목이기도 하다. 이 사회를 좀먹는 온갖 거짓말이 일본을 미워하는 그 같은 집단 심성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반일 민족주의가 아니라 반일 종족주의로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프롤로그」중에서

 

뉴라이트의 사상적 구심점이라는 자신들의 위상을 감안했다면, 촛불혁명 이후 보수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뉴(New)’뉴라이트적인 책을 내놓았어야 했다. (중략) 새로울 것 없는 책을 내놓았으니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에서 나온 강제징용 판결을 계기로 한·일 역사문제가 급박하게 전개되고, 3·1운동 100주년인 2019년을 맞이해 한국 사회가 역사청산을 가속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조급증을 느낀 결과일 수도 있다. ‘반일 민족주의’도 아니고 ‘반일 종족주의’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붙인 데서도 그런 정서를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다.---「한국뿐 아니라 미·일에서도 등장한 뉴라이트」중에서

 

그는 우리 사회가 성매매를 금지하면서도 미군 위안부를 용인하는 것이 위선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저는 그 수준에 관한 한, 우리의 인생살이 자체가 위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한미동맹에서 파생되는 미군 기지촌 문제를 비판해야 할 대목에서 ‘우리 인생 자체가 다 위선’이라는 엉뚱한 말로 얼버무린 것이다. 이로써 드러나는 것은, 그가 일본군 위안부뿐 아니라 미군 위안부 문제 역시 불거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의 인식이 한·미·일 삼각동맹과 무관치 않음을 의미한다.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미국을 변호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우리 안의 위안부’론」중에서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 이전에는 일반 모집 형식으로 한국인들을 일본 내 토목공사장이나 광산에서 집단노동을 시켰다. 중일전쟁 이후에는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통해 본격적인 강제징용을 실시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동원된 한국인만 해도 113만 명 혹은 146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 숫자가 66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중략) 이들이 노예와 다를 바 없이 착취를 당했다는 점은, 평양 미림비행장 노동자 800여 명이 공사 후 기밀 유지를 위해 집단 학살된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중략) 그런 불행한 역사를 외면한 채, 이우연은 강제징용이라는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말한다.

---「이우연의 강제징용 합리화」중에서

 

『반일 종족주의』는 이완용의 매국 행위를 서술하는 위의 『고종실록』이 제작된 경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실록은 군주가 죽은 뒤에 편찬된다. 『고종실록』도 마찬가지로 고종이 죽은 지 16년 뒤인 1935년 완성되었다. 1935년이면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고 괴뢰국 만주국을 세운 이후이자, 1937년 중일전쟁으로 대륙침략을 본격화하기 이전이었다. 한마디로, 일본 제국주의의 위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였다. (중략) 위에서 사료를 소개한 것처럼, 이왕직이 편찬한 『고종실록』에서 을사늑약에 대한 이완용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일본이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사실을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근거도 없이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을사늑약을 옹호하는 그들의 속내」중에서

 

1945년에 일제는 패망했지만, 일본의 기득권 세력은 살아남았다. 중국공산당에 대항할 목적으로 미국이 일본을 동맹국으로 격상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 보수세력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때부터 미국의 비호 속에 한·일 양쪽을 지배해온 세력이 살아남고자 벌이는 일이 바로 과거사 미화와 역사청산 방해다. 이런 움직임을 반영하는 것 중 하나가 『반일 종족주의』의 출간이다. 따라서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대응은 한국 뉴라이트에 대한 대응을 넘어 동아시아 보수세력에 대한 대응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에필로그」중에서

Violeta Parra 1966

Violeta del Carmen Parra Sandoval 칠레

No.1 - Gracias a la V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