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님께

06.7.4 부산일보

[기고] 노무현 대통령님께

 

당선 직후 통일과 서민,그리고 환경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어 주십사 하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가 보내지 못한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임기 후 귀향을 준비하신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의 감사와 부산 경남,김해시민의 환영 속에 이루어지는 귀향이기를 희망하며 다시 편지를 써 봅니다.

 

 

참여정부의 등장은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심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5·31지방선거는 그 결과로서 국민의 해석은 차마 듣기에 민망할 정도입니다. 특히 환경정책의 후퇴나 실종은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했지만 왜곡된 해석으로 전국토의 난개발을 획책하고 조장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께 건의합니다. 시방 낙동강에 의지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370만 부산 시민의 상수원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바 있는 김해시의 난개발이 급기야 부산시민의 상수원을 위협하고 낙동강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부산시민과 관계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으며,김해시의 상급기관인 경상남도는 김해시의 불법을 합리화시키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이며 환경부의 문을 두드렸지만 적절하고도 구체적 답이 없는 가운데 김해시를 상대로 한 '원인무효'라는 가처분 신청이 부산 시민의 이름으로 창원지방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물의 문제입니다. 낙동강의 오염으로 수십 년 간 고통받아 왔던 부산시민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강을 살리기 위해 싸웠던 결과로 낙동강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그 어떤 조항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이른바 물값은 가장 많이 내고 있습니다. 낙동강 전체를 고려해서 감내했습니다. 여기에 김해시가 1천여개의 공장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공장허가를 낸 것입니다. 수도권 팔당 수계였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김해시의 공단허가는 부족하나마 유지되어 왔던 낙동강 유역의 물이용의 질서와 공생을 허무는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매리공단의 문제는 낙동강에 식수를 의지하고 있는 전체 경남도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나아가 이제 완전히 특별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위인 동시에 낙동강 보전의 역사를 거스르는 반유역적,반환경적,반윤리적 행위인 것입니다. 그들은 기술의 보완을 통해 1991년 페놀사태 같은 최악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과연 그럴 수 있는 일인지 의문입니다.

 

 

제가 편지를 쓰고자 했던 이유도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김해시는 여전히 문제가 없음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나 환경부의 명령쯤은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반성없는 김해시의 태도는 부산 시민의 노기를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는 어디로 향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고,그 분출의 하나로 '매리공단백지화 및 낙동강특별법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갈등과 분쟁,수습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기 전에 대통령의 판단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노래출처: 다음 블로그 길 떠나는 나그네

김추자-석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