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9.12 금수저 흙수저 그리고 낀세대의 나라

 

9.7-9.11 걍향 장도리

 

 9.7 경향 -시사인

 

 

  9.7 내일-한겨레

 

 

  9.7 노컷뉴스-국민

 

 

 9.7 민중의 소리-노컷

 

 

 9.7 한국-9.8 경향

 

 

  9.8 국민-내일

 

 

 9.8 노컷-미디어오늘

 

 

  9.8 민중의 소리-한국

 

 

 9.9 경향-국민

 

 

 9.9 내일-노컷-

 

 9.9 민중의 소리-한국

 

 

 9.9 시사저널-9,10 경향

 

 

 9.10국-내일

 

 

9.10 민중의 소리

 

 

9.10 한국-9.11 경향

 

 

  9.11 국민-내일

 

 

 9.11 한국-9.15 주간경향

 

 

 

 

 

‘금수저’ 3만명, 4조 증여 받고 ‘흙수저’ 222만, 6조 대출 받고… 18∼25세 청년들의 두 모습

최근 5년간 18∼ 25세 청년들의 두 모습 9.11 국민

 

2013년 2월 대학을 졸업한 최모(25)씨는 2010년 ‘든든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 607만원, 생활비 50만원을 빌려 썼다. 하지만 지금까지 취업이 안 돼 대출을 전혀 갚지 못하고 있다. 같은 해 졸업한 김모(23·여)씨도 2011년 이 대출로 등록금 457만원, 생활비 200만원을 빌렸지만 겨우 180만원을 상환했을 뿐이다.

 

반면, 같은 시대를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보내는 청년도 많다. 지난 한 해 동안 6000여명의 20대 청년이 부모로부터 1조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물려받았다.

 

사회 진출을 앞둔 ‘1825세대’(18∼25세)의 경제적 불균형이 점점 더 심화되면서 한국사회 전체에 ‘양극화’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청년들의 신조어가 된 ‘금수저·흙수저’ 논쟁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한국장학재단·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2014년 총 222만명이 모두 6조8600억여원의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대출자의 95%가 1825세대다. 연도별로는 2010년 23만명 수준이던 대출 인원이 지난해 배 이상(58만여명) 늘었고, 대출 금액도 2010년 8400억여원에서 지난해 배 가까이(1조6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인원과 대출 잔액 역시 급증했다. 2010년 미상환자가 16만9087명, 대출 잔액은 8006억원이었으나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91만명, 5조8588억원으로 늘었다. 1인당 643만원의 빚을 진 셈이다. 든든학자금은 취업 후 기준 소득(2015년 기준 연소득 1856만원)이 발생한 뒤부터 상환한다. 결국 91만여명은 취업을 못 했거나 기준 소득조차 받지 못하는 ‘나쁜’ 일자리를 얻은 셈이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8학기 동안 7100만원을 빌려 쓰고도 경제적 궁핍 때문에 전혀 갚지 못한 사례도 있다.

 

이들과 달리 같은 기간 3만1400여명의 1825세대가 4조1600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6100여명이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등 총 7843억원을 증여받았다. 이후 매년 6000∼7000명이 7000억∼8000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증여 재산이 9685억원에 달해 ‘1조원 증여’를 눈앞에 뒀다.

 

박 의원은 “취업 전부터 청년세대의 양극화가 이처럼 고착화된다면 그 사회는 결코 통합을 이뤄낼 수 없다”며 “좋은 일자리, 공정한 과세 등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낀 세대' 베이비부머 더 숨막힌다 910 한국

실질소득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자녀·부모 부양 부담 커져 겹시름

건강 상태도 급격히 악화 추세

"노후 준비 충분히" 고작 6.1%

 

국내 대표적 인구집단인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소득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부모와 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은 늘어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대 노화ㆍ고령사회연구소가 발표한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 3차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본격 은퇴시기를 맞이한 베이비부머들의 삶은 경제형편, 건강, 노후대비, 부양부담 등 모든 분야에서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2010년 시작된 이번 연구는 생명보험사 메트라이프의 후원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동일집단인 베이비부머 4,000여명을 2년마다 추적 조사한 3번째 결과다.

 

먼저 물가상승을 감안한 베이비부머의 실질소득은 2010년 이후 제자리거나 줄어들고 있다. 조사 대상의 가계당 작년 평균 총소득(5,160만원)은 2012년(5,016만원)과 큰 차이가 없었고, 2010년 255만여원에 달했던 월평균 근로소득은 지난해 249만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반면 이들의 아래ㆍ윗세대에 대한 부양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베이비부머는 여전히 자녀교육에 월 평균 지출의 33.5%를 써 전체 가구 평균(13.6%)을 크게 웃돌았다. 극심한 취업난에 ‘독립한 성인 자녀’에 대한 부담도 늘고 있다. 따로 사는 성인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14.7%)은 2년 전(8.8%)보다 급등했다. 베이비부머 10명 중 1명(11.2%)은 분가한 자녀의 자녀(손주)까지 돌보고 있다.

 

‘효 문화’를 간직한 마지막 세대답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생존해 있는 베이비부머 비율(2010년 61.3%→작년 48.8%)은 줄었음에도, 부모를 간병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8.6%에서 12.5%로 늘었다.

 

소득 감소와 부양부담 증가는 노후준비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 ‘충분한 은퇴자금을 마련했다’고 답한 베이비부머는 2010년 8.4%에서 작년 6.1%로 줄었고, 국민연금 가입률조차 84.6%에서 74.1%까지 낮아졌다. 국민ㆍ퇴직ㆍ개인연금을 모두 갖춘 베이비부머는 10명 중 1명(11.8%)에 불과했다.

몇 년 새 건강 상태도 급격히 악화했다. ‘신체와 정신 모두 건강하다’고 답한 비율은 4년 전 59.4%에서 48.6%로 줄었고, 우울증을 겪는 비율은 12.9%에서 20.7%까지 뛰었다.

연구 책임자인 한경혜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이란 사회적 책임을 모두 진 ‘끼인 세대’로서 베이비부머의 부담이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다”며 “적어도 손주 양육과 노부모 부양 부담이라도 덜어줄 체계적 정책 지원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사만화협회 “한겨레, 만평삭제는 이해 부족”

“표현의 자유 침해 막아야”…“원본의 폭력성 차용은 문제” 지적도 910 미디어오늘

 

전국시사만화협회가 최근 한겨레 만평인 ‘그림판’의 8일자 삭제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시사만화협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한겨레가 오류를 인정하고 차후 만평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7일 한겨레는 장봉군 화백의 8일자 만평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쇄 과정에서 만평을 삭제했다.

 

<관련 기사: 한겨레 만평 인쇄 직전 삭제 ‘왜?> 

해당 만평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진짜 나쁜 남자는 바로 이런 거다. 경제발전 했으면 됐지”라고 말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만평 속 자동차 트렁크 밖으로는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다리가 청테이프로 묶여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다. 다리에는 ‘민주주의’라고 적혀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는 국정교과서를 비판하는 패러디였다.

 

당시 한겨레 측은 여성 대상 폭력을 미화한다는 비난을 받고 전량 폐기처분 된 ‘맥심코리아’의 9월호 표지를 패러디했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원본 표지가 가진 여성 대상 폭력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한 만평은 독자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겨레 메인 홈페이지 갈무리.

 

전국시사만화협회 측은 “맥심이 여성을 성적대상화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천박한 상술을 쓴 것이다. 이를 패러디한 장봉군 화백의 만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한겨레 일부 구성원들의 선의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회는 △만평에 대한 이해 부족 △만평이 삭제되기까지의 절차의 문제 △이와 유사한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작가는 맥심 표지의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했기에 이 만평을 그렸다. 작가는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권력의 폭력이 성폭력과 닮았음을 정확하게 지적했다”며 “무도덕한 정치권력에 대한 역사왜곡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힘없는 국민들”이라고 말했다.

 

7일 노컷뉴스는 같은 소재를 차용해 만평을 싣기도 했다. 노컷뉴스의 ‘노컷만평’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담배를 물고 트렁크에 한 손을 대고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이 만평에서는 자동차 트렁크 밖으로 나온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 다리에 ‘성폭행 혐의 심학봉 제명 무산’이라는 글귀가 적혀있다.

 

또한 “한겨레그림판 뿐이 아니라 다른 기사들도 ‘안 좋은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지적 정도에 삭제당할 수 있는 것이 한겨레의 시스템이었는지 한겨레에 묻고 싶다”며 “(만평이 아닌 기사의 경우) 명백한 오류나 엠바고가 걸려있지 않은 이상 ‘몇몇 기자들의 우려’가 기사삭제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 이외에도 부당한 만평수정 요구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협회 측은 “‘백낙청 교수가 조중동과 묘사하는 건 곤란해서’라든가 ‘광고국 요청’에 의해 삼성관련 만평의 수정이 있었던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논란이 됐던 한겨레 만평에 대해 삭제조치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여성민우회 측은 “당시 맥심코리아 측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번 한겨레 만평은 원본이 가진 (여성에 대한) 폭력성을 재활용한 것”이라며 “이미 문제가 있다고 이슈화된 이미지를 다시 활용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측도 “표현의 자유는 만평에 대해 좀 더 넓게 허용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패러디라 할지라도 (이번 만평의 경우) 독자들에게 여성에 대한 혐오 등 안 좋은 감정을 조성할 수 있다는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돼 논의를 거쳐 안 싣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괴짜’를 죽이는 사회, 한국에 구글이 없는 이유 910 미디어오늘

[박상현 칼럼] ‘미친 놈’ 소리 듣던 태드 스타너… 퍼스트 무버가 아닌 패스트 팔로워 만드는 사회

남들이 보면 딱 정신병자라고 생각할 일이었다. 그 남자가 어딜 가든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묵직한 박스에는 1990년대 모뎀과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한 손으로 작동하는 키보드와 마우스 따위가 주렁주렁 연결되어 있었고, 왼쪽 눈 앞에는 작은 컴퓨터 스크린이 달려있었다. 게다가 그 모든 장비들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는 황산이 들어있는 무거운 납 축전지였다.

 

그 남자는 그 장비를 몸에 지니고 무려 21년을 살았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조금씩 가벼워지기는 했지만 잠 잘 때와 샤워할 때, 그리고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을 제외하고는 그런 장비를 몸에서 벗은 적이 없다. 21일도 아니고 21년을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은 맨 정신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태드 스타너(Thad Starner). 문명의 이기를 보기 힘들던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다. 그러다가 12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컴퓨터를 접하고 빠져들기 시작했다. 스타너가 고등학생 때 하루는 아버지께 수학 문제 푸는 걸 도와달라고 가져갔다. 아버지는 “예전에는 알던 문제인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잊어버렸다”고 했다.

 

▲ Thad Starner. CCL Attribution 2.0 Generic.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그 말이 스타너에게는 집착에 가까운 질문이 되었다. ‘왜 사람은 기억을 잃는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이 어느 날 저렇게 사라진다면 그런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질문을 안고 살던 그는 MIT를 다니던 시절,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힌트를 얻었다. ‘눈 앞에 정보를 보여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HUD)를 달고 컴퓨터를 들고 다니자. 모든 것을 현장에서 기록하고, 기록한 것을 어디서나 눈 앞에서 볼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4kg짜리 리지(Lizzy)였다. 그 날 이후 그의 몸에서는 컴퓨터가 떠난 적이 없다. “미친 놈”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꼴을 하고 돌아다니던 그는 훗날 구글글래스(Google Glass)개발의 주역이 된다.

 

그가 구글글래스 개발을 이끌게 된 건 당연한 일이다. 몸에 입는(wearable)컴퓨터를 개발하려는 회사가 가장 궁금해하는 건 ‘컴퓨터를 몸에 걸치고 생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게 불편한지’이다. 그런데, 여기 그런 걸 자발적으로 10여년 째 해온 컴퓨터 엔지니어가 있다.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것이다.

 

과학과 공학은 다양한 시도와 실패를 통해서 진전한다. 열 가지 가능성 중에서 성공적인 하나를 찾아내려면 나머지 아홉 개가 틀린 길이라는 데이터를 누군가 가져와야 한다. 스타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

 

아무도 시도해본 적 없는 일을 하려는 기업에게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인재다. 하지만 모든 인재를 수요에 맞춰 효율적으로만 기르는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부족하다.

국내의 한 유명 전자회사가 웨어러블을 처음 내놓았을 때 제작에 참여한 어느 디자이너의 이야기가 충격적이었다. "일단 내놓기는 했는데, 구글이 어떻게 만드나 보고 거기에 맞춰서 다음 버전 준비해야죠."

 

 

▲ 태드 스타너가 만든 초창기 웨어러블 컴퓨터 리지2

.

한국의 전자산업이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를 벗어나 새로운 영역의 개척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 시점에, 정부는 2018년부터 초중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하기로 했다. 물론 그 자체로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처럼, 좋은 의도의 소프트웨어 교육도 한국 교육계에 도입되면 점수를 따야 하는 또 하나의 부담으로 전락하고 만다. 벌써 코딩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시험이 등장하고, 그걸 특목고나 대학 수시입학용으로 사용하려는 부모들의 요구에 맞춰 학원가도 들썩인다는 보도도 나온다.

 

지금 이 땅에는 어린 태드 스타너처럼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아이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 아이들은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니 남들보다 느리게 움직인다. 하지만 한국을 패스트 팔로워 수준에서 벗어나게 해줄 열쇠, 한국이 비로소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게 해줄 비밀은 바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

 

정부가 하루 아침에 방향을 정하고 “저기가 고지”라고 외치면 온 국민이 일제히 전력질주하고, 아이들은 왜 해야 하는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죽자고 정답만 외우는 한국 사회에서 그런 아이들은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기는커녕 느리다고 야단을 맞으며 자신을 잃고 같이 뛰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다른 나라 차세대 태드 스타너들의 주문에 따라 숙련된 솜씨로 빠르게 코딩을 해줄 것이다. 뛰어서는 안 될 아이들에게 전력질주를 강요하면서 패스트 팔로워를 탈출하자고 외치는 건 어리석다 못해 슬픈 일이다.

 

한국 시장 장악한 ‘일본계 대부업체들’ 9.9 시사인

2014년 대부업 이용자 수는 250만명에 이르고, 대부업체에서 빌려 쓴 돈은 11조원이 넘었다. 그런데 한국 대부업 시장을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다. 광고를 통해 친숙한 대부회사들은 대부분 일본계다.

 

한국 시장 장악한 ‘일본계 대부업체들’

그 팀이 한국 선수들을 영입하는 까닭

일본에서 안 되는 일, 왜 한국에서 허용하나

“미안하다. 돈은 빌리지 마라.” 중소기업 대표는 사채를 빌렸다가 쫓긴다. 악랄한 사채업체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표는 결국 신용카드를 뾰쪽하게 잘라서 자살한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빚은 상속돼 아들마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올해 초 일본 후지텔레비전에서 방영된 드라마 <쩐의 전쟁>의 내용이다.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어진 마나베 쇼헤이의 만화 <사채꾼 우시지마>에서는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 사채업자를 찾아간다. 그날부터 그녀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진다. 사채꾼 우시지마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한테 온 순간, 쪽쪽 빨리는 일만 남았지! 저 여잔 이제 끝났어!”

 

 

ⓒ시사IN 양한모

 

일본에서 사채업이 ‘죽음의 비즈니스’ ‘파멸의 돌려막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은 셀 수 없이 많다. 일본 현대사회의 우울한 뒷모습이기도 하다. 일본 사채회사에는 사채를 쓰는 사람에게 생명보험을 들게 하는 관행이 있었다. 사채를 쓴 사람이 자살했을 경우 보험금을 사채업자가 받게 되는 것이다. 3000명이 넘게 이 보험을 들었고, 자살했다. ‘자살보험’이 아니라 ‘살인보험’이었다. 2000년대 들어 사채업자들의 폭력과 이로 인한 자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일본 정부는 사채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엄격한 이자제한법을 만들어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췄다. 대출 한도도 연 소득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했다. 특히 2011년 ‘폭력단 배제 조례’를 시행하면서 야쿠자의 돈줄을 묶었다. 조례에 따르면 야쿠자와 관련된 사람은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다. 계좌를 만들 수도, 대출을 할 수도 없다. 일본 당국의 노력이 효과를 보면서 사채로 인한 파멸의 행진에 제동을 걸 수 있었다.

 

1999년 ‘러시앤캐시’ 한국 대부업 시장 첫 진입

전통적인 대출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데다 대출 수요가 둔해져 일본에서 사채놀이가 마땅치 않게 되었다. 규제 장벽이 낮고, 금리가 높은 한국은 일본 사채업자들에게 이상적인 곳이었다. 외환위기를 겪은 한국은 지하 자금 양성화라는 명분으로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최고 이율은 66%에 달했다. 더구나 한국에서 사채업은 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했다.

 

1999년 일본 A&P파이낸셜이 ‘러시앤캐시’라는 브랜드로 한국에서 사채업에 나섰다. 산와대부와 제이트러스트 등 일본 굴지의 사채회사가 한국으로 몰려들었다. 일수업, 전당포 수준의 국내 사채업자들은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일본 사채업자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전화 한 통에 바로 대출’ ‘하루에 0.1% 이자’…. 일본 사채업자들의 선진 금융기법이라는 선전에 안방을 바로 내주었다. 야쿠자 자금이라는 꼬리표도 전혀 장벽이 되지 못했다.

일본 사채 대출이자 낮추기 운동을 주도했던 우쓰노미야 겐지 일본 변호사연합회장이 2011년 한국을 찾았다. 국제 인권·환경대회에 참석한 그는 일본 사채업자들의 한국 진출을 우려했다. “사채놀이를 하는 일본 야쿠자들에게 한국은 좋은 먹잇감이다. 현재 일본에서 사채는 법적으로 연간 15~20% 미만의 이자밖에 받을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최고 44%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금은 절반 수준이다.” 우쓰노미야 변호사의 지적대로 한국은 사채업자를 위한 나라였다. 일본의 최고 이율이 20%인 데 비해 한국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02년 66%,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이후에도 34.9% 수준을 유지했다. 최고 이자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그들을 제어할 규제는 헐겁기만 했다.

 

일본 사채업체는 광고를 바탕으로 거침없이 진격했다. 케이블 방송을 틀면 쉼 없이 사채 광고가 나온다. 옥외 광고판도 속속 들어섰다. 경제 관련 기사를 읽을 때면 어김없이 10여 개의 사채 배너 광고가 따라다닌다. 시도 때도 없이 돈을 빌려준다는 전화와 문자가 발송된다. ‘쉽고 빠르게’ ‘간편하게’…. 친근한 광고 공세 속에서 고리대금업인 사채업은 ‘론’ ‘소비자금융’, 최근에는 ‘대부업’으로 불리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공개한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방송 광고를 집행하는 사채업체는 전체 약 8800개 중 9개로 대부분 일본 업체다. 9개 업체의 광고비는 2012년 347억원, 2013년 704억원, 2014년 924억원에 달했다. 일본 사채업체 ‘미즈사랑’은 2013년 당기순이익의 263.6%에 달하는 81억원을 광고비로 지출했다. 당기순이익이 2013년 30억7000만원에서 2014년 110억6000만원으로 3.6배 급증했다. 광고 공세로 고객을 유인한 후, 고금리 신용대출로 수익을 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에게 한국의 은행은 역설적이게도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돈을 주는 곳이다. 서민이 쉽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금융은 점점 일본 사채업자들의 놀이터로 변했다. 지난해 대부업 이용자 수는 250만명에 이르고, 대부업체에서 빌려 쓴 돈은 11조원이 넘었다. 업체들의 평균 금리는 29.8%. 특히 신용대출 금리는 연 32.1%로 최고 금리에 근접해 있었다. 은행 이자 1% 시대가 무색해진다. 한국 대부업 시장은 일본계인 아프로서비스그룹과 산와대부가 양분하는 체제가 됐다. 두 회사의 자산이 전체 대부업계의 절반에 육박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7월~2013년 6월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당기순이익은 2965억원이었다. 한국 대부업체들의 당기순이익은 328억원에 머물렀다.

 

 

 

ⓒ시사IN 신선영 서울역 앞 건물에 입주한 OK저축은행과 소비자금융 지점은 모두 아프로서비스그룹 소속이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은행권에서 대출이 막히면 정부가 사회 시스템 안에서 빚을 해결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업체에 약탈적 금융을 허락하면서 죽음의 돌려막기가 시작된다”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서민들을 일본 대부업체들의 먹잇감으로 맡긴 것은 제도의 실패, 정부의 실패다. 더 늦기 전에 최고 이자율을 낮추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대부업 금리를 낮추면 서민들이 돈을 빌리기 어렵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시대에 일본 자금이라고 유입을 막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이어 증권사로 손 뻗는 일본 대부업체

2010년 저축은행 부실이 표면화되자 일본 사채업체는 저축은행 공습을 본격화한다. 그동안 정부는 대부업체들의 과다 이자, 불법 추심 등 비정상적 영업 행태와 대주주로서의 적격성 문제 등을 들어 저축은행 인수를 불허했다(법정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온 일본계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은 6개월 영업정지를 받기도 했다). 또 저축은행은 예금과 적금을 받을 수 있어서 대부업체들이 돈의 조달 창구로 활용될 우려가 컸다. 그런데 정부가 빗장을 푼 것이다. 국민 혈세로 살려낸 저축은행을 고리대금업자에게 넘긴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기식 의원은 “저축은행 고객에게 대부업체를 알선하는 행위가 창구에서 벌어진다. 이를 어떻게 금융 당국이 방지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2010년 일본계 대부업체 오릭스가 첫 포문을 열었다. 푸른2저축은행을 인수한 데 이어 2013년에는 스마일저축은행의 경영권도 넘겨받았다. 지금은 OSB저축은행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제이트러스트는 2012년 미래저축은행을 인수했다. 이어 솔로몬저축은행, HK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대규모로 사들여 덩치를 키웠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예주·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해 OK저축은행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일본계 SBI·OSB·JT친애·OK·JT 5개 저축은행의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조4819억원. 전체 저축은행 자산의 19.8%를 기록했다. 특히 일본 SBI그룹이 옛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인수해 이름을 바꾼 SBI저축은행은 자산 부분에서 압도적인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 OK저축은행은 프로 배구단을 만들었는데 올 시즌 프로 배구 리그에서 우승했다. 창단 2년 만에 삼성화재·현대캐피탈·LIG손해보험 등을 꺾고 우승했다는 게 상징적이다.

 

 

산와대부는 아프로서비스그룹과 함께 한국 대부업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위는 산와머니의 광고.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한다고 돈벌이의 성격이 바뀌지는 않았다. ‘저축은행이 사채회사가 된다’는 우려는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일본계 저축은행들은 고객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부분 법적 상한선인 29.9%의 금리를 적용해왔다. 일반 저축은행의 금리 상한선은 34.9%이지만 금융 당국은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들이 29.9%까지만 금리를 받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 영업 현황>에 따르면, JT친애·웰컴·웰컴서일·OK·OK2 등 저축은행 5곳의 개인 신용대출 규모는 219%나 급증했고, 대출의 89%가 2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었다.

 

저축은행까지 평정한 일본 대부업체의 타깃은 증권사다. 현대증권은 국내 5위권 증권사다. 총 금융자산만도 82조원에 달한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으로 투자은행(IB) 업무가 가능한 증권사는 NH투자증권·삼성증권· KDB대우증권·한국투자증권·현대증권 등 5곳이다. 그런데 오릭스가 현대증권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릭스는 지난 6월 주식 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금융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오릭스가 현대증권을 인수하면 현대저축은행, 현대자산운용까지 따라와 종합금융그룹의 모양새를 갖추게 된다. 단숨에 투자은행 지위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오릭스의 후시타니 부사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기업회생 지원·인수합병(M&A) 등 높은 수준의 IB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IB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며 이 같은 기회를 좀 더 활용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 오릭스의 평가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한화와 손잡고 대한생명 인수전에 나섰지만 결국은 소송으로 끝이 났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STX에너지를 인수했다가 팔면서 악명을 떨치기도 했다. 오릭스는 투자 1년 만에 약 3000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한 증권사 간부는 “오릭스가 STX를 도와주는 척하다가 회사를 빼앗아 ‘약탈 투자’ ‘먹튀’라는 비판이 있었다. STX 몰락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일본 대부업체라는 자본의 성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오릭스그룹의 투자 비중이 10~20%로 상당히 낮은 편임을 감안하면 유사시 현대증권에 대한 재무적 지원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 관계자는 “오릭스가 사채·대부업에서 시작됐지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선진 금융기법을 전수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대증권 노조 관계자도 “일본 대부업체라는 모회사의 성격에 대한 문제의식은 별로 없다”라고 말했다

 

 

ⓒ시사IN 조남진 일본 대부업체 오릭스가 현대증권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는 현대증권 광화문지점 간판.

 

OK저축은행·러시앤캐시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아프로서비스그룹은 한국씨티은행의 자회사인 씨티캐피탈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솔로몬신용정보와 리딩투자증권 인수전에도 뛰어들었다. 종합금융그룹으로 성큼 다가선 것이다.

 

“무분별한 일본 자금 유입, 재앙될 수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식민지 시대도 아닌데 일본 고리대금업자들이 국민들의 돈을 수탈하고 이제 기업까지 넘보고 있다. 일본 대부업자들이 돈을 약탈하고 있는데 금융 당국과 관료들은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증권사는 시장과 기업을 평가·분석하고 판매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성이 필요한데 정부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 일본 대부업자들이 서민 금융을 유린하고 이제 금융기업들의 영역까지 손을 뻗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본 금융권 고문 변호사로 일하는 한 국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돈에는 국적도 있고, 인격도 있고, 색깔도 있다. 사채업자들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무분별한 일본 자금의 유입은 한국 경제에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의 추리작가 미야베 미유키의 <화차>는 사채업자들의 끈질긴 괴롭힘에서 도망치려는 한 여성의 몸부림을 담고 있다. 일본 전설에 나오는 화차는 악행을 저지른 망자를 지옥으로 실어 나르는 불수레라는 뜻이다. 화차에 한번 올라탄 이는 결코 내릴 수 없다.

 

“대부업체 이용자 34% 피해… 폭행·성매매도” 03 11.1 시사인

대부업체 이용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폭행이나 성매매 같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200명을 실태 조사한 결과, 34.5%가 대부업 이용 시 폭행·성폭행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 욕설 등 모욕 행위(39.1%)가 가장 많았고 폭행·협박(33.3%), 장기 매매 강요(14.5%), 성매매·성추행(2.9%), `신체포기 각서' 강요(1.5%), 인신 구속(1.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소비자의 69.0%가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다. 5백만 원 이하는 38.5%였다. 그러나 대부업 전단지 광고는 대부분이 미등록 업체가 하는 불법 광고였다.

 

ⓒ연합뉴스 ㅡ서울 동작구의 한 버스정류장 대부업체 광고판.

 

수도권에서 거둬들인 명함형 전단지 168개 중에서 86.3%가 대부업 등록 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대부업법은 등록 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확인 안 되는 등록 번호를 표시(6.5%)하거나 이미 폐업·취소된 등록 번호를 표시(4.2%)한 경우도 있었다.

 

다른 의무표시 사항도 미흡해 대부업 이름이나 대표자 성명(97.6%), 연체 이자율(96.4%), 영업소 주소(95.2%) 등을 대부분 기재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업체는 `전국에서 가장 싼 대출', `총알 대출', `누구나 신청만 하면 O.K', `어떤 조건이든 무조건 대출', `신용불량 대출' 등 과장된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었다. 정부 기관이나 우체국 상징을 사용하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미소금융·햇살머니)인 것처럼 보이려고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쓰는 광고도 있었다.

 

또 대부업 등록 번호도 기재하지 않으면서 `공식 등록 업체'라고 허위 표기하기도 했다.

불법 대부업 광고로 소비자가 보는 피해도 커 201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이 접수한 대부업 소비자 불만은 3천158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부업 전단지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를 정지하고 과대광고 문구 등에 대한 단속을 금융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탐욕에 눈멀어 돼지가 된 아버지…지금 내 모습 아닐까 9.11 한겨레21

 

치히로의 아버지처럼 변한 건 아닐까

지브리 스튜디오 30주년 맞아 꼽아보는 ‘베스트10’…

미야자키 하야오가 만드는 숲에선 토토로가 숨을 쉬겠지

 

지브리 스튜디오가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2013년 은퇴를 선언하면서 현재는 개점휴업 상태지만, 1985년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브리는 세계 애니메이션계를 주름잡았다.

 

미국의 영화매체 <인디와이어>는 얼마 전 지브리의 베스트10을 선정했다. 10위 <벼랑 위의 포뇨>(2009), 9위 <마녀 배달부 키키>(1989), 8위 <천공의 성 라퓨타>(1986), 7위 <반딧불이의 묘>(1988), 6위 <하울의 움직이는 성>(2004), 5위 <모노노케 히메>(1997), 4위 <귀를 기울이면>(1995), 3위 <추억은 방울방울>(1991), 2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2001) 그리고 1위는 <이웃집 토토로>(1988)였다.

 

<인디와이어>의 선정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베스트10이 있다. 누군가는 <천공의 성 라퓨타>를 꼽으며 푸른 창공을 떠올릴 것이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뭉클해질 것이며, <모노노케 히메>에 감응할 것이다.

 

내가 꼽는 베스트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다. 지난봄 서울 신촌의 한겨레문화센터에서 이 영화를 텍스트 삼아 강연한 인연이 있어서 더 애착이 갔는지 모른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일상적 자아 치히로가 카니발적인 마법의 공간으로 들어가 신화적 자아 센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그로테스크하면서도 환상적인 필치로 그려냈다. “모든 사물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결국 일상과 신화가 서로 통하는 세계라는 점을 10살 소녀 치히로를 통해 보여준다.

 

나이를 먹고 이 영화를 다시 보니, 어느새 ‘치히로의 아버지처럼 변한 것이 아닌가’라는 자책감이 들었다. 탐욕에 눈멀어 주인 없는 식당에서 음식을 마구 먹다가 결국 돼지가 된 아버지는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닌가. 치히로의 아버지처럼 4륜구동의 아우디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헛된 욕망(물론, 그럴 만한 돈도 없지만)이 없었는지 자문했다. 센으로 이름이 바뀐 치히로가 온갖 쓰레기가 들어 있는 오물신을 씻겨 ‘강의 신’의 본모습을 찾아주는 대목에선 나도 자연을 더럽힌 가해자 중 한 명일 수 있다고 반성했다. 흉측하게 변해버린 4대강의 신음 소리에 나는 떳떳할 수 있는가. 어느덧 정화와 재생이 필요한 나이를 먹어버렸다.

 

될 수만 있다면 <이웃집 토토로>의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언제나 든든하게 두 딸을 지켜주고, 두 딸과 함께 숲의 정령에게 경의를 표해 머리 숙여 인사하는 아버지. 그는 마쿠로 쿠로스케(검댕 도깨비)나 토토로를 보았다는 아이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준다. 자연의 신비와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줄 나이가 됐다.

 

1995년 픽사의 <토이스토리> 이후 세계 애니메이션은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재편됐고, 셀 애니메이션을 고집하던 지브리의 영광도 서서히 저물었다. 신기술의 혁명 앞에서 구시대의 전통은 힘을 쓰지 못했다. 지브리의 정감 있는 애니메이션을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이런 아쉬움을 달래주기라도 하듯,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스크린이 아니라 현실에 숲을 짓기로 했다. 일본 오키나와현 구메지마 삼림공원 내에 약 1만 평(약 3만3058㎡) 규모의 공원을 조성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공원의 이름은 ‘바람이 돌아오는 숲’이다. 치히로가 터널로 들어가기 직전에 한 줄기 바람이 불었다. <이웃집 토토로>의 사츠키와 메이 자매가 고양이 버스를 탔을 때도 바람이 지나갔다. 히사이시 조가 작곡한 이 영화의 OST 제목 역시 <바람이 지나가는 길>이다.

 

숲의 어딘가에 토토로가 숨을 쉬고, 고양이 버스가 내달리고, 마쿠로 쿠로스케가 돌아다니겠지. 어둠이 내리면 다양한 토속신들이 몰려드는 온천장이 문을 열겠지. <이웃집 토토로>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본 아이들의 손을 잡고 숲을 거닐고 싶다. 바람이 돌아올 것이다

 

벌금 못내 '노역장' 연 3만명 911내일신문

사회봉사 대체제도 벌금 분납 '유명무실'

가벼운 죄를 짓고도 벌금 낼 돈이 없어 노역장 신세를 지는 빈곤층이 매년 수만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새누리)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벌금미납 노역장 유치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벌금을 못 내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은 지난해 3만7692명이었다. 2011년 3만4361명, 2012년 3만5449명, 2013년 3만5733명에 이어 4년 연속 증가세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만209명을 기록, 이 추세면 지난해 기록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두 내야 한다. 미납자는 하루에서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한다.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르면 벌금은 납부연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등으로 한정돼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벌금 납부 실조정 5279만여건 중 납부 연기 신청은 8만6000여건으로 비율이 1.6%에 달했다. 납부연기 신청률은 0.06%로 더 낮았다. 노역장을 사회봉사로 대체해주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도 2009년 제정됐지만 적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같은 당 이병석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사회봉사 대체비율은 노역장 유치 대상자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벌금 분할·납부연기 제도에 대해 "법적 신청요건도 엄격해 신청률이 저조하다"며 "분납 대상 확대나 납부기한 연장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회봉사 적용 요건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조정해 많은 저소득층이 생계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홀로 길을 걷네 / Svetla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