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북항 재개발의 위기를 말한다

[기고] 북항 재개발의 위기를 말한다

 

 

 

부산일보 2006.7.25

부산 북항 재개발이 위기에 처했다. 북항 재개발은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관심과 관련 기관들의 협조 여하에 따라 조만간에 도래할 현실인 동시에 이대로라면 언제까지나 서울을 향한 해바라기 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상하고 우려한 바대로 부산항만공사의 용역결과(안)는 연계되어야 할 공간의 언급 없이 북항만의 재개발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부산이 선택할 카드가 아니다. 북항 재개발이 시민적 화두로서 회자되고,부산 최대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북항을 필두로 동천과 하얄리아공원 등 부산 전체 도심을 일대 혁신하는 계기로서 작동하기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그 갈망과 염원이 부처 이기주의와 국가예산의 오·남용으로 인해 짓밟히고 있다. 건교부는 철도부지 이용을 예산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의 애로를 들어 어렵다고 말하지만,궁극적으로 철도공사가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10조원대의 부채는 고속철도 1단계 건설에서 잦은 설계변경과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이용수요의 불일치가 야기한 적자에서 기인한다. 그 적자폭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철도부지를 부산에 내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된 고속철도가 철도공사 경영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이대로라면 2017년 이후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경영진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호남고속철도 역시 사실상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 마당에 부산 북항 재개발과 연계한 철도부지의 이용은 새로이 인식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고속철도가 부전역이나 부산진역을 시종착역으로 삼는 대신에 그만큼의 비용절감이나 기회비용을 심각하게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는 정부·여당과 건교부의 이런 태도를 핑계로 변명처럼 내세운다. 곧 '우리야 하면 좋지만 철도부지의 문제는 영역 밖의 문제여서 구상 이상은 할 수 없다'는 책임전가와 함께 북항만이라도 건져야 하지 않느냐며 단계적 개발론을 언급하지만,단계론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항만공사는 용역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다. 그러더니 어영부영 수립된 결과를 장관과 대통령의 결재 뒤 시민공청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말로는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형식일 뿐이라는 의심을 지우지 못한다.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절차인 시민적 논의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5·31 지방선거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이 내건 공약이 있긴 하지만,북항 재개발과 관련,철도부지의 지하화만을 고집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예컨대 부산역~부산진역 지하화가 가능하며,지하화 공약을 실현시킬 만큼 토대가 구축되어 있는가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시민의 힘이 실린 안을 대정부 설득 카드로 제시해야 한다. 부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부산시는 북항재개발의 완성을 위해 APEC 유치와 개최 때처럼 전국적 홍보와 설득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전투적으로 매진해야 한다. 여기에는 여야를 불문,부산 출신 국회의원들도 가세해야 한다. 부산시와 시장의 노력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지점이고,이는 마땅히 부산 출신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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