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9~10.3 해상풍력강등 상생으로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2의 ‘총인사건‘ 될라…검찰수사 칼끝 정점 향해

배수 잘 되고 자연친화적? 장애인 이동권 침해하는 공원 주차장 잔디블록

오염된 '원전 머니'...일본 '원전 마을' 실태 드러낸 금품 사건

특수학교 반대 아니다, 부지가 문제다” 환경단체 성명

 

1만4000년을 살다 140년만에 사라졌다

미세먼지 심하면 노후경유차 못 다닌다…5등급 차량 247만 대

해상풍력 갈등, 지역 상생으로 풀자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2의 ‘총인사건‘ 될라…검찰수사 칼끝 정점 향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은 광주시청에 이어 도시공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시 고위직과 친인척 연루 여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등 수사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29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4월 시민단체 경실련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해당 사업의 특혜의혹을 가리기 위해 지난 27일 광주 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 임원실과 기획전략처 사무실 등에서 관련서류를 가져와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권을 자진 반납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도시공사가 중앙공원 사업권을 포기한 과정이 석연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거론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는 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로 변경됐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광주시 행정부시장실과 환경생태국, 감사위원회, 시의회, 전산부서 등 6곳을 샅샅이 압수수색해 중앙공원 2지구 등의 사업추진·감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공무원들의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공원 2지구 2순위인 호반건설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고 1개월여 만에 1순위인 금호산업의 지위를 박탈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무원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사업제안서 평가결과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입찰규정을 묵살하고 최초 입찰에서 탈락한 호반건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게 온당치 않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시는 재공모도 실시하지 않고 “공정성이 결여됐다”며 시에 반기를 든 후순위 호반건설의 손을 들어줘 특혜 시비를 불러왔다.

 

사업자 변경의 빌미가 된 심사평가표 사전 유출도 검찰의 주된 수사대상이다. 광주시의 주요현안인 이 사업은 정종제 행정부시장이 총괄했다. 검찰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수사범위를 확대하자 시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시와 감사위원회가 무리한 특정감사를 벌여 특정업체에 혜택을 몰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고위직과 그 친인척이 연루돼 수사선상에 포함됐다는 소식도 공직자들의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시와 검찰 주변에서는 “아파트 냉난방 공조시스템·철근 대리점 사업을 해온 시 고위층 친인척이 특정 건설업체와 결탁한 결과다. 특정감사도 2년 전부터 모 건설사 협력업체로 등록한 철근 대리점의 영향력에 따라 실시됐고 수천억 원의 이권이 걸린 사업 주체가 뒤바뀐 것이다”는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0일 “시민들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검찰수사에 따른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20년 6월인 공원 일몰제 시한을 앞두고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민간공원 부지를 민간 건설사가 사들여 일부 구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머지 공원개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시가 지난해 도심 내 5개 공원 6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착수한 이후 ‘노른자위’로 꼽히는 중앙공원 1,2지구 2곳의 사업자가 느닷없이 바뀌면서 숱한 의혹이 제기됐다. 특정감사 실시 배경과 탈락업체 이의 제기 수용의 적절성, 심사평가표 유출 과정 등도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상수도 수질개선을 명분으로 추진했다가 20여명이 사법 처리된 민선 5기 ‘총인 사건’과 친인척 자문관·비서관이 관급공사 수주 비리로 구속된 민선 6기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지자체 고위공직자 친인척 비리를 막고 근절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는 반응이다. 이들은 “공공재산이나 다름없는 민간공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 개탄스럽다”며 “검찰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수사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배수 잘 되고 자연친화적? 장애인 이동권 침해하는 공원 주차장 잔디블록

서울 공원 주차장 26곳 가운데 잔디블럭 설치 10곳

장애인들, ‘휠체어 바퀴 블록 틈에 빠진다’ 불편 호소

공원관리자 “배수에 도움돼…개선책 만들겠다”

 

잔디블록이 즐비하게 깔린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뇌병변 장애인 이득영씨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여기는 못 다녀요. 보세요, 금방 넘어질 것처럼 덜컹덜컹하잖아요.”

이득영(69)씨는 전동휠체어를 작동하며 힘겹게 말했다. 중증 뇌병변 장애를 가진 이씨는 운동 삼아 매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을 찾는다. 하지만 주차장 쪽은 피해 다닌다. 울퉁불퉁한 잔디블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주차장’도 마찬가지다. 전동휠체어로 잔디블록 위를 지나가자, 이씨의 온몸이 튕겨나갈듯 흔들렸다. 이씨는 “나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보라매공원 근처 서울공업고등학교에 다닌다는 최의현(18)군은 “비장애인도 이 정도로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넘어지기 쉽다”며 “여기서 아이들이 발이 걸려 넘어지는 장면도 자주 봤다”고 말했다.

 

매주 토요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휠체어 축구를 하는 서울전동휠체어축구협회 회원들도 마찬가지다. 중증 뇌병변 장애인인 모경훈(43) 서울전동휠체어축구협회장은 지난해 2월 뚝섬한강공원 장애인 화장실에 들어가다 휠체어 바퀴가 잔디블록에 끼어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모 회장은 “협회가 서울시에 장애인 화장실 문제를 제기한 뒤로 장애인 화장실은 새로 단장됐지만, 장애인주차구역에 깔린 잔디블록은 그대로다”고 말했다. 김은미(51) 서울전동휠체어축구협회 청소년팀 단장도 “휠체어 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고 툭툭 빠지기 때문에 잔디블록은 휠체어에 쥐약”이라고 설명했다.

 

배수가 잘되고 자연 친화적이라는 이유로 서울시 등이 공원 주차장 바닥재로 설치하고 있는 잔디블록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잔디블록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블록 사이에 흙을 채우고 잔디를 심은 바닥재다. 휠체어 바퀴가 흙과 잔디로 된 틈에 자주 빠지는 데다, 모양이 균일하지 않은 블록을 사용하는 곳도 있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울상짓고 있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33곳 가운데 주차장이 있는 공원은 26곳인데 이 가운데 잔디블록이 설치된 공원은 10곳이었다. 10곳 중 9곳에는 장애인주차구역에도 잔디블록이 깔렸다. 마포구 난지한강공원이나 뚝섬한강공원 일부는 장애인주차구역을 포함해 주차 공간 전체를 잔디블록으로 깔았고, 용산구 이촌한강공원이나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등은 장애인주차구역 가장자리만 잔디블록을 설치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친목 모임에서 1년에 3~4번 난지한강공원 캠핑장에 간다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 황인현(48)씨는 “주차장 바닥이 잔디블록이어서 차에서 타고 내릴 때마다 걱정”이라며 “마찰이 심해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울릴 정도”라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정민호(28)씨는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휠체어 운전을 잘하시기 평지에 다닐 때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데 잔디블록 위에서는 매우 불안하다”며 “잔디블록이 설치된 빌라 주차장에서 나는 휠체어 마찰음이 건물 3층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들릴 정도로 심하게 덜컹거린다”고 말했다.

 

반포한강공원 장애인주차구역 테두리에 잔디블록이 깔려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원 쪽 관계자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서울동부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는 “배수에 도움이 되고 미관상으로 좋아 잔디블록을 사용한다”며 “아스콘을 사용하면 바닥이 뜨거운데 잔디블록은 바닥 온도가 내려가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 담당자는 “통로는 대부분 아스팔트여서 휠체어 이동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다”며 “다만 뚝섬2주차장은 356면 중 60면 정도가 잔디블록인데, 장애인주차구역이 잔디블록 부분에 있다. 개선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미학적이고 편리하도록 환경이 구성돼 있어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접근권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고 말했다. 여주민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활동가는 “노동권이나 교육권도 일단 해당 장소까지 갈 수 있어야 누릴 수 있는 만큼 접근권은 모든 권리의 기본”이라며 “친구와 공원에서 쉴 수 있는 소소하지만 당연한 권리인 문화향유권은 접근권이 보장돼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오염된 '원전 머니'...일본 '원전 마을' 실태 드러낸 금품 사건

 

2017년 5월 촬영된 일본 후쿠이현 다카하마 원전 모습. 게티이미지코리아

일본 원전업체 임원들이 원전이 위치한 지역 유지로부터 장기간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는 전력회사와 원전이 입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왜곡된 유착 관계뿐 아니라, 오염된 ‘원전 머니’와 이에 재정을 의존해온 ‘원전 마을’의 실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에도 원전 재가동을 추진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번 사건이 재가동 노선에 지장을 줄까 신경이 곤두선 모습이다.

 

■7년간 35억원...왜곡된 유착 관계

2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간사이(關西)전력은 이와네 시게키(岩根茂樹) 사장과 야기 마코토(八木誠) 회장 등 임원 20명이 후쿠이(福井)현 다카하마(高浜)정 모리야마 에이지(森山榮治)씨로부터 2011년부터 7년에 걸쳐 약 3억2000만엔(약 35억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모리야마는 다카하마정에서 조야쿠(助役·부군수)를 지낸 인물로 지난 3월 사망했다. 원전 관련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지역 토목건설회사의 비자금이 모리야마에게 건네졌고, 이 자금 등이 간사이전력 임원들에게 제공한 금품의 토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사이전력은 세무 당국의 지적을 받고 내부 조사를 한 결과 임원 20명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네 사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사실에 대해 사과하면서 임원들이 받은 것은 “양복 상품권을 포함해 상식적인 범위를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리야마가 강하게 거절하는 등 반납하기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 금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했으며 “의례적인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전부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와네 사장은 처음부터 금품을 거부하지 않은 데 대해 사업에 관해 조언·협력하는 지역 유력자인 모리야마와 관계가 나빠지면 원전사업에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품에 대한 “보답이 될 만한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기 회장은 간사이전력 발표와 달리 2006년부터 4년에 걸쳐 수 차례 금품을 받았으며, 세무 당국의 조사가 들어올 때까지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리야마가 원전 관련 공사를 수주했던 복수의 회사에 임원 등으로 관계하고 있었고, 비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토목건설회사는 2013년 이후 5년 간 매출액이 6배로 급증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오염된 ‘원전 머니’

일본 언론은 이번 사건이 ‘원전 머니’의 불투명한 흐름에 의문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원전을 둘러싼 간사이전력과 지자체 간에 상부상조하는 유착 구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카하마정이 자리한 후쿠이현 와카사(若狹)만은 한때 ‘원전 긴자(銀座)’로 불렸다. 폐쇄가 결정된 고속증식로 ‘몬주’를 비롯해 원전 15기가 몰려 있어, 정부에서 내주는 교부금과 원전 주변에 형성된 상권으로 호황을 누렸다.

        

“어업 이외에 주요한 산업이 없어 가난한 마을”이었던 다카하마정은 1974~1985년 다카하마 원전 1~4호기가 잇따라 가동되면서 전국 굴지의 ‘원전 마을’이 됐다. 다카하마정의 2019년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원전입지지역 대책 교부금(18억엔) 등 원전관련 수입은 55억엔으로, 세입의 53%를 점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이번 금품 수수 시기가 2011년 이후 원전 재가동을 두고 여론이 갈라졌던 시기와 겹치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자 당시 민주당 정부는 전국의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2030년까지 ‘원전 가동 제로(zero)’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2012년 12월 재집권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를 뒤집었다. 현재 정부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가동에 들어간 원전은 9기로, 이 가운데 4기가 간사이전력이다. 일본 언론은 간사이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 대신 원전 재가동을 견인해왔다고 지적했다.

 

간사이전력은 2020년 이후 다카하마 1·2호기 등 원전 3기를 순차적으로 재가동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원전은 모두 40년이 넘은 것이어서 재가동을 불안시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원전 재가동을 위해선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번 사건은 간사이전력에 대한 불신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간사이전력 관계자는 “이번 불상사로 불신감이 강해지면 재가동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에 말했다.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경제산업상은 “원자력 입지지역의 신뢰와 관련된다”며 간사이전력을 비난했다. 원전 재가동 노선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 일본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특수학교 반대 아니다, 부지가 문제다” 환경단체 성명

 

[연합뉴스TV 캡처]

부산시가 반려한 부산대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환경단체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장애학생 학부모의 목소리(국제신문 1일 자 9면 보도)가 나오자 환경단체가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게 하니라 현 부지를 반대하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범시민네트워크와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부산시민행동은 1일 ‘부산시 금정산 장전공원 보전 결정 환영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이들은 “부산대 특수학교 설립을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시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부산대가 여전히 현재 부지를 고집하고 있다는 말에 우려와 더불어 현행 부지 재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부산대가 전향적 자세로 대안부지 모색을 도모한다면 기꺼이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부산대 특수학교 설립의 건은 부산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침으로 인해 야기된 소모적 사회 갈등의 전형이다”며 “부산대와 교육부가 현장의 상황을 존중하고 사회적 판단을 선택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이었다. 여기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부산교육청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또 “부산대가 고집하는 부지는 일몰 대상 도시근린공원이다. 일몰제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앞장서 개발을 획책한다면 나머지 도시공원의 보전 명분은 조롱거리로 전락한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대는 학내 관련학과의 연계성과 접근성, 그리고 장애단체와 학부모의 절박성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찬반의 대립구도를 선택함으로써 장애인 단체와 환경단체와의 갈등의 수혜자로 자리매김 했다고 이들은 꼬집었다. 이들은 “장애단체와 학부모의 바램을 무시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실제 그동안 환경단체들이 장애인 단체와 벌였던 크고 작은 연대는 환경단체가 추구하는 바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금정금산 국립공원 지정 태스크포스 가동을 위해 부산시의회 최영아 의원을 위원으로 요청했다. 또 다음달 초 가칭 ‘오시장 금정산 가다’란 제목으로 금정산 권역 3개 기초지자체 합동으로 금정산을 찾는 ‘금정산 방문의 날‘을 추진할 것을 시에 제안했다. 신심범 기자mets@kookje.co.kr

 

온난화로 인류 두뇌 영양 공급 중단 위기

인간 두뇌 형성 필수영양소 DHA

조류에서 형성돼 어류 통해 섭취

지구 온난화로 어획량 줄어들면

21세기말 인구 96%가 결핍 겪어

 

지구온난화로 어획량이 줄어들면 세계 인구의 96% 인간의 뇌에 필수영양소인 디에이치에이(DHA) 공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지구온난화로 세기말 인류의 96%가 두뇌 필수영양소인 ‘디에이치에이’(DHA)를 공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댈하우지대와 토론토대 공동연구팀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수산연구소 ‘시 어라운드 어스’(Sea around Us)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어획량 추이를 추산한 결과 수산물 유래의 디에이치에이 공급이 10~58% 줄어들어 세계 인구 대다수가 두뇌 영양소 섭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팀 논문은 인문환경 분야 국제학술지 <앰바이오>(AMBIO)에 실렸다.

 

디에이치에이 곧 도코사헥사에노산은 주로 등푸른생선에 많이 함유된 탄소 수 22개, 이중결합 6개의 오메가-3계열의 고도불포화지방산이다. 척추동물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으로 뇌 기능 활성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 디에이치에이는 신경세포 발달과 뇌 건강에 중요함에도 포유동물 몸속에서는 직접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우울증이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매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사람은 디에이치에이를 음식을 통해 얻는데, 야채류나 육류에는 그리 많이 들어 있지 않아 대부분 어류나 어류로 만든 식품보조제로 공급받는다.

어류는 조류를 섭취함으로써 디에이치에이를 얻는다. 연구팀은 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 조류의 디에이치에이 신생 합성을 저해하고 그 결과 지역에 따라 디에이치에이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인구가 10~58%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팀은 1인당 디에이치에이 감소를 추정한 결과 특히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른 국가들은 디에이치에이 결핍을 심각하게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아프리카국가 특히 내륙국가들도 디에이치에이 권장량을 섭취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연구팀은 내다봤다. 반면 노르웨이, 칠레, 뉴질랜드 등 인구가 적고 수산업이 활발한 국가들은 적절한 오메가-3 지방산 공급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위 그림)와 ‘저감 정책을 쓰지 않고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대표농도경로 RCP 8.5) 2100년의 1인당 하루 디에이치에이 섭취량(단위 ㎎)의 세계 분포. ‘엠바이오’(MBIO) 제공

 

연구 논문 제1저자인 스페파니 콜롬보 댈하우지대 수산영양학 교수는 “선행 연구 데이터들를 통해 디에이치에이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1인당 디에이치에이의 감소를 추산해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는 결론이 나와 놀랍고 우려스럽다”고 <사이언티픽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디에이치에이가 성인한테도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중이다. 하지만 태아와 유아기 뇌 발달 기간에 매우 중요한 핵심 영양소이고 이는 청소년기까지 이어진다는 데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오메가-3 지방산은 견과류나 씨앗, 육류에서도 추출되지만 어류에서 발견되는 ‘이미 합성된’ 디에이치에이는 뇌 발달 과정에 식물류 유래의 디에이치에이에 비해 10배 이상의 효율성을 보인다는 사실은 이미 1970년대에 밝혀졌다. 디에이치에이 연구의 선구자인 영국 임페리얼칼리지런던대의 마이클 크로포드 교수는 디에이치에이 공급 없이는 영장류처럼 크고 복잡한 뇌의 진화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가공식품의 증가로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가 줄어든 것이 정신 질환의 증가와 지능지수의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크로포드는 “정신 질환이 현재처럼 증가하면 인류를 멸종할 것이다. 지구 표면의 71%가 물이고 양식 등 해양 경작은 이런 흐름을 바꿀 수 있다. 해양 경작을 하지 않으면 식량 안보는 물 건너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1만4000년을 살다 140년만에 사라졌다

     

  

태즈메이니아주머니늑대와 타이베이 101, 종이에 수채, 76X57cm, 2014

 

태즈메이니아주머니늑대: 절멸 1936

타이베이 101: 508m, 타이베이, 대만

 

태즈메이니아주머니늑대는 태즈메이니아 섬에 살았던 육식동물로 대형 유대목에 속한다. 얼핏 보면 개를 닮았고 해부학적으로도 유사하지만 별개의 종이다. 뒤쪽으로 개방된 새끼주머니를 지녔고 짧은 다리에 꼬리는 길고 뻣뻣했다. 쫑긋한 귀와 기다란 주둥이, 강한 턱과 이빨을 지녔으며 털 색깔은 전반적으로 황갈색이었다. 등에서 꼬리 끝까지 15~20개의 짙은 줄무늬가 있어 태즈메이니아호랑이로 불리기도 한다.

1803년, 영국인들이 죄수와 개와 양을 데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태즈메이니아 섬에 정착했다. 목초지가 끝없이 펼쳐진 섬이라 양 축산업이 번창했다. 탈출한 죄수들이 산적이 되어 양을 훔쳤고 목장에서 도망친 개들과 태즈메이니아주머니늑대들도 양을 잡아먹었다. 태즈메이니아주머니늑대는 섬의 정착민들에게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동물이었고 모든 피해의 원흉이자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1930년, 양과 소를 대규모로 방목하던 회사가 포상금을 걸고 사냥에 나섰다. 농장주들이 정부에 항의하자 정부 차원의 포상금 사냥도 시작되었다. 무자비한 학살은 태즈메이니아주머니늑대가 더는 잡히지 않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종이에 연필, 2014

 

태즈메이니아주머니늑대는 1930년 야생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대량학살, 서식지 상실, 외래종인 개와의 먹이 경쟁, 가축으로부터 전해진 새로운 질병 등이 원인이었다. 런던 동물원이 150파운드에 사들여 사육하던 한 마리가 1931년에 죽었다. 마지막 개체들은 호바트 동물원에서 사육되던 어미와 새끼였다. 한 마리가 1935년에 죽었고 마지막 한 마리는 1936년 9월 7일에 죽었다.

법적 보호 조치는 마지막 태즈메이니아주머니늑대가 세상을 떠난 1936년에야 뒤늦게 내려졌다. 1만4000여 년 전부터 육지와 단절된 태즈메이니아 섬에서 오랜 세월 살아왔던 이 고유종은 사람들이 섬에 들어온 지 불과 140여 년 만에 세상에서 사라졌다.

비교적 최근에 멸종했기 때문에 사냥꾼이 촬영한 사진이나 동물원에서 찍힌 사진과 영상 자료가 꽤 남아 있다. 사육장 안에 어미와 새끼 세 마리가 함께 있는 사진 한장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들은 엉덩이를 벽에 바짝 붙이고 쪼르르 나란히 앉아 호기심과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앞쪽을 응시하고 있다. 1만여 년 이상 살아온 땅에서 불청객으로 전락해 그저 숲 속 어딘가에서 살아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이 동물 가족은 영문도 모른 채 우리에 갇혀 한 마리씩 죽어갔다. 소중한 삶과 터전을 잃는 고통은 인간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장노아 화가/ 한겨레

미세먼지 심하면 노후경유차 못 다닌다…5등급 차량 247만 대

다음 달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차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5일 부산시가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모두 마련됐다고 밝혔다.

 

17개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 제한 방법과 대상 차량, 발령 시간, 발령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했다.

 

지자체별 조례 시행 시기에 따라 다음 달부터 부산·대구·충북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차들로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 3(Euro-3) 이전의 기준이 적용된 차량을 말한다. 전국적으로 5등급 차량은 247만 대에 이른다. 나머지 부산·충북은 내년 1월부터, 대구에서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 자동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단속 예외인 영업용 차량은 전국적으로 11만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은 무인카메라로 이뤄진다. 수도권은 기존 121곳(서울 51곳·인천 11곳·경기 59곳)에 연내 55곳(서울 25곳·인천 11곳·경기 19곳)이 추가 설치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총 407곳에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해상풍력 갈등, 지역 상생으로 풀자

국가사업이라도 개인 피해를 일부 현금보상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는 바다를 공유했던 어업, 운송, 관광 등 다양한 이용을 제한한다. 여기서 생긴 갈등은 사회적 접근으로 풀 수밖에 없다. 덴마크 코펜하겐 항의 풍력단지 모습.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어민들의 시위와 민원, 해상풍력이 새 쟁점

“○○사업 중지! 지역 어민 다 죽는다.”

20년 전 대학교 교문 앞에서 머리띠를 두른 어민들과 마주쳤다. 그 때 그 어민들은 동해안 어딘가에 세워진다는 원전 때문에 상경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에도 종종 바다가 아닌 육지에 모여 시위를 벌이던 어민들을 마주치곤 했다. 전북 위도에 방사능폐기장 건설 때도, 새만금 간척 때도, 그리고 바닷모래 채취 때도 역시 어민의 반대가 벌어졌다.

 

앞에 붙은 사업명만 바뀌었지 늘 비슷한 모습이었다. 최근에 어민들을 모이게 하는 현안은 바로 해상풍력이다. 서남해안 풍력발전이 진행 중인 전북 고창과 부안, 최근 풍력단지 개발계획이 발표된 남해의 통영, 욕지도 어민, 환경영향이 적다고 알려진 부유식 풍력기가 계획된 울산까지. 어민의 반발은 풍력사업이 계획된 전국의 사업지역 곳곳에서 나타났다.

 

육지에서 바다로 이동하는 재생에너지, 풍력발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설치한 풍력발전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공.

 

해상풍력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 그리고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는 2016년 기준으로 전체 발전량의 2.2%를 차지한다(국제에너지기구의 기준에 따라 폐기물 기여분을 제외).1)

 

이를 2030년 2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 2017년 발표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총 48.7GW(기가와트, 1GW는 10억 와트)에 달하는 막대한 발전 시설용량을 재생에너지에서 확보해야 한다. 원전 1기가 보통 1~1.5GW인 점을 고려하면 원전 40여기를 대신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계획에서는 막대한 발전량의 상당부분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해 해결하고자 한다(풍력터빈 한 기는 대략 5㎿ 전후). 육상풍력이나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이 워낙 많다. 반면 바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사용료만 지불하면 되는 공유수면이기에 풍력발전에 매력적인 입지로 꼽힌다.

 

공유의 바다에서 독점의 공간으로

풍력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토지 매입비용이 없다는 것만 생각했지 바다라는 공간의 특성은 모른 듯하다. 바다는 육지처럼 어느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이용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소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수면이나 수중, 수면 위까지 각각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바다 길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선박이나 ‘도시어부’를 싣고 나온 레저용 선박도 있다. 바다에서 육지로 물을 끌어와 양식을 하는 이도 있다. 오랫동안 그곳에서 배를 몰고 물고기를 잡았던 어민과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살아가는 고래나 갈매기 같은 생물은 말할 것도 없다.

 

바다가 그 누군가가 아닌 공공이 소유한, '공유'라는 이름을 갖게 된 근본적인 이유이다. 서로의 이용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공존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바다에서는 육지보다 더 다양한 이용행위와 이해관계인을 만나게 된다.

 

오랫동안 바다에서 어획활동을 해 온 어민들은 대규모 풍력단지가 들어서면 큰 피해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기름유출로 인한 양식장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어민의 시위 모습. 진도/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그런데 해상풍력은 이들이 바다를 이용하던 방식과 대부분 상충된다. 해상풍력기 터빈 하나가 보통 500미터 거리를 두고 건설되는데, 100개 이상의 풍력기가 들어서는 대단지가 되면, 그 크기가 가로, 세로 수 킬로미터에 달한다. 단 10개의 풍력기를 설치한 제주 탐라해상풍력은 그 길이가 2.5킬로미터에 달한다.

 

또한 해상풍력은 한번 설치하면 30년 이상 장기간 유지된다. 수명이 끝나도 노후한 구조물을 교체해 새로운 운영에 들어갈 수 있다. 상당한 면적과 장기간 바다를 점유하는 해상풍력 단지에는 원칙적으로 통항이 금지된다. 단지 안에 있던 어장에 어민들은 접근할 수 없고, 먼 거리를 돌아 다른 어장까지 나가야 조업이 가능하다.

 

대형 선박의 경우 풍력단지 내 운항은 물론 상당한 거리를 두고 주변을 돌아가야 한다. 안전사고 우려 때문이다. 기상이 안 좋은 상황에서 방향을 잃은 선박이 풍력기의 구조물에 충돌할 수 있고, 풍력기 날개에 큰 배가 부딪히면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회전하는 터빈 속에는 윤활유나 전기배선이 가득하기 때문에 화재의 우려도 크다. 안전장치가 있다 해도 해상에 100미터 이상 높게 솟은 터빈에서 자칫 화재가 발생하면 손쓰기 어렵다. 화재로 타고 남은 부품이나 터빈에 있던 윤활유는 주변 바다를 오염시킬 수밖에 없다. 해상풍력이 빠르게 성장 중인 유럽에서도 해상풍력의 화재나 안전관리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이 때문에 풍력기 주변의 선박 이동이나 수산물 양식을 허용하기도 쉽지 않다.

 

한국남동발전이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에서 금등리 해역에 설치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한겨레 자료사진

지금까지 국내의 해상풍력은 주로 수심이 깊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상업운전에 들어간 제주의 탐라 풍력은 해안에서 1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수심은 20~30미터 수준이다. 이런 얕은 수심의 바다는 어류는 물론 해조류, 해초류가 다양하고 해삼이나 조개 같은 바닥생물도 번성하는 등 생산력이 높다. 어민들 역시 이런 바다에서 주로 조업을 한다. 그런데 물고기가 잘 잡히는 어장은 무한하지 않다. 수심이나 지형에 따라 제한된다.

 

 

풍력발전사업이 결정되면 해당 해역에서는 어업이 금지되고 발전회사 측에서는 어민들에게 조업권 축소에 따른 피해보상을 실시한다. 문제는 어민들은 피해보상을 받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업을 지속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해상풍력 구역 바깥의 다른 어장에서 조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들이 풍력단지 외곽의 어장에 더해지면서 그곳의 조업강도는 더욱 강해진다. 제한된 공간에서 더 경쟁적인 상황이 된다. 더 작은 물고기까지 잡아들일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일부 금전적인 이익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어민들의 생산량은 줄어들고 채산성은 떨어진다. 어업과 어촌의 지속가능성은 더 열악해지고 만다.2)

 

공유재의 사유화, 금전적 보상만으로 충분?

해상풍력은 대상이 되는 바다를 수십 년간 배타적으로 이용한다는 특성 탓에 기존에 바다를 이용하던 방식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다툼의 대상이 되고 만다. 최근 해상풍력단지가 계획된 대부분의 지역에서 어민들이 반대 의견을 표하며 시위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해상풍력이 아닌 다른 국책사업을 추진하다 지역민의 반발을 겪어본 업계나 기관 관계자들 중에는 금전적 보상을 민원해소의 만능열쇠처럼 여기기도 한다. 충분한 보상만 있으면 지금 들고 일어선 시위대를 집으로 보낼 수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대규모 국책 사업과 관련한 민원을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장기간 바다를 점유하게 될 해상풍력이 공유재인 바다에 대한 미래 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지역과 어민의 생계에 대한 고려에서 시작

 

덴마크 코펜하겐 앞바다에서 시민협동조합 관계자가 유럽 대안경제 협동조합연합회의 풍력단지를 설명하고 있다. 원활한 풍력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코펜하겐/김현대 기자

 

다양한 이용이 가능하던 바다를 해상풍력이라는 하나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풍력발전과 같은 대규모 시설을 계획하기에 앞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의 생업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지역 지원에만 그쳐서는 한계가 있다. 인근 지역에 마을회관을 짓고, 매년 현금 얼마를 지역에 지원하고,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먼 거리까지 배를 타고가 경쟁이 심해진 어장에서 조업하기 어렵다면, 그들이 생업을 이을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어장이 줄어드는 만큼 배를 매입해 어선을 줄이는 대신 최근 풍력단지 안에서 시험 중인 해조류 양식을 어민에게 맡길 수도 있다. 또는 풍력사업자가 주장하듯 풍력단지 안에 설치된 구조물에 물고기가 모이는 어초 효과가 크다면, 어장을 잃은 이들에게 관광낚시업을 허가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금전적 보상이나 마을 지원이 다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의 생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 생업에 대한 고민과 이를 터놓고 협의하는 과정이 없이는 지금과 같은 어민의 반대를 해소할 수 없다.

 

계획단계부터 투명한 정보공개와 민주적인 의견수렴 필요

해상풍력사업의 계획과정부터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의 전달이 필요하다. 해상풍력이 자기 앞마당, 자기가 생계를 잇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 적어도 영향을 받는 이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계획단계부터 전달하고, 이에 기초해 지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

 

정부 사업에서 흔히 하는 의견수렴은 공청회나 설명회 수준이다. 사람들을 교실 같은 공간에 모아놓고 전문가와 사업자가 높은 무대 위에서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질문 몇 개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지역민에게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기도 어렵고,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기에도 역부족이다. 이를 위해서는 풍력발전의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법률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일찍이 풍력발전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제주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해상풍력 지구를 지정하지만 도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도의회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가 제도화 했다. 절차에 따라 내용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민의를 모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해상풍력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보나 지역민의 행복한 삶의 유지 모두 중요하다.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개인이 감당할 피해를 일부 현금보상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수준이 꽤 높아졌다. 사업자와 어민, 모든 이해관계자가 같은 높이에서 마주보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생업부터 지원까지, 그리고 발생하는 이익과 필요한 책임까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광장을 통해 만들어낸 민주주의를 사람들이 마주한 협탁에서 가꾸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인 것도 같다.

 

1) 산업자원부, 2017,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2) 조업이 금지된 풍력단지 안에서는 물고기의 종류가 늘고 크기가 커진다고 한다. 하지만 어장의 축소에 따른 생산성 감소를 상쇄할 만큼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이고, 결국 어업세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풍력단지에서 늘어난 자원량이 전체 어업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 한겨레

 

A coach-man(마부) |        김추자 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