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3 한국-한겨레
10년간 20만명 '헬조선' 탈출 919 프레시안
'지진 발생 이후' KBS와 NHK의 차이점 919 오마이뉴스
"그분이 오신다!"…새누리 '반기문 띄우기’919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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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9.23
10년간 20만명 '헬조선' 탈출 919 프레시안
"국적 포기가 취득보다 1.5배 많아…병역 회피 제재해야"
지난 10년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21만 명을 넘어선 반면, 귀화 등 새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14만 명 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헬조선', 'n포 세대' 등 대한민국에 대한 실망"이 반영된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은 총 21만2569명이었다.
특히 2007년 2만3528명이던 국적 포기자 수는 2009~11년 3년간 2만2000명 선을 유지해 오다 2012~15년에는 1만8000~2만 명 선으로 줄어들었으나, 올해에 급격히 늘어나 7월 현재 2만53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이 새로 국적을 취득한 나라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순으로 많았다. 반면 외국인이 귀화해 오거나 상실했던 국적을 회복하는 등 새로 국적을 취득한 숫자는 10년간 14만6153명이었다. 금 의원은 "2009년을 제외하고는 국적 취득자에 비해 국적 포기자가 많았으며, 특히 올해에는 국적 포기자가 국적 취득자에 비해 4.8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각종 사건사고, '헬조선', 'n포 세대' 등 대한민국에 실망한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를 떠나 선진국으로 이민 가고 있다"며 "국민이 사회에 대한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 연령층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헬조선'이란 한국이 '지옥(헬·hell)'만큼이나 살기 힘들다는 뜻을 담은 신조어다. 'n포 세대' 역시 이와 비슷한 뜻이다. 원래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라는 신조어에서 유래했으나, 이 '포기 대상'의 목록에 취업, 재산, 가족관계 등이 추가되면서 '도대체 몇 가지나 포기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자조가 섞여 구체적인 숫자 대신 미지수 'n'이 쓰이게 됐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헬조선' 담론에 대해 "언제부터인지 우리 내부에서는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잘못된 풍조가 퍼져가고 있다. 우리의 위대한 현대사를 부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정면 비판하면서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도전과 진취, 긍정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병역 회피하려 국적 포기? 병역의무 대상자 비율은…
다만 금 의원은 "병역 회피 수단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자 발급 제한, 조세 부담 강화 등의 제제 수단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국민의당)도 같은날 보도 자료를 내어 "최근 5년 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가 1만7229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4220명의 병역 의무 대상자가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적 이탈했다. 병역 의무 대상자의 국적 포기는 작년에는 2706명, 2014년 4386명, 2013년 3075명, 2012년 2842명 등이었다.
하지만 금 의원이 밝힌 전체 국적 포기자 수가 올해 1~7월 2만5362명인 점에 비춰 보면, 전체 국적 포기자 가운데 병역 의무 대상자는 16.6% 정도에 그친다. 80% 이상은 '병역 회피' 외의 다른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버렸다는 뜻이 된다. 전체 국적 포기자 중 병역 의무 대상자 비율은 작년 15.4%를 비롯, 2014년 22.5%, 2013년 15.3%, 2012년 15.4% 등이었다.
한편 김 의원은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이들 가운데 고위공직자 27명의 자녀 31명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진 발생 이후' KBS와 NHK의 차이점 919 오마이뉴스
[미디어 비평] "정보 없어 특보 어려워"라는 KBS... 2분 만에 특보 편성한 NHK
KBS를 향한 비난이 거세다. 지난 12일 경북 경주시 남서쪽에서 발생한 두 차례 지진에 대한 보도가 미흡했다는 이유다. KBS는 1, 2차 지진 발생 이후 각 3분 30초가량의 뉴스특보를 내보냈다. 두 뉴스특보 모두 "자세한 소식을 이후 정규 뉴스에서 전하겠다"며 마무리했고, 리포트 이후 기존 정규 방송인 시사교양 프로그램 <우리말 겨루기>와 일일연속극 <별난 가족> 방송을 이어갔다.
KBS는 다음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진 발생 관련 자막을 내보낸 뒤 속보 체제로 전환하고 속보를 준비했다"고 해명했다. 지진보도는 오히려 민방이나 종편이 돋보였다. JTBC 메인 뉴스 <뉴스룸>은 2차 지진 발생 후 바로 특보 체제로 전환하고 뉴스 후반부를 모두 지진 관련 보도로 채웠다. 제보 영상을 통해 지진 상황을 전하거나 시민들과 인터뷰를 하고, 전문가 인터뷰 보도를 곁들였다.
▲ 9월 12일 KBS 뉴스특보 화면. 오후 7시 44분 첫 지진 발생 후 15여 분 후인 오후 8시 뉴스특보를 3분 30초가량 진행했다. 특보는 지진 상황을 설명하고 지진해일 가능성을 언급하는 데에 그쳤다. ⓒ KBS 화면(2016.09.12.) 갈무리
놀란 국민은 첫 지진이 발생한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다른 지진이 일어날지 몰라 전전긍긍했다. KBS 뉴스특보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1차 지진은 1978년(기상청의 계기지진관측) 이후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진 규모 가운데 5위 안에 들고, 5.8 규모의 2차 지진은 관측 이래 가장 강한 규모의 지진으로, 영남 지역과 수도권 일부까지 진동이 이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국민안전처 웹사이트가 지진 발생 후 한동안 먹통이었다. 이번 지진은 규모가 커 경주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진동이 감지됐다. 진앙지인 경북 경주 내남면 일대에서는 주택 지붕과 담벼락이 무너지는 피해가 속출했고, 인근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불안에 떨며 밤을 새웠다. 특히 진앙서 약 25km 떨어진 월성 원전과 방폐장, 52km 떨어진 고리원전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컸다.
상황 묘사 리포트에 그친 재난 방송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난방송을 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KBS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다. KBS는 "당시 확인된 정보가 한정돼 특보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재난 보도의 한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난방송은 단순히 재난 발생 정보만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추후 재난의 발생 가능성, 대피나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요령, 국민들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KBS는 자체 재난보도준칙에서 재난보도의 목적을 '피해 최소화, 혼란 방지, 복구 촉진'에 두고, 18가지 일반 원칙을 제시했다. 재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외에 '중복·편중 보도 지양' '예방 정보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등을 원칙으로 삼았다. 비영리 공익단체인 '저널리스트를 위한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Journalists; ICFJ)'의 재난보도준칙에서도 재난방송이 재난대처방안이나 안전수칙 등을 담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시청자가 재난의 양과 정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정보를 활용해 정밀보도해야 하며 대피방법과 예방법, 비상전화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것을 제시한다.
이날 KBS가 특집뉴스에서 보도한 32개 리포트 중 일반 뉴스 리포트는 9개였고, 나머지 23개 리포트가 지진보도였다. 하지만 지진보도 대개가 단순히 지진 발생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쳤다. 6개의 생활 정보 뉴스 역시 '전국 피해 소식 및 대피 상황' '카카오톡 불통' 등 크게 두 꼭지에서 같은 리포트로 채워졌다. "외부활동을 자제하라" "지진 충격과 2차 피해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라"는 기상청과 소방본부의 선언적 코멘트를 한 줄 덧붙였을 뿐, 구체적인 행동지침 안내 등은 리포트에 담기지 않았다.
▲ 지진이 일어난 12일 KBS 9시 뉴스 지진 관련 리포트 분석. 단순히 지진 상황을 설명하는 지진 발생정보 리포트가 지진 관련 보도의 절반이었다. ⓒ 박상연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방송도 이뤄지지 않았다. 장애인 방송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자막과 수화통역 그리고 화면해설 방송으로 이뤄지는데, 이번 KBS의 지진 재난 방송에서는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었다. 세 차례의 뉴스 특보와 메인 뉴스에서 기본 자막 외에 수화통역이나 화면해설은 이뤄지지 않았다.
장애인은 스스로 재난 발생 시 대처하기가 힘든 '재난 약자'다.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재난보도준칙 제37조는 노약자나 지체부자유자,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 재난취약계층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언론사의 임무라고 밝히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역시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가 '노약자, 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상 최대 5.8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날 KBS의 재난방송은 제 역할은 하지 못했다.
"TV나 라디오를 끄지 말라"
우리 재난방송 시스템의 취약성은 이웃 일본과 대비하면 명백하게 드러난다. 일본은 <재해대책기본법>에 따라 NHK를 방재 관련 지정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방송법>을 통해 방송사업자는 방재 관련 방송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재난방송과 관련해서 일본과 한국의 법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일본의 재난방송 주관사 NHK의 대처 방식은 이번 KBS의 방식과 확연히 다르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 지방에서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대비 체제가 잘 되어 있는 일본은 대지진 발생과 동시에 재난방송 체제로 전환했다. NHK는 국회 예산심의 생중계 화면 위로 지진 발생 지역을 그래픽으로 담은 속보 자막을 내보내면서 앵커의 음성으로 지진 소식을 보도했다.
▲ 기상청의 긴급지진속보 화면. 지진 발생 시각과 영향권 안내가 자막으로 나오고, 음성으로도 소개한다. 이뿐 아니라 “해일에 주의하라.” “넘어지기 쉬운 물체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떨어지는 물체를 조심하라.” 등의 음성 안내를 반복적으로 한다. ⓒ NHK 방송(2011.03.11.) 갈무리.
NHK는 지진 발생 2분 만에 뉴스 특보 체제로 전환하고, 지진과 지진해일 정보를 전했다. 앵커는 흔들리는 현장 화면을 보여주면서도 시청자에게 "진정하라"며 안정시키고, 지진 이후 예상되는 피해들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 정보들을 소개했다.
NHK는 생방송을 계속하며 앵커는 새로운 정보를 계속 전하겠다며 TV나 라디오를 끄지 말 것을 당부했다. 현지 생중계 이후 NHK는 그래픽으로 지진 정보를 전달하면서, 영어를 중심으로 한국어, 포르투갈어 등 외국어 정보 서비스까지 제공했다.
▲ 흔들리는 도쿄 시내를 생중계하는 화면. 동시에 앵커는 건물 붕괴와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지진이 멈출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를 것을 반복적으로 안내했다. ⓒ NHK 방송(2011.03.11.) 갈무리
▲ 그래픽을 활용해 지진 피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면서 동시에 음성으로 영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등의 외국어 정보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 NHK 방송(2011.03.11.) 갈무리
재난방송은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때 한국 언론은 재난보도에 실패했다. KBS를 비롯한 거대 언론사들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당시 재난보도 실패의 진통을 겪고 나온 처방은 재난보도준칙 제정이었다. 2015년 7월 KBS도 기존 재난보도준칙을 참고하여 체계성과 구체성을 전면 보완한 새로운 형식의 재난보도준칙을 마련했다.
이번 경주 지진은 한국 언론, 특히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가 지난 실패를 딛고 재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그러나 재난주관 방송사 KBS는 국민 곁에 없었다. 비상방송 체제로 전환해 지진 대처 방안과 안전 수칙 등 필수적인 재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특보는 그저 같은 정보를 반복했을 뿐이고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재난 정보를 얻기 힘든 '재난 약자'들을 위한 보도 역시 없었다. 공영방송 KBS의 공적 책무와 존재 이유를 국민들이 다시 묻고 있다.
"그분이 오신다!"…새누리 '반기문 띄우기’919 프레시안
"1월 금의환향 기대"…비박 강석호 "반기문이 구세주인가"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이 1월 귀국 의사를 밝히자 이에 한껏 고양된 새누리당 친박계가 '반기문 띄우기'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9일 그간의 '비공개 방침'을 깨고 최고위원회의 일부를 언론에 이례적으로 일부 공개했고, 친박계 지도부는 이 틈을 타고 반기문 띄우기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자 김무성계인 강석호 최고위원은 "반 총장이 구세주가 되는 양 너무 치켜세우면 우리 정치사에 부끄러운 점이 남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강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 총장에 대해 다들 한마디씩 하는데 그런 훌륭한 분이 와서 우리 정치, 대한민국 정치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반 총장을 포함해 "다들 공정하고 공평하게 모든 부분이 (당내 대선 경선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반 총장의 경선 참여를 압박했다.
정진석 원내대표, 조원진·이장우 최고위원 등 친박계 지도부가 같은 회의에서 '반 총장 띄우기'에 적극 나서자 나온 반발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반 총장이 "10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금의환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반 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바로 1월에 오신다는 것은 여당으로서는 환영할 일"이라며 "반 총장이 들어와서 국내 정치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UN 사무총장은 여러 정부의 기밀 정보 등을 알고 있어 퇴임 후 회원국 정부의 어떤 직위도 맡아서는 안 된다는 1946년 UN 결의안을 보란 듯이 무시한 발언이다.
이장우 최고위원은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지자체장들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반 사무총장을 우회 지원하기도 했다. 그는 "도지사,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도외시하고 벌써부터 대권 운운하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민, 시민을 잘 챙기는 게 미래로 가는 길이라 보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이어 "정치권이 심기일전해서 현재 봉착해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고 이게 잘 마무리된 다음에 반 총장이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도 했다. 반 사무총장의 성공적인 UN 임기 완수마저도 한국 정치권의 역할이라는 주장이다. 이 최고위원은 "그분이 오셨을 때 그 이후의 일"이라며 반 총장을 '그분'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께서 걸으신 곳’…울산시, 60년대식 관광 홍보 919한겨레
대왕암공원 입구 등 2곳에 수백만원짜리 안내판 설치
누리꾼들 “박근혜=김정은 이름만 바꾸면” 조롱 잇따라
울산 한 공원에 박근혜 대통령이 ‘걸으신’ 곳이 소개됐다. 울산시는 지난달 중순 대왕암공원 입구와 공원 내 해맞이광장 등 2곳에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대왕암공원 방문’이란 제목의 안내문을 설치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여름휴가 때 이곳에 들렀다.
대왕암공원은 해변공원으로 유명한데, 안내문에는 이 공원의 특색은 거의 생략된 채 박 대통령 독사진 옆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6년 7월28일 여름휴가를 맞아 대왕암공원을 방문하셨다. 대통령께서는 ‘산업도시인 울산에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어 다행스럽고 잘된 일이다. 울산 경제를 살리는 데 좋은 자원이 됐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쓰여 있다.
사진 아래엔 ‘대통령께서 걸으신 곳’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께서 걸으신 곳’ 다섯군데가 순서대로 표시돼 있다.
박 대통령이 여름휴가 때 태화강대공원 십리대숲, 대왕암공원 등지를 다녀간 뒤 울산시는 ‘대통령 방문 기념전’을 기획하기도 했다. 8월1~12일 대왕암공원에선 대통령 방문 기념사진전이 열렸다. 이어 태화강대공원과 대왕암공원에 대통령 방문을 기념하는 안내문들이 연달아 세워졌다. 공원 쪽은 “안내문 1개당 약 200만~25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태화강대공원, 대왕암공원, 간절곶 등 지역 명소를 소개하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추천하고 다녀가신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그곳, 울산’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는 등 ‘대통령 특수’를 적극 활용해 왔다.
온라인에선 ‘지금이 60년대냐’는 반응이 즐비하다. 누리꾼들은 ‘곧 박근혜 동상도 세울 듯’(@win******), ‘북한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박근혜=김정은으로 이름만 바꾸면 원산항에 가져다놔도 되겠네’(@MTK****), ‘자, 이제 누가 진짜 종북이지?’(@goq*****), ‘독재국가냐’(@ann*****) 등 반응을 보이며 ‘현지시찰 풍’ 홍보를 조롱하고 있다.
“6.5 지진 덮치면 ‘액상화’로 부산·서울 등 큰 피해 우려”618한겨레
1964년 6월16일 일본 니가타현에서 일어난 규모 7.5 지진 때 액상화 현상으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아파트가 건물째 넘어졌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일본 와세다대 하마다 마사노리 교수 재인용) 제공
경북 경주 지진으로 한반도 내륙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위험성이 커진 가운데 지진동으로 지반이 물러지는 ‘액상화 현상’의 위험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경대 도시환경시스템공학과의 최재순 교수 연구팀이 경남 양산에서 규모 6.5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작성한 액상화 발생 위험도를 보면, 진앙에서 가까운 부산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서울과 수도권의 상당 구역도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경기 파주에서 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를 모사해보니, 수백㎞ 떨어진 부산에서도 액상화가 위험 등급으로 표시됐다. 최 교수는 “다만 이런 연구 결과는 지진 전파를 예측하는 감쇠식의 부정확성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도 있어 국내부지 특성에 맞는 감쇠식을 연구해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시화호·안동호 등 전국 12개 매립지와 자연 및 인공호수의 액상화가능지수(LPI)를 분석한 결 과, 간척지역인 새만금과 시화호 부근은 진앙지가 먼 양산이나 오대산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액상화가능지수가 매우 높음 수준으로 나오는 것이 확인됐다. 자연호인 화진포·영랑호·경포호는 지수가 높은 반면 인공호인 안동호·소양호 등은 낮았다.
최 교수는 “액상화는 지진으로 지반이 늪이 되는 것을 말한다. 지진으로 진동이 생기면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 흙이 마치 액체처럼 행동해 건물 등 구조물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액상화라는 말은 1953년 일본 학자가 처음 사용했지만 실제 사례는 1964년 일본 니가타현 지진(규모 7.5)과 미국 알래스카주 지진(규모 9.2) 때 발생했다. 두 지역에서는 기초 지반이 붕괴해 교량이 넘어지고 아파트가 통째로 쓰러지는가 하면 맨홀 등 땅속 구조물이 솟아올랐다. 최 교수는 “통계상 규모 5.5 이상 지진이면 액상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규모 6.0 이상 지진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진앙이 매립지나 해안가 등 연약지반일 경우 액상화 현상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얘기다. 액상화는 느슨한 모래층(사질토) 지반, 얕은 지하수, 큰 지진동의 삼박자가 맞으면 일어난다. 우리나라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와 인천 송도·청라국제도시 등이 위험하다. 일본의 경우 1995년 고베 대지진 때 남서쪽 효고현에 액상화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났으며,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도 액상화 현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음이 최근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경남 양산 규모 지진때 액상화 현상 시뮬레이션
최재순 교수 연구팀이 국가지반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센터의 시추공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전역의 액상화 위험도를 분석한 지도를 보면, 서울·부산 등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액상화로 인한 지진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서울 강남지역의 액상화 위험도를 평가한 자료를 보면, 액상화 가능성을 판정하기 위한 52개 시추공의 데이터 분석 결과 액상화로 인한 피해 정도가 높은 경우(액상화가능지수 5~15)가 14곳, 매우 높은 경우(액상화가능지수 15 이상)가 12곳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액상화가능지수가 43.0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경주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양산단층 지대인 부산은 해안가에 연약지반이 많아 액상화 위험이 특히 크다.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학과 교수는 “울산 지진 때 부산지역의 싱크홀 현상과 상수도관 파열이 액상화 때문일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사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해안가와 낙동강 주변의 연약지반 깊이는 100m 이상 되는 곳도 있어 연약지반 분포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태성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양산단층대를 조사해보면 아주 작은 규모의 액상화처럼 보이는 흔적들이 눈에 띈다. 연약지반에서는 액상화뿐만 아니라 진동 증폭 효과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1985년 멕시코 지진(규모 8.1) 때 400㎞ 떨어진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이 멕시코 시티에 큰 피해를 입힌 건 충적토(물에 의해 운반돼 쌓인 흙) 기반의 도시로 지진동이 증폭돼 전달됐기 때문이다.
최재순 교수는 “액상화 대비는 얼마짜리 암보험에 들어야 적당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비슷하다. 내진설계 코드가 제시되지 않았던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을 진단해 어느 수준에서 내진 보강공사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최근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가 50∼60년 사이 최악 수준이라며 하고 있다.북한 주재 OCHA는 '2016년 함경북도 합동 실사' 보고서에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함경북도 무산에서는 5만 가구 이상, 연사군과 회령시는 각각 1만∼5만 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북한 수해피해상황과 주민들의 피나는 복구현장의 모습들을 화보로 구성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고무산청년역-무산역 구간 철길이 복구돼 평양시간으로 지난 17일 오후 5시 홍수피해 후 첫 열차가 무산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이 구간은 총 28곳에 7만㎥ 이상의 토사물이 쏟아지는 등 피해가 극심했던 곳 중 하나다. 연합뉴스
조선·동아 “북한 고립시켜야” 중앙 “구호품 지원해야” 919 미디어오늘
‘해방 후 가장 큰 대재앙’ 경향 “북핵 제재와 인‘해방 후 가장 큰 재앙’이라 불릴 정도로 심각한 북한 홍수 피해 현장에 인도주의적 긴급 지원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과 정권을 분리해 긴급 구호에 나서야한다는 뜻이다. 보수지로 분류되는 중앙일보도 인도주의적 시각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다른 보수지는 5차 핵실험에 방점을 찍고 금융 제재를 해서라도 북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 “북한 수해 긴급구호 절실” 외치는 상황, 보수언론은 대북 제재 강화 주장
북한 함북 지역 홍수는 지난달 30~31일 태풍 라이언룩이 함북 북부지역을 강타해 두만강 수위가 6~12m 높아지면서 발생했다.
▲ 19일자 한겨레 4면
북한 당국이 ‘해방 뒤 기상 관측이래 처음 보는 혹심한 대재앙’이라 규정할 정도로 수해 피해는 심각하다. 유엔 인도지원 기구들이 지난 6~9일 진행한 피해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00명 이상이며 이재민은 11만8천여명, 완파된 가옥 1만5740여채를 포함해 전체 3만7천여채가 침수 또는 파괴됐다.
조사단은 “피해 지역은 10월 중 밤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곳”이라며 “이미 설사 등 수인성 전염병과 급성 호흡기질환 창궐 우려까지 있어, 본격적인 추위가 닥쳐오기 전에 긴급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국내 54개 인도지원 단체가 모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피해 지원을 위해 2억원을 모금하기로 결정했으나 통일부는 아직 답이 없는 상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접촉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한겨레는 “접촉을 해야 피해 규모와 필요한 물품이라도 확인할 텐데 답답한 노릇”이라는 협의회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언론은 현재 북한은 긴급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5차 핵실험이 강행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북한 수해 인도적 차원에서 돕는 게 맞다’에서 “이번 수해는 자연재해적 성격이 강하나 북한 당국이 핵무기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민생을 외면한 결과다. 일차적 책임은 주민을 돌보지 않은 김정은 체제에 있다고 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제재와 인도적 지원은 별개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게 지난 4일부터 시행 중인 북한인권법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 “북한 주민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북한 지도자를 생각하면 분노가 솟구치지 않았을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수해 주민들이 극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던 바로 그때 5차 핵실험 단추를 눌렀다”면서 “북한 지도자의 소행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북한 주민의 고통을 헤아려 당장 필요한 구호품 정도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 19일자 조선일보 6면
▲ 19일자 동아일보 사설
조선일보·동아일보 등 보수지로 분류되는 언론은 5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강조에 방점을 찍었다. 두 언론 모두 사설에서 지난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해 국제 사회가 긴장하고 있다며 실효성있는 제재를 위해 북중 접경지대 경제교류를 제대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까지 통일부가 강조해온 바이기도 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대북 제재를 논의할 유엔 총회 참석에 앞서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과거 미국의 ‘이란 금융 제재’를 거론했다. 조선은 정보 고위직을 역임한 외교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예외 조항을 폐지해 북한의 ‘민수용(民需用)’ 광물 수출을 막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은행도 제재할 수 있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정책이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적절히 활용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5차 핵실험 제재 실효 거두려면 北-中 교역 틀어막아야’ 제목의 사설에서 “북의 생사여탈을 쥔 중국이 뒷짐을 지는 한 새 결의안이 강화되더라도 4, 5월 반짝 효과를 냈다가 용두사미가 된 2270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이 북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면 대북 제재의 효과는 획기적으로 커질 것이다. 이란 제재 당시 미국이 중국 쿤룬은행을 제재하면서 다른 중국 은행들이 이를 따랐던 전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7일 "함경북도 북부피해 지역들 중에서 큰 피해를 입은 무산군의 인민들이 피해복구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 수해와 인도주의 918한겨레
함경북도의 홍수 피해가 심상치 않다. 유엔기구는 50~60년 만에 최악의 수해라고 평가했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인도적 지원을 시작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코리아’에서는 ‘침묵’만이 흐른다. 북한 정권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는 넘쳐나지만, 인도주의의 목소리는 없다. 핵실험을 한 북한 정부가 미울 것이다. 그러나 ‘인도주의’는 한 사회의 품격을 반영한다. 이러면 안 된다.
인도주의를 상징하는 말이 있다.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 1984년 10월 레이건 대통령의 말이다. 그때까지 미국은 ‘배고픈 아이는 독재정치의 산물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회주의 독재국가인 에티오피아를 지원하지 않았다. 미국은 식량지원을 늦추어 더 많은 아사자가 발생하면 민중봉기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식량은 정치의 도구였다. 물론 에티오피아의 독재정권 역시 반정부 세력을 학살하기 위한 기회라고 판단했다.
레이건의 생각을 바꾼 것은 제재의 역설이다. 독재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식량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굶어 죽는 것은 민중들이다. 1984년 9월 미국 방송들은 에티오피아의 아사 현장을 보도했다. 침묵을 지키던 정치권과 시민단체들도 나섰다. 레이건 정부는 식량을 원조하기로 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주민과 정권을 분리하자는 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레이건 정부가 에티오피아에 식량지원을 할 때, 하역비용으로 톤당 12달러를 독재정부에 주었다. 그 돈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원조를 하려면 해당 정부의 행정기구를 이용해야 한다. 독재와 부패를 이유로 인도적 지원을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정상국가에서 재해는 인도적 위기로 이어지지 않기에 도울 일도 없다. 인도적 지원의 대상이 대체로 문제국가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1984년은 한반도의 인도주의 역사에서도 기억할 만하다. 그해 9월 전두환 정부는 북한의 수해물자를 받았다. 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먼저 했다. 분배의 투명성을 먼저 주장한 쪽도 북한이고 거부한 쪽은 남한이다. 왜 전두환 정부는 상투적인 북한의 제안을 은근슬쩍 받았을까? 1년 전인 1983년 아웅산에서 자기를 암살하려던 북한이 아닌가? 전두환 정부는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았다. 인도주의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레이건의 인도주의와 전두환의 실용주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좋다. 그걸 한다고 바뀔 정세도 아니다. 다만 민간의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 주었으면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안이나 정부의 어떤 제재에도 인도적 지원은 예외다. 통일부는 분명하게 북한 인권 개념에 인도주의를 포함한다고 했다. 입만 열면 인권이요, 예산을 중복으로 쓰는 수많은 북한인권기구들이 존재가치를 증명할 때가 왔다. 인도적 지원을 부정하는 인권은 성립하기 어렵다. 북한인권 담론의 실체를 드러낼 중요한 순간이다. 1984년보다 세상은 각박해졌고 정부의 품격은 타락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도 정치공학에 사로잡혀 ‘인도주의’에 침묵한다. 침묵은 또 하나의 폭력이다. 핵문제와 수해는 다른 차원이고, 인도주의는 ‘야만의 전쟁’ 중에도 작동하는 ‘문명의 증거’다. 우리도 어려운데 도울 형편이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콩 한쪽이라도 나누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동포에 대한 예의’에 앞서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것이 있다. 북한의 수해가 묻는다. 당신은 야만과 문명, 어디쯤에 서 있느냐고./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자손 발길 뚝…곳곳에 방치된 묘 수두룩 914 jtbc
곳곳에 후손들에게서 버림받은 채 방치되고 있는 묘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외롭다고나 할까요? 공원묘원이나 납골당 관리업체들이 체납관리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곳은 3000개 이상의 묘지가 모여 있는 춘천공원묘원입니다. 그런데 묘원 입구에 보시는 것처럼 장기 미납자 명단이 세워져 있습니다. 관리비를 최소 5년 이상 안 낸 사람들의 명단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사망자와 보호자 실명을 그대로 공개해놨습니다. 또 미납일을 살펴보니까, 무려 20년 전인 1993년부터 미납해 현재 미납액만 900만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조상의 묘를 방치했다가 실명까지 공개된 장기·고액 체납자들은 200명 가까이 됩니다.
[춘천공원묘원 관계자 : (묘를) 파서 처리를 해도 좋다, 배 째란 식으로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애로사항이 많죠.]
이렇게까지 했지만, 여전히 관리비 체납액은 4억 원가량.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업체 측은 하소연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미납 묘에 대해서도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묘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묘원은 전체 4500개의 분묘 가운데 30% 이상이 미납된 묘로, 사실상 자손들에게 버려졌습니다.
[공원묘원 관계자 : 아예 그냥 연락이 끊긴 상태죠. 전화번호나 주소가 다 바뀐 상태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관리비를 체납했다는 스티커도 붙여봤지만, 소용이 없어 묘원 측은 추심업체를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무연고 묘로 분류해 처리하려고 해도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신문에 공고를 내야 하는 데다가, 뒤늦게라도 후손들이 항의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입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납골당에도 체납액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납골당 관계자 : (체납된 유골함은) 지하실이나 이런 데 빼놔야지 뭐. 돈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있어서 뭐 해요.]
공원묘원이나 납골당과는 달리, 관리자가 없는 공동묘지에는 버려진 묘들이 더 많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양평의 한 공동묘지입니다. 이곳에도 자손들이 찾지 않는 분묘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 옆에 놓인 이 분묘도 언뜻 보기에는 잡초가 무성해 분묘처럼 보이지 않지만,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잡초 사이로 비석이 보입니다.
보다 못한 인근 마을 주민들이 벌초를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김범중/옥천면 새마을협의회장 : 자손들이나 주인이 없는 묘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보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깐 관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전국의 분묘는 1450만개로 추정됩니다. 세대가 지날수록 성묘문화도 바뀌면서, 이처럼 방치된 묘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장묘문화 자체를 고민할 때입니다.
박 대통령 “비상시국에 비방과 폭로, 사회 흔들고 혼란 초래”922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이런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제기된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대통령 최측근인 최순실씨의 ‘비선 실세’ 논란을 비판하며 ‘안보위기 극복’의 저해요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뒤 “국민들의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복합적인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고 하면서 국민적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고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국민들이 단호한 자세로 하나가 돼야만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경주 지진 피해 현장 방문 당시 진흙을 밟지 않으려 했다는 사진 보도에 대해서도 “제가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비통한 마음이었는데 대통령인 저는 진심으로 국민들을 걱정하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며 남은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저와 정부는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꺾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논란에 대해서도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사드 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확장억제 능력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너무 싫은 박 대통령? 그래도 이러진 맙시다 921 오마이뉴스
경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흙을 밟지 않은, 진짜 이유
9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진 피해 지역인 경주를 방문했습니다. 경주를 방문한 박 대통령은 한 장의 사진 때문에 온라인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박근혜 대통령이 발에 흙을 묻히지 않으려는 듯한 자세로 악수를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 인사이트와 경향신문 페이스북이 게재한 경주 방문 박근혜 대통령 관련 사진과 기사 링크 ⓒ 임병도
이 사진에 대해 <인사이트>는 '지진 피해입은 경주 시민들을 서운하게 만든 사진 한 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경주 지역을 찾았다가 뜻밖에 역풍을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사이트>는 이 기사에서 "포착된 사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진흙으로 뒤덮인 바닥을 밟지 않으려는 듯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라고 표현한 뒤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지진으로 인해 아직 정신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주 지역 주민들은 서운함을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인사이트>는 "저런 식으로 위로할 거면 그냥 방문하지 말지", "뒤에서 붙잡아주는 사람도 웃기네"라며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기사에 담았습니다.
<서울신문> 온라인판도 "해당 사진을 두고 지진 피해 지역 중 하나인 경북 포항의 지역 커뮤니티에는 '흙 안 밟으려는 필사의 몸부림', '38선인 줄…넘어가면 죽나봐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 페이스북에도 비슷한 내용의 사진과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향신문> 페이스북에는 '경주 방문 박 대통령, 흙 피하여 "많이 놀랐죠?" 위로'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와 함께 "대통령 발에 진흙이 묻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 by 청와대 경호원"이란 소개글도 함께 게재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흙을 밟지 않은 이유는?
▲ 청와대 관련 동영상을 보면 '피해복구에 사용되는 작업용 흙이니 밟으면 안됩니다'라는 자막이 나온다. ⓒ 임병도
기자도 이 사진을 보고 처음에는 '역시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흙을 밟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악수를 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관련 동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사진의 진실은 이랬습니다. 경주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기와 보수 작업을 하는 곳에 멈춰 섰고, 옆에 있던 정부 관계자는 흙이 기와 보수 작업에 사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자원봉사자들과 악수를 하고, 청와대 동영상에는 '피해복구에 사용되는 작업용 훍이니 밟으면 안 됩니다!'라는 자막이 나옵니다.
동영상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도 흙무더기에 가까이 가지 않고 악수를 합니다. 사실 중간에 기와에 올릴 흙을 뭉쳐 놓은 덩어리만 밟지 않으면 됐지만, 그 사실을 잘 모르는 박 대통령은 흙이 묻어 있는 곳을 아예 밟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몸을 너무 숙이다 보니 옆에 있던 경호원이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사진 한 장만 보면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흙을 밟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흙을 밟지 말라고 해서 밟지 않았을 뿐입니다.
또 다시 재연된 풀 기자단 체제의 오류
이번에 언론이 확대 생산한 오류는 '풀 기자단' 취재 방식 때문입니다. 풀 기자단은 대통령 일정이나 큰 사건 등이 일어났을 때, 모든 언론사가 몰려 취재하기 힘들 경우, 기자 대표를 뽑아 밀착 취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풀 기자단이 취재한 내용을 다른 언론사가 공유하는데, 이때 풀 기자단이 어떻게 기사를 작성하느냐에 따라 기사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2012년 11월 부산 자갈치 시장을 방문한 박근혜 후보가 8천원을 꺼내는 모습 ⓒ 공동취재기자단
이미 지난 대선 때도 이런 오류가 나왔습니다. 2012년 11월 박근혜 후보가 부산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을 때, 풀 기자단이 각 기자들에게 보낸 메일에는 "해산물을 가득 산 박 후보가 8000원을 냈고 상인이 당황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리비와 조개, 꽃게 등 푸짐한 해산물을 산 뒤 8천 원을 들고 있는 박 후보의 사진은 소셜미디어에 퍼졌고, '세상 물정 모른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실제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박근혜 후보에겐 8천 원 밖에 없어 조윤선 선거캠프 대변인이 5만 원을 건네줬고, 박 후보가 상인에게 5만 원을 냈습니다. 박근혜 캠프에서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영상을 찾아 오만원권 지폐를 줬다면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경향신문> 페이스북이 '경주 방문 박 대통령, "흙 피하며 많이 놀랐죠?" 위로'라는 제목으로 링크한 기사의 원문은 '박 대통령 경주 지진 현장 방문...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하라'는 다른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 본문에는 페북 제목과 달리 흙과 관련된 얘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에는 '경호원이 박 대통령이 진흙을 밟아 묻지 않도록 뒤에서 붙잡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 경향신문 페이스북이 링크한 원본 기사 제목과 사진 ⓒ 경향신문 캡처
현장에 가지 않은 기자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기자라면, 최소한 교차 검증을 해야 합니다. 또 혹시 다른 이유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기사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2012년 박근혜 후보의 부산 자갈치 시장 사진이나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경주 방문 사진을 보면 무조건 비판을 하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기자도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그녀를 비난하거나 나쁜 사람으로 몰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합당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비판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단독]“원전 옆…최대 8.3 지진 올 수 있다” 922경향
ㆍ‘묻혔던’ 지진 정부보고서 입수
ㆍ“경주·부산 근처 울산단층·일광단층은 활성단층”
ㆍ정부, 4년 전 보고 받았지만 공개 않고 원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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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14기가 몰려있는 경주·부산 원전단지에서 인접한 곳에 2개의 활성단층(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 존재한다는 연구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단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은 규모 5.8에서 최대 규모 8.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전문가 그룹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비공개됐고, 정부는 추가 연구도 하지 않고 이 지역의 원전 건설을 계속 승인하고 있다.
21일 경향신문이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이 입수한 정부의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 제작’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지난 12일 규모 5.8 강진이 발생한 양산단층 외에도 고리원전 인근 일광단층과 월성원전 인근 울산단층이 모두 활성단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한 이 보고서 작성에는 2009년부터 3년간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진과 국내 대학연구진 23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2012년 소방방재청에 보고됐다.
일광단층은 울산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길이 45㎞의 단층이다. 보고서를 보면 이 단층은 200만~300만년 전 이후까지 활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보통 258만년 전 이후 시기(제4기)에 활동한 것을 활성단층으로 보고 있다. 울산단층은 울산만에서 경주까지 12.5㎞ 길이로 이어져 있는데, 제4기에 활동했을 것으로 조사돼 활성단층으로 구분됐다.
두 단층은 원전과 인접해 있다. 일광단층은 고리원전과 직선거리로 불과 5㎞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고리원전은 원전 8기가 운영 중이고 2기가 추가 건설 예정인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이다. 울산단층도 원전 6기가 밀집된 월성원전과 인접해 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원전 인근의 활성단층 존재를 4년 전에 파악하고도 숨긴 것은 국민안전을 무시한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현권 의원(더민주)이 공개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보고서에도 양산단층과 일광단층이 신생대 제4기 이후 활동한 사실이 들어 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울산단층은 지진 발생 시 규모 5.8에서 최대 8.3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 8.3은 양산단층이 모두 깨졌을 때를 가정했을 때 나온 수치다. 현재 원전은 규모 6.5~7.0 수준까지 견디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김영석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울산단층의 경우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날 수 있다”며 “오래전 지은 원전은 보강하거나 폐기하는 등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순실 비밀통로로 청와대 출입, 경비들도 알고 있다” 922 미디어오늘
K스포츠재단 최순실 개입설 첫 보도했던 선데이저널 연훈 발행인… “우병우, 약식기소선에서 마무리될 것”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재벌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800억원 가까운 거금을 모아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K)스포츠를 설립,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지난 20일 한겨레가 최순실 실명을 공개하면서 파문을 일으켰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청와대 입성에도 최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선 실세들의 국정 농단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
국내 언론보다 앞서서 두 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 최씨가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이 있다.
▲ 지난달 21일자 선데이저널 1038호.
미국 LA에 위치한 선데이저널은 지난달 18일 “청와대 내부에서도 미르 및 K스포츠 설립 과정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했던 직원들이 한 둘이 아니”라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오더가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내부에서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 소문이 바로 최순실 배후설”이라고 보도했다. 케이스포츠 재단 이사장에 최순실 측근이 임명됐다는 한겨레의 보도는 최순실 막후설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보도였던 것.
이 매체는 지난달 11일 “검찰은 본국 조선일보 고위직 중 한 사람이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사장의 연임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며 ‘조선일보’를 언급했으며 고위직 간부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로 드러났다. 국내 언론보다 두어 발짝 앞서 보도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오늘은 21일 선데이저널의 연훈 발행인에게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 조작 사건을 최초로 보도하는 등 한국의 최고 권력을 상대로 탐사보도를 펼쳐온 기자다. 아래는 그와의 서면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선데이저널은 지난달 ‘최순실 개입설’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기사 소스는 청와대 내부였다. 구체적인 증거를 밝히지 않아 반신반의했던 것도 사실이다. 당시 청와대 측과 접촉했던 것인가?
“청와대 고위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복수로 확인했다. 구체적인 증거나 팩트가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권력의 핵심부에서 이미 이런 소문이 나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청와대 기강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이 스타렉스 밴(van)을 타고 비밀통로를 통해 자유롭고 빈번하게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청와대 경비까지도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 조선일보 고위간부가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8월11일)도 선데이저널이가장 먼저였다. 비결은 무엇인가?
“역설적으로 한국 언론 때문이 아닐까. 한국 언론이 쓰지 못하거나 안 쓰는 소스들을 제보해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제보가 들어오면 30년 넘게(올해는 선데이저널 창간 34주년이다.)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확인 작업을 한다. 대우조선해양 비리사건도 자체 내부에서 제보하기도 했으나 특히 은행권에서 자세하게 제보해 왔다. 그리고 아무래도 언론자유가 있는 미국법의 적용을 받다보니 보도가 자유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정의로운 한국의 기자나 검찰, 경찰 등 다각도로 제보해 오고 있다. 한국은 언론자유가 제약받는 지점이 많지만 미국은 그런 면에서 의혹제기가 조금 더 자유롭고, 공공의 알권리를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한다. 대신 허위사실로 드러나면 언론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 지난달 14일자 선데이저널 1037호.
- 국내에서는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하고 있다. 어떻게 전망하나?
“대통령의 성향을 봤을 때 이번 정권에서 진실이 드러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정권이 바뀌게 되면, 교체는 아니어도 적어도 이번 정부가 끝나면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다.”
- 후속 보도로 무엇을 주목하고 있나?
“굳이 말하자면 최순실 씨다.(그가 밝힌 후속 보도 제목은 ”미르 케이스포츠재단은 박근혜 정권의 BBK인가?“였다. 그는 BBK를 무려 100회 이상 보도했다.) 대통령 본인은 깨끗하다고 하지만 주변에는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최씨도 그중 한 사람이다. 처음부터 멀리해야 할 인물을 너무 가깝게 의지하다 결국 부메랑이 되지 않았나 싶다.”
- 최순실을 추척하면서 느꼈던 압력이나 압박, 특히 한국 권력의 압박은 없었나?
“최씨에게서는 없었다. 다만 수년 전 정윤회씨 측에서 연락받은 적은 있다. 2013년 즈음인데, 이른바 문건 파동이 터지기 전이다. 당시 정씨가 대통령 인도네시아 해외순방 기간에 순방단에 끼지는 않았어도 순방기간에 해당 순방국에 있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 자신이 정윤회라는 인사가 전화를 걸어 ‘인도네시아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여권 사본을 보내주면 정정기사를 실어주겠다’고 했으나 그 뒤 연락이 오질 않았다. 그 외는 특별한 권력의 압박이나 회유는 없었다.”
- 최순실 기사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은 없었나?
“없다. 미국에 등록돼 있는 매체라 번거로운 모양이다.”
- 미국 한인 사회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관심이 없다. 최순실 하면 최태민의 딸이고 아버지 대를 이어 딸이 ‘박근혜 대통령을 잘 모시고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5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이번 사태에 대한 총평을 한다면?
“밀실, 비선이란 말 자체가 나오는 게 문제 아닌가. 대통령은 나를 따르라며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한다. 그런데 지침만 있고 소통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에 대한 재평가를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정부 정책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마을운동, 경제개발 계획이 다 그런 거 아닌가.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과오라고 평가받는 부분에 있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에게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정적 모습, 이를 테면 독재, 소통부족, 밀실행정, 인의 장막 등을 본다.”
국내에서는 조선일보와 TV조선이 각각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과 케이(K)스포츠·미르 재단 의혹을 터뜨린 게 시작이었다. 이에 청와대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대우조선 관련 호화 향응 및 인사 청탁 의혹으로 반격을 가했다.
선데이저널은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피 튀기는 ‘치킨게임’에 대해 지난 1일 “청와대의 경우 방상훈 사장 일가의 일탈 행위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후문이고, 조선일보의 경우 본지가 보도한 문화재단 미르와 최순실씨와의 연관 관계를 놓고 후속 취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현재 조선일보는 ‘최순실 게이트’에 침묵하며 납작 엎드린 모습이다. 연훈 발행인은 조선일보에 대한 청와대의 추가 폭로 가능성과 관련해 “계속 취재 중”이라고만 말했다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오른쪽). ⓒ연합뉴스
- 지난 15일자에서는 “권력 중심에서는 방상훈 사장의 아들과 구속된 네이처리퍼블릭의 정운호와 관련된 해외원정 카지노 도박 의혹이 조금씩 불거져 나오고 있다”고 썼다. 믿을 만한 정보인가?
“믿을만한 정보니 썼지, 안 그랬으면 썼을까.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조선일보에 대한 청와대의 전면전과 관련해 취재는 어디까지 진행됐나?
“말하기 어렵다. 계속 취재 중이다.”
- 우병우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나?
“들리는 정보로는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는 무혐의, 정강의 배임 횡령과 관련해서는 약식기소선에서 마무리된다고 한다. 덮기는 애매하고 파헤치기는 어려우니 그 정도에서 절충점을 찾은 게 아닌가 싶다. 민정수석 자리를 유지하는데 정상적 수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넌센스다.”
- 선데이저널 기사들을 보면, 검찰, 청와대 등 국내 핵심 권력뿐 아니라 꼼꼼한 자료에 기반하고 있다. 취재하는 데서 겪는 어려움이 있나?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아무래도 미국에 있으니 한계가 있는 부분은 있다. 그래도 통신수단이 발달해 과거보다는 수월해졌다.”
- 이번 선데이저널의 기사가 국내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다. 아쉬움은 없나?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지만 주목을 끌기위해 기사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목을 받던 무시를 하던 개의치 않고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갈 뿐이다. 과거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34년 동안 한길을 가고 있다.(독재 정권을 비판하던 연훈 발행인은 전두환 정권 때 취재차 귀국했다 공항에서 체포돼 10개월 옥살이를 한 바 있다.)”
- 한국 언론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국 언론이나 기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한다면 ‘선데이저널’ 기사를 인용하되 창피스럽더라도 가급적 바이라인을 달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한겨레 기사도 마찬가지지만 인용까지는 아니어도 언급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부분이 아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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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벗' 최순실, 수면 위로 올라오다 921시사저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갑자기 국감의 핫이슈가 된 키워드다. 미르재단은 문화진흥을 위해, K스포츠재단은 스포츠진흥을 위해 만들어진 민간재단이다. 이 두 곳의 재단이 ‘핫’하게 된 이유는 그 탄생의 오묘함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서 더 주목받고 있다. 최순실씨다.
두 재단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재벌들이 800억원 가까운 거금을 내 만든 것이다. 그런데 두 재단은 설립 이후 별 성과가 없다. ‘개점 휴업’ 상태다. 그래도 재벌들은 재단이 뭘 하는지 모르고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다. 재단 설립은 신청한 지 하루 만에 허가가 떨어졌다. 대놓고 가짜 서류를 제출하고 그나마도 서로 베낀 것인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재까닥 도장을 찍어줬다.
- 한겨레신문 9월20일 《[단독] K스포츠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고 불리는 최순실(60)씨가 등장했다. (지금은 ‘최서원’으로 개명했다)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된 정동춘 이사장이 최씨가 단골인 스포츠마사지센터 원장이었다. 설립과 운영 모두 최씨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두 재단의 막대한 설립자금을 “한두달 만에 뚝딱 모았다”(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것도 수상한 점이다.
2013년 7월19일 경기도 과천경마공원에 앉아 있는 정윤회씨(왼쪽)와 부인 최순실씨 © 한겨레신문 제공
최순실씨는 박 대통령과 막역했던 사이로 알려진 최태민 목사의 다섯째 딸이다. 최씨의 전 남편이 비선 실세로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왔던 정윤회 씨다. 둘은 이미 이혼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 주변에서 미스테리한 인물로 남아있었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도 그의 이름이 등장한다. 최씨는 육영재단 분란 때 등장하는데 당시 시가 160억원 이사의 부동산을 강남에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구입에 육영재단 자금이 흘러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리고 2012년 또 다시 경선에 나선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는 여전히 최순실이란 이름이 따라다녔다.
고 최태민 목사와 관련된 네거티브 공세는 지난 2007년 대선 때의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최대 이슈로 부각된 바 있다. 최목사의 사위와 딸인 정윤회-최순실 부부의 행적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 시사저널 2012년 7월5일 《‘아버지 유산’의 질긴 굴레, 비켜갈 수 있을까‘》
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최씨의 이야기는 가끔 여의도 주변을 떠돌았다. 하지만 먼저 표면에 드러난 사람은 최씨의 남편 정윤회씨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지난해 말 정체불명의 사내로부터 한 달 이상 미행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나 큰 파문이 예상된다. ‘정체불명의 사내’에게 박 회장 미행을 지시한 사람은 정윤회씨. 정씨는 박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다. 정씨는 박 대통령과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진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다. 정씨의 부인은 최 목사의 딸 최순실씨. 박 대통령이 1980~90년대 야인 생활을 할 때도 집안끼리 자주 왕래하며 가깝게 지냈다.
- 시사저널 2014년 3월22일 《[단독] 박지만 "정윤회가 날 미행했다“》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을 누군가가 미행했는데 정씨의 지시였다는 것이다. 여권 내에선 ‘정윤회 및 비서진 3인방’과 박지만 회장이 갈등을 빚으면서 서로 대척점에서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마디로 여권 내에서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였는데 특히 청와대 인사와 관련해 정씨와 박 대통령의 심복인 비서진 3인방이 박지만 회장 측 인사들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박 대통령과 정윤회씨의 연결 고리는 최순실씨다. 결국 최씨가 아니면 정씨도 없었다는 얘기다. 최씨는 아버지 최태민씨를 따라 젊은 시절부터 박 대통령과 알고 지냈는데 특히 10·26이 벌어진 이후 박 대통령이 홀로 외롭게 있을 때 곁을 지키며 신뢰 관계가 더욱 두터워진 것으로 전해진다.
시사저널의 보도가 나간 직후 최씨는 정윤회씨와 이혼했다. 2014년 5월 경 이혼에 합의했다. 정씨는 시사저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내면서 “근거 없는 허위 보도로 온 가족이 고통을 받았고 아내와 딸을 위해 이혼했다”고 주장했다.
- 시사저널 2014년 11월23일 《정윤회 “시사저널 보도로 이혼했다” 억지 주장》
정씨와의 이혼 후에도 최씨는 박 대통령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나간 것으로 보인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그동안 감춰진 진짜 실세가 드러났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는 “언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터질 게 터진 것인지, 소설같은 이야기인지는 계속 두고 볼 일이다.
“문재인 대세론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919시사인
여야의 대권 잠룡들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혔다. 여권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의 움직임이 활발하고 비박계 후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15년 전, 2001년 9월6일 당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은 공식적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주목받지는 못했다. 당시 당내에는 이인제·한화갑·김중권·고건 등 쟁쟁한 후보가 많았다. 한나라당에서는 이회창 총재가 대세론을 펴며 독주했다. 새천년민주당에서는 이인제 최고위원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던 때였다. 이때만 해도 이듬해 대선은 이회창 후보와 이인제 후보 사이의 격돌로 보았다. 하지만 6개월 뒤, 2002년 3월16일 광주 경선에서 ‘노풍’이 불었다. 노무현이라는 이름은 대권을 꿈꾸는, 주목받지 못한 잠룡들에게 일종의 ‘매뉴얼’이 되었다.
15년이 지난 9월, 매뉴얼대로라면 스타트를 끊어야 할 시점이다. 매뉴얼대로 잠룡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출발은 야권이 빠르다. 후보군도 비교적 풍성하다. 가장 먼저 치고 나간 이는 김부겸 의원이다. 김 의원은 8월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당권 불출마 선언 이후 사실상 대선 경선 출마를 준비해왔다”라며 출마를 본격화했다. 9월3일에는 충남 보령 무창포에서 김 의원의 지지 조직인 ‘새희망포럼’ 총회에 참석해 “대세론이란 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죽이는 것으로, 야당이 무난히 패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세론’에 이견을 표시했다. 이 자리에는 설훈·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당 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대권 잠룡들. 원희룡 제주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왼쪽부터).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8월3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동교동도 친노도 뛰어넘을 것이다. 친문도 비문도 뛰어넘을 것이다”라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안 지사는 ‘노무현 사람’으로 분류되지만, 문재인 전 대표와는 지지층의 결이 다르다. 안 지사는 재선 도지사를 거치며 충청권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 이념적으로 중도층으로부터 비교적 거부감이 덜하다는 평가도 받는다. 확실한 지역 기반에다 확장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그는 야권의 유력 후보로 점쳐지기도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9월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라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시장은 그동안 대통령과 여권을 향한 ‘센 발언’으로 당내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얻었지만, 그만큼 중도층 포섭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의 동행이 눈길을 끌며 이 시장에 대한 중앙 정치권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 8월15일 기자들 앞에서 김 전 대표는 이 시장에 대해 “위기관리를 잘 한다”라며 치켜세웠는데, 이를 두고 퇴임을 앞둔 김 전 대표가 당내 다양한 후보군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해석을 낳았다.
9.19 사사인
대선 후보로 주목받아온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이던 9월5일, 박 시장은 뉴욕 특파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시대 문제에 대해) 정권 교체가 답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왜 고민이 없겠는가?”라며 답을 미뤘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서울시장 3선 도전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 중이다”라고 말했다.
내년에 있을 대선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제3지대 후보다. 안철수 의원은 김수민·박선숙 의원 리베이트 의혹 수사 건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대선 행보에 나섰다.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를 정책 네트워크 ‘내일’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오랫동안 안 대표와 함께한 박인복·박왕규·김태일 부소장이 실무진으로 합류했다. 대여 발언 강도도 세졌다. 안 의원은 국제가전전시회(IFA)를 참관 중이던 9월3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정부가) 국가 공인 동물원을 만들어준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의 ‘단독 플레이’보다 3지대 후보들과 판을 흔드는 ‘팀플레이’도 관심사다. 8월28일 안 의원은 강진에서 손학규 전 의원을 만났다. 손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모두 러브콜을 받고 있다. 안 의원과의 ‘강진 회동’ 이후 국민의당으로 정계 복귀하는 시나리오가 돌기는 했다. 당분간 손 전 의원 역시 제3지대에 머물며 대선 행보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야권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과 달리,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잠룡들은 정중동이다. 김 전 대표 정도만 민생 투어를 시작하며 대권 행보에 나섰다. 김 전 대표를 비롯해 여권에서 거론되는 대권 주자들은 주로 비박계다. 비박계는 이정현 대표 선출 직후 당내 입지가 좁아졌다. 그렇다고 전혀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 여권의 잠룡들은 주로 정책 어젠다를 제기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 오세훈 전 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잠룡들은 책을 준비하거나 정책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분주하다. 예를 들면 오 전 시장은 싱크탱크 ‘공생연구소’를 열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경기온라인대중공개강좌 단장으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하기도 했다. 그는 무엇보다 그동안 안보 문제에서 성역처럼 여겨졌던 징병제 문제에 대해 ‘모병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슈 선점 효과를 냈다. 김종인 전 대표도 남 지사가 제시한 ‘모병제’ 모델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여야의 잠룡이 또 하나의 ‘노무현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적지 않다. 먼저 여야 모두 잠룡이 비상하기 위해서는 ‘구도’를 흔들어야 한다. 새누리당 비박계 잠룡은 대부분 당내 현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 당 대표 선거에서 비박계 후보를 지원했지만, 결국 친박 이정현 대표 체제가 구축되면서 당내 주도권을 잃었다.
‘노무현 스토리’를 위해 ‘문재인 대세론’ 넘어야
야권 잠룡 역시 ‘문재인 대세론’을 넘어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 대표 선거 결과를 보고 이대로라면 어차피 경선에 참여하더라도 질 게 뻔하다면서 경선을 포기하면 야권 특유의 역동적인 당내 경선이 어려워진다”라고 말했다.
자치단체장의 임기 문제도 잠룡들에게는 변수다. 현직 자치단체장의 경우 임기 만료 1년 전(2017년 6월30일)에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여야 잠룡들이 모두 해당한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경선에서 경남도지사를 사퇴한 김두관 의원의 전례가 있다. 당시 경남지사였던 김 의원은 지사직을 던지고 당내 경선에 나섰다. 그 이후 치러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홍준표 현 지사가 당선했다. 그 바람에 야권의 기반을 잃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17년 12월20일 제19대 대통령이 뽑힌다. 아직 대선까지 15개월 남았다. 주목받지 못한 잠룡들에게는 짧을 수도 있지만 긴 시간일 수도 있다
반기문 주춤한데 문재인은 단단해졌다 919시사인
차기 대선 주자 신뢰도 조사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오차범위 내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반 총장은 새누리당 지지자의 신뢰가 높아졌고 문 전 대표는 호남에서 신뢰도가 올라갔다
차기 대선 주자 신뢰도 조사는 반기문·문재인 양강 구도였다. <시사IN>과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8월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한 신뢰도 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차기 대선 주자로 두 사람이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다투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4%,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9.3%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주자로 이름을 올린 여야 주자 14명을 뽑아 ‘다음 차기 대선 주자 중에 가장 신뢰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었다. 이들의 이름을 무작위로 불러 응답을 받았다. 반기문·문재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자들의 신뢰도는 모두 10% 아래였다. 안철수(8.6%), 박원순(6.4%), 오세훈(4.8%), 이재명(4.7%), 김무성(4.3%), 안희정(3.2%), 유승민(3%), 손학규(2.7%), 남경필(1.3%), 김부겸(1.2%), 심상정(0.9%), 원희룡(0.5%) 순서였다(아래 참조). <시사IN>이 2007년 창간호부터 매년 실시한 신뢰도 조사 이래, 뚜렷한 양강 구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월 각각 치러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직후, 각 당은 친박(새누리당)·친문(더불어민주당) 체제로 재편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친박 그룹이 밀고 있는 대선 후보로 꼽힌다. 문재인 전 대표는 당내에서 대세론이 형성된 유력 대선 주자다. 이 같은 양강 구도는 지지율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미디어리서치 문희정 팀장은 “지지도와 신뢰도는 궤를 같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전 대표의 약진이 눈에 띈다. 그는 지난해 <시사IN>이 실시한 똑같은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신뢰도 8.2%를 기록했다(제419·420호 커버스토리 참조). 한 해 동안 신뢰도가 두 배 넘게 상승했다. 지난해 조사 결과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독주였다. 반 총장은 지난해 신뢰도 27.6%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13.7%) 당시 대표, 박원순(13.3%) 서울시장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반 총장은 지역별로 골고루 신뢰도를 확보했다. 강원과 제주를 빼고 모든 지역에서 신뢰도 1위였다. 특히 야권세가 강한 광주·전남·전북에서는 다른 야권 정치인을 제치고 가장 높은 신뢰도(33%)를 기록했다.
1년 사이 상황이 뒤집어졌다. 반 총장은 문 전 대표에게 올해 지역별 차기 주자 신뢰도에서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서울(문재인 22.4%, 반기문 18.2%)과 호남(문재인 23%, 반기문 17.2%) 지역에서 1위 자리를 내줬다. 특히 호남에서 문 전 대표의 신뢰도 지표는 눈에 띈다. 이번 조사에서 문 전 대표가 호남에서 얻은 신뢰도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17.8%)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호남의 ‘반문재인 정서’ 실체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문 전 대표는 부산·경남(PK)에서도 반기문 총장과 오차범위 내 1위 다툼(반기문 23.4%, 문재인 21.2%)을 벌였다. 문 전 대표를 신뢰한다고 밝힌 이들은 스스로를 진보적이라 여기는(40%) 30대(27.4%)와 40대(25.2%) 대학 재학 이상(22.4%)의 화이트칼라(25.9%) 층이 많았다. 야당의 전통 지지자 그룹으로 꼽히는 이들의 신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말 안철수 전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면서 리더십 위기를 맞았다. 당 대표로서 당을 수습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따랐다. 총선 패배를 점치는 전망도 많았다. 하지만 그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를 제시하며 수습했다. 총선 결과 또한 나쁘지 않았다. 이후 당도 친문 체제가 강화되었다.
반기문 총장은 지난해와 똑같이 신뢰도 1위를 유지했지만, 연령별·지역별·지지 정당별·직업별로 두루 넓게 분포하던 신뢰도 폭이 지난해에 비해서 다소 좁아졌다. 이 가운데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그의 신뢰도를 교차 분석해보니 새누리당 지지자의 신뢰도가 더 올라갔다. 지난해 31.1%에서 43.6%로 상승했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반기문 새누리당 후보’를 점점 더 신뢰한다는 의미다.
지난 5월 한국을 찾은 반 총장은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만나고 경북 안동을 찾는 등 정치 행보를 보였다. 애초 방한 일정을 발표할 때 없었던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하기도 했다. 반 총장은 당시 답변을 회피하는 ‘기름 장어’ 화법도 깼다. 그는 기자들에게 “(퇴임 뒤)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는 것은 그때 가서 고민하고 결심하겠다. 국가가 너무 분열돼 있다. 정치 지도자가 국가 통합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 총장 임기는 오는 12월에 끝난다.
지난 총선에서 오세훈·김문수 등 여권의 잠룡이 낙선하자, 당권을 접수한 새누리당 친박 그룹은 반 총장을 영입할 뜻을 공공연히 내비쳤다. 친박 그룹뿐 아니다. 이정현 지도부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도 영입 1순위로 반 총장을 꼽았다.
문재인 전 대표, 수도권·호남·PK에서 강세
반 총장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정치권 경험이 없는 그가 당내 경선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후보 추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선에 뛰어들 수 있겠느냐는 시각이다. 그를 신뢰하는 층을 보아도 ‘결속력이 약하다’와 ‘확장성이 있다’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정치 성향을 묻는 질문에 ‘모름’ 혹은 ‘무응답’에 답한 이들 사이에서도 반 총장의 신뢰도는 1위(32.4%)였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이들 사이에서도 반 총장은 신뢰도 1위(25.3%)를 차지했다. 또 국민의당 지지자 중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28.2%) 다음으로 신뢰하는 주자로 반 총장(18.4%)을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게 문 전 대표(46.2%) 다음으로 신뢰를 얻은 주자는 반 총장(14%)이었다. 이는 확장성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문재인 후보에 비해 결집력이 약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연합뉴스 2004년 1월 문재인 민정수석과 반기문 외교보좌관(오른쪽)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차기 대선 주자 신뢰도에서 가장 큰 하락 폭을 겪은 후보는 여권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야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신뢰도 13.7%에서 4.3%로 주저앉았다. 지난 4월 치러진 총선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당내 친박·비박 갈등의 최절정에서 ‘옥새 파동’이 터졌다. 총선 성적표 또한 초라했다. 19대 총선 직후에 비해 30석 줄어 122석으로 원내 2당이 되었다.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김무성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박원순 시장도 대권 주자로서 신뢰도가 지난해 13.3%에서 올해 6.4%로 내려갔다. 서울시장을 하면서 ‘제대로 보여준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구의역 사고 이후 메피아 계약해지 논란, 옥바라지 골목 정책 번복 등은 신뢰도를 깎아먹었다는 비판이 지지자 사이에서도 나온다. 두 사람 모두 2년 연속 신뢰도가 하락세라는 점은 더 위험신호다. 박 시장은 2014년 25.8%, 2015년 13.3%, 2016년 6.4%로 하락폭이 다른 어떤 주자보다도 큰 편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신뢰도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 전 대표 또한 지난해 5.7%에서 8.6%로 소폭 상승했다. 신뢰도는 10% 아래지만, 그는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의원 38명을 배출하며 제3지대를 구축했다. 안 전 대표는 내년 대선에서 완주할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3자 구도로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신뢰도가 낮게 조사된 군소 후보들이 3지대에서 합종연횡할 가능성도 있다. 언제든 반기문·문재인 양강 구도는 출렁일 수 있다는 뜻이다.
“국정원이 발표하는 정보는 거의 여론몰이용이다” 921시사저널
국내외서 비판받는 국정원發 북한관련 보도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정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사정당국에 따르면…’
북한을 다룰 때 언론보도에서 주로 쓰이는 이 말. 이 단어가 지칭하는 기관은 어디일까. 상당수는 한 곳을 가리킨다. 바로 ‘국가정보원’이다. 출처를 ‘국정원’이라 밝힌 보도를 포함하면 북한․외교․안보 이슈에서 국정원발(發) 뉴스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국정원의 발표로 여론의 주목을 받은 주제만 해도 여럿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변, 북한 고위층의 망명, 북한식당 종업원의 탈북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국정원발 보도를 믿을 수 없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막상 보도했더니 ‘근거 없음’으로 드러난 몇 가지 사건은 이런 비판을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리영길 총참모장이 올해 2월 숙청됐다는 오보를 두고 국정원이 고의로 흘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다. 2015년 대법원에서 ‘조작’으로 결론 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도 국정원발 이슈였다.(“검찰, 간첩 인정하고 징역 살라 회유했다”) 또 국정원이 주도한 ‘북 보위부 직파간첩’ 사건도 간첩으로 지목된 인물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국정원, 민변 절대 만나지 말라고 협박”)
그럼 국정원이 발표한 정보는 왜 자꾸 틀릴까. 국정원을 오랜 기간 관찰한 이들은 국정원이 외부 발표를 활용해 정보를 알리기보다는 여론을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국가정보원 전경
“국정원은 진위 여부를 떠나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 집권자에게 좋도록 언론 플레이를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현재 국정원이 발표하는 뉴스 중 맞는 것도 몇몇이 있겠지만, 검증된 주장이 아니고 믿어도 되는지 의심 가는 부분들도 많다. 더구나 국정원은 잘못된 정보를 내보내도 이후 사과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보를 받아들이기 전에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
-장경욱 변호사 -
“국정원은 사실관계와 달리 ‘입장 전파’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 국정원은 발표하는 정보의 출처를 보안 문제로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충분히 밝혀도 되는 부분이거나, 정보를 신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까지도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 의구심이 크다.”
-양승봉 변호사-
“국정원이 대놓고 홍보하면서 발표하는 정보는 거의 ‘여론몰이’용이다. 사실이 아닌 첩보수준이지만 시기를 봐서 발표해버리거나, 간첩조작 사건처럼 여론몰이를 위해 사실관계조차 왜곡한다. 그러다 보니 국정원발 정보를 믿기 어려워졌다. 꼭 필요한 정보를 발표하는 때조차도 의심해야 할 정도다.”
-국정원을 수년간 취재한 기자-
최근에는 외신조차 이 문제를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9월15일 ‘소문, 오보와 익명성’(Rumors, Misinformation and Anonymity)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정원은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택되거나 입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출한다고 비판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점이 국정원에서 나온 정보의 질을 손상한다”고 보도했다.
검증되지 않은 국정원발 정보가 확산되는 현실에 언론의 책임도 크다. 국정원을 전담하는 한 기자는 “국정원이 말하는 정보를 확인해볼 통로가 적으니 의심되더라도 발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면서도 “이를 사실로 전제하고 보도하는 행태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양승봉 변호사도 “근거 없는 내용이라도 메이저 언론사에 흘려지면 보도되고 확산된다”면서 “언론 입장에서도 자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기료 폭탄’ 던져놓고, 한전은 1인당 2000만원 성과급 923 중앙
한국전력공사가 이르면 이달 말에 임직원 1인당 평균 2000만원에 육박하는 성과급을 지급한다.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한전 올해 경영실적 평가 A등급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한국전력은 A등급을 받았다. 2011년(발표연도 기준) 이후 5년 만이다. 한전은 2012년, 2013년, 2015년에는 B등급을, 2014년엔 C등급을 받았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이익(개별 기준)은 4조4254억원으로 2014년 1조6737억원에 비해 16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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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직원은 경영실적 평가(S~E등급) 결과에 따라 성과급의 액수가 다르다. C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의 직원은 등급에 따라 전년 기본급의 100~250%, 기관장은 48~120%까지 성과급을 받는다. 지난해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한전 직원도 올해 성과급 액수가 늘어난다. B등급이었던 지난해엔 직원 1인당 평균 748만3000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2011년 A등급을 받았을 당시 성과급 액수가 1인당 평균 1774만4000원인 걸 고려하면 올해 성과급 액수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해 1인당 20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경영평가 점수를 반영해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에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성과급 지급 시점은 상당수 가정에 이른바 ‘누진제 폭탄 요금 고지서’가 도착한 시기와 겹쳐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전 측은 성과급이 누진제로 부과된 올해 전기요금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평가는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해 경영실적 개선에도 누진제 효과가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전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 변호사는 “전기 요금체계는 바뀐 것이 없기에 지난해와 올해의 전기판매 수익 구조는 같다”며 “정부와 한전이 의지가 있었으면 지난해 수익을 바탕으로 요금제 개혁에 나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재무 상황뿐 아니라 제도·시스템 개선 등 경영 전반을 본다”며 “영업실적이 개선된 것도 저유가로 전력 생산 비용이 절감된 데다 해외사업 매출이 5조원 정도 났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올해 한전의 전기판매 실적은 지난해보다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에 따르면 전체 2200만 가구 중 약 37%인 871만 가구는 8월 전기요금을 전달보다 50% 이상 더 냈다. 지난해(504만 가구)보다 367만 가구나 늘었다. 8월 전기요금을 전달보다 10만원 이상 더 낸 가구는 60만2000가구였다. 이 중 30만원 이상 전기요금을 더 낸 경우도 4만 가구나 된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이 전력시장을 독점하는 구조에선 어떤 식으로든 요금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력 소매판매 시장을 개방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형 광고? 광고성 기사? 단가표를 공개합니다 922미디어오늘
광고 대행사 K업체 단가표…중앙일보·조선일보 28만원, 경향신문 24만원 등 “기사 대필은 2만원 추가”
미디어오늘이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들에게 제공하는 ‘언론보도 건별 단가표’를 입수했다.
광고대행사 K업체의 ‘9월_온라인_언론보도_단가표대행사용_저가’란 제목의 엑셀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 기준 매체별 최신화 된 단가표가 등장한다. 이 자료는 △일반 언론보도 △병·의원 △부동산 △가맹사업 △배너지원 등으로 단가표가 분류되어 있다. 단가는 ‘VAT(부가가치세) 별도’로 나와 있으며, 노출 옵션도 나와 있다. 노출옵션은 네이버/다음/시간예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언론보도의 건별 단가는 10만원부터 28만원까지 다양했다. 브릿지경제 등은 10만원, 전자신문·디지털타임스 등은 13만원, 아주경제·이투데이 등은 14만원, 뉴스1은 15만원, 파이낸셜뉴스는 17만원, 아시아경제·세계일보·서울경제·서울신문·국민일보는 19만원, 한국경제는 20만원, 노컷뉴스는 22만원, 경향신문은 24만원, 매일경제는 25만원, 중앙일보·조선일보는 28만원으로 나와있다. 교수신문의 경우 ‘교육소재만 가능’이라고 명시돼있다.
▲ 광고대행사 K업체의 온라인 언론보도 단가표가 기록된 엑셀자료.
엑셀자료에 등장하는 매체이름 옆을 클릭하면 매체가 선택되며 엑셀에서 광고가격이 합산된다. 간편한 선택과 결제를 위해 광고주 대상으로 해당 파일이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이 자료는 광고 분야별로 단가가 나뉘어있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병·의원과 부동산이 따로 분류되어 있다. 오늘날 의료 및 부동산 광고는 레거시 미디어의 가장 큰 고객들이다.
광고기사 단가는 어떨까. 병·의원 관련 광고기사의 경우 월간암·의학신문·메디컬타임즈 등은 건당 13만원, 이투데이·조세일보 등은 14만원, 디지털타임스는 16만원, 경향신문은 24만원으로 적혀있다. 경향신문 비고란에는 ‘피부과, 한의원 3만원 추가/검수 까다로움’이라고 나와 있다.
부동산 광고기사도 단가는 비슷했다. 메트로신문·국제뉴스·한국금융신문 등이 건당 11만원, 전자신문·건설경제·아주경제 등이 13만원, 한국경제TV가 17만원, 서울신문이 19만원, 세계일보 ·아시아경제가 21만원, 경향신문이 24만원, 매일경제 25만원, 중앙일보·조선일보는 28만원으로 적혀있다. 매일경제의 경우 비고란에 ‘제목에 업체명 노출 불가’라고 적혀있으며 중앙·조선일보 비고란에는 ‘미분양 현장 제외’라고 적혀있다.
▲ @gettyimage.
해당 기사들은 모두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기자 이름이 달린 바이라인을 달고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통념상 독자들이 객관적으로 작성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료·부동산 분야 기사 등이 돈으로 거래되며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뿐더러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주목할 점은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에게 밝히고 있는 일종의 공지내용이다. 엑셀자료에 따르면 ‘다량 송출 진행시, 할인 가능’이란 대목이 있다. 여러 건의 광고형 기사를 요청할 경우 비용을 깎아준다는 뜻이다. ‘기사 대필 요청 시, 건당 2만원 추가 발생’ 대목도 눈에 띈다.
‘광고성 짙은 사진사용 불가’, ‘기사는 사실 위주로 주관적인 의견이 배제되어야 함’이란 대목도 있다. 독자들이 기사를 읽을 때 기업이 만든 편파적인 홍보자료라고 생각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는 광고성 기사를 광고성 기사로 읽히게 해선 안 된다는 것으로, 사실상 독자를 속이는 행위다.
이밖에도 ‘기사 송출 후, 광고주의 단순 변심으로 기사 수정 및 삭제 불가’, ‘언론사 편집 성향에 따라 제목, 내용 등이 임의 수정될 수 있음’과 같은 대목이 눈에 띄었다. 예상되는 갖가지 변수에 대해 광고대행사가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바꿔 말하면 이와 같은 광고성 기사에 대한 ‘매매’가 매우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해당 엑셀자료 제목에 ‘저가 단가표’라는 언급이 있는 점에 미뤄봤을 때 ‘고가 단가표’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사는 홍보대행사를 통해 정부부처 정책과 관련한 광고성 기사를 써주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가고 있다.
해당 광고대행사 업체관계자는 본지 기자가 신분을 숨기고 기사형광고를 의뢰하자 “온라인 보도의 경우 건당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있으며 10만 원짜리는 들어도 모르는 언론사, 30만 원짜리는 조중동”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온라인 송출에만 해당되며 지면에 배치되는 광고성 기사의 경우 단가가 올라간다. 이 관계자는 5단 기사 크기 기준으로 “한국경제는 60~70만원, 조중동은 200만 원 대”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광고성 기사는 누가 쓰는걸까. K업체측 관계자는 “기자 같은 분들이 쓴다”고 말한 뒤 “우리가 쓰고 언론사에 넘겨준다. 원래 광고기사가 사회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광고 티가 안 나게 내보내긴 하는데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료랑 사진을 주면 우리가 작성해 컨펌을 받고 실제 기자 이름으로 나간다”고 설명했다. 오늘날 추락한 저널리즘의 ‘민낯’이다.
풍년에도 농민들은 한숨만 ‘푹푹’ 923 중부일보
재고미 쌓이고 수입쌀 들여와 가격 하락 요인
농가들 떨어진 가격이 근심 걱정 한가득
재고 누적과 가격 급락 여파로 쌀 문제가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전체 벼 재배면적의 85%에 육박하는 중·만생종 수확이 본격화되면 쌀값 하락세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 한가마에 13만5544원으로 한달 전보다 6140원(4.3%) 떨어졌고, 수도권의 대형 매장에는 20㎏ 한포대에 2만9980원짜리 쌀마저 등장했다.
국민의당은 쌀값 하락이 정부의 실정(失政)에서 비롯됐다고 규정하고 26일 농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감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농촌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당 소속 의원 8명은 이미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에게 ▲쌀 공공비축 물량 확대(36만t→43만t) ▲우선지급금 상향 조정(1등급 벼 40㎏ 기준 4만5000원→5만2000원) ▲농협 매입량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금 확대를 요구했다. 또 중장기 대책으로 매년 30만t 이상을 사료로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은 이처럼 농가에게 손해가 될 뿐만 아니라, 농민들로부터 수확기에 쌀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에도 압박 요인이 된다. 농협의 경우 전국 153개 RPC가 합계 기준 2014년 305억원, 2015년 34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300억원 안팎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최근 3년 동안의 적자만 해도 1000억원에 육박한다는 계산이다. 농협의 적자는 각종 사업 위축과 농민 조합원에 대한 이익 환원 축소로 연결된다.
쌀값 하락은 정부의 재정 운용에도 부담을 준다. 지속적인 쌀값 하락에 따라 정부는 2014년산 1941억원, 2015년산 7257억원의 변동직불금을 쌀농가에게 지급했다. 2016년산을 대상으로 하는 변동직불금 예산도 9777억원이 편성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당연히 재정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그러니 쌀값이 내리면 쌀을 싸게 사 먹는다고 좋아만 할 일이 아니다.
정부가 2016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1등급 벼 40㎏ 기준 4만5000원으로 2015년산 공공비축미보다 7000원이나 낮게 결정했다
금융노조 총파업. 23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금융노조 총파업 대회가 열렸다. /사진=임한별 기자
일반기업 2.5배 高임금…금융·공공노조 ‘금수저 파업’ 923 문화일보
▲ 금융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 은행에 ‘9·23 총파업’ 포스터가 붙어 있지만,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 금융·공공노조 총파업 돌입
“쉽게 해고하려는 의도있다” 노조, 성과연봉 도입 반발
평균임금 8500만원 이상 해외와 비교해도 높은 편
정년연장후 임금개편 필수 기업 신규채용 위축 우려
금융·공공기관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연쇄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들 부문이 연공성 높은 고연봉 체계를 고수해 한국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은 정년 60세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법으로 부여된 책무이며, 연공급 성격이 강한 현행 임금체계를 고치지 않으면 기업의 신규채용 위축과 청년취업난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효율성을 높여 금융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주된 취지지만, 노동계는 단순히 해고를 쉽게 하는 ‘해고 연봉제’로 몰며 반대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꿈의 직장’으로 선망의 대상이 돼온 금융·공공기관의 이번 파업 사태를 바라보는 실업 청년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23일 금융노조 파업, 27일부터 시작되는 철도노조·지하철노조 공동파업 등 연쇄 총파업과 관련,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은 “성과연봉제는 노동조합 무력화” “쉽게 해고하려는 임금체계”라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이익창출이라는 기업의 본래 목적에 맞춰 경쟁요소를 가미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노동개혁 연장 차원에 있는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기업에 기여를 더 많이 한 근로자에게 혜택을 더 주자는 의미이지 해고를 위한 고용 유연화 제도가 아니라는 의미다.
2014년 기준 금융산업노조 소속 대표 사업장은 5인 이상 전체 사업장(평균 연봉 3800만 원)과 비교해 2.5배가량으로 높은 연봉 수준을 자랑한다. 민간은행의 직원 평균 임금은 민간은행이 8800만 원, 금융 공공기관이 8525만 원에 달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4년 12월 내놓은 산업·근속연수별 임금격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금융·보험업에서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이 월 1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0∼14년 차 직원은 월 214만6000원을 받는다. 30년 차 직원은 317만4000만 원으로 신입사원 월급의 3배를 웃돈다.
이와 같은 한국 금융·보험업의 연공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 독일의 금융·보험업은 신입사원이 100만 원을 받을 경우 30년 차 이상 직원이 128만 원을 받는다. 역시 같은 연차를 비교 대상으로 하면 프랑스는 100만 원과 154만2000원, 핀란드는 100만 원과 103만5000원, 영국은 100만 원과 102만6000원으로, 연차와 급여 사이의 상관성이 낮다. 공공기관의 경우 2014년 평균 보수가 6349만 원, 2015년 6484만 원에 달했다. 이 역시 근로자 임금 평균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청년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3년 8%, 2014년 9%, 2015년 9.2%로 증가 추세다. 올해에도 1분기 11.3%, 2분기 10.3%를 기록했다. 기업의 신규 채용은 줄어드는 가운데,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층은 늘면서 벌어진 결과다.
보수의 핵무장론이 허무맹랑한 이유 923 오마이뉴스
[주장] 한국 안보의 미래 대안
핵무장론의 허구
지금 한국사회에는 새로운 형태의 북풍이 몰아치고 있다. 몇 차례의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무장이 본궤도에 들어서자 한국의 보수진영 일각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나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의 주장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 주장의 허구성을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65%가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안보 센세이셔널리즘이 매우 잘 작동함을 보여준다. 국정의 난맥상을 희석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활용하는 전형적인 "북풍"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국민들에게 이 주장의 허구성을 설명하고 효율적인 국가안보의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들의 주장이 허구라는 점은 무엇보다 먼저 그들의 주장 자체에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의 글을 들 수 있다. 김대중 고문은 2006년 8월의 칼럼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노력을 비판하면서 한미군사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2016년 9월의 칼럼에서 한미군사협력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다. 2006년 칼럼의 결론에서 그는 노무현 대통령을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인이며 동시에 기회주의적 책략가"로 규정지었다. 앞뒤의 맥락을 살펴볼 때에 이 비난은 김대중 고문 자신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당하다.
한국의 핵무장 추구는 한미동맹에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되어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단히 민감하다. 북한의 핵무장을 빌미로 발생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도미노를 경계하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의 핵무장을 이유로 한국의 핵무장이 추진된다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할 수 없다. 동북아 국가들이 핵무장에 성공하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국익은 심대한 손상을 입게 된다. 따라서 한국이 북한 핵무장을 이유로 핵무장을 시도한다면 북한에 대한 것 이상으로 강력한 제재와 동맹단절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 시도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 경제는 핵무장 추구로 발생하는 국제적 경제제재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핵무장론은 허구이다. 북한이 국제적 제재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매우 폐쇄적인 경제체제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한국은 군사독재 이후부터 "통상국가(通商國家)" 전략을 추구해왔다. 전체무역액을 국민총소득으로 나눈 무역의존도를 보면 놀랍게도 거의 100%에 달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이 30% 중반이라는 사실과 비교해 보면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해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라 할 수 있다. 올림픽의 금메달 하나에도 국가적 손익을 발표하는 국내의 경제연구원들이 이처럼 중대한 문제의 손익 계산에 입을 다물고 있다. 이는 국민적 배신행위라고 할 수 있다.
자주국방의 실패와 핵우산의 불확실성
한국의 자주국방은 보수파의 딜레마적 상황으로 인해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사실 어느 나라에서나 보수파들은 국가안보에서 자주와 자립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해방 이래 남한의 보수파들은 미국동맹에의 의존을 중시하였다.
이로 인해 자주국방은 도리어 진보파에 의해 선점당하는 기현상을 보여주었다. 역대 보수정권하에서 자주국방의 절박성보다는 한미동맹의 유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 국방정책이 느슨하게 운영되었다. 갖가지 군수비리와 군사력 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했으면서도 재래식 전력에서조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보다 우세하지 못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작전권의 미군 귀속은 한국인들의 안보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2010년 11월에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미연합군의 서해 훈련을 빌미로 진행된 북한의 불법적 포격으로 다수의 민간인·군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응징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응징은 매우 빈약했다.
각종 보도를 종합해보면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해야할 국군의 자주포는 절반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대포병 탐지 레이더도 먹통이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투기의 공습을 명령했으나 평시작전권에서조차 전투기 공습은 미군이 지휘해야한다는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규정과 미국 지도부의 설득에 의해 간접대응으로 종료되었다고 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하고 유효한 응징의 부재로 인해 한국인들의 안보불안이 더욱 고조되고 있었다.
북한의 핵무장이 강화됨으로 인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 점차 약해지고 있다. 한국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되는 경우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핵우산정책은 미국의 비핵동맹국들이 공유하고 있는 핵무기정책이다. 세계적 비핵화의 명분에 적합할 뿐 아니라 해당 국가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이라는 불안감, 안보 종속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핵보유국인 북한과의 거래에 있어 투항주의라는 의심, 혹은 결정적인 순간에 양국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핵우산론은 소극적 안보정책이라는 결정적 약점이 존재한다. 본질적으로 핵우산은 선제적인 핵공격에 대한 보복공격을 의미한다. 실제 상황으로 본다면 보복공격이 성공한다고 해도 남북한은 핵무기로 인해 초토화되는 상호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래 핵무기는 상호공멸의 위협에 기반하고 있는 억지력(deterrence) 제공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1980년대 말 소련은 미국에 비해 3배나 많은 64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한 개도 사용해보지 못하고 붕괴해버린 사례가 이러한 핵무기의 특징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국가안보의 미래적 대안
한국인들에게는 지금 북한의 핵무장을 극복하고, 한미동맹을 유지하며, 자주국방의 수준을 높이는 제3의 대안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핵무장, 미국의 핵우산,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의 역량으로 통제가 어려운 과제들이다. 이러한 논란에 계속 끌려다닌다면 한국은 자신의 국가이익과 상충되는 결정에 직면하는 처지에 빠질 수 있다. 핵 딜레마에 벗어날 수 있는 제3의 대안이 필요하다.
제3의 대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먼저 한국 안보의 핵심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어떤 가상 적국이 핵무장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그다지 중요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국도 우리의 가상 적국 중 하나이고 중국의 핵무기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핵무장에 대해 우리는 덜 민감하다. 또한 북한의 핵무장 이전에 우리는 북한의 재래식 공격무기에 대해 핵무기만큼이나 민감하게 반응하곤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안보의 핵심은 가상 적국의 공격 의지를 잠재우는 억지력(deterrence)과 적국의 공격 시 상대에게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보복공격력(second strike)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장 그 자체를 한국의 핵심적 국익과 연계시키지 않는 외교적 유연성이 중요하다. 냉정하게 따져볼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은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핵무기를 가질 자유가 있다. 우리의 또 다른 가상적국들인 중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가질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무장을 빙자하여 과도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거나 군사적 충돌을 시도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어긋나는 일이다. 재래식 무기이든 전략 무기이든 한국은 효율적인 억지력과 확실한 보복공격력을 보장하는 군사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핵무기를 무력화하는 광전자무기의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겨우 4킬로미터 넓이의 완충지대를 두고 호전적인 국가와 대치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현실에 알맞은 억지력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장거리 탄도무기의 요격시스템으로는 종심이 짧은 한국의 지형에서 유효한 억지력을 수행할 수 없다.
특히 공격개시 초기에 수도권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장사정포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각종 실험에서 나타나듯이 광전자무기는 각종 탄도무기뿐만 아니라 분초를 다투는 재래식 무기조차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 이미 몇몇 우방국들에서 개발에 성공한 ABL(탄도미사일방어용 레이저비행기), MTHEL(이동식 고에너지 전술레이저포), EMP(전자기펄스탄)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광전자무기는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 아니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핵무장 시도로 인한 동맹국간의 마찰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미래 안보에 극히 유리하다. 무기개발이 초기 단계여서 안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꽤 많은 개발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전자산업이 이미 세계적 수준이며, 일반 소비재산업과의 연관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당장 북측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한국 안보의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핵무장을 포기하는 대신 이미 개발된 광전자무기의 빠른 기술이전을 한국의 핵무장을 우려하는 우방국들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
결론
한반도의 평화를 갈망하는 나머지 투항주의에 빠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핵무기의 위협을 내세우면서 근거없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한국의 미래 안보는 적국의 공격의지를 잠재우고 적국의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역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은 단순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침공 때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주변의 강대국들이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군사적 의지를 투사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의 확고한 유지는 한국의 미래 안보에 필수적이다. 억지력과 보복공격력 확보에 있어서 양 국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다른 대안이 마련되기 까지 미국의 핵우산은 효율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단 동북아 비핵화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국익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북아 비핵화 문제는 미국의 주요 관심사이다. 한국은 동북아 비핵화 문제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는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그 대신 한국은 군령·군비·군수 등 모든 차원에서 자주국방의 주체적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 그 사례 중 하나로서 주변국들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조차도 무력화하는 광전자무기시스템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광전자무기는 깨끗하고 싸고 효율적이다.
Eagles -Lyin`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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