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재생3. 2010.12.31~5.31

 

     2010.12.31 경향                                                                                          한겨레

 

공론의 장인가… 권력의 확성기인가…KBS의 정체를 묻는다 

“공영방송은 KBS 구성원들이 만들어 가는 것” 미디어오늘 12.29

KBS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민감한 ‘4대강’을 주제로 제작한 시사프로그램이 2주 동안 결방되고, 이에 저항한 제작진과 수많은 KBS 구성원들을 징계로 내몰고 있다. 상식을 벗어난 G20 정상회의 홍보방송을 비판한 중견기자를 중징계하고, 사내게시판 글에 댓글을 달았다고 징계했다. 엄동설한에 징계의 칼바람이 춤을 추고 있다. 반면에 기자들로부터 KBS 공영성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사가 임원으로 기용될 것이라는 하마평이 나돈다.                 

이런 조직 내부의 문제를 떠나 정권에 의해 사장이 교체된 이후 지난 2년4개월 여 동안 국민에게 전파돼온 KBS 뉴스 프로그램의 실상은 절망에 가깝다. 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  20여 년 동안 어렵사리 쌓아온 방송독립이 불과 2년여 만에 완전히 과거로 되돌아갔다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이라는 말은 KBS가 주장하는 구호일 뿐 다수 국민의 정서상 KBS의 실체는 권력의 방송, 정권홍보방송에 더 가까운 게 현실이다. 과다한 G20 홍보방송을 두고 KBS 울산방송국의 김용진 기자는 저널리즘이 아니라, 프로파간다라고 직공했다. 지난 1년 내내 언론계 주요 쟁점이었던 KBS 수신료 인상에 많은 국민들이 냉소와 야유를 보낸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방송독립과 공영방송 수호에 앞장섰던 KBS가 왜 이렇게 됐을까. KBS는 다양한 국민의 공론장을 펼치는 곳인가, 권력과 주류의 확성기 노릇을 하는 곳인가. 새해를 시작하는 이 때 KBS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혹자는 다수의 여당 추천 인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제청한 사장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KBS의 지배구조 탓을 한다. 내부통제를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장이 외부에서 점령군처럼 들어온 역사 때문이라는 해석을 하는 이도 있다. 이런 해석의 근저엔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은 한 KBS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체념이 담겨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정체성이 모호한 KBS를 사장 임명 제도와 구조만으로는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병순(전임)과 김인규 사장만이 지금의 KBS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 사장의 KBS 체제를 가능하게 하고,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다수의 KBS 구성원들이다.

KBS는 2010년 9월 1일 기준 모두 5016명(현원)의 직원으로 구성돼있다. 이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 출신인 김인규 사장이 구축한 조직체계와 이를 토대로 방송되고 있는 KBS 콘텐츠에 저항하며 KBS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싸우는 이들, 이른바 KBS의 새 노조 구성원들이 1052명이다. 전체의 5분의 1을 조금 넘는다(21.0%). 주로 제작현업자 위주로 구성된 새 노조엔 11월 11일 현재 PD가 568명, 기자가 265명으로 기자·PD가 조합원의 80%를 넘는다.

간부를 제외하면 PD의 경우 전체 PD(900여 명) 가운데 대부분이 새 노조 조합원이며, 기자도 간부를 제외하면 절반 안팎에 달한다. 하지만 새 노조에 동참하지 않은 구성원들이 여전히 KBS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김인규 사장을 비롯한 KBS 수뇌부가 새 노조 반발을 무릅쓰고도 충분히 KBS를 이끌고 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왜 KBS 구성원 가운데엔 새 노조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이 다수일까. KBS의 한 중견 PD는 “KBS가 박정희 전두환 등 군사정권에 부역했을 때 적극 협조했던 이들이 승승장구했고, 그런 그들의 정치적 행태를 보고 배운 이들이 정권 교체를 틈타 그들의 구태를 잇고 있다”며 “그러던 이들이 지금 전면에 나서 KBS를 권력의 도구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같은 배경으로 “KBS는 국가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고, KBS(공영방송)의 목표가 국익과 다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용인하려 하지 않는 분위기가 의외로 뿌리 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KBS의 이 같은 풍토의 단적인 사례로는 학도호국단(지연옥 경영본부장) 또는 민정당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박갑진 인적자원실장) 등 5공 때 특채됐던 인사가 여태 중용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곡절의 역사와 모순이 누적된 KBS라 해도 권력의 풍향에 따라 권력친화적 방송을 하는 것을 국민과 시청자들에게 용인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제도탓만 할 수도 없다. 결국 KBS의 정체는 KBS인 스스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미디어오늘에 KBS를 비판하는 기고를 했다가 정직 4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당한 김용진 KBS 기자는 “공영방송 KBS가 ‘저널리즘’과 ‘프로파간다’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서야할지는 너무나 자명하다”고 밝혔다. 그것은 KBS인 모두에게 던져진, 피해갈 수 없는 선택이다.

                12.30 한겨레                                                                                                        12.30 국민

 

경향 시론]‘이명박씨’에게 띄우는 편지  손석춘|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당신의 참모 가운데 이 편지를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는 사람이 있다면, 그나마 나라를 위해 다행입니다. 어쩌면 ‘이명박씨’라는 호칭에서 당신이나 참모는 울뚝밸부터 치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 또한 삭이며 씁니다. 지금 나는 대통령에게 쓰는 게 아닙니다. 자연인 이명박씨에게 씁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은 이명박은 미워하지만, 인간 이명박에겐 연민이 느껴옵니다. 그 점에서 ‘이명박씨’라는 호칭은 호의를 담고 있습니다.

군사 도발 막는게 대통령 할일

물론 그 호칭엔 분노가 더 짙게 깔려 있습니다. 최근 한 젊은이가 내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젊은 친구는 남북 사이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한 예언이 현실화되었다고 썼더군요. 북이 연평도를 포격했을 때입니다. 나는 그런 예언은 적중하지 말아야 했다고 답글을 썼지요. 그런데 답장을 보낸 직후입니다. 예측만 하고 방관했다는 자책감이 벼락처럼 저를 때렸습니다.

그래서입니다. 더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기로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먼저 오해 없기 바랍니다. 북의 연평도 포격이나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군사주의 노선을 두남둘 뜻은 전혀 없습니다. 연평도를 포격해 민간인까지 목숨을 잃은 사건은 어떤 ‘해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만 서울의 서재에 앉아 평양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아무리 비판하는 글을 써도 그 정책을 바꿀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공리공론에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 땅에서 평화와 통일을 이루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터놓고 소통할 때입니다. 남과 북의 현재 상황을 온새미로 파악하기는 쉽습니다. 먼저 이명박씨 당신이 정직하게 톺아보기 바랍니다. 만일 집권한 뒤 북에서 곰비임비 제안해 온 대화를 당신이 짐짓 모르쇠하지 않았다면, 과연 연평도 포격이 일어났을까요?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솔직히 답하기 바랍니다. 당신도 잘 알고 있듯이 노무현·김정일 회담은 연평도·백령도를 아우른 ‘서해 평화지대’ 개발에 합의했습니다. 그 약속만 충실하게 이행했다면 천안함 침몰도 일어나지 않았을 터입니다. 아니, 굳이 김정일·노무현 회담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명박씨 당신도 후보자 시절에 서해로 가는 들머리에 ‘나들섬’을 만들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던가요?

하지만 당신은 북이 핵무기를 폐기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고집해 왔습니다. 참모 가운데 아무도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을 터입니다. 듣그럽겠지만 명토 박아 직언합니다. 그 고집은 신념이 아닙니다. 국제 정세에 대한 무지의 폭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핵 문제’는 남과 북이 풀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로 미국이 맞물려 있는 ‘북·미 핵문제’입니다.

핵무기 개발이든, 연평도 포격이든 북의 전략적 목표는 명확합니다. 미국과의 국교 수립과 평화협정이지요. 그 전략적 목표를 이루려는 북의 전술이 너무 모험적이고 조급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우리는 더 사려 깊어야 합니다. 우리가 현 단계에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법은 무엇일까요? 북이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수출입을 하며 인민경제를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음을, 그것이 평화를 지키고 통일로 가는 길임을 단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랍니다.

조건 없이 남북대화 나서길

당신이 앞으로도 나라 안팎의 ‘매파’들과 으밀아밀 대북정책을 논의해간다면, 유감이지만 나는 더 음울한 ‘예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고합니다. 북의 ‘군사적 도발’에 ‘단호한 대응’ 따위를 부르댈 때가 아닙니다. 치기 넘치는 그런 말은 윤똑똑이들에게 맡겨도 이미 차고 넘칩니다. 대통령이 할 일은 ‘군사적 도발’을 사전에 막는 데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대통령 자리에 머물 시간은 2년입니다. 길 수도, 짧을 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역사가 대통령 이명박을 어떻게 평가할까 냉철하게 짚을 때입니다. 희미한 추억처럼 떠오를 나들섬 공약에도 눈길을 돌리고, 조건 없이 남북 대화에 나서길 충정으로 권합니다. 만일 철부지들의 부추김에 당신이 솔깃하면 연평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핏빛 참사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아름다운 이 산하에 지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 때 누가 ‘장로 이명박’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과도한 예언이 아닙니다. 과학적 예측입니다. 당신에게 ‘은총’이 내리길 기원합니다.

                  12.30 프레시안                                                                                                 12.30 경향

 

한겨레 아침햇발] 이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 여현호

“...그제, 12월19일은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지 꼭 3년째 되는 날이었다. 지내고 보니 불길한 예감은 예감대로 들어맞고 그나마 걸었던 기대는 여지없이 어긋났다. 그리 생각할 이가 또 한둘이겠는가. 그 방향과 강도는 각기 다르되, 실망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무수히 많다.

무엇보다 그는 일꾼이 아니었다. 연평도 사태에 대응하는 모습은 보수의 시각으로도 실망스럽다. 확전을 자제하라고 했다가 다시 응징을 외치는 따위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두고선 보수성향 인사까지도 “전반적으로 너무 서투르다”고 혀를 찬다. 미숙한 초기대응을 강경대치로 덮으려는 모습이지만, 그 와중에 한반도는 분쟁지역이 됐고 중국과의 관계는 나빠졌다. 투자 위축과 자본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악화이고, 2008년 금융위기를 넘는 힘이 됐던 중국 변수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실책이다. 일을 제대로 한다면 이런 상황은 피했어야 했다. 아닌 게 아니라, 기업인 시절의 그는 칭찬엔 고래처럼 일을 해내지만 비판을 받으면 의기소침해하거나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다고 한다. 이런 모습이 계속되다간 아무런 통제력 없이 격랑에 휩싸이게 된다.

그는 이제 주변의 말도 잘 안 듣는다. “직언을 하는 이가 대통령 주변에 다섯만 되어도 정권이 굴러간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안 보인다.” ‘친이’로 분류되는 한나라당 의원의 말이다. 청와대 안에서도 일이 불거진 뒤 한 박자 늦게 진언을 하는 수석은 있지만, 먼저 문제를 제기하는 이는 없다고들 수군거린다고 한다. 인사나 쟁점에 관해 비판적이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위로 올라가면서 쏙 빠져 결국 듣기 좋은 말만 대통령에게 넘겨진다고 전하는 한나라당 의원도 있다. 애초 대통령이 귀에 단 말만 찾고 자기 말만 하는 까닭이겠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 들어 대통령이 역정을 낸다는 얘기가 청와대 담 밖으로 자주 흘러나온다. 그런 결과가 되레 후폭풍만 낳은 예산안 날치기 따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다.

얼마 전, 오래 알아온 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올해는 호랑이해입니다. 호랑이를 뜻하는 인(寅)시는 새벽 3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암울하고 어두운 일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내년은 토끼해입니다. 묘(卯)시는 새벽 5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한쪽에 지는 달이 있지만 다른 쪽에서 해가 밀고 올라오는 시간입니다.” ...

                   12.29 한겨레                                                                                         12.29 경향

 

                 12.28 한겨레    

      

한겨레사설] 이 대통령의 끝없는 ‘도산 선생 모독’12.27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4대강 사업이 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 개조의 꿈이 이뤄지는 것이고, 그러한 꿈에 도전하는 긍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강산개조론에 비유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 자리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도 우리의 강산개조론을 강조할 정도로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말해 4대강 사업이 마치 강산개조론의 연장선인 것처럼 포장한 적이 있다. 이후 국무회의와 국회 연설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런 발언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임은 물론 안창호 선생의 높은 뜻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다.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은 헐벗은 산을 다시 울창하게 하여 산사태와 홍수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데 핵심 주장이 담겨 있다. 자연의 강을 인공적인 강으로 바꾸자거나 대운하를 만들자는 뜻이 아님은 물론이다. 또한 도산 선생이 말한 강산개조론의 취지는 1960~70년대 산림녹화와 치수사업을 통해 대부분 달성된 상태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강산개조론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4대강 사업을 포장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도산 선생을 모독하는 일이다.

더 심각한 것은 애초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는 많은 지적이 있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창호 선생이 창립한 흥사단도 이미 이 대통령이 강산개조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이 가장 존경한다던 도산 선생을 ‘안창호씨’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이 대통령이 과연 도산 선생의 삶과 사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한 법정 스님이 입적했을 때도 그의 사상이 자신의 철학과 일치하는 것처럼 멋대로 해석해 논란을 빚었다. 4대강 사업이 자연친화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인공적으로 강을 준설하고 댐으로 물을 가둬놓는 게 어떻게 자연친화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사업에 도산 선생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은 역사 왜곡의 극치다. 이 대통령은 도산 선생을 거론할 자격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12.28 경향                                                                                                        12.27 한겨레

 

'닮은꼴' 이승만과 이명박 대통령 

대북 강경책-불통의 정치 판박이 …언론자유 시계 되돌려놔

이승만 전 대통령 특집을 공영방송 KBS가 내년 초 방영할 예정이고 그의 동상을 광화문에 세우자는 일부 주장도 제기된다. 일부 수구 세력이 남북 대결차원에서 정통성 운운하면서 초대 대통령을 새롭게 부각시키려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승만이 남긴 부적절한 정치 행각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되어 있다. 그는 친일 청산을 저지해 민족정기를 훼손했으며 독재자로 군림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킨 역사적 과오를 저지른 초대 대통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승만을 내세우는 주장이 이명박 대통령 집권 절반을 넘기는 시점에 등장한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두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서 공통점이 적지 않고 그들의 정치 철학에도 유사점이 있기 때문이다. 두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강경책 구사, 민주주의에 역주행하는 불통의 정치 등은 닮은꼴이다. 특히 두 대통령은 언론자유 탄압과 관련해 공통점이 있다. 두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적법성과 거리가 먼 법률을 동원한 것에서 특히 그러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터넷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전두환 군사정권이 만들어놓은 전기통신기본법을 마구 휘두르다가 위헌 결정이라는 일격을 당했다. 이승만은 비판신문을 제거할 목적으로 일제 침략의 도구로 활용되거나 미군정이 언론 장악용으로 만들어놓은 악법들을 휘둘러 신문을 폐간하거나 정간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1983년 만들어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휘둘러 미네르바는 물론 천안한, 연평도 포격 등과 관련해 네티즌 다수를 기소했으나 이 법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허위 통신’이라는 애매한 구절로 진위가 규명되지 않은 유언비어 등을 단속하려다 좌절된 것이다.

이승만은 일제가 만들어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국가보안법을 1949년 입법화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고 1958년 12월 이 법의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켜 간첩의 개념을 확대하고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의 유포를 막는다는 미명아래 실질적으로 언론자유를 억압했다.

이승만 정권은 비판 신문의 숨통을 끊기 위해, 일제가 민족 언론 탄압 수단으로 20세기 초 만들어 휘두른 광무신문지법을 적용해 1949년 국제신문을 폐간하고 서울신문을 정간조치 했다. 두 언론사에 적용된 광무신문지법의 11조는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거나 국헌을 문란하는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승만 정권은 이어 1951년 광무신문지법의 11조를 적용해 동아일보 편집국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승만은 1959년 2월 미군정 법령 88호를 근거로 권력에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의 칼럼을 문제 삼아 폐간조치 했다. 미군정법령 88호는 1946년 5월 만들어진 것으로 신문 발행을 허가제로 전환해 신문의 정간 폐간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던 언론악법이었다. 이승만은 독립국가의 언론을 미군정 법령에 근거하여 없애버린 것이다.

한편 두 대통령은 집권 과정에서 파행적인 통치스타일을 실행하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이 대통령은 부자 정권, 친미 정권 등의 비판 속에 대선 캠프 특보를 언론사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 보내 공영방송을 정권방송으로 추락시켰다. 또한 촛불 시위 이후 언론악법 날치기 강행, 국가보안법을 통한 공안탄압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남북관계를 전쟁일보 직전까지 악화시켰다. 이 대통령은 2008년 촛불 시위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가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를 방치해 국제적으로 인권탄압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4대강 사업 강행, 예산안 날치기 처리, 공직자 임용 시 과거 정권과 달리 비리 연류 인사 등을 중용해 국민의 정치 혐오감을 부추기고 공직에 대한 윤리의식을 짓밟았다. 그는 남북관계에서 전쟁 불사론을 외치다가 28일 갑자기 6자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는 등 종잡기 어려운 대북 정책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승만은 재임기간 동안 권위주의 방식으로 통치했으며 집권기반을 굳히기 위해 갖가지 부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그는 1952년 대통령 직선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엄령을 선포해 자신의 정치 노선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투옥했다. 1954년 초대 대통령에 대한 연임제한을 철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사오입개헌을 강행했다. 그는 진보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을 사법 살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3.15부정선거로 발생한 4.19혁명 후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

이명박, 이승만이 언론 자유와 관련해 민주주의를 전진시키기 보다는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기타 부적절한 정치 행위로 비판을 받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들의 정치 행위는 공권력이 국민에 대한 서비스 원칙을 벗어날 때 어떻게 국민을 괴롭게 만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반민주 및 남북대결적 정책 등이 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일부 언론과 정치인이 부각시키려 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시도로 비춰진다. 가슴 아픈 일이다.

 

                  12.27 국민                                                                                                     경향

 

 

    12.31 경향 장도리                    12.30                                     12.29                                     12.27                                    12.25

 

                 12.25 한겨레                                                                                               경향

 

                   12.24 한겨레                                                                                                    국민 

 

 12.24 프레시안                                                                                            경향                                                             

 

 

     12.23 미디어오늘                                                                                     국민

 

경향사설]최소한의 논리라도 갖춘 대통령을 보고 싶다 12.23

엊그제 이명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진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대통령은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복지예산은 역대 최대로 근 28~30% 가까운 예산이 복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도 중앙부처 복지재정 86조원 등 총 지출액이 100조원을 넘게 되는데, 이는 정부 수립 이후 최대 수치이고 비율로도 28%로 역대 최고라고 설명했다.

듣기 민망한 강변이다. 이미 국민들이 열악해지는 복지현실을 체감하고 있거니와 몇 개의 수치만으로도 이런 주장은 쉽게 반박된다. 복지지출 증가액 5조1000억원 가운데 연금 증가액 같은 의무지출 증가분과 보금자리 등 주택 부문 증가액이 전체 증가분의 절반을 훨씬 넘는다. 기본적으로 복지예산은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대부분이 자연증가분과 법정 의무지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0%대였던 복지예산 증가율이 이명박 정부 들어 8%대로 떨어졌고, 내년은 6%대로 급감했다. 우리의 복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하위급이다. 2009년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9%로 OECD 평균인 20%에 크게 못 미친다. 내년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283억원 등 필시 4대강 사업 지출 때문에 삭감된 민생, 복지 예산은 또 얼마나 많은가.

대통령이든 누구든 사정이 이런데도 국민 앞에서 뻔히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가 비논리적인 말을 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누가 봐도 편향된 군 고위장성 인사에 대해 “가장 공정하게 했다”고 평했고 국회 예산안 날치기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수많은 반대에도 그는 “4대강 사업은 생명 살리기”라고 주장한다. 강변이 버릇이 된 것이거나 오도된 종교적 확신이거나, 레임덕 우려 때문에 더욱 생각과 언어가 경직되는 것 아닌가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건 대통령이 비논리적인 말을 남발하는 것은 국가의 불행으로 비화할 수 있다. 혹시 대통령에게 야당의 복지예산 삭감 비판을 반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최소한의 논리를 갖춰야 한다. 비논리적 확신은 독선과 아집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것은 대통령과 보좌진의 소통구조에도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 대통령의 비논리적 언어는 전염성이 강하다. 비논리적 사회를 선도할 수 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예산안 날치기 통과 뒤 “국가를 위한 정의”란 말을 한 것도 그런 예라고 본다

   12.23 경향                                                                                            한겨레      

 

12.22 한겨레                                                                   

 

한겨레사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열한 행태12.23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태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정책협의를 거부하면서 예산안 통과 시한을 넘기게 한 것만 해도 1000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수도의 시장이 할 일은 아니었다. 오 시장은 거기에다 한술 더 뜬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무상급식을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것도 모자라 무상급식과 이를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난하는 광고를 일제히 냈다. 국민의 혈세 3억8000여만원이 사용됐다. 아이들에게 밥 한끼 골고루 나눠주는 일을 막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도 좋은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 기막힌 것은 광고 내용이 사실을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는 점이다.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2조원이 든다고 주장했으나 전문가들은 급식을 전국으로 확대해도 1조원 정도면 된다고 한다. 또 서울시에서 쟁점이 되는 무상급식 예산은 700억원 정도다. 초등생 전체를 위한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의 30%, 서울시 전체 예산의 0.3%에 불과한 수치다.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가 핀란드와 스웨덴뿐이라는 주장도 맞지 않다. 미국도 주에 따라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유럽 나라들 가운데는 무상급식을 넘어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나라가 많다. 또 서울시는 핀란드나 스웨덴의 국민소득이 4만~5만달러인 점을 들어 2만달러 수준인 우리나라가 무상급식을 하면 나라가 거덜날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 두 나라가 무상급식을 처음 시작한 것은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 훨씬 못미치던 2차대전 직후였다. 교묘한 거짓으로 서울시민을 속여 여론을 돌려보겠다는 저열한 행태다.

광고의 문제점은 이뿐이 아니다. 광고에 등장시킨 어린이 사진도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합성해 사용해 논란을 빚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아이 사진이 이렇게 사용됨으로써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지만 오 시장이나 서울시는 오불관언이다.

오 시장의 이런 모습에 대해 보수세력의 지지를 구해 차기 대선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정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정략적 목표를 위해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인권을 짓밟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정치인을 믿고 따를 국민은 많지 않다. 진정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인이라면 이제라도 상식을 회복하길 바란다.

12.21 미디어오늘                                                                                           한겨레      

 

 

12.24 경향 장도리                                 12.23                                              12.21                                                  12.20                 

 

  12.21 미디어 오늘                                                                                   국민

    

              12.21 경향                                                                                                 12.20 한겨레

 

남쪽만 난리친거야?" vs "미친개는 몽둥이로

"연평도 훈련 두고 시민·누리꾼 "휴전국, 이제야 느낀다"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된 한국의 연평도 사격훈련이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서울역 대합실에서 TV를 통해 뉴스 속보를 보던 시민들은 좀처럼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뉴스 속보를 경청하고 있었다. YTN 등 뉴스 매체들은 낮 내내 사격훈련 특보를 내보냈다.

 

12.20 미디어 오늘                                                                                           12.20 국민    

 

 

조정래 등 534인 “삼성, 노동자 죽이지 마라” 

삼성전자 직업병 해결 촉구 선언…범국민 운동, 법 개정도 추진

시민사회 단체 등 각계 사회 인사들이 희귀질환으로 사망까지 이른 삼성 직원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진상 조사, 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전방위적인 범국민 운동도 전개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

보건의료전문가․법조계․학계․노동․인권․여성단체 등 사회인사 534명이 오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인사 선언’ 기자회견을 연다. 이번 선언에는 소설가 조정래, 박노해 시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전종훈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김상조 경제개혁연구소 소장,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삼성반도체, 삼성전자 LCD, 삼성 SDI 등 삼성전자 계열사에서 백혈병, 뇌종양, 난소암, 루게릭병 등 희귀질환 피해제보가 104명에 달했고, 35명이 사망했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산업재해 인정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지만, 책임을 져야할 삼성과 정부는 발뺌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7년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황유미(23)씨가 숨진 뒤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됐고 이듬해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으로 개명해 3년째 진상규명과 산재인정을 촉구해 왔다. 이어 반올림에 희귀질환 제보가 100여 건 접수됐지만, 그동안 단 한 명도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사회 각계 인사들은 “이미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큰 재난”이라며 삼성․정부․국회를 상대로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고 촉구하는 선언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삼성에 백혈병 등 피해인정과 사회적 책임을 △정부에 신속한 산재 인정 및 진상조사를 △국회에 산업재해 및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으로 이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삼성 사회책임 범국민 선언운동’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 산재 및 화학물질관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화학물질관리 법안 개정 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국외적으로는 삼성의 해외투자 기관, 해외 기업사회책임(CRS)감시 기구, 국제인권단체, 국제환경 NGO 등에 ‘삼성 직업병’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한편, 박노해 시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성의 행태를 풍자하는 ‘삼성 블루’라는 시를 발표한다. 박 시인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글로벌 삼성 앞에서는 휴대폰도 컴퓨터도 TV도 얇아져 더 얇아져 진실도 정의도 인간성도”라며 “그들은 유령처럼 드나들어 법원도 검찰도 청와대도 언론사도 정당도 대학도 마음대로 들어가 바꿔버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버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인사 534人 선언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라!”

속초상고 3학년 황유미는 졸업을 앞둔 2003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취업하여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를 과산화수소, 황산암모늄 등 혼합액에 담갔다 빼는 디퓨전 공정에서 일했다. 박지연 역시 고교 졸업식도 하기전인 2004년 12월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했다. 집안 형편상 대학 진학이 어려워 조기 취업을 택한 이 열여덟 소녀는 온양공장에서 납 용액과 화학용품을 취급하는 반도체 검수 일을 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자부심은 잠깐 뿐이었다. 둘 다 일을 시작한지 2년여 만에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려 각각 2007년과 2010년 꽃다운 나이에 숨을 거뒀다.

집안이 어려워 중․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찌감치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청소년들의 행렬은 1인당소득 2만 달러의 풍요를 구가하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1970년대의 신발공장과 의류 공단이 첨단 클린 산업으로 알려진 반도체, LCD공장으로 바뀌었지만 그들은 최첨단 기능으로 무장하고 우아한 디자인으로 포장된 IT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수 백 가지의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수년 전부터 삼성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사례가 보고되고 기흥공장과 온양공장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으로 연이어 사망하는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산재 치료 및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계속되는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사망문제가 사회적으로 집중 조명되면서 이 첨단 산업의 위험한 현실이 점차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노동인권단체인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반도체, 삼성LCD 공장 등에서 일하다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등 치명적 병을 얻은 노동자 수는 100여명에 달하고, 이중 사망한 사람이 31명에 이른다. 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정도 규모의 환자와 사망자가 한 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일은 이미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큰 재난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삼성은 기업의 이미지만을 고려하며 재해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산업 안전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나 역학 조사 등을 통해 산업 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은 피해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보다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더 중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책임을 져야할 삼성과 정부가 발뺌으로 일관하고, 우리 사회가 스마트폰과 초고속 인터넷에 취해 이들을 외면하는 동안 세계 초일류 기업 삼성전자를 일구는데 청춘을 바친 노동자들은 그 과정에서 얻은 질병으로 인해 정당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하나 둘 스러져가고 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견딜 시간도 없는 삼성전자 노동자들을 우리 사회는 계속 외면할 것인가? 우리는,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삼성, 정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삼성은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삼성은 D램 반도체에서 세계 시장점유율이 35%에 달하며 올해 2분기에만 영업이익이 5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번 삼성 직업병 문제를 대하는 삼성의 태도는 1등 기업의 면모와는 달리 매우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독성 화학물질을 집약적으로 사용하고, 관리에 있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었음을 이제는 삼성 스스로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삼성은 실망스럽게도 자신들의 ‘무결점 무오류 신화’ 이미지가 훼손됨이 두려워 ‘삼성의 가족’인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삼성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는 산업재해 보상조차도 가로막고 있다.

삼성은 지금의 초일류 기업을 있게 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서둘러 덮으려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직업병 피해자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즉시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신뢰성 있는 진상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까지 삼성 직업병 관련 피해 노동자 16명이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정부는 심의가 끝난 10명 모두 불승인 통보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노동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 입증을 정보접근성도 없는 피해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정부는 삼성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삼성전자가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스스로가 근로복지를 위한 기관인지 삼성복지를 위한 기관인지 의심케 한다.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임무에 충실해, 삼성 직업병 피해노동자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맞게 산업재해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셋째, 국회는 국가차원의 신뢰성 있는 진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산업재해 및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가 삼성 직업병 문제를 조속히 해결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가 한차례 있었지만 공정성 및 신뢰도에 큰 문제가 있었으며, 현재 이해당사자인 삼성의 주도하게 진행되는 조사 또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일방적인 자기 근거 마련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국가차원의 신뢰성 있는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업무상 재해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호 받을 수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 반도체 등 전자산업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안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12.20 경향                                                       12.20 프레시안

 

겁박 때문에 한명숙에 9억 줬다 거짓 진술 12.20 프레시인

"건설업자 한모 씨, 진술 뒤집어…'제2의 곽영욱'?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해온 건설업체 대표 한모 씨가 20일 법정에서 자신의 그동안의 진술을 정면으로 뒤집어 "한 전 총리에게 어떤 정치자금도 준 적이 없다"고 밝힌 것.  그러면서 한모 씨는 "검찰 수사 초기 제보자가 찾아와 협조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 있다고 겁박을 해 검찰 조사에서 수십 번 정치자금을 줬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돈 줬다는 사람이 "한명숙, 억울하게 누명 쓰고 있다" 진술 바꿔

한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씨는 이 자리에서 "한 전 총리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계시다"고 말했다.

본인의 허위 진술 사실을 토로한 한 씨는 "수감 후 억울하게 빼앗긴 회사자금을 되찾을 욕심 때문"이라고 거짓말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수사 때와 왜 진술이 다르냐"고 한 씨를 재차 추궁했지만 그는 "애초 진술 자체가 허위이며 더 이상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입을 닫았다.

한 씨가 그동안의 진술을 정면으로 뒤집자, 한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 119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 씨의 이같은 진술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9월까지 건설업체 대표인 한모 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미화, 자기앞수표 등 총 9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그동안 "대통령 후보 경선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한 전 총리가 승낙해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날 법정에서 정신을 잃은 김모 씨는 2007년 2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H사와 한 대표로부터 사무실 운영 및 대통령 후보 경선 지원 명목으로 9500만 원을 수수하고 버스와 승용차, 신용카드 등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직 시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곽 전 사장이 검찰 진술을 뒤집으로면서 지난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곽 전 사장에 이어 건설업자 한 씨도 이날 검찰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라는 한 전 총리의 주장에 더 힘이 실리게 됐다.

12.19 미디어오늘                                                                                                      경향

 

 

12.18 한겨레    

  

   

   12.17 경향                                                                                                              12.16경향

경향사설]국회 유린 반성한 22인의 결의 지켜보겠다 12.16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12·8 국회 유린 사태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는 동료의원의 얼굴을 때려 큰 상해를 입힘으로써 다수의 폭력이 어떻게 국회를 망가뜨리는지 잘 보여주었다. 시민들은 그 일을 너무 부끄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과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것 같지 않다.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옹호하는 기색이다. 그렇지 않다면 김 의원이 이 대통령으로부터 ‘애써줘서 고맙다’는 격려전화를 받았다고 자랑하지 못했을 것이다. 국회 유린 사태를 주도한 김무성 원내대표가 “작은 실수는 있었지만, 국정안정과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여전히 큰소리 치지도 않았을 것이다.

국회 유린 사태의 총책임자인 이 대통령이 돌격대 노릇을 한 의원을 격려하고, 돌격대장 역을 한 김 원내대표가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작은 실수를 트집잡는다고 항변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한때나마 당 지도부 사퇴론이 등장했지만, 시민들의 분노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방어심리가 발동해서인지 ‘이럴수록 똘똘 뭉치자’는 퇴행적 행태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그런 한나라당 내 사정을 고려할 때 22명의 의원이 반성의 뜻을 담아 성명서를 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들은 “국회를 폭력으로 얼룩지게 만든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도 있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직을 걸고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이들의 결의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 하나는 당지도부 사퇴 없이 반성문 한 장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당·청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재발 여지를 남겨두게 된다. 22명 중에는 난투극에 적극 가담한 이들도 있다. 평소에는 입바른 소리를 하다 지도부 지침에 따라 돌격대 노릇을 하고는 사태가 종결되면 다시 착한 의원 흉내를 내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런 이들이 있는 한 국회 유린 사태의 재발을 막기엔 쉽지 않다.

그러나 아직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대통령, 당지도부,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에 비하면 22명의 결의는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이들 가운데 돌격대 노릇을 할 이가 또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결의는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일 단 20명이라도 물리력을 쓰지 않는다면 다른 의원에게도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들의 결의가 실천되기를 희망해 본다. 모든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

 

12.17 미디어 오늘                                     12.16 미디어 오늘

 

다음은 김범수 KBS <추적 60분> PD가 KBS 사내통신망(KOBIS) 게시판에 올렸다가 삭제됐던 글 전문이다.

 

김인규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추적60분>에 있는 34기 김범수피디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배님을 선배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배님께 공개 편지를 쓰는 것은 어제 있었던 <추적60분> 불방 때문입니다.  어제 <추적60분> '4대강' 편은 결국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혀 예고되지 않은 자연 다큐멘터리가 나갔습니다. 입사 이래 저는 KBS에서 반상식적인 일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불방은 일련의 반상식적인 일들 중에서도 가장 폭력적인 어떤 것이었습니다. 선배님에게는 그냥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불방이었는지 몰라도, 저에게는 참으로 아프고 참담한 불방이었습니다.

 

저희 팀이 처음 방송보류니 연기니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지난 월요일입니다. 방송 불가가 아니라 연기였습니다. 방송을 낼 것이라면 굳이 한 주를 연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국회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당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를 대비해 야당 의원들이 국회 중앙홀을 점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당일. 국회에서는 날치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4대강 예산안과 ‘친수법(친수구역 특별 법안)’입니다. 친수법은 4대강 사업의 설거지를 위한 법안입니다. 자본금이 2조에 불과한 수자원공사에 8조짜리 4대강 공사 사업을 억지로 떠넘기면서 정부가 수공에 약속한 수변 구역 개발법안입니다. 수공은 이 법안을 바탕으로 수변에 리조트도 짓고, 카지노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야 손해난 8조 중 다만 얼마라도 건질 수 있다는 것이 수공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식수오염과 환경 문제 때문에 이 친수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입장에서는 4대강 사업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심했다는 이번 국회 날치기도 결국 4대강 예산과 친수법 통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상황은 저보다 선배님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대강 예산안과 친수법이 날치기로 통과되던 바로 그날, 선배님은 <추적60분> ‘4대강’ 편을 불방시켰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그건 그야말로 변명에 불과합니다. 재판에 관한 사항이 얼마나 많이 보도되는 지는 저도 알고 기자였던 선배님도 압니다. 선배님이 걱정했던 것은 아마도 여당에 대한 비판여론이었을 겁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친수법을, 그것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사실. 그 역풍을 걱정했을 겁니다. <추적60분>의 4대강 방송이 혹시 여당과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에 기름을 끼얹을까 그게 걱정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배님, 선배님은 아직도 헛갈리는 듯합니다. 선배님은 공영방송 사장입니다. 누구의 특보도 아니고 어느 당의 당원도 아닙니다. 비판여론에 대한 걱정은 여당의 몫입니다. 공영방송의 사장이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선배님은 불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너무나 정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덕분에 제작진과 시청자의 약속은 미처 예고할 틈도 없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추적60분> 제작진은 영문도 모른 채 여당 날치기 통과의 공범이 되었습니다. 참담합니다.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화섭 국장을 통해 불방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월요일까지는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기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날치기를 우려해 국회 로텐더홀을 점령한 것도 화요일 밤입니다. 그 어떤 언론도 몰랐고, 심지어 민주당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일을 선배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당과 일정을 논의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선배님은 정말 결백하십니까?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김인규 선배님, 그만 KBS에서 나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 선배님은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습니다.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습니다. 그만 물러나 주십시오.

 

<여기에서 단호하게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제가 KBS를 장악하러 왔다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저는 양심을 걸고 말합니다. 저는 KBS를 지키려고 왔습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자본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대선캠프에 있었다고 해서 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부 입맛에 맞게 방송을 마음대로 만들고 방송을 좌지우지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저와 함께 현장에서 뛰었던 후배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런 일이 지금 가능하기나 합니까? 공영방송을 위해 투쟁해온 우리 자랑스러운 KBS후배들의 눈동자가 이렇게 저를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배님의 취임사입니다. 물러나 주십시오.

 

        12.18 경향 장도리                                         12.16                                                12.15                                            12.14

 

고민정 KBS 아나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12.17미디어오늘

아나·PD 등 60명 징계방침에 누리꾼 격려 ···" 나도 징계하라" 봇물

KBS가 <추적 60분> '4대강' 편 방송을 재차 결방하고, 청와대 외압 의혹이 불거지면서 반발이 거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돌연 KBS 새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조합원 60명 징계방침을 통보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KBS는 특히 4개월 전인 지난 7월 말 끝난 새 노조의 파업에 가담했다는 이유를 들어 기자 PD 아나운서 등을 대규모 징계하겠다고 나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크다. 이 가운데 아나운서들의 경우 파업참가자 17명 가운데 정세진 김윤지 김태규 이재후 홍소연 이상호 이상엽 이광용 이형걸 최승돈 김현태 이해수 최인희 등  14명을 모조리 징계 대상에 넣어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12.16 국민                                               12.17 한겨레      

12.17국민                                             12.16 한겨레

한겨레사설] 국민의 군대인가, ‘영포라인 군벌’인가 12.15

참으로 치졸하다. 어제 육군 수뇌부 인사 얘기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며칠 전 기자간담회에서 “연말 대장급 인사는 없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곧바로 황의돈 육군참모총장의 부동산 문제가 한 언론에 의해 불거졌다. 이 문제는 이전 보직에 기용될 때 그런대로 검증된 사안이었다. 하지만 이후 황 총장은 ‘알아서’ 사퇴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의 경북 포항 동지상고 후배인 김상기 대장이 후임자로 발탁됐다. 결국 대통령 형제의 고교 후배를 총장으로 만들고자 모든 일이 벌어진 셈이다. 신임 장관도 바보가 됐다. 군 내부에 영이 설지 의문이다.

군 인사법상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총장은 임기 2년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 군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령 책임자한테 최소한의 안정적 입지를 만들어주자는 뜻이다. 이 정부는 이를 깡그리 무시했다. 어제 군 인사로 출범 2년10개월 된 이 정부에서 육군참모총장이 네 명째다. 전임 황의돈 총장은 6개월, 그 전 한민구 총장은 9개월짜리였다. 전임 정부 때 임명한 사람만 바꾼 게 아니라, 현 정부 안에서 수시로 사람을 갈아대고 있는 것이다.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현 정부에서만 각각 세번째 사람이 하고 있다. 군 지휘부는 당연히 좌불안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이 발휘될 리 없다.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이렇게 군 인사가 흔들린 적은 없었다.

게다가 이홍기 신임 3군사령관은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연평도 포격 부실 대응의 책임자라 할 수 있는데도 승진하고 영전했다. 벌을 받을 사람이 상을 받았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행정형 군대가 아니라 야전형 군대를 만들겠다면서 군 개혁을 거론한다.

이런 인사의 귀결은 지금 군 수뇌부 진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대장급 8명 가운데 포항 2명(김상기 육군총장, 박종헌 공군총장), 경북 김천(이홍기 3야전군사령관), 경남 진해(김성찬 해군총장) 등 영남 출신이 네 자리나 차지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모두 영남 출신으로 채운 것은 창군 이래 유례가 드물다. 영포라인(이 대통령의 고향인 영일·포항지역 인맥) 군벌을 확실하게 만들겠다는 모양새다. 이런 인사는 필연적으로 다른 지역 출신 인사들을 소외시키고 군의 단합을 해친다. 전력을 심각하게 좀먹을 것도 분명하다. ‘내 맘대로 인사’ 행태가 우려를 넘어 두려울 정도다.

 

12.15 국민                           12.15 미디어 오늘  

들쥐의 길, 사람의 길 고재영.언론인

[야만의 시대] 한국정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들쥐’가 한국인을 분노케 한 적이 있다. 30년 전 전두환 일파가 정권 탈취 음모를 착착 진행하고 있던 시절이었다. 당시 주한 미군사령관 존 위컴은 언론 인터뷰에서, 야만적인 권력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떠올리며 ‘들쥐론’을 폈다. 그의 어법은 적절치 않았다. 그것은 한국인을 모독하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의 말은 실현됐다.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쿠데타 실세를 좇아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쓸개도 배알도 없는 언론의 전두환 찬가도 이어졌다. 전두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 ‘들쥐들의 행진’을 우리는 30년 후 다시 목격하고 있다.

 

12.15 경향                                       12.15 한겨레    

 

 

며칠 전 날치기 국회 모습은 ‘쥐떼들의 난장판’이었다. 먹이를 놓고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야수들의 세계 그대로였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명분 삼아, 법을 짓밟은 야만의 현장이었다. 주먹과 완력이 빛난 격투기 대회가 따로 없었다. 최소한의 심의 절차와 시늉만의 계수 조정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차가운 여론을 잠재우려는 한나라당의 모습이 눈물겹다. 한나라당은 정책위의장을 희생양으로 사태를 덮어버릴 속셈을 보인다. 관련 장관을 불러 책임을 추궁하는 시도도 눈에 띈다. 그러나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이번 날치기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실상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MB 손짓 따른 ‘쥐떼들의 난장판’

유대 정신문화의 뿌리, 탈무드는 맹목적인 찬성의 위험을 경계한다. 탈무드는 고대 유대사회 최고 의결기관 ‘산헤드린’이 ‘만장일치는 무효’라는 원칙을 지켰다고 전한다. 인간의 비겁, 독선의 위험,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통찰이 놀랍지 않은가.

한나라당 의원들은 어느 누구도 ‘이명박 사업’에 의문을 표시하지 않았다. 국민이 4대강 파괴의 무모함을 말하면, 거기에 귀 기울이는 척이라도 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다. 그 사업이 적절하고 정당하다고 치자. 적어도 촌각을 다투는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속도라도 조절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권력자의 손짓 따라 움직이는 침묵의 ‘만장일치’ 행렬,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쥐떼들의 행렬이 연상되지 않는가. 탈무드의 원칙을 새삼 곱씹게 한다.

염불보다는 잿밥에 눈 먼 행태는 또 무엇인가. 도둑들이 훔친 물건을 나눠먹는 짓과 뭐가 다른가. 명백한 범죄 행위 아닌가. 그것은 입법부의 합법적 권한이라는 허울 뒤에서 국가 재정을 농단한 죄악이다. 여야가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던 순간 장막 뒤에서 쪽지를 건네며 떡고물을 챙기는 풍경이라니. 슬그머니 끼워 넣은 ‘형님 예산’, ‘김윤옥 예산’, ‘실세 예산’은 사실상 국고를 축낸 중대범죄의 증거물들이다. 정작 필요한 예산이 희생됐다면 그 죄는 더욱 크다. 아이들을 질병의 위험에서 구하는 데 쓸 추가 예산이 사라졌다. 방학 중 결식아동을 위한 지원금이 송두리째 잘려나갔다. 저소득층 자녀이거나 소년 소녀가장들 30만명이 방학 중 굶을 위기에 놓였다.

예산은 곧 정치다. 공정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철칙이다. 날치기 난장판 뒷전에서 막판에 밀어 넣은 예산이 특정 지역에 3분의 2가 집중된 것은 공정하지 않다. 토건사업에 몰아준 것도 이명박 정권의 토건주의를 반영한다. ‘실세 예산’이나 계수 조정소위 위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는 그 자체만으로 날치기 예산안의 불법?부도덕성을 입증한다. 오이 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않는 대인의 풍모는 한국 정치인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들쥐의 길 접어든 정치는 ‘무덤’

예산안이 날치기로 통과되던 순간, 서울역 광장에선 전국농민대회가 열렸다. 농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목 놓아 성토했다. 며칠 전 굴욕적인 한미FTA 재협상을 마무리한 터였다.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한미FTA 재협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MB정권의 진정성을 농민들은 믿지 못한다.

이미 농민들은 개방의 격랑에 파묻힌 지 오래다. 쌀은 한때 ‘돈’ 그 자체였다. 화폐 구실을 할 만큼 값진 존재였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농촌지역에서 농지가 쌀로 거래될 정도였다.  이제 한 끼 쌀값은 커피 한 잔 값에 턱없이 모자랄 정도로 헐값이다.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쌀값에 가슴이 타들어 간다. 생산비는 날로 오르고 올핸 하늘도 무심했다. 태풍에 이상 저온 현상까지 겹쳤다. 농민들은 실질 소득이 작년보다 30~40%는 줄어들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손을 놓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야속하다.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원망스럽다. 자동차 등 일부 산업이 FTA의 수혜자라면, 그 최대 희생자는 농민들이다. “남아도는 쌀을 굶주리는 북녘 땅에 보내면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텐데.” 일석삼조를 마다하는 이명박 정권을 농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농민은 이미 정치적인 영향력이 크게 축소됐다. 정치공학에 밝은 정치꾼들에게 농민은 무서운 이익집단이 아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야멸친 태도를 보인다면 비겁하다. 약자에 대한 배려 없는 시장 개방은 잔인하다. FTA 협상 책임자의 ‘다방 농민’ 발언은 농민들의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힌다.

예산안과 함께 40여개 안건이 무더기로 날치기 처리됐다. 특히 아랍에미리트 파병 동의안은 정권의 경박성을 상징하는 표징으로 기록될 만하다. 무력을 수출 상품에 끼워 판 격이다. 국가 이익을 앞세워 불법을 정당화 하는 것은 천박한 장사꾼이나 취할 일이다. 친수구역특별법도 떳떳하지 않은 법안이다. 국토를 송두리째 훼손할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난개발을 막는 법인지, 난개발을 부추기는 법인지 그 내용조차 국민은 모른다.

떳떳하지 않은 정치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행위다. 한국은 이른바 선진국을 눈앞에 둔 나라다. 한국 정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사람의 길인가, 들쥐의 길인가.   

12.14 경향                                                  12.14국민

'통큰치킨' 뒤켠에 프랜차이즈의 독과점 담합

[기고]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롯데마트 사태가 남긴 과제들   통큰치킨 사태는 한참 전에 마련했어야 할 정부 정치권의 정책적 불비(不備)가 왜 서민들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느껴집니다. 이번 통큰치킨 사태는 동네치킨자영업자 대 재벌유통업체의 대립구도로 언론에서 많이 소개됐습니다. 물론 언론 시각에 서로 한쪽을 더 두둔하는 차이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하지만 이번 사안을 단순히 그런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론 흐름을 보면 동네치킨 자영업자들의 상권을 일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공감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치킨을 저렴하게 먹고 싶어하는 소비자로서 일반 가계의 욕구도 상당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촉발시켰다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으로 봅니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고용이 불안해지고 명퇴자들이 늘면서 음식료, 숙박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매우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한 풀 꺾였지만 말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용이 불안해져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세태를 반영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퇴금을 들고 절박한 심정으로 차린 치킨집이 유통대기업 때문에 문 닫게 된다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일단 롯데마트가 통큰치킨 판매를 중단한 것은 여론의 힘에 밀려서든 어쨌든 당장에는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생활인으로서, 소비자로서 우리의 욕구는 어떤가요? 당연히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이고, 같은 다홍치마이면 싼 게 좋은 것은 인지상정 아닐까요? 특히 한국 경제는 긴 흐름에서 보면 소비자인 일반 가계들을 희생하며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지속적인 고환율로 가계의 대외 구매력을 줄이고, 상대적 고물가에 시달리게 합니다. 400원대, 600원대, 800원대이던 환율이 이제는 1200원대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 가계들은 고물가 부담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수출 대기업들을 지원해주는 꼴입니다. 한국 경제는 큰 틀에서 이 같은 흐름을 수십 년 동안 지속해왔고, 현 정부는 매우 노골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친서민 정책’이라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주장이죠. 거대자본 독과점·담합 왜 방치하나 또 정부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재벌대기업들의 독과점과 담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설사업에서는 재벌건설업체간 담합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민간 주택부문에서는 분양가 담합으로 고분양가 거품을 일반 가계에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기업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 형태로 소비자 잉여로 돌아올 것을 대기업들의 초과 이윤 형태로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물가, 특히 대기업이 생산하는 물건 값은 국내 경제수준 및 가계의 소득수준 대비 매우 높습니다. 반면 사람 값은 실업난과 비정규직 양산 형태로 똥값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를 일반 가계들이 가능하면 저렴하게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인 국가’로 만드는 것이 향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인위적 고환율 정책을 중단하고, 재벌 대기업들의 독과점적 횡포를 엄단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약자에게는 생사를 건 가혹한 경쟁을 하도록 하고 경제적 강자들의 담합과 반칙은 방조하고 각종 특혜를 안겨줘서는 ‘공정사회’는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불공정의 근원적 구조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구조는 그대로 두고 일반 서민들의 불만이 비등할 때만 잠시 이런 대기업들의 횡포를 두들기는 식으로는 절대 일반 가계의 삶이 구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청와대 정진석 정무수석이 롯데마트를 비판했지만, 이것으로 끝날 일입니까 한편 이번에 롯데마트에서 ‘물가 인하 노력’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정말 물가 인하 노력이라면 치킨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마진을 줄여서라도 전 품목의 가격을 다 인하해야지, 왜 치킨 값만 인하할까요? 결국 그들이 노린 것은 치킨을 미끼상품으로 해서 매출을 늘리려는 마케팅 전략에 불과합니다. 롯데마트뿐만 아니라 할인유통업계를 과점하고 있는 소수 대기업들은 가격 경쟁을 하기보다는 ‘미끼상품’ 마케팅 경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일부에서 ‘약탈적 가격(predatory pricing)’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듭니다. 약탈적 가격은 일반적으로 자금력이 있는 거대 시장사업자가 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을 책정해 경쟁자들을 몰아내거나 가격을 통한 진입장벽을 만든 이후 독과점적 초과 이윤을 누리기 위한 가격 책정 행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롯데마트의 치킨 값 인하는 미끼상품을 통해 매출 늘리려는 마케팅 전략으로서 성격이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실제로 롯데마트가 지금 치킨 좀 싸게 팔았다가 나중에 치킨 값 좀 더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얼마나 득을 보겠습니까.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치킨 값은 계속 싸게 유지해 그것을 미끼로 해서 모여드는 고객들로부터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것을 염두에 둘 것입니다. 물론 같은 그룹 계열사인 롯데리아가 일부 경쟁품목(치킨버거)을 팔긴 하지만 롯데리아를 위한 판 깔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치킨프랜차이즈 업계의 독과점 구조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남 의원(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 독과점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모두 200여 개가 넘는 치킨 프랜차이즈사업자 중 또래오래, BBQ, 교촌, 굽네치킨, 오븐에 빠진 닭 등 상위 5개 사업자는 지난해 말 56.88%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겉보기에 업체 수가 많지만 사실 상위 몇 개사가 담합하면 시장지배사업자 그룹으로서 얼마든지 시장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치킨 가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가격 담합 의혹이 매우 짙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가격 담합 의혹은 국내 대부분 업계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부랴부랴 공정위가 담합 혐의 조사에 나섰지만, 그 동안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것인지 의문입니다.   원가 6배 동네 치킨집 가격은 정당한가 프랜차이즈 업계가 자신들의 판매가격이 결코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닭 한 마리 가격이 3000원에 불과한데 최종 치킨 판매가가 1만6000원~1만8000원에 이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치킨 원가에 관한 한 롯데마트 측이 발표한 내용이 더 사실에 부합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일산에 살 때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프라이드 치킨을 6000원에 파는 치킨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재료가 불량이 아닌지, 그래서 맛이 없지는 않은지 그리고 장사 초기라 처음에만 밑지고 파는 게 아닌지 의심했으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맛도 일반 프라이드 치킨이랑 별반 다르지 않았고, 그 치킨집 주인에게 물어본 결과 밑지지 않고 팔 수 있는 가격임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박리다매 전략이긴 하지만 일반 비브랜드 서민 치킨가게도 낮출 수 있는 치킨 가격을 대량 구매를 하고 가격 협상력을 지닌 거대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못 낮출 리 없습니다. 정말 그들 주장대로 3000원인 닭 한 마리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말 5~6배나 비싸질 수밖에 없다면, 이들 업계의 원가 관리 구조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시장경쟁 상태에서 그런 업체들은 사실 시장에서 퇴출되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들 업계가 치열한 가격 경쟁을 피하고 가격을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담합하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 치킨업계가 이번 사태에서 개별 프랜차이즈 점주들을 앞에 내세워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킨 행태는 매우 파렴치해 보입니다. 사실 롯데마트에 앞서 진짜 동네 치킨가게들을 전멸시킨 것은 바로 이들 프랜차이즈 업계입니다. 자신들이 저질렀던 횡포에 대한 반성과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롯데마트에 대한 대중들의 비판 여론에 편승하는 모습은 꼴불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치킨업계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값비싼 주택부터 자동차와 기름값, 휴대폰, TV, 통신 등 우리가 생활 과정에서 소비하는 많은 제품과 서비스들이 이런 식의 담합구조에 의해 일반 소비자가 비싼 가격으로 덤터기 쓰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해소하는 게 향후 매우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과점과 담합 구조를 깨고 이들 경제적 강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계와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등이 진정한 경쟁에 뛰어들도록 해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는 남습니다. 치킨 판매 등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점포주들을 비롯해서 이른바 ‘동네 상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무한정 이들 동네 점주들을 보호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분들은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 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일부러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가격에 지속적으로 물건을 사실 분들은 드물 겁니다. 결국 생활인으로서 우리는 저렴한 가격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적절한 수준에서 동네 상권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야 합니다.

12.13 한겨레                                                    12.13 미디어오늘

 

 

12.13 국민                                                   12.13 경향

오세훈 무상급식 반대, 안상수 이은 최고 개그  12.8 미디어오늘

[미디어 초대석] 부자감세엔 눈 감고 아이 밥상 훼방 '한심'

최근 친환경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서울에서 웃지는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전국을 들끓게 했던 보편적 복지의 대표정책인 무상급식이 곧 실현을 앞두고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기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물리력동원으로 조례제정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그래도 통과되었고 내년부터는 우리 아이들 밥상에 웃음꽃이 활짝 피기를 기대했는데, 갑자기 오 시장이 나서 시의회와의 모든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무상급식 실현에 제동을 건 것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 시정 질의 출석을 거부한 채 보편적 복지정책인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는 ‘무상급식 예산지원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청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웠다’ 등 고작 서울시 전체예산의 0.4%도 안 되는 금액 갖고 망국을 운운하고 있다.

나라부채가 400조를 넘어섰다는 보도에 국가 재정위기설에도 불구하고, MB정권이 감행한 100조에 육박하는 부자감세에는 눈 딱 감으신 분이, 또  멀쩡한 4대강 파헤치는 데는 수십조를 퍼붓는데 얼씨구나 하며 한강운하니 르네상스니 하며 토목사업에만 쏟아 부은 시민혈세가 지난 4년 수조에 달하는데, 고작 700억도 안되는 예산지원에 망국을 걱정하다니 참으로 대단한 애국자 탄생하셨다. 보온병 포탄에 이은 최고의 개그가 아닌가 싶다. 애들 식판 뺏어서 구멍 난 나라살림 보태려 한다고 어디 상이라도 줘야 하나.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부자무상급식을 들고 있다. 부자 자녀들에게 갈 급식비를 아껴 서민복지에 더 힘쓰겠다는 것이다. 헌데, 이런 논리라면 오시장이 1400여억 원 들여 하려는 ‘3무(無)학교’도 ‘부자 3무 학교’로 이름을 달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부자집 자녀들은 의무교육 기간에 교육비도 따로 내고, 교과서도 사서 도보, 준비물도 모두 사서 가져오란 얘기가 된다.

도대체 변호사 출신 서울시장이란 사람이 기본적인 헌법 정신도 제대로 이해 못해서야 어떻게 대한민국 수도의 시정을 운영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헌법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의무교육은 곧 권리이다. 교육은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과 제도가 있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학습 준비물 비용을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가? 학습준비물도, 무상급식도 우리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특히, 차별과 상처가 없는 학교급식, 질 높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자는데 서울시가 돈 없다고 변명하는 것은 전혀 명분이 없다. 20조가 넘는 거대한 예산을 운영하는 서울시는 재정여건이 서울보다 훨씬 열악한 전북이나 전남, 강원 등 타 시도에서 이미 몇 해 전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한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무리하게 잡힌 서울시 홍보비, 각종 토목공사, 디자인 사업 예산 등 여전히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별 상관도 없는 예산만 줄여도 700억 무상급식 예산은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이 절반의 예산을 부담할 예정이고 대부분 구청에서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서울시는 약간의 의지만 보태면 가능한 일이다.

대다수의 서울시민과 국민들이 친환경무상급식의 조속한 실현을 바라고 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만큼은 차별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으며 행복한 학교생활에 커다란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외면하는 자치단체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아무리 한나라당 서울시장이고 강남시장이라 해도 서울시장은 서울시민들 전체의 시장임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김선희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공동사무처장 

 

12.11 한겨레                                       12.11 미디어 오늘    

 

 

12.11 경향                                                      12.10 한겨레    

 

 

MB 레임덕?…"2년이나 남았다" vs "2년밖에 안 남았다" 12.17 프레시안

[오홍근의 '그레샴 법칙의 나라']<12> MB가 '힘'을 잃지 않으려면

대통령 중심제가 실시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현직대통령이 대선에서 지는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국정정체상태가 온다. 기간이 3개월이다. 이때의 현직 대통령을, 기우뚱거리며 걷는 오리에 비유해 일컫기 시작한 게 '레임덕'(lame duck)이란 말이다.

근래에는 임기가 3개월 이상 남았더라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상황에 처할 때, 미국 사람들은 레임덕이란 용어를 그대로 쓴다. 한국에서도 나머지 임기가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의 권력누수 현상'을 레임덕이라 부른다.

최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의 나머지 임기와 그 레임덕에 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 MB의 임기는 2008년 2월 25일부터 2013년 2월 24일까지 5년이다. 금년 2010년 8월 하순이 반환점이고, 지금은 그 반환점을 돈지 4개월이나 지난 시점이다. 단순계산으로 따지자면 그의 남은 임기는 26개월, 아닌 게 아니라 레임덕 이야기가 나올 때도 됐다.

그러나 찬찬히 뜯어보면 다른 변수가 없다고 쳐도 그의 나머지 임기는 26개월이 채 못 된다. 다음 대통령 선거일이 MB의 임기가 끝나기 2개월여 전인 2012년 12월 19일이기 때문이다. 다음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는 그날 이후 67일 동안 MB는 별로 할 일도 없고, 그가 그렇게 좋아하는 '힘'도 쓸 수 없게 될 것이다. 요컨대 MB의 남은 임기는 2010년 12월 17일을 기준으로 할 때 '2년하고도 사흘'이 된다. "2년이나 남았다"거나 "2년밖에 안 남았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나오는 것 같다.

 

MB의 레임덕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다. 허나 대체적으로 6ㆍ2 지방선거에서의 한나라당 참패를 '분명해진 발원점(發源點)'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간 "잔말 말고 따라오기나 하라"던 MB정권 오만에 대한 준엄한 경고의 신호였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다.

지방선거후 한 달도 안 된 6월 29일,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었다. 대통령의 '힘'은 또 한번 빠졌다. 의원 275명이 출석한 표결에서 수정안은 찬성 105 반대 164 기권6표로 거부됐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 172명이나 되는데도 그랬다. '친박의 반대쪽 가세'로 그리됐다하나, 어찌됐건 MB의 레임덕은 본궤도에 오르는 양상이었다.

뒤를 이어 연평도 사태를 겪으면서 '확전자제'와 '북한의 공격징후 8월보고' 소동이 불거졌다. 또 '힘'이 빠졌다. '4대강'과 '형님'과 '영부인'을 우선 챙기느라 허둥댄 '허겁지겁 예산파동'도 그의 '힘'을 빼는데 힘을 보탰다. 동료 국회의원을 주먹으로 후려팬 폭력의원에게 "애썼다"고 격려전화를 걸면서 스스로 또 힘을 뺐다. 검찰의 권력을 장기 두듯 활용해온 '검찰정치'도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기여'를 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요코하마에서 <동아일보>와 회견하면서 레임덕에 관한 '견해'를 이야기했다. "국정과제를 어떻게 '마무리'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거부감을 표시한다. "아직 '마무리'할 단계는 아니고…"라고 했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는 사람이 레임덕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건(레임덕은) 정치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시대 이야기"라고 주장한 그는 "나는 권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힘'을 가지고일하지 않는 사람이 '힘'빠질 일이 뭐 있느냐"고 했다. 거짓말이다. 단언컨대 그는 독재시대 못지않은 막강한 '힘'을 탐닉(耽溺)한 대통령이다. 그 강한 '힘'을 계속 움켜쥐기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은 대통령이다.

"'방송장악'은 사실이 아니라"고까지 말했다. 국민을 그렇게 우습게보면서도 "역사상 국민의 변화를 거스를 권력은 없다"고 '태연히' 말했다. 촛불시위때 무릎을 꿇은 '쓰라린' 기억 때문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지닌다. 마음껏 '힘'을 구사하기 위해, 그가 먼저 언론의 멱살을 움켜잡고 일을 시작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의 최시중 씨는 '공신(功臣)중의 공신'이다. 뭇매질로 방송을 제압했고, 종편이란 당근으로 조중동을 평정했다. 최근 유명을 달리한 리영희 선생은 "타락한 보수언론과 이명박 권력이 화간(和姦)하는 모습"이라 개탄했다. '조갑제닷컴'의 대표 조갑제 씨도 "이명박 대통령만큼 신문과 방송의 보호를 받은 역대 대통령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래서 MB의 힘은 거칠 것이 없었다.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빌딩 건설은 롯데그룹의 숙원 중의 숙원사업이었다. 높디높은 빌딩을 올리는 게 롯데의 꿈이었다. 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YS대통령 때는 YS아들(현철 씨)의 장인을 롯데월드 사장에 모시기까지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과도한 높이가 문제였다. 성남 공군비행장에서 이착륙하는 군용기의 안전이 문제였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안보차원의 문제이기도 했다.

공군은 물론 보수 세력들이 그토록 반대하던 그 '높은 빌딩'이 최근 건축허가를 받았다. MB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부터 '힘'으로 밀어부쳤다. '허가'를 반대하던 공군 참모총장이 임기가 7개월이나 남았는데 경질되기도 했다. 1994년 롯데가 처음 신청했던 건물높이는 376m였다. 그러나 이번에 허가가 난 건 높이 555m의 123층짜리 빌딩이다. 화상을 입을 정도로 화끈하게 봐준 것 같다.

롯데 측은 공군기의 이착륙 안전을 위해 기지 내 활주로를 3도쯤 틀어, 새로 건설해주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유사시 전투기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이착륙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전투기가 고층빌딩과의 충돌 같은 것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휴전선 이남의 가장 북부에 자리한 공군기지에서 공군기들의 기동이 그렇게 옹색스러워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MB의 '힘'은 세다고들 했다.

말썽 많은 4대강 사업도 거의 MB혼자의 '힘'으로 밀어부쳐온 것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다. 그 거센 '힘'을 보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조심'을 한다. 혹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서인지, 찬반의사 표시도 주저하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국회의원들이 바로 코앞에서 '무더기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도 보았고, 다음 총선에서 '공천탈락'같은 복병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무리수'로 드러나고 있는 예산파동에서도 그런 '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분명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소리도 들린다.

아직 '윗선'이 드러나지 않은 대포폰 게이트도 그 '힘'에 얽힌 비극이다. MB나 측근 '힘'의 비호없이 그처럼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별로 없다. 그런 일은 얼마든지 더 일어나게 돼 있다고 사람들은 믿는다. 법이나 원칙보다 앞서가는 그 '힘'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힘'을 잃지 않기 위해 요즘 많은 '힘'을 쓰는 듯하다. 하지만 그렇게 노심초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무리해서 그냥 '힘'만 쓴다고 될 일도 아니다. '힘' 안 들이고도 '힘' 빠지지 않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런 방법이 있다.

골프를 할 때 어깨와 팔의 힘을 빼고 치면 공이 훨씬 더 멀리 날아간다. 바로 그렇게 하면 된다. '힘'을 잃지 않으려면, 그래서 레임덕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먼저 스스로 '힘'을 빼는 게 중요하다.

정직해지는 것이 '힘'을 빼는 거다. 겸손해지는 것이 '힘'을 빼는 거다. 그러면 '힘'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이 더 생겨날 수도 있다. 국민들 느끼기에 임기가 2년'이나' 남을 것인지, 2년'밖에' 안남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MB하기에 달렸다.  /오홍근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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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다가오고 있다? 민족 공멸을 재촉할 뿐! 12.11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12월 9일 말레이시아 동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국민은 굶고 있는데 핵무기로 무장하고 매년 호의호식하는 당의 간부들을 보면서 이 지구상에 같은 언어, 같은 민족의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하루 빨리 평화적 통일해서 2300만 주민들도 최소한의 기본권을 가지고 행복권을 갖고 살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더 큰 경제력을 기지고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2월 7일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이 2만명을 넘어섰다”며 “이제 통일준비는 국가의 당면과제”이고,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확고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흡수통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를 겨냥한 발언들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흡수통일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거치면서 이러한 인식이 더욱 강해지고 있어 강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MB 정부의 대북정책이 ‘상생·공영’이라지만, 이미 ‘상쟁’의 단계에 접어든 지 오래이고, 정부가 흡수통일을 더욱 노골화할 경우 ‘공멸’의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 불안정이 통일의 호기?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의 발언과 최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문서를 종합해보면, MB 정부의 대북 인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김정일은 오래 못 살 것이고 그의 3남인 김정은의 권력 승계 과정도 불안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붕괴에 이어 정치적 붕괴도 다가오고 있다. 둘째, 극심한 경제난과 3대 세습에 대한 북한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북한 주민이 자신의 처참한 현실과 대비되는 외부 세계의 실상을 점차 알게 되었기 때문에 민심 이반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다. 셋째,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하거나 붕괴되면 이는 통일의 호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대북 인식은 대결적 대북정책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도 낳고 있다.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피격 이후 대북 군사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억제 및 억제 실패시 가공할 보복을 염두에 두면서도 북한 군사력의 소진과 내부 불안정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급속도로 밀착되고 있는 한-미-일 3각 동맹도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고 중국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위한 목적과 함께,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흡수통일을 시도하고 위한 국제 연대 구축의 의도도 짙다. 아울러 대북 지원은 중단하면서 대북 심리전은 강화해 북한 정권과 주민 사이의 갈등도 야기하려고 하고 있다.

흡수통일 추진이 민족 공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나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인식과 정책은 극도로 위험한 ‘희망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최근 북한은 한-미-일 주도의 대북 제재 및 봉쇄를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상쇄하려고 한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한-미-일의 대북강경책 및 흡수통일 전략이 강해질수록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된다.

또한 김정일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권력 유지에 주목할 만한 누수 현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의 아들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에도 여러 가지 변수는 존재하지만, 후계 작업 및 군부를 중심으로 한 체제 결속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 내부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 체제를 고려할 때, 북한 주민의 불만이 정권을 위협할 수준까지 조직적 저항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대다수의 북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물론 북한의 미래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대비책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신뢰할 만한 정보와 치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자리에 ‘북한은 곧 붕괴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가 차지하면서 이에 기초해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

‘평화적 흡수통일’은 불가능하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은 북한의 강경론을 더욱 부추길 것이고,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 모험주의와 “핵 억제력 강화” 노선이 기승을 부릴 공산이 커진다.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의 격화는 무력 충돌과 확전의 위험을 높이면서, 사회복지 예산의 위축 및 공안 분위기 조성으로 인해 남북한 주민들의 ‘인간적 비용’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

이명박 정부가 김정일의 유고 등 ‘북한 급변사태’의 범주로 분류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인사들은 노골적으로 흡수통일을 겨냥한 발언들을 하고 있고, 한미동맹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한미연합군을 투입한다는 ‘개념계획(혹은 작전계획) 5029’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급변사태 범주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지면, 한미연합군의 실제 투입 여부와 관계없이 한반도 전쟁 위기는 급속도록 높아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팽배해지면서 한국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의 사소한 움직임도 공격 및 침략 징후로 간주할 것이고 이에 맞서 전시 태세를 갖춰나갈 것이다. 거꾸로 북한군의 전시 태세는 한미연합군에게 북한의 도발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핫라인’을 비롯한 제대로 된 의사소통 구조도 없는 상태에서 양측의 전시 태세 착수가 초래할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실제로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들어간다면, 민족 공멸을 피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정부 안팎에서는 ‘평화적 흡수통일’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소한으로는 ‘국지전’, 현실적으로는 ‘전면전’, 상황에 따라서는 ‘핵전쟁’과 ‘국제전’에 맞닥뜨릴 공산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200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에는 정규군과 예비군을 합쳐 약 880만명이 전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영토는 수천개의 지하터널로 요새화되어 있고 영토의 80% 가까이는 산악지형이다. 이러한 현실을 망각하고 한미연합군이 투입된다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장기전’을 치를 수밖에 없다. 북한의 장사정포 및 탄도미사일, 잠수함(정) 및 특수부대의 능력을 고려할 때, 전선이 남한으로 확대되는 것도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한반도의 냉엄한 현실이다. 이미 5개 안팎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한미연합군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핵 사용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국장인 존 맥코넬은 2008년 2월 “북한이 정권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군사적 패배에 직면하거나 급변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뒤집어 말하면,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한미연합군이 투입되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한국에게 핵우산을 공약한 미국도 핵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 및 한미연합군의 개입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공멸의 시나리오’이다.

한국전쟁 때처럼 중국의 개입으로 ‘국제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북한과 ‘상호우호조약’을 맺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남침시 이를 지원하지 않겠지만, 북한이 공격받을 경우 돕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능성이 높고 낮음을 떠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한반도는 남북한의 전쟁과 미-중 두 강대국간의 무력충돌이 맞물리게 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전선을 한반도 ‘안’으로 한정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두 나라는 무사하겠지만 한반도는 또 다시 초토화되고 말 것이다.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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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여사님·강만수' 예산까지... 반성 없는 한나라당

[取중眞담] 한나라당의 예산 날치기가 낳은 끝없는 후유증 '형님 예산'· '실세 예산'에 이어 '여사님 예산' 논란까지….

까면 깔수록 점입가경이다. 한나라당이 지난 8일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새해 예산안의 부실·졸속 심사 이야기다.

12일 새로 불거진 '여사님 예산'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미국 뉴욕에 고급 한식당 설립하겠다며 확보한 50억 원이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가 주도하는 '한식 세계화' 사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예산 책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뉴욕 한국식당 설립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벽에 부딪혔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관료적인 발상을 넘어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전병헌 의원), "모 대기업에도 뉴욕에 한식당을 냈다가 철수했는데 정부가 기업들을 능가할 수 있겠느냐"(서갑원 의원)고 따졌고 여당에서도 "고급 식당까지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서상기 의원)는 지적이 뒤따랐다.

결국 뉴욕 한식당 설립 예산 50억 원의 처리는 보류됐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주인공은 한나라당 소속 이주영 예결위원장이었다.

한나라당 졸속 처리로 '여사님 예산' 50억 횡재한 정부

하지만 한나라당 스스로 약속한 템플스테이와 양육 수당 확대 예산까지 챙기지 못할 정도로 앞뒤 가릴 새가 없었던 날치기 법안처리 과정에서 이 같은 예결위 결정은 깨끗이 무시됐다. 덕분에 정부는 사실상 물건 너 갔던 예산 50억 원을 확보하는 횡재를 했다.  결식 아동의 방학 중 급식비 218억 원을 전액 삭감한 한나라당이 아이들 배는 곯리면서 '여사님'의 허울 좋은 한식 세계화에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셈이다.

"굳이 한식당을 세우려면 한식당이 없는 불모지에 세워야지 훌륭한 한식당이 많은 뉴욕에 왜 정부가 나서느냐"(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뉴욕 자본주의 시장 한 복판에 국가가 운영하는 한식당을 세우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이라는 야당 비난은 덤이다.

하지만 이처럼 날치기에도 무능함을 보인 한나라당은 부끄러운 기색이 전혀 없다.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으로 급기야 사찰에 '한나라당 의원 출입 금지'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필수 민생 예산 삭감에 따른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자리를 내놓는 선에서 파문을 덮으려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그나마 고흥길 의장 사퇴는 그 진정성도 의심 받고 있다. 국회 기능을 완벽히 무력화 시킨 '의회 쿠데타'로 평가 받는 이번 예산안 날치기에 대해 반성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사퇴는 이번 예산안 졸속 처리로 '좌파 주지' 발언 때문에 척을 진 불교계와 관계 개선이 물거품이 됐고, 또 소득 하위층 70% 복지를 외쳤지만 예산은 확보하지 못해 망신을 당한 안상수 대표의 심기를 거스른 '죄 값'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고 의장과 러닝메이트인 김무성 원내대표는 "(예산안 단독 처리가) 국가를 위한 정의"라는 말 한마디 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형님·실세 예산에 당당한 고흥길, 진정성 없는 사퇴

고 의장 자신도 사퇴 의사를 밝히는 자리에서 비난 여론이 높은 형님, 실세 예산에 대해서는 당당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금년 뿐 아니라 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을 챙기는 것은 관례"라며 "지역 출신 의원이 자기 지역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고 의장의 '소신'대로 한나라당이 예산을 심사한 결과가 지역 편중에 실세와 대통령 측근 챙기기가 돼버린 것은 '안바도 비디오'였다.

실제 한나라당의 요청으로 증액된 151개 사업 4613억 원의 예산 배분을 살펴보면 경남 700억 원(38건), 부산 293억 원(12건), 울산 29억 원(4건) 등 'PK 예산'은 1012억 원, 대구 277억 원(11건), 경북 1795억 원(13건) 등 'TK 예산'은 2072억 원에 달하는 등 영남지역 예산이 전체 예산 증액분의 66.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남은 2건 55억 원이 증액됐고 충청 지역은 1건, 5억 원이 증액되는 데 그쳤다.

 

12.8 한겨레                                                          12.8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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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경향 장도리                                                    12.11                                                         12.10     

 

12.9                                                             12.8                                                 12.7

 

                  12.6 한겨레                                                                                                12.6 경향

 

'사상의 은사', '실천하는 지성' 리영희 교수

별세5일 새벽 지병으로…향년 81세 '현대사의 증인' 떠나다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진보 언론인이자 지식인, 언론학자로 꼽히는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가 5일 향년 81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이로써 한국 지성계는 반공 극우 이데올로기 속에서 진실을 밝히고 한국인 지식인과 청년을 새로운 시대로 이끈 '사상의 은사'를 잃었다. 리 교수는 스스로 한국 지식인, 지성인의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살아왔고 침묵 속의 지식인들을 깨운 선구자였다.

1929년 평안북도 삭주군 대관면에서 태어난 리영희 교수는 1947년 경성공립공업고등학교를 거쳐 1950년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안동공업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하다 6.25전쟁이 일어나자 입대해 1957년 육군 소령으로 예편했다. 리 교수는 6.25 전쟁에서의 경험과 동생의 죽음이 "나의 국가관과 전쟁관, 그리고 이 사회에서 살 나의 마음가짐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전쟁 이후 리 교수는 기자가 됐다. 그는 1957년 <합동통신> 외신부 기자로 시작해 1972년까지 <조선일보> 및 <합동통신> 외신부 부장을 지내다 해직될 때까지 '박정희-케네디 밀약' 등 수많은 특종을 썼다. 그러나 그의 기자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1964년에는 <조선일보> 기자로 있을 때 쓴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반공법을 위반했다며 구속됐고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그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회사 안팎과 갈등을 일으키다 결국 1968년 <조선일보>에서 쫓겨났다. 이후 그는 <합동통신>에서 외신부장으로 있었으나 1971년 위수령에 항의하는 '64인 지식인 선언'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강제 해직됐다. 그 이후 1972년 한양대 교수로 임용됐지만 역시 해직과 복직을 거듭해야 했다. 1972년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겸 중국문제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 1976년 제1차 교수재임용법에 의해 교수직에서 강제 해임됐다.

유신정권이 한창이던 이 기간에 리 교수는 반공·냉전·극우 논리에 메스를 들이대는 문제작 <전환시대의 논리>(1974년)를 썼다. 리 교수는 동아시아 정세를 분석한 이 책에서 중국의 부상과 한미 관계, 한일 관계의 실체를 밝혀냈고 특히 베트남 전쟁에 대한 시각을 뒤흔들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젊은 학생들과 지성인들은 이 책을 '지적 해방'으로 받아들였고 이른바 '전론 세대'를 구성하기도 했다.

<전환시대의 논리> 이후에도 리 교수는 줄곧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책을 내놨다. 1977년에는 사실 그대로의 중국을 다룬 <8억인과의 대화>과 한국 사회의 도그마를 파헤친 <우상과 이성>을 냈고 이 역시 <전환시대의 논리> 못지 않은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나 리 교수는 이 책들로 인해 또다시 고초를 겪어야 했다. 리 교수는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1977년 12월 반공법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다.

리 교수는 1980년 1월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했으나 한양대학교에 돌아가기 까지는 4년 여의 시간이 걸렸다. 리 교수는 해직 4년 2개월 만인 1984년 7월 한양대학교에 다시 복직할 수 있었다. 1980년대에도 리 교수는 <분단을 넘어서>, <베트남전쟁 : 30년 베트남전쟁의 전개와 종결>, <역설의 변증 : 통일과 전후세계와 나'> 등의 책을 내놓았다.  1989년 4월에는 <한겨레> 창간 1주년 기념으로 북한 취재단의 방북을 기획했다는 이유로 안기부에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리 교수는 다시 6개월 여간 고초를 겪어야 했으나 정부의 탄압에 격앙된 독자들이 <한겨레>에 폭발적으로 성금을 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87년 미국 버클리대학교의 부교수로 두 학기 동안 '평화와 투쟁(Peace and Conflict)'이라는 제목의 특별 강좌를 열어 '한민족 현대정치 운동사'를 강의했다. 1988년 <한겨레> 비상임이사 및 논설고문, 1993년 통일원 통일정책평가위원을 지냈다.

리 교수는 지난 2000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에는 집필, 공개 발언 등을 자제해 왔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에는 "한국 사회가 파시즘 시대의 초기에 들어서 있다"며 현 정부를 이례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의 한국 사회를 '현대 인권사의 제4기'로 규정하면서 "비인간적이고 오로지 물질주의적, 인권이 존재하지 않고 인권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 파시즘의 시대 초기"라고 비판했다.

리 교수의 장례는 4일장으로 민주사회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며장지는 고인의 유지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로 잠정 결정됐다.

                                                                              12,4 미디어오늘

야만의 시대, 양심으로 맞섰던 참 언론인 12.5

[추모사] 삼가 리영희 선생 영전에 바칩니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

리영희 선생님.

브레이크 없이 치달리는 남북열차는 겨레의 안위를 위기로 몰아가고, 여론의 다양성이 한쪽으로만 편향되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긴 세월 광신적 반공주의와 시대착오적 냉전사상을 비판하면서 분단 체제에서 기득권을 영구화하려는 무리들의 허위의식을 벗기고 그들과 지치지 않는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저들에게는 공권력이라는 ‘국가폭력’과 진실과 여론을 손쉽게 조작하는 거대 미디어가 있었고, 흑을 백으로 조작하는 검찰권과 기소장과 판결문을 똑같이 복사해내는 사법권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선생님에게 ‘의식화의 원흉’ ‘친북좌경’ ‘사회주의자’ 등 색깔론과 마녀사냥을 자행하고, 사문난적으로 몰아서 저자는 감옥에, 저서는 금서처분하는 현대판 분서갱유를 저질렀지요.

선생님께서는 언론사에서 두 번, 대학에서 두 차례 쫓겨나고 10여 회에 걸쳐 구속되는 등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이성과 지성, 정론과 직필을 통해 우상들과 맞서면서 자유언론과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였습니다.

 60년 전 6.25전쟁 때는 육군 장교로 최일선에서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50년 전 4월 혁명기에는 일선 기자로서 이승만의 독재를 비판한 것은 물론 시민ㆍ학생들과 시위 현장에서 독재타도에 나서고, 40년 전 1970년에는 언론사에서 쫓겨날 만큼 자유언론의 필봉을 굽히지 않았고, 30년 전 1980년에는 ‘광주폭동’의 주모자로 몰려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모진 고통을 겪고, 20년 전 1990년에는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를 지켜보면서 한해 전 〈한겨레〉창간기념 북한취재 기자단 방북기획 건으로 구속 기소되고, 10년 전 2000년에는 6.15선언과 남북화해 협력을 지지하면서 통일의 꿈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해 뇌출혈로 우측 반신마비로 모든 공적 활동과 집필활동을 중단하고 건강회복에 전념하셨습니다.

이후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자서전〈대화〉를 펴내고, 근래에는 이명박 정권의 민주화 퇴행과 남북경색을 지켜보면서 파시즘 초기증세라고 비판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80년 생애의 꺾어진 10년 단위를 정리해도 이러할 때 고난과 저항, 박해와 투쟁으로 점철된 파란중첩의 삶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도 선생님은 언론인으로서 학자로서 소신과 지행합일, 지식인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오셨습니다.

독재자들과 타협하면 얼마든지 승진과 재물이 따르고 출세의 길이 있었음에도 언론인ㆍ지식인은 그래선 안 된다는 직업의식, 지성인의 도리에 충실하셨지요. 글쓰기의 목적은 오직 ‘진실의 추구’에 있다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고 정론을 폈지요.

동배들이 또는 선후배들이 권력에 기웃거리며 곡필과 어용의 붓춤을 추며 정ㆍ관계로 넘어가거나, 언론계 터줏대감으로 남아 여론을 왜곡할 때도 선생님은 펜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회갑상도 차리지 못하고, 어머니 임종을 감옥에서 맞아야 했으며, 60이 넘어서야 집에 온수가 나오는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아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언론을 사랑하셨고 그만큼 언론의 기능을 중요시하셨으며, 공정한 언론기관의 여부가 선진화의 척도라고 말씀하셨지요. 대학에서 20연 년을 봉직하셨으면서도 자신은 언론인 70, 교수30이라고, 언론인의 자부심을 견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단재 신채호, 씨올 함석헌, 청암 송건호, ‘말갈’ 리영희로 이어지는 한국 근현대 언론인의 정맥(正脈)을 지켜오셨습니다. 그 사이 친일언론인ㆍ친독재언론인ㆍ곡필언론인ㆍ어용언론인ㆍ사이비언론인이 한 때는 여론의 중심이 되는 듯했(하)지만 역사는 냉정하고 엄숙하여 사이비들을 반드시 골라내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삶은 강퍅하고 고달팠지만 남기신 많은 글과 저작은 여전히 ‘현재성’의 생명력을 갖고, 꼿꼿하게 걸어오신 생애는 후배 언론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시각(1994년)에도 전쟁을 원하는 세력과 개인들이 있는 것 같다. 전쟁을 바라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도 몰상식적이고 무책임할 수 있을까 싶은 말과 글이 요새 사회와 정부의 언론기관을 주름잡고 있다는 느낌이다”는 십수 년 전에 쓰신 글이 귓전을 때립니다.

통역장교 7년 동안 끝까지 “미국이 불하한 외국군대의 정복을 마다하고 작업복을 고집” 했던 ‘강단’, “나는 진실을 추구하는 글을 쓰는 것이지 무슨 ‘주의자’가 아니라”는 ‘언론관’, “족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知足則不殆)는 ‘평정심’을 후학ㆍ후배들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리영희 선생님, 이제 영결의 순간입니다. 저세상에서는 편히 영생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언롱’을 일삼는 글쟁이들에게 모진 죽비를 휘갈겨 주십시오. 중국의 5.4혁명을 이끌었던 양계초가 사망했을 때 여석산(閭錫山)이란 학자가 쓴 조사의 한 구절을 선생님 영전에 바칩니다.

 

지은 글은 키만큼 높았으니

당대의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라

사숙한 제자 얼마나 많은지

깨우치고 이끌어 동시대 영재들을

격동시켰으니

뒤 이을 인재 그 뉘인가.

 

 

.... 우리는 선생님의 철학과 정반대로 물질문명과 소비의 시대 속에 "소비하고 사는 것은 높게 살면서, 생각은 너무 단순하고 낮게 하면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선생님의 그 말씀은 선생님이 여러 책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구체적인 지식과 문제의식 이상으로 중요한, 삶에 대한 가르침이었고 지식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물질적 유혹에 흔들릴 때면 항상 선생님의 그 말을 되씹어 보곤 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말 뒤에 이어진 선생님의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호철아, 그래도 나도 사치가 하나 있어. 먹물의 사치인데 그것만은 못 버릴 것 같고 안 버릴꺼야." 궁금해서 목이 빠지며 선생님의 입만 쳐다보는 저에게 선생님은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글을 쓸 때 반드시 좋은 만년필로 쓰는 것이야. 난 죽어도 볼펜으로 글을 못 써. 글은 자신의 피로 쓰는 거야. 그러니 내가 직접 나의 피가 펜에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듯이 경건한 마음으로 잉크를 넣고 펜촉을 닦고, 잉크가 다 소모되면 내 피가 그만큼 나갔구나 생각하고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잉크를 넣고 해서 써야지, 어떻게 볼펜처럼 대량생산된 소모품으로 글을 써. 그리고 만년필 중 하필 좋은 만년필이어야 하는 이유는 글을 많이 쓰니 손목이 아파서 글이 잘 나가야 하기 때문이고."

선생님의 이 말씀은 두 가지 면에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나는, 사치라고 해서 무언가 거창한 것이 나올 것인가 하고 기대했다가 기껏 만년필로 글을 쓰는 것을 사치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의 검소한 생활방식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만년필로 글을 써야 하는 이유로 밝히신 그 이유, 즉 글은 피로 쓰는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글은 피로 쓰는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노무현 정부가 정권 초기 이라크파병을 강행하고 있을 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으로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면서 사안이 사안인지라 몸이 불편하신 줄 알지만, 댁으로 찾아가 "도와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려 선생님을 모시고 집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명동성당으로 향하는 차 속에서 예전에 함께 술을 들던 이야기를 하며 빨리 건강해져서 다시 약주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빈다고 하자 "와인 한잔 정도는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제가 사는 분당에 와인을 마실 수 있는 좋은 술집이 있어 한번 모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후 몇 번 뵈었지만, 그 약속은 거짓 약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가셨지만, 선생님의 가르침은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Live simple, think high!"   "글은 피로 쓰는 것이다"

 

12.6 프레시안                                        12.7  국제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쓴 추모글이  있는 반면  동아일보는 이런 소리를 했다.

 

[동아 12.6 횡설수설/이정훈]리영희

‘전환시대의 논리’(1974년 간행)와 ‘우상과 이성’(1977년) 등의 저서로 1970, 80년대 많은 대학생들에게 중국과 베트남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을 퍼뜨렸던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가 어제 세상을 떠났다. 민주당은 리 교수를 ‘실천하는 지성’이라 평가했지만 그는 ‘주사파’가 활개 칠 수 있는 공간을 더 넓게 만들었다. 개인숭배를 극대화한 마오쩌둥(毛澤東)의 문화혁명은 중국에서도 막중한 오류였다는 평가를 내린 지 오래다. 문화혁명을 좋게 평가한 그의 글에 자극받은 국내 운동권 일부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주사파를 형성했다.

▷많은 주사파들이 모여있었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에서 활동하다 전향한 이동호 씨는 2005년 ‘나의 사상적 스승 리영희를 비판한다’라는 글에서 ‘그는 사실과 선전을 구분하지 못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에 속아 자신이 속한 사회를 저주했던 어리석은 남자였다’고 규정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2006년 ‘비평’이라는 잡지에 ‘그는 시장 맹(盲)과 북한 맹을 만들어내 우리 시대를 미몽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노선을 접지 않았다. 2007년 방북했을 때 북측의 권호웅이 그에게 술을 권하며 “상황이 복잡한 때(1994년 1차 북핵 위기) 리 선생이 민족적인 선의의 글을 쓰신 것을 인상 깊게 생각하고 있다. 남측 잡지에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는다고 한 것을 봤다. 붓을 놓으면 안 된다”라고 인사하자 그는 “20, 30년 길러낸 후배 제자들이 남측 사회를 쥐고 흔들고 있다. 내 건강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술을 받았다.

▷그는 2005년에 펴낸 자서전 ‘대화’에서 ‘내가 살아온 75년은 최근 몇 해를 제외하면 한 마디로 야만의 시대였다’고 규정했다. 햇볕정책을 편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을 제외하면 전부 힘든 시절이었다는 의미다. 그는 북한과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비판한 적이 없다. 그런 그가 타계하자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로 온 국민이 북한에 대해 분노하고 있음에도 일부 세력은 그를 다시 치켜세우려고 한다. 종북(從北) 세력인 ‘리영희 키즈(kids)’는 도처에서 상황 반전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정훈 논설위원 hoon@donga.com

   12.6 미디어 오늘                                                                                             12.6 국민

 

 [경향시론]한미FTA 재협상, 그 슬픈 시말서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

어디서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평점을 매겨달라기에 ‘의견 사절’이라고 했다. 이 부조리하고 굴욕적인 결과에 대한 판단이 없어서가 아니다. 아래에 따져본다.

첫째, 모름지기 협상은 타이밍이 절반이다. 연평도 포격사태 와중에 협상을 개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들의 안보 위기감을 FTA 퍼주기협상의 근거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둘째, 절차상의 문제다. 대통령 훈령 121호 ‘FTA 체결 절차규정’이란 것이 있다. 이에 따르면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의 중요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관련 이해당사자와 국민에게 진행상황을 수시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묻는다. 지난 몇 달 동안 이 규정에 따른 어떤 노력을 했는가.

 

셋째, 한·미 FTA 한복판에 바로 자동차관세 2.5% 즉시 철폐가 있다. 실상 있지도 않은 ‘이익의 균형’이란 정부 논리도, 한·미 FTA에 대한 정부 선전도 여기에 근거한다. 이를 따내기 위해 우리의 수입관세 8%뿐만 아니라, 세제·환경·안전·기술 기준·스냅백 조항 등 비관세 부문 전부를 싹쓸이하다시피 넘겨주었다.그러고 나서 정부 측은 ‘현지생산’을 감안하면 별 영향이 없다고 설명한다. 한때 70만대에 달하던 대미 자동차 수출이 현재 47만대로 격감하고 있고, 이에 비례해 대미 무역흑자도 감소하고 있다. 당연하다. 자동차 현지생산 때문이다. 그렇다면 3년 전에는 몰랐나. 당시 한국의 자동차 현지생산이 머지않아 70%에 달할 것이기 때문에, 2.5% 관세를 즉시 철폐해줘도 한국이 거둘 실익이 얼마 없을 것이라고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의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 나 역시 수도 없이 이를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자동차 관세 2.5% 즉시 철폐를 가지고 정부 측은 얼마나 노래를 불렀나. 그러더니 이제 와서 정부 측이 ‘현지생산’을 운운한다. 스스로의 무능과 판단착오를 가리려는 파렴치라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이번 재협상의 결과는 한마디로 우리 측 비관세 장벽의 해체, 자동차 특별 세이프가드 등 미국 측의 장벽 강화로 요약된다. 이 결과를 놓고 유럽연합(EU) 쪽에서 다시금 ‘동등 대우’를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은 이리저리 ‘글로벌 호구’가 될 판이다.

넷째, 자동차에서 내준 대가로 돼지고기를 받아온 것처럼 말하나, 미 양돈협회에서는 이를 두고 큰 이익을 위한 ‘사소한 희생’, 곧 눈감아줄 수준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유예가 아니라 삭제되어야 한다. 실제로 미국은 비슷한 시기에 타결된 파나마, 콜롬비아와 FTA를 재협상할 때 이 조항을 삭제했다.

다섯째,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3일자 기사에서 “앞으로 수주내 모든 연령대 쇠고기에 대한 한국 시장 개방과 관련, 양측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지난 11월말 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은 한국 측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하지 않겠다면, 15년 단계 철폐로 되어 있는 쇠고기 수입관세 40%를 즉시 또는 조기 철폐할 것과 검역조건 때문에 현재 수입이 안 되는 소장, 곧 곱창 및 쇠고기 가공식품을 수입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알다시피 곱창은 유럽에서 광우병위험물질로 분류된다. 하지만 정부 측은 이를 강력 부인한다.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는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투자자·정부 제소제, 네거티브 리스트 등 안 그래도 한·미 FTA에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 황당한 조건의 ‘자동차 특별 세이프가드’를 신설했는가. 없애야 할 독소조항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새 독소조항만 늘려 놓은 셈이다. 한·미 FTA는 그 자체로 문제다. 하지만 이번 재협상으로 이제는 정녕 사라져야 할 그 무엇이 돼 버렸다.

 

'조선일보의 돌변'… 일주일 전에 한 말 뒤집어  12.6

[비평] 한미FTA 재협상, 하필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하냐고 비판하더니

조선일보 사설이 궁금했다. 조선일보는 자존심이 강한 언론이다. 대놓고 말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것도 불과 일주일 전 자신의 주장을 180도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결과는 참 부끄럽고 쑥스러운 모습이다.

조선일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해 일주일 만에 말을 바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조선일보 기억력은 일주일이면 유효기간을 다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주일 정도면 우매한(?) 독자들이 기억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한국과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타결했다.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쇠고기를 지켰고 자동차를 내줬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물론 쇠고기를 정말 지켰는지는 더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언론 보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쇠고기를 지켰다는 것은 현상을 유지한 것이고 자동차를 내줬다는 것은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손해 본 협상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손해 보는 협상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런 협상 결과는 예고됐다. 한국이 미국의 국방력에 절대 의존하던 시기에 협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미국은 항공모함을 서해에 파견하는 등 한미 군사동맹 의지를 실천에 옮겼다.

한국 정부는 미국 앞에서 큰소리를 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국가간 협상인 한미 FTA '재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의 눈치를 보며 시작한 협상은 예상대로 미국의 한판승으로 끝이 났다.

주목할 대목은 조선일보가 부적절한 시기에 한미 FTA 재협상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이다. 바로 일주일 전 사설을 통해 밝혔다. 조선일보는 11월 30일자 <한·미 FTA 재협상, 하필 연합훈련 기간에 하는가>라는 사설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재협상 일정은 서해에서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까지 참여한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하는 기간과 겹친다. 한․미 안보 동맹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이번 한미 FTA 재협상은 한국이 불리한 조건에서 협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 조선일보는 “시한을 못 박아 놓고 서두를 일만은 아니다”라면서 “FTA 장관급 재협상은 더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차반하게 더 시간을 갖고 진행하지 않은 채 타결지어 버렸다. 조선일보는 당시 사설에서 “재협상 분위기가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오해를 받으면 국회 비준동의가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청할 대목이다. 그런데 그 조선일보가 왜, 일주일 만에 말을 바꿨을까. 조선일보는 <한·미 FTA 재협상 결과에 아쉬움은 남지만>이라는 사설에서 “아쉬움이 남기는 해도 큰 틀에서 보면 한미 FTA가 빨리 햇볕을 보도록 하는 게 낫다”면서 “국회는 이번 재협상의 문제점을 철저히 따지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일주일 전 사설을 잊었다는 말인가. 한국이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시기에 한미 FTA 재협상을 하면 협상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시각에 조선일보 스스로 동의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시간들 더 갖고 차분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이번 재협상이 잘됐다고 보는 것일까. 그렇지도 않다. 조선일보는 “이번 재협상에서 미국이 얻은 소득 리스트에 비해 한국의 소득 리스트가 짧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한국은 주력 산업분야에서 크게 양보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반면 미국은 구색을 맞추는 정도에 그쳤다고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주일 전에 조선일보는 이런 시기에 한미 FTA 재협상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사설에 담았다. 그런데 정부가 조선일보 ‘조언’을 무시한 채 재협상을 강행했고 타결지어 버렸다.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결과는 우리의 손해다. 조선일보가 일주일 전 논조를 유지하려면 왜 불리한 시기에 한미FTA 재협상을 서둘러 타결해서 국익에 손해를 줬는가에 대한 날카롭고 냉정한 사설이 담겨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렇게 주장했다.

"한국이 과연 협상 테이블에서 할 말을 다 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야당도 '가장 불리한 시기에 협상판을 벌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조선일보 11월 30일자 사설)"

"아쉬움이 남기는 해도 큰 틀에서 보면 한미 FTA가 빨리 햇볕을 보도록 하는 게 낫다.(조선일보 12월 6일자 사설)"

                12.4 한겨레                                                                                                    12.4 경향

 

 12.4 국민                                                                                                                12.3 경향

 

                   12.4 미디어 오늘                                                                                                 12.2 한겨레신문

 

[경향사설]한반도 평화, 강경책만으론 보장할 수 없다 12.3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지 어제로 열이틀째를 맞았지만 한반도는 초긴장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호전적 발언과 한국의 응징 다짐으로 위기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는 듯하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자칫 전쟁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긴장국면을 관리해야 할 정부는 여전히 군사적인 강경대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전략·전술적 안목을 갖고 연평도 사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물론 대결 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출발점은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도발 중단 약속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무자비한 타격’(노동신문) ‘인간방패’(중앙통신) ‘불벼락’(이영호 총참모장)과 같은 말로 협박과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북한 총정찰국 간부가 ‘새해가 되기 전 경기도를 타격하겠다’고 말했다는 도쿄신문의 보도 내용도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철저한 군사적 대비로 북한의 재도발을 막겠다며 바쁜 걸음을 옮기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북한이 강경 태도를 지속한다고 해서 우리도 덩달아 ‘이에는 이’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전례로 볼 때 북한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거의 없다. 특히 연평도 사건이 관측대로 북한 김정은의 후계자 세습과 관련이 있다면 북한이 선선히 사과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강경대응은 북한의 군부 강경파들의 전략에 말려드는 측면마저 있다.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영토가 공격당했다는 초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 시각에서 입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궁극적 해결책은 무엇인가. 역시 해답은 한반도 평화다. 한반도에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지 않는 한 남북 충돌의 가능성은 상존할 수밖에 없다. 군사적 대비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할 정책이 뒷받침돼야 하는 이유다. 북한에 도발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이 길이 효과적이다. 단선적 대응을 넘어선 입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만 3년이 다 되도록 북한의 비핵화에만 매달리다 한 번도 주도적으로 대북정책을 펴지 못했다. 이산가족 상봉, 군사 당국간 접촉, 정상회담 추진 등은 모두 북한이 제의하고 우리가 응하는 과정을 밟았다. 한마디로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연평도 사건 이후 남북관계는 어느 때보다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12.2 국민                                                                                                  12.2 경향

 

[한겨레사설] 한-미 FTA ‘퍼주기 재협상’ 받아들일 수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지난주 말 결국 타결됐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미국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일방적인 협상이었다.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에 대폭 양보하는 대신, 농업 분야 등에서 우리 이익을 챙겼다고 하지만 2007년 6월 에프티에이 타결 때 이뤘다던 ‘이익의 균형’은 현저히 훼손됐다. 더욱이 ‘쇠고기는 지켰다’고 생색을 냈으나, 별도 협의를 통한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면서 미국의 이익만 충족시켜준 재협상 결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 재협상은 한국 차의 미국 수출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에 타결된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한국 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 2.5%는 4년간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 협정에서는 우리가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3000㏄ 이하 자동차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돼 있어 그나마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 재협상으로 그런 이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25%) 철폐도 기존 협정문에는 9년 동안 단계적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 재협상에서는 7년 동안 25%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한국 차의 미국 접근을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더욱이 4년 이후 관세가 철폐된 뒤에도 미국은 한국 차의 수출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갖게 됐다. 한국 차의 미국 수출 증가로 미국 제조업체들이 피해를 볼 경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를 발동해 한국 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처럼 이번 재협상은 미국 자동차업계의 이익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사실상의 일방적 ‘보호무역협정’이다.

 

반면 국내 시장은 미국 차가 마음대로 들어와 활개칠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현행 8%인 관세율을 협정 발표 즉시 4%로 낮춰주고, 4년 뒤에는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의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수입차 대수도 제조사별로 기존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대폭 늘려주고, 배출가스도 한국산 차보다 19% 완화된 기준을 지켜도 되게 해주었다. 한마디로 미국은 자국에서 운행중인 차를 그대로 들여와 한국산 차보다 더 심한 배출가스를 맘대로 내뿜고 다녀도 된다는 식이다. 그로 인한 영향 정도를 떠나 우리 국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굴욕적인 양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 재협상 결과를 보고 ‘획기적인 거래’였다고 높이 평가하는 이유를 알 만하다.

 

정부는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가 있었지만 냉동 돼지고기 등에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한다. 기존 협정문에는 2014년 1월1일까지 25%인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의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시한을 2016년으로 2년 늦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협정 발효 시점부터 얼마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느냐를 기준으로 보면, 이번 재협상 결과는 기존 협정보다 오히려 유예기간이 줄었다. 당장 2012년부터 냉동 돼지고기의 관세율이 현행 25%에서 16%로 낮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가 얻는 이익은 정말 보잘것없는 수준이다.

 

 

쇠고기 문제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외국 언론 등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문제를 조만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행태로 볼 때 우리 정부 당국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정부는 물밑에서 어떤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재협상 결과는 조만간 국회로 넘겨져 비준 동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야당의 반대가 거세 여권 단독으로 국회 비준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우리 국회에서는 현실적으로 협정문의 한 점, 한 획도 고칠 수 없게 돼 있다. 이처럼 여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국회 비준에는 동의할 수 없다. 국회 비준을 받으려면 그 전에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전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 굴욕적인 재협상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부끄러운 국회가 되지 않길 바란다.

 

 

        12.2 미디어 오늘                                                                                                      12.1 한겨레

 

 포 탄                             

                                     行不  안상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보온병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포탄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나도 가서

그의 포탄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포탄이 되고 싶다.

                                                

출처 :산사람사랑방 원문보기

                 12.5 경향 장도리                                       12.3                                            12.2                                              12.1

 

 

         12.1  미디어오늘                                                                                                  11.30 경향

 

한겨레사설] 돈이면 다 된다는 한 재벌가 2세의 행패 11.29

에스케이(SK) 가문’의 2세인 최철원 엠앤엠(M&M) 전 대표가 자신의 회사 임직원들이 여럿 둘러싼 가운데 고용승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화물연대 지회장을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서 ‘맷값’이라며 수표를 던져줬다고 한다. 매 한 대에 100만원씩이라며 제 마음대로 정해 행패를 저지른 뒤엔, “공짜로 때렸느냐”라는 반응까지 보였다. 돈 주면 사람을 때려도 된다는 투다. 돈이면 다 된다는 천박한 사고방식과, 그런 생각을 태연히 행동으로 옮긴 뻔뻔함이 놀랍다.

이런 짓이 불법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행패를 벌인 당사자도 이를 모르진 않을 터이다. 그런데도 거리낌없이 조직폭력배를 연상시키는 폭행을 저질렀다. 돈으로 다 해결된다고 믿지 않았으면 차마 그러진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 말고도 여러 재벌 2·3세가 돈의 힘을 빌려 이번과 비슷한 폭행을 저지르고, 또 큰 처벌 없이 풀려난 바 있다. 그런 일이 거듭된 탓에 이번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무법행위까지 벌어진 것이다.

물신주의에 찌든 나머지 인간성을 상실한 모습이 섬뜩하다. 다 큰 자녀를 둔 50대의 노동자 가장을 그렇게까지 능멸한 재벌가 2세의 행패에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다. 돈 없고 힘없는 이들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는 약육강식의 행태만 있을 뿐이다. 그러고서도 이 재벌가 2세 쪽은 폭행을 당한 노동자를 상대로 되레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한다. 맷값이라며 던진 돈까지 다시 뺏으려는 심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회 일반의 도덕률이나 양식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몰염치와 무자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두렵다.

이런 일을 그냥 넘길 순 없다. 돈 주고 사람을 때린 짓을 눈감고 넘어간다면 무법천지를 용인하는 것이 된다. 법과 국가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돈으로 처벌을 모면하는 일이 되풀이돼서도 안 된다. 엄정하게 수사해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옳다. 돈으로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11.30 한겨레                                                                                        11.30 미디어 오늘

 

 

                     11.30 국민                                                                                                   11.29 미디어 오늘

[한겨레사설] 대통령 담화, 실망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국민이 느끼는 안보불안이 매우 심각한 시점이다. 따라서 안보위기의 근원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대책 제시가 마땅히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가 못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지난 20여년간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고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며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이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마치 전임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이 오늘날 북한의 도발을 초래한 원인인 것처럼 모호하게 말을 흐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주요 대북 화해협력 조처들이 중단된 지 이미 세 해째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현 정부가 한 일은 쏙 빼놓고 전임 정부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점에서 비겁하고 부정직하다.

실제로 화해협력 정책이 펼쳐지던 시절에는 북한이 지금과 같은 무력도발을 자행하지 않았다. 단적인 예로 노무현 정부 5년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싸고 발생한 교전이나 사상자는 없었다. 수시로 이어진 북한군의 해안포 사격과 천안함 사건(북한의 소행으로 볼 경우), 그리고 이번 연평도 포격과 같은 고강도 도발은 현 정부 들어 나타난 새로운 유형이다. 결국 이 대통령의 담화는 전임 정부들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온 것과 달리 자신이 위협 관리에 실패한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의 위협을 어떤 방식으로 제어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해법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다만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를 원론적으로 언급했을 따름이다. 이것은 천안함 사건 뒤 갖가지 대북 압박책을 동원한 까닭에 더 쓸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표현도 6자회담에 비중을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의 위협을 줄일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여러 압박책을 다 동원하고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기존 정책에 대한 성찰은 없고 새로운 대북정책 비전도 제시하지 않는다면 안보위협이 해소되리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전임 정부들도 북한이 도발적인 집단임을 몰라서 화해협력 정책을 쓴 것은 아니었다. 이 대통령은 원론적 다짐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연하다. 다만 기왕에 책임을 인정한 만큼 지난 과정을 다시 살펴서 위기대응의 실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부와 일선 부대를 탓하기 전에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가 빚은 혼선부터 성찰하는 게 마땅하다. 가령 대통령이 포격 당일 확전 자제 지침을 내렸다가 같은 날 지침을 번복한 것은 위기상황에서 혼란을 부추긴 대표적인 사례다. 국방장관을 경질한 것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사태의 전말과 책임소재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11.29 경향                                                                                                    11.29 한겨레

 

 

             11.29국민                                                                                                           11.27 경향

 

         11.27 한겨레                                                                                                           11.26 한겨레

 

 

    11.26 국민                                                                                                       11.26 경향

 

                     11.26 조선일보  광고

[조선일보 태평로] 그들은 왜 北에 분노하지 않는가 12.2

지난달 23일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이후 국내 진보좌파들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들의 '아킬레스의 힘줄'인 북한이 저지른 이 갑작스러운 공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천안함 폭침(爆沈) 때 조작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김정은의 3대 세습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 문제'라고 애써 외면한 그들이 대한민국이 백주에 집중포격을 받은 이번 사태에는 또 어떤 기발한 해석을 내놓을지 궁금했다.

"연평도 사태는 남한이 동족 대결 책동에 따라 포 사격 훈련을 벌였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성명을 내놓은 종북(從北)단체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그들은 몸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정신적 조국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일을 해도 옹호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북한이 연평도 포격보다 몇십 배 심한 도발을 해도 그들은 북한을 두둔하며 대한민국을 비난할 것이다.

종북단체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진보좌파 주류의 반응은 양비론(兩非論)이었다. 그들은 먼저 민간인 사망까지 초래한 북한의 포격이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짧은 비판에 이어 이번 사태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對北) 강경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길게 지적한다. 형식적으로는 양쪽을 모두 비판하지만, 근본원인과 해결책임을 남쪽에 돌리면서 북한을 교묘하게 감싼다.

그들은 "분노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서는 우리 영토와 국민을 공격한 적(敵),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몰상식한 집단에 대한 분노가 느껴지지 않는다. 연평도 포격 다음날 대표적인 진보좌파 신문의 사설은 "남북한이 어제 서해 연평도 일대에서 포격전을 벌였다. … 불안하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사태를 확대시키지 말 것을 남북 당국에 호소한다"로 시작했다. 놀랄 만큼 냉정하고 중립적인 자세이다.

그들은 "북한이 극도로 호전적(好戰的)인 집단이라는 것을 몰랐느냐"며 "그 호전성을 관리하고 완화시키는 일은 남한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성질난다고 동네 여기저기 불지르고 이웃 사람을 패고 다니는 불량배를 본때 있게 다스릴 생각은 않고 그가 성질 부리지 않게 비위를 잘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편승해서 '전쟁이냐 평화냐, 선택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그들이 북한의 터무니없는 행동에 분노하지 않는 또 다른 논리는 그것이 '분단체제'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분단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남한이든 북한이든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권력 세습과 같은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분단체제'라는 도깨비 같은 허상(虛像)에 모든 원인을 돌리고 나면 어떤 천인공노할 일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없어진다. 참으로 희한하고 편리한 논법(論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평도 포격과 관련된 담화문에서 "그동안 북한 정권을 옹호해 온 사람들도 이제 북의 진면모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그들이 북한에 대한 인식을 바꿀 가능성은 별로 커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북한의 실체를 다시 확인한 대다수 국민이 똘똘 뭉쳐서 그들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

     11.26 미디어 오늘                                                                                                  11.25 한겨레

 

 

[경향사설]북한,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에 협박이라니 11.26

북한이 남한 연평도에 쏜 포의 상당수가 다연장 로켓포인 방사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사포는 수십발의 로켓탄을 한번에 발사, 넓은 지역을 초토화함으로써 대량살상할 수 있는 무기이다. 방사포는 그 파괴력 때문에 전시에도 위협적인 무기로 분류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은 평화시에 고기잡이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이들이 사는 섬 위에,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민간인의 머리 위에 무차별적으로 방사포를 발사했다. 게다가 특수폭탄인 열압력탄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는 방사포 20여발을 수거해 열압력탄 사용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한다. 콘크리트를 관통하고 2차 폭발에 의한 화염을 일으키는 열압력탄은 엄청난 피해를 주는 공포의 폭탄이다. 만일 북한이 민간인을 상대로 사용했다면,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전쟁범죄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이번 도발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사실상 대량살상을 계획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행 중 다행으로 4명의 희생으로 끝났지만, 하마터면 더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 많은 이들을 한번에 죽이겠다는 그 끔찍한 살의를 생각하면 지금도 몸서리 처진다. 그런데 이런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에 대해 북한은 사과나 반성은커녕 남한을 향해 연일 자극적인 표현으로 역공세를 취하고 있다.

                 11.25 국민                                                                                                  11.25  경향         

[한겨레사설] 화난 데 부채질한 북한의 ‘유감’ 표명 11.28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는 그제 발표한 ‘논평’에서 “연평도 포격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북쪽의 이런 유감 표명은 나름대로 평가해줄 대목이 없지 않다. 남쪽 민간인이 숨진 데 대해 북쪽이 적잖은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이 감지된다. 그동안의 북쪽 행태에 비춰 보면 상당히 신속하게 유감 표시를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북쪽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우선 사과의 진정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마지못해 유감이라는 말을 입에 올렸을 뿐 진심으로 미안하게 여기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다. 논평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불명확하고 재발 방지 약속도 없다. 20개의 문장으로 이뤄진 논평 중 유감 표명은 달랑 한 줄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특히 “포진지 주변과 군사시설 안에 민간인들을 배치하여 ‘인간 방패’를 형성한 적들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책임이) 있다”는 따위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이르면, 유감 표명을 도저히 좋게 봐주기 어렵다.

북쪽의 어정쩡한 유감 표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 등 과거 사건에서도 한결같이 ‘남쪽 책임론’의 꼬리를 달았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만큼은 좀더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것이 옳다.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포격은 과거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기 힘든 엄중한 사태다.

북쪽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남쪽의 정서는 북쪽이 진심으로 사과를 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정도다. ‘죽여놓고 미안하다면 다냐’라는 반응이 나올 형편이다. 그럼에도 북쪽은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남쪽의 성난 민심을 달래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채질하고 말았다. 이러려면 굳이 유감 표명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스럽다. 계속 거꾸로만 가는 북쪽의 행태가 안타깝다.

   11.25 미디어 오늘                                                                                      11.24 국민

 

 

                   11.24 경향                                                              11.24  한겨레                                                       11.23 미디어오늘

 

   11.30 경향 장도리                                    11.29                                                11.27                                                11.26

 

 

      11.1                                                                                                            11.2                                                11.8

  11.10 기협                                                                                                11.10 내일

11.10 프레시안                                   11.10 한겨레

 

11.11 경향                                                                  11.11 국민

 

 

11.11 내일                                 11.11 프레시안

 

11.11 한겨레                                           11.12 경향

11.12 국민                                       11.12  한겨레

 

 

11.12 미디어오늘                                                                            11.13 한겨레         

 

 

경향 11.13                                                             11.14 미디어 오늘

11.15 경향                                     11.15 국민

천안함 의혹, 과학자들은 왜 침묵하나 

[서평] 과학의 양심, 천안함을 추적하다 2010년 11월 17일 미디어 오늘

  

천안함 침몰 사고는 여전히 의혹투성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지만 결정적 근거라고 제시된 이른바 '1번 어뢰'가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어뢰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은 폭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 역시 천안함 함수와 함미, 어뢰 추진체,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대 교수가 천안함의 의혹을 파헤치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책으로 펴냈다. "과학의 양심, 천안함을 추적하라"라는 제목의 이 책에서 이 교수는 침몰 원인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다만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엉터리라고 단정한다. 이 교수는 천안함 침몰 사고를 원점에서 다시 조사해야 하며 합조단 역시 조사대상이 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교수의 의문은 간단한 상식에서 출발했다. 왜 천안함의 선체와 어뢰 프로펠러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결정질 알루미늄이 모의 폭발실험에서는 검출됐을까. 이 교수는 합조단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데이터가 조작됐을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게 됐다. 이 교수는 서재정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와 양판석 캐나다 매니토바대 교수 등과 실험을 실시해 합조단이 제시한 흡착물질은 폭발 과정에서 발생한 산화 알루미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왜 국내 과학자들은 이처럼 간단한 과학적 의문에 침묵하고 있느냐다. 이 책에는 이 교수가 실명을 걸고 한국 정부와 맞서기까지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했는지 그 고뇌의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이 교수의 여러 동료들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지만 전면에 나서기를 꺼렸다. 이 교수는 숱한 압력과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고 조금씩 진실의 실체에 다가서고 있다.

이 교수는 "과학자에게는 과학적 진실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어떤 주장이나 문제에 대해 그것이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하다면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실 규명을 하는 게 과학자의 일상적 행위"라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합조단의 주장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거나 심지어 고소하고 잡아넣으려 하는 이명박 정부는 과학의 의미를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가 동료 학자들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 당한 일화도 주목할 만하다. 이 교수는 "한국 대학에 있는 몇몇 물리학자들과 이야기했는데 모두가 나의 분석과 실험 결과에 동의했다"면서 "어느 물리학자는 이 정권이 국민이 아무 것도 모르는 바보인줄 아는 것 같다며 개탄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유명 방송인도 정권에 쓴 소리를 했다고 방송에서 하차하는 판에 과학자들의 연구비를 끊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 보다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가 여러 물리학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메일을 보냈으나 "합조단 단장을 맡고 있는 윤덕용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훌륭하고 덕망이 있는 분이니 합조단의 발표가 틀리지 않을 것"이라며 거절하는 답장이 왔다고 한다. 포항공대에서 열린 윤 교수의 강연회에서는 "합조단이 데이터를 조작했다"며 비판하는 참석자에게 동료 교수들이 원로 학자에게 무례하다며 꾸짖기도 했다고 한다.

반면 초빙 교수로 가 있던 일본 교토대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보수 성향의 잡지가 이 교수 등을 음모론자로 비방하는 기사를 낸 뒤 초빙 교수를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참이었는데 대학 관계자의 말이 "이 교수와 이 교수 가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경찰이 캠퍼스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할 예정"이라면서 "다른 도시에 갈 일이 있으면 미리 보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 교수는 카이스트 송태호 교수가 1번 글씨가 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가역적 과정에서만 쓰이는 수식을 쓰고 있다"면서 "이런 한심한 경우가 있느냐"고 개탄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이공계 1학년 학생들이 수강하는 일반 물리학이나 최소한 3학년에서 배우는 열역학에 나오는 것으로 이런 기본적인 과학상식도 모르고 접근하니 잘못된 결론이 나온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언론 지면에 계속 실리는 이유에 대해 "첫째, 정권과 보수세력 전체의 존립이 걸린 문제라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믿게끔 해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것이고, 둘째, 한국 과학계의 나약한 침묵이 또 하나의 이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국물리학회 같은 공인된 과학단체에서 진실규명을 요구하거나 직접 실험을 통해 진실규명을 하겠다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교수가 합조단의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합조단의 데이터가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고, 둘째, 과학자들의 문제제기에 과학적으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었으며 셋째, 객관적으로 제시된 대안에도 일체의 대응이 없었다. 이 교수는 "내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데이터를 들고 와서 쉽게 반박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전혀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의 메일에 답장을 보내지 않았던 한 대학교수는 나중에 이 교수를 만나 정치적인 차원을 떠나 과학자로서 사실을 사실이라고 발언하는 이 교수의 행동을 격려했다고 한다. 이 교수는 "다만 나는 진실을 추구할 뿐이며 아마 나의 인생을 통틀어 나의 모국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헌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교수는 "합조단의 실험 결과는 실수가 아니라 조작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한다.

이 교수는 "천안함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 즉 열상감시장치(TOD) 동영상과 폐쇄회로 TV 화면, 어뢰 잔해의 1번 글씨, 흡착물질, 프로펠러 변형 상태, 생존 병사들의 증언 등을 다시 점검하고 합조단이 발표하지 않았던 모든 정보들을 낱낱이 살펴봐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군 당국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데이터 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언젠가는 꼭 밝혀질 것이며 이는 이명박 정부가 한국 사회에 준 과학적 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간단히 모의 폭발실험만 다시 하면 된다"면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과학자들의 양심과 소명,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상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15 한겨레                                                               11.16 국민

11.16 한겨레                                                        11.17 기협   

11.16 경향                             11.17 경향

 

11.18 경향                                                        11.18 국민

11.18 미디어 오늘                               11.16 프레시안

 

고3 학부형께 드리는 편지 

11월 18일 수능시험 코앞…부모 먼저 일류대 강박관념 벗어야

 

 2010년 11월 14일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 cykim2002@yahoo.co.kr) 

 

수능시험일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보다 더욱 긴장하고 더욱 초조해하는 분들은 바로 학부형들입니다. 기도원과 절, 교회 등 가능한 모든 곳에서 지성을 올리며 자녀가 고득점을 올려달라고 비는 그 간절한 소원은 바로 자녀사랑의 발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백일기도 아니라 천일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도 부처님도 모든 수험생이 만점받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또한 대학생을 지도하는 선생의 관점에서 몇가지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수험생에게 반드시 고득점만이 일류대를 보장하고 팔자고친다는 강박관념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 어떻냐는 것이지요. 고득점에 해당하는 상위 1-2 %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부분의 학부모 자녀들은 부모의 높은 기대치를 만족시키지못해 소리없이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수능일이 끝나면 이가운데 몇 명이 스스로 목숨마저 끊어버리는 비운의 장본인이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혹시 내 자녀도...한번쯤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대 진학 강요하던 아버지, 아들 몰아붙인 결과는

얼마전 서울에서 중2학년 학생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부모와 여동생, 할머니마저 몰살시킨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가장 큰 원인은 아버지와 중2 아들 사이의 불화때문이었다고 합니다. 40대 아버지는 아들이 법대 진학해서 판검사 되는 것을 강요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아들에게 법대는 아무 의미가 없었고 춤과 노래 등 예능쪽에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실망하고 화난 아버지는 골프채로 배도 찌르고 혼내는 등 아들을 막다른 길로 몰아붙였고 결국 ‘아버지없는 세상’을 꿈꾸던 철부지 10대는 집에 불을 질러버렸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능시험에 모든 행복과 성공이 달려있는 것처럼 무조건 ‘수능 수능’하지 마세요. 수능일이 끝나면 시험을 만족스럽게 잘 친 학생보다 제대로 실력발휘 못한 학생이 더 많을 것(98%학생들)이니 미리 위로와 격려를 준비하세요. 특히 공부못하는 학생들은 나름 마음이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공부라는 기준만으로 모두 1 등 하라고 소리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교육적입니다. 좌절과 실패를 먼저 경험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인생공부라고 생각합니다. 패배의 교훈은 나이가 들수록 그 가치를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저는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고 난 뒤 “괜찮다. 너는 그동안 열심히 했다. 내가 입시전략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다. 염려마라. 너처럼 능력있는 아이들은 이런 패배의 경험도 훗날 큰 보약이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사이 일기장에 “나는 대학낙방했는데, 우리집은 잔치분위기”라고 적어놨더라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자식 대학떨어지고 기분좋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대학 삼수생출신인데, 자식마저 또 떨어지는 상황을 보고 정말 괴롭고 우울했습니다. 어른은 아이앞에서 먼저 감정노출을 쉽게 해서는 안됩니다. 학부모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믿을만한 교육자가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제발 내 아이만은 ‘인서울’ 대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떠벌리지 마십시오. 제 가까운 친구들도 자녀를 지방대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재수, 삼수시키는 학부모 많습니다. 지방대학교는 가서는 안될 곳인가요. 저는 그 친구부모들에게 “부모의 무지가 자녀의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대응하지만 그들은 ‘지방대 교수의 그렇고 그런 소리’ 정도로 들은 척도 하지않습니다.

내 자식은 모두 '인서울' 대학교에 가야 하나

저는 딸을 강요하다시피 인제대학교에 데려가서 지방대학교, 지방대생을 체험시켰습니다. 인생을 길게 봤을 때 1,2년의 시행착오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어찌 내자식은 모두 성공해야 하고 모두 인서울대학교에만 가야합니까. 자녀를 사랑할수록 실패와 좌절을 먼저 가르치고 그런 상황에서 극복하는 방안을 스스로 찾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아들은 대학실패후 재수를 해봐야 내신성적이 좋지않아서 저와 의논 끝에 말레이시아 대학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로 떠나면서 아들은 “특목고 출신으로 말레이시아 대학으로 가는 사람은 나 밖에 없다”면서 항의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들아 너같이 능력있고 멋진 사람은 말레이시아 같은 곳에 가서 먼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단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영원히 살라는 것도 아니다. 그곳에는 미국, 영국 등 편입학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영어로 강의하니 편입에 성공할 때까지 잠시 있으리라는 것 뿐이다.”

말레이시아는 물가도 대학 등록금도 싼 편이지만 기후가 상시 여름이라 한국학생이 2년여 버텨내기가 쉽지않습니다. 환경극복도 교육의 하나입니다. 일상의 작은 도전과 시련속에 아이들은 성장하는 법입니다. 다행히 그 아이는 말레이시아 대학에서 2년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교로 진학했고 이제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 뜻대로 되지않습니다. 먼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장단점을 잘 분석해주세요. 왜 모두 공부 1등, 수능대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함몰돼야 하는지 학부모 스스로 고민 좀 해주세요. 서울대 법대도 연세대 의대도 자녀에게 행복하고 만족스런 인생을 보장하지않습니다. 오히려 역경을 뚫고 나가며 타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따뜻한 배려와 협동정신을 배울 수 있다면 훗날 결혼생활, 사회생활 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능일을 맞아 수험생보다 학부모들이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 더 맞고 더 틀리는데 일희일비하시기보다 좀 더 대범하게 수고한 자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세요.

“지금의 실패와 좌절이 훗날 진정한 인생성공의 보약이 될 것이다.”

현재방식의 수능은 극소수의 성공자와 너무 많은 실패자를 만들어내는 독약입니다.

모쪼록 학부모님들의 인식의 전환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김창룡 올림

 

 

11.18 한겨레                                     11.19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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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치’ 사라진 이명박 시대

[야만의 시대]'파렴치한 인사기준'이 문제…정운찬,현병철,언론도 구차하다

‘염치’. 왠지 낯설다. 언제부터인가 잊혀진 말인 터다.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염치는 조물주의 깊은 사려가 깃든 ‘소품’이다. 막가는 세상을 바로잡아 주는 버팀목이다. 흉악범도 때로는 한 가닥 남은 염치로 마지막 칼날을 멈추는 법이다. 혼탁한 세상의 마지막 정화 탱크, 그 염치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 언론, 지식인의 몰염치는 뼈아프다.

이명박 대통령은 염치없는 인물들을 유난히 선호한다. 그가 기용한 인물들의 면면이 이를 증언한다. 청문회장은 비리와 탈법 의혹의 경연장이었다. MB의 추천사는 한결같다. ‘능력을 갖춘 적임자.’ 결정적인 흠을 지닌 인물들이 고위직을 맡겠다고 꾸역꾸역 나서는 것도 수수께끼다. 청문회장에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장면은 안쓰럽다. 정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한마디 사과로 넘어가는 관행은 굳어지고 있다. 물론 그들에겐 믿는 구석이 있다. 이명박 정권의 ‘파렴치한 인사 기준’이 그것이다. ‘그 정도는 나랏일을 보는 데 큰 흠이 아니다.’ 그 뻔뻔함에 국민은 다시 한 번 절망한다.

MB ‘파렴치 인사기준’이 뻔뻔함 불러

부자감세는 ‘MB 경제’와 ‘MB 철학’을 관통하는 상징물이다. MB는 ‘서민을 위한 경제’ ‘공정사회론’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터다. 소득세, 법인세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소득세 수준은 OECD 국가 중 아래서부터 헤아리는 게 가깝고, 법인세율도 OECD 평균의 3분의 1 선으로 알려져 있다. 부자감세는 기득권층에 대한 맹목적인 인심 쓰기다. 감세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명분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양극화만 한층 심화될 뿐이다. ‘서민경제’ ‘공정성’은 염치없는 공염불이다.

정치 풍토의 쇄신은 아직 먼 나라의 꿈이다. 국민은 선거 때만 ‘하늘’이다.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은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한다. 표정은 자못 침통하다. 그러나 그 마음은 사흘 가는 법이 없다. 선거철에만 반짝 국민 앞에 엎드려 표를 구걸하는 몰염치는 가관이다. 국민은 깊은 회의에 빠지곤 한다.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고 구걸하는가.” “대통령의 독단에 침묵하는 ‘허수아비’ 여당이 왜 필요한가.”

덩달아 야당도 춤추고 있다. 민심의 밑바닥을 헤아려 뼈를 깎는 노력은 미흡하다. ‘여론조사 결과’라는 허울, 정치공학의 유혹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정치의 길은 하나다. 잃어버린 염치의 회복이 그것이다.

                                     11.7 미디어오늘                                                                 11.5  한겨레

                                          11.5  경향                                                                 11.5  국민

 

흔들리는 대한민국 국기와 언론  11.8 미디어 오늘

[손석춘 칼럼] 한미 FTA · 대포폰…정부 거짓말 그대로 받아쓰는 보수 언론

난장판이다. 대한민국 정계를 보라. 벌집을 쑤셔놓은 듯하다.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쟁점이 곰비임비 불거진다. 4대강 예산, 대포폰, SSM, FTA….

어떤가. 먹고 살기에 바쁜 시민들로서는 선뜻 살갗으로 다가오지 않거나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살림살이는 무장 악화되는 데 정치판은 뭘 하는 건지 울뚝밸이 치밀 법 하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국회에서 말싸움, 몸싸움 벌이는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그것이다. 정치하는 놈들은 죄다 도둑놈이라는 말은 언제나 되풀이되는 타령이다.

하지만 난장판을 한 뼘만 더 들여다보자. 과연 난장판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치인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언론인에 있다고 판단한다. 아무리 선입견을 씻고 보아도 그렇다. 더러는 내게도 색안경을 끼고 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자들을 위해 미리 인용한다.

“남이 하는 말을 옮겨 주는 것이 언론이긴 하지만 옮겨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누구의 말일까?  조선일보에서 기자, 정치부장, 편집국장, 부사장으로 39년을 일했던 ‘보수 언론인’의 상징적 존재, 안병훈의 말이다. 그는 자신이 언론사에 있을 때는 미처 몰랐다며, 언론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했노라고 토로한 바 있다. 나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구분해야 옳다는 ‘보수 언론인 안병훈’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4대강 예산, 대포폰, SSM, FTA. 하나하나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쟁점이지만, 발등의 불로 떨어진 대포폰과 FTA를 보기로 짚어보자.

단순히 남이 하는 말을 옮겨서는 안 될 대표적 보기가 이른바 ‘대포폰 논란’이다. 가령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대포폰을 ‘차명폰’으로 표기하고 나섰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오리발’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셈이다. 청와대에 있는 ‘혐의자’가 자신이 아는 사람의 명의를 빌린 것은 아니므로 차명폰보다 대포폰이 옳다는 주장을 굳이 동아일보에 건네고 싶진 않다. 차명폰인가, 대포폰인가는 말 그대로 지엽적 논란이기 때문이다. 기실 대다수 신문과 방송이 쓰고 있는 ‘대포폰 논란’이란 말도 옳지 못하다.

명토박아두거니와 사태의 핵심은 이명박 정권의 ‘불법사찰―범죄은폐’다. 차분히 톺아보라. 국무총리실이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 그런데 그 불법에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구나 청와대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들이 개입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며 증거를 인멸했다. 황당한 자들은 청와대에만 있지 않다. 검찰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서둘러 수사를 종결했다. 국회에 출석한 법무장관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언죽번죽 주장했다.

자, 묻고 싶다. 과연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과연 이게 중계식 보도로 그칠 사안인가? ‘차명폰’ 따위로 언구럭부릴 일인가?

이명박 정권이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그것이 드러나자 조직적으로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녕 몰랐다면, 당장 진상규명에 나서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법무장관, 검찰총장에게 엄히 책임을 물을 일이다. 만일 알고도 시치미 떼고 있는 것이라면, 대통령 자신이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사안이다. 그렇다. 언제나 ‘법치주의’를 들먹이는 수구세력의 부르대기에서 말을 빌린다면 이 사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드는’ 사건이다.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차이’ 문제로 접근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굳이 나누어야 한다면 보수언론이 더 파고들어야 할 사건이다.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드는 쟁점이 또 있다. 바로 한미FTA다. 보라. 미국의 요구로 사실상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재협상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국민에게 공언했던 이명박 정권은 미국의 요구대로 지금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 묻고 싶다. 과연 그게 보수의 가치인가? 국가의 모멸을 자처하는 통상정책 앞에서 참된 보수인사의 개탄을 허튼소리일망정 듣고 싶다. 하지만 전혀 들려오지 않는다.

다만, 조금의 부끄러움은 남아서일까, 그저 남세스러워서일까. 재협상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래놓고 ‘밀실 협상’도 서슴지 않는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나 논평을 찾아보기 어렵다. 2007년 4월, 노무현 정권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문에 합의했을 때와는 세계 금융위기로 상황이 확연하게 달라졌는데도, 그 변화를 짚지 않는다. 노 정권이 체결한 협정을 지금 민주당 일각이 반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정치적 공격이 버젓이 ‘정론’을 자처하는 신문의 사설로 나온다. 세 신문에 차별성이 있다면, 2008년처럼 ‘좌파세력’에게 빌미를 주지 않도록 재협상에 성공하라는 주문이 있거나 없거나 정도다.

이명박 정권의 ‘불법사찰―범죄은폐’와 ‘한미 FTA 재협상’은 당장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국가적 쟁점이다. 오해 없기 바란다. 나는 여기서 언론이 어느 한쪽을 편들어야 한다고 주문하는 게 전혀 아니다. 여론을 독과점한 신문과 방송들이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대변자가 되었다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언론의 본령인 진실과 공정을 지키라고 요구할 뿐이다. 새삼스런 말이지만, 진실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있다. 정파의 색안경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한국 저널리즘은 더 이상 설 땅이 없다. 경고한다. 이미 대한민국 정계보다 언론계가 더 난장판이다.

                                      11.5  미디어 오늘                                                                  한겨레 11.4

                                     11.4 국민                                                                           11.4 경향

 

 

G20, 시민이 ‘구경꾼’인 스펙터클  황정현·독립영화프로듀서

쥐낙서 영장·쓰레기 압박·지하철 무정차…성공적인 개최란?

실질적 내용보다는 시각화된 정보가, 내면의 진실보다는 외양의 번지르르함이 모든 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 그 거대한 이미지가 눈과 귀를 사로잡고, 결국 모든 사람은 ‘스펙터클’이라는, 만들어진 이미지와 가치를 구경하는 소극적인 방관자의 역할에 머물게 된다. 기 드보르가 말한 ‘스펙터클의 사회’는 이렇게 정부와 대자본이라는 정보 자본가들이 보여주는 스펙터클을 통해 사회가 통제, 조작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오래된 문장(1967년)을 또 언급하는 이유는 공교롭게도 드보르가 말한 ‘스펙터클 사회’ 그 자체가 현재 한국사회에서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G20' 포스터에 낙서로 ‘쥐’를 그렸다고 대학의 강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이 있었다. ‘전세계적 행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가장 최소한으로 고민되어야 할 인신구속이 남발된 경우도 납득하기 힘들지만, G20의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기원하는 대기업 광고 문구들과 연예인들의 홍보대사 활동 등 온 나라가 G20 광풍에 휩싸여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쉬울지 모른다. 이 나라가 강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 했던 것이 한 두번 있었던 일이 아니므로. G20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자신들의 돈이 어떻게 쓰이는 것에 대해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면 세금을 낸 시민들은 무엇인가?

설사 G20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더라도,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비판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는 최소한의 침해를 바탕으로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바꿔 생각해도, 그 ‘이익’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계산이 힘든 반면,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니 만큼 그 두가지를 동등하게 비교해서 생각할 일도 아니다.

G20이라는 ‘이미지’는 그것이 무슨 연유로, 어떤 이유에서 일어나는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주지 않는다. 다만 KBS나 공익광고에서 말하듯, 하면 좋고, 경제 효과가 일어나며 국격을 올린단다(물론 G20을 개최하는 국가의 국격은 저소득 노년층에게 복지 혜택 따위는 주지 않는 나라이지만). 걸그룹이 포스터를 옆에 두고 환영인사를 하며, 화제를 일으켰던 오디션 프로그램의 'Top11'이 희망찬 홍보 노래를 부른다(G20, Let's go). 그리고 그 스펙터클을 소비하는 대중은 음식물 쓰레기는 당분간 집에 둬야 하고, G20 행사장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보를 이용해야 한다. 코엑스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는 ‘각국 정상’이나 행사차량을 제외하고는 갈 수 없으며, 심지어 지하철도 무정차 통과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정부는 G20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시민들이 소극적 방관자가 되기를 원할 뿐 G20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오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정책들 또한 그렇듯, G20은 그냥 해야 하는 것이지, 찬성 혹은 반대든 다양한 논의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G20 행사 또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왜 시민들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할(않을)까.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 밥과 술, 숙박과 교통편이 제공되지만 정작 시민들은 성공적인 개최를 소망하느라 음식물 쓰레기를 집에 방치하고, 교통체증을 감수해야 한다. 행사비도 내지만 참가할 수 없고, 개인적 불편도 감수하는데다 생업에도 지장을 받는데도 그렇다. 이런 부조리한 현실은 성공적 개최라는 조작된 스펙터클에 너무나도 쉽게 묻히고 만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스펙터클을 만드는 것인데 이런 시도는 구속영장과 최루액에 너무나도 연약하게 무너진다.

미디어에 의해 감정적으로 재포장된 G20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통제, 테러 등 공포기제를 활용한 방법, 경제적 효과 운운하는 미디어의 목소리는 전국민이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외친다. 그리고 국민들은 마치 ‘섬’처럼 분리된 스펙터클한 코엑스 행사장을 먼발치서 바라보며 테러 방지 운운과 구속영장에, 경제유발효과 ‘드립’에 입을 다문다. ‘국격’을 위해 ‘행사’라는 이미지를 소비하는 사회, 그 이미지 뒤편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말해주는 이가 없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미지가 바로 그 본질이다. 굳이 뒤편에 뭐가 있는지 고민할 필요없이, 그것이 전부인 것이다. 성공적인 개최는 ‘성공적인 개최’라는 이미지를 위한 방법론적 수단일 뿐이다. 공익/기업 광고 뒤에 천편일률적으로 붙는 그 말은, 오직 이번 행사가 오로지 그 하나의 목적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노출하는 것이다.

                                        11.4 미디어오늘                                                                     11.3 한겨레

                                        11.3 국민                                                                           11.3 경향

 

                                    11.3 기협                                                                     11.3  프레시안

 

 

                                        11.3 미디어오늘                                                                   11.2  한겨레

                                         11.2  국민                                                                               11.2  경향

                              11.2   프레시안                                                                               11.2  미디어오늘

 

 

                                              11.1 한겨레                                                                     11.1 미디어오늘

                                    11.1 국민                                                                                11.1  경향

 

 

                                  10.30 한겨레                                                                        10.30 경향

 

 

                                    10.29 한겨레                                                                10.29  미디어오늘

                               10.29  경향                                                                                        10.29  국민

 

 

                             10.28 한겨레                                                                  10.28 프레시안

                         10,28 미디어오늘                                                                                 10.27  기협

                                  10.28  국민                                                                          10.28 경향

 

  

                                                경향 10.27                                                                   국민10.27

 

 

                                         한겨레 10.27                                                                               한 10.27

 

                                    프레시안 10.26                                                                               프레시안 10.26-1

 

 

                                 경향 10.26                                                                                         국민 10.26

 

 

                                미디어오늘 10.26                                                                           한겨레 10.26

 

                                       경향 10.25                                                                                        국민 10.25

 

 

                                    미디어오늘 10.25                                                                     경향 10.25

 

 

                               서울 10.25                                                                                  국제 10.25

 

 

                         강원도민 10.24                                                                                      경향 10.24

 

 

                                   한겨레 10.24                                                                       기호 10.24

 

 

                                        국민 10.22                                                                               미디어 오늘 10.22

 

 

                                                한겨레10.22                                                                                  새전북 10.21

 

 

                                       강원도민 10.21                                                                          미디어오늘 10.21

 

 

                                       중앙 10.21                                                                  한겨레 10.21

 

 

                                 경향 10.20                                                                                      국민 10.20

 

 

제주 10.20                                         한겨레 10.20

 

기협 10.20                                                기호 10. 19 

 

대구 10.19                                                      서울 10.19 

 

                                          국제 10.19                                                                                       새전북 10.19

 

 

                                                                                                    프레시안 10.20                                                    한겨레 10.19

 

 

                                          경기 10.19                                                                                      내일 10.19

 

 

                               미디어 오늘 10.18                                                                          한겨레 10.18

 

                                          경향10. 19                                                                             경향 10.18

 

미디어오늘 10.18                                              미디어오늘 10.17             

 

 

미디어오늘 10.16                                                      한겨레 10.16 

 

 

한국 10,16                                                                             한국 10.14 

 

 

미디어오늘10.14                                                          재경 10.14

 

프레시안 10.14                                          경향 10.14

 

경향 10.13                           중앙 10.13

 

경향 10.12                                                   내일 10.12

  

미디어오늘 10.12                                                                  중앙10.12 

  

한겨레 10.12                                경인 10.13

  

미디어 10.10                             내일 10.9 

  

한겨레 10.9                                                    중앙 10.9 

  

전북 매일 10.10                                            중앙 10.8

한겨레10.7     

전북매일 10.4                                  강원도민  10.4

        

                                                  한겨레10.5                                                                         중앙 10.5

채소값, 4대강 영향 고공행진 구조화 미디어 오늘 10.5

4대강 사업 끝나면 채소밭 5.7% 사라져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우리나라 전체 채소밭의 5.69%가 줄어들게 돼 채소값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경제학)는 4일 “4대강 사업 때문에 농경지 2만7532㏊가 줄어들며, 여기에는 우리나라 전체 채소밭의 5.69%에 해당하는 1만4972㏊의 채소밭도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특히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채소밭의 16.4%가 줄어들어, 앞으로 겨울과 초봄 등 시설재배 채소 출하기마다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4대강 사업 때문에 줄어드는 농경지는 △4대강 사업에 편입돼 영농행위가 금지되는 둔치 농경지 1만7750㏊ △강바닥에서 파낸 준설토를 쌓아두느라 5년가량 경작을 할 수 없는 4대강 주변 농경지 9324㏊ △보 설치에 따른 지하수위 상승으로 침수돼 경작을 할 수 없게 되는 농경지 458㏊ 등 2만7532㏊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 175만8795㏊의 1.56%에 해당한다.

장 교수는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을 활용해 지난 4월 논문 ‘4대강 사업에 따른 농경지 축소와 식량 문제’를 발표했으며, 최근 농식품부와 국토부의 보도자료에 나타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분석해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는 ‘4대강 사업에 편입되는 농경지는 6734㏊이고 이 가운데 채소밭은 3662㏊로 전체 채소밭의 1.4% 수준에 불과해 최근의 채소값 폭등과 4대강 사업은 관계없다’는 정부 발표와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장 교수는 “정부는 공사 초기 단계인 지난 8월 기준으로 계산한 반면, 나의 논문은 4대강 사업이 완료됐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최근 배추 등 채소값 폭등 사태는 날씨 탓이 크지만, 앞으로 채소 재배에 적절한 날씨가 계속되더라도 4대강 사업 때문에 생산면적이 크게 줄어 채소값이 예전보다 높게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10.4                                                                                  중앙 10.4

 

 

                                           한겨레 10.2                                                                    중앙 10.4

 

 

                                                  한겨레10. 1                                                                      중앙 10.1

 

MB,'배춧값 폭등'에 "양배추김치 올려라 9.30 프레시안

"靑 "김윤옥 여사 이야기 듣고 지시"…농림차관 "김치 한포기 덜 담그기 운동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는 배춧값으로 인해 배추 '금(金)치' 소리가 무색하지 않은 가운데 범정부적으로 '배추 김치 덜먹기'운동에 나설 기세다.

30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식탁에는 매일 배추김치 대신에 양배추 김치가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이 비싼 배춧값을 걱정한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 '배추'가 정국의 키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윤옥 여사가 직접 장을 보러 마트에 갔더니 배추 1포기 가격이 1만 원을 훌쩍 넘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주방장을 불러 "내 식탁에는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 김치를 올려라"고 지시했다는 것.

이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의 경우에는 양배추 김치 배식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뜻도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전날 청와대 춘추관 구내식당에는 배추김치 대신 열무김치가 나왔었다가 이날 오전에는 배추김치가 배식됐다.

농림차관 "국민들이 김치 한 포기씩 덜 담그면"

'배추김치 덜 먹기'운동은 청와대에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정승 농림수산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연달아 출연해 중국에서 배추·무 수입을 위해 조사단을 파견, 유통단계 폭리 차단, 배추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복합비료 비용 정부 보존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 차관은 김장을 한번에 담그지 말고, 두번에 나눠 담가줄 것을 주문하며 "수요측면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릴 것은 조금 부족하면 한 포기 덜 담그기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고도 말했다. 정 차관은 "전체 가구가 한 포기만 덜 담근다 하더라도 약 3만 톤 증수효과가 있는 걸로 분석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CBS라디오 <뉴스쇼>의 이종훈 진행자는 ""더 담궈 먹을 수도 없어요. 너무 비싸서"라고 답했고 MBC라디오 <시선집중>의 손석희 진행자 역시 "배추값이 비싸 한 포기를 덜 담그는 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라고 받아쳤다. 청와대와 농림부의 이같은 기류는 나름의 고육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붓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제 9.30                                                                                                       한겨레9.30

 

 

일 정부 "김정은 후계자 단정 너무 이르다" 9.30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조선· 동아 "좌파는 왜 말이 없나"…또 이념공세

모든 신문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 김정은이 지난 2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돼 북한 내 군사분야 2인자로 올라섰다는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조중동 등 대부분의 신문들이 북한의 '권력 세습'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분석 비판하는 기사와 칼럼 등을 실었다.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남한 사회 진보진영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면서 진보진영을 이 문제와 엮어 보도하는 태도를 보였다.

 

                                                                      경향 9.29                                                          프레시안 9.30

 

 

국민 9.29                                             미디어 오늘 9.29

 

 

 

                                         미디어 오늘 9.29                                                                       한겨레 9.29

 

MB의 눈물과 어머니의 ‘호통’  9.29 미디어오늘

[야만의 시대] 청와대 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강요한 KBS

이명박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다. 지난 추석 전날 아침 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서다.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들먹이다 북받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 “(성공하면, 어머니께) 새 옷을 사주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킬 기회가 없었다. 늘 가슴이 아프다.”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눈물은 때때로 많은 말을 하기 때문이다. 시청자들 가운데 더러는 감동을 느꼈을 법하다. “대통령도 우리 평범한 사람과 똑 같은 감정을 가졌구나.” “가난의 세월을 살았던 분의 눈물이니, 서민의 아픔을 얼마나 잘 이해하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존경심은 극진하다. 그는 자서전 ‘신화는 없다’에서 말한다. “나의 스승은 가난과 어머니다.” 어머니는 노점에서 과일, 국화빵을 팔며 아이들을 뒷바라지한다. 그러나 가난의 세월을 벗어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다. 아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전문경영인으로 화려한 성공을 거둔 것도 보지 못한 채. 그 아들이 훗날 대통령이 되어 한 나라를 호령한다. 그 가난의 세월, 그 설움, 그리고 오늘의 성공을 떠올리면 눈물이 절로 나올 법하다. 그것은 여느 사람의 마음일 게다.

장소를 못 가린 눈물에 심란한 국민

그러나 자서전의 어머니는 아들의 눈물을 용납할 분이 아니었다. 그는 공명정대한 분으로 그려져 있다. 어머니는 어린 이명박에게 강조한다. “항상 이웃을 생각해라.” “봉사하되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마라.” 대학 시절 구속 수감된 아들을 면회한 자리에서의 말에도 뼈가 살아 있다. “소신대로 살아라.” MB는 “어머니는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뿌리이자 인생의 스승이었다”고 말한다.

눈물은 아름답다. 그러나 MB의 눈물은 때와 장소가 적절하지 못했다. 그날 스튜디오는 사적인 자리가 아니었다.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였다. 나라는 여러 가지 일로 시끄럽다. 국민은 궁금증을 참고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라가 갈가리 찢어지고 있는 현상의 중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자연의 섭리에 도전하는 4대강 사업, 흠집투성이 고위 공직자 기용, 대기업 중심 경제, 부자 감세, 효율과 경쟁 지상주의의 물결이 강산과 삶의 체계를 덮치고 있다.

대통령은 때마침 ‘공정사회론’을 부르짖고 있다. 얼마나 옳은 말인가. 얼마나 절실한 화두인가. ‘공평무사한 사회’라니, 국민이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인가. 국민은 이제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궁금하다. 그 방안의 진실성에서 국민은 위안을 찾을 것이다. 눈물은 MB의 진실성, 진정성에 대한 혼란을 심어줬을 따름이다. MB는 눈물의 순수성을 악용한 셈이다. MB의 눈물에서 ‘악어의 눈물’을 느낀 시청자들도 있었다.

눈물의 드라마를 연출한 KBS는 더욱 불순했다. KBS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깜박 잊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방송은 시청자가 원하는 얘기를 들려주는 게 기본 책무다. KBS는 그 책무를 저버렸다. 대신 ‘금기’를 태연하게 위반했다. 마이크를 출연자에게 일방적으로 맡기는 일은 쓸개 없는 방송이나 할 일이다.

‘눈물’ 속에서 대통령은 완벽한 인간으로 거듭 태어났다. 시청자들은 인간 이명박의 새로운 모습에 놀랐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상한 아버지이자, 투박하지만 극진한 애정을 지닌 남편이었다. 서민에게는 따뜻한 가슴을 지닌 친서민 지도자였다. ‘화룡점정’의 눈물은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진실만을 담고 있다.” 이날 방송은 ‘청와대 방송’을 ‘국민의 방송’이라고 시청자들에게 강요한 사건이었다. 30년 전 정통성이 취약한 전두환 정권을 도왔던 ‘관제 방송’ 그대로였다. 전두환 권력 장악의 과정을 아름답게 그린 ‘황강에서 북악까지’를 떠올리게 했다.

전두환 미화 ‘황강에서…’ 떠올려져

KBS의 이번 방송은 일회성 실수가 아니었다. KBS는 문득 MB의 언론 장악 위험성을 새삼 일깨워줬다. 이명박 정권은 KBS, MBC, YTN,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어지는 언로의 전략적 길목 길목을 철저하게 장악했다. 그것도 ‘공정’의 대원칙과 문명국가 권력자의 금도를 짓밟아 가면서. 사사로운 인연은 MB 인사의 특징이다. 이는 야만 사회를 알리는 위험한 징후이기도 하다. 사사로운 인연은 권력의 사유화와 짝을 이루게 마련이다. 사적 권력 놀음은 공적인 금기를 개의치 않는 법이다. 이번 사건은 곳곳에서 금기를 짓밟은 흔적을 드러냈다.

내용으로 보아 적절한 방송 동기를 찾을 수 없었다. 취지가 모호한, 곧 의미 없는 방송은 시청자에 대한 모독이다. 치밀한 연출 흔적은 서글픔을 자아냈다. 대통령 부부의 사사로운 편지글과 도표가 동원됐다. 대통령의 ‘훈수’로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는 국화빵 장수 부부의 ‘증언’은 백미였다. 자연스러운 토크프로그램에 무슨 증인이 필요한가. 치밀한 전략이 오히려 프로그램의 진실성을 떨어뜨렸다.

언론의 일탈과 그 위험성

언론의 탈선 비용은 너무 크다. 언론은 사회통합의 핵심 메커니즘인 터다. 언론이 제 구실을 못하면 사회통합은 깨지게 마련이다. 통합에 깨질 때 낭비되는 국력은 어디서 벌충해야 하는가. 그 메커니즘의 복원 작업엔 또 얼마나 기나긴 세월이 필요한가.

철없는 방송, 사려 깊지 않은 청와대의 얄팍한 노림수는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KBS의 과잉충성에 응하지 않는 게 도리였다.

하늘에 계신 그의 어머니 목소리가 들린다. “명박아, 대통령이 되었다니 기특하구나. 그런데 웬 눈물이냐. 그 눈물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더냐. 4대강은 왜 그리 시끄럽고, 네가 데리고 쓰겠다는 고위 공직자들은 왜 그리 문제투성이냐. 같이 일할 사람들이니, ‘코드’니 뭐니 하는 거야 네 뜻대로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때 묻은 사람을 써서야 되겠느냐, 이 에미 욕보이는 일 아니냐.” 어머니의 호통은 이어진다. “나에게 보낼 눈물이라면 어서 거두거라. 그 눈물은 5천만 국민을 위해 흘리거라.”        

                                       경향 9.28                                                                                     한겨레 9.28

 

 

                                               국민 9.28                                                                                    중앙 9.28

 

 

프레시안 9.28                                      미디어 오늘 9.27

 

                                 국제 9.27                                                                                          경향 9.27

 

 

                             한겨레 9.27                                                                               국민 9.27

 

 

                                    중앙 9.27                                                                            프레시안 9.27

 

 

                                    경향 9.25                                                                                    한겨레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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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9.20                                                                                          중앙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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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 9.18                                                                         미디어 오늘 9.20

 

                                                                              미디어 오늘 9.18

 

                                    경향 9.16                                                                                   한겨레9.16

 

 

                                               국민9.16                                                                               중앙 9.16

 

 

                               경향 9.15                                                                                     한겨레 9.15

 

 

                                     국민 9.15                                                                                 한겨레 9.15

 

이산가족이 상습적 앵벌이수단?  9.13 미디어 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 사설 “북 졸속 상봉 제의 안돼…천안함 사과부터"

지난 3월 천안함 사태 이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해빙 조짐이 보이고 있다.

북한이 지난 10일 남측에 추석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자’는 조선적집사회 명의의 통지문을 보냈다고 통일부가 12일 밝혔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자고 역제의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대북 쌀 지원 및 6자회담 재개 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대북 수해지원을 위한 쌀과 중장비, 시멘트 제공을 요청했고, 7일에는 남쪽 어선 대승호를 나포 한 달여 만에 돌려보냈다.

상당수 언론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환영하며 정례화로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 반해 동아는 “(북한이) 이산가족을 줄곧 앵벌이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동아는 “북이 인도주의를 말하려면 천안함 무력도발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도발 후 대화 요구’라는 상투적 술책으로 천안함 사태를 넘어갈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사설 <이산가족을 상습적 앵벌이 수단으로 쓰는 북>).

다음은 13일 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남북, 한 발씩 앞으로…‘해빙’으로 가나>

국민일보 <오가는 화답…남북경색 풀리나>

동아일보 <남북 고위급 개성 접촉설>

서울신문 <“연내 남북정상회담을”>

세계일보 <남 “이산상봉 정례화하자”>

조선일보 <“후진타오, 김정은 만났다”>

중앙일보 <“이산 상봉을 정례화 하자”>

한겨레 <대결 치닫던 남북 ‘해빙’ 조짐>

한국일보 <‘화해의 달’ 뜨나>

                         프레시안 9.15                                                                                        미디어 오늘 9.14

 

 

천안함, 국회서 검증하자" 조선도 경향·한겨레 편  9.14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4억 명품녀 "방송사가 10배쯤 과장"

국방부는 13일 천안함이 북한 소형잠수함(정)이 쏜 음향유도어뢰(CHT-02D)에 의한 수중폭발로 침몰했다는 결론을 담은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이 부족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한겨레).

의혹 투성이 천안함 최종보고서

한겨레는 1면 기사 <‘천안함 최종보고서’도 의혹 진화 못했다>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우현 스크루는 구부러진 반면 좌현 스크루는 멀쩡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천안함 선체에선 고성능 폭약 성분이 검출되었지만, 정작 어뢰추진체에서는 폭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이유도 해명하지 못했다. 국방부가 ‘결정적 증거’로 내세운 어뢰추진체에 쓰인 ‘1번’ 글씨에 대해서도 잉크 원료를 분석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국을 식별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합조단은 어뢰추진체가 북한 제품임을 입증하는 수출용 어뢰 소개책자도 공개하지 않았다."

천안함 최종 보고서에 대해 경향신문은 4면 머리기사 제목을 <수중 폭발 입증할 ‘물기둥’ 목격자. TOD 영상도 없어>로 뽑았다. 반면 중앙일보는 8면 기사 제목을 <“천안함 북 어뢰로 침몰” 보고서 미-영-호주-스웨덴 조사단 서명>으로 달았다. 눈여겨 볼 것은 이들 신문의 관련 사설이다.

 

중앙일보는 사설 <천안함 더 이상의 논란은 북한 만행 비호일 뿐>에서 "명백한 진실에도 불구, 의혹이 커진 건 홍보 미숙 등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이 크다. 정부가 반성할 대목"이라며 "그러나 그렇다고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폭침됐다는 객관적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최종보고서는 바로 그 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줬다. 이쯤에서 쓸데없는 의혹 제기는 접어야 한다"며 "더 이상의 논란은 북한의 만행(蠻行)을 비호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안보를 크게 해칠 뿐"이라고 못 박았다.

동아일보는 사설 <천안함 '정략적 의혹 제기' 끝낼 때>에서 "우리 사회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북한에 면죄부를 주려 하거나 혹은 정략적으로 제기한 무책임한 의혹들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사건 초기에 오락가락했던 군의 발표가 불신을 초래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책임 있는 정당이나 시민단체라면 국가안보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정략적 이념적 의혹 제기를 그만둘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와 좀 달랐다. 조선일보는 사설 <천안함 최종 보고서, 국민 신뢰 얻는 출발점 돼야>에서 "정부가 조사단에 여러 외국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군 주도가 아닌 민·군 합동조사를 진행했는데도 국민 불신이 사그라지지 않고 오히려 커진 것은 정부의 초기 접근이 정치적으로 무신경(無神經)했고, 군의 세부 사항에 대한 잇따른 발표 실수가 의혹을 확대 재생산한 탓이 크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정부의 무신경과 여론 결정 요인에 대한 무지(無知), 군의 무사려(無思慮)가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면 두 번 열리고 활동을 마감한 국회 천안함조사특위를 즉시 재가동해 국정조사에 버금가는 강도로 이 최종보고서에 대해 토론하고 검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결론에 다다르기까지의 과정이나 뉘앙스는 다르지만, 이는 한겨레가 사설 <의문투성이 천안함 조사 결과, 국회에 검증 맡기자>에서 제시한 것과 같았다. 한겨레는 "정부는 어제 보고서 채택으로 사건 원인 논의를 끝내자고 호소했다. 하지만 그러기엔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이 너무 부실하다. 중간발표 때와 다른 실체를 밝혀낸 것도 없다"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좀더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후속조처가 요구되는 건 이 때문이다. 조사권까지 부여한 국회 천안함 특위를 재가동하는 것은 그런 조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 경향신문은 <천안함 최종보고서가 남긴 숙제>, 국민일보는 <천안함 정치싸움 이젠 끝내라>, 서울신문은 <천안함 보고서 '공정검증'으로 논란 끝내자>, 세계일보는 <천안함 사건, 논란 말고 정세변화에 대비할 때다>, 한국일보는 <천안함 논란 이제 그만 끝내라> 등의 사설을 각각 실었다.

 

천안함 최종보고서, 회피와 왜곡에다 조작까지 9.15 프레시안

[창비주간논평] 정부, 국정조사부터 달게 받으라

'어뢰는 더욱 강력해졌는데 물기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어뢰 격침이라는 결론을 확고히 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증거의 빈약함이 289쪽 분량의 방대한 보고서에 고스란히 녹아들었다. 정부가 꼬박 두달이나 발간 일정을 미뤄가며 내놓은 천안함 최종보고서, 한마디로 실망이다. 핵심 의문은 무시 또는 왜곡으로 슬쩍 비켜가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과학·군사용어가 허장성세를 이루고 있다. 추정과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아전인수가 판을 친다. 그렇게 뜸들였는데도 새로울 것이 없다. 이러한 평가가 과연 정치공세이고, 근거 없는 발목잡기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동안 제기된 핵심 의문 중 하나는 '물기둥'이었다. 천안함 갑판 위 견시병조차 보지 못한 물기둥을 정부는 높이 100미터, 폭 20~30미터의 거대한 실체로 확언해왔다. 근거는 해안 초소에서 이를 봤다는 초병 두명의 진술이었다. 그러나 언론3단체 검증위가 입수해 공개한 초병 진술서에는 섬광을 봤을 뿐 물기둥은 보지 못했다고 명확히 적혀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초병들이 섬광을 목격한 방향과 장소이다. 그들은 초소 북서쪽 두무진 돌출부에 가려진 섬광을 봤다고 진술서에 적었고 증언했다.

어느 하나 해소되지 못한 핵심 의문점

그런데 초병이 북서쪽에서 본 정체불명의 섬광은 남동쪽 폭발원점에서 치솟은 거대한 물기둥으로 둔갑되었다. 이를 두고 언론3단체 검증위는 '종로 살인사건에 동대문 살인목격자를 찾은 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진술은 최종보고서까지 살아남아 물기둥 증거로 채택되었다. 이는 왜곡을 넘어 조작이다. 실제로 진술서에 명확히 적혀 있는 초병이 섬광을 본 방향, 즉 방위각의 수치를 280˚에서 270˚로 바꾸어놓기까지 했다. 물기둥을 살리기 위해 조작까지 감수하는 용기가 경이로울 뿐이다.

또 하나의 핵심 의문은 '폭발원점의 위치'이다. 천안함은 폭발원점에서 북한 어뢰공격을 받아 1~2초 만에 두동강 났다고 했다. 이후 동력을 상실한 천안함은 3노트에 이르는 빠른 남동 조류를 따라 표류하다 침몰했다. 폭발 이후 표류와 침몰 과정이 TOD(열상감지장비) 영상에 담겨 있다. 이는 천안함이 TOD 초소로부터 어느 방향, 어느 거리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결정적 근거이다.

특히 TOD 영상에 표출되는 방위각(TOD 카메라가 피사체를 바라보는 각도)의 변화를 대입해, 천안함이 폭발 직후부터 어느 정도 이동해 침몰했는지를 계산해낼 수 있다. 미세한 측정오차가 있을지라도, 천안함사건의 주요 좌표(장소)는 반드시 이 계산에 부합해야 한다. 합동조사단도 이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며 폭발부터 함미 침몰까지 약 7.5˚의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6월 29일 공개설명회). 7.5˚의 각도 변화를 지도에 대입하면 폭발원점과 함미침몰 해점은 500m 정도 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한다.

그러나 정부가 확고하게 특정해놓은 폭발원점과 함미침몰 해점 사이 거리는 200m에도 못 미친다. 아무리 오차를 고려해도 300m에 달하는 차이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차이가 좀 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폭발원점은 이번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근간이 되는 KNTDS(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와 지진파, 공중 음파로 특정했고, 함미침몰 해점은 실물을 발견한 뒤에 확인했다. 틀려서는 안되는 좌표이며, 만약 틀렸다면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폐기하고 시간, 장소부터 다시 찾아야 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문제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눈 질끈 감는다고 덮일 문제가 아닌데도 말이다.

'스크루 변형'에 대한 분석도 기대 이하였다. 한 방향의 변형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관성력에 여전히 집착했다. 기존의 관성력 개념으로 설명이 안되자 이번에는 '충격관성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그러나 두 방향으로 휘어 S자가 되어버린 스크루 날개의 변형을 관성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심지어 시뮬레이션 동영상은 스크루 회전방향이 실제와 반대로 나타난다. 시뮬레이션 등 공들인 분석 내용을 보고서 본문은 물론이고 부록에도 싣지 못한 이유를 정부는 스스로 알고 있으리라 본다. 이미 사진을 통해 휘고, 깨지고, 찢기고, 긁힌 처참한 스크루의 모습이 낱낱이 공개되었는데도, 여전히 '휨 이외에 손상흔적이 없다'고 해야 하는 절박함만큼은 이해된다.

이밖에 연어급 잠수정의 제원을 전혀 밝히지 않았고, 무기소개책자에 있다고 거짓말했던 어뢰 설계도의 출처, KNTDS 좌표 등 도무지 기밀보호의 실익이 짐작되지 않는 핵심 자료들을 꽁꽁 숨겨두고 있다. '너희들은 보여주는 것만 봐라' 이런 식이다.

허다한 자료 은폐와 아전인수

보고서는 아전인수로 넘쳐난다. 부실한 내용을 무리하게 증거로 만드는 과정에서 아전인수가 발견된다. 대개의 경우, 필요조건이 되기도 어려운데 충분조건인 듯 우기고 있다. 논리학의 기본을 무시한 대표적 아전인수 사례는 아래와 같다.

희생자와 생존자의 부상상태는 골절, 타박, 열창(裂創) 등이다. 보고서는 이를 버블제트 압력파의 증거라고 한다. 압력파의 가장 대표적인 부상은 고막 파열과 장기 파열 등인데 단 하나의 사례도 없다. '골절, 열창이면 어뢰공격이다'라는 명제는 당연히 성립될 수 없다.

사건 원인과 관련한 생존자 증언은 다양하게 엇갈린다. 잘 모르겠다는 경우가 다수이며 어뢰를 언급한 이들도 대부분 함수와 함미가 분리된 사실을 인지한 뒤에야 어뢰를 의심했다고 증언했다. 사건 직후의 교신에서 '좌초다' '조난당했다' 등의 표현이 실제로 쓰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보고서는 '생존자 다수가 침몰 원인을 어뢰로 판단'했다고 결론지었다.

CCTV 화면 복원에 대해, 보고서는 '부분 복원'임을 밝혔다. 그리고 최종 촬영된 CCTV의 마지막 화면표시 시각은 21시 17분 03초였다고 한다. 사건 발생시점과 약 5분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 5분 가운데 1분은 '1분 후 저장되는 기기 특성'이고, 나머지 4분은 CCTV 시계 오차라고 설명했다. 참으로 편리한 설명이다. 그러나 설치된 지 반년밖에 안된 군용 CCTV 6대가 한꺼번에 4분 이상 오차가 생긴다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는가? 4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부분 복원'된 CCTV 화면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복원을 안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또한 불분명하다.

장황한 내용으로 오히려 자충수 둔 꼴

범용(汎用)이어서 사실상 범인 특정에 쓰일 수 없는 폭약성분이 이번 보고서에서 부활했다. 우선 폭약성분은 천안함 함체와 해저에서만 검출되고, 어뢰 잔해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알루미늄 가루는 어뢰 잔해에 덕지덕지 들러붙었는데, 알루미늄과 함께 장착된 폭약은 쏙 빠졌다. 도대체 가능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함체 등에서 검출된 폭약성분 중 대부분이 HMX인 점이 눈길을 끈다. HMX는 28개소에서 527.91ng(나노그램)이 검출된 반면 RDX는 6개소 70.59ng에 불과했다. RDX는 동·서방을 막론하고 사용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HMX는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베크만방식으로 생산되며 우리 군의 어뢰, 유도탄 등에 쓰인다고 보고서는 적고 있다. 그럼에도 함체 등에서 발견된 폭약성분이 어뢰격침의 증거로 버젓이 올라 있다. 아군 무기가 폭발했다는 근거라면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뜸을 들일 대로 들인 보고서에 정부의 논거를 강화할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다. 1번 표기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여론에 가장 부각된 논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번 표기와 흡착물질의 모순관계를 도외시한 채, 기존의 설명을 되풀이하고 있다. 어뢰추진체가 폭발 반동으로 급격히 밀렸든, 열이 전달될 수 없었든 '1번 표기가 남아 있다면, 알루미늄 산화물은 어떻게 어뢰추진체에 들러붙었을까'라는 의문에 '1번 표기는 타지 않는다'는 말만 강조한다.

새로운 것이 전혀 없지는 않다. 어뢰의 폭발력이 TNT 기준 250kg에서 상향 조정되었다. 정부가 지목한 천안함 공격 어뢰는 북한의 CHT-02D이다. 정부가 밝힌 제원에 따르면 폭약량이 250kg이다. 함체 등에서 검출된 HMX와 RDX, TNT에 알루미늄까지 섞인 고성능 폭약이므로 TNT 기준으로는 줄잡아 400kg 정도 된다. 아무리 숫자가 같지만 고성능 폭약 250kg을 TNT 250kg으로 계속 주장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정부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제시하며 슬쩍 상향 조종했다.

그렇다고 명확하게 폭발력을 증강시키면 천안함사건 규명의 대전제인 지진파, 음파와 상충한다. 규모 1.5인 지진파로 측정한 폭발력은 TNT 150㎏ 안팎이며, 공중 음파로도 최대 260kg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TNT 250kg으로 하자니 어뢰 제원과 상충되고, 고성능 폭약 250kg으로 하자니 지진파 등과 충돌된다. 이래도 모순, 저래도 모순이니 여러 경우를 제시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겨우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모순을 키웠다.

흡착물질 열처리 분석도 새롭다면 새롭겠지만, 진작 했어야 할 것이기도 하거니와, 공개가 아닌 독자 실험이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검증 대상으로 남는다.

제대로 된 국정조사부터 받아야

정부는 줄곧 국제조사단의 조사였음을 강조해왔다. 보고서 앞머리에 각국 대표 서명을 넣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사단에 참여한 국가가 조사결과에 동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당연하지 않은 일이 불거졌다. 스웨덴 조사단은 자신들이 참여한 부분만 동의함으로써 '북한어뢰 격침'이라는 보고서의 최종 결론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달 가까이 함께 조사활동을 벌이고, 이후에도 각종 정보를 교류한 이들조차 보증하지 못하는 결론을 어찌 국제사회에 내놓겠는가? 정부는 국정조사부터 달게 받으라.

 

 

                                                   미디어 오늘 9.13                                                   기자협회 9.15

 

                                      경향 9.14                                                                                   한겨레 9.14

 

 

                                       국민 9.14                                                                                    중앙 9.14

 

 

                                       경향 9.13                                                                                       국민9.13

 

 

                                          국민 9.13                                                                                          국민

                                        경향 9.4                                                                            한겨레 9.4      

 

           

이명박 대통령, 주말이 두렵다 미디어 오늘 9.4

김태호 신재민 유명환 ‘릴레이사퇴’…보수신문 ‘정권실패’ 경고장

이명박 대통령이 주말마다 혹독한 ‘인사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민심의 상식에 반하는 대통령 인사스타일은 고스란히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최고의 ‘장수 장관’이라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토요일인 9월4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 주말에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등이 릴레이 사퇴를 했다. 이들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하차한 현실은 대통령에 부담으로 다가온다.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다. 4일 유명환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의 반응은 “알았다”라는 짧은 답변이었다. 이명박 정부 국정 후반기를 맞아 힘 있는 국정운영을 펴겠다는 구상은 ‘8․8 개각’ 실패로 이미 무너졌다.

유명환 장관 딸의 외교통상부 5급 공무원 특채 의혹은 성난 민심에 불을 지폈다.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 약속은 민심의 냉소를 자초했다. 주말마다 이어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실패’는 예정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이 문제의 본질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명환 장관은 8․8 개각을 앞두고 ‘막말’ 발언으로 사퇴 요구를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7월24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방선거에서 야당을 선택한 젊은이들을 향해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아야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평화’ 구호에 손을 들었던 젊은 유권자들을 종복주의자로 몬 답변이었다. 그 주인공이 유명환 장관이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정제된 언어가 생명인 외교당국 총책임자의 답변이라고 하기에 어울리지 않는 ‘막말’이었다.

유명환 장관의 문제점은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한국 외교 현주소에 대한 냉정한 평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중국과 중동 등 곳곳에서 외교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유명환 장관을 굳게 신임했다.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장수를 바꿀 수 없다는 논리도 깔려 있는데 이번 사퇴로 그런 구상도 어그러졌다.

유명환 장관은 자신의 딸이 외교부 5급 공무원으로 특채되는 과정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벼랑 끝으로 몰렸고, 결국 물러나고 말았다. 이번 사건은 8․8 개각 이후 벌어진 사건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유명환 장관을 신임한 이후 외교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런 점이 청와대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요인이다.

주말마다 방송과 신문, 인터넷 신문 등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실패’와 관련한 기사가 계속 대서특필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보수신문까지 비판과 우려를 섞은 사설을 싣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권이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경고장이었다.

 동아일보는 9월4일자 <유명환 장관 딸 특채 부적절했다>라는 사설에서 "민심을 얕보는 연고주의는 패가망신은 물론이고 정권의 실패를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일주일 전인 8월28일(토요일) 사설에서 "인사를 잘못하면 대통령 자신이 깊은 상처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동아일보 경고는 현실이 됐다.

중앙일보는 8월28일자 사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이란 측면에서 많은 약점을 안고 취임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9월4일자 사설에서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데 국민들이 어찌 법의 두려움을 알겠으며 나라가 온전할 리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의 지적은 청와대도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보수신문이 ‘정권 실패’를 우려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의 사퇴를 수용함으로서 악화된 민심을 조기에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조현오 경찰청장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불씨를 그대로 남겨둔 모습이다.

김태호 신재민 이재훈 그리고 유명환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 최고위층 공직자(공직후보자)들이 하나 같이 불명예 낙마한 배경에는 ‘여론’이 있다. 보수신문 지적처럼 여론이 이명박 대통령에 실망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는 정권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여론의 흐름에 주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유 장관의 딸 특별채용 문제는 공직자가 가져야 할 도덕적 기준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어디인지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론에 귀 기울이며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 9.3                                                                              한겨레 9.3

 

 

경향사설]허황된 방송관 드러낸 방송의 날 대통령 축사 9.3

이명박 대통령이 “방송이 국익에 관심을 둬야 한다”면서 방송의 글로벌 경쟁력과 방송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47회 방송의 날(3일)을 맞아 엊그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념식 축사에서였다. 이날 축사는 이 정권 들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 공영방송 위기의 연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주었다.

이 대통령이 말한 것은 대략 세가지다. 첫째, 선진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방송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가고 있는 데 비해 방송수준, 방송윤리는 미흡하다. 둘째, 방송·통신·인터넷 융합을 통한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우리 방송도 세계와 경쟁해 앞서가야 하는 분야가 돼야 한다. 창의력을 발휘해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분단국가란 특수성을 인식해 국익이라는 측면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 하지만 핵심적 요소가 빠져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것은 공영방송의 공영성, 독립성, 비판성이다. 필시 이 부분에 대해 그는 관심도 없고 따라서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본질적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그저 방송산업, 기술 측면의 선진화만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허황돼 보인다. 그는 공영성 등이 제거된, 몸집만 불린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출현을 바라는 것 같다. 한국에도 세계적 수준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 그룹이 나와야 한다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지론이었다. 일자리 창출 구실도 빠지지 않았다. 그것이 온갖 무리수를 써가며 미디어법 개정을 강행한 이유이기도 했다. 그러나 법 논의를 거치며 그런 논리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지 밝혀졌다. 미디어는 현실이 기반이다. 우리에게 CNN 같은 뉴스채널은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 정부는 몇 신문에 종합편성채널을 내주려 서두르고 있으나 광고시장의 포화 때문에 이마저도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대통령은 뜬구름 잡기 식 방송 선진화론을 거두어야 한다. 다른 선진화도 그렇지만 방송 선진화도 구호로 되는 게 아니다.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대통령이 나서서 강조하지 않아도 미디어 산업 발전과 선진화는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된다. 그 기본이란 방송다운 방송이다. 생각해 보라.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비판성을 제거해 정권에 호의적이고 국민을 순치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 궁리한다. 그런 방송을 선진 방송이라 할 수 있는가. 또 그 국익이라는 것은 뭔가. 정권의 배려로 자리를 차지한 김인규 KBS 사장이나 김재철 MBC 사장에게 대통령이 말하는 국익이 어떤 지침이 될지 분명하지 않겠는가.

“러시아, 천안함 결과 발표 안한 것은 MB 정치적 타격 때문”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 NYT 기고…한겨레·경향만 보도 09월 02일

러시아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타격을 주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난처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널드 P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달 31일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 <Testing North Korean Waters>에서 “러시아가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믿을 만한 러시아 소식통에게 물으니, ‘이명박 대통령이 큰 정치적타격을 입게 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난처해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South Korea has not officially referred to the Russian conclusions. When I asked a well-placed Russian friend why the report has not been made public, he replied, “Because it would do much political damage to President Lee Myung-bak and would embarrass President Obama.”).

 그는 또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침몰됐다는 데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은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반대했다”고 강조했다.(One problem, however, is that not everybody agrees that the Cheonan was sunk by North Korea. Pyongyang has consistently denied responsibility, and both China and Russia opposed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laying blame on North Korea.)

그레그 전 대사는 러시아가 지난 6월 조사단을 파견해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 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러시아는 (천안함 폭발 원인이) 어뢰보다는 기뢰 폭발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러시아 조사단은 천안함이 먼저 좌초된 후 그물에 걸렸으며, 여기에 쓸려온 기뢰 폭발로 침몰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썼다. (In June, Russia sent a team of naval experts to look over the evidence upon which the South Korea based its accusations. Though the Russian report has not been made public, detailed reports in South Korean newspapers said the Russians concluded that the ship’s sinking was more likely due to a mine than to a torpedo. They also concluded that the ship had run aground prior to the explosion and apparently had become entangled in a fishnet, which could have dredged up a mine that then blew the ship up.)  그레그 전 대사의 기고 내용은 전국단위 종합일간신문 가운데 2일자 경향신문과 한겨레만 보도했다.

               

 

[원문] 러시아 해군 전문가그룹의 천안함 검토 결과 자료 한겨레 제공 7.27

러시아 해군 전문가그룹은 2010년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접하고 분석과 실험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러시아 전문가들에게 제시된 자료를 분석하고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천안함 폭발은 접촉에 의하지 않은 함선 하부의 수중폭발로 분류된다.

둘째, 한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천안함 침몰사건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들어맞지 않는다.

● 한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폭발시간(21시 21분 58초)은 보유 자료들에 비춰 본 실제의 예상 폭발시간이나 사건 당일에 함선 안의 전류가 끊어져 마지막으로 찍힌 동영상의 촬영시간(21시 17분 3초)과 일치하지 않는다.

천안함에 탑승해 있던 승조원이 탑승 승조원들이 부상당했다고 해안 통신병에게 핸드폰으로 알린 시간이 21시 12분 03초로서, 이 첫 통화시간 기록은 한국 측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 천안함은 해당 참사가 일어나기 전부터 해저면에 접촉되어 오른쪽 스크루 날개 모두와 왼쪽 스크루 날개 두 개가 손상을 받았으며, 훼손된 스크루를 광택이 나도록 심하게 깎아 스크루의 넓은 범위에 걸쳐 마찰로 인한 손상부위가 있었던 것이 조사결과 감지되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앞서 언급한 스크루 날개의 몸체 쪽과 끝 쪽이 늘어나 있다. 오른쪽 스크루 날개 중 한 개의 가장자리에 금속 균열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함선 오른쪽 프로펠러 축이 순간적으로 멈추면서 생겨난 관성작용에 의해 프로펠러 날개의 변형이 발생하였다”는 한국 민군합동조사단 측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다.

● 피해 함선에서 프로펠러 축의 오른쪽 라인에 엉켜져 있는 어선 그물의 잔해가 발견되었다. 이는 “기동지역 내에 어로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국 측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 제시된 어뢰의 파편이 북한에서 제작된 것일 수는 있으나, 잉크로 쓰인 표시는 일반적인 표준(위치, 표기방법)에 들어맞지 않는다. 제시된 어뢰의 파편을 육안으로 분석해 볼 때, 파편이 6개월 이상 수중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함선의 피해지역에는 기뢰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한반도 서해안에서 정박 및 항해 장소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간접적으로 입증된다.

러시아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천안함의 사고원인이 접촉에 의하지 않은 외부의 수중 폭발이라는 주장이 확인되었다.

 

둘째, 천안함은 침몰 전에 오른쪽 해저부에 접촉하고 그물이 오른쪽 프로펠러와 축의 오른쪽 라인과 엉키면서 프로펠러 날개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물이 오른쪽 프로펠러와 축의 오른쪽 라인과 엉키면서 천안함이 항해 속도와 기동성에 제약을 받았을 것이다.

함선이 해안과 인접한 수심 낮은 해역을 항해하다가 우연히 프로펠러가 그물에 감겼으며, 수심 깊은 해역으로 빠져나오는 동안에 함선 아랫부분이 수뢰(水雷) 안테나를 건드려 기폭장치를 작동시켜 폭발이 일어났다.

또한, 다른 해석으로는 함선이 내비게이션의 오작동 아니면 기동성의 제약 상태에서 항해하다가 우연히 자국의 어뢰로 폭발됐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한국 측에서 제시한 어뢰 파편은 구경 533mm 전기 어뢰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 어뢰가 천안함에 적용됐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감사원 "천안함 감사 끝나…결과는 공개 안 한다" 미디어 오늘 9.3

"군사 기밀사항 다수 포함…국민 관심사는 이미 공개"

감사원은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한 대응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지난달 19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3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위원회에서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군 위기대응 체계 및 구조활동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총 10건의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며 "의결 다음날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10일 중간발표를 통해 전투 준비, 대응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군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그러나 감사위원회 의결 내용에 대해서는 군사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 별도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감사 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은 감사 결과를 의결한 뒤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국민적 관심 사항은 6월 발표한 자료에 모두 포함돼 있다"며 "감사 결과에는 군의 핵심적인 군사작전지침.계획에서부터 서북해역 함정 보유.배치 현황, 군의 무기성능 및 한계 등 군사 기밀사항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남북간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 안보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 9.3                                                                                    중앙 9.3

                                                        미디어 오늘 9.4                                                                        프레시안 9.2

 

명분 없는 이라크전, 7년5개월 만의 종료  9.2 미디어 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충격과 공포→ 위선과 혼란→분열과 환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미군의 이라크전 전투임무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TV로 생중계된 백악관 오벌오피스 연설에서 “미국과 이라크 역사의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책임을 다했다. 오늘 ‘이라크의 자유 작전’(Operation Iraqi Freedom)은 종료됐고, 미군의 전투임무는 끝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라크의 미래를 이라크 국민의 손에 넘겨주기까지 우리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고 이젠 페이지를 넘겨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전 7년5개월 만이다.

 

이라크전 종료에 대한 우리 언론 보도는 언론사에 따라 다른 지점을 쟁점으로 보도했다. 한겨레는 “‘유일 파워’ 미국의 힘을 과시하며 ‘명분 없는 전쟁’을 밀어붙여온 데 대한 미국의 뉘우침은 찾기 힘들었다”고 평가하며 이라크전 자체에 대해 비판했다. 중앙과 국민도 ‘명분 없는 전쟁’을 비판했다.

 

이라크전 종료를 다룬 이날 조선일보 1면 기사 제목은 <‘부시의 전쟁’ 끝낸 오바마/‘부시의 헌신’을 평가하다>다. “누구도 부시 대통령의 우리 군에 대한 지원과 그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안보에 대한 헌신을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던 애국자들이 있고, 이를 반대했던 애국자들이 있습니다.” 조선은 오바마의 발언을 그대로 보여줬을 뿐이다. 조선과 동아는 이라크전에 대한 평가보다는, 미군의 이라크 철수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며 미군 철수 이후를 우려했다.

 

 

이라크전으로 사망한 이라크 민간인은 1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정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10∼18세 이라크 청년은 30만 명에 달한다. 미군은 4400여 명이 사망했고, 3만 명이 부상했다.

 

명분 없는 전쟁, 미국의 반성은 없었다

 

“애초 이라크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대량파괴무기를 명분으로 시작한 이 전쟁이 ‘진짜 할 가치가 있는 전쟁이었는가?’라는 국제사회의 근본적 의문엔 끝내 답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7년5개월이라는 긴 전쟁으로 무수한 사상사를 낸 이라크전의 종료가 선언된 다음 날 이렇게 물었다. 그리고 반성 없는 미국을 나무랐다.

한겨레 1면 <이라크전 종전 선언…·반성 없는 미국>에서 “이라크에 남은 혼란과 전쟁이 불러왔던 찬반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승리했다’거나 ‘패배했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며 “전쟁의 책임에 대해서도 ‘부시 대통령과 나는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이 달랐다’며 매우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라크전이 전임자가 저지른 실패한 정책임을 암시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중앙, 국민도 “이라크 전 명분 없어…석유자원 확보 위한 것 비난받아”

중앙 역시 이라크전을 베트남전과 비교하며 미국이 승리라고 말할 수 없는 ‘미완의 전쟁’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은 이날 2면 <미국이 승리라고 말할 수 없는 ‘미완의 전쟁’>에서 “(이라크전은) 도발세력에 대한 사후 응징이 아닌 대량살상무기와 테러 확산이란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예방 전쟁이었다”며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고, 후세인과 알카에다가 관련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미국의 이라크전 명분은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국민도 10면 <오바마 “이라크전 전투임무 종료” 공식 선언>에서 이라크전을 ‘상처뿐인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지적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석유자원 확보를 위한 신보수주의자(네오콘)들의 ‘침략전쟁’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이라크전을 재구성한 4면 기사 <명분 없는 침공 ‘7년 수렁’…분열과 환멸만 낳았다>에서 “그러나 지금 이라크에선 대량파괴무기뿐 아니라 민주와 평화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라크전은 ‘충격과 공포’(침공작전명)로 시작해 ‘위선과 혼란’의 수렁에 빠졌다가 ‘분열과 환멸’만 남긴 전쟁이었다”고 말했다.

 

 

경향 “이라크전, 희생 치르고 뭘 얻었나”

이라크전 종료에 대한 기사를 싣지 않은 경향은 사설을 통해 “희생을 치르고 얻은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경향은 사설 <미국의 전쟁 종식 선언과 이라크의 앞날>에서 “전쟁 자체가 거짓 명분을 내세워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떠오르는 것이 없다”고 답한다. 경향은 “후세인을 붙잡아 처형했지만 민주화는커녕 종파분쟁만 격화되고 있다. 지난 3월 총선을 치렀지만 정파 갈등으로 아직 정부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며 미국의 이라크전 종료에 대해 “9·11 테러를 기화로 엉뚱한 상대를 적으로 지목해 전쟁을 벌이더니 상황이 여의치 않자 서둘러 봉합하고 떠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경향은 사실상 ‘침략전쟁’이었던 이라크전에 대해 한마디 유감이나 사과 표명이 없었던 점도 함께 지적했다.

 

                                             경향 9.2                                                                            한겨레 9.2

 

 

한겨레사설] 한심한 ‘국새 사기극’, 빼돌린 금은 또 어디로 갔나 9.2

온갖 의혹의 대상이던 제4대 국새의 제작이 결국 한판의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전통기법으로 국새를 제작했다던 민홍규 전 국새제작단장은 그제 경찰 조사에서 그런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애초 공언했던 전통가마도 없었고, 600년 비전의 전통방식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씨는 그 과정에서 챙긴 금으로 도장 따위를 만들어 힘있는 이들에게 선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국가의 상징인 국새가 거짓과 비리로 더럽혀진 셈이다. 여기에 온 나라가 놀아났다니 참으로 부끄럽고 어처구니가 없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책임은 국새 제작을 책임진 행정안전부에 있다고 봐야 한다. 정부의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행안부는 국새 제작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않았다. 국새를 제작하는 동안에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직원 한 명이 감독업무를 전담했다고 하고, 국새가 완성된 뒤에는 제원·함량·무게 등이 기재된 결과 보고서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애초 포함되기로 돼 있던 주석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은커녕 마치 포함된 양 문서처리를 했고, 금이 옥새에 얼마나 투입됐는지도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세금을 들여 국새를 만들면서도 검증과 확인에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사기 혐의를 받는 민씨 못잖게 허술한 예산집행과 부실한 국새 제작·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엄하게 물어야 한다.

다른 의혹도 적잖다. 경찰은 민씨가 2007년 국새 제작 과정에서 금 1.2㎏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씨가 이 금으로 금도장 따위를 만들어 정치인 등에게 선사했다는 폭로도 있었다. 사실이라면 이를 받은 이가 누군지, 무슨 명목으로 받았는지 등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경찰이 별 혐의 없다고 얼버무리려다간 장차 더 큰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

국새는 국가공무원 임명장과 각종 훈·포장, 외교문서, 헌법 개정 공표문 등 중요 문서에 국가를 상징하는 관인으로 사용된다. 국가의 중요 상징물인 만큼 추문으로 얼룩져 이미 품격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즉각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 균열이 생긴 제3대 국새를 보수하더라도 장기간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새롭게 국새 제작에 나서야 한다.

한겨레사설] 실속 없이 말만 요란한 추석 물가대책 9.1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종합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경제·사회 부처가 총동원됐고, 실천 과제만 90여개에 이른다. 그러나 당장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주는 무·배추 등 신선식품 가격 안정책은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없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말뿐이다. 이런 식의 대책이 실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최근 물가가 급등한 것은 폭염과 큰비 때문이다. 날씨가 안 좋으니 작황이 나쁘고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만 탓할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물가 급등세가 시작된 지 한달 가까이 됐다. 수박 값은 두배, 무 값은 세배나 올랐다. 아무 대책 없이 손놓고 있다가 추석이 다가오니까 물가대책을 급조해 발표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 무·배추 등 농협 계약재배 물량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과 올해 마늘 수입쿼터 물량을 조기에 전량 도입하겠다는 것, 그리고 농협 계약재배 과실류를 추석 때 집중 출하하겠다는 것 정도다. 이밖에 물가대책반 운영, 유통구조 개선, 물가정보 서비스 확대, 개인 서비스요금 모니터링 강화 등이 있으나 대부분이 연례적으로 해오던 대책들을 재탕 삼탕 우려낸 것이다.

                                     국민 9.2                                                                                            중앙 9.2

 

언론 기사가 보도가 무서운 이유는 모두 기록으로 남기 때문이다. 언론이 ‘이중잣대’를 적용하지는 않는지, 말 바꾸기를 하지는 않는지 모두 검증의 대상이다. 언론도 대놓고 말 바꾸기를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최소한의 언론 자존심이자 눈에 뻔히 보이는 잘못을 하지는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언론의 그런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언론이 싫든 좋든 마사지를 할 것을 강요(?)한다. 8월23일 조현오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부적격’ 여론을 들었다.

 

국민은 물론 경찰 내부의 동의도 구하지 못할 사람을 치안총수로 기용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무리수를 써서 경찰청장에 앉히더라도 그의 리더십은 이미 바닥에 떨어졌고,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상황이다.

 

 

청와대, 조현오 경찰청장 임명 강행

게다가 청와대가 ‘공정한 사회’를 그토록 강조했는데 위장전입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난 인물을 자신 있게 ‘공정한 사회의 적임자’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명박 정부의 독특한 도덕적 잣대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인사의 원칙은 도덕성과 능력 자질이 아닌,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라는 지적을 이번 인사에서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겨레는 1면 <조현오 임명 강행…야당 "퇴진 운동">이라는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등으로 사퇴 요구를 받아온 조현오 후보자를 경찰청장으로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MB, '야 조현오 이리와 봐' 부를 정도로 가깝게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조현오 경찰청장을 기용한 배경은 무엇일까. 한겨레는 5면 <MB '조현오 구하기' 더 밀리면 위험해질라?>라는 기사에서 “조 청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한나라당의 친이명박계 핵심 의원은 '이 대통령이 대선 무렵 지방에 갔을 때 멀리 있는 조 청장에게 '야, 조현오 이리와 봐'라며 부를 정도로 가깝게 대했다’고 전했다”면서 “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강력한 공권력 집행의 적임자로 조 청장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을 꺼낸 논란의 당사자라는 점도 정치적으로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경향신문은 1면 <조현오 경찰청장 임명 강행>이라는 사설에서 “이 대통령이 조 청장 임명을 강행하고 한나라당이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은 '차명계좌 불씨'를 염두에 둔 측면이 있다. 차명계좌 문제가 부각되면 '청문 정국' 탈출에 불리할 게 없다는 것과 이 때문에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지 못할 것이란 이중계산”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차명계좌 정보 있느냐 질문에 "말하지 않겠다"

세상을 떠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을 넘어 조롱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행동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는 다시 ‘노무현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다는 것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8월29일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부(存否)에 대해 자신이 있었기에 기용한 것 아니겠느냐는 발언을 해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의 주장은 슬쩍 치고 빠지는 형식으로 정치적 목적을 이룬 발언이다. 정치적 책임은 피해갈 길을 만들면서 의혹을 부풀리는 방식이다. 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을까. 언론은 그의 주장을 대서특필 했을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그의 주장을 대서특필하지 않았다. 아니 보도를 하기는 했다. 조선일보는 5면 하단에 <"노 차명계좌 존부에 자신 있으니까 조현오 임명한 것 아니겠느나">라는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하지만 그는 ‘차명계좌 존부에 대한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미디어오늘 9.2                                                                    기자협회 9.1

 

 

집값 50% 떨어지면 빚내서 집 사겠다" 9.3 오마이뉴스

[트위터 토론회] 부동산 시장 침체 근본원인은 과도한 집값... "집값 정상화 필요"

집값이 50% 떨어지면 빚내서 집 살 용의가 있다."

                                            경향9.1                                                                              한겨레 9.1

 

                                            국민9.1                                                                         중앙 9.1

 

 국민사설] 金 父子 방중 권력세습 신호탄인가 8.27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목적에는 권력세습을 위한 의례(儀禮)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 첫날 김일성이 다닌 지린시 위원중학교와 ‘김일성 항일 유적지’라 주장하는 베이산공원을 찾은 것은 북한권력의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한 성지순례다. 후계자로 유력시되는 셋째 아들 김정은을 데리고 간 것은 그를 이른바 ‘혁명 전통’의 계승자로 인증하겠다는 뜻이다.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과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부부가 동행한 것 역시 ‘김씨 조선’의 핏줄끼리 치르는 신성한 행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봉건 왕조에서나 있을 3대 권력세습의 실체가 일단을 드러낸 것을 보면서 한 민족으로서 참괴함을 금할 수 없다. 휴교령이 내린 위원중 학생들이 김정일 부자를 ‘큰 뚱뚱이, 작은 뚱뚱이’로 부르며 “김정일 장군님, 우리에게 휴가를 주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야유한 게 바로 천하의 민심이다.

미국인 억류자를 데려가라는 초청을 받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그 시각에 김정일은 전용열차를 타고 중국을 향하고 있었다. 전직 미국 대통령쯤은 얼마든지 희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북·미 관계도 ‘우리 식’으로 하겠다는 신호다. 북한이 이런 식이라면 6자회담 재개도 기대하기 힘들 뿐더러 미국도 금융제재를 완화할 명분을 얻기 어려워졌다.

중국 지도부가 김정일 부자를 맞아 권력세습을 인정하는 형식이 된다면 이 또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다. 천안함 사건에서 빤한 진실을 알고도 눈을 감은 중국이 권력세습까지 맞장구를 친다면 G2 국가로서 체모가 말이 아니다. 어린 핏줄에게 권력이 세습될 경우 북한 체제가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은 집단지도체제를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중국이 가장 잘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 부자의 성지순례로 북한 권력은 아버지에서 아들에게로 이행이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시기다. 정치권 일각에서 대북 특사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대북 정책 역시 섣불리 변화를 주기보다 앞으로 전개될 북한의 권력이행 과정을 신중하게 지켜보며 판단해야 한다.

 

                                                    프레시안 9.1                                                               새전북 8.30

 

중앙사설] 반복되는 쌀 과잉, 근본대책이 절실하다 9.1

정부가 또 쌀값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매년 반복되는 땜질식 처방이다. 올해 생산될 45만t가량의 햅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게 골자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급한 불을 끄고 보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대풍(大豊)이 이어지고 쌀 소비마저 줄어드는 구조적 요인을 감안하면 궁여지책(窮餘之策)일 뿐이다. 이대로 가면 야적(野積)된 쌀이 썩어나가는 것을 멀쩡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

가장 시급한 일은 쌀의 조기관세화다. 올해 MMA(최소시장접근)에 따른 의무수입물량이 32만t에 이르고 2014년까지 매년 2만t씩 증가한다. 이미 국제 쌀 가격이 충분히 올라 합리적인 관세율을 매기면 수입쌀이 범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내년부터 MMA 물량을 동결하려면 이달 말까지 우리 사회가 의견을 모아 국제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둘째로, 쌀 생산조정에 보다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쌀 직불제부터 대대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쌀값이 하락해도 직불금으로 대부분 보상받는다. 여기에다 다수확종을 재배하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되는 기형적인 구조다. 이러니 쌀 생산량은 좀처럼 줄지 않고 쌀값 하락만 부추기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직불금 지급기준을 ‘목표가격’에서 ‘목표소득’으로 바꿔야 확실한 감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보다 화끈한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쌀 생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농업정책의 뼈대를 바꿔 나가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 농민들이 보조금과 지원금에 매달려 살 수 없다. 농업이 혼자 힘으로 일어서려면 서서히 시장원리와 경쟁을 도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뉴질랜드는 1984년부터 농업보조금을 없애고 시장원리를 도입하면서 농업경쟁력이 높아졌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도 뉴질랜드를 찾았을 때 “우리가 배울 게 참 많다”고 했다. 그런데도 농업정책은 여전히 개혁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엄청난 물량의 외국 쌀을 비싼 값에 들여오고 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은 필요하지만, 이 또한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 ‘벼를 재배하면 정부가 언제나 비싼 값으로 사준다’는 고정관념이 바뀌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고령(高齡)의 농민들이 도태되기를 기다리는 소극적 입장을 버려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농민표만 의식하는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루빨리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리 농업을 살리는 길이다.

쌀값 폭락 막게 햅쌀 114만t ‘격리’ 창고 보관 비용만 3570억원 예상 [중앙일보]

정부가 올 추수가 끝난 직후 100만t이 넘는 햅쌀을 사들이기로 했다. 너무 많은 쌀이 시장에 풀려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햅쌀을 보관하는 데만 3570억원이 들어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수확기 쌀 수급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민이 밥을 지어 먹는 용도의 쌀 수요량(426만t)을 초과하는 공급량은 모두 거둬들이기로 했다. 쌀값을 떨어트리지 못하게 시장에서 격리시킨다는 것이다. 올 예상 수확량(473만t)과 의무 수입량(33만t)을 고려하면 초과 공급량은 84만t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공공비축 목적으로 34만t을 더 사들일 예정이어서 최대 수매량은 114만t에 이를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또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도 1조2000억원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해 쌀을 사도록 할 방침이다.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 농정 책임자로서 쌀값이 폭락하는 것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서 대북 지원이나 사료용으로 쓰는 방안은 제외됐다. 재고쌀 149만t 가운데 정부 비축분 100만t을 제외한 49만t은 내년까지 긴급 처분키로 했다. 여기에 올해 수매한 114만t까지 더하면 보관비용은 669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경향8.31                                                                                      한겨레8.31

 

 

<조선>이 띄운 'MB 아바타', 국민이 내쳤다 오마이뉴스 8.31

[정치 톺아보기] 여론으로 본 8.8개각과 인사청문회

 8.8 개각이 현 정국에 끼친 영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찬물'이다.

8.8 개각에 이어 이른바 '8.15 구상'으로 집권 후반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정국 구상이 '개꿈'이 되어 버린 것이다. 29일 발표된 동아시아연구원(EAI)-한국리서치의 8월 정기여론조사 결과가 그렇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구상을 담은 8.15 경축사의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친서민-중도실용주의의 재점화였고, 다른 하나는 '공정한 사회'였다. 전자(前者)는 사실 서민과 중도층이 보기에 '작년에 왔던 각설이'의 재탕이었다. 새로울 게 없었지만 약간의 '호언'과 '실천'이 대중의 호기심을 끈 것이 사실이다. 서민을 울리는 대형카드사의 고리대 관행과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갑을(甲乙) 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질타와 대기업 때리기가 그것이다.  후자(後者)는 전두환 정권이 '정의사회 구현'을 국정지표로 내세운 것만큼이나 뜬금없어 보였다. 그래도 두루마기를 입고 나온 대통령이 열정적으로 연설한 덕분인지, 아니면 여전히 종합편성 채널에 목을 매고 있는 조중동이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한 덕분인지 모르지만, 두 메시지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었다.

EAI-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중도실용주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설문에 '긍정적'(50.8%)이라는 응답이 '부정적'(44.0%)이라는 응답보다 더 많았다. 또 8.15 경축사에 제시한 '공정한 사회 구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55.2%)이 부정적인 응답(37.8%)보다 더 많았다. 그리고 이같은 친서민-공정 사회 국정기조가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8.8개각에 따른 공직후보자 9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세가 꺾였다. 인사청문회 초반에만 해도 싱겁게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노무현 차명계좌' 및 '천안함 유족 비하' 발언이 공개되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더니 김태호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이르러서는 최고조에 달했다.

이를테면 EAI-한국리서치 조사에서 응답자의 84.8%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직접 시청하거나 관련 뉴스를 접했다고 답했다. 반면에 청문회를 시청하지 못하거나 관련 뉴스를 접하지 못한 응답자는 15.2%에 불과했다(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 대상 전화면접조사, 표집오차는 95%신뢰수준±3.5%p)

청문회 보거나 관련 뉴스 접한 사람일수록 김태호 내정에 부정적

문제는 이런 국민적 관심이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청문회 초기인 8월 21일 조사(서울신문-한국리서치)에서 48.7%로 50%에 근접했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청문회 종료 직후인 8월 28일 조사(EAI-한국리서치)에서 43.7%로 5%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함의는 인사는 잘하면 만사(萬事)이지만 잘못하면 망사(亡事)라는 점이다.

특히 청문회를 직접 보거나 뉴스를 통해 접한 사람들일수록 김태호 총리후보자 내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이를테면 같은 조사에서 청문회를 시청하지 않았거나 관련 뉴스를 접하지 못한 응답자(113명)에서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응답이 53.7%였으나, 청문회를 직접 보거나 뉴스를 통해 접한 응답자(687명)에서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응답이 70.5%로 16.8%p 더 높았다.

결국 이번 여론조사는 인사청문회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공직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함과 동시에 김태호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국민8.31                                                                                      중앙 8.31

 

 

경향 사설]지금이 ‘돈 더 빌려 집 사라’고 부추길 때인가 8.29

8·29 부동산 대책’의 정식 명칭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이지만 내용을 보면 주택대출을 늘려 매수세를 일으키겠다는 주택경기 부양책이다. 비록 ‘내년 3월까지 한시적’이라고 못을 박았지만 투기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풀어버렸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대출을 새로 내놓는 등 주택기금 대출을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마디로 ‘실수요자를 위한 거래 활성화’를 구실로 내년 3월까지 주택시장에 불을 지펴보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 40%, 투기지역 외 서울 50%, 경기·인천지역 60%다. 서울을 예로 들면 연간 총소득의 절반까지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쓸 수 있을 만큼의 주택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DTI 적용을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은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70%가 되든 80%가 되든 상관하지 않을 테니 능력껏 돈을 많이 빌려 집을 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물론 대상을 서울 강남 3구는 제외하고 무주택자·1주택자(2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나 공동주택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DTI 규제에 대한 사실상의 ‘한시적 폐지’인 셈이다. 생애 첫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에게 최고 2억원까지 주택대출을 해주기로 하는 등 주택기금 대출 대상을 넓힌 것 역시 전형적인 매수 촉진책이다. 여기에다 주택업계의 요구대로 건설회사 회사채·대출채권을 1조5000억원어치 매입해주고 보금자리주택을 축소 공급하는 방안까지 담았다.

DTI 규제는 그동안 주택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틀은 흔들지 않고 규제 예외를 늘리거나 비율을 일부 높이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부는 DTI 규제를 사실상 해제하는 강수를 택했다. 기회가 되면 DTI 규제에서 손을 떼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고자 한 것이다. 가계부채 악화와 부동산 거품 확대 가능성 등 부작용을 경계한 조심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건실한 국민경제보다 건설업계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무책임한 자세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주택경기 침체를 ‘거품 해소 과정’으로 보는 시각은 더 이상 정부 안에서 존재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조치로 당장 주택거래가 얼마나 늘지는 미지수이지만 향후 주택가격이 바닥에 왔다는 판단이 시장에 확산되면 투기수요를 증폭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프레시안 8.31                                                                                      미디어어늘 8.30

 

러브샷에 뽀뽀까지, 안상수-홍준표 '화기애애'?

폭탄주 나눠 마시며 스킨십…"준표야", "예 형님" 8.31 프레시안

견원지간 같던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홍준표 최고위원이 화합주를 들었다. 술김을 빌어 진한 스킨십도 연출했다. 지난 30일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찬회 첫날 일정의 뒷풀이 자리에서다.

한나라당 의원들과 일부 기자들이 참석한 이 뒷풀이 자리가 시작될 때만 해도 안 대표와 홍 최고위원은 서로 다른 테이블에 자리를 잡는 등 어색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곧 김무성 원내대표의 주선으로 두 사람은 한 자리에서 어울리기 시작했고, 폭탄주를 들고 '러브샷'까지 나눴다. 특히 홍 최고위원은 "뽀뽀해"라는 주변의 권유가 이어지자 안 대표의 볼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지난 전당대회 이후에도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우며 사사건건 대립했던 두 사람이지만 이날 안 대표는 홍 최고위원을 "준표야"라고 불렀고, 홍 최고위원도 "예, 형님"이라고 화답하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이었다. 한편 원희룡 사무총장은 이러한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 화제를 낳았다.

                                      경향 8.30                                                                                      한겨레8.30

 

 

경남도민일보 반성문 <권력 감시역할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전문 8.30

정말 부끄럽습니다. 낙마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가 두 번이나 경남도지사로 재임하던 동안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한 지역언론은 그의 권력남용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습니다.

 

경남도청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불러 쓰고, 관용차와 운전기사를 자신의 아내에게 제공한 사실도 그의 재임 중에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도지사 시절 그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연봉과 생활비, 채무관계 등을 제대로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은행법 위반'으로 밝혀진 선거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규명해볼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수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김 전 지사의 해명만 전달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저런 문제도 있었나?'하고 놀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역신문 종사자로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분들의 말은 '그동안 지역언론은 뭘했나'라는 힐난과 추궁이었습니다.

특히 '일면식도 없었다'던 박연차 전 회장과 2006년 2월 나란히 찍은 사진이 한 지역신문에 실려 있다는 사실이 서울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의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는 경남이 낳고 키운 인물이 연일 난타당하는 모습을 보며 이른바 '중앙 무대'의 '촌놈 신고식'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증폭만 시킨 채 허망하게 무너지는 '경남의 아들'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언론의 감시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했었더라면 사전에 예방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보수적인 지역 정서'와 '기득권층의 저항'을 핑계삼아 변죽만 울리는 비판으로 면피하고 자위해왔습니다. 그 결과 의혹투성이 상태로 내보낸 '경남의 아들'이 끝내 국민 여론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지역언론이 제역할을 했다면 적어도 경남도민까지 덤터기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일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권력에 대한 용맹스런 감시견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촉망받는 인물, 권력이 큰 자리일수록 더 엄격한 잣대로 검증하겠습니다

                                             국민 8.30                                                                        중앙 8.30

 

 

MB정부가 ‘보수정권’이라고요? 8.30 기자협회

[언론다시보기] 이상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 도덕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함에도 우리 언론은 그것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자주 들을 수 있었던 ‘도덕적 해이’란 용어도 그러하다. 은행이 대출손실이 생겨도 정부가 보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신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도덕적 해이’다. 하지만 당시 한보나 기아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은 ‘도덕적 해이’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금융범죄라고 부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가 팬시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언론은 엉뚱한 사건을 ‘도덕적 해이’로 표현하기도 했다. 은행원이 고객이 맡긴 돈을 수억 원이나 해먹고 도망가자 이를 두고 “은행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보도한 신문 방송도 있었다. 고객이 맡긴 돈을 은행원이 횡령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인데, 언론은 이를 도덕의 문제로 치부했으니 한심한 일이다. 

2007년 여름에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을 보도할 때도 그랬다. 당시 이명박 후보 측은 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이 후보의 위장전입, 위장취업 등 여러 가지 스캔들에 대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박근혜 전 대표 측은 이를 두고 이 후보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몰아 붙였다. 그러자 논객이니 목사니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도덕성은 좌파가 파 놓은 함정”이니 “대통령 선거는 윤리 선생을 뽑는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이 후보를 두둔했다. 심지어 “윤리는 쪼다나 지키는 것”라는 황당한 말까지 나왔다.

“도덕성은 좌파가 파놓은 함정”이라는 말은 모르겠으나, “대통령 선거는 윤리 선생을 뽑는 것이 아니다”는 말은 맞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위장전입과 위장취업은 엄연한 위법이고 탈법이라는 사실이다. 대통령은 취임선서를 할 때 “본인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수호한다”고 약속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언론은 “과거에 위법과 탈법을 많이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나” 하고 문제를 제기했어야만 했다. 하지만 2007년 대선 때는 그런 면이 부각되지 못했다. 의도적이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언론이 위장전입과 위장취업을 도덕성 문제로 물 타기하는데 일조(一助)한 셈이다. 만일 당시에 언론이 그 점을 위법과 탈법의 문제로 심각하게 다루었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한다. 

최근에 각료로 임명된 이들이 위장전입한 경우가 많았음이 밝혀지자 “보수정권의 도덕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나는 같은 이유에서 이런 표현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명박 정권을 ‘보수정권’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명박 정권을 ‘보수정권’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보수’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보수정권’이라면 영국의 대처 정권과 미국의 레이건 정권을 들어야지 이명박 정권을 ‘보수정권'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권은 법치주의 무시, 방만한 정부 지출, 무리한 공공토목사업 강행 등 보수주의 철학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대처 전 영국 총리와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창했지만 본인들은 주식투자도 모를 정도로 고지식하고 또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자유롭게 경쟁하는 사회가 보다 도덕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들이 총리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정권에 공직비리 문제가 별로 없었던 것은 이들의 성품과도 관련이 있다. 레이건 정권 당시 각료들 중에는 2차 대전 참전용사들이 많아서 의혹의 병역면제자가 많은 이명박 정권과 큰 대조를 이룬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임명된 고위공직자들 중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가 많은 것과 이런저런 사유로 위장전입했던 범법 경력자들이 많은 것은 정권 자체가 공적인 것 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이명박 정권은 결코 ‘보수 정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위장전입을 ‘도덕성 문제’로 부르고, 이명박 정권을 ‘보수 정권’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경향 8.28                                                                                        한겨레 8.28

 

 

 '빚 더 끼고 집 사라'… 8.29 대책, 부동산 규제 몽땅 풀었다 프레시안8.29

DTI 폐지하고 양도세 감면 연장키로… 보금자리주택은 오히려 축소

정부가 결국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카드를 빼들었다. 마지막 남은 규제로 여겨졌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또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2년간 연장키로 했다.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가라앉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었던 각종 거래 규제의 빗장을 완전히 푼 셈이다. 반면 서민용 정책으로 현 정부가 내놓은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규모는 대폭 축소시켜버렸다.

종전 시장의 예상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강력한 규제 완화책이다. 풀 수 있는 것은 몽땅 다 풀어놓은 셈이다. '부동산 투기만 활성화 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미디어오늘 8.28                                                             국제8.27

 

 

                               프레시안 8.29                                                                               워클리경향 8.31

 

국민사설] ‘국회의원 연금’ 도입은 후안무치8.26

국회는 지난 2월, 잠시라도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에게 65세부터 사망 때까지 매달 12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표결에선 191명 중 187명이 찬성했다. 자신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의 눈을 속여가며 법안을 몰래 통과시킨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전직 국회의원 친목단체인 헌정회 회원 중 65세 이상은 현재 790명이나 되며, 국회 예결특위는 헌정회 지원 예산으로 이미 116억원을 책정해 놨다. ‘연로 의원’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은 일면 이해가 된다. 법제화 이전에도 헌정회가 자체 예산으로 연로 의원들을 도와왔다. 문제는 이를 법제화하면서 헌정회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새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만을 위한 연금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것이나 진배없다.

국회의원 정도 지냈으면 노후를 걱정할 정도로 곤궁한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봐야 한다. 거기다 각종 연금 혜택을 받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게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국회의원을 지냈다고 해서 65세만 되면 국고에서 일괄적으로 1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특히 생활이 고단한 서민들로서는 땅을 치고 통탄할 일이다.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은 않고 정쟁만 일삼던 국회의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는 데는 여야 구분 없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후안무치다. 특히 헌정회가 관행적으로 연로 의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특혜라며 폐지를 주장해 온 민주노동당 의원들조차 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데서 국회의원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을 보게 된다.

법을 당장 재개정해야 한다. 이정희 민노당 대표가 법의 원상회복을 추진하겠다니 다른 의원들도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이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원 액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헌정회 정관도 고쳐야 한다. 헌정회가 굳이 연로 의원들을 돕고 싶다면 그들 개개인의 보유 재산과 연금수급 여부 등을 고려해 지원액을 최소화해야겠다.

중앙 사설] 국회의원 지내면 평생 월 120만원이라니 8.26

전직 국회의원에게 평생 세금으로 지원금을 주게 한 법률 개정은 잘못된 것이다. 전직 국회의원 가운데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도 있다. 구체적인 개인 사정을 들어보면 딱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그렇다고 무차별적으로 연금 형식의 지원을 하는 것은 당초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국회는 지난 2월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 대해 매월 120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1명이 투표에 참여해 무려 187명이 찬성했다. 토론도 없고, 여야도 없고, 이념도 없었다. 사사건건 충돌하다가도 제 밥그릇 챙기는 데는 앞뒤 가리지 않는 국회의원의 공인(公人)의식에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헌정회에서 제공하는 식권을 타기 위해 매일 100명 가까운 전직 의원들이 헌정회를 찾는다고 한다. 또 정재호 헌정회 부회장은 “컨테이너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92세 어른이 80대 후반 치매에 걸린 부인과 단둘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눈물겨운 대목도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전직 국회의원뿐인가. 굳이 국회의원에게만 세금으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건 특권의식의 발로다.

더군다나 헌정회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이 1년도 안 되는 사람, 금고 이상의 유죄를 선고 받은 사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아무리 어려운 전직 의원이 많다고 해도 재산가가 더 많은 게 사실이다. 이런 사람들마저 세금으로 지원금을 주겠다니 누가 납득하겠는가. 지금이라도 법을 폐지해야 한다. 굳이 필요하다면 지급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공제회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게 정당하다.

                                        경향 8.16                                                                             한겨레 8.16

                                     중앙 8.16                                                                               미디어 오늘 8.16

                                               경향 8.18                                                                           한겨레8.18

경향 사설]위장전입 묵인하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가 8.19

한나라당 대변인이 이례적인 제안을 했다. 위장전입한 공직 후보자를 걸러낼 일관된 잣대가 없다면서 새로운 부적격 기준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하자고 한 것이다.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2002년 장상 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탈락한 이래 위장전입은 고위 공직자의 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준거로 작용해왔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과 여야 간 힘의 우위에 따라 임명을 강행하거나 탈락시키는 등 일부 일관성을 결여한 경우가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일부 강행한 사례가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위장전입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위장전입을 이유로 장관 임명을 취소한 적이 없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2002년을 기준 삼아 그 이전의 위장전입은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위장전입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고위 공직자의 위장전입은 부적격이라는 관례가 축적되어 있다. 그것도 한나라당에 의해 시작된 관례이다. 그런 관례가 부분적으로 깨지고, 특히 이명박 정부가 무시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회 분위기는 반대쪽이다. 공직자의 윤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고 어떤 명분이든 이명박 정부에 유리하도록 완화된 새 기준을 도입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최근 10년간 그 문제로 처벌된 시민이 5000명인데 특정 조건하에서라고 해도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만 용서해준다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것은 공직 사회가 이 사회 전체의 윤리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못할망정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형평성을 이유로 위장전입을 가벼운 범법 행위로 법규정을 바꿔 고위 공직자 검증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이는 본말전도이다.

한마디로 어떤 무리를 하지 않는 한 위장전입에 관한 검증 기준을 낮출 방법이 없다. 5차례의 위장전입을 했고, 다른 불법 의혹을 산 바 있는 이 대통령이 법치와 법질서 확립을 국정 과제로 제시할 때 자기반성에 기초한 변화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위장전입자를 대거 장관으로 내정해 놓고는 위장전입자 말고는 인재를 찾기 어렵다며, 그 책임을 사회와 시민들의 윤리 기준에 돌린다면 대통령의 원죄 때문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진정 보수의 가치를 섬기는 보수정권이라면 이미 확립된 도덕과 질서, 가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국민 8.18                                                                                중앙 8.18

 

 

경향 사설]4대강 사업, 이래도 대운하 준비 아닌가 8.17

MBC 제작진은 그제 보도자료를 통해 17일 방영 예정인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에서 당초 소규모 보 설치가 중심이던 4대강 사업이 대형 보 위주로 바뀌는 과정에 청와대가 적극 개입한 의혹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4대강을 운하와 닮은 형태가 되도록 대형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통해 수심을 6m로 확보토록 했다는 것이다. 또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 중단 의사를 표명한 지 3개월 뒤 비밀팀까지 조직됐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김재철 사장의 지시로 어제 이 은 방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취재내용이 사실이라면 4대강 사업은 대운하의 전단계인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정부는 그동안 국민을 철저히 속이고 우롱해온 셈이다.

현재의 4대강 사업이 대운하 건설 준비를 위한 것이란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보의 높이와 준설 깊이 등 4대강 사업의 핵심 내용이 물 확보와 홍수 방어, 수질 개선, 생태 복원 등 정부가 제시하는 사업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깊은 수심을 유지해 배를 띄울 목적이 아니라면 구태여 대형 보를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강바닥을 깊이 팔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비용과 난이도 면에서 볼 때 강바닥을 중심으로 사다리꼴 모양으로 준설하는 것은 운하 목적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홍수 방지 등을 위해서라면 토사가 많이 퇴적된 구간만 걷어내는 준설로 충분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확보할 계획인 10억t의 물도 필요한 양이 아니라 수심 6m 유지를 전제로 거꾸로 계산한 양이란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줄곧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전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준설도 하천 둔치와 강바닥을 완만하게 파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배가 다닐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해양부는 그런 입장에서 에 대해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까지 내는 등 과민하게 반응했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준비가 아니라는 정부 주장은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여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이라도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대운하의 전단계가 분명한 4대강 사업을 고집한다면 국민의 어떤 저항을 초래할지 모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향 8.19                                                                               한겨레8.19

 

                                                국민 8.19                                                                     중앙 8.19

 

                                  경향 8.20                                                                                 한겨레 8.20

 

                                            국민8.20                                                                             중앙 8.20

 

 

경향사설]민주당, 인사청문회 제대로 하고 있나 8.22

국회 인사청문회는 야당을 위한 자리나 다름없다. 이명박 정권의 후반기 국정을 이끌어갈 총리, 장관, 권력기관 청장 후보에 대해 검증을 철저히 함으로써 야당의 존재 의미, 나아가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확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뜻이다. 특히 지금처럼 여당이 후보자들의 방패막이에 급급해한다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제1야당 민주당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자칫 여당의 들러리처럼 인식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야당이 총리 등 최고위 공직 후보들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참모습을 밝혀내겠다는 의지와 전략, 그리고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기 힘들다. 청문회 일정을 정할 때부터 전략 부재를 드러낸 민주당은 각종 의혹만 백화점식으로 제기하는 데 그칠 뿐 그 이상의 증거를 제시하거나,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민주당은 이 같은 모습을 지난 20일 이재훈 지경·박재완 노동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실하게 보여주었다. 일부 민주당 청문회 위원들은 지구당 행사, 당내 행사 등을 이유로 일찌감치 자리를 비웠다. 믿을 수 없는 행태다.

민주당은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 비협조와 주요 증인들의 출석 거부,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횡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증인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의 증인인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 핵심 증인들이 청문회 출석을 기피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민주당의 호소는 청문회에 임하는 준비가 소홀했음을 감추기 위한 핑계로 들릴 수밖에 없다.

‘8·8 개각’ 이후 청문회 대상자들이 한결같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경제부처의 장관 후보자는 노후대책으로 쪽방촌 건물을 매입했다고 시인했다. 위장전입은 이명박 정부 내각의 필수자격 중 하나라는 비아냥이 나돌 정도다. 이런 문제투성이 후보자들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에 도덕 불감증이 만연하고, 국민의 좌절감이 깊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야당이 야당다운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누가 그런 야당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겠는가. 오늘은 5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첫날 청문회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사과가 말로 끝나지 않도록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분발할 것을 촉구한다.

                                     미디어 오늘 8.20                                                                       프레시안 8.20

 

 

한겨레사설] 4대강 사업의 진실이 드러나는 게 그렇게 두려운가 8.21

4대강 사업을 비판적으로 다룬 <문화방송> ‘피디(PD)수첩’의 불방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화방송 종사자뿐 아니라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지체 없이 피디수첩을 방영하라는 것이다. 방송 보류 결정이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영진이 요구하는 ‘사전 시사’는 사실상 사전 검열일 뿐 아니라 내부 규정 위반이기도 하다. 문화방송은 단체협약에 ‘편성·보도·제작상의 실무 책임과 권한은 관련 국장에게 있으며, 경영진은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사 쪽은 ‘사장은 방송의 최고 책임자로 공정방송 실현의 책무를 진다’는 규정을 들어 사전 시사를 요구하지만 이는 단협 취지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단협은 ‘국장책임제’를 경영진이 보장함으로써, 곧 담당 국장이 하는 일을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공정방송 실현의 책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사장이 ‘직접 간섭’하겠다는 것은 단협 취지의 의도적 왜곡이다.

경영진이 방송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도 억지 주장이다. 수많은 제작진이 여러 날에 걸쳐 다양한 취재원을 만나 확인한 내용을 경영진들이 한두 시간 본다고 해서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도 없다. 경영진들이 직접 취재원을 찾아다니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건 경영진들이 더 잘 알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성역 사업’이 아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허용돼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수십조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인데도 아무 소리 말고 그대로 따라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대강 사업을 비판적으로 조명한 피디수첩을 방영하지 못하게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김재철 사장은 사전 시사라는 무리한 주장을 거둬들이고 즉각 방영을 결정해야 한다. 이번 일에 대해 김 사장의 책임을 묻는 일은 그다음이다. 공영방송이라면 논란 여지가 많은 문제일수록 있는 그대로 방송함으로써 국민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는 게 그렇게 두려운가. 방송을 보류해 국민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오히려 국민의 더 큰 저항만 불러올 뿐이다.

경향사설]국민 64%가 반대해도 밀어붙이겠다니 8.21

 

 

경향신문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행 방식의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 64%가량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운동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공사 강행으로 4대강 사업 속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전 단계임을 주장하는 MBC 이 방영되지 못한 가운데 경기 여주에서는 관제집회 의혹을 받는 4대강 사업 찬성 행사가 열렸다고 한다. 4대강 의혹과 논란이 확산되면서 하루라도 빨리 4대강 사업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려는 여권의 숨은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그동안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이 꾸준히 펼쳐져 왔지만 정부 방침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야당들은 4대강 사업 대안 제시와 함께 국회 4대강 사업 검증특위 구성에 공조키로 하는 등 여권을 압박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환경연합 소속 활동가 3명이 건설 중인 여주 남한강 이포보 교각에서 목숨을 내걸고 한달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으나 정부는 오불관언이라는 태도다. 오히려 국가인권위는 이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고 경찰이 야간 조명 등 가혹행위를 중단토록 해 달라는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하고, 법원은 공사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농성자 3명의 퇴거를 결정했다. 더욱이 여주군에서는 지난 주말 한 시민단체 주최로 60·70대 노인 등 주민 1800여명이 동원되다시피 해 한강 살리기 사업 사수를 위한 인간띠 잇기 행사를 가졌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4대강 사업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4대강 사업의 핵심 내용인 보 설치와 준설이 각각 45%, 23% 진행되는 등 전체 공정률은 당초 계획(21.3%)보다 높은 23.7%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우기가 끝나면 공사에 박차를 가해 연말까지 보 설치와 준설 공정률을 60%로 끌어올리고 예정대로 내년 말까지 완공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대로 간다면 시간은 이명박 대통령의 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엄청난 갈등과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국민의 절대 다수를 설득하지도 못하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많은 종교·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도 더 나은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요구하지만 묵살할 뿐이다. 때마침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야 5당 대표에게 국회 4대강 사업 검증특위 구성을 위한 대규모 장외투쟁을 제안했다고 한다.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경향 8.21                                                                     한겨레 8.21

                                      경향 8.23                                                                              한겨레 8.23

                                        국민 8.23                                                                               중앙 8.23

 

한겨레사설] 특권계층을 위한 학교로 드러난 자사고 8.2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귀족학교가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올해 자사고로 지정된 서울의 13개 학교 학부모들을 전수조사해 어제 발표한 결과를 보면, 신입생의 25.1%가 전문·경영관리직 아버지를 두고 있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를 제외하면 그 비중이 29.6%로 올라간다. 2학년과 3학년의 전문·경영관리직 자녀 비율은 19.5%와 18.8%로 자사고 지정 후 고소득층 비중이 대폭 는 것이다. 반대로 저소득층의 비중은, 전체 20%를 배정하도록 돼 있는 사배자 특별전형에도 불구하고, 10% 가까이 줄었다.

또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한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자사고에서 사교육은 오히려 늘고 있음도 확인됐다. 신입생의 사교육 비율이 2학년보다 높을 뿐 아니라, 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을 받는 비율 역시 2학년은 물론 3학년보다도 높았다. 고액 사교육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배자를 제외할 경우, 그 비중은 17.5%로 2학년의 12%보다 무려 5.5%포인트나 높다.

자사고 도입을 주도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책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에서 자사고는 학교 교육이 책임성을 갖도록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일이라면서 자사고가 귀족학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 조사에서 보듯이 그가 말한 선택권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일 뿐이었다.

이렇다 보니, 자사고에 대한 비판을 약화시키기 위해 구색맞추기로 끼워넣은 사배자 전형을 통해 들어간 학생들의 심적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 또래 집단에 끼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선행학습을 한 다른 학생들과의 학습 격차를 메울 길 없어 성적이 하위권으로 추락했다는 학생의 증언은 자사고란 제도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만들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것 말고도 올해 갓 도입된 자사고가 한국 고교 교육에 드리운 그림자는 짙기만 하다. 입시 부정의 초점이 됐을 뿐 아니라,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라는 목표는 허울뿐이고 입시 명문고가 되기 위해 각축하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제도를 주도한 이주호씨가 교과부 장관이 되려 한다. 한국 교육이 어디로 갈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워클리 경향 8.24                                                                      중앙 8.24

 

경향 사설]인문적 소양 약화시키는 수능 개편 안돼야 8.23

2014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놓고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사회탐구 영역의 교과목을 현행 11개에서 6개(지리·일반사회·한국사·세계사·경제·윤리)로 통폐합하고, 수능시험에서 이 중 1개만을 선택하도록 하자 사회과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회 교과 홀대가 교육의 황폐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는 교과 통폐합에 따른 교사들의 밥그릇 걱정 차원을 넘어, 수능 개편으로 인문 교육의 약화를 우려하는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교육의 근본은 예나 지금이나 문사철(文史哲)이다. 중등교육이 숱하게 바뀌어 왔지만, 그 과정은 문학·역사·철학의 홀대로 요약된다. 국어와 영어는 양적으론 대입의 당락을 좌우하지만 교육의 질은 후퇴했다. 영어는 실용 어학 중심이고 국어도 문학적 상상력 배양과는 거리가 멀다. 역사와 철학은 수업의 양도 부족하고 수업의 질도 한심하다. 역동성이 거세된 사실(史實)과 삶에 대한 정연한 논리가 빠진 사조(思潮)만을 달달 외우게 하는 바람에 학생들에겐 골치아픈 기피 과목이 돼버렸다. 수능 개편안으로 고교의 역사와 철학 수업은 유명무실해질 공산이 더 커졌다.

중등과정, 특히 고교시절은 개인의 인생에서 문사철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거의 유일한 시기다. 문사철을 전공으로 하지 않는 한 취직 준비기관처럼 되어버린 요즘 대학에서 인문적 소양을 키우는 교육은 기대하기 힘들다. 대학 진학률이 90%에 육박한다지만 고교 때까지 접한 문사철 지식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게 보통이다. 역사를 모르는 정치, 철학이 없는 경영, 윤리가 결여된 과학기술에 대한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다. 인문적 소양 교육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문사철을 홀대하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소통과 창의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인문적 소양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해지고 있다. 수능 개편안대로라면 역사와 철학을 배우지 않고 고교를 졸업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학생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을 내세워 역사와 철학을 경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사철이 밥 먹여주냐는 근시안적 발상으로는 창의와 혁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적어도 역사와 철학은 문·이과 구분없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능 개편안에 더욱 깊은 교육적 성찰이 요구되는 이유다

                                              경향 8.24                                                                 한겨레 8.24

                                            국민8.24                                                                              미디어 오늘 8.24

                                           프레시안 8.24                                                                                 국제 8.24

 

 

죄송청문회', 조중동도 '절레절레'  미디어오늘 8.25

[아침신문 솎아보기] 국민 60.1% "후보자 위장전입 낙마사유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막바지다. 8.8개각으로 선을 보인 이명박 정부의 3기 내각 청문회를 보면서 많은 국민은 물론 보수신문들도 고개를 젓고 있다.

 

이 대통령의 '엄격한 기준' 발언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언제부터 적용하겠다는 말인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 때까지는 그냥 넘어가자, 이번에는 묵인(默認)하자는 뜻인지 청와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중앙일보)고 지적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이명박 정부 3기 내각의 인사청문회에 고개를 젓고 있다. 어느 신문도 수긍할 수 없는 의혹이 잇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사설 <정부의 도덕성 수준과 정권 재창출>에서 “현 정권에 대해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을 더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개탄까지 나온다. 문제는 이런 실망감이 현 정권에 대한 평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며 “국민의 뇌리에 ‘보수정권=부도덕’이라는 인상을 깊게 할 우려가 높다. 그렇게 되면 정권 재창출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권 재창출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것이지만, 청문회에 대해서도 할 말은 했다.

“이 대통령은 그제 ‘인사 추천을 그때그때 기준에 따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좀 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지금까지 뚜렷한 원칙과 기준 없이 인사를 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검증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사람에 따라 기준이 오락가락했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인선을 자주 한 탓에 이 정부가 총체적으로 도덕불감증에 걸렸다는 소리까지 듣는 것 아닌가.… 이 대통령이 인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보자들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임명 또는 탈락을 결단할 일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제대로 꼬집은 신문은 중앙일보다. 중앙일보는 사설 <“엄격한 기준” … 이번엔 그냥 넘기자는 말인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조금 더 엄격한 인사 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평가한 뒤 추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번 후보자들을 내정할 때 청와대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또 '엄격한 기준'을 언제부터 적용하겠다는 말인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 때까지는 그냥 넘어가자, 이번에는 묵인(默認)하자는 뜻인지 청와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 때까지는 관행으로 인정해달라는 말이라면 이번 장관 후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며 '공정한 사회'와 '친(親)서민'을 내세웠다. '일만 잘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가서는 낙담한 서민들을 설득할 수도 없고, 정부의 영(令)도 서지 않는다. '공정한 사회'는 내각 구성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정부의 내부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인사 검증팀은 제기된 의혹들의 진위 여부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엄정한 기준'을 만들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스스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심각한 탈법을 저지른 후보자는 정리해야 한다.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의 상식적 여론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조선일보 김창균 정치부장의 칼럼도 눈에 띈다. 김 부장은 <후보자가 공세 취하는 낯선 청문회>에서 "한 명도 낙오시키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명박 구단'이 막 후반전에 나서려는 순간이다. 여당과 청와대는 새 진용을 이미 갖췄고, 내각 역시 청문회라는 도핑 테스트가 끝나는 대로 그라운드로 향할 것이다. 선수진은 대부분 '이명박 사람'으로 채워졌고 재·보선 승리와 국정 지지율 50%에 고무된 이들은 너도나도 공격에 나설 태세다.

 

2년 6개월 전 전반전이 시작될 무렵도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감독은 자신과의 친분 위주로 '고소영' '강부자' 등 부적격 선수들을 출전시켰다. 영어몰입교육을 도입한다며 '어륀지 소동'을 벌이는가 하면 상당수 국민이 의구심을 표시하는 '대운하 프로젝트'로 파열음을 일으켰다. '대선에서 530만표 차로 승리한 우리 앞을 누가 막을쏘냐'는 자기도취의 산물이었다. 이런 기세등등한 분위기 속에 전반전에 나선 이명박 구단은 '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이라는 무리한 돌파 작전을 벌이다 촛불의 역습을 맞았다.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린 뒤 5분을 조심하라'는 것은 축구에만 해당하는 격언은 아닐 것이다. 정권 초기엔 실점해도 동점 역전골을 넣을 체력과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후반전은 사정이 다르다. 너도나도 골을 넣겠다며 상대방 골문을 향해 돌진하다 수비진이 무너지면 만회할 찬스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한편 국민일보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GH코리아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60.1%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며, 인사 청문회 낙마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정책수행 평가가 우선이며, 꼭 낙마할 사유는 아니다’는 32.2%에 그쳤다. 이 대통령의 재임 2년반 국정운영 평가에서는 ‘잘했다’가 48.0%로 ‘잘못했다’(42.8%)보다 높았다. 이 조사는 지난 23일 만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것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며 응답률은 12.5%다.

                                            경향 8.25                                                                         한겨레8.25

경향사설]촛불집회가 북한의 조종에 의해 조직됐다니 8.25

검찰이 2008년 깃발시위(촛불집회)에 참석한 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공안당국은 방북하고 돌아온 한 목사를 구속하기 위해 지난 22일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북한의 지령에 의해 만들어진 진보연대가 북한의 주장을 찬양·고무·선전했다고 주장했다. 그 한 사례로 2008년 4~8월 촛불집회를 배후에서 주도한 사실을 들었다. “북한이 16차례의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의 쇠고기 수입을 비난하며 남한 내 투쟁을 선동하자, 한 목사가 진보연대를 전면에 내세워 촛불집회를 배후조종하면서 종북투쟁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한 목사가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방북한 사실과 그의 북한 체류 중 행적에 대해 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그렇다 치자. 그러나 촛불집회가 북한의 뜻에 따라 조직됐다는 혐의까지 엮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견강부회다. 촛불집회가 친북단체의 배후조종에 의해 조직됐다는 인식에서 질긴 과거회귀적 공안 논리가 느껴진다.

지난 4월 촛불집회 2주년 때 우리는 촛불집회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인식을 확인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어떻게든 촛불집회를 불온세력의 선동에 의한 불법시위로 몰아가겠다는 게 공안당국의 의도라는 생각이다.

검찰은 촛불집회에 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경찰이 올린 혐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촛불집회 참여를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더라도 유죄판결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은 검찰도 모를 리 없을 터이다. 하지만 우리는 촛불집회에 대한 보안법 적용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2008년에도 공안당국은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촛불집회 참여를 보안법 위반으로 얽으려 했다.

지난 6·2 지방선거 때도 지적됐지만 공안당국의 활동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촛불집회 참석을 무리하게 보안법으로 다스리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닌지 의심된다. 촛불집회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조직된 것은 사실로 밝혀진 바다. 촛불집회의 배후를 찾겠다는 유령놀이 같은 일은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의 배후 캐기는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수많은 시민들의 순수한 뜻을 모독하는 것으로 국민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국민 8.25                                                                                     중앙 8.25

 

 

한겨레사설] 대통령 말 한마디에 4대강이 이렇게 난장판이 됐나8.25

지난주 불방됐던 <문화방송> 피디(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이 논란 끝에 그제 밤 방영됐다. 경영진의 훔쳐보기식 ‘사전 시사’라는 나쁜 선례를 남겼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방영된 내용은 4대강 사업이 주요 목적으로 내세운 홍수피해 예방과 풍부한 수자원 확보가 실제와는 동떨어진 것이었음을 보여줬다.

우선 홍수피해 예방을 살펴보면, 4대강 사업 구간인 강 본류는 그동안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낙동강 본류의 피해가 전체의 1.3%에 불과하다고 한다. 따라서 홍수피해를 줄이려면 피해가 큰 지류를 중점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4대강 사업은 홍수피해가 별로 없는 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홍수피해 예방이 목적이라면 엉뚱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수자원 확보 주장도 어설프기는 마찬가지다. 피디수첩은 낙동강의 물 부족량이 애초 1.4억t에서 10억t으로 부풀려진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낙동강 유역에서 물이 부족한 지역은 본류가 아니라 지류 쪽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본류에 물을 충분히 확보해 지류의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한다. 한강물을 청계천에 끌어다 쓰는 걸 생각하는 모양인데 어처구니가 없다.

앞뒤 안 맞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데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피디수첩은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200년 빈도의 홍수에 맞추라고 했다는 증언을 공개했다. 애초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려던 4대강 사업은 대통령의 이런 지시에 따라 수심 4~6m 깊이로 준설하고 대형 보(댐)를 건설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바뀌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사실상 운하 전단계 사업으로 변질돼버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생태계 복원 사업이라고 말한다. 진정 그렇게 되려면 환경파괴적인 지금 같은 방식의 4대강 공사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이 결자해지하기 바란다.

                                                                              기자협회보 8.25                         

 

한겨레사설] 빈곤 고착화시키는 최저생계비 산정기준8.25

극빈층에 대한 지원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올해도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그제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5.6% 올리기로 결정했다.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던 걸 생각하면 너무 낮은 인상률이다. 국민 평균소득과 최저생계비의 격차도 줄기는커녕 더 벌어지게 됐다. 극빈층 복지 지원을 통한 양극화 완화는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최저생계비를 결정할 때 생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탓이 크다. 현실을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3년마다 한번씩 실제로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조사하는데, 올해가 바로 조사가 있던 해다. 그럼에도 최저생계비는 쥐꼬리만큼 올랐고, 지역별 생활비 격차나 장애인 가구 같은 가구별 특성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조사가 없는 해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물가상승분 정도만 올려온 것도 사태를 악화시켰다. 물가만 반영해서는 빈곤층의 실질 생활수준은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다. 국민 평균소득과 빈곤층 소득 사이의 격차도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고착화할 판이다. 내년부터는 조사가 없는 해의 경우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고 물가상승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극빈층은 앞으로 3년 동안 생활 향상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들을 푸는 최선의 방법은 국민 평균소득과 최저생계비를 연계하는 것이다. 최저생계비를 평균소득의 40% 또는 50%로 하는 식으로 기준을 바꾸자는 얘기다. 이렇게 해야 빈곤층의 생활수준도 개선되고, 복잡한 최저생계비 산정 과정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별 생활비 격차나 가구별 특성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제도 개선이 더없이 시급한 상황이다.

 

프레시안 8.26

 

경향사설]거짓말·투기·불법·위장전입…대통령이 결단해야 8.26

국정 쇄신, 소통을 하라는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일 내놓은 총리·장관 명단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 바 있다. 민심을 따르기보다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에 충성하기를 최우선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측근·돌격대 내각이 되리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제 8·8 개각 인사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자 걱정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이 정부를 이끌어야 할 이들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윤리를 결여한 것은 물론 보통 사람만큼의 도덕성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향 8.26                                                        한겨레8.26 

국민8.26

 

                                              경향8.27                                                                       한겨레 8.27

 

                                               국민8.27                                                                                      중앙 8.27

                                        경향 8.10                                                                               한겨레 8.10

                                                    국민 8.10                                                                            중앙8.10

한겨레사설] 영남 편중 인사로 어떻게 소통·화합하겠다는 건가

이명박 정부의 지역편중 인사가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8·8 개각을 통해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국회의장, 한나라당 대표 등 나라의 최고지도자들이 모두 영남 출신들로 채워졌다. 거기에 권력의 핵심 요직인 국세청장마저 이명박 정권의 실세라인 인맥창고인 ‘티케이’(대구·경북) 출신 인사로 바뀌었다. 명실상부하게 영남 일색의 권력지도가 그려진 셈이다. 최근 ‘영포라인’ 사건 등으로 특정 지역 출신 인사들에 의한 권력전횡 문제가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도 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역편중 인사를 강행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인사 경향은 이미 청와대 진용을 개편할 때부터 나타났다. 새로 출범한 청와대 3기 비서진에서 비서관급 이상 영남 출신은 40% 이상을 차지해 예전보다 비율이 더 높아졌다. 산술적 인사편중도 문제지만 질적인 편중은 더욱 심각하다. 지역안배를 한다고 해도 호남 출신 등은 구색 맞추기에 그치고, 힘깨나 쓰는 노른자위는 모두 영남이 독식했다. 국정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 사정라인 지휘부가 거의 영남 일색이 된 것은 단적인 예다.

이 대통령의 의도나 심경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집권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그래도 자신에게 끝까지 충성을 바칠 사람은 측근이거나 같은 지역 출신 사람들밖에 없다고 여길 법도 하다. 하지만 친위세력 구축도 좋고 레임덕 방지도 좋지만 이것은 도가 지나치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경상도 대통령에 머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역편중 인사는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소통과 화합이 한낱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것도 방증한다. ‘끼리끼리 인사’는 필연적으로 다른 지역 출신 인사들을 소외시켜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기 마련이다. 관료사회의 특성상 윗자리를 특정 지역 출신들로 채우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 공무원사회의 동요와 불만은 잠복상태에 있는 일반국민의 지역감정에까지 불씨를 댕기면서 대립과 분열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이런 폐해를 모르고 영남 편중 인사를 했다면 인사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는 것이요, 알고도 강행했다면 망국병을 스스로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다. 이 대통령은 더는 소통과 화합이니, 지역감정 타파니 하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으면 한다.

 

                                             경향 8.12                                                                      한겨레 8.12

 

 

경향 사설]정부가 이런 식이니 대기업 횡포 여전할 수밖에 8.11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척결 의지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 46개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마친 공정위가 뒤이어 당연히 실시할 것으로 예상됐던 현장 조사에는 “결정된 바 없다”는 식으로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집중 조사 대상 업종까지 제시하던 때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 서면 조사로 끝내겠다는 것은 부당 내부거래를 일삼는 대기업을 찾아내 일벌백계로 다스릴 생각이 사실상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는 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다른 어떤 유형의 불공정 행위 못지않게 크지만 그동안 사실상 손본 적이 없는 분야다. 상품과 용역 거래를 특정 계열사에 집중시킴으로써 시장의 가격구조를 왜곡시키거나 비계열사의 사업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1차적인 폐해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벌 총수의 친인척이 대주주인 계열사(주로 비상장 계열사)에 물량을 몰아주거나 가격조작을 통해 단시간 안에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종잣돈을 챙기도록 하는 데 활용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애초 조사 방침을 내놓았을 때 재벌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였고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기대도 컸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공정위의 진짜 생각이 어떤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의 이런 자세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의 횡포를 비판하고 ‘상생’을 강조한 것과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 대통령의 언급이 있고 나서 주요 부처가 대책을 마련한다며 부산을 떨고 있다. 하지만 사실 그동안 정부가 현행 공정거래 관련법과 제도만이라도 엄격히 집행해왔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늘날 대기업의 횡포가 관행으로 굳어진 것은 바로 정부가 이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잘 알면서도 사실상 눈감아온 결과물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상생 협력을 위한 어떤 새로운 제도도 정부가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엄벌해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만큼 효과가 클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정위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기세 있게 칼을 빼들었다가 꼬리를 내리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기업들에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주기에 안성맞춤이다.

                                                       국민 8.12                                                                  중앙 8.12

 

 

조중동도 비판한 검찰 ‘눈치보기’ 

[아침신문솎아보기] 윗선 규명없이 끝난 민간인불법사찰 수사 "이게 수사냐"

11일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됐지만 그 내용물에는 윗선 규명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부실수사였다. 물증을 찾기 힘들었다는 이유를 댔지만 사실상 검찰이 윗선의 눈치를 보며 윗선 규명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2일자 아침신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검찰의 부실수사를 집중 비판했다. 조중동 역시 사설까지도 할애해 부실수사를 우려했다. 검찰이 부실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증거가 인멸'됐기 때문이다. 수사착수한지 나흘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이인규 등 피의자들이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경향) 빠져나갈 구멍을 검찰 스스로 열어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더구나 6개월 전 검찰이 사찰 피해자이자 폭로자인 김종익씨를 직접 수사하면 사실관계를 이미 파악해놓고도 묵인하고 넘어갔다(한국)는 비판까지 터져나왔다.

 

청와대 역시 사건이 커졌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가기관이 저지른 범죄를 국가기관이 묵인 방조하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탄식도 나왔다(경향 정제혁기자). 사찰 피해자 가운데 하나인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이건 수사라고 볼 수도 없다"고 황당해했다.

 

다음은 12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불법 미간사찰' 이인규씨 등 3명 기소/'윗선 의혹'은 단서도 못찾아>

-국민일보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규명 결국 용두사미/미지근한 수사, 찾지못한 '윗선'>

-동아일보 <군 '북해안포' 말바꾸기/청 "경위 철저 조사하겠다">

-서울신문 <"4대강사업 보·준설 보완 가능">

-세계일보 <불법사찰 수사 '용두사미'>

-조선일보 <민간인 사찰 '몸통' 못밝혀>

-중앙일보 <전형만 3663개 '난수표 대입'>

-한겨레 <민간인 사찰 '윗선' 못 밝혔다>

-한국일보 <검, 민간인 사찰 수사 '용두사미'>

 

                                             경향 8.13                                                                      한겨레8.13

                                                   국민8.13                                                                     중앙 8.13

경향 8.14                                                     8.14 한겨레

                                               한겨레 8.5                                                                                  국민 8.5

                                             중앙 8.5                                                                           미디어 오늘 8.5

 

                                                      경향 8.6                                                                        한겨레  8.6

한겨레사설] 산하기관한테 성접대까지 받는 공무원들의 나라 8.6

교육과학기술부(옛 과학기술부) 국장급 간부들에 대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기평)의 성접대·향응 사건은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사이의 추잡한 관계의 한 단면을 생생히 보여준다. 과기평 간부들은 수시로 과기부 간부들을 룸살롱에 모셔 질펀한 술자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모자라 때로는 ‘2차 성접대’까지 했다고 한다.

게다가 과기평이 공무원들을 접대한 돈은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국민들이 낸 세금을 횡령해 만든 비자금이었다. 입으로는 ‘창조적 과학기술 진흥’ 운운하면서도 뒤로는 국민의 혈세를 빼돌려 상급기관 접대에 바빴다. 룸살롱에서 하룻밤에 200만~600만원씩 호기롭게 뿌려대고, 접대여성과 함께 호텔방으로 직행하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비위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처벌은 ‘꼬리자르기’ 식으로 끝난 데 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나서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으나 뒤처리는 과기평 실무팀장 1명 해임, 본부장 2명 정직 처분에 그쳤다. 과기부 공무원들 중 일부는 성접대를 받은 사실까지 확인됐는데도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고 빠져나갔다. 산하기관으로부터 향응을 받는 기술도 뛰어나지만 위기를 모면하는 데도 탁월한 솜씨를 보여준 셈이다.

교과부는 “징계시효가 끝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핑계에 불과할 뿐이다. 도덕적 불감증이 사건 연루자뿐 아니라 정부 부처 전체에 만연한 탓이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문제가 된 공무원 중 일부는 승진까지 했다고 하니 더 어처구니가 없다. 사실 성접대는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해야 할 사안이다. 이 법으로는 공소시효도 아직 넉넉하게 남아 있다. 결국은 비리 척결 의지의 문제다.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먹이사슬 관계는 단지 교과부와 과기평만의 문제가 아니다.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향응과 접대로 끈끈히 얽혀 돌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룸살롱 한구석에서 관료들과 산하기관 간부들 사이에 질펀한 술자리가 벌어지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교과부 간부들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응분의 처벌을 내려야 마땅하다. 비리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사건마저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은 아무리 외쳐봤자 공염불일 뿐이다.

 

 

여당·언론, 4대강 아전인수에 '마사지'까지 미디오 오늘 8.6

[아침신문 솎아보기] 멜라트은행, 핵확산 자금 연루됐나

충남과 충북, 경남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4대강 사업 관련 의중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두관(경남)·안희정(충남)·이시종(충북) 도지사들은 뜻이 달라진 게 없다는데, 국토해양부나 일부 언론의 보도는 그렇지 않다.

                                          국민  8.6                                                                               중앙 8.6

 

 

국민사설] 욕설 세태 뿌리 뽑기 나선 軍 8.5

한겨레사설] 개각 앞두고 튀는 김태영·이만의 장관의 ‘망발’

 

경향 사설]한국 재벌가에는 먼 나라 이야기인 기부 약속

경향사설]“X 밟았다 생각하자”며 성폭력 은폐 시도한 군

국민사설] 아직도 맥아더동상 부수려는 세력 있나 8.6

국민사설] 뇌물 주고받은 교원 중징계 마땅하다 8.5

한겨레사설] 대기업이 먼저 변해야 상생협력 이뤄진다

중앙사설] 미국은 한·미 FTA를 선거 제물로 삼지 말라

중앙사설] 진보의 가면 쓴 종북집단 솎아내 8.6

중앙사설] ‘동서발전’처럼 고졸 인재 채용 기업 늘어나야 8.5

 

                                        미디어 오늘 8.6                                                                               미디어 오늘 8.7

 

                                               경향 8.7                                                                                 한겨레 8.7

한겨레 사설] ‘미국 몰입 외교’의 재앙, 어찌 극복할 것인가 8.7

우리나라 외교가 도처에서 장벽에 부닥치고 있다. 이란 문제와 관련해선 제재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강한 압박에 직면했다. 거절할 수도 따를 수도 없는 형편이다. 리비아 외교관 추방 사건까지 겹쳐 이슬람권과의 외교 및 경제협력의 토대가 뿌리째 흔들릴 위험마저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계속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미-중, 한-중 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란 제재와 관련한 진퇴양난의 처지는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별개로 미국에 독자제재를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국제관계에서 공짜 점심은 없다. 앞뒤 가리지 않고 미국한테만 매달리면 될 줄 알았다가 허둥대는 모습이 답답하다.

이런 때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 6월 유엔 안보리 결의 1912호에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석유·천연가스 규제 조항이 빠지자 별도의 독자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합의정신에 어긋난다. 우리는 이란 제재에 참여하더라도 유엔 결의 수준을 유지하는 게 옳다.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명분있는 행동이다. 외교부도 며칠 전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특별보좌관 일행의 방한 때 기존 제재 결의 이상의 추가 행동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어렵더라도 이 기조를 유지하기 바란다.

중국과의 갈등도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 미국은 어제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서해 훈련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항공모함의 훈련 참가는 애초 우리 정부가 먼저 거론한 것이다. 중국이 이에 반발하자 동해 훈련에만 합류하는 것으로 물러섰다가 이제 미국이 먼저 서해 투입을 거론한다. 미국과 중국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적 계산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대결구도에 끼어들어서는 얻을 게 없다. 국제정치·경제·사회적 부담만 가중될 따름이다. 미-중 갈등 심화는 동북아 평화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 항공모함이 서해 훈련에 꼭 참가해야 할 이유도 없다.

이런 외교적 난맥상의 근본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미국 몰입 외교’에 있다. 전임 정부들이 한-미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중국·러시아·일본·이슬람권 등과 두루 가깝게 지내는 균형외교를 추구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릇된 외교철학에 대한 성찰이 새삼 요구되는 때다.

 

                                                       경북 8.5                                                                                     경북 8.6

                                                 경향 8.9                                                                        한겨레 8.9

우리는 지금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다" 

[고영재의 야만의 시대] 4대강에 어린 독재의 그림자

 

이명박 대통령의 집념이 대단하다. 국민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 환경운동가들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 지식인, 작가, 성직자, 자연을 아끼는 시민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 홍수 예방으로 집약되는 4대강 사업의 명분은 허구다. 창조질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부질없는 짓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흔들림이 없다.

6·2지방선거 직후 라디오연설에서 대통령은 말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국민의 목소리를 더 귀담다 듣겠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고집스레 다음 말을 덧붙였다. “4대강 사업은 생명 살리기 사업이다. 물과 환경을 살리는 일이다.” 그리고 강바닥을 더욱 열심히 긁어냈다. 잇따라 6월말 국토행양부는 4대강 사업 준설량이 1억m3를 돌파해 전체 공정의 20%를 넘겼음을 알렸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업임을 세상에 알리는 강력한 신호였다. 7·28재보선에서 승리한 여세로 채찍을 한층 거세게 휘두르는 형국이다. 4대강 사업에 흔쾌히 동조하지 않는 경남도와 충남도엔 공문을 보내 은근히 압박했다.

국민이 몰라서 반대한다는 MB … 여당, 선거때 왜 4대강 이슈 피했나

대통령은 입버릇처럼 말한다. 홍보와 설득의 노력이 부족해 국민들이 아직 진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23년 만에 나온 가톨릭 주교단의 고뇌에 찬 충고도 하찮은 노파심으로 여겼다. 과연 설득과 홍보의 문제일까. 최근 두 차례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4대강 논쟁을 애써 피했다. 이는 한나라당 스스로 이 사업의 당위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닌가.

4대강 공사 현장을 두 눈으로 확인한 이들은,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를 깨닫는다. 환경 기준, 토목기술상의 안정성 등 전문적 식견은 잠시 잊어도 좋다. 멀쩡한 강바닥 암반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는 여주 신륵사 앞, 해마다 두루미들이 찾는 해평습지의 처참한 공사 현장, 아직 천연의 자태를 간직하고 있지만 결국 4대강 사업에 희생될 것이라는 걱정을 낳고 있는 안동 하회마을 아름다운 모래톱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남한강 바위늪구비의 세계적 희귀식물 단양 쑥부쟁이나 병산서원 앞 습지의 고라니가 삶터를 잃고 헤매고 있음을 굳이 떠올릴 필요도 없다. 중장비와 토목기술이 자연을 개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침묵으로 증언한다. 유럽과 미국에서 댐을 헐고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인위적으로 물길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웅변한다.

도대체 왜 대통령은 그토록 4대강에 집착하는가. 그의 단골 어록은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대통령은 자주 들먹이는 사업들이 있다. 경부고속도로, 새만금, 청계천 사업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비교의 대상을 잘못 골랐다. 그것들과는 사업의 심각성에서 차원이 다르다. 4대강은 이 나라 강토의 대동맥이다. 4대강 사업은 강토를 송두리째 파헤치는 일이다. 마치 백두대간을 깎아 평지를 만드는 일처럼. 4대강 사업의 무모성을 이해하는 데는 작은 것과 큰 것, 전체와 부분을 구분하는 단순한 산술의 능력이 필요할 따름이다. 토목기술자의 안목으로 국토를 멋대로 주무르는 행위를 두고 볼 수 없다는 게 성직자들의 뜻이다.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환경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성직자들은 자연의 섭리,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대통령의 철학적 빈곤에 절망한다.

스스로 부정하는 언론과 국회…초법적으로 행해지는 '대통령 사업'

무자비한 자연의 살육행위를 서슴지 않는 대통령의 집념은 그의 독선과 성과주의, 오랫동안 몸담았던 토목업계의 속도제일주의 등이 어우러져 다양한 독성을 내뿜고 있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은 ‘성역’이었다. 대통령이 챙기는 사업이기 때문이었다. 국회는 스스로 그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속도지상주의의 폐해는 크다. 사업은 ‘대통령의 사업’임을 앞세워 초법적으로 추진됐다. 갖가지 편법과 불법이 저질러진 것은 물론이다. 속도주의는 노동자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았다. 한 노동자의 죽음은 24시간 작업을 재촉하는 속도전의 희생이었다. 국민이 반대하는, 시대흐름을 거스르는 사업이지만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입을 벙긋한 흔적이 없다. 총리도, 국무위원들도, 참모들 누구 하나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언론 역시 제 할 일을 포기했다.  4대강 사업은 KBS·MBC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른바 ‘조중동’도 대통령의 성역을 건드릴 엄두를 내지 않는다. 바야흐로 박정희, 전두환 두 철권독재 시절을 떠올리는 침묵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여론을 주도하는 이들 언론을 등에 업고 무모한 4대강 파괴 작업을 태연하게 진행한다.

환경운동가들은 여주 이포보와 함안보에서 열흘이 넘도록 위험한, 그리고 외로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장에 내건 펼침막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는 침묵의 시대를 향한 외로운 외침이다. 그들이 왜 이처럼 절박하고도 위험한 투쟁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한 스님은 스스로 몸을 살라, 대통령의 빗나간 선택과 ‘불통의 시대’를 처절하게 고발했다. 그러나 스님이 스스로 몸을 불사른 순간 그의 뜻을 주목한 언론은 없었다

‘문패’는 민주공화국이 분명한데 법이 유린되고, 국민의 뜻이 묵살되고, 대통령의 전횡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비되고 있다면 독재의 뚜렷한 징후 아닌가.

프랑스 제국 초대 황제 자리에 올라 절대왕권을 휘두르다 쫓겨난 나폴레옹은 말했다. 자기변명에 바쁜 염치없는 말이긴 하지만 곱씹어 볼 만하다.

“공화국의 독재가 더 무섭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다.

 

                                                경향 7.29                                                                  국민 7.29

 

                                       중앙 7.29                                                                              경향 7.30

                                 미디어 오늘 7.29                                                                        미디어 오늘 7.30

 

경향사설]변화 없는 민주당을 심판한 재·보선 7.28

어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했다. 집권당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승리는 의외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재·보선에서는 지방선거와 달리 정권심판 성격이 희석되고, 인물 대결이 부각되었다. 시민들은 정권심판이라면 6·2 지방선거 때 다했으니 이제는 나은 인물을 고르는 선거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이번 승리를 지방선거 민심을 뒤집는 결과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 국정 쇄신이 변함없는 민심임을 인정하고 이번 선거 이후 행로를 흐트리면 거대한 민심의 역류에 부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는 점에서 한마디도 변명할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전국적 여론의 방향을 쥐고 있는 수도권에서 패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핵심 인물이 나온 서울 은평을, 충북 충주에서도 졌다. 그것도 적지 않은 표 차이로 뒤처졌다. 지방선거에서 민심 폭탄을 맞은 이명박 정권을 기사회생시키는 약을 한나라당에 먹인 것과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민 7.30                                                                                 중앙 7.30

중앙사설] 이번에는 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했다 7.29

7·28 재·보선의 여당 승리는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가지고 있는 ‘작용과 반(反)작용’의 흐름을 다시 한번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유권자는 2007년 12월 대선 때 충격적인 표차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켰고, 2008년 4월 총선에선 정권에 압도적인 의회 권력을 허용했다. 그러나 정권의 부실과 오만이 이어지자 유권자는 세 차례의 재·보선과 6·2 지방선거로 분명하게 응징했다. 그것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한나라당에 대한 견제였다. 민주당과 친(親)전교조 교육감을 포함한 진보세력은 이 점을 깊이 새겼어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또 다른 오만으로 이 메시지를 놓쳤다.

6·2 지방선거 이후의 양태는 국정의 발전적 개혁이라기보다는 혼란이었다. 민주당은 뿌리부터 정권 흔들기에 나섰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 소행을 인정하지 않고, 4대 강 개발사업을 뒤엎으려 했다. 교육현장은 진보세력의 정치 바람으로 마구 흔들렸다. 민간인에 대한 권력의 사찰, 영포목우회를 비롯한 사조직 파동, 여권 인사의 성희롱 파문 등은 분명 정권의 부실이요 악재였다. 그러나 민주당과 반(反)정부 시민단체는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 자극적인 정치 공세로 이를 활용했다.

민주당은 오만했다. 정권의 사찰 의혹을 조사하는 특위 위원장에 불법도청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전직 국정원장을 임명했다. 6·2 지방선거에서 효과를 보았다고 해서 이번에도 후보단일화를 급조하고 남발했다. 부재자 투표에서 유권자들이 이미 표를 던졌는데도 후보단일화를 해서 사표(死票)를 양산했다. 유권자가 정권의 실수보다는 민주당의 오만과 민주당으로 인해 초래된 혼란에 더욱 화를 냈다고 봐야 한다.

겉으로 보면 한나라당은 명백한 승리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또한 민주당에 대한 견제이지 여당에 대한 과감한 지지는 아닐 것이다.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으로서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겨우 회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전통적 여당 지지기반이었던 강원도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다. 한나라당이 챙겨야 할 교훈도 역시 오만에 대한 경계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6·2 선거 이후 국민에게 약속한 충실한 개각과 국정쇄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재오 전 의원의 국회 복귀에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많이 따른다는 걸 정권과 당선자는 유의해야 한다. 그가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을 때 여권은 분열과 갈등을 겪었다. 대표적인 것이 2008년 4월 총선 때 있었던 친박(親朴)계에 대한 공천학살이다. 지금 국정쇄신과 여권 단합의 요체는 이명박-박근혜 화합이다. 이 당선자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 권력으로 평가된다. 그가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당내 화합과 2012년 대선 구도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는 지난번 낙선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당시 유권자의 메시지는 오만하지 말고 공정과 화합을 도모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는 계파를 떠나 정권과 국가의 성공에 시선을 두어야 한다

 

                                  경향 7.31                                                                                       경향 8.2

 

 

                                    한겨레 8.2                                                                                     국민 8.2

 

                                    중앙 8.2                                                                                          경향 8.3

 

 

경향사설]두 지사만 굴복시키면 4대강 해결된다고 믿나 8.2

정부가 지난달 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경남도와 충남도에 사업을 계속할지, 대행사업권을 반납할지에 대한 공식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사업 중단이나 사업권 반납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 갈등을 불러일으켜 경남·충남도 두 지사를 압박하려는 의도인 듯하다. 정부가 사업권을 회수해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 속도전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도 했을 것이다. 소통과 대화보다 밀어붙이는 게 능사라는 정부 의지를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

국민 대다수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대규모 보 건설과 준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반대하고 있다.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 등의 목적에는 동의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4대강을 살리기는커녕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 등을 통해 오히려 4대강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번 장마 때 드러났듯이 홍수예방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 4대강 사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경남·충남도 지사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치수와 수질관리라는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식에 문제가 있으니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두 지사에게 최후통첩과 같은 공문을 보내 대화의 여지를 스스로 차단해버렸다.

                                                 한겨레 8.3                                                                                국민 8.3

경향사설]‘대기업 횡포’ 정부도 가슴에 손 얹고 반성해야

정부와 한나라당의 대기업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일요일 전경련 포럼에서 적나라하게 대기업 행태를 질타했다. “수십조원의 현금이 있으면서 어음을 주고, 어음도 일주일짜리 안주고 한달짜리 주지 않았나. 현금이 있으면서 어음 결제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을 넘은 탐욕” “발주도 문서가 아닌 구두로 한 뒤 취소해버리면 중소기업은 하소연할 데도 없고…” “중소기업 기술을 대기업이 달랑 가져가고 인력도 빼가고…” “대기업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한다”.

윤 장관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성과를 공정하게 나누고 사업 파트너로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지적을 했다고 한다. 윤 장관이 말한 것은 대기업 횡포의 전형이며 굳이 중소기업 단체의 보고서를 펴보지 않아도 귀가 따갑게 들어온 얘기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지만 뉴스는 아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납품대금을 제 때 안주고, 멋대로 발주를 취소해 손해 입히고, 기술을 빼앗아가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들이 “횡포 부렸다가 큰 코 다치겠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를 세운 적도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힘쓴 적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자재 가격이 뛰어도 납품단가를 올리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납품거부에 돌입하는 사태가 연례 행사로 벌어져도 정부는 공허한 ‘자율조정’만 외쳤다.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외면하고 실효성 없는 납품가격 조정제만 고수했다. 근본대책과 거리가 먼 상생 협약이나 불공정거래 신고제 같은 미봉책으로 대응했다. 오히려 ‘시장자율’이니 ‘규제완화’니 하며 친재벌 분위기를 확산시켜온 것이 이 정부다. 대기업이 제 때 납품대금을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사례가 실린 중학교 교과서를 문제삼아 ‘대기업’ 표현을 삭제한 것이 이 정부다.

이번의 문제 제기에 앞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노력은 선행되지 않았다. 거래 관행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 분석이나 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 연구,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반성과 개선점 검토 등이 없이 대기업 비판부터 앞세웠다. 그러니 대기업의 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계기로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박탈감을 달래기 위한 즉흥적인 시도로 비쳐지는가 하면, 이번에는 제대로 된 근본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커녕 진정성조차 의심받는 것이다. 대기업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바가 결코 아니다. 정부도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일이다

                                                  중앙 8.3                                                                    경향 8.4

 

 

한겨레사설] ‘G20 핑계’ 인권유린 지나치다8.4

100일 앞으로 다가온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대비에 온 정부가 부산하다. 중요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도 정도 나름이다. G20 회의를 핑계삼은 정부의 인권유린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러다간 국가 위상을 높이기는커녕, 인권을 야만적으로 무시하고 국민 통제에 급급하는 나라라는 국제적 비웃음을 살 판이다.

당장 이주노동자·노점상·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직접 피해자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거리환경 정화를 한다며 대대적으로 노점상 단속에 나섰다. 대규모 국제행사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도심 거리에서 노점상들을 몰아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노점상들의 생계와 생존권은 개의치 않는 태도다. 지하철역 등 노숙인들의 잠자리까지 단속하고 있다. 사람을 거리청소의 대상으로 삼는 꼴이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은 더 심하다. 지난 5월부터는 경찰의 외국인 범죄 일제단속이, 6월에는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시작됐다. 명목은 다르지만 이주노동자를 아무 근거 없이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다루는 일종의 실적 경쟁이다. 밤낮없이 공장·주택·길거리·지하철역 등에서 무차별 단속이 계속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은 간단히 무시되고 있다. 산재 환자까지 수갑을 채워 구금하는가 하면, 야간에 기습해 마구 폭행하는 일 따위도 벌어진다. 인권후진국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인권유린은 이쯤에서 끝나지 않을 성싶다. 10월부터 시행되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은 집회와 시위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멋대로 제한하고 군 병력까지 경찰의 경호 업무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월에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도 경찰의 불심검문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이대로라면 정상회의 기간 동안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공포 분위기가 예상된다. 시민들의 기본권도 예사로 무시될 것이다.

이미 그런 조짐은 나타났다. 경찰은 정상회의 대비에 온 경찰력을 투입할 태세다. 민생치안은 뒷전이고, 행사장 인근엔 아예 일반인 출입을 막겠다고 한다. 검찰도 집단행동 엄벌을 공언하고 있다. 시민은 안중에도 없다. 이미 세계경제의 항해사 자격을 의심받고 있는 G20 회의를 빌미로 나라를 온통 경찰국가로 퇴행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

                                                 한겨레 8.4                                                                         국민 8.4

                                     경북 8.3                                                                                 미디어 오늘 7.31

 

한겨레 사설] 전북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이유 있다 8.2

 전라북도 교육청이 어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6일까지 해당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즉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며 시정조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도교육청과 교과부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이런 사태는 두 학교의 자사고 지정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은 6·2 지방선거 당시 5명의 유력 교육감 후보 중 김승환 현 교육감 등 4명이 반대했음에도 투표 직전인 5월31일 전격적으로 자사고 지정을 강행했다. 김 교육감이 당선자로서 추진 중단을 요청한 것도 거부했다. 이후 김 교육감은 지정에 문제가 있으면 취소하겠다고 밝혀왔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취소 근거는 세 가지다. 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들 사안을 주민의견 수렴 없이 강행했으며, 지역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일반 고등학교의 3배나 되는 수업료를 받는 자사고가 평준화의 틀을 깨뜨리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은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해당 법인의 재정부담능력의 경우, 두 학교는 2009년 자사고 신청 때도 이 문제 때문에 거부됐다. 2010년엔 새 계획을 내놓았지만 지난 3년간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그 실현 가능성을 믿기 어렵다. 중앙고는 기준액의 평균 30%대, 남성고는 1%대에 불과하다. 지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이 시작되기 전에 지정을 취소하는 게 맞다.

다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교과부와의 협의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화조차 안 하는 태도는 주민들에게 편협하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은 물론 충돌로 말미암은 불안감마저 조성한다. 교과부도 마찬가지다. 교과부가 전 교육감과 자사고 지정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걸렀더라면 오늘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자신의 직무 해태로 말미암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은 하지 않고, 법령을 들먹이며 위협하는 것은 문제를 풀려는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이제라도 그동안 지정한 자사고들 가운데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 게 도리다

중앙사설] 일방통행식 교육정책은 교육 불신 부른다 8.2

주민 직선으로 뽑힌 교육감들이 일선 교육행정 지휘봉을 잡은 지 겨우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이 기간에 학교 현장과 교육계가 겪은 혼란은 결코 적지 않다. 친(親)전교조 성향의 진보 교육감들이 주요 교육 현안을 놓고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충돌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원평가, 학생 인권조례와 체벌 금지 등을 둘러싼 대립이 대표적이다. 여기에다 엊그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키로 해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의 일방통행식 교육정책이 어디까지 갈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김 교육감의 자율고 지정 취소 방침은 무엇보다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不信)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온당치 못한 처사다. 두 학교는 지난 6월 전임 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의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율고로 지정됐다. 해당 학교들은 이달 중 입학설명회를 마치고 10월 원서 접수, 11월 초 입학전형을 하는 등 신입생 선발 일정을 짜놓은 상태다. 이런 마당에 새로 취임한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면 학교와 학생·학부모가 교육정책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당장 해당 학교들부터 자율고 운영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 입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가 걸린 교육정책을 장난처럼 하는 것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니 기막힐 노릇이다. 전국 49곳 자율고교장단협의회도 “자율고 지정 취소 방침으로 해당 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 학부모와 학생도 불안에 떨고 있다”며 김 교육감과 교과부에 탄원서를 낼 예정이라고 한다. 일선 학교들이 교육청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집단 반발하는 모양새는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다.

자율고 도입 취지는 학교 다양화와 자율성 강화를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 과정을 편성할 수 있어 교과별 특성화, 집중이수제, 맞춤형 수준별 수업, 교과교실제, 무학년제 등 특색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고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제도다. 자율고 확대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교육의 양극화·계층화를 초래하는 특권 교육에 반대한다”는 교육철학을 앞세워 자율고 발목 잡기에 나선 것이다.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지방교육의 수장(首長)인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하다. 그런 만큼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신중하게 시행돼야 한다. 자신의 이념적 성향이나 교육철학만 고집해선 안 된다. 교육감의 성향이나 철학에 따라 모든 교육정책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일이 반복돼선 교육에 대한 신뢰를 잃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김 교육감은 자율고 지정 취소 방침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학생·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 교육정책으로 실천하는 게 교육감의 기본 책무라는 걸 유념했으면 한다.

국민사설] 전북교육청, 자율고 취소 철회해야 8.1

진보 성향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자율고는 이들 2개교를 포함해 전국에 48개 학교가 지정받았는데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한겨레 7.20                                                                                               국민 7.20

       

                                             중앙 7.20                                                                                      프레시안 7.20

 

 

한국정치 후퇴시키는 꼴불견 10선 

[미디어창]'그놈이 그놈' 정치 불신 누가 만드나

1. 정치꾼들은 일단 사건이 터지면 민, 형사 소송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입에 거품을 문다. 적당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면 슬그머니 소송을 취하한다. 이때 매우 너그럽고 포용력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꼴불견 정치인치고 절대로 법원의 판결로 가는 법이 없다.

--이들에게 법은 ‘결백’을 주장하는 장식용이며 법치를 우롱한다는 점에서 선진법치사회 구현의 적이다.

2. 책임은 피하고 특혜는 누리려고 하면서 입으로는 온갖 ‘바른소리’는 혼자 하고 다닌다. 병역기피의 종류와 방법도 일부 정치꾼들의 뛰어난 머리에서 개발된 것이 많다. 2010년 7월 대통령도 총리도 집권당 원내대표도 한꺼번에 세트로 군병역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은 표리부동한 정치인들의 실체를 웅변하고 있다.

--특권층을 조장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정치인들이라는 점에서 국민통합, 화합, 평등사회 조성의 적이다.

3. 말바꾸기, 거짓말을 밥먹듯이 한다. 그래도 양심의 가책없이 표정 하나 안바꾼다. 심지어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용서한다’고 표현한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언어를 강간한다’는 말이 과거나 현재도 유효하다.

--한국사회를 선진사회로 견인하는데 절대 필요한 것이 신용, 신뢰지만 말의 신뢰를 저버리는 현상을 일반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화의 적이다.

  

4. 법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자랑처럼 과시한다. 법원에서 명단을 공개하면 불법이라고 판결해도 이를 무시하며 자신의 소신이라고 법위에 자신의 믿음을 올려놓는다. 입법의원들의 법무시, 법위반 행태는 곳곳에서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지만 불법, 위법에 대한 의식희박증을 앓고 있는 모습이다.

--선진사회를 법치사회라고 부르는 것은 정치인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예외없이 법질서를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냈고 이를 실천하기 때문이다. 선진화의 적은 다름아닌 일부 입법의원들이다.

5. 부패, 비리의 단골손님으로 정치인들을 빼놓을 수 없다. 부패 정치꾼들은 중앙과 지방, 더러운 돈, 악취나는 돈, 코묻은 돈, 정체불명 돈 가리지않는다. 일단 먹고 그 다음 ‘한푼도 받지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민다.

--투명사회, 청렴사회는 일부 정치꾼들과 부패사업가들이 망쳐놓는다. 비리와 특혜는 한 몸이다. 정당한 경쟁 사회를 망친다는 점에서 선진화의 적이다.

6. 정치꾼들은 다음 선거를 위해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하는지부터 살핀다. 정당의 이념도 정책방향도 살피지않는다. 오직 공천과 당선 여부에만 모든 것을 건다. 지역주민의 기대나 여망은 선거운동 그때 뿐이다. 아래를 보지못하고 위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치꾼들은 되고난 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 이들은 때로 다선의 장수를 누리지만 주로 지역주의에 의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역주의가 팽배한 곳 치고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없고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의사가 무시된다.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만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것은 정치꾼들이고 지역민들은 그 희롱의 대상이 될 뿐이다.

7. 정권 획득과 유지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꾼들. 방송 등 언론권력을 잡기 위해 온갖 술수를 부리고 심지어 ‘조인트까기’ 구시대적 수법도 동원하여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 멀쩡하던 방송사들을 아수라장으로 만든다.

--감시, 견제 역할을 해야 할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점에서 헌법위반 행위를 하는 셈이다. 이를 지적하고 패러디화 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면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여부를 불문하고조사하고 수사의뢰한다. 21세기에 살벌한 사회를 조성하고 권력만능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법의 이름으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8. 민주주의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일부 정치꾼들이다. 이들은 편가르기의 명수들이다. 아무나 ‘좌파’ ‘빨갱이’ ‘친북좌파’ ‘용공’ ‘좌파스님’ ‘좌파방송인’ 등으로 이름 붙여 매장시키는데 선수들이다. 심지어 방송출연 기회조차 빼앗고 준비된 프로그램조차 도중하차 하게 만든다.

--좌파나 우파,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민주사회는 이런 저런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소리를 내는 것이 정상이다. 획일화 된 사회, 비판의 목소리를 질식 시키는 사회는 권위주의 독재사회일 뿐이다.

9. 허위 학력위조와 위선의 행태는 정치꾼들의 공통점이다. 무어가 그리 구린 것이 많은 지 위선, 위조, 위장 등 꾸미고 가리고 조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후안무치한 일에 대해 일반인들은 부끄러워 하지만 이들은 별로 부끄러움도 주저함도 없어 보인다.

--신용사회를 불신사회로 만든다는 점에서 이들의 위선과 위장, 위조에 대한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10. 정치꾼들은 소통이 쉽지않다. 분명히 같은 말을 하지만 서로 다른 뜻으로 자기편의주의로 해석한다. 그래서 ‘만나봐야 불통’이란 말을 확인하거나 ‘오해였다’는 말을 종종 하게 된다. 심지어 국민소통비서관이란 직책까지 신설하지만 그래도 ‘국민과의 소통은 불통’에 가깝다. 듣기 위한 사고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주위에서 그렇게 만들기도 한다.

--소통에 실패한 정치는 모든 것을 실패로 만든다.

정치가에게는 성원을, 정치꾼에게는 비판의 돌을......

 

미디어 오늘 7.20                                 미디오오늘 7.21 

 

 

조선일보가 전한 강용석 '성희롱 의혹' 실체 

[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보, 강용석 의원 융단폭격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중앙일보의 기사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조선일보와 매일경제 등이 술자리에 동석했던 학생들의 증언을 추가로 확인, 보도하면서 "해당 학생으로부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들었다"던 강 의원의 해명이 무색하게 됐다.

한국과 미국이 25~28일 4일간 동해 해상과 공중에서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보수신문은 한미 공조에, 진보신문은 북한과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긴장감 고조에 주목했다.

강만수 그립다"는 <조선일보>의 뻔뻔함

투기 부추길 때는 언제고 이제와 부동산 시장 걱정하다니-프레시안

부동산 시장에 대세하락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이를 보다 못한 <조선일보>가 훈수에 나섰다. 강효상 편집국 부국장이 19일자 칼럼 <"차라리 강만수가 그립다">를 통해 '날개도 없이 추락하는 부동산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소득에 따라 대출을 규제하는 제도) 등 주택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소위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강 부국장은 이명박 정부에는 "부동산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職)을 걸고 나서는 당국자가 보이지 않는다"며 금리인상을 단행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이하 당국자들을 질타하고 있다. 끝으로 강 부국장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폭등시킨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Hard-Landing)하는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는 이명박 정부 경제팀의 처신을 한탄하며 우회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한 강만수 장관 같은 소신파(?)를 그리워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대한 염려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수다한 문제를 낳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사태 역시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계와 금융기관의 연쇄파산, 신용경색 같은 것들이다. 이 신문도 아주 가끔은 옳은 생각과 소리를 한다.

한입으로 두말하는 <조선일보>

문제는 <조선일보>가 한입으로 두말을 한다는 점이다. 강 부국장도 썼듯이 근래 들어 기승을 부린 부동산 투기와 그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역할을 한 것은 국민의 정부가 맞다.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를 빨리 극복할 욕심으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사용했는데 그 결과 벤처버블, 카드버블, 부동산 버블의 이른바 3대 버블이 발생했다. 그 중에서도 규모나 악성도, 통제가능성 등의 면에서 최악의 버블은 단연 부동산 버블이었다.

부동산 투기라는 괴물은 일단 우리를 벗어나면 도로 우리에 집어넣기가 매우 어렵다.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불패신화가 강고한 곳에서는 더욱 그렇다. 국민의 정부가 풀어놓은 부동산 투기라는 이름의 괴물을 우리에 집어 넣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게 바로 참여정부였다. 참여정부는 종부세 및 양도세 강화 등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세제강화, 각종 개발이익환수장치의 정비,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추진, LTV 및 DTI 등으로 상징되는 주택담보대출 관리, 주거 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아파트 실거래가 공시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 투명화 등 사실상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관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옵션들을 전부 동원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이같은 참여정부의 노력을 무위로 만드는데 최대의 공헌(?)을 한 것이 다름아닌 <조선일보>다. 이 신문은 참여정부가 힘겹게 만들어 낸 종부세-종부세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필수적인 장치였을뿐 아니라 조세 개혁의 소중한 성취였다-를 '세금폭탄'이라며 줄곧 저주해 효과를 반감시켰고,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공급확대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부동산 투기가 맹위를 떨치던 2006년 1월부터 11월까지 민언련과 토지정의시민연대가 공동으로 모니터한 <조선일보>의 부동산 관련사설과 칼럼을 보면 이러한 보도태도가 실증적으로 확인된다. 이 기간 동안 <조선일보>가 부동산과 관련해 내보낸 사설은 20건, 칼럼은 17건이었는데 사설 가운데 '세금폭탄론' 주장을 담은 사설의 비율이 45퍼센트, 공급확대론을 주장한 사설이 25퍼센트에 달했으며 칼럼도 사설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노력은 헛되지 않아서 참여정부는 버블 세븐 위주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임기 내내 고전했으며 사방에 아파트가 가득해졌다. <조선일보>의 뜻대로 된 셈이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자-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침체로 규정하는 시각도 많지만 부동산 버블이 최극성이던 2007년 당시 뉴욕의 PIR(소득대비주택가격)이 9.3이었던 데 반해 서울의 PIR이 9.8, 강남이 11.6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부동산 가격 하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몸이 달은 <조선일보>는 떨어지는 부동산 가격을 잡아볼 요량으로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버블이 생성되지 않았더라면 가격이 급락할 일도 없었으련만, 버블 생성을 주도한 신문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강부자들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데 몰두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와 근엄한 얼굴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걱정하는 <조선일보>의 파렴치함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하기를 바랄 것이고 경착륙을 염려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조선일보>만큼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걱정할 자격이 없다. 주제넘는 걱정도 볼썽사납다는 사실을 <조선일보>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한겨레7.21                                                                                        국민 7.22

                                           한겨레 7.22                                                                                        중앙 7.22

 

 

                                                국민 7.22                                                                                              중앙 7.22

 

                                        한겨레 7.23                                                                                         국민7.23

                                             중앙 7.23

 

경향 7.23사설]해외 북한 식당 가면 국보법 위반이라니

네팔과 말레이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이 최근 교민 및 해외여행 업체에 북한 식당을 이용하면 국가보안법 및 남북 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 대사관이 외교부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메일을 보냈는지, 아니면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된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단순히 북한 식당에서 식사했다는 이유로 교민과 여행객들을 범법자, 그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간주하겠다는 발상이 놀랍기 그지 없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5월 천안함 사건 발표 후 테러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수준이 격상됨에 따라 ‘재외국민 안전보호 차원에서 북한사람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재외 북한 업소의 영업이익이 통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만큼 출입을 삼가도록 권고하라’고 지시했을 뿐 국보법 적용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부 대사관이 본부 지시를 과잉 해석해 월권행위를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대사관이란 원래 본부 훈령의 범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 관계가 초긴장 상태인 만큼 외교부가 교민 및 여행객 보호차원에서 북한 사람들과의 접촉에 주의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방법이 협박에 가깝다. 주 네팔 대사관의 경우 이메일에서 구체적으로 식당 출입시 적용될 법으로 교류협력법 제9조2항(남북한 주민 접촉),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를 소개했다. 냉면 한그릇 먹으러 북한 식당에 가도 국가보안법상의 회합이나 교류협력법상의 주민접촉 위반으로 본다는 뜻이다. 정말 유치하다.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도 마찬가지다. 말레이시아 대사관은 북한 식당 출입 ‘금지’를 요청했다. 주의나 자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대사관을 의지하고 생활하는 교민들로서는 부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외교부는 공관들이 본부 지시의 취지를 넘어서서 교민들과 여행사에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본부가 무리한 법적용을 지시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해외공관의 월권행위가 드러난다면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해외공관이 본부의 지시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교민들을 협박하고 불안케 한 것은 그냥 덮어둘 수 없는 일이다. 외교부의 해명이 거짓이라면 더 큰 문제다.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하지 않으면 외교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중앙 7.24                                                            한겨레 7.24 

 

경향 7.26                                         국민7.26 

경향 6.26사설]민주주의 근본 부정한 유명환 장관 물러나라

잊을 만하면 문제 발언을 불쑥 해오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지난 24일 발언은 여러모로 이전의 언행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의 발언은 민주주의, 선거 제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등 이 사회가 전제로 삼고 있는 근본적 가치들을 흔드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젊은 애들이 전쟁이냐 평화냐 해서 한나라당 찍으면 전쟁이고 민주당 찍으면 평화고 해서 다 넘어가고… 그렇게 (김정일이)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아야지.”

중앙 7.26                                             경향 7.27 

한겨레 7.26사설] 4대강 사업 밀어붙이려고 ‘폭력 사태’ 조장하는 건가

결국 우려했던 사태가 일어났다. 4대강 사업에 찬성한다는 주민들이 4대강 사업 반대 농성장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국회의원까지 폭행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폭행 현장에는 많은 경찰이 있었지만 수수방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물리적 충돌까지 빚게 돼 안타깝다. 정부는 더 큰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대화에 나서 해결책을 모색하기 바란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반대하지만 일부 찬성하는 쪽도 있는 게 현실이다. 양쪽 다 자신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자유가 있다. 지난 22일부터 남한강 이포보와 낙동강 함안보 건설 현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 회원들은 그들 방식대로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이들도 나름대로 의사를 나타내면 된다. 그런데도 반대 농성장에 난입해 반대 목소리를 폭력으로 제압하려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제 이포보 부근 농성장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는 무법천지를 방불케 했다고 한다.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이라고 밝힌 100여명이 각목을 들고 들어와 천막을 부수고 의자 등 집기를 내던졌다. 이들이 국회의원과 환경단체 간부를 각목으로 구타하는데도 주변에 있던 경찰들은 제지조차 안 했다고 한다. 마치 물리적 충돌이 더 커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같은 날 오후 여주군청 앞에서 열린 4대강 사업 반대 집회를 방해한 것도 마찬가지다. 합법적으로 신고한 집회인데도 4대강 사업에 찬성한다는 주민들이 집회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심지어 ‘빨갱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4대강 사업 반대 집회자들을 몰아쳤다고 한다. 합법적인 집회를 이렇게 방해하는데도 경찰은 수수방관했다.

정부는 이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혹시라도 4대강 사업 찬성 주민들을 이용해 반대 목소리를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해법은 정부가 4대강 사업 반대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대안 찾기에 나서는 것뿐이다. 그러지 않으면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곳곳에서 더 큰 충돌이 벌어질 것이다. 왜 이렇게 국력을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곳에 허비하고 있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국민 7.27                               중앙 7.27

 

경향 7.28                                                                                     국민 7.28 

중앙 7.28                                                미디어 오늘 7.27 

                                            경향 7.13                                                                한겨레 7.13

                                        중앙 7.13                                                                                     국민 7.13

 

 

경향 사설]안상수 당대표 선출 유감스럽다

한나라당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했다. 어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은 안상수 의원을 당의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다. 안 의원의 당대표 선출은 선거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아니 민심에 도전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길한 것이다. 6·2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겸허하게 민심을 수용해 거듭나겠다고 한나라당이 다짐한 점을 고려하면, 이 선거 결과는 시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위기에 처한 정권을 살리기 위한 집단적 의사가 이렇게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는지 의아하다.

안상수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것은 국정 실패, 집권당의 실종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 한나라당을 국정의 중심이 아니라 도구로 전락시키고 그로 인해 이 사회 전반에 분열과 갈등, 억압과 배제의 그늘을 드리우는데 그가 기여한 역할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미디어법, 세종시 수정, 노동법 개악, 4대강 사업을 강행한 그의 지난 1년 원내대표 시절을 아무리 관대하게 평가한다 해도 당대표로 보상해줄 만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여야를 무력투쟁의 관계로 발전시킨 것은 물론, 청와대와 집권당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이 사회 전체를 빨갱이 사냥터로 이끈 그가 또 할 일이 있는지 묻고 싶다.

그는 세종시 수정을 지난 좌파정권이 박아 놓은 대못을 뽑는 일이라고 했고, 사법부를 향해서는 좌파판사가 핵심 개혁 대상이라고 지목했으며, 여중생 성폭행 사건 때는 좌파의 이념교육 결과라고 주장했고 강남 사찰의 좌파 주지도 그냥 둬서는 안된다며 좌파 척결론을 줄기차게 제기해왔다.

그런데 그가 이끄는 한나라당이 어떻게 스스로 쇄신하고 지난 국정 실패를 반성하며 국정 쇄신을 주도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다. 지난 국정 실패의 책임자가 실패의 책임을 묻는 성격의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장악한 이 역설을 한나라당은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

                                          경향 7.14                                                                         한겨레 7.14

 

               

 

                                                     국민 7.14                                                                      중앙 714

                                                                                                                                          미디어 오늘 7.14

 

한겨레 [수첩] 네이처 ‘천안함 침몰원인 논쟁’ 보도 의미는…

천안암의 침몰 원인 규명이 끝난 게 아니라 과학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영국에서 발행되는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가 보도했다(아래 기사). 네이처의 이번 보도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네이처 보도가 각별히 주목받을만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한국 정부가 한반도와 주변국가들의 안보에 크나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에 대해 내린 공식 결론을 대하는 네이처의 태도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보도는 네이처가 한국 정부의 천안암 침몰 원인 발표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이 ‘제기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래서 그런 의혹 제기가 ‘보도할만한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나 그런 얘기를 현대 과학의 흐름을 보여주는 ‘좌표’ 쯤으로 여겨지는 네이처가 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 즉, 이번 보도에 담긴 ‘내용’보다 더 주목할 점은 이런 보도를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번 보도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어?’가 아니라 ’바로 네이처가 그런 얘기를 했대!’가 더 큰 화제가 되는 것이다.

네이처가 “무엇이 진실이냐”를 따져 보도한 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합조단의 발표가 ‘논쟁의 여지 없는 공인된 사실’에 속하는 게 아니라 ‘따져볼만한 가치가 있는 논쟁거리’에 속해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네이처 보도는 ‘천안함 발표’가 공인된 사실에서 논쟁의 대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 중 하나로도 읽힌다. 그러니 국제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정부와 합조단이 공식 발표에 대한 여러 과학적 의문 제기들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꼬리 무는 천안함 의혹들 

러시아 조사 결과·스크루 분석 오류 등 잇달아 7.14 한국기자협회

천안함 사고 관련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발표 뒤에도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의혹 제기가 꼬리를 물고 있다.

8일과 9일 MBC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 전문가를 파견해 합조단의 조사 결과를 검토했던 러시아는 “어뢰 추진체의 부식상태 등으로 볼 때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결론을 내렸다.

천안함의 휘어진 스크루에 대한 합조단의 분석도 증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 3단체 천안함 조사결과 검증위원회는 합조단 측에 스크루 분석 시뮬레이션의 의문점을 지적하자 “현재의 시뮬레이션으로 현 상태의 스크루 변형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문제 제기를 했던 재미 한국인 학자들은 합조단의 데이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 재검증을 요구했다. 서재정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국제정치학)와 이승헌 버지니아대 교수(물리학과)는 9일 일본 도쿄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조단은 천안함이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난구조전문가인 이종민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자체 실험 결과 “발견된 어뢰추진체는 4~5년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겨레 등이 13일 보도했다. 이종민 대표는 어뢰추진체와 비슷한 금속을 인천 앞바다 뻘에 묻어놓았다가 50일 만에 꺼내 본 결과 발견된 어뢰추진체보다 부식 정도가 뚜렷이 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향 7.15                                                                              한겨레 7.15

                                       프레시안 7.14                                                                                     중앙 7.15

                                            경향 7.16                                                                          한겨레 7.16 

한겨레 사설] ‘석면 석재’까지 쓰며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

충북 제천의 4대강 사업 공사 구간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오염된 석재가 사용됐다는 환경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제방 공사를 위해 하천 양쪽에 쌓은 석재에 하얀 석면 덩어리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 주변에는 깨진 석면 가루가 돌 조각들과 함께 널려 있었다고 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석면은 지난해부터 생산 및 사용이 일절 금지된 1급 발암물질이다. 이런 석면이 아무런 제한 없이 4대강 공사에 사용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특히 석면이 섞인 석재가 사용된 한강 15공구는 곤충과 연꽃 습지, 산책로 등을 만들어 주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생태하천을 조성하겠다는 곳이다. 지금 상태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생태하천이 아니라 죽음의 하천이 될지도 모르는 판이다.

문제의 오염 석재는 근처에 폐쇄된 석면광산이 있는 제천 수산면 전곡리 채석장에서 생산됐다. 석면 오염 가능성 때문에 여러 차례 폐쇄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곳이다. 이 채석장에선 지금도 석면 덩어리가 드러난 석재를, 마스크 등 보호장구도 없는 인부들이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당장 채석장 작업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게 확실하다. 나아가 이 석재가 사용된 곳에서 2차 석면 오염이 일어날 게 분명하다.

석면은 공기 중에 날리다가 사람의 폐 속으로 들어가면 폐암 등 악성종양을 유발하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사용이 금지된 것은 물론이고 1% 이상 석면이 함유된 물질은 버릴 때도 지정 폐기물로 분류해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도 아무런 통제 없이 이런 채석장이 운영되고 거기서 캐낸 석면 함유 석재가 4대강 사업 등 각종 건설 공사에 쓰였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당장 해당 채석장을 폐쇄하고 오염된 석재로 시공된 공사 구간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나아가 해당 석재가 사용된 공사 현장들을 추적해 관련 석재를 모두 철거해야 한다.

이번 일은 현재 진행중인 4대강 사업이 환경과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 다수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공사가 하천을 살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프레시안 7.16                                                                           중앙 7.16

 

 

신의 아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최고 권력 - 미디어 오늘

[기자칼럼] ‘병역면제 트리오’ 완성한 이명박 정운찬 그리고 안상수

웃고 넘어가기에는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다.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이들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다. 이명박 대통령, 정운찬 국무총리,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대한민국과 행정부와 여당을 대표하는 이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병역면제자'라는 점이다.

남자 세계에서 병역면제자는 '신의 아들'로 통한다. 부러움과 비판의 대상이다. 돈 없고 빽 없는 자신에 대한 원망과 자책도 곁들여진다. 모든 병역면제자들을 불법과 부정으로 연결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병역면제자들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 과거에는 시국사건에 연루돼 복역 때문에 병역을 면제받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건강상 어쩔 수 없이 병역을 면제받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신의 아들'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어쩌면 그렇게 힘있는 분들과 그 자제들, 그 친척들은 병역면제 비율이 높은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고위층 병역면제가 많은 이유는

평범한 이들에게 그런 현실은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줄 뿐이다.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 대부분은 20살 이후 '군대'에 대한 고민을 떨치기 어렵다.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에 군대에서 2년 안팎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꿈도 미래도 '국방색' 가득한 그곳에서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다. 군대는 또 하나의 사회이다. 적응하기 어려운 곳도 아니지만, 적응이 쉬운 곳도 아니다. 훈련소에 입소해 자신의 몸에 품었던 사복을 고향집에 보내면 우편물을 받아든 가족들은 눈물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다.

옥이야 금이야 키웠던 그 자식이 어느덧 장성을 해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뿌듯함도 있겠지만, 혹시나 다치지나 않을까, 적응은 잘 할까,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다. 낯설 수밖에 없는 내무반 생활과 고된 훈련, 매일같이 반복되는 심야와 새벽의 경계근무 등은 이 땅 젊은이들이 거쳐가는 삶이자 시간이자 눈물의 이야기다.

젊음의 황금기를 '국방색'과 함께 보내야 하는 현실

누군가는 군대에 가길 원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은 안 갈 수만 있다면 군대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느낀다. 군대는 한 번은 거쳐가야 하는 곳이지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곳이라는 게 솔직한 심정 아닐까.

서울에서 차를 몰고 교외로 나가 보라. 도심지만 조금 벗어나면 군부대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나 유적지로 유명한 곳이나 도로 주변의 군부대를 만날 수 있다. 그곳에서는 지금도 우리의 아들이 동생이, 오빠가, 애인이 군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젊은이들은 단지 하루가 아니 한 시간이 지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을지 모른다. 하루 빨리 천연색 가득한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꿈꾸며 오늘도 내무반 모포 속에서 잠을 청할지도 모른다.

한국 청년들이 그 가족들이 병역문제에 민감한 것은 함께 짊어져야 할 우리의 과제를 누군가는 힘있다고 돈 있다고 빽 있다고 슬쩍 빠지는 그런 모습은 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높은 분들일수록 국민의 의무는 더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라를 위해 큰 일 하겠다면 '국민의 의무'부터 지켜야

적어도 국민을 대표해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분들은 국민 기본 의무는 지킬 것이란 믿음이 있다. 아니 그래야 한다는 믿음이 있다. 어떤 거물 정치인이 대통령 문턱에서 그것도 두 번씩이나 고배를 마신 데는 아들의 병역문제와 무관치 않다.

당사자는 해명을 했지만 국민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자신이, 아들이 국방색 가득한 그곳에서 흘렸던 땀과 눈물을 생각한다면 높은 분들의 석연 찮은 병역문제는 이해보다는 의문, 의문보다는 분노가 앞설 수밖에 없다.

병역면제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병역을 면제받지는 않았다고 항변하기 이전에, 적어도 큰 뜻을 품고 나라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병역을 이행하겠다는 적극성을 보여야 하는 것은 아닐까. 어느 나라의 왕자처럼 전쟁터에 솔선수범 뛰어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이들처럼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는 요구가 지나친 것일까.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 모두 '병역면제' 이런 역사 있었나?

현실이 서글픈 이유는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군대를 면제받았고, 국무총리도 군대를 면제받았고, 여당 대표까지 군대를 면제받은 그런 시기가 있었는가. 대한민국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는가. 심지어 누군가의 병무청 기록에는 '병역기피' '행방불명'이라는 기록이 담겨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병역기피를 10년 하다가 고령자로 병역 면제된 사람이 당 지도부에 입성하면 한나라당은 병역기피당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바로 그 의혹의 당사자는 한나라당 대표가 됐다.

결국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대표 '병역면제 트리오'를 완성시켰다. 씁쓸한 웃음을 짓기에는 서글픈 현실 아닌가. 군 문제와 관련해 사연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 자리에 올라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아들은 흙먼지 나는 훈련장에서 '눈물 젖은 짬밥'을 먹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움보다 미안함이 앞선다.

                                          경향 7.19                                                                                   한겨레 7.19

                                                    국민 7.19                                                                            중앙 7.19

조중동 4대강 침수 외면…오로지 '권력향배'에 올인 

미디어 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이동관 홍보수석 "웬재 뺀질뺀질하고…"

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남 함안보·합천보 공사 현장이 16~17일 내린 폭우로 침수돼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주목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회동이었다. 이들 신문은 이와 관련한 사설을 일제히 게재했다

 

                                          경향 7.6                                                                               한겨레7.6

                                               경향 7.7                                                                               한겨레7.7

                                          국민 7.7                                                                               중앙 7.7

[한겨레 사설] 교과부의 일제고사 강요는 ‘교육자치의 부정’이다

오는 13~14일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 간부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방문해 일제고사 강행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관리는 강원도가 교과부 지침대로 일제고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이행명령 등의 조처를 검토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 주민 직선으로 뽑힌 교육감을 무시하는 무례한 행동이자, 교육자치의 파괴가 아닐 수 없다.

교과부가 이런 무리수를 두는 까닭은 분명하다. 본격적인 교육자치 시대를 맞아 처음 치러지는 일제고사에서 민선 교육감들에게 밀리면 교원평가 등 다른 정책의 집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는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거부하는 독선이자 오만일 뿐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일제고사는 무상급식과 함께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교육감 당선자들 가운데 일부는 일제고사를 표집방식으로 바꾸고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같은 공약을 내걸었던 민 교육감은 취임 뒤 도교육청에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 보완(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이 안은 정부의 위임사무인 일제고사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일제고사를 원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을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하고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게 전부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되 주민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탓할 순 없다.

사실 일제고사가 학교 교육현장에 끼치는 폐해를 생각한다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게 마땅하다. 이명박 정권 들어 일제고사를 강행한 뒤 0교시가 부활했고 초등학생들마저 보충수업을 받느라 한밤중까지 학교에 붙들려 있는 게 현실이다. 교육청 단위의 일제고사 대비시험이 되풀이되고 일제고사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의 수업시수를 축소하는 교과과정 파행운영도 흔하다. 오죽하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취임식에 축사를 한 중학생이 일제고사 폐지를 요구했을까.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은 표집방식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아이들을 잡고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가는 일제고사는 이제라도 중단하는 게 맞다. 교과부가 교육과 아이들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교육자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일제고사를 강제하려고 오기를 부리는 대신 민선 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대고 현 제도의 개선을 서둘러 추진해야 마땅하다.

 

중앙[사설] 교원평가제 좌초, 국회는 보고만 있을 셈인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교원평가제가 안착(安着)은커녕 좌초될 위기다. 진보 교육감들이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취임 당일인 지난 1일 ‘교원평가제 시행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아예 교원평가제의 근거 규정을 없애 제도를 원천 무효화하려는 의도다. 대부분 학교에서 1학기 말까지 평가 절차를 완료할 예정인 교원평가제가 시행 도중에 무산될 운명에 처한 것이다. 서울시·경기도 교육감들도 올해는 그대로 시행하지만 향후 동료 교사 평가를 없애는 등 제도의 틀을 확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교원평가제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고, 학교 현장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교원평가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법제화가 안 된 탓이다. 교원평가제는 도입 논의 10년, 시범학교 운영 5년이 지난 해묵은 과제다. 그런데도 국회는 전교조 등의 눈치를 보느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허송세월(虛送歲月)만 했다. 급기야 교원평가제 시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가 올해 시·도교육청별 ‘교육 규칙’을 만들어 강행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교육 규칙 제정과 폐지는 교육감의 권한이어서 교육감이 마음만 먹으면 교원평가제를 무효화하거나 입맛대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니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를 중심으로 중·고생들마저 교원평가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판이다.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정착시켜야 할 제도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도입 초기의 혼란이나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면 될 일이다. 국회는 일관성 있게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 여야는 지난해 관련 법안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켰고, 공청회를 통해서도 상당 수준의 합의에 이른 바 있다. 정치권 의지만 있다면 미흡한 부분을 다듬어 연내 입법화를 못할 이유가 없다. 교육현장의 혼란상을 정돈하기 위해서도 국회는 교원평가제 입법화를 서두르기 바란다.

 

                                          경향 7.8                                                                            한겨레 7.8

                                             국민 7.8                                                                                          중앙 7.8

 

 

                                        경향 7.9                                                                       한겨레 7.9

                                       국민 7.9                                                                                 중앙 7.9

 

 

                                       경향 7.10                                                                             한겨레 7.10

 

                                   중앙 7.10                                                                      프레시안 7.8

 

경향 7.12                                                 한겨레 7.12 

 

경향사설]“생방송 인터뷰 대본 내놓으라”는 경찰

경찰이 MBC 라디오의 생방송 직전 스튜디오에 무단으로 들어가 담당 PD에게 방송 대본을 요구했다는 보도다. 서울경찰청 정보2분실 박모 경위가 최근 김미화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생방송 직전 스튜디오에 들어가 당일 인터뷰가 예정된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의 인터뷰 질문지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채 전 서장은 경찰 수뇌부의 실적주의를 공개 비판해 직위해제된 인물이다. 박 경위는 생방송 시작 10분 전 담당 PD에게 전화를 걸어 “채 서장이 출연하느냐” “언제 나오느냐”고 물었다가 제작진이 답변을 거부하자 스튜디오까지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참으로 별별 일이 다 일어난다. 경찰이 생방송 스튜디오에 들어가 인터뷰 대본을 요구했다는 얘기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듣도보도 못했던 일이다. 경찰은 스튜디오에 간 것에 대해 사과하며 “사찰이나 사전검열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지만, 이게 사찰도 사전검열도 아니라면 무엇이라 불러야 된다는 건지 묻고 싶다. “막장이라는 말 이외에 어떤 다른 표현이 있겠느냐”고 한 MBC PD들의 개탄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로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인을 내쫓는 이른바 ‘블랙 리스트’ 논란도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기에 경찰이 방송사의 생방송 대본까지 사전에 들여다보겠다고 나섰으니, 국가기관들이 앞다퉈 사찰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일개 경찰의 공명심이나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 들어 권력의 언론 사찰과 표현·집회의 자유 탄압은 일상사처럼 벌어지고 있는 마당이다. 공직사회 내에서는 권력을 향한 줄서기가 횡행하고, 정권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해도 뒤탈이 없을 것이란 초헌법적 공권력 행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경찰이 생방송 스튜디오 진입 같은 막나가는 행태를 스스럼 없이 자행할 수 있었던 것도 국민과 민주주의를 깔보는 바로 이런 과거회귀적 공안통치 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MBC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 땅에 떨어진 공영방송의 위상을 보여준 단면이기도 하다.

일엽지추(一葉知秋),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을이 온 것을 안다고 했다. 전대미문의 경찰 생방송 스튜디오 난입은 우리 사회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일깨워주는 징표가 아닌가 싶다.

국민 7.12                                                               중앙 7.12  

 

'4대강 홍보광고 실어 말어' 한겨레의 고민 

경향은 9일자에 게재, 한겨레 "내부 고민 중"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광고가 지난 7일부터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에 실렸으나, 한겨레는 이 광고가 그간 기사 논조와 다르다는 점에서 게재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환경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일부터 9개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하단에 <4대강 살리기는 생명살리기 입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한차례씩 실었다.

정부는 이 광고를 통해 "4대강 사업은 병들고 오염된 강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며 "그 동안 소통과 설득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유익한 의견은 꼭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광고는 "주요 공사가 이미 36% 진행되어 중단은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광고는 지난 7일부터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에 실렸다. 7일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가 이 광고를 1면 하단에 실었고, 8일에는 중앙일보, 9일에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등에 관련 광고가 실렸다.

그간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오던 경향도 9일 4대강 사업 홍보 광고를 실었으나, 한겨레는 아직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광고국은 이에 대해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며 "광고국에서는 실었으면 하는데 내부서는 다른 시각도 있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 오늘 7.12             

                                            경향 6.29                                                                     한겨레 6.29

                                             국민 6.29                                                                                   중앙 6.29

 

 

                                               경향 6.30                                                                   한겨레6.30 

                                         국민 6.30                                                                           중앙 6.30

 

                                                경향 7.1                                                                        한겨레 7.1

                                                  국민 7.1                                                                            중앙 7.1

 

 

                                                   경향 7.2                                                                       한겨레 7.2

                                                  국민 7.2                                                                     중앙 7.2

                    경향 7.3                                                       한겨레 7.3                                                          중앙 7.3

 

4대강 사업, 토건 카르텔의 뻔뻔한 거짓말 

[미디어바로미터]이도흠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압승을 가두었다. 필자도 문수스님 소신공양 후 조계사 앞 서울한강선원에 모인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언론이 암울하게 전망하지만, 투표율이 50%만 넘으면 수원 장안구의 기적이 전국 단위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필자가 별다른 정치 감각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이 너무도 무모한 미친 짓이기에 10분만 설명해도 대다수의 국민이 돌아서고, 그날 현재 국민의 70% 가까이가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투표한 국민 중 60% 이상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말하여 4대강 사업은 공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사기극이다. 현 정권은 4대강 사업으로 홍수를 예방하고 물을 확보하며, 34만 명의 취업효과를 유발하며, 물을 맑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모두가 거짓이다. 홍수는 지류에서 95% 이상이 발생하므로 홍수를 막으려면 본류보다 지류 살리기로 전환해야 한다. 물은 4대강 모두에서 남으며, 정부는 1인당 1일 생활용수 수요량을 일본인 평균보다 100리터나 많은 453리터로 계산하여 국민을 속였다. 현재 4대강에서 일하고 있는 자는 1만 명 남짓이며, 외려 2만 2천 명의 농부가 실업자로 전락하여 취업효과는 마이너스다. 4대강은 현재 평균 1~2급수에 이르며, 보로 막을 경우 흐르면서 자연정화를 하던 것이 중지되어 급속히 썩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MB는 국민의 반대 여론과 지방선거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대국민 연설을 했다. 그럼, 4대강 사업이 MB의 뜻대로 고스란히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째, 국토가 철저히 파괴되고 이 땅과 강과 바다가 오염되어 수많은 생명이 죽고 국민의 건강도 해칠 것이다. 지금 중장비로 강변과 습지를 밀어버리고 제방을 쌓고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는 바람에 강변과 강과 습지와 들이 조화를 이루던 아름다운 생태계가 무참하게 파괴되고 있다. 16개의 보 설치가 끝나면 물은 급속히 오염된다. 하천 바닥의 오니를 5미터 깊이로 준설하고 이 오니엔 수많은 중금속이 함유돼 있다. 이런 여러 요인으로 쑥부쟁이를 비롯한 한국 고유종의 생물이 죽거나 종이 멸종될 것이며, 국민들도 오염된 물을 먹고 건강을 해칠 것이다.

둘째, 토건카르텔은 장기집권을 달성하고 지역사회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부패구조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중앙과 지방에 포진한 토건 세력의 지배력과 유착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자 이를 기반으로 정권의 재창출을 이뤄내려는 정치적 프로젝트다. 이 사업에서 MB를 중심으로 한 토건카르텔은 수 조원을 챙겨, 일본의 자민당체제가 그랬던 것처럼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할 것이다. 결국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 상황에 놓이고 부패는 구조화한다. MB가 실정법을 어기고 군대를 동원하면서까지 속도전을 감행하고 있는 것은 운하에 대한 아집과 함께 장기집권 욕망 때문이다

셋째, 홍수나 침수 등 재앙이 곳곳에서 발생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7월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기에 홍수 가능성이 큰데, 현 정권은 수리모형 실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마지못해 실시한 수리모형 실험에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인 콘크리트 보와 이어진 둑 사이의 실험은 하지 않았다. 집중호우 시 이 부분이 무너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하상이 높아져 곳곳에서 침수 가능성이 크며, 이 반대로 바닥 준설로 갈수기에는 지하수위가 낮아져 숲과 식물이 쉽게 말라 죽을 수 있다. 만약 연천댐처럼 보와 맞닿은 둑이 무너져 국민이 죽는다면, MB는 대통령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넷째, 243점의 귀중한 문화재와 1400곳의 문화재분포지역이 침수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이다. 4대강의 유역은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시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이 문명을 꽃을 피운 터전이다. 그럼에도 현 정권은 법으로 보장된 문화재조사도 제대로 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이곳에 위치한 문화재와 문화재분포지역이 위험 상황에 있다

 

다섯째, 마을의 지역공동체가 해체될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마을에서 삶을 영위하던 2만 2천 명의 농민이 직업과 농토를 잃고 이주민으로 방랑하고 있다. 다른 농민들도 4대강 개발로 서로 갈등하고, 물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간적인 연대는 깨지고 공동체는 붕괴되고 있다. ( 미디어오늘)

                       

                                                   경향 7.5                                                                     한겨레 7.5

                                                 국민 7.5                                                                          중앙 7.5

 

                      경향6.18                                  한겨레6.18                                                 국민 6.18                              중앙 6.18  

 

 

경향 6.19                                    한겨레 6.19                                            중앙6.19 

 

 

경향 6.21                                                              한겨레 6.21  

 국민 6.21                                                  중앙 6.21

 

 

경향 6.22                             한겨레 6.22                                       국민 6.22                                          중앙 6.22   

 

 

경향 6.23                                   한겨레 6.23                                        국민 6.23                                      중앙6.23

 

 

 

                           경향6.24                                                                한겨레6.24                                             국민 6.24                                       

프레시안 6.24                                                                                          경북 6.24                 

 

 

경향 6.25                                                                                한겨레 6.25                  

          국민 6.25                                                                             중앙 6.25

 

 

    경향 6.26                                                                                        한겨레 6.26   

      플레시안 6.26                                                                                        중앙 6.26                                                           

 

 

경향 6.28                                                                                   한겨레 6.28 

                  국민 6.28                                                                                   중앙 6.28                                                         

 

경향 5.31                                                               국민 5.27

 

 

 경향 6.1                                국민 6.1                                        중앙 6.1                                               한겨레 6.1         

 

경향 6.21                                 국민 6.2                                     중앙 6.2                                            한겨레 6.2   

 

경향 6.3                                                              경향 6.3                

 

 경향 6.4                             국민 6.4                                     중앙 6.4                                             한겨레 6.4  

 

경향 6.5                                                       한겨레 6.5     

 

            경향 6.7                                                          국민 6.7                                                         한겨레 6.7     

 

경향 6.8                                                                                      프레시안 6.8  

국민 6.8                                             중앙 6.8                                                                   한겨레6.8 

 

 

경향 6.9                                  국민 6.9                                        중앙 6.9                                         한겨레 6.9       

 

 

경향 6.10                                프레시안 6.10                                            국민 6.10                                        중앙 6.10

 

 

경향 6.11

 

경향 6.12                                            중앙  6.12                                                     한겨레 6.12 

 

 

경향  6.14                                              국민  6.14                                                       한겨레 6.14

 

 

경향 6.15                                                                                      프레시안 6.15

 

국민 6.15                                                     중앙 6.15                                                             한겨레 6.15    

 

 

경향 6.16                                               국민 6.16                                                            한겨레 6.16

 

 

음악출처: 다음 블로그 음악과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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