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파리협정 이후에도 화석연료에 3800조원 보조금
시민공원 오염토 건강 위협 수준…부실조사 사실로
세상 종말’ 앞에 토론은 끝났다
기후위기 도미노’ 임박…25%가 깨달으면 모두가 따라온다
여성에게 더 가혹한 폭염과 재난, 그 이유
기후변화 현실화되면 일어나는 일
‘꼬불꼬불 위험천만’ 부산 산성로 ‘곧고 안전하게’ 만든다
반려 의견 뒤엎고…‘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북미 산불이 수천㎞ 떨어진 북극 얼음 녹인다
기후에너지부, 탄소세, 석탄발전 제로... 여 주자들의 탄소중립 공약
물난리로 몸살 앓는 세계…“기후변화 영향”
단 한 곳의 매체도 보도하지 않은 추경안의 진실
토양 오염 별일 아니라는 공무원…파 보고 얘기합시다
기후 위기, 자본과 기업에 어떻게 책임지울 것인가
북한은 탄소중립? 한국 CO₂ 농도, 북한·지구평균보다 빠르게 상승
이번엔 남유럽 산불 대재난…"기후변화 통제불능될 수도“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근처에 친환경 '생태 식물섬' 조성
‘묻지마 벌목’ 이제 그만…뉴욕 사례 본뜬 ‘가로수 지도’ 만든다
북한 첫 현지조사, 금개구리 등 고유 양서류 18종 확인
새만금에 환경대재앙 시작됐다... 군산시 무슨 짓 한 건가
지난해 인구 증가율 ‘0.1%’, 대한민국 건국 후 최저…
독일 녹색당, 기후변화 해결사 될 수 있을까
G20, 파리협정 이후에도 화석연료에 3800조원 보조금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 ‘기후정책보고서’
호주·캐나다·미국 등 최고 48%까지 증가
사우디 50% 감소 불구 1인당 규모 최고
한국은 29% 줄여 정책 방향 긍정 평가
2015년 파리기후협정 협약 뒤에도 선진20개국(G20)은 화석연료 보조금을 계속해와 2019년까지 3800조원을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픽사베이 제공
선진20개국(G20) 국가들이 2015년 파리기후협정이 맺어진 이후에도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멈추지 않고 2019년까지 380조원(3조3000억달러)을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와 블룸버그 필란트로피는 최근 발간한 <기후정책보고서>에서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선진20개국이 화석연료에 지급한 보조금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기후위기가 가속화하는 국면에서 석탄과 석유, 가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모하다’.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려면 긴급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800조원은 미국 전력의 3배에 해당하는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수 규모다. 선진20개국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있는 세계 탄소 배출량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구 온도를 1.5도 상승으로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 조처의 영역으로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 중단, 탄소배출가격 책정, 기업의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공시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는 유럽연합을 제외한 G20의 19개 단일국가들은 화석연료 생산부문과 소비부문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연간 2% 감소했지만 2019년 보조금 규모는 731조원(6360억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는 2015년 대비 2019년에 보조금 액수가 48% 증가했으며, 캐나다(40%), 미국(37%)이 뒤를 이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50%를 줄였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35%)과 이탈리아(33%)도 감소폭이 컸다. 한국은 29%를 줄여 감소폭으로 보면 네번째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19년 인구 1인당 화석연료 보조금 규모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많아 227만원이나 됐다. 아르헨티나(84만원), 러시아(60만원), 캐나다(51만원) 등의 인구 1인당 보조금액이 컸다. 한국의 인구 1인당 보조금은 26만원이었다.
보조금 규모가 가장 큰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인도를 모두 합하면 절반에 이른다. 한국은 소비자부문에서는 64%, 생산부문에서는 29% 보조금을 줄여 전반적으로 44%의 감소를 보인 것으로 평가돼, 일단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선진20개국은 2009년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여갈 것을 합의했다. 하지만 비효율적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합의는 진전되지 못해왔다.
보고서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가격 책정 여부도 조사했다. 프랑스,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배출량의 80% 이상에 가격을 적용하는 반면 미국은 8%에 불과했다. 영국의 경우 배출량의 31%가 적용되는데, 대신 이산화탄소 톤당 가격이 58달러로 매우 높게 책정됐다. 미국은 톤당 6달러에 불과하다. 한국은 배출량 74%에 가격을 적용하고, 이산화탄소 톤당 가격은 12달러(2020년 기준)로 조사됐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시민공원 오염토 건강 위협 수준…부실조사 사실로
부산아트센터 토양정밀조사…74개 지점 중 12곳 기준 초과, 기름오염 부피 4093㎥ 추산
부지 남단 심각한 시료 집중…10년 전 ‘분포 국소화’ 확인
대대적인 환경정화작업을 거쳤는데도 또다시 기름 오염이 발견돼 부산시민공원 부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토양정밀조사에서 사람의 건강에 지장을 주는 수준의 오염이 확인됐다.
이번에 기름 오염이 발견된 지점 중에는 약 10년 전 이곳의 토양 조사 당시 ‘비오염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조사가 토양오염의 분포 상태를 ‘점 찍듯’ 제시해 오염 정도를 국소화시켰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5월 17일 자 3면 보도)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신라대 산학협력단 토양분석센터는 시민공원 북문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부지에서 진행한 토양정밀조사를 끝냈다고 25일 밝혔다. 센터는 아트센터 부지 74개 지점에 시추공을 뚫어 확보한 319개의 시료를 분석했다. 시료는 한 시추공당 1ｍ 간격으로 지하 0~8ｍ 구간까지 파내려가 채취했다.
조사 결과 12개 지점의 22개 시료에서 기름 오염이 검출됐다. 오염된 토양 중에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농도가 2718㎎/㎏에 이르는 등 그 상태가 극심한 시료도 나왔다. 이는 토양환경보존법상 공원(1지역)의 토양오염대책 기준인 2000㎎/㎏를 크게 초과한 수치다.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줘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관리돼야 하는 수준이란 뜻이다. 오염 면적은 2197.8㎡, 오염 부피는 4093.4㎥인 것으로 추산됐다. 오염 시료는 각 시추공의 1~7ｍ 구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특히 아트센터 부지 남단에서 심각한 시료가 집중 발견됐다.
문제는 이곳이 한국환경공단이 농어촌공사에 의뢰해 2011년 1월 작성된 토양정밀조사 보고서에서는 오염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제시된 곳이란 점이다.
애초 토양조사 당시 토양오염 분포가 점 찍듯 제시돼 오염 정도가 국소화됐다는 지적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당시 정화 검증 작업을 맡았던 실무자들은 첫 조사에서 제시된 분포도가 토양 오염을 나타내는 플룸(plume)의 형태를 작은 동그라미로 군데군데 점 찍듯 분절적으로 표현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명숙 토양분석센터 분석실장은 “조사 기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과거 조사가 오염 분포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점이 일정 부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토양 조사 명령을 내렸던 부산진구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정화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세상 종말’ 앞에 토론은 끝났다
12시간 동안 2개월치 강우량 쏟아진 독일…
“기후변화는 시작된 지 오래이며 우리는 그 결과를 보는 중”
2021년 7월17일 독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지역에 퍼부은 비로 도로가 물에 잠겨 침수된 차로 가득하다. REUTERS
“세상의 종말을 상상할 때 바로 그 풍경이다.” 누구의 말이라고 할 것도 없다. 기록적인 피해를 겪은 독일 남서부 지역에서 수없이 되풀이된 말이다. 물에 잠긴 공동묘지에 높은 십자가들만 떠 있는 마을, 물길에 밀려 떠내려온 자동차들이 높게 쌓이거나 물 위에 이정표만 떠 있는 도로 앞에서 주민들과 소방관은 수없이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2021년 7월14~15일 라인란트팔츠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등에서 24시간 동안, 어떤 지역에선 12시간 동안, 2개월치 강우량에 해당하는 제곱미터(㎡)당 200리터(ℓ)라는 많은 비가 쏟아졌고 지금까지 독일에서만 170명가량 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같은 시각 독일 북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지역에선 극심한 가뭄으로 수확을 앞둔 들판의 곡식에 계속 자연발화가 거듭됐다.
더 자주 더 많이… 유럽의 물난리
이 아포칼립스(종말)의 노래가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역을 떠돈다는 점에서 두려움은 더욱 커진다. 6월엔 토네이도(회오리바람)였다. 6월25일 체코에선 토네이도가 7개 마을을 쓸어버렸다. 폭풍우가 지나가며 체코 남부와 오스트리아에선 테니스공만 한 크기의 우박이 쏟아졌다. 그보다 앞서 6월20일에는 프랑스에서 토네이도로 교회 첨탑이 부러지고 자동차들이 물길을 헤치고 달리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프랑스, 독일까지 남서유럽 일대를 토네이도가 휩쓸었던 올여름 같은 상황이 그전에도 있었지만 엄청난 집중호우와 그칠 줄 모르는 번개, 우박의 규모는 확실히 기록적인 것이었다.
이번 홍수는 2002년 8월과 2013년 5월에 이어 중부유럽이 물길에 휘말린 대규모 물난리로 집계됐다. 그러나 2002년 독일·오스트리아·체코 등을 강타한 ‘100년 만의 수해’ 때도 사망자는 50명이었고, 독일 바이에른주에선 48시간 동안 100㎜ 넘는 비가 내려 당시로선 충격적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이번보다는 적었다. 2013년에는 다뉴브강이 넘치고 헝가리, 크로아티아 등 동쪽과 남쪽 유럽 대륙에까지 물이 흘러넘쳐 큰 피해를 입혔다. 사망 25명, 실종 4명이라는 인명 피해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요양원에서 환자가 모두 사망하고 유람선이 떠내려가는 대규모 수해가 올 줄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이번 수해에선 예보가 있었음에도 지방정부들이 시민을 피난시키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많다. ‘1천 년 새 최악’이라 할 만큼 많은 비가 쏟아졌다는 점에서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재앙이란 것도 명확하다.
독일의 평균기온은 1881년 체계적인 기상 기록이 시작된 뒤부터 2019년까지 1.6도 올라간 것으로 측정된다. 1도 오를 때마다 공기는 스폰지처럼 7% 더 많은 물을 흡수했다가 알프스를 따라 중부와 동부 유럽에 뿌린다.
‘날씨 변화’가 아니다, ‘기후위기’다
문제는 앞으로다. 2018년 여름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선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 최근엔 러시아 북동부 시베리아 들판에서 화재가 계속돼, 2021년 7월22일 현재 150만헥타르(ha)가 타들어가고 있다. ‘동토의 땅’으로 알려진 시베리아는 5월에 이미 평균기온 33도를 기록했고, 2021년 여름 기상 관측 사상 최대의 고온건조치를 날마다 경신한다. 높은 기온 때문에 탄소를 냉동보관하는 시베리아의 영구동토층이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는 사실은 종말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도 같다. 기후 전문가들은 “영구동토층이 허물어지면 시베리아의 거리와 마을이 진흙 속에 가라앉고 메탄이 공기 중에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몇 배나 더 빨리 온실효과를 앞당기는 기후에 해로운 가스다.
한때 라인강이 넘친다는 경고가 나왔던 독일은 수해 복구에 나선 7월17일부터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숨 돌리고 있지만, 날씨 전문 누리집 다스베터닷컴(www.daswetter.com)은 “사하라사막의 뜨거운 공기가 독일로 흘러들어 오고 있다”며 “다음 주말 다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가뭄과 폭우, 폭염과 폭풍 등 극단적인 날씨가 번갈아 닥치는 현상은 전형적인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다. 극단적인 날씨 변화를 두고 독일에선 “더는 이를 ‘날씨 변화’라고 부르지 말자. ‘기후변화’ ‘기후위기’로 일기예보에서부터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수해는 엄청난 상처를 남긴 재앙이지만 독일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운 사건이기도 하다. 베를린 훔볼트대학 지리연구소 기후과학 책임자 카를프리드리히 슐로이스너 박사는 독일 라디오 <도이칠란트풍크> 인터뷰에서 “2021년부터는 이게 정말 (예전에도 가끔 있었던 날씨 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 때문이냐는 질문을 더는 할 수 없게 됐다. 남은 질문은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바뀌겠냐는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해양기후학자 슈테판 람슈토르프는 “기후변화는 시작된 지 오래이며 우리는 그 결과를 보는 중”이라고 했다.
징후는 명백하고 정책 변화는 느리고
징후는 명백하지만 정책 변화는 너무 느리다는 비판이 점점 커진다. 독일 주간지 <디 차이트>는 “재앙이 방글라데시 슬럼가뿐 아니라 부유한 서방국가를 위협했으니 이제 무슨 조처를 하는지 보자”며 그동안 기후 재앙의 피해를 인프라가 부족한 제3세계 일로 치부하던 정치인들의 태도를 비판했다.
베를린(독일)=남은주 <한겨레> 베를린 통신원
기후위기 도미노’ 임박…25%가 깨달으면 모두가 따라온다
기후변화 임계수준 넘으면 지구 균형 급변
위기 막으려면 ‘사회 티핑 포인트’ 일으켜야
기후위기는 임계수준을 넘으면 지구의 균형이 순간적으로 깨지는 티핑 포인트가 일어난다. 이를 막으려면 사회적으로도 변화의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기후위기는 단순히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난 만큼 기온이 상승하는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가 임계 수준을 넘으면 어느 순간에 지구의 전체 균형이 깨져버리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일어난다. 이것은 인류에게 실존적인 위험이다.
<아에프페>(AFP)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6차 보고서의 요약을 보도하였다. 기후위기가 다가오는 수십년 안에 인류 생존을 근본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파괴적인 기후 영향(식량 부족, 질병, 살인적인 폭염, 생태계 붕괴,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받는 도시 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기후위기가 아직 최악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의 삶에는 파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류와 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사회적 티핑 포인트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티핑 포인트는 처음 발단이 된 사건이 자기 증폭하는 돌이킬 수 없는 돌발적인 상황으로 변하는 것이다. 도미노처럼, 한 번 넘어지면 중간에 정지할 수 없다. 저명한 기후과학자들이 쓴 2019년 <네이처> 논평에서 현재 기후변화의 티핑 포인트 요소가 관측에서 감지되고 있음을 밝혔다.ﾠ이 요소는 크게 해양, 빙하와 육상 생태계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해양은 화석연료 연소로 인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4분의 1 이상을 흡수한다. 또한 해양은 온실가스에 의한 가열 90% 이상을 흡수한다.ﾠ그렇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이미 너무 뜨거워져 인간이 거의 살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해양이 열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데에는 치러야 할 비용이 있다. 해양 수온이 높아지고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한다.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흡수되면서 산성화가 일어나 생태계가 혼란에 빠진다. 산호초는 높아지는 수온과 산성화로 소멸하고 있다.ﾠ
그린란드 빙상과 남극 빙상은ﾠ세계 담수의ﾠ99%를 저장한다. 두 빙상은 사실상 대륙(남극)이나 거대한 섬(그린란드) 위에 뒤덮여 있는 거대한 얼음산이다. 이 얼음산으로부터 유출되는 빙하는 바다로 이동한다. 유출 빙하가 바다와 만나는 그린란드 일부 지역에서는 따뜻한 바닷물로 이 빙하가 부서져 즉시 녹는다. 남극 빙상의 가장자리는 바다에 돌출되어 떠 있는 빙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빙붕은 빙상이 바다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빙붕이 따뜻해지는 바닷물로 불안정해지고 있다.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상이 자기 증폭적으로 붕괴가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빙상 모두가 녹으면 바다는 약 70m 상승하게 된다. 이 일부만 녹아도 해안에 건설된 모든 문명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수천년 동안 안정적이었던 해류 흐름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린란드 빙하와 북극해 해빙이 녹아 북대서양으로 민물 유입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는 바다에서 열과 염분 수송의 핵심 역할을 하는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AMOC)을 20세기 중반 이후 약 15% 둔화시켰다. AMOC가 더 느려지면 서부 아프리카 몬순이 불안정해져 아프리카의 사헬 지역에서 가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해류는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아마존이 건조해지고 동아시아 몬순이 약해지고 남극해를 따뜻하게 하여 남극 빙하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
전 세계 숲은 2007년에서 2017년까지 인간이 배출한 탄소의 약 3분의 1을 흡수했다. 하지만 앞으로 육상 생태계는 탄소를 저장하는 아군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적군으로 전환될 수 있다. 육상 생태계에서 잠재적인 티핑 포인트는 영구동토층, 아한대 숲과 열대 우림이다. 기온상승은 막대한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고위도에 영구적으로 얼어붙은 땅인 동토층을 녹인다. 동토층은 이산화탄소보다 30배 정도 강력한 온실가스인ﾠ메탄을 방출하여 지구가열을 일으킨다. 그리고 산불 등으로 임계 수준을 넘어 숲이 파괴되면 되먹임이 작동하여 숲은 탄소 흡수원에서 배출원으로 바뀌게 된다.
새로운 관측 증거는 더 빨리 더 강하게 기후 티핑 포인트에 다가서고 있음을 더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ﾠ2018년과 2020년에 발간된 IPCC 특별 보고서에서는 1~2도의 지구 가열에서도 티핑 포인트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가 20~30년 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천천히 꾸준히 줄이기ﾠ시작했다면 티핑 포인트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티핑 포인트를 막으려면 앞으로 30년 이내에 탄소 중립에 도달해야 하는 급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기후의 급변적 붕괴를 막기 위한 사회의 급변적 전환, 탈탄소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회적 티핑 요소(STE)와 이와 관련한 사회적 티핑 개입(STI). PNAS 117.5(2020)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의 일로나 오토가 이끄는 연구팀은 2020년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PNAS)에ﾠ발표한 논문에서 탈탄소화를 위한 사회적 티핑포인트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사회적 티핑 요소(STE)는 다음과 같은 6가지로 구성되며 이를 달성하게 하는 사회적 티핑 개입(STI)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사회-기술-경제의 하위 시스템이다.
첫째, 에너지 생산과 저장: STI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철폐하고 분산형 에너지 생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2015년에 석탄,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보조금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보다 두 배 이상 컸다. 정부는 화석 연료 보조금을 철폐하고 해당 보조금을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 중앙집권화된 에너지 생산과 저장을 태양열과 풍력과 같은 분산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통해 화석 연료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에 제공하는 이점을 약화시키고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수익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 거주지: STI는 탄소중립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건물에서 발생하는 직간접 배출량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정도다.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는 온실가스를ﾠ절약할 수ﾠ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건축과 인프라 구축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 첫번째 선택으로 고려될 때 탄소중립 도시의 전환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셋째, 금융시장: STI는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와 보험 지원을 철회하는 것이다. 기후 정책으로 가치를 잃게 될 화석연료 기반의 자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회와 경제 모든 분야 가운데 금융기관이 기후위기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인식하는 이유이다. 이 티핑 요소의 변화를 위한 주요 지렛대는 위험 인식이다. 투자자의 약 9%가 매각을 하면 나머지는 뒤처져 돈을 잃을까 두려워 따라 한다고 한다. 처음에는 왜 그것을 하는지가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그 이유가 덜 중요해지는 것이다. 투자기관이 기후 위험을 확신한다면, 화석연료 자산의 투자 철회가 자체 증폭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빠른 효과가 나타나는 분야이므로 최근 기후 시민단체들은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투자 철회에 초점을 맞춘ﾠ활동을ﾠ하고 있다.
넷째, 규범과 가치: STI는 화석연료 사용의 도덕적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은 그렇지 않다. 기존 사회, 경제, 문화는 소비 확대를 부추기고 경제 성장을 위한 구조적 요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변화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화석연료의 사용은 공동체와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분명히 비도덕적이다. 기후 보호가 사회 규범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공동체에 헌신적인 소수는 사회적 규범에 티핑 포인트를 일으킬 수 있다. 2018년 <사이언스> 논문에 의하면 새로운 사회에 공감하는 사람이 25%에 이르면 다수 의견이 소수 의견을 따르게 된다고 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 파업, 멸종 반란과 같은 풀뿌리 기후 운동이 급격히 확장되고 있다.
다섯째, 교육: STI는 기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성은 강요될 수 없음으로 배워야 한다. 교육은 규범과 가치를 지원하고 확장하며 개인과 사회의 변화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게 한다. 학교 수업에 기후환경을 지키기 위한 의식적인 생활 방식을 포함하여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 초등과 중등 교육에서 기후 범위의 양과 질을 높여야 한다.
여섯째, 정보: STI는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식품의 영양 정보와 유사하게 각 포장에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시민이 기후위기를 막는 생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소비자, 기업과 정부가 온실가스의 흐름을 더 명확히 볼 수 있어 대응을 용이하게 한다.
수동적으로 붕괴에 빠지기보다 능동적으로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때만 각 전환은 자기증폭적인 더 많은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더욱 변혁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안정된 균형이 일시적으로 무너진 상태가 아니라 역사의 전환점에 직면했음을 알려 주기 때문이다.
기후위기가 급변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온 사회와 살아가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 체계로는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면서도 치명적인 위기가 일어날 것이다. 희망이 있다면 사회 변화가 종종 급변적이었다는 사실에 있다. 기후위기가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기 전에 사회적 티핑 포인트를 일으켜야 한다.
기후위기는 자연현상이지만 정치를 매개로 하여 해석되고 반응하며, 또한 극복된다. 실제 기후위기를 둘러싼 쟁점은 지극히 정치적이다. 기존의 정치 권력은 사회적 티핑 포인트로 이끌 가능성이 작다. 이들은 기존 체계를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정치 참여를 통해 사회적 티핑 포인트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정치 권력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지구가 불타오르려 한다. 실존적인 의미에서 인류는 잃을 여유조차 없는 경주에 들어섰다. 여기에 우리는 포기할 권리가 없다.
조천호의 파란 하늘/ 경희사이버대학 기후변화 특임교수
여성에게 더 가혹한 폭염과 재난, 그 이유
[여성X기후위기 ①] 기후재난은 성평등하지 않다
▲ 서울 대학로서 열린 기후위기비상행동의 길거리 시위 모습. . ⓒ프레시안(최형락)
올해가 앞으로 맞이할 여름 중 가장 시원한 여름일 수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없이 탄소배출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올 여름의 폭염이 더 길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이 폭염과 폭우가 올해만 해당하는 이상기온이라면 그나마 위안이 되겠지만, 내년에 갑자기 폭염 일자가 줄어들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1도 오를 때 한국은 평균기온은 약 1.8도가 올랐다.
<제 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르면, 과거 30년(1912-1941)에 비해서 최근 30년(1988-2017) 동안에 여름은 19일이 늘어났고, 그만큼 겨울은 짧아졌다. 21세기 말 기후변화의 전망을 보면 더욱 심각하다. 현재 폭염일수는 연간 10.1일이지만, 21세기 후반에는 35.5일로 증가하여 여름철 30% 이상이 폭염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강수량은 현재보다 40%가 증가한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21세기 말에는 이제 '이상기후'가 아니라 그냥 '날씨'로 불릴 것이다.
문제는 이 '날씨'의 영향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해는 연령에 따라서, 거주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다르다. 최근 영국 데이터기반 기후변화 언론사 '카본 브리프'는 세계 기후위기 관련 논문 130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피해를 받는다는 내용이 들어간 논문이 89건으로 6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2003년 프랑스에서 여성의 사망률이 남성이 비해 훨씬 높았으며, 1991년 방글라데시에서 사이클론과 홍수가 발생했을 때 희생자의 약 90%가 여성이었다. 방글라데시의 사례는 여성이 수영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집에서 영유아/노인을 돌보는 역할을 주로 한다는 점이 문제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여성에게 재난이 더 가혹한 이유는 성별에 따라 재난에 노출되는 상황과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달리 주어지기 때문이다.
재난안전교육 경험의 성별 차이
한국의 경우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고령 여성이 큰 비율을 차지한다. 1인 가구인 고령 여성이 많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서 문제발생시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임산부가 폭염에 노출될 경우 조산, 사산 등의 위험이 증가되어 더욱 치명적이다.
이처럼 영유아/노인의 돌봄수행자, 1인가구 고령여성, 임산부 등 여성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재난에 노출되는 위험이 더욱 크다. 반면, 재난대응 교육의 기회는 여성에게 더욱 적게 주어진다. 2015년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난안전교육을 '평생동안 1번 이상' 교육받은 남성은 81.4%, 여성은 53.5%였고, '최근 3년 내' 교육받은 남성은 46.1%, 여성은 24.4%로 큰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는 연령에 따라서 교육 유무의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여성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여성의 연령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재난안전교육이 직장과 교육기관에서 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진출과 교육의 기회와 결부되기 때문이다. 연령대가 낮을 수록 재난안전교육을 받은 여성은 많아졌지만 그마저도 남성에 비해 낮다. 남성은 군대나 직장처럼 집단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성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재난안전법의 사각지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높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족에서 가사와 돌봄의 제1책임자는 여성인 것이 현실이다. 재난에 취약한 임산부나 영유아/고령자/장애인 동반자의 경우는 더욱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더 큰 문제는 성차별적인사회구조 안에서 성별에 따라서 재난의 피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별분리통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별에 따른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 마련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돌봄책임자이자, 안전교육을 받을 기회조차도 적은 여성은 기후재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은 평등하지 않다. 앞으로 더 빈번해지고 예측불가능 할 기후재난의 피해자 대다수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는 기후위기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 기후위기는 사회적 약자를 딛고 올라선 무분별한 경제성장과 난개발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기후위기 해결은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는 젠더정의가 곧 기후정의인 이유이다. 여성이,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가 피해자가 아닌 대응 주체로 설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의 우선 과제이다.
여성환경연대(kwen)/ 오마이뉴스
기후변화 현실화되면 일어나는 일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해 기후변화가 악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21세기 말 기후변화에 의한 우리나라 생물종과 서식지 등 피해 진단 및 예측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많은 동식물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생태계 교란 피해 극심
국립생태원은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평가했다. 국내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5,700여 종), 내륙습지(약2,500지역), 수생태계 담수지역(약800개), 갯벌(162개)과 산림(약6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21세기 말까지 ‘온실가스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와 ‘온실가스를 적극 감축할 경우’의 두 가지 주요 시나리오를 적용해봤다. 첫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2017년 기준과 동일한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1880년 대비 한반도 기온 상승이 평균 4.5℃ 이상이 될 경우를 말한다. 적극 감축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어 1880년 대비 한반도 기온 상승이 평균 2.9℃ 정도로 제한될 경우를 말한다.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하여 생물종 부작용, 외래종·교란종에 의한 피해 등을 유형별로 비교·분석하자 온실가스 감축 없이 현재대로 배출될 경우 급격한 기온 상승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될 수 있는 생물종은 약 5,700여 종 중 336종에 달했다. 6% 정도 수치다. 온실가스를 적극 감축하는 경우보다 5배나 많다. 주로 큰 피해를 이는 동물에는 구슬다슬기, 참재첩 등 서식지 이동이 쉽지 않은 저서무척추동물종이 대표적이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은 습지나 수생태계에서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 교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온도상승은 아열대·열대 지방에서 유래된 뉴트리아, 큰입배스 등 외래종의 서식지가 확산될 수 있는 기후환경을 제공한다. 뉴트리아에 의한 피해 예상 내륙습지 수는 온실가스 적극 감축 시 32개, 그렇지 않을 경우 120개로 생태계 교란 피해 차이가 4배에 달한다.
산지습지가 소멸된다
내륙 습지 또한 사라질 수 있다. 기후변화로 극한의 가뭄현상이 보다 자주 발생할 것으로 이는 내륙습지 소멸의 원인이 된다. 기도 한다. 온실가스를 적극 감축하면 내륙 습지 소멸은 22개에 그친다. 그렇지 않을 경우 657개가 소멸될 수 있다. 국내 총 2500여개 습지의 약 26%에 달한다. 내륙 습지 소멸 위험의 차이는 약 30배가 된다. 특히, 소멸 위험이 큰 습지는 무제치늪, 대암산 용늪 등과 같이 높은 지대에 위치해 물 공급이 제한적인 산지습지가 대부분이었다. 문제는 산지습지는 탄소 저장능력이 높아 소멸될 경우 탄소 배출이 더욱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삶의 터전이 사라진다
기상청의 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면 기온은 3.7도 상승하게 된다. 온실가스를 적극 감축하면 0.75도 상승에 그친다. 온실가스 배출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 강수량은 5.9% 상승한다.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 전망은 어떨까?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 수준으로 이어지면 기온은 4.7도 상승 폭염 일수는 64.7일이나 늘어난다. 온실가스를 적극 감축할 경우 폭염 일수는 23.0일 늘어난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는 가뭄부터 홍수, 열대야, 폭설 등이 모두 해당된다. 기후변화에 의해 생태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건조 기후가 늘어나면서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폭우가 오는 탓에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북극곰은 갈 곳을 잃었고 바닷속 산호는 급격히 감소했다. 수많은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했다. 생태계의 건강 악화는 결국 인간의 서식지에도 영향을 준다.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
리서치페이퍼 이영섭 기자
‘꼬불꼬불 위험천만’ 부산 산성로 ‘곧고 안전하게’ 만든다
26일 부산 북구 화명수목원에서 산성마을로 향하는 산성로 곳곳이 폭이 좁아 차량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선배 기자 ksun@
급커브 지점이 많고 도로가 좁아 사고 위험이 높은 부산 북구 산성로 일대에 대한 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오는 30일 첫 삽을 뜬다. 완공 예정 시기는 내년 하반기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26일 “부산시가 오는 30일부터 북구에서 금정구를 연결하는 산성로 일원의 도로선형 개량을 위한 ‘산성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착공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63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이 투입되는 이번 개선사업은 북구 화명2동 대천리초등학교에서 금정산성 입구까지의 산성로 2.4㎞ 구간에서 이뤄진다. 부산시는 이 구간 도로 가운데 너비가 좁거나 굴곡이 심해 위험한 부분을 안전하게 정비할 예정이다.
30일 도로구조개선사업 첫 삽
63억 투입 내년 말까지 마무리
대천리초등교∼금정산성 입구
급커브·좁은 도로 정비 계획
금정구 구간은 빠져 ‘아쉬움’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확보된 사업비 12억 원으로 화명수목원 진입 양방향 도로 457m 구간을 우선 시공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구간의 경우 올해 12월 추가 발주를 통해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행정구역상 금정구에 포함되는 산성로 구간은 이번 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아쉬움이 남는다.
북구청에 따르면 산성로 이용 인구는 부산 북구·금정구·동래구와 경남 양산시 주민 등 총 31만 명으로 추산되며 상시 도보 이용자는 평일 기준 3000명, 주말에는 5000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도로 너비는 6~8m에 불과하고 인도 또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보행자의 통행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북구 쪽 산성로 전체의 3분의 2가량에 해당하는 1.6㎞ 구간, 18곳에 암석이 돌출돼 있거나 도로가 급격히 꺾어지면서 운전자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해당 구간 평균 경사도는 10% 이상으로 자동차 브레이크 파열 등으로 인한 사고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산성로 구조개선 사업 구간은 2013년 당시 안전행정부(현재 행정안전부)로부터 제2차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대상지로 결정된 바 있으나 부산지역 다른 도로보다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국비 확보에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2016년 당시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수석부대표이던 김 의원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비 확보를 이끌어내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 의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경남 시민이 이용하는 산성로의 위험성이 해소돼 교통사고 예방과 금곡로 등 주요간선로의 교통량 분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앞으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은철 기자(euncheol@busan.com)
반려 의견 뒤엎고…‘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꼽히는 한국의 갯벌이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앞서 2007년 등재된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한국의 세계자연유산으로는 두 번째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6일 온라인으로 44차 총회를 열고 충남 서천과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 순천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서 한국은 13개 문화유산과 2개 자연유산 등 총 15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세계자연유산은 멸종위기종 서식지나 지질학 생성물 등 과학, 보존, 자연미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지닌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등재는 한국의 갯벌이 멸종위기종인 27종의 철새를 비롯해 약 2000종 이상의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임을 세계유산위원회가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올 5월 유네스코 심사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은 한국 정부가 신청한 갯벌들을 실사한 후 ‘반려’ 의견을 냈다. 해당 지역이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중요 서식지로 인정되지만 경기 화성, 인천 강화도 등 남한 북부의 갯벌들이 포함돼 있지 않고, 보호지 주변의 완충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한때 안건 철회 후 보완제출을 검토했지만,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 참여하는 21개 위원국들을 직접 설득하기로 했다.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통틀어 총회 전 자문기구가 반려한 유산이 총회에서 최종 등재된 건 처음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5개 지방자치단체의 갯벌 외에도 철새 서식지 등이 있는 갯벌을 추가로 확장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김상운기자
북미 산불이 수천㎞ 떨어진 북극 얼음 녹인다
2004년과 2005년 북미 알래스카와 캐나다 유콘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배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레보글루코산을 북극 그린란드에서 확인됐다. 극지연구소 제공
국제공동연구진이 최근 이상고온 현상으로 미국 등 중위도권의 대형 산불이 북극에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진은 산불의 부산물들이 눈이나 얼음 위에 쌓였을 때, 표면의 반사도를 낮추고 더 많은 햇빛을 흡수해 극지방이 녹는 것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이 극지방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극지연구소는 북아메리카 산불의 흔적을 그린란드에서 찾았다고 26일 밝혔다.
극지연구소 강정호 박사팀은 울산과학기술원, 스위스 취리히대학교 등 국제공동연구팀과 함께 그린란드 북서부의 눈 시료에서 레보글루코산을 확인하고 주요 출처로 북아메리카를 지목했다.
레보글루코산은 산림이 300℃ 이상에서 탈때 생기는 화학물질로 산불발생을 알려주는 대표적 물질이다. 이 물질은 바람을 타고 수천㎞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다.
연구진은 그린란드의 눈에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연도별로 레보글루코산의 농도를 분석했다. 그결과 북아메리카에서 산불 피해가 컸던 2004년의 눈에 레보글루코산 농도가 다른 해보다 최대 8배 이상 높았다.
북아메리카의 산불이 그린란드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인공위성에서도 확인됐다. 산불로 배출된 일산화탄소가 동쪽으로 이동해 그린란드에 도달하는 과정이 포착된 것이다.
반면, 시베리아 산불의 영향은 미미했다. 2003~2009년 중 시베리아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 불에 탔던 2003년에 그린란드 북서부에는 같은 기간 평균보다 적은 양의 레보글루코산이 쌓인 것으로 분석됐다. 식생 차이로 북아메리카에서 발생한 산불보다 대류권 상부까지 내보내는 물질이 적었고, 이를 운반하는 대기의 흐름 방향도 달랐기 때문이다.
그린란드 눈 시료는 우리나라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동 심부빙하시추 프로젝트 NEEM에서 확보했고, mL당 수십~수천pg (1pg = 1조분의 1 g)에 불과한 레보글루코산의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최신 질량분석기술도 활용됐다.
극지연구소 강정호 책임연구원은 "초극미량으로 기록된 이상기후현상의 흔적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해 기후변화가 가까운 미래에 어떤 형태와 규모로 극지방에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있도록 연구를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케모스피어(Chemosphere)'에 게재됐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기후에너지부, 탄소세, 석탄발전 제로... 여 주자들의 탄소중립 공약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에서 내놓은 각양각색 청사진
기후에너지부 신설, 탄소세 도입, 내연기관차 제로시대,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이 27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에서 내놓은 공약들 중 일부다.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진행된 이 행사에서, 후보들은 각자 준비한 영상을 통해 자신의 탄소중립 공약들을 발표했다. 유럽의 대홍수와 북미의 폭염 등 최근 기후위기 상황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선언'을 계승하겠단 점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각론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이재명] "기후에너지부 신설하고 탄소세 도입"
이재명 후보의 탄소중립 공약은 ▲ 기후에너지부 신설 ▲ 탄소세 도입 ▲ 에너지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요약됐다.
그는 먼저 "녹색미래 산업을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면서 "석탄발전과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를 끝내고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체계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복지정책을 확대하겠다. 기후위기 피해가 모두에게 똑같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약자일수록 더 큰 피해를 입는다"며 "독거 어르신들의 노후 주택을 '그린 리모델링'해서 기후안심주택으로 바꾸고 어린이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그린 스마트 스쿨' 프로젝트를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우리 사회를 녹색으로 바꾸는 근본적 대전환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누구나 기후위기를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저 이재명이 공약이행률 95%의 실천력으로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전국 228개 지방정부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및 지원"
김두관 후보의 공약 중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부분은 '지방정부 중심의 에너지 체계 구축'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각 지방정부에게 주체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전국 228개 지방정부 여건에 맞춰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실천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분권을 대표 브랜드로 삼은 후보다운 부분이었다.
김 후보는 '내연기관 차량 제로시대'를 위한 로드맵도 밝혔다. 구체적으론 "2025년부터 대중교통과 공공기관 관용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고 (전기수소차에 대한) 보조금 확대와 같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량 신규 등록 금지, 2050년까지 전기수소차량 전면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선진국과 국제금융기관, 국책은행들이 석탄발전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역시 '석탄금융'과 작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지원 중단뿐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에도 (투자중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기후위기는 지금 어른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추진할 것"
정세균 후보는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수소경제'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먼저 "과감한 혁신으로 탄소중립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지속적인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여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소유경제에서 사용경제로 경제구조를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국제 수소 관련 표준을 선도하고 탄소중립의 핵심인 수소경제를 국가 경제의 새로운 발전 축으로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탄소발자국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며 "탄소중립은 국민의 생활방식의 변화와 적극적인 협력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온실가스 감축목표 2배 이상 상향"
이낙연 후보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시됐던 현 에너지 전환 관련 목표들을 상향 조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다른 후보들과 달리 그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그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2030년까지 2018년보다 (감축목표를) 최소 45% 감축할 것을 제안한다"며 "현재의 (감축)목표치보다 2배 가량 높지만 그렇게 해도 유럽이나 미국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높일 것을 제안한다"며 "그 과정에서 에너지 공공성 유지를 위한 공기업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연기관 차량 판매중단 시기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친환경자동차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면서 "유럽연합은 (내연기관 차량 판매중단 시기를) 2035년으로 정했다. 우리도 빠르면 2035년, 늦어도 2040년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 탄소중립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기술·재정지원 ▲ 기존 에너지산업 관련 노동자 재취업 일자리 창출 ▲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도 공약했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7일 오전 열린 탄소중립특위 대선 경선후보자 탄소중립 공약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박용진] "2040년 석탄발전량 제로를 위한 로드맵 수립"
박용진 후보는 "탄소중립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면서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2040년 석탄발전량 제로사회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한 셈이다.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탄소세 신설 방침도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탄소세를 신설하겠다. 이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면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발생한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의 원활한 탄소중립 전환 및 피해지원을 위해 탄소세로 만들어진 재정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탄소중립의 남북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지수가 높으며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동일한 환경적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협력은 남북협력 회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방사능 문제 없는 한국형 핵융합 연구 지원하겠다"
추미애 후보는 후보들 중 유일하게 '한국형 핵융합 연구지원'을 공약했다.
이에 대해 그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이라며 "방사능 문제가 없어 K-스타로 불리는 한국형 핵융합 연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고속도로·강변·뚝방길·농수로 등 공적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해 모빌리티용 태양광과 소형 풍력 발전을 결합하고 해상 및 도로 태양광을 설치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무엇보다 추 후보는 "다시 나무심기를 해야 한다"면서 남북 간 산림협력사업을 주장했다. 그는 "도시에도 나무를 심고 숲을 가꿔야 하고 황폐화된 북한의 산림도 다시 살려야 한다"며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해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 남북 간 산림협력산업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태(sneercool)김성욱(etshiro)
물난리로 몸살 앓는 세계…“기후변화 영향”
세계 곳곳이 물에 잠겼다. 집, 차, 사람까지 홍수는 모든 것을 쓸어갔다. 폭우·폭염 등 이상기후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대륙에 걸쳐 나타나는 것은 ‘기후 변화’가 이미 시작됐음을 알리는 경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지난주 런던 연설에서 “과장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생존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25일 영국 런던 나인 엘름스 지역에서 차량들이 폭우로 물에 잠긴 도로를 헤쳐나가고 있다. 런던 | AFP연합뉴스
영국 런던에는 주말 사이 물난리가 났다. 26일(현지시간) 영국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시 켄트의 베더스덴에는 48.5mm, 런던 일부와 인근 카운티에는 1시간 동안 20~30mm의 비가 내렸다. 지하철 역이 침수돼 서비스가 중단됐고, 런던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다. 런던 남서부에서는 2층 버스 세 대가 철도 다리 아래에 갇혀 버스가 물에 잠기기 시작하자 운전사가 승객들에게 하차를 촉구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집에 있던 이들도 불안에 떨었다. 일부 주민들은 허리 높이까지 물에 잠겨 당국에 긴급구조 요청을 했다. 런던 소방당국은 전날 “불과 몇 시간 만에 홍수 관련 전화를 300건 받았다”고 밝혔다. 뉴햄 대학병원과 휩스크로스 대학병원 등 병원 두 곳도 폭우로 운영상의 문제를 겪었다고 CNN은 전했다. 환경청은 전날 웨일즈 일부 지역을 포함해 19곳에 홍수 경보를 발령했다. 기상청 기상학자인 스티븐 키츠는 “최근 폭염으로 따뜻해진 지구 표면이 대기의 더 차가운 공기와 만나 상승하면서 기류가 수렴해 폭풍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인도 국가재난대응군(NDRF) 요원들이 마하라슈트라 콜하푸르 지역의 발링 마을에서 장마로 좌초된 마을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다. 마하라슈트라 | AFP연합뉴스
인도에서는 4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일어났다. 인도 최대 도시 뭄바이가 속한 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는 22일부터 많은 비가 내렸다. 산사태가 발생하고 저지대가 물에 잠겨 홍수 관련 사망자가 현재까지 149명으로 집계됐다고 인디안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실종자는 100여명에 이른다.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에도 폭우가 내렸다. 전날 기준 9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고 힌두스탄타임스는 전했다. 뭄바이 슬럼가에서는 폭우로 건물이 무너져 4명이 사망했다. 뭄바이에서 180㎞ 떨어진 탈리예 마을은 산사태가 나 가옥 수십 채가 무너지면서 49명 이상이 숨졌고 40명이 실종됐다.
AFP 통신은 “인도가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5월에는 사이클론(열대성 저기압)이 인도 서부를 강타해 155명이 숨졌다. 동부에서도 허리케인으로 최소 9명이 숨지고 150만명이 대피했다. 이달 초에는 인도 전역에 벼락이 내리쳐 76명이 사망했다.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는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인도의 몬순(우기)이 점점 강해져 장기적으로 식량과 농업, 경제에 타격을 미치면 세계 인구의 20%가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여성이 25일 폭우가 강타한 벨기에 디낭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 디낭 | EPA연합뉴스
벨기에는 지난 14~15일 발생한 ‘100년 만의 폭우’에 이어 24일 남부의 디낭 지역에 또 다시 폭우가 덮쳤다. 20일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국가 애도의 날을 지정한 지 나흘 만에 또 다시 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독일 도이체벨레(DW)가 전했다. 로버트 클로셋 디낭 부시장은 “평생 이곳에서 살았지만 이런 모습은 본 적 없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다른 도시나 마을에서도 홍수가 일어났다. 브뤼셀 남부 발로니쉬 브라반트에서는 산사태가 나기도 했다. 앞서 벨기와 남동부와 독일에 내린 대홍수로 독일에서는 사망자가 170명을 넘었고, 벨기에에서는 32명이 숨졌다.
한 여성과 소년이 25일 태풍 인파가 강타한 중국 동부 저장성 닝보 인근에서 침수된 거리를 걷고 있다. 닝보 | AFP연합뉴스
25일 태풍 인파가 중국 동부 해안을 강타해 중국 동부 저장성 닝보의 한 호텔이 침수됐다. 닝보 | AFP연합뉴스
중국도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 태풍 ‘인파’가 26일 상하이(上海) 등 중국 동부 연안에 상륙해 하루 최대 500㎜의 폭우를 쏟아부었다.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사흘간 저장성 닝보(寧波)시 위야오(余姚)에 내린 비의 양이 유명 호수인 시후(西湖) 저수량 1400만㎥의 37배와 맞먹는다고 설명했다. 상하이에서는 강풍으로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고 도로 14곳이 침수됐다.
앞서 중국 중부 허난(河南)성에는 수일째 폭우가 내려 경제 손실이 1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성도인 정저우(鄭州)에는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617㎜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는 정저우의 연간 평균 강수량 640.8㎜에 근접하는 수치다. 퇴근 시간대 침수된 지하철에 갇혀 숨진 승객 12명을 포함해 총 33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다. 중국신문망은 허난성의 경제적 피해가 5억5000만 위안(약 960억원)으로 추산됐다고 22일 보도했다.
24일 시민들이 필리핀 마리키나 시 대피소의 비상 모듈식 텐트에 대피해 있다. 필리핀 재난관리 당국은 1만5000명 이상을 대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마리키나 |신화연합뉴스
필리핀에서는 며칠 간의 집중 호우로 사망자 1명이 나왔으며, 당국은 최소 2명의 사망 보고 건을 확인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날 보도했다. 필리핀 국가재난청에 따르면 태풍 인파가 필리핀을 떠난 뒤에도 몬순 우기 등의 영향으로 8만7000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 최소 2만2000명이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25일 예멘 라흐주에서 폭우가 내린 후 홍수 현장 인근에 서 있는 사람들. 라흐 | AFP연합뉴스
그 밖에 예멘, 러시아, 터키, 오스트리아 등 국가들도 홍수 피해를 입었다. 예멘에서는 지난주 비계절성 폭우가 일부 지역을 강타해 최소 14명이 숨졌다. 샤브와 지역에서는 차를 몰고 가던 아버지와 딸이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다고 ABC방송이 전했다.
이처럼 전 세계에 걸친 폭우는 ‘이상기후’ 현상이라는 게 중론이다. AFP통신은 지난달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인용해 코로나19 다음에 온난화에 따른 폭염이 대규모 사망의 원인이 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0.4℃, 즉 산업화 이전보다 1.5℃ 오를 경우 지구 인구의 14%가 5년마다 한 차례 이상 극심한 폭염에 노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4℃ 상승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세계 GDP(국내총생산)가 10∼23%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전날 “올 가을에 열리는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휘발유 자동차의 단계적 폐지, 전기 공급원으로서의 화석연료 제거, 인간의 식량 생산·토지 관리 방식 전면 개편 등의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단 한 곳의 매체도 보도하지 않은 추경안의 진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국회와 언론의 존재 목적은 권력 감시다. 다시 말해 국회와 언론이 권력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존재 이유가 상실된다.
지난 7월24일 제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드디어 우리나라 총지출 규모가 600조원이 넘어섰다. 그런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하는 국회의원도 한 명이 없고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은 단 하나도 없다. 이번 추경안 국회 심의 내역 중, 언론에서 전혀 보도되고 있지 않은 사안을 나열하고자 한다.
첫째, 전체 국회 감액 규모가 얼마인지 언론에서 볼 수 없다. 올해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6조원이 증액되고 2.4조원이 감액되었다. 그러나 총지출 기준 국회 감액 액수가 2.4조원이라는 사실을 단 하나의 언론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은 총지출 기준 31.8조원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증감액 차액인 0.2조원 만큼 우리나라 재정 규모가 증가하여 총지출 기준 32조원이 늘었다. 그런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얼마나 감액되었는지가 총지출 기준으로 제시된 언론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가 7월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둘째,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이 무엇인지조차 언론에서 찾아볼 수 없다. 국회 감액 규모 총 2.4조원 중,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사업이다. 정부는 1.1조원 감액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추가로 0.9조원을 감액하여 총 2조원이 감액되었다. 그런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사업은 지난 4월 1차 추경에서 3.5조원이 증액된 사업이다. 불과 4개월 만에 2조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물론 삭감된 사실조차 언론에서 찾을 수 없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셋째, 가장 많은 사업이 삭감된 부처는 방위사업청이다. 그런데 방사청 사업이 추경에서 삭감되었다는 사실 자체도 단 하나의 언론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번 추경에서 발생한 방사청 사업 삭감은 대단히 기묘하다. 국회 삭감 사업 총 42개 중, 절반 이상인 22개 사업 삭감이 방사청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부는 국회에 방사청 사업 감액안을 제출한 적도 없다. 정부가 감액안을 제출하지도 않았으니 국회 심의과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방사청 사업 감액을 심의했어야 할 국회 국방위 예비심사는 소집조차 되지 않았고, 예결위에서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방사청 사업인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사업이 국회에서 1천억원이 감액되고 F35 구매사업도 국회에서 920억원이 감액되었다. 도대체 왜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사업이 감액되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벌어진 일이다. 실제 사업 규모를 감액하여 사업 규모를 줄인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국회가 정한 사업 규모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논의 과정 없이 사업 규모를 줄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국회의 논의 과정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만이 존재한다. 국방위 예비심사도, 예결위 본심사에도 존재하지 않는 방사청 감액 사업 42개가 왜 국회의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을까? 이를 묻는 언론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방사청 사업이 삭감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이라도 보도하는 언론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극도로 안타까운 일이다.
근대와 전근대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 국민이 어떻게 얼마나 세금을 내고 그것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를 명백히 공개하고 논의하는 것 아닐까? 일단 논의를 하고자 한다면,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현황 자체도 파악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논의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물론, 일차적인 책임은 기획재정부고, 이차적인 책임은 국회다. 언론은 3차 책임에 그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방사청 예산 삭감안을 공식적으로는 제출조차 하지 않고 밀실 여야 합의 공간에서만 제공했다. 만일 국회 논의과정에서 추가 삭감안이 필요했다면 수정 예산안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기재부 보도자료에는 총지출 기준 국회 삭감 규모조차 정확히 명시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는 국회가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국회는 기재부가 비공식적으로 제출한 방사청 사업 감액을 국방위나 예결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기록에 남겨놨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언론은 이를 지적하고 비판했어야 한다. 기재부의 보도자료만으로 기사를 쓰면 이러한 진실을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런데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는 것은 권력의 속성이다. 자신의 치부를 투명하게 밝히고 싶어 하는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기획재정부가 투명하게 일을 하지 않는 책임은 국회가 져야 한다. 그리고 국회가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책임은 언론이 져야 한다. 그렇다면 언론은 3차 책임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토양 오염 별일 아니라는 공무원…파 보고 얘기합시다
시민공원 기름오염 취재 당시 부산진구 “시공사 실수” 언급
최근 폐유 범벅 드러났는데도 市 대책은 고작 육안조사 계획…시민은 납득할 만한 검사 원해
부산시민공원 북문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부지에서 기름 오염이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취재했던 부산진구 직원의 대답을 기억한다. “시공사가 공사하다 기름을 흘린 걸 수도 있죠.”
시민공원은 과거 미군 하야리아 부대가 주둔한 기지였다. 50년가량 미군의 폐유에 찌든 탓에 많은 돈을 들여 땅을 정화해야 했다. 그런 곳에서 또다시 기준치 이상의 오염이 검출됐다. 이런 사실을 짚으며 던진 질문이 그에겐 호들갑스럽게 느껴진 모양이다. 언론의 유난스러운 ‘습성’을 잘 안다는 듯, 그는 최종 결과가 다 나오기 전까진 기사를 자제해 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 직원이 제기했던 가능성은 결과적으로 틀렸다. 기름 오염이 처음 확인된 건 지난 4월 6일이다. 시공사가 건축 첫 단계인 터파기 공사를 막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참이었다. 게다가 기름 오염은 주로 시공사가 아무런 작업도 벌이지 않은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토양을 분석한 대학 기관의 한 박사도 “이제 막 땅 파던 시공사 장비에서 기름이 흘렀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토양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가 나온 뒤 부산시가 내놓은 대책은 대단히 부실했다. 육안적·후각적 방식으로, 다시 말해 ‘눈과 코’로 시민공원 부지 전반에 1차 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에 시는 대충 한번 살펴보겠다는 대답을 한 셈이다.
“문제가 있는 지점을 선별하는 1차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다. 아무 데나 뚫는다고 기름이 나오는 게 아니다. 추가 조사해봤자 오염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걸 알지 않느냐.”
시의 항변은 부산진구청 직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직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이런 태도는 ‘별일 아니다, 더 해봐야 별 거 없다’고 믿고 싶은 자기방어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시민공원 기름 오염 사태는 국제신문 보도(지난 5월 5일 자 1면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지난 19일 두 달간의 조사·분석 끝에 잔류 오염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토양 오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공원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부산시의회의 목소리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시민공원은 매년 800만 명의 시민이 찾는 부산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이다. 그에 앞서 100년간 일제와 미군이 점유해온 땅을 되찾아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했다는 긍지가 담긴 땅이다. 시민의 건강과 자긍심이라는 실질적·상징적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 오염이 남아 있어선 안 된다.
공직사회가 내세우는 ‘믿음의 행정’에 고개를 끄덕여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민을 납득시키려면 제대로 해보고 난 뒤 말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행보대로라면, 시민은 그간 공직사회가 보여준 복지부동의 습성이 재현됐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사회1부 mets@kookje.co.kr |
기후 위기, 자본과 기업에 어떻게 책임지울 것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너머를 봐야 한다
▲ 남태평양 한 가운데 떠 있는 아름다운 섬 키리바시(Kiribati)를 아는 사람들이 많을까? 키리바시의 전 대통령, 아노테 통(Anote Tong)은 기후변화로 인해 위기에 빠진 키리바시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전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다. 키리바시의 가장 높은 곳은 81m에 불과하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키리바시의 섬 2개가 사라졌다. 키리바시는 이 나라에서 1,600km나 떨어진 피지에 땅을 매입하여 수도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키리바시 국민들은 '기후난민'으로서, 집과 친구를 잃고 전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은행(WB)'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기후 난민이 2050년에는 1억 4,3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키리바시 국민들은 기후위기를 일으킨 환경오염에 얼마나 많은 책임이 있을까? 경제대국들이 환경오염의 책임에 대한 큰 지분울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들(우리나라를 포함하여)은 기후위기와 기후난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미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고 한국정부는 당장 11월 유엔기후변화총회에 이전보다 강화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들고 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률안 논의를 이제야 국회에서 시작한 것이다. 현재까지 7건의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고, 정부는 이를 종합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가칭)을 제시한 상태다. 국제사회의 압력에 밀려 허겁지겁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안은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 통과 여부를 넘어 법안을 둘러싸고 등장한 쟁점들을 통해, 앞으로 긴 싸움이 될 기후운동의 원칙과 방향을 벼리는 일이 중요한 시점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을 둘러싼 쟁점들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지목되고, 해결책으로 감축과 배출제로, 탄소중립 등이 제시된다. 그래서 언제까지 얼마나 줄일 것인지, 국가별로 이를 약속하는 게 유엔기후체제이다. 이렇듯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현재 논의되는 법안에서 불거지는 주요 쟁점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 목표치를 법안에 명시할 것인지다. 정부가 기존 감축 목표를 상향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한 상황에서, 여당은 이를 법안보다는 시행령에 담으려고 한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요구해왔으며, 최소한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시행령에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전혀 지키지 않았던 선례를 들며, 법안 명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감축 목표치만큼이나 중요한 게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이다. 아무리 높은 감축치를 선언하거나 명시하더라도 이를 실현할 경로가 부재하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안을 둘러싼 두 번째 쟁점이 등장한다. 녹색성장이다.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해온 산업과 자본의 탈탄소 전환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녹색성장전략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공유하는 바이다. 탈탄소 전환 '유도'는 재화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자본의 통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침해는커녕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동안 시장이 계산하지 않았던 생태적 비용을 가격으로 환산해서 반영하겠다는 '탄소 가격제' 아이디어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시행되었지만, 배출권을 과도하게 할당하면서 온실가스 최대 배출기업인 포스코에게 수백억 원의 이익을 안겨주었다. 그린뉴딜과 같은 녹색산업 육성책은 정부 재정을 통한 각종 보조금 지급, 기반시설 구축, 세제혜택 등을 망라한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대기 중으로 퍼지지 않게 포집하여 저장하겠다는 탄소포집저장기술과 같은 불확실하고 위험한 기술도 녹색 시장을 창출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중요한 녹색 기술이 된다. 현재 논의되는 법안에서도 이러한 녹색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조항이 상당한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큼이나 실현경로가 중요하다
기업과 자본의 주도권을 보장하는 이러한 시장기반 해법은 유럽과 미국, 중국 등에서 녹색 경제의 규모를 키우는데는 성공했지만,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줄이는데는 실패했다. 지구적 상품생산 시스템에서는 탄소배출조차 외주화가 가능한 것이다. '자본'은 끊임없이 자신을 불리기 때문에 자본이다. 이는 경제성장에 대한 '집착'이나, 탐욕스러운 '이윤추구'와 같은 윤리적 태도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과 자연을 자본주의라는 고유의 방식으로 착취하고 수탈해 부를 축적해야만 살아남는 이 체제의 구조가 만들어낸 문제다. 화석연료는 시장 논리로 대체되거나 폐기되지 않는다. 이윤을 쌓을 수만 있다면 녹색산업이든 회색산업이든 가리지 않는다. 그렇게 경제가 성장하면 모두가 행복하다는 게 자본주의다.
자본은 이제 국가를 넘어 지구적 차원에서 함께 만들어낸 사회적 부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통제권은 오로지 자본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대폭 감축 더 나아가 배출제로를 위해서는 사회적 필요에 기반한 재화 생산과 소비 계획, 산업전환과 대체기술개발에 따른 비용 부담이 기업과 자본을 포함한 전 사회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하지만 철옹성 같은 자본 소유권은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정부가 이러한 변화를 시도할 의지조차 없고 기존 사회 시스템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강조될 때, 해법은 자연스럽게 녹색 시장 육성과 거대 자본이기도 한 핵에너지 활용, 녹색 기술 개발과 시장 선점 중심으로 짜이게 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을 둘러싼 지형이 정확히 이러하다.
시장 논리를 넘어,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개입으로
사실 기후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본과 기업이 바뀌지 않고서는 기후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녹색금융, 녹색기업, 녹색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시도에 기대를 걸기도 하고, 쉽게 접근 가능한 소비자 운동에 동참하기도 한다. 자본과 기업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에서다. 한편 자본과 기업에 기후위기의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손실에 대한 보상책임을 법률에 명시하자는 주장으로도 등장한다. 모두 자본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일 테지만 시장 논리에 따른 개입과 영향력 행사, 피해보상 프레임은 도리어 한계로 작용하기도 한다. 소비자 권리, 자본 소유권에 기반한 권리 주장은 마찬가지 이유로 '사회적 부'에 대한 자본 소유주의 독점권을 막지 못한다. 기후위기의 책임을 비용으로 계산하고 청구할 수 있다는 구상은 반대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면 기후위기 유발행위를 지속할 수 있다는 논리로도 이어진다.
그럼에도 자본과 기업에 기후위기의 책임을 묻기 위한 운동은 더욱 필요하다. 문제는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구체적을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지다. 국제사회에서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시장기반 기후변화 대응 해법은 사실상 실패했다. 녹색 시장은 성장했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줄이지 못했다.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조직하는 권한을 독점한 자본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제로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화 생산과 유통에 사회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 의한 시장 규제들이 주로 사후적으로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면, 기후대응은 사전적 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사실상 생산과 유통, 소비에 대한 사회적 개입과 통제권의 확대를 의미한다.
기후운동은 삶의 위기에 맞서는 시민들의 역량과 힘을 이런 방향으로 조직하고 쌓아가야 한다. 농민들은 지속가능한 대안농업으로서 먹거리 생산과 유통, 소비를 새롭게 조직하자는 '푸드플랜' 운동을 이미 시작해왔다. 최근 금속 산업 노동자들은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실질적인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개입으로까지 이어지기에는 쉽지 않은 과정일 테지만, 기후위기의 책임을 자본에 묻는다는 것은 이렇듯, 기후위기의 원인인 시장과 자본에 생산을 조직하고 계획할 권한을 사회에 양도하라는 권력 관계의 변화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기후위기의 '구조적 책임'을 겨냥하는 인권기반 접근
정부가 제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에서 규정하는 '기후정의'는 기후위기의 책임을 자본과 정부에게 지우지 않을뿐더러, 시민들을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로 규정하지도 않는다.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이행부담을 공정하게 나누어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기후정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재산세, 소득세 부과 원칙과 다르지 않은 것을 기후정의라고 하는 것이다. '정의로운 전환'도 마찬가지다. '이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과 산업 노동자를 보호'하여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라고 규정한다. 이미 피해는 전제되어 있다.
인권운동은 '모든 사람'을 보편적 인권의 '권리주체'로 규정하고 주로 '국가'를 인권보장의 '의무주체'로 규정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틀이 기후위기에 적용되자 시민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인권침해'를 증명해야 권리주체 또는 취약계층이 되고, '의무주체'로 정부 외에 자본을 드러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권리가 생계권, 주거권과 같은 목록화된 권리에 대한 침해와 피해를 지칭하게 되고, 정부와 자본이 이를 보장하는 방식이 사후적 '피해보상'이 되는 구조에서는 기후위기를 야기한 구조적 권력 관계의 변화를 꾀하기는 어려워진다.
'권리주체'와 '의무/책임주체'를 규정하는 인권 개념은 오히려 기후위기의 '구조적 책임'을 겨냥할 때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인권의 관점에서 '자본'은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이며 '시민'은 기후위기 시대를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닌 주체다.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결국 자본이 독점한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독점과 통제권을 시민들이 행사한다는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집행하는 민주적 매개 역할을 해야 한다. 기후위기를 넘어설 간단하고 쉬운 방법, 대단한 과학기술은 없다. 기후위기 시대, 존엄한 삶의 권리주체로서 '우리'가 자본에 맞서 사회와 자연을 새롭게 조직해나가야 한다.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북한은 탄소중립? 한국 CO₂ 농도, 북한·지구평균보다 빠르게 상승
서울대 정수종 교수팀 상승 요인 분석
한반도, 중국 풍하층 위치 농도 높아져
지구 평균보다 13%, 북한보다 4% 빨라
우리는 석탄 수입하는데 북한은 수출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북한보다 4%, 지구평균보다 13%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농도가 인접한 북한이나 지구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정수종 교수 연구팀은 28일 “새로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한국과 북한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분석한 결과, 2000∼2016년 동안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농도가 북한과 지구평균보다 각각 연간 0.09ppm(4%), 0.27ppm(13%)만큼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정 교수팀은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을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모델링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경제 성장에 따른 배출량 변화, 산림 식생의 탄소흡수 및 토양호흡을 통한 탄소배출, 해양 물리 및 생지화학과정,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탄소배출, 대기 수송에 따른 원거리 효과 등을 진단해 한국과 북한의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에 기여하는 인자들의 기여율을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이다.
연구팀 분석 결과, 한국과 북한은 중국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동쪽(풍하층)에 위치해 다른 지역보다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한국의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률이 더 큰 이유는 북한은 자연생태계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증가와 인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소로 탄소중립에 가까워지는 반면, 한국은 자연생태계 이산화탄소 흡수량보다 인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에 따라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소비가 증가했지만 북한은 석탄수출 증가로 에너지 소비가 감소한 것도 원인의 하나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연구결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분야 전문 국제 학술지 <카본 밸런스 앤 매니지먼트> 7월호(온라인)에 게재됐다. 정수종 교수는 “연구 결과를 보면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 억제를 위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구조 변환을 통해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시급히 줄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이번엔 남유럽 산불 대재난…"기후변화 통제불능될수도"
이탈리아·스페인·그리스 등 전례없는 사태 잇따라
여름 고온건조 심화…남유럽 가뭄·산불 위험성 급증
27일 그리스 스타마타 지방의 산불 진압에 나선 소방관 [EPA=연합뉴스]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럽 남부지역 국가들에서 올 여름 산불이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확산하며 수많은 이재민을 양산했다. 환경당국은 기후변화로 인해 고온건조한 날씨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남부 사르데냐 섬은 27일(현지시간) 현재 추정되는 산불 피해 면적이 2만 헥타르에 달한다. 앞서 사르데냐는 대규모 산불 진압을 위해 7천500명의 소방인력과 20대 이상의 항공기를 투입했다. 장비가 모자라 이웃 프랑스와 그리스 정부도 이탈리아에 4대의 화재진압용 항공기를 지원했다.
대부분의 화재가 진압됐지만 수백에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피해복구 자금을 요청했다. 사르데냐 지방정부는 이번 산불이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면서 지난 26일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리스와 스페인, 포르투갈도 계속되는 폭염으로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지난 25~26일 전국에서 5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했다.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서 1천700헥타르 이상의 임야가 불탔고, 카스티야라만차 지방에서도 지난 주말 사이 2천500헥타르 이상이 재로 변했다.
최근에 큰 산불 피해는 없었지만, 포르투갈도 매년 대규모 산불로 고전하고 있다.
25일 스페인 타라고나 지방의 산불 [AP=연합뉴스]
환경단체 ANP는 2010년 이후 포르투갈에서 매년 1만8천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여름철 고온건조한 경향이 강해지면서 가뭄은 남부 유럽에서 더욱 빈번하고 심각해지고 있다.
유럽 환경당국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유럽 중에서도 특히 남유럽 국가들이 산불 위험성이 가장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유럽환경청(EEA)은 현재와 같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정하면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화재가 더 심해지고 화재가 일어나는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EEA는 "유럽에서도 남부유럽의 화재 위험도가 가장 크다"고 밝혔다. EU집행위원회 프란스 티머만스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지난주 CNN 인터뷰에서 "앞으로 변덕스러운 날씨 패턴이 뉴노멀이 될 것이며, 시급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후 위기는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근처에 친환경 '생태 식물섬' 조성
© 제공:삼성디스플레이 충남 아산사업장 주변 가락바위 저수지 생태 식물섬 조성 후 모습.(사진제공=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가 지역민들을 위해 조성한 충남 아산 사업장 주변 가락바위 저수지 수변 공원에 식물섬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과 임직원들에게 재개방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월부터 약 6개월 간의 공사 끝에 3만5000㎡ 규모의 가락바위 저수지에 총 6개의 식물섬을 조성했다. 이번 조성 사업은 지난해 12월 충남도, 아산시와 맺은 수자원 보호 협약에 따라 가락바위 저수지를 여러 수생식물, 어류, 조류가 어울려 사는 친환경 서식지로 만들고 저수지의 자체 정화능력을 높여 하류인 곡교천 수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식물섬 조성으로 가락바위 저수지가 수생 식물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하는 서식지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물섬 하부에 수생 식물들의 뿌리가 자라나면 물고기들의 산란처와 서식처가 만들어져 건강한 수중 생태계가 조성되고 저수지 하류의 하천 수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기존 산책로를 새 단장해 지역주민들과 임직원들에게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물섬 상부에 삼색꽃창포, 노랑꽃창포, 부채붓꽃, 부처꽃, 달뿌리풀 등 개화 시기가 각각 다른 다양한 수생 식물을 심었다.
삼성디스플레이 최송천 글로벌 인프라 총괄 전무는 "식물섬 조성으로 가락 바위 저수지는 수변 공원 역할뿐 아니라 부모와 아이들이 각종 동식물을 보고 함께 학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생태 학습장으로서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자연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 7월29일 긍정 삼성 관련 기사가 부쩍 늘었다는 느낌..이재용 때문인가
‘묻지마 벌목’ 이제 그만…뉴욕 사례 본뜬 ‘가로수 지도’ 만든다
서울 마포구, 전국 최초 한국판 ‘스트리트 트리 센서스’ 추진
미국 맨해튼의 바우어리 326가 한쪽 모퉁이에는 둘레 10㎝의 작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다. 뉴욕시 누리집 갈무리
미국 맨해튼의 바우어리 326가 한쪽 모퉁이에는 둘레 10㎝의 작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다. 시민들은 2016년 10월과 201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이 나무 주변 흙을 정리하며 나무를 관리했다. 이 느티나무 한 그루가 한해 머금는 빗물은 3.8리터고, 38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여준다고 한다.
뉴욕시가 10년 마다 시민들과 함께 만든 ‘가로수 맵(NYC Street tree Map)’에서 찾아본 내용이다. 관리이력은 물론 식재시기, 수령까지 아무도 모르는 가로수 관리 실태
우리나라는 어떨까. 산림청에 물어보니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가로수는 총 938만8천 그루다. 이렇게 장부에 몇 그루인지를 적는 게 ‘관리’의 전부다. 관리 이력은 물론, 식재 시기·수령 등은 아무도 모른다. 매년 반복되는 ‘무자비한 가지치기’와 ‘묻지마 벌목’이 나무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서울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가로수 지도 만들기’를 시도한다.
뉴욕시의 스트리트 트리 맵. 뉴욕시 누리집 갈무리
마포구와 마포구환경교육센터는 29일 오는 8∼12월 ‘가로수 학교 1기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주민 25명과 수목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은 홍대 입구 등 마포구 관내 일부 지역의 ‘가로수 지도’를 작성하게 된다. 박선하 마포구환경교육센터 사무국장은 “매년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로수 지도 작성 구역을 확대해 갈 것”이라며 “가로수 관리에 문제가 되는 점을 유형으로 정리해 ‘마포구 가로수 조례’ 등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기 끈 ‘뉴욕 스트리트 트리 센서스’ 본뜬 마포구 ‘가로수 지도 만들기’
이번 프로그램은 미국 뉴욕시의 ‘스트리트 트리 센서스(street tree census)’를 본뜬 것이라고 한다. 뉴욕시는 1995년부터 10년에 한 번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아 ‘뉴욕시 가로수 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뉴욕시 어린이들이 주변 가로수 가꾸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뉴욕시 누리집 갈무리
2015년에는 뉴욕시 전체 가로수 66만6134그루 가운데 22만5595그루를 조사했다. 프로그램은 빗물을 머금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대기오염을 막아주는 가로수의 이점을 수치화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인기도 커지고 있다. 참여한 자원봉사자 수는 1995년 700명에서 2005년 1173명, 2015년 2241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30%가량은 이 활동에 참여하려고 뉴욕시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찾아왔다고 한다. 가로수 지도를 바탕으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내 나무(my tree)를 정해 나무 생육을 관찰하고, 물 주기와 쓰레기 줍기를 하는 활동도 생겨났다. 관련 시민 모임도 20여개가 된다고 한다.
마포구 ‘가로수 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나서는 최진우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 대표는 “기후위기 시대에 자연과 공생하는 생태 민주주의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북한 첫 현지조사, 금개구리 등 고유 양서류 18종 확인
문덕·나선·금야 지역 조사, 문덕서 대규모 수원청개구리 집단 확인
가장 흔한 종은 참개구리, 남한에 없는 작은두꺼비, 백두산 천지엔 북방산개구리
농약 덜 쓰고 기계화 더딘 논이 산악보다 생물종 2배, 훌륭한 대체 서식지 구실
북한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양서류인 참개구리. 남한에서도 아주 흔했지만 농약 남용과 기계화로 보기 힘들어졌다. 아마엘 볼체 제공
남한의 멸종위기종인 수원청개구리와 금개구리 등 한반도에 고유한 양서류 18종이 북한에도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농약과 기계화 농법의 세례를 덜 받은 북한의 논에는 산악지대보다 양서류가 곱절이나 풍부해 대체 서식지로서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아마엘 볼체 중국 난징 임업대학 교수 등 남·북한과 중·러 과학자들은 3차례의 현지조사와 러시아 등에 보관된 표본 조사 등을 통해 북한의 양서류 분포와 보전 실태를 밝혔다.
청천강 하구인 문덕 철새보호구 전경. 대규모 수원청개구리 서식지이기도 하다. 아마엘 볼체 제공
과학저널 ‘동물’ 최근호에 실린 이들의 논문을 보면 북한에는 한반도 고유 양서류가 18종 서식하며 육상에서 사는 이끼도롱뇽과 2종의 꼬리치레도롱뇽 속도 분포할 가능성이 있다. 2019년 평양에서 열린 국제 워크숍에 참석한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전역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양서류로 참개구리를 꼽았다고 논문은 밝혔다. 이밖에 논 등 저지대에는 청개구리, 무당개구리, 두꺼비가 산악지역에는 도롱뇽이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꽁이와 옴개구리는 흔하지는 않지만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한에는 없는 작은두꺼비는 신의주, 압록강, 칠보산, 평안북도 지역에 고립된 집단이 분포하며 남한의 산지에 사는 북방산개구리는 북한에도 흔하며 백두산 천지에도 사는 것으로 밝혀졌다.
백두산 천지에도 서식하는 북방산개구리. 우리나라에도 산악지역에 분포한다. 아마엘 볼체 제공
남한의 멸종위기종인 수원청개구리는 경기도 파주까지 서해안을 따라 분포하는데 북한 청천강 하구인 평안남도 문덕에서 대규모 집단이 발견됐다. 연구자들은 “울음소리로 확인한 문덕의 수원청개구리 집단은 비교적 건강했다”며 “집단 규모는 남한 최대 서식지와 맞먹을 것”이라고 논문에서 밝혔다.
또 다른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도 북한의 북쪽 지방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 연구자들은 “금개구리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평안북도와 선천에서의 감소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워크숍에서 밝혔다고 논문은 적었다.
이밖에 우리나라 전역에 퍼진 외래종 황소개구리가 북한에서도 사육 농가로부터 탈출해 고립된 몇몇 지역에서 개체수가 많다고 논문은 밝혔다.
북한의 논은 농약을 덜 쓰고 기계화가 덜 이뤄져 양서류의 서식지로서 좋은 여건을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아마엘 볼체 제공
주 저자인 볼체 교수는 “이번 연구는 한반도 양서류의 분포를 이해하고 보전노력을 기울이는 데 꼭 필요한 과학지식의 빈틈을 메운다는 의미가 있다”며 “북한의 논이 저지대 양서류가 살 훌륭한 대체 서식지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이메일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번 연구에서 논 등 저지대에서 11종의 양서류가 확인됐는데 이는 북부 산악지대에서보다 2배 많은 수치다. 볼체 교수는 “방문한 지역의 논 어디서든 양서류가 살아가기에 적합했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논 등 농업 습지에 사는 양서류가 당장 위협에 놓이지 않는 이유는 광범한 논 경관이 유지되는 데다 농약과 비료 사용량이 적고 농업기계화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논문에서 분석했다. 실제로 남한에서 수원청개구리의 지역적 절종 사태가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농약 사용량이 많고 논이 도로·주택·발전소·골프장 건설, 광산 개발 등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멸종 위기 수원청개구리, 5곳서 ‘지역 절종’ 사태).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큰산개구리. 이번에 북한에서도 분포가 확인됐다. 김현태,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한편, 이번 연구는 동북아 양서류의 분포와 진화를 연구하는 데 공백이었던 북한의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예를 들어 북방산개구리는 러시아를 비롯해 한반도와 대마도에 분포하는데 2014년 마쓰이 마수후미(일본 교토대)가 대마도와 한반도 일부 지역의 북방산개구리는 형태와 유전자 구성이 뚜렷하게 다른 새로운 종인 큰산개구리(Rana uenoi)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에 서식 여부가 알려지지 않아 북방산개구리가 어떻게 큰산개구리로 분화해 진화했는지는 수수께끼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평양에서 채집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보내진 표본을 분석한 결과 큰산개구리임이 밝혀졌다. 수수께끼를 풀 유력한 단서가 확보된 셈이다.
이번 연구는 2015년부터 북한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독일 한스 자이델 재단 주도로 이뤄졌다. 연구자들은 2016, 2018, 2019년 등 3차례에 걸쳐 평안남도 문덕, 나선, 함경남도 금야 지역을 현지조사했고 2019년에는 평양에서 국토환경보호성을 비롯한 관계 당국과 전문가 등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국제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청천강 트인 갯벌 보니, 옛 새만금 생각났다”).
2019년 평양에서 열린 습지에 관한 국제 워크숍 참가자들. 북한은 람사르 협약과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 등에 잇따라 가입하는 등 습지 보전과 이용 분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마엘 볼체 제공
조사결과를 토대로 북한은 2018년 람사르 협약에 가입한 데 이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EAAFP)에도 가입했다. 문덕철새보호구와 나선철새보호구는 람사르 습지로, 문덕철새보호구와 금야철새보호구는 EAAFP 대상지로 등록돼 있다.
이번 연구에는 북한 쪽에서 리경심(국토환경보호성), 남두용(국가과학원), 최종식(김일성대) 등이 남한에선 장이권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교수 등이 참가했다. 볼체 교수는 남·북 공동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서류는 훌륭한 대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용 논문: Animals, DOI: 10.3390/ani11072057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새만금에 환경대재앙 시작됐다... 군산시 무슨 짓 한 건가
친환경으로 둔갑한 유독물질이 새만금에 쌓이고 있다
▲ 바닷물이 빠진 저녁노을 아래 갯벌이 한그루 황금나무로 변신했다. ⓒ 신병문
바닷물이 빠져나간 갯벌에 저녁 햇살이 비치자 황금빛 번쩍이는 생명의 나무가 모습을 드러냈다. 바닷물이 들고나는 갯골의 크기에 따라 큰 기둥과 작은 가지가 만들어져 웅장한 한그루 황금나무가 된 것이다. 숲의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새와 곤충들이 깃들 듯 갯벌은 바다에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품어주는 생명의 나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26일 "한국의 갯벌은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며 갯벌을 세계 자연 유산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갯벌은 전남 순천-보성, 전남 신안, 전북 고창, 충남 서천의 4곳이다. 대한민국 갯벌 중 최고라면 전북 새만금을 빼놓을 수 없다. 대한민국 어느 갯벌보다 면적이 넓고 생태계적으로 중요한 새만금 갯벌은 왜 세계자연유산에 빠졌을까?
새만금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관련기사] 기네스북에 오른 새만금에서, 끔찍한 일 진행되고 있다 http://omn.kr/1rfej )
세계자연유산 대신 공사판으로 전락한 새만금 갯벌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드넓은 새만금 갯벌에 중장비들이 마치 밭을 갈 듯 갯벌을 밀어내고 있다. 2023년 세계 청소년 잼버리대회를 이곳에서 개최하겠다며 갯벌에 야영장을 만드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종식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변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청소년이 한곳에 잼버리대회를 개최해도 문제없는 것일까? 잼버리대회를 여는 이곳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풍요롭던 갯벌을 막아 환경을 파괴한 곳임을 세계에서 모여 든 청소년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
▲ 철새와 조개들이 살아야 할 생명의 갯벌에 철로 만든 중장비들만 오가고 있다. ⓒ 최병성
새만금 개발을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에 들어섰다. 입구에 커다란 조감도가 눈에 들어왔다. 앞으로 새만금이 이렇게 개발될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었다. 새만금방조제를 막기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다. 그저 장밋빛 환상일 뿐, 앞으로 몇 십 년이 더 지나야 저 조감도대로 이뤄질지 아무도 모른다.
▲ 풍요롭던 새만금 바다를 막아 온갖 개발 공사판으로 만든 새만금 ⓒ 새만금개발청
생명을 품어주는 갯벌 자체가 세계 자연유산이 되는 시대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에 내일을 보지 못하고 과거의 개발논리에 빠져 혈세를 탕진하는 현장이 바로 새만금임을 조감도가 그대로 보여 주고 있었다.
조감도 상단에 수상태양광과 육상태양광 단지가 있다. 생명이 가득하던 갯벌에 건설되는 태양광은 어떤 모습일지 현장을 돌아보았다.
▲ 33.9km 방조제에 갇혀 썩은 호수가 된 새만금에 수상 태양광이 떠 있다. ⓒ 최병성
33.9km 세계 최장이라고 자랑하는 방조제에 갇혀 시퍼렇게 썩어가는 새만금 호수 위에 둥둥 떠 있는 물체 위에 새들이 앉아 있다. 갈매기와 가마우지, 왜가리가 쉬고 있는 곳은 수상태양광 패널이다.
망원렌즈로 가까이 살펴봤다.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새들의 배설물 범벅이었다. 새만금은 갈매기와 가마우지 천국이다. 이들에게 수상태양광 패널은 편안한 쉼터였던 것이다.
▲ 갈매기, 가마우지, 왜가리 등 새들의 쉼터요, 배설물 범벅이 된 새만금 수상태양광 패널 ▲ 흰페인트를 칠한듯, 새들의 배설물로 뒤덮인 새만금 수상태양광 패널 ⓒ 최병성
좀 더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수상 태양광 패널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태양광 패널은 마치 흰 페인트를 칠한 듯했다. 새들의 무리가 많은 만큼 배설물 양이 엄청났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전기 생산이 가능할까? 새똥은 물로만 세척하긴 어려울 텐데, 새만금 수질에 아무 문제 없을까? 새만금 수상 태양광의 앞날이 암울해보였다.
새만금 갯벌 위에도 태양광 패널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현재 태양광 시공 중인 현장은 이미 완공된 면적보다 훨씬 컸다.
이곳이 방조제를 막기 전에 생명이 풍부하던 갯벌이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태양광 공사 현장 바닥에서 손바닥 크기의 조개껍질들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태양광 공사 현장은 사방이 커다란 조개껍질들로 가득했다. 이곳이 풍요로운 갯벌이었음을 보여주는 현장이었다. ⓒ 최병성
만약 바닷물을 막는 방조제 건설을 하지 않았다면, 이곳은 지금도 전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풍요로운 생명의 갯벌이었을 것이고, 진작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을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수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하면 썩어 악취 진동하는 새만금 호수 물도 맑아지고, 육지화 되던 갯벌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유독물 들이붓는 육상 태양광 공사 현장
갯벌이었던 곳에 쇠기둥을 박아 태양광 패널들을 세우고 있고, 대형덤프들이 연신 들어와 시커먼 물체를 퍼붓고 있다. 태양광 단지 사이사이에 차량들이 오갈 관리 도로를 만드는 중이었다.
▲ 갯벌이었던 태양광 공사 현장에 시커먼 물체를 들이붓고 있다.▲ 세아베스틸 공장에 가득 쌓인 제강슬래그를 새만금으로 실어나가고 있다. ⓒ 최병성
대형 덤프들이 갯벌 위에 쏟아 부은 물체에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았다. 악취가 진동했다. 곳곳에 고인 물웅덩이에서는 하얀 거품이 부글거리고 있었다. 이 물체의 정체는 무엇일까? 대형 덤프트럭을 따라갔다.
태양광 공사 현장에서 10여 분 거리에 있는 세아베스틸이라는 제철공장이었다. 고철을 전기용광로에 녹여 특수강을 만드는 공장이다.이 과정에 발생한 제강슬래그(고온의 전기로에서 무쇠, 주철, 철 조각 따위를 녹여 강철, 크롬, 망간 따위가 함유된 철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새만금 갯벌 위에 퍼붓고 있는 것이다.
공장 한쪽에 시커먼 제강슬래그 더미가 산을 이루고 있었다. 지난 수년간 슬래그를 처리하지 못해 쌓아놓은 양이 엄청났던 것이다.
세아베스틸의 슬래그가 새만금에 반입된 과정은 이렇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부지 내 공사 차량이 오가는 관리도로 조성 사업에 세아베스틸의 제강슬래그 반입을 주도한 것은 군산시였다. 세아베스틸은 중금속이 없는 친환경 제품이라면서 군산시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했고, 군산시는 골재 구입비용을 아끼는 차원에서 세아베스틸로부터 무상으로 슬래그를 공급받았다. 그렇게 해서 지난 4월 29일부터 13만 톤이 넘는 제강슬래그를 새만금 태양광 단지 조성 현장에 반입한 것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필자에게 조사 결과 중금속이 없는 친환경으로 인증 받은 제품임을 계속 강조했다.
지난 5월, 필자는 전북의 여러 언론에 인터뷰를 통해 제강슬래그의 환경문제 가능성을 제기했다. 태양광 발전이 이뤄지는 최소 20년간 새만금의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제강슬래그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용출검사(사업장 페기물의 지정폐기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9가지 중금속류를 분석하는 시험 방법. 단, 용출시험 자체가 해당 물질의 환경상 안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뿐 아니라 제강슬래그에 어떤 유해물질들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중금속 함량검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군산시와 사업자가 슬래그 반입을 일시 중단했다. 군산시는 지난 6월 15일, 세아베스틸의 제강슬래그에 대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은, 카드뮴, 비소 등 8가지 중금속 검사를 분석 의뢰했다. 결과는 불검출이었다. 군산시가 분석 의뢰한 8가지 항목의 용출검사는 이미 많은 논문에서도 불검출로 나와 있다. 군산시가 의뢰한 8가지 중금속 항목은 필자가 분석한 함량조사에서도 대부분 불검출이거나 소량이라 용출검사에서는 더더욱 불검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굳이 분석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었다.
군산시는 중금속이 불검출 되어 안전한 제품이라며 2주 전부터 다시 새만금 태양광 단지 조성 현장에 세아베스틸의 제강 슬래그를 반입하고 있다.
하지만 고철을 녹여 특수강을 만드는 과정에 발생한 제강슬래그가 과연 중금속이 없는 안전한 물질일까? 군산시가 분석을 맡긴 동일한 슬래그 시료 두 봉투를 국내 최고의 공인분석기관에 분석 의뢰했다.
14개 항목으로 분석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군산시는 8가지 항목만 분석했지만, 필자는 14가지 항목을 분석 의뢰했다. 세아베스틸은 특수강을 만드는 공장이다. 특수강 제조 과정에는 망간, 크롬, 니켈, 바나듐, 몰리브덴, 텅스텐 등의 물질이 투입된다.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망간(Mn)이 무려 6.32%와 4.67%가 검출되었다. 6.32%는 6만3200ppm이요, 4.67%는 4만6700ppm이다. 내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수치였다. 망간은 흡입, 섭취, 피부접촉을 통해 신체에 흡수되고, 파키슨증후군이나 태아 및 생식능력에 손상을 유발하며 특히 뇌손상과 근육의 경직, 운동 장해, 만성 간질환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 망간, 크롬 바나듐 등의 중금속이 검출된 분석 결과지 ⓒ 최병성
크롬(Cr)은 8700ppm과 7900ppm, 바나듐(V)은 707ppm, 604ppm 등으로 높게 검출되었으며, 그 외에도 납, 구리, 니켈, 아연 등의 유해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었다.
이처럼 많은 비용을 들여 분석해야만 세아베스틸 제강슬래그의 유해성 입증이 가능한 것일까? 아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 배출이동량정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을 공개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세아베스틸의 화학물질 대기배출·폐수이동량을 검색했다. 역시 특수강 제조에 사용하는 망간, 크롬, 바나듐, 니켈, 코발트 등의 대기배출량과 폐수 이동량이 엄청났다. 대기배출량과 폐수 이동량이 이토록 엄청나다면, 이 과정에 발생하는 폐기물인 제강슬래그에도 다량 함유됨은 기본 상식이다.
▲ 세아베스틸의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정보. 세아베스틸은 특수강 제조를 위해 망간, 크롬 등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 국립환경과학원
망간, 크롬, 바나듐 등의 유해 물질을 사용하고 있음은 세아베스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세아베스틸의 한 제보자는 이 물질들이 독해 방독면을 쓰고 작업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런데 세아베스틸은 이를 중금속이 없는 친환경제품이라고 기만했고, 군산시는 유해성 검증 없이 공짜로 준다는 이유로 새만금 갯벌에 13만 톤이 넘는 제강슬래그를 들이부었다. 지금은 공짜로 사용했지만, 태양광 발전이 끝나는 20년 뒤 태양광 패널과 함께 제강슬래그를 폐기물로 처리할 때 발생할 엄청난 비용은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이다.
제강슬래그에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논문들을 통해 밝혀져 있다. <제강슬래그 잔골재 사용 모르타르의 역학적 특성에 대한 고찰>(2003, 문한영 한양대 교수 외)에 제강슬래그의 화학성분 분석 결과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 제강슬래그에 망간, 탈륨, 바나듐 등의 다양한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보고서(주요내용 위주로 편집) ⓒ 제강슬래그 잔골재 고찰
사용하는 고철 종류에 따라 제철소마다 슬래그의 정확한 화학성분은 다르다. 그러나 제강슬래그에 어떤 유해물질들이 들어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엔 망간(Mn) 4.40%(44,000ppm), 크롬(Cr) 0.21%(2,100ppm), 바나듐(V) 0.61%(6,100) 등 유해물질의 구성 비율이 필자가 분석한 세아베스틸의 제강슬래그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필자가 분석 항목에서 빠트린 산화알루미늄 2.22%(22,200ppm)뿐 아니라 급성 독성이 아주 강한 탈륨(Ti) 1.22%(12,200ppm)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제강슬래그의 유해성이 심각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탈륨(Ti)은 합금 등에 사용하는 물질로써 위장의 출혈, 구토, 설사, 환각, 경련, 수족의 떨림, 시각과 청각 장해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세아베스틸의 제강슬래그에도 이와 같은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또 <제강슬래그 침출수의 환경적 특성>(2012년, 박종범 ㈜신명건설기술공사 기술연구소장 외)은 '폐기물공정시험 결과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시험방식을 바꾸자 알루미늄(Al), 납(Pb), 아연(Zn), 철(Fe)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며, '제강슬래그와 물이 접촉하면 화학반응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험조건과 분석 방법에 따라 중금속이 검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에 환경 대재앙이 시작됐다
▲ 군산시가 새만금에 반입한 제강슬래그에서 백탁수가 발생하였다. 이곳에 물고기를 넣자 껍질이 벗겨지며 10여분만에 죽었다. ⓒ 김주태
세아베스틸의 제강슬래그를 부은 새만금 주변은 마치 막걸리를 부어 놓은 듯하다. 일명 '백탁수'라고 부르는 제강슬래그 침출수다.
지난 7월 20일, '바다지키기 군산시민행동' 회원들이 새만금의 제강슬래그 침출수에 붕어와 미꾸라지 두 마리를 넣었다. 고통스럽게 꿈틀거리던 물고기들의 껍질이 허옇게 벗겨지더니 10분 만에 죽었다. 세아베스틸 제강슬래그 침출수가 피부에 화상을 입히는 강알칼리가 되는 이유는 제철 과정에 생석회를 투입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제강슬래그 잔골재 사용 모르타르의 역학적 특성에 대한 고찰>의 제강슬래그의 화학성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화칼슘(CaO)이 무려 40.30%에 이른다. 특히 <제강슬래그 침출수의 환경적 특성>은 제강슬래그의 침출수가 환경과 생태에 미치는 악영향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제강슬래그의 경우 반응성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반응하여 용출하게 되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용출된 침출수는 강알칼리성으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백탁수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제강슬래그와 반응한 물은 강알칼리성으로 환경적으로 생태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수목의 식생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물고기가 죽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군산시는 검사 결과 중금속이 없는 친환경제품이라며 지금도 새만금에 제강슬래그를 계속 퍼붓고 있다. 그러나 세아베스틸 제강슬래그에는 군산시가 분석하지 않은 더 많은 종류의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또 다양한 환경에 따라 중금속이 용출되어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미 많은 논문에 밝혀져 있다. 심지어 중금속의 위험보다 제강슬래그에서 발생하는 강알칼리 침출수가 더 큰 환경재앙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지난 2009년 경기도 안산에 있는 시화호에서 철새 1000마리가 떼죽음 당했다. 원인은 수자원공사가 멀티테크노단지를 개발하며 시화호 갯벌 매립토로 사용한 순환골재에서 강알칼리 침출수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으로 환경부는 물을 만나는 곳에 순환골재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시행령을 개정했다.
▲ 지난 2009년 시화호에서 철새 1000마리가 떼죽음 되었다. 시멘트와 제강슬래그는 비슷한 강알칼리 성분이기에 새만금에서 대형 환경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 최병성
더 큰 환경재앙이 발생하기 전에
새만금은 오늘도 방조제에 갇혀 시퍼렇게 썩어가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수질개선을 위해 4조 2천억을 퍼부었지만 여전히 썩은 물이다. 정부는 수질개선을 한다며 새만금에 국민 혈세를 펑펑 퍼붓고, 군산시는 몇 푼 되지 않는 골재 비용을 아낀다며 유독성 제강슬래그를 13만 톤 넘게 들이붓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
군산시가 제강슬래그를 새만금에 퍼붓고 있는 현장은 새만금의 개발을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 바로 앞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물론 전라북도와 전북환경유역청 모두 새만금의 안전과 환경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농지를 개발한다고 풍요롭던 갯벌을 막더니, 이제는 그 갯벌 위에 태양광을 한다고 유독성 제강슬래그를 퍼붓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잘못된 사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새만금에 악영향을 가져오는 제강슬래그를 한 톨도 남김없이 다 걷어내야 할 것이다. 군산시와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마이뉴스 /최병성(cbs5012)
지난해 인구 증가율 ‘0.1%’, 대한민국 건국 후 최저…
2020 인구주택총조사
◇수도권 인구 사상 첫 50% 초과
이 기간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의 50.2%로 사상 처음 50%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인구는 ▲2016년 49.5% ▲2017년 49.6% ▲2018년 49.8% ▲2019년 50.0%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10년 전인 지난 2010년(49.1%)과 비교하면 수도권 인구는 지난해 1%P(포인트) 이상 늘었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2019년 2589만3000명에 비해 15만1000명(0.6%) 증가한 2604만3000명이었다. 수도권 경기는 인구가 21만1000명 증가했고 서울과 인천은 각각 5만3000명, 7000명씩 감소했다. 시·도별 인구는 경기가 1351만2000명(26.1%)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958만6000명(18.5%), 부산 334만9000명(6.5%), 경남 333만3000명(6.4%)이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인구 증가가 큰 시·도는 경기(21명1000명), 세종(1만6000명), 제주(6000명) 순이었다. 감소한 시·도는 서울(-5만3000명), 부산(-2만4000명), 경북(-2만3000명) 등이었다. 증가율로 보면 세종(4.7%), 경기(1.6%), 제주(0.9%) 순이었다. 감소율로 보면 경북(-0.9%), 광주(-0.8%), 대구(-0.8%)가 컸다.
전년대비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시·군·구는 경기 화성시로 4만2000명(5.0%)이었다. 경기 김포시 3만2000명(7.1%), 서울 강동구 2만9000명(7.0%) 순이었다. 인구증가 상위 15개 시·군·구 중 경기도 내 시군구가 10개로 가장 많았다.
증가율이 큰 시·군·구는 경기 과천시(7.8%), 경기 하남시(7.4%)였다. 이 기간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시·군·구는 경기 광명시로 1만5000명(-4.9%)이 줄었다. 경기 안양시 1만5000명(-2.7%), 인천 부평구 1만4000명(-2.6%)이 뒤를 이었다.
1년 전 거주지 기준으로 시·도 간 순유출 인구는 서울이 5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 1만7000명, 부산 1만6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시·도 간 순유입 인구는 경기가 16만5000명으로 가장 많고, 세종이 1만2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인구구조 및 노령화 지수./통계청
◇고령 인구, 유소년 인구보다 203만명 많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신호는 다양하게 관찰됐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20만6000명으로 0~14세 유소년인구 617만6000명보다 203만명 많았다. 유소년 인구는 지난 2019년 63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2.6%를 차지했는데, 1년만에 13만6000명(2.2%) 감소한 617만6000명으로 줄었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3%로 떨어졌다. 이 기간 생산연령 인구인 15~64세는 3594만명(71.9%)에서 3575만명(71.3%)으로 감소했다.
유일하게 수와 비중이 늘어난 것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1년 전 775만명(15.5%)에서 지난해에는 46만명(5.9%) 증가한 820만6000명(16.4%)이었다. 65세 이상 인구는 남자 355만명, 여자 465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21만7000명(6.5%), 24만3000명(5.5%)씩 늘었다. 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중을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2019년 122.7에서 132.9로 10.1 증가했다.
1人가구 비중 32% 육박…'나 홀로 산다’
1인 가구 비중 31.7%…청년·노인이 가장 많아
70대 이상 여성 27.8%가 ‘독거 노인'
1인 가구 32%는 아파트 거주
독일 녹색당, 기후변화 해결사 될 수 있을까
녹색당이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독일의 집권 대안세력으로 떠오른 것은 우연이 아니다. 환경정책 분야에서 지난 40년간 집권 정당들에 영향을 미쳐왔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의 반원전운동이 격렬해졌다. 아래는 같은 해 10월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독일 시위대.ⓒAP Photo
오는 9월26일 총선에서 독일은 16년간의 메르켈 시대와 작별하게 된다. 녹색당의 아날레나 베르보크 총리 후보는 유력한 차세대 주자로 점쳐지고 있다. 탈핵 운동 점조직에서 출발해 생태주의를 근간으로 산업과 경제를 재편하는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기까지 녹색당의 변천사를 살펴본다.
독일 정치에 밀어닥친 ‘녹색 물결’의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기후위기에 대한 독일인들의 높아진 경각심과 현 메르켈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대한 실망감이 자리 잡고 있다. 독일 연방환경청(BMU)이 지난 3월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환경과 기후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최근 3년간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독일 연방정부가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6년 34%에서 2018년 14%로 대폭 하락했다.
녹색당이 현재의 전 지구적인 보건·기후위기 속에서 독일의 집권 대안세력으로 떠오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지난 40년간 야당으로서 녹색당의 존재감이 환경정책 면에서 집권 정당들에 영향을 미쳐왔다. 더욱이 최근엔 폭넓은 이해관계자를 아우를 수 있는 원숙한 대중정당으로 거듭났다.
독일의 원전 정책은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때부터 원전 및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등에 반대하는 시위들이 벌어졌으나 지역 내의 운동에 머물렀다. 정부의 원전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했다.
1974년 프라이부르크 인근의 빌(Wyhl) 지역이 새로운 발전소 부지로 선정되면서 반원전운동은 변화를 맞게 된다. 인근 주민들의 항의에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150여 명이 건설 부지를 점거한 것이다. 주정부는 공권력 투입으로 수십 명을 연행했다. 반원전 운동에 공권력이 투입된 최초의 사건이었다. 이는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고 3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반원전 시위로 발전되었다.
이때부터 반원전운동은 지역적 운동에서 전국적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브로크도르프, 칼카 등지에서 핵시설 건설부지 점거와 공권력 투입이 반복되었다. 사민당과 자민당(FDP) 연립정부의 반원전운동에 대한 진압이 폭력성을 더해가자 기존 학생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세력들도 시위에 가세했다. 반원전운동은 환경운동에서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으로, 나아가 평화운동, 반전운동으로 확장되었다.
‘친환경적인 것이 경제적’이라는 시각
1970년대 말부터는 반핵운동에 세 가지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난다. 첫 번째, 반핵운동의 의제가 원전 건설 반대에서 핵연료 재처리 및 핵폐기물 문제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 에너지소비의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등 핵에너지의 대안을 찾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세 번째는 반원전운동의 정치화다. 계속되는 전국적인 시위에도 정책 변화가 이뤄지지 않자 ‘직접행동’이 아닌 정치를 통해 변화를 이루려는 이들이 등장했다. 이는 의회 진출을 위한 정당 결성으로 이어졌다. 1977년을 시작으로 여러 연방주에서 반원전운동 세력의 선거 연대가 결성되었다. 선거 연대는 1980년 1월 녹색당 창당으로 이어졌다. 창당과 같은 해 치러진 첫 총선에서 녹색당은 1.5%를 득표해 의회 진입에 실패했다. 1983년 3월 총선에서는 5.6%를 얻어, 20여 년간 이어진 ‘기독민주당(기민)·기독사회당(기사) 연합-사회민주당(사민당)-자유민주당(자민당)’의 공고한 3당 체제를 깨뜨리고 연방의회에 입성한다.
1986년 4월, 폭발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AP Photo
녹색당은 독일 정치에서 환경 의제를 우선순위로 끌어올렸다. 1970년대까지 독일 환경정책은 미국이나 스웨덴 등의 환경정책을 쫓아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녹색당이 의회에 진출한 1983년을 기점으로 헬무트 콜의 독일 정부는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해나가기 시작한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독일의 원전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편에서는 반원전운동이 더욱 격렬해져 화염병과 최루탄까지 등장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운동을 법정으로 가져가 원전 시설에 대한 소송전을 벌였다. 원자력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커졌다. 사민당은 원전 지지에서 원전 폐쇄로 노선을 바꿨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 중 하나는 반원전 여론을 통해 성장한 녹색당이었다. 사민당으로서는 녹색당을 중요한 연정 파트너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민당의 변화는 당시 보수 연정을 이끌었던 기민·기사 연합이나 자민당의 원전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결국 독일은 이미 가동 중인 원전 이외의 확대 계획을 포기하게 된다.
녹색당은 1998년 연방선거에서 사민당의 소수당 파트너로서 처음으로 연립정부에 참여한다(적녹연정). 녹색당이 사민당에 제기한 연정의 조건은 원전 폐쇄였다. 양당은 단계적인 원전 폐쇄로 뜻을 모았다. 2000년 6월에는 정부와 원전 운영사들 사이에서 원전 폐쇄와 관련된 ‘원자력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2년에는 원자력법의 개정을 통해 원전 폐쇄 결정이 구속력을 갖게 된다.
생태적 세제 개혁을 통해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를 도입하는 동시에 에너지 전환의 상징적 법률인 재생에너지법(EEG)이 도입된 것도 적녹연정 시기의 일이다. 2000년에는 공식적인 ‘지속가능성 전략’이 마련되었다. 자연보전법의 강화(2002), 환경과 관련된 단체소송제도 도입, 유기농업에 대한 지원 또한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앞서 헬무트 콜 정부가 도입한 기후 정책과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Tariff) 또한 적녹연정에서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어 성과를 얻었다. 특히 201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2.5%로 늘린다는 재생에너지법의 당초 목표는 2007년에 14%를 기록하면서 훨씬 빨리 달성되었다.
독일 녹색당 녹색정치의 근간인 ‘생태적 근대화’ 기조가 정부 차원에서 뿌리내리게 된 것 또한 이 시기의 특징이다. 환경과 경제의 관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정치적인 관점인 생태적 근대화론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환경과 경제를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고 환경오염을 경제성장의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간주하는 기존 관점에서 탈피했다. 즉,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것이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이라는 시각이다. 1980년대 초부터 녹색당 내의 실용주의자(레알로)들은 이 ‘생태적 근대화’론에 기초한 산업시스템의 생태적인 전환을 추구해왔다. 1998년의 적녹연정은 생태적 근대화의 달성을 연정 합의문에 담아 공식화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이미 2005년에 기후보호와 관련된 투자가 독일 GDP의 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고, 독일의 환경기술산업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위치에 오르게 된다. 널리 알려진 독일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토대들은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적녹연정이 끝나고 2005년 메르켈이 이끄는 기민·기사 연합과 사민당의 대연정이 들어선 이후 탈원전은 위기를 맞는다. 사민당이 환경장관을 담당한 덕에 탈원전 기조가 유지되긴 했으나 기민당 내부에서는 원전 폐쇄 정책을 포기한다는 결정이 내려진다. 탈원전 결정에 반대하는 흑황연정(기민·기사 연합과 자민당의 연립정부) 수립 이후인 2010년, 독일 정부는 원자력법의 개정을 통해 원전 폐쇄 계획을 수정했다. 원전의 폐쇄 시점이 대폭 후퇴하게 된 것이다. 이 시기 독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구상(Energiekonzept)’은 온실가스 감축 달성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한 원전 사용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설적이게도 ‘에너지 구상’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위한 것이었다.
독일 정부의 원전 가동 연장 결정은 다시 전국적인 반원전 시위를 촉발했다. 이런 움직임에 힘입어 녹색당은 전례 없는 지지율 상승을 경험하게 된다. 여론조사에서 최초로 2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베를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사민당을 누르고 지지율 2위를 기록했다. 2011년 3월11일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라 원전 문제가 독일 정국을 지배하게 되었다. 녹색당은 2017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좌파당은 2014년까지 원전을 폐쇄하자고 주장했다.
산업계 설득에 공들이는 총리 후보
2011년엔 2월부터 9월까지 7개 주에서 연달아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녹색당은 이 모든 선거에서 과거보다 훨씬 많은 표를 얻었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 직후인 2011년 3월27일 치러진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선거에서는 11.7%에서 24.2%로 과거보다 두 배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1당으로 부상했다. 이후 주정부의 연정을 구성하면서 녹색당 역사상 최초로 주지사를 배출하기에 이른다. 이 지역의 터줏대감이었던 중도우파 기민당은 뼈아픈 패배를 겪은 뒤 탈원전으로의 복귀를 선언하면서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한다.
2001년 6월, 원자력 발전의 단계적 폐지 합의문에 서명하는 슈뢰더 당시 총리(가운데)와 녹색당 소속의 트리틴 환경부장관(오른쪽).ⓒMarco Urban
그러나 이런 정치적 성과가 무색하게도 2013년 연방 선거에서 녹색당은 특표율이 8.4%에 머무른다. ‘에너지 전환’ 의제를 메르켈 총리(기민당)에게 빼앗겼기 때문이다. 메르켈은 탈원전으로 (다시) 돌아서며 독일의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기후 총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2011년 독일 정부의 탈원전 재결정이 녹색당에겐 핵심 의제의 상실을 의미했다.
2017년 선거에서 녹색당은 기민·기사 연합, 자민당과 함께 연정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 이 협상은 자민당의 이탈로 무산된다. 탈석탄 정책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녹색당은 석탄 발전의 단계적 완전 종료와 화력발전소 20곳 즉각 폐쇄, 내연기관 차량 신규 허가 2030년 종료 등을 주요 기후정책으로 내걸었다. 반면 자민당은 석탄 발전의 경제적 필요성을 피력해온 까닭에 녹색당과의 합의점을 도출해내기 어려웠다. 이후 들어선 대연정은 2020년이 되어서야 2038년까지 석탄 발전을 종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녹색당은 이 계획이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너무 기한이 길다며 반대했다.
오는 9월 선거를 위한 녹색당의 핵심 공약은, ‘독일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70%로 감축하는’ 것이다. 기후보호법이 정한 55%보다 15% 더 높은 목표다. 2030년 이후 내연기관 차량 신규 허용 금지도 지난 선거에 이어 다시 등장했다. 교통 부문에서는 올해 도입된 교통 탄소배출권 가격을 현행 1t당 25유로에서 60유로로 대폭 인상하려고 한다. 철도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단거리 항공을 철도로 대체할 계획이다. 해상 및 육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도 주요 공약이다.
아날레나 베르보크 녹색당 총리 후보는 특히 산업계에 기후정책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현 시점이 기후친화적 전환을 통해 “(독일 산업이) 기술적인 비교우위를 점할 기회”라고 역설한다. 기후친화적 기술개발은 물론 친환경적 수소 발전에도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독일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후위기가 점점 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으로 악화되며 하루하루 ‘티핑포인트(급변점)’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녹색당이 실제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기회를 갖게 될지는 9월 선거에 달려 있다.
박상준 (베를린 훔볼트 대학 농업경제학과)/ 시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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