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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어울리기/시사만평-주간 쟁점

기억재생 2. 2011.12.31~1.1

by 이성근 2013. 8. 24.

 

 

 12.31 한겨레                                                                                                         1,1 한국

 

 

민주화운동의 대부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별세했네. 12.30 미디어 오늘


향년 64세. 김근태 상임고문은 수년째 파킨슨병을 앓아온 데 이어 지난달 29일 뇌정맥혈전증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2차 합병증이 겹치면서 병세가 악화돼 결국 한 달 만에 숨을 거뒀다. 문제는 이 죽음이 젊은 시절 혹독한 고문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

 

군사정권 시절인 85년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기술자'로 불린 이근안 경감을 비롯한 수사관에게 무려 10차례의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받는 등 혹독한 고초를 겪었다. 투병한 파킨슨병은 고문 후유증에 따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이끌다 모진 고문을 당했다. 평생을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다. 평범한 이들은 몸이 많이 아프면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되지만, 김근태에게 수술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전기고문을 기다리던 악몽 같은 그 시절의 생각이 떠올려진다는 그 느낌을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


김근태 상임고문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상징과 같았던 인물이다. ‘고문 기술자’ 이근안에 의해 물고문, 전기 고문을 당하는 고초를 겪었다. 김근태 상임고문에 대한 독재정권의 고문은 결국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한국사회에서 고문을 단절시키는 계기가 됐다. 김근태 상임고문은 독일 함부르크 재단에 의해 ‘세계의 양심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치인 김근태는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냈고 2011년 12월 30일 새벽 별세하기 전까지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한반도재단 이사장으로 있었다.


정치 무관심과 정치 혐오는 기득권과 반칙의 세상을 공고히 해주는 자양분이다. 국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높일 때, 기득권 정치의 카르텔은 깨질 수 있다. 김근태 이사장은 서슬 퍼런 독재정권에 맞서서 이 땅에 민주주의 씨앗을 뿌린 인물이다.


우리는 그 열매를 공유하고 있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끼는 그 열매가 김근태와 같은 수많은 사람의 피와 눈물로 얻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다.

김근태 이사장은 <2012년을 점령하라>는 칼럼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다.


"운 좋게 내년 2012년에 두 번의 기회가 있다. 최선을 다해 참여하자. 오로지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권력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권력이 세상의 방향을 정한다."


 12.31 서울                                                                                             12.30 프레시안

 

 

    12.30 한겨레                                                                                          12.29 서울

 

내일시론] “믿어주는 국민이 없다”(문창재)

"한나라당이나 청와대가 관련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믿어주는 국민이 별로 없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이끄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첫 회의가 열린 27일 황영철 대변인이 '디도스 공격사건'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 불신을 의식한 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 비대위 산하에 검찰수사국민검증위원회를 두어 철저한 수사를 압박하기로 했다고 한다. "검찰 수사를 보고, 의혹이 있으면 '국민적 시각'에서 검증을 하고 검찰에 해명을 요구하겠다"는 설명도 따랐다.

다음 날 각 신문에는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했으며, 최구식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는 비대위 결의 내용이 톱기사로 보도되었다. 한나라당 쇄신을 위한 비상대책을 세우겠다는 특별기구 첫 회의에서 왜 자신들의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결의가 나왔는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같은 접시에 담겨 나온 '최구식 의원 탈당권유 결의'라는 메뉴는 또 무엇인가. 최구식 의원 한 사람을 몸통으로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의혹의 핵심은 사건 전날 밤 국회의장 비서와 청와대 행정관 두 사람의 범행 관련 인물들과의 술자리, 그리고 1억원의 돈 거래다. 경찰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은 그 돈이 범행대가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그 돈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어떤 명목으로 건네졌는지 밝히는 게 순리다. 국회의장과 청와대 사람들을 조사하지 않는 수사를 믿어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청와대가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깊숙이 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청와대 행정관이 술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돈이 오갔다는 사실 등을 밝히지 말도록 담당 수석비서관이 경찰청장에게 압력을 넣은 사실까지 보도되었지만 수사는 계속 답보 중이다...


 12.29 한국                                                                                                내일

 

 

   12.29 국민                                                                                                    12.28 한겨레

 

 

 12.28 기자협회보                                                                                            서울

 

 

 12.27 한겨레                                                                                                 프레시안

 

 

 12.27 서울                                                                                                   내일

 

 

한겨레사설] 이명박 정권과 상종 않겠다는 북의 자세, 재고해야 12.30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애도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남쪽 현 정권과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거친 표현의 강경한 성명을 어제 내놓았다. 17년 전의 ‘조문파동’ 때와는 달리 남쪽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조의를 표명하고 한정적이나마 조문도 허용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진전을 기대했던 상황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북한의 이번 조처는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남북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모른체하고 있는 까닭이다. 남쪽마저 같은 차원의 맞불을 놓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북 국방위원회 성명은 남쪽 정부의 조문 규제에 대해 분개하고 있지만 조의 표시와 민간조문 허용 자체는 일단 ‘유연’한 대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북이 이 유연성을 북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강경이라는 진짜 속내를 감추는 ‘술수’라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청와대 고위관계자 발언이나 보수단체 움직임, 군 경계태세 강화, 그리고 북 지도부와 인민 분리대응 등을 그 증거로 들이밀고 있다. 북쪽의 이런 대응은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4년간 신뢰관계가 깨질 대로 깨진 상황에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려면 혹시라도 북을 자극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했다. 남쪽 대응에 현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북의 대응 역시 한쪽 면만 보는 단견일 수 있다. 남쪽 정부의 이번 대응은 계산된 술수라기보다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쪽 내부의 이견을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나온 어정쩡한 타협의 산물이었다. 극단적인 수구세력의 돌출행동 역시 자유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탈이다. 이를 빌미로 북이 대화의 문을 닫아거는 강경자세를 보이는 것은 북의 의도와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위험이 크다. 새 후계체제 다지기용 시간벌기일 수는 있겠으나, 전략부재의 국면회피용이라는 인상을 주고, 남쪽 차기 정권과의 관계마저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성명은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며 이를 “자신감을 가지고” 선포한다고 했지만, 외부에는 오히려 그 반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어떤 변화도 득이 될 경우 수용하겠다는 여유를 보이는 게 진짜 자신감이 아닌가. 남북 모두 진정성과 자신감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서로 손을 내미는 적극적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12.27 국민                                                                                                       한국

 

 

                    12.29 경향 장도리                                         12.28                                                         12.27

 

 

12.27 뉴시스                                   12.26 한겨레

 

“한국선 모두가 연예계 스타 꿈꿔” 12.31 국민일보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가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팝 열풍과 한국 청소년들의 연예계 진출 꿈, 한국 연예계 종사자들의 이면 등 최근 한국의 사회 현상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 관심을 모았다.


르 피가로는 29일(현지시간)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연예계 스타가 되고 싶어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K팝과 청소년티를 갓 벗어난 여가수들이 세계 곳곳에서 폭발력을 일으키면서 한국인들을 열광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특히 외국에서 한국의 감상적인 드라마들이 계속 인기를 끌면서 한국인들을 꿈꾸게 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국세청에 자신의 직업을 '아티스트(연예인 또는 예술인)'로 신고한 사람의 수가 40%나 증가한 17만명으로 집계됐다고 소개했다.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이 아티스트들 가운데 가수는 1만1천500명으로 재작년 대비 55% 늘었고, 배우는 47% 증가했으며 특히 모델은 75%나 급증했다.


신문은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여자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눈이나 코 성형수술을 하는 나라에서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르 피가로는 연예계 종사자들의 임금이 크게 떨어져 지난해 배우는 25%, 모델은 23%, 가수는 11%가 각각 줄었으며 일부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고 연예계의 이면을 소개했다


 12.26 한국                                                                                                      내일

 

 

 12.26 중앙                                                                                                          12.24 한국

 

 

 12.24 한겨레                                                                                                   서울

 

 

 12.24 중앙                                                                                                          제주

 

 

 12.24 경향                                                                                                            12.23 한국

 

 

          12.26 경향 장도리                               12.25                                                12.23                                            12.22

 

 12.23 한겨레                                                                                                   프레시안

 

 

 12.23 중부                                                                                                 제주

 

 

 12.23 전북                                                                                                      대구

 

 

 12.23 경인                                                                                                    경향

 

 

 12.22 한겨레                                                                                                   경향

 

 

 12.21 한겨레                                                                                                            경향

 

 

 12.20 프레시안                                                                                                       12.14 프레시안

 

 12.20 경향                                                                                                                 한겨레

 

 

 

외교안보라인, 김정일 사망 낌새도 못챘다

[뉴스분석] ‘김정일 사망’ 직후 MB는 일본 방문, 대북 정보망 심각한 허점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사건은 한반도 정세에 있어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잠재우는 ‘정치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남북관계 급변과 같은 상황 변화가 오지 않도록 관리하고 국민 불안을 덜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헤럴드경제는 19일 <김정일 사망 직후 대통령은 방일?…‘아찔’>이라는 기사에서 “이 대통령은 17일 낮 12시 30분에 한국을 떠나 일본에서 1박 2일의 셔틀외교를 펼친 뒤 18일 오후 3시 한국에 도착했다. 결국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음에도 국가 원수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1박 2일 동안 비우고 있었던 셈”이라고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핫라인’이 끊겼다는 지적을 받기는 했지만, 심각한 ‘정보 부재’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북한이 12월 19일 특별방송을 할 것으로 알려진 뒤에도 정부쪽에서는 ‘북·미 회담’과 관련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측하다 화들짝 놀랐다. 이명박 정부의 위기대응 체계에 큰 구멍이 뚫려있다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된 장면이다


 

김정일 사망 소식에 시민들 충격 "실감 안난다"

"부대 복귀해야 하나?"…국방부, 휴가 장병 복귀 명령은 없어


일부 극우인사들 "카다피처럼 죽어야 할 놈이…" 막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우익 인사들은 사망을 환영하며 자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런 발언은 생전 공과와는 관계없이 죽은 사람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는 한국 보편적 정서와는 대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우익논객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19일 자신의 블로그에 '종북세력의 괴수 김정일이 죽다'라는 글을 통해 "종북세력의 괴수, 김정일, 민족반역자-학살자 김정일이 죽었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 자를 우리 민족의 손으로 단죄하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라며 "이 한을 남한의 종북세력 단죄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는 "(오늘이) 한반도 좌익의 멸망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오늘은 좌익정권을 끝장 낸 2007년 12월 19일 대선 기념일이기도 하다"며 "카다피, 무바라크, 알리, 살레, 빈 라덴 등 독재자와 테러리스트들의 죽음과 퇴장이 이어진 한 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대표는 "김정일, 이놈이 저지른 테러로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이런 김정일의 악행을 비호해온 민주당, 민노당, 박원순 류의 향후 동향이 궁금해진다"고 덧붙였다.


지만원 군사평론가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축 김정일 사망!!'이라는 글을 통해 "오늘 파티를 하십시오. 북한은 당분간 대혼란입니다"라며 "남한 빨갱이들 때려 잡읍시다"라고 밝혔다.  힙합가수 주석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카다피처럼 죽었어야할 놈이 편하게 잘 살다 갔네. 지 애비도 그렇고"라는 글을 남겼다.


반면, 진중권 문화평론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이 보도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사람 죽었다고 축하하는 건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조의를 표하자니 그 자가 한 짓이 꽤씸하다"라고 말했다.

 

김정일 사망에 민주당 "조의", 진보당 "애도"

민주당 "정부, 불필요한 긴장 조성 안되도록 대처해야"


19일 정오에 전해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에 야당들은 "조의를 표한다"는 수위로 공식 입장을 정했다. 보수 성향의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의 공식 입장이다. 다만 통합진보당은 "애도"라는 좀 더 높은 수위의 단어를 선택했다.

 

김정일 사망, 금융시장에 '핵폭탄' 환율 폭등, 코스피 하락…외국인, 주식 대대적인 매도

각종 경제지표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원ㆍ달러 환율은 급등하고 있다. 코스피는 19일 낮 12시 90포인트 가까이 폭락하기도 했다. 코스피는 낮 12시 11분 현재 지난 주말 종가보다 77.92포인트 떨어진 1,762.04를 나타내고 있다. 코스피 하락을 주도한 것은 외국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거세다. 하지만 남북경협 관련 주식 가격는 오히려 오르는 분위기다.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 단순하지만은 않으리라는 점을 보여준다. 주가 폭락 분위기가 의외로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12.19 경향 장도리                                          12.17                                                         12.16

 

  12.19 한겨레                                                                                                   경향

 

 

 

12.17 경향                                                                                                  12.16한겨레                                     

 

 

12.16 내일                                                                                                 국민 

 

 

12.16 경향                                                                                           12.15 한겨레 

 

 

12.15 경향 장도리                                       12.14                                                                   12.13                   

 

 

"부동산 경착륙? 투기꾼들은 이미 다 빠져나갔다" 미디어 오늘 12.18

[인터뷰]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 “일본형 거품 붕괴 방치할 건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의 통계 조작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부자감세의 허구를 입증했고 한미 FTA의 과장된 경제효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홍 연구원은 최근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부동산 대세하락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홍 연구원은 경착륙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투기세력은 이미 2006년 4분기 이후 지난 5년 동안 충분한 수익률을 챙기고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다.

 

- 한미 FTA의 장밋빛 전망이 터무니없이 과장됐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나마 재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얻게 될 무역흑자 규모도 크게 축소됐다. 국민들 상당수가 이런 식의 FTA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

“지난 10년 동안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45% 수준이다. 미국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 수준이다. 미국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이 둘을 곱해서 고작 3% 수준이다. 미국 수출 비중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한미 FTA로 미국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3%에서 4%로 1% 포인트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한미 FTA 이후 평년 경제성장률 4%에 0.04% 포인트 정도 추가 성장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미 FTA의 부정적 효과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고 순기능만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다.”


- 0.04%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건 말 그대로 긍정적 측면일 뿐,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도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한미 FTA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0.04%라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일자리가 25만개 정도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한미 FTA 이후 2500개 정도 일자리가 추가로 늘어날 거라는 의미다. 그러나 줄어드는 일자리도 따져봐야 한다. 한미 FTA 이후 농축산업에서만 최소 1만개 이상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의 경우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이후 고용률이 60%에서 57%로 떨어졌다. 늘어나는 일자리보다 줄어드는 일자리가 훨씬 많을 거라는 이야기다.”


- 메기 이론이란 것도 있었다. 미꾸라지가 사는 곳에 메기를 풀어놓으면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열심히 움직이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된다는 논리다. 한미 FTA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한미 FTA를 계기로 도태될 산업은 과감히 도태시키고 무한 경쟁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미꾸라지가 메기를 피해 다닐 체력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미꾸라지가 다 잡아먹히면 그때 가서 메기를 꺼낼 건가. FTA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다. 점진적인 FTA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과 2004년까지만 해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나 칠레 등과 먼저 FTA를 체결하고 조금씩 범위를 넓혀간다는 점진적인 FTA 전략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5년 9월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독대한 직후 미국과 전면적인 FTA를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재임기간 중 그의 가장 큰 실수였다.”

 

- 좋은 FTA와 나쁜 FTA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인가.

“세계은행은 RTA(지역간 무역협정)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중남미 경제 공동체처럼 호혜적인 RTA가 있고, 미국식 FTA처럼 상대에게 무리한 의무를 부과하는 가혹한 RTA도 있다. EU식 FTA처럼 다소 덜 가혹한 RTA도 있다. 이 중 중남미의 호혜적인 RTA는 경제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서로 관세율을 낮추고 공정무역을 활성화하면서 공존공생을 추구하는 거다. 그러나 한미 FTA는 미국이 연간 8000억달러에 이르는 무역적자를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가혹한 무역전략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 버핏세는 참여연대에서 제안해서 지금은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다.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대기업과 고소득 계층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자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자본이득 과세를 신설하는 게 우선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자본이득 과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불안정하다는 데 있다.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하고 예민하게 움직일 때 정부가 인위적으로 충격을 주면 일본식 경착륙에 돌입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복지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경착륙이 시작되면 일본처럼 10년 가까이 경기 침체가 계속될 수도 있다. 북유럽과 다르다. 북유럽은 거품이 붕괴돼도 3~4년만에 극복했지만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인위적인 충격을 주는 건 매우 위험하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르다는 말인가.

“미국은 나름 국가 투명도가 매우 높은 나라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비율이 6~7% 정도다. OECD 평균은 15.6%다. 우리나라는 27% 정도로 그리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은 직접세 중심, 누진세 중심, 종합과세 중심 국가여서 조세부담률은 낮아도 소득재분배 효과는 매우 높다. 예를 들어 미국은 부부합산 과세를 하기 때문에 부부의 연 소득이 각각 5천만원씩이라면 150만원씩 300만원을 소득세로 내는 게 아니라 합산소득 1억원에 대해 900만원을 내게 된다. 소득세 비중이 미국은 1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이 4% 밖에 안 된다. 워렌 버핏이 소득세가 아니라 자본이득 과세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미국은 소득 상위 20%의 실효세율이 14.1%인데 우리나라는 5.9% 밖에 안 된다. 참여연대와 시민경제사회연구소가 한국판 버핏세로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자고 제안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한국판 버핏세는 상위 0.5%만 해당된다. 1천명 가운데 5명 정도만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언뜻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보수 언론이 부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고 비난했던 게 생각난다. 대중적인 지지를 끌어내기는 쉽겠지만 보편적 증세라는 원칙에서 벗어난 것 아닌가.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보편적 증세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편적 증세를 하더라도 미국처럼 직접세와 누진세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과도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비과세 감면을 줄여서 절벽형 소득세 기반을 미끄럼틀형으로 바꾸는 방식이어야 한다. 직접 세율을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조세저항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요구하는 비과세 감면을 줄여서 실질적인 증세 효과를 보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다.”

 

- 최악의 경우 일본처럼 장기 불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나.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1990년대 일본의 경착륙 과정을 보면 세 가지 요인이 위기를 증폭시켰다.

첫째는 과도한 LTV. 담보능력이 소진한 상태에서 위기가 닥치자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다. 부실채권이 쓰나미처럼 금융기관을 집어삼켰고, 생사에 기로에 선 금융기관들은 정부가 돈을 풀어도 이를 유통시키려 하지 않았다. 생사를 좌우하는 재무건전성만 높이는데 열중했다. 이렇게 되면 자금중개 기능이 마비된다. 이게 무서운 거다. 둘째는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연. 민간 금융기관이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혀 자금중개 기능을 포기하고, 이로 인해 실물부문에서 흑자도산이 속출한다면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금융기관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어이없게도 대장성 관료들은 자신들 선배들이 고위 임원으로 있는 민간 금융기관에 손을 대려 하지 않았다.

셋째는 정부의 경솔한 거품해소정책. 1990년대 초 일본 정부는 거품이 상상 이상으로 부풀어 오르자 단기간에 금리를 급격히 올려 거품 해소에 나섰다. 그러나 LTV가 100%인 상태에서 급격한 금리인상은 시장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우리나라도 가계부채나 부동산 거품을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단기간에 소멸시킬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일본 정부처럼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 2008년 이후 투기세력은 이미 빠져나갔다는 분석도 있다.

"수도권의 경우 거품의 정점이었던 2006년 4분기 이후 주택 50%의 주인이 바뀌었다. 투기꾼들은 지난 5년 동안 충분한 수익률을 챙기고 시장을 떠났을 가능성이 크다. 보수 언론들이 부동산 거래활성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지속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인하를 요구했던 것도 출구전략의 하나라고 이해하면 된다. 지난 5년 동안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 대부분이 실수요자들이었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상투를 잡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들이다. 경착륙을 막고 연착륙을 유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2.15 경향                                                                                  12.14 한겨레 

 

 

12.14 국민                                                                   12.13 내일 

 

 

12.14 경향                                                                                  12.13 한겨레 

 

 

12.12 한겨레                                          12.13 경향 

 

 

12.12 내일                                                     경향 

 

 

12.10 한겨레                                                       경향 

 

 

12.12 경향 장도리                                                 12.10                                                 12.9          

  12.9 한겨레                                                                                                      오마이뉴스

 

 

'FTA 굴욕' 까먹은 민주, 한나라당 손 '덥석' 프레시안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민주당 분노는 고작 2주 짜리?"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단독 날치기로 정국이 경색된 와중에 여야가 국회 일정 정상화에 전격 합의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만나 오는 12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세부 의사 일정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1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여야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미디어렙법 △국회폭력방지법 △한미FTA 피해 보전 대책 관련법 등을 처리키로 했다. 한미FTA 피해 보전 대책 관련법은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특별법, 농업소득보전법 등이다. 특히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는 "연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9 국민                                                                                                        12.8 한겨레

 

 

결국 MB본색…강남 부자들만 배불려 12.8 프레시안

[분석] 12.7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기가 막힌다. 전셋값이 폭등해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랬더니, 강남 일부 부자를 위한 정책만을 내놓았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부의 방안은 강남 투기과열지구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중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분양가상한제 완화 및 폐지 추진, 최저낙찰제 유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적용되면 전세난에 허덕이는 서민의 주거문제가 안정될 거라고 판단한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또다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했다는 점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조치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만든 제도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60%를, 2주택 보유자의 경우, 50%를 중과세율로 부과하는 걸 골자로 한다.


선진국 중 자신이 살지 않는 집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 나라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 때, 불로소득 환수 취지로 임대소득세를 받는 대신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세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2번 유예시킨 끝에 이번엔 아예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기가 거주하지도 않는 집을 빚을 내서 여러 채 사들인 뒤, 되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그냥 눈감아주겠다는 이야기와 같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문제다. 정부는 주택 건설에 사용된 비용이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방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주택법 하위 법령을 대폭 정비해 분양가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다.

 12.8 내일                                                                                                       국민

 

 

 12.8 경향                                                                                                              한겨레

 

 

4대강 토건에 앞장선 정치 토호 [2011.12.12 제889호] 

 

 토건사업 관련 공직에 있으면서 4대강 사업으로 사익 챙겼단 의혹받는 공직자들…MB 정권과 임기 겹치는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36명이 16개보 주변 땅 소유하고, 그 땅값이 37% 상승한 경우도

환경운동연합의 분석자료를 보면,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 땅은 2009~2010년 공시지가가 20% 올랐다. 2010~2011년 7월엔 17% 상승했다. 칠곡보 주변 약목면 땅의 공시지가는 이처럼 10~17% 올랐다. 장 전 군수의 땅 가격도 올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벌금 150만원형을 받지 않았다면, 장 전 군수는 지방행정의 수장으로 각종 정보를 쉽게 들여다봤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자료와 관보의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11명의 고위 공직자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4대강 사업지 주변 5km 이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보상으로 이헌석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가장 많은 땅을 샀다. 그는 2011년 8월 부인 이름으로 칠곡보 근처에 위치한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임야 65854㎡(1만9955평)를 구입했다. 대구 출신으로 경북사대부고를 나온 이헌석 전 청장은 1973~91년 교통부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서 일했다. 토건관료 출신이다. 지방의회에서는 전성배 대구시의원이 눈에 띄었다. 그는 2009년 4월~2010년 11월 본인과 부인 이름으로 강정고령보·달성보 인근 논 5832㎡(1767평)를 매입했다. 지역구가 칠곡군인 3선의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 김재수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임기가 2006~2010년인 권혁산 전 경기도의회 의원도 보 주변 땅을 샀으나 1천㎡가 채 되지 않았다.


침묵으로 공조하는 지역언론

지방의원들이 침묵할 때 언론도 침묵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대구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매일신문>은 날치기 다음날인 2010년 12월9일치 신문에 친수법 통과 등을 8면에 보도했다. <조선일보>조차 1면에 ‘새해 예산안 여 단독 처리’ 제목으로 날치기를 보도한 이날, <매일신문>은 ‘올 연말도 난투극으로’라는 기사로 양비론을 취했다

 12.7 국민                                                                                                         경향

 

 

12.7 프레시안                                                                                                            12.9 경향 장도리             12.8            

 12.6 한겨레                          내일                                      

 

 

12.6 경향                                                            12.5 한겨레 

 

 

12.5 내일                                 경향                          

 

 

12.7 경향 장도리                12.6                                                          12.5                       

12.3 한겨레                                          경향                                                

 

 

12.2 국민                                                  경향 

 

12.2 한겨레                             내일  

 

 

 

 12.1 프레시안                                국제신문

 

 

12.1 국민                         경향  

 

 

 12.1 한겨레                                국제신문

 

 

 11.30 한겨레                                       경향

 

 

 11.29 한겨레                                        국민

 

 

11.29 경향                              11,28 한겨레 

 

11.28 경향                                                                                                                                                                                  

 

 

 

 

11.26한겨레                                                              11.25 한겨레 

 

11.26 경향                                                              11.25  국민                                       

 

김하늘 부장판사 글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한다. 나를 아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내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보수주의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중략


내가 왜 이 글의 서두에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제부터 쓰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려 하지 않고 그냥 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기 위함이다.


최근에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찬반세력 사이의 대립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그것은 이제 정치 논쟁의 범위를 넘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었다. 나는 지금 이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하여, 그것이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사법부의 재판관할권을 빼앗는 점에서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며, 이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아 위 조약을 포함한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법원에서 이제라도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려고 한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나의 입장은 처음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나는 그냥 막연하게 한미 FTA가 글자 그대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 통상장벽을 해체하고 자유무역을 하자는 내용의 협약으로만 생각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무역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가 대미무역에서 지금도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비록 농업이나 축산업은 타격을 입겠지만 자동차 산업이나 전자, 섬유 산업에서 그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 중략


그러다가 최근에 한미 FTA에 대한 논란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계속되면서, 나는 문득 내가 정작 한미 FTA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투자자국가제소권이라는 ISD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고, 역진방지조항(Ratchet)이라든지,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현실유보와 미래유보 같은 용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다. 그랬더니 세상에, 한미 FTA 분량이 1,500페이지에 달한다는 것이다. 우리 법률 중에서 가장 방대한 법률이 본문 1,118조와 부칙 28조로 이루어진 민법인데, 그 분량은 100페이지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무려 1,500페이지에 이르는 협정이라니...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한미 FTA를 이해는 고사하고, 제대로 읽어 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도대체 사람들은 한미 FTA에 대해서 뭘 제대로 알고 저렇게 찬반으로 나뉘어서 떠들어 대는 것일까? 나는 한미 FTA를 직접 찾아서 읽는 것을 포기하고 그에 대한 토론자료나 요약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찾은 것이 “을사조약이 쪽팔려서”라는 기획토론프로그램이었다. 50분 분량의 방송으로 3부작이니까 총 150분 정도 되는 분량이고, 토론참여자는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과 민주당의 정동영, 천정배, 이종걸 의원, 그리고 이해영 교수와 역사학자 한홍구이다. 물론 토론참여자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극히 일방적인 토론이다. 아니, 토론이라기보다는 성토장 같은 분위기이다. 그래도 내가 위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것은 이 중에는 한미 FTA 전문을 제대로 읽고 연구하였다는 토론자가 2명 등장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과 이해영 교수이다. -- 중략


이 토론회에서 이해영 교수의 발언은 그나마 객관적인 듯 보이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을 제작, 주최한 측의 기획 의도가 빤히 보이는 만큼 조심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나는 16년 동안 법관으로서 근무하면서 재판을 해 온 경험을 토대로 위 프로그램에서 토론자들이 개진한 발언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추측성 주장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fact)만 추출해 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위 프로그램을 보고 난 결과, 나는 위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나 토론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한미 FTA가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을 품고 있다는 것, 특히 우리 나라의 사법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것, 우리나라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에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한미 FTA에 대한 나의 입장이 종래의 “막연한 찬성”에서 이제는 “막연한 반대”로 바뀐 것이다. 여기서 아직도 “막연하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한미 FTA 내용을 제대로 검토해 본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쪽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내가 한미 FTA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품도록 증명하는데 성공하였다.


내가 위 프로그램과 기타 다른 자료들에 의하여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고, 한미 FTA가 비준되어 발효되면 그 협정 자체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조약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1,500페이지에 달하는 한미 FTA에 배치되는 모든 법률과 하위 규범은 달리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불문법 국가로서, 한미 FTA 자체가 법규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법안을 만들어서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그 이행법률만이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에 200페이지 남짓한 한미 FTA 이행법률을 만들어 의회를 통과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위 이행법률을 보면,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이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여하한 자에 대해서도 주법 또는 주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자도 한미 FTA를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하며, 미합중국 또는 주정부기관의 어떠한 조치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것이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위 말이 맞다면, 한미 FTA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률상 장벽은 제거되었는데, 미국에 있는 모든 법률상 장벽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말이니, 바로 이것이 불평등 조약이 아니고 무엇인가?


둘째,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이다. 즉 한미 FTA는 개방을 유예하거나 제한하는 분야만 협정에서 적시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완전히 개방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열리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이를 보호하고 시장의 이익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EU 사이에 맺은 한-EU FTA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기로 합의한 분야만 협정에서 적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 내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산업과 기술이 뒤떨어진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는 네거티브 방식이 유리하고, 우리나라보다 산업과 기술이 더 발전한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는 포지티브 방식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에도 포지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을 택했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역진방지조항(Ratchet)이다. 낚시를 할 때 바늘 끝을 구부려 일단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더 들어갈 수는 있어도 빠져나올 수는 없도록 만든 것을 “ratchet"이라 한다고 한다. 즉 모든 시장에서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이하로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 조항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극장에서 1년에 일정한 기준 일수 이상은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하는 스크린 쿼터제를 채택하고 있다. 몇해 전에 스크린 쿼터의 의무상영일수가 146일에서 73일로 대폭 축소되었다고 영화인들이 시위를 벌이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스크린 쿼터제를 축소해 보니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우리 영화산업의 피해가 워낙 심각해서 보호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우리 정부가 다시 의무상영일수를 100일 정도로 늘릴 수 있을까? 한미 FTA 시행 전이라면 그 대답은 예스이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간단하다. 그런데 한미 FTA 시행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위 역진방지조항에 의하여 한 번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된 이상 그보다 더 축소하는 것은 가능해도 그보다 더 늘릴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역진방지조항은 우리나라 정부가 그때 그때 경제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시장보호정책을 취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족쇄이고, 그 글자 본래의 의미 그대로 우리나라 시장경제를 낚시바늘에 꿰인 물고기 신세로 만드는 조항이다.


넷째, 상대 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입게 되는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이라고 한단다.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FTA 협정문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부의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의 정책으로 인해 일방 당사자의 자본 또는 기업이 “기대이익이 무효화”되는 피해를 입게 되면, 이를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규제정책을 실시할 경우, 이는 대부분 간접적으로 대기업이나 외국계 투자기업에게는 손실을 안겨 주게 된다. 이것을 반사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률상 보상해 주어야 할 간접수용으로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게다가 직접적인 피해액은 산출해 낼 수가 있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간접적인 피해액이나 기대이익은 산출해 낼 수가 없어 예측하기도 어렵다.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섯째, 투자자국가제소권, 이른바 ISD 조항이다. 이것은 정부가 한미 FTA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ICSID라는 중재기구에 직접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국제 중재는 3인으로 구성된 중재 판정부에서 단심제로 심리하는데, 중재인 3인은 투자자와 피소국 정부가 각각 1인을 임명하고,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임하되, 중재 제기후 75일 이내에 중재 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으면 ICSID 사무총장이 제3 국적의 중재인을 직권으로 의장중재인으로 임명한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빼앗는 조항이다.

 

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분쟁에 대해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 권리구제를 맡겨야 하는가? 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약의 해석에 관하여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이 있는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포기해야 하는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컨대 공정거래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로 외국계 투자기업이 패소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 패소한 그 투자기업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면서 판결 그 자체를 위 ICSID에 가져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앞서 설명한 조항들로 인해 한미 FTA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계 투자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 조항이 최종적인 해결조항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다.

 

마치 바둑을 둘 때 멀리서부터 서서히 대마를 포위해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듯이, 한미 FTA는 앞서 설명한 네거티브 방식에 의해 특별히 협정에서 유보하고 있지 않는 한 모든 분야에 걸쳐 무제한의 개방을 하게 하고, 역진방지조항에 의해 우리나라 정부가 융통성 있는 시장보호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새로운 중소기업보호정책이나 환경보호정책을 하려고 하면 간접수용에 의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피해나 기대수익까지도 배상하도록 규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 ISD 조항으로 그 최종적인 분쟁의 해결권을 우리나라 사법부에게서 빼앗아 미국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ICSID라는 중재기구에게 넘겨준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줄 것은 다 내어주고 받을 것은 하나도 못 받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협정이 맺어지게 되었을까?


위 프로그램에서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이 말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유명한 사이트 “위키리크스”에서 최근에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미국 비밀 외교문서를 공개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 한미 FTA 협상을 총지휘한 김현종 당시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의 전과정에서 미국에게 우리나라의 협상정보를 넘겨주면서 자기 말로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라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 협상대표로 임명한 사람이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니, 정말 믿기 어렵고, 믿고 싶지 않은 일이다.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싸고 위 ISD 조항이 한미 FTA 최대의 독소조항으로 부각되어 국회 동의가 늦어지자,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하여 한미 FTA가 비준 동의되더라도 위 ISD 조항에 관하여 미국과 재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국민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와 ISD 조항에 대하여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어떠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도 크게 보면 하나의 계약이고, 어떠한 계약이 불공정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전문 영역이 아닌가? 그렇다면 한미 FTA에게 불공정한 독소조항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하여 재협상 테이블에서 해당 부분을 제대로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아울러 외교통상부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제3의 중재기관에게 맡겨버렸는데, 법원이 그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장님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이를 위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셨고, 얼마 전에는 조경란 부장판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양형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셨다. 그래서 나는 대법원장님께 법원행정처 내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 구성을 청원하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한다. TFT의 연구과제는 한미 FTA에 어떠한 불공정 요소는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하는지, ISD 조항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등이 될 것이다. 서두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찬반세력 사이의 대립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부각하고 있는데, 정작 한미 FTA에 대해 찬반 입장이 나뉘는 국민들의 대부분은 나처럼 한미 FTA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를 구성하여 여기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면, 그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던지 간에 국민들의 의구심과 사회적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하여 참된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FT에서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는 한치의 이의도 없이 승복할 것이다.


[제안] 만일 이러한 저의 제안에 공감하는 판사님들이 계신다면, 이 글에 대한 댓글로 저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취지를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12월 한달 동안에 동의해 주신 판사님이 100명을 넘어선다면, 저는 정식으로 법원행정처 내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를 구성해 달라는 청원문을 만들어 대법원장님을 만나뵙고 청원을 올리려고 합니다.

11.25 내일                                    경향 

 

 

11.24 국민                                            경향  

 

 

 

 11.23 경향                                                                                                 한겨레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의제는 바로 한미FTA다.

우리 사회 전 영역,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의 삶의 조건을 재구성할 만큼 거대한 파괴력을 지닌 규칙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라 그렇다. 게다가 매우 위협적이고 음흉해보이기까지 하는 새로운 삶의 규칙. 이것이 지금에서야 최고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은 만시지탄의 느낌이 강하다.


한미FTA, 관료들의 초대박 경거망동

이처럼 중대하고 비상한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공인들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은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허술하다. 특히 한미FTA 통과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보수 정치권과 행정 관료, 거대 자본의 행태를 보노라면 아예 말문이 막힌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도 무책임한 사람들의 손에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일임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가 않다.


한미FTA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조약의 체결 내용과 그것의 향후 여파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처럼 위협적이면서도 포괄적이고 전방위적 영향력을 내포한 조약에 대해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진 역할의 최대치라고는 고작 국소적인 개별 사안, 알량한 자신의 이해 여부에 국한해서 그 찬반을 생각해볼 수 있는 권리 아닌 권리뿐이다. 글로벌 시장을 주 무대로 삼는 극히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그 어떤 경제 주체도 한국 내에서 독립적 주체로 살아갈 수 없다. 특정 업종의 개별적 이해관계로 이 사안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11.7 미디어 오늘 金土日의 리트윗 한미FTA 찬성하는 음악인들, IMF의 굴욕 잊었나에서

 

 

FTA 날치기와 최루탄 테러, 어느 것이 더 문제인가  11.23 미디어오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가 또 한 번 일어났다. 한미FTA 비준안이 한나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와 기습상정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날치기 처리 당시 국회 본회의장은 기자들의 출입이 막힌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여당이 국회 본회의를 비공개 날치기 처리한 것은 1996년 노동법 날치기 처리 이후 처음이다.

언론통제에는 침묵하는 보수신문들은 이번 날치기 처리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과 야당을 끝까지 설득하지 못한 여당도 책임있지만, 야당도 야권통합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는 것이다. 이 정부 들어서만 5번째 날치기 처리한 한나라당의 책임을 덜어주고자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이들 신문들은 기습처리 당시 국회 본회희장에서 최루탄을 투하해 이를 막으려했던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게는 ‘테러범’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야당 측의 몸싸움과 실력저지를 강조, ‘폭력국회’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부각했다

9개 일간지들을 한미FTA 비준안 기습처리를 일제히 1면 머릿기사로 다뤘다. 언론들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요청으로 22일 오후 4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295명 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7표, 기권12표로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표결에는 박근혜 전 대표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 160명, 자유선진당 7명, 미래희망연대 2명이 참여했다. 박 전 대표는 표결에 참석한 뒤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2시 반에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을 통해 비준안 처리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오늘 한미FTA가 비준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습처리 과정에서 언론은 철저히 통제됐다. 본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본회의장 안에 있던 기자실이 폐쇄되고, 본회의 영상중계도 중단됐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4시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본청에 대한 경호권을 발동했다. 경호권이 발동되면서 국회 본청은 국회의원과 본청 근무자를 뺀 모든 이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방청석의 문도 닫혔다.


방청석 한쪽에 마련된 취재진 자석도 출입이 통제됐다. 본회의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고, 본회의 개회에 맞춰서 중계되는 본회의장 CCTV도 꺼져 있었다. 이 상황을 그래도 전해질 수 있었던 건 스마트톤과 트위터였다. 본회의장 방청석은 오후 4시 15분께 기자들에게 공개됐다. 국회가 공개적으로 공식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몸싸움 과정에서 방청석으로 향하는 유리 출입문이 깨졌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한 22일 저녁,  여의도 산업은행 앞으로 모여 촛불을 들고 “비준무효”와 “정권퇴진”을 외쳤다. 경찰은 수차례 물대포를 발사하며 강력하게 대응했다.


 11.23 국민                                                                                                11.22국민

 

 

 11.22 경향                                                                                                         내일

 

 

 11.21 한겨레                                                                                                           내일

 

 

 11.21 국민                                                                                          경향

 

 

 11.21 프레시안                                                                                                   11.19 한겨레

 

 

 11.19 경향                                                                                                   11.18 한겨레

 

 

                      11.22 경향 장도리                                         21                                                          18

 

 

 장기불황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세계경제가 불황으로 치닫고 있다. 2008년 미국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불황은 남유럽 재정위기로 전화돼 점차 세계경제가 장기적인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 유럽 뿐 아니라 중국도 성장이 정체로 가고 있어 우리 경제에 커다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빚이 많고 적자 나는 기업이나 가계는 고난의 행군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사이 우리 경제는 고환율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내수침체와 양극화라는 대가를 치렀지만 그나마 어려움을 이겨내왔다. 그러나 이제는 수출도 어렵게 됨으로써 그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이제 내수회복 없이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어느 나라나 내수회복은 일자리 창출에서 시작된다. 재정도 금융도 사회분위기도 일자리 창출을 최고의 가치로 삼지 않으면 불황의 늪은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발원지인 그리스의 실업률은 17.6%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25세 이하 청년실업률은 43.5%에 달하고 있다. 다음 타깃으로 일컬어지는 스페인의 실업률은 22.6%, 청년실업률은 48%를 기록해 유로존에서 최악이다. 유로존 전체의 실업률은 10.2%, 청년실업률은 21.4%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양극화의 막다른 골목은 실업자들이다. 이들의 일자리 창출 없이는 내수회복은커녕 경제가 선순환될 수도 없다. 자칫 그리스나 스페인처럼 될 수 있다. 아니 그보다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이다. 그리스나 스페인 모두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을 줄이고 국내소비를 늘려 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있을까(....)이명박정부는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작년말까지 26%인 79만개밖에 만들지 못했다. 물론 이명박정부도 소규모 창업기업에 1800억원을 투자한다는 '창업 활성화방안' 등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22조원에 비하면 너무나 빈약할 뿐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국민소득은 7300달러에서 2만달러로 2.7배 올랐다. 그러나 지금은 2만달러 수준에 멈춰서 있다. 양극화는 더 심해져 중산층이 무너지고 전·월세값 등 물가가 급등해 서민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불만과 분노가 들끓고 있다.(장명국 내일신문 발행인 )


 

 

                                  11.21경북일보

  11.18 경향                                                                                                  11.17 내일

 

 

    11.17 국민                                                                                                    경향

 

 

                11.16 기자협회

 

11.16 프레시안                                                                                       동아

 

 

댓글만 잘못달아도 벌금… “시대착오적 법 개정해야”

선거기간 정치적 발언, 선거법 위반 피할 수 없다 11.16 미디어오늘

 

# 1. 지난 달 14일 종로경찰서는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종로구 노인복지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권자 이아무개씨를 연행했다. 그는 ‘주어 생략당’, ‘메뚜기 복지당’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선관위는 이씨가 들고 있던 피켓 문구가 한나라당을 연상할 수 있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90조1항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 2. 지난 11일 누리꾼들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를 ‘한국을 미국에 팔아넘길 FTA 찬성의원 명단 노래’라는 제목으로 가사를 바꿔 인터넷에 올렸다. 이 곡에는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 17명 실명과 함께 ‘국민을 무시하고 밀어부치는 외통위 의원들’, ‘찬성하는 의원들 낙선시켜요’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선관위는 이 ‘낙선송’을 만든 누리꾼 4명을 선거법 93조1항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잣대로 ‘칼’을 빼들었다. 최근 들어 정치적 발언을 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연행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진 대화 내용이 본인도 모르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상황까지 예상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최근 검찰이 SNS 게시글을 두고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하겠다고 했는데 무리라는 지적을 받고 잠잠해졌지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려 들 것”이라며 “한미 FTA를 정책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목되는 점은 여권측이 논란이 많은 선거법을 향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SNS 공간을 표적으로 삼고 입을 묶으려는 시도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이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이나 패러디물까지 선거법을 적용해 규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선거법이 유권자를 규제한 사례를 담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유권자 수난사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선거법 90조·93조(선거일 전 180일부터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표현 등의 금지) 등에 따라 처벌을 당한 사례가 수십여 건에 달했다.

 

 11.16 한겨레                                                                                                  경향

 

<뉴욕타임스> "안철수는 MBㆍ이건희와 다르다" 집중조명

"기존 체제 환멸 느끼는 이들에게 상징" 11.15

 

<뉴욕타임스>는 14일(현지시간) 안 원장의 기부 소식을 전하면서 현재 한국에서 불고 있는 '안철수 열풍'을 집중 조명했다. 신문은 한국인들이 현 정부가 공익보다는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보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를 키워가는 상황에서 안 원장이 기성 정치에 대한 환멸을 표출하는 상징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일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정치·경제 엘리트가 펼치는 정책에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으로부터는 존경을 얻어낸 반면 자국 국민들과는 소통하지 않는 이미지로 여겨지는 이유에 대해 '안철수 현상'이 많은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한국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747' 경제 공약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부자들만을 위한 공약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 대기업들은 엄청난 이윤을 올리고 있지만 소기업들은 불황을 겪고 있다며 이를 '안철수 현상'의 배경으로 분석했다.

 

 

이어 신문은 기성 세대들이 청년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처럼 열심히 일하면 가난한 환경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충고하지만 청년들은 치솟는 등록금 속에서 빈부 격차 때문에 성공할 기회 자체가 줄어들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인터넷 공간에서는 기득권에 대한 증오가 끓어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안 원장이 보여온 행보가 청년층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는 게 신문의 평가다. 신문은 안 원장이 2005년 안철수연구소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수십 억 원에 달하는 보유 주식을 자사 직원들에게 기부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한국인들은 안 원장의 이러한 행보를 자식들에게 부를 증여하기 위해 법을 어기는 다른 재벌들의 행태와 비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삼성, 엘지 등 대기업들이 "동물원"과 "약육강식 및 불법의 영역"을 만들고 있다며 "빌 게이츠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현재의 빌 게이츠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안 원장의 말을 소개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이른바 '노예계약'을 강요하는 풍토를 지적한 말이다. 이러한 강의는 대학생들에게 성공한 CEO로서뿐 아니라 사회적 비판자로서 영감을 주고 있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또 신문은 "재능 있는 1명이 1만 명을 먹여살린다"고 말한 이건희 삼성 회장을 "대기업이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한국의 발전 전략을 전형적으로 대표하는 인물"라고 소개하면서, 안 원장이 이 회장의 말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할 세상에서 누군가가 1만 명의 삶을 책임지면서 나머지로부터 더 많은 것을 빼앗아간다면 그건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내년 대선을 당장 내일 치르면 안철수 교수가 이긴다고?

 

동아일보가 총선 D-5개월을 맞아 전국의 총선 민심을 조사했다. 내년 12월 치러지는 대선 가상대결에서는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47.7%의 지지를 얻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38.3%보다 9.4%포인트 앞섰다. 2007년 대선 투표율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390만 표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사는 <동아일보>와 코리아리서치가 4∼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000명을 대상으로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5%포인트다.

 

 

‘전여옥 폭행’ 들끓던 언론, 박원순은 해프닝?

[비평] ‘백색테러’ 방치하는 언론의 두 얼굴…동아일보-KBS, 폭력보도 ‘이중잣대’

 

“전여옥 의원 국회 안에서 피습”

 

동아일보 2009년 2월 28일자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폭행당한 법치>라는 제목으로 전여옥 의원이 눈에 안대를 한 채 병상에 누워 있는 사진기사도 곁들였다. 동아일보는 3면 전체를 털어서 관련 기사를 전했다.

 

 

메인 기사 제목은 <“이건 나라도 아니다”>라는 제목이다. <“국회 안에서 무자비한 폭행 믿기지 않아 대한민국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울음>이라는 부제목을 곁들였다....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11월 15일 민방위훈련이라는 공무수행 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여옥 의원이 국회 복도에서 폭행을 당한 것과 달리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무수행 현장에서 서울시 관계자와 기자들이 뻔히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전여옥 의원 사례와 똑같은 편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문제의 심각성을 담은 편집을 보여야 한다는 얘기다. 동아일보가 보도를 하기는 했다. 12면 사진기사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관계자들이 멀뚱멀뚱 지켜보는 가운데 손찌검을 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을 뿐이다. ...동아일보는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일까. 동아일보가 사건 내용을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목이 엉뚱했다. <박원순 “등록금 인하 대신 철폐투쟁 나서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이 기사 내용 중에 폭행 사건을 담았다.

 

 

동아일보는 “이회창 지지자인데 좌파 때문에 대선에 져서 억울했다” “좌파세력이 득세하고 있어 경고 차원에서 (박 시장을 폭행)

했다” 등의 폭행 당사자 얘기를 기사에 내보냈다. 전여옥 의원 사례처럼 폭행사건 자체에 대한 동아일보의 분노를 담은 내용은 기사에서 발견하기 어려웠다. 동아일보는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일까....KBS ‘뉴스9’를 보면 말문이 막힌다. KBS ‘뉴스 9’에서는 관련 보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특정개인의 돌출행동 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이다. ‘백색테러’의 추악한 그림자는 이번 사건 만이 아니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는 ‘인분 테러’ 공격을 받았다. 국립 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이 불에 타는 테러 사건도 발생했다. 이 모든 사건을 해프닝이라고 볼 건가.

 

현직 서울시장이 공무수행 중에 폭행을 당했는데 당사자가 박원순 시장이 아닌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전 시장이나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미 FTA 강행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여차 하면 방송을 통해 “검거해, 전원 검거해”라는 진압명령을 내리는 경찰 아닌가. 2008년 미국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걱정하는 여대생을 군홧발로 짓밟고 유모차를 끌고 나온 시민에게 소화기를 뿌린 경찰은 어느 나라 경찰인가.

 

 

검찰은 또 어떤가. 한나라당 지도부까지 걱정할 정도로 ‘정치검찰’ 행태를 보이면서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다가 망신살을 자초하는, 권력 해바라기 모습을 보이는 검찰 아닌가. ‘표적수사’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임 정부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고, 전임 정부 국무총리를 향해 두 번씩이나 기소하며 ‘여론재판’으로 몰아갔던 바로 그 검찰 아닌가. 누가 이명박 정부의 검찰을 ‘맹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지난 7월 말 ‘대한민국 어버이’를 자처하는 이들이 부산 희망버스에 탄 시민들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폭력을 행사하던 당시에 벌어졌던 일이다. 도로를 무단점거 한 그들을 향해 경찰이 인도로 올라가라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왜 이래, 우리는 같은 편이잖아.”

 11.16 국민        11.15 국민

 

민주당, “재협상 즉시 시작하겠단 합의서 받아오라”

16일 의원총회에서 "재협상 없이는 비준 없다" 원칙 확립… MB 제안 사실상 거부

앞서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의원총회가 진행되던 오후 2시경 “한미 FTA 비준은 19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면서 “독이 든 만두를 왜 국민들에게 먼저 먹이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나라의 장래 걸린 일, MB가 큰 결단 내렸다"

 

 11.15 한겨레                                                                                                     경향

 

KT가 고객 집전화를 일부러 고장 냈다고?

 

어떤 집을 골라서 했느냐. 2G 휴대전화 가입자 집이다. 2G는 1997년에 나온 016 018 019 PCS를 말한다. 이거 빨리 종료하려고 KT가 기를 쓰고 있다.

 

<한겨레>는 KT 수도권 한 지사의 지난달 중순 업무지시 녹취파일을 입수해 1면에서 전했다.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단다. 고객의 유선전화를 고장 나게 한다. 그리고 신고가 오면 가서 수리해주는 척하면서 “2G 그만 쓰시고 3G로 하시죠”라며 권유한다는 것이다.

 11.15 내일                                                                                                      11.14  내일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됐는데,

 

뉴 세븐 원더스는 앞서 1999~2007년 7월에도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선정했는데, 당시 영국 <인디펜던트>는 야유했다. 그래서 마추픽추를 7대 불가사의에 넣기 위해 잉카제국 수도 쿠스코의 인터넷카페가 몇 주 동안 마추픽추 버튼을 눌러대는 페루인들로 가득 찼다고.

 

한편 지구상의 최대 산호초 군락으로 꼽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대산호초, 길이 446㎞에 이르는 웅장한 협곡 미국 그랜드캐니언, 인도양의 보석으로 불리는 몰디브는 빠졌다. 28곳 후보지에 올랐지만, 재단의 공신력에 의문을 품고 투표를 포기했거나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서지 않은 곳들이다. 그러니까 여기 순위에 빠진다고 제주도가 외면당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

 

 

○ 제주도 공무원들이 연신 투표했다고 들었다.

 

이번 선정방식도 별로 다르지 않아, 제주도 공무원들은 제주도 버튼 누르기 전화를 1인당 하루 500통씩 할당받아 밤낮없이 눌러댔고, 초등학생 동전 모으기 캠페인까지 벌였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만 모두 1억 수천만의 제주표가 쏟아졌다는데, 전화비로만 모두 200억 원의 돈이 들어간 셈이라고.

                     11,16 경향 장도리                                         11.15                                                     11.12

 

왕따현상, 이젠 유치원까지 확대된다고?

 

과거 중고교에서나 문제로 여겨지던 왕따 문화가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 사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따르면 왕따 등 학교 폭력을 초등학교 때 처음 접하는 비율이 2008년 56%에서 지난해 63%로 늘었단다.

 

 

전문가들은 취학 전 조기교육이 보편화되면서 또래에 비해 어휘력이나 이해력,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왕따가 되고 있다고 본다고. 여덟 살짜리 아이들이 서로 부모의 경제력을 기준으로 가난한 아이를 왕따 시킨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 조기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즉 저소득층 아이들이 걱정된다. <동아일보> 12면 보도.

 

‘경매 나온 집’이 크게 늘었다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에 나온 주택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접근하고 있다는 경고음으로 들린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이 지난 10월 한 달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경매시장에 나온 주거시설 즉 아파트·단독·연립주택이 1349건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다고 밝힌 것이다. <경향신문> 18면 보도.

 

제사투리 지우기 강좌도 나온 모양이다.

 

“서울말은 끝만 올리면 되거∼든.’ 부산 부경대가 취업 준비생을 위해 마련한 표준어 강좌가 인기를 끌고 있다. 수도권 대기업과 공기업 등에 취직하려는 학생들에게 표준어 구사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기획한 것이라고 한다. 1, 2기 과정 수강생 중 70%가량이 4학년 취업 준비생이라고. 사투리, 지워버릴 악습에 불과한 것일까. <동아일보>

     11.14 한겨레                                                                                            경향

 

한진중공업 정리 해고에 반발해 고공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네.

 

법원은 "김진숙 위원이 한진중공업 파업 장기화에 책임이 있지만 노사 합의가 이뤄져 평화적으로 크레인에서 내려왔고 건강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노사 합의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범법 행위를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뜻을 밝혔다.

         11.12한겨레                                                                                             경향

 

지난 2001년 4월, 일본 후쇼사판 역사 교과서가 일부 학교에서 채택되었다는 소식이 현해탄을 건너 왔을 때,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어졌다. 침략을 정당화하고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한 것은 언제든지 역사가 반복될 수도 있다는 섬뜩한 메시지였기 때문이다.

 

 

2011년 11월, 임기를 1년여 남겨 놓은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때문에 온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다. 친일청산과 민주주의의 역사가 모조리 삭제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독재, 박정희 5·16 군사정변, 전두환 신군부정권도 모두 삭제되고 말았다. 그 자리를 슬그머니 차지하고 들어 온 것은 학계의 숱한 논란을 빚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다.

 

11개 역사학회, 교과부 ‘집필기준’ 부당성 비판

 

이 과정에 참여했던 학자들이 줄줄이 사퇴하고 역사학계의 항의가 빗발쳤다. 8월16일에는 역사교육과정개발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24명 중에서 21명이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9월19일에는 교과부장관의 자문을 맡고 있는 역사교육과정개발 추진위원회 위원 20명 중 9명이 항의의 뜻으로 사퇴했다.

 

10월26일에는 집필기준 공동연구위원장이 교과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일방적인 행태에 항의하며 사퇴했고, 11월5일에는 한국역사연구회 등 11개 역사학회에서 집필기준 부당성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교과서 집필기준도 삭제됐다. 5·18은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려는 국민들의 노력으로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다는 것이 그동안 정부와 학계 모두가 인정해 온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이었다. 당연히 광주의 민심도 들끓어 오르고 있다. 우리는 지난 9월5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엔·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5·18은 세계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 근현대사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공인되었으며, 동아시아 반독재 민중항쟁을 추동해 낸 세계사적 사건이라는 데에 국제사회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음을 목도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명박 정부는 이를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11.11경향 장도리                                         11.10                                                      11.7

 

    111.11 한겨레                                                                                                  경향

 

 

        11.10 한겨레                                                                                                 경향

 

 

    11.9 한겨레                                                                                                    경향

 

 

                       11.5 경향 장도리                                          11.4                                                     11.2

 

이명박 대통령 영문 자서전이 인기가 없다고.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인터넷 서점 아마존닷컴에 올랐으나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평란에는 모두 43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35개는 최저 평가인 별 하나를 주었다.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익명으로 댓글을 올렸으며 글 내용으로 미루어 책을 읽고 난 뒤 쓴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자 대부분은 한국인들로 추정된다.

 

댓글 중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유와 기회를 가져다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일한 계승자”라는 찬사도 있지만, “운 좋게 대통령이 된 가장 큰 거짓말쟁이” “대통령직을 물러난 즉시 바로 투옥되어야 마땅한 사람” “이런 책을 구입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라는 등의 부정적인 내용들이 더 많다고. <한겨레> 5면 보도.

 

   11.8경향                                                                                                       한겨레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의회 또 상공회의소 연설 원고를 미국 로비업체가 만들었다고?

 

대통령 연설문, 대통령이 직접 쓰지는 못하더라도 청와대 연설 담당 비서가 작성할 것으로 우리는 짐작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로비업체에다 맡겼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4만6500달러, 우리 돈으로 5000만 원 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일보> 1면 보도.

 

이와 관련, 미국의 한 외교전문가는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등에 영어를 잘하고 한·미관계에 정통한 인재들이 많은데도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 연설문 작성을 일개 로비업체에 의뢰해야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막대한 비용까지 지급했다는 부분에서는 한국의 외교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하는 사례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고.

    11.7경향                                                                                              한겨레

 

 

                    11.1 경향 장도리                                               10.31                                                   10.26

 

조용기 목사 두 아들이 재판정에 서게 됐네.

 

조민제 <국민일보> 사장에 이어, 조희준 전 넥스트미디어그룹 회장이 수십억 원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아들들이 기업범죄에 연루돼 잇따라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조희준 씨 사례는 계열사 자금 수십억 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가져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다.

 

 

한편 검찰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들이 벌금 50억 원을 내주고 조희준 전 회장의 아버지인 조용기 원로목사가 이들 장로에게 50억 원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한 셈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왜일까. 조용기 목사는 목사라서 납세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한겨레> 14면 보도.

 

 

 

     11.5 경향                                                                                               11.4헌겨레

 

서울시립대가 다음 학기부터 학기당 100만 원대 등록금만 받는다고?

 

박원순호(號) 서울시가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실천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립대로부터 전 학부생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여주기 위해 182억 원을 지원해 달라는 예산안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반값등록금이 시행되면 시립대 학생들은 한 학기에 119만3750원만 내면 된다. <동아일보> 1면 보도.

 

○ 박원순 시장이 파격적인 행보를 하네.

 

박원순 시장이 “서울 하늘 아래에서 밥 굶고 냉방에서 자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복지 행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저를 협찬인생이라고 (공격)했는데, 복지를 위해서는 철두철미 협찬인생이 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은 간부회의 내내 자신을 ‘저’라고 일컫고 높임말을 썼다.

   11.4 경향                                                                                                         11.3한겨레

 

미주 한인 여성 493명이 자신의 실명을 내걸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선언문을 발표했다. 적게는 몇 년, 많게는 몇 십 년 동안 미국 사회의 실상을 속속들이 겪으며 살아온 이들이 '한미FTA'가 가져올 결과가 '괴담'이 아니라 '사실'이라며 반박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 거주 한인 여성들의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미씨USA'와 '미즈빌' 회원들은 12일(현지 시각) 발표한 선언문에서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한 번 잘못 체결한 FTA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날마다 실감하고 있다"며 '한미FTA 비준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한미 FTA 반대 선언문

- 미국 거주 한인여성들이 조국의 동포 여러분께 드리는 글 -

우리는 미국 거주 한인여성 사이트, 미씨USA와 미즈빌 회원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랑하는 조국의 미래를 위해, 지금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를 결연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합니다!

 

애초에 한미 FTA는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대한민국의 번영된 미래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그 골자는 ‘선진화된’ 미국식 경제 시스템을 대한민국 경제에 ‘이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 되었다는 미국의 경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계금융의 심장부라는 월스트리트 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는 심화되고, 각종 공공 서비스는 하루가 다르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공교육이 무너져 내리고, 국민들은 살인적인 의료비와 보험료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몇 달째로 접어들며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월가를 점령하라! (Occupy Wall Street!)’ 시위는 화려함 뒤에 가려진 미국경제의 위기와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추구할 만한 대한민국의 이상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미국은 여전히 가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냐고 되묻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만큼이라도 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FTA와 같이 다른 나라로 부터 수월하게 이익을 챙겨 올 수 있는 구조가 뒷받침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게 FTA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헤쳐 나갈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무기이며, 한미 FTA도 그 연장선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의 열망을 담은 각종 개혁정책의 실패로 재선가도에 적신호가 켜진 오바마 정부가 한미 FTA 타결에 집착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이익이 강하게 반영된 한미 FTA는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치욕으로 기록될 을사늑약이 무색할 만큼 각종 불평등조항까지 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한미 FTA 이행법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독립국가가 상대국의 기존 법률은 전혀 건들지 못하면서 자국의 법률만 무력화하는 조약에 서명을 한단 말입니까?

 

 

설령 한미 FTA가 양국 사이에 동등한 조건으로 맺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역시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 비준을 기다리는 한미 FTA는 투자자-국가 소송제 (ISD)를 비롯해 역진 방지 매커니즘,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시장 개방, 미래의 최혜국 대우 등 수많은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와 문제점은 정부 여러 부처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고, 경제, 법률 분야의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공공복지 서비스 분야, 그중에서도 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걱정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만일 지금과 같은 내용대로 한미 FTA가 타결된다면 약값 인상과 의료 민영화가 불가피할 것이며, 이것은 결국 불합리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대한민국에서 재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료 민영화가 가져오는 폐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경험자요, 생생한 증인입니다. 든든한 직장이 없으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매달 평균 100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부담하면서도 가벼운 몸살로 병원을 찾아도 병원비와 약값으로 따로 몇만 원씩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믿어지십니까? 앰뷸런스 한 번 이용하는 데 기본 100만원, 여덟 바늘 꿰매고 실밥 뽑는 데 200만원, 위 수면내시경 검사 400만원, 팔 골절 수술 2,000만원, 맹장수술 4,000만원, 제왕절개 수술 5,000만원, 뇌종양 수술에 2억원의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다는 얘기는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전혀 낯선 일이 아닙니다.

 

 

미국은 ‘소송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칠 법한 사소한 일들도 법률상 실오라기만한 근거라도 있으면 반드시 소송을 걸어서 이익을 챙기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미 FTA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해석이 분분한 것은 그만큼 이 협정안에 허점이 많다는 의미이며, ‘투자자’라는 미명을 둘러쓴 탐욕스런 미국 자본들은 바로 그 허점을 비집고 갖가지 명분을 앞세운 소송을 통해 끊임없이 이익을 실현하려들 것입니다. 한미 FTA 반대론자들의 반대 논리를 단순히 ‘괴담’으로만 몰아붙일 게 아니라, 오히려 신중하게 귀담아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지 않은 분야들도 미처 예상치 못한 피해와 위험성은 없는지 꼼꼼히 따지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한번 잘못 체결한 FTA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날마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마켓, 세차장, 공원 등 어디를 가더라도 고된 육체노동으로 살아가는 멕시코 사람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미국에서 남들이 꺼리는 허드렛일을 도맡은 멕시코 사람들은 그야말로 ‘먹고살기 위해’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멕시코 정부가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워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자국 경제기반이 참담하게 무너진 멕시코 현지에서는 생계가 막막한 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노점상으로 살아가고, 역시 ‘먹고살기 위해’ 마약소굴에 몸담은 세력들이 치안을 위협할 지경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지금 발견된 위험요소들을 모두 무시하고 한미 FTA를 체결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들과 다르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간절히 촉구합니다. 여야 의원 모두 상대방을 향해 친미주의자, 종미주의자, 혹은 반미주의자라는 꼬리표를 들이밀지 말고, 한미 FTA를 처음 추진할 때의 ‘국익 최우선’이라는 목표로 돌아가 큰 틀에서 의논해 주십시오! 지금의 망국적 한미 FTA는 당장 폐기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롭고 희망적인 대한민국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해 주십시오!

 

 

조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한미 FTA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관심을 갖고 그 실체를 파악한다면,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바로 한미 FTA입니다. 몸은 타국에 있지만 마음만은 늘 조국을 향해 있는 우리 미씨USA와 미즈빌 회원들의 절절한 외침에 부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한미 FTA 반대 운동에 행동으로 나서 주십시오!

 

 

                           2011. 11. 12.

 

한미 FTA를 반대하는 미씨USA와 미즈빌 회원들

 

 

   11.3 경향                                                                                                         11.2 한겨레

 

 

   11.2 경향                                                                                              한겨레

 

 

   11.1경향                                                                                                   10/31한겨레

 

한명숙 전 총리, 끝내 무죄 판결을 받았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따지고 보면 이번 사건은 애당초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을 뇌물수수로 엮으려다 여의치 않자 엉겁결에 등장시킨 ‘핀치 히터’의 성격이 강했다.

 

 

특히 곽영욱 전 사장은 검찰의 압박 때문에, 한만호 전 대표는 검찰의 회유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한 점이 주목된다. 검찰은 중요 피의자를 밀실에서 윽박질러 얻어내는 진술은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흐름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을 듣고 있다. 아울러 일부 언론의 검찰 주장 받아쓰기도 목불인견이었다.

 

 

○ 이번 판결을 통해 드러난 검찰의 황당한 공소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고?

 

1년3개월에 걸쳐 모두 23차례 열린 재판. 사람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나 얼굴을 알아 볼 수 있는 유명 정치인이 차량과 통행인이 다니는 개방 도로에 직접 운전하고 먼저 가서 돈 줄 사람을 기다렸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화제다. <한국일보> 5면 보도

   11.1경향                                                                                                   10.29한겨레

한나라당 쇄신파 의원들-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747 공약 폐기 등을 요구했지만 당내 일부 의원들의 냉소와 이명박 대통령의 침묵만 눈앞에 보일 뿐이다. “‘대통령 사과, 국정기조 변화’ 등을 요구한 쇄신파는 당직 사퇴의 배수진을 쳤지만, 수적으로는 친이계 의원들의 역공세에 밀리고 묻혔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들이 흥행에 성공하지 못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안타깝지만, 이미 '쇄신 요구-당내 반발-대통령 침묵'이라는 정형화된 공식 안에 이들의 쇄신 논의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듯하다. ‘실패한다’는 쪽에 가깝다.

 

예나 지금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반응도 비슷하다.

 

“초선들이 정치를 잘못 배웠다”

“혁신파 요구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의 대답”

 

한나라당의 쇄신 논의는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2008년 ‘촛불 정국’으로 인한 위기 때도, 지난해 4‧27 재보선 ‘0대 5 참패’ 때도 그런 이야기는 나왔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라도 가질까. 연민의 정이라도 느낄 법한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 쪽이 진실에 가깝다. 이들은 국민들이 결정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가 아닌 당이 휘청거릴 때만 나서기 때문이다. 호소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

 

 10.29 경향                                                                                                   10.28 한겨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업자가 대폭 늘었다며 자랑했다고?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10월 취업자 증가 수를 보면 ‘고용 대박’에 해당한다고 강조한 것. 실제 일자리가 50만1000명 늘어나긴 했다.

 

그러나 늘어난 일자리 중 30만개는 50대, 19만2000개는 60대 몫. 정작 중요한 20대 일자리는 1년간 제자리걸음, 30대는 오히려 6만6000개가 줄었다고. ‘양’만 늘고 ‘질’은 나빠졌다는 것. <조선일보> 1면 지적

   10.28경향                                                                                              10.27 한겨레

 

보수단체 회원이 “전교조 교사 수업 녹음해 오면 5만원 상품권을 준다"고 했다고?

 

일부 보수신문이 '욕설 편향수업' 보도를 시작하자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일부 신문에 '교사들의 편향교육 사례'를 제보한 청소년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을 받아 행사를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또한 이 단체가 회비 수익이 없음에도 프레스센터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등 청소년답지 않은 통 큰 행사를 벌였다. 이 단체의 간부들은 대부분 고교생이거나 대입준비생이라고. <오마이뉴스> 보도.

10.27 경향                                                                                    10.25 국민                                                                        

 

 

 

 1026 경향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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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7 한겨레                                                                                                      9.26 국민

 

 

 925 한겨레                                                                                                9.26경향

 

 

 9.24 한겨레

 

 

                                                                                                              9.23국

 

 

 9.23경                                                                                                         9.22한겨레

 

 

 

 

 

 

 

 

 

 

 

 

 

 

 

 

 

 

 

 

 

임기말의 향기와 구린내

김성훈칼럼]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苦言

다산 정약용 선생은 불후의 명저 목민심서에서 공직을 떠날 때의 몸가짐으로 가리켜 향기를 남기지 못할지언정 구린내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대통령이 되어 연평균 7%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1인당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7ㆍ4ㆍ7) 을 이룩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내년 봄의 총선과 내년 말의 대선을 감안할 때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기한이 올 연말이면 거의 소진될 전망이다. 4년 가까운 지난 재임 동안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 저(底) 고용 고(高) 전세값에 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들의 등골은 마냥 휘어져 민생경제는 말씀이 아니다. 그렇다고, 정치 사회 외교 대북정책은 어떠한가. 역진과 역류현상만이 도처에 만연하다.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사회 양극화는 극심해졌으며 '뼛속 깊은' 사대 굴욕외교와 남북 갈등 충돌은 다반사가 되었다.


구태여 이 정부의 업적을 꼽자면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조치와 비지니스 프렌들리이다. 예전에 해봐서 잘할 수 있다는 토목ㆍ건축 사업 역시 30조 원 넘게 국민의 세금을 퍼부어 조국의 산하를 파헤친 4대강 개발사업으로 대자연의 보복을 불러들이고 있다. CEO 대통령을 자임했던 MB의 첫 자원외교인 쿠르드의 원유개발 사업마저 이라크 정부의 미움만 사고 투자비 4400억 원을 날릴지 모른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나던 날 위험을 무릅쓰고 날아가 체결했던 몇백조 사업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사업 역시 자칫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될 지경이다. 쇠고기, 스크린쿼터, 복제약품 가격, 자동차 무관세화 연장 등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 끝에 쌀마저 갖다 바칠지 모를 FTA 비준에 이 정부는 지금 기를 쓰고 있다.


얼마만큼 이 나라 경제가 더 망가지고 얼마만큼 민주주의와 사회 양극화가 더 무너질지 가늠조차 어렵다. 또다시 터진 저축은행 사태를 보며 국민들은 도대체 이 정부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자꾸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 벌리는 CEO 대통령의 행보와 언행, 잦은 나들이가 이제는 불안스럽게 보일 뿐이다. 오죽했으면 이명박 정권의 탄생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원로보수의 김동길 교수가 최근 MB에게 보내는 1200번째의 글, "이게 뭡니까?"(경제풍월 9월호)를 통해 '마이동풍 하는 이명박 대통령께 아무런 기대도 걸 수 없으니 좀 이르다는 느낌이 들지만 감히 작별의 인사를 고한다'고 말했을까. '지금 청와대에서 짐을 싸는 중입니까. 장차 BBK 사건에 혐의 없음이 혐의 있음으로 바뀌고, 측근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차는 일을 염려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토목공사에만 능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등등, 김 교수는 한때 '양 김은 물러나 낚시나 하시오'라고 충고했던 그 명 논설보다도 훨씬 지독한 글을 이 대통령께 바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던 온건 보수계층이 시나브로 「이명박 호」라는 배에서 떠나고 있음이 확연하다. 그동안 보수라는 이름을 위장하여 대통령을 에워싸고 그 눈과 귀와 판단을 흐리게 했던 낡고 썩은 과거의 부패세력들이 일신의 부귀영화만을 탐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걱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일거리랑 접고 기왕에 벌려 놓은 중도실용, 민생 살리기, 공정사회 건설과 공생의 국정 목표 중 하나라도 확실히 마무리 할 때이다. 그리고 당장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정치로부터 중립적인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치를 양대 선거를 공평무사하게 관리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는 새로운 일과 외교관계의 큰 조약 체결 및 비준은 삼가야 한다. 그리고 이 정권이 재임 중에 잘못 처리한 정책과 제도일랑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사학분쟁을 '조정'하기는커녕 분쟁을 '조장'하고 있는 교육부·사분위의 조치들을 시정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더 이상 4대강과 그 수변지역은 손대지 마시기 바란다. 대자연의 진노가 몹시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지적했듯이 이 정권 하에서 부정부패 정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화되고 있는데, 우선 파헤치기만 하면 구린내를 풀풀 내며 곳곳에 숨어 있는 공적 부패행위부터 엄정히 다스려야 한다.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국고를 낭비한 정치 행위에 대하여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 예컨대 친환경무상급식 주민투표로 낭비한 500여억 원(183억 원의 국민투표, 350여억 원의 시장보궐선거)도 관련 시민단체의 고소를 받기 전에 미리 해당 정치인들과 함께 국민의 세금 낭비를 메꿔 놓아야 한다.


끝으로 이명박 정권의 공권력 남용에 의해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의 원한을 달래는 깊은 사과와 응분의 조치를 베풀어야 할 것이다. 임기 후에 향기를 남기려면 있을 때 잘해야 후회와 후환이 없다.

 9.16 한겨레                                                                                                                경향

 

 

 9.16 내일                                                                                                          9.15 한겨레

 

 

 9.15 내일                                                                                                                     경향

 

 

 9.14 한겨레                                                                                                       경향

               9.16 경향 장도리                                          9.15                                                     9.14                                            9.9

 9.10 한겨레                                                                                                         9.9 내일

 

 

 9.9 국민                                                                                                      경향

 

 

   9.8 한겨레                                                                                                         국민

 

 

                9.7ㅠ 한겨레                                                                                    프레시안

 

 

              9.7 내일                                                                                                     9.6 한겨레

 

 

              9.6 내일                                                                                                                       9.5 대구

9.8~9.5 경향 장도리

 

 

 

 

 

9.4 한겨레                                                          8.31경향 

 

 

8.30 경향                                                           8.29 중앙

 

 

8.29 국민                                                                        경향 

 

 

8.29 프레시안                                                                    8.24 프레시안 

9.3~9.1 경향 장도리 

 

 

 

 

8.31 ~8.29 경향 장도리 

 경향 8.27                                                                                                        한겨레

경향사설]헌법정신 훼손하는 이승만 동상 제막 8.26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빚어지고 있는 갖가지 민주주의의 후퇴 또는 공동체 규범의 역주행 현상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법치, 공정사회, 선진화, 국격 갖추기 등 온갖 미사여구를 앞세우며 벌이는 정책과 사업들이 정작 국가의 최고 법규범이자 가치규범인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엊그제 서울 자유총연맹 광장에서 열린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동상 제막식’도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날 행사의 주최자인 자유총연맹은 “이 박사의 동상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로 세우고 자유와 번영의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국민적 상징이 될 것” 운운하며 한껏 의미를 부여했다지만 민주주의를 압살한 이승만의 행적과, 4·19혁명 당시 서울 남산공원에 서 있던 동상의 철거 경위를 떠올린다면 이는 언어도단일 뿐이다. ... 동상을 세운 주체가 정부가 지원하는 기관인 자유총연맹이란 사실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표적인 극우반공 관변단체인 자유총연맹은 매년 수십억원의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데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자유총연맹은 이번 동상 건립에 3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였다고 하니 결국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사업에 엉뚱하게 사용된 셈이다. 지금이라도 이승만 동상은 철거해야 마땅하다. 또한 ‘현대사 왜곡작업’에 국민 세금을 축낸 자유총연맹과 이들의 행위를 지원·방조한 정부도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헌법 전문에 명시된 국가 최고의 가치관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국격을 입에 담을 수는 없는 일이다.

 

 

 경향8.26                                                                                                                한겨레

 

 

논쟁] 강남 3구의 높은 투표율,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24일 치러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강남 3구는 서초 36.2%, 강남 35.4%, 송파 30.6% 등 높은 투표율을 보여, 20%대 초중반에 머문 다른 구들과 확연한 대조를 이뤘다. 이를 두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부유층 유권자들의 ‘계급투표’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해 예산이 약 21조원에 달하는 서울시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1년 동안 약 695억원의 예산이 드는 사업(총예산 대비 0.3%)이다. 서울시보다 재정이 취약한 경남의 1년 예산은 약 5조8000억원에 불과하지만,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이미 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은 약 1699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텃밭이라는 지역에서도 이미 벌이고 있는 사업을 결코 해서는 되지 않을 몹쓸 짓이라고 말하는 건 분명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일 뿐이다. 게다가 한강르네상스와 서울의 각 지역에서 앞다투어 벌어지는 재개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고려하면 무상급식 예산은 그야말로 새발의 피라고 할 수 있다. 이 새발의 피에 모든 걸 걸다시피 하는 무모함을 두고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오히려 정치적 보수주의가 굴절되는 결과만 볼 수 있다.

 

보수주의 정치이념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건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다. 오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민족·지역·가족 공동체의 규범과 전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할 만큼 비타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보수주의자들이 지닌 숭고한 가치 덕분이다. 따라서 서양의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당연하다는 말을 곧잘 한다. 적어도 보수주의자라면 부자들의 뒤에 꼬리표처럼 달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커가는 아이들이 먹을 밥값 정도는 얼마든지 내겠다는 가치관은 가져야 한다.


우리의 경우 무상급식 문제를 두곤 국가경제 위기를 넘어서서 ‘거지근성’이라는 인격적 모독에 가까운 폭력적인 언사를 해대던 사람들이 부자감세에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공동체를 앞세우며 대범해야 할 보수주의라는 정치이념마저도 굴절되면서 편협하고 옹졸한 보수주의자라는 비아냥만 나오고 있다. 잘못된 정책의제를 진짜인 양 믿게 하는 착시현상이 접목되면서 굴절된 보수주의는 정책대결마저도 왜소화하고 곡해하면서 계급투표의 변형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주민투표의 결과를 두고 정책 선택을 둘러싼 계급투표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종래 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강남이 문제입니다.”

...2008년 총선 때의 일이다. 나는 진보정당 후보로 강남에 출마해 대치동 유권자들을 만나러 간 적이 있다. 그때 대치역 인근 중·대형 아파트 벽에 걸려 있던 대형 펼침막은 아직도 내 뇌리에 남아 있다. “종부세 폐지, 재건축 추진”이라는 한나라당의 공약이 아파트대표자회의와 부녀회 명의로 동네 곳곳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언론에서 종종 언급하는 ‘강남 계급투표’의 생생한 단면이리라.

 

이번에도 아파트 평수와 투표율은 뚜렷하게 정비례했고 중·대형 아파트가 가장 많은 강남 3구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뒤에 중·상층이 많이 거주하는 강남에서 높은 투표율과 한나라당에 대한 높은 지지가 계속되어온 터라 사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강남 3구의 높은 한나라당 지지는 집값 상승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여기에는 또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과거 강남은 ‘신정치 1번지’라고 불리며 군부독재에 맞서 싸우던 야당 후보들이 돌풍을 일으켰던 지역이다. 그러나 1990년 3당 합당으로 강남 지역을 주도했던 야당 세력이 여당에 합류한 뒤부터 ‘보수정치 1번지’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강남 3구는 야당한테는 사지로 알려져 비중 있는 후보들이 피하는 곳이 되어버렸다. 결과적으로 그 누구에 의해 견제받지 않는 보수 독점의 지역으로 굳어져 버렸다.

 

...

강남을 부자 내지 골수 보수들만 사는 지역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른 신화에 불과하다. 실제로 강남 지역의 주민 다수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월세 대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평균적인 서울 시민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화재로 마을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포이동’이 잘 보여주듯 강남은 판잣집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고,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일하는 곳 중의 하나다. ‘사교육 1번지’는 무한경쟁 교육과 고액의 사교육비로 힘들어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고통을 제대로 표현해주지 못한다. 즉 대한민국에서 사회 양극화가 가장 심한 곳이 바로 강남지역이라는 것이다.


강남의 다수 서민은 왜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가? ‘강남보수’의 지배 아래 이들을 방치한 자는 누구인가? 민주당이었다.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진보정당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강남은 제대로 된 야당이 없어서 소수의 보수적 부자 유권자들이 손쉽게 지배하는 지역이 되었다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신언직 진보신당 전 서울시당 위원장

 

 

논쟁] ‘강남좌파’,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최근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저서 <강남좌파>를 펴내면서 “모든 정치인들은 강남좌파”라고 주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강남좌파’라는 용어는 강 교수가 2006년 <인물과 사상>을 통해 “생각은 좌파적이지만 생활수준은 강남 사람 못지않은 이들”이라고 처음으로 정의해 공론화했다. 최근에는 조국 서울대 교수가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려면 강남좌파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강남좌파는 진보의 외연을 넓히는 존재인지, 기득권의 위선에 불과한 것인가  


 

‘강남좌파’, 이들은 생활은 보수와 비슷하게 하면서 진보적인 의식을 가졌다고 여겨진다. 이 균열은 여러 가지로 말썽거리였다. 우선, 그들은 정말 의식은 좌파인데 생활만 우파로 하는 사람들일까? 아니다. 그들의 의식조차 벌써 전통적인 좌파와 다르다. 이들이 자본주의와 돈,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 대해 비판적이었다면, 강남좌파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의식과 존재의 불일치라는 관점으로는 그들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들은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진보적인 정책을 지지함으로써 약자를 돕는 일을 했다. 사실 1987년 중산층 시민들이 민주화의 주축으로 등장한 이후, 그들은 점점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진보의 상징적 가치가 높았던 민주화 과정에서 그들은 나름대로 좋은 역할도 했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그 말은 점점 말썽거리가 된다. 왜? 과거에는 진보적인 가치를 입에 담기만 해도, 그 제스처를 ‘좋게 사줄 수 있는’ 접점이 많았다. 그러나 점점 그 접점들은 사라졌다.

 

먼저 강남좌파는 우파와 좌파의 이분법에 의존한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이 이분법에 따르면, 보수가 아니면 거의 자동적으로 ‘진보’였다. 우파든 좌파든 이 전략에 기대왔다. 그러나 보수가 아니면 모두 ‘진보’라고 통칭하는 일은 진보 부풀리기 혹은 진보 인플레에 가까울 것이다. 사실 강남좌파는 유럽식으로 말하면 중도좌에 가깝고 미국식으로 말하면 리버럴에 가깝다.(물론 거꾸로 중도는 저절로 강남좌파는 아니다. 중도 가운데는 자신을 진보라고 자처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까.)

...

강남좌파를 자처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진보를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생활에서도 좌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강남좌파가 생활에서 좌파가 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열심히 지적·문화적·상징적인 자본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그저 나쁜 짓도 아니며, 쉽게 비난할 일도 아니다. 다만 사실은 사실대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니 ‘좋은 사람은 어쨌든 좌파’라는 상징성에 매달리지 말자. 그 대신에 문화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을 확보하는 데 열성이면서도 일정하게 공정성을 추구하는 이 중도 혹은 리버럴의 ‘더러운 존재’를 정치적 실존의 차원에서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 자기 자식은 외고나 좋은 대학에 보내면서 말로만 교육의 공공성을 외치는 좌파가 많다면, 강남좌파의 위선을 비판하는 보수의 목소리는 사그라지기는커녕 점점 우렁찰 것이다. 물론 자신들의 보수적 가치(정직과 국가 사랑 등)를 지키지도 못하는 우파가 강남좌파의 위선을 고발하는 것도 우습기는 하지만, 자신을 무조건 진보·좌파라고 자칭하는 강남좌파가 제 덫을 놓는 점도 있다.

 

 

이질감 주지만 진보 외연 확장에 기여

»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우리 사회에서 강남은 이른바 ‘빗장 도시’다.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을 동시에 소유한 이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의 ‘강남’은 사회적 위세를 상징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기존 좌파의 이미지와 충돌한다.


보수든 진보든 강남좌파는 일종의 ‘불편함’을 안겨주는 개념이다. 보수에겐 자신의 배타적 소유물이라 생각했던 강남에서 좌파의 본격적 등장이 반가울 리 없고, 진보에겐 ‘강남’과 ‘좌파’라는 모순적 상징의 충돌이 결국 진보세력을 희화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 점에서 강남좌파는 서구의 ‘리무진 진보주의자’, ‘샴페인 사회주의자’, ‘캐비아 좌파’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칭찬이라기보다 비아냥거림에 가깝다.


강남좌파에 대해선 먼저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판단의 관점에서 강남좌파의 등장은 서구 사회 ‘여피 좌파’(yuppie left)의 출현에 대응한다. 여피 좌파는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등장한 진보적 성향의 고소득 사무직과 전문직 종사자들, 즉 ‘문화 좌파’ 또는 ‘골드칼라 좌파’를 지칭한다. 여피 좌파로 변신한 ‘68세대’는 1990년대 중도좌파의 정치적 기획인 ‘제3의 길’의 주요 지지그룹을 이루기도 했다.


우리 사회에서 강남좌파의 등장은 ‘486세대’의 분화를 보여준다. 고소득 사무직과 전문직이 된 일부 486세대는 앞선 산업화세대의 동일한 계층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대세론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면서 이 계층이 젊은 시절 품었던 좌파적 가치를 다시 발견한 것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최근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486세대의 높은 지지는 바로 이를 증거한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가치판단이다. 한편에서 강남좌파는 민주화를 주도한 노동자나 중간계급에게 드러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낯섦과 이질감을 안겨준다. 더욱이 노동운동·시민운동에 헌신해온 이들에게 ‘낡은 좌파’라는 이미지를 부과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일부 지식인 강남좌파가 오피니언 리더로서 진보적 여론 형성에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와 중산층 안에서 진보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는 점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국민 8.25                                                                                                        경향8.25

 

 

한겨레사설] 강정 해군기지 사태, 공안몰이는 해법 아니다8.26

‘평화의 섬’ 제주도의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경찰은 어제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주도해온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등 3명을 구속했고 미온적 대처를 이유로 송양화 서귀포경찰서장을 경질했다. 또 대검찰청은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해군기지 건설공사 방해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지금 제주도에선 “4·3 사태 이후 63년 만에 육지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설 것”이라는 불안과 공포가 섬 전체를 억누르고 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찬반을 놓고 당국과 주민, 주민과 주민이 갈려 4년 넘게 반목과 대립을 지속해온 해묵은 숙제다. 정부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벼락치듯 밀어붙일 사안은 결코 아니다. 공권력 개입은 무엇보다 평화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  강정 사태는 애초 해군기지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5% 남짓한 강정마을 주민의 찬성에 기대 사업을 시작한 것이 문제였다. 공사가 불가능한 절대보전구역을 용도변경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다 반대운동 진영에 대한 구속과 손해배상소송, 형사고발 같은 공세적 대응이 갈등을 악화시킨 측면도 있다.

 

조선사설] 강정 해군기지에서 본 비굴한 공권력8.26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경찰이 공사를 방해하던 현행범을 연행하려다 되레 불법 시위대에 7시간 넘게 억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관 350명이 출동했지만 시위대 100명을 제어하지 못했다. 경찰은 시위대에게 "연행자는 그날 중으로 석방하고 채증(採證) 내용은 무효화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고 비굴하게 현장을 빠져나왔다. 경찰서장은 이 과정에서 시위대가 던진 김밥에 머리를 맞았다. 25일엔 서귀포경찰서가 시위대 100명에게 포위돼 정문을 안에서 걸어잠그고 막는 일이 벌어졌다.


강정 해군기지 반대 시위대는 지난 3월 현장 농성을 시작한 이래 공사 관계자의 현장 출입을 막는 등 법을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왔다. 

대형 공공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물리적 힘으로 가로막고 나선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럴 때 사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도록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할 일이다. 경찰이 폭력적 반대를 구경만 하고 있다면 이 나라에서 공기(工期)를 맞출 수 있는 공공사업이 얼마나 되겠는가.


미국 경찰은 백악관 앞 길바닥에 앉아 시위하는 10선(選)의 연방 하원의원을 수갑을 채워 연행했고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워싱턴DC 시장을 도로교통 방해혐의로 체포했다. 대한민국 경찰은 불법을 제지하기보다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만 막으면 된다는 식으로 대처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서울광장에서 불법 시위대가 집회허가를 받은 학생들의 합법 행사를 방해해도 구경만 했다. 최일선 법 집행기관인 경찰이 이런 식으로 몸을 사리는 데 급급하면 이 나라는 폭력 시위대의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5월 확정 후 지역주민 동의와 제주도민 찬반 여론조사, 도의회 동의, 생태계 조사, 법원 판결 등 거칠 과정을 다 거친 사업이다. 이 사업이 종북(從北) 외부세력들의 불법적 시위로 공정률 14%에서 멈춰선 후 매달 손실만 59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와 경찰은 법치(法治)를 세운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중앙사설] 김밥 맞고 쫓겨간 초라한 공권력 8.27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벌어진 경찰서장 김밥세례와 억류 사건은 추락한 공권력의 단면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경찰은 시위대의 부당한 요구에 무릎을 꿇었고, 시위대가 무서워 경찰서 정문을 걸어 잠근 채 뒤에 숨었다. ‘강정마을 굴욕’이란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불법·탈법 행위를 수개월째 방관해 오다 자초한 봉변(逢變)이요 망신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국가에 위임한 강제력이 공권력이다. 이런 공권력 실추는 불법행위를 방관해 온 정권에게도 책임이 크다.


 한편의 슬픈 희극이었다. 경찰은 24일 오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공사 방해 혐의로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등을 체포했지만 오히려 시위대에 7시간 동안 포위당했다. 봉쇄(封鎖)가 풀린 과정은 더 황당하다. 현행범을 경찰차 대신 해군기지 반대 측 차량으로 연행하고, 경찰의 채증(採證) 자료를 무효화한다는 시위대 측의 초법적 요구를 덥석 받아들였다. 시위대가 던진 김밥 밥알들이 덕지덕지 붙은 송양화 서귀포경찰서장의 뒤통수 사진은 참담할 지경이다.

한겨레8.25                                                                                                  국민8.24

 

 

한겨레 8.24                                                                                                     경향 8.23 

 

 

 국민 8.23                                                                                                      한겨레

 

 경향 장도리 8.27                                     26                                                     25                                                       23

 

 

 경향 8.22                                                                                                  프레시안 8.23

 

 

 프레시안 8.22                                                                                                내일 8.23

 

 

 내일 8.22                                                                                                      경향 8.20

 

 

경남도민일보사설] 삶의 질과 맞바꾼 성장, 경제정책 바꿔야 8.22

2000년과 2008년 한국의 성장동력, 삶의 질, 환경, 인프라 등 4가지 국가경쟁력 지표를 중심으로 주요 39국과 비교하여 순위를 매긴 통계 결과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 성장동력, 환경, 인프라는 14~19위로 중위권이지만, 수명, 보건, 안전, 분배, 빈곤율 등을 따지는 삶의 질은 29위로 하위권을 맴돈다. 2000년과 비교하면 2008년 한국의 성장동력과 환경은 몇 순위 떨어졌고, 삶의 질과 인프라 부분은 제자리걸음이었다. 특히 저축률과 분배는 8년 전보다 10단계 이상 떨어져 서민이 겪는 경제 불황과 양극화의 고통을 지표로 증언하고 있다. 구제금융으로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2000년 당시보다 최근 연도의 지수가 나은 게 없고, 오히려 더 악화한 것도 있음은 충격을 더한다.

 한겨레 8.20                                                                                                     경향 8.19

 

 


경향사설]한진중 청문회 다시 하라 8.19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엊그제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일거수일투족이 치밀한 각본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일말의 기대를 갖고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을 다시금 우롱한 셈이다. 이날 조 회장이 ‘청문위원들의 공격적 질의에 대비한 답변 키워드’란 문건을 들고 있다가 한 사진기자에게 찍히는 바람에 이것이 공개됐다. 일종의 청문회 대응 매뉴얼로, 그는 이 매뉴얼에 따라 ‘앵무새 답변’을 늘어놓았던 것이다. 문건 내용은 상당히 정교하다. 답변속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뜨고 심호흡 등 속도 조절’, 화법에 대해서는 ‘지루할 정도로 느리고 다소 어눌하게 답변, 즉답 지양·뜸을 들일 것’이라고 주문했다. 부정적 표현을 할 때도 ‘아닙니다’ ‘예’ 등 즉답을 지양하고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정중하게 하라고 했다.

 한겨레 8.19                                                                                                    국민

  

한겨레사설] 가계부채 해결 못하면 성장도 안정도 없다 8.24

 경향 장도리 8.22                                   20                                                   19                                                       18

 

한겨레 사설] 민주주의를 반공과 시장의 틀에 가두지 말라8.18

박정희는 유신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칭했다. 시민의 정치·사회적 권리는 물론 신체의 자유까지 유린하는 체제에 그런 허울을 씌웠으니, 세계인은 그저 황당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체제 수호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변명했지만, 그것은 북쪽의 인민민주주의나 다름없는 민주주의의 포기였다. 그로부터 40년 뒤 이 정권은 민주주의를 지우고 대신 애매모호한 자유민주주의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려 한다. 역사는 반복된다지만 너무나 희극적이어서 실소부터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멋대로 초·중·고교 역사 교과과정을 이렇게 바꾸도록 한 지 벌써 10여일이 지났다. 그러나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를 싸그리 무시했으니 논란이 가실 리 없다. 교과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나 방향, 개념을 바꿀 때 거치도록 되어 있는 교육과정 개발정책 연구위원회(연구위)는 그동안 추진위원회나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문제는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을 교육과학기술부는 정권과 가까운 관변 연구자들 의견을 듣고 멋대로 변경했다. 어용 학자가 아니라면 누가 이를 좌시할까.


내용의 문제 또한 심각하다. 교과부는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 건국 이념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제헌 헌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질서’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공식화하고, 공공성을 강조하는 등 ‘열린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제시했다. 본디 자유민주주의는, 전제정권의 부당한 지배와 간섭, 인권침해를 배척했던 서구의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와 결합해 나왔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 체제에 맞서는 대립 개념으로 차용됐고, 기득권 세력들은 독재와 인권유린을 합리화하고 시장만능주의를 미화하는 데 이용했다. 모든 부당한 지배와 억압을 배척하는 이념이 인간에 대한 억압을 용인하는 이념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 정부가 이렇게까지 무리를 범하는 배경은 불문가지다. 하나는 이승만·박정희의 독재를 정당화하고, 이를 통해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위협받는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고 합리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하필 왜 이승만·박정희의 전철인가. 양식이 있다면 연구위원 90%의 단호한 요구를 받아들여 ‘민주주의’를 원상회복하라.

 경8.18                                                                                                         한겨레

 

 

 프레시안 8.18                                                                                               국민

 

 

 

한겨레 사설] 국제적 흐름으로 떠오르는 부자증세

미국의 ‘슈퍼부자’들에 이어 프랑스 거부들이 세금을 더 내겠다고 발벗고 나섰다고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재정적자로 고통받는 정부의 부담을 앞장서서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미국의 억만장자인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촉발한 자발적 부자증세론이 국제적 호응을 얻으며 뚜렷한 흐름으로 자리잡아 가는 양상이다.

프랑스 주간지 <누벨 옵세르바퇴르>에 어제 기고문을 싣고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낼 수 있도록 특별기부를 신설해달라”고 청원한 이들은 대표적인 프랑스 부호 16명이다. 화장품 업체 로레알의 최대주주인 릴리안 베탕쿠르, 소시에테제네랄 은행의 최고경영자인 프레데리크 우데아, 에어프랑스 최고경영자인 장시릴 스피네타 등이 기고문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는 간명하다. 악화하는 정부부채로 프랑스와 유럽의 운명이 위협받고 있는데, 프랑스와 유럽의 경제·사회 시스템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자신들이 정부의 재정적자 개선 노력에 기꺼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내년에 수십억유로의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부 면세조항의 철폐 방침을 세워놓은 상태다. 프랑스 부호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도덕적 의무)는 사르코지 정부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국제적 흐름이 이런데도 한국은 영 딴판이다. 재정적자 타령은 넘쳐나지만 정부와 부자들 어느 쪽도 부자증세를 입에 올리기는커녕 부자감세 기조를 고집하고 있다. 당장 내년에 소득세·법인세율을 추가로 낮춰주지 않으면 4조원 이상 세수가 확보되는데도 정부는 유례없이 부풀어 오른 부자들의 호주머니를 더 채워줄 태세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재정악화의 책임을 복지지출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공생발전’을 외쳐도 국민들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국정이념과 실제 집행되는 정책이 반대 방향인데 어떻게 신뢰를 줄 수 있겠는가.

 한겨레 8.16                                                                                           경향

 

 

 한겨레 8.15                                                                                              경향

한겨레사설] 공안몰이로 엠비 정부 실정 덮을 속셈인가 8.14

지금 검찰의 위상은 역사상 최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검찰의 생명인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무너진 지는 오래다. 손을 댄 수사마다 헛발질을 계속하면서 ‘무능 검찰’이라는 조롱마저 무성하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실한 저축은행 수사를 질타할 정도인 것이 검찰의 한심한 현주소다. 신임 검찰총장의 취임사는 검찰이 처한 이런 현실을 직시해 흐트러진 검찰조직을 추스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어야 했다.

그런데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이 들고나온 것은 엉뚱하게도 ‘종북좌익 세력과의 전쟁’이었다. 한 총장은 엊그제 취임식에서 “북한을 추종하며 찬양하고 이롭게 하는 집단을 방치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며 “종북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종북좌익이란 말은 엄밀히 말해 법률적 용어도 아니다. 이 말은 우리 사회의 이념적 편가르기와 색깔 덧칠하기에 주로 악용돼왔다. 일부 수구세력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을 비판하는 사람들까지 싸잡아 종북세력이라고 매도해온 데서도 이 용어의 남용은 확인된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의 최고책임자가 이런 정치색 짙은 용어를 앞세워 이념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것부터 적절치 않다.


게다가 한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병역면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으로 ‘자격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겸손한 태도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몸을 낮춰도 시원치 않은 형편에 그는 위압적이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면제까지 받은 그가 ‘전쟁’이니 ‘싸움’이니 하는 용어를 남발하는 모습을 보면 쓴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한 총장은 취임사에서 “종북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라”고 다그쳤지만 오히려 문제는 검찰의 무분별한 국가보안법 적용이다. 최근 <민중의 소리>가 조사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보안법 입건 건수는 두 배나 증가한 반면 기소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입건된 94건에서도 단지 20건만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중 13건은 집행유예라고 한다. 한 총장이 양식이 있는 검찰총수라면 검찰의 이런 마구잡이 국가보안법 적용부터 바로잡아야 옳다.


한 총장이 종북세력 척결을 들고나온 이상 이제 공안몰이의 광풍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검찰조직의 특성상 총수가 ‘전쟁’을 선포했으니 검찰 곳곳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실적올리기 전투가 벌어질 것도 불을 보듯 뻔하다. 검찰의 공안몰이는 결국 현 정부의 실정을 호도하고 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또한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충분하다. 사실 한 총장이 뜬금없이 종북세력 척결을 기치로 내걸고 나선 것도 그런 목적 때문일 것이다. 그것만이 자격 미달인 자신을 검찰총장에 발탁해준 이 대통령에 대한 은공을 갚고 충성을 다하는 길로 여긴 것 같다. 참으로 나라의 앞날이 우려된다.

 

 중앙 8.15                                                                                                경향 8.12

 

 

 한8.12                                                                                                       국민

 

 

기독교 극우정당 창당 카운트다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조용기 여의순복음교회 원로목사와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등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 목사들을 내세운 우파적 기독당 결성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공·친미를 표방하는 ‘교회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운동본부’(교회국민운동본부·대표회장·최병두 목사)는 오는 29~31일 경기도 남양주 양수리수양관에서 ‘3000대교회 초청 기독교지도자 포럼’을 열기로 했다. 교회국민운동본부쪽은 전국에서 90여회 이상 강연대회를 해온데 이어 최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3차례 걸쳐 ‘기독교지도자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청교도영성훈련원장 전광훈 목사 등이 주도한 이들 모임에선 기독정당 창당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포럼이 기독교정당을 띄우기 위한 사전 준비 모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목사는 최근 기독교지도자들의 모임에서 “종북좌파들과 반기독교 세력들에 의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조용기 목사와 김홍도 목사 등 원로들이 기독교를 표방해 정당을 준비하려는 이들에 대해 사전 정지작업을 해주면 내가 나서기로 했다”면서 우익 기독당 창당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지난 2008년 총선에서 기독당을 결성해 45만표를 득표해 5만여표차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진출에 실패한 전 목사는 최근 모임에서 종북좌파 척결 등 극우적 성격을 강화한 새로운 기독당 창당을 표방하고 있다.


 교회국민운동본부는 조용기 목사와 김홍도 목사와 김삼환 목사 3인의 얼굴이 담긴 포스터를 찍어 배포한 포럼에서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000개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 △종북좌파들의 국가부정과 적화통일 △불교 자연공원법 △스쿠크법과 이슬람의 비정상적 포교 △북한의 인권문제 △동성연애법 △인터넷언론들의 교회 공격 △교회 부패와 세속화 △전교조 △교과서의 기독교왜곡 등 10개 주제를 놓고 포럼을 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포럼은 전 목사와 장경동 목사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다.


 교회국민운동본부는 포럼 취지에서 “민족의 희망이었던 교회가 1년에 20만 명이 줄어들고 있으며, 종북 좌파 반미주의자들이 6·25전쟁을 북침이라 하고, 대한민국은 없었어야 할 나라로 가르치고 한국교회를 범죄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기독교를 개독교라 하고, 목사를 먹사라고 한다. 이제 한국교회는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전 목사는 “지난 10여년 간 간첩을 안잡는 나라가 되었고, 가장 높은 여고생 흡연율과 마약 확산 등 사회붕괴현상이 심각해 한나라당 등 기존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어 교회가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고 김준곤 목사와 조용기 목사가 권유해 기독당을 창당했는데, `한나라당 표가 분산된다"는 현정권 실세의 회유에 설득당한 교계 지도자의 설득으로 지구당 출마를 못해 비례대표만 집중하는 바람에 45만여표를 얻는데 그쳐 의석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조갑제, 서정갑, 김동길 등 우익인사들은 한나라당이 역사적 소임을 다하지 않으느냐고 새로운 우파 정당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기독당이 한나라당을 대신하긴 어렵지만 다시 창당하면 5석은 장담할 수 있다”며 "호주엔 한명의 기독교 의원이 동성연애법 통과를 막을만큼 몇명만 들어가도 국회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목사라는 게 창피해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김민수 오마이뉴스 8.27

[주장] '기독교정당' 추진하는 대형교회 목사들, 부끄러운 줄 아시라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와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등 한국의 보수대형교회 목사들을 내세운 우파 성향의 기독교 정당 결성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반공·친미를 표방하고 있으며, 기독교 정당 결성을 위한 준비단계로 포럼을 주도한 청교도영성훈련원장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보면 그 단체의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종북좌파들과 반기독교 세력들에 의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조용기 목사와 김홍도 목사 등 원로들이 기독교를 표방해 정당을 준비하려는 이들에 대해 사전 정지작업을 해주면 내가 나서기로 했다."


교회국민운동본부가 배포한 포럼 홍보물에는 '종북좌파들의 국가 부정과 적화 통일, 수쿠크법과 이슬람의 비정상적 포교, 북한의 인권문제, 동성연애법, 인터넷언론들의 교회 공격, 교회 부패와 세속화, 전교조, 교과서의 기독교 왜곡 등 10개 주제를 놓고 포럼을 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공·친미 이데올로기인가?

그들에게 있어서 선은 '반공·친미'인 듯하다. 분명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반공·친미'가 우위에 있다. 예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이웃까지도 종북좌파로 몰아가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포럼에서 다루고자 하는 10개의 주제 중에 '교회의 부패와 세속화'라는 주제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들은 그 주제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교회의 부패와 세속화'가 무엇일까 참으로 궁금하다. 기독교정당을 만들어 정치적인 힘을 갖겠다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의 교회의 세속화요, 교회가 세속화되어간다는 말은 바로 교회의 부패와 떼어놓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 혹시, 그들이 말하는 '교회의 부패와 세속화'는 그들과는 다른 길에 서서 나름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이들을 세속에 물든 이들로 치부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그들은 1970~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과 진보교단이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박차를 가하자, 교회가 정치에 관여한다고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해댔는가? 무임승차로 민주주의의 열매를 실컷 따먹고는 그 사이에 자기들 배만 불려 대형교회를 이루더니만, 고작 한다는 짓이 정권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란 말인가?


당신들이 하는 짓들로 한국교회는 물론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고 있는데 정녕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당신들밖에는 없는 것 같다. 허긴, 당신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섬기는 하나님이란 '반공, 친미, 돈', 이 삼박자가 아닌가? 그런 당신들에게 뭘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교인들이여, 무지에서 벗어나라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런 짓을 하면서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기반은 무엇인가? 대형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교인들인 것이다. 그들의 맹목적인 신앙은 반공과 친미와 돈에 미친 목사들이 주입한 바도 있지만, 그런 헛소리에 "아멘!"이나 해대고 헌금하는 무지한 교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수준 미달의 목사가 대형교회를 이루고, 교계의 원로라고 칭송을 받는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형교회의 메커니즘은 철저하게 잉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업의 마케팅과 다르지 않다. 대기업에서 컨설팅을 하듯 대형교회도 수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전문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교회는 신앙공동체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그렇게 만든 1차적인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양산해내고 지지해주는 것은 교인들인 것이다. 제발, 그 무지에서 벗어나라. 그래야, 구원의 길이 희미하게나마 보일 터이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격인 한국의 보수대형교회, 그런데 그들은 확신에 차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당신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공, 친미, 돈'이니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겠지만, 당신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얼마 전처럼 무상급식 투표 같은 거 하라고 독려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당이나 만들겠다고 할 때도 아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먹지 않겠지만, 당신들이 성서의 정신에 따라 재해석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성서적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정당을 만들기 위해 열리는 포럼에서 다루고자 하는 10주제('교회의 부패와 세속화'는 다뤄도 좋을 것 같다)말고,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포럼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토목사업(4대강, 한강르네상스, 평창동계올림픽, 제주해군기지 등)이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보전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유린의 문제(서울역 노숙자강제 퇴거, 한진중공업 문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 희망 없는 한국의 보수대형교회와 그런 유사단체들을(한기총, 뉴라이트 등)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아마도 이것이 '교회의 부패와 세속화'라는 주제의 영역에 들어갈 것이다)

- 한국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거나 교회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 목사들의 명단


조롱받는 한국교회, 조롱당하는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다. 그 조롱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받는 거룩한 조롱이 아니라, 아무리 좋게 봐주고 눈감아주고 싶어도 더는 참을 수 없어 내뱉는 조롱인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한국교회를 조롱받게 만들고, 하나님을 조롱당하게 하는가? 바로 기독교정당같은 것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보수대형교회와 목사들, 반공, 친미의 최전선에 서 있는 각종 보수 기독교단체들, 부자들 편만 드는 강남 교회들, 설교가 아니라 '보수반공 시국강연'에 버금가는 설교를 하는 목사들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들, 기독교은행 설립을 적극지지하며 교인들을 끌어 모았던 목사들이 아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성하고 회개해야할 교회는 자기 몸 불리기에만 연연해 왔고, 그들의 바람대로 성공했다. 어느 정도 몸집이 커지자 이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그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뒷받침하는 껍데기로 남은 것이다.


교회 안에 들어온 약육강식의 논리와 강자독식의 논리(대형교회가 주변의 작은 교회들을 통폐합하거나 작은 교회 교인들 쓸어모아가는 일 등은 대형마트가 소형마트를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반성서적인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되어버렸다. 그것의 일상화된 현실은 이번 서울시 무상급식관련 투표를 하기 전 보수대형교회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투표를 독려했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들은 이렇게 대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교계에서는 재정적인 후원과 분담금을 많이 내는 대형교회 목사들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었고, 이젠 그들의 말이 곧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말처럼 되어버렸다. 어느 누구도 감히 그들의 말에 토를 달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기독교정당에 대한 것 역시도 이들의 협조가 없이 물밑작업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면에 나서든 나서지 않든 그들은 세속정치에서도 교계정치에서의 단맛을 누리고 싶은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 당신들이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을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라.


기독교정당? 기독교은행하고 같은 꼴로 가려고?

얼마 전, 기독교은행 설립과 관련해서 사기를 친 강보영 목사가 구속되었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추잡한 일들이 기독교은행 설립과 관련해서 있었는지 밝혀지겠지만, 문제는 그 당시 기독교은행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보수단체들과 대형교회 목사들의 반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냥, 자기들도 피해자라는 이야기만 있을 뿐이다.


기독교은행, 그것은 성서의 정신과도 어긋나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 핵심 고리에 '돈'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상치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결국, 사기사건으로 막을 내렸다.


그렇다면 기독교은행에 이은 기독교정당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당의 목적은 '정권의 획득'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일정 정도 힘을 발휘하겠다는 것이고, 한국교회의 교인 숫자에 비추어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계산하는 듯하다. 그들의 계산법이 황당하기도 하지만, 이미 지난 총선에서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총선에서 비례대표의 가능성을 점치는 모양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일 년과 합한 지난 4년의 시간은 한국의 보수대형교회의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에 이전보다 더 많은 표를 얻지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그들의 꿈은 정교일치에 있는 듯하니, 그들에게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주어진다면 한국교회뿐 아니라 한국사회가 불행해질 것이다. 기독교정당의 의미,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 굳이 찾는다면, 이런 움직임 자체가 한국교회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표징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보수 대형교회 목사님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아마도 그들은 어떤 연유에서건 언론에 자신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야 힘이 넘치는 노출증 환자들이 아닐까 싶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황당한 일들을 하는데 버젓이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아니면, 전혀 의식이란 것이 없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일지도. 자신들 스스로 교계의 지도자라고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 밑에서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측근들에게야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그들과 별반 상관없는 나 같은 평범한 목사의 눈에는 그들이 목사로 보이질 않는다.


아니, 신앙적인 양심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외치던 예수의 분노의 일성이 터져 나온다. 벌거벗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철면피들. 보수 대형교회 목사님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당신들 때문에 정말 목사라는 것이 창피해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경향 장도리 8.16                                       15                                                             12

 

한겨레사설] 전직 대통령들,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진실 밝혀야 8.12

노태우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공개한 대선자금을 놓고 김영삼 전 대통령 쪽과 진실 공방이 한창이다. 2000억원은 금진호씨 등을 통해, 나머지 1000억원은 직접 김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하자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녹음까지 돼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양쪽 얘기를 종합해 보면, 김 전 대통령 쪽은 3000억원 수수 여부보다 “직접 받지는 않았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고, 노 전 대통령 쪽은 최소한 1000억원은 직접 건넸다는 주장을 펴는 형국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3000억원이 전달됐을 개연성은 커 보이나 정확한 내용은 당사자들의 추가 해명 없이는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퇴임 직전 청와대 금고에 100억원 이상을 넣어두고 나왔다는 주장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한겨레 8.10                                                                                                       경향

버냉키 효과'로 일단 급한 불은 껐다. 미 다우지수는 429.92p 폭등하면서 세계를 한바퀴 돌았던 증시 연쇄 폭락은 일단 멈춤 상태로 들어갔다. 그러나 위기의 진앙지인 선진국의 재정위기, 미 경기회복세 둔화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

 한겨레8.9                                                                                                    경향

 

 

한겨레사설] ‘독도 주장’ 방위백서까지 내놓은 일본의 적반하장8.2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라 표기한 올해 <방위백서>를 어제 각료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예정된 것이라고 하겠지만, 울릉도를 시찰하겠다던 자민당 국회의원 3명을 우리 정부가 공항에서 되돌려보낸 바로 다음날이어서 예사롭지 않다. 자민당 의원들의 ‘독도 주장’이 야당의 일부 극우분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까닭이다. 일본은 이미 전날부터 외상과 관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입국 불허 조처에 항의하기까지 했다.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정조회장은 한국 정부 조처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 총리 아베 신조는 “극히 예를 잃은 태도”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참으로 무례한 발언들이다. 이들이 바로 울릉도 시찰단의 ‘배후’다. 아베 등은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 다양한 명칭의 일본 우익 민족주의 조직들의 실세 또는 막후들이다. 자민당 의원 대다수가 그런 조직에 가담하고 있다.


민주당 정권도 별다를 게 없다. 관방장관이 우리 정부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고를 요청한 것은 의례적이라고 넘어갈 수도 있다. 문제는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상이다. 그는 그제 한국 각료의 독도 방문에 항의하고, 독도에서 독도특위를 열겠다는 우리 국회의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일-한 관계는 지극히 중요하니, 한국 쪽의 대국적인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도둑이 되레 매를 드는 격이다.

 한겨레8.8                                                                                                 경향

 

한겨레사설] 고리채 수렁에 빠지는 대학생들 두고만 볼 건가 8.4

고리채를 이용한 대학생이 1년 만에 무려 57.2% 늘었고, 대출 잔액 또한 40.4% 늘었다고 한다. 끔찍한 증가율이다. 이로써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의 80~90%를 차지하는 40개 업체에서 대출받은 학생과 돈의 규모는 4만8000여명에 800억여원이다. 열에 네 명 이상은 등록금 용도, 네 명 중 한 명은 생활비 용도로 빌렸다 하니, 이들을 고리채 수렁으로 떠민 것은 결국 학자금이다.

학생들이 처한 막장 상황을 이보다 더 절실하게 웅변하는 지표는 없다. 대출 금리가 월 4%대인 고리채의 10분의 1에 불과한 학자금 대출제도 이용자 중에서도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지난해 말 현재 2만5000여명이나 된다. 1년만 갚지 못하면 빚이 원금의 두 배 이상으로 느는 고리채를 이용한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오죽하면 이들이 고리대를 썼을까마는, 당국은 구제 대책은커녕 이른바 ‘무분별 대출’을 규제하는 쪽으로만 움직이고 있다. 답답한 일이다.


더 답답한 건 정치권이다. 한때 당장에라도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일 기세였던 정치권이 지금은 등록금 이야기를 가급적 피한다.

 한겨레8.6                                                                                                         경향

 

경향사설]금융질서 허무는 저축은행 피해자 특별보상 8.9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예금자보호법이 정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예금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삼아 ‘더 많은 피해자에게 더 높은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특별법으로 당겨 쓴 예보기금을 저축은행의 환수 재산으로 메우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해법 아니냐는 주장이지만, 다분히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선심성 특혜 ‘변칙’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권이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법으로 이번 피해자에게 특별한 보상을 하는 것은 예금자보호법의 원칙은 물론 금융시장의 사회적 합의를 깨뜨리는 일이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사고 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5000만원 보상 한도는 예금·투자자의 책임도 인정했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특위는 한도 이상에 대해서도 구간별 차등 보상하고, 후순위 채권에 대해서도 일정 보상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이처럼 ‘그때 그때 달라요’ 식으로 특혜 보상의 선례를 남긴다면 보상의 형평성도 어긋날 뿐 아니라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해치게 된다.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경영진의 방만경영도, 부실한 금융감독 당국도, 고위험·고수익을 노리고 한도액 이상을 투자한 예금·투자자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혼란이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물론 이번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8.3한겨레                                                                                                        경향

 

 전 세계 지도 중 ‘독도’라고 단독 표기한 지도는 3.9%에 불과하고,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표기한 지도는 1.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지도 3380건 중 독도라고 단독 표기한 것은 130건(3.9%)에 불과했다. 독도·다케시마를 병기한 것이 352건, 다케시마라고만 표기된 것은 58건이었다.

영유권 표기의 경우 3380건 중 49건(1.5%) 만이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돼 있었으며, 93건은 분쟁지역, 47건은 일본 땅이라고 표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사설] 법석떨다 잊는 건망증 외교론 '東海' 표기 관철 못해

미국영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하는 것을 지지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IHO는 세계지도 제작의 표준이 되는 해도(海圖)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를 만드는 곳이다. 미 국무부는 9일 "(미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본해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IHO 창립 회원국이란 지위를 이용해 우리가 식민지배를 받아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1929년 동해 명칭을 '일본해'로 채택되도록 만들었다. 정부는 1992년부터 "두 나라 이상이 공유하는 바다 명칭을 두고 합의가 안 되면 병기할 수 있다"는 1974년 IHO 결의를 근거로 83개 IHO 회원국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여왔다. 2002년과 2007년 IHO 총회 때는 우리 정부가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방안을 표결하려 했지만 실패했었다.IHO 총회가 열리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법석을 떨다가 그것만 지나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잊어버리는 '건망증 외교'로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억울한 일을 뒤집을 수 없다.

 8.2 한겨레                                                                                                     경향

한겨레 사설] 무상보육은 되고 무상급식은 안 된다는 억지8.8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0살부터 전면 무상보육을 도입할 뜻을 그제 밝혔다. 집권당의 정책과 국회 대책을 책임진 원내대표의 발언인 만큼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서울에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근거로 무상보육은 되고 무상급식은 안 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첫째 이유는 그것이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돈을 따진다면 점심 한 끼를 먹이는 무상급식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 모두를 지원하는 무상보육이 훨씬 많이 들게 돼 있다. 예컨대 보편적 무상급식을 위해 올해 서울시한테 부담하라는 예산은 고작 695억원 정도다. 반면에 무상보육은 한해 4조원가량(전국 기준) 들 것으로 추산된다. 아예 단위가 다를 정도다. 황 원내대표의 발언은 초보적인 재정 지식만 적용해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둘째 이유는 보편적 복지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재벌 회장 아들한테 공짜 점심을 줄 이유가 없고, 거기서 돈을 아껴 꼭 필요한 서민한테 복지 지원을 집중하자는 이야기다. ... 한나라당이 복지정책을 시대에 맞게 전향적으로 수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무상보육을 주장하면서 무상급식은 망국적이라고 주민투표로 저지하겠다는 것은 억지다. 이율배반도 이런 이율배반이 없다.

 

 8.1 한겨레                                                                                                  경향

울먹’ 조남호, 악어를 동경했던 재벌총수 8.10 미디어 오늘

극비 귀국한 한진중공업 회장, 눈물의 의미는?…'정리해고 철회' 끝내 거부

조남호 회장은 부당한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는 요구에 직면했지만, 외국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고, 국회와 언론의 귀국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버티기’에 들어간 바 있다. 그는 지난 주말 극비리에 돌아왔다. 왜 돌아왔을까. 조남호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적 구조조정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했고, 앞으로 3년 안에 경영 정상화에 나서 해고자들의 우선 복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남호 회장은 “퇴직자 400명 중 희망퇴직자와 희망퇴직으로 전환하는 근로자에 대해 자녀 2명까지 잔여 학업기간에 관계없이 대학졸업 때까지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럴듯한 제안처럼 보이지만 사안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핵심 사안이었던 정리해고 철회는 끝내 거두지 않았다.

 

조남호 회장은 “한진중공업을 이끄는 경영 책임자로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도 “그동안 영도조선소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단 한 척의 배라도 더 수주하려고 동분서주했다”고 말했다. 도피성 출국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내용이다. 조남호 회장이 울먹이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지만, 그를 ‘약자’로 보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조남호 회장은 ‘재벌공화국’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 인물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야5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회장은 무릎 꿇고 사죄하기는커녕 미사여구로 국민을 철저히 농락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했다. 한진중공업 문제의 본질인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변명에 급급하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후속조치로 상황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대한조선공사라는 알짜배기 국영기업을 불하 받아, 노동자 해고해 주식값 올려 고액 배당을 받는 등 단물은 다 빨아먹고, 이제는 노동자와 알짜기업을 통째로 폐기처분 하려는 한진중공업과 조남호 회장은 부도덕한 재벌의 상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남호 회장은 오는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을 요구받고 있고, 출석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그러나 조건을 달고 출석을 저울질하는 모습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오늘 조남호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백하게 김진숙 지도위원이 나와야 본인도 출석할 수 있다고 한 워딩은 정확하게 청와대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7.30 한겨레                                                                                                   경향

 

 

 

 

 7.29 한겨레                                                                                                   경향

 

 

 7.28

 

 7.27

 7.26

백선엽은 A급 민족반역자. 그런데 왜 KBS가..

우리는 지금 해방 이후 최악, 최대의 역사왜곡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현 정권과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우파 진영이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2008년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시도를 비롯해 이승만, 백선엽, 김창룡, 박정희 등 친일·독재 인물 되살리기 작업이 바로 그것이다. 항일세력을 탄압하고 친일파를 등용한 이승만이나 그 자신이 친일파였던 박정희도 반공과 함께 명목상으로는 반일을 국시로 내세웠던 만큼 친일인사들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미화하지는 않았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도 유신 독재를 노골적으로 ‘혁명’이라 부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 뉴라이트를 비롯한 보수우파 세력들은 이러한 금기를 모두 벗어던지고 헌법정신을 무시해가면서까지 친일·독재세력을 무덤에서 불러내는데 혈안이 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특보 출신인 김인규 사장과 몇몇 간부들이 이런 역사왜곡 행위에 동조하기 위해 KBS를 동원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이승만 특집도 모자라 이제는 친일파 출신인 백선엽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강행하고 있다.

 

백선엽이라는 사람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가 활동했던 만주국의 간도특설대는 항일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으로 악명이 높았다. 친일인명사전에는 피해상황에 대해서만 간략히 서술돼 있지만 당시 간도특설대의 만행을 겪었던 사람들의 증언은 더욱 처참하다. 연변 작가 류연산이 쓴 ‘일송정 푸른 솔에 선구자는 없다’에서는 간도특설대의 만행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1939년 7월 자신들의 충혼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전사한 항일부대원의 배를 갈라 내장 을 꺼내 빈 통조림통에 넣었다.
- 1941년 겨울 포로로 잡힌 항일부대원의 머리를 군도로 자르고 잘린 머리채를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백선엽씨는 이러한 간도특설대를 지휘했던 장교로, 친일파도 그냥 친일파가 아니라 직접 동족을 총칼로 학살한 A급 민족 반역자였다. 6.25때의 공적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의 이러한 과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쟁 당시의 위업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 거기다 동생 백인엽과 함께 설립한 선인학원이 한때 사학비리의 대명사였던 불미스런 과거도 있다.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백선엽 예비역 대장에게도 공(功)과 과(過)가 동시에 존재한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노보 39호 내용

 

 

 

한겨레사설] 노르웨이 테러와 ‘우리 안의 배타주의’ 7.26

노르웨이에서 끔찍한 테러를 자행한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가 한국을 칭송했다고 한다. 브레이비크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한국과 일본을 문화적 보수주의와 민족주의를 잘 보존하고 있는 나라로 꼽은 뒤 “이들 국가를 유럽의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인광의 칭찬이라니, 섬뜩하고 불쾌하다.

하지만 그의 주장을 망상증에 시달린 인물의 궤변으로 무시하기엔 찜찜한 구석이 적지 않다. 어느샌가 우리도 외국인 거주자가 100만명을 훌쩍 넘어선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지만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처우는 그에 걸맞게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거주자는 125만명가량으로 총인구의 2.6% 수준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가 71만명 정도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4.3%를 차지한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경향사설]3차 희망버스, 김진숙과 김무성의 시각 7.29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이 희망버스 반대 논리를 가장 정연하게 제시한 인물 같다. 그는 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3차 희망버스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임기말 레임덕을 조장하려는 불순세력들의 불법시위와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또다시 망동을 저지른다면 부산 시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한 충돌은 민주당과 좌파진영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면서 “김진숙을 30일 전에 반드시 크레인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진숙씨가 “한진중과 아무 상관도 없는데 불법시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리는 희망버스나 김진숙씨 쪽 생각과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둘 중 하나가 필시 ‘정치적이고 불순한’ 의도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봐야 할 정도다. 가장 본질적 차이는 사태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가에 관한 것이다. 오늘로 205일째 농성 중인 김진숙씨는 시종 그것이 부당 정리해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최초 여성용접공이자 해고 노동자인 ‘외부세력’ 김씨로 하여금 35m 크레인에 오르게 한 것은 이 철면피한 정리해고의 부당성, 불공정성이었다. 회사는 호황을 누리던 시절에 주주들에게 거액을 배당하면서 사원들을 대량 정리해고했다. 김씨는 이에 항의해 크레인에 올랐다. 처음엔 눈길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크레인에서 계절이 세 번 바뀔 때야 이 소리 없는 저항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연대감이 희망버스로 발전했다. 김씨와 희망버스가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해고자 복직이다.


노동자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부당 해고를 철회하라는 절박한 요구에 대해 김 의원 같은 반대자들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외부 세력의 불순한 개입이란 공안적 색안경을 들이대고 있다. 그러나 그것 자체로 매우 정치적인 이 시각에는 커다란 착오가 있다. 3년 전 촛불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인은 희망버스의 주역이 결코 될 수 없다. 주역은 어디까지나 각성한 시민 개개인이다. 한편 반대자들은 언죽번죽 이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언한다. 정작 대화를 가장 바랐던 사람들은 해고노동자들과 김진숙씨였음을 잊었는가


 

 

 

 

삼성의 상식적인 노사문화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삼성은 온갖 물리적 강제력까지 동원하며 노조 설립을 봉쇄했다. ‘무노조 경영’이라는 전근대적인 원칙을 내세워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무시해온 것이다. 이런 관행은 국내에선 물론이고 세계시장에서도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세계 각국은 기업을 평가할 때 제품이나 기술의 경쟁력뿐 아니라 환경과 노동 같은 사회적 규범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중요한 잣대로 삼고 있다. 반노동적 관행은 기업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게 경영학계의 상식이다.

일단 삼성은 노조 설립은 막지 않는 대신에 고분고분한 노조한테만 교섭권을 주고 껄끄러운 상대는 처음부터 배제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그룹의 사령탑 구실을 하고 있는 미래전략실은 올해 초부터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신문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 계열사에서 노조가 설립되더라도 힘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다양한 대응전략을 짜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겨레사설] 세금혁명당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 7.17

납세자들이 만든 시민모임인 세금혁명당이 15일 발족했다. 세금혁명당은 “재벌과 부동산 부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납세제도와 이들의 편법 때문에 조세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직접 정치적 압력을 행사해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조세정의를 바로세우려 한다”고 밝혔다. 세금혁명당은 정당이 아니라 미국의 무브온처럼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의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상설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한다. 재정개혁과 조세정의에 대한 열망은 무척 높다. 세금혁명당이 뿌리를 내려 나라살림의 틀을 바꾸는 촉매제 구실을 하기 바란다.

정부가 공정사회를 입에 올리지만 공허하게 들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부자감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확 줄어들었고, 세금 없는 대물림이 허술한 법망을 피해 지속되고 있다. 예산을 토건개발에 쏟아붓느라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으며 재정건전성마저 악화되고 있다. ‘부자감세 철회하고 4대강 사업 할 돈으로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은 정부가 정책 방향을 잘못 잡은 탓이다.


세금 문제는 지금도 뜨거운 감자이고 내년 총선·대선에서 핵심 의제가 되겠지만 정치권은 조세저항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고 재정지출의 이해당사자라는 한계가 있다. 국회는 물론이고 중앙정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예산 낭비는 너무나 흔하다. 재정이 토건개발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한 탓에 유령 공항과 차 없는 도로를 보면서도 개발 공약과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납세자 감시가 필요하다.

 

 

 

사설] 민심 외면의 극치, 법무장관·검찰총장 인사

민심과 동떨어진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어제 강행한 권재진 법무장관-한상대 검찰총장 인사는 그중에서도 특출나다.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이번처럼 인사안에 거세게 반대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 움직임을 두고는 소장파 의원들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리 주무장관에 공정성 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인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호소문까지 낼 정도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에게 이런 호소는 쇠귀에 경 읽기였다. 그는 오히려 보란듯이 자기 뜻대로 인사를 강행해버렸다. 오기와 배짱도 이 정도면 국보급 수준이다. 측근 챙기기, 고소영-강부자 내각, 회전문 인사 등 그동안 이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 쏟아져나온 비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번 인사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결정판이라 할 만하다.


이번 인사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정라인은 모두 티케이(대구·경북), 고려대 출신으로 채워졌다. 개각 때 그나마 시늉이라도 내던 지역 안배니, 출신학교 고려니 하는 따위도 일절 없었다. 티케이·고려대가 이 대통령에게 의미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충성심이다. 대통령의 임기말 관리를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충성심이 으뜸이라는 생각에 상식이나 체면 따위는 내팽개쳐버린 것이다.

 

 

 

 

 

 

사설] 양도세 중과 폐지해 투기 조장하겠다는 정부 7.18

정부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폐지를 추진한다고 한다. 참여정부 때 투기억제 목적으로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09년부터 주택경기 침체를 이유로 내년 말까지 유예된 상태인데, 이번에는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돈 있는 사람들한테 집을 여러 채 살 수 있게 하면, 주택 경기도 살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하지만 오히려 망국적인 주택투기만 되살려 우리 사회는 물론 경제도 큰 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크다. 서민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주거불안을 심화시킬 게 뻔한 만큼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정부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첫째 이유로 ‘징벌적 과세’라는 점을 내세운다. 이는 정부 스스로 헌법이 보장한 과세권을 부정하는 논리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정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납세자한테는 모든 세금이 징벌의 성격을 지닌다. 징벌의 정도로 따지자면 생계형 수요에까지 60%에 가까운 세금을 매기는 유류세가 더 과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라는 주장도 교묘한 왜곡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를 보면, 주택의 경우 양도세는 우리나라보다 적은 대신 보유세나 임대소득 등에 대한 세금은 4~9배나 많다. 비교를 하려면 집을 여러 채 가진 데 따른 전체 세부담을 보고 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전월세난의 요인으로 보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지난 2년여 동안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 상태에서 전월세난이 더 심해진 것은, 투기억제 완화조처가 실패했다는 증거다. 정부가 정말 집없는 서민의 아픔을 헤아린다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고 동시다발로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도심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억제하는 게 더 급하다.


 

 

 

 

 

 

 

 

 

 

 

 

 

 

 

 

 

 

 

 

 

 

 

 

 

 

 

 

 

"'올림픽의 저주', 과연 평창을 피해 갈까?"

[정희준의 '어퍼컷'] '평창의 감격' 그 너머엔…미디어오늘 7,7

평창의 2018년 동계 올림픽 유치가 드디어 이루어졌다. 지난 10년간의 열정이 만들어낸 쾌거다. 강원도민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꿈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는 예기치 않은 문제와 고민에 빠질 수도 있다. 이제 평창의 감격에서 조금씩 깨어나 앞으로의 일을 고민해야 한다. '동계 올림픽 개최'라는 과제는 냉정한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메가 이벤트의 저주'는 분명히 존재한다. 많은 사람은, 특히 강원도민은, 지역이 개최하는 대형 이벤트 한 방으로 온 동네가 부자가 될 것으로 착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언론을 보니 경제 효과가 21조 원이라는 기사도 있고 65조 원이라는 기사도 눈에 띤다. 이런 경제 효과 수치는 과학이 아니라 신념의 문제다.


주문하는 쪽에서 원하면 높여줄 수도 있고 낮춰줄 수도 있다. 나한테 세 시간만 주면 100조 원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다. 200조 원도 가능하다. 하루만 주면. 서울서 개최했던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담의 경제 효과도 24조 원에서 450조 원까지 천차만별이었지 않았나?


그리고 경제 효과라는 게 사실은 벌어들이는 돈이 아니라 써야할 돈이다. 강원도가 경기장 하나 짓느라 3000억 원이 들어가는 경우 어떤 이는 이를 경제 효과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돈은 서울의 대형 건설 업체가 먹는 돈이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와? 바로 강원도민의 주머니에서, 그리고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거다.


메가 이벤트의 저주

최각규 전 강원도지사에 의해 기획되고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가 추진한 평창 동계 올림픽 프로젝트는 그들이 스포츠 애호가라서 시작한 게 아니었다. 한 마디로 말해 '개발 프로젝트'다. 그러나 우리가 뉴타운 사업에서 보았듯 멀쩡히 수십 년을 살아온 지역 주민들을 쫓아내는 발칙한 괴물이 바로 이런 부류의 개발 프로젝트다.


평창 지역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다. 올림픽 유치에 나서면서 유치위원회 관계자와 투기꾼이 이곳 땅을 많이 사들였다는 이야기는 그쪽에서는 다 아는 이야기다. 이제 유치가 확정 됐으니 더 뛸 것이다. 빙상 종목 개최지인 강릉 시내 땅값도 많이 뛸 것이다.


개발이 본격화하면 올림픽 시설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자영업자들은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한다. 그런데 좀 멀리 알아봐야 할 것이다. 인근 땅값이 다 뛰었을 테니까. 결국 개최지역 주민들에게 적대적인 것이 바로 올림픽과 같은 메가 이벤트다.


더 큰 문제는 경기장과 사회 기반 시설 건설에 쏟아부어야 할 신규 투자 비용과 대회 폐막 후 발생하게 될 유지 관리비다. 신규 투지 비용은 수십조 원의 국비, 도비, 시비를 요구할 것이다. 여기에 추후 발생하는 유지 관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수백억 원을 강제할 것이다.


먼저 준비 과정에서의 문제. 강원도는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문제는 너무 일을 크게 벌렸다는 것이다.


우선 알펜시아리조트. 알펜시아리조트는 추후 강원도의 미래를 발목 잡을 사업이다. 사실상 폭탄이다. 최문순 도지사도 알펜시아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을 쉰다고 한다. 강원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1조4000억 원짜리 프로젝트지만 우리나라에 40억 원짜리 별장을 소유할 만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실속 없이 너무 큰 이벤트를 유치하는 바람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너무 크다. 인천공항부터 경기장까지 철도를 놓고 춘천에서 속초까지 고속철도를 놓는다고 한다. 적자가 뻔한 사업에 대규모 국고 투입을 하는 것이다. 유치위원회가 계획한 대로 대회를 준비할 경우 경기장과 사회 기반 시설 등에 들어갈 돈은 10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다. 참고로 올림픽은 보안 및 안전을 위한 비용에만 2조 원이 필요하다.


이번엔 폐막 이후의 문제. 강릉시는 동계 올림픽 개최를 위해 빙상장만 다섯 개가 필요하다. 폐막 후에는 컨벤션센터, 체육관, 수영장 등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라지만 전환 비용만도 수백억 원이 들 뿐 아니라 인구 20만 명의 강릉시에 과도하게 많고 또 너무 큰 시설들이다. 컨벤션센터도 현재 서울, 부산을 제외하면 모조리 적자다. 대회 폐막 후 강릉시는 매년 200억 원 가까운 유지 관리비가 필요할 것이다.


인천과 전남의 교훈

인천은 지금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준비 중이다. 2007년 인천이 개최 도시로 확정됐을 때 온 국민이 환호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인천 시민의 80퍼센트가 대회 반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이면 인천시의 부채가 10조 원에 달하는 상황인데 민간 투자 유치도 원활치 않고 생각했던 만큼의 국고 지원도 내려오지 않자 개최 분위기가 급냉각된 것이다.


하나 더 있다. 바로 전라남도. 전남은 야심차게 추진했던 F-1 자동차 경주를 2010년에 개최했지만 말 그대로 쪽박을 찼다. 그래서 올해 벌금을 물더라도 대회를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지역 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대회 반납에 따르는 벌금이 무려 400억 원. 이런 엄청난 벌금을 물고라도 대회를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회를 강행했을 경우 예상되는 손실이 무려 1200억 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강원도의 선택은?

이제까지 동계 올림픽 개최가 몰고 올 환경 파괴와 지역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왔지만 강원도는 이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지 않아왔다. 물론 이해한다. 강원도와 도민이 지니고 있는 오랜 피해의식이 '한'이 되었고, 그 한이 동계 올림픽 개최에 대한 집착을 가져온 것이다.


사실 이에 대한 올바른 해법은 올림픽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이다. 그런데 국가 균형 발전이 불가능해지자 강원도는 올림픽을 선택했다. 그러나 올림픽은 강원도를 겉으로는 많이 바꿀 수 있겠지만 깊은 내상을 안길 가능성이 크다. 깊고도 오래 갈 내상을 말이다.


그렇다면 이를 최소화할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신규 스포츠 시설물 건설을 최소화해야 한다. 짓더라도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이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협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개최가 확정된 상황이니만큼 IOC 위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준비했던 화려한 계획들을 뒤로 미루고 현실에 맞는 새로운 계획을 짜야 한다. 경기장 규모나 위치, 개·폐막식 등 행사나 부대시설 등은 모두 협상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끈질기게 협상해야 한다. 셋째, 민간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첫째 조건이다. 1992년 릴리해머 동계 올림픽의 경우 조직위원회는 상당수 경기장과 선수촌, 미디어센터를 가건물로 지었다. 그래서 기자와 선수들은 컨테이너박스 같은 곳에서 지냈다. 이는 폐막 후의 경제적 부담과 환경 파괴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릴리해머 올림픽은 역대 최고의 실속 올림픽, 환경 올림픽으로 꼽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버릇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우리는 '크게 놓고 크게 먹자'는 성향이 있다. 올림픽은 '작게' 치러야 한다.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수익 사업을 해서 비용을 충당하자는 말도 할 것이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면 살림이 커진다.


몇 푼 벌지도 못한다. 올림픽은 몇 십억, 몇 백억짜리 행사가 아니다. 조 단위의 이벤트다. 몇 십억 벌겠다고 인력과 자원을 투자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짠돌이 살림'을 해야 한다. 과장해서 말하면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또 하나는 외국인을 칙사 대접하는 버릇이다. 사실 이건 학계에서도 벌어지는 현상이다. 외국인 칙사 대접해봐야 그들의 기분이 조금 좋을까 말까 정도다. 그들은 줄서서 기다리는 것에도 익숙하고 시골스러운 동네도 새롭다고 감탄한다. 그런데 그들 기분 조금 좋으라고 우리가 골병 들 필요는 없다. 잔치는 우리도 좋으라고 하는 것이다.


최고의 실속 올림픽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대회 때 모두 함께 신나고 대회 폐막 후엔 가뿐하게 뿌듯해하는 강원도민을 보고 싶다.

 


/정희준 동아대학교 교수

 

 

 

 

 

 

 

 

 

 

 

 

 

 

 

 

 

 

 

 

 

 

 

 

 

 

 

 

 

 6.24 경향                                                                                                                한겨레

 

윗물이 흙탕물이기 때문이었다

[오홍근의 '그레샴 법칙의 나라']<30>MB, 스스로를 역사 앞에 세워보라 6.24

임기 60개월 가운데 40개월이 지나갔다. 계산상으로야 20개월이나 남았지만, 대선이 내년 12월이라 실제로 대통령 노릇할 날은 글쎄, 얼마나 될까. 나라는 바야흐로 '비리투성이'다. 윗물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 취임 초부터 윗물이 맑았더라면, 그렇게 40개월 동안 맑은 물이 흘러내렸더라면, 아랫물이 맑아지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저분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윗물이 맑지 않은데 아랫물이 맑을리 없다. 아무리 보아도 윗물은 흙탕물이다.


취임초에는 '잃어버린 10년'때문이라 했다. 그러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7일의 장차관 워크숍에서는 그 남의 탓 기간을 다소 조정했다. 좀 늘렸다. "부정 비리가 우리 정권에서 유난한 게 아니라 10년, 20년 전부터이지만…"이라 했다. 10년 늘어났다. 집권한지 3년 4개월이나 된 '현재의' 대통령이 그랬다. 여느 대통령이라면 공직사회 비리만을 놓고라도 "내 책임"이라며 먼저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엊그제 한 방송에 출연해 지적한 쓴 소리에 MB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권 말기라도 이렇게 부패한 건 처음"이라 했다. "엄청난 부패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며 "대통령은 장ㆍ차관만 질타할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여당 내부에서까지 그런 바른 말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MB는 지금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고, 과거에 뿌리를 둔 것들일 뿐이라는 투로 울타리를 친다.


그는 항상 '책임'과는 연결되지 않는 초월자(超越者)의 위치에 선다. 4ㆍ27 재보선이 여당참패로 끝난 이튿날,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과 만나서도 MB는 그랬다. "정부ㆍ여당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고,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거나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하지 않았다. "너희들 잘못이고 너희들만 잘하면 될 일 이었다"는 뉴앙스를 짙게 풍긴다.


평소에 그가 자주 쓰는 말로 "내가 해봐서 아는데…"가 있다. 경험 안 해본 것 거의 없고 모르는 게 거의 없는, 그래서 그는 '구름위에 있는 절대자'같은 느낌을 주기까지 한다.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서일까. 상습 위장전입자나 투기 의혹이 있는 사람들까지 인사청문회 동의 없어도 거침없이 장관 임명장 주고, '전관예우 철폐' 외치면서도, 로펌에서 '전관예우'로 고액 월급 받은 사람 각료로 임명한다.


비리의 텃밭에서 문제의 인물들을 멋대로 골라 옮겨 심었다. 예산안 날치기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야당 국회의원에게 주먹질을 한 여당의원에게 수고했다고 격려전화도 한다.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기능을 '사설정치'하는데 너무 많이 이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에서 맑은 물이 흘러내리지 않아서 생기는 이야기들이다. 저축은행 수사를 해병대 상륙작전에 비유하며, 중수부 폐지 반대에 팔을 걷고 나섰던 검찰 쪽에서 지금 "당나라 해병대냐"는 별난 소리가 들려온다.


MB측근이던 은진수 전 감사위원에 대한 수사에서 '팔이 안으로 굽은' 냄새가 난다는, 그래서 '당나라 해병대'에 의한 당나라 식(式) 상륙작전이 벌어진게 아니냐는 야당의원들의 볼멘 소리다. 검찰이 은씨를 기소하면서 '징역7년 이상'에 해당하는 특가법상 '알선수뢰죄'를 적용하지 않고, '징역 5년이하'인 '알선수재죄'를 적용했다는 이야기다. 여당의원까지 봐주기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의 '팔 안으로 굽기'는 일찍이 '대포폰 게이트'로 더 유명한 불법사찰사건수사에서 이미 절정을 이뤘다. '형님'에게 쓴 소리를 했다고, 여당의 현역중진의원들까지 뒷조사했던 '범죄'가, 총리실의 일개 이사관급 공무원의 책임아래 저질러진 일로 끝을 내고, 막을 내린 게 검찰 수사였다. 그렇다고 믿는 사람 거의 없다. 그 때 '청와대'와 '형님'쪽에서 흘러내린 윗물은 흙탕물이었다고 사람들은 확신한다. 배후가 없을 수 없는 사건인데도 위에서 콸콸 쏟아진 흙탕물이 온통 진실을 감춰버렸다. 공정사회도 흙탕물에 휩쓸려갔다.


경제에서 MB의 윗물은 흘러내리지 않는 물이라 바야흐로 비극을 맞고 있다. MB와 강만수씨가 금과옥조로 알고 밀어부치던 'Trikle down 이론' 이야기다. 부유층을 더 부자 되게 밀어주면 그 부(富)가 아래로 흘러내려 저소득층도 혜택을 보게 되고, 경기를 자극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MB는 강씨와 힘을 합해 부자 감세 등의 방법으로 열심히 부유층에 부를 쏟아 부었다. 그러나 '윗물'은 아래로 흐르지 않았다. 부자만 더 부자되었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만 더 극심해졌다. '실험대상'이 된 나라 경제만 더 어려워졌다.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윗물은 언론이다. 이 나라에서는 그 윗물이 메말라 있다. 흐르지 않는다. 맑은 물이 나오는 구멍이 막혀있다. MB정권이 틀어막았다. 막강한 방송통신위원장 덕분에 손쉽게 방송장악했고, 종편미끼로 조중동을 손바닥위에 올려놓았다. 오늘날 이 나라가 전방위적인 '비리투성이' 국가가 된 것은 바로 언론의 '맑은 물 기능 상실'과도 무관치 않다고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쯤 해서라도 MB는 언론의 재갈을 풀어주는게 옳다. 기자들에게 바른 말하고 쓴 소리도 쓸 수 있는 자유를 줘야한다. 언론에 대해서는 공부한 바도 고민해 본 바도 없으면서, 아버지 잘 만났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지금 언론사 사주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조중동 사주들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회수해 기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틀어막은 맑은 윗물 구멍을 터줘야 한다.


그것은 이 시점에서 MB가 '사후'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제는 그도 스스로를 역사 앞에 세워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복지국가, 왜 우리의 미래인가' 정동영 2013년 체제를 준비하자" 6.21 프레시안

"우리나라 GDP가 1170조입니다. 여기서 세금의 82%가 걷힙니다. 그런데 부동산 전체 자산 규모가 7500조인데 여기서 걷히는 세금은 18%에 불과합니다. 30억 기준으로 부유세를 매기면 30억 초과분에 부유세를 매기기 때문에 31억 가진 사람은 1억에 대한 세금 100만 원, 35억 가진 사람은 5억에 대한 세금 500만 원 냅니다. 30억 가진 사람이 세금 100만 원 못 내겠습니까? 재벌들 창고에 그림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 창고에 얼마 어치의 그림이 있을까요? 10억? 1조? 10조? 아무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지하경제가 GDP 대비 27%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돼 지하경제를 죽여야 합니다. 지하경제를 절반만 줄여도 세금 20조 원이 더 걷힙니다. 빠져나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는 부자의 책무입니다. 빌 게이츠의 아버지는 미국 전국을 돌면서 상속세 폐지 운동을 하고 다닙니다. 부유세 주장은 하나도 과격한 게 아닙니다."


 

정연주 칼럼] 최악의 대통령

미국 역사학자들은 1948년부터 해마다 역대 대통령을 평가해서 순위를 매겨 발표한다. 그런데 조지 부시 전 대통령 경우 그 평가는 혹독했다. 퇴임 전부터 그의 순위는 바닥이었고, 그를 ‘최악의 대통령’으로 지목한 역사학자들도 있었다.

9·11 이후 지지율이 90%에 이르렀던 부시가 몰락하여 이토록 참담한 ‘역사의 평가’를 받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거짓 정보를 근거로 시작한 이라크 침공, 이 과정에서 드러난 거짓과 신뢰의 상실, 이 거짓 전쟁이 초래한 10만명 이상의 인명 살상, 9·11 이후 테러 혐의자에 대한 가혹한 인권침해 사례들, 극도의 종교적 편향성과 여기서 비롯된 독선과 오만, 국제무대에서의 일방주의, 부자 감세와 국방비 증액으로 인한 국가부채의 천문학적 증가, 이로 인한 경제적 곤경, 측근 인사들의 도덕성 문제….


부시는 자신의 종교적 편향성을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전 텍사스 주지사 시절, 그는 한 무리의 목사들 앞에서 “나는 더 높은 자리(대통령)에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어 미국을 인도하라 하셨다”는 말도 했다.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 그의 근본주의적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히게 했고, 그래서 ‘악의 무리’인 이슬람 이교도를 ‘제거’하는 것을 하늘의 뜻으로 보았을 터였다.


부자 감세와 이라크 전비 등 대규모 국방비 증액으로 나라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었다. 그가 집권했을 때 5조달러 조금 넘었던 국가부채가 8년 뒤 퇴임할 무렵 10조달러를 넘었다. 2007년 9월 이후 하루에 늘어나는 국가부채는 무려 40억달러, 우리 돈으로 5조원이 넘는다. 이렇게 빚이 많은 나라의 경제가 온전할 수 있겠는가.


거짓, 신뢰의 붕괴, 인권침해, 종교적 편향성, 독선과 오만, 부자 감세와 나라 빚 급증. ‘최악의 대통령’으로 지목된 조지 부시만의 이야기는 아닌 듯하다. 부시와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면에서 많이 닮았다. 얼마 전 이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그곳 동포들이 시위를 하면서 내건 플래카드에 적힌 글은 “그는 항상 거짓말을 한다”였다. 신뢰의 붕괴 현상을 전세계에 보여줬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뒷걸음을 쳤으면, 미국의 보수적 언론단체인 ‘프리덤하우스’에서조차 우리나라를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했을까. 하긴 포스터에 쥐를 그렸다고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에 무슨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할 수 있겠는가.


“수도 서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도시 … 서울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백성 …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2004년 5월30일에 있었던 그 유명한 ‘서울 봉헌’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 사랑’이 지극하여 아직도 장관 자리에 ‘소망교회’ 사람들이 등장한다. 5·6 개각 때 내정된 장관 후보자 5명 전원이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이어서, 이번 인사를 ‘고소영 2’로 부르는데도 그런 비판이 이 대통령 귓전에서는 그냥 흘러서 지나가 버린다. 국민을 졸로 보는 오만과 독선이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어디 이뿐인가. 육해공 참모총장은 모두 영남 출신이고, 이 가운데 육·공군 참모총장은 ‘영포 라인’이다. 3군 참모총장이 영남 출신 일색이 된 것은 김영삼 문민정부 출범 뒤 처음 있는 일이다. 금융권도 엠비 사람 싹쓸이다. 금융지주회사인 하나(김승유), 우리(이팔성), 국민(어윤대), 산은금융(강만수) 회장이 모두 엠비와 개인 인연이 깊은 측근 또는 아바타다. 그래서 금융권의 ‘4대 천왕’ 얘기가 나온다.

 6.23한겨레                                                                                               프레시안

 

 

이종석 칼럼] 대통령 노무현의 진정성

5월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는 작년에 이어 또 비가 내렸다. 사람들은 “슬픔을 넘어 희망으로”를 내걸고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다짐했지만 하늘은 아직 쏟아낼 슬픔이 더 남아 있는 듯 보였다.

노무현은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고 우리 곁을 떠났다. 이 오명은 정책을 발표하는 순간부터 온갖 음해로 흠집을 내며 그 실패를 기정사실화한 수구세력의 무차별 공세와, 자신의 잣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다’는 다수 진보진영의 비아냥거림의 틈바구니에서 고착되었다. 물론 잘못도 있었고 부족한 면도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시대가 성공적이었는지 실패였는지는 최종적으로 역사가 답해줄 것이다. 아니, 이명박 정부 3년3개월을 겪으면서 국민은 이미 그 답을 찾기 시작했다.


노무현은 정직했고 국민에게 솔직했으며 국익 앞에서 자신의 신조도 꺾은 지도자였다. ‘옳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회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고통스러워한 이라크 파병 당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정의의 전쟁이라며 파병을 정당화하려는 외교안보 관리들에게 “나는 이 전쟁이 정의의 전쟁인지 모르겠다”며 정부 안에서 그 표현을 쓰지 못하게 했다. 대신 국민에게 한반도 평화와 한-미 동맹이라는 현실적 이해 때문에 파병한다는 점을 솔직히 밝혔다. 정치 역정의 고비마다 현실적 이익보다는 명분을 선택한 그였지만 대통령 자리의 엄중함 때문에 자신의 신조마저 꺾었다. 전후 이라크에서 경제적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 병사들의 희생을 대가로 경제적 이권을 챙길 수 없다고 했다. 물론 파병이 경제적 이권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정확한 현실인식도 가지고 있었다.


노무현은 술수나 꼼수로 인기 얻기를 거부한 대통령이었다. 2004년 2월 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국들이 북한을 설득하여 2차 6자회담을 성사시키고자 동분서주했다. 정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언론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때마침 북한이 남북대화 통로를 통해 6자회담 재개에 동의한다는 연락을 해왔다. 나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이 보안사항이지만 곧 해외언론을 통해 알려질 것입니다. 그러니 기자들에게 공개되는 회의 모두 말씀에서 전후 설명 없이 ‘6자회담의 전망이 밝아지는 것 같다’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안에도 문제가 없고, 며칠 후 북한의 복귀 사실이 공표되면 언론도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보고를 받은 후 대통령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다 한마디 했다. “하지 맙시다.” 지금도 살면서 내가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닌가 느낄 때마다 대통령의 얼굴이 떠올라 흠칫 놀란다.


노무현은 직설적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정책을 결정할 때는 신중하고 냉철했다. 북한의 도발적 언행에 대해 가끔 진노했지만 한번도 그 감정을 정책으로 연결시키지 않았다. 하나의 정책이 형성되거나 수정되려면 숱한 관련부처의 검토회의와 대통령 주재 회의들, 그리고 거듭되는 숙고를 거쳐야 했다. 그는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이 그대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소수의 관계자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나온 자신의 말이 새로운 정책적 지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국정운영에서 상식과 원칙을 중시했으며 반칙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이었지만 자신 주변의 작은 티조차 부끄러워하며 우리 곁을 떠났다.


내가 경험한 노무현은 실패한 대통령이 되기에는 대통령다움의 덕목을 너무 많이 갖춘 지도자였다. 다만 그 덕목 중 상당수가 새로운 시대의 대통령에게 필요한 소양이었기 때문에 구시대적 세력과 불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덕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민에 대한 참되고 애틋한 마음, 즉 진정성일 것이다. 지금 노무현을 경험한 국민은 그가 미완으로 남긴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앞장서는 이 진정성을 지닌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을 바라고 있다.

     6.23경향                                                                                                  내일신문

 

 

 6.22 한겨레                                                                                           프레시안

서민 내팽개친 수신료 인상·수사권 조정안

 논의과정에 시민은 없었다" …의사봉도 없이 날치기

20일 국회에서는 두가지 중대 사안이 처리됐다. 모두 집단 이기주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현안들이었지만 하나는 합의처리됐고, 또 한가지는 일방적으로 기습처리됐다. 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며, 후자는 KBS 수신료 인상안이다. 두가지의 중요한 공통점에는 시민들에 대한 고려는 빠진 채 이해관게자들의 ‘사나운’ 요구와 이를 달래는 조정만이 있었을 뿐이었다는 평가다.

 

 6.22 경향                                                                                                        내일신문

 

 

 6.21 한겨레                                                                                      경향

 

  6.24 경향 장도리                                     6.23                                               6.22                                                      6.21

 

'오세훈 전사가 되라'  보수신문의 위험한 주문 6.20 미디어오늘

[비평] 무상급식 저지 승부수에 후폭풍 예상…되레 벼랑끝 전략 부추겨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켜보는 보수 신문의 심경이 복잡하다.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보면, 보수 신문들은 오 시장에 일단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지난 17일, 전면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 서명지가 접수되자 오 시장은 “주민투표가 복지 포퓰리즘에 종지부를 찍을 역사적인 기로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보수 신문들도 지면에서 ‘복지 포퓰리즘을 종식시키자’며 화답했다.


동아일보는 17일자 사설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울시민 선택이 중요한 이유>에서 “이번 투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풍미하는 포퓰리즘 시리즈의 향방을 가르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복지포퓰리즘의 중독을 끊어내는 결단의 선택이 서울시민에게 달려있다”고 오 시장에게 힘을 실었다. 문화일보도 17일자 사설에서 “무상급식 정책은 이미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서울시민의 손으로 무상급식 포퓰리즘을 반드시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한나라당의 반응은 차갑다. 당장 황우여 원내대표는 16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당에서 언급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며 발을 뺐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의원은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갈등의 끝이 아닌 더 큰 갈등의 시작”이라며 오 시장에게 주민투표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역시 당대표 경선에 나선 친박계 유승민 의원도 "민생에 무슨 좌우가 있느냐"며 야당의 무상급식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향신문은 18일자 <여권 ‘오세훈 속앓이’> 기사에서 “주민투표는 이겨도, 져도 정치적으로 타격”이라는 한나라당 소속 한 의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보수 신문의 고민도 여기에서 시작된다. 그렇지 않아도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의 불만이 심상치 않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오 시장의 주민투표 강행이 한나라당의 대선 가도에 득이 될 수 있을지 스스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이들 신문이 줄곧 몰아붙였던 ‘복지포퓰리즘’에 홀로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오 시장을 마냥 모른척 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속앓이’를 하고 있는 건 여권 뿐만 아니라 보수 신문도 마찬가지인 셈이다.


조선일보 18일자 사설은 그 ‘속앓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조선은 <오 시장, ‘부자무상급식’ 저지 투표에 시장직 걸라>에서 “기로에 선 건 전면무상급식이 아니라 오히려 오 시장의 정치 생명인 것처럼 비치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조선은 “국민이 반값이나 공짜를 좋아하고 정치인이 이런 분위기를 부추기다가는 결국 나라가 결딴나고 만다”면서도, “오 시장은 정치적 승산이 커 보이지 않는 주민투표를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 여부를 보다 명확히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고 훈수를 뒀다. 정치 생명을 걸라는 보다 강한 ‘결단’을 오 시장에게 요구하는 셈이다.


그려면서 조선은 “오 시장이 공짜와 무료의 포퓰리즘 탁류에 원칙 있는 자세로 맞선다면 당장은 죽더라도 다시 정치적으로 더 크게 부활할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오 시장을 ‘격려’했다. 만약 투표에서 지더라도 오 시장의 결단이 틀린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나름의 의미 부여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여기에는 ‘오 시장이 자초한 일을 스스로 수습하라’는 주문이 배경에 깔려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조선의 논리로 보면 ‘나라가 결딴날 위험’이 있는 무상급식을 저지하는 ‘막중한 사명’이 오 시장의 어깨에만 지워져 있는 형국인데도 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기 어렵다. 말하자면, 보수 신문들은 오 시장에게 ‘복지포퓰리즘 반대’의 부담을 거의 전적으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이 같은 사설에서 “어차피 반값과 공짜 복지시리즈는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 흐름을 잘못 거역했다가는 반(反)서민 정치인으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의 ‘도박’이 갖는 위험성을 이들 신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섣불리 오 시장의 편을 들고 나섰다가는 투표에서 졌을 때의 정치적 부담이나 여론의 악화가 들이닥칠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든 당장 한나라당에게 크게 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다. 오 시장에게 ‘전사’가 되라는 주문은 그래서 나온다. 오 시장에게 모든 부담을 떠맡긴 채 그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중앙일보는 ‘포퓰리즘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오 시장은 여기에서 ‘용감한 전사’가 된다. 20일자 신문에 실린 김진 논설위원의 <오세훈의 포퓰리즘 전쟁>은 오 시장을 더 높이 치켜세웠다. 김 위원은 “오세훈은 서울시 민주당의 비이성에 굴하지 않고 민중의 이성을 묻는 길을 택했다”고 오 시장의 결단에 힘을 실어줬다. “민중이 잘못된 선택을 해도 그는 잠시 죽을 뿐 오래 살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역시 “포퓰리즘에 맞서는 의로운 투쟁”을 오 시장이 홀로 도맡아 치르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찾기 어렵다.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를 일찌감치 접은 게 아니라면, 여기에 미지근하게 대처하는 한나라당에게 호된 비판을 가했어야 할 일이다.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은 이들 신문도 오 시장의 선택이 별로 승산이 없다는 것과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오 시장의 선택이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보수 신문들은 역설적으로 더 세게 오 시장의 등을 떠밀 수밖에 없다. 설사 오 시장이 투표에 져서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들 신문은 ‘의미있는 시도였다’며 지금처럼 오 시장을 격려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그 때 쯤이면 오 시장은 이미 치명적인 정치적 위기를 겪은 후 재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지도 모른다. 혹은 투표에 지더라도 오 시장이 복지포퓰리즘 반대의 ‘전사’로 자신의 색깔을 선명히 하는데 일정하게 성공을 거둘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그게 한나라당이나 오 시장 자신에게 득이 될 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오 시장이 ‘전사’가 되라는 보수 언론의 '격려'를 마냥 반가워만 할 수는 없는 이유다. 물론 오 시장이 스스로 뛰어든 측면도 있지만, 자꾸 그를 '포퓰리즘의 전쟁터'로 몰아넣는 이들이 누군지 똑바로 볼 일이다.

    6.20한겨레                                                                                            내일

 

 

 6.20경향                                                                                                          6.18한겨레                                                                                

 

 

  6.18경향                                                                                                          6.17한겨레

 

 

  6.17 프레시안                                                                                               6.17 내일

 

 

 6.17경향                                                                                                         6.16 한겨레

 

 

영혼 없는 공무원’ 만드는 정치적 중립 의무 6.16 미디어오늘

정부정책 반대 금지하는 복무규정, 정권의 충복될 것 강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2009년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집단이나 연명, 또는 단체 명의를 사용해 국가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공무원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비롯해 인터넷에서도 복무규정이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기도 했다.


헌법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고 국가공무원법에는 정치운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세력이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선거에 동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나라마다 편차는 있지만 정치적 의사표현을 비롯해 거의 모든 종류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다.

 6.16 경향                                                                                                           6.15 한겨레

 

● 4대강 사업 때문에 멸종될 위기에 놓여있는 동물들, 보호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고?

환경부가 6년 만에 단행한 멸종위기종 야생 동ㆍ식물에 대한 해지계획을 발표했다. 크낙새, 맹꽁이, 삵이 그렇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4대강 사업 연관 여부다. <한겨레>는 “공사 중에 훼손됐다고 또 개체가 남아있다고 해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3면에서 소개했다.


4대강 사업에 따라 개체 수 감소가 예상되는 민물고기 흰수마자와, 이미 떼죽음을 당한 귀이빨대칭이는 신경 써서 보호 안 해도 된다며 등급을 내렸다. 또한 식물로는 4대강 사업으로 대체 서식지로 옮겨졌다가 말라 죽어 논란을 빚은 층층둥굴레도 제외 대상에 들어갔다.


● 가계 빚이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지?

금융당국은 특단의 가계 빚 대책을 이달 말에 내놓을 예정이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가계 빚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연착륙을 위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만기 일시 상환에서 원금 분할 상환으로 전환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포함될 전망이다. <서울신문> 16면 보도.

 6.20 경향 장도리                                      6.18                                                   6.17                                                 6.16

 

 6.15경향                                                                                                       6.14 한겨레

'유럽 휩쓴' 한국 걸그룹, 안쓰럽다

[해외리포트] 아이돌, 착취사회를 경쾌하게 합리화하기① 오마이뉴스


최근 한국 헤드라인을 연이어 장식하는 사건이 있다. 하나는 등록금 시위고, 하나는 '유럽을 점령한' 아이돌 그룹이다. 신문 첫 면에 나란히 실린 이 두 사건을 보니 심란하다.


50억대 재산가인 오세훈 서울시장마저 '두 딸 등록금 대느라 허리가 휠 뻔했다'고 말했으니, 대다수 시민들의 허리상황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한국언론이 걸그룹에 잘 쓰는 'S라인'은 서민의 꺾인 허리를 표현하기 좋은 말인 것 같다. 돈 대느라 이렇게 됐으니 '$라인'이라 불러야 할까).

돈 없으면 대학 갈 생각도 못하고, 입학해도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해야 한다.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에 '인재 양성'만이 대안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 아픈 주장 아니었던가.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을 털어 푼돈을 보태는 나라에 경쟁력이 생길 리 만무하다.


하지만 '유럽을 점령한' 한국 아이돌의 '쾌거'만은 기뻐해야 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등록금은 큰 문제지만, 사람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니 오히려 다행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한국의 아이돌이다.

한국이 잘되면 속이 뒤틀리는 '비애국자'여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이돌 현상은 한국사회의 착취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더 염려스럽게도, 등록금 문제와 달리 아이돌은 우려가 아닌 환호의 대상이 되고 있다. '등록금 실패'와 '아이돌 성공'은 한 몸통에 붙은 두 머리인데 말이다.


파리의 성공, 비판 여론을 무장해제하다

한국 아이돌 그룹들이 파리에서 성황리에 콘서트를 마쳤다. 상대적으로 차분한 유럽의 상황을 보면서, 한국언론의 과장보도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관련 기사 : 파리에서 물었다 "K-POP 아시나요?"). 하지만 콘서트 하나로 나라 전체가 뒤집히는 경우는 없으니, 매진사례와 팬들의 열광만으로도 '성공'이란 표현에 인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독자들 가운데, 공항과 콘서트장에서 한글 푯말과 태극기를 들고 열광하는 유럽인들을 흐뭇하게 지켜본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번 프랑스 행사의 의미는 아이돌에 대한 소수의 비판과 우려마저 '무장해제'했다는 점이다. 아이돌 그룹을 일정한 긴장을 갖고 보도해 온 일부 언론 까지도 '전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한겨레>는 "유럽을 덮친 '케이팝' 열풍 왜?"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유럽에서 인기를 얻게 된 배경을 긍정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파리의 밤 달군 케이팝 열풍"이라는 사설도 실었다. 케이팝이 "문화산업적으로 엄청난 비즈니스가" 됐을 뿐 아니라, "한류를 이어가고 한국 이미지를 알리는 얼굴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르몽드>를 인용해, 아이돌 가수들이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고, 성형수술 같은 극단적 수단이 동원되기도 하며, 상품화와 자본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을 우려하긴 했지만, 사설 내용은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예상할 수 있듯, 보수언론의 보도는 긍정일변도였다. <조선일보>는 한국 아이돌을 향해 울부짖는 프랑스 소녀의 사진을 싣고는, 그 옆에 '50년 전 값싼 생필품 팔던 한국이 이제 문화로 서구 선진국을 사로잡았다'고 썼다. 생모 가발과 값싼 의류를 만들어 팔던 나라가 문화수출국으로 우뚝 섰으니, 이 격세지감에 행복해 하면 되는 것일까?


화려한 무대와 재봉틀의 '걸그룹'

정확히 말하면, 한국은 50년이 아니라 30년 전까지도 노동집약적 상품을 만들어 팔았다. 한국 물건은 싼 가격에 높은 품질로 '서구를 휩쓸었'으며, 오늘 우리가 (<경향신문>의 표현대로) '케이팝 전사'를 자랑스러워하듯, 정부 관리들은 '산업전사'와 '수출역군'의 쾌거를 뿌듯해 했다.


이 '성공' 뒤에는 아이돌 그룹 또래의 소녀들이 있었다. 과거의 '걸그룹'들은 무대 위에서 스텝을 밟는 대신 섬유먼지 날리는 평화시장에서 재봉틀을 밟았다. 걸그룹은 날씬한 몸을 보여주기 위해 저열량 식단을 강요받지만, 여공은 생산효율을 위해 '저수분 식단'을 강요받았다. 국이나 물 등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화장실에 자주 가는 '낭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어린 여공들은 '타이밍'이라는 각성제로 졸음을 쫓으며 밤낮없이 재봉질을 했다. 이들의 건강이 무너질수록 기업 회장실의 '수출기념탑'은 늘어갔고, 언론에 "외국인들, 한국물건 '원더풀' 연발" 헤드라인이 자주 증장했다. 당시 직공들의 노동환경은 브루스 커밍스 말대로 "단테마저 졸도할 지경"이었는데 말이다.


나는 문화상품이 잘 팔리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한국 옷이 잘 팔리는 데 반대하지 않듯 말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 언론의 환호와 정부의 호들갑에 눈이 멀어 아이돌을 '성공'하게 만드는 비극적 현실을 외면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화려한 무대 뒤 한숨은 늘어날 것이며, 우리는 아이돌뿐 아니라, 모든 젊은이의 삶과 꿈을 파괴하는 공모자가 될 것이다.

불행히도, 한국언론은 해법이 아닌 문제의 일부다. 단기간 다이어트로 몸무게 절반을 줄인 걸그룹 멤버가 있다고 하자. '그래도 괜찮냐'고 걱정하는 게 우리의 일반 상식일 것이다. 신예 3인조 걸그룹 '벨라' 단원이 데뷔를 위해 30kg를 뺐을 때, 언론보도는 "루시, 데뷔 위해 30kg 폭풍감량 '근성돌'"이었다.

한 가지 질문을 해 보자. 아이돌에 눈물을 흘리며 열광하는 한국의 십대들을 보면 뿌듯한가? (당신이 기획사 소속이 아닌 경우 말이다.) 이제 장소를 바꾸어 프랑스 파리로 가자. 한국 아이돌에게 눈물을 흘리며 열광하는 프랑스 십대들을 보면 흐뭇한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해야 한다면, 혹은 '흐뭇함'의 크기가 다르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류에 매혹된 것은 한국인 자신

우리들 마음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욕망이 있다.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의 나라를 끊임없이 알리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모순적 욕망이다. 자기 나라에 애정과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일 것이다. 문제는 이 성향이 지나쳐 비이성적이거나 심지어 비윤리적 선택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다수가 '수치스럽다'는 이유로 명백히 그릇된 행위인 줄기세포 조작을 은폐하고 싶어 했다. 그 사건의 주역을 영웅으로 만든 배경 역시 '한국을 빛냈다'는 이유였다. 외국인들, 특히 백인(금발에 파란 눈이면 더욱 효과적이다)이 한국을 칭찬해 주면 우리는 말 그대로 환장한다. 한글이나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날엔 넋을 잃는다. '한류'에 가장 열광하는 사람은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들 자신이다.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 눈은 1970년대 언론이 유포한 '외국인 원더풀 연발'에 머물러 있다. 도덕관념이 '쓰레기 버리지 않기'에 머물러 있듯 말이다. 이마저도 '선진시민' 혹은 '세계가 지켜본다'는 타자화 담론과 함께 등장한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나중에 살피기로 하고, '아이돌에 열광하는 십대' 질문으로 되돌아가자. 한국의 십대들이(물론 십대만이 아닐 것이다) 걸그룹에 열광할 때,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하고 불편한 느낌을 버리기 어렵다.

'저렇게 어린 나이에 의무교육까지 포기하고 활동해도 괜찮을까?'

'노예계약' 이야기도 나오는데, 기획사가 수익은 제대로 분배해 줄까?'

'아무리 연예인이라지만, 미성년자가 흔드는 몸을 보며 즐거워해도 괜찮은 걸까?'

'청소년들 거식증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아이돌이 미성년자들에게 왜곡된 자아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아이돌 팬이라도 한 번씩은 던져보는 질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서구 선진국'에서 '대한민국'을 빛내는 순간, 모든 불편한 느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아이돌이 어떤 조건에서 일하든, 외국인들 머리에 '대한민국'만 심으면 되는 것일까? 우리가 '진출'해서 퍼뜨린 문화가 외국 청소년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든, 우린 벌어온 돈만 세만 되는 것일까? 


한류 성형, 한류 거식증

모두 알듯, 아이돌의 이미지는 가공된 것이다. 스파르타식으로 억누르고, 엄격히 열량을 통제하고, 성형으로 뜯어 고치고, 포토샵으로 다듬어서 내놓은 인공의 이미지다. 이렇게 상품화된 신체는 현실의 신체를 억압한다.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야 할 청소년들에게 영양부족의 저체중 신체를 규범화하고 이상화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높은 인기를 누리는 '소녀시대'의 서현의 경우, 정상체중에서 9kg이나 미달하는 심각한 저체중 상태다. 아이돌 이미지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해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한국 십대 소녀(13~17세)들의 절반 가까이가 자신의 몸을 '뚱뚱하다'고 판단했으나, 이들의 77%가 정상이거나 심지어 저체중이었다. 7~12세 어린이들조차 30% 이상(남자 23%)이 스스로 비만이라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63%가 정상 혹은 체중 미달이었다.  거식증 문제도 심각하다. 식약청이 중고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7%가 거식증 전 단계인 식사장애를 겪고 있었다. 특히 여학생은 14.8%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자신의 몸에 불만을 품을수록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므로, 아이돌의 경쾌한 몸짓과 화사한 웃음은 청소년들을 행복보다 불행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셈이다. 물론 '행복을 향한 문'은 열려 있다. 성형산업과 미용산업을 향해서 말이다. 이미 2008년에 서울에 사는 15~24세 여성의 49.3%가 '성형수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최근에는 '한류 성형'이 유행이라고 한다. 한국의 미디어 이미지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외국 수용자들 사이에도 자아 이미지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한국식 화장'을 하고, 아이돌 몸매를 만들기 위해 굶고, 한국의 병원을 찾아 '한류스타'와 비슷한 모습으로 성형한다는 보도를 보며 즐거워한다. 이 문제를 다룬 한국언론 보도를 보자.


"성형관광, 차세대 한류산업으로 '우뚝'"  21세기 아이돌과 19세기 아동노동
한국식 '아이돌 시스템'이 '성공 사업모델'로 인식되면서, 새로운 '시장 진입자'들이 대거 늘었다. 경쟁이 가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이돌 연령대가 계속 낮아진다는 점이다. 고등학생과 중학생은 다반사고, 이제 초등학생 걸그룹까지 등장하고 있다.


7인조 걸그룹인 '에이핑크(A Pink)'는 한 명을 빼고는 모두 미성년자들이다. 작년에 등장한 '지피베이직(GP Basic)'의 평균연령은 15세로, 12세 초등학생도 포함되어 있으나 '언니' 걸그룹들과 다름없이 하이힐에 짧은 스커트를 입고 현란한 동작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들도 '일본 진출'을 포함해 꽉 짜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스토리(G Story)'에 비하면 '지피베이직'조차 '올드 그룹'에 속한다. '지스토리'는 작년 평균 연령 9.75세의 걸그룹으로 출발했다. 1999년생이 팀내 '최고령'이다. 이쯤 되면 1970년대의 평화시장 여직공 아니라, 산업혁명 시절 아동노동이 떠오를 정도다. 그나마 평균 9세를 넘겨 1819년 공장법이 정한 '9세 이하 금지' 기준을 충족시켰으니 다행일까?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오래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귀여움'과 '발랄함'이 무기인 아이돌 그룹은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찍 발굴하고 일찍 시작하면 '가동 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어린 팬을 끌어들여 소비자층을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된다. '문화'와 '상품'을 구분할 수 없게 된 나라에서, 어린 연예인은 '효율적 상품구성'의 핵심축이 되었다.

 

아이돌: 착취사회의 경쾌한 합리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이윤을 노리는 기획사가 아이돌이라는 '인기상품'에 집착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아이돌이 되길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화려한 무대와 인기에 매혹되어서? 물론 그럴 것이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학벌 말고는 이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돌을 향한 길도 만만치 않다. 경쟁률 800 대 1의 오디션을 통과해야 하고, 혹독한 스파르타식 훈련을 거쳐 춤과 동작을 익혀야 한다. 몸만 고생하는 게 아니다. 초국적 시대에 '수출 상품'으로 뛰기 위해서는 다양한 외국어도 익혀야 한다. 기획사가 기획한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데이트 금지' 같은 신변상 제약도 감수해야 한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은가? 한국 입시제도, 더 나아가서는 한국식 경쟁체제의 '연예계 축소판'이다. 이 체제에서 학생, 연예 지망생, 국민은 자원 혹은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이들이 흘린 땀의 결실은 온전히 대학, 기획사, 국가에게 돌아간다.


탈락자를 배려할 필요는 없다. 줄 선 사람들은 널렸으니 말이다. 누가 견디지 못해 그만둔다 해도, 빈자리는 즉시 다른 멤버로 채워진다(이것이 '아이돌'을 여러 명으로 구성하는 이유 중 하나다. 개인이 두드러지는 것을 막아야 탈락자가 생겨도 그룹의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가치가 오직 '학벌'과 '무대'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대학이 등록금을 높이고 기획사가 가혹한 계약조건을 내걸어도 장사하는 데 문제가 없다.


지원자들에게는 현란한 꿈을 배포하고, 관중에게는 '자랑스런 조국'의 뿌듯함을 심어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두 젊은이들의 희생과 착취에 공모하게 되고, 가해자와 피해자는 부둥켜안고 함께 열광한다. 이렇게 착취사회는 지속된다. 교정에서, 그리고 무대 위에서



 

 6.14경향                                                                                                                    6.13한겨레

 

 

대학 졸업장 '강매'하는 나라, 행복하십니까?"

[기자의 눈] 대학 등록금 논쟁이 간과한 현실은…

한 대학생을 만났다. 그의 친구들은 서울 소재 유명 전문대학에 입학했고, 졸업 후 용인, 평택 등지로 흩어졌다고 했다. 공장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채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나왔다. 도저히 사람이 일할 환경이 아니라고 했다. 유명 대기업 산하 공장이었는데도 말이다. 이들은 이제 4년제 대학 편입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대학에 안 가면 안 되는 나라, 한국

반값 등록금 논쟁이 뜨겁다. 해법으로 대학 구조조정이 거론된다. 대학 입학률을 서구 사회 수준으로 낮춰야 '반값 등록금'을 시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 2007년 독일의 대학진학률은 34%다. 구조조정을 통해 정예화된 대학에 정부 지원이 집중되면 등록금 의존도가 줄어들고, 대학의 교육 질도 높아질 것이다. 일리가 있는 얘기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에선 대학에 안 가면 '안 된다'는 데 있다. 한국 고교생의 80%가 대학에 진학한다. 굳이 명문대 졸업장에 욕심을 내지 않는, 학벌 경쟁을 포기한 고교생도 어쨌든 상당수는 대학에 간다. 대학 교육은 사실상 의무화됐다. 한국 젊은이들이 유독 학문을 좋아해서가 아니다. 사회가 그들에게 대학 교육을 강제했다.


사정이 이런데 무턱대고 대학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 대입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이제 대학에 가지 못한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채 스물이 되기도 전에 확실히 '낙오자'가 될 것이다. 재수생이 종전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대학진학률이 늘어나도, 어차피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써먹을 만한 일자리는 한정돼 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기는 기대할 수 없다.


그 결과, 취업경쟁이 강화된다. 고졸자가 하던 일을 대졸자가 한다. 대학 졸업자가 공장에 들어간다. 고도의 경영이론을 배운 학생이 프리터로 살아가고, 정치학 고전을 공부한 자가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에 취업한다. 여기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생긴다. 고졸자가 하던 일은, 이제 자랑스러운 '가정의 파수꾼'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고되고 비인간적인 일이 된다.

오로지 '졸업장'을 위해 칸트를 읽는 철학도, 이게 정상인가?


중소기업 생산직이 정치학 고전에 해박하면, 좋은 일이다. 칸트나 헤겔의 저서를 깊이 공부한 이들이 생산 현장에서 땀 흘리면, 역시 훌륭한 일이다. 다만, 이런 모습은 자발적으로 이뤄졌을 때만 위대하다.


철학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오로지 '졸업장'을 따기 위해 칸트의 저서를 읽었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그는 비싼 돈과 시간을 들여 얻은 대학 졸업장에 어울리는 일자리를 원한다. 요컨대 그는 칸트를 원한 게 아니라 일자리를 원했을 따름이다. 하지만 대학에서 억지로 한 공부는 그가 실제로 하는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노동 현장에서 그가 느낄 낙담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대학을 나오지 않은 이도 먹고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스스로도 의미를 찾지 못하는 억지 공부를 하느라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이들이 줄어든다. 그렇게 생긴 빈 자리는 진심으로 학문을 원하는 이들이 메우게 될 것이다.


'억지 공부' 떠넘기는 사회, 물건 강매하는 악덕 상인과 뭐가 다른가

누군가는 "대학진학률이 높아지고, 등록금마저 무상으로 되면 좋은 것 아니냐"고 말한다. 이런 주장엔 맹점이 있다. 아무리 정보화 시대라고 해도, 누군가는 몸으로 일해야 한다. 몇 차례의 클릭만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택배원은 필요하다. 누군가는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쓸어야 하고, 누군가는 사무실 바닥을 기면서 전선을 깔아야 한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보호받기 위한 지식이다. 또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갖춰야 할 교양이다. 생산직 노동자 역시 철학과 정치학, 문학과 예술, 법과 경제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지식을 꼭 대학의 전공 과정을 통해 얻어야 할 이유는 없다. 생산직 노동자와 택배원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와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여기에 더해, 시민에게 다양한 지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언론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 논쟁에서 이런 목소리는 듣기 힘들다.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억지 공부'를 떠넘길 뿐이다. 그리고 비싼 값을 치르게끔 한다. 필요도 없는 물건을 강매하는 '악덕 상인'과 다를 게 없다. 손 쉽게 돈을 버는 '악덕 상인'이 스스로 장사를 접을 리는 없다.


 6.14 프레시안                                                                                                           6..13경향

 

 

 6.11한겨레                                                                                               경향

 

 

 

10대와 30대의 공통점,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공작의 꼬리 경쟁·29] 경제 성장률과 자살 성장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은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약 20년 동안 또 하나의 초고속 성장의 기록을 달성한다. 바로 자살률 400퍼센트 증가라는 참담한 세계에서 보기 드문 고속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22명이 자살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2009년에 하루 평균 40명이 자살했으며 이는 2008년에 비해 약 20퍼센트가 증가한 것이다.


원래 한국은 자살률이 비교적 낮은 국가였으며, 이러한 높은 자살률은 아주 최근에 발생한 현상이다. 지난 1982년 대한민국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가 6.8명으로 OECD 국가들 중에 하위권이었다. 2005년에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24.7명로 OECD 자살률 1위를 차지했으며, 그리고 2009년에는 31명으로, 우리는 자살 성장률에서 다른 모든 OECD 국가들을 초월했으며 벨라루스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살률이 높다.


한국은 자살률이 일본보다 약 20퍼센트 높고, 중국, 홍콩과 폴란드보다 2배 높고, 미국 보다는 3배, 바레인이나 그리스보다는 10배, 바하마나 페루보다 30배, 자메이카보다 약 300배 높다. 그리고 OECD 회원국 평균치 11.2명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10대의 경우엔 2008년 자살률이 42퍼센트나 증가하면서 2009년에는 '자살'이 사망의 제1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30대 역시 자살이 사망의 제1 원인이 되었다.

 

경쟁이 강화될수록 높아지는 자살률

한국 사람들의 자살률이 전시 병사들의 자살률보다 약 40퍼센트 높다는 사실은 현재 한국인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전시의 병사들이 받는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에밀 뒤르켐의 연구에 따르면 공동체의 해체와 사회의 유대가 약화될수록 자살이 증가한다고 한다. 차등화를 통한 소득 불균형은 서열 형성과 함께 서열 소비와 경쟁 증가를 초래한다. 경쟁 증가는 개인을 고립시키고 사회의 구성원 간의 불신이 커지게 한다. 개인이 고립되고, 공동체의 유대가 약화되어, 우울증이 증가하며, 뒤르캠의 연구 결과와 같이 자살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로버트 레인은 과중한 직장 일로 인한 여가 감소와 소비문화가 우울증과 공동체 유대 약화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산업화와 소비문화 이전에는 우울증은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었다. 예를 들면, 뉴기니의 칼룰리 족에게는 절망, 우울증 또 자살 등은 알려지지 않은 현상들이라고 한다.


특히 젊은 층의 가파른 자살 증가의 원인으로 성공이 강요되는 사회에서 경쟁에 실패하거나 구직의 실패가 그 원인일 수 있다고 한다. 건국대학교 교수 하지현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취직 자체가 안 돼 사회 구성원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박탈감이 이들을 자살로 모는 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경제 문제나 질병문제가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로 연결 된다고 한다. 전 서울대학교 교수 한상진은 "경쟁 사회에서 자기실현의 길이 구조적으로 막혀 있다는 절망감 때문에 젊은 세대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교육 경쟁과 구직 경쟁 등 경쟁 위주의 사회에서는 서열에 의해 가치가 형성되고 승자와 패자가 필연적으로 구분되게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모든 이가 일등하고 모두 일류 학교에 갈 수는 없는 것이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작품에 만족을 할 수는 있어도 모두가 사생 대회에서 1등을 할 수는 없다. 한국 사회의 평가에 의한 서열의 강조는 비교 우위나 등수 외에는 다른 가치가 발 디딜 틈이 없게 만든다. 구성원들이 그 유일한 평가 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그들은 절망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1980년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 소득 또한 크게 증가했다. 같은 시기에 자살률 역시 국민 소득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신속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전체 자살자의 50퍼센트에 가까운 사람이 경제적 이유에서 자살을 한다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 소득이 느는 시기에 오히려 경제적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는 경쟁 증가가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경제를 더 성장하게 함으로써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거짓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더 많은 사람이 불행해졌다.


경쟁은 주위 사람들을 싸워서 이겨야하는 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나 자신은 적으로 둘러싸인 외로운 인간이 된다. 이러한 외로움이 우리 사회에 만연될 때, 그리고 이런 외로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먼저 희생되는 것이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만이 희생자가 아니다. 우리는 경쟁 논리라는 높은 성을 쌓아가고 있다. 성벽이 높고 견고할수록 주위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바로 그 성을 쌓는 행위가 이웃을 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그 성 안에 갇혀 점점 더 외로워지며, 그 성벽이 높아갈수록 주위 사람들과 점점 더 멀어져 간다.


 

 

  6.10 한겨레                                                                                                경향

 

     6.15 경향 장도리                                  6.14                                               6.13                                               6.12

 

 6.9 한겨레                                                                                                          경향

 

 

6·10의 진화…'독재타도'에서 '민생'으로

 전두환 군사정권의 장기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1987년 6월10일 일어난 민주화운동이 10일로 24년이 됐다. 이를 기화로 한국 사회에 민주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당시 거리에서 독재 정권 타도를 외쳤던 대학생들은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자식의 등록금 때문에 다시 거리로 나오고 있다. 6·10 민주항쟁 24주년인 10일,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등은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동맹휴업과 함께 촛불집회를 ‘독재→불통→삶’의 위기로 바뀐 것”이라고 진단했다.

87년 6월 항쟁의 구호는 ‘독재 타도’와 ‘호헌 철폐’ 였다.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2008년 6월은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면서 불거졌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10대 청소년들까지 대거 참여하면서 새로운 시위 문화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궁핍한 삶은 계속되고 있다. 같은 장소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다.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이 취업난-비정규직-늦어지는 결혼-저출산으로 얽히는 구조적 악순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의 요구에 동조하는 시민과 학부모들도 집회에 가세하고 있다.


조선은 “국내 대학들이 '고(高) 등록금' 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지출 중에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07년 회계 기준으로 국내 대학들의 전체 교육비 중에서 '자본적 경비' 비율은 17.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9.3%의 2배에 가깝다. 자본적 경비의 대부분은 건물 신축비와 토지 취득비 같은 부동산 관련 비용이다.

장기간의 교육 투자를 통해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OECD 국가들이 교육비 대부분을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투자하는 데 비해, 한국 대학들은 여전히 등록금으로 벌어들인 돈 중 상당 부분을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시설 확충에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다.


조선은 이어 “등록금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비(校費) 회계에서 마음대로 돈을 빼 법인의 재산을 불린 사례도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 사립대학 감사백서'에 따르면, 한 학교법인은 교비에서 243억원을 꺼내 토지·건물 등 5만㎡(약 1만5000평)에 이르는 기본재산 30건을 사들인 뒤 법인 명의로 등기했”는데 “이 재산 중 165억5000만원어치는 캠퍼스와 인접하지 않아 교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인데, 법인에선 이사장 사택과 상가, 유치원 등으로 '활용'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고가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전혀 읽히지 않는다. 오히려 김황식 국무총리는 반값 등록금을 위한 재원 마련 방편으로 기여입학제를 거론하는 등 ‘엉뚱한 해법’을 제시해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처럼 “극심한 학벌사회에서 대학 합격증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은 기회의 균등을 깨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로, “가뜩이나 부잣집 자녀들이 사교육에 힘입어 좋은 대학으로 진학하는 상황에서 기여입학제를 도입한다면 이는 불평등을 고착화할 뿐”이라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조선일보의 논조다. 조선은 사설 <등록금 논의, 거짓말 말고 정직하게 해야>에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정부의 고등교육 교육비 부담률이 GDP 대비 0.6%로 OECD 평균인 1%에 한참 못 미친다는 걸 들고 나”오지만 “학부모들의 학자금 부담과 기업들의 기부를 합하면 실제로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교육비 부담률은 OECD가 1.5%(민간부담 0.5%), 우리나라가 2.4%(민간부담 1.9%)”로 “가계와 기업 부담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4배 가깝”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반값 등록금에 필요한 7조원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걷겠다는 것은 국민을 향한 세금 테러”라고 반박했다.


조선은 이어 “등록금 논의의 출발은 등록금만 먹고 부실 졸업생을 토해내는 거품 대학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여야 한다”며 “등록금 논의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 자료는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대졸 인력의 적정 규모가 얼마인지, 이런 고학력자에게 나눠줄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사회가 공급할 수 있는 교수다운 교수의 숫자와 교육설비 인프라가 얼마나 되는지를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산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6.9 프레시안                                                                                                                  한겨레

 

 

 '기름밥' 잘 사는 꼴 못보는 그들, '룸살롱 여대생'엔…"6.8프레시안

[기자의 눈] "대학 진학률이 높아서 문제?…'최저임금'부터 올리자"

"뭐든 다 해봐라. 딱 하나만 빼고. 데모만 안 하면 된다."


중년 사내의 눈자위는 벌겋게 젖어들었다. 그게 꼭 안주 없이 들이킨 소주 탓만은 아니었으리라. 자식과 함께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이, 다행히 모두 대학에 붙었다. 그래서 마련한 술자리. "이제 대학생이니, 뭐든 다 해봐라"라며 연방 술잔을 권하는 사내의 표정은 꿈을 꾸는 듯 했다. 대입 학력고사를 마친 고3 겨울방학, 그때 만났던 친구 아버님에 관한 기억이다.


대학 문턱에는 가보지도 못했고, 평생 억센 노동으로 살아왔던 그분이 보기에, 대학 합격 통보는 '평생 펜대 굴리며 살 수 있는 자격 취득'에 다름 아니었다. 손톱에서 기름때 빠질 날 없는, 거친 하루하루를 자식에겐 물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날, 그분은 아들 친구들 앞에서 흠뻑 취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다. 학력고사가 사라지고, 수능과 본고사가 도입됐다. 논술, 수시전형…. 끊임없이 변하는 입시제도는 낯선 용어를 쏟아냈지만, 내 자식이 대학입시를 치르기 전에는 관심 둘 이유가 없는 것들이었다.


대학생 부모의 걱정거리가 '데모'였던 시절은 가고…

어느새 세상도 변했다. "대학생이니, 뭐든 다 해봐라"라던 시절에는, 대학생이 안전한 궤도에서 벗어나는 대표적인 통로가 '데모'였다. 학생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그래서 구속되거나 학교에서 쫓겨나는 것. 그게 자식을 대학에 보낸 부모들의 걱정거리였다. "뭐든 다 해봐라. 데모만 빼고"라는 충고는 그래서 익숙했다.


하지만 대학에서 이젠 '운동권'은 만나기가 쉽지 않아졌다. 예전처럼 과격하고 교조적인 운동권 학생은 더더욱 찾기 힘들다. "대학에 가면 선배들처럼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실망"이라는 푸념이 차라리 자연스럽다. 그래서 대학생 자식을 둔 부모들은, 이제 걱정거리가 사라졌을까. 안전한 궤도에서 끌어내리는 세력이 사라졌으니, 대학생들에겐 밝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을까.


'일탈'이 '사치'인 시대…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대학생들

그게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안다. 고등학교를 마친 이들 가운데 80% 가까이가 대학에 들어간다. 대부분 무사히 졸업한다. 하지만 교문 밖에서 그들을 반기는 것은 없다. 대학 입시보다 힘든 취업난이 있을 뿐이다. 어떤 이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로 젊은 날을 보내고, 또 다른 이들은 입사 지원서만 수십 통을 쓴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빚더미에 빠진다. 연간 1000만 원에 가까운 등록금 탓이다.


빚은 잔뜩 졌는데, 취업은 안 된다. 막다른 골목이다. 여대생들이 룸살롱이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다는 뉴스는 이제 <선데이 서울>류의 저질 매체에만 있는 게 아니다. 주요 언론의 사회면에 버젓이 실려 있는 기사다.


"자식에게 '기름밥 인생' 물려줘도 좋다"라는 변화

뭐가 문제인 걸까. 돌아보면, 변한 것은 많다. 얼마 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자식들에게 채용특혜를 요구해서 욕을 먹었다. 20년 전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자식이 기름밥 먹는 꼴은 못 본다"던 그들이었다. 몸이 부서지도록 잔업과 야근을 해서라도, 자식만큼은 대학에 보내서 "펜대 굴리며 살게 하겠다"라던 그들이었다. 이랬던 그들이 자식에게 기름밥 인생을 물려주는 게 꼭 싫지는 않단다. 엄청난 변화다.


1987년 7ㆍ8ㆍ9월 노동자 대투쟁이 낳은 성과다. 적어도 몇몇 대기업의 정규직에겐 '기름밥 인생'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 일은 여전히 고되고, 그래서 온갖 산업재해에 시달리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큼은 번다.


'기름밥 인생'이 '펜대 인생'보다 잘 사는 꼴, 눈 뜨고 못 보는 그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현대차 노조가 욕을 먹은 것은 그래서였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는 몇몇 대기업 정규직이 독차지했다.


그리고 '몇몇 대기업'이 아닌 기업의 '기름밥 인생'이 '펜대 굴리는 인생'보다 잘 사는 꼴은 아무도 그냥 못 본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은 회사의 공격적 직장 폐쇄에 맞서 파업을 벌였던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가리켜 "연봉 7000만 원 받는 이들이 파업한다"며 나무랐다.


실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연봉과도 한참 거리가 있는 금액이지만, 진짜 씁쓸한 대목은 따로 있다. 생산직 노동자가 증권회사 직원만큼 벌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다는 건가. (☞관련 기사: "연봉 7천만원 귀족들의 알박기 파업? 진실은…")


여의도 금융가에서 연 수입이 7000만 원이 넘는 이들은 차고 넘친다. 그들이 모두 유성기업 생산직보다 더 열심히 일했을까. 그들이 모두 유성기업 생산직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게다. 하지만 더 많이 벌면서 덜 일하는 이들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듣기 힘들다.

대학 못 가면, '나라 걱정'도 못 한다

이 대통령처럼 평생 '펜대 굴리며' 살아왔던 이들이 보기에, '기름밥 인생'은 그저 굶지만 않으면 만족하는 존재다. '기름밥 인생'도 때론 고상한 감정에 젖고, 때론 심오한 고민을 하며, 때론 나라 걱정을 한다는 사실은 그들의 머릿속에 없다.


당연하다. 대학 구경을 못한 사람은 '나라 걱정'도 못 하는 게 한국이다. 중ㆍ고등학생이 정치적 소신을 품으면, 비웃음을 산다. 하지만 아무리 책을 안 읽어도, 일단 대학생이면 제법 고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면허를 얻는다.

이러니 다들 대학에 가려고 할 밖에. 하지만 보수언론은 정치권에서 나온 반값 등록금 주장에 "대학 정원이 너무 많다"며 맞받아쳤다. 그걸 누가 모르나. 대학에 가지 않아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차별받지 않은 날이 온다면, 대학 구조조정은 저절로 된다. 이 나라에서 '사람대접'을 받기 위한 안전판을 얻으러 대학에 가는 이들이 사라진다면, 그래서 '진짜 학문'을 하려는 이들로 대학 정원이 채워진다면, 자연스레 교육도 정상화된다.


보수언론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걸 모를까. 그럴 리는 없다. 그들 역시 "고등학교만 나와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는 등록금을 마련하려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결국 술집에 나가게 됐다는 여대생에 관한 기사를 보며, 한숨을 쉰다. 하지만 그뿐이다.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까지 해서 대학에 다니려 할까, 라는 질문은 던지지 않는다.


"고졸도 살기 좋은 나라,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집회가 한창이던 7일 저녁, 그 근처에서 다른 작은 집회가 열렸다. 현행 4320원인 최저임금(시급 기준)을 내년까지 동결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맞서는 노동단체들의 집회였다. 그러나 바로 옆에서 열린 '반값 등록금' 집회와 달리, 기자들은 드물었고 분위기는 한산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최저임금 기준은 대졸자보다는 고졸 이하 학력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또 명문대 출신보다는 비명문대 출신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사람대접을 받는 사회로 가기 위해 우선 고를 수 있는 해법이 최저임금 인상이다. 그러나 보수 언론은 최저임금을 지금 수준으로 묶어두자는 재계의 주장 앞에서 입을 다문다. 그리고는 "한국은 다들 대학에 가려고 해서 문제"라며 혀를 찬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런 장면인지를 알기 위해 대학 강의실을 찾을 필요는 없다. 옆집 중학생도 낄낄대며 웃는다.


 6.8프레시안                                                                                                   경향

"너, 대학 안 나와서 뭐 먹고 살래?"

[기고] 대학교육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무엇인가?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달을 넘겨 계속되고 있다. '제2의 촛불' 운운하는 일각의 호들갑이야 분명 오버가 맞다 하더라도, 대학생 당사자들의 꾸준한 결합과 지지여론은 이 요구가 쉽게 그치진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해준다. 정부여당은 대학생들의 요구에 호응하는 주장에 대해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세로 절하하는 한편, 사실상 학점에 따른 장학금 정책을 '반값 등록금' 정책이랍시고 절충안으로 내놓고 있다.


2011년 연간 평균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이 400만 원 이상, 사립대학은 800만 원에 가까울 것으로 예측된다. 최저임금 가구의 경우 국공립대학을 가려면 임금의 절반을, 사립대학을 가려면 임금의 대부분을 쏟아부어야하는 판이다. 이 와중에 경총은 최저임금 동결을 또 주장하고 있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 동안 대학의 적립금은 천정부지로 쌓여가고 있다. 이 명료한 사실에 대한 우파들의 반박은 한 마디로 귀결된다.


"왜 굳이 대학에 가야하는가?"

돈이 없으면 대학을 가지 말라는 저들의 말에 대해 물론 '교육을 받을 자유'를 들어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저 불순한 질문은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80%에 가까운 대학 진학률, 그도 모자라 100명중 2.5명이 석박사인 고등교육의 과열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대학에 가려하는가? 그리고 왜 대학들은 마음놓고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대학은 정말로 선택인가? (☞관련 기사: "대학 진학률이 높아서 문제?…'최저임금'부터 올리자")


어제(9일) 사학총장들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등록금을 인하하면 "건축을 위한 적립금이 없어진다"고 노골적으로 반박했다. 한 총장은 "정치권에서 등록금 지원에 신경써주되 등록금 주체는 당사자가 대학"이라며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명문구가 떠오르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대학교육이 산업이고 졸업장이 기호품 같은 것이라면 그들의 이런 말들은 충분히 이해('찬성'이 아니다)할 수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가고 싶어서' 대학에 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는다면 부모의 강요, 사회적 시선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그 이유들을 관통하는 것은 하나의 질문이다.


"너, 대학 안 나와서 뭐 먹고 살래?"

대학 졸업을 가장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기업들이다. 지금 당장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 구인광고들을 보라. 등록금을 못내는 학생이 자살을 선택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마음이 급해서가 아니라, 생활전선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럼에도 대학은 선택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 생명이 기호품이라는 전제하에.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자를 원하는 자본과 이에 따른 경쟁교육은 실질적 의무교육의 기간을 비약적으로 늘려놓았고, 2005년에 이르러서는 대학진학률이 82%를 넘어서 사실상 대학교육까지 사회적으로 의무화했다. 대학진학까지의 강제성이 뚜렷함에도 국가는 중학교까지만을 의무교육으로 인정하고 대학은 선택으로 위장함으로써 등록금을 학생 - 실제로는 소속 가족 -으로부터 최대한 짜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대학을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이들은 등록금 착취를 넘어 아예 국공립대 법인화 정책이라는 노골적인 방법을 쓰기까지 한다. "학생들이 왜 법인화에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던 서울대학교 총장의 발언을 보라. 적립금을 더 쌓기 위해 등록금을 내릴 수 없다는 사학 총장들과 그의 말은 하나의 정의를 공유한다. 시장에 의해 지배된 삶들은 시장의 효율에 따라 폐기될 수 있다는 것. 그들의 정의에서 '반값 등록금'은 계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율배반이다. 이것은 그들의 자비롭지 못함이 아니라, 그들의 정의와 우리 존재의 충돌이다.


공교육은 언제나 그 둘의 충돌을 통해 진화해왔다. 그리고 학교를 둘러싼 싸움들은 언제나 서로의 프레임을 충돌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무료급식 확대'가 아니라 '무상급식'을, '체벌 약화'가 아니라 '체벌 금지'를 주장했던 최근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싸움에서 고액 등록금과 국공립대 법인화로 대표되는 그들의 시장 정의에 반하는 우리의 정의는 무엇인가.


대학을 상품으로 정의하는 그들에게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대학은 의무교육이다"라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 의무교육은 이윤에 의해 고려될 수 없으며, 무상이어야 한다. 고액등록금과 법인화 정책에 맞설 수 있는 구호는 등록금 철폐와 사학 국유화다. 이것은 급진의 문제가 아니라 명분의 문제다. 이미 등록금 집회 현장에서는 '등록금 철폐'를 외치는 목소리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값 등록금 주장이 등록금 철폐라는 요구를 불러왔듯이, 우리는 그 후에 더 많은 요구들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6.7프레시언                                                                                                 경향

 

 

 

 

6.10 경향 장도리                                        6.9                                                                      6.8                   

 

 6.7 한겨레                                                                                                  경향

 

 6.6 경향                                                                                                         한겨레

 

"대학들이 등록금에서 8100억 빼돌렸다" 6.7 미디어 오늘

[김용민 시사터치/6월7일] 문성근 씨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모양이라고?

<중앙일보> 1면 보도. 전국 주요 사립대 100곳이 지난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아쓰고 난 뒤 쌓아둔 돈, 즉 적립금이 81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당 평균 81억여 원이다.


 이게 왜 문제냐? 대학 등록금이 학생들의 장학금을 늘리고 복지 혜택을 주는 데 쓰이지 않고 대학 보유 현금을 늘리는 데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면 이런 대학들에게 정부가 지원할 이유가 없어진다. 한편 이 적립금이면 학생 한 명당 평균 81만9000원을 깎아줄 수 있다고 한다. 가장 많은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대학은 수원대로 232만5000원이라고.


○ 교수들 연봉이 차관보다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청주대는 정교수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다. 차관급으로 볼 수 있는 충북지사 연봉 9000여만 원보다도 많다. 그런데 이 대학은 등록금 회계 수입 중 262억8229만여 원을 적립금으로 넘겼다. 등록금으로 받은 돈으로 교수들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한 뒤에도 돈을 남겨 쌓아둔 것이다. ‘그럼 왜 그렇게 많이 받아 가느냐’라는 반문이 가능하다. <중앙일보> 5면 보도.


○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도 높은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지?


교육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에서 한국은 1명의 교수가 33명을, OECD 국가들은 16명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게다가 대학 도서관 에 책이 얼마나 있는지에 관한 조사에서도 국내 상위 대학의 재학생 1인당 소장 도서 수는 70권인데, 미국 113개 대학 중 최하위인 71권과 엇비슷하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5년 전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 1019명에게 대학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10명 중 3명은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대학에 안 가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1/3이 대학 교육이 회사 일에 도움이 안 된다고 느꼈다는 뜻이다. <조선일보> 5면 보도.

 6.4 한겨레                                                                                                   경향

 

남북정상회담 '물밑접촉' 밑 주요 사건 일지(시간순)


4월, 南 "천안함‧연평도 더이상 거론 않겠으니 정상회담 위한 비밀접촉 갖자"

5월 9일(베이징 현지시간), 김천식 통일부 정책실장 등 북측과 물밑접촉 시작

5월 9일(독일 현지시간. 한국시간 밤11시), 이명박 대통령 '베를린 제안' 발표

5월 11일, 北조평통 "베를린 제안은 '도전적 망발'"…남북대화 전면 중단 시사


5월 18일, 김희정 靑대변인 "우리 정부의 진의가 북측에 전달됐다"

5월 20~2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25일 북중 정상회담)

5월 27일, 北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 씨 석방 발표

5월 24~28일, 로버트 킹 美대북인권특사 방북

5월 30일, 北 국방위 대변인 성명 "南과 상종 안해"

6월 1일, 北 국방위 대변인 '물밑접촉' 사실 폭로


경향 사설]비밀접촉 폭로전까지 부른 남북관계 6.1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어제 남한 측이 지난달 남북 비밀접촉에서 6월 하순과 8월, 내년 3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이례적으로 비밀접촉에 나선 남측 인사 3명의 실명까지 공개한 뒤 “이명박 ‘역적패당’과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남측에서 돈봉투까지 내놓아 유혹하려다 망신당했다”고까지 주장했다. 이에 통일부 대변인은 “진의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 측의 비밀접촉 공개는 남북 당국 간 최소한의 신뢰마저 깨졌음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북한은 과거 여러 차례의 대치 국면에서도 물밑대화 사실이나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다. 그런 점에서 이런 식의 ‘폭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여기에는 현 정부가 정상회담을 제의하면서 다른 한쪽으로 대북 강경자세를 취하는 등의 이중적 태도가 크게 작용한 듯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베를린에서 내년 3월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참석을 제의하면서 핵 포기 문제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담보와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런 다음 우리 측 진의를 북측에 전달했다며 비밀접촉 사실을 먼저 공개했다. 그러나 북측의 폭로를 분석할 때 남측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모종의 대안을 내놓았지만 거부당한 것 같다.


북의 폭로가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북측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을 버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북측의 대북 식량지원 요청을 수용하려는 상황에서도 홀로 지원을 거부해 북측에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했다. 최근 일부 군부대의 김정일 부자에 대한 사격훈련 표적지 사용도 북한을 자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에서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판단, 남북관계에 대한 전략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북측의 이번 폭로로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경색될 수밖에 없다. 남북 간의 신뢰는 단기간에 쌓이는 게 아니다. 남북한 모두 냉정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남북관계를 관리해야 한다.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상호 비방전만 벌인다면 남북 모두에 득이 될 게 없다. 정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국민에게 해명하고 대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북한도 관례를 무시한 폭로를 자제해야 한다.



북 폭로에 "MB 가면 벗겨져" "천안함 조작 드러나" 6.2 미디어오늘

누리꾼들, 속다른 대북정책 충격···"돈봉투까지" 냉소·야유 봇물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정상회담을 열자고 돈봉투까지 쥐어주며 애걸했으며,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던 천안함 사건의 타협안까지 제시한 비밀접촉 내용이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에 의해 폭로되자 인터넷상에서 “현 정권에 배신감과 충격을 느낀다”는 반응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북한 국방위 대변인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으니 제발 정상회담 비밀접촉을 갖자’고 간청해왔고, 지난 5월 9일부터 시작된 비밀접촉에서 남측 대표단이 천안함사건에 대해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세상에 내놓자”고 했다는 것. 이 대목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비판을 넘어 냉소와 야유 수준이다.


자신을 예비역 육군중사라고 밝힌 닉네임 ‘하이에나’(아이디 yile****)는 2일 아침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에서 “아! 천안함은 조작이었단 말입니까?”라며 “억울하게 숨진 장병들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일국의 지도자란 자리가 쪽팔리게 돈봉투로 정상회담을 구걸이나하며 나라를 위해 숨진 장병들과 유가족들을 비참하게 만들고마는 부끄러운 것인가 새삼 생각하게 된다”고 개탄했다.


그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보여준 작태는 ‘천안함은 좌초되었다’라고 이실직고 하는 것 그 이상 어떻게 설명할수 있을까요”라며 “돈 봉투로 정상회담을 구걸했던 그 이유 가운데 또 하나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실로 부끄러운 국면전환용이라니 정말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견딜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천안함과 연평도의 사과없이는 어떠한 대화나 타협도 없다던 이명박의 대국민담화는 역시 입만열면 거짓말만 일삼는 가벼운 언행임을 또 한번 입증한 것이고 또다시 국민들을 기만한 짓”이라며 “돈봉투로 구걸까지 하면서 정상회담을 하려던 이명박 정권의 도덕성은 참 추잡할만큼 추악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을 만들어달라는 대목에 대해 트위터 상에 여러 표현들이 쏟아져 나왔다.


닉네임 ‘capcold’는 2일 아침 자신의 트위터에서 “그 절충안? 내가 한번 만들어보겠다”며 “‘천안함/연평도 문제는 남한 국민 정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비판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존중한다’는 어떠한가”라고 제안했다.


‘jinmadang’도 자신의 트위터에서 천안함 절충안에 대해 ‘우리가 쏘지 않은 우리의 어뢰에 천안함이 침몰한 것에 유감을 표할 수 없지만 유감이다’라는 문장을 제시하면서 “돈봉투가 구걸한 사과가 이쯤 될까요”라고 적었다. 이 두 가지 ‘천안함 절충안’은 트위터상에서 빠르게 확대 전파되고 있다.


닉네임 ‘heaneye’도 자신의 트위터에서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해 ‘북측에서 볼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을 만들어달라고 애걸했다’는 북한 주장은 MB정부가 보여준 ‘실용주의’의 이미지에 너무 딱맞아서 안믿기가 어렵다”며 “그간 ‘어떻게든’이 실용의 키워드 아니었나”라고 되물었다.


닉네임 ‘MJShin36’는 “북한에 대해 고자세로 대하던 MB정부. 결국은 모두 허세였나”라며 “북한에 돈을 퍼주는게 나을까 아님 허세대응하여 천안함이나 연평도사건 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지는게 나을까?”라고 지적했다. ‘rethinks’도 “대북 정상회담 하자고 애걸이라니 평소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사태에 북침하겠다느니 전쟁하겠다느니라는 말과는 전혀 다르잖아”라며 “어버이연합회는 청와대로 돌진해야하는거 아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이명박 정부의 ‘정상회담 구걸’ 내용이 드러난 것에 대해 ‘결국 MB 정부가 억지스럽게 쓴 가면을 북한이 벗겨버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주목된다.


닉네임 ‘jinmadang’는 “이명박의 비극은 노무현을 죽여 노무현의 가면을 벗겨 자신이 쓰려고 한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노무현에게 가면은 없었다. 억지로 만든 가면을 쓰고 흉내를 내고 있으나 역겨움만 더할 뿐이다. 그나마 그 가면을 북한이 벗겨버렸다”고 일침했다.

 

 

북폭로 ‘MB정부의 굴욕',  너그러운 보수언론?

[뉴스분석] 진퇴양난 고민에 빠진 조중동…남남갈등 조장 대북정책 흔들기 우려


천안함 사과 없이는 북한과 대화를 않겠다더니 회담을 구걸한 모양새는 보수언론에게 혹독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장면이다. 보수언론이 이명박 정부의 어설프고 자존심 상하는 행보를 비판할 법도 한데 웬일인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의 모습에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 보다는 엄호의 모습이 담겨 있다. 조선일보는 6월 2일자 <북 상대할 때 政治계산 뒤섞다간 뒤통수 맞는다>라는 사설에서 “이명박 정부는 이번 일을 통해 국내 정치적 계산을 뒤섞으면 오히려 그들의 장난에 놀아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걸 깊이 느껴야 마땅하다”고 조언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정부는 대북 접근법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가 생겼다”면서 “남북 간 협상의 필요성은 절실하지만 잘못된 협상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보수언론은 비판의 칼날을 세우지 않는 모습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보수언론은 이번 사건을 북한의 ‘남남갈등’ 조장 의도로 바라보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남남 갈등을 증폭시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흔들어 보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한·미 간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깨트려 보겠다는 생각, 남쪽의 정치적 혼란을 촉발하겠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6월 3일자 사설에서 "정부는 북한의 남북 이면 접촉 폭로에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한국이 북한에 대해 겉으론 원칙론을 말하면서 뒤론 거래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게 만들려는 공작적 의도가 섞여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목할 포인트는 '뒤로 거래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국제사회의 의심스러운 눈길'을 북한의 '공작적 의도'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전략에 휘말려들지 않겠다는 ‘자기 명분’을 내세웠지만, 언론의 기본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대목이다. 


보수성향 정당인 자유선진당은 6월 2일 논평에서 이렇게 밝혔다.


“한심한 정부를 질타하자니 북한의 술수에 놀아나는 꼴이 된다. 음흉한 북한을 규탄하자니 북한에 속아 넘어간 정부가 밉살맞다. 분통 터지는 이번 폭로전은 신뢰를 상실한 MB정부가 자초한 일이다.…나흘 후면 호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이다. 어찌 호국선열을 차마 뵙겠는가? MB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오늘의 수모를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


 6.3 한겨레                                                                                                    경향

 

      6.7 경향 장도리                                          6.6                                                 6.4                                                 6.3

4대강사업 준설 때문에 물 없어 모내기 못해 - 오마이뉴스

경남 함안 장포·구혜 양수장 수위 낮아져... 농어촌공사 "4대강사업 때문"

 "4대강에 설치한 하상보호공 90%이상 유실가능"

최근 4대강살리기 사업의 공정률이 90%를 넘어서면서 다가올 여름 장마를 앞두고 지천에서 홍수피해 위험이 가중되고 일부 지천에서는 하상세굴현상과 침식이 관찰되고 있다.

그래서 폭포도 협곡도 생겼다


MB, 퇴임 장관에게 낯 뜨거운 덕담

대통령은 퇴임 장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임기 하루 전까지 일하는 전통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면서 "나도 마찬가지로 행복한 퇴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 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퇴임 장관 각각에게 덕담을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G20 정상회의를 훌륭히 치러내 국제적인 인물이 됐기 때문에 IMF(국제통화기금) 총재도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는 "업무 성격상 상충하는 국토해양부와 조화를 이뤄 조정하는 능력이 돋보였다"고 했으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는 "4대강 사업 때문에 혼쭐났을 텐 데 저력과 뚝심을 돋보였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역사에 남을 일을 했고, 자나 깨나 눈에 선할 것"이라면서 "통일되면 북쪽 (강의) 정비도 잘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윤증현 장관, 이만의 장관, 정종환 장관은 2009년 11월 환경운동연합과 운하반대교수모임이 '강을 망치는 A급 인사'로 선정할 만큼 4대강 사업과 깊은 관계가 있다.


윤증현 장관은 2009년 4월, 4대강 사업 대부분이 예비타당성 면제된 것에 대한 법률 하자 논란이 있을 당시 "면제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 등 법령에서 정한 면제대상(재해예방, 법정시설)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했다. 4대강 반대 여론이 높던 2009년 9월 언론기고를 통해 "만약 반대가 심하다고 추진하지 않았다면 후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느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며 적극적으로 4대강 사업을 찬동했다.


정종환 장관과 이만의 장관은 4대강 사업을 워낙 'MB스럽게' 추진한 공로로 MB정권 최장수 장관이 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5·6개각에서도 두 장관은 유임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도 많았다. 정종환 장관과 이만의 장관에 대해 환경단체 내에서는 'MB 아바타'라 표현했다. MB와 그의 부하인 정 장관, 이 장관의 뇌는 같다는 의미의 '부하뇌동(府下腦同)'이란 말도 썼다.

   6.1 한겨레                                                                                                  경향

 

     5.31 한겨레                                                                                            경향

 

 

     5.30 한겨레                                                                                             경향

 

   5.30 내일                                                                                                     5.28 한겨레

 

 6.2 경향 장도리                                      6.1                                                        5.31                                              5.30

 

 

5.28 경향                                                                                                     5.27 한겨레                                                                                                     

5.26 경향                                           5.25 한겨레 

 

5.25 경향                                                     5.24 한겨레 

잘못은 미국이 했는데, MB는 '부탁'만 할 건가 - 오마이뉴스

'1차적 관리권' 남용하는 미국과 통제 못하는 정부... 환경오염 악순환 되풀이

전 주한미군들의 경북 칠곡 캠프 캐럴 미군기지 내 고엽제 불법 매립 폭로 이후 부천의 옛 캠프 머서의 화학물질 매립, 캠프 캐럴에서 화학물질이 부평의 캠프 마켓으로 옮겨져 폐기되었다는 미군 연구보고서, 춘천의 옛 캠프 페이지의 고엽제 사용과 핵무기 사고 발생, 군산 미 공군기지의 고엽제 살포 등 주한미군기지와 관련된 환경오염문제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여론은 미군기지 내 고엽제 등 유독성 물질의 반입, 매립 및 반출 의혹을 비롯하여 주한미군 기지 전반에 대해 한미 당국 간 신속하고 투명한 실태조사와 조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체제 하에서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의 진상규명과 미국에 의한 원상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제기되는 미군기지 관련 환경오염에 대한 각종 의혹은 전 주한미군들의 증언이 없었다면 전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미군기지와 관련되어 한국정부의 접근권, 관리권, 통제권이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미군에 공여한 미군기지에 대하여 자신들이 사용 중에는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 치외법권 지대로 간주하여 왔고,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은 채 관리해 왔다. 이번 고엽제 문제가 터진 이후에도 미국은 미군기지 내 배타적 관할권을 자신들이 가진 것을 전제로 한국 정부의 기지 내 접근과 조사요구에 시혜적 양보 차원의 협의에 응하고 있다.

 

이번 캠프 캐럴 등 일련의 미군기지 내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는 그 문제의 원인이 현행 SOFA체제 하 한미 간 불평등한 운용 구조에서 미군기지 내 환경문제에 대한 한국의 관리감독권의 부재에서 비롯된 만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군기지 내 한국의 관리감독권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그 촛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다. 미군기지 내 한국의 관리감독권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현행 SOFA 규정을 그대로 둔 채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협상력과 미국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하다. 결국 한국의 관리감독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미 SOFA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5.24 경향                                                                        5.23 한겨레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분위기 뜨자, 경찰 "집회금지"

참가자 30대 이상으로 확산…김제동 "연애하듯 투쟁을"  6.6 프레시안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집회에 30대 이상도 동참하거나 응원을 보내면서 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찰이 7~10일 계획된 촛불집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해 논란을 빚고 있다. 경찰 측에서는 '제 2의 촛불'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5월 29일부터 시작돼 매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고 있는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가 4~5일 연휴 기간에도 계속됐다. 처음에는 200~300명 수준이었던 참가자도 4일에는 2000명(경찰 추산 1000명), 5일에도 1000명(경찰 추산 400명)으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집회에는 30대 이상의 직장인과 50대 이상 학부모들은 물론, 미래 대학생인 일부 고등학생 등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등록금 문제가 현재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배우 김여진 권해효, 가수 박혜경, 개그맨 김제동 씨 등 이른바 '날라리 선배부대'들의 응원이 이어지면서 집회 현장에 피자와 통닭이 배달되고, 책이 기증되는 새로운 풍경도 연출되고 있다.


B학점 이상만 반값 등록금? 카이스트 잊었나"

한나라당의 지원 기준 발표에 누리꾼 '부글부글' 5.30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지원 대상 기준을 '평균 B학점 이상 학생', '부실대학 재학생 제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누리꾼들은 "대학 전체를 카이스트로 만들 작정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29일 "국가 장학금 지원 대상 기준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평균 B학점이면 전체의 75%에 해당하고, 대학생들에게도 최소한 도덕적 책무를 주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부실대학에게도 장학금을 주지 않아 점진적으로 구조조정을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빈곤층 대학생들이 낮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정책은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참여연대 통계를 보면, 2008~2010년 기초생활수급권 계층과 차상위 계층 대학생이 27만7290건의 '국가 장학금' 신청을 했으나, 5만7610건이 학점 기준(B학점) 미달 등으로 탈락했다.


"반값 등록금 하면 자연스레 '대학구조조정'도 된다" 5.24


한나라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반값 등록금은 과연 실현될 수 없는 공약일까.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2일 반값 등록금을 이행하겠다고 공언한 뒤 보수진영에서는 '"반값 등록금 재원은 옆집 개 이름이 아니다(전여옥 한나라당 의원)'라는 극단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으며 이를 비판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망국적 복지포퓰리즘이라며 서울시의회와 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실현 가능한 재원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며 "(반값 등록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원칙과 재원 마련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를 실시한다면 이곳저곳에서 예산을 곶감 빼오듯 해야 하는데, 빼내오기도 힘들지만 문제는 앞날"이라며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 빚을 상속시키게 된다. 카드돌려막기와 무엇이 다르겠냐"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게다가 고등학교부터 의무교육을 하는 것이 먼저"라며 "그런데 어려운 집안학생들에게 정부가 절반을 보전해준다면 정말 고등학교도 다닐 수 없어 도중에 그만두는 학생들은 말 그대로 포퓰리즘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적 시민단체에서는 일단 반기는 모양새다.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 등록금은 대학생 본인이 학업을 계속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라며 "대학을 다니려면 수천만 원의 빚더미에 올라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5.28                                           5.27                                                   5.25                                                 5.24

 

5.23 내일                                                      경향  

 

     5.21   한겨레                                                                      5.20 한겨레                                                                

 

5.21 경향                                                    5.20 경향      

    

  5.20 한겨레                                                                                                 5.19 한겨레

 5.19 프레시안                                                                                                   경향

 

 

원전 고수 이대통령 무모 …일 방사능물 10만톤 비상" 5.19 미디어오늘

일 전문가 "핵재처리 정책등 이해 안돼… 생선 등 1년동안은 철저 검역 필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대재앙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안되겠다고 하는 것은 후퇴하는 것’, ‘비행기 치사율 높다고 비행기 타지 말아야 하느냐’는 이명박 대통령의 원전정책 고수발언에 대해  일본 현지 전문가가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나섰다.


일본 원전전문가인 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는 18일 아침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원전 예찬론을 조목조목 비난했다. 장 교수는 이 대통령의 원전 고수 입장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반대”라며 “철저하게 계산을 해보면 경제성도 없고 안전성도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가 왜 이렇게 원자력에 치중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심지어 한국에서는 원전뿐만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한군데도 성공하지 못한 그런 것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며 “쓸데없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악의 ‘멜트다운’ 사태를 맞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에 약 10만 톤 가량의 고농도 오염수가 있으며, 이것이 바다로 유출되면 체르노빌 때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의 방사능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교수는 일원전 피해 규모와 관련해 “계속 지금도 대기로 방사성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생각하면 이미 체르노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체르노빌 때와 달리 후쿠시마 원전에는 대량의 고농도 오염수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체르노빌 때에는 방사성 물질이 바다 등지로 흘러들어가지 않았는데,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약 10만 톤 정도의 고농도 오염수가 있다”며 “이것이 만약에 바다에 흘러들어온다든지 유출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훨씬 사태가 심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성주 KBS 촬영감독 등 한국 취재진의 방사선 피폭과 관련해 장 교수는 “(일본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의 문제)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며 “초기에 주민피난을(대피조치를 시켰을) 했을 때도 정보공개가 좋지 않았다, 기준이 낮다, 그런 지적이 계속 되고 있지만, 현재 상태도 그렇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후쿠시마현 내에 학생에 대한 방사선피폭 허용한도가 20밀리시버트로 돼있는 것과 관련해 “일본 국내법을 보면, 20밀리시버트가 아니고 5밀리시버트, 약 4분의 1정도 거리의 지역을 방사성관리구역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 구역 같은 경우에는 18세 이하의 사람이 노동을 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현재는 학생들을 그 4배 이상의 장소에서 생활하는 그런 식의 기준이 되어있다”고 비판했다.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 일부가 바다로 유출됐거나 지금도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장 교수는 “한 1년 정도는, 큰 생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먹이사슬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정부 측이라든지 감시를 계속 해야 된다”고 지적하면서 태평양에서 잡히는 생선들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검역을 촉구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 원전 사고가 생겼다고 해서 (원전이) 안되겠다고 하는 것은 인류가 기술 면에서 후퇴하는 것”이라며 “비행기가 사고율이 낮지만 치사율은 높다. 그렇다고 비행기를 타지 말아야겠다고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사고를 통해) 더 안전한 원전을 만들어내야지 포기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 간 나오토 일본 총리와 함께 일본에 가서 일 대지진 피해자 격려와 후쿠시마 인근 대피소를 방문했다가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일정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18 한겨레                                                                                                    5.18 프레시안

●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급증했다고 하는데. 실상은 다르다고?


미국 농무부가 밝혔지? <동아일보>는 이걸 두고 광우병 공포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드러났다며 기사와 사설을 통해 강조했다. 그런데 국내 수입량은 미국 정부 발표만큼 크게 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치의 절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수출은 했는데 수입은 안 했다? 태평양에서 증발됐다?


이거 보세창고에 적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한편 대형마트의 수입 쇠고기 매출에서도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수입 쇠고기 매출은 많아야 30%인데, 이중 점유율에서 호주 51%, 미국 35%대라고. <한겨레> 2면 보도.


● 5·18 세계유산 등재를 반대하는 훼방꾼에 대해 개그맨 장동혁 씨가 일침을 가했다고?


5·18 민중항쟁 31돌 전야제가 열린 그제 저녁 금남로에서 개그맨 장동혁 씨가 “요즘 나 같은 개그맨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 왜냐면 프랑스 파리까지 가서 5·18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웃기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했다. 왜곡하는 사람들, 북한 특수부대가 내려와 광주시민을 학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 <한겨레> 8면 보도.


여대생 ‘키스방’ 내몰던 2년 전 현실 그대로…

[인터뷰] ‘추적60분’ 등록금편 정현덕 PD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 2만5000명…갈수록 신음 높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학생이 1만3000명을 넘어섰다.

대학 등록금을 벌려고 온갖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대학생과 학부모가 급증하고 있다. 편의점, 과외, 막노동 등을 해도 치솟는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등록금을 내려고 사채에 손을 대는가 하면 높은 고액벌이가 가능한 ‘키스방’에 여대생들이 몰리고 있다.


KBS <추적60분>이 고발한 대학 등록금 실태에 관한 리포트 내용들이다. 2011년 방송이 아니다. 2009년 9월 방송분('천정부지 등록금, 후불제가 해법?')이다. 이미 2년이나 지난 방송이지만, 놀랍게도 2011년 봄 대학가의 현실은 그때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학자금 대출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된 학생은 2만5000명으로 3년 전보다 6.7배가 늘었다.


이들이 걱정해야 하는 건 등록금만이 아니다. 물가불안에 전세대란까지 겹치면서 대학생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학생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2011년 5월, 다시 등록금 문제에 눈을 돌린 <추적60분>이 전한 지금 이 시각 대학가의 암울한 풍경이다.


지난 11일 ‘등록금 투쟁 5개월-청춘이 아프다’ 편을 방송한 정현덕 PD는 취재 후 소감을 묻자 “인터뷰 도중 눈물이 날 정도로 대학생들이 처한 현실이 공감이 됐다”고 말했다.


 우리사회는 기회의 균등을 얘기한다. 하지만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고,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공고화되는 게 현실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없는 사람이 뭔가를 하려면 고통을 겪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헌법에서는 기회의 균등을 얘기하면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네가 돈 벌어 알아서 하라고 한다. 비정상적인 사회인 거다.”


등록금을 학생과 부모가 감당하는 사회가 왜 비정상적이라는 것일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정 PD의 설명을 듣고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교육제도라는 것은 국가가 필요에 의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대학에서 키워진 인재들이 사회에 나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유서 깊은 유럽 대학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와 왕실, 정부에서 대학을 세우고 교육비용을 지원했다. 교회가 원하고, 왕실이 원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니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육비를 부담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 한국도 제헌헌법 때부터 교육의 기회보장을 언급했다. 헌법 제1조에 말하는 민주공화국을 세우는데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함이었다. 교육은 국가를 위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건 당연하다. 개인이 부담하더라도 일부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등록금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전적으로 사회의 문제다.”


정 PD의 말에 따르면 학생들은 등록금뿐만 아니라 주거를 비롯한 주변 환경까지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학비에다 먹고 자는 기본적인 삶의 권리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등록금 문제를 풀기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답이 곧 돌아왔다.


“반값 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말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곳에 해법도 반드시 있다고 믿는다. 결국 정책결정자의 선택과 철학의 문제라는 말이다. 정책 입안자들이 자기가 공부하는 거니까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답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국민 누구나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정책을 펼 것인지, 일부 특정 집단에게만 돌아가는 정책을 펼 것인지 고민할 때가 됐다. 우리 사회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한다면 어떤 길이 옳은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5.18 경향                                                                                                          5.17한겨레

 

 

[손혁재 칼럼] 쇄신인가, 침몰인가?


한나라당은 2006년 지방선거의 승리로 지방권력을 장악한 뒤 2007년 대통령선거 승리로 행정권력을, 2008년 제18대 총선의 승리로 의회권력을 장악했다. 3년 연속 압승으로 한나라당이 '일당독재체제'를 구축한 것은 국민의 선택이었다. 10년간 집권했던 민주당에 대한 국민지지는 한 자릿수에 머물렀고, 한나라당의 정권재창출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취임 채 백일도 지나지 않아 국민의 저항에 부딪쳤고, 4.27 재보선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확인했다.

 

민심이 이명박 정부에게서 돌아선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도 민심은 이명박 정부에게 경고를 보냈지만 성찰할 줄 모르는 정부 여당은 패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다. 전임 정권이 걸어온 길을 똑같이 되밟아가고 있는 것도 몰랐다. 2006년 지방선거 때 국민은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에 경고를 보냈다. 그 뒤 대통령선거 때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무기력하게 대통령선거를 맞이했다. '국정에 실패한 무능한 정치세력'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국민은 이명박 후보를 선택했다.


'부패했지만 유능한' 것으로 국민이 믿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국민을 실망시키기 시작했다.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아 전국민적 저항이 시작되었다. 100일 동안 이어진 100만 촛불에도 이 대통령은 바뀌지 않았다. 부자감세 등 '고소영', '강부자'로 불리는 소수를 위한 정책을 펴면서 국민의 지지를 포기하고 공안기구를 앞세워 국민을 억압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지마 지지'를 보냈던 국민도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기 시작했다. 좀 더 참고 기다리면 '경제대통령'으로 능력을 발휘해주리라고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도 점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를 내세워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일삼으면서 반MB 민심은 점점 커졌다. 몇 차례의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은 거듭 졌으나 민심을 읽으려 하지 않았다. 으레 재보선은 집권당에 불리한 것이 당연하다며 모르쇠하거나 애써 무시하려 했다.


섬겨야 할 국민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한나라당의 오만방자하기까지 한 행태에 대해 4.27 재보선에서 국민은 확실한 경고를 보냈다. 이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알아차리더라도 바뀌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더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4.27 재보선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보내는 국민의 마지막 경고이다

    5.20 경향 장도리                              5.19                                                   5.18                                                    5.17

 

경향 유종일 칼럼]‘박정희’를 진정으로 극복하려면5.16

5·16 군사 쿠데타 50주년을 맞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에 관한 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박정희 변호론의 핵심은 경제성장이다. 박정희의 18년 집권 기간 중에 고도성장을 이룩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의 대열에서 탈피해서 신흥공업국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역대 대통령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정희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진보진영은 이 사실이 불편하다. 그러나 과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만으로 박정희를 극복할 수는 없다. 박정희가 남긴 유산인 재벌-토건-경제관료 사이의 3각 성장동맹을 극복하는 것, 이 성장동맹을 대체할 복지동맹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박정희를 진정으로 극복하는 길이다.

재벌·토건·관료 동맹 양극화 원인


박정희의 경제적 업적에 대한 평가는 과장된 면이 있다. 우선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이 예외적인 성공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동시대의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소위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이 유사한 성장을 이룩했으며, 조금 앞서서는 일본이, 조금 뒤처져서는 중국이 또한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이것은 이 나라들에 공통적으로 작용한 역사적 및 환경적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며, 한 개인의 빼어난 지도력에 의해 나타난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나아가 박정희 시대의 성장은 값비싼 희생의 대가였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소위 ‘선성장, 후분배’를 내세우며 대다수 국민의 소비력을 억제하고 자본축적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이룩한 성장이었다. 따라서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막대한 희생이 있었다. 오늘날 최대의 문제로 대두한 양극화의 연원도 따지고 보면 박정희 시대의 ‘선성장, 후분배’ 정책이다. 분배뿐만 아니라 안정이나 효율과 같은 다른 중요한 가치들도 희생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박정희가 남긴 경제적 유산이다. 박정희는 재벌체제와 비대한 토건부문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구조와 정부의 통제 아래 이들 부문에 자금을 지원하는 관치금융이라는 왜곡된 경제구조를 만들어냈다. 박정희의 고도성장정책이 재벌-토건-경제관료 3각 성장동맹을 낳은 것이다. 이 3각 성장동맹은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한국사회에 대한 그들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확대해왔다. 혹자는 박정희의 딸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라는 사실에서 박정희의 살아있는 영향력을 가늠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더욱 생생하고 적확한 증거이다. 이명박 정부는 7·4·7공약으로 표현된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를 채택하였고, 부자감세와 규제완화, 4대강 사업과 관치금융의 부활 등 재벌-토건-경제관료 3각 성장동맹에 입각한 경제성장을 추진하였다.


복지동맹 구축 민주진보 성공해야


수년 전 소위 ‘박정희 신드롬’이 등장했을 때 많은 이들이 그 원인을 민주정부의 정책실패, 특히 양극화 문제의 악화에서 찾았다. 민주정부의 실패와 무능이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높였다는 주장은 옳다. 하지만 민주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양극화를 초래했고 이와 대비해서 국가통제경제를 실시했던 박정희 시대에는 양극화가 없었다는 식의 논리는 곤란하다. 양극화의 진정한 연원은 바로 박정희의 3각 성장동맹에 입각한 성장지상주의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나름대로 이 성장동맹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궁극적으로 실패했다. 재벌개혁은 용두사미가 되었고, 토건세력은 더욱 활개를 치게 되었다. 경제관료의 전성시대도 계속되었다. 복지의 확대를 추진하기는 했으나 미흡했고, 한편 양극화는 더욱 확대되어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복지보다는 성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박정희를 진정으로 극복하는 길은 차기 민주진보정권의 성공을 일궈내는 것이고, 이는 중소기업가-자영업자-노동자-농민을 포괄하는 복지동맹의 구축을 전제로 한다.


 5.17경향                                                                                                        5.16 한겨레

 

 

 5.16 내일                                                                                                       경향

 

 

   5.14 한겨레                                                                                                     경향

 

 5.13 한겨레                                                                                                                  내일

 

   5.12 한겨레                                                                                             5.11 한겨레

 

 5.16 경향 장도리                                   5.14                                                    5.13                                                        5.12

 

 

 

5.11프레시안                                                                  5.11 내일 

5.10 한겨레                                                                             5.9한겨레  

"미‧일, 몽골에 핵폐기물 처리장 공동건설 추진" 5.9 프레시안

<마이니치> 보도…일본 안팎서 논란 일 듯

미국과 일본이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몽골에 건설하는 방안을 극비리에 공동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9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일 양국이 몽골에 원자력 관련기술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개발도상국인 몽골에 선진국인 미‧일 양국이 혐오시설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미‧일과 몽골의 핵폐기물 처리장 협상은 지난해 9월 미국 에너지부 주도로 시작됐으며 일본 경제산업성과 몽골 외무부가 참여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경제산업성이 주무 부처지만 외무성이 '정부 내 의견 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해 미국, 몽골과의 서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일본이 핵폐기물 처리장을 몽골에 건설하려 하는 것은 자국 내 여론의 반발 때문이다. 미국은 2002년 네바다주 유카산(山)에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를 선정했으나 해당 지역 의원들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2009년 오바마 행정부는 계획 중단을 결정했다.


일본 역시 2035년까지 국내에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을 끝낸다는 계획이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일본 원자력 전문가인 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일본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고준위 방사물 최종처분장을 유치하면 정부가 해당 지자체를 지원하겠다며 공모했지만 다 실패했다"며 특히 한 지역에서는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추진한 지자체장이 주민 반발로 재선에서 실패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지반이 강한 몽골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핵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구상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일본, 몽골 간의 협상이 타결된다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할지는 미지수여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핵폐기물 수송에는 최종 기착지 뿐 아니라 통과국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 몽골은 내륙국이며 영토 전체가 중국과 러시아 영토로 둘러싸여 있고, 특히 러시아는 원전 수출을 놓고 미‧일과 경쟁하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핵폐기물을 후진국에 수출한다는 안팎의 여론의 반발도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정욱 교수는 "1997년 대만이 북한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수출하려고 하다가 국제적 비난을 받고 중단된 이후 이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며 "자국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말했다. 핵폐기물이 국경을 넘어 이동한 사례는 구소련 시절 동구권에 건설된 핵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를 러시아가 수용하고 있는 것 정도가 고작이라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일본 국민들은 (몽골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에) 반발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화장실도 없이 맨션을 짓는 것처럼 원자력 발전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과, 위험한 물건을 못 사는 나라에 떠넘긴다는 도덕적인 책임감" 등을 근거로 들었다.

 

5.9 프레시안                                                              5.9 내일 

 

 

박근혜 패션’에 감탄 쏟아낸 딱한 언론 5.6 미디어오늘

[비평] ‘레인보 패션’에 ‘특사 패션’ 소개…“꽃무늬 치마에 브로치도 자주 해”

“하루에도 옷과 구두를 서너 번씩 갈아입거나 신었다. 한국에서 자주 입던 짙은 색 바지는 별로 입지 않았고, 노랑·오렌지·연보라 등 화사한 색상의 옷과 치마를 주로 입었다. 나비·달 모양 등의 브로치도 자주 했다.”


중앙일보 5월 6일자 4면에는 <박근혜 ‘특사 패션’…“외국 정상에 대한 예의>라는 기사가 실렸다. 7장의 사진이 실렸으며, 모두 다른 옷을 입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주인공이었다.


중앙일보는 <기자들이 궁금했던 ‘레인보 패션’>이라는 부제를 달기도 했다. 중앙일보의 이날 기사는 박근혜 전 대표의 5일 기자간담회를 전한 내용이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을 방문했고, 한국에서 ‘박근혜 역할론’이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른 상황임을 고려할 때 ‘박근혜 뉴스’의 초점이 ‘박근혜 패션’으로 귀결되는 것은 참으로 어색한 장면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하루에도 옷과 구두를 서 너 번씩 바꿨다는 얘기나 나비·달 모양 브로치를 자주했다는 것이 얼마나 뉴스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되돌아 볼 일이다.


중앙일보는 <“외국정상에 대한 예의”>라는 제목까지 뽑아주며 의미 부여를 했지만, 해당 신문을 접한 독자들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박근혜 전 대표는 누구인가. 차기 대선레이스 선두주자 아닌가. 집권 여당의 가장 강력한 대선주자 아닌가. 서울에서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각각 수백 만 원의 경비를 들여 박근혜 전 대표의 유럽 방문 동행 취재에 나선 이유가 ‘박근혜 패션’ 전하기는 아니지 않은가.


대통령 특사의 외국 방문 뉴스를 유명스타의 화보촬영 뉴스로 둔갑시킨 것은 중앙일보만은 아니었다. 연합뉴스는 사진기사를 통해 <박근혜 특사의 브로치 패션> <박근혜 특사의 머리와 신발 패션> <박근혜 전 대표의 가방 패션> <소박하지만 격식 있는 박근혜 특사 패션> 등 다양한 제목과 주제의 ‘박근혜 패션’ 소식을 친절하게 전했다. 언론은 <기자들이 궁금했던 ‘레인보 패션’>이 아니라 <국민이 궁금했던 ‘박근혜 정치철학’>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다.

 5.7 한겨레                                                               5.7 경향

짐이 되기 싫다” 목숨 끊은 노부부 5.9 경향

고맙다. 미안하다. 하나만 남으면 너희에게 짐이 될 것이다.’


치매(남편)와 암투병(부인)에 시달리던 노부부가 어버이날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8일 오후 5시30분쯤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모(69)·노모(62)씨 부부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함께 사는 아들 부부와 손자를 제주도로 여행을 보낸 뒤 한날, 한시, 같은 장소에서 세상을 떠났다.


아들은 여행지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부모가 자살한 이유를 알고서는 한없이 통곡했다. 경찰에 따르면 평소 지병을 앓던 전씨 부부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은 경찰에서 “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집에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파트 경비원에게 집에 가보라고 해서 확인한 결과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아들은 “여행을 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면서 가슴을 쳤다.


숨진 전씨는 서울의 명문 고교와 법대 출신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하지만 전씨는 법조인이 되지 못한 자신의 삶을 비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인지 30년 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지난해부터는 중증 노인성 치매까지 앓기 시작했다. 물론 아들 내외와 손자들이 전씨 부부를 돌봤다.


하지만 이들이 직장과 학교에 가 있는 동안 거동이 불편하고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남편을 간호하는 것은 부인 노씨의 몫이었다. 그러나 병수발을 들며 정성스레 남편을 간호하던 노씨도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는 못했다.


부인 노씨에게 암세포가 스며들었고, 7개월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에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우울증세까지 보여 점점 남편의 병수발을 하기 힘들 만큼 건강이 악화됐다. 결국 전씨 부부는 함께 살던 아들 식구들을 지난 7일 제주도로 여행을 보냈다. 그런 뒤 다음날인 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5.6 한겨레                                                                    내일       

KBS '참 착한 방송', 불쾌한 뉴스는 걸러~ 5,6 미디어 오늘

[상식의 해부 12] 국민건강 위한 '공영'의 배려?…음식탐험·병영체험 등 '시사 없는 시사'

요즘에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KBS를 보면 된다.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디 멀리 여행을 갈 필요 없이 KBS 채널만 켜면 해결된다. KBS만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된다. KBS가 전하는 세상에는 어두운 뉴스도 없고, 복잡한 문제도 없으며, 오직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요순시대의 태평가만 있을 뿐이다.


몇 년 전인가 ‘기분 좋은’ 뉴스만 보도하겠는 신문사가 새로 생겨 관심을 모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KBS는 한 번 더 그 실험을 하겠다고 나서기라도 한 것 같다. 그런 시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언짢게 하는 불쾌한 뉴스는 알아서 걸러내줌으로써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켜주겠다는 ‘공영방송’다운 배려가 감지된다. 그래서 강원도 보궐 선거 때 불법선거 운동에 관한 뉴스를 괜히 내보내 국민들의 심사를 더욱 어지럽히지 않았던 것이리라.

그런 깊은 배려는 ‘시사 없는 시사 프로그램’들에서, 전원생활과 음식탐험과 연예인의 신변잡기, 또는 군대를 다녀온 성인 남성들의 애틋한 추억을 되살려주는 병영 체험기 등 숱한 프로그램들에서도 느낄 수 있다. 예컨대 요새 부쩍 많아진 농어촌과 농어촌 맛 기행 프로그램을 보노라면 우리는 우리의 농촌을 ‘낙원’으로 재발견하게 된다. 도시인들은 농촌으로 가기만 하면 지상의 천국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행복은 우리 주변에 있었는데, 우리는 동화 <파랑새>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세상 탓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불행을 불러온 것이니, 탓할 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던 것이다.


음식탐험과 전원물, 기분 좋은 뉴스만 내 보내고, 국민에게 ‘바른 생활’을 일깨워주는 ‘착한 방송’이 되겠다고 나선 KBS의 이 거대한 실험의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그 실험에 성공해 세계 방송계의 새로운 신기원을 이룩하길 바란다. 다만 그러려면 먼저 해야 할 게 있다. ‘공영’ 방송이라는 간판을 내리고 사설 방송으로 전환부터 해야 할 것이다. 지금 KBS가 하고 있는 실험은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수신료를 받아 할 성격의 것이 결코 아니다.


지금 KBS의 많은 프로그램들에서 나는 3가지가 결여된 ‘3무(無) 방송’을 본다. 첫 번째는 ‘무례’다. 이를테면 농촌에 찾아가 촌부들에게, 또는 도시의 온갖 문제와 씨름하다 농촌에서 힘겹게 새출발하고 있는 이들에게 제작진은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대고는 “지금 행복하냐?”고 물어본다. 그리고 기어코 “정말 행복해요”라는 고백을 받아내고 있다. 이건 그들의 삶에 대한 무례이고, 모욕이며, 왜곡이다. 두 번째는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철저한 ‘무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모함’이다. 21세기 스마트 시대에 아직도 이런 70,80년대식이 통할 것이라고 보는 점에서 너무도 무모한 이들이다.

내가 보기엔 지금 KBS의 상당수의 프로그램들은 공중의 공익이 아닌,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해 내보내는 광고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시청자들은 수신료를 낼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위한 광고를 봐 주는 대가로 시청 사례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 수신료 인상 거부가 아닌, ‘시청 사례비 청구 운동’을 벌여야겠다.

 

5.6 경향                                                           5.5 한겨레 

 

 

 5.5경향                                                              5.4 한겨레

 

5.4 경향                                                          5.7 한겨레 사이사이

 

 

5.11                                                         5.10                                                5.9

 

 

 

 

5.7 경향 장도리                                     5.6                                           5.5 

   

5.3한겨레                                                    경향      

"미국, '빈 라덴의 입' 두려워 사살했나?" 5.3 프레시안

세 차례 인터뷰한 기자 "파키스탄이 배신한 건 빈 라덴"

1일 사망한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 종종 빠지는 부분이 있다. 빈 라덴이 1980년대 미국과 밀월관계였다는 사실이 의도적이건 그렇지 않건 누락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인 빈 라덴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스물 한 살이던 1978년 아프간으로 갔다. 냉전 시절이던 당시 미국은 소련의 중동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빈 라덴 같은 사람들을 지원했다. 그가 불러 모은 '자유의 전사'들에게 무기를 공급한 것은 미 중앙정보국(CIA)이었다. 빈 라덴이 알카에다를 만든 것도 그 무렵이었다.


세월이 흘러 빈 라덴은 1991년 걸프 전쟁을 기점으로 반미의 전사가 됐다. 그러나 알카에다가 손에 쥔 무기의 일부는 여전히 미국산이었다. 미국이 준 총을 미국을 향해 겨눈 것이다. 한 때의 동지를 적으로 돌려놓는 미국의 역사가 '빈 라덴'에서도 재연된 것이다. 과거 미국은 나치와 싸우기 위해 소비에트와 손잡았지만 소비에트가 나중에 적이 됐다. 이란의 호메이니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손잡았지만 그 역시도 적이 됐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의 중동 전문 기자 로버트 피스크는 바로 그 점을 지적했다. 그는 3일자 칼럼(☞원문보기)에서 미군이 빈 라덴을 사살해 버린 것은 혹시 그가 CIA와의 과거를 입에 올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냐고 따져 물었다.


로버트 피스크는 최근 뜨거운 중동 변혁이라는 역사적 물결에 비한다면 빈 라덴은 보잘 것 없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빈 라덴의 죽음이 이슬람주의자들의 보복 공격을 불러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피스크의 시각으로 보자면, 빈 라덴을 사살함으로써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실리와 명분은 좀처럼 찾아지지 않는다.


아울러 피스크는 파키스탄 정부가 빈 라덴의 은신처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파키스탄에 매년 수십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하는 미국은 파키스탄에 배신을 당한 것이지만, 파키스탄이 빈 라덴의 위치를 미국에 밀고했다면 그 역시 파키스탄에 배신을 당한 것이라고 봤다.

 

                                                5.3 프레시안

배신당한 빈 라덴…파키스탄은 알고 있었다

중년의 보잘것없는 사람. 수백만의 아랍 민중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그 역사의 물결에 추월당한 정치적 실패자. 오사마 빈 라덴이 1일 파키스탄에서 사망했다. 세계는 열광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그의 출생증명서 사본을 우리에게 건네준 직후, 한밤중에 나타나 빈 라덴의 사망증명서를 생방송 연설로 전해주었다. 빈 라덴은 과거 대영제국 소령(major)의 이름을 따 명명된 도시(아보타바드)에서 죽었으며, 머리에 한 발의 총알을 맞았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시신은 몰래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내져 비밀리에 바다에 수장되었다고 한다. '테러의 성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라고는 하나, 수상하고 오싹한 시신 처리 방법이 아닐 수 없다. 빈 라덴 자신과 그가 만든 조직만큼이나 오싹하다. 미국인들은 축배의 잔을 비우고 만취했다. 데이비드 캐머론 영국 총리는 "큰 진전"이라고 평했고 인도 정부는 "승리의 이정표"라고 묘사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9.11 테러에서 3000명의 미국인이 죽은 후,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이 중동에서 죽었다. 빈 라덴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던 지난 10년 동안 50만 명에 달하는 이슬람교도(무슬림)들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었다. 이제 더는 그런 '완벽한 승리'가 없기를 기도할 뿐이다. 보복 공격의 가능성? 아마도 있을 것이다. 서방에서, 알카에다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집단들에 의해 가해질 것이다. 이미 누군가는 '오사마 빈 라덴 순교 여단'을 꿈꾸고 있을 것이 확실하며, 아마도 아프간의 탈레반 세력 중에서 그런 인물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지난 4개월 간 아랍 세계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혁명은 알카에다가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 라덴은 이집트의 무바라크와 튀니지의 벤 알리 독재정권 같이 아랍권의 친(親) 서방 정권을 파괴하고 싶다고 세계에 말했다. 나한테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했다. 빈 라덴은 새로운 이슬람 왕국(Caliphate)을 세우기를 원했다.


지난 수 개월 동안 수백만의 아랍 무슬림들이 봉기했고 '순교자'가 되었지만, 이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지 이슬람교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빈 라덴은 폭군을 몰아내지 못했지만 민중들은 해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슬람 군주' 따위는 원하지 않는다.


필자는 빈 라덴을 세 차례 만났지만 한 가지 질문만은 던지지 못했다. 올해 전개된 시민혁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 혁명은 이슬람교의 이름이 아니라 국기(國旗) 아래 진행됐고,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과 손을 잡았다. 빈 라덴의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학살하곤 했던 그 기독교인들 말이다.


빈 라덴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의 성취는 알카에다의 창립이었다. 이 조직에는 정식 멤버십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갑자기 알카에다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이미 알카에다다. 빈 라덴은 그런 조직을 만든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실제로 싸우는 전사였던 적이 없다. 그의 은신처인 동굴에 원거리에서 폭탄을 떠뜨리기 위한 전화나 컴퓨터가 없었다.


아랍 독재자들은 서방의 지원 하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미국의 정책을 비난하지 않았다. 오직 빈 라덴만이 비난했다. 아랍인들은 절대 고층빌딩으로 비행기를 몰아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는 빈 라덴을 존경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도 미국을 비난하는 말을 할 수 있다. 더 이상 빈 라덴은 필요치 않다. 빈 라덴은 하잘것 없는 인물이 돼버렸다.


하지만 '동굴'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빈 라덴의 사살은 파키스탄에 대한 엄청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몇 달 간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파키스탄 대통령은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의 동굴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그는 파키스탄의 맨션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배신당했나? 배신당한 건 빈 라덴이다. 파키스탄 군과 정보기관 중 누가 배신한 건가? 아마도 둘 다일 것이다. 파키스탄은 빈 라덴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아보타바드는 단지 파키스탄 사관학교 소재지일 뿐 아니라, 파키스탄 북부군 제2사단의 주둔지다. '아보타바드'라는 명칭은 1853년 제임스 아보트 영국군 소령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이다. 약 1년 전, 또 다른 '1급 수배자' 중 한 사람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나는 그를 파키스탄 라호르시(市)에서 만났다. 정복을 입고 기관총을 든 경찰관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었다. 그는 2008년 인도 뭄바이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테러조직의 리더였다.


물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지만 아직 답은 나오지 않았다. 빈 라덴을 생포할 수는 없었을까? 미 중앙정보국(CIA)이나 해군특전지원단(Navy SEAL), 특수부대 등 빈 라덴을 사살한 미군은 호랑이를 산 채로 잡을 방법이 없었던 말인가?


오바마 대통령은 빈 라덴의 죽음을 "정의"라고 불렀다. 과거에는 '정의'란 절차에 따라 재판을 열고, 기소하고, 변론을 듣고,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했다. 빈 라덴은 사담 후세인의 아들들처럼 총을 맞고 사살됐다. 물론 그는 산 채로 잡히기를 원치 않았을 것이다. 그가 죽은 방에는 유혈이 낭자했다.


만약 빈 라덴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면 그 자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빈 라덴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對) 소련 항쟁 기간에 CIA와 가진 접촉에 대해 말할지도 모른다. 또는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보기관의 수장인 사우디 왕자와의 호의적인 만남에 대해 입을 열었을지도 모른다.


사담 후세인 역시 '입을 열기' 전에 [시아파 마을인 두자일에서] 15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신속하게] 교수형에 처해졌다. 수천 명의 쿠르드인을 화학무기로 학살한 것 때문에 재판을 받은 게 아니었다. 후세인에게는 크르드인을 학살한 화학무기가 미국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이나, 도널드 럼스펠드 당시 미 국방장관과의 친분, 1980년 이란 침공 당시 미국으로부터 받은 군사 원조에 대해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상한 것은, 빈 라덴이 반인도적 범죄자이자 '1급 수배자'가 된 것은 9.11 테러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1998년] 아프리카 내 [케냐와 탄자니아 주재] 미국 대사관들에 대한 폭탄 테러와 [96년 사우디에 있는] 다란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 때문에 수배됐다.


그는 언제나 크루즈 미사일의 공격을 기다렸다. 필자가 그를 만났을 때도 그랬다. 그는 2001년 토라 보라의 동굴에서도 죽음을 기다렸지만, 그의 경호원들이 그가 전투에 가담하지 못하게 하고 그를 파키스탄 산악지대로 피신하도록 강권했다. 그는 한때 파키스탄 카라치에도 있었다. 그는 카라치에 매료됐다. 그는 기묘하게도 이 도시의 벽에 그려진 자신을 지지하는 담벼락 낙서, 즉 그라피티를 찍은 사진을 필자에게 주었으며, 카라치의 종교 지도자를 추켜세웠다.


빈 라덴과 다른 무슬림들의 관계는 불가사의하다. 필자가 그를 아프간에서 만났을 때, 처음에 그는 탈레반을 두려워했다. 필자가 그의 훈련 캠프로부터 [탈레반의 근거지 중 하나인 아프가니스탄 동부의] 잘랄라바드로 가는 것을 막기도 했다. 다음날 그는 필자의 경호를 위해 알카에다 간부를 붙여주었다.


빈 라덴의 추종자들은 시아파 무슬림들을 '이단'이라며 증오했고, 모든 독재자들을 '믿음이 없다'고 싫어했다. 하지만 빈 라덴은 미국의 이라크 지배에 반대해 [후세인 지지자들인] 구(舊) 바트당 세력과의 협력을 준비하고 있었다. 빈 라덴은 녹음테이프에도 이같은 메시지를 담았지만 CIA는 이를 무시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칭찬한 적이 없으며, 그들의 '성스러운 전사'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에도 인색했다.


필자는 2001년 이후에도 빈 라덴과 간접적인 연락선을 가까스로 가지고 있었고, 한번은 파키스탄 내의 비밀스런 장소에서 그의 신뢰를 받는 알카에다 관계자와 만난 적도 있다. 당시 [필자는 관계자에게] 12개의 질문을 건넸다. 첫번째 질문이 또렷이 기억난다. "빈 라덴의 행동이 두 무슬림 국가에 대한 미국의 점령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해도 그는 '승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다.


몇 주 동안 답이 없었다. 그러다 어떤 주말에,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강연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알자지라>에서 방송된 새로운 녹음테이프를 들었다. 빈 라덴은 필자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2개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그의 답은 "나는 미국인들이 아랍으로 오기를 바란다. 내가 그들을 박살낼 수 있도록"이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대니얼 펄이 납치됐을 때 필자는 빈 라덴에게 그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장문의 글을 <인디펜던트>에 썼다. 펄과 그의 아내는 필자가 2001년 아프간 국경지대에서 다쳤을 때 나를 돌봐줬다. 후에 빈 라덴은 내 기사를 읽으며 슬퍼했다고 들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펄이 참수된 후였다.


빈 라덴의 망상은 그의 가족들마저 다치게 했다. 한 명의 아내는 그를 떠났고, 두 명의 아내는 미군의 공격으로 사망했다. 필자는 1994년 빈 라덴과 그의 아들 오마르를 아프간에서 만났다. 오마르는 잘 생긴 꼬마였고, 행복하냐는 질문에 '예스'(yes)라고 영어로 대답했다. 그러나 오마르는 지난해 <빈 라덴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펴냈고, 아버지가 자신이 사랑하는 개를 화학무기로 죽였다면서 그를 "악한"이라고 묘사했다. 오마르는 필자와의 만남도 기억하고 있었으며, 당시 행복하냐는 질문에 "노"(no)라고 답했어야 한다고 책에서 말했다.


1일 낮, 아랍인들로부터 걸려온 세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들은 미군에 의해 사살된 것은 빈 라덴의 대역이라고 말했다. 아직도 많은 이라크인들은 후세인이 죽지 않았으며, 그의 아들도 죽지 않았다고 믿는다. 적절한 때에 알카에다가 답을 줄 것이다. 만약 우리 모두가 틀렸고 그날 실제로 죽은 것이 대역이었다면, 진짜 빈 라덴은 새로운 비디오테이프를 보내올 것이고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서 질 것이다.

 

 

'빈 라덴 사살', 정의란 무엇일까 5.3 미디어오늘

중동인 능동적 삶에 비친 그는?… 중동, 서구 이해에 끊임없이 불붙은 화약고일 뿐

각각의 ‘정의’와 명분은 서로 엇갈린다.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권총을 겨눴던 안중근 의사가 우리 나라에선 ‘의사’로 추앙받지만, 일본에게는 ‘테러리스트’로 기록되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결국 누구의 입장에서 역사와 사건을 볼 것이냐의 문제다. 오사마 빈 라덴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시각이 과연 누구의 것인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최성권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쓴 <중동의 재조명>의 문제 의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가 흔히 ‘아랍’이나 ‘이슬람’으로 뭉뚱그려 이해하는 중동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화약고’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대해 저자는 “중동을 세계의 화약고로 만든 것이 중동인들이 아니라 외부 열강이었다는 사실은 은폐되었다”고 말한다. “중동의 정치 현실에 대한 ‘새로운 시각(new perspective)'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저자가 말하는 ’새로운 시각‘은 곧 “서구인의 입장에서 본 정책 대상으로서의 중동이 아니라 중동의 정치를 중동인의 능동적 삶의 궤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에 서는 것”에 다름 아니다. 얼핏 당연하게 들리는 말이면서도, 우리를 지배하던 통념과 편견을 생각해보면 ‘새로운 접근’이라 불리기에 충분하다.


이를 위해 이 책은 중동이 다른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자율적 정치 구조와 규칙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서구인들이 가졌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중동이 서구인들에게 ‘불편한 존재’, ‘세계의 화약고’로 이해된 것도 그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 책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느껴왔던 것과는 달리 중동정치가 상당히 안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해 근대 국가 체제의 형성과 중동의 국제정치 사이의 ‘역동적 관계’를 추적해 나간다.


저자는 우선 “오늘날 중동이 안고 있는 국내정치, 지역정치 및 국제정치의 문제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은 오스만 제국의 해체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럽 식민제국의 이익을 위해 영국이나 프랑스가 자의적으로 획정한 국경선이 향후 이 지역의 정치를 상당 부분 좌우했기 때문이다. 그 방향은 ‘혼란’과 ‘무질서’로 대변된다. 근대 식민화 과정에서 중동은 남미와는 달리 ‘주인’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았다. 그 때문에 여러 세력들이 혼재한 상황에서 중동 지역이 ‘복합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중동정치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이 지역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장기간에 걸쳐 열강의 다변적 침투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진단한다. 중동은 “지배적인 외부의 충격에 계속적으로 직면해 있는 체제”라는 것이다. 이는 여러 열강의 이해와 편의가 엇갈린 ‘기만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책’에서 기인한다는 게 저자의 분석이다. 누군가에 의해 ‘끊임 없이 불이 붙여진 화약고’인 셈이다.


9·11 테러를 해석한 부분은 흥미롭게 읽힌다. 저자는 새뮤얼 헌팅턴이 제시했던 ‘문명 충돌론(Clash of Civilization)’을 거부하고, 중동분쟁의 핵심에는 종교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가 이슬람으로 채색되어 보이는 이유는 그들의 정교일치적 삶, 즉 종교가 삶 속에 완전히 녹아 있는 이슬람의 본질적 특성 때문이며 테러리스트들이 그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슬람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같은 중동 국제정치 체제에 관한 연구를 거치며 저자가 내린 결론은 “이 지역의 강한 체제적 특성 중의 하나는 어떤 외부국가도 중동을 지배하거나 재편할 수 없으며 가까운 장래에도 그럴 전망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시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비용에 비해 형편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기약 없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이 오버랩되는 순간이다.


 

 5.2한겨레                                                                                                        경향

 

 

 4.30 한겨레                                                                                                    경향

왜 박근혜만 '영원한 대표' ?

언론, 유독 전 대표로 '정몽준과 대비' … '당 대표>국회의원' 편견 심을까 우려

최근 한 주간지 편집장은 사석에서 “왜 유독 박근혜만 ‘전 대표’로 불리는지 모르겠다”며 “언론들이 의식·무의식적으로 박근혜의 높은 위상(?)을 떠받들어주고 또 고착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 편집장의 말마따나 호칭은 대상의 현재 위치를 표현해준다. 만일 언론에서 현직 국회의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박근혜 의원’으로 칭한다면 그의 위상은 최소한 지금만큼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일간지 등 언론들의 기사들을 검색해본 결과, 박 전 대표를 ‘박 의원’으로 쓴 경우는 거의 없었다. 차별적 호칭 사용은 앞서 한 주간지 편집장의 말대로 언론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박 전 대표의 위상을 다른 '전 대표'들과 달리 '차별적'으로 보고 있는 것의 반증일 수 있겠다. 특히 같은 기사에서 유독 박근혜에게만 '전 대표' 칭호를 사용하는 식의 기사는 해당 신문의 '정치적 행보'와도 관련해 주목된다.


이러한 호칭 사용은 국회의원은 ‘낮은 호칭’이고 당 대표는 ‘높은 호칭’이라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것이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국민의 대표’이자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대표의 위상이 아무리 높다한들, ‘국민’을 넘어설 수는 없지 않은가?

 

 4.29 한겨레                                                                                                      내일

 

 

 4.29 경향                                                                                                            한겨레

      5.4 경향 장도리                                       5.3                                                    5.2                                                 4.30           

   

20대80 사회, 패자부활은 꿈도 꾸지마 5.3 미디어 오늘

허리 휘도록 일하는데 팍팍한 삶 왜?… 상위 20% 소득 독식, 나머지 80%는 피폐

직원 2명을 두고 광주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20년 가까이 꾸려 나갔던 51세의 장명수씨. 하나 둘씩 거래처가 끊어지자 결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전세로 들었던 사무실 건물이 경매로 팔려 나가면서 보증금도 뜯겨 설상가상이었다. 그나마 빚은 남기지 않아 다행이다.


전셋집을 줄여 부인과 함께 음식장사라도 할까 생각했지만 돈만 까먹기 십상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 선뜻 마음을 정할 수 없었다. 대학 입학을 앞둔 딸아이를 생각하며 우선 주유원으로라도 일해 볼까 하고 며칠을 서성이던 끝에 동네 주유소를 찾았지만 그마저 뜻대로 되지 않았다. 20~30대만 직원으로 쓰고 있다는 말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특별한 기술도 없는 장씨로서는 윗사람 눈치 안보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이만한 것 있겠냐 싶어 택시 운전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1일 4만원(야간근무 4만3천원)을 회사에 입금하고 기름 값, 세차비 떼고 남은 돈이 하루의 수익이다. 첫 날은 7천원을 손에 쥐었다. 하루 12시간 좁은 차안에 앉아 제때 끼니도 찾아먹지 못하며 손님들에게 시달리다 보면 녹초가 된다. 하지만 운전 아니면 할 것이 없어 3개월째 버티고 있는 중이다.


이제는 어느 정도 요령이 생기면서 하루 평균 4~5만원을 벌고 있다. 주야간 교대로 하루 12시간씩 25일 만근을 했을 때 1백만원 안팎의 수입이다. 생활비와 아이 교육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솟아날 구멍이 없다. 이게 사람의 운명이려니 하기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고단하다. 막장같은 인생, 꿈을 꾸기보다는 이젠 자신을 다독이며 살아야 함을 직감한다.


고개를 들어 같은 또래의 친구들의 삶을 곁눈질해 본다. 지역의 중소기업에 다니던 친구들은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월급쟁이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단해하기는 마찬가지다. 오래만이지만 선뜻 만남약속을 꺼려하고, 만나서도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 얘기로 부산하지만 아이들의 학비로 허리가 휘어 있다. 월급 상승은 물가 상승율에도 못 미쳐 10여년 전과 별반 다름없다. 하지만 직장에 붙어있을 수 있어 안도하고 있으나 눈 앞에 다가오는 퇴직 시기에 공포가 서려 있다. 중소기업의 월급쟁이 친구들도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친구들도 ‘죽을 맛’을 하소연하고 있다.


인생 90세,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남은 삶이 무섭다. 노후를 위해 남겨진 재산은 전셋집 달랑 하나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조합주택에 가입했다가 98년 외환위기 사태로 시공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목돈을 날린 이후로 전세를 전전하고 있다. 한 번의 불운으로 내 집에 대한 꿈을 영원히 박살낸 셈이다.


생활고에 찌들려 변변히 신경 써 주지 못한 아이들도 걱정거리다. 학자금 대출이라도 받아 뒷바라지 하겠지만, 취업난의 살얼음판으로 내몰려져 있어 안타깝다. 올해 대학 졸업자 10명 중 4명이 실업자로 남았다. 볕들 구멍이 없다. 20대80 사회(상위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의 굴레가 옥죄고 있는 걸까? 지난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금액 상위 20%의 1인당 소득액은 1999년 5800만원에서 2009년 9000만원으로 10년 사이에 55% 급증했으나, 하위 20%의 1인당 소득액은 같은 기간 동안 306만원에서 199만원으로 35% 감소했다. 이는 자영업자의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증거다.


월급쟁이의 소득 양극화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2009년에 근로소득세를 낸 연말정산자 가운데 상위 20%가 받은 급여 총액은 131조1652억원으로 전체 월급쟁이 854만명이 받는 돈의 41.6%를 차지했다. 월급쟁이 상위 20%가 전체 소득액의 절반 가까이를 가져간 것이다. 반면에 하위 20%는 전체 급여액의 8%만 받았다. 금융회사, 수출 대기업 등의 임금 상승률이 중소기업보다 월등하게 높아지고, 비정규직의 근로자가 늘어난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20대80 사회가 목전에 와 있다. 종소세 신고자의 상위 20%가 총 소득의 71%를 가져갔고, 나머지 80%의 서민들은 빈곤한 삶을 살고 있음이 국세청의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200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총 소득액 90조2257억원 가운데 상위 20%가 64조4203억원으로 71%를 차지했다.


소득 양극화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빈곤층의 양산은 대한민국의 경제구조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최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대기업을 향한 작심 발언은 고환율 정책과 저금리, 법인세 인하 등 서민들을 나몰라라 하며 대기업만을 위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해왔던 현정부 경제정책의 심각성을 되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부의 고환율정책은 수출 대기업에 편중된 수혜를 안긴 반면에 서민들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다. 대기업의 이윤 독식은 월급쟁이의 양극화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은 마지막 남은 골목상권마저 붕괴시켜 자영업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세상인들은 설 자리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된 꼴이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산층은 무너지고 소비의 양극화도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서민들은 생활고의 비명이 높은 반면 명품족의 소비는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실정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회복은 저소득층의 엥겔지수(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가 크게 높아져 빛이 바래진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값이 급등하고 주가가 오르면서 고소득층은 월급 이외에도 투자소득이 가파르게 불어나 부익부 빈익빈은 더 깊은 골을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대책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국내 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하위 20%의 급여생활자는 대부분 비정규직이 차지하고 있다. 중간계층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에 단순 노무직의 일자리는 증가하는 일자리도 양극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성장률 못지않게 성장의 질이 중요하다. 성장의 온기가 고루 돌지 못하는 사회, 1일 지경부가 발표한 4월 수출액 498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무역흑자도 58억달러로 15개월 연속 흑자 소식이 그저 무덤덤한 것은 ‘그들만의 잔치’인 탓이다. 20대80 사회, 월급쟁이도 자영업자도 거대 경제구조 시스템이 옥죄는 패자부활이 불가능한 사회에서 사회 안전망은 부실하다. 비정규직의 저임금 노동자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공고하다.  20대80 사회에서는 국가 경쟁력도 공염불임은 자명하다.

 4.28 경향                                                                                                       프레시안

 

 

 4.27 한겨레                                                                                                  프레시안

엄기영 후보 전화홍보원 “자원봉사는 무슨… 일당 5만원 벌려고 갔다”

ㆍ“기왕이면 엄기영 찍어주세요” 하루 8시간 100통 정도 전화

ㆍ선거 끝나면 한꺼번에 받기로… 돈 한 푼 못받고 벌금 낼 판


강릉의 한 펜션에서 한나라당 엄기영 강원지사 후보의 전화홍보원으로 일했던 A씨(여)는 24일 기자를 보자마자 “어유~ 아직도 겁이 나요”라며 손사래를 쳤다. 경찰서에서 1박2일 입감된 뒤 23일 자정쯤 귀가한 뒤였다. A씨는 엄 후보가 ‘자원봉사하러 나온 사람’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뭔 소리냐?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지 자원봉사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동네의 아는 동생 소개로 전화홍보일을 시작해 선거가 끝나면 일당 5만원을 한꺼번에 받기로 했다”며 “나는 하루에 100통쯤 전화를 돌렸다”고 증언했다.

 

일당 5만원 줬다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4.25 오마이뉴스

4.27 강원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는 25일 오후 강원도 춘천에서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강릉 불법 콜센터'는 자신과 전혀 무관한 일임을 거듭 밝혔다.

 

 

 

 4.27 내일                                                                                                      경향

 

 

 4.26 경향                                                                                                             프레시안

 4.29 경향 장도리                                         4.28                                                 4.27                                               4.23

 4.26 내일                                                                                                              경향

 

 

예비부부 48%가 꼽은 ‘맞벌이 안해도 되는 월수입’은 얼마? 4.24 경향


대부분의 예비신부들은 결혼 후에도 당연히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정보회사 가연(www.gayeon.com)과 웨딩컨설팅업체 가연웨딩(www.gayeonw.com)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부부 149쌍을 대상으로 결혼 후 맞벌이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3%가 ‘한다’라고 답했다. 뒤를 이어 ‘생각 중이다’(5%), ‘안 한다’(2%)의 순으로 답했다.


‘한 달 가계 수입이 어느 정도 돼야 외벌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예비부부 48%가 ‘400만~500만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300만~400만원’(24%), ‘500만원 이상’(19%), ‘200만~300만원’(6%), ‘기타’(3%)의 순이었다.


‘결혼 전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외벌이에서 맞벌이로 생각이 바뀌었는가’라는 질문에 예비신랑 59%는 ‘원래 맞벌이를 할 생각이었다’라고 답했고 예비신부의 70%는 ‘외벌이에서 맞벌이로 생각이 바뀌었다’로 답했다.

‘맞벌이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61%가 ‘높은 물가로 인해 외벌이로 생활비가 감당키 어려워’라고 답했다. 뒤를 이어 ‘집 장만, 결혼 준비로 인한 대출금을 갚을 때 까지만’(25%), ‘풍족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8%), ‘사회생활로 인한 개인 성취감 고취를 위해’(4%), ‘기타’(2%) 순으로 나타났다.


 4.25 내일                                                                                                         경향

 

 

 4.23 한겨레                                                                                                   경향

 

 

 4.22 프레시안                                                                                                내일

 

 4.22 경향                                                                                                       한겨레

 

 

 4.21한겨레                                                                                                   내일신문

 

 

4대강 '부동산 본색'…난개발 빗장 풀렸다 4.20 프레시안

환경단체, 정부 친수법 시행령 통과에 '발끈'

4대강을 비롯한 국가하천변의 개발을 대폭 허용한 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토의 '난개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전 국토의 4분의1에 이르는 광범위한 면적의 개발을 허용해 '수질오염특별법'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1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국가하천의 양안 2㎞ 범위 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 친수구역을 지정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토의 광범위한 개발이 예상된다. 이 법으로 전 국토의 23.5%에 이르는 2만4000㎢에 개발의 빗장이 풀렸다. 아울러 '낙후지역 개발'이란 명분으로 3만㎡까지 소규모 개발을 허용하기로 해 규모 제한 역시 대폭 허물었다.


국토해양부는 시행령에서 친수구역의 최소 규모 기준을 10만㎡로 하되,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만㎡(9000평) 이상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개발의 최소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사업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개발의 빗장을 풀 수 있어 난개발과 환경 훼손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 국토해양부는 친수구역을 지정할 때 '하천 구역 양쪽 경계로부터 2㎞ 이내 지역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당초 법률안이 제시한 '양안 2㎞ 이내'라는 개발 범위가 시행령을 통해 2배로 확대된 것으로, 이렇게 되면 서울시 면적의 약 40배에 달하는 2만4000㎢가 각종 규제를 뛰어넘는 개발 지구가 될 수 있다. 이는 전 국토(10만200㎢) 면적의 23.5%에 해당된다.


4대강 사업 뒤에 드러난 '부동산 개발' 본색?

개발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도 더욱 커지게 됐다. 제정안을 보면, 친수구역 개발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국·공유 재산을 수의 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데다, 대금의 20년 분할 납부와 납부 기간 이자 연 4% 제한 등의 특혜까지 받게 된다.


사업 시행자에게 인정해주는 적정 수익은 땅값 상승액의 100분의 10으로, 개발 이익금의 90%를 국가가 환수해 '하천관리기금'으로 적립한 뒤 4대강 사업비 보존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하천관리기금 용도에 '국토부 장관이 아닌 자가 부담해 시행한 국가하천공사 비용의 보전'이 명시돼, 친수구역특별법이 결국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8조 원을 보전해 주기 위한 수공특혜법이 아니냐"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수공 적자 보전 위한 '수공법'…"4대강 사업 본질 드러났다"

이 같은 시행령이 발표되자,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친수구역특별법은 그동안 각종 법으로 보호받아 온 국가하천 주변에 사실상 모든 종류의 개발을 가능하게 해 국토의 4분의1을 난개발 하려는 악법"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이 단체는 "국가하천은 한반도의 중요한 생태 축으로, 하천의 가치는 물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산, 토지를 연결해주는 호안과 습지대 등이 함께 보존되어야 의미가 있다"며 " 그러나 친수구역특별법은 바로 이 중요한 연결고리에 대한 무한 개발을 조장하며 4대강 공사와 맞물려 국토를 난도질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의 목적이 국토의 올바른 보전도, 체계적인 국토 개발도 아닌 정부 사업으로 빚을 떠 안은 한 공기업의 이익 보전을 위한 것이라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이 법의 필요성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오는 7~8월께 친수구역 운영이나 난개발 방지 방안을 담은 기본 구상을 발표한 뒤,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후보지 및 사업 계획을 신청받아 연말 쯤 친수구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4.21 경향                                                                                                       4.20한겨레

 

 

 4.20 프레시안                                                                                               경향


조선일보 "MB정권은 배알없는 무개념 정권"

김대중 고문, 장지연 서훈 취소에 온갖 독설 총동원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이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철학이 없는 정부”라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이명박 정부와 각을 세웠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 강도가 유례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자 칼럼 <‘장지연 상’을 반납해야 하나?>에서 김 주필은 이명박 정부를 향해 “멍청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좌파적 아니냐고 할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고 독설을 날렸다. “좋게 말해서 ‘실용’이고, 실제로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기회주의적 집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비판의 소재는 ‘위암 장지연 상’ 이었다. 김 주필은 장지연 선생의 친일 행위를 인정해 서훈을 박탈한 정부 방침을 비판하며, 서훈취소 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시킨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무식함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일인사를 기려서’ 만든 상을 더 이상 자랑스러워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한탄했다

김 주필은 고 장지연 선생이 ‘항일지사’와 ‘민족 언론인’이었음에도, 지방 언론에 ‘현실에 부응하는 몇 편의 글’ 때문에 친일파로 단정된 것은 이명박 정부에게 ‘철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기가 있다 하면 좌파정책도 쫓아가고, 인기가 없다 하면 우파의 기본도 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배알 없는 무개념 정권”이라는 단어도 등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이 땅에 보수정치가 마감되고 있음을 예고한다”고 주장하면서, 글을 맺었다.

 

 

원자력·대기업까지…조선 ‘진보지’로 변신 중? 4.21 미디어오늘

최근 대기업·정유사 등 잇단 비판 눈길…합리성 높이기 위한 시도

최근 조선일보의 논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몇달 전엔 구제역 침출수, 법무부 장관의 불법수사개입 폭로 등 이명박 정부와의 대립각이 관심을 모았다면, 이번엔 대기업 그리고 원자력발전이다.


조선은 20일자 1면 머리기사로 <고리 1호기 안전시설, 설계부터 잘못>을 실은 데 이어 21일에는 <기름값 내린다더니…주유소 1%만 100원 내렸다>를 단독 보도했다. 20일자 4면 전면에 게재된 <상위 10대 그룹 계열사, 5일마다 한개 꼴로 늘어났다>도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런 몇몇 기사만 보면 ‘진보언론’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다.


다만 이 중, 고리1호기가 안전시설의 주먹구구식 설치로 지진 등 돌발사고에 취약할 수 있음을 폭로한 원전 관련 기사는 새삼스럽지 않을 수 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거의 ‘예찬’에 가깝게 원전을 옹호해온 것과 달리, 조선은 위험성을 꾸준히 지적해왔기 때문이다.


조선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인 지난 3월 16일, <꺼지는 ‘원전 르네상스’>를 집중 조명한 기획기사를 내보낸 바도 있다. 이 기사의 부제목은 <“최고의 안전·기술 일본이 저렇다면…” 세계로 번지는 비관론>이었다.


반면 최근의 대기업 비판 기사는 의미가 남달라 보인다. 한 면을 할애할 만큼 강력한 비판 기사 자체가 오랜만일 뿐 아니라, 초과이익공유제, 기름값 논란 등에서 정부보단 기업 쪽 편을 들었던 게 조선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은 지난 2월 25일자 사설을 통해 “단순히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고 있으니 이를 나눠야 한다고 해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익공유제를 들먹이기보다는 아직 국내에서 도입 초기 단계인 성과공유제를 확실하게 정착시키는 게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의 기사는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대기업을 직접 겨냥한 것이었다. 조선은 20일자 4면 ‘계열사 확장’, ‘일감몰아주기’ 비판 기사 이전에도 <자녀회사 매출 90%까지도 몰아줘…대기업 관행 첫 과세> 기사를 지난 4월 1일자 5면에 비중 있게 싣기도 했다.


물론 지난 3월 31일 정부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이후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측면도 커 보인다. 하지만 다른 보수언론과 경제지가 별 무게를 두지 않거나 비판적 보도를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조선의 논조는 분명 두드러지는 게 사실이다.


취재원들도 그간 삼성 등 대기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이 적지 않다. 1일자 기사에는 “대기업 그룹이 자녀가 대주주인 건설, 전산, 물류 기업을 만들어 계열사 물량을 몰아줘서 기업을 키우는 방식으로 편법 상속을 하고 있다”, “2004년 상속·증여세 포괄주의가 도입돼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세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공평 과세를 위해선 과세 근거 법률을 확실하게 만들어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이 주장이 등장한다. 검색 결과 참여연대 출신인 김 소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오랜만에 조선 지면에 나왔다.


역시 검색 결과 5년 만에 조선 지면에 나오는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김 교수는 20일자 기사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연봉 격차가 3배에 이르는 것과 관련,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느 기업에 다니느냐에 따라 직장인의 계층이 나뉠 것”이라며 “‘삼성귀족’, ‘현대차 귀족’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유사 사이에 기름값 논란이 이어지고 있을 때 ‘강요’, ‘압력’을 강조하거나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며 정유사 쪽에 힘을 실었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의 이런 논조에 대해 일각에서는 얼마전 ‘반MB’ 때와 마찬가지로 종합편성채널 선정 이후 부담감을 털고, 객관성·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해석하기도 한다. 김윤철 경희대 교수(후마니타스 칼리지·정치학 박사)는 “최근 이명박 정부와 거리두기, 대기업 비판 등은 매체의 객관성·합리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의 최종 목적지는 어떤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독자적 사회권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그는 또 “그간의 수구·꼴통 이미지나 정권·대기업과 유착 논란 등은 조선일보의 미래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종편이라는 상당한 물적 토대를 확보한 가운데, 합리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더 무섭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19 한겨레                                                                                                 내일

단순고장이라던 고리원전 무기한 재가동 연기 왜 4.19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정부 무리한 재가동 일정 잡다 여론에 쫓겨 연기

 

‘후쿠시마 이후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과 ‘후쿠시마 이전 시대’를 살고 있는 정부.


지난 12일 부산 고리1호기가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사고 발생 이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일처리를 비판하며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뽑은 제목이다. 이 문장 하나가 정부가 얼마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무감각한지 정확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한수원은 가동중단 사고가 일어나자 사소한 사고라며 이튿날 재가동 날짜를 서둘러 밝혔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렇게 발표하면서 원전 안전성을 판단하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는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원전이 고장나면 KINS에서 안전성을 판단하고 나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게 돼있다.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수원은 사소한 사고엔 통상 3일 뒤 재가동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에 들어간 KINS는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을 무기한 연장했다. 국민들이 수명을 연장한 후쿠시마 1호기 사고 이후 원전 고장 소식에 극도로 민감해 있는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한수원도 한심한 일이지만, 지금까지 사고가 날 때마다 얼마나 많이 매뉴얼을 무시했을까 생각하면 대형사고가 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4.19경향                                                                                                  4.18한겨레                                                                                            

 

 

 원전반대 바람, 일본 넘어 한국으로 빠르게 확산…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무기한 연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이 54%(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 결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일본의 분위기가 국내에도 옮겨 붙었다. 고리원전 1호기의 무신경한 사고처리가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이다.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 울산, 경주 등 원전 가동지역의 지자체장과 의회가 앞다퉈 고리 1호기 가동중단,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중지 등 원전 폐쇄를 요구하고 나섰다(경향신문 1면 <봇물 터진 “원전 반대”>).


부산 남구의회는 고리1호기의 폐쇄와 추가 건설계획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고, 부산 북구의회와 연제구의회도 고리 1호기 원전 폐쇄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울산시의회도 고리 1호기 가동 중단과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8개의 원전이 가동 혹은 건설 중이며, 앞으로 4기의 추가 건설계획이 잡혀 있는 부산 고리지역 의회가 원전건설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정부의 원자력 르네상스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원전·구제역…일상화된 위험…발상 바꿀 때 김동광 과학 저술가·고려대 연구교수

거대 기술의 불확실성 전제…피해 집중되는 소수자에 주목해야


 최근 수개월 동안 잇달아 발생한 구제역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그 규모나 피해 정도에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일상에까지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부가 구제역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춘 지 불과 4일만인 지난 4월 17일에 경북 영천에서 다시 6마리의 돼지가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판명되었다. 정확한 원인은 좀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밝혀지겠지만 앞으로도 간헐적으로 추가 발생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이다. 속수무책으로 막대한 양의 방사능을 대기와 바다로 유출시키면서 갈팡질팡하던 도쿄전력측은 17일에야 처음으로 사고 수습의 목표와 일정을 밝혔다. 앞으로 3개월 동안 가장 시급한 냉각설비와 오염수 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1단계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후 핵연료 온도를 섭씨 1백도 이하로 낮추는 2단계에 다시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구제역·일원전의 교훈 ‘일상화된 위험’


그러나 관계자들은 이 일정도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매우 낙관적인 추정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진도 6, 7의 강력한 여진이 사고 지역 부근에서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자칫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사고가 발생한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이다. 뒷북 정책으로 대피 범위가 확장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소를 전전하는 피난민들은 계속되는 여진 공포가 더해지면서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원전사태만큼 탐사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르던 가축을 하루아침에 모두 죽여 땅에 묻는 충격을 감내해야 했고 구제역 사태 장기화로 외부와 단절된 고립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축산농민들의 고통도 엄청났다. 당사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겪는 불안감과 불편함도 만만치 않다. 반가워야 할 봄비는 방사능 비로 의심과 기피의 대상이 되고, 수산물 시장 역시 오염된 냉각수 유출 여파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직접적인 피해와 충격 이외에 구제역과 원전 사태의 장기화는 불확실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의 일상을 떠받치는 토대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견고하지 않으며, 사고나 전염병이 예외적인 것이 아닐 수 있고, 일단 발생한 사고와 질병이 곧바로 수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특히 구제역이나 원전 사고에 대응하는 과정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위험이나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살처분을 중심으로 한 구제역 정책은 20세기 이후 영국에서 수립된 것으로 구제역이 단기간에 끝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또한 살처분 정책은 청정지역 유지나 가축의 경제성 등 주로 경제적 관점에서 마련된 정책이다. 따라서 이번처럼 구제역이 거의 대재앙에 가까운 사태로 번지는 경우에는 적절치 않은 대응책인 셈이다.


전문가·시민 머리 맞댄 합의정신 필요

구제역의 역사와 그 사회적 영향을 연구하는 애비게일 우즈나 브리짓 넬리쉬와 같은 학자들은 대규모 구제역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며, 구제역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편협한 살처분 일변도의 경제적 관점에서 벗어나 축산 농민들이나 주변 주민들의 생활과 불편까지 포괄하는 농업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원전 사태의 장기화 역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확률게임식 위험 대응방식의 문제점을 잘 드러냈다. 최근 위험이론(risk theory) 학자들은 거대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현대 사회가 끊임없이 위험을 재생산하기 때문에 위험은 제거할 수 없으며 상존하는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포괄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 뿐 아니라 위험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큰 피해를 입는 주민을 비롯한 일반인들을 참여시켜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태가 장기화되면 노인이나 저소득층과 같은 생물학적,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마련이다. 이제 우리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피해가 소수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배려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


4.18 내일                                                경향                                

 

 

     4.20 경향 장도리                                     4.19                                                 4.18                                             4.15      

           

李 대통령 사돈 등 15명, 상장사 보유주식 1조원 넘어 4.21경향

코스피가 20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장사 보유 주식으로 재산이 8조원대인 ‘거부’가 2명으로 늘었고 1조원대 주식부자도 15명을 기록했다. 21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인 2169.91을 기록한 20일 종가 기준으로 상장사 대주주 보유 주식지분 가치를 평가한 결과, 이건희 회장이 8조9382억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5월 삼성생명 상장 이후 9조원을 넘기도 했지만, 올해 들어 보유지분이 많은 삼성전자 등 일부 계열사 주가가 부진을 보이면서 지분가치가 3.7% 줄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전날 8조405억원을 기록하면서 개인 통산 최초로 8조원대를 돌파했다.


현대차 주가가 20일 역대 최고가인 23만2500원을 기록하는 등 보유지분이 많은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계열사 주가가 급등하면서 정 회장의 지분가치는 연초보다 무려 1조3300억원 불어났다.

이들을 포함해 지분 가치가 1조원을 넘은 이른바 ‘1조원 클럽’ 주식부자는 15명을 기록했다. 1분기 사상 최대매출로 주가가 급등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한국타이어 조양래 회장이 1조249억원을 기록하며 새로 1조원 대열에 합류해 눈길을 끈다.


조 회장 외에도 현대중공업 최대주주인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가 4조1789억원으로 3위,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2조2466억원으로 4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조1127억원으로 5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조126억원으로 6위였다.


이들 외에도 신동주 일본롯데 부사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사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 이수영 OCI그룹 회장,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등이 상장사 주식으로 1조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게 됐다.


지분 가치가 10000억원 이상인 주식보유자는 188명이고 이 가운데 여성은 21명, 코스닥 대주주는 42명이 포함됐다.

                   

4.16 경향                                                                                 한겨레

 

 

4.15 한겨레                                                                       내일

 

 

4.15 경향                                                                                                     4.14 한겨레                                   

 

 

4.14 내일                                                                       경향                                 

 

 

4.14 프레시안                                                                 4.13 한겨레                  

 

 

4,13 내일                                                           경향           

 

4.14 경향 장도리                                          4.13                                                       4.12  

 

 

 

 

4.12 한겨레                                                                    내일

 

 

4.12 경향                                                                           4.11한겨레          

 

 

4.11 내일                                                                         경향        

 

방사능 빗물 안전? "자식들에 먹일 수 있나" 4.8 미디어오늘

정부-보수신문 '방사능비 안전론'에 의료계 "기준치 위험성 제대로 해석해야"

지난 7일 전국적으로 내린 비에서 방사능이 검출됐지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비롯해 보수 언론들은 절대 안전을 강조했다. 조선일보 문화일보 중앙일보는 하루 2리터(L)씩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내내 마셔도 아무 이상이 없다거나 기껏해야 1.4회 X선 촬영을 한 정도의 효과 뿐이라고 ‘장담’한 주장을 내보냈다.


그러나 의료시민단체 등의 의료계에서는 같은 측정 결과를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이미 방사선이 검출된 순간 그런 물을 식수로 과연 쓸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9 한겨레                                                            4.9 경향

 

 

4.8 프레시안

 

잇단 자살에도 '서남표개혁' 계속하라는 조선·동아 4.9 미디어 오늘

"학생들 자살원인 경쟁탓만 아니다…개혁 기조 바뀌면 안돼”

카이스트의 휴학생과 재학생 4명이 잇따라 자살하면서 경쟁 중심의 이른바 ‘서남표식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서남표 총장을 두둔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동아는 9일 사설 <KAIST 학생 자살과 ‘경쟁 탓’ 여론몰이>에서 “자살의 원인을 둘러싸고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2006년 7월 취임한 이후 강도 높은 대학 개혁을 지휘해온 서남표 총장에게 화살이 쏠리고 있다”며 “학생들의 자살 원인을 서 총장의 ‘경쟁 중심 개혁’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합리적 분석이 아니라고 우리는 본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학생을 공부기계로 만들려고 수업료로 위협하며 비극을 낳게 한 서 총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학생들의 학업을 면려한 서 총장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라고 서 총장을 감쌌다. 서 총장이 추진한 징벌적 등록금 제도가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준 것은 이해하지만, 카이스트든 외국의 명문 대학이든 자살하는 학생은 적지 않다는 게 동아의 논리다.


동아는 “미국 영국 등 외국의 명문대에서도 자살하는 학생은 적지 않”고 “한국에서 대학생 자살은 2008년 332명, 2009년 249명이나 됐”는데도 “유독 KAIST 학생들의 자살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는 것은 ‘과학영재 집단’이라는 이 대학의 특수성이 작용하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동아는 “학점이 좋은 학생을 격려하는 장학금과 달리 학점이 나쁜 학생들에게만 등록금을 내게 하는 제도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최고의 인재를 육성하려는 대학 개혁의 기조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도 사설 <카이스트 개혁, 따뜻한 마음과 어루만지는 손길 보태져야>에서 교수평가 강화, 100% 영어수업, 차등 수업료를 “'서남표식 개혁'을 떠받치는 세 기둥”으로 평가하고 “그중 한 기둥(차등 수업료)이 학생 자살에 휩쓸려 뽑혀 나가게 됐다”고 진단했다. 카이스트가 서 총장식 개혁의 또다른 기둥인 ‘100% 영어수업’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외면한 평가다


   하지만 이날 중앙일보는 <KAIST의 비극, 서남표식 개혁 재검토하라> 사설에서 징벌적 등록금제 폐지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서 총장이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

4.12 경향 장도리                                  4.11                                                                       4.9     

 4.8경향                                                                                                        내일

 

카이스트의 비극, 조선일보에 책임을 묻는다 미디어오늘 4.8

총장 부임 직후부터 개혁 ‘찬양'…극한 경쟁 내몰린 학생들 잇단 자살

 

올해 들어 벌써 네번째다. 7일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진 카이스트 학생 박모씨(20·수리과학과)의 죽음 역시, 앞서 3명의 자살처럼 서남표 총장이 부임 이후 실시한 ‘차등 등록금제’ 등 극한 경쟁을 유도하는 이른바 ‘개혁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학생은 전날 학교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고 휴학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카이스트 측도 급기야 현실을 인정하고 나섰다. 바로 며칠 전까지 “명문대생은 압박감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던 서남표 총장은 7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상황에 국민 여러분께, 학부모님들께, 학생들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며 성적 미달자에 대한 수업료 부과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서 총장은 부임 직후인 지난 2007년부터 평점 2.0~3.0 미만이면 0.01점당 약 6만원씩을, 평점 2.0 미만이면 수업료 600만원과 기성회비 150만원을 내는 ‘징벌적 수업료제’를 운영해왔다. 그것도 '상대 평가'여서 해마다 전체 학생의 30%는 3.0 미만을 피할 수 없었다. 학생들은 이에 대해 “차등 수업료와 실패를 용납 않는 재수강 제도 등이 학업부담을 가중시키고 말도 안 되는 학내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학점경쟁에서 밀려나면 패배자 소리를 들어야 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고민을 나눌 여유조차 없다”고 분노를 표현해왔다.


언론들도 이 문제를 일제히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는데, 8일자 조선일보 사회면에 게재된 기사 제목이 눈길을 끈다. <“성적 미달자 수업료 부과 폐지”…서남표 개혁 좌초하나>가 그것이다. 학생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에서도 ‘개혁’이란 용어가 버젓이 또 등장한 것이다.


조선은 이 기사에서 “서남표 총장은 2006년 7월 취임 직후 ‘세계 일류 대학과 겨뤄 뒤지지 않으려면 우리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해 교수 ‘정년보장(tenure)’ 심사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학비를 내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도입했다”고 평가하면서 “일부에서는 (잇단 자살사건으로) 서남표식 대학개혁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다른 언론도 예외는 아니지만,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듯 ‘서남표식 개혁’을 가장 적극적으로 칭송해왔던 매체가 바로 조선일보였다. 조선은 2006년 총장 부임 직후 굵직굵직한 인터뷰만 세차례에 걸쳐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확 바꾸는 서남표 총장>(2006년 9월), <“私교육은 死교육” 서남표, 칼을 뽑다>(2009년 3월), <서남표 총장 그의 꿈은 ‘세계 최고’>(2009년 5월), <‘서남표식 대학개혁’ 이어질까 중단될까>(2010년 6월> 등 다른 기획기사의 논조도 거의 ‘찬양 일색’이었다.


조선은 서남표 총장의 연임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해 7월에는 서 총장 단독 인터뷰를 비롯해 10꼭지가 넘는 대형 기획기사를 싣기도 했는데, <세계 톱 10을 향해…1만명의 연구실엔 해가 지지 않는다>, <국제센터·스포츠센터·KI빌딩…‘공부할 맛 나는’ 인프라> 등이 주요 기사들의 제목이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카이스트 학생들에겐 별 문제가 없다. 평소엔 공부와 수업에 쫓기긴 하지만, ‘여가생활’도 있고 자기계발 활동도 게을리 않으며 다양한 동아리 활동까지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시설도 훌륭해서 ‘공부할 맛 나는’ 편리하고 쾌적한 학교생활도 하고 있다는 소개까지 더해진다.


총장 연임 결정 직전인 2010년 6월에는 <‘서남표식 대학개혁’ 이어질까 중단될까>란 기사를 통해 적극적 ‘지지운동’(?)도 펼쳤다. 조선은 이 기사에서 “지난 4년간 그는 ▲교수정년 심사강화 ▲성적부진학생 등록금 징수 ▲영어강의 도입 등을 도입하면서 주목을 받았으며, 카이스트뿐 아니라 한국 대학들의 개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적었다.

 

 

잇단 자살에도 '서남표개혁' 계속하라는 조선·동아 4.9 미디어 오늘

"학생들 자살원인 경쟁탓만 아니다…개혁 기조 바뀌면 안돼”

카이스트의 휴학생과 재학생 4명이 잇따라 자살하면서 경쟁 중심의 이른바 ‘서남표식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서남표 총장을 두둔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동아는 9일 사설 <KAIST 학생 자살과 ‘경쟁 탓’ 여론몰이>에서 “자살의 원인을 둘러싸고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2006년 7월 취임한 이후 강도 높은 대학 개혁을 지휘해온 서남표 총장에게 화살이 쏠리고 있다”며 “학생들의 자살 원인을 서 총장의 ‘경쟁 중심 개혁’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합리적 분석이 아니라고 우리는 본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학생을 공부기계로 만들려고 수업료로 위협하며 비극을 낳게 한 서 총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학생들의 학업을 면려한 서 총장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라고 서 총장을 감쌌다. 서 총장이 추진한 징벌적 등록금 제도가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준 것은 이해하지만, 카이스트든 외국의 명문 대학이든 자살하는 학생은 적지 않다는 게 동아의 논리다.


 

실제 방사성요오드량 정부발표보다 6배많아" 4.8미디어오늘

[아침신문솎아보기] 어제 내린 방사능비 불안감 확산…외출 삼가고 휴교·휴업에 행사취소도

일 전국적으로 ‘방사능 비’가 내렸다. 정부는 검출된 방사성물질이 극미량이어서 인체에 해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기술원)이 매일 발표하고 있는 대기 중 방사성물질 측정 값이 실제보다 작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안전하다, 문제가 안 된다’는 말 외엔 이렇다 할 게 없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믿음이 가질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일부 신문들은 이날 내린 비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양이 극미량 수준이어서 매일 2리터씩 1년 또는 2년 내내 마셔도 괜찮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조선일보 중앙일보).


8일엔 방사능이 섞인 황사가 몰려올 것이라고 기상청이 밝혔다.

 4.8 한겨레                                                                                               4.7한겨레

 

 4.7 프레시안                                                                                                           4.7 내일

한나라당 "방사능 공포, 국가 전복 세력의 획책" 미디어 오늘 4.8

심재철 "'방사능비' 보도로 내년 선거 피해보게 생겼다

언론의 '방사능 비' 우려에 한나라당이 '국가 전복 세력의 획책'이라고 받아쳤다. 요컨데, 언론의 방사성 물질 검출 보도에 음모가 있으며, 결국 자신들을 선거에서 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집권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국내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불순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며 "국가 전복을 획책하려는 불순 세력에 대해 당당히 맞서 제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나라에 (방사능)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많지만 사실과 다르다, 오늘 아침 관계부처 차관, 전문가를 불러 점검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일본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서 방사성 물질을 잡기 위해 인공강우 계획을 했다가 취소했다'고 완전히 날조된 허위 주장을 했다"고 신 의원을 비난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과거 광우병 파동을 그렇게 일으켰던 장본인들이 참여연대등 95개 단체로 결성된 '일본 대지진 핵사고 피해 지원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에서 휴교령을 요구하고 전교조에서 성명도 발표했던데, 좌파 교육감이 지역에 따라 휴교령을 내리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전날 비가 내리는 것과 관련해 방사성 물질 오염가능성을 우려해 교장 재량하의 휴교령을 내렸었다.


이어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신문, 인터넷언론, 텔레비전 등의 톱뉴스가 국민 패닉을 조성하고 있다"며 "TV를 보면 '방사능 비가 내렸다'고 왕창 부풀려 놓고 나중에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하는 보도는 잘못된 보도"라고 언론 책임론을 제기했다.


심 의장은 환경부 등에 대해 "정수장에 비닐을 덮어서 국민 불안하게 하는 호들갑을 떠는데, 10년 내내 목욕하고 마시고 물 뒤집어 써도 아무런 해가 없다. 왜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장들이) 불안감을 조성하느냐"며 "수산물 시장도 죽었고 식당도 죽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선거에서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된다. TV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죽이는 힘을 갖고 있다"고 성토했다.

 

 4.7 경향                                                                                                       4.6 한겨레

 

 

 4.6 경향                                                                                                        기자협회보

 

신정아씨에 ‘너나 잘하세요’할 수 있나  [언론다시보기] 신경민 MBC 논설위원 4.4기자협회

신정아씨의 책을 두고 말이 많다. 책에 적은 사실이 진실인지, 책이 많이 팔리는 이유는 뭔지, 후속폭로가 있을지 등이 초점이다. 그의 설명에 진실과 자기변명이 뒤섞여 분간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나로서는 이 논란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 그러나 항간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중요한 대목을 짚을 필요를 느낀다.


책 뒷부분에 있는 신정아 사건에 대한 기술은 세상에서 오직 그만이 알 수 있는 직접경험이며 무시할 수 없는 중대관찰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의 말이 모두 진실이거나 사실의 전부라고 할 수 없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 관찰에는 법조와 함께 사건을 보도한 언론의 현재 모습이 포함된다.  신씨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에 대해 이간질을 하는 인상을 받았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적었다. 이 인상과 평가는 끝까지 유지된다. 실명으로 등장하는 변호사들은 오래된 우정을 쉽게 저버리고 언제나 돈을 챙겼으며 검찰수사에서 누구를 대리하는지 모를 정도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과 행동을 했다고 평가돼 있다.


검찰수사에 대해 적은 사실과 평가는 상상과 예상을 뛰어넘는다. 검사의 윽박지르기에 신씨는 검사실에 앉은 채로 오줌을 쌌다고 적었다. 그의 평가로는 검사들이 시나리오에 맞지 않는 진술을 조서에 올리지 않았고 거짓으로 조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검사는 미술관 인쇄도급을 맡은 참고인이 말을 듣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협박했다고 적었다. 검찰조사에 대해 진실과 거짓을 밝힌다기보다는 각본에 빨리 동의하도록 만드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조사 중 자살하는 피의자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썼다. 구치소의 첫날 수치스러운 몸검사 절차와 토악질 나는 시설, 검찰조사를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구치소 현실 등에 대해 리얼한 묘사를 했다. 


괜찮은 변호사, 검사가 언뜻 보였다가 공판정에서 다시 실망스러운 법조가 나타난다. 검사가 피고인을 얽어매기 위해 다른 피의자의 대리인과 수상한 거래를 한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졌다고 적고 있다. 돈을 챙긴 변호인은 준비 없이 재판에 나왔으며 법정에서는 ‘쓰러지라’는 연극지시 메모를 그에게 보내더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진술을 볼 수 있다는 형사법의 기본을 알려준 법조인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대목은 놀라울 정도이다.


책에 드러난 법조의 모습은 신씨의 다른 증언에 대한 신뢰성 평가와는 별도로 대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법조의 오늘 모습은 유쾌하지 못할 뿐 아니라 법이라는 장막의 뒤에서 아무렇지 않게 탈법, 불법을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사회의 주목을 받고 언론의 추적을 받는 특급사건에서 이렇다면 일반사건의 수준을 짐작하게 한다. 또 그동안 개선해서 좋아졌다는 정부약속은 공염불이라는 참담함을 담고 있다.


만약 검찰이 이렇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언론만 선정적인 것이 아니라 인신과 재산을 다루는 국가조직조차 그렇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런 검찰에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보는 것이다. 검찰에는 헌법과 형사법의 기초부터 다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해야 할 판이다.  신씨는 미술을 취재하는 언론과 자신의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행태에 쓴소리를 했다. 그의 언론평가에는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와 언론에 대한 사감이 섞인 데다가 경험의 한계로 다 옳아 보이지는 않는다. 언론이 지독하게 폄훼해온 비리주역이 언론에 대해 고언을 보내는 데 대해서 고깝지 않다. 똑바른 언론과 언론인이라면 싫거나 밉상인 취재원이 부분적으로 적절하고 옳은 소리를 할 때 이런 사실의 평가를 놓고 보도의 원칙을 고민하는 편이 정도일 것이다.


신씨는 언론의 근본적인 화두 몇 가지를 던져주고 있다. 언론은 홍보와 광고적 요소가 뒤섞인 보도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는지, 보도 특히 사건속보에서 사실과 진실에 접근하려 노력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언론이 정부의 약속을 보도하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언론이 선정성에 몰두하는 동안에 선정적인 모습의 법조를 조장해온 건 아닌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언론과 검찰을 평가하면서 ‘선데이서울’이 따로 없을 정도라고 낮추는 신씨의 말에 대해 ‘너나 잘 하세요’나 ‘노’라고 답하기 쉽지 않다. 언론은 물론 사회와 개인, 그리고 정치와 국가마저 모두 선정성이라는 난치성 고질병에 노출 내지 감염돼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4.8  경향 장도리                                                     4.7                                                                        4.6

내일 한반도에 ‘방사성 비’내린다는데… 언론 '확률의 함정' 빠져 국민불안 외면

정부발표 옮기기 급급… “비상대피요령 알려야” 4.6 미디어오늘

한반도에 ‘방사성 비’가 내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언론은 확률상 인체에 해를 입힐 가능성이 적다는 정부 발표를 옮기는 데 급급해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기상청은 오는 7일 한반도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을 예보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이 바람을 타고 한반도 남쪽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4월 5일자 3면에 <일 바닷물, 한국 오려면 태평양 한바퀴 2~3년 돌아야>라는 기사를 실었고, 동아일보는 5일자 4면에 <‘방사능 비’ 와도 건강 우려 없는 극소량>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유럽 국가의 기상 당국이 한반도가 방사성 물질로 뒤덮일 수 있다는 예측 자료를 내놓으면서 ‘방사성 비’를 둘러싼 국민 불안은 커졌다.

 4.5 한겨레                                                                                                    내일

 

 

 4.5 경향                                                                                                        프레시안

 

 

 4.4 한겨레                                                                                            4.2  경향

 

 

조선일보 “토목공사 대통령 그만 뽑자” 4.2

[비평] 보수신문이 '수십조 토목사업' 비판한 까닭은…MB 측면지원하려다 '자충수'

 

“우리 국민도 이제 이 나라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을 향해 토목공사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진짜 비전은 없느냐고 호통치고 야단칠 때가 됐다.” 토목공사 대통령 뽑지 말라고 역설하는 이 언론은 어디일까. 한겨레일까, 경향신문일까. 그렇게 예상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흥미롭게도 그 주인공은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4월2일자 30면에 강천석 주필의 <‘토목공사 대통령’ 뽑을 만큼 뽑았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강천석 주필은 “(토목공사 대통령을 뽑아서) 국민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젊은이가 세계를 향해 꿈을 펼치고 국가의 앞날에 자신감을 갖게 되지도 않았다. 처음 속았을 때는 속인 사람을 탓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같은 수법에 당하면 자기 말고는 탓할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천석 주필은 칼럼에서 “하늘이여, 이 나라를 저들로부터 지켜 주소서. 저들은 아직도 세계가 토목 공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가 비판한 ‘세계가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아는 그들’은 누구일까.  ‘토목공사 대통령’이라고 지칭할 때 국민이 가장 먼저 떠올릴 인물은 건설회사 CEO 출신이자 4대강 공사를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불도저 대통령’이 아닐까. 그런데 조선일보는 그렇지 않은 가 보다.

강천석 주필은 “이런 땅에 살면서 '새만금 대통령' '수도 이전 대통령' '4대강 대통령' 등 '토목공사 대통령'을 그만큼 뽑았으면 뽑을 만큼 뽑았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모두를 ‘토목공사 대통령’으로 지칭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럴 듯한 주장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으로 어색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가 주필의 칼럼으로 ‘토목공사 대통령 뽑지 말자’고 주장한 이유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비판의 초점을 맞추고자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우회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 조선일보가 토목공사 대통령을 뽑지 말자고 주장한 까닭은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여권의 역학관계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선택했다. 반면 여권의 차기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동남권 신공항’ 대선공약 추진을 시사했다.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이자 결정이다.  이명박 대통령 ‘출구전략’ 마련에 힘을 쏟았던 보수언론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데 양쪽 모두가 잘했다고 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보수언론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명박 대통령 선택에 힘을 실어주는 대신 박근혜 전 대표는 ‘신뢰 정치’를 실천하는 지도자로 몰아가고 있다. 강천석 주필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말은 격조(格調)가 있다. 박 전 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게 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정치권 전체가 거듭나야 한다’면서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아야만 예측이 가능한 나라가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논조는 동남권 신공항이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정리된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조선일보는 박근혜 전 대표를 정면 비판하지는 않고 있다. 대신 '토목공사' 국책사업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박 전 대표의 '동남권 신공항' 대선공약 추진을 비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순이 발생한다.  강천석 주필은 “국민의 무상 복지 요구가 목젖까지 차오른 나라 처지에 적으면 10조 많으면 20조원이란 생돈을 부어 바다를 메우고 산을 허무는 토목공사를 벌이는 게 적절치 않다는 사실을 어떻게 재선거·보궐선거·총선거를 치를 만큼 치르고서야 깨닫게 됐느냐고 묻는다면 뭐라 대답할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10조 많으면 20조원이란 생돈을 들이는 토목공사’의 부당성을 역설한 대목에서 국민들이 떠올리는 사업은 무엇일까. 수십 조 원의 예산을 강물에 쏟아 붓는 ‘4대강 사업’ 아니겠는가. “저들은 아직도 세계가 토목 공사를 중심을 돌아가는 줄 알고 있다” “국민의 무상 복지 요구가 목젖까지 차오른 나라 처지에 적으면 10조 많으면 20조원이란 생돈을, 토목공사에…” 등 조선일보 주장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타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일보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도 세계가 토목 공사를 중심을 돌아가는 줄 알고 있다”는 바로 지금 그 대상을 향해, 그런 사업(지금 추진하는)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지 않을까. 조선일보는 정말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모른는 것인가.

 4.1 한겨레                                                                                                      내일  

 

 4.1 경향                                                                                                       3.30 한겨레

 

박근혜 ‘주워먹기 정치’ 한겨레 4.1

“늘 뒷북정치” “아무 말 않다가 결론난 뒤 숟가락만 올려놔” 비판

‘동남권 신공항’ 전문가들도 회의적…‘책임정치’ 내세우면서 무책임한 주장

“모란이 피기까지는 아무 말 않더니 모란이 지고 나니 입을 연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31일 동남권 신공항 관련 발언을 두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치 지도자는 사전에 자신의 의사를 밝혀 좋은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여당 지도자는 그런 덕목이 더욱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나쁜 결정이 나오니 (박 전 대표가) 그제서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과연 여당 지도자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전 대표가 ‘동남권 신공항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되지도 않을 일을 공약한 대통령도 문제지만 계속해야 한다고 말하는 여당 차기 유력 대선 주자도 문제”라며 박 전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신공항 건설 자체에 문제가 있으므로, 박 전 대표가 ‘책임정치’를 근거로 접근해 이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박 전 대표는 늘 ‘뒷북정치’를 한다. 정치인이 여론을 보는 건 당연하지만 그는 여론이 아닌 눈치를 본다”며 “시점을 늦춰 안전하게 무임승차하는 정치를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 덕목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영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정부가 결정한 뒤에야 하는 것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올려놓는 것”이라고 박 전 대표를 비판했다.


 그렇다면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은 과연 경제성이 있는 것인가. 항공 전문가들은 대부분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책임정치’를 주장하는 박 전 대표가 오히려 무책임한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는 31일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토해양부에서도 2025년이 되면 인천공항 3단계 확장이 제대로 완료된다해도 우리 전체 항공물동량을 다 소화할 수 없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인천공항의 확장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보면 2017년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은 1년에 여객 6200만명, 화물 580만t을 처리할 수 있는 매머드급 국제공항으로 거듭나게 된다. 항공수요 전망을 보면 2025년에 여객 7700만명, 화물620만t으로 이용량을 넘어선다.


 박 전 대표의 전망은 이 수치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인천공항은 화물 최대 1000만t, 여객 1억명 규모까지 확장이 가능하며, 물동량이란 것은 변동이 많아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화물 물동량의 구조가 경박형으로 줄어드는 흐름도 있다”며 “5년마다 물동량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며 여건 변화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확장공사를 하는 데 보통 6∼7년이 소요되니 3단계 확장공사 완료 시점인 2017년께 가서 다시 수요를 예측해서 4단계 확장을 할지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또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는 “김해공항도 수용능력이 연 1700만명, 운항횟수도 11만2000회까지 가능한데 현재 이용 수준은 절반가량인 850만명에 6만2000회 정도”라며 “신공항을 짓는다고 없던 수요가 살아나는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국내 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영남권에 국제선 수요가 있었다면 (정부가 얘기 안해도) 우리가 먼저 들어갔을 것”이라며 “신공항이 생긴다고 없던 수요가 덩달아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동남권의 국제공항은 김해공항과 대구공항 두곳이지만 국제공항이라고 하기엔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이 가운데 김해공항은 21개 항공사가 26개 국제노선(주258회)을 운항중이어서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반면 대구공항은 정부와 지자체의 국제선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항공사 4개가 4개 노선(주15회)을 운항하는 데 그치고 있어 국제공항이란 이름이 무색한 지경이다. 동남권 두개 국제공항의 노선은 그나마도 대부분이 중국, 일본,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이다. 장거리 노선은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일본을 거쳐 미국 엘에이(LA)로 가는 델타항공과 인천을 거쳐 독일 뮌헨으로 가는 루프트한자 2곳뿐이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장거리 노선은 손님 부족으로 수익성이 없어 띄울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항공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 가운데 하나인 평균 탑승률도 썩 좋지 않다. 올해 1~3월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의 베이징·홍콩, 아시아나항공의 선양·항저우 노선 등은 평균 탑승률이 70%를 밑돌았다. 에어부산도 이달 들어 국제선 탑승률이 60%대에 머물고 있다. 신공항 건설이나 국제선 증편으로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책사업 공약이 이런 식으로 결정되면 안 된다”며 “이러다가 4년 후에 이번과 똑같은 발표를 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4.5 경향 장도리                                                            4.2                                                                        4.1

 

 3.31 경향                                                                                                      프레시안

 

 

 3.30 한겨레                                                                                            3.30 경향

경향사설]신공항 갈등이 한국 정치에 던진 과제 3.31

정부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을 백지화했지만 설득에는 실패한 것 같다. 지역민과 지방정부,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 내에서도 반론이 거세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 유감스럽다면서 당장 경제성이 없더라도 미래를 위해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도 인정했듯이 현 시점에서 신공항은 경제성이 없다는 정부의 평가 자체를 부정하는 이는 많지 않은 듯하다. 사실 그동안 경제성 없다는 정부 발표를 뒤집을 만한 설득력 있는 반론을 찾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백지화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칭찬받기는커녕 강력한 반발 여론에 직면해 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약속을 어겼다는 정치적 신뢰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 점은 충분히 따져볼 가치가 있다. 대통령이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표를 얻고 나서 차버리는 편의주의적 태도는 정치 차원을 떠나 도덕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측면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즉, 정치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성이 없다고 믿으면서도 강행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만일 이 현안이 이런 양자택일의 문제라면 한 쪽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왜 이런 딜레마가 발생한 것일까. 한마디로 신공항 건설이 불완전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실행할 의지도 없으면서 표를 얻기 위해 공약했고 그 때문에 번복하는 상황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모순을 지닌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때는 그런 것이 가능했다. 지난 대선에서 공약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평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묻지마 투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공약을 진지하게 따져볼 겨를이 없었다. 여야 후보가 경쟁하며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물론 언론과 시민사회, 시민들이 눈 부릅뜨고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과정이 생략되었던 것이다. 대선 이후에도 실행 가능한 공약과 그렇지 못한 것을 재정비하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체에 성찰을 요구하는 점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신공항 공약은 한국 정치의 고질병을 상징하는 사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특별히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기는 했지만, 과거에도 이와 같은 무책임한 공약은 많았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교훈을 얻지 못하면 다음 대선에서도 공약과 선거와 정치의 관계가 잘못 얽혀 이런 사태를 되풀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무조건 신공항 추진하라고 야당이 갈등을 부추기는 것도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국가적 이해와 지역적 이해의 조화, 정치의 갈등 조정 능력, 공약의 실현성에 대한 엄격한 태도는 여야를 떠난 과제이다. 정치권은 신공항 갈등이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는 점을 깨닫고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진지한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에도 문부성 관료들이 ‘왜곡 교과서’ 검정 주도 경향

일본에서 우익 교과서 채택 반대운동을 추진해온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 21(네트21)’ 다와라 요시후미 사무국장(70·사진)은 31일 경향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전체 검정의견 중 87.6%가 문부과학성 공무원인 교과서조사관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초등학교 교과서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문부성 관료들이 검정을 주도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다와라 국장은 이와 함께 검정을 통과한 이쿠호샤(育鵬社), 지유샤(自由社) 등 우익계열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역사왜곡도 한층 노골화됐다고 강조했다. 지유샤 교과서에는 일제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기 위해 “(일본이 조선에) 학교도 세우고 일본어 교육과 함께 한글 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日, 중국과도 교과서 갈등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독도뿐 아니라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정부가 반발하고 있다.

   3.29 경향                                                                                                            3.31 경향 장도리                           3.30

 

 

  3.29 한겨레                                                                                                경향

후쿠시마 '치명적 방사능', 일본은 속이고 한국은 숨겼다 3.28 프레시안

최악의 사태에도 '쉬쉬'…편서풍 믿으라던 한국 정부도 불신 자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정부와 원전운영사 도쿄전력의 은폐, 무능 등 의혹과 불신까지 겹쳐 총제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주말 그동안 원전 사태와 관련해 저질러온 일본 정부의 은폐와 무능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엄청난 재난에도 강한 인내심을 보여온 일본 국민들도 격한 분노를 토해내기에 이르렀다.


28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전날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터빈 건물 지하 1층에 고인 물에서 원자로가 정상 가동 상태일 때와 비교해 1000만 배에 해당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본 원자력위원회의 재조사 지시에 따라 28일 새벽 '10만 배'라고 정정발표했다


1천만배든 10만배든, 치명적 방사능 유출 수치는 변함없어

전세계가 지켜보는 비상사태에서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 계산조차 엄청난 오류를 저지르며 정식 발표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동안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발표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사태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사능 수치는 달라진 것이 없다. 정작 중요한 방사능 수치는 시간당 1000mSV라는 당초의 조사결과가 유지된 것이다. 이 수치는 그 장소에 30분 서 있기만 해도 림프구가 줄어들고, 4시간 머문 사람의 절반은 30일 안에 숨질 정도로 치명적인 수준. 도쿄전력은 "이런 정도의 방사능이 검출된다는 것은 원자로의 핵연료봉이 녹아내려 방사성 물질이 대량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호기가 이 정도면, 3호기는 더 우려되는 이유

문제는 핵연료봉이 녹는 이른바 '노심용해(멜트다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1~3호기 중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2호기가 이 정도라는 점이다. 1호기는 일본 정부가 노심용해가 가장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한 곳이며, 3호기는 서방전문가들이 독성이 강한 혼합핵연료(MOX)를 썼다는 점에서 가장 우려하는 곳이다.


특히 지난 24일 복구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피폭돼 2명이 병원에 후송될 정도였던 3호기에서는 상황이 통제불능이 되고 있으며, 정부가 심각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호기에서 수증기 격렬하게 분출"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현재 3호기 원자로에서는 그동안 사용후 핵연료봉이 담긴 냉각수조에서 검은연기가 치솟았던 것에 이어, 수증기가 격렬하게 분출하는 동영상이 뒤늦게 공개됐다고 전했다. 이 동영상은 일본 자위대가 전날 오전에 촬영한 것을 이날밤 공개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3호기는 그동안 서방 전문가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우라늄에 플루토늄을 섞은 MOX가 녹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플루토늄 유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플루토늄은 측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악마의 재' 플루토늄, 뒤늦게 조사 방침 밝혀

그동안 도쿄전력은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짧은 요오드와 세슘 등의 방사성 물질만 조사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사성 물질의 독성은 방사능 자체뿐 아니라 화학적 특성에 따라 크게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플루토늄은 반감기가 2만 4000년으로 반감기가 30년인 세슘과 비교가 되지 않으며, 훨씬 극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한다는 점에서 '죽음의 재'로 불리는 세슘보다 더 강력한 '악마의 재'로 불리고 있다.


MOX를 쓴 3호기에서 플루토늄 유출 측정을 왜 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일본 정부는 27일에야 플루토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은폐하고 있다는 불신은 일본 정부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원전산업을 옹호해온 일부 원자력 전문가들은 일본의 원전사태가 우리나라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근거로, 편서풍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은 지구를 한바퀴 돌아야 올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편서풍만 믿으라던 정부, 5일간 은폐 의혹

하지만 2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 23일부터 강원도 대기중에서 극미량의 방사성 제논(Xe)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KINS 측은 검출된 방사성 제논의 수치는 극소량이어서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제논의 이동경로와 발표시점이다. KINS는 대기확산 컴퓨터 예측모델을 이용해 방사성 제논의 이동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극히 일부가 캄차카 반도로 이동한 뒤 북극지방을 돌아 시베리아를 거쳐 남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극소량이어서 문제가 없다면, 지난 23일 검출된 사실을 왜 5일 뒤에나 발표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 수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정부의 방침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이 감소하는 추세는 결코 아니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에서도 갈수록 누적 방사능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사능 수치가 높아질 경우 우리 정부가 일본처럼 허용수치를 높이는 편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성은 후쿠시마 원자로들에서 노심용해가 일어나고 있어 방사성 물질이 대량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지난 17일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기준치를 대폭 상향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기준치에서는 먹는물의 경우 방사성 요오드는 리터당 300베크렐, 세슘은 200베크렐로 설정됐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보다 각각 30배와 20배나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이 새로 정한 방사성 요오드의 기준치는 처음부터 높게 설정된 우리 나라의 100베크렐보다도 3배나 높은 것이다.

 

 

일본 대재앙 희생을 대가로 돈 버는 세력 있다면…3.29프레시안

[양준호 칼럼]<5> '상실의 시대' 넘어 '사회적 공황' 위기로

미증유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일본사회가 휘청거리고 있다. 일본 동북지방에서 관동지방에 걸친 대재앙으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수만 명에 달하고, 대재앙을 피하기 위해 피난소에 몸을 맡기고 있는 사람들도 무려 4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게다가 행방불명된 사람들을 파악하는 작업 역시 장기화되고 있다. 전후 최악의 사태다.

취약한 일본의 에너지와 식량 수급, 완전 노출

대참사 이후, 일본뿐 아니라 세계 각국 주식시장도 휘청거리면서 세계경제의 향방에 관한 불안감 역시 크게 고조되고 있다. 이미 일본 대지진 이전부터 북아프리카의 튀지니, 이집트, 그리고 산유국인 리비아에서 끊이지 않는 정변과 체제불안이 고조되어 왔다. 그리고 작년 이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러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의 가뭄현상과 브라질 등 남미 국가를 습격한 홍수 등 이상 기후 현상으로 전세계 곡물 생산 역시 큰 폭으로 줄고 있다. 나아가 중국과 인도 등과 같은 신흥국에서는 석유와 곡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맞물려 전 세계 원유 및 곡물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고, 내려갈 줄 모르고 있다.

 

이같은 세계적 악조건 하에서 일본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지진을 맞게 되었는데, 참사 이후 피해지역에 석유와 식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지진의 직접적인 피해지는 물론 동북 및 관동 지역 전체에서 식량을 비롯한 물자 공급 전반의 위기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없이 커지고 있다. 단순히 식량 등 물자 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넘어 생활 자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일본 국민들의 심각한 불안감은, 우리 언론에서 소개되고 있는 모습과 달리, 휘발유·등유·쌀 같은 기본 물자에 대한 경쟁적 사재기 현상을 낳고 있다. 일본 정부는 피해지역 이외 국민들에게는 사재기 자제를, 유통업자들에게는 석유제품의 시장 공급을 공식 요청하고 있을 정도다.


지진 피해지역에 있는 일부 일본 국민들이 보여준 '냉정함' 이면에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일본 국민들의 '서두름'도 자리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피해지역과 인근지역의 물자부족 패닉현상은 일본사회 전체에 장래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량이나 석유제품 품귀 현상으로 불안해 본 적이 없는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는 치명적 상처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사회는 석유와 전기에 의존하는 생활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다. 생활의 근간이랄 수 있는 석유는 100% 외국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식량 역시 60%를 외국에 의존해왔다. 부유한 나라로 소문이 나 있는 일본의 에너지 및 식량에 대한 취약함이 이번 대지진에 의해 완전히 노출됐다.


이른바 'Japan as Number one'으로 불리던 1980년대 말까지의 일본사회에 형성되어 있던 강한 자존심과 자신감은 그 후 약 20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오랜 불황에 의해 많이 상실되어 왔다. 이런 와중에 닥쳐온 대지진 참사는 일본 국민들에게 더없는 상처를 안겨주며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시키고 있다. 지금 일본은 이른바 '사회적 공황(Social Panic)'의 수렁 속으로 빠지고 있다.

 

유례없는 재난으로 일본의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4월 이후의 실물경제 역시 급속히 침체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다가 달러화를 매각하고 엔화를 사들이는 추세가 현저해지면서, 한 때 1달러=76엔에 이를 정도의 급격한 엔고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이런 엔고 현상은, 엔화가 안정성이 있는 통화이거나 국제 외환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어서가 아니다. 사실 지금까지 일시 피난처로, 또는 투기적 목적으로 엔화가 활용되어 엔고 현상이 지속되어 왔으나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급속한 엔고 현상은 전혀 다른 사정에 의한 것이다.


'투기집단'의 용납될 수 없는 '머니 게임'까지 겹쳐

달러화를 팔고 엔화를 사들이는 이는 다름 아닌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등과 같은 보험회사와 금융기관 등 이른바 기관투자가들이다. 또 대지진 이후의 일본의 정황에 편승하여 헤지펀드 등과 같은 투기세력들에 의한 '달러화 매각-엔화 매입' 역시 엔고 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론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그리고 은행 등이 달러화 기반 자산을 매각하여 엔화를 대량 매입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보험금 지불 및 지진 피해 복구비용으로 거액의 엔화 자금이 필요하다는 예측 때문이다. 그러나 '헤지펀드'로 불리는 투기집단의 목적은 위기에 편승한 '머니 게임'을 통해 거액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들은 한 나라의 대참사가 낳은 비극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뿐이다.


이들의 수법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하다. 거액의 자금을 움직여서 이번과 같이 엔화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반면에 달러화를 팔아 달러가 1달러=82엔의 상황에서 1달러=76엔의 상황이 되는 시점에서(엔화가 최고치에 달하는 시점에서) 엔화를 대량으로 팔아 달러로 다시 사들이는 것이다.


엔화가 올라 비정상적인 수준의 엔고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정부를 비롯한 G7 각국이 협조하여 시장개입을 하게 된다. 무려 10조 엔 규모로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인다. 헤지펀드와 같은 투기집단은 이와 같은 대규모 시장개입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해 엔화 매입과 달러 매각을 준비하게 된다.


일본의 비극을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편승해 이익을 챙기는 투기집단의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투기집단이 전 세계의 '시장(market)'에서 주식, 채권, 외환, 선물 거래로 거액의 자금을 움직이며 암약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의 유례없는 국가적 위기를 비즈니스 기회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인들이 마땅한 비판을 해야 하며 이에 관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큰 틀에서 일본을 돕는 일이다. 왜냐하면 헤지펀드가 일본의 국가 재난을 통해 큰 돈벌이를 했다는 것을 일본인들이 인지하게 되면, 이는 앞에서 거론한 일본의 '사회적 공황'이 제어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의 공황은 생산능력을 폭력적으로 축소 조정하여 경기를 다시금 회복국면으로는 갈 수 있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헤지펀드가 대지진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이익을 얻는다는 어두운 사실은 일본을 회복하기 어려운 완연한 '상실의 시대'로 빠지게 할 수 있다.


대지진, 쓰나미, 원자력 사고에만 그치지 않고 국제 자본의 폭력에 노출된 일본은 그야말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눈에 보이는 것도, 또 보이지 않는 것도 잃어버린 일본 국민들의 상실감으로 인해 더욱 그러하다.


상실의 시대'로부터의 해방되지 못한다면…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도래된, '잃어버린 세월'로 불리는 일본의 장기불황 하에서 일본 국민들은 자신감을 상실하였으며, 이를 해결해보기 위해 단행된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경제 회복은커녕 양극화 현상이 구조화된 이른바 '격차사회'를 도래시켰다.


이는 전후 일본 국민들이 자랑으로 삼던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라는 '1억 총 중류' 인식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해 '상실의 시대'를 만들었다.

바로 이러한 일본의 사회심리적 상황이 고이즈미, 아베와 같이 '네오콘(neo-conservatives)'으로 불리는 극단적 극우주의자들의 전면 대두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번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사회는 이미 만연되어 있던 상실감이 깊어져 이른바 '사회적 공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상황이 자칫 이전보다 더욱 극단적이고 강한 극우주의자들을 불러내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29 미디어 오늘                                                                                       3.28 한겨레

 

경향사설 더불어사는 능력 낙제점 받은 우리 청소연들 3.27

우리 청소년들이 이웃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했다. 국제교육협의회가 전 세계 36개국 중학교 2학년 학생 14만6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제 시민의식 교육연구’(ICCS) 자료를 토대로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지표로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가 35위였다는 것이다. 조사에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22개국 중에서는 최하위였다. 부문별로 보면 지역사회나 학내 자치단체 활동에 참여한 실적을 평가한 ‘관계 지향성’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가늠하는 ‘사회적 협력’ 부문의 점수가 모두 0점(1점 만점)으로 36개국 중 최하위였다. 대신 사회 갈등의 민주적 해결 절차와 관련 지식을 묻는 ‘갈등관리’ 영역에서는 2위로 나타나 뚜렷이 대비됐다. 이웃과 소통하며 사는 능력이 태국과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과테말라, 칠레 등에도 뒤처졌다.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화·사회경제적으로는 이질적인 상대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이다. 그런데 설문 응답 결과를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게 돼 있다. 청소년들은 견해차나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이해도를 보였다. 반면 지역공동체와 체육활동 등에서는 현저히 낮게 참여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교실 밖 사회활동 참여는 저조하고 교실 안 학업 경쟁만 극심한 기형적 교육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연구진도 지필 시험 성격이 강한 영역에서만 점수가 높고 대내외 활동과 관련된 부문의 결과가 극히 저조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정부와 교육계가 봉사활동 등 사회참여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도해왔지만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OECD는 상호작용 역량을 세계화·다문화 추세에 적응하며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양한 견해와 문화, 인종에 대한 이해와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이 핵심 능력이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이 저하될 경우 개인의 소외를 넘어 사회불안,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지식만으로 길러지는 게 아니라 사회 참여활동을 통해 함양될 수 있다

 

 3.28 프레시안                                                                                                   3.28 미디어오늘

 

 경향 사설 곱게 보이지 않는 고위공직자 부(富) 증식 3.27

지난주 발표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내역을 바라보는 일반 서민의 시선이 결코 곱지 않다. 재산 공개 대상자 중 70%가 전년 대비 재산을 증식했다고 신고한 데 대해 계속되는 가계 빚과 물가급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불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의 대폭적 재산 증식이 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주식 투자 덕분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의 경우 재산 증식의 법적·도덕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회적 갈등마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증식은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심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이들이 ‘친(親)부자 정책’으로 일관해왔다는 점 때문에 국민의 시선은 더욱 따가운 듯하다. 예로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를 약속했으나 지금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53명 중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가진 18명 전원을 포함해 89%인 47명의 재산이 늘어났다. 1인당 평균 증가액은 1억8435만원에 달한다

 3.27 미디어오늘                                                                                           3.27 경향

 

 

 3.27 한겨레                                                                                                      3.26 한겨레

 

 3.29 경향 장도리                                3.28                                                   3.26                                               3.25


등록금 400만원, 대학교육 '원가'는 도대체 얼마?

[대학주식회사의 그늘②] 천정부지 등록금, 등심위는 유명무실

생활고와 취업난 때문에 자살하는 대학생이 매년 300명에 달한다는 경찰청 통계가 나왔다. 2009년에는 268명, 2008년에는 332명의 대학생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극심한 취업난에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고 발도 뻗을 수 없는 고시원에서 사는 학생들의 사연도 자주 소개된다. 생존의 기본 조건이라는 식생활과 주거까지 위협받고 있는 대학생들의 현실. 대학은 이윤을 내는 기업, 학생은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라면 대학은 일단 입학한 학생에 대한 독점적 공급자가 된다. 실제로 대학은 '소비자가'인 등록금 역시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독과점의 원리'에 충실한 것인지, 한국 대학의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됐다.


2011년 현재, 등록금은 국공립대 1년 평균 425만6000원, 사립대가 767만7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국공립대는 평균 1.1%, 사립대는 2.3% 인상됐다. 2009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교 사립대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2008년에는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초호화 민자 기숙사는 늘고, 학생들은 자취방 찾아 전쟁

- 오르는 밥값, 말로만 '학생' 식당

- 학생식당 가뜩이나 비좁은데…유명 체인점 속속 상륙 ...아예 외부 외식업체를 대학 내에 들인 곳도 많다. '버거킹', '파파이스' 등 패스트푸드 업체와 'GS25' 등 편의점의 입점은 이미 예삿일이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계간지 <안과밖> 기고문에서 "한국 대학은 이제 시장의 포로가 되었다"고 일갈했다. "돌아보면 역사상 어떠한 권력도 오늘날의 시장권력처럼 대학을 완전히 지배한 적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대학은 언제나 그 시대의 지배적 권력에 맞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해왔고, 또 승리해왔다. 중세대학은 종교적 도그마를 강요하는 교회권력과 맞서 싸웠고, 근대 대학은 정치적 이데올리기를 강제하는 국가권력과 투쟁했으며, 마침내 자신을 지켜냈다. 한국의 대학 역시 군사독재 시절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영혼만은 오롯이 살아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대학은 시장의 논리로 압박하는 자본 권력에 완전히 장악됐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 <주식회사 유니버시티> 中)

  3.25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천안함 희생장병 휴대폰 조사땐 사고위치 나올 것" 3.28 미디어오늘

김성전 소장 "사고원인은 현장에 있다" 이종인 대표 "가스터빈 덮개 폭발과 무관

 

천안함 침몰과 46명의 장병이 희생된지 1주년을 맞아 침몰 원인조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던  전문가들 사이에서 당시 필수적인 조사조차 외면 하는 등 사고조사의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함 선체와 그 주변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정확한 침몰시간과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희생자인 46명의 장병 휴대폰 통화내역과 해군작전사령부, 2함대 사령부, 속초함 장병 통화내역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그 근거로 △TNT 250kg이 폭발했다면서 생선 한 마리부터 화약과 같은 부유물조차 떠오르지 않았고 백령도 근처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고추정시각인 밤 9시15~22분은 굉장히 조용한 시간이고, 백령도는 더더욱 고요한 곳임에도 TNT 250kg이 2.5km 앞바다에서 터졌는데 그 소음을 백령도 주민 누구도 듣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이는 말이 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폭탄 하나라도 터지면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다. 공군이 소유한 직도 사격장에서 같은 시간대에 TNT를 한번 터트려보면 그 엄청난 소음과 불빛, 버블, 물기둥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며 “해군이 보유한 천안안급의 퇴역 함정이 있다면 갖다놓고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고위치와 침몰지점 특정과 관련해 김 소장은 “그 당시 교신내용을 보게 되면 다 나온다. 특히 사고직후 함장과 해군 참모총장이 휴대폰 통화를 했다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군 참모총장에게는 군령권이 없기 때문”이라며 “휴대폰 통화 기록 일체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희생장병 46명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강조했다. 그는 “이들 46명이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이 물에 잠겨 통화정지된 시간을 추적하면 배 침몰시간이 나오고,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46명의 휴대폰이 네트워크에서 사라진 위치를 삼각측량법으로 계산해 보면 침몰위치가 정확하게 파악된다”며 “간부들이 주변 병사의 휴대폰을 빌려서 통화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생존장병이 2함대 작전사령관과 근무한 통화내역 (여부), 해작사 상황실 내의 병사들 통화내역, 해군참모총장이 해군본부 작전상황실내 근무한 통화내역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희생된 병사의 휴대폰 신호가 사라지기 직전 각 3개(해작사·해군본부·2함대) 사령부와 통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라며 "천안함이 폭발에 침몰한 상황이었다면 통화자체가 이뤄지기 불가능했을 것이고, 다른 사고 상황이었다면 통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천안함과 멀지 않은 위치에 있던 속초함에 탑승했던 장병들의 휴대폰 통화내역도 조사대상이라고 김 소장은 덧붙였다. 합조단은 최종보고서에서 생존장병의 진술과 증언만을 제시했을 뿐 희생자는커녕 생존장병의 통화내용에 대해서도 일체 기재하지 않았다.


 

 3.25 내일                                                                                                     경향

 

 3.24 한겨레                                                                                                  내일

 

 3.24 경향                                                                                                              3.23한겨레

 

 

 3.23 경향                                                                                                    내일

 

 3.22 한겨레                                                                                                   내일

MB 측근 ‘BBK 가짜 편지’ 개입 논란 확산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세계 ‘편지 조작’ 의혹 잇따라 제기 3.22 미디어오늘

 

 3.22경향                                                                                                             3.21 한겨레

MB “바람 방향 상관없이 방사능 안 온다” 3.21

대통령 라디오 연설 “방사능 낙진은 억측”…야당 “안이한 인식 반복”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제61차 라디오 연설에서 “일본의 방사성 물질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올 수는 없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혹시 일본 원전 사고로 우리가 입는 피해는 없을까 걱정하시는 분 많으신 줄로 안다. 먼저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방사능 낙진에 관한 근거 없는 소문이나 비과학적인 억측에,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문가들 견해에 따르면, 우리 원전은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최대 지진을 고려하고, 여기에 여유도를 더해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고로 분류되는 경우는 한 건도 발생한 적이 없고, 공식적으로,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완벽한 원자력이 있을 거라는 오만을 버려라"

[해외발언대] 후쿠시마의 교훈 : 핵재앙 원인 두고 요오드만 사러 다닐텐가?

미국의 진보적 웹사이트인 <커먼드림스>에 실린 '후쿠시마를 넘어서: 핵위험을 부정하는 세계(Beyond Fukishima: A World in Denial About Nuclear Risks)'라는 글의 주요 내용이다.


"원전 사고 피해 축소, 정부와 언론은 공범관계"

원자력 공학자와 앨버트 아인슈타인이 일치감치 경고한 원자력의 위험에 대해 이 세상이 제대로 인식하려면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 것일까?


후쿠시마는 현재의 위협이 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와 원전업체들은 사람들이 놀라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인적, 물적 피해 규모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세계 원전사상 최악의 사고 중의 하나인 미국의 스리마일아일랜드(TMI) 원전 사고(펜실베이니아, 1979년)에서도 인명피해 규모는 확실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되도록 축소되어 알려졌다.  지난 2008년 8월 6일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날을 기념해 <얼터넷>은 "정부와 언론은 원전 사고의 피해를 사람들의 인식을 축소하기 위해 공범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TMI 원전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펜실페이니아에 거주하는 2400 가구의 집단소송이 제기되고, 결함을 안고 태어난 아이들의 부모 1500만명에게 은밀히 보상금이 지급되고, TMI에서 얼마나 많은 방사능이 유출됐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업체의 보고서에는 이 사고로 사람들이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미국인은 '50년간의 부정'에 시달려"

이런 현상은 우연일까, 아니면 심각한 인지 부정에 의한 것일까? 저명한 심리역사학자 로버트 리프턴은 저널리스트트 그렉 미첼과 함께 '50년 동안의 부정'이라는 현상을 다룬 <미국 안의 히로시마>를 공저했다.


한 서평에서는 이 책에 대해 "저자들은 실제 일어난 원폭에 대한 인식을 오도하고, 정보를 억압하는 정부의 음모에 대해 조사했다. 저자들은 원폭의 파괴적인 심리적 영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평했다.

로리 오커너와 리처드 벨은 조지 오웰이 말하는 'New Speak(전쟁을 평화라고 말하는 식으로 사물의 인식을 오도하는 언어체계. 편집자)에 빗대 '뉴크 스피크(Nuke Speak)'라는 신조어로 원자력의 위험을 은폐하는 원전산업의 수법을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핵위험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원전 신규 건설 공약을 재천명했다.  독일에서는 5만명이 넘는 활동가들이 거리 시위를 벌였지만,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조직적인 반대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다. 진보좌파 지식인들이 모이는 뉴욕의 '레프트 포럼'에서도 이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반면 보수 우파쪽에서는 유명한 보수논객 앤 쿨러가 환경옹호론자들의 경고를 반박하기 위해 방사능이 이른바 '암 백신'의 효과를 줄 수 있다고 강변했다.


미국에서만 최근 14건의 '아찔한 사고 직전' 원전 사건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일본인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은 핵 기술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조나단 셸은 최근 <네이션>에 기고한 글에서 이 점을 잘 짚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우리가 통제가능하다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핵발전은 복잡한 첨단 기술이다. 하지만 핵분열로 얻어진 엄청난 열로 물을 끓이는 핵발전 방식은 지속적인 냉각시스템이 필요하다. 냉각을 위한 펌프는 재래식 전력이 필요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도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예비발전시스템이 망가지고, 배터리 전원도 방전됐다. 커다란 용기에 냉각수를 주입하는 것은 보통 때는 순조롭게 이뤄지지만 때때로 엉망이 된다. 쓰나미 때문일 수도 있고, 관리자가 스위치 앞에서 졸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미국의 핵규제당국의 사고 기록이 보여주듯, 이런 문제는 일본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핵규제위원회는 알려진 안전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핵감시단체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0년 사이에만 미국의 핵발전소에서 14건의 '아찔한 사고 직전'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누구도 체르노빌 사태가 터질지 예측하지 못했고, 누구도 다음 원전 재앙이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랠프 네이더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미국에 있는 104개의 원전에 대해 때늦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중에 많은 원전이 노후됐고, 지진 단층 부근에 위치한 원전들이 많고, 쓰나미 위협에 노출된 서해안에 있는 원전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핵 룰렛' 게임, 전세계적으로 진행중

핵 '룰렛' 게임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원전 지지자들은 차세대 원자로가 들어설 '제4세대 원전'은 훨씬 안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원자력과학자회보>는 '후쿠시마의 교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후쿠시마의 교훈은 이제 완벽하게 안전한 원자로를 설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원자로가 항상 목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만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원전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포기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같은 것이 때때로 일어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양자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핵사고 없는 핵에너지'라는 제3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우리는 여전히 원자력 발전이 방사능 구름으로 하늘을 덮을 위험을 감수하고, 공포에 질려 요오드칼륨 정제를 구입하러 뛰어다닐 가치가 있는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원전산업의 선전기구는 위기대응 체제로 돌입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반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그저 앉아서 듣고 있다.

 3.21프레시안                                                                                                 미디오오늘

 

 

건설 비용 막대…최소 15년 지나야 수익 3.22한겨레

초기비용 5조5천억원 달해 ‘신규’보다 여론설득 수월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는 나라들이 원전의 수명연장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교수(경제학)는 “간단히 말해 경제성 때문”이라고 했다. 장 교수는 “일본의 경우 원전 1기 건설에 4000억엔(5조5000억원가량)이 든다”며 “건설한 지 15년은 돼야 초기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고, 회수가 된 뒤에는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오래 운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발전소를 새로 지으려면 입지 선정과 주민 설득 등에 최소한 10~15년이 걸리는 것도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장 교수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난 뒤, 세계 각국에서 원전은 혐오시설로 각인됐다”며 “여러 과정을 거쳐 새 발전소를 짓느니 기존 원전을 수리해서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정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07년 고리 1호기의 수명연장에 들어가면서 △신규 건설에 견줘 높은 경제성 △늘어나는 전력수요 충당 △세계적인 추세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신규 건설 때와 달리 여론을 설득하느라 골머리를 앓지도 않았다. 주민설명회와 정부 승인으로 손쉽게 절차가 완료됐다.

  3.23 경향 장도리                                                        3.22                                                                     3.21

 

 

 3.21 내일                                                                                                      경향

 

 

 3.19 한겨레                                                                                                 경향

 

 3.18한                                                                                                         내일신문

 

 

SBS ‘장자연 보도'를 위한 변명 3.21 미디어오늘

보도 행위 자체 비판할 수 있나…‘편지 내용’ 에 집중 결국 '함정'

 

SBS의 장자연 편지 보도와 그 ‘귀결’을 보는 언론계 안팎의 시각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SBS의 편지 진위 검증이 불철저했다고 단정해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나’라면 과연 같은 상황에서 보도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을지, 결코 쉽지 않은 질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광고홍보학)는 “2년 전 실체가 거의 안 밝혀지고 의혹만 잔뜩 남은 사안이라 SBS의 보도 자체는 분명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런데 ‘뭔가 큰 건을 잡았다’ 흥분해서였을까. 편지 내용에 집착한 것은 큰 실책”이라고 말했다. “연예계의 특정계층에 대한 성상납 구조 등 ‘본질’은 사라지고 오직 ‘편지가 진짜냐 가짜냐’ 진위에만 모든 관심이 쏠렸다”는 이야기다.


우상욱 기자 역시 “장자연씨 사건의 본질과 실체는 변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술과 성접대로 괴로워하던 한 여배우의 석연치 않은 죽음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라는 것이다. 비록 많은 오류를 남겼으나 SBS는 그 ‘거대한 숙제’에 용감하게 도전했다가, 결국 “산산이 깨지고 부서졌다”(우상욱). 여기에 도전은커녕, 관심조차 두지 않는(혹은 둘 수 없는) 기자들도 돌팔매를 들었다.

 

 

 3.18경향                                                                                                     3.17 한겨레

 

 

SBS "시청자께 사과…장씨 사건 실체 규명할 것“ 3.17

‘장자연 편지’ 보도 유감 표명

SBS가 이른바 ‘장자연 편지’를 진필로 보도한 것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사과 입장을 16일 표명했다.

SBS는 취재 경위와 관련해 “고 장자연씨가 남긴 편지가 있다. 장씨가 숨진지 2년이 지났지만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취재팀은 올 초 이런 첩보 접했다”며 “장씨 본인이 쓴 편지가 있다면 진실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취재 나섰다”고 밝혔다.

SBS는 “그 결과 문제의 편지 사본이 수원 지방 법원에 장자연씨 사건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된 사실을 파악하고 문건을 입수했다”며 “함께 입수한 1000여 쪽의 장씨 사건 관련 수사 재판 기록과 편지 내용을 정밀 대조한 결과 장씨가 직접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다”고 밝혔다.


SBS는 “또 2009년 수사에 참여했던 검경 수사팀 대부분을 취재한 결과 문건 존재에 대해 전혀 수사 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했다”며 “지난달 말 법원 청탁을 받은 공인 문서 감정가에게 편지의 필적 감정을 의뢰했고 장씨의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경찰 "장자연편지 위작…재수사 안 한다" 3.16

조선일보 사주일가 부실수사 의혹에도 불쾌감 표시

고 장자연 씨의 친필 편지의 진위를 조사해 온 경찰이 SBS가 보도한 장씨의 편지는 "위조된 가짜"라고 밝혔다.

 

‘장자연 영혼’ 유린한 악마들 결국엔 웃나 3.17미디어오늘

[기자칼럼] 경찰은 왜 ‘장자연 사건’ 서둘러 덮으려 할까…'참담한 냉소' 부를 수사 중단

 

“(연예계 접대와 띄워주기를) 파혜치겠다는 수사가 언제나 끝을 보지 못하고 엉거주춤 중도에서 주저앉고 말았던 전례들은 어둠의 세력의 영토가 얼마나 넓고 그들이 휘두르는 영향력이 얼마나 강하고 끈질긴가를 실감하게 만들었을 뿐이다.…이번에도 장자연 사건 수사가 파헤치는 척하면서 결과적으로 덮고 넘어가기로 끝나게 되면 권력 속에 끼어든 어둠의 세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장난을 치고 있다는 의혹만을 불러일으키고 말 것이다.”


조선일보가 3월 9일 <장자연 사건 뒤에 숨은 어둠의 세력 밝혀내라>라는 사설에서 밝힌 내용이다.  조선일보는 물론 시민들도 이러한 주장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주장은 여전히 유효한가. 물음을 던지는 이유가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SBS가 보도했던 ‘장자연 편지’는 장씨 필체와 다르다고 밝혔다. 장자연 편지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었던 경찰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장자연 편지’를 둘러싼 논란과 언론 보도의 적절성은 냉철하고 차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경찰의 이후 대응이다.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기도지방경찰청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건이 '위작'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문건이 담고 있는 내용의 사실관계 등은 수사할 가치도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재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장자연 편지’의 신빙성과 장자연씨를 죽음으로 내몬 어둠의 세력, 그 실체 파헤치기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장자연 편지’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장자연 의혹이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조선일보가 주장했다. 장자연 사건 뒤에 숨은 어둠의 세력을 밝혀내라고 했다. 경찰 수사를 중도에서 주저앉게 했다는 그 어둠의 세력은 밝혀졌는가. 장자연 사건은 무엇인가. KBS 인기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했던 여성 탤런트 장자연씨. 그는 사연 많은 세상을 뒤로 하고 목숨을 끊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예쁘게 웃던 여성 탤런트, 스포트라이트 뒤에 감춰진 추악하고 참담한 비밀을 전한 채 세상을 떠났다. 연예인을 성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그들, 그 여성들의 영혼을 마음껏 유린한 그들, 침침한 조명 아래서 벌어진 난잡한 장면의 주인공인 그들은 ‘악마’라 불렸다.


악마들은 2009년 3월 장자연씨가 '꽃보다 남자‘에 출연하던 중 목숨을 끊은 이후 '성 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때 잠시 긴장했는지도 모른다. 주요 언론이 당시 사건을 쟁점으로 부각시켰고,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깊은 의문’은 남았다. 경찰이 정말 ‘장자연 리스트’의 실체를 파헤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다. 언론사 고위 관계자부터 기업체 고위 관계자까지 연예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힘 있는 분들’의 추악한 단면을 과연 경찰이 드러낼 것인지, 대충 덮지는 않을지 의문이 이어졌다.


경찰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장자연 리스트’를 둘러싼 온갖 의혹과 사연을 그대로 남긴 채 조용히 사건을 정리했다. 부글부글 끓던 여론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관심을 지웠고, 여성 탤런트가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세상에 호소했던 악마들의 그 추악한 과거는 그대로 덮어졌다.


도대체 누가 장자연의 영혼을 유린했는지, 그 추악한 바이러스가 연예계에 어떻게 얼마나 퍼져 있는지 알고자 했던 이들은 참담한 현실과 마주쳐야 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 다시 ‘장자연’이라는 이름이 뉴스 열쇳말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장자연 사건을 다시 덮으려 하고 있다. 경찰의 그러한 행위는 정당할까.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2009년 ‘나는 힘없고 나약한 신인 여배우입니다’라며 폭력과 성상납의 고통을 호소했던, 장씨가 직접 작성하고 지장까지 찍었던 유서가 확인된 바 있다”면서 “장자연 씨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고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인 동시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 연예인에 대한 성적인 착취와 폭력을 해결하는 첫 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경찰은 편지가 조작된 이상,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재수사도 하지 않기로 했다. 휘파람 불며 종결 처리하겠다는 심보다. 이래서는 장자연씨 사건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이 이 문제에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소극적인지 의문이다. 경찰이 그럴수록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다양한 형태의 ‘장자연 리스트’들이 시중에 떠돌고 있다. 그중 누군가는 가슴이 뜨끔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억울해 밤잠을 못 이룰 수 있다.


누군가 억울하다면, 그 주체가 언론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해야 한다.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서둘러 장자연 사건을 덮으려는 그 의도를 파헤쳐야 한다. 진실을 찾아내고자 노력해야 한다.


경찰은 장자연 편지와 관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표로 한숨을 돌렸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재수사 할 생각이 없다"는 반응을 보일수록 국민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장자연의 영혼을 유린했던 그 악마들의 ‘음흉한 미소’와 함께 이번 사건이 정리된다면 경찰을 향한 ‘참담한 냉소’가 뒤따르지 않겠는가.


장자연 사건 수사 종결, 여성계 뿔났다

"필적 진위 매달리는 건 달 대신 손가락만 보는 것…특검 도입해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0여 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이 필적 감정 결과를 토대로 고 장자연 씨 관련 수사를 종결지은 데 대해 특검을 도입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논평에서 "장자연 사건의 핵심은 그동안 연예상업주의에 관행으로 자리 잡은 '성착취 '등 반인권적 만행을 고발하고, 국민 앞에 사회지도층인양 행세하며 추악한 범죄를 숨어서 저질러온 권력자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데 있다"며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필적의 진위에만 매달리는 현재의 행태는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데도 달은 못 보고 손가락만 보는 어리석음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3.17 프레시안                                                                                                 서울

MB와 메르켈의 '180도 다른 선택'

MB "한국원전 가장 안전" vs 메르켈 "노후원전 가동중단"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일본 원자력발전소는 40~50년 전의 것으로 형이 우리 것과 다르다"며 "우리는 안전기준이 많이 높아졌을 때 설계해서 우리 원자로가 더 안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렸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중인 21기의 원전 가운데 고리 1호기(78년 준공), 고리 2호기(83년), 월성 1호기(83년) 등 9기는 70~80년대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대재앙을 일으킨 후쿠시마 원전은 한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 1호기는 1971년 3월 가동을 시작해 지난달로 설계수명 40년을 넘겼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2007년 후쿠시마 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간 연장하는 것을 허가했다가 이번에 초대형 사고를 일으켰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안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라며 1980년 이전에 건설한 원전 7기의 가동을 잠정 중단하고 3개월 동안 안전성을 점검키로 했다. 독일 원전 숫자는 17개. 이 가운데 40%에 달하는 7개를 거침없이 가동중단시킨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후쿠시마 사태를 "기술세계사에 새로운 분기점"으로 규정한 뒤, "발전소의 설계가 자연의 힘 앞에서는 충분치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후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 독일은 대체 전력 공급을 위해 추가로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독일의 '정통보수'인 메르켈 총리는 그 길을 택하려 하고 있다.


MB정부는 원전을 한국의 신성장 산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UAE 원전 수주후 특히 '원전수출 입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UAE원전 수주 이후엔 1건도 추가 수주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MB정부는 국내에도 대규모 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중이다. MB정부는 전체 전력의 34.1%를 공급하고 있는 21개의 원전을 오는 2030년까지 9기를 더 건설하여 총 전력생산의 59%까지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재앙을 몰고온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원전은 값싼 에너지"라는 그동안의 '원전 신앙'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한국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주장하나, 일본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계적 '원전 안전신화'의 주역이었다.

 

 3.17 경기                                                                                                   경향

 

 

  3.19 경향 장도리                                                     3.18                                                                     3.17

 

 

김무성 "DJ-盧 때문에 전세-실업대란 발생" 3.15 뷰엔 뉴스

"좌파정권 들어서면 보복할 테니 우파정권 유지해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4일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반기업 정책이 오늘의 전·월세 대란과 실업자를 만들었다"며 또다시 전 정권 탓을 해, 빈축을 자초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집권 4년차를 맞은 MB정권은 '식물정권'이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14일 <연합뉴스><뉴시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나라당 울산지역 당원 연수회 특강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다음에 또 좌파정권이 들어선다면 보복적 정책을 펼 것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이나 민주화투쟁 이상의 구국일념으로 우파정권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돼 감에 따라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복지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선 GDP가 3만 달러는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경제 주체인 기업이 살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선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정책이 많았다"고 거듭 전 정권 탓을 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상복지 포퓰리즘은 결국 국민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구국의 일념으로 좌파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고 우파 대결집을 거듭 호소했다.


그는 이어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과거 무상복지를 남발하다 추락하는 국가에서 보듯이 무상복지는 국민소득이 3만달러 시대에 가야 가능한 일"이라며 "그러려면 한나라당이 계속 집권해야 한다"며 무상복지를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이 재집권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대북정책에 대해선 "햇볕정책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되돌아 올 뿐"이라며 기존 강경책 고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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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한겨레                                                                                                            미디오오늘

 3.4경향                                                                                                       3.3 한겨레

 

 3.3 미디어오늘                                                                                              경향

 

 

전세값 뛰니 집값도? 언론의 바람잡이 '위험천만' 3.3 미디어오늘

뚜렷한 반등추세 없고 가계부채 사상 최대 '발목'… 붕괴 직전의 부동산 거품이 근본 원인

중앙일보와 서울신문 등 일부 신문들이 최근 잇달아 전세값 상승 추세가 집값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자칫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식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기사들을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신문들의 이같은 집값 상승 우려 바람잡기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전세값 상승 요인 파악에서도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는 의도성까지 의심되고 있다.


한마디로 전세값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집값도 들썩이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사실일까?

일부 지역에서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관측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지역 중소형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3월 고점을 찍고 하락한 뒤 아직 뚜렷한 반등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소폭 반등했지만 본격적인 반등 국면이라고 보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맥락에서 전세값이 오르니 매매값이 덩달아 오른다는 중앙일보와  서울신문의 주장은 인과관계가 뒤바뀐 셈이다. 오히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몰렸다는 해석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빚을 내서라도 일단 집을 사는 게 이익이라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끝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들 신문이 간과하고 있는 대목은 이미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으며 가처분 소득 대비 부동산 자산 비중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이다. 빚을 내서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발목이 잡혀있고 집값이 충분히 빠지지 않는 이상 추가 수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 부실이 터져 나올 것이고 부동산 경기에도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이 2013년부터 본격화될 것이고 부동산 시장도 공급 과잉 상태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하향 안정화하지 않는 이상 수급 불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도 잠재적인 뇌관이다. 벌써부터 하나둘씩 영업정지가 시작되고 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믿을만한 저축은행이 없다는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부실 저축은행을 걸러내지 않는다면 우량한 저축은행은 물론이고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 대출까지 부실화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값이 뛰니 매매값도 뛸 거라는 해석은 논리적인 모순일 뿐만 아니라 터무니 없는 팩트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지역의 사례를 뽑아 전체 시장의 기조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고 있지만 이는 언론의 호들갑일 뿐 확실한 반등 신호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대세하락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전세대란은 부동산 대세하락의 전조라고 보는 게 맞다"고 지적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면서 공급이 줄어들었고 수요 측면에서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매매 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면서 수요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선 부소장은 "최근 전세대란은 수요와 공급의 일시적 미스매치일 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한다. 집값이 확실히 바닥을 쳤다는 신호를 보이기 전까지는 매매수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전세값만 오르는 현상이 계속될 거라는 이야기다. 선 부소장은 "정부가 집값을 떠받치면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은 "최근 전세대란은 전세대란이라기 보다는 거래대란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다"는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 소비자들이 매매중단, 분양거부,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이를 전세대란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김 본부장은 "전세대란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는 보수·경제지들의 속셈을 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 신문들의 목적은 집 없는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꺼져가는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는데 있다"면서 "보수·경제지들 뿐만 아니라 부화뇌동하는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등 진보성향 언론들도 문제가 많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확신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수요가 있을 텐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면서 "전세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빚을 더 내서 집을 사기에는 여전히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다. 집값이 충분히 빠지지 않았다는 인식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중앙일보는 특히 분양가 상한제와 양도세 중과 등 과도한 규제 때문에 중소형 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들었고 보금자리 주택을 늘리면서 매매 수요가 전세로 돌아서서 전세대란을 부추겼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 역시 터무니 없는 궤변이다. 건설회사들 폭리를 방치하고 집값이 계속 뛰도록 놔뒀어야 전세대란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일까.


분양가 상한제는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가산비용 덕분에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그리고 중소형 아파트 공급이 줄었던 건 중대형 아파트가 훨씬 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중대형 아파트에만 매달린 결과였다. 2008년부터 급증한 미분양 아파트는 대부분 중대형 아파트였는데 전세대란은 중소형 아파트에 집중되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 때문에 매매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주장은 거꾸로 전세대란의 본질을 폭로한다. 보금자리 주택은 이명박 정부의 돌출 행동이었지만 집값 거품의 실체를 드러냈고 진보진영에서는 반값이 아니라 반의 반값 아파트도 가능하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전세대란은 보금자리 주택 때문이 아니라 너무 비싼 집값이 근본 원인이라고 보는 게 맞다.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늘어나는 1인 가구는 수억원을 호가하는 중대형 아파트를 살 여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필요한 것은 중소형, 그리고 저렴한 가격의 공공임대 아파트다. 집값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는다면 수요를 끌어낼 수 없다는 사실이 최근 전세대란이 주는 교훈이다.


전세값이 계속 뛰니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보수·경제지들의 선전선동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하다. 전세대란의 유일한 해법은 공공임대 아파트의 확대와 집값의 하향 안정화 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충격이 불가피하겠지만 부실을 적당히 덮고 버티는 것은 훨씬 더 끔찍한 재앙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전세대란에 국토장관이 5억 전세 놔

인사청문회 때 "직접 살겠다"던 59평짜리 주상복합아파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008년 2월 인사청문회 당시 투기 의혹을 부인하며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고 밝힌 대형 주상복합아파트를 최근 5억원의 전세금을 받고 임대를 준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청문회 답변은 거짓이 된 셈이다.


 

 3.2 한겨레                                                                                                    미디어오늘

 

 

MB의 '70년대 사고'가 경제재앙 근원

<뷰스칼럼> 지금, 우리는 중국 아닌 일본 뒤를 밟고 있다 3.2 뷰엔뉴스

정부가 2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안정 관계부처 장관회의'라는 것을 열었다. 10개 부처 장관이 총참석했다. 물가가 연일 폭등하면서 민심 이반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자 서둘러 소집한 회의다.


그러나 나온 대책이라는 게 초라하기 짝이 없다. 배추값이 폭등하니 중국배추 2천300톤을 긴급 수입해 풀겠다는 것 뿐이다. 또 장관들이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3% 물가, 5% 성장' 목표는 바꿀 생각이 없다고 했다. 왜 바쁜 10개 부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김황식 총리가 모이라고 지시하니 모인 게 아닌가 싶다.


이날 회의의 골자는 '3% 물가, 5% 성장' 목표는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바꿔 말해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거다. 이는 장관들의 생각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수출을 해야 사는 나라"라며 "환율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면 올해 수출목표도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관심은 아직도 물가보다 수출에 쏠려 있는 것이다. 70년대 현대그룹에 있을 때 사고방식 그대로다.


'수출 입국', 중요하다. 그러나 수출을 위해 국민이 희생하는 식은 안된다.


옆 나라 중국을 보자. 중국은 올 들어 잇따라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위안화 절상속도로 빨리하기로 했다.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물가안정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은 필요하면 10% 고공행진을 거듭해온 성장률을 7%까지 끌어내린다는 비장한 각오까지 밝히고 있다.


중국과 한국 중 누가 더 시장친화적인가, 자본주의적인가. 그리고 국민중심적인가.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MB식 수출지상주의자들의 한계는 또 다른 옆 나라 일본의 예를 봐도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다. 일본은 1990년 부동산거품이 터진 이래 20년 이상 장기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 2위 자리를 중국에게 빼앗기고 계속 추락중이다.


그러나 1990년 거품 파열 이후에도 일본은 계속 '무역흑자 행진'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내수경제는 계속 곤두박질쳤고, 정치권과 건설족이 결합해 경기부양에 아무런 쓸모없는 토목중심적 경기부양책만 펼치다가 국가부채가 GDP 200%를 넘어서면서 국가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지금 한국은 일본이 빠져든 '장기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철을 충실히 밟고 있는 중이다.


MB정부가 올해 '3% 물가, 5%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은 없다. 1, 2월에 이미 소비자 물가는 4.1%, 4.5% 폭등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4% 물가, 4% 성장' 즉 제자리 성장만 해도 다행이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5% 물가, 3% 성장'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 즉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4.4분기에는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1분기에도 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되고 있다. 윤증현 장관은 "2분기 이후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하나, 그때 가볼 일이다.


정부의 '수출 중심적 고성장' 정책은 앞으로 더 큰 물가 재앙으로 도래할 게 확실하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짚어보자.


우선 첫번째,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면서 물가불안을 이중으로 부채질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은 MB정부가 금리도 안 올리고 환율도 내릴 생각이 없으며, 그 결과 앞으로 더 큰 인플레가 한국경제를 강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주식을 털고 나가고, 그 결과 환율은 더욱 오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런 일이 적나라하게 벌어지고 있다.


두번째,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시키고 우리는 고환율을 유지하면 한국 물가는 더욱 급등할 수밖에 없다. 지금 MB정부의 유일한 물가 대책은 중국에서 수입을 늘리는 것뿐이다. 그러나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 중국에서의 수입물가가 그만큼 오르게 된다. 이른바 '차이나 인플레 쇼크'다.


정부는 항변한다. "우리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거품이 터져 통제불능의 재앙이 오고, 수출이 안되면 외국돈이 더 빠르게 빠져나면서 환율이 올라 물가가 폭등한다"고.


맞는 말이기도 하다. 어떤 정책을 펴기엔 이미 너무 늦었는지도 모른다. '고금리 저환율'로 정책전환을 하려면 6%대 고속성장을 하던 지난해 했어야 했다. 그러나 고속성장을 유일한 업적처럼 생각해온 MB정권은 '저금리 고환율' 정책을 고수하다가, 지금 같은 외통수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결국 MB, 그리고 MB주변의 강만수·최중경 등 '70년대 성장론자' '환율주권론자'들이 지금 위기를 잉태시킨 근원인 셈이다. 그리고 이같은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위기는 더욱 '확대재생산'될 것이다.

 3.2 경향                                                                                                       3.1 한겨레

 

 "월급 빼고 다 올랐네…" 3중고(물가·이자·전셋값)에 더 깊어진 한숨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고유가 쓰나미에 서민경제 버팀목 무너져 3.3 부산일보

정부의 강력한 억제방침에도 불구하고 유가와 공공서비스 요금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유가의 경우 물가 당국의 파상공세에도 불구하고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전망. 공공서비스 요금도 유가의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부산지역의 석유류 제품 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3.6%를 기록했다. 등유가 18.6%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유 14.8%, 자동차용 LPG 12.3%, 휘발유 11.8% 순이었다.


이집트, 리비아 등 중동의 정세불안에 따른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국내 석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 전국의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9월까지도 3.4%의 완만한 상승률을 보였지만 12월에 8.3%로 급등한 뒤 올해 들어 1월 10.9%, 12.8%로 크게 상승했다. 이 때문에 L당 휘발유 가격도 지난해 9월 평균 1천700원에서 지난달에는 1천846원까지 올랐다.

 

 

 


부산지역에서도 지난 1일 기준으로 주유소 보통휘발유 가격이 평균 1천880.91원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 대전 등에 이어 전국 5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중동사태 장기화 소지 등으로 국제유가의 불안정성은 일정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유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시내버스 요금 등 유가의 영향을 받는 공공요금도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부산지역의 공공서비스요금은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2.2% 각각 올랐다. 특히 시내버스료가 전년 동월 대비 14.1%로 크게 상승했다. 상수도료와 도시가스료도 각각 전년 동월 대비 9.4, 5.4% 상승했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올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유가 등 원가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지자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 부산의 경우 공공서비스요금 상승률 전년 동월비가 지난해 7월에는 0.2%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 지난해 12월 1.4%를 기록했고 올 1월에는 1.6%로 상승폭을 키웠다.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서민물가 안정대책 발표(1월 13일) 이후 대학등록금과 지방공공요금 등이 안정된 가운데 경쟁적 가격인상이 자제되는 움직임"이라며 지방 물가 안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2월 소비자 물가는 27개월 만에 최고치인 4.5%를 기록했다.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2%로 28개월 만에 5%대로 올라서는 등 서민들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다른 시·도보다 크다. 여기다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고통은 여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다.


52개 주요 생필품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5.2% 크게 올라 "장보기 겁난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서민들의 시름을 달래주던 돼지고기는 전년 동월 대비 35.1% 크게 올라 '그림의 떡'이 될 지경이고, 서민 생선이라는 고등어 역시 44.6%나 올라 '귀족 생선'이 돼 버렸다. 배추(94.6%), 마늘(78.1%), 파(89.7%) 등도 크게 올라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


전업주부인 조 모(41) 씨는 "남편 월급은 몇 년째 깎이거나 동결인데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 마트가기조차 두렵다"고 침통해 했다.


또 소비자물가에서 비중이 가장 큰 전셋값은 9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전세난이 가중되기 시작해 지금까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지역에서는 지난 2년간 전셋값이 평균 20% 이상 인상됐다.


최근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유가의 경우 전국의 석유류 가격은 지난 12월에 8.3%로 급등한 뒤 올해 들어 1월 10.9%, 12.8%로 크게 상승했다. 부산지역에서도 지난 1일 기준으로 주유소 보통휘발유 가격이 평균 1천880.91원을 기록하는 등 물가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부산발전연구원 주수현 경제산업연구실장은 3일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유가와 구제역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경제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며 "물가상승 요인이 당장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MB집권후 대형국책사업 76%,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진애 “예비타당성 조사 무용지물로 만들어" 3.3 뷰엔뉴스

MB정부 출범후 500억원 이상의 대형국책사업 가운데 76%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김진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의 조사 결과 1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국채사업 총 789건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이 597개(75.7%)나 됐다.


부처별로는 방위사업청이 추진중인 94개, 환경부의 13개, 법무부의 5개가 모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또 총 551개로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 중인 국토해양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율도 76.0%, 54개 사업을 추진 중인 농림수산식품부 면제율도 70.4%에 달했다.


사업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총 사업비 300조원 가운데 면제받은 사업 규모가 209조원으로 69.3%에 달했고, 조사를 받은 사업규모는 90조원(30.7%)에 불과했다.


이같은 현상은 이명박 정부 들어 관련 법 규정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종전에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왔으나, 지난 2009년 3월 법률에 위임하지 않은 범위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김 의원은 "대형 신규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에 주춧돌 역할을 해야 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무용지물화 된 상황"이라며 "국회가 법률로 위임하지 않은 '예비타당성 제외대상'을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무분별하게 면제를 남발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의 건전성 도모라는 예타제도의 취지가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주장했다



 3.4 경향 장도리                                   3.3                                                    3.2                                               3.1

 3.1 미디어 오늘                                                                                             경향

 

 2.28 한겨레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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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 경향 장도리                           2.26                                           2.25                                     2.24                                  2.23

 

 

MB 대선광고 국밥 할머니 “집세 못내 쫓겨날 판” 한겨레 2.25

손님들 “벽에 붙은 MB 사진 떼는 게 장사에 도움 될 것”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TV 광고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부각시켰던 국밥집 욕쟁이 할머니 강종순(71)씨가 물가 폭등과 불황으로 집세를 못내 쫓겨날 판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SBS <8뉴스>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아 찾은 강 할머니의 가게는 밤 10시, 한창 손님이 있어야 할 시간인데 가게 안은 썰렁했다”고 보도했다. 강 할머니는 “집세 7개월치 밀려본 건 처음”이라며 “주인이 나가라 그러대. 나가보면 집세가 장난이 아니야”라고 탄식했다. 전세대란에 이어 구제역 여파로 폭등한 고기 값은 강 할머니가 운영하는 국밥집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강 할머니는 “한근에 3천원 올랐어. 7천원에서 1만 원이거든”이라며 물가 폭등을 한탄했다. 여전히 가게에 이 대통령 사진을 붙여놓은 강 할머니는 “벽에 붙은 대통령 사진을 떼는 게 장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손님까지 있다”고 말해 이 대통령에게서 이탈하고 있는 민심을 엿보게했다. 강 할머니는 “저 양반이 얼마나 애가 타겄어, 할려고 하는데도 공은 하나도 안 나타나고”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경제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니까 국밥 푹푹 퍼 처먹고 경제나 살려달라”고 주문했다.

 


2007년 대선때 “쌈박질 그만 해라 이놈아, 국밥 푹푹 퍼 처먹고 경제 살려”라는 광고 카피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강 할머니는 그 후 광고와는 달리 종로구 낙원동에서 국밥집을 하지 않고 강남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할머니로 알려져 연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강 할머니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집권초에 터진 광우병 사태로 이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자 “우리나라 국민은 고칠 점이 좀 많아요”라며 “용기를 북돋아 줘 가지고 잘하게끔 해 주는 게 아니고 뭐 한 가지 단점만 있으면 긁어서 아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라며 이 대통령을 적극 감쌌다. e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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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사람들’ 3백명, 공공기관 고위직 ‘낙하산’ 한겨레 / PD수첩

대선 캠프·인수위 활동 이경숙·양휘부·배용수 등

정치권·각료 진출 못하자 공공기관장 자리로 ‘보은’

올 135명 교체 인사 앞두고 기관장·감사차지 로비 치열


정권 전리품 된 공기업

“처음 가면 대우가 달라서 어리둥절하지요. 비서와 관용차가 나옵니다. 청사를 드나들 때는 기관 공무원들이 미리 안내를 해주고요. 공기업 감사라고 하면 같은 감사라고 생각하지만 2년 임기와 3년 임기가 따로 있고, 게다가 상근, 비상근 차이도 큽니다. 감사란 직업이 처음부터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없긴 하지만 다들 전문성이 없어서 초반엔 헤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일이 익숙해질 만하면 나와야 하고. 사실 감사원 등에서 감사 직무교육 이런 것 좀 했으면 싶더라고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다 온 사람들이라 감사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국회 출석하면 의원 중에 누가 낙하산이라고 지적할까 조용히 있게 되지요.”(한 공기업 감사)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 이사 자리 인사는 엽관제(獵官制)를 방불케 한다. 엽관제는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연고 관계나 소속 정당에 대한 공헌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인사행정 제도를 일컫는 용어다. <문화방송> ‘피디수첩팀’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07년 이명박 후보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와 한나라당 출신 인사, 그리고 청와대에 근무했던 이들 가운데 280명 남짓이 이명박 정부 들어 160여개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를 얻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이사 자리가 사실상 정권교체의 전리품이 된 셈이다.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는 이들도 있지만 업무와 전혀 무관한 인물도 적지 않다.


‘낙하산 인사’들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은 대선 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주요 자리를 맡았으나 장관 등 각료에 기용되지 못했거나,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이들이다. 2009년 5월 교육기술부 산하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 임명된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은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장을 지냈다. 인수위원장 당시 그는 이른바 ‘오륀쥐’ 발언 등 영어교육 관련 논란으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은 뒤 그해 4월 치러진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거론됐지만 여론의 거부감 탓에 공천을 받지 못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도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09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을 지낸 바 있다. 초대 여성부 장관 후보자였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 탓에 낙마했던 이춘호씨도 2008년 10월 문화부 산하 국민생활체육회 이사로 임명받았다.

이 대통령의 서울시 인맥도 ‘낙하산’을 많이 탔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사회교육문화분과 위원을 지낸 뒤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거친 이봉화씨는 지난해 2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근 ‘함바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최영 전 강원랜드 대표이사도 서울시에서 산업국장, 경영기획실장을 하며 이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맺었던 인물이다.


이명박 후보 경선·대선 캠프 멤버들도 주요 기관의 자리를 차지했다. 대선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 한반도대운하 특별위원장을 지내며 대운하 홍보를 맡았던 박승환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김광원 마사회장은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 경북도당 선대위원장을 지냈다. 역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충남선대위 총괄본부장을 지낸 바 있는 전용학 전 의원도 2008년 8월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 사장으로 갔다. 이명박 후보 방송특보 단장을 지낸 양휘부씨는 2008년 6월 문화부 산하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으로 갔다. 이명박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했고 청와대 제2부대변인을 지낸 배용수 전 국회도서관장도 현재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공항공사 이사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21일 “과거에도 공공기관장이나 감사 자리를 보은인사로 채운 적이 많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자리 나눠먹기식 공공기관장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올해가 공공기관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벌써 이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전문성 있고 검증된 전문인을 골라 쓰지 않으면 정치 퇴보는 물론 정권 말기에 곤경을 자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3년 임기의 공공기관장 135명이 교체되는 인사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 벌써 치열한 물밑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산하에 공공기관 수가 많고 ‘왕차관’이라 불리는 박영준 2차관이 여권 창구 구실을 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등엔 이력서가 밀려들고 있다는 말이 나돈다.


정부 고위직 편중인사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공정사회는 사회 각 분야를 이끄는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통령인 저부터 적극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로 헌법상 국민의 의무인 병역·납세·교육·근로와 관련한 ‘정책 과제’ 실천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여권의 한 인사는 “이 대통령이 공정한 인사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게 공정사회로 가는 첫 걸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때부터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 인사라는 호된 비판을 받았지만, 지난 3년간 상황은 별반 개선되지 않았다. 고위 공직자들의 출신 지역에서는 영남 독주, 대학에서는 고려대 약진이 눈에 띈다.


정부 장·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 이상 참모들 165명 가운데 영남 출신은 60명(36.4%)이다. 10명에 4명 가까이가 영남인 셈이다. 반면 호남 출신은 14.5%(24명)에 그쳤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25~30%에 이르던 호남 비율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폭 줄었다.

영남 편중은 정부 장·차관급이나 청와대 비서관 이상 참모들에서나 다르지 않았다. 청와대 비서관 이상 참모 64명 가운데 대구·경북 출신이 18명(28.1%)으로, 서울·경기와 똑같다. 부산·경남은 6명으로, 영남(24명)이 37.5%에 이른다. 정부 장·차관급(101명) 가운데 영남은 대구·경북 19명, 부산·울산·경남 17명 등 36명으로, 35.6%다.


정부와 청와대 고위직 165명의 출신 대학은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서울대 비중이 가장 높다(50명, 30.3%). 그러나 이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차관급 이상 공직자들 가운데 서울대 출신 비중이 각각 65.7%, 56.9%, 52.7%에 이르던 것에 견줘 매우 낮아진 것이다. 그 대신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려대 출신이 18.2%(30명)로, 10% 안팎에 머무르던 과거 정부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영남 편중, 고려대 약진 현상은 한나라당의 지역적 지지기반이 영남이라는 점과, 이 대통령이 경북 포항에 고려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특히 ‘아는 사람, 써본 사람’을 선호하는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측근 돌려막기’로 되풀이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2~3차례씩 장관급 요직에 재기용되는 인물은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류우익 주중 대사, 이재오 특임장관,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 10여명에 이른다. 김황식 국무총리(전 감사원장), 원세훈 국정원장(전 행정안전부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무특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전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이 대표적이다. 박형준 대통령 사회특보(전 청와대 홍보기획관, 정무수석), 이동관 언론특보(전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도 여기 포함된다. 

 

 

 

 

 

 

 


돌려막기 인사가 잦은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 사태를 겪으면서 ‘청문회를 통과해 본 안전한 인사’에 의존하게 되는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들어 3년간 무려 8명이 국회 인사청문회 앞뒤로 사퇴했다.


그러나 편중, 돌려막기 인사의 근본 원인은 인재 풀을 과감하게 넓히기를 꺼리는 이 대통령과 참모들의 인식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5개월 공석 끝에 양건 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낙착된 감사원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도, 청와대는 내심 ‘말이 통할 사람’을 찾는 데 주력했다고 한다. 감사원의 독립성에 걸맞은 소신 강한 이미지의 몇몇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됐으나 내부의 부정적 기류를 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민들은 대통령이 일 잘 하는지 여부를 인사로 판단한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인사를 ‘통합을 위한 정치’로 보지 않고 효율성과 팀웍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인식을 바꾸고, 참모들도 대통령을 따르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MB가 저런 인사배정법을 뉘게서 배윘겠는가?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바뀌나요? 모두 민주당 계열로~ 그럼 저 기사는 이상한 기사가 아닌 듯~ 노무현 때도 한나라당 계열 눈 씻고봐도 없던데..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그랬고 이 정권에서도 그렇고...권력을 쥔 세력이 거의 독식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겨레신문이 웃기는건 같은 현상이 노무현 정권시절에도 있었는데 그땐 전혀 비판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동아일보는 당시에도 비판했고 얼마 전에도 공기업 인사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한겨레보다 내가 애독하는 동아일보가 상대적으로 공정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지요. 친노세력이 다들 한자리씩 차지하고 국정을 농단할때 친노들이 뭐라했습니까? "꼬와? 꼬우면 느네들이 권력 잡아" 이렇게 빈정거렸다구요. 그런 자들은 MB의 편향인사를 비판할 자격도 없는 거죠. 역시 민주주의는 1류 국민이 많아야 발전하는 겁니다. 친노들 수준은 아직 미진한 점이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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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대란 뒤켠의 고병원성 AI 대란 2.16 미디어 오늘  고승우

언론 침묵 속에 전국 확산…인체 감염 가능성 불구 정부 손 놓아

정부와 중앙 일간지, 방송 등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5N1)와 관련한 발표나 보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언론이 구제역에 매달리는 동안 지난해 말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최근까지 전국 243개 농장에서 540여만 마리가 매몰 처분 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식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고병원성 AI는 인수공통전염병…외국선 사망도

고병원성 AI는 구제역과 달리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농촌은 물론 도회지에서도 닭, 오리 고기의 유통, 가공 등에 대한 별도의 조치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공개되지 않고 중앙 언론의 보도도 거의 없다.


고병원성 AI 균은 섭씨 7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죽기 때문에 가금류 고기는 잘 익혀 먹으면 전염의 염려나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오염된 닭고기 등을 냉장 상태에서 유통할 경우 자칫 인체에 감염될 우려가 있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고병원성 AI으로 외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다.


현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AI 피해는 지난 수십 년의 경우보다 최악의 상황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제역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면서 그 동안 고병원성 AI 피해 농촌 지역 등에 대한 방역 작업 등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이미 330여만 마리의 소 돼지 등이 생매장 당해 전국 수천 곳의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고병원성 AI의 매몰의 2차 피해에 대한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


정부는 구제역 파동, 물가 급등, 전셋값 폭등 등의 민생 현안에 행정력을 집중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는데 고병원성 AI 피해가 추가될 경우 민생고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40여만마리 매몰 보도 외면…닭고기 값 50% 올라

고병원성 AI는 인체 감염이 우려되어 농촌은 물론 도회지를 상대로 한 고도의 방역 소독 작업이 요구된다. 하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으며 중앙지역 신문과 지상파 TV 등도 침묵한 채 농업관련 전문지들만이 보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뉴스는 16일자 ‘멈추지 않는 구제역·AI, 급식대란오나’라는 기사에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파동이 초등학교가 개학하는 3월 초에 '급식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AI 영향을 받는 닭고기 값이 AI 발생 이전보다 50%나 올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고병원성 AI의 확산 실태와 인체 감염 우려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9일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6일 현재 5개 시도 16개 시군에서 총 40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축종별로는 오리 28건(육용 20건, 종오리 8건), 닭 10건(산란계 5건, 종계 3건, 육계 1건, 토종닭 1건), 메추리·꿩 각 1건 등이며, 지역별로는 전남이 21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11건, 충남 5건, 전북 2건, 경북 1건 순이다(한국농어민신문 2월10일). 그러나 닭.오리는 소. 돼지와 달리 그 집계가 정확치 않아 폐사된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봄철 추가발생우려…철저한 차단방역 필수

이번 고병원성 AI는 철새 등 야생조류에 의해 옮겨진 것으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밝혀졌다. 철새가 우리나라에서 봄철까지 월동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병원성 AI의 추가 발생 우려가 있어 보다 철저한 차단방역이 요구되고 있다. 전파 경로를 보면, 농장 인근에 서식하는 철새 등 야생조류와 닭 등의 직접 접촉이나 병에 걸린 닭 등의 배설물에 오염된 사람 또는 차량이 농장을 출입하면서 바이러스가 유입된다. 전남 영암·나주 등 AI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오염농장을 출입한 사료·왕겨차량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높으며, 사람의 이동에 의한 전파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다.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닭, 오리 등 가금을 사육하는 농장에서는 농장 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이 요구되고 있다. 축사와 사료창고, 왕겨보관창고, 분뇨처리장 등 농장 내 관련 시설에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물망 등을 설치하고, 농장 주변에 야생조류가 숨을 곳 등을 없애 야생조류 접근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농장 출입 차량 및 사람을 통제하는 한편 사료차량 및 가축수송차량 등 농장 방문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축사 내·외부는 1일 2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한국농어민신문 2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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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이집트처럼?…붕괴론 착각 '점입가경' 2.16 프레시안 김근식 경남대 교수

[한반도 브리핑] '대화의 봄'을 거스르는 MB


2.16 경향 장도리                           2.15                                     2.14                                         2.2                                    2.1                             

 

 

'차 가진 사람 96만원, 4인 가족 1천만원 손해'  MB 탓에 이걸 더 썼다고? 서민들 죽겠습니다

[주장] 고환율·고유가·물가폭등, 왜 서민에게만 전가하나


MB 정부 '물가 안정 대책'... 엉뚱한 진단과 처방 뿐

정부는 지난 13일 전세 대책을 포함한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2010년 9월 2일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발표한 지 4개월 10일만에 또 다시 물가 대책이 발표된 것이다. 이는 이전의 물가 대책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현재의 물가 불안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계점에 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1·13 물가대책이 정부의 말처럼 큰 효과를 거둬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의 고공행진을 멈출 수 있게 할지에 대해서는 긍정보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다. 기자가 보기에도 이번 물가대책에는 재탕, 삼탕의 대책들과 효과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즐비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물가 폭등의 원인을 전혀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는 데 있다. 예전 군대에서 배 아프다니까 배꼽에 빨간 소독약 발라 주더라는 우스갯소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이 정부 정책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한 예로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휘발유 경유, 등유 등 기름값 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름값이 묘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난 뒤 '정유소 담합을 조사한다, 대형마트에 주유소를 허가한다, 셀프 주유소를 늘린다'며 하루가 다르게 관련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고 정유 관련 업체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도 보인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기름값 안정 대책들은 대통령의 발언만큼이나 '묘한' 구석이 있다.


휘발유, 경유를 뽑아 낼 수 있는 원유 가격이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중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특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원유 가격 상승은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국내 경제 문제의 등식과도 같은 내용이다. 그런데 이런 원유 가격이 어떤 과정을 거쳐 책정되어 왔는가에 대해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제 원유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국내 기름값이 오른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들에게 국내 기름값이 '원유가격+환율+유류세+정유사의 턱없이 높은 마진'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알려 주는 언론도 많지 않다. 기름값 형성 과정 등에 비춰봤을 때 정부의 이번 기름값 안정을 위한 처방은 환율이나 유류세, 정유사의 턱없이 높은 마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 없이, 대형마트에 주유소를 허가하여 기름값을 낮추겠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무지하다고 꾸짖기보다는, 기름값 책임을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고 이 기회에 대형마트에 또 다른 선물 보따리를 던져 주려는 술책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 날카로운 비난의 화살을 돌려야 한다.


'고환율 정책'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요동치는 물가

그럼 이명박 정부가 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은 무엇일까? 먼저 환율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947원이었던 환율은 2009년 평균환율 1276원으로 1년만에 35%가 폭등했다. 1달러가 947원에서 1276원이 되었던 2009년. 수출 대기업은 세계적 불황에도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다. 송기균(송기균경제연구소장) 경제 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초기부터 줄기차게 시행해온 고환율 정책이 수출 대기업에 2009년까지 1년반 동안 109조 원의 돈벼락을 안겨준 반면 서민들의 지갑에서는 그만큼의 돈이 물가폭등, 공공요금인상으로 빠져 나갔다고 한다.


대기업이 환율에 힘입어 많은 돈을 벌어들일 때, 서민들은 환율 폭등으로 비싸게 수입된 수입 원자재, 원유 가격을 고스란히 감수해야만 했다. 송기균 소장은 <환율 지식이 돈이다>는 책에서 한 달 30만 원, 1년 360만 원을 차량 기름값으로 쓴 이의 경우 환율이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인 947원 수준이었다면 96만 원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한다. 큰 폭으로 오른 환율 때문에 기름값 96만 원이 더 지출되었다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송 소장은 환율이 947원에서 1276원으로 35% 가량 오른 2009년 한해 4인 가족은 환율 때문에 1년에 1000만  원 가량을 더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지금 환율은 110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환율이 1500원을 육박했던 2009년에 비하면 많이 낮아진 수치다. 이 때문에 현재의 환율을 두고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쓰고 있고 물가 폭등의 주범이 환율에 있다'라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명박 집권 초기 펼친 고환율 정책의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들 몫이었으며, 지금까지도 수입 원유·수입 원자재가 고환율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 낫다고 볼 수 없다. 아직도 많은 진보 언론이나 여야의 정치인들 중에는 고환율 정책에 대한 수정 없이 물가 안정은 불가하다는 견해가 많다.


지난 19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현한 이용섭 민주당 의원과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역시 고환율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가 환율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환율은 시소게임이다. 한쪽에서 고환율로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에선 그만큼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이명박 정권 집권 초기 펼친 고환율 정책은 기업에 돈잔치를, 서민에 빚잔치를 안겨줬다. 2010년 대기업들이 고환율의 혜택을 받아 사상 최대 매출, 최대 이윤을 올릴 수 있었던 반면 서민들은 높은 환율에 따른 물가 폭등으로 주머니에 있던 쌈짓돈을 고스란히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기름값 정책에 대해서도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자 정부는 대형 마트 주유소 허가, 셀프 주유소 신설 등을 빠른 시간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운전자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정작 휘발유값의 50%를 넘어서는 유류세 인하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사실 휘발유 10만 원을 주유할 경우 그 중 5만 원 가량의 돈이 세금으로 나간다. 한국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휘발유 리터당 붙는 세금은 교통세 529원, 주행세 137.54원, 교육세 79.35원, 부가세 10%나 된다. 이와 관련해 1월 23일자 <경향신문>은 세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세의 경우,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예산 대부분을 4대강에 쏟아 부어 부족한 예산의 충당분으로 80%가량이 쓰이며 에너지 관련 산업에 쓰이는 것은 3%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렇게 빗발치는 유류세 인하 요구에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유류세 인하 계획이 없다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줄어드는 세수의 부담이 너무 크고 소비자들의 기름 과소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2012년으로 끝나는 유류세 중 교통세 시효를 20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니 당분간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주장에 여권이나 보수 언론들은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의 유류세를 살펴보면 하루라도 휘발유 등 기름을 쓰지 않고 살 수 없는 서민들이 무상급식으로 불어날 세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세금 폭탄을 매일 맞고 사는 꼴이라고 할 수 있다.


며칠 전 현대오일뱅크가 연봉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다른 정유사들도 이에 버금가는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라는 추측보도도 나왔고 연봉 100%를 성과급으로 받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 서민들 입장에서는 입이 떡 벌어질 지경이다. 연봉 3000만 원이면 50%인 1500만원이라는 돈을 보너스 형식으로 받아 안게 되니 이런 돈방석도 따로 없다. 하루 8시간 노동에 월급이라야 100만 원도 못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넘쳐나는 나라에서 보너스로 비정규직 노동자 일년 월급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기업. 그 기업이 바로 서민들에게 휘발유 등 기름을 공급하는 정유사들이다.


그럼, 이들의 성과급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사주가 호주머니를 털어서 직원들 성과급을 주지 않는 다음에야 기름 파는 기업의 이윤이 기름값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유류세 낮추라는 요구에 정유사로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 남는 게 없는데 어떻게 더 낮추냐며 항변하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정유사 모두 서민들에게는 먹이를 앞에 놓고 으르렁거리는 하이에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휘발유 등 기름값은 약탈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이중, 삼중으로 가격을 부풀려 사용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결정되어 왔다. 그리고 물가는 이런 기름값에 영향을 받아 결정됐다. 기름값이 모든 물가에 근간이 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밥상에 시금치 한 접시, 고등어 한 마리가 기름값에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정부의 기름값 처방은 '묘하다'. 지금까지의 고환율 정책, 유류세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 없이 유통 구조를 혁신하고, 주유소 인건비를 줄여 기름값을 낮추겠단다. 대형마트에 주유소를 허가해서 휘발유값을 낮추겠단다.


이것이 동네 주유소 밥그릇을 빼앗아 대형마트에 던져 주겠다는 생각과 무엇이 다를까. 셀프 주유소를 대대적으로 늘려 기름값을 낮춘다는데 주유소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할 고학생들은 어디로 가란 말인가?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그대로 두고 공산품 가격만 잡는다고 물가가 잡힐 지도 의문이다. 진단이 어설프니 처방은 약발이 먹힐리 만무하고 서민들의 물가 고통이 점점 더 깊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1·13 물가대책이다.


'물가 폭등'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 정부는 자기반성부터 해야

정부는 물가 폭등의 원인을 '정책 부재'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고환율 정책 등 성장제일주의가 물가 폭등을 불러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말처럼 현재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국제 유가의 상승, 기상 이변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 상승, 국내의 구제역과 AI, 지속되는 한파 등 물가 상승 요인은 즐비한데 내려갈 수 있는 구석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런 사태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환율 정책, 50%가 넘는 유류세,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정유사 마진 등이 더해져 만들어진 '물가불안'은 인재이지, 천재라고만 할 순 없다. 정부가 남탓보다 스스로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이유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장 제일주의를 앞세워 고수해 온 저임금 정책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하루 빨리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 월급 100만 원 이하 근로자(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40% 가량이다. 소득 하위 40% 근로자 연봉이 상위 1.4%의 연봉과 맞먹는다는 통계도 있다. 고환율 등으로 대기업과 일부 노동자들이 돈방석에 앉는 동안 대부분 노동자와 서민들은 월급 100만 원도 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폭등하는 물가는 맨몸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눈보라, 칼바람과 다를 바 없다. 주머니 두둑한 사람들이야 조기 한 마리에 2~3만 원이 된다고 해도 대수롭지 않겠지만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받는 노동자들은 높은 물가 때문에 명절 차례상에 조기조차 못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더 이상 저임금 정책은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되지 못하며 서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정부가 공산품 가격 잡기에 나서자 몇몇 제조사에서 가격 인상을 포기했다고 전하면서 정부 물가대책의 약발이 먹히는 것이라고 일부 언론은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언제까지 물가 인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방치한 채 공공요금 공산품 가격만 잡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풍선을 터지지 않게 하려면 풍선 전체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듯 정부는 이곳 저곳을 눌러 물가를 억제하기보다는 기름값, 수입 원자재 가격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

 

최근 언론에서는 '아데만의 여명'이라는 삼호주얼리호의 구출 작전 이야기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 서민들 살림살이에도 여명이 필요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사람들, 칼바람에 맨몸으로 서있는 사람들. 그들이 맞고 있는 칼바람을 훈풍으로 바꾸는 것도, 그들에게 찬바람을 막을 외투를 입히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럴 수 있는 시간은 이명박 정부나 서민들에게나 많지 않다. 정부의 전향적인 물가정책을 기대한다.

 

 

2.7 미디어오늘                                                                                             경향

 

달아오른 복지 논쟁, '부동산·학벌 특권' 해체가 먼저"

[기고] "복지 수요, 왜 생겼는지부터 살펴야"

1. 무엇이 엄청난 복지수요를 초래했나?


공자의 <논어> 정언(正言)편에 보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라는 제자의 질문에 대해, 공자가 "사물의 이름을 정확하게 붙이는 것"이라고 답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런 공자의 대답에 따르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아니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 구성원들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의 원인에 적확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사회 문제의 원인을 뭐라 부르는 것이 좋을까? 다시 말해서 엄청난 복지수요의 원인에 무슨 이름을 붙여주면 좋을까? 오늘날 진보 진영의 많은 사람들은 한국 사회 문제의 원인을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라고 보지만, 필자는 그것이 적확하지 않은 용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혼동 없이 한국 사회의 제반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최적의 이름이 아닌 것이다. 필자는 그보다 '특권구조'가 가장 쉽고 대중적이면서 다양한 현상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용어라고 본다.


필자는, 오늘날 복지수요의 증거들, 즉 고임금-고생산성의 좋은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저임금-저생산성의 나쁜 일자리는 급격히 늘어나는 일자리 문제, 소득불평등 문제, 주택문제, 가계의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문제는 대기업과 대기업 정규직의 특권, 관계(官界)와 재계(財界)의 요직을 독차지하는 명문대학이라는 특권, 어마어마한 불로소득을 향유할 수 있는 부동산 특권이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 문제의 원인이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라고 생각하게 되면, 특권구조 해체를 통해서 시장을 바로잡는(correcting market) 대안을 모색하기보다, 아무래도 시장을 거스르는(against market) 방향에서 해결방안을 찾게 된다. 소득불평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제시하고, 나쁜 일자리가 급속도로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이 중소기업에 임금을 보조하거나 사회서비스와 같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을 구상하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대담한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가계의 사교육 부담에 대해서는 무상교육 정책을 구상하게 된다.


그렇다면 오늘날 엄청난 복지수요를 초래한 것이 과연 특권구조 때문인지를 살펴보자.


2. 대기업과 대기업 정규직 특권이 초래한 복지수요

- 점점 벌어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성 격차


우리는, 한국의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1980년에서 2008년까지 28년 동안 25% 포인트 추락한 것을 보게 된다. 반면 일본 제조 중소기업은 대기업 생산성의 약 50% 전후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여서 제조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종업원 5∼499인)의 생산성은 1997년 58.2%에서 2002년에는 59.8%로 오히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조덕희ㆍ주현. 2006. <대ㆍ중소기업 양극화의 현황 및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41). p. 112).

- 점점 벌어지고 있는 대기업 노동과 중소기업 노동의 임금 격차

생산성 격차가 벌어지니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1980년에 한국 제조 중소기업의 연간급여는 대기업의 80% 정도였다. 그러다가 1996년에는 62.1%로 떨어졌고, 급기야 2005년 이후엔 대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추락해버렸다.

반면에 일본의 제조 중소기업은 1996년에서 2007년까지 11년 동안 3.7%포인트(65.2%→61.5%) 하락하는 데 그치고 있고, 미국은 1996년 80.5%에서 2007년 85.1%로 오히려 4.6% 포인트 상승했으며, 캐나다(중소기업중앙회, <2010 해외중소기업현황>) 역시 80% 대를 유지하고 있다.

- 저임금-저생산성 일자리의 증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저임금-저생산성의 나쁜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데 있다. <표 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은 외환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70% 후반 대를, 영국은 50% 후반 대를, 미국은 50% 초반 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고용상황이 한층 심각한 까닭은 이른바 좋은 일자리라고 알려진 대기업의 일자리가 비율적으로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수에서도 하락했다는 점 때문이다. 1994년 250만 여명이었던 대기업 고용인원은 2008년에는 160여 만 명으로, 무려 90만 명이 줄어들었다. 반면에 미국은 1994년에서 2007년까지 종사자 5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인원이 1500 만 명이 증가했고, 일본은 1994년에서 2006년까지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인원이 190만 명이 증가했으며, 영국은 종사자 25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인원이 1995년에서 2008년까지 140만 명이 증가했다.

그런데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시장생태계는 왜 이렇게 피폐해진 것일까?

- 특권이 시장생태계를 파괴한다

모든 것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ㆍ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이유, 대기업은 하늘을 날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바닥을 기고 있는 이유, 임금불평등이 확대되는 이유, 다시 말해서 복지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이유는 종합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이 다른 선진국과 달리 고용을 포함한 시장생태계 전반이 황폐화된 까닭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문제의 상당한 원인이 대기업과 대기업 정규직 노동의 특권에 있음을 알게 된다.

대기업은 자신이 가진 중소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인 특권을 이용하여 근로연수와 임금이 비례하는 불합리한 임금구조와 고용의 경직성, 정규직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처우개선 요구에서 기인하는 부담, 그리고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위험 부담을 중소기업에 떠넘긴다. 이런 부담에 대해서 대기업은 정규직을 뽑지 않고 비정규직이나 아웃소싱, 사내하청을 늘리는 것으로, 더 나아가서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사정없이 후려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중소기업들 역시 대기업의 위와 같은 요구에 직면하게 되면 재하청 내지는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것으로 대응한다.

이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일궈놓은 시장을 자신의 자금력과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빼앗는 반칙도 빈번하게 일삼는데, 이것 역시도 중소기업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된다.

결국 이런 연쇄반응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투자율, 생산성, 임금지불능력이 하락하고, 대기업의 고용흡수력은 저하되는 반면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의 처우수준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기업과 대기업 정규직의 특권구조를 해체해서 대기업의 고용흡수력을 높이고 (한계)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임금지불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엄청난 복지수요의 증거로 제시되는 '고임금-고생산성 일자리 감소ㆍ저임금-저생산성 일자리는 증가', 대기업 노동과 중소기업 노동의 임금격차 심화,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심화는 대기업과 대기업 정규직 노동의 특권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할 수 있다.

3. 광범위한 복지수요를 초래하는 부동산 특권
다음의 특권은 부동산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동산이야말로 '특권중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특권으로 생기는 이익, 즉 불로소득이 어마어마하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도 매우 매력적이다. 대한민국의 특권층이라 할 수 있는 재벌, 고위공무원, 거대언론의 물적 토대가 바로 부동산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의 진보 개혁 진영은 이런 토지(부동산) 문제가 다른 영역에 미치는 파장의 크기와 깊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조금만 검토해보면 토지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도 말이다. 집을 사는 데 엄청난 대출을 받아서 내수가 위축되는 문제, 토지 불로소득이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집중되어서 생긴 빈부격차 문제, 땅값이 비싸서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문제, 높은 땅값으로 창업하기 어려운 문제, 그래서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문제,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빚어지는 재산권자와 세입자 간의 갈등 문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문제, 막대한 정부재정을 토건사업에 낭비하는 문제, 적대적 노사관계 문제, 부동산 거품 붕괴가 초래하는 금융시스템 마비 문제 등등. 요컨대 토지(부동산)는 주택, 금융, 일자리, 사회갈등, 빈부격차 등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다.

그 중에서 토지문제가 고용을 아우르는 시장생태계 전반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잠깐 살펴보자. 시장이 경쟁적이고 역동적이기 위해서는 진입과 퇴출이 용이해야 한다. 기술력이 있고 창의력이 있는 기업은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어야 하고,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경영능력이 모자라는 기업은 얼른 퇴출되어야 한다. 그래야 시장이 더욱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모습을 띄게 되는데, 이것은 시장 진입과 퇴출의 장벽이 얼마나 낮으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토지는 일반적으로 고가(高價)인데다, 투기까지 일어나면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시장 진출 희망자의 진입이 어려워진다. 반면에 기술력이 없거나 경영능력이 떨어지는 회사인데도, 엄청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퇴출되지 않고 그대로 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덩치를 더 키울 수 있게 된다. 게다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금융권에 있는 돈을 끌어다 쓰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이런 경향성은 더욱 강화된다. 한마디로 시장이 토지 과다 소유자들에 의해서 독점화 되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오너인 중소기업 경영자가 열심히 기술개발해서 양질의 부품을 공급하는 것보다 적당히 몇 년 운영하다가 안 되면 공장이 터하고 있는 토지를 팔아서 불로소득을 노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보는데, 이것 역시 부동산 특권이 만들어낸 비효율 내지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애써서 조성한 산업단지에 기업이 들어갈지를 결정할 때 사업 자체의 타당성도 고려 하지만, 앞으로 산업단지의 땅값이 얼마나 오를 것인지도 엄청 신경을 쓴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요약되는 부동산 특권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s)을 엄청나게 갉아 먹는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특권은 생산의 용수철을 짓눌러서 건강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엄청 방해한다는 것이다.

한편 부동산 특권은 여타의 특권과 좀 다른 면이 있다.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특권의 해체는 대기업과 대기업 정규직이 독식했던 이익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에게 흘러들어가도록 해서 시장 전체에 활력을 집어넣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특권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제주체가 공유하는 것이 특권 해체의 내용이라면, 부동산 특권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야 특권이 해체된다는 점이다(여기서 자세히 논할 순 없지만, 필자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가장 좋은 복지 재원이라고 본다.)

복지국가를 주창하는 진영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저렴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요약되는 부동산 특권을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복지 수준을 크게 높이면 엄청난 재정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집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거복지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특권이 만들어 놓은 높은 집값을 불로소득 환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상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 특권은 엄청난 복지수요의 증거로 제시되는 주거문제 뿐만 아니라, 일자리 문제, 빈부격차 문제, 시장의 독점화 문제, 내수위축 문제, 사회갈등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4.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초래하는 명문대학 특권
현재 복지국가 주창자들은 가계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을 제안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른바 명문대학이 주는 엄청난 특권을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가계의 교육비 지출 부담은 줄어들기 어렵다고 본다.

왜 사람들은 먹고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도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들여보내기 위해서다. 그러면 왜 그 많은 학생들이, 아니 학부모가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진학시키려고 할까? 학문적 관심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그것은 명문대학 입학 자체가 주는 각종 유ㆍ무형 프리미엄, 즉 엄청난 재력과 권력이라는 특권을 거머쥘 수 있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문대학이 주는 특권을 해체하지 않으면 사교육 열풍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고, 학생들을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입시교육도 계속될 것이며, 고등학교 졸업생 80% 이상이 대학에 들어가는 사회적 낭비도 막기 어려울 것이다.

어떤 사람은 명문대학이 누리는 특권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명문대학 출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2월 22일자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참여정부 2006년 2월 현재 청와대와 행정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322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42.5%, 고려대는 11.1%, 연세대는 6.8%로 이른바 명문대학으로 불리는 세 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0.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1~3급이 대부분 포함되는 고위 공무원 중 서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0.3%, 고려대 9.5%, 연세대 7.1%로 세 대학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위클리경향> 2008년 10월 16일). 입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18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출신대학 중 서울대는 38.4%, 고려대 8.8%, 연세대 8.5%로 세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55.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계(財界)는 어떨까? <조선일보>(2010년10월 4일)에 따르면, 국내 30대 기업에서 가장 많은 임원을 배출한 학교는 역시 서울대 225명이었고, 그 다음이 고려대 174명, 연세대 131명 순이고, 이들 세 대학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국 대학을 제외하면 1724명 중 530명으로 무려 30.7%나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의 수많은 대학 중 세칭 명문대학이 관계(官界)와 재계(財界)의 중요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명문대학이라는 학벌은 한국 사회에서 계급을 넘어 하나의 신분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는 자본가로 변신할 순 있지만, 학벌은 한번 정해지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 사람이 출신이나 소속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하기에 부모들은 명문대학 입학을 위한 사교육에 올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중고등학생이, 심지어 초등학생이 성적 스트레스로 자살을 하고, 수많은 지방대 학생들이 편입준비하고 심지어 대학에 입학해 놓고도 다시 대학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근본적인 방법은 명문대학이 누리는 특권을 해체하는 것이다. 특권구조를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아무리 공교육을 강화한다고 해도 입시교육으로 집약되는 비참한 교육현실은 고치기 힘들고, 따라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가계는 국가의 교육지출 확대를 통해서 절약한 돈을 다시 사교육에 투입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5. 가장 좋은 대안은 원인 제거
앞서 살펴본 것을 포함해서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은 특권이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된다. 특권의 피해자들과 수혜자들이 체감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 특권의 수혜자들은 따뜻한 성(城) 안에는 여유 있게 지내고 있는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시베리아 벌판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피해자들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다시 말해서 엄청난 복지수요를 초래하는 특권구조를 해체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 일각에서 특권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특권구조는 약화되기는커녕 점점 공고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그만큼 이 구조를 해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 특권구조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어렵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기 어려울 것이고, 소득불평등이 완화되기 힘들 것이며, 주택문제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고, 시장도 점점 활력을 잃을 것이며, 가계의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도 줄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이런 상태에서 복지를 확대하게 되면 문제 해결은커녕 엄청난 재정낭비와 도덕적 해이라는 또 다른 문제만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좋은 대안은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진보 진영이 우선해야 할 일은 엄청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라기보다, 복지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권구조 해체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7 프레시안                                                                                                2.2한겨레

 2.2경향                                                                                                            2.1한겨레

우상의 대한민국, 국민의 눈·귀를 돌려 달라 1.30 미디어 오늘

[기자칼럼]비상식…여론왜곡…불통…청와대의 높은 벽과 서민의 고된 현실

최근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비상식적인 일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공작과 여론조작이 판치던 30~40년 전으로, 갑자기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등 모든 현실이 혹독했던 과거로 떨어진 느낌이다.


삼호주얼리호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일들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씁쓸하다. 선원들이 무사히 구출된데 대한 안도와 기쁨도 잠시, 왠지 속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아덴만의 여명'으로 명명된 선원구출 작전이 성공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는 대통령의 담화가 적절한 지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대통령이 인질구출 군사작전을 진두지휘했다는 청와대의 과잉홍보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대목이다. 우리 청해부대의 작전이 있던 바로 그 시각, 말레이시아 해군도 자국 선박을 납치한 해적들을 아무런 피해도 없이 전원 생포했지만 총리가 직접 나서서 작전성공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는 보도를 아직 접하지 못했다.


선원들의 생명과 선원 가족의 생존권이 달린 구출작전을 국내정치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해군이 삼호주얼리호 피랍이 일어나기 이전 교육훈련 때 찍은 사진을 “구출작전에 성공한 뒤인 21일 또는 22일에 특수전요원들이 최영함 선상에 모여 찍은 것”이라고 각 언론에 제공, 망신을 산 일만 해도 그렇다. 만약 한겨레신문이 이를 밝혀내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들은 거짓사진을 곧이곧대로 믿었을 것이 아닌가. 대다수 신문들은 1면 등 주요 지면에 이 사진을 게재했고, “작전 성공 뒤 모여 찍은 사진으로, 부상을 입고 후송된 장병과 인질을 감시 중인 장병은 빠져 있다”는 친절한 사진설명을 붙이기도 했다. 선진국이자 민주국가를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70~80년대나 가능했던 이런 일이 대수롭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인질 구출작전 성공에 도취한 군과 정부가 홍보에만 혈안이 된 나머지 군사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돼 여당 의원들까지 이를 문제 삼은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엠바고 파기에 대해 일부 언론의 제재가 오히려 우스꽝스럽고 부당하게 여겨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논리라면 오히려 군사기밀을 유출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욱이 문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 있는 사람의 사과나 문책조차 없다는 것과 대다수 언론이 정부의 홍보수단으로 춤추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을 상대로 한 권력의 기만행위에 사회가 문제의식을 간과했을 때,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 한나라당 일각에서조차 반대했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를 지난 27일 임명했다.

또한 설을 이틀 앞 둔 새달 1일 청와대는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이라는 신년 방송 좌담회를 갖는다. 청와대가 대담자 선정과 방송 대본 작성까지 직접 주도해 말썽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을 방송3사를 통해 내보내므로 국민의 눈과 귀를 장악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이런 가운데 유엔식량농업기구는 27일(현지시각) “유례없는 최악의 구제역이 한국에서 발생했으며 그 확산정도는 지난 50년간 목격하지 못한 수준”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전국의 축산농가를 초토화시키고 축산업의 기반마저 붕괴시킬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나 정부는 우왕좌왕하면서 고작 내놓은 대책이란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인 설날에 고향으로 향하는 발길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다.


물가는 뛰고 전세값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다 폭설과 이상한파까지 겹쳐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졌다. 이 때문인지 생계형 범죄와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이 요즘 부쩍 늘었다. 바닥 민심은 싸늘하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고 여론이다.

 2.1미디어오늘                                                                                             경향

 1.31 미디어오늘                                                                                          경향

 1.31한겨레                                                                                                 1.30미디어오늘

 

 1.29 한겨레                                                                                                                         1.29 경향

 

 

             1.28 한겨레                                                                                                      1.28 미디어 오늘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 건설업계 기득권 등에 업은 MB정부 태생적 한계"

“이 정부는 태생부터 부동산 부자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들과 유착돼 있거나 스스로 부동산 부자들인 경우다. 집 값이 2003년 정점을 찍은 뒤 정상적으로 거품이 빠지는 상황인데 이것을 올려줄 수 있는 사람, 최소한 떨어뜨리지 않을 사람을 원한 이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다. 지지층 자체가 부동산 부자들인 셈이다. 부동산 부자들은 현 지도층을 장악한 상태이기도 하다.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그게 인사청문회 때마다 드러나는 것 아닌가.”


‘부동산 기득권층’이라는 한정된 인재풀에서 관료를 뽑아 쓰다 보면 청문회 때마다 매번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들 부동산 부자들이 정상적으로 재산을 모은 예는 극히 드물다. 군부독재 아래에서 개발붐을 등에 업고 탈법과 불법을 동원해 부동산 자산을 불렸다. 선 부소장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의 경우가 단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선 부소장은 “대통령은 투기 문제가 별 것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지 계속 같은 인사를 반복해 비판받고 있지만, 사람들이 단순히 부자라는 점을 문제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투명한가 정당한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라며 “미국의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은 정당하게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대접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사회에는 아직 반칙의 제왕들이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1.28경향                                                                                                          1.27 경향

 

 

                      1.27 경향                                                                                          1.27 미디어오늘

 

 

1.29 경향 장도리                                          1.28                                        1.27                                 1.26         

1.27 프레시안                                             1.25 한겨레 

 

 

피랍선원 1차 구출작전 실패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부산일보와 미디어오늘, 아시아투데이에 초법적인 제재에 나선 정부에 대해 헌법과 신문법, 과잉금지의 원칙 등 각종 법률을 위반했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국가정보원이 시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하는가 하면 검찰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누리꾼을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하는 세상이다. 국민의 알권리 운운하는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일이야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일이겠다. 소말리아 해적을 상대로 지난 18일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작전을 폈던 우리 해군의 1차 군사작전에 대한 엠바고(보도유예) 논란이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 언론탄압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21일 1차 작전 실패 사실을 보도한 부산일보와 이 기사를 인용 보도한 미디어오늘 및 아시아투데이에 대해 국방부 출입금지와 취재자료 제공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또 정부 모든 부처에 기자실 출입을 제한하고, 보도자료 제공 중지 등 제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기자단을 상대로 한 엠바고를 어겼다는 것이 그 주요이유다.

1.26미디어오늘                                                          1.25 미디어오늘  

 

 

 ‘아덴만 여명’ 작전의 엠바고를 놓고 국방부는 김관진 장관 명의로 감사원장부터 기상청장까지 38개 부처 기관장과 대변인 앞으로 공문을 보내고 부산일보와 미디어 오늘, 아시아투데이에 대해 출입기자의 기자실 출입 제한 조치, 사전보도자료 제공 중지 등의 제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해당 매체는 공익을 위한다는 언론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어긋난 바, 범정부차원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장관이 무슨 법적 근거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타 부처에까지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유신시대에도 들어보지 못한 해괴한 비민주적 발상이다.


시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은, 지금 군의 태도는 천안함 사건 이후 군이 보인 태도와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천안함 사건 때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아 아직도 의혹을 남긴 채 비판을 받고 있는 군을 기억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작전 이틀 만에 작전상황을 생생히 보여주는 동영상을 언론에 제공하였다. 이러니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자꾸만 군사기밀의 장막을 내리지 말고 항적이라도 공개하라는 수많은 요구에 대하여 우리 군은 "도대체 군이 기밀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합니까?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고 군사적인 기밀사항까지 다 공개해야 하는 겁니까? 공개되면 적에게까지 다 알려지게 되는 건데,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의심스럽다고 하면 군은 무조건 다 밝혀야 하나요? 군사 기밀은 중요하지 않던가요?"라고 항변했다. 그리고 제 나라 군의 설명을 믿지 못하는 국민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냐며 눈을 부라리기도 했다.


분명한 이중기준이다. 도대체 우리 군은 어떤 틀과 기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가 성공한 작전엔 별다른 기밀사항이 없고, 실패한 경우엔 기밀이 증폭되는 것이냐고 되묻는 다면 뭐라 답할 것인가. 개인이든 조직이든 공은 자랑하고 싶고 허물은 감추고 싶은 법이다. 그래서 건전한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다. 하지만 군의 경우엔 감시와 비판이 자리할 틈이 없다. 정보를 독점하고 스스로 비밀을 생산, 분류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독자적인 수사권 및 재판권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으로 규제하지 못한 부분은 '안보논리'를 앞세운 천혜의 대증요법으로 대응한다.


1.25 경향                                                                       1.24한겨레 

 

 

1.24  미디어오늘                                                      1.24 경향  

1.24 Jt시사                                                                 1.22 한겨레 

 

 

1.22경향                                                             1.20 프레시안  

 

 

1.20 경향                                                                   1.19 기자협회

                     1.24                                1.22                                                                   1.20                                  1.19 경향 장도리

1.19 한겨레-한토마 -사이사이                                           1.19 경향 

 

 


1.18 한겨레                                1.18 미디어 오늘  

 

 

1.18 주간경향                                                         1.12기협

 

 

1.18 경향                                                                1.17 한겨레 

 

 

은수저’ 물고 태어난 주식부자 

[기획]금테 두른 가문 2.1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 

 

2011년 들어 코스피 지수가 2천 선을 훌쩍 넘으면서 주식 재산이 수천억원, 심지어 수조원을 기록한 이른바 ‘주식부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재벌닷컴이 상장사 대주주의 개인 주식 지분을 평가한 결과, 1조원을 넘은 대주주는 15명이었다. 1천억원이 넘은 대주주도 역대 가장 많은 163명이나 됐다. 올해 들어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1천억원 이상 주식부자가 170명을 넘었으니 바야흐로 ‘부자 시대’에 사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1천억원 이상 주식부자 170명

증권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주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니 수천억원대 주식부자들이 얼마나 더 탄생할지 모를 일이다. 그런데 주식부자가 속출하는 것을 바라보는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젖어드는 까닭은 무엇일까. 최근 등장한 주식부자들이 대부분 유명 재벌가의 가족이거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왠지 ‘부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굴절되고, 보통 사람에게는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장사 주식 자산이 1천억원을 넘은 163명의 출신 가문을 조사했더니, 전체의 76.7%(125명)가 부친이나 선대에게서 주식을 물려받았다.

1천억원 이상의 주식부자 10명 가운데 7~8명은 부를 대물림받은 ‘상속형’ 부자인 셈이다. 놀라운 것은 이런 현상이 과거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인 2000년 말 상장사 주식 자산이 1천억원을 넘은 대주주는 84명이었다. 이 중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형 부자가 49명, 스스로 기업을 창업해 부자 대열에 오른 자수성가 부자가 45명으로 엇비슷했다. 물론 10년 전에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을 비롯해 창업 1세대가 많이 생존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자수성가 부자 45명 중 벤처기업인이 32명으로 나타나, 신흥 자수성가 부자가 70%를 차지했다. 말하자면 지난 10년 동안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자의 절대적인 수는 늘었지만, 대부분은 ‘상속형 부자’였던 셈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재벌가의 세대 교체로 부의 대물림 작업이 급증했다. 둘째, 경제성장의 과실이 재벌이나 대기업에 집중됐다. 해방 이후 서구식 자본주의가 뿌리내리면서 등장한 ‘한국 재벌’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사이에 2세 시대로 접어들었고, 2000년 이후부터는 3세 시대를 맞고 있다. 재벌닷컴이 30대 재벌그룹의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창업 3세가 부사장급 이상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곳은 19개로 나타났다. 나머지 11곳도 현대중공업이나 코오롱 등 몇몇을 빼고는 3세들이 임원 혹은 간부사원으로 있어 조만간 경영진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벌그룹의 경영 세대교체는 부의 이동을 수반하게 된다. 실제 30대 그룹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창업 3세들은 이미 대주주에 올랐거나 주요 주주다. 동부그룹 등 일부 재벌에서는 자녀가 이미 부친의 계열사 지분율을 앞질렀다.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얘기다. 흥미로운 점은 대주주 혹은 주요 주주에 오른 창업 3세들의 대다수가 2000년 이후에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식 지분 취득은 대부분 합법적인 증여나 상속의 절차를 통했지만, 편법 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사례도 적잖다.

 

3세 대물림 과정 편법 시비 더 많아져

통계적으로 창업 1세에서 2세로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과정보다, 2세에서 3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편법 시비가 더 많았다. 이는 증여나 상속세법의 적용 기준이 1970~80년대에 비해 199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엄격해진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시민단체 등 사회적 감시 체계가 다양하게 등장한 것도 이유다. 창업 3세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시비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이나 현대차의 글로비스 사건 등은 사회적 감시 체계로 불거진 사건이었다.

엄밀히 따져보면 이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인지 모른다. “한국의 대표 재벌이어서 표적이 된 것일 뿐”이라는 일부 재벌가의 볼멘소리가 억지만은 아니다. 사실 현재 재벌가의 대주주가 됐거나 주요 주주 자리에 오른 창업 3세들 가운데는 ‘석연찮은’ 곳이 많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장사 주식 자산이 1억원을 넘은 만 20살 미만의 미성년자 재벌가 자녀는 245명이었다. 이른바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억대 미성년자 주식부자들의 지분 취득 유형을 살펴본 결과, 전체의 40%는 상속받은 케이스였고 나머지 60%는 주식시장에서 직접 매수했거나 부모에게 증여받았다.

선대가 타계하면서 회사 지분을 상속받은 것에 대해서는 증여상속법상 적절한 세금이 부과되니 굳이 시비를 따질 일은 아니다. 하지만 증여나 주식 매수의 경우 내용을 꼼꼼히 뜯어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현행법상 사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5억원 미만의 재산 증여에 대해서는 세금이 거의 부과되지 않으며, 주식시장에서 매수한 주식도 취득가액의 1%도 채 안 되는 증권거래세만 물리는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증여 방법이 교활해지고, 주식 취득 수법도 혀를 내두르게 만든다.

미성년자는 자금원이 없기 때문에 주식 취득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와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비과세 수준의 금액으로 이뤄지다보니 과세 당국은 멀뚱멀뚱 바라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실례로 한 재벌가에서는 지난해 손자나 늦둥이 아들이 태어난 기념으로 회사 주식 1억원어치를 증여했다. 처음엔 애교 수준이던 것이 백일 기념, 돌 기념으로 여러 차례 증여하면서 1년 사이에 수억원대의 주식부자가 됐다. 또 다른 유명 재벌가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로 회사 주가가 크게 떨어지자 어린 자녀 3명에게 1억원 안팎의 현금을 나눠준 뒤 회사 주식을 수천 주씩 취득토록 했다.

이 주식이 2년 만에 4배가량 폭등하자 모두 팔아 1인당 4억~5억원의 현금을 챙겼다. 2년 동안 받은 배당금까지 합치면 최소 5억원의 현금을 손에 쥔 셈이다.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들이 주식거래를 했을 리는 만무하다. 당연히 회사의 재무 담당자가 이를 맡아서 했거나 총수가 지시했을 것이란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해당 재벌가 쪽은 “세금을 냈으니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재벌가의 어린 자녀가 지분 확보도 아닌 차액 챙기기를 했다면 이를 곱게 보아줄 수 없는 노릇이다.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현금은 나중에 또 다른 투자를 위한 종잣돈이 될 게 뻔하다. 재벌가 자녀가 급전이 필요해 주식을 팔았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들이 더 큰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과세 당국은 난감해진다는 점이다. 투자금의 출처가 기존 주식 처분액이라고 주장하면 과세 기준도 증여와는 달리 크게 줄어들게 된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재벌가 출신 부자가 급증한 반면 자수성가형 부자는 제자리걸음인 것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부분과 관련이 깊다.

사실 경제가 발전하고 시장 규모가 커지면 상속형 부자보다는 자수성가형 부자가 늘어나야 정상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90년까지만 해도 상위 100대 부자 가운데 상속 부자와 자수성가 부자의 비율은 6 대 4였다. 하지만 정보기술(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경제 바람을 타고 1990년 이후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스티브 잡스 등 창업 부자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상속형 부자와 자수성가 부자의 비율은 3 대 7로 바뀌었다. 한국에서도 2000년 초반 상장사 대주주를 기준으로 할 때 상위 100대 부자에서 창업 부자 비율이 40%까지 올랐으나 이후 계속 내리막이다.

이는 2000년 이후 벤처 붐이 꺼지면서 경제력이 대기업 쪽으로 점차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실제 지난해 말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1800개 회사의 전체 시가총액 중 10대 그룹 계열사가 50%를 넘었다. 10년 전보다 무려 15%가량 높아졌다. 반면 창업 기업이 많은 코스닥의 시가총액 비중은 2000년 20%를 넘었으나, 10년이 흐른 지난해 말에는 8%대로 뚝 떨어졌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된 반면, 중소기업은 오히려 소외됐다는 의미다. 

대기업이나 재벌이 뛰어난 경영 수완으로 만들어낸 성장이라면 시시비비를 따지긴 어렵다. 하지만 막강한 재력과 물리적 자원을 앞세워 중소기업의 기회를 편취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2000년 당시 붐을 일으킨 MP3 제품으로 명성을 날렸던 한 벤처기업인의 몰락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이 회사는 세계시장에서 40%의 점유율을 기록할 만큼 유망했지만, 어느 날 재벌그룹의 전자회사가 야금야금 기술을 빼가고 거액을 앞세워 기술자를 데려가는 바람에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다. 문제의 재벌그룹 회사는 지금 ‘세계 최고 기업’이라며 떵떵거리고 있지만, 부도난 중소기업 창업자는 회사가 망한 뒤 지병까지 얻어 현재는 홍콩에서 병치레를 하고 있다.

 

재벌가 젊은 여성들, 동네 빵가게 ‘노략질’

대기업으로 경제력이 집중됨에 따라 당연히 재벌가의 재산 가치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재벌가에서 부자들이 양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재벌가 출신 부자가 늘어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얼마나 정당한 방법으로 이뤄졌느냐는 점이 중요하다. 외부인이 경영 상황을 파악하기 힘든 비상장사를 통해 재산을 물려주거나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위장 계열사로 사업 기회를 몰아주는 편법은 경제 정의에 맞지 않다. 국민이 애국하는 심정으로 대기업의 제품을 산 결과로 얻은 재산을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개인의 주머니와 자식의 배만 불리는 것은 온당치 않은 처사다. 그렇게 재산을 불린 재벌가의 젊은 여성 3세들이 명품 수입, 외식, 유통 등 비교적 손쉬운 분야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에 진출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더구나 막강한 재력을 앞세운 재벌들이 서민의 살림터인 동네 빵가게나 슈퍼마켓 사업에 진출해 기회를 뺏는 것은 심하게 표현하면 ‘노략질’이나 다름없다. 

1.15 한토마-사이사이                                            1.16 한토마-rebeca77

 

한나라 중진 "대법관들, 개신교 신자로 채워야"

황우여, 이용훈 대법원장-김황식 총리 참석모임에서 압박 1.15

한나라당 4선 중진인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이 대법관을 개신교 신자들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 또다시 종교 편향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OBS 경인TV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황우여 의원은 지난달 6일 저녁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등 현직 판·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 등 300여 명이 모인 법조계 개신교 신자모임 '애중회'의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에서 기독교신자가 줄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황 의원은 "대통령을 모신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법관에게 기도를 부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투정도 부려봤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가능하면 모든 대법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기 4년차'의 어지러운 풍경들

<뷰스칼럼> 부글부글 끓는 민심, 갈팡질팡하는 권력1.18

구제역 발발 48일째이던 지난 14일, 청와대가 출입기자들에게 이런 요청을 했다.


"구제역 때문에 언론보도가 쏟아지는데, 돼지·소를 살처분하는 안쓰러운 장면이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 전화가 오고 그렇다. 특히 어린아이들, 국민들도 그런 부분을 보면 마음이 그렇고, 농민들도 그렇고...구제역 살처분 화면 사용을 자제해 달라. 언론인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요청한다. 다른 측면은 전혀 없다. 국민정서라든가 그런 부분...부정적 측면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회사에 전달해 달라. 공식으로 말한다."


당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뮤지컬은 관람하면서도 축산농과 공무원들이 구제역과 극한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한번도 찾지 않아 야당 및 여론의 질타가 빗발치던 때였다.


지금 구제역 대란에 대응하는 정권을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은 더없이 차갑다. 특히 지난해말부터 안락사 약이 모두 동나 매일같이 10만마리의 돼지를 킬링필드식으로 생매장하고 있었으나 이를 숨겨왔고, 생매장 결과 보호막이 훼손되면서 매몰지 곳곳에서 핏물이 흘러나오는 현장이 보도되면서 국민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경악의 단계를 넘어 정부는 곧 구제역을 잡을 것처럼 호언하나 살처분 숫자가 가공스런 속도로 100만마리, 150만마리, 200만마리까지 넘어서면서 축산업 붕괴가 눈앞 현실로 다가오자 인터넷상에는 음모론까지 파다할 정도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이렇듯 민심이 흉흉하다 보니, 청와대는 "다른 측면은 없다"고 극구부인하나 급기야 살처분 장면의 보도 자제를 요구하고 나서기에 이른 모양새다. 실제로 구제역 발발 50일만에 횡성 구제역 현장을 찾은 이 대통령도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듯 "앞으로는 살처분을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하기에 이르렀다. 이 대통령의 약속후 이틀 사이에만 무려 30여만마리가 또 살처분됐지만 말이다.


연초부터 뒤숭숭하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다. 구제역만 민심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물가도 그렇고, 전셋값도 그렇다. 모든 게 기다렸다는듯 통제불능 상태로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고 있고, 주부와 가장들 입에서는 "정부는 뭐 하냐"는 험한 소리가 방송 화면 등을 통해 거침없이 터져나오고 있다.


당황한 정부는 연일 대책회의를 열고 연일 재탕, 삼탕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와중에 대통령은 유가 등 특정 품목을 지목해 "묘하다"고 한마디 하고, 그러면 관련부처들은 즉각 가격을 내리라고 해당업계를 닦달한다. 그러면 국제원자재값 폭등을 이유로 대폭 값을 올렸던 업계는 찔끔 가격을 내리면서 뒤로는 "이게 무슨 시장경제냐"고 반발하고 언론들도 여기에 가세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다음날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며 한발 물러선다.


전셋값 폭등만 해도 그렇다. 물가 가운데 전셋값만큼 집 없는 서민과 젊은 세대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도 없다. 갑자기 수천만원, 억대의 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셋값 폭등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추석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사태다. 전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집 없는 이들이 지난해에 은행에서 빌린 전세자금이 12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을 정도로, 집 없는 국민들은 폭등하는 전셋값을 마련하느라 말 그대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대형병원 약값 2배 인상, "MB정부 정말 대단"

모든 질환에 적용키로, "돈 없으면 종합병원 가지 말라는 거냐" 1.12

정부가 오는 7월부터 환자가 부담하는 대형병원 약값을 지금보다 두배나 올리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는 당초 감기 등 경증환자에 적용하겠다던 대형병원 약값 인상을 모든 질환에 적용키로 해,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소위는 11일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의료기관 유형별로 똑같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병원, 의원 모두 30%이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상급종합병원은 60%로, 종합병원은 50%로, 병원은 40%로 올리고 의원급은 30%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44개 대형병원을 일컫는다.


이렇게 되면 당뇨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가게 되면 전체 약제비 16만5천610원 가운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이 평균 4만9천680원에서 9만9천370원으로 두 배 오르게 된다.   문제는 정부가 당초 감기 등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약값을 올리겠다고 했다가 모든 질환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키로 한 것. 이럴 경우 대형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중증환자들도 지금보다 2배나 약값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연초부터 물가가 폭등하면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 물가안정을 외치던 정부가 동네병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까지 가중시키겠다는 것이어서, 벌써부터 인터넷상에선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댓글들

-욕하지마라. 딴나라당과 이 정권 추악한 이 나라 국민들이 선택한 거 아니었느냐?

이 나라 정말 희망이 없다.

다음 대선이라고 다를 것 같으냐. 이런 추악한 국민들로 우글거리는 이따위 나라,  수구꼴통들이 언젠가는 말아먹고야 말 이 나라,  차라리 지금 당장 망해버리는 게 백번 낫다.


-참 잘 하는 일이다.  약값 열배쯤 올려버려라.  당해봐야 한다.  선거 때마다

어떤 놈이 아군이고 어떤 놈이 적군인지,  당최 똥오줌을 못 가리고  딴나라당에 마구 표 몰아주는,  쥐뿔도 없이 가난하면서  스스로의 존재를 배반하는

정말 대책없이 멍청한 놈들은 망해게 해야 한다. 그것이 이 나라 살리는 길이다.

수희씨에게  진심으로 갈채를 보낸다.


-질병 때문에 약통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노친네들이죠.  그 분들 한날당 열렬한 지지자인데  뒷퉁수 또 맞았군요.

노인 복지 예산도 깎고  약값도 올리고... 맞아 늙으면 죽어야 혀 ~~~~  이걸 한날당이 정책으로 실천하고 있군요.

그래도 노친네들 또 한날당 찍을 겁니다.   비극이죠.

 

1.

1.18                                              1.17                                                            1.15 경향 장도리

 

유류세 왜 못 내리나 했더니… 교통세 80%가 ‘토건’ 돈줄

‘목적세’ 규정 핑계로 도로 등 SOC에 퍼부어 ㆍ에너지 3%·환경 15%뿐… 형님예산 등 쌈짓돈 전락

운전자들이 기름값에서 낸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의 80%는 도로 건설을 비롯한 대형 토건공사에 사용된다. 에너지 관련 사업에 쓰인 돈은 3%에 불과하다. 도로 사업 예산은 지역구 민원을 챙기는 국회의원의 쌈짓돈이다. 올해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실세 의원들이 이른바 ‘형님 예산’으로 불리는 도로 예산을 2900억원 늘렸다.


서민들은 “치솟는 기름값 부담을 덜려면 교통세가 포함된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정부는 한술 더 떠 2012년 끝나는 교통세의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교통세가 특정 용도에만 쓰도록 돼 있는 목적세 규정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며 “유류세를 내리고 목적세를 일반세로 전환한 뒤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가 기름값에 부과하는 유류세가 지난해 20조원을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유류세는 휘발유 ℓ당 529원이 붙는 교통세에다 주행·교육세가 각 26%, 15% 더 붙는다.


이렇게 거둔 교통세의 80%는 교통시설특별회계(교특회계)에 들어가 도로·철도·항만·공항 건설 공사에 쓰도록 돼 있다. 15%는 환경, 3%는 에너지, 2%는 균형특별회계 예산으로 배정된다. 지난해 교특회계 전체 예산 12조1566억원 가운데 대부분인 11조6950억원이 교통세로 채워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의 대부분을 4대강 사업에 퍼붓는 동안 교통세가 SOC 예산의 구멍을 메우고 있는 셈이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도로교통의 주된 기반인 교특회계를 존속시키는 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없다”면서 “녹색성장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교통세를 도로교통에 쏟아붓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교통세가 토건사업에 주로 쓰이는 것은 국회가 교통세를 목적세로 간주해 사용처에 제한을 둔 채 편법으로 운용하기 때문이다. 교특회계는 1994년 도입 당시 10년의 한시법으로 운영됐지만 이후 3차례 늘어 2012년 말까지 시한이 연장됐다. 대형 국책사업을 맡고 있는 건설업계 로비에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을 챙기기 위해 시한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교통세를 둘러싼 정부부처 간 칸막이 행정도 문제다. 재정부는 2009년 말 교통세 시한 만료를 앞두고 목적세를 일반세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SOC 투자를 맡은 국토부와 국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석유정책을 책임진 지식경제부는 유류세의 대부분을 국토부에 내주고 재정·국토부에 낀 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류세를 손대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조세편의주의 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 석유시장감시단 부단장인 김창섭 경원대 교수는 “유류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세를 없애는 대신 일반세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유 소비자들이 내는 세금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도로 건설에 쓸 게 아니라 친환경 교통수단과 대중교통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서민들의 유류세 인하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정부는 정작 뒷짐만 지고 있다. 겉으로는 “세금을 내리더라도 실제 기름값에 반영될지 미지수”라고 하지만 속내는 따로 있다. 4대강 사업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쏟아부은 상황에서 뒤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도로 건설을 하려면 교통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회도 지역구 민원을 처리하려면 교통세가 가장 만만하다. 세 차례에 걸쳐 교통세를 일반세로 전환하려던 정부 계획이 좌초된 배경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국토해양부는 한술 더 떠 2012년 만료 예정인 교통세를 2020년까지 연장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교통세가 포함된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면서 “교통세를 일반세로 전환한 뒤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규모 토목공사보다는 환경 보전이나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더욱 많은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다.


1994년 교특회계가 출범한 이후 교통세는 도로 건설에 집중적으로 사용돼 왔다. 당시만 해도 “부족한 SOC 건설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름값에 특별세로 부과해야 한다”며 시작됐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초기만 해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원성 예산으로 전용됐다.


교특회계의 토목예산 전용은 정부의 중장기 교통정책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도로 건설을 자제하는 대신 철도 중심으로 물류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세인 교통세의 사용 목적 때문에 도로 건설에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굳이 대형 건설사업에 투입한다면 도로 건설보다는 철도 개선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도로보다 에너지 소비나 오염배출이 적기 때문이다. 지금은 교특회계의 절반가량이 도로 건설에 집중되고 있다.


한 술 더떠 국토부는 2012년 말 일몰 예정인 교통세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는 끝나지 않았지만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드시 교통세가 존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2019년까지 410조원의 천문학적인 투자가 예상되는 국가 기간 도로망 구축을 완성하려면 교특회계가 없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교통세를 특정 목적에 쓰는 ‘목적세’로 운용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그동안 정부 부처 내에서도 논란이 돼 왔다. 세수는 뻔한데 세금을 쓸 곳은 많기 때문이다. 당초 교통세의 85%를 교특회계에 투입했다가 80%로 낮춘 것도 에너지와 환경부문 투자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2009년 기획재정부는 교통세 일몰 시점을 앞두고 교통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3대 목적세를 일반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로 끝났다.


4대강 사업도 교통세 존속에 큰 역할을 했다. 4대강 사업이 SOC 예산을 상당 부분 가져갔기 때문이다. 올해 SOC 부문예산은 3조5000억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을 포함했지만 지난해 대비 0.3% 증가에 그쳤다. 교통시설 예산은 17.1% 줄었다. 교특회계가 있어 그나마 SOC 부문에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한 셈이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교통세의 도입 취지가 토목공사에만 재원을 투입하라는 것은 아니며 에너지 빈곤층 지원과 환경보호 목적도 있는 만큼 그런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세의 5%만 에너지 빈곤층 지원이나 기후변화, 온실가스 대책에 투입하더라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14 미디어 오늘                                                                                  1.14 한겨레

우물 안 개구리' MB 정권, 이제 시간이 없다  미디어오늘 1.14

[고승우 칼럼]국내외 문제에 등 돌려…거꾸로 가는 시계 바로 잡아야

이명박 정권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행동한다.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는데 제 눈에 보이는 하늘이 전부인양 한심한 태도를 취할 뿐이다.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감사원장 낙마를 둘러싼 갈등, 청와대가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모습은 세상과 담을 쌓고 불통한 정치가 빚어내는 불상사의 일부분일 뿐이다. 국민의 머슴이 유권자를 우롱하는 하는 모습은 분노를 넘어 측은할 정도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장 내정자가 여당의 자진 사퇴 권유로 낙마하자 여당 수뇌부에 분노를 표시하면서 성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청와대에 반기를 든 것은 당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절박감에서 나온 것으로, 정치의 수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대승적인 측면보다는 정략적인 선택의 성격이 짙다. 이 대통령의 한나라당에 대한 예산안,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독려, 청와대의 4대 강 및 인사 독주로 한나라당이 유권자들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 취한 당의 자위책에 불과하다.

한나라당 수뇌부가 선택한 청와대와의 줄긋기 결정은 당이 지난 3년간 제왕적 대통령을 깍듯이 모신다는 굴종적인 속성과 어긋난 것이었다. 한나라당은 3권 분립의 원칙은 아예 쓰레기통에 처박고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청와대의 바지 저고리였을 뿐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전횡이 도를 넘고,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에 등을 돌리면서 한나라당의 총선 참패 가능성이 명백해지자 한나라당은 손바닥 뒤집듯 청와대에 도전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지만 국회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살아남아야 할 절박감이, 간도 쓸개도 없는 순한 양들을 승냥이로 변하게 만든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눈높이, 현실 정치에서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은 상식이지만 이제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셈이다. 이 대통령의 분노가 큰 것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는 짙은 배신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적은 항상 안에 도사리고 있는 법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신의 안보에 철저했지만 제 2인자에 의해 피살된 것과 유사한 드라마가 이번에 재연된 셈이다.

             1.14 한국                                                                                       1.13 한국

            1.13 프레시안                                                                                            1.13 한겨레

    1.13 강원도민                                                                                            1.12 제주

 

왜 '함바비리'에 경찰간부들이 가장 많이 오르내리나 1.14 오마이뉴스

브로커 유씨와 접촉한 현직 간부만 40명 넘어... 로비용이자 인맥과시용?

인터넷 일본어 사전 등에 따르면, '함바'(飯場, はんば)는 '토목 공사장이나 광산 등에 있는 노무자 합숙소'나 '그곳에서의 전근대적인 노무관리조직'을 뜻한다. 이것이 한국에서는 '건축공사장 식당'을 가리키는 말로 살짝 변용됐다. '현장식당'이라는 순화된 용어가 쓰이기도 한다.


일반식당보다 수익이 높은 함바집은 건설회사에 등록된 업체들이 입찰경쟁을 벌여 선정되기도 하고, 노조에서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브로커를 통해 함바집 운영권을 따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브로커의 로비력이 함바집 운영권 수주의 성과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


유씨와 경찰 간부들의 유착관계는 10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90년대 부산 등을 근거지로 함바집 운영권 업체를 운영해왔다. 유씨는 90년대 후반부터 핵심 연결고리로 드러난 강 전 청장과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씨가 일선 경찰서의 회식자리까지 챙겨온 정황들까지 드러나 '경찰스폰서' 논란까지 일고 있다. 지난해 검찰조직을 뒤흔들었던 '검사스폰서 사건'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강희락 전 청장 구속영장 기각... 검찰의 수사확대에 제동 걸리나? 


 


한편 함바비리의 핵심 연결고리인 강희락 전 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법원은 기각사유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혐의사실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검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구속영장 재청구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일선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유씨가 부풀린 얘기를 가지고 수사한 검찰이나 그것을 보도한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고, 다른 관계자는 "5만 원, 10만 원만 받아도 옷을 벗겼던 조현오 청장이 자진신고한 41명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1.12 제주                                                                                                     1.12 경기

경향사설]권력형 비리 냄새 나는 함바집 로비 의혹 1.10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 수뇌부의 수뢰 의혹으로 시작된 건설현장 식당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모씨가 전·현직 경찰간부에 이어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 2~3명과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차관급 기관장, 서울시 고위간부를 지낸 공기업 사장 등에게 수천만원씩의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일부 인사는 정권의 실세들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권력형 비리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유씨가 구속되기 직전 강 전 청장이 그에게 4000만원을 주고 해외도피를 권유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번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우선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둘러싼 로비치고는 액수가 지나치게 크고, 유씨가 돈을 뿌린 대상이 전방위적이다.


헌겨레사설] 인부 밥값까지 뇌물로 챙겼다니 더한 비리는 또 없겠는가 1.9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비리사슬의 단면이라 할 만하다. 구속된 유아무개씨는 인맥과 뇌물을 동원해 2~3년간 독점적 고수익이 보장되는 대형 건설현장 함바집 운영권을 문어발식으로 따냈다. 그 수익이 연간 수억원에 이르기도 한다니 작은 이권은 아니다. 그는 경찰 간부 등 유력인사들에게 뒷돈을 대줘 친분과 인맥을 쌓고, 이들을 압력 수단으로 활용해 함바집 운영권 등 이권을 획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자들이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 간부 등이 함바집 따위 이권에 관여한다는 의혹은 이미 오래됐다. 사실이라면 권력의 뒷배와 검은돈이 얽혀 돌아가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다.


비리가 함바집 운영권에 그치지도 않았을 성싶다. 유씨는 유력인사들을 통해 건설회사의 민원을 여럿 해결해줬다고 한다. 그가 경찰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하기에 민원을 부탁했더니 기대 이상으로 잘 해결해 놀랐다는 건설회사 대표의 법정 진술도 있다. 건설현장 주변에서 벌어졌을 숱한 민원들이 그런 식으로 해결됐다면 그 대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은 당연하다. 유씨가 유력인사들과의 친분을 앞세워 인사청탁 등 브로커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도 파다하다. 공정한 인사, 토착비리 척결, 경찰 개혁을 외쳤던 강 전 청장의 수뢰 의혹은 그래서 더 충격적이다.

 

 

                                                                                                                  1.11 한겨레

구제역 틈타 미국산 쇠고기 물만났다 1.12 경향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크게 늘고 있다. 가격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점진적인 소비증가 추세에 구제역 발생으로 외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12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동향’에 따르면 미국산 냉동 소갈비는 지난해 12월 4925t이 수입됐다. 1개월 전에 비해 31.3%, 1년 전보다 57.7% 늘어난 물량이다.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 관세 등을 합한 수입단가도 ㎏당 8778원으로 전달에 비해 9.7%, 전년동기보다 35.8% 뛰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쇠고기 가격도 잇따라 오르는 추세다. 축산물 수입·유통업체인 내츄럴비프에 따르면 차돌양지 도매가격은 10일 현재 ㎏당 8500원으로 한 달 전의 6400원에 비해 32.8% 급등했다. LA갈비(9.0%), 살치살(8.15%), 홍두깨(10.5%) 등도 한 달 새 10% 안팎 올랐다.

 

한국, 돼지 140만 마리를 산 채로 파묻었다" 1.13 프레시안

외신들 "역사상 가장 심각…10억 달러 이상의 피해 예상"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돼지를 산 채로 파묻어 살처분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외신들은 한국의 소·돼지 살처분 상황을 타전하며 이는 비인도적 방식이라는 동물보호단체의 비난 목소리를 전했다. 정부는 돼지를 안락사시키기 위한 약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산 채로 살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최대 인터넷 매체인 <허핑턴포스트>는 12일(현지시각) '한국이 140만 마리의 돼지를 산 채로 파묻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돼지를 산 채로 묻기로 한 한국의 결정이 국제 동물보호 단체들을 분노하게 했다"고 전했다.


<허핑턴포스트>는 한국이 돼지의 12%를 살처분하기로 한 것은 육류 수출 경쟁력을 위한 것이라는 당국자들의 말을 전하며 "수천 마리의 돼지들을 큰 트럭에 싣고 와 거대한 구덩이에 넣고 산 채로 흙을 덮어 매장하고 있다"고 묘사했다. 이 매체는 이어 '동물을 인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PETA) 등 국제 동물보호단체는 돼지를 살처분하기보다는 백신을 주사해야 한다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지난 7일자 기사에서 "11월 말부터 계속된 구제역 사태로 인해 한국에서 육류 가격이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호주, 뉴질랜드로부터 더 많은 쇠고기를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시사주간지 <타임>과 영국 <스카이뉴스> 등은 지난 9일 기사에 따르면, 국제 동물보호단체 세계가축애호협회(Compassion in World Farming)가 "한국 정부의 조치는 5년 전 비준한 인도적 살처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우리는 한국 정부에 이런 끔찍한(horrendous)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만약 살처분이 필요하다면 인도적으로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꼭 (돼지들을) 죽여야 한다면 최소한 그들을 인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환경보호단체 '케어투'(Care2)도 11일 '한국은 돼지 생매장을 멈춰라'라는 글을 통해 "한국 정부가 동물들을 살처분하는데 공포스러운(horrific) 방법을 쓰고 있다"며 비판하고 이로 인해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는 농부, 군인, 경찰, 공무원들도 마음의 상처(trauma)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글에 대한 댓글에서 한 외국 누리꾼은 "내가 인류의 일원이라는 것이 부끄럽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다른 누리꾼도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짓은 수치스럽고, 사악하고, 추악하고, 온갖 나쁜 말을 다 갖다 붙여도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1.11 제주                                                                                             1.11 미디어오늘

 

삼성의 '얼굴' 없는 광고를 아십니까 1.12 미디어오늘

한겨레·경향신문, 광고재개 1년…로고조차 없이 최대 '스폰서'로 복귀

지난 10일 저녁, 한겨레가 사원들을 대상으로 2010년 경영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겨레는 분기마다 구성원들에게 경영 성과를 알려 왔는데, 이날은 지난해 1년의 가결산 결과를 공개하는 자리였다.


2010년 영업이익은 50여 억 원이었다. 삼성그룹이 지난 2007년 김용철 전 법무팀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폭로 이후 광고를 전면 중단한 이후 2008년 61억여 원, 2009년 5억여 원의 영업손실을 냈던 한겨레가 삼성이 광고를 재개하면서 다시 흑자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회사쪽은 노동조합과의 약속대로 영업이익 가운데 이자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3분의 1(1인당 급여의 170%)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 자리가 마냥 분위기가 좋은 것은 아니었다. 한겨레가 흑자 경영으로 돌아서게 한 ‘삼성 광고’에 대한 불편한 질문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지부(지부장 류이근)가 삼성그룹의 ‘비정상’적인 광고 행태에 대해 지적한 뒤 사내게시판에 찬반 댓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오간 데 대해 회사의 입장을 묻는 내용이었다.

한겨레 노조는 지난해 12월16일 발행한 노보에서 삼성이 2010년 한겨레의 최대 ‘스폰서’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노조가 삼성을 최대 ‘광고주’가 아니라 ‘스폰서’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삼성그룹의 광고매출은 2대 광고주인 현대자동차 그룹보다 10억 원 이상 많고, 3대 광고주인 SK그룹보다는 두 배나 많았다. 문제는 이 광고들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 기간 동안 신문에 게재된 삼성 광고는 29건. 2대 광고주인 현대차그룹 광고 건수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기획광고로 집행됐다는 얘기다. 노조는 특히 삼성의 일반광고보다 기획광고가 4배 가까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2009년 한겨레 전체 기획광고가 일반광고의 10%를 조금 넘는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재개된 삼성 광고의 행태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쉽게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획광고 역시 ‘기형적’이라고 지적했다. “기획기사 및 행사 후원 및 협찬으로 들어오는 기획광고에도 삼성 로고의 흔적을 찾긴 어렵다”는 것이다. 노조는 “삼성이 협찬한 체코 야나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삼성 로고는 신문광고나 공연 포스터, 티켓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삼성이 협찬한 다른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며 “삼성은 한겨레의 ‘이름없는 기부천사’인 셈”이라고 비꼬았다. 노조는 삼성 광고 문제가 예민한 현안인 점을 감안해 노보를 대외비로 제작했다.

 

이같은 상황은 경향신문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경향신문 지면에 게재된 일반광고는 모두 14건으로, 정상적인 단가로 계산하면 10억 원이 채 안 된다. 하지만 경향이 협찬, 기획광고 등의 명목으로 실제 삼성으로부터 받은 광고비는 한겨레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다. 연간 광고매출은 2009년에 비해 7~8% 증가한 360~37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 매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겨레보다 약간 많다.

경향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삼성 광고비는 2007년 이전 수준에 비하면 60% 수준밖에 안된다”며 “2년 넘게 중단된 삼성 광고가 이제 숨통을 트기 시작했는데 이런 얘기가 공론화되면 삼성이나 우리 모두 입장이 곤란해진다”고 토로했다.

 

노보가 발행된 뒤 한겨레 광고국 담당자도 삼성의 일반광고 노출 비중이 적은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한겨레에 대해 비우호적인 정치권력의 눈치, 삼성 내부의 이견을 감안해 정상화를 위한 과도기로 봐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삼성이 광고 재개 이후 한겨레 기사에 대해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체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었고, 예전과 비교할 때 이러한 요구가 줄었다”면서 삼성 광고재개에 대한 입장 정리를 제안한 노조에 “삼성 광고를 받지 말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광고로 언론 길들이기 의도…생존 핑계로 정체성 훼손 안돼”=한겨레에는 그러나 삼성이 지금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광고를 재개한 데는 광고를 매개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여전히 숨어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겨레의 한 기자는 “삼성이 광고를 음성적으로집행하는 이유는 결국 한겨레 지면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며 “광고 중단 사태를 경험하고서도 이같은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경영진이나 구성원들이 언젠가 생존을 핑계로 한겨레 정체성을 훼손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기자는 “안팎에 ‘삼성 광고 없이 가겠다’고 선언해 놓고 누가 봐도 이상한 방법으로 광고를 받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며 “삼성 광고 재개에 대한 입장, 대기업 광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해 그 결과물을 외부에도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1.10 한겨레                                                                                            1.10 미디어 오늘

 

  1.11 미디어오늘                                                                                              1.10 경향

 

    1.9 미디어 오늘                                                                                       1.8 한겨레

<안상수의 진품명품>…‘조중동 TV 편성표’에 누리꾼들 폭소

조중동TV 편성표’에 누리꾼들이 ‘빵’ 터졌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이른바 ‘조중동’ 3개 신문사가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가운데 이들이 만들 방송 프로그램을 예측(?)한 ‘조중동TV 편성표’가 인터넷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폭소를 자아내고 있다. ‘ELLIOTT’라는 누리꾼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편성표는 지금까지 조중동 3개 신문사가 보여준 친정부, 친재벌, 보수적 보도 태도를 가상의 방송 프로그램에 빗대 풍자한다. 프로그램 진행자나 출연자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핵심 인사들로 설정돼 있다.


 조중동TV 편성표는 오전 8시 조용기 목사의 <도전 1000국>을 시작으로 자정에 특선 영화 <센과 안상수의 행방불명>을 내보내는 것으로 끝난다. 모두 16편의 프로그램이 편성돼 있는데, 프로그램 제목마다 기존 방송사 프로그램과 시사 문제를 절묘하게 결합한 재치가 번뜩인다. 누리꾼들은 편성표를 보고 “기발하다” “절묘하다” “빵 터졌다”며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다.

 

[경제와 세상]재벌지배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장상환 | 경상대 교수·경제학

2011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무엇을 주목하고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인가. 오늘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한마디로 극단적 양극화다. 다수 노동자들의 불안정고용과 저임금 문제는 심각하다. 공식 실업자 이외에 18시간 미만 취업자, 취업준비생과 구직 단념자 등을 합친 ‘사실상 실업자’는 400만명에 달하고 비정규직이 절반 정도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겨우 절반 수준이다. 이에 반해 재벌 대기업들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엄청나게 성장했다.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2009년 매출액은 지난 3년 평균치에 비해 26.6%, 당기순이익은 33.42% 증가했다. 2010년에도 삼성전자는 매출 153조7000억원, 영업이익 17조2000억원으로 2009년 대비 각각 12.8%, 58.1% 증가했다. 2009년 현대·기아차의 매출은 94조6000억원, 순이익은 8조4000억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매출액 120조원, 순이익 10조원대로 추정된다.


재벌독재 타파 경제 민주화 과제

양극화의 주범은 재벌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되자 재벌 대기업은 노동자를 분할 지배하는 전략으로 대응했다. 직접고용 노동자들은 최소화하면서 초과근무 등을 통해 상당한 임금을 보장해 파업과 저항을 줄이는 한편, 생산과정의 상당 부분을 외주화하고 하도급 가격을 압박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확대와 저임금을 강요했다. 재벌 대기업이 사회를 피폐시키면서 팽창하는 것은 총수 일족이 몰아가기 때문이다. 재벌총수 일족은 적은 소유 지분임에도 계열사 상호지분 보유를 이용하여 수십개 계열사 경영을 지배하면서 이익 극대화, 탈법 증여와 경영권 승계를 자행한다. 자본금 12억원으로 설립된 글로비스는 계열사들의 지원에 힘입어 시가총액 6조원으로 급성장했고, 지분율이 32%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30억원을 투자해서 무려 2조원을 벌어들였다.

한국경제는 재벌 대기업이 국민경제를 지배하고, 총수가 재벌 계열 대기업들을 지배하는 이중적 경제독재체제이다. 경제적 지배에서 더 나아가 재벌은 정치·사회 영역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배한다. 법 정의를 구현해야 할 검찰과 법원이 재벌 대기업의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언론은 대기업의 홍보지로 전락했으며, 학자와 지식인들도 대기업의 들러리가 되었다. 정동기 전 민정수석에게 문제가 된 전관예우도 재벌이 금력을 통해서 정부와 사법부를 지배하는 한 방법이다. 오늘날 한국경제는 자유시장경제라지만 사실상 재벌들만 자유롭고, 대부분 국민들은 부자유한 자본권력체제이다. 최근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3세들이 경영권을 세습하고 있는데 이들의 손에 우리 경제와 사회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자본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면 경제위기도 부추긴다. 국제통화기금의 수석 경제학자였던 사이먼 존슨 MIT 교수는 미국 ‘아틀란틱’지 2009년 5월호에 실린 ‘조용한 쿠데타’라는 글에서 금융계 수뇌부가 워싱턴의 정가를 사실상 접수한 것이 금융위기의 원인이었다고 진단했다. 접수 작업은 폭력이나 뇌물이 아니라 월스트리트 출신이 정부에 들어갔다가 다시 업계로 돌아오는 회전문 인사를 통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원칙이 정책결정권자들의 생각까지 지배하게 됐다는 것이다.


헌법상 노동자권리 유린 근절을

1970년대, 80년대에는 군부독재 청산에 의한 정치권력의 민주화가 핵심과제였다. 1987년에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정치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우리가 맞이한 것은 재벌 경제권력 독재체제이다. 이제는 재벌 독재체제를 타파하는 경제 민주화가 핵심 과제가 되었다. 기업집단법을 제정하여 재벌총수가 경영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강제적인 재벌해체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 보호 관련법, 최저임금법을 강화하고 감시와 처벌도 실질화해야 한다. 노동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무노조 경영 등으로 헌법에 규정된 노동자권리를 유린하는 재벌의 행태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엉터리 통계가 만든 착시현상… 50대 임시·단순 노무직만 증가

지난해 취업자 수가 32만3천명 늘어났다는 통계청 발표를 두고 상당수 언론이 6년 만에 최대 폭이니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 25만명을 훌쩍 넘겼다느니 하면서 의미 부여에 한창이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가 19만1천명 늘어나는 등 경기 회복세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전혀 딴 판이다.


일단 2009년 신규 취업자 수가 7만2천명 줄어든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데다 신규 취업자 가운데 기능·기계와 조작·조립, 단순 노무자 부문이 33만1천명이나 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임금 근로자와 임금 근로자 가운데서도 임시 근로자 감소 폭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숫자는 늘었지만 질적으로 오히려 악화됐다는 이야기다.

 

▲ 실업률이 낮아지는데 고용률도 같이 낮아지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업률은 3.5%, 고용률은 58.7%. ⓒ통계청

 

 

고용률이 58.7%에 그쳤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정확한 취업 동향을 파악하려면 단순한 취업자 수 증감보다 고용률을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2004년에서 2008년까지 5개년 동안 고용률 평균은 59.7%였는데 오히려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늘어난 취업자 대부분이 50대라는 사실도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다. 50대 취업자 수는 2009년 대비 29만4천명이나 늘어났고 60대 이상 취업자 수도 13만9천명이나 늘어났다. 50대 이상의 신규 일자리는 대부분 임시직으로 실제 고용의 질은 거의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후퇴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20대 취업자 수는 9만6천명이나 줄어들었다.


실업자 수 85만3천명, 실업률 3.5%라는 통계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9.1%의 미국이나 10.0%의 프랑스, 6.1%의 독일, 4.8%의 일본과 비교해서 매우 낮은 편이지만 이는 애초에 실업률 통계 작성 방법이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시에 낮게 나타나는 모순도 이런 엉터리 통계에서 비롯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는 4080만3천명인데 이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가 1626만5천명이나 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다시 말해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비경제활동인구로 잡느냐에 따라 실업률이 들쭉날쭉하게 된다.

 

▲ 실업자로 분류돼야 할 사람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히면서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킨다. ⓒ통계청, 미디어오늘.

 

우리나라는 1주일에 1시간이라도 일을 한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하는 반면 취업 준비생이나 고시생, 가정주부를 비롯해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을 모두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실제보다 낮게 나타나게 된다. 취업 준비생과 백수, 주 18시간 미만 취업자 등을 더할 경우 실질 실업률이 15%를 웃돌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최근 취업자 수 증가는 2009년의 기저효과가 불러온 착시현상이며 50대 이상 단순 노무자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정체 수준이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통계적 오류를 제거하면 실질 실업률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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