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개발 대신 관리 중심으로… 부산 건축, 패러다임 바뀐다
서면 ‘주말 차 없는 거리’ 시범 운전
환경부,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 이유 살펴보니
지구온난화 피해 알래스카…美 앵커리지시 “비닐봉지 전면 금지”
대한민국 아파트는 '일본산 쓰레기'로 지어졌다
케이블카 백지화로 ‘위기 탈출’…설악산 산양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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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개발 대신 관리 중심으로… 부산 건축, 패러다임 바뀐다
부산시가 오는 26일 무분별한 개발과 획일적인 건축 디자인을 탈피하는 ‘부산건축선언’을 발표한다. 건축 정책의 방향을 담은 것으로 개발보다는 공공성 쪽에 방점이 찍혔다. 주변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부산일보 DB
‘시민이 주인인 도시, 자연과 역사문화가 공존하는 건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100년 도시.’ 이 같은 건축정책 목표를 담은 부산건축선언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7월 오거돈 부산시장 취임 이후 새로운 건축정책의 방향을 집대성한 것이다. 다소 추상적이지만 크게 보아 ‘개발’보다는 ‘관리’와 ‘공공성’에 방점이 찍혀 앞으로 개별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오거돈 시장 건축 정책 ‘집대성’
물류 중심 개발→사람 중심 전환
공공성·협력성·지역성 등 강조
김인철 건축가 7개월 여론 수렴
“이젠 관리에 신경 써야 할 시점”
일부 “가치 집착보단 유연성 필요”
부산시는 오는 26일 오후 4시 30분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앞 부산유라시아플랫폼 1층 이벤트홀(옛 광장)에서 부산건축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김마선 기자 msk@busan.com
서면 ‘주말 차 없는 거리’ 시범 운전
‘국정 농단 사태’로 전 국민이 일어났던 시기 부산 지역 촛불의 중심은 서면이었다. 서면은 부산의 중심답게 누구나 오기가 편했고 부산을 대표할 상징성도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부산역 광장이 사라진 뒤 부산의 중심광장으로서 서면의 가치에 주목했다. 지난 2월 시민단체들은 부산진구청에 서면 지역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광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기도 했다.
CGV대한 인근 160m 구간
토·일, 공휴일 오후 2~10시
시민단체 “광장 역할 기대”
시민단체의 바람대로 서면이 광장으로서의 시험대에 오른다. 15일 부산진구에 따르면 CGV 대한에서 투썸플레이스 맞은 편까지 160m 구간을 매주 토·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차 없는 거리는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올해 12월께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 CGV 대한에서 투썸플레이스 맞은 편 구간에 차량이 통제되면 쥬디스 태화 신관 방면과 CU 편의점 방면에서 나이키 매장 쪽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도 모두 통제돼 젊음의 거리 일대가 모두 차 없는 거리가 된다.
새로운 광장을 찾던 시민단체들은 부산진구의 차량 통제 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촛불집회가 서면에서 매번 진행됐고 거의 매 주말마다 행사, 집회가 서면에서 열리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부산의 중심인 서면에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은 너무나 절실했다”며 “서면에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되면 시민들이 모여 뜻을 이야기할 수 있는 광장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일단 상인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부산진구는 8월 한 달간 서면 젊음의 거리 일대 차량 통행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조사 대상은 차량 통행 제한의 직접 영향을 받는 상가 215곳이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상가 174곳 중 107개 상가(61.5%)가 차 없는 거리에 찬성했으며 62곳이 반대, 5곳이 의견 없음을 선택했다. 부산진구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부산진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차량 통행 금지 안건을 제출할 예정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되면 젊음의 거리에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어 볼거리가 있는 쇼핑타운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환경부,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 이유 살펴보니
환경단체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 결정 환영"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산업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게 이유다.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검토 결과,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검토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는 2016년 11월 환경부가 양양군에 요청한 것으로 양양군이 2년 6개월에 걸쳐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운영 시 환경 영향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대책, 공원계획변경승인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보완해 2019년 5월 16일 제출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 보완서를 두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 등 객관적·과학적 절차를 거쳐 협의 방향을 결정했다.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14인의 논의 결과 외부위원 12명 중 부동의(4명), 보완 미흡(4명), 조건부 동의(4명) 등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 또한 사업시행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단편화, 보전가치 높은 식생의 훼손,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과도한 지형변화 등 환경영향을 우려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날 이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양양군에 통보했다.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결과 부동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정농단 세력에 휘둘렸던 지난 국립공원위원회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후속 대책으로 "사업자는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주민설득과 행정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환경부를 두고도 "대안 연구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양양군 일부 주민들은 지난달 27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설악산 케이블카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삭발 투쟁을 한 바 있다. /조성은 기자 프레시안
지구온난화 피해 알래스카…美 앵커리지시 “비닐봉지 전면 금지”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한 미국 앵커리지시 홈페이지의 공고
미국 알래스카주의 앵커리지시가 15일(현지시간)부터 분해 가능한 비닐을 포함해 모든 비닐봉지의 사용을 금지했다.
앵커리지시는 이날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법’ 시행을 공고했다. 지난해 8월 시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내 모든 가게에서 소비자에게 비닐봉지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레스토랑에서 음식물을 포장할 때도 비닐은 안된다. 분해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친환경 비닐도 금지된다. 앵커리지시는 “알래스카의 기후에서는 그것도 잘 분해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얼음이나 얼린 고기·생선 등 물이 떨어지는 식재료를 담을 때나 빵, 야채, 과일을 담을 때, 화분을 담는 용도 등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한 사례도 적시됐다.
소비자들은 각자 재사용이 가능한 가방을 갖고 다니거나 10~50센트에 종이봉투를 구매해야 한다. 법안을 위반한 업소는 처음엔 경고만 받지만 두번째엔 250달러(약 30만원), 세번째부터는 500달러(약 60만원)의 벌금이 매겨진다.
앵커리지시의 정책은 지구 온난화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의 일환이다. 북극해에 가까운 알래스카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아 해안마을이 잠기고, 이누이트 등 원주민의 생활 근거지가 파괴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플라스틱의 일종인 비닐봉지는 석유에서 추출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으로 지목돼 왔다.
이 때문에 알래스카주의 와실라, 팔머, 코디악 등 소도시들은 이미 비닐금지 사용 금지를 시행해왔다. 알래스카항공은 지난해 7월부터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지 않는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대한민국 아파트는 '일본산 쓰레기'로 지어졌다
일본산 석탄재 수입하지 않으면 시멘트 값 오른다는 가짜뉴스의 진실
▲ 일본에서 수입한 폐타이어를 항구에서 하역하는 모습 ⓒ 최병성
일본 화력발전소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커지자 여러 언론이 시멘트업계를 대변하는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시멘트 값이 오른다.
② 일본 석탄재는 반도체 공정의 불화수소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원료다.
③ 일본 석탄재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이며 쓰레기 처리비를 벌기 위함이 아니다.
④ 검사 강화로 선박에 장기 보관하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⑤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지 않으면 점토 광산 개발을 위한 새로운 환경문제가 발생한다.
⑥ 국내 부족한 비산재만 수입한다.
일본 화력발전소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정말 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까?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뉴스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하나하나 진실 여부를 따져보자.
[#1] 시멘트 값이 오른다?
▲ 시멘트 공장에 가득 쌓여 있는 쓰레기들이다. 이런 쓰레기로 시멘트가 만들어진다. ⓒ 최병성
일본 화력발전소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시멘트 값이 오른다는 뉴스를 보고 지금도 비싼 아파트 분양가가 또 오를 것 같아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 건축에 소요되는 시멘트 값을 알면 간단히 정리된다.
가장 대중적인 105㎡(32평) 아파트로 따져보자. 105㎡ 아파트 건축에 들어가는 총 시멘트 값은 150만 원에 불과하다. 3.3㎡(1평)가 아니라 105㎡(32평) 전체, 그리고 복도와 지하주차장 공용면적을 포함한 총 시멘트 비용이 150만 원이다.
105㎡ 아파트는 3억~20억 원에 이르기까지 지역마다 매매가가 천차만별이다. 105㎡ 아파트를 가장 낮은 시세인 약 3억 원으로 잡았을 때 시멘트 값 150만 원은 3억 원 중 겨우 0.5%에 불과하다. 시멘트 값이 1%도 되지 않으니, 일본 쓰레기를 넣지 않아 시멘트 값이 오른다고 할지라도 아파트 분양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본 석탄재를 시멘트에 넣는 이유는 집을 짓는 시멘트가 각종 쓰레기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폐페인트, 폐유, 소각재, 분진, 하수슬러지, 철슬래그, 반도체공장의 오니, 정수장 오니 등의 쓰레기들이 시멘트 제조에 들어가고 있다. 이 많은 쓰레기들 중 하나인 일본 석탄재를 뺀다고 시멘트 값이 오를 일이 전혀 없다.
전 국민이 일본 제품을 불매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우리도 모르게 일본 쓰레기가 들어간 일본산(Made in Japan)이라니, 이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멈춰야 할 때다.
[#2] 일본 석탄재는 반도체 공정의 불화수소와 같다?
▲ 연도별 시멘트 생산량. 아세아, 성신, 고려, 한국시멘트는 일본 쓰레기 수입하지 않고도 시멘트를 잘 생산하고 있다. ⓒ 한국시멘트협회
일본 쓰레기를 수입 금지하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 화력발전소 쓰레기는 반도체 공정의 불화수소와 같이 시멘트 제조에 필요한 물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시멘트협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연도별 시멘트 생산량을 살펴보면,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국내 시멘트를 생산하는 기업은 삼표, 쌍용, 한일, 현대, 아세아, 성신, 한라, 고려, 한국 등이다. 이 중에 삼표, 쌍용, 한일, 현대, 한라시멘트만이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아세아, 성신, 고려, 한국시멘트는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고도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일본 쓰레기가 반도체 공정의 불화수소와 같이 필요한 물질이라면, 아세아, 성신, 고려, 한국시멘트가 불화수소를 개발하도록 삼표, 쌍용, 한일, 현대, 한라는 무얼 하고 있었을까?
국내 시멘트 기업들이 일본 화력발전소의 쓰레기를 수입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다. 쌍용양회가 2002년 수입을 시작했고 삼표와 한라라파즈시멘트가 2004년부터 수입을 시작했다. 그리고 한일시멘트는 시멘트업계가 일본 석탄재 수입을 감축하겠다고 협약을 맺은 2009년부터 수입을 시작했다.
국내 시멘트 기업들의 역사만 살펴봐도 일본 쓰레기가 불화수소와 같다는 주장이 거짓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인데 삼표시멘트 창립은 1957년 6월, 쌍용양회는 1962년 5월, 한일시멘트는 1961년 12월이다. 불화수소라는 일본 쓰레기가 없었는데 40여 년 동안 시멘트를 어떻게 생산해왔을까?
또 연도별 시멘트 생산량에 따르면, IMF사태 이전인 1997년 시멘트 생산량이 5979만 6000톤으로 2016년 5674만 2000톤보다 더 많아 역대 최고 기록에 해당한다. 1997년엔 불화수소라는 일본 쓰레기 없이 어떻게 그 많은 시멘트를 생산했을까?
[#3] 일본 석탄재 품질이 좋다?
▲ 2008년 MBC뉴스는 "일본 수입 석탄재와 국내 석탄재의 품질은 같은데 지원금 쪽에서 수입 석탄재의 수익이 크니까" 수입하는 것임을 시인한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 MBC
일본 쓰레기를 수입해오는 이유는 일본 화력발전소의 석탄재 품질이 국내 화력발전소의 석탄재보다 품질이 좋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과연 사실일까?
한국시멘트협회가 2009년 만든 '시멘트산업에서의 순환자원 재활용'이라는 자료는 석탄재 발생 공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유연탄 수입국으로 화력발전소의 유연탄 종류는 유사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화력발전소는 모두 외국에서 유연탄을 수입하니 결국 유연탄을 사용하고 발생한 석탄재 품질에 차이가 없다.
일본 석탄재 수입으로 인해 국내 석탄재 재활용률이 감소했다고 보도한 2008년 MBC 뉴스에서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일본 수입석탄재와 국내 석탄재의 품질은 같은데 지원금 쪽에서 수입 석탄재의 수익이 크기 때문'이라고 시인한 바 있다. 석탄재 품질 차이가 아니라 일본에서 주는 쓰레기 처리비를 벌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4] 검사 강화로 선박에 장기 보관하면 사용 불가능?
▲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가 공장 뒷산에 가득 쌓여 있고 비까지 맞아 침출수가 발생한 모습이다. ⓒ 최병성
시멘트업계는 환경부의 검사 강화로 조사 완료 후 통관하게 될 경우, 선박에 오래 있으면 석탄재가 굳어져 시멘트 제조에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사실일까?
동양시멘트(현 삼표시멘트) 공장 뒷산에 올라간 적이 있다.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가 산 정상에 가득 쌓여 있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쌓아두고 비를 맞아 시퍼런 침출수가 발생했다. 이 석탄재를 퍼다가 시멘트 제조에 사용하고 있었다.
[#5] 일본 석탄재 수입하지 않으면 점토 광산개발로 새롭게 환경 파괴?
▲ 점토 광산없이도 하수슬러지와 공장오니 등의 각종 쓰레기들이 점토 대용으로 시멘트 제조에 사용 중인 시멘트공장 현장 ⓒ 최병성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점토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 환경을 파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석탄재는 시멘트에 점토 대용으로 사용되는 쓰레기이다. 원래 시멘트는 석회석에 점토, 규석, 철광석을 고온에 구워 만들었다. 그러나 쓰레기 처리를 위해 환경부가 시멘트 제조에 쓰레기 사용을 허가한 후 점토 대용으로 소각재, 분진, 하수슬러지, 공장의 오니, 석탄재 등이 사용된다.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지 않으면 정말 점토 광산 개발을 위해 새로운 환경 파괴가 발생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점토 대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석탄재만이 아니다. 소각재, 분진, 하수슬러지, 공장의 오니 등 각종 쓰레기들이 사용된다.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지 않는 성신양회와 아세아시멘트는 점토광산 없이 시멘트를 잘 만들고 있다. 시멘트공장마다 석탄재뿐 아니라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이 산을 이루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필자가 강원도 영월에 살기 시작한 것이 1994년이다. 이곳에 현대시멘트, 쌍용양회, 아세아시멘트가 있었고, 20분 거리인 단양에 성신양회와 한일시멘트가 있었다. 쓰레기 시멘트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강원도 동해 쌍용시멘트와 옥계 한라시멘트, 삼척 삼표시멘트 지역을 수없이 돌아다녔다.
시멘트공장들이 점토 광산을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 숨겨 놓았을까? 일본 석탄재 수입이 본격화된 해가 2004년인데, 내가 1994년부터 시멘트공장이 밀집된 강원도 영월에 살았음에도 점토 광산 개발 현장을 본 적이 없다.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지 않으면 점토광산 개발로 환경이 파괴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시멘트공장들은 2004년 일본 석탄재 수입 이전에 점토 광산 개발 허가 현황 및 환경파괴 현장을 공개해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6] 국내 부족한 비산재만 수입한다?
▲ 바닥재와 비산재를 혼합하여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는 일본 환경성의 답변 ⓒ 최병성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에는 비산재와 바닥재가 있다. 비산재는 화력발전소가 레미콘공장에 팔기 때문에 시멘트공장에 사용할 양이 부족해 일본에서 비산재를 수입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사실일까?
2008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이 일본 환경성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석탄재는 비산재만인가'라고 질의했다. 일본 환경성에서는 '바닥재와 비산재를 혼합해서 보내고 있다'는 답을 보내왔다.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를 분석한 결과 바닥재임을 증명하는 염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정부는 일본 쓰레기 수입 당장 금지해야
▲ 오늘도 일본 쓰레기를 실은 배는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 최병성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이후 우리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일본 여행과 일본 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그런데 시멘트업계는 사실과 다른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며 일본 쓰레기를 계속 수입하고 있다.
환경부는 연간 400회 이상 수입되는 일본 석탄재 전수 조사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경부의 검사 강화 주장은 일본 쓰레기 수입을 합법화해주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만든 기준을 초과하는 석탄재는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 기사 : 일본 쓰레기 수입 문제되니, 환경부가 내놓은 황당 대책)
400회 전수 조사하려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 환경부 기준을 초과하는 석탄재가 없는데 하나마나 한 조사를 위해 왜 국민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가? 수입 규제 강화의 탈을 쓰고 일본 쓰레기 수입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대한민국 환경부를 보며 일본 환경성은 쾌재라 노래를 부를지도 모른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로 혈세만 낭비하며 국민들만 더 우스운 꼴이 되었다.
중국은 자국의 환경 보호를 위해 전 세계로부터 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 쓰레기 하나도 수입 금지 못 하는 정부가 어떻게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대응을 할 수 있는가? 오늘도 일본 쓰레기 실은 배가 한국으로 유유히 들어오고 있다.
케이블카 백지화로 ‘위기 탈출’…설악산 산양의 편지
환경부, 생태·환경 보존 이유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중단 결정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중단되면서 서식지를 잃을 뻔한 산양들의 생존권이 보존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설악산에 사는 산양 ‘뿔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오랜만에 탁 트인 맘으로 산을 껑충껑충 뛰어다녔어요. 긴 싸움 끝에, 드디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중단됐거든요!
16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부동의’한다고 밝혔어요. 원주청은 “설악산의 자연환경과 생태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결과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를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해요.
원주청뿐만 아니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어요. 어제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밀어붙여 질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단편화 △보전 가치 높은 식생 훼손 △백두대간 핵심구역 지형 과도한 변화 등이 우려된다고 했대요.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는 한국에 얼마 남지 않은 산양들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17호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이에요. 지난해 9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지역에 사는 산양 28마리가 사업을 중단해달라고 직접 소송을 제기했고, 저는 그 가운데 한 마리예요.
케이블카 설치 공사는 우리에게 삶과 죽음을 가르는 문제였어요. 케이블카가 우리가 사는 곳 위로 다니게 됐다면, 그 소음과 진동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했죠. 그럼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무분별하게 파헤쳐지는 숲에서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은 많이 없었어요. 저희가 좋아하는 서식지는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바위 지대예요. 설악산에 남은 이런 자연환경에는 이미 다른 산양 무리나 동물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공연장에서 연극 ‘설악산 산양이 제기한 케이블카 중지소송 모의법정’을 열어 있는 힘껏 제 목소리를 내어보기도 했어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며 설악산에서부터 도보순례를 한 시민·환경단체가 7월 3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하지만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우리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우리의 청구를 각하했어요. 동물의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37년이나 이어진 지난한 싸움이었어요. 어느 환경운동 활동가의 말처럼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모두 지치고 불신의 벽을 쌓은 긴 시간”이었어요. 주민들은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약자들의 설악산 등반을 위해,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어요. 승인을 받기 위해 노선이 변경되기도 하고,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조건부 허가가 떨어지기도 하는 등 극심한 찬반논란이 이어졌어요.
어제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그동안 우리를 지지해준 사람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어요.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대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중단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동물권 신장, 동물해방에도 시급한 문제였다”며 “무분별한 포획 및 서식지 감소, 로드킬 등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산양의 마지막 남은 최대 서식지인 설악산 난개발을 막는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우리를 위해 가장 절박하게 싸워온 사람으로 알려진 박그림 녹색연합 공동대표는 “설악산을 돈벌이 대상으로 바라보는 순간, 모든 가치가 부정되고 국립공원이 아니라 유원지가 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려왔었죠. 박 대표는 “지금처럼 인공 시설물이 너무 많은 설악산이 아닌 자연과 교감하는 공간으로서의 훼손되지 않은 설악산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전해왔어요.
이들의 바람대로 우리 산양들은 보존 받은 서식지에서 더는 멸종위기에 처하지 않고 이 땅의 아이들과 오래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의 산양들이 이 다음 세대의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길,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소윤 기자 yoon@hai.co.kr
“시민과 함께 걷는 부산”… 부산시, 보행권리장전 채택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 위해 110억 투입 취약지역 개선
17일 부산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열린 ‘시민 보행권 확보 및 함께 걷는 부산’ 선포식에 참석한 오거돈 시장과 김석준 시 교육감 등이 보행권리장전 동판 제막식을 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부산시가 장애인을 비롯한 보행 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해 ‘시민과 함께 걷는 부산’을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시는 특히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민이 주도한 보행권리장전을 채택하면서 ‘보행 친화 도시’ ‘사람 중심의 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거돈 시장은 17일 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시민 보행권 확보 및 함께 걷는 부산’ 선포식을 열어 보행권리장전과 보행 약자의 이동권 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선포식에는 김석준 시 교육감과 이성숙 시의회 부의장도 참석해 뜻을 같이했다.
‘보행권 회복을 위한 시민모임’이 제정을 주도한 보행권리장전은 보행권을 인간 생활의 기본권이자 누구나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규정했다. 또 보행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보행로는 어디든 연결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가 올해 1호 정책으로 추진한 보행 혁신 종합대책의 근간이 되는 대원칙을 시민사회가 보행권리장전으로 성문화했고, 시가 이를 공식적으로 채택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시와 시민모임은 시민광장 바닥에 동판을 설치해 부산시민 보행권리장전을 새겼다. 시민과 함께 부산지역 명물인 갈맷길을 조성한 국제신문도 올해 신년 기획 시리즈 ‘부산을 보행 친화 도시로’ 보도를 통해 ‘시민 보행권의 최우선 보장’이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장애인 보행 밀집지역 130곳에 110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보행 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대책도 내놨다. 지난 2월 영도구에서 전동휠체어에 탄 장애인 모자가 교통사고로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시가 역점적으로 마련한 방안이다. 시는 무장애 보행길 선도 사업장으로 영도구 와치공원과 북구 뇌병변복지관, 사하구 몰운대아파트 일원을 지정한다. 이어 사업 추진 단계부터 설계·공사·검사 등 모든 공정에 장애인이 참여하도록 해 ‘부산형 무장애 보행 구역 표준 모델’을 만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장애인 눈높이에서 보행 환경의 문제점을 찾고자 장애인과 시민단체, 공무원 등 16개 구·군에서 90여 명으로 구성된 ‘보행권 지킴이단’을 18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보도 시공을 담당한 공무원의 실명제를 강화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를 조성하는 데 고삐를 죈다.
오 시장은 “민선 7기 시정의 최고 핵심 가치는 사람이며, 핵심 목표는 미래 도시이자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 걷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것”이라며 “‘함께 걷는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동해에도 영향... 복원 불가"
[서면인터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기록한 그린피스 일본사무소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해 촬영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 그린피스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후쿠시마 원전)에는 매일 방사능 오염수가 쌓인다. 원자로 내 핵연료봉을 식히고 난 냉각수다. 고농도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흔히들 '방사능 오염수'라고 부른다. 도쿄전력 자료에 따르면, 이런 방사능 오염수가 일주일에 약 2000~4000톤가량 만들어져 후쿠시마 원전(1~4호기)에 약 111만 톤(2018년 12월 31일 기준)이 보관돼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peace)의 숀 버니(Shaun Burnie)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지난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청간담회에서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111만 톤을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였다.
우리 정부는 우려를 표했다.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방사능 오염수 계획을 물으며 항의했다. 지난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도 기조연설을 통해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 심각성을 알리고 국제적으로 공론화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내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아직 계획된 바가 없다'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후케다 도요시 원자력규제위원장과 하라다 요시아키 환경상은 잇따라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그린피스 일본사무소에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일본 내 움직임에 관해 물었다. 그린피스 일본사무소는 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흔적을 꾸준히 기록해 왔으며,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도 세상에 알린 곳이다.
그린피스 일본사무소와의 인터뷰는 8~9월에 걸쳐 세 차례 서면으로 진행됐으며, 번역은 박철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도움을 받았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111만 톤을 바다에 방류하려는 이유
▲ 2016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5년을 맞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다이버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앞에서 해상 시위하고 있다. ⓒ 그린피스
- 최근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111톤을 방류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인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일본 정부 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담당 기관들은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가 가장 저렴하고 신속한 오염수 처리 방법이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삼중수소수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가 지난 2016년 6월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2013~2016년 기간에 방출 폐기 방식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했고 여기서 다섯 가지 방식이 제기됐다.
1) 지구 주입 : 사전 처리, 사후 희석, 사후 분리 모두 불필요
2) 해상 배출 : 사후 희석, 사후 분리
3) 증기 배출 : 사전 처리, 사후 희석, 사후 분리 모두 불필요
4) 수소 배출 : 사전 처리 및 사후 분리 불필요
5) 지하 매장 : 사전 처리 불필요
이 방식 중에서 선호된 것은 태평양으로 직접 퍼다 버리는 것이었다. 대책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바다로 배출하는 방식을 완료하는 데에는 34억 엔(약 373억 원)과 7년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다섯 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신속한 방식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방식 이외에 또 다른 대안적 방출·배출 방식을 검토에 포함해 설명하지 않았다. 오염수를 처리하여 삼중수소를 분리하는 방식과 같은 대안적 방안들은 2011년 사고 이후 첫해에 검토된 바 있다.
대책위원회 보고서에도 '삼중수소 분리 기술과 관련한 많은 제안이 있지만, 과거의 지식과 경험을 볼 때 가장 유망한 시스템인 복합 전기분해 촉매 교환(CECE)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혁신적인 제안은 없다'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도쿄전력과 대책위원회는 대안 방식들이 있고, 이를 인지했으나 배제해버렸다. 즉, 후쿠시마 제1 원전에 적용할 삼중수소 제거 기술은 (대안 방식이 제시됐음에도) 어느 것도 채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후 대부분의 절차가 태평양 방류를 공식화하려는 절차로 이행됐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에 있었던 시민 공청회다. 지난해 8월경, 도쿄전력과 대책위원회는 도쿄 및 후쿠시마 주민들에게 오염수 처리 방안에 관해 설명하며 태평양 방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다 공분을 샀다. 이런 논의 절차도 모두 오염수 방류 계획을 추진하려는 논의 과정이라고 본다."
-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항의에 '아직 계획된 바가 없다'라고 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장과 환경상도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가 최선이며, 이는 이미 수년 전부터 논의되어 온 바로 최인접국인 한국의 우려에도 이전의 생각에서 달라진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현재 저장 중인 약 115만 톤(7월 말 기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수십 년 혹은 그 이상 오염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특히 원자로 노심의 용융(meltdown, 원자로의 냉각장치가 정지되어 내부의 열이 이상 상승하여 연료인 우라늄을 용해함으로써 원자로의 노심부가 녹아버리는 일)으로 발생하는 오염수의 방사성 준위도 지금보다 높아질지 모른다.
오염수의 증가와 여기 포함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들은 처음부터 일본 정부가 통제 가능한 것이 아니며, 저장공간과 처리 기술 적용, 관리 등 천문학적 비용이 될 것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처음부터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태평양 방류가 가장 저렴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고려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 왜 위험하냐면
▲ 2011년 5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후쿠시마 원전 앞 해상에서 방사능 오염을 확인하기 위해 바닷물을 채취하고 있다. ⓒ 그린피스
- 지난 10일 일본 환경상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과감히 바다로 방출해 희석하는 방법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다.
"태평양 방류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일본 환경상의 발언은 과학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사실이 아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못한 지금 상태에서 유일한 효과적 해법은 방사능 오염수를 탱크에 중·장기적으로 저장하고 그 사이에 처리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뿐이다."
- 방사능 오염수에는 어떤 방사성 물질이 있으며 왜 위험한 것인가?
"우선 가장 우려되는 방사성 핵종들은 스트론튬과 세슘, 삼중수소이다. 핵사고로 최소 2백여 가지 이상의 방사성 물질들이 방출됐는데, 이중 약 60여 가지 이상의 핵종들이 방사능 오염수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쿄전력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이다. 이들의 반감기(어떤 특정 방사성 핵종의 원자수가 방사성 붕괴에 의해서, 원래의 수의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는 적게는 십수 년에서 수만 년에 달하기도 한다. 일부는 물에 의해 쉽게 희석되고 처리 기술로 정화되기도 하지만, 앞서 말한 세 가지 핵종은 사람을 포함한 자연환경 내 많은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물질들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를 활용해 방사능 농도를 낮추려 시도했다. 하지만 오염 정도를 해양 방출에 적합한 규제치 이하로 떨어뜨리는 데 실패했다. 이런 사실을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7년 이상 지난 2018년 9월이 되어서야 인정했다. 또, 2018년 9월 28일 ALPS 처리 후 철제 탱크에 저장한 물 89만 톤 중 약 75만 톤이 해양 배출 허용 규제치보다 높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도쿄전력의 평가에 따르면, 스트론튬은 안전 기준치의 2만 배 이상 보인 적이 있는데, 오염수의 80% 이상 스트론튬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스트론튬과 세슘, 삼중수소는 ALPS 처리 이후에도 좀처럼 안전 기준치 이하로 준위가 떨어지지 않은 것을 도쿄전력 방사능 오염수 관련 자료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방사능 오염수가 (ALPS) 처리 후 태평양 방류되어 희석된다고 할지라도 안전하다는 근거는 없고, 일본 정부도 이를 쉽게 증명할 수 없을 것이다."
- 후쿠시마 원전에 얼마나 많은 방사능 오염수가 있으며 하루에 얼마씩 증가한다고 추정하는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11만 톤, 한국의 63빌딩 지상·하층을 모두 채우는 부피라고 한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115만 톤이 쌓여 있고, 현재 기준으론 더 늘었을 것이다. 하루에 최소 170톤의 오염수가 유입되며 일주일 기준으로 2~4천 톤, 2030년까지는 200만 톤 이상 늘 것으로 예측한다."
-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린다면 예상되는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일본 정부는 약 111만 톤의 오염수를 기준으로 7년간 7억 톤 이상의 물을 부어 희석하고 처리하면 태평양 방류 가능한 안전한 수치로 농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능 오염수가 환경에 방출되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오염은 불가피하다.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지역은 후쿠시마 연안 일대이고,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 이후 북태평양, 한국의 동해에도 영향을 미친다. 방사성 핵종은 해류를 따라 돌면서 지속해서 바다와 해양생태계를 오염시킬 것이다. 방사성 핵종이 많은 양의 물에 노출된다고 하여도 일시적 방류가 아니라 앞으로 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방류가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오염 이전의 상태로 생태계 복원은 불가하다.
한번 방류를 공론화하고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오염수 방류는 일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양생태계에 축적된 방사성 물질이 음식 섭취 등으로 사람의 인체에 투입, 흡수되면 건강상의 여러 위협이 될 수 있다. 저준위여도 사람 역시 지속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
"내일의 세대 위해 지금 내려야 하는 결단은 탈원전뿐"
- 일본 국민들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어떤 의견인가?
"일본 국민들 대다수가 오염수 방류에 어떤 입장에 있는지 설명할 근거는 없다. 다만, 후쿠시마현의 사람들은 사고 이후 방사능 피해를 여전히 입고 있으며, 방사성 물질의 오염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보다 일본 정부의 설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일 것이다."
- 한국의 환경단체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통제하고 있지 못하며 방사능 오염수가 이미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됐던 이력에 대해서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직접 확인한 바 있고 한국과 일본에도 보도된 바 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해양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 자료에서도 방사능 오염수 일부가 해양에 유출되고 있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녹아내린 원자로의 방사성 물질들이 지층과 지하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오염된 지하수의 유입 혹은 바다나 강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 최근 한국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서한을 보내 방사능 오염수 처리는 인접국 국민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구적 관심사라며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한국 정부는 IAEA 총회라는 무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지를 잘 피력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향후 유엔 인권회의, 국제해사기구 회의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더 많은 기회를 활용해야 할 것이며, 지속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공론화해 더 많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구상의 모든 원전은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대규모 참사 위험성을 잠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전의 용납할 수 없는 위험과 사용후 핵폐기물 관리 등 환경 문제, 이로 인한 경제성 하락을 이유로 원전 사업의 신규 투자율은 나날이 감소하는 추세다. 원전은 오래전부터 사양 산업이다. 전 세계의 원전을 내일 당장 닫는다고 해도 우리는 사용후 핵폐기물이라는 위험한 과제를 안고 수십만 년을 살아가야 한다. 내일의 세대를 위해 우리가 지금 내려야 하는 결단은 탈원전뿐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방사성 물질 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내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이 한국에도 널리 알려져 양국 시민이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 나아가 전 세계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대희 오마이뉴스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사람에게 전염되나?
돼지과 동물에만 감염
강원도 고성군 건봉산 민통선 안쪽 비무장지대에서 계곡을 건너는 야생 멧돼지. <한겨레21> 박승화 기자
17일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사람에게 전염되는 질병은 아니다. 돼지과(Suidae) 동물에만 감염되는 되는데, 사육 돼지의 경우 이 병에 걸렸을 때 치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러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ASFV)를 통해 감염된다.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가 바이러스의 숙주이고, 물렁진드기도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사육돼지의 경우 대부분 죽지만, 야생멧돼지는 증상 없이 돌아다닌다. 감염된 돼지의 침, 호흡기 분비물, 오줌과 분변에 바이러스가 가장 많고, 죽은 돼지의 혈액과 조직에도 바이러스가 살아남을 수 있다. 주로 입이나 코를 통해 돼지에게 감염되지만, 진드기에 물리거나 상처가 나는 등 피부를 통해서도 감염된다. 고온에서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돼지고기나 돼지피, 건조·훈연·염장 처리된 돼지고기를 돼지가 먹어도 감염될 수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돼지는 고열(40.5~42℃)과 식욕부진, 무기력, 기립불능, 구토, 피부 출혈 등 증상을 보이다 10일 안에 폐사한다. 일반적으로 입과 코 주위에 물집이 나타나고 위와 췌장의 크기가 정상보다 6배 가까이 커진다. 구제역처럼 간이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혈청 검사를 통해서만 발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직 개발돼 상용화한 백신은 없다.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처음 발견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957년 선원이 먹다 버린 돼지고기를 통해 유럽으로 유입됐다. 이후 유럽 전역으로 퍼진 뒤 중남미까지 전파됐다. 2007년에는 아프리카 동부에서 유럽 발칸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돼 동유럽 나라와 러시아 전역에 퍼졌고, 이들 지역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토착 전염병으로 남아 있다.
이 병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뒤 몽골(올 1월), 베트남(2월), 라오스(6월)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하는 중이다. 북한에서도 발생한 사실이 지난 5월 알려졌다. 베트남은 최초 발병 뒤 6천건 넘게 이 병이 발생했고, 최근까지 약 470만 마리 돼지를 살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지난 11일 기준 홍콩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60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지난해 한 민간연구소는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입될 경우 약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최소 100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되고, 상황이 마무리되기까지 적어도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최예린 박기용 기자 floye@hani.co.kr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3950마리 돼지 살처분... "예고된 재앙"
오후 1시께 발생농장 포함 3곳에서 살처분... 동물단체 "감염 동물들 산 채로 땅에 묻혀선 안 돼"
17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시부터 3950마리의 돼지들이 살처분 된다. 살처분 절차는 오전 9시부터 경기 파주 연다산동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다. 발병농장이 위치한 곳은 파주에서 가장 많은 돼지가 사육되는 곳이어서 추가 발병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16일 오후 6시, 경기도는 파주 소재의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한데 이어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를 거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됐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병한 17일 오전 경기도 파주 한 농장에서 전염 우려가 있는 돼지를 살처분 하기 위해 굴삭기가 땅을 파고 있다. ⓒ 이희훈
하지만 동물보호단체의 입장은 단연 회의적이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은 "(현재 사육 환경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발발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환경부와 농림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해당 감염병의 위험성이 국내에 예고된 건 몇 달 전의 일이다. 당시 중국에서 먼저 발발됐는데, 주 원인은 음식물 쓰레기를 돼지에게 급여한 것에 있었다. 문제는 국내에도 돼지나 개에게 잔반을 급여하는 농가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음식물 쓰레기가 동물에게 급여될 경우, 이런 재앙적인 전염병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와 농림부는 우리의 얘기를 듣기만 했을 뿐, 잔반 급여를 전면금지 하지 않았다."
이어 김현지 팀장은 "정부는 오늘부터 돼지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바이러스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 정부는 먼저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하는 것을 금지해, 감염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살처분 현장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김현지 팀장은 "살처분 자체는 정말 유감이다. 하지만 방역 상의 필요에 의해서라면, 정부는 이런 살처분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바이러스 발생, 확산 경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그리고 아무리 긴박한 현장 상황이라도, 동물의 생명이 존엄하게 다뤄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도주의적 살처분 방식은 2013년에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살처분·매몰처리 매뉴얼'에도 언급돼있다. 해당 매뉴얼에는 살처분에 앞서 반드시 이산화탄소(CO2)가스로 안락사시켜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김현지 팀장은 "이번 살처분 현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도 이런 부분"이라며 "감염 동물들이 산 채로 땅에 묻히지 않도록, 먼저 숨을 끊는 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감염원인 밝혀진 바 없다, 현재 역학조사 진행중"
관련 지적에 대해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은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 감염 원인은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여러 요인을 염두해둬야 하는 상황"이라며 "발병 농장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가 급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농식품부에서 음식물 쓰레기 급여를 금지시키겠다고 한 것은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한 것이다. 이번 감염병의 원인과 직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도적 살처분에 대해 농식품부 방역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살처분에 앞서 감염 동물들을 대상으로 안락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살처분할 구덩이를 파고, 그다음에 가축을 집어넣는다. 이후 그 안에 이산화탄소를 투입해 안락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글: 강연주(play224
두 번째 해상케이블카… 미래 먹거리인가, 풍경 삼키는 ‘흉물’인가
[부산관광 미래보고서] 4. What-무엇을 즐기게 할 것인가 ②
부산 이기대~해운대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다. 광안대교 전망을 훼손하고 교통이 혼잡해진다는 비판이 나오자 해양레저관광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안 노선 제안도 나오고 있다. 강선배 기자 ksun@
부산에선 최근 케이블카를 놓고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케이블카 사업안 때문이다. 해운대와 광안리 앞바다를 가로지는 해상케이블카 구상이다. 공공의 자산인 천혜의 해상 공간을 인위적으로 개발하자는 제안으로 논란이 격화됐다. 부산의 상징 광안대로와 나란히 펼쳐질 해상케이블카 인공 구조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소중한 바다 풍경을 파괴하는 ‘흉물’이 될 것이라는 비판과 부산을 먹여 살릴 세계적 관광상품으로 각광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충돌하고 있다.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해상케이블카 ‘대안 노선’ 구상까지 나오고 있다.
케이블카 열풍… 목포선 국내 최장 개통
IS동서 제안 ‘해운대~이기대’ 잠재력 충분
4.2㎞ 건설 땐 年 312만 명 탑승 예상
시민단체, 환경 파괴·교통난 이유 반대
민간업체 경관 독점·사익 추구 문제도
달맞이길~송정·황령산 등 대안으로
■케이블카 열풍 시대
국내 곳곳에서 케이블카 열풍이 한창이다. 관광지로 이름난 곳마다 케이블카 개발이 유행인 시대다.
지난 6일 전남 목포시에선 해상케이블카 ‘액티비티 투어’가 개통돼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 케이블카는 길이 3.2㎞로 국내 최장을 자랑한다. 목포는 다도해 비경을 즐길 수 있는 해상케이블카를 발판으로 삼아 관광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경남 사천시와 전남 여수시·해남군, 강원도 삼척시, 충북 제천시 등도 케이블카를 중요한 자랑거리로 내세운다. 이들 케이블카는 대부분 최근 5년 이내 개발된 새로운 관광상품이다.
이와 더불어 부산에서도 2017년 6월부터 송도해상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영일만 해상케이블카 개발안을 곧 인가할 계획이다.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안을 놓고는 최근까지 첨예한 갈등이 이어졌다. 경남 거제시, 경북 울진군 등 국내 수십 곳에서 케이블카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 유명 바다와 산에서 케이블카 건설 경쟁이 불붙는 형국이다.
■해양관광 랜드마크 VS 환경 훼손
케이블카가 사람을 불러모으는 것만은 사실이다. 도시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은 사례를 국내외에서 흔히 확인할 수 있다.
부산에서 성장한 중견기업 IS동서의 자회사 ㈜부산블루코스트가 제안하는 해운대구 동백유원지~남구 이기대공원 4.2㎞ 구간 해상케이블카도 부산의 관광 랜드마크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해운대와 광안리 앞바다는 국내 최고의 경관 포인트로 꼽힌다. 이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 체험은 분명 매력적인 경험일 수밖에 없다. 부산블루코스트는 5300여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 구간에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를 건설할 경우 연간 312만 명의 탑승객을 불러모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 업체 측이 제시하는 생산유발효과는 1조 2800억 원에 달하며, 취업유발효과는 2만 명 수준에 이른다.
이 같은 파급 효과를 근거로 부산이 세계적 해양관광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선 대표적 해양관광상품인 해상케이블카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부산지역 한 대학교수는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가 새로운 관광 매력물로 자리잡아 부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이다. 인공구조물인 케이블카 개발은 환경 파괴와 난개발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경실련 등 부산지역 상당수 시민단체는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운대와 광안리, 이기대 일대 환경 파괴와 광안대교 경관 훼손, 교통난 유발 등의 우려가 주요 반대 이유다. 특정 민간사업자가 공공재인 해상 공간과 그 경관을 독점해 사익을 취하는 사업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이와 함께 광안대교와 나란히 펼쳐지는 것으로 계획된 해상케이블카의 해상지주시설이 광안대교 주탑보다 훨씬 높아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 경관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회적 논의로 해법 찾아야
이처럼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면서 대안 노선이 제안되는 등 해상케이블카 개발 논의가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해운대구 달맞이길과 송정해수욕장을 잇는 노선이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송정해수욕장과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잇는 케이블카 개발안도 거론된다. 부산 조망 포인트로 자리 잡은 황령산이 케이블카 개발 적격지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철우 영산대 해양레저관광학과 교수는 최근 달맞이길~청사포~송정 죽도공원을 해상케이블카 대안 코스로 내놓으며 바다만 펼쳐진 조망 대신 해안선 절경과 생동감 넘치는 해양레저 경관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시·종점 2곳(청사포·송정 죽도산)과 반환점 1곳(달맞이길)으로 운영할 수 있어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데다 교통량 분산도 가능하다. 이 노선 역시 전체 길이가 3.87㎞에 달해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가 될 수 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산에 두 번째 해상케이블카가 필요한가에 대한 검토부터 해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만약 송도해수욕장에 이어 동부산권에 추가로 해상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다음 단계로 어느 장소가 최적인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태환 동의대 호텔컨벤션경영학과 교수는 “개발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경제성장이라는 긍정적 시각으로 보면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은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hooree@busan.com
지금 우리 숲엔 생명이 흐르는가
18. 왕루, 오민수, 김하종, 모이즈 키슬링, 산림에 대하여2
저 멀리에서 고고한 척 살아가는 암산과는 다르게 숲은 지구 물순환계, 탄소순환계의 일꾼이어서, 노는 듯 바쁘게 살아간다. 게티이미지뱅크
안개에 싸인 높은 산봉우리를 향해 누군가가 말인지 나귀인지를 타고 오르고 있다. 산에는 듬성듬성 침엽수가 보이기도 하지만 나무가 거의 보이지 않는데 산을 오르는 당자는 추정컨대 화가 자신일 것이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이는 산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이 경치는 화가의 눈에 드러난 그대로의 실경인 걸까?
중국 명대 화가 왕루(王履, 1332~미상)가 그린 이 작품 ‘화산도책’(華山圖?)(국부)은 중국의 오악(五岳) 중 하나인 화산(華山)을 그린 작품이다. 아마도 100% 실경은 아니겠지만, 화가가 이곳을 여행하며 화산의 여러 모습을 화폭에 옮겼다고 하니 상상화도 아닐 것이다.
화산도책(華山圖?), 왕루(王履, 1332~미상)
왕루의 작품이 우리에게 눈 설게 느껴지는 건, 그림 속 산의 이미지가 우리 뇌에 각인된 산의 이미지를 한참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건 한반도의 경우 암산보다 토산이 많고, 암산이라 해도 죄 숲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쟁과 벌목, 채광 등으로 민둥산이 드러날 때도 있었지만 그건 기껏해야 역사의 예외에 속하지 않았던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 땅에 부족공동체가 형성되기 한참 전부터 한반도의 산은 숲을 거느렸다. 국가가 들어선 뒤에도 이곳 동국(東國)은 늘 산림국(山林國)이었다. 이런 독특한 생태 경관의 운치를 제대로 음미하려면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 아니 그 너머 블라디보스톡, 하바로프스크까지를 2시간 넘게 비행한 채 그 산세와 비경을 한 번에 살펴봐야 좋을 것이다.
산수이상-서귀포(2018), 오민수
하지만 그럴 수 없으니 우리는 현대 작가 오민수의 ‘산수이상-서귀포’(2018)나 조선 시대 작가 김하종(金夏鐘, 1793~미상)의 ‘혈성루망 전면금강도’(1816) 같은 작품을 감상하며 첩첩산중 장쾌한 금수강산을 마음의 붓으로 대신 그려보는 수밖에 달리 도리도 없다.
산림 아닌 산이 이 땅에 거의 없었던 까닭에 한국인의 상당수는 산과 림(숲)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한다. 산과 숲, 정확히 어떻게 구분되는 걸까? 교과서처럼 말하자면, 산은 두 개의 지각 판이 서로 충돌하여 침강하지 않고 융기한 땅을 뜻한다. 지구가 지각 판들의 충돌과 이동의 현장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한 지형물이 바로 산인 셈이다. 약 5500만 년~4000만 년 전, 대규모 융기 현상이 발생했고 이때 히말라야, 안데스, 로키 등 북반구의 주요 산맥이 형성됐다.
혈성루망 전면금강도, 김하종
반면, 이론상 숲은 돌출된 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개념이다. 그곳이 어떤 지형이든 나무가 가득 들어찬 장소면 숲이라 보면 되니 말이다. 하지만 정확히 얼마나 가득 들어차야 숲인 걸까? 이 문제를 고민했던 세계 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최소면적 0.5 헥타르(한쪽은 100m, 다른 한쪽은 50m)라는 기준을 정해놓았다.
저 멀리에서 고고한 척 살아가는 암산과는 다르게 숲은 지구 물순환계, 탄소순환계의 일꾼이어서, 노는 듯 바쁘게 살아간다. 무엇보다도 숲은 ‘물의 통로’이기에 생명 또는 생태적 노동의 쾌활함을 항시 간직하는데(베르나드스키는 생명을 animated water, 즉 활동하는 물이라 불렀다.) 모이즈 키슬링(Mo?se Kisling, 폴란드 태생 프랑스 화가, 1891~1953)은 ‘프로방스 풍경’(Provence Landscape)에서 숲의 이러한 쾌활성을 화폭에 근사하게 묶어 놓았다.
프로방스 풍경(Provence Landscape), 모이즈 키슬링(Mo?se Kisling, 1891~1953)
우리가 보는 프로방스의 이 숲은 활기를 발산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지속적이며 자족적이다. “마치 하나의 커다란 류트처럼 소리를”(리처드 윌버) 내고 있는 숲이랄까.
숲이 지닌 활기의 출처는 단지 물뿐인 걸까? 암산과는 달리, 임산(林山)은 다양한 생물을 끌어들이고 품는 곳, 즉 생물다양성의 장소이기도 하다. 건강한 숲이라면 지구의 5대 생물군, 즉 박테리아, 원생생물, 균류, 식물, 동물이 밀생하기 마련인 게다. 숲이 류트처럼 소리를 내고 있다면, 그 소리는 많은 생물을 품고 있는 자의 소리다.
하지만 구체적 살림 사정이야 숲마다가 제각각일 것이다. 서글프게도 오늘 한반도 남쪽의 산림에서 우리는 숲 살림 질서의 빈 구멍을 만나기 쉽다. 빼곡한 침엽수 숲속에서 망가진 먹이그물을, 망가진 그 그물의 질서, 즉 구멍이 숭숭 난 집을 지키고 있는 일부 강인한 동물들(절지동물, 연체동물, 조류, 일부 파충류, 소수 포유류)을 보기 쉬운 것이다. 물론, 고구마나 옥수수를 먹어치우며 농부들을 괴롭히고 있는 고라니와 멧돼지들은 이 ‘빔’과 ‘망가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동물들이다.
우석영 환경철학 연구자·＜동물 미술관＞ 저자 /한겨레
도시공원 일몰제, 사찰 강제 수용 위기…조계종 대책 마련 착수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각 지자체들이 공원부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일부 사찰들이 강제수용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 돼 개발제한이 전면 해제되는 시점은 내년 7월입니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난개발을 우려해 도시공원 매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도시공원 안에 위치한 조계종 사찰은 모두 114곳. 면적은 12만 7천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일부 사찰들이 강제수용 위기에 놓인 상황.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불교계가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종단은 우선,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전국 사찰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사찰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사찰별 의견과 해당 지자체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해 종단에 보고함으로써, 종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총무원은 집약된 정보를 토대로 분석·검토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 각 교구본사로 시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불교방송
내년부터 남산·관악산 못 걷나…300일도 안 남은 공원 일몰제, 대책은?
내년 7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서울 시내 대표 공원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시공원 상당수가 사유지에 해당돼 내년부터 땅 주인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대책은 없는 건지, 국윤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서대문구의 안산도시자연공원.
둘레길과 자락길 등이 조성돼 있어 매년 70만 명이 찾는 휴식공간입니다.
【 INT 】백정희 / 공원 이용객
"올라가면 다 볼 수 있고 한강까지 볼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구민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다른 데서도 여기를 진짜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나 내년부터 안산 일부 산책로에 진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공원 전체의 30%가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사유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불합치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사유지 공원의 땅 주인들에게 보상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 자체가 해제되는데, 이같은 '공원 일몰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서초구 말죽거리공원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공원 전체의 85%가 넘는 30만㎡를 수백 명이 나눠 갖고 있는 건데, 벌써부터 시민의 이용을 제한하는 현수막과 울타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는커녕 세금만 내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 INT 】최재혁 대표 / 말죽거리근린공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는 저희가 다 보고 이용하는 건 동네 주민들이랑 시나 구청에서 자기네들 쓰고 싶은 대로 막 체육시설 마음대로 만들어놓고 안 좋은 혜택은 받을 거 다 받고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고…."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서울에서 남산과 관악산 등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공원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활용해 전체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만드는 방식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마구잡이식 개발과 땅 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 INT 】최영 활동가 /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공원이 어떻게든 더 필요한 상황인데 그나마 있는 공원의 조금이라도 날려버린다는 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고요. 굳이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국공유지 등도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몰제 대상 공원들을 순차적으로 사들이겠다고 밝혔지만 사유지 매입에만 시 예산의 절반가량인 16조 원이 필요해 결국 국고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s뉴스 국윤진입니다
경향사설]지금 기후위기 행동 못하면 재앙 피하기 어렵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집한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가 23일 열린다. 리우(1992)-교토(1997)-코펜하겐(2009)-파리(2015)-인천(2018)에서 변곡점을 찍어온 세계기후회의 공식 명칭에 변화(Change)가 아닌 행동(Action)이 처음 새겨졌다. 뉴욕에서 ‘청년 기후행동정상회의’가 예정된 21일 서울 대학로에선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시작된다. 뜻이 모호하고 밋밋한 ‘기후변화’보다 ‘기후위기’로 경종을 높인 것이다. 지구촌의 기후행동은 한 달 전부터 달궈졌다.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탄소 배출이 없는 태양광 요트를 타고 지난달 13일 뉴욕까지 보름간의 대서양 항해에 나섰다. 닷새 후 아이슬란드에선 700년간 오크화산 분화구를 덮고 있다 사라진 첫 빙하를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졌다. 지난해 8월 스웨덴에서 시작돼 세계로 퍼진 청소년들의 ‘금요일 기후파업(결석시위)’은 20일 정점을 찍고, 27일 한국에서도 열린다. “기후야 바뀌지 마. 내가 변할게.” 가을 기후행동에 곧잘 등장하는 다짐이다.
기후행동으로의 격상은 예견된 바다. ‘더워지는 지구’가 기록적인 폭염·홍수·태풍·한파·산불을 만들고 있다. 27년 전 리우협약이 경고했고, 2015년 파리협약은 산업혁명 이후의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도로 막지 못하면 파국이 온다고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이 숫자는 지난해 인천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1.5도로 더 낮췄다. 1만2000년간 일정했던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후 100년간 1도 올라 이제 0.5도 남았다는 것이다. 오늘같이 세계가 온실가스를 뿜으면 2031년에 닥칠 일이다. 하지만 2030년까지 세워진 이정표는 무역전쟁을 벌이는 빅2(미국·중국)의 역주행 속에 빨간불이 켜졌고, 지역에 따라 들쭉날쭉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회의에 참석하는 한국도 목표치를 지키지 못하며 탄소배출 세계 6위인 ‘기후악당’으로 분류돼 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사람들은 몸으로 알고 있다. 눈앞의 사탕처럼 이산화탄소를 당겨 쓰면 미래세대의 고통과 재앙이 커질 뿐이다. 기후행동이 시급하고 울림이 커져가는 이유다. 정부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후위기를 공인하고, 떨어진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높이고, 프랑스나 독일처럼 긴 ‘탄소 제로’ 로드맵도 그릴 때가 됐다. 예외 없이 더 늦기 전에 열 받은 지구를 무서워해야 한다.
미국 vs 러시아 핵전쟁 시뮬레이션 공개…“단 몇 시간 내 9000만명 사상
▲ 핵전쟁이 일어나면 인구가 많은 주요 도시는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사진=123rf)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러시아가 핵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면 전쟁이 어떻게 확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영상을 미국 전문가들이 제작했다.
▲ ‘플랜 A’라는 제목의 핵전쟁 시뮬레이션 이미지.(사진=프린스턴대)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가인 앨릭스 글레이저 프린스턴대 부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현재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 태세와 핵운용 계획 등 여러 독립적 평가를 바탕으로 이같은 영상을 만들어 공개했다고 여러 외신이 17일 일제히 보도했다.
‘플랜 A’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이 영상은 불과 몇 시간 안에 핵전쟁의 영향으로 약 341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한다. 양측의 이런 충돌은 이와 별도로 약 5590만 명의 부상자를 남기게 되는 데 이런 수치는 핵무기로 인한 방사능 낙진 등 다른 영향으로 발생하는 추가 사망 및 부상자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핵전쟁이 일어난지 처음 3시간 안에 유럽은 황무지가 될 것이고, 260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1시간반 동안 미국과 러시아에서 인구가 많은 주요 도시는 각각 5~10개의 핵폭탄이 투하돼 또 다른 8870만 명의 사상자가 나온다.
이 끔찍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많은 국가가 핵무기의 직접적인 표적이 되는 데 남반구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방사능 낙진의 영향과 지구의 기후 환경 그리고 인구·식량 생산에 관한 장기적인 영향은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진이 이런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공개한 이유는 이런 핵전쟁이 피해를 복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심지어 종말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강조해 양측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4분가량의 영상은 현재 각국에 배치된 핵무기 수와 핵폭탄 생산량 그리고 전쟁 순서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를 담고 있다.
핵전쟁은 초기 전술적 목표를 파괴하는 것부터 적대국의 핵 공격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적 과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적국의 회복을 막기 위해 주요 도시를 공략하는 단계가 시작될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핵전쟁이 시작되면 단 몇 시간 안에 9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시뮬레이션과 함께 자세한 내용은 국제 학술지 ‘과학과 국제 안보저널’(journal Science & Global Security) 최신호에 실렸다./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함께하며
이제 기후정치를 시작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2~25일까지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하기 위한 중요한 회담이 될 거라는 보도가 줄을 잇는다. 그런데 이번 유엔 정상회의은 '기후행동 정상회의'이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가 파리 기후협정 이행을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 각국 계획을 요청했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열린 것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고 기후행동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고 밝혔지만, 한국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내놓을 것인지는 알려진 게 없다. 유엔 총회 참석을 보도한 언론들은 정작 이번 정상회의의 원래 목적인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 한국 사회에서 날씨는 갈수록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만, 기후는 여전히 먼 이야기다. 심해지는 미세먼지, 폭염과 폭우, 한파는 우리에게 기후위기의 신호가 될 수 있을까? 혹여나 모두들 신호를 듣고 있지만 못들은 척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수많은 신호들
우리도 이제 지난 10여 년 사이 더욱 심해지는 이상기후의 원인을 지구온난화로 꼽길 주저하지 않는다. 사실 이 곳의 기후가 바뀌기 전부터 우리는 기후위기 소식을 들어왔다. 기후과학자들에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졌던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이 80년대 말,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오존층 구멍에 이어 지구온난화는 지구적 환경문제의 대명사가 되었다. 빙하가 녹으면서 멸종위기에 처한 북극곰 이미지로 말이다.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이 조만간 잠기게 될 거라는 소식,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면서 식량위기를 겪고 있다는 소식들이 '국제뉴스'로 우리에게 전달됐다. 사상 최대의 허리케인과 태풍이 오고 있다는 뉴스는 매년 반복됐고, 중남미와 동남아의 가난한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그래도 여전히 '국제뉴스'일 뿐이었다. 기후변화로 생존위기를 겪고 있는 남반구의 소식들은 가난한 나라들이 겪는 여러 문제들 중 하나로 이해될 뿐, 지구적 위기라고 인식되진 않았다.
북반구에 사는 우리들에겐 너무 먼 나라 이야기였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이미 1997년에 선진국들의 탄소배출량 감축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온난화를 초래한 원인이 과도한 탄소배출에 있음을 직시하고,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먼저 의무감축을 합의했다. 기후 위기의 원인이 사회에 있다면 그 해결책도 사회에 있다는 기후정치가 이미 활발히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때 한국 정부는 세계화를 슬로건으로 내걸며 신자유주의를 수입하기 바빴다. 너무 지구적이라서, 세계적인 사안이라서 관심을 두기 어려웠던 게 아니다. 한국 정부와 사회는 기후위기를 정치의 문제가 아닌 자연의 문제, 지구 반대편 나라들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틀에 가둬버렸다.
기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기초한 산업구조부터 일상 생활방식까지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몇몇 기업들의 저탄소 녹색성장 마케팅이나 환경부 정책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결국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묻는 가장 '정치적'인 문제였던 것이다. 한국 사회에 기후정치가 작동한다면 그건 기후위기를 정치적 의제에서 삭제하는 '탈정치화'로서 작동했다.
개인적 실천과 근대 문명 사이
그렇게 30여 년이 흘렀다. 친환경을 내걸지 않는 상품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고,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교통수단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아파트 베란다나 관공서 지붕에 있는 태양광 패널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되었다. 자전거를 이용하고, 육식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개인적 실천들도 이어진다. 그런데 지난 30여 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그렇다. 지속가능한 성장, 녹색 자본주의를 실천한 30년의 결과다. 2000년에 1206만 대였던 한국의 등록차량은 2018년 2320만 대가 되었다.
온실가스를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 배출산업과 각종 산업, 생활폐기물은 대체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을 뿐이다. 필리핀 재활용 쓰레기 반송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폐기물들이 제3세계로 재활용이라는 이름으로 수출된다. 중국의 공장과 토지에서 생산된 소비재와 식재료가 집을 가득 채운 지 오래다. 신자유주의라는 지구화된 자본주의 시스템은 생산, 유통, 소비를 지구적 차원에서 실행한다. 시장 경쟁은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상품을 더 저렴하게 시장에 쏟아낸다. 이 모든 과정은 지구적 유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산업, 전력생산, 운송의 대부분이 화석연료에 기초한 현실에서 이는 엄청난 탄소배출 증가로 이어졌다.
이런 현실에 절망한 이들은 인류가 근대 문명을 포기하거나 않는 한 기후위기는 불가피하다는 비관론에 빠지기도 한다. 화석연료에 기초한 근대 문명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과는 별개로 이러한 비관론은 우리가 바로 그 근대 문명 속에서 살고 있다는 평범한 사실에서 출발하지 못한다. 근대 문명은 누군가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세계이며, 이 곳에서 누군가는 탄소배출을 더 열심히 해서 이윤을 얻고, 누군가는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한 생존 투쟁을 하며, 누군가는 탄소 체제가 강요하는 선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개인적 실천들을 한다. 그리고 이 세계가 기후위기를 초래했다. 이 세계를 바꾸기 위한 투쟁, 정치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시작된 기후위기 속에서 개인적 실천과 비관을 집단적 행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결국 '정치'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던 시장이 만들어낸 거대한 불평등 앞에 우리는 분노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 녹색 상품 시장, 녹색 자본 투자 시장이 해결할 것이라던 기후위기는 더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시장은 정치가 배제되는 장소다. 그 곳에서 우리는 정치적 권리 주체가 아닌 재화 소유자에 불과하며, 모든 행위는 이윤추구로 정당화된다. 자본주의의 무분별한 이윤추구만이 승인되는 시장에서는 우리의 삶과 미래에 대한 권리마저 그렇게 거래됐고 그 결과는 기후위기, 생존위기다.
이제 기후정치를 시작하자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필요한 기후정치는 온실가스 배출제로 '정책'이 아니다. 설령 정부가 배출제로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실행될 리 없다. 한국 사회가 한 번도 직면해 본 적 없는 '기후위기'의 진실과 마주하는 게 먼저다.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는 향후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이상 줄이지 못하면 심각한 수준의 기후위기를 겪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정부는 이런 엄중한 현실을 인정하고 국가적 대응과 논의에 당장 나서야 한다. 이미 영국, 프랑스, 캐나다를 비롯한 18개국과 900여개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국제뉴스'로만 전달되는 기후위기 소식은 바로 지금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의제가 되어야 하며, 그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는 대국민 담화부터 발표해야 한다.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9월 20일부터 전세계 수백만 명이 거리에 나선다.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프레시안
돼지열병 북한 휩쓸고 남하했나…전문가 “바이러스 폭풍” 우려
아시아 첫 발생국 중국서 한달 만에 2천㎞ 확산
북한, `1건 발생’ 신고했지만, 전역 퍼졌을 수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무서운 건 ‘확산’ 탓이다. 개발된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거의 100%라 전파 자체를 막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지난해 이후 아시아 내의 확산 양상을 보면 공포스러울 정도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바이러스 폭풍이 분다’는 말도 떠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세기 초 케냐에서 처음 발생한 뒤 인근에서만 머물다 2007년 조지아에서 발생해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으로 퍼져갔다. 아시아에선 지난해 8월 중국 랴오닝성에서 발생한 게 최초다. 한달 사이 2000㎞나 떨어진 지역까지 퍼져가는 등 삽시간에 중국 전역으로 번지며(홍콩 3건 포함, 현재까지 159건 보고) 공포감을 키웠다. 중국에선 이 기간 1억마리 이상의 돼지가 폐사하거나 살처분되면서 중국 내 돼지고기 가격이 전년 대비 47%(지난달 기준) 급등하기도 했다.
올해부턴 중국 주변국으로 본격 확산했다. 1월 몽골(11건), 2월 베트남(6083건), 4월 캄보디아(13건), 5월 북한(1건), 6월 라오스(94건), 8월 미얀마(3건), 9월 필리핀(7건)과 한국(2건) 등으로 번졌다. 아시아에 남은 청정 지역은 일본과 대만 정도에 불과하다. 국가별로 발생 건수의 편차가 큰 이유에 대해 한 전문가는 “국제수역사무국(OIE) 보고가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국제협력이나 지원을 받기 위한 초기 보고 이후로는 보고를 꺼려 수치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확산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발생 원인, 전염 경로를 확인하는 게 급선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들여온 비가열 돼지고기 가공품이 농장 관계자들을 통해 해당 농장 돼지에게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저항성·전파성이 매우 강한 편으로 80도에서 30분 이상 가열하면 사멸하지만, 냉동육에선 1000일 이상, 건조육에선 300일 이상, 부패한 혈액에서도 15주 이상 감염력이 남아 있다. 축산시설이나 차량, 도구, 사료, 돼지와 접촉한 사람 등에 묻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 농장 관계자들이 직접 발생 국가를 찾지 않았더라도, 이들과 교류하는 이가 해당 국가를 다녀와 전파시켰을 수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부터 확산돼온 과정을 보아 북한 지역이 이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로 뒤덮인 상태가 아니냐는 진단도 나온다. 북한 양돈 농가에 정통한 김준영 대한수의사회 부회장은 1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북한엔 소독약이나 생석회가 충분치 않다. 수의방역당국자들의 판정 뒤 그대로 땅에 묻어버리면 끝”이라며 “만약 이렇게 묻힌 돼지 사체를 누군가 파내 고기를 유통시키거나, 매나 독수리 같은 맹금류가 쪼아 먹고 주변으로 전파했다면 이미 북한 전역에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아시아에 ‘바이러스 폭풍’이 불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우려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학교에 가지 않기로 했다, 기후위기 때문에
청소년기후소송단 회원들이 지난 3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김희진 기자
경기도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김도현양(16)은 금요일인 9월 27일 등교하지 않을 계획이다.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를 벌이기 위해서다. 그는 10대들이 자발적으로 꾸린 ‘청소년기후행동’에서 활동 중이다. 무단결석은 아니다. 이미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도 냈다. 김양은 “우리가 지향하는 건 학교나 선생님이랑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설득해서 우리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석시위는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시작한다. 목표 인원은 2000명. 기후변화 전문가들을 초청해 거리 강연을 연다. 화력발전소를 상징하는 ‘석탄공’을 이용한 피구, 박 터뜨리기 등 ‘기후변화 가을운동회’도 계획하고 있다.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확산시킨 ‘학교 파업’(결석시위)에 한국 청소년들도 동참하는 것이다.
전세계 시민사회 ‘기후 파업’ 선언
“초등학교 때부터 지구온난화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근데 기후위기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수록 단순히 북극곰들의 문제가 아니고 내 생존권 문제더라고요. 너무 절박하고 두려운데 어른들과의 온도차가 너무 커요. 2100년까지 지구의 기온 상승폭이 1.5도 이내여야 하는데 벌써 1도가 오른 상태래요. 내가 살아갈 환경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학교까지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요.”
9월 21일 서울 대학로에도 앞날을 걱정하는 시민 수천 명이 모인다.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체가 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다. 두 움직임의 핵심 요구는 정부의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다. 지금 우리가 위기상황에 놓였다는 걸 인정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계가 기후위기를 고민하고 있다. 21일 미국 뉴욕에서는 사상 처음 ‘유엔 청년 기후정상회의’가 열린다. 한국에서는 청소년기후행동·지속가능청년네트워크 소속 4명이 참여했다. 23일에는 유엔 기후정상회의가 이어진다. 전세계 시민사회는 유엔 일정에 맞춰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기후 파업’을 선언했다. 올해 본격화된 시민사회의 압력에 영국,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등 10여개국은 기후위기를 선포했다. 이중 다수는 이산화탄소 배출 ‘순 제로’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인간 활동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공기 중에서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양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2015년 세계 195개국은 파리협정을 통해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한 발 더 나아가 1.5도까지 기온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이미 산업혁명 이후 100여년 동안 지구 평균기온이 1도나 오른 상황. 폭염을 비롯한 기상이변 뉴스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매우 불충분”
각국 전문가들이 모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도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IPCC는 지난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1.5도로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5도 차이가 초래하는 변화는 엄청나다. 평균기온이 1.5도 올라가면 여름철 북극 빙하가 100년에 한 번 꼴로 사라지지만 2도 올라가면 10년에 한 번 사라진다. 2도가 오르면 산호가 99% 이상 소멸한다. 1.5도에선 70%까지 줄일 수 있다.
빈곤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입는 피해규모도 다르다. 평균기온 2도가 올라가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의 곡물 수확량이 크게 줄어 영양공급 문제가 심각해진다. 1.5도로 억제하면 기후변화로 빈곤해지는 인구가 수억 명 줄어든다. 심각한 물 부족에 노출되는 인구도 절반으로 감소한다. 최빈국과 취약계층이 맞닥뜨리게 될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1.5도 목표’가 절실한 셈이다. 1.5도 목표를 이루려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는 게 IPCC의 분석이다. 또 지금처럼 탄소를 배출한다면 1.5도 상승까지 1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내다봤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9월 18일 서울 중구 청계천 광통교에서 ‘9·21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김정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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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파리협정체제가 출범한다. 하지만 이런 추세라면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해도 2100년까지 지구 기온이 3도 넘게 오른다는 예측이 나온다. 내년 말 영국에서 열리는 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정하는 자리다. 학계와 시민사회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호소한다. 툰베리가 “집에 불이 붙었는데 가만히 앉아 있지 말라. 나는 사람들이 당황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영국의 기후변화 연구기관인 기후행동추적(CAT)은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매우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낮고 이행방법도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2016년 한국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 4대 기후악당’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5억3600만톤으로 잡았다. 그해 배출전망치(BAU)보다 37% 줄인 수치다. CAT는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정부가 약속한 2030년 배출량보다 3억톤 이상 낮은 2억400만톤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목표를 바라보는 각계의 시각은 극명하다. 9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환경부의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 공청회 풍경만 봐도 알 수 있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부의 규제 강화로 기업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온실가스 배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030년까지 37% 감소가 우리에게 맞는 목표냐, 목표 수정을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 참석자들도 기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반면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정부는 일상적인 대책만 나열하고 있다. 과학계가 거듭해서 보이는 메시지와 정치·정책이 담아내는 간극이 크다”며 “기후위기의 화살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 강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청회 현장에서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라’ ‘온실가스 배출제로 추진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최근 대기과학자인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 원장 등 지식인·연구자 664명은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탈핵·에너지전환으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돌린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기후위기 현실에 비춰보면 전환 속도는 느리고 포괄 범위도 제한적”이라며 “기후위기 비상 선언과 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의 조속한 수립은 기후위기를 헤쳐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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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사막과 작아지는 호수…재앙의 시작?
사하라사막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사진=NASA]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사막은 점점 더 넓어지고, 호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터전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인 '사하라사막'은 100여년 사이에 10% 정도 넓어져 면적이 미국만 하게 커졌고, 세계에서 네 번째 규모로 바다처럼 넓어 '아랄해'라고 불렸던 호수는 원래 크기의 10분의 1로 쪼그라 들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립대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 북부를 차지하고 있는 사하라사막의 면적은 1920년 이래 평균 10% 정도 확장됐습니다. 사막은 연평균 강수량으로 정의하는데 보통 100㎜ 이하이면 사막이라고 합니다. 연구팀은 1920년부터 2013년까지 아프리카 전역의 강수 데이터를 분석해 확장된 면적을 계산했습니다.
계절별로는 사막의 확장이 여름에 가장 많이 일어났는데 연구대상 기간 93년 동안 사막의 평균 면적이 16%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연구팀 관계자는 "사하라사막의 면적 확장은 뜨거운 여름에는 기온이 더 올라가고 건조해지는 아프리카의 기후 변동 추세와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세계의 다른 사막들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사하라사막이 계절별로 변하는 것처럼 다른 사막들도 계절에 따라 면적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사하라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온난형 사막으로 현재 미국과 거의 크기가 맞먹습니다. 연구팀은 사하라사막의 확장은 자연적인 기후 순환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한 원인이라고 강조합니다. 사하라사막이 느리지만 남쪽으로도 확장하는 것은 자연현상에 의한 것 이외의 인구증가와 산업화 등 인간에 의한 별개의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미 항공우주국(NASA) 인공위성이 촬영한 아랄해의 모습(오른쪽 사진)과 1989년 촬영한 그나마 수량이 풍부하던 시절의 모습(왼쪽 사진). [사진=NASA]
사하라의 남쪽 경계는 사막과 사바나(대평원) 사이의 준건조 전이지대인 '사헬'과 맞닿아 있는데, 사헬이 사라지면서 사바나의 허약한 생태계는 인간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헬의 한 가운데 위치한 '차드호'가 매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드호 인근의 대규모 농장 운영, 강수량 감소, 물길 변경 등 자연적 현상과 인간의 간섭이 고루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호수였던 차드호는 40년 만에 증발했습니다. 원래 차드호의 규모는 2만6000㎢가 넘었습니다. 남한 면적의 5분의 1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1350㎢만 남습니다. 예전에 비해 19배나 줄어든 것입니다. 차드호수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호수가 연못으로 변했다'고 말할 정도로 격세지감을 느끼겠지요?
차드호수뿐 아니라 인간의 간섭으로 초대형 호수가 사라져 가는 현상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호수가 '아랄해'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에 위치한 아랄해는 지구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였지만 지금은 원래 크기의 10%만 겨우 남았습니다.
1950년대 아랄해의 면적은 캘리포니아 주의 절반과 맞먹을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바다처럼 넓은데다 물이 짜서 아랄호가 아닌 아랄해라는 공식 명칭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구 소련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 면화를 기르기 위해 산림을 개간하면서 강물이 방향을 바꾸면서 아랄해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아랄해는 카자흐스탄의 소아랄해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 접해있는 말처럼 생긴 모양의 대아랄해로 나누어지고 맙니다. 지금은 원래 호수 규모의 겨우 10% 정도만이 남아 호수의 명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미 항공우주국(NASA) 인공위성이 촬영한 아랄해의 모습.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노력 등으로 호수의 수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인지, 계속해서 늘어날지에 대한 판단은 시간이 좀 더 흘러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진=NASA]
아랄해의 종말은 인간이 환경과 자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극단적인 사례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적 재난을 유발한 사례 중 하나로 보고돼 있습니다. 호수가 증발하면서 인근에 소금지대가 남겨졌는데 이 지역은 사막이 됩니다. 현재 이 지역을 '아랄 카라쿰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아랄해 북부를 살리기 위해 세계은행과 카자흐스탄 정부의 노력으로 북부 호수의 끝에 댐을 만들어 아랄해 북부 호수의 평균 수위가 4m 정도 상승했습니다. 남부 호수에도 3~4년 전에 비해 수량이 늘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속적으로 수량이 늘어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량이 늘어나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사하라사막과 다른 아열대 사막들의 미래, 아랄해와 차드호가 보여주는 호수의 종말에서 인류에 다가오는 재앙을 느낄 수 있다고 두려워합니다.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데 식량 생산에 필요한 적절한 강수가 내리는 땅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 시작된 기후변화의 재앙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내일은 늦으리’ 툰베리 호소에…전세계 젊은이들 릴레이 ‘기후 파업’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맞춰…전세계 139개국 이상 집회
“무능한 어른들 대신 젊은이들 도덕적 선명성 보여줘” 평가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사흘 앞둔 20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열린 전세계 릴레이 ‘기후 파업’에 참석한 두 소녀가 ‘지구가 불타고 있어요’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베를린/EPA 연합뉴스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사흘 앞둔 20일 전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래를 지키자며 ‘기후 파업’에 돌입했다. 기후 파업은 이날 오전 오스트레일리아(호주)와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제도 등에서 시작돼 시차를 두고 아시아와 유럽을 거쳐 미국에 이르기까지 전세계로 번지고 있다.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16)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전세계 139개국에서 20~27일 기후 파업에 동참하기 위한 집회 4638개 예정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전세계적 집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세번째지만, 규모 면에선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미국 <시엔엔>(CNN) 방송이 보도했다.
이날 집회 시작 테이프를 끊은 호주에서는 최대 도시 시드니와 수도 캔버라는 물론 오지인 앨리스 스프링스 등 110개 도시에서 학생과 직장인이 학교나 회사에 가지 않고 거리로 나왔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에 나섰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 등을 들고 정부를 향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호주 내 집회 주최 측은 이날 30만명이 집회에 참가해, 2003년 이라크 전쟁 반대 집회 이후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해수면 상승으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남태평양 국가 솔로몬 제도에서는 어린이들이 시위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풀잎으로 짠 전통 치마에 나무 방패를 든 채 해안가에 도열해 해수면 상승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이 행동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또 타이에서 청년 200여명이 환경부 청사 바닥에 드러누워 죽은 척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펼친 것을 비롯해, 필리핀과 홍콩, 인도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소규모 집회가 이어졌다. 유럽과 아프리카, 미국 등에서도 이날 900개의 관련 집회가 예정돼 있다. 특히 1년 내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려왔던 독일에선 남서부 프라이브루크시에서 1만7000명(경찰 추산)이 참가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전국 500개 도시에서 집회가 열린다.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16살 소녀 툰베리는 지난해 8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하며 전세계 학생 140만명의 동맹 파업을 이끌어낸 데 이어,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세계적 차원의 ‘기후 파업’을 이끌고 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 누리집 갈무리
전 지구적 차원에서 열리는 이번 기후파업의 중심에는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있다. 툰베리는 지난해 8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하며 전세계 학생 140만명의 동맹 파업을 이끌어낸 데 이어, 이번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2주 동안 소형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 뉴욕으로 오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열리는 동안 유엔본부 앞에서 집회에 나선다.
<시엔엔> 방송의 정치 평론가로 활동 중인 데이비드 거겐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유명인이나 명망 높은 지도자들이 앞으로 나와 행동에 나서지 않아, 젊은이들이 책임을 떠안아야 했던 역사적 순간들이 있었다”며 “또다시 그런 순간이 발생해, 스웨덴에서 온 16살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변화에 맞서는 전세계 시위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이비 부머 세대’와 ‘엑스 세대’ 등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어른들에게 젊은이들이 시급히 필요한 도덕적 선명성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세계 정상들은 오는 2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천연기념물 팔색조 번식지에 골프장이?
'거짓부실'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취소해야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거제도는 우수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다. '거제해금강'과 '바람의 언덕', '외도해상공원', 상록활엽수로 울창한 동백섬 지심도, 내도, 대통령 별장 저도가 있고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거제도 한 하천 수계에만 사는 멸종위기1급 민물고기 남방동사리, 267종의 멸종위기종 중 유일하게 '거제' 지명이 붙은 '거제외줄달팽이' 등이 서식한다.
특히 거제도는 팔색조의 고향으로도 유명하다. 노자산 자락에는 팔색조 번식지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확인돼 1971년 천연기념물 제233호로 지정된 '학동동백숲 팔색조번식지'가 있기 때문이다. 팔색조는 동남아 지역에 살다가 5월 중순 우리나라를 찾아 번식한 후 10월쯤 돌아가는 여름철새다. 전 세계에 1만 개체 이하가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천연기념물 제204호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팔색조의 고향이 골프장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 팔색조의 고향이자 골프장 예정지인 노자산. ⓒ함께사는길
팔색조의 고향 골프장으로 사라질 위기
경상남도는 ㈜경동건설(거제시)이 신청한 거제남부관광단지(369만3875제곱미터, 육지부 329만5622제곱미터, 해면부 39만8253제곱미터)를 지난 5월 지정고시했다. 거제남부관광단지는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과 해양레포츠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27홀(154만 제곱미터) 골프장 개발(이하 노자산 골프장)이 중심이다.
골프장 예정지는 천연기념물 학동 팔색조 번식지와 1.4킬로미터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팔색조 집단 번식지다. 통영거제환경연합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구역 내에서 올해 이소한 팔색조 둥지 2개와 2~3년 된 헌 둥지 5개를 찾았으며, 새끼와 함께 먹이활동 중인 팔색조 2가족을 확인하고, 일부 촬영에도 성공했다. 이 밖에도 긴꼬리딱새 둥지 2개, 수달, 두견이, 대흥란 등등 수많은 법정보호종을 확인하고 기록했다.
이곳은 울창한 난대산림지대로 극상림의 식생과 종 다양성이 아주 높은 생태계의 보고이며 명승2호 해금강, 한려해상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미국FDA청정수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반드시 보존해야 할 곳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출한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들 법정보호종이 없고 보호대책도 없다. 그도 그럴 것이 37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사업예정지를 단 2명이 현지조사를 했고 그것도 봄철 1일(16년 3월 24일), 여름철 3일(16년 7월 27~29일)만 진행했다. 팔색조와 긴꼬리딱새 출현 시기(5월 중순~6월 초)와 겨울철새 도래기에는 현지조사를 하지도 않았다. 쉽게 확인되는 수달 흔적조차 찾지도 않고 '없다'고 작성됐다. 평가서 목록에는 있으나 조사하지 않고 '없다'고 한 법정보호종이 20여 종에 이른다.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사업자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일부. 산지의 평균 경사도를 산출하면서 바다를 포함시켰다. ⓒ함께사는길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 그 자체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환경부는 식생의 자연성, 희귀성 등에 따라 그 보전가치를 식생보전등급으로 평가한다. 환경부의 식생보전등급 분류기준을 보면 산지계곡림(고로쇠나무군락, 층층나무군락)은 1등급에 포함되며, 2등급에는 졸참나무군락, 서어나무군락 등 낙엽활엽수림이 포함된다. 사업예정지구는 최우선보전지역 개발 비대상지인 1등급지(약 60퍼센트)와 2등급지(약 40퍼센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업자가 작성한 전략환경평가서 식생군락판정표에도 식생보전 2등급에 해당하는 군락이 56.82퍼센트로 50퍼센트가 훨씬 넘는다. 당연히 2등급으로 판정해야 하지만 전략환경평가서 본문에는 식생보전등급을 3등급지로 판정했다. 낙동강환경유역청도 협의과정에서 "사업지구 내 식생보전등급 2등급(생태자연도1등급)으로 예상되는 자연성이 높은 식물군락(졸참나무군락, 소사나무군락, 느티나무군락, 졸참-느티나무군락, 느티나무-고로쇠나무군락 등)이 다수 포함되어 통보서 등급과 차이가 있음"이라고 지적할 정도다.
녹지자연도 등급도 의문이다. 식물군락의 자연성 정도를 10등급으로 판정하게 되는데 숫자가 클수록 자연림에 가까우며 8등급 이상은 개발사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녹지자연도 기준에 따르면 산지계곡림(고로쇠나무군락, 층층나무군락)과 졸참나무군락, 서어나무 군락 등은 8등급에 포함되는데 골프장 예정지는 이들 군락이 대부분이다. 당연히 녹지자연도 8등급으로 평가되어야 하지만 평가서는 녹지자연도 7등급지(79.45퍼센트)로 판정했다.
산지경사도도 문제다. 경사도 25도 이상인 지역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개발이 불가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도 "골프장 지역 중 경사도 25도 이상이 43.7퍼센트로서 골프장 입지는 바람직하지 않음"이라며 사실상 골프장개발에 반대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산출하면서 고의로 약 50만 제곱미터의 바다 면적을 포함시켜 평균경사도와 표고를 낮췄다.
결국 거제시와 사업자가 거짓과 부실로 작성한 전략환경평가서를 통해 골프장 개발이 불가능한 곳을 가능한 것처럼 둔갑시킨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 팔색조 둥지. ⓒ함께사는길
골프장 계획 철회해야
기후변화시대 탄소저장과 온도저감,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을 흡수하는 산림 100만 평을 파괴하고 농약과 비료를 쏟아내는 골프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것은 상식 이하이다. 대규모 공사는 산림 훼손, 생태계 파괴, 해양 오염, 어업 피해 등을 불러오고, 골프장 운영 과정에서도 농약 및 비료 살포, 야간조명, 하루 3000톤의 오수 방류 등으로 육해상 생태계 오염은 심각할 것이다. 주민들의 정주환경은 악화되고, 지속적인 어업 피해는 물론 미FDA수역으로 이름난 율포만 한산만 등 청정남해바다 이미지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은 전략환경평가서를 거짓과 부실로 작성한 사업자(거제시)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기존 "협의"를 취소하고, 재평가를 통해 "부동의"해야 한다. 경상남도는 거짓부실 작성된 평가서를 근거로 한 관광단지 지정고시는 법절차를 어긴 것으로서 철회해야 마땅하다.
골프장 예정지와 주변은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비롯한 수천 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거제도의 마지막 남은 생태계의 보고다. 이곳이 파괴되면 거제도 전체 생태계가 무너진다. 수달, 팔색조, 긴꼬리딱새, 새매, 독수리, 흰꼬리수리, 애기송이풀, 풍란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큰회색머리아비, 거머리말, 상괭이 등 해양보호생물, 백양꽃, 금새우란, 왕벚나무, 갯취, 거제딸기, 거제물봉선 등 산림보호종 등 법정보호종이 수없이 많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10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보전 종합계획 2018~2027'을 수립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보전강화를 제1과제로 발표했다. 환경부는 수많은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와 도래지를 파괴하려는 골프관광단지계획에 "부동의"함으로써 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통영거제환경연합은 환경부와 산림청, 문화재청, 해수부 등 관계기관에 골프장 예정지의 멸종위기종 동식물과 희귀식물, 천연기념물, 해양보호생물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요청했다.
산림청 역시 공공자산인 국유림(25만3847제곱미터)을 골프장 부지로 매각하지 말고, 식생보전 2등급지, 평균경사도 25도 이상 급경사 산사태 위험 지역의 난개발 계획에 부동의해야 한다.
"관광이라는 핑계로 특정 건설사의 사익을 위한 골프장 난개발은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을 가진 거제시민의 절대다수 의견이다.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함께 사는 길]
Long As I Can See The Light (C.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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