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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28 경향 장도리
존재 근거 잃은 야당, 왜 졌나? 730 프레시안
[분석] 새누리당 승리, 새정치연합 패배 요인은?
30일 치러진 7.30 재보선 민심은 '무능한 야당'을 심판했다. 수도권 총 6석 중 새누리당은 기존 4석을 5석으로 늘렸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 2석에서 1석을 내줬다. 거물을 총출동시켰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신인 정치인으로 '지역 일꾼론'을 내세운 여당에게 무참히 패했다.
재보선 전 새누리당은 경기 평택을, 수원 팔달, 경기 김포, 서울 동작을 등 네 곳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수원 권선, 영통 등 두 곳을 차지했었다. 각 지역안에서의 '정권 교체'도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유일하게 당선된 수원 영통 지역은 김진표 전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곳이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수원 권선 지역을 수복하는 데 성공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서울 동작을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파동'의 진원지이기도 했다. 야권의 실수가 여당 승리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평이다. 동작을 패배는 정치적으로 야권에 큰 의미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야권 연대 실패의 상징적 지역인데다, 정의당이 사활을 걸었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손학규 후보는 수원 팔달에 출마했지만, 정치 신인 김용남 당선인에게 패배했다. 다만 김 당선인의 재산 축소 고발 건은 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원 권선은 새정치연합 신장용 전 의원의 지역구였지만, 2012년 총선 때 여권 성향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정미경 의원의 세가 강한 곳이었다. 정 당선인의 승리는 예견돼 있었다. 선거 초반 기세를 몰아갔던 평택을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장선 후보도 역부족이었다. 그는 이 지역에서 3선을 지냈던 인물이다. 게다가 이 지역의 이재영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낙마했었다. 새누리당이 재보선 원인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는 결국 새누리당이 다시 웃게 됐다. 경기 김포는 박근혜 정부 실세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오랜 텃밭이었다. 애초에 역부족이었다는 평이 나온다.
수도권의 '반여권' 정서는 선거 전부터 꾸준히 감지돼 왔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조사한 데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박 대통령의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은 박 대통령 지지율이 33%인데 반해 부정평가가 58%까지 치솟았고, 인천경기 지역도 박 대통령 지지율이 42%, 부정 평가가 49%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 세월호 민심은 야당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의 오만이 두드러졌음에도 이는 새누리당의 세련된 선거운동과 '경기 침체 위기론'으로 상쇄됐다.
호남 이정현 당선, 이번 선거 최대의 파란
충청권은 새누리당이 수성에 성공했다. 지난 2008년 총선에서 단 3석만을 가져갔던 새누리당은 2012년 선거에서 총 25석 중 12석을 가져갔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도 전국 평균을 웃도는 56%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충청 민심은 광역단체장 4곳 모두를 새정치민주연합에 안겨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대전 대덕, 충북 충주, 충남 서산·태안 등 3곳 재보선에서 모두 승리했다. 광역단체장을 선출하는 민심과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민심이 다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청권 특유의 '균형자'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남 선거 결과는 예상대로다. 새누리당의 '텃밭'인 부산 해운대·기장갑과 울산 남을 등 영남 2곳에서는 새누리당이 승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텃밭'인 전남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광주 광산을 등 3곳에서는 낙승했으나 전남 순천곡성에서 '박근혜의 입'으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에게 일격을 당했다. 이 지역은 통합진보당 김선동 전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 곳이어서 새정치연합 세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곳이기도 했지만, 이 후보 개인의 유명세와 친화력 등이 큰 힘을 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략 공천 논란 후폭풍을 겪었던 광주 광산을의 권은희 당선인은 무사히 초선 배지를 달았다. 권 당선인은 지난 2012년 대선 개입 수사 축소 은폐 사건을 폭로했던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출신이다.
'김득중의 5%', 무능한 정치가 빚은 또 하나의 비극
양당 중심 정치구도, 노동자 결집력 한계 모두 드러나
'진보단일 노동자 후보'란 이름으로 7.30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 득표율 5.63%(3382표)를 얻으며 30일 선거 레이스를 완주했다. 기대를 모았던 두자릿수 득표율 돌파가 실패로 끝났으나, 출마와 완주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적지 않다. '진보 정치의 실종'이라고도 표현되는 거대 양당 구도에서, 노동 중심의 진보 정치의 필요성과 작금의 한계를 재점검할 수 있는 계기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는 2009년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로, 이번 선거 기간 내내 "무능한 양당정치 넘어 노동자 직접 정치"란 구호를 강조했다.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복직 투쟁을 이어 온 지난 5년의 세월에서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에도 느꼈던 김 후보의 실망과 한계가 그대로 투영된 구호다. 이번 경기 평택을 선거 양상 자체도 김 후보 측이 제기한 '무능한 양당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신인 정치인'을 내세운 유의동(43) 새누리당 후보와 '3선 터줏대감' 정장선(56)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앞다투어 '개발'과 '성장' 만을 강조하는 공약을 줄 세웠다.
그마저도 삼성·LG전자 첨단산업단지 조성,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개발,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지원 및 유치 등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경필 후보와 공재광 평택시장의 공약과 똑같아 김 후보 측으로부터 "이번 선거는 평택시장 선거가 아닙니다"(7월 23일 김득중 선거대책본부 현안 논평)라는 공격을 받았다.
더욱이 두 후보의 선거 공보물 어디에서도, '세월호 특별법'은 물론, 지역 주요 현안인 '쌍용차 정상화'와 '쌀 시장 개방'마저 언급되지 않았다. "여당에 읍소하고 야당에 기대며 죽어가는 동료 장례만 치러야 하겠는가"라는 김 후보의 출마 이유가 선거 과정에서도 꾸준히 그 정당성을 입증받은 셈이다. 두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이며, 야권연대의 압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선거일인 30일이 가까워 오며 상당수 언론이 김득중 후보의 득표율을 "캐스팅보트"에 빗대곤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30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무언의 야권연대 압박이 느껴져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언론 또한 양당 후보를 우선 주목하게 만드는 불공정한 보도에 익숙하다"고 지적했다.
▲ 7.30 재보궐 평택을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나쁜 일자리 늘리는 기업 지원 중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기원 강화 등을 공약하며 '기업도시를 사람도시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김득중 선거대책본부 제공
"진보정치 재편 계기 되길…노동계 결집력 한계도 보여"
김 후보는 '진보정치 실종'이라는 현실에서 진보 진영, 그중에서도 제도 정치에 개입할만한 통로가 사실상 배제된 노동계의 현실과 한계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진보 정당들은 구심점 없이 이합집산해 온 것이 사실인 데다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간 관계 설정에도 여전히 물음표가 그려져 있다. 그런 가운데 '무소속 노동자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김 후보는 4개 진보 정당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진보 단일후보'란 타이틀을 달았다.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이와 관련, "이번 선거가 진보진영 전면적 개편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엘리트가 주도하는 진보정당 운동이 아닌 현장의 노동자 중심으로 진보정당 운동이 재편돼야 한다"고 평했다. 그것 만이 "보수 양당 구조에 맞서는 강력한 진보 정치의 밑거름"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5.63%에 그친 득표율은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운동의 현주소 또한 여실히 드러냈단 평가도 나온다. 평택을 지역에선 쌍용차 공장과 기아차 화성 공장 등이 속한 공단이 있는 노동자 밀집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방송공사(KBS), 평택시민신문, 경인일보 등이 한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에 대한 40대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평균 8% 수준에 그쳤다. 꾸준히 두 자리 숫자의 지지율을 보여준 20~30대보다 생산직 노동자들이 많은 40대에서 지지율이 한참 낮았던 것이다.
김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함께해 온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20만 명 유권자 중 6000명가량이 민주노총 조합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1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따르면, 조직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김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택했단 얘기다. 오 정책위원은 "민주노동당 시절 보여줬던 노동자 정치의 가능성과 위력을 지난 10년 동안 다 갉아먹은 것 아니냐는 해석을 하게 된다"며 "현장 노동자가 직접 정치에 나서거나 동참하게끔 하는 그런 '근육'이 상당히 굳어버린 것 같다"고 평가했다.
▲ 7.30 재보선 경기 평택을에 '무소속 노동자 진보단일 후보'로 출마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 지난 23일 쌍용차 공장 안을 찾아 동료들을 만났다. ⓒ김득중 선거대책본부
6년 만에 공장 순회…공장 안팎 소통 높이는 계기
정리해고와 복직이라는 '생존' 문제를 6년째 안고 있는 쌍용차지부로선 이번 선거 공간을 통해 공장 안팎의 노동자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계기를 만들어냈다는 성과를 얻었다. 김 후보는 지난 23일, 기업노조인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의 협조 속에서 공장 전 라인을 순회하며 동료 노동자들을 만났다. 김 후보는 이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 선거 운동 일정들 중 하나였다"며 "과거 우리도 매일 썼던 기름 장갑을 끼고 있는 동료들과 악수를 나누고, '인제 와서 일해야 한다'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눈물이 많이 났고, 힘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쌍용차노조는 지난 11일 자체 간행물인 '노조 소식'을 통해 "낡은 정치권을 심판하는 (김 후보의) 아름다운 도전에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며 조합원들에게 "적극적 연대를 호소"하기도 했다. 선거 종료와 함께 김 후보는 다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의 이름 뒤에 '후보'란 수식어가 붙든 '지부장'이란 수식어가 붙든, 그가 '해고 노동자'이란 점에는 변함이 없다. 김 후보는 이날 "해고자로서 내가 겪은 아픔을 바탕으로 지역 유권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경청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싶었다"며 "충분치 않았던 거 같아 아쉽지만 선거 기간 들은 시민들의 하소연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골든타임 놓치고, 감동 못준 단일화… 야 ‘승부수’ 파괴력 반감 731경향
7·30 재·보선에서 야권 단일화의 힘은 크게 발휘되지 못했다. 야권은 수도권 최대 승부처인 서울 동작을과 경기 수원병(팔달), 수원정(영통) 등 3곳에서 단일화로 승부수를 던졌지만 성과는 수원정 한 곳 승리에 그쳤다.
단일화의 파괴력이 반감된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뒤늦게 성사된 단일화 시점의 문제와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 과정의 측면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시기적으로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시점인 지난 21일 이후 단일화가 성사됐다. 서울 동작을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가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24일 후보직을 사퇴했고 정의당 노회찬 후보로 단일화를 이뤘지만 이미 투표용지는 찍힌 이후였다.
당선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과 노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929표로 나타났는데, 무효표가 1403표였다. 무효표 중 상당수가 투표용지에 찍힌 기 전 후보에게 돌아간 것 아니냐는 말들도 나왔다. 단일화 방식도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분석이 있다. 양당의 후보가 서로 협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한 것이 아니라 특정 후보의 일방적인 사퇴를 통해 단일화에 이르게 됨으로써 효과가 크지 못했다는 평가다. 현실적으로 여당은 한 명의 보수 후보로 결집한 반면 다수의 야권 후보들이 난립한 상황에서 야권으로서는 단일화가 선거에서 투표의 분열을 막는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이른바 ‘선거연대’가 이뤄진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번 선거 수도권 유일의 야권 생존자인 새정치연합 박광온 의원의 경우도 정의당 천호선 후보의 사퇴가 힘을 보탰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자칫 야권 단일화가 과정은 생략된 ‘묻지마 연대’식으로 흐를 경우 오히려 보수층을 결집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단일화만 하면 이긴다’는 정치공학적 시각 또는 이벤트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야권의 정책 방향과 정치노선에 대한 토론 등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길·안철수 체제 4개월 만에 마감… 손학규, 전격 정계은퇴 731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31일 7·30 재·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동반 사퇴했다. 새정치연합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동작을’, 왜 노회찬 아닌 나경원을? 731 한겨레
30~40대 주부들, ‘강남 4구’ 공약 내건 나경원 지지
‘공천 파동’도 발목 잡아…“동작을 우습게 본다 생각”
사당동과 상도동, 흑석동을 기반으로 한 ‘동작 을’ 지역은 서울에서도 야당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꼽힌다. 2012년 대선 때 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54.2%)가 여당인 박근혜 대통령(45.4%)보다 높았고,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는 박원순 서울 시장 지지율(57.9%)이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41.3%)보다 무려 16%포인트나 높았다. 7·30 재보궐 선거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야당 단일화를 이룬 노회찬 진보당 후보의 패배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까닭이다. 동작 주민들은 왜 노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31일 오후 찾은 동작 지역은 33도로 찌는 듯 더웠다. 오후 3시께 사당동 남성역 앞 본인 사무실에서 들른 나경원 의원은 무척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축하한다”는 시민들의 덕담에 “고맙다”며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다. 나 의원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의 외벽에는 ‘엄마의 힘으로 동작의 묵은 숙제 야무지게 풀겠습니다. 동작에서 태어난 나경원1’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곳에서 100ｍ 정도 떨어진 노회찬 정의당 후보의 사무실에는 ‘지금 국회에 노회찬이 필요합니다. 50년 된 불판을 갈겠습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두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화두로 내 건 ‘지역 개발’과 ‘중앙정치 개혁’이라는 방향성을 잘 보여줬다.
서울 동작을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왼쪽)와 노회찬 정의당 야권 단일후보가 29일 오후 막바지 선거운동을 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in.co.kr
아들·딸을 둔 엄마인 주아무개(36)씨는 “노회찬 후보는 당선되면 중앙 정치에 치중할 것 같아 보였다”고 말했다. 주씨는 ‘동작을 강남4구로’ 만들겠다는 표어를 내건 나 의원을 찍었다고 했다. 특히 동작을 지역은 최근 아파트 촌이 대규모로 들어서면서 아이를 키우는 30~40대 여성들이 늘어났는데 여성이자 ‘엄마’인 이들이 나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 전략과 더불어 공천 과정의 문제점도 야당의 패인으로 꼽혔다. 사당동에 사는 회사원 오아무개(39)씨는 “새정치연합의 공천을 보면서 동작을 우습게 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나경원 후보처럼 거물급도 아니고, 광주에 공천을 신청한 기동민 후보를 전략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공천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한심했다”고 말했다. 야권 성향인 오씨는 이번에 아예 투표를 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쪽 후보가 사퇴하면서 야권 성향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앙대 앞에서 30년 넘게 도장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조종제(65)씨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낸 기동민 후보는 이 지역에서 낯설다. 헌데 그마저 사퇴해 버리고, 정의당의 노회찬씨가 야당 쪽 단일 후보가 됐다. 호남 향우회원들이 노 후보 사무실에 가기도 멋적고 해서 많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사당동과 흑석동 등이 있는 동작을 지역은 호남 출신 주민이 많고 호남 향우회가 잘 발달해 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46.8%로 전체 평균(32.9%)보다 무려 14%포인트가 높아, 노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었다.
남성역 앞에서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는 신권우씨는 “4번 노회찬 후보를 찍기는 했지만 내키지는 않았다. 그래도 딸들이 ‘야당 후보를 찍어야 한다’고 권하지 않았다면 아예 투표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전남 고흥 출신인 신씨는 대체로 민주당 쪽 후보를 찍었었다.
야권 단일화가 늦어지면서 사표가 많았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재환(59)씨는 “이미 투표용지가 인쇄된 뒤인 24일에야 야권 단일화가 됐다. 전체 사표가 1400표라고 들었는데, 아마 상당수는 습관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인 2번 후보를 찍은 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나 의원과 노 후보간 표 차이는 929표였는데, 동작을에서 발생한 사표는 1403표였다.
민심 동떨어진 ‘그들만의 새정치’ 731 한겨레
국민과 소통 실종…패배 자초
외부선 “비전과 전략 없다”
내부선 ‘리더십 취약’ 비판
7·30 재보궐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로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과 세월호 참사 100일의 추모 분위기에서도 유권자들은 야당을 대안세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을 비롯한 야권은 분열과 침체의 수렁에 빠졌다. 야권의 잇단 실패는 원인이 무엇일까. 해법은 있는 것일까.언제부턴가 야당과 야당 정치인들이 지지자들과, 국민들과 멀어지고 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결국 죽는다.
7·30 재보선은 여당의 승리가 아니라 야당의 참패였다. 이유가 뭘까? 여름휴가철의 낮은 투표율과 여당 고정표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다. 외부 환경 탓을 하는 핑계에 불과하다. 재보선의 낮은 투표율과 여당 고정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그래서 야당에는 정치기획이 필요하다.
여당의 경제 살리기 프레임(선거구도)과 야당의 세월호 심판 프레임 대결에서 패했다는 설명이 있다. 기득권층과 일부 보수 성향 언론의 억지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마케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성적으로 ‘민생’과 ‘경제’를 들고나왔을 뿐이다. 세월호 심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든 프레임이 아니다. 투표일 직전 세월호 100일이 겹쳤을 뿐이고, 단원고 학생들의 법정 증언도 그때 쏟아져 나왔을 뿐이다. 민생과 경제는 언제나 가장 중요하다. 세월호에 대한 분노는 아직 식지 않았다.
의원·당직자 관료화…‘정치 자영업자들의 정당’
그렇다면 왜 졌을까? 야당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야당의 총체적 역량에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뭘 하겠다는 비전이 있어야 전략이 나오는데 그게 없었다. 실력의 문제다. 거물들이 신인에게 졌다. 신인은 진보가 내놓았어야 하는데 거꾸로 됐다.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애정을 잃었다.”(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는 기본적 개념이 없었다. 메시지가 없었다. 공천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공격 수단이 무력화됐다. 지지자들의 투표를 독려할 수 있는 요소가 없었다. 오히려 기가 꺾였다. 광산을 투표율이 상징적이다.”(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
내부의 시각은 비슷하지만 좀 달랐다. 안철수·김한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압도적이었다. 7월30일 이전에 야당의 참패를 예견한 당내 인사들이 있었다. 이들은 손학규 후보의 낙선, 수도권 완패, 순천·곡성의 이변 등을 내다봤다. 하지만 우려는 당 지도부에 전달되지 않았다. 많은 의원들이 “안철수·김한길 대표가 의원들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안팎의 비판과 분석을 종합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에서 패배한 근본적 원인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도부의 취약한 리더십이다. 안철수·김한길 대표 책임이라는 얘기다. 이끄는 자의 리더십과 따르는 자의 팔로어십은 동전의 양면이다. 선거 참모들의 전략이 부실했던 것은 두 대표가 선거를 지휘할 리더십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일부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절박감 부족이다.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이 자리잡으면서 의원과 당직자들이 관료화되기 시작했다. 집권보다 눈앞의 밥그릇에 더 신경을 쓰는 의원과 당직자들이 많으면 그 정당은 결코 집권할 수 없다. 능력은 열정에서 나온다. 언제부터인가 새정치연합을 ‘정치 자영업자들의 정당’이라고 표현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셋째, 비전과 목표의 실종이다. 정확히는 그런 집단의 실종이다. 과거 민주화 운동 출신들이 ‘한국을 바꾸겠다’며 정당과 현실정치에 투신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들이 없었다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탄생할 수 없었다. 지금은 왜 집권해야 하는지, 집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철학을 갖춘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
야당이 무능하면 정치가 퇴행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너진 리더십을 다시 세우고 근본적인 내부 혁신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난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지금부터 지켜봐야 한다.
순천·곡성 지역민 얘기 들어보니…“야당 사람 이정현 돕더라” 731미디어오늘
공천 갈등 봉합 못하고 부정적 이미지 해소 못해…이정현 일꾼론 지켜보겠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당원들이 이정현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뛰고 있으면 말 다한 게 아니냐"(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 배경에는 순천 곡성 지역민의 복잡한 민심이 담겨 있다. "지역주의 벽을 허물어뜨렸다"라는 말로는 이정현 후보의 당선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얘기이다.
순천 곡성 지역은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을 배출한 지역이다. 상식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보다 왼쪽에 자리한 통합진보당을 찍은 순천 곡성 지역에서 어떻게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느냐는 물음이 나오지만 속내를 보면 고개가 끄떡여진다. 새누리당은 이 후보라는 막강한 인물을 내세운 반면 야권에서는 갈등과 반목이 선거 직전까지 계속됐고 끝내 이를 봉합하지 못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 이 후보의 당선을 충분히 예상했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세번에 걸쳐 우리 지역 시도의원을 데리고 순천 곡성 지역을 갔고 지난 주말 때 분위기를 보니 이정현 후보의 당선이 감지됐다"며 "문재인 의원 등이 서갑원 후보를 지원하려 내려갔지만 대표주자들은 좋아하면서 정작 당의 후보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갈등이 깊었던 야권 (경선)후보의 선거 운동원과 당원들이 이정현 후보를 돕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려왔다"고 전했다.
지난 6월말 새정치민주연합 경선 방식을 비판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구희승 후보는 "지역은 분열되고 도시 역량은 낭비되었다는 시민들의 걱정과 분노도 있었는데 그 장본인들이 또 이번 선거에 나섰다"며 서갑원 후보와 노관규 전 순천시장을 싸잡아 비난했다. 구 후보는 "지난 수 년 동안 단체장과 국회의원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반목과 대립으로 시민들의 염려가 컸으며, 날을 지새웠던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갑원 후보와 노관규 전 순천시장의 깊은 갈등은 이번 선거에서도 끝내 서로를 끌어내리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2010년 6. 2 지방선거에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등 정책을 두고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순천 곡성 지역민에게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면서 한 자리를 노리는 정치인으로 비춰졌다.
19대 총선에서 노 전 시장은 김선동 후보와 맞붙어 순천 곡성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순천 곡성 지역민 사이에서 노 전 시장은 시장직을 중도사퇴하면서 순천정원 박람회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다. 이번 새정치민주연합 경선 과정에서도 두 사람의 갈등이 격화됐다. 노 전 시장은 순천 정원박람회를 반대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서갑원 후보를 비난했다.
서갑원 후보에 대한 반감도 컸다. 서 후보는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당선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11년 4월 보궐선거와 2012년 4월 총선에선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당선됐지만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보궐선거 지역이 됐다.
서 후보는 순천 곡성 지역민들에게 원죄가 있는 사람인데 또다시 서 후보가 나온 것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2번을 찍은 순천 곡성 지역민들 사이에 서갑원 후보에 대한 호감보다는 "그래도 야당"이기 때문에 표를 던졌다는 얘기가 많다. 인물경쟁력에서도 이정현 후보에 밀렸고 아무런 전략 없이 서 후보를 밀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대해서도 불만이 가중되면서 이정현 후보의 표로 흡수됐을 가능성도 높다. 이번 선거에서 서갑원 후보를 찍었다는 이모씨는 이정현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혼란한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전략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이씨는 “경선에 떨어지자마자 노관규 전 시장을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정현 후보 홍보를 시작하더라”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 갈등을 겪고 있던 중에 이 후보는 일찍부터 지역 단체로부터 정부 예산 지원을 약속하며 바닥 민심 다지기에 들어갔다. 이씨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 후보가 당선되면 예산을 끌어오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위에 흘리는 모습을 많이 봤다"고 전했다. 이 후보가 내세운 '예산폭탄'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낮을 수 있다고 보면서도 지역 단체의 정부 지원은 이 후보를 통해 손쉽게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순천 곡성 지역의 많은 단체들이 이 후보 쪽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씨는 또한 "서갑원 후보가 아니라 제3의 인물이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고 복권돼 다시 온 것에 지역민들이 성이 차지 않았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서 후보가 기존 표에 의존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씨는 "단 한명도 세월호 아이들을 살리지 못한 정권의 나팔수한테 표를 준다는 게 선뜻 내키지 않았고, 차선책으로 후보를 보지 않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정현 후보를 찍었다는 김모씨(56‧순천시 왕지동)는 "옛날에는 노란 깃발만 꽂으면 된다고 했는데 공천을 해도 너무 잘못한 것"이라며 "서갑원 후보는 노무현 정권 때 의원을 지냈는데 한 게 없다는 주민들 반응이 많다. 서 후보에 대해 건방지다라는 얘기도 많았다"고 전했다.
김씨는 "이정현 후보는 반대로 2년만 믿고 써달라면서 지역 발전 공약으로 순천 의대 유치 등 희망적인 공약을 제시했다"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기업과의 협약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등 순천이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한 조충훈 순천시장과 이미지가 중첩돼 서갑원 후보에 대한 이미지도 반감됐다고 전했다.
조 순천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시장직을 상실했지만 2012년 4월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그리고 이번 6. 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김씨는 "서갑원 후보가 뇌물죄로 감옥에 갔다왔는데 조충훈 순천시장도 뇌물을 받은 시장이어서 이번 선거에서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다는 바아냥까지 흘러나왔다. 순천의 이미지를 고려한 것도 이정현 후보를 선택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정현 후보 공약이 가시적으로 실현돼야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민심은 금방 돌아설 수 있다"며 다음 총선에서 순천 곡성 지역민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근혜 싱크탱크 “서민 삶 10년래 최악” 08.05ㅣ주간경향 1087호
서민들의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민생지수가 지난 2003년 이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올해 1분기 민생지수가 전 분기(98.6)보다 0.1%포인트 떨어진 98.5로 나타났다. 이는 이 연구원이 최근 10여년 동안 민생지수를 측정한 값 중 가장 낮은 수치이며, 지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때(99.6)보다도 못한 것이다.
국가미래연구원 측은 서민들의 소득 증가와 고용구조 개선 등의 긍정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 인상폭이 컸고, 세금·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이 늘었으며, 가스·통신비 등 물가 이외의 기타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전 분기에 비해 민생지수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민생지수 추이
이명박 정부 때 평균치보다 저조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를 맞고 있지만 서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서민들의 살림이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전체 신용카드 결제건당 평균 결제금액은 4만5319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가미래연구원 관계자는 “고소득층보다는 중간층 이하 서민층이 생활하는 데 경제적 환경이 더 나빠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민생지수가 심각하게 나온 만큼 박근혜 정부에서도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미래연구원에 따르면 민생지수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2분기 이후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2007년 3분기에 103.5로 정점을 찍었다. 그 이후 하향세로 돌아서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분기에 101.4, 2012년 1분기에 100.1을 기록한 이후에 박근혜 정부 때는 계속 100 이하에서 움직여 왔다. 박근혜 정부의 평균 민생지수는 98.7로 노무현 정부(101.1)와 이명박 정부의 평균치(100.5)보다 저조했다.
민생지수의 기준선은 100(긍정과 부정 요소가 같을 경우)으로 100을 밑돌 경우 긍정적인 요인보다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아 서민의 삶이 더 어려워졌음을 뜻한다. 반면 100 초과면 긍정적 요소가 더 많아 서민생활이 향상됐음을 의미한다.
민생지수는 국가미래연구원이 개발한 서민생활 지표로 매 분기별로 산출하고 있다.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고용구조, 고용의 질(임금노동자 중 정규직 비율),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주가 등 5개 항목이 긍정 요소이다. 부정 요소는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기타소비지출, 교육비, 비소비지출, 실질 전세가격 등 6개 항목이다. 국가미래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지수 등은 민생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정부가 서민들을 지속적으로 보살피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민생지수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신도 두려워 않는 이스라엘, ‘BDS’가 뭐길래 ‘부르르’ 727 미디어오늘
[윤성한의 닥치는 대로 뉴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희생자 1000여명 육박...이스라엘의 불법점령 책임 묻는 지구촌 시민들의 이스라엘 ‘보이콧
26일 현재,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벌써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사망자가 940명을 넘어섰다. 무차별 살육전이다. 이스라엘은 12시간의 임시휴전을 제안한 미국의 중재도 내각의 결의를 통해 거부해 버렸다. 분리장벽과 지중해로 둘러싸인 ‘지상최대’의 감옥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는 지금 정말 ‘절망의 도가니’다. 이 지구촌에서 무차별 살육전을 벌이는 이스라엘을 멈추게 할 그 무엇은 정말 없는 것인가?
① 신(GOD) ② 미국 ③ UN ④ 언론 ⑤ 하마스 ⑥ BDS
선민의식’의 소유자들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①‘신’. 세상의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절대적 존재이지만, 이스라엘에겐 예외인 것으로 보인다. 유대민족의 국가인 이스라엘은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 모세를 통해 유일신인 야훼로부터 자신들만이 선택의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2000년 전 예수는 유대교 사제와의 논쟁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 지역과 종족의 장벽을 넘은 보편적 사랑을 이야기했다. 이는 유대인의 협소한 민족의식 즉 선민의식을 기득권 삼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유대교의 배타성과 부패를 비판했던 예수는 오히려 유대교 지도자들의 강한 반감을 불러왔고, 이들의 요구에 굴복한 로마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게 허락한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 부상당해 병원응급실로 들려가는 팔레스타인 어린이(DCI- 팔레스타인 홈페이지 캡쳐)
예수에게 보였던 2000년 전 유대교 지도자들의 배타성은 이민족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멸족시켜 한다는 생각을 가진 극단적인 현재 이스라엘 공직자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의 여성 국회의원 아일렛 새이크는 페이스북을 통해 “테러리스트를 낳는 팔레스타인의 엄마들을 다 죽여야 한다”며 “팔레스타인 엄마들은 죽은 자식을 따라가야 하며 그것이 ‘정의’”라고 했다. 론 더머 주미 이스라엘 대사는 살육극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군이 “극도의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노벨평화상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타민족을 멸족시키고 군인·민간인 가릴 것 없이 살육하는 것이 ‘정의’이며 ‘평화’라는 무서운 ‘선민의식’의 소유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층이다. 유대 민족이 신의 피조물이라면, 팔레스타인 민족 또한 그들이 믿는 동일한 신의 창조물이 아닐까. 그들은 신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
②미국. 답인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은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해도 이스라엘을 제재하지 못한다. 케리 미 국무장관이 민간인까지 죽이는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군사작전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털어놓고, 미국 비행기에 대한 이스라엘 비행 일시 금지 조치를 내리고 팔레스타인과 일시적 휴전을 제안하는 등 이스라엘을 압박하지만 이스라엘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26일 미국의 일시휴전 제안에 대해 이스라엘은 각의 결의를 통해 거부해버렸다.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리하는 이스라엘을 미국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이스라엘은 MNNA(Major non-NATO ally, 나토가 아닌 미국의 우방)의 원조 멤버일 정도로 미국의 최우선 우방이다. 미국의 전 공화당 상원의원 제시헬름은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매년 군사원조로 30억 달러를 지원한다.
웨스트윙이 보여주는 미국 민주당 정권의 한계
미국 백악관의 사람들과 그들의 정치를 사실적으로 묘사해 에이미상 TV드라마상을 4회 연속이나 수상한 미드 ‘웨스트윙’ 시즌5의 에피소드 13편 ‘징키스칸의 전쟁’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민주당 정권의 태도를 잘 표현내고 있다. 새벽 3시15분, 전화벨이 잠든 대통령을 깨웠다. 인도양 한 가운데서 핵 실험으로 보이는 ‘섬광’이 미국의 군사위성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먼저 북한을 의심한다. 하지만 중국을 통해 확인한데다 폭발원점과 북한이 지리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용의선상에서 배제된다. 그래서 이란이다. 남은 유일한 용의자다. 하지만 혐의를 뒷받침 할 정보는 없다. 다음날 이란 UN대사를 만나 추궁하며 폭격할 것임을 통보한다. 이란측은 강하게 부인하지만 소용이 없다. 폭격기는 출격하고, 몇 시간 후면 이란의 핵 관련 시설에 대한 폭격이 이뤄질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된다. 그러나 반전. 부통령의 과거 기억에 힘입어, 이스라엘의 잠수함 핵미사일 실험을 의심하게 된다. 이란으로 폭격하러 가던 폭격기는 회항하고, 미국은 이스라엘 총리를 불러들인다.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이 지켜 줄 텐데 왜 개발했냐고 따진다. 하지만 이스라엘 총리는 차디찬 목소리로 반박한다. 미국의 공격이 실패할 경우 대비한 것이란 반박이다.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도 이스라엘 수상의 주장을 끝내 눌러 버리지 못하고 응시하던 눈동자를 밑으로 내려 버린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게 이스라엘은 무슨 짓을 하던 편들어야 하는 응석받이 ‘막내’ 자식과 같은 존재임을 잘 묘사해 준다.
이스라엘에 무력한 UN
③UN. 생각해볼 것도 없다. 이스라엘은 이 문제에 대해 포격으로 답했다. 25일 이스라엘은 UN이 관리하던 가자지구 내 학교시설에 포격을 가했다. GPS가 이용된 정밀 포격이었다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이스라엘의 의도된 포격이라는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포격을 피해온 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있었다고 한다. 유엔직원을 포함해 16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당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충격’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반 총장 역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UN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린 적이 없다. 실례로 UN은 이스라엘의 불법정착촌은 유엔 안전보장결의안 465호 소위 ‘제네바 협정’ 위반임을 누차 밝히고 있지만, 이스라엘측은 계속 무시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기습적인 6일 전쟁을 일으켜 팔레스타인 가자, 서안 등을 점령한 이후, 이 지역 내 120여 곳 이상의 불법정착촌을 건설, 6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주시켰다. 지난 2003년 6월에는 미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중동평화로드맵'에 서명하고 이 결과로 2005년 9월 12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완전 철수하는 등 중동평화의 시대가 시작됐지만, 정착촌 철거를 시작한 샤론 이스라엘 총리의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인한 식물인간화, 극우정당 리쿠드당의 강한 반발, 2009년 극우 성향의 네타냐후 총리의 취임으로 이스라엘의 불법정착촌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이후 UN은 별다른 조치를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UN의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조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에도 유엔 안보리에는 이스라엘의 정착촌의 건설을 불법으로 보는 내용의 결의안이 제출됐지만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미국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베들레헴의 분리장벽
이스라엘 앞에 서면 약해지는 미국의 주류언론
④언론. 막강한 자본력으로 세계여론을 선도하는 미국의 주류언론에게 이스라엘은 비판의 성역이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수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희생이 생길 때도 결국 ‘양비양시론’적 관점을 통해 이스라엘에 면죄부를 주는 물타기보도태도를 보인다. UN시설에 대한 이스라엘 군의 포격으로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4일 사건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사설에서도 이런 태도가 잘 드러난다. 민간인 희생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민간인에 대해 의도된 공격이 아니라는 이스라엘 군의 입장은 빠뜨리지 않고 전달해준다. 또한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인구밀집지역에서 로켓을 쏴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의 비판도 빠드리지 않는다.
미국의 주류언론은 또한 이스라엘을 비판한 기자들의 개별적인 비판활동까지 막을 정도로 이스라엘측의 눈치를 살핀다. 최근 미국의 대표적 뉴스채널 CNN의 중동 특파원 다이애나 맥네이는 SNS로 이스라엘의 공습을 구경하며 환호작약하는 유대인을 가리켜 ‘쓰레기’라고 이스라엘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러시아로 전보조치 당했다. 가자지구 스데롯 언덕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즐기는 모습은 스웨덴기자의 SNS로 인해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분노와 경악을 보낸 사건이었다. 미국의 대표적 방송사인 NBC의 중동특파원 아이만 모헬딘 기자도 SNS로 이스라엘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전보 조치됐다가 하루 만에 원상 복귀하는 사건을 당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사 기자들은 이스라엘 공격의 대상이 된다. 지난 7월 22일 가자 지구 내 알자리라 지국에는 이스라엘의 포탄이 3발 떨어졌다. 이스라엘측은 의도된 공격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알자지라 지국에 대한 포격은 이스라엘의 외무장관 리버만이 “알자지라가 신뢰받는 언론사이기를 포기하고 가자에서 반이스라엘 정서를 세계에 조장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다음날 이뤄졌다. 이처럼 언론 역시 이스라엘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유대인이 지배하는 미국주류 미디어?
이스라엘이 미국 언론인들에게 비판의 성역으로 작동되는 현실은 미국의 미디어 기업의 상당수가 현재 또는 과거에 유태인들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대표 신문사들이 유대인 가문에 의해 설립됐다. 또한 세계 최대의 미디어그룹 News Coporation의 피터 체르닌 사장, 미국 최대 미디어그룹 디즈니의 전 CEO 마이클 아이즈너, AOL Time Warner의 전 CEO 제럴드 레빈, 섬너 레드소톤 비아컴 회장 등 미국 메이저 미디어기업들의 전 현직 간부들과 사주들이 유대인들이다. 물론 미국 내에서는 이런 비판에 대한 반론도 없지않다. 허핑턴포스트는 2010년 10월 6일자 ‘유대인들이 미디어를 지배한다고?’라는 기사에서 이스라엘의 정책에 비판적인 미국 내에 유태인이지만 유태인의 정체성을 생각지 않는 언론인들도 적지 않으며,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도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게재되고 있다는 것이다.
⑤하마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집권당 하마스의 로켓은 이스라엘에 두려움의 대상이 될까? 하마스의 로켓에 대해 평가는 엇갈린다. 뉴욕타임즈는 이란이나 시리아에서 공급된 정규 군대용 로켓이라는 평가를 내린다. 하지만 친 하마스 정권이었던 무함마드 무르시 전 이집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권좌에서 축출된 후 외부 물자반입의 통로가 됐던 이집트 국경의 땅굴이 후임 정권에 의해 모두 폐쇄돼 가자지구로의 반입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중해를 통한 해상 반입도 이스라엘 해군에 의해 봉쇄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 하마스 로켓의 다수는 자체적으로 개발된 ‘가내수공업’수준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다만, 최근 가자지구에서 100여km 떨어진 이스라엘 북부지역 도시까지 도달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 하마스의 자체 기술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강력한 최첨단 무기와 비교하면, 화력과 정확성에서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떨어진다. 로켓 추진체의 기술력이 낮아 탄두의 무게가 제한적이어서 파괴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다. 피폭당한 이스라엘의 가옥을 봤을 때 작은 가옥 1채 정도 크기만 파괴될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목표물까지 유도하는 정밀 유도 기술이 없는 단순 로켓이어서 발사체의 다수가 아무도 살지 않는 개활지에 떨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로켓들마저 대부분 ‘불꽃놀이’로 만들어버리는 미사일 방어시스템 ‘아이언돔’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적중률이 20% 후반 대 머문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적중률이 90%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상원은 최근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강화를 위해 군사원조금을 두 배로 올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마스의 미사일은 ‘위협’요인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원조를 배가시켜주는 명분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로켓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핵미사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군사력면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하마스당은 이스라엘에게 시쳇말로 ‘한입거리’도 안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는 BDS, 세계 시민들의 평화운동
⑥ BDS.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014년 3월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내 친이스라엘 로비단체인 미국이스라엘공공업무위원회(AIPAC)의 총회에서 ‘BDS’에 대해 18회나 언급했고, 연설의 마지막을 모두 BDS를 비난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강대국’이며 그래서 ‘BDS’는 실패할 것이고 오히려 평화를 해칠 것”이라며 저주했다.
도대체 BDS가 무엇인지 무서울 게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의 총리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한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하며, 그것도 자신들의 우호세력이 모인자리에서 그토록 비중을 두고 비난해야 했을까? BDS는 다름아닌 Boycott(불매 등 불참)·Divestment(투자중단)·Sanctions(제재)의 약자다.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지도 말고, 이스라엘과 학술적·문화적 교류도 하지 말며, 이스라엘에는 투자도 하지 말고 국제적인 제재를 가하자는 운동이다.
소비자 보이콧 운동의 대상들이 되었던 기업들의 로고를 담은 포스트.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세계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 이스라엘 정서가 강한 아랍지역 뿐만 아니라 유럽·미국의 시민사회와 정부에까지 큰 반향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압력이 되고 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도 올 2월 BDS운동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케리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을 불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사람들은 매우 이 운동에 대해 민감하다. 보이콧와 다른 종류에 관한 이야기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최대 기독교 종파 가운데 하나인 장로교단이 지난 7월 초 캐터필러, HP,모토롤라 솔루션 등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불법점령지 구축과 연관된 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를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이스라엘은 사전에 로비를 했지만 실패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큰 충격을 받았다 네타냐후 총리는 장로교단을 향해 “불명예스러운 행위”이라고 비난했다.
BDS운동을 집계하는 팔레스타인의 BDS 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시민단체들의 캠페인 이후 17개 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불법적인 이스라엘 점령촌과의 연계를 피하도록 경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국가단위의 대규모 펀드를 비롯 종교 지역, 학교 등 각종 단체와 기업이 이 운동에 참가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네달란드의 연금 거대 기업인 ABP는 이스라엘의 두 군수업체에 대한 투자를 철회했다.
BDS운동과 관련해 올해 가장 큰 타켓이 된 이스라엘 기업은 탄산수 제조기를 생산하는 ‘소다스트림’이다. 국내에서도 시판되고 있는 ‘소다스트림’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불법정착촌에 공장을 두고 있다. 소다스트림은 세계적 NGO인 옥스팜의 홍보대사였던 여배우 스칼렛 요한슨을 모델로 삼으면서 소비자 보이콧의 대상으로 더 큰 관심을 받았다. 이스라엘의 불법정착촌에 반대하는 옥스팜은 요한슨을 홍보대사 계약을 결국 파기하기도 했다.
불매운동으로는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던 기업으로는 세계적인 커피숍 업체인 ‘스타벅스’가 있다. 창업자인 하워드 슐츠가 유대인으로 시오니스트라는 공격을 받았으며 스타벅스가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그러나 스타벅스의 지원의혹은 루머일 뿐이라며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스타벅스가 소다스트림에 주식을 투자한다는 보도가 나와 스타벅스에게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경고되기도 했다. 본지가 스타벅스 코리아를 통해 스타벅스 본사 측을 취재한 결과, 스타벅스는 “소다스트림과 협력과 투자 관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홈페이지에서도 이스라엘과 관련한 소식들이 오해이며 루머라고 해명하고 있다. 중동시장을 상당히 염두한 제스춰로 보인다. BDS운동 진영은 스타박스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다.
BDS 국가위원회의 리스트에 한국기업으로 '현대'가 포함되어 있다. 현대중공업이 생산한 굴삭기가 팔레스타인 내 이스라엘 정착촌 개발과 관련, 이스라엘의 AEG사에 의해 수입됐던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은 2013년 AEG사와의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2일 한국 ymca에서 개최된 팔레스타인 관련 토론회
국내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원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KCNPP(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네트워크)가 최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군사작전과 관련해, BDS활동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KCNPP 지난 7월 22일 한국 YMCA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스라엘 소비자 보이콧 운동과 관련, 대상기업과 방식에 선정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우주를 창조한 신도, 지구촌의 최대강자 미국도, 국제질서를 관장하는 UN도, 세계의 여론을 움직이는 미국의 메이저 언론도, 이스라엘에 의해 테러리스트로 간주되는 하마스의 로켓도, 이스라엘에게는 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반면, BDS운동은 이스라엘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구 시민사회가 책임을 묻는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 만큼 이스라엘이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SNS의 발달과 자본의 세계화로 인해 이스라엘을 굴복시킬 지구촌의 가장 무서운 경제사회적 압력 수단은 아이러니하게도 ‘시장’과 ‘소비자’의 힘이 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시민사회에서도, 지금 BDS운동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세계여론에 호소하고 있다.(http://www.bdsmovement.net/)
오바마 목덜미 잡고 흔드는 유대인 파워 730 시사저널
미국의 권력·자본·언론 장악…암암리 이스라엘 지원
미국 서부 워싱턴 주 올림피아에서 자란 금발머리 소녀는 꿈이 많았다. 레이첼 코리, 그녀의 이름이다. 점점 커가며 그녀의 눈에는 세상의 어려운 이웃들의 모습이 들어왔다. 에버그린 주립대 4학년이던 2002년, 코리는 고난의 땅인 가자 지구 최남단 라파와 올림피아의 어린이들 사이에 펜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국제연대운동(ISM) 활동가의 일원으로 2003년 1월22일 이스라엘로 들어갔다.
코리가 도착한 2003년의 가자 지구는 철거의 땅이었다. 이스라엘군은 안전을 이유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가옥을 강제로 철거했다. 팔레스타인에 들어온 시민운동가들은 자신들의 열정을 오직 강제 철거를 막는 데 쏟아야 했다. 코리 역시 그들 중 하나가 됐다. ⓒ EPA 연합
2003년 3월16일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철거 작전이 벌어지는 하루였다. 코리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매뉴얼에 적힌 대로 형광색 외투를 입고 현장으로 나갔다. 철거에 동원된 불도저가 저만치 앞에서 굉음을 내고 달려왔다. 메가폰을 든 그녀는 평소처럼 불도저를 막아섰다. 평소와 달리 육중한 기계는 멈추지 않았고, 그녀를 뭉개고 지나갔다. 만 23세, 가자 지구의 어린이들을 위해 척박한 땅에 왔던 그녀의 꽃 같은 삶은 그렇게 스러졌다.
코리가 죽은 후 그녀의 삶을 다룬 연극 <내 이름은 레이첼 코리>가 제작됐다. 그런데 막상 미국 땅에 올릴 이 연극은 제대로 선보이지 못했다. 이미 공연이 정해졌던 극장에서 갑자기 일정을 미루거나 원래 공연하기로 한 횟수를 줄여달라고 요청해왔다. 심지어 공연 취소를 통보해온 곳도 있었다. 이 연극에 쏟아지는 유대계의 항의와 압력을 극장주들은 견디지 못했다. 코리를 기리는 작업은 ‘이스라엘’을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모국 땅 미국에서조차 용납되지 못했다.
“유대계는 정책의 방향을 전환시키려 한다”
이런 이스라엘의 고집은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참극에도 적용된다. 3주째 접어든 가자 지구 공습으로 7월25일까지 팔레스타인인 8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 중 80%는 민간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방비 상태의 아이와 여성이 공습으로 죽어가자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꿈쩍도 않는다. 중심축인 미국이 움직이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약자로, 주위가 온통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보호해줘야 한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를 겪은 피해자다. 그러므로 특별한 취급을 받을 만하다.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다.” 국제정치학계의 거목인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 대학 교수와 스티븐 월트 하버드 대학 케네디스쿨 교수는 자신들의 논문인 ‘이스라엘 로비’에서 이스라엘을 반대하지 못하는 심리적 분위기를 이렇게 꼬집는다.
윤리적인 접근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펼쳤던 대외 정책은 대부분 국내 정치, 특히 유대계 압력단체의 활동에서 비롯됐다. 미어샤이머-월트 교수는 “다른 이익집단은 외교정책을 왜곡하려고 시도할 뿐 유대계처럼 정책의 방향을 전환시키려고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전환의 동력은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 단체의 로비 활동, 그리고 보수 세력들의 편승이다.
미국 내 유대인은 그야말로 소수 인종이다. 2010년 기준으로 미국 내 유대인 인구는 대략 527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 남짓이다. 소수민족인 이들의 로비는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 유대인 단체는 두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하나는 의회와 행정기관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신상필벌이다.
유대인의 힘을 보려면 미국·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AIPAC)를 보면 된다. 올해 3월2?4일 미국 정치의 중심인 워싱턴의 주요 호텔에는 빈 객실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렸다. 워싱턴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IPAC 연례총회 때문이었다. 해마다 연례총회에는 유력 인사들이 모두 참석해 대성황을 이룬다. 연회비가 10만 달러인 민얀 클럽의 회원이 되면, 부통령 등 정권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주최하는 저녁식사 자리에 갈 수 있다.
의회 안팎에서 AIPAC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거대하다. 전 AIPAC 직원인 더글러스 블룸필드는 “하원의원이 정보를 요구할 때, 국회 도서관이나 연구위원 등에 전화를 걸기 전에 먼저 AIPAC에 연락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심지어 AIPAC는 종종 연설 초안을 쓰거나 법률 제정에 참여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심지어는 교육에도 직접 나선다. “학습이 전혀 안 돼 있다”라고 혹독하게 비판받던 세라 페일린이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 4일 전인 2008년 8월30일. 미니애폴리스의 한 호텔에 AIPAC 간부 수십 명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페일린을 위한 ‘이스라엘 특강’ 강사였다. 페일린 측 관계자는 “AIPAC 간부는 45분에 걸쳐 페일린에게서 친(親)이스라엘 성향을 찾으려고 애썼다”고 말했다. 심지어 이 자리에는 선거에서 적이나 다름없는 민주당의 전 부통령 조셉 리버먼 상원의원도 있었다. 유대인인 그는 격전지에서 어떻게 하면 유대계 유권자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줬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이론을 재생산해주는 미국기업연구소(AEI), 안보정책센터(CSP), 허드슨연구소 등은 싱크탱크의 모습으로 워싱턴 주변에 포진해 있다.
유대인 단체, 자금력으로 정치후원금 살포
정치인에게 AIPAC는 때로는 천사, 때로는 악마다. 자신들을 따르는 자에게는 선거 자금으로 보상하고 반대하는 자에게는 투서와 항의, 그리고 상대 후보를 지원하며 벌한다. 포린폴리시 자료에 따르면, 1990~2010년 사이 유대인 단체가 기부한 정치후원금의 총 액수는 8400만 달러(863억원)에 달한다. 후원금이 많이 기부된 지역은 캘리포니아·뉴욕·일리노이인데, 이 세 곳은 미국 대선에서 대의원 수가 많은 지역으로 정치적으로 핵심 지역이다.
후원금의 밑천은 어디에서 나올까. 유대인 단체 뒤에는 수많은 기업인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억만장자 1645명 가운데 유대인은 268명이었다. 대표적인 부문이 금융이다. ‘토지 소유’에서 ‘자본 소유’로 힘의 기준이 이동하면서 유대인 파워는 더욱 커졌다. ‘세계 지배’의 음모론에 매번 등장하는 세계적인 금융 부호인 로스차일드가(家)는 유대계로 투자은행인 골드먼삭스와 모건스탠리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 금융 위기를 부른 메릴린치·베어스턴스 같은 금융회사도 역시 유대계 소유다. JP모건체이스·씨티그룹, 신용평가사 S&P와 무디스 등도 1대 주주가 유대인이다.
IT 기업에도 유대인은 핵심 인재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IBM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오라클의 래리 앨리슨 회장, 세계적인 PC 메이커 ‘델’의 마이클 델 회장, 컴팩의 벤저민 로젠 전 회장도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인 인텔의 공동 창업자인 앤드루 그로브 전 회장도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이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티븐 발머 전 CEO, 매킨토시를 발명한 제프 러스킨도 유대인이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인 브린,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 등 유대인 IT 인재는 셀 수 없이 많다.
과거 ‘니켈로디온(5센트짜리 볼거리)’이라 불리며 하류 문화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은 거대 산업으로 성장한 영화 시장에서도 유대인 파워는 막강하다. 니켈로디온 시절에서 100여 년이 흐른 지금, 미국의 7대 영화사 가운데 파라마운트·MGM·워너브러더스·20세기폭스·유니버설·컬럼비아 등 6개 영화사를 유대계가 세웠다. 영화 속 이스라엘과 중동의 이미지를 이들이 주도해서 만든다.
의회나 행정기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라면, 두 번째 전략은 이스라엘의 주장을 선전하고 이스라엘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그려내는 것이다. 여기에 미디어가 관여한다. 미국 내 유대인들은 언론에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월스트리트저널 등의 지분을 유대인이 갖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럽지 않다. AP·UPI 등 통신사도 여기에 해당한다. 보그와 GQ 등 유명 잡지사를 소유한 ‘뉴하우스 그룹’은 미국 최대의 케이블 네트워크로 유대계가 소유하고 있다.
“이스라엘 비판 기사에 항의 메일 6000통”
뉴스룸 내 분위기는 정치권과 비슷하다.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데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다. 미디어 칼럼니스트인 에릭 알터먼 전 뉴욕 대학 교수는 “중동 전문가들의 토론은 이스라엘 비판에 대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실력 행사에 대한 공포도 한몫한다. 유대인 단체들이 반(反)이스라엘적인 매체로 낙인찍으면 투서와 시위, 불매 운동을 피해갈 수 없다. 한 CNN 간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적 기사 때문에 항의성 이메일 6000통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보스턴의 라디오 뉴스 채널인 ‘Wbur’은 중동 관련 보도가 이스라엘에 동정적이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이유 때문에 100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이 끊긴 적도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유대계 정치인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신 그려준다. 미어샤이머-월트 교수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의제는 개방된 토론의 장을 피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토론하다 보면, 미국인들이 다른 정책을 지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천봉쇄한다”고 지적한다. 대신 연방의회에 자리 잡은 유대계 의원들은 미국이 ‘올바른 이스라엘’을 정치적·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주력한다. 인구 비율로는 2%에 불과하지만, 의석이 100명인 미국 상원에서는 칼 레빈, 다이앤 파인스타인 등 11명이 유대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이 중 레빈 상원의원은 미국의 중동 정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원의원 중 유대계는 22명이다.
프랑스 지성들, 유대인 문제는 못 본 척 730 시사저널
유럽의 반유대주의 물결, 정치·학계·언론은 외면
프랑스 파리 역 인근의 텅 빈 대로들이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최루가스로 자욱해졌다.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가 과격하게 진행된 탓이다. 시위와 파업이 끊이지 않는 파리지만 대부분은 온건한 분위기에서 가두행진으로만 끝난다. 그런데 7월19일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사태를 예견한 듯 프랑스 내무부가 이례적으로 시위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상황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사흘 후인 22일, 파리 북쪽 외곽 지역인 삭셀에서는 시위대가 유대인 상점과 자동차를 습격하고 방화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마치 2005년에 있었던 파리 소요 사태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었다.
유대인을 향한 습격을 피하려는 듯 7월16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위치한 벤구리온 국제공항에는 430명의 새로운 이민자들이 도착했다. 이들은 프랑스 등 유럽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해 온 유대인들이다. 이들 중에는 미사일 사정거리인 아스글론에 정착하는 사람도 있다. 이주 이유 중 하나는 유럽의 ‘반(反)유대주의’ 정서 때문이다. “최근 유럽 지역의 반유대 정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게 치솟았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그래서인지 올 1분기에 프랑스에서만 1407명이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무려 네 배나 많다.
7월19일 프랑스 파리 역 인근에서 벌어진 반(反)이스라엘 시위 중 한 참가자가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다. ⓒ AP 연합
‘반유대주의’ 전사로 돌아선 코미디언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시위를 금지한 데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파스칼 보니파스 프랑스 국제관계전략연구소(IRIS) 소장은 “공동체들의 목표가 상호 충돌하지 않는데도 무작정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며 “이스라엘의 정책을 비판한다고 모두 반유대주의자인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은 프랑스 정부가 유대인 공동체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호응하는 것으로 친(親)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조치가 시위대를 더 급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보니파스 소장의 분석은 이번 시위가 폭력적으로 번진 이유를 설명해준다. 2005년에 벌어진 프랑스의 소요가 과거부터 쌓였던 불평등에 대한 불만의 폭발이라면, 이번 사태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불평등한 대결, 더 나가서는 친이스라엘 일변도의 서방 선진국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었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 여기에 더해 그 밑바닥에는 프랑스를 넘어 전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유대 정서가 자리 잡고 있다.
반유대주의의 근원은 어디일까. 가자 지구 참극이 촉매제였지만 그 속에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이 반유대주의를 부른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이슬람 문제나 이민자 문제를 유대인들은 유독 ‘종교 문제’로 몰고 간다. 무슬림인 타릭 라마단 제네바 대학 교수는 “그런 것들은 종교 문제가 아니라 빈곤 지역의 실업과 생계 문제”라고 지적하며 “반유대주의 문제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향한 적대적 행위로 부각시키면서 끊임없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 코미디언을 둘러싼 사건은 반유대주의의 이슈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지난 1월9일 프랑스 코미디언 디유도네가 공연 금지 처분을 받았다. 디유도네는 자멜 드부즈 등 프랑스 무슬림 코미디언의 정신적 우상이다. 그의 공연이 금지된 이유는 단순했다. ‘반유대주의 선동’이었다. 공연 초반부에 유대인을 풍자하는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유대인 폄하’가 아니었다. 실업률이 40%에 달하는 ‘프랑스 무슬림의 삶’을 풍자하는 내용이었다. 아무튼 유대인 단체들은 그를 조직적으로 공격했다. 그 순간부터 디유도네는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반유대주의자’가 됐다.
그는 낙인을 없애기 위해 수많은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공식적으로 사과도 했다. 그래도 유대인 단체와 학자들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디유도네도 화해 시도를 멈췄다. 오히려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유대인 문제에 비해 홀대받던 아프리카 노예 착취 문제와 이민자 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진심으로 유대인의 반대편에 서기로 했다. 유대계의 ‘반유대주의’라는 이슈 파이팅에 공연의 실체는 사라졌고 ‘반유대주의자’ 딱지만 남게 됐다.
유대인의 뒷배는 든든하다. 역사적으로 부채의식을 가진 유럽 정치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 휴머니즘을 내세운다. 그나마 프랑스 정계는 그런 부분이 약했다. ‘정교 분리’라는 공화국의 원칙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구애하며 지지를 표시하는 정치인이 있다. 좌파의 사르코지라고 불리는 마누엘 발스 총리다.
지식인과 언론 외면, 비판 담론 형성 못해
발스 총리의 구애는 오래된 일이다. 2012년 11월 내무장관 시절 유대계 방송인 ‘Radio J’의 갈라 행사에 등장해 “유대인 공동체가 곧 프랑스다”라고 말했던 그다. 디유도네를 반유대주의 전사로 만든 사람도 따지고 보면 발스 총리였다. 그의 공연을 금지시킨 사람이 내무장관 시절의 발스 총리였다. 3월19일 디유도네를 둘러싼 논란이 끝난 후 발스 총리는 내무장관 신분으로 파리의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열린 유대인 집회 단상에 올랐다. “프랑스의 유대인은 공화국의 전위대다.” 그의 공격적인 발언은 당시 논란거리가 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비판 담론이 형성되지 못해서다. ‘비판 지성’의 나라인 프랑스지만, 유독 유대인 관련 문제는 예외다. 학계의 스타 지식인들이 주로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베르나르 앙리 레비, 알랭 핀켈크루트 등 유대인 지식인들은 반유대 정서 문제에 대해 복잡하고 심도 깊은 비판 논거를 들고 공영방송에 출연한다. 이들에 맞서 토론을 벌일 수 있는 무슬림 학자는 타릭 라마단 교수 정도에 불과하다.
7월22일 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외무장관들은 “유럽에서 반유대주의는 들어설 자리가 없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반유대 정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유럽 탈출에 브레이크가 걸릴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유럽 언론들의 불공정한 보도 행태는 군불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프랑스 언론들은 600여 명의 가자 지구 희생자보다 23명의 이스라엘 피해자 보도를 먼저 내보낸다. 7월24일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파스칼 보니파스 국제관계전략연구소장은 유대인 과격파의 습격을 받았지만 프랑스의 주류 언론 중 이 사건을 다룬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세계에서 가장 멋진 서점 17곳 727 한국일보
언젠가는 소설 속에서만 등장하는 서점을 생각하는 세대가 나올지도 모른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서점 다수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부 문을 닫은 것은 아니다. 아마존 서점이 판치는 시대에 24시간 운영하면서 또는 디자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오프라인 서점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여행 시 역사 유적으로 또는 문화공간으로 꼭 방문해야 할 곳으로 남아 있는, 세계에서 가장 멋진 서점 17곳을 보도했다.
◆존 K 킹 중고 희귀책 서점 (미국 디트로이트)
1965년 문을 연 이 곳은 디트로이트에서는 곡 한 번 방문해봐야 하는 대형 서점이다. 4층짜리 공장 건물을 서점으로 바꾼 내부는 알파벳순으로 900여개 카테고리로 분류된 서적 100만여권이 가득하다. ‘가장 주목할 만한 책 몇 권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서점 주인은 10만 달러(1억원)에 달하는 모르몬교경전 초판 진본과 1482년 베니스에서 인쇄된 이탈리아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 인쇄본 등을 꼽았다.
◆엘 아테네오(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1929년 공연장으로 운영됐던 건물을 2000년대 초 서점으로 바꾸었다. 지어진 지 100년이 다 됐지만, 아직까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웅장하고 장엄한 규모에다가 화려하게 장식된 건축양식이 잘 보존돼 있다. 무대와 티켓 판매 박스는 책 읽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뵈칸델 도밍카넨(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1294년 고딕양식으로 지어진 1,100㎡ 규모의 도밍카넨 교회를 2006년 서점으로 탈바꿈시킨 곳이다. 돈 하메스 서점 대표는 “디자인을 다시하기 전에는 마스트리히트시 오케스트라 숙소, 어린이 축제 장소, 양도축장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었다”며 “지금도 연간 140여개 이벤트를 개최해 항상 무슨 행사가 열린다”고 말했다.
◆에슬리트 더난 서점(대만 타이베이)
이 서점은 1999년 처음으로 24시간 내내 운영하기 시작해 유명해졌다. 그 보다 여러 가지 언어로 진열된 책과 잡지가 1만7,000㎡를 가득 채워 더욱 이름을 알렸다. 타이베이에만 2개 분점을 더 냈고, 그 중 하나는 대만에서 가장 큰 서점이다.
이 밖에도 한때 방공호로 사용됐다 300명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의자와 책상을 설치한 4,000㎡의 대형 지하서점으로 바뀐 중국 난징의 ‘아방가르드’ 서점, 1951년 문을 연 프랑스 파리 ‘셰익스피어 앤 컴패니’ 서점, 4만여 요리책을 보유한 호주의 요리전문서점 ‘북스 포 쿡스’ 서점, 패션 사진 배경으로 사용될 정도로 멋지다는 평가를 받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라스트' 서점, 1906년 신고딕양식으로 지어져 건축솜씨를 뽐낸 포르투갈 포르투의 '리브라리아 렐로' 서점, 명품 서점으로 꼽히는 이탈리아 베니스의 '아슐린 베네치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책 및 신책 서점 미국 포틀랜드의 '포웰스 시티 오브 북스', 베스트셀러 <벨 칸토>를 쓴 소설가 앤 패쳇이 우연히 대변인을 맡은 서점 미국 내슈빌 '파르나소스 북스', 라이브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식사도 할 수 있는 멕시코의 '카페브레리아 엘 펜둘로', 영국 런던 중심지 코번트 가든에 자리잡은 '스탠포드' 서점, 24시간 개방에다 사전 이메일 예약시 배낭여행객이 무료로 머물 수 있는 중국 광저우의 '1200' 서점, 세인트 마틴스 예술대학이 있던 자리에 들어선 영국 런던 '포일레스 플래그쉽' 서점,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서점거리에서 아직 살아남은 서점 '스트랜드'도 포함됐다.
10대그룹 쌓아놓은 돈 149조…삼성·현대차 73% 727 노컷뉴스
1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이 지난 5년간 배이상 늘어나며 149조원에 달했다. 이는 이들 그룹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 516조원의 3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기업경영성과 평가기관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10대 그룹 76개 상장사의올 1분기 현금성 자산을 조사한 결과 148조5천200억원으로 5년간 56%나 늘어났다.
이들 그룹의 현금성 자산은 5년 전인 2009년 95조1천억원에서 작년말 138조원으로 43조원 가까이 늘었고 특히 올들어 3개월 만에 10조5천억원이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현금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1.9%에서 13.6%로 높아졌다. 대기업들이 이같이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것은 국내외 시장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금성 자산은 현금과 만기 1년 미만의 단기금융상품을 합한 금액으로 부채 상환을 위한 외부 차입금이 포함될 수 있어 영업활동이나 자본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사내유보금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10대그룹 현금자산, 올 국가 예산 358조원의 42% 달해
이들 그룹이 1분기말 현재 쌓아 놓은 사내유보금 516조원에 비하면 현금성 자산은 29% 수준이다. 최근 정부가 과세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엄밀히 말해 현금성 자산을 얘기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기업들이 당기순익으로 확보한 현금성 자산을 투자, 배당 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이 일정비율을 넘을 경우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10대 그룹 중 현금이 가장 많은 곳은 66조원의 삼성으로 5년전에 비해 무려 139.5%나 늘었고 이중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이 59조4천억원으로 90%를 차지했다.
현대차그룹의 현금성 자산도 42조8천억원으로 5년 전보다 96.1% 증가했다. 삼성과 현대차그룹의 현금성 자산을 합치면 108조8천억원으로 2009년에 비해 120.3%나 증가했다. 10대 그룹 현금성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51.9%에서 올 3월말 73.3%로 20%포인트 이상 크게 올라 삼성·현대차로의 쏠림이 심해졌음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반면 올 1분기 삼성·현대차를 제외한 8개 그룹의 현금성 자산은 39조7천억원으로 5년 전 45조7천500억원보다 13.2% 감소했다.
유대균 도피 도운 게 죽을죄? 박씨 인권 짓밟은 언론 727 한겨레
박아무개(35·여). (대부분 매체가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와 함께 붙잡힌 박아무개씨의 실명을 사용하고 있으나, <한겨레>는 26일치부터 기사에 등장하는 박씨 이름을 익명으로,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다.)
이 이름이 26일치 주요 신문과 방송, 인터넷을 도배했다. 신문 대부분은 박씨의 얼굴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실었다. 방송은 그가 연행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그의 이름을 익명처리하는 곳은 거의 없다. 얼굴을 모자이크로 가리는 언론도 없다. 그는 숨진 채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큰아들 대균씨와 나란히 소개되고 있다. 유씨의 ‘호위무사’란 수식어와 함께다.
박씨는 이날 오전 인터넷 포털업체 네이버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네이버에서 박씨와 유대균씨 이름을 넣어 검색하면 불과 24시간도 채 안 된 짧은 시간 동안 박씨에 대한 1000건이 훨씬 넘는 기사가 쏟아졌다. 도대체 우리가 왜 그의 이름에 이렇게 큰 관심을 갖는 걸까? 그가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박씨를 다루는 기사 상당수가 선정적이다. “유대균 검거, 미모의 호위무사 ‘신엄마 딸’ 박아무개…“설마 연인관계?”, “유대균 박아무개, 3개월간 함께 은둔 “대체 무슨 사이?”, “‘호위무사’ 박아무개…촉망받던 ‘얼짱’ 무도인”, “유대균 오피스텔, 박아무개과 함께? ‘이혼소송 중에도 함께 도피”, “유대균 박아무개, 오피스텔에서 3개월간 무슨 일이…”, “‘신엄마 딸’ 박아무개, 유대균과 무슨 사이?…이웃집 증언 ‘충격’”, “신엄마 딸 박아무개, 유대균과 내연관계?”. 이처럼 박씨와 유대균씨를 다루는 많은 기사들이 두 남녀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큰아들 유대균씨가 25일 저녁 경기도 용인시 오피스텔에서 검거돼 인천 문학동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박씨의 혐의는 유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다. 검찰은 박씨가 유씨와 함께 검거되기 직전 두 사람에 대한 불구속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는 핵심 인물인 유병언씨가 숨진 상황에서 종범인 아들 등을 처벌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주범인 유씨가 사망했기때문에 처벌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 이들이 이달 안에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하는 등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박씨는 그런 유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에 불과하다. 유씨 또한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는 ㈜다판다 등 이른바 구원파가 운영한 계열사에서 상표권 또는 컨설팅 비용과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 및 특가법상 횡령 및 배임)를 받고 있다. 그의 횡령 및 배임액수는 56억이다. 검찰은 그가 미국으로 도피한 동생 혁기씨(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 500억원 이상)에 견줘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봐왔다. 지금까지 유대균씨가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이런 그가 지난 4월22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도피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게 지금까지 드러난 박씨의 혐의(범인 도피)다. 우선 경찰은 검거 이후 그의 신상을 적극 공개한 것에 대해 “얼굴 공개는 이미 공개 수배가 된 이들(유대균씨 포함)인데다가 대국민적 관심 사안이라 한 거다. 특별한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박씨 등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기에 공개수배까지 했냐’는 질의에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비리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언급을 피했다.
박씨를 둘러싼 뉴스의 선정성을 더해주는 호위무사란 표현의 출처도 의문이다. 경찰은 “검거팀에서 호위무사란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계웅 구원파 대변인은 ‘박씨를 호위무사라 불렀냐?’는 질의에 “당연히 아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말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은 유대균씨와 박아무개씨 검거 등을 놓고 수사기관과 언론이 보인 태도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차장은 “(유대균씨와 박아무개씨 검거)모습들을 여과없이 노출시키더라. 그런데 유씨가 세월호 참사와 정확하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세월호 참사의 핵심인물이 그인 것처럼 비치게 했다. 그리고 압송되는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배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노출시켰다. 세월호 사고와 연관성이 불명확한 유대균씨를 그런식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을 만회하는 한편 여론의 관심을 그 쪽으로 돌리려 하는 의도이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세월호 실종자·희생자·생존자 가족대책위에서 세월호 증개축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뉴스는 제대로 조명조차 받지 못했다.
김성해 대구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언론은 핵심적인 질문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처음에 (수사기관이) 유병언씨를 과도한 희생양으로 만들어 나갈 때, (언론은) 유씨가 잡힌다 한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멀다거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도했어야 했다. 또 유씨 아들이 이와 무슨 상관인지를 물어야 하는데…정부의 불손한 의도에 지금 우리 사회 미디어 환경이 맞물려 점점 더 많은 노이즈(잡음)가 만들어 지면서, 세월호 특별법 이슈 등 정부가 진실을 숨기려 한다는 문제점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씨에 대한 “호위무사가 어떻다는 식의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국면을 정부 등 권력집단이 자신들 의도대로 여론을 몰아간다는 의미에서 “스핀닥터에 놀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임영호 부산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먼 선정적 보도를 펴고 있는 언론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유대균씨와 박아무개씨 검거 이후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타블로이드(선정적 가십)성 기사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다. 사건과 관련된 사실(팩트) 위주로 보도해야 하는데, 팩트에서 추정이라던지 이런 게 너무 많이 개입돼 있다. 세월호는 복잡한 정치 사회적 사건인데 유병언 전 회장 개인 비리 드라마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더군다나 유대균씨 등이 사건과 관련성 있을지 모르지만 유 전 회장의 ‘주변인물’에 불과하다. 그런데 거대 왕국의 계승자와 그를 둘러싼 미모의 카리스마와 무술 실력을 갖춘 여인 등 흥미적 요소를 부각시키면서 너무 센세이셔널(자극적으로)하게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건 본말과 관련 없는 주변으로 너무 확대되고 있다”며 “(정론을 표방한다는)언론인지 스포츠신문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다루는 패턴을 보면 전형적인 원색지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대균 뼈 없는 치킨 주문"이 단독? 황당한 종편 728 오마이뉴스
사건과 관련 없는 사생활 집중 부각...가상 시나리오 설정해 방송도
"유대균씨는 은신을 하며 가끔 배달음식을 시켰는데 검거되기 하루 전인 24일 저녁에도 치킨을 시켜먹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뒤 당당한 모습을 보였던 유대균씨의 경호원 박수경씨가 사실은 겁이 많은 성격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와 그의 수행원 박씨에 대한 일부 종합편성채널의 '황당한' 단독 보도들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세월호 참사 관련 인물을 두고 지나치게 흥미 위주로만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인물의 개인사를 과도하게 왜곡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 7월 27일자 채널A 화면 갈무리 ⓒ 채널A
채널A는 28일 <굿모닝A>에서 "통 큰 유대균…한 번에 100인 분씩 베풀어"라는 제목의 단독보도를 내보냈다. 유씨가 평소 음식점을 운영하는 지인들의 가게를 찾아가 한번에 100인분을 주문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을 취재한 기자는 이같은 사례를 두고 "특유의 재력과 호탕한 성격으로 자기 사람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27일 저녁뉴스에서도 "유대균, 소심한 목소리로 뼈 없는 치킨 주문"이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전했다. 유씨가 은신을 하며 가끔 치킨을 시켜먹었는데, 그때마다 소심한 목소리로 주문하고 문도 잘 열어주지 않았으며 계산은 무조건 현금으로 했다는 게 보도의 요지다. 세월호 참사와 유병언 일가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TV조선 역시 같은 날 주말뉴스에서 "박수경은 사실 겁쟁이"라는 제목에 '단독'이라는 이름을 붙여 방송했다. 경찰에 체포됐을 때 당당한 모습을 보인 박씨가 사실은 겁이 많은 성격인 것으로 전해진다는 내용이다.
근거 없이 '유대균-박수경 열애설' 조장
▲ 7월 27일자 TV조선 화면 갈무리 ⓒ TV조선
특히 두 방송사는 아무 근거 없이 박씨와 유씨가 연인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가기도 했다. TV조선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황금펀치>는 지난 26일 "유대균과 연인 관계일 경우, 박수경에 대한 처벌은?"이라는 주제로 박상용 변호사와 스튜디오에서 대담을 진행했다. 두 사람이 연인관계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임의대로 설정해놓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박 변호사는 "두 사람이 연인이면 박씨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널A도 같은 날 "유대균, 박수경 좁은 방에서 단 둘…석 달 동안 뭐했나?"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유대균씨와 박수경씨는 비좁은 단칸 오피스텔에서 석달 가까이 함께 지냈다"고 전했다.
두 방송사가 인권보도준칙을 무시한 채 유씨와 박씨의 얼굴을 공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 2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용의자나 피의자, 피고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TV조선과 채널A는 박씨의 검거 장면뿐만 아니라 과거 태권도 심판으로 활동했던 박씨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까지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박씨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방송에 그대로 노출시켰다.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28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사소한 내용에 단독이라는 단어를 붙이거나 피의자의 얼굴을 여과없이 공개하는 종편의 행태는 '쓰레기 언론'의 심각한 현재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국민 58% “유병언 주검 국과수 발표 못 믿겠다” 한겨레729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과수 서울연구소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신원 확인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은 유 전 회장의 왼쪽 손.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리얼미터 여론조사, ‘신뢰한다’ 24%보다 2배 넘게 많아
30대 78% 등 젊은층에서 불신 크고 여성이 더 안 믿어
국민들 중 절반 이상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주검과 관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발표를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대처에 국민들의 불신이 큰 가운데, 국과수의 발표 역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리터는 국과수가 지난 25일 유 전 회장 주검의 검시 결과를 발표한 당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과수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 한다’는 의견이 57.7%로 나왔다. 반면 ‘국과수의 발표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18.0%였다. ‘신뢰하지 못 한다’는 의견이 ‘신뢰한다’는 의견보다 2배 넘게 많은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젊은 세대에서 불신하는 비율이 높았다. 30대, 20대, 40대에서 ‘신뢰하지 못 한다’는 의견이 각각 77.8%, 75.1%, 72.0%로 매우 높게 나왔다. ‘신뢰하지 못 한다’ 응답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62.3%로, 남성(53.0%)보다 많았다. 직업별로는, 학생과 사무직 종사자에서 ‘신뢰하지 못 한다’는 응답이 각각 68.5%, 66.8%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어 가정주부(56.5%), 자영업(55.5%), 노동직(5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유족 가슴에 비수 꽂은 ‘엄마부대’ 정체 알고보니 728 한겨레
지난 7월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장 앞에서 ‘엄마부대봉사단’ 주옥순 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작년 창립돼 회원 40여명…·뉴라이트 간부 출신이 대표
변희재·신동욱 등과 ‘유병언법 제정 국민연대’ 활동도
지난 7월18일 서울 광화문광장. ‘유가족들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의사자라니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도 아닌데 이해할 수 없네요’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단식 중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려다 경찰에 제지를 당한 이들이 있었다. 엄마란 이름을 내세워 유족들의 가슴을 할퀸 ‘엄마부대봉사단’(이하 엄마부대)은 한동안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가 됐다.
변희재 대표 등과 ‘유병언법 제정 국민연대’ 참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이들은 누구일까? 회원이 40여 명이라는 엄마부대는 2013년 창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라이트의 간부를 지낸 바 있고, 탈북여성회·나라지킴이여성연합 등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는 주옥순(61)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주 대표는 <한겨레21>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 안에는 미장원을 하는 사람, 옷가게를 하는 사람도 있고, (회원이) 다양하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단체 이름에 있는 ‘봉사’가 주요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6월27일엔 경기도 안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앞마당에서 ‘밥퍼 봉사’를 하기도 했다. 세월호 유족들을 위해 무료 택시를 운영한 이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이들은 또 다른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5월16일엔 광화문광장에서 탈북어머니회, 한국자유총연맹 여성회 등 21개 여성 보수단체와 함께 ‘세월호 참사를 선동하는 불순세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월호 사건을 빌미 삼아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는 반국가 선동시위꾼들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이날 행사의 요지다. 주옥순 대표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 등과 함께 ‘유병언법 제정 국민연대’에도 참여하고 있다. ‘유병언법’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처벌을 강조한 법이다.
지난 7월18일 ‘엄마부대봉사단’의 한 회원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반대’ 주장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향해 “집회를 막으면 휴대전화로 사진 찍어서 다 고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주 대표는 단식농성 중인 세월호 유족들 앞에서 피켓시위를 한 이유에 대해 “유가족이 지나친 측면이 있어서 ‘이건 너무하다, 그래 좋다, 엄마(회원)들 내 말을 따라서, 길을 건너가자’, (그런 뒤) 거기서(광화문광장)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제안한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 대학 특례입학, 희생자 의사자 지정 등을 유가족들이 주장한 것으로 잘못 알고 벌인 행동이었다. 그는 “유병언이가 자살했다고 하지 않나. 이제 (유가족들이) 그만해라. 우리도 좀 살자. 경제도 좀 살자”면서 “유가족이 또 무리하게 나오면 우리는 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언 전 회장이 숨졌으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도 중단하라는 얘기다.
유족들은 ‘무대응’ 원칙
노명우 아주대 교수(사회학)는 “극우세력들의 이런 행태를 ‘내면화된 국가주의’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부나 국가를 향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자기 자신에 대한 모독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다.
‘유가족이 무리하게 요구하면 또 나올 것’이라고 예고한 엄마부대에 대해 유족들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박용우 광화문 생활실장은 “엄마부대에 대해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다른 잡음을 만들지 않으려는 생각에서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공유경제, 소셜벤처, 공유가치창출(CSV), 임팩트 비즈니스…. 이름은 다르지만 출발점은 같다.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 사회와 경제라는 영역 구분은 무의미해졌다. 더불어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들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체인지 메이커’이자,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려는 ‘호모 임팩타쿠스’(인간을 뜻하는 ‘Homo’와 영향을 뜻하는 ‘Impact’의 합성어)다.
‘원주 별장 성접대’ 사건… 나한테 왜 그랬어요 731 사사인
이른바 ‘원주 별장 성접대’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타난 것. 그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 아무개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남녀는 김학의 전 차관과 나다. 거짓이 인정되는 현실을 보고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검찰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을 불러 나와 대질 수사해 두 사람의 범죄를 처벌해달라.”
지난해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이 연루되었다 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원주 별장 성접대 사건’의 피해 여성이 최근 법무법인 다올(대표 변호사 박찬종)을 통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성접대를 강요한 뒤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건설업자 윤 아무개씨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카메라를 이용한 촬영)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상습 성접대 강요)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초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성접대 사실과 동영상 촬영을 부인한다는 점과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두 사람 모두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이 아무개씨가 나타나 검찰에 고소함으로써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일부. 이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김학의 전 차관을 고소한 이가 나타났다.
이씨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는 근거로 2008년 초 촬영 당시 생일을 맞아 단발머리를 했던 점과 원본 동영상에서 확인한 얼굴과 옷차림이 자기가 분명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씨는 고소장을 통해 윤씨의 꾐에 빠져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년6개월 이상 고위층 성접대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소장에 김학의 전 차관 외에도 윤씨와 사업 관계로 얽힌 대기업 간부 및 중견 건설사 회장 등 5명의 실명을 적시했다. 원주 별장 말고 윤씨가 서울에 마련해준 전셋집에서도 강제로 성접대를 해야 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학의 전 차관과 동영상이 찍힌 대목에 대해서는 “윤은 고소인에게 약을 탄 술을 강제로 먹이고 김학의는 고소인 뒤에 서서 고소인을 준강간했으며 윤은 이를 촬영했다. 그다음 날 윤은 고소인을 방과 수영장에서 강간했고 (반항하자) ‘어제 너 뒤에서 X친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 X야. 법조인인데 엄청 무서운 분이야.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개가 되는 거야, 알았어?’라며 고소인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 일을 발설하면 세상에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라고 적었다. 심지어 윤씨는 이씨에게 별장에서 기르던 개와 ‘수음’까지 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동영상 속의 주인공이 자기라고 밝히면서 윤씨와 김 전 차관을 고소하고 나서자 일각에서는 뒤늦게 나선 이유에 대해 의아해하는 반응도 나온다. 그런데 사건의 흐름을 찬찬히 되짚어보면 이씨가 이번 고소에 이르기까지 진실을 드러내고자 사방으로 노력해온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2일 검찰이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접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자 이씨는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개 진정서를 올렸다.
ⓒ연합뉴스, 경향신문 제공 김학의(왼쪽) 당시 법무부 차관은 문제가 불거진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 성접대와 관련해 김 전 차관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성접대에 동원됐다고 주장하는 고소인 이 아무개씨(오른쪽)는 김학의 전 차관과 윤씨 외에도 5명의 실명을 고소장에 적시했다.
“각하, 살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세요. 김학의 전 차관을 덮으신다면 윤까지 죗값을 받지 않을 것이며 (…) 그들의 가정을 지키고 그들의 면상을 지키기 위해 그리 숨어 있을 때 피해자인 전 제 가족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더 이상 내 식구 감싸기라는 검찰 기사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억울함에 더 많은 진실을 국민들 앞에 하소연하며 한을 풀기 전에 스스로들 국민 앞에 나와 심판받길 원합니다. 각하, 전 담당 검사님께 간절한 제 마음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부디 그 편지가 쓰레기통으로 가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 삶과 죽음의 길에서 밤을 새웁니다. 전 윤의 협박과 폭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님의 권력이 무서웠습니다. 윤은 경찰 대질에서까지 저에게 협박하며 겁을 주었습니다. 각하, 범죄 앞에선 협박도 폭력도 권력도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세요. 제가 용기 내어 잘 버티고 잘했다고 해주세요. 국민들이 지금 각하께 하는 쓴소리를 솔로몬의 지혜로움으로 이 사건을 해결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씨의 이런 절박한 호소에도 청와대와 검찰에서는 아무런 메아리가 없었다. 결국 이씨는 살아야겠다는 필사적인 각오로 이번에 동영상 속 인물이 자기라는 것을 드러내며 두 사람을 고소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시사IN>은 이씨의 고소를 계기로 지난해 검경 수사팀에 불려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윤의 덫에 걸린 여인들’을 두루 접촉해보았다. 검경이 확보 중인 김학의 전 차관이 나오는 동영상 사본도 입수해 검증했다. 또 성접대에 동원된 일부 여성들을 상대로 윤씨가 욕설과 협박을 하는 육성 녹음파일도 입수했다.
피해 여성, “땅꾼 앞의 뱀 신세였다”
그 결과 피해 여성들의 증언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윤씨를 알게 된 초기, 윤씨가 환각제나 최음제 같은 약물을 투여해 여성들을 환각 상태에 빠뜨린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협박함으로써 고위층 상대 성접대 노예로 삼는 올가미를 씌웠다는 것이다.
먼저 윤씨와 9개월 동안 만나면서 18억원대 돈까지 뜯긴 뒤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한 최초의 신고자 A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씨의 고소장을 보니 내가 윤에게 당한 것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소름이 돋았다. 99%가 내가 당한 수법이었다.” A씨에 따르면 윤씨는 점찍은 여성에게 접근해 환각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은 뒤 동영상을 촬영해두고 말을 듣지 않으면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자기 배후에 고위 검사가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큰소리치곤 했다. 또 성접대를 거부할 경우 촬영해둔 동영상에서 여성의 사진을 갈무리해 친척이나 지인에게 보내 협박하는 방법을 썼다. 그녀는 윤씨가 점찍은 여성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땅꾼 앞의 뱀 신세’라고 표현했다.
ⓒ시사IN 이명익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윤 아무개씨의 별장은 ‘성접대 동영상’이 촬영된 주요 배경이었다고 피해자들은 증언한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과 언론 보도로 인해서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사실대로 다 말했지만 검찰에서는 윤과 합의하라고만 종용했다. 언론도 성접대를 강요받은 피해 여성들을 마치 윤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처럼 양비론으로 보도해 억장이 무너졌다. 검찰과 언론을 믿을 수가 없다. 지금도 윤은 풀려나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그가 입을 열면 다칠 유명 인사가 한둘이겠나. 나 같은 피해자는 두려워서 더 이상 말하기가 겁난다.”
이번에 김학의 전 차관을 고소한 이씨 외에 지난해 검경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도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성접대에 동원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대학원생이던 B씨는 친구와 별장에 놀러 갔다가 윤씨의 강요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녀 역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윤씨 등과 합의하면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는 면죄부가 주어졌다. B씨는 기자의 면담 요청에 “검경 조사에서 다 말하고 끝난 일이다. 다시는 그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으니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일단 조사 시작하지만…소극적인 ‘검’
취재 과정에서 <시사IN>은 문제의 동영상을 입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110일간의 조사를 거쳐 7월18일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확정해 발표했다. ‘윤의 여자들’ 30여 명에게 일일이 확인 진술을 받고, 동영상 원본을 입수해 얼굴 및 과학적 성분 분석까지 마친 결과였다. 이를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윤씨에 대해서는 추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윤씨가 피해 여성에게 마약 값까지 뜯어내 필로폰을 구입한 정황을 확보한 경찰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마약 공급업자를 찾아내 윤씨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송치 내용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씨가 피해 여성에게 성접대를 상습적으로 강요하고 김 전 차관과 여성 간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의혹이나 필로폰 매수 등과 관련해서는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이씨의 고소장을 접수받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일단 지난해 수사한 자료들을 다시 검토한 뒤 고소인 조사부터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씨가 지난해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동영상 속 인물이 나”라고 밝힌 점 외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지 않으냐며 소극적인 분위기다. 이씨의 고소 사건을 대리한 박찬종 변호사는 “검찰이 이 사건을 또다시 묵살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이씨의 고소로 다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김학의 전 차관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난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현재 원주 별장에 사는 윤씨는 기자의 확인 전화를 받고 “통화하고 싶지 않다”라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한 시간에 ‘370원이나’ 더 드립니다? 723 시사인
2015년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는 매년 비슷한 풍경이 반복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절차 및 기구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정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절차 및 구조(기구)에 일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은 매년 노·사·공(노동·회사·공익) 대표들이 모인 기구(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름대로 ‘사회적 합의’의 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결정되는 액수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는 법정 최저임금 제도의 당초 취지를 우습게 만들 정도로 낮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비슷한 풍경이 펼쳐진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한 치의 굽힘도 없이 신경전을 벌이다 밤샘 회의에 돌입한다. 물론 밤을 새운다고 이견이 좁혀지지는 않는다. 그러면 뒷짐 지고 있던 공익 위원들이 뒤늦게 ‘적당한’ 안을 내놓는다. 이 안을 두고 찬반투표가 진행되는데, 노동자 쪽이나 사용자 대표들이 흥분하면서 퇴장해버리는 일이 매년 되풀이된다. 그래도 동이 틀 때쯤 되면 어떻게든 다음 해 최저임금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성명서 등을 내며 반발하는 일도 매년 되풀이된다.
ⓒ연합뉴스 노동계 위원인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이 ‘시급 5210원 꿀수박 7300원’이라고 적힌 수박을 들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6월26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열렸던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는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공익 위원 9명 등 27명 위원이 전원 참석했다. 그간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2014년 현재 5210원인 최저임금을 67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700원은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은 되어야 한다며 나온 액수였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이는 6월27일 오전 4시30분께에도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공익 위원 안으로 5580원이 제시됐고, 이 안을 표결에 부쳤다. 최저임금안은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되는데, 이날 투표에서는 18명이 찬성하고 9명이 기권했다(사용자 위원 전원은 표결 시작 직후 퇴장했다). 표결 결과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결정됐다.
결과가 나오고 양대 노총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라는 성명서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 개선을 공약했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지울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사용자 측은 수정안 제출 과정에서도 0.7%, 1.1% 등 겨우 몇십원 오른 안을 제시해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수백만 노동자를 우롱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월30일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라며 노동계 위원들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그렇다면 이 5580원이란 결과에 도대체 누가 만족하는 것일까. 자영업자, 회사원, 아르바이트생 등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5580원이란 결과에 만족하는 이를 찾기란 쉽지 않다. 특히 최저임금이 실제 본인의 임금인 경우가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연합뉴스 6월26일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기도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최저 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이가현씨(21)는 내년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결정됐다는 뉴스를 듣자마자 황당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애초 6700원 안을 주장하던 노동계 위원들이 5580원 안에 전원 찬성한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정작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아르바이트생들의 이야기는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알바노조 이혜정 사무국장(30)은 “사회 양극화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너희가 생각하는 몇 원, 우리가 생각하는 몇 원 사이에서 결론내보자’는 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데, 이런 방식은 분명 폭력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일부 지자체, 최저임금 넘어 생활임금 적용
최저임금위원회와 국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 논의는 불가능한 것일까. 우선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구조를 바꾸거나 이외의 결정기구를 만들자는 주장들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은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 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등은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 기준 요소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추가하자고 주장한다. 2000년대 이후에는, 경제성장의 과실 중 ‘기업의 몫(기업소득)’이 ‘가계의 몫(가계소득)’보다 가파르게 높아지는 추세가 계속되어 왔다. 그래서 가계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이 적어도 전체 경제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은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아예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행정부(고용노동부) 산하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사실상 폐지하고 그 권한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로 가져오자는 이야기다.
민간 차원에서는, 최저임금제도를 벗어나 ‘생활임금제’라는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뛰어넘어,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법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일부 지자체는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도(2014년 생활임금 시간당 6850원)를 이미 시행 중이다. 이 6850원은 지난해 노동자 평균임금의 58%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생활물가 인상률의 절반(8%)을 합친 비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생활임금제가 지자체 단위에서 민간 부문까지 자발적으로 확산되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성이 높은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이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자 아빠에게 태어나지 못해도 728 미디어오늘
[이태경의 돌직구] 부자 아빠를 둔 행운 없이도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요소 중 으뜸은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이다. 외모가 출중하고, 지력이 뛰어나며, 좋은 직업을 가진데다 자산까지 많은 부모를 만난 사람은 그렇지 못한 부모를 만난 사람 보다 순탄한 인생을 살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물론 외모가 출중하고, 지력이 뛰어나며, 좋은 직업을 가진데다 자산까지 많은 부모를 만나는 일은 매우 희귀하다. 기실 외모, 지력, 자산 중 한 가지만 지닌 부모를 만나도 대단한 행운이다. 외모, 지력, 자산 중 하나만 제대로 갖춰도 세상살이가 한결 수월하기 때문이다.
노력은 중요하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어쩌면 노력 뿐이 아닐까 싶을 정도다. 하지만 노력은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재능과 합법적으로(혹은 불법적으로)상속 받을 자산에 비해 열위하다. 피나는 노력을 해본 사람은 안다. 노력만으로 재능과 자산을 싱대하기가 얼마나 버거운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그럭저럭 살 수 있는 때라면 선천적인 재능과 합법적인(혹은 불법적인)상속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평범한 부모를 만나 시시한 재능과 보잘 것 없는 자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집을 장만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게 가능한 시대라면, 질병과 실직과 자녀교육과 노후라는 관문들을 요행히 통과할 수 있는 시절이라면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자들의 행운이 그리 시기할 일이 아닐 것이다.
불행히도 그런 시절은 지나갔다.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과 산업구조의 획기적 재편으로 말미암아 노동 없는 저성장이 경제의 지배적 패턴이 되었고,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노동력과 상품이 도처에 넘쳐난다. 이제 불완전 고용은 글로벌 경제의 상수다.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응당 필요한 일이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높은 보수와 고용의 안정성을 겸비한 좋은 일자리는 빠르게 줄어들 것이고, 잔존하는 좋은 일자리는 전자기술과 기계가 대체할 수 없거나 대체하기 어려운 구상노동 위주일 것이다. 노동에 비해 자본의 힘이 훨씬 센데다 글로벌 노동력이 과잉공급상태라 노조도 힘을 쓸 수 없다.
결국 가진 것이라고는 노동력 뿐인, 그것도 대체가능한 노동력 뿐인,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처지에 몰린 사람들의 선택은 크게 세 유형으로 수렴된다. 각개약진, 불만과 분노의 정치적 조직화를 통한 대안 마련, 자살 혹은 범죄. 말할 필요도 없이 불만과 분노의 정치적 조직화를 통한 대안 마련이 최적의 그리고 유일한 해법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적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하는 기본소득(Basic income) 등의 정책패키지를 제시하는 정당을 집권당으로 만들어 근심과 불만과 분노를 해소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재능도, 물려받은 자산도 없는 사람들이 살 길이 있을까 싶다.
좋은 말인데 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고? 비범한 재능과 엄청난 자산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행운아들의 운(fortune)을 골고루 나누면 된다. 자산 가운데 부동산과 주식 같이 운의 성격이 아주 강한 자산부터 우선 중과세하고, 운(재능)과 노력이 혼재된 근로소득에 차츰 중과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부자 아빠를 둔 건 일생일대의 행운이다. 하지만 그런 행운을 얻지 못해도 시민 대다수가 인간적 존엄을 누리며 사는 사회가 좋은 사회이고, 우리가 지향할 사회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특유의 역동성과 신분이동의 가능성이 격감하고, 중세 봉건사회를 연상케하는 부와 신분의 세습이 일상이 된 지금 부자 아빠를 두지 못한 걸 한탄하는 태도를 가지고는 자기 앞가림조차 하기 힘들다.
두 얼굴의 미국, 이스라엘에 무기 제공 시인 730 프레시안
겉으로는 비난하고 뒤로는 무기 건네···이중적 태도 비난
미국이 이스라엘에 박격포탄을 비롯한 각종 탄약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이 가자지구 내 유엔 학교를 폭격한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해 비난 성명을 발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미국의 이중성에 관한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을 염려하면서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미국 ABC방송을 비롯해 아랍권 방송 알자지라, <에이에프피>통신 등 주요 외신은 30일(현지시각) 미국이 이스라엘에 40mm 수류탄과 120mm 박격포탄 등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마이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이스라엘로부터 탄약 공급 요청이 들어왔으며, 미국 국방부는 3일 동안 검토 후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이스라엘에 건네준 탄약은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보유한 비상전시물자(WSRA-I)에서 공급된 것이라며 이는 백악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이 강한 자위력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이번 무기 공급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이 30일(현지시간) 샤티 난민촌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고 무너진 한 이슬람 사원의 첨탑을 바라보고 있다. ⓒAP=연합뉴스
미 국방부 관계자는 ABC방송에 이스라엘에 전달된 탄약은 시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이며 조만간 다시 채워 넣어야 했던 것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에 건네지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새로운 탄약으로 교체했어야 할 낡은 탄약이었다는 것이다. 주이스라엘 미군의 비상전시물자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 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ABC 방송은 2006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전쟁을 치렀을 때도 해당 탄약이 쓰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미군의 탄약을 쓸 정도로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지난 8일 가자지구에 공습을 시작한 이후 3주가 지난 현재까지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화력으로 하마스를 압박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미국에 탄약 공급을 신청했던 20일 역시 이스라엘의 매서운 공습이 이어지고 있던 때였다. 이스라엘이 위급하다고 여길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3주가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공격에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1300명을 넘어섰다. 이스라엘은 유엔 시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는 재래시장까지 포격하고 있다. 잇따른 민간인 시설 및 유엔 시설 폭격으로 국제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이스라엘에 탄약을 건네줬다는 것 자체로 미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라이베리아 "에볼라 통제 불능" 선언 8.1 한국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하자 미국 평화봉사단이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3개국에 파견한 단원을 전원 철수시킨다고 밝힌 가운데, 라이베리아 몬로비아의 동부에 있는 국제 민간구호단체 ‘사마리아인의 지갑’의 질병관리 센터에서 사망자를 옮기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에볼라출혈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정부가 “통제 불능”을 선언했다. 미국은 기니, 시에라리온 등 감염 3개국에 사실상 여행금지령을 내렸다. 지금까지 숨진 사람은 729명으로 1976년 콩고에서 에볼라가 처음 확인된 이후 최대 규모다.
라이베리아 엘렌 존슨 설리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상황이 매우, 매우 심각하다”며 “재앙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톨베르트 니옌스와 라이베리아 보건부 차관보도 “정부 통제 수준을 넘어선 인도주의적 위기”라며 “에볼라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전세계적 유행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접한 시에라리온 정부는 이미 국가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월 기니에서 의심환자가 나타난 뒤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 확산된 에볼라로 이날까지 729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이중 320명 이상이 라이베리아 사례다. WHO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122건의 의심 신고가 새로 접수돼 에볼라 확진ㆍ추정 환자는 모두 1,323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WHO는 1일 기니에서 에볼라 발생 국가 지도자들과 만나 1억달러 규모의 공동 비상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국립질병통제센터(CDC)가 28일(현지시간) 제공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모습. 서부 아프리카에서 지난 3월 발병한 에볼라는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등 4개국으로 번지며 66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AP 연합뉴스
미국 보건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국민에게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3개국 여행을 자제하라는 경보를 발령했다. 과거 사스 유행 때 내린 조치와 같은 최고 수위의 여행경보다. CDC는 이달 중 바이러스 감염 통제 전문가 50명을 추가로 서아프리카 3개국에 파견해 현지에서 활동 중인 WHO 관계자들과 협력해 지원 활동을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보고된 에볼라 의심환자는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유럽연합(EU) 관계자가 전했다. 서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 중 에볼라에 감염된 미국인은 이송돼 CDC 본부가 있는 미 애틀랜타 에모리대병원 격리병실에서 치료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 치료제 못만드는 이유가? 8.2 헤럴드경제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된지 약 40년이 지났지만 백신은 물론 치료약도 없다. 감염 되면 고열, 두통, 구토, 설사 같은 증상을 완화하고 탈수를 막는 기본적인 치료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속도록 발전한 현대 의학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못하는 이유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워낙 위험해 다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시험접시에서는 배양이 어려운 것도 한몫하고 있다. 이런 이유때문에 안전과 보안 장치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몇곳의 연구실에서만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에볼라바이러스 영화 포스터
또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명적이지만 매우 희귀하고 출현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치료제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실험할 기회를 갖기 어렵다.최근들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한 사람은 말라리아나 뎅기열에 감염돼 사망한 사람들에 보다 적다. 이런 이유로 제약회사들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에볼라바이러스' 영화의 한 장면.
이에따라 에볼라 바이러스 연구자금은 대부분 에볼라바이러스를 생물테러에 이용될 것을 우려하는 정부들이 지원하고 있다. 영국 리딩 대학의 바이러스학자 벤 뉴먼 박사는 “제약회사들은 치료제를 개발해도 채산성이 맞지 않아 연구를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치료제와 백신은 5-6개에 불과한데 대부분 미국에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미국 육군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원숭이 실험에서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인체에 실험을 한 적이 없어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을지, 용량을 어느 정도 투여해야 할지는 아직 모른다.
캐나다의 테크미라(Tekmira) 제약회사는 미국 정부와 맺은 1억4000만달러짜리 계약 아래 에볼라 백신을 개발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예비 임상시험을 진행하다 최근 중단했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임상시험의 안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실험 단계에 있는 치료제나 백신을 보건당국이 승인하기 전이라도 환자에게 실험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과학자들 사이에 찬반이 갈리고 있다.
1976년 에볼라 바이러스를 발견한 과학자 중 한 사람인 미국국립알레르기ㆍ전염병연구소 바이러스연구실장 하인스 펠트만 박사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례없이 장기간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실험약 투여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은 약이나 백신을 투여하는 것은 비윤리적일 뿐아니라 자칫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과학자들도 적지 않아 논란만 되고 있능 상황이다
보상 잘해줄 테니 떨어져라? ‘세월호’ 손털기 나선 새누리 8.2 경향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지난봄,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 지지율의 비밀: 정치적 양극화’(황해문화 봄호)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지난 대선 이후 박근혜 정부의 높은 지지율의 ‘비밀’은 ‘정치적 양극화’에 있다는 분석이다. 세대별로는 40대 후반 이상이, 사회·경제적으로는 지위가 낮을수록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는 내용이었다. 장 교수는 이 지지율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지만, 몇 가지 조건이 발생하면 지지율은 무너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건 중 하나가 국민들의 눈앞에 ‘국가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고 부패하다는 것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이러한 일은 쉽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새정치 참패에 유가족들 동력상실 우려
일어나기 어렵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얼마 후 벌어졌다. 세월호 참사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들의 눈앞에 국가의 무능과 부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하지만 장 교수의 추론과는 달리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은 승리했다.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은 무너지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박근혜 정부는 정부 초기부터 세월호 참사까지 ‘정치적 양극화’를 이용한 전략을 썼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그 전략을 쓰기가 어려워졌다. 새누리당도 선거전략에서 정치적 양극화를 이용한 박근혜 마케팅을 쓸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쓸 수 없는’ 상황을 ‘쓸 수도 있겠다’는 상황으로 바꾼 건 야당의 공천이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새누리당이 ‘일상으로 돌아가자’나 ‘특별법 특혜 의혹’ 등을 자꾸 흘렸는데, 야당의 공천잡음을 분기점으로 해서 다시 정부·여당의 ‘정치적 양극화’ 전략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장덕진 교수의 말이다.
7·30 재·보선 결과 야당은 참패했다. 가뜩이나 세월호 특별법 앞에서 꿈쩍도 안 하던 새누리당에는 더 힘이 실렸다. 세월호 특별법은 더 심해진 힘의 불균형 앞에 서게 됐다. 유가족들은 실망했다.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이 우리를 많이 도와준 편인데, 선거 결과 힘을 잃었고 우리도 더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다. 야당이 크게 패하는 바람에 같이 나갈 방향이 힘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국민대책위의 관계자도 불안함을 털어놓았다. “새정치연합이 선거에 참패하고 나니 기대치가 많이 무너진 느낌이다. 정치가 여론과 국민에 의해서 힘이 나오는 것인데, 국민적 지지가 새누리당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나니 새정치연합이 정치적으로 힘이 있겠느냐는 불안함이다.”
송기춘, 한상희, 이호중 교수 등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들이 7월 28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선언에 동참한 229명의 법학자들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법체계 교란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비합리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정지윤기자
유가족들의 불안은 당장 현실화됐다. 새누리당의 정치적 기획은 ‘정치적 양극화’의 노골화다. 이 기획은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내는 것이다. 김정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는 정부·여당의 이러한 통치전략을 ‘두 국민 프로젝트’에 빗댔다. ‘두 국민 프로젝트’는 권력이 일부 인구만을 선택적으로 동원하는 전략이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국민(좋은 국민)과 적이 될 수 있는 국민(나쁜 국민)을 변별하고, ‘좋은 국민’에게는 혜택과 유인을 제공하고 ‘나쁜 국민’에게는 강제와 억압으로 그들의 저항에 대처하는 것이다.
법학자들 “특별법, 법체계 교란 근거 없다”
새누리당의 ‘두 국민 프로젝트’는 가장 먼저 유가족을 파고들었다. 8월 1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세월호피해자지원특위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유가족들과 접촉을 통해서 재·보선 전보다 전향적·적극적으로 피해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갖고 가겠다”면서 “유가족이 동의하면 새누리당 의원 158명 전원을 대상으로 유가족이 원하는 의원과 일대 일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관해서는 유가족들과 소통창구를 아예 닫아버렸던 새누리당이 보상·지원책에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셈이다. 보도를 접한 유경근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유 대변인은 “결국 보상 충분히 해줄 테니 먹고 떨어지라는 뜻인가” “게다가 유가족들을 분열시켜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가속화되는 새누리당의 ‘정치적 양극화’ ‘두 국민 프로젝트’에 대응하는 새정치연합의 정치적 기획은 있는가. 힘의 크기에서 밀린다면 절실함의 강도라도 높아야 한다. 그러나 선거 전에도 절실함은 없었고, 선거 후에는 더욱 보이지 않는다. 선거 전날, 새정치연합의 한 전략통은 세월호 특별법에 두 대표가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가치의 문제다. 그러나 지금 두 당대표는 이를 당대표 선거, 대통령 선거의 유불리로 판단하고 있다. 당대표 차원에서 같이 단식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건 싸움이 크게 붙어도 될까 말까한 문제인데 뜨뜻미지근하게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했는지 등 청와대와 관련한 의혹도 한두 개가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모두 쏟아져나오도록 크게 부딪쳐야 하는 건데,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의 태도다. 그래서는 해결이 안 된다.” 선거국면에서 새누리당은 물론 정치권 밖에서도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참사를 선거용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이 때문이다. 민교협 사법개혁위원장인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 세월호 이슈로 새정치연합이 유가족들과 소통한 것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한 것으로 본다. 선거가 끝나면 새정치연합은 적당한 선에서 새누리당과 합의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특별법을 마무리하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커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한길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7월 2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세월호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정지윤기자
세월호 참사를 풀어낼 결정적 구심점은 특별법이다. 7월 28일 법학자 230명은 세월호 진상조사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꼭 필요하며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사법체계 교란은 근거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호중 서강대 교수는 “전국에 1500명 정도의 법학자가 있는데 이들 중 230명이 성명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비율로는 적을지 몰라도 전국적인 규모에서 230명의 서명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법학자들과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학자도 법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세월호 사건이 특별법을 제정할 만큼 특수한 사건이냐’는 데 대한 입장차이 정도였다”고 말했다. ‘사법체계 교란’을 이유로 반대하던 새누리당이 법적 논리에 막히자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것 또한 이러한 맥락이다.
세월호 유가족대책위·국민대책위는 이러한 새누리당의 논리에 당장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만, 새정치연합 측의 법안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유가족대책위에서 내놓은 국민청원법안은 진상조사위원회가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측은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원회가 특검 추천권을 갖는 특별검사법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유가족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사실 새정치연합의 안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 다수가 여전히 ‘특별법’에 찬성
국민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 전날 새정치연합 측은 유가족대책위 측에 새정치연합 법안에 유가족이 합의를 해주면 세게 밀어보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 이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그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전체적인 의견은 새정치연합 안인 특검으로 가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이 새정치연합의 특검안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특검은 진상규명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호중 교수는 “새정치연합 안은 진상조사위원회를 특검과 분리하고 특검이 수사권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과 진상조사위원회를 분리하면 진상조사위원회는 사실 허수아비가 돼버린다. 어느 정부기관이 거기다 자료를 제출하겠나. 진상조사위원회는 절름발이가 돼버리는 것이고 모든 진실규명은 특검 수사에 의존하게 되고, 특검은 또 수사기밀이나 이런 것을 이유로 외부와는 단절된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가 아니면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원인부터 간접적 원인까지 하나하나 파헤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검사는 수사기관이라 범죄가 될 수 없는 것은 손을 댈 수가 없다. 검사는 진상규명이 아닌 오로지 형사법상 불법이고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문제에만 손댄다.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렵다. 예컨대, 증·개축에 대한 문제만 봐도 뇌물을 받았거나 과실이 명백하다면 검찰이 잡아낼 수 있겠지만, 안이한 판단이 관행화되어 있지만, 형법상 과실이라고까지 하기 어려운 문제는 손댈 수 없다. 하지만 진상규명은 이런 모든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의 차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측 관계자는 “유가족들과 같이 보조를 맞추고 싶어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협상과정에서 밀고 당겨야 하기 때문에 유가족들에게 부족할 수도 있다. 또 우리는 우리대로 부족하더라도 다른 쪽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선거 이후 새누리당은 ‘정치적 양극화’를 통해 ‘탈세월호’를 가속화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른 착시를 이용한 것이다.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을 지지하는 여론은 높다. 7월 17일 사회동향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는 응답자의 58%가 ‘독립적인 수사권, 기소권 부여’에 찬성했다. 새누리당의 주장에 따라 ‘사법체계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응답자는 33.5%에 그쳤다. 8월 1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책임이 얼마나 밝혀졌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어느 정도) 밝혀졌다’는 31%에 그쳤고, ‘(별로+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64%였다. 특히 연령별로 20대에서 50대까지는 원인과 책임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70%에 육박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주지 말아야 한다’(24%)의 두 배가 넘는 54%였다.
여전히 다수의 국민들이 세월호의 진상규명에 동의하며 수사권·기소권을 갖는 세월호 특별법에 찬성하고 있다. 힘의 크기가 균형을 잃었다면 절실함의 강도라도 높아야 한다. 이는 지금이라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강도 높은 정치적 기획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음악출처: 광주 지인의 다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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