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재생 1. 2012.12.31~1.1

 

 

 

 12.12.29  한국                                                                                              12.28                              

 

 

12.28 한겨레                                                                               12.28 내일

 

 12.28 경향                                                                                                       12.27 한국

 

 

 12.27 한겨레                                                                                                   경향

 

 12.26 미디어오늘                                                                                          내일

 

 12.26 경향                                                                                                     프레시안

 

 12.25 한국                                                                                             경향

 12.24 한국                                                                                                           한겨레

 

 12.24 경향                                                                                                     한국경제

 

 

                      13.1.1 경향 장도리                                    12.12.31                                                       12.12.29

 

 

경향사설]‘박비어천가’ 논란, 새 정부에도 도움 안된다 12.30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일생을 다룬 어린이용 위인전이 연이어 출간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해서 위인전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될 까닭이 없고, 출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그런 책의 출간 자체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새로운 국가 지도자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려는 출판사의 상업적 행위를 문제 삼을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런 책들이 비판의식이 없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그들에게 편향된 내용이나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 때문이다.

 

 

대선이 끝나기 무섭게 지난 25일 발행된 것을 비롯한 몇몇 어린이용 ‘박근혜 위인전’을 보면 그런 우려가 기우만은 아니라는 게 여러 대목에서 발견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박 당선인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편향적인 평가다. 자나깨나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성품이라든가 경제성장을 이끈 업적 등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한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5·16 쿠데타라든가 유신독재 등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심지어 왜곡·호도하는 기술마저 보이고 있어서다. 유신체제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정치적 매도’로 규정한 것이 한 예다.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과장되게 부풀려지고 왜곡되는 것을 박근혜 혼자서는 당해낼 수 없었다”는 등 박 전 대통령과 박 당선인을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다. 5·16을 군사정변, 유신체제를 반민주적이라고 기술한 초등학교 교과서와도 어긋나는 이런 내용은 아이들의 판단을 혼란케 할 소지가 있다.

 

 

박 당선인을 지나치게 미화한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 ‘박근혜 위인전’은 박 당선인이 20대 초반부터 대한민국의 퍼스트레이디로서 국정 전반을 보살피고, 박 전 대통령 서거 후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고, IMF 사태를 보고 무너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정치에 투신했다고 그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전자공업을 육성한 것이나 의료보험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것,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철회한 것 등을 박 당선인의 공로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런 찬양 일변도의 위인전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권력을 미화하거나 영웅화·우상화하는 것은 박 당선인과 새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리어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민심을 읽는 눈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다. 최근 대구시가 박 당선인의 생가에 표지석을 세우고 그 주변을 관광코스화하려는 것이나 충북 옥천군이 육영수 여사의 생가 인근에 2017년까지 국비 등 140억원을 들여 가칭 ‘퍼스트레이디 역사문화타운’을 조성하기로 한 것 등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그런 점에서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벌써부터 ‘박비어천가’라는 논란과 잡음이 일어서야 되겠는가. 지금은 박 당선인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때다.

 

 

한겨레사설] ‘불통과 무지’, 박 당선인 인사 걱정된다 12.30

새누리당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당선인 대변인으로 호칭을 서둘러 바꿨다.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 대변인 임명이 대통령직인수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윤창중 수석대변인을 포함한 첫 인사가 위법한 것이었으니, 박근혜 당선인으로선 영 체면이 서지 않는다. 문제는 당선인의 체면이 아니라, 주권을 위임한 국민은 인사권자의 불통에 무지까지 확인하게 돼 불안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엊그제는 윤상규 인수위 청년특별위원이 부당내부거래로 지주회사에 수백억원의 차익을 안겨주고, 총수의 계열사 지배권을 공고하게 했으며,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까지 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하지원 위원도 서울시의원 재직 시절 시의회 의장 선거 때 돈봉투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인터넷만 뒤져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었다. 밀봉 봉투가 상징하는 불통의 참사였다.

 

 

예고편은 두번이나 있었다. 첫번째가 윤 수석대변인 선임이고, 두번째는 인수위원장단 발표 형식이었다. 윤 수석대변인은 보도진 앞에서 밀봉된 봉투의 봉함을 열고 거기에 쓰인 내용 그대로 읽었다. 이어 선임 기준과 배경, 검증 등에 대한 보도진의 물음이 이어졌지만, 대변인은 아무런 설명도 할 수가 없었다. 이름 석자 말고는 아는 게 없었다. 당선인은 보안만 중시했을 뿐, 주권자인 국민에게 인사 배경을 설명하고 공감을 구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선거가 끝나자 국민은 졸지에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그의 독선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불통마저 소신과 원칙으로 분식하는 측근들만 그 주변에 남아 있는 것도 문제다. 밀봉된 인사 봉투를 보도진 앞에서 경건하게 뜯어보인 인수위 대변인단의 모습은 상징적이었다. 이들은 처음부터 당선인 대변인이었지 인수위 대변인이 아니었다고 떼를 쓰고 청년위원은 공직이 아니어서 괜찮다는 투로 억지를 썼다. 바른말 한마디 못하고 당선인 주변에 부동자세로 도열해 한자리 떨어지길 기다리는 그런 측근들을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둔마’(鈍馬) 문교부 장관이 떠오른다.

 

 

해를 마무리하는 날까지 이런 지적이 안타깝다. 하지만 대통령의 인사는 국정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다. 내가 곧 국가라는 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참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고, 앞선 불행했던 정권의 전철을 피하기 힘들다. 첫 인사의 실수가 쓴 약이 되기를 바란다. 주권을 위임한 국민의 동의까지는 받기 힘들다 해도, 충분히 검증도 받고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투명하게 밟아야 한다.

 

 

한국사설/12월 29일] '손 안의 마약' 스마트폰 중독 심각하다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이 아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중독이 문제다. 지난해 6% 수준이던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올해는 50%로 급증했다. 두 명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내년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80% 이상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게임도 하고, 각종 영상물도 접하게 된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열에 아홉은 스마트폰에 빠져있다. 길을 가면서도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있는 모습들이 흔하다. 중독 현상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데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1년 인텨넷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11.4%로 이미 인터넷 중독률(10.4%)을 앞질렀다. 초ㆍ중학생 중독자가 고교생보다 많다니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

 

 

당연히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인물을 보는 경우도 갈수록 많아져 지난해 접촉률이 12.3%나 됐다. 그나마 PC에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와 유해정보 필터링 기능이 있지만 스마트 폰에는 없다. 정부가 올해부터 셧다운제를 시행하면서 스마트폰은 유예했고, 청소년 유해물 차단에도 늑장을 부린 탓이다. 셧다운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증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스마트폰은 PC에 비해 휴대와 이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쉽게 중독에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손안의 마약'이라고까지 말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가 청소년 범죄의 창구와 온상으로 이용됐지만 이를 제재할 마땅한 법규도 없다. 물론 친구, 부모와의 소통을 돕는 등 스마트폰의 긍정적 역할도 있다. 그렇다고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유해정보 이용까지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정부도 뒤늦게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소년보호종합대책으로 내년부터는 중독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 구멍이 숭숭 뚫려 실효성이 없는 기존의 셧다운제와는 달라야 한다. 예방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규제는 엄격하고 예외가 없어야만 효과가 있다

 

 

경향사설]박 당선인은 노동자들의 절규를 듣고 있나12.24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노동계의 기류가 심상찮다. 지난 21일 한진중공업 노동자 최모씨가 사무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다음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해고 노동자 이모씨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같은 날 민권연대 활동가인 또 다른 최모씨가 자취방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죽음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에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극심한 생활고, 외상 후 스트레스, 대선 결과에 따른 절망감 등이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가진 자들의 횡포에 졌다” “5년을 또… 못하겠다” “양심이 허물어진 삶은 의미 없다”는 그들의 마지막 말이 예리하게 가슴을 저민다.

 

 

이런 죽음의 행렬을 바라보며 애석함보다 더한 것은 산 사람들의 자괴감이다. 사지로 내몰린 그들의 절규에 귀를 막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지난 10월8일 23번째 쌍용자동차 사태 희생자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노조파괴 사업장으로 알려진 유성기업에서 유모씨가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등 노동자의 죽음이 최근까지도 이어졌지만 노동 현실의 개선은 지지부진했다. 지금도 최병승씨 등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70일째, 홍종인씨 등 유성기업 노동자가 66일째, 한상균씨 등 쌍용차 노동자가 36일째 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잘 말해준다.

 

 

노동자들의 절규에 누구보다 귀를 기울여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본다. 그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힘이 박 당선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하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실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활을 챙기겠다”는 것은 대선 후 박 당선인이 국민에게 한 첫 약속이기도 하다. 진정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박 당선인에 대해 가장 절망하는 계층부터 먼저 보듬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지금 노동자들은 선거 결과에 절망하면서도 박 당선인의 입만 쳐다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한번이라도 그들의 편에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는 데서 국민통합은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시급한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대선 전이라도 정치권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새누리당도 쌍용차 국정조사의 대선 직후 실시를 약속한 바 있다. 이제 대선도 끝난 만큼 정치권은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긴급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은 박 당선인에게 있다고 본다. 말 한마디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새 정부 준비에 여념이 없겠지만 노동자들의 절망을 외면하지 말았으면 한다.

 

 

미디어오늘 잇단 노동자 자살, 1단 보도조차 않는 조중동 경향·한겨레·한국만 보도 12.24

한진중공업에 이어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도 절망감 끝에 생을 마감했다. 출구 없는 생활고와 노조탄압, 대선 결과 등에 따른 좌절감이 낳은 비극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권연대의 한 활동가도 자취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24일 이 소식들은 전국 9개 일간지 중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만 보도됐다.

전 현대중공업 노동자, 죽기 전 엉엉 울었다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한진중공업 노동자 최모씨(34)에 이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전 조직부장인 이모씨(42·택시기사)가 목숨을 끊었다. 경향신문은 머리기사 <또 다시 노동자가 하늘로 떠났다>에서 "이씨의 동료들은 '이씨가 2004년 현대중공업 크레인 점거농성 이후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면서 '한진중공업 노조원 자살에다 최근 발생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파업 과정의 폭행 사건 등 노동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전했다"고 했다. 2997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한 이씨는 2003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창립 발기인이었고, 초대 조직부장을 맡아 2006년 말가지 노조활동을 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주노총 울산본부 배문석 정책국장은 "이씨가 자살하기 하루 전날 과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활동을 함께한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진중공업 노동자가 목을 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이 떨려 운전을 못하겠다'며 엉엉 울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한진중 이어 또…현대중 해고자 투신>에서 "경찰은 이씨가 동지들에게 미안하다. 회사 폭력의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아왔지만, 원칙을 잃지 않고 살아왔다'는 유서 형식을 메모로 남긴 점 등으로 미뤄, 아파트 19층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권교체 실패에 실망한 민권연대 활동가 최모씨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민권연대 관계자는 "(최씨의 죽음에는) 대선 결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희망버스' 김진숙 "노동자 자살은 사회적 타살"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22일 밤 한진중공업 노조 간부 고 최강서씨의 빈소가 차려진 장례식에서 "노동자들의 자살은 그 절망감이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들의 죽음은 개인적 자살이 아니라 노조를 무력화해 벼랑길로 몰아넣는'사회적 타살'입니다. 새 정부 아래선 더는 정리해고가 있어서는 안됩니다"라고 말했다. 한겨레가 1면 기사 <김진숙 "노동자 자살은 사회적 타살">에서 전했다.

 

김 지도위원은 "최씨가 유서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5년을 또 (투쟁을) 못하겠다'고 쓴 것이 현대 노동자들의 마음을 대변한다. 노동자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해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지를 정치권과 자본가들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틀째 빈소를 지킨 그는 "최씨가 숨진 뒤 누군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말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또다른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까봐) 마음이 덜컹거립니다"라고 다른 노동자들을 걱정했다. 한겨레서는 사설 <죽음의 번호표, 그 절망의 멍에를 누가 벗길까>에서 박근혜 당선자에게 "자신에 대한 노동자의 절망적 시선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벼랑에 선 이들이 희망을 갖고, 사회적 약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가난의 대물림이 끊어지면 된다. 그 시작은 죽음의 번호표를 쥔 이들의 손을 잡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중동 등 6개 일간지는 단신처리도 안해

박근혜 당선 뒤 채 며칠이 되지 않아 노동자 등이 잇달아 목숨을 끊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언론들의 무관심으로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다. 한진중공업 노조원의 자살은 경향신문·서울신문·한겨레·한국일보만이 보도했고, 현대중공업 전 노동자의 자살은 경향신문·한겨레·한국일보만 보도했다. 이를 제외한 국민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 등 6개 일간지는 이 소식을 단신으로도 처리하지 않았다. KBS·MBC·SBS도 보도하지 않았다.

 

 

                       12.28                                                       12.27                                                        12.26

 

시사만화가들 뽑은 올해 최고의 만화 보니…

전국시사만화협회(회장 이동수) ‘올해의 시사만화상’에 박순찬(경향신문) 화백의 ‘장도리:산업화와 88만원세대’가 선정됐다.우수작품상에는 김경수(내일신문) 화백의 ‘문제는…’과 조영남(한국경제) 화백의 ‘고객 곁으로’, 일루젼 ‘MEGA 박’s 상영예정작’이 선정됐으며, 대학생 부문에서는 부산대 최주호씨의 ‘이래도 안보여’가 영예를 안았다.

 

 

                                                                                                                       주간경향 12.18

 

 12.22 한국

오마이뉴스 "독재자의 딸 대선 승리" 외신의 이유있는 고집

[게릴라칼럼] 편파적 KBS·MBC·보수신문 대선 보도, 부끄럽다 12.22

 

20일자 국내 주요 일간지들이 1면 머리기사 제목을 큼지막하게 횡단 통으로 가르며 18대 대통령 선거결과를 보도했다. 보수신문들은 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 '당선인이 살아온 길', '여성 대통령 당선의미', '34년 만에 다시 청와대 입성' 등을 주제로 특집기사와 화보를 경쟁적으로 큼지막하게 다뤘다.

 

 

이 중 <조선일보>는 '박근혜, 첫 여성대통령·첫 부녀대통령'이란 1면 제목과 함께 기사에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인 박 당선인의 당선으로, 국내 첫 '부녀 대통령' '2대 대통령'의 기록이 나왔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동아일보>도 '대통령의 딸...22세 퍼스트레이디...34년만에 다시 청와대로'란 특집면에서 당선인의 삶을 집중 조명했다. 사설에서도 큰 의미를 부여했다. 요란한 환희의 포문은 전날 방송사들이 먼저 열어주었다. 각 방송사들은 전날 밤부터 "첫 여성대통령이자 부녀대통령이라는 새 기록을 남기게 됐다"며 앞다퉈 의미를 부여했다.

 

 

외신, "독재자의 딸 대선 승리"...국내 언론과 다른 시각

그러나 국내 언론들의 헤드라인 제목, 특집기사, 화보 등의 편집과는 달리 주요 외신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달랐다. 이날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독재자의 딸이 한국의 대통령이 됐다"고 보도했다. 국내 언론들이 '사상 첫 여성 대통령', 또는 '첫 부녀 대통령', '34년 만의 청와대 행'을 강조한 날, 외신들은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만든 한국사회에 크게 주목했다.

 

 

더욱 눈여겨 볼 대목은 외신들은 새누리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독재자의 딸'을 끝까지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뉴욕타임스>는 서울발 기사를 내보내면서 '독재자(dictator)의 딸이 한국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제목을 뽑았다. 아울러 기사는 "한국의 최장기간 독재자의 딸(the daughter of South Korea's longest-ruling dictator)이 대선에서 승리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됐다"고 전했다. <LA타임스>도 이날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을 지배했던 독재자(strongman)의 딸이 양분되고 치열하게 전개된 대선에서 승리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사들 중 AFP 통신은 이날 새벽 "한국, 독재자의 딸 첫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이란 제목의 기사를, 또 로이터 통신은 "전직 군사 통치자(former military ruler)의 딸이 한국대선에서 승리했다"고 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외신기자들에게 '독재자의 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 표현할 것을 요청했지만, 외신들은 '첫 여성 대통령' 앞에 '독재자의 딸'을 강조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박 전 대통령은 군대로 권력을 잡았다"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박 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규정한다"고 보도했었다.

 

 

더 우스꽝스러운 일은 투표 하루 전 국내 기간뉴스통신사 내에서 발생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대선을 하루 앞둔 18일 정치부장 불신임 안건을 투표로 가결시켰다. 이명조 정치부장 불신임 투표에서 <연합뉴스> 편집국 기자 172명 중 136명(79%)이 참여해 128명이 불신임에 찬성했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지난 7일 미국 주간지 <타임>아시아판이 보도한 'The strongman's daughter' 관련 내용을 <연합뉴스>가 전하면서 'strongman'을 '실력자'로 해석한 기사가 송고되면서 정치부장에 대한 불신이 촉발돼 급기야 불신임안이 통과된 것이다. 연합뉴스는 <타임> 표지의 'The strongman's daughter' 중 'strongman'을 새누리당 보도자료 그대로 '실력자'라고 해석해 보도한 것이다.

 

 

대선으로 재미본 종편 어찌하오리까 12.22 오마이뉴스 impeter.tistory.com

 

'대선 기간, 온종일 선거방송만 했던 종편'
대선 기간이었던 1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종편을 조사한 언론연대의 분석을 보면, 종편 4사의 보도(시사)프로그램 편성비율은 55%~66%에 달했다. 하루평균 시간을 따져보면 채널A는 약 16시간, MBN은 15시간, TV조선은 13시간, JTBC는 6시간이었다.

특히 채널A는 하루 방송 내용 중 보도프로그램을 65%이상 편성했는데, 말이 보도프로그램이지 거의 대선 특집 방송이라고 할 수 있었다. 종편이 아무리 대선특집 방송을 했다고 해도 시청률이 낮은데 무슨 걱정이냐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대선 기간 종편의 시청률은 역대 종편 시청률 중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2년 11월까지 0.5%대 시청률을 기록하던 종편 시청률은 11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12월 들어서 1%를 넘기도 했다. 종편이 이렇게 시청률이 높아진 이유는 많은 사람이 대선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단일화 과정은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이다.  특히 50대 이상의 유권자들은 정치에 매우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준 방송은 종편이 유일했다.

'박근혜는 칭찬하고 문재인,안철수는 헐뜯던 종편'
이렇게 시청률이 높아진 종편에서는 어떤 선거 방송이 나왔을까요? 대부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는 유리하고,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깎아내리는 편파적인 방송이 주를 이루었다. 종편의 안철수,문재인 후보 죽이기 사례는 손을 꼽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는 주로 보수성향의 시사평론가(?)들이 나오는데 그 중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는 안철수 후보의 '안철수의 생각'에 대해 "젖비린내 난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그대로 방송하기도 했다.

이봉규 시사평론가는 "시대 흐름 패턴상 지금 여성지도자가 나올 타이밍이며,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눈이 자신감이 없다, 대권을 잡을 수 없다"면서 "박근혜 위원장의 눈은 살아있다"라는 대놓고 박근혜 후보 띄워 주기에 여념이 없었다. 특히 화면 구성에서 박근혜 후보의 유세장면은 많은 사람들을 잡아주고, 문재인 후보는 일부 화면만 보도하는 등의 편파적이고 지능적인 보도구성은 전문가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치밀하면서 창피할 지경이었다. 박근혜 후보의 진실은 알려주지 않고, 문재인 후보의 발언은 왜곡하는 식의 모습은 과연 이들이 저널리즘을 가진 언론사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였다. 

 

'50대 이상만 봤던 종편채널'
이렇게 종편의 편파적인 선거방송을 누가 봤을까? 대부분 50대 이상의 유권자들이었다.  
종편을 보는 시청자 중에서 20~49세의 시청률은 10월까지도 0.2%도 되지 않는다. 종편 개국 초 시청률이 0.1%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봐야 ... 그런데 대선 기간 종편의 시청률은 급증했고, 이 당시 시청자의 연령대를 보면 대부분 49세 이상이었다. 종편은 개국 이후 0.5% 미만의 시청률로 애국가 시청률보다 나오지 않는 조롱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자체 드라마 방송은 조기종영되고, 제작비와 출연료 미지급 사태까지 나오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종편은 부도설까지 나왔는데 대선이 극적으로 살려준 것이다.

 

종편은 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방송심의위로부터 총 18건(12월 4일 기준)의 제재를 받았다. 그중에서 재허가시 감정요인인 법정제재(주의,경고)는 7건이나 된다. 그런데도 종편은 선거가 끝나는 12월 19일까지 연일 편파보도를 했는데, 이유는 모두 알다시피 재허가시 누가 방송위원회를 장악하느냐 때문이었다. 결국, 이들에게는 수백억 원의 적자로 말미암은 부도 위기와 어차피 기존에도 재허가 위험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특정 후보에게 올인했고, 결국 그 전략은 성공했다고 봐야 한다. 

 

TV토론회 '실종'..."방송보도 전광판 뉴스에 머물렀다" 미디어오늘

이번 18대 대선은 여러가지 기록을 남겼다. 특히 과거 어느 대선보다 정책대결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정책과 공약, 비전과 소신, 철학 등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알릴 수 있는 TV토론회가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적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4회(1회는 군소후보 토론)의 법정토론을 제외한 TV 토론회는 찾아볼 수 없었다. 선거가 양자 대결구도였음에도 양자 토론회는 이정희 후보가 16일 사퇴해 겨우 성사됐다. 이는 특히 여당 후보의 기피현상과 방송사들의 소극적인 행태가 한데 어우러진 결과다. 결국 TV토론을 기피한 후보가 당선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실제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 후보 이전엔 후보 단일화가 안 됐다는 이유로, 이후엔 이미 잡힌 일정이 빡빡하다는 이유로 방송사들이 요청한 TV토론을 모두 거부했다.

 

 

방송사들도 이전과 비교해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전에는 후보자 간 토론회를 컨소시엄까지 구성해 적극 제안하고 기회를 만들어왔던 방송사들이 이번에는 토론회를 만들려는 노력도 적었을 뿐 아니라, 토론회를 피하는 후보에 대해 비판도 거의 하지 않았다. 되레 토론회를 피하는 후보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여기에다 이번 18대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언론의 보도 행태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집권세력에 우호적인 보도태도를 보여 왔던 보수신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상파 방송사들까지 선거과정에서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보도를 수미일관되게 내보냈다.

 

 

전국언론노조 산하 대선공정보도실천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선거기간 내내 KBS·MBC·SBS·YTN·OBS 등 지상파 메인뉴스를 분석한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2012년 대선에서 방송보도는 흉내만 내는 '전광판 뉴스'에 머물렀다"고 총평할 정도다. 의미 있는 이슈와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 뉴스들이 사실 왜곡과 편파 편집으로 불공정 보도의 사례를 남겼다.

 

 

MBC '최악의 선거보도' 10회 중 7회 선정

전국언론노조가 지난 17일 발표한 대선공정보도 실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17일부터 12월 12일 사이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와 YTN 메인뉴스의 대선보도는 하루 평균 3건, 시간으로 계산해보면 4분 30초에 그쳤다. 그나마 후보의 동선을 중계하거나(35.9%) 캠프 간 갈등과 공방을 단순 전달하는(27.8%) 형식이 대부분이었다. 보도유형을 봐도 사실 전달보도(66.4%)와 갈등공방 중계보도(24.1%)가 90% 이상이었다. 의혹 등에 대한 검증(1.8%)과 비판·해설보도(2.7%), 취재를 통한 문제제기(1.5%)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NLL(북방한계선), 정수장학회 논란 등 대선 정국을 뒤흔든 현안을 둘러싼 '주장'들을 검증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기계적 균형'만 고집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나 정치적 공세를 두둔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오죽했으면 방송사들의 일련의 대선보도를 놓고 '전광판 뉴스'라는 혹평까지 쏟아졌을까.

 

특히 이번 18대 대선기간 불공정 보도로 가장 많이 거론된 곳은 MBC다. 언론노조 산하 대선공정보도실천위원회가 대선기간 진행한 '트위터·누리꾼 선정 최악의 대선보도' 마지막 공모에서도 12월 12일 MBC 뉴스데스크 '대선 막바지 흑색선전 공방'이 최악의 보도로 선정됐다. 이로써 MBC는 총 10번의 공모 중 7번이나 '최악의 보도'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KBS기자들 제작거부 결의...왜?

선거 초반부터 편파성 시비로 얼룩진 KBS <뉴스9>도 선거 막판 국정원 개입 의혹 소식을 전하면서 제기된 경찰의 수사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선과 관련된 댓글을 게재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경찰의 발표를 전한 뒤 서로를 비난하는 양당의 입장을 붙이는 식이었다.

 

 

이밖에도 KBS <뉴스9>은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사안은 언급하지 않거나 축소해 비판을 사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13일 '선관위, 새누리 불법 선거운동 혐의 조사' 단독기사 축소 보도다. KBS <뉴스9>는 이 단독 보도를 15번째로 배치해 새누리당에게 불리한 보도를 의도적으로 뒷쪽에 배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KBS는 불공정 보도에 저항한 내부 구성원들의 집단행동이 나타나기도 했다. KBS기자협회는 대선 후보를 검증한 KBS 특집 프로그램 <2012, 대선후보를 말한다>가 편파적이라는 이사들의 지적을 받고 방송 책임자가 사의를 표명하자 95.1%의 찬성률로 제작거부를 결의하기도 했다. 대선후보진실검증단 기자 일동은 6일 성명을 통해 "이사회와 사장은 정치적인 충성심에 눈이 멀어 공영방송을 망치고 KBS 기자정신과 저널리즘을 모욕하는 짓을 당장 멈춰라"고 요구했다.

 

 

앞으로 5년, 언론 어떤 모습일까

이번 대선에서 국내 언론들은 공정한 미디어 선거를 실종시키는 것을 넘어 특정 정파의 승리를 위한 액션 플랜의 하나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선 이후 이런 보도 양태가 더 노골화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언론자유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가장 후퇴한 분야 가운데 하나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하에서 '낙하산 사장 취임 반대', '편집권 독립' 등 언론자유를 주장하다 해직된 언론인은 19명, 권고사직 조치를 받은 언론인은 2명, 정직 처분을 받은 언론인은 132명 등 450명의 언론인이 징계를 당했다. 1975년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위원 대량 해직이나 1980년 언론통폐합 때의 대량 해직 이후 최대다.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에서도 언론환경이 얼마나 척박한지 잘 보여준다. 2005년 34위, 2006년 31위, 2007년 39위로 30위권을 유지하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47위, 2009년 69위, 2010년 42위, 2011년 44위를 기록했다.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궤를 함께 해 온 집권여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투표과정에서 나타난 세대·지역 간 분열은 한국사회가 앞으로 5년 동안 감내하며 풀어나가야 할 무거운 숙명이자 숙제다. 5년 후 민주주의 척도인 언론의 시계는 과연 어디쯤에 머물러 있을지 궁금하다.

 

 

 

 

 

 

 

 12.21 내일                                                                                                       12.21한겨레

 

 

대통령을 만든 세대 VS 미래를 책임진 세대 12.21 오마이뉴스 impeter.tistory.com

...이번 대선에서 가장 뚜렷한 양상을 보인 것이 바로 세대별 후보 지지성향의 차이였다. 2030세대는 문재인 후보를 5060세대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과거에는 2030세대의 유권자가 5060세대보다 많았기에 투표율이 높았다면 2030세대의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유리했다. 그러나 이번 18대 대선을 보면 2030세대보다 5060세대의 유권자가 70만 명 더 많았다. 여기에 투표율은 20-30세대보다 15% 더 높았다. (각 세대 합산 투표율 비교시) 유권자는 70만 명이 더 많았고, 가장 중심축이었던 40대의 경쟁에서도 44%의 지지를 받고 투표율또한 높았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과반수를 넘으면서 1백만표 가량을 더 득표할 수 있었다. 이처럼 2012년 대선에서 캐스팅보트는 40대와 5060세대였다. 이들 40대와 5060세대는 무엇 때문에 박근혜 후보의 손을 들어줬는지 알려면, 우선 이들 세대의 기본적인 계층 구성이 어떤 세대인지를 알아야...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뀐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세대는 대학도 다니고 민주화도 경험했던 지식인층이 많다. 그런데 젊었을 적에는 진보적인 성향이었던 세대가 점점 보수화되고 있다.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례로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2010년 중간 선거에선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하다 갑자기 공화당으로 180도 변했다 일본의 단카이세대도 이번 총선에서 나타나듯 보수적인 자민당을 지지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제외하고라도 충분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세대의 사람조차 보수화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절박함이었다...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미국과 일본과 다르게 토지와 건물의 자산 보유 비중이 높다. 이것은 그들이 가진 재산이 경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현금 보유 등의 금융 자산과 다르게 토지와 건물은 경제 영향에 따라 등락폭이 크게 차이가 나며, 국가의 세금이 많아지는 일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 즉 재산이 유지되기 위한 정책은 좋아하나, 정치적인 변화는 싫어한다. 여기에 무상보육이나 복지 등의 재원 마련= 증세를 의미한다는 관념 속에 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한 복지 정책은 좋아하나 나머지 세대의 복지는 마치 자신에게 돈을 뺏어 남에게 주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비교했을 때 박근혜 후보가 지녔던 기득권 보호 정책은 이들 세대의 마음을 움직였고, 민주주의 발전보다는 아파트와 같은 주택가격 상승이 그들에게는 더 절실했던 것이다. 결국 문제는 경제라는 사실이 이번에도 통했던 것...

 

 

...대한민국 보수세력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이 법치와 도덕성,공정을 무시한 기득권 보호에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재벌의 횡포와 부패에 상관없이 그들 때문에 경제만 발전하면 그뿐이라는 식의 모습이나, 새누리당의 불법적인 행동에는 눈과 귀를 막는 모습은 상식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노동자와 인권탄압은 외면하고,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장기적인 자주국방보다는 미군에 의존하는 모습은 모순점이 너무 많기 때문... 특히 진보세력을 무조건 종북좌파와 빨갱이로 모는 단순한 논리는 대화 단절과 양극화의 한 요소가 되기도...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12.21경향                                                                                                         12.20프레시안

 

 12.20 경향                                                                                                               한겨레

 

 12.20 내일                                                                                                      12.19 한겨레

 

 12.19 국민                                                                                                      12.18 한국

 

 12.18 내일                                                                                          한겨레

 

 12.18 경향                                                                                                    12.17 한겨레

 

 12.17 프레시안                                                                                             경향

 

 12.17 미디어오늘                                                                                            12.16 미디어오늘

 

 

경향사설]물가안정, 임기말 최대 과제다12.21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생필품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두부, 콩나물, 밀가루에다 소주까지 8%에서 10% 정도 올랐다. 관련업계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 어쩔 수 없이 값을 올렸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가격인상 자제 요청에 밀려 그동안 가격을 올리지 못하다가 대통령 임기말에다 연말, 그리고 대선 직후라는 분위기를 틈타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한파가 몰아닥쳐 비싸진 야채와 과일을 비롯한 신선식품 가격도 물가 오름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물값과 택시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걱정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요금과 댐용수 가격을 4.9%씩 올린다고 밝혔다. 택시요금도 지자체별로 30% 안팎으로 오를 계획이다. 8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는 당장 27일부터 노선에 따라 100원에서 400원 오른다.

 

 

공공요금이 오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 서민 살림살이가 팍팍해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가계가 식료품을 사는 데 쓴 돈은 전체 소비 지출의 14.6%를 차지했다. 이는 2001년 3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기침체로 집마다 씀씀이를 줄여가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그나마 먹거리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물경제가 좋지 않고, 식료품과 신선식품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나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더욱이 한번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면 다른 식품업체들도 덩달아 인상 대열에 가세하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국제곡물·사료가격 급등이라는 외부 악재도 터져 내년에는 우유와 수입 쇠고기 가격마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자칫 물가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대로는 안된다.

 

 

정부는 서둘러 가공식품 가격인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값이 오른 제품은 소비자단체와 함께 원가를 분석하고 부당하게 올렸다고 판단되면 부당이득을 적극 환수하겠다고 한다. 말로만 그쳐서는 안되며, 물가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 임기말이라고 하지만,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물가를 잡아야 민생이 안정된다.

 

“박근혜 되고 5년 또… 못하겠다” 유서 남기고... 12.21

자살한 한진중공업 복직 노동자 유서 발견…“가진 자들의 횡포에 졌다” 미디어오늘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진중공업 복직노동자의 공개된 유서에는 생활고와 회사의 노조탄압으로 인해 절망감이 겹겹이 쌓여가던 찰나 이번 대선 결과에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진 노동자의 심정이 절절히 표현돼 있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이었던 고 최강서씨는 죽기 하루 전날 저녁 7시경 휴대전화 메모에 '유서'라는 제목으로 "나는 회사를 증오한다. 자본 아니 가진 자들의 횡포에 졌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심장이 터지는 것 같다.내가 못 가진 것이 한이 된다"는 글을 남겼다.

 

 

최씨는 "민주노조 사수하라. 손해배상 철회하라.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 죽어라고 밀어내는 한진 악질자본"이라며 "박근혜가 대통령 되고 5년을 또…못하겠다"이라고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경찰이 발견한 유서에서도 "사랑하는 내 가족. 먼저 나쁜 생각 해서 미안합니다.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힘듦입니다. 이제야 내가 많이 모자란 걸 압니다. 슬픕니다"라고 절망적인 심정을 밝혔다.

 

 

그는 "날 죽여서 저만 행복하게 가렵니다. 죄송합니다. 민주노조 사수. 158억"이라고 남겼다. '158억 원'은 한진중공업 측이 금속노조에 업무방해를 이유로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다. 유서에는 남은 자식들에 대한 걱정도 담겨 있다. 유서에는 "가게 번성은 아니지만 잘 팔아서 돈 없는 설움 안 주게 영업시켜라. 손해가 무섭다. 아니 돈이 무섭다"라고 돼 있다.

 

 

당선 이틀만에 공약 고치라는 조중동 미디어오늘 12.21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대선이 끝난지 이틀만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선거 때 제시했던 공약을 재검토하고 수정하라고 제안했다.

 

동아일보는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 모두를 곧이곧대로 지키려고 하다가는 나라살림을 망치고 민생을 더 고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충고했다. 중앙일보는 "대선 때 제시했던 공약 중 실현 가능성이 낮은 건 인수위 단계에서 포기하는 게 묘책"이라고 제안했다.

 

 

한겨레와 경향은 박 당선인에게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와 쌍용차, MBC 해고 노동자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중동은 대선이 끝난지 이틀만에 박근혜 당선인에게 선거 때 제시했던 공약을 재검토하고 수정하라고 제안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朴 당선인, '공약의 재앙'도 걱정해야>에서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 모두를 곧이곧대로 지키려고 하다가는 나라살림을 망치고 민생을 더 고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충고했다.  동아는 경제민주화, 복지공약, 비정규직의 정규화 등 박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표를 얻기 위해 제시했던 과도한 공약은 이제 현실에 맞게 보정(補正)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책임은 후보 시절에 한 약속보다 훨씬 엄중하다"며 "'공약의 재앙'을 막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다. 공약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대선 때 제시했던 공약 중 실현 가능성이 낮은 건 인수위 단계에서 포기하는 게 묘책"이라며 "박 당선인의 약속이란 이유로 끌고 가다간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민주통합당 의원의 조언을 빌어 "임기 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장기 과제로 돌릴 줄도 알아야 한다"며 "그건 인수위 때밖에 기회가 없다. 국민도 그 정도는 이해해 준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와 경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비정규직 문제와 해고 노동자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겨레는 사설 <박 당선인, 쌍용차·MBC의 눈물부터 닦아야>에서 "통합을 향한 박 당선인의 첫 발걸음이 쌍용자동차 해고자들과 MBC 등 언론사 파업 징계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되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쌍용차와 문화방송 사태의 해결은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4일 "대선 후에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를 실시해 쌍용차 문제를 풀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또 박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MBC 문제에 대해 "방송의 공공성을 구현하고, 공영방송 사장 선출도 투명하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향신문은 "박 당선인이 풀어야 할 시급한 노동 현안은 고공농성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라고 보도했다.

 

 

 

 12.20 경향 장도리                                      12.19                                            12.18                                                  12.17

 

한겨레사설] 진보, 다시 새롭고 뜨겁게 시작하라 12.20

우리나라 선거 경기장은 원천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뿌리 깊은 보수 우위 구도에 인구 구성비의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보수화 경향은 더욱 심각해졌다. 야권에는 ‘천형’인 영·호남의 현격한 인구 격차에다 여론 시장을 장악한 보수언론들은 수시로 편파적인 호루라기를 불어댄다. 여기에 선거 전략의 혼선, 프레임 경쟁의 실패까지 더해졌으니 야권의 패배는 당연한 귀결이다.

 

 

대선이 끝난 뒤 진보개혁 진영이 느끼는 심경이 단순한 실망감 차원을 넘어 아득한 절망감에 가까운 것은 이런 터널을 빠져나올 방안이 쉽게 보이지 않는 탓도 크다. 하지만 마냥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아니, 할 수밖에 없다. 모든 불리한 여건을 ‘고정 상수’로 안고 그것을 뛰어넘을 방안을 짜내야 한다.

 

첫째, 신뢰다. 진보진영은 나름대로 노력했음에도 끝내 유권자들에게 안정감과 믿음을 주는 데 실패했다. ‘성급하고 무능한 진보’가 아닌 ‘사려깊고 유능한 진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지 못했다. 야당이 수도권에서 부진했던 가장 큰 원인도 따지고 보면 안보 문제를 비롯한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불신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물론 보수진영의 이미지 덮어씌우기는 집요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벽을 뛰어넘어 유권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일은 진보진영이 기필코 해결해야 할 숙제다. 신뢰 구축은 선거 승패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도표의 행방과도 가장 밀접히 관련돼 있는 사안이다.

 

 

둘째, 야권의 근본적 대수술을 통한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이다. 이번 대선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는 빛과 그늘을 동시에 안겼다. 진보의 외연 확대 가능성과 함께 급조된 ‘임시 가옥’의 한계점도 여실히 보여줬다. 이제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아닌 항구적인 틀 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애초 문재인 후보가 구상했던 ‘새로운 국민정당’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욱 절실해졌다고도 할 수 있다. 기성정치인들의 독과점 구조 타파를 비롯한 낡은 정당 구조의 혁신 역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셋째, 인물을 키우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곱절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역량과 경험을 갖춘 후보의 존재는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다. 준비된 대선 후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혜성처럼 나타나는 구세주를 바라기에 앞서 지금부터 긴 안목으로 사람을 키워나가야 한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도 나타났지만 보수가 진보 쪽 정책까지 끌어다 쓰는 상황에서 차별성 있고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제 민주통합당은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 벌써 선거패배 책임론, 친노 후퇴론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의 후폭풍이 단순히 특정 세력의 축출이나 당권 각축전, 권력투쟁 따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창조적 진통으로 승화하지 못한 진흙탕 싸움을 해서는 진보에 미래는 없다. 5년 뒤 또다시 똑같은 한탄을 되풀이할 것인가.

 

 

경향사설]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과제 12.19

제18대 대통령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이다. 범여권과 범야권, 보수와 진보가 각각 총결집해 명실상부한 양자대결을 벌인 이번 대선에서 박 후보가 승리한 것은 야당·진보 진영이 민생 대안 제시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18대 대선은 ‘1987년 체제’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시기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목을 받았다. 6월항쟁 이후 4반세기가 흐르는 동안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요원한 상황이다. 국가는 살쪘음에도 중산층과 서민, 노인과 청년의 삶은 척박해진 아이러니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대선 이슈로 부상하게 했다. 새누리당과 박 당선자는 진보의 아젠다이던 경제민주화·복지국가론을 선점하면서 중도층에 다가섰다.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는 박 후보 당선이 ‘이명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라며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외쳤으나 역부족이었다. 당선의 영예를 안은 박 후보에게 축하를, 마지막까지 선전한 민주당 문 후보와 무소속 박종선·김소연·강지원·김순자 후보에게 위로를 보낸다.

 

 

2007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분루를 삼킨 박 당선자는 5년간의 절치부심 끝에 청와대 입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 그러나 당선의 환희는 잠시일 것이다. 박 당선자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워낙 엄중한 까닭이다. 국제적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정치지형이 심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하는 등 ‘포스트 김정일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극우파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민당 정권의 등장이 동북아 정세에 높은 파고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 역시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중심의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외교노선의 변화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을 중시하며 북한에 대해 강경 입장을 표방해왔으나, 박 당선자는 이 같은 정책기조를 넘어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균형외교를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민생·남북 문제 등 현안 산적

경제 문제 또한 박 당선자 앞에 놓인 난제이다. 유엔은 엊그제 발표한 ‘2013 세계경제 전망과 상황’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이 2008~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잃어버린 일자리를 회복하는 데 최소 5년은 걸릴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유로존 부채위기의 악화, 미국의 재정절벽, 중국 경제의 경착륙 등으로 향후 새로운 글로벌 경기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의 디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개발도상국에 수출 둔화 등의 여파를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수출주도형 한국 경제의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음을 예고한 적신호로 봐야 한다. 박 당선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복지국가 실현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박 당선자가 넘어서야 할 최대 장애물은 그러나 대외적 환경보다 박 당선자 자신일지 모른다. 대선 과정에서 그는 민주공화국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리더십에서 적잖은 흠결을 드러낸 바 있다. 우선 민주주의·법치에 대한 철학 부재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박 당선자는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두 개의 판결’을 언급하고 5·16 쿠데타를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 했다가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한 바 있다. 하지만 ‘장물’ 논란이 일고 있는 정수장학회에 대해선 여전히 구체적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 ‘박정희 신화’ 이제는 극복해야

다음으로 ‘불통’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제왕적 리더십 역시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이 박 당선자 1인을 중심으로 ‘사당화’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경선 이후에도 새누리당의 이러한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친박근혜계 핵심인사들을 둘러싸고 ‘4대 천왕’이니 ‘환관권력’이니 왕조시대를 연상케 하는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도 박 당선자의 리더십과 무관하지 않다. 박 당선자가 비선정치를 타파하고 투명한 리더십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고소영 인사’로 취임 초부터 내리막길에 접어든 이명박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의 문제다. 대선 전날 박 당선자는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인사로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8월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수락연설에서도 이념과 계층, 지역과 세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는 대통합을 강조한 바 있다. 후보 선출 다음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다. 그러나 대선전이 본격화되자 새누리당은 전가의 보도인 색깔론과 편가르기로 회귀했다. 노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들먹이며 종북 논란을 제기하고, 이인제 의원과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총재 등을 끌어들여 보수 색채를 덧입혔다. 이제는 대선 과정에서 양갈래로 분열된 국민을 다시 하나로 엮어내는 포용과 관용의 리더십을 보이기 바란다.

 

 

박 당선자의 승리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화’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는 대선을 하루 앞둔 마지막 기자회견에서도 “다시 한번 ‘잘살아보세’의 신화를 이루겠다”며 박정희 향수를 환기했다. 그러나 신화의 힘은 여기까지다. 선거 과정에서 고도성장 시대를 추억하는 50대 이상 유권자의 지지를 결집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신화는 막을 내릴 것이다. 이제 박 당선자는 ‘박정희의 딸’이 아닌 ‘대통령 박근혜’로 온전히 홀로 서야 한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40% 이상 유권자들은 박정희 시대의 부활을 우려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지금은 1970년대가 아니다. 대선 과정에서 ‘미래’를 강조한 것이 진심이라면 아버지를 뇌리에서 지우기 바란다. ‘대통령 박근혜’의 종교는 아버지가 아니라 시민이어야 한다

 

 

한겨레사설] 아베 총재, 한-일 관계를 파탄 낼 참인가 12.18

한-일 관계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웠다. 극우 성향의 아베 신조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데 따른 후폭풍이다. 26일 총리에 취임하는 아베 총재는 선거 승리 뒤 기자회견에서 평화헌법 개정과 야스쿠니신사 참배 의사를 밝혔다. 헌법 개정은 군대 보유 및 전쟁의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겠다는 말이다.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는 건 역사인식의 후퇴에 대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우려에 개의치 않겠다는 뜻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아베 정권은 독도와 군대위안부 문제, 역사교과서 기술 등 한-일 간의 현안에서도 극우적이고 퇴행적인 자세를 고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는 총선 전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식민지 지배에 관해 사과한 고노 및 무라야마 담화의 파기나 수정을 공언한 바 있다. 또 시마네현 차원의 ‘다케시마(독도)의 날’을 중앙정부 행사로 격상해 치르겠다고도 했다. 더구나 일본 국내정치적으로 자민당의 이번 승리에 한국과 중국 사이의 역사·영토 갈등으로 촉발된 애국주의가 크게 기여를 했다는 점,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은 정책 수정의 유연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베 총재의 이런 인식은 2차대전 이후 형성된 한-일 관계의 근본 틀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2차대전 이후 한-일 관계는 일본의 전후 민주주의 발전 및 국제공헌과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이라는 두 축 위에서 발전해왔다. 평화헌법과 고노 및 무라야마 담화는 전전의 침략주의와 다른 전후 일본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일본이 이런 기본 틀을 훼손한다면, 그를 기반으로 발전해온 한-일 관계는 파탄 날 수밖에 없다. 2월22일로 예정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아베 총재가 공약대로 국가 행사로 격상한다면 일본은 한-일 관계 파탄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일본의 태도를 지켜보겠다

 

 

 

경향 사설]시대착오적 관권선거 망령 되살아나나 12.17

경찰이 그제 밤 11시쯤 ‘국가정보원 직원 불법선거운동 혐의사건 중간수사 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로 고발된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서 댓글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보도자료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 후보가 마지막 TV토론에서 이 문제로 공방을 벌인 뒤 1시간여 만에 배포됐다. 살인·유괴 같은 강력사건이 아닌 한 심야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경찰의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는 엉성하기 짝이 없다. 지난 13일 김씨가 컴퓨터 2대를 제출했을 때 경찰은 “분석에 1주일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수사결과는 사흘 만에 나왔다. 경찰은 2대의 하드디스크만 분석했을 뿐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은 조사하지 않았다. 김씨가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USB), 타인의 컴퓨터 등을 통해 댓글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 부분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씨의 온라인 ID와 닉네임이 40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추가 수사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했다. 더욱 보기 민망한 것은 수사결과 발표 과정을 둘러싼 경찰 내 난맥상이다. ‘심야 기습 발표’의 주체를 두고 서울경찰청과 수서경찰서 측의 말이 수시로 바뀌었다고 한다.

 

 

5년 전 17대 대선 때는 검찰이 선거판의 ‘키 플레이어’ 노릇을 했다. 이명박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의 형 상은씨 소유가 아니다’라면서도 실소유주는 밝히지 않는, 모호한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검찰은 이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무혐의 처리하며 이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추락한 위상 탓에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이를 틈타 선거국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경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국정원은 대선을 이틀 앞둔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 여부와 관련된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자료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포함됐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만약 자료에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들어 있을 경우 국정원의 제출행위는 실정법 위반이 될 소지가 크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열람과 제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도 어제 문 후보의 4대강 사업 관련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한다.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들이 여당 대선 후보의 도우미를 자청하고 나선 것인가. 시대착오적 관권선거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행태는 유권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경향사설]일본 자민당 승리가 동아시아에 던지는 함의 12.16

일본 자민당이 재집권에 성공했다. 아베 신조 총재가 이끈 자민당은 어제 치러진 총선 출구조사 결과 중의원 과반 의석을 넘는 압승을 거둬 민주당에 넘겨주었던 권력을 3년3개월 만에 되찾아오게 됐다. 아베 총재는 2007년 사퇴 이후 5년여 만에 총리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을 되찾는다’고 공약한 자민당의 총선 승리는 올 들어 일본 내에서 더욱 확산된 공격적 민족주의 정서가 빚은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민당은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집단 자위권’과 함께 자위대가 아닌 군대(국방군) 보유를 헌법에 명기하겠다고 다짐해왔다. 시마네현 차원의 ‘다케시마의 날’을 정부 행사로 격상시키고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책임을 부인하겠다는 퇴행적인 약속들도 내놓은 바 있다.

 

 

아베의 귀환은 일본은 물론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지형을 뒤바꿔놓을 핵심 변수의 하나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9월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조치 탓에 한·일 및 중·일 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다. 일본 총선 당일에도 중국 어업지도선과 일본 해상순시선은 센카쿠의 일본 영해 안에서 대치했다. 지난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한 북한은 자민당이 외교·군사정책의 강경기조를 더욱 굳히는 빌미가 될 가능성이 짙다. 아베는 일시 귀국한 일본인 피랍자들의 북한 송환을 거부하고, 총리 재직 중이던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뒤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를 결정하는 등 비타협적인 강경노선으로 일관해왔다.

 

 

자민당의 승리는 오는 19일 대선에서 탄생할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에게 또 다른 외교안보적 도전이 될 것이다. 당장 대통령 취임 사흘 전이 ‘다케시마의 날(2월22일)’이다. 한·일 국민들 사이에는 상호 호감도까지 떨어진 상태다. 차기 대통령은 양국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자민당 정권의 역사·영토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노련함을 발휘해야 한다. 자민당은 중국·북한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군사대국화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한·일, 북·일, 중·일 간 외교적 갈등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다면 동아시아는 전방위적인 안보불안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 총선 결과로 인해 차기 대통령이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자회의체를 신속 가동시켜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다. 그래야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출렁이는 분쟁과 갈등의 파고를 평화와 협력의 물길로 돌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2.15 한국일보                                                                                         경향신문

 

 

경향사설]균형감각 잃은 박 후보의 흑색선전 비판12.14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흑색선전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박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땅에 음습한 정치공작과 허위 비방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이를 단호히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통합당이 제기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불법 댓글 부대 의혹’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유력 대선 후보가 선거일을 눈앞에 두고 ‘흑색선전’이나 ‘정치공작’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 후보가 회견을 자청한 배경에는 우세를 유지하던 선거 판세가 초박빙으로 흐르는 데 대한 위기감이 자리한 듯하다. 박 후보 회견은 그러나 설득력이 약하다. 우선 선관위가 현장을 적발한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사과는커녕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은 부분이다. 단순한 의혹 차원을 넘어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안인 만큼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야 마땅하다. 다음은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한 부분이다. 유력 대선 후보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성격을 단정지은 것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과거 박 후보가 동생 지만씨와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의 관계를 두고 “본인이 (‘친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했으니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선을 그은 사례를 연상케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새누리당의 막말 릴레이도 박 후보의 자가당착적 인식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안철수 전 후보는 간신이다. 죽여버려야 한다”(연예인홍보단 강만희씨) “문재인 후보가 부엉이 귀신 따라 저세상 갈까 걱정”(김중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 “안 전 후보를 대상으로 모종의 테러 자작극을 꾸민다는 제보가 있다”(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등의 발언은 폭언 차원을 넘어 저주에 가깝다. 박 후보는 어제 강만희씨 건에 대해 뒤늦은 사과를 했지만, 그동안은 왜 수수방관해온 것인가.

 

 

균형감각은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 중 한 가지다. 특히 위기에 처했을 때는 남의 탓을 하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선거판이 혼탁해진 것을 두고 야당 탓만 하는 박 후보에게서는 진지한 자기성찰의 자세를 찾기 어렵다. 박 후보가 지금이라도 대선전을 비전·정책 대결로 전환시키고 싶다면 할 일이 있다. 즉각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문 후보와의 양자 정책토론에 응하기 바란다.

 12.14 미디어오늘                                                                                                 한겨레신문

 12.14 내일신문                                                                                             미디어오늘

 

 

한겨레사설] ‘준비된 여성대통령’ 주장이 낯뜨거운 이유12.14

엊그제 김지하씨는 박근혜 후보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여성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아보고, 돈을 벌어보지 않아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그렇다. 여성은 여성이라는 것만으로 디엔에이에 모성이 있다.” 여성의 사회적 현실에 무지했고 무관심했던 박 후보에게는 달콤한 말이었을 것이다. 그럴까.

 

 

그날, 평생 앞장서 분투해온 여성 100인은 이렇게 물었다. “여성들이 일터에서 쫓겨나 거리에서 울부짖을 때, 반여성적 제도와 법률을 바꾸기 위해 몸을 던졌을 때, 60%에 이르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는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실천을 했는가?” 노예노동에 맞서다가 똥물을 뒤집어쓰고, 경찰의 살인진압 속에 동료를 잃었던 유신 시절 여성노동자들, 한평생 성차별 등 온갖 차별을 극복하는 데 헌신했던 이들이다. 이들에게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박 후보의 유사 상표 ‘여성대통령’으로 말미암은 ‘여성성 의미’의 훼손과 왜곡이었다.

 

 

더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마는, 그동안 박 후보가 외면했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건 우리 역사가 당했던 가장 큰 치욕이기도 하려니와, 역사적으로 여성 수난사의 정점을 이루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사회적 모순이 어떻게 약자인 여성에게 전가되는지를 이보다 더 명료하게 드러내는 본보기는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그가 언급한 것은 지난 9월 외신기자회견이 고작이었다. 그것도 “역사와의 화해라는 것은 한없이 기다릴 수 없다. 지금이 역사와 화해할 마지막 기회 아닌가…”라며 ‘일본의 현명한 지도자들’에게 화해를 재촉했다.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결연히 요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화해라니! 그게 박 후보의 인식 전부였다. 국가관이나 역사의식을 떠나, 여성의 수난에 대해 애당초 관심이 없었다.

 

 

지난 7월 도쿄 신주쿠의 니콘살롱에서 열린 안세홍 작가의 ‘중국에 남겨진 조선인 위안부 할머니들’ 사진전에는, 박대임 할머니(18살에 납치), 배삼엽 할머니(13살), 이수단 할머니(19살), 박서운 할머니(20살) 등의 한 많은 세월이 담겼다. 이들이 먼저 끌려간 곳은 만주였다. 박정희가 배속돼 있던 관동군 관할 지역이었다. 그래서 외면했을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위안부 할머니와 이를 통해 드러난 여성 수난사를 말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면서 여성대통령을 내세우는 건 사기나 다름없다. 김지하씨와 박 후보가 회동한 전날 김복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1092차 수요집회가 열렸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저 여성대통령을 농했다.

 12.15 중앙일보                                                                                               12.14  중앙

 

 

 12.12 중앙                                                                                                  국민일보

 

한겨레사설] 상식과 거리 먼 ‘벤츠 여검사’ 무죄 선고12.14

검사가 내연관계인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와 신용카드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엊그제 부산고법이 무죄를 선고했다. 흔히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 사건의 당사자 이아무개 전 검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했던 1심과는 정반대의 판결이다.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2심 판결은 국민의 법감정이나 시대적 흐름과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검사의 행태는 검찰의 도덕 불감증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꼽히며 큰 사회적 충격을 줬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부랴부랴 특임검사까지 임명해 수사를 벌인 이유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청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벤츠 승용차와 신용카드를 받은 것은 사건 청탁 이전이고, 승용차를 청탁 이후에도 계속 보관·사용했다고 해서 대가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벤츠 승용차에 대해선 “다른 여자와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로 받은 ‘사랑의 정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은 사실 판단과 법 적용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무엇보다 승용차가 청탁 이전에 건네졌으니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당장 “청탁하고 나서 벤츠를 주면 유죄고, 벤츠를 주고 나서 청탁하면 무죄인가”라는 물음에 무어라 답할 것인가? 이 전 검사가 동료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을 한 것에 대해 “호의로 한 전화”라고 결론내린 것도 느슨하고 관대했다. 더욱이 이 전 검사는 청탁 이후에도 샤넬 가방 등 2300여만원을 문제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한다.

 

 

법원이 공직사회의 부패나 온정주의에 대해 단호하지 않으면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향상되기 어렵다. 우리 사회는 반부패 인식 및 정책이 흐지부지되면서 투명성이 뒷걸음질치는 상태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2년 부패인식지수(CPI)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176개 국가 중 45위로 전년보다 두 단계 낮아졌다. 한국투명성기구가 순위 하락의 주요한 이유로 “통제받지 않은 검찰권력”을 꼽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크다.

 

 

 12.13 경향                                                                                                       미디어오늘                     

 

 

경향사설]새누리, ‘불법 댓글 달기’ 의혹 스스로 털어놔야12.14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댓글 달기를 비롯해 불법적 선거운동을 해온 일당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전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유사기관을 적발해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는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2박스와 입당 원서, 컴퓨터 8대 등 증거물 51점도 확보했다. 선관위가 단순한 수사의뢰도 아니고 최고 수위인 고발 조치를 취한 점을 감안할 때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선관위의 고발 내용은 자못 충격적이다. 문제의 SNS팀이 이용한 사무실 사용료는 박 후보 선대위의 두 간부 명의로 지불된 흔적이 발견됐다. 이들은 박 후보에게 유리하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하는 수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으며 그 실적을 안상수 가계부채특별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대표 격인 윤정훈씨는 선대위의 국정홍보대책위 총괄팀장 등의 명의로 활동하면서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700~800여장을 우편 발송하기도 했다. 불법 선거운동 실태는 물론이고 SNS팀과 새누리당을 연결하는 자금과 사람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때 펜션에 불법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한 한나라당 후보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사건을 당과 무관한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새누리당의 태도다. 활동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난 안 위원장은 “보고는커녕 전화 한 통화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정현 선대위 공보단장도 “당과 전혀 무관한 지지자의 돌출 행동”이라며 “민주당의 구태정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오히려 큰소리쳤다. 선관위 고발 내용을 두고도 한쪽 얘기만 들은 반쪽이라며 피의사실을 공포하면 안된다고 으름장을 놨다. 심지어 선관위와 민주당의 결탁설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불법행위가 들춰진 데 따른 당혹스러움이야 이해하지만 필요하다면 국가기관인 선관위까지 능멸하는 듯한 여당의 태도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최소한의 양식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 얘기할 일이 아니다.

 

 

 

검찰은 한 점 숨김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문제는 18대 대선이 불과 나흘 앞으로 임박한 데다 이번 사건이 선거판에 끼칠 지대한 영향 등을 감안할 때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으로선 마땅히 수사에 협조해야 할 테지만 이와 별개로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고 사과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그것이 새누리당이 현재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 중 하나다. 누구든 실수할 수 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진정한 의미의 수권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혹여 새누리당이 선거만 끝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오리발 작전을 펴며 시간을 끌려 든다면 그야말로 단견이다. 국민들은 이미 선관위 고발 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진상을 알 만큼 알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지 않은가.

 12.13 한겨레                                                                                                   프레시안

동아사설]대선 코앞의 흑색선전 세력, 유권자가 심판해야 12.15

대선을 나흘 앞두고 인터넷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종교단체인 ‘신천지’와 연루됐다는 흑색선전이 떠돌고 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김용민 씨가 트위터에서 열심히 퍼 나르고 있다. 김 씨는 4·11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과거에 했던 막말이 드러나 낙선했다. 박 후보가 교주(敎主)에게 보냈다는 편지 사진도 함께 나돌았지만 합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나꼼수 멤버인 김어준 주진우 씨도 ‘박근혜 굿판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막말 종결자’ 나꼼수가 자숙하기는커녕 또다시 흑색선전 확산의 총대를 멘 것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선 ‘박근혜 사생아 전격 공개’라는 허무맹랑한 내용도 판을 친다. 소설가 공지영 씨가 ‘박근혜 당선되면 여론조사 회사 사장에게 5억 주기로 했다’는 글을 리트윗했다가 급히 삭제하고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조국 교수는 문 후보 비방 댓글을 올렸다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띄워 물의를 빚었다. 이것이 명색이 서울대 법대 교수의 민얼굴이다.

 

[동아사설]국정원 여직원 감금, ‘민주당 스타일’ 과시인가12-14

대선 막판에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고 나선 민주통합당의 행태는 무리수와 불법으로 얼룩져 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신뢰를 얻으려면 국정원 여직원이 언제, 어디에, 어떤 내용의 악성 댓글들을 달았는지 먼저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원

 

조선사설] 黑色선전 청산 진심이면 자기 캠프부터 단속하라 12.14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14일 "문재인 후보 측이 나에 대한 허위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말하고 민주통합당이 국가정보원의 문 후보 비난 댓글 팀 사무실이라며 국정원 여직원이 사는 오피스텔을 봉쇄하고 여직원을 사실상 연금한 사건에 대해 "한 여성의 인권을 짓밟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중앙사설] 국정원 개입 의혹, 민주당이 증거 제시해야 12.13

 

한겨레사설] 선거 분위기 흐리는 막말과 흑색선전 12.13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지지 연설자로 나선 중견배우 강만희씨가 했다는 발언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하게 한다. 강씨는 엊그제 대구 동성로에서 연설하던 도중 안철수 전 후보를 “간신”이라고 부르면서 “죽여버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또 “박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되면 여러분과 우리가 할복해야 한다”는 섬뜩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동안 선거판에서 숱한 막말, 저질 발언이 나왔지만 그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할 만하다.

 

조선사설] 민주당이 헛짚고 떼쓰나, 국정원이 거짓말하나12.12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수십 명이 11일 밤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올려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방 댓글을 올리는 현장이라고 자기들이 지목한 서울 시내 모 오피스텔로 몰려가 출입문 앞에서 진을 쳤다. 이 바람에 이 직원은 11일 오후 7시쯤부터 12일 밤까지 오피스텔에 사실상

 

경향사설]‘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반드시 진위 규명해야 12.12

‘D-7’. 18대 대선을 1주일 앞두고 민주통합당이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의 한 여직원이 지난 3개월여 동안 개인 오피스텔에서 온라인을 통해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경찰과 선관위에 신고한 뒤 현장에 함께 출동했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로 지목한 여직원과 심야 대치를 벌이기도 했다. 국정원은 근거없는 흑색선전이라며 강력 부인했다.

 

 12.12 한겨레                                                                                                 내일

한겨레사설] 친재벌 본색 드러낸 박근혜의 ‘줄푸세 경제’12.11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그제 밤 대선후보 2차 텔레비전 토론회를 하고 경제분야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민생 문제는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쟁점이어서 유권자들의 관심도 그만큼 뜨거웠다. 세 후보는 모두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상황 인식과 구체적인 해법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세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는데도 날선 공방이 벌어진 까닭은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거리가 먼 주장을 편 탓이다. 지난 총선 때 경제민주화를 팔아서 톡톡히 재미를 본 박 후보는 한동안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처럼 부산을 떨었다. 하지만 지난달 최종 발표한 공약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제안한 알맹이를 빼버린 것이었다. 이후 김 위원장은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비판하며 한달 이상 당무를 거부한 바 있다.

 

 

그제 토론회에서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 의지가 퇴색한 것을 넘어 재계의 대변자, 재벌의 동반자가 됐음을 거리낌 없이 보여줬다. 친재벌 본색을 드러내기에 이른 셈이다. 순환출자나 비정규직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는 재벌 이익단체인 전경련의 논리를 그대로 따와 재벌을 두둔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국민 대다수의 삶은 어려워지는 팍팍한 현실이 불러낸 절박한 과제가 경제민주화다. 우리 사회는 승자독식을 낳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열악한 복지·노동 지표가 문제라는 데 폭넓게 공감하고 있다. 재벌개혁과 복지·노동권 강화를 빼놓고 경제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

 

 

박 후보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줄푸세’가 경제민주화와 같다고 한다. 세금을 줄여서 무슨 복지를 실현하며, 규제를 풀어서 어떻게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중소기업과 서민, 중산층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것은 재벌에 유리한 규제 완화와 1% 부유층의 주머니만 불리는 부자감세 때문이었다. 박 후보는 이런 폐해를 시정할 생각은커녕 재벌 중심의 성장에 낙수효과라는 낡은 패러다임으로 회귀한 것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대기업더러 순환출자 해소에 수조원을 쓰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박 후보의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한다. 재벌들이 순환출자를 통해 부당하게 쌓은 과도한 기득권이 문제인데, 이를 인정해주고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은 재벌개혁 의지가 전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같다. 순환출자는 경제력 집중과 계열 확장의 수단으로 악용돼 왔으며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상존한다. 박 후보는 재벌의 부당행위를 막겠다고 하지만, 그 근저에 경제력 집중과 지배권 확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속 또한 제대로 지켜질지 의심스럽다.

 

 

청년은 희망을 잃고, 중장년층은 고용불안을 겪고, 노인들은 빈곤에 시달리는 현실은 복지와 노동 환경이 열악한 탓이다. 자영업에 과잉인력이 몰린 것도 성장지상주의를 추구한 결과 복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을 뛰어넘는 복지 포퓰리즘은 두고두고 후세에 짐이 된다는 박 후보의 얄팍한 복지 철학으론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없다. “부자에게 돈 쓰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서민에게 돈 쓰는 건 왜 비용이라 하는지 모르겠다”는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박 후보다. 박 후보의 미래는 이명박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다.

 

중앙사설] “성장 없이 경제위기 극복 못한다” 12.15

중앙일보가 30대 그룹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내년은 ‘투자 빙하기’가 될 것이다. 투자를 늘리겠다는 그룹은 6개뿐이다. 투자를 줄이겠다는 그룹이 8개로 더 많다. 나머지 16개 그룹은 올해 투자액만큼 투자하겠다고 했다. 게다가 무려 22개 그룹이 신규사업 투자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새 정부의 출범 원년부터 우리 경제는 암울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사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가 부진해진다. 이는 다시 저(低)투자로 이어지면서 나라 경제는 악순환에 빠진다. 문제는 저투자가 내년에만 그칠까 하는 점이다. 김대중(DJ) 정부 때 재정경제부 장관,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민주통합당의 전신) 국회의원을 지낸 강봉균씨는 어제 “차기 정부 5년 내내 3%의 저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다고 했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들은 모두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공약만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구절절 옳은 얘기다. 우리가 줄곧 주장해 왔던 얘기이기도 하다. 사회 일각에선 낙수(落水)효과가 없기 때문에 성장 우선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한다. 틀린 얘기다. 물론 낙수의 양극화 심화현상은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성장과 낙수가 있고 난 후의 일이다. 성장이 되지 않으면 양극화 완화는 불가능하다. 성장을 통해서는 분배의 공정을 도모할 수 있지만 공평한 분배로는 성장을 기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강 전 장관도 “경기부양보다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쪽으로 경제정책의 틀을 짜야 한다”고 했다.

 

 

　이런 점에서 차기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이다. 3.8%의 현 수준으론 절대로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음 대통령이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중앙사설] 대기업마저 구조조정해야 하는 비상경영 시대12.14

대선으로 정치판은 뜨거워지고 있지만 경제는 찬바람으로 얼어붙고 있다. 3분기에 사실상 0% 성장한 데 이어 지금은 대기업마저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정도다. 엊그제 재계 37위(공기업과 외국계 기업 제외)인 동양그룹이 주력 산업인 레미콘과 가전부문을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고강도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화력발전 등 에너지사업을 키울 계획이라지만, 실제론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는 게 재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재계 13위인 STX그룹도 같은 날 주력 업체인 STX팬오션의 매각 방침을 발표했다. 해운과 조선이 주력인 STX에서 팬오션은 해운의 중추 회사다. 진작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던 STX는 이미 STX에너지와 중공업 등 주력 회사의 지분 매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은 이들 말고도 많다. 내용 역시 계열사와 부동산 매각, 계열사 통폐합, 명예퇴직 등 다양하다. 재계 30위인 웅진은 진작부터 법정관리 중이다. 하지만 STX와 동양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핵심 사업까지 매각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물론 기업의 구조조정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군살을 제거해 보다 효율적인 구조로 재편하는 게 구조조정이라서다.

 

 

　하지만 이번은 이러한 상시적 구조조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세계 경제와 이에 따른 국내 경제의 장기 저성장이 예상되는 단계에서의 구조조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고(高) 바람 역시 만만찮다. 대부분 수출 위주인 대기업들의 경영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동양과 STX가 자칫 대기업의 본격적인 구조조정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이유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대단할 것이다. 경기 회복이 늦춰지는 건 물론 시대적 화두인 일자리는 늘긴커녕 확 줄어들 것이다. 정부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대기업도 체질 개선 등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참으로 어려운 ‘비상경영의 시대’다.

 

 

 

 

 12.12경향                                                                                                            국민

경향사설]‘경제민주화 전도사’ 김종인씨의 처신12.12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어제 방송에서 “박근혜 대선 후보가 제시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대로 실현하면 경제민주화에 상당히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와 상치된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박 후보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공약에 대해선 “옛날 얘기를 자꾸 하지 말라”고 했다. 그의 발언대로라면 5년 전의 줄푸세 공약은 폐기된 듯하다. 하지만 박 후보는 며칠 전 TV토론에서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다르지 않다. 규제를 풀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도대체 어느 당 어느 후보의 브레인인가.

 

 

김 위원장은 1987년 개헌 당시 헌법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개념을 담는 작업을 주도했다. 경제민주화에 관한 한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 부상한 까닭이다. 지난해 말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에 영입된 그는 진보의 아젠다이던 경제민주화론을 선점하면서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대선이 다가오면서 ‘집토끼’ 단속에 나선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고, 김 위원장은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한 달간 칩거하던 그는 경제분야 TV토론 전날 당무에 복귀했지만, 박 후보는 토론에서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가 당선되면 기존 순환출자 문제도 검토 대상이 될 것” “공약은 정책으로 되는 과정에서 변화 가능성이 있다” 같은 발언만 되풀이하고 있다. 자기합리화인지 자기최면인지 알 길은 없으나 그저 딱할 뿐이다.

 

 

김 위원장은 특정 대선 후보의 선거참모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지식인이다. 선거참모의 변신이야 누가 탓할 바 아니지만 지식인의 거듭된 자기부정을 보는 일은 참담하다. 차라리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하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는 요상한 말로 사안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 우리는 김 위원장에게 묻고자 한다.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같은가, 다른가. 기존 순환출자 해소 없이 재벌개혁은 가능한가, 아닌가. 이 같은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면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전도사’라는 명예로운 별칭을 내려놔야 한다. 더 이상 납득하기 힘든 처신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된다. 박 후보 역시 경제민주화 정책의 혼선을 분명히 정리하기 바란다

 

경향사설]김지하 시인의 ‘변신’을 보며 12.6

김지하 시인의 언행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를 공표하는가 하면 진보적 문학평론가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를 노골적으로 매도하는 등 어지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가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아래서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저항시인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질 만하다. 신산의 세월을 거치며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한 것으로 알려진 일흔한 살 노시인의 돌출적 행보가 의아하다. 하지만 그의 이런 변신을 ‘그럴 수 있는 일’로 보고 침묵하기에는 도가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다.

 

 

가장 큰 문제는 그의 현실인식이 몹시 부분적, 파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말 보수단체의 시국강연회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의사를 밝히며 그는 “이제 여자가 세상일 하는 시대가 왔다. 여자에게 현실적 일을 맡기고 남자는 이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박 후보가) 나에게는 ‘원수의 딸’이다. 그러나 총탄에 부모를 잃고 혼자 외롭게 살아온 내공을 높이 사고 싶다”고 했다. 다른 자리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지만 박 후보의 여성성을 강조하는 것 그 이상의 논리는 찾기 어렵다. 그의 치열한 저항정신을 흠모했던 사람들로서는 실망스러운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민주화 전력 여부와 상관없이 시인도 유권자로서 그 선택은 존중돼야 한다. 우리가 꼭 진보 개혁진영의 구미에 맞는 후보를 김 시인이 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김지하 시인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를 물을 권리가 있다고 본다. 그의 발언이 시와 문학이 아닌 다음에야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상상력이 아니라 논리와 사실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 개혁진영이 박근혜 후보에게 갖고 있는 의구심의 큰 몫은 민주화 의지에 관한 것이다. 그가 뒤늦게 5·16, 10월유신, 인혁당 사건이 헌법가치를 훼손했음을 인정한 것은 여론에 떠밀린 인상이 짙다. 우리의 현실인식은 민주화의 많은 부분이 미완이며 진행형이란 것이다. 기세 좋게 제시됐던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본질적 요소들이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잠수함 속 토끼 같은 존재여야 할 시인의 인식이 이런 문제들을 감지하지 못한 채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해원 같은 개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그의 이런 불완전한 인식은 균형감각 결여와 독선 탓으로 의심된다. 그 단초는 이미 20년 전 변절 논란을 지핀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란 칼럼에서 찾을 수도 있다.

 

오마이뉴스 시인 김지하는 1991년 이미 죽었다"-유기홍 의원 기고12.14

 

"저는 지금 아끼던 이의 사망진단서를 쓰는 기분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초기 정신사의 한 자락을 차지하고 있던 '선배 김지하'는 진작 죽었습니다. 이제는 '시인 김지하'에게도 사망을 선고할 때입니다."

 

 

시인 김지하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1991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부의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 민족민주운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정세연구>를 통해 김지하 시인에게 보낸 공개서한의 일부입니다.

 

 

저는 1977년 유신시대 대학에 입학해 학생운동을 하면서 두 차례 옥고를 치르고, 몇 년간 수배생활을 하면서 세 딸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저에게 김지하는 민주화운동의 '선배'이자 '시인'이었습니다. <오적>,<황토> 등을 통해 독재세력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서슴없이 내리치던 '김지하'는 민주화운동의 또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유신시대 대표적 저항시인이었던 김지하. 그는 5공화국 출범과 함께 석방됐습니다. 유학성 등 당시 신군부 내의 가톨릭계 실세들과 모종의 묵계가 있었다는 소문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풀려난 저항시인 김지하는 광주학살과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외면했습니다. 단 한 번도 광주학살자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없었습니다. 종철이가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또 한열이가 최루탄에 살해된 후 온 국민이 '독재타도'를 외치던 때에도 그는 없었습니다.

 

 

강경대 치사사건 그리고 김지하의 생명사상

 

1991년 4월 26일 명지대생 강경대군이 학원민주화 시위 도중 백골단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를 '5월 투쟁'이라고 부르는 격렬한 시위를 촉발했습니다. 11명이 분신과 투신, 의문사 사건이 발생했고 성균관대 김귀정양이 경찰의 시위진압과정에서 압사 당했습니다. 민주화의 동토였던 시기였습니다. 김지하가 다시 얼굴을 드러낸 시기도 1990년경이었습니다. 룸살롱, 퇴폐이발소 등을 전전하며 성매매를 하다가 술집 여자를 두 번씩 임신시킨 뒤 낙태한 사실을 고백하며 '생명사상', '생명운동'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지하는 1991년 명지대생 강경대군 사망정국 때인 5월 5일 <조선일보>에 '죽음의 굿판 당장 걷어 치워라 환상을 갖고 누굴 선동하려 하나'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젊은 벗들을 향해 '시체선호증', '싹쓸이 충동', '자살특공대', '테러리즘과 파시즘의 시작' 등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으며 "당신들의 운동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지하가 <조선일보>에 글을 발표한 삼일 후인 5월 8일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습니다. 당시 서강대 박 홍 총장은 성경에 손을 얹고 "죽음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경원대 윤형근 당시 총장은 자신의 제자였던 고 천세용 학생에 대해 "제비뽑기로 분신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잇따른 분신의 배후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쿠데타 세력의 희생물이 됐습니다.

 

 

첫 번째 희생양은 한국판 뒤레프스 사건이라 불리는'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입니다. 검찰은 김기설씨의 동료인 강기훈 당시 전민련 총무부장이 유서를 대신 써줘 자살을 방조했다며 기소했고 대법원은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강기훈씨가 유서대필을 하지 않았다며 진실규명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일 대법원에서 재심 첫 재판이 열립니다.

 

"시인께서 깃발을 올린 후 그 뒤를 이어 죽은 이들마저 관 속에서 꺼내어 다시 한 번 죽이는 이러한 광기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본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발뺌하겠습니까? 시인께서는 돌아가신 분들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으며, 적어도 윤용하 동지의 죽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기까지 했다는 점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1991년 공개서한 중에서)"

 

 

"김지하의 침묵은 우리사회 안정과 변화에 필수적"

 

김지하는 정보부, 안기부에서 주던 명절 떡값을 늘 받아 챙겼고, 4·19혁명의 날 시위 현장이 아닌 자취방 이삿짐을 날랐습니다. 감옥에 갈 때마다 반성문을 썼고, 1980년대 말 부동산 투기로 일산의 57평대 아파트를 구입했던 재테크의 달인이었습니다. 투기 논란이 일자 부인 탓으로 책임을 돌기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다시 유신독재의 안주인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진솔한 말씀에 감동을 느낀다"고 화답했고, 지난 13일 강원도 원주시 선거 유세 중 박경리문학관에서 김지하를 만났습니다.

 

 

"김지하 시인의 뜻을 받들어 100% 국민대통합과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제가 1991년 <정세연구>를 통해 김지하 시인에게 보낸 공개서한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다시 한 번 "김지하 시인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라고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노태우 독재정권 시절의 청산하지 못한 현실은 우리의 미래를 발목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 김영일로 다시 태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무엇보다 윤영하, 김기설 동지를 비롯해 돌아가신 분들의 묘소부터 참배해 용서를 빌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럴 자신이 없다면 부디 침묵하십시오. 그것이 최선입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시인께서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안정과 변화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자중자애하십시오.(1991년 공개서한 중에서)"

 

 

 

 

 

 12.11 한국                                                                                                    한겨레

 

 

한겨레사설]“공영방송 망치고 기자정신 모욕하지 말라”12.8

대선 후보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 과거 행적 등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공영방송 후보 검증 작업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KBS에서 후보 검증 프로그램 하나가 편파성 시비에 휘말려 기자들이 제작거부를 결의하는 등 사달이 벌어졌다.

 

 

전말은 이렇다. KBS는 지난 4일 <시사기획 창>을 통해 ‘대선 특별기획-대선 후보를 말한다’란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이튿날 KBS 임시이사회에서 여당 추천 이사들은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편파방송이었다고 공격했다. 이 자리에는 본부장이나 임원도 아닌 김진석 대선후보진실검증단장이 책임자로 불려왔다. 길환영 신임 사장은 편파 시비의 소지가 있다, 게이트키핑에 문제가 있다며 동조 발언을 했다. 이튿날 김 단장은 사의를 표명하고 잠적했다. KBS 기자협회는 이날 기자총회를 열어 압도적 비율로 제작거부를 결의했다. 이유는 대선후보진실검증단에 대한 부당 개입 규탄, 대선 보도의 공정성 확보와 제작 자율성 수호였다.

 

 

KBS, MBC 두 공영방송의 선거 관련 보도가 공정성을 잃고 특정 후보에 치우친 것은 새로운 게 아니다. 때마침 그 편파방송 때문에 사상 초유의 대선 직전 제작거부 결의 사태까지 초래됐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편파성 문제가 거꾸로 여당 추천 이사들로부터 제기됐다는 부분이다

 12.11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한겨레사설] ‘불공정 공영방송’의 최대 수혜자는 박근혜 후보 12.9

언론의 중요한 구실 중 하나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공정보도가 전제돼야 한다. 사실 자체를 축소·과장하거나 왜곡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한 여론은 조작된 여론일 뿐이다. 특히 불특정 시청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파되는 방송은 이런 점에서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더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영방송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대선을 맞아 공영방송의 편파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 후보한테 불리한 내용은 축소하거나 아예 내보내지 않고, 야당 후보에 대해서는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는 게 방송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보도책임자는 여야 후보의 보도 양을 1 대 1로 맞추고, 공정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반박하지만 일반 국민 인식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

 

 

두 공영방송은 최근 열린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나온 이정희 후보의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전 대통령의 창씨개명 일본 이름),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서 받은 6억원’ 발언 등을 뉴스 시간에 한마디도 내보내지 않았다. 또 박 후보의 사실관계를 오인한 ‘인혁당 발언’과 ‘정수장학회 발언’도 축소 보도했다. 물론 무엇을 보도할 것인지, 기사의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방송사 자율이다. 하지만 박 후보에게 명백하게 불리한 이런 내용을 축소 보도해 놓고 공정방송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한국방송 길환영 사장과 일부 이사들은 대선후보검증단의 <대선특별기획 1부, 대선후보를 말한다>가 박 후보에게 불리한 편파방송이라고 몰아붙여, 단장이 사퇴하고 한국방송 기자협회는 제작거부 결의까지 한 상태다. 문화방송 내부에서도 자사의 대선 보도가 ‘매우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런 불공정 보도의 최대 수혜자는 여당의 박 후보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공영방송이 이런 편파보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권력에 의해 낙점된 ‘낙하산 사장’이 여당 후보 당선에 목을 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영방송을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고, 여론을 조작해 국민을 오도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명박 정권의 실질적 계승자인 박 후보도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공영방송의 불공정 보도가 자신에게 유리하다며 이를 방치한다면 당분간 제대로 선 공영방송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12.11 경향                                                                                                한국

 

 

 12.10 헌겨레                                                                                                       미디어오늘

 

 

 경향 장도리 12.13                                 12.12                                                  12.11                                                 12.10

 

 

한겨레사설] 노동자 투표권, 기업이 적극적으로 보장해야12.13

18대 대통령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나라의 미래를 가를 선거에 직업과 지역, 출신에 관계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참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원칙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백화점과 마트, 택배, 건설현장, 서비스센터, 병원, 중소 제조업체 등은 물론이고, 일부 대기업에서조차 노동자들은 근무하느라 투표가 ‘그림의 떡’일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비정규직의 투표 참여가 어렵다. 민주노총은 투표시간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500만~6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의지가 부족하다”거나 “부지런하면 투표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나 다름없다.

 

 

현행법에 노동자 투표권을 보장하는 장치들이 있기는 하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관공서의 경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일이 공휴일이다.

 

 

그러나 일반 기업에는 강제적인 공휴일 규정이 없다. 단체협약 등을 통해 휴일로 정해지지 않은 이상 선거일에도 정상 출근을 해야 한다. 이런 제도적 환경 아래서 노동자들이 회사의 따가운 눈총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투표시간을 청구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낮아지는 투표율과 투표에 불참하는 유권자를 나무라기 전에 노동자 투표권을 보장할 실질적 조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투표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지 못할 경우 개점시간 늦추기, 영업시간 축소, 출퇴근시간 조정 등의 방안을 통해 투표시간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다행히 긍정적인 변화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점포 직영사원에 한해 출근시간 자율제를 도입했다. 투표를 한 뒤 원하는 시간에 출근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파견사원의 경우에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교대제 도입 등을 협력사 쪽에 요청했다고 한다. 이런 변화가 여러 기업으로 확산돼 노동자가 편하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중앙선관위와 고용노동부도 기업들에 투표시간 보장을 적극 권유하고,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엔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12.10 내일                                                                                                      경향

경향사설]“골목상권 살리겠다”면서 유통법 거부한 새누리당 12.4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 처리가 그제 또 무산됐다. 지난달 16일 지식경제위를 통과한 여야 합의안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거부하고 집단 퇴장해버렸다.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맞벌이 부부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게 그 이유라고 한다. 국민적 관심 속에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주요 법안이 또 법사위에서 막혀 연내 처리가 어려워졌다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유통법 개정안은 고사 위기의 영세상권 보호를 위한 ‘민생 1호 법안’이자 양극화 완화와 상생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은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이라고 할 만하다. 그만큼 시급성과 상징성을 갖는다. 소관 상임위는 물론 국회 밖에서도 진통과 논란을 거듭한 끝에 마련한 최소한의 상생 법안으로서, 상당한 사회적 합의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불편 문제가 논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우리도 대형마트 규제는 소비자의 상생 인식,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경쟁력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 이런 공론화 과정 속에서 합의한 사안을 이제 와서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국경제인연합회나 대형유통업체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면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니 상생이니 민생이니 하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중소상인들도 지경위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 원안이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식경제부가 주도하고 있는 업계의 자율적 상생 대안 마련도 요원하다. 그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이달부터 2·4주 수요일 자율 휴무를 실시하기로 하자 전통시장상인연합회 등 중소상인들이 일방적 결정이라고 반발하면서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 와해될 지경에 처했기 때문이다.

 

 

 

골목상권과 영세자영업자 보호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특히 강조하는 공약이다. 박 후보는 얼마 전 첫 방송연설을 통해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반드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바로 다음날 유통법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를 무산시켰다. 후보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하고 당에서는 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마저 비토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박 후보 약속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그리고 새누리당이 골목상권과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겠다는 뜻이 진짜 있다면 유통법 개정안부터 즉각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공약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12.7 한겨레                                                                                                       미디어오늘

 

 

 12.7 경향                                                                                                  프레시안

 

 

한겨레사설] 새누리당, 누굴 보고 ‘구태정치’라 나무라는가 12.7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새누리당이 총공세에 나섰다. 박근혜 후보까지 직접 나서서 “생각과 이념, 목표가 다른 사람들이 오직 정권을 잡기 위해 모이는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의 최측근인 이정현 공보단장의 비판은 거의 막말 수준이다. “안철수씨는 정치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권력, 자리, 명예, 그리고 안랩의 주가 상승”이라는 따위의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어차피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선거판 싸움터에서 박 후보 쪽의 날선 공세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떼논 당상이라고 여겼던 대선 승리가 불확실해지면서 박 후보 진영이 느낄 초조감과 당혹감도 충분히 짐작이 된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인정해도 박 후보 쪽의 공격은 논리적 설득력을 상실했다.

 

 

우선, 묻지마식 세 불리기와 사람 끌어모으기를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규정한다면 박 후보를 따를 후보가 없다. 김영삼, 김종필, 이회창, 이인제, 이재오, 박세일, 한화갑…. 박 후보의 세 불리기는 역대 보수정당 후보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다. 그동안 박 후보와 ‘생각과 목표’가 다른 인물들, 정치적 대척관계에 서서 으르렁거리던 사람들까지 대거 끌어들였다. 그것도 대부분 구태정치로 질타받던 ‘철 지난 거물급들’이다.

 

 

안철수 전 후보가 ‘새정치’의 아이콘이라는 점은 새누리당 자신도 인정해온 바다. 심지어 안 후보가 사퇴한 이후에는 한동안 ‘안철수 정신’을 칭송하기에도 바빴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안철수 연대는 ‘새정치’와 ‘정권교체’라는 명확한 시대정신과 대의명분을 갖고 있다. 여기에 비하면 박근혜 후보와 ‘올드보이들’의 연대에서는 어떤 시대정신도 발견하기 힘들다.

 

 

게다가 박 후보 지지 대열에 합류한 정치인들의 발언을 보면 우리 정치를 다시 ‘그들의 시대’로 후퇴시키고 있다는 한탄이 절로 나온다. “민주당은 전라도에선 표만 필요하지 전라도에 베푼 것이 없다”는 따위의 한화갑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좋은 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할 지역감정 조장 발언까지 남발하는 것이 과연 박 후보가 추구하는 새정치의 본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새누리당은 어차피 문-안 연대 세력과 한판 대결을 벌여야 할 처지다. 그렇다면 설득력 없는 낡은 비방 공세에 힘을 쏟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놓고 제대로 된 경쟁을 벌이기 바란다. 특히 정치적 상황에 따라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한 비판과 칭송을 널뛰기하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

 12.7 한국                                                                                                    국민

 

 

진실의 길 ] TV토론 겁먹은 새누리, ‘이정희 방지법’ 발의 12.7

지난 4일 열린 대선후보 첫 TV토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향해 ‘날선 비판’을 해 화제가 된 가운데 새누리당이 대선후보 TV토론회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일명 ‘이정희 방지법’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자 <경향신문>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지지율이 극히 낮은 후보와 지지율이 40%에 이르는 유력 후보간에 동일한 발언기회와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TV 토론회 인적구성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토론회 참여 자격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세상 대선 TV 토론회, ‘환경’주제만 빠진 까닭은 12.7

선거방송토론위, “박근혜 환경공약 아예 없어 비교 불가능”

지난 4일 진행된 대통령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환경’의제는 제외됐다. 10일에 열리는 2차 토론회와 16일 3차 토론회에도 ‘환경’주제는 찾을 수 없다. 22조 원이 투여된 현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잇따르는 원전사고에 국민적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환경’을 배제했다.

 

각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이 대선 후보들의 환경정책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을 위기”라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12.6 한국                                                                                                  한겨레

 

 

한겨레사설] ‘3자 토론’ 비판하며 ‘양자토론’ 거부하는 새누리당12.5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4일 밤 열린 18대 대선 첫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는 예상했던 대로 낙제점 이하였다. 주요 정책과 쟁점에 대한 제대로 된 공방은 없이 2시간 내내 겉핥기식 질문과 답변만이 이어졌다. 한마디로 후보 검증의 변별력을 상실한 맥빠진 토론회였다.

 

 

3자 토론의 성격상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지만 토론회 진행 방식마저 최악이었다. 후보 간 상호토론 방식 등을 채택하기는 했으나 질문 1분, 답변 1분30초 등으로 시간을 제한하다 보니 깊이있는 토론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반론과 재반론 등의 기회도 없이 정해진 짧은 시간 안에 묻고 답하느라 바빴다. 한 후보가 동문서답식 답변을 하거나 자기 말만 늘어놓아도 다른 쪽에서는 손을 써볼 수도 없었다.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언론 등에서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독설 공세’ 등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그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이 후보가 거친 토론 방식을 펼치지 않았다고 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의원 5명 이상을 가진 정당의 후보를 텔레비전 토론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고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결국 해법은 법정 토론회와는 별도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양자토론을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앞으로 두 차례 남은 토론회 진행방식도 크게 손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질문과 재질문, 반박과 재반박 등이 최대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3자 토론 방식의 법정 토론회는 박-문 두 후보의 맞짱토론을 보고 싶어하는 유권자의 갈증을 풀어주기에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겉으로는 이정희 후보의 토론회 참가와 토론 태도를 비판하면서도 속마음은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이 후보의 거친 토론 방식이 오히려 보수층 결집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듯하다. 박 후보의 핵심 측근인 이정현 공보단장은 “이 후보가 계속 나오면 문 후보의 존재감이 없어져 우리로서는 나쁠 게 없다”며 “(방송사가 주최하는 양자토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태도다.

 

 

유력 대선주자 두 명이 상대방의 질문을 받아적을 메모지만 놓고 진검승부를 벌이는 미국 대선토론회를 한국의 유권자들은 언제까지 부러워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박-문 두 후보의 양자토론은 선거라는 축제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서비스다. 박 후보 쪽은 정정당당히 양자토론에 임하길 바란다.

 12.5 국민                                                                                                  한겨레

 

 

경향 사설]박 후보가 말하는 ‘진짜 평화’는 뭔가12.5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공영을 담보하려는 장기적인 구도에서 추진돼야 한다. 국내 정치판의 싸움거리로 전락하는 순간 추진력을 잃는다. 국가를 맡겨달라고 나선 대선 후보라면 마땅히 무거운 역사적, 헌법적 책무의식에서 대북정책을 논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정치권에 대북정책에 관한 한 이분법을 탈피하고 최소공배수를 도출하라고 주문해온 것도 그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엊그제 첫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내놓은 일부 발언들은 이러한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박 후보는 참여정부 5년간 단 한건도 군사충돌이 없었다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지적에 “(대북) 퍼주기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고 되받았다. 그러면서 참여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음을 비난했다. 이는 과거 한나라당의 ‘대북 퍼주기’ 논리를 재활용한 것으로 새누리당으로 당명만 바꿨을 뿐 대립적 사고방식을 여전히 청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쌀·비료·보건의료 등 대북지원은 남북 간에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평화를 구걸하기 위한 유화정책 정도로 폄훼할 대상이 아닌 것이다. 같은 논리라면 박 후보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에 제공하겠다는 인도적 지원도 퍼주기가 되는 것인가 되묻고 싶다.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다시 지피면서 남북 정상 간 대화록 공개를 요구한 것 역시 박 후보가 남북문제를 선거판의 정략적 도구로 동원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시켰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나선 배경이 그랬듯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남북 간 군사·경제적 균형이 맞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남북은 물론 미·중·러·일 등과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이기에 6자회담을 해왔던 것이다. 이를 대북지원은 물론 NLL과 뒤섞고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의한 도발과 혼동한다면 스스로 대북문제를 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시킬 뿐이다.

 

 

 

박 후보가 지난달 초 외교·안보·통일공약을 통해 밝혔듯이 남북 간에 신뢰를 쌓고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평화는 오지 않는다. 박 후보는 토론에서 진짜 평화, 가짜 평화를 운운하면서도 정작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구상은 여전히 내놓지 않고 있다. 주변정세는 변하고 있고 남북관계는 지난 5년간 냉전시대로 퇴보했다. 국민이 원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가 남북문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수준의 ‘과거형 지도자’는 아님은 박 후보도 모를 리 없을 터이다.

 12.4 한겨레                                                                                                            12.3 미디어오늘

 

 

경향사설]깡통주택, 은행과 집주인이 손실 분담해야11.30

집을 경매로 처분해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소유자가 19만3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깡통주택을 가진 하우스푸어가 집을 팔아도 못 갚는 대출금도 13조원이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이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처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다. 깡통주택은 숫자로는 전체 대출자의 3.8%, 금액으로는 3.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적지 않은 규모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한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문제다. 빚잔치를 해도 빚을 다 못 갚는 셈이니 돈을 빌려 집을 산 하우스푸어나,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서로 손해를 보는 셈이다.

 

 

하우스푸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직접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라고 본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층이 세 군데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경우는 23만명, 문턱이 높은 은행은 전혀 이용하지 못한 채 이자가 비싼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7만명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한 달 이상 이자를 못 낸 사람은 4만명, 담보가치보다 80% 넘게 돈을 빌린 사람도 4만명에 이른다. 이들 취약계층의 열악한 재정상태는 언제든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다.

 

 

모든 게 집값이 너무 내려가다보니 생긴 일이지만 그동안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선거 공약으로 하우스푸어 지분매각제도를 내세웠다가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의 빚을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해결해주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우리은행은 하우스푸어가 집의 소유권을 은행에 넘기는 내용의 신탁 후 재임대를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신청자가 전혀 없어 흐지부지 끝났다. 새로운 깡통주택, 하우스푸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만큼 채권자인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가 손실을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었을 당시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도와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빌려주었어야 했다.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금융사와 채무자인 집주인이 한걸음씩 양보하면서 손실을 분담할 수밖에 없다. 깡통주택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깡통세입자가 더 큰일이다.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조차 되돌려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피해자다. 도덕적 해이 없이 당사자 간 양보를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

 11.3 한겨레                                                                                            내일

 

 

 12.3 경향                                                                                                      미디어오늘

 

 

 11.30 경향                                                                                                     11.29 미디어오늘

 

한겨레사설] 엠비노믹스+줄푸세가 초래한 낙제점 성장률 12.6

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 성장에 그쳤다고 한다. 3년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예상한 올해 2.4% 성장률 달성이 힘들 뿐만 아니라 장기불황마저 우려된다. 3분기 경기 부진은 투자와 소비 등이 회복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탓인데, 4분기 역시 그리 나아질 것이 없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난해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3.1%로 올해까지 더하면 3%에도 못 미치는 낙제점이 될 게 확실시된다. 호기롭게 내세웠던 7% 성장의 반토막도 안 될 뿐 아니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싸잡아 공격했던 참여정부의 실적 4.3%에도 한참 못 미친다.

 

 

성장률이 하락한 데는 세계경제의 침체 영향도 있지만 정부가 경제운용을 잘못한 탓이 크다. 예상보다 심화됐다는 투자 부진이 그것을 말해준다. 규제를 완화하고 감세를 해주면 투자가 늘어나서 성장이 이뤄지고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게 이른바 엠비노믹스의 골간이다. 감세정책으로 부자와 재벌들이 수십조원의 세금을 돌려받았지만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 무리하게 고집한 고환율 정책은 수출 대기업의 주머니만 불리고 서민들은 고물가의 고통을 겪게 만들었다. 국민 대다수의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가계빚이 크게 느는 바람에 내수마저 시들해졌다.

 

 

‘줄푸세’로 감세와 규제완화 입법을 주도한 여당의 책임 또한 크다. 현 정부뿐 아니라 새누리당에 민생 실패의 책임을 준엄하게 물어야 할 이유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근래 들어 “이명박 정부도 양적 성장을 중시하는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놓았다”며 거리두기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집권여당의 대주주로서 정부 정책을 추인해온 책임을 벗으려는 얄팍한 수에 지나지 않는다. 새누리당의 과오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정책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

 

 

저성장이 우려되자 재계를 중심으로 성장우선론이 고개를 드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새누리당도 투트랙이라는 명분으로 성장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양인데, 인위적인 경기부양과 성장 드라이브 정책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일이다. 오히려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과제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혁신역량을 높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재벌개혁과 복지확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도 저소득 계층에게 사회적 지출을 집중하면 소득 불균형이 해소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며,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1.1%의 성장률 상승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경향 장도리 12.7                                   12.6                                                     12.4                                                  12.3

 

 

경향사설]지구온난화 억제 위한 국제적 노력 계속돼야 12.9

온난화 억제는 지구 차원에서 인류가 직면한 최대 과제다. 이대로 가면 2100년 지구 온도가 7.2도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북극 얼음 면적이 관측 이후 최저치를 보이는 것도 얼음이 그만큼 많이 녹고 있다는 뜻이다. 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들은 해수면이 높아져 갈수록 물에 잠기고 있다. 미국을 강타했던 초강력 태풍 샌디를 비롯해 각종 기상이변도 지구온난화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온난화를 불러오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비롯해 인체에 유해한 6가지 물질)를 줄이기 위한 교토의정서의 효력을 2020년까지 8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한때 결렬 위기에 놓였던 만큼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효과는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 참가한 나라는 200개국에 가깝지만, 정작 교토의정서에 동참한 나라는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스위스 등 선진국 8개 나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캐나다,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와 같은 주요 국가들은 빠져 있다. 대표적인 개발도상국이자 온실가스 다량 배출국가인 중국이나 인도 등은 선진국들이 원인이 된 지구온난화의 책임을 함께 질 수는 없다며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국도 이들 주요 개발도상국의 불참을 핑계로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합의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에만 해당되는 규모다. 아쉬운 일이다.

 

 

이제 한 고비 넘겼지만 앞으로도 문제다. 이번 합의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참가국들은 2015년 교토의정서에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새 기후변화협약을 맺어 2020년부터 발효시킬 예정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협약 합의 발표 이후 내놓은 성명에서 “결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온난화 억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다. 지금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주춤해진 감이 있다. 국제적으로 금융·재정위기가 닥치면서 온난화라는 현안이 뒤로 밀린 듯하다. 하지만 여기서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인류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와 비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겠다고 국내외에 선언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 7번째로 많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했다. 철강, 석유화학을 비롯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이 주력이기 때문이다. 실천이 따르는 행동이 중요하다.

 

한겨레사설] 서울시의 적극적인 비정규직 해소를 환영한다12.5

서울시가 어제 비정규직인 지하철 청소노동자 3116명을 내년 6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간접고용하고 있는 6231명 가운데 특히 처우가 열악한 이들이다. 본청과 사업소, 기타 투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1056명은 2015년까지, 시설관리·경비 등 나머지 분야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2059명은 2017년까지 정규직화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다른 공공부문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가뜩이나 노동이 대우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848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7.8%에 이른다. 이들은 고용불안뿐 아니라 임금 등 여러 노동조건에서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138만원으로 정규직(277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해,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쳤을 때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40.3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인 사회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등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서 출발해야 하는 이유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원칙은 간명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말한 것처럼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면 된다. 하는 일에서 차이가 없으면 차별과 불평등이 없어야 마땅하다. 비정규직이 인간적 모멸감과 불투명한 미래의 불안감을 떨쳐낼 때 노동의 생산성과 공동체 통합력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아쉬운 것은 18대 대선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사회적 토론이 활발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재벌·대기업 이익에 충실한 이명박 정부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해소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나 마찬가지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어떤 대책과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아직도 비정규직 대책을 포함한 노동분야 공약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조차 없는 태도다. 그러면서도 엊그제 텔레비전 토론회에선 ‘중산층 70%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 진정성과 실천 가능성이 몹시 의심스럽다. 박 후보는 당장 뚜렷한 노동분야 공약부터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경우 2017년까지 비정규직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는데 실현 방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

 

한겨레사설] 삼성 외면 속 태안 사고 5년, 골병만 깊어졌다12.4

삼성중공업 예인선이 허베이스피리트호를 들이받아 원유 1만4000㎘가 충남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안선을 뒤덮은 지 7일로 5년째다. 그사이 태안 일대의 수산물 위탁판매 규모는 절반으로 줄었고, 관광객은 3분의 1로 줄었다. 생활고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가 4명이나 되며, 해안선 인근 주민들은 호흡기질환, 알레르기, 고혈압, 당뇨,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가해자의 책임회피, 정부의 무관심 속에 주민들은 시들어가고 있다.

 

 

엊그제 기름유출 피해지역 주민 4500여명(경찰 추산)이 서울 서초동 삼성중공업 사옥 앞에서 격렬하게 항의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까닭이다. 삼성중공업은 염치없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50억원으로 제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56억원 책임 판결을 받아냈다. 정부는 딴청을 부리고 사법부는 한통속이었으니 삼성으로선 눈치볼 게 없었다. 기름 제거에 나섰던 수백만 국민의 눈총이 따가웠던지 뒤늦게 발전기금 1000억원을 약속했을 뿐이다. 주민이 요구한 5000억원이나, 실질적 피해 규모에 비하며 초라한 액수가 아닐 수 없다. 다른 나라 유류사고 때의 배상 규모와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다.

 

 

2010년 4월 일어난 멕시코만 유정 폭발사고에 대해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은 그동안 기름띠 제거 등 환경복구에 140억달러를 투입했고, 개인과 정부 그리고 기관에 지급한 배상금이 90억달러에 이르렀다. 지난달 15일엔 미국 연방정부와 45억달러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4년간 환경 및 윤리 모니터링을 계속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최대 200억달러 이상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모두 합치면 50조원이 넘는다.

 

 

그 배경엔 미국 연방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있었다. 형사합의 뒤에도 미 환경보호청은 비피가 사고 처리에 여전히 불성실하다며, ‘연방정부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연방정부와 신규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우리 정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삼성은 이후에도 굵직한 국책사업을 수주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다 보니, 국회가 나서서 피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멍석을 깔아주는 것뿐이다.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칙은 오염자 복구 및 배상이다. 정부가 부도덕한 기업에 대해 입찰 규제 등의 조처를 취했다면, 삼성이 피해 복구와 배상, 역학조사 및 유관 질병 치료 등을 기피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삼성중공업도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최소한 피해자들이 예전만큼 먹고살게 해야 한다.

 

 

 

출처:    민중의 소리 인포그래픽

 

경향사설]OECD 1위 남녀 임금격차 서둘러 해소해야 11.3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는 39%에 이른다. 남자가 100만원을 받으면 여성은 61만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통계가 있는 28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심하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29%)과 비교해도 10%포인트 높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남녀 임금격차 폭이 10년 동안 거의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점이다. 2000년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는 4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심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불과 1%포인트 격차를 줄이는 데 그쳤다. 일본만 해도 34%에서 29%로 5%포인트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부끄러운 일이다. 세계 10대 경제 규모라고 말하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도 걸맞지 않은 현실이다. 분명 잘못된 것이다.

 

 

남녀 임금격차가 큰 것은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일자리를 다시 얻는다고 해도 지위는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낮고 고용의 안정성도 떨어진다. 한 직장에 오래 일한다고 해도 여성들이 주로 단순 사무직이나 비정규직에 몰려 있는 것도 임금격차의 원인이 된다. 실제로 지난해 여성 취업자 가운데 상용직 근로자는 전체 37.0%, 임시직은 28.7%, 일용직이 7.9%를 각각 기록했다. 고용계약이 1년 미만인 임시직과 일용직이 상용직과 거의 비슷한 규모였다.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권한과 승진에서는 ‘유리 천장’에 가로막힌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일과 가정을 함께할 수 있다는 의식이 뿌리내리지 못했고 현실도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성계는 고위 공무원에 여성을 중용하고 공공기관 여성임원 임용 목표제를 두면 양성평등을 촉진할 수 있다고 부르짖고 있다. 일리있는 지적이다. 양성평등 1위 국가인 스웨덴은 국회의원 47.3%, 현직 장관 22명 가운데 10명이 여성이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여성 국회의원 15.7%, 여성 장관 2명, 여성 차관은 전무한 현실과 비교하면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나 기업도 비정규직 여성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면 임금을 동등한 수준으로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과 가정을 양립한다는 것은 여성 개인을 위해서도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남성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육아휴직을 늘려 아버지도 어머니 못지않게 아이를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도 양성평등을 위해 남녀 간 차별 해소와 남녀 임금격차 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이명박 정부 5년, 10개의 끔찍한 그래프들

[선대인 칼럼] 앞으로 5년, 5일 뒤에 결정됩니다 미디어오늘12.14

 

 

나는 노무현정부에도 꽤 비판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박근혜후보가 이명박정부는 제쳐두고 이미 철 지난 노무현정부 심판을 부르짖는 것은 내 양심상 눈 뜨고 볼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명박정부는 기득권만능정부이자 민주화 이후 사상 최악의 불량정부였다. 특히 ‘경제대통령’을 내세웠지만, ‘경제파탄대통령’이었다. 부동산과 비정규직 등 민생경제에서 노무현정부가 비판 받을 부분 많지만, 적어도 이명박정부와 동급에 놓이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두 정부 사이의 각종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이명박정부의 경제실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리해 보았다. 최대한 일반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순화된 도표를 사용했다.

 

1. 사상 최악의 저성장: 정권별 평균 경제성장률을 보면 김대중정부 5.0%, 노무현정부 4.3%, 이명박정부 3.0%(2012년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치 2.4% 반영)다. 물론 이명박정부 시기에는 세계 금융위기 충격도 있었지만, 김대중정부는 IMF 외환위기사태, 노무현정부는 2003년 카드채 사태 등을 겪었다. 더구나 이명박정부는 김대중-노무현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며 자신은 평균 7% 경제성장을 하겠다고 했던 정부 아닌가. 이런 정부가 자신의 공약을 반토막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2. 저성장 속 고물가: 이명박정부 들어서 물가가 많이 올라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노무현정부 평균 물가 상승률은 2.9%였는데, 이명박정부는 3.6%였다. 물가가 덜 오른 것처럼 조작에 가까운 물가지수 개편을 하고서도 2009년엔 4.6%, 2011년엔 4.0%나 올랐다. 부동산부자나 수출대기업, 건설업계 등에 유리한 인위적 저금리와 막대한 공공부양책으로 돈을 풀고, 인위적 고환율로 수입물가를 치솟게 한 탓이 컸다. 그 결과 수출대기업 등은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렸지만, 서민들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시달렸다.

 

 3. 극심한 전세난: 서민들 주거난을 반영하는 전세가격은 어떤가. 노무형정부 전반기 때는 부동산 가격 통제에는 성공하지 못했으나 서민들 주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전세값은 비교적 안정시켰다. 전국 기준으로 노무현정부 5년 동안 전세가격지수는 3.5만큼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때 증가폭은 무려 24.5나 됐다. 집값이 올라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어 서러운 무주택서민들이 전세값 마저 올라 서러움에 시달리게 했다. 이명박정부가 집값을 억지로 떠받치다 보니 전세시장에 수요가 몰리는 등 불똥이 튄 때문이었다. 참고로, 박근혜후보는 노무현정부 시기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비판한다.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비판할 여지가 많지만, 그나마 부동산 안정을 위해 노력했던 노무현정부를 뉴타운사업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 요구 등으로 끊임 없이 흔들어댄 게 새누리당 아니었나. 적반하장이다.

 

 4. 정체된 가계소득: 서민들이 고물가와 전세난에 시달리는 동안 가계소득이라도 늘었을까. 아니다. 노무현정부(비교의 형평상 초기 4년만 계산) 때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가계소득이 19.9만원 늘었는데, 이명박정부에서는 고작 10.7만원 늘었다. 이건 약과다. 가계소득뿐만 아니라 가계소득에서 지출을 뺀 개념인 가계수지를 보면 노무현정부 때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5년 동안 8.5만원 늘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2009, 2010년에는 뒷걸음질쳤고, 2011년이 돼서야 겨우 노무현정부 말인 2007년보다 겨우 1.6만원 늘어난 수준이 됐다. 일반 가계의 살림살이는 이명박정부 시기 악화됐다가 이제야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다.

 

 5. 한층 악화된 실업난과 청년 취업난: 이렇게 가계소득이 늘지 않고 가계수지가 악화된 데는 지속적인 고용 불안과 실업난이 자리잡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끊임없는 실업난에 시달렸고, 이 문제에 관한 한 노무현정부도 크게 내세울 게 없기는 하다. 정부의 수치놀음에 가까운 공식 실업률이 아니라 선대인경제연구소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상 실업자나 18시간 미만 불완전 취업자들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을 집계해 보았다. 그 결과 체감실업률은 계절별로 진폭이 크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11~14%에 이른다. 이 같은 추세는 노무현정부 후반기에 악화됐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더 한층 악화됐다. 더불어 정부 공식 통계로도 20대, 특히 20대 전반의 고용률은 이 정부 들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짓밟아 버린 정권이었다.

 

6. 고환율로 재벌 퍼주기와 약화된 대외 구매력: 이명박정부는 수출대기업들 위주의 경제성장을 지속한다면서 원달러 환율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정책을 썼다. 그렇게 해서 노무현정부 말에 920원대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을 1100원대 이상으로 유지하는데 안간힘을 썼다. 그렇게 해서 2009년 이후 삼성전자와 같은 수출대기업들은 가만히 앉아서 원화로 환산했을 때 막대한 추가 이익을 올리는 등 엄청난 환율효과를 맛보았다. 2012년 3분기 기준 삼성전자 영업이익(8조 1247억원)에 미친 환율효과는 가정에 따라 2.37조원에서 3.6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국민들의 달러 환산 소득, 즉 대외 구매력 관점의 소득은 크게 떨어졌다. 노무현정부 말기인 2007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1632달러였는데, 두 해 연속 뒷걸음질치다가 2011년에야 겨우 2만2489달러로 올라왔다. 억지 고환율 유지책만 쓰지 않았어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근접했을 것이다. 더구나 이 같은 환율효과로 수입인플레를 촉발해 국내 물가를 치솟게 해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졌음은 물론이다. 

 

7. 양질 모두 악화된 가계부채: 가계부채 문제도 이명박정부 들어 훨씬 악화됐다. 노무현정부 5년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는 213.9조원인이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4년3분기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는 무려 272.1조원이나 된다. 이명박정부가 상대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인데도 더 짧은 시기에 더 많은 가계부채를 늘린 것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고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해야 할 시기에 이명박정부가 오히려 무리한 부동산 부양책을 쓰며 거품을 키우고 억지로 빚 내서 집을 사게 한 탓이 크다. 그렇게 해서 하우스푸어들이 잔뜩 양산됐다. 이명박정부는 가계부채의 질도 크게 악화시켰다. 노무현정부 때는 상대적으로 1금융권 위주의 저금리 대출 위주로 늘어났으나, 이명박정부는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대부업체 등 고금리 악성 대출을 크게 늘렸다. 지역적으로도 수도권에 국한돼 있던 부채문제를 지방까지 확산시켰다. 이명박정부야말로 온 국민들을 빚더미에 올려놓은 정부였다. 

 

8. 급증한 공공부채: 공공부채는 또 어떤가. 이명박정부는 대규모토건사업을 벌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정부채무 증가액은 크지 않았다고 떠벌린다. 실제로 정부채무 증가액을 보면 일견 그럴 듯 하다. 하지만 이는 대대적인 정부 차원의 분식회계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 예산으로 시행했어야 할 4대강사업의 상당 부분을 수자원공사의 부채로 집행하는 식이다. 그 결과 공기업부채가 노무현정부 시기의 두 배 가량인 258.4조원이나 늘어났다. 이처럼 늘어난 부채를 생산적인 투자에 쓴 것도 아니다. 4대강 사업과 애물단지가 된 경인운하사업 등 각종 낭비성 토건사업에 탕진했다. 그 결과 노무현정부 때에 비해 공공부문 건설사업 발주액이 30%나 늘었다. 이 과정에서 공기업 부채가 크게 는 것이다. LH공사 부채가 이 정부 출범 초 65조원 수준에서 두 배 늘어나 130조원을 넘긴 게 대표적 사례다. 

 

9. 부자에겐 감세, 중산층서민에는 세금폭탄: 이명박정부는 2008년 감세정책을 실시하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거짓말이다. 이명박정부 들어 국세 수입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3대 축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가운데 직접세인 소득세(-3.6%)와 법인세(5.2%)는 줄거나 거의 늘지 않았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57.4%)와 개별소비세(-1.8%)도 줄었다. 반면 간접세여서 상대적으로 서민들 부담이 커지는 부가가치세(20.0%), 유류세(21.9%, 정확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27.2%)는 대폭 늘었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왕창 깎아주고 중산층과 서민들 세금을 대폭 깎아준 것이다. 그 결과 노무현정부 때 상위 20%의 세금 증가율은 63.7%였으나 이명박정부에서는 13.2%로 감소한 반면, 하위 20~40% 계층의 세금 증가율은 3.8%에서 65.7%로 크게 늘었다. 물론 절대액으로는 고소득층의 세금도 적지 않게 늘었다. 하지만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한두 푼이 아쉬운 게 현실이다. 부자들 세금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확연히 늘린 게 이명박정부다. 한마디로 중산층서민에게 세금폭탄을 퍼부어 못살게 군 것이 바로 이명박정부인 것이다.

 

 10. 주가 3000 약속도 반띵했다: 나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일자리와 소득이지 집값이나 주가라고 생각지 않는다. 어쨌거나 자칭 ‘경제대통령’ 이명박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한복판이던 2009년 ‘내 임기 안에 주가가 3000간다’며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불가능해졌다. 2012년 10월 13일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2002를 찍었으나 이는 착시현상일 뿐이다. 이미 주식시장은 현 정부 들어 승승장구하는 일부 재벌 대형주들을 제외하고는 계속 미끄럼을 타고 있다. 특히 2011년 중반부터는 아예 다른 대형주들도 주춤하거나 하락하면서 삼성전자 한 종목만 고공행진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종합주가지수가 계속 횡보하거나 상승하는 듯한 착시현상을 낳고 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삼성전자 한 종목만 제외해도 종합주가지수는 12월 13일 현재 390.7포인트 정도 아래인 1612 수준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주가 공약조차 ‘반띵’해서 실현한 것이다. 대형우량주에는 투자할 엄두도 못 내는 개미투자자 입장에선 이미 주식시장도 디플레 상황이다. 

 

결론: 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를 보면 이명박정부가 철저한 기득권 위주로 경제를 운용해 서민경제를 압살한 정부임이 명백히 드러난다. 이 같은 불량정부는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나 서민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나 심판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정부와 같은 감세정책과 규제완화, 부동산 거품 부양 등 줄푸세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박근혜후보가 집권하는 것은 ‘이명박정부 시즌2’가 될 뿐이다. 당신이 상위 10% 안에 든다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말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권교체는 당신의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11.30 한겨레                                                                                                 11.29내일

 

 11.29 경향                                                                                                       11.29 미디어오늘

 

 

경향사설]박근혜·문재인 TV토론 대결 보고 싶다 11.28

희한한 대선이다. 선거일이 3주도 남지 않았으나 유권자들은 후보들을 접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야권이 등록 전까지 후보 단일화로 시간을 보내는가 싶더니 야권 후보가 확정되자 여당 후보 측은 양자간 TV토론을 회피하고 있다. 대선 사상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가장 팽팽한 대결이라지만 허공에 내젓는 삿대질이 있을 뿐 구체적 쟁점들을 둘러싼 후보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후보의 면면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념의 잣대에만 의존해 편을 가르는 ‘묻지마 선거’라도 해야 할 판이다.

 

 

SBS는 어젯밤 박·문 두 후보의 양자 토론을 추진했으나 박 후보 측이 답을 주지 않는 바람에 무산됐다고 한다. KBS도 오늘 정치·외교와 내일 경제·사회 분야의 양자 토론을 계획했지만 역시 박 후보 측 사정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박 후보 측은 “(12월) 18일까지 모든 유세 일정이 지역마다 빽빽이 들어찼다”고 해명했다. 18일은 선거 전날이다. 박 후보 측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문 후보와 TV토론은 안 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박 후보 측이 ‘야권 단일후보가 확정되면 토론에 응할 것’이라고 밝혀온 것과 거리가 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달 4일부터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를 포함해 세 차례 실시하는 3자토론만 지켜본 뒤 투표를 하라는 건지 납득이 안된다.

 

 

TV토론은 후보들의 맨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과거의 유세 대결이 사라진 지 오래인 상황에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자질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틀이라곤 TV토론 외엔 없다. 대통령제의 전범으로 운위되는 미국에서도 TV토론은 대선 흐름을 좌지우지할 만큼 후보를 검증하는 유효한 수단이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기피증에도 불구, 11회의 대담·토론이 이뤄진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두 후보는 유세 시작과 함께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며 자신의 강점을 설파하고 있다. 그들이 한 유세장에서 만나는 유권자들이라고 해야 고작 몇 천을 넘기기 어렵다. 두 사람이 외치는 대로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할 당위성을 인정받으려면 TV토론이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다. 반대로 TV토론을 거부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검증을 회피하겠다는 ‘꼼수’나 마찬가지다. TV토론조차 겁내면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면서 국정을 펴겠다는 약속을 믿으란 말인가. 대선 후보들의 TV토론 참여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한겨레사설] 낙제점 받은 ‘종편 1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11.28

새달 1일로 개국 1년을 맞는 종합편성채널(종편)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티브이조선> <제이티비시> <채널에이> <엠비엔> 4개사의 1년간 평균 시청률(티엔엠에스 기준)은 0.4~0.5%에 그쳐, 지상파 3사의 5~8%를 크게 밑돌았다. 반면 재방송 비율은 50%를 넘어 지상파의 10%대보다 훨씬 높았다. 지상파에 견줘 경쟁력을 갖춘 프로그램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정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종편 의무송신, 지상파에 인접한 10번대 ‘황금채널’ 배정, 국내 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축소 등 갖은 특혜를 줬는데도 한마디로 죽을 쑨 것이다.

 

그 결과, 정부가 사회적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인 정책 목표도 참담한 실패로 드러났다. 지난해 종편이 출범했을 때 정부는 여론 다양성 확대, 일자리 창출, 방송·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장밋빛 목표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떠들어댔다. 방송시장 규모는 1조6000억원 늘어나고, 생산유발효과가 2조9000억원에 이르며, 취업유발효과도 2만1000명이 될 것이라는 수치도 제시했다. 하지만 종편의 저조한 성적은 정부가 거짓말쟁이에 불과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고용지표만 봐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종편 4사의 직원은 1300여명에 그쳤다.

 

반면에 종편이 보수적 편향성이나 선정성을 강화해 여론시장을 왜곡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됐다. <티브이조선>이 엊그제 서울 공평동 안철수 캠프 옆의 건물 옥상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안철수 사퇴’에 항의하는 투신 소동을 벌인 것을 1시간 동안 생중계한 것은 단적인 사례다. 공정성은 물론이고 언론의 기본윤리마저 망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실패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종편을 방송정책이 아닌 ‘정치’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 정부는 방송 진출을 원하는 보수 신문사에 방송사를 안기는 데 급급했다. 지상파와 케이블 등 채널이 넘쳐나고 광고시장도 급팽창하기 쉽지 않은 방송산업의 현실은 도외시했다. 종편 역시 전파를 내보내기만 하면 ‘황금알’을 낳을 것이라 착각하며 차별성과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의 제작에 소홀했다.

 

이제는 종편의 1년 성적표를 토대로 종편 정책을 차분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종편이 교란한 미디어 생태계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다. 종편에 부여한 온갖 특혜를 걷어내고, 공공 자산인 전파를 사용할 만한 책임성을 갖췄는지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이는 18대 대선으로 출범하는 새 정부와 19대 국회가 수행해야 할 핵심 과제다.

 

 11.29 한겨레                                                                                                          11.28경향

 

 

 11.28 한겨레                                                                                               11.28  내일

 

 

 11.27 한겨레                                                                                                       미디어오늘

 

 

 11.27경향                                                                                                      11.26프레시안

 

 11.26 내일                                                                                                       경향

경향사설]‘안철수 양보-문재인 후보’로 막 내린 야권 단일화11.23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야권 단일화 협상이 ‘문재인 단일후보’로 막을 내렸다. 안 후보는 어제 하루 종일 진행된 양측의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자 전격적으로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두 후보 진영의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전개되면서 한때 ‘등록 전 후보 단일화’는 물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됐으나 안 후보 사퇴라는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단일화가 마무리됐다. 이로써 18대 대선은 박근혜 새누리당-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양자 대결로 사실상 압축됐다.

 

 

안 후보의 결단은 기존의 정치 문법을 뛰어넘었다. 양측이 팽팽하게 밀고 당기기를 계속할 때만 해도 안 후보는 ‘지금껏 진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는 식의 오기를 부리는 것처럼 오해를 받아온 게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안 후보는 ‘박 후보의 대세론을 무너뜨릴 만큼 판을 만들어줬는데…’ 하면서 개인적인 섭섭함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치를 표방하고도 오히려 구 정치로 몰렸을 때 안 후보가 느꼈음 직한 심경을 이해할 만하다. 경위야 어떻든 ‘안철수 현상’을 불러일으킨 그로서는 자신에 대해 쏟아지는 국민적 기대를 고려할 때 후보직 사퇴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리라고 본다. 그런 그가 “대통령이 돼 새로운 정치를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이 국민 앞에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는 변과 함께 후보직을 내려놨다. 비록 후보직을 사퇴했음에도 불구, 그가 강조해온 ‘새 정치’가 개화할 여지는 남겨두었다고 할 수 있겠다.

 11.30 경향 장도리                                       11.29                                          11.28                                           11.27

 11.25 프레시안                                                                                                      11.24 미디어 오늘                                          

 11.23 내일                                                                                                          11.23 경향 

 

 

경향사설]박근혜 후보, 김무성 막말 이대로 방치할 텐가11.22

김무성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2008년 촛불집회를 두고 “대통령이 공권력으로 확 제압했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김 본부장은 “(유권자들이) 이명박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당선시켰는데 국가 공권력 집행을 제대로 못해서 우리나라 심장인 광화문이 90일 이상 점령당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그는 권력형 부패를 언급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부정을 해서, 그걸 감추기 위해 자살하지 않았느냐”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 시리즈다. 김태호 의원의 ‘홍어X’ 발언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다.

 

 

2008년 촛불집회는 한국 현대사에 남을 시민불복종 운동이었다. 여중생들이 먼저 거리로 나서자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뒤를 따랐다.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손을 잡고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웠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비폭력으로 저항했다. 김 본부장의 논리대로라면 촛불 들고 구호 외친 ‘죄’밖에 없는 10대 소녀와 아기 엄마들에게 최루가스를 쏴 연행하고 감옥에 가둬야 했다는 말인가.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비폭력 시위도 무력으로 쓸어버리겠다는 예고인가. 주권자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를 폄훼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뿌리째 부정하는 일이다. 불행한 죽음을 맞은 전직 대통령을 겨냥해 막말을 일삼는 것 또한 정치적 도의 이전에 인간적 예의를 저버린 행태로 용납하기 어렵다. 김 본부장은 지난 9월에도 “노 전 대통령은 6월항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6월항쟁을 주도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부산본부의 상임집행위원장을 지냈다.

 

 

새누리당은 대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캠페인을 지양하고 민생·정책·미래를 이야기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선거실무를 총지휘하는 김 본부장의 행태는 이러한 공언과 딴판이다. 단순한 네거티브 수준을 넘어 악의적 모략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항해 ‘집토끼’를 결집하려는 의도라면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 1979년 10·26의 도화선이 된 부마항쟁 당시 차지철 경호실장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캄보디아에서는 몇백만명도 죽였는데, (우리도) 탱크로 밀어버리면 걱정없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김 본부장의 발언에서 차지철의 망령을 떨쳐내기 어렵다. 우리는 박근혜 후보에게 묻고자 한다. 김 본부장의 막말을 이대로 방치할 생각인가. 만약 그렇다면 박 후보가 김 본부장의 위험한 인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11.22 한겨레                                                                                                       11.22 프레시안

 

 

  11.22 미디어오늘                                                                                                                    내일신문

 

 

한겨레사설] ‘엽기검사’에 무개념 총장까지, 검찰개혁 서둘러야 11.23

하루가 멀다 하고 검찰 추문이 터져나오고 있다. 역대 최고액 뇌물검사가 구속되더니 이번엔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성행위를 한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가 하면 검찰총장은 테니스 친구인 에스케이그룹 총수의 구형량을 깎아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하나같이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들이지만, 어찌 보면 무소불위 권력에 안주해 제 허물을 덮어온 공룡 검찰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다.

 

 

‘엽기검사’ 사건은 검찰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파렴치의 극치다. 특히 수사권 문제로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져, 경찰이 검찰 비리를 찾느라 촉각을 곤두세우는 시점에 그런 일을 벌인 대담성이 더 충격적이다. 감히 누가 나를 잡겠느냐는 생각에 1억원짜리 수표도 거리낌없이 받아 챙긴 뇌물검사, 수사·기소권을 무기로 벌건 대낮에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낯뜨거운 짓을 벌인 엽기검사. 여기에 검찰 전체가 휘청거리는 와중에도 조직보다 친구를 먼저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수뇌부 사례까지 놓고 보면, 총장에서 초임검사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얼마나 기강이 허물어지고 오만해졌는지를 알 수 있다.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 횡령 사건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증거인멸’과 ‘위증교사’의 주범이라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재벌의 모습, ‘리바이어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강도 높게 질타해놓고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양형기준 중 최저형량을 구형했다. 논고와 구형량 사이의 괴리는 “서울중앙지검은 7년 이상을 구형하려 했는데 대검에서 낮췄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일 가능성을 강력히 뒷받침해주고 있다.

 11.22경향                                                                                                          미디어오늘          

 

 

경향사설]국회 택시법안 처리 연기 아닌 철회가 답이다 11.22

전국버스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안)’ 입법에 반발해 어제 새벽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2시간여 뒤 운행을 재개했다.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출근길 시민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버스업계는 택시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시 전면파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여야는 일단 택시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연기하되, 정부가 납득할 만한 택시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택시법안은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택시업계가 경영난에 처하고 택시운전자의 처우가 열악해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택시가 나름대로 주요 여객수송수단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든 대책이 강구돼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택시를 버스처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정부가 택시업계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해법일 수 없다. 오늘날 택시업계의 문제는 택시의 과잉 공급과 싼 요금 제도에 근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원인을 해소하지 않는 해결책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승객이 적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택시업계를 시민 세금으로 지원해 살리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상대적으로 요금이 싸면서도 편리한 대중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는 대도시일수록 더욱 그렇다.

 

 

오늘날 택시업계의 문제는 대중교통수단일 수 없는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사실상 인식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이 같은 현상은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다. 선거철마다 선심을 쓰듯 택시 대수를 늘리고도 요금은 물가안정 차원에서 억눌러 온 결과인 것이다. 초등학생도 4명이 모이면 가까운 거리를 버스나 지하철이 아니라 택시를 이용할 정도다. 그러나 승객의 제한성 등을 고려할 때 택시가 결코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정책을 바꿔 택시를 ‘고급’ 교통수단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과잉 공급된 택시 대수를 줄이면서 요금을 점차 올려야 하는 것이다. 시민 세금이 아니라 수익자인 승객 부담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해야 한다.

 

 

 

국회가 버스업계는 물론 여론의 거센 반대를 무시하고 택시업계 종사자의 표를 의식해 택시법안을 섣불리 처리해서는 안된다. 택시법안 외에 다른 지원책을 찾아봐야 한다. 정부도 택시업계의 현안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11.21 한겨레                                                                                                     내일

 

 

한겨레사설] 골목상권 보호 약속 뭉개려는 새누리당 11.21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어제 우여곡절 끝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로 넘겨졌다. 유통법 개정안은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당연히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줄 알았는데 새누리당이 태도를 바꿔 한동안 법사위 상정을 반대한 것이다. 소위에서 엉뚱한 딴지를 걸거나 법안을 약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나, 여야가 합의했고 박근혜 후보가 수차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면서 공약했던 점을 상기하면 궁색한 변명이다. 유통업계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정황으로 미루어 결국 팔이 안으로 굽어 주춤했을 가능성이 크다. 유통법 개정안은 100개가 넘는 경제민주화 법안 중 모든 상임위원회를 통틀어 유일하게 올라온 경제민주화 법안이다. 이마저 깔아뭉갠다면 경제민주화를 할 생각이 없으며 친재벌 친대기업 본색을 거리낌없이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유통법 개정안은 의무휴업일을 지금의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하고, 영업금지 시간을 밤 10시~오전 10시로 확대하며, 대규모 점포 개설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20여개 법안을 조정 통합한 것으로 그나마 최소한의 미흡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에 매주 일요일 휴무를 명시하고 점포 개설 때 허가제를 할 것 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한 규제도 농수산물 매출 비율을 51%에서 55%로 늘리는 데 그쳐 특혜라는 반발을 샀다.

 

 

그런데도 대형유통업체는 자신들은 물론 농어민, 소상공인, 납품업체 등 모두를 괴롭히는 포퓰리즘식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전경련도 유통법이 시행될 경우 농어민과 중소납품업체, 입점업체 등의 피해액이 연간 5조원이 넘을 것이라며 거들기 바빴다. 고사 위기에 내몰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안중에도 없고 최소한의 상생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처사다.

 

 

대형마트는 재벌 경제연구소에서조차 250개 정도를 적정수치로 봤지만 지금은 440개에 이른다.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기업형슈퍼마켓까지 파고들어 중소상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정치권은 응당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세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살피고 이들이 몰락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민해야 한다. 박 후보는 하루빨리 약속대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11.20 한겨레                                                                                                  경향

 

 

경향사설]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격 즉각 중단해야 11.19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들이 몰려 사는 가자지구를 다시 피로 물들이고 있다. 지난주 중반부터 육·해·공군 전력을 동원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어제까지 엿새째 계속되면서 팔레스타인 측의 사망자가 90명을 넘어섰다. 이스라엘은 자국의 방위를 위해 불가피한 공격이라고 주장하지만 민가와 난민캠프, 미디어센터는 물론 이스마일 하니예 하마스 총리공관 등을 겨냥해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있다. 희생자의 절반 가까이가 어린이와 여성, 노인을 비롯한 민간인들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는 전쟁범죄와 다름없는 민간인 피해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불가피하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은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전폭 지지하면서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량학살’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11.20 프레시안                                                                                                11.19 한겨레

 

 

경향사설]청소년에게 편향·왜곡된 직업관 조장하는 교과서 11.19

차별적 직업관을 조장하는 현행 교과서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시정하는 작업에 나선다고 한다. 노동부와 교과부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공동으로 고등학교 교과서 7개 과목 16종을 분석한 결과 직업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강화하는 등의 불합리한 기술이나 표현이 상당수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테면 “교사와 의사 등의 직업과 같이 ‘선생님’으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 집단과 그렇지 못하는 직업 집단 사이에는…” “명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한 김 변호사는 이제 한국의 최상위층이 되었다”는 식이다. 비록 저자가 의도한 것이 아니고 전후 맥락은 다른 내용이라지만 조선시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신분제도를 연상케 하는 전근대적 직업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어이없다 못해 쓴웃음이 나온다.

 

 

진로 설정을 앞둔 청소년이 건강한 직업관을 갖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이와 관련한 교육이 얼마나 개념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번 조사가 뒷받침해준다. 교과서에 기술된 직업 빈도가 실제 분포와 달리 전문직에 치중돼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긍정적 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 그렇다. 반면 단순 노무직, 판매직, 기능직, 농·어업 종사자 등은 기술 빈도도 적을뿐더러 부정적 묘사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다. 무거운 짐을 진 그림과 함께 “중학교밖에 못 나왔으니… 이런 일밖에 못하네”라고 기술한 부분에 이르러서는 아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현대판 사농공상 직업관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구조적 모순과 문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직업 차별이 학력 차별을 낳고 학력 차별이 입시경쟁을 낳고 입시경쟁이 사교육을 낳고 사교육이 공교육을 파탄시키는 악순환 구조인 셈이다. 우리가 아무리 학력·직업 차별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해도 교육이 이를 역행한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2012년 중·고교생 희망 직업 순위가 교과서에 기술된 직업 빈도와 일치하는 것도 전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다행히 노동부와 교과부가 청소년의 올바른 직업관 형성을 위한 내용을 교과서 검정기준에 반영하겠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교과서 편찬진에 산업계 현장 및 직업 전문가의 참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새로운 검정기준은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과서에 적용돼야 할 것이다. 학교 밖 사회에서도 직업 차별적인 내용과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 존경받아야 할 대상은 직업이 아니라 사람이다.

 

 11.19 미디어오늘                                                                                                   경향

 

 

한겨레사설] 커지는 ‘엠비 비자금’ 의혹, 그냥 넘길 일 아니다 11.19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내곡동 사저 헐값 매입 사건 수사는 끝났으나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둘러싼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대금 7억여원 중 3억8100만원이 청와대 직원들한테서 나온 것일 뿐 아니라 사용된 돈 가운데 1억4000만원은 ‘1만원짜리 구권 화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2008년 비비케이 특검 당시 130억원대 비자금이 발견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미심쩍은 돈의 흐름이 확인됨에 따라 이 돈이 혹시 이 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심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는 이런 의혹을 부채질했다.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법원에서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받아 계좌추적을 막 시작하려 했으나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거부하는 바람에 전세금 출처 확인이 무산됐다. 이미 두 차례의 특검 수사를 통해 의문의 비자금 단서들이 확인된 이상 그냥 덮어두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어떤 형태로든 국민 여론을 모아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만일 이 대통령이 별도의 비자금을 감춰뒀다면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재산신고를 허위로 한 것이고, 시효를 고려하면 퇴임 뒤 3개월여 안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여야 정치권과 대선 후보들도 더이상 모르쇠로 넘길 일이 아니다.

 경향 장도리 11. 26                                       11.23                                            11.22                                               11.20

 

경향사설]월성1호기 수명연장보다 폐로가 이득이다 11.20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어제 설계수명을 마감했다.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 두번째 원전이자 첫번째 중수로 원전인 월성 1호기는 1982년 11월21일 가동에 들어가 30년 동안 1억3900만㎿h의 전력을 생산했다고 한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고장으로 현재 가동이 중지된 상태이며 10년간 계속운전 여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사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천억원을 들여 설비를 개선한 뒤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바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월성1호기는 수명 연장보다 폐로 절차를 밟는 게 옳다고 본다.

 

 

폐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다. 우선 월성 1호기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가 같은 유형의 캔두형 원자로에 대해 속속 폐쇄 결정을 내리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설비를 개선해서 더욱 안전하다고 하지만 국제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의 캐나다 원전 전문가는 그제 정반대의 주장을 폈다. 캔두형 원자로의 수명 연장은 투입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은 데다 근본적인 설계결함(양반응도)으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수로가 경수로에 비해 5배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점이라든가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경주시의회 등의 강한 반대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전력 부족이나 이미 투입된 수천억원의 매몰비용을 수명 연장의 빌미로 내세운다면 이는 사안의 본질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일이다. 전력 수급 문제는 0.8%의 몫을 담당하는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며, 이미 들어간 매몰비용 때문에 안전성 문제나 캐나다 사례가 보여주듯 앞으로 그 몇 배가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추가비용을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이다. 원자력산업을 기후변화 대응이나 신성장 동력 육성의 일환으로 보는 것은 더더욱 안될 말이다. 세계적으로도 건설될 원전보다 수명이 다했거나 문제가 있어 폐로 과정에 있는 원전이 더 많은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

 

 

 

원자력안전위는 월성 1호기가 극심한 논란과 갈등 속에 수명을 연장해 재가동되도록 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폐로 절차에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주기를 바란다. 그게 월성 1호기와 원자력산업의 미래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그렇게 될 때 대구시 수요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전력을 30년 동안 공급한 월성 1호기의 ‘임종’은 아름답게 기억될 것이다.

 

한겨레사설] 물받이공 균열 낙동강 보, 안전성 공개검증해야 11.19

낙동강 상주보에 이어 칠곡보, 함안보, 합천보 등도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한다. 최근 수중촬영을 해보니 보의 중요한 구조물인 물받이공에서 큰 균열이 발견됐고 바닥보호공은 일부 유실됐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보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균열 상태를 보면 하루아침에 큰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겁날 정도다. 정부는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4대강 16개 보 전체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여 안전성을 공개검증해야 한다.

 

                                                                 홍성담 화백 <바리깡/-우리는 유신스타일>

 

“박정희 궁정동 드나든 여인 100명도 넘어” 미디어오늘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 20년전 저서 재출간 “유신시절 미화는 안돼” 조현호 기자 |

한달도 채남지 않은 대선 전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아버지 박정희가 피살된 궁정동에서 당대 미모의 연예인들과 자주 만났던 사실, 박근혜 후보와 고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 등 유신시절의 비화가 낱낱이 담긴 저서가 재출간돼 주목된다.

 

 

이 저서는 1992년 출간돼 당시 세간의 화제를 뿌렸던 ‘남산의 부장들 1·2’로 현직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충식 상임위원이 동아일보 재직시절 3년 여 동안 지면에 연재한 내용을 모아놓은 책이다. 김 부위원장은 22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재출간의 의미에 대해 “구시대에 대한 막연한 향수만으로도 안된다”며 “(유신시절을) 통째로 흑색으로 칠해서 매도해서도 안되겠으나 그 시대를 미화하려는 것은 지나치다. 건전한 비판을 통한 미래로 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산의 부장들’을 보면, 지옥같은 유신시절의 끔찍함과 궁정동의 총성에 의한 몰락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당시 관계자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담담하게 묘사돼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세간의 입으로만 떠돌던 은밀한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 퍼스트레이디였던 박근혜 후보의 사생활에 대한 기록도 상세히 나와있다. 5년 여 전 이명박 당시 후보와 함께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쟁에 나섰던 박근혜 후보가 검증 TV토론 등에 나와 적극 해명했던 ‘고 최태민 목사’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여러 평가를 해놓았다.

 

 

김 부위원장은 김재규 중정부장과 최태민 목사에 대해 “김재규 부장은 박근혜 양을 붙잡은 ‘목사’ 최태민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며 “김재규는 각하에게 최의 비위를 보고했으나 박근혜 양이 최를 비호해 각하 앞에서 대질 친국(親鞫)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천하의 정보부장이 ‘사이비’ 목사(최는 정통개신교 어느 곳으로부터도 안수받은 목사가 아니라고 김계원씨는 증언했다)와 나란히 앉아 우김질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굴욕이었다”며 1979년 11월 합수본부 수사파트 국장의 진술을 이렇게 옮겨실었다.

 

 

“김 부장은 ‘최 같은 자는 백해무익하므로 교통사고라도 나서 죽어 없어져야 한다’고 증오를 표시했다. 새마음봉사단의 부총재(총재 박근혜)인 사이비목사 최가 사기 횡령 등 비위 사실로 퇴임한 후에도 계속 막후에서 실력자로 영향력을 행사해 각 기업체 사장들을 운영위원으로 선임하고 성금을 뜯어내는 등 새마음운동 취지를 흐리고 해서 계속 동향을 감시하라는 김(재규) 부장의 지시를 받았다. 1979년 5월 내사결과 최의 이권개입 여자봉사단원과의 추문 등 비위사실을 탐지해 김재규 부장에게 보고한 바 그렇게 말했다.”

 

또한 박정희가 사망한 10·26 당시 심수봉씨가 궁정동 총성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단지 그날만의 예외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여러 증언이 김 부위원장의 저서에 나와있다. 당시 김 부위원장은 '궁정동'에서의 박정희 사생활을 책에 공개한 이유에 대해 "이제 변호인 접견 기록을 토대로 당시 궁정동 안가운영을 햇볕에 드러낼 때도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예비역대령으로 중정 의전과장이었으나 10·26 현장에 있다가 붙잡혀 1980년 5월 사형당한 고 박선호씨의 육군고등군법회의 재판 당시 증언을 소개했다.

 

 

“궁정동 식당을 가리켜 어느 검찰관이 ‘그 집은 사람 죽이냐’고 질문아닌 질문을 했다. 그 집은 그런 집이 아니다. 대통령이 오시는 곳이다. 그곳에는 수십 명의 연예인이 드나든다. 그 명단을 밝히면 시끄러워질 것이다.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폭로하게 되면 세상이 깜짝 놀랄 것이다. 박 대통령은 한달이면 열 번이나 그곳에 왔다.”

 

김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사생활을 관리한 박선호의 재판증언은 결코 엄포나 부풀린 과장이 아니었다”며 김재규가 1980년 1월 15일 자신을 옥중접견한 강신옥 변호사에게 했던 말을 전했다.

 

 

“궁정동 안가를 다녀간 연예인은 100명 정도 된다. 임신해서 낙태한 사람도 있고…. 징징 울고 불응하겠다고 해서 배우 K모, H모양은 오지 않은 일도 있었지만 간호여성이 임신해서 애먹기도 하고…”(강신옥의 접견메모)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박선호씨가 이 집에 대해 암살사건으로부터 10년 전인 1960년 대 말 이후락(6대 중정부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부터 그런 용도로 쓰여져 왔다고 진술했다. 박씨의 여인 선정작업에 대해 김 위원장은 “주로 주간지 표지 사진이나 TV시청에서 시작됐다”며 “대상선정이 끝나면 주로 궁정동에서 가까운 내자호텔로 불렀다…1979년 10·26 당일 오후 5시20분 가수 심양은 내자호텔 커피숍에서, H대학생 모델 신양은 프라자호텔에서 각각 궁정동으로 인도됐다”고 전했다.

 

 

박선호씨는 또 “차실장이 TV를 보거나 하다 지명한 경우가 30%쯤 된다. 이름을 대고 돈은 얼마든지 준다고 하면서 다음 번에 부르라고 한다. 돈이라곤 10원도 주지 않으면서…”라고 차지철을 탓했다고 김 위원장은 기술했다. 박선호씨는 궁정동을 드나든 여인에 대해 “1979년 겨울 배우, 탤런트가 대부분이어서…저기 걸린 달력에 나온 미녀 모두가 안가를 다녀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김 위원장은 썼다.

 

이런 박정희의 야간 사생활과 달리 그 시절 대한민국 사회는 유신과 긴급조치에 의한 극심한 질식상태에 놓여있었다. 김 부위원장은 유인태 국회의원이 74년 1월 긴급조치 1, 4호가 공포되자 철저히 도피생활을 해오다 넉달여 만에 체포된 김지하와 이철의 고문사례를 증언한 대목을 전하기도 했다.

 

 

“밤낮으로 신발을 벗겨 얼굴 머리를 때리거나 몽둥이찜질,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기, 몽둥이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뭉개는 고문을 했다. 몇날 며칠이고 잠을 못자고 하고 흰 벽을 쳐다보게 하는 고문도 있었다. 물고문도 했다. 발가벗긴 몸을 나무 사이에 묶어 대롱대롱 매달리게 한 뒤 수건을 얼굴에 씌우고 주전자로 물을 붓는 것이었다. 숨이 막혀 발광하면 ‘너, 군대에 있을 때 이북 갔다 왔지?’해서 견디다 못해 고개를 끄덕이면 물붓기를 중단하고 진술서를 쓰라고 했다. 거부하면 또 물고문…. 지하실에서 사정없이 로프로 등을 후려갈기기로 했다. 터진 살갗에 뭔가 조금만 닿아도 맞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며칠 지나 안티프라민을 발라주고….”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박정희와 박근혜 후보의 사생활 등을 기록한 근거에 대해 “김재규를 변호했던 강신옥 변호사의 접견메모와 재판당시 기록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라며 “아직도 당시 자료를 갖고 있다. 20년 전에 책을 냈을 때도 박정희의 유족들은 아무도 책 내용에 문제를 삼은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저서를 2012년 대선 직전에 다시 개정증보판으로 내게 된 이유에 대해 “유신을 이끌었던 박정희의 딸이 대선의 선두주자로 나오는 상황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일”이라며 “박 후보는 당시 퍼스트레이디였으나 어리기도 했고, 대통령 의전행사 뒷바라지의 역할을 했으나 이제는 정치인이자 대선후보가 돼 있다. 따라서 지금의 박근혜는 그 때 보다 많이 업그레이드 돼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그런데도 박 후보는 지금 인혁당을 민혁당으로, 김지태에 뺏은 정수장학회를 잘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평가이자 적반하장”이라며 “그림자에 대해 명확히 직시하고 역사 앞에 진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핏빛 과거사를 대변하는 반유신 데모하다 잘린 제적생 문재인, 유신의 딸 박근혜, 아이티 총아인 안철수가 주도권을 다투고 있는 게 지금의 대선 상황”이라며 “박정희 시대에 대한 직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중의 소리 =그레픽 디자인

 

한겨레사설]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 11.19

또 안타깝고 참담한 소식이 들려왔다. 어제 새벽 전남 고흥에서 촛불을 켜놓고 자던 조손가정에 불이 나 50대 할머니와 6살짜리 외손자가 숨졌다.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류제한 조처를 당하자 촛불로 생활하다 화마에 참변을 당한 것이다. 할아버지는 무릎이 아파 외손자조차 안고 나오지 못하고 겨우 몸을 피했다고 한다. 이런 기막힌 죽음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 지원체계는 왜 이런 비극을 막지 못할 만큼 후진적인지 답답할 뿐이다.

 

 

숨진 김아무개(58)씨는 지난 6개월 동안 전기요금 15만7740원이 밀려 10월30일부터 한전으로부터 전류제한 조처를 당했다. 이렇게 되면 20와트 전등 2개와 텔레비전 1대, 냉장고 1대 정도만 사용할 수 있고,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전기장판 등은 쓰기 어렵다. 김씨 집에선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한달 전부터 방에 불을 때지 못하고 침대 위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추위를 견뎌왔다고 한다. 한전에 따르면, 전류제한 조처를 당한 가구가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에서 10만4000가구에 이른다. 2007년에는 한해를 통틀어 이런 가구가 5만5000가구였다. 전기요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가구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이번 화재 사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맹점으로 지적돼온 부양의무제의 문제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숨진 김씨는 최근 몸이 나빠져 주수입원인 인근 유자공장에 나갈 수 없었고, 남편 주아무개(60)씨도 평소 무릎 질환 등으로 일을 하지 못했다. 이렇다 할 소득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주씨 부부는 딸이 3명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빈곤층이 정부 통계(2008년 기준)로도 103만명이나 된다. 지난 8월에는 사위의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할머니가 경남 거제시청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세상을 안타깝게 만들기도 했다.

 

 

김씨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소득층 지원체계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한전이 전류제한 조처를 한 뒤 그 대상 가구를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처지가 어려워진 빈곤층을 파악하고 보살필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 소득이 낮은데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배제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재검토 또한 필요하다.

 

 

하루가 다르게 날이 추워지면서 수은주가 영하를 기록하고 있다. 추운 겨울에 몸과 마음이 더 얼어붙을 우리 이웃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절실하다.

 

 

 

 

 11.16 경향                                                                                                       11.17 내일

 한겨레 11.16                                                                                                        경향11.15

경향 사설]방송사 찾아와 ‘편파보도’ 항의한 새누리당 11.15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은 이럴 때 쓰라는 것 같다. 새누리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의원들이 엊그제 KBS, MBC, SBS 등 방송 3사 보도국을 차례로 찾아가 자신들이 편파보도를 당하고 있다고 항의했다고 한다. 이 당 문방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 등 문방위원 5명은 KBS에 가서는 보도본부장 등을 만나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회동 제안 이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보도가 부족하다며 향후 ‘협조’를 요구했다고 한다. MBC에 가서도 불공정하게 느껴진 방송보도를 공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SBS에서도 편파보도를 하지 말라고 했다.

 

 

새누리당한테서 편파보도의 피해자라며 공정보도를 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니 몹시 당혹스럽다. 최소한의 균형감각이라도 갖춘 사람이라면 작금의 방송, 특히 공영방송이라는 KBS, MBC가 얼마나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편파보도’를 일삼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가령 엊그제 MBC <뉴스데스크>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협상을 당분간 중단했다는 뉴스의 앞에 박 후보의 여성정책을 소개한 “셋째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뉴스를 배치했다. 지난 6일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처음 단일화 회동을 했을 때 KBS는 둘의 회동 자체보다 이를 사기극이라고 비난한 새누리당 소식에 더 많은 시간을 썼다. 이런 것은 전문성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편집이다. 새누리당은 그런 우호적인 방송이 편파적이라며 불평하고 있다.

 

 

방송 보도에 관한 이 같은 새누리당의 ‘인지부조화’는 이게 처음이 아니다. 이 당의 권영세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며칠 전 “지난 5~10일 방송 3사 저녁뉴스를 분석하니 박 후보보다 다른 후보 보도 내용이 2배 이상이었다”며 ‘불공정 보도현상’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현 방송들의 고질적 친여 편향성은 별개로, 이것은 뉴스에 대한 기본적 이해의 문제다. 지난 5일 단일화 회동 제안이 나온 이래 얼마간 단일화는 정치권 최대 뉴스였다. 이를 무시한 채 박 후보도 똑같은 비중으로 보도해 달라는 건 애들 투정이거나 방송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다는 오만의 소산이다.

 

 

 

이런 모습이 너무 어이없어 ‘소가 웃을 일’이란 생각마저 들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그런 가벼움을 넘어선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집권당 문방위원들이 방송사를 찾아와 편파보도라며 항의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방송사에는 강한 압박이 될 것이다. 독재 시절의 보도지침 못지않은 중압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더욱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방송이 될 것이다.

 

 

경향사설]‘편향된 역사박물관’ 밀어붙이면 안된다11.15

 프레시안 11.15                                                                                                  경향 11.14

 

 미디어오늘 11.14                                                                                           한겨레 11.15

경향사설]검찰은 국민 시선이 차가운 까닭을 모르나 11.13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8억여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고검 김모 검사(부장검사급)가 어제 김수창 특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를 조사한 뒤 이르면 오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경찰 수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사상 초유의 이중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직 방어만 우선시하겠다는 태도이다. 오만하기 짝이 없다

 

 

검찰은 한 발 더 나아가 추가 의혹을 덮겠다는 기색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김 검사 외에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검사 3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면서 “이들을 다시 부를 계획은 없다.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검사 한 사람을 구치소에 보내는 것으로 꼬리를 자르겠다는 뜻이다. 지겹도록 목도해온 행태를 되풀이할 모양이다.

 

 한겨레 11.14                                                                                                         경향 11.13

 

 내일11.13                                                                                                미디어오늘 11.13    

 

 한겨레11.13                                                                                                          경향 11.12

 

 

 경향 장도리 11.16                                      11.15                                              11.14                                            11.13

 

 

한겨레사설] ‘시설 아동 급식비 1420원’, 낯 들기 부끄럽다11.13

보육원과 아동복지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시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 같이 교육을 받다가도 저녁시간이 되면 각기 다른 식당으로 이동한다. 복지센터 아이들은 3500원짜리 식사를, 보육원 아이들은 1420원짜리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이없는 일이지만 현실이다. 굳이 따진다면, 가난하지만 돌아갈 가정이 있는 복지센터 아이들보다, 오갈 데 없는 보육원 아이들에게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데, 현실은 반대다. 이웃 나라가 알까 부끄럽다.

 

 

그러나 정부는 문제의식도 개선의지도 없다. 그저 법에 따라 급식비를 책정했을 뿐이라고만 되뇐다. 아동복지 차원에서 설립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올해 급식비가 끼니당 3500~4000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빈곤 대책 차원에서 제정된 기초생활수급법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에 대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막론하고 급식비로 1420원을 책정했다. 더 불우한 아동이지만, 더 형편없는 처우를 받는 기이한 차별이 발생한 까닭이다.

 

 

그 모순을 정부도 잘 알고 있지만 마이동풍이다. 문제를 제기하던 시민단체들도 참다못해 엊그제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급식비 차별 추방 캠페인에 나섰다. 아름다운재단은 시설 아동에게 35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하자며 모금운동을 벌인다. 불치의 병이 된 관료들의 무사안일과 정치권력의 무관심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가장 불우한 아이들의 상처에 소금을 덧뿌리는 급식비 정책을 정상화한다고,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며 나무랄 자가 어디 있을까.

 

 

어디에도 1420원짜리 식판은 없다. 시설 아동과 또래인 초등생과 중등생 학교 급식비는 2580원, 3250원이다. 군장병의 급식비(2051원)와 비교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내 급식은 인건비, 가스·전기·수도료, 임대료가 면제된다. 여기에 식자재에 대한 면세 혜택까지 주어지므로, 군장병 급식비 2051원은 일반 사회보다 두 배 이상의 구매력을 갖는다.

 

보호자가 없거나, 방임이나 학대, 혹은 가족 해체로 오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 보육원이다. 사회적 돌봄이 누구보다 절실한 아이들의 보금자리다. 그런 시설에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물론 유권자로서 목소리가 큰 노인, 모든 부모가 대변하는 영유아와 달리 이들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도 못할 뿐 아니라, 대변해줄 사람도 별로 없다. 그렇다고 이런 참혹한 차별이 숨겨지거나 잊힐 순 없다. 오히려 지구촌의 우스개로 국격을 추락시킬 것이다. 다른 건 몰라도 먹는 문제만이라도 서둘러 정상화하기 바란다

 미디어오늘 11.12                                                                                              11.11

 

언론노조, 靑 하금렬·새누리당 김무성 검찰에 고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5일 하금렬 대통령 실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 선대본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금렬 실장과 김무성 선대본부장이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이 부결되도록 압력을 행사해 방송문화진흥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방송의 중립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까지 망각한 사건이고, 나아가 체제까지 파괴한 것과 같아 재발 우려와 전례가 될 수 있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교육청 건축팀장이 현장소장 교체에 개입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는 2007년도 대법원 판례를 제시한 후 “청와대 실장과 집권여당 선거대책위원장이 공영방송 MBC 사장의 인사에 개입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겨레11.9                                                                                              한겨레11.12

한겨레사설] 4년 만의 촛불시위 무죄, 검찰의 뻔뻔한 항소 11.6

2008년 촛불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던 사람들에게 최근 무더기로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항소했다고 한다. 생업에 지장을 받으며 4년4개월이나 법정투쟁을 벌여 힘겹게 무죄를 받아냈는데, 다시 또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여야 한다니 착잡할 따름이다.

 

 

촛불시위를 유발한 책임자들은 일제히 뒤로 숨고, 헌법상 정당한 권리를 찾아나선 시민들만이 법치의 미명 아래 이렇게 고초를 겪는 건 부당하다. 더구나 이번에 선고유예를 받은 박아무개씨를 제외한 6명은 애초부터 시위와 무관했다니 법과 정의가 거꾸로 선 현실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면 기소권을 남용해놓고 다시 항소하는 뻔뻔한 짓을 하진 않았을 터다. 법원이라도 재판을 서둘러 무고한 시민들이 더는 법정공방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촛불시위는 다 알다시피 애초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을 잘못하는 바람에 촉발됐다. 국민의 건강권보다 미국 정부와 업자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정부에 집회와 시위를 통해 재협상을 촉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시민정신의 발로였다. 그럼에도 정부·여당과 수구언론이 담합해 책임을 엉뚱하게 <피디수첩>에 돌리고, 시민들을 이에 놀아난 사람들로 매도했다. 이런 적반하장의 현실 앞에서 조중동 광고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결국 민심에 굴복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추가협상에 나서 놓고도, 정권은 이후 태도를 돌변해 집회·시위 가담자뿐 아니라 길가던 시민들까지 마구 연행하며 대대적인 보복에 나섰다.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은 6명은 가족들과 청계천에 놀러 왔거나 아들 돌잔치 장소를 알아보러 왔다가 연행되는 등 집회·시위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도 아니었다. 얼마나 마구잡이 연행이 이뤄졌는지를 잘 알 수 있다. 2008년 5월2일부터 8월15일까지 촛불시위로 1050명이 약식기소됐고 43명이 구속기소, 165명이 불구속기소됐다.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가운데 640여명이 이번에 무죄를 받은 사람들처럼 민변을 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한다.

 

 

촛불시위가 일어난 게 언제인데, 아직까지 무고한 시민들이 법정에 불려가야 한다니 과연 이런 것이 정권과 검찰이 말하는 ‘법치주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내곡동 사저 비리 의혹이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서 보듯이 힘있는 자들에겐 한없이 약하면서 힘없는 시민들에게만 철권을 휘두르는 검찰의 이중잣대가 역겹다.

 

 경향 11.9                                                                                                     프레시안 11.9

 

 

 한겨레 11.8                                                                                                     경향 11.8

 

 경향 11.7                                                                                                  내일11.7

 

 

경향사설]‘빈곤 대물림’ 끊기 위한 교육개혁 시급하다 11.6

빈곤 대물림을 끊자’는 어제자 경향신문 기획기사는 대학입시도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진단했다. 사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모 경제력이 대학진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돈이 없으면 이른바 명문대학, 좋은 대학에 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한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대학진학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9개 명문대학·의과대학 진학률을 조사한 결과 소득 최상위 가정 학생이 최하위 학생보다 17배 많았다는 것이다. 서울대 입학생 65.7%가 특목고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출신이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던 시절’은 옛날 일로 치부되고 있다. 나라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현실이다.

 

 

빈곤의 대물림 구조가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고쳐질 기미는커녕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게 큰 걱정거리다. 부모가 돈이 없어 학원에 보낼 수 없고, 자녀들의 성적이 오르지 않으니 명문대학에 가기 어렵고, 좋은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다. 부모 세대의 경제력 양극화가 교육 양극화를 가져오고, 고스란히 자녀 세대의 경제력 양극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자녀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국민들이 지난해 42.9%를 기록하고 있다. 2009년 조사(30.8%) 때보다 12%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이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보다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겼다는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교육 양극화는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마저 위협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KDI는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기회균등선발 학생을 늘리는 한편 학업성적 외에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감안해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덧붙일 것은 대학 당국의 각별한 관심이다. 이들 학생의 기초 학력을 나무랄 게 아니라 대학이 책임을 지고 이들의 학습 능력을 높이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뽑으라고 했으니 마지못해 뽑고 난 다음에 나몰라라 하고 내버려둔다면 이것은 대학의 책임 회피다.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따름이다.

 

한겨레사설] 차별교육, 학교서열화 심화시킬 ‘재벌 자사고’ 11.6

삼성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내년 충남 아산에, 포스코는 후년 인천 송도에 개교한다고 한다. 현대제철과 한국수력원자력도 뒤따른다고 한다.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중등교육까지 재벌·대기업에 아웃소싱하게 된 형편에 이른 셈이다. 교육 기회의 형평성이 형해화되고, 차별 혹은 격차 교육이 공공연해지리라는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자사고는 이 정부 교육정책의 대표 상품이다. 하지만 많은 자사고는 태어나자마자 불과 2~3년 만에 빈사상태에 빠졌다. 신입생 정원 미달 사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고, 이제 일부 학교는 다시 일반고로 전환한다. 졸속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재단전입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불량 학교재단들이 앞다퉈 일반 사립고를 자사고로 전환한 결과였다. 그나마 학생들이 선호한 자사고는 하나금융그룹이 버티고 있는 하나고 정도이니, 정부가 재벌, 대기업에 눈을 돌린 까닭을 알 만하다.

 

 

정부의 학교 다양화 정책은 학교 간 경쟁을 통해 더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됐다. 이에 따라 자사고, 기숙형 공·사립고 등이 탄생해 기존의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등과 치열한 경쟁을 했다. 그러나 더 좋은 교육은커녕 순전히 일류대에 더 많이 넣기 위한 경쟁만 벌였다. 그 사이 일반 고교는 이류, 삼류로 외면당했고, 이들 학교가 대부분 담당했던 공교육은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다. 고교 서열화가 심화되고, 사교육 등 가계 부담은 크게 늘었다.

 

 

기업으로선 마다할 이유가 없다. 거액을 학교 재단에 출연하거나 기부해도 각종 면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금으로 나갈 재원을 출연금으로 돌리는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총수는 설립자로서 지위와 특권을 인정받고, 임직원의 만족도를 높이며, 교육자로서 사회적 평판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기업 학교는 극소수 선택된 이들에게만 귀족형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차별 교육을 일상화한다. 그 앞에서 교육 기회의 형평성 이념은 무력하다. 게다가 고교 서열화 경쟁을 부추겨 공교육을 황폐화시킨다. 재벌 대학이 등장하면서 교육의 질적 경쟁이 아니라 서열 경쟁만 치열해진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교육은 자유로운 개인, 참여하는 시민, 책임지는 국민을 기른다. 실패한 정책을 살리기 위해, 기업과 시장에 맹종하는 인간을 양성하도록 해선 안 될 것이다. 차기 대통령 후보들도 이 정부의 경쟁 교육에 대해 전면 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게 자사고는 해체 대상이다. 다음 정부의 계획까지 훼방 놓으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다.

 미디어오늘 11.7                                                                                               한겨레11.7

 

 

경향사설]세금으로 적자 메우는 택시법 철회하라 11.16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그제 전체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법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택시법은 정부가 택시업계도 버스업계처럼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택시업계의 적자를 일반 시민이 낸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택시는 승객의 이용 형태상 결코 대중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는 만큼 택시법 입법은 당장 철회돼야 마땅하다.

 

 

택시법 입법에 동참한 의원들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택시업계를 살리고 택시 운전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법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의원은 “과거 정부가 바뀔 때마다 택시 면허를 남발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오늘날 운전자의 저임금 등 문제가 초래됐다”며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지정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의 말처럼 택시업계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고 운전자가 형편없는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국회나 정부로서는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겠지만 택시법 같은 방식은 안된다. 한국이 외국 사례를 꼭 따를 필요는 없지만 세계적으로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는 나라는 없다.

 

 

택시업계의 경영난과 운전자의 저임금 같은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택시 과잉공급과 싼 요금에 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은 당연히 이 같은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옳다. 무엇보다 과잉공급된 택시 대수부터 줄여야 한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망 확충과 버스전용차로제 확대 등으로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과거보다 훨씬 좋아져 택시 수요는 절대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 택시 감축과 함께 요금을 올려 승객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 ‘고급’ 교통수단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택시업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부 예산으로 적자를 메워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 십상이다. 더욱이 정부가 택시업계를 지원하더라도 운전자의 처우가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다. 제도란 한번 도입되면 바꾸기 어렵다는 점에서 택시법이 두고 두고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여야가 표를 얻기 위해 택시업계의 숙원을 들어줘서는 안된다. 국회가 다른 대안을 찾길 바란다.

 

 경향 장도리 11.11                                      11.8                                                11.7                                               11.6

 

이란 10대 소년 목숨 앗아간 美·EU의 경제제재

약 공급받지 못한 혈우병 환자 사망 프레시안 11.15

이란에서 미국과 유럽 등의 경제제재로 인해 의약품을 구하지 못한 10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4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주 데크풀 도시 인근 산악지대 출신의 마누체르 에스마일리-루이시라는 이름의 15세 혈우병 환자가 약을 복용하지 못해 숨졌다. 이 소년의 죽음은 올해 초 서방의 대이란 제재로 인해 이란 시민이 사망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날 소년의 가족들이 약을 찾는데 실패한 뒤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혈우병환자 모임의 아마드 가비델은 방송에 출연해 소년의 죽음은 미국과 유럽의 제재로 의약품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와 유럽의 경제제재가 이란의 의약품 수입 등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란 은행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란 병원은 수입 의약품이나 병원 장비를 구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비델은 "이는 인권에 반하는 행위이고 심지어 전쟁 중일지라도 여성과 아동, 환자는 국제조약에 의해 보호받는다"며 "하지만 의약품 공급에 타격을 준 제재가 '조용한 죽음'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란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술책이 됐다"고 강조했다.

 

 

가비델은 또 혈우병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의 75%는 미국과 유럽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란 혈우병 환자들은 이들 국가의 의약품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제재 이후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혈우병 관련 의약품은 제재 이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가비델은 "그들이 정말로 의약품은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란 정부가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알려주거나 이란 은행에 대한 제재를 끝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중순 이란의 보건관련 자선단체 ICFSD는 경제제재로 이란에서 수백만 명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있다며 특히 혈우병과 다발성 경화증, 암 환자 등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가디언>은 이란에서 의약품 뿐 아니라 분유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유아를 위한 분유 등의 수입이 힘들어지면서 병원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근 몇 주간 분유 가격은 2배로 치솟은 상태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 지도자들이 경제제재를 끝내기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압박하면서도 영국 정부의 금융제재에는 인도주의적 목적의 물품이나 대금 결제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으며 오히려 의약품이나 식료품 거래 허가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향 11.6                                                                                                          내일 11.6

 

 한겨레 11.6                                                                                                    경향 11.5

경향사설]대선 후보 TV토론 기피할 명분 없다11.4

도대체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선이 4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민낯을 접할 길이 없다. 일부 대선 후보가 TV토론을 비롯한 각종 토론회 참석을 기피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나름대로 이유를 대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겠다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말끝마다 ‘국민’을 언급하는 이들이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리고 있다.

 

 

어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은 오는 13~15일 순차적 개별토론 형식으로 예정됐던 KBS 토론회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불참 통보로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에 따르면 SBS 초청 대담도 박 후보의 불참 통보로 무산됐고, MBC 토론회는 박·안 후보 모두 참석 여부를 답하지 않아 유보됐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상 언론사는 대통령 선거일 1년 전부터 후보 토론회를 열 수 있지만 18대 대선에서는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TV토론도 열리지 않았다. 2007년 대선 때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TV토론에 소극적이었음에도 11회의 대담·토론이 이뤄졌다.

 

 

박 후보 측은 “KBS 토론회에 불참한다고 한 적이 없다. 문·안 후보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겠다는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KBS 새노조는 “박 후보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출연 순서는 추첨으로 정하는 게 공정하다는 것을 모르는가”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 측 속내는 삼척동자도 짐작할 만하다. 야권후보 단일화 전까지는 토론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일화 여부는 검증을 피하는 합리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대 후보가 누가 되든 박 후보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서 국가비전과 철학, 정책을 국민 앞에 밝힐 책무가 있다.

 

 

 

안 후보도 토론 실종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문 후보는 3자든, 양자든 모든 토론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안 후보는 문 후보와의 양자토론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단일화 프레임에 갇힐까 우려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안 후보는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천명한 터이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문 후보와 나란히 검증대에 서서 경쟁력을 보여주는 게 정정당당한 자세다.

 

 

대선 후보들이 시장을 찾거나 대학에서 강연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다만 여기에 그쳐선 안된다. 일방적 홍보활동은 객관적 검증절차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권자들의 알 권리를 생각한다면 TV토론회든 언론단체 주최 토론회든 적극 참여해야 한다. 토론을 겁내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패널리스트의 질문조차 두려워하면서 장차 껄끄러운 국가들과의 외교, 날을 세운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겠는가. 방송사도 특정 후보가 거부한다고 해서 다른 후보들의 토론 기회까지 빼앗아서는 안된다. 특히 공영방송이 집권여당의 눈치를 보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한겨레 11.2                                                                                                       경향

 

미디어오늘 )잇따른 '투표시간 연장' 여론조사, 7:3 비율 찬성 '압도적' '50대'까지도 찬성 비율 높아 … 총선 미투표 응답자 33% "출근때문" 11.3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의 말바꾸기 논란으로 ‘투표시간’연장이 대선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투표시간 연장에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뉴스타파가 여론조사업체에 의뢰, 11월 1~2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이틀간 진행한 핸드폰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4.2%가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연령별로는 살펴보면, 젊은 연령층일수록 투표연장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20대는 92.4%, 30대는 78.8%, 40대는 76.7%, 50대는 54.9%로 찬성비율이 반대비율보다 높았다. 반면, 60대에서는 반대비율이 52.6%로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지난 4.11투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당항목에 해당하는 미투표 응답자의 33.3%가 직장출근으로 인해 투표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지지후보가 없어서’라는 사유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해당사유로 응답해, '투표시간대' 문제로 상당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뉴스타파의 여론조사 결과에 앞서도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투표시간 연장 여부에 대해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7.7%가 ‘찬성’이라고 답했다. 반대비율은 29.1%였다. 연령대별 찬성 비율을 보면 20대가 85.2%, 30대는 79.9%, 40대는 72.5%, 50대는 51.9%로 나타나 거의 전 연령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세 이상은 찬성이 49.5%로 찬성하는 비율이 낮았다.

 

 한겨레11.1                                                                                                            경향

 

 

김종철칼럼 황당한 대통령의 자격, 여성대통령 남성대통령 미디어오늘 11.2

요즈음 ‘여성대통령론’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떠들썩하다. 새누리당이 지난 10월 하순부터 적극적으로 띄우기 시작한 주장 때문이다. 그 당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 김무성은 10월 3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본부 회의에서 “한국에서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탄생한다는 가장 큰 의미는 정치 쇄신”이라며 “최근 야당이 제기한 여성대통령 논란은 여성을 기존 통념에 집어넣는 성차별적 발상이고 흑백논리”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여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1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후보는 여성을 비롯한 약자들을 살리고 포용하는 삶을 살지 않았고, 그런 투쟁의 현장에도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여성대통령이야 말로 ‘구세주(메시아)’가 되리라는 듯이 홍보를 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1948년 8월 15일 이래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은 모두가 남성이었다.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 가운데 박정희는 새누리당의 ‘원조’인 민주공화당을 만든 사람이고,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노태우의 민주자유당, 김영삼의 신한국당은 그 정당의 인적 기반을 고스라니 이어받은 집단들이었다. 현직 대통령 역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후보로 17대 대선에서 당선되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남성대통령들이 집권하던 시기에 국정 운영을 잘못해서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김무성은 2002년 7월 한나라당 대선 후보 이회창의 비서실장이던 때 한 발언을 까맣게 잊어버렸는가? 그는 김대중 정부가 이화여대 총장 출신인 여성 장상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려고 하던 무렵 “국방을 잘 모르는 여성이 중책을 맡을 수 있겠느냐”며 반대했다. 그런데 요즈음 그가 ‘여성대통령’으로 당선시키려는 박근혜는 국방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2007년 대통령선거 때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보수정당이 다시 정권을 찾아간 이래 4년 8개월 동안 나라는 어떻게 되었는가? 대통령 자신이 ‘내곡동 사저’ 의혹을 비롯한 갖은 추문에 휩싸이고 그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경쟁하듯이 사법처리 당한 일들이 모두 ‘남성대통령’ 탓일까? 그 기간에 집권당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박근혜는 오늘날 나라가 부정·부패의 수렁에 빠지고 사회적 약자들이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와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데 대해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말인가?

 

 

나는 ‘여성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거나 ‘여성은 남성보다 정치적 식견이나 행정 능력이 모자라서 국정을 책임질 수 없다’는 뜻으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도 통합진보당의 이정희도 진보정의당의 심상정도 유권자 다수가 인정하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박근혜라는 여성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노르웨이, 핀란드, 아일랜드처럼 ‘탄탄한 복지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새누리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주장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근자에 경제가 어려워진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국정책임자와 정당, 그리고 국민들이 힘을 모아 ‘선진적 복지체제’를 이룬 것이지 ‘걸출한 여성’ 혼자서 그런 업적을 낳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하물며 새누리당 대선 후보 박근혜는 여성이기 이전에 어떤 인물인가? 그는 박정희의 집권 후반기인 1974년 8월부터 1979년 10월까지 ‘퍼스트레이디’라는 공식 직함을 가지고 일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은 물론이고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던 국민들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 8월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뒤에야 1975년 4월 ‘사법살인’을 당한 인혁당 사람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찾아가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1970년 11월 박정희 정권의 야만적 노동정책과 참혹한 노동현실에 항의하면서 스스로 몸을 불사른 전태일의 어머니가 살아 있던 때 단 한 번도 위로의 말을 전하지 않았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이소선 어머니’가 41년 동안 가슴에 품은 한을 여성으로서 어루만지려고 한 적이 없는 박근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100%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대다수를 외면하는 국민대통합이란 허황한 구호에 불과하다.

 

 

박근혜가 한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되려면 사랑과 관심을 쏟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부터 명확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최근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문재인과 무소속 후보 안철수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투표시간 연장을 막무가내로 반대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 캠프의 공보단장 이정현은 지난 10월 30일 오전 “지구상 230여 개 나라 중에서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투표율을 높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근혜도 그날 오후에 열린 ‘100만 정보방송통신인과 함께하는 초청 간담회’에서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공보과 주무관은 “필리핀은 선거 때마다 선거일 이전 2개월 전에 대통령령으로 ‘이번에 실시하는 선거는 특별공휴일로 선언한다’고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박근혜가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투표 시간 연장에 기꺼이 동의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급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 가운데 밤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은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장에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중요한 대통령선거에서 자신의 한 표가 사표(死票)가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초점이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뒷걸음질을 거듭한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소생시키고, 파탄에 빠진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며, 비인간적 경쟁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들이 줄을 잇는 교육현장을 ‘인간화’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박근혜 여성대통령론’은 이런 점을 도외시한 채 지금은 여성이 대통령이 되어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황당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경쟁자인 남성 후보들을 얕잡아보고 비하하는 차별론인 동시에 흑백논리일 뿐이다.

 한겨레10.31                                                                                                    경향

 

한겨레사설] 재벌이익 위해 끝내 영리병원 물꼬를 텄나11.1

이명박 정부가 기어이 영리병원의 물꼬를 텄다. 엊그제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 의료기관을 세우는 데 필요한 요건을 담은 시행규칙을 공포한 것이다. 이 병원은 외국자본 비율이 50%를 넘게 돼 있어 겉은 외국 영리병원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체 의료진의 90%까지를 국내 면허 의사로 채울 수 있고, 내국인 환자 진료가 100% 보장되며, 의사결정기구에도 내국인이 최대 절반까지 참여할 수 있다.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이나 마찬가지다. 의료 민영화의 첫 단추를 끼웠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이런 탓에 여당이 압도적 다수였던 18대 국회조차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밀려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대통령 임기 종료를 불과 100여일 앞두고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시행규칙을 통해 슬그머니 외국 영리병원을 허용했다. 국민과 민주주의 질서를 무시하는 막가파식 행태나 다름없다. 이러니 정부가 삼성 등 재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 영리병원 허용에 목을 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일본 다이와증권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설립을 추진중인 외국 영리병원에는 삼성물산이 지분 참여를 하고 있다.

 

 

외국 영리병원의 등장이 불러올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병원협회 등의 “역차별 철폐” 요구가 거세져 국내 영리병원의 전면 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되면 돈벌이를 위한 과잉진료로 의료비가 폭등하고 의료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게 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2010년)를 보면, 우리나라 개인병원의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들은 연간 1조5000억원의 의료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 상위계층의 건강보험 기피로 중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버팀목인 건강보험이 취약해질 우려마저 있다.

 

 

외국 영리병원 허용 조처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관련 법안인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 영리병원 허용을 금지하는 것이 옳다. 아울러 대선 후보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함께 우리 사회의 의료체계를 어느 쪽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전망을 밝혀야 한다. 그 방향은 영리병원 허용을 통한 의료 상업화여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국공립병원을 확충하는 등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이어야 마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국공립병원 비율은 평균 75%나 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고작 7%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의 의료비 폭등만 가져올 영리병원이나 허용해서야 되겠는가.

 

 

한겨레사설] 이 대통령 일가의 치졸한 특검 수사 방해공작 10.30

예상했던 일이지만 이명박 대통령 일가가 특검 수사에 저항하면서 교묘한 방해공작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아들 이시형씨가 검찰 서면답변을 번복해 혼선을 초래하더니 이번엔 변호인이 특검에 시형씨의 재소환을 자제하라는 등 황당한 주문을 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수사 착수 직전 외국으로 떠나 조사 일정에 지장을 초래했던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는 소환 날짜를 두차례 미뤄 내일에야 특검에 나온다.

 

 

그런가 하면 특검 수사를 시작한 게 언제인데 최근까지도 예산을 지급하지 않아 이광범 특검이 자비로 운영비를 조달해왔다니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졸렬하게 해야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예산 지급을 늦추는 것은 가장 치졸하면서도 악질적인 수사 방해 행위다. 뒤늦게 어제에야 특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긴 했지만 뒷맛이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시형씨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는 엊그제 특검을 찾아와 세 가지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시형씨는 할 말 다 했으니 재소환을 자제해주고, 수사 내용 누설을 말며, 청와대 직원들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소환되고 있으니 이 또한 자제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특검은 시형씨 재소환 여부는 결정된 바 없고, 수사 내용을 누설한 바 없으며, 소환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렇게 무례하고 고압적인 변호인의 주문은 청와대의 지시가 아니라면 상상하기 힘들다. 이런 주문 자체가 외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사건 의뢰인도 아닌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소환 문제까지 자제 운운한 것은 본분을 한참 벗어난 일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어제 변호인의 이런 행동에 대해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며 두둔하고 나선 것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방문이었음을 확인해주는 셈이다.

 

 

이상은씨는 엊그제 6억원은 조카 시형씨의 직접 부탁으로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변호인을 통해 설명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을 사건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보관중이던 현금 10억원도 동생인 이상득 전 의원 선거자금용이었다고 했다. 같은 동생인데 누구는 거저 주려 했고 누구는 차용증 받고 빌려줬단 얘긴가. 논현동 집을 담보로 20억원을 빌려놓고, 6억원은 별도로 이상은씨한테 빌렸다는 것도 이상하다. 앞뒤 안 맞는 해명들이 급조한 티가 역력하다.

 

 

검찰에 낸 서면진술서도 대리작성한 것이라니, 검찰의 엉터리 수사도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런 걸 다 수사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대통령 일가의 협조가 필요하다. 아무리 임기 말이라도 더는 추한 꼴 보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기 바란다.

 내일 10.31                                                                                           프레시안10.31

 

 

한겨레사설] KO패로 끝난 새누리당의 NLL 정치공세 10.30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그제 열린 국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대화록과 우리 쪽이 녹음한 테이프가 존재한다고 확인했다. 두 정상 간 비밀 단독회담은 없었고, 북한에서 전달한 녹취록도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녹취록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국가안보가 더 중요하므로 여야가 합의해서 요구해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 원장의 설명은 그간 정상회담에 관여해온 사람들이 말한 사실과 아귀가 맞는다. 당시 회담에 배석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우리 쪽이 녹음한 것과 받아적은 것을 토대로 2부의 대화록을 작성해, 1부는 청와대에 보내고 1부는 국정원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며칠 전 본 적이 있다고 말한 바로 그 문서이다. 청와대 전달 문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당연히 대통령기록관에 넘어갔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초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그는 지난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단독 비밀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고, 이런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 보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녹취록은 북한이 전해준 것이라고도 했다. 이 발언을 이어받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에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섰다. 박근혜 후보도 거들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연평도를 방문해 엔엘엘 문제를 거론하며 측면지원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정 의원의 주장이었는데, 원 원장의 확인으로 그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 됐다. 정 의원과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도 공개되지 않은 대화록에 그런 발언이 있을 수 있지 않으냐고 의문을 가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그 문서를 봤다는 사람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내용을 말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니 그렇게 추정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당시 회담에 배석했던 김 전 원장,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엔엘엘 포기 발언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고 단언했다.

 

 

이 시점에서 정 의원이나 새누리당이 할 일은 ‘공개할 수 없는’ 문서를 마치 무엇이 있기라도 한 양 공개하라고 생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계속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며 뭔가 있는 것처럼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스스로 ‘국가안보’보다 ‘선거’를 앞세우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

 

 경향 장도리11.2                                     11.1                                                  10.31                                                   10.30

 

 

 내일11.2                                                                                              경향 10.30

 

 

 한겨레10.29                                                                                                   경향10.29

 

 

한겨레사설] 새누리당 김무성 본부장의 ‘신매카시즘’ 10.26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연일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의 복지 확충 주장을 공산주의와 연결시키는 색깔론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시대적 대세로 자리잡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비판하면서 이념 문제를 들이대는 것은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는 시대착오적 신매카시즘이다.

 

김 본부장은 어제 당내 회의에서 안 후보의 복지 확충 주장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라는 자신의 주장이 색깔론이란 비판을 받는 것과 관련해 “안 후보가 ‘능력대로 내고 필요한 만큼 쓰자’는 말을 했고, 그 말이 패망한 마르크스 이론과 같은데 그것을 알고 말한 것인지를 물은 것”이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 원리를 채택해 모두 패망했고 남유럽 국가도 이 원리에 입각한 복지정책을 채택했다가 국가부도가 났다”며 “우리 복지정책이 마르크스주의적 이상론대로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큰일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 주장은 한마디로 안 후보의 복지 주장이 마르크스주의 이상론이라는 것인데, 자기 편할 대로 딱지를 붙이는 전형적인 색깔론이다. 안 후보는 책에서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점진적인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능력대로 내고 필요한 만큼 쓰자’는 주장을 폈다. 건강보험처럼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을 내고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자는 것이다. 이를 두고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한다’는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 강령과 같다고 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김 본부장은 최근 “일제 시대엔 독립, 6·25 때는 빨갱이(척결), 독재 때는 민주화 투쟁 등 언제나 시대적 소명이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진보의 탈을 쓴 종북세력에게 정권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둘 다 종북세력이고, 지금의 시대정신은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것인데 새누리당 선대본부장의 인식 수준이 이 정도라면 심각하다.

 

김 본부장의 보수꼴통식 망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두고 “북한 김정일의 꼭두각시 종북세력”이라고 했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 일부 교육감들이 휴교령을 내리자 “방사능 불안감을 조장하는 불순세력이 있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김 본부장과 새누리당이 고색창연한 색깔론에 편승해 대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시대가 크게 변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조차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세우는 마당이다. 고리타분한 이념적 틀에 갇혀 세상일을 보면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뒷걸음질만 칠 뿐이다.

 

 한겨레 10.26                                                                                                        경향

 경향 10.25                                                                                                  내일

 한겨레 10.25                                                                                                  10.24

 

 

 미디어오늘 10.24                                                                                      경향 10.24

 

 

조선사설] 실천 時間表·재원 조달 방안 없는 복지 공약 믿지 말자.10.31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31일 노인 기초노령연금을 월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리고, 청년 구직자에 매달 30만원의 취업 준비금을 지급하며, 폐업 자영업자와 실직자에 월 50만원의 구직 촉진비를 대고, 12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 아동수당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박근혜·문재인 후보는 그간 보편적 복지 시책을 펴겠다는 뜻을 밝혀 왔고, 안철수 후보는 자기 책에서 보편 복지와 선택 복지의 균형을 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두고 봐야 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복지 지출 규모는 102조5000억원이다. 2005년 50조8000억원이던 복지 예산이 8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여야의 복지 확대 경쟁으로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늘어날 것이다.

 

보편 복지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보육·의료·교육과 같은 기본 복지 혜택을 똑같이 제공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를 실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세금을 추가로 걷지 않는 한 조달할 수 없고, 증세(增稅)를 하더라도 단기간에 지금의 몇 배로 늘릴 수 없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보편 복지의 수십 가지 항목 가운데 어떤 복지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성하고, 어떤 복지는 언제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인지 각 복지 항목에 대한 명확한 실천 시간표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이 시간표가 의미가 있으려면 각 공약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도 분명하게 함께 표시돼야 한다. 실천 시간표와 재원 조달 방안이 분명하지 않은 공약으로 국민을 홀리는 것은 정치적 유객(誘客) 행위에 불과하다.

 

보편 복지 공약을 입법해서 실행하려면 우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먼저 복지 범위와 증세 등 재원 조달 방안에 국민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 여야 견해 절충을 통해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데도 추가적 시간이 소요된다. 아무리 짧게 잡아도 1~2년의 이행(履行) 기간이 필요하다. 중요한 문제는 전면적 복지 시대로 옮겨가는 이행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의 도움을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계층의 고통을 어떻게 완화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보편 복지의 추진과 별도로 최(最)빈곤층과 현재의 복지 시스템 밖에 방치된 직업군(職業群)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정을 들여 선별적인 지원을 해주지 못하면 여야의 복지 공약 경쟁이 사회의 취약층을 되레 고통에 빠뜨릴 위험이 크다.

지난 19일 78세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74세 아내를 목 졸라 죽이고 자기도 투신자살하려 했던 사건이 있었다. 환자 본인과 수발드는 가족까지 한꺼번에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리는 질병인 치매 환자가 53만명이나 되는데 국가 지원을 받는 숫자는 15만명이 안 된다. 29일엔 불이 난 아파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열한 살, 열세 살의 뇌성마비와 ADHD 장애 남매가 함께 중태에 빠졌다. 26일엔 33살 뇌병변 1급 장애인이 집에 불이 나자 휴대폰 터치펜으로 119에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결국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말았다. 국내 등록 장애인이 250만명 있지만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생활을 도와주는 활동 보조인 서비스를 받는 것은 5만명 정도다.

 

의지할 곳 없는 독거(獨居)노인만 118만명이고 그 가운데 빈곤층이 77%인 91만명이다. 지난 7월엔 강원도 강릉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69세 할머니가 혼자 보살피던 생후 10개월 된 외증손자와 함께 집 욕실에 숨진 채 발견됐다. 초·중·고생 가운데 정부가 아침·점심·저녁을 모두 챙겨줘야 하는 아이가 9만명이다. 이런 아이들은 공책과 연필 살 돈도 마련할 길이 없다.

 

올해 한국의 복지 예산은 GDP의 9.5%로 OECD 평균(19.5%)의 절반 수준이다.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된 복지 욕구를 충족하려면 복지 예산을 계속 늘려야 한다. 그러나 전 국민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 한도의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급한 건 고통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배려다.

 

대선 후보들은 자신들의 보편 복지 공약을 완성하기까지 이행 기간 동안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 고통에서 구해줄 것인지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 국민도 복지 상품들을 있는 대로 끌어모아 화려한 복지 진열장 차리는 데만 정신이 팔린 후보와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줄 치밀한 복지 청사진을 내놓는 후보가 누군지 구분해야 한다

 

 경향 장도리 10.29                                     10.26                                               10.25                                               10.24

 

 

경향사설] 바닥 모르고 추락하는 MBC의 공정성 10.24

<문화방송>(MBC) 보도의 공정성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엊그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 보도는 단적인 사례다. 엠비시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는 이 사건과 무관한 교수의 논문을 표절 대상인 것처럼 제시하고, 방송 시간을 불과 2시간 앞두고 안 후보 쪽에 해명을 요구해 사실상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민감하고 전문적인 사안인데도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는 등의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났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이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경향사설] 누가 누구를 ‘친일파’라고 욕하는가 10.23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주변 사람들은 부일장학회 창설자인 고 김지태씨를 몇 차례 죽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강압으로 재산을 빼앗아 그의 가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박 후보는 그를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았던 분”이라고 비난했고, 박 후보의 측근인 이정현 공보단장은 ‘친일파’라고까지 매도했다.

 

 

김지태씨는 5·16 쿠데타 후 서슬 퍼렇던 국가재건최고회의 시절 손에 수갑을 찬 채로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부일장학회 등의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날인했다고 한다. 누가 뭐래도 박 후보는 가해자 쪽이고, 김지태씨와 유족들은 피해자들이다. 박 후보가 엎드려 잘못을 빌어도 시원치 않을 형편인데도 오히려 고인을 모욕하고 있으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모든 것을 떠나 인간으로서의 예의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압권은 박 후보의 ‘입’을 자처하는 이정현 공보단장의 친일파 발언이다. 이 단장은 김지태씨가 고등학교 졸업 후 일제의 수탈기구인 동양척식회사에 입사한 것 등을 들어 그를 친일파로 규정했다. 이 단장에게 묻고 싶다. 그렇다면 ‘죽음으로 일본에 충성하겠다’는 혈서까지 써가며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가고, 일본 육사를 졸업한 뒤 일본군 장교로 복무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일본 이름)는 뭐라고 불러야 옳은가. 친일 부역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면 박 전 대통령은 당연히 특A급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친일파의 딸’이 재산을 강탈당한 피해자를 친일파로 몰고 있는 물구나무선 풍경이다.

 

 

박 후보 쪽이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주장을 잇달아 내세워 정수장학회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것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장학회에서 김지태씨가 헌납한 돈은 전체의 5.8%에 불과하다”는 등의 주장도 숫자 장난을 통한 진실 흐리기일 뿐이다. 국가정보원 과거사위가 밝힌 5·16장학회 재산 내역을 봐도 김지태씨 재산은 부산일보·문화방송 주식 3억4800여만환에 토지 10만147평으로 김씨 재산이 외부 성금보다 훨씬 많았다.

 

 

이정현 단장이 뜬금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연차씨 등을 들먹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정부가 공개적으로 헌납을 받은 반면, 노 전 대통령 쪽은 사적으로 돈을 수수했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도 전형적인 물귀신 작전이다. 엉뚱한 논쟁을 일으켜 관심을 딴 데로 돌리고 정수장학회 문제의 초점을 흐리려는 유치한 술책이다. 하지만 박 후보 쪽이 이런 치사한 작전으로 정수장학회 문제의 덫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한겨레 10.19                                                                                                                  경향

경향사설]이 대통령, 대놓고 선거 개입하겠다는 건가10.19

대통령이 엊그제 서해 북단의 연평도를 찾아 “요즘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통일이 될 때까지 북방한계선(NLL)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연평도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2010년 11월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2주년을 앞둔 데다 최근 북한군 병사의 ‘노크 탈북’을 계기로 군 경계태세를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점이나 발언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이 대통령이 작심하고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무엇보다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주장을 놓고 여야가 진실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는 여야 공방을 말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과 발언이 여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리라는 점은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방문 사유도 꿰맞춘 흔적이 짙다. 연평도 포격사건 2주년은 한 달 이상 남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주년 때 몇몇 권유에도 검토 끝에 연평도를 찾지 않았다. ‘노크 탈북’은 동부전선에서 벌어진 일인데 NLL을 찾아 기강을 점검한다는 게 생뚱맞다. 이번 연평도 방문이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정 의원의 문제 제기를 측면 지원함으로써 여당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임을 읽어내는 건 어렵지 않다.

 

 

저주에 가까운 이 대통령의 대북 인식도 위험천만하다. 이 대통령은 해병대 장병, 주민들과 점심을 하는 자리에서 “북은 군이 민간인 식량을 뺏고 도망오기도 하고, 밥도 풍족하게 먹을 수 없고,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어선이 NLL을 자주 침범한다는 설명을 듣고 ”(북한 선박으로 오인해) 총격을 가할 수 있다고 중국에 말해야 한다”거나 “북한과 중국 어선이 이렇게 내려와 조업을 하는데 우리 어선도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 조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에 대한 이 대통령의 혐오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중국 어선이 아닌 북한 선박이라면 총격을 가할 수 있다거나, 우리 어선도 북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의 언사라고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경향사설]“비정규직 외면 더는 참을 수 없어 철탑에 올랐다 10.18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또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 최병승씨와 사무국장 천의봉씨가 엊그제 밤 울산공장 명촌정문 부근 주차장에 설치된 45m 높이의 송전탑 15m와 20m 지점에 각각 올라가 밧줄로 몸을 묶었다. 이들의 철탑농성은 현대차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집행부 등과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끊임없이 노동자를 어둠과 추위와 강풍이 몰아치는 철탑에 오르게 할 정도로 척박한 우리의 노동 현실에 한숨이 나온다.

 

 경향 10.18                                                                                                  한겨레

 

한겨레 사설] 반공 위해 했다는 유신을 북에 사전통보했다니10.17

박정희 정권이 유신체제를 선포하기에 앞서 북한에 ‘헌정변개’ 사실을 미리 통보했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 국무부 문서가 공개됐다. 반공을 위해 단행했다는 유신을 박 정권이 북한에 미리 알려주었다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10월 유신 당시 주한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비밀전문을 보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10월12일 박성철 북한 부수상을 만나 “남북대화를 성공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우리 정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밀전문은 또 “남북조절위원회 남쪽 실무대표인 정홍진이 계엄 선포 하루 전인 10월16일 북쪽 실무대표인 김덕현을 만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했다”고 돼 있다. 2009년에 공개된 동독 등 사회주의권의 외교문서에는 이후락이 북한의 김영주에게 “박 대통령은 17일 북한이 주의해서 들어야 할 중요한 선언을 발표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돼 있다.

 

 

미 국무부 문서를 발굴한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박 정권이 겉으로는 국가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북한과 내통하면서 장기집권을 위한 유신체제를 구축해 나간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유신이 내부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을 뿐 아니라 북한의 독재정권과도 사실상 손발을 맞춰 민족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셈이다.

 

 

박 정권이 유신 선포에 앞서 북한에 이를 귀띔했다는 내용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과거사 논란이 한창인 와중이어서 더욱 새삼스럽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그동안 “아버지는 유신을 통해 자주국방을 달성하려 하셨던 것”(1989년 5월 <문화방송> 시사토론), “유신 없이는 아마도 공산당의 밥이 됐을지도 모른다”(1981년 10월28일 일기)는 등의 인식을 보여왔다. 박 후보는 최근 5·16과 유신에 대해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사과했다. 박 후보의 사과를 두고는 연말 대선을 앞둔 울며겨자먹기식 사과란 평가도 없지 않다. 박 후보에게는 이번 기회에 반공을 위해 유신을 했다는 종전의 인식도 전향적으로 바뀐 것인지 아니면 종전의 입장에서 변한 게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선포한 지 꼭 40년이 되는 날이었다. 40년 세월이면 이제 역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다.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유신과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한 단계 성숙하게 매듭지을 수 있길 기대한다.

 

경향사설]오만한 검찰, 협박으로 밥그릇 지키려 하나 10.17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의 검찰개혁안에 “쇼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검찰은 민주통합당 및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검찰개혁안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검찰개혁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셈이다. 검찰의 오만이 극에 달해 눈뜨고 보기 어려운 지경이다.

 

최 중수부장은 새누리당의 ‘특별감찰관제-상설특검제 연계방안’을 두고 “검찰을 무력화·형해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낭비적·비합리적 제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중수부장은 자충수를 둔 것 같다. 검찰은 스스로 무력화·형해화한 지 이미 오래다. 최근의 두 가지 사건만 짚어보자.

 

우선 양경숙 사건이다. 대검 중수부는 8월27일 첫 브리핑에서 “수사 대상은 민주당 공천헌금 관련”이라고 밝혔다. 과녁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임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수사결과 발표는 초라했다. 공천헌금 비리는 간데없고 양씨의 사기극이라는 게 결론이었다. 검찰은 또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경호처 실무자를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덮었다’고 자인했다. “기소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되기 때문에…”라고 이유를 댔다. 이런 검찰에 개혁을 거부할 명분이 있나.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새누리당의 검찰개혁안이 ‘반쪽’에 불과한데도 검찰이 거세게 반발한다는 점이다. 중수부장 출신의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중수부 폐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혀왔다. 검찰총장 별동대인 중수부를 없애지 않는 한 검찰의 독립은 요원하다는 데 재야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견해가 일치하는데도 말이다. 검찰은 표면적으로 검찰권 무력화를 이야기하지만, 속내가 따로 있는 건 아닌가. 안 위원장이 “경찰은 차관급으로 청장이 있는데, 검찰은 (차관급 검사장이) 55명”이라고 한 부분을 상기하면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는 것이다.

 

 

 

정치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곳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이고, 그중에서도 중수부다. 최 중수부장은 여야를 향해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협박한 격이다. 하지만 정치인은 검찰을 두려워할지 몰라도 시민은 그렇지 않다. 시민들 사이에는 검찰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정치권도 이러한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이라지만 최 중수부장의 발언은 도를 넘었다. 그 결과는 온전히 검찰 조직에 돌아갈 것이다.

 

 민주의 소리 10.17                                                                                   한겨레 10.16

 

 

 경향 10.16                                                                                                 10.15

아버지가 강탈한 장물을 딸이 처분한다고? 미디어오늘 10.16

 

 한겨레 10.15                                                                                               경향 10.12

 

 

 걍향 장도리 10.19                                 10.18                                                 10.17                                                10.16

 

 한겨레10.12                                                                                                              경향 10.11

 

 

한겨레사설] 살인적 경쟁교육과 열달 만의 11번째 희생 10.12

“먼저 가는 저를 용서해주세요. 좀만 더 견뎌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엊그제 대구에서 자살한 여고생이 부모님께 남긴 글의 한 대목이다.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몬 건 성적 스트레스였다. 거기서 그의 등을 떠민 건 동급생의 폭력적 태도였다. 지난해 12월 치욕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중학생 이후 대구에서만 11명째 희생자다. 성적 경쟁과 학교폭력에 매달 1명 이상씩 스러진 것이다.

 

 

대구교육청은 이명박 정부의 집요한 경쟁교육의 가장 충실한 실천자였다. 살인적 경쟁교육의 상징인 기숙형 고교를 대구의 67개 고교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지금의 우동기 교육감이다. 그가 세운 기숙사에선 토, 일요일 귀가시를 제외하곤 외출할 수 없다. 유일한 예외가 학원 갈 때다. 밤 1시에 소등해 아침 6시에 점등한다. 나머지 시간은 책과 씨름해야 한다. 기숙사엔 공부와 관련된 것 이외에는 일체 반입이 안 된다. 휴대폰, 엠피3도 안 된다. 각층 복도엔 감시 카메라가 있고, 사감들은 관리실 모니터를 통해 일거수일투족을 살핀다. 규정을 어겨 벌점이 쌓이면 퇴소당한다.

 

 

대구의 기숙학교는 오직 공부만 허용되는 감옥이다. 대부분 성적순 1% 이내의 학생만 입사하고, 성적이 떨어지면 쫓겨난다. 그러니 기숙사 밖에서도 살인적 성적 경쟁이 이루어진다. 강제 보충학습이나 야간자습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대구이고, 일제고사 응시 비율이 가장 높은 곳도 대구다.

 

 

성적 경쟁에서 밀려났거나 성적 스트레스에 찌든 학생들은 폭력적으로 응어리를 풀기 마련이다. 성적 고민에 폭력의 희생자까지 되어버린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 교육감은 지난 8월 교실 창문에 개폐 차단시설을 설치해 문을 마음대로 열지 못하게 해 자살을 막겠다고 공문까지 돌렸다. 제정신이 아니다.

 

하지만 그의 책임만은 아니다. 경쟁지상주의 교육정책을 강제해온 이 정권은 공범이다. 겉으로 드러난 물리적 폭력만 폭력인 것은 아니다. 아이들을 죽음으로까지 몰고가는 정부 정책만큼 큰 폭력은 없다. 더 이상 경쟁교육의 압착기 속으로 아이들을 밀어넣지 말자.

 

 

 내일10.11                                                                                           한겨레

 

 

경향사설]정규직 미끼로 비정규직 여성 농락한 공직 사회10.12

초·중학교 자녀 2명을 둔 전업주부 ㄱ씨는 생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난해 3월 어렵게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얻었다. 서울시내 한 구청의 계약직 주차 단속요원이 된 것이다. ㄱ씨는 구청이 공공기관인 만큼 처우가 좋을 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믿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금방 허물어졌다. 1년마다 재계약해야 하는 계약직이라 신분부터 불안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때마침 같은 부서 남자 직원이 다가와 수차례에 걸쳐 “인사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 남자 직원은 1년 연장 계약 등을 언급하며 금품도 강요했다. 구청에서 힘깨나 쓰는 다른 직원들도 ㄱ씨에게 접근해 정규직화를 구실로 돈과 성상납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ㄱ씨는 구청 직원들에게 농락만 당했다는 생각에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해당 구청 관계자들과 감사원, 서울시,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다. 그러나 진정 결과는 너무 실망스러웠다. 구청 감사실에서는 아예 진정 자체를 무시했다. 서울시 감사실도 구 감사실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 조사를 나온 시 감사실에서는 “우리 같은 관공서에서는 증거 없이 진정서를 넣으면 한계가 있다. 경찰에 고소를 하라”고 말했다. 또 “나이도 있으신데 이런 사람들에게 당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한다. 해당 구청이나 서울시가 하찮은 여성 비정규직 한 명의 하소연쯤으로 여기면서 철저히 깔아뭉갰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서울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조만간 사직 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말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다. 1년 가까이 진정이 거듭됐는데 도대체 뭐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사건이 유야무야될 때를 기다리며 진정서 처리를 미루고 있었던 것인가.

 

 

 

ㄱ씨는 “내가 쓰레기가 됐다는 느낌 말고 남은 게 없다”면서 “자살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다. 누구나 그런 심정에 동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을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 검경이 나서서 진실을 규명하고 ㄱ씨의 인권을 농락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해당 구청장뿐 아니라 박원순 시장도 ㄱ씨의 진정에 소홀히 대처한 데 대해 사과하고 사후대책을 세워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경향 10.10                                                                                              미디어 오늘 10.10 

 

 

한겨레사설] 국감 불참 증인들, 법에 따라 엄격히 다뤄야 10.10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 배석규 와이티엔 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최병렬 이마트 대표,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앞두고 도피성 국외출장을 떠난 사람들이다. 여기에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 갑자기 사퇴한 유인촌 예술의전당 이사장까지 합치면 올해 국감의 증인 불출석 사태는 국회의 존립 근거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그중에서도 압권은 김재철 사장이다. 김 사장은 문화방송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에 세 차례나 연속 불참한 데 이어 베트남 출장을 핑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나오지 않았다. ‘베트남 고엽제 환자 국토종단 행사’ 준비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대량 징계 등 자신이 저지른 전횡과 회삿돈 유용을 비롯한 온갖 부정비리에 대한 국회의 추궁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피신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형 유통업체를 거느린 재벌 총수들과 대형마트 대표들이 일제히 국외출장을 떠난 것도 전형적인 꼼수다. “해외 사업 확대”니 “아웃렛 사업 현지시찰”이니 하는 등의 출장 명목은 모두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 등을 따지려던 국회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

 

국회의 권능이 이처럼 무시당하는 것은 국회가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국정조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국회의 고발 비율은 20%도 채 안 된다. 게다가 새누리당이 문화방송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한사코 반대한 데서도 나타나듯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증인들을 감싸고돌다 보니 이들이 국회를 더욱 우습게 보는 것이다.

 

 

19대 국회는 국감 출석을 거부한 사람들을 그냥 눈감아주거나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검찰 고발을 비롯해 국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김재철 사장에 대해 재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또다시 의도적으로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감장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서를 발부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런 국회 결의가 뒤에 가서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재벌 총수 등 국감에 나오지 않은 다른 증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엄격한 법집행만이 국회가 무시당하는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미디어오늘                                                                                                    한겨레 10.10

 

 

한겨레사설] 앞뒤 바뀐 새누리당의 북방한계선 공세 10.10

난데없는 북방한계선(NLL) 논란이 뜨겁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통일비서관 출신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지난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 폭로 발언이 논란의 발단이었다. 정 의원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회담에서 ‘북방한계선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 남측은 앞으로 엔엘엘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엔엘엘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담은 10월3일 오후 3시 백화원초대소에서 이뤄졌고, 당시 대화 녹취록이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 보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폭로에 이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통합당에 비밀녹취록을 포함한 2007년 정상회담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녹취록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한 채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서도 녹취록에 있는 식의 약속을 이행할 생각이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독도처럼 감정에 휩싸이기 쉬운 북방한계선이라는 영토문제를 앞세워 대야 공세를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공세는 앞뒤가 뒤바뀌었다. 새누리당은 먼저 주장의 근거를 밝히는 게 도리다. 정 의원의 녹취록 주장에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아예 비밀녹취록의 존재를 전면 부인했다. 사실은 하나일 터이니 어느 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럴 땐 당연히 먼저 문제를 제기한 새누리당 쪽이 ‘말의 주장’ 이상의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폭로 당사자인 정 의원은 언제 어디서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지 않으면 통일비서관이란 이름에 기대어 ‘거짓 공세’를 주도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녹취록이 존재한다면 확인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정 의원이 통일부와 국정원에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고 하니, 국회 해당 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해 비공개로 보면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사사건건 비판해온 이명박 정부로서도 굳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민주당도 국정조사는 몰라도 비밀녹취록의 존재 확인까지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국가의 근간이 걸린 외교·안보 문제를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세 소재로 삼는 행태를 뿌리뽑아야 한다.

 

 

 경향 10.9                                                                                                   내일 10.9

 

 

강기훈 재심, 언론의 침묵은 범죄다 미디어오늘 10.10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가폭력은 낯설지 않다. 얼마 전 여당의 대선후보인 박근혜가 ‘사과 아닌 사과’를 했던 인혁당 사법살인은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례이다. 국가폭력은 당대에 바로잡는 것이 불가능하며 일정 시간이 경과되어야 그 진상이 드러난다. 그러나 2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진상이 드러난 현재에도 그 폭력이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 있다. 이른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1991년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그렇다. 대법원이 3년 넘게 이 사건의 재심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현대사가 늘 그랬지만 1991년 또한 이 땅의 청년들에게는 잔혹한 시기였다. 권력의 횡포에 맞서 학생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고 당시 명지대 1학년생인 강경대씨가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졌다. 청년들의 분신이 이어졌고 그 민감한 시기에 조선일보는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우라”는 한 시인의 글을 게재했다. 91년 5월 8일 전민련(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자살한 것을 두고 서강대 박홍 총장은 ‘죽음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신호탄이었다. 당시 검찰은 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기훈씨에게 분신한 동지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를 씌워 자살방조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고, 이듬해인 92년 7월 대법원은 강기훈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제시한 유서대필의 유일한 증거는 당시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 실장의 필적감정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사실상 검찰의 조작수사와 국과수의 엉터리 감정과 법원의 무리한 판결의 결과였음이 2007년 11월 진화위(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밝혀졌다. 진화위는 전민련 노트와 낙서에 대한 7곳의 사설 감정기관의 감정과 국과수 재감정을 통해 유서가 김기설씨의 필체임을 증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강기훈씨는 2009년 9월에 서울고법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울고검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이 사건을 3년이 넘도록 결정하지 않고 있어 강기훈씨에 대한 국가폭력은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탱해주는 핵심은 권력분립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삼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제4부라 일컫는 언론이 제 역할을 했다면 국가폭력에 의한 개인의 억울한 희생은 방지할 수도 있다.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인 92년 2월, MBC의 홍순관 기자는 6개월 동안의 취재 끝에 유서대필을 감정한 당사자였던 김형영이 인장 위조로 변조된 수많은 문서들을 허위감정 했음을 밝혀냈다. 이 특종 기사는 유서대필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지만 유서대필 사건의 유일한 증거를 제공했던 김형영의 신뢰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

 

 

가설이긴 하지만 유서대필의 감정 결과가 법원에서 배척되기만 했어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92년 2월 9일부터 이 특종기사를 보도했던 MBC는 편집과정에서 형편없이 기사를 축소시켰다. 당시 김형영의 구속이 임박한 시점이었던 2월 14일에 MBC 뉴스데스크는 이 사건을 14번째 아이템으로 축소해 보도했다. 그 앞에는 ‘고급백화점 과소비 억제 정착’, ‘경제 7.3% 성장 전망’, ‘청와대 동정’, ‘농어촌 후계자 병역면제’ 따위의 관급성 기사들로 채워졌다. 검찰은 사건을 ‘허위감정’이 아닌 단순 뇌물사건으로 몰고 갔다.

 

 

91년 당시 유서대필 사건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했던 조선일보는 권력이 바라는 대로 여론의 물꼬를 트는데 일조했다. 당시 취재에 참여했던 조선일보의 한 기자는 2007년 진화위의 결과를 보고 “가슴 뜨끔했고 무고한 한 젊은이를 범죄자로 몰아 감옥에 처넣는 데 자신을 포함해 우리 사회가 공조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술회했다.

 

 

지난 9월 28일 ‘강기훈의 쾌유와 재심개시 촉구를 위한 모임’이 출범했다. 모임은 학계, 종교계, 사회단체 등 각계 원로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재심 결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죽음과 싸우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강기훈씨의 처지는 절박하다. 그러나 그를 유서대필자로 낙인찍고 감옥으로 몰아세웠던 당시의 방송과 보수 언론들은 대법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지금도 침묵하고 있다. 당시 언론이 핏발을 세우고 외쳤던 “죽음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은 과연 누구였는가? 언론은 진정 반성하고 있는가?

 

 한겨레 10.9                                                                                                         경향 10.8

 

 

경향사설]박 후보의 ‘김무성 중용’ 납득할 수 없다 10.9

 

 내일 10.8                                                                                        한겨레 10.8

 

경향사설]“내곡동 비리 덮었다” 자인한 검찰10.8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과 관련해 중대 발언을 했다. 최 지검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거래를 담당했던 청와대 경호처 실무자를 배임죄로 볼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기소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되기 때문에…”라고 말했다고 한다. 내곡동 의혹과 관련해 범죄 혐의를 포착했음에도 ‘덮었다’고 자인한 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내곡동 의혹으로 고발된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 등 7명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발 내용의 핵심은 시형씨가 아버지 대신 땅을 매입하면서 헐값에 사들여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시형씨가 실거래가보다 6억원가량 싸게 샀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거래를 맡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경호처 직원 김모씨에게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욱 황당한 것은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이 강제수사권도 없는 감사원에 관련 공무원들의 비위 여부를 조사토록 통보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의뢰하는 일반적 관행을 뒤집은 것이어서 세간의 빈축을 샀다.

 

 

검찰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수사결과를 내놓은 이유를 이제야 알 듯하다. 화살이 이 대통령 일가로 향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억지 논리를 총동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세 치 혀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수사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정치적 파장을 감안해 사건을 무마했음을 실토했으니 말이다. 최 지검장이 누구인가. 그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기소될 때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장본인이다. 정 전 사장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최 지검장은 탄탄대로를 달렸다. 그는 내곡동 의혹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정권에 보은한 셈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봐주기 수사’의 문제가 아니다.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피의자를 자의적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면 기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권 남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실정법 위반이 된다. 최 지검장은 뒤늦게 “발언이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개된 자리에서 복수의 기자들이 들은 내용인 만큼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내곡동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의 직권남용 혐의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경향 장도리 10.14                                    10.13                                             10.11                                                10.9

 

 경향 10.5                                                                                                한겨레

 

 

경향사설]한글날이 부끄러운 국가기관의 한글 파괴 실태10.8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566돌이 되는 지금 한글과 우리말은 세계무대에서 날로 성가를 드높이고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서툰 우리말로 흥얼거려지고 ‘세종학당’이 개설된 43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한글 배우기 열풍이 뜨겁다. 언어학자들은 “소리와 글이 체계적으로 연결된 완벽한 문자”라며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 과학성을 인정하고 있고, 심지어는 패션계를 중심으로 그 미적 가치까지 상품화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타고 정부는 ‘한글 한류’ 확산에 열을 올리고, 국회에서도 어제 여야 의원이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막상 오늘 한글날을 맞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자부심보다 부끄러움을 느낀다.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한글과 우리말은 정반대의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차칸남자’ 파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에 만연하던 한글 파괴가 공영방송에까지 번지기에 이르렀고, 외국어 남발로 인한 한글 오염이 공문서에까지 활개치고 있다. 특히 어제 보도된 국가기관의 한글 파괴 사례는 도를 넘은 수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글문화연대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입법·사법·행정부 보도자료를 조사한 결과 한글 설명 없이 영어 약자만 쓰는 등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사례만 건당 4.4회를 넘은 것으로 나타난 게 그렇다. 이를테면 ‘국회입법조사처(NARS)’ ‘자동출입국심사(SES)’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CISM)’라고 써야 할 것을 그냥 ‘NARS’ ‘SES’ ‘CISM’이라고 표기한 것이다.

 

 

정부·공공기관의 외국어 남용과 영문 약어 남발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가 kobaco(한국방송광고공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AIL(한국철도공사)처럼 기관명에 영문 약어를 앞세운 지는 이미 오래다. 문서나 홈페이지에 ‘information’ ‘customer’ ‘contact us’ 등 아예 영문을 사용하는 곳도 비일비재하다. ‘솔라밸리 마스터 플랜’ ‘솔라 그린시티’ ‘에어로폴리스’ 등 영어식 사업명도 판치고 있다. 언론 등 민간부문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마찬가지다.

 

 

언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외래어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터이다. 하지만 국가기관과 공공부문이 앞장서 국어를 경시하고 파괴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그것은 외국어를 모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겨레사설] 한글날 공휴일 지정과 한글 르네상스 10.8

언제부턴가 한글날은 이름만 국경일일 뿐 마지못해 치르는 기념행사일로 전락했다. 그런데 올해는 연초부터 유별난 주목을 받았다.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의 선풍적인 인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압도적 다수로부터 지지를 받는 한글날 공휴일 지정 운동 덕이 컸다.

 

 

한글학회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가 발동을 걸었고, 찬반 논란이 많은 정부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운동의 총대를 멨으니 불은 쉽게 붙었다. 여기에 민주통합당이 지난 5월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도 공감대가 넓다. 문제는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다. 법정 공휴일이 느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기업들의 눈치를 보는 청와대와 경제부처 때문에 뭉그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반대 이유는 한글날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한 1991년이나 비슷하다. 당시 총무처는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바로잡고, 연휴를 줄여 수출부진 등 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영세민 취로사업 감소와 병원 휴무로 인한 불편 따위의 핑계도 댔다. 지금도 자영업자 수익 및 일용직 노동자 일감 감소 따위를 대는 건 그때와 판박이다. 산업구조 재편 등으로 근거가 사라진 주장들이다. 오히려 공휴일 지정이 생산성 향상, 고용 확대, 내수 촉진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더 많다.

 

 

반대론이 간과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의 구성 요소가 영토, 국민, 주권이라지만, 국가 정체성 형성의 근본은 말과 글이다. 한글은 일제의 병탄과 남북 분단 상황에서도 민족 정체성을 지켜준 버팀목이었다. 그런 한글을 무시하면서 애국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지금 한글은 이 정부의 영어 중시 정책으로 말미암아 2등 언어로 밀려날 판이다.

 

 

한글은 우리의 자랑일 뿐 아니라 세계인의 문화유산이다. 창제의 주체, 원리, 목적, 철학이 뚜렷한 세계 유일한 언어가 한글이다. 발성 구조와 철자를 일치시켜 세계의 어떤 말이든 표기할 수 있고 또 표기된 것을 소리로 재현할 수 있다. 이런 과학성으로 말미암아 문서의 작성, 전송 그리고 음성 인식 등 디지털 시대에 뛰어난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창제의 위민정신은 모든 위정자의 본이 된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국력에 실려 언어가 확산됐다면, 이제는 국력이 문화의 힘에 의존한다. 한글은 세계인이 인정하는 최고의 소프트파워다. 문화로 승부를 걸겠다면 당장 한글 르네상스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첫발은 공휴일 지정에서 떼야 한다. 더 미룰 이유가 없다

 한겨레10.4                                                                                                      경향

 

 

한겨레사설] ‘제2, 제3의 청계천’에 헛돈 쓸 생각 말아야 10.5

정부가 4대강 후속 사업으로 3조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건천 및 도시하천 정비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의 청계천처럼 강물을 도심의 건천에 끌어들여 친수구역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토목공사를 이어가고 싶어 안달이 난 모양인데, 예산 낭비와 생태 파괴가 불 보듯 뻔하므로 당장 그만둬야 한다.

 

 

4대강 각 수계에서 확보된 물을 취수보, 취수탑으로 끌어올려 파이프를 통해 도시 하천에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물을 순환시키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4대강 사업이 수질 오염과 보의 안전성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마당에 버젓이 후속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충격적이다. 4대강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용역을 맡겨 지난해 말 조사를 마쳤다고 하니 이 정부의 ‘토목 욕망’의 끝을 가늠할 수가 없다.

 

 경향 10.3                                                                                                        한겨레

 

 

 경향 10.2                                                                                                  한겨레

 

 

                      경향 장도리 10.8                                         10.5                                                          10.4

 

 

                     경향 10.3                                                   10.2                                                         9.28

 

 

 

 

 경향 9.28                                                                                            한겨레

 

 경향9.27                                                                                                 한겨레

 

 

 경향9.26                                                                                           한겨레

 

 경9.25                                                                                          한겨레

 

경향사설]눈덩이 공기업 부채 계속 두고만 볼 텐가 9.26

공기업 부채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게 문제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확정한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담긴 내용을 보면 상황이 심상치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공공기관 41개(공기업 22개, 준정부기관 19개)의 부채 규모는 내년 5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사상 최대이다. 이들 대형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444조원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 1년 만에 61조원(15.8%) 늘었다. 부채비율도 올해는 222%를 기록했지만 내년 234.4%로 12%포인트 늘어난다.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올리면서도 공기업 부채가 앞으로 한국 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대로 가면 큰일이다.

대형 공기업이 빚더미에 오른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LH만 해도 땅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았을 정도로 땅부자였던 토지공사를 국민주택 짓느라 빚이 많았던 주택공사와 3년 전 합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빚이 너무 많아 한때는 손쓸 수조차 없을 정도였지만, 피나는 자구노력 끝에 그나마 큰 고비를 넘겼다는 게 이 정도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애꿎게 4대강 사업을 떠안는 바람에 8조원의 사업비를 빚진 상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한 탓이다. 한국전력은 원가 이하 전기요금 때문에 빚더미에 올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제때 전기요금 현실화를 해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기업 부채를 해결하려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비롯한 자구노력에다 정부의 지원이 맞물려야 가능하다. 정부도 공기업이 자구노력을 먼저 해야만 정책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공기업들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줄이거나 없애고, 유휴재산은 처분하는 쪽으로 중장기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했다. 다들 대책은 그럴듯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유휴자산을 팔겠다고 하지만 요즘 부동산 경기가 나빠 제대로 팔릴지도 의문이다. 그저 말만 앞세울 문제가 아니다. 빚을 줄이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듣기 좋은 대로 면피용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일이다. 빚더미에 올랐는데도 성과급을 나눠가지면서 국민들로부터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을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정부가 공기업 재무건전성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공기업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단 정부의 노력을 평가해주고 싶다. 가계부채도 걱정인 판에 공기업 부채에다 지방 공기업 부채까지 모조리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정부가 중장기 계획대로 차질없이 공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공기업 부채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다.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빚을 넘겨준다는 게 문제다.

경향사설]박근혜 사과, 과거사 상처 치유 계기 돼야 9.24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기의 과오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는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논란이 돼온 역사 인식 문제에 전향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긍정 평가한다.

박 후보는 산업화·민주화의 성취를 언급한 뒤 “압축적 발전 과정에서 상처와 아픔이 있었고 때론 굴곡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기적적 성장 뒤편에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고, 북한에 맞서 안보를 지켰던 이면에 공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받은 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를 잃는다고 했다. 이제는 증오에서 관용으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로 회견을 맺었다.

지난 10일 박 후보는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두 개의 판결’을 언급하며 역사적 판단에 맡기자고 했다. 다음날에도 ‘(2007년 재심 판결과 다른) 여러 증언’을 언급하며 역사의 판단을 재론했다. 일련의 발언은 역사적·법률적으로 분명히 드러난 사실을 부인한 것이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어제 회견은 이 같은 인식에서 탈피해 아버지 박 전 대통령의 과오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한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의미가 작지 않다.

우리는 그럼에도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 후보는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발언을 취소하거나 정정하지 않았다. ‘헌법가치 훼손’은 의미있는 평가이지만 추상적 개념이다. 5·16을 쿠데타로 정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인혁당 발언 후 2주 사이 역사관이 달라진 데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 “보다 냉정하게 국민과 공감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했을 뿐 문제된 발언은 왜 했는지, 생각이 바뀌었다면 무엇 때문에 바뀐 것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과거와 미래의 연계성을 부인하는 것도 문제다. 시민들이 박 후보의 과거 인식에 주목하는 이유는 과거가 현재를 규정하고 나아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그러나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를 잃는다는 인식에 머물러 있다.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박 후보가 지지율이 하락해 수세에 몰리자 마음에 없는 말로 사과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시각이 단지 인혁당 유족들만의 생각은 아닐 터이다. 박 후보 사과의 진정성 여부는 향후 행보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라 본다. 그는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해 과거사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는 첫 단추는 인혁당 유족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문제와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 규명 작업에도 박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한다. 추상적 언어보다 구체적 실천으로 역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려는 자세가 절실한 시점이다.

 경향9.24                                                                                                    한겨레

 

경향사설]내년 예산 너무 낙관적 전망 근거한 것 아닌가 9.25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342조5000억원으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보다 17조1000억원(5.3%) 늘렸다. 경기를 부양하고 나라 곳간도 지킨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 내년 균형재정 목표에서 한걸음 물러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0.3%(4조8000억원) 적자로 잡았다. 경기를 살린다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지난해보다 3.6% 늘어난 23조9000억원으로 잡았다. 경제성이 불투명한 도로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2년 만에 무너뜨렸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4.8% 늘어난 97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봇물처럼 터지는 복지 수요를 감안했다.

문제는 내년 수입을 너무 낙관적으로 잡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이 373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6%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세수가 들어올지 의문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3%, 내년에는 4.0%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수입을 잡았다. 그러나 국내외 주요 기관과 투자은행들은 우리 경제가 올해는 2%대, 내년 3%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가능하면 내년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더욱이 유럽 재정위기로 시작된 세계 경제 침체가 단기간 해결되기 어렵다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그렇다.

세외수입도 제대로 들어올지 걱정이다. 정부는 내년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공항을 비롯한 공기업 지분을 팔아 8조10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내년 보유지분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특히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외국 자본에 헐값으로 내다판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세금 수입이 줄거나 공기업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균형재정 기조유지라는 목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도입한 이차(이자차액)보전 제도도 찬찬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차보전은 재정융자를 시중은행 대출로 바꾸는 것이다. 3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융자를 종잣돈으로 대출(3조2000억원)을 합치면 총 6조7000억원까지 개인이나 기업에 빌려줄 수 있다. 정부는 은행 대출이자와 정부 융자금리와의 차이를 부담한다. 이렇게 하면 실제 총지출 증가율을 기존 5.3%에서 7.3%로 2%포인트 더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전세를 월세로 돌린 뒤 남은 전셋돈을 빼서 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재정건전성이 그만큼 나빠진다.

내년 예산안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이고 슬기로운 결론을 내기를 당부하고 싶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년 예산은 균형재정보다는 경기부양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점이다.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생각처럼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9.21 한겨레                                                                                                   9.22 중앙 박용석

 

 9.22 한국  -배계규                                                                                                   9.21 경향

중앙사설] 이승만·박정희 참배한 안철수9.21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후보가 첫 행보로 국립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를 모두 참배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만 찾았던 것과 비교된다.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로서 정치적 노선과 논란을 떠나 모든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우리나라 정치풍토의 고질병으로 꼽혀온 것이 극한적 대립과 갈등, 그리고 분열이다. 서로를 인정하고 대화·타협하는 성숙한 문화가 자라지 못해 왔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이미 세상을 떠난 전직 대통령을 두고서도 편을 가르는 속 좁은 행태다.

 

　전직 대통령은 정파적 이해를 떠나 이미 우리의 역사다. 개별적으로 역사적 공(功)과 과(過)는 다 있다.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 박정희는 산업화 대통령, 김대중은 민주화 대통령으로 우리 역사에 각각 기여했다. 사람에 따라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들의 공적과 허물은 모두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늘 반추해야 할 우리 자신의 과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의 인식은 바람직하다. 그는 ‘역사를 배우려는 마음’에서 현충원을 찾았고, ‘공은 계승하고 과는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이런 마음의 자세는 안 후보가 출마선언 당시 약속했던 ‘통합의 정치’ ‘덧셈의 정치’에 이르는 길이 될 것이다.

 

　늦었지만 문재인 후보도 이런 통합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박근혜 후보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기 위해 봉하마을까지 찾았다. 그런데 문 후보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참배하지 않은 이유로 “가해자 측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를 정치공세에 이용하는 모습은 지금까지 문 후보가 보여주었던 차분하고 합리적인 언행과도 맞지 않는다.

 

 

　안 후보의 대선행보는 이제 시작이다. 아직도 많은 유권자가 안 후보를 잘 모르며, 그래서 궁금해하면서 동시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번 현충원 참배와 같이 통합의 모습을 지켜가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국민 앞에 내보여야 할 것이다.

 

 9.21 진실의 길 수타만평                                                                                9.20 경향

 

 9.20 오마이뉴스 정윤성                                                                     한겨레

 9.19 경향                                                                                                          미디어오늘

 

 

경향사설]국책연구기관 4대강 보고서까지 외면한 정부9.18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지난 5월 “4대강에 건설한 보(洑)로 조류 발생이 심해져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수질 측정 결과를 정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8월 낙동강에 ‘녹조 대란’이 발생했을 때 “녹조는 가뭄과 이상 고온이 원인”이라면서 “보 설치와는 상관이 없다” “보 설치로 수량이 풍부해지고 수심이 깊어지면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 현상이 심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까지 무시한 일방적 주장으로 국민을 오도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KEI의 연구 자료를 공개하지도 않았다.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이 그제 ‘4대강 물환경 개선 중심의 수량 및 수질 통합관리 정책연구’라는 KEI의 연구 자료를 공개하면서 그 내용이 알려졌다.

 

 

KEI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낙동강 수질 변화를 측정한 결과 조류 발생이 1~4월과 여름 직후 매년 반복적으로 높게 나타나 경보 단계에 이르렀다. 특히 4대강에는 보 설치 전에 비해 설치 후 클로로필-a(녹조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엽록소의 하나)와 수질 오염 측정 기준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등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난 여름 4대강에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한 것은 이상 자연현상 외에 보 설치로 물의 체류 시간이 길어진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지적에 눈을 감았다.

 

정부는 그동안 4대강 사업의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기는커녕 엉터리 자료라도 만들어 홍보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 환경부는 지난 7월 4대강 사업으로 BOD 수치가 낮아지는 등 수질이 개선됐다고 발표했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더 나빠진 BOD 수치는 제외했기 때문이다. KEI는 최근 부산에서 열린 ‘2012 국제물협회(IWA) 세계물회의’에서 4대강 보 방문객 400명을 대상으로 수질 개선 여부를 물었더니 61.9%가 수질이 좋아졌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인이 어떻게 수질을 알 수 있는지, 그런 조사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면서 미리 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토의 동맥인 거대한 강들을 섣불리 건드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확인될 것이지만,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현재로서는 제발 재앙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빌 뿐이다.

 

 9.19 한겨레                                                                                          중앙

 

 

경향사설]비정규직법 한계 확인해준 노동부 실태조사9.18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마련한 법과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엊그제 고용노동부가 기간제 노동자의 이동 경로와 근무 형태 변화를 조사해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자 패널조사’에 따르면 한 직장에서 2년간 비정규직(기간제)으로 일한 노동자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7.8%에 불과했다. 또 직장을 그만둔 노동자의 45.4%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비정규직의 일자리 불안을 키워왔음을 보여준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비정규직 관련 3개 법률 시행과 더불어 추진된 비정규직 정책의 핵심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 규정한 ‘기간제 노동자의 2년 후 정규직 전환’ 조항이다. 비정규직으로 2년 일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정규직이 되도록 도와주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노동계는 비정규직이 2년 만에 자동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제도라며 반대했고, 재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불평했다. 우리는 이 제도가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만큼 좀 더 근본적인 대책과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여러 번 주문한 바 있다.

 

 

이미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한 지 오래다. 소득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의 주된 요인으로 대두해 우리 경제와 사회 발전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도 겉으로는 인식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올 초 새해 국정연설에서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고 여야 정치권도 비정규직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논의만 무성할 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정부는 정책 기조는 그대로인 채 변죽만 울렸고, 심지어는 기존의 제도마저 무력화하는 모습까지 보여왔다. 기회 있을 때마다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늘리려고 시도한 것이 그 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조사를 통해 현행법과 정책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난망하다는 게 확인된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사용 기간만 제한하는 미완의 대책에 불과한 현행 비정규직법의 한계를 자인했으면 한다. 거듭 말하지만 기간제 사용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 외에는 사용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사유 제한’ 없는 ‘기간 제한’만으로는 비정규직 남용을 막을 수 없다. 아울러 사내하청·파견제 노동자 등 간접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는 원청업자의 범주로 사용자의 개념을 확장하고, 보험모집인·레미콘운전자 등과 같은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개념을 확장해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정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9.18 경향                                                                                        중앙

 

 

 9.18 한겨레                                                                                              9.17 중앙

 

 

 9.21 경향 장도리                                        9.20                                                  9.19                                           9.18

 

 

 

 

경향 장도리 9.17                                                    9.14                                                 9.13                                               9.12                        

 

 

 

             9.11                                                 9.10                                               9.7                                                  9.6

 

         9.4                                                           9.3                                               8.31                                                8.30 

 

 

 

 

 

 

 

 

 

 

 

 

 

 

 

 

 

 

 

 

 

 

 

 

 

 

 

 

 

 

 

 

 

 

 

 

 

 

 

 

 

 

 

 

 

 

 

 

 

 

         8.29                                                      8.28                                                 8.27                                             8.24

 

 

 

 

 

 

 

 

 

 

 

 

 

 

 

 

 

 

 

 

 

 

 

 

 

 

 

 

 

 

 

 

 

 

 

 

 

 

 

 

 

 

 

 

 

 

 

 

 

 

 

 

 

 

 

 

 

 

 

 

 

8.9 한겨레                                                                                                                        경향

한겨레사설] 신음하는 4대강, 어찌할 것인가 8.5

4대강 사업으로 거대한 보에 갇힌 강물이 썩어가고 강 주변이 황폐화돼 가고 있다. 정부는 4대강 공사가 끝나면 맑아진 강물에서 강수욕을 즐기고, 강변공원에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처럼 선전했지만 말짱 빈말이 돼버렸다. 강 주변 시설을 넘겨받아 관리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막대한 유지관리비용 때문에 벌써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대체 왜 막대한 혈세를 들여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는지 한숨만 나올 뿐이다.

가장 심각한 게 수질 악화다. 이달 초 <한겨레>가 녹색연합과 공동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조류의 일종인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낙동강 중류인 대구 주변까지 북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온현상 탓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으로 보에 막힌 강물의 흐름이 느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낙동강 중류에서 남조류가 발견된 것은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없었던 현상이라고 하니,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남조류가 식수원까지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잘 알려진 대로 마이크로시스티스는 간질환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이다. 이를 제대로 정수하지 않고 장기간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낙동강 정수장 중 구미정수장 등 몇몇 정수장은 마이크로시스티스를 걸러낼 장치조차 없다고 한다. 남조류 발생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이전이라도 우선 정수시설만이라도 보완해 수돗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4대강에 인공으로 조성된 강변공원 234곳도 애물단지다. 수자원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곳은 그나마 나은 모양이지만 대부분의 강변공원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애초부터 얼마의 비용을 들여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없이 우선 만들어 놓고 보자며 밀어붙인 결과다. 이를 넘겨받아 해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유지관리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강변공원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자연의 흐름에 맡길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은 이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을 거대한 ‘물 항아리’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성과에만 집착해 부작용을 애써 무시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해야 한다. 보를 아예 없애는 게 옳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환경단체 등과 머리를 맞대야 함은 물론이다.

 

8.8 한겨레                                                                                                                             경향8.8

한겨레사설] 고리 1호기, 전력난 구실로 재가동 안 된다 8.6

정부가 여름철 전력 수요 급증을 내세워 사고가 잦은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한다. 어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달 중순이 올여름 중 가장 전기 사정이 어려운 때가 될 것이라며 고리 1호기를 8일께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정전 사고 은폐가 뒤늦게 밝혀져 5개월째 가동이 중단된 고리 1호기는 중대 사고와 본질적 결함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원전의 생명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난을 구실로 재가동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고리 1호기가 전체 전력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사회가 전체 원전 54기를 중단하고도 대규모 정전사태 없이 지나온 것을 보면, 전력난의 카드로 고리 1호기 재가동 문제를 꺼내는 것은 너무 얕은수다. 고리 1호기보다 설비용량이 큰 월성 1호기와 신월성 1호기가 지난달 말부터 가동돼 정전사태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다.

정부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안전점검을 다시 한 결과 재가동에 합의했다고 하나, 재점검마저도 기존 고리 1호기 안전점검처럼 비밀리에 진행됐다. 또 인근 기장군민들과 비공개 합의를 진행했다는데, 안전 문제는 기장군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시민 전체의 문제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 고리 원전 반경 30㎞에는 300만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해 있으며 국민의 80%가 고리 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고리 1호기는 국내 전체 원전 고장·사고의 20%가 집중될 만큼 문제투성이다. 지난 2월 비상디젤발전기가 먹통이 돼 하마터면 원자로 내의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아 후쿠시마처럼 원자로가 녹아내릴 뻔했다. 무엇보다 압력용기가 뜨거운 열에 약해져 깨지기 쉬운 위험한 상태라고 한다. 2007년 설계수명을 연장할 당시에도 원자로가 파괴 시험을 견디지 못하자 비파괴검사인 초음파 검사를 통해 편법으로 수명을 연장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소비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전력 과소비국으로, 소비를 줄일 여지가 곳곳에 있다. 전력 수요 증가세를 그대로 반영해 공급을 늘릴 것이 아니라 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중순 전력 예비력이 150만㎾ 수준으로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데, 최근 폭염의 고비를 산업체 휴가 분산, 조업 조정, 민간 발전기 가동으로 잘 넘겼듯이 적극적인 수요관리와 절전으로 대처하면 될 것이다.

 

한겨레 8.7                                                                                                                          경향

 

한겨레사설] 폭력의 상품화, 국회는 조사권 발동하라 8.6

경비전문업체인 컨택터스의 합법 쟁의 파괴행위는 이제 우리가 ‘폭력도 상품’인 사회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어제 발표된 민주통합당의 진상조사 보고서에서도 확인했지만, 상품화된 폭력은 자본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유린하는 데 이용됐고, 국가기관이나 공권력은 이를 묵인 방조하는 식으로 상품화를 재촉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컨택터스 사태를 계기로 상품화된 폭력의 거래가 정당화되는 구조를 뿌리뽑아야 한다. 그러자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와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

스스로 민간군사기업을 표방한 컨택터스는 많게는 3000명까지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살수차, 작전차량, 시위진압용 특수견, 무인 헬기 등 특수장비도 갖추고 있다. 업무도 단순 경비나 경호가 아니라 적극적인 제압을 목표로 한다. 이는 지난달 말 자동차부품업체 에스제이엠(SJM)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 행사를 통해 스스로 입증했다. 쟁의중이던 노조원 42명이 병원에 실려간 것은 그 폭력성을 웅변한다. 하지만 컨택터스의 이런 폭력 덕분에 사용자는 단시간에 조합원들을 몰아내고 위장 직장폐쇄를 할 수 있었다.

불법 폭력이 자행되는 동안 경찰은 수수방관했다. 피해자의 구조요청은 외면하고, 사용자와 용역깡패 업체의 말에 따랐다. 뒤늦게 배치된 경찰은 사실상 조직폭력배들의 무차별 폭력 앞에서 딴청만 부렸다. 회사가 요건에도 맞지 않는 직장폐쇄를 정해진 절차도 어긴 채 단행했고, 불법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했으며, 제3자의 폭력에 조합의 쟁의행위가 파괴됐는데도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역시 오불관언했다. 민주당이 쑤시고 다니자 그제야 불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컨택터스의 배후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도 싸다.

이밖에 발레오만도 등 그동안 컨택터스가 개입한 노사분쟁 사업장에서 노조 파괴의 의혹들이 번번이 제기됐는데도 컨택터스는 조사 한번 받지 않았다. 불법 행위로 여러번 등록 말소됐지만, 번번이 불사조처럼 되살아나기도 했다. 정부기관에 컨택터스와 상품화된 폭력의 진상조사를 맡길 수 없는 까닭이다.

국회가 나서야 하는 더 큰 까닭은, 폭력의 상품화 및 폭력의 거래는 사회정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이다. 폭력의 구매자는 당연히 자본가이고, 폭력의 대상은 사회적 약자다. 돈 있는 자들이 돈 없는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는 데 폭력 상품은 이용될 것이다. 불의한 구조를 혁파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순 없다. 국회는 속히 나서기 바란다.

 

 

                                                                                                                 한겨레   8.6                       경향 8.6

경향사설]박근혜 의원에게 ‘과거’를 묻는 이유 8.9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5·16은 쿠데타가 아니며, 나라 전체가 공산화될 수 있는 위기에서 나온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그제 열린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그는 ‘5·16을 쿠데타로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뇨. 그것은 (국민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며 “국민들이 거의 굶주리고, 나라가 이대로 놔두면 공산화될 수도 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박 의원은 5·16을 두고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해 입장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하지만 이튿날 5·16의 ‘쿠데타성’을 부정함으로써 “구국의 혁명”(2007년 한나라당 경선)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7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 등의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다른 경선후보들이 5·16 문제를 끈질기게 묻자 “계속 몇십 년 전 얘기만 하고 있다. 현재가 없다” “모두 과거에 산다” 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전에도 “정치인이 미래는 내버려두고 역사학자나 국민이 평가할 것을 두고 논쟁해야 되겠느냐”고 말한 일이 있다. 역사관에 대한 질문을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외면하는 퇴영적 행태로 본 것이다. 이는 단견이요, 오해이다. 박 의원에게 과거에 대한 평가, 역사에 대한 인식을 묻는 것은 그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좌제 식으로 묶어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다. 그가 집권할 경우 만들어낼 ‘미래’를 알고자 함이다. 한 인간이 과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현재를 규정하며, 나아가 미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유력 대선주자인 박 의원의 과거 평가와 역사 인식은 철저히 검증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박 의원의 5·16 인식이 빈곤한 역사관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이 진정으로 국가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역사 앞에 겸허해져야 한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가 누군가의 딸이라는 틀에 갇혀 역사적 사실까지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4·19 혁명의 성과를 쿠데타로 뒤엎고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1962년 개정헌법 전문에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라는 표현을 넣었으나, 이는 1980년 개헌 당시 삭제되면서 영원히 자취를 감췄다. 5·16에 대한 역사적, 헌법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

 

 

        경향 8.3                                                                                                           한겨레

 

 

                              8.1경향

한겨레사설] 철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하는 폭염 사태 8.3

...가시적 피해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지금 특급 태풍에 준하는 기상재해에 직면해 있다. 당장 요구되는 것은, 뜨거운 햇볕은 무조건 피하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며, 잠을 푹 자는 따위의 폭염 대응 매뉴얼에 따른 행동이다. 매뉴얼조차 실천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런 즉각적인 대응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 실천이다. 한반도 주변에서 특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 우리가 매년 겪는 기상이변과 관련된 문제다.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기후변화 체감도 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은 인식과 실천에서 심각한 괴리를 보였다고 한다. 98.9%가 체감하고, 또 91.3%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 사용 억제, 냉방기 사용 절제, 나무 심고 가꾸기 등 일상생활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행동에는 불과 30.3%만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에 옮기지 않는 원인은, 그저 귀찮아서(27.8%), 혼자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22.8%), 당장 이득도 없고 힘이 들어서(18.3%) 순이었다. 혀끝의 달콤함 때문에 극약을 마시고 있는 것과 같다.

요즘의 폭염은 대기의 흐름(북태평양 고기압과 동풍)과 지형(동고서저) 효과로 말미암은 바 크다. 하지만 엘니뇨 및 라니냐에 영향을 주는 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북극 빙하의 빠른 해빙이 대기 흐름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는 지난 100년 동안 2℃ 높아졌고, 1980년대 이후 상승세가 더 빨라졌다.

폭염·폭우·가뭄 등 급격한 기후변화의 결과는 곡물 및 가축 등 식량생산에 치명적이다. 해양생태계도 교란해 바다 농장도 파괴한다. 새로운 질병을 유발하고 인명 자체를 직접 위협하기도 한다. 국립기상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보면, 1994년 폭염 사망자가 2284명이었으며 이는 지난 108년간 대풍·대설 등으로 인한 기상재해 중 가장 큰 사망피해였다고 한다. 2003년 여름 서유럽에선 폭염 사태로 8개국에서 3만5000여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이런 피해는 경고에 불과할 것이다. 이번 폭염 사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를 좀더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8.2 한겨레 8.1

 

한겨레사설] 올림픽 정신 짓밟은 배드민턴 고의 패배 8.2

열대야로 잠을 설치는 요즘, 영국 런던에서 전해오는 태극 전사들의 승전보와 활약상이 청량제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어제만 해도 유도, 사격, 펜싱에서 한꺼번에 3개의 금메달을 따내며 폭염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줬다. 몇 차례의 은퇴와 재기를 반복하며 33살의 나이에 끝내 금메달을 목에 건 남자 유도의 송대남 선수, 20년 만에 여자 사격에서 금맥을 캐낸 20살 앳된 얼굴의 김장미 선수, 남녀 사상 처음으로 사브르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낸 여자 펜싱 김지연 선수의 이야기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스포츠가 선사한 감동의 진수였다.

하지만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다. 유독 우리의 유망주들이 출전한 수영, 유도, 펜싱에서 줄줄이 벌어진 판정 번복과 오심 사태는 분노와 짜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신아람 선수가 출전한 펜싱에서 ‘멈춰버린 1초’ 사건은 런던올림픽뿐 아니라 올림픽 역사에 기록될 만한 오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피해자란 점에서 동정을 살 만하다. 그러나 배드민턴에서 벌어진 고의 패배 사건에선 얘기가 달라진다.

세계배드민턴연맹은 어제 자국 선수를 피하거나 손쉬운 상대를 만나기 위해 여자 복식 조별리그에서 일부러 져주기 경기를 한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 선수 8명을 실격처리했다. 올림픽 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사건은 중국 짝이 준결승에서 자국 선수 짝과 대결을 피하기 위해 우리 짝과 경기에서 일부러 져주는 데서 촉발됐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선수도 이런 비열한 짓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이런 승부조작은 판정 시비나 오심과는 차원이 다른 악질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먼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잘못이 정당화될 순 없다. 남이 먼저 차선을 위반했다고 뒤따라간 차들의 위반이 면책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대한체육회는 세계연맹과는 별도로 우리 선수와 코치진, 협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인 뒤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올림픽 대회의 의의는 승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있으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하는 것이다”라는 올림픽 강령을 굳이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우리 선수들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추태다. 우리 선수가 관련된 판정 시비나 오심에는 한껏 목청을 높이면서 우리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면 누가 우리를 존중하겠는가. 성적뿐 아니라 스포츠 정신에서도 강한 나라라는 걸 보여주길 바란다

                                                                                                                     한겨레7.31                            경향 7.30

 

한겨레사설] 새 대법관, 재벌편향·종교편향 우려 명심해야 8.1

김신 등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김신 후보자와 김창석 후보자에게 각각 107표와 94표의 반대표가 나온 것을 보면 상당수 야당 의원들이 두 사람에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은 한번 임명되면 대통령 임기보다 긴 6년간 자리를 유지하면서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법률적 쟁송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이런 자리에 그동안 종교편향, 재벌편향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후보자들이 그대로 취임하게 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김신 대법관은 2만여명이 숨진 인도 대지진 사태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라는 취지의 글을 쓰는가 하면 법정에서 기도를 요청할 정도로 종교편향이 두드러진 인물이란 지적을 받았다. 김창석 대법관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기업인들에게는 솜방망이 형량, 쌍용차 파업 노동자에겐 중형을 선고하는 등 재벌편향이란 의혹을 씻지 못하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된 시대에 국회가 아무리 법으로 재벌의 횡포를 규제한다 해도 대법관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 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다.

대법관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에 그만큼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우리와 사법체계는 다르지만 미국의 경우 엄격한 검증 절차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얻고 있다. 1969년 사례금 수수 혐의로 사퇴한 에이브 포터스 대법관의 후임자를 두 사람이나 탈락시킨 뒤 세번째 만에 겨우 임명할 정도로 조금이라도 문제가 드러나면 가차없이 탈락시킨다.

 

한겨레 7.30                                       경향 7.31

경향 7.27       한겨레                    

 

                      경향 7.26    한겨레                                              

 

경향사설]경제 발목잡는 애그플레이션 비상 7.30

국제 곡물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지난 20일 현재 t당 325달러, 콩은 646달러를 각각 기록해 2008년 세계적인 곡물 파동 당시 가격대를 이미 넘어섰다. 사상 최고치다. 최대 농산물 생산국인 미국이 50년 만의 가뭄을 겪으면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국제 투기자본이 곡물 사재기에 뛰어든 것도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곡물값이 올라 전반적인 물가가 뛰어오르는 현상을 ‘애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영어의 농업(애그리컬처)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다.

우리로서는 사상 초유의 애그플레이션을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는 처지다. 밀과 옥수수 수요의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는 만큼 당장 먹을거리 물가가 걱정이다. 일부 맥주와 라면 값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곧 오른다. 우유와 즉석밥 값은 이미 올랐다. 먹을거리 물가가 오르면 서민층의 삶은 더 팍팍해진다. 소득에서 차지하는 먹을거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내리기가 어렵다. 국내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국제 곡물가격이 오르면 4~7개월이 지난 다음 국내 물가에 반영된다. 올해 3분기(7~9월) 국제 곡물가격은 올해 말과 내년 1분기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제 밀 가격이 오르는 것을 감안해 올해 말과 내년 초 국내 밀가루 값이 올해 2분기보다 27.5%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농무부는 보고서에서 내년 애그플레이션이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분위기가 심상찮다.

정부는 그동안 애그플레이션 대책에 무심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내놓은 대책도 밀과 콩의 무관세 수입과 쌀가루로 밀가루를 대체하겠다는 것 정도다. 2008년 곡물 파동 당시 대책을 다시 꺼내 손질해 내놓았다. 그동안 마련했던 대책조차 별무소득인 점도 문제다.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미국 시카고에 국제 곡물회사를 만들어 곡물을 직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세웠으나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밀 자급률을 2010년 1%에서 2015년 10%까지 늘린다고 했으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애그플레이션이 올해로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수시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가까운 미래 식량전쟁을 예고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신흥 시장의 식량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식량공급이 모자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상기후와 같은 변수가 언제든 생길 수 있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6%에 불과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 호들갑을 떨 게 아니라,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과 해외 식량기지 확보와 같은 종합대책을 새롭게 다듬어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추진해야 한다

7.24 한겨레                               경향 7.25

한겨레사설] 자정능력 없는 진보정당 존재 이유 없다 7.26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결국 부결됐다. 재적 의원 13명 중 과반에 못 미치는 6명만이 찬성해 제명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애초 찬성할 것으로 알려진 김제남 의원이 기권함에 따라 의결에 필요한 7명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앞날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운 셈이다.

두 의원 제명안 부결은 통합진보당 정상화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마저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수순은 비례대표 경선 부정 파문과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등으로 추락할 대로 추락한 당의 위상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한 외통수였다. 두 의원 제명은 또 옛 당권파로 대표되는 진보정치의 후진성을 청산하기 위한 가시적이고도 상징적인 첫걸음이었다.

도대체 이제 무슨 낯으로 국민을 대하겠다는 것인가.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 문제 하나 매듭짓지 못하고 어떻게 당 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총선 때 국민 앞에 내놓은 비례대표 명단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를 사죄하는 차원에서 경쟁 비례대표 후보들이 사퇴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없던 일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이 공당으로서 합당한 태도는 아닐 것이다.

이석기 의원은 제명안이 부결된 뒤 “진실이 승리하고 진보가 승리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의원다운 말이다. 이 의원이 생각하는 진보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애국가보다 아리랑이 낫고, 종북보다 종미가 문제라는 발상이 진보라는 이야기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또 비례대표 경선이 누구도 책임질 필요 없는 무결점 경선이었다는 이야기인지, 당내의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묻고 싶다. 제명안 부결을 놓고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려도 시원찮을 판에 누가 누구에게 승리했단 말인지 혼란스러울 뿐이다. 이 의원 발언은 국민을 진실로 섬기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심상정 원내대표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물론 강기갑 대표도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당이 이 지경에 이르면서 결국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제명안 부결은 국회에서의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논의 등 또다른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연말 대선에서 야권연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수렁에 빠진 진보를 어떻게 되살려야 할지 책임 있는 모든 이들의 뼈를 깎는 성찰이 필요한 때다.

 

한겨레   7.24       경향

 

 

한겨레  7.23       경향

 

 

       한겨레 7.21        경향 7.20

 

 

 

한국의 자영업은 비정상-프레시안

7월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방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8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자영업자 비중이 15.8%인 반면, 한국은 두 배에 달하는 31.3%다.

한국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35.1%), 멕시코(33.9%), 터키(39.0%) 등 소수에 불과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산업국가 중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았던 일본마저도 자영업자 비율은 1990년 22.3%에서 2008년에는 13.0%까지 떨어졌다.

국민소득이 상승할수록 자영업자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이미 실증된 데다, 그 비중이 30%를 넘는 국가들이 관광산업에 의존한다는 점을 미뤄 보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극히 비정상적이다.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협상 수석대표를 지낸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장관은 <외환위기 징비록>의 말미에 이와 같은 설명을 했다.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촉발된 위기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됐다. 경제부문 이외에 사회, 문화부문 등으로 퍼져 큰 충격과 변화를 안겼다. (중략) 특히 불안정한 고용제도와 대규모 실업사태는 한국 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평생직장에 대한 믿음을 일거에 무너뜨렸다. 그 결과 공동체주의적 생존방식은 크게 약화됐고, 개인주의적·개체주의적 생존방식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나라의 외화가 부족해 발생한 외환위기는 기업 구조조정을 자극했다. 이로 인해 굴지의 기업들이 잇따라 쓰러졌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수의 실업자가 양산됐다. 해고된 이들이 재취업할 길은 없었다. 이들이 택할 길은 하나 밖에 없었다. 실직자들은 대거 치킨 가게, 피자 가게, 슈퍼마켓을 열었다. 그 결과 2002년에는 자영업자의 수가 619만 명까지 늘어났다. '생계형 자영업자'가 대거 잉태된 것이다.

강요된 구조조정에 의해 기업이 건전해진 반면, 자영업자 수는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자영업 부문 경쟁력은 필연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했다. IMF 체제의 여파가 지금의 자영업 위기를 낳았다.

 

 

                                                                                                                                         출처: 민중의 소리 ‘인포그래픽’ graphic by 유동수 디자인실장

 

'창업=도박'…1년 못버티고 망한 가게 수두룩 프레시안

창업 1년 만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 수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 술집 등의 평균 생존 기간은 3년이 채 되지 않았다.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영세사업자의 실태' 자료에서 "영세사업체들의 1년 생존율은 65~75%"라며 "새로이 진입한 영세사업체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1년 이내에 문을 닫는다"고 밝혔다. 3년 간 살아남는 자영업체는 더욱 줄어들었다. KDI 자료를 보면,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의류 소매업체)이 3년 간 살아남을 확률을 24.1%에 불과했다. 가게 네 채 중 셋이 사업을 접었다는 뜻이다. 평균 생존기간은 2.1년에 그쳤다.

통신기기 소매업(휴대폰 판매)의 3년 생존율은 28.2%였고 분식점의 생존율도 31.5%로 전체의 3분의 1이 되지 못했다. 이들의 평균 생존 기간은 각각 2.3년, 2.5년에 불과했다. PC방이 창업 3년 후 생존해 있을 확률은 32.0%였고 평균 생존 기간은 2.5년이었다. 제과점은 31.2%, 2.5년이었으며 기타 주점은 33.4%, 2.6년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체는 여관, 치과, 한의원 등이었다.여관업이 3년 간 살아남을 확률은 74.3%였으며 평균 생존 기간은 5.2년이었다. 생존 기간이 술집의 두 배다. 치과의원이 3년 간 살아남을 확률은 71.3%였으며 평균 생존 기간은 4.9년이었다. 한의원과 일반의원의 평균 생존 기간은 동일하게 4.5년이었으며 3년 생존율은 각각 64.3%, 63.1%였다.

KDI는 "우리나라의 영세사업체 비중은 2009년 현재 82.7%로, 일본의 1986년 수준(67.1%)과 비교해서도 훨씬 높은 편"이라며 "2000년대 들어 특히 서비스업부문에서 이윤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또 업종별 그리고 사업체 규모별 이윤의 차이가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과도한 영세사업자 수가 조정되지 않음에 따라 사업체를 영위함에 따른 기대이윤 수준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업종을 막론하고 이와 같은 현상이 보편화됐다는 얘기다.

KDI는 영세사업체의 경영성과가 최근 경기 하강 국면에서 여타 규모의 사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악화됐으나 "수입의 절대액수 자체가 적고, 그 증가율이 국민소득 증가율이나 물가상승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경향 6.30                                                                                              6.29

 

 한겨레6.29                                                                                                            내일 6.29

 

 내일6.28                                                                                                        경향6.28

 

 

경향사설]이상득 소환,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의 완벽한 파탄 6.29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적잖은 전횡과 비리를 저질러왔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만큼 정권 출범 이후 내내 구설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인물도 찾아보기 어려울 듯하다. 국정 전반에 걸쳐 대통령을 능가할 정도의 영향력을 과시했던 그에게는 ‘상왕(上王)’ ‘만사형통(萬事兄通)’ ‘영일대군’ 등의 별명이 붙었다. 또한 그가 이른바 자원외교를 주도하자 ‘형님외교’, 그의 지역구인 경북 포항에서의 각종 사업에 국가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자 ‘형님예산’이라는 새로운 시사용어까지 생겨났다.

 

 한겨레6.28                                                                                                      6.27

경향사설]반교육적인 일제고사, 존립 근거 잃었다 6.28

‘교육’이란 무엇인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요약하면,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시험은 교육의 정도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수단일 터이다. 만약 수단이 목적에 위배된다면, 아니 목적을 부정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 수단은 폐기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사흘 전 전국 초·중·고교에서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가 그런 예가 될 듯하다. 일부 학교에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수단을 위해 목적을 내팽개친 셈이니 가치전도 현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일제고사 당일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부진한 학생을 짝짓는 식으로 자리를 바꿔 부정행위를 사실상 조장했다고 한다. 또 다른 초등학교에선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들의 답안지를 교감이 나서서 고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런가 하면 모 중학교에서는 상위권 학생이 자신의 문제지에 답을 크게 쓴 뒤 옆자리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것은 부정행위뿐이 아니다.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선 일제고사에 대비한 자체평가 점수에 따라 신, 귀족, 평민, 천민, 노예로 신분을 구분한 뒤 아이들에게 자기 신분을 큰소리로 말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반교육적 행태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일제고사의 반교육·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 이른바 ‘0교시’와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 실시하고, 점수가 많이 오르면 현금이나 놀이동산 이용권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교육현장의 파행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조직적인 부정행위 의혹까지 보태졌으니 일제고사의 존립 근거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본다.

 

내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일제고사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맞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때까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교육당국은 일제고사 당일의 부정행위 의혹을 모두 규명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지난 5년간 치러온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기 바란다. 편법과 반칙을 가르치는 시험은 시험이 아니며, 편법과 반칙을 묵인하는 학교는 학교라 부를 수 없다

 

 

 경향6,27                                                                                                                  내일6.27

 

 경향6.26                                                                                                        내일6.26

한겨레사설] 통합진보당, 언제까지 진흙탕 싸움만 할 건가 6.27

통합진보당이 갈수록 태산이다.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 대한 2차 진상조사 특위의 결론을 두고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전혀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티격태격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치를 예정이던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절차는 시스템 오류로 온라인투표가 전면 중단됐다. 무엇 하나 가닥이 잡히지 않고 얽혀만 가는 형국이다.

 

 

2차 진상조사 특위는 보고서에서 “비례대표 경선은 현장투표와 온라인투표 모두 부정을 방조한 부실선거였다”고 밝혔다. 총체적 부실선거라는 1차 조사의 결론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온라인투표의 경우 미투표 정보를 이용해 당권파의 특정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한 이른바 ‘관권선거’였다는 것이고, 현장투표도 이중투표와 대리투표가 확인된 지역을 무효화하면 32.4%가 무효라는 결론이다. 당권파 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당사자 소명도 충분히 듣지 않고, 누가 어떤 부정을 했는지 입증하지도 않은 채 이석기 의원에 대한 표적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2차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은 조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진사퇴해 버렸다. 한마디로 점입가경이다.

 

 

마주 보며 달리는 열차를 보는 것 같은 통합진보당 내의 소모적 대결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그리고 뒤이은 당내의 폭력사태만으로도 당내의 책임있는 세력이나 인사는 모두 석고대죄하고 직을 버려야 한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경선으로 뽑힌 비례대표 의원·후보자의 전원 사퇴만이 사태 수습의 출발선이다.

 

 

2차 진상조사 결과를 양쪽 모두가 수용하지 못하리란 건 애초부터 예상됐던 터다. 국민들 눈에는 당권파가 부정을 저질렀건, 양쪽이 다 부정을 저질렀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 2차 진상조사 결과로 경선 부정이 사실무근이었다고 볼 근거는 더더욱 없어졌다. 비례대표 경선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공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더 늦기 전에 자진사퇴의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이대로 가다간 진보정당의 존립 기반마저 무너지는 사태가 올 수 있다.

 

혼미한 당내 상황 속에서 그나마 당을 수습할 계기로 기대했던 지도부 선출 절차마저 혼란에 빠졌으니 딱한 노릇이다. 한마디로 공멸의 위기다. 당내에서 누가 부정을 했네, 안 했네 싸우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통합진보당의 모든 책임있는 주체들은 대오각성해 소아를 버리고 대의를 위하는 마음으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

 

 

 

경향사설]광주시민군의 쓸쓸한 죽음과 전·노씨의 호의호식 6.27

사람 몸에 생긴 상처처럼 역사의 상처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환을 남기게 된다. 1980년 5월의 광주민중항쟁을 보자. ‘폭도의 난동’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낙인은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공식명칭을 얻음으로써 씻겨졌으며, 피해자들은 일정하게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 말끔히 치유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32년이 지난 지금에도 죽은 사람은 있지만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누가 봐도 ‘학살 수괴’가 확실한 두 사람의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씨는 경찰의 경호·경비 속에서 떵떵거리며 호화생활을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항쟁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했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정신분열과 피해망상에 시달려왔던 서호영씨의 쓸쓸한 죽음은 치유되지 않은 역사의 상처를 새삼 일깨워준다. 당시 21세 청년이었던 서씨는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지켰다가 계엄군에 체포된 뒤 한달 반 동안 감금상태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이후 강제징집으로 군대에 끌려갔지만 ‘폭도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복무기간 내내 가혹행위를 당했다. 서씨의 피해망상과 정신분열은 갈수록 악화돼 여러 차례 치료감호를 받았으나 신체적 피해만 인정해주는 ‘5·18 특별법’ 탓에 월 17만원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으로 홀로 살아오다가 나흘 전 향년 53세로 눈을 감았다. 서씨의 동생은 “평생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한 형은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는 가해자(전두환)는 어찌 이토록 큰소리 치며 호의호식할 수 있느냐”고 절규했다고 한다.

 

 

때마침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이 설립한 회사 주식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가족들에게 은닉된 불법재산을 찾아내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1672억원에 이르는 추징금의 납부는 거부하면서도 보란듯이 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몰상식한 행태를 생각하면 김 의원의 특례법 발의는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두 사람의 불법재산 환수만으로 광주의 상처는 완치되지 않는다. 도대체 누가 총을 쏘라고 지시했는지, 누가 시민들을 학살하라고 명령했는지를 완전히 규명한 뒤 그 장본인에게서 참회 어린 사죄를 끌어내야 한다. 그것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서호영씨와 원통함에 가슴을 치고 있는 유족들을 조금이나마 위무하는 길이다.

 경향 장도리 6.30                                         6.29                                                   6.28                                               6.27

 

 

한겨레사설] ‘김현희 소동’, 대선 앞둔 종북몰이 속편인가 6.25

대한항공 858기 피해자 유가족들이 어제 폭파범 김현희씨에게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씨가 최근 텔레비전에 나와 유가족 등 진상규명 활동을 해온 사람들을 ‘종북주의자’로 매도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죄·자숙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이자 과거 김씨가 작성한 서약서를 공개하며 유감을 표시한 것이다.

 

이 사건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위원회 등이 조사를 벌인 뒤 조작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일단락된 사안이다. 그런데 김씨는 얼마 전 종편방송에 나와 과거의 진상규명 활동 자체를 매도하는 듯한 발언과 함께 오히려 공세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에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가족들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씨의 주장이 새로운 게 아닌데도 그를 불러내 방송과 신문을 활용해 대서특필하고 있는 보수언론과 ‘김현희 가짜만들기’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이에 맞장구치는 새누리당의 태도에서 ‘안보상업주의’와 ‘종북몰이’ 속편의 냄새가 짙게 배어난다.

 

대한항공 858기 피격사건은 1987년 11월 발생했다. 대선 직전에 일어난 이 사건으로 탑승자 115명 전원이 숨졌으나 주검을 1구도 거두지 못하면서 여러 의문이 제기돼왔다. 2003년 일본에서 <김현희는 가짜다>라는 책자가 나온 것을 계기로 피디수첩을 비롯한 국내 언론들이 사건 재조명에 나서기도 했다. 결국 2005년 국정원 과거사진실위원회,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잇따라 재조사에 나서 “김현희가 진범”이라고 결론지음으로써 가짜설에 쐐기를 박았다.

 

그러나 김씨는 몇 년 전부터 “노무현 정부가 해외로 추방시키고 못 들어오게 한 뒤 ‘가짜라서 도망갔다’고 하려 했다”며 “이민을 거부하고 방송 출연까지 거부하니까 1급 보안사항인 살던 집을 방송에 노출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최근 종편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반복했다. 김씨 주장의 진위는 호들갑 떨 필요 없이 국정원이 스스로 경위를 밝히면 되는 일이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지 4년이나 지났는데, 대선을 앞둔 이제 와서 다시 보수언론이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순수하게 봐주기 어렵다. “평생을 유가족과 함께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서약했다는 김씨가 과거 국정원의 면담 요청에는 10여차례나 불응하다 다시 등장해 종북주의 운운하는 것도 당혹스럽다. 유가족들이 아직 원한을 풀지 못하고 있는데 평생 참회하고 속죄해도 모자랄 가해자가 오히려 큰소리치고 있으니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경향6.25                                                                                                      내일

 

 한겨레6.25                                                                                                    6.22

 

 내일6.20                                                                                                      경향 6.23

한겨레사설] 타는 농심 짓밟는, MB의 가뭄극복 자랑 6.22

4대강 사업으로 가뭄과 홍수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니! 남부지방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 논밭이 돌이킬 수 없이 타들어가는데, 가뭄 극복을 자랑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배짱은 어디서 나온 걸까. 그가 브라질에서 그런 자랑을 하던 날, 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뭄 관련 중앙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공무원이나마 정신 차리고 있으니 다행이다.

 

 

경남·제주와 전남·경북 일부 지역이 겨우 가뭄에서 벗어난 것은 18~19일의 집중호우 탓이었다. 그러나 그 빗발마저 비켜간 경기·충남·전북은 40년 혹은 100년 만이라는 가뭄으로 대부분 지류·지천이 바닥을 드러냈고, 저수지 285곳은 완전 고갈, 1621곳은 저수율 30% 미만으로 수원지로서 구실을 상실했다. 수확기 양파·마늘·감자 등은 알이 차지 않아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한참 자랄 벼나 잎채소는 타들어가고 있다. 밭작물 가격은 이미 두 배 혹은 세 배 올라, 도시 서민의 밥상을 위협한다.

 

 

이젠 군 장병이 총 대신 양동이를 들고 나설 정도로 전 국민이 애를 태운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위로와 걱정은커녕 물정 모르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4대강 사업 자랑을 했으니, 개탄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22조원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 때문에 가뭄이 더 심해졌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그렇다고 본류 바닥을 5~10m씩 파헤치고, 강변을 콘크리트로 쌓아올린 것이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됐다고는 말할 수 없다. 16개 보 안에는 물이 찰랑대지만, 수로가 없어 3~4㎞ 이상 떨어진 농경지엔 물을 보낼 수 없다. 원래 레저용으로 건설하다 보니, 수로 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가 완공된 뒤 지하수 수위가 높아져 주변 농경지가 습지로 변한다. 애초 본류 주변은 가뭄으로 고생하는 일이 없었다.

 

 

반면 그 밖의 지역은 처참하다. 실핏줄처럼 국토 구석구석에 물을 공급하는 지류·지천은 바닥을 드러내고, 지하수조차 100m 이상 파내려 가도 끌어올릴 수 없다. 본류에 생긴 거대한 웅덩이로 물이 빨려가다 보니, 지하수조차 남아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수긍이 간다. 귀가 따갑게 들었겠지만 홍수나 가뭄에서 문제가 되는 곳은 본류가 아니라 지류·지천이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지류·지천 저수지, 수리시설을 제대로 정비하는 게 급선무지만, 이젠 본류 바닥을 깊이 파헤치는 바람에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 그런 4대강 사업을 놓고 가뭄 극복 운운하고 있으니 하늘조차 화낼 일이다.

 

 

 

 경향6.22                                                                                                          내일 6.21

 

 

 한겨레 6.21                                                                                                      6.20

 

 

경향사설]이지문 양심선언 20주년과 군의 ‘종북몰이’ 교육 6.21

14대 총선을 이틀 앞둔 1992년 3월22일 육군 제9사단 소속의 이지문 중위는 서울 종로 6가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사무실에서 공개기표, 중간검표 등의 군부재자 투표 부정사례를 폭로하면서 “간부들이 여당후보 지지와 공개투표를 강요했다”고 증언했다. 그때까지 ‘60만 군대는 전부 여당표’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통용되고 있었지만 아무도 군이라는 성역을 건드리진 못했다. 그러나 24세 청년장교의 내부자 고발에 의해 수십년간 자행되고 있던 군의 정치개입 행태가 확인된 것이다.

 

 

20년 전의 일을 새삼 거론하는 까닭은 군이 ‘제1야당에도 종북세력이 존재한다’ ‘종북세력 6만명 암약’ 운운으로 야권을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등 대대적인 ‘종북몰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6개월 뒤 대선의 군부재자 투표에 영향을 끼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각 군은 국방부의 공문에 따라 영상물과 외부 초빙강연 등을 통해 각급 부대별로 집중적인 ‘종북 척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근무지 이탈 혐의로 구속되고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불명예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을 알린 이 중위의 눈물겨운 노력과, 문민정부의 하나회 척결 등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은 일정 수준 이뤄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20년 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 이번 사례에서 확인된 셈이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국토를 지켜야 할 군이 안보교육으로 정신무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사실처럼 장병들에게 주입시키면서 야당을 북한의 사주를 받고 움직이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안보교육이 아니라 헌법 제5조2항의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저급한 정치개입 행위일 뿐이다. 북한의 지시를 받고 암약하는 세력이 6만명이라면 강사의 입을 빌려 떠들어댈 것이 아니라 즉각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순서일 터이다. 1980년대 초반 군은 ‘빨갱이 김대중의 실체를 벗긴다’ 운운의 안보교육을 실시했지만 오늘날 누가 그것을 정상적인 안보교육이라고 여길 것인가.

 

 

 

군의 정치적 개입 사실이 밝혀졌으면 군 책임자는 국민앞에 사죄하고 시정을 약속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김관진 국방장관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김 장관은 어제 “종북세력의 실체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당연하며 군의 필수적인 정신교육을 정치적 의미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군의 정치개입을 지적하는 언론보도를 정치적 행위로 매도하면서 ‘누가 뭐래도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오만함을 드러낸 것이다. 스스로 국방장관의 자격이 없음을 고백한 것이기도 하다. 김 장관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암약하는 종북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야당도 그의 경질과 시대착오적 종북몰이 교육의 즉각 중지를 촉구해야 한다. 제2, 제3의 이지문 중위가 나오는 불행한 일은 막아야 한다.

 내일6.20                                                                                                      경향6.21

경향사설]나라 망신시키는 원양어선 외국인 인권 침해 6.21

미국 국무부는 엊그제 발표한 ‘2011년 세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한국 원양어선 선원들의 ‘현대판 노예노동’ 사례를 실었다. 지난해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국적 원양어선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원양어선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이 탈출해 뉴질랜드 당국에 한국인 선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이 발단이었다. 뉴질랜드 정부는 폭로 사안에 대해 조사보고서까지 냈으나 당사자인 한국 정부나 해당 기업은 소홀하게 대처했다. 인도네시아인 선원 2명이 얼마 전 방한해 실태를 증언하면서 비로소 사회적 현안으로 제기됐다.

 

한국 국적 원양어선에서 노예노동을 강요당하는 선원은 내국인이 아니라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 출신이다. 일터만 다를 뿐 근무 환경이 열악한 국내 공장에서 일하는 동남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처지다. 근무 여건으로 보면 외부와 거의 단절된 상태에서 수개월 이상 바다를 떠도는 원양어선은 육지 공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쁠 수밖에 없다. 국내 공장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잦은데 원양어선에서는 오죽할까 싶다. 국적선 선사나 한국인 선원이 제3국 출신 선원의 인권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다.

 

한국인에게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말문이 막힐 정도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대처는 굼뜨기 이를 데 없었다. 진정서를 받은 인권위도 조사력의 한계 탓인지 실태 파악은 제대로 못하고 ‘원양어선에서 외국인 선원에게 이뤄지는 인권 침해에 대한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권고했을 뿐이다. 정부는 지난달에야 국토해양부와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 합동조사단을 꾸려 뉴질랜드 현지 조사를 한 뒤 “한국인 선원 4명이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미 뉴질랜드 정부가 지난 2월 ‘인권 침해 및 노동 착취에 관한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이기 때문이다.

 

원양어선 선원의 인권 문제는 그동안 접근이 쉽지 않아 사실상 사각지대였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드러난 사례뿐 아니라 원양업계 전반에 걸쳐 선원의 인권 침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 나라 망신시키는 인권 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처벌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원양업계도 선원의 인권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경향6.20                                                                                                       내일 6.19

 

 한겨레 6.19                                                                                                          6.18

 

 

 내일 6.18                                                                                                         경향 6.19

 

 

 경향 장도리 6.23                                       6.22                                                     6.21                                                6.20

 

 

                     6.19                                                             6.18

경향사설]새누리당, ‘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쇼 그만 끝내라 6.14

 경향 6.18                                                                                                        6.16

한겨레사설] 피디수첩 완승, 반성해야 할 정부·검찰·보수언론 6.15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광우병 쇠고기 관련 발언 보도를 문제 삼아 문화방송과 <피디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근 원고 패소 확정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이로써 무려 4년2개월 동안 끌어온 민형사 소송은 사실상 피디수첩 제작진의 완승으로 끝났다. 조능희 피디는 트위터에 “앞으로 비열한 언론플레이, 언론윤리 강령을 깡그리 무시한 보도, 헌법 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적었다. 그동안 촛불시위의 본뜻을 왜곡하고 피디수첩에 마녀사냥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으며 책임을 회피해온 이명박 정부 및 조중동 등 친정부 언론, 정권의 뜻에 따라 억지기소를 강행한 검찰 등 세 집단에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엄중하다.

 

피디수첩 사건은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국민의 건강권은 도외시한 채 미국의 요구대로 광우병 위험이 있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까지 수입을 허용하면서 시작됐다. 국민들의 분노가 촛불시위로 번지자 정부와 친정부 언론은 피디수첩의 책임으로 초점을 돌렸다. 정부가 협상을 잘못해놓고 언론보도에 그 책임을 묻는 황당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급기야 검찰까지 끼어들어 피디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함으로써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피디수첩 보도는 한참 뒤에야 광우병에 의한 사망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아레사 빈슨의 사례 등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졸속협상의 문제점과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시의적절한 보도였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심 의원뿐 아니라 쇠고기수입업체 등이 낸 5건 43억여원의 손배소송과 형사재판에서 모두 승소한 것은 피디수첩 보도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정부와 검찰의 주장이 억지였음을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은 무죄판결을 받은 피디들을 징계했고, 검찰은 법조계의 상식을 뒤엎고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가 결국 무죄판결로 완패한 수사검사들을 좋은 보직으로 영전시켰다. 미네르바 사건,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 많은 정치사건과 마찬가지로 피디수첩 사건 수사검사들도 방송장악을 밀어붙인 오만한 정권에 빌붙어 전리품을 받아 챙김으로써 검사의 양심을 팔았다.

 

 

피디들이 최근 아레사 빈슨 가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소송서류에 인간광우병이란 말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과 이를 흘려준 것으로 추정되는 검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한다. 정부와 검찰, 친정부 언론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피디수첩 사건을 되짚어보기 바란다.

 

 

 경향 6.15                                                                                                      한겨레 6.15

 

 

 

 

 

 

 

 

 

 

 

 

 

 

 

 

                                                                                                                                                                                            그래픽: 민중의 소리

 

 6.14 경향                                                                                                       내일

 

 경향사설]청와대·검찰, 불법사찰 ‘물타기’에 한통속 됐나 6.14

청와대가 검찰의 불법사찰 수사결과 발표 직전 일부 언론사에 연락해 “노무현 정부의 민간인 사찰 사례도 나올 테니 균형 있게 다뤄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국기문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만으로도 사죄해야 할 청와대가 반성하고 참회하기는커녕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다. 청와대의 치졸하고 뻔뻔한 행태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불법사찰 수사’ 후폭풍…

권재진 장관·한상대 총장은 MB 임기말 위한 ‘안전판’인가   6.14 경향 정제혁 기자

 

권재진 법무장관(59)과 한상대 검찰총장(53),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50)

 

이들은 현 정부 법무부·검찰의 수뇌부로 발탁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다. 이들이 사정라인의 핵심에 전진 배치될 때부터 이 대통령의 임기말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검찰이 최근 이명박 정부의 권력형 비리에 잇달아 면죄부를 준 것은 이 같은 예상이 현실화됐다는 얘기다.

 

권 장관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벌인 시기와 겹친다. 그의 민정수석 재임기에 지원관실 직원들은 청와대 지시를 받아 불법사찰의 증거를 인멸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8월 법무장관 임명 때부터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 대통령의 비서 출신을 법무장관에 앉히면 총선과 대선의 공정한 선거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론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권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를 놓고 ‘임기말 이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리에 대비해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불법사찰 재수사 과정에 권 장관은 논란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민정수석실이 2010년 검찰의 불법사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민정수석실이 돈과 취업을 미끼로 장진수 전 주무관(39)의 입을 막으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권 장관은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및 사후 입막음의 ‘잠재적 피의자’에 가깝다는 평가를 들었다. 검찰이 현직 법무장관을 수사하기는 쉽지 않다. 야당이 권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권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검찰 수사는 당초 예상대로였다. 검찰은 권 장관을 조사하지도 않았다. 그가 자발적으로 보냈다는 소명서가 전부다. 2010년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을 받은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현 서울고검 검사),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 조로 전달된 ‘관봉’(한국은행 띠지로 포장된 돈다발) 5000만원의 출처로 지목된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은 한 번씩 불러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최악의 가뭄에 농림장관 "4대강 때문에 문제 없다" 프레시안 6.14 박세열 기자

"4대강 물을 양수기로 농지에 양수하면 돼"

새누리당이 11년만의 최악의 가뭄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4대강 사업으로 가뭄이 완화됐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6.14 한겨레                                                                                                        6.13 경향

 

 

한겨레 사설] 과학까지 넘보려는 기독교 창조론 6.7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는 최근 한국의 진화론 반대자들이 주류 과학계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셜 네트워크 포럼인 ‘레딧 세계뉴스’는 ‘한국, 창조론자에 굴복’이라는 기사에서, 고교 과학교과서가 진화의 증거를 없애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이 기사엔 “고마워요 한국인들, 우리를 덜 멍청하게 해줘서”라는 내용도 있었다. 창조론 쪽 청원에 따라 교과서에서 진화론 증거들이 삭제되고 수정되는 현실이 지금 국제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조물주를 중심으로 설계된 기독교 교리에서 보면, 우주의 창조자이자 설계자인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진화론은 악마의 주장이다. 중세 때 지동설이나 근세의 진화론이나 다를 게 없다. 성경의 모든 어귀를 진리로 인정해야 하는 근본주의 개신교에겐 더욱 그렇다. 미국의 근본주의자들과 이들보다 더 근본적인 한국의 개신교계가 교과서의 진화론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한국 기독교계는 이를 위해 2009년 창조과학회 교과서위원회와 한국진화론실상연구회를 통합해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교진추)를 결성했다. 뉴라이트 학자들이 역사교과서를 물고 늘어지는 동안 이들은 과학교과서의 진화론을 흔들었다.

 

한국 과학교육의 상징인 카이스트에 한때 창조과학전시관이 설립된 것이나, 올해 들어서 시조새와 말의 진화 과정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것은 그 결과다. 교진추 청원에 따라 과학교과서 출판사 7곳 가운데 6곳은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종으로서 시조새를 삭제하거나 그 의미를 바꿨다. 말의 진화 관련 그림도 7곳 가운데 3곳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창조론자로선 승리를 자축할 만하다.

 

하지만 진화의 증거로서 시조새나 말은 1970년대부터 이미 학계에서 적잖은 논란이 벌어졌던 터였다. ‘확인된 사실만 가르친다’는 학교 입장에서는 일찍이 조정했어야 할 부분이었다. 생물학계의 태만을 나무랄 일이지, 창조론의 승리 운운하는 건 터무니없다. 그러나 교진추 쪽은 이번 기회에 인류의 진화, 섭식에 따른 핀치새 부리의 변화, 후추나방의 변색 배경 등 진화의 근거들에 대해 일제 공세를 펼 계획이라고 한다. 진화론을 정설로 규정한 교과과정 자체를 바꾸려는 것이다.

 

과학적 근거에 대한 시비를 나무랄 순 없다. 그러나 신화를 과학이라고 주장하고, 믿음을 증거라고 들이대선 안 된다. 종교가 정치와 결합해 얻은 권력으로 과학까지 지배하려 해선 더더욱 안 된다. 이는 줄기세포 조작으로 늪에 빠진 우리 과학을 더 깊은 수렁에 처박는 일이다.

 6.14 민중의 소리                                                                                       6.13 민중의 소리

정부, 공공기관 평가…“특혜” 비판  한겨레 6.13

 

4대강 사업을 떠안으면서 빚더미에 앉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A’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13일 공공기관 109곳(공기업 27곳, 준정부기관 82곳)에 대한 2011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328조원에 이르는 공기업 부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재무건전성 평가가 강화됐으나 평가 결과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평가결과를 보면, 수공이 201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수공의 부채는 2009년 2조9956억원에서 4대강 공사가 본격화한 2010년 8조800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12조5800억원으로 늘어났다.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76.6%에서 지난해 116%로 급증했다. 수공은 기관장 평가에서도 2010년에 이어 A등급을 받았다. 정부 정책사업을 과도하게 수행하면서 빚이 불어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0년 C등급에서 지난해 B등급으로 한계단 상승했다.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130조5700억원으로 전년도 121조원보다 9조여원 늘어났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재무예산관리 지표의 배점을 종전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하고, 토지주택공사에 ‘재무건전성 제고’라는 별도 항목(30점)을 부여하는 등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했다. 그러나 수공과 토지주택공사가 양호한 판정을 받으면서, 정부 사업을 대신한 기관들에 대한 배려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수자원공사는 최근 4대강 공사 담합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또 A를 받았다”며 “정부를 대신한 공사가 아니었으면 어땠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호 재정부 평가분석과장은 “다른 평가지표를 3개 합친 정도로 부채 부분에 배점을 많이 주도록 바꿨다”며 “토지주택공사 부채가 20조원씩 증가하다 지난해 6조원으로 내려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물가부담에 원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을 받으며 부채가 누적돼 온 한국전력공사는 2010년 A에서 지난해 B로 떨어졌다. 한전의 부채는 2010년 72조원에서 지난해 82조원으로 늘었다.

 

 6.13 내일                                                                                                     한겨레

 

 

경향사설]의협은 국민의 따가운 비난 여론 직시하라 6.13

 

정부가 7월1일부터 병·의원급에 의무적용하려는 7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진료비 정액제)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안과의사회가 지난 10일 다음달 1일부터 1주일간 수술 거부를 결정한 데 이어, 그제는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 회장 등이 모임을 갖고 동참키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는 이유로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명분에 불과할 뿐 실제는 포괄수가제 실시로 수입이 감소할 것을 걱정하기 때문임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의협이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며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권을 볼모로 밥그릇을 지키려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로 비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6.12 한겨레                                                                                                  내일

 

 

경향사설]일제고사로 인한 교육 파행, 이제는 끝낼 때다 6.12

 

오는 26일 치러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전국의 초·중·고교가 또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어제 공개한 학교 현장의 파행 사례를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정규 수업시간을 문제풀이로 채우고, 이른바 ‘0교시’와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 실시하는가 하면 휴일에도 등교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심지어 상위권 학생에게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하고, 평균성적이 높은 학급에 현금 보상을 약속하는 반교육적 행태까지 횡행하는 지경이다. 오죽하면 교육시민단체들이 일제고사를 일컬어 “학교를 배경으로 한 호러물을 연상시킨다”고 하겠는가.

 

일제고사는 1998년 학교 줄세우기, 사교육 유발 등의 이유로 폐지되고 3~5%의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한 평가로 전환됐다. 그러나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해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학습결손을 보충한다”는 목표를 내세워 일제고사를 부활시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목표가 달성됐는지에 대해 부정적이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단체로 할 수 없는 것처럼, 학습부진아 진단은 국가 단위가 아닌 학교나 학급 단위로 이뤄지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2002년 ‘아동낙오방지법’ 제정 이후 일제고사를 시행해온 미국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은 텍사스·플로리다·워싱턴주에서 일제고사 거부를 결의하거나 시험 규모를 축소해달라고 청원한 사례를 전한 바 있다.

 

우리는 임기 종료를 8개월 앞둔 이명박 정부가 지금이라도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해 일제고사를 중단하길 권고한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시험 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학교별 대체프로그램과 체험학습을 허용해야 한다. 일선 학교의 파행 실태를 점검해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년마다 발표하는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 보고서(2009년)를 보면, 한국 학생들은 읽기·수학·과학 등 세 영역에서 모두 최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읽기 영역의 학습흥미도는 조사 대상 65개국 중 28위에 그쳤고, 읽기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통제전략(자기학습관리능력)’은 최하위권인 58위를 기록했다. 꼭두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교실에 가둬놓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6.12 경향                                                                                                          6.11 경향

 

 내일6.11                                                                                                       한겨레6.8

 

 

경향사설]만리장성 부풀려 ‘고구려·발해사’ 지우려는가 6.7

중국 정부의 고대사 왜곡이 또 시작된 것인가. 중국 국가문물국(문화재청)은 2007년부터 착수한 고고학 조사 결과 만리장성의 총길이가 2만1196.18㎞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고구려와 발해가 위치했던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을 만리장성 유적지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고구려의 부여·안시·요동·박작·백암·개모성과 발해의 상경 용천부(헤이룽장성 무단장) 및 중경 현덕부(지린성 옌지) 등이 장성의 일부가 된 것이다. 만리장성 길이는 명나라 때를 기준으로 고비사막에서 산하이관을 잇는 6352㎞가 정설로 여겨졌다. 그러나 2009년 발표 때 8851.8㎞로 늘더니 이번에는 이보다도 2배가 훨씬 넘게 늘어났다. 중국 북부지역을 모두 아우르는 만리장성 늘리기는 2002년부터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으로 간주해온 동북공정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역사 속 중국민족의 활동범주를 확대하기 위해 고구려·발해에 남겨진 한민족 발자취를 지우려는 시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4년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고구려 부분을 삭제한 뒤 동북공정을 둘러싼 한국 내 반중감정이 확산되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감으로써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한·중 외교당국자 간 구두합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고구려·발해사 왜곡을 그치지 않아왔다. 지난해에는 한민족의 혼이 깃든 아리랑을 중국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해 분노를 산 바 있다.

 

중국의 고구려·발해사 왜곡은 학술 영역에만 머무는 사안이 아니다. 일본의 일제침략사 부정과 함께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양대 암초이기도 하다. 중화민족의 굴기(起)는커녕 동중국해, 남중국해 영토분쟁 및 서해에서 미국과 군사적 패권다툼을 하려는 조짐과 맞물려 관련국의 경계심리와 반중감정만 확대시킬 뿐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과거사 매듭은 물론, 중국과의 고대사 논란을 아퀴짓는 데 늘 한발 늦은 대응을 해왔다. 차제에 만리장성 늘리기가 고구려·발해사를 왜곡했는지, 했다면 어느 정도인지 사실관계부터 면밀히 따져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가 냉전시대로 회귀했지만 중국의 역사 왜곡은 결국 남북이 울력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이다. 언젠가 재개될 남북공조를 준비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중국의 고대사 왜곡을 바라보는 한국민의 감정은 중국민이 난징대학살을 부인하는 일본에 대해 갖는 분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는 한 중국은 동아시아의 미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경향6.8                                                                                                           내일 6.8

 

 

경향사설]6월항쟁 25주년과 비민주적 ‘종북몰이’ 6.8

25년 전 이맘때 초여름의 대지는 민주주의 쟁취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으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연초에 발생한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조작 사실이 폭로된 데다 연세대생 이한열군이 시위 도중 최루탄을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더욱이 전두환 정권이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차기 대통령을 사실상 ‘지명’하자 마침내 시민들의 분노는 거대한 용암처럼 분출했다. 결국 전두환 정권은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는 ‘6·29선언’으로 무릎을 꿇어야만 했다.

 

4·19혁명, 5·18 광주민중항쟁 등과 더불어 한국사회의 민주역량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받는 6·10항쟁이 내일이면 25주년을 맞는다. 6월항쟁은 지역·계층·종교 구분 없이 다수의 민중이 직접 거리로 나서 독재체제의 종식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혁명이었다. 6월항쟁을 계기로 젊은 학생을 야수적 고문으로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정치적 민주화와 절차적 민주주의는 일정한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인식됐다. 이처럼 민주주의 쟁취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6월항쟁이 성년을 훌쩍 넘긴 스물다섯 살 생일을 맞는데도 우리의 마음은 흔연하기보다는 착잡하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공영방송 관제화(官製化), 표현의 자유 억압 등 이명박 정권이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저지른 갖가지 민주주의 역주행 행태 때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최근에는 정부·여당과 친여·수구언론의 비민주적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로 인해 6월항쟁의 고귀한 성과와 의미가 훼손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 참담함을 가눌 길이 없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빌미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종북세력 낙인찍기는 현 정권의 실정과 비리 등을 일거에 삼켜버리는 한편으로 과연 대한민국이 21세기의 민주공화국인지조차 의심하게 한다. 친인척·측근 비리, 민생경제 파탄 등으로 석고대죄해도 시원찮을 이명박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부정세력 불용(不容)”을 외치고, 차기 대통령선거의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박근혜 의원은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의 공직 배제를 입에 담고 있다. 친여·수구언론 또한 침소봉대·견강부회 등의 케케묵은 방법으로 종북몰이 담론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요컨대 이들은 사람의 뇌 속을 들여다본 뒤 “너는 종북이야” “당신은 사상이 의심스러워”라며 내쫓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 종북주의의 기준과 국가관의 건전성 따위를 심사·판정하는 권리를 어느 누가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단 말인가. ‘종북세력 심판관’을 자처하는 세력은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반민주적인 발상으로 국가공동체를 혼란에 몰아넣고 있는 셈이다.

 

6월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시민들은 수구세력들의 종북몰이가 연말의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정치전략임을 잘 알고 있다. 그때 군사독재정권을 무너뜨렸던 정의감과 기개는 그들의 정치적 계승자인 수구세력의 발호를 제어하기 위해 되살려내야 한다. 독재정권이 쏜 최루탄에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휘두른 곤봉에 얻어맞으며 일궈낸 소중한 민주주의가 수구세력들의 종북몰이 놀음에 훼손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것이 25주년을 맞는 6월항쟁의 정신에 값하는 길이다.

 경향 6.9                                                                                                      한겨레 6.8

 

 

종북몰이’ 보수인사들 방북행적은…6.12 한겨레

‘김일성 항일투쟁 보도 금동판’ 선물도“그 나라 지도자에 경의 표하는 건 상식” 지적도

북한이 박근혜·정몽준 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친북 발언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들의 북한 방문 행적이 궁금증을 낳고 있다. 최근 ‘종북몰이’에 앞장서온 보수언론들도 북한에 선물 공세를 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의원은 2002년 5월11~14일 평양을 방문하는 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만찬도 함께 했다. 박 의원은 또 공연을 보기 위해 김일성 주석의 생가인 만경대 부근의 학생소년궁전을 찾았고, 평양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주체사상탑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만경대 자체나 김 주석의 주검이 안치된 금수산궁전은 찾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문수 지사는 두 차례 북한을 방문했다. 2005년에는 다른 의원들과 함께 ‘북한 아궁이 개량 운동’ 지원 차원에서, 2008년에는 경기도가 조성한 개성시와 개풍군의 양묘장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했다. 정몽준 의원은 1999년과 2000년 대한축구협회장 겸 국제축구연맹 부회장으로 방북했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평소 북한에 비판적이었던 보수 인사들이 방북해 북한 지도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언한 일도 있었다. 2000년 8월 남한의 언론사 대표들이 대거 북한을 방문했을 때 한 보수언론사 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호탕하십니다”, “참인간이십니다”, “세계 그 어디에 나서셔도 단연 제일이십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북한의 월간지 <금수강산> 2000년 8월호가 보도한 바 있다.

 

1998년 10월 동아일보사 취재단은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인 ‘보천보 전투’를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를 담은 금동판을 선물했다. 또 1998년 9월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사 사장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고급시계를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남의 나라를 방문해 그 나라 지도자에게 경의를 표시하고 선물을 전달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며 “남한의 비이성적인 종북 논란이 방북 발언이나 선물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원 기자

 내일6.7                                                                                                          경향

 

 경향 장도리 6.8                                        6.7                                                 6.6                                                   6.5

 

 

집 대출금 400조 시대, '퍼펙트 스톰'이 몰려온다  6.13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한국 경제, '빚'과 그림자·①] 해외발 위기와 가계 부채가 만나면 대재앙

 

곳곳에 깔린 폭탄들…투기꾼도 '하우스 푸어'도 공황 상태

부동산 거품의 붕괴로 부동산 투기꾼은 물론, 그들을 따라 한몫 잡아보려 집을 산 '하우스 푸어'들도 공황상태에 빠졌다. 대출금도 갚지 못해 자신의 집을 경매에 내놓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부의 상징이었던 부동산이 이젠 '쪽박'의 신화가 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온 미국 상황처럼 한국도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곳곳에 폭탄은 존재한다. 가장 큰 폭탄은 유로존 재정위기다. 이것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완벽한 폭풍)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퍼펙트 스톰은 작은 폭풍이더라도 또 다른 폭풍을 만나면 그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자연과학 용어다. 경제용어로서는 2011년 6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2013년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경제 대국들의 악재가 한꺼번에 터져 세계 경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유명해졌다.

 

유럽 재정위기 확산, 미국 더블딥(경기회복 뒤 다시 침체), 중국 경착륙이라는 삼각파도가 하나로 뭉쳐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루비니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해 '닥터 둠'이란 별명을 얻었다.

 

그의 경고가 2012년 6월 한국에서 새삼 다시 회자되고 있다. 실제로 그가 말한 '퍼펙트 스톰'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4년 만에 300조나 오른 가계 부채

무엇보다 부동산담보대출로 늘어난 가계 부채 때문이다. 2011년 12월 기준으로 가계 부채는 994조 원을 기록했다. 자영업 대출 102조 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가계 부채는 1000조 원이 넘는다. 2007년 665조여 원보다 40% 오른 수치다. 이 중 주택 담보대출은 37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 대출이 가계 부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주택담보 대출이 이렇게 높은 가계 부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이다. 집이란 사놓으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믿음이 투기꾼과 실제 집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빚을 내서 집을 사게끔 했다. 은행도 기본적으로 담보(집)가 있다는 점에서 안심하고 대출을 해줬다.

 

그것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 빚 규모는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한국은행의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보면 자기 집을 보유한 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저축과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득)은 전년 3373만 원보다 9.3% 늘어난 3688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빚 규모도 6363만 원으로 전년 5629만 원보다 12.9% 증가했다. 집을 소유한 가계의 빚이 가처분 소득보다 1.4배나 빠르게 불어난 셈이다. 가처분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66.9%에서 2011년 172.3%로 확대됐고 자택 보유 가구의 월 지급 이자와 월 상환액은 48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5% 급등했다.

 

2008년 이후, 계속 내려가는 아파트 가격

부채가 늘어나도 부동산 가격이 지속해서 오르면 아무 문제가 없다. 오른 만큼 그 차익을 받고 아파트를 팔면 빚은 청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어 문제다. 김광수경제연구소가 지난 7일 발표한 '부동산보고서'에 의하면 수도권 지역 전역에 걸쳐 2008년 이후 아파트 가격은 지속해서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이 가장 높은 중형(전용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 가격과 버블 세븐 중심지인 강남 지역은 가격이 급락하고 있으며 1기 신도시 지역인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과 용인, 인천 송도와 영정도, 김포 등은 2006년 1월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이후 물가상승과 환율 상승 등 원화 화폐가치 하락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도권 지역 아파트 실질 가격은 2005년 이전으로 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장 급한 건, 경제 불황으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하우스 푸어'들이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추가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으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3월보다 0.03% 올라간 0.79%를 나타냈다. 이것은 5년 개월 만에 최고치다. 대출 자와 원금이 연체돼 일정 을 넘으면 주 채권자인 은행이나 제2금융권이 집을 경매에 내놓는다.

 

8일 법원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 5월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아파트는 모두 2842건으로 월간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202건)보다 29% 늘어난 수준이다.1월 2406건이던 아파트 경매 건수는 2월 2455건, 3월 2750건 등 지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영향으로 지난달 단독주택 등을 포함한 전체 경매물건 수도 올 들어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섰다.

 

가계 부채가 해외발 경제 위기와 부딪치면?

경매 전문가들은 2006~2007년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3~5년 거치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산 하우스 푸어들이 원금 상환 시기가 돌아오면서 채무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경쟁으로 '이자만 갚는 대출'인 일시 상환형 대출을 무분별하게 판매한 결과다. 일시 상환형 대출은 일정 기간 이자만 갚다가 한꺼번에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이다.

 

가계부채를 감당못하고 적금과 보험을 해약하는 가구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적금 중도해지 계좌는 2010년 12월 2만999개에서 2011년 10월 4만7000여 개로 65% 급증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적금해지 건수는 각각 25%, 20%가량씩 증가했다.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거나 계약을 해지한 건수는 업계 전체적으로 2011년 7월 기준 44만7000건, 8월 51만8000건, 9월 43만8000건에 달했다.

 

10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 경제에서 유로존 재정위기 같은 해외발 타격이 가해지면 국내 경제는 심각한 위기가 온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작은 폭풍이 가계부채인지, 큰 폭풍이 가계부채인지 구분하긴 어렵지만, 이 폭풍이 해외발 경제 위기와 맞부닥치면 퍼펙트 스톰이 된다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한겨레6.6                                                                                                          경향

 

 

 경향6.5                                                                                                      내일6.1

 

 

 한겨레6.5                                                                                                          경향 6.2

 

 

한겨레사설] 60년 전으로 돌아간 새누리당의 매카시즘 광풍6.8

새누리당의 종북몰이가 점입가경이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어제 “종북 국회의원을 얼마든지 가려낼 수 있다. 30명 정도가 전력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사면되거나 복권됐다 하더라도 전향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북핵 인정 여부, 3대 세습 인정 여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태도, 북한에 대한 조건없는 지원 찬성 여부 등을 질문하면 답이 나온다고 했다. 그는 “옛날 천주교가 들어와 사화를 겪으며 (신도를 가려내려고) 십자가를 밟고 가게 한 적이 있지 않으냐”며 조선시대 천주교 탄압 때처럼 종북 의원들을 솎아내자고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가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

 

한 의원의 발상은 1950년대 미국 정가를 휩쓴 매카시즘 광풍과 판박이다. 60년 전 미국 공화당의 매카시 상원의원이 “내 손에 국무부에서 일하는 공산당원 205명의 명단이 있다”고 한 것과 한 의원의 발언이 무엇이 다른가?

 

매카시 발언으로 수많은 공직자와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상검증 광풍이 불어닥쳤지만, 급기야 공화당 내에서 먼저 제동이 걸렸고 의회는 매카시 비난 결의안까지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한 의원이 아무리 군 출신이고 남북이 분단된 현실이라고 하지만, 60년도 더 된 매카시즘을 버젓이 21세기 한국 사회에 들이대는 무식한 발상에는 분노에 앞서 서글픔마저 든다.

 

국회 돌아가는 사정을 알 만한 재선 의원인 한 의원이 마치 제 세상을 만난 양 매카시즘 발언을 서슴지 않는 데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그럴 만한 분위기를 조성한 탓이 크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엊그제 “정치권에선 종북주의자나 심지어는 간첩 출신들까지도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이 경선 부정을 이유로 출당을 추진중인 이석기 의원을 사실상 간첩 출신으로 단정한 것이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임수경 의원이 북한을 방문한 사건과 관련해 어떻게 전향했는지, 지금의 국가관은 어떤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임 의원의 말실수를 기화로 사상검증을 하겠다고 달려든 셈이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빛바랜 색깔론은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새누리당의 브레이크 없는 종북몰이에 국민들은 염증이 나 있다. 세계경제가 출렁이고 민생이 도탄에 빠진 지금, 정략적인 종북몰이나 하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현명하다. 시대착오적 종북몰이의 노림수를 훤히 꿰뚫고 있다. 새누리당은 제발 이성을 찾기 바란다.

 내일6.1                                                                                                           한겨레

 

 

 한겨레5.31                                                                                                    내일5.30

 

 

 

경향 6.1                                                                                     6.2 

 

 

경향  5.30                                                                                              내일 5.29

 

 

한겨레5.30                                                                                         5.29 

 

 

경향  장도리 6.4                                     6.2                                                    6.1                                                    5.30

 

한겨레사설] 임수경 의원, 겉치레 사과로 넘어가선 안 된다 6.4

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탈북 대학생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에 대한 막말로 진보개혁세력에 또다시 치명타를 안겼다.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벌써 경솔한 언행으로 대형 사고를 친 행태가 실망스럽다.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신인 스타’ 찾기에 급급했던 민주당의 공천 허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임 의원은 파문이 커지자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과했으나 아직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우선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에서부터 조금도 숨김이 없어야 한다. 문제가 된 ‘변절자’ 발언에 대해 임 의원은 “학생운동, 통일운동을 한 하태경 의원에 대한 표현이었을 뿐 탈북자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건을 터뜨린 백요셉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임 의원은 백씨에게도 ‘변절자’라는 욕설을 한 것으로 돼 있다. 하태경 의원을 변절자라고 비난한 것도 앞뒤 문맥상 단순히 하 의원이 학생운동을 그만두고 새누리당으로 간 것만을 지칭한 것 같지는 않다. 임 의원은 더욱 진솔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임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감히~’ 하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인 것도 무척 실망스럽다. 어느 면에서 그 발언은 탈북자 비하 발언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 임 의원이 벌써 오만한 특권의식과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에 물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임 의원이 사과를 하면서도 이 대목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임 의원은 남북문제의 상징성을 띠고 비례대표 의원으로 영입됐다. ‘통일의 꽃’으로 불리던 20여년 전의 의식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제는 탈북자 문제를 비롯해 남북문제 전반에 걸쳐 좀더 심화된 인식과 진중한 접근방식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실수를 자신을 채찍질하는 좋은 계기로 삼기 바란다. 그저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로는 영영 ‘식물 국회의원’에 머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도 “당에서 조처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임 의원을 감싸고도는 것만이 최선인지 자문해볼 일이다. 민주당을 지지한 수많은 유권자들을 실망시키고 당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만으로도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새누리당 역시 ‘호재’를 만났다는 듯이 사건을 침소봉대하려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의원들이 보여온 각종 저질 발언, 추태, 망언 행진에 당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유권자들이 잊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5.29                                          5.28                                     5.27                                       5.25                                          5.24

 

 

사설]4대강 사업 불법·비리 의혹 국정조사로 규명해야 6.6

 

공정거래위원회가 그제 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의 턴키발주 공사 입찰 때 공구를 나눠먹기로 담합한 건설사들에 내린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담합 행위에 가담한 전체 19개사 중 담합을 주도한 8개사에만 과징금을 부과했고 다른 8개사에는 시정명령을, 나머지 3개사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과징금 부과액은 1115억4100만원에 그쳐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사나 임원에 대한 검찰 고발도 하지 않았다. 담합 행위를 조사한 실무진은 12개사에 15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사와 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자는 의견을 전원회의에 올렸으나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19개 건설사는 2009년 4월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해 6월 입찰 공고가 난 1차 턴키공사 15개 공구 중 13개와 금강 1공구를 합친 14개 공구를 적절히 나눠갖기로 사전 합의했다. 그 결과 14개 공구 중 13개가 합의대로 낙찰됐다. 죄질이 무거운 전형적인 담합 행위다. 14개 공구의 총 낙찰금액은 예정가(4조원)의 93.4%나 됐다. 일반 경쟁입찰의 낙찰가가 보통 65% 수준이고, 4대강 사업 2차 턴키 입찰에서는 75%에 낙찰된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치다. 경실련은 건설사들이 담합으로 1조원 이상의 공사비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턱없이 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공정위가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나 임원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보면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국가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졌고 턴키 입찰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 제한이 불가피하며 조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번 공정위가 결정한 제재 수위는 김동수 위원장이 지난해 7월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부문 입찰 담합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한 것이 빈말이었음을 보여줬다. 경제 검찰인 공정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자기 역할을 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22조원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이 단기간에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면서 공사 입찰 담합을 포함해 얼마나 많은 비리와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는지 모른다. 검찰은 이미 4대강 사업 비리에 대한 전면 내사에 나섰고 감사원도 최근 감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도 필요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그동안 불거진 비리 의혹을 샅샅이 파헤쳐야 할 것이다.

 

 경향 5.29                                                                                                      한겨레 5.28

 

 

 경향 5.28                                                                                                          한겨레 5.25

 

 

한겨레사설] 쌍용차 추모집회까지 막겠다는 경찰 제정신인가 6.8

경찰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진행중인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행사를 다음달 7일부터 금지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권 남용일 뿐 아니라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저버린 적반하장의 조처다. 쌍용차 사태는 경찰의 폭력적 강제진압으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고 그 후유증으로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등 우리 사회 노동탄압과 노동소외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남대문경찰서 쪽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과 시행령에 따라 주요도로에서의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이는 집시법을 멋대로 해석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집시법과 시행령에 주요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하라는 취지다. 현재 쌍용차 희생자 추모를 위한 천막은 대한문 앞에 설치돼 있어 일단 차량 소통과는 무관하다. 경찰은 인도를 점거해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며 도로에는 인도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설사 경찰 주장이 맞는다 해도 너비 10미터 가운데 3미터 정도를 점유한 것을 트집 잡아 집회를 아예 막겠다는 것은 집시법의 취지를 한참 벗어난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과잉조처임이 분명해 위헌 소지도 크다.

 

22명이나 억울하게 세상을 뜬 것도 분통 터지는 일인데 추모행사까지 막겠다면 최소한의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지 않겠는가. 특히 경찰은 3년 전 쌍용차 파업 농성 진압 과정에서 테러진압용 테이저건까지 동원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노동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지금도 그날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그런 경찰이 자신들의 과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지난달에는 천막을 철거하고 고인들의 영정과 물품을 쓰레기차에 집어넣는 만행에 가까운 짓을 저질렀다. 이제는 추모행사조차 막으려 하다니 패륜 행위와 다름없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 등 여권 지도부의 ‘종북몰이’ 속에 검경 등 수사기관까지 나서서 공안정국을 방불케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경찰의 이번 조처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만약 남대문경찰서장이 추모집회조차 하지 못하도록 끝내 금지를 강행하면 명백한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경향 5.26                                                                                                   5.25

 

인천, '제2의 유바리' 될까…지자체 부채 75조 시대  프레시안 6.14  허환주 기자

[한국경제, '빚'과 그림자·②] 지자체 막무가내 대형개발, 빚 폭탄으로 돌아와

 

일본 훗카이도 유바리(夕張) 시는 탄광도시다. 1990년대부터 탄광 산업이 쇠퇴하자 유바리 시는 관광개발에 나섰다. 빚을 내서 영화제 등을 유치하고 박물관을 지었다. 호텔, 스키장까지 인수했다. 반응은 좋았다. 하지만 관광객이 줄어들고 기존 시설이 타 지역과 경쟁에서 밀리며 빚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유바리 시는 다시 빚을 냈다. 낡은 시설을 새로 짓는 데 돈을 썼다. 결국 시설관리에 쏟은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빚도 덩달아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났다. 당시 시는 360억 엔(약 5055억 원) 이상의 빚을 졌다. 결국, 유바리 시는 2007년 재정재건단체 지정을 신청했다. 시가 파산한 거다. 지금도 300억 엔(약 4200억 원)이 넘는 빚이 남았다. 각각 7개와 4개였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하나로 통폐합됐다. 1997년 12만 명이던 인구는 현재 1만 명으로 줄었다.

 

유바리 시가 파산한 원인은 미래 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빚을 내 대형 사업을 진행시켰기 때문이다. 빚을 내서 호텔 등을 지었지만 수익이 나지 않자, 또 다시 빚을 내서 개발을 하는 식으로 시 재정을 운영했다. 목이 마르다고 급한 마음에 바닷물을 마시고 다시 목이 말라 바닷물을 마시는 꼴이다.

 

감당할 수 없이 늘어가는 지자체 부채

일본 유바리 시의 문제는 빚을 내서 대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자체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무리하게 돈을 끌어와 진행한 대형 사업이 지자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인천시다. 인천시는 송영길 시장이 취임한 민선 5기 이후 부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빚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송영길 시장이 취임할 때 7조5000억 원(공기업 포함)에 달하던 부채는 취임 1년 만인 지난달 말 현재 8조6079억 원으로 불어났다. 미지급금 등 영업부채까지 합치면 9조2000억 원에 달한다.

 

인천시의 재정운영 문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따라 2009년 838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지방채 8386억 원은 일반회계(5148억 원), 도시철도(784억 원),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1850억 원), 상하수도사업(538억 원), 기타 사업(66억 원) 등을 위해 발행됐다.

이후 시는 지방채 발행 재원을 통해 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 굵직한 대형 사업에 착수했으나, 계속 지급해야 하는 개발비를 해결을 위해 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현재 인천시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 대형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남아있고, 중앙정부 매칭사업 마저 증가하면서 재정 유동성 문제에 빠져 있다.

 

지금도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2015년부터는 아시안게임,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을 이자와 함께 매년 4000~5000억 원 씩 총 15년 동안 갚아야 한다. 재정위기의 끝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급기야 지난 30일 송영길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가면 아시안게임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울며겨자먹기'로 3000억 원대 송도 땅에 대한 현물출자 승인을 받아냈으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긴 요원하다.

 

부산시도 2011년 기준 부채가 2조9361억 원이다. 부산~김해 경전철과 을숙도대교, 백양터널, 수정터널, 거가대교, 북항대교 등 대형 사업을 마구잡이로 벌인 결과, 제대로 예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빚을 갚는 데 급급해하고 있다. 전체 예산의 40% 가까운 돈이 빚 갚는 데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부채 75조 원 시대

이러다 보니 지자체 부채는 3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빚까지 합하면 75조 원을 넘어섰다. 2002년 말 17조903억 원이던 지자체 빚(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순수 지자체 부채)은 2007년까지 16조~18조 원 수준에서 안정세를 지속해 오다가 2008년 19조2255억 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뒤 2009년 25조5531억 원으로 한 해 사이 무려 6조3276억 원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약 28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55개 지방공기업 부채 역시 2008년 32조1431억 원에서 2009년 42조3790억 원, 그리고 지난해 46조2269억 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의 부채비율은 2008년 116.7%에서 2010년 139.7%로 2년 만에 23%포인트 상승했다.

 

지방공기업 중 서울특별시의 SH공사가 2010년 말 현재 16조2316억 원의 부채를 갖고 있어 빚이 제일 많다. 경기도시공사(7조5271억 원), 인천도시개발공사(5조6352억 원), 서울매트로(3조701억 원), 부산도시공사(2조4777억 원), 서울도시철도공사(1조1521억 원) 등도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는 공기업으로는 SH공사, 부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양평지방공사, 강원도개발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태백관광개발공사는 부채비율이 각각 873.4%, 834.5%가 넘으며, 2008년 부채비율이 1013.2%였던 양평지방공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도시개발공사나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상당 부분 공공재 건립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부채가 턱없이 많은 상황이다.

 

부채 키운 대형 사업

이렇게 천문학적인 부채가 쌓인 원인은 무분별하게 진행한 대형 사업이 지목되고 있다. 대형 사업을 진행시키며 부채를 무분별하게 쓰다 보니 이자 부담이 주체할 수 없이 커져 '돈 빌려 이자 갚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사업이 완성돼도 사업성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더구나 자금 조달도 여의치 않아 사업 자체가 스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부채는 계속 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다.

 

주목할 점은 이런 지자체 부채는 현재 사업성 저하로 대부분 중단된 공모형 PF사업과 매우 닮았다는 점이다. PF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Project Financing)을 줄여서 일컫는 말다. 대체로 땅을 공기업이나 지자체에서 대고 시행사가 건물을 짓는 식이다. 사업주체가 사업(프로젝트)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대출을 프로젝트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받는 사업으로 미래에 수익이 얼마가 날지를 예상해 그에 따른 대출을 해주는 구조다. 담보가 없다보니 대출 이자율이 기존 다른 이자율보다 비싸다. 빠르게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마무리해야 더 많은 수익이 남는 구조다. 사업이 정지됐어도 이미 투입된 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는 계속 늘어난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공모형 PF사업은 27개로 총 사업비는 74조 원이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사업성이 나빠지고 자금조달마저 막히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판교 알파돔시티 등 몇 군데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두 사업이 멈춘 상태다.

 

최근 3조7000억 원 규모의 상암 DMC랜드마크 사업은 폐지되기도 했다. 133층 빌딩을 짓겠다는 사업이었다. 고양 일산 한류우드 1구역 역시 사업해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이외에도 천안시가 발주한 4조6000억 원 규모의 천안국제비즈니스 스파크개발사업도 청산 수순에 들어갔다.

 

코레일이 발주한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좌초위기까지 몰렸지만 코레일이 토지대금 이자면제와 대금 납부시점을 연기했고 동시에 설계사와 랜드마크 빌딩 시공사가 선정되면서 겨우 첫 삽을 떴다. 하지만 서부이촌동 주민의 보상 문제, 사업수익성 문제 등이 남아있어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는 부채

결국 대형 사업을 발주했으나 사업성 저하로 사업이 중단돼, 애꿎은 비싼 이자만 물고 있는 꼴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상황은 더욱 심화될 거라는 점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8일 발표한 '유로존 재정위기와 국내 건설 산업에의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유로존 재정위기는 이미 위축된 금융기관을 비롯해 부동산 PF사업, 즉 대형 부동산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국내 금리, 환율, 주가 등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변동을 가져와 이를 통해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로존 재정위기는 금융시장의 리스크 민감도를 제고해, 금융위기 이후 이미 위축된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자금 흐름을 추가적으로 제약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한마디로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부동산 PF사업이 영향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다. 결국 대형 사업 자금줄은 더욱 옥쇄여 지고 기 투자된 자금의 이자 비용은 계속 치러야 한다는 의미다. 지자체의 막무가내 식 대형 개발 사업과 수익만 보고 투자된 부동산 PF사업이 빚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출처:  민중의 소리 그래픽으로 보는 뉴스  graphic by 유동수 디자인실장

 

 한겨레 5.23                                                                                             경향

 기자협회 5,23                                                                                                내일 5.23

 

 

언론은 오늘도 ‘노무현 난도질’ 즐긴다 류정민 기자 미디어오늘 5.23

서거 3년, 끝나지 않는 무책임 보도… 반성은커녕 ‘인격살인’ 돌림노래

 

3년이 흘렀다. 2009년 5월 23일 그날 말이다. 당시 토요일 오전 평온한 시간을 보내던 시민들은 ‘언론 속보’에 망치로 머리를 맞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전임 대통령이 퇴임 1년여 만에 고향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목숨을 잃었다. 정치검찰 표적수사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언론은 ‘노무현 사망’이라는 속보를 내보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대통령 출신 인사의 죽음이기에 언론은 ‘서거’라는 표현을 써야 마땅한데 일반인이 죽었을 때나 제목으로 뽑는 ‘사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당시 언론의 눈에 비친 전직 대통령 노무현의 위상을 보여준다. 당시 언론은 양손에 쥔 칼날로 ‘죽은 권력(전직 대통령)’의 몸과 마음을 마음껏 난도질했다. 3년이 흘렀다고 그들은 달라졌을까.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을까. / 편집자 주

 

 

“노건평 자금관리인 계좌에 300억(조선일보)” “노건평 측근 계좌서 200억 뭉칫돈 발견(중앙일보)” “노건평 관련 계좌서 수백억 발견(한국일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행사를 앞둔 마지막 주말인 5월 19일자(토요일) 주요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에 실린 머리기사 제목이다. 검찰(창원지검) 쪽에서 나온 내용이다. 노 전 대통령 형님인 건평씨가 거액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 보도인 셈이다

노 전 대통령의 3주기 ‘탈상’을 앞두고 추모 열기가 최고조에 이르던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봤다. 그러나 사건 전개를 살펴보면 어디에서 많이 본 그림이다.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노 전 대통령 쪽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히는 장면, 2009년 ‘참혹한 봄’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 아닌가. 충격적인 내용의 보도와는 달리 결정적 허점도 엿보인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5월 20일 논평에서 “검찰은 ‘노건평 씨 300억 차명계좌 의혹’이라는 어마어마한 휘발성 발언을 해놓고서는 정작 그와 관련한 영장도 청구하지 않고, 수사도 시작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돈인지조차 특정하지 않았다. 다만, 노건평씨의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로 이번 의혹 제기를 통한 모든 정치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300억’이라고 했고, 중앙일보는 ‘200억’이라고 보도했다. 100억 원은 적은 액수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오차가 발생했을까. 이런 보도를 접할 때 독자들이 견지해야 할 관점은 ‘팩트’는 맞는지, 언론플레이 효과 등 정치 노림수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한다는 점이다. 검찰은 너무나 민감한 시기에 엄청난 주장을 흘렸고, 언론은 이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는데 만약 ‘팩트’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 문제는 그것이 의문으로 머물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격의 수위를 높이던 언론, 특히 보수언론의 기류 변화가 주목할 부분이다. 조선일보는 5월 21일자(월요일) <노건평 사건, 대통령 가족 부패 이대로 두면 나라 망해>라는 사설에서 “노무현 정권이 막을 내린 지 4년 3개월이 지났는데도 건평씨의 뇌물 드라마는 질기게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미 ‘뇌물 드라마’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검찰과 언론의 ‘위험천만한 공조’는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동아일보는 5월 22일자 8면에 <‘노건평 주변 뭉칫돈’ 한발 빼는 검찰>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기류가 변한 셈이다. 한국일보는 이날 1면 <“뭉칫돈 노건평씨와 연관 없다” 검찰, 황당한 말 바꾸기>라는 기사에서 “검찰이 뭉칫돈의 정확한 규모와 사용처, 조성 경위, 관련자 조사 등도 거치지 않은 채 서둘러 공개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팩트’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21일 브리핑에서 “건평씨 수사 과정에서 문제의 계좌를 발견한 것은 맞지만 이 돈을 건평씨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이 노건평씨 자금관리인으로 지목한 폐기물업체 박아무개 대표는 “내가 노건평씨 자금관리인이면 목을 베도 좋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2일 “검찰에서 또 헛발질을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3주기를 앞두고 노건평 선생에 대한 터무니없는 수사를 하다가 이제 발을 빼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검찰이 ‘노무현 죽이기’를 또 계속하는 것인가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언론은 사안의 민감성과 신중함의 필요성을 몰라서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일까. 언론이 ABC를 모르고 대서특필을 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니면 말고식 보도의 정치적 효과를 내다본 포석일 가능성이 있다.

 

 

언론이 보도한 ‘노건평 주변 뭉칫돈’ 의혹이 설사 사실이 아니라 해도 노무현 서거 3주기 추모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데는 이미 성공했다.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된 당사자는 “목을 베도 좋다”면서 목숨까지 걸었지만, ‘인격살인’의 주체들은 사실이 아니면 어떤 책임을 질지 말이 없다. 그저 아니면 말고의 모습이다.

 

이번 보도를 심각하게 바라 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노건평 주변 뭉칫돈’ 의혹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과 맞물려 의혹 부풀리기 효과를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조현오 경찰청장이 한 얘기가 이것 때문이었군”이라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그런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노무현 부관참시’ 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09년 노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노무현 차명계좌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언론에 여러 차례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은 언론이 보도한 내용 하나 하나를 다 기억해서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보도는 뇌리에 또렷하게 남기 마련이며, 그러한 ‘단상’이 결국 사안에 대한 판단을 이끌게 된다. 언론이 한 번 ‘부패 혐의’를 덧씌우면 당사자는 아무리 억울해도 부정적 인식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얘기다. 2009년 5월 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의 ‘언론플레이’와 일부 언론의 받아쓰기 보도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일이 있다. 그러나 ‘노무현 인격살인’을 즐겼던 그들이 변하지 않았음은 여러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

 

검찰과 언론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던 2009년 바로 그해, 노무현재단 초대 이사장이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인격살인 공조’를 이어갔다. 한명숙 전 총리를 향해 부패혐의자로 낙인찍는 보도를 쏟아냈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번이나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명숙 전 총리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삶을 걸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니면 말고식 언론보도는 ‘인격살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뒤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됐다.

 

 

‘노무현 인격살인’ 보도의 패턴은 유사하다. 엄청난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충분한 정치적 효과(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부정적 인식 주입)를 본 뒤 ‘팩트’ 문제는 뒷전에 놓는 방식이다. 팩트가 틀린 것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인격살인 가해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2009년 ‘참혹한 봄’, 핏빛 칼춤을 줬던 그 언론들은 반성은커녕 지금도 ‘노무현 난도질’을 즐기고 있다.

 내일 5.22                                                                                                       경향5.22

 

 

노무현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새로운 역사를…”류정민 기자 미디어오늘 5.23

2001년 12월 대선후보 수락연설, 그가 남긴 얘기는…“비겁한 교훈의 역사를 청산해야”

 

“조선 건국 이래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고 패가망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2001년 12월 10일 대선후보 출마 연설 동영상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후원회 행사에서 ‘비겁한 교훈의 역사 청산’을 언급하며 대선후보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해당 동영상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의 정치철학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 등이 녹아 있는 연설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사회의 냉정한 현실, 어쩌면 부끄럽게 느낄 수도 있는 그 현실에 대해 얘기했다.

 

함부로 정의를 말할 수 없었던 세상,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불이익을 당해야 했던 세상, 그것 때문에 모두 숨을 죽여야 했던 세상을 바꿔내야 한다는 얘기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요.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우리 600년의 역사”라고 얘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의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했던 얘기, 그 현실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그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남겨주었던 저희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그만 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라고 말했다.

 

 

바른 말을 하다가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이 화를 입지는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모습, 한국사회 냉정한 현실이었던 그렇게 살지 않으면 화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그 ‘비겁한 교훈’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뤄져야 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호감도 조사’ 1위 노무현… 꼴등은?

이명박 대통령 호감도가 8.0%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따르면 (사)한국미래발전연구원과 함께 지난 19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응답률 6.5%)을 대상으로 역대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호감도는 8.0%로 나타났다.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감도(4.7%)보다 3.3% 높은 수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35.3%로 박정희 전 대통령(31.4%)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3.5%로 3위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1.7%)에 뒤지는 0.5%였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이 0.2%로 꼴찌를 차지했다.

 

 

 

지난 해 5월 같은 조사에서는 박정희 31.9%, 노무현 30.3%, 김대중 19.8%, 이명박 7.6%, 전두환 3.4%, 김영삼 1.1%, 이승만 0.5%, 노태우 0.5%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한겨레5.22                                                                                                   경향5.21

 

 

한겨레사설] 경인운하 거짓의 상징, 빈 컨테이너탑

인천의 서해와 김포의 한강을 연결하는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이 내일 개장한다. 대형 국책사업이 완성됐으니 경축해야 마땅하지만 걱정과 화가 앞선다. 시작이야 거짓과 강짜로 밀어붙였다 해도, 개장하는 마당까지 눈속임을 동원하려 하는(<한겨레> 23일치 8면 ‘아라뱃길 빈 컨테이너 쇼’) 까닭이다.썰렁한 행사장에 컨테이너 좀 쌓아놓았기로서니 그렇게 과민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야적된 컨테이너의 상징성을 생각하면 쉽게 넘어갈 눈속임이 아니다. 충분한 물동량은 경인운하의 존재이유였다. 그런 물동량을 상징하는 것이 야적된 컨테이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했다는 “그간 물동량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터에 개통식에 컨테이너 부두가 너무 휑한 것이 부담스러웠던 게지”라는 지적은 정곡을 찌른다.

 

 

지난 정부에서 경인운하 논의가 중단된 것은 한 국책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운하의 수익을 좌우하는 물동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뼈대였다. 그러나 이 정부는 바로 그 국책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연구 결과를 뒤집도록 해 경인운하 추진의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경인운하 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해 작성한 용역조사 결과로는, 한국개발연구원 2차 보고서가 물동량 예측을 과장했다는 것이었다.

 

개발연구원은 2008년 말 용역보고서에서 중고자동차 34만t, 바닷모래 1000만t 등을 물동량에 포함했지만, 경인운하는 중고차 수송선을 감당할 규모가 아니다. 바닷모래 수요도 터무니없이 과장된 것이었다. 감사원도 경제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수자원공사는 결국 갑문과 주운수로 유지관리비를 통관료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어 보이자, 매년 200억원씩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2조2500억원이나 들인 운하가 수익은커녕 혈세만 퍼먹게 된 것이다.

 

 

물류가 충분하지 않으면 관광·레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불과 18㎞를 2시간에 걸쳐 거대한 제방만 바라보며 다니는 유람선을 이용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관광·레저 수요가 폭발해 이에 따른 주변 개발 효과로 2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떠벌렸다.

 

 

야적된 빈 컨테이너 탑은 이 정부의 거짓과 눈속임의 상징으로 제격이다. 동시에 속 빈 강정과 같은 경인운하의 앞날을 예고한다. 혈세를 허투루 쓰며 자연환경만 파괴하고, 이 과정에서 뻔질나게 국민을 속인 정부의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민중의 소리 5.21                                                                                         내일5.21

 

 

경향사설]검찰, 전방위 공안몰이로 진보정당 존립 짓밟는가

검찰은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총체적인 부정 의혹으로 국민적 실망감과 공분이 커지고 있다” 면서 경선부정 및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뿐만 아니라 지난 4·11 총선에서의 야권단일화 여론조작 의혹, 핵심인사들의 각종 금품 거래 의혹 등 모든 의혹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비례대표 경선부정이라는 특정 환부(患部)를 들여다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인체의 모든 장기와 근육, 실핏줄 등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조리 칼질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진보정당의 지도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자유당 독재정권이나 야당을 척결해야 할 세력으로 여기며 탄압한 군사독재정권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섬뜩한 느낌마저 준다.

       경향 장도리 5.23                                 5.22                                               5.21                                                5.19      

 

 한겨레 5.21                                                                                                    5.19

 

 

경향사설]이젠 뉴스까지 사유화하는 김재철의 MBC 5.21

엊그제 광주지역 MBC, KBS 노조가 1980년 당시 5·18 왜곡보도에 대해 공식 사죄하는 행사를 금남로에서 가졌다. 이들은 사과문을 통해 “계엄군이 휘두른 대검에 찔린 시민들이 병원으로 후송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사실 보도 한 줄 없었다”며 “우리는 언론이 아니었다”고 사죄했다. 이어 “방송은 계엄군이 써준 대로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묘사했다”면서 “만약 방송사들이 단 1초, 단 한 줄이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했다면 군인이 자국민을 향해 총을 쏘는 비극만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들은 현실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정권에 아부하는 김재철 MBC 사장, 김인규 KBS 사장이 물러나지 않는 한 32년 전과 같은 비극은 되풀이될 것”이며 끝까지 투쟁해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왜곡보도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광주MBC과 광주KBS 사옥에 불을 지른 날에 맞춰 열린 행사 소식은 다시금 왜곡보도와 오보의 폐해를 성찰케 한다. 그것은 그저 폐해란 표현 정도로는 부족한 가공성을 갖는다. 사과문이 진실보도의 외면이 광주의 비극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대로다.

 

 

오늘날 거개의 왜곡보도와 오보는 방송 종사자들의 알아서 기기와 결합해 나타난다. 30여년 전엔 거의 외압에 의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낙하산 사장과 권력의 결탁·야합 성격이 강해진 것이다. 우리는 지난주 MBC ‘뉴스데스크’에서 그 가공스럽고 극단적인 실제 사례에 맞닥뜨렸다. 지난 17일 권재홍 기존 앵커(보도본부장)를 대신해 임시 앵커를 맡은 정연국 앵커는 “어젯밤 권재홍 앵커가 뉴스데스크 진행을 마치고 퇴근 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배현진 아나운서는 “권 본부장이 20여분간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고 상보를 전했다. 권 앵커의 부상 소식을 톱뉴스로 다루면서 노조원들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인상을 준 것이다. 그러나 노조가 그날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며 신체 접촉 사실을 전면 부인하자 회사 측은 말을 바꿨다. “권 앵커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두통과 탈진으로 치료 중”이란 것이다.

 

 

 

이런 보도행태는 광주시민을 폭도로 규정한 옛날 방송의 그림자를 감지하게 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필요하다면 공공 이슈를 다루는 ‘뉴스데스크’마저 사유화해 국민을 상대로 노조원들을 ‘폭도’ 비슷한 존재로 모는 왜곡보도조차 거리낌없는 이들을 도대체 무엇이라 규정해야 할까.

 내일 5.18                                                                                                      경향5.18

 

 

 한겨레5.16                                                                                             경향 5.16

 

 

 경향 5.15                                                                                                    내일5.15

 

 

 한겨레 5.15                                                                                                        경향 5.14

 

 

경향사설]조계종 도박 파문, 미봉책으론 수습 안된다

불교 조계종 고위급 승려들의 도박 등 추문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불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영국씨가 엊그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계종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는 승려들이 과거 상습적으로 도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09년 3월 서울 삼성동 소재 모 호텔에서 조계종 고위직 승려들이 길게는 일주일 동안 도박판을 벌였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다른 스님들과 함께 필리핀·마카오 등으로 원정 도박을 다녀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얼마 전 백양사에서의 ‘도박·음주 몰카 동영상’ 폭로에 이은 조계종 고위직 도박 폭로로 조계종은 종단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듯한 분위기다.

 

 

차마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얘기들이다. 구도의 길을 걷겠다며 머리 깎고 입산한 승려들이 거액의 도박판을 벌이고 그러다 양심고백을 하려는 사람이 나오는 등 문제가 생기면 좋은 자리를 제안해 입을 막으려 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런 행태는 속세에서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류층에나 어울리는 짓 아니던가. 이번 추가 폭로는 불교계 상층부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썩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으로 여겨져 할 말을 잊게 한다.

 

물론 이번 폭로가 현재로서는 한쪽만의 얘기인 만큼 그 진위에 대한 최종적 결론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동안 간헐적으로 터져나온 불교 정치 승려들의 부패 사례는 ‘설마’란 우리의 기대를 번번이 배반해온 것도 사실이다. 백양사 도박 진상조사를 벌여온 호법부장이란 사람은 며칠 전 라디오에 출연해 승려들의 화투가 “심심풀이 놀이문화이며 판돈도 수억원이 아니라 400만~500만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 세계에 도박이 얼마나 일반화됐으면 이런 느슨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지 짐작할 만하다.

 

 경향 5.13                                                                                                  한겨레 5.14

 

한겨레사설] 부처님도 돌아앉을 일탈, 돈과 권력이 문제 5.16

한중견 승려들의 노름판으로 촉발된 조계종단의 분란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보다 더 심각한 동영상이 있다며 종단 최고 간부까지 겨냥한다. 총무원 집행부가 일괄 사퇴하고 총무원장이 참회 정진을 해도 분란은 깊어만 간다. 부처님이 돌아앉고 보살들이 눈물 흘릴 판이다.

 

문제는 두 가지 차원으로 정리된다. 하나는 술·담배·도박·골프 등 일부 승려의 사치·향락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이 포함된 기득권 승려들의 종단 권력 다툼이다. 승려의 일탈은 이미 2008년에도 종단 차원에서 논란이 됐다. 필리핀 원정 도박 및 음행 제보가 접수돼 사법·감찰기구인 호법부가 전국 교구본사에 경고의 지침을 내렸다. 당시 교단자정센터는 경고가 아니라 소수의 고위 부유층 승려에 대한 엄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노름판도 그런 일탈의 연장이었다. 되풀이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본분을 파괴하는 일탈을 근절하지 못한 탓에 오늘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다른 차원은 공개의 배경인 이른바 특권 승려들의 기득권 다툼이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주지 등 총림의 권력을 놓고 내분이 일고 있는 백양사 주변이었다. 방장인 수산 스님의 유시(유언)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갈등이 심각했다. 동영상을 공개한 사람은 2009년 선거 때부터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관련한 의혹을 물고 늘어지고 고소·고발을 하다가, 종단에서 영원히 추방(멸빈)된 인물이다. 백양사에서나 총무원에서나 이른바 권력을 쥔 쪽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

 

 

불가에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청빈과 무소유를 실천하고, 고통스런 수행정진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겠다는 서원 자체가 공염불이 되었다. 소금이 짠맛을 잃고 등불이 빛을 잃은 것과 같다. 일부 권승들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다. 바로 그들이 종단과 사찰을 움직이는 까닭이다.

 

 

해결할 방도란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면 된다. 스님들이 권력과 재물을 만지지 않으면 된다. 먹고 입는 것조차 구걸하도록 한 것은 이런 까닭이었다. 발본적 자세로 일탈을 뿌리뽑고, 청빈과 무소유로 돌아가기 바란다.

 

 

 경향 장도리 5.18                                      5.16                                                 5.15                                                  5.14

 경향 5.11                                                                                                   한겨레 5.10

 

 

 경향 5.10                                                                                                       한겨레 5.9

 

 

한겨레사설] ‘연리 360%’ 악덕 사채업이 버젓이 활개치다니

국세청이 서민들에게 살인적인 이자를 뜯어내면서 인신매매 등의 악행까지 일삼은 사채업자 253명한테서 159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어제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선포한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차원에서 세무당국이 그동안의 조사 실적을 내놓은 것이다. 악덕 사채업은 사회를 병들게 하는 독버섯인 만큼 단호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국세청이 공개한 악덕 사채업자들의 행태는 날강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한 사채업자는 등록금이 급한 여대생에게 연리 120%로 200만원을 대여한 뒤 빚을 갚지 못하자 연체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시 빌려주는 ‘꺾기’ 수법으로 이자가 원금의 10배가 되게 만들었다. 그러곤 여대생을 협박해 유흥업소로 넘기고 업소에서 사채대금을 대신 받았다. 법정 최고이자율(등록 대부업자 연 39%, 미등록 대부업자 연 30%)의 10배인 연 360%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도 있었다. 상당수 업자들은 이렇게 강탈하다시피 한 돈을 차명계좌에 은닉하고 친인척 명의로 고급주택을 사들이는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은 내지 않았다.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질 것을 예상하면서도 서민들이 사채업자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탓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경제 사정은 나빠지고 제도권 금융기관은 부실을 우려해 돈줄을 죄는 상황이라 사금융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가 집계한 대부업 거래자는 2009년 130여만명에서 지난해 6월 247만여명으로 거의 2배에 이르렀다. 이들은 악덕 업자에게 걸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연 수백 퍼센트의 이자를 감수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서민들의 급전 수요가 존재하는 한 악덕 사채업을 뿌리뽑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가 그동안 틈틈이 단속의 칼을 빼들었지만, 그때마다 잠시 숨을 죽였다가 이내 더 크게 활개를 쳤다. 결국 악덕 사채업과의 싸움은 생색내기나 일회성 이벤트로 진행되어선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정부가 5월 말까지 벌이는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놓고도 사채업계에선 “그동안 번 돈으로 외국에나 다녀오는 특별휴가기간”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소나기만 피하면 그뿐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악덕 사채업에 대한 감시·적발 체계를 연중 가동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더욱 근본적으론 불법 사금융으로 향하는 발길을 은행이나 신용금고 등으로 돌릴 수 있도록 서민들에 대한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미소금융을 확충하는 등의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경향5.9                                                                                                    한겨레5.8

 

 

 경향 장도리 5.12                                    5.11                                                  5.10                                                    5.9

 

 

한겨레사설] 장관 된 프랑스 입양아, 죄수 된 한국의 혼혈인 5.18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첫 내각 면면은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여성과 남성이 동수라는 사실 말고도, 검은 얼굴의 이민자 출신, 황색의 입양아 출신, 옛 식민지 출신 등, 피부색과 출생, 출신에서 찬란한 무지갯빛이었다. 물론 그중에서도 돋보인 것은 플뢰르 펠르랭 장관이었다.

 

먼저 눈길을 끈 것은 그가 한국계(김종숙)라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눈길을 사로잡은 건 생후 6개월 만에 양부모에게 맡겨진 입양아 출신이라는 사실이었다. 자랑보다는 부끄러움이 앞서는 일이었다. 동시에 불운한 운명의 핏덩이를 나라의 지도자 반열에 우뚝 서도록 키운 프랑스 사회가 존경스러운 까닭이었다. 그 힘은 소수자를 배려하고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프랑스의 진보적 가치에서 나왔을 것이다.

 

 

펠르랭을 바다 건너 프랑스로 떠나보내던 1974년의 한국과 오늘의 한국은 불행하게도 입양의 현실에선 크게 다르지 않다. 2010년 미국의 해외 입양아 가운데 36%는 한국 아이들이었다. 압도적 1위였다. 기억할 것은 이들 해외 입양아의 90%가 미혼모의 아이라는 사실이다. 출생이 조금만 달라도 살아남기 힘든 게 한국인 것이다.

 

 

최근 한국인 아버지와 러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고교생이 연쇄방화 혐의로 구속된 것은 그 본보기다. 초등학교 때부터 튀기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중학생 때는 열등감에 우울증이 깊어져 자퇴했고, 마음잡고 검정고시를 거쳐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여전한 따돌림에 3개월 만에 자퇴한 소년이었다. 결국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화염병을 만들어 다니던 학교에 불을 질렀다. 차별이 절망으로, 분노로, 범죄로 이어진 것이다. 프랑스로 입양된 펠르랭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거쳐 장관 자리에 올랐지만, 단지 생김만 조금 다를 뿐인 한국의 혼혈 소년은 범죄자가 된 셈이다.

 

 

이런 차별은 다른 소수자에게도 마찬가지다.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의 대통령은 동성 간 결혼도 지지한다고 천명했지만, 한국에선 동성 간 사랑조차 죄악시된다. 데이트를 하던 동성애자가 길거리에서 폭행당하고, 성적 취향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규정 때문에 학생인권조례가 돌을 맞는다. 한국계가 프랑스의 장관이 됐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걸 말릴 이유도 필요도 없다. 하지만 피부색이 다르고 출생이 불운한 한 아이를 잘 길러 장관으로 세운 프랑스 사회의 건강성을 본받는 게 먼저다.

 

 

피부색, 성적 취향 등 무언가 조금만 달라도 참지 못하고 따돌리고 폭행하는 우리 자신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경향 5.8                                                                                                        한겨레 5.7

 

 

                      경향 장도리 5.9                                        5.8                                                             5.7

 

 

 

                  

                   그래픽 자료 :민중의 소리

 

경향사설]OECD 최고 수준에 이른 소득 불평등 5.17

우리나라 근로소득 불평등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심각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근로소득 불평등 실태’ 보고서는 국세청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어서 정부가 내놓는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보다 실상에 더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사회연구소가 2010년 근로소득자 1518만명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니계수는 0.503으로 2009년의 0.494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의 경우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을 의미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 개인별 근로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정부 통계상의 지니계수는 2009년 0.314에서 2010년 0.310으로 개선됐다가 지난해 0.311로 악화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가구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로 비교할 때 OECD 평균(0.314) 수준이어서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인식돼왔다. 하지만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불평등이 훨씬 심각한 수준임을 잘 보여준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생계를 위해 일하는 식구가 많게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가구소득 기준의 불평등 정도가 개인별 근로소득의 불평등보다 낮게 나타나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일종의 착시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니계수와 함께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인 근로소득 10분위 배율(상위 10% 소득의 하위 10% 소득 배율)의 경우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5.23배로 나타났다. 비교가능한 27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5.71)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10분위 배율 역시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을 대상으로 한 정부 통계(4.78배)보다 훨씬 높다.

 

 

노동사회연구소의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정부의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한 지금까지의 평가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준다. ‘OECD 평균 수준의 소득 불평등’에 안주할 상황이 절대 아님을 일깨운다. 근로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이유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이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비정규직 비율과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고소득 근로자가 집중된 수출중심 소수 대기업과 나머지 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가파르게 벌어지면서 소득 불평등을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소득 불평등 구조는 이처럼 갈수록 심화하는 반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턱없이 미진하다. 체계적이지도 못하다. 불평등 시정을 겨냥한 조세정책을 비롯해 소득 재분배 정책의 절박성에 대한 인식마저 부족하다. 가장 기초적이고 시급을 요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조차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는 답답한 현실이다. 소득 불평등 개선 없는 경제발전은 상상할 수 없다.

 

 

                           그래픽 자료 :민중의 소리

                                     그래픽 자료 :민중의 소리

 

5.4 한겨레 만평 -장봉군                                                                                         5.3 한겨레

[김종철 칼럼] 진보당에 보내는 조중동의 ‘장송곡’

 ‘부정선거당’이란 주홍글씨,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라

통합진보당(진보당)이 최대의 위기에 빠졌다. ‘4·11총선 비례대표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조준호 공동대표가 지난 2일 ‘총체적 부정’을 인정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진보, 중도, 보수 가운데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든 간에 그 내용을 보고 놀라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치러진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부실·부정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조 위원장은 ‘투표 마감시간 이후에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적지 않은 수의 현장 투표가 집계돼 투표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6석을 차지한 진보당 비례대표 전원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3일 ‘진보적 언론’이라는 평을 듣는 매체들이 진보당의 부정선거를 가차없이 비판하고 나섰다.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진보정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광범위한 부정이 확인됨에 따라 진보당은 존립을 위협받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문제는 이른바 민족민주(NL) 계열에서 시작된 당 주류 당권파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논의구조에서 비롯한 측면이 크다”(한겨레)

“당권파 ‘패권주의’가 원인···‘선’이라 믿으면 수단·방법 안 가려”(경향신문)

“한 줌의 권력에 ‘진보의 영혼’을 팔았나”(미디어오늘)

“‘충격’ 통합진보당 ‘총체적 부정···대리투표도”(오마이뉴스)

“이정희, 계파 꼭두각시인가 공당 대표인가?”(프레시안)

진보적 매체들이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에 대해 가혹할 정도로 비판을 가한 데는 그 당이 위기를 떨쳐버리고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배어 있을 것이다. 그에 비해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기사와 논설은 진보당에 대한 ‘사형선고’처럼 읽힌다.

조선일보가 5월 3일자 1쪽 머리기사 제목으로 커다랗게 뽑은 것은 ‘그날, 진보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이다. 기자가 “진보당에 ‘진보·민주’도 없고 ‘법과 상식’도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쓴 부분을 편집자가 ‘진보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표현한 것이다. 같은 날자 조선일보 사설의 제목은 ‘진보당, 북한식 투표 흉내 내려면 진보 간판 내려라’이다. 그 사설은 “1980년대 군사정권조차 지금 진보당처럼 ‘대담하고 과감한’ 선거 부정은 저지를 엄두도 못 냈다. 진보당 투표 부정은 4·19를 부른 1960년 자유당 3·15 부정선거와 닮은 꼴”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비례대표 부정선거가 드러낸 통진당 DNA’라는 사설에서 “통진당은 과거 김일성 추종 주체사상파(주사파)가 중심인 민주노동당 세력, 종북에 반대해 한때 민노당을 탈당했던 진보신당 일부 그룹, 국민참여당이 모여 만든 ‘한 지붕 세 가족”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당을 장악한 주사파 그룹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기편 핵심들을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배치하려고 부정선거를 버젓이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사설(‘진보당, 부정선거 수사 의뢰하라’)은 “진보당이 위기를 딛고 새로 태어나려면 스스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당권파나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조선·동아·중앙일보의 기사와 논설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은 진보와 민주도 없는 정치집단이며, 김일성을 추종하는 주사파가 부정선거를 주도한 정당이자, 스스로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범죄집단’이다.

참으로 딱한 것은 진보당 지도부와 당원들이 보수언론의 이런 ‘난도질’에 공개적으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보당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비례대표 부정선거’의 내용이 법과 상식의 한계를 한참 벗어났기 때문이다.

진보당 공동대표들인 이정희, 심상정, 유시민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이 대표직을 사퇴한다고 해서 진보당이 대중의 지지를 회복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 이제 진보당은 어디로 가야 하나?

2000년 1월 30일에 창당된 민주노동당은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 1945~1948년의 ‘해방공간’에서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던 좌파정당들이 미군정의 탄압으로 불법화한 이래 이승만 정권 시기에는 조봉암이 이끌던 진보당이 좌파정당의 맥을 이어왔다. 그러나 그가 북한의 ‘간첩’으로 몰려 ‘사법살인’을 당한 뒤 진보적 이념과 정책을 내세운 정치세력은 합법적 공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민주노동당의 탄생은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이었던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이래 땀 흘려 일하면서도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수탈을 당하는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 애써왔다. 민주당이라는 중도보수적 정당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한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에는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자주, 민생과 복지를 위해 투쟁의 일선에 나섰다.

5.3 경향 김용민 그림마당                                                                                    민중의 소리  최민 시사만평

 

 

5.2 한겨레                                                                                                       내일신문

 

한겨레사설] 비리에 구멍 뚫린 한국 원전, 비상구마저 부실하다 4.26

그린피스는 어제 원전 사고로 방사능 누출 시 주민 안전을 위한 비상계획구역마저 한국은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식품제한계획구역에 따른 세부계획도 마련하지 않는 등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조차 무시했다고 한다. 비상구역의 범위도 세계에서 가장 좁다. 노후원전의 사고 위험은 갈수록 커지는데, 비상시 주민들이 빠져나갈 비상구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셈이다. 수백만명의 생명을 건 원전 도박이 끔찍하다.

 

고리 원전의 경우 반경 30㎞ 안 주민이 342만명으로 인구밀집도에서 세계 최고다. 지난 2월 1호기 정전사고 때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후쿠시마 사태처럼 노심 용융으로 발전했다면 부산·울산 일원이 모두 방사능 피해 영향권에 들어간다. 정부 주장대로 그런 비상사태의 가능성이 없더라도, 비상계획만큼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비상계획구역은 고작 반경 8~10㎞다. 일본도 그렇다고 하나,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은 반경 30㎞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처럼 원전 입국을 주장하는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모든 원전 국가는 최소 21㎞(남아프리카공화국) 이상이고, 미국은 100㎞에 가깝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일본 정부는 부실한 비상계획구역으로 말미암아 대책 마련에 혼란을 겪었다. 결국 나중엔 반경 30㎞까지 주민을 소개했다. 그사이 정부는 허둥대고 주민들은 더 큰 혼란과 피해를 겪었다. 당시 60㎞ 밖 고리야마시의 유아 절반이 성인 피폭허용치의 26배 이상 피폭당했으니, 30㎞ 밖도 사실 안전하지 않다. 우리 정부는 원전 인근 대도시 주민의 불안과 동요를 우려해 비상계획구역을 좁게 잡았을 것이다. 일종의 눈속임이다. 비상계획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최근엔 고리원전과 영광원전에서 구매담당자가 뇌물을 받고 원자로의 이상징후를 포착하는 중요 부품을 순정품 대신 모방품으로 쓴 일이 드러났다. 지난해엔 버려진 부품을 빼돌려 이를 수리하게 한 뒤 다시 원전에 사용한 직원이 구속됐다. 각 원전 주변에선 이렇게 크고 작은 납품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원전은 100만여개의 부품으로 돌아가며, 이 가운데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위험하다.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가 그렇다. 원전 노후화, 납품 비리, 관리 부실로 말미암아 우리 원전의 사고 가능성은 그 어느 나라보다 높다. 그런데도 비상계획마저 허술하다. 제발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기 바란다

5.2 경향                                                                                                             기자협회 설인호 만평

 

한국 정부 미국소 수입 중단 권리, 미국도 인정하는데…" 4.29 프레시안

박주선, 정부 '수입 중단' 거부에 "WTO 회원국 권리마저 포기한 것" 이대희 기자

 

5.1 민중의 소리                                                                                              내일

 

 

 

5.1 경향                                                                                                         4.30 한겨레

 

경향사설]광우병 파문, 대통령이 나서야 할 이유 4.29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짙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현 시점에서 검역 중단이 아닌, 검역 강화 조치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이 일시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음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4년 전 대국민 약속이 ‘대국민 거짓말’이 됐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파문 진화에 나선 청와대 보좌진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행태가 볼썽사납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미국 측 발표에는 신뢰를 보이면서도 정작 검역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과 정치권의 요구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폄하하고 있다.

4.30 민중의 소리                                                                                               내일

4.30 경향                                                                                                   4.28 중앙 박용석 만평

 

 

 

경향사설]성추행에 선거법 위반 김형태는 즉각 사퇴해야

이른바 ‘제수씨 성폭행 미수 사건’으로 새누리당에서 사실상 쫓겨난 김형태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무소속·포항 남·울릉)가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김 당선자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에 ‘선진사회 안국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열어놓고 여론조사를 위장한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엊그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시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보강수사가 이뤄진 뒤 그가 곧바로 구속될지는 현 단계에서 확언하기 어렵지만 사법조처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에 따른 처벌과는 별개로 그는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의원 당선증을 반납하고 지역 주민들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꺼려지는 패륜적인 행위로 지역구 유권자들은 물론 조만간 문을 열게 될 19대 국회를 모독한 만큼 그가 단 1분 1초라도 더 당선증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만큼 한국정치의 수준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눈물어린 참회 속에서 죗값을 치를 준비를 해도 시원찮을 그가 오히려 “녹취록의 목소리는 내 것이 맞지만 왜곡돼 있다” “공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살아왔다”는 등의 망언을 늘어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 당선자는 또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수가 쌍꺼풀 수술을 한 뒤 야한 옷을 입고 나타나 꾸짖어 돌려보낸 적도 있다”며 오히려 피해자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나는 시민이 뽑아줬다”며 사퇴불가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도덕적 파탄자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는지, 이런 인물에게 어떻게 집권여당이 공천을 줬는지 하나하나가 놀라울 뿐이다

 

 

  5.4 경향 박순찬 장도리                              5.3                                                     5.2                                                5.1

 

4.30 중앙

경향사설]‘이해찬·박지원 합의’는 국민 우롱한 담합이다4.26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박지원 최고위원이 각각 민주통합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맡기로 합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이 발칵 뒤집혔다. 양측은 이 전 총리의 ‘친노’와 박 최고위원의 ‘호남’이 단합해 대선 총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으나 5월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 출마자들이 구태적 패권문화라고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실현성 여부를 떠나 아직도 한두 사람이 한 정당의 지도체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들의 전근대성에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

두 사람의 합의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외면한 밀실 담합이다. 무엇보다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눈감는 바람에 패배한 4·11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 굳이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토록 한 당헌·당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정당 존립의 토양인 공정한 게임의 룰과 원칙마저 저버리는 그들의 행태가 놀라울 따름이다. 정치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옳지 않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야권 대선주자 중 한 사람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개입했다고 하니 더욱더 실망스럽다. 형식도, 내용도 구태 그 자체다. 결국 친노·충청과 비노·호남 진영이 영남권 대선 후보를 만들어낼 테니 지지해달라는 얘기인 모양인데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후진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두 사람이 감히 양 진영을 대표한다고 나선 것도 당혹스럽다. 이 전 총리는 총리 시절의 ‘3·1절 골프 파동’과 같은 실수로 사실상 정계를 떠났다가 세종시 선거로 부활했고, 박 최고위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향유해온 기득권 세력에 든다. 그들 스스로 친노다, 비노다 편을 갈라 권력싸움을 하더니 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니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4.28 경향                                                                                                4.27 중앙

 

4.27 민중의 소리                                                                                               미디어오늘

 

 

4.26 내일                                                                                                        민중의 소리

 

 

사설]대통령 측근의 룸살롱 향응, 청와대는 왜 뭉갰나 4.24

3년 전 ‘장자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중의 보통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이른바 지도층 인사들이 벌였던 도덕적 파탄 행각에 분노하고 절망했다. 언론사 대표와 기업체 대표, 금융기관 간부 등 내로라하는 인물들이 연예기획사 등으로부터 여성 연예인 성상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성착취와 인권유린을 이기지 못한 29세의 여배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식으로 이 거대한 부조리에 저항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2009년 여름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에서 향응을 받았다고 한다. 경찰이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CJ그룹 회장과 정부인사에 대한 정보보고’라는 문건에 따르면 두 사람의 술자리에는 여성 연예인들이 접대부로 동석했으며, 이 회장은 하룻밤 술값으로 봉사료를 포함해 수천만원씩 지불했다는 것이다. 장자연씨가 성접대 강요에 항거하며 자살한 지 불과 몇달 뒤에 대통령 측근과 재벌 회장이라는 ‘사회지도층 중의 지도층’이 연예인들의 시중을 받아가며 질펀한 술자리를 벌였던 셈이다. 과연 이런 정도의 도덕적 수준을 가진 인물들에게 계속 ‘사회 지도’의 책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 새삼 강한 회의를 느끼게 된다. 곽 위원장은 회동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지만 설득력이 없다. 경찰이 청와대에 허위보고를 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곽 위원장과 이 회장의 도덕성과는 별개로 이들의 룸살롱 회동이 미디어법안이 통과되던 2009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됐던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장관급 고위공직자인 곽 위원장과, 이미 수많은 유선방송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데다 방송사업 확장에 적극적인 이 회장이 이렇게 자주 만난 것은 미디어 사업과 관련이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술자리에서 방송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실은 동석한 연예인들의 경찰 진술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두 사람의 룸살롱 회동이 대학 동기생끼리의 친목 도모가 아니라 이권 청탁 등 대가성이 개입된 것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대목은 수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또 하나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경찰로부터 곽 위원장의 비위사실을 보고받은 청와대가 특별감찰팀을 동원해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파악한 다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 문건에는 “자칫 사건 내용이 언론 등에 유출될 경우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결국 청와대는 경찰의 ‘충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을 없던 일로 뭉개버렸던 셈이다. 최근 대통령 측근들의 초대형 비리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4.27 한겨레                                                                                                      4.26 한겨레

 

 

4.26 민중의 소리                                                                                             내일

 

 

4.26 경향                                                                                                    4.25 한겨레

 

 

    4.30 경향 장도리                                     4.28                                                  4.27                                                    4.26

4.25 중앙                                                                                                       내일

 

 

4.25 경향                                                                                                    4.24 한겨레

 

 

4.24 내일                                                                                                         경향

 

 

4.23 한겨레                                                                                                   미디어오늘

 

왜 가난한 이들이 박근혜를 더 지지하는가? [이철희 칼럼] 민주당,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때 아니다

'지성의 비관주의, 의지의 낙관주의.' 안토니오 그람시의 말로 알려져 있다. 원래는 그의 석방운동에 참여했던 프랑스 문학가 로맹 롤랑이 썼다고 한다. 그람시가 동생에게 쓴 편지에서 롤랭의 이 말을 차용했다고 하는데, 영어 번역문은 이렇다. "나는 지성 때문에 비관주의자가 되고, 의지 때문에 낙관주의자가 된다." (I'm a pessimist because of intelligence, but an optimist because of will) 이렇게 보면 뜻이 좀 더 명확해 진다. 우리는 지성으로 약점과 한계를 찾아내야 하고, 그걸 이겨낼 의지를 가질 때 그나마 낙관적 전망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넓은 개념으로 진보 진영은 그람시의 통찰과 거꾸로 가고 있다. 패배를 이해하는 데 의지를 사용하고, 패배를 받아들이는 데 지성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저러한 점에서 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진단은 견강부회다. 누가 뭐래도 진 건 진 것이다. 여기에 굳이 어떤 변명을 덧붙이는 데에 지성을 쓰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패배를 조목조목 아프게 받아들이는 데 지성을 써야 새로운 반전의 의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진 것도 이긴 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누가 했는지 기억해보라. 작년 10월의 재·보궐선거 후 당시 여당 대표가 말했다.

 

사실관계로 보면 그의 말이 과히 틀린 것도 아니었다. 서울시장 선거를 빼놓고선 대부분의 선거에서 여권이 승리했다. 그럼에도 그의 말은 당시 한나라당의 안일한 판단과 둔감한 인식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들렸다. 그 때 그들이 보였던 한심한 몽니를 이번에는 진보진영에서 보이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내친 걸음에 그람시의 지적을 하나 더 꺼내놓는다. "자만심을 강화하거나 구체적 사실보다 자만심을 더 좋아하는 자는 분명 진지하게 대할 가치가 없는 자이다."

이번 선거결과에서 패배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데이터 중 하나가 20~40대의 야당 지지율이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 의하면, 20대는 2010년의 지방선거에서 56.7%, 2011년 10월의 서울시장 재선거에서 69.3%의 야당 지지율을 보였다. 날로 지지강도가 늘어난 셈이다. 그런데 이번의 총선에서는 47.9%로 내려앉았다. 30대는 64.2% → 75.8% → 53.5%의 궤적을 보였다. 40대는 54.2% → 66.8% → 46.1%의 흐름을 나타냈다. 여론조사를 숫자로 읽는 것은 잘못이다. 추세로 읽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20~40대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만큼은 틀림없다.

 

또 하나, 투표율이 던지는 메시지다. 이번의 투표율은 54.3%이다. 2년 전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4.5%였다. 1998년 이후의 선거에서 지방선거 투표율에 비해 총선 투표율이 낮았던 경우는 한 번이다. 2008년에 있었던 18대 총선이다. 그 때 투표율이 46.1%였다. 그 이전의 2006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51.6%였다. 그 이전 시기, 즉 2002년 지방선거는 48.9%이고 2004년 총선은 60.6%였다. 1998년의 지방선거는 52.7%, 2000년의 총선은 57.2%였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이번 총선에서의 투표율은 매우 낮은 것이다. 직전의 지방선거가 54.5%였다면, 이번에는 60%를 넘겼어야 했다. 이런 투표율은 곧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이 20~30대의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뜻한다.

 

우울한 대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국리서치의 선거 후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압도적으로 정당투표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했다. 새누리당 대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이 소득 100만 원 이하에선 76.2% 대 12.7%, 101~200만 원에서는 49.7% 대 28.1%, 201~300만 원에서는 48.6% 대 28.9%로 나타났다. 5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는 당연히 45.1% 대 34.8%로 새누리당이 우세했다. 민주통합당이 진보 쪽으로 움직였다고 하고 1%의 부자가 아니라 99%의 서민을 대변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이다.

 

주택 소유를 기준으로 부자 동네보다 서민 동네가 야권을 더 지지한 것에 비춰 볼 때, 저소득층의 지지를 견인하는 데 실패한 것은 정말 뼈아픈 대목이다. 이것은 민주통합당이 아직 중산층이나 화이트칼라의 지지를 동원하는 데에만 성공할 뿐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는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어느 나라든 먹고 살기 힘든 계층이 저절로 깨달아서 진보세력을 지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진보세력이나 정당이 프레임과 정책을 통해 그들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될 때 비로소 계급투표가 가능해진다. 민주통합당이나 야권 연대는 이번 총선에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4월 7~12일 자에서 지적한 평가는 적절해 보인다. "유권자들이 일자리와 복지를 고민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온 통합민주당이 불법사찰 문제에 매달린 것은 의외다." 비리와 부정부패 따위의 쟁점으로 유권자를 동원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앞선 선거에서 이런 것에 대한 심판론이 여러 차례 작동했다면 심판의 대상을 경제적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무기력했다.

 

선거 패배의 요인은 간명하다. 민주통합당의 무능이다.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선거학회 조사에서 야당으로서의 정권교체를 바라는 응답이 52.5%, 새누리당 재집권이 33.3%였다. 5:3의 구도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런데도 졌다. 앞서 언급한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총선 결과에 대해 기대했던 결과라는 응답은 42.7%에 불과하고, 기대와 다른 것이라는 응답은 50.9%였다. 이런 결과는 민주통합당의 실력이 모자랐다고 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민주통합당은 지금까지 MB를 악마로 묘사했다. 만악의 근원으로 규정했다. 이런 세팅은 여권의 주인이 MB일 때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MB 정부 출범 이후 야권이 여러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MB가 주변으로 밀려나고, 다른 사람이 여권의 얼굴로 등장하면 사정이 일변하게 된다. 게다가 그 인물이 여러 사안에서 MB와 맞섰던 사람이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은 박근혜까지 악마 내지 그 동조자로 포지셔닝하는 전략을 취했다. '이명박근혜'라는 말이 이를 말해준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박근혜의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51.2%, 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39.7%로 나타나 이 전략이 나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전략에는 약점이 있다. 박근혜를 주 타깃으로 삼으면 본의 아니게 MB가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 선거 내내 MB는 뒤에 숨어서 나타나지 않았다. 아니 민주통합당이 끌어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단순히 책임이 있다는 지적만으로는 야권 지지로 전향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다. 자영업 중에서 박근혜 책임론에 공감하는 여론은 59.8%이고, 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은 37.2%였다. 그런데 이들은 정당 투표에서 새누리당에게 51.3%, 민주통합당에게 28.3%의 지지를 보냈다. 새누리당을 지지한 응답자의 31.0%가 박근혜 책임론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에게 동반책임이 있다는 것과 이번 선거의 성격을 박근혜 심판으로 인식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따라서 MB를 집중 공격하고, 반MB의 내용을 민주 대 반민주가 아니라 부자 대 서민의 틀로 몰아갔다면 박근혜 등장의 효과도 대폭 반감됐을 것이다. 이 프레임에서는 박근혜의 운신 폭도 훨씬 좁았을 것이다.

 

시험 못 본 학생이 할 일은 다음 시험에 대비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다. 특히 많이 틀린 과목이나 약점을 드러낸 부분을 메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운이 없었다면서 으레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민주통합당이 할 일은 참 많다. 패배를 통렬하게 아파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또 섣부르게 대선후보 경쟁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당을 바로 세우는 작업에 매진해야 한다. 지금 당장 인물 프레임으로 가는 건 실익이 없다. 우선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간에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재정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이 진보의 대표성, 반MB의 구심체, 복지한국의 견인차로서 자리 잡을 때 대선 승리의 전망이 가능해진다

4.23 경향                                                                                                        4.18 기협

 

 

                              경향 장도리 4.25                                     4.23                                                  

 

 

 4.21 경향                                                                                                          한겨레

 

 4.20 내일                                                                                                      국민

경향사설]민주당, 보여준 게 뭐가 있다고 노선 타령인가

민주통합당이 노선 싸움에 휩싸였다. 4·11 총선 패배를 놓고 지나친 ‘좌클릭’이 원인인 만큼 중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제대로 된 정책이라도 내놓은 게 있느냐는 반론이 맞부딪치는 등 논전이 확산되고 있다. 야권연대의 득실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세력 간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어지간하면 생산적 논쟁이 되도록 박수라도 보내고 싶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체성 흐릿한 민주당의 고질병이 또 도진 것 같아 씁쓸하다.

민주당의 노선 논쟁은 한마디로 공허하다. 대표적 중도 강화론자인 김진표 원내대표는 “왜 중도층을 끌어안는 데 실패했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는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는지는 제시하지 못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를 놓고 민주당이 소수인 진보당에 끌려다닐 것이라든가, 득보다 실이 많다는 보수언론들의 진단처럼 막연한 재단과 제 입맛에 맞는 주장이 있을 뿐이다. 총선에서 ‘경제 민주화’로 상징되는 민주당의 개혁 구호는 새누리당에 침식당했고, 각인된 정책이라곤 반값등록금 정도라는 사실은 다 아는 얘기다. 민주당이 정책다운 정책을 얼마나 내놨다고 노선 타령부터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의 패인은 정책 미비와 전략 부재, 공천 잡음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총체적 평가라고 보는 게 옳다. 야권연대만 해도 당초 양당은 정책연대를 위한 협약까지 맺었으나 유명무실화됐다. 의석을 불리기 위한 선거 공학적 전략·전술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책이나 가치 연대를 부각시키는 데 실패한 탓이다. 양당이 선거 막판에 제2차 야권연대까지 동원해가며 의석 확보에 매달린 게 단적인 예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이 “자기 정체성이 반영된 그런 정책들을 야권연대 속에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크게 하지 못한 게 아닌가 반성하고 있다”고 한 고백은 진보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때아닌 노선 논쟁은 민주당이 진지한 자성과 쇄신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다. 좌클릭이 패인이라는 진단은 제대로 된 성찰을 못했다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중도 강화론은 패배 책임을 내탓이 아닌 네탓으로 돌리는 데서 파생된 논리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야당 같았고, 민주당이 여당 같았다는 일각의 선거 관전평이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좌클릭이냐, 우클릭이냐를 재단할 만한 행동을 보여준 게 없다. 민주당이 이마저 헤아리지 못한다면 대선은 어떻게 치를지 걱정이다.

 

 4.20 경향                                                                                                         4.19 한겨레

 

 

 4.19 민중의 소리                                                                                         내일

 

경향사설]핵에너지 없는 대한민국은 가능하다 4.20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어제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에너지 전망 보고서’는 핵 에너지 없는 대한민국이 가능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2050년까지 전체 공급에너지의 60%를 깨끗하고 저렴하며 안전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선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동시에 전체 에너지부문 투자재원의 90%를 재생가능에너지 및 열병합 발전에 투자할 경우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050년까지 매년 평균 48억달러의 에너지 투자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수많은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도 한다.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다. 현존 기술의 일부분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그린피스 보고서는 겉으로는 재생·클린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세계 원자력 강국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정부의 제1차 국가기본에너지계획은 2030년까지 현재 전체 수요전력의 39%인 원자력발전 의존율을 59%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이 있으려면 40~50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서 그 수준이 드러난다.

이 같은 정책기조는 시장논리 측면에서 보아도 세계적 추세에 어긋난다. 보고서가 적시했듯이 세계 재생가능 에너지시장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5~2010년 사이에 풍력에너지 설비용량은 333%가, 태양광은 700% 이상 성장했다. 미국 시민단체 퓨채리터블 트러스트가 지난 13일 발표한 ‘누가 신재생에너지 경쟁에서 앞서가는가’라는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신재생에너지 생산능력은 전년에 비해 17.3%가 늘었다. 미국은 481억달러(54조5690억원), 중국은 455억달러를 투입해 1, 2위를 기록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22년까지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이 306억달러, 이탈리아가 280억달러를 각각 투입했다. 한국의 투자규모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15위에 그친 3억3300만달러에 불과했다. G20 국가들의 총 재생가능에너지 투자규모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것은 0.1%에 불과하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이 같은 투자규모는 중국·인도·일본은 물론, 인도네시아에도 뒤지는 것으로 미래 에너지 후진국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것이다.

원자력을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재원만으로도 충분하다. 결국 정부의 정책의지가 관건이다. 그린피스 보고서는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의 눈을 보고 ‘기회는 있었지만, 용기가 없었다. 기술은 있었지만, 비전이 없었다’고 말할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

 4.19 국민                                                                                                      경향

 

경향사설]‘FTA 효과’ 불리하게 나오자 보고서 감춘 정부4.17

자유무역협정(FTA)의 물가하락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 가격변동을 조사했던 정부가 기대와 달리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오자 보고서를 ‘비공개’로 돌렸던 사실이 드러났다. 정책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시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런 태도는 단순한 ‘양심불량’ 차원을 넘어 정책 불신과 갈등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한·유럽연합(EU) FTA 발효 이후의 소비자가격 동향을 조사한 자료를 내놓았다. 유럽산 삼겹살과 와인 값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고, 두 달쯤 지나면 국산 삼겹살·유제품·화장품·주방용품 등의 값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자 재정부는 한국소비자원에 FTA의 물가하락 효과를 본격 조사하도록 1000만원짜리 용역을 줬다. ‘FTA 맺으면 물가가 크게 떨어져 소비자 후생이 증진된다’며 FTA 찬성 여론몰이에 열중하던 정부가 FTA 효과를 홍보할 호재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두 달 뒤 나온 조사 결과는 재정부의 기대와 달랐다. 삼겹살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유럽연합 FTA 발효 전후 4개월간의 가격 변동을 조사한 결과 가격인하 효과가 크지도 않았고, 일부 품목은 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FTA 영향보다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칫국부터 마셨다가 낭패를 본 재정부는 ‘공개’ 대상으로 했던 용역 보고서를 ‘비공개’로 돌려놓고 있다가 최근 정보공개가 청구되면서 자료를 내놓았다.

정책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큰 경우 정부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료를 제시해 국민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 방향이 결정돼야 민주적 정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옹호 논리만 폄으로써 논란이 평행선을 달리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미 FTA다. FTA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결과를 제시해 국민을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일방적인 홍보에만 열을 올려 불신을 자초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FTA 체결에 따른 국토·해양정책 방향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미 한·미, 한·유럽연합 FTA 체결에 앞서 충분히 검토됐어야 할 사안이다. FTA 체결 전에는 정책주권 훼손 가능성에 대해 ‘아무 문제 없다’며 찬성 홍보에만 열중하다 협정이 발효되자 뒤늦게 ‘행정환경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대비책을 세운다는 것이다. 양심불량에다 일의 선후도 모르는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4.18 한겨레                                                                                                   내일

 

 4.18 국민                                                                                                    경향

 

 

 4.17 민중의 소리                                                                                             미디어오늘

 

 

 4.17 국민                                                                                                      경향

 

 

 4.17 한겨레                                                                                               4.16 한겨레

 

4.16 국민                                                                                               내일                                                                     

 

 4.16 경향                                                                                                      4.15 미디어오늘

 

 

경향사설]민주당의 통렬한 반성 요구한 ‘총선 민의’ 4.12

19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개표 결과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승리를 거뒀다. 야권은 서울과 경기에서 나름대로 선전했으나 강원과 충청에서 새누리당의 약진을 막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100석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당초 전망에 비하면 선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8대 총선에서 싹쓸이하다시피 한 서울은 물론 경기에서 많은 의석을 잃는 한계를 노출했다. 유권자들이 지난 4년간 집권세력이 자행한 실정과 비리를 용인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야권의 경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가 수도권에서 위력을 발휘했으나 내용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2010년 지방선거 때 압승한 강원과 충북에서 패한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충북은 박 위원장 모친의 고향인 만큼 박 위원장에 대한 기대와 민주당의 공천 실패가 패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의 리더십 부재로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싣지 못한 탓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듯싶다. 민주당의 치열한 반성과 대대적 혁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 결과 유권자 4020만5055명 중 2181만5420명이 투표에 참여해 54.3%의 투표율을 보였다. 전국 단위의 선거로는 역대 최저인 18대 총선의 투표율 46.1%보다 8.2%포인트 높았다. 선거 막판에 불거진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서울 노원갑)의 막말 파문으로 우려됐던 투표율 급락 사태는 없었다.

투표율이 회복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집권 4년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에서 연유한다고 본다.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1% 대 99%’의 양극화 구도를 심화시켰으며,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되돌려놓은 데 대한 심판의 의미가 담긴 것이다. 특히 민간인 불법사찰 대처 과정에서 보여준 집권 세력의 자성 부재와 저급한 인권의식, 적반하장 격인 물타기가 유권자들의 분노를 한층 자극했을 공산이 크다. 이 과정에서 유명인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연출해낸 ‘투표 인증샷’ 열기는 주목할 만하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새로운 선거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투표율은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척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결코 폄훼돼선 안될 것이다.

이번 총선은 한 표, 한 표에 깃든 민심이 겉으로는 그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여야 누구도 흔쾌하게 승리를 말할 수 없는 결과다. 외양상 어느 쪽도 정국 주도권을 장악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절묘한 ‘균형과 견제’의 구도라고 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이명박 정권의 집권 4년을 심판했으되 ‘박근혜의 새누리당’을 재평가하고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는 수권세력으로서의 위상에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민심이 드러난 것으로 본다. 이는 곧 시민들이 여야의 승패라는 정치적 이해타산을 넘어 대오각성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1987년 체제의 공과를 결산하고 2013년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라는 시대적 요구가 그것이다. 우리는 지금 19대 총선을 통해 미래로 가는 관문을 지나고 있다.

 4.14 경향                                                                                            한겨레

 

 

    4.21 경향 장도리                                     20                                                19                                                      18

 

 4.13 민중의 소리                                                                                              내일

 

 

 4.13 국민                                                                                                        경향

 

 

 4.12 한겨레                                                                                                 미디어오늘

 

 

 

 4.12 국민                                                                                                        경향

 

4.17 경향 장도리                                      4.16                                                     4.13                                               4.12                           

 

 

박근혜는 왜 ‘선거의 여왕’인가 한겨레 4.21 조혜정기자

152석. 지난 4월11일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받아든 성적표다. 역대 총선 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46.1%)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 뉴타운 바람 등에 힘입은 18대 총선 때보다 1석밖에 적지 않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127석을 얻는 데 그쳤다. 선거 직전까지 전문가들은 두 당이 원내 제1당 자리를 놓고 130~140석 싸움을 벌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빗나갔다. 새누리당의 완벽한 승리였다.

  박근혜는 왜 ‘선거의 여왕’인가

‘박근혜의,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를 위한 선거’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이번 총선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이 크다. 공천 신청자가 적어 신청 기간을 연장할 정도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새누리당은 박 위원장의 ‘개인기’에 힘입어 단독 과반을 유지하게 됐다. 이재오·정두언 의원 등 살아 돌아온 이명박계는 두 자릿수가 안 되기에 당장 그에게 각을 세우기 어렵고, 정몽준 의원 등 잠재적인 경쟁자도 총선 승리의 지분을 논하기는 머쓱한 처지다. 박 위원장은 명실공히 독보적인 대선주자로 인증받았다.

박 위원장을 이렇게 만들어준 기반은 ‘집토끼’인 보수층과 ‘산토끼’인 중도층으로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장 방문이나 지역 유세에서 손 한 번만 흔들어줘도 수십 표가 몰려든다고 할 정도로 높은 그의 대중적 인기는 주로 보수층에서 비롯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이들은 박정희 향수가 강하다. 박정희 시대 고속성장의 신화를 그리워하고, 그가 독재라는 ‘약간의 잘못’은 했지만 국익을 위한 일만 했을 뿐 부정부패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보수층은 박 위원장이 자신의 아버지처럼 ‘좋았던 시절’을 재현하리라 기대한다.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이긴 건 이런 박 위원장을 살려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민심에 크게 힘입었다. 한편 그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라는 점은 사리사욕을 채우려 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근거가 되고, 총탄에 부모를 잃은 불행한 가족사는 인간적인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기폭제가 된다. 보수층의 기대와 믿음, 지지를 떠받치고 증폭시키는 건 족벌 언론이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진짜 훌륭함은 중도층을 지지자로 끌어왔다는 점이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4월12일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에서 “박근혜 위원장이 가장 잘한 점은 유권자들에게 쇄신하는 이미지를 주면서도, 현 정부와 전면적인 결별을 통해 전쟁으로 가지 않고 조화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천에서 이명박계를 대거 탈락시키면서도 이재오 의원 등 상징적인 인물은 살려둬 논란의 불씨를 제거했고, 이명박 대통령과 선긋기를 하면서도 탈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좋은 예다. 과격하다는 이미지를 주지 않으면서도 쇄신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기존 지지층 이탈을 막고 중도 성향 유권자에게 호소력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 위원장이 새누리당을 쇄신했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 모른다. 지지자를 끌어오는 데서 중요한 건 무엇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는 국기를 뒤흔든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두고선 ‘불법사찰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동생 부인 성폭행 미수 의혹을 받는 김형태 당선인(경북 포항남·울릉)과 논문 표절 의혹을 산 문대성 당선인(부산 사하갑)의 경우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출당 등 조처를 취하겠다고 했다. 사실 불법사찰은 처벌할 법이 없어서 저질러진 게 아니므로 권력기관이 안 하면 되는 일이다. 논란을 빚는 당선인들도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공천을 취소하면 될 일이었다. 당명 교체, 경제민주화 약속 등도 꼼꼼하게 내용을 살피지 않는 이상 새누리당의 변화 노력으로 읽힌다. 그 결과 정권심판론과 ‘노무현’에 의존했던 민주당을 ‘과거회귀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정작 유신정권의 후예인 새누리당을 ‘미래지향 세력’으로 위치지우는 프레임이 먹혀든 것이다. 탁월한 이미지 정치다.

총선 뒤에도 평가가 다른 두 당

총선이 끝난 지 이틀째 되는 4월13일 민주당 원로들은 “의석수로는 졌지만 아깝게 떨어진 사람이 너무 많고, 특히 부산·경남에서는 득표율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 10%포인트 이상 늘어나 질적으로는 대약진했다. 우리 미래를 제시하는 민심의 바로미터인 수도권에서는 이기지 않았느냐”고 입을 모았다. 반면 새누리당에선 “‘박근혜 대세론’에 안주할 때가 아니다. 더 철저하게 대중이 살아가는 현장으로 가야 하고, 유권자가 우리 당에 과분한 의석을 줬다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지금으로선 박 위원장의 독주가 지속될 분위기다.

 

 4.12 한겨레 훅  윤태호 내부 거래자 에서

 

 

 

 4.11 경향

경향신문 1면이 백지로 나왔다.  신선한 유혹이다.  

 

MBC 총선보도 역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편파뉴스” 4. 10 미디어오늘

노조 민실위 “민간인 불법사찰 물타기, 박근혜에 환호 영상만 문대성․손수조 의혹 외면”

이명박 정부 4년 여를 거친 뒤 실시되는 4·11 총선에 대해 MBC·KBS 등 방송사들이 최악의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MBC의 경우 군소후보들까지 동원해 문성근 야권단일후보를 공격하는 인터뷰로 리포트를 구성했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영상에서도 군사정권 수준의 편파편집을 했다는 내부 목소리도 나왔다.

MBC는 지난 6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격전지 부산 북강서을 선거구 편 리포트에서 김도읍 새누리당 후보와 문성근 민주통합당 후보, 조영환 자유선진당 후보, 김재홍 국민행복당 후보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그런데 인터뷰 내용은 모두 “정치철새의 정치무대가 아니라”(김도읍), “부산시민이 무슨죄를 지었길래 민주통합당이 점령해서 보복한다는”(조영환), “종북좌파가 국가안보 위기를 초래했다”(김재홍) 등 문 후보를 공격하는 말로 채워졌다. 특히 조후보와 김재홍 후보의 경우 여론조사 지지율이 1% 안팎 수준인 이들로, 이런 군소후보들의 인터뷰로 선거 르포를 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 MBC 기자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국민생각당의 김선곤후보는 인터뷰에서 배제됐다.

MBC 노조 민실위는 9일 보고서를 내어 “기자들은 이를 두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리포트라 말한다”며 “정치부를 오래 출입한 기자는 ‘기사를 이렇게 써가면 데스크에게 박살났어야 할 기사’”라고 혹평했다. 배재된 김선곤 후보는 MBC 노조와 인터뷰에서 “방송이 공정하지 않다면 즉시 폐업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MBC노조는 최악의 편파영상 사례를 제시했다. MBC 노조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집계한 선거유세의 보도영상을 집계한 결과 새누리당 보도에선 풀샷(현장 전체를 보여주는 샷)이 42%로, 민주통합당(31%) 보다 많은 반면, 5~7명의 인사가 등장하는 ‘미디엄샷’은 민주당이 더 많았다. 특히 지난 5일 뉴스에선 새누리당의 경우 1분26초의 리포트 가운데 실내화면은 17초에 불과한 반면, 민주당은 1분29초 리포트중 실내화면이 42초나 됐다. 민주당의 영상에는 회의장면도 등장하는데, 심지어 같은 자료화면을 재탕(4일과 5일 <뉴스데스크>)한 일도 있다고 MBC 노조 민실위는 지적했다.

보도·영상 뿐 아니라 CG(컴퓨터그래픽)에도 편파양상이 나타났다. 지난 3일 방송3사의 수도권 공동 여론조사 보도에서 고양 덕양갑의 손범규 새누리당 후보(38.4%)와 심상정 통합진보당 후보(36.9%)가 접전인데도 MBC에선 심상정의 그래픽이 아예 빠졌다. 또한 송파을의 천정배 후보의 사진은 다른 방송사와 달리 MBC에서만 어두운 표정으로 나갔다.

이밖에도 MBC 노조는 민간인사찰 폭로의 경우 여권에 유리한 정부 해명 위주로 보도(지난달 20일 뉴스데스크)하거나 “대통령에도 보고됐다”는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폭로(27일) 내용은 다음날 아침까지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간인사찰의 경우 MBC와 함께 KBS와 SBS 역시 폭로된 문건의 80%가 참여정부 때 것이라는 청와대 주장을 방송했고, 이후 전현정권의 공방 위주로 보도하는데 그쳤다.

 4.11 한겨레                                                                                                  4.10국민

 

 

새누리당 위주의 유세현장 스케치는 KBS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3일 KBS <뉴스9> 충청·경기 유세 현장 리포트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의 군중샷을 통해 현장의 열기를 중계하면서 새누리-자유선진당의 보수단일화 목소리를 강조했다. 서경석 목사가 “단일화가 되면 충청지역 진보 당선 가능성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인터뷰까지 전했다. 민언련은 다른 시민단체의 유권자 운동에는 무관심했던 KBS가 느닷없이 보수단일화 주장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야권에 막판 악재로 부상한 김용민 노원갑 후보의 과거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방송3사 모두 연일 주요 리포트로 방송됐다. MBC는 4일부터 8일까지 5일 연속으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김용민 후보 막말 건을 뉴스 앞머리에 보도했다.

그러나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문대성 후보, 박근혜 위원장과 카퍼레이드한 손수조 후보, 친일·독도발언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는 하태경 후보 등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서는 방송 3사 는 침묵하거나 작게 방송했다. 문대성 후보의 논문표절 건은 김용민 후보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김 후보 리포트에 같이 반영되는 수준에 그쳤다.

MBC노조는 “이번 총선 보도는 기사 내용부터 형식, 영상, CG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편파 일색”이라며 “MBC 역사에 길이 남을 불공정 보도”라고 개탄했다.

 4.10경향                                                                                                              한겨레

 

 

언론학자 93명 “방송3사 편파방송 맞네”

"방송인 파업은 정당한 투쟁…현 정부 방송정책 실패 인정해야"

언론학자 93명이 KBS·MBC·YTN 등 방송사 파업은 정당하며 언론연구자로서 방송인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강상현 차기 방송학회장(연세대), 김승수 언론정보학회장(전북대) 등 93명의 언론학자는 15일 성명에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방송인들의 파업은 한마디로 '공정방송'을 확립하자는 것"이라며 "그동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여론을 호도해 온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을 심판하고 공정한 방송을 쟁취하기 위한 정당하고도 양심적인 투쟁임을 높이 평가하며 언론학자 일동은 방송인들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4.9 한겨레

 

 

불법사찰과 막말, 둘 다 나쁘다는 기묘한 논점 일탈

[황정현의 문화비평] 김용민과 민간인 불법사찰의 문화적 차이

 

한 후보자 개인의 이른바 ‘막말’과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인 불법 사찰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차대한 이슈일까. 여기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경중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단지 균형있게 배치되어야할 비판의 축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점이 있을 뿐이다. 보수 언론들의 탁월한 아젠다(의제) 설정 능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불법사찰이라는 시급한 이슈가 묻히고 개인의 품성에 대해 ‘뒷말’처럼 논하는 것은 많이 본 모습이다.

도덕적 잣대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자신의 경험적 측면에서 판단내리고 평가할 수 있다. 흔히 얘기하는 “사람이 그러면 쓰나”라는 유교적 윤리는 우리들에게 암묵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노인이나 여성들을 언어적으로 비화했다는 점은, 물론 사라진 맥락과 실종된 의미 속에서 증폭되기는 하지만, 누구나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느정도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그것이 ‘왜’ 나쁜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의미를 분석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이 즉각적으로 대중들이 반응할 수 있게 해준다.

 4.9 내일                                                                                                       경향

 

 

그에 비해 불법사찰은 어떠한가. 보수언론들의 ‘물타기’ 덕분이기도 하지만 무언가 복잡하다. “김용민이 막말을 했다더라”라는 식으로 명쾌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정권이라는 주어는 그 주체를 지칭하지 않으며 무엇이 불법인지, 그리고 사찰의 범위가 어디인지 눈여겨 살펴보아야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음모이론에 가깝게 진행되는 수사와 몸통 논란, 폭로와 발뺌 등 충분히 도덕적인 문제임에도 개인의 도덕적 문제에 비해 ‘너그러울 정도’로 인식된다.

이런 현상에는 정서적인 문제도 개입한다. ‘사찰’이라는 문제를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로 만듦으로써 섣부른 비판이 어렵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사찰이라는 부분에 대해 체감적으로 시민들이 윤리적, 법적 피해를 계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쉽게 용인하게 된다. 즉 사찰은 정치권의 싸움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윤리적 부분은 자기 문제로 인식하기가 편하다는 것.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편한 문제일 뿐, 심각성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차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서적으로 간과된다. 익숙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다. 그리고 수많은 폭로와 담론들이 오가는 선거공간에서는 단순명료한 사실이 더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조금 더 디테일할 필요가 있다. 사안의 경중을 다루는데 있어서 몇 년 전 어록까지 들춰내서 한 후보자의 품성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쉽다. 그러나 단지 쉬울 뿐이지 그것이 거의 모든 문제이며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사찰 문제는 어렵다. 하지만 비판의 대상을 모호하게 하고, 사안 자체를 꼬아놨을 뿐, 정부권력이 개입하여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 및 사상의 자유를 들춰봤다는 것은 법치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답은 명확하다. 하지만 한 후보자의 막말 논란은 정서적으로 많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할 뿐, 총선의 정책적 이슈 또는 청렴성 문제로 확대시키기에는 개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불법사찰은 자유와 법치라는 헌법적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이제 이틀후면 2012년 정국의 1라운드가 끝난다. 이 1라운드의 결과가 최종전인 대선의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둘다 나쁘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

4.9 미디어 오늘                                                                 4.7 경향

 

 4.6 한겨레                                                               미디어오늘

 

 

한겨레사설] 가계부채에 이어 공공부채도 1000조원이라니 4.10

지난해 국가채무가 42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조5000억원이 늘었다. 국내총생산 대비 34.0%로 전년의 33.4%보다 0.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국가채무는 2007년 말 299조원에서 올해 말에는 448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불과 5년 사이에 150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구두선처럼 외고 있지만 나라살림의 곳간은 밑 빠진 독처럼 비어가고 있다.

정부는 부채 증가가 성장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하나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 국가채무의 증가도 문제지만 더 큰 걱정은 적자성 채무의 급증에 있다. 적자성 채무는 채무에 상응하는 자산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오로지 세금 등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악성채무로 볼 수 있다. 2007년 127조원이었던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208조원까지 불어나 전체 국가채무의 절반에 육박했다.

적자성 국채가 급증한 것은 감세가 직접적 원인이다. 물론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국고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그 외에도 4대강 사업과 선심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혈세를 쏟아부어 채무를 크게 늘렸다. 불요불급한 지출에 대규모 감세까지 했으니 채무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감세정책이 그대로 계속된다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세수감소액은 무려 96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부자 감세로 거둬야 할 세금을 걷지 않고 엉뚱한 데 돈을 펑펑 쓴 결과 나랏빚이 급증한 것이다. 그래 놓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점검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소가 웃을 일이다.

4.11경향 장도리                           4.10                                  4.9                                             4.7        

   

한겨레사설] 없는 사람들’의 투표권 박탈, 계속 방치할 건가 4.9

‘민주노총의 어제 발표를 보면, 4·11 총선 당일에도 근무하는 사업장이 78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병원, 대형마트, 택배업체, 영세중소기업들이다. 참정권을 방해하는 곳은 기업만이 아니다. 선거날 수학여행 또는 수련회를 가거나 학생들을 등교시켜 교사들에게 자율학습 감독을 시키는 학교도 적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경북 포항 동지고등학교(옛 동지상고)도 선거일에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중요성을 교육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몰상식한 일이 빚어지고 있으니 혀를 찰 노릇이다.

그동안의 선거 양상을 보면 도시의 잘사는 동네는 투표율이 높은 반면, 못사는 동네는 투표율이 크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는 못사는 동네 주민들이 딱히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투표할 여건이 못 되는 탓도 크다. 선거일에도 일하러 나가는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투표율이 높을 리 없다. 이는 곧바로 민의의 왜곡으로 이어진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게 돼 있다. 하지만 힘없는 노동자들이 이런 권한을 행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처벌된 사업장도 찾아보기 어렵다.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가 선거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르면서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이유다. 중앙선관위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를 꾸짖지 않을 수 없다.

경향사설]이런 한심한 경찰에 시민 안전을 맡길 수 있나 4.6

경찰이 지난 1일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의 엽기적 살인 사건을 처리한 방식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다. 피해 여성이 한밤에 위치까지 얘기하며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112신고를 했으나 경찰의 초기 대응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결국 이 여성은 신고 후 13시간 만에 살해된 채 발견됐다. 더욱이 경찰은 당초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피해 여성의 112신고 내용은 물론 수사 과정을 조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경찰청이 해당 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에 들어간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피해 여성이 피의자 몰래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와 1분20초 동안 통화한 녹취록을 보면 경찰의 대응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잘 드러난다. 여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위치를 밝히면서 “살려 달라”고 애원했으나, 경찰은 “누구에게 성폭행을 당하느냐” “자세한 위치가 어디냐”고 거듭 물으며 아까운 시간만 허비했다. 피해 여성의 다급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경찰의 안일함에 부아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다. 평소 112신고센터 근무자에 대한 교육이 형식적이거나 부실한 결과일 것이다.

경찰이 사건 발생 후 처음 수사 과정을 설명할 때 거짓말을 한 것은 더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은 당초 “성폭행 당했다. 누군지도 모르고 장소도 모른다”는 15초 정도의 짧은 112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출동했다고 했다. 또 정확한 위치를 몰라 경찰관 35명을 동원해 휴대전화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300~500m 일대를 샅샅이 탐문조사했다고 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이 당시 탐문조사를 하는 경찰관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이다. “영장 없이 불이 꺼져 있는 집에 무작정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없었다” “사이렌과 경고방송을 하면 성폭행범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조용히 탐문했다”는 변명에는 말문이 막힐 정도다.

4.6내일                                                                                경향 

 

 

경향사설]야당후보 비방 조선일보 무료 살포 배후 밝혀라 4.9

조선사설] 민주당, 국민은 안 보이고 나꼼수만 무서운가4.8

조선사설] 학교폭력 눈감던 전교조, 학생 인권 들먹일 자격 없다

조선사설] '야권 연대' 축하하고 곧장 평양 가 '김일성 장군 노래'

 

경향사설]연예인 사찰, 지금이 자유당·유신시절인가 4.2

중앙사설] 한명숙 대표, 측근비리 도의적 책임 없나4.2

조선사설] 民主, "대통령 하야" 주장하곤 盧 정부 사찰은 어쩔 건가4.1

 4.5내일                                                                                              경향

 

 

 4.4한겨레                                                                                    내일                                             

 

 

 4.4 기협                                                                                 경향

 

 

 4.3한겨레                                   내일

 

4.3 내일                                                                  4.2 미디어 오늘         

 

한겨레사설] 그린피스 반원전 캠페인이 그렇게 두려운가

세계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 간부 3명이 엊그제 ‘밝힐 수 없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쫓겨났다. 국익유해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이달 중순 희망에너지 선박 투어를 통해 원전 반대 운동을 할 계획이었다. 결국 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억제하려는 것이었으니, 원전 마피아의 이익과 독선 앞에선 국민의 체면도 국가의 품격도 없다.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국익 판단은 뿌리째 흔들렸다. 현재 우리 국민이 동의하는 수준은 원전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증이다. 원전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쪽에 가깝다.

4.6 장도리                                           4.5                                                        4.4                         4.3

 

한겨레사설] 박근혜와 청와대, 물타기로 ‘불법사찰’ 본질 흐리지 말라 4.1

참으로 어이가 없다. 뻔뻔하다. 자성은 없고 변명만 있다. 본질은 외면하고 말장난만 판을 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누가 뭐라 해도 이명박 정권 들어 자행된 ‘청와대 하명 불법 민간인 사찰’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청와대가 이 사건을 대하는 자세는 치졸한 책임회피와 ‘물타기’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지난 주말 청와대 하명 불법 민간인 사찰을 증빙하는 문서가 폭로되자, 이들이 회심의 카드로 들고나온 무기가 ‘80%, 노무현 정부 작성론’이다. 청와대가 이런 주장을 처음 하고 난 뒤 박 위원장과 새누리당, 심지어 총리실까지 나서서 80%를 주술처럼 되뇌고 있다. 80%가 노 정부 때 작성됐으니 이명박 정부보다 노 정부의 책임이 훨씬 크다는 뜻일 게다. 실제 사찰 문건의 작성 연도를 꼼꼼히 살펴보면, 폭로 문건 2619건 중 그 정도가 노 정권 때 작성된 게 사실이다. 야당과 언론들이 문서 작성 연도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문건 전체가 이명박 정권 때 생성된 것처럼 간주한 것은 실수이다.

하지만 80%가 노 정권 때 작성되었다고 해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무게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그때와 이명박 정부 때의 사찰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양적으로 비교할 사안이 아니다. 노 정권 때는 공직기강 차원의 적법한 감찰을 한 것이고, 이 정권 때는 불법하게 마구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다. 그것도 촛불시위 이후 영포(이 대통령의 고향인 영일·포항) 라인이 중심이 돼 비선조직을 만들어 정권 보위 차원에서 국가기구를 사적으로 악용한 헌정 유린 행위이다. 이명박 정부는 그렇다고 해도, 입만 열면 ‘과거와 단절’을 외치는 박 위원장이 이런 논리에 가담하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 한통속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

박 위원장이 자신도 사찰의 피해자인 양 주장하는 것도 사안의 본질을 흐리기는 마찬가지다. 아무리 선거가 코앞에 있다고 하지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을 ‘사찰 일반’으로 물타기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선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야말로 정보정치·사찰정치의 원조가 아닌가.

4.2 내일                                                                         경향 

 

 

4.2 한겨레                                               3.31경향

 

 3.30 내일                                                                         한겨레           

 

경향사설]선관위, 여당 편들자고 ‘사람의 도리’ 들먹이나 3.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엊그제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거대책위원장과 손수조 후보의 카퍼레이드 논란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선관위는 박 위원장과 손 후보가 함께 차량에 올라타 카퍼레이드를 벌인 것에 대해 “여당 대표자가 환영하는 군중들에게 인사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카퍼레이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날 유권해석 이전에도 선관위는 “목적성과 계획성이 없다”며 문제의 카퍼레이드에 면죄부를 발부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박 위원장은 타고 온 승용차 대신에 빌린 선루프 장착 차량에 손 후보와 동승해 손을 흔들었고, 인근 재래시장 상인회는 박 위원장의 방문을 사전에 방송으로 알렸다고 한다. 여당 대표자와 지역구 후보가 나란히 차량에 타고 다니는 것이 선거활동이 아니면 도대체 무슨 ‘목적성’이 있다는 말인가. 박 위원장의 방문을 미리 방송으로 알린 것도 ‘계획성’이 아니라면 ‘우발성’이란 말인가.

더욱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농후한 여당 행위를 감싸면서 “사람의 도리” 운운했다는 사실이다. 선관위는 “(카퍼레이드가)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행하는 예의”라고 했다

 

3.30 경향                                      3.29 한겨레 

 

경향사설]한계 노출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3.27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어제 끝났다. 58명의 각국 정상·정부대표·국제기구 수장들은 민간시설에서 핵폭탄으로 전용될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제거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불법적인 확산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정상 선언문을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년 전 워싱턴 회의에서 제안한 대로 위험한 핵물질의 유통을 막기 위한 논의가 한발 전진한 것만은 분명하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물질이 비국가행위자의 손에 들어가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한국이 글로벌 이슈의 논의 현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미래의 위기는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목전의 위기를 애써 외면한 것은 이번 회의의 뚜렷한 한계다. 인류가 단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핵테러를 예방하자는 논의를 진전시키면서 인류가 이미 여러번 목도한 핵재앙을 막기 위한 논의는 없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1년에 즈음해 원자력은 언젠가 대체돼야 할 위험한 에너지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 결국 각국 정계·재계·학계에 똬리를 틀고 있는 이른바 원전 마피아들이 퍼뜨린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환상에서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서울 회의는 여기에 각국 원전 마피아들의 또 다른 기득권을 확인시켜주었다. 부대행사로 열린 원자력 업계회의(인더스트리서밋)는 공동합의문에 ‘신규 원자력시설 도입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원전 프로모션을 선언했다. 그나마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은 일본이 전한 경험담은 경청할 만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한국 언론 인터뷰에서 “현 상태에서 원전의 신·증설은 곤란하다”면서 특히 “규제당국은 법령에 근거해 원전 사업자를 철저히 감독하면서 일정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고리원전 완전정전 사고를 은폐했던 한국의 원전 마피아들과 ‘원자력 수출 3대강국’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가 새겨들을 말이다

 3.29 내일                                                      경향

 

 4.2 장도리                                          3.31                                                     3.30                                   3.29

 

3.28 한겨레                                                          내일  

 

 

경향사설]박근혜 위원장, 색깔론으로 총선 물들일 텐가3.27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어제 “이번 총선은 이념 투쟁이냐, 민생 우선이냐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야당은 철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국익을 버리고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들이 다수당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며 야당을 공격했다. 새누리당이 연일 야권연대를 겨냥해 색깔론을 제기하더니, 박 위원장까지 직접 공세에 가담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4·11 총선을 앞두고 ‘철지난 이념’을 거론하는 곳은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이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제주 해군기지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에 대한 합리적 반대론에까지 ‘반미’ ‘종북’ 딱지를 붙인 것이 누구인가. 국회 의석 7석을 가진 합법·제도권 정당에 과거 운동권 계파와의 인연을 문제삼아 붉은색을 덧칠하는 것은 또 누구인가.

이성·합리·논리를 결여한 매카시즘적 색깔론은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려 시민들의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저열한 프로파간다(선전)이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선거 때마다 이를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것은 그리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원톱’이자 유력 대선주자인 박 위원장이 중앙선대위 첫 회의에서 색깔론을 제기한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본다. 박 위원장은 4·11 총선을 이러한 프로파간다에 기대 치를 생각인가. 만약 그렇다면 정치와 선거를 바라보는 박 위원장의 인식에 근본적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박 위원장의 발언에도 경청할 부분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경제도 어렵고 서민의 삶도 힘든 이 중요한 순간에 이념투쟁의 틀에 갇힌다면 미래는 정지하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 할 게 아니라 새누리당 스스로 새겨야 할 이야기다. 소속 의원(정몽준 의원 제외) 평균 재산이 51억원에 이르는 부자 정당으로선 실감하기 어려울지 모르나, 양극화가 깊어지면서 서민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박 위원장의 말처럼 정치권이 이념투쟁의 틀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동안 외치던 ‘경제 민주화’ 구호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색깔론 깃발만 나부끼고 있다

3.28 경향                                                              기협 

한겨레사설] 묵과할 수 없는 일본의 집요한 독도영유권 주장 4.6

일본 정부가 올해도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라 주장하는 외교청서를 어제 발표했다. 올해는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과 새 건조물 신설 등을 문제삼아 한국 정부에 여러 번 항의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같은 주장을 집요하게 되풀이하며 해마다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모양새다. 일본이 영토문제에 대한 그릇된 역사인식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올해는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한 교과서와 이를 채택하는 학교가 늘었다. 특히 오는 11일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이름) 문제의 조기해결을 요구하는 도쿄집회’까지 열 예정이다. 도쿄에서 이런 집회를 여는 건 처음이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고 어릴 때부터 그것이 사실인 양 국민들 뇌리에 단단히 박아놓겠다는 뜻인 모양이나, 이는 역사 왜곡일 뿐 아니라 일본 국민의 역사인식을 퇴행시키는 일이다.

 

3.27 한겨레                                                                      내일  

 

 

경향사설]‘거짓 공문’으로 자영업자 속인 삼성카드 3.27

한겨레사설] 선관위, 또다시 ‘여당 선거도우미’로 나설 건가 3.27

3.27경향                                                                  3.26 한겨레

 

3.28 장도리                                        3.27                                                3.26                  

3.26 내일                                                경향 

 

'고리 1호기' 폐쇄, 누가 무슨 돈으로?

한수원 30조 적자, 폐로 비용 '0'원 프레시안

부산 기장군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가 설계 수명을 넘겨 원자료 용기가 쉽게 깨질 수 있는 상태이며, 각종 사고와 사고 은폐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9일 시민단체들이 '고리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릴레이 행동에 돌입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종교·지역대책위 등 75개 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1시간 릴레이 행동'을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 신문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또 이날 부산변호사회가 제기한 고리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소심도 열렸다. 부산고법에서 열린 이번 심리는 최근 고리 1호기의 '블랙아웃(완전정전)' 발생과 사고 은폐 사실이 드러난 이후 처음 열린 재판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폐쇄 운동이나 변호사회의 가동중지 재판이 성과를 거두더라도 고리 1호기를 폐쇄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폐쇄할 비용이 없고 제도적 여건이 안돼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노후된 원자로 가동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도 돈 때문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원전 뒷처리는 누구 책임? 비용 적립은 안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로인 고리 1호기는 1978년 이래 35년간 가동되며 설계 수명 30년을 넘겼는데, 지난 2008년 다시 10년 연장이 결장돼 가동 중이다.

문제는 정부가 원자력 발전의 우수성 등만 강조했지, 폐로 등 사후 문제는 '나몰라라'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지식경제부가 책정한 고리 1호기의 폐로 비용은 2003년 불변가격으로 3251억 원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재 가격은 3배가 넘는 1조 원에 달한다. 방사성 폐기물과 주민보상등 사회적 비용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지난 30년간 원자로 폐로 비용을 적립하기는 했는데, 현금은 '0'원이고 모두 부채로 잡혀있다. 당장 폐로를 해야 한다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판이다. 올해 수명이 끝나는 경북 월성 1호기도 마찬가지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 21기에 대한 폐로 비용은 기당 1조 원씩으로 계산하면 20조 원이 넘는다. 사용후 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비용 적립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인 것이다.

후쿠시마 제 1원전 사태를 일으킨 일본에는 52기의 원자로가 있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와 복구에만 무려 265조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도 못해, 제도적으로도 폐로 불가능

비용을 떠나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 등으로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가 불가능해 각 원자로 안에 임시 저장해 둔 상태이며, 폐로를 하려면 별도의 중간저장시설이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영구처분)을 만들어 사용후 핵연료를 옮겨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이런 작업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 원자로와 임시저장된 사용후 핵연료는 놔둔 채 보조시설만 해체하는 부분 폐로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방식의 폐로는 가동만 정지한 것이지 폐로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때문에 원자력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해도 폐로를 위한 기반여건 조성에만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고리 1호기가 '폐쇄 1순위' 대상이 될 현실적 가능성이 높아지자 폐로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수원이 폐로 비용을 현금으로 적립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한수원의 지난해 말 현재 총 부채는 19조2300억 원이며, 이 중 26.3%가 폐로 비용으로 적립된 충당부채다.  더 한심한 것은 폐로 관련 절차나 규정, 기준이 전무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폐로 관련 계획안을 이제 마련하겠다고 착수한 단계다.

 

 3.24 경향                                                                                                        3.23한겨레

자신을 던진 이정희, ‘MB심판’ 불씨 살렸다 3.23 미디어 오늘

[뉴스분석] 19대 총선 되살아난 야권연대 역동성…보수언론, 야권 분열작전 ‘실패’

 

“많은 분들이 긴 시간 애써 만들어온 통합과 연대의 길이 저로 인하여 혼란에 빠졌습니다. 야권단일후보들이 이길 수 있다면 기꺼이 어떤 일도 해야 합니다. 진보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뜨린 책임도 당연히 저의 것입니다. 몸을 부수어서라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자신을 던졌다. 23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19대 총선 서울 관악을 야권단일후보 자리를 내려놓았다. 그의 선택은 특정 개인이 국회의원을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정희 대표 본인은 처음부터 깔끔하게 ‘사퇴’ 하는 쪽을 선택하고 싶었을지 모르나 그는 이미 ‘개인 이정희’를 떠나 진보정치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정희 개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 게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치의 미래를 위해 옳은 결정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언론은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데 논조의 무게가 실렸다. 보수언론은 물론 진보언론까지 ‘사퇴’에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었다. 23일 오전까지만 해도 이정희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았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그의 마지막 선택을 지켜봤다.

재경선 카드를 선택했지만 상대방인 김희철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 선택은 두 가지로 정리됐다. 비판과 부담을 안고 총선 출마를 강행하는 것과 자신을 던지고 불출마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정희 대표는 후자를 선택했다. 후자를 선택하는 게 꺼져가는 야권연대의 역동성을 살리는, ‘MB심판론’의 불씨를 되살리는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이정희 대표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트위터 등에서는 안타까움을 담은 글이 쏟아지기도 했다.

 

 3.23 민중의 소리                                                                                       국민

 

 3.23경향                                                                                                           미디어 오늘

 

 3.23 내일                                                                                                      3.22한겨레

총선 후보 927명 등록…3.77대 1 국민일보 3.23

 

 3.22 내일                                                                                                      경향

 3.24 경향 장도리                                   3.23                                                  3.22                                                     3.21

 

고위공직자 60% 재산 늘어 내일신문 3.23

고위공직자 10명 중 6명은 국내외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50억원 이상 보유한 자산가도 94명이나 된다.

행정 입법 사법부에서 23일 각각 발표한 2012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공개대상자(1급 이상) 2329명 가운데 1399명이 2011년 한해 동안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열명 중 6명 꼴(60.1%)이다. 재산이 늘어난 고위공직자군은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가 62.2%(1147명)로 가장 많고 국회의원 등 입법부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포함한 사법부는 각각 52.8%(172명)와 50.3%(80명)다.

지난해 3월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1만 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한 가구당 평균 순재산 2억4560만원과 비교하면 5.8배에 달한다

고위공직자들은 재산이 늘어난 요인으로 공시가격 상승과 급여·저축 증가를 꼽았다. 2011년 개별 공시지가는 2.6% 상승했고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0.3% 올랐다. 반면 재산이 줄어든 주 요인은 주식평가액 하락이었다. 2011년 12월 말 종합주가지수는 1825포인트로 전년 2051포인트보다 226포인트 떨어졌다.

 

 3.21 내일                                                                                                      국민

 3.21 경향                                                                                                           미디어 오늘

 

MBC 박근혜 뉴스, 'MB 어묵' 친서민 보도와 동급?  미디어 오늘 3.23

MBC 민실위 "민생행보 강조, 친서민적으로 보이도록 보도" 지적   MBC <뉴스데스크>가 대권 후보인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친서민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불법 선거 논란과 같은 부정적인 보도는 축소하거나 다루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제기됐다. MBC 보도국 안에서도 <뉴스데스크>가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산하 민실위 보고서에 따르면 <뉴스데스크> 리포트에서 유난히 박 위원장의 민생행보가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스데스크>는 타사 뉴스에 비해 박 위원장의 민생행보를 정밀하게 묘사하고 관련 발언을 자세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박 위원장이 친서민적으로 보이도록 보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민실위는 또 <뉴스데스크>가 새누리당 공천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KBS와 SBS는 청와대가 비례대표 후보로 내리 꽂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한 리포트에서 ‘청와대 개입설 진실 공방’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MBC는 새누리당 공천위가 이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다고 짧게 전하는데 그쳐 “사실상 보도를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내곡동 뭉개던 조중동, 노무현 사저 다시 파헤치는 까닭은 [뉴스분석] 노건형 씨 비리 이어 봉하마을 ‘국고 전용’ 제기… “박근혜 검찰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를 둘러싼 청탁비리 혐의를 조사하던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에 국고가 투입됐다는 쪽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그러자 조중동도 관련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섰다.  노 전 대통령의 사저에 호화 이미지를 덧쒸운 제2의 '아방궁' 논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검찰과 조중동의 ‘친노’ 공격이 시작된 셈이다....주목할 점은 건평씨의 부적절한 돈이 봉하마을 사저에 투입됐다는 의혹은 단 하루 만에 국고가 투입됐다는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 또한 이번 의혹으로 노 전 대통령의 사저 문제를 다시 점화하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 당시 뜨뜻미지근하게 보도했던 태도와 매우 상반된다.  청와대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대신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올리는 서초구 내곡동에 이 대통령의 사저 부지를 따로 매입하면서 국고를 전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더불어 법률적으로만 시영씨의 소유일 뿐 실질적 소유는 이 대통령 내외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다운계약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 조중동 등 보수언론들은 이 의혹을 크게 보도하지 않고 오히려 청와대의 해명을 부각하거나 여야 간의 공방전 혹은 정쟁의 한 사안이라는 프레임을 형성했다. 동아일보는 5면 <朴 병역면탈 법원까지 이용” “MB 내곡궁, 봉하 비용의 1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야권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고공전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양당은 후보 간 대결과는 별개로 이 의혹들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후보를 측면 지원한다는 전략이다”이라고 전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큰 논란이 됐던 사안임에도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다만 같은 날 사설 <이 대통령, 私邸 본인 명의로 돌려놓아야 >에서 “대통령 사저인 것이 알려지면 땅 구입비용이 비싸지고 사저 신축 과정에서 경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아들 명의로 산 것”이라며 대신 해명해주기도 했다.  또한 “부지 매입이 끝나고 사저 위치도 일반에 알려진 이상 사저 명의부터 대통령 본인으로 바꾸는 게 맞다”며 출구 전략까지 제시했다.   보수언론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측근 비리도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23일자 1면 기사 <“공천 뒷돈 1억1000만원 한명숙 측근 2명에 줬다”>에서 “4·11총선 민주통합당 예비 후보였던 박모씨가 공천과 관련해 돈을 전달했다고 지목한 한명숙 민주당 대표의 측근은 22일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심모씨 외에 1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 “언론에서 보도하고 선관위가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를 둘러싼 금품 거래 의혹은 박모씨가 주간동아와의 지난 9일자 인터뷰를 통해 제기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23일자 사설 <이젠 ‘정치 검찰’ 대신 ‘박근혜 검찰’ 되려 하나>에서 “검찰의 말을 믿고 싶지만, 그러기엔 논리가 너무 허약하다. 언론보도를 수사 착수 배경으로 들다니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또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씨의 미국 부동산 의혹 수사에 열을 올리더니 최근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며 “정연씨를 둘러싼 의혹이 잠자해지자 이번에는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인건됐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총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체면 불고하고 야권 흠집내기에 ‘올인’하는 검찰의 모습이 목불인견이다. 검찰은 이제 ‘정치검찰’을 넘어 ‘박근혜 검찰’이 되려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3.20 내일                                                                                                         국민

장진수 '폭탄고백', 1년 전 정부 '알고도 숨겼다' 오마이뉴스

[단독] 장 전 주무관, 작년 1월 중앙징계위서 '증거인멸' 소명..."청와대도 보고됐을 것"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양심고백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1년여전에도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나 1개월 감봉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20 경향                                                                                                       한겨레

손수조 3천만원으로 선거 치른다더니 cbs 노컷뉴스

4·11 총선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가 23일 '3천만 원으로 선거뽀개기' 약속을 파기했다.  손 후보는 "3천만 원으로 깨끗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선거풍토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지와 각오가 있었지만 당장 후보등록비(1천500만 원 기탁금)를 내면 더 이상의 선거운동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공약 파기를 선언했다.

손 후보는 "450여 분이 후원금 8천여만 원을 보내주셨다"며 "자신의 가능성과 꿈 하나만을 믿고 후원해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저의 정치실험은 3천만 원을 다 썼다고 해서 끝이 아니며, 더욱 분발해 꼭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 때 얼마만큼의 돈이 들었는지 블로그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언급했다. 손 후보는 22일 후보등록 때 재산 4억6천465만6천 원, 세금은 111만3천 원을 납부했다고 신고했다

 

 3.19 경향                                                                                                         한겨레

 

"전세금 빼서 선거한다" 던 손수조, 거짓말 논란  3.23 미디어 오늘

당초 전세금 3천만 원을 빼서 선거운동 하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던 새누리당 손수조(부산 사상) 후보의 말이 거짓말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3천만 원이 손 후보 모친의 돈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이 돈이 여전히 손수조 후보의 재산 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손수조 후보는 지난 22일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하면서 전세금 3천만 원과 부모님 재산을 포함해 재산 4억6465만6천 원, 세금 111만3천 원을 납부했다고 신고했다. 손 후보가 전세금 3천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쓰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재산 목록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손 후보의 오락가락한 해명도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의혹이 제기되자 새누리당 조윤선 선대위 대변인은 23일 오전 “후보자 재산등록이 지난 12월 31일 기준이어서 (재산 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손 후보 선거 캠프 측도 “선관위의 재산 신고 기준이 지난해 12월이어서 재산에 전세금이 포함됐지만, 현재 전셋집은 정리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 용산구에 있는 손 후보의 전셋집은 아직까지 본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손 후보 측은 “선거 준비로 전셋집을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현재 빈집인 상태로 남아있다”고 말을 바꿨다. 3천만 원이 모친의 돈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손 후보 측도 인정했다. 손 후보 측은 “3천만원의 전세금을 빼려고 했지만 빠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전세금이 아니며 본인이 모은 것과 어머니에게 빌린 돈”이라고 급히 해명했다 

 

트위터에서는 손 후보가 구태 정치를 답습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seonggugi7은 “마치 박근혜의 미니어쳐를 보는 것 같다. 부산 사상구민들을 무시해도 유분수지”라고 꼬집었다. @TC_thundereh “어린 나이에 벌써 딴나라당스럽군요”라고 지적다. 이로써 신인 정치인의 ‘참신한 원칙과 소신’을 강조하며  ‘손수조 띄우기’에 나선 새누리당도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됐다.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은 지난 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젊은이가 전세금 30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해서 자신의 지역을 떠나지 않고 발전을 위해 노력해보겠다는 당찬 모습, 참 아름답다고 생각한다"고 칭찬했다.

 

한편 손 후보 측은 현재 SNS 상에서 확산중인 ‘재산 4억’ 의혹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에는 후보자의 서울 전셋집 보증금 3천만원과 후보자의 어머니 재산 4억3,465만원(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임야, 예금 등 포함)이 있다”고 밝혔다.  손 후보 측은 이어 “후보자 본인과는 무관한 부모님의 재산까지 모두 후보자의 재산으로 둔갑시켜 여기저기 퍼뜨리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나쁜 행위”라고 반박했다. 
 

 3.19 민중의 소리                                                                                           내일

 

"원자력 사고, 다음은 한국 차례" 프레시안 3.11

후쿠시마 1년, 핵 없는 세상을 꿈꾼다·①]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에 '탈(脫)원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독일은 2022년까지 자국 내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이탈리아는 원전 재가동 계획을 국민 투표로 전면 부결시켰다. 다른 국가들도 적어도 원전 확산을 자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만은 원전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원전 확대 방침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최근 경남 밀양에서는 고리원전 5, 6호기에서 생산할 전기를 송신하는 송전탑을 세우는 데 반대해 농민 이치우(74) 씨가 스스로 몸에 불을 질러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현실에서 "핵기술의 반대말은 민주주의이며, 원전은 약자를 희생하지 않고는 유지될 수 없다"는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의 주장은 의미심장하다...."원자력 문제는 다른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민주주의의의 문제"라며 "모든 정보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하고 국민에게 판단을 맡겼다면 원자력발전소는 절대로 들어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발행인은 탈원전의 모델로 특히 1985년에 원전 도입을 반대했던 덴마크와 지난해 시민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를 만든 독일에 주목했다. 그는 "덴마크도 한국처럼 산업국가이고 석유 자원이 없으며 오일쇼크를 겪었지만, 시민합의회의를 연 끝에 시민들의 뜻에 따라 원전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독일에 대해서는 "원전 문제를 소위 말하는 '원자력 전문가'가 아닌, 전기를 쓰는 소비자 자신이 결정하도록 했다"는 점을 높이 샀다.

 

 3.17 경향                                                                                                         3.16 한겨레

"흔히 사람들은 원자력의 대안으로 재생가능 에너지를 꼽지만, 나는 원자력의 대안은 유기농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재생가능 에너지를 개발해서 풍부한 전력을 쓰자고 주장하기 전에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물음인 "에너지가 풍부한 생활이 과연 좋은 삶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원전은 피폭노동자와 인근 지역에 사는 농민과 어민 등 약자들을 끊임없이 희생시키지 않고는 유지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며 "원전이라는 비인간적인 체제를 넘어설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은 유기농으로 표상되는 자립, 자치, 분권적 삶의 광범한 회복 말고는 없다"고 강조했다. 

평상시의 원전일지라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원자력발전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동안에도 저선량 방사능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고농도는 물론이고 저선량 방사능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저선량 방사능을 장기적으로 쪼이는 것이 고농도 방사능을 단시간에 쪼이는 것보다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원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 안전하지 않다. 원전의 위험성을 연구하기 위해 일본의 이치카와 사다오 교수는 방사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주달개비'라는 꽃으로 실험을 했다. 이치카와 교수는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원전 주변에 자주달개비를 심은 결과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저선량 방사능이 생물체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원자력발전소 주변이나 핵 실험장 부근에 이상할 정도로 유방암 발병률이 높다는 내용의 책도 있다. 1980년대 미국 보건부가 발표한 자료에 근거해 의료통계학자들이 역학적인 질병 발병률을 통계로 검토한 결과, 미국의 3000개 카운티에서 여성들의 유방암 발생률이 평균보다 2배가 넘었다. 공통점은 인근 50마일 내에 원자력발전소가 있었다는 점이다.

과학자들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암이나 백혈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때마다 정부나 업계 측의 과학자는 질병과 원자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부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해 미국 정부가 강력한 입김을 행사하는 기관의 과학자들도 마찬가지다. 방사능 문제가 골치 아픈 이유는 '정설'이 없기 때문이다. 정설이 없는 것은 공적 기관이 방사능의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 연유한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서울대의 한 의학연구팀이 정부의 의뢰를 받아 원자력발전소 노동자들과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보건상태를 15년에 걸쳐서 추적해 그 결과를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적이 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대조지역에 비해서 2.5배 높다는 데이터가 나왔다. 그런데도 결론은 "이러한 결과가 원자력의 영향 때문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원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정밀검사를 자주 받기 때문에 검사로 인한 통계상의 차이일 수 있다.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 측 연구는 늘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낸다. 원전 인근 주민들이 정밀검사를 자주 받아왔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둘러대는 것이다.

정부나 업계는 "자연에도 방사능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위험성을 축소한다. 그런데 자연방사선의 핵종(核種)은 인공방사선의 핵종과는 성격이 다르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신체는 장구한 진화과정에서 자연방사선에 일정한 정도로 적응력을 길러 왔다고 말하는 과학자도 있다. 그래서 자연방사선 중 일부는 우리 몸에 농축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원전에서 만들어지는 세슘이나 플루토늄과 같은 핵종은 몸속에 축적, 농축돼 내부피폭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정부나 업계에서는 왜 방사능의 위험성을 부정할까. 위험하다고 인정하면 원자력발전소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체르노빌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원자력 마피아'들의 압력을 받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공식적으로 체르노빌 피해자가 4000명이라고 발표했다.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보건담당 자문을 했던 과학자가 중심이 되어 구성된 연구팀이 2009년에 미국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체르노빌 사고로 희생된 사람은 98만5000명 이상이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게 오늘날의 방사능 과학의 현실이다.

한국은 무슨 문제든지 관련 업계의 소위 전문가들이 결정한다. 교육 문제는 교육 전문가가 모여 토론하고 결정한다. 정작 아이를 키우는 당사자인 학부모들과 아이들 자신은 주체가 아니라 들러리다. 금융문제는 소위 경제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한다. 빚을 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요컨대 한국사회의 근본문제는 민주주의의 빈곤에 있는 것이다.  원자력 문제도 다른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민주주의의 문제다. 모든 정보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하고 국민에게 판단을 맡겼다면 원자력발전소는 절대로 들어설 수 없다.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억지 논리를 펴면서,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고 유지하며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치권, 업계, 관련 학자들의 논리다. 그들은 말한다. "전문가들이 당신들을 위해서 판단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공공기관을 만들고 세금을 들여서까지 "원자력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끊임없이 선전한다. 이들은 평소에는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다가 일단 사고가 나면 "방사능 그것 별 것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렇게 별 게 아니면 왜 평소에 원전이 안전하다고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 선전하고 강조하는가. 자가당착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원전'을 둘러싼 당국의 자가당착 사례는 또 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1호기를 10년 동안 연장 가동할 것을 허가했다. 수명 연장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부산지방변호사회가 가동 중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재판부로 하여금 고리원전 1호기의 원자로 상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끝내 자료를 내놓지 않았고, 재판부는 그 자료도 보지 않고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소를 기각했다. '국가기밀'이라는 말 한 마디에 국민의 안전이 뒤로 밀려난 것이다.

이처럼 업계나 정부는 핵심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들의 주장처럼 원전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면 못 내놓을 이유가 있나?

 

 3.16 내일                                                                                                     국민

 

 

원전을 많이 보유한 나라 <미국(104기), 프랑스(58기), 일본(54기), 러시아(33기) , 한국(21기)> 는 대체로 2차 대전의 승전국이자 냉전 시대의 주역들이다. 원전의 뿌리가 핵무기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소련은 치열한 핵무기 경쟁을 했다. 그렇다면 프랑스는 왜 끼었나? 대국주의 때문이다. 프랑스에는 미국, 소련에 못지않게 대국을 지향하는 국가주의적 정서가 뿌리 깊다. 2차 대전 이후 드골이 대통령을 하고 있던 때에 그런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그게 드골주의라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독일은 전체 전기 생산 방식 중에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되는데, 프랑스는 원전 의존도가 근 80%에 달한다. 프랑스와 독일은 모두 지리적으로도 유럽의 중심에 있고 경제나 문화적으로도 비슷한 조건에 있다. 한쪽은 원자력에 덜 의존하고 다른 한쪽은 심한 근본이유는 대국주의 유무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은 히틀러의 존재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는 대국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였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뒤로 독일 국민은 독일이 더는 군사적인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철저히 얻었다. 동독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였다가 에콜로지스트로 변신하여 1980년대 초 독일 녹색당 창당의 주역이 되었던 루돌프 바로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어느 나라든 소년들이 장난으로 흔히들 병정놀이를 하지만 독일 소년들은 전쟁 후에 병정놀이를 전혀 할 수 없었다. 아이들이 작대기만 가지고 놀아도 절대로 어른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전쟁에 대한 거부감이 철저했다는 것이다.

일본 국민은 일방적인 홍보에 속아서 원자력 기술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다. 심지어 원폭 피해자들조차 원자력발전소는 좋은 것이라고 여길 정도였다. 내용을 어느 정도 아는 전문가들은 대세에 밀려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 결과로 '원자력 마피아'가 생기고, 정관계, 업계, 학계, 언론계로 구성되는 이들의 이해관계가 결합되면서 일본의 원자력 체제가 확고해진 것이다.

한국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조봉암 선생이 이끌었던 옛 진보당의 강령을 보면 원자력 예찬이 몇 페이지나 계속된다. 그렇게 순진했던 시절이었다. 1959년에 서울대학교에 원자력공학과가 생기자 전국의 수재들이 몰려들었다. 핵폐기물 처리 문제는 생각도 안 해봤거나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조만간 해결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순진하게 낙관했음이 틀림없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다.

세계적으로 1970년대에 원전이 많이 확산됐는데, 오일 쇼크 때문이었다. 그러나 1979년의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1986년의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원전 건설은 주춤했고, 20년이 지나 다시 원자력 산업이 부흥하려는 기미를 보이다가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다.

원전의 역사는 2차 대전 이후 세계 산업국가들이 걸어온 민주주의 역사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국가가 얼마나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인가는 원자력에 관한 대응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도 일본도 결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원전을 확대해온 국가의 역사는 한 마디로 국민을 기만해온 역사였다. 체르노빌 사고 역시 소련이 비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과 직결된 문제였다. 지금 세계에서 핵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발언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고르바초프이다. 그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최고 권력자이면서도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체르노빌 사고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소련이 망한 것도 체르노빌 사고의 여파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원자력은 모든 점에서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런 점에서 덴마크의 예는 주목할 만하다. 덴마크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없다. 덴마크도 산업국가이고 석유 자원이 없으며 오일쇼크를 겪었다. 당연히 원전을 건설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 것이다. 덴마크에도 원전을 도입하자는 사람이 많았다. 덴마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덴마크에는 원자력이나 유전자조작식품과 같은 과학기술에 관련된 중요한 국가정책을 결정할 때, '시민합의회의'를 여는 전통이 있다. 평범한 시민들끼리 모여 양쪽 전문가를 초청하여 충분히 찬반 의견을 듣고 시민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구조다. 말하자면 직접 민주주의적 참여정치이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의 식견이 높아지고, 성숙해진다. 그게 건강한 사회가 되는 기본 조건이다. 원자력 도입 여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이면서, 덴마크 시민들은 "전기를 풍부하게 쓰는 것이 인간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철학적인 문제까지 토론했다. 전국적 규모의 시민합의회의를 토론 끝에 그들은 "우리는 풍요로운 사회가 반드시 전력을 풍부하게 쓰는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원자력은 장점이 있으나 위험하고 폐기물 처리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다른 에너지원을 개발하자. 모자라면 우리가 검소하게 살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실 원자력 문제에 관한 한, 제일 바람직한 사회는 덴마크다. 시민들이 이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업계와 유착돼도 함부로 원전을 도입하자고 못한다. 독일은 이미 원전을 지었으니까 그렇게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단 저지른 과오를 반성한다는 것도 본받을 만한 태도이다. 결국 원자력 문제는 민주주의로 귀결된다.

한국은 어떤가. 형식적으로 여의도에 국회의사당 하나 만들어 놓고 4년 만에 투표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자동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는 사실상의 권력 독과점 시스템을 면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정치는 소위 엘리트들의 전유물이다. 늘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현재 정치 시스템에서 양심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선거에 나와 선거 운동할 수 있나? 돈과 조직에 기대지 않으면 절대 못한다.

대의민주주의는 결함이 많다. 결함 많은 대의민주주의를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부수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첫째, 시민이 데모를 많이 해야 하며, 데모가 당국의 허가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국민투표나 주민투표, 그리고 임기 중에도 선출된 자를 그만두게 하는 소환제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셋째, 시민들이 자기 의견을 자주적으로 표현하고 동료 시민들과 토론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 즉, 숙의민주주의가 마련돼야 한다. 이처럼 여러 요소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민주주의 사회는 건강하게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다.

 3.16 경향                                                                                            3.15 한겨레

후쿠시마 사고 비슷한 규모의 사고가 만일 한국에서 터진다면 어떨까? 상상만 해도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들은 한국의 원자력발전소가 100% 안심할 만큼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일본은 지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하지만, 스리마일섬과 체르노빌은 각각 다른 이유로 사고가 났다. 앞으로 어디서 사고가 난다면 전혀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날 것이다. 만일 한국의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난다면 그날로 이 나라는 끝장날 것이다.

 

원전 폐쇄하면 에너지 대란 온다?

원전 추진론자들은 한국에서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 에너지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늘 위협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원전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독일은 유럽을 휩쓸고 있는 이번 겨울 한파에도 끄떡없이 지내는데, 원전 의존율이 80%에 달하는 프랑스가 오히려 독일에서 전기를 수입해서 쓰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은 현재 원자력발전소를 절반도 가동하고 있지 않은데도 오히려 전력이 남아돌아서 프랑스에 수출을 하고 있다. 프랑스가 이렇게 된 것은 전력 낭비가 구조화되고,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가정의 난방에도 전기를 쓴다. 난방을 전기로 하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다. 한국에도 최근 전기난방기가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 현상을 개선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 풍부한 전력 생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절제된 전력 사용이다.

일본은 현재 전체 54기 원전 중에 2기만 가동하고 있다. 올 4월부터는 그 2기도 정기검사에 들어가면서 가동 정지된다. 일본 원전이 100% 멈춰지는 셈이다. 그런 상황인데도 일본에서 전력 대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은 없다. 물론 기름과 천연가스는 예년보다 많이 사들이고 화력발전소도 예전보다 많이 돌리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관계자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처럼 "원자력 없으면 금방 깜깜해질 세상"이 오지는 않았다.

지금은 일본 사람 중 70% 이상이 "원자력발전소 없이 살고 싶다"고 답한다고 한다. 지난해 3~6월까지만 해도 여론조사를 하면 "그래도 원자력발전소를 돌려야 한다"는 대답이 많았다. 그렇게 엄청난 사고가 난 뒤에도 한동안 여론이 그랬다. 정부와 업계 대변인 노릇을 해온 주류 미디어들이 늘 원자력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왔던 탓이다. 원전 가동이 중단된 지금은 일본에서도 원자력 없이 살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3.20 경향 장도리                                    3.17                                                  3.15                                                      3.14

 3.15 내일                                                                                                     국민

고리원전 정전사고에 지역언론 부글부글

사고은폐·허술한 대책에 지역민심 집권여당 이탈 조짐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 은폐에 대한 지역여론이 심상치 않다.

사고 발생 이후 일주일간 지역신문들은 연일 기사와 사설들을 쏟아내면서 사고사실을 은폐한 고리원전 쪽과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을 강하게 질타했다. 무엇보다 경상권역 원전 위험지역 소재의 신문들은 고리원전 1호기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재발방지책이 아닌 폐쇄를 일제히 주장해 원전에 대한 지역민심이 얼마나 악화됐는지를 드러냈다.

국제신문은 연일 사설을 싣고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주장했다. 15일 <사고 은폐하고도 ‘안전 원전’ 떠벌렸단 말인가>와 16일 <고리원전 사고 ‘조직적 은폐’ 철저히 밝혀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던 국제신문은 그 다음 날인 17일에는 <고리원전 1호기 폐기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낡디 낡은 원전 시설에서부터 무능력하고 숨기기에 급급한 직원들까지 뭣 하나 신뢰할 만한 구석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책임자마저 기기가 노후돼 믿을 수 없다고 실토한 마당이다. 정부는 고리 1호기 폐기 및 전력수급 보완책 마련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울산신문도 16일 사설 <고리원전 1호기 폐쇄요구 이유 있다>에 이어 17일에는 새누리당에 고리 1호기 폐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부산일보에서도 악화될 대로 악화된 지역민심이 드러난다. 부산일보는 16일 <총체적 불량 고리 1호기 이젠 폐쇄해야>에서 “수명이 다한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마지막 경고 같이 느껴진다”며 폐쇄를 주장했다.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허용한 정부에 대한 비판도 매서웠다. 원전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기 싸움 때문에 부산과 울산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3.15 경향                                                                                                       3.14 한겨레

 

 3.14 국민                                                                                                      경향

 3.13 한겨레                                                                                         국민

 

 3.13 경향                                                                                                      내일

 

 3.12 경향                                                                                                     주간경향

 3.12 국민                                                                                                한겨레

 

 

 3.10 경향                                                                                                    3.9한겨레

 3.9 미디어 오늘                                                                                                  국민

 3.9경향                                                                                                    3.8 한겨레

 

 3.12                                                     3.10                                                    3.9                                                   3.7

 

 

 

 

 

 

 

 

 

 

 

 

 

  

 

 

  

  

  

  

  

  

 

                                                                                                                 2.17 경향

 

검찰, 거짓말한 박희태에 방문조사라니 미디어오늘  2.18

[칼럼] 관련자 입에만 의존, 검찰 수사태도 '눈가리고 아웅'

검찰의 전 한나라당 전당대회 관련 돈 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 태도는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마치 면죄부를 주려는 듯한 의구심을 자초한다. 검찰은 적극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데 기여하는 수사를 할 태세가 전혀 아니다. 검찰은 철저하게 관련자의 입에만 의존해 수사하다가 서둘러 수사를 끝내려는 태도를 감추지 않는다.

이 사건의 최대 관심사는 전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누가 돈 봉투를 받았고 사건이 폭로된 뒤에도 침묵하는 뻔뻔스런 모습을 보였느냐 하는 것이다. 돈 봉투를 누가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는 삼척동자의 눈에도 뻔했다. 그러나 검찰은 돈 받은 쪽에 대해서는 얼굴조차 돌리지 않는 수사 방침으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이 국민의 혈세를 받고 유지되는데 대한 최대의 서비스는 정당의 비리의혹을 규명해 정치를 정의롭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검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집권당에게 최대한 불똥이 튀지 않게 하는 수사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 국민을 상대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꼴이다.

돈 봉투 사건 관련자들의 양심고백이나 증언을 통해 사건의 윤곽은 벌써 들어나 있어 국민들은 다 꿰뚫어 보고 있는데 검찰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2.17 국민                                                                                                     2.16 한겨레

 

후쿠시마 재앙 겪은 日총리, '탈원전' 투사로 프레시안 2.17

"원전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길은 의존하지 않는 것"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눈 앞에 다가오는 쓰나미를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정부 수반으로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사태를 마주했던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65)도 그 중 하나다. <로이터>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수습하는 와중에 총리직을 사퇴했던 간 나오토가 이제는 탈원전을 외치는 사도가 되었다고 소개했다.

"3.11 후쿠시마 재앙을 겪은 뒤 사고 방식을 바꿨다"고 선언했다. 그는 "우리는 도쿄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살지 못하고 피난을 가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마주했다"라며 "상황이 그 정도까지 가면 국민들이 고난을 겪을 뿐 아니라 일본이라는 존재 자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 전 총리는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한 방법은 '탈원전' 밖에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원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많은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업계 자신이 취하는 조치들은 더 큰 위험을 감당하지 못한다"며 "나는 (원전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길은 원전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도달했다"라고 말했다.

과거 다혈질의 시민운동가였던 간 전 총리가 이제 정치보다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일으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자신의 후임인 노다 요시히코(福田良彦) 총리의 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16 국민                                                                                                   경향

 

프로야구 승부조작, 선수들도 불쌍하다

[정희준의 '어퍼컷'] 제레미 린 출현을 막는 나쁜 어른들

사실 작년 K리그 승부조작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했을 때 검찰은 그 뿌리를 뽑지 못했다. 각 구단, 프로연맹, 대한축구협회, 대한체육회 모두 사태가 진정되고 사그라지기만을 바랬다  ...파문의 결과로 54명이나 되는 선수들이 축구계에서 영구제명 됐다... 문제는 젊은 선수들은 축구계에서 쫓겨나고 생계가 끊겼는데 어른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단, 연맹, 협회 사람들 중 축구계에 만연한 승부조작을 아는 사람 많았다. 그렇지만 모두들 쉬쉬 하다가 일이 터지자 선수들만 희생시키고 자기들은 깨끗한 척 했다. 연맹이나 협회에 있는 축구인 출신 인사들 중 선수생활, 지도자생활 하면서 승부조작 한 번도 안 한 사람들, 손 한번 들어봐라. 없을 거다. 단 한 사람도.

 

...승부조작 파문이 프로배구에 이어 프로야구로 번지는 중이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많은 사람들이 낮은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적절한 윤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운동선수들이나 지도자들 사이에서 폭력, 성폭력, 승부조 선수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승부조작을 배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승부조작이 나쁜 거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없다.작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들의 윤리의식이 낮아서가 아니다. 그게 뭔지를 아예 모른다. ... 그러나 나는 그 선수들이 불쌍하다. 그 선수들도 희생자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말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판단력이 없다고. 그들은 운동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지만 그러한 사회적, 윤리적 판단을 할 능력을 배우지 못했다.

 

...지금 한국의 운동선수들과 최근 미국 NBA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뉴욕 닉스의 대만계 미국선수 제레미 린이 대비된다. NBA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인 그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교지 편집장을 했고 방학 때는 상원의원실에서 인턴을 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 장학금까지 받았다. 농구를 잘했지만 동양인에 대한 편견 때문인지 농구 명문 대학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지 못하자 그는 방향을 바꿔 그의 우수한 성적을 바탕으로 하버드대에 진학한다. 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하버드대 아시아인기독교 학생 모임의 리더를 했고 장래 꿈도 목사가 되어 NPO를 이끄는 것이라고 한다. 한 인터뷰에서 도심의 불우한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제레미 린 같은 운동선수가 가능할까. 이게 가능하기 위해선 한국의 스포츠를 바꿔야 한다. 대한체육회 등록선수만 무려 10만 명이다. 이 많은 선수들 중 대다수는 운동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한다. 그나마 성공한 선수들은 지도자가 되지만 언제 잘릴지 모르는 비정규직으로 불안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운동 잘하는 선수들 중에서도 극소수가 프로에 가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퇴출되기도 한다. 한국스포츠의 착취구조, 곧 협회와 일부 지도자를 위해 선수가 이용당하는 관행, 검투사 기르듯 격리시켜 기르다가 문제 생기면 선수만 희생시키는 저질 협회, 공부 안 시키고 올바른 성장의 기회를 박탈하는 교육, 이제 박살을 내야 한다.

 2.15 내일                                                                                                      국민

법원이 몰아낸 서기호 판사 '국민 법복' 입다 프레시안 2.17

서기호 "쫓겨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카 빅엿'으로 논란이 된 서기호(42) 판사가 17일자로 퇴임했지만 후폭풍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판사 상당수가 서 판사 재임용 탈락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3년 만에 수도권 중심으로 판사회의가 열릴 뿐만 아니라 이는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서기호 판사는 1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본부 주최로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정문에서 열린 자신의 퇴임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 판사는 "쫓겨나거나 파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대법원 재임용 탈락)은 정당하지 않다. 나는 10년 단임제를 마치고 잠시 휴식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판사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형식적 법치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게 됐다"며 "겉으로 보기에는 나름대로 구색을 갖춰 근무평정에 따른 법적 심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기업도 개인에게 근무평정이 다 공개되고 이의제기할 수 있고 상향식 평가가 되면서 상향식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데 가장 합리적이어야 할 법원이,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할 법원이 근무평정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앞에는 서 판사를 지지하는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 판사는 고별사를 마친 뒤, 시민들의 모임인 사법개혁(국민의 눈)으로부터 국민법관 임명장과 국민법복을 전달받았다.

 

2.15 경향                                                     2.14 국민

 

 

일 외교관은 왜 MB피부가 두껍다고 했나 오마이뉴스 2.18

[위키리크스 비밀전문] 과거사 청산 부정적인 이명박 정부 속살 드러나

해직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출발하여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저항방송 <뉴스타파>가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비밀전문 중 한국의 과거사청산과 관련한 주한미대사관의 정보보고를 분석 조명했다. 2월 17일 방영된 <뉴스타파>의 4회차 보도에 의하면, 미대사관은 한국의 과거사청산이 한일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매우 우려하고 있었으며, 이명박 정부의 친일노선에 대해 노골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난다.

비밀전문에는 미대사관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대해서 미 본국정부에 보고한 사실도 담겨있어 민간의 과거사청산운동 동향까지 파악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비밀전문은 전체적으로 한국의 과거사청산에 대한 미국의 예민하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미 대사관은 이명박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2월 취임식 이래 "일관되게 한일관계를 미래에 초점을" 맞추겠으며, "(한일)과거사문제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미대사관은 일련의 보고서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이 시종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즉 이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도" 자신의 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을 특사로 일본에 파견하고 당시 주일 유명환 대사를 외교장관으로 임명한 사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첫 해외 순방지로 일본을 찾은 것에 대해 후쿠다 수상이 '이대통령의 정책이 일본과 관계를 우선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며 감사를 표한 사실, 이에 대해 이대통령이 후쿠다 일본 수상에게 "역사적 진실이 무시되어서는 안되지만 과거에 대한 분쟁 때문에 미래 관계를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 내용 등 이른바 일련의 '일본프렌들리 정책'이 그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이 외교통상부의 대일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사실도 새삼 확인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가 이명박의 일본 접근법을 "일본과의 대립을 피하고 대중들의 감정을 '진정시키는' 방식의 하나"로 해석하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방안" 즉 "상호관심사 가운데 덜 민감한 부분에서 일본과 협력하는 방식"을 대일 외교 기조로 취하고 있다고 미 대사관 관계자에게 설명한 사실도 공개되었다.

비즈니스 위해 역사마저도 내팽개치겠다는 현 정부

구체적으로는 젊은이 교환 방문, 경제협력, 에너지 협력 등과 같은 민감하지 않은 부분에서 일본과 협력하고, 야스쿠니신사참배, 리앙쿠르분쟁(독도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민감한 문제는 피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외교노선이었다. 한마디로 비즈니스를 위해서라면 역사마저도 내팽개치겠다는 현 정부의 몰역사성과 무책임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라 하겠다.

한일과거사 관련 시민단체나 피해자와 유족들이 왜 외교통상부를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고 비난하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된다. 이에 대해 미 대사관은 "(한국의) 외교부가 일본문제를 외교부 고위차원에서 열린 마음을 갖고 의제로 삼게 될 것"이라고 기대어린 전망을 하고 있다.

전문에는 주한일본대사관 참사관의 코멘트도 담겨 있는데, 그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과거 역사나 영토문제에 대한 논의는 회피하고 경제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평가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보다 '사소한 트러블을 견디는 두꺼운 피부'를 가져 불가피하게 한일 관계에서 마찰이 일어나도(즉 한국 내에서 한일과거사 청산문제가 제기되어도) 한국 내의 반발 움직임을 잘 무마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외교관으로서 도가 지나친 언급이지만 실상에 부합하는 분석이 아닐 수 없어 보인다.

특기할 점은 동북아역사재단이나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구와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고 있는 민간 연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와 같은 과거청산 관련 싱크탱크가 "일본과 좀 더 가까운 관계를 바라는 이대통령의 포부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분석한 대목이다.

미국은 한국인이 겪은 식민지배의 고통과 해결되지 않은 한일과거사 현안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한·미·일 삼각동맹을 공고히 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인식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러한 '난관을 뚫고' 해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위키리크스 비밀전문은 첫째, 이명박 대통령이 왜 뼛속까지 친일주의자이자 친미주의자인지를 객관적 관점에서 재확인해 주고 있으며 둘째, 미국이 결코 친일문제를 비롯한 한일과거사 청산이나 분단과 독재 상황에서 빚어진 반인도적 국가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인들의 노력을 지지하지 않음을 입증해 주었다. 셋째, 일본이 전쟁 책임이나 과거사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묵인하거나 오히려 편향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가 일본 편중의 비대칭적 시각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문건에 나타난 미국의 인식은 거의 냉전시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 무엇보다 미국은 한국의 보수세력과 그 원뿌리인 친일세력에 강력한 동질감을 지니고 있다고 이해된다. 질곡의 한국현대사에 미국 또한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역사적 사실도 전혀 사고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친일-반공-독재로 이어진 한국의 수구세력들을 자신의 우호적 동반자로 삼고 한일과거사 문제나 분단과 독재시기에 발생한 반인도적 사건들을 이들이 덮어서 해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오늘날 한·미·일 관계의 본질이며 실상이다.

 

 

     2.18 경향 장도리                               2.17                                               2.16                                                    2.14

 

 

한국 언론 신뢰도 4년째 추락… 44%에 그쳐

에델만 보고서 “ 정부 신뢰도 33%, 심각한 붕괴 수준” 미디어오늘 2.11

한국의 미디어 신뢰도가 2008년 이후 4년째 떨어져 ‘믿지 못하는 지역’(distrust)으로 분류됐다. 또한 기업,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NGO 신뢰도만 72%로 상승해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9일 초국적 PR기업 에델만의 한국법인 에델만 코리아는 ‘에델만 신뢰도 지표조사’(Edelman Trust Barometer)의 한국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미디어 신뢰도는 2008년 60%에서 55%, 50%, 50%, 44%로 꾸준히 하향세를 나타냈다.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여론주도층(25~64세)의 미디어 신뢰도는 지난해 49%에서 52%로 조금 올랐지만 한국의 경우 53%에서 45%로 크게 하락했다. 에델만측은 한국을 일본, 말레이시아와 더불어 ‘믿지 못하는 지역’(distrust)으로 분류했다.

 

특히 여론주도층의 미디어산업 신뢰도는 42%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비 16%나 떨어진 수치다. 신문 신뢰도 또한 크게 추락해 ‘아주 많이 신뢰한다’는 사람의 비율은 20%에 그쳤다. 지난해에 31%에 비해 11%나 떨어졌다. 미디어의 메시지를 비롯해 미디어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이 크게 늘고 있는 걸로 풀이된다.

 

정부 신뢰도 또한 하락폭이 컸다. 여론주도층의 정부 신뢰도는 지난해 50%에서 올해 33%에 불과했다. 18세 이상 일반대중은 31%만 정부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나라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여론주도층 70%, 일반 대중 64%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심각한 붕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14경향                                                                                                        2.13내일

 

 

4대강 사업 첫 '위법' 판결…사업 취소는 못해

법원 판결 파장, "재해 예방 사업이라 볼 수 없다" 2.10 프레시안

부산고법 행정1부(김신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국가재정법 '위반' 인정…"보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 볼 수 없어"

 

재판부는 "국가재정법 제38조와 시행령 제13조는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낙동강 사업 중 보의 설치, 준설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누락해 행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재정이 드는 국책사업에 대해 피고의 주장처럼 재해예방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하면 국가재정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뒤,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준설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16개 보의 건설(낙동강엔 8개)로 '물 그릇'을 키워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추진 명분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사정판결 내린 재판부 "사업 자체는 위법하지만…"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민소송단 1791명이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선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사업 자체는 위법하지만,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여된 만큼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의 설치가 거의 100% 완성됐고, 준설 역시 대부분 구간에서 완료돼 이를 원상회복한다는 조치는 국가재정의 효율성은 물론 기술·환경 침해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을 위해 광범위한 토지가 수용돼 많은 이해 관계인과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돼 이를 취소하면 엄청난 혼란이 우려되는 등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정판결'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지난 2009년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법 등을 위반하고 대규모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13 국민                                                                                                 경향

 

 

 

 

                                                                                                                        2.12 서울

 

 

 2.12노컷뉴스                                                                                                       국제

 

 

 2.12경인                                                                                                     강원도민

 

 

 2.11경향                                                                                                         2.10내일

 

 

 2.10국민                                                                                                       경향

 

 

                                                                                                                          2.9내일

 

 

 2.9국민                                                                                                        2.8한겨레

 

 

민주, '여성 15% 공천' 놓고 남녀 갈등 '폭발 직전'

男 후보들 "여성 전원이 경선없이 공천 받게 돼…그들도 기득권" 반발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에서 지역구의 15% 이상을 여성 후보로 공천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현직 의원인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이중특혜일 뿐 아니라 비현실적이라는 반발이 남성 예비후보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

전체 지역구 245곳 가운데 15%면 37곳이다. 지난 18대 총선 당시 8%였던 비율을 두 배 가까이 늘리긴 했지만 의석수만 놓고 보면 많은 비중은 아니다. 문제는 현실이다. 현재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가운데 여성은 39명이다. 한 지역구에 여성이 여러 명 등록한 경우를 계산해 지역구로 환산하면 딱 37곳이 된다. 현재까지로만 놓고 보면 이 지역구 37곳을 모두 여성 후보로 공천해야만 당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남성 후보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날 국회를 찾은 김두수, 김영근, 정청래, 최창환 후보 등 30명의 예비후보들은 "여성 후보들은 경선을 치를 때도 20%의 가산점을 받는데 15% 의무공천까지 하면 이중 특혜일 뿐 아니라 현재 예비후보의 상당수가 전현직 의원들로 여성 정치 신인 발굴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후보에게 한참을 뒤지고 게임도 안 되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공천한다는 것이 과연 정의이고 민주주의냐"며 "현재 출마 준비 중인 여성비례대표 의원 출신, 여성 지역위원장 등은 기성 여성 정치인으로 이들은 '기득권 지키기'로 의무공천을 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성 후보들의 반발 움직임은 구체적이다. 이들은 당장 법적 분쟁까지 거론하며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2.8내일                                                                                                         국민

 

 

 2.8경향                                                                                                       2.7한겨레

MB 문자에 “심판하겠다” 답장 보낸 경찰간부 결국

경남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3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ㆍ품위유지 의무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양모(39) 경감에게 감봉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양 경감은 설 연휴 첫날인 지난달 21일 이 대통령이 보낸 격려 문자메시지에 "검찰 공화국을 검찰 제국으로 만드셔 놓고 무슨 염치로 이런 문자를 일선 경찰관에게 보내셨느냐.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 시대를 거꾸로 돌려놓으신 행보에 대해 제복을 입은 시민이자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는 답신을 보냈다.

 

       장도리 2.9                                         2.8                                                 2.7                                                  2.6

 

김종인, 재벌개혁 저항 질타…"MB정권과 똑같다"

"새누리당, 정책쇄신이 뭔지도 몰라…이래선 아무것도 못해" 프레시안 2.8

김종인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김 위원이 추진해온 쇄신안이 번번이 좌절된데 이어 가장 야심차게 밀어온 재벌 개혁 마저도 당내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 김 위원은 "기본적으로 정책쇄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아예 정책쇄신분과 회의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지난 4년 동안 국민으로부터 배척받은 것을 분명히 알고 정책을 논의해야 하는데 예전과 똑같은 사고방식"이라며 "정책쇄신분과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가계부채가 연착륙? 헛다리 짚었다

[홍헌호 칼럼] 매년 32조원 까먹는 가계부채 문제, 이미 소득세 위협수준

 

가계부채로 인한 연간 이자소득 순손실 32조 원

가계부채로 인한 가계손실을 단순히 '대출이자' 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피상적이다. 가계부채는 단순히 대출이자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가계 저축률을 떨어뜨려 예금이자 감소라는 부작용도 동시에 가져오기 때문이다.

 

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투기와 양극화 심화에 기인했다.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 사람들은 예금통장을 깨서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생계비로 쓰게 된다. 예금통장을 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계의 저축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7 내일                                                                                                         경향

 

 

연소득 1억 이상 농민 1만5959명 한겨레 2.8

연소득이 1억원을 웃도는 농민은 1만6000명이며, 그 절반 가까이는 경북지역 농민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농민은 1만5959명이고 2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린 영농조합법인은 763곳으로, 이른바 억대 소득 농업경영체가 모두 1만6722명에 이르렀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8일 밝혔다. 이는 2009년보다 14%(2081명) 늘어난 것이다.

 2.7국제                                                                                                           2.6내일

 

 

 2.6국제                                                                                                             경향

 

 

 2.6 한겨레                                                                                                    2.4경향

 

 

 2.3 내일                                                                                                           경향

 

 

 2.3한겨레                                                                                                      국민

 

 

    2.2한겨레                                                                                                         내일

 

 

0.1% 기업이 법인수입 57% 독식 2.8 내일

 

30대 그룹, 10년간 자산총액 3배·계열사 2배 증가

중소기업 영역 침범,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원인

국내 법인세 신고사업자의 0.1%는 전체 44만 사업자가 한해 벌어들이는 수입의 57%를 차지한다.

 

30대 그룹의 자산총액은 10년새 3배 늘었고 계열사는 두 배가량 증가했다. 10대그룹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었다. 한국 경제에 대기업의 그림자가 너무 커진 것이다.

 

◆그룹당 계열사 36개 달해 = 8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국내 법인사업자는 44만명이다. 매출총액은 3580조2629억원으로 신고됐다.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사업자는 567명이다. 이들이 올린 매출액은 2031조3823억원에 달한다.

 

'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사업하는 전체 업체의 연간 벌이 중 56.7%가 0.12%의 사업자 몫인 셈이다. 연간 3억원도 못 버는 사업자가 18만명인 것과 대조적이다.

 

공정위가 200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30곳을 지정할 때 이들 그룹의 자산총액은 437조8570억원이었다. 10년 뒤 일부 이름이 바뀌었지만 30대 그룹의 자산은 1164조4030억원으로 비대해졌다.

 

계열사는 624개에서 1087개로 증가했다. 그룹당 그룹당 계열사가 20.8개에서 36.23개로 늘어난 것이다.

 

10대 재벌그룹 계열 90개 상장사의 작년 말 시가총액은 648조원에 달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시총 1227조원 중 52,83%다.

 

전체 상장사 대비 10대 그룹의 매출 비중은 2008년 47.18%에서 2010년 말 51.9%로 커졌다.

◆대기업 '고도비만'의 불편한 진실 = 대기업 성장은 한국경제 규모의 확대, 성공적인 세계 시장 공략에 기인했다. 그이면에는 온갖 불편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업체 단가 후려치기ㆍ비용 전가, 탄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업종 침해 등도 대기업 몸통 불리기에 한몫한 것이다.

 

 

   국제2.2                                                                                                     국민

 

 

에너지시민연대가 지난달 전국 9개 도시 혹한기 빈곤층 12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이들이 사는 집의 실내온도는 평균 14.8도였다.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18도다. 실내온도 18도 미만이 전체의 78.9%(98가구)였고, 14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38.6%(48가구)에 달했다. 이들이 사용하는 난방시설은 석유보일러가 5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시가스보일러(17.7%), 전기장판(13.7%), 연탄보일러(7.2%) 순이었다.

중앙난방은 0.8%, 지역난방은 2.4%에 그쳤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월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값이 싼 도시가스(36.0%)와 지역난방(25.7%)을 주로 이용한다. 난방용 등유는 단위열량(㎉)당 가격이 122.1원으로 도시가스의 34.8원보다 3.5배 비싸다. 가난한 계층이 더 비싼 연료를 쓰고 있는 것이다.

 

등유보일러를 마음껏 쓰지 못하는 조사대상 가구 대부분(70.1%)은 보조 난방기구를 사용했다. 주로 전기장판(88.5%)과 전기히터(8.0%)를 쓴다. 사용시간은 하루 10시간 이상이 54%로 가장 많았다. 오직 전기장판에만 의지하는 가구도 13.7%였다.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는 “정전이 되면 추위를 피할 방법이 없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월평균 전기요금으로 3만원 미만을 내는 가구가 65.8%였다. 반면 5만원 이상 내는 가구는 12%를 조금 넘었다. KEI 추장민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값싸고 깨끗한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매우 미흡하다”고 말했다.

 

 2.2 경향                                                                                                           내일 2.1

 

 

서울 모든 시내버스 친환경 운전장치 설치

서울시는 2014년까지 시내에서 운행 중인 모든 버스 8900대에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운전장치를 설치한다고 3일 밝혔다.

 

친환경운전장치는 급출발, 급제동, 급가동 시 경고음을 내도록 설계됐으며 정차 중 발생하는 불필요한 공회전도 자동으로 조절한다. 모든 버스가 친환경 운전장치를 장착해 10%의 연료비만 절감해도 연간 260억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2.1국제                                                                                              1.31 프레시안

 

 

오늘의 세상] 고1 남학생, 주말에 집이 비자 중3 여자친구에게…조선일보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 10명 중 1명 정도는 성(性)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7일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2 학생 1007명 중 8.6%에 해당하는 87명이 성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성 경험을 한 고교생 비율은 설문 조사결과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2 때 성 경험 급증

전체 중·고생 중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은 3.6%였다. 이는 2010년 여가부 조사 결과인 3.2%보다 0.4%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고교생 중 성 경험 비율은 2010년의 5.3%에서 2011년에는 6.1%로 늘었다.

 

성 경험을 가진 청소년의 비율은 특히 고등학교 1~2학년 사이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 1~3학년의 성 경험 비율이 0.6~1.2%에 그친 반면 고1은 3%, 고2는 8.6%까지 뛰어올랐다. 고교생 중 일반계고 학생의 성 경험 비율이 3.9%에 그친 데 비해 전문계고 학생의 성 경험은 10.9%에 달했다. 또 남학생(4.5%)이 여학생(2.5%)보다, 대도시 청소년(3.8%)이 읍·면 거주 청소년(2.5%)보다 성 경험 비율이 높았다.

 

◇가정형편 어려울수록 경험 많아

특히 성관계 경험 비율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친과 모두 함께 사는 청소년의 성 경험 비율이 3.2%인 데 비해 편모슬하 청소년은 3.9%, 편부 슬하는 6.5%,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소년은 11.1%가 성 경험이 있었다.

 장도리 2.8                                            2.7                                                     2.6                                                     2.5

 

 

한나라 '망신', 평범한 주부라던 진영아 알고보니…

18대 비례대표 신청, 현직 판사집에 계란 투척한 단체 대표 프레시안 2.1

한나라당이 '탈정치 인선'이라며 발표한 공직자후보추천위원 중 진영아 위원(46·패트롤맘 회장)에 대한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발표와 달리,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신청하고 친이계 외곽조직인 뉴라이트단체 '뉴한국의 힘'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데다, 학력에 대해서도 말이 바뀌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진 위원이 현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은 최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부장판사의 자택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며 김 판사의 집에 계란까지 투척한 단체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공천위원 명단이 발표된 31일 진 위원의 학력을 '고려대 행정학과'라고 적시해 언론에 배포했다가 실제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황급히 이를 수정하기도 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진 위원의 선임 배경으로 "불과 몇 년 전까지 평범한 주부였지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직접 제복을 입고 정찰활동에 나선 분"이라며 "어머니의 시각, 주부의 시각, 자원봉사의 시각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인재를 선택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진 위원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장도리 2.4                                                      2.3                                                       2.1

 

 

SNS피로증과 디지털 노예

최근 미국에선 뜻밖의 선언이 나왔다. 페이스북 열풍을 부추겼던 영화 <소셜네트워크>의 각본을 쓴 에런 소킨이 SNS를 끊겠다고 밝힌 것이다. 전 세계 페이스북 가입자가 7억명을 넘고, 손안의 컴퓨터라는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지구촌민이 SNS 사용자와 미사용자로 나뉘는 세태에 비춰 여간 뜨악한 선언이 아니다. 오죽하면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소킨의 페이스북 탈퇴선언을 보도하며 ‘SNS에 대한 피로감’을 지적했겠는가. 소킨은 이런 말을 남겼다. “(트위터는) 우리를 너무 즉흥적으로 만들고, 깊이가 없다. 인생은 복잡하다.”

 

요즘 미국 언론들은 SNS 찬양에서 경계로 돌아서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SNS 대중화가 사람들을 디지털 노예로 만들고 있다며 주말엔 일체의 정보화 기기를 꺼버리는 ‘디지털 다이어트’에 나설 때라고 했다. CNN방송은 이보다 한발 더 나간다. 흡연자들에게 폐암환자의 사진을 보여주듯, SNS 등의 디지털 중독 땐 뇌가 생각 중추인 회백질이 줄어들어 ‘팝콘 브레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지난 주말 방송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많이 쓰면 뇌가 팝콘처럼 튀어오르는 것에만 반응하고 현실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쪽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SNS는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에겐 없어도 그만이거나 있어서 피곤한 정보기술(IT)이다. 새 문명 도구가 나올 때마다 걱정이 따랐지만, SNS의 과도한 열풍과 부작용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지난달 방한한 IT전도사 니컬러스 카는 현대인을 ‘정보의 바다의 표류자’에 비유했다. SNS의 쉴새없는 시시콜콜한 정보가 사고력과 비판력, 집중력과 창의력을 해친다는 것이다. 미래가 IT세상일 것을 의심하지 않는 그는 책을 쓰기 위해 SNS를 끊었다고 했다.

 2.1 경향                                                                                                            한겨레

 

 

 1.31 경향                                                                                                         한겨레

 

 

 1.31 국민                                                                                                      1.30 국민

 

 

 1.30 경향                                                                                                      한겨레   

 1.28 경향                                                                                                        한겨레

 

 

 1.28 내일                                                                                                         민중의 소리

 

 

●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대였네.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3.6% 성장하는데 그쳤다. 이명박 정부 4년차 성적이 이렇다는 것. 노무현 정부 4년차에는 5.2%였다. 4년차까지 평균 성장률을 대조해보니 노무현 정부 4.15%, 이명박 정부 3.05%였다. 경제성장률이 곧 삶의 질과 직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정부는 '747' 등의 공약을 앞세워 성장률 올리기에 매진해왔다. 하지만 늘상 대조대상으로 간주하며 '파탄지경'이라 매도했던 노무현 정부에 훨씬 못미치는 경제 성적을 낸 셈이다.

 

 

● 독일의 세계적 하천전문가들이 4대강 보를 모두 폭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임혜지 박사가 전해온 내용, 인터넷신문 <뷰스앤뉴스>가 보도했다. 낙동강 8개 보 모두에서 물이 샌다는 소식에 한 독일 전문가가 “(정부 말로는 누수가 아니라고 하는데) 물이 새어 나오면 누수지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라고 일축했다고.   또 다른 전문가는 “보를 전부 폭파하고 강을 원상태로 되돌리면 된다. 그냥 놔두면 그 후유증 때문에 돈이 계속 들어갈 겁니다. 수질 악화, 퇴적, 역행침식, 홍수 증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 설민심이 담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

<동아일보>가 지난 화요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에게 휴대전화와 일반전화 임의로 전화하기 방식으로 조사했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다.  대선 양자대결에서 박근혜 46.7%, 문재인 38.4%이었다. 두 사람의 격차가 한자릿수다. 지난달과 비교해 박근혜는 근소한 하락세, 문재인은 치고 올라가는 양상이란 것. 안철수와의 맞대결에서는 박근혜 39%다. 안철수는 51.8%다. 양자의 간격은 더 벌어진 양상이다.

 

 

 

 

 

서민 쥐어짜 번 돈 부자들 퍼주기… 금융권, VVIP 마케팅 비난

금융사들이 30억원 이상 현금을 보유한 초부유층을 상대로 한 ‘부자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금융·부동산 전문가들을 동원한 재테크 무료자문은 물론, 자녀교육 프로그램, 항공권 업그레이드 및 수백만원대 와인 시음회 초청 등 갖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수료 인하 요구를 받고 있는 카드사들은 한발 더 나간다. KB·삼성·현대카드 등은 연회비 300만원짜리 카드를 상반기 안에 내놓는다. 이들 카드는 호텔 예약·항공권 업그레이드·수백만원대 와인 시음회 초청·외국 유명 기업인 초청강연·공항 의전·명품 할인 등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사들의 이런 서비스들은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되레 서민이 자주 이용하는 신용금리 대출 이자는 계속 올랐다. 그 결과 은행권은 사상 최대인 15조원 이상의 순익이 예상된다.

대학 가려고 주소지 이전… 활주로·고추밭·창고까지

ㆍ농어촌특별전형 부정입학 55곳 479명 ‘별별 수법’

인천시에 사는 ㄱ씨는 2007년 자녀를 전북 한 군지역 고등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리고 자신의 주소지가 이 학교 인근으로 바뀌었다고 동사무소에 신고했다. 하지만 ㄱ씨가 신고한 주소지는 자녀가 다니는 고교 기숙사였다. ㄱ씨 자녀는 3년 뒤 모 대학의 농어촌특별전형에 합격했다.

대학입시 수험생 자녀를 둔 ㄴ씨는 대입을 앞둔 2009년 아르헨티나 선교사에게 자녀를 입양시켰다. 이듬해 봄 그의 자녀는 서울 한 대학의 재외국민특별전형을 통과했다. ‘해외동포 자녀’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다. 같은 선교사에게 입양돼 합격한 학생은 2명 더 있었다.

감사원은 서울 소재 대학, 지역거점 대학, 교육·의학계열 학과 설치 대학 등 82개 대학의 2009~2011학년도 학사업무 감사 결과 대입 특별전형에서 865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25일 발표했다.

55개 대학 합격자 479명의 학부모들은 도시에 살면서 농어촌 고교에 자녀를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이 자녀 입학을 위해 주소지로 신고한 곳은 공항 활주로, 창고, 고추밭, 학교 기숙사 등이었다. 일부 고교에선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농어촌특별전형 확인서와 추천서를 부당하게 발급해줬다. 농어촌특별전형은 학부모와 자녀 모두 농어촌에 거주해야만 가능하고 대학들은 주로 입시전형에 학부모 3~4년 거주, 학생 3년 거주 요건을 내걸고 있다.

부당합격 의심 학생은 고려대가 80명 안팎으로 가장 많고 성균관대는 40명 안팎, 서강대·이화여대·한양대·경희대·건국대·동국대·한국외대는 10~30명, 서울대는 2~3명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립대·홍익대·숙명여대서도 여러 명이 적발됐다. 부모 중에는 경찰, 군인, 교사도 있었다.

5개 대학의 재외국민특별전형에선 학부모 해외 근무기간 증명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자녀를 아르헨티나·볼리비아의 교포, 선교사에게 입양시킨 사례가 7명 있었다. 동일계열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한 특성화고특별전형에서는 대학 9곳에서 379명이 적발됐다. 해킹방어과 졸업생이 의대에, 웹운영과 졸업생이 간호학과에 들어간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계법령, 학칙 및 모집요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며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학부모는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를 조사토록 요청했다.

 

                      경향 장도리 2.1                                           1.31                                                        1.30

 

1.27 경향                                                                                   1.26 국민                                                       

 

1.27 프레시안                                                                                                                       민중의 소리                                     

1.26 한겨레                                                                                                                              1.25 

 

 

재벌 확장, 브레이크가 없다 1.25 한겨레

2~3세들, 빵·물티슈·순대사업까지 손뻗어 30대 그룹 계열사, 5년새 1.6배 늘어 1150개

일감몰아주기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돈벌이

그룹 총수 3세들이 베이커리와 물티슈 사업을 벌여 논란을 빚은 롯데는 계열사가 78개에 이른다.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홈쇼핑을 거미줄처럼 거느린 롯데그룹 유통망은 이들이 마음 놓고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든든한 뒷배경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국내 재벌 대기업들은 문어발 확장을 통해 살찌고 있다. 또한 확장세가 점점 가속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현재 재벌닷컴 집계를 보면, 30대 재벌 대기업의 계열사 수는 1150개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30대 재벌의 계열사는 2006년 731개에서 매년 평균 83.8개씩 증가해 지난해 말에는 1150개로 늘어났다. 이 중에서도 롯데와 에스케이(SK)그룹이 5년간 35개씩 늘어나 가장 많이 몸집을 불렸다. 삼성은 2006년 말 58개에서 지난해 말 79개로 21개, 현대차는 같은 기간 40개에서 55개로 15개가 증가했다.

진출 업종도 크게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집단(공기업 제외) 계열사가 진출한 업종은 2006년 13.7개에서 지난해 18.6개로 급증했다.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업종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한 결과다.

특히 서비스업 진출이 두드러진다. 과거에는 그나마 제조업 중심으로 사업영역 확장이 이뤄졌다면 요새 재벌 2~3세들의 트렌드는 서비스업이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주로 ‘먹고 입고 노는’ 영역 중심으로 확장이 이뤄지고 있다. 롯데 3세의 포숑이나 포이달처럼 외국 유명 브랜드를 들여와 계열사를 활용해 손쉽게 이득을 챙기는 일이 대표적이다.

재벌의 덩치가 커지는데다 노골적인 ‘일감 몰아주기’에 나서면서 중소·중견기업은 점차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삼성전자가 13.28%인 반면, 삼성전자의 하도급 기업들은 평균 6.71%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수익성을 보여주는 영업이익률이 두배쯤 차이가 나는 것이다. 현대·기아차도 매출액영업이익률이 5.44%였지만 납품업체들은 3.51%에 불과했다.

재벌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불거진다.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2008~2009년 세탁기, 엘시디(LCD) 텔레비전, 노트북 가격을 짬짜미(담합)해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두 회사가 시장의 90% 이상을 양분하고 있었던 탓에 짬짜미는 수월하게 진행됐다. 내수시장 점유율 80%가 넘는 현대·기아자동차 역시 신차 출시 때마다 ‘비싼 가격’에 불만을 터뜨리는 소비자가 많지만, 현대차 쪽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 독점적 지위에 도전할 경쟁자가 없기 때문이다.

 

● 반면 대기업에 대한 마녀사냥을 그쳐야 한다고 지적하는 신문도 있더군.

<중앙일보>다. 경제 8면에 김호정 기자의 칼럼을 보면. 동네 빵집 옆에 대형 제과 프랜차이즈점이 들어섰는데. 이 프랜차이즈점 사업주는 정리 해고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오픈한 자영업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동네 빵집 지키기'를 너무 앞세우다가 '자영업자 죽이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대기업들만의 ‘대박잔치’…고용·소득분배 갈수록 악화

세계적인 전자업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 164조7000억원, 영업이익 16조1500억원을 거뒀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160조-16조’ 클럽에 들어선 것이다. 현대차의 지난해 실적도 사상 최고치가 예상된다. 전년에 견줘 12.3% 많은 405만1905대의 차량을 팔았다.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재벌 대기업들은 “위기를 넘어 새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를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과실이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에게 흘러넘친다는 ‘트리클다운 효과’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개혁연구소가 분석한 대기업의 투자고용계수(10억원 투자할 때 고용증대 효과)를 보면, 2001년 33.1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9년에는 19.6까지 내려왔다. 정보기술(IT) 산업이 발달하고 주요 공장 설비가 자동화하면서 투자가 늘어도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까닭이다. 재벌 대기업의 몸집은 공룡처럼 커지고 있지만 고용은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 정책이 수출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에 치우쳐 있는 점과 관련이 깊다. 정부는 수출이 살길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수출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없는 재벌 대기업들이다. 실제로 수출이 아무리 늘어도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제조업 기준으로 2010년 내수기업이 100원을 벌어 인건비로 64원을 쓴 반면, 수출기업은 45원밖에 안 썼다. 노동소득분배율의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수출 제조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2006년까지만 해도 63%에 이르렀지만, 2008년 53%를 시작으로 급감하기 시작해, 2010년에는 45%까지 떨어졌다. 반면 내수제조기업은 2008년 66%, 2009년과 2010년에는 65%와 64%를 기록했다.

정부가 수출 대기업을 집중 지원하면서 재벌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반대로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중소기업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전체적인 고용 상황은 악화되고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견기업 대졸신입 평균 초임연봉 ‘3075만원’ 1.25 국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 위치인 중견기업 대졸 신입사원 초임연봉은 평균 3075만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국내 중견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연봉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분야가 평균 330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외 식음료·섬유·목재·가구제조업(3114만원), 비제조업(3103만원), 운송장비업종(3084만원) 등도 평균보다 높았다.

기업별로는 마이스터와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한라산업개발 등이 4000만원 이상으로 매우 높은 신입사원 초임연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가구 27% '절대빈곤', 35%는 '상대빈곤'"    보건사회연구원 2005~2009년 5천6백가구 패널조사 결과

우라나라 전체 가구 중 1/4은 최근 5년간 한 해 이상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빈곤층도 1/3에 달했으며, 5년 내내 저소득 상태인 가구도 14%에 달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5637가구의 5년간(2005~2009년) 소득 및 기초수급지위 데이터를 추적·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소 한 해 이상 가처분소득 기준 '절대빈곤층'으로 분류된 가구는 27%로 집계됐다.  절대빈곤층은 가구 소득이 가구원 수를 고려한 해당 연도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2009년 기간 동안 소득 순위상 중간값인 '중위소득'의 50%에 미달하는 상대빈곤층에 한 해 이상 포함된 가구도 35%(경상소득 기준)에 달했으며, 5년 내내 상대빈곤층(경상소득 기준)이었던 가구도 8%였다. 또한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43%의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상태에 놓인 적이 있었고, 14%는 5년동안 계속 저소득층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사 대상 가구 가운데 9%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수급 경험이 있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4.9%는 5년 동안 계속 수급자 지위를 유지한 '장기 수급자'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사회지표' 보고서에서 "어떤 기준을 사용해도 지난 5년간 빈곤 경험 가구의 비율이 25%를 넘는만큼 빈곤정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전체 가구의 약 4분의 1을 빈곤정책 대상으로 봐야하며, 빈곤 경험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대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5 민중의 소리                                                                                 내일신문                                                                                         

 

 

1.25 국민                                                                                                   경향                                                                                                         

 

 

 

경향 장도리 1.28                                        1.27                                                              1.26                            

경향 1.22                                                                                            한겨레 1.22 

 

 

한 1.21                                                                          내일 1.20                             

 

미디어 오늘 1.21

●<월간조선>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아들 김정남이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는 기사, 지난 화요일자 1면 머리기사로 실었다. 그러나 이 기사의 출처인 일본의 한 신문 기자가 ‘그런 말이 어디 있었나’라며 반발했고 국내언론이 취재에 들어갔다. 결국 <조선일보>는 오늘자에서 “그런 말이 없었다”며 오보를 인정했다. 이런 걸 날조라고 하지.  이것도 모르고 <동아일보>는 그제자 사설에서 “국내 종북좌파 세력은 김정남의 이런 폭로를 듣고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계속 주장할 것인가”라고 쓰기도 했다. <한겨레> 3면 보도.

 ●한우 값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이 8년 만에 재개된다고?

급격한 소값 하락과 수입 소고기 증가로 한우농가를 더욱 어렵게 할 게 뻔하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오늘 관보에 고시한단다. 정부관계자는 “캐나다의 인내심이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전체적인 국익을 생각하면 고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서울신문> 1면 보도.

● 소값은 그대로인데 소고기값 비싼 이유, 있었다고?

한우값 하락을 식탁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의 폭리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 등급의 경우 도매가격이 23% 떨어지는 동안 백화점과 SSM에서는 가격을 오히려 1~12% 올려 받기도 했다. 동네 정육점에 비해서도 2배 가까이 비쌌다고. <경향신문> 5면 그리고 여러 신문에서 지적한 내용.

국민 1.20                                                                                     경향  

 

 

홍보비만 1억이상... 스티브 잡스가 통곡할 일"

[기획]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간 이명박 대통령의 영문 자서전-오마이뉴스

미국 최대 대형 서점 체인인 반스앤노블(Barnes&Noble)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독자를 맞이하는 것은 '화제의 신간' 진열대(front-of-store table)다. 하루에도 수천 권씩 쏟아지는 신간들은 이 진열대에 올려지기 위해 서점에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애플의 공동창업주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 같은 책은 예외다. 출간 일주일 만에 미국에서 총 37만9000부의 판매를 기록하며 베스트 셀러로 등극한 이 책은 서점의 판매 전략에 따라 '화제의 신간'에 진열됐다.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이 출간되고 일주일 후인 지난해 11월 1일, 또 다른 자서전 한 권이 이 진열대에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영문 자서전인 <미지의 길>(The Uncharted Path)이다. 미국이 아닌 타 국가의 현직대통령 자서전이 '화제의 신간' 진열대에 진열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동안 몇 권이나 팔렸을까?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올해 1월 24일 현재까지 미 전역에서 1014권이 판매됐다.

전직도 아닌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거액을 들여 영문판 자서전을 출간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서전 영문 번역을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공식 통역관이 했다는 점도 문제지만, 수억 원 이상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출판 비용의 출처 역시 명확치 않다. 미국의 한 출판업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자서전은 제목 그대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었다"고 꼬집었다.

한겨레 1.20                                                                                   내일 1.19                                                  

 

국민 1.19                                                             경향  

 

경향 장도리 1.25                                  1.21                                                             1.20       

 

국민 1.18                                                                                               내일  

 

 

어이없는 한나라-민주, 돈봉투 문제되니 아예 '합법화' 합의

진보당 이정희 대표 "정당개혁 아닌 파렴치한 개악행위"

민주통합당과 한나라당이 당대표경선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불법적으로 제공돼 온 '여비'를 합법화하고 이를 정당 경비로 지원하는 법 개정안에 합의하자, 통합진보당이 "파렴치한 개악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8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당·정치자금법 소위원회'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6개 항목의 정당법 개정안에 잠정합의한 바 있다. 두 당은 이날 소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해 "△당 대표 경선의 선관위 위탁 △선관위에 조사권 부여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내부고발자 보상기준 마련 등 6개 항목에 합의를 봤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그간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된 소위원회의 합의 가운데 나머지 3가지는 '돈봉투'로 문제가 된 여비 제공을 아예 합법화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만 물리는 등 정치 개혁에 역행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현행법은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을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또한 양당은 당내 경선시 투표·개표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1회 국고에서 부담토록 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돈 봉투 관행 그대로 두고 세금만 축내는 게 정당 개혁인가"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당운영은 그대로 둔 채 세금만 축내는 파렴치한 개악행위"라고 양당 합의에 즉각 반발했다.

이정희 진보당 공동대표는 19일 아침 "(두 당이) ‘돈봉투 논란’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 의견을 무시한 채, 오히려 돈의 출처만 정당으로 바꿔 동원경선을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현행법에도 이미 선관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금품 향응에 해당하지 않는 단서조항이 있다"며 "그런데도 전당대회 동원 경선 관행을 세금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 땀방울을 동원 경선에 쏟아붓는 것이 민주주의적 정당개혁이냐"고 밝혔다. 심상정 공동대표도 "겉으로는 많은 분들이 통합을 주장하고 연대를 외치고 계신데 안으로는 한나라당과 정치 개악을 담합 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진보당은)석패율제를 포함해서 돈봉투 합리화법 등, 이런 양당의 합의를 절대 수용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당법 개정안 합의는 거대정당들에서 벌어진 '돈 봉투' 사건의 본질을 '여비' 문제로 축소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들의 자발적 정치참여에 드는 비용을 정당이 세금을 나눠받아 메워주는 사례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프레시안 1.18

한겨레 1.18                                                 한겨레 1.16 

 

 

내일  1.16                                                                                               국민 

 

 

경향 1.16                                       1.14                  

 

 

한 1.14                                                             경향 1.18            

 

 

경향 장도리 1.18                                          1.16                                                    1.14                                  

 

 

 

 

 

  1.12 프레시안                                                                                                     경향 장도리                                   경인 미스터달팽이              

 

 1.12 경향                                                                                                               한겨레

 

 

UAE 10억배럴 유전에 한국 우선참여권 없었다 경향 1.10

지난해 3월 정부가 자원외교의 쾌거로 홍보한 우리나라의 아랍에미리트(UAE) 10억배럴 이상 유전에 대한 우선적 지분참여 권리는 단순한 참여기회 보장이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최대 100% 지분 확보가 가능할 것처럼 발표된 현지 미개발 광구 3곳에 대한 참여 폭도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이들 성과는 원유 600만배럴을 한국 비축시설에 무상 저장하려는 UAE 측의 희망을 들어준 대가로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이 사안을 주도한 미래기획위원회, 지식경제부, 한국석유공사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매장량 10억배럴 이상 생산유전에 대한 ‘우선적인 지분참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발표된 프로젝트 양해각서(MOU)는 실제로는 ‘UAE 측은 자격이 있는 한국기업들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 골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12 한국                                                                                              서울

 1.12 국민                                                                                                      내일

설상여금 평균금액 격차 더 커져,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민중의 소리 1.12

 

설상여금 평균금액은 대기업이 1인 평균 196만6천원, 중소기업이 116만4천원으로 80만2천원의 차이가 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설상여금 평균금액 격차는 작년(75만4천원)보다 더 커졌다.  업종별로는 비제조업의 설상여금 평균금액이 157만4천원으로 제조업보다 34만5천원 많았다. 결국, 고학력 대기업 화이트칼라 노동자들과 중소기업 블루칼라 노동자들간의 격차가 설상여금 평균금액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계층화, 양극화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지 이미 오래됐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모 축소르 위해 예산 확충 등의 노력이 있으나 부족한 현실이다.

한편, 올해 설 경기가 악화했다고 인식하는 기업은 48.8％로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가 작년(18.5％)보다 크게 높아졌다.

초봉이 5900만원...중소기업 위화감 "못해먹겠네..." 민중의 소리 1.12

현대모비스 초봉이 5900만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에 대한 불만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대기업-중소기업간 신입초봉 차이는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1200만원 가량이다. 지난해 4년제 대졸자 남성기준 신입사원의 평균연봉은 대기업이 3473만원으로 중소기업 2279만원에 비해 1194만원의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신입초봉 5900만원 소식은 신입초봉 연봉 삭감을 요구받았던 공기업과 일부 금융계 직원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지난 2009년 2월 기획재정부는 116개 공공기관의 대졸신입 사원 임금을 평균 16%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기업 24곳과 준정부기관 80곳,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 12곳이 대상이었다. 고임금을 받는 은행들도 자발적 동참 압박을 받아야 했다.

 1.11경향                                                                                                             한겨레

 

 

고교생 선호직업, 15년 전에도 교사가 1위 민중의 소리 1.11

고교생 선호직업 2011년 1위는 교사다. 15년 전인 1997년에도 교사는 부동의 1위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0일 발표한 '2011년 학교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교생 선호직업은 1위 교사(11%), 2위 공무원(4.2%), 3위 경찰관(4.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17.8%)이었다. 뒤를 이어 교사(16.9%), 의사(6.8%), 간호사(4.8%) 순이었다.

 

10대 노스페이스 노획단 등장...누구의 책임인가  민중의 소리 1.12

고가의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 점퍼만 빼앗는 이른바 '노스페이스 노획단'이 등장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적게는 30만원에서 70만원 가까이 되는 고가의 노스페이스 점퍼를 입는 청소년들이 생겨날 정도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노스페이스 현상. 급기야 노스페이스 점퍼를 빼앗기 위해 폭행을 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학생들은 경찰 진술에서 '스페이스 점퍼를 갖고 싶었다. 학교에서 노스페이스를 입어야 잘나가는 아이라고 알아준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노스페이스 점퍼를 두고 편을 가르고 서열을 매기는 노스페이스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어른들과 업체측은 책임이 없는 것일까.

1년 내내 불경기가 없다는 아웃도어 시장. 봄여름가을겨울 주말이면 거리는 고가의 아웃도어 용품 전시장이 된다. 중년의 남녀들이 번쩍이는 고가의 아웃도어 용품을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여전히 수요는 늘어나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아웃도어 시장의 주 소비층이 중장년층에서 젊은층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일까. 최근 아웃도어 용품 광고에는 인기 연예인, 아이돌 그룹들이 출연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노스페이스, 네파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중학생일진회의 검거,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보장 보험 민중의 소리 1.4

중학생일진회가 검거되는 등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피해.가해 학생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보험 상품까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학생일진회의 검거 소식이 들려온 최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은 학교 폭력으로 다치면 위로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보험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은 학교 폭력으로 다치면 위로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보험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중학생일진회의 검거 이전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학부모들도 만약 이 상품에 가입을 했다면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상품은 1년 전 몇차례 출시될 당시에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으나 최근 초.중.고교생을 둔 학부모에게 인기가 부쩍 높아졌다.

또래 학생에게서 상습적으로 맞은 대구의 한 중학생이 자살한 것과 충격적인 중학생일진회의 검거를 계기로 학교 폭력을 우려하는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이 같은 보험의 효용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1.11 경인                                                                                                       한국

 

 

● 80만이 참여하는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도대체 누가 돈을 뿌렸다는 건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난달 26일 실시된 민주당 내 예비경선 과정에서 일부 후보가 영남지역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과 대의원들에게 50만원 이상씩 돈을 돌렸고, 대회에 참석하러 서울로 온 이들을 위해 침식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한겨레>, <경향신문> 1면 보도

 1.11 서울                                                                                                         기자협회

 

 

종편 저질 방송 홍보지로 전락한 조중동 신문 [미디어오늘 사설] 자사이익 채우려 지면 사유화

 

언론을 사회의 공기라 한다. 언론의 공익에 대한 책무 때문이다. 언론은 언론사라는 기업적 이익을 공공의 이익보다 절대 앞세워서는 안 된다. 언론이 자사 이익을 우선시 한다면 언론이 아니다. 그런 언론은 문을 닫거나 간판을 다른 업종으로 달아야 한다.

최근 조중동 신문 지면은 종편의 홍보지로 전락했다. 족벌신문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수구 세력의 홍보 선전 매체의 역할을 하면서 언론 본연의 영역에서 벗어난 작태를 보여 왔기 때문에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종편이 뜨면서 이들 신문의 추한 정체가 또 다시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조중동은 자사 이익에 물불을 가리지 않은 채 언론으로써 최소한의 양식이나 원칙도 지키지 않는다.

조중동 신문은 보도 기사의 기본적 요건을 외면한 채 자사 채널을 치켜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교과서적으로 볼 때, 기사는 사실관계에 충실해야 한다. 종편 시청률이나 방송 품질에 대한 기사도 마찬가지다. 엄격한 객관적성을 항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조중동 신문에서 자사 방송 관련기사는 정상적인 기사와는 거리가 먼 것들로 홍수를 이룬다. 독자를 기만한다는 비판을 자초할 만큼 자화자찬에 심각하게 기울어 있다.

조중동 종편은 개국 당시부터 시청률 1%도 넘지 못했으며 방송 첫날부터 사고가 잇달았다. 졸속 개국 논란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 그 뿐 아니다. 엉터리 폭로 기사로 빈축을 사는 등 ‘방송사고’가 잇따랐다. 종편은 개국이전에 광고 영업을 직접 하면서 지상파에 근접한 광고료를 기업들에게 요구하거나 지극히 불합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1.11 국민                                                                                                         1.10 프레시안

● 돈봉투 돌린 ‘뿔테안경 남자’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보좌관이라고?

<중앙일보>는 아예 실명을 거론하고 직접 만났다 보다. 집 앞에서 이른바 ‘뻗치기’를 한 것 같다. “2008년 전당대회 때 돈을 주고받으신 분이 본인 맞나요?” “본인이 돈봉투를 주고 되돌려 받으셨나요?” 이런질문을 던졌지만 아무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고 모 씨. 이 사람은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 보좌관이라고 한다.

● 불길이 2007년 대선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한나라당 홍준표 전 대표와 원희룡 전 최고위원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조직선거로 치러졌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의 이런 발언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당내 돈선거, 조직선거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한겨레> 3면 보도.

●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는 안 되는 후보”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최근 낸 책에서 “박근혜는 늘 짧게 답한다. ‘대전은요?’ ‘참 나쁜 대통령’…. 국민들은 처음에 무슨 심오한 뜻이 있겠거니 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쳤다. 어찌 보면 말 배우는 어린이들이 흔히 쓰는 ‘베이비 토크’와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고 비난했다.

 

 1.10 한겨레                                                                                                경향

 

       1.10 경인                                                                                               국민

 

 

● 부자들에게 걷는 세금인 부유세를 신설하면 66조의 세금 수입을 증대한다고?

국제노동기구 보고서 내용이다. 한국에서 3% 세율의 부유세를 신설할 경우 1년 동안 세금수입이 550억달러 즉 약 66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 보고서는 “부유세를 통한 추가 세수는 고용에 악영향을 거의 끼치지 않고 국가채무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고. <경향신문> 1면 보도

 1,10 내일                                                                                                     1,9 한겨레

1.11 경향 장도리                                    1.10                            1.10 미스터달팽이                                                  1.9     장도리                         

 

 

 

1.9 서울                                                                                                  내일

 

 1.9 국민                                                                                                         경향

 

 

 1.8 경인                                                                                         1.7 경향

 

 

1.7 한겨레                                                                                                         1.6 한국                                                  

 

1.6 서울                                                            내일 

 

 

1.6 국민                                                                       1.6 경인  

 

 

정치부 기자들은 문재인을 선택했다 2012.1.4 미디어 오늘

국회 출입기자 197명 설문조사… 문재인 24.9%로1 위, 박근혜 17.8% 손학규 15.7%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국회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꺾고 1위를 차지했다. 또 국회 출입기자 10명 중 8명은 오는 4월11일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을 꺾고 원내 제1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디어오늘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국회를 출입하는 취재기자, 사진기자, 촬영기자 등 197명의 기자에게 ‘2012 선거 전망’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국회 기자들은 18대 대통령에 적합한 인물로 문재인 이사장 24.9%(49명), 박근혜 비대위원장 17.8%(35명),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15.7%(31명),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10.2%(20명) 등을 높은 순위로 선택했다.

 

일반인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원장 등의 선호도가 높지만, 국회 기자들은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이사장을 대통령에 더 적합한 인물로 꼽았다. 차기 대통령 당선 가능성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26.9%(53명)로 22.3%(44명)를 얻은 안철수 원장보다 높았다.

1.6 경향                                                                                          1.5 한겨레                              

 

 

●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학생들의 ‘디도스 시국선언’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학생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디도스 사건의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주의 이념의 최저 공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농단됐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실체를 밝히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정부 여당 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총학생회도 시국선언을 냈다.

고려대, 성균관대, 국민대, 건국대, 중앙대, 중부대, 제주대, 서경대, 광운대, 충북대, 한성대 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교총학생회 모임도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냈다.

● 한중FTA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인데.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2010년 기준 양국의 교역규모는 1884억달러에 이른다. 한국과 미국 간 교역액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LG경제연구원은 “중저가 제조분야에서의 중국의 원가경쟁력을 고려하면 중국과의 FTA는 어떤 나라와의 FTA보다 국내에서 파열음이 크게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경향신문> 5면 보도.

● 검찰 수사를 피해 출국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측근 정용욱 씨, 말레이시아에 있다고?

정용욱 씨는 김학인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EBS 이사 선임 청탁과 함께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에 휩싸인 인물이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태국과 달리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검찰이 혐의를 밝혀내더라도 국내 송환이 어렵다. 이 때문에 장기 도피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향신문> 12면 보도.

● 김태촌 씨가 서울대병원에 한달째 숨어지낸다고?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출신인 김태촌 씨가 ‘최양석’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김태촌 씨가 기업인을 협박한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을 처지가 되자 소환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입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동아일보> 1면 보도.

1.5 서울                                                                       내일 

 

 

1.5 경인                                                                                          경향

 

● 남자 교사가 적어서 학교 폭력이 일어난다는 주장, 타당한지 모르겠다.

초·중·고교의 여교사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면서 ‘여초(女超)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해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75.8%에 달한다. 한국교총은 “학교폭력에 적극 대처하고 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남교사의 역할이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초현상은 개선해야하겠지만 이런 식의 접근은 이상해 보인다. <경향신문> 13면 보도.

 

● ‘나는 보수다’라고 밝히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다고?

7년 전 28.3%에서 19.8%로 줄었다. 양극화에 따른 사회불안이 가중되면서 한국사회에서 스스로 정치적 성향이 보수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ㆍ30대의 경우 10명 중 1명만이 자신이 보수라고 답했다. 40대에서도 보수라는 답변이 20% 이하로 떨어졌다.

<한국일보>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2월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으로 조사한 내용으로 1면에 게재

 

●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나, 때론 이런 탄식도 하게 된다.

청와대 행정관과 현직 경찰간부가 부동산 업자에게서 한 번에 수백만원대의 룸살롱 향응을 수차례에 걸쳐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어떻게 들통 났느냐. 지난해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3,300만원어치의 술을 마셔놓고 대금을 1000만원밖에 치르지 않은 것이다. 룸살롱 업자가 고소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룸살롱은 10ㆍ26 재보선 디도스 공격 사건의 범인인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 공 모 씨와 공범으로 밝혀진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김 모 씨 등 6명이 디도스 공격 전날 밤 2차 술자리를 가졌던 동일한 업소다. <한국일보> 1면 보도.

 

 

 

1.4 한겨레                                                                                   서울  

 

 

1.4 내일                                                                 국민 

 

 

1.4 경인                                                                   1.3 한겨레

 

1.8 경향 장도리                    1.6                                                                미스터 달팽이 

 

  

1.5 경향 장도리                                                       경인   미스터달팽이                            1.4 장도리                           

 

 

1.3 경향 장도리                                경인 미스터달팽이                                                  1.2 장도리        

 

 

1.3 서울                                                         내일 

 

 

 1.3 경인                                                      1.2 국민

헌재가 MB 정부에 날린 ‘하이킥’   [미디어 바로미터]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현 정부 초기부터 마지막 해인 올해에 이르기까지 정치, 사회적인 핵심어 중의 하나는 소통의 문제였다. 말길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비단 정치적인 소통에서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가정에서부터 조직 내에서나 사업상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소통은 단순한 효율성과 생산성뿐만 아니라 신뢰와 이해, 정당성의 기반을 이룬다. 기술발전의 덕택으로 지금은 잘 못 느끼고 있지만 소통을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장벽은 정치, 사회적 장벽 이전에 물리적 장벽이었다. 떨어져 있는 거리와 물리적 장애물 앞에서 소통은 막혀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장애물은 대부분 도로, 항만, 교통, 운송수단의 발전에 의해 제거돼 버렸다. 이와 함께 뻗어 나가기 시작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물리적 장벽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그래도 여전히 국가주권이라는 정치, 사회적 장벽은 언어, 문화의 차이와 더불어 굳건하게 소통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기능해 왔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전자통신네트워크가 보편화, 대중화하면서 이 같은 제한조건의 층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다. 사실상 우리는 이제 소통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만 있다면 사실상 거의 모든 소통을 이룰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그만큼 정치, 사회적 소통의 제약은 이 같은 소통의 수단을 확보한 이용자들의 눈으로 보면 몸에 맞지 않는 유행 지난 옷만큼이나 낡아빠진 완고한 고집쟁이의 억지 행태로만 보인다. 물리적 장애가 여전히 소통의 지평을 형성하고 있던 시대에 “국민의 알권리”의 대리인으로서 특권 집단임을 자처했던 대중매체들이 한시적으로나마 보유했던 “소통의 권위”는 일반 이용자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사실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보다 더 다양한 의견을 거의 무제한으로 공유하며, 자기 나름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된, 접속과 검색에 익숙하며 쉴 새 없이 친숙하거나 친숙하고 싶어하는 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지금에는 그저 좀 더 자주 접할 수 있는 상대방의 하나 정도의 권위밖에 지니지 못한다.

이들에게 그러한 대중매체란 그저 좀 더 세련되게 말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그저 그런 정도로 적당히 참고할 만한, 늘 뻔한 주장만을 늘어놓는 또 한 명의 변설가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통 수단의 비약적 발전과 이로 인한 이용자 소통환경의 획기적 개선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이상하지만 종합편성채널처럼 낡은 방식의 대중매체의 채널이 오히려 대폭 늘어나는 정책 추이를 지켜봐 왔다.

반면, 개개인의 소통을 위한 비밀의 보호와 소통의 자유는 계속해 위축돼 왔다. 종편채널을 대폭 확장한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신속성과 확산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악성, 부정적, 허위의 유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명목을 내세우면서 때로는 법을 견강부회 식으로 확대해석하고, 때로는 법조차 무시하면서, 때로는 법에도 없는 규제 이유까지 창안해가면서 소통의 자유를 제한하는 묘안을 찾기에 바빴다. 급기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앱을 전담하는 전담팀까지 만들었으니 표현의 규제 영역을 확장하려는 창의력이 실로 가상하다.

세밑에 헌법재판소는 이처럼 인터넷으로 인해 한층 더 높아진 소통의 자유를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의 한정위헌 판결을 통해 다음과 같이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인터넷은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 등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근접한 매체이다. 즉, 인터넷은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가장 참여적인 매체로서,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고, 정보의 제공을 통한 의사표현뿐 아니라 정보의 수령, 취득에 있어서도 좀 더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니므로…(인터넷에서는) 선거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매체 자체에서 잘못된 정보에 대한 반론과 토론,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국가의 개입이 없이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

한마디로 인터넷에서의 소통을 제한하려는 국가적 개입이 사실상 불필요하다는 말이다.

 

1.2 한겨레                                                                                          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